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경 동거녀 C이 유한회사 D의 E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상담을 하던 중 C의 계좌를 한도 문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를 알려주었고, 2020. 1. 17.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작업대출이니 A(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유한회사 D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일단 문경시에 있는 H로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과 함께 문경시 I에 있는 H 문경점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유한회사 D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문경시 J 부근 F조합에서, 피해자 B1(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경주시 일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 환부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위와 같이 돈을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상당 규모의 피해가 회복된 점(2020. 11. 25. 까지 1,600만 원 송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650-2에 있는 덕곡제 삼거리 편도 1차로 길을 숭산 방면에서 가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에 농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메가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1: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6:23경 강릉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C' 앞 도로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카니발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충격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4,201,546원, 투싼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675,9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K, 'L'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M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1항의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N, G)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H, J)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전과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인적 피해는 내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5:09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남면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석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조합통장(E) 1매를 절취하고, 같은 날 10:31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조합 동부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조합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H'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28. 08:5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의 돈을 수회 절취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수년간 돌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21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3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1건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버지와 함께 부양해야 할 어린 동생들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점의 셔터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셔터문을 열고 상점 안에 침입한 후, 그곳 마루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04:3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05:37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금반지, 현금 20만 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기록, 범행장면 사진(G식당), 압수현장 및 압수품목 사진, 발생현장사진(D주점), 범행장면 등(D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곤궁한 나머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틱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1: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71%에 달한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일방통행로를 E 방면에서 사창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면 우측에 진입금지 교통표지판과 노면에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급출발하게 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H(25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고, 조수석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F을 조수석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084,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일방통행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1) 검사의 공소취지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역시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보이나, 사고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포르테쿱 승용차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1차사고를 일으킨 후 일시 정차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포르테쿱 차량을 재차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2차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위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하여 전반전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0:2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1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1),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23:42경 수원시 팔달구 B, C나이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권 선구 D, E식당 앞길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전과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2:36경 평택시 아파트 E동의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16. 1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22길 61-1 삼거리를 개봉역 방면에서 오류ic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로 지나가던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간병인 비용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7. 19.21:4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와 옆 테이블의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자, 피고인 A은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깨진 술병을 집어 들려고 하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손님들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밀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도록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광주 서구 F 'G'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H 등이 피고인 B 일행인 I다친 것을 보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119구급차를 불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H 등에게 '환자 후송을 안 하고 인적사항만 묻냐'라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겠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씹할 놈들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K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에게 다가가 손으로 K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K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새끼들아. 찍어라 찍어'라고 말하면서 L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고, 이에 L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달려들어 L을 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 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들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방글라데시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일당으로 4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봉제공장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2: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합차의 본네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상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20: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위 아래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4세)와 시비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적당히 좀 쳐다봐라, 시발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도 그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 대금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10년간 신용불량 상태이며,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재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E에 대한 수신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러시아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경 불상지에서 F의 대표인 G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새우를 납품해주면 곧 새우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체납 세액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광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20만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8.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경 불상지에서 F의 대표인 G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새우를 납품해주면 곧 새우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체납 세액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광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10만 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광어 370kg을 보내주면 확인하고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체납 세액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광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2. 28. 시가 4,225,000원 상당의 광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산서, 거래명세 및 인수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F G 전화통화 건) 1. 피의자의 대금 변제능력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검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