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978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스캔하여 사본을 임의로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통신사로부터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C’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고객 D으로부터 받은 그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스캔하여 사본을 임의로 생성한 후 보관하다가 D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인터넷, TV, 홈lot를 개통 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결합상품’, ‘가입신청서 홈서비스’,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고객) 또는 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결합상품’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결합상품’ 등을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 대리점의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C’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고객 F으로부터 받은 그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스캔하여 사본을 임의로 생성한 후 보관하다가 F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임의로 F 명의의 아이폰11프로를 개통 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신청인(고객) 또는 가입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G서비스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위 ‘G서비스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C’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게 된 고객 F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그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임의로 F 명의의 아이폰11프로를 개통받을 목적으로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고객) 또는 가입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F 명의의 위 ‘G무선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위 ‘G무선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C’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원하는 고객 H로부터 받은 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사본을 임의로 생성한 후 보관하다가 H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임의로 H 명의의 아이폰11프로를 개통 받을 목적으로 I와 연결된 모바일 탭 기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각 파일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고객) 또는 가입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을 각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H의 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I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5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와 같이 각 위작된 휴대전화 개통 관련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대리점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C’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H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제1의 나, 1의 다, 2항과 같이 위조 및 위작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및 파일을 전송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고객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2,13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위 ‘C’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E 잔존 할부금 등 요금을 선납하면 이를 E에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E에 잔존 할부금 등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존 할부금 등 요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C’에서 고객인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E 잔존 할부금 등 요금을 선납하면 이를 E에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E에 잔존 할부금 등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존할부금 등 요금 명목으로 현금 10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 ‘C’에서 고객인 피해자 K의 딸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해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I 잔존 할부금 등 요금을 선납하면 이를 I에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I에 잔존 할부금 등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존 할부금 등 요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C’에서 고객인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해주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50만 원 중 40만 원을 내면 이를 선납 처리해주고, 나머지 110만 원만 할부금으로 청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통신사에 지급하거나, 차후 피해자에게 위 지불한 돈을 제외한 110만 원만 단말기 할부금으로 청구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21. 5. 6.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단언컨대 최저가휴대전화 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현금 70만 원을 내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선납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통신사에 지급하거나, 차후 피해자에게 부과될 단말기 할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C’에서 고객인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한 상황인데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11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C’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위탁받고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1,144,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시세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9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C’에서 피해자 ㈜P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위탁받고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1대, 출고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 1대,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시세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4,871,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D,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F,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단말기변경신청서 등, 각 I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 각 G서비스신청서 등, 각 G무선신청서 등, I단말기변경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결합상품 등,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1.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 1. A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인터넷 가입신청서 관련) [202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서, 각 위탁판매 계약서, 피해내역 및 거래명세서, 민원처리이력,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내역, 거래명세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