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팀에서 일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권 추심일을 하는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수수료로 총금액의 1%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총 금액의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이자 2.4%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L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했느냐. 채무를 24시간 내에 상환해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금감원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250만 원을 전달해라. 그러면 오후에 바로 1억 5,000만 원이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17. 11:12경 광주 북구 N건물 O동 앞 도로까지 범행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9,77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E, P, Q, D, R, S, H, T, I, G, U, 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X의 각 진술서 1. 완납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6, 41, 72, 89, 90, 111) 1. 문자메시지, 각 텔레그램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H, E, C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8월, 피고인 B 징역 3년 4월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 B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임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임 A에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