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송 전의 2011고단8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01:00 경 김해시 C 모델 302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8. 17: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약 1.66g과 밀폐용기 및 종이에 담겨진 대마초 약 39.2g 을 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소지하였다. (이송 전의 2012고단33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줌으로써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8. 경 김해시 F시청 부근 길가에서 G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5, 01:15 경 김해시 H 부근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I로부터 500,000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1,8,16,20:00 경 김해시 F시청 부근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내에서 I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3:00 경 김해시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송 전의 2012고단8298)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27, 22:99 경 김해시 C 모텔 부근 편의점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J에게 건네줌으로써 교부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이송 전의 2011고단89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검찰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이송 전의 2012고단3366] 1. 제5회 공판조서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사본 1. I, M,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자술서 제출, 일반전화 역발신 내역 확인, 통화내역 확인 결과, 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통화내역 분석관련) 1. 경찰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감정의뢰 추가회보 [이송 전의 2012고단8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기록등본 첨부보고(J) 1. 검찰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습벽의 점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그 충동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필로폰 투약 습벽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의사 0 작성의 진료소견서 기재 내용(피고인이 필로폰 남용으로 인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각 필로폰 투약·소지·교부·매도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판시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항 기재의 필로폰 투약 부분 : 100,000원(= 1회 투약분 0.03g의 시중 암거래 가격 100,000원) 판시 제3항 기재의 필로폰 교부 부분 : 333,333원(= 1회 투약분 0.03g의 시중 암거래가격 100,000원 × 0.1g/0.03g, 원 미만은 버림) 판시 제4항 기재의 필로폰 매도 부분 : 300,000원(= 매도금액) 판시 제5항 기재의 필로폰 매도 부분 : 500,000원(= 매도금액) 판시 제6항 기재의 필로폰 매도 부분 200,000원 (= 매도금액) 판시 제7항 기재의 필로폰 투약 부분 : 100,000원(= 1회 투약분 0.03g 의 시중 암거래 가격 100,000원) 판시 제8항 기재의 필로폰 교부 부분 : 100,000원(= 1회 투약분 0.03g의 시중 암거래 가격 100,000원) 합계 : 1,633,333원(= 100,000원 + 333,333원 + 3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5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경합범죄 판시 각 필로폰 교부·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판시 각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4. 6. 항 기재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8회에 걸친 필로폰의 매도·교부·투약·소지 및 대마 소지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2.69g)과 대마(39.2g)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att han har7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