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주소>에 설치된 피해자 박O숙의 축사공사현장의 진입로인 폭 3.5m 상당의 도로에 굴착기를 세워 놓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박O숙의 축사신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O숙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법원 결정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이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도로에 굴착기를 세워놓았더라도 1톤 이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고 다른 도로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교통이 방해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다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굴착기를 세워 놓음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판시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도로는 3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농사 등을 위하여 도보는 물론 차량,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됐다. 설령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 도로를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여 온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 도로는 그 폭이 2.5m 이상이었고 피해자가 폐자갈 등을 까는 작업을 하기 전에도 비슷한 폭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2.5톤 정도의 트럭이 통행할 수 있었다[증인들이 대체로 일치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2.5톤 미만의 차량은 다닐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큰 차이가 없는 진술을 하였다(추가 제출된 수사기록 54면)].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는 판시 도로보다 폭이 좁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 이어지는 일부분이 포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가 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판시 도로가 피해자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5면), 다른 도로가 현실적으로 판시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도로에 굴착기를 세워 놓으면서 승용차 또는 1톤 미만의 화물차가 지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남겨 두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촬영된 현장 사진(수사기록 22, 23, 55면)의 영상에 의하면 승용차나 1톤 미만의 화물차도 피고인의 협조가 없으면 굴착기와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1톤 미만 차량의 통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공고문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이 1톤 미만 차량에 한하여 굴착기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해 줄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는 기존에 적어도 2.5톤 정도의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톤 미만의 화물차만 지나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판시 도로의 통행은 현저히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판시 도로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폐자갈을 깔고 도로 폭을 넓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판시 도로에 폐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육상의 통로에 굴착기를 세워놓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2)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자갈을 까는 작업을 중단 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굴착기를 세워놓았고, 법원으로부터 판시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는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상당 기간 굴착기를 세워놓았다.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