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죄사실 B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거 'C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등을 정부수탁업무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B협회 회원지원본부 회원서비스팀장으로서 C의 신고 접수 및 보완 요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B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입찰에 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C의 신고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해관계가 있었으나, B협회에 소속된 업체가 많아 C 신고 접수가 처리되는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고 피고인에게 보완 요구 권한이 있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신고 접수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등 피고인과는 직무관련성이 있었다. 1. D에 대한 수뢰 가.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B협회 사무실에서, 정읍시 F 있는 측량기술용역 등을 수행하는 ㈜G 대표 D와 전화로 연락을 하여, 직원들 회식비를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전화로 연락을 하여 위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지인 I 명의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4. 29.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때까지의 법정이자(연 5%인 1,626,0272)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K에 대한 수뢰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군포시 L 건물 M호에 있는 토목설계용역 등을 수행하는 ㈜N 대표 K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12. 5.경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때까지 1) 공소장에는 2016. 1.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87면)에 의하면 이는 "2016. 1. 28.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1,639,72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 계산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000,000원 × [3 + 92/365, (=2016. 1. 28. 부터 2019. 4. 29.까지)] × 5% = 1,626,027원 의 법정이자(연 5%인 1,073,28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0에 대한 수뢰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영천시 P 건물 Q호에 있는 토목설계용역 등을 수행하는 ㈜ 대표 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지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7. 1.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때까지의 법정이자(연 5%)인 2,124,65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6,56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U에 대한 수뢰 가.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산업디자인용역 등을 수행하는 ㈜W의 회계 담당자인 U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7. 17.경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때까지의 법정이자(연 5%인 2,895,20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8. 9.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때까지의 법정이자(연 5%인 1,909,589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O,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K,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이력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Y, B협회 직제규정, 위탁업무의 처리결과 및 취급자 교체 보고 공문 1. 사업장가입자 명부, 실사현황-업체기준, 기술자 신고 현황 1. 재직증명서, 기술인력정보, 관련 사건 송치 의견서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장소 관련 진술), 수사상황(이자율 검토), 판결문 3부, 수사상황(이자 계산), 이자 계산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수뢰액의 합계는 12,650,677원(= 2,000,000원 + 1,626,027원 + 1,073,288원 + 3,146,568원 + 2,895,205원 + 1,909,589원)으로 위 합계액이 추징액의 기준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U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U이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서 경리부에 소속되어 있어 B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U은 협회에서 W에게 제공하는 C의 신고 접수 및 보완 요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원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므로, 위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액은 피고인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협회 회원지원본부 회원서비스팀장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U은 1993년경 W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부에 소속되어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U은 W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기획팀 직원들과 어울리면서 협회 소속 피고인을 소개받아 어울렸고, W는 토목 분야 설계, 감리가 주력업종이며 협회에 소속된 업체였다.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회원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였고 U은 W에서 경리부에 소속되어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서로 업무 면에서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W 입장에서는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접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W에게 이 사건 업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은 W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여유가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자는 준다고 하였지만 내입장에서는 이자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따로 이자를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변제 날짜도 특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당시에 계약했던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갚아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였고 그 전에 여유가 생기면 갚아 줄 수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이사할 때 갚아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변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U이 피고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실제 요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기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뇌물수수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협회 회원지원본부 회원서비스팀장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U은 협회 회원사인 W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금융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벌금 9,609,588원 ~ 36,035,955원3) 3) U에 대한 수뢰액 합계가 공여자 중 가장 많은 4,804,794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처단형 범위(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다가 경합범가중)를 산정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검사의 구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B협회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