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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성매매업소(출장마사지)인 ‘C’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1. 30. 18:14경 손님을 가장한 부산광역시경찰청 D팀 경사 E로부터 전화로 성매매대금으로 50분(1회 사정)에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A이 여성 종업원인 F를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에 태워 출장지로 지정된 부산 부산진구 G 모텔까지 데려다준 다음 위 모텔 H호 객실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4.경부터 2023. 1.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A코스, 50분, 사정 1회) 내지 300,000원(C코스, 120분, 사정 2회)을 받기로 하고 F 등 성매매여성 4명으로 하여금 지정된 출장지에 방문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대금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성매매업소 광고, 대화내역, 분석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 CD 1. 판시 전과: 2023. 12. 11.자 후단 전과 자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 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수익금 72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이 얻은 수익금 1,68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214쪽의 수사보고서(추징보전액 산정 및 대상재산 특정-B)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C, 9층에서 파이프, 튜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이고, D은 B의 모기업인 중국 E의 직원이자 위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B의 이사로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국 E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을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을 B가 매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유럽 등 해외로 우회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응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을 수출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12.경 B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 18,307kg(물품원가 87,657,813원 상당)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부산상공회의소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신고함으로써 거짓된 내용으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이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신고번호 G)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 3,466,285kg(물품원가 17,015,267,172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7. 12. 13.경 B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 39,382kg(물품원가 194,261,711원 상당)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신고번호 H)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 2,573,587kg(물품원가 12,803,184,709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3, 25, 27 내지 29, 32, 39 기재와 같이 중국산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4 내지 6, 9, 16 기재와 같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정보분석보고서, 각 조사보고 1. 무계목 강관 사진,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B(주) 원산지 증명서 발급내역, 수수료율 계산표, 감정서, 정산 상세 내역서, 생산증명서, 각 검사성적서, 각 B 원산지증명서, 각 수출송장,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 골프를 치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골프클럽의 캐디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7:45경 위 골프클럽 내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포옹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안고,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카트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3. 2. 17:12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상가 앞 지상주차장에서, C(남, 34세)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사이로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연음란 누구든지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7. 18:5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에 있는 피아노학원, 수학학원 등이 밀집한 상가건물 앞을 서성이다가, 같은 날 19:00경 그곳 안으로 들어가 1층 출입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사이로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곳 2층에서 내려오는 피해 아동 E(여, 11세)으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9)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공연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9. 4.경까지 화성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화성시 E에 있는 총 22세대로 이루어진 F(이하 ‘이 사건 주택’)라는 다세대주택을 G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수하되 H은행의 대출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8.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무원 I를 통해 피해자 J와 이 사건 주택 K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은 22세대 중 21세대(전세 7세대, 월세 15세대)가 계약된 상태이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약 8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 14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건 주택을 매도인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29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 외 별도의 매수자금이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고 이 사건 주택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나머지 매수대금 차액을 지불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 체결 직전 시점 이 사건 주택에는 전세 13세대 및 월세 2세대가 입주해 있고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이 약 15억 7,200만 원에 달하여 이미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상실 또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11. 잔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7. 23: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23:57경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7차로를 상일IC 쪽에서 생태공원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아이오닉6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6 택시를 수리비 약 2,344,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특정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4. 9. 10. 교회목사인 피해자 D(40세)과 오산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억 원에 위 교회 건축물을 시공하게 되었는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14:00) 경위 F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셔츠를 찢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개 같은 목사, 사기꾼 목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공소사실에 범죄일시를 2015. 6. 16. "10:00 "경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제31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 40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06쪽),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6, 10:00경 교회 건물에 찾아갔을 당시 D은 현장에 없었고 1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사실, 경찰이 돌아간 이후 I로부터 연락을 받은 D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14:00경 및 경찰들이 이 사건 현장인 교회 건물로 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6. 16. 당일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교회 건물에 갔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일시를 2015. 6, 16, "14:00"경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31.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역 방면에서 C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위 뒷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자전거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역 10번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후방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특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인 태도마저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및 2018년경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네가 뭘 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칼로 죽어야 니들이 뭘 해줄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조금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경찰이 아니야, 너는 살인범이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소환요구에 불응하며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구금되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20년간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해자 B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3. 9. 15.경 서울 강북구 소재 ‘D’ 안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과거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해자 B의 큰딸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을 받자, 피해자 B이 장애가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B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겨누며 “언니에게 전화하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B에게 “내가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자신의 복부에 수차례 찌르고 이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2cm)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선풍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B 소유인 베란다 유리문을 향해 위 식칼을 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신원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쪽에서 고양시립신원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고양시립신원도서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리 및 하지 방사통과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G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E),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2명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5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구산길 42 완산 제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완산 제1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3세) 운행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6. 22:19경 대구 D병원에서 폐렴 및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오른쪽에서 진입하여 도로를 비스듬하게(피고인의 차량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다와 충돌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사건 사고 장면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는 약 42~46km/h이다. 위 속도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소정지거리를 계산하면 20.4~23.2m가 된다.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의 거리는 약 13~14m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제한속도 표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속도가 과속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 표지도 없고,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교차로도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에서 진입하여 도로를 비스듬하게 횡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도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16. 00: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이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이 알려준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0경 위 필로폰 매도인이 알려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대구 동구 E건물, F호 전기 단자함에서 그 곳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6. 26.경까지 총 3회에 걸려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6.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6.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1.2023고단1273사건: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2. 22:45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점포 앞 노상에 있던 사각형 보도 블럭을 위 점포 출입문 옆 유리 통창에 던져 손괴한 다음,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로 향하던 중 침입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3고단1887사건: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명의로 더 이상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대부업체, 개인 등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여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해가 없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해서 주면 2달 후 대출명의를 변경하는 등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H으로부터 돈 26,6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설정) □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인적신뢰 이용) ■ 선고형 가중요소: 피해자 G의 처벌 요청(판시 제2죄), 동종 전과(‘22년 절도) 감경요소: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피해자 G에게 일부 상환(판시 제2죄), 부양가족(처, 임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