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의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은 후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좌변기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차-국과수)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건, 피해자 상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 18: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유존아파트 옆 도로부터 그 옆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약 10 미터 구간을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약 3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의 구체성,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이명 'F' 상대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1. 11:24경 전남 장흥군 홍성로 74에 있는 장흥종합병원 1층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회사 동료인 C의 머리 CT 촬영 검사가 필요 없다는 의사인 피해자 D의 답변을 듣고 화를 내며 "환자가 찍어 달라면 찍어줘야지 왜 안찍어 주냐"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한 후, 계속하여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자리에 앉아"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흥종합병원 F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26. 23:55경 진주시 C아파트 8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과 다툰 후 112 신고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기드릴과 십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집 현관문 안쪽에 경첩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작동 중인 전기드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행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전체길이 33cm, 날 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 14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도 없다. 피해자인 처는 현재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단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마땅해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경 피해자와 결혼을 한 이후 현재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기를 수차 반복해 왔다. 2015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초등학생 나이인 자녀들 (첫째 아들 10세, 둘째 딸 9세)이 '아빠가 칼을 들고 설친다. 불안하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 아빠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112로 신고한 횟수가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상습적인 주취폭력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녀들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현재는 진주시 소재 육아원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경 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찔렀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오른 팔 동맥이 끊어져 현재까지 오른 손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2014. 8.경 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그어 상해를 입히고 2015. 5.경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항상 가정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매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은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의 팔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때에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똑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용서하기를 수차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성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법원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피고인에게서 주취폭력 습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제로라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취폭력의 습벽을 고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21:5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올해에만 3번째 처벌받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 활동비 명목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여자친구 카드비용 명목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의 카드깡을 막아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공사를 시작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친구 채무변제 명목 4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올해 9월경에 공사가 많이 들어오니 그 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20.경 300만원, 2013. 7. 26.경 18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E 옥상방수공사 관련 2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별로 없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E 공사에서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3. 6. 30.경 공사완료로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4.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6. 경 100만 원, 같은 달 7.경 20만 원, 같은 달 18.경 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E 마감자재비용 명목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에 대한 마감자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마감자재 비용 명목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장 마감자재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늦어도 7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대여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방송 C지사라는 상호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2. 16.경 화천군청에서 위 화천군이 시행하는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라 그 이행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비 중 화천군청이 50%를, 피고인이 50%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담금 50%를 분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 공사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견적서를 화천군에 제출하여 화천군청 예산 50%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화천군 경리담당 공무원에게 부담금 50%를 분담하겠다고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110,005,500원을, 같은 해 3. 13, 110,005,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공사대금 정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446,241,5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907,958,00 01) 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리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12,30,226,23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46,241,5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인 223,120,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1.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 화천읍 시가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군비 부담금 납부(1, 2차, 정산금) 1. 수사보고(지중화공사 총 사업비 집행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892,4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위 금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화천군이 정산하여 감액한 금액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화천군이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은 원래 화천군이 전액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강원방송으로부터 월 3,000,000 원의 수수료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의 측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까지 지중화사업에 동참할 수 없어 처음부터 지중화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화천군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되, 그 50%의 금액으로만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여 지중화사업에 동참하였으므로, 화천군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공사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중화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경우 결국 통신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D, F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화천군의 지중화사업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공사비를 부풀려 화천군이 부담하는 공사비의 50% 만으로 공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지중화사업 담당공무원의 언동이나 태도로 보아 공사비를 부풀려 화천군이 부담하는 공사비의 50% 만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용인 하리라 생각하고 지중화공사에 동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그 점을 모르는 화천군 경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실제 공사비의 50% 의 두 배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실제 공사비의 50%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어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14. 9. 10.경 원주시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5. 10. 26.자로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조회화면,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층에서 'E안마'라는 상호로 약 250평 규모에 방 25개, 각 방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총 60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91,462,016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카드매출내역 1. 수사보고(제출된 동영상 자료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안마만 받는 손님의 비율이 20~30%정도이고, 안마비용은 9만원, 성매매를 포함할 경우의 비용은 18만원이므로, 안마만 받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전체 수익의 10~15%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수익 191,462,016원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162,742,713원(= 191,462,016원 × 0. 85)이고, 이를 18만원으로 나눈 904회가 성매매알선횟수가 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4회의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성매매 1회당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9만원과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231,00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얻는 수익은 66,9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40,340,700원(= 604회 × 66,900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사업주로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기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1년 4월경 D의 명의로 대전 서구 E건물 7층 44호에 소재하고 있는 의류, 잡화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신문광고대행과 신발·의류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등록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C이 위와 같이 D 명의로 F를 인수한 것을 기화로 하여 C은 처인 G이 운영하는 의류 가게의 거래를, 피고인은 C의 동의하에 자신의 사업체 거래에 관하여 각각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C은 2011. 7.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자신의 무등록 사업체에서 그 거래처인 H로부터 공급가액 2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C의 승낙 하에 F에서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임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F에서 H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서는 3곳의 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66,3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거래기간 동안 자신의 무등록 사업체에서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도원제이에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C의 승낙 하에 F에서 이를 공급한 것처럼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임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F에서 주식회사 도원제이에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서는 거래처 7곳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74,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C은 2011. 10.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부터 2011. 9. 30.경까지 거래기간 동안 자신의 무등록 사업체에서 그 거래처인 I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C의 승낙 하에 F에서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임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F에서 I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서는 거래처 5곳으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75,684,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각서, 주식양도증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3권 14~26쪽)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1년 1기, 수사기록 4권 43쪽),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 사본(2011년 1기, 수사기록 4권 44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1년 32기, 수사기록 4권 47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1권 92~98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51쪽),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권 65~77쪽, 84~88쪽),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1권 89~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925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G'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20.19:15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대책회의 H, I 등 3,000여 명이 깃발 37개, '국민심판 F, J, K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000개, 모래주머니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L의 사회로 H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는 발언 뒤 L의 "친구,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토록 독려해 달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2,500여명은 2008. 6.20. 20:45 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000여 명은 2008.6.20.21:50 경부터 2008. 6. 21.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2008. 6.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세종로 도로 상에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 및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집회현장을 채증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상대로 몸싸움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08. 6.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찍던 중 기자냐고 물어보는 사복 경찰관에게 기자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거나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노상에서 사복을 입은 현장 채증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의무경찰인 M에게 2008. 6. 21. 01: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나.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다거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M은 체포 당일 수사기관에서 '시위대를 인도 상으로 밀어 올린 후 현장이 정리되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찰중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집회 현장을 채증하는 사복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뺏으려 하고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때가 0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부터 차도 상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는 '현장에 가서 피고인을 본 것은 10분도 안 되고, 그 전에 피고인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사복을 입은 채증요원과 실랑이를 벌여서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는데, 당시 채증요원은 경찰들 사이에 있었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시위대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당시는 대치상황도 아니어서 경찰이 많이 있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들 옆쪽에서 체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사복을 입은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3. 11.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개설, 총괄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K는 손님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9.경부터 같은 달 20. 01:30경까지 아산시 L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냥꾼'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9. 1. 21:00경까지 당진시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피싱 파라다이스'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영업관련서류 등),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게임기 내 구동 프로그램 확인),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업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K 피고인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건물에서 배우자 E의 명의로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바, 2011. 8. 12.경 피해자 G로부터 스피커와 음향기기(이하 '스피커 등'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위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던 중, 2011. 12. 14.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유한회사 제주물산의 신청으로 위 나이트클럽 내의 유체동산들이 압류되고 2012. 3. 13.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스피커 등의 임차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압류 및 경매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경매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권리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2012. 3. 13. 스피커 등이 H에게 경락되게 함으로써, 유한회사 제주물산에 대한 배당금액 16,628,290원 중 스피커 등에 대한 비율 상당 금액인 4,553,022원[= 16,628,290원×7,000,000원(스피커 등의 평가액)/25,565,000원(경매대상 유체동산 평가액 합계)]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향기기 및 악기차용증(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사본), 압류목록(사본),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사본), 경매목록(사본), 수사보고(판결문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배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차용금 명목의 돈 1억 2,000만 원 및 8,320,667원 상당의 주류 편취)과 그 정상관계(합의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유체동산 압류 후에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72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삼부자슈퍼 앞 삼거리에서 중흥성당 쪽에서 에비다 수선집 쪽으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 측면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후면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재차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을 하여 차체 후면이 우측으로 돌게 되면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삼부자슈퍼 앞 파라솔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