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9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주식회사 <삭제> 현장대리인으로서 제주시 농협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삭제>은 위 신축공사의 공동시공회사인 범양건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신축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삭제>은 위 신축공사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청화건축기술감리공단 종합건축사무소(이하 주식회사 청화건축이라고 줄여쓴다.)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공사관리·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삭제> 공동하여, 1997. 4. 17.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도2동 1외 12필지 대지 45,640m² 지상에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연면적 18,257m²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판매시설인 농산물공판장 에이(A)동 1층 바닥면적 6,419.3m² 중 에이(A)구간 1,743m²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삭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위 태림건설의 현장대리인 또는 위 신축공사의 공동시공회사인 위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과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1층 바닥까지의 높이가 7.50m에 이르는 위 신축공사 에이(A)동 에이(A)구간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등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과 위 신축공사의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타설시 수직·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타설에 의한 진동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하중이 적용하도록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높이가 7.50m에 이르러 거푸집 동바리 2개를 상하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하단 거푸집 동바리를 암수가 정위치에 오게 하고, 4개 이상의 보울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상하단에 연속하여 상하단 거푸집 동바리의 위치가 일치되게 단단히 연결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거푸집 동바리 암수를 거꾸로 설치하고, 거푸집의 설치·해체작업의 편의만을 도모하여 상하단 거푸집 동바리를 직접 연결하지 아니하고 각목을 중간에 두어 이에 연결하면서 접속부에 아무런 연결조치를 하지 않거나 못의 일부만을 각목에 박은 후 거푸집 동바리의 보울트구멍을 못에 걸쳐놓아 연결부위가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가 하면, 상하단 거푸집 동바리가 서로 최대 30cm 상당 어긋나게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사보강재를 만들어 거푸집 동바리가 기울어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가 위치한 일부 외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보강재는 거의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의 양단에 설치하는 거푸집 동바리는 지지물을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고, 위 신축공사 시방서에서 거푸집 동바리는 케이에스에프(KSF) 8001 강관받침기둥 또는 케이에스에프(KSF) 8003 강관틀비계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거푸집 동바리 중 약 11%의 동바리를 위 시방서에서 정한 제품이 아닌 비규격품을 사용하면서 일부 거푸집 동바리를 바닥에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설치하는 등 거푸집 동바리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설치하고, 콘크리트타설을 하기 전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변위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한편, 붕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함이 없어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시공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삭제>은 위 신축공사의 감리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청화건축의 책임감리원으로서 현장에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 신축공사의 에이(A)동 에이(A)구간 철근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거푸집동바리가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과 위 신축공사의 시방서에 위반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등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한 업무상 과실로, 1997. 5. 22. 10:55경 위 신축공사장 에이(A)동 에이(A)구간 1,743m²의 1층 바닥에 계획된 콘크리트타설량 860루베 중 기둥 및 보 부분에 약 360루베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거푸집 동바리가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면서 무너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위 에이(A)구간 1,743m²의 1층 바닥, 기둥, 보 전체의 손괴를 야기하여 별지 '피해자 및 피해내용'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삭제> 등 9명에게 약 12주간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 <삭제>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삭제>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3,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축물붕괴현장점검결과회시(제20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사본(제69면 내지 76면), 책임감리용역표준계산서사본(제86면 내지 99면), 공사시방서사본(제155면 내지 170면), 공사예정공정표사본(제135면), 공사일보사본(제268면 내지 343면), 확인서사본(제693면 내지 제696면)의 각 기재 1. 의사가 작성한 각 회답서 및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삭제>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제1의 점) * 피고인 <삭제>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 3 제2항, 제58조의 2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판시 제2의 점) * 피고인 <삭제> 구 건설업법 제58조의 3 제2항, 제58조의 2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71조(판시 제3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삭제>)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 상호간 : 피고인 <삭제> 대하여는 판시 구 건설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판시 피해자 <삭제>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삭제>)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만연화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은 물론 심지어 도로나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하자가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는 교량이나 건물의 붕괴와 같은 건축물 관련 대형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사고의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음은 온 국민이 직접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 건설업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벌칙규정 등도 부실시공을 추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바, 나아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공사업자나 감리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그릇된 공사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삭제>, <삭제>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건축연면적이 18,257m²에 이르고, 도급액이 69억원 상당인 대형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기단축·비용절감과 작업상의 편의만의 추구 등 종전의 그릇된 공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과 위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 안전조치를 고려함이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피고인 <삭제>은 책임감리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관리·안전관리를 위한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부실한 시공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공 중인 건축물이 그대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이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결과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기보다는, 이 법정에서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행태 등을 보이고 있다. 3.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의 취지 및 그 중대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의 정도,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경제적 손실 및 인명의 손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또한 부실시공 및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자를 가려 그 책임정도에 합당한 형벌을 가한다는 차원에서, 위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나이·전과·직업·가족관계 등의 개인적인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금고 10월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삭제> 및 피고인 주식회사 <삭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삭제> 위 신축공사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청화건축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축공사 도중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 <삭제> 등 9명에게 약 12주간 내지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청화건축은 그 소속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삭제>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2 제2항, 제41조 제2항을, 피고인 주식회사 청화건축기술감리공단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업법 제21조의 2는 건축물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기까지 사이에"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적건축물의 시공 도중에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손괴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이는 시공회사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설업법 제58조의 2(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에서 "건설업자 또는 … 건설기술자로서… '착공후'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여, 시공자인 건설업자의 형사책임 개시시기를 '착공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한 입법상의 불비나 착오로 단정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책임 감리원의 형사책임개시시기를 위 조항의 명문규정보다 앞당겨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삭제>에 대한 위 공소사실 및 소속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삭제>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청화건축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삭제> 건축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다만 이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 3 제2항, 제77조의 2 제2항, 제1항 및 양벌규정인 제81조 제2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77조의3 제2항은 구 건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구조상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 건축법 제21조 제9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21조 제2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됨은 물론이고, 동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구 건축법 제77조의3 제2항 소정의 처벌조항 역시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