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이 사실은 별지 1 2012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H 등 4개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9,326,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별지 2 H에 대한 2013년 1기 세금계산서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1,784,557,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2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및 2013.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기 기간 동안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51,81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범칙경위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피의자 제출자료, 각 사건송치서, 각 기록목록, 각 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4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사건검색출력물 및 불기소결정서 등 8부, 각 불기소결정서, 각 고발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각 사건검색출력물, 사건요약정보 조회물, 각 사건송치서, B거래자료 1. 고발장,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통장거래내역서, H 자료, F 자료, I, 자료제출, 각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5004호 증거목록 순번 12, 13, 16,22, 25,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526호 증거목록 순번 21, 22, 23)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주식회사 H(이하 아래에서 법인명 앞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관련한 주장 1)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H에 대하여는 합계 400,097,000원(2012. 9. 10. 18,140,000, 2012. 9. 20. 100,527,000, 2012. 10. 8. 9,100,200, 2012. 10. 9. 18,170,000, 2012. 10. 18. 49,122,800, 2012. 10. 26. 38,141,000, 2012. 10. 30. 14,535,000, 2012. 11. 5. 14,491,800, 2012. 12. 14. 53,875,400, 2012. 12. 17. 83,993,800원) 부분만이 허위이다. 2) 2013년 1기 매출 세금계산서 중 H에 대하여는 합계 539,094,300원(2013. 1. 14. 65,741,500, 2013. 1. 21. 81,523,300, 2013. 4. 10. 90,457,000, 2013. 4. 16. 64,995,200, 2013. 4. 19. 31,024,800, 2013. 4. 23. 86,766,000, 2013. 4. 23. 35,454,500원, 2013. 4. 25. 83,132,000원)만이 허위이다. 나. I에 관한 주장 I에 대한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2.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2012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H 부분, 2013. 1기 매출 세금계산서 중 H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실제로는 L이 비철 등을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3년 1기에 관하여 H의 명의상 업주인 K는 경찰에서, '2013. 1기까지 총 22매의 1,784,557,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A가 H에 돈을 미리 주고, 그 돈으로 L 이 물건을 사고, 그리고 L이 저에게 사입장에 가라고 하면 제가 와서 공인계근소에서 계근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다시 피고인 A 사업장에 가서 거기서도 계근을 하고, 다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과 A가 통화를 해서 계근킬로수에 따라서 H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L에게 듣기로는, 실제 실거래도 있습니 다만, 어느 거래가 실거래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 A가 미리 선지급금을 지불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실제로는 L이 비철 등을 납품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년에도 L이 실제로 비철 등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27. 'L, K는 2011. 12.경 비철금속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L은 2012. 5. 16.경 H을 설립한 후 같은 해 7.경 K에게 다시 대규모 자료상 운영을 제의하고, K는 이를 승낙하여, L은 2012. 11.경 K를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H을 함께 운영하였다. L, K는 H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포함한 매출처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626장 공급가액 합계 34,328,597,870원의 매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L과 K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취지의 항소심,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2013년 1기 I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실제로는 M이 비철 등을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업주 J는 이 법정에서, 'I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M이다. M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주식회사 B의 사장 피고인 A이다. M이 물건을 납품하였고, 제가 물건을 싣고 갈 때 따라간 적은 2~3 번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M이 직접 올라가고 저는 나중에 킬로수와 단가를 확인하고 작성해준 것일 뿐이다. M이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갖다주고, (제가 따라가더라도)저는 차안에서 세금계산서만 작성해주고,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고요. 피고인 A와 실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A가 매입을 허위로 잡은 것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는 M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I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보인다. 2) J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5. 1. 30.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92)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694,569,665원 1,736,424,162원(원미만 버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2,083,708,995원 이하(694,569,665원 ×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1)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69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 A는 N에 2012년 2기 공급가액 464,127,450원(730,961,550원2)유죄로 인정된 266,834,1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F에 2012년 2기 공급가액 219,196,3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2. 4.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3F에 대한 2013년 1기 세금계산서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81,030,700원 4)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18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2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N에 대한 공급가액 464,127,450원 부분에 관 2) 공소장에는 총 공급가액이 730,96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01쪽에 의하면, 총 공급가액은 730,961,550원임이 분명하므로 총 공급가액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총 공급가액이 219,19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01, 203쪽에 의하면, 총 공급가액은 219,196,300원(216,612,300원 + 2,584,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총 공급가액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1,081,05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액은 1,081,030,700원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N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만이 허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N의 경우, N의 명의상 또는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업주의 진술도 없고 업주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G. O 에 사업장을 두고 트럭, 지게차(2.5톤), 집게차(5톤)을 구비하여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고철 등을 납품받고 이를 분류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매출처에 고철 등을 납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농협은행계좌(P)에서 N으로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N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대부분 일치한다. 5) 피고인 A는 N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N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N의 사업장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2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F 부분(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이다), F로부터 받은 2013년 1기 매출 세금계산서(별지 3 F에 대한 2013년 1기 세금계산서 일람표 기재와 같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F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F에서 일을 했던 Q는 이 법원에서 '제가 2012. 4.경 피고인 A를 동업자인 R에게 소개시켜 거래를 하게 되었다. F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다. 저희가 물건을 매입해서 피고인 A에게 주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업주인 R도 경찰에서, 주식회사 B에 실제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농협은행계좌(P)에서 F로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F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장비를 구비하여 실제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F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3. 소결 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제출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N에 대한 합계 464,127,450원 상당 부분, F에 대한 합계 219,196,300원 상당 부분, 피고인 A가 수취한 2013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중 F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081,030,700원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하여 1) 피고인 A가 제출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N에 대한 합계 464,127,450원 상당 부분, F에 대한 합계 219,196,300원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가 수취한 2013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중 별지 3F 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081,030,700원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