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166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중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인 미장공사를 H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H 주식회사는 I을 고용하여 미장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위 I은 2010. 12. 14. 15:28경 위 현장 강당동 3층 공조실 옥상 처마에 올라가 이미 시공한 미장공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3.2미터 아래 공조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J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차장이면서 대전 유성구 F 소재 G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는 2010. 12. 14. 15:2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현장 강당동 3층 공조실 옥상 처마 부분 등에 위와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J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9.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중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M,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시공업체 사장) 1. A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현장소장) 1. M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재해조사 의견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변경)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사본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8조, 제29조 제2항, 제71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도급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N이고, 피고인 A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공사가 99% 이상 완료된 현장이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직접 올라가지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자기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적용법령 등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1. 3. 3. 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법 제29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4)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1. 3. 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439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등)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5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그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구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0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불과하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만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락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A에 대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이 정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9조 제2항,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실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발생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G중학교 신축공사 중 일부인 미장공사를 H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공사의 진행, 안전 및 시공관리 등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차장인 L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하수급인 H 주식회사의 피용자인 I에게 사고 발생지점의 미장공사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I이 확인 작업을 한 곳은 지상 3층 공조실 옥상의 상부로 바닥에서부터 약 3.2m 높이에 위치하였으나,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I에게는 안전모를 제외한 안전대 등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I이 작업 지시를 받은 곳은 높이 2m 이상인 곳으로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 손잡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승강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통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I은 바닥에서 수직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을 밟고 74cm미터 아래에 위치한 처마 상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대 미지급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가 없었던 것에 대해 L은 'I이 수행할 작업 내용이 안전대를 착용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 없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치, 현장의 폭과 구조, 작업의 완성 정도,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을 전부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중 일부라도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는 추락사고를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에게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현장이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장이라고 가정해 보아도, 작업현장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한다거나 이미 작업이 99% 이상 완성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위험을 인지할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보고 판단해 본다. 살피건대,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I이 작업 지시를 받은 곳은 지상으로부터 3.2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점, 작업 지시를 받은 근로자로서는 바닥에서 윗 부분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미장공사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점, 수급인의 피용자에 불과한 I으로서는 지시받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미장공사를 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처마 올라가게 될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당시는 얼음이 얼기 쉬운 겨울로 이러한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건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버팀대, 구름방지장치, 난간대 등을 설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인이라면 추락 가능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비록 공사가 상당부분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9조 제2항, 제71조로, 법규의 내용상 법인이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적용법규 자체는 위헌성이 있는 양벌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2) 다만,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직원 등 그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 평소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주식회사은 13명의 상근 근로자가 있는 건설업 전문 법인인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O지구에 3개의 학교를 신축하는 공사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포함한 8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업체들의 내부 협의를 통해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D, E 주식회사가 G중학교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된 점, 그런데 D과 E 주식회사는 별도의 현장소장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신축공사 중 토목, 타일, 조경, 미장 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현장의 통일적인 관리와 공사 진행 위해 각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아닌 자신의 상근직원인 피고인 A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던 점, 위와 같은 학교 신축공사의 경우 단층 공사가 아닌 여러층으로 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주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를 통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점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사현장의 상황,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대의 착용(수사기록 제227, 241면 참조, 2010. 8. 14.자 안전보건교육, 2010. 11. 8. 협의체 회의록), 외부작업(비계) 안전대 착용 철저, 버팀대, 난간대 설치(수사기록 제230면 참조, 2010. 9. 6. 교육),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철저(수사기록 제236면 참조, 2010. 10. 31.) 등을 강조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용자에 불과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교육내용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를 통하여 안전교육만 실시하도록 하였을 뿐 공사현장에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조차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점을 보고하고, 실제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항시 존재하는 추락사고 등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이 많은 인력이 많은 인력이 다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유발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