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H, I, J의 공동범행 - K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은 2021. 11. 13.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울산 남구 L, 4층에 있는 ‘K’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고 코로나 관련 영업 제한기간 동안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속칭 ‘문빵’ 역할을, H는 2021. 11. 13.경부터 2022. 2. 7.경까지, I는 2021. 11. 하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J은 2022. 1. 22.경부터 2022. 3.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1. 하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피고인 C는 2022. 2. 중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리와 손님들의 게임 점수 계산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H, I, J과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6대 및 창공 게임기 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2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G, H, M의 공동범행 - N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2. 초순경까지 울산 중구 O, 2층에 있는 ‘N’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E는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피고인 F는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2.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의 자금 투자자들로 위 게임장의 임대보증금, 게임기 구입비, 시재금 등 위 게임장의 운영비를 제공해 주고 수익금을 제공받는 역할을, H는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M은 2021. 7. 중순경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리와 손님들의 게임 점수 계산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H, M과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파라다이스와 경차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H,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N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8. 5.경부터 2022. 9. 21.경까지 및 2023. 1. 6.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울산 중구 O, 2층에 있는 ‘N’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2022. 8. 5.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위 게임장의 자금 투자자들로 위 게임장의 임대보증금, 미납 전기요금, 시재금 등 위 게임장의 운영비를 제공해 주고 수익금을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22. 8. 5.경부터 2022. 9. 21.경까지 및 2023. 1. 6.경부터 2023. 1. 18.경까지, 피고인 D는 2023. 1. 6.부터 2023. 1. 18.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리와 손님들의 게임 점수 계산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뽀다구 10대, 철이다 10대, 닌자고고 10대, 넘버원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H, J, M,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가 진술한 K 야마토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 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감정결과 회신, 입건전 조사보고서(K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마토 게임물에 대한), 야마토 게임화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진상 손님으로부터 K를 보호한 정황 확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2023. 1. 9. ~ 1. 12. 피의자 A이 N 영업 중인 정황 확인), 실시간 위치추적 메시지, A 차량 사진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사진첨부), 게임장 내외부 사진, 카운터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휴대전화(SM-S901N) 분석결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기간 특정),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기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게임장 영업장부에서 2023. 1. 중 특정 7일의 정산내역을 분석하여 7일간의 평균 수익금을 4,235,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피고인의 영업기간인 61일을 곱하여 환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258,335,000원으로 특정하였다{영업장부 사본(수사기록 1485 ~ 1496), 정산내역자료(수사기록 1761 ~ 1770쪽)}.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산내역자료에 의하면, 2023. 1. 6.에는 1,143,000원의 손실을 입었고, 나머지 날들의 경우 수익금액이 2,849,000원에서 8,474,000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은 2022. 8. ~ 9. 및 2023. 1.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위 자료는 2023. 1.의 영업내용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2022. 8. ~ 9.와 2023. 1.의 영업환경과 수익금이 같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에 따라 특정된 범죄수익금만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위 증거들에 따라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29,649,000원1)2)3)이므로, 몰수된 10,307,000원을 제외한 19,342,000원을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게임장 이용자의 입장료를 대신 내주었으므로, 입장료 상당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게임장 이용료 대납비용은 게임장 이용자를 유인함으로써 높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2)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환전영업)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영업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제3범죄(범죄사실 제3항 기재 환전영업)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영업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을 지휘, 핵심적 역할 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개월(제3범죄 상한인 징역 3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 제1범죄 상한의 약 1/3인 징역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주도적․핵심적 역할 담당, 두 개의 게임장 영업에 관여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61일로 비교적 길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두 개의 게임장 영업에 관여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주 미만으로 짧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4. 피고인 E, F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두 개의 게임장에 자금 투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자금 투자자로 단순 가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피고인 E는 초범, 피고인 F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