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3] 1.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차용금 편취 I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피고인 B에 대한 1억 6,000여만원의 채무1) 등을 비롯한 채무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2010.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 H 앞에서 말을 해 달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당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I, 피고인 B은 2010. 5.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카센터'에서, I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 일을 한다, 현금을 빌려 주면 월 7~8%의 이자를 주겠고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오래 전부터 내 돈을 사채로 빌려 내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 나를 비빌 언덕으로 삼아라, 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고 보증금이 8,000 만원이다, 공정증서를 해 놓으면 보증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하고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매월 700만원 내지 2,000 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1에게 돈을 빌려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I에게 1억 6,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등, 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4,000만원(이자 월 7~8%, 차용기간 1년), 2010. 6. 18.경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29년)에 의하면, 위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휴대폰 가게 투자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터 2010. 6, 22. 경까지 3회에 걸쳐 3,000 만원(이자 월 7~8%, 차용기간 1년)을 이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9. 6.경 3,000만원(이자 월 5%, 차용기간 1년)을 이 여자친구 L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차용금 편취 I은 2010. 6.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고인 A가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 H에게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금원을 차용한 뒤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I, 피고인 A는 2010. 6.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카센터'에서,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A는 백화점 아가씨를 상대로 한 일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시골에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다. A가 사채 자금이 필요하니 A에게도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월 7%의 이자를 줄 것이고 6개월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일수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1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A가 빌린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 경 4,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 편취 I,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5. 7.경부터 2010. 6. 22.경까지 I 이 피해자에게 빌린 7,000 만원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빌린 4,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0. 7. 2.경 광 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은 피해자 H에게 '나주시 M에 있는 N 납골당을 2~3개월 내에 신축하여 상조회사나 교회에 분양하면 2~3배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납골당 신축에 필요한 비용 5억원을 만들어보자, 기존에나와 A에게 빌려준 차용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금원을 투자하라. 나도 8,000 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최대한 돈을 마련해 봐라, 나도 1억 5,000 만원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 내가 5,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도 6,000 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2) 그러나 사실은 I, 피고인 A, 피고인 B은 N 납골당 신축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I,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제 독촉을 받자 그 금원을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면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의 금원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피고인 B은 I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I에게 교부하면 그 돈을 으로부터 바로 반환받기로 I과 약정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위 N 납골당은 2009년 이전부터 진입로 확보 및 사찰 내 거주 중인 승려의 퇴거 문제로 진입로 부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였던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1, 피고인 A는 2010. 7. 3.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카센터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나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정리하여 보증금 8,000만원을 반환받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도 6,000만원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K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호남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에 맞춰 변경하였다. 등,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축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부터 2010. 6. 22. 경까지 차용한 7,000 만원 및 피고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 만원을 N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I,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억 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7. 5.경부터 2010. 7. 7.경까지 I 명의 농협 통장으로 9,980만원(이 중 2,000 만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2010. 8. 18. 공정증서 작성)을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은 으로부터 '내가 피해자 H에게 7,000 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사용하고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그 돈을 피해자의 N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N 납골당납골기 190기를 분양해 주고 피해자가 내야 할 돈은 내가 당신 대신 받아 사용하고 이를 내가 당신에게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나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납골당에서, 사실은 당시 납골당 진입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납골당 신축공사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납골당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의 퇴거 문제에 관하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납골기를 분양받으면 2~3개월 내에 현 납골당 옆에 새로 납골당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당신이 분양받은 납골기를 옮겨주고 상조회사, 교회 등에 분양할 수 있다'고 말하여, I, A, B 이 제3항 기재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395] - 피고인 C 5. 피고인은 2013, 1. 28, 14:00경 광주 북구 O 소재 P이 운영하는 Q 가게 내에서 피해자 R 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스포티지(S)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SM5 승용차를 찾아와 다시 위 SM5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늦어도 4시간 후까지는 틀림없이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납골당 사업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7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 통장계좌로 이체 받았다. [20136323] - 피고인 C 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U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U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4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1. 하늘공원전경사진 1. 공정증서(3,500만원, 증거목록 순번 76) 1. 공정증서(2010제1774, 증거목록 순번 166) 1.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변경) 허가 이행 통지 [2013고단33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3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I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사채일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피고인 A를 통해 4,000만 원을 더 빌리도록 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1은 피해자 H이 납골당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고, 피해자 H이 위 돈을 I에게 다시 투자하게 되었는데, 원래 위 돈의 출처는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I의 지시 하에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자 피고인 B으로 된 허위의 공정증서(수사기록 527면)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l 이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이자를 지급받는 것처럼 속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4,000 만원을 빌려주도록 하는 등 I, 피고인 B, 피고인 A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납골당 신축공사 허가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납골당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납골당 분양대금을 교부받지 않았으면서도 봉안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금원을 실제로 취득한 I 등이 피해자 H을 속이는 행위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주 범은 I으로 보이고, 피고인 B I과 휴대폰 대리점을 동업 내지 투자하였던 관계로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I, 피고 인 A는 피해자 H에게 실제로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점(수사기록 75 면, 207), 피고인 C은 사기죄로 2004년과 200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3고단3395 사건의 사기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2013 고단403 사기방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