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만원과 건당 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9. 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8. 오전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 D, 채권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1,200,000원, 상환일자: 2020-09-08, 지점: ㈜E,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F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 '청구인(C)은 ㈜E에 보증 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E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오후경 제주시 소재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이메일을 통해 ‘대출금완납확인서, 대출번호: G, 채권 계약자: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8,700,000원, 상환일자: 2020-09-10, 지점: I저축은행 본점, 잔액: 대환대출 전액상환, 요청담당자: J회사 K 대리,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계약자)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신보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저축은행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I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해지하려면 서류접수 전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5:4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으로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J회사에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7:40경 제주시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I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계약 위반이다. P회사에서 대출받았던 1,000만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3:25경 군포시 Q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S카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6:30경 서울 강서구 T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서울 마포구 V빌딩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9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W 인근 불상의 X은행 ATM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12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Y’ 명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Z 등 21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8:00경 제주시 N 인근 불상의 AA은행 ATM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87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AB’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C 등 19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일당 10만 원 × 2일 + 건당 5만 원 × 2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조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B, U,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