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3. 8. 10.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신세계백화점 5층 'C' 의류매장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00원 상당의 남성 셔츠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넥타이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1,369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관련기록사본첨부-심신미약 관련), 관련기록사본(정신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2년 3월~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부터 불행한 가정생활 등으로 혼재성 불안 및 우울 장애를 겪어 왔고, 충동조절 장애인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남자 셔츠나 바지, 넥타이, 신발 등 여러 물품을 계속해서 훔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복개천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2동 895에 있는 삼호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3: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5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 IC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인 2000년경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운전 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고 앞으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성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진구청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최종 형량범위 : 6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 및 위 죄의 처단형 하한을 함께 준수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05:0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모텔비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6. 05:0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텔에 투숙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4만 원 상당의 모텔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택시비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6. 정오 무렵 잠들어 있는 위 E을 두고 혼자 위 G모텔에서 나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까지 이동한 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3만 원 상당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4. 22:45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 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 진열대에서 양주를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을 자신의 점퍼 앞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겁을 먹고 위 양주를 다시 꺼내어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카드내역서 제출), 카드 이용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2: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나쁘지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으나 3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21.00:37경 해남군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6. 21. 09:30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거지 같은 년, 내가 파출소도 다 엎고 G(파출소장)한테도 다 말을 해 놓았다, 나는 국가유공자라 징역도 안 간다, 씹할년아, 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14:20 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F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네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네가 H에서 장사를 하는지 보자, 네가 여기에서 사는지 보자, 이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1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상해죄 :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 징역 4월 ~ 1년 4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사이에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징역 4월 1년 10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18:00경 서울 강서구 B유통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5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11:0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의 집 거실에서 이복형인 피해자 E(67세)가 재산분배 문제로 D의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2:25경 광양시 F에 있는 D가 과수원 일에 사용하는 집에서 그날 오후 피해자가 재산분배 문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D를 다시 때린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오늘 파묻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무릎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8:30경 오산시 청학동 77에 있는 궐동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진행하다 양평해장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양평해장국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1. 2012. 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처인 C가 2011. 12. 14.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들인 D에 대한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느단1046호로 재판을 받던 중,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피고인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여 양육비를 적게 부담하는 결정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급여(상여)지급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012년 1월분, 회사명: (주)F, 성명 A, 사원코드: G, 부서명: H, 직책명: 차장, 지급금액 1,983,000, 공제액계 206,410, 실수령액 1,776,590',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012년 2월분, 회사명: (주)F, 성명: A, 사원코드: G, 부서명: H, 직책명: 계장, 지급금액 2,450,500, 공제액계 206,410, 실수령액 2,244,09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2012. 3. 2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I을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양육비 사건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양육비 사건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서 2012. 1. 1,776,590원을, 2012. 2. 2,244,090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처럼 위조한 급여(상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서 2012. 1. 3,633,530원을, 2012. 2. 3,507,39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2012. 4. 20. '피고인은 C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2. 4. 1.부터 2017. 9. 7.까지는 월 80만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9. 6. 1.까지는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양육비 사건의 청구인인 C가 2013. 2. 18. 피고인이 위조한 급여(상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성립되게 한 사실을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사기 피의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회사에서 실제로 월급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자 회사에 피고인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다시 급여(상여)지급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급여(상여)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012년 1월분, 회사명: (주)F, 성명 A, 사원코드: G, 부서명: H, 직책명: 과장, 지급금액 3,089,0000, 공제액계 206,930, 실수령액 1,776,590',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012년 2월분, 회사명: (주)F, 성명 A, 사원코드: G, 부서명: H, 직책명: 과장, 지급금액 2,570,000, 공제액계 -114,590, 실수령액 2,684,59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각 출력된 문서에 '원본대조필'이라고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부를 위조하였다. 5. 2013. 3. 20.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0. 여수시에 있는 여수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급여(상여)지급명세서 2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상여)지급명세서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양육비 사건의 결과 및 이행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 24.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3. 13.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인하여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로 서면 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씨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예리길 270-1에서 그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25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5. 11.경, 2007. 3.경, 2011. 4.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성계주유소 앞 도로를 형곡2동사무소 방면에서 국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행의 D 싼타모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앞가슴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5.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육거리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로 2가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에 있는 중앙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K3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K3 자동차가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XG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3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3 자동차를 수리비 7,522,6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서(면허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2009.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 부근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후배인 G에게 '검찰에서 D피시방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B를 업주로 수사 중인데, 네가 검찰에 출석하여 게임장 업주가 너이고, B는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짓으로 자수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09. 11. 1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315호 검사실에 자수 형식으로 출석하여, 'G은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수서 및 자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게 하고, 2009. 12. 3. 위 순천지청 423호 검사실에서 위 자수서 및 자술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G이 혼자서 D피시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B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람으로서 G이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238호 피고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가. "증인은 G이 2008. 8. 14.경 D피시방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나. "증인은 G이 위 피시방을 운영하게 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H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다. "증인은 G이 위 피시방을 운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8. 8. 14. 이전에 G을 만난 적은 있는데, 그때 영업은 하지 않았고 영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라. "증인은 G이 2008. 8. 12.경부터 2008. 8. 14.경까지 D피시방을 운영한 사실을 2008. 8. 초경에 H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마. "증인은 G이 위 피시방에 있던 모습을 보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이 피시방 안에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I을 소개해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바. "증인은 2008. 8. 12.경부터 2008. 8. 14.경까지 위 피시방에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사. "당시 피고인(B)이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한 사장이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H으로부터 G이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아. "증인이나 H이 위 D피시방의 실제 업주이지만, G에게 대신 자수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단1238호 사건의 A,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단103호 사건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자수서, 진술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단1238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단103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3. 00:0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과 '좌보행신호시 유턴'의 지시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과 '좌보행신호시 유턴'의 지시표지가 있는 교차로의 유턴구간에서 유턴함에 있어 위 신호 및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문수경기장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E 및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및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형기 및 집행유예 여부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65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B, C, D, E 중 합계 4,094m2에서 포크레인과 트랙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창고(34m2), 식수대(13m2), 화장실(17m2), 비닐하우스 쉼터(158m2), 비닐하우스 창고(86m2)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및 관리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F 중 68㎡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평상을 설치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재산인 강원 평창군 G 중 342㎡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영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임의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각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행정재산 확인 및 근거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하천 점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농지, 무단 점용한 하천, 무단 사용한 행정재산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