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10. 말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귀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21. 02:00경 경기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침대에 밀쳐 눕힌 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4. 02: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는 잠옷을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B의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면서, 그 위에 '창녀세유?'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머리), 폭행부위사진, 나체사진(뒷모습), 카톡프로필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3~4대 더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가슴 부위를 때려 반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밟았다"(수사기록 제12, 24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9. 4. 10.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엉덩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비로소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25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을 당한 2019. 4. 10. 당일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6일 뒤인 2019. 4. 16.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수사가 시작된 2019. 4. 10.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서 피고인도 화가 나 싸우게 되었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여러 대 때렸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것 외에 주먹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6쪽). 다.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침대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침대에 밀착하여 있는 허벅지부위를 가격당한 것만으로 상반신까지 쓰러졌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상반신 자체에 추가적인 폭행을 당함으로써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사진 촬영을 부탁한 것처럼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55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혈 사실을 말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자, 이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해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사진 촬영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83, 84쪽), 위 각 진술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출혈이 발생하여 엉덩이 부위에까지 묻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음부를 살펴보아 출혈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폭력 범행으로도 기소유예처분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1회씩 더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의 하체가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공개하거나,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을 졸리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진 사실까지는 기억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목을 졸려 기절한 다음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머리를 어디에 어떻게 부딪혀서 출혈을 일으킨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2, 22쪽). 결국 출혈이 발생한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문의 잠금장치 부분에 머리가 부딪혀 찢어졌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50, 76쪽). 그렇다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에서 나아가 머리를 위 잠금장치 부분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