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15:2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뒤편 유리 창 1장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던져 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불상 유리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품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공장 사무실의 유리창을 손괴하게 된 것은 위 공장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사무실 출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E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적법한 수단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 회사 공장 사무실에 출입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 수사기록 300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목적이나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와 2007. 2. 11.부터 2011. 7. 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09. 7. 1. 경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E가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7. 5. 07:00경 울산 중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E가 운행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키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E가 보관한 피해자 거래처에서 받은 피해자 소유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7. 16.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현대캐피탈 소유 G 시가 7,630만 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 1대를 운전하여가 리스료 잔액을 전액 입금하고 2011, 7. 18.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여 H에게 위 승용차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현금을 꺼내 간 사실 및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을 H에게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행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0. 4. 초경 피고인의 조카인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 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2011. 7. 초경 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채무변제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절도의 범의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배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E, 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99쪽),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승계리스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면, E는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4.경 및 5.경 H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E는 2010. 12. 경까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H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사정으로 E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재촉해 온 사실, 피고인은 E가 H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전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1.6.30.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리스료 잔액 4,886,321원을 입금하고 H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위 차량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승계를 할 당시의 추정 잔존가치는 1,909만 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가 H에게서 빌린 돈은 피해자 회사가 그 운영자금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변제를 위하여 H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