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 피고인은 B(가명, 남, 13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1. 28. 1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B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 유인 범행 피고인은 E(가명, 남, 12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구강성교를 대가로 버블몬(일회용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21. 2. 13.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인근으로 E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E을 유인하였다. 2. 추행유인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 청소년 등이 활동하는 I 카페에 피해자 H(남, 19세)이 “서울 사람인데 지낼 곳이 없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서산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J아파트 K호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L(남, 13세)가 가출하여 지낼 곳을 고민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서산으로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경 가출한 청소년 등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이 남긴 ‘가출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20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럼 우선 서산에 있는 우리 집에 와봐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1.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 H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1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2:30경 서산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 M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 입에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옷 위로 찌르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L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9:20경 서산시 O 'P'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I카페 ‘Q'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가명, 남, 15세)의 상·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만지며 혀로 핥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L, E(가명), B(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7, 9, 61, 77, 78, 82, 88, 91,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각 추행유인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추행유인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하거나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 젊은 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그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추행할 목적으로 머물 곳 없는 청소년들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하여 이들을 추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