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24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충북 보은군 H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와 공사도급을 체결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대출주선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G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주식회사 J에서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피고인 B,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 A도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에 더하여 수차례 시공사를 변경하는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공사 착수가 어려웠고, 주식회사 I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2008. 3. 7.경 위 아파트 공사용지를 담보로 약 55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PF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식회사 J의 지급보증능력 등에도 문제가 있어 G, 피고인 A이 2009. 10. 28.경 대전상호저축은행 K지점에 PF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말경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위 아파트 공사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PF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과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PF대출이 확정되어 대출이 예정되어 있고 곧 공사가 시작된다,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J 측에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2009. 12. 중순경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L 본부장에게 다 지시해 놓았으니 본부장과 알아서 처리하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G, 피고인 A은 2009. 12. 24.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주식회사 J의 본부장인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확정되어 2010. 1. 15.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37억 5,000만 원이 대출될 예정이므로 아파트 공사의 완성은 문제가 없다. 아파트 신축공사 중에서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위 대출금이 나오는 2010. 1. 15.에 선급금으로 15%를 우선 지급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L도 이를 거들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더하였다. 그리하여 G과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 A의 친동생인 O의 처 P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8.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 L, S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부 등본,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명함,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금의 일부인지 모른 채 G로부터 기공식 비용으로 빌려준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G의 부탁으로 J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A을 알지 못했으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 시공을 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을 못 한 것이어서 편취와 공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G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를 대신하여 피고인 B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하면서 먼저 J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0,000,000원을 받아 시행사인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2009. 12. 24. 피해자가 5,000,000원을 입금한 계좌과 피고인 A의 친동생 O의 처인 P 명의의 계좌이었던 점, 피고인 A이 I을 시행사로 하고 J을 시공사로서 지급보증을 하는 PF 대출 알선을 추진한 점, 피해자가 G과 피고인 A보다는 J이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공사하도급 계약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본부장 L와 의논하여 진행하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 B는 2009. 12. 29. 피해자가 J 사무실에서 95,000,000원을 J에 지급할 당시 직원 P의 전화를 받고 J 명의로 차용증을 발급해 주고, 받은 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라고 P에게 지시한 점,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로부터 9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앞서 본 P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0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의하면, G과 피고인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J과 피해자 사이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00,000,000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이고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J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의 PF대출 불가라는 통보가 있어 PF 대출을 통한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게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모와 기망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돈 100,000,000원 이외에 하수급한 전기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추가적인 손해를 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 B는 위 차용금의 변제채무가 있는 J의 대표인 점, 피고인 A이 G로부터 받은 돈이 15,000,000원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10. 8.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