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남 담양군 E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피고인들은 2010. 8.경 전남 담양군 E 대 1,211m²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8.20m²,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3.20m²(이하 모두 합쳐 'E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10. 8. 16.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10. 8. 7. 전소유자 F으로부터 E 주택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2010.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주택에 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나. 전남 담양군 G 소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피고인들은 2009. 9.경 전남 담양군 G(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09. 9. 9.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09. 9. 8. 전소유자 H으로부터 G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2009.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 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2.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E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31.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는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임의로 E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개인신용보고서(B), 금융거래입출금(B),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K), 세금납부영수증, 광고게재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숙 L 및 이모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 상대 대출금 확인 수사), 수사보고(거짓말탐지검사 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증거들에 의하면 (가) E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B이었던 점, (나) 매매계약 상대방인 F(대리인 M)과 중개인 J도 계약당사자를 B로 알고 있었던 점, (다) G 토지의 전소유자인 H은 B의 전 배우자로서, B은 H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자신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H과 증여받은 것인 점, (라) B은 위와 같이 매수, 증여받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 의한 강 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그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 놓은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B의 승낙 없이 E 주택을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E 주택과 G 토지는 피고인이 당시 암투병 중이었던 B을 간호하고 그와 함께 살아주는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B은 전 배우자 H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게 된 G 토지와 N 대 1,498m² 중 N 토지를 2009. 8.경 O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광주 광산구 소재 'P'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E 주택을 매수하게된 것인 점 (피고인도 E 주택 구입자금 전부를 B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수사기록 127면), (나) B은 E 주택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한 재산세 등을 자녀 K의 계좌를 통해 납부하여 온 점, (다) 피고인은 E 주택에 관한 이전등기 이전에도, G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가 신용보증기금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동생 Q의 도움으로 이를 해제한 다음 추후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모부인 L에게 부탁하여 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놓았던 사실이 있는 점, (라) B은 '피고인이 2011. 7.경 관계를 끝내자고 하면서 E 주택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가라고 하여 E 주택과 G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었는데, G 토지는 처분되었으나 E 주택을 팔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그 주장내용이 광고게재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수사기록 87, 355면) 등의 객관적 자료들과 부합하는 점, (마) 또한 B은 '형 I에게 E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데 I의 진술("제가 동생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은 담양군 E 쪽에 있는 주택인데 약 450평 가량 된다고 하였습니다"는 부분 등 ; 수사기록 96면)이 이에 부합하는 점, (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B의 답변이 진실하다고 판단된 것에 비추어 볼 때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G 번지 미상의 토지, 자동차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저의 이름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G 토지만큼은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다가(수사기록 234면), 검찰에서는 'B이 갑자기 "전처 소유의 논을 제 앞으로 하자"라고 하여 왜 내 앞으로 하냐고 하니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 자식도 필요 없다, 자네 앞으로 해주겠으니 나랑 같이 살아달라"고 하여 저는 증여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G 토지 역시 같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B이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414, 425면), L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09면) 등에 의할 때 G 토지는 피고인과 그 이모부인 L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나중에 처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아)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E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7,000만 원에 대하여 'L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3,700만 원 정도는 소비해버렸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전액을 가방에 넣어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 분실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등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도 없어 보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위 부동산들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모부 L에게 명의신탁했던 G 토지를 산 사람이 이모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쪽에서 이겨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라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B에게 미리 말하고 승낙을 얻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가 대출받은 것이다'라는 진술도 하여왔으나(수사기록 129 면 등), 피고인이 2011. 4. 28. E 주택 소재지로부터 제주시 R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과 '2011. 1. 초순경 옷가지를 전부 챙기고 집을 나왔었다'는 피고인 진 술(수사기록 231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간 2012. 8. 25.경에는 B과의 동거관계가 이미 끝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등기권리증을 가지러간 날 본래 그것을 가지러 갔던 것이 아니었는데, 찾아가 보니 S의 물건으로 보이는 장구 등이 보이기에 순간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대출받아 신나게 써 보자는 생각에 등기권리증을 챙기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수사기록 435, 436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바, 피고인과 B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을 명의수탁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종중, 배우자 등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명의신탁등기는 B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각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B),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A :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B을 간호하고 그 부친 및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에 관하여 자신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음),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해소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A), 범행목적(강제집행 회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의 범죄사실(거래 상대방 회사의 서비스 잘못을 빌미로 민원·진정 등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합계 8,700만 원을 갈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그 정상관계(자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 B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