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59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01호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상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판매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춘천시 J, K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6.경 춘천시 M 30,312m²(9,185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6.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01호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O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고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위 O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40m 가량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이고 바로 옆으로는 경춘선 지하터널이 지나고 있었다. 위 토지들 용도도 농림지역 및 임업용 산지였으므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 사업부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임야도 상으로도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바로 근처에 경춘선 지하터널이 지나가고 있음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O역 근처 토지인 위 P 부근 토지를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12.경 400만원, 2009. 6. 22.경 2,000만원, 2009. 6. 30.경 1,399만원 등 합계 3,799만원 상당을 위 (주)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기 가평군 Q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7.경 경기 가평군 R 18,149m²(5,490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7.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는 46번 국도변으로부터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곧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인데,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는 46번 국도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가량 떨어져 있었고, 처음부터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던 위 국도변 토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는 더욱 맹지가 되었다. 위 토지 용도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이었으므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46번 국도변에 있는 위 R에서 분할된 필지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여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였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임야도 상으로도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가 위 46번 국도변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46번 국도변 인근 S 토지를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7. 21.경 500만원, 2009. 7. 30.경 3,596만원, 2009. 7. 31.경 1,000만원 등 합계 5,096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임야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6, 206, 34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2006년경 기획부동산업체인 ㈜ I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위 회사에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부동산의 매입, 가격 책정, 회계,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경영업무를 관장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동산 분양영업과 관련한 일반적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 I의 감사 및 상담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토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팀장 및 답사팀장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임야를 확인시키고, 직원들에게 토지의 위치, 주변 상황, 개발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판매사가 투자자를 데리고 올 경우 전반적인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판매사로 일하면서 팀장인 V 또는 상담사인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매물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의 경우, 위 토지가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여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조만간 개발될 것처럼 과장하여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의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설명하고,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의 경우, 2008. 3.경부터 피고인의 회사가 팔다가 2009. 7.까지 팔리지 아니한 토지를 마치 왕복 4차로의 46번 국도가 6~8차선으로 확장될 것이고, 46번 국도에서 50m 거리에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개발이 임박한 것처럼 설명한 점, 특히 현장답사 당시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답사팀장 T과 팀장 V와 함께,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의 경우 O역과 240m나 떨어져 있고 그 앞으로 경춘선 철도가 바로 지나가고 경춘선 지하터널이 그 옆으로 지나감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O역 공사 현장 앞에서 그 곳에서 가까운 거리의 토지를 마치 이 사건 춘천 L 토지인양 설명하였고,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의 경우, 위 토지와 통하는 도로도 없고 46번 국도와 직선거리로 200m나 떨어져 있음에도 46번 국도변에 서서 마치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토지(S)를 가리키며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로 설명한 점(피고인 회사의 답사팀장인 T은, 현장답사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가 매수한 토지 전체의 대략적인 경계만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각 임야는 분필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장답사까지 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수할 토지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산 너머의 토지라고 설명하였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한 피고인 C는 당시 T으로부터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O 역 근처로,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는 도로변 옆으로 각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는 46번 국도와 30~50m 거리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도 각 상치하며,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가평군 Q 토지 중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는 평당 30만원이었으나, 투자가치가 없을 것 같아 평당 50만원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가까운 토지를 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T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매물 위치, 개발상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위치,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치, 용도제한 등 장래의 개발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이를 매수한 과실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인 뇌물공여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공동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범죄 수익의 정도가 작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 및 판시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인 뇌물공여죄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