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26

범죄사실 [2015고정426]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7. 1.부터 2015. 1. 2.까지 의왕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위 승마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회원의 경우 회당 4만 원 또는 5만 원, 비회원의 경우 회당 6만 원을 받고, 말과 승마시설을 제공하며 승마레슨을 통해 승마를 지도하는 등 손님들이 위 승마장에서 승마를 통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920]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E. F,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영리목적 토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부터 2015. 4. 29.경까지 위 E 외 2필지 약 1,477m² 면적의 임야에서, 말 1필당 위탁관리 대가 100만원을, 승마수업 45분당 수업료 5만원을 받는 등 승마장 영업을 하면서, 위 임야에 '마방' 용도의 81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 '실내 승마트랙' 용도의 4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각 설치하고, 위 '마방' 용도의 비닐하우스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위 '실내 승마트랙' 용도의 비닐하우스 내에 마사토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위 임야 996m² 면적에 마사토를 깔아 '실외 승마트랙'을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 및 2013. 10. 28. 2회에 걸쳐 의왕시장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의 진정서 1. 미신고시설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5고단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출장복명서 등 포함)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체육시설업 미신고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목적 무단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5고정426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D(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약 1,477m² 면적의 임야에서 4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된 실내 승마장과 약 996m²에 규모의 실외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2015고단920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12~13마리의 승마용 말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위탁받은 말은 소유자만 말을 탈 수 있는 경우(위탁비가 100만 원)와 일반 회원들도 말을 탈 수 있는 경우(위탁비가 60만 원)로 나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말은 4마리라고 한다(위탁관리 하는 말들은 모두 단순히 말의 육성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승마 목적으로 말을 위탁한 후 소유자가 그 말을 타러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은 코치 2명에게 월급을 주면서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승마를 가르치고 있고, 회원제로 승마회원들을 모집한 후 한 타임 (45분)당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돈을 받고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승마장은 하루 7~8타임을 운영하고 있고, 평일 한 타임 평균 2명, 주말 한 타임 평균 5명이 승마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승마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15명 정도이고, 돈을 내고 말을 타는 회원은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매출액 중 1/3 정도는 말 위탁비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말의 육성 위탁비가 아니라 승마 목적 위탁비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승마권(레슨비) 판매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마장은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즉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체육시설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말산업 육성법 제16조에는 체육시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마시설의 신고를 적법하게 하여 설치된 승마시설에 한하여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16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13. 7. 1.부터 이미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마장을 한창 운영하던 중인 2014. 4. 8.경 위 승마시설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말산업 육성법상의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법상의 승마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말산업 육성법 제2조 제6호에는 '말이용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체육시설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나, 말산업 육성법 제16조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되어 설치된 경우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시설기준도 양 법률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승마장에 반드시 말산업 육성법만 적용되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마장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체육시설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있으나, 아직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 사건 승마장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체육시설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5고단920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마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마사토를 깐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였고, 따라서 시정명령이 부당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왕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54호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5. 13.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는바, 그 각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마장에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마사토를 깐 행위를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