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29

범죄사실 2017고정929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속칭 사발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1:00경 위 차량을 하남시 신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하남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검단산로 142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였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정1161 피고인은 무등록 CAN-AM(1000CC)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의 보유자인바, 2017. 2. 15. 11:00경 하남시 창우로 56 광장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단산로 14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으로 하여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N-AM(1000CC)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서 위 입법취지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이상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의 친언니인 D과 동거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07. 6. 초순경 피해자가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피해자가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싫다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목을 졸라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을 꽉 붙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눕힌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1. 12. 26.경 전체 지능 45 미만, 사회성 지수 45로 평가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소정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2급의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태도와 내용, 그리고 일찍 가출하여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F, G, H 등 여러 남자와 동거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인 D이 성관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성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D이 옆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같은 집에 있었는데,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간음하라고 부추기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당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비록 D 또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2~3개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4년 6개월여가 지난 2011. 12. 26.경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2. 27.경에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고소할 당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시기를 '2010년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도장의 관장이면서, 위 태권도 도장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운전기사로서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1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G(7세)를 태워 위 도장에 도착한 후 위 도장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통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명단과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학차량의 운행 종료시 차량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는 어린이의 명단과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 내에 남겨진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차량 내부에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차량의 문을 닫고 위 도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약 50분 동안 위 차량 내부에 방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도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해 D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인 D 승합차의 운행을 마친 후 승합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H)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53조 제3항(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제53조 제4항(어린이통학버스 하차 미확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원단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내고 있다. 메티톡스를 1주당 4만 원에 구입하여 총 12억 원 상당 매입하였는데, 현재 10배 올랐으며 메티톡스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이다. 이번에 다른 공모주를 싸게 구입할 예정이다. 원금 보장은 확실하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수익을 확실히 남겨주겠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의 선수도 아니고, 1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모주 매입 등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고,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1억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한은행 G 계좌로(H)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거쳐 합계금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문자프린트, 우리은행(J)예금 거래실적, 우리은행(K)예금 거래실적,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인쇄물 첨부보고), A 톡1(2015. 4. 14.-2015. 8. 28.), A 톡2(2015. 9. 1.-2015. 10. 18.), A 톡3(2015. 10. 24.-2016. 2. 9.), 2014. 9. 16. 1억 원에 대한 입출금 전표 사본, 2014. 9. 16. 1억 원에 대한 송금명세서, 2억 4천만 원 인출 은행자료(출금증), 녹취서(2억 4천을 인정한 사실), 수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억 원 수표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2019고단390] 1. 피고인은 2019. 1. 17. 12:00경부터 같은날 13:00경 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이 취하여 성명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일본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 왜 일본말 해 씹할 새끼야, 기분 나쁘게 왜 일본말 해"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서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떡갈비 1접시, 소주(잎새주) 1병, 도합 1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9. 3. 1. 02:4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93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도산파출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2019. 1. 17.경 자신이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1월 17일날 근무한 놈이 누구여? 내일 근무하는 사람들 히어로여? 그 사람들 이거 권력남용이여. 야 이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 내가 뭔 거지새끼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주취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만도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 토지의 소유자로, 평소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인접 토지 사용 등 관계로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경 경기 여주군 E 소재 피해자 D의 주택 앞에서, D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위에 건초를 널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초들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던져 넣을 생각으로, "이 나쁜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주택 울타리를 넘어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종당숙모로 평소 상호 간에 수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오전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 마당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합판 조각을 찾으러 가기 위해 열려 있는 피해자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가지고 간 피고인 소유의 합판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토지 경계 분쟁 등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평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는 데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당에 있던 합판 조각은 자신의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합판 조각이 피고인의 것임을 알면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자신의 마당에 가져다 놓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합판 조각을 절취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울타리 옆에 훔친 합판 조각을 두어 범행이 발각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합판 조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도둑년이야 왜 판대기는 왜 갔다 놔.", "이 판때기 이거 우리꺼야 도둑놈아.", "저 도둑년 남의 판때기는 왜 가져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마당에 있는 위 합판 조각이 피고인의 것인지, 피고인의 합판 조각이 왜 피해자의 마당에 있는지, 피해자가 그것을 절취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합판 조각을 돌려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합판 조각을 절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까지 위 합판 조각을 되찾았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여 위 합판 조각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했다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짧은 점을 포함하여 주거의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A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커피숍, 음식점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00원권 수표를 돌려받아 위 빼돌린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일명 '거스름 돈 밑장빼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0. 17:41경 화성시 F 건물 B동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새우크래미'를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95,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5,000원이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한 후 마치 위 거스름돈 95,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65,000원만 반환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아 차액 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7.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 20:5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94,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6,000원이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한 후 마치 위 거스름돈 94,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64,000원만 반환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아 차액 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5.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0원을 편취하고, 1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0:18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조각케이크를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94,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6,000원이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한 후 마치 위 거스름돈 94,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64,000원만 반환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아 차액 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9. 18:30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96,8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3,200원이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한 후 마치 위 거스름돈 96,8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66,800원만 반환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아 차액 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을 편취하고, 1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 S, T, P, U, V, W, X, Y, Z, AA, AB, J, AC, AD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수표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제1, 2번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4번 기재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제3번 기재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범 사이의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들의 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테니스장 부속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03:48경에서 05:1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D대학교 내에서, 위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소유의 "고귀한 희생을 애도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에 "자살공격 악령사기극"이라는 문구를 적색 및 청색 래커로 써 넣어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7.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자살한 E 교수를 추모하는 내용 및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39개 시가 185만 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대자보 2장에 위 문구 및 "D대학교를 자살 공격한 악령 E 시체팔이 사기극은 거짓외적의 D대학교 파괴절도용 독재 제도", "거짓외적은 언제나 자살공격 미화날조 시체팔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다.직선 노예 반대한다, 자실공격 악령미화 날조 사기극 OUT"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1. 00:40경부터 09:5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커피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BM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현금 9만 원, 및 시가 미상의 USB 메모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말 내지 2015. 1.초 일자불상 10: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7만 4천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5. 11: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D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만 3천 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2만 8천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천 원 상당의 필통과 수첩, 시가 미상의 예금통장 4개, 현금카드 4개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6여단 B대대 C중대(D중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J(20세), 피해자 K(20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같은 중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옹진군 L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 대대 C중대(이하 ‘소속중대’) M생활반에서 피해자 E에게 장난으로 동작을 멈추는 병영 부조리(일명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층 침대 사다리에 올라타 5분간 매달려 있도록 시키는 등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 일자불장 17:00경 위 소속중대 위병소 밖 공터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장난으로 “빨갱이 처단한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약 70㎝ 크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소속중대 N진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장난으로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을 들고 “찔러 찔러 악”이라며 K-2 소총의 총구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2. 말 일자불상 23:00경 위 소속중대 M생활반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에게는 후임병이고 피해자에게는 선임병인 상병 O에게 욕설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3분간 눌러 폭행하는 등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P, O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k-2 소총 및 70㎝ 나무막대기 대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및 3.항의 순번 3 기재 폭행 중 발로 종아리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E의 군사법경찰 및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은 믿을만하고(변호인은 E이 군사법경찰에서는 ‘왼쪽 팔뚝’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우측 상박’을 찔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측 상박을 찌르는 영상이 촬영된 재연 사진(수사기록 제29쪽)의 설명에 좌측 상박을 찌르는 모습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E이나 수사기관의 착오로 E에 대한 진술조서에 좌측 상박을 찔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 나.항 기재와 같이 K-2 소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사실 3.항의 순번 3 기재 폭행에 관하여는 E의 진술에다가, 그 진술에부합하는 ‘라모스 태클 시늉을 하다가 발을 톡 차게 됐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찼습니다’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피고인이 군사법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부분범행을 인정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후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많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H, K,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1. 20. 부산 서구 D병원에서, 네이버의 'E'라는 인터넷 카페에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A형이나 O형 여성의 난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B으로부터 245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 부산 동구 F병원에서,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에 '난자공여자를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천적인 이상으로 임신이 어려우니 O형 여성의 난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C으로부터 4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245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A의 난자를 제공받아 위 난자를 자신의 남편인 G의 정자와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는데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4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A의 난자를 제공받아 위 난자를 자신의 남편인 H의 정자와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는데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확인)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2017고단1493 1. 피고인 A은 2017. 3. 28. 22:3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3명으로부터 44,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하이트 맥주 1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을 위해 유흥접객원 1인에 대해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위 '도우미'인 G, H을 불러주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4. 26. 13:3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I을 통해 6번 객실의 손님들로부터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맥주 5캔을, 2번 객실의 손님들로부터 24,000원을 받기로 하고 소주 1병, 맥주 5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I을 통해 유흥접객원 1인에 대해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6번 객실에 소위 '도우미'인 J, K를, 2번 객실에 L, M를 불러주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 L,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769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E 노래영상제작실'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7. 5. 24. 15:10경 위 'E 노래영상제작실' 3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10병을 1병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그 사용인인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 M, L, J, I,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경위서 1. 신고증(송파구청) 2017고단176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노래방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쎄레스 화물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할매모싯잎' 떡집 앞 노변에 정차한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그곳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방향등을 켜서 진입할 예정임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으로 예고함이 없이 만연히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82세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1월~6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닉네임: C)은 2016. 10. 22. 19:48경 및 19:55경 인터넷 가죽공예 정보공유 커뮤니티인 'D'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E(닉네임: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G(닉네임: H)의 "I"라는 제목의 글에, "H님이 F에게 사기 당한 돈을 보충하라는 돈이 아니라 (중략) F은 돈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신했잖아요 (중략) F은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까지 배신한 거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가리켜 공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G의 글에 답글 형식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위로글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한 공동구매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카페 회원 등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다른 카페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수회 공동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중 일부 공동구매에 관하여 구매자들과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또한 G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3)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은 그 표현이 다소 거칠고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거기에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실제로 피해자의 공동구매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부 카페 회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