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9-1

범죄사실 [2019고합417-1] 피고인은 B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1대에서 출입국사범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위)이다. C은 D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등 외국인 여성을 허위초청하여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이른바 '보도방', 이하 '보도방'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F에서 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8. 10. 7.경 공범인 G이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혐의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출입국청'이라 한다)에서 구속되자, G의 진술로 자신의 공모관계가 밝혀져 자신도 구속되거나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C은 그 무렵 F 일대에서 소위 '관작업(경찰관 등에 대한 로비)'을 잘하기로 유명한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의하였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은 E에게 "일단 C을 나한테 자수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소재 국제범죄수사1대 앞 커피숍에서 C을 만난 후 사무실로 데리고 가 C이 외국인 3명을 허위초청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어째 일 보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되겠습니까"라는 물어보자 "이 사람아 그냥 되겠나"라고 답하였다. 이에 E이 "처음에 300 드리고 일 끝나면 700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래,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I에 있는 'J노래방'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12. 13.경 K에 있는 'L카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8. 10. 10.경 C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혐의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인 2018. 10. 11.경 인천출입국청에서 C 사건을 담당하는 M에게 전화하여 "인천출입국청에서 C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 C의 신병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구속된 공범 G의 구속장소와 송치예정일" 등을 물어보았다. M는 피고인에게 "C에 대해서는 외국인 10명 허위초청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병은 결정된 바 없다. G은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있고 곧 송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출입국청으로부터 G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넘겨받아 인천출입국청이 C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한편, C은 그 무렵 인천출입국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구속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2~3차례 출석을 미루던 중 E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10월 하순경 E에게 "뭐 그렇게 하느냐, 그냥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구속 커트라인이 9~10명인데 C이는 그 커트라인 정도니까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도 된다"며 인천출입국청에서 C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구속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E은 C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 인천출입국청에서 C에 대해 10명의 외국인을 허위초청한 혐의로만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C,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P, N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C 추가인지, G 소재확인, 사건송치서 첨부) 각 사본 1. 수사보고(C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구속 커트라인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2018년 10월 하순경에는 C에 대하여 10명의 허위초청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9~10명 허위초청한 정도면 그냥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한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침해되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수사책임자가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것이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출입국청의 M는 G에 대하여 "국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을 전문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외국인 여성 67명을 국내로 허위초청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였고, G은 2018. 10. 7. 구속되었다. 2) G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C이 2017년 3월부터 2017. 11. 20.경까지 G에게 외국인 여성을 허위초청해주면 1명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G이 총 10명(태국 4명, 필리핀 3명, 우즈베키스탄 3명)을 허위 초청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M는 2018. 10. 8. C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추가 인지하였다. M는 2018. 10. 11.까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C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누범기간 중이었던 C은 G이 구속된 것처럼 자신도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관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E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였다. E은 C에게 B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1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자수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5) 피고인과 C은 2018. 10. 10. 국제범죄수사1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같은 날 C은 국제범죄수사1대에 출석하여 14:03경부터 자수서를 작성하고, 14:40경부터 피고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카자흐스탄 여성 3명을 불법초청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이 사실은 그때까지 인천출입국청에서 인지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6) 피고인은 2018. 10. 11. M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을 이미 조사했다, 허위초청한 사람이 몇 명인가, C의 신병은 결정되었는가"라고 물어보고, M는 "C은 아직 조사도 못했다, C 신병에 대해서는 C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상황을 보고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7) 피고인은 인천출입국청에 공문을 보내어 C의 공범 G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요청하였고, 2018. 10. 16.경 인천출입국청으로부터 G에 대한 송치의견서 사본을 받았다. 8) G은 Q과 함께 입건되었는데, G에 대한 송치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 2017. 3. 21.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외국인 여성 10명을 허위초청. G, Q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 2012. 10. 10.경부터 2015. 8. 11.까지 외국인 여성 42명을 허위초청. G에 대한 수사결과 및 의견 범죄혐의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상당하고, 이미 수회 증거를 인멸한 점, 향후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자 합니다. Q에 대한 수사결과 및 의견 범죄혐의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기소하고자 합니다. 9) 피고인은 2018년 10월 하순경 E에게 'C은 그냥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2018. 12. 11. 인천출입국청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았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넘어 C의 구체적인 죄책, 여죄 유무, 신병처리 방향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은 자신에 대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C은 언론보도 및 M의 출석요구를 통해 자신이 외국인 여성 허위초청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보도방 운영이나 다른 여죄에 대하여도 수사가 진행 중인지, 자신이 구속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경과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C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E에게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수사담당자 M와 통화하고, 공문을 통해 C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C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 및 신병처리 계획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C이 G과 함께 2017. 3. 2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외국인 여성 10명(태국 4명, 필리핀 3명, 우즈베키스탄 3명)을 허위초청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보도방 운영 등 여죄는 수사 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송치의견서를 통하여 Q이 2012. 10. 10.경부터 2015. 8. 11.까지 외국인 여성 42명을 G과 함께 허위초청한 혐의가 있으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채 수사가 진행된 반면, G은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하고 향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M와 통화 당시 C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C 출석 이후 신병이 결정될 것이라는 처리 계획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은 G에 대한 송치의견서, C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수사담당자인 M의 의견 등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E에게 "C이 외국인 여성 10명을 허위초청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성실하게 수사를 받을 경우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C의 혐의사실 및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은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4) 한편, 피고인은 E에게 구속 커트라인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E,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구속 커트라인을 언급하였다고 판단된다. E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C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다시 A에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C에게 알려주었는데, 기억나는 부분은 "9명 가지고는 구속수사 하지 않는다. 이야기만 잘하면 어차피 이미 주범이 구속되어 있는데 굳이 추가로 구속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419 증거기록, 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306쪽). E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C에 대한 진행을 물어보면 피고인이 "기다려봐라, 잘 될 거다, 그리고 9명 정도는 구속수사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러다가 C이 인천출입국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봐서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가서 있는 그대로 조사받고 반성하는 모습보이면 잘 될 거다. 그리고 왜 B경찰청에 자수를 했냐고 물어보면 인천출입국청에서 조사받는 것이 처음이라 급한 마음에 경찰에 자수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C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3쪽). 이러한 E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관성도 있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사건은 한 10건 이상이면 구속이고 그런 커트라인을 E이 얘기해줬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1,6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8개월)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벌금 1,600만원, 추징 800만 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한 C에 대한 신병처리에 도움을 주는 등의 대가로 2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수수하고, C에 대한 범죄 혐의, 신병처리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18 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