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50

범죄사실 G 주식회사는 안성시 H에서 잡철물 제조 및 설치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은 위 G㈜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66.7%, 피고인 주식회사 A은 33.3%의 각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J 공사(이하 '이 사건 연장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경기철도로부터 도급받은 후 그 중 잡철물 제조 및 설치 공사를 위 주식회사 G㈜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B 직원으로 이 사건 연장공사의 총괄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B 직원으로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B 및 ㈜A 공동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연장공사의 작업 일부를 하도급받은 G㈜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 K과 같이 공동수급체의 같은 작업 현장에서 고정식 사다리 설치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G㈜은 2016. 2. 26. 09:55경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이 사건 연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K으로 하여금 M역 정거장 환기덕트 수직승강용 고정식 사다리 설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 장소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3m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확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다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약 13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소재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같은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확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D과 공동하여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N, C,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B}, 공동수급 협약서, 공사도급계약서{㈜B과 G㈜사이의 2016. 1. 27.자 건설공사 변경하도급계약서 포함}, 작업지휘자 임명장(2016. 2. 22.자 현장소장 C 명의), 안전교육일지, 건설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의 안전관리자 근거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C, D(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G의 잡철물 설치공사는 일부 임시 준공하였던 이 사건 연장공사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장소"가 아니고, 같은 항 제1호 본연의 업무 중 "사업의 일부"가 아닌, 부수적거나 보조적인 "사업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라고 주장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앞선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6. 1. 29. 이 사건 J공사 중 일부를 임시 준공하였으나, 기한이 연장된 완공을 위하여 G㈜과 Q, R 등 협력업체의 작업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잡철물 설치 공사는 B의 주된 작업과 시간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별지 M 역사 도면과 같이 공간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준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의 일부였고, ㈜B이 사고 며칠 전 동일한 작업 장소에 설치하였던 안전난간(난간대)을 환풍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점, G은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않았고 작업자들에게 전화로 진척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별도로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B의 직원들 10명 안팎이 상주하고 있었던 점, 망인을 비롯한 ㈜G의 근로자들 3인은 잡철물 설치 작업을 위하여 ㈜B의 N 대리에게 공사구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역사 환기구 등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G의 근로자를 비롯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B의 안전관리자로부터 작업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담당한 잡철물 설치공사는 ㈜B이 임시 준공하여 개통한 M역사 등 이 사건 연장공사 사업의 전체적인 완공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한 불가분한 마무리 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피고인 주식회사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에 대한 이 사건 잡철물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인 D의 선임·보고,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의 선임·보고는 모두 피고인 ㈜ B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 달리 C이 피고인 ㈜A의 사용인이라거나 업무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사용인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공동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을 확대하여 피고인 ㈜A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