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문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위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일금 일천팔백만원정, 대출상품명 C대출, 채무자 성명 D, 대출일자 2020년 9월 3일, 대출만기일 5년, 대위변제 금액 18,000,000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0원, 대위변제자 인적사항 성명 ㈜E,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와의 관계 재직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E, 2020년 9월 3일자로 채무자 D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함”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주식회사”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2: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G 과장이다. 싼 이자로 H은행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위변제 확인서 보증금을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09:5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은행 원남동지점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9. 11.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문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제목 하에 “접수번호 K, 접수인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접수일자 2020년 9월 11일, 예치된 보증 보험 금액 12,500,000원, 2020년 9월 11일 귀하의 보증 보험료 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 예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장을 위조하였다. 4. 2020. 9. 11.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O카드에서 대출받은 것이 금융법위반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6:0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회관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9. 14.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4.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문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제목 하에 “접수번호 R, 접수인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접수일자 2020년 9월 14일, 예치된 보증 보험 금액 6,000,000원, 2020년 9월 14일 귀하의 보증 보험료 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 예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장을 위조하였다. 6. 2020. 9. 14.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추가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위 Q회관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5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 인 출내역·금융감독원서류 문제메시지 등, 각 수사보고(피해시간 정정 / 2020. 9. 10.~14 피해자 통화기록 및 피해시간 추가정정)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금융감독원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 1. 범행장소CCTV 영상자료 사진, 각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 피의자2) 진입, 도주로 CCTV 수사 / 성명불상 피의자 범행 후 택시하차 지점특정 / 불상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 피의자 은행거래 장면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출석요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2022. 11. 25.자 참고자료 - 피고인은 ‘S’이라는 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고, 그중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형태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S’이 아닌 다른 회사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건네는 상대방이 자신을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제시한 서류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라는 서류로, 그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채권추심 업무와는 어떠한 접점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서류를 출력하고 이를 제시하는 과정 중에 위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채권추심과는 다른 내용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2명, 피해액 3,650만 원)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기망 행위까지 일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해자 L의 피해액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며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