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병원 2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2:55:30경 위 C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 D의 이름, 환자번호, 입원병동 등이 적혀있는 혈액검사결과보고서를 출력 한 문서를 촬영한 후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출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25. 오전경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 지시사항을 메모지로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어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5. 16:50경 위 2병동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메모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의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G의 각 자술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1번)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촬영사진, 의무기록사진 발신 현황, 의무기록 촬영 사진 및 전송현황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누출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의 혈액검사결과보고서를 출력한 문서”를 촬영한 사진속의 개인정보는 이미 출력된 의무기록 인쇄물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 구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부 등”이고(구 의료법 제23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말하며(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하며[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구 전자서명법(2019. 12. 10. 법률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하여 E에게 전송한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서 구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임상병리검사실 검사장비출력장치에서 출력된 보고서라는 것으로서, 혈액검사결과보고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혈액검사결과보고서에 당시 C병원에 재직 중이던 임상병리사 L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전자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 즉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전자의무기록”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보호대상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인바, 피고인이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출력된 혈액검사결과보고서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의무기록인 혈액검사결과보고서에 저장된“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누출”의 방법이 반드시 전자문서 자체를 누출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준 메모지 사본을 피고인이 가져가려 하여 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잡고 올리며 뒤로 꺾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고 뒤로 제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I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팔이 발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G, K의 진술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