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3

범 죄 사 실 2020고단823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I, 1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4.경 피해자 소유의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상무이사인 K에게 보관하도록 위임하였고, K은 그의 휴대폰에 피고인으로부터 추천받은 L 개인지갑을 생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더리움 5,569개를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은 K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가상화폐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등 K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4. 29. 02:3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K의 L 개인지갑(주소 : M) 니모닉코드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12개 영어 단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K의 L 개인지갑을 복구하고 그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K의 L 개인지갑에 접속하여, K이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 5,569개 중 569개(당시 시가 약 417,552,360원 상당)를 N 거래소 지갑 계정(O)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더리움 569개 시가 약 417,552,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K의 각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동의서 1. 수사보고(이더리움 수신지갑 거래소 확인) 1. 수사보고(N 회신 보고), N 회신 이메일 1. 수사보고(A IP와 해킹 IP 일치 보고) 1. (주)Q 접속기록 일부, (주)Q 거래기록 일부 1. N 제공 접속 기록 1. 수사보고(해킹머니 이동경로 추적-R) 1. 지원요청 공문 및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R 정보 확인) 1. 수사보고(A의 R 이용사실 확인) 1. 사이버수사지원요청 및 회신자료 1. A 휴대전화 브라우저, 이메일, 검색 로그 각 1부 1. 수사보고(해킹 가상화폐 이동 경로 보고) 1. 대검 가상화폐분석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1. (인터넷주소 1 생략) 수사협조 요청 이메일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R 회신문서로 확인한 해커 지갑과 A 지갑 일치 보고) 1. R 발신, 수신문서 1. 통신자료 IP조회 1. 수사보고(R 추가 자료 회신 보고), R 자료요청 및 회신 이메일 1. 수사보고(A의 거래소 이용시 사용된 IP 보고), A 거래소 IP 1. 수사보고(A 휴대폰 검색기록에서 탈취 직후의 지갑 주소 확인) 1. 수사보고(R 회신보고) 1. R 자료요청 이메일 및 회신자료 1. S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R(T)에서 출금된 가상화폐 이동 경로 보고) 1. 사이버수사 지원요청(가상화폐분석) 공문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영장(U 2020-2624) 집행 결과 보고),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04) 1. 수사보고(다른 사람 휴대폰의 니모닉 12단어 촬영 사진 보고) 1. 수사보고(A 스마트폰 재분석 결과-스마트폰 추출자료 첨부), 브라우저기록출력물, 검색기록출력물 1. N 사실조회 회신 1. R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K의 계정 정보에 접근하여 위 가상화폐를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정(N 거래소)의 생성 당시(2018. 4. 28. 22:32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공한 V 소재 숙소 등에서 다수에 걸쳐 사용한 바 있는 IP((IPV4 1 생략)., 국내 W)가 사용되어, 피고인이 위 IP를 이용해 접속한 후 계정을 생성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X 소재 주점(Y)에서 2018. 4. 29. 00:59경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한 위 숙소에서 가까운 장소이고 위 계정 생성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범죄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피해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출금된 후 2018. 4. 29. 03:20:07~04:05:21경 사이 시간에 R(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 플랫폼) 계정(’Z‘)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 금원의 이동 시각에 가까운 2018. 4. 29. 04:50경 위 숙소 내에서 S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는 등 깨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 시각은 가상화폐 이체 거래 시 1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취지와 같이 장시간 거래가 지연될 가능성이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최초 이체 이후 피해 금원에 대한 출금‧이체 거래가 계속된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체 시점에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피해 이더리움은 최초 비트코인 형태로 출금된 후 다수 계정을 거쳐, 시간 간격을 두고 대부분 피고인의 U 계정(2018. 5. 21. 20비트코인, 2018. 8. 15. 8비트코인), S 계정(2018. 5. 23. 0.5667비트코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AA의 U 계정(2019. 7. 3. 11.999비트코인)으로 이체되어, 최종적으로 이익을 향유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5. 5.경 피해 금원이 이동되어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금원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원이 2018. 5. 20. R ’AB‘ 계정에서 출금될 당시 및 피고인이 2018. 5. 21. U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의 여수 거주지의 IP(IPV4 2 생략)가 사용되어, 피고인이 위 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인 2018. 4. 28.경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다수 수행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에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실행시키기도 하였다. K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K의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K에게 L 개인지갑 프로그램의 설치를 돕기도 하였고, K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K이 관리하는 L 개인지갑 계정에 관한 니모닉코드를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제3자를 상대로 니모닉코드가 촬영된 화면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R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N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플랫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금원의 이체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 등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발생 전일 AC을 만난 시각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AD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D 내지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범행에 사용된 N 계정 생성 당시 사용된 IP를 통해 접속하였다거나, 피해 금원의 이체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 IP에 접속하였다는 등, 피해 금원의 이체 및 이후 이동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포렌식 증거자료 및 이를 단서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동의하여 AE 주식회사에 제출한 2018. 5. 9.자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동의서(증거기록 1권 80쪽)에는 분석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데이터(개인정보등) 수집(복제, 이미징) 등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 받았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유출 경위 및 이동 경로,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색기록이나 금융 이체 내역, 사진 정보 등 포괄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동의서 및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한 후 추후 정보 제공 등의 범위나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등 피해 금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에 기한 자료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포렌식 자료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일응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가 관리하고 있던 포렌식 정보를 제공받아 후속 수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증거자료 및 이를 기초로 획득된 증거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태양 및 범죄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864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여수시에 있는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채굴기 1대당 가격이 현금 2,000만 원 또는 1비트코인이고, 매월 15,000개에서 20,000개의 AF(AG, AF, 이하 AG이라고 함)을 채굴하는 채굴기가 있으니, 이 채굴기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회복을 하고, 1년이면 2배 이상의 코인을 확보할 수 있다. 주식회사 AH이 채굴기 제작업체이며, 주식회사 AI(2018. 4.경 AJ으로 상호변경)이 위탁관리업체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 회사라서 관리를 잘 해 줄 테니 가지고 있던 AG 93만 개를 현금화해서 채굴기를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AG 채굴기의 가격은 1대당 53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각 채굴기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매월 어느 정도로 채굴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채굴기를 구입해 주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채굴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채굴된 AG만 배분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위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대금을 받더라도 매월 1만 5,000개 이상의 AG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를 위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AG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시가 1억 3,790만 원 상당인 7비트코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3비트코인(약 1억 7,890만 원 상당)과 1억 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3비트코인(약 1억 7,890만 원 상당)과 1억 393만 원 등 합계 2억 8,28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굴기(구매대금 대당 530만 원)에 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구매 단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대가를 수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굴기 자체를 판매하는 외에 채굴기 위탁관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 화폐를 안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피해 금원을 수취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 역시 채굴기 자체의 가치보다는 향후 가상화폐 채굴을 통한 수익 실현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굴이 개시되기 전에 채굴량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향후 수익 발생 가능성 및 규모 역시 가변적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채굴기 위탁관리 업체(주식회사 AI)의 대표 AK은 사람들의 예상으로 채굴기 1대당 월 10,000~20,000개 정도를 채굴할 수 있다는 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 당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망을 제시한 정도를 넘어 확정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굴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채굴량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해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굴기와 같은 동산의 경우 점유 외에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채굴기 인도 요구나 소유권 확인 요구에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18. 5. 하순경 채굴이 시작된 AG에 대해서는 채굴량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채굴기를 편취하려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위 피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