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까지 생산한 D는 통상의 제품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수준이 9배의 열효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고효율의 D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D 개발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kw의 전력을 공급하면 외부공기로부터 400kw의 열을 흡수·방출하여 각 500kw의 난방 및 온수, 400kw의 냉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열효율 900%의 D를 개발하였고, 관련 특허도 출원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돈이 없어 물건을 만들 수 없고 사업진행을 할 수 없으니 투자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28.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F)으로 1억 원을, 2008. 4. 15. 피고인 명의 단위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G)으로 4억 원을, 2008. 7. 25. 같은 통장으로 1억 원을, 2008. 7. 29. 같은 통장으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이체거래확인증 등 1. 2010가합26821, 2011가합4033 민사판결문, 2012나104856 판결문,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고소인 입장 청취 보고, I회사의 D를 공급받았던 업체 당시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기술시험원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증된 난방효과 5배, 냉방효과 4배를 달성할 수 있는 D를 개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기술에 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던 사람으로서 2005. 5.경부터 2013. 4.경까지 D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과 J는 2008. 4. 11. 피해자와, 피고인은 D 제작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금을 제공하여 D 제조 및 판매를 독점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 합계 7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08. 4. 28. I가 설립되었고, 피해자가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 관한 사업활동 지원 및 기술전수를 위하여 J 직원 3명을 I에 파견하여 D를 제작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열효율 900%에 이르는 복합열원 방식의 D를 개발하였으니 투자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금 7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는바, D 및 관련 기술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열효율 9배를 달성할 수 있는 D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면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설립된 이후, I에 파견된 피고인의 직원들은 시험용 D 1대 및 판매용 D 3대를 제작하였는데, 시험용 D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KS인증을 받지 못하였고, 2008. 10.경 주식회사 성화에스터에 설치된 D는 수 개월 동안 잦은 고장이 나 2009. 6.경 타사의 제품으로 교체되었으며, 2008. 겨울 무렵 K에 설치된 D는 강력한 고객항의에 따라 회수되었고, 2008. 12.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숙주나물 공장에 설치되었던 D 역시 이틀 만에 기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J의 제품으로 교체되었는바, 위와 같이 I에 파견된 피고인의 직원들이 제작한 D들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열효율 성능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I는 2008. 말부터 D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I 앞으로 설정된 D 관련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3. '피고인이 I에 당초 예정된 성능의 D 생산기술을 제대로 전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D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821, 2011가합4033(병합)],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104856, 2012나104863(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복합열원 방식에 의하여 9배의 열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D를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수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2001. 2. 15.자로 작성된 산업기술시험원 시험성적서(증 제8호증)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시험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복합열원 방식의 D에 관한 평가 표준이 2013. 4. 1.에야 마련된 점에 비추어 복합열원 방식에 의한 D의 열효율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경 남양주시 농심동부물류센터에 D를 설치하고, 2009. 1.경 광주 숙주나물공장에 D를 재설치하였으며, 2013.경 호텔 L에 D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업체들이 피고인의 D를 사용 중이므로 9배의 열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D를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증 제12 내지 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에 의하면 위 업체들이 사용 중인 D가 기존 보일러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9배의 열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D를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성능 인증 없이 9배의 열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D를 개발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