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4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룸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3, 01:2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 I(여, 35세, 가명)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13. 01:32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가구점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초반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차 추가범행사실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동영상자료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여성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ㅐ를 입힌 후 다시 다른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고 밖으로 나가 인도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