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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5:48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청소년 D(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이스레드애플(30ml, 니코틴 함유랑 9.8mg)’ 전자담배액상을 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자필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업소내 CCTV를 복사한 CD와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부착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112신고 당시 촬영한 전자담배액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청소년 D의 외모나 행위로 보아 피고인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담배액상은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를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피고인이 전자담배액상을 판매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아도 D는 충분히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외모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D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보이며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라는 것도 D 지갑 안의 신분증을 슬쩍 보였다는 정도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을 제대로 꺼내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일 뿐 어떤 면에서 기망행위라는 것인지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를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인데도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날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담배액상이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2)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3)은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판매한 전자담배액상이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담배의 줄기나 뿌리에는 극미량의 니코틴만이 함유되어 있어 잎 없이 줄기나 뿌리만으로 상업용으로 니코틴 용액을 추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담배액상은 연초의 잎이 일부라도 그 원료가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전자담배액상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담배액상이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만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판매한 행위는 결국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됨을 밝혀 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D(예명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F’에 위 D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6만 원에서 7만 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며,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실장인 G과 공모하여 2019. 8. 14.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H로부터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위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G은 2019. 4.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위 I, J,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6만 원에서 7만 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며,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문자 내역(순번 19, 22, 37, 40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광고글 1. 수사보고(키스방 운영 수익금에 관한),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다른 업주들과 동업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영업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D(여, 17세)를 고용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고 출근하거나 보통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큰 가방을 들고 출근한 적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D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증인 P, Q, R 모두 D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을 봤거나 20세 이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D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경산시 D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개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고, 특히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선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최저 30%에서 최고 300%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위 사업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900만 원을 (주)E 명의 F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상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업장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3.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5,0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E의 임금 11,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33] 1.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H에게 ‘장어 치어 양식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장어치어 약 3만미를 구입하고, 입식 후 출하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데, 출하 이후 3만미에 대한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 예상수익률에 문제가 발생할 시 원금 7,000만 원을 보존해 주고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후 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장어 치어 양식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식장 수차 특허기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수차가 만들어지면 우선 예약된 100대는 대당 60만 원에 판매하고 이 판매금액의 10%를 주겠다. 그리고 I 사장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특허기술 매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근로기간 확정) [2021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투자약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영수증/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L, N에 대한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0:30경 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평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20년 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20. 12:00경 위 각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을 가하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고 50만 원을 송금해준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서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저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입금하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제가 이를 거절하자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았으며 각서를 쓸 때까지 계속 때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함께 있던 모친이 피고인을 말려서 매월 50만 원씩으로 내려준다고 했다. 제가 각서 작성을 거절하니까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제 온몸을 밟았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계속 맞다가 무서워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욕을 해서 사과를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이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다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졌고, 온몸을 밟았다. 너무 놀라고 제 정신이 아니라 각서를 쓰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쓰라고 하여 다시 썼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모친께서 50만 원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유, 과정, 폭행과 각서 작성의 선․후 관계 등에 관한 진술이 각 단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모친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억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많이 끼쳐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모친이기도 한 D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E은 2019. 12. 4.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들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E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쓰러진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온몸을 밟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팔꿈치만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정도와 위 진단서의 내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어 위 상해진단서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의 타박상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그 무렵 평택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000,000원을 투자하시면 매월 5,000,000원의 수익금을 드릴 것이고 원금은 세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7. 7. 20.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현금 10,000,000원 및 액면금액 1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수표 사본, 약속어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1. 피고인 명함, 각 현금보관증, 환불요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 피해자와 평택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 관련 투자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피해자의 투자금 규모가 부족하여 C이 진행하는 D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 투자 내용을 합의하에 변경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19.경 피고인으로부터, C이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매입한 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조카 역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이 사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평택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 관련 투자 내용을 설명들은 그 다음날인 2017. 7. 20.경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투자금 중 대부분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는바, 불과 하루 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D 사업으로 투자처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부동산 개발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줄곧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며,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E 등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첫 투자일로부터 불과 사흘 전 무렵에 자신의 조카를 통해 C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C에게 ‘김장용 고추 구입 금액’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교부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80,900,000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평택 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용도를 기망하여 80,900,000원 상당의 투자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총 25,520,000원이 피해자측 계좌에 투자수익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936 피고인은 2016. 11. 29.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월 40만 원을 불입하여 2019. 6. 30.경 원금 4,0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계금 1,230만 원 합계 5,23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를 요구받는 경우에 즉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안양시 동안구 H, I호)를 담보로 하여 8,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J은 무상거주자일뿐 임차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무상거주자가 아니라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거래내역, 신용평가자료 첨부)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임대차확인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4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7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B)이 피해자(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 녹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증인소환장 송달 확인),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녹음 내용 보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4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17.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검사 측 질문 중 ‘2017. 8. 16. 매매 계약일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걸 보니 피고인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B가 C에게 2017. 8.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에게 공장등록을 계약금으로 진행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B는 2017. 8. 16.에 저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 및 C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으로 공장등록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은 지금 통화해보기 당시 손님이 와서 밖에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8. 16.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2019. 8.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 8. 16.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가 계약금을 받으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가 A사장(피고인)은 그런 것(공장등록 관련 등)은 잘한다. C사장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B를 지켜보며 공장등록을 시켜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측 질문에 ‘그러한 조건이 붙었다면 제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썼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그 이후로 매도자, 매수자 두 분이 구미에서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 변호인이 “C,D동 공장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는 공장등록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라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하였는바, 의견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사 등 프리랜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9. 2. 21.까지 서울 광진구 B 등에서 피해자 C, D, E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F, G 등의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086,000원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각 진술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계좌거래내역, C 예금거래내역, E 통장내역사본 1. 녹취록 [D이 2019. 2. 21. H에게 420만원씩 2회 송금한 투자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은 피고인이 권유, 수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 및 C에게 새로운 코인에 42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직접 권유하여 D이 C으로부터 받은 돈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H 계좌로 위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조장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별지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천 남동구 BJ에 있는 카페에서, BK 카페 ‘B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I에게 “내가 BM시장에서 정육 소매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정육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육점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2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부터 2019. 4. 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N 명의 BO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BK 카페 ‘B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나는 도살장에서 고기를 받아 납품하는 도매업자인데 거래처가 많아서 월 매출이 최소 5,000만 원이고, 이중 50%~60%가 순 수익금이다. 또한 사촌동생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한 곳을 더 지인 명의로 오픈하려 한다.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의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부터 2019. 5. 18.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N 명의 B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터넷 게시물,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BO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고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명세서, CD, 예금거래기록 명세, 계좌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게시물, 사진, 금융정보 회신 결과, BN 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2020노1552)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 등을 받아들여 불구속으로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2020노1552 사건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F를 신규 오픈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9. 1. 9.까지 변제하겠고, F의 오락기 7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7,000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 70대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8. 7. 7.경 300만 원, 2018. 7. 9.경 2,700만 원, 2018. 7. 20.경 1,000만 원, 2018. 11. 28.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H로부터 성인아케이드게임기 ‘구미호3’ 50대를 2개월간 임대료 1,200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중순경 위 게임기를 대전 동구 I에 있는 컨테이너로 옮긴 다음 그 중 3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횡령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게임기 중 30대를 판매하고 나머지 20대를 보관하던 중 2018. 12.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기 매매업자 J에게 전화하여 ‘대전 동구 I에 있는 컨테이너에 게임기 20대가 있으니, 1대당 50만 원에 가져가라’고 말하고 그에 응한 J으로 하여금 게임기 20대를 가져가도록 하였으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게임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은 J이 게임기 소유자인 피해자 측에 전화연락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F 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N 대표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1. 공정증서, 양도담보물건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확약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40), 확인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게임기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횡령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D에게 F 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모두 F에 투입하였으며 D은 매일 F로 찾아와 이자를 받아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인 2018. 7. 9. D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안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F 점포 임차보증금채권 4,000만 원과 게임기 70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임차보증금채권은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 L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게임기 70대는 임차한 물건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D 외에도 L에게 5,000만 원, O에게 2,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할 의도에서 임차보증금채권과 게임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한 것인데(D은 임차보증금채권은 차임 미납 등으로 담보가치가 확실하지 않아 게임기를 담보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공정증서 제10조에서 자신 소유의 게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지급받고도 게임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미 여러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뚜렷한 영업실적의 개선이 없는 한 채무 변제는 쉽지 않은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C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 도박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P 등 인터넷 도박업체 계좌로 수십만 원의 돈이 수시로 이체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000만 원의 사기 피해, 피해자 H에게 약 1,500만 원의 횡령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경 잠적하여 약 1년 6개월간 모든 책임을 회피한 채 도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중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횡령, 횡령미수 부분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