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0. 9. 4.부터 2010. 8. 18.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교사직으로 근무하면서, 2009. 2. 1.경부터는 위 공단의 G 지원 등 장애인 보조설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F공단은 2010. 1. 29. 기획재정부고시 H에 의하여 준정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되어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0. 3. 초순경 I으로부터 위 공단의 2010년도 G 제작업체 선정시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제작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J를 방문하여 위 회사가 코노샤링기, 절곡기 등 해당분야의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른 업체의 코노샤링기, 절곡기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J의 보유장비인 것처럼 G 제작업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0. 3. 10. 위 신청서가 접수되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묵인하고, 2010. 3. 17.경 J를 방문하여 규정에 따라 실사하지 않았음에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다음, 2010. 3. 24.경 J를 제작업체로 선정하여 주고, 위 J의 대표이사 B로부터 향후 발주한 실적에 따라 10% 상당의 금액을 편의제공의 대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양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세탁물 공장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제작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발주시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말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28,061,6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심사수당 부정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3. 22.경 위 J의 G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사실은 심시위원인 N, O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람들에게는 출장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N에게 353,200원, O에게 400,000원을 출장비 및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람들에게 합계 753,2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제작비용 초과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3.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G 1차 발주와 관련하여 J의 실제 견적금액이 19,257,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21,446,000원의 견적금액을 제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적절한 금액에 발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풀린 견적금액대로 발주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로 하여금 2,189,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말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로 하여금 합계 25,008,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단에 G를 납품하는 위 J의 대표인바, 2010. 3. 26.경 양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세탁물 공장 앞 도로에서 공단의 장애보조기기 지원담당자인 A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G 발주와 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말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8,061,600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확인서, R의 진술서 1. 가점채점표(J 등) 등, 2010. G 업체 선정계획, 돈을 받은 내역서(A, I) 등, 매출장사본 등, 통장거래내역서 등, 견적금액비교, G 납품관련 조사결과통보, 각 심사위원 채점표, 참고자료 제출, 선정접수 결과보고, 2010년도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제작업체 선정서류, 제작업체 현장실사 확인표, 선정결과보고, 2010년 제작업체 선정 심사위원 위촉수당 관련, 2010년 J 발주내역, 2010년 J(구입과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업무상배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가중)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던 점,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견적금액을 부풀리도록 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 B는 J가 공단의 적격한 선정업체가 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를 통하여 상당 기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수뢰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