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4.25. 16:00 경 광명시 G에 있는 H 4층 흡연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 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빌딩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 정도 후인 2015. 5. 중순경 위 빌딩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5. 4. 하순경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2015. 4. 하순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날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당일 B, J와 만남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만난 정황에 관한 진술도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B 자신도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마약감정서 [판시 각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8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1회의 무상교부와 1회의 투약에 그쳤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마 약범죄로 5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 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1. 25. 과 2013. 3. 2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25. 시흥시 시장 앞 도로에서 J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J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광명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J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위 J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J는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회 진술시에는 피고인과 2013. 3. 초순, 2013. 3.~4. 중순, 2013. 3. 중순, 2013. 3. 일자불상경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거래가 있었고 다른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4회 진술시에 2013. 1. 3. 입금내역에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자 2013. 3. 중순 거래에 대하여 날짜를 착각한 것이라며 2013. 1. 3.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2013. 1. 25.자 교도소 접견내역과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처음으로 2013. 1. 25.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5회 진술시에는 2013. 3. 28.자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2013. 3. 28.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종전에 진술한 2013. 1. 3., 2013. 1. 중순, 2013. 1. 25., 2013. 3. 초순, 2013. 3. 28. 다섯 차례의 필로폰 거래 중 2013. 1. 3., 2013. 1. 중순, 2013. 3. 초순경의 각 필로폰 거래에 대하여는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2013. 1. 25. 거래는 있었으나 송금한 15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경마대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계좌거래내역과 통화내역에 맞추어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나머지 세 차례의 필로폰 거래에 대하여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도 단지 착각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경마대금을 갚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할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3. 3. 28. J에게 필로폰을 준 것은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부 배치된다.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