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B’라고 한다)에서 2017. 1. 18.경부터 2018. 9. 13.경까지 경리팀장(오피스 매니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영국 D 본사에 제출하여 회사 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여 금원을 받아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비용지급요청서(Internal Approval Form)의 DESCRIPTION란에 “Co-Member's February Meeting Refreshments(Paid by E)", AMOUNT란에 ”36,000“, TOTAL란에 ”349,600“, Approved By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Internal Approval Form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및 G 명의의 Internal Approval Form 5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nternal Approval Form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이를 PDF로 만들어 이메일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영국 본사 회계팀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조한 비용지급요청서(Internal Approval Form)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영업직 직원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위와 같은 비용을 영국 본사에 청구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업무에 지급된 비용을 정확히 청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영수증 금액 36,000원이 합산된 349,000원을 청구한 후 2017. 3. 16.경 본사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추가하여 청구한 후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53,976,74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3,976,74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용지급요청서 및 부속 영수증 전체,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른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 영국 본사에 직접 청구해 왔고, 파견사업팀 팀장 G 상무와 헤드헌팅사업팀 팀장 I 상무는 업무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F 전무(I 상무의 전임자)와 G 상무의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 아래 이들의 서명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재파견업을 하는 회사인 B는 헤드헌팅사업팀과 파견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에 상주하는 대표자 없이 위 각 팀의 팀장이 총괄책임자로서 B를 운영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오피스 매니저로서 임대료 납부, 비품 구입, 행정 업무 등 회사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 사실, 위 헤드헌팅사업팀과 파견사업팀에서 각각 발생하는 비용 청구의 결재권자는 각 팀의 팀장으로, 피고인은 팀장들의 결재를 받아 영국 D 본사에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사실(피고인에게 독자적인 결재권한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헤드헌팅사업팀 팀장인 F 전무(퇴사) 및 파견사업팀 팀장인 G 상무(F 팀장 퇴직 후 I 팀장이 입사할 때까지는 헤드헌팅사업팀 업무도 함께 총괄하였음)의 결재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비용지급요청서에 이들의 서명을 하여 영국 본사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F, G 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 위 비용지급요청서에 대신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업무상배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무실 다과 및 비품 구비 등을 위한 비용, 대관업무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구입비, 식음료구입비, 숙박비 등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B가 영국 본사에 청구할 비용에 합산시켜 이를 청구한 뒤 그 돈을 지급받거나, 개최하지도 않은 행사나 회식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비용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그 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은 직원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비용지급요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으로 53,976,7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가장시켜 이를 지급받은 점 및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지속적인 항암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