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거제시 C에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동업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거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2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 E, 피해자 F의 소유(각 1/2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 7,100만 원은 2016. 2. 20.까지 지급하며,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도를 달리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에 전원주택을 시공 중이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G에 시공 중인 전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시공할 자금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9.경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6. 1. 4.경 각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4. 3. 거제시 D(답)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13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거제2017-875),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1. 제보사진, 현장사진, 현장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는 B가 단독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자신은 B의 부탁으로 가족들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라고 B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B가 그 대출금을 돌려주어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8.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5. 12. 29. 및 2016. 1. 4.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모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16. 1. 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H 명의 I조합 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이 돈은 같은 날 및 다음날에 걸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2018. 11.경 헤어짐)인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후 이 돈은 대부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매계약 조건 및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며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다만, B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담보대출금 전부를 인접토지에서 진행하던 전원주택 공사비로 지출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인접토지 공사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자력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추가 매입을 추진하였고 매매계약일과 대출일 사이의 간격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B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266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종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B가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가담정도를 가볍게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실제보다 부풀릴 유인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B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7. 1.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전에 B로부터 지분을 1/2씩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내용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을 인접토지 공사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인접토지 공사가 완료되면 별도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등 현재의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미 피고인이 가능하면 B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방향으로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상의하여 매매계약 및 대출을 진행한 점에 대하여만 굳이 허위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17. 6. 22. B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B와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고 사전에 인접토지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B와 논의하고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다고 증언(증거목록 순번 12 참조)한 것도 허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인 증인 E, F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B가 피고인을 위한 심부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9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접토지 공사를 위해 J을 통해 관리하던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 및 대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대출금을 인접토지 공사비로 지출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B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다음날 B가 피해자들과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이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잔금기일(2016. 2. 20.)이 1달 보름이나 남은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B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 몫의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진술하였던 J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인접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B에게 교부했었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7, 50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위와 같이 B가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B와 사전에 상의하여 매매계약 및 대출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자금 흐름 등 다수의 주변정황들도 이러한 B의 증언 및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인접토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공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도 B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혼자 처벌받도록 요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