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자로서 현금수거책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B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08: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보령경찰서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 4천만 원을 인출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D 펜션 1층 카운터 전화기 옆에 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확인 결과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경찰에서 이 돈을 압수하고 조사가 끝난 후 정식 지폐로 같은 금액만큼 되돌려 주겠다. 기업은행 직원 2명을 조사 중이고 대질조사가 필요하니 빨리 기업은행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펜션 밖으로 유인하였다.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8경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몰래 가져갔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3천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장소에 놓아두라. 아직도 은행원 2명을 수사 중이고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기업은행 창구에서 가급적 먼 곳에 주차를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여 위 ‘D’ 펜션 카운터 전화기 옆에 두고 사무실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위 ‘D’ 펜션으로 들어가 카운터 전화기 옆에 놓인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전화가 인터넷으로 전환되어 끊어진다. 보완을 해줄테니 통장에 있는 적금을 해지하라.”고 속여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하게 하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에 아주머니 계좌가 이용돼서 사용할 수 없다.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돈을 현찰로 찾아서 ‘F 고등학교’ 입구 의자 밑에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 있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해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F 고등학교’ 정문 옆 의자 밑에 놔두고 자리를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3경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 둔 현금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2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2021. 3. 4. 발생 보령경찰서 사건 카운터 내 CCTV 분석 및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진 발견 건), 수사보고서(A 관련 혐의 사안 확인 및 범죄사실 확인 건), 수사보고서[3. 4. 피의자 A, 피의자 B, 공범(지시자)의 대화내역 일부 번역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및 번역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번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범행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분석-A),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판독 등) 1. 각 휴대전화 대화 내역, 휴대폰 대화 내역 1. 피해금 사진, CCTV 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내역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내역 사진, 현장 사진 1. 각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금원이 피해자가 화장품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I, B와 함께 네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왓츠앱 대화그룹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H 등 지시자는 피고인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통편과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였고, 특히 범행 장소에 도착해서는 피고인에게 ‘숨어서 기다려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따라가라.’는 지시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수거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를 계속 갈아타라는 등의 지시까지 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에서 내려 기차역으로 알고 광주시청에 들어갔는데, 이때 기재하였던 출입자명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라.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80~20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절취한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등의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08: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보령경찰서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 4천만 원을 인출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D 펜션 1층 카운터 전화기 옆에 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확인 결과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경찰에서 이 돈을 압수하고 조사가 끝난 후 정식 지폐로 같은 금액만큼 되돌려 주겠다. 기업은행 직원 2명을 조사 중이고 대질조사가 필요하니 빨리 기업은행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펜션 밖으로 유인하였다.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8경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3. 4. 08:15경부터 10:5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채팅방은 ‘H’와 B의 1대1 채팅방, ‘H’, ‘I’, B의 3인 그룹채팅방, ‘H’, ‘I’, B, 피고인의 4인 그룹채팅방 총 3개가 확인되었다. 나. 그런데 2021. 3. 4. 08:15경부터 10:58경까지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은 위 , 대화방을 통하여 진행되었을 뿐, 피고인이 속해 있던 대화방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다. 나아가 대화방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21. 3. 4. 08:15경부터 10:58경까지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범행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11:35경에야 위 범행 장소인 보령시로 향하였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2021. 3. 4. 08:15경부터 10:58경까지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의사연락이 있었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