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과 H는 이성친구, 피해자 B(여, 25세)과 피해자 I(25세)도 이성친구 사이로, 모두 지인이다. 피고인과 H, 피해자들은 2021. 2. 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A 펜션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중도에 피고인이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약 10여회 정도를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증, 안면부 좌상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중간에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안면 부분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증, 구강내 열상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녹취록 CD[순번 25번]에 수록된 음향, 녹취록(E속기사무소)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 5번] 1. 각 상해사진[순번 11, 12번] 1.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자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밑에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 I을 밀어냈을 뿐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취된 음향 파일을 청취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 18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27세)과 H는 이성친구, 피고인과 I도 이성친구 사이로, 모두 지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H, I은 2021. 2. 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A 펜션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중도에 피해자가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깨웠고 I이 피해자를 중간에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핸드폰 같은 것으로 뒤통수를 6~7회 정도 내려찍듯이 때리고,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짓누르고 목을 조르며 밀고 당기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먼저 "I과 공동하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이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었고, 공격하는 말은 안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I이 '나도 형 때릴 수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해하려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제10, 11, 15쪽), "I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형 그만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9쪽), "피해자가 흥분하니까 피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멱살을 잡았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10쪽), "I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렸던 것은 아니고, 밑에 물이랑 많이 깔려 있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11, 12, 17쪽), "I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말리려는 의도였다"(위 녹취서 제16쪽), "I이 자기도 화를 주체를 못하니까, 피해자를 때릴 수는 없어서, 벽을 혼자 가격했었다"(위 녹취서 제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I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대체로 말리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3쪽, 다만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뒤인 2021. 2. 20.인바 그 신빙성이 낮다) 및 진단서(증거기록 제94쪽)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팔꿈치 타박상'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상해명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뒤통수', '뺨',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울 때 폭행을 하는 것처럼 가격을 하면서 그렇게 세게 때렸기 때문에 팔에 멍이 들 정도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처음에 2층에서 피해자를 깨울 때 핸드폰 같은 것으로 팔과 목 뒤를 다 때렸었다"(위 녹취서 제19쪽),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깨울 때 때린 시점 이후로는, 팔꿈치를 심하게 막 부딪히고 이런 거는 없었다"(위 녹취서 제20쪽), "그 이후로는 그렇게 다칠 만한 뾰족한 데 부딪히고 그런 건 없었다"(위 녹취서 제20, 21쪽), "팔꿈치가 부어서 팔이 안 접힐 정도로 다쳤다"(위 녹취서 제21쪽)라며, 피고인이 '2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를 처음 깨운 시점'에 팔꿈치를 강하게 가격해 붓고 멍이 들어 팔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팔꿈치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를 처음 깨운 시점'의 상황이 녹취된 음향을 청취하여 보면{녹취록 CD(순번 25번)에 저장된 '2021년 02월 06일 녹취.mp3' 파일의 5분 12초경부터 5분 50초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5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소리 및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한 음성을 각 확인할 수 있는데, 툭툭 치는 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더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및 목소리의 음색,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해 '붓고 멍이 들어 팔이 접히지 않을 정도의 타박상'을 가할 만큼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이 녹취된 위 음향 파일을 모두 청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뺨' 및 '어깨'를 가격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여러 차례에 걸쳐 항변하였을 뿐, '팔꿈치'를 가격 당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앞서 본 피고인의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에 '뺨' 및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격 당하였다고 항변한 부위도 아닌 '팔꿈치'를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될 정도로 가격 당하였던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팔꿈치가 맞아서 아픈건지 실랑이를 하면서 다치게 되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