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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7:05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세면대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칸토 반지갑 1개, 통장 8매, 현금 150,000원(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10매),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버린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일 뿐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종이가방은 가벼운 종이재질로 입구가 개봉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종이가방 안에 피해자의 지갑 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화장실 세면대에 종이가방을 놔두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들어와 종이가방을 찾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사이 종이가방을 들고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약 10분간 나오지 않았고, 종이가방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이가방이 자신의 소유라며 항의함에도 이를 바로 넘겨주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써 피해자의 종이가방을 들고 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놔두고 잠시 전화를 하러 나간 틈을 타 이를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절취행위 태양의 위법성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2. 하순 무렵 14:30경 지인인 피해자 C이 D 오피러스 차량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천시 E에 있는 ‘F’ 탈의실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하의에서 위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복제하고 그 열쇠를 제자리에 두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13. 16:00경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 CCTV, 블랙박스 등에 노출되어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인상착의를 모르는 G을 범행에 가담시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H모텔 I호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고인 A, G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J 제네시스 차량으로 두 사람을 데리러 가는 역할을, G은 위 복제된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 시정 장치를 열어 차량 내부의 금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G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4. 08:23경 위 ‘F’ 부근 구랑마을 삼거리도로변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G은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에 다가가 복제한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 시가 627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 B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 14: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M’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초순 14:30경부터 2021. 3. 26.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운행하는 J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골프가방에 넣어 트렁크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22: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내지 9, 20, 31, 36, 37, 39, 43, 44) 1. 피해 귀금속 사진, 감정서(소변), 감정서(주사기 등), 2021. 1. 14. 금 거래 시세표, 관련 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은 피고인 B에 한함)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상당한 가액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 소지,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인 절도죄나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B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7. 12:30경 전북 고창군 새마을 공원길 24번지 ‘새마을공원’ 화장실 뒤쪽에서 속칭 ‘불멍’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뭇잎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피해자 고창군이 소유하는 임야 3평 상당을 태웠다. 2. 피고인은 2021. 2. 27. 15:20경 전북 C아파트 뒷산 중턱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뭇잎에 불을 질러 피해자 D, E, F, G이 공유하는 임야 180평 상당을 태웠다. 3. 피고인은 2021. 2. 27. 20:22경 전북 고창읍 새마을 공원길 24번지 새마을공원 정상부근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뭇잎에 불을 질러 피해자 고창군이 소유하는 임야 약 20평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화재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관련), 추송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심신미약 수사보고서(소견서등제출관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복지카드,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북 C에 대한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과 정신과적 치료 및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월 1회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당시의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 2항에 해당)이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되었고, 현재 양형기준에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큰 산불로 번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화재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B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입구 공중화장실에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 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 재생 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나란히 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화장지를 뜯어서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자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느긋한 걸음걸이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여자화장실에 여자들이 용변을 보기 위에 드나들 때까지 나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남자화장실의 용변칸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었고 용변이 몹시 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엿볼 목적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여성들이 다중 이용장소(공중화장실 등)에 출입하는 것을 두렵게 느끼게 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강원도 화천군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쌓기, 도로포장, 간이화장실 및 펜스 설치 등을 통해 약 181㎡의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강원도 화천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수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약 7.9㎡의 준보전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지적측량성과도, 각 산림피해지 사진, 산림 피해지 피해액 사정, 각 임야대장, 각 산지이용구분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손님 약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쓰레기 같은 년, 냄새나는 년" 등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7세)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씨발”, “물을 왜 안주냐고”라고 고함을 여러 차례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4건, 약식명령문 2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식당 등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는 등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지적 장애인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기간 일자불상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BB탄 총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BB탄 총알을 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다가 넘어졌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BB탄 총알을 쏘았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한 가지를 들어주면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무렵 일자불상 순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시험공부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변기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변기칸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 양쪽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일자불상 순천시 F에 있는 ‘G 교회’ 3층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시험공부를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찬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4. 13:00경 순천시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면서 학교 지하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시늉을 하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찬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애들도 많은데 계속 왜 이러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변기칸에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어 사정하고 “먹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신뢰관계자 동석 거부 및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고는 하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가족과의 지지체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01:41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9. 20. 01:4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G이 A과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양쪽 뺨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상황 등), 112사건처리표, 오토바이리스계약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0: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수사), 발생현장 사진 5매, 수사보고서(피해 전 화장실 앞 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상담치료,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도 약 10초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하는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할 수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2021고단55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상주시 B에 있는 ‘C‘ 공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1g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함께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말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있던 재를 빼낸 뒤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4:3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 및 섭취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대마 종자 약 1.77g과 대마초 67.3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8.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8. 8.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15.까지 상주시 E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150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물을 채운 플라스틱 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1개를 꽂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플라스틱병 안에 채워진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제2조 제4호 가목(대마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 5항 각 범행에 대하여 1회 투약분 가액 각 10만 원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도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과 투약을 위한 소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주택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주택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위 주택 4층에서 옥상인 5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있던 중, 피해자가 E호로 들어가면서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엿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3:00경 위 다세대 주택 5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있던 중 위 다세대 주택 E호 거주자인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으로 다가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유심히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눕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 수건에 가래침으로 보이는 분비물을 묻혀놓았다. 피해자는 귀가하여 문을 열다가 집 안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음은 물론 자신의 집에 이웃집 남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다 해놓은 흔적들까지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아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일 이후 피해자는 신혼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정집에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식당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 명목으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2020. 8. 14. 01:00경 서울 강서구 ‘D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 입실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모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 위 모텔 업주로부터 입실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앞길로 나온 후 길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도록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업주 진술청취에 관한 건)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33세) 및 E, F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물을 뿌렸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여, 3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D가 밖으로 나가자 부엌칼을 꺼내 들고 “저 씹할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D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여, 30세)가 말리자, 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면서 나가려고 한 과실로, 들고 있던 칼 끝 부분이 피해자의 팔꿈치에 접촉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에 열린 다발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와 참고인 E 통화내용 사본 CD 등(수사기록 38 내지 41쪽)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고,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그 칼 끝 부분이 피해자의 팔꿈치에 접촉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피해사진이 피해자 F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 F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시점에는 부엌칼로 인하여 좌측 아래 팔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남자친구인 D가 철제 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 E, 피해자들이 서로 친구 사이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F가 설령 최초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입은 상처가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철제 후라이팬이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03: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주차장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을 비롯한 B빌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B빌라의 담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02: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 F을 비롯한 D빌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D빌라의 담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7. 04: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 F을 비롯한 D빌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D빌라의 담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 CCTV(C0574) 영상 확인] 1. 각 재물손괴 사진, 손괴하는 피의자 사진 및 손괴된 담벼락, 범행현장 사진 USB, 손괴된 담벼락 사진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날짜별 범행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담벼락 사진, 파손된 담벼락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 자폐로 인한 심한 지적 장애가 있고 이 때문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D빌라 담벼락을 수리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