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7. 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운영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8. 15:00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G 직원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받은 상품이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에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부 운영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5:30경 제주시 I, 부근에 있는 성당 앞에서 마치 대출원금을 수거하러 온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0. 7. 16.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5.5%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16. 오전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재차 K에 대출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위반으로 등재되었고, 이를 해제하려면 L에서 대출받았던 금원 중 50%인 9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3,7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5:15경 서울 강서구 M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2020. 7. 16.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E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고 E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O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7:42경 군포시 P에 있는 Q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원금을 수거하러 온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2020. 7.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3,46% 금리로 9,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처와 함께 대출을 신청한 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연 2.7% 금리로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인 T에서 대출을 받아 T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9,5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1:35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마. 2020. 7.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귀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6:56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07/16’, 담당자 란에 ‘Z팀장(본사 추심팀)’, 채무 기관 란에 ‘O’,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AB’, 발생일자 란에 ‘20/06/19’, 추심 금액 란에 ‘21,300,000’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 대표이사 AC’라고 기재하고 그 옆 AC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O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 17:42경 군포시 P에 있는 Q 정문 앞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N으로부터 2,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대표이사 AC 명의의 ‘납입증명서’ 서류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J,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거래명세표 1.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문서 1. 카카오톡 대화,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증제1호 사진(AD, O 납입증명서) 1. 피의자 A 무통장 송금증, 메모지 [피고인이 ‘AE’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채용과정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상 대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20. 7. 20.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면서도 2020. 7. 21.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O,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단체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7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