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손님용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위 업소의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6.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4.경부터 2014. 6.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 5.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 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2.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신림 2단지 주공아파트 202동 주차장 쪽에서 광신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통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로 우측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48세)의 가슴 및 배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2. 22:5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 소생 치료를 받던 중 몸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식별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는 광신길과 연결된 아파트 출입구가 있고 후방에는 경사도 약 13%의 위 단지 내의 언덕길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언덕길이 끝나는 평지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316%의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는 밝혀진 바가 없다. 피해자는 언덕길이 끝나고 출입구로 향하는 좌회전 방면으로 불과 1~2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사고 시각이 22:03으로 어두운 밤이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곳을 비추어주는 조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6.8km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고 경위도 피고인 차량이 직립 또는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조등을 끈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나, 위 도로의 구조상 전조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고인 스스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전방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 할 것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위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조치까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7: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근의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30. 08:00경 위 모텔 310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모텔복도 CCTV CD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9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주량을 넘는 양의 소주를 마셔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간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과 모텔로 가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은 기억할 수 없으며,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모텔복도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비틀거리면서 모텔 복도를 걸어갔고, 모텔 프런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풀었을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였는바, 이를 피해자의 위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가 똑바로 걷지 않고 걷다 멈추기도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피해자가 안면이 없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쓰러졌으며(수사기록 75, 76쪽), 모텔로 갈 때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사람처럼 피고인을 끌어안은 채 흐느적거리며 걸어갔고(수사기록 144쪽), 모텔방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토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당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수사기록 8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에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뿌리치고 신발을 손에 든 채 맨발로 모텔을 뛰어나온 즉시 택시를 타고 대전동부경찰서로 가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울면서 수사를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고소의 경위 및 시점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특히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을 때렸고 나아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강간을 당했다며 무작정 신고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외 2필지(C, D) 임야 약 442m2를 개간농지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8:15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염곡로 343-4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롯데마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영아파트 방향에서 독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2차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안면에 홍조가 있고 눈이 풀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나타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가 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회사기숙사 208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09:0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0:3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주점 3호실에서, 손님들끼리 병을 깨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니들은 필요없다. 그냥 가라'고 반말하고 위 E이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울고 있던 F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들이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2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3. 4. 3.경과 2013. 5. 3.경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조사 담당 경찰관 D에게 제출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행 당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5.과 2013. 5. 4.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사람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C의 검찰 내지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통화내역서 편철) 1. 각 사진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4642 판결 참조).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신고한 허위사실이 수개인데다가 중대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관계 당시의 정황이나 일부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기본형 :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3. 16: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렌트카'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렌트카 영업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이며 "칼로 쑤셔 콩팥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쫓아가기까지 하였으며, 협박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큰 바, 징역 1년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판사 김희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항만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뒤 사거리교차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진입하여 직진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CCTV분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 F이 119에 신고하여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본 후 자신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기 때문에 도주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직후 본인이 119에 신고하였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 거의 곧바로 경찰차가 도착하여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을 찾았다. 그런데 119 구급대원이 구조활동을 하는 중에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피해자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렉카차 기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견인을 부탁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이 오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라는 부탁을 받으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행선지를 말하지 않은 채 없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 앞 좌석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D의 음주운전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E'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이며, 피해자 F(43세)는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상사의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한 1억원을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거녀의 아파트와 BMW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F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F는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2013. 11. 22. 14: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0세)이 사무실에 맡겨둔 차량을 찾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 G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위 사무실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장기를 파는 곳을 아는데 장기를 팔러가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덮개 막대기(길이 55cm)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밧줄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밧줄을 건네받아 피해자 F의 몸을 결박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양쪽에서 피해자 F를 붙잡아 피고인 C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함께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2동 2506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겁을 주고,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현금 100만원, 자동차 열쇠뭉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결박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은행 예금통장 6매, 피해자 F 소유의 은행 예금통장 3패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체포하고,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범구를 압수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1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4. 12:47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의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1:20경 업무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신안계곡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율하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신호에 따라 신안계곡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 운전석쪽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아들과 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 돈 1억원으로 잔금을 치렀다. 회사에 급히 돈을 갚아 주어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따로 남편이 있는 상태였고, 위 1,000만원을 C이라는 사람에게 투자금으로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에서 'B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C(50세)이 위 회사를 그만두고 'D 대리운전'을 운영하게 되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5. 05:51경 전남 해남군 교육청길 41번길 LH주공아파트 101동 지 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주위 사람들에게 "A(피고인)는 해남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아토스 승용차(E) 운전석으로 들어가자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차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치면서 위 승용차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 추의 염좌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설골의 골절,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정비내역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LH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 1. 차량손괴 및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www.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4.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3. 09:50경 경남 거창군 D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여, 35세)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계속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점을 한 손에 들고 "이러면 서로가 죽을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4월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0. 2. 23: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치과 건물 앞 사당 고가와 남부순환로가 접하는편도 5차선 도로 5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낙성대 쪽으로 진행 중 길가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E 아반떼 차량과 견적미상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을 5차선 한가운데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치과 건물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교통사고 처리 및 교통 소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본인이 운전한 B 스타렉스 차량을 사고 5차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위 차량이 견인된 2014. 10. 3. 01:40경까지 약 120분 동안 사당고가 까치고개 방면으로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 E마트 현장에서 1988. 3. 28. 부터 2013. 8. 28. 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F의 2013. 8. 임금 3,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합계 29,15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 L, M, N, O, P, Q, R, S, T, U, F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및 근로자대표 선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체불내역, 출역일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및 세무신고자료, 각 출역일보 및 통장거래내역, 각 출역일보 및 세무신고 자료, 통장거래내역 및 달력, 각 통장거래내역, 출역일 기록자료 및 출역일보, 세무신고 자료 및 통장거래내역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사결과보고, 근무기간 중 타 사업장 근무내역 확인자료, 타 사업장체당금 신청자 확인자료, 근무기간 및 퇴직금 비교표, 세무신고, 통장거래내역 및 고용보험 조사자료, 고용보험 조회자료, 도산사업장 처리목록 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3. 12. 26. 부산광역시 동구 C빌딩 603호에서 홈페이지 및 교차로 등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구직을 위해 찾아온 선원 D(만 30세)를 E(101톤,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22.부터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선원 106여명을 어선에 소개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1,180,000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고객기본정보조회(H), 계좌별거래명세표(H),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통영해양경찰서 2014-705 회신,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C은 2013. 11. 3. 새벽경 당진시 D 이주단지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33장(3,30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13. 11. 3. 2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에서 C으로부터 C이 위와 같이 장물로 취득한 10만 원권 수표 중 30장을 현금화 해주면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G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수표를 입금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바꿔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던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타행 수표라는 이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나머지 수표 20장을 C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2013. 11. 3. 21:00~24:00경 사이에 광명시 광명역 인근에 있는 슈퍼와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사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약 1,800,000원을 현금화 하여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G 명의 통장에 입금한 수표 10장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G은 600,000원, 피고인 A은 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수표조회), 수사보고(도난수표 사용처 탐문), 각 수사보고(도난수표 첨부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수사보고(GPS운행 기록) 1.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수표번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