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C, D, E, F은 고창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남, 43세)은 고창지역의 봉사단체인 ‘H’의 회원이다. B는 2013년경부터 ‘H’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냈으나 2019년경 ‘H’에서 탈퇴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H’ 선배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B는 2021. 10. 5. 20:00경 전북 고창군 I, J 술집 앞에서 고창지역 선배 K(개명 전 L)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인사를 하게 되었으나, K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시비를 하게 되었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K과 발생한 시비가 B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졌다. 다음날, B는 피해자와 통화하여 K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고창지역 H 회원들이 너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니가 나한테 대드는 것으로 생각했고, H 선배들한테 이야기가 들어갔으니 처신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고창지역 ‘H’ 선배인 M, N, O 등으로부터 ‘H 선배들이 너를 안 좋게 생각하니 처신을 잘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모관계] B는 2021. 10. 28. 21:00경 전북 고창군 P, Q에서 피고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에게 피해자가 고창지역 내에 있는 ’H‘ 선배들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B한테 뭐라고 했어? B한테 뭐라고 하면 형이 다 죽일거야‘라는 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 이후 곧바로 B는 같은 날 21:30경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C, D에게 ’피해자가 R 식당에 있으니 때려서 끌고 와라.‘라고 취지로 지시하였고, C, D는 위와 같은 B의 지시를 받고 평소 가깝게 지내는 고창지역 후배인 E, F을 전북 고창군 S, T 앞에서 C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R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E, F은 같은 날 21:57경 T 앞에서 승용차에 승차하여 R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C, D가 ‘누군가를 끌고 오기 위하여 R 식당에 간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이후, C, D가 R 식당에 피해자를 불러내는 것을 보고 B가 C, D를 시켜서 피해자를 끌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위와 같이 C, D에게 피해자를 잡아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22:04경 전북 고창군 U, V 호프집으로 이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C, D, E, F은 위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8. 21:57경 전북 고창군 W, 2층, R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H’ 모임을 하는 식당 방에 이르러, C는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찾으시니 같이 나가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장에서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갔다. C, D, E, F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문을 닫은 다음, C는 ‘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F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어서 C, D, E, F은 위와 같은 무차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R 식당 건물에서 데리고 나와 C의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C는 운전석, D는 조수석, E과 F은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과 B가 기다리고 있는 V 호프집 앞으로 이동하였다. C, D, E, F은 같은 날 22:09경 V 호프집 앞에 도착한 후 E, F은 V 호프집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 D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가 있는 V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다. B는 같은 날 22:09경 C, D가 피해자를 데리고 V 호프집 방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C, D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B, C, D의 폭행을 중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B나 다른 동생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 없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상당 때리고,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잘못한게 없다고? G 대답안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C, D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고, B는 피해자에게 “모사쳤냐? 안쳤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B,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면서 같은 날 22:49경까지 피해자가 V 호프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7, 8, 12번째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부터 V 호프집에 이르기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X, Y의 각 법정진술 1. K, C, D, B,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V 호프집 내 CCTV 사진 첨부, R 식당 V 호프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피해자 감금차량 특정 및 이동경로),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피의자 A, B, C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관련, 증거목록 19번부터 25번까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F, E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막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휴대전화 녹음파일(녹취록)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 당시 동석자들의 연령 및 상하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휴대전화 녹음파일(녹취록)의 내용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2021. 10. 28. 21:1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야 임마, 너 B한테 뭐라고 했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B한테. B한테 뭐라고 하면 형이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의 통화 중의 진술로서, B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경위를 알게 되었고 향후 피해자와 B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B의 편을 들어줄 예정임을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후 피고인이 V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만났을 때 B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X에 대한 발언 2021. 10. 28. 22:39경 피고인이 X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느그 형을 좀 몇 대 때렸다잉, 형이 몇 대 때렸다고 시발놈아, 너 뭐 헐래? 아니 시원하게 한번 하자고 그러면’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도중에 이루어진 통화 중의 진술로 위 ‘느그 형’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X의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자인하는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X과 C의 전화통화 내용 2021. 10. 28. 22:19경 X이 C에게 피해자를 어디로 데려갔냐고 묻자, C가 피해자가 말을 잘못해서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고 답하였다. 또한 2021. 10. 29. 01:21경 X이 C에게 피해자를 왜 때렸냐고 묻자, C가 ‘네, A 형님께서 시키셔 가지고 때렸습니다.’라고 답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가 V 호프집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감금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자인하는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관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 주먹, 유리컵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발언 등의 내용, 폭행의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유리컵을 들고 팔을 꼬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사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위치는 테이블의 짧은 직선 방향으로 피해자가 묘사한 동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에게 “모사쳤냐? 안쳤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의 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이나 무릎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 판시 범죄사실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위 각 행위는 B의 행위로 수정하여 기재하였음), 위와 같은 점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창지역 선배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경우 무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향후 선후배, 동료 사이 및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또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2) B의 진술 내용과의 비교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오른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면서 때리는 동작을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동작은 피해자가 묘사한 동작 모습과 서로 다를 뿐 아니라, B와 피해자가 사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오른쪽 귀를 때릴 수 있는 동작이라고 볼 수 없다[당시 피해자가 머리와 몸을 테이블을 등진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다면 B가 피해자의 위 상해 부위를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위와 같은 동작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린 채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권 1914면), B, C, D는 그와 같이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어{C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단지 고개를 거의 숙이고 있었다는 것임(법정진술 녹취록 9면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몸동작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B와 피해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위치는 사각 테이블의 대각선 방향으로, 팔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B가 피해자가 묘사한 동작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또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을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의 C, D의 진술 내용 또한 신빙하기 어렵다). 다. 당시 동석자들의 연령 및 상하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Q, V 호프집에서 동석한 사람들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상하관계가 엄격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들 중 피고인이 가장 연장자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다음으로 연장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후배인 B 등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또는 허락 없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B, C,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호프집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B, C, D, F, E의 선배로서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B, C 등과 함께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최초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은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B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B, C, D, F, E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B와 동일한 형량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