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D 소재 E교회는 F종교단체 G교단 H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2003. 12.경 담임목사인 I이 물러나고 J이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위 I에 대한 위 J 측의 비리 의혹 제기와 위 J의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위 I 측의 비판 등으로 상호간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G교단 H노회가 2005. 3. 5.경 위 J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자, 위 J 측 교인들은 2005. 4. 10.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고, 이어 위 I 측 교인들은 위 J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 8.경 위 건물명도 소송 과정에서 쌍방은 판결 확정시까지 위 I 측은 본당 건물을, 위 J 측은 교육관 건물을 각각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위 I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본당측' 교인으로, 위 J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교육관측' 교인으로 지칭한다), 2010. 5. 27.경 및 2012. 10.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교인지위 등을 둘러싼 법률 쟁송은 계속되었고 건물 관리권한에 관한 새로운 합의나 유권기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 2008. 8.경의 합의에 따른 점유관리관계가 사실상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본당측' 집행부의 공고에 의하여 2012. 11. 25.경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육관측' 교인들의 주도로 위 교회가 F종교단체 G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본당측'에서 결의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위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관측' 교인들은 재차 2012. 12. 16.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함과 동시에 위 교회가 F종교단체 K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육관측' 교인들은 위 두 차례 결의를 근거로 2012. 12. 23.경부터 '본당측' 교인들에게 교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L'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M'라는 상호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N' 선후배 관계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위 A는 2013. 2. 2. 19:00경 E교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당시 '본당측' 교인들이 위 교회 본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측' 담임목사인 J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로 O와 위 본당 건물을 포함한 교회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5.부터 2013. 4. 3.까지, 공사대금 7억 4,268만 5,000원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A는 '본당측' 교인들이 본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그들이 저항할 것을 예상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그들을 끌어내고 본당 건물을 장악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4.경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70명 가량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B은 각 지역별로 평소 용역원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의 P, 서울 동대문구 을지로6가 지역의 Q, 인천 부평 지역의 R에게 전화를 걸어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A는 2013. 2. 7. 19:00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B에게 교회 본당에 있는 교인들을 모두 끌어내고, 공사자재를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CCTV 서버 본체를 제거하고, '본당 측' 교인들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3. 2. 8. 01:00경 위 교회 인근 식당으로 위 P 등 용역원 6명을 불러 재차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위 B은 2013. 2. 8. 00:30경 위 P 등이 동원한 용역원들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모이게 하여, 위 A가 미리 준비하여 보내준 노란색 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E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작업에 필요한 연장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CCTV서버 본체를 제거하고, 본당측 교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저지하라"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4:00경 E교회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용역원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2. 8. 04: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일제히 본당 건물에 진입하여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용역원들을 각각 1층 CCTV 서버실, 지하층 전기실로 배치하고, 용역원들은 2인1조로 본당 건물 내부 1층 경비실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BM, 피해자 BN와, 본당 1층 휴게실에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본당측' 교인인 피해자 BO, 피해자 BP 등의 양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그들이 다시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9명의 용역원이 건물을 장악한 가운데 위 A가 미리 준비해 온 철문을 1층 현관출입구에 용접하여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9명의 용역원이 건물을 장악한 가운데 '본당측' 교인들이 전기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지하 전기실을 점거할 생각으로, P이 빠루(길이 약 120cm 가량)와 망치(길이 약 45cm 가량)를 전기실 출입문 사이에 넣어 재껴 파손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9명의 용역원이 건물을 장악한 가운데 시정된 CCTV 서버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한 다음, P과 R, AD이 서버실에 들어가 CCTV 연결허브 본체, 서버 본체를 꺼내어 가 감추어 그 효용을 해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5:00경 새벽기도회가 예정되어 있는 위 E교회 본당에 제1항과 같이 49명의 용역원들과 함께 침입하여 교인들을 끌어냄으로써 위 교회 '본당측' 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 BO, BR, BS, BT, O,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M, BN의 각 진술기재 1.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B 목사 등 자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교회 CCTV 수사), 수사보고(E교회 교육관측이 배부한 공사안내문 첨부), 수사보고(본당측 교인제출 서류접수),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E교회 112신고내역), 수사보고(E교회 본당 출입구 설치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알리는 말씀, 각 견적서, 각 공사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용역 동원 관계도, 분쟁 관계도, 사건 관계도, 공사견적서,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자료 1. 각 사진, 설명 및 사진, 현수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의 위력으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특히 2009.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 침입 및 감금을 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점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또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재건축공사현장에 난입하여 피해자의 인부들을 끌어내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13. 확정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 B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보수공사 수행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나 무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특히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를 빌미로 용역 인력을 진입시켜 본당측 교인들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