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옛장애등급으로는 두 사람 모두 1급에 해당), C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오전 무렵 위 복지관 회원들이 참가하는 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린 부산 수영구 D 소재 E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10 무렵 위 E 공연장 3층 ‘나-27’ 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 무렵 옆자리인 ‘나-28’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듯 만졌다며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세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기만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8쪽, B(가명, 피해자)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세 번 밀친 것이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몰면서 거칠게 항의하자 억울한 마음에 머리를 살짝 민 것뿐이므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항의한 것은 사실이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침해를 받는 피고인의 법익은 ‘명예’인데, 그와 같은 법익 침해를 물리치기 위해 즉각적인 폭행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요건 결여). 2) 피고인이 당시 법익 침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폭행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야 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긴급성 요건의 결여). 3)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 보다는 일단 주위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그 자리에서나 아니면 광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소동을 목격한 이들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면 충분한 일이었다(보충성 요건의 결여).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 원)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자신은 결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세 차례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힘을 가하여 밀치는 식으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듯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특별히 몸에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비슷한 폭행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양형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도착하여, 2019. 11. 25. 10:10 무렵 위 E 공연장 3층 ‘나-27’ 좌석에서 옆자리인 ‘나-28’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꼬집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의 조사를 받은 때부터, 당시 공연장 3층 ‘나-27’ 좌석(이하 ‘피고인 좌석’이라 한다)에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피고인 좌석의 오른쪽 ‘나-28’ 좌석(이하 ‘피해자 좌석’이라 한다) 쪽으로 둔 채 앉아있었는데, 누군가 피해자 좌석에 앉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엉덩이에 손이 잠깐 깔리는 듯 하는 식의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은 황급히 손을 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러 손을 의자와 피해자의 몸 사이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혹시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추행 의도가 있는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전제되는 법리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라.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신에는 이르지 않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좌석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의 공간으로 쑥들어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믿을 만하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가) 경찰 수사 결과 범행 현장인 피해자 좌석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권 11쪽). 따라서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을 돌려 보는 것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검증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나) 당시 피해자를 공연장 3층 좌석까지 안내한 활동보조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를 좌석에 앉으라고 한 뒤 자신은 짐을 챙겨 막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5쪽 참조). 이는 ‘활동보조인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기 전에 우선 손으로 좌석을 한번 훑었고 어떤 사람의 손이 만져지기에 그 손을 치우고서 완전히 착석을 한 다음에 피고인의 손이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로 쑥 들어왔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 당시 합창대회에 시각장애인들을 인솔한 복지관의 책임자였던 G에 따르면(증거기록 2권 66쪽), 당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측에서 직원 3명, 활동보조인 6명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E 공연장에 갔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는 위 9명 중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 피해자는 위 나)항의 증언을 한 활동보조인 F가 ‘피고인이 손을 넣는 것은 보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7쪽), F는 ‘피해자의 옆에서 활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는 것부터 보았을 뿐, 추행을 하는 것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5쪽). 마) 피해자는 좌석에 앉기 전에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0쪽: 만일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 좌석에서 팔을 뺐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게 된다), 위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사를 나누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좌석 사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막혀 있어 다른 사람의 손이 칸막이 위로 넘어 오지 않으면 결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손이 올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8쪽), 칸막이의 구조만으로는 피해자가 앉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피해자 좌석에 걸쳐놓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기는 어렵다. 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검정색 후드 짚업 점퍼를 벗어 허리춤에 묶어 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9쪽).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좌석 등받이에 몸을 붙여 앉은 상태였다면, 통상적인 짚업 점퍼의 부피감을 고려할 때(영상녹화물 00:31:57 부분에 피해자가 재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의자등받이와 팔걸이 사이 공간으로 자신의 손을 비집듯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쉽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아) 피해자의 기억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에 관하여 자신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외려 피해자에게 ‘고소하라.’는 식으로 화를 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42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은 대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자) 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피해자가 사소한 신체접촉에 과민 반응하였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그 역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과 사이에서 서로 눈이 잘 보이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 신체접촉에 과민 반응하여 추행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옆 좌석에 올려둔 자신의 손 위로 어떤 사람의 엉덩이가 내리 깔 듯 내려와 앉는 형태로 닿았을 뿐이다. 혹시 피해자가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아마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닿은 것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자체로서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과 모순되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함께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그것을 서로 양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의도성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지를 묻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어떤 생각이 드세요? 착각한 것 같아요? 의도하고….’)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것까지는 제가….’라고 얼버무리며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 38쪽). 라) 피해자는 스스로도 자신이 ‘결벽증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증거기록 2권 44쪽), 비장애인이나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에 비해 다소 예민한 성격인 것 같다. 사건 당일 다른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현장에 동행하였던 H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날카롭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으로 동행하였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우연히 피해자의 팔을 한 번 만졌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태라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른 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도 대체로 피해자가 예민한 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마.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과민 반응이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흠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2. 폭행(=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와 같은 폭행(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두세 번 밀친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은 태양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한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거듭할수록 점차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진술하는 경향을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증거기록 2권 8쪽): 자신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I에서 진행한 영상녹화 진술(증거기록 2권 32쪽):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쥐어박듯이 5~6회 폭행하였다. 다) 이 법정에서(증인신문 녹취서 3쪽): 머리를 십 수 차례, 상당히 많이 쥐어박은 것으로 기억된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무엇으로 쥐어 박혔습니까?’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주먹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이어 주먹으로 ‘펀치’를 가한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서 약간 쥐어박는 식의 그런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음에도, 피해자가 그 닿는 느낌을 착각하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활동보조인 중 한 사람인 H가 자신이 머리를 맞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6쪽), H는 직접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기에 다독이기 위해 ’그래 니 말이 맞다.‘고 말해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4) 피해자가 당시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반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이는 있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러면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7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세 번 밀친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