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 죄 사 실 C은 경기 포천시 D 외 6필지의 소유자로서, 2017. 10. 26.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D, E, F(면적 합계:20,15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60,074㎥ 성토하고, 120,444㎥ 절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2017. 8. 1. C과 이 사건 토지를 대신 개발하기로 약정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파석 등을 가공하여 건설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무를 맡았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의 토석 채취 허가 및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9,634.84㎥를 추가로 성토하고, 5,247.11㎥를 추가로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125,691.11㎥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순번 45 내지 48번) 1. 창업사업계획 승인알림(O회사 C) 1. 산지전용 일시 중단 조치명령서 이행 촉구(C, E외2필지, 공장) 1.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도 1. 토적계산서, 항공사진, 현황측량도, 부지 종단면도, 부지 횡단면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A, C 허가지)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고발내용 관련 추가자료제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전문 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법인 사용인의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법인 사용인의 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법인 사용인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에서 5,247.11㎥를 추가로 절토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토지에 9,634.84㎥를 추가로 성토한 것은 절토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120,444㎥를 절토하는 것을 허가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125,691.11㎥를 채취한 것은 위 허가사항에서 단지 5,247.11㎥를 초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개발행위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69,708.84㎥를 성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발행위허가 받은 성토량 60,074㎥를 초과하여 9,634.84㎥를 추가로 성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125,691.11㎥를 절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발행위허가 받은 절토량 120,444㎥를 초과하여 5,247.11㎥를 추가로 절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이에 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0,074㎥를 성토하고, 120,444㎥를 절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7. 8. 1.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 및 반출 작업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석채취 및 반출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서 69,708.84㎥를 성토하고, 125,691.11㎥를 절토하였고[토적계산서(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성토 내지 절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즉,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기존에 허가 받은 규모를 초과하여 9,634.84㎥를 추가로 성토하고, 5,247.11㎥를 추가로 절토한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9,634.84㎥를 추가로 성토한 것은 단지 절토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사진, 항공사진, 현황측량도, 부지 종단면도, 부지 횡단면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추가 성토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추가 성토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절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고발 담당 공무원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의 성토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2021. 10. 1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포천시 측에서 “당초 공사계획고보다 더 깊게 절토한 부분에 대하여 계획고까지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성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것으로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성토행위가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토한 것이 토사 반출을 위한 일시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9,634.84㎥를 추가로 성토한 것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5,247.11㎥를 추가로 절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절토한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124.30)는 당초 계획고(154.00)에 비하여 최소 20.7미터 이상을 초과하였는바, 피고인 A이 추가로 절토한 토사량의 규모가 50,000㎥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절토행위가 기존에 허가 받은 절토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훼손한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절토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등 그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