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서 딸기와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2년경부터 위 비닐하우스에 농사일을 도와주러 오는 피해자 C(여, 46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몸을 절뚝거리면서 걷고 대화를 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일반인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 개념이 부족하여 거부 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주거지 근처에 있는 창고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도 그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상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이 아니라 2012. 2.경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며, 피해자는 46세의 유부녀로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는바, 성행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피해자가 완전한 심신상실(지적장애 1급 수준)이거나 그에 가까운 정도(지적장애 2급 수준)의 정신적 장애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8.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일시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4. 10. 28. 검찰 조사에서는 연도가 조금 헛갈린다고 하면서도, 딸기 하우스에 개폐기를 내리는 시기였고, 피해자가 설 술을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2013년도 2월 설 무렵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3. 2. 중순경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들킬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였고, 술김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으며 남편과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불만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지적능력 및 사회적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실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적용여부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별로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지능검사(K-WAIS) 상 지능지수 65 정도로 진단되었고, 건강한 성적 행위와 성 개념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하고 느리며,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완결된 문장을 거의 구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남편과 피고인의 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가도, 뒤이어 '남편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안 드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처에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라는 질문에는 '듭니다. 그런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하고만 해야 하는데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좀 미안하지만 가까운 데서 할매도 계시니까 할매한테 미안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남편과 피고인 외에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술이나 같이 먹고 놀다 가고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주 해 주지 않아서 증인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애 낳고 나면 그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이 아저씨보고 술을 사온나 하면 잠이 오면 그것을 먹고 자야 되니까.'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술 마시고 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일을 더 못하게 될까봐 그런 걱정도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거기도 일을 할 때는 와서 해 달라. 모종도 해 주고.'라고 대답하는 등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맥락이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다) 피해자는 2014. 2. 26.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경남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등급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과거부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등록을 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 동네에서 20년 정도 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는 피해자의 동네에 1주일에 3 ~ 4회 정도 방문한 점,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