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7.5g을 2,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467.5g을 합계 35,9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3. 2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 또는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 약 2.0g을 26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122.0g을 합계 15,95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26. 16: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부근 식당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 분량을 은박지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대마 매도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8. 5. 27. 16:0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7.8g을 투명 비닐봉투 11개에 나누어 담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5. 27.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가구 안에 있던 흰색 봉투 1개에 대마 약 1.97g을, 갈색 유리병 2개에 대마 약 0.15g, 약 0.23g을 각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 무렵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해변에서, 성명 불상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새끼손톱 절반 크기)을 미합중국 통화 20달러에 구입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2018. 5. 13. 07:00-0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G 카니발 승용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거지) 1. 마약감정서(녹갈색 식물) 사본, 감정의뢰회보(증1-13), 마약감정서(증14-21),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회보(소변),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1. D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C 통화 내역(A), A 금융거래내역, C의 발신 통화내역, A의 역발신 통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G 카니발 승용차),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주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매도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마약류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투명 지퍼백(8cm×5cm) 1,000개(증 제23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대마 매도 등의 범행에 필요한 소분·포장 작업 등을 위하여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51,873,81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3,59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15,95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입 관련 구입 비용 23,810원(= 미합중국 통화 2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 최초 K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1,190.5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경우 및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의 각 가액을 추징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및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및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경우는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2018. 5.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마의 매수, 매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마를 소지, 보관, 흡연하였으며,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투약하였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매수, 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대마 밀수입 및 대마 흡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