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2017. 12. 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택시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9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8. 1. 4. 22: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255 돌곶이역 앞 편도3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상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주)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좌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268,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블랙박스캡쳐화면 1. 내사보고 2018고단2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C) 1.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대하여,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차량의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조치의무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한편 이때의 의무는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때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일으켰다. 두 사건 모두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각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2017. 12. 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2574₁ 피고인은 2018. 1. 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255 돌곶이역 앞 편도 3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상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1)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자 F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건강상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상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4693 판결 참조),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소기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