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45- 피고인 A 1. 2022.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4. 21: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OOOOO‘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8.자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8. 17:5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OO’ 수산물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냉동문어 20kg을 꺼내 이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마침 이 모습을 본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8. 17:52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OOOOOO' 수산물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동 생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8.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9. 22:46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OOOOOOO' 카페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풀리게 하고 위 매장에 침입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9)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8.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13:53경 삼척시 J아파트 출입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3. 22:00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4. 22:50경 삼척시 N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갈비살, 음료수, 참이슬, 계란찜, 공기밥 등 시가 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7- 피고인 A 1. 2022.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5. 17:30경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9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 복분자 1병 및 새우튀김 등 시가 1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2.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0. 17:30경 삼척시 S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T(여, 68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5병 및 마른안주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2. 9.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21:00경 삼척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거주하는 ‘’ 여관 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14:53경 삼척시 W에 있는 X 건물 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12. 13.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3. 15:49경 삼척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추 2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93-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9세)와 2022년 8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3:10경 삼척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3㎝)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마당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2. 2.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2. 21:00경 삼척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 내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참이슬, 사이다 등 시가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2023. 2.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3. 2. 17. 10:07경 삼척시 AF ‘AG’ 앞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케이 크로스 48V 400W 접이식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1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각 사기 피고인은 2023. 1. 31. 20:20경 삼척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3.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3. 2. 9.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삼척시 AL아파트 AM호의 피해자 AN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쌀 10㎏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23. 2. 19.자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2. 19. 15:28경 삼척시 AO아파트 AP호에 위치한 피해자 AQ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담배를 피우며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시가 240,000원 상당의 삼성 LED 모니터 1개, 시가 미상의 셋탑 박스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킨·로션 세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티슈 2개, 50,000원 상당의 냄비 1개, 25,000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1개 등) 미리 준비한 보자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보자기를 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K, G,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내 절도 우범자 A,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주요장면(AR, AS),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피해품 회수 경위, 피의자 이름 특정, 피의자를 태운 택시기사 전화통화),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2고단1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AT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AT을 참고인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 [2023고단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T,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AU식당 업주), 피해 일시와 피해품 특정 및 죄명변경), 각 CCTV 캡처사진, 메모지, 수사보고서(피해자 V 상대 피해품 휴대폰 가격 확인) [2023고단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등),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처벌의사, 압수물 환부의사 등 확인), 입건전조사고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U식당 업주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해품 소재 확인 및 반환) 1. 각 진단서 [2023고단512]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V, AW, AX, T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신발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절도 피해품(핸드폰 2개, 전기자전거 1대, 모니터 및 셋톱박스)은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피해자 AN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무전취식 사기의 경우 개별 피해자들 피해금액 자체는 경미하나,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인 바, 피해변제도 된 바 없다. 특수상해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 A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주된 피해품인 모니터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