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99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99 강제추행치상 |2013전고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명희(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D(26세, 여)의 남편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에 고물을 제공해 주는 관계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술자리에서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잦은 신체 접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할 경우 피고인이 남편에게 고물을 제공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까봐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3. 09:25 경위 F 마당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이 술집에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가져다준다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한차례 들어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놓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에게 기분전환을 시켜 주겠다며 "같이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 차 시동을 걸어라. 잠깐 갔다 오자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아랫배를 손으로 만지며, 오른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자 피해자가 "더러워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김해시 G 강둑 주변에 세우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우측 목부분에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틀자 우측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재차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가슴이 뛰는데 너는 가슴이 뛰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친 뒤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손등에 키스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고, 판시 제2항의 G 강둑 주변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좁은 길로써 운동하는 사람 등 통행인이 많은 지역이므로 차안에서 추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좌측 흉부 좌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판시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2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범행장소인 F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를 감싸안고 두 번 정도 가볍게 흔드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쪽을 감싸 안는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그대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올린 후 내려놓는 장면이 찍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남편의 핸드폰을 전해주겠다면서 F으로 찾아와 저에게 핸드폰을 전해주면서 갑자기 안아보자고 하면서 안았다.",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으나 두세 차례 저를 끌어당겨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고 싫지만 내색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뒷걸음질 치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는 CCTV에 찍힌 위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과 어깨를 만지면서 '손은 차가운데, 몸은 따뜻하네.'라고 하면서 손등에 뽀뽀를 하고 제 손가락을 자기 입에 넣어서 빨기에 제가 너무 불쾌해서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제 안전벨트를 직접 풀더니 제 어깨를 틀어서 직접 주물러둔다고 하기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제 머리를 들쳐 내고 갑자기 뒷목에 뽀뽀를 해서 제가 불쾌해서 출발을 하니까 다시 급하게 차를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내가 목을 주물러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제 목을 주므르고 '손은 차가운데 몸은 따뜻하네.'라며 옷안에 손을 집어넣어 제 등과 가슴윗부분을 만지고 목에 2, 3차례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피고인)는 제수씨(피해자)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데 제수씨는 가슴이 뛰지 않느냐며 제 가슴이 뛰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제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윗부분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정도 껴안은 사실,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 3회 만진 사실, 판시 제2항의 강둑 주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제수씨(피해자) 니는 손은 차가우면서, 목 뒤에는 뜨겁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은 피고인이 제공해주는 고철이 주된 생계수단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동기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의 합의요청을 거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불쾌함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 피해자의 손, 허벅지, 아랫배, 목, 어깨, 가슴 윗부분을 만지며 손등, 목과 볼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한 행동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 좌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2. 15. 경 아기를 안고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상모서리에 부딪혀 좌측 늑골 골절상으로 3주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판시 제1항의 범행일로부터 약 보름 전부터는 가슴부위 통증이 없어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가슴 부위의 통증을 느껴 2013. 3. 25, 같은 달 29, 및 2013. 4. 8. 병원에서 흉부 좌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릴 당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뚜두둑" 하는 소리가 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슴부위의 통증을 느껴 왼쪽 옆구리를 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늑골 골절이 완치되었다고 볼만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좌측 흉부 좌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지막에 이루어진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사업상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져다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3개월 이상 불면증, 무기력감,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고 오히려 사소한 일로 문제를 키웠다며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점,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성희롱이나 추행행위가 추가로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에 피고인의 J 전기공사 책임자 지위를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는 등 과잉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감정이 상하여 합의 노력을 단념하게 된 점,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15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