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한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노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 같은 이은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이△△는 주식회사의 공사관리팀장인바, 1. 피고인 한은, 2003. 3. 7. 주식회사에 주택재개발조합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4,855만원에 도급준 뒤, 2004. 4.경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비를 증액시켜 달라, 그러면 증액된 공사비의 3분의 1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가. 2004. 4. 22.경 서울 구 동 소재 시장사거리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 노과 공모하여, 같은 달 29.경 위 동 소재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주식회사와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 공사대금을 14억 9,8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위 이에게 조합 사무실에 4,000만원을 가져다주라고 하고, 피고인 노은 위 이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같은 달 29.경 위 동 소재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 정차한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라. 같은 해 5. 3.경 위 동 소재 시장 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마. 같은 해 5. 15.경 위 동 소재 시장 사거리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억 2,000만원을 수수하고, 2. 피고인 노은 위 한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이, 이△△는 공모하여, 가. 2004. 4. 22.경 서울 구 동 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같은 날 서울 구 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한에게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3,000만원을 교부하고, 나. 같은 달 29.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 같은 날 위 동 소재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위 주택재개발조합이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 대금을 3억 5,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노에게 그 중 4,000만원을 교부하고, 다. 위 나항 일시, 위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한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고, 라. 같은 해 5. 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한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고, 마. 같은 해 5. 15.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정차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한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이□□, 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다. 피고인 이,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한, 노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한, 노, 이△△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한, 노) 형법 제134조 피고인 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한은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 이△△와 증인 정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식회사는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 3. 7.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4,855만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은 위 공사가 끝나갈 무렵 이 사건 조합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한에게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주면 증액된 공사대금의 1/3 상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피고인 한은 조정위원회를 열어 2004. 4. 19.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약 3억 5,000만원 증액할 것을 결정한 후, 2004. 4. 27. 위 회사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4. 22. 피고인 이△△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한에게 위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4. 4. 28. 주식회사에 위 증액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이△△는 이 중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5장을 피고인 이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이은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정 등 명의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4. 29. 서울 구 동 소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노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였고, 1-2시간 뒤 조합사무실 부근 차량 안에서 피고인 한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5. 3. 피고인 이△△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원을 피고인 한에게 교부하였고, 2004. 5. 15. 피고인 이△△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원을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한은 내부적으로 다른 이사들에게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하였으니 위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 이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4,000만원을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노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8,000만원은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한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4,0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한은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한, 노 피고인 한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노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은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노은 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이△△ 피고인 이, 이△△는 피고인 한, 노에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