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다가 알게 된 B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매달 통장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승낙하자,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C 등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대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을 대표이사로 하여, 2020. 9. 28.경 본점을 남양주시 D, E로 하여 유한회사 F을, 2020. 10. 13.경 본점을 안산시 단원구 G, H호로 하여 유한회사 I을 각각 설립하였다. 이후 B은 2020. 10. 21.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IBK 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은행 지점 부근에 세워둔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접근매체 교부의 대가로 B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접근매체를 C에게 110만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모두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0. 10. 21.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IBK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위 B은 은행에 들어가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I’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I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사업용’이라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M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953호 집행 관련), N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노트북 및 휴대전화 내 계좌정보 파일 정리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인 설립은 유효하므로 은행은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없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 기재가 있어도 은행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따라서 계좌가 개설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행은 2012. 11. 1.경부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아가 금융거래 목적은 금융거래 주체의 장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주관적인 의도로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다양하고 계좌 개설 시점에서는 미비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으로서는 고객이 확인․서명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허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설립한 이 사건 법인들은 사업 수행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이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는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대금’, ‘사업자금관리’, ‘사업용’, ‘상거래 대금 수령’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순번 2번 계좌 개설시에는 증빙자료로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한 것은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주도적으로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해온 점, 이 사건에서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4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한 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한 점, 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3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