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7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0.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담당자 D, 채무기관 채권 2팀,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27,744,000,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1-06-10'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F'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상기 고객은 당사 ㈜E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이천칠백칠십사만사천원정(￦27,744,000)을 2021년 6월 1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F'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각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 1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4차 정부지원금으로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갚으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면 즉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의 자동차 안에서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74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74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 불상지에서, 'L'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8. 불상지에서, 'L'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9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 01: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O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R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G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소개받은 R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이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R은행에 신청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당장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20:30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U, 발급종류 :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V, 상환금액 : 50,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W.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6. 11., 상기와 같이 B 님 (주)R은행 대출을 2021. 06.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R은행 도장이 날인된 문서의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17:00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1. 20:30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바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을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 하였다. 2022고단160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10:15경 G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X이라는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액 7,000,000원을 상환하면 3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8:20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A 명의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 AB, 발행종류 :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AC, 상환금액 7,00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AD,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6. 09., 상기와 같이 C 님 (주) AA 대출을 2021. 06.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A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의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오전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8:20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Z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지문감정서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K, N) 1. 내사보고서(M 회신내역) 1. 허위 위조 서류 사진, 출금 거래내역서, 지문 감정서, 위조 서류 '완납증명서' 원본, 각 이체내역서, M 회신자료, L 회신자료 [2022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1. 캡쳐화면, 위조 완납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 경합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노1847호 판결문, 2020고단4503, 2021고단239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