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 8. 17:35경 서울 영등포구 B 쇼핑몰 2층 "C" 음반 코너에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CD 에이지3 컴플리트컬렉션 1매 (시가 49,500원) 등 게임CD 8매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게임 CD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백화점 신관 3층 "G" 음반코너에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랑프리스모파이브 게임CD 1매 (시가 95,000원) 등 10여 매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700,000원 상당의 게임CD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1.22. 16:5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CD 나루토밋스톰2 1매(시가 55,000원) 등 게임CD 5매, 합계 260,000원 상당의 게임 CD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4.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 전철역에서 자동매표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 설하면서 가입서류에 위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허가신청서, 수사보고(천안 G 수사), 피해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2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앞에서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윈 도브러쉬를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542,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1. 09:30경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0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세)가 술에 취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13: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 만원 상당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1314]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이빨 부위를 각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K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일행인 피해자 L(여, 64세, 가명)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술값 본전을 찾아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술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상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8. 6. 1. 00:14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상가 1층 남녀공용화장실 내의 남자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여자 용변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내의 여자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갤럭시 S7)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현재 21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저녁 시간에 대전 중구 D아파트 OOO동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저녁 시간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가지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속기록, C 작성 자술서 1. C에 대한 녹취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1조, 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여러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추행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이 단순히 기습추행의 일환으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 + 제2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범행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친부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 신적 충격과 혼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지수와 사고력의 정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4. 3. 4. 서울관악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관악구 B B01호에서 의정부시 C, 202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0:50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박물관 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암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인도가 없는 위 도로가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 조수석쪽 적재함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트럭에 올라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삼문동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4. 1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위 매장에서 일하던 E(여, 24)를 보고 성적욕구를 일으켜 위 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었을 뿐 성기를 외부로 노출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치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6:40경 광주 남구 회서로 51에 있는 청산교회 앞길에서 이혼 소 송 중이던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세운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24만 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치아 24개에 대하여 잇몸을 마취하고 교정하거나 갉아내고 알지네이트로 본을 뜬 후 석고를 주입하여 만든 모델로 포세린크라운 재질의 보철을 만들어 잇 몸에 부착하는 속칭 '브릿지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치아 10개에 대하여 속칭 '브릿지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치아 촬영사진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 및 유사 사안의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보다 낮은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치료 상대방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치료 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허락하였음,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9. 28. 01:2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해뜰날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10.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0. 22. 02:4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올레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등대로에 있는 '콩고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20. 16:5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종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그라미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울산부본부장으로 울산 울주군 E에서 F휴게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68세)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가설건축물들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환경보호단체 활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겹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0:00경 위 F휴게소에서, 위 사단법인의 활동의 일환으로 환 경단속을 할 일이 있다며 데리고 간 울산본부 소속 회원인 H, I에게 산림훼손, 방갈로,오폐수, 쓰레기더미 등의 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등 단속 활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고발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를 통해 불법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4. 1. 26.경 위 피해자의 휴게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부금 등으로 500만 원을 주면 아무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불법 사실에 대해 고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사단법인 D 울산본부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하게 되자 마치 적법하게 송금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위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송금내역자료사본 1. K금용거래정보자료, A 금용거래정보자료 1. A, K 명함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환경단속을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극동방송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렌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부엌싱크대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너 오늘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위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도 적용법조에 기재하였으나, 압수목록에 의하면 증 제1호는 피해자 B의 소유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3:25경 울산 동구 C빌딩 301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가 설거지를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고 있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치우고 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다시 "치우지 말라"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8.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는 도중, B는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유리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며 "다 죽는다. 씨발놈들 아."라며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8. 31. 22:2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B는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 제복을 잡아당기며 "야 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거.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경찰 G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시흥시 대야동으로 향하던 중 시흥시 대야오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겉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인덕로에 있는 율촌산단입구 사거리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율촌산단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인도 턱과 철제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및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여, 43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0:4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광산빌라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9번, 11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정욱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6:48경 수원시 팔달구 B, 302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고딩발.하.페이 30장 이상 드릴 수 있습니다!!", "님은 벗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딸 마무리 30장!!" "급전 필요할 때 연, 락주세요. 시간이 늘면 늘수록 하루에 백도 드릴 수 있습니다."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성인의 성적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 6.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마을신창미션힐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레이저시술기(PENTAGON RF), 문신제거 레이저기기(Beauty Meditec K7), 점제거 의료기기(NB 5000), 천자침, 국소마취연고, 지혈제, 레이저 눈보호 안대 등이 갖추어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해두고 위 승합차 안에서, 사우나에서 알게 된 E을 상대로 검버섯, 점을 제거하는 시술과 피부미백(일명 '토닝레이저')를 5회 해주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위 승합차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60,316,000원을 시술비용으로 받고 레이저시술, 기미, 검버섯, 문신 제거, 눈썹문신, 입술문신 시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시술 예약장부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기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의료행위 당시 시술을 요구한 사람에게 자신이 의료인이 아님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