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2013고단301] C, D 등은 개인정보 유통업자들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업자(속칭 'TM')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E 등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은 C 등 개인정보 유통업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하여 휴대전화 밀반출 업자들에게 넘겨주고, 휴대전화 밀반출 업자들은 휴대전화기를 외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업자는 2012. 8. 1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통신사를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2, 3개월 동안 요금을 잘 내면 등급이 올라가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하니 팩스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표지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서류들을 교부받아 C 등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C, D은 그 무렵 대구시 남구 G 상가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대리점을 통하여 수거한 휴대전화를 밀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고, H은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I' 업주인 J 등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시가 847,0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밀반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301)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8,204,000원 상당 휴대전화 1,33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0] C, D 등은 개인정보 유통업자들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업자(속칭 'TM')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H 등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은 C 등 개인정보 유통업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하여 휴대전화 밀반출 업자들에게 넘겨주고, 휴대전화 밀반출 업자들은 휴대전화기를 외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업자는 2012. 7.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통신사를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2, 3개월 동안 요금을 잘 내면 등급이 올라가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하니 팩스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표지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서류들을 교부받아 C 등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C, D은 그 무렵 대구시 남구 G 상가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대리점을 통하여 수거한 휴대전화를 밀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L 업주인 H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시가 994,4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밀반출 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014고단14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85,300원 상당 휴대전화 31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M, C, D,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2014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H,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C, S, J,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또는 그 사본 1. C,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O,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단140 사건의 별지(2014고단140)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 징역 10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동안 1,300여 차례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액 규모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공범이 주도한 범행에 일부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여러 공범들에게 담당 역할에 따라 분배되었는데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한 보이스피싱 업자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중 일부를 분배받아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