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0.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4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12. 11. 0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200장, 시가 5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8장,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미상의 캐시비 카드 1장 등 합계 3,4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고, 나. 2016. 12. 28. 02: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50,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21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장,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시가 81,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2,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고, 다. 2017. 1. 8. 23:35 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655,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미상의 팝 카드 1장 등 합계 1,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고, 라. 2017. 1. 16. 09:3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여관 3층에 있는 수부실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수부실 문을 통해 수부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폰 1개와 스마트폰 케이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6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교부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캐시비 교통카드 5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499,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교부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캐시비 교통카드 499,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교부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캐시비 교통카드 5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5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송현1동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어머니 O로부터 전화로 '2016. 11. 21. ~ 11. 23. 달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이월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교육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 O로부터 전화로 '2016. 11. 28.에 달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교육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 O로부터 전화로 '2016. 11. 29.에 달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교육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55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사촌형인 P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P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로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Q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여서 내 이름으로는 개통이 어렵다. 사촌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사촌형 P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1대는 내가 쓰고, 1대는 일수를 하는 데 쓰려고 하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가.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P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P의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면서,P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2016. 11. 15. 위 Q로 하여금 P 명의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P', 생년월일란에 'R', 가입자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S', 가입자란에 P의 날인을 각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에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G93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23. 범행 피고인은 P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2016. 11. 23. 위 Q로 하여금 P 명의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P', 생년월일란에 'R', 가입자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S', 가입자란에 P의 날인을 각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에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459,800원 상당의 R-765 모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6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09:30경 대구 남구 L 에 있는 M여관 3층 수부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앱에 접속해 모바일머니를 구매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0: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놀이터에서 소액결제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번호(T)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소액결제 인증번호 입력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400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U,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캐시비 충전 영수증 사본, 편의점 재고 조회서, 캐시비 충전 영수증,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수증, 팝카드 충전 영수증, 소액결제 이용내역 1. V 전화번호 회선 가입신청서 사본, W 전화번호 회선 가입신청서 사본 1. 동영상 캡처 화면, 편의점 CCTV 사진, 범행 장면 출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