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I. 2015고합18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거주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D(여, 80세)은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3:00경 F아파트 앞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위 거주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할매! 혼자 된지 오래 됐잖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내복하의, 팬티를 한꺼번에 붙잡아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두 번에 걸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 손으로 주무르고, 혀로 양쪽 가슴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다리 아파 죽는다! 내 다리 뿌라진다!"며 소리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며 심하게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곳에 있던 과도(칼집에 넣어진 상태)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칼집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던 중, 칼 손잡이와 칼집에 들어간 칼날 연결 부분이 파손되어 분리되자 피해자를 밀쳐 주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칼집 통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II. 2015고합19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속옷 등을 훔칠 목적으로 화장실 물탱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속옷 3 벌, 생리대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속옷 등을 훔칠 목적으로 화장실 물탱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속옷, 에어로빅복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14, 06:00 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2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속옷 20벌, 민소매 티셔츠 6벌, 속치마 2벌을 가지고 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4. 02:00 경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종업원 숙소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속옷 10 벌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 경 경북 영덕군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휠라 속옷 7벌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7. 02:00경 경북 영덕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속옷 20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체육복 1벌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물탱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속옷 10벌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8.27, 01:00경 위 N 다방에 이르러 다방 옆 담을 넘어 옥상계단을 통해 종업원 숙소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속옷 30벌,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4. 12. 01: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물탱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속옷 5벌을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5. 5. 17. 01:00 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다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옆문을 통해 종업원 숙소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속옷 20벌을 가지고 갔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02:00경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위 U다방에 이르러 속옷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종업원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04:20 경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위 U다방에 이르러 속옷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4:15경 위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물탱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CCTV 전선, 잠겨져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속옷 10벌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사 X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서(유전자 및 동일여부 분석 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서(유전자정보 분석의뢰, A) 1. 성폭력(미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건), 감정물 및 증거물 사진, 족적사진, 수사보고(유류물 사진 첨부) [2015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P, R, V, T,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관련 사진 등),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침입구 관련 사진), 내사보고(U다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압수 속옷 확인 관련),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감식(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K 상대 압수 속옷 확인 관련), 수사보고(절도 침입구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5. 5. 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지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한 성폭력범죄의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 D가 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