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 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서류배달 일’을 해주면 한 건당 수당으로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 및 피 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직책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회사의 주소는 C 등의 식당이 있는 전통시장 내 건물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메신저 채팅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환을 하는 고객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에서 직접 피고인의 수당 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오직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 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연 5.8%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을 권유하고,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 직원을 사칭하며 “종래 대출받은 금융 상품은 대환이 불가능한데 E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 다. 대출 계약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전달받고, 2021. 5. 13. 13:5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5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 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서류배달 일’을 해주면 한 건당 수당으로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 및 피 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직책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회사의 주소는 C 등의 식당이 있는 전통시장 내 건물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메신저 채팅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환을 하는 고객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에서 직접 피고인의 수당 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오직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 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경 I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3,500만 원을 연이율 7%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K에 존재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은행에서 보내는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1. 16: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가게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6:30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위 M 가게 안에서 “K이 보내서 왔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K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22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