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01

범죄사실 2012고단210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경동나비엔보일러 G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72세), 피해자의 아들 I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서울 강동구 H아파트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4억 8,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1. 7. 28.로, 잔금 중 전세기간 '2009. 10. 1. ~ 2011. 9. 30.'인 C의 전세금 1억 4,000만 원 포함 전세금 3억 2,500만 원과 은행융자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5,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인 2011. 7. 28.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1달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10여개를 매도하여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J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경 J으로부터 투자약속을 받았지만 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J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오피스텔은 이미 분양가만큼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에 지급할 6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어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으로부터 근저당 추가설정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해자 소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94 2. 공무상표시무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2710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6. 15. 경기 하남시 M 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이를 기재한 고시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부엌 벽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손으로 위 고시문을 뜯어냄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작성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답변건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행각서, 각서, 사실확인서 및 각서, 공동주택공시가격 2013고단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P 부인 O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서 및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및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장 기재 피해액이 5,5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한 후 주식회사 F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액이 6억여 원에 달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서 원상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해야할 관련 채무들 중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상당(변제액 중 300만 원은 이사비용으로 인정한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 D가 이에 대한 반환채무를 지게 될 것이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7,000만 원 상당이라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송금한 점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이 공판과정 중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받고 속아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무상표시무효의 범행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P,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Q이나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에 대하여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한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위 유치권행사에 개입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 범행동기가 충분하고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목격자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피해자 C(35세)의 전세기간 만료일인 2011. 9. 30.이 지나도 전세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못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2.경 서울 강동구 R빌딩 2층 공증인가법무법인 S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14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1. 10.'인 약속어음과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및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1. 11. 10. 피해자에게 전세금 잔금 117,0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전세금 잔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적시된 C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C은 남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아파트에 대한 열쇠를 피고인에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명도를 거절한 사실, C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사를 나갈 시점까지 위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C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임차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감으로써 임차권에 관한 대항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수익을 포기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남은 전세보증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