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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재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6. 3. 16:00경 서울 광화문에 있는 D제과점에서 E으로부터 '1975. 5. 19.자 F교회 187차 총회의 대한국결의안'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대학생, 종교지도자, 지식인을 구금, 고문하고 비공개재판을 통한 사형에 처하며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가혹한 조치를 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이 왜곡되었거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1975.6.9. 13:0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1975. 12. 27. 항소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소목 골버스정류장 부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천사대교 방면에서 압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7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위 B이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B이 2021. 6. 5.경 및 다음날인 6.경 2회에 걸쳐 C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합계 2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8. 00:00경 의정부시 F빌라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0개를 건네받았으나, 사실 위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물질은 액상대마가 아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물질이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서울 강북구 G 지하철 4호선 H역 부근 I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연결한 후 일반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으나, 사실 위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물질은 액상대마가 아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그 물질이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E' 계좌 이체 내역 열람)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30조(대마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액상대마 불상량 매수대금 2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질을 액상대마로 여기고 판매를 하고자 이를 매수하고 흡입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를 판매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질을 매수하였으나 실제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일행이 주차를 하려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하던 중, “내가 술에 많이 취했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며 몸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해서 근처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주변 인식이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기능성색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2. 10. 19.까지 기능성색소 제조 시 사용되는 배합기(세척 시 일일 최대 100L 이상의 폐수배출)를 설치·조업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기능성색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는 폐수를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제2조 제10호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1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최대 양이 1일 1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합기 설치운용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합기를 통해 1일 100리터를 초과하는 양의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22: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소음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가라 새끼들 너네들이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2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발로 위 E의 다리와 공조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1층으로 이동한 후 재차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 1. 112신고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면서 형법 제20조 내지 제21조가 정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욕설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43세)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한 후,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D’ 링크 주소를 피해자 몰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13, 15, 22, 23, 24, 27),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B의 진정서(순번 1) 1. 유포 증거수집(채증) 내역 송부, 피의자 피해자 E 대화내역, 메모, 피해영상물 유통 주소, 피해영상물 유통 게시글 주소 목록 1. 각 사이트 캡처 사진(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는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해당 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10가지 제품[ 뉴케어아셉틱 100개(총 판매액 119,000원), 뉴케어골든밸런스 28,533개(총 판매액 48,220,770원), 포스트바이오틱스 맥스 1,124개(총 판매액 17,827,650원), 프롬바이오 관절연골 엔 보스웰리아 255개(총 판매액 3,588,440원), 라이필 콜라겐 485개(총판매액 12,580,900원), 뉴케어 당플랜 프로 10,116개(총판매액 18,208,800원), GNM자연의품격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995개(총판매액 10,935,050원), GNM자연의품격 어골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277개(총판매액 3,081,020원), GRN 분홍이 초록이 시즌포 885개(총판매액 33,178,650원), ⑩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453개(총판매액 3,981,870원)]을 D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총 43,223개 합계 151,722,15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국산’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적발경위서 1. 제품별 피의업소 원산지 표시와 실제 원산지 비교 1. 피의업소 10가지 판매제품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고인 A은 수년의 통신판매업 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회사를 2020. 1.경부터 운영해온 점, 피고인 A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10가지 제품을 2021. 6. 1.경부터 약 9개월 동안 총 43,000여개 판매한 점, 피고인 회사 판매 제품의 원산지 입력 등 인터넷사이트 관리를 피고인 A이 직접 한 점(기본값이 ‘국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개별 제품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피고인 회사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위 제품들을 클릭하면 바로 보이는 상품정보에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그 매출액이 상당함),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22:5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은 뒤 피고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고, 약간 비틀대며, 말을 더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채 오히려 들이마시고, 웃으며 “어차피 감옥에 간다.”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증 제16 내지 19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차량 등록을 말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20. 2. 5.)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 만남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22. 7. 9. 23:0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이용하여 “TO. 사랑하는 B에게. 1. 내가 널 사랑하지만 포기 못하는 이유는, 신의 선택때문이야~난 지금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천기를 읽고 있어 2. 내가 지금도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 하늘에서 너랑 맺어주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이걸 예전부터 느꼈고 그래서 계좌이체에 내 이름으로 바꿔어 보낸거고, 신의 뜻을 져버리지마~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늘 위에 계시는분이 원하지 않고 결국 또 만나게 되어있어~내가 지금까지 파악한건 신이 우리를 원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2세를 원하는거야~그러니 몸조리 잘해~ 또 모르지~ 우리 2세가 세상을 구할지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총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차단표시가 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5. 04: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고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성매매로 신고하고, 너네 집을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내역, 통화기록 캡쳐 내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관계로 만난 피해자가 만남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터넷 ‘B’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2.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21. 09: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2. 2022. 2.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2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2011. 2. 21.경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항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의 조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동인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03:40경 인천부평구 F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로 피고인이 후송되는 등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19세인 점,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동인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프 승용차에 수리비 6,654,0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7. 21.경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여, 21세)를 통해 피해자 C(여, 21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와 함께 제주시 D건물 E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D건물 E호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B,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B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려 갑자기 B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뭐야 치워”라고 말하였음에도, B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로 손을 넣으려 하고,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끼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개월 남짓 구금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B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C B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D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은행 등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4. 12:22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백함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일련번호를 기계에 넣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일단 현금을 건네주고, 나중에 서류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2022. 4. 7. 16: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건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D을 태워주고, C B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메모, 통화내역 등 1. 수사확인(공범 B 판결문 첨부), 수사확인(공범 D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