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3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구직 관련 글을 올리면서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와 직책, 받을 돈’ 등을 휴대폰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세지 등으로 받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환대 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63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 ‘추가 보증료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 12:10경 부산 영도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4.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293,911,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과거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고, 일의 대가를 일반 직장과 달리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삭제를 요구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전체 범행 가담 또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 건 당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판시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본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인터넷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그 사이트를 통하여 판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자신의 신분 및 가족관계 등 서류를 보내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였고 당시 코로나19로 대면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던 일련의 사정, 그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내용에 범행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애초 현장조사업무의 일환으로 경매현장 관련 일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본 건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이에 관한 메모를 하였고, 그 메모에는 돈을 받을 장소 내지 받은 금액, 송금액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있는 반면,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명 또는 성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판시 피해자들 대부분 전화 속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직장 및 직위에 관한 문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회사에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화 속 인물이 알려 준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범행 당시에는 코로나 19로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하였던 점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하며,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말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우체국에서,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C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 상자에 넣고 옷가지로 은닉한 다음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도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등 죄에 대한 선고형량과 진행경과(이 법원 2020 고단1042 등 병합사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5. 16:09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13:54경 위 D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파 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장면 CCTV 확인),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1:4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가정폭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누가 신고했냐? 뭐 때문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라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탁상용 거울을 위 E을 향해 던져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의심 정황을 신고받고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의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다. 이상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피고인에게 여러모로 의지를 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의심하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고, 유형력의 행사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 등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병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1:30경 군산시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3.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정보회사인 'C'에 돈10,000,000원을 주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19세)를 만나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린 후 피고인이 먼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07. 1. 9.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는 2007. 5. 16. 입국하여 2007. 5. 20.부터 천안시 E에 있는 F 소유의 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함께 부부생활을 해 왔는바, 피해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사기결혼의 의심과 함께 결혼생활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07. 6. 26. 21:30경 위 지하 1층의 작은방에서, 귀가후 피해자가 가방에 여권과 옷을 꾸린 채 외출복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베트남어로 '결혼'을 의미하는 말인 '캐톤'이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오'라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다시 '캐톤'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니오'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돈 10,000,000원을 투자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에 피고인의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기결혼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복부를 2-3회 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세게 짓밟아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좌측늑골 3-11번, 우측늑골 2-10번 합계 18개)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법의학과 감정인 I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법의학과 감정인 J, K이 작성한 유전자분석감정서, 같은 법의학과 감정인 L, M이 작성한 유전자분석감정서의 각 기재 1. 혼인신고서의 기재 1. 의사 N이 작성한 D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세 연하의 피해자를 배우자로 맞아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베트남인이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피고인의 건강이 어떤지 등을 궁금해 하면서 애틋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한국어를 빨리 배워 한국에 적응하기를 희망해 왔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무관심과 통제로인해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최소한의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점, 이런 피해자를 달래기는커녕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갈비뼈가 18개나 부러지도록 짓밟아 살해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2고단112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1992. 7. 3. 입사하여 검수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7. 31. 퇴직한 D의 퇴직금 7,27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8. 1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D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서의 퇴직일인 2000. 7. 31. 에 위 A 이 위 주식회사 C를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검사는 피고인과 위 D간에 2000. 7. 31.에 노무의 제공이 중단되었으므로 이를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2001. 10. 12.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 12. 에도 위 회사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0. 7. 31. D의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0. 7. 31.에 위 D 이 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D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5. 대구 서부 17고단1442 판결문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카카오톡 채팅방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소수의 동창생 외에도 자신과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잘 알지 못하는 동창생도 구성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2017. 1. 14.로부터 2년가량이 경과한 2019. 1. 초순경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허영을 부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주된 동기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식당 앞 일부분에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일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계약을 한 부분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9. 오전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과일을 피고인이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와 길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같은 년 재활용도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9. 03:02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에 있는 구정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25.5톤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9. 03: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2:26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6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동안 대리운전을 다수 이용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및 2018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칠곡군수로부터 2021. 3.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야적해 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 50톤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곡군수로부터 받은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현장사진, 폐기물조치이행명령(5차), 조치명령 이행확인에 따른 조치명령(6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치명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도 그 이행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리비용 문제로 일시에 폐기물 처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모텔 등지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C,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쳇’, ‘앙팅’, ‘앙스' 등에 올린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 등에서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위 여성들에 대한 프로필을 게시하여 C 등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도록 하고, B은 C 등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받아 수익을 관리하며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3.경 대전 동구 E모텔에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위 ‘앙톡’ 등의 대화방에 올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제안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해오면 C으로 하여금 1회당 1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6.경부터 2021. 6. 19.경까지 사이에 청주,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등에서 총 18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D인적사항 확인 보고), 통합사건 조회내역서 등, 수사보고(D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기계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각 메시지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공범 B에 대한 사건 진행 내역 확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신협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누범 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19. 선고 2018고단1889 등 판결문 등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6, 28 내지 33번 기재 범행(성매매 여성D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범죄전력에 관한 증거들을 제외한 앞서 설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2021. 4. 16.경부터 2021.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966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방법, 성매매 여성 C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자료실에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310개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송통신위원회 채증 사진 자료 1. D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 내역 회신자료 1. 내사보고(D 닉네임별 가입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개월 동안 2,310개의 음란물 파일을 배포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배포한 음란물 파일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1. 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 용하여 트위터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사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3. 24. 16:11경 광양시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를 14세의 미성년자로 인식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의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부위 사진 및 자위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트위터 등에 초등학생, 중학생과의 성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성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권고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C사거리 도로를 예천삼거리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인 서천 방면에서 우측인 북영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15:15경 영주시 E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C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동남구 B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트위터(twitter)에 뮤지컬 연출가인 피해자 D를 ‘E’로 지칭하면서 “E 니는 니팔이 얼마나 얇 으시길래 저따구로 손꾸락을 놀리시는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20. 12. 1.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 기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표현수위 및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인격이 폄하되고 침해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