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5] 1. 2017. 11. 6.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06:23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부근에서 그곳에 E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천막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30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40,000원 상당의 에그 기기 1대 합계 4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7.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21: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F(여, 61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3.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018. 2. 3. 00:20경 서울 강동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일자 불상경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삼성카드 1매,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2. 3.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5:20경 서울 강동구 L, 104호에 있는 피해자 K(41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2. 9.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23:30경 서울 강동구 O, 1층에 있는 'P'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74]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9. 07:0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그곳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여, 62세)이 분실한 피해자의 딸 S 명의의 국민은행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30. 00:30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58세)의 집에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집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09:2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길 6-35에 있는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U(60세) 소유의 V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해 조수석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9. 07:46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6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S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집어넣고,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F,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기록 첨부),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촬영사진 기록 첨부) [2018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범행모습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습득한 장소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1. 카드부정사용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범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033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772호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 25.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죄에 대하여, 2017. 8. 11.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죄와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것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에는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