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횡성 쪽에서 북원여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산동 쪽에서 횡성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2015고단379]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62,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0,204,72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351]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8. 29. 까지 매월 이자 75,000원과 원금 100만 원씩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빛이 7억 원 상담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매월 정상적으로 갚아 나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빌런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2015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차용증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편취경위와 편취금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9. 분 임금 1,000,000원,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2014. 12. 분 임금 241,930원, 퇴직금 2,618,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96,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 03: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5에 있는 '뱃머리평생 학습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2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4~5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이마부위 사진 촬영 및 목격자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사진 3장,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다소 덜컹거렸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현재 57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택지 내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금정세무소 양산지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 범행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 뜯으려고 양손을 3회 휘둘러 얼굴을 1회 스치고, 계속해서 순찰차로 연행하던 중위E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어머니 요양보호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15일 추정) 오전경 인천 남구 C 피고인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반항을 못하게 한후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말(30일경 추정) 오전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유방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내지 4. 오전경 위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양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08. 1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38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인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8회의 처벌 전력(집행유예 3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2: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D K5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 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 상태여서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로 데려가, 종이컵에 소주를 부은 후 피해자의 입에 컵을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만 14세(H생)의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의 외모, 언행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할 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력, 집중력 등이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뒤쳐져 있어 피해자를 잠깐 관찰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쉽게 정신적인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진술 조력인인 I과 진술 분석인인 J 모두 피해자에게 언어적 표현과 인지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1. 13. 02: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시킨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이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으로 일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행위 태양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 아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내성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아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정신지체 장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3월~2년6월, 위력추행의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38세)가 평소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5경 위 'C병원' 3층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14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혐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주)신세계 소유의 골드키위 7개, '자연가' 벌꿀 500g 들이 6통 시가 합계 57,26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합의된 점, 피해액의 정도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8:5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에서 피해자 F(여, 24세)을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촬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8: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주차되어 있던 E 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8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몸을 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 'C게임장'을 D과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 카드 (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 감정에 대하여) 및 첨부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실업주 확인), 수사보고(환전행위 확인), 모바일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8

범죄사실 [2012고단11298]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71 현대자동차 개봉지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는데, 대출조건은 대출이율 연 7.95%로 2012. 5. 20.부터 2014. 4, 20.까지 매월 20일에 452,045 원씩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자신이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고 단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차량구매자로서의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8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C과 약정한 상태였으며(C은 신차인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차량구입 3일 만인 2012. 4. 12. 번호판을 말소시킨 다음 해외로 수출하였음),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후 피고인이 24개월간 갚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동차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이 목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경 위 대출금 1,000만 원을 현대자동차 개봉지점에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298]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당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F 뉴카니발 승용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26개월, 월 대여료 780,000원을 조건으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6월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대부업을 하는 G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위 G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16,872,8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증명, 재무제표확인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확인) [2013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도 없이(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의도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자동차 수출업자인 C에게 매수자 명의만 빌려 준 후 명의 대여 수수료와 대출금만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자동차가 구입 직후 수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수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라는 회사를 인수한 후 별다른 수익 없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바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며 나머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2000년경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및 피해변제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1:0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갤러리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에 있는 경남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은 2016. 4.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환경미화원 E을 폭행한 사실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신고자인 II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H에게 달려들었다가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범죄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스유출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8:40경 서울 강서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신발을 신고 식당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인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8. 1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초반경 철근 도소매업체인 'Q'를 운영하는 조카사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을 소개하면서 'P이 서울보증보험 사람인데, P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P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1주일 안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Q 을 소개하면서 'Q 이 서울보증보험의 지점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자인데 Q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Q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경비로 1,500만 원을 주면 1주일 안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Q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보증서 발급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일부 및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1. 계좌거래내역, 전표, 수표사본 등 계좌추적 자료,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 별건 항소심 계속 확인 / 누범확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판결문 / 서울보증보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그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무려 9회 (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5:1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2층 창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5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현장사진, 일출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