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50세, 여)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나왔다. 1. 2015. 5. 중순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74cm)를 휘두르면서 "네 남편,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 그 집에서 왜 나오지 못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보랫골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문 안쪽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견적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11. 5.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675에 있는 떼둔지교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6. 1. 2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6. 21:00경 강원 화천군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노래방에서 룸에 다른 남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진 다음 테이블을 뒤엎어 술병을 깨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노래방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은 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1. 2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7. 오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보랫골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암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수회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6. 1.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8. 20: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아들이 놀라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6. 1. 29.자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29. 15:4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집 앞 논두렁에 누워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오자 같이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지인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 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2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협박 [범죄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상해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4월 - 2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범행내용도 다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 11. 5.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11. 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675에 있는 떼둔지교 앞 공터에 주차된 G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G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5번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진술 및 수사보고(증 제25호증) 및 진료기록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5.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 등과 관련하여 2016. 1. 29.자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신문에 "2015. 7.경 화천읍내에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였고,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위 조사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 무렵인 2015. 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당시 이를 경찰관에게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후 G는 2016. 1. 30.자 경찰 조사 당시 "2015. 7. - 8.경 카카오톡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았고, 그 다음날 강원 화천군 화천읍 향교 옆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때리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 후 며칠동안 옆구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일로부터 불과 약 2-3개월 전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시기를 2015. 7. 내지 8.이라고 진술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G는 2016. 2. 25.자 검찰 조사 당시 "2015. 11. 20.경 1박 2일간 감금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또한 발로 가슴을 맞았고, 폭행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70%가 아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의 위 상해와 관련한 경찰 및 검찰 진술의 경우,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바,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수사보고는 경찰관이 M병원 외과의사인 N으로부터 청취한 "당시의 진료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G가 내원하여 한 두달전 부딪혀 계속 아프다는 내용의 방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엑스레이촬영결과 G의 상태는 뼈가 이미 골절된 상태에서 부자연스럽게 붙어가고 있는 과정에 방문하였고, 통증이 계속 있었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담당 의사인 N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G는 어딘가에 부딪혀 아프다는 진술이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진료기록부 또한 단지 1장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상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강제로 껴안아서 갈비뼈가 다쳤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29쪽), 검찰 조사 당시 "차량의 앞 유리를 깬 것은 인정하나, 당일 G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621쪽)하는 등으로 시종일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를 부인하였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갈비뼈 골절상의 치료에 약 4주간을 요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통상의 경우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되는 진단서 등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11. 5.자 특수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내려 돌로 제 차량의 앞 유리를 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1쪽, 284쪽),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유리를 세 번인가 발로 찼는데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돌로 앞 유리를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00쪽),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차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피해당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려찍었을 뿐이고, 달리 수회 내려찍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수회' 내려찍은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11. 5.자 돌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려찍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2015.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보랫골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1.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강원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발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왜 전화를 안 받냐, 너 네 집으로 가겠다, 남편에게 모두 폭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1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강원 화천군 0에 있는 P에 주차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사귀던 여자를 다시 만나라, 이제 끝내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은 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6. 1.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오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보랫골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암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6. 1. 28.자 협박 피고인은 2016. 1. 28. 20: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너 네 아빠 불러와라, 할 말이 있다, 아저씨는 네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6. 1.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6. 1. 29. 15: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시켜주겠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