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굵게{[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C아파트의 이장을, 피고인 B은 같은 해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을, 피해자 D은 같은 달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을 각 역임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청구를 한 것을 빌미로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위 아파트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15.경 안성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소장의 특권 비리를 폭로한다.'는 제목 아래 C아파트 관리규정에 교통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안성시내 5,000원, 공도 4,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소장은 뻔뻔하게도 교통비 지급대장에 10,000원, 26,400원을 기재하였고, 일부는 지급되었습니다. C아파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관리비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저는 회장 대행으로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람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해먹던 버릇을 우리 아파트에서 행함으로 인해 이런 하나하나가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허나 앞으로는 모든 비리를 하나씩 밝혀 나가며 입주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관리비 부정은 작은 건이는 큰 건이든 모두 밝혀 나가며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대행으로 있는 한 어떤 비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비리 척결에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총 6장을 출력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경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각 엘리베이터 안 공지사항 게시판 및 관리실 벽면에 위 각 문서를 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는 위 '안성시내 5,000원, 공도 4,000원' 등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 피해자는 2019. 8. 12.경 위 아파트의 '2019년 8월 교통비 지급내역' 대장에 '안성경찰서 범죄경력 확인'을 업무내역으로, '29,200(택시)'을 발생금액으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5,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3)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관리규약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게시물 사진 1. K, L의 각 확인서 1. 지출결의서 사본 1. 공동주택 관리규약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교통비 지급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장으로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교통비 지급 관행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입주민에게 알려 전횡을 막겠다는 생각에 판시 기재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피고인 A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는 데에 동의해 주었을 뿐인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18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2019. 8. 12.경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기 택시를 이용하여 안성경찰서를 방문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 교통비 지급내역대장에 그 내역으로 택시비 29,200원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특별히 '안성시내 5,000원, 공도 4,000원'과 같은 교통비 지급기준이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이장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인 피고인들은 함께 2019. 8. 15.경 그 명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정에 교통비 지급규정이 존재함에도 무시한 채 그 한도를 초과하는 교통비를 수령하는 등으로 관리비를 유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다음날 위 아파트 승강기 등에 이를 게시한 사실, 위 택시비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2019. 8. 30.자 지출결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0원만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아파트 관리규약에 별도로 교통비 지급기준도 없는데다가, 당시 피해자가 이를 초과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던 이상 위 공고문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로서는 관리규약에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기준이 존재하는 여부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그 지위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 공고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관리비 등을 함부로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