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2014고합3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9. 01:00경 성남시 구에 있는 오거리 부근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햄버거를 사주어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성남시 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2014. 4. 9. 03:30경 피해자에게 "편의점으로 술과 먹을 것을 사러 가자."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부근 도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차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9, 06:00경 위 모텔의 업주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 E(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그 곳 부근에 있는 여관으로 이동하여 6호실, 2호실, 4호실에 나누어 투숙하다가 2014. 4. 9. 06:30 경위 2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내 방으로 와라. 니가 좋으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1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2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미선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능평로 5에 있는 대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화영상 C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통화내역 판시 제2항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 36329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2)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33699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2) 피해자는 여관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추행을 당한 직후 범행장소 근처에 있던 G, H 등에게 곧바로 그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추행을 당한 이후 다른 일행들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던 것은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자 일행들 중 한 명인 I가 H 등과 시비 중인 자신에게 그냥 먼저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이 갑자기 "청소년들이 혼숙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고소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피고인은 H 등과 시비 중에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고 정작 본인 혼자 자리를 피한 후 한동안 경찰의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2쪽~83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의 경위,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길거리에서의 불특정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2010년 이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극히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이후 그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8~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전과 범행과 판시 각 성폭력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이수명령 등으로 인하여 재범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