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53

범죄사실 I. 전제사실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1978년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 장비인 프로브와 소켓(생산한 반도체를 검사용 PCB에 임시로 연결해 주는 장치로서 반도체가 부착되는 부분이 소켓이고, 그 소켓 안에서 반도체의 리드와 PCB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 프로브다)을 제조하는 회사다. 피고인 A은 1998. 1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연구원으로서, 2008. 7. 31.부터는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6. 30.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1996. 4.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생산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직한 후 2008. 9.경 이사 대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6. 17.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1999. 9.경부터 생산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98년 당시 직원이 71명, 매출은 78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미세한 프로브를 사람의 손으로 조립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AT'를 이용한 생산방식을 고안해 공정에 도입한 이후로 불량률을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3년도 매출 806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도면 등 자료를 갖고 퇴사한 다음,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의 미국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L에 입사하여 생산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기적 특성을 시험·개발하는 업무에만 종사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혼자 생산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의 설계 및 'AT'를 이용한 생산공정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피고인 K을 L에 입사하게 하여 함께 L의 제품 생산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로 한 다음, 서류상으로는 L에 입사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피고인 A은 연봉 6,000만 원, 피고인 K은 연봉 7,000만 원을 각 지급받게 되었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품의 테스트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고, 제품의 생산공장 및 연구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회사의 보안정책을 숙지하고 있었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의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무 중 입수한 정보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할 경우 업무로 보관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도면 등 모든 자료를 갖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회사 내부라도 연구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연구·개발용 서버(이하 '구서버'라고 한다)에 접속한 후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14875개 파일(기소된 14918개 파일에서 별지IV 기재 철회된 파일 43개를 제외) 중 소켓 승인도면 668개(순번 9871 내지 9910, 9912 내지 10018, 10021 내지 10108, 10110 내지 10229, 10231 내지 10543번) 프로브 승인도면 1,747개(순번 9762 내지 9766, 9768, 9771, 9772, 9775 내지 9786, 9788 내지 9793, 9795 내지 9801, 9803 내지 9805, 9810 내지 9835, 9848, 9865, 9866, 9911, 10019, 10020, 10230, 10544 내지 10546, 10548 내지 10549, 10551 내지 10559, 10561 내지 10569, 10571 내지 10573, 10575 내지 10642, 10644 내지 10685, 10688 내지 10787, 10789 내지 10815, 10817 내지 11089, 11091 11128, 11130 내지 11443, 11446 내지 11784, 11786 내지 11809, 11811 내지 11817, 11819 내지 11825, 11827 내지 11841, 11844 내지 11443, 11446 내지 12217, 12220 내지 12243번) 별지V 개인 백업자료 중 1607개(총 1820개 중 순번 9731 내지 9760, 9776 내지 9835, 9848, 9854, 9865, 9870, 10019, 10399, 10693 내지 10787, 10789 내지 10808, 11052, 13917번 합계 213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를 각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 파일(즉 14875개 파일 중 위 ,,에 해당하는 각 파일은 뒤에서 보는 바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함)을 미리 준비한 100GB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전부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피고인 A은 위 100GB 하드디스크를 통해 유출한 자료를 나중에 LG 750GB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고, LG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증 제13호로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부정누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위와 같이 소켓 및 프로브를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L에 연봉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의 생산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기적 특성 시험·개발에 관한 기술만 갖고 있어 전반적인 설계를 할 수 없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제품설계 및 'AT'를 이용한 생산기술 전문가로서 연봉 7,000만 원을 받고 함께 일하기로 한 K에게 위와 같이 유출하여 갖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면 등 컴퓨터 파일 중 필요한 것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7.경 부산 일원에서 그 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인 제품도면 등 총 87개(총 100개 중 순번 88 내지 100번 기재 각 파일 제외)의 컴퓨터 파일을 휴대용 USB 저장장치(증 제2호)에 복사한 후 이를 K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 중 프로브의 전기적 특성을 정리해 놓은 엑셀파일을 L의 업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0.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4030번의 'Insertion Loss 정리.xls' 파일을 열어 L 제품과 비교하는 등 이를 L의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AT'의 제작 및 생산기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고, 제품생산공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컴퓨터에는 '가드존'이라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료의 무단복제를 차단하고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관리하는 등 회사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회사의 보안정책을 숙지하고 있었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무 중 입수한 정보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1. 11.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T' 도면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생산공장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기재와 같은 총 93개의 컴퓨터 파일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43번; 증 제1 내지 21호, 순번 47번; 증 제22 내지 24호), 확인서(순번 161번) 1. 진정서 및 첨부서류(순번 22번), 네트워크 및 방화벽 관련 증빙자료(순번 137번), 서버 암호설정 및 방화벽 관련 증빙자료(순번 138번) 1. 수사보고(순번 14, 45, 62, 64, 65, 69, 82, 83, 85, 107, 109 내지 115, 117번)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공소사실 특정여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II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취득·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에는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주장되는 피해자 회사 자료의 각 파일명, 확장자명, 저장경로, 대분류(제작용도면, 승인용도면, 영업관련자료, 품질보고서 등) 및 소분류(소켓, 프로브, 제품관련, 공정관련 등)가 각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II에도 파일명, 확장자명, 저장경로, 파일 내용 설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저장경로에는 압수된 저장매체의 종류(증 제13호, 증 제2호)와 도면에 대응하는 해당 모델명 및 해당 파일의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제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는 위 파일 분량이 방대하여 위와 같이 별지를 작성하는 외에 그 중 일부를 사본하여 수사기록에 별권으로 첨부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그 일부를 현출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1998년 입사하여 2010년 퇴사하기까지 11년 이상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퇴사시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방대한 파일 중 일부 프로브 관련 도면을 조립지그 설계 또는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추출하여 USB에 담은 후 피고인 K에게 전달하기도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각 파일에 대하여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각 자료는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I, II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압수절차가 위법하므로 그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판시 각 증거(순번 43, 45, 62, 64, 82, 161번)에 의하면, 경찰은 2013. 3. 20. 평택시 S 소재 L 주식회사 사무실 및 공장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A, K을 압수현장에 참여시킨 사실, 당시 경찰은 2013. 3. 20.자 압수조서 기재 증 제1 내지 21호를 압수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노트북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복제장비 및 시간적 문제로 현장에서 복제할 수 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로 원본을 반출한 후 복제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고 복제 등이 완료되면 원본은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후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사실(증거기록 890면), 피고인 A, K은 압수현장에서 참여인으로서 압수조서에 직접 서명하였고(증거기록 877면), 아울러 피고인 A은 같은 날 '봉인시 참여하였으며, 압수물의 봉인해제 및 원본 매체에서의 증거자료 발췌시 참여를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순번 161번, 공판기록에 사본, 증거기록 20권 말미에 원본 편철), 경찰은 압수한 전자정보 저장매체(증 제1, 2, 11, 12 내지 14, 18, 21호) 중증 제1, 11, 12호에 대하여는 하드디스크 복제장비인 '도시어'를 이용하여 사본 디스크를 작성하고, 증 제13호에 대하여는 압수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실제 그 안에 피해자 회사의 도면 등 파일 2만 여개가 저장되어 있어 그 원본을 압수하였으며, 나머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인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사본을 압수한 후, 위 압수물을 토대로 별권 2 내지 4권의 증거기록을 작성하고(증거기록 1050-1051면), 별권 4권의 내용을 분류하고 일부 내용을 출력하여 다시 별권 5권의 증거기록을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1643면), 위 각 저장매체의 해쉬값을 촬영한 사진을 기록에 첨부한 사실(증거기록 1071 내지 1089면)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이 사건 압수·수색절차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ii) 수사기관은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이른바 '유관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으며, (iii)압수현장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 A, K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저장매체의 반출이나 전자정보의 파일 복제 및 문서출력,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각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요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나. 판단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의 충족 여부는 비밀관리의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9. 9. 어울림정보기술㈜와 방화벽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화벽을 구축하는 등 피고인 A이 자료를 전부 복사해 간 구서버는 방화벽을 통하여 회사 외부 및 회사 내 타 부서로부터 접근이 차단되어 연구소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료를 복사하기 이전에 이미 연구소 내 컴퓨터 USB 포트에 '사용금지'라는 봉인 태그를 붙인 점, 피고인 A이 복사해 간 제작도면 등에는 '대외비' 또는 '외부로의 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의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징구한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보안정책을 잘 알고 있었고, 보안서약서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재직 중 스스로 연구소 내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기안을 올리고 보안 관련 협약서 초안 작업도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구서버의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 내 연구소 외의 부서에서는 연구소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외에서는 연구소 서버에 전연 접속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비밀관리를 위해 피해자 회사가 인적·물적으로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업무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서버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I, II 자료 중 제작도면의 경우 캐드파일 또는 IGS파일로 작성된 것으로서 PDF파일로 작성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승인도면과는 달리 외부에 전혀 공개된 바가 없고, 질적·양적으로도 승인도면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제작도면을 사용할 경우 단기간에 프로브와 소켓을 제작할 수 있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I 자료 중 제품개발, 품질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업무실적자료, 영업관련자료 역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입수가 곤란한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가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고, 자료의 내용 중 일부가 인터넷이나 카탈로그에 공개된 부분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은 중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영업비밀 사용의 대상으로 기소된 Insertion Loss 정리 파일 역시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프로브 모델에 대하여 Insertion loss 값을 프로브의 외형치수 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파일로서 이 파일이 있을 경우 Insertion Loss 값에 대응하는 프로브를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지 않고도 해당 모델을 선정할 수 있고, 위 정리 파일을 만드는데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Insertion Loss 값의 일부가 카탈로그 등에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에는 카탈로그 등에 공지되지 않는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역설계나 특허를 통한 비공지성의 상실을 주장하나, 해당 자료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특허 및 실용신안공보에는 세부치수가 없는 내부 구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유출된 자료와 같이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치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승인도면(■ 소켓 승인도면 668개; 9871 내지 9910, 9912 내지 10018, 10021 내지 10108, 10110 내지 10229, 10231 내지 10543번, ■ 프로브 승인도면 1,747개; 9762 내지 9766, 9768, 9771, 9772, 9775 내지 9786, 9788 내지 9793, 9795 내지 9801, 9803 내지 9805, 9810 내지 9835, 9848, 9865, 9866, 9911, 10019, 10020, 10230, 10544 내지 10546, 10548 내지 10549, 10551 내지 10559, 10561 내지 10569, 10571 내지 10573, 10575 내지 10642, 10644 내지 10685, 10688 내지 10787, 10789 내지 10815, 10817 내지 11089, 11091 11128, 11130 내지 11443, 11446 내지 11784, 11786 내지 11809, 11811 내지 11817, 11819 내지 11825, 11827 내지 11841, 11844 내지 11443, 11446 내지 12217, 12220 내지 12243번)의 경우에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위 승인도면 중 상당수가 인터넷이나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고, 일부 공개되지 않은 승인도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는 공개된 승인도면과 비교할 때 질적·양적으로 특별한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파트 총책임자였던 P 이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승인도면은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영업비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울러 P 이사는 2015. 1. 15.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A제품에 대한 승인도면과 B제품에 대한 승인도면은 관계가 없고, 참고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역시 고객을 통하여 타사의 승인도면을 다수 입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등 프로브 제조업체들이 고객을 통하여 타사의 승인도면을 공유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T U 이사는 프로브 부품 등 설계도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나 승인용도면은 공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3면)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인도면의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 중 승인도면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있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제작도면 등 자료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영업비밀 취득 여부 변호인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호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전체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를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호 판결)의 사실관계(해당 피고인들이 2006. 11. 30. 및 2006. 12. 20. 2번에 걸쳐 자신들의 외장하드에 영업비밀 파일들을 복사하였고, 2006. 12. 28. 퇴사를 하면서 그 외장하드를 들고 나갔다)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재직 중 영업비밀 자료를 이미 지득한 경우 그 시점(위 ,)에 취득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다만 원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퇴사 시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위 )에 대해서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지, 회사 직원들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지득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아울러 위 판결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역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19 판결)이 피고인이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받은 행위 및 그 자료를 다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해, 로서 이미 영업비밀 취득은 완료되었으므로 행위를 별개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의 영업비밀 취득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취득행위로 볼 사정이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기업의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도 영업비밀 취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아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더라도 재직 중 회사 서버에 보관 중인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취득행위는 완료되어 이를 영업비밀 취득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자료 중 별지V 개인 백업자료 기재 1820개(1847개 중 27개는 철회된 공소사실임; 10788, 13541, 13988, 14217, 14242, 14279, 14289, 14321, 14346, 14391, 14437, 14455, 14497, 14498, 14500, 14525, 14530, 14535, 14569, 14582, 14658, 14684, 14728, 14734, 14808, 14810, 14816번) 파일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정기적으로 백업해 놓은 자료이거나 나중에 자신의 이메일이나 개인용 노트북에서 백업한 자료로서 퇴직 전 구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 보면, 저장경로 및 파일명, 확장자명, 피고인 A의 업무관련성(참고자료로 제출된 증거기록 20권에 고소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9731 내지 9760, 9776 내지 9835, 9848, 9854, 9865, 9870, 10019, 10399, 10693 내지 10787, 10789 내지 10808, 11052, 13917번 합계 213개 파일(이하 '경로변경파일'이라고 한다)은 구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경로를 나중에 변경한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면 위 경로변경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 1607개(1820개 - 213개)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별지V 개인 백업자료 중 위 경로변경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이를 구서버에서 취득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백업해 놓은 자료이거나 나중에 이메일 등에서 백업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그 당시에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이나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무죄를 선고한다. 5. 영업비밀 누설 여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II 100개의 파일 모두를 피고인 A이 K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21면(증거기록 18권) 및 K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파일목록(증거기록 11권)에 의하면, 위 파일 중 순번 88 내지 100번 기재 각 파일은 생성일자가 2009. 12. 8.이고, 마지막 파일 접근일자는 2010. 4. 28.과 2010. 5. 31.로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이며, 마지막 접근 이후 삭제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위 분석보고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K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73, 74, 76, 77, 85, 86번 파일 역시 K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제18권 기재 파일 생성일시를 보면 위 파일들은 모두 2011. 6. 30. K에게 전달된 다른 파일들과 같은 날에 생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파일들은 증 제2호 USB에 같이 생성되어 K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88 내지 100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무죄를 선고한다. 6. 영업비밀 사용 관련 앞서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Insertion Loss 정리.xls' 파일에 대한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파일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누설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양이 매우 많고, 그 중 일부를 K에게 유출하고 Insertion Loss 파일은 업무중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료를 유출한 이유가 향후 박사과정 논문 작성에 있어 해당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반출한 자료 중에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료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경쟁업체인 L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장취업을 하였고, K을 영입하여 L의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료의 가치를 폄훼하고 비밀관리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노력이나 피해자 회사가 입을 수 있은 재산상 손해를 무시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 중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고유 기술이자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U'을 이용한 대량생산 조립기술에 관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자료 정리 습관이나 L 취업시기, 피고인이 취업한 L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반출해간 피해자 회사의 캐드 제작도면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일을 유출할 당시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를 활용할 구체적인 의사나 유출한 자료를 L에 제공할 의사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위장취업을 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그 동기로 작용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프로브 및 소켓 제품의 기술 수명이 3~5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짧고, 업종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에는 과거의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의 내용,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고, 유출된 자료가 타에 누설된 자료는 확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서버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14875개 파일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전부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 중 ■ '제3의 나. 항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소켓 승인도면 668개(순번 9871 내지 9910, 9912 내지 10018, 10021 내지 10108, 10110 내지 10229, 10231 내지 10543번) 프로브 승인도면 1,747개(순번 9762 내지 9766, 9768, 9771, 9772, 9775 내지 9786, 9788 내지 9793, 9795 내지 9801, 9803 내지 9805, 9810 내지 9835, 9848, 9865, 9866, 9911, 10019, 10020, 10230, 10544 내지 10546, 10548 내지 10549, 10551 내지 10559, 10561 내지 10569, 10571 내지 10573, 10575 내지 10642, 10644 내지 10685, 10688 내지 10787, 10789 내지 10815, 10817 내지 11089, 11091 11128, 11130 내지 11443, 11446 내지 11784, 11786 내지 11809, 11811 내지 11817, 11819 내지 11825, 11827 내지 11841, 11844 내지 11443, 11446 내지 12217, 12220 내지 12243번) 부분, ■ '제4항 영업비밀 취득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별지V 개인 백업자료 중 1607개(총 1820개 중 순번 9731 내지 9760, 9776 내지 9835, 9848, 9854, 9865,9870, 10019, 10399, 10693 내지 10787, 10789 내지 10808, 11052, 13917번 합계 213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 부분, ■ '제5항 영업비밀 누설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13개(순번 88 내지 100번 파일)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부분은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하고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