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 D(58세)가 관리하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위 상가건물 2층을 점유하면서 임차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열쇠수리업자를 통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상가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51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경 F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하여 왔는데, 피해자들이 2014. 3.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5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되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3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2017. 6.경부터 E가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여 2017. 12. 29.경 E를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내보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점유를 회복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2018. 1. 12.경 이 사건 계쟁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이 점유할 권리가 있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출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보건대, 종전에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 -1995. 9. 15. 선고 9453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F가 소유하고 있다가 2014. 3. 4.경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2014. 3.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피고인은 2012. 9. 1.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500만원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2.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4. 3.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2014. 10. 1.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5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하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합의 하에 3년까지 임대하여 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던 중 2016. 2.경부터 E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가족들과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던 점, E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보수한 후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제1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제1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임차인 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E는 피해자들에게 위 양수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제1계약서 원본을 반환하고, 2016. 9. 30. 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5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2계약에 따른 연차임 중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피고인이 E와의 협의에 따라 E 대신 지급하였던 점, E와 피해자들은 2017. 9. 30. 경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8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0.까지로 하여 제2계약을 갱신하면서 2017. 10.부터 2017. 12.까지 3개월간 차임에 대하여는 연차임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41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한편, E는 2017. 6.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차권 양도사실의 부인 및 학원 운영의 방해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2017. 12.말경 더 이상 이를 견딜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과 사이에 제2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시설과 비품을 모두 철거한 후 2018. 1. 12.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2018. 1. 12. E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받자 그 즉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던 점, ⑩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해 보지 아니한 채 2018. 1. 12. 14:00경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위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계쟁 부분으로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는 2016. 9. 30.경 피고인, E,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인수의 순차적인 합의에 의하여 E에게 양도 내지 승계되었으므로 E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E가 2018. 1. 12.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적법하게 인도하고 퇴거한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으로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의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