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 죄 사 실 2018고단3560 피고인 A은 D(주)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D(주)에 대하여 2륜, 3륜, 4륜 등 각종 전기스쿠터와 전기 승용차 등을 생산하여 수출할 예정이며, 전남 영광에 생산 공장이 있고, 세계적인 융복합 4대 기술(발전기, CVT, 충전기, 배터리)을 가진 회사들과 기술협력 또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홍보 동영상과 E, F, 각종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여 4대 혁신기술로 1회 충전하여 장시간 운행 가능한 전기스쿠터 등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면 2017년 21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2020년에는 4,950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므로 주식을 사두면 주식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홍보하여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여 자금을 끌어 모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기본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영광공장은 인수계약만 한 상태에서 생산설비조차 없었으며, 각종 기술협약이나 경영권 양수도계약 등은 실제 이행자금이 없으므로 대리점 모집대금이나 위 회사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홍보에 이용할 목적이었을 뿐 계약이행을 할 생각도 없었고, 따라서 직접 전기스쿠터 등을 생산, 제조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목표매출액은 그 자체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위 회사 주식이 고가로 전전 매매되거나 대리점을 차려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은, 가. 2016. 7. 1.경 전남 영광군 G 소재 위 회사 영광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위 회사의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우리 회사는 전기스쿠터 등과 관련하여 융복합 4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이며 주식을 사놓으면 대박이 난다. 가맹점 오픈은 1개 도시에 1개만 허락하니 가맹점 계약자격 취득요건인 주식 150,000주를 빨리 선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5. 경부터 8. 22.경까지 6회에 걸쳐 I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주식매수대금조로 105,880,000원을 송금 받고, 나. 2016. 7.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던 J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위 회사의 허위 정보를 접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100원 짜리 주식을 주당 500원으로 하여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16. 11.경 광주 이하불상지의 ‘전남지역 D 체인점 설명회’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여수시 M의 N 점포의 위치가 너무 좋으니 전국 1호 체인점으로 차리 자.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물류대금 1억 원을 달라. 내년 3. 1.경에 오픈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부터 2017. 1. 26.경 까지 5회에 걸쳐 D(주)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라. 2016. 12.경 서울 강남구 O 4층 P호에서 피해자 ㈜Q(대표 R)의 직원 S에게 “D의 체인점 265개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테니 그 1호점으로 위 N 점포를 여수웅천 대리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1억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 8. 31. 광주 서구 T 소재 D(주) 광주전남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는 전기스쿠터 융복합 4대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기술협력 또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혁신기술로 1회 충전하면 장시간 운행 가능한 전기스쿠터 등을 영광공장에서 생산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면 2017년 2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20년 4,950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므로 주식을 사두면 주식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조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7. 22.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액면가 100원 짜리 주식을 500원씩 하여 30,000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피고인 B 명의의 X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58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고, 피해자 Y은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강남구 O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주들과 투자자들 약 100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Z’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위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귀하는 대표이사에게 거짓보고와 지시불이행은 물론 D에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임원이 외부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은행에 가서 업무본다고 거짓보고는 물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회사카드를 사용한 지시불이행 등은 잘못 아닌가요.”, “D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Y씨와 AA씨와 공조 내지 공모하여 D에 해를 주는 행위가 Y씨의 카톡에서 발견되었으므로”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위법한 행위가 될 만한 거짓보고를 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AA와 함께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회사카드를 사용한 사실 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Y씨는 의도적으로 D를 흠집내고자 취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수사당국에 엄격한 수사가 곧 진행되니 알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배후에 D의 적대세력 색출을 용이하게(수사관은 1년 6개월간 모든 휴대전화 및 카톡 등 이력을 잡아낼 수 있다 합니다) 할 수 있고 Y씨는 조만간 별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조만간 Y과 배후세력에 음모가 밝혀집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장취업을 한 사실 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7.경 같은 장소에서 D(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D 법무팀 이름으로 “특별공지 안내 - Y 고소장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라는 제목으로 “D와 Z는 오늘 Y씨를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소장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금번의 고소에 대해 A(피고인)님은 법적 처리를 말렸으나 더 이상 Y의 만행을 묵과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됨은 물론 Y씨 단독이 아닌 배후세력이 있다는 징후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나와 이 기회에 이들을 일망타진하여 성공의 길을 막는 적대세력을 거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지라 고소하였고, 앞으로 불법적인 적대세력을 차단할 것을 공지하는 바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배후세력이 없었고 단독으로 또는 배후세력과 함께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주주 등 약 14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AB 까페인 'AC'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를 음해하는 적대세력 정리‘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이에 관한 링크 글을 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1차 적대세력 주범인 Y에게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유죄처분을 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라는 취지였으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과 피고인이 주주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 개인을 피해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약식 되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장취업이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AD, H, AA, Y, K, W, I, AE, AF, U, AG, AH, A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 A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Y, AA, AE, K, AF, W,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홈페이지 출력물 편철), 내사보고(D 고창군 주소지 임장), 수사보고(피고인 A이 Y을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과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AA와 전화통화) 1. 각 사업자등록증, 2016. 7. 5.~2016. 8. 22. A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I 은행자료, 2016. 8. 15.자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서, 2017. 1. 13.자 확약서, 2016. 12. 1.~2017. 1. 26. A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인증서, 양해각서(AJ, AK), 기술협력계약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업무협약서, D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최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D 카달로그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반환약정서, 영업협력계약서, W AL통장 사본, W AM 통장 사본, D 주권, D 홍보자료, 인터넷 자료, 신문자료, 각 거래명세서, 각 입출금확인증, C V은행 통장 사본, 주주등록, 노동청 사건처리결과회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실형전과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