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9

범죄사실 2019고단6639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목동지점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 F, G, H, I)의 체크카드 5장 및 OTP 카드 5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661 피고인은 2016.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6.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 16:3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변호사인 K을 통하여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서울 양천구 L건물 M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00원', 목적을 '정보통신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쌓은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D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또한 피고인은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4:3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의 P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D'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쇼핑몰 사업상 입출금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D' 명의의 O은행 계좌 3개(Q, R, S)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9개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5:0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은행 P 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O은행 계좌 3개(Q, R, S)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8.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주식회사 D 거래신청서 1. D C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2019고단6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D 설립등기신청서 1부, 잔액증명서 등 첨부서류 1부 1. C은행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5부, O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3부, Y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3부, Z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기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인명의 예금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점, 개설한 유령회사 명의 예금계좌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얻은 경제적 이익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