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앞을 청구네거리 쪽에서 신암지하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 인 승용차 앞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8호'라는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제8호를 추가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l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와 동시에 불상의 사람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인 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위챗 닉네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 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그룹 F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1,000만원 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간단한 심사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증액하려면 대출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삼성카드론, 롯데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한도를 70,000,000원까지 증액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13:49경 G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10,000,000원, 같은 날 18:22경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로 10,000,000원,2017. 1. 3. 15:02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00,000원, 같은 날 16:46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에 따라 2016. 12. 28. 14:21경부터 15:30경까지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96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2017. 1. 3. 17:17경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수고비 700,000원을 제외한 5,300,000원을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정문 앞 편의점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 부분 포함) 1.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E),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이송요청서 등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8. 26.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1)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보이스피싱)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 · 후 1) 피고인은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2017. 5.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2) 전화금융사기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단순가담으로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 고형량이 징역 1년~2년 6월[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앞서 본 확정된 죄로 4개월가량 구금되었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봉강삼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자이1차 아파트 쪽에서 천안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배방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속버스의 전면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 G, H, I, J 등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방읍 북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봉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5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경,2008.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비교적 부상 정도가 중하였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9. 21:29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748에 있는 판다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4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2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받고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6일 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0만 원 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6일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부터 2017. 2. 1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단지 C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6일 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6일 만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금 관련 사업을 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년지기인 D이 모아둔 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향후 족발집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으며, 다만 일이 불거지고 난 뒤 변제를 피해자에게 직접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내용상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바가 없다.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 거듭하여 일관되게, C의 주선으로 재력이 있다는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6일 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아닌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C가 신용불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쓴 돈 이상의 돈을 회수하였고, C로부터는 C가 쓴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자,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자 또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금 관련 사업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금괴 작업과 관련된 수십억 원 대의 사기사건에 수년간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10. 피해자로부터 우선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한 시간 만에 그 1,000만 원을 E라는 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단지 계좌만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입금 즉시 스스로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C가 반드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한 사 2) 피고인은 이 법정 C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장이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는, "C가 처음부터, 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빌려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단지 계좌만 이용하도록 했다'는 주장과는 또 다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유에 대하여 '깡패같은 사람들이 시켜서 급히 돈을 송금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빌릴 급한 필요가 있었던 사람은 C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나 C와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변제 독촉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작성해줄 필요가 없는 문서이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므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거나 '자신은 C에게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거래내역, 위임장,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듭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다시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까지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고소가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피해자를 불러 다리를 툭툭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이르러 주취를 빙자한 폭력 성향이나 법적대적 성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의 빛,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1. 2018고단4159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다동 302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신발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다동 302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신발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454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4.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피고인의 형인 I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급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란 및 방문재발급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J,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연락처:K'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 I'의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 H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 H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2018고단4979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구찌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M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알렉산더맥퀸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M 농협계좌로 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금융정보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2018고단45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O의 경위서 1. 수사의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¹201849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나머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인한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위해 형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망 회수가 4회이고 피해 액수도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바짝 붙여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감싸 안고,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2017고단1027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포항시 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E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연동되는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실은 F이 위 한의원에 방문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F이 위 일시경에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수진자 F, 진료개시일 20130101, 주상병 M6261(발목통증) 심결총진료비 22,440원, 심결공단부담 15,740원, 심결본인부담 6,7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심결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15,7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6. 7. 30.까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4 기재와 같이 94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료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진료비 126,991,46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피해금액 합계 126,991,460원의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317 피고인은 2015. 4. 10.경 E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실은 H가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일시경 진료를 받은 것처럼 '주상병: 발목통증' 등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심결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9,2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5 기재와 같이 71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료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242,9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피해금액 합계 2,242,900원의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요양급여청구내역, 각 요양급여신청내역, 계좌내역 2017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내원일수 증일(거짓) 청구자 명단, 예시수진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소명명단, 거짓청구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편취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05경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문해안로 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 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2017고단7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포항시 북구 E 3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과 'G'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H(여, 30세, 태국인)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21.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불상의 호실 등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과 'G'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한 후 러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4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20:00경 포항시 남구 K 405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광고 명함 등을 통해 불특정 성매수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 C로 하여금 성매수남성 L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 13. 21:00경 포항 남구 M에 있는 N모텔 5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모집한 성매수남성 O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23:50경 포항 북구 P, 101동 8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모집한 성매수남성 Q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9. 20:20경 포항 남구 K 4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모집한 성매수남성 L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146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Q,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를 따라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서부농산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화물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07:30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백석대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7:30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백석대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시아드사거리 쪽에서 백석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정체상황으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마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르는 교통범죄의 양산에 있어 종전과 같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 다만, 각 양형인자의 비중, 사고 경위와 시간, 예방에 치중한 구금의 부작용, 차량의처분관계를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고, 2017. 12. 30.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3 피고인은 2018. 6.5. 15:00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41823₁ 1. 피고인은 2018.7.12. 15:35 경 부산 사하구 E모텔 F호에서, SNS를 통해 성관계를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12:00 경 부산 사상구 H모텔 1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J(남, 56세)이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444 피고인은 2018. 8. 17, 15:00경 부산 북구 K모텔 L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M 통해 성관계 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피해자 N이 샤워를 하는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118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0 대화내용,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8 24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2018182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