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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 네거리 앞 도로를 느리울마을아파트 쪽에서 건양대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의 3차로를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차로인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4차로에는 다른 승용차가 이미 진입하여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과 진행신호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다음,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 및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17>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새마을금고 D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이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소증을 보이면서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가시나야, 그냥 만들어라,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직원들과 그곳 고객들에게 "개새끼들아, 다치고 싶지 않으면 저리 비켜라"라고 재차 욕설과 폭언을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찌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9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08: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 왜 쳐다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4세)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 마음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19. 10: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담당형사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다 파손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유치장 3호실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 2개, 비누곽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거울을 젖혀서 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등 합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1294>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21: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23:50경 김해시 K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L지구대 중앙치안센터에서, 위 I의 신고로 임의동행 되어 대기를 하던 중 위 I를 조사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41세)에게 "술값 주면 될 것 아이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M이 피고인을 앉혀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며 의자를 집어들어 M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와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M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2013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의존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판시 전과와 같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바로 당일에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을 시작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종전부터 동종의 범행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재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7: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농협지점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약 15년 전 위 마트에 근무할 당시 좋지 않았던 감정이 생겨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4센티미터)를 구입하여 위 마트로 가, 사무실 유리창 1장, 진열대 유리 1장을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마산시농협 D지점 소유의 합계 2,476,13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8.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측 견부, 복부)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견부, 우측 슬부, 두부)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3:38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정도 쳐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39세의 여성으로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인 점, 당시 피해자는 길을 걷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뒤에서 길을 걷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가 약간 세게 때렸다고 느낄 정도로 연속해서 4회 정도 때린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바지와 무릎 조금 위까지 오는 코트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웃었고, 피고인의 동료가 "너 왜 그래"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 어때"라고 얘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소름이 끼쳤고, 며칠 동안 그 느낌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친 행동은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1.경까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육군 32사단 98연대 D중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고, E은 당시 위 D중대에서 F으로 근무하였던 군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군인 공무원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탄원인을 피고인으로, 피탄원인을 E으로, 수신인을 국방부장관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F인 E이 직속 부하 병사인 피고인에게 수차례 협박을 하여 E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E은 2009. 2.경 입원 중인 피고인을 찾아와 5,000만 원이 입금된 E 명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작전주 운영자를 물색해서 작전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니 E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주식투자를 하는 선배와 연결시켜 주어 수익금을 줄 테니 주식투자 자금을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주식투자 자금 5,000만 원을 받았던 것이고, E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작전주에 가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민원 담당자에게 위 탄원서를 우편 송부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부분 포함)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E), 고소장(A) 1. 탄원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5년 9월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서류,탄원서, 불기소이유통지, 민원서류,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탄원서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친이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거나 제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전제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위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E 사이 군대에서의 주식투자과정에 있었던 사실관계, 피고인의 입장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부친의 말에 "이젠 너무 지치니 그만 접자."며 이를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73580호)에서,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진경찰서에 출석하여 E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무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로, 관련 사건 이외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탄원서 내용이 허위인 점은 자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지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4. 21:25경 충남 금산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이리왔냐?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 저쪽 길로 가야지 왜 이쪽 길로 가냐?”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어깨 및 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5월1) ~ 징역 2년)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의 상한을 1/2까지 감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00: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0:5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이어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분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F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F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하남시 G 한정식 집에서, 그 무렵 F에서 발주한 '하남시 H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I 주식회사의 토목사업본부 환경사업팀 차장 J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하남사업을 수주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J에게 설계평가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으며, 또한 J으로부터 "추후 실제 설계평가시 우리 회사에 높은 점수를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잠시 후 서울 강동구 K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을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정황,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동문회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공여자인 J의 진술 뿐인데, J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을 남겨둔 채 먼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이러한 이례적 행동이나,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상의에 돈을 넣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고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J 스스로도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돈을 줄 당시의 상황에 대한 J의 진술은 그 증거가치를 높게 보기 어렵다. 더욱이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옷으로 추측되는 점퍼 바깥 양쪽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었다는 것이어서, 그 돈이 도중에 분실되는 등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3.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 공고 후문 앞에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터널 앞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2경부터 약 4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시 2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 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8:10경 군포시 C아파트 1406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하행선 3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경 파주시 D빌딩 2층 (주)E 사무실에서, 고양시 F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G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건설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불상의 업체의 건설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내용을 지우고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상호 "(주)E", 법인등록번호 "H", 등록일자 "2009년 9월 10일"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G이 알려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건축사사무소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업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와의 대질 포함) 1. 위조건설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항소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용될 수 없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3.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C 사타구니 냄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 09:0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4. 10. 15:3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C야 니 배에 구멍날일잇을기다 아부지어머니몸조심좀하라해라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3, 11번),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65

범죄사실 2012고단3665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6.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계모임을 하고 카바레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야 씨발년이 니가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일행인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피해자 G(여, 62세)와 피해자 H(여, 5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3625 피고인은 2012. 6. 7. 19:25경 대구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56세)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2013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3달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K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주 동구에서 사실은 일본에 투자해 큰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고, 서울에 투자해 놓은 아파트도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출을 받아 일본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서울에 투자해 놓은 아파트가 있어 매달 월세 500만 원 가량이 나오니 카드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3회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49,1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은 당초 편취금 3,7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편취금 49,198,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한편 배상신청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액이 3,8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후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4. 22: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피해자 E(32세)을 포함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선원들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할 때 끼어들어 말을 막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손목 부위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3. 1. 21. 17: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안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서관장을 불러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D(32세)의 왼쪽 손가락 부분을 이빨로 물어 전치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찰과상을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7대 때리는 등 폭행하고, 3.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5경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파티션 칸막이 유리(50×180cm)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4.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형탁자를 주먹으로 때려 원형탁자 위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지름 90cm)를 깨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내역서(도서관유리파손), 피해사진,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D시장 내 'E'이라는 상호의 닭고기 판매점으로부터 미국산 닭고기 6kg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닭고기를 찜닭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 표시를 '닭고기 : 국내산 (미국)'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6. 16. 광진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며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C 아파트 108동 1202호 외 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D에게 위 아파트 108동 1202호를 7,400만 원에, 2012. 12. 11.경 E에게 위 아파트 114동 1012호를 7,600만 원에, 2013. 1. 30.경 에게 위 아파트 104동 1018호를 7,700만 원에 각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매입임대주택 3세대를 각각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및 세금납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2: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2: 형법 제59조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물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경부터 2008. 11. 17.까지 근무한 D의 2007. 9월부터 2008. 11월까지 임금 합계 22,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센텀병원 쪽에서 경기2청사 쪽으로 편도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천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전방 차량들의 교통흐름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C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4. 20:2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농협 뒤 웨딩홀 건물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청사로 홈플러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