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3. 4. 17.경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야바를 구입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23. 4. 18. 04:00경 <주소>에 있는 주택 2층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C')에게 야바 대금 42만 원을 현금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2023. 4. 18. 05: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3. 4. 18. 05:00경 <주소>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야바 2정을, 피고인 B는 야바 3정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3. 4. 18. 19: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3. 4. 18. 19:0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씩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2023. 4. 19.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3. 4. 19. 07:0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씩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9. 19:00경 위 1.의 나.의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2019. 10.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0. 1.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20. 1. 29.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2018. 4.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7.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63) 1. 신원정보 및 출입국 기록조회 회신 1. 외국인정보 화면 1. 라인 대화화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메시지(라인) 내역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대금 42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인 42만 원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참고로, 이 사건 야바 매매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들이 각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중 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들은 각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야바 매매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