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01:50경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55에 있는 늘품사거리 앞 도로를 구곡초등학교 쪽에서 해청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하고, 만약 후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비상등이나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진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5,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사고상황에 대한 약도,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의 도주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50평의 규모에 방 9개를 설치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3:1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감골시민홀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인 F 및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D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원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1. 위 C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2t/h) 2대를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 피해자 D는 (주)C의 운영자, E은 D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광주 북구 F건물 101동 808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그 개새끼 내가 때려 죽여 버린다고, 면회 가서 D에게 전해주세요. 구치소에서 못나오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오더라도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철저히 가만히 안두겠다고 전해주세요. 녹음해서 전해주세요. 내가 이 새끼 모가지를 썰어버린다고 이 개새끼를"이라고 말하고, 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인이 된 이후 현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교회의 장로로 있는 자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남들보다 훨씬 더 흥분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E을 운영하는 F을 알게 되었고, 2016. 6.경 F으로부터 G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53세)을 알게 되었는데, 평소 100억 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F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피해자를 불신해, 2016. 9. 2.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피해자에게는 10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F에게는 사기꾼인 피해자를 믿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처 I 및 F에게 피해자와 F의 두 팔을 가지러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불화가 극도로 심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위 F이 운영하는 K 공장의 숙소 내에서, F이 술을 사러 위 공장 밖으로 나가있는 사이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게 되어 상호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쁜 놈, 상종할 것이 못되는 놈! 꺼져라! 너 같은 쓰레기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숙소 밖에 있던 장도리 (총 길이 44cm)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같은 날 23:51 경 같은 장소에서 두뇌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시체검안서, 추송서(수사보고서, 피해자 H 사체부검감정서, 현장 및 범행도구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등 첨부) 1.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높고, 유족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등 범행 경위, 수법,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와 같은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가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달리 비보호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어 원칙적으로 차마의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GRAND DINK125I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운동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분쇄 및 분절성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사자들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 부산지하철 B역(부산 C) 부근에 정차한 D 운전의 스포츠형 다목적차량(SUV, 번호 불상) 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치 10년 동안 동종범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36

범죄사실 2016고단76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16:5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자신이 들고 온 음료수를 냉장고에 보관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 문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게임기를 발로 차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락실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7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임기를 발로 차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1528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20:15 경 부산 중구 구덕로 86 에 있는 자갈치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2세)가 다가와 지인에게 '한잔 하자'고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039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 연제구 G 201호에서 피해자 H (58세)이 운영하고 있는 I의 영업사원인 J에게 "건강음료인 아로니아를 주면, 그 대금을 10개월 할부로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강음료를 구입할 당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공제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궁핍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건강음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6,000원 상당의 건강음료인 아로니아 2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35 5.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22:1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29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2017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 z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장 1. 상품매매계약서 등 2017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행을 저지르고, 오락실 영업을 방해하고 건강음료를 편취한 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13 1. 피고인은 2014. 10. 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09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모레 울트라 미스트 쿠션 500개를 시중 가격의 60%에 공급해 줄테니 거래 대금의 절반을 계약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화장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화장품 회사 직원과의 속칭 뒷거래로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7,56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177,280원 상당의 미스트 쿠션만 공급하고 나머지 5,382,72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033,220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27 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빌딩 5층에 있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F(주)'의 실제 대표이고, G은 위 F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경위 F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양재지점 직원과 벤츠 승용차(H)에 대하여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G', 직장명 란에 'F(주)', 채무자와의 관계 란에 '대표'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중 보증인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Ⅰ, J, K, L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공급계약서, 송금내역, 거래내역, 영수증, 송금증, 이체내역 (피고인은 2014. 11.말경 이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4. 11. 말경 이전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6572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녹취서, 자동차시설(리스) 계약서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아 계약서 작성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G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11. 6. 1.자 합의서에는 대표이사 명의 대여 등에 관한 제반 내용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만 연대보증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판시 각 증거와 아울러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다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범행을 극구 다투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8. 5.21. 17:05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밀양중앙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그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1~2m가량 운전을 하여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여름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업직 딜러 일을 하여 버는 월수입만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인덕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플러스 냉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2:5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가 그 왼편으로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우측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채무자인 50대 남성과 혼동하여 그를 붙잡으려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방법과 부위 등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20대의 여성인 피해자는 50대의 남성과 체격이나 머리길이 등 외모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범행 장소가 야간임에도 상당히 밝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이 늦은 밤중에 흉기를 지닌 채 길을 가던 초면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20대의 여성인 피해자와 50대의 남성인 지인을 혼동하여 붙잡으려던 것일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지닌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원장으로, 2007. 10. 26.경부터 2008. 1. 22.경 사이에 위 한의원 진찰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언어적 의사표현이 어렵고 우반신 부전마비 상태로 오른손, 오른다리 사용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가 마비 상태의 호전을 위해 침 치료를 받으러 오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 다리 등에 침을 놓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첨부 문서 포함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녹취서 등 첨부) 1. 피해자의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 중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이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여 기간을 정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미부과 2008.2. 3. 이전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2007. 10. 26.경부터 2008. 1. 22. 경 사이에 일어난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환자인 어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중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0: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 동대구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 C를 찾아가, "아들 데리러 왔으니까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전 남편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지랄까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때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과 머리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책상 칸막이 격벽(가로 70cm, 세로 100cm 상당)을 발로 차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전화 통화) 1. 견적서 1. 파티션 파손 사진 1. 현장사진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M4년4월(= 4년 + 8월 × 1/2)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에게 내려진 접근금지명령이 해제되자마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애를 부모와 함께 부양해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0:22경 안산시 단원구 고대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0:2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대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