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2019고합250] 피고인은 201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의 모친 C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3:00경 부천시 D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쪽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5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부천시 D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 5cm, 날 길이 18. 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씹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겠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B에 대한 녹취서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C 진술청취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16: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C의 의피해당시 상황재현)) 1. 각 사진,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쓰다듬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의 성립 및 추행의 고의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거나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몸이 타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거나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아버지로서 딸이 귀여워서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토닥일 수도 있음에도, 굳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및 젖꼭지를 만지는 것은 통상적인 애정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때때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꼬집곤 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늘 술을 먹고 나쁘다. 피고인이 짜증이 나면 피해자를 만지거나 꼬집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을 하며 장난을 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감을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 피해자 및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더듬거리며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지적을 하였더니 피고인은 '내 딸이 이뻐서 아빠가 만지는 건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변명을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통상적인 아버지로서의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는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판시 특수협박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특수협박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 B를 추행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과도를 겨누고 협박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