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이다. 1. 2016. 9. 5. 10:55경 C 마취통증의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 D이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C 홈페이지(E) 메모보고란에 "마취통증의학과 D 과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D 선생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이미 수술실 간호사,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 어느날 외과 선생님이 D 선생의 근무태도를 우리과 과장이었던 F 선생님께 지적하자 이를 전해 듣고는 그에 대한 복수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고 제게 너무나도 당당히 애기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수술 중 껄덕거리게 만들어 수술을 방해했다(전신마취중인 환자를 의도적으로 깨워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2. 계속하여 (----중간생략----) "올 6월에도 수술 중 퇴근해버려 환자 상황이 위급할 때 울리는 응급벨이 울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6월21일 G H 환자의유방종괴 절제술때와 6월 23일 I J 환자의 wound closure때였습니다. 당시 병원에 있던 다른 전문의가 수술하였고,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실하였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하면 입만 아프고 D 선생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C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일반직원 1,000여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환자 수술 중 껄덕거리게 만들어 수술을 방해하였다거나 수술 중 임의로 퇴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모보고 1. 조사결과 보고,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방종괴 절제술 관련 기재는 피고인의 실수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두 차례 수술 중 퇴근한 것은 사실이고, 수술 중 환자를 껄떡거리게 하여 수술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 사실이다.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부정채용된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고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술 중 퇴근을 하였다거나 환자를 '껄떡거리게 하였다'는 메모보드의 기재는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메모보드로 인하여 병원 내 감사를 받았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경 수술 중 퇴근하지 않았고, 일부러 환자를 '껄떡거리게' 하여 수술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년 6월경 두 차례 수술실 응급 벨이 울렸음에도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수술 중 퇴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술실의 응급 벨은 병원 전 구역이 아닌 수술실 근처에만 울리는 것으로서 인근에 있는 의료진 이외에는 이를 들을 수 없어, 피해자가 응급 벨을 듣고 수술실로 바로 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퇴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6. 6. 23.자 수술의 경우 응급 벨이 울린 12:55경 피해자가 수술실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시각은 점심시간으로 피해자도 점심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술실을 나갔고, 수술실에 남아 있던 전공의 L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L은 응급 상황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전화로 전달하였고, 응급 상황에서 위 수술실에 들어왔던 다른 전공의 M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메모보드에 기재된 2016. 6. 21.자 수술은 그 자체로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수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6. 6. 27.자 수술과 날짜를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날 조퇴하여 다음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응급 벨이 울렸는데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 점, 마취과의 경우 수술 전 과정에서 전문의가 항상 수술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마취과 의사인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일찍 퇴근을 하는 일이 잦아 위 각 수술일에도 피해자가 퇴근을 했을 것이라 추측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를 메모보고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6. 6.경 수술 중 퇴근하였다는 점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기장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마취과 과장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한 외과의 N의 수술 중 환자를 '껄떡거리게'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N이 마취과 과장이던 F에게 피해자가 일찍 퇴근하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기는 하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술 중 비정상적으로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문제를 겪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내부감사 시에도 문제제기를 한 담당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수술실에는 전문의인 피해자 외에도 전공의가 마취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가 단독으로 환자를 마취 심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기재 역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메모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수술 중 퇴근하거나 환자를 '껄떡거리게' 하는 등 불성실하고 의사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마취과 과장직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이던 시어머니의 청탁으로 채용되었으니 피해자의 임용 및 과장발령은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장의 지시로 부정채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진 바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술 중 퇴근하거나 환자를 '껄떡거리게' 하였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부정채용과는 별개로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고, 피해자의 의사로서의 능력이나 신뢰도에 관한 것으로서 부정채용에 부수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특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취과 과장으로 발령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사실확인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근무처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이 넘는 전국의 공공의료센터 및 응급센터 소속 의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메모보고를 발송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