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201879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친구이고, 피고인 C과 G는 연인이다. 피고인 A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이동할 G 명의 H K7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인형뽑기방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그동안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바깥 상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5. 00:40 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세차장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세차장 주변 또는 K7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세차장 현금투입함 3대를 드라이버로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8. 4. 5. 01:30 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인 형뽑기방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인형뽑 기방 내 현금교환기 2대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밖으로 들고 나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투입구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18. 4. 5. 02:30경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인 형뽑기방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가게 안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고정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현금교환기를 밖으로 들고 나와, 그 옆 골목길에서 드라이버로 틈을 벌린 후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들은 2018. 4. 5. 03:30경 전남 장흥군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S' 인 형뽑기방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게임기 9대와 현금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105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계좌이체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V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W)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계 값과 요금을 보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명의 농협 계좌번호(X)를 알게 된 다음, 같은 날 22:03 경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한 농협 올원뱅킹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Y)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 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계좌에예치된 예금 합계 10,888,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넥슨코리아에서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넥슨캐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넥슨코리아 등 게임업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8,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인터넷 개통 사은품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부산 중구 Z. 3층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TV 의 개통을 신청할 테니 사은품인 현금 4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개통 사은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과 TV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7.경 인터넷 개통 사은품 명목으로 4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B)로 송금 받았다. 나.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 강진군 T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보증금 100만원을 먼저 내주면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20만원씩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인 AD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임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AD에게 "보증금은 사장님 돈이 아닌 내 돈이니 사장님께 전화하지 말고 50만원을 달라,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D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멜론 스트리밍권(1년)을 사고 싶으면 40,000원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Y)로 송금하면 이용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멜론 스트리밍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952,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 M, P,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4, 5, 6,26, 27, 28, 30,32) 2018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E, AG, AH, AI, AJ, AK, AL, AM, AN, F,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서류 예금거래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요금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포괄하여,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컴퓨터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E은 배상금 5,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고, 손괴된 게임기에 관한 실제 손해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생계형 범죄), 피해자 J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고단79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C이 피해자 J의 손해액을 변제함),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같은 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제1, 2, 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