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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9. 8. 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일산병원 쪽에서 국립암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행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일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약 6시간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 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2:45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3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진지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유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1년 6개월 간 교제해 오던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가로 80cm, 세로 90c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6, 1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근무하는 'E세탁소'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끌어 맞은편 도로에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그때부터 2019. 3. 26. 12:18경까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 내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 회답서 및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출력물(증거기록 제89~91면, 제95, 9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 중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 중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 및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10년 년 6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상해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판시 제2 중 감금의 점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의 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w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는 징역형의 실형, 나머지는 벌금형)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등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10:17 경 제주시 C 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제2항 기재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됐어. 음주측정 안 할거야. 집에 갈거야.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의 범위 징역 1년 년~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A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2017. 11. 2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6. 20. 관할관청에 위 K3 승용차를 등록한 다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물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소주를 꺼내어 마셨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의위 K3 승용차가 가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의 전과는 앞에서 본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 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수회에 걸쳐 합계 25,9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한 금액만큼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은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2장 또는 3장의 카드를 받아 숫자를 합하여 10의 자리를 뺀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E 명의의 각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 계좌로 합계 29,172,696,100원 상당을 입금하고 게임포인트로 충전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관련 송치서 등 첨부 사이트 주소 문자메시지 전송 / 피의자가 베팅한 D 사이트 특정 경위 등 / A 범죄일람표 -베팅내역 / A 범죄일람표 -- 최종)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길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14: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부근 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뒤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뒤편에서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 18:3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골반골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들한테 안 혼나봐서 그러는데, 남자 무서운 줄을 모른다.", "움직이면 죽이겠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양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5년 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7.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2.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3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위암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0: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DS80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이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6. 12.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관할관청에 2019. 3. 18.자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을 마치고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0%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C, D, E, F 소재 2,614m2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부지 정리, 경작, 가축사육 등의 목적으로 산림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전용산지 현황실측도, 경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지적도 및 항공사진, 과거 항공사진, 현지사진, 피해금액 산출내역 및 근거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및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 면적, 산지복구 여부(산지복구확약서 제출),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21:00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188%)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으로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교차로를 제천버스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칠성교차로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3:0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 > 감경 영역(처벌불원) > 2월 A~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4회에 걸쳐 상해죄, 폭행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서 'B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8. 10. 10.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과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에서 중국산 냉동고추 99.4톤을 구입한 후, 위 'B 영농조합법인'의 고춧가루 가공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188회에 걸쳐 고춧가루 합계 189,055kg을 생산·포장한 다음, 그 포장지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B영농조합 생산 고춧가루 검정결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연구, 확인서 및 현장사진, 현미경 검사 결과, 검정의뢰 및 검정결과서, 각 현장사진, 각 거래명세표, 생산일지 등, 국산 및 중국산 원재료 입고 점검표, 원료수불부 등, 국산 및 중국산 고춧가루 생산일지, 고추 구입영수증, 물품구매 계약서 등,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원산지 검정 결과, 판매확인서, 영농조합법인 등기 등, 통장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것으로서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은 5급 지체장애인이고 전이성 직장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26.A2018. 10. 10. 약 1년 동안 188회에 걸쳐 생산한 고춧가루 합계 189,055kg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와 소파를 렌탈하여 각 39개월, 60개월 동안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중고물품으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시가 2,570,1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 및 기사 3,594,000원 상당의 소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정보, 거래 송장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물건을 받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 도중에 도망을 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7. 21:0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1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7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3:00경 진주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수회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79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2세)은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교제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4. 14. 01:53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디지털 도어락에 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0:19 ~ 20:42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테이블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술 내놔라, 왜 나에게는 술을 안 판다고 하느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본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씨발년아 내 교도소 다시 가면 된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2019 75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등(2019고단13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3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11:0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근처 도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방향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