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 20:3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자, 같은 달 9. 04:00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면에 있으니 당장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내가 니 하고 잤던 모든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 니 영상 주변 친구들한테 다 유포할거다. 만약 내한테 10분 만에 안 오면 각오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부산 서면으로 오자,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해 놓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보여준 다음 “내가 원할 때마다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너에 대한 섹스 동영상을 니가 아는 모든 지인한테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7. 9.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D일자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질염이 걸렸으니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쳐, 합의서, 녹취록 1부, 메시지 캡쳐 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을 뻗어 갑자기 촬영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촬영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어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강간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45면), 이 법정에서는 집이 아니고 모텔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여(증인신문 녹취서 7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D일자 피고인의 집 근처인 수영구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생일 축하를 해 주었고, 그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아프다고 얘기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 수영구 소재 F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만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0. 8. 10.경 피고인을 만나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아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신고 경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7. 30.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20. 8. 3.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4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2020. 7. 4.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협박이 무서웠고 다시 만나면 영상을 삭제해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이모에게 털어놓았더니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앞뒤가 모두 흰색인 아이폰이었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앞면 흰색, 뒷면 빨강색인 아이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개통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빨강색 아이폰이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아이폰 7 핑크색이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2020. 8. 10.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이후 휴대폰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