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왕시 H에 있는 I 부설 J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K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 L반 보육교사로서 피고인들은 아동의 상담·지도·양육,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2. 15:02경 위 어린이집 K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M(4세, 남)가 스스로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파랑색 점퍼 멱살부위 옷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앞·뒤로 3회 흔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11. 12. 10:33경부터 2015. 1. 9.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K반 교실 및 식당에서 총 84회에 걸쳐 피해 아동 18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8. 13:22경 위 어린이집 L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N(7세, 남)이 페스티벌때 공연할 부채춤 연습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귀를 5초가량 꼬집으며 세게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11. 26. 11:04경부터 같은 해 12. 5.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L반 및 식당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해 아동 9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A, AG, AH, AI, AJ, AK, P, AL, S, AM, 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조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영역선택)(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영유아를 잘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아직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수시로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발달에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각각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면서 페스티벌까지 준비해야 했던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못한 3명의 아동을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영유아를 잘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아직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수시로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발달에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각각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면서 페스티벌까지 준비해야 했던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을 채용·지도·관리하는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 10:33경부터 2015. 1. 9. 12:3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A, B, AO, AP, AQ, AR, AS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Ⅰ,Ⅱ, Ⅲ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B 등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로 'I 부설 J 어린이집 대표자 AT'라고 기재되어 있고 I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인 I라고 해석된다.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금액 640만 원으로 정하여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의왕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린이집 인가증에는 어린이집의 종류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법인·단체명이 'I'로, 대표자 성명이 'AT'로,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이 '(피고인) C'으로 되어 있다. I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에 '문화 복지 후생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I 법인의 목적에도 포함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재계약, 퇴직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 → I 상무 → I 전무 → I 이사장의 순서로 결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재, 교구 구입, 오리엔테이션 행사 준비, 방충망 시공 등 각종 경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 → I 상무 → I 전무 → I 이사장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 I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그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매년 금융비용으로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I의 정기이사회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수 등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 페스티벌 개최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라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피고인 C의 사용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