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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며, 피해자 C(50세)은 같은 병원 원무부장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 4층에 있는 'B병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내처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이유 없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30경 같은 병원에서 퇴원 처리를 받아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410호 병실 내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1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6570 등 판결문, 2022노62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 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3:30경 충남 홍성군 B사거리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E건물 쪽에서 용봉산 쪽으로 교차로를 이미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혈색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심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5. 23:45분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약 4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따가 하겠다, 시간을 더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7. 01:15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B 인근 안락지하차도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차도 내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2020.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0. 1.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2. 10. 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22: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0세)와 시비가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3. 16. 01:2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결격 조회, 피의자 연습면허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4.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발급받은 연습면허도 그 유효기간 도과되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반복하여 처벌받아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 운영의 ‘C’ 식당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8:07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D, E호에서, 위 C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F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C 뭐든지 자르러 간다, 나는 가진 것 없으니 지킬 거 없다, 너 F부장 혀 자른다, 꼭 F부장 왼쪽 아킬레스 자릅니다 너거 보는 앞에서, C 피 칠갑 합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녹음파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갈의 경위 및 피해 위험성, 범행 방식, 동종 전력 감안하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다친 일로 119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왼쪽 귀 상처 부위를 치료하자 위 구급대원에게 “안 아프다며,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공동대응 요청 및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해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및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E에게 오른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싸우다 다친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B 신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4. 오전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D 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이다, F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다, 자동차 할부금 남은 것을 한 번에 납부를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 E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2. 4. 6. 17:00경 경주시 G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8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폐해 및 근절 필요성 감안하되,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경찰에 연락하는 등 사후 조치 취하였던 점, 동종 전력 없던점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00:5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남자친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의 전자식 도어락의 건전지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집 안에 있던 향수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 수원남부경찰서 복지관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는 과정에서 수원남부경찰서 E팀 소속 경장 F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F의 팔을 꼬집고, 손목 부위를 치아로 물어뜯어 찰과상을 입히고,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022. 7. 2. 04:20경 의왕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앉아 있던 위 F를 향해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장구 수갑 사용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소유의 향수를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도어락 건전지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F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피고인을 말로 타일러 경찰서로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재물손괴의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8:00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 역에서부터 항공사 승무원인 피해자 B(여, 30세)을 따라가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서 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 옆에 서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가자.”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못 알아들은 척하자 “모텔가서 우리 이야 기나 하자. 사실 내가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좋으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다시 못 알아들은 척 하는 피해자를 향해 숨을 거칠게 쉬면서 “아니씨 내가 지금 빠구리가 존나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물러나는 피해자와 떨어지지 않도록 접근하면서 모텔에 가자는 말을 피해자의 동생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고,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인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7, 9, 10, 15, 19) 1. 입원확인서, 신고내역 및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등 발언만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는 등 발언을 하는 것을 전화기를 통하여 들었다는 피해자의 동생 D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방문한 동기나 목적을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과 행동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60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198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였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버려진 휴지 등을 보고 피해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진지하게 사과하지 아니하였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 19. 20:38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1길 48 면목3·8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남, 2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로 목 부위를 폭행당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치아의 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1. 19. 20:38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1길 48 면목3·8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A(남, 27세)와 다투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15.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 앞 복도에서 술에취하여 위 C노래방의 술값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C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소리쳐 위 경위 E, 위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순경 F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어디다가 삿대질을 하고 지랄이야, 넌 애비도 없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에게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다가 손가락을 굽혀 위 경위 E의 이마 부분을 2회 때려 위 경위 E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로 인치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H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 위 경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저장 CD 영상, CCTV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황에서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 각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 전력들은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공무방해죄 전력은 없는 점, 2011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92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목격자 상대, 신고자 상대) 1. 진단서 1. 견적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기재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생태공원 앞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감당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B군에서 개최되는 C대회는 피해자 (사)D에서 그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회를 주관하는 E에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E은 위와 같이 받은 대회 운영 경비를 해당 대회 운영 등의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잔액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E의 부장으로 B군에서 개최되는 C대회의 자금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고, 2017. 4. 17.경부터 2021. 8. 2.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합계 1,335,000,000원의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급여, 연맹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로부터 ‘F’ 운영 경비 3,000만 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1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급여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금원을 테니스대회 관련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37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대회 운영 경비 합계 208,367,32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군 대회유치비지급 관련 추가자료 제출, E 대회별 유치비 정산자료 정리) 1. 수사보고서(대회유치비 횡령금액 특정-피의자 급여지급 관련-계좌거래 내역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기간 동안 지급받은 대회유치비 내역) 1. 수사보고서(대회유치비 횡령금액 특정-목적외 사용금액) 1. 수사보고서(대회유치비 정산자료 및 거내내역서 등 관련 자료 첨부-CD 1장) 1. 카드사용내역(대회기간 외 타지역 사용내역, 해외사용처) 1. 감사자료 및 각 대회 개최계획, 약정서, 정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J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합계 3,200만 원, K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합계 9,000만원, L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1,000만 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 460만 원 등 합계 1억 3,660만 원은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제출의 증 제2, 3, 6호증에 의하면, L가 2018. 7. 10. E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K가 2018. 8. 1., 2019. 9. 30., 2020. 11. 5., 2021. 10. 1. 각 1,800만 원을 E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사실, J가 2020. 11. 12. 1,000만 원, 2021. 8. 13. 1,200만 원을 E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을 송금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8. 3. 16.부터2021. 1. 18.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E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인 2017.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복 등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테니스대회 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점,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에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