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2018고합1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8. 7. 17:57경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G 부근에 주차된 D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2g을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매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15.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고자 하는 일명 '성불상 H'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제1항 기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8. 9.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4g을 위 '성불상 H'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0.5g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알선)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초 합계 89g에 관하여 위 '성불상 H'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골목길에서 제2항 기재 '성불상 H'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흡연)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1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204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J과 돌아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된 자료 포함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송금한 계좌에 대하여), 내사보고(D, A의 통화내역 및 송금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K, L, M의 통화내역), 수사보고(D 통화내역 및 E명의 하나은행 통장내역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의 각 사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8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대마 매수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2018고합116호 범죄사실 제3항 및 판시 2018고합131호 범죄사실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매수) 순번 제6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0,500,000원(= 1,700,000원 + 8,800,000원) 판시 2018고합1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16g의 실거래가 합계 1,700,000원 판시 2018고합116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89g의 실거래가 합계 8,800,000원 판시 2018고합116호 범죄사실 제3항 및 판시 2018고합131호 범죄사실 기재 각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를 매수하였거나 '성불상 H'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2018고합116호 순번 33번 456, 464, 466-468면, 2018고합131호 순번 7번 232, 233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별지 1 범죄일람표(매수) 순번 제6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별지 1 범죄일람표(매수) 순번 제5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별지 1 범죄일람표(매수) 순번 제3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10,500,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스스로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마 매수를 알선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