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교육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5.부터 2018.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38,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D에게 지급된 임금의 수액, D에 대한 급여명세서(PAYMENT DETAILS)의 기재 내용, D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 D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및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퇴직금의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강사와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강사를 구분하여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는 그 중 피고인과 사이에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로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에 작성된 '강의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이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강사들과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433 내지 441쪽 참조)의 내용과 매우 상이하다(특히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지급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강의위수탁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법리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를 일반적인 고정급(연봉제) 강사와 구분하여 비율제 강사로 채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D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2013. 3.부터 2016. 2.까지의 D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2016. 3. 자 위 명세서부터는 그 고정급 항목에 기재된 급여가 매월 변동되기 시작하였고, 2017. 9.자 위 명세서부터는 '비율 급액'이라는 취지로 급여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D는 2016. 3. 이후 급여명세서의 기재 내용 및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가 위와 같이 변동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는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D 외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다른 강사들과 사이에서도 D와 같은 형태의 '강의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했던 다른 강사들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