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62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2:28경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E 렉서스 NX300h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6. 22:10경 피해자 D 소유의 E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준 다음, ‘회사 앞에 차를 세워 두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7. 02:28경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위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경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임의로 운전하여 간 다음 2020. 10. 9.경 탁송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단592 피고인은 경주 지역 내 조직폭력단체인 ‘G’의 행동대원으로, 2020. 3. 25. 23:5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28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 2번방에서 J,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2번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후, J, K에게 위 2번방에서 나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도 이들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횡령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L 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E 렉서스 차량 회수), 수사보고(경주지역 폭력조직 ‘G’ 조폭계보도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추송) 1. C 사무실 CCTV 영상 캡처사진, G 계보도 사진, 차적조회서 2021고단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경주 관내 조직폭력배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미결재 관련), 수사보고(폭행(M)건 현장 상황, 피해자 I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I 폭행피해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 정도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판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을 3, 4회 때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배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까지 더하여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I과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폭행 방법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때렸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업체에 들어가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종이로 카메라 렌즈를 가린 다음 금고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렉서스 NX300h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내용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