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B의 착오 기재) 등 5-6명의 경찰관들이 2018. 3. 12, 10:00~16:00 경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 등지에서 고소인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위 고소장을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64 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10:29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 E는 B 경위이고, C 경감이 2018. 3. 12. 경 고소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발목·무릎 등 고소인의 전신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고소인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시끄럽다는 이유로 혀를 뽑고, 낭심을 수차례 가격하고, 구급침대 쇠파이프에 부딪치게 하여 왼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8,14, 10: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811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성명불상은 D인데, DD이I119 구급차 안이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고소인의 혀를 뽑고, 급소를 2회 움켜잡고, 왼쪽 눈썹 윗부분을 구급침대 쇠파이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고소인으로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 등이 피고인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의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확보 및 출동 소방관 H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1. 외래 기록지 등 각 1부 1. CCTV 화면 사진 1부, 부산동부경찰서 F 화상자료 발췌사진 12매 1.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 CCTV 화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2018. 3. 12. 부산 동기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같은 날 119 구급차 또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혀를 뽑고 급소를 2회 움켜잡고 왼쪽 눈썹 윗부분을 구급침대 쇠파이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의 왼쪽 눈썹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면 실선과 같은 흔적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경찰관이 왼쪽 눈썹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위 흔적은 의사가 소위 '안집기'의 방식으로 상처를 꿰매어 남은 흉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비스듬하게 앉아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의자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썹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뿐 그 직전 또는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는 점(피고인이 의자에서 떨어진 시점에서 119 구급대원이 경찰서에 도착하기까지 약 9분이 소요되었다), 피고인과 동승한 119 구급대원은 119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후 검찰에서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여동생 I가 자상(오른쪽 눈썹 위)를 확인하고 집기 전 또 왼쪽 눈까지 환자 전용 침대 카터에 쳐박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파상풍 주사를 맞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여동생이 와서 양쪽 눈썹 위에 다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보호자 동의를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여동생인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마 쪽이 약간 찢어져서 누워 있었다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달리 경찰관이 치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차후에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서 D 경위가 병원비를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치료비를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본인에게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행이 실제 일어났다면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눈썹 부위의 상처를 치료한 기록만 존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왼쪽 눈썹 부위를 치료한 기록 또는 왼쪽 눈썹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응급실에서부터 D이가 저를 2시간 가량 폭행을 하였다. D이 J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나르는 카트로 저를 쳐서 제가 왼쪽 눈썹 위에도 상처를 입었다. 당시 주변에 시민들도 많았고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사람 목소리가 많이 났다. 내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왜 저러냐는 소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누워있는 환자를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폭행하는 장면으로 주위 사람들이 목격하고도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왼쪽 눈썹 부위의 실선과 같은 흔적은 2018. 3. 12.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존속상해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18. 6. 5.자 존속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