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 16: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운전중이던 피해자 C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피고인에게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4 ~ 5회 때리고, 그 곳 주변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B에 있는 C 옆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 감정서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종전 음주수치들도 모두 높으며, 이 사건 단속된 정황이나 측정 당시 상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GRANDEU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아파트 D동 앞 제방길을 부곡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F(남, 9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속도, 진로와 도로상황에 따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5. 18:40경 포항시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도지동 404-1 통일전 삼거리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중구 B역 7번 출구 부근 C 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로부터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 1,200매(100매씩 1묶음, 액면금 합계 6,000억 원)와 보증서 12매가 포함된 외평채 12묶음에 대하여 "이것을 현금화하여 액면가의 10%만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며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G에게 위조된 외평채 12묶음을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15% 정도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는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아 2013. 3. 하순경 F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평채 중 1묶음(외평채 100매, 보증서 1매)을 H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 빌리고 5억 원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은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조된 외평채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H은 2013. 3. 일자 불상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J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평채를 맡기고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며 위조된 외평채 20매(액면금 합계 100억 원)와 보증서 1매가 든 봉투를 건네주고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J으로부터 K를 소개받고, 다시 K에게 외평채를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고, 2013. 3.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한식당)에서 K의 소개로 만난 N에게 K는 외평채를 보여주고, H은 N에게 "외평채를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부탁하고, 이틀후(월요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에서 K는 위조된 외평채 20매와 보증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20매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2회, 3회),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5), 압수목록(외평채 및 보증서 합계 21매) 1. 처리 확약 및 포기각서, 사실확인서, 인수와 보관증 1. 한국은행 회신공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하였고, 행사한 유가증권의 가액이 고액인 점, 유가증권이 모두 회수되어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정도, 연령과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강남구 B 1층 'C은행 B지점'에서, 'D호텔'을 매수한 후 그곳에 새로운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즈니스호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위 호텔의 소유자로부터 매매확약서를 확보하고자 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전에 위 호텔의 실소유자인 'F'와 위 호텔 매매계약을 한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F는 나 이외에 누구도 신퇴하지 않는다. F는 자신이 거래하는 G은행 광복동지점 발행의 145억 원(위 호텔 매매대금의 10% 계약금) 잔고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이를 믿고 매매확약서를 작성해서 준다. 이러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작업에 1억 원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내가 지정한 계좌에 1억 원을 넣어주면 1주일 내에 F 명의의 매매확약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위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1주일 내에 F로부터 위 호텔에 대한 매매확약서를 받아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작성한 약속어음 제출, 수표추적결과, D호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소개시켜 준 I과 전화통화, 사건 외 J과 전화통화, 사건 외 K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매수를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5백만 원은 피해자가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어도 상관없으니 돈을 벌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수금,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8.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G 대리를 사칭하면서 "7,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 20점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15:28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7,246,062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B과 함께 2018. 10. 11. 16:02경부터 같은 날 16:11경까지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45. 600만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공소사실 일부 기재(금원이체 시각)를 증거에 맞게 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화내역 첨부 보고, I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I 영장집행회답 및 I 대화내역 분석보고, I 대화내역 및 접속아이피 1.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방조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판시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B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8: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500m 거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 현관문을 닫자,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아래 1층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거짓말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친구와의 카카오톡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경위)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사진 1. CCTV 캡쳐 사진(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했음을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그 경위 및 목적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함구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미행하는 과정, 그 이전 또 다른 상대방에게 유사한 미행을 했던 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112신고 전까지는 태연히 말을 이어간 점 등을 보면, 과연 피고인의 목적이 누군가를 미행하여 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을 뿐일까 의혹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그 밖에 성범죄 관련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구속된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내에서의 역할,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중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직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사진 등을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8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B펜션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문파출소 쪽에서 자선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까지 약 7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일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용변 칸의 문을 연 채 좌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화장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30cm, 직경 13cm, 무게 5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5cm 길이의 눈꺼풀과 눈주위 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건당사자들 진술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장의 범행 부인과 증작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 감정시료 채취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감경 영역)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6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21:5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판시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으나, 2002년 이전의 것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20. 18:50경 경북 고령군 B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캐피탈회사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 오전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영수증,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2009.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21. 21:30경 거제시 B 밑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2회, 비교적 오래전),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이 많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회1)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사실에는총4회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부분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최초 자필진술서에서 총네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세 번은 피하고한대만맞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9쪽),이부분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볼수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만 가격하였다고 하더라 도특수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같은 주택 건물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8.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근처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벽돌),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본건 범행 전인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23:2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입구 이면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F) 정문 앞 이면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는데다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고 간 후 주차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100m 정도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4: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74 말바우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카렌스I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 04:40경 위 카니발I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동문대로 74에 있는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와 피해자 F(여, 19세)이 각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I은 운전석 문을 피해자 F은 조수석 문을 각각 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질러 깨웠다. 이에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 문을 각각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정지신호에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I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F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버티다가 손을 놓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승용차 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 18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8: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