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 사무실에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은 E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E이 피해자 F 등과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에게 "너 이 새끼야 E 형한테 물어보니까 돈 있다는데 나오면 죽여 버린다", "10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 전에"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F, E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에게, "형님 많이 따셨다면서요,이긴 돈 좀 주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33조(강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E으로부터 딴 돈의 일부를 개평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받았을 뿐 강취하거나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고, 겁을 먹어서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본 이후 자신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길에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이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됐으니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 겁도 나고, 돈을 돌려주려고도 했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0대 정도를 맞은 후에 '10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와, 다리몽둥이 뿌러뜨리기 전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돈을 요구하기 전에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시점과 돈을 요구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피해자들로서는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에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사실이 있음을 피해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위 상황을 목격한 I, H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 G은 위 상황을 인지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은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2. 경합범죄 1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경합범죄 2 - 공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강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보이는 등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폐기물공제 서비스업을 행하는 이사장이며, D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노동조합 서울본부 F 분회 부분회장인 G에게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E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욕설 및 폄하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자인 A, 사무국장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사직서, 판정서(서울2010부해1707, 1708), 각 녹취록, 2011. 5. 28.자 호소의 글, 심판사건처리결과(2010부해1415, 부노540), 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무국장 D에게 조합의 고문 노무사인 H과 협의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기재 순번 1 발언은 D의 말에 즉흥적으로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하고, 순번 6, 8 발언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 없이 G에게 업무상 질책 내지 조언을 해준 것이며, D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B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던 2009. 12.경 이사장 I 등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진정을 하였고, 환경부 조사에 따른 처분지시 이후 2010. 2. 9. 이사장 I이 해임되었으며, 이사들은 모두 사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5. 비리척결 및 직원 50% 감축을 공약으로 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5. 26. 직원 9명 중 6명의 보안카드를 회수하였으며, 2010. 5. 27. 전무이사 J 등의 조합자금 횡령에 가담한 직원 K, L에 대하여 출근 정지 및 징계 회부를 하였다. 그러자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 K, L, M, N, O, G 6명은 2010. 5. 28. E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바, 이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O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K, L, M, N는 해고되었으며, G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아 2010. 7. 12.부터 2010. 9. 12.까지 정직기간이 끝나고 2010. 9. 13. 복직하였다. 결국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중 G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고된 상태였는바,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해고를 피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G이 복직 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 D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D은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D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3개월 동안 지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D은 G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별지 기재 순번 9, 14, 17 발언), 피고인 A 스스로도 G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기재 순번 1과 같이 'M 미친놈, E노동조합은 왜 가입해 가지고 밥줄 날라가는 줄 모르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은 D에게 즉흥적으로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순번 14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또는 직접 G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D은 G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사장이 자르라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조합 일에 복귀해서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었는바(D은 G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자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별지 기재 순번 6, 8 발언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D에게 G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거나 D의 행위를 잘 알면서 이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공덕동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09: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10: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3. 11:1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0.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8:3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 C(18세,여)의 등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8. 8.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제2자유로 능곡I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옆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수리비 915,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 장항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2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3,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E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도망하였고 2차사고를 유발하고 또다시 도주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1, 2차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4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법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함),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다가 위 법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는 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는 바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8.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E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자신의 자리로 착각하고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가 "죄송하다"고 말하며 사과를 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너 몇 살이냐, 너희들 잘 못한 것 10가지를 말해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8세)이 위와 같이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왜 이러시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이리와 봐, 임마"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G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 23:40경 동두천시 B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만원 상당의 칵테일,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3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9. 16:2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전날 위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설치한 차량진입방지기둥(일명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치가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해머를 이용하여 위 차량진입방지기둥을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09,248원 상당의 차량진입방지 기둥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3:3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오토바이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 양도한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가게 부근에 떨어져 있던 헝겊에 불을 붙인 후 오토바이 연료통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공공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범죄인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대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손괴 및 소훼한 물건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광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남편 E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광주시 H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D 등 그 일행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씹할 놈들아. 너는 대머리라서 J이 같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도 총경도 알고 경찰관들 다 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 사진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20:1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술에 취해서 내가 왔다, 나 또 들어 갈테니깐 신고해라"며 큰 소리로 "밥 먹자, 술 먹자, 술 달라"고 떠들고 "이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은 계속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29. 12:01경 경부선 부산기점 402.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크레인에 제3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30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9

범죄사실 2012고단35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9. 21:25경 양산시 C 소재 D시장 내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와 걸어가면서 위 D시장 정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알루미늄 셔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셔터 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셔터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본 위 D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F(58세)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를 폭행하다가 위 시장의 청소차량 운전사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282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I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이를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합의된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인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9.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6. 06:00경 김포시 D건물 앞에서, B에게 필로폰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D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대리점 인근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E 노래방' 8번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6. 06:00경 'D건물' 앞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6. 07:00경 김포시 G에 있는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경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각 필로폰 매매(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가중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피고인 B> 필로폰 매매(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가중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까지 하여 다른 사람의 범행을 유발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6:1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내가 누군데 너 같은 년이 나를 무시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불화를 겪으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면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않은 점, 보호관찰절차 등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감정을 제어하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남양주시 C 소재 위 B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3. 4.'로 된 위 B회사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E) 금액 500,000,000원 상당을, 연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F) 금액 9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수표 1장(수표번호 E)을 회수하였고, 연번 4 기재 수표 1장(수표번호 F)의 소지인인 G이 2013. 11. 1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록펜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2013고단1184 피고인은 2013. 8. 1. 16:45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딩 3층에 있는 C병원 내부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간호사 D 및 수명의 환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한 후 노출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390 피고인은 2013. 8. 23. 18:5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승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불응) 2013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