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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위임장 등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1301검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법무법인이 수임한 고소사건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D 명의의 경유증표(고유번호 E)를 팩스 기능이 있는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F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마치 위 경유증표가 위 F의 고소대리 위임장에 부착된 것처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경유증표를 위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G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마치 위 경유증표가 위 ㈜G의 고소대리 위임장에 부착된 것처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경유증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고소대리 위임장, 주식회사 G 고소대리 위임장 1. 2019구합653호 소송위임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용한 경유증표는 이미 사용한 경유증표가 아니고 단지 하나의 경유증표를 중복사용한 경우에 불과하고, 팩스로 전송된 흑백의 경유증표를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경유증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유업무에 관한 규정(D 제정) 제5조 (경유증표의 사용방법과 반환방법) 경유사건(재경유사건 제외)에 대한 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경유증표 사용과 그 내역신고)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에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직원으로서, 2020. 1. 14.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이 수임한 고소사건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D 명의의 경유증표(고유번호 E)를 팩스기능이 있는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F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이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경유증표를 팩스기능이 있는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주식회사 G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은 후 이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경유증표는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53호 사건의 소송위임장에 부착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 2)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형법 제237조의2 참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3) 변호사법과 D의 경유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내지 변호사 선임서에 부착됨에 따라 해당 소송위임장 내지 변호사 선임서가 D를 경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유증표를 소송위임장 내지 변호사 선임서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증표를 고소대리 위임장 위에 놓고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해당 소송위임장 내지 변호사 선임서에 부착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 하였는바, 이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경유증표의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해당 경유증표가 흑백의 경유증표 사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해당 경유증표가 사전에 다른 사건의 소송위임장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다른 사건 소송위임장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법무법인 C에서 1년간 행정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경유증표의 의미와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검찰콜센터에 고소대리 위임장을 제출할 때 경유증표가 부착되어야 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경유증표를 위조할 고의나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법무법인 C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09

범 죄 사 실 1. 2015. 9. 16.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사이의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왕주로 있는 계가 있는데, 2015. 9. 16.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1,000만 원을 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월 5만 원씩 나에게 주면, 내가 기존에 빌린 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대납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25만 원씩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8. 6. 16.경에 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 3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계금이 밀려, 계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불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계의 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를 시작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매월 5만 원을 받더라도 이에 20만 원을 더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6.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총 33개월간 매월 5만 원, 총 합계 16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2018. 9. 14.경 당좌수표 제공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다. 내 남편 D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게 잘못되면 내 남편이 감옥 가는 거니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겠다.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지급금액 2,000만 원, 발행인 D, 지급기한 2019. 9. 3.’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좌수표(E) 1매를 교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2018. 6. 16.경 주었어야 했던 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 오늘(2018. 9. 14.)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1년치 이자 비용으로 500만 원, 기존에 빌렸는데 갚지 못하여 그 계금으로 갚기로 했었던 1,000만 원 합계 총 2,000만 원은 1년 뒤에 변제해주겠다. 위 채무에 대해서도 내가 남편 D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겠다.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이니까 믿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지급금액 2,000만 원, 발행인 D, 지급기한 2019. 9. 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좌수표(F) 1매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지급을 유예 받음과 동시에 마치 피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남편 D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2억 원, G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5,000만 원 넘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남편인 D의 허락 없이 발행인 란에 D의 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 당좌수표를 훔쳐 그 내용을 보충한 것이어서 D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보증해 줄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9. 29.경 당좌수표 제공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남편 D 명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겠다. 믿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지급금액 1,000만 원, 발행인 D, 지급기한 2018. 4. 3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좌수표(J)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2억 원, G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5,000만 원 넘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남편인 D의 허락 없이 발행인 란에 D의 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 당좌수표를 훔쳐 그 내용을 보충한 것이어서 D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보증해 줄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K)로 대여금 1,0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3매 사본, 입금증, 사실확인서, 피고인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L 회신 결과, 계금 사기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 중인 남편 명의의 당좌수표를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45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락 없이 제공한 당좌수표가 남편 명의로 일부나마 변제를 기대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웅천지웰 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와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I건물 준공현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03: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 위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가스충전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와 같이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밴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의 위 다마스밴 승용차를 시가 252,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문을 두드리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통상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추 부위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경추를 다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다 다쳤다는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동승자인 남편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회피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쫓아와 차량 문을 두드리자 곧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도주의사 및 도주행위가 명확히 드러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고 저속으로 운행하였으며 피해차량 손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20여 미터를 쫓아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를 세우라고 하자 곧바로 정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차량을 매각하여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아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대전에서 D 식당을 개업할 예정인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12. 30. 원금과 함께 배당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C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위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9. 8. 26.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약정서, 1.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I, 채무자: A, 보증인: 주식회사 H, 2. 위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현재 금일자 채권 총 채무액은 금 25,000,000원이다. 3. 총 채무금액은 주식회사 H이 지급 보증하기로 약속한다. 상환 예정일은 2019년 09월 30일 이전이다. 4. 상환계좌: J은행 K B, 5.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주식회사 H이 지고 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지급보증인 : 주식회사 H’이라고 작성하고 A4용지에 출력한 뒤 지급보증인란 옆에 주식회사 H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B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지급보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확인서, 지급보증약정서, 각 녹취록, 각 은행거래내역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거래 명세 요약 정보, 거래명세조회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회사 대표 L 다음의 위치에서 거래처 관리 등의 일을 총괄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L이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한 돈을 변제해준 적이 있었으며, 해당 문서 작성 후 L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해당 문서 작성에 대하여 회사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등의 일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L이 이전에 피해자의 개인 채무변제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L이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회사 명의 보증서 작성까지 승낙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L 역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적 용도로 회사 명의 보증서를 작성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및 B에게 “이는 회사의 허락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문서위조로 인하여 문서명의인이 결국 경제적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0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아는 지인들을 모아 카카오톡에서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피해자가 안마방에서 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9. 04:00경 피해자를 알고 있는 D 등 5-6명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채팅방에 초대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SNS를 모두 탈퇴하고 인증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대구 동성로 바닥에서 매장 시켜버리겠다, 너 안마방에서 일하고 다닌 거 니가 내 욕을 하고 다닌 사람들에게 전부 이야기 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이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여기가 네 집이지, 내가 40명 모았다. 채무자들 데리고 너 죽이러 간다. 차로 밀어 버린다, 개 같은 년, 네 집이나 네 자취방 찾아가서 너 어떻게 하기 전에 SNS를 모두 탈퇴하고 1시간 안에 인증샷을 찍어 올려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저는 시급 쎈 안마방에서 일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데 바디타면서 일해서 알망 먹었고,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임으로 저희 집에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돈 많은 척 안하겠습니다. 저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입니다라는 글을 위 단체 채팅방에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글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 단체 채팅방에 올려라. 하지 않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안마방에서 일하고 다닌 거 전부 얘기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 단톡방에 올려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페이스 북을 탈퇴한 후 페이스 북 계정 탈퇴 안내 화면을 캡처하여 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피고인 A가 작성한 위저는 시급쎈 안마방에서 일했습니다. (이하생략)라는 글을 똑같이 작성하여 같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NS를 탈퇴한 후 인증사진을 위 단체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고, 위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같은 단체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모욕 피고인은 2020. 3. 29. 04:00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니 젖탱이를 계속 봐야 되냐, 니 보지에서 냄새난다. 더럽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C 내 눈까리 앞에 대리고 와 주면 사례합니다. 헤르페스 걸렸으니 조심해서 데리고 와 주이소”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의 강요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단체채팅방에 올린 “저는 시급쎈 안마방에서 일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데 바디 타면서 일해서 알망 먹었고,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임으로 저희 집에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돈 많은 척 안하겠습니다. 저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입니다”라는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처럼 게시하고, “성매매한 년이 뭐가 그리 당당하노, 피해 의식이랑 관종끼있는 년이, 이래서 무섭다, 존나 발악하네, 니년이 성매매 했다고 자백해 놓고.성매매십년아 마사지방 십년아 잠지헤르페스십년아 차단이나 풀어라“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모욕죄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그곳에서 위 커피를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커피를 마시게 했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 씨발 더러워서 안 먹는다. 씨발년아! 기집년들은 왜 이렇게 입이 싸냐? 다 죽여야 한다. 너 자식 있지? 너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3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6. 17: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C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C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씨발 새끼들아! 체포해 씨발! 안 체포해” 좃까 새끼야!, 체포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5:56경 아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인 위 아파트 E, F호 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B아파트 CCTV),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캡쳐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했을 때는 이성의 몸에 접촉하려는 충동이 있는 것 같고 통제되지 않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매산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앞지르기하여 진입하자 항의하는 의미로 쌍라이트를 2회 켠 뒤 상향등을 켠 채로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6km 정도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서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서행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로로 진입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정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18,58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도로교통공단의 감정회신 1. 경찰내사보고(피의차량이 피해차량을 따라간 거리)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 차량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월에 화가 나 상향등을 켠 채 상당한 거리를 피해 차량을 뒤따라간 사실, 피해 차량이 판시 장소에서 서행하자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거의 스칠 듯이 추월한 후 곧바로 급정거한 사실, 당시 늦은 밤이고 한적한 도로여서 위 도로에는 두 차량만 주행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난폭한 추월과 급정거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해 및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적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 문제로 격분하여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승용차를 추월한 후 일부러 급정거하여 차량 충돌을 유발한 점, 차량 충돌은 큰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의성을 다투는 이유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적용 문제 때문으로 보이고, 심리과정에서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운전습관을 다질 필요가 있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도소에 수감 당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8:20경 하루만 쓰고 다음날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입금을 해 달라고 한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3회에 걸쳐 각 200만 원, 1회에 걸쳐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학도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9:27경 목포시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7: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산시 C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용역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아파트 앞길까지 택시 운행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2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