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4

범죄사실 [2021고합224-피고인들] 피고인 A는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2010.경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9. 27.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로 구성된 대마 판매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대마 매수자들을 직접 만나 매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고 대마를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판매할 대마의 양과 가격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일명 'C', 피고인에게 판매할 대마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은 일명 'D', 판매할 대마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일명 'E'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C'가 주문을 받고 'D'가 전달해준 대마를 건네받아, 2021. 3. 22. 20:0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대마 매수자인 B에게 대마 100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870g을 1,6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매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2. 23:30경 서울 용산구 F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대마 매수인 G, H을 만나 대마 50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매수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500g을 건네받은 다음 검은색 플라스틱 가방 안에 현금을 가장한 종이다발을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30. 19:55경 서울 용산구 F 주거지 내에서, 대마 매수인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261g을 40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장롱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30.경 서울 용산구 F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매도자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100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로부터 대마 총 330g을 합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1. 3. 30. 21:00경 서울 용산구 F 주택 현관에서 대마 판매자인 A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대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261g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1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6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55.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9. 15.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L'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로 만든 담배(이하'대마 담배'라고 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7.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는 서랍 등에 대마 약 32.2g, 대마 종자 약 1.1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A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마약 판매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A, B 범행 증거 CCTV 분석 결과) 1. 마약 판매장소 출입사진, 각 압수물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번역내용, 왓츠앱 대화방 번역내용, A와 D 통화기록 [2021고합3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가명)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6, 17) 1. 각 감정서(A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소변) 1. 내사보고(롤링타바코 입수 경위)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1, 9), 휴대전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2021고합224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 법 제30조(대마 매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8.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6.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현금 400만 원(2021고합224 사건의 증 제8, 9호)은 피고인 B가 위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경찰에 체포된 직후의 상태였던 A에게 교부한 현금으로서, 범행에 제공하려 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그 점유 내지 소유권을 박탈함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피고인 A가 위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통해 위 현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2021고합224 사건 압수물 중 현금 116만 원(증 제3, 4호)은 피고인 A가 체포 당시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판시 기재 마약류 취급범행으로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대마 약 543g(증 제12, 13호)은 경찰이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도주하면서 노상에 버린 것으로, A는 위 대마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 2021고합331 사건 압수물 중 롤링타바코형태의 담배 1개비(증 제1호), 대마로 추정되는 씨앗 0.071g(증 제5호)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2,755만 원 1) 2021고합224 사건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대마 매도대금 1,680만 원 추징, 제1의 나항 대마 매도가액 1,000만 원 추징(피고인이 대마 매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에 제공된 대마를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함이 상당하므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추징), 제1의 다항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지하던 대마를 몰수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제1의 라항 흡연한 대마 0.5g에 대하여 5만 원 추징(마약류 암거래가격 대마 1g당 소매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 2) 2021고합311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부분 대마 매수대금 65만 원 추징[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대마 매수 부분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같은 사건 증 제2 내지 4호)를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중 압수되었고, 해당 대마를 몰수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제2의 가항 대마 매도대금 5만 원 추징, 제3항 부분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 및 섭취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600만 원 2021고합224 사건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600만 원 추징, 제2의 나항 부분은 피고인이 매수하려 한 대마를 A로부터 압수하였고, 해당 대마를 몰수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021고합311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은 경찰이 가명의 제보자를 이용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15.경 L(가명)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 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 15.경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등 대마를 취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이 없는 식당 손님에게 대마를 교부 또는 판매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오후 및 저녁 무렵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식당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대마를 판매할 생각이 없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이 없는 점,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 마약범죄 정보를 취득하여 최초 정보 제보자와 L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에 관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마 매도 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9. 15. 저녁경 L에게 대마를 5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제보를 하였는데 친동생과 피고인이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게 되었다. 2020. 9. 15. 낮에 피고인의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계속 판매하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눈치를 챌까봐 식당을 나왔다. 같은 날 저녁에 다시 피고인의 식당에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5만 원이라고 하여 5만 원을 주고 대마를 건네받아 곧바로 경찰에 대마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당일 16:00경 국가정보원 직원, L와 함께 위 식당 인근으로 이동하여 L를 통해 위장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20:55경 재차 위장거래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식당에서 나온 L로부터 곧바로 대마를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M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 이러한 수사 진행경과 및 대마 압수경위를 고려할 때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L가 수사협조를 빙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L로부터 제출받은 대마는 얇은 종이로 담배 모양처럼 길게 포장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2020. 10.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로 나뉘어 포장되어 있었던 점, L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경로로 취득한 대마를 피고인이 취급하던 대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인 점, L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에 곧바로 대마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려한다)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대마 소지, 흡연 및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흡연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양의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자칫 대마가 유통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상 적지 않은 위해를 초래하였을 것이므로 사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대마매도 범행은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대마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선을 갖춘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마 공급자나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마 매수자와 직접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거나 대마 판매대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대마 매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의 역할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대마 매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는 모두 압수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려한다) 가. 제1범죄[2021. 3. 2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1. 3. 26.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 또는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대부분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2020. 10. 9.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대마 약 2g을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검사는 이 법원에서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고,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라 이러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자백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8.경 K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여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식당 손님인 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대마 중 약 2g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위 불상의 남성 2명에게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20. 10. 8.경 피고인에게 대마 약 20g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해당 대마를 매수한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 이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될 수는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 불상의 남성들과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 또는 건네준 대마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택일적 공소사실은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택일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