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코로나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G 대출금 1,9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 1,98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에 있는 ‘의성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현장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다른 피해자에 대한)-공조요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출내역 붙임)-예금거래내역서 1장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문자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으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알바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업체인데 손님을 만나서 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고 급여는 일 30만 원이고 주 5일 근무’라는 설명을 듣고 업무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한 후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돈을 받은 후 은행 ATM기로 급여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불법인지’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으로서도 범죄가 아닌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불법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말에 ‘텔레그램’ 설치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게 될 회사가 ‘I’라고 들었고 여행경비를 받아오는 일이라고 들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람도 아닌 다른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I’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송금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행경비 수령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던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H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전혀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알지 못하는 팀장 등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라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을 당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건당 3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받아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휴대폰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당일 대기 및 탑승여부에 관하여 자신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택시기사가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전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 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