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원(7급 지방공무원)으로서 D노동조합(이하, D노조)의 전 양산시지 부장이다. [기초사실] D노조는 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의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통합과 H노동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출범하였고, I와 J은 2009. 11. 18. D노조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D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D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K 정권과 수구반동 세력의 노조탄압과 분열책동,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사수 •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가진 자만을 위한 K 정권에 맞서 H노동조합과 함께 이 땅의 민생민주를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인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유인물 배포에 의한 집단행위] I, J은 2009. 10. 12.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D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2차 집행부 회의에서,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신문 간지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 예산 1,600만원으로 지부별 5,000~10,000부씩 총 100만부를 목표로, ▷ 조합홍보실에서 제작하여, 지역지부에서 한겨레, 경향, 지역 신문에 간지로 배포하고, ▷ 우호, 중도적 시민들에게 공무원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장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D노조 홍보실 직원 M에게 유인물 제작을 지시하였다. D노조는 2009. 10. 28, D노조 인터넷 홈페이지(N) 공지사항란에 [업무연락] D노조 11월 선전사업계획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시민 선전물 - 11월 2일 임원 후보 전국 순회시 대시민 선전전 - 11월 8일 노동자대회, - 11월 9~13일 신문 간지사업'이라는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또한, D노조는 2009. 11, 3. [업무연락] 대시민 100만장 신문 간지사업 수량파악건'이라는 제목으로 D 노조가 대시민 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자 100만장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선전물 디자인과 제작은 11. 6.(금) 완료하고, 지부에는 9(월)~11(수) 도착할 예정이며, 각 지역본부에서는 100만 신문간지 선전사업을 위해 필요수량과 대상신문사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선전물 제작비용은 조합예산에서, 간지비용은 지부에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게시하였다. 또한, D노조는 2009. 11. 9. [업무연락] 100만장 신문간지 2차 제작건'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 파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위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고, 그 무렵부터 시작하여 유인물 약 90만 부를 D노조 각 지역본부 및 지부로 배송하였다. 그리고, D노조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은 2009. 11. 11.부터 같은 달 19. 까지 사이에 일간지에 위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약 90만 부를 조직적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양산시 남부동 소재 양산시청에서 D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차장 Q에게 D노조 준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후, 2009. 11. 11. 양산시청에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0의 연락을 받고 온 양산시 P협회 소속 Q에게 부산일보에 위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방법으로 7,000부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D노조'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유인물의 한쪽 면에는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K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정부는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겠다 합니다.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다물어야 합니까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예산 8조 6천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 부자감세는 9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남아공은 수도 민영화 이후 요금이 600% 올랐습니다. 정부는 수돗물을 재벌에게 주려 <영화>합니다. 당연히 수도요금은 폭등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전단계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R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해고위협에 처할지 모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공무원노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유인물의 뒷면에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K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 강요합니다.…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 개악 준비 중 행안부, 공무원복무규정 개악안 입법예고 노동부, E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취소 S당, 공무원노조법 개악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즉, 위 유인물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O,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노조유인물 1. 캡쳐사진 1. 주간통신 1호 등 유인물 및 게시물(증거목록 순번75 내지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