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9:44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길을 수영3호교 쪽에서 충열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교차로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일월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17,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택시와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이 수리비 1,417,326원이 들도록 부서졌으며, 사고로 인한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5)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리기는 했으나 2~3분 사고현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을 사고현장에 남겨둔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점,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F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으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명함이 아니라 위 F의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당시 자신의 명함을 주었는지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F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F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다쳤기에 사고 처리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기에 도주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지 5분 후에 사고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없음(피해자가 경찰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는 있으나,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 피고인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5분 후에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와서 경찰 수사에 순순히 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