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9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2.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과 폭행이 있다. 앞에서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위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의 일행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며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위 경위 E의 우측 다리에 가까이대고 소변을 보며 “오줌 싸고 있는데 왜요”라고 소리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며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E에게 “한 번 해봐 씨발 니가 징계 먹나 내가 징계 먹나, 병신새끼가 씨발 좆도 모르는 새끼”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776 피고인은 2021. 1. 29. 22:04경 광명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를 요청하여 위 객실에 방문한 출장 마사지 여성인 일명 ‘H’와 마사지 요금을 받기 위해 동행한 피해자 I(남, 37세)에게 “추우니 안에서 계산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객실 안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마사지 비용을 사전에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청한 마사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청한 여자애가 아니다, 앉아봐라 씨발”이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마사지 비용인 70만 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H’의 핸드백안에 들어있던 콘돔을 꺼내어 ‘불법 성매매’가 아니냐고 추궁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사지 환불 명목 70만 원, 합의금 명목 33만 원 등 합계 103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관련)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 CD 첨부 등), 위 보고 관련 자료, 계좌입출금 캡처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공갈죄(2022고단1776호 사건)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4.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2021. 4. 2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산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각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해진 것이어서 위 2021. 4.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공갈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022고단930호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2022고단1776호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하고 있기는 하나,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의 수법과 태양도 좋지 아니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