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변압기의 정제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24. 파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전력에서 정제처리를 해야 할 폐변압기 수만 톤이 쌓여 있다. 공장의 완공 및 정제처리허가가 2010. 3. 경까지 완료되고, 그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받아 정제처리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보증금 3억 원을 예치하면 2010. 3. 부터 3년간 폐변압기 정제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1일 15톤씩 공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2009년부터 위 정제처리를 입찰 형태로 발주하기 때문에 C가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1일 15톤 정도씩 공급해 줄 수 있을지를 전혀 장담할 수 없고, 당시 공장의 설비공사 또한 20% 정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 3. 경 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 같은 달 31. 경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1.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및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부산물 시가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폐변압기 정제처리 수주를 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면 폐변압기 부산물을 5년 동안 1일 30톤 정도씩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2010. 8. 경부터 정제 처리한 폐변압기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1일 30톤 정도씩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 같은 달 31. , 2011. 7. 20, 같은 달 25. 경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2011. 7. 1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 약 6,16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6,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피의자 H, 참고인 I 진술 청취보고) 1. H의 인증서 1. 1차계약서, 2차계약서, 입금내역서, 한강유역환경청 공문, J차장 이메일, 한전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폐변압기 부산물(고철, 동, 규소강판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1일 15톤씩 또는 1일 30톤가량 폐변압기 부산물을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계약 후 건물주와의 분쟁 등으로 설비공사가 지연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폐변압기 처리기준을 변경하여 그 공급이 지체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폐변압기 부산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을 무렵인 2009. 12. 31. 계약기간을 2010. 1.부터 2013. 1.까지 3년간, 계약물량을 1일 약 15톤 이내로하는 폐변압기 부산물 공급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6억 6,16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1. 7. 13. 계약기간을 2011. 6. 30.부터 2014. 6. 29.까지 5년간, 계약물량을 생산되는 부산물의 허가량 1일 96톤을 기준으로 생산량의 30% 이내로 하는 폐변압기 부산물 공급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제1차 계약기간이 상당부분 경과하기까지 폐변압기 정제처리를 위한 공장 설비를 마치지 못하였고, 2010. 12. 20. 경에 이르러서야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차 계약에서 정한 물량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였고, 제2차 계약 후에도 약정물량 대부분을 공급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위 각 계약시 계약물량을 1일 '15톤 이내' 내지 '96톤의 30% 이내'라고 정하여 1일 공급물량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상의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등에 비추어 제1차 계약시에는 1일 15톤에 상응하는 제2차 계약시에는 1일 30톤에 상응하는 폐변압기 부산물을 확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내 폐변압기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한국전력공사는 폐변압기 정제처리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부산물 공급량이 확보될 정도의 폐변압기 정제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는 2010. 10. 4. 경 폐변압기를 정제처리하고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시 회수하여 이를 공개매각하기로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제2차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폐변압기 정제처리업무를 수주하여도 그 부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C는 정제처리 후 회수된 부산물의 매각절차에 참여할 입찰자격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폐변압기 부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려고 한 고철업자에 불과하여, 폐변압기 처리사업의 동향 등을 잘 아는 상태에서 당장 폐변압기 부산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제2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관하여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미 제1차 계약에 따라 상당금액의 보증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더욱 많은 물량의 폐변압기 부산물을 공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추가로 제2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