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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4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피해자 C에서 관리하는 오픈마켓 사이트1)인 D에 피고인 모친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예치금 출금 시스템2)에서 출금 요청을 한 후 출금 취소를 하면 기존 판매예치금이 2배로 부풀려지는 오류3)를 발견한 후, 2018. 3. 1)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넷 중개몰로 판매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상품등을판매할수 있고 인터넷중개몰운영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2)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며 지급한 대금이 판매자 계좌가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계좌로송금되어 판매자의 판매예치금으로 적립되고,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할경우(통상적으로 상품을 배송받은후일주일간 반품하지 않을시구매결정으로 봄) 판매자는 판매예치금을 송금받을수있다.이때 판매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출금 요청을 하여야 하나 자동 출금 기능을 설정하였을경우구매결정후다음날 판매예치금이 판매자 계좌로자동송금된다. 3)판매예치금에 대해 지급 보류된 판매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예치금에 대한 출금 요청을 하면 오픈마켓운영자의 판매 4.부터 2018, 11. 12.까지 총 11회에 걸쳐 출금 취소 버튼을 눌러 실제 판매예치금이 892,000원임에도 1,622,121,000원으로 부풀려 지게 하였고, 피고인도 그 일시경 B으로부터 판매예치금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이 피해자에게 판매예치금 출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예치금 송금 계좌인 위 E 명의 G은행 계좌(H)로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1,622,121,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9. 2.경 서울시 구로구 I에 있는 G은행 구로구청사거리 지점에서 12,000,000원을 임의로 위 E 명의 G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9. 9.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1,760,00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정보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치금 계좌에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 일시 감액되나 지급 보류로 인해 판매예치금이 판매자에게 송금되지 않고 다음날 다시 판매예치금 계좌로 반환되는데, 그 시간 동안 출금 요청을 취소하면 출금 요청 취소로 인해 출금 요청한 금액이 반환되고, 이후 지급 보류로 인해 판매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출금 요청 금액도 중복 반환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6.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164-1 38번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10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65길 17에 있는 비산5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4. 0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순경 E과 경장 F에게 '음성경찰서 형사팀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다. 징계 받아도 상관없냐'고 협박하고, 위 E에게 "자신 있어요? 이리 와 볼래요. 진짜 한번 싸워 봐요. 누가 이기나"라는 말을 하며 왼팔로 E의 허리를 감아 끌어 잡아당기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몸에 힘을 주어 양손으로 E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외에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내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등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집행유예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 23:4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2010. 8.경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15. 07:19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02: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기소유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구창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4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길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7.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상가 내 도로에서 C상가 출입구 방면에서 C상가 D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4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F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12, 21. 19:0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2005(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기명, 정윤경(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4월경 범행(2020고단997)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절세를 위한 통장을 주면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세무서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2019년 6월경 범행 (2020고단2005)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 C은행 계좌(N)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 대표자 확인) 1. 계좌이체 거래명세 [2020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구서에 대한 각 금융기관 회신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복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해당 접근매체들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일련의 기회에 범한 유사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2,500,000원, 2월 임금 2,500,000원, 3월 임금 2,500,000원, 합 7,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 29,1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D의 퇴직금 5,351,4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1, 7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 황나영(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희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2020. 6. 21. 15:06경 강원 인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E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F2020고단7743 피고인은 2020. 7. 10, 14: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G 원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장소 및 운행거리 수정, 범행일시 등 수정)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중 2020고단7114 건은 자수한 점, 단기간에 무면허운전 재범하였으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9,86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상민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평택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62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비 약 2,804,921원이 들 정도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K7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문, 조수석 뒷좌석 문, 뒷유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0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포차 앞 노상에서,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새끼야,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경찰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4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5.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STRO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종민(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김천 C에 있는 D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0.경부터 2019. 12. 3. 15:00경까지 위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도시어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게임방 환전장면 영상물 첨부에 대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환전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환전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2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낮아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D은행 소속인지, 이러한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한 적도 없었고, 인출 과정 및 금원 전달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 등이 의심스러웠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 11:30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9. 10. 7. 12:08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B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서울 강남구 I 소재 J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서울 동작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상담 및 상담의뢰서 등, 거래확인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수임증명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현금 전달책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하여 사기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8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부로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 00:40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21: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