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7.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07. 9. 10.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 이후 피고인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확정판결'), 2011. 8.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판시 제2확정판결'), 2015. 9.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생년월일이 D로 된 'B'의 이름으로 주민등록(E)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 8. 8.경 생년월일을 F로 하여 'A'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G)을 발급받았으며, 이전 B 명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B, A 2개의 이름으로 생활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해당 누범 전력은 B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915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H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같이 살전세집을 구하자. 당신이 2,000만원을 내면, 내가 1,000만원을 내서 보증금 3,000 만원 짜리 전셋집을 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하고자 하는 집은 보증금 300 만원짜리 월세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금 3,000 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은 후, 위 통장에서 2016. 4. 19, 500만원, 같은 달 20, 5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달 22, 500만원 합계 2,000 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1250 피고인은 2009. 12. 1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돈짜리 금팔찌 1개, 10돈짜리 여자팔찌 1개를 담보로 맡길 테니 250만원을 빌려 달라, 이틀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건네 준 금팔찌는 가짜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1513,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군포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주며 "이것이 순금 7 돈짜리 팔찌인데 이걸 받고 1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건네 준 금팔찌는 가짜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가짜 다이아반지 1개를 건네주면서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1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150 만원까지 며칠 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건네 준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짜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1697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N(남, 60세)에게 접근하여 식사를 챙겨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통장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같이 따라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몰래 통장을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9. 오후경 세종시 O, 나동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겨울점퍼에 넣어 둔 피해자의 통장을 몰래 꺼내 가, 같은 날 17:04 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통장(P)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 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13:0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장을 꺼내가 세종시 조치원읍새내로 108.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 16, 12: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장을 꺼내가 세종시 부강면 부촌길 35-1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2. 16. 14:3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장을 꺼내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84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20171909, 피고인은 2009. 10. 10. 평택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 에게 보증금이 5,000 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공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자수 전시회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시회가 끝나는 이번 달 말까지 갚아주겠고, 만일 갚지 못하면 내가 전세금 5,000 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니 전세금을 받으면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원, 같은 달 16. 현금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자수전시회를 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900 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의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진술기재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짜 팔찌 사진 등, 보증서 [2017고단1697]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수사보고(농협 CCTV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건상세내역 및 수법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확인 및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T 통화 진술청취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N의 부탁으로 거동이 불편한 N을 대신해 현금을 찾아 주었을 뿐 피해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N과 처음 만난 뒤 2017. 1. 9. 오전 부강농협 ATM기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때에 비밀번호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무단으로 피해자의 통장을 소지하고 조치원 농협 ATM기로 가서 돈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909]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5의 각 사기죄와 판시 제1확정판결에 의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사기죄와 판시 제2확정판결에 의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1697호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사기,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 범행 모두 각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범행경위와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판시 제2, 3, 5의 각 사기죄)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