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C가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인 위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0. 8. 6.경 양주시 B에 있는 자녀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폭행,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의 친모와 동생이 있는 가운데 부엌칼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친족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남동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위력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단계에서 3차례, 검찰단계에서 1차례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저녁 무렵에 매주 5회 정도씩 피해자 방에 들어와 피해자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 생일인 2013. 12. 22.경에도 피해자 방에 들어와 2층 침대 1층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시기, 장소, 경위,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해당 시기 무렵 저녁 즈음에 피해자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 옆구리를 찌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역시 피해자로부터 해당 피해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실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동생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 데도 일주일에 5회 정도 옆구리를 찌른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나머지 증거들도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 추행주기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남동생 등 가족구성원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은 이혼을 하기는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그 이혼과정에서 모친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4. 21:20경 피고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으며, 피해자 주거지 거실로 나가 피해자 모친이 보는 앞에서 ‘억울하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찔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 내지 진술에 대한 불만 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찌른 행위를 하였던 납득할만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친족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범행을 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주거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1회 하고, 피해자의 옷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문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옷을 들춰보려 했던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옷을 잡아당기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컵을 던지는 시늉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문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옷깃을 잡아당겨 들추었을 뿐이지 달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옷을 들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옷을 들춘 유형력의 행사가 단순히 옷을 들춘 정도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정도로 확 잡아당긴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바, 따라서 해당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도저히 알 수도 없다.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췄다는 피해자 옷 부위에 어떠한 자국이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춘 유형력 행사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문신을 확인하자 화가 나서 컵을 던지는 듯한 시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어머니인 D가 이를 말린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던지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 이를 휘두르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질 목적으로 새로이 컵을 집어 들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