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29.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 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개최하는 ‘제7회 C대회’를 주관하는 D협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위 대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협회의 사무처부장으로서 위 대회의 실무 총 책임자이자 기술감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대회를 기획, 운영하고,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29. 07:4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 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위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E 국제연맹 규정 및 2019년 F 경기규칙 및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 등에 따라 수영 경기를 함에 있어서 유속이 0.5m/s 이상인 상태에서 흐르는 물의 반대방향으로 수영할 경우 및 유속이 1m/s 이상인 상태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으로 수영할 경우 경기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수영자 입수자의 수와 출수자의 수를 기록 측정 매트를 이용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물에서 나온 선수의 수를 수기로 세야 하며,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원의 수기 기록을 확인하며, G 심판과 연락하여 사이클이 G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영대회 전날 수영경기 장소의 유속이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사고 당일 객관적인 기록 장치에 의하여 유속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과 경기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영 경기 도중 유속이 빨라질 것에 대비하여 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입수자와 출수자의 수를 수기로 기재할 담당자를 지정 및 교육함으로써 미처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위 수영 경기 참가자가 빠른 유속에 떠밀려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대회 당일인 2019. 9. 29. 07:00경 수영경기 출발 장소인 한강 가장자리 폰툰 인근에서 나뭇잎을 띄우는 방법으로 눈으로만 나뭇잎의 이동속도를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유속을 체크하였을 뿐 객관적인 유속 기록 장치에 의하여 유속을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측정한 유속에 대해 기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 진행 여부에 대해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선수들이 사건 당일 수영하는 것이 안전한지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영 경기를 진행하였고, 위 수영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유속으로 인하여 반환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출수자의 수를 수기로 파악하지 아니하여 실종자가 발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때 실종자 수색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7:49:26경 위 대회 참가자인 피해자 H(34세)이 수영 경기 도중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물 속에서 행방불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영대회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I,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2019 C 관련자 업무 분장, 2019 C 참가자 명단, 제7회 C대회 팜플렛 및 E 국제연맹 규정 1. 내사보고(유속관련 환경부 산하 한강 홍수 통제소 Y의 진술 및 자료 첨부에 대해) 및 서울시(한강대교) 수위, 유량 그래프 및 관련 자료, 내사보고(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분석을 통한 현장상황) 및 수영대회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C 참가인원 현황 명부 첨부) 및 참가자 명단, 수사보고(변사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 Z에 대한 수사) 및 스마트워치 기록 및 민간인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AA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구조영상 확인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영 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속이 빨라진 2차 반환점 도달 이전에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영 경기가 이루어진 장소의 위험성을 미리 인식하여 그 곳을 경기장소로 삼지 않거나 경기를 취소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경기를 할 수 없는 빠른 유속에서 그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수영 경기의 진행을 결정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환점 부근에서 물살에 휩쓸려가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수영 경기 관계자들은 경기 개최 전인 2019. 9. 27. 및 같은 달 28. 경기 장소 부근의 유속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경기 전일인 2019. 9. 28. 유속을 확인한 후 예정된 경로로는 수영 경기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로를 변경하였고, 경기 당일에도 유속이 늦춰지지 아니하자 경기 시작시간을 07시 20분경에서 07시 40분경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수영 경기 관리․감독자인 M 등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영 경기 당일 새벽부터 한강의 유속을 측정하고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영 경기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기 운영 관계자가 이 사건 당일 한강의 유속을 측정한 객관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수영 경기의 총 이동거리는 시작점에서 1차 반환점까지 450m, 1차 반환점에서 2차 반환점까지 50m, 2차 반환점에서 도착점까지 450m이고, 피해자의 수영 이동 거리는 약 477m 가량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동 거리가 측정되지 아니한 07시 49분 26초 무렵까지도 피해자의 회전수(1분 당 팔을 젓는 횟수)가 25회로 측정되었으므로, 최소한 그 직전인 07시 47분 33초 무렵에는 피고인이 생존하여 수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 07시 47분 33초 무렵에는 회전수 28회, 0.8km/h의 속도로 수영을 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구간의 강한 유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영하여 앞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이나,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의 내부 실질 장기 및 골격 등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 및 질병을 보지 못하였고, 허파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고 변사자가 수중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하였으며,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내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당시 2차 반환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현장 심판원 등은 수영 참가자들이 위 장소에서 물살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반환점에서 도착점으로의 수영이 불가능하며, 수영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고 경기를 중단시킨 후 반환점 부근에 있던 선수들을 구조하였다. 이 사건 당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측정된 한강대교의 역방향 유속은 07시 40분경 0.54m/s, 08시경 0.62m/m로 확인된다. 위 통제소에서 근무하는 Y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반환점인 월드컵대교 부근의 유속이 0.54m/s 이상임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영 경기에 참가한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작점에서 반환점까지는 유속이 세서 물살에 그냥 떠내려갔고, 반환점 근처에서는 유속도 매우 빠르고 교각으로 인해 와류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조에서 수영을 시작한 N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C 수영 경기를 하면 초반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이동을 하는데 그날 유속이 빨라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아마도 유속이 세서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가는 방향에 조류가 흘러 반환지점인 월드컵대교 교각 밑 부표까지는 다들 힘들지 않게 갔다. 그런데 다시 부표를 돌아 역으로 출발지점으로 올 때가 문제였다. 조류가 저희들이 가려는 방향 반대로 강하게 흐르다 보니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었다. 제자리에서 혼자 발과 팔을 흔든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자 O는 수사기관에서 ’반환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는 레일을 잡고 줄을 잡아당기고 간 것이다. 수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안전요원들이 탄 카누 등도 떠밀려 갈 정도의 유속이었다. 뒤에 있는 조류에 의하여 대교 훨씬 뒷부분까지 떠밀려 가는 여러 사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영 경기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W 역시 ’이 사건 당시 유속이 수영 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심판진과 관계자에게 경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카약을 타거나 튜브를 잡고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속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경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에서도 경기 참가자들이 반환점 부근에서 계속 수영을 하여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뒤엉켜 있고, 일부 참가자들은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밧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거나 월드컵대교 교각 아래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당시 경기 장소의 유속은 수영 경기의 진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었다. 이 사건 당시 전자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확인된 수영 출발선을 통과한 선수들은 약 387명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중간에 구조되어 온 인원의 숫자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실종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수영을 하는 등 건강상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영대회 직전에도 별다른 신체상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적시에 구조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수영경기는 한강에서 수백 명의 선수들이 수영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대회에 참석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