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치과'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3.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B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의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매식체 5개(좌측 2개, 우측 3개)를 식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할 경우 사전 검사를 통해 하악관 부위 신경관 위치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경관이 눌리거나 신경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5개의 임플란트 매식체 중 일부를 깊게 식립함으로써 피해자의 하악관 부위 신경관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오른쪽 잇몸 부위에 노동능력상실률이 0.82%에 이르는 피부의 지각감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해자는 임플란트 시술 전 치주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상이 없어졌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를 원하지 아니하여 증상이 잔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F병원 의사 E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초한 것이고, 위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중 두부, 뇌, 척수 II-A-2 항목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에는 "피부지각감퇴"라는 항목이 없고, 이 사건에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중 두부, 뇌, 척수 II-A-2 항목을 준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F병원 의사인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임플란트 시술 전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이러한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적당한 깊이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여 신경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 과정에서 적당한 깊이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여 신경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주염 등으로 인하여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증언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능성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F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0. 3.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한 후 2016. 10. 18.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한 사실, 의사 E이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하여 콘빔(Cone Beam)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을 시행한 결과 임플란트 매식체가 하악관의 상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0. 20.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매식체의 제거를 권유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임플란트 매식체의 제거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끝에 2016. 10. 21. 피고인으로부터 임플란트 매식체를 위로 올리는 처치를 받고 그 후로도 임플란트 시술의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여 2017. 6. 29. 모든 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2016. 10. 18. F병원에 내원한 이래 여러 차례 위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일부 감각이상이 남아 있었고, 2017. 8. 8. 뉴로미터검사를 받은 후 고도의 감각저하 소견이 확인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현재도 턱 부위의 감각 이상을 느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의사 E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임플란트의 나머지 절차를 모두 마쳤고,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상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상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후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사 E은 피해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중 두부, 뇌, 척수 II-A-2 항목을 준용하여 노동능력 0.82%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부지각감퇴에 관련된 신경이 제5뇌신경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중 가장 유사한 항목인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뇌손상을 수반한 골절(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완고한 압박증상)]-A(심한 뇌신경마비)-2[제5뇌신경: 최고한(안면통 및 마비는 감산하여 평가)] 항목을 준용한 것은 적절하며, 의사 E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0.82%로 평가한 것에 관하여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것과 피해자가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 후의 상황, 치료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감각 이상이 나타났음에도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임플란트 시술의 나머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