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가. C은 2013. 12. 9.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답 1,527m², F 답 1,388m², G 답 3,385m², H 답 221m², I 답 298m², J 답 714m², K 답 919m², L 답 3,134m², M 답 2,235m², N 답 2,812m²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캠핑트레일러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에게 캠핑 트레일러 사업을 위한 공사·시설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주식회사 D의 법인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2014. 2. 28.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O(이하 'O'라고 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C은 2014. 4. 20. O와 위 가항 기재 계약을 임대차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는 2014. 6. 1. C에게 위 임대차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2014. 5. 20.분월 차임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C은 2014. 8. 26. O에게 2014. 6. 20.분부터 2014. 8. 20.분까지 3회분의 월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O에게 도달하였다. 바. C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1881호로 O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447호로 O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C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가처분을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토지에서 O의 대표이사 P의 남편으로 O를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 B을 만나 가처분집행의 요지를 고지하고 가처분집행의 뜻을 알린 다음 O의 점유를 해제한 후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케 하며 고시문을 사무실 컨테이너 내부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집행을 마쳤다. 사. C은 2014. 10. 23. 사망하여 Q, R, S, T, U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 상당의 지분소유권을 상속하였고, V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W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답 1,527m², F 답 1,388m², G 답 3,385m², H 답 221m², I 답 298m², M 답 2,235m², N 답 2,812m²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아. 수원지방법원은 2015. 11. 12. 위 2014가합11881호 사건에서 'O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자갈포장 및 지장물을 철거하며, 미지급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O가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33139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7. 22. O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O가 상고(대법원 2016다35611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9. 상고를 기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X에서 'Y'라는 상호로 골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0에 대한 투자자로서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O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는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Z이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O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O와 위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에 위 Q, R, S, T, U, V을 상대로 '원고(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4. 1. 6.부터 2014.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사를 이행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O에 대하여 합계 482,063,747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공사가 종료된 2014. 11. 30.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유치권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존재확인청구의 소(2016가합81570)를 제기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위 유치권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는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7. 6.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제기한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은 원고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된 이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기망 내용은 피고인 A가 O의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Z이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모두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Z은 조경업자로서 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Z의 법정진술 및 Z과 피고인 B 사이의 관련 소송 내용) 토목공사는 실제 피고인 A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O(피고인 B 및 AA)는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개략적인 공사대금만을 논의한 후 실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는데, 그 사업 및 투자가 원활히 진 행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공사대금 상당을 투자자로서 투자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등이 작성된 바 없어 공사 규모가 명확히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식당·매점 운영권을 갖는 대가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 A와 공사에 관하여 협의한 것은 AA으로 자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A가 공사대금 상당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서와같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인 A로서는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공사대금채권인지 혹은 투자금반환채권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높다(실제 피고인들과 AA 사이에 있었던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들이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피고인 A로서는 공사업자와 투자자를 겸하는 지위에서 여전히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A 명의의 참고인 진술서(위 소송에서 제출된 을가 제5호증) 역시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유치권존재확인소송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위 소송에서 제출된 거래명세표에도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제 토목공사를 수행한 이상, 소송 준비를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거래명세표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임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도급계약서 역시 피고인 A가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