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재단인 I 이사장으로서 학교 및 재단을 위하여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사학법인인 I의 전반적인 관리, 교직원의 임면 및 지휘, 감독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학교 회계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I의 이사장으로서 학교가 외부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각종 제품 구매를 함에 있어 업체들이 학교로부터의 주문은 미수금 발생가능성이 없어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05. 12.경 학교 이사장실에서, 평소 아는 사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회장인 K으로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학교 행정실 주임으로서 공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조카 L에게 지시하여, 2005. 12. 26. J과 사이에 학교 진입로 및 옹벽공사 계약을 도급금액 3억 원에 체결하도록 하고, J에 위 도급금액 중 착수금 9,000만 원, 중도금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잔금 중 6,000만 원은 2007. 9. 30. 7,300만 원은 2008. 9. 30. 각각 J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L으로 하여금 2005. 12. 28. J과 사이에 학교 정문공사를 도급금액 2,500만 원에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은 2006. 8. 14.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2007. 8. 30. J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J 대표이사 M의 사촌동생 N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과 사이에 학교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87,312,400원에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은 2007. 11. 15.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L에게 K이 법인등기부상 이사이자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P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맡기도록 하여 2008. 12. 16. 96,28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은 2009. 3. 19.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K의 청탁에 따라 K 및 그 친인척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에 학교 공사 수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6. 1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부터 J이 발행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2007. 5. 18. J이 발행한 500만 원 권 수표 5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학교에 복사기 2대를 렌탈하고 1대는 기증형식으로 교부한 다음 학교로부터 2006. 3. 30. 토너구입 대금 165,000원을, 2006. 5. 25. 복사기 렌탈료 330,973원을 수령하고, 2008. 12. 24. 복사기 렌탈료,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대금 909,590원을 수령하는 등 학교에 렌탈서비스 및 복사용지 등 소모용품을 공급하는 Q으로부터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2. 29. 2,072,72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7. 2. 12. 844,800원을 졸업장케이스 대금으로 수령하고, 2007. 2. 26. 3,168,000원을 교지 인쇄 대금으로 수령하는 등 2005.부터 학교에 인쇄서비스를 공급해온 R으로부터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2. 28. 2,505,000원을, 2007. 2. 26. 2,8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385,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6. 3. 24. 학교 정자 신축 및 보수 대금으로 1,2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목공사를 수주해왔으나, 목공사 면허는 없는 목수 S으로부터 계속 공사를 맡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3.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이사 U으로부터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9.부터 2008. 1. 28.까지 사이에 매월 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6. 3. 8. 위 학교 매점을 계속해서 운영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 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2,2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합계 73,157,728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 내지 법인회계에 속하는 지출항목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학교회계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학교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7. 1. 18.경 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들 및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V의 제주도 여행경비 700,06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7. 9. 26.경 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들 및 위 V의 제주도 여행경비 642,48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8. 1. 13.경 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들 및 위 V, 이름을 알 수 없는 급식업체 직원 9명 등의 중국 하이난성 여행경비 4,486,0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06. 7. 4.경 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한 I 법인 소유의 W 렉서스 승용차의 주유대금 106,26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2. 25.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3,249,495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06. 6. 30. 학교 행정실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세 613,89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2005. 9. 30.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법인 소유의 광명시 X 외 7필지에 대한 토지세 5,264,65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2. 17.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토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5회에 걸쳐 34,960,32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2005. 6. 24.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비 1,540,0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6,192,245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립학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라, 바항 기재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2011고단2620)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2011고단2620)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작성의 우편진술서, 자금 지불 사유 진술서 1.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H고등학교매점 임대차계약서 첨부보고, 공사도급계약서등 첨부보고(J), P 직원 전화통화 보고, 지출부 사본 첨부보고 1. A 명의 신한은행계좌 추적 내역, 증빙전표사본 13부, 지출부, 주식회사 T 지출다이어리 내역, 세금계산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9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라, 바항은 그 각 항 내에서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항 내에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마항은 그 각 항내에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라, 바항은 그 각 항 내에서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3조, 제30조(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항 내에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라, 바항 각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각 더 무거운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재의 점 가. 피고인 A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 계약의 체결과 같이 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까지 교장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 자신의 조카인 B, L 등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이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등 학교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사실상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계약체결업무가 사립학교법상 교장의 권한에 속하고 이사장인 피고인 A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설립할 예정인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으로 위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과정 및 이 사건 공판 초기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J에서 수주한 진입로 및 옹벽공사 중 J이 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직접 다른 공사업자인 AA를 시켜 시공한 조경공사 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 및 그의 아들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찰 진술과 달리 위 3,800만 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다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절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지급 명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번복된 거래 명목에 관하여 보면, 먼저, 위 공사내역 중 조경공사, 토공사 등 어떤 부분의 공사대금도 3,800만 원과 유사한 금액이 없어 과연 J이 수주한 공사 중 어느 부분을 피고인 A이 직영하였는지 의문인 점, 다음으로, 위 3,800만 원의 지급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이 공사 직영 부분에 대한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은 점, 위와 같은 공사 직영 부분에 대한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점, 라 만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AA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다면, J으로서는 그 부분 공사대금을 AA에게 직접 지급하면 될 것이지, 일단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다시 피고인 A이 이를 AA에게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한편, J이 학교 정문공사를 할 때에도 피고인 A이 별도의 석자재 업체를 통해 J에 석재를 공급하였는데, 이 때에는 J이 학교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직접 해당 석재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그 석재 대금을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며 보면, 번복된 거래 명목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U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매점 임대차계약보증금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학교 발전기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매점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학교와 계약한 매점업체가 피고인 A 개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1,000만 원이나 지급하였음에도 그러한 근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진술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다른 증재자들인 Q, R, S도 그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장학재단 기부 명목,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거래, 피고인 A이 미리 지급한 자재비 반환 명목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로서 피고인 A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수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 4.에 이르러서야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또 그 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0. 10. 6. 설립이 허가되었다.), 장학재단 기부자명단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S은 어차피 무면허업자라서 계약서 등 공사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자재비를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S에게 그 선지급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만 지급하면 아무런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먼저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S으로부터 자재비를 돌려받았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학교 거래업체 선정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이 학교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 지급 근거가 불명확한 돈을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과 위 증재자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증재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이 교부받은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 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A이 사실상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에 관하여도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배임수재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여행경비,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와 세금, 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인 광명시 소재 토지에 대한 세금,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비 등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장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의 거래관계의 건정성, 재정의 독립성 등을 해친다는 점 및 그 수재 및 횡령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비록 일부 부적절한 위법 행위를 지속하였으나 고령으로서 가족 없이 홀로 수십 년 동안 H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 부분의 피해액은 모두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재단인 I 이사장으로서 학교 및 재단을 위하여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사학법인인 위 I의 전반적인 관리, 교직원의 임면 및 지휘, 감독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1999.부터 2004. 12.경까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AB를 내세워 'AC'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누려오다가, AB가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V을 내세워 계속해서 'AC'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질의 급식재료를 사용해서 급식비 예산 중 45.9% 이하의 금액을 재료비로 사용하여 절약된 예산을 모두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시킬 의도였음에도, 급식비 예산 중 60% 내지 65%를 재료비에 투입하여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것처럼 위탁급식의 주체인 학교장을 기망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 A은 2005. 2. 28. 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A의 조카인 L으로 하여금 마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것처럼 학교와 AC와의 위탁계약서에 1인당 급식비 2,500원 가운데 1,625원을 재료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 교장 Z로 하여금 위탁계약 체결을 승낙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급식비 합계 703,278,420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재료비로 실제 투입하지 않은 134,326,178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 A은 2006. 2. 28. 학교 행정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학교와 AC와의 위탁계약서에 1인당 급식비 2,500원 가운데 1,500원을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 교장 AD로 하여금 위탁계약 체결을 승낙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급식비 합계 1,291,957,000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재료비로 실제 투입하지 않은 182,100,893원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 A은 2008. 2. 28. 학교 행정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학교와 AC와의 위탁계약서에 1인당 급식비 2,500원 가운데 1,500원을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 교장 AE으로 하여금 위탁계약 체결을 승낙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급식비 합계 372,511,650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재료비로 실제 투입하지 않은 52,524,14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951,213원을 편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7. 4. 23. 학교에 철쭉꽃 등 85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위 학교 조경에 화초류를 공급하는 F으로부터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4. 26. 60만 원, 2007. 8. 8.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가 2006년 및 2007년에 세무서에 신고된 급식납품업체들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전체 급식비의 약 45.9% 정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AC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 원가는 전체 급식비의 약 63%(2006년), 약 57.4%(2007년)인 점 및 AF, AG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식납품업체들에게 대금 중의 일부를 계좌송금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거나 위 업체들과 별도로 다른 급식재료를 납품받은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재료비 비율이 위 45.9%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재된 업체들이 공급한 재료만으로 급식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5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급식재료비가 얼마인지에 관한 어떠한 직접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AH, AI과 같은 면세업자들이 학교에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계산서를 끊어 주고 그 부풀린 금액을 모두 받은 다음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등의 일부 정황들만 가지고 2005년과 2008년에도 2006년 및 2007년과 같이 전체 급식비 대비 45.9% 이하의 재료비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인 점, 결국,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급식재료비 금액이 전체 급식비 대비 45.9%로서 급식계약에 정한 바와 같은 비율보다 14% 정도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 A이 2005년과 2008년 4년에 걸쳐 계약에서 정한 60% 내지 65%보다 더 적은 재료비를 사용함으로써 저질의 급식을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학교장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 이 여러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액들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F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부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