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2고합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 관악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1992. 10. 28. 부터 같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순찰차 운전요원으로 근무해오던 자로서, 1991. 5. 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과 알게되어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자주 만나 정을 통하며 사귀어오던중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으로 형인 공소외 H과 상의하였으나 그녀가 주점종업원이라는 사실때문에 위 H이 피해자와의 혼인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피고인과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성교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녀와 혼인할 것을 단념하게 되었고, 1992. 9.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가끔 그녀와 만나 성교관계는 맺어오던 중, 1992. 11. 28. 22:00경 위 D 파출소에서 근무중, 위 피해자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휴무시간인 다음날 03:15경 I 대학교앞 공중전화부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달 29. 03:20경 위 공중전화부스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J 프레스토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그녀에게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 그녀가 피고인에게 그 다음날 그녀의 어머니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 100만원중 50만원을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50만원을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하자 그녀가 자신이 구해보겠다고 하여 서로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 피해자를 만난 김에 성교할 생각으로 같은날 03:30경 같은시 관악구 K에 있는 L 여관으로 그녀를 태우고 가서 위 여관 M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그 시경 그곳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고 침대 위에 함께 누워 있다가, 같은날 0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화가나 손으로 그녀의 턱부분을 1회 때렸을 때 그녀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일어나 앉으며 피고인이 뭔데 자신을 때리느냐,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인데 왜 자꾸 성교를 요구하느냐고 하며, 피고인도 결혼하여 딸을 낳으면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악담을 하고 개새끼라는등 욕을 하면서 앙칼지게 대들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 침대위에 쓰러뜨리고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양무릎으로 그녀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후 주먹으로 그녀의 안면부를 1회 힘껏 때리고 한손으로 그녀의 이마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성교후 성기를 닦았던 휴지를 들고 그녀의 입과 코를 틀어막다가 그녀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수분간 힘껏 눌러 그녀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피고인이 1992.11.29.03:20경 I 대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K 소재 L 여관으로 같이 가서 같은날 03:30경 위 여관 M호실에 투숙한후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한 후 계속하여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위 여관에 투숙시에 여관주인인 공소외 N에게 같은 날 아침 8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한 후 위 M호실에 계속 있다가 위 N가 같은 날 아침 7시경 인터폰으로 신호를 보내어 피고인은 이를 받은 후에 위 M호실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 여관을 나갔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10:00경 다시 위 여관에 와서 전화로 피해자의 사망신고를 할 때와 AB 파출소직원이 현장보존조치를 할 때 위 여관 M호실에 있으면서 위 G이 자살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통상 위속의 내용물은 식후 1시간 정도 경과하면 위에 충만하여 있고 조금 소화된 상태이며, 2-3시간 경과하면 위 내용물은 그대로 있으나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3-4시간 경과하면 위 내용물이 상당히 빠져나가고, 5-6시간 경과하면 위 내용물이 없게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체부검시 위 속에서 쌀밥알,참깨,사과,감 과육,귤 알갱이등이 관찰되었으며 황색의 반죽상으로 그 소화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위 음식물들을 먹고 난 2 - 3시간지나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반현상이 현저하고 시체경직이 지관절 부위까지 나타나는 데는 사망후 10 - 12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1992.11.29.15:30경 직장체온이 섭씨23도였다면 사망시각은 물리의 공식에 의해 사후 12시간 내외가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시각을11.29.03:30경 전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대략 17-18도되는 봄가을 정도온대지방 날씨에서 정상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후 12시간전까지는 시체의 체온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시반현상이나 시체강직 정도, 또는 위 내용물의 소화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사망추정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4-5시간의 편차가 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이 사건의 경우는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아무리 사망시각을 늦추어 잡아도 5시전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사체현장에서 11.29.14:30경부터 17:20까지 감식활동을 했는데 직장온도측정온도계로 직장속에 30분(15:00 - 15:30) 넣은 후 재어보니 23도였으며,지관절 족관절까지 사체경직이 와 있었고, 당시는 11월 하순이었지만 방안이고 문이 닫겨 있었으므로 추운편도 더운편도 아니고 가을날씨와 비슷했으며, 범인의 머리카락 등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경직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를 펴보니 완전 경직되어 있어 억지로 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11. 28. 저녁 아베크족이 M호실에 투숙했다가 11.29.03:00경 나가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대강 한번 훑어보고 내려온 후에 마지막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03:20경 투숙했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아침 8시에 깨워달라는 인터폰을 받고 문을 잠그고 잤는 데, 아침 7시경에 괘종시계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 Q호실에서 7시에 깨워달라고 한것을 M호실로 착각하여 M호실 인터폰을 똑똑 하고 짧게 두번 눌렀더니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놓았는데(그 후 Q호실은 오래 눌렀다) M호실의 인터폰이 놓여 있는 탁자와 침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탁자가 있는 쪽의 침대 위에서 자더라도 두번 신호가 울리는 동안 인터폰을 바로 들었다 놓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신호가 갈 무렵 깨어 있었다고 생각되며, 피고인이 07:20 내지 07:30경 여관문을 따고 나간후 증인은 처와 처이모를 깨워놓고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남편인 N가 07:50경에 여관을 나가기 전에 깨워서 이후 피고인이 10:00경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말할때까지 자지 않고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여관에 왔을 때 열쇠를 갖고 M호실에 올라갔다 오더니 여자가 자살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당시 M호실 방안 공기는 전혀 차갑지 않았으며, 사건현장에서 증인은 피해자의 목, 안면부위에 있는 상처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여자가 자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증인 혼자말로 여자 소지품이 없다라고 말했을때 피고인이 그것을 찾으려고 캐비넷을 열고 방안을 뒤지려고 했으며 복도에 나가서까지 휴지통을 뒤지며 찾으려고 했는데, 경찰관의 상식인 초동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찰관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되었고, 10:30이 되기 전에 피고인을 AB 파출소로 데려 갔는데 그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소지품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때까지 피고인은 핸드백등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 10:40- 10:50경 온 관악경찰서 본서의 T 형사등이 비로소 목욕탕문을 열고 욕조속에서 핸드백,베개,옷가지 등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 파출소에서 U 순경한테 피해자의 수표와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보지 못한 핸드백속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중, 11.29.00:20경부터 02:00경까지 W 소재 X에서 피해자가 감,사과,귤 등 과일종류의 안주류를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중, 부검 및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적어도 11.29.07:00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중, 11.29.03:30경 L 여관 AA호실에 투숙하였는데 04:00쯤 위 여관 어느방에서인가 여자의 싸우는 소리가 나고 짤막하게 "악" 하는 비명소리가 나더니 그 뒤로는 아무소리가 나지 않아 "누가 싸우나"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P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27면)중, 현장감식결과 11.29.15:10경 시체현상을 관찰하니 시반 및 시체경직이 현저하며 각막이 혼탁하여 사후 10-12시간 내외로 추정되어 같은 날 03:10-05:00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날 15:30 현재 직장내 온도가 섭씨 23도로 실내기온 및 사체가 이불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절기 기준 10시간 내외로 추정되므로 같은 날 05:30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O 작성의 질의회보(수사기록 제37-1면)중,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11.29.03:00경부터 05:30경 사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여자용 잠바 1개(증제1호),가죽 미니스커트 1개(증제2호),여자용 티셔츠 1개(증제3호), 핸드백 1개(증제4호),지갑 1개(증제5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 O 작성의 G에 대한 부검감정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