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B이 재산이 많은 노인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09. 12.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묘목판매권(감귤 품종보호권, 이하 '묘목판매권')을 부여받는데 내 명의 토지 1,500평 가량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주시 D 소재 토지 중 1,500평 가량에 해당되는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잠시 넘겨주면 묘목판매권을 받은 직후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E 영농조합법인 1)을 통하여 묘목판매권을 취득하였고, 보조금도 수령하였으므로 묘목판매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토지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채 이를 계속 보유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이 사건 지분 공시시가 약 1,395만 9,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2010. 2. 12.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H(개명 전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영농지원금 관련), 보조금 수령내역 1) 검사는 "K영농생산법인"으로 기재하였으나, K영농생산법인은 2010. 2. 11. 설립된 법인이므로(증거기록 267) "E 영농조합법인"으로 수정한다. 1. 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 증거기록 2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편의상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2007. 6. 2. E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 대표자 J)이 L로부터 2억 4,575만 원을 송금받음 2007. 10. 17. 피해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함(증거기록 122면).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녀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주시 M 등 3필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와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O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 6,000만 원, 변제기 2007. 12. 17., 약정이자는 없고 연체시 3할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저당권을 설정함 2007. 12. 12. 영농조합법인이 L로부터 9,172만 원을 송금받음 2008. 6. 27. 영농조합법인이 L로부터 7,898만 원을 송금받음 2008. 6.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4,500만 원 송금함 2008.6.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1,000만 원 송금함 2008. 7.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2008. 9. 8. 영농조합법인이 L로부터 1,380만 원을 송금받음 2008. 11.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 2009. 5. 1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 2009. 7.30. 피해자가 위 N 토지 등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 2009. 10. 29. 피고인의 동생 1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 2010. 1. 2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1억 5,100만 원으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0. 2. 12. 피고인이 딸 F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줌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과 동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였는데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 소유의 N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위 N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줄테니 급한 곳에 사용하고, J에게는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 또한 J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J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2008. 6.경부터 7.경 사이 기간 동안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J은 2009. 7. 2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수표와 현금을 섞어 6,000만 원을 주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0. 1. 21.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묘목판매권을 받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외에도 2009. 10. 26.부터 2012. 1. 20.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토지 일부를 잠시 이전해 주면 묘목판매권을 받고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묘목판매권을 받는 데에 필요하니 잠시 동안 토지 일부를 이전해 주면 묘목판매권을 받은 직후 토지를 돌려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의 친동생 H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H에게 '묘목판매권을 따내려고 피해자로부터 천 오백평 땅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받을 돈도 있으니까 이 사건 지분을 돌려주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딸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1면),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H의 진술은 대체로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던 J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잠시 빌렸다가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질문 받고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 피고인이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딸 명의로 가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64면). G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피해자, J 등 참석자들 가운데 누군가 '땅 위에 감귤묘목을 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증거기록 533면),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L로부터 영농지원금 명목으로 2007. 6. 2. 2억 4,575만 원을, 같은 해 12. 12. 9,172만 원을, 2008. 6. 27. 7,898만 원을, 같은 해 9. 8. 1,380만 원 합계 4억 3,02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증거기록 197면에서 201면까지). 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영농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묘목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이전받을 필요는 없었다. 4.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6.경부터 7.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6. 27. 4,5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P조합 계좌(Q) 거래내역(증거기록 12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6. 27. 4,5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J과 동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J이 아닌 피고인을 믿고 영농조합법인에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N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위 송금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외 위 송금을 대여로 볼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2008. 7. 7.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125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7. 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기에도 자료가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J이 2009. 7. 29.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6,000만 원을 건네주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에 관하여 J이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현금과 수표로 6,000만원을 건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J의 진술 외에는 이를 믿을만한 자료가 없고, J은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2009. 7. 30. N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전날 현금과 수표로 변제받았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2008.6.27. 4,5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원, 2009. 5. 19.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마지막 변제일인 2009. 5. 19.로부터 약 2개월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2009.10. 26.부터 2012. 1. 20.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피해자도 피고인의 동생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조합 계좌(R)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S, T, U, V 등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400 면부터 409 면까지), 피해자의 P조합 계좌(Q)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W가 피해자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32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X이 이 법정에서 "2012. 1. 20.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의 돈 500만 원, X의 돈 5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이 없고, X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X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Y 에 대해 가진 6,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채무 변제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Y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거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지분의 경제적 가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지분을 편취한 후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