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3 피고인은 2019, 2. 24. 경 영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R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영주시 V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마을휘트니스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용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마을휘트니스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피고인 명의 W 계좌(X)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2019. 12. 13.경 영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헬스이용권 판매 글을 등록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헬스이용권을 양도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번호: Z)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 1. 2018. 10. 26.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R'에 접속한 후 '중고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로봇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AB)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26.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R'에 접속한 후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Z)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20,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R'에 접속한 후 '소설책(교통경찰의 밤, 방과후, 게임의 이름은 유괴, 신의아이 1,2권, 형사의 눈빛)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소설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설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9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영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 'AF'에 접속한 후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으면 부족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AH)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4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9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안동시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K에게 '아이폰11을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OTP카드가 차량 안에 있으니 그걸 가지고 와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이폰11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첨부) ¹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A, B, BB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확인 2020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진정서,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판매글 캡쳐 내역 2020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D, AC, G, BH, AA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문자대화, 판매게시글, BI 대화,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후단경합, 누범전력 판결문,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¹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고발장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F,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I, CR, K, H, CS, CT, CU, CV, CW, O, L, CX, CY, CZ, DA, M,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 ED, EE, E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판매글,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진정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T(A) AH 계좌거래 내역, BI 대화내용, W 금융거래내역, 이체증명서,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용,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174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74 사건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74 사건의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74 사건의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 고단174 사건의 제1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2020 고단174 사건의 제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1) 동종범죄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총 4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