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왔던 관계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아들이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근처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에 남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8. 15: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8. 1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I' 카센터에서 C이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거나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너 이리 나와 봐라, 나 너희 사장을 만나러 왔다, 너희 사장한테 너희 엄마가 창녀라고 말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종업원 J(K)전화통화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속기록(증거기록 365면 내지 383면)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행위의 포악성, 피해자 C이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한 지경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집착에 기인한 행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2017. 10. 30. 그 이전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1차 내사종결처리 되었음에도 그 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C이 극구 말리는데도 강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서 보인 언사는 D이 직장생활을 이어가기에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다. 그밖에 재범을 막기 위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왔던 관계이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1. 22:3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거나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오늘로써 통화 끝이고 너는 목숨 걸어놔, 경찰에 신고하고 내가 니 얼굴에 황산 뿌려준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8. 10:00경부터 2018. 1. 8. 08: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5. 21:09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거나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바일 어플인 'M'의 밴드에 "C을 바로 알고 지냅시다. C의 지금의 남편 N은 14살 어린놈입니다. 그 어린놈하고 전남편하고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살다가 싫증나니까 차버리고 날 꼬셔 놀며 나랑 결혼할거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어 린놈하고 놀러 다니며 나이트클럽 가서 다른 어린놈 잡아먹는 그런 C입니다. 또한 우리 동창 O랑 젊은 놈들이랑 같이 놀러가서 역관에서 동거하다 차버리고 O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놈 꼬셔서 같이 O 집에서 동거하던 C입니다. C이 젊은 남편 한5시간해서 힘들돼요, 그래서 버렸데요. 나랑 살면서 노래방 도우미 나가서 이차나간 년이에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다른 젊은 남자랑 동거한 사실도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2차를 나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3. 1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