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1:04 아들인 B이 사망하자 그의 예금통장 및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딸인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은행에 찾아가 마치 망 B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8. 8. 09:27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은행 성복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F',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란에 'E, G C', 금액란에 '445,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망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망 B 명의의 사실인정 등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8. 8.부터 2018. 8. 28.까지 망 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총 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총 6매를 그 정을 모르는 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8. 8. 9:27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피해자 E은행 성복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위 B이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은행 성복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자신들이 정당한 인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445,000,000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합계 548,287,000원을 이체받거나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C의 각 법정 진술 1. B 계좌거래내역서, 예금청구서 사본, 사망진단서, 피의자 C 명의 E은행 통장거래내역, 채무감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피해자 E은행으로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망 전 B으로부터 자신의 통장 예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좌이체 및 인출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실제로 망 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은 망 B의 어머니로서 그의 생전부터 자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의도로 행한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돈으로 망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E은행의 예금액 지급 또는 계좌이체 거래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확인된 바도 없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예금을 계좌이체 또는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후 망인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범죄 성립 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사후 소비 방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는 망인의 예금을 계좌이체 또는 인출하여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망인의 C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C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먼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좌이체 및 인출된 예금의 대부분이 C의 망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망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C의 채권이 우선 순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망인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는데, 이러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C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급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채무 변제 등은 망인의 상속인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예금주의 재산을 관리하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앞으로 망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망인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행위가 사회정의 및 조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하였기에 서둘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예금거래신청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 등에게 질의를 하는 등으로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또는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1)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인 E은행에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계좌이체 및 인출액의 대부분이 망 B의 채무, 장례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그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사문서위조죄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만장일치) 2.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만장일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만장일치) 4.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1년 6월: 4명 - 징역 2년: 1명 - 징역 2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