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23:06경 인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단속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270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경 경기도 <주소>에 있는 H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건축하고 있는 건물 보존등기 비용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보존등기를 한 후 대출을 받아 2021. 2. 25.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건축 중인 건물 중 2채를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명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축 중인 건물의 보존등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연체된 금융기관의 이자와 신축 건물 분양과 관련된 차용금 변제에 상당액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의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신축 중인 건물은 대출금 및 시공사의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신탁계약 때문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대출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건물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거나 그 대신 신축 건물 중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26. 피해자와 채무자를 ㈜A, J,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는 2021. 2. 25.까지로 하고, 이자는 1,0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선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는 피고인은 경기도 <주소>('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103호, 104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밀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이자와 보존등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특별히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비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비용으로만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선지급한 점, 피고인이 차용금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비용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9. 1.경 ㈜D감정평가법인이 예측한 준공 후 가치추정치는 상한가 20,063,000,000원, 하한가는 18,137,000,000원이었고, 2021. 1. 26. 기준으로 ㈜N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1,563,000,000원이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대출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대출 규체로 인하여 감정평가액 대비 대출율이 낮아진다는 사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2. 25.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 104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 104호에 대하여 2021. 1. 20. 주식회사L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21. 2. 24. 수탁자를 M주식회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줄 당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 104호에 대하여 주식회사L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2021. 2. 24.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 104호에 대하여 M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 104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5.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 내지 2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차용금 2억 원을 대물변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