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4. 1. 21. 태안군청으로부터 D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2.경 위 공사를 대표이사는 부인 E로 되어 있으나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해자와 G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이 법에 저촉되는 점을 피하고자 G 주식회사의 직원이면서 토목공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2015. 2.경 F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인 H 주식회사에서는 I이 운영하는 J과 H 주식회사 사옥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 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이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올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J이 D조성 공사 관련 공사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가도록 함으로써 H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I에게 마치 피해자와 J이 D의 스탠드 철재공사를 132,000,000원에 체결한 것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11.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D조성공사 현장 스탠드철재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I의 통장으로 1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무통장입금증)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견적서 1. 공사수행약정서, 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증인 L, M의 법정진술은 허위로 발행된 N 관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위증하는 등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 G이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C은 2015. 3.경부터 G 대표 F 등을 배제한 채 기존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에 대한 집행을 G의 동의 없이 하였다. G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집행에 대한 문제를 삼음과 동시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과장인 L과 M은 2015. 9. 이후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해 N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5. 11.경 C 측 L과 M에게 G에 대한 대금 지급 독촉과 함께 태안군에 지출 증빙 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G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지급과 갈음하여 G 대표 F이 운영하는 H 사옥 신축공사 일부 공사를 진행했던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테니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L과 M은 N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던 것과 같이 이에 동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J 대표 I에게 132,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C과 G 사이의 D 조성 공사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L과 M과 협의 하에 J 대표 I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일 뿐 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중 N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세금계산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되어 G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N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250,97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금액으로 매출 취소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상수도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그 대금도 27,726,624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N이 상·하수도 공사에 대하여 451,9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취소하고 다시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도장공사는 C과 O 사이에 공사대금 22,3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0이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N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하였다가 다시 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N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기도 하였다. 나.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이 따라야 할 정해진 법칙은 없는 것이지만, 당해 증인의 외부적 인상, 공판에서의 태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경험칙에의 합치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에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않는 것 또한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신빙성을 인정하는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중 N과 관련된 부분은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L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L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인바, I이 C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피고인과 H 사옥건축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지만 L이나 M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G 또는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명목으로 H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해 준 것이라면, 전체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별도로 이 사건 지급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의 경우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장애인공사대금의 문제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H과 J 사이에 체결된 사옥건축공사대금의 문제로서 논의의 평면이 전혀 달라,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P에 대한 고소를 같은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 시 범죄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피고인은 C 측에 공사대금 집행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서류 등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J회사 I에게 13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다른 편취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불법의 이익을 영득하기 위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두지 않고 미숙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C로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한 13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전체 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이 경우 피고인과 G, F과의 책임귀속문제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다), 경제적 손해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C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정산관계를 해소하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