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경 아내 C(C, 여, 27세)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같은 해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아내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모텔에서 거주해왔고, 피해자 F(34세)은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5:20경 위 모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아내를 찾으러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황급히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텔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재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한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우발적으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

범죄사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서귀포시 B 빌딩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총 공사예정금액 280,766,000원으로 하는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꽃게통발어선 H와 장어통발어선 I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 관리와 숙소 및 부식 관리, 결산부족금 수금(선주가 선원에게 지급했던 선불금이 추후 정산결과 선주가 선원에게 실제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선주가 선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결산부족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 선원으로 있었던 J의 결산부족금 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결산부족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통영시 M에 있는 N 앞에서 위 장어통발어선 I가 포획한 장어 320kg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88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5. 8. 23.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P에서 위 장어통발어선 I에서 포획한 곰장어 154kg를 위 P 측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643,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K,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결산부족금 확인 - 첨부된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서 조회표 포함), 수사보고(2015. 8. 1. X 결산부족금 입금 관련 내역확인), 수사보고(Y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X 등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장어 판매대금 사용처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각 R 수협(Z) 통장 사본, 각 H 선원 장부, AA 선원 장부, AB 수협 통장거래내역, 2014. 1. 1. ~ 2017. 6. 9. 농협(L) 예금거래내역서, I 생산 장부, I 생산 내역, 거래내역조회,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농협(AC) 통장 거래내역, R 수협(Z) 2014. 12. 29. ~ 2016. 2. 29. 통장 사본, 사무실 경비 장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상당액 (27,523,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롯데마트 서현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당제생병원에서 분당소방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0:3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 인근에서, 자동차 경적소리가 시끄럽고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지름 약 10mm)을 쏘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귀금속점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중순까지 여수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83,100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F, N, B, D,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Q 구매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세라믹구슬 구매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새총 발사 지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분석) - 통신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상황)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 견적서 1. 수사보고서(A이 사용한 새총 종류 및 유효사거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현장사진 및 진술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O 및 담당경찰관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 승용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건물 유리창과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쇠구슬을 쏜 건물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고, 쇠구슬이 지나는 경로에 보행자들이 지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압수수색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보호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8.8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5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 운전의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K5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7. 6. 17. 04:4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J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M(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혐의차량 확인당시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과 증상이라는 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4%의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여 본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0:5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샤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운전거리를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8. 0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80-5에 있는 삼거리(82번 국도 밑)를 노하리 방향에서 덕천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굴타리)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또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9:02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올라가 호실불상의 기숙사 방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관리인 진술 청취)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자기숙사를 침입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지체장애가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0:05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락스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골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하던 차로를 이탈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다리 난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한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00경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이던 C 선원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C 선원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타 "맞고는 못 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공터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 질러 동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중앙선이 황색복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공터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홍로 4-42에 있는 걸매생태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767에 있는 '한라타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큰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등학생인 작은 딸을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2017고단16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17:40경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시내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두모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두모마을 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해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막걸리 3잔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5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성군 E 앞 도로를 곡성군 석곡면 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군 목사동면 신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순천시와 경계지점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반향 반대편 버스승강장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개천 아래 농수로로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개천 아래 농수로로 추락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9, 14:46, 14:52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짧은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행위를 2차례나 하였기에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고령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9:44경 평택시 C맨션 다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보이스 피싱 범죄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하나은행 계좌(E)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24. 13: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의 50% 또는 80-90%만 송금하면 된다. 비공개 수사이고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불러 줄테니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15: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00만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600만원은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이체하고, 2,000만원은 국민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600만원은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당일 경기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남지점에서 위 3,200만원 중 600만원을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창구로 가 2,000만원을 출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장사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국민은행 통장 사본, 문자 및 카톡내역, 내사보고(A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첨부), 하나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이건 피해자 F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보고), 계좌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신고서 및 진술서 첨부 보고), 신고서 및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해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위 대가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 아르바이트를 제의한 'G 과장'이라는 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 등 나쁜 일에 연루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6쪽, 29쪽, 135쪽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국민은행 창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찾으려고 시도할 당시, 'G 과장'이라는 자로부터 "창구 직원이 물어보면 사촌동생한테 집 보증금을 빌려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고도, 그대로 창구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2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G 파워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좌측면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습 정체구간이며 당시 전방에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일시 정차한 후 그대로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운행 중인 H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3차로를 운행 중인 J 운전의 K 덤프트럭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강하게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77세)로 하여금 2017. 7. 24.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an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1:1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여관 출입구에서 여관업주인 피해자 E(56세, 여)가 신발을 정리하려고 허리를 숙인 사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가 갑자기 뒤에서 입을 막고 바닥에 강제로 눕혀 치마와 스타킹을 찢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감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휴대폰 인터넷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6세)과 만나던 중, 같은 해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니 사진을 뿌리겠다, 한번만 더 자면 진짜 놔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나체 사진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진이었고,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