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7. 19:20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200,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같은 구 F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10. 1. 04:56 경위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 옆에 있는 사무실 부스의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소형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1:00경 위 '주유소'에 이르러 종업원이 차량에 주유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뒤 세차장을 통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19:35 경위 '주유소'에 이르러 종업원이 차량에 주유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뒤 세차장을 통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유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19: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교통카드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8. 10:30경 전주시 완산구 D, 4층에 있는 E 찜질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던 피해자 F(6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약 5m 상당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2008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동기나 내용, 경위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이 1978년경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장모와 사위 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돈을 받아서는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기도 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5 고약5147) 이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가운데 서서 말렸고 그럼에도 진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아 전반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7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D공원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60세)로부터 "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여자들도 있는데 바지를 입어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 ~ 6회 때리고, 곧이어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관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볼의 표재성 손상'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조(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현재 불법체류자이고, 전주시 완산구 B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같은 국적 C의 남편 D로부터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E(여, 52세)의 재산, 취미,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평소 피해자를 미행해 오던 중, 2017. 12. 23. 13:18경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공용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 따라가 그 차량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중국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가 적힌 쪽지를 건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6. 03:09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차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협박 편지를 붙이기 위해 위 차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고지 벽에 설치된 피해자의 CCTV 카메라 연결선을 절단하고, 이어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브레이크 센서 연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센서 연결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 승용차 앞유리에 "50억을 월요일 상업은행 HI보내라. 제공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너를 죽일 것이고 딸 학교 어디인지 알고 있다. 골프를 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암환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글이 기재된 도화지를 붙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차량 미등록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210만원을 지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 02:56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F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은색 테이프로 가리고 약 1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7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따른 이동거리 측정 관련),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아반떼 차량 사진 및 차량 뒷번호판을 가린 흔적으로 보이는 은색 호일 부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현장 피해자의 차량에 붙여져 있는 협박 편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주하는 데 시용한 J호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미발급 사실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2호,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공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구형 관련 검사는 압수된 점퍼(증 제4호) 및 츄리닝(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점퍼와 츄리닝은 범죄행위와 관련 없이 외부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옷들은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옷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단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범행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주된 양형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은 1차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였으면서도 1년 후 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협박 메시지를 남겼으며,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으로 범행 방법이 무서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윤범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95

범죄사실 [2015고정1095] 피고인은 '기타 주로 망상성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9.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불상)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6392] 피고인은 '기타 주로 망상성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3. 15:36경 전주시 완산구 E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과거 13개월간 세입자로 생활한 적이 있었던 위 빌라의 건물주 아들인 F을 불러내 욕설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여, 33세)이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로 향하는 것을 보고 위 F과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착각을 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1회 던지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5]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소견서 [201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1. 입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각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02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세청 인증등록비용 등 59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D은행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국세청 인증등록비용 등 명목 59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1.경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G카드 납부증명서’, 문서 하단에 ‘G카드’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H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제천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59, 67)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2, 50) 1. 피해자 경기포천경찰서 제출 G카드 납부증명서 사본, 피의자 제출 이메일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통화내역 사진 등 1. CCTV 영상 정지화면,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현금수거책 CCTV 확인), 1차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9, 52, 62,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범(경합범)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3개 범죄의 형량범위를 일정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전체의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하므로, 이 사건 각 죄 중 형량범위가 높은 순서대로(형량범위가 같은 경우 형, 죄질, 범정이 중한 순서대로) 3개 범죄를 선별하고, 그 각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이 정한 비율대로 합산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M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L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는 송금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7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0. 16. 13:0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초 119안전센터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때려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6. 1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 G 등 주변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씨팔 나를 꼴아보네",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22. 10. 16. 19: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9:1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10. 16.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20: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 내부 보호 유치실에서, 답답하다며 문 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구급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공용물건손상미수)],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캡처(모욕)],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영상 수사(모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의사나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급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범죄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배상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88 피고인은 2022. 5. 30.경 인터넷 커뮤니티 C ‘D’에 보트 트레일러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E의 게시글에 댓글로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입금 확인되면 물품을 화물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원을, 2022. 5. 31.경 9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0.경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2 피고인은 2022. 11. 15.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C에 ‘어군탐지기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고양시 덕양구청 앞으로 화물기사를 보내달라. 화물기사에게 물건을 보낼테니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 피고인은 2022. 11. 11. 경기 고양시 J 빌딩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어군탐지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어군탐지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6 피고인은 2022. 11. 10. 20:22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무인 밀키트 매장에 들어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 시가 14,900원 상당의 안동중앙찜닭도시락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간장제육볶음 1개, 합계 25,8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B,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각 이체 내역, 2022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 2023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3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2022고단32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각 절도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개월(= 2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별지1] 범 죄 일 람 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23:55경 기숙사인 화성시 C아파트 104동 1002호에 있던 중동생인 D으로부터 "같은 회사 동료인 E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1층으로 내려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흥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위 C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E(36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C아파트 102동 출입구 앞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동맥 파열(좌측), 대퇴부 관통 열상(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경 사증면제 B-1 자격 (일명 관광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8. 12.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1.경 위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A 출입국내역, 채류자격, 불법체류 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거물 감식 결과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 고발장 첨부) 1. 사실조회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A)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기록, 현장감식기록, 채증물 현황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자 후송 및 처치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출동 당시 사건현장 사진, 흉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대퇴 동맥 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8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2. 21: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주차장 앞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7cm)을 꺼내 칼날을 펴 보이며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다닌다.“라는 신고를 지구대에서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장 F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인이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하면서 흉기 휴대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자 ”너네가 뭔데 참견이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저항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인천 서구 B건물, 000동 0000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매직펜과 립스틱으로 현관문과 좌우측 벽면에 '우리집은 쫑 났어! 실컷 붙어먹어 화냥년','피하면 대수냐? 남의 남편 꼬여서 몇 년을 붙어먹었냐?', '카톡 이쁜아! 나는 씻고 누 웠어 이쁜이는? 이게 나에게 왔드라 그 새끼가 잘못 보내고', '2003 C, 남의 남자랑 남이섬에 여기저기 붙어 다녀 좋더냐?'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다음은 뭐냐?"라는 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낙서하여 이를 지우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척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승강기 CCTV 영상첨부) 및 승강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7, 09:04 경부터 2016. 11, 24, 01:52경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1505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내연녀라고 의심하는 피해자 C(여, 56세)의 휴대폰으로 '너 E 아파트 맞지, 더 대볼까, 동호수 다 알어!!! 그까짓 거야~ 증거 확보해 놨고, 니 남편 찾아 갈 거야, 104동', '미친년', '천벌로 다스릴거다', '개쌍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인천 서구 B건물, OOO동 호 피해자 C의 집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매직펜과 립스틱으로 현관문과 좌우측 벽면에 '우리집은 쫌 났어! 실컷 붙어먹어 화냥년', '피하면 대수냐? 남의 남편 꼬여서 몇 년을 붙어먹었냐?', '카톡 이쁜아! 나는 씻고 누웠어 이쁜이는? 이게 나에게 왔드라그 새끼가 잘 못 보내고', '2003 C, 남의 남자랑 남이섬에 여기저기 붙어 다녀 좋더냐?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다음은 뭐냐?'라는 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낙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6. 11. 8.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만난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놓인 우유가 든 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우유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아, 너냐, 이런 좆같은 것을 봤나? 씨발년아, 내가 너를 발로 걷어차서 죽여 버리고 싶다, 씨발아, 너 그 새끼 언제부터 붙어 쳐먹었어, 너 그 새끼랑 모텔에 갔어, 안 갔어? 너 그 새끼랑 남이섬도 갔잖아 그 곳에 가서 뭘 했어,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및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내지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6. 23: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일행인 B,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된 E 등과 함께 위 파출소로 들어오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방문 경위를 확인받자 F에게 “씨발, 파출소에 들어가지도 못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30세)의 얼굴 왼쪽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는 G에게 “씨발놈아 나 때렸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파출소로 들어오던 중 A의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36세)이 A을 현행범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H의 뒤쪽에서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업체인데 세금계산서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장당 1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문의한 이후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1.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체크카드 3일간 대여할 경우 1장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C 메시지를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11. 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 H계좌(계좌번호: 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 자료, 거래내역(J),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A), H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A), 대화 자료, 수사보고(CCTV 회신 관련) 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11:23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공업사' 부근에 자신이 운행하던 E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정비사용 작업 점퍼를 걸친 다음 위 'D공업사'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공업사'에 침입한 후, 휴무일인 관계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동선추적결과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만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