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D의 후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고 한다) 산하의 소종중인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종중, G, H 등 3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된 E 종중은 종원인 I 외 3명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서울 강남구 J 답 276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써, 이 사건 토지가 2009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소종중인 피해자 종중은 위 E 종중의 2009. 8. 27.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E 종중에서 수령할 보상금 중 1/3을 분배받게 되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이사 등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법인 등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피해자 종중 이사들인 K, L, M, N, O 및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0. 2. 9.경 피해자 종중의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밝혀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공헌을 한 K에게 보상금 중 공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하고, K는 이 사건 토지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하고, M은 통상 조상땅을 찾아주면 50% 이상은 보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안건에 찬성하고, O도 이에 찬성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종중 대의원 총회는 K에게 위 보상금 중 공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같은 해 5. 28.경 사이에 E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5억 9,700만 원을 수령하여 공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5억 6,6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법을 가장하여 그 무렵 위 5억 6,600만 원을 임의로 K에게 1억 2,000만 원, L에게 8,000만 원, M에게 4,000만 원, P에게 2,000만 원, Q, R에게 각 1,500만 원, N, O에게 각 500만 원, S에게 100만 원,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각 배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돈 3억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종중의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의 재산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한 K에게 피해자 종중이 수령할 보상금 중 공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에 따른 것이고, K는 자신이 받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기여한 공로 등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종원들에게 분배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가. 먼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다. 피해자 종중의 회칙(수사기록 1권 83면)에 따르면,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위 회칙 제17조 제4호)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종중의 2010. 2. 9. 대의원 총회(당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대부분 피해자 종중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에서 피해자 종중이 수령하는 보상금 중 공공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K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는 소송의 난이도 및 청구인용의 비율, 최초 K가 E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하위 종중인 H 종원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위 보상금이 위 등기 명의자 4인의 상속인이 아닌 위 종중에 귀속되도록 한 경위, 실제 대부분의 종원들은 종중의 현안들에 대해 무관심하여 자신이 종원인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원을 제외하고는 종중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이 종중에 귀속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K에게 보상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여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K는 자신이 받을 몫 중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K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배분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관련 결산 건을 안건으로 2011. 1. 28. 소집된 피해자 종중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인 T가 종손은 8,000만 원을 내 놓았는데 다른 사람은 돈을 반환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K는 "대의원총회에서 기 결의된 내용에 제경비를 제외한 50%를 받기로 해서 내 몫에서 본인이 인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였고, 2012. 3. 20. 이사회 회의 당시에도 K는 "U씨에게 제 몫에서 6천만 원을 준 것이지 종회 차원에서는 지급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 종중에서 2012년까지 6년간 감사로 재직한 T는 K가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K가 혼자 받지 않겠다고 하여 K, Q, M, 피고인 등 몇 명이 배분표를 만들어 일부 종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장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보상금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07면), N 또한 K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어떤 명목의 돈인지 물어보자 K가 자신이 주는 돈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K를 포함한 종원들에게 분배한 금액이 피해자 중중이 수령한 실제 보상금에서 공공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록 1권 251면 내지 252면 등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하위 3개 중종이 한 종중 당 7 내지 8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후 각종 세금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부과됨으로써 종중 당 5억 9,700만 원 정도가 분배되었고, 이러한 사정 변화로 위 보상금을 분배받은 피해자 종중의 종손 L가 8,000만 원을 그 직후 반환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상금 중 공공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분배한 금원에 대하여 위 금원 분배 당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