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2

범 죄 사 실 2019고단58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을 통해 지역명, 뷰티샵, 타투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업체를 물색한 다음 업체에 연락 및 방문하여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유명 F 체험단 인원수 무제한 제공, G 기자단 제공, 유명 맘카페 및 H에 홍보 글 게시, I 서비스, SNS 광고, 마케팅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불만족 시 또는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J’와 같은 성공사례로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J’는 ‘E’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 성공한 케이스이다.라는 취지로 광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F 체험단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일명 K 체험단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 인원 이상의 F 체험단을 업체에 보내주고, 지역 유명 맘카페의 경우 지역에서 상위권에 있는 맘카페에 매월 일정 개수 이상의 홍보 글을 게시하여 주며, SNS 광고 대행 서비스의 경우 팔로우어 수가 많은 파급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를 해 주거나 업체 인스타그램의 실제 팔로우어를 늘려주고, H 글을 매월 일정 개수 이상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및 업종명 검색 시 피해업체의 상호 및 위치를 I(G 위치 지도) 상위 화면에 노출시켜 주겠다. 마케팅 교육의 경우 3주에 1회 토요일에 시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업체와 약정하여 고객을 모집할 것을 교육 및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사원 L을 통해 2018. 12. 22.경 익산시 M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I 보장, F 체험단 15명 보장, 기자단 대체, K 모집 보장 못했을 시 전액환불’이라는 취지의 자필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E’의 광고대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F 체험단 및 기자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 인원을 형식적으로 모집하여 그 명단을 업체에 보낼 뿐이었고 약정한 인원수의 영향력 있는 일명 K 체험단 및 기자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체험단 및 기자단을 매월 모집하여 업체에 보낼 수 없었으며, 지역 유명 맘카페의 경우 이름만 맘카페일 뿐 전국의 업소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식적인 광고 도배 사이트에 불과하였고, SNS 광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형식적 포스팅을 올렸을 뿐 실제 팔로우어가 많은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인물에게 SNS 홍보를 의뢰하지 않았고 피해업체의 SNS 팔로 우어를 증가시켜주거나 지역, 업종명으로 검색 시 H 및 I(지도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약정한 바와 같은 광고 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업체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행한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대행해주거나 피해자의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들을 통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5.경부터 2019. 4. 10.경까지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4만 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여러 업체로부터 광고대행비를 받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역명, 뷰티샵, 타투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업체를 물색한 다음 업체에 연락 및 방문하여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유명 F 체험단 인원수 무제한 제공, G 기자단 제공, 유명 맘카페 및 H에 홍보 글 게시, I 서비스, SNS 광고, 마케팅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불만족 시 또는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J’와 같은 성공사례로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J’는 ‘E’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 성공한 케이스이다.라는 취지로 광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F 체험단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일명 K 체험단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 인원 이상의 F 체험단을 업체에 보내주고, 지역 유명 맘카페의 경우 지역에서 상위권에 있는 맘카페에 매월 일정 개수 이상의 홍보 글을 게시하여 주겠으며, SNS 광고 대행 서비스의 경우 팔로우어 수가 많은 파급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를 해주거나 업체 인스타그램의 실제 팔로우어 수를 늘려주고, H 글을 매월 일정 개수 이상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및 업종명 검색시 피해업체의 상호 및 위치를 I(G 위치 지도) 상위 화면에 노출시켜 주겠다. 마케팅 교육의 경우 3주에 1회 토요일에 시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업체에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울산 중구 P건물 1층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고, 2018. 12. 27.경 경산시 S에서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E’의 광고대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F 체험단 및 기자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 인원을 형식적으로 모집하여 그 명단을 업체에 보낼 뿐이었고 약정한 인원수의 영향력 있는 일명 K 체험단 및 기자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체험단 및 기자단을 매월 모집하여 업체에 보낼 수 없었으며, 지역 유명 맘카페의 경우 사이트의 이름만 맘카페일 뿐 전국 지역의 업소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식적인 광고 도배 사이트에 불과하였고, SNS 광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형식적 포스팅을 올렸을 뿐 실제 팔로우어가 많은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인물에게 SNS 홍보를 의뢰하지 않았고, 업체의 SNS 팔로우어를 증가시켜주거나 지역, 업종명으로 검색 시 H 및 I(지도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약정한 바와 같은 광고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업체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행한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대행해주거나 피해자들의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2만 원씩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5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마포구 V 소재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0명 이상의 F 체험단을 모집하여 업체에 보내주고, 기자단 50개를 모집하여 업체를 홍보하며, 업체 인스타그램의 팔로우어 수를 8만 명까지 늘리는 작업을 통해 인기게시물로 노출되도록 해주고, 지역, 업종명으로 검색 시 I에 위 업체가 키워드 메인 또는 서브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광고대행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온라인마케팅 지원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한 인원수의 영향력 있는 K 체험단 및 기자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체험단 및 기자단을 매월 모집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 보내줄 수 없었고, 업체 인스타그램 팔로우어 수를 늘리거나 위 업체가 I 키워드 메인 또는 서브화면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 직원 및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약정과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광고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광고 대행비용 중 일부인 6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0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Y를 통해 피해자 Z에게 “12개월 동안 업체를 홍보해주겠다. 우선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어 좋아요 작업을 하는 등 광고를 해주고, G에서 업체명으로 검색하면 I 상당 3번째까지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외에도 기자단을 모집하여 홍보하고, 맘카페에도 홍보 글을 작성해주겠다. 악의적으로 광고를 안했거나 효과가 없으시면 진행비용 빼고 전액 환불 가능하다. 광고를 통해 2,000만 원 매출이 보장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온라인마케팅 지원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인스타그램 팔로우어 수를 늘리거나 위 업체가 I 키워드 메인 또는 서브화면에 노출되도록 해줄 수 있는 직원 및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2,000만 원의 매출을 보장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광고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광고 대행비용 명목으로 13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2020. 1. 12. 같은 방법으로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8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J, AK, AL, U,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C, AF, AP, AG, AH, AQ, AR, AS, AT, AU, AV, AW, AE의 각 진술서 1. AN, R, AD, AX, AY, AZ, BA, BB, BC, BD, O, BE, BF, BG, BH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온라인마케팅 지원계약서,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업체별 광고이행 내역, 카드결제 및 이체내역, BI카드 결제내역, 내용증명, 환불견적서, 광고 이행내역, 카드결제내역, 내용증명, 환불견적서, 광고계약서 2019고단6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카드결제내역 2020고단39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온라인마케팅 지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로서 그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연락 가능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