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진달래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였던 사람이다. 1. 2017.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4:27경 위 어린이집 진달래반 교실에서 받아쓰기 수업을 한 후, 원아들로부터 받아쓰기 공책을 제출받던 중 피해 아동 F(6세)가 답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공책을 제출하지 않으려 하자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공책을 빼앗은 다음 이를 돌려달라며 떼를 쓰는 피해 아동과 실랑이하다가 실랑이가 일단락되고 피해 아동이 교실 내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아들에게는 공책을 모두 직접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의 공책만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4:40경 위 어린이집 진달래반 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이 받아쓰기 공책을 제출하지 않으려 피고인에게 떼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다른 원아들에게는 졸업앨범을 모두 직접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의 책상 가까이 다가가 책상 위로 졸업앨범을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입증책임 및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동에 대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관하여는 객관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그와 같이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당하거나 폐쇄를 당할 수도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해당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취소일로부터 10년(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20년) 동안 자격이 재교부되지 못하는 등(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 2항), 일단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대하여 해당 가해자나 보육기관이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에 아동복지법 소정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동 F(이하 '해당 아동'이라 한다)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범의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2017. 2. 15. 해당 아동의 공책을 바닥에 던지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받아쓰기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아동들은 모두 공책을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아동만 공책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인이 해당 아동의 공책을 수거하였다. 그런데 해당 아동은 피고인에게 공책을 돌려달라면서 온 몸으로 달려들고 매달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해당 아동의 공책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러한 해당 아동의 행동을 저지하며 타이르고 훈계하거나 해당 아동의 저항을 물리치는 등의 행위를 약 8분 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지쳤을 것으로 보이고(해당 아동은 취학을 목전에 둔 상태로 어느 정도 덩치가 있었고, 피고인은 해당 아동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듯 자신의 손목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 약 8분 간 아무런 수업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보육아동들에게 해당 아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모멸감 등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실랑이를 약 8분 간 지속한 후 해당 아동이 두 손을 양 주머니에 넣은 채 쭈뼛거리는 상태에서 해당 아동에게 공책을 건네주지 않고 이를 바닥에 던졌다. 2) 2017. 2. 16. 자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피고인은 그날 보육아동들에게 졸업앨범을 건네주고 있었다. 아동들은 피고인의 호명에 따라 한 명씩 나와서 졸업앨범을 받아갔는데, 피고인은 맨 마지막 순서가 되어 해당 아동에게 졸업앨범을 직접 가지고 가서 해당 아동 앞에서 그 책상 위에 졸업앨범을 던져놓았다. 해당 아동은 그 이후 자신의 모형 키트를 그 졸업앨범 안에 넣고,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장난을 걸기도 하며, 교실 가운데에서 여러 재밌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당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식을 받아서 먹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졸업앨범을 보기도 하며, 장난을 치면서 놀기도 하는 등 그 행동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학대 등으로 문제되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보육아동들도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해당 아동은 이 사건 있기 약 1년 전에 보육교사와 보호아동으로 만나 그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17. 2. 15. 경에는 피고인이 해당 아동과의 꽤 오랜 실랑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아동의 공책을 바닥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호아동을 훈육하고 인도해야 할 보육교사로서의 행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다음날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포함해 단 2회에 그쳤으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아동이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또한, 해당 아동도 보육교사인 피고인과의 오랜 실랑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고인의 감정이 상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아동의 공책을 던지는 단발적인 행위로 인해 해당 아동이 갑작스레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다거나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아 해당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함에 있어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2017. 2. 16.자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