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설립된 익산시에 있는 유한회사 신문(이하 '신문'이라 함)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익산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함)의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등 제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방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게재하였고, 이에 의 대표이사 B로부터 뚜렷한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던 중, 또다시 2011. 9.경 '하수슬러지 유독성 물질 방류로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제목과 '주민·시민단체 석산 폐기물 복구업체 소행'이란 부제목으로 에서 유독성 물질을 하천에 방류하여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2012. 1. 30. '폐기물도시 익산 막을 방법 없나'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을 대상으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를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위 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성기사를 계속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소속 기자로 하여금 2011. 11.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B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게 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2. 2. 8. 혐의없음 처분되기도 하였다. 당시 에서는 사활을 걸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제품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기간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가 계속 보도될 경우 GR 마크 인증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그리하여 위 B는 의 이사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비방성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5.~6.경 C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비방성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B는 C를 통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GR 마크 인증이 무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겁을 먹고 C에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2. 6.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추석 연휴 이전, 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비방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B는 다시 C로 하여금 피고인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C는 그 무렵 위 신문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직원들 임금도 주기 어렵고 하니까 돈을 좀 달라, 500~6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방성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C를 통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겁을 먹고 C에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3. 9. 19. 추석 직전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8. 설 직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신문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원예조합의 총무과장 D으로부터 위 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 대가로 2017. 6. 19. 신문 계좌로 1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전주시에 있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의 실제 대표자인 E으로부터 (유)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 대가로 2017. 12. 1. 신문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론사인 신문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로 재직하던 중, (유) 이사인 F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F으로부터 2016. 12. 12. OOOO신문 계좌로 3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합계 35,463,000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공갈죄 가)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9.경이나 2012. 1. 30.에 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한 적이 없으며, 2012. 5.~6.경 피해자 B를 협박한 적도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가) 배임수재죄 부분 피고인이 각 업체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각 업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신문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이 없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각 업체로부터 광고비 내지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있으나 이는 신문을 위하여 신문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피해자의 사촌 동생 C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서 오수 등 환경문제에 대한 말을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형성한 다음 피고인이 사무실비용 등을 우회적으로 말하자 이를 그대로 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결국에는 돈을 주기로 결정하고서는 2012. 6. 21. 자신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그 다음 조사에서는 2012. 5. 31. 1,200만 원을 먼저 인출해두고, 2012. 6. 21. 1,5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더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74쪽). 다시 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신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을 유지하다가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C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C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인 2012. 6. 21. 피해자가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C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기도 하여 섣불리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2. 6. 21.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보이나, 다른 한편 C는 2012. 5. 31.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서는 아내인 G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84쪽), 한편 위 G은 C로부터 그 돈을 받고 더해서는 같은 날 1,838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5, 6호증), 또한 피해자는 2012. 6. 21.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는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는 G에게 입금하였는데, G에게 간 위 각 돈은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라 C와 G이 그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4쪽, 증 제4~6호증, C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다). 이는 C가 검찰에서 한 진술, 즉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다음 G의 계좌로 돈을 옮겨두었고 G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어서(검찰 조사 당시에는 C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였고, 나아가 G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는지 여부 및 그 명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게다가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상당부분 사용한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3,000만 원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법정에 새로 나타난 것으로 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 경위도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2012. 6. 21. 3,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고, C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무렵 C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한 모습이 이 법정에서 발견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새로이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1,000만 원과 같은 뭉칫돈은 항상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의 금고에 있는 그런 돈들을 C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마당에 돈의 원천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내용이 달라 그 경위도 믿기 어렵고, 변경의 경위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실은 C에게 6,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중 3,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법정진술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 경위도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C, 피해자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500만 원 부분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의 사업현황에 대한 말을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신문에서 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오면 이를 막기 위해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전에 피고인 사무실 인건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에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을 넘어서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나 C는 대체로 에 대한 악의적 기사가 나간 후에 추후 기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우선 2013. 9. 19. 추석 직전 500만 원, 2014. 1. 31. 설 직전 500만 원, 2014. 9. 8. 추석 직전 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계기로 지목한 2013. 4. 15.자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와 이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놓고 충돌했다는 내용으로 익산시와 의 입장이 대체로 균형적으로 서술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96~198쪽), 2013년 추석 이후 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이전의 기사들 2011. 9. 19.자 기사나 2012. 1. 30.자 기사는 2013년 추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피해자나 C는 2012. 6. 2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간상으로도 한참이 지난 마당에 이들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은 2013. 2. 5. OO의 운영에 중요한 GR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추석경 이후부터 회사 운영의 결정적인 위기는 넘겼다고 보이고 달리 그 무렵 에 대한 악의적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위 기사 외에도 피고인이 익산시청의 공무원들 다수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익산시청 공무원 누구와 어떤 경위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무렵 어떤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결심할 만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기소취지는 악의적 기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청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최초 검찰 조사에는 2012년 추석을 포함하여 2013년 설 및 추석, 2014년 설 및 추석, 2015년 설, 2017년 설까지 각 500만 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다가 조사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준 것이 맞고 자금을 만들어서 준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의 변경경위는 일반적으로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은 돈을 직접 건네준 사람의 기억이 생생하거나 분명하다). 게다가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검찰 최초 조사와 같이 모두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또한 C는 피고인에게 각 명절 무렵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검찰 조사 처음에는 "2013년 명절의 경우 '미'자로 시작하는 일식집에서 전달하였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23쪽), 나중에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2층에 찻집에서 주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익산시에 소재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건물 사진을 모두 확인하고서도 그 중에는 돈을 전달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서 만난 장소의 법정동이나 거리명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C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신문의 사무소 소재지 등 익산의 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익산시에서 원광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약 7년간 거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고 그 무렵 자신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37, 39, 40쪽) 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증 제3호증), 오히려 그 후 검찰조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금고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6. 9. 15. 추석 직전 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나 C가 이 부분 돈의 지급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문의 에 대한 기사는 2016년 추석을 전후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6. 7. 11.자 기사는 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2016. 8. 1.자나 같은 달 8.자 기사는 에 대한 악의적 기사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49쪽, 피해자도 악의적 기사는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2016년 추석을 지난 2016. 10. 6.자나 그 이후의 기사는 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의 입장에서는 더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인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검찰 조사당시 2016년 추석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 조차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2015년, 2016년에는 악의적 기사가 없다가 명절에 돈을 주지 않자 다시 악의적 기사가 나와서 2017. 1. 설날 직전에 500만 원을 다시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 23쪽),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전체적으로 총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만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86쪽 등),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같은 시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최초 검찰 진술과 같이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는 식으로도 진술하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4, 25쪽, 이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2016년 추석경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반적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억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다만 매년 에 대한 악의적 기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을 주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어 C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피고인과 C는 이 시점 전후로 하여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2015. 4.경 이후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8. 1. C에게 한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는 달리 이 시점 전후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965~973, 1216쪽). 또한 피해자는 2016년 추석경 C에게 돈을 주었고 이는 앞서 본 3차례의 명절 전 돈 지급과는 달리(앞선 3차례의 경우 C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되었음) 의 부사장인 H이 익산시청에 다니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알아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와 달라서(공소사실의 논리구조는 피고인이 C에게 말하면서 협박하고, C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C의 말 전달이 아닌 피해자 자신의 판단으로 돈을 주게 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도 배치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경위나 갈취행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현금 수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2017. 1. 28. 설 직전 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계기로 보이는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신문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들 기사는 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업체인 환경이나 산업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의 취재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돈을 줄 만한 기사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기사 외에도 피고인이 익산시청의 공무원들 다수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 자신의 판단 하에 직접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와도 달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경위나 갈취행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결심할 만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기소취지는 악의적 기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청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2017. 1. 25.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공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돈을 모두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218쪽), 이 법정에서는 신문 현재 사무실 건물 앞에서 줬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4쪽), 그 변경의 경위를 납득하기도 어렵고,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는 돈을 주기 직전에 1번 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 C와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검찰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전달해주었고 그 무렵 자신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37, 39, 40쪽) 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증 제3호증), 오히려 그 후 검찰조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금고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죄의 수단으로 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임수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청탁금지법위반죄'라 한다)(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가) 배임수재죄 부분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익산원예 조합의 총무과장 D으로부터 위 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110만 원을, (유)의 실제 대표자인 E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신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신문의 실제 사주로 이를 운영했으므로, 신문이 재물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이 취득한 것과 같고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자를 행위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시킨 개정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면서 배임수재죄의 행위 태양으로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배임수재죄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에 같은 조문의 '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행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타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결과라 볼 수 없어 굳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형법 규정의 개정은 처벌규정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를 종래와 달리 새로이 확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형법 개정 이전에도 행위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우선 증거들에 나타나는 신문 경영진의 구성이나 활동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신문의 경영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신문이 사용하는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광고수입과 월급 등 비용지출이 구분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신문 계좌를 활용하였다거나 그 돈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신문 계좌로 돈이 흘러간 것을 두고 이를 피고인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의 기소논리 또한 이 받은 것 자체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타인인 신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나, 설령 위와 같이 익산원예 조합이나 (유)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인 신문이 이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각 청탁금지법위반죄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먼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익산원예 조합이나 (유)로부터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보강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과 관련하여, 금품을 준 각 업체의 대표들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로부터 합계 35,463,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 정도로 보인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포함된 '공직자등'이 아닌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표자등'을 포함한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나, 금품을 받은 명의자가 언론사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으면서 다만 형식적으로만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서 받은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대표자등'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어떠한 경우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제공한 자와 이를 받은 언론사 또는 '대표자등'과의 관계, 금품을 제공한 경위, 그에 따른 대가, 받은 금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신문의 대표이사는 K으로 피고인의 장인, 이사 L은 피고인의 부인, 이사 M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업가, 이사 N는 M의 부인으로 임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친인척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신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고, 신문 계좌로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홍보성 내지 우호적인 기사의 작성을 부탁한 익산원예조합이나 (유)와 피고인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발견되지는 않고, 그 밖에 각 업체들이 신문에 입금한 이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성 내지 우호적인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문 계좌로 입금된 돈들은 다른 광고비 등 수입과 함께 혼재되어 그 무렵 기자들 인건비나 다른 비용지출에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 제12호증의1, 2).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각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신문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죄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