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18: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도로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고지정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마을주민 진술청취) 중 마을주민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영상녹화 CD(5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 피해를 당한 지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의 피고인 얼굴 사진만 보고 선입견을 가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못 특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점, 판시 장소에 있었던 마을 진입로는 2009년 택지개발로 인하여 폐쇄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부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용의자의 인상 착의를 '70세 이상의 남자, 체격 작고 마른 편, 캡 모자 착용, 눈이 빨갛고 얼굴 갸름하며 검은 편, 머리 검지 않고 수염 없음, 상의 어두운색 계통의 긴팔 조끼, 하의 진한녹색 계통의 긴 바지, 어두운 색깔의 신발 착용, 은색 계통의 수레(혼자 걷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밀며 다니는 것) 사용, 말을 하지 않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체구는 왜소했고 키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았으니까 16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상의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어두운 색의 긴팔이었어요. 하의는 진한 녹색의 면 소재 같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신발은 운동화나 등산화였던 것 같고, 어두운 색의 캡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좀 갸름하고 수염은 없었던 것 같구요. 눈이 충혈된 것처럼 빨갰어요.'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나이는 70세 정도로 되어 보였고, 체구는 왜소했고, 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60~165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2013년도에 제 키가 156㎝ 정도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서 있을 때 멀리서 보았지만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상의는 잘 기억이 안나고, 어두운 색의 긴팔이었고, 하의는 진한 녹색의 면 소재 같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신발은 운동화나 등산화였던 것 같고, 어두운 색의 캡이 달린 일반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검은 편이었고, 좀 갸름하고 길은 편이었고, 수염은 없었고, 눈이 충혈된 것처럼 빨갰고, 안경은 안 쓰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확실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5. 1. 15.경 모가 우편으로 배송된 성범죄자 고지정보서의 범죄 내용을 가리고 피고인의 얼굴 사진만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제출한 피고인의 전신사진 4매를 보고 '사진 속의 인물이 추행한 사람이 틀림없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이 더욱 할아버지를 처음 보았을 때의 인상과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범행 당시 피해자는 멀리서부터 범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향으로 걸어왔고, 범인이 손짓을 하기에 다가가 바로 앞에서 범인의 얼굴과 모습을 보았으며, 범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아 범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의 얼굴과 전반적인 모습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사진을 보고 범행 장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니라 대로변의 전봇대 부근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진에 다시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별생각 없이 만졌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단순히 할아버지가 저의 부축을 받기 위해 일어나면서 저의 무릎과 손을 우연히 만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의 무릎을 만지고 난 후, 갑자기 저의 왼손을 끌어당기면서 할아버지가 왼손 손가락을 자기 성기 쪽으로 가리켰을 때 저는 너무 놀랐고, 이런 게 성추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노인이 앉아있다가 몸이 불편하여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생의 다리와 손을 의지하다가 학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것을 학생이 오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할아버지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 손짓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보행기 비슷한 물건을 가리키며 가져다 달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행기 비슷한 물건을 할아버지에게 밀어주었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그 물건에는 관심도 없었고 만지지도 않았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저의 무릎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바로 저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고는 할아버지의 왼손 손가락으로 자기 성기를 가리키며 위 아래로 휘젓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게 저는 순간적으로 할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자기 성기에 갖다 대려고 하는 무섭고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즉 제 손으로 할아버지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는 행동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이 든 피고인 앞에 바퀴가 달린 은색의 기구가 있어 보행보조기인 것 같다고 짐작하였고 피고인이 손짓하길래 이를 가져다 달라는 것으로 알고 밀어주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보행보조기를 사용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기구를 밀어주었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관심도 없고 만지지도 않았으며, 도망치면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혼자 일어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9년 이후 폐쇄된 마을 진입로 쪽이 아니라 차량이 지나다니는 대로변 부근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약 1.2㎞ 정도 떨어진 곳이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D 표지석 좌측으로 난 길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는 길로서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불러 다리를 만지고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녀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