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전달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 이자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H는 현금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또는 H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현금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4.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대출금 중 일부금액을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J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2016. 10. 14. 11:55경 부천시 부천로 28에 있는 부천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무통장입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신한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2%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NH농협인데 3%의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점수를 쌓아야 하니 다른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다른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6. 10. 13. 12: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2:58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26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4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6:0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6. 10. 13. 12: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2:5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41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동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6:0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NH농협본점 N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대출금 1,055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H는 2016. 10. 14. 16:0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H의 위 계좌가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 우리은행 통장 사본, H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핸드폰 통화내역, 피의자 C의 통장 사진, 피의자 C의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3,400만 원,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4,4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M의 피해액 1,000만 원이 지급정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48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금원이 압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