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에서 중고차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깡 등 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당신 몫을 넣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번호(F)와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건네받아 2017. 4. 7.부터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금 10,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D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및 G은 각 'H'라는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며, I은 J 버스운전기사이면서 G의 대리점 산하 H 신용카드결제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신용카드 번호(F)와 비밀번호 등 그 카드정보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의 카드깡 부탁을 받은 G은 2017. 4. 7. 21:49경 천안시 서북구 K에서 사실은 E이 G의 모친 L으로부터 아무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0만 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H 신용카드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E의 위 신용카드 정보로 150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결제하고 2017. 4. 12. L의 계좌로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수수료 5.5%를 공제한 1,417,500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I은 G의 까드깡 부탁을 받고 2017. 4. 7. 21:5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톨게이트 인근 버스 회차지에서 사실은 E이 I으로부터 아무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0만 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H 신용카드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B, G을 통해 순차로 넘겨받은 E의 위 신용카드 정보로 150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결제하고 2017. 4. 12. I의 계좌로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1,417,500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B은 2017. 4. 8.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 A의 처 O의 헤어샵에서 아무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00만 원 상당의 마사지 기계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H 신용카드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해 E의 신용카드 정보로 300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결제하고 그 무렵 O의 계좌로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수수료 5.5%를 공제한 2,835,000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7.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E의 신용카드로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 합계 8,505,000원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카드이용내역에 관한 수사) 1. 카드이용내역조회(부가세 등 신고 참고용) 1. 예금거래내역서(P조합 Q) 1. 매출전표 사본 1. 국민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른바 '카드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피해자를 속이고 그 융통한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을 이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융통하려고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른바 '카드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금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