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5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으 야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6.경까지는 E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997.경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시의회 운영을 보좌하는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의회의원들을 보좌하여 각 상임위원회간 의견을 조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E시에서 수립한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E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시 건설교통국장 H, 경제통상국장 I 등을 소개해 주며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위 국장들 사무실에 데리고 가 위 회사가 E시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위 G에게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포스코건설에서 하는데 거기 지분 10% 참여시켜주겠다. 내가 너 때문에 K 시장에게 고개 숙이고 담판을 지었다."며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K 시장에게) 인사를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 3. 경위 GGo이l 포스코건설 측과 위 J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지역업체로 지분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K 시장에게 건네 줄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26. 17:30~19:00경 L 건물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연맹 연맹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게 되면서 그 행사에 시장 K가 참석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위 G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G을 K 시장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K 시장과 M교회 담임목사가 중학교 동창이라 자주 만나는데 그날 저녁에 K 시장이 교회에 가니 돈을 가지고 위 교회 지하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여 2010. 4.26,19:00 20:00경 위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E시의회 운영 수석전문위원 정년 퇴임 사실 확인)(순번 1), 수사보고 [피혐의자 A, M교회(담임목사 S) 장로인 사실 확인 ](순번 4), 수사보고(한국청소년연맹 연맹 창립총회일에 피혐의자 A, E시장 K가 참석한 사실 확인)(순번 8), 수사보고(J 민자고속도로 사업개요 첨부(순번 19), 통합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38), A 명의 신한은행(T)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39), A 명의 농협(U)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40), A 명의 국민은행 (V)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41), A 명의 메리츠증권계좌 (W) 거래내역 1부(순번 42), 수사보고(2010. 4. 26.자 G 현금 5,000만 원 인출내역 확인)(순번 43), G 명의 통합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44), G 명의 국민은행(X)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45), 현금인출전표(2010. 4. 26.자) 5매(순번 46), 수사보고((주)F 경리이사 임의제출물 첨부 보고)(순번 47), R 대여금 장부, 차용증 각 1매(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선거자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J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지역 업체로 지분 참여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K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G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피고인 및 G의 계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자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평소 G 등에게 '자신은 E시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다. E시 사업을 안 하게는 할 수 없어도 장기적으로 길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E시 건설교통국장, 경제통상국장 등을 소개해주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G은 2009. 겨울경 피고인으로부터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포스코건설에서 하는데 거기 지분 10% 참여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2010. 2. ~ 3.경 포스코건설 측과 J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지역업체로 지분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매우 기뻐했다. G의 친형으로 ㈜F 전무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N 역시 이 법정에서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관하여 G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G이 업무협약서를 직접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G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2003. 6.경부터 현재까지 ㈜F의 회계,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P, 2009. 12. 16.부터 2014. 12. 31.까지 ㈜F에서 부장 및 영업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Q 역시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FJ 민자고속도로의 토목공사에 10%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 당시 G이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굉장히 좋아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GI J 됐다고 기분 좋아서 전화오고, 얼마 후 1억 원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날 피고인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연맹 창립총회에 G을 불러 K 시장과 인사시켜주었다. 이 자리에서 G은 K 시장에게 명함을 주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지정해 준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막연히 선거자금으로 K 시장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건설업을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급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J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1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26. G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27. 15:22경부터 16:11경까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 및 국민은행 등의 계좌에 합계 9,5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G이 이전에 특별한 친분도 없던 K 시장에게 막연히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G이 건설업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과 G 사이에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간 시점과 G이 위 사업에 지분참여하게 되었다고 기뻐한 시점 및 G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시점 등이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위 돈을 K 시장의 선거명목으로 받았다면 그 돈을 받자마자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대출금 변제 또는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을 리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G의 진술과 같이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G으로 하여금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E시장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간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참여지분을 정하는 일은 시장이 공무원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지분참여하는 것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사업개요에 따르면 총 투자비 5,724억원 중 시비 587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계획의 추진, 사업성 및 환경영향 검토, 사업계획의 변경 등 각 과정에 표시가 관여하였다. E시 공무원으로 2008. 8. 26.부터 2010. 3. 2.까지 E시 도로파에서 근무한 O은 이 법정에서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E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관여해서 업체선정이나 추진절차를 진행한다. 도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된 절차를 E시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 공사로 인해 도로주변의 자연환경과 교통에 큰 영향을 미쳐 E시민 및 각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E시도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수차례 시의회의 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E시는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위 공사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라 할 것이고, E시장은 위 사업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알게 된 K 전 E시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지역 건설업체 운영자인 G으로부터 J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지분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시장 및 고위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선거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년퇴임을 약 2년 앞둔 시점인 2010. 5. 3. 경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Y 소재 임야 408㎡를 매매대금 3억 6,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4,000만 원은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10. 4. 26. 수수한 1억 원 중 4,000만 원으로 지불하였고, 중도금 1억 6,9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 예금과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2010. 10. 1. 지불하였으며, 잔금 1억 6,000만 원은 위 임야의 등기이전과 동시에 위 임야를 담보로 2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12. 3. 지불하였을 정도로 위 임야에 주택을 신축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 2.경 위 G에게 "집을 지어야겠는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을 하였고, G은 "3억 원 정도는 내가 지어주겠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E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E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한 두건만 연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G은 2011. 5.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약 7억 2,000만 원의 건설비용을 투입하여Y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된 연면적 200.23㎡, 건축면적 180.18㎡의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을 건축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2. 5. 11. 자신과 처 Z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E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E시 예산안을 삭감 또는 증액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표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위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명목으로 위 주택의 공사대금 중 3억 원의 지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 입장에서 3억 원은 저희 회사에서 E시 발주공사를 한 두 건이라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3억 원은 공짜로 지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3억 원 정도는 제가 그냥 지어주기로 한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N도 이 법정에서 '2013년 연초부터 피고인과 G 사이에 주택신축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주택신축 공사대금 중 3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N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하여 2014. 2. 21. 작성한 정산서에 따르면 정산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토목 건축공사 영업행위를 통해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정산서에 따르더라도 '토목건축공사 영업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특정한 것인지 드러나지 아니한다. G은 이 법정에서 '공사비를 대신해서 피고인이 연결해 수주해주는 공사로 공사비를 변제받으려고 한 것이지, 공사비를 안 받거나 면제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면제해주려고 했거나 면제해 준 사실은 없다. 지금도 공사비 안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주해오는 공사는 꼭 도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른 지역 공사를 따오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수주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이 거의 다 되어 주택신축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G은 피고인이 2012. 6.경 정년퇴임한 후 피고인을 쥐의 회장으로 영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 및 인맥을 활용해서 공사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같은 김포 출신으로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이 E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식사하고, 골프를 치며 매우 친하게 지내왔다. 나.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주택신축 공사대금 채무 중 3억 원을 E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면제해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이 피고인이 퇴직한 직후 피고인을 ㈜F의 회장으로 영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G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막연히 피고인의 경력 및 인맥을 활용해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N 사이에 2014. 2.경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정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과 G 모두 여전히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기 전까지 G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로 G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주택신축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