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경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 C(가명, 여, 08년생)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2. 3. 25.경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가 입장한 것을 계기로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27. 18: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빨리 안보내나", "보내셈"이라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0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촬영한 자위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당장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랑 연락해야지, 니친구는 어찌될지몰라, 지금 보면, 이 안건드린다는데, 이 건들고, 이랑 다할게, 아니면 이한테 오픈해야지, 난거래를 하는건데, 지금 보는대신 낼안보고 이한테 연락안하는걸로?, 지금D간다, 이한테오픈함, 그냥 이한테 오픈할라니까, 대답안하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자위 동영상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2. 3. 28. 08: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공원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게 피고인과의 오픈채팅 내용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체적·정신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선별된 전자정보 출력물(통화기록, 메시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등 수사),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등, 인스타그램 메시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저장하고, 자위 영상 등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