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87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 경매 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1)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돼지 경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95회에 걸쳐 합계 1,725,6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돼지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돼지 경매 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은 돼지 경매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돼지 경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9회에 걸쳐 합계 1,2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2017. 5. 4.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50 면에 의하면 이 2017. 5. 10.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2017. 5. 10. 경까지'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1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돼지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은 돼지 경매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돼지 경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5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H, J, K, L, E,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A-I), 카카오톡 대화내용(A-H),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5, 16, 35), A 계좌 거래내역(신협), A 계좌 거래내역(새마을금고), 문자메시지 출력물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D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O 사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송금내역 팩스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2016. 6. 11. 500만 원(범죄일람표 1 중 8번, 범죄일람표 3 중 1번)과 2017. 1. 23. 5,000만 원(범죄일람표 1 중 134번, 범죄일람표 3 중 28번)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돼지경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경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1, 500만원, 2017. 1. 2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6. 6. 11자 500만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6. 11. 처음으로 피고인이 권유한 돼지경매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딸의 적금을 해약하여 받은 돈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1.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14.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과 212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돼지경매사업 투자금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받고 며칠 후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6. 6. 11.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6. 6. 14. 원금 500만 원과 수익금 212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같은 날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500만 원을 최초로 투자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2017. 1. 23. 자 5,000만 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빌려준 적이 있지만, 5,000만 원과 같이 큰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7. 1. 23. 피고인에 2) 증거기록 271 3) 증거기록 245 게 송금한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가 돼지경매사업에 펑크를 냈다. 구제역이라서 1억 5,000만 원을 맞춰야 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알아봐라.'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23.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합계 9,000 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4,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구분하여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4) 증거기록 288 면 5)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동종의 사기범죄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큰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가 많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전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H로부터 2016. 8. 30. 200만 원을, 2016. 11. 16, 300만 원을, 2016. 11. 21. 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H로부터 2016.8.30. 200만 원을, 2016. 11. 16. 300만 원을, 2016. 11. 21,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위 각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돼지 경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는 이 법정에서 돼지경매사업 투자금 이외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며칠 만에 변제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30.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8. 30.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변제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24.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1. 16.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후에 변제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휴대전화 메신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6. 11. 21.자 5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후에 위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휴대전화 메신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6) 증거기록 277 면 7) 증거기록 282 8) 증거기록 130 면 9) 증거기록 131면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