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23.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여 주면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2. 8.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0.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2,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약정금에 더하여 추가로 약정금을 주면 더 좋은 공사현장을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건축 중인 위 H건물에 대하여 위 I과 50억 원을 투자가호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을 각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2. 4. 16. 및 같은 해 7. 27. 두 차례에 걸쳐 위 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의 해제통고를 받아 위 H건물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청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9. 26.경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주)가 (주)M에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N 주식회사 대표이사 0 명의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K, L에게 작성해 주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K 등으로부터 위 석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피해자 J에게 위 K 등을 통해 'N(주)는 (주)M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M가 제휴한 석공사업체에 2002. 11. 15.까지 위 석공사를 주며, P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취지로 위조한 위 O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를 시공사인 P으로부터 약 34억 원에 하도급 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2. 10, 23.경 주식회사 M 게 민원처리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8,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2. 10. 30.경 K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주식회사 M 및 피해자 J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 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M에게 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15.경 서울 중구 R빌딩 2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S과 함께 피해자 Q에게 구리시 빌라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B U과 더불어 T빌라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V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1억 원을 주면 T빌라 재건축공사 중 건물철거,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빌라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거나 그 시행사인 주식회사 V에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B과 U 사이에 재건축공사 중 70%를 U이, 30%를 B이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Q에게 건물 철거,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7. 30.경 서울 동대문구 X건물 동관 304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종로구 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을 주면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3. 8. 5. 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3. 8. 8.경 같은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부분 포함) 1. D,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W,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고소장사본 1. 각 명함사본, Y지구 신축공사 전기공사 내역서, 감정서사본,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계좌사본, 공사도급계약서사본, Y지구 관련서류(토지매각공고, 낙찰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도급계약서, 각서,공동시공선정의뢰 약정서, 각 영수증, 협약서,자기앞수표사본,지출내역서사본, 재개발조감도, 공사견적서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사업계획서사본, 시행계획서사본, 회보, 차용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교부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크고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도주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