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2023. 1. 9.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피해자에게 “단둘이 만나자. 심심하지 않냐? 나 심심하다. 놀아줘라.”라는 등의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다가 “처녀냐? 성관계 해봤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왔다. 1. 2023.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9. 15:31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인 광고를 등록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목이 참 예쁘다. 머리를 묶으니까 목이 보여서 참 예쁘다. 뽀뽀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였다. 2. 2023.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11:08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3. 2023. 5. 24. 11: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11:21경 위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배 어쩔 거야. 음. 여기는 딱 좋아.”라고 말하였다. 4. 2023. 5. 24. 12:0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12:01경 위 식당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등에 올린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깜싼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쳤다. 5. 2023.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16:05경 위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쳤다. 6. 202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1. 16:06경 위 식당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팔을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에 넣어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에게 “위로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비비면서 만져,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반찬 셀프코너 쪽으로 이동하자 따라가, 피해자에게 “몸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7. 2023.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 15:5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위로받고 싶었는데 짜증이 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단둘이 있는 곳에서 위로받고 싶다. 10분만. 너희 집이라든가. 너희 집에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녹음 파일 정리본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메모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메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및 녹취록 작성)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전에 받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