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7.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노점상에서 주인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도 때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8.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최근 2년간 부산 수영구 일대의 소규모 주점과 식당 등지에서 술에 취할 때마다 행패를 부려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총 2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2013. 7. 2.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노점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추행하고 그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폭행을 가하고, 2013. 8. 4.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노점상 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안주 등을 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주대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빨리 술 가져와, 내가 돈은 있지만 못 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9:40경 위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또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다른 손님의 예약이 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하자, "저기 자리 하나 있는데 왜 안 되노, 술 가져와 예약되어 있으면 영수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남편과 40분간 실랑이를 벌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1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 운영의 "J"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동석을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새끼가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과 합석할 때 욕 안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행동 하려면 니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손잡이 길이 약 13cm)를 잡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 발년아, 뭐라고 했노.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일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손님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K(여, 70세) 운영의 "L"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오늘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술 마시고 술값을 안 주나 왜 나한테 술을 안주 노 이년아."라며 계속해서 욕설하였고,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M으로부터 "욕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분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라는 훈계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M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나를 교도소에 넣으면 내가 죽어서 오겠냐. 내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음식 조리와 손님 응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위 식당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안주 등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 3명에게 "야 씹할놈아 이 새끼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 3명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떠나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의 퇴거와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씨발년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 각 사진, 각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등, 피해자 F,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68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간 처벌받은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장소가 유사하고, 대부분 피고인의 주벽과 강한 폭력성에 기한 범행이며, 거기에 피고인이 일으킨 폭력범행 총 횟수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는 그중 가장 중한 범정형의 상습공갈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징역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 일대의 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손님과 시비하다가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처벌 전력을 내세우는 등으로 협박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며, 나아가 식칼로 식당 주인의 목을 찌를 듯이 행세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기간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회의 집행유예 및 수십 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범행과 동일 내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법적대성, 폭력성, 반사회성이 매우 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음주습벽 및 그로 인한 폭력화, 환경,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술을 마시면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