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1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 1. 피고인 A은 2018. 7. 1경 고성군 C에 있는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그러면 하루 450,000원씩 계산해 주고, 포크레인 작업이 끝나면 즉시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낮추어 계약을 한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터 2018. 7. 3.까지, 2018. 8. 4.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총 9.5일 동안 E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도 대금 4,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를 짓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약 5개월이다, 고소 작업대를 임대해 주면 장비사용료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낮추어 계약을 한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대 3대를 약 5개월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장비임대료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5,3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06 피고인 A은 2018. 7. 1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각관형 비닐온실시설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비닐하우스 12동 공사를 B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발주자인 I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비닐하우스 12동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분 임금 2,315,000원, 2018. 11.분 임금 3,525,000원, 2018. 12.분 임금 2,720,000원 합계 8,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분 임금 2,315,000원, 2018. 11.분 임금 3,525,000원, 2018. 12.분 임금 2,720,000원 합계 8,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 각 고소장, 고소작업대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16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출면일보, 인건비계약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하수급인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