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6. 10. 15.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비기질성 불면증 등 병명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 17:30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5cm, 총길이 20cm)로 아버지인 피해자 D(65세)의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경위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병원 진단서 등 첨부, 피의자 관련 담당의사 전화 진술에 대한, 피의자 진료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상태 관련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환청과 피해망상, 판단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본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집에 들어와 집을 지키려고 칼로 싸워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분열병 등으로 일반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1. 17.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 증상이 호전되어 2019. 3. 경쯤 퇴원하였다가, 2019. 6. 14.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상황은 없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피고인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으며, 앞으로도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