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22. 2.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7:49경 광주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말했지 난 니가 4대 보험 되는 곳이면 어디든 다 찾는다”고 보낸 후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8:19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하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그럼 이것들도 다 지워줄테니”, “지금까지 난 유포한 적 없고 니가 모든거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나 비난한거 너도 약속만 지키면 나도 조용히 사라져준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19. 내지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동영상을 담은 휴대폰을 건네주고, 2022. 3. 20. 02:05경 피해자에게 ‘깡패인 내 친구 E에게 동영상을 담은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만약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E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이 메일을 받고서도 답장이 없으면 가족들과 직장에 네 이야기를 해서 너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21.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영상 유포를 막아보고 싶다면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2022. 3. 22.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E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담은 휴대폰을 보내놨으니 어쩔 수 없다.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라도 막아보고 싶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심리상담을 받고, 내가 원할 때 만나서 섹스를 하고, 연락을 잘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가.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니 네가 쉬는 날에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2022. 2. 말 불상일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섹스중독을 진단받았다. 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성관계를 하라. 나도 똑같이 너를 가지고 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1년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동영상은 네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입으로 핥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편의상 ‘1차 사건’이라고 한다). 나. 202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E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담은 휴대폰을 보내놨으니 어쩔 수 없다.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라도 막아보고 싶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심리상담을 받고, 내가 원할 때 만나서 섹스를 하고, 연락을 잘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신고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2차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섹스를 다시 하고 싶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3차 사건’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일부), -문자메시지 캡처본 및 통화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통신데이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내용 요약),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성관계 영상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메일 대화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2022. 2. 24.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2022. 3. 29.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2022. 4. 9.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1차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중 2차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3차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1. 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2022. 2. 1.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2022. 2. 23.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을 보낸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2. 말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은 네가 하기에 달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1차 사건’ 관련 진술). 그 후 피고인은 2022. 3. 20. 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깡패인 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담은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답장이 없으면 가족과 직장에 네 이야기를 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21. 밤부터 다음 날인 3. 22. 새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집에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라도 막아보고 싶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신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2차 사건’ 관련 진술). 피해자는 그로부터 4시간가량 경과한 10:30경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과 다시 대화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자살충동을 느껴 부엌에 있는 과도를 집어 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다시 하고 싶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3차 사건’ 관련 진술),는 것이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2. 3. 29. 피해자에게 “내 이번 일은 일단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심리상담은 받아보자. 나 너한테 많이 화나지만 니가 보낸 메일이랑 집에서 칼 들고 미친 짓 하는거 보고 진짜 느꼈었다.”, “그리고 우리 만났던 날 나도 감정이 좀 격해 있어서 얘기 못했다만 그날 너 메일 받고 어이없다고 했었지? 너 왔던 그날은 나도 감정이 좀 격해있어서 너에게 좀 거칠게 굴었던게 기분 나빴다면 그건 나도 사과할게”, “칼 들고 설치면서 죽여달라느니, 죽고싶다 오바하지 말고 그 각오로 뭐라도 해보는 시늉이라도 해봐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는바(증거기록 539~543면), 이는 2, 3차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사건의 발생일을 ‘2022. 2. 25.’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25. 08:09경 피해자에게 “끝내 먼저 연락 한번 없네. 오늘 니 짐 좀 정리해서 갖다 놓을게 답장이라도 한번 주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제시되자, “그렇다면 날짜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1차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1차 사건의 발생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2022. 2. 말경’이라고 표시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2. 2. 25.경’이라고 특정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근일, 휴무일을 참고하여 피해일시를 특정하였고, 피해일시가 2022. 2. 25.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휴무일 전날 퇴근 후 피고인의 집에 간 것 같아 피해일시를 위 날짜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기억을 더듬어 날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22. 2. 23.경 피해자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낸 후 2022. 2. 말경 새벽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58, 459, 52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2차, 3차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낸 일시, 피해자가 F로 연락을 시도한 시각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피해자는 2022. 3. 22. 06:00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1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 사건 직전에 전화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섹스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고,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야지만 피해자의 부모에게 동영상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또한 사건 당일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잤기 때문에 계속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안방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하면, 2차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피해자는 3차 사건 직후 교제 중인 현재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였음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집착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그동안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