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4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5. 24.경 C은행 직원 D 및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E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목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상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5월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G, 처리일자 : 2021-05-25, 변제금액 : 10,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E은행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5. 15:30경 서울시 은평구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25. 16:45경 경기도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명의 대출금완납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5. 25.경 I은행 J 대리 및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6. 15:55경 경기도 파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0 피고인은 피해자 N(여, 6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7:30경 서울 은평구 O,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본 피고인의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 술을 먹자”라며 나가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발로 차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분을 엎고, 후라이팬 등 물건들을 집어던진 후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고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수사 및 카톡, 텔레그램 대화 첨부, 여죄 사건 관련) 및 발생보고서(사기- 대면편취), 대출금완납확인서 2022고단490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특수존속협박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특수존속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