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34 피고인은 2013.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화이트 2대 커플폰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농협 계좌(E)로 42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2,54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72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30만원을 보내주면 1998년 발행 500원 주화 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9.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4(휴대폰) 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8.28,09: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만원 SK 상품권 10매를 45 만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2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86 피고인은 2014. 8.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매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금강제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258 피고인은 친구 K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K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그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4267 피고인은 2015. 5. 4.경 사실은 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백화점/주유/문화/홈플 상품권 저렴한 가격에 드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O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P)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 R, S, K, O,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F, H, I, AI, AJ, AK, J, AL, AM 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신협, 농협, 전북은행),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1. 각 CCTV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위 전과에 대하여는 2015. 7. 24.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3. 9. 경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범행과 나아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6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합계 1,100여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크게 경감시킬 사유로 삼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