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추진위원장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7. 11.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재개발사업의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동대문구 D, 4층 C구역 조합사무실에서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증을 작성하고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2018. 11. 20.경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15, 17, 19, 25, 29, 39, 40, 43, 48, 53, 57, 58, 60, 62, 63, 68, 71, 72, 80, 82, 84, 89, 93, 95, 98, 100, 106, 108, 110, 112, 114, 119, 120, 124, 126, 127, 129 내지 134 각 기재와 같이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를 각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조합운영 실태조사 점검결과 알림 및 소명자료 제출안내, C구역 실태조사 점검결과에 대한 법적조치 요청, 수사협조의뢰(클린업 시스템지연 등재 목록 송부), 수사협조의뢰(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류 등의 지연공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개가 지연된 문서들 상당 부분은 사업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비교적 적은 사항들이라는 점,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할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추진위원장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7. 11.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재개발사업의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 동대문구 D, 4층 C구역 조합사무실에서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서를 작성하고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2018. 11. 20.경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6, 7, 9 내지 14, 16, 18, 20 내지 24, 26 내지 28, 30 내지 38, 41, 42, 44 내지 47, 49 내지 52, 54 내지 56, 59, 61, 64 내지 67, 69, 70, 73 내지 79, 81, 83, 85 내지 88, 90 내지 92, 94, 96, 97, 99, 101 내지 105, 107, 109, 111, 113, 115 내지 118, 121 내지 123, 125, 128 각 기재와 같이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를 각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공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128 각 기재 부분 가) 연번 1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7.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서를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사실(증 제88호증의 2)을 알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설립인가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다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연번 128 기재 부분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기간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의 2021. 4. 23.자 공문서(정비사업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2021. 5. 10.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2021. 4. 24.부터 15일이 되는 날은 2021. 5. 8.인데, 2021. 5. 8.은 토요일, 2021. 5. 9.은 일요일이므로 위 공문서가 작성된 후 15일이 되는 날은 2021. 5. 10.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문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6, 7, 9 내지 14, 16, 18, 20 내지 24, 26 내지 28, 30 내지 38, 41, 42, 44 내지 47, 49 내지 52, 54, 55, 59, 61, 64 내지 67, 69, 70, 73 내지 79, 81, 83, 85, 87, 90, 91, 96, 99, 101 내지 105, 107, 109, 111, 113, 115 내지 118, 121 내지 123, 125 각 기재 부분 위 각 문서는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문서이거나 협력업체가 작성한 문서인데 이러한 각 문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 조합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문서로 동 항 다른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 다른 자료와 중복되는 점,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인데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의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 범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에 대한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하였거나 협력업체가 작성한 위 각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6, 86, 88, 92, 94, 97 각 기재 부분 도시정비법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조합에 정식으로 통지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합이 수신인이 아닌 행정청이 내부용도로 작성한 공문서는 그 목적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교환이나 결정에 있는 것이어서 위에서 정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각 문서는 행정청 내부에서 주고받은 공문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