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2013고단1074] 피고인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 주식회사 KT(이하 'KT'),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U+') 등 이동통신사가 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1대당 약 4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구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소액대출을 받기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류를 모집하는 속칭 텔레마케팅업자(이하 'TM업자)인 일명 0을 통해 소액 대출을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P'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P이나 휴대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은 R 등의 판매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 통신회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편취한 휴대전화를 조선족 유학생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TM업자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3개월 동안만 대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집한 T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 B과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Q은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P' 판매점에서 피해통신회사들로부터 대출희망자인 T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는데, 피해 통신회사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3 대 (각 SKT 224대, KT 217대, LGU+ 27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SKT로부터 대리점을 경유하여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조선족 유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위 판매장려금 및 편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 중 피고인 B Q의 몫으로 약 10~12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약 5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자신의 몫으로 약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TM사무실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등은 TM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한 것으로서 실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나 TM업자가 이를 대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통신회사들을 속여 피해자 SKT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89,119,845원 및 휴대전화 224 대(1대당 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268,319,845원, 피해자 KT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8,680만 원 및 휴대전화 217대(1대당 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2억 6,040만 원, 피해자 LGU+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억 880만 원 및 휴대전화 272대(1대당 80만원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3억 2,640 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521 피고인 A은 1. 피해자 V에 대한 범죄 2008.2. 15.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가. 휴대전화 사기 2008. 2. 18.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 주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K 텔레콤에서 2대(Y, Z), KT에서 1대(AA), LG 텔레콤에서 2대(AB, AC)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 사기 2008. 2. 26. 경 인천 동구 AD상가 A동 206호 중고차량 중개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대신 납부해주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구입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카이런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2008. 2. 27.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윈스톰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94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1,9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40 만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죄 가. 사기 2008. 2. 29. 경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업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주고, 할부금 전액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008. 2. 29. 경 부천시 원미AH에 있는 AI 중고차 중개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구입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아웃랜더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동구 AJ에 있는 AK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내에 서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14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2,1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AL단지 206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액티언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40만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2008.2.27.경 인천 동구 AD상가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우 캐피탈 직원 AM으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약정 보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AO', 전화번호 란에 'AP', 핸드폰 란에 'AQ'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V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 란에 'AE'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용지 연대보증인 란에 'AE' 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 용지 위임인 성명 란에 'A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할부금융대출약정 보증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위임장의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할부금융대출약정 보증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위임장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대출약정 보증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우캐피탈 직원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602]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미결수용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9 동상 AR실에서 컴퓨터 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N에게 "후배 AS과 면회를 하고 왔는데, AS의 친구이자 나도 잘 아는 후배인 AT의 친척이 서울중앙지검 AU 부장검사이다. 네 담당 판사가 AU 부장검사 밑에서 일을 배운 사람이다. AU 검사가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집행유예나 징역 1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처리비용 8,000만 원과 AS 이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경비조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비용을 주면 일단 5,000만 원은 AU 부장검사에게 전달하고, 3,000만 원은 1년미만으로 선고가 되면 그때 지급을 하고, 1년 이상으로 선고가 되면 너에게 돌려주겠다. 1년 6월 이상으로 선고되면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는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카드빚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AS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300만 원, 같은 달 13.경 3,000만원, 같은 달 19.경 5,000 만원 등 합계 8,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AV을 통해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4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T,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A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통신사별 피해금액 특정)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된 핸드폰 목록,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20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V, BA, AE의 각 진술 기재 1. 각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채무확인서, 할부약정서 [2014고단60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 통신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변호사법위반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