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화장실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와 서 있는 장면, 구체적으로 E의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을 흐릿하게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의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을 흐릿하게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B 과 E은 같은 대학교의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서 2019. 6. 6. 00:20경 판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함께 들어갔다. 출입구를 통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면 출입구 앞에 세면대와 남성용 소변기가 있고 문 맞은편에 두 개의 용변 칸이 붙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용변 칸이 여성용, 오른쪽에 있는 용변 칸이 남성용이며 각 용변 칸에는 1개의 재래식 용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각 용변 칸 사이에는 189cm 높이의 벽이 있었지만 벽의 끝과 천장 사이에는 통풍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B과 E은 각자 용변 칸에 들어가려고 B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용 용변 칸의 문을 열어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언니인 B가 왼쪽에 있는 여성용 용변 칸에 먼저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다. 그 후, E은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용변을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남성용 용변 칸에 인기척이 있어서 여성용 용변 칸 위쪽을 쳐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서 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용변기에 앉았다. E은 앉아서 용변을 보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용변 칸의 칸막이 위쪽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E을 향해 기울어진 채 용변 칸벽과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E은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잠시 후 남성용 용변 칸에 있던 피고인은 카메라를 내리고 남성용 용변 칸의 문을 연 다음 화장실 밖으로 도망을 쳤으며, E은 옷을 다시 입지 못한 채로 용변 칸의 문을 조금만 열어서 그 바깥쪽의 세면대 앞에 있던 B에게 '언니, 몰카야'라고 외치면서 누군가 몰카를 찍은 것 같으니 잡으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하였을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 중에 E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E의 뒤통수와 어깨 윗부분을 흐릿하게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에 이른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범대학교 학생이자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한 상태로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받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6. 00: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피해자 B(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B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B, E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순차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2019. 6.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과 E은 각자 용변 칸에 들어가려고 B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용 용변 칸의 문을 열어 보았으나 잠겨 있어서 B은 왼쪽에 있는 여성용 용변 칸에 먼저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는데 B은 용변을 볼 당시 옆의 남성용 용변 칸에서 인기척이나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여 위쪽을 살피지 않고 용변을 봐서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E도 B이 용변을 볼 당시 용변 칸 밖의 세면대 앞에서 기다렸는데 용변 칸 밖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하였을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 중에 B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B은 처음에 자신의 피해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E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B은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2019. 6. 19. 경찰에서 B에 대해서도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경찰에서 자백을 할 당시 피해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 든 별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자백을 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되어 E에 대해서만 촬영을 하였음에도 B에 대해서도 촬영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