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농수산물쎈터 2층 소재 주식회사 비에스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비에스관광개발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내가 아는 대출브로커가 있는데 대출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 후 변제하겠고, 신용에는 절대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D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고, D에게 변제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6. 16:00경 E 대부업체에서 3,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F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경 KJI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HK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바로크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태강 대부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F 계좌로 1,6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녹취록(C, A)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증인 C와 D의 증언은 주요 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며 충분히 믿을 만하다. D과 피해자 C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돈거래를 전후하여 직접 만나본 사실조차 없다. D이 돈을 입금 받을 때까지 D과 C는 전화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을 뿐이다.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녹취록(C, A)의 내용 인천지방법원 2015나17326 대여금 사건 판결은 원고인 C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증인 D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드러나 있는 본 사건에서는 위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서 1년~2년6월을 권고형으로 정한 사정 참작[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사정,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남양주시 C까지 운행하는 D E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남양주시 G 앞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계속해서 비비는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첨부 건) 1. 버스 내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지분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김포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를 갖고 있으나 2014년도 위 회사가 많은 부채로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 가능 여부를 묻는 피해자 D에게 '부채 내역은 회사의 대주주인 E이 현금매출을 가져가고 그 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것이어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1). 그러나 E이 현금매출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위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2015. 8.경 피고인이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 약 3,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금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일부 주식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E으로부터 회사 부채내역은 사실대로라는 말을 듣고 회사의 매출매입내역자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부채상환 50%, 배당금 지급 50%로 하겠다'는 내용과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위 회사에 171,969,104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손익내역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수익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사실이 없었고, 위 손익내역서는 위 기간 동안 회사는 177,838,896원의 손실을 입고 있었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경 주식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회사가 실제로는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내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고소인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매매계약서 1. 2015 사업내역 1. 카톡메시지 1. 영수증 1. 회사 2015 가결산 등 자료 1. 주주명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미지급금 내역 1. 주주명부, 단기채무 계정별 원장 1. 2015년 매출매입내역, 단기채무 계정별 원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주)C의 E과 ㈜I에 대한 채무는 21억 원 이상이었고, 당시 ㈜C의 매출은 연 15억 원 남짓이었으며, 그때까지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1억 원의 채무 변제할 필요 없는 채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피해자의 주식 매수 의사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교부된 4,300만 원과 5,700만 원 모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허위의 손익내역서를 전송한 행위는 5,7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한 가중된 기망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이후에도 E의 주식이 모두 매도되는 등 같은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 점, 피해자의 주식을 피해자가 매수한 가격에 매수할 의향을 표시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편취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도 재무제표 또는 대주주인 E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 체결에 나서는 등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동작구 D, B02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인 1인당 1,000만원을 주면 일단 연예활동비자(E-6)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계약금으로 베트남인 1인당 500만원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든 베트남인들에 대해 연예활동비자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고 입국 후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15명 1)의 베트남인 입국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5, 9, 13, 15번), 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 고용추천(E), 여권, 각 인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기부등본, 전속계약서, 보수비용 부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은 14명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목록 3, 4번에 의하면 15명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에게 적법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해자와 합의한 점(약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함)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39]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인터넷 뱅킹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776]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C에게 대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B)에 대한 OTP 카드,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1131호 관련, 계좌 정리), 수사보고(가장 유력한 인출책으로 A 선정 사유), 수사보고(A 인출내역 정리) [2016고단37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2839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2죄 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1죄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재판 도중 도주, 자백, 취득한 이익 등 참작. 판시 2죄 : 위 범행 당시까지는 범죄 전력 부재, 취득한 이익, 범죄 목적 인식하면서도 통장 양도한 사정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G, 3층에 있는 'H'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귀포시 G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귀포시 G, 3층 'H'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완비된 객실 5개를구비해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6. 17. 22:4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종업원 I와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I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인수하라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5. 12. 11. 서귀포시 G에서 건물주인 피고인 C과 보증금 1,200만 원, 연세 900만 원, 임대기간 1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귀포시 G의 건물주로, 2015. 2. 13. 서귀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H업소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자신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 12. 11. 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B에게 H 업소를 보증금 1,200만 원, 연세 90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참고인)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 기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3:30경부터 같은 날 04:2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역 로데오거리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대항하여 싸움이 되자,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의 지인인 D,E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잡고 말렸으나 두 사람이 흥분하여 계속 싸우자, D는 피해자를 잡고 하나은행 뒤편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토지의 보상금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 불만이 많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죽으면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4. 19:30경 대구 북구 D 건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자신의 화물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10L, 빠루(일명 노루발톱), 드라이버, 라이터를 들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열라며 두드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범행도구 등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23:48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경찰 좆도 참새만한 새끼야, 경찰생활 잘해라, 씨발, 좆만해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에게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졸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사인 피해자 I(3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I을 밀치고,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휴대폰촬영 동영상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후 이를 적발하려는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5.29.09:4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구호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21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현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초동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6:20경 C 유류수송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있는 우산교 아래 교차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쪽에서 하남성심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체증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전방좌우를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횡단보도를 완전히 가로막도록 정차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를 피해 그 앞으로 횡단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흉부 및 복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5. 4. 06:4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에 있는 하남성심병원에서 치료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36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지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르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3:0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4동 914-1에 있는 농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고봉로175번길 7(장수동)에 있는 장수 제1지하도를 하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임곡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체어맨 승용차의운전석 앞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720,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4년,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 등 총 3명, 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함)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물건을 렌탈하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범행에 필요한 사업자명의·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 등 물건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안마의자 렌탈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6. 9. 2.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파라오S' 안마의자 1대를렌탈하면서 월 렌탈요금 19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39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14.경 대전 유성구 F, 101호에 있는 'G택배영업소' 사무실로 위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할 당시 렌탈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안마의자를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진 다음 렌탈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780,500원 상당의 '파라오S'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동휠 렌탈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6.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렌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 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50,500원 상당의 '미니로봇 전동휠' 1대를 렌탈하면서 월 렌탈요금 2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39개월간 납부하면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0. 6. 경 대전 유성구 F, 101호에 있는 'G택배영업소' 사무실로 위 전동휠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할 당시 렌탈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동휠을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진 다음 렌탈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전동휠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0,500원 상당의 '미니로봇 전동휠'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계획 사기로 죄질 불량, 편취 규모,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하남동고봉로 67번길48 하남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계동 금성관길 15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나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입김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2경부터 17:22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발 봐 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유촌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JC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순환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이 금지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고 착각하고 일시 정지하였다가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후론트 범퍼(상단) 교환 도장 등 수리비약 3,301,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장어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JC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