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98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7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1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3:17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87%의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주취(酒夏)가 심하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2017. 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시기부터 2020. 4. 6.까지 장기간 동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22:50경 용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26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1993년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을지로5가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당시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그곳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간과 현재시간 차이), 수사보고(G병원 담당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04.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현금 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2,7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명 'B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F 대출이 있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니 F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내일까지 무조건 대출금 2,000만원을 변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카드도 정지될 것이다, A(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나 E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0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구 남구 소재 G은행 명덕지점에서 이 중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부근의 I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설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L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대출거래약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라, A(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나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소재 G은행 중동지점에서 위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가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제안을 받았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금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서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문화의전당사거리 방향에서 효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위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종 범행 전과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뒤늦 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2014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1: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62 소재 서하남IC 부근 도로까지 약 3.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D 소재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62 소재 서하남IC 부근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6.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5: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47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고 있는 H G9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2001.경 위 1회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0:5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59 KTX 서대구역사 부지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곧이어 도로 우측에 있는 서대구 역사 부지 내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지 입구 양쪽으로 보도가 이어져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대구 I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보도에 이어 부지 입구를 가로질러 진행해오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굴삭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8. 04: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신부전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조사 사진, D주유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굴삭기를 운전하여 유턴 후 곧바로 우회전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오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부속 건물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안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다음날 07:00경 위 집에서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2벌, 긴바지 2벌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1:05경 익산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 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3장,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관련, DNA 재검색 결과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범죄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22: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하 3층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를 각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와 서울 금천구 H 부근 가산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J 관광버스 좌측 측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엔진 교환 등 수리비로 34,535,899원, 위 K7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8,706,905원, 위 관광버스의 부분 도색 등 수리비로 650,000원, 합계 43,892,8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K 앞 삼거리에서 독산역 방면에서 L매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1차로에서 피해자 M(57세) 운전의 N 버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22:5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3, 26)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조회결과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7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 세대를 연속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7. 6.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6.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홈칠 물건을 찾기 위해 부엌에 있던 냉장고문을 열어보고 테이블 위나 선반 등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9. 추석연휴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그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시킨 후 혈관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A), 모발감정서(A)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살시도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6:03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37,9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1. 21:3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회에 걸쳐 3,174,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많지 않다. 2019년 12월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를 보고 정차한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 자 I(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