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1

범 죄 사 실 2019고단649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8. 12. 13.경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과 휴대폰 판매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차액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9. 2. 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에서 손님에게 휴대폰(모델명 SM-A750NK)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78,400원(판매대금 348,400원 - 피고인의 판매수수료 270,000원 = 78,4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661,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폰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사업을 하는 J에게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단말기 1대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0,761,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451 1. 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서구 L건물 M호, N호에 있는 ‘E 가정점’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주)O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5.경 중고휴대폰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48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서구 P빌딩 M호에 있는 ‘E 가정점’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Q(주)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19.경 중고휴대폰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1 내지 60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1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R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9. 4. 12.경 인천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E 가정점’에서, 단말기 모델명 “SH-G970” 갤럭시S10e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R”, 생년월일란에 “S”, 가입자주소란에 “인천 서구 P”,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T”, 은행/계좌번호란에 “U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가입자란에 “R”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R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R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및 2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V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서구 P건물, M호에 있는 E 불로점 사무실에서, 단말기 모델명 “SN-G977N_256G” 갤럭시S10 5G모델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V”, 생년월일란에 “W”, 가입자주소란에 “인천 서구 X”,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란에 “V”, 생년월일란에 “W”, 은행/계좌번호란에 “Y(계좌번호 2 생략)”, 신청인/가입자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V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3부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Z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9. 4. 15.경 인천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E 가정점’ 사무실에서, 단말기 모델명 “A2101_512G” 아이폰 XS맥스 모델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Z”, 생년월일란에 “AA”, 가입자주소란에 “인천 서구”,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T”, 은행/계좌번호란에 “U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Z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Z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번 및 7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9196 1. 사기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서구 H에서 ‘E’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AC’를 소개받고 위 조명기구 업체의 직원 AD에게 전화하여 “조명기구 스포트 등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시가 합계 2,383,000원 상당의 LED 전구 등을 공급 받고, 2018. 5. 26.경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시가 합계 2,095,900원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E 가정점과 불로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점 운영을 직원들에게만 맡겨두니 수익이 많지 않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더 큰 매장을 추가 개업하고 내가 직접 운영하여 매출을 낸 뒤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위 금원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새로운 매장을 개업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1,000만 원을, 2018. 12. 24.경 1,000만 원을, 2018. 12. 2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4. 인천 서구 P건물 ‘E 불로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BM 신규 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A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법정생년월일란에 ‘AG’, 주소란에 ‘인천 서구 AH건물 AI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F’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인 ‘BM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 본사에 신규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인 ‘BM 신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대출 광고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전 입·출금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3. 15:00경 인천 서구 AH건물 AK동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김포시 AM에 있는 ‘AN 주유소’에서 피해자 AO(여, 36세)과 차안에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조수석의 문을 강제로 닫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AP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 실적을 위하여 AP 몰래 AP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AP’, 생년월일 란에 ‘AQ’, 주소 란에 ‘인천 서구 AR’,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서 위조의점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AS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AP’, 생년월일 란에 ‘AQ’, 주소 란에 ‘인천 서구 AR’,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AS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전화번호 5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AP’, 생년월일 란에 ‘AQ’, 주소 란에 ‘인천 서구 AR’,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된 ‘(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 본사 직원에게 제1의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된 ‘(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 본사 직원에게 제1의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된 ‘(전화번호 5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 본사 직원에게 제1의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친인척관계인 AT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판매 실적을 위하여 AT 몰래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9.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위 매장에서, 'AU 모바일 가입신청서'용지에 가입자 정보 란에 A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AU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T 명의의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U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총 6회에 걸쳐 ’AU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56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4.경까지 인천 서구 H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던 고객인 AV에게 휴대전화기를 고쳐준다며 신분증을 가져오게 한 다음 판매실적을 위하여 AV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 가정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U 가입신청서_모바일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가입자 주소란에 ‘인천 서구 AX’,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요금납부방법 예금주명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은행/계좌번호란에 ‘U (계좌번호 5 생략)’, 예금주(카드주)란에 AV, 가입내역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6 생략)’, USIM정보 모델명, 일련번호란에 ‘AY, AZ', 부가서비스란에 ’통화중대기‘,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V‘, 문서 하단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마치 AV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AU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U에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BB’에서 중고폰 업자인 피해자 BC로부터 “내가 어제 53만 원에 매입한 중고 삼성 5G 박스폰은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어제 당신이 다른 업자들이 이 박스폰을 53만 원에 사간다고 설명했으니 당신이 이 휴대폰을 다른 업자에게 53만 원에 팔고 나한테는 50만 원만 주고 3만 원을 당신이 가져라”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삼성 5G 박스폰을 받아 이를 불상의 중고휴대전화기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D과 2019. 12. 17.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BD에게 ‘내가 2006년부터 단말기 판매일을 하여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전반적인 매장 운영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BD으로 하여금 2020. 1. 3.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체인 BE을 설립하게 한 다음 위 BE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위탁판매를 부탁받은 휴대전화기를 관리하며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고, 공급업체에 단말기 개통을 요청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중랑구 BF에 있는 BG 상봉점 1층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인 BH 주식회사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주문하는 시스템을 통해 I-PHONE_11 2대, I-PHONE_11_PRO 2대, SM-N976N 1대 합계 총 6,5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대를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20. 1. 13.경부터 2020. 2. 3.경까지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합계 54,24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6대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919 피고인은 2020. 3. 4. 00:48경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BN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대금 2,49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점 위탁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휴대전화 현금판매내역,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 1. 수사보고(순번 7, 11, 13, 14, 15) 2019고단84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Z, R, V,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거래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상품 위탁 판매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 고소인제출 문자내용, 위임장, 업무 위탁계약서, 수탁자 장기보유 재고관리 규정, 거래명세서, 재고실사 보고서, 개통된 휴대전화 내역 1. 수사보고(순번 37, 41, 52, 58, 59, 66) 2019고단91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K, AD, AF,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차용증, 위조된 가입신청서 7부,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28, 30, 69) 2020고단22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AS 서비스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2020고단2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신용보험채무안내카드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2020고단3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 1. BC, AV,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3, 10, 20, 31, 32, 33, 35, 42, 44, 45, 46, 47, 55, 57, 59, 62, 64, 66) 2020고단49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명의인인 AT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상당히 크다. 피해가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