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8.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서구 F, G산업단지에 E의 생산공장 및 물류창고를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부지매입과 공사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전부를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은행이 산업시설자금대출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상 공사대금의 70% 상당을 대출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 소요자금 중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외 유상증자 등 채무자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자, 자체 자금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동시에 급전을 빌려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이 E에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소위 '가장납입'을 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피해자 은행 성동지점에서, 인천G 산업단지 내 E 생산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공장 등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금액은 90억 원이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외 자체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5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와 같은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해 8.경 공사금액 및 유상증자에 관한 증빙자료로 공사 공급가액이 90억 원으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순공사원가에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총 공사비가 99억 원으로 기재된 시공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공사내역서, 2013. 11. 30.까지 25억 원(약 15만 주)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행하겠다는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H과 공급가액 61억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공급가액 9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H의 동의를 얻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2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중 일부는 '가장납입'을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공급가액이 90억 원 상당이고, 2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9. 10. 이 사건 사업의 공장 등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67억 원 및 부지매입 자금 23억 원 합계 90억원에 대한 여신승인을 받고, 위 여신승인에 따라 2013. 11. 6.경 피해자 은행에게 1차 기성고에 대한 대출금 지출을 요청하며 공급가액이 실제 기성고(1,454,545,454원)보다 177,454,545원이 부풀려진 1,632,000,000원으로 거짓 기재된 H 발행 세금계산서 및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H 법인계좌로 16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부터 2014. 4.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7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약 21억 5,7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은행의 대출승인 요구조건 중 하나였던 자본금 확충(25억 원 상당 유상증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전을 빌려 가장납입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J으로부터 10억 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L으로부터 5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단기 차용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가재울로 72 소재 우리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주금납입의사 없이 주금을 가장하여 E의 계좌로 위와 같이 차용한 15억 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주식납입금 15억 원을 E의 다른 법인계좌(하나은행 M)로 이체한 후 I J에게 10억 원 및 이자 1천만 원을, K L에게 5억 원 및 이자 5백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금 1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대리인 법무사 N로 하여금 위 2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주금 15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E 발행주식의 총수 262,000주, 자본의 총액 1,31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Q(증거목록 순번 49),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 2016형제17524호 수사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대출금 지출요청서 첨부), 수사보고(여신승인신청서 및 대출심사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산업은행 감사기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차입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Q 자료제출), 수사보고(2016-9952 집행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 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사실 공급가액 61억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90억 원짜리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2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할 것처럼 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관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은행은 자신들이 파악한 담보물의 가치 등에 기초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공장 등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금액은 90억 원이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외 자체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5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겠다'고 기망한 것과 피해자 은행의 정상적인 대출 규모를 초과한 금액 부분에 관한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은행이 E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 등을 파악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대출 과정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은행은 산업시설자금대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를 주요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정하여 이를 토대로 여신대출 신청인이 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은행의 산업시설자금대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여신지침 V.의 1. '대출금 지출 항목'은 사업조사세칙에 의하여 조사한 기성고금액에 승인대출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자금대출금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조사세칙 제12조는 소요자금사정은 계획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총 공사비 규모를 조사 하고, 그중 여신신청인이 사정대상으로 제시한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업무를 취급한 담당실무자인 Q는 검찰에서 '산업시설자금대출은 어떤 특정한 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것으로 금리나 상환조건에 있어 다른 대출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피해자 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여타 대출보다 조건이 좋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은행의 지위, 산업시설자금대출의 특성, 여신지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의 산업시설자금대출은 그 기준 충족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금 차입신청에 관하여 여신승인 및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차입신청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90억 원이라는 사정 및 E가 총 25억 원을 유상증자할 예정이고, 그 증자재원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의 창업대표이자 회장인 T가 마련할 예정이라는 사정 등을 믿고 67억 원의 여신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위 공사계약서 등을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H의 실질적 대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서 계약서를 적어달라고 이야기하여 시공사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출금액이 공사금액의 70% 정도인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실제대로 공사금액을 기재하였을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이 대출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공사대금 전액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실제 계약보다 공사금액이 30억 상당 부풀려진 허위계약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대출금액에 비례하는 자기자본을 투입하겠다며 유상증자를 실행하겠다고 한 금액인 25억 원 중 약 15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E 법인계좌에 넣어두고 잔고 증명을 받은 다음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다시 빼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 자본확충이 안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 은행이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진술한 바도 있다. 다. E는 본래 관계회사인 S로부터 가스난로와 보일러 등을 주문받아 OEM 방식으로 제조하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제3자가 대주주가 되는 탓으로 2010. 경부터 S의 OEM 주문을 받지 못하자 매출이 하락하였고, 시중은행으로부터 50~60억 원 가량의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2011.경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가 그 후 가스와이드 그릴 등을 개발하여 그 매출이 증가하고 2012.경부터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흑자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2013. 9. 10.자 기준 E의 신용등급은 총 10단계 중 5번째 단계인 BB로서 중간 정도였던 만큼 별도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E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자금 등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관하여 여신승인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Q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산업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공사대금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고, 피해자 은행의 여신지원시스템이 있긴 하나, 이는 건물구조, 연면적, 층고 등의 사항만 입력해서 일응의 표준 공사비를 산출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새로이 시설을 축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 만큼 그 축조가 완성되기 전에 있어서는 증인 Q의 증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주된 담보물에 해당하는, 새로이 축조될 시설의 객관적인 청산가치는 결국 원가법에 의해 시설공사비용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은행의 여신지침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실제로 계약된 공사금액으로 총 61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10억 상당의 유상증자 계획만을 밝혔더라면, 산업시설자금대출금으로 67억 원 전부를 지급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산공장 및 물류창고를 신축함에 있어 그 공사에 필요한 소요자금 전부를 대출받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법인의 주금 1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정상 대출금을 초과한 부분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인과 관련된 공전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약 21억 5,700만 원 상당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일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피해 금융회사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으나,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 자체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대출원금 100억 원의 원리금채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130억 원에 못미치는 120억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2차례에 걸쳐 유찰되는 등 매각대금 및 그로 인한 근저당권자 등이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은 위 대출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처리되기 전까지 피해 금융회사에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통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사기 피해의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이외의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1. 6.부터 2014. 4.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700,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은 50억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대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행은 여신심사를 함에 있어 건축공사 금액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지만, 그 외에도 여신고객의 경영능력 및 재무상태, 사업 전망, 담보제공계획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출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E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업용 오븐 등 독자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2014.경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S 창업주의 아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직접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이 될 수 있는 E 소유의 토지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그에 관하여 대출금이 지급된 후 2014. 4. 24.경 채권최고액 13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계약서가 제출되고 일부 가장납입이 있었긴 하나 그 신용등급이 BB로서 중간 정도인 E에 그 밖의 다른 대출결격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의 이 사건 대출승인서류에는 E의 "순신용대출액"으로 18억 6,300만 원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할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가장납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사금액인 61억 원에 관하여 적어도 약 26억 8,000만 원[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자기자금 25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전제에서 총 90억 원(공장부지 매입대금 관련 23억 원 + 공장건물 공사대금 관련 67억 원)을 대출승인 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이 실제로 유상증자를 한 약 10억 원에 맞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과 관련하여 총 36억 원(= 90억 원 × 10억 원 / 25억 원) 정도를 대출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36억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 총액 중 공사대금 관련 부분의 비율을 대입하여 보면 약 26억 8,000만 원(= 36억 원 × 67억 원 / 90억 원)이 된다] 정도는 대출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앞서 설시된 순신용대출액 18억 6,300만 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편취액이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출액수를 초과한 대출액수가 50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 편취액은 약 21억 5,700만 원(이 사건 건축관련 시설자금대출액 67억 원 - 약 26억 8,000만 원 - 18억 6,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와 공장건축 관련 전체 대출행위 자체의 부정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및 인과관계 부정의 경우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기준인 50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편취액 약 21억 5,700만 원 상당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