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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10

심판의 범위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공광 제15호 사건에서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유죄판결을,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찰관이 항소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80. 12. 29.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9. 8. 30.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 판결(재심 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소요, 계엄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사실 중 절도의 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절도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5. 24. 08:00경 전남 도청 내에 있는 전남 경찰국 수사과 감식계 사무실에 들어가 같은 장소에 놓여 있는 전남 도경이 관리하는 시가 금 700,000원 상당의 무비 카메라 1대와 녹음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 계엄보군형공광 제1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녹음기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재심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였다. 1) 1980. 5. 19. 12:00경부터 1980. 5. 20. 18:00경까지 성명 불상 폭도 10여 명과 함께 군용 트럭에 탑승하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금남로 등지를 돌아다녔다. 2) 1980. 5. 23. 07:00경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남 도청에 들어가 도청 무기고에서 성명 불상 폭도들로부터 칼빈 소총 1정과 실탄 8발을 지급받아 소지한 채 같은 날 14:00경부터 1980. 5. 24. 07:00경까지 광주 백운동 소재 전시 검문소에서 성명 불상 폭도 60여명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계엄군의 시내 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경계 근무를 섰다. 3) 1980. 5. 24. 14:00경부터 22:00경까지 및 1980. 5. 25. 20:30 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시 칼빈 소총 및 실탄을 휴대하고 각 도청 후문 경계 근무에 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여, 28세)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재 H 대주주로 명예회장인데 지금 폐암말기여서 2006. 11.경부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가. 2006.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7. 2. 2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6.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78,01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6.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아버지가 귀국하는 대로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7,848,53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6. 11. 20.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 후 그 사용대금 2,4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36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빙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의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 천사가 되어 달라, 내 이상형처럼 수수해 보여 좋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앞으로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해 보고 싶다, 연상이지만 부모님은 내가 좋다고 하면 상관없고 함께 그동안 고생한 것 다 털어 내고 행복해 지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가. 2006. 10. 21. 20:00경 성남시 소재 D역 부근 E 모텔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위 C과 1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달 21.경 성남시 소재 F역 부근 G 모텔에서 위 C과 1회 성교함으로써, 각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 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재고단7

공소사실 B은 2003. 12.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2. 1. 11:07경 구미시 D모텔 E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3.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전자사전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도합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과 공모하여 2011. 7. 29.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고물상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에스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비에스티에 공급가액 152,28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6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총 공급가액 8,668,281,84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866,828,184원 ~ 2,167,070,46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환형 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지간으로, 2008. 6.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조카 E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60,743m² 중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해 6. 9.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6. 28.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위 E에게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남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5,000만 원을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E에게 매매대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차용증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도로개설비용 및 사례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비용 및 사례비조로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고인들은 E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비용 및 사례비조로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피해자의 처 H이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이 E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2009. 7. 7.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1,200만 원을 합하여 6,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1. 21. 이자를 포함하여 약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의 주장처럼 E의 동의하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면,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5,000만 원 대부분을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 진입로 경비로 조금 사용하고 대부분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금으로 받는 것으로 속이고 5,000만 원을 받고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매매잔금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551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E에게 5,000만 원의 매매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75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김치 담가 두었는데 맛 한번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돌보미 전화),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통화),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나.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행위를 그만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75년경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6:4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 어플에 '뇌종양에 걸린 시한부 인생이다.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하여, 위 글에 동정심을 가지게 된 피해자 G(여, 19세)과 위 F 어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8.경 피해자에게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저녁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J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피고인의 집 침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돌아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골반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여 힘이 세다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팔과 몸에 있는 용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밑에 손을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1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D, E, 인천 남동구 F 102동 402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D, E, 인천 연수구 G 102동 1004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각 행위로 인해 통신사에 신규가입신청이 된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위 매장 관리인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관리인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181,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12. 28. 확정되었고,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경 B에게 중국여자와 위장결혼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의 동의를 받은 후 그에게 중국측 위장결혼 소개자를 통해 C를 소개해 주었고, B과 C는 2003. 12, 5.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남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적계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B C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공전자기록이 가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7:15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2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고 따지자 "만질 것도 없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7: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을 운행중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 신체 등을 60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교대역에서 방배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가족, 사회 간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6: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짧은 검정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휴대폰 사진 및 촬영 동영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 17:1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흰색 아이폰4 휴대폰의 '무음카메라'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전신을 1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7: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은색 코트, 파란색 상의, 검은색 치마,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검은색 단화를 신은 불상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16:00 경 서울 관악구 E역 2번 출구 근처 F 앞길에서 검은색코트와 검은색 치마,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붉은색 계통의 핸드백을 들고 검은색 워커를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다리 부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3.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근처에 있는 G 점포 내에서 검은색 상의, 검은색 레깅스, 흰색 양말을 착용하고 운동화를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3,1.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검은색 하이힐을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1,16:00 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보도에서 검은색 치마와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빨간색 핸드백에 검은색 구두를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근처에 위치한 H서점 내에서 검은색 치마와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흰색 종이가방에 검은색 구두를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학생 2명의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에 대해)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