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대구 남구 B 인근에 위치한 C의 집인 상호불상의 원룸 D호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4. 19:45경 대구 서구 F건물, 2층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위 으로부터 제공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1g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안방 침구류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압수한 백색 결정체가 들어 있는 무색 비닐봉투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를 돕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마지막 음주 운전 처벌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무금로 37번 국도를 금산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사고 장소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86세)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7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남자분이 벤치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주취자 보호 등 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집 위치를 물으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시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CD(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1. 수사보고(경찰관 직무 집행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재하던 중, 2018. 9. 2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2018. 10. 1. 저녁 경 경주시 E에 있는 펜션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2018. 10. 9. 새벽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고, 2018. 11. 21.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뺏어 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11.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0: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로 244 녹번역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4 녹번역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평구청 방면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버스 뒷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이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원영통 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인 C(3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서 정 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1:20경 수원시 영통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2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물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4호 법정에서, B이 상해 및 모욕으로 기소된 2013고정5632호, 5633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단독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이 B을 협박(2013. 6. 9.자)으로 고소한 사건'(위 피고사건 정상관계 등)과 관련하여 B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B)이 증인에게 협박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고인(B)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B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때 피고인(B)이 '미친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다 들었고"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9.경 B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13. 6. 7.경 B이 C(위 피고사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B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B에 대해 허위사실을 무고하여 무고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제가 된 사건 당일 B으로부터 협박 외에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 사건 증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B의 피고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당시 B과 갈등 관계에 있던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에 있는 원유곡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 주정도 비교적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7년 3월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도가 낮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F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3개월 뒤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일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H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참고인 J에게 보낸 G 메신저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F이 차량을 인수받을 당시 녹음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K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A가 중고차 매매상 K에게 보낸 L 내용에 관하여) 1. 차량 사진, 중고차 오토론 특약,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F과 A.·J·MG 메시지 대화, F A의 G 메시지 대화, 차 구입 후 A G 후기, F과M, D의 G 메시지 대화, 각 F과 D의 L 대화, F과 영업사원의 문자메시지 내용, F과 A·J·ML 대화, F과 A의 L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갓 성년이 된 20세의 대학생으로서 아직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자동차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19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금정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에서 약 123m²의 내부면적에 노래기기, 마이크,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의 생활형편,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 규모 및 무허가 단란주점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0:18경 대구 동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영천시 완산로 11에 있는 영천우체국에서 택배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회신(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양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0:19경 부천시 B 노상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1세)에게 달려들어 "뭘 쳐다봐, 눈깔 병신아. 남은 눈깔을 확 뽑아버린다." 라고 말한 후 뒤돌아 가다가, 다시 달려들어 "이 장애자 새끼,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9. 1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조합 거래 신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2019고단1034] 1. 피고인은 B 올란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를 C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로 표지에 맞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좌회전 및 직진이 가능한 옆 2차로에서 피해자 D(54세)가 E 투싼 자동차를 좌회전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투싼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수리비 866,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646] 2. 피고인은 G 택시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위 택시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J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여, 62세)이 운전하는 L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04,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283호 수사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4283호 수사기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캡처(사고지점 및 운행 경로), 사고현장사진(2019년 형제4283호 수사기록) 1. 각 진단서, 견적서(2019년 형제4283호 수사기록) [2019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1644호 수사기록)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31644호 수사기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사진, 임시운전증명서,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차량사진, 자동차공제계약확인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고현장사진(2019년 형제31644호 수사기록)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2019년 형제31644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8. 11. 26.부터 2018. 12. 5.까지, 다시 2019. 1. 25.부터 2019. 2. 12.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신경과 관련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9년 5월부터 신경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으로 인지기능장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위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시 제1 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도주하였다고 오인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 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위 도주차량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장군천 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9. 02: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14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2017. 11.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7: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D 3층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카운터 옆에 걸어 둔 그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을 자신의 것인 양 입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진열대에 걸어둔 그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피고인의 점퍼 안쪽에 접어 넣어 숨긴채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5.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19:4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보내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남성 자켓 1점, 시가 21,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점이 각각 들어 있는 택배 박스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6월~1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5. 07:5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15에 있는 아야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6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18:5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감교 사거리 방면에서 흥업지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