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후배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고, C은 후배인 D과 그의 친구인 E, F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1. 14. 20:18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주차장에서 G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E이 F을 태우고 서 있던 H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E, F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3,182,6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E, I, J, K, L, M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E, I, L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I가 J, L이 M, J K에게 다시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3. 19:17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병원 부근 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P K5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J 이 운전하고 K, L, M이 동승한 J 소유의 Q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E은 같은 날 19:26 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J, K, L, M이 다치고 Q K7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6,099,12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과 R, E, S, T, U, V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아는 후배들인 R, E, S, T, U, V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같이 2016. 6. 22.경 W K5, X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E은 같은 날 21:1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W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S이 운전하고 R, T, U, V이 동승한 X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E은 같은 날 21:27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R, S, T, U, V이 다치고 X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S, T, U,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085,530원을 지급 받았다. 4. 피고인과 R, C, Y, Z, AA, AB, AC, A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R, C, Y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R이 Z, AA, AB, AC, AD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Y는 2016. 6. 28. 22:54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교차로 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AE 말리부 승용차에 피고인과 C을 태우고 운전하여 Z이 운전하고 AA, AB, AC, AD이 동승한 A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Y는 같은 날 23:04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C, Z, AA, AB, AC, AD이 다치고 AF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Y, Z, AA, AB, AC,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051,7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과 R, E, AD, AG, AA, AH, AI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R,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R이 AD, AG, AA, AH, AI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6. 7. 4. 2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부근삼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A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D 이 운전하고 AG, AA, AH, AI 이 동승한 AK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E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D, AG, AA, AH, AI이 다치고 AK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D, AG, AA, AH, AI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385,04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과 R, Y, AL, AM, AN, AO, AP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R, Y, AM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R이 AL, AO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AO이 AP, AN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Y는 2016. 7. 20, 22:50 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 앞에서 자신이 렌트한 AS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AL과 AM을 태우고 R이 운전하여 AN, AO, AP이 동승한 AT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Y는 같은 날 23:07 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R, AL, AM, AN, AO, AP이 다치고 AT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 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L, AM, AN, AO,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8,419,59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과 R, AU, AV, AW, AX, AY, AZ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과 R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R이 AW, AX, AY, AZ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U가 AU와 AV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4. 18:0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IC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이 렌트한 BA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R, AU, AV를 태우고 AW가 운전하고 AX, AY, AZ가 동승한 BB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R, AU, AV, AW, AX, AY, AZ가 다치고 B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 AV, AW, AX, AY, A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015,7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U, AV, S, U, AM, AD, AA, AO, AP, V, C, Y, AL, AG, AH, AC, E, F, D, J, AN, AY, L, M, A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보험접수 현황 첨부) 1. 사고일람표, 렌터카 이용가피 공모 관련자 인적사항, 렌터카 가피 공모 관련 지급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변제액 약 231만 원, 공탁액 300만 원), 성년이 된 후로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음에도 나이가 어린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기존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수익 분배 내역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