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H, 202호 소재 I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피고인 C는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디카드 발급, 돈 관리 등을, 피고인 D은 청소,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등을, 피고인 E은 손님 심부름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12. 17:3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원피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IO 보드 버튼 및 조이스틱, 발사버튼을 특정 조작하여 정산창 값이 생성,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원피스'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아이디카드에 저장해주고, 위 아이디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5. 10. 12. 17:35 경까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12, 10:00경부터 같은17:35 경까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의 손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하여)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원피스), 게임설명서의 각 기재 1. 사무실월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4, 7, 8, 10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압수된 현금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나. 피고인 C: 벌금 300만원 다. 피고인 D: 벌금 200만원 라. 피고인 E: 벌금 150만원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환전상 내지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 Bl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D, E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