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범죄조직단체에 제공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22. 2. 28.경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 B은 2022. 3. 28.경 ‘주식회사 M’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개설한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L 계좌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정 정보 및 계좌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건네주어 피고인 A의 지인인 N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16.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주소 불상의 커피숍 주차장 부근에서 ‘주식회사 K’의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정 정보 및 계좌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N에게 교부하고, 2022. 3 31.경 제주 제주시 용문로 69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수화물 창구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정정보 및 계좌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항공 수화물편을 통하여 N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접근매체를 N에게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범죄 조직 단체에 제공한 후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21.경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피고인 B은 2022. 2. 28.경 ‘주식회사 M’ 라는 법인을, 피고인 C은 2022. 2. 22.경 ‘주식회사 O’라는 법인을 각 설립하고, 위 법인들에 관하여 L 및 P에서 해당 법인 계좌를 각각 개설한 뒤 통장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법인 계좌들을 범행에 제공하기 위해 범죄 조직 단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알고지내던 N으로부터 법인 계좌와 접근매체들을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1항과 같이 법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유튜브 ‘Q’ 이라는 채널에 “‘R’라는 금 거래소는, 해외 각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낮은 수수료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바이어들과 계약을 맺고 그 바이어들이 저렴하게 금을 구입해주면 이를 보다 비싼 값에 타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식 즉, 차익거래 시스템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이 곳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2~5%의 이자를 보장해주니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R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투자해라.”라는 내용이 담긴 S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소위 ‘R금 거래소 투자 사기’를 빙자하여 2022. 4. 5.부터 2022. 4. 8.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M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M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된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2. 4. 7. 12:59경 위 계좌에서 99,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L 계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한 N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U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462,961,854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익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검사는 압수된 증 제9, 10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영장․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 압수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N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로 피해액 총액이 462,961,854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용서받은 피해자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특히 마지막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 별 실질적 이득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다만, 피고인 B, C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