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7: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청포도 1상자, 음료수 2개, 파워홈 그린킬 에어졸 1개, 강력접착제 1개 시가 합계 18,48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대형매장에 손님인척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5. 17: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의류매장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집어 들어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 수납 칸에 몰래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1,8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과 함께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F, H, D, I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5.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0:0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새벽경 인천 남구 E주택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토스카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새벽경 인천 남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수사보고(감식결과)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후 판결 확정 전인 2016. 3. 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위와 같이 석방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8.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 21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5. 1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친구 등과 만나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이 미숙한 지인인 형을 대신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입구까지 옮겨 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또는 직업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3:45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청소차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청소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야. 이 시팔 놈들아. 왜 나만 끌어 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7. 1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 여)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날길이 15cm, 손잡이 11cm)를 가게 앞에서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2: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묶어 놓은 끈을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끊고,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선처해 주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마지막 호소를 한 번 더 믿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소재 'D' 내 재래식전통황토숯가마 고온 발한실에서 양팔로 얼굴을 가린 채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밑에 엎드려 피해자의 왼발을 손으로 만지면서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고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여행알선업, 항공권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경 별지 서비스표 목록 순번 1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제1서비스표'라 한다), 상품(서비스업)류 "제39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등으로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2010. 7. 13.경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서비스표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가 먼저 등록한 등록번호 F의 같은 서비스표 목록 순번 2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제2서비스표'라 한다)와 동일, 유사하다는 사유로 등록 거절결정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3.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 사건 제2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제1서비스표를 게시하고 해외여행 손님을 모집하는 여행예약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표등록증, 판결문,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D 자료, 경고장 사본, 답변서 사본, 자문의견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서지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조 제3항(서비스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52에 있는 7080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5:57경 화성시 청계동 174-17, 청계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K3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차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여 대리기사가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자 차 밖으로 나가 혼자 욕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보도에 드러누워, 이에 대리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이 현장에 출동해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8. 새벽 지인인 피해자 C(남, 45세)과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내 4층 12호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따지기 위해 나오라고 하였으나 잠을 자다 깨어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고함을 치며 강하게 문을 밀어 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자 방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본 고시원 총무가 말렸고, 피해자에게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나무(길이 85센티, 지름 1. 5센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휴대폰의 액정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서 같은 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지하철역 앞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228%에 이르는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2: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아이티타워 214호에 있는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직원인 E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인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그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인 '예금잔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새로 개설하는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해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면서 수고비로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협의의 대의원인 피해자 D는 위 E를 통해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인허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이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다음날 1억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송금받는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G 전화진술) 1. 고소장 1. 송금영수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 31.경 위 "D학원"에서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경매를 통해 "세종시 연기군 G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한 후 경매입찰대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F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5. 5.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 합계 5,900만 원을 받고 부동산 경매업무를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장부 및 거래내역 1. 영수증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위 E 앞 편도 2차로를 재송삼익아파트 쪽에서 반여2. 3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E 도로가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가로수가 부러지고 차량이 도로가에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가 부러지고 차량이 도로가에 전복되었으면 즉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버려두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은행나무 식재예산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57에 있는 마산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운로 65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건설,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E)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57,042,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성남세무서 증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성남세무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에 대한 회신) -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관할세무서 추가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10경 김포시 C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작은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과도를 가지고 야간에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접이식 4단 사다리(증 제2호)를 피해자 D의 집 작은방 창문 아래에 설치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1cm)를 소지한 후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입을 막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소리 지르며 몸부림을 치자 이를 억압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밀치고 왼쪽 발등을 발로 밟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가 떨어져 피해자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베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5세)이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야상점퍼의 혈흔자국 및 피해자 D의 왼손 상처 분석), 수사보고(추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현장사진, 과도 사진·CCTV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 6월~9년 [유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6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 6월~9년[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상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6년 + 3년(6년 × 1/2)] 3. 선고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과도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파트 1층 가정집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과도와 사다리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장갑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해자들은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집 안으로 침입한 낯선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와 두 아이(만 3세, 만 1세)를 둔 22세 가장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15:00경 광주 북구 B 도로에 C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차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와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뒷 번호판 4자리 숫자를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D 현장에서 반출 받은 사토를 반입할 현장을 찾아다니던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위 현장은 6만 5,000루베 정도의 사토반입이 가능하다, 토목 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공사명 : 부산시 기장군 C 재해예방사업, 공종명 : 토목공사, 현장주소 : 부산시 기장군 C (C 현장에서 사토 필요시 해운대 현장 사토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기간 : 2014. 10. ~ 2015. 3. 공사를 함에 있어 옹벽공사는 갑[(주)광보이엔디, A]이 부담하고 상단 부분 절토 및 보강토 또는 석축, 반입토의 장비대는 을[(주)E, F]이 부담한다, 또한 배수관 및 유관 공사 조경과 부지 전체 마무리 공사는 을이 완료한다, 토사를 반입함에 있어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고 양질의 토사를 받을 것을 협약한다, 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갑이 합의하에 처리한다, 공사 이행보증금 2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토목공사 계약 및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 반입을 허가받은 사토의 양은 1,340루베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 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진행했던 G회사 H, I회사 J도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양의 사토 반입이 되지 않는 등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공사이행보증금 13,6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1. 3.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임금, 장비사용료 합계 25,142,5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H,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토목공사계약 및 협약서, 현장공사계획평면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사용료 5,830,000원을 피고인이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N에게 위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을 상대로 N가 위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나아가 확정된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장비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2016고단970 C(2016. 8. 4.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함)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D으로부터 자동차 대출을 통하여 돈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을, 피고인을 통하여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이하 'E'이라 함)을 각각 소개받았다. 피고인, E, C은 2013. 11. 5.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대출을 받아 C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에 있는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C 명의로 F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24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이율로 2013. 11. 5.부터 2016. 15. 15.까지 36개월간 매월 465,264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12,400,000원 상당을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0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편취금액, 편취경위, 최근 결혼하여 자녀가 태어날 예정인 점,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1:5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45-6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본이로 69, '블링블링 스킨케어'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만 원권 지폐 5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7장 등 합계 6만 2,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6:00~17:00경 전항과 같은 도서관 열람실 58번 좌석에서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현금 6만 원(1만 원권 3장, 1,000원권 30장), 신분증 1장, 체크카드 2매(농협, 우리은행), 시가 1,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로또 2매, 모현 도서관 도서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주민등록증 1개, 학생증 1개, 전역증 1개, 은행카드(신한, 농협, 우리은행) 3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MCM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4. 1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위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책상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상당의 몽삭(MONGSAC) 갈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0. 15:10~15: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180번 좌석에서 놓아둔 피해자 F의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지갑을 뒤졌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 E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