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8. 30. 0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젖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던 중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및 왼쪽 무릎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반항하며 넘어지면서 핸드백에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원 상당의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1개, 12,000원 상당의 토니모리 틴트 1개, 10,000원 상당의 더페이스 샵 컨실러 1개, 4,000원 상당의 에뛰드 뷰러 1개, 2,000원 상당의 에뛰드 쉐도우 1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피해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강제추행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통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몸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쪽 무릎에 멍이 들었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에서 피가 났으며, 피고인의 바지가 찢어졌다(수사기록 21, 25, 27, 51쪽).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경과하였을 무렵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멍이 들어있고, 특히 왼쪽 무릎에는 상당한 크기의 상처 딱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에도 상처 딱지가 형성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왼쪽 무릎 부분은 벗겨져 피가 나고 멍이 들었고, 연고를 발라 치료하였으며, 1주일 이상 멍과 상처 및 통증이 지속되었고, 아직까지 무릎에 흉터가 남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성인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남성인 피고인과의 앞서 본 정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반항하던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계속 강제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다음 피해자가 떨어뜨린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신체적 고통까지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