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0003225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225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피해자 K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6. 18.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이 승용차는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레이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3630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시흥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와 1,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인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과 위 카니발 승합차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G80 승용차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3. 18:34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14.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B 명의로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3675 사건(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5. 17:38경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소재 상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188.7㎞ 종점 2차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23고단570 사건(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J’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J’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차량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미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가액 상당의 대출을 받고 1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소유권 이전을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캐피탈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예전에 판매한 승용차의 저당권을 해지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 및 이자비용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22. 5. 13.경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담보로 N 주식회사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C은 위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앞서 살펴본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2022. 5. 27.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2022. 6. 2. 이후에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는 피고인 B가 앞서 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 4,300만 원에 대한 저당권 100만 원(채무자 피고인 B,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B, 저당권자 N 주식회사)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7. 6.경 저당권 4,200만 원이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 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대출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 및 이자비용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22. 4. 4.경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담보로 N 주식회사로부터 2,590만 원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 C은 위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앞서 살펴본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2022. 5. 22.경 P 사이트에 올려진 위 K5 승용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차량 대금 2,7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고 수출을 위한 등록말소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에는 피고인 B가 앞서 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950만 원에 대한 저당권 100만 원(채무자 피고인 B,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B, 저당권자 N 주식회사)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7. 6.경 저당권 2,490만 원이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차량대금으로 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대출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 및 이자 비용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의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2.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2,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23고단786 사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8. 11:00경 위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B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1주일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차량에는 2022. 2. 11.경 R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850만 원에 대한 저당권 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022. 5. 24.경 저당권 2,750만 원이 위 쏘렌토 차량에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대출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 및 이자 비용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쏘렌토 차량의 명의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 5.경 시흥시 T에 있는 U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V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코란도 차량을 넘겨주면 위 차량의 체납 세금액 7,620,970원 상당을 대납하고, 차량 명의도 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있더라도 그 수입을 모두 임대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체납세금액을 대납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5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W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각서 1. 문자메시지 1. 이체내역조회 [2022고단3630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독촉문자내역 [2022고단3675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 [2023고단570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36, 37, 50] 1. 그랜저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재고 금융 부채 내역, 부채잔액증명서, 신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8]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 48]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거래 대상 중고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캐피탈 대출을 받았다가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여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C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피고인 B와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F, D와의 중고차 거래에 직접 참여하였음이 분명하고, 거래 과정에서 당연히 담보 설정이 전혀 없는 중고차를 매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고지하여야 할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 중고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사실’을 묵비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른바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B의 증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담의 정도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2023고단786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3] 1.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역, 체납고지서[증거목록 순번 2, 3, 5]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6, 17, 2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F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F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중고차거래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중고차거래를 의뢰한 고객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지능적 수단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고차거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유형(외국인, 여성 등)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에 나아간 바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복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그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V의 차량에 관하여 체납 세금 납부 및 명의 이전 등을 이행하여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막는 조치는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 B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