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3

범죄사 실1) 2019고단8843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3:00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5. 15:3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층 물품보관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제25번 보관함을 열고 E 명의의 F 체크카드(G)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 고단34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바비큐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18 피고인은 2018. 12. 23. 인터넷 J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가상계좌(M)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19. 2. 19.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O 작성의 '전자책 리더기 크레마 사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전자책 리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책 리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자책 리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에 설치된 현금 교환기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2019. 2. 9. 04:4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피고인과 R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P과 Q는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2019. 2. 10. 05:20경부터 같은날 05: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피고인과 R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P과 Q는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8. 12. 19. 인터넷 사이트 'J'에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R 명의 Z은행 계좌(AA)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4.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0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당으로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B)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2019. 3. 2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창구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근처에 있는 AD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70만 원 가량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22경부터 다음날 07:06경까지 사이에 부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나머지 피해금 400만 원을 15차례에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9. 5. 3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 계좌(AI)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파주시 AJ 근처에서 AG을 만나 AG이 미리 인출해 놓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각 이체증, 금융거래 회신 2020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O, B의 각 진술서 1. 계좌영장회신 1. 이체확인증, AP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판결문 각 1부 1. 각 계좌이체, 각 대화내용 2020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반대되는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내용 확인), 피의자 텔레그램 메시지 발췌 출력물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AP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118, 2020고단12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565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8843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실체적 경합범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판시 2019고단8843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I"F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만을 기재하였는데,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76쪽)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재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40조"의 오기라고 볼 수 있고, 이처럼 보아도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고,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보관, 대여 범행, 사기방조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위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범들과 절도 범행을 하고, 인터넷 판매글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의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