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E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이하 ‘진주공사’라 한다)의 시공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5억 5천만 원, 계약기간은 2018. 4. 26.부터 2020. 7. 11.까지로 하는 하도급 계약과 ‘F, G주택 전기, 통신공사’(이하 ‘동탄공사’라 하며, 진주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시공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0억 원, 계약기간은 2018. 1. 30.부터 연립주택 준공 시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으니, 전도금(공사 관련 부수 자재 구입, 유류비, 직원들의 숙박비, 기타 경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여 주면, 이를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투자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부수 자재비 등 경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2018. 5. 24.경 3,000만 원, 2018. 8. 24.경 4,500만 원, 2018. 9. 21.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자금을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전도금(공사 관련 부수 자재 구입, 유류비, 직원들의 숙박비, 기타 경비에 필요한 금원)’ 명목으로만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서 해당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항고장 및 각 수사보고(C I 과장 진술 청취, B·H 면담 보고)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과 이 사건 자금 송금 C는 2018. 1. 무렵 D 측으로부터 동탄공사를 대금 23억 1,000만 원(부가세포함, 이하 같다)에, 2018. 4. 무렵 진주공사를 대금 39억 5,000만 원에 각 도급받고서, 피고인에게 2018. 1. 30.경 동탄공사를 대금 20억 원에, 2018. 4. 26.경 진주공사를 대금 35억 5,000만 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C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검찰 증거 순번 3 및 순번 22의 일부 참조). 이후 C 측은 2018. 5. 24.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자금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자금이 ‘전도금’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의 전제와 어긋나는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전도금’은 ‘공사 관련 부수 자재 구입, 유류비, 직원들의 숙박비, 기타 경비에 필요한 금원’, 즉 공사현장에 잡(雜)경비로 투입되는 자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C는 이 사건 자금과 별개로, 2018. 1. 31. 동탄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전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탄공사 현장에 별도의 현장소장이 임명된 이후인 2018. 3. 20.경부터는 매회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전도금’ 명목으로 그때그때 해당 현장소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진주공사 현장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도금’ 명목의 자금을 그곳 현장소장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은, 앞서 본 하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 지급 없음’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통장표시내용에 ‘동탄/진주현장전도금’, ‘동탄/진주전도금’, ‘동탄현장 4월경비’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검찰 증거 순번 33 ‘동탄 및 진주현장 전도금 이체내역’ 참조), C에서 작성한 정산서나 ‘외상매입처 지급계획’, ‘인건비 지출 내역서’ 등 자료상에도 대체로 ‘(현장)전도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181~193쪽, 제3권 제38~68쪽 및 제218~223쪽. 이하 ‘제권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의 권수 및 쪽수를 의미한다). 아울러 C 측은 위 각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공사현장 공무담당으로부터 주(週) 단위로 해당 송금액의 사용처를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 계약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를 월(月) 단위로 정리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다(제1권 제175쪽 I 전화진술 기재 참조). 해당 정산서(검찰 증거 순번 4)에는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의 개별 사용내역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자금과 관련해서는, 송금 중 통장에 표시된 내용이나 C에서 작성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전도금’ 내지는 ‘현장 경비’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C에서 작성한 ‘인건비 지출 내역서’에는 2018. 9. 21. 송금된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적요란에 “A이사님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제3권 제223쪽). 그리고 이 사건 자금의 경우 1회당 송금액수는 1,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데(앞서 본 ‘전도금’의 1회당 송금액이 대체로 1,000만 원 이하인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송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C 측은 이 사건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 사건 자금이 위에서 말한 ‘전도금’에 해당하였다면, C 측으로서는 주 단위로 그때그때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받아 월 단위로 이를 정리·정산하였어야 자연스러우나, 정작 C 측은 2018. 5. 24. 송금한 3,000만 원에 대해서도 3개월 넘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2018. 8. 24. 및 2018. 9. 21. 2차례에 걸쳐 기존보다 많은 금액인 4,500만 원 및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는 앞서 본 ‘전도금’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며, 피고인이 단순 현장소장이 아닌 총괄대표나 마찬가지여서 그에게 증빙자료를 계속 재촉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C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다. 제1권 제175쪽 I 진술 참조)만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쉽사리 설명되지가 않는다. 다. 이 사건 자금의 사용용도가 ‘전도금’과는 다른 용도이며, 위 자금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것이었기에,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이 직접 그의 계산 및 부담으로 위 각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출해야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등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C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송금받은 뒤 이를 가지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6. 21.까지 위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8,928만 원을 C 측에게 송금하였는데(제3권 제196~200쪽 예금거래내역서 및 제218~223쪽 인건비 지출 내역서 등),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 측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 K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하였다(제3권 제266, 293쪽 등. 피고인이 위 돈을 J 및 K으로부터 ‘빌린’ 것인지 ‘투자받은’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으며,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돈을 ‘차용금’으로 표현한다). 한편 C는 이 사건 각 공사와 별개로, D 측이 진행하는 ‘L’ 및 ‘M’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정식으로 수주를 받기 전에 협력업체로서 현장에 전기 접지 등 공사를 미리 해주는 이른바 ‘선(先)공사’(이하 ‘선공사’라고만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는 선공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선공사 현장에 투입될 인부들을 고용하게 하였다. 이후 J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서 피고인 또는 C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또는 C가 직접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경로로, 선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제3권 제266쪽 및 제1권 제329~330쪽 J 전화통화 진술 등 참조). 그리고 동탄공사 현장인지 선공사 현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K도 피고인을 위해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제3권 제293쪽, 제1권 제271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의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차용금의 반환이나 선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2권 제71쪽 경찰 진술, 제1권 제268, 270쪽 검찰 진술 등). 실제로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자금 총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고서 그중 6,100만 원을 J에게, 1,000만 원을 K에게 각 지급하였는바,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중 일부는 공사 관련 차용금을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의 상당 부분을 N, O 등 선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거나, P 명의로 대신 지출된 동탄공사 현장 경비(사무실 임대료, 인터넷·전화 사용료 등)를 보전해 주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제3권 제292~293쪽 및 제2권 제100쪽 등 참조). 선공사의 경우 C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사여서(제1권 제210쪽 등 참조) 해당 공사비용도 C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할 성격의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일부를 선공사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실제로 선공사 인부들에게 지급하거나 선공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J 등에게 지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C 측은, 선공사와 관련하여 2018. 10. 15.~2018. 11. 27. J 측에 별도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함(제1권 제224~235쪽 참조)으로써 선공사 현장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선공사 현장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이중지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그 전제로 선공사 현장에 소요된 실제 인건비의 전체 규모와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C 측은 검찰에 선공사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실제 근무한 인부 명단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제1권 제219~220쪽). - 오히려 J는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C에서 보내준 8,000만 원으로 부족했다,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자재비, 경비 등까지 해서 1억 원은 만들어야 하는데 C에서 준 돈 가지고 1억 원을 못 만든다, 8,000만 원 말고도 더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진술하였는바(제1권 제331, 333~334쪽), 이 사건 자금으로 선공사 인건비 등이 지출된 것과는 별개로 C 측이 J에게 위 8,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더구나 이 사건 자금이 송금된 시점은 위 8,000만 원 송금 시점보다 앞선 시기이므로, 만에 하나 위 8,000만 원 송금이 결과적으로 이중지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송금 당시부터 C 측으로부터 돈을 이중 지급받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해당 공사 관련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해 J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상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다. 아울러 이 사건 자금 송금 무렵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D 측으로부터 C에 지급되는 기성금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제3권 제73쪽, 제1권 제178쪽 등), C가 D 측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거기에서 C 명의로 지출된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C 측이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인의 자금난 등을 해소해 주고자 하도급계약상의 대금 지급과는 별개로 차용금 상환 명목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해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저는 공사를 하기 전부터 (중략)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 말도 했었고, 빌린 돈을 갚아줘야 계속 공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권 제280쪽). 실제로 이 사건 자금 송금 무렵, J는 선공사 현장에 투입될 인부를 고용하고 있었고, K은 본인이 직접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J와 K에게 차용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여 이들의 협조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차용금 변제가 이 사건 각 공사 및 선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준 C 측의 이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나.항에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대로, 피고인이 J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선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C 측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C 측이 피고인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해당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송금한 것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자금 송금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C가 D 측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액 및 그 과정에서 공제될 선 지급 인건비 등의 액수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C 경리과장인 I도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정산은 공사가 완결된 이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중간 정산은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권 제177쪽). 따라서 C로서는, J 등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피고인이 부담할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인건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공사 완결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서 위 송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원청으로부터 지급된 기성금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자금 송금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 중 일부는 현장 감독관·감리 접대비, 직원들 회식 및 격려식사 등 각종 잡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제3권 제195쪽 등), 이 사건 자금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직후 해당 계좌에서 적지 않은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예컨대 이 사건 자금 중 2018. 8. 24.자 4,500만 원이 위 계좌로 송금된 직후인 같은 달 27. 3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제3권 제203쪽) 등에 비추어 함부로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사건 자금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각 공사 또는 선공사 관련 용도에 사용된 점, 위 농협 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별도의 구분 없이 함께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일시적·부분적 개인용도 지출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자금을 송금 명목과 전혀 무관한 용도에 소비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