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9. 1:15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부친인 D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로 모친인 피해자 E(여, 57세)가 찾아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21:55 ~ 22:15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직장동료 피해자 C(여, 30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2:34경 강남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교차하여 지나치는 순간 자신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18: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QQ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 누나 가슴 크다. 한번 줄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반성문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거듭 강하게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2:16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 가운데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서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 통유리 밖으로 멈칫멈칫 하면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범행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격자가 운영하는 화실 방면으로 걸어오다 멈추어 선 다음, 화실 쪽을 정확히 응시하며 약 1~2초가량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인 뒤 다시 성기를 바지 속으로 넣고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이라면 골목 안쪽 등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여성인 목격자가 운영하는 화실 앞에서 소변을 보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영상에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여성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노출 부위, 노출 방법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4.00:16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발생경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8%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위 교통사고에는 황색신호에 유턴한 피해차량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 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2%로 비교적 높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사건 외 B이 폭행사건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2017. 12. 4. 00:20경 위 C지구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로 별건 폭행 사건 피해자인 D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공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 경장 E 등 5명에게 큰 소리로 "씨발 좆같네, 체포해 씨발새끼들아, 씨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대한민국법 참 좃같다." 등의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수사기록 31쪽)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0분 동안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하고 테이블 사이 복도에 누워 "나 죽여라. 이 집구석 장사를 못하게 한다. 장사를 하게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 유성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로 직장을 변경하고, 2019. 8. 14.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운영하던 G를 폐업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별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와 같은 토지 소유권 분쟁에 불만을 품고 서귀포시 C 전 658m2와 D 전 3,831m2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E 전 377m2에 이르는 도로에 쇠파이프, 돌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너비를 좁힘으로써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자 소유 토지 (서귀포시 E) 지적도]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톤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새로 만들어 준 통로로도 자신이 통행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차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 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20경 제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비 미납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5분 동안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앞에 서서 수회 손짓을 하여 팔을 주거 내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회 총무이고, 피해자는 입주민이다. 피해자는 몇 달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2)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현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 밖 복도에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3)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손짓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팔이 현관문 안쪽으로 넘어왔는지, 어느 정도 넘어왔는지, 몇 회 넘어왔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주거 내부에 들어갔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안성시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와 몸이 부딪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0:10경 위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62세)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차로 다가가 순찰차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차 바깥으로 나왔고, 흥분한 F이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휘두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E도 옆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함께 잡은 사실, 출동한 경찰관 등이 이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순간 흥분한 피고인이 다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경찰관 등의 제지로 이들이 떨어지게 되었고 싸움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손을 뿌리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은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E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E을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에게 손을 휘두르고 가슴부위를 밀침으로써 물리적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B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과 A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싸움을 유발하였고, 2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부당하게 공격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8.19.08:08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급식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흥덕구 E외 과수원 부지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입을 하여 땅 작업을 한 후 다시 매도를 하여 원금 외 시세차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F단체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4.경 법원 서류정리 등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 10. 2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3. 01:39경 경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의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 "라고 말하며 측정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장 E에게 "이 씨발 놈들아, 아이고 그냥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 위협하고, 양팔을 벌리며 배로 위 경장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B 빌라 CCTV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는바 운전거리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들고 그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 턱 부분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안면부 피부화상,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 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54경 아산시 번영로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행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장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파생 범죄의 발생 여부,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4

공소사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공장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8. 9. 1.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160,726원 2 2015. 10.27.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4,158,288원 및 퇴직금 6,184,900원, 3 2019. 1.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983,463원, 4 2019. 1. 1.부터 2019.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269,929원, 2016. 8. 2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등 합계 25,017,258원 및 퇴직금 9,280,097원, 2015. 5. 19.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16,067,960원 및 퇴직금 13,613,919원, 2017. 1.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37,139,027원 및 퇴직금 10,438,104원 2016. 9.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하다 되직한 L의 임금 등 합계 20,623,995원 및 퇴직금 7,525,071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192,7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197 179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 공장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12. 9.까지 근무한 M의 2018년도 12월분 임금 348,3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야적장에 동 파이프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 18:50경 위 야적장과 인접해 있는 야산을 통해 위 폐기물 야적장에 침입한 다음,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5톤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적장에 보관중인 1,4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290kg을 위 5톤 트럭 적재함에 신고 야적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공장 출입문 쪽에 피해자 소유의 F1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통로확보를 위해 위 5톤 트럭으로 위 1톤 트럭의 전면 우측 부위를 들이받고, 절단기로 경계 철재 펜스를 절단한 다음, 위 5톤 트럭에 실려 있던 동 파이프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투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5톤 화물차를 500미터 가량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290kg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4경 위 야적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야적장 창고 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CCTV 1대를 나무막대기로 쳐 깨뜨려 수리비 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7 경 위 야적장에서, 출입구를 막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5톤 화물차로 야적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F 1톤 화물차 전면 우측 부위를 들이박아 위 5톤 화물차를 좌측 범퍼 수리비 40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1톤 화물차를 우측 백미러 수리비 4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5경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야적장 근처 도로가에 있는 H조합 농산물 저온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H조합 관리의 방범용 CCTV 1대를 나무막대기로 쳐 깨뜨려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일몰시간 확인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범행장소 내 이동경로 및 CCTV 판독),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계량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불법사용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야적장에 침입하여 고물을 훔쳐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에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