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에 간이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 B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3만 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4. 경 전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화대로 1회당 9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20:00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고, 21:00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고, 22:00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고, 23:00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발파마를 받고 불만족하여 이를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환불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7. 3. 22. 15:38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너 죽어, 가만히 안 놔 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문이 열려 불특정 다수인이 가게 안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년아,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간적조차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서가 2017. 3. 21.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수사과정 확인서 등에 비추어 2017. 3. 22.자의 오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 22.자는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재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3. 22.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일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발 수선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모욕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의 사건 이외에 약 1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하는 친동생 F로부터 받을 돈이 수억원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F는 2008. 10.경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3. 9.경 출소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남편 G 명의의 아파트는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6,37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6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그 밖의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7,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7,9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의 각 고소장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행 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997.경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8. 11. 22:40경 여주시 세종로 390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여주남로 58-12에 있는 여주종합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0:10경 이천시 B 103호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웃간 소음문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6. 20. 21:25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소재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읍로 269-19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이 평소에 자율방범대원이나 응급구조활동 등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선행을 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청마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리에 있는 한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 삼거리를 진동면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진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2. 2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H로 행세하기를 마음먹고, 위 H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진술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H'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약 5년 전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피해자의 이전 소유자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11:00경 양평군 D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토지와 피 해자의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한뒤 쇠파이프로 경계 말뚝을 박으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왜 남의 땅에 말뚝을 박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집어던지자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상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문화로 37 M월드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랜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06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 이르러 그 옆 건물 옥상을 통해 위 게임랜드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이전 위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69번 게임기 열쇠의 보관장소인 카운터에서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지문감정결과, 현장감실결과보고서 1. 현장주변 및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0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D, 간호사 E가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에 대한 진료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나 먼저 치료해 달라. 개년아. 씹할년아.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 이년 조심해. 너 이름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의료기재 간이박스를 들어 간호사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을 뻗어 간호사 E의 명찰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손으로 의사 D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폭력행사를 엄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크게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2017고단467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필요하니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아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87에 있는 강상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721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할부 대출을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10,7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월 할부금 549,310원, 결제일 매월 20일'로 하는 대출금 약정을 하고 C BMW 차량을 할부구매하며 할부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67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2017고단721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23:25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행복마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1. 0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2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 05:45경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 톨케이트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위 순찰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F1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앞에 서고, 위 피해자 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숙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키를 빼내려 하자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위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운전석 차문에 부딪히게 한 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등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H LF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0,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5:4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I 입구 앞길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순찰차 충돌 장면 캡쳐,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순찰차의 수리비 또한 전액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혼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 18. 4:47경 전남 화순군 C사거리에서 피해자 D(7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5:02경 전남 E에 있는 F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불상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채 빼앗고, 이어서 화장실 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손목시계를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공중화장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나는 돈이 필요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빼앗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쪽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사진촬영 등)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3. 7.경 H병원에서 알콜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던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있었으며, 체포된 후에도 경찰 조사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취 상태였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거리를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를 F 공중화장실까지 쫓아가고, 피해자가 F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 공중화장실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공중화장실 외부를 소등하고 몸을 푸는 것 같이 보이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금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행동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서 도망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구타하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들고 저항하자 지팡이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구타하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치자 판시와 같이 H병원 쪽문 부근에서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거리를 산책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쫓아가 구타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그 무렵 휴대폰 E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기로 한 피해자 F(가명, 여,2005. 3.생, 11세)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 14: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2동 1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A 방 내부사진, D 공원 화장실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을 갓 지난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01:0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서부터 같은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초등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0

공소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언니 D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고, 사기 피해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원장 F에게 피해자가 외부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형사 문제를 일으키고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주변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7. 2. 14.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 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합의가 안되면 동영상 학부모들 찾아다니며 보여줄꺼라고 합니다", "빠른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0경 7,200만원 사기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사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8:11경 피해자가 샤넬백을 들고 매장에서 계산을 하는 사진을전송하고, 같은 날 18:12경 "C 본인은 정작 저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2. 16. 0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는 합의가 안되면 오늘부터 교육청과 학부모들을 찾아다니겠다고 합니다. 도서지방 교회를 섬기려던 돈을 사기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374로 있습니다. 제3형사부는 G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8:32경 "두 자매의 폭행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H2017형제849로 I검사님 실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17. 02:57경 "피해자가 곧 교육청에 도착한다 합니다."라는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 16: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C씨 무고 추가 접수되어 있고, J씨도 무고 추가 접수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법원이 범죄지에 기초한 관할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K, 203호'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고, 2017. 11. 7. 이 법원에 관할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