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6.1) 11:33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지선도로에서 본선도로 진입로를 따라 진입하면서 진입하려는 본선도로의 전후방 차량 진행을 주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마침 본선도로 2차로 상을 중문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한국토미24톤 카고트럭이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 1)공소장 기재 사고일자인"2016.4.26."은착오기재이다. 리하게 본선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하던 중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되면서 전복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 제주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4.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지선에서 본선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피해트럭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본선 2차로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영상 분석결과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 설치된 흰색 안전지대의 길이는 약 85m이다. CCTV 영상 재생시간 약 1분 28.221초 시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이 우측 지선을 피해트럭보다 다소 앞선 위치에서 주행하는 상황으로 사료되지만, 원거리 촬영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해트럭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은 논단하기 어렵다. 피해트럭은 전도된 시점 직후로부터 약 8초 전에 시속 58km에서 시속 46km로 감속하는데, 이는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경우 약 1분 31초 재생시의 화면으로 피고인 차량이 지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사료된다. 피고인 차량이 지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재생시간 1분 32.554초 시점)에 피해트럭이 좌조향하기 직전의 화면이 보이고, 동 시점에서의 피해트럭과 피고인 차량의 위치는 피해트럭 전면이 피고인 차량 후면으로부터 후방으로 약 16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 차량의 거리는 카메라의 화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리 및 위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 1분 32.554초의 시점이나 그 이전에 피해트럭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로부터 약 0.1초 후(재생시간 1분 32.652초)의 시점에는 피해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조향하기 시작하고, 피고인 차량이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선의 좌측으로 주행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이 흰색 분리선 위를 주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접한 위치의 지선에서 주행하는 상황인지는 화질의 해상도 등으로 인하여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시점과 피고인 차량이 지선에서 본선으로 진로변경을 한 시점의 선후는 명확히 논하기 어렵다. CCTV 영상 재생시간 약 1분 34.393 초 시점에서 피해트럭이 급격히 좌조향하여 차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사선 방향으로 큰 각도로 틀어져 주행하는 상황이 보인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참조). 우선, 위에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조향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CCTV 영상 재생시간 1분 32.652초의 시점인데, 이 시점에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는 위치가 흰색 분리선 위인지 아니면 흰색 분리선에 근접한 위치의 지선 위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피해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시점과 피고인 차량이 지선에서 본선으로 진로변경을 한 시점의 선후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트럭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본선 2차로에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트럭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본선 2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본선 2차로로의 진입 당시의 상황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본선 2차로로 진입하려고 준비하였을 뿐 본선 2차로로 진입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피해트럭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트럭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선 2차로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급격한 각도로 지선에서 본선도로에의 진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트럭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과실도 '피해트럭이 후방의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본선도로로 진입하였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회피조향거리인 18.8m 에 미달하는 16m 떨어진 전방의 지선 차로에서 본선도로에의 진입을 위하여 주행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트럭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할 무렵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사안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