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가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경 충남 당진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충남 당진시 E건물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고, 2017. 12. 21.경 위 부동산의 매수인 G로부터 매매 잔대금 105,000,000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2.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J)로 동액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8. 1. 2.경 피해자로부터 은행 이자 비용 등 6,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4.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위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 16,464,8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11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고 차량을 가로막고 도로상에 누워 위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순찰 업무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F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저녁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를 D의 머리에 던지는 등으로 D에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와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E 위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D에게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인 2018. 4. 말경 공주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D와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하기로 하고 만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형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뚝배기만 빼 달라"라고 말하여 D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5. 1,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이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뚝배기가 촬영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에게 "저기서 아마 하얀 거나 뭐 깨진 것이 있을 것이에요. 투거리(뚝배기) 뿐이 아니고 아마 그릇 두어 개 정도 깨진 것 같은데요.저 때 당시에 투거리는 바닥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파편이 튀어서 내 얼굴 이쪽에 맞은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뚝배기를 증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는 검사에게 "저는 술 취해 있는 상태이고 누가 뭐 던진 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투거리를 바닥에 던진 것인지, 접시가 깨지면서 옆에 스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병원 의료진에게 뚝배기로 머리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는 검사에게 "뚝배기로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저는 뭐로 맞았는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위 사건 당시 바닥에 던진 뚝배기 파편이 튀어 맞았거나 접시와 같은 다른 그릇에 맞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다 신문이 계속되자 결국 무엇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사본(2018고단2314)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사본(순번 37~60)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사본(순번 11) 1. 탄원서 사본(순번 12) 1. 진료기록부 사본 1. 판결문 사본(순번 63, 76~78, 83, 88) 1. 현장사진 사본 1. 진단서, 사진(피해부위) 사본(순번 68, 69) 1. 문자메시지 내용 1. 탄원서 양식 및 봉투 1. 나의 사건 검색 1. 각 수사보고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4. 말경 공주시 F에 있는 식당에서 D와 부부동반으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형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뚝배기만 빼달라"라고 말하여 D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D는 당초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결국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위증교사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D가 그 진술을 변경하게 된 계기, 경위를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 이후 D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특수상해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인 2018. 4. 말경 공주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D와 부부동반으로 식사하기 위해 만나 먼저 도착한 D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형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뚝배기만 빼 달라"라고 말한 사실, D는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6개월~1년 6개월)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에 신청해놓은 대출이 지연이 됐다. 일단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사용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이사 갈 때 온돌소파를 선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신용등급도 9등급이어서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13:2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병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되 I에게 줄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입금해주라.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 친언니에게 돈을 빌려와서 한두 달 안에 돈을 갚고, 못 갚으면 매달 22일에 150만 원 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항과 같은 채무 상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2. 20:27경 1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같은 날 20:29경 1,5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서, 차용증, 각 채무내역, 상속안내문 사본 1. 각 신용정보 조회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일부 변제(500만 원), 유체동산 경매로 인한 배당(1,983,480원), 아파트 경매로 인한 배당(8,462,406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3,660,000원)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3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을 D대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45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16번방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업체 딜러인 피해자 D(26세)와 성격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표정 봐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머리를 때리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10cm 정도의 열상과 손에 5cm 정도의 열상이 생겼다.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계좌를 임대해 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3.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에 있는 신천4동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B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D으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및 개설신청서, 문자메시지,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0

범죄사실 2018고단544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5:30경 부산 동구 B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과 주방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1만 7,600원 상당의 쇠망치 1개, 십자드라이버 1개, 문구용 칼 1개, 관장약 1개, 샤워타월 1개, 다진 마늘 1봉지, 계란 4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쇠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든 채 계산대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러시아어로 소리친 후 허공을 향하여 위 망치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다가가 그 손님을 식당 밖으로 쫓아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특수절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8:27경 다른 사건의 관계인인 피해자 G이 충전을 위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자신의 상의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2018고단5536 피고인은 2018. 11. 22. 11:4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LG V4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864 피고인은 2018. 11. 8.경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 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고 위 파출소에방문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M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하여) [2018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185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점,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으면서 다시 물건을 훔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취득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인 피고인을 수감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강제출국시키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8: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2. 15: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3.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총 2,49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D'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면), 금융회신자료 1. 압수조서등 1. 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24호 1)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나 업로드된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 의하여 유포된 음란물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3045 삼거리를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매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4,11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9

이 사건 공소사실 가.2019고단739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8.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59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25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2019고단356 피고인은 2018. 4. 4. 19:10경 안성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64세)이 밭을 같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자식아 누가 밭을 갈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배척(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 속칭 빠루', 전체길이 80cm)으로 트랙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645₁ 피고인은 2018. 10. 20.경 안성시 D 내지 E, F 내지 G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l 관리하는 배나무 과수원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나무에서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 500상자(1상자: 20kg) 상당의 배를 수확하여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랙터를 한대 친 것은 사실이나, 배척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배척(속칭 '빠루')으로 트랙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트랙터에서 떨어져 왼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형태 및 그것이 트랙터에 충격될 때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점, 피고인은 뱀을 쫓기 위해 각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점, 경찰이 출동한 후 사건현장에서 배척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배척을 들고 집으로 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64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에 대한 대질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포함) 1. 입고 확인증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H, I, J, K, L,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P의 경작사실확인서 1. 보험증권 1. 민사 손해배상 판결문 1. 각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를 수확하여 창고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위 배는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배라고 생각하고서 이를 수확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를 수확하여 창고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2. 11.경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들을 식재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형제들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고서 2018년까지 계속 배나무 농사를 한 점, 피고인은 2002. 3.경 자신이 배나무들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참고인 Q, R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Q, R의 각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까지 배나무 농사를 전혀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배나무 식재 후 2017년까지 계속 배나무 농사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에 이르러서야 배에 봉지 씌우기 등 일부 배나무 농사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배나무 농사를 방해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2018년에도 가지치기, 농약 살포 등 배나무 농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배에 봉지 씌우기 등 일부 배나무 농사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방해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는 2019. 1. 19. 이 법원 2019가단50685 사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배 절취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2. 14.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2019. 4. 2. 피해자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를 수확하는 순간 절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같은 곳으로 되어 있을 뿐, 독립된 장소에서 별개의 생활을 하여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절도 기수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형 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1) 코트넷 사건검색 참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16: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5.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외관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 날 파편이 튀어 우측 안면부위와 안구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하안검부터 볼에 이르는 열상, 우측 안와하벽 및 상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상병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기존의 장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새로운 사고로 인하여 오른 눈을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신체장애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월 보험료 10,000원, 각종 교통상해 후유장해보상금 최대 50,000,000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위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인 'E'에 가입하고,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2017. 4. 3. 08:30경 전남 목포시 F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자전거 오른쪽 핸들에 눈 부위를 맞아 오른 눈이 실명되었으므로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5. 5. 당한 산재사고로 인하여 오른 눈이 실명된 것으로 보험금 청구 내역과 같이 2017. 4. 3. 사고로 인하여 오른 눈이 실명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녹취서, 요양급여신청서, 보험설명서 및 약관, 피고인 및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 – 의무기록지 및 의사자문회신서 첨부에 대한 자문회신서, 병원진료기록부 일체, 안과 외래 재진기록지, 요양급여신청서, 진료기록사본[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년 산재사고 이후 치료를 마쳐 오른쪽 시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2017년 보험사고 이후 오른쪽 시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17. 1. 19. 보훈병원 진료기록, 2017. 2. 7. 전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산재사고 후 우안 장애 1급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이로 인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7. 3. 28. 전화로 월보험료 1만 원의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안 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보험가입 일주일여만인 2017. 4. 3. 자전거를 끌고 가다 넘어져 핸들이 오른쪽 눈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7.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고리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경부터 매월 120만 원씩 23개월 동안 이자포함 2,76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 명의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거남이 그 기계로 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매월 120만 원을 갚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3,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동거남인 C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으나 쇼핑, 피부 관리 등에 소비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건설기계도 실제로는 C의 소유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리 사채 변제에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100일 동안 일수로 빌려주면 130만 원을 받아 주겠다, 이자 30만 원 중 10만 원은 내가 소개비로 가져가고 2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 2017. 9. 26. 470만 원, 2017. 10. 6. 500만 원, 2017. 10. 18. 470만 원, 2017. 11. 3. 252만 원, 2017. 11. 8. 188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전화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과거거래내역조회, D 대화내용,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8: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살인사건 날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내 몸에 손대지마, 성추행 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9:10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씨발 개 새끼야 계산한다고."라고 말하며 택시기사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다음 갑자기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난동행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