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096 피고인 등은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허위실적조작 및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무역금융 사기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국내매출실적을 조작하는 역할을, F, G는 해외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을 조작하는 역할을, H는 금융기관 브로커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1. (주)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I의 실질 대표로서 무역금융 사기대출 총책이고, J는 위 회사의 속칭'바지사장', K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따라 (주)I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H는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F과 G는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주는 해외자료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8. 4. 4.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소재 국민은행 주엽동지점에서 (주)I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수출 거래상대방 일본 L회사 290(천)달러, M회사 470(천)달러, 몽골 N 240(천) 달러, 구매 주요거래처: (주)O 623, (주)P 377, (주)텍스타일엠코리아 169 (단위/백만원)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9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I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G,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O 관련 범행 Q은 (주)O의 대표로서 자본금이 잠식되자 피고인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O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F은 H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G를 통해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고, H는 제일은행 호계동 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G는 F으로부터 의뢰 받아 허위 해외수출실적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 등은 2008. 4. 28. 안양시 호계동 소재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주)O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일본 R회사과 15만 달러, 일본 M회사와 10만 8천 달러, 한국 (주)텍스타일엠코리아외 90만 달러 수출, 주요 구매 거래처: (주)S 연 4억 4천만 원, (주)굳앤파워 연 1억 원, (주)영진티에스외 7천8백만 원, 외주가공처 (주) 신진산업과 1억 원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9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제일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주)O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O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G,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제일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T 관련 범행 U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주)T을 위장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V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T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F은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H는 우리은행 일산중앙동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 등은 2008. 10. 15. 고양시 일산구 중앙동 소재 우리은행 일산중앙동지점에서 (주)T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국내 수출실적 : 2007년 12월 기준(품목:원단), W회사 1억 2천5백만 원, (주)X 2억 4천2백만 원, (주)영신디에스 1억 6천만 원, 2008년 12월 기준 W회사 3억 원 (주)X 4억 원 (주)영신디에스 3억 원을 판매, 주요 구매처로는 2007년 12월 기준 (품목:원단) (주)지엔티 2억 7백만 원, (주)P 1억 1천7백만 원 (주)성신씨앤디외 4백만 원 상당 구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T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주)Y 관련 범행 Z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설립한 (주)Y의 실질 대표로 피고인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AA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AB는 속칭 '바지이사'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AC는 Z의 친형으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과 금융거래 조작 및 각종 심부름을 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받을 은행을 알선해 주고 (주)Y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Z 등은 2009. 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우리은행 공릉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에서 (주)Y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수출 주요판매처: (주)P 111원(단위/백만원), (주)동연침구 46원(단위/백만원), T 826원(단위/백만원), 몽골 AD 826원(단위/백만원) 섬유 원단 판매, AE 444원(단위/백만원), AF 200원(단위/백만원), AG 60원(단위/백만원), AH 외 122원(단위/백만원) 통신기기 판매, 주요 구매처 : (주)피유엔 11원(단위/백만원), (주)X 443원(단위/백만원), 두경물산(주) 344원(단위/백만원), (주)영진티에스 141원(단위/백만원), (주)디에프오코퍼 외 37원(단위/백만원), (주)성진테크 외 42원 (단위/백만원)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Y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Z, AA, AB, AC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주)X 관련 범행 H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 설립한 (주)X 대표로서 피고인, E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AI은 친구인 H의 부탁을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 심부름과 바지사장 AJ을 법인 대표로 등재하는 법인 작업책, AJ은 속칭 '바지사장', E은 피고 인의 지시에 따라 (주)X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H는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등은 2009. 3. 27.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 지점에서 (주)X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주요 수출 판매처: 한국 (주)영진티에스 2억 6천1백만 원, (주)AK 1억 2천만 원, (주)Y 1억 4천1백만 원, (주)S 1억 8천5백만 원, 원부자재(완제품) 주요 구매처로는 (주)T 5억 5천7백만 원, (주)Y 2억 3천만 원의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X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AI,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9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5. 양주시 AM에 있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사실은 'AN'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5,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1,118,3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2013. 2. 25. 위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코앤드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08,991,819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927 1. 주식회사 S 명의의 무역금융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가 국내업체와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S 운영자인 AO, E, F, G, S 명의상 대표이사인 A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AO의 의뢰를 받고 위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E에게 S의 국내 수출실적을 가공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F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G와 함께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AP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F이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AP은 2008. 4.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에 있는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직원에게 "일본의 AQ에게 연간 210,000달러, AR에게 연간 112,000달러, AS에게 연간 100,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국내의 AT로부터 연간 6억 5,000만 원, 영진티에스로부터 연간 3억 8,700만 원, 기타 업체로부터 연간 1억 6,800만 원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S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AK 명의의 무역금융대출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가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업체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K 운영자인 일명 'AU', E, AO, AV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일명 'AU'의 의뢰를 받아위 범행을 지휘하고, E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AO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AV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AO이 우리은행 AW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AV은 2009. 3.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우리은행 AW 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인 AY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신청하면서 "보노앤씨지 주식회사와 연간 331,000달러, 주식회사 AZ과 연간 120,000달러의 수출거래실적이 있고, 주식회사 Y로부터 연간 1억 8,400만 원, 주식회사 X 등으로부터 연간 2억 1,900만 원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관리카드,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AY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1,7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30.경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V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K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일명 'AU', E, AO,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AZ 명의의 무역금융대출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이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Z 운영자인 AO, E, F, G, BA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AO의 의뢰를 받아 위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E에게 AZ의 국내 수출실적을 가공할 것을 지시하고, E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AO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F과 G는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BA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AO이 농협중앙회 일산호수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A, E, AO은 2009. 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757에 있는 농협중앙회 일산호수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일본의 AQ와 연간 113,000달러, 한국의 주식회사 코디코퍼레이션과 연간 119,000달러, BB과 연간 183,000달러, 주식회사 샌딩티에스와 연간 88,000달러의 수출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엘케이앤드만선으로부터 연간 1억 4,700만 원, AK로부터 연간 1억 6,800만 원, BC로부터 연간 1억 원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협중앙회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3.경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BA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E, F, G,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J, AA, Q, U, AB, BD, F, AI, G,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1, 62, 63, 6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건 수사협조요청 1.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2018고단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고발서 2018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2)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부채증명서, 사업현황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보증 대상기업의 국내매출실적과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은행에 무역금융대출금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도 10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669] 사건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나는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을 회사 대표이사로 해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나중에 신용보증기금대출을 받아 모두 정리를 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으니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L은 실적이 부족하여 신용보증기금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주식회사 AL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1. 신한은행 망우점에서 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 2012. 5. 24. SC제일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8,500만원, 2013. 3. 5. 기업은행 당산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 9,000만 원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대출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서 AL의 매출액, 영업이익, 채권, 채무 등 재산상황을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12. 7. 9.경부터 2013. 9. 6.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년 가을 무렵 AL을 채무자로 하여 농협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2. 4. 10.경 AL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3. 3. 5.경에도 기업은행 당산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AL의 사내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가도 일정 정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