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184 피고인은 2010. 11. 26.1)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1. J의 대리인 K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801호를 피해자 1에게, 1304호를 피해자 J에게 각각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에 이 1) 공소장 기재 '2010. 12. 6.'은 오기로 보인다. 르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각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8,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1206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 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서울 양천구 M 일대에서 'N지역주택조합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금을 지급 보증할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이 없어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 18. 1,000만원, 2008.1.21.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아파트 분양대금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재건축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4,570만 원에 분양 예정인 Q아파트를 8,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먼저 빌려준 돈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 보태면 Q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봄경 입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P은 2008. 9. 19.경 Q아파트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R 주식 등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부지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Q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 1,000만원, 2009.2.3, 3,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건 오피스텔을 인수하기 위해 10억 원을 지급했다. 오피스텔 805호 분양대금이 원래 3억 2,000만 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아 분양을 실시하기 전이므로, 2억 5,00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은 3개월 내에 이전해 줄 테니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한국자산신탁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8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1,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805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소유권 이전비용이 필요하다, 1,1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 T, U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V과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명의로 골프장 건립 사업을 동업하면서 지분 37% 상당을 갖는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7. 중순경 전주시 X에 있는 'Y' 주점에서 V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Z 일대에 건립될 570세대의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하여 A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 및 분양을 위임받은 H 대표인데, 시가 5억 원의 아파트 33평형 1 를 싼 가격인 3억 원에 분양을 하되 우선 1억 원을 지급하면 조합가입 우선권리즘을 교부하고, 분양가와 상관없이 입주 전까지 건축비 2억 원만 완납하면 2010년 말경 아파트 준공 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분양받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합가입우선권리증, 확약서 등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AA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재건축사업은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2년이나 경과하여 향후 사업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7. 31.경 V에게 6,0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9. 1. 7. 3,92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S은 피해자 T, U에게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을 소개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조합가입우선권리증, 확약서 등을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S과 동일하게 기망당한 피해자 T은,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7. 29. 3,300만 원을, 2008. 7. 31. 5,000만 원을 각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8,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U 또한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7. 29. 7,0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8. 8. 15. 3,000만 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S, U으로부터 각 1억 원, 피해자 T으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B, A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30.까지 원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1105호를 피해자 AB에게, 1205호를 피해자 AC에게 각각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한국자산신탁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태인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1105호 및 1205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상당 부분은 이미 제3자들에게 분양된 상태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유효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8,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1373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시 장안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피해자 AF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1306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한국자산신탁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4185 피고인은 AG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교체되면서 철거공사 시행사가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에서 (주)삼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위철거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 AG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철거공사 계약을 하였고 내가 운영하는 H AH와 계약하여 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AG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5만 평의 철거공사를 맡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같은 장소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4195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 매입 잔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보험팀 사무실에서, P에 이미 3억 원을 투자한 AJ, AK 부부로 하여금 피해자 AL에게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고, 2012. 3. 17.경 강원도 횡성군 AM에 있는 무속인 A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A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2억 원의 이자를 합하여 5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으며, 2012. 3. 19.경 AJ, A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더 빌려주면 1억 원당 7천만 원을 이자로 주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싸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고, 같은 날 A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 매입 잔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유치권 해제 비용 등 합계 172억여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자기앞수표, 현금보관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2012고단317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아파트 분양계약서, 영수증, Q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계획, 인증서, 용역계약서, 법인 등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안), 계산서 및 영수증,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2012고단317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U, T, V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조합가입 우선권리증, 각 아파트 완불 확인서, 각 확인서, L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서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U에게 전화통화, 고소인 T에게 전화통화, 피해자 U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S 전화통화, 참고인 V 전화통화, 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청취) [판시 제2의 라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각 아파트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4의 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계약서 사본, 피고소인과 AH 계약서 사본, 특기사항 사본, 피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5의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AJ, AK, AN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J, AK,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차용금에 따른 담보제공, L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2부, 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 3, 4죄: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 죄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가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판시 제2의 나, 라, 판시 제3, 5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4.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점유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까지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모두 유치권 및 점유권의 양도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1. 8. 19.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진흥저축은행과 중도금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자산신탁에 14억 7,000 만원 상당을, 진흥저축은행에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진흥저축은행에서 약정대로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 피고인의 의도대로 오피스텔 사업권 인수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진흥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 거부와 한국자산신탁의 갑작스러운 매매계약 해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분양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분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H과 P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인수·분양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을 계획할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었고, 위 두 회사도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부덕건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 및 점유권을 90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P의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147억여 원에 매수하고,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각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AQ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 I, J, F, AB, AC, AF 등에게 아직 인수하지도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에야 계약금을 모두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인수 잔대금 133억여 원 등의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계획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실패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차례 유예된 잔금지급기한 내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진흥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흥저축은행이 약속을 어겼고 또한 결국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는 진흥저축은행이 파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흥저축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유치권 문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치권 관련 양수대금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 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권에 대하여 재차 인수 제의를 받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 사건 오피스텔 인수·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돈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지급받은 8,000 만원 중 1,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F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단지 그 후에 중개인 AR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제3자가 별개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1306호를 분양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8,000만 원을 송금한이상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시 제2의 다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AS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AT 재건축조합과 2007. 3. 7.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PF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 당시에는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한, S이 먼저 피고인에게 조합원을 모집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독자적으로 지인들인 피해자 U, T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S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S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을 통하여 피해자 U, T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골프장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W에 투자금으로 건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2고단3172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P이 2007. 3. 경 서울 동작구 AU, AV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AT재건축조합'과 재건축사업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T재건축조합'이 아닌 'AA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당시 위 AT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비용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분양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에 빠진 이 피해자 U, T 등 지인들을 상대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자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할 조합가입 우선권리증, 확약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W의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V 또는 W에 지급된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하여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AS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실패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 T에게 N아파트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가입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2011. 5. 27. 피해자 U, T에게 서울 양천구 M 일대 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2. 6. 22.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3. 판시 제4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와 AG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이 유효하게 승계된 것으로 생각하여 재건축 사업에 관한 철거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AG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H가 AG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AW)와 철거공사 계약을 한 시점은 1999. 7. 10. 인데, 그 이후로 AX을 조합장으로 하여 2003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AG아파트 재건축조합이'(주)삼정'과 철거공사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 AI에게 추후 AW이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임되면 기존의 철거공사 계약이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당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교체로 기존의 철거공사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에 기존의 철거공사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2013, 12, 19. AG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불과한 AW과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그 중 1억 원은 AH의 대표 AY에게 철거공사권을 받는 대가로, 4,000만 원은 AH의 재건축계획 광고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광고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1. 에 내보낸 것이고, AY에게 철거공사권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2억 원의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1) 죄: 징역 10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1)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나머지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추진하던 분양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임에도 무모하게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재판과정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기간 상당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피해금의 변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가 1)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AQ, AZ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면서, AQ에게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대금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2011. 7.경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AQ, AZ은 2011. 5,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추진 중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그 담보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담보로 2011. 7.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2부를, 2012. 2.경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6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분양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이미 제3자들에게 분양된 상태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유효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Q, AZ을 통하여 2011.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는 피고인이 아닌 AQ를 믿고 AQ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AQ는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Q, AZ에게 지시하거나 두 사람을 이용하여 G를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Q, AZ에게 지시하거나 두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여 G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AQ, AZ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한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AQ, AZ 이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AQ는 2011. 6.경 H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경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 11억 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 이익금의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AZ 2011. 7.경 P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G는 2011. 5. 12. 지급한 5,000만 원 및 2011. 5. 13. 지급한 3,8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Q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차용금은 자신이 운영하던 ㈜BA의 골재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Q는 골재사업을 위한 차용금은 모두 이자를 월 2부로 정했다고 진술하였는데, G도 위 각 차용금의 이자가 월 2부라고 진술하였다. 다. G는 범행 이전인 2011. 2.경부터 AQ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그 용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등 실제로 AQ가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일관하여 AQ, AZ의 투자금 조성 과정이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언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AQ를 믿고 AQ에게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믿고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G가 2011. 5, 12.과 2011. 5. 13.에 AQ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G는 2011. 7. 8. AQ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금액이 커서 담보를 요구하여 2011. 7. 13. AQ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2부를 교부받았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6부는 마지막 대여일인 2011. 7. 18.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인 2012. 2. 경에야 G의 요구로 제공되었다. 바. G는 최초 AQ, AZ만을 고소하였다가 나중에 담보로 받은 분양계약서를 보고 피고인도 관여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사. G는 각 대여금을 모두 AQ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AQ는 G로부터 받은 2011. 7. 8.자 차용금 5억 원 중 4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골재사업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1. 7. 18.자 차용금 1억원 중 6,000만 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 AQ는 2011. 8. 부터 2011. 10. 17.까지 G에게 1억 2,400만 원을 직접 ㅕ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