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영업용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철강제조 및 철강소부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피해자인 베네수엘라 법인 D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6. 7.경 철골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철골 1,428톤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철골구조물 제작에 관한 계약 [계약기간은 2016. 10. 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계약금액은 1,283,988.8달러(한화 1,376,692,791.36원)]을 체결하고, 원재료인 철골은 피해자 회사가 F을 통해 E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E는 2016. 10. 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철골 1,428톤을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주었고, 그 무렵 G은 C에게 철골 1,428톤 중 232.636톤에 대하여 소부재 (철판)로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재하도급을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F을 통해 위 C 공장에 철골 232.636톤을 공급받아 2016. 12. 경까지 그 중 55.277톤을 소부재로 가공하여 G에 납품한 다음, 추가로 소부재로 가공한 42.570톤 및 가공하지 아니한 철골 134.789 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위 철골구조물 제작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7. 10. 경까지 피해자 회사 및 E로부터 보관 중이던 철골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미수채권 확보를 위해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시가 총 180,852,972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철골 177.359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철판 구입시 구매대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로스율과 반제품으로 남는 수량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횡령 철골 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I, J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급 등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철골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이고, 피고인이 G로부터 하도급받을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G 부도 후 E, 피해자 회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측이 G 내지 E에 대한 대금채권 등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철골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로스 23~30%는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계속된 설계변경 등으로 E에 선금 이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G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 측이 이미 가공한 소부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자재를 상당 기간 보관하게 되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다가 간이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철골처분 금액은 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대정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0:3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교통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팀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석)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범문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며, 물적 피해를 복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많이 다쳐 비교적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자율방범대원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대전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7: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9:25경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가던 중, 사선 방향으로 2차로에서 4차로로 가파르게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때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행의 E 버스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며 버스를 따라가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인 버스 옆에 바짝 붙어 버스를 부딪히려하고, 이에 버스가 속도를 줄이면서 5차로로 피해 사고를 모면하자, 다시 속도를 내어 4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 옆에서 다시 5차로로 끼어 들어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버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버스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약 941,6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 판시와 같은 피해를 야기하여 범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10경 보령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FCA110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9. 16.경 홍성군 일대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1:2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 근처에서, 위 C, D, 피해자 E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로 덮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도구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공동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에게 "핸드폰 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장 계약을 한 후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당시 금융기관에 약 6,500만원 상당의 채무 및 지인들에게도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채무상태 /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 피의자의 사건 당시 재산 상태 보고(잔액 기준)]의 각 기재 1. 통장 사본, 각 계좌입금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적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년이 지나도록 편취금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편취금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 민원인 주차장부터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동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6. 05:3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5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7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EDR 기록확인 동의서, EDR 분석의뢰회보,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중순 일명 '밀어내기식 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금액과 상관없이계 불입금을 내면 20명의 계원이 채워질 때마다 낸 순서대로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체 자금 없이 계원들이 내는 금원으로만 계를 운영하였고, 위 계는 하루에서 수 일 이내로 순환되는 것이어서 매 계원들마다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8. 4.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의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이득금 명목으로 42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 수익금조로 10평짜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10억 원이 연체된 상태였고, 대출금에 대한 매월 7,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추진하려고 했던 서울 마포구 F 외 4필지에 대한 건축 사업은 위 각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못하여 건축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수익금조로 위 H 소재 건물 완공 후 10평짜리 오피스텔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8,550,0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추가약정서, 지불각서 1. 각 독촉최고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진행내역서 1. 입출금내역, 토지등기부,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H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피해자를 소개한 J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0:55경 강릉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내사보고(E의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2: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손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부터 2019.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4,018,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66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28,64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동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졸고 있는 피고인에게 "식사 하시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보지 같은 년아, 보지야 니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7:05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 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나는 잘못 한 것이 없는데 경찰관이 왜 출동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로 인한 범죄로 몇 차례 문제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행패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보인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을 끊고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1 1. 2018. 2. 10.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양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담장을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담장을 수리비 90만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2, 2018. 3. 4.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G 앞 농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왼쪽 사과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2만원 상당의 사과나무 4주를 손괴하였다. 3,2018, 5, 20. 상해 2018 고단392 피고인은 2018. 5. 20. 07:00경 영주시 I J호 원룸에서, 피해자 K(여, 24세)으로부터 조루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방해물 방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적이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판시 1항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판시 2항의 범행을 하였으며, 나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K에게 폭력을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혔다.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이러한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차량 제4열 좌석 3개를 임의로 탈거하여 기존 11인승에서 8인승 승용차로 튜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08:20 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자동차를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N650Z 63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3:53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10. 11. 2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31세)의 사촌인 E 소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하면서 차량에 관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E의 몸에 손을 대면서 끌어당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9.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9. 01: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86세)의 별장에서, 그곳 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젖혀 열고, 피고인 A은 그곳 서재로 들어가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2개, 랜턴 1개, 텔레비전 1대를 들고나와 미리 준비해 온 K5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은 현관문 쪽에 쌓여 있는 건대추가 담긴 상자 2개를 마당까지 옮기고, 피고인은 위 건대추 상자를 A 운전의 K5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A의 할머니인 피해자 F(여, 67세)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건대추 2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과 A은 2018. 11. 10.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 쪽에 쌓여 있는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건대추 6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