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20. 2. 4.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노가 누가비스킷'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2020. 3. 1. 19:2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000원 상당의 카누야상 재킷 1벌을 구입할 것처럼 착용한 다음 종업원 H 몰래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79 피고인은 2020. 4. 4. 11:55경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4,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18 피고인은 2020. 5. 12. 21:08경 서울 강남구 L 역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에서, 그곳 종업원인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65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부터 11:4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 중인 R에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1 1. 2020. 5. 21.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9:36경 서울시 서초구 S빌딩 1층에 있는 T에서, 관리 직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리프파이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0:10경 서울시 서초구 V에 있는 W에서, 관리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처음처럼) 1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9 1. 피고인은 2020. 6. 10. 14:55경 서울시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이스크림 냉동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쌍쌍바'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8:09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한 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49 피고인은 2020. 3. 8. 11:10경 서울 서초구 AE 건물 1층 'AF'에서 관리직원인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46901 피고인은 2020. 6. 17. 14:3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횟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수족관에 있는 광어 등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광어를 취식하기로 마음먹고, 위 수족관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광어 한 마리를 잡아 꺼낸 다음 커터 칼로 광어에 칼질을 하였으나 광어가 미끄러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품과 동종물건 사진 [2020 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 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품이 진열된 진열대 사진 1. 수사보고('J'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혐의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습절도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2020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U, X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화면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상대내사) [2020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AD 편의점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AD 편의점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절도피해품 소주 가격 확인) [2020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2020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당시 채증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채증영상 및 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6월경 사이 총 11회에 걸쳐 의류,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년 말부터 의류나 음식물 절도, 그 과정에서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것 등으로 입건되기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근 상인들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노숙생활을 하는 피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노숙인을 위한 쉼터에 입소시켜도 피고인 스스로 쉼터에서 나와 버리는 등 피고인의 재활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절취한 음식물 상당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의 규모는 작고, 의류 등의 절취품은 현장에서 반환되었다.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이 오랜기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7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의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5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