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담배 몇 개비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담배 살 능력이 없으면 담배를 피지 말든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F건물 201호로 가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10cm) 1자루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위 편의점 앞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후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발성 천자상처 등의 자상을 가함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사본, 각 소견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자 거주하고 있던 고시텔로 들어가 과도를 숨긴 채 나온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과도를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 없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갑자기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른 점,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가 10㎝로서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저지를 받아 가슴 부위를 찌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등 부위도 2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0cm 이상 깊이의 자상을 입었고 신장 조직이 손상되어 다량의 출혈이 이어졌으며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새끼 죽여버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찌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징역 12년 ~ 17년)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수회 저지른 경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부터는 수사 및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두 달 정도 알고 지낸 위 편의점 종업원도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 - G)를 종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당시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하였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어머니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은 점, 피고인은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자책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