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6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1. 20: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의 어깨를 친 일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네가 치고 간 것이 맞으니 사과드리고 넘어가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앞 바구니와 연결된 끈이 끊어지게 하여 교체비용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2021고단1836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1. 7. 12.경 피해자 E(19세)의 소개를 통해 대출업자인 F 등을 만나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햇살론유스 대출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업자들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 및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가져가 피해를 보게 되자, 2021. 7. 15.경 안양시 만안구 G모텔’에서 H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A 및 I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피해를 받은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및 I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I와 함께 2021. 7. 16.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0번길 20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I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뒤 좌석에 태워 ‘J은행 석수동지점’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I는 피고인들을 위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먹과 손날로 피해자의 턱, 목,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대출사기로 경찰서에 넘길까, 너 네 엄마를 만날까,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네가 갚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I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기로 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G모텔로 데리고 가, I는 피해자에게 ‘B 돈 네가 다 가로챘으니까, 네가 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B에게 500만 원 및 휴대전화 기계 값 돌려주고, 100만원은 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후, 2021. 7. 16. 13:30경 위 G모텔 K호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 밖을 나가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미리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2021. 7. 19. 01:40경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망을 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약 3일간 위 G모텔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I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감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 I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폭행·협박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여 같이 있어준 것이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에서 ‘피고인 A가 “대출사기로 경찰서에 넘길까, 너네 엄마 만날까, 아니면 니가 갚을래”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I와 사업자대출을 받게 하자고 하더니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 A가 “B 돈 어떻게 갚을래.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가 갚아주냐? 아니면 사업자대출 까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A가 먼저 대출받을 명의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2021. 7. 19. 부산에 아는 사람한테 보내 대출을 받게 하려 했다.’, ‘대출을 받은 돈을 피고인 B가 부산에서 대출 사기 맞은 거 주고, 피고인 A와 I에게 수수료 주고, 오토바이 사고난 거 합의금 주려고 했다’, ‘G모텔에 도착해서 피고인 A가 I와 G모텔로 들어가게 할지 집에 보낼지 이야기를 한 뒤 모텔로 데려가기로 했다.’,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차로 와서 피고인 A, I와 방을 어떻게 잡을지 물어보고 방을 잡아 피고인 B와 같이 있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해서 갚을래 아니면 엄마에게 찾아갈까 아니면 경찰서로 갈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21. 7. 19. 새벽 피고인 A를 피해 지하주차장에서 40분가량 숨어 있다가 안양지구대로 달려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I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가 I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가 I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7. 16. J은행 지하주차장에서 I로부터만 폭행을 당했고, I가 피고인들은 모두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 A가 “대출사기로 경찰서에 넘길까, 너네 엄마를 만날까 아니면 사업자대출을 받아 니가 갚을래”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I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 ‘G모텔로 데리고 간 것도 I이고, 피고인 A는 당시 여자친구와 있어서 피해자가 있는 호실로는 내려오지 않았다. G모텔에 있는 동안 피고인 B, I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18.경 수사기관에 I, 피고인 A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위 탄원서는 I,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며 그 내용을 번복한 바 있었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놀란 마음에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번복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였고, 증언 과정에서도 위증에 관한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2021. 7. 18.자 탄원서의 경우 압박과 회유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지만 그 이후 2021. 8. 20.자로 피고인 A와 합의한 것과 2021. 10. 27.자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A에 대한 탄원서, 2021. 11. 13.경 피고인 A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의 진술만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2021. 7. 16. 피고인 A는 다른 볼일이 있어 피고인 A를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연락이 됐다고 만나보자 해서 같이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같이 도와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사기로 경찰서에 넘길까, 엄마를 만날까, 사업자대출을 받아 갚을래”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는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 게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21. 7. 16.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사기로 경찰에 넘길까, 엄마를 만날까, 대출을 받아 갚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차에서 대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고, 영상 소리도 켜져 있어서 말소리가 잘 안 들려 마지막은 잘 못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2021. 7. 16. J은행 지하주차장에서 I가 피고인들을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내린 상태여서 I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I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모텔에 와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을 당시 피고인 A는 자리에 없었다’, ‘피해자를 G모텔에 데려간 것은 I로, 피고인 A는 모텔에 도착해서 먼저 차에서 내려 따로 올라갔고, 자신은 아는 형들을 만난 후 I에게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 모텔 K호로 갔는데, 이후 피해자도 위 모텔방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변소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은 I인 것으로 안다.’, ‘I가 G모텔에서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감시하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피고인 A는 다른 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 7. 16.자 J은행 석수동지점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리고 차량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기다리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가 I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I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가 I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행위가 I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는, H이 피고인 A를 소개해서 2021. 7. 15. 피고인 A와 I를 만났는데, 피고인 A와 I가 그냥 도와주겠다고만 말하고 구체적 방법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가 H을 통해 피고인 A, I를 소개받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I 등과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021. 7. 16.자 J은행 석수동지점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리고 차량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 B 역시 I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말을 한 것도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G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형들이 무서우니 같이 있어 달라고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B와 같이 있을 때 H이 빨리 들어오라고 문자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자신을 감시했다는 것인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감시당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B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면 나갔다 오겠다고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본인도 I 등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