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D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음) 0.76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G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대구 동구 H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5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I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3.초순경 사이에 대구 남구 J정류장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5g을 다시 1호 봉투에 넣어 포장한 다음 창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위 정류장에 도착하는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의 수화물 편으로 보내어 I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K로부터 필로폰 무상 수취 피고인은 2020. 3. 18. 13:30경 대구 달서구 L모텔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약 2칸)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A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3. 30. 18:00경 대구 동구 M 부근에 주차한 A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20. 02:15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P에게 현금 1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약 5칸)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1. 16:30경 대구 동구 Q 소재 3층 상호불상의 파워볼 게임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물에 희석 시 킨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0. 3. 31. 19:48경 대구 동구 R 앞 노상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때까지 필로폰 합계 약 30g이 든 비닐지퍼백 3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20:3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S팀 사무실 내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필로폰 약 1.60g, 약 0.68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및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대마 약 0.67g, 약 1.65g, 약 0.47g을 비닐지퍼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0. 22:00경 대구 동구 T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 시 킨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1. 19:48경 대구 동구 R 앞 노상에서 B이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필로폰 합계 약 30g이 든 비닐지퍼백 3개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발견한 뒤 이를 위 경찰관들 몰래 습득한 다음 대구 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의 이불 밑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638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649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대구 달서구 W모텔' X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찔러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Z모텔' AA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찔러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5. 19: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AA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찔러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7. 18:00경 대구 달서구 AB모텔’ O호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26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441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3. 9. 04:00경 포항 북구 AD 무인 모텔에서 B으로부터 AE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에 포장된 불상양의 필로폰을 건네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E을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위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 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AE의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매매의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20. 3. 26. 19:4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AS지점) 앞 노상에서 AJ과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AJ으로부터는 현금 20만 원, A으로부터는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26. 19:55경 대구 수성구 AK시장 입구에서 AL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5경 대구 동구 AM시장 입구에서 위 AJ과 A을 만나 위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0.04g을 덜어내어 자신이 소지하고, 나머지 0.06g이 든 주사기 1개를 A에게 건네주면서 ‘A아 10만 원짜리 밖에 못 구했다’고 말하며 5만 원을 돌려주었고, AJ에게는 ‘AJ아 물건이 없다고 해서 네 것은 구하지 못하고 구한 것은 A이 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2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A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AJ과 A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2020. 4월 초순 또는 중순 20:00경 대구 북구 AN아파트 AO호 자신의 모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A에게 건네주고 남아있는 필로폰 0.04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3. 26. 20:15경 대구 동구 AM시장 입구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소나타 승용 차량에서 위 나.항과 같이 C에게 1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0.06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3. 26. 21:0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 호실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6g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627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0. 3. 9.경 A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4:00경 경북 북구 AD무인 모텔에서 C를 만나 AE에게 교부할 필로폰 약 0.05g을 비닐에 포장하여 교부하여, C가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AF 소재 A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아큐사인검사 결과에 대한), 각 소변검사시인서,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확인),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백색결정체 필로폰 양성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중량 확인),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증10호 메모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증제11호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B, G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K로부터 필로폰 무상 수취의 점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메모장(증거기록 626쪽), L모텔 사진(증거기록 645쪽)이 각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63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모발 감정의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죄일시 12월 중순경 특정 경위에 대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64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투약장소 씨씨티브 분석), A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412] 1. 피고인 C, A의 법정 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AR거래내역 및 씨씨티브 확인을 통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가 필로폰을 구입한 판매책 AL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필로폰의 매매 부탁한 AJ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단562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B 수용기록조회서,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4412), 각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위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알선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여 벌금형 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고 처와 생후 1년된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소지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처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 피고인 B : 동종, 이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2002년부터 실형 전력만 8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인에게 여러차례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고 1회 매도하였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도 다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C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9회의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