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2

범죄사실 2023고단1542 1.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2. 2. 13:4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어서 빨리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민원대 칸막이로 위 D을 밀치고 D을 향해 플라스틱 책꽂이를 던졌으며, 이에 그곳 공무원이 112신고를 하자 위 복지센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C 동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E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이를 위 복지센터 소속 복지 사무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위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E의 손을 뿌리쳐 손목이 재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2. 2. 13:4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전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자신이 전항 기재 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것을 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말을 하며 H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49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3. 8.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아파트까지 가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지급 수단은 현금 9,000원에 불과하였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약 1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8. 23. 03: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노상에서 M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O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경찰관 P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같은 날 05:53경 위 O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Q의 복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06:00경 위 O파출소 앞 순찰차량 내 뒷좌석에서 경찰관 R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번),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14, 15, 18 내지 21, 28, 31, 32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그간 폭력 또는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심한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입원하였음에도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3, 4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내용도 좋지 않다. 특히 민원 업무가 일상인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게 되면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최근 이 사건처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바, 이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사기의 경우 소액의 무임승차 건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판시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중 한 명(판시 제4항 P)에게는 각기 소액이나마 형사공탁한 후 용서를 얻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모친을 통해 소액이나마 형사공탁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D, F, E, H를 위하여 각 60만 원, Q, R를 위하여 각 70만 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내역(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3. 03:09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I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피해자 M(남, 62세)이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형조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3. 11. 14.자 양형조사보고서, 전체적인 진술 내용상 처벌불원 의사로 봄).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