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배우자로서 모두 부천시 I 외 4필지에서 추진 중인 H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2014. 1.경 J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K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해자 L은 위 조합의 상근직원이었다. 위 H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 1. 31.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지분제 방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8. 10.경부터 현대산업개발은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큰 손실금이 예상된다며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방식인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재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법정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의 변경을 결의한 총회결의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현대산업개발에서 추가분담금 890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2014. 1. 26.자 임시총회가 소집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6. 20:00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M 5층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조합 상주직원인 K과 L이 위 추가분담금 수용여부를 묻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개봉해야 할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사무실의 출입문을 금고, 탁자로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J,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각 1일 10만원) 양형이유 이 사건은 추가분담금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집행부를 불신한 나머지 힘으로 그 집행부의 업무를 제어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집행부로 하여금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 주된 목적은 그 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이 진정 위 총회를 방해하고자 하였다면 위 투표함을 탈취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임), 점거가 비교적 장시간 이어지기는 하였지만 경찰관들의 협조 하에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위 투표함의 개표까지 마치게 되었던 점, 당시 집행부가 조합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위 임시총회를 강행하려고 하였던 것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은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7. 5. 9. 창립총회, 2007. 10. 28. 시공자 선정총회, 2007. 11. 28. 총회 등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정하고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공사비 증액,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9. 7. 25. 조합원총회, 2009. 12. 29.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 2010. 1. 13. 현대산업개발과 사업시행 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은 2011. 4. 21.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 2011. 7. 8. 일부 수정되었다(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3. 2. 13. 총회를 통해 J을 조합장으로 한 2기 집행부를 선출하였고 2013. 4. 18.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292호로 위 각 변경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3. 11. 29. 원고(조합)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그 무렵 이 사건 조합 집행부에 조합분담금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 집행부는 2014. 1. 26. 그 수용 여부,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조합이 정당하게 의결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위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당시 조합 집행부의 업무집행, 특히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 행위는 부당한 업무집행이었으므로, 당시 조합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조합은 위 1심 판결 선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던 점, 당시 집행부는 일응 위 조정안에 찬성하는 상당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좇아 위 임시총회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총회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 내로 보이고, 그 집행부가 다른 이유로 해임되지 않는 한 이는 결국 조합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집행부의 조합 사무실 운영 등), 위 임시총회 준비에 관한 업무(투표함의 보관 방법 결정 및 그 이행 등) 등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이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 수십 명은 2014. 1. 25.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가결시킨 다음 조합 사무실로 함께 찾아갔던 점, J이 사무실을 떠난 이후 위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의 출입구를 막고 집기 등을 사무실 가운데에 모아둔 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투표함을 개표할 때까지 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특히 위 조합 총무이사인 K 등이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결국 위 투표함은 위 임시총회장으로 옮겨지지 못하였고 경찰관 등의 입회하에 사무실 안에서 개표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F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조합 상주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O보다 더 한 년, 얼마나쳐 먹었냐? 네가 조합원이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욕설과 고함이 있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4. 3.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욕설 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1. 28. 조사 이후로 오히려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입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경찰관에게 이와 관련한 아무런 요청(욕설과 폭행을 방지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26.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K, L에게 "서면결의서 투표함을 두고 나가라"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냥 저년 빨리 내보내라"고 하면서 공동하여 피해자 K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위 피해자 및 L의 진술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들이서면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K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투표함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5. 7.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양팔(피고인 B), 머리와 어깨(피고인 C), 몸(피고인 E)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언급한 신체 부위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표함이 떨어지고 투표용지가 일부 쏟아진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방해 없이 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L의 경우에도 2014. 3. 10. 조사를 받으면서 "K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는데,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입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경찰관에게 이와 관련한 아무런 요청(욕설과 폭행을 방지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G의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5.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위 조합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명함철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함집을 무심코 들고 왔다가 돌려주었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책상 서랍 속의 명함집을 꺼내어갔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명합집을 집어 들고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거나 '어딘가'에 있는 명함집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대치 상태가 완화된 이후(출입이 자유로워진 이후) 자발적으로 퇴거하였는바, 그 주장처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명함집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위 명함집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명함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조합장 강제퇴거, 하드디스크 취거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J이 조합 사무실을 떠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의 집기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J을 강제로 퇴거하도록 하였고 하드디스크 등을 취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