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경 양주시 B에서, 상표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등록(상표등록번호 D)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E 상의 1점을 인터넷 쇼핑몰 F을 통해 G에게 20,720원에 판매하고, 2020. 6. 3.경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I)한 것과 동일한 J 상표가 부착된 위조 J 상의 1점을 인터넷 쇼 핑몰 F을 통해 K에게 26,3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의 총 23,260개(정품추정시가 2,221,374,600원)를 F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등 보관 피고인은 2021. 5. 25.경 양주시 B 창고 및양주시 L 컨테이너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I)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J 상의 701점(정품추정시가 50,787,45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E 상의 16,094점을 보관하고, 위조 E 라벨 63,740개, 위조 M 라벨 22,200개, 위조 N 라벨 47,000개 등을 위조 상표 티셔츠 등의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현장 확인), 단속현장사진 1.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 판매내역,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감정가격리스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매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판매의 점과 각 소지의 점에 관하여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얻은 판매대금 752,633,567원이 추징대상이 되나, 위 법률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판매마진에 상당하는 139,560,000원(1벌당 마진 6,000원 × 23,260벌)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1. 21:04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복지관사거리’ 쪽에서 ‘매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차된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니로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볼라드 3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니로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위 SM7 승용차가 각 폐차되도록 각각 손괴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시간 18만 원 상당의 볼라드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고발요청 관련 회신(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1.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1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9. 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 22:00시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23:1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에서 포커 게임을 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포커게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9. 3.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에는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하여 22:00시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면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과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에 대해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위 고시의 내용 중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부분에서는 ‘이용자’의 의미를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홀덤펍, 홀덤게임장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부분에서는 이용자의 의미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18~21쪽).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 중 ‘이용’의 의미는 ‘운영’의 의미에 대응하여 ‘운영자가 본래 의도한 시설 운영 목적에 맞게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로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시설 이용을 전제하지 않는 단순 출입이나 방문목적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C’을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포커 게임을 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포커 게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만연히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포커 게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37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자동차 무면허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자동차운행 관련 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오토 바이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D가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01:5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0, 31, 3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출력물,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4:0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은행 용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주장하나, 현장출동 경찰관의 증언 및 CCTV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의 집행유예 전력 이후는 최근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6:40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및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7. 16. 06:26경 피고인이 차량에서 자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고(증거기록 제7쪽), 그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내동지구대를 찾아와 위와 같은 112신고 경위에 대하여 따졌으며(증거기록 제5쪽, 제12쪽),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자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에서 장기 대출 660만 원을 받았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거래위반이다, 직접 만나 돈을 갚으면 금융거래위반이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2021. 5. 28. 15:4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수입인지세’라는 제목 하에 H의 인적사항과 ‘예치금액 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원),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J회사), 상기내용 재산 상 변동이 있을시 발생이 되는 세금(수입인지세) 발생 되는 금액의 30%로 책정되며 자금 수령 후 인지세 환급 청구서 발행 인지세 환급 청구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시 환급가능,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5월31일 상기와 같이 예치 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자 K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입인지세’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회사 대표자 명의의 수입인지세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6. 1.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딸의 친구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1,900만 원이 연체되었고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돈을 빌린 친구가 연락 두절되어 우리가 딸을 데리고 있다,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7:3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O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P”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와 “Q”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에 있는 은산파출소 앞 도로를 청양 방향에서 규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0,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을하다가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2:17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B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D정당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B 측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수신하게 되자 화가 나 B 측의 선거운동 장소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8:08경 거제시 E에 있는 F 서문 앞에 정차된 B 측의 선거유세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찾아가 선거운동원들이 위 차량 주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음에도 집에서 가지고 간 소화기를 위 차량의 연설대 부분에 분사하고, 분사한 소화기를 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사진 1. CD 3장 1. 압수된 분말소화기(SR-3.3kg ABC)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유세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위 소화기를 위 차량에 던지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하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3. 15:40경 부산 남구 B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즐챗’을 통해 알게 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0. 17:40경 부산시 연제구 D 모텔 내 E호실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즐챗’을 통해 알게 된 F으로 하여금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1. 08:05경 부산시 연제구 D 모텔 내 E호실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즐챗’을 통해 알게 된 F으로 하여금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1쪽) 1. 감정의뢰회보서(A 소지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C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2. 4. 23. 21:2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D(여, 14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수학 보충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초 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수회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수업을 이용하여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1:4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경 남원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곤달비에농약(티아클로프리드) 잔류 허용 기준인 0.01㎎/㎏을 약 60배 초과하여 0.60㎎/㎏가량의 농약이 잔류하게 하고, 위 곤달비 합계 11㎏을 C조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 항목 검출 목록 1. 농산물(곤달비) 잔류농약검사 부적합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보고, 경매 전 부적합 농산물 자료, 농산물(곤달비) 사진 및 수거(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출된 수치가 기준치의 60배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으며, 물량이나 이 사건 이후 개선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경매 전 수거검사 단계에서 검출되어 다행히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29. 01:18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제2남천교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이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을 일부 복역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