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경비원으로서, 2009. 4. 24.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초등학교 1층 중앙통제실(경비실)에서 손으로 위 학교 2학년 1반 학생인 피해자 D(여, 8세)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각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등, 담임 I 상대 수사 등,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 D 동급생 면담 관련, K 어머니와 통화내용) 1. 촉탁서, 확인서, 상담일지, 각 의견서 1. 각 녹취록 1. 메모(그림) 1. 범행현장 사진 출력물, 1층 본관 현관 출입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및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변소하는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밖의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어린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 또는 거짓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지, 그리고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간접 사실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증강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경비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경비실의 벽 색깔, 벽에 체크무늬 옷이 몇 벌 걸려 있는 것, 경비실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 안에 냉장고가 있는 것(수사기록 314쪽, 이하 쪽수 인용은 증거기록과 추가 증거기록을 포괄한 수사기록에 의한다) 등 경비실에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경비실로 데려가서 '마이쭈'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318쪽), 경비실 안에 있던 쓰레기 봉지 안에서 알맹이를 먹고 버린 '마이쭈' 포장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여름에 가끔 문을 열어놓지만 밖에서 내부가 보일 정도로 열어 놓지는 않고, 3~4월에는 잘 열어놓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333쪽)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학 온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경비실 내부의 구조나 비품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복도에서 함께 있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36, 339쪽), 피해자의 모(母)는 매일 자가용으로 피해자를 등하교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은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차량 통행을 관리한 점, 통상 등하교 차량이 하루에 15대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이 사건 당일은 현장학습을 가는 날이었는데,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당일 버스가 출발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297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도 '내가 운동장에 있을 때까지는 버스가 출발하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퇴근하고 난 후 출발한 모양이다. 09:20경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331~333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관광버스가 떠나는 것을 일부 보았다'고 진술하여(제5회 공판조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09:30경 버스가 출발할 때 피고인도 분명하게 옆에서 함께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는 위 학교 직원 J의 진술(382쪽)과 '버스가 모두 학교를 떠난 후에 피고인이 행정실 안에 들어왔다'는 행정실 직원 H의 진술(393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또한 피고인은 '밖에만 있었고 행정실이나 안에 들어간 적 없다'(297쪽), '결재는 매일 올리고, 이 사건 당일도 행정실에 들어가서 결재를 올렸다'(332쪽), '행정실에 들어가 당직결재를 받지 않은 것 같다'(제5회 공판조서)고 하여,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을 두 차례나 번복하였다. 다. 기타 정황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출발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약 1시간 가량 지연되었고 (당초 출발 예정시간은 08:30이었으나, 결국 09:30경 출발하였다. 381~383쪽),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은 일정 변경을 위해 회의를 하는 등으로 분주하였으며, 경비실은 피고인 혼자서 생활하는 곳이므로(68쪽), 판시 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관리 등을 할 때 J이 거의 항상 주변에 있었다고 하나, J은 행정실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하였고, 행정실에 있을 때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항상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332, 382쪽). 라. 피해자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09. 4. 25. 첫 조사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외모를 묘사하였고 (33쪽), 피고인의 성기의 생김새에 관한 질문에 '동그랗게 생겼다. 피고인의 음경을 보고 만진 적도 있다'고 말하며 그려보이거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흉내 내면서 '이렇게 세게 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28쪽)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선생님에게 말해 혼내줘야 하기 때문에 범행 날짜를 자세히 기억하였 다'거나(27쪽),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으면 좋겠어요'(32쪽)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앞서 보았듯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이 표면화된 이유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엄마와 목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모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을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나, 사건 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숨긴 채 학교와 가정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간접증거들로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사유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