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68] 피고인들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래 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OZ 103)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에게 SKII 화장품등의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삼성카드(카드번호 K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491,000원 상당의 SKII 화장품 등의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6,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신한카드의 사용 한도가 월 40만 원임을 잘 알면서도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위 신한카드의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구매 품목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비행기에 탑승하여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8. 31.경 일본국에 있는 나리타공항에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OZ 105)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에게 피고인 A이 미리 구매를 지시하였던 설화수 화장품등 합계 1,206,000원 상당의 면세품을 12개월 할부로 구매 요청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은 자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L)의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위 구매요청 금액을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마치 위 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위 승무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206,000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등의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50,0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07] 피고인들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2014. 5. 29. 기소중지)에게 M을 상대로 기내 면세품 구입 방법을 가르쳐줄 것을 지시하고, N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9.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M과 함께 일본 나리타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후 M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M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삼성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2,0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SK2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비씨카드(P)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74,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20,33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랑콤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롯데카드(Q)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915,5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9,9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R은 2013. 12,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R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R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랑콤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비씨카드(S)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318,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2,1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비오템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롯데카드(T)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2,36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디올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신한카드(U)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5,49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 H에게 항공기내 면세품 구입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현대카드(V)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54,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2014. 5. 29. 기소중지)에게 항공기내 면세품 구입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N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7.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현대카드(W)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419,5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4,03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및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2014. 5. 29. 기소중지)에게 X을 상대로 기내 면세품 구입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지시하고, 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0. 2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X과 함께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N는 X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X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현대카드(Y)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45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M, R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면세품 구입영수증 정리, 카드회사 피해내역 확인,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1. 각 물품구입 전표 사본,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항공권 구매내역 확인, C회원 기내판매 현황, 대한항공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및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247, 2014노38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F, G, H)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전체 피해액이 2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361)이고, 동종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247)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 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범행기간, 피해액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F, G: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