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인 C을 통해 그 아들인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5.경 강원 정선군 D에서 ‘E’을 상호로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포인트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11. 19.경(단속일)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D에서, ‘E’을 상호로 하고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12대 등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종업원 및 B 등을 통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게임 포인트를 걸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 게임 또는 게임 포인트를 걸고 곰, 코뿔소 등의 그림을 맞히면 승리하는 불상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합계 370,713,200원을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선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을 상호로 하고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12대 등을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손님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이른바 ‘바카라’ 도박 게임 등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선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11. 19.경(단속일)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이른바 ‘바카라' 도박 게임 등을 하도록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의 도박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A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도박자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 및 A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A을 대신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구 교체, 비품 구입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선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12대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손님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이른바 ‘바카라’ 도박 게임 등을 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행위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선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압수된 장부 3장 사본 1.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통장 사본,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피의자 A의 F 계좌와 도박사이트 계좌 사이의 입출금내역 1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임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게임물 특정 관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F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법인 명의로 입금된 돈 74,675,500원을 수사기관에서 수익금으로 특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A’의 이름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실제 송금인은 법인인 금원이 222,925,000원에 달하므로 위와 같은 특정 방법은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송금한 도박자금 합계 370,713,200원의 0.7%인 2,594,924원 및 도박 사이트가 딴 돈 73,113,200원(= 위 370,713,200원 – 위 74,675,500원 – 위 222,925,000원)의 20%인 14,622,640원의 합계액인 17,217,564원이 정확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수익금을 74,675,5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2020. 11. 20.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익 방식에 대한 질문에 “손님에게서 특별한 수익은 없고, 제가 손님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면 그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저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도박 사이트에서 입금받은 금액이 수익으로 남느냐는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물, 음료, 라면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모두가 실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총 수익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휴대전화 F 어플을 보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입금액들이 수익인 것 같은데 약 7,4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수익금 산정 방식에 관한 명시적인 증거는 없고, 실제로 그와 같이 계산하여 특정된 금액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수익금 산정 방식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을 지속한 기간(약 3개월) 및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도박자금 합계액(370,713,200원)를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얻은 수익금을 74,675,500원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보며 수익금을 약 7,400만 원으로 즉시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계좌에 법인 명의로 그대로 입금된 74,675,500원과 실제로는 법인이 입금하였으나 ‘A’의 이름을 사용한 222,925,000원을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송금한 도박자금의 합계액이 370,713,200원으로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