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C의 국장 또는 본부장(2018년 12월 말경부터)으로서 판매원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B이 운영하는 C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오직 판매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판매원들에게 월급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인 큐리더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그 가격이 2배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의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서, C의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큐리더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그 가격이 2배로 상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가 오직 판매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만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신관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C는 생활용품, 화장품, 명품 등을 판매하는 신개념 유통 전문회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55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5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원 등록과 더불어 C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급여 100만 원 및 퇴직금 100만 원 등 1,300만원을 지급한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누적 매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팀장으로, 5억 원 이상이면 국장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본부장으로 각 승급한다. 하위판매원 모집 시 판매액 550만 원 당 300만 BV(Business Value)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직원에게 BV의 15%, 팀장 이상에게 산하 BV의 20%를 각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팀장에게 BV의 20%, 국장에게 BV의 40%, 본부장에게 BV의 60%를 각 판권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산하 BV의 5%를 지점장려금으로, 1%를 소개 수당으로 각 지급한다. 한편 150원을 1코인으로 계산하여 상품 대신 가상화폐인 큐리더를 지급해 주는데, 인터넷 쇼핑몰인 H에서 큐리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며 큐리더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1코인 당 3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매월 코인의 0.2%를 이자로 배당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18명으로부터 총 234회에 걸쳐 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950만 원을 C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C 수익구조 마케팅 플랜분석) 1. C회사 홍보 자료 사본, C 조직도, C 수당 교육 관련 메모 사본, 보상플랜, 본부장급 수당내역서, 개인별(수당) 조회(A 판권수당), 하선별 현황(A), 사업설명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방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과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 상호간, 판시 사기방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151번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국장으로서 C가 수익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B 등 C 경영진들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함으로써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의 국장 또는 본부장의 지위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내세운 내용은, '550만 원을 내면 C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3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위 홍보 내용은 550만 원을 내면 기본적으로 13개월 동안 지급금의 2배 이상인 1,3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규 판매원 모집 외에 기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규 판매원들의 매출로 기존 판매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C는 6개월 동안 신규 판매원 모집을 통한 매출 외에는 기타 수익이 없어 신규 판매원 매출만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B 등 C 경영진들이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위판매원인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12월 말경 최상위판매원인 '본부장'으로 승급하였으며 그 산하에 다수의 판매원들이 모집되어 그 실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C의 수익구조, 쇼핑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판매원들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경영진들이 설명해준 'C의 쇼핑몰 매출이 550억 원 상당이고, 큐리더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판매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C를 홍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원들의 매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38~1743쪽). 피고인은 C의 국장 또는 본부장의 지위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억 7,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다단계회사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B의 사기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을 얻기 위하여 그 위험을 용인하고 판매원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인 C의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홍보하고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B의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 원 가량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다단계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상위판매원인 '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C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들에 대해 선고된 형들과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2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신관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는 생활용품, 화장품, 명품 등을 판매하는 신개념 유통 전문회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55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5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원 등록과 더불어 C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급여 100만 원 및 퇴직금 100만 원 등 1,300만원을 지급한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누적 매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팀장으로, 5억 원 이상이면 국장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본부장으로 각 승급한다. 하위판매원 모집 시 판매액 550만 원 당 300만 BV(Business Value)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직원에게 BV의 15%, 팀장 이상에게 산하 BV의 20%를 각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팀장에게 BV의 20%, 국장에게 BV의 40%, 본부장에게 BV의 60%를 각 판권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산하 BV의 5%를 지점장려금으로, 1%를 소개 수당으로 각 지급한다. 한편 150원을 1코인으로 계산하여 상품 대신 가상화폐인 큐리더를 지급해 주는데, 인터넷 쇼핑몰인 H에서 큐리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며 큐리더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1코인 당 3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매월 코인의 0.2%를 이자로 배당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오직 판매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판매원들에게 월급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인 큐리더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그 가격이 2배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18명으로부터 총 234회에 걸쳐 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수익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C에 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C의 사업계획, 수익 등의 내용은 B 등 경영진이 구상한 사업계획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C의 투자금 운영, 관리, 수익구조 등을 비롯한 위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하여 잘 알거나 이에 대하여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영업직이어서 경영진이 아니고, 본부장의 지위도 2018년 12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오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국장으로 근무할 때 B 등 경영진의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본부장들은 경영진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회의에서 본부장들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의논하거나 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C의 대표자인 B의 의사나 경영진의 결정 사항 등을 공표하고 전달하는 성격의 회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판매원들에 대한 매출, 그로 인한 수당 등 C의 자금은 C의 관리이사가 별도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본인들의 매출액에 따라 C에서 계산한 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등 경영진이 설명한 내용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그대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C가 초반에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정상적인 급여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서 B의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하위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지급 및 승급을 통해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정직원(매출액 550만 원 이상) ⇒ 팀장(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국장(매출액 5억 원 이상) ⇒ 본부장(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3단계 이상인 직급체계 정직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매 수당(정직원은 BV의 15%, 팀장 이상은 산하 BV의 20%),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권 수당(팀장은 BV의 20%, 국장은 BV의 40%, 본부장은 BV의 60%), 본부장에게 지급되는 지점장려금(산하 BV의 5%), 소개 수당(산하 BV의 1%) 등으로 구성된 수당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8명으로부터 총 234회에 걸쳐 상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존재를 전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62조 제5호에서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C의 본부장 또는 국장이라는 상위 직급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C를 설립하고 프로모션 개발 등 경영계획을 세운 것은 B 등의 경영진으로 보이고 C의 경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 C의 판매사원 직급은 본부장, 국장, 팀장, 일반 사원 순서인데, 이는 모두 같은 판매사원의 지위이고 모집한 산하 회원의 상품 구입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승급하는 구조일 뿐 상위 직급이 된다고 하여 C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이 다단계판매 조직의 유지나 확대를 위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를 넘어 하위판매원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거나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의 실적을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보일 뿐, 그 범주를 넘어 C라는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