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 F, 피고인 N의 사후적경합범 관계 전과 피고인 F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7.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6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는 前 W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고, 이하 보험회사의 이름은 공소장 기재와 달리 정식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되, 다만 별지에는 종전과 같이 기재함) 보험설계사, 피고인 B는 前 X㈜ 보험설계사, 피고인 C는 前 Y㈜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사촌지간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건 이상의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목적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질병보장 보험인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180일 공백기간 경과 후 동일질병으로 재입원 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다른 질병으로 입원시는 공백 기간 적용 없이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통원 및 약물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임에도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요구하는 등 입원이 용이한 전국 다수 병원들을 전전하고 사전에 상호 연락하여 같은 병원에서 동반입원 후 치료하는 등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27. 피해자 X㈜ Z을, 2002. 4. 8. 피해자 AA㈜ AB을, 2010. 2. 17. 피해자 AC㈜ AD을, 2010. 3. 8. 피해자 AC㈜ AE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3.부터 2008. 6. 30.까지 18일간 고혈압 등을 이유로 전남 보성군 AF에 있는 AG의원에 입원한 후 2008. 7. 9. 피해자 X㈜, 피해자 AA㈜의 각 담당 직원에게 18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2008. 7. 9. 600,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2008. 7. 15. 750,000원을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A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94,44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4. 26. 피해자 X㈜ AH을, 1999. 6. 15. 피해자 AA㈜ AI을, 1999. 8. 4. 피해자 AA㈜ AJ을, 1999. 2. 1. 피해자 AK㈜ AL을, 2000. 11. 15. 피해자 AK㈜ AM을, 2009. 6. 29. 피해자 U㈜ AN을, 2005. 11. 28. 피해자 AO㈜ AP를, 2007. 8. 14. 피해자 AC㈜ AQ을, 2010. 3. 5. 피해자 AC㈜ AD을, 2010. 3. 8. 피해자 AC㈜ AE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08. 1. 18.까지 15일간 만성기관지염 치료를 이유로 전남 보성군 AF에 있는 AG의원에 입원한 후 2008. 5. 22. 피해자 AK㈜ 담당직원에게, 2009. 2. 23. 피해자 AA㈜ 담당직원에게, 2009. 3. 4. 피해자 X㈜ 담당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08. 6. 4. 300,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2009. 3. 11. 1,650,000원을, 피해자 AA㈜로부터 2009. 9. 26. 450,000원을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B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817,4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7. 30. 피해자 X㈜ AH을, 2002. 8. 30. 피해자 X㈜ AR을, 2000. 11. 10. 피해자 AK㈜ AS을, 2005. 1. 17. 피해자 Y㈜ AT을, 2005. 1. 24. 피해자 AU㈜ AV을, 2005. 2. 01. 피해자 AA㈜ AW을, 2005. 1. 24. 피해자 AX㈜ AY을, 2008. 10. 17.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건강보험을, 2008. 12. 09. 피해자 U㈜ AN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6.부터 2008. 3. 24.까지 19일간 상세불명의 천식 치료를 이유로 전남 보성군 AF에 있는 AG의원에 입원한 후 2008. 3. 26. 피해자 Y㈜, 피해자 AA㈜의 각 담당직원에게, 2008. 3. 27. 피해자 AK㈜, 피해자 AU㈜, 피해자 AX㈜의 각 담당직원에게, 2008. 9. 4. 피해자 X㈜ 담당직원에게 19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08. 3. 27. 1,900,000원을, 피해자 AZ㈜로부터 2008. 3. 28. 950,000원을, 피해자 BA㈜로부터 2008. 4. 1. 760,000원을, 피해자 AK㈜로부터 2008. 4. 2. 380,000원을,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2,090,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2008. 9. 4. 1,425,000원을 각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C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4번 중 AK 지급금액 2,900,000원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4번의 총계는 10,005,000원으로, 총계 중 AK 부분은 10,280,000원으로 각 수정하며, 총계 중 우체국 15,230,800원 부분은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중 하나를 삭제하고, 위 각 수정 및 삭제 내역을 반영하여 총 합계를 180,493,957원으로 수정함) 총 30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493,9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2. 7. 30. 피해자 X㈜ AH을, 2005. 1. 7. 피해자 X㈜ BB을, 2005. 1. 7. 피해자 BC㈜ BD 보험을, 2005. 3. 21. 피해자 AA㈜ AW을, 2005. 1. 7. 피해자 AX㈜ AY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09. 12. 8.까지 22일간 상세불명의 천식 치료를 이유로 순천시 BE에 있는 BF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2. 8. 피해자 X㈜ 담당직원에게, 2009. 12. 9. 피해자 BC㈜, 피해자 AA㈜의 각 담당직원에게, 2009. 12. 21. 피해자 AX㈜ 담당직원에게 22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2009. 12. 11. 1,280,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2009. 12. 14. 3,520,000원을, 피해자 AA㈜로부터 2009. 12. 15. 2,420,000원을, 피해자 AX㈜로부터 2009. 12. 21. 1,398,136원을 각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E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67,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5. 6. 24. 피해자 AO㈜ BG을, 2005. 12. 23. 피해자 AA㈜ AW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2008. 4. 14.까지 19일간 전남 보성군 AF에 있는 AG의원에 천식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후 2008. 4. 22. 피해자 AA㈜ 담당직원에게, 2008. 6. 25. 피해자 AO㈜ 담당직원에게 19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2008. 4. 24. 2,090,000원을, 피해자 AO㈜로부터 2008. 6. 25. 204,250원을 각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F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59,6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매이고, 피고인 O은 위 피고인들과 어머니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I과 부부 사이이고, BH과 피고인 I, 피고인 J와 피고인 N는 각각 자매이며, 피고인 L는 피고인 P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K,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BI, 피고인 M, BJ은 각각 피고인 B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과 BJ은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모집한 다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이를 빌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탑승자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K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사고일시 및 장소, 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K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이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N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C는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19.경, 마치 피고인 K 운전의 카스타(BK) 차량이 같은 날 15:40경 남양주시 BL에 있는 BM 앞 노상에서 피고인 N 운전의 쏘렌토(BN)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C, BO(N의 딸)은 마치 이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시 BP에 있는 BQ의원에 입원하고, 전남 보성군 BR에 있는 BS에서 위 쏘렌토 차량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U㈜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8. 1. 31.경부터 2008. 6. 28.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병원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N는 1,838,650원, 피고인 G은 988,690원, 피고인 O은 1,117,220원, 피고인 C는 1,305,110원, BO은 666,6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916,2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J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P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4.경, 마치 피고인 J 운전의 스타렉스(BT) 차량이 같은 날 23:45경 서울 종로구 BU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L 소유인 피고인 A 운전의 카니발(BV)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고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P은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주시 BP에 있는 BQ의원에 입원하고, 남양주시 BW 소재 BX에서 위 카니발 차량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4. 5.경 불상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W㈜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8. 4. 14.경부터 2008. 4. 16.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병원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672,220원, 피고인 L는 1,858,420원, 피고인 B는 1,655,970원, 피고인 P은 1,197,25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402,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S,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S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I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F, 피고인 A, BY(피고인 F의 아들)는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4.경, 마치 피고인 S 운전의 쏘나타(BZ) 차량이 같은 날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쉼터 삼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I 운전의 카스타(CA)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A, BY는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시 BP에 있는 BQ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9. 5.경 불상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B㈜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8. 9. 8.경부터 2008. 9. 23.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병원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I은 1,254,030원, 피고인 F은 1,129,550원, 피고인 A는 1,170,900원, BY는 722,99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277,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BH,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B 피고인 B와 피고인 I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인 I은 자신의 언니인 BH 등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BH이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C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B는 피해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27.경, 마치 BH 운전의 세피아(CC) 차량이 같은 날 22:00경 전남 보성군 CD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C 운전의 그랜져(CE)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탑승자였던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보성군 CF에 있는 CG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5. 28.경 전남 고흥군 CH에 있는 BH 운영의 마사지샵 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I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병원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C는 1,065,000원, 피고인 M는 994,680원, 피고인 O은 775,000원, 피고인 B는 765,000원, CJ(M의 아들)는 597,610원, CK(M의 아들)은 601,82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799,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B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들과 BJ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I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BJ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BJ은 2009. 9. 19.경 마치 BI 운전의 스타렉스(CL) 차량이 같은 날 21:30경 남양주시 CM아파트 뒷길 노상에서 BJ 운전의 QM5(CN)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R은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남양주시 BP에 있는 BQ의원, CO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원주시 CP에 있는 CQ에서 위 QM5 차량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B(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9. 9. 25.경부터 2009. 11. 2.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병원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Q는 3,239,010원, 피고인 B는 1,165,530원, 피고인 A는 1,069,020원, 피고인 R은 1,878,340원, BJ은 4,077,6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1,429,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하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하여) F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교통범칙금 자료),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음주운전 피의사건 입건 관련),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상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B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상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C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상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1. 일부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고 1. 일부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1. 피고인들에 관한 각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지급서류 [피고인 B,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의 각 보험가입 경위 및 그 내역 및 각 보험료 납부 자력 정도, 피고인들의 각 입원치료 횟수 및 그 기간,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또는 그 기간연장의 사유 내지 경위,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기간 중 구체적인 치료내역,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외박, 외출, 부재 등의 정도 및 그 사유, 피고인 B와 일부 의료기관과의 관계, A, F이 각 유사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영향 및 이로써 추단되는 피고인 B의 각 입원치료 당시의 내심의 의사, 부수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담당의사를 오판하게 하거나 담당의사의 협조를 받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인 보험금 청구로 인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2017고단168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O, 피고인 Q는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S는 제3회 공판기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각 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F,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조회회보서 1. 피고인 F, 피고인 N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2017고단168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F, BI 동종범죄전력 확인)에 첨부된 것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단166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1687 위 사건의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N: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피고인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F의 경우, 2018. 9. 6. 선고 판결 중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초범 여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존부, 동종전력 존부, 각 처벌전력의 시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편취금액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별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 여부, 2017고단1661호 사건의 경우 관련 피고인들의 실제 질병의 존부 및 그 치료 필요성 여부, 2017고단1687호 사건의 경우 관련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현재 건강상태,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1661호 중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건 이상의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목적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질병보장 보험인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180일 공백기간 경과 후 동일질병으로 재입원 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다른 질병으로 입원시는 공백 기간 적용 없이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통원 및 약물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임에도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요구하는 등 입원이 용이한 전국 다수 병원들을 전전하고 사전에 상호 연락하여 같은 병원에서 동반입원 후 치료하는 등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 6. 피해자 CV㈜ CW을, 2008. 11. 1. 피해자 AC㈜ CX을, 2009. 12. 1. 피해자 AC㈜ CY을, 2008. 12. 26. 피해자 W㈜ CZ을, 2008. 4. 2. 피해자 T㈜ DA을, 2008. 4. 8. 피해자 T㈜ DB을, 2008. 12. 29. 피해자 DC㈜ DD, 2008. 12. 26. 피해자 U㈜ DE, 2009. 1. 2. 피해자 U㈜ AN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부터 2009. 12. 28.까지 20일간 알코올성간기능상실 등 치료를 이유로 전남 보성군 AF에 있는 AG의원에 입원한 후 2009. 12. 31. 피해자 CV㈜, 피해자 DC㈜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0. 1. 5. 피해자 T㈜, 피해자 AC㈜, 피해자 U㈜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0. 1. 14. 피해자 W㈜ 담당직원에게, 2010. 3. 11. 피해자 U㈜ 담당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0. 1. 7. 1,273,430원을, 피해자 CV㈜로부터 2010. 1. 8. 940,0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2010. 1. 15. 1,200,000원을, 피해자 AC㈜로부터 2010. 2. 19. 1,716,099원을, 피해자 DC㈜로부터 2010. 2. 26. 1,611,330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10. 1. 7. 1,790,000원을, 2010. 3. 15, 600,000원을 각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D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761,52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00. 3. 4. 피해자 BC㈜ DF을, 2009. 9. 11. 피해자 AA㈜ DG을, 2005. 8. 3. 피해자 Y㈜ DH을, 2005. 5. 24. 피해자 AO㈜ BG을, 2004. 10. 29. 피해자 W㈜ DI을, 2009. 3. 16. 피해자 U㈜ AN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부터 2011. 4. 6.까지 13일간 전남 보성군 DJ에 있는 DK병원에 기관지염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후 2011. 4. 14. 피해자 BC㈜, 피해자 AO㈜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1. 4. 15. 피해자 Y㈜ 담당직원에게, 2011. 4. 18. 피해자 W㈜ 담당직원에게, 2011. 6. 9. 피해자 U㈜ 담당직원에게 13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2011. 4. 15. 200,000원을, 피해자 AO㈜로부터 같은 날 70,320원을, 피해자 W㈜로부터 2011. 4. 19. 347,910원을, 피해자 Y㈜로부터 2011. 5. 4. 1,001,061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11. 6. 13. 1,177,912원을 각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G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2,9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1998. 12. 4. 피해자 V㈜ DL을, 2003. 4. 10. 피해자 AK㈜ DM을, 2008. 5. 2. 피해자 T㈜ 무)DA을, 2008. 4. 7. 피해자 U㈜ DN을, 2008. 12. 10. 피해자 U㈜ DO을, 2009. 1. 8. 피해자 U㈜ DE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09. 4. 16.까지 4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치료를 이유로 전남 보성군 DP에 있는 DQ의원에 입원한 후 2009. 4. 28. 피해자 U㈜ 담당직원에게, 2009. 4. 29. 피해자 V㈜, 피해자 T㈜ 담당직원에게, 2009. 5. 4. 피해자 U㈜ 담당직원에게 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2009. 4. 29. 200,000원을, 2009. 5. 4. 120,000원을, 피해자 V㈜로부터 2009. 4. 30. 310,000원을, 피해자 T㈜로부터 2009. 5. 4. 120,000원을 각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H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2,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치료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가항의 법리는 다양한 보험사기의 유형 중에서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알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는 기망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 경우(즉,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경우)는 '보험사고'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경우(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없었던 2017고단1687호 사건의 범죄사실도 이에 속함)라 할 것이고, 위 의 경우는 입원치료 자체는 있었으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사를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보험사고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등도 또 다른 보험사기의 유형에 해당한다. 3.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그 '문언'상 위 2항에서 살펴본 보험사기 유형 중 또는 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문언상 피고인 D과 피고인 G은 과 의 경우에, 피고인 H은 의 경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담당의사를 오판하게 하거나 담당의사의 협조를 받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 등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입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천식이나 무릎 증상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사유인 각 질병 등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입원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입원치료 기간 중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되나 그 횟수나 사유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다. 또한 통상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그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거의 어렵고,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별로 각각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라.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것인데,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에 분석한 평가자료가 환자를 직접 보고 증상을 물어서 듣고 진찰하고 자신의 의학지식과 치료 경험에 따라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다른 자료들이 추가되지 않는 한, 단지 위 자료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입원치료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 D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치료 이외에) 외래진료를 받았던 내역을 상당수 제출하기도 하였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이미 합의 등으로 청구채권이 소멸하였거나 배상신청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거나 또는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