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5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55만원(= 6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05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가. 2013. 7. 4.자 650만원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 구입 계약금이 필요하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6,000만원을 누나에게 맡겨놓았고, 그 중 3,000만원이 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압류가 걸려 있다. 2~3일 내로 압류가 풀리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8.자 350만원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조금 있으면 3,000만원이 든 계좌의 압류가 풀리는데, 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7. 12.자 350만원 피고인은 2013. 7. 12. 13:00경 의정부에 있는 ㈜AT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해서 돈이 없다. ㈜AT에 취직을 하였는데, 농협에 직장인 대출 2,000만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였고, 아직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다. 내일 대출 승인이 나니 방세를 빌려주면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직장인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7. 18.자 305만원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T가 자본금 2억원의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내가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 ㈜AT에서 주금 2억원을 계좌에 입금하는데, 이 금원은 나만 인출이 가능하다. 주금이 납입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금까지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니, 대표이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량 렌트비, 의류 구매비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 뿐 ㈜AT에서 설립할 법인의 계좌에 입금될 주금 2억원에 대하여 인출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3. 7. 29.자 300만원 피고인은 2013. 7. 29. 11: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구치소 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모두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트 컴퓨터 주식 45만주가 생각지도 못하게 살아 있더라. 비트 컴퓨터 주식 20만주를 2013. 7. 26. 대우증권에 2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곧 2억원이 입금된다. 당장 방세가 없고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 컴퓨터 주식 45만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3. 8. 2.자 200만원 피고인은 2013. 8. 2. 16:00경 서울 강남구 J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200만원이 연체되어 있다. 비트 컴퓨터 주식 매도대금이 곧 들어오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을 안심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7. 25.경 공문서(사업자등록증)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K오피스텔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AT', '2012년 06월 03일'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등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란과 '개업년월일'란에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영등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만들어 이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인근의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 출력한 인쇄물을 그 정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7. 25.자 사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K오피스텔에서 컴퓨터로 '직장가입자', '㈜AT', '2012. 02. 21.', '2013. 07. 25.'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구분'란과 '사업자명칭'란, '자격취득일'란, '발급일'란에 오려 붙인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만들어 이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인근의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7. 26.자 사문서(수익자/주주명부 등재 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K오피스텔에서 미리 다운로드받은 수익자/주주명부 등재 확인서 양식에 수익자/주주번호: 'L', 수익자/주주명: 'A', 주민등록번호: 'M',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건물 504동 102호', 펀드명: '좋은 아침 희망', 자산운용회사: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 판매회사: '신한은행', 증권수: '450,000', 취득년월일: '2009.11.09', 사유: '주주자격 취득', 발급일: '2013년 7월 26일', 명의자: '한국예탁결제원대표이사' 라고 기재한 뒤 불상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예탁결제원대표이사 명의로 된 수익자/주주명부 등재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인근의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익자/주주명부 등재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3. 7. 31.자 사문서(주식계좌잔고조회증명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7.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500,000,000'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투자증권 O 부지점장 P 명의의 주식계좌잔고조회증명서의 '금액'란, '원금'란과 '이익'란에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투자증권 O 부지점장 P 명의의 주식계좌잔고조회증명서 1장을 만들어 이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식계좌잔고조회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인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한다. 다른 집을 계약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인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950만원, R 명의 계좌로 730만원 등 합계 1,6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11.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불상의 컴퓨터 업자에게 8만원을 받고 위 노트북을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을 렌트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원사거리에서 V K5 차량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한 번 더 렌트해주면 당일 렌트비는 바로 주고, 미납금 21만원은 2013. 10. 3. 15:00경까지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앞에서 W SM5 차량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스비가 없어서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스비 5만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았고, 2013.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스비가 없어서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스비 5만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틀림없이 반납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순차 렌트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 26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가스비 명목으로 합계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컴퓨터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11대를 1개월간 임대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A과 노트북 11세트를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고 월 임대료 12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컴퓨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노트북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월 임대료 121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1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에 있는 하나은행 평촌역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인근 불상의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AB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카드 1개, 시가 98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20:12경부터 2014. 7. 1. 00:37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18:30경부터 2014. 7. 1. 00:33경까지 위 하나은행 평촌역 지점과 역삼역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A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R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6,0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580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광진구 AU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D의 'AE' 판매점에서 캐논 60D 카메라와 캐논 17-55 렌즈를 1일간 빌린 후 다음날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가 미상 카메라 및 렌즈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캐논 7D 카메라와 캐논 24-70 렌즈를 빌려주면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미상의 위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30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로부터 2014. 1. 29.까지 LG R570 노트북 5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말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 있는 컴퓨터 가게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 5대 시가 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558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운전기사로 회사의 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9:19경 서울 강남구 AK빌딩에 있는 AL 강남점에서, 고급카메라 1대 399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7.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20,531,880원 상당을 개인적인 물품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은 2013. 8. 16. 12:30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1층 소재 피해자 ㈜AN 강남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O에게 '촬영에 사용할 카메라가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이틀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대여하더라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해진 기간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 DSLR카메라(CANON EOS 7D) 1개와 시가 170만원 상당 렌즈(EF 24-70mmF/2.8) 1개 합계 3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14고단5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S,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약속어음 1.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익자/주주명부 등재 확인서, 주식계좌잔고 조회증명서 2014고단7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P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4고단7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Q, AR 대질 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1. 대체전표 2015고단1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공문서 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다.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라. 사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마.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아.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자.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카.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5521 사건의 판시 2의 가. 및 나.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4고단5521 사건의 판시 5, 6죄와 2014고단7487, 2014고단7580, 2014고단8230, 2015고단155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C, Q, U, S, X와는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많다. 수형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소 후 종전에 수형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자력 및 직업, 학력, 경력, 심지어 종전 전과 내용까지 속여 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그 기망의 수단으로 문서를 위·변조하기도 하였다. 일부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 전반에 걸쳐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과 변명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