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인물(일명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이메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해 주면 거액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한 다음 B가 지시하는 불상의 인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한 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가 보낸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약 997.10g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고, 2019. 3. 28. 13:30경(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소지한 채 C편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두바이에서 한국행 D편 항공기로 환승하여 2019. 3. 29. 17:26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시가 49,85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97.1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B와의 공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필로폰 약 997.10g을 다시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하고, 2019. 4. 3. 09:32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일본 나리타행 E편 항공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세관마약조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운반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가 49,85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97.10g을 수출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일본행 항공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운송허가증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운반 공모 정황에 대한 이메일 첨부)(증거목록 순번 1, 2, 4, 6, 7, 10), 각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비행편 확인)(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출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 세척용 화학약품이라고 알았을 뿐이므로 필로폰 수·출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필로폰을 수·출입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년 1월경에도 B로부터 화폐 세척 약품의 운반을 의뢰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잠시 귀국한 후 위 물건을 가지고 일본에 다녀왔다. 당시 피고인은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담긴 가방을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 양말과 책만 있어서(화폐 세척 약품으로 보이는 물건이 없었기에) 가방 안 사진을 찍어 B에게 전송하였고 그 사진을 본 B가 정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운반할 때 사용한 가방 안에는, 비닐 봉지에 담겨 테이프로 감싸고 검은색 먹지로 포장한 필로폰이 스펀지로 앞뒤가 감싸진 채로 가방 앞면과 뒷면의 이중 공간에 은닉되어 바느질까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보조배터리를 넣기 위해 위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화폐 세척약품과 같은 물건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妻)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본으로 약품을 운반해 주면 돈을 받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자 피고인의 처는 잘 알아보고 하라면서 혹시 마약이면 어쩌느냐고 걱정하였고 피고인은 설마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하면서도 조금 걱정은 들었으나 받을 돈을 생각해서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 일본으로 갈 때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반 중인 물건이 무엇인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혹시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B에게 이를 확인하였으나 B로부터 운송허가증을 받은 후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허가증은 B가 작성명의인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은 단지 배달원이고 물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제조자와 작성명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일 뿐 물건에 대한 설명 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운반할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였지만 B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운반을 용인하였던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B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운반하고 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750만 달러로서 단순히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가 간단한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운반해 주는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와 직접 관련된 개인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인류 전체에 커다란 해를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수입하거나 다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필로폰 대량 유통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필로폰을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필로폰의 최종 유통 목적지는 일본 등 외국으로 보이므로, 위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에 비하여 국내에 직접 미치는 위험성이 다소 작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마약 관련 범죄와는 무관하게 살아오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폐 세척 약품을 운반해 주면 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그것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연히 무시한 채 마약 운반을 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마약을 운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비교적 고령이며,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내용에 비추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