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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4: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여, 28세)가 수면실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리 바로 아래 쪽에 매트를 깔고 누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발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이 법원 2013고단7657, 2014고단236(병합) 사건] 불구하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서 손님용 방 2개, 수면실 4개 등을 갖춘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23: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5.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단속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남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500만 원) 선고를 받자 이후 피고인이 이 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일주일내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23: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일주일 내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12. 00:30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45세)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일주일 내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21. 09:34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가 운영하는 N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약을 잘못 지어서 2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잤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약국에서 3-4 번 약을 조제해 갔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잘못 조제해 주었으니 그 약까지 모두 다줘라, 그리고 변상해라.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없던 일로 하려면 1억 원을 내 놓아라"고 말을 하면서 약국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고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통장 사본 1. 처방전 1. 장부사본 및 계산서, 싸인지, 영수증 및 매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제2의 공갈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M를 공갈하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 M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공갈죄 부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 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점, 판시 제1의 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아 K7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2014. 3. 16.경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남구 주안로 152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주안영업점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60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가로 163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2. 03:15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피해자 D(69세)을 호출하였음에도 경비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잠을 자고 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비원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나, 그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 가격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5. 25. 14: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호텔' 앞길에서 조선족인 D이 피고인의 형인 E으로부터 2002. 1.경 7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중국으로 출국할 것을 염려하여, 위 D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E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차용증과 함께 중국에서 위 D에게 발급하여 준 여권(여권번호 : F)을 위 D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보서(D 출입국기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03

범죄사실 2014고정2503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14:00경부터 같은 달 20. 10:00까지 및 같은 달 21 18:00 경부터 2014. 6. 4. 24:00경까지 인천 강화군 C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 폐간판,자동차 등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본래 불특정 다수와 차마가 통행하고 있었던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 폐간판, 자동차 등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E 소재 'F'의 손님 및 영구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3997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7:42경 인천 강화군 C1)에 위치한 폭 약 6m인 도로 상에서, 위 'F' 측이 위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도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콘테이너 박스(가로 6m, 세로 3m, 높이 2.2m)를 크레인을이용하여 위 도로 중앙으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2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수사기록 1, 19면 참조). 1. 수사보고(현장조사) 2014고정3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C 토지의 지목이 2006. 8. 17.경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F을 이용하는 유족 등 손님들과 영구차 등이 2007. 7.경부터 계속 위 C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위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등에게 다액의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 C 토지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위 C 토지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0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소유 공가에 담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빠아루를 이용 그곳에 설치된 시가 37,500원 상당의 철제대문 2개, 보일러 3개 등 약 150킬로그램을 뜯어가 절취하고, 나. 위 같은 해 2. 초순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소유 'F'에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보일러실에 있던 시가 17,400원 상당의 문짝 2개 등 약 58kg을 뜯어가 절취하고, 다. 위 같은 달 8. 17: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3세)의 소유 공가에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설치된 시가 31,9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약 22kg을 뜯어가 절취하고, 라. 위 같은 달 중순 17:0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0세)의 소유 공가에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800원 상당의 철재대문 2개 등 약 46kg을 뜯어가 절취하고, 마. 위 같은 달 중순 14:00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77세)의 공가에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같은 방법으로 입구에 설치된 시가 13,800원 상당의 철재대문 2개 등 약 46kg을 뜯어가 절취하고, 바. 위 같은 달 18. 10:00 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54세)의 소유 공가에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입구에 설치된 시가 17,400원 상당의 철재대문 2개 등 약 58kg을 뜯어가 절취하고, 사. 위 같은 달 19. 07:50 경 경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남, 53세)의 소유 공가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설치된 시가 36,000원 상당의 방충망 및 알루미늄 샤시 등 약 30kg을 뜯어가 절취 하는 등 7회에 걸쳐 시가 167,800원 상당품을 절취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11.부터 2014. 8. 9. 까지 2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 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경 울산 일원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D 명의의 접근매체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 'F'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10.23 20:0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당리역 앞길에서 H로부터 그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0, 20:00 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961-1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길에서 I로부터 그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옵티머스LTE 검정색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2. 21:00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L M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3, 21:00경 부산 남구 문현2동 이마트 앞길에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4, 19:30 경 김해시 P 소재 Q 앞길에서 R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LG옵티머스 뷰 검정색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2012. 10, 19, 21:30 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767-3 에 있는 어방초등학교 앞길에서 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의 베가에스 파이브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2012. 11. 30. 22:00 경 김해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2 검정색 1대, 베가 LTE 흰 색 1대, 옵티머스 LTE 검정색 1대 등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2012. 12.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병원 앞길에서 A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0, 19, 19:00경 울산 남구 AB빌딩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21:00 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557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LTE 검정색 스마트폰 1대 및 삼성 갤럭시노트 검정색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B 과 공동하여 2012. 12. 30. 19:40 경 김해시 내동 270 에 있는 수인사 공원 앞길에서 A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D 소유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2012. 12.경 21:00경 부산 사하구 Y 소재 Z병원 앞길에서A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 N, G, U, AC, I, T, G, H, A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F,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4고정1579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폭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7. 22. 15:3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2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롯데상품권 2장을 배송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 4463 대여금등 청구 소송의지급명령에 의하여 2014. 1. 8.자 집행관 B이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TV(삼성UN60ES800F) 1대, 대리석 상판 TV 장식장 1조, 대리석 상판 좌탁 1개, 가족 쇼파 1조, 대리석 상판 식탁 및 1인용 의자 5개 1조, 양문냉장고(DIOS) 1대, 드럼세 탁기(드롭) 1대, 김치냉장고(디오스) 1대, 목제 장롱 1조, TV(LG PLATON) 1대, 목제 서랍장 1개, 목제 장롱 1개 등 도합 12개 품목에 유체동산압류 표시를 하였으나 법원에 이동 신고 없이, 2014. 4. 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02동 2301호로 옮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6. 08. 02:56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혜음로 44 벽제농협 주차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8.2:5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같은 날 3:32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술값을 계산한 시각이 오히려 운전한 시각보다 더늦은 같은 날 3:09인 사실과 위 식당 인근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직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시각이 같은 날 2:56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각은 적어도 같은 날 2:56 이전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 ~0.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이 운전 직전까지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음주시각과 피고인의 운전 시각의 차이가 1분 남짓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오히려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상승시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운전시점으로부터 36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에 불과하므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네스트골프장 앞길까지 약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 결과와 혈액검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군포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에 기재된 혈액의 채취장소가 실제 혈액이 채취되었던 '병원'이 아닌 '병원 응급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혈액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것과 혈액검사에 의한 것이 서로 다르고, 군포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송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에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장소로 'E병원'이 아닌 'F병원 응급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 실은 인정되나, 같은 감정의뢰의 '채취자(소속)'란에는 'G(E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서류와 함께 작성된 다른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에는 '혈액채취 장소'가 'E병원 응급실'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각 감정의뢰의 '감정대상혈액 의뢰번호'란에는 모두 '1331-00011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의뢰 회보에도 동일한 감정대상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 및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의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2 시간 정도 쉬고 운전을 하였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 단속 및 채혈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체내에 알코올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분포가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86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의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인 I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아 회장 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H 건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 J의 직원이고, 피해자 F는 H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6. 28.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H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은 2013. 6.30. 07:00경 H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해자 등에게 건물의 관리권을 새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대기시켜놓은 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게 한 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A은 침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피의자 A1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기록 70-72쪽)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침입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 회장 권한 대행자이므로 관리사무실에 들어 갈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주) 고암은 H와 사이에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10.경 H 관리단 관리위원회와 사이에 위 계약을 연장하였고, 피해자는 (주) 고암의 직원이자 H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갔는바, H 관리단 관리위원회와 (주) 고암 사이의 연장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피고인 A이 새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건조물칩입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관리 배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입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며,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관리단의 회장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업무정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K과 I, 피고인 A 사이에 회장 권한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 A에게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새마을 금고 계좌(C)의 통장과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A, 예금거래신청서-A, 계좌별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에서 C 소유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C와 말다툼을 할 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판검사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25.00: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 2명과 같이 취식하였으나 술값과 봉사료 등 도합 34만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생명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상담직원에게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불러 주어 위 D의 계좌에서 보험료 1,861,541원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료 1,861,541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삼성생명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수 차례 양육비를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D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피고인이 D에게 '통장에서 돈을 직접 빼가겠다'고 여러 번 문자를 보낸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은 모두 자녀와 D을 위한 보험료로 납입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통장에 있는 돈 빼서 쓰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D이 '그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D에게 '양육비를 달라,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F 원비를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D이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D의 '그러세요'라는 등의 표현은 비아냥거리거나 '해 볼테면 해 보라'는 식의 대화내용일 뿐, 진지한 승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에도 D에게 계속 '양육비를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D의 승낙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59세)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월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카센타 사장과 바람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 F에게 "B 아지매 남자가 많니데이. E 카센타 사장하고 둘이서 바람났니데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3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D에서 (주)B의 수퍼마켓 점장으로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로부터 중국산수수쌀 20kg을 33,000원에 구입한 후, 2013. 9. 6.경부터 2014. 2. 3.경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수수쌀 10kg을 130,000원에 판매하고, 위 수수쌀 1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B은 식품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점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 수수쌀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특별사법경찰관 G의 적발경위서,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중국산 수수쌀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자인하는 듯 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H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 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설령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 B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하며, H은 피고인 A과 중국산 수수쌀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하여 판매하자는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G은 이 법정에서 현장 단속 당시 문제가 된 수수쌀이 색깔이 흰색을 띄어 중국산 수수쌀이 확실하며, F에서 피고인 A 이 중국산 수수쌀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편, 증인 I은 국산 수수쌀도 도정을 많이 하면 붉은 색이 아닌 힌 색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변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위 색상만으로 이 사건 수수쌀을 중국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 A이 '직원들이 팔다가 남은 2봉을 실수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인 점,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료의 유기성분분석결과 95±2%의 정확도로 국내산 수수쌀이라고 판정된 점(특별사법경찰관 G은 피고인측의요구로 수수쌀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2014. 6. 3.경 국내산으로 시험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에 중국산이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위 검사결과는 제외하고 2014. 6. 30.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증인 J는 중국산 수수쌀에 벌레가 생겨 중국산 수수쌀을 자신이 직접 모두 버렸으며, 이 사건 수수쌀은 국산이 틀림없어 성분분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중국산 수수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K의 한국어 이해능력 및 구사능력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K 스스로 유창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