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0: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D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와 피해자의 친구 1명을 만나 같은 날 02:24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집에 돌아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 달라. 형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너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 함께 위 노래방 부근을 걷다가 같은 날 04:04경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F모텔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위 모텔 출입을 거부당하자, 같은 날 04:14경 "날씨가 추우니 노래방에서 형들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51경 위 H노래방에서 "아는 형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I에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J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이 모텔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아는 형들이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 마지막 남은 술이나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힘들어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치마를 찢어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로부터 제출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 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양 손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몸인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었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의식불명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가 N에서 최초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사실, 이 사건 이후의 사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의식불명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초 N에서 진술할 때에도 "모텔 안 침대 위에 둘이 나란히 걸터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주는 술과 비타500을 먹고 나니 더 심하게 어지러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했다. 처음에는 힘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하지 말라고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막 '1분만, 2분만' 하면서 계속 하였다. 저항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저항을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옆에 피고인이 누워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성행위를 하기 전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락도 피하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사는 모습에 화가 나고, 피고인이 소문을 내고 다닐까 봐 걱정되어 2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 내용은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연락도 피하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피고인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사는데 저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는 무섭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 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친구들 안 좋게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계속 망설였는데, 피고인이 신고하기 전날 '나도 친구들 있고, 형도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명심해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소문을 내고 다닐까 봐 걱정이 돼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이 선배가 기다린다고 해서 모텔로 데려갔고, 또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제가 정신이 흐려지니까 맘대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는데 잘못을 안했다고 말하니까 속상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18. 9. 15. 08:00경 남자친구인 M에게 '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인 K,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친구인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9. 16. M과 그의 친구인 O에게도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이날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는 오빠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그들이 니가 한 짓이 있으니 노래방이랑 모텔값이랑 다 주라고 하여서.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돈을 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처음에는 피고인이 성폭행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걸 알게 되자 피고인이 자기도 아는 깡패 형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혹시 겪게 될지 모를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성경험도 없었던 점, 피해를 입은 직후 친한 친구들에게는 성폭행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정을 피해사실 신고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임에도, 이 사건 당일 소주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이제 더 못 마시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생일이니까 더 마셔야 된다'고 권유를 하자, 생일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여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K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J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권하는 소주와 비타500 음료수를 조금 더 마시게 되었고, 이로써 더 취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가 F모텔, H노래방, J모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아침에서야 자신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하며 입속으로 혀를 넣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한 것 외에는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최초 N에서 진술할 당시, 모텔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뽀뽀를 해주고 가라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놔줄 것 같아서 그냥 해주고 나왔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모두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점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9시경 K에게 연락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히 다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닌데, 장면 장면 기억이 난다. 일어나보니 밑에 음부하고, 아랫배가 아프고, 가슴에 키스마크가 생겼고, 옷도 다 벗겨져 있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 너무 무서워서 옷만 갈아입고 나왔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K의 권유로 K와 함께 P에 가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친구에게 말한 내용이나 N에서 진술한 내용,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된다. 바. 피고인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해. 내가 그런 짓만 안했으면. 에휴 존나 후회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피해자의 진술, K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단지 '아는 형들이 피고인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이 모텔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모텔까지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까지 동행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과 모텔까지 동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곧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없고, 성관계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각인 2018. 9. 15. 02:02경 및 03:32경에도 남자친구인 M에게 '보고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친구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8. 9. 16.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하였다. 그 이후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에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우울증, 반복적인 자해,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 충동 및 수면 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나도 선배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깡패 형들이 많다'고 들은 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정에 나오게 하여 2차 피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소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