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26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동료수형자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중고 휴대전화 매입처를 찾고 있던 중 B으로부터 '자신의 친형인 C가 휴대전화 매입처를 알아봐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매입처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휴대전화 매입처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D, E, F, G 등을 소개하여 E, F,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C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하였다. C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H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과 D은 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모집하여 송출하는 역할, E, F, G 등은 C, H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 I, J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인출하여 C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 K은 인출책 I 등이 인출한 금액을 건네받아 환치기 계좌에 송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3. 7. 25.경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가 사용하는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350,3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141] 피고인은 P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에 있는 독립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독립문 방면에서 무악재 고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Q(72세) 운전의 R K7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806,991원이 들 정도로 K7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F, T, U, Z, AA,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U,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AG, AH, 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해자 진술조서 및 입금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의자들이 가담시킨 공범들과의 출입국 비교),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서울서부지법 2012고단2438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3노82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583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5노1846호 판결문 [2019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267] 1. 주장의 요지 E, F, G 등을 C에게 소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E, F, G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에게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기로 하고, D과 함께 E, F, G 등을 중국으로 보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C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휴대전화 매입처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을 C에게 소개하고 D과 함께 2013. 6. 23. 중국으로 가서 2013. 6. 26. 귀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에서 자신은 설사로 호텔에만 있었고 모든 것을 D에게 위임하였으며, D에게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2) D 진술의 신빙성 가) D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중국에서 C와 사업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고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피고인과 D이 가담시킨 공범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받고 둘이서 5%씩 나누자고 했다. 이에 따라 2013. 7. 20. 1차로 피고인이 모집한 E과 D이 모집한 G을 중국에 보냈고, 중국으로 가기 전 4명이 함께 만났다. 2차로 2013. 8. 25. 피고인이 모집한 AE과 D이 모집한 F, AD를 중국으로 보냈고 이때에도 중국으로 가기 전 피고인과 F 등을 함께 만났다. 다만 피고인과 처음 중국으로 갈 때부터 E 등을 중국으로 보내기까지 여권 발급, 비행기표 구입 등은 자신이 맡아서 처리하고, E 등과 만났을 때도 자신이 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AD, G,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특히 G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으로 가기 전 피고인, D과 만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중국으로 가기로 했냐"고 물어보았으며, 그 후 E이 구속되자 E을 면회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E도 수사기관에서 D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하고 여권 발급, 항공권 구입 등을 해 주었으나, D은 피고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이 경찰에서는 자신이 E, G, AE, F 및 AD를 중국으로 보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D이 처음에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그 후 보이스피싱 범행이 중한 범죄임을 알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는 납득할 만하다. 라) 피고인은,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도470호 항소심 사건에서 F에게 '피고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D은 높은 형을 선고받았으니 D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F 작성의 '진술서(증 제1, 2,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D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 제1, 2, 3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2, 3항이고, 나머지는 D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거나 F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개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또한 제2항은 피고인이 D을 포섭해서 지인들을 소개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제3항은 피고인이 C와 친했고 그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했으며 D을 C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D에게 유리하게 일부 과장된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D을 C에게 소개했고 그로 인해 D이 F 등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과 AE은 원래 피고인의 친구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AE을 D에게 소개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F가 귀국할 때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으며, E이 구속되자 G에게 E의 면회를 가라고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제안에 따라 D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규모로 범행을 실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특히 C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하였고,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줄 사람이 필요하였던 점, 이에 C는 피고인과 D에게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E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C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로서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고단4141호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모집한 상담원의 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2019고단4141호 사건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정도도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