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2019고단306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G, E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을 하기로 하고, E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제공하고 'H(I)' 사이트에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G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고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19. 3. 14.경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성매수남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N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K L호,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 P호, Q호, R호, S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을 하기로 하고, E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제공하고 'H(I)' 사이트에 'T'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3. 14. 1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U 오피스텔 V호, W호, X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2. 25. 19:40경까지 인천 연수구 Y 오피스텔 Z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AA', 'AB', 'H' 등에 'A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E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제공하고 'H(I)' 사이트에 'AE', 'AF', 'A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3. 1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U 오피스텔 V호, W호, X호, 인천 남동구 AH 오피스텔 Q호, AI호, AJ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을 하되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E은 'H(I)', 'AA', 'AK' 등 사이트에 'AL', 'AM', 'A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3. 5. 16:30경 인천 남동구 AO 오피스텔 AP호에서, 성매수남인 AQ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5.경부터 같은 해 4. 23. 18:00경까지 위 오피스텔, 인천 연수구 Y오피스텔 AS호, AT호, 인천 남동구 AU 오피스텔 AV호, 인천 남동구 AW 오피스텔 AX호, AY호, AZ호,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BA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27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을 다수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총책이다. 1. G,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C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제공하고 'H(I)'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C과 G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고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C과 공모하여, 2019. 3. 14.경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성매수남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N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K L호,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 P호, Q호, R호, S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제공하고 'H(I)' 사이트에 'T'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3. 14. 1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U 오피스텔 V호, W호, X호에서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제공하고 'H(I)' 사이트에 'AE', 'AF', 'A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3. 1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U 오피스텔 V호, W호, X호, 인천 남동구 AH 오피스텔 Q호, AI호, AJ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을 하되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피고인은 'H(I)', 'AA', 'AK' 등 사이트에 'AL', 'AM', 'A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3. 5. 16:30경 인천 남동구 AO 오피스텔 AP호에서, 성매수남인 AQ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5.경부터 같은 해 4. 23. 18:00경까지 위 오피스텔, 인천 연수구 Y 오피스텔 AS호, AT호, 인천 남동구 AU 오피 스텔 AV호, 인천 남동구 AW 오피스텔 AX호, AY호, AZ호,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BA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875 1. 피고인 F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E이 지인들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E으로부터 '빨리 우리집에 가서 내 컴퓨터 본체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전부 들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같은 날 20:55경 인천 연수구 BB BC호 E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 컴퓨터 책상에 놓여 있던 컴퓨터 본체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다음 날 E으로부터 '네가 컴퓨터를 갖고 나오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었을 테니 컴퓨터 본체를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컴퓨터 본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맡겨 수사기관이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공범들이 전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단속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성매수남들의 자료(DB)가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하는데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컴퓨터 본체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컴퓨터 본체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전부 갖고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와 금고 안의 현금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불상경 F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위 컴퓨터 본체를 없애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키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그의 지인 BD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관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M, AD, AR, AQ,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G 문자, 매출장부, 인터넷 광고 등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AU 오피스텔), 현장사진(K), 현장사진(AH 오피스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성매매장소 0에 관한 건), 수사보고(U 도시가스요금 지로영수증(B명의)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2019고단3271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B, A,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거인멸 당시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범행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피고인 A: 350만 원[단독범행으로 인한 수익 200만 원 + 공동범행으로 인한 수익 150만 원(수사기록 제1,181쪽)] 2. 피고인 B: 500만 원[수익 약 600만 원 - 몰수된 약 100만 원(수사기록 제1,267쪽)] 3. 피고인 C: 200만 원(수사기록 제1243쪽) 4. 피고인 D: 1,150만 원[AO 오피스텔 관련 500만 원(수사기록 제1,203쪽) + Y 오피스텔 관련 150만 원(수사기록 제1,209쪽) + 나머지 오피스텔들 관련 500만 원(수사기록 제1,214쪽)] 5. 피고인 E: 5,150만 원[D과의 공동범행 1,150만 원(수사기록 제1300, 1,305, 1,038쪽) + C과의 공동범행 3,000만 원(수사기록 제1,478쪽, 1회 평균 300만 원 × 10회) + B과의 공동범행 800만 원(수사기록 제1,334쪽) + A과의 공동범행 200만 원(수사기록 제1,346쪽)]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직접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E과 공모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피고인은 한 번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매매알선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피고인은 한 번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에 투자한 비율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브로커를 통해 공급하였으며 성매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실상 인적, 물적 설비를 공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로 전체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이 이루어진 오피스텔의 짐을 옮기고 성매매 여성들을 다른 오피스텔로 옮겨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고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반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성매매 여성들에게 도망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버리고 중고 휴대전화로 기기를 바꾸었는데 고속도로에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하면서도 고속도로가 어디인지 모르고 고속도로를 걸어다니면서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수익금도 모두 은닉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자들 중 가장 많은 수익금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압수되거나 발견된 수익금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친구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본체와 자신의 점퍼, 그리고 금고에 있던 현금을 숨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E이 부탁하자 E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점퍼,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