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2014. 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어린이집 시간연장교사로, E은 2017. 10. 21.경부터 2018. 12.경까지, F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보조금 부정수급(D 허위 등록) 피고인은 사실은 D가 2016. 8.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8.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를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덕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8. 9.경 2016. 8.분 ‘G’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597,6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부정수급(E 허위 등록) 피고인은 사실은 E이 시간연장교사의 근무시간(매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교사(근무시간 4시간 상당)로 근무하였음에도, 2017. 11.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를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시간연장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덕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7. 12. 11.경 2017. 12.분 ‘H’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762,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282,99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보조금 부정수급(F 허위 등록) 피고인은 사실은 F이 담임교사의 근무시간(매일 8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교사(근무시간 4시간 상당)로 근무하였음에도, 2018. 8.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F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덕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8. 9.경 2018. 8.분 ‘I’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51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보조금 부정수급(원아 허위 등록) 피고인은 사실은 원아 J이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8.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J을 재원 원아로 등록하고 기본 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덕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8. 9.경 2018. 8.분‘K’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02,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790,2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정수급) 피고인은 국가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 금액 미만의 월 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가 2016. 8.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시스템에 접속하여 D가 위 어린이집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연금공단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지원금으로 41,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780,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L,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J의 모 M와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D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내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기본보육료 보조금 지급계좌 및 지급일, D관련 자료, E 관련 자료, F 관련 자료, N과 O 관련 자료, 보육사업 안내지침, 각 시간연장 보조금 신청내역, 각 사회보험료 근로자별 지원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출석부 등 관련 자료, 어린이집 지도점검 참고자료, 교직원 출근부, 교직원 급여 대장, 아동 보육료 결제현황, 아동 출석부,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육교사, 원아, 보험료 항목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육교사, 원아, 보조금 항목 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가 2020. 12. 22.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쇄명령과 함께 부당 수령한 보조금 55,031,8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매월 100만 원씩 분납하기로 한 후 현재까지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다. 그러나 범행기간이 길고 총 편취액이 5,600만 원가량에 달한다. 피고인이 2014. 3.경에도 원아의 출석일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환수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