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고미술품으로 가치가 없는 탱화를 G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탱화를 가치가 상당한 고미술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선배인 D을 만나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판매하고 싶으니 매수인을 찾아달라"라고 부탁하며 위 탱화가 19세기의 작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H협회장 I명의의 보증서 사본을 위 탱화와 함께 건네주었고, 이에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A를 만나 위와 같은 제의를 전달하고, A는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어 현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위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며 위조된 위 보증서 사본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탱화는 피고인이 A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자료처럼 19세기에 제작된 고가의 탱화가 아니라, 20세기에 제작되었으나 오래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종이를 훼손하고 때를 입힌 것으로 고미술품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탱화(시가 200만원 추정)였고, 피고인은 위 탱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감정서 등도 없었으며, 위 탱화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탱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따라서 위 탱화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에게 탱화의 가치를 증명해 줄 G 명의로 된 '소유자 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수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탱화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2.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탱화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6,000만원을 받으려다가 피고인 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검찰수사관들에게 위 다방 부근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M' 위조품의 소유자로서, 위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위 M의 판매를 부탁하고, N는 O에게, O은 C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 D을 O 등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D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B의 제의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어 현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위 M을 담보로 맡기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차용해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탄소연대측정 보고서 및 위 M의 시가가 50억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을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거래를 망설이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 M을 담보로 15억원을 빌려주면 1달 간 15억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15억원 상당의 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치만 있는 위조품이었고, 피고인 B이 제시한 탄소연대측정 보고서는 위 M 전체의 연대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M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측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추정 시가 50억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B의 지인이 작성한 조잡한 문서로,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15억원 상당의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위 M을 건네주고 15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위 다방 등지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2. 15:30경 서울 용산구 P 앞 길에서 위 J에게 별다른 가치가 없는 탱화와 M을 고가의 고미술품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사기미수죄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소속 검찰수사관들로부터 긴급체포되자, 자신은 사기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별건 사기 범행 5건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거나 별건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자신의 형인 Q(R)의 인적사항을 검찰수사관들에게 말하고 Q의 인적사항으로 조사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1. 12. 자 긴급체포 확인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5호 검사실에서, 긴급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S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S이 위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4. 11. 12. 자 진술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위 김천지청 405호 검사실 앞 대기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S이 위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2014. 11. 13.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3. 15:25 경 위 김천지청 405호에서, 위 사기미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천지청 소속 검사 T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S이 위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라. 2014. 11. 13. 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위 김천지청 405호에서, 위 사기미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천지청 소속 검사 T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S이 위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마. 2014. 11. 14. 자 모바일 분석 동의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위 김천지청 405호 검사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의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모바일 분석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 모바일 진술 동의서를 제출하여 S이 위 모바일 진술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바. 2014. 11. 20. 자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위 사기미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천시 지저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김천지청 405호 검사실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아 출석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의 '신청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천소년교도소 소속 교위 U에게 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사. 2014. 11. 25. 자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김천지청 405호 검사실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아 출석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의 '신청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천소년교도소 소속 교위 U에게 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아. 2014. 11. 26. 자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26. 경 김천지청 405호 검사실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아 출석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의 '신청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천소년교도소 소속 교위 U에게 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불상사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M 자료, 피해자가 A로부터 받은 M에 대한 탄소연대측정보고서, 피해자가 A로부터 받은 M 관련 자료,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불화(탱화) 취급시의 주의사항, 탱화보증서(1999. 1. 28. 작성), 소유자 증명서, B의 인감증명서 등, 수사보고서(본건 거래 대상물에 대한 H협회 감정서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전화녹음 청취 보고), 본건 M 감정결의서, 본건 탱화 감정결의서, 수사보고서(2012년 탱화 감정서 첨부), 출입국조회, O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부에 첨부된 피고인 D의 명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의 명함에 기재된 X, 케이에이치무역산업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촬영사진)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할 당시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D로부터 중개 내지 알선의 대가로 골드바 2개, 8,000 만원 상당을 받기로 했다는 2회 검찰 진술, 판시 탱화 및 M과 더불어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던 불상의 실소 . 유자 및 감정추정가에 관한 3회 검찰 진술, 피고인의 직업내용에 관한 V의 검찰 진술(시행업) 및 D의 1회 검찰 진술(고미술품취급),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고미술품, 골드바, 무기명채권, 고액권 수표 등의 사진(수사기록 609면 참조), 녹취록 중 15억원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기로 한 금괴 1키로짜리의 개수(11. 7. 에는 50개, 11. 11. 에는 70개) 및 담보물의 내용 및 가치, 이에 대한 보증 내지 감정에 관한 설명 부분, 변제방법에 관한 D의 주장(그나마도 처음에는 그것은 피고인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취지였다)은 누가 듣더라도 실현될 가망이 없는 내용인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M의 출처 및 매입가격, 국내 반입경위, 관련 자료 작성자인 Z의 직업관계 및 작성경위(Z은 이런 계통에 전혀 문외한인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대충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라는 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탱화까지 포함된 소유자 증명서의 작성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한 N의 검찰진술, N와의 10억짜리 전자어음 할인, 수사기록 743~745의 이메일 수송신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각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3항 사실] 1. 피의자가 성명모용한 Q의 사진 사본, 김천교도소 입소자 성명모용 사실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명의를 모용한 D의 친형 Q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1. 확인서(수사기록 60면), 진술서(수사기록 62면),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모바일 분석동의서, 각 불출석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판시 범행의 조직적, 계획적 성격, 편취하려고 한 금전의 규모, 앞서 본 피고인 A, B은 물론,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D과의 관계나 사건 당일 D이 불상은 왜 안 가져왔느냐, 너는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며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N, O의 각 검찰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리어 죄책이 판시 제2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과, 이 사건의 주범격으로서 판시 각 범행의 죄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피고인 D마저도 모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간에 죄책을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명의를 모용당한 친형을 비롯하여 잦은 범죄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V의 검찰 진술에 나타난 이상행동 등을, 피고인 B은 수십년 전의 4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N에게 부탁한 매매대금의 액수, 법정에서 죄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 C은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 D은 계속 중인 별건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