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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20:4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오서길106 소용교 앞 사거리를 광천교 쪽에서 오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오서산 쪽에서 광천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0,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시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서길 106 소용교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군 광천읍 담산리에 있는 중담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2015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범행 직후 술을 구입하여 마시기도 하였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겠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연로한부모를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각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20.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0 1. 2015, 6.20.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04:1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동거인인 이 잠든 사이 몰래 가지고 나온 위 E의 체크카드를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20. 절도 가. 피고인은 2016.1.20. 08: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공장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일을 하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위 H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위 I 소유의 시가 459,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46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위 J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18 3. 피고인은 2015. 4. 25.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의 계좌로 11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현금인출내역 [2016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섬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1:5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206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위 경장 D이 제지하자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목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정상: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3:02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342번길 4, 'CU청주내덕대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342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1:04경 인천 남구에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로 13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열차번호:3832호, 신사역 방향)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 의자에서 오른쪽 옆에 앉은 B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7.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꿀꿀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원교육청 앞까지(약 3km)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1:5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막창구이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제80쪽) 1. 현장사진 및 가해·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설치장소 사진, CCTV에 녹화된 차량진행 사진, 차량진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탄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갔다가 다시 2차로로 진행하였고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주차된 E의 차량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주차할 당시에 피고인의 차 앞바퀴가 2차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핸들 조작 없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 방향으로 차가 진행할 수는 없는 점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결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앞바퀴가 틀어져 있을 경우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를 거쳐 중앙분리대로 차량이 진행하게 되고 핸들 조작 없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CCTV에 녹화된 차량진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탄 차량이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옆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였고 전조등을 켠 상태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3차로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여 운전하기 위해 2차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야간이므로 전조등을 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를 후진하여 E의 차량 뒤편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고, E과 사고처리 문제에 대하여 상의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시속 약 6.17㎞에 불과하고 주차한 곳에서부터 사고 지점으로 가기 전에 바로 우회전을 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할 의사로 전조등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고 핸들을 움직이는 등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 21. 00:34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놀러온 피해자 C(여, 19세)이 화장실에서 팬티를 입고 있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같은 달 2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D상가 3층 공용화장실 2개의 용변 칸 중 한 곳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 베가LTE-A)의 렌즈가 옆 칸을 향하게 하여 올려놓고 3초에 1회씩 자동으로 촬영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 온 피해자 E(여, 28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에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C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광물채취업을 하다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그에 관하여 원상 복구를 하던 중 복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경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화약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화약기사인 D으로 하여금 2014. 4. 28.경 그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문경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화약사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부터 6. 30.까지 2개월간 12,000kg의 화약사용허가를 받는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화약사용허가를 받아 2014. 5. 6.부터 2014. 5. 16.까지 허가받은 양의 일부인 화약 1,917kg을 사용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6.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 임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령한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방법으로 토석 약 9,310m²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판시 제1의 나 사실 기재와 같이 토석이 채취됨) 1. 수사보고(복구설계서 관련)(문경시청에서 최종 승인한2014년도 채광허가 만료지 산림복구사업 설계서에 의하면 외부객토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함)(수사기록 제1권 제88쪽, 제2권 제58쪽 등) 1.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실시 통지(피고인에게 피해지에 흙을 쌓는 등의 방식인 '대석7급줄떼공' 방식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한 문경시청 공문) 1. 산림복구사업 설계서 등 일체 1.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1. 화약류 사용허가증 1. 발파작업일지 [피고인은 산림청으로부터 발파작업을 포함하는 복구설계서 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나서 문경시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복구설계서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발파작업을 한 것일 뿐 임의로 발파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원신청에 대한 산림청의 답변에도 '발파하여 복구물량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파작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파작업을 임의로 하여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7호(옳지 못한 방법으로 화약사용허가를 받은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제72조 제7호(옳지 못한 방법으로 화약사용허가를 받은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통지를 받은 점, 이 사건 토석 채취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7 소재 (주)DAFS 사무실에서, C 포르쉐 911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8,000만원의 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차량을 반납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장산 택시승차장의 임시표지판을 발과 손으로 밀치고, 정차된 택시를 손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정읍경찰서 B지구대 C치안센터 근무 경위 D 등 2명이 출동하자 자진하여 그 순찰차량의 뒤 좌석에 올라타 C치안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정읍시 E에 있는 정읍경찰서 B지구대 C치안센터 내에서, 경위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 행위를 하여, 신고자와 상담을 마친 경위 D이 "그만 욕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씨발놈, 개새끼, 이런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좌측 무릎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치안센터 내부사진첨부) -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당시 CCTV 사진 첨부) - CCTV 사진 1. 수사보고(C치안센터 내부 CCTV의 시간과 현재 시간 비교)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주택 대문 옆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창고 문과 1층 주거지로 통하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2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의 난간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창문에 이르러, 부엌 창문과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의 나사못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른 후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04: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동 건물의 난간을 타고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301호 창문에 이르러, 안방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범창 하단 부분을 뜯고 창문틀에 다리를 걸친 후 침입하려 했으나 마침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0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16:10경 인천 연수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4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과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조립업체인 (주)N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938 1.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0.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0의 임금 5,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66,1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402 2. 피고인은 위 (주)N에서 2010. 6. 15.부터 같은 해 6. 2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9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6, 7, 9, 10, 14, 1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870,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요약서 및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취소된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조립업체인 (주)N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N에서 2010. 1.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80,34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 내지 5,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437,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 E, F, G, H, I, J, K, L이 작성한 진정 (고소장) 취하서 사본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1.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21:5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입구에서, 그곳에 게시된 현수막이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1개를 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가 행패를 부린다'는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좆같은 년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너 몇 년이나 살았어!"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23세)가 자신에 대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2014. 12. 10. 18:45경 안양시 만안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물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냐, 왜 작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신발장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때릴 듯이 머리위로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상속재산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합천군 C 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Dol 시끄럽게 마을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마을방송용 마이크 1개를 마을회관 방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 경남 합천군 C 마을회관에서 마을 방송을 하지 말라며 방송장비의 연결선을 뽑았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 E(66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이대며 "너 이새끼. 내 니하고 감정 안 좋다. 모가지 따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50세), G(여, 43세)과 이웃 사이인데, 피해자들의 축사 하수 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고인의 집 기둥이 부식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5. 6. 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쪽 하수 배수관 누수현장을 피해자 G에게 확인시킨 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씨팔. 빨리 니 남편한테 전화해라. 안하모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땅에 주저앉자 계속해서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내리 찌를 듯한 자세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1.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9:3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공터에서, 위 G으로부터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뻗으며 "배수관을 딴 곳으로 돌리라. 알았나.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6. 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9: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공터에서, 같은 날 오전에 하수 배수관 누수방지작업을 마친 피해자 F가 작업현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들리자 공사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밟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부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면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약 10m가량 쫓아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N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10월[= 1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2월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을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F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약 3개월 이상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최근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환전용 출금 계좌를 구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용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주일 사용하는데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2. 26.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A)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1,0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5:15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신시가지사거리 김밥천국 앞 길에서 같은 시 이담로 72 GS슈퍼마켓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을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08%에 이르러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 있기는 하지만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2007년 전과로서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