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50경 시흥시 D 앞 노상 편도 1차선 도로를 도일 삼거리 방향에서 도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동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일 시장 방면에서 도일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 불상의 피해차량 E SM3 차량을 미쳐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한 F(38세, 남) 조수석에 동승한 G(37세, 남)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1:10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부터 시흥시 거모동 동원아파트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위드마크 적용)의 주취 상태로 평균시속 60km의 속력으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20.0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손님 D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한 접시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위 업소에서 2호실 손님 D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10:06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C이 선주로 있는 선박의 선원인 D을 피해자 E이 빼돌려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F에 "누구 엄마 식당 가서 나가 어떠게 하는지 봐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제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F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7.경 경기 의왕시 I아파트 303동 604호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3. 8. 14:3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모텔 10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36그램, 0.55그램을 각 종이로 포장하고, 대마 약 1.96g을 사탕 상자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소변), 감정서(필로폰, 대마초),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지 등 관련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명원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성거 방면에서 천안 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차량 전면 범퍼 부문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라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992,701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61,758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상점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19세), D(18세), E(19세), F(1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병,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나,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2. 25. E 소유의 충주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G이 매수하였는데, 당시 C이 이 사건 토지에 밀을 경작하고 있었고 자신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C으로부터 위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130만 원에 양도받았으며 같은 날 130만 원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밀의 경작권 및 수확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실제 경작자였던 D에게 위 토지를 갈아엎으라고 지시하고, D은 같은 일시 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갈아 엎어 버림으로써 고소인 소유인 밀을 손괴하였으니, C은 재물손괴교사, D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G은 매수한 즉시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밀을 경작하게 할 수 없었고, C도 실제 위 토지상에서 밀을 경작하고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매수인의 사정을 말하고 밀을 수확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보상금 조로 G으로부터 받은 130만 원의 일부를 D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밀에 대한 경작권 및 수확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조로 1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충주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날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확인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무고자들에게 실제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0: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F(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위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11. 1. 13:4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 위 D서점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서점을 나서는 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려고 왔다, 너 이제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F, E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보복범죄 관련 원사건 처분결과 확인) 1. 진단서(E),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서울북부 2014형제42122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시각에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고, 가사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E의 일관된 진술과 서울북부 2014형제42122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행위 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F,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 E은 고령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일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화천군 E, F, G,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5구좌가 들어갈 좋은 땅이 있는데, 펜션 사업에 관심이 있냐? 1000평을 사서 200평을 1구좌로 하고 구좌별로 펜션을 지어 총 5채를 짓는다. 평당 90만원씩 약 1000평을 9억원에 매수할 것이고, 나도 1구좌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평당 30만원으로서 3억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처음부터 그 매수대금에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마치 1구좌(1/5)에 상당하는 매수대금 1억 8,000만원을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친구 I과 함께 반구좌(1/10)씩 매수하기로 결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J로 2007. 5. 16. 계약금 900만원을, 2007. 5. 28. 잔금 8,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합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배 정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피해자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4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다행히 그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3. 7. 25. 13:17.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말나눔터공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583 피고인은 2013. 7. 19. 22:3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2013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이자 피고인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온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이 혼자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연락하고 와인 한 잔만 하자며 설득하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1시간만 있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 아래쪽에 앉히고 피해자의 발과 손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억지로 안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잡아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한 후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가명) 진술부분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지령 내역서 1. 피해자 폭행흔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녹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다. 피해자는 팔과 다리를 휘두르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멍이 생겼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틈을 타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112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대화내용 중에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음을 시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이후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갔고, 그 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다만 그 후 합의조건 및 합의 과정상의 갈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아들이 입원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P(여, 2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3.경 피해자에게 "바다 보러 가자"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에 태우고 화성시 Q에 있는 'R식당' 횟집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에 붙어 있는 민박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7. 24. 00:00경 위 민박집 방안에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팔베개를 하여 주고 "딸처럼 안고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 내가 마약 한 알을 더 먹으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강제로 옷을 벗겨서 하던가, 아니면 네가 스스로 옷을 벗고서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켜서 너를 강간하도록 하겠다",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경찰 무섭지 않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16:00경 전남 해남까지 갔다가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남자친구 아버지 아니냐,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라며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복용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여서 피고인을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 정도 뒤 따라가다가 F에 있는 G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용의자 도주로 수사, 피의자 특정, 압수품 증 제1 내지 5호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년들이 술을 먹냐, 민증검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업주로부터 위 식당에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가 출입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차려 놓으라."고 고함을 치면서 임의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17.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44경 놀러온 것처럼 위 업소를 방문하여 2014. 12. 15. 01:54경 퇴근하는 종업원들과 함께 위 업소에서 나가기 전에 위 업소 뒷문의 시정장치를 몰래 열어놓은 다음, 2015. 12. 15. 02:23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몰래 시정장치를 열어놓은 뒷문을 통해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계산기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없고, 피해 금액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면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다만,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동종 사건에 대하여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파장구 사거리에서 파장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레가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레가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2. 22:09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주차장 부근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K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2. 22: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경장 L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L에게 "개새끼야 너 어디 한번 해보자"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L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으로 L의 우측 손목을 꺾고, L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L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피해자 경장 L의 사진 1. 퇴원간호계획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돈 없어, 알아서 해, 니가 돈을 받을 수 있겠냐, 씨발, 개 같은 년, 니들이 약자인데 신고해 봐야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간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2006년, 2008년 등) 및 벌금형 전과 있음(2007년 1회, 2014년 2회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키스방' 형태의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및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대구 달서구 D 3층에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F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 성행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상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