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5일 이내에 300억 원으로 증식해 줄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일 이내에 300억 원으로 증식할 수 있다. 너의 팔자가 9자로 바뀐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지급수표번호,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2001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비상식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83.8km 지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1)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0:5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에 있는 하니온천 주차장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 1)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7고약24호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씨발 잘거야 건들지 마라, 이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F의 상의 견장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2016고단3806 1. 피고인은 2016. 9. 11. 04: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 을 2회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잔 15개 및 맥주잔 4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4168 2. 피고인은 2016. 9. 11. 00:4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32세)이 상향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라이트 꺼라 새끼야. 내가 부산갈매기인데, 다 불러보까. 함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 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2016고단41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제2범죄손괴) >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걸친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우발범,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8: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개의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씨시티비(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를 위하여 1,600,000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아산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산시에 있는 G 본사 및 공장 철거현장에서 시가 150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그 중 60억 원 상당의 고철 처리를 내가 맡았다. 1개월 후부터 고철을 뺄 수 있는데 우선 선입금을 송금해주면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본사 및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입금 명목으로 2012. 2. 11. 2,000만 원, 2012.2.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G 직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12. 2. 중순경 200만 원, 2012. 3. 초순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H빔을 철거하는데, 시가 4억 원 상당의 고철을 주겠다. 선입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입금 명목으로 2012. 5. 4. 2,000만원, 2012. 5. 18, 1,200만원, 2012. 5. 22. 800 원, 2012. 6. 4. 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3,000만 원은 고철 처분 권한이 있는 I에게 고철 선입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I과의 고철공급계약이 파기되어 I으로부터 2013. 9. 12.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부분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1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본점을 둔 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 E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의 경남본부 상무로서, 위 회사가 2014. 6. 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G 재건축공사(공사 장소 : 창원시 진해구 H, I) 중 철근콘 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2014. 7. 20.부터 2014. 10. 11.까지 목수로 근로한 J의 2014년 7월분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8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K, J, L,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M,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출력일보, 작업일보 수사보고(F의 공사타절금 정산액 지급 내역 등 첨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1.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D의 '경남본부 상무' 직함을 가지고 D의 경남 지역 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D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2014년 4월 또는 5월경 D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F로부터 공사대금 4억 1,085만 원, 공사기간 2014. 6. 30. 2015. 3. 31.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한 다음, D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인부들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M이 인부들을 모집하였다. 라. D 2014년 10월 또는 11월경 기성금 2억 2,660만 원만을 받고 공사를 중단하기로 도급인 F과 합의하였으며, F은 기 지급한 기성금에 더하여 1억 1,830만 원을 D에 추가 지급하여 위 합의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기성금을 D로부터 수령하였고, D과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와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가 사용자의 한 범주로 규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감독하며 인부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따라 금품청산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총 체불금액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 지급한 정산금을 받고도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현장에서의 임금체불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중단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체불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2주간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듣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3장과 각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입금증,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3개나 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누적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으로 급여와 세금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D)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과 택배차량 250대에 대한 외부래핑광고 계약을 할 예정이고 확실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간 작업을 진행하고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담당자와 논의하던 택배차량 외부래핑광고 계약 체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한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 2) 공소사실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담당자와 택배차량 외부래핑광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을 뿐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체납세금안내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사업 진행 상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향후 발생할 사업수익 외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었고, 향후 발생할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사무실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모한 점, 이 후에도 수년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기망 및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로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2016. 10. 4.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5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5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이 합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적발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영업정지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C(차대번호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코맷(6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 E)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귀포시 법환동 및 강정동 일대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C번호판이 부착된 코맷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맷 오토바이(차대번호 : E)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서귀포시 법환동 및 강정동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B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범행내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3:3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근처 도로부터 건대입구역 먹자골목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4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장소에서 약 130m 떨어진 서울 광진구 G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20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와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충격의 정도가 가벼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충격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H이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고, 1차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는 2차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1. [2016고단136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9:00경 목포시 C아파트 3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6.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804]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5. 18.경 목포시 C아파트 3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목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7년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의뢰, 소지통지서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정읍시 C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3. 3. 정읍시 중앙1길 157(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고, 2016. 3.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내 전북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사법경찰관 경장 E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은 'D이 2015. 12.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폭행 후 강간하고, 2015. 12.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5. 12. 21.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미상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5. 12. 초순경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주점' 가게에서 손님인 D을 처음 알게 된 직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 D을 만나 같이 있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무고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통화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같은 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날에 거쳐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는 실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허구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의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의 범의로써 허위의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성폭력범죄에 있어 신중한 피해자 보호제도 하에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법절차에 편승하여 사적인 보복심리로 이를 악용한 채 사법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성폭력범죄자로 처벌될 심각한 위험을 끼친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태도로 대응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위증교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무고자의 문란한 여성관계와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와 수사기관의 진술 자체에서 모순과 오류가 다수 있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0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000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여성 업주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7. 1. 23.경까지 F(구 G)으로부터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구입하여 2016. 3. 9.부터 2016.8. 16.까지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 732.9kg,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1,203.85kg을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합계 1,936.75kg을 31,956,375원(1㎏당 16,500원)에 판매하고, 2016. 8. 17.부터 2017. 1. 23.까지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 620,4kg,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1,416.2kg,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58.42kg,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742.28kg을 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합계 2,837.73kg을 46,815,450원(1kg당 1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9장 사본, 현장 증거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 1. 위반품목(목살, 삼겹살) 원료 매입 내역 일람표 1부 1. E 원료매입 세부내역 정리본 1부, E 거래처원장 1부 1. 이메일 캡처 사진 1부, 식육거래장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 및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 17:50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 100 '조은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7,000원, 10,000원권 CJ 상품권 1장, 5,000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 합계 금 552,000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5:39경 인천 남구 주안로 70 '라일실크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BMW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웹 발신 문자메시지 1부, G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산한 여자 친구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금전을 제외한 피해금품은 모두 회수된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경 C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 여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한 것을 계기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9. 2.경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E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이 알려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관광호텔 인근 건물에 이르러 그가 위 건물 벽에 붙여 놓은 필로폰 1 봉지(약 0.8g~1g)를 발견하고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경 D에게 재차 연락하여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인근 주택에 이르러 그곳 전기계량기 내에 있는 필로폰 1봉지(약 0.8g~1g)를 발견하고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3.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약 0.2~0.3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2~0. 3g을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고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쪽 빨대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관광호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0. 3g을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관광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N K3 자동차 안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 12g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휴지에 싸서 넣어두고, 같은 날 위 호텔 1203호 컴퓨터 책상 위에 필로폰 0. 56g을 작은 비닐봉지, 은박지 위에 올려놓아 0. 68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6월]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3범죄 : 매매 4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선고형의 결정] 성관계의 흥분을 돋우기 위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흡입도구를 능숙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마약에 심취하였다. 중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주기 역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국적으로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가 고려될 수 있다. 공급책의 제보로 검거된 경위, 체류기간의 최초 적발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사 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체류자 신분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6:0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901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 22:38경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부 오른쪽 칸에 침입하여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왼쪽 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1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93,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풀튜브 1개 등 합계1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낸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전부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