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어플리케이션인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만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14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가 되어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우고,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 목에 채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나. 2020. 5. 9.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7:00경 용인시 기흥구 E호텔 F호에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목줄에 연결된 끈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방 안을 기어 다니게 하고,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에 채운 다음 완강기에 이를 걸어 고정시키고 진동기를 피해자의 가슴, 허리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6:32경 용인시 기흥구 E호텔 G호에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목줄에 연결된 끈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방안을 기어 다니게 하고,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에 채운 다음 진동기를 피해자의 가슴,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7:07경 용인시 기흥구 E호텔 H호에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목줄에 연결된 끈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발을 로프로 묶은 후 진동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관장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대변을 보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였다. 마. 2020. 5. 30.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6:34경 용인시 기흥구 E호텔 I호에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목줄에 연결된 끈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접시에 담은 소시지를 엎드린 상태로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다음 의자에 피해자의 발을 로프로 묶은 후 진동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였다. 바.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7:12~10:00 사이 경 용인시 기흥구 E호텔 J호에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목줄에 연결된 끈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접시에 담은 우유를 엎드려 핥아 먹게 하고 기어 다니게 한 다음 뼈다귀 모양의 장난감, 성 기구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물어 오게 하고 침대에 피해자의 발을 로프로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5. 30.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5. 9. 범행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나.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피해자의 성기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다.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라. 2020. 5. 30. 범행 피고인은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4장,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마.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4장,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3의 나.항, 다.항, 라.항, 마.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및 E호텔 CCTV 발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변태성행위 기구 등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호텔 출입기록, 호텔 및 아파트 CCTV 캡쳐 자료, 피의자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압수물품 사진, 사진 자료(성착취물 제작 자료), 촬영 사진, 사진자료, 메시지 자료 중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특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내지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제2의 나.항, 제3의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제2의 다.항, 제3의 마.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가학·피학적인 성적 행위를 즐기는 취향이 확립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먼저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위 무렵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이후로 2020. 5. 6.부터 2020. 6. 6.까지 총 6회에 걸쳐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14세의 중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가학·피학적 성행위를 포함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었다. 피해자는 인터넷 등에서 접한 가학․피학적인 성적 성향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을 만나 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특수한 성적 성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이 자신에게 초래할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41세의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과 이른바 '성적 주종관계'를 맺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먼저 '좋아요'를 눌렀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는 2020. 6. 8. 수사기관과의 초기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나이를 18세라고 말했다.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쪽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6. 19.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트위터 채팅할 때부터 제가 16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했어요.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아저씨가 16살로 알고 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18살로 알고 있었다고 하자고 했어요."라고 하여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주종관계'를 형성하였고 2020. 6. 8. 및 같은 달 9.에도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술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초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SNS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만남과 성관계를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만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가학적 성적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신체 촬영 및 사진 게시 등도 먼저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때리고 피고인의 소변이나 정액을 먹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목줄을 채워 피고인의 발을 핥도록 하는 등 일반적·평균적 관점에 비추어 극도로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현저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수락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청소년기 발달 과정의 특수성, 이 사건 이전까지의 피해자의 경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들에 대하여 내심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거부감을 갖고 이를 용인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면서도,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 해준다고 생각되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극도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 및 소지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배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던 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