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밭 근처에 농약을 많이 뿌려 소 먹이용 풀이 다 죽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33cm, 총 길이 48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톱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가해도구의 용도나 형상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0. 08:00경 부산 연제구 소재 B역에서 C역으로 이동하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오른손을 뒤로 돌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08:10경 C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는 위 피해자 D를 뒤따라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후, 다시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20. 2.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나 대마를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가.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4: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8:00경 부산 중구 G상가 1층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3:35경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실에서, 이전에 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2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03:00경 부산 금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이전에 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13:00경 부산 금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8:00경 부산 금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g을 입에 털어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흥접객원 일명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가.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점 앞 길가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판매상 G(여, 25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들어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0개비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7:30경 진주시 H 모텔 앞에서, 위 G로부터 합성대마 10개비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3. 21:00경 진주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 주차된 K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연이어 합성대마 2개비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장면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3.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1개피 : 3,000원 판시 제2항 가목 기재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 : 매매대금 300,000원 판시 제2항 나목 기재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 : 매매대금 300,000원 추징액 합계 603,000원(= 3,000원 + 300,000원 +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기 위해 대마 및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닌 점, 매수한 대마 및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자이송 및 장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의 대표이며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5. 1. 18:00경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의 운송비를 받고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시체 1구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서 충북 제천에 있는 F장례식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G) 송부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는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위 각 법률은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또한, 위 각 법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초순 08: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 침입하였다. 2. 2017. 5.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15. 07:30경 제1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반항하며 세면장으로 뛰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 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6. 12. 08:00경 제1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제발 좀 놔주라. 놔주면 해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자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69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3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8.경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막걸리 1병, 우유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7. 09: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2층에 올라간 후 안방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안방 책상에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진설명,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사진설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경합,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 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4.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D'의 6개 호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기계 등을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1:30경 위 'D'의 특6호실에 찾아온 손님에게 피쳐 맥주(1,600ml)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 1. 수사보고 1. 신고증 사진, 노래연습장 입구 및 내부 사진, 주류 제공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법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법령상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한 자는 법령상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판시 전주시 완산구 C (지하1층)에서 'D'을 운영하여 오면서 주류판매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D'의 노래방 내부시설과 반주기는 그대로 두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나 음성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후 상호를 'D'으로 변경한 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위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방 1개당 2~4만 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업종을 변경한 후에도 손님들에게 영상물을 제공한 횟수는 약 3~4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손님들이 입장료 또는 시설이 용료를 지불하고 노래반주기 등 시설만을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D' 특실6호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남녀 10여명의 손님들에게 맥주 피쳐 4개 및 안주를 제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21:4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 식당가 골목으로 위 화물차를 돌려 도주하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대구동부경찰서 E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경기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순찰차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진로를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순찰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동부경찰서 E 순찰차 G 소나타 승용차를 파손시켜, 수리비 약 10,642,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G 정비 명세서 첨부,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음주단속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전경 사진 첨부, 피해차량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사고현장약도, 단속현장 및 도주로 전경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파손된 순찰차의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330만 원을 배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이고, 공무원 또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와 치매로 투병 중인 처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삭제>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에서 2018. 9. 14. 제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17년 이월훈련, 8h)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삭제>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FAX)로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지1층에서 2018. 11. 19.부터 2018. 11. 21.까지 제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훈련(15년 이월훈련, 24h)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삭제>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삭제>해병대대장 작성의 '18-16차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 '18-22차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삭제>해병대대<삭제> 작성의 각 예비군법 위규자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LMS 발송결과, 각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85

범죄사실 2019고정1285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21. 10:57 구미시 C에 있는 D 장천방면 300m 지점 2. 2018. 3. 9. 06:38 구미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건너편(형곡→북삼) 3. 2018. 4. 13. 11:55 구미 진평동 진평주공사거리(구미→가산) 4. 2018. 5. 13. 06:55 구미 E에 있는 F고등학교 건너편(형곡→북삼) 5. 2018. 9. 7. 07:53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북성리) 북성사거리(김천→왜관) 6. 2018. 11. 10. 11:18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북성리) 북성사거리(김천→왜관)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128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3. 01. 09:32경 경북 칠곡군 G 자가에서 대구 북구 H, I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소유의 위 차량을 약 28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132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플라스틱)을 분쇄하여 재활용, 수지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 15.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경북 칠곡군 J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재활용시설인 분쇄시설 1대(50HP, 37kW)를 설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플라스틱) 약 15톤을 분쇄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지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위 항과 같은 분쇄시설 1대(50HP, 37kW)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플라스틱)를 분쇄, 수지를 생산하는 등 조업하였다. 3.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대상인 2.항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2.항과 같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 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중병 또는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경제상황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상가C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E(여, 35세)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찾아주는 척 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영상 출력물 1.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을 다른 곳에 저장하였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