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 BI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68] 1. 피고인 A, B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밀양 폭력조직인 'K파'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I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마땅한 직업이 없자 'BK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L(45세)를 협박하여 피고인 BI이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갈취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말경 밀양시 BM에 있는 위 'BK안마시술소'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가, 내가 가게 영업을 하는데 아무 일 없게 해줄테니까 매달 300만원을 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피고인 BI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이 동생이 아까 내가 말한 동생이다, 동생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달 200만원을 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I은 2012. 1. 2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BN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0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I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6. 20:29경 삼척시 BO에서 BP 옵티마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1. 23:24경 불상지에서 위 'BK안마시술소' 업주 BL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K안마시술소' 종업원 피해자 BQ(3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장사 마치기 전에 돈 부쳐라, 이새끼 좆만한게 정신나가버렸나, 니 새끼야 말 십새끼 좆 같이 하네, 오늘 중으로 부쳐놓고, 그 나머지 거는 인마 내가 월요일까지 부쳐놔라 안하더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BQ(33세)과 통화를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위 'BK안마시술소'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자, 2013. 2. 2. 04:30경 후배 BR을 위 'BK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여보낸 후 뒤따라 들어왔다. 이후 위 BR은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하며 "형님"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이 씹할, 지금 장난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당장이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위 BR이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온 검정색 SM5 승용차를 가리키며 "야 빨리 타"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그곳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R과 공동하여 폭력조직의 위력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J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BI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L(46세)로부터 받은 돈을 위 BI에게 2~3회에 걸쳐 전달해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 BI이 수배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위 'BK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윗선에서 타지인이 밀양 바닥에 와서 안마업을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냐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10일에 30만원씩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되지 않아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18. 02:50경 위 'BK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안마서비스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가게 앞에 설치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간판 풍선을 수회 내리쳐 내부 전구가 깨지고, 풍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125](피고인 BJ의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04:58경 밀양시 BS에 있는 BT 식당에서 피해자 BU(22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U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BU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U의 멱살을 잡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로 피해자 BU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 BU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 BU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U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BV(22세)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BV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8] 1.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W,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I 확정판결문 첨부) [2014고단125] 1. 피고인 BJ의 법정진술 1. BV, BU,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J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I, B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J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감금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2013노942호)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 BI의 경우 2014. 2. 13. 부산지방법원(2013노2780호)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관련 사건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J의 경우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