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10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 지적 장애 1급)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아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평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3. 11:4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E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2018전고3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2005.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1. 유전자감정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의견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의붓딸을 간음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불기소 결정서 첨부) [판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20점으로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이며,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인 F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이 비교적 명료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거짓을 탐지하는 준거인 '인지적 조작'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실을 탐지하는 준거인 '명료성,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정서와 감정, 현실성'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이 발견되었으므로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과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피해자를 찾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타당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교회 교인들인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도 어리고 장애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자 6급 지체장애자로 오른쪽 청력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5명 - 무죄: 배심원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4년: 배심원 2명 - 징역 5년: 배심원 1명 - 징역 7년: 배심원 4명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의견 - 인용: 배심원 5명 - 기각: 배심원 2명 4. 전자장치부착 기간에 대한 의견 - 만장일치 6년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