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380

범죄사실 [2011고합380, 2011고합400 및 2012고합24 중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B, C, D, A의 AO 직영농장 관련 사기죄) 피고인 B는 AT, BI 일대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업체인 AO 영농조합법인(이하 'AO'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AO의 상무 겸 AO 양돈인티사업본부 본부장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아들이자 AO의 이사 겸 AP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AO 양돈인티사업본부 회계팀 부장인바, 피고인들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 무렵 AT, BI 일대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AO 운영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게 되자 돼지수를 부풀린 자료를 만들어 살처분 돼지수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돼지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AQ농장 관련 편취 2011. 1. 3.부터 2011. 1. 5.까지 AR에 있는 AO 직영의 AQ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들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은 2011. 1. 2. 농장장 AS에게 돼지수를 실제수(5,112마리)보다 부풀려 농장일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살처분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1. 1. 3. AQ농장에서 살처분 돼지수를 확인하러 나온 AT시청 AU과 소속 공무원 F에게 위 농장의 돼지수를 6,000여두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보여주며 "현재 농장의 돼지수가 농장일보 기재와 같다"라고 말하였다. F는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6,722두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AT시청 AU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은 AT시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에게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6,722두로 보고하였으며, AO으로부터 살처분 돼지수가 6,722두라는 자료(농장일보, 사료입고현황)가 제출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F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1. 22. 1,176,350,000원, 2011. 7. 7. 474,040,000원 합계 1,650,390,000원을 가지급금조로 A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부풀려진 돼지 수량(1,610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조로 168,651,513원(편취액 산정은 별지와 같다)을 편취하였다. 2. AX농장 관련 편취 2011. 1. 5. AY에 있는 AO 직영의 AX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들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 D은 2011. 1. 4. AO 직원에게 돼지수를 실제수(2,912마리)보다 부풀려 농장일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1. 5. AX농장에서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확인하러 나온 AT시청 AU과 소속 공무원 AZ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장일보를 보여주며 "현재 농장의 돼지수가 농장일보 기재와 같다"고 말하였다. AZ는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 수를 4,283두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AT시청 AU과 소속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은 AT시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에게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4,283두로 보고하였으며, AO으로부터 살처분 당시 돼지수가 4,283두라는 자료(농장일보, 사료입고현황)가 제출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F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1. 26. 749,525,000원, 2011. 7. 7. 299,810,000원 합계 1,049,335,000원을 가지급금조로 A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부풀려진 돼지 수량(1,371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조로 216,636,706원(편취액 산정은 별지와 같다)을 편취하였다. 3. BA농장 관련 편취 2011. 1. 10. BB에 있는 AO 직영의 BA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들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 D은 2011. 1. 9. AO 직원에게 돼지두수를 실제두수(4,468마리)보다 부풀려 농장일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1. 10. BA농장에서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확인하러 나온 AT시청 AU과 소속 공무원 BC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장일보를 보여주며, "현재 농장의 돼지수가 농장일보 기재와 같다"고 말하였다. BC은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 수를 7,011두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AT시청 AU과 소속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은 AT시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에게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7,011두로 보고하였으며, AO으로부터 살처분 당시 돼지수가 7,011두라는 관련자료(농장일보, 사료입고현황)가 제출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F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1. 29. 1,226,925,000원, 2011. 7. 7. 490,770,000원 합계 1,717,695,000원을 가지급금조로 A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부풀려진 돼지 수량(2,543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조로 381,734,595원(편취액 산정은 별지와 같다)을 편취하였다. 4. BD농장 관련 편취 2011. 1. 11. BE에 있는 AO 직영의 비육농장인 BD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들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2011. 1. 11. AO 직원에게 돼지두수를 실제두수(1,064두)보다 부풀려 농장일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1. 12. BD농장에서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확인하러 나온 BG 소속 공무원 B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농장일보를 보여주며 "현재 농장의 돼지 수가 농장일보 기재와 같다"라고 말하였다. BH는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 수를 2,653두로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보고하였고, AO으로부터 살처분 당시 돼지수가 2,653두라는 관련자료(농장일보, 사료입고현황)가 제출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F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1. 28. 464,275,000원, 2011. 8. 3. 159,180,000원, 2011. 9. 9. 100,000,000원 합계 723,455,000원을 가지급금조로 A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부풀려진 돼지 수량(1,589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조로 234,917,760원(편취액 산정은 별지와 같다)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72] (피고인 O) 피고인은 2012. 1. 3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433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길까지 BJ 화물차를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80, 2011고합400 및 2012고합24 중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B, C, D, A의 AO 직영농장 관련 사기죄)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B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M의 각 진술기재 1. 제6, 7,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1. 구제역 관련 보상금 처리현황, 2010. 12. 31.자 AX·BA·AQ농장 종합일보, 돼지전수 조사표, AQ농장 실사확인서, 살처분 개체 확인, AO 농장 생산일보, 2011. 구제역 보상금 입금내역, AQ·BA농장에 대한 2011년 살처분 최종정산 신청자료의 각 농장일보 사본, AX농장 살처분 관련자료(D 사무실 압수), AO 압수한 회계자료에서 추출한 현금출납장 사본, AO에서 압수한 2011년 직영 12월 일보에서 2010. 12. 31.자 AQ농장의 분만사일지 사본, 각 직영 농장별 실제 자료 및 조작된 최종정산 신청서류에 따라 산정한 평가금액 평가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N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AX·BA농장 현장검수 공무원 확인보고, AQ·AX·BA농장 입회가축방역관 확인보고, 통계청 의정부지소 돼지전수 조사표 첨부보고, 직영농장·매월 실시하는 재고 실사 자료첨부보고, AQ·AX농장 구제역 관련 자료현황 첨부보고, AQ·AX·BA농장의 농장종합일보 현황 첨부, AQ·AX·BA농장 2010년 월말 사육두수 확인보고, BA농장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첨부, AO D 외장하드, 구제역 관련 처리현황 등 첨부보고, 2010년 AO 직영농장의 모돈 두수 확인자료 첨부, 의정부통계사무소 BO 주사 상대의 돼지 전수 조사 방법 청취보고, AT시청 살처분 개체 확인 대장과 통계청 돼지 전수조사표 비교보고) [2012고합72] (피고인 O)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O 직영농장의 돼지두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살처분된 돼지두수는 압수된 농장일보에 기재된 돼지두수보다 훨씬 많고 담당공무원 작성의 살처분개체확인서에 기재된 돼지두수와 일치한다. ⑴ AO에 대한 압수과정에서 AO 운영의 직영농장(AQ, AX, BA, BD)에 관한 살처분개체확인서 기재의 돼지개체수와 차이가 나는 농장일보가 발견되었으나, 위 농장일보에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증가된 돼지 중 일부가 2011년도 인센티브 반영을 위해 계상되지 않았고, 이른바 예비군 돼지(사고를 대비하여 기르는 돼지)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0. 12. 17.경부터 구제역 창궐에 따른 돼지이동제한조치로 인하여 번식농장에서 일정기간 사육 후 출하되어야 할 돼지수가 급격히 증가된 것이므로, 위 농장일보에 나타난 돼지수를 위 AO 직영농장의 실제 돼지수로 볼 수 없다. ⑵ 담당공무원들이 돈사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실사한 후 작성한 살처분개체확인서에 기재된 돼지수가 실제 두수이다. 나.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AO 직영농장에서 살처분된 돼지두수는 압수된 농장일보에 기재된 돼지수로 볼 수 있고, 담당공무원 작성의 살처분개체확인서에 기재된 돼지수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AO에 대한 압수 과정에서 살처분 당시 AO 직영농장의 전산두수, 신고두수, 차이두수, 최종보상금액을 정리한 문건(구제역 처리 현황)이 발견되었는데, 위 '전산두수'가 농장일보 등 자료상 돼지두수와 일치하거나 비슷할 뿐 아니라 위 '전산두수'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단순히 '회계두수'로 볼 수는 없다. ⑵ 사육하는 돼지의 특성상 그 수가 계속 증감변동하므로 특정 시점에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 사료 사용량, 예찰 두수, 돈사 수용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되는 농장별 돼지수가 제각각 다른 점, 각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수 파악에 착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O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돼지를 사육해 왔고 농장일보는 직영농장측의 확인 하에 작성되어 AO 본사에 보고·송부되는 자료로 이에 대하여 본사도 실사를 거치므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장일보(돼지수를 부풀리기 이전의 것)에 나타난 돼지 개체수를 해당 농장의 돼지수로 일응 특정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농장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부러 전산상 돼지수를 실제와 달리 파악하면서 실제 돼지수는 수첩 등 비공식적 수기(手記)로 파악해 왔다거나 이른바 예비군 돼지를 개체수에서 제외해 두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농장일보에는 구제역 창궐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증가된 돼지개체수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⑶ 당시 살처분 대상 개체수를 확인하러 AO 직영농장을 방문한 담당공무원들은 돼지수를 제대로 세지 않고서 피고인들이 돼지 두수를 부풀린 농장일보에 터잡아 제시하는 돼지수에 따랐다거나 돼지수를 어느 정도 세고서도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살처분대상 돼지 개체수를 산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작성된 살처분개체확인서가 제대로 된 실사 및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농장일보상 돼지두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살처분 전, 후 AO 직영농장에 대해 피고인 A를 비롯한 AO 직원들에게 농장일보상 돼지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직위, 지시 내용, AO의 보고·결재 체계, AO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O 직영농장에 대해서 돼지수를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상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관계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O 직영농장에 대한 살처분 당시 AO 측의 언동(言動)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O 직영농장의 살처분 당시 AO 직원들은 돼지수를 실사하는 공무원에게 농장 현황과 돼지수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뿐 담당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살처분 전, 후로 AO 직영농장의 농장일보에 기재된 돼지수가 부풀려진 점, 살처분 당시 현장에 실사나 온 담당공무원들에게 돼지수를 부풀린 농장일보가 제시되었던 점, 당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농장의 여러 곳에 있는 돈사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수천 마리에 이르는 돼지수를 일일이 세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특히 BD농장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등이 도착하기도 전에 살처분 매몰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살처분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농장 관계자가 단순히 돼지 수가 얼마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AO 측이 제시하는 농장일보(일자별로 사육하는 돼지 개체수가 기재되어 있다)의 기재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돼지수를 부풀린 농장일보를 제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가 BR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더라도, 피기망자(BR 공무원)와 처분행위자(보상금을 지급하는 BF)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풀린 돼지수가 기재된 농장일보를 BR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살처분개체확인서가 작성되고 그에 터잡아 보상절차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 및 BF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살처분 당시 사육하는 돼지수에 관하여 살처분개체확인서 작성 공무원에 대하여 살처분 개체수를 기망한 행위는 결국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어 BF 담당공무원을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로 볼 수 있고,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기죄의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특정방식은, 한편으로는 대한양돈협회의 보상금 지급기준(개체별로 돈종·중량에 따른 차등산정방식)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당 35만 원씩 일률적으로 산정·지급된 가지급금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편취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데다가,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실제 살처분된 돼지의 돈종 및 중량을 알 수 없는 이상 편취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산정방식은 대한양돈협회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일부 가지급금과의 차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부풀린 돼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산정방식으로 삼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풀린 돼지수()를 특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적정 살처분 보상금()을 곱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농장별로는 별지 편취액 산정과 같다), 편취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취액 산정방식(=×)] 부풀린 돼지수 : (살처분 개체확인서에 기재된 돈종별 두수) - (농장일보에 나타난 살처분 당시 돈종별 실두수) 살처분 보상금 : 대한양돈협회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개체별 보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D,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죄의 이득액 합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손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AO 측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상당 15억 원을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피고인 C) 동종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피고인 B, D)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죄의 이득액 합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손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AO 측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동종전과 없음 무죄 부분 [2011고합380, 2011고합400 및 2012고합24 중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B, C, D, A의 AO 직영농장 관련 사기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A는 공모하여, 가. 2011. 1. 3. AQ농장에서 돼지 수를 실사하러 나온 담당공무원 F를 돼지두수를 부풀린 농장일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4,952두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283,452,777원보다 366,937,223원(가지급받은 보상금 1,650,390,000원 - 1,283,452,777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1. 1. 5. AX농장에서 돼지 수를 실사하러 나온 담당공무원 AZ를 돼지두수를 부풀린 농장일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2,774두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758,336,183원보다 290,998,817원(가지급받은 보상금 1,049,335,000원 - 758,336,183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1. 1. 10. BA농장에서 돼지 수를 실사하러 나온 담당공무원 BC을 돼지두수를 부풀린 농장일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4,101두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232,332,739원보다 485,362,261원(가지급받은 보상금 1,717,695,000원 - 1,232,332,739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2011. 1. 12. BD농장에서 돼지 수를 실사하러 나온 담당공무원을 돼지두수를 부풀린 농장일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1,064두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435,297,404원보다 288,157,596원(가지급받은 보상금 723,455,000원 - 435,297,404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중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넘어서는 각 금액[AQ: 198,285,710원(366,937,223원-168,651,513원), AX: 74,362,111원(290,998,817원-216,636,706원), BA: 103,627,666원(485,362,261원-381,734,595원), BD: 53,239,836원(288,157,596원-234,917,760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2고합24 중 피고인 F 부분] (피고인 F의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F는 AT시청 AU과 소속 공무원으로, B, C, D, A와 AO 직영의 AQ농장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 3. AR에 있는 AO 직영의 AQ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들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는데, B, C은 2011. 1. 2. 농장장 AS에게 위 농장의 돼지 두수를 실제수(4,952마리)보다 부풀려 농장일보를 작성하도록 한 후 A에게 전화하여 위 농장의 살처분 수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허위작성한 농장일보대로 위 농장의 돼지 두수를 실제 두수보다 부풀려 알려주라고 지시하고, D은 2011. 1. 3.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 확인을 담당한 AT시청 AU과 공무원인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AQ농장의 살처분 돼지 두수를 실제 살처분한 두수보다 늘려 보고해 달라"고 청탁한 후, 위 농장에 있던 A에게 전화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 F에게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 두수를 6,722두로 정리한 자료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F는 D의 청탁에 따라 2011. 1. 3. BP에 있는 AT시청 AU과 사무실에서 위 농장의 실제 살처분 돼지 두수가 4,952두임을 알면서도 살처분 돼지 수가 6,722두인 것처럼 위 농장에 대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AT시청 AU과 소속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제출하여 위 AW으로 하여금 AT시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에게 위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6,722두로 보고하게 하고, A는 2011. 1. 3.경 위 AQ농장에서 농장주 AS으로 하여금 살처분 당시 위 농장의 실제 돼지 두수가 4,952두(살처분 보상금 1,283,452,777원)에 불과함에도 6,722두(살처분 보상금 1,683,289,551원)가 있었던 것처럼 농장일보를 허위 작성하게 한 후, 2011. 5. 17.경 AT시청 AU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농장일보 및 부풀려진 두수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F는 B, C, A와 공모하여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의 두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AO의 농협계좌로, 2011. 1. 22. 1,176,350,000원, 2011. 7. 7.경 474,04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650,39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실제 살처분된 돼지 4,952두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283,452,777원보다 366,937,223원(1,650,390,000원-1,283,452,777원) 상당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3.경 BP AT시청 AU과 사무실에서, 살처분 당시 위 AQ농장의 실제 돼지수가 4,952두임을 알면서도, '살처분개체 확인(돼지)' 서류에 '모든 812두, 웅돈 6두, 포유자돈 1,287두, 자돈 3,395두, 육성돈 707두, 비육돈 515두, 계 6,722두'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AT시청, BQ, F'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T시청 BR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명의의 AQ농장에 대한 살처분개체확인서 1장을 허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AT시청 AU과 사무실에서,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AT시청 AU과 소속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인 AW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작성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A는 이 법정에서 "AO 측에서 AQ농장에 돼지수를 실사나온 F에게 부풀린 돼지수가 기재된 농장일보를 제시하였으나 F가 직접 확인한 돼지수(부풀리기 이전의 돼지수와 비슷하였다)에 대해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받은 D이 'F와 해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저녁 무렵에 농장에 온 F에게 D의 지시에 따라 돼지수를 부풀린 메모를 전달해 주었고, 당시 농장에서 살처분개체확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Q농장의 농장장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돼지수를 제대로 세지 않은 채 돌아간 후 저녁 무렵 A로부터 돼지수를 부풀린 메모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돼지수가 부풀려진 경위, 피고인 F의 관여 정도에 대한 A, AS의 각 진술은 최초 제보 및 진술과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살처분개체확인서는 살처분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살처분 개체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방역관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여 작성되는바, A가 피고인 F에게 전해 준 메모에 터잡아 공소사실 기재 장소(AT시청 AU과 사무실)에서 살처분개체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AQ농장에 함께 방문한 방역관 BS, BT의 "자신들이 AQ농장에서 작성된 살처분개체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AQ농장 뿐 아니라 다른 직영농장(AX, BA, BD)에서도 농장일보 기재 돼지수와 살처분개체확인서 기재 돼지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AO 측에서 유독 AQ농장을 방문, 확인한 피고인 F에 대해서만 돼지수를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이에 기하여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살처분 당일 D과 피고인 F 간에 수 회 통화하였다고 하여도, 살처분시 돼지 매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매몰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음을 고려하면, 위 통화가 과연 돼지수 부풀리기 공모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F가 돼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에 살처분개체확인서 기재의 돼지수에 못 미치는 돼지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메모가 피고인 F가 AQ농장 내의 모든 돈사를 착오 없이 실사한 후 작성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2고합24 중 피고인 B, C, E, A, G, H, I, J, K, L, M, N, O 부분] (위 피고인들의 AO 위탁농장 관련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A, E(AO 양돈인티사업본부 위탁사양팀 부장)는 AO으로부터 자돈을 입식받아 비육돈으로 키워주는 위탁농장주들인 피고인 G, H, I, J, K, L, M, N, O과 사이에 2010. 12.경부터 AO의 위탁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들을 살처분하게 되자 살처분 당시 위탁농장에 있던 돼지보다 더 많은 돼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가. G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G의 사기의 점) 피고인 G은 2010. 12. 16.경기 BU에 있는 BV 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772두임에도 살처분 돼지수를 확인하는 BG 소속 공무원 BW, BX에게 "920두로 해달라"고 말하여 BW, BX으로 하여금 농장 돼지수가 920두인 것처럼 경기 BY군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3. BY군청 BZ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8.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772두임에도 900두인 것처럼 위 농장의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경기 BY군청 BZ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CB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BY군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BF로부터 AO의 농협계좌로, 2011. 1. 24. 161,000,000원, 2011. 9. 7. 108,608,000원 합계 269,608,000원을 송금받았다(2011. 11. 1. 농림수산식품부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피고인들 신청대로 900두에 대한 보상금은 239,932,020원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772두의 살처분 보상금 203,193,260원보다 36,738,760원(239,932,020원-203,193,26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H(계약 명의자 : CC)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H의 사기의 점) 피고인 H은 2010. 12. 16. CD에 있는 CE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1,427두임에도 돼지수를 확인하는 BG 소속 공무원 CF, CG에게 "농장 돼지수가 1,596두이다"라고 말하여 CF, CG으로 하여금 농장 살처분 돼지수가 1,596두인 것처럼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2. BI시청 BZ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6.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1,427두에 불과함에도 1,602두인 것처럼 위 농장의 육성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BI시청 BZ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BM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피고인 H의 농협계좌로, 2010. 12. 20. 279,300,000원, 2011. 9. 9. 80,000,000원 등 합계 35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1,427두의 살처분 보상금 346,670,690원보다 12.629,310원(359,300,000원-346,670,69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I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I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I은 2010. 12. 23. CH에 있는 CI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892두임에도 돼지수를 확인하는 BG 소속 공무원 AB, CJ 소속 공무원 CK에게 "농장 돼지수가 1,066두이다"라고 말하여 AB와 CK으로 하여금 농장 살처분 돼지수가 1,066두인 것으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도 위 살처분개체확인서에 서명하여 위 살처분개체확인서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제출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3. AT시청 AU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7.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892두에 불과함에도 1,068두인 것처럼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AT시청 AU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AO의 농협계좌로, 2010. 12. 28. 186,550,000원, 2011. 7. 6. 34,112,000원, 2011. 9. 7. 28,782,000원 합계 249,44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892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66,802,640원보다 47,829,750원(314,632,390원-266,802,64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AO 직영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편취사실이 밝혀져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J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J의 사기의 점) 피고인 J는 2011. 1. 5. CL에 있는 CM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700두임에도 돼지수를 확인하는 BG 소속 공무원 CN에게 "며칠 전 죽은 돼지 4마리를 합해 농장돼지수를 1,104두로 해달라"고 말하여 CN으로 하여금 농장 살처분 돼지수가 1,104두인 것처럼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2. BI시청 BZ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6.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700두에 불과함에도 1,057두인 것처럼 위 농장의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BI시청 BZ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BM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피고인 J의 농협계좌로, 2011. 1. 26. 193,200,000원, 2011. 8. 5. 66,24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59,4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700두의 살처분 보상금 220,577,750원보다 38,862,250원(259,440,000원-220,577,75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K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K의 사기의 점) 피고인 K은 2011. 1. 7. CO에 있는 CP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553두임에도 살처분 돼지수를 확인하는 BG 소속 공무원 BH에게 "농장 돼지수가 891두이다"라고 말하여 BH로 하여금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수가 891두인 것처럼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2.경 BI시청 BZ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6.경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553두에 불과함에도 893두인 것처럼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BI시청 BZ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BM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I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피고인 K의 농협계좌로, 2011. 1. 26. 155,925,000원, 2011. 8. 5. 53,460,000원 합계 209,3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553두의 살처분 보상금 169,178,270원보다 40,206,730원(209,385,000원-169,178,27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L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L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L은 2011. 1. 7. CQ에 있는 CR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1,066두임에도 살처분 돼지수를 확인하는 AT시청 CS과 소속 공무원 CT, BG 소속 공무원 CU에게 "농장 돼지수가 1,252두이다"라고 말하여 CT, CU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수가 1,252두인 것으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도 위 살처분개체확인서에 서명하여 위 살처분개체확인서가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제출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3. AT시청 AU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7.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1,066두에 불과함에도 1,253두인 것처럼 위 농장의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AT시청 AU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2011. 1. 28. AO의 농협계좌로 21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1,066두의 살처분 보상금 454,781,370원보다 67,916,030원(522,697,400원-454,781,37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AO 직영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편취사실이 밝혀져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M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M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M는 2011. 1. 7. CV에 있는 CW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762두임에도 농장의 사육두수가 880두인 것처럼 가장한 채 돼지수를 확인하는 AT시청 CX과 소속 공무원 CY에게 위 농장의 사육두수가 880두라고 기재한 메모를 건네주어 CY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살처분 돼지수가 880두인 것으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도 위 살처분개체확인서에 서명하여 위 살처분개체확인서가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제출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공모하여, 2011. 1. 13. AT시청 AU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7.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762두에 불과함에도 885두인 것처럼 농장의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AT시청 AU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AO의 농협계좌로, 2011. 1. 28. 154,000,000원, 2011. 7. 6. 28,160,000원, 2011. 9. 7. 46,640,000원 합계 22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762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84,274,924원보다 42,755,850원(327,030,774원-284,274,924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AO 직영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편취사실이 밝혀져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N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N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N는 2011. 1. 12. CZ에 있는 DA농장에서 보유 돼지수가 487두임에도 살처분 돼지수를 확인하던 AT시청 AU과 소속 공무원 DB에게 "농장의 돼지수가 650두이다"라고 말하여 DB로 하여금 농장의 살처분 돼지수가 650두인 것으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도 위 살처분개체확인서에 서명하여 위 살처분개체확인서가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제출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1. 13. AT시청 AU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7.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487두에 불과함에도 659두인 것처럼 위 농장의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AT시청 AU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AO의 농협계좌로, 2011. 1. 31. 113,750,000원, 2011. 7. 6. 20,800,000원, 2011. 9. 7. 50,000,000원 합계 184,5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487두의 살처분 보상금 193,351,140원보다 80,169,870원(273,521,010원-193,351,140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AO 직영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편취사실이 밝혀져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O 위탁농장(피고인 B, C, E, A, O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O은 2011. 1. 21. DC 농장에서 보유돼지수가 518두에 불과하며 분뇨처리장의 죽은 돼지는 구제역으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살처분 돼지수를 확인하는 AT시청 CS과 소속 공무원 DD, BG 소속 공무원 DE에게 "구제역으로 폐사된 분뇨처리장에 있는 돼지들까지 합하여 583두로 살처분개체확인 해달라"라고 말하여 DD, DE로 하여금 농장의 살처분 돼지수가 583두인 것으로 살처분개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도 위 살처분개체확인서에 서명하여 위 살처분개체확인서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에게 제출되게 하고, AO E 부장에게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 E, A는, 2011. 2. 7. AT시청 AU과에 AO 직원 BL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서', 'AO 사업자 등록증', 'AO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게 한 후, 2011. 5. 17. AO 사무실에서, AO 직원 CA 등으로 하여금 위 농장의 보유 돼지수가 518두에 불과함에도 581두인 것처럼 위 농장의 육성 비육돈 현황표, 사료입고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AT시청 AU과 소속 살처분 보상금 담당공무원 AW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T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위원들 및 위 농장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결정 기관인 B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BF로부터 AO의 농협계좌로, 2011. 1. 31. 102,025,000원, 2011. 7. 6. 19,070,000원, 2011. 9. 7. 40,000,000원 합계 161,0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살처분된 돼지 518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78,611,420원보다 27,968,550원(206,579,970원-178,611,42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AO 직영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편취사실이 밝혀져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갑작스러운 살처분 조치로 사육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을 우려한 AO 위탁농장주들인 피고인 G, H, I, J, K, L, M, N, O은 살처분 대상 개체수를 실사나온 담당공무원에게 농장에 사육 중인 돼지수를 될수록 후하게 산정해 주도록 말로써 요청한 것이고 농장일보 등 돼지수와 관련한 자료에 나타난 돼지수를 부풀려 이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당시 살처분 대상 개체수를 확인하러 AO 위탁농장을 방문한 담당공무원들은 돼지수를 제대로 세지 않고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돼지수에 따랐다거나 돼지수를 어느 정도 세고서도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살처분 대상 돼지 개체수를 산정하였다는 것으로서, 돼지 개체수를 실사하러 나와 돼지수를 제대로 산정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해서 단지 "돼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잘 봐 달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 및 진술에 다소의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및 진술이 상대방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거나 상대방이 이에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어(아울러 당시 담당공무원이 돼지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돼지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로써 공무원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