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1.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말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9.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5.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량불상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와 중량불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4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추정 압수물, 각 마약감정서, B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50만 원 =피고인 Al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g 30만 원(매매대금 30만 원) + 2019. 1. 10. 및 2019. 1. 14.자 2회 투약분 20만 원(2회 × 10만 원 / 1회, 나머지 투약분은 피고인 Al E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매수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증거기록480,482쪽) 피고인 B: 필로폰 3회 투약분 30만 원 = 3회 ×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4년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필로폰 투약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