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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9: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로부터 굿을 받은 의뢰인이다. 피해자가 2020. 1. 6.경 피고인으로부터 굿 비용으로 1,700만 원을 받고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에서 피고인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내림 굿의 효용을 문제 삼으면서 굿 명목으로 교부한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2020. 4. 21.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어떤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 후 700만 원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것에 화가 나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굿 비용 전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앞에서 “피디가 유튜브에다 대단한 점집이라고 홍보해서 00사에서 신내림굿하고 삼산돌고 보니 모두 엉터리란 생각에 일부는 환불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주지 않네요”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 푯말, 어깨띠를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2020. 5. 27. 08:30경부터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2020. 5. 28. 09:00경부터 2020. 5. 29.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증거사진 및 현장 임장수사) 1. 합의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표현은 ‘피해자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고, 삼산돌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비용 일부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4. 21.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환불받으면서 ‘추후 굿을 했던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다. D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 및 요구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낸 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사과를 하게 되자 나머지 비용을 모두 돌려받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이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 이 사건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4: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김밥코너 앞에서, 김밥을 구매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1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2:3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내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서서지인과 대화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6:5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가방 속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1.5cm,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내가 오늘 살인사건 내고 말 거다. 널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년 정도 전부터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5. 17:10경 경주시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41세)이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이사 F에게 "유흥업소 도우미로 2차 장소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술을 즐기므로 인해서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2차 장소로 제공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F(E 대표)가 B 빌라 입주민인 참고인 G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7. 이하 시간 불상경 경주시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H호 입주자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유흥업소 도우미로 2차 장소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F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휴대폰 문자 자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9:40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외로운 데 어디 풀 데가 없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8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21. 7. 7. 00:40경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가스배관을 잘라서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식칼로 찌른 후 가위로 절단하여 다량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D이 배관 호스의 절단 직전 가스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8세)에게 ‘가스배관을 잘라서 폭파시키겠다. 나는 가스를 폭파시켜 죽을 거니까 너는 나가라.’고 말하면서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식칼(칼날 길이 20cm)로 찌른 후 가위로 절단하고, 계속하여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에 과도(칼날 길이 9cm)를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절단된 가스배관 사진 및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가위, 과도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방출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거나 과도를 사용하여 자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공터에서 C과 집회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자신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자 C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파라솔 쇠파이프(길이 70cm 상당)를 이용해 C의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C을 폭행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 된 “D”을 하기 위해 테이블 설치 등 집회를 준비하던 중, 주변 노점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길이 70cm 상당)로 폭행하여 C의 정당하게 신고 된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회신고 관련)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09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보고 왼손을 뻗어 그녀의 골반 부위를 1회 만지고, 곧바로 위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치과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E(여, 31세)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F(여, 24세)은 2019.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치과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로 각 근무하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치과 병원의 병원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절대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2:43경 위 C치과 병원 데스크에서 피해자 F과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잡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03:3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병원에서 몰래 만질께요, 넘 거부하지 마세용, 너 보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단 말야, D는 싫다는데 내가 추행하는 거 같아서 너가 날 못난 사람으로 볼까 봐, 안고 만지면 안돼? 하고 싶은데 나 은팔찌 하는 거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추행행위가 다수이며, 일부 추행의 경우 그 내용·정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일상적으로 반복된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으며, 피해자 D는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에 대한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이전 피해자 D와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등 일부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사정이 있다고는 판단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지는 아니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준수사항(재범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연락,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6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1. 21. 17: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aposC&apos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사이에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씨발! 좆만한 놈!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을 약 2~3회 때릴 것처럼 협박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 인천에서 걸리면 칼이나 망치로 때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된 것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보하여 자신의 차량을 옆으로 비켜주다가 또다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에 살짝 닿긴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 호텔 카운터에서, 호텔 객실 예약 문제로 전화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자 위 카운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며 사진 촬영을 요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8.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0원’의 처분을 받고, 2018. 6. 9.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량을 구입하는 등 차량소유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신청서 사본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5:24경 정읍시 C, D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와 매장통로를 교행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캡쳐사진 CD 첨부, 범죄시간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4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왼손으로 담뱃갑과 라이터가 들어 있는 가죽 재질 담배 케이스를 집어던져 피해자 머리 우측 부위를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다리, 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 12:5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신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피해자와 교제를 중단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3.54ℓ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페트병 2통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13: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통, 위험한 물건인 터보 라이터 2개를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카카오톡으로 “니가 내 죽는걸 봐야겠구나”, “내가 니집 앞에서 어떻게 죽는가 잘봐봐”, “제발 그만하자”, “내가 어떻게 죽는가 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휴대폰으로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통을 앞에 둔 피고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 피고인 머리에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붓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터보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향후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피해자 B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C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3:30경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매일 오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고령인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4: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비켜, 손 떼”라며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04: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너 안 되겠다.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