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내지 228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9.경 위 C 내과의원에서 사실은 D이 아님에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급여 7,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0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8,234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C 내과의원에서 사실은 D이 아님에도 D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급여 33,249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내지 228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5,678,02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초진차트, 진료비 납입 확인서, E카드 매출전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어도 당연히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부서원으로 근무하던 D의 의료보험증을 부서장의 지위에서 보관하던 중 D의 의료보험증을 자신의 의료보험증으로 알고 C 내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진료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료보험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진료 접수를 하여 D의 이름으로 진료 등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D의 이름으로 진료 등을 받았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9조 제1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벌규정인 위 제119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이 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면서 제115조 제3항 제5호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이후 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두면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5호를 삭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병원과 약국은 피고인이 D임을 전제로 진료와 약제 지급 등을 마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피고인이 D이 아님에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등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D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등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기간,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9. 1.경부터 현재까지 지역세 대주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고, C 내과의원 외의 다른 병원에서는 D의 명의로 진료를 받지 않은 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