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피고인은 2014. 11. 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함에 있어 마침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전방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이다(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위 권고형을 참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마성파출소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71세, 남)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 04:12경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 안에서 외상적 뇌경막하출혈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1:5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군청 오거리를 고창고등학교 쪽에서 장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동리국악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관리의 D 모하비 승용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95,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8. 21:51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고창군청 쪽에서 엘리트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사고 후 도주하면서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23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월곡리 엘리트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여주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D)하고 고철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위 C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91,955,000원 상당의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934,029,942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5. 31. 부터 2012. 10. 31. 까지 총 30회에 걸쳐 429,074,479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이천시 중리동 486 이천세무서에서 C의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345,9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F에게 공급가액 199,3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G에게 공급가액 3,01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H에게 공급가액 1,6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속서류 등 1.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대금 결제 증빙 포함 등 1. 2012. 1기, 2012.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및 세금계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E 등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로 E과 거래를 한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위아래로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너 알바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직후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72

범죄사실 2014고정772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8:00경 부터 같은 날 18:40경 까지 순천시 C, D 앞 노상에서 순천시가 발주하고 피해자 E(45세)가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곳 공사현장에 자신의 차량 F 테라칸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 공사인부들에게 "야 누가 공사를 시켰어, 사장이 누구야, 야 포크레인 기사 너 차에서 내려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0분가량을 피해자의 하수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H(남,52세)가 피해자들 진술 청취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니미 씨발놈들이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느그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들었어, 모가지를 띄어버리겠다 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820 피고인은 2014. 9. 26. 18:40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앞 K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L, M,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폭행한 적이 없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진술을 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1. E,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음주수치 낮지 않고 그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나 피해자들의 탓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8:3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모텔 종업원 I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함에도 계속하였다. - 발달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4. 22:3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1:4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딸기밭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D(여, 47세)에 대하여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절약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고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10. 5. 03:00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 108동 1603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운동을 갔다가 늦게 귀가하고, 귀가해서도 피고인이 있는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아들의 방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3cm)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03:00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30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원적로 23에 있는 나은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지불할 수 없다며 그대로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행위 태양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2층에서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증일청구 피고인은 사실은 위 병원에서 한 두차례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 후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이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청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 F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6,18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41,4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중청구 피고인은 특정 회사와의 건강검진 용역계약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 환자들에 대하여 실제로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대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 청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 G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54,2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36,86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첨부) 1. 고발장, 의료법 등 위반사항 조처요청, 고발참고자료, 별권 1~3[NFA{입·내원(내방)일수 거짓청구 및 증일청구}], 별권 4{NFB(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결국 그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은 대부분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연못 옆 모정 옆 연못에서 건외 C, 같은 D, 같은 E이 있는 가운데 "그 년이 F한테 깻잎, 상추 등을 가져다주면서 환심을 하려고 지랄하고 있다, 그 년은 유방암수술하고 한쪽 젖도 없는 년이 가르치는 선생을 어떻게든 따 먹으려고 지랄 염병하고 다닌다, 자궁암수술까지 해서 관계도 못할 년이 환장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과 피고인 사이의 녹음된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과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10. 09:26경 대전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409호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46세)의 이메일 'I' 계정에 "우리 이쁜이 00이 섹시한 몸매 진짜 죽이거든 진짜 너 강의하는 거에 집중하려 해도 알몸으로 너의 목덜미를 핥으면서 너의 슴가와 엉덩이를 곽 움켜잡고 너의 음부에 내 남근을 넣어 정액을 쏟아버리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7:5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J'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아 오늘도 K 수업하지? 섹시한 이랑 이번 학기 내에 Of fice에서 은밀하게 관계 가질 거 생각하니 너무 흥분돼 ㅎㅎ 수업때 보자 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3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L'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이 가슴과 보지를 애무하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아 오늘 M 수업하지? 참고로 난 이 K수업 듣는 애의 친구야 ㅎㅎ 난 이 M수업 듣는데 개랑 나랑 이번 학기에 이 Office찾아가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이 강간 동영상 찍을테니까 기대해 ㅎㅎ"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9. 04: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친구 N의 'O'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교수님 보지하고 항문, 입에다 저의 육봉을 넣어서 피스톤질을 하면 엄청난 정액을 안에 싸버릴 거 같아요 그럼 교수님 입, 보지 항문에 저의 사랑스런 정액을 토해내겠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3. 05:2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P의 'Q'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H 씨발년아 사랑했다 너의 브라하고 팬티 벗겨서 너의 탱탱한 엉덩이, 봉긋한 가슴 그리고 사랑스런 보지를 애무하면서 섹스하고 싶다. 너 보지에 털 났을 거 같은데 보지하고 항문하고 입에다가 내 육봉을 쑤셔 넣어서 정액 범벅이 되도록 해 줄게,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싶다 진짜 세구멍으로 나의 정액을 토해내는 너의 모습을 보고싶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6. 12. 19. 05:0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의 E대학교 포털 계정 'O'을 이용하여 R 홈페이지에, "특히 목덜미를 혀로 애무하면 제 육봉이 시 뻘겋게 단단해질 거 같아요 ㅎㅎㅎ 그다음에 프렌치 키스로 애무한 다음에 교수님 보지하고 항문, 입에다 저의 육봉을 넣어서 피스톤질을 하면 엄청난 정액을 안에 싸버릴거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입, 보지 항문으로 저의 사랑스런 정액을 토해내겠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05:1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의 E대학교 포털 계정 'O'을 이용하여 S 'T' 페이지에 위 '제2의 가'항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18:08경부터 18:18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U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V를 이용하여 W에 들어가, "H 교수님이랑 섹스하고파, H 교수님 오피스 들어가서 스섹해야지, H 교수님 항문 공략"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 이메일의 기재 1. 이메일 출력물의 기재 1. 각 메일의 각 기재 1. W 내용의 기재 1. 로그인 정보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학생으로서 교수를 대상으로 한 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지능범인 점, 강간과 동영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표현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체 모를 대상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2017. 3. 22.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2017. 7. 26. 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점, 미성년자 때 음독 및 2017. 8. 18. 현재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 22세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주공아파트 110동 앞 단지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110동 주차장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측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79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8. 7. 06:2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중 중증 뇌간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1:23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누가 신고를 했냐, 세월호와 니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씨팔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1:45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E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3: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 개새끼야 신분증 내놔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손등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C이 "돈을 안 받을 테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음식 점 밖에서 "이 새끼들 장사 제대로 할 수 있나보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오현로 41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후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 너 몇 살이냐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위 아파트 전체의 운영 및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200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위 소송의 담당변호사였던 G을 통해 하자보수금으로 2007. 3. 19.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 H)로 219,215,017원, 2008. 5. 3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 I)로 214,499,000원 합계 433,714,017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6. 4.경 피고인 A에게 노고감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격려지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하자보수금 수령금액, 무통장입금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기안용지(감정료대납, 하자재판 승소노고비 등 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의 각 계좌에 대한 법률상 보관자가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남양주시 E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 제74조 포상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한바,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각종 비용지출을 결의하고 집행하였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비용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하자보수비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74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은 각 1,000만 원 및 500만 원으로써 피고인들의 공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결코 상당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스포티지 R)을 매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한 뒤 되팔아 차용금과 함께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중고차를 매수해 판매하거나 이를 통한 이득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피의자 형 D 전화통화), 수사보고(E 주식회사 자료회신), E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요금 명목으로 합계 7,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