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어학원을 운영하던 자인 바, 2015. 10. 23.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권리금 1억9,000만 원에 위 학원을 2016. 1. 1.자로 양도하되, 2016. 1.분은 월급 500만 원, 2016. 2.분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매출액 10% 상당의 월급을 받고 위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피고인은 학원 양도 후에는 피고인에게 입금되는 교육비는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매달 피고인의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학원매출을 피해자들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학원매출 중 일부를 편취하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급여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6. 2.말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월 매출보고를 하면서 위 학원의 2016. 2. 매출이 32,396,100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의 2월 경 실제 매출은 29,789,20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보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5.경 2월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보다 251,080원 더 많은 3,230,000원을 교부받아 251,0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매출액에 따른 급여 초과액 합계 5,167,566원을 편취하고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1,535원을 청구하여 실제 매출액에 따른 급여 초과액 합계 3,330,688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경영사정의 악화 등의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H 명의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E어학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직원월급 지급보고를 하면서 'H이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처제일 뿐이고,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날 월급 명목으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10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외부출강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E 어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의 인사, 회계, 급여 기타 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E 어학원의 기업출강 용역계약에 따라 위 어학원에서 ㈜한 국무라가미에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4,701,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과금 납부, 적금 납부, 애견관리비 등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외부출강료 명목으로 합계 11,233,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대관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장소에서 E 어학원 시설의 일부를 ㈜아이파경영아카데미타에 대여하고 그로부터 대관료 명목으로 750,000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공과금 납부, 적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현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위 장소에서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 및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 2,150,900원을 직원 K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125,750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피고소인 보고자료, 학원인 매출자료 1. 각 계좌내역, 직원용카톡보고 자료, 급여 계좌내역 1. 각 사보고 1. A 횡령금액 정리표, 각 기업출강 용역계약서, 입금영수증, 출력영수증, ㈜유니코엠택 출강내역, 지출품의서((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 1. 카카오톡 대화 정리자료, 2016년 4월 허위매출 보고서 1. 강사 급여내역, 회원등록 신청서 사본,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의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을 참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및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4,500 만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차원에서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