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서울 서초구 E빌딩을 신축한 후 1/2 지분씩 보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누나인 F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임차인들이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였음에도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D을 속여 그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E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부분 '605호', 보증금 '오백만', 차임(월세) '백만', 임대인 'F, D', 임차인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과 각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E 빌딩에 관한 1/2 지분을 매도하면서 위 1.항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하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605호 G는 2009. 10. 12.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였고, 507호 H은 2010. 8. 16.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504호 I은 2011. 3. 11.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공제되어야 할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3억 3,5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억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여찰 진술조서 1. 각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크다.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과거(1999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교차로 방면에서 증심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순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신호위반, 목격자),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20: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대통령 딸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음식점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2.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음식점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6고단418, 60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성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핸드폰으로 피해자 D에게 '남의 신랑 데리고 내가 이혼해주면 호강시켜 준다며 한다는 것이 겨우 커플 말이 좋다, 옛날처럼 또 신고해봐, 무당이 술장사하니?"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가 2016. 12. 7.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1:0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하길로 95번길 4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6

범죄사실 2016고단621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9. 23. 단기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5. 12. 22. 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다른 조선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온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피해자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었던 G(H)이라는 타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진술서'라는 형식의 용지를 받았으나, 한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필을 요청하여, 위 F로 하여금 진술서 용지성명란에 'G',주민등록번호란에 'H',주거란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일시란에 '2016. 7. 4. 19:40',장소란에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식당 앞',피의자란에 '모름',경위란에 피해사실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후, 진술서를 넘겨받아작성자 및 수사과정확인서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같은 조선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피해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되, 불법체류 중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 의사 M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말하면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여환자의 성명란에 'G',주민등록번호란에 'H',병명란에 '두부좌상 및 전두부 찰과상' 등으로 기재된 의사 M 명의의 허위 내용의 진단서 1통을 작성하게 하였다. 4.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위 1항 기재 'D주점' 내에서,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의 상해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지방경찰청 N 경장 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6:34경 위 1항 기재 'D주점' 내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인 P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Q(여, 31세)와 함께 금전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016고단7424 피고인은 2016. 8. 18, 14:3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순금 10돈)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54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9. 23. 단기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5. 12. 22.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6. 05:3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에서, 폭행사건 관련 용의자 신분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V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었던 G이라는 타인의 이름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Q) 1. F, M의 각 진술서 2016고단7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0 2016고단7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3조, 제34조 제1항(허위진단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진단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일부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Q 및 피해자 W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비를 받지 못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면 그만 가라. 씨발년아"라며 욕설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1997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8:0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2번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USB 메모리(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전자파일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사진을 촬영하였고 특히 피해자 E와는 직장동료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이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폴더를 나누어 동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해 두었고, 얼굴 사진까지 함께 저장하여(심지어 어떤 사진들은 얼굴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의 사진을 합성한 것들이다) 두기까지 하여, 만에 하나라도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안동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9. 28. 0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00: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 결과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소(모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3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다른 곳에 필로폰을 유통시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약 1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2016고단5229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블레이드 앤소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시까지 가 알고 지내는 지인을 만난 후 다시 부산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피고인을 태워 거제시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한 후 왕복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57 피고인은 2016. 6. 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여인숙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531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편의점 안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48세)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N' 모텔 업주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736 피고인은 2016. 8. 27.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624 피고인은 2016. 8. 4. 04:4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44-1 뒷골목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Q(여, 22세)과 함께 있으니 일단 나오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지인과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W 전화통화) 2016고단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출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수신계좌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6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D 통화내용) 2016고단6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6고단7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4. 01: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무한리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병을 깨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E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벗긴 다음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01: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G의 몸통을 수회 들이받고, 위 G가 수갑을 채우자 다시 위 G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G의 몸통을 들이받은 다음 무릎으로 위 G를 때리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를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5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I 식당 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체포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또 다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불상지에서 B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D, 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C' 사이트의 입금 전용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 또는 짝에 베팅하고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억 9,280만 원을 입금한 후 속칭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I 및 입금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J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거액을 베팅하여 도박한 점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거액을 베팅하여 도박한 점, 종전에 유사한 방식의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백만 원 단위로 베팅하여 잃거나 따고 남은 돈으로 다시 베팅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액이 3개월 동안 합산되어 거액이 베팅된 결과가 된 것으로 단번에 수억 원을 베팅하는 것과는 죄질을 달리 볼 수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앞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6: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후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희 서부서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3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회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E 주식회사가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던 중 서울세관으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27억 2천여만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4회에 걸쳐 27억 2천여만 원을 휴대하여 반입하였다고 허위로 변소하는 방법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중국 연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이 중국 교통은행에서 2011. 1. 12.경 66,000,000원, 2011. 5. 11.경 788,000,000원, 2012. 3. 5.경 1,026,000,000원, 2012. 4. 25.경 840,000,000원을 각 환전하였다는 중국교통은행 명의의 위조된 환전전표 4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A에게 QQ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서울세관 소속 조사관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3. 26. 서울세관에 출석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환전전표 4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서울세관 소속 조사관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중국 교통은행 명의의 환전전표 4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서울세관 조사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2014. 11.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20호 B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재판장인 판사 H 앞에서 선서를 한 다음, 검사의 "(B이 제출한) QQ 메시지 내역 중 'I'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증인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검사의 "증인은 위 증제8호증에 있는 'I'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피고인과 QQ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과)QQ 메시지로 대화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B과 'I'이라는 아이디로 세관 조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QQ 메신저의 'I'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이고, 피고인은 'I' 아이디로 QQ 메신저를 통하여 B과 세관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20 사건의 제6, 7회 각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의 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세관의 조사를 받던 중 그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변소하는 과정 중에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로 인하여 세관업무 및 사법작용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 점, B에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세관의 조사를 받던 중 그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변소하는 과정 중에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로 인하여 세관업무 및 사법작용에 혼란을 야기한 점, A에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다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B 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3.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차량 딜러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량 구입대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은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생활비 외의 여유 자금이 없고, 금 9,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부담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금액은 자금 반환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G에 대한 투자금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30. 금 3,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H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3. 12.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료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와 G에 대한 투자금조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24. 금 1,2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송금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4. 10. 17.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예명 : E), F(예명 : G)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 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8:15경 목포시 삼일로에 있는 삼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짱구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1. 2014.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9:30경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옆 천변 다리 밑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0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뒷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오토바이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 오토바이 확인 및 사진 첨부 경위) 및 그 첨부 자료 1. 압수조서 1. 피해 오토바이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중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져 가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취한 오토바이 중 1대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1대 또한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나라장례식장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1년가량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사 권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