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12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3번길에 있는 로하스 원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원룸들이 밀집하여 있어서 이면도로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W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로 들이받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수리비 835,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3번길에 있는 제11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체어맨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사고상황 사진 1. 각 차적조회서 1. 차량수리 견적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현행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면 모두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로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은 장소는 양쪽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비좁은 이면도로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충격함으로써 도로상에 철제 등의 비산물이 떨어졌고 이는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지나다니며 비산물 위로 주행하거나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볼 것인 점(수사기록 제14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이라는 구법 당시의 판례의 태도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 G의 H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W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II 화물차에 수리비 499,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포터 화물차는 이 사건 기록상 주차된 차량임이 인정되고 비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죄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법리상 그 즉시 범죄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약 10분 이상이 경과한 이후 사고현장 주변으로 되돌아온 상태에서 순찰차의 추격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이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볼 바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후에 순찰차의 추격으로 인하여 체포되었다는 사정을 두고 사고 후 미조치의 범죄에 있어 추격으로 인하여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관계에 있는 위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