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역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과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운반비 등의 채무도 있었으며,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던 세금 2억 9,000만 원가량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부터 2009. 3. 28.경까지 크레인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에 지급하지 못한 크레인 사용료 330만 원을 포함한 크레인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0.경부터 2009. 7. 10.경까지 크레인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3,80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폐업사실 증명 등 첨부보고),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 G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약 2억 9,000만 원을 체납하고 부동산 등을 경매로 매각하여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 G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가하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능력이 거의 없었고, 자재는 주식회사 가하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공사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공사 후 주식회사 가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인건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본금이나 특별한 자산도 없이 영세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용,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적절히 예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주담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사람인 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52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컵(길이 18센티미터, 지름 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 찢김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F병원), 진단서(국립서울병원), 의사소견서(국립서울병원), 입원확인서(국립서울병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10. 17. 처음 분열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1. 3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국립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6. 23. 같은 병명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 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고양된 기분과 충동성 공격성을 동반한 기분 삽화의 재발이 잦고 관계사고, 피해사고가 지속적이어서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각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대마초를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중인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합의가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이 베여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왼쪽 이마 윗 부분이 7cm 정도 깊게 패이고, 왼쪽 볼이 3cm 정도 찢김), 폭력으로 벌금형 2회 있고, 1995. 9.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경 H와 동인이 불상의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더 워(The War, 일명 야마토 2)' 게임물의 가맹점 모집을 맡기로 하고, I은 '더 워'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I으로부터 가맹점 모집을 지시받고 가맹점 모집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위 '더 워'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이용자 간의 협동이 필요한 슈팅게임으로서 메인서버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 등이 이용에 제공한 위 '더 워' 게임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개, 변조된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I 등이 환전해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인 B 및 불상의 국내 가맹점 모집책을 통해서 국내에 위 '더 워' 게임물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위 '더 워' 게임을 하게하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위 I 등은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에 있는 J아파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 가맹점 손님들이 위 쿠폰을 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I 등이 관리하는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게임물 등록 관련 사실확인의뢰 사본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등),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 역시 주범들과 관계가 틀어진 탓에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게 된 점, 피고인 A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주범들이 모두 처벌받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천소방서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C(57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경 익산시 D 3층에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F, G, H, I 등을 이사로 각 등재 하였다. 피고인은 익산시 J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34평형 366세대, 42평형 270세대 등 합계 63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자본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과 위 이사 등을 동원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E에서 모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의 토지주들과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승인만 받으면 대박이 난다. 현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우리회사에 투자를 하면 4개월 이내 투자원금을 되돌려주고 그 이후 다시 3개월 이내 투자원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각서의 지역지구 표기란에 제2종 주거지역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등으로 지역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06. 9.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07. 2.경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부 소유자들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0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O, P, Q, R, S, T, U, V,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입금통장 사본 첨부 건) 1. 내사보고(공증서 사본 첨부 건) 1. 내사보고( (주)E 사무실 및 토지 사진 촬영 건)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내사보고(토지주 상대 계약여부 등 확인결과 건) 1. 공정증서 등 제출서류 1. 각 투자각서 등 제출서류 1. 수사보고(투자자 X 상대 투자경위 및 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투자자 추가 및 투자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Q(Y)의 투자금 정정 확인 건) 1. 수사보고(투자자 Z 상대 미조사 및 투자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조서 미작성 및 투자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조서 미작성 및 투자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토지주 매매계약서 첨부 건)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각 투자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1:4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동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661-13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350,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하면서 E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주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사행성이 높은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사다리게임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주식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에 국내 및 해외 선물 방송을 하고 있는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것을 보장하고, 방송을 하는 날을 기준(주 4회 방송)으로 하루에 투자금의 1%씩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행성 게임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보장 여부 및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6개 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 지급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9.경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 선물 매매를 잘 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아예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을 해주고 방송을 하는 날을 기준(주 4회 방송)으로 하루에 투자금의 1%씩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수익을 얻다 보면 3~6개월이 지나면 수익으로 원금이 충당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행성 게임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보장 여부 및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 지급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F에 대한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H에 대한 편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B는 자신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음을 들어 공모가담의 범의도 부인한다. 그러나, 투자금의 용도는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피고인들과 같이 불법 사행사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미리 알렸다면 투자자로서는 사행사업의 위험성, 불법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투자금의 용도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투자금이 바로 사행사업 관련 계좌로 이체되었고, 공동피고인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길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보면(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도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A이 도박사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미 피고인 A을 주식 선물거래 전문가로 소개한 이상 도박사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투자금을 도박사업에 투자할 것이면서도 주식선물거래에 투자한다고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것이고, 자신도 A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사정은 자신은 도박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음을 자인하는 의미만 있을 뿐 투자금의 용도를 속였음을 문제삼는 이 사건에서 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불법이자 위험한 도박사업에 투자할 것이면서도,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주식투자 관련 방송을 하는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일주일당 4%의 이익배당을 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비록 구체적인 투자처에 관하여는 기망을 당하였지만 일주일당 4%의 고수익 배당을 기대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의 위험성을 감내할 의도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범인 점, 범행 수익금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 수령 직후 이익배당으로 피해자 F에게 1,680만 원, 피해자 H에게 1,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해자 F에게는 결심 후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이미 공동피고인 A에게 투자한 7,000만 원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이 도박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실제 자신이 A에게 투자한 7,000만 원에 더하여 이익배당 2,000만 원까지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음을 알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9

범죄사실 2013고단63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책상 안 바구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14:1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 14: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곳 수납함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4:0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오피스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1층 다림질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츄리닝 바지 1개, 반팔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인 8. 27. 21:25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너구리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3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1:10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햄버거, 소시지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1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6. 12:00경 인천 계양구 U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인 2013. 9. 7. 09:18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라면, 햄버거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2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10 피고인은 2013. 9. 25. 20:14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 08:17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 이용 및 튀김우동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1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329 1. D, F, J, M, P, S,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3고단6410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4

범죄사실 2013고단5684호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서 관리하는 'E 사우나'에서 남탕 청소 및 음료수 판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3. 23:43경 위 사우나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367호 피고인은 2013. 3.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공사현장 기숙사의 B02호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2005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8년경 출소한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22: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2 신내아이시(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09

범죄사실 2013. 04. 03.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D 운전자인 택시기사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내리지 않자 C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C지구대 4팀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광대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어서 우측 엄지손가락을 1회 꺾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토록 권고하는 C지구대 4팀 순경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우측 광대부분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1:35경 어린이보호구역인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량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고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선에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9세)의 좌측 허벅지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어린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힌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9세의 아동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당황스러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나 경찰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혔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관련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구호조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어린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2: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3-3에 있는 'JJ셀프세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대순진리교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함에 있어, 차량 앞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차도와 보도경계석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 E(62세)의 다리와 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간파열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 3시간 50분만인 2013. 7. 8. 02:34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CCTV영상자료 조회기록,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차체 하부 확인, 목격자 수사, CCTV영상확인), CCTV 동영상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고 오로지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밤에 주차된 차량 바로 앞에서 도로에 신체 일부가 위치하도록 도로 경계석에 걸터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차량 시동이 걸려 진행함에도 일어나서 피하거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1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남구 F 일대 1만 평에 쇼핑센터 신축을 위해 내가 지주 동의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은행에 50억 원을 예치해 놨는데 85% 지주 동의작업이 완료되었고, 동의작업이 다되면 예치금이 나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2%를 쳐서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동의지주와 부동의 지주간 공유물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9매,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및 영수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각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