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 좌측편마비 및 지적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피해자를 약 38년 동안 돌봐 왔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피해자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항암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간병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혈소판 감소 증세가 발생하여 항암치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여야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없애주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3. 16:4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B 0.25mg) 10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스스로 복용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베개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3), 부검감정서 1부, 감정서(베개 및 수건) 1. 압수물 사진, 유서 등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9),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왔던 사실, 피고인이 2022. 5. 19.경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E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던 사실, 의료법인 F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소속 의사가 2022. 10. 15.부터 2022. 10. 22.까지 피고인을 살펴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 초조, 무망감, 절망감, 우울 등의 정신적인 문제 및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심신미약 상태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베개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눌러 질식하게 하였고, 유서까지 작성한 다음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순차적인 범행 내용, 방법 및 그 직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 및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살해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죽는 게 좋을지 이런 저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잠이 들었을 때 죽게 하는 게 고통이 가장 덜할 것 같아 고심 끝에 그렇게 한 것이다’, ‘2022. 5. 10.경부터 자살을 하면서 피해자도 같이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위 1)항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상태는 아래 양형 과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아 피해자가 질식하도록 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8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돌보아 왔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하여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점차 심해지는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피고인 또한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가의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족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사건 발생을 오로지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 친인척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