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 가명)이 입구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집게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넘겨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의 음성 내용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신발을 벗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려고 하였고, 당시 다른 손님이 벗어놓고 들어간 신발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짚었을 뿐이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식당 입구에서 신발 집게를 들고 몸을 구부려 신발을 정리하고 있던 도중에 왼쪽 옆구리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바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어깨 위로 넘어와서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식당 입구에서 신발을 벗다가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짚었다는 행위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 있지도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행과 앉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가져갔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행위’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정중히 사과를 한다면 사건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간 식당 입구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부분을 추행하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분노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