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4. 03: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38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동 현관문을 손과 발로 쳐 철제 틀이 휘어지게 한 후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동 현관문 안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03:22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전화하여 ”너네 집 몇호냐? 너네 엄마랑 너랑 다 죽일거다. 관련된 사람 싹 다 죽일거다. 몇 호냐? 며칠 전에도 칼을 들고 너네 집에 갔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55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죽여 버릴꺼니까 빨리나와, 죽여버리겠다. 빨리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통화 녹음자료 CD, CCTV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칼’ 길이 확인) 및 칼 길이 사진(2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심한 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온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액을 배상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3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E주택 주차장에서, 무등록 상태인 피고인 소유 CA100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CA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2. 9. 7.경 서울 강북구 F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144길 31도로에 이르기까지 CA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7.경 서울 강북구 F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144길 31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부정사용 등록번호판 사용: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부정사용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9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8.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여, D생)은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 08: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 몰래 평소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켠 다음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피해자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30.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인 위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냐”라고 추궁하면서 화를 내다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에 놓여 있던 미니화로용 알코올을 들어 피해자의 몸과 방에 뿌리고 손으로 라이터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례관리 진행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알코올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증해야 하니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6:33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0. 19:30경부터 20:13경까지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2~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4만 원 상당의 TV 1개, 의자 1개, 조명등 1개, 건조대 1개, 화분 10여 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1.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도어락을 내리쳐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등, 치료비 내역, 기물파손 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 현장 CCTV 재확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도어락 번호판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처벌전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수성구 D에서 E 주식회사의 발주로 실시하는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근로자 사상의 점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2. 4. 18. 08:00경 위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2세), 피해자 G(남, 53세)에게 높이 약 5미터 지점에 있는 증축공사 중인 건물의 지붕에 지붕 마감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같은 날 08:5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위 증축공사 중인 건물 지붕 위에서 길이 3미터 상당의 지붕 마감재를 마주 잡고 운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거미막 밑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F을 2022. 4. 22. 12:00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적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8.경 위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증축 중인 건물 후면부에 설치된 높이 약 5미터 지점의 외부비계 3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높이 2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된 외부비계의 내측 전체, 외측 일부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각 현장사진, 각 구급활동일지, 전화등사실확인내용(재해자 G) 1. 사망진단서(F), 뇌사조사서, 뇌사판정서,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사건과 동일하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았다) 또다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 회사는 뒤늦게나마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4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으며, 운전 도중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접촉 사고 역시 매우 경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16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6경부터 01:46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마포구 B 피고인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22:19경부터 22:29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해라.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손에 들고 있는 컵을 이용하여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CCTV(F) 영상 확인, 단속경찰관의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 측정거부 시간 체크 관련),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전과도 2001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소로 가서 다시 주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를 받자 억울하다고 느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9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에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보증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채권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G'가 있는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입구에서, 2016.4. 28. F 5천만 원 돈 줘라, G. 일용직 C 사기, F 돈 주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해 5. 4. 'F 사기꾼, 돈 주라! 오천만원 주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달 9. F 사기꾼 돈 주라! 오천만원 주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학원건물 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학원 내에서 이렇게 떠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건물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의 말을 신뢰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경찰관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건물 내 소란행위를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피고인들의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 고정 4009호로 재판계속 중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양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이 1인 시위의 도구로 사용할 종이박스 피켓에 어떠한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2015고단210 피고인은 2014. 12. 1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반포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Z3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18:5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8:5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나리 공원 방면의 이면도로에서 차병원 방면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승용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389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1, 07:15 경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예술의 전당 방향) 갓길에서 G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하고 있다가 교통경찰관 경사 H의 불심검문으로 무면허운전인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한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재I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초IC 예술의전당 진입차로 안전지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9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8:21경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82.8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5 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 6, 11) 1. 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순번 7) 1. 피의자가 차량 안에서 잠든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시설물 손괴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5고단3895 범죄사실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2014년 이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양형에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판 중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소재 궁평항 앞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해운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22:25경 부산 사상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정6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 구역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로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려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자리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와 함께 그 곳까지 동행하여 온 다음,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무릎 꿇어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배 부위를 각각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D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공용물건손상 범행(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다과받침대를 집어던진 것이다)으로 벌금 3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공용물건손상 전력과 약 20년 이상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6: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소재 D 앞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공주대교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출발하기 전 문에 끼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열려 있는 시내버스 앞문으로 탑승하려던 피해자 F(여, 86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탑승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왼팔이 앞문에 끼게 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내버스 외부에 매달린 채 약 4~5m가량 끌려가게 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고인이 정차 후 앞문을 열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2. 11. 06:45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버스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서(부검 판단: 사망진단서 발생 의사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공주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승객의 승하차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주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07-1

범죄사실 피고인과B, C, D, E, F은 2015. 1. 3. 19:00경부터 같은 달 4.01:00경까지 아산시 G 건물 403호에서,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받고, 무늬와 숫자가 같으면 카드를 바꿀 수 있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I,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영상), 수사보고(증거물 분석, 범행일시 특정 압수물가환부지휘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장소 개설일시 추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녹취서,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폐해 및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