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준공업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SM5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1,056,5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 16:1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이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위 동종전력 중에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도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농사를 짓기 위해 운전한 생계형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사를 통해 캐피탈 회사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매수인의 구입 의사만을 확인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대출 신청을 취소하면 대출을 중개한 할부금융사에서 캐피탈 회사에 대출금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대출 신청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중고자동차 딜러인 C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D이 남자친구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사주려고 한다. 평소 거래하는 할부금융사를 통해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을 통해 F 주식회사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대출신청을 취소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7.경 F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대출금 4,296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D에게 대출신청을 취소하도록 하여 2019. 1.경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1. 계좌거래내역출금(순번 27)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약정된 금액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8:0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1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1개와 주방 칼(길이 33cm, 칼날 길이 17cm) 1개를 들고 그곳에 설치된 거울(1m×70cm)과 손소독제 거치대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B아파트 C동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압수물 사진 자료(순번3․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관리사무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유사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통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정도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 C동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 그곳 13층 엘리베이터 우측 벽면과 12층 엘리베이터 우측 벽면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B아파트 C동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즉 2021. 2. 8. 18:05경에 벌어진 일로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0쪽)에는 ‘2021. 2. 5. 22:00경 B아파트 C동 12층, 13층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 기둥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때도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기둥 부분을 손괴할 때에도 칼로 한 것인가요’라는 경찰 질문에 ‘칼등으로 내리쳐서 그랬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진술은 피고인이 정확한 기억이 없어 추측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므로 증거능력도 없다. 한편, 현장 사진(증거기록 84쪽)에는 피혐의자가 2021. 2. 5. 22:35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재물손괴)의 기재에 따르면, 불상의 피혐의자가 엘리베이터에 ‘망치’를 손에 들고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재물 손괴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증거기록 69쪽)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망치가 아닌 ‘부엌칼’로 벽면을 손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B아파트 13층에서 발견되었다는 부엌칼(증제1호)이 공소사실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5. 22:00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에 있는 'B'라는 상호로 상시 1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비계 설치 및 해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2015. 12. 1.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111). 임금 1,440,000원, 2015. 10. 1.부터 2015. 12. 1.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2,380,000원, 2015. 9. 15.부터 2015. 11. 1)공소장에는각근로자에 대하여2016.11월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사일, 퇴직일, 근무기간에 비추어 보면이는모두 2015.11월 임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7.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1,760,000원, 2015. 10. 1.부터 2015, 11. 19, 비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1. 임금 1,700,000원, 2015. 10. 9.부터 2015. 12. 1.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11, 임금 2,457,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37,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5.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실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 C, 6층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법인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 C, 601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법인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70에 있는 하나은행 구갈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인적사항 불상의 'F'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 착수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은행거래신청서 등 1. 내사보고(법인 사업장 소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허위 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수 및 양도한 통장 등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일행들과 대화중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지나가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480번길 검단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병검문소 쪽에서 왕길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 D(36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외 요골 골절 등 상해, 위 D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MAM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도주 후 자수한 점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본사에 보고서 올려라. 핸드폰 번호가 뭐냐, 내가 E다. 내가 F이다"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을 방문한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손님에게 "너, 왜 마스크 쓰냐? G이냐?"라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2회에 이른다. 야간에 어린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은 이미 상습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1: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내곡IC 방향에서 염곡IC 방향으로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직진 신호가 빨간색이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E건물 방면에서 D주유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46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외상성 혈흉, 얼굴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7. 03: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2016고단29 피고인은 2015. 5. 6.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773에 있는 수명저수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조양리 내동마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72 피고인은 2015, 5. 7.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읍 영천리 역전로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단풍로 35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2015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013년경 1차례 벌금 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1. 2010. 11.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과 우리나라는 금 시세가 다르다. 돈을 투자하면 외국에서 금을 사서 우리나라에 팔아 매월 20% 상당의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외국에서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60만 원, 같은 달 5. 경 1,04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탤런트 E가 내 이종 사촌인데 스캔들이 나게 생겼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스캔들을 막아야 되는데,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에게 건네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각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A에서 'B' 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8,000,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0. 1. 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5,800,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김천지원 2013고합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4. 03:35경 여수시 B아파트 304동 104호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곤봉(약 4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을 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은 그냥 못 간다.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증거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목발에 의지한 채 걸어오던 E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에 대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7세)이 "왜 그러느냐, 왜 이유 없이 사람을 밀치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는 뭔데, 나와라, 씹할 년.11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비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및 좌측 수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중 맞은 편에서 목발에 의지한 채 걸어오던 피해자 E(57세)와 그 일행 F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년, 놈들이 다 죽으려고 지랄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모바일 주유권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49만 8,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주민센터까지 약 200m 가량 B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4:41경 인천 D건물 1층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H에게 "씨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이 선량한 시민을 잡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볼 부위를 1회 비틀어 꼬집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H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본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그 공무집행의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욕감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B'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넘겨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인 C의 친구로 등록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 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알선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SNS D 아이디가 'E'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택배를 찾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로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출금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당 수수료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E'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D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인을 직접 만나 'E'가 알려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9. 경부터 위 'E'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E'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하니 우선 카드론에서 최대금액을 대출받아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카드론을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론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다시 카드사에 상환해야 하니,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11:42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J에 있는 H은행 K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G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G 휴대폰 C 대화내용 캡쳐, 237개 캡쳐 파일 각각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 1,000만 원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8, 05: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나동오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7. 05:5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통영기점 94.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 피해자 C 군산지회(이하 '군산지회'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군산지회의보조금, 일반 회비, 후원금 등 자금 집행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5.경 군산시 D에 있는 군산지회 사무실에서, 군산지회 회원인 E으로부터 F 후원금 300,000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F 유한회사 대표이사 H 작성, 수사기록 3권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회계처리한 점, 범행의 죄질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순번 2, 3번 기재 후원금에 대하여는 2014년도 회계에 반영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부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F 유한회사는 2015. 10. 24. I 행사 찬조금 30만 원 이외에 2013. 2. 5. 설 명절 후원금조로 30만 원(순번 1 기재)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G(J 약국 운영)은 2013. 2. 7. 현금 200만 원(순번 2 기재), 2013. 6. 27. 현금 200만 원을 각 후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2013년도 후원금 460만 원에 대하여 2013년 회계결산보고에서는 누락하였다가(2014. 3. 30.자 회계결산보고에서는 후원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4. 6. 30.자 회계결산보고에서 후원금 중 일부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