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12: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남, 41세)가 관리하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면회가 되지 않음에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 (여, 47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호의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이성으로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치료감호를 종료한 2021. 3. 7경 이후부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출신대학, 직장 주소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법, 형사사건 재심 등을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이 밀려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15:00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8. 09: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가지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8. 09:30경 진주시에 있는 제2항 기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인 경유 약 10L가 담긴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우연히 알게 된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9. 18. 09:3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인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위 사무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시오.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오. 마지막 경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나오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하동경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물 인쇄본 첨부에 대한), - 메시지, 연락처, 통화기록 등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3장, 주정차 CCTV 복제 영상 제출자료 캡쳐 사진 3매, CCTV 캡처사진 7매, CCTV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든 채 요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현장 직원이나 환자 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 자신을 국선변호하였던 여성변호사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전송과 통화 시도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경유 통과 담배, 라이터를 올려 둔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및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각한 불안 장애를 겪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었거나 향후 입을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경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1. 23.경 숙모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가위로 십 수회 찔러 살해하여 2007. 2. 14.경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로 나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2014. 2. 2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참견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칼날이 피해자의 두개골을 뚫고 두뇌 쪽으로 박힐 정도로 피해자의 미간을 칼로 강하게 찔러 2014. 9. 4.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4년의 징역형과 남은 치료감호 처분을 마치고 2021. 3. 7.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살인, 살인미수 범죄 등의 잔혹성과 대담함, 장기간의 치료감호와 복역을 거치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달아 범죄를 저지른 점,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인 흔적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임상심리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일반건조물방화예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9:30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불을 붙여 방화할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경유 약 10L가 담긴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우연히 알게 된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지 불을 지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화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유 소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22. 7.말경 지인으로부터 오토바이에 넣을 기름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운기에 넣으려고 평소 집에서 보관하던 경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위 오토바이는 휘발유를 연료로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여차하면 자신의 차량에 넣을 생각으로 경유 통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만한 점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소지에 경운기가 존재한다. 반면, 방화 목적으로 경유를 소지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라이터도 담배를 피기 위해 소지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경유 통을 꺼내어 들고 09:27경 위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은 09:37경 경유 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09:43경 건물 밖으로 나와 차량 트렁크에 경유 통을 다시 넣어 둔 다음 10:19경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차량 옆에서 서성이며 야구공을 던지는 시늉을 하거나 담배를 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직후 경유 통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점, 이후 체포될 때까지 건물 밖에서 계속 머무는 등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연소매개체에 경유를 뿌리는 등 방화 목적을 추단할만한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방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사정들은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올 때까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으나 방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종의 위해를 암시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나 과거 범죄전력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등만으로 곧바로 방화 목적을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