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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30, 20: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늘사랑교회 앞 교차로를 인제대학교 후문 쪽에서 삼방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삼방동원아파트 쪽에서 인제대 후문 쪽으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안고 있던 피해자 G(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음주측정거부, 폭력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골절상을 입은 G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이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를 하려는 자는 환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B으로부터 "마카오 현지에서 한국 원정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홍콩 달러를 환전해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5. 6. 울산 남구삼산동에 있는 SC은행 울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환치기에 필요한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출국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위 B을 통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불법 환전을 해주는 한국인 에이전트(일명 E, F,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홍콩 달러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려는 한국 원정 도박자 등을 위 에이전트에게 연결해 주고, 환전 대금을 국내 통화인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제공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홍콩 달러를 위 에이전트로부터 매입하거나 위 에이전트에게 매도하면서 위 계좌로 환전대금을입·출금하게 하고, 위 에이전트로부터 위 환전대금 총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에이전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9.경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가 필 요한 H을 위 에이전트에게 소개한 후 H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위 에이전트에게 알리고, 위 에이전트는 그 무렵 위 H에게 위 입금액 중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83,280,000원을 입금받은 후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입금자 또는 입금자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지급하고, 2015. 5. 10.경 위 에이전트가 마카오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으로부터 홍콩 달러를 매입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원화 10,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홍콩 달러를 매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79,392,500원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1차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금융계좌영장 2차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계좌 거래자 M, N, O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계좌 거래자 P에 대한, 피의자 A 계좌 거래자 Q에 대한, 마카오 환전 계좌 거래자들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13:53경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 E등)'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 명의 은행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의 승무패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회에 걸쳐 241,62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등 1. 내사보고('B'사이트 채증 등)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 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도박 횟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를 우림아파트 쪽에서 도평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71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17,358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D(1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데 피해자가 대출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은박테이프를 감은 나무몽둥이(길이 56cm, 두께 2.7cm)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후방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사진(나무몽둥이,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다른 중대한 불법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운영총괄,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위 C 등은 도박 회원을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4. 8. 26. 경부터 2014. 9. 6. 경까지 광주 서구 G, 1452호(H 오피스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I를 개설, 운영하면서 C 등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로 총 112,280,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스타크래프트2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홀짝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 또는 소멸시킨 다음 위 포인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15,3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69, 70, 75, 76) 1. H 1452호 실내사진, 거래내역 첨부 및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 총판운영자 회원가입자명단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고교 시절에 폭력범행으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그의 여자친구인 C과 원주시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3.21:20경 원주시 D에 있는 SK텔레콤 E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하고, B, C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슈퍼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13. 2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주)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F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어 500,000원을 인출하고, B, C은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2. 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5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나목공소 방면에서 유달우체국 방면 교차로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피고인의 차 뒤편까지 걸어온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허리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15:4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 등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사망진단서(E),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편도 1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후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우 차량의 진행 여부만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부산 기장군 C 임야 9,917m²의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9.경 기장군수로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인 A가 2018. 11. 3.경 위 토지에 쌓아 놓은 컨테이너박스와 물탱크를 치우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필진술서 [피고인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를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상당한 이유 없음), '법적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기장군청에서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한 것은 피고인 A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시정명령 미이행과 관련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3.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박스와 물탱크를 쌓아놓았다. 2. 판단 가. 관련규정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적치한 컨테이너박스와 물탱크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 A의 행위가 신고의 대상일 여지가 있어 보임), 달리 피고인 A의 행위가 허가의 대상인지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5.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21:35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을 D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벗어 오른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이에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피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 ~ 29점)이나 그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7 ~24점)이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적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질환의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5. 20:36경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 골목 D 식당에서 아들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운전하는 F탑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채 약 100미터 가량 진행하다,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잠이든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위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H에게 "내가 운전석에 있었고, 아들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왜 아들을 음주측정 하냐 씨발새끼야" 등 욕설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E H의 뒤쪽에서 H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제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H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손을 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6고단3033) 1. 현장사진 및 손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목격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중한 사람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E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H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이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개인 소유로서 공용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에 H의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휴대전화기가 떨어진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순찰차 내에 비치된 공용전화기로서 순찰차를 이용하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공용물건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E에 대한 음주측정에 항의하자 H이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공용전화기로 동영상촬영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촬영을 막기 위하여 H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기가 떨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2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22: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해당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G 고등학교 재학), H(G 고등학교 재학) 등 4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들 나이 확인),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E, F, H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에 입장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들을 청소년이 아닌 자로 알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입장시켰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인 D, E, F, H(이하, 이들을 통틀어 ‘D 등’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입장시킨 사실, 피고인이 그 당시 D 등에 대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그 당시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유명하여, 평소에도 청소년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D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던 점, D 등의 일행 중 2명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앞에서 발생한 싸움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았던 점, D 등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입장한 04:00는 청소년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인 점, D 등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입장 전에 큐알코드를 찍었던 점, D 등의 지갑 사이에 신분증도 꽂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 등을 청소년이 아닌 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D 등에 대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앞에서 발생한 싸움과 관련하여 D 등 일행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신분증 확인은 D 등 일행 중 2명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 등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입장한 때가 청소년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였고, D 등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입장 전에 큐알코드를 찍었으며, D 등의 지갑 사이에 신분증이 꽂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을 청소년이 아닌 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한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5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부위 사진(C, D의 상처사진)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43세)이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 2. 26. 16: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팔, 손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6. 16: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왜 나를 때렸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건 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8:55경 <주소>, 3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물건들을 사무실 문을 향해 던져 사무실 문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및 수리비 합계 26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파손 사진 첨부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의 별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 중 5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5만 원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20:58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 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면서 "너 내 보낸 오만 원 보내", "빨리 내가 보낸 돈 보내", "조용히 내가 보낸 오만 원 돌려줘", "너 같이 근본 없는 년하고 말썩는 것조차 싫으니 내가 보낸 오만 원 보내주라고", "내가 보낸 오만 원 보내라구 씨벌년 인간도 아닌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추가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5:25경 <주소>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 중,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운전을 만류 당하게 되었다.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은 채 운전을 만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가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제1항 기재 사고 후 같은 날 05:30경 <주소>에 있는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전방에는 공사중이었고, 2차로에는 진행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고, 사고 후 피해자가 다가와 차량을 잡고 항의를 할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플라스틱 방호벽 및 LED 표지판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 H(남, 5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코란도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H이 하차하여 다가오자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위 버스 운전석 앞 바퀴 부분 및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피해자 C가 하차하여 다가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중 갑자기 출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J(여, 6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방호벽 등을 수리비 1,826,000원 상당,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507,000원 상당, 위 버스를 수리비 2,522,70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가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5:00경 <주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