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7. 8.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합188 피고인은 2017. 9. 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합189 피고인은 2018. 4.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한도초과된 신용카드 외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415,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담배 3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합190 피고인은 2017. 12. 29. 21: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8고합200 피고인은 2017. 9. 14. 06: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사실은 한도초과된 신용카드 외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고합218 피고인은 2018. 3. 24. 18:5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P에게 허파, 간천엽,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6. 2018고합269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부터 2017. 10. 3. 14:29경까지 서울 서초구 Q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R(51세)이 운영의 스파에서 마치 스파이용료 및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파이용 및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2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8고합287 피고인은 2017. 8. 17. 05:40경 서울 서초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25세)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및 유흥종사자의 접대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8고합304 피고인은 2018. 3. 10. 19:0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여 당장은 숙박비가 없으나, 숙박 후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모텔에서 같은 날부터 2018. 3. 12.경까지 3일간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8고합305 피고인은 2018. 4. 6. 16:30경 강남구 Y호텔' 스파&사우나에서 마치 음식 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Z(49세)에게 아로마 서비스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파&아로마 서비스, 김치찌개, 해물라면, 황태해장국 등 그 대금 도합 333,5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합18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사실조회회신(부산지방경찰청)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189)]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현장사진, 영수증 1. 사실조회회신(부산지방경찰청) 1. 수사과정확인(지배인 AA 전화진술녹음) [판시 제3의 사실(2018고합19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경범통고처분 및 즉심청구 조회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판시 제4의 사실(2018고합200)]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계산서 1. 발생보고(사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확인 등) [판시 제5의 사실(2018고합21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부산지방경찰청) [판시 제6의 사실(2018고합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관련) [판시 제7의 사실(2018고합2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U주점 취식당시 계산서 1매, U주점 계산서 1매와 피의자 범행 당시 소지물품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확인) 1. 사실조회회신(부산지방경찰청) [판시 제8의 사실(2018고합3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 [판시 제9의 사실(2018고합305)]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6, 7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5, 9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시 제1, 3, 4, 6, 7, 8 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제1, 3, 4, 6, 7, 8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3, 4, 8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6, 7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2, 5, 9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8고합18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주대와 합산하여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금결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9. 6. 02:00경 D노래방에 혼자 들어와서 양주 1병과 아가씨 1명을 요청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03:00경 중간계산을 해달라고 하니 양주 1병을 추가하고 나중에 계산한다고 해서 기다렸다. 04:00경 최종적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니 배째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대금을 합산하여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받을 돈이 있으니 대금을 내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2017. 8. 27. , 2017. 8. 28. , 2018. 8. 30. 진주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2018고합189, 190, 2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7. 12. 29. 21:00경 서울 종로구 I 주점에 현금 없이 신용카드만 소지한 채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는데, 같은 날 이미 편의점과 호텔에서 한도초과, 분실·도난·거래정지 처리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또한 2018. 3. 24. 서울 종로구 O식당에, 2018. 4. 8. 부산 진구 G주점에 현금 없이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만 소지한 채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8. 3. 10.과 2018. 3. 12. 강릉시 식당에서, 2018. 3. 26. 서울 청담동 사우나에서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7. 12. 29. 위 편의점과 호텔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못한 이후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일시적으로라도 회복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2018고합20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9. 14. 부산 연제구 M노래방에 사람을 찾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9. 14. 04:00경 술이 취한 상태로 가게에 와서 카드를 주면서 돈을 출금해 오라고 하였으나 은행 점검시간이라 돈을 출금하지 못했다. 점검이 끝나면 출금될 것이라 믿고 양주 1세트와 유흥접객원 1명 그리고 담배 2갑을 주었는데 나중에 출금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연락처를 받아줘서 정신을 차리면 술값을 줄 것이라 믿고 피해자를 그냥 보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출동한 순경 AD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M노래방 6번방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집에 가서 주겠다며 연락처를 가르쳐 주자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받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켰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강릉교도소에서 이미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노역장 유치처분은 피고인이 2017. 9. 2. 부산 중구 광복로 소재 갈비집에서 음식을 편취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로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9. 강릉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정식재판회복결정을 받아 2018. 3. 6. 출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6항(2018고합26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 당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7. 10. 3.까지 서울 서초구 AE에서 현금 없이 우체국 체크카드만 소지한 채 숙식을 제공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7. 9. 26. 에도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2017. 10. 3. 수사기관에서 "카드가 있어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돈을 부쳐달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너무 일찍 와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8고합28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탁금을 찾아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늘 방문한 주점 맞은편에 제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AF AG 변호사에게 찾아야 될 공탁금 1억 원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공탁금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도 위 공탁금을 찾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사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8항(2018고합304) 피고인 및 변호인은, X 모텔에서 숙박하기 전에 A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그 주류대금에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H 주점의 주류대금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H 주점과 X 모텔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류대금에 3일간의 숙박비가 포함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숙박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사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범죄사실 제9항(2018고합30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I조합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호텔의 종업원 A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퇴실할 때 돈이 없다며 직접 AI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여 함께 가서 인출을 하니 잔액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Y호텔로 돌아와 계좌번호를 적어주었고, 피고인이 입금을 했다고 해서 확인해본 결과 입금이 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AI조합계좌에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사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6, 7, 8의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판시 제2, 5, 9의 사기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8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 5, 9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2018. 4. 8.까지 9회에 걸쳐 모텔, 호텔스파, 노래방, 주점,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8. 9. 출소한 후 불과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8개월간 범행을 계속하였고, 위 기간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수차례 통고처분,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17,000원에서 415,000원 정도로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전취식 범행에 수반되었을 영업방해 행위나 피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주점과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생계형 무전취식 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절도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