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4.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 2.경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회사는 청주시 청원구 G, H, I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하기로 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향후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그 타인이 채무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음으로써 분양대금을 원래 목적대로 임야개발 등에 사용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중순경 (주)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주)J이 충남 보령군에서 시공 중인 공사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주)J의 채무변제능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J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4. 11. 28.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주)J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J에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M,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각 공소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계좌이체내역, F 토지공급계약서 사본, 입금전표, 매매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M과 피고인 A는 함께 전원주택개발 사업을 위하여 2013. 11. 4. 피해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회사의 지분 각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K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그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O 임야, G 임야, P 임야(후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등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다. 2014. 5.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관련하여 M은 'K과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을 (주)J이 매수하고, 나머지 2,000평을 형식상 (주)J 명의로 소유권이전해서 대출을 받아 M에게 그 대출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K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을 빌려주지도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사 이름으로 (주)J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결정에 따라 마쳐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K은 M과 피해회사 소유의 이사건 임야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주)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M은 피해회사 명의로 (주)J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3487)을 제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만일 이 사건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피해회사가 (주)J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주)I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여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전원주택개발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피해회사의 자금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J에게 대여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고, 이를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받아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위 분양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주)J에게 대여하였다. 피해회사의 전원주택 분양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주)I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는 즉시 피해회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였을 뿐 확정적인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J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J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려면 충남 보령군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고[(주)J의 대표이사 N은 2016. 6. 9. 이 법정에서 '토목공사가 40% 정도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주)I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J에 대한 대여사실을 피해자 회사 50%의 지분을 가진 M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 M과 회사 경영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K의 형사재판에서 K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K은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04호 사건에서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은 (주)J이 매수하고, 나머지 2,000평은 형식상 (주)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의 토지를 편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J에게 돈을 송금했을 뿐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A와 N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주)J의 대표이사 N이 (주)J의 충남 보령군 공사와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보증금을 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사실,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N과 (주)J에게 피해회사의 분양대금을 대여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의 통장관리자로서 분양대금 1억 3,000만 원을 (주)J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원주택개발 사업을 위해 그 소유의 Q 일대 임야 또는 임야 지분을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으로 사업자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회사가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M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채 피해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