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0만 원씩 12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금융기관 채무가 약 4,490만 원에 달하였고, 2016. 3.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그 무렵 대부업체 8곳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2015년경부터 부가가치세 및 건강보험료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송금받고, 1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652,3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합이체결과조회, 차용증, 채무내역, C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D은행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고향동문회의 골프모임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급차량을 타고 다녀 피고인의 실제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5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6. 13. 02: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대웅 전에 이르러, C은 위 대웅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대웅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3:3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 이르러, C은 용왕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용왕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C은 위 I 대웅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은 2013. 7. 9. 01:45 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품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환풍기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C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피고인은 그곳 서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C 휴대전화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C과 합동하여 주거 등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로 직접 재물을 절취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하고, 다친 곳이 없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C, B,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2020. 4. 3. 17:45경 대 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들이 탑승한 위 승용차의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자, 피고인 A는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 C, B, D은 위 교통사고가 사실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인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 B, D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6.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6.부터 2020. 6. 16.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I병원)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2,239,570원, B에 대하여 1,970,430원, C에 대하여 2,149,860원, D에 대하여 2,165,520원, 피고인 A, C, B, D이 탑승한 차량 수리비 2,261,200원, 상대 차량 수리비 724,0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B,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1,510,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자동차 보상 접수서, 현장출동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보험금 지급 내역서, 자동차 합의금, 치료비 지급 결의서, 자동차 물 보험금지급 결의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사고분석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대인 합의금, 치료비 사정 및 지급 품의서, 사고분석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현장사진, 사고 블랙박스영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대상을 물색한 다음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범인 D이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동부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은하사 방면에서 하키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임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 C(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휀더패널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으면서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4. 19: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D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계사진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해자 C, D는 모자관계로 양산시 E아파트 103동 18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19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위 아파트 103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40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얼굴을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머리 부위의 찰과상, 11번 늑골 골절, 2번 요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8매 1. 사실조회회보서, 환자 D 관련 질의서(증거 순번 40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3, 14번)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를 뿌리치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D의 골절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뒷머리 부분에상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일어선 채로 상처 입기는 어려운 부위로 보이므로 그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일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고인은 C과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졌을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상 완전히 뒤로 드러눕듯이 넘어지면서 무언가에 부딪쳐야 생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옷의 팔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가 이를 잡고 있다가 혼자 미끄러져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뿌리치려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뿌리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3. 3. 21.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달 25. 실시한 엠알아이 검사에서 요추 2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는 엠알아이 검사 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므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골절이 검사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요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원한 2013. 3. 21.부터 허리 통증 (lower back pain)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1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추골절이 그 후에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사건이 발생한 일시 이후에 피해자는 계속 병원에 입원하다가 2013. 3. 21. 1시간 가량, 같은 달 25. 5시간 가량 외출하였을 뿐이라서 그 후에 요추골절을 야기할 만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위 일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일시 이후에도 잘 걸어다녔던 점을 근거로 그 이후에 골절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다가 외출하였던 위 두 시기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 사고 이후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여 휠체어 등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복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외출에서 복귀할 때 특이사항이 있었다는 기재가 간호기록지에 전혀 없는 것은 피해자가 위 각 외출에서 복귀할 때에도 처음 내원시와 마찬가지로 걸어서 복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가 느낀 위 골절으로 인한 통증이 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잘 걸어다녔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기가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이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의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발생한 피해는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그 피해만큼이나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인 골다공증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의 원인이 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에는 피고인의 잘못이 크기는 하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피고인의 입장을 피해자측 역시 충분히 너그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경부터 2007.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 증축공사를 담당한 (주)D 현장소장으로서, 인부·자재 관리 및 위 교회로부터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주)D은 2006. 9. 28.경 서울 금천구 E건물 806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와 위 증축공사 중 석재부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부터 2007. 2. 27.경까지 C교회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3,500만 원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의 추가공사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경 피해자 회사 대 표이사인 G로부터 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회 공사대금 담당 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변경견적서, 통고서, 확인서, 교육관 추가공사 정산내역서, 합의서,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2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부터 서현동 중앙교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H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시각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위 'H 안마시술소'에 부장으로 위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며 매출을 정산하는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H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 상주하며 남자손님들을 침대방으로 안내하고 콘돔을 여자 종업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 경부터 2013.6.28. 00: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 15.경부터 2013.6.28,00:10 경까지, 피고인 C 2013. 6. 24.경부터 2013.6.28. 00:10 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소재 위 'H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다음, 여종업원인 D, J, E,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M, N, O 등으로부터 75,000원에서 160,000원 상당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42,3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7. 23:00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MO로부터 160,000원을 받는 대가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M의 몸과 성기를 애무하고, 가슴으로 M의 몸을 비비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7, 23:40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0으로부터 160,000원을 받는 대가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O의 몸과 성기를 애무하고, 가슴으로 O의 몸을 비비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08:30경 파주시 한빛로 한빛마을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약 5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약 500m 앞 제2자유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대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나이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20살이라고 하자 "스무살인데 남친 있어?"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점퍼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3. 12. 19. 같은 법원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48경 구미시 사곡동 성광간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전 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 13:40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마트' 앞길에서 D에게 "E마트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니 다른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D를 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F의 뺨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의 납품업체 직원 피해자 G(36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발로 그의 왼쪽 정강 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마트의 직원 피해자 H(27세)에게 "담배나 가져오라면 담배나 가져와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곧 도착하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과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와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J와 K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J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담양경찰서 I파출소로 피고인을 인치하려 하자 112순찰차를 운전하려던 K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E마트 CCTV영상 사진 편철, 연행 당시 A의 행위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이상)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부정적인 사정 :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파출소에서도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긍정적인 사정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6: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36-5에 있는 '오장골 마을마당 공원'에서 C 등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C에게 음주소란, 쓰레기투기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팔꿈치 및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조회기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처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용 조회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경사 E 사진, 재물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4급인 사람으로, 피해자 C(54세)와 같은 고시원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고시원 옥상에서, 그 전날 돈 문제로 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병신새끼'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24cm가량, 칼날길이 12cm가량)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칼로 피해자 콧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그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시 E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F)의 중간책인 B이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사설마권구입대금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H, I) 및 친형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위 B이 관리하는 G, L, M 명의의 3개의 계좌로 62회에 걸쳐 도합 127,600,000원을 송금한 후, 그무렵 과천 경마장에서 실시될 예정인 경주결과를 예측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23.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사설마권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계좌 및 L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N 및 P 명의의 2개의 계좌로 107회에 걸쳐 도합 78,2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설마권을 구입할 손님들을 유치해주면 그 이익금 중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이트 운영자와 마권구매자들 사이에서 마권구매 및 배당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5.경 성남시 수정구 Q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유치한 손님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마권 구입대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등 마권구매자들로부터 G, L, M 명의의 3개 계좌를 통해 81회에 걸쳐 도합 171,900,000원의 마권구입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워 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달해주고, 이어 워 사이트 운영자 측을 대신하여 마권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 측과 각자의 수익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도합 171,9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 성남 수정구 R 소재 L 운영의 'S주점'에서, 평소 알고지내는 위 L로부터 L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T)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성남소 중원구 소재 모란역 인근의 커피샵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M으로부터 M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U)의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1.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도박에 공여한 금원이 상당 금액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단순 도박에 그치치 않고 도박자를 유치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9. 20: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가출한 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손님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벗겨진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F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진술증거들(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 1) 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는데, 소재불명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채택, 조사함. 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이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벗겨진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공동행위자인 F도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증인 G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피고인, E과 함께 사우나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거나 신발로 때리거나, F가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3) 위 E의 진술증거들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주거지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밑천으로 할 돈을 좀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장사 밑천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기록 노트 사본,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및 피해금액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