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6. 04:00경 군포시 D 모텔 E호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B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민소매와 브래지어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6. 06:30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B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B이 누워있는 반대편 옆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B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촬영한 사진, D모텔 내부 CCTV 분석) 1. 청구전조사서 회보(수원보호관찰소)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연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 한편,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 B이 잠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술을 계속 권하여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으나 도저히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 대신에 셔츠나 옷을 하나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만진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내려와 허리와 배 부분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2~30분에 걸쳐 만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공간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두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구조를 보더라도 등받이 부분이 막혀 있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마사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단추를 채웠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끈 나시와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기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준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마신 술의 양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행동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2022. 3. 6. 06:30경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2022. 3. 5. 23:20경 이 사건 이 발생한 D 모텔 E호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후인 2022. 3. 5. 23:20부터 2022. 3. 6. 00:10 사이에 술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깨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 B, 피고인,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그중 소주 1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03:37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더 마셨고 그 과정에서 2번이나 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도 하였고 일어난 후 다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2번이나 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도 ‘하지 말라’고만 말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다. 연인의 친구이자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된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잠을 자려고 한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그 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거나 완전히 잠이 들지 않았어도 적어도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더불어, 남자친구 B이 잠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2번이나 토한 사실, 피고인이 술을 계속 권하여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저히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 대신에 셔츠나 옷을 하나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의 옆에 누운 사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을 느낀 사실, 피해자가 B을 깨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팔뚝을 잡아 이를 제지한 사실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 부위와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깨우거나 불을 켜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제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B의 친구이고, 이 사건 이전에 유도 체육관에서 2번 정도 만난 것이 전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숨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느꼈을 당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깨우려는 것을 보고 “너 움직이면 남자친구 깬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깨울 이유가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한 것을 보더라도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 탈의 여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알코올의 영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그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0~30분 동안 만진 이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남자친구 B을 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이후 남자친구 B을 안으려고 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07: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 깬 지 얼마 안 됐다. 1분도 안 됐고, 5분도 안 됐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운 것’을 느꼈고, 성기 삽입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 대담하게 남자친구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준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고통까지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4년 동종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