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2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11. 16. 01:0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를 통해 부른 노래도우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그 날 03:00경 피해자에게 '함께 밥이나 먹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F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식당으로 갈 것을 예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것을 알고 거부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실신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11. 1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실신한 상태에서 깨어나 속옷을 입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버둥거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1. 11.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태로 피해자가 돌아가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면 보도방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하고, 조폭들을 동원해 친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그 다음 날인 17. 02:0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1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및 친구 G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 전부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가 속한 보도방 실장인 H에게 미리 알렸던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되자, H이 두려워 H과 G로부터 걸려온 수십 차례의 전화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집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외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방에 앉아만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도우미 경력이나 H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점, 피해자는 H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구속되자 H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임에도,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의 나이나 도우미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H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감금하였다면 피고인이 H을 고소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기초한 G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1. 11. 16.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1. 11. 17. 04:37경 촬영하였다는 눈 부위가 빨갛게 된 모습의 사진 및 같은 날 16:54경 촬영하였다는 눈 부위에 시퍼렇게 멍이 든 모습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스스로 넘어져 입은 것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고, 시퍼런 색의 멍은 수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므로 위 사진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지인인 I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상처가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약봉지 첨부 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 확인), 진료의뢰서 및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피해자의 법정 증언 모습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 역시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근거를 대면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친구 G로부터 '바보 같다. 고등학교 1학년 소녀 같다'고 묘사될 정도로 원래 겁이 많고 소심하며 유약한 성격이나 말은 잘하고 잘 웃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일 이후 말이 어눌해지고 멍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한참을 반응 없이 있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웅얼거리는 상태에 있어 종합병원으로 의뢰한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도 가끔 멍한 상태에서 말도 잘 못하는 편이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노래방 도우미 생활까지 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로까지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격 및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가지 마라. 전화도 받지 마라. 집에 가면 도우미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집에 가면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친구도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H이나 G의 전화도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서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서울 노원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일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였으며, H의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G에게 너무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늦게나마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한편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참조), 피해자가 H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근거나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하였다면 오히려 H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비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H의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2시간이 넘도록 조사 경찰관의 "피고인이 때린 거야, 아니면 니가 술 먹고 넘어진거야?"와 같은 상반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질문 등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멍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거나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는 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피고인의 주장 및 자신의 독단적인 추론에 기하여 꾸며낸 것에 불과한바,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H이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어 강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후략)'이라는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H은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는 타박상(打撲傷, Contusion)에 해당하는데,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구타, 넘어짐) 등에 의해 연부 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피부가 얇은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멍과 부종이 뚜렷하게 생기고,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상 후 2 내지 3일이 지나면 피하 또는 점막·장액막 밑에서 일어나 표면에서 자색 반문(紫色斑文)으로 보이게 되는 반상출혈(斑狀出血, Eccymosis)을 보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기본범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 유형(일반강간) 판시 제2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판시 제1 죄 :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판시 제1 죄 : 감경 영역 판시 제2 죄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죄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판시 제1, 2 죄 :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5년 + (5년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당한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강간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폭행과 강간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