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블로그 홍보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1287] 1. 피고인은 2011. 2. 1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7층에 있는 Q 운영의 'R 치과'에서, Q으로부터 매월 5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R 치과 블로그를 관리해 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1. 2. 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의뢰받은 R 치과 블로그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 28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였다. [2012고정1344] 2. 피고인은 2011. 2. 22.경 안양시 동안구 S 빌딩 3층에 있는 T 운영의 'U'이라는 병원에서, T과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U 블로그를 관리해 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1. 11. 22. 19:04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의뢰받은 U 블로그 게시판에 "V"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 저작권자인 W의 승낙없이 'X'라는 일러스트를 게재하였다.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2. 2. 14. 19:05경 위 사무실에서 'Y'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W의 승낙없이 위 'X'라는 일러스트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W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증서 1. 사진이미지 [2012고정1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증거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및 일러스트 합성물(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등을 게시한 주된 목적이 건강 상식에 관한 정보제공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홍보대행을 의뢰한 병원의 홍보여서 그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점,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그 출처 및 저작권자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6.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용 비닐하우스에서 처인 C와 토마토 모종을 하러 온 인부의 아침식사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경유 약 2리터를 위 비닐하우스 방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닭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닭 도매상인 'F'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초순경 전 업주로부터 위 'F'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계 닭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주문받아 배송하면서 다른 배송 기사들과 달리 피해자 회사의 출고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피해자 회사 예냉실에 보관되어 있는 닭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냉실에 보관되어 있는 닭을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예냉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987,500원 상당의 생닭 795수 상당을 출고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1톤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합계 14,637,500원 상당의 생닭 5,855수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및 2013. 4.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위 'F'에서 위 A으로부터 "회사에서 닭을 훔쳐왔는데 어디 팔 데가 없나?"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중구 I 소재 J시장에서 'K'라는 상호로 닭 소매상을 하던 L에게 위 A을 소개시켜주어 위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합계 500만 원 상당의 생닭 2,000수 상당을 위 L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재고정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2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E 1톤 포터 트럭 후면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용 합판 안쪽에 실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계란을 절취하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324 피고인은 2013. 6. 20. 00: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8-2에 있는 새장터공원에서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의 손주에게 과자를 준 것에 화가 나 공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우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도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구금생활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러 들어갔을 뿐 절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함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차량 안을 들여다 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달리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가 합판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진 상에 나타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구조를 보면 피고인이 합판을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 집을 두고서 위 차량에 들어가 동기를 달리 찾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절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0:10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410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 일대 펜션 16개 동을 건축하기 위해 5,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토지 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0. 5. 20.경까지 위 5,0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펜션 건축 시공을 하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500만 원, 2010. 6. 5. 1,000만 원, 2010. 6. 17. 2,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3:50경 영천시 C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E(여, 7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를 건너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여자냐, 남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여자인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서속기록(E)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북영천역 앞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서문축협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D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용의자 이동 경로를 표시한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에 갖다 대었다.)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으로서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의 주거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과 길을 가던 중 어깨가 부딪쳐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손 부분을 치아로 물어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이 법원의 세계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직후 내원한 세계로병원 담당의사 의 진술은 그 내용, 경위,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G, H의 각 진술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4. 09:5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을 하다 잠시 잠이 든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6:1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M 흰색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0:1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PC방 오는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22:54경 인터넷 네이버 O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7만 3천원을 주면 베가 LTE-M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7만 3천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09:04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네이버 카페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2014고단10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직원이며, 피해자 D은 2012. 4. 3.경 위 회사로부터 대출기한 2012. 10. 3.까지 5,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납입하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니 E 국민은행 계좌(F)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교부받아 병원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2. 11. 2.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992] 피고인은 G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2010. 3. G대부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G대부의 자체 사정으로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일부 상환이라 G대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은행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계좌로 매달 54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대부에는 자체 사정이라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및 이자 명목으로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G대부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환금액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20141992]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배우자 명의 개인 계좌로 대출 원리금 6,543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공판 진행 중 도망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켰다. 한편 이 사건과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9: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양저지수간 도로확장공사 건설현장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1.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건 현장 상황 확인)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G의 목덜미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소 사육시설 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 닭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50m²)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창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 없이, 2005. 12. 일자불상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 D 일원에 213m² 면적의 우사 2동, 436m² 면적의 계사 7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위 지점 영업사원 E과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승합차 대금 명목으로 5,672,000원, 2012. 4. 2.경 위 승합차의 출고비 명목으로 1,302,810원, 등록비 명목으로 2,000,000원, 2012. 4. 4.경 엑센트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6,160,000원 합계 25,134,81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1,4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3,734,81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1. 단기연체이력조회표 1.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대금 등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대금 3억 8,000만 원 상당은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의 아파트 등 부동산은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카드론으로 외상값을 결제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하였고, 범행 직후인 2012. 4. 19.부터 2012. 6. 12. 사이에 금융기관 단기연체 금액이 이 사건 카드대금을 포함하여 82,968,000원에 이르는 점, 엑센트 승용차는 2012. 4, 19. 1,400만 원에, 스타렉스 승합차는 2012. 4. 26. 1,450만 원에 처분하여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한 차량을 단기간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사정이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 및 E, F, G, H, I는 J와 공모하여 2012. 10.경 광명시 K 일대에서 도박장(속칭 '하우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속칭 '고리')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E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명시 L에 있는 M농원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F은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계산해서 돈을 받아 이긴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중 5~10%를 수수료로 떼어 F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속칭 '상치기'), G, H은 화투패를 섞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속칭 '딜러'), 피고인은 도박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커피나 음료수 등을 가져다주는 역할(속칭 '박카스'), 피고인 B과 I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 J는 위와 같은 도박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속칭 '하우스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및 E, F, G, H, I는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2012. 10. 25. 02:30경부터 2012. 10. 25. 02:50경까지 사이에 위 M농원에서 약 15평 규모의 공간에 화투패 20장을 준비하고 담요를 바닥에 3줄로 깔아 각각의 줄을 선택하여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N, O 등 약 17명을 위 장소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속칭 딜러 역할을 하는 G, H이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패로 만들어 위와 같이 만들어놓은 줄 맨 앞에 내려놓은 후 위 N 등이 3패 중 한 곳에 돈을 건 다음 각각의 패를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끗수를 서로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의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이긴 사람이 건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줄도박'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및 N, O, P, Q, R, S은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속칭 딜러 역할을 하는 G, H이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패로 만들어 위와 같이 만들어놓은 줄 맨 앞에 내려놓은 후 위 N 등이 3패 중 한 곳에 돈을 건 다음 각각의 패를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끗수를 서로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의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이긴 사람이 건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줄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E, G, O,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41면, 924면)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40면)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82면)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97면)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99면) 1. 안내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42면, 943면, 1038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10면)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장소에서 도박을 개장한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도박에 참여하기 위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위 장소에 있었던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사진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3회,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2회,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경북 청도군 B건물에서 세티즌(Cetizen.com) 휴대폰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2(4대), 옵티머스 G프로(2대), 아이폰5(4대)의 휴대전화 대금 558만 원을 선입금하면 화물이나 고속버스로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13, 19:47 290만원, 2013. 5, 14. 18:07 268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5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3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영동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복합체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3호광장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70km로 지정된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진로 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별다른 신호 없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타이어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78,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교통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가해차량을 갑자기 U턴하여 시속 140km의 과속으로 달아나다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위와 같은 과속으로 피해 차량과 목격자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행각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5.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교통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모면하려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의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영광군 E 행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법인은 영광군 E 행사의 주최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30. 영광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25,400,000원을 포함한 E 행사 자금 129,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0.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영광굴비골 농협에서 129,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영광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영광군 E 행사 보조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7. 위 영광굴비골 농협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0. 6. 7. 공소외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129,500,000원이 포함된 135,400,0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7. 130,000,000원을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129,500,000원을 임의로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12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중소기업은행) 1. 농협 금융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F)(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법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법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해자 법인이 입은 실질적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 제3항에 기재된 횡령금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총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해왔으며, 현재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법인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4.14.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888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뒤편 교차로를 26사단 쪽에서 큰오미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ㅏ'자형으로 교차하며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교차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휴먼시아 후문 쪽에서 26사단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이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요청(중상해 여부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언어장애, 전신마비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