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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02:00경 여수시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같은 배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이제 힘들어서 더는 배를 타지 못하겠다고 하소연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 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B모텔 C호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 길이 불상)을 던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파손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위 진술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위 진술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B모텔 CCTV) - CCTV 자료 캡쳐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등 첨부 건) -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 아래에 있는 칼을 꺼내려다 자신의 발목을 스쳐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던져 텔레비전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이전 사시미 칼을 들고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는 실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비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구급대원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시미 칼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2:43경 부산 사하구 B 자택에서, 피해자 C가 D 재개발 조합장 임기가 지났음에도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0명이 참여 중인 ‘E’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 “C는 인간이 아닙니다 개 쓰레기입니다 이런놈은 인간 대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2022. 3. 31.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주)에 공급가액 37,000,000원 상당의 판넬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7,815,89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2. 31.경부터 2016. 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73,3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 급가액 합계 80,96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2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3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고발사건 관련 추가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3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C, D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 1.경 범행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 06:1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동양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C, D이 탑승하여 직진 주행하던 중 때마침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며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 및 피고인 일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849,57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1.경범행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1. 10: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C, D이 탑승하여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좌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 좌회전을 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입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 및 피고인 일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066,3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범행은 건전한 보험제도의 육성을 저해하고, 보험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들에 편취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4:20경 통영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0세)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술값을 계산하라고 재촉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와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촬영),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0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이 꿀 대금을 주지 않고 대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공장 배전판의 전원을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엠디에프 합판(가로 20cm, 세로 12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상황 재연 사진 첨부) 1. 진단서(고소 첨부 자료) 1. 현장사진, MDF 합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같은 D에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0명이 한달에 50만 원씩 넣어서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려 한다. 언니는 3번을 줄 테니 가입을 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8.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본사에서 지원금 1,500만 원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매장을 리모델링할 계획도 없었고, 본사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도 없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2018.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3.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6월 곗돈을 미리 달라. 그리고 다른 계원이 곗돈을 못 낼 것 같다. 그 돈을 메워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언니 딸 등록금 모아 놓은 것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4. 2018. 7.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사채업을 하는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H으로부터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속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채무를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에게 “아동복 매장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해 달라. 아는 언니 I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을게 있는데, 2018. 7. 20.까지 받아서 갚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J에 있는 K회사에서, 차용금 2,500만원, 채권자 H,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4일 충주시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차용금증서에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현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3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망행위의 적극성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4: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이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직원에게 “너는 나를 무시했어. 씨발 넌 지금 나랑 한번 뜨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위에 있던 그릇과 컵을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4:57경 위 ‘D’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에게 “씨발 경찰관 옷 벗고 나랑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식당 직원이 불친절하고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아 다소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씨발 경찰관 옷 벗고 나랑 한번 뜨자”고 말 한 적이 없고, 경찰관인 줄 모르고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게 직원 및 업주한테 ‘너는나를 무시했어. 씨발 넌 지금 나랑 한번 뜨자’라며 위협을 하여, 제가 ‘경찰관이 왔는데도 이럴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며 저의 가슴을 팔로 1회 밀쳤고,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옷 벗고 나랑 한번 하자’라며 달려들며 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쪽), C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CCTV에 나타나는 모습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왔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 행방해의 범죄 당시 F이 경찰관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애인 있어요? 없으면 번호 좀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과 아이가 있어요. 죄송해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애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 번호 좀 알려 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등과 어깨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05경 김포시 B 소재 C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한백륜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음에도(2001년, 2006년 2회, 2014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에 따라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0:10경 경남 창녕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처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6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1:3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에게 고구마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6. 2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2. 21:15경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 사건 상대방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막냐”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팔을 몸으로 밀고 양팔을 손으로 잡아 위 경찰관의 오른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별 시답잖은 이유로 생면부지의 상대방들과 노상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는 추태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초범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부녀(父女)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5:4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을 관리해주는 요양보호사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노인에게만 친절하게 요양해준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자를 보낸 척하고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40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방문을 열쇠로 강제로 연 후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요양보호사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3번)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1. 7. 8.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은천로를 당곡사거리 방향에서 은천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 행 및 제동을 늦게 하여 위 일시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1:23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D병원에 대한 의무기록 문서송부촉탁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토마토 농장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경유가 들어있는 20L 기름통 4개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다수 있고, 2020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9세)의 자녀 D이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 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4층 현관문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이 2004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1:4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신고가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를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와 직장관계,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2:5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근처에 있던전봇대를 수회 들이받아 ‘차량이 계속 같은 벽을 박고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그래 술 마셨다, 그게 뭔 잘 못이냐”고 말하여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 한두번 걸린 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없다, 법이 좆같아서 어차피 안되잖아”라고 말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요구 과정 등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체포 당시 상황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년, 2004년, 2005년, 2016년에 총 5차례(2004년에 2차례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범행을 제외하고는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와 C의 불륜을 의심하고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기한 2021가단5375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C과의 소송과 분쟁에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B와 C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4. 10:25경 B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수납함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B와 C이 주고 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와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통해 생긴 자료들을 C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5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고성동 북구청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 연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