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2018노892)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44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전남 여수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아파 병원에 갔다. 나도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일 돌아와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의 할머니가 아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신용카드(D)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택시요금 7,6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392,248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연락하여 "여수시에서 Top10 숙박업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예약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약자 수를 늘려야 한다, 문자로 나에게 내가 친구랑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G게스트하우스'에 숙박 예약하는 것처럼 신청을 하고 숙박비 180,000원을 입금해 주면 숙박비는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게스트하우스의 종업원일 뿐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다음 날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2.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L호에서 인천 M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8고단22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2017. 11. 27. 약식 기소)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P, Q 아반떼 AD 승용차의 문 열림 권한을 부여받은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유 목적으로 비치된 신용카드(R카드, S, T)의 정보를 확인하여 가스충전소에서는 위 번호를 이용하여 가스를 충전하고, 주유소에서는 속칭 '카드깡' 즉 실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은 2017. 4. 5. 23:2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주) 서대전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번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토록 한 후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5:45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충전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충전소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토록 한 후 동액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0,6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42 피고인은 2017. 5. 24. 10:10경 여수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Z렌트카 사무실에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AA 미니쿠퍼 차량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5. 26.까지 임차료로 1일 10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7. 5.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295 피고인은 2017. 7. 10.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AB"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해 6.경 전남 여수시 소재 "G"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AC이 F으로 위 "G" 게스트하우스의 예약을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225,000원을 송금해 주면 2017. 8.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G"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6.경 "G"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송금받더라도 "G"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이 지정해 준 AD 명의의 AE조합 AF계좌로 225,000원을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70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부산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사무실에서, 시가 389만 원 상당의 AI 보이저125(모델명 : GTS125EVO) 오토바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16.까지, 임차료 1일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7. 11.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170 1. AJ과의 횡령 공동범행 피고인과 AJ은 서로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렌트카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후 AJ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K에 있는 AL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도록 시켰다. AJ은 2017. 10. 25. 12:36경 AL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AN 소나타 차량 1대를 2017. 10. 25. 12:36경부터 같은 해 10. 27. 13:00경까지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고 차량 대여료 100,000원을 지불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7. 10. 27. 13:00경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운행하다가 2017. 11. 3.경 강원도 춘천시 AO에 있는 AP은행 부근 도로에 놔두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AM 소유의 소나타 렌트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Q와 2017. 9. 28.경 처음 알게 되어 2017. 10. 12.경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5. 10:00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광주 'AS' 공연 출장 갔을 때 지갑과 차를 광주공항에 놓고 왔다,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 및 교통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R카드(AT)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R카드를 이용하여 2017. 11. 5. 오전경 'AU편의점'에서 8,920원 결제를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 29.경까지 별지(4-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 및 유흥비 등으로 일시불 결제 149회 3,977,300원, 별지(4-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및 카메라 구입 할부 결제 2회 2,745,000원, 별지(4-3) 범죄일람표 재와 같이 현금서비스 10회 2,430,000원을 받아 합계 9,15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21:00경 서울 성북구 AR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합주 모임이 취소되었으나 가평으로 놀러가자. 그러니 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차량이 필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도록 하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와 함께 놀러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카 업체인 'O'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디 AV로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신용카드 (AW)로 사용료 결제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차량 렌트를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주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앞에 내려다주고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O'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해 12. 5. 13:00경까지 'O' 렌트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 이용하여 사용료 2,403,4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65 1. A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X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차량에서 주유용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X은 2017. 4. 13. 01:49경 경기 광명시 AY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AZ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BA에 이르러, AX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여 상담원이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개방해 주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R카드 1장(번호 : BB)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X은 2017. 4. 13. 02:41경 경기 광명시 B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D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R카드 1장(번호 : BB)을 마치 피고인 등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연번 20-28, 82-87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4,219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AJ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J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차량에서 주유용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J은 2017. 10. 2. 19:46경 충북 충주시 BE에 있는 BF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BG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BA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여 위 상담원이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개방해 주자, AJ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R카드 1장(번호 : BH)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17-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신용카드 1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J은 2017. 10. 2. 20:17경 충북 충주시 B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J주유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R카드 1장(번호 : BH)을 마치 피고인 등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연번 157-161, 177-260번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7,920,922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17:26경 전남 순천시 BK에 있는 BL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BM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BA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유리창이 열려 있다고 말하여 위 상담원이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개방해 주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R카드 1장(번호 : BN)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1, 2, 4-16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신용카드 15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 17:36경 전남 순천시 B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P LPG가스충전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신용카드 1장(번호 : BN)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스대금 명목으로 33,905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연번 1-19, 29-81, 88-156, 162-176번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63,93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6483 1.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03:47경 광명시 BQ에 있는 BR초등학교 옆 'BA'에서 그 정을 모르는 AX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O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BS 스파크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으니 차량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열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차문을 열게 한 후,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R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BT)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04:20경 인천 남구 BU에 있는 '(주)BV' 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AX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X은 합동하여 2017. 3. 23. 12:24경 제주 서귀포시 BW에 있는 'BA'에서, AX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O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BX 레이 차량이 창문이 열려 있으니 차량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열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차문을 열게 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R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BY)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X은 공모하여 2017. 3. 23. 12:40경 제주 서귀포시 BZ에 있는 'CA'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3,203,929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전화진술 청취)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자) 2018고단226(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유카드 사용 결제내역, 이용주유소 및 충전소 상호, 주유카드 사용내역 1. 고소보충 진술서(주식회사 O)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사용금액 특정) 2018고단7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8고단12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F 대화내역, 이체상세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AC에 대한), 내사보고(G게이트하우스 대표 CD에 대한), 내사보고(수취계좌명의자 AD 상대), 내사보고(CE 상대) 2018고단14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쳐사진, 오토바이 가격 카달로그, 수사보고(CG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C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부산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전화통화 관련) 2018고단21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R카드 사용내역서(AQ), 수사보고(O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AJ이 자동차를 렌트하였다가 반납하지 않은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 AJ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AJ은 이전에 경주에서 만났던 여자들과 다시 만나 놀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기로 서로 합의한 점, 이에 따라 AJ이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일산까지 가 차량을 렌트하여 원주에 다시 돌아온 점, 피고인과 AJ은 속초에서 2~3일 정도 지내다가 속초에서 여자들을 만나 홍천 CJ에 놀러갔는데, 그 무렵 속초 지역에서 렌터카 직원에게 렌트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하면서 렌트비를 추가로 내지 않았고, 계속하여 홍천 지역에서 렌트카 직원인 AM으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던지 렌트비를 더 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여자들과 더 놀다가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AJ은 렌트비를 추가로 낼 마땅한 방법이 없자 춘천시 CM에 있는 노상에 차량을 그대로 주차해 놓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동종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횡령범행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16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AX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주유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대리인 CK 추자가료 및 전화진술 청취), 송부이메일 출력물, 녹취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CK 추가자료 제출), CK 송부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신용카드 여부 확인) 2018고단648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X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B,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B의 각 (추가)진술서 1. 주유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이용 주유소 상호 및 주소,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이용 주유소 상호, 통화목록, CCTV, 수사보고(신용카드 차량내부 비치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O 준회원등록내역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유소 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정보 부정사용의 점, 다만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만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다만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부정사용 포함)한 액수가 합계 3,2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횡령한 차량들(오토바이 포함)은 모두 회수되었다. 2018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