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2016고단14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E에서 F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15. 7. 30. 02:00경 B, C으로부터 소개받은 G,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 A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G, H을 위 F노래방으로 보내어 도우미로 일하도록 하는 등 2015. 7. 28. ~ 2015. 7. 30.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8. 23:00경 대전 서구 I, 3층 J 노래방에서 소개비를 받고 G, H을 J 노래방 업주인 K에게 소개해 주어 위 G,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7. 30. 위 제1항 기재 F노래방에서 소개비를 받고 위 G, H을 위 A에게 소개해 주어 위 G, H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6고단1842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동대문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천안 N에 있는 ㈜O의 재직증명서 및 출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등을 제출하면서 "BMW 528i 자동차 1대를 리스 하겠다. 48개월 동안 매달 1,243,741원의 리스료를 매달 1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O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 하더라도 리스료나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61,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1대(P)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자동차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리스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O 재직 관련 서류의 위조 사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상태(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이행과정(단 3회의 대여료만 지급)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H) 1. 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진행 상황보고 2016고단144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O 전화수사), 수사보고(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외 R 상대 수사), 수사보고 1. 고소장 1. 회신, 운용리스 신청/약정서, 재직 및 출장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취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증명(리스계약 해지통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노래방 영업을 타인에게 넘긴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위 판결이 확정됨)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