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20161886 피고인 A은 통영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2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동일한 모양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과 손님들의 커피와 담배 심부름, 청소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방법을 설명해 주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1930 피고인 A은 통영시 H 주택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29 대를 설치한 후, 이를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그 점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제공한 후 그 상품권 1장당 현금 5,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포인트 충전, 손님들 심부름, 청소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압수품 사진, 금융거래내역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저질러 단속된 후 장소를 옮겨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16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7. 16: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G지점 직원 H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36,400원 상당 I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료 9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2일 22:00경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5.경 성남시 분당구 J에서 K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5237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0.경 수원시 권선구 L건물 2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을 빌려주면 임대료는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경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받아 2010. 1. 28.경까지 6개월간 사용하고 임대료 1,200만 원, 관리비 500 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횡령 피고인은 2009. 8.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팩스, 선풍기, 냉장고 등의 집기들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집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M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임의로 위 집기들을 가져가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폐차를 시키면 새차로 아우디를 뽑아주겠다. 폐차를 하려면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밀린 세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강원 고성군 N건물 101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 후에 돈이 나올 데가 있다. 그때 줄 테니 우선 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결정문 사본 2014고단34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에 대한 수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서 사본 20145237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L 사무실집기 반환품목 1. 영수증 사본(관리비) 1. 각서 사본(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차량이 결국 회수되었으나, 그 회수 시점이 늦어 해당 기간 차량대여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피해 상당액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피해 역시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각 횡령죄 및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202호 옥상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피고인은 질병,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보험금이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허리 등이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으로 E병원에 형식적으로 접수를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6.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허리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견갑대 부분의 염좌'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11. 4. 6.부터 2011. 5. 3.까지 28일간 입원한 것처럼 하고, 2011. 5. 26.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으로부터 3,612,820원을, 2011. 5. 27.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드라이브안심운전자보험으로부터 1,400,000원을, 2011. 6.20. 피해자의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생활보험으로부터 보상금 125,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위 각 보험사로부터 보상 보험금 명목으로 총 5,137,8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9.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202호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보험금이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목 등을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으로 E병원에 형식적으로 접수를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목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부 염좌, 무릎부분의 염좌'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11. 7. 20.부터 2011. 8. 17.까지 29일간 입원한 것처럼 하고, 2011. 8. 25.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으로부터 3,867,600원을, 2011. 9. 23. 피해자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생활보험으로부터 130,074원을, 2011. 11. 15.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드라이브안심운전자보험으로부터 2,95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위 각 보험사로부터 보상보험금 명목으로 총 6,947,67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목 등을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인데도 E병원에 다시 형식적으로 입원 접수를 하였으나, 경미한 통증으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목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11. 8. 22.부터 2011. 9. 9.까지 19일간 입원한 것처럼 하고, 2011. 9. 26.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으로부터 572,400원을, 2011. 9. 28. 피해자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생활보험으로부터 95,054원을, 2011. 11. 7.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드라이브안심운전자보험으로부터 95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위 각 보험사로부터 보상보험금 명목으로 총 1,617,4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보험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상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02,94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품의서 1. 허위입원한 체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21:00경 울산 중구 B지구대 내에서 이전 행패소란 문제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온 뒤 자신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자 이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을 요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지구대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 내역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원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18.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실내낚시터 주인인 사건외 C과 공사수주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공사계약한 것으로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후배가 낚시터를 하려 하는데 실내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 견적이 8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공사해달라고 하며 "위 공사 중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가 지출되면 그 즉시 업주에게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어도 공사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진술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같은 해 8. 초순부터 8. 말까지 위 실내낚시터 공사 완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800만 원을 C으로부터 모두 받았으나 위 대금 중 27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5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2. 횡령 전항의 장소 공사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소유 F 에스페로 승용차 시가 80 만원 상당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 1.경 장소불상지로 위 승용차를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핸드카터기 1대 시가 5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견적서 사본 1. 실내낚시터 공사대금내역서 1. 피해금액 청구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년 전 동거를 하다 지난 5월에 별거를 하기 시작한 애인인 피해자 D(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딸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한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구급일지 스캔(D) 1부 1. 진단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경위와 정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증언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 구급일지에도 위 D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무렵 피해자는 인근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상태였는데 이에 관해 피고인은 차에 잠을 자러 갔다고 변명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허리가 좋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함께 식사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별달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합의되지도,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진행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공동하여, 2012. 11. 13. 04: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이전에 E이 길을 가다 피해자 H(남, 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된 것과 관련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E이 친구 사이인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검정색 그랜져 TG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 K(남, 18세), L(남, 18세), M(남, 19세), N(남, 19세) 등 피해자 7명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1. 피고인은 친구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상 좌상,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심한 인대손상, 하방부 관절과 상완인대 파열, 두개부 및 안면부, 구강내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무릎, 손, 허리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이르렀을 때 도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서, 만일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도주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의 번호판이 발각되어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그 즉시 차량 안에 있던 화장지를 앞뒤 번호판에 갖다 대고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위 장소까지 수십 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친구들과 함께 7명의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휴지로 가리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료생협 E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9. 30.경 위 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생협 부정설립 및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년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하여 단속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2시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사촌 형인 H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위직으로 근무하였으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D의료생협 병원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사항을 알아보고 잘 봐달라고 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외사촌 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H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거나 단속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무렵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H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E병원 관련 로비를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H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50만 원, 2014. 12. 1. 150만 원, 2014. 12. 31. 1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H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4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병원에 대한 편의를 봐 주려면 구정에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50장을 건네받았다.4.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형님(H)을 만나러 가는데 E병원 관련해서 형님에게 일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메모지 사본 1. 통장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3,950만원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1:1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017. 11. 중순경 축사 부지 매입을 피고인에게 중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결국 E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만 소개비를 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시비를 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왼손에 들고 나와 칼날을 아래를 향해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내리 찌른 후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흉곽 후벽 열린 상처 및 오른쪽 손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발생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며, 이에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아래 부분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874(구엄리)에 있는 '수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 10, 4. 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78%,2010.8. 17. 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15%, 2015. 8. 22.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37%)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5:59경 수원시 권선구 E, 103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여성의 사진을 성인 음란물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같은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이나 촬영물 전시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해상도가 높지 아니하고 신체 중 일부만 촬영된 것이어서 피해 여성의 동일성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정이 있고,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7.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구터미널 근처에서 같은시 동면 석산리 석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거경위서 1. 음주측정단속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4. 01:52 경 의정부시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42

범죄사실 2012고단244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년경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용이 필요하고 당시 사채 약 1억 5,000만원을 갚아야 할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202호 피해자 C(여,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경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아버지 방을 얻으려고 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대문구 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방을 얻어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방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4.경 서울 서대문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F (여,5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경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아버지의 방을 얻으려고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달 6.경 700만원 등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277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1.경 서울 서대문구 I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나에게 1,000 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서대문구 I에서 피해자 에게 "동생이 차를 바꾼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위와 피해금액 규모, 현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