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주차된 화물차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22:2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유소" 화장실 내에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물에 녹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9. 부터 2017. 4. 28. 까지 사이의 어느 날 부산(이하 불상)에서 대마 불상량(1회분 상당)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3, 14),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나, 감정 소모되었음이 명백하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정신적 경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적발 당시 주사기 14개(그중 4개에서는 실제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와 전자저울 1개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미 혹은 장차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큰 점, 한편, 단순 투약 및 소지이고,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59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으로 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 결과서 및 수법자료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행위인자)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동수이나, 행위인자 우월 원칙에 따라 감경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취객을 대상으로 취객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우성한빛유통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31-1에 있는 우리유치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까지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2: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 한도 : 5,000만원, 수익배분 : 투자자 70%, 운영자 30%, 투자기간 : 입금일 기준으로 60거래일, 투자금 상환 : 입금날 기준으로 20거래일 이후 상환 가능 최대 60거래일 상환 완료, 7년간 수익 중 최근 3년간 수익률 135%, 자신 있게 투자 제안 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식투자를 10년 동안 해 왔고, SK투자신탁에 소속되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투자신탁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피고인의 모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2016. 2. 26.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90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4명이고 총 피해액이 8,700여 만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파이프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4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사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위 D으로 11m 파이프 500개, 10m 파이프 1,000개 등 시가 14,089,900원 상당의 파이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노원구 C 1층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처벌을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포장마차를 4차례에 걸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던 중, 2017. 4. 26. 01:00경 위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손님인데 내가 왜 나가냐? 내가 못 올 데 왔냐. 손님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씨부랄년아 신고 할꺼면 해라.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던 손님에게도 "니 새끼가 뭐냐. 이 거리가 니네 거리냐. 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실내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C로부터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D, E 등에게 연락하여, '시외버스터미널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등을 보내줄 테니 그 대가로 통장 한 개에 매월 100만 원씩 보내면 된다'는 답 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C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대여하는 사람에게 매월 통장 1개당 대여료를 100만 원씩 내고, 나에게는 통장 1개당 소개비 30만 원을 주면 된다'고 말하고, C로부터 거래를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의뢰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 등으로 하여금 2016. 5. 31. 부경양돈농협에서 개설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C 앞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그중 100만 원을 E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그때부터 2017. 1. 26. 까지 계좌 1개 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4회에 걸쳐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15개 금융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유상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거래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E 등 이 사건 접근매체 거래와 관련된 자들에게 선고된 형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6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C(여, 51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10. 18.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5. 3. 17: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친정으로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삽 손잡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2014년경 목포시에 있는 친언니인 D의 집으로 가서 지내던 중 뇌출혈(주상병 두개 내 농양 및 육아종)로 쓰러져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2015. 6. 경까지 군산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여주시로 돌아와 피고인과 다시 생활하다가 2016. 8. 경 피고인과 함께 여주시 E 202호로 이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내는 동안에도 자주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피고인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차리지 않거나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7:40경 여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 3병과 안주를 산 다음 여주시 E 202호로 돌아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외출하여 친구인 H과 술을 더 마시고 2017. 5. 22. 21:0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지 않고 작은 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뇌의 질환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얼굴이나 머리 부분을 맞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왼쪽 손바닥으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곧바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는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던 빨래에서 악취가 나자 다시 안방으로 가서 오른 발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발로 벽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그대로 쓰러진 채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짓밟는 등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갈비뼈 (좌측 6~10번, 우측 6~8번) 골절, 좌폐 하엽과 장간막의 파열, 좌측 흉강과 복강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6. 6. 22:00경 주거지인 여주시 E 202호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의 오빠 상대 수사, 현장주변 CCTV 분석을 통한 변사자, 남편 A 행적 수사, 변사자 부검의 상대 부검결과 추가 확인 수사, 변사자 부검결과에 대한 여주지역 병원 의사 3명 상대 소견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가정폭력 (피해자 C) 입건 전력 및 처분결과 첨부 ] 1. 변사사건 발생보고, 타살의심 변사사건 감식결과 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1차, 2차, 3차, 4차, 5차),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현흔분석 결과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A, C) 1. 각 변사사건 사진기록, G마트 방문 영상 CD, 현장검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뇌질환을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약 15일 동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 배우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과 비난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데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상의 조건으로 대구 수성구 D, 2층에서 운영되는 'E'의 실업주인 F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단속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은 소위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10.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야마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고래신, 야마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화면 하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래, 상어, 다랑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약도 1. 미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고래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오락실 철거 사진 1. 각 내사보고(건물관리인 J의 진술관련)(보증금 관련 건물주 진술) 1. 각 동영상 및 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5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2:35경 평택시 C아파트 204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이 회사 숙소에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2018. 1. 16.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 1698 피고인은 청주지역 내 이권장악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 20기 행동대원으로, C라는 상호의 차량임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팔려는 차량이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내 소유의 G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렌터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렌터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차량이었고 H렌터카로부터 차량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바도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6. 12, 30. 1,200만원, 2017. 1, 2.경 200만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885 피고인은 2017. 7. 1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7번길 5 에 있는 할리스커피 청주하복대점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56(강서동) 삼성디지털프라자 맞은편 앞길까지 J 소유인 K 재규어 XF 3.0D 승용차를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2:2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맑은샘병원 앞 도로에서같은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견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은 피고인의 권유로 '대구 서구 H 외 7필지 공동주택사업'에 관여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A동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A이라는 분이 대구에 아주 좋은 사업 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대구 서구 H 외 7필지 공동주택사업의 J 부지 매입에 대해 거의 작업이 끝났으니 50~60억 정도 토지 계약금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5. 1. 20.경 G과 함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업부지가 기독교 계열 재단법인 J소유 부지여서 J 이사회뿐만 아니라 K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의결, 대구시의 매각승인까지 필요하지만, 이미 J 이사회 구성원들을 사업부지 처분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사회 통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고, 내가 사업부지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 대표와 막역한 사이여서 사업부지를 우리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고 컨설팅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2015. 4. 경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단법인 J은 홈페이지를 통해 'J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나 철거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J 이사회와 접촉하여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M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J 부지를 매입해 주거나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용역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30. 1억 5천만원 및 2015. 2. 2, 1억 5천만원 등 합계 3억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공지사항 1. 고소인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J 원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단법인 J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 누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3:15경 구미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순경 H이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이형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공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F 토지에 전원주택 2동을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4,000만 원, 준공공사와 동시에 중도금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잔금 1억 9,350만 원은 주택 매매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1억 8,000만 원을 공사중에 받으면 2016. 12. 31.까지 완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로,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 외에 1년간 별다른 사업진행상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즉시 채무변제에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하도급 계약 금액을 4억 1,250만 원으로 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하도급 계약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현장 사진 1. 건축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계약금액이나 이행조건이 비현실적이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진지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그 중 상당액을 위 공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공사를 중단 후 잠적하여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일부 수행하기는 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거나 적극적인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사기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홈플러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만들어 1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법인 명의로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및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 계좌이체내역자료, 압수영장 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반면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광주전남지역 79년생들의 모임인 'D' 밴드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른 룸에서 대화를 한 사실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그밖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4:52경 군포시 B상가 중앙 분수대에서 어깨가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23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자료(D)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5년에 상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80

범 죄 사실 [2017고정280]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0:4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1)2017.9.22. 공소기각결정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개새끼야, 왜 술을 안 팔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281] 2. 피해자 F에 대한 각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28. 20:00경 군포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밴드마스터인 그곳 직원 I으로부터 추가비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I에게 "그 따위로 하려면 때려 치워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2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2017고정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H(남, 64세)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고시원' 310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5. 0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커터칼(붉은색)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16: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 323호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서운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개월간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7. 7.경 인천 서구 소재 'B' 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