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포르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즉시 왼쪽으로 튕겨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으며, I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4세)가 운전하는 K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I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N(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O(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G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5,156,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가입증명서, 증명원, 지급결의확인서 1. 각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승용차들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증인 P, Q, R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 차량들에 대하여 과다한 수리나 이중 청구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차량 수리 과정에서 전액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 F의 포르쉐 승용차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수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H의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J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경우에도 차주들이 일부 부분에 관한 보상을 포기하거나 일부 수리비를 부담하고 수리된 차량을 출고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각 피해 차량에 대하여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M)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M),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 M)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일부 재물 손괴 부분)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여러 명이 다치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해서는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20:00경 혈줄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열린치과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S 소유의 T EF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33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보험이 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이 부분 사고를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와 동일 연관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접수하여 같은 사고로 처리하여 전체 대물 피해액이 대물보상한도인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사고의 피해차량인 T EF쏘나타 승용차의 손괴 부분에 관하여 비례보상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인 807,600원(실제 지급된 1,007,600원에서 교통비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보험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를 보상하는 점, 이 부분 사고는 2011. 11. 2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주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고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는 같은 날 20:1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시간 및 장소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고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와 별개의 사고로서 1개의 사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측에서 '피보험자가 당사에 접수한 피해서열로서 보험금 지급처리하였고, 만약 별도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였다면 피보험자는 별도의 음주부담금 납부 및 사고접수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바, 피고인이 별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음주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사고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 부분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1억 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에 가입하여 이 보험으로 이 부분 사고로 말미암은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