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J에서 광고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라는 주간지 신문사에서 광고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K 경영진과 사이에 임금 등의 문제로 함께 퇴사하게 되었고, 2014. 6. 17. 'J'를 설립하여 피고인 A는 대표를 맡고, 피고인 B은 광고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J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인지도가 낮고 당시 네이버 등 포탈과 제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신생매체로서 위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신문사 경영이 어렵게 되자, 소속 기자들로 하여금 기업들의 약점에 대한 취재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여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기업의 홍보담당자에게 광고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6.경 위 J 사무실에서, 소속 기자인 L에게 'M'을 취재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4. 11. 13.경 피해자 N의 홍보담당자 O을 만나 J에서 위와 같이 취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O을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홍보담당자 O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O로부터 2014. 11. 20.경 광고료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10 기재와 같이 6개 피해회사로부터 총 1,807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액수 미상의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L, R, S, O, T, U, V, W, X 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부 1. - 이데일리, Y 기사 사본, - 주간보증, Z 기사 사본, - K, AA 기사 사본 1. - 음해성 기사 리스트 1. - 통화내역 7부, -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부, -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부, - 통화내역 1부, - 피의자 A B 문자메시지 내역, - 통화내역 12부 1. - 금융거래내역 6부, - 계좌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CIF) 6부 1. -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관련기사 출력물 1. - 광고료 집행 관련 자료 1. - AB 사용, 수첩 및 명함 1. - B pc디지털 분석 자료 출력물, - AB PC디지털 분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한편,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들이 J에 판시 광고료를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피해자 N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 B은 피해회사 홍보담당자 O이 L의 판시 취재 후에도 한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O에게 먼저 연락하여 L이 작성한 기사를 가지고 O을 만났고, 상사로부터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O이 도움을 드리겠다고 제안하자, O을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광고료 협상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는 O이 제안한 300만 원보다도 높은 금액의 광고료를 요구하여 피해회사는 J에 5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해자 AC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홍보담당자 T을 찾아가 광고료를 요구하면서, T이 창간 때 이미 협찬을 하였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취재 중인 사실을 이야기하며 광고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취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창간 때 받은 광고료의 2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회사는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해자 AD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홍보담당자 U이 판시와 같이 취재를 받고 L에게 기사화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밝히자, U에게 연락하여 광고료 협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판시와 같이 광고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이미 2014. 10.경 이와는 별도로 J에 광고료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재차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회사가 지급한 550만 원도 J의 규모에 비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다. 피해자 AE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Q의 판시 취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홍보담당자 V은, 피고인 A가 기사를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회사 홍보담당자 AF에게 광고료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J의 규모에 비추어 광고료로는 과다한 금액으로 J 창간 때에는 150만 원의 광고료를 협찬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회사의 예산이 소진되어 광고료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홍보담당자로서는 큰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AF 사이에서 피해회사가 광고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Q이 취재하여 송출하였던 판시 기사는 그 광고료 협의가 이루어진 당일 곧바로 삭제되었다. 피해자 AG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 B은 Q이 피해회사 홍보담당자 W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취재한 다음날 W에게 전화하여 광고료를 요청하였는데,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광고료를 요청하면서 피해회사의 약점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광고료를 지급하면 기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으며, J의 경우 기사와 관련시켜 광고료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 언론사들에 비하여 심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H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 B은, Q이 피해회사 홍보담당자 X을 상대로 판시 취재를 한 후, X에게 기사를 송출하려고 대기 중인데 자신이 이를 보류시켜 두었다며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X이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X에게 편집국에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광고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회사는 판시와 같이 광고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이 J에 광고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언론사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회사 홍보 담당자들은 대체로 J가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를 송출하고 있어 판시와 같은 J 기자들의 취재로 피해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후에는 그 관리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해회사 홍보 담당자들은 J에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증빙을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판시 각 취재가 없었다면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회사의 홍보 담당자들은 J에서 취재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였거나, K의 광고국 직원과 피해회사의 홍보 담당자로서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어서, 위 취재 외에는 홍보 담당자들이 J에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광고료를 협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J는 피고인 A가 2014. 6.경 인수 후 2014. 9. 1.경 재창간한 매우 작은 규모의 언론사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J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광고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도 광고를 수주하여 매출을 올리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들이 광고료 지급을 약속하거나 피해회사들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은 후에는 기자들에게 취재 중단을 지시하거나 기사를 송출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갈취 금액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들이 관행이나 형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과 피해회사의 실손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회사 3곳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0. 31. 10:00경 판시 J 사무실에서, 소속 기자인 L에게 AI에서 작성하였다가 삭제된 'AJ'는 신문기사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취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같은 날 위 L은 피해자 E의 홍보담당자 A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B은 위 AK에게 전화하여 "AJ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가면 안 좋지 않냐, 광고를 하나 해 달라"고 말하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쓸 것처럼 위 AK을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의 홍보 담당자 AK으로부터 2014. 12. 1.경 광고료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4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한 것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 11 기재와 같이 4개 피해회사로부터 총 2,067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였다거나, 피해회사들이 그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해회사는 L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취재를 받을 당시 여러 언론사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취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에 관하여는 우선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막고, 취재를 중단하는 언론사 등에는 일괄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피해회사 홍보담당자 AK은 L으로부터 취재를 받은 후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J에 먼저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AK에게 전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L도 피해회사에서 먼저 광고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의 경우, 피해자 F의 홍보 담당자 A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공소사실과 같은 취재를 받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의 총괄이사 AB을 거쳐 피고인 B에게 그 취재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AB이 이미 공문으로 요청해 오던 광고료 1,000만 원에 대한 협찬 진행을 요청받기는 하였으나, 위 취재 내용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대응할 필요가 없어 그와 관련하여서는 광고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협찬 요청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AL은 이후 피고인들의 계속된 협찬 요청에 J에 광고료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J의 취재가 없었다 하더라도 언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광고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공소사실과 같은 취재를 받을 당시에는 J로부터 광고료 협찬 요청을 받지 않았고, 2015. 2. 하순경에야 비로소 협찬 요청을 받았는데, 통상 분기별로 1회 광고료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 협찬 요청은 취재와 관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L은 참여연대의 보도자료를 보고 스스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를 취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편집인이었던 R도 위 취재는 피고인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L의 취재 이후 피해회사 홍보 담당자 AM과 수회 통화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피해회사로부터 광고료를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과 AM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회사가 광고료를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L은 피해자 H에 대하여도 사건사고 기사를 보고 스스로 취재하여 기사를 송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R도 피고인들과는 무관하게 취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홍보담당자 AN은 위 취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먼저 전화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 기사를 삭제해 주었고, 피해회사는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향후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2015. 1. 5. 광고료를 송금 하였을 뿐이며, J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취재가 없었더라도 1회 정도는 광고 협찬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