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C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D는 허위 재직서류 작성책으로서, 브로커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G은 2012. 1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을 브로커 F에게 소개시켜주고, 브로커 F, 피고인 D는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C이 모집해 온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I'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천호동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허위 재직서류 작성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J, 허위 임대인 K, 브로커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브로커 F 등은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J가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J는 2012. 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허위 재직서류 작성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M, 허위 임대인 N, 브로커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브로커 F 등은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M가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N 소유의 '인천 계양구 O아파트 302동 1707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M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M는 2012.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M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공범 M, N의 판결문 첨부), 사건진행내역 1부, 판결문 1부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계좌사본, 확인증, 전세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피고인 A 허위대출신청서류) 1.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K 농협통장,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보험증,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J 허위대출신청서류) 1. 근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M 허위대출신청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등 각 1부 1. 재직증명서 등(J, M), 급여명세서(J, M)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붙임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 편취금액이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금 중 2,7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B, C이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허위 재직서류 작성책으로 3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