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1. 3, 2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내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위 'N내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환자요양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9. 환자 O가 사실은 위 의원에서 16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16일 동안 O를 입원시켜 각종 치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진찰료, 검사료, 입원비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714,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16,936,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7. 21.부터 2010. 7. 31.까지 11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만성간염, 위장염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저녁에 퇴원하여 다른 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0. 8. 4.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13,999,2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7. 15.까지 15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대부분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0. 7. 15.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994,7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15.부터 2011. 8. 13.까지 30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대부분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8. 16.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1,737,8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9. 20.부터 2010. 10. 7. 까지 18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당뇨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대부분 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0. 10. 27.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4,405,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소장 기재 12,737,000원은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B, E,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T, Q,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R, O,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병소분류별 입원다빈도, 의사면허증, 간호사 근무현황표, 의료기관신고필증, 전문의자격증, 허위입원 의심환자 명단 34명, 의심환자 34 명 보험금 수령내역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병소분류별 입원다빈도, 의사면허증, 간호사 근무현황표, 의료기관신고필증, 전뭉의자격증, 허위입원 의심환자 명단 34명, 의심환자 34 명 보험금 수령내역 [피고인 D]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병소분류별 입원다빈도, 의사면허증, 간호사 근무현황표, 의료기관신고필증, 전풍의자격증, 허위입원 의심환자 명단 34명, 의심환자 34 명 보험금 수령내역 [피고인 E]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병소분류별 입원다빈도, 의사면허증, 간호사 근무현황표, 의료기관신고필증, 전문의자격증, 허위입원 의심환자 명단 34명, 의심환자 34 명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인 F]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병소분류별 입원다빈도, 의사면허증, 간호사 근무현황표, 의료기관신고필증, 전문의자격증, 허위입원 의심환자 명단 34명, 의심환자 34 명 보험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C,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무죄판결 및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입원 당시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지속적인 주사제 투여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조치를 취하였고, 환자들이 가사 또는 생업을 이유로 무단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등 병원 규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대처하였으며, 환자마다 증상에 상응하는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는 물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 운영 방식 1)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서 'N내과'라는 상호로 진료실, 검사실, 입원실(12개 병실, 29개 병상) 등을 갖추고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로 폐렴, 위궤양, 간염 등 내과 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주사나 약물 투여 등을 지시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2) N병원에는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의사 3~4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2명, 원무과 직원 5명, 식당과 청소 5명, 행정관리 4명 등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의료진이 매일 아침 7시 50분경과 오후 1시 30분경 입원 환자들에 대한 회진을 실시하였고, 간호사들은 환자 상태, 식사 및 외출 여부, 간호에 필요한 처치 내용 등을 인계장이나 간호일지에 기록하였다. (나) 환자별 입원 형태 1) V는 2010. 9. 2.부터 2010. 9. 15.까지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는데, 총 입원기간 14일 중 10일 정도를 병실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침에 병원으로 나와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은 다음 집으로 귀가하여 집안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잤다. 2) W은 2010. 5. 26.부터 2010. 6. 9. 까지 폐렴으로 입원하였는데, 총 입원기간 15일 중 10일 이상 병실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침에 병원으로 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병원을 나와 피씨방을 운영하다가 집에서 잠을 잤다. 3) X는 2011. 6. 10.부터 2011. 6. 24. 까지 위궤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총 입원기간 15일 중 12일 정도를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침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다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잤다. 4) B은 2010. 7. 21.부터 2010. 7. 31.까지, 2010. 10. 8.부터 2010.10. 28. 까지, 2011. 8. 19.부터 2011. 9. 8. 까지, 2011. 10. 5.부터 2011. 10. 24. 까지 만성간염, 위장염, 폐렴 등으로 각 입원하였는데, 위 각 입원 당시 전체 입원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저녁에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가서 주사나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더구나 2010. 11. 2. 이후 입원 기간에는 저녁에 병원에서 나와 기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5) Y는 2010. 7. 15.부터 2010. 7. 26.까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입원하였는데, 처음 3~4일 동안은 병원에서 잠을 잤으나 그 이후로는 아침에 병원으로 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와서 잠을 자거나 당구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6) S는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자신의 고모인 AM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폐렴에 걸려 병원을 가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마치 자신이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1. 10. 5.부터 2011. 10. 10.까지 AM을 N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7) Z은 2011. 6. 22.부터 2011. 7. 6.까지 폐렴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아침에 주사를 맞고 외출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저녁에 병실로 들어왔다. 8) AA은 2011. 7. 8.부터 2011. 7. 25.까지, 2011. 8. 10.부터 2011. 8. 24.까지 위궤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아침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은 다음 외출하여 찜질방 등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병실로 들어왔다. 9) AB은 2010. 8. 16.부터 2010. 8. 30.까지 알레르기성 천식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병실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손자를 보기 위해 저녁에 집으로 가 잠을 잤고 아침에 병원으로 돌아와 주사 치료를 받았다. 10) AD는 2011. 6. 8.부터 2011. 6. 22.까지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자고 주간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았다. 11) AN는 2011. 8. 22.부터 2011. 9. 8. 까지, 2011. 9. 9.부터 2011. 9. 23.까지 관절증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대부분 아침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외출을 하여 개인 용무를 보았다. 12) AG은 2011. 9. 15.부터 2011. 9. 22.까지 신우신염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항생제 주사를 맞는 것 이외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가게 일을 하였다. 13) AH는 2010. 9. 6.부터 2010. 9. 20.까지 급성출혈성위염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중 10일 이상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저녁에 귀가하여 집안일을 하다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았다. 14) R은 2011. 9. 14.부터 2011. 9. 24. 까지 페렴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첫날만 병원에서 잠을 자고 이후로는 대부분 저녁에 아버지 병간호와 집안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주간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 치료를 받았다. 15) O는 2010. 3. 29.부터 2010. 4. 13.까지 식도 역류질환, 만성위염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대부분 외출하여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밖에서 생활하였고 그 이외 시간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았다. 16) AI는 2011, 10. 21.부터 2011. 10. 31.까지 폐렴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중 7일 정도 외출하여 수능시험을 앞둔 아들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 이외 시간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 치료를 받았다. 17) D은 2010. 7. 1.부터 2011. 7. 15.까지, 2010. 8. 6.부터 2010. 8. 17.까지 각 대장염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낮에 병원에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밤에는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잤다. 18) E은 2011. 7. 15.부터 2011. 8. 13.까지, 2011. 9. 24.부터 2011. 10, 19. 까지 식도 역류병, 만성위염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낮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았다. 19) AO는 2011. 4. 11.부터 2011. 5. 2. 까지, 2011. 5. 23.부터 201. 6. 7. 까지, 2011. 11. 9.부터 2011. 11. 18.까지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대부분 아침에 병원에 와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개인 일을 하였다. 20) AP은 2011, 9. 27.부 2011, 10. 10.까지 위궤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 기간 중 10일 정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주간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여 집안일을 하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병원으로 왔다. 21) AK은 2010. 5. 20.부터 2010. 5. 31.까지, 2010. 6. 2.부터 2010. 6. 12. 까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주간에 치료를 받고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잤다. 22) F은 2010. 9. 20.부터 2010. 10. 7.까지, 2010. 10. 25.부터 2010. 11. 17.까지 당뇨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오전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외출하여 저녁에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23) AL은 2011. 10. 19.부터 2011. 10. 31.까지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지 않았고, 주간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8일 이상을 외출 또는 외박을 나가 저녁에는 가게 일을 하였다. (다) 외출, 외박의 관리 1) 위 환자들은 통상 간호사들에게 외박이나 외출 사실을 말하였고, 간호사들은 간호일지나 인계장에 이를 기재하였다. 다만 위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경우에도 회진이나 투약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밤 10시 이후에는 병원 문을 닫아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외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외출이나 외박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2) 위 환자들의 잦은 외박이나 외출에도 피고인 A 등 병원 의료진들은 이를 제지하거나 즉시 퇴원을 권유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2010. 7.경 의료진으로부터 무단 외박을 지적받았고, 이후로도 잦은 외박을 하다가 퇴원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입원하기도 하였다. 판단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실질적인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환자들은 입원 기간 대부분 또는 절반 이상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잠을 자면서 주간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여 개인 일을 하였던 점, 병원에서 취침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주간 시간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내면서 개인 일을 하였던 점, 간호사들은 위 환자들의 잦은 외출과 외박을 인지하고 이를 간호일지나 인계장에 기록하였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회진을 하면서 환자들의 잦은 외박과 외출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환자들 대다수에게 즉시 퇴원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입원 환자에게 항생제 등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져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병원 입장에서는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위 환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통원치료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마치 위 환자들에 대하여 진정한 입원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E, F 가. 주장 피고인들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가 이후 통증이 완화되어 생계나 집안일을 위해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식적인 입원절차를 마쳤으나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0. 7. 21.부터 2010. 7. 31.까지, 2010. 10. 8.부터 2010. 10. 28. 까지, 2011. 8. 19.부터 2011. 9. 8. 까지, 2011, 10, 5.부터 2011. 10, 24. 까지 만성간염, 위장염, 폐렴 등으로 각 입원하였는데, 위 각 입원 당시 전체 입원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저녁에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가서 주사나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더구나 2010. 11. 2. 이후 입원 기간에는 저녁에 병원에서 나와 기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은 2011. 7. 15.부터 2011. 8. 13.까지, 2011. 9. 24.부터 2011. 10. 19.까지 식도 역류병, 만성위염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주간에 병원으로 와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여 개인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F은 2010. 9. 20.부터 2010. 10. 7.까지, 2010. 10. 25.부터 2010. 11. 17.까지 당뇨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대부분 오전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고 외출하여 저녁에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외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입원 병명과 입원치료 과정에서 받은 치료 내용 및 전체 입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매일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마치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N내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환자요양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3. 8. 환자 B이 사실은 위 의원에서 18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18일 동안 B을 입원시켜 각종 치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진찰료, 검사료, 입원비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603,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4,816,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환자들의 입원 경위, 입원 기간 동안 증상과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 환자들이 입원 당시 여러 차례 외출, 외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원 당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0. 1. 19.부터 2010. 2. 5.까지, 2010. 6. 7.부터 2010. 6. 24. 까지 입원 기간 동안에는 만성간염이나 위통으로 입원치료를 충실히 받으면서 그 이후의 입원기간과 달리 외출이나 외박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인 C은 2005년부터 천식, 편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위 N내과에 2010. 3. 8.부터 2010. 3. 23.까지, 2010. 6. 14.부터 2010. 6. 30.까지, 2011. 5. 30.부터 2011, 6. 14. 까지 3차례 입원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도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3. 5.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쓰린 통증'을 호소하며 N내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렴소견이 있어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3일 후인 2010. 3. 8. 처음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어 2010. 6. 7. '어지럼증, 피곤, 가래가 많은 증상'을 호소하며 N내과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증상이 심해져 2010. 6. 9. 다시 내원하여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이후로도 증상이 계속되어 2010. 6. 14. 두 번째로 입원치료 2) 2010. 1. 19.부터 2010. 2. 5. 까지 입원 기간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는 피고인 B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1, 5, 27, '2주 전부터 기침 가래가 심하고 기침할 때 흉통이 있다.'는 통증을 호소하며 N내과에 내원하여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바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1. 5. 30. 세 번째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은 의원에 내원한 당일 바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 내원 당일에는 주사나 약물 처방을 받고 귀가하여 증세를 지켜보다가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AB은 2010. 5. 13.부터 2010. 5. 26.까지 폐렴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동안 증상이 심해 입원치료를 충실히 받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과 달리 외출이나 외박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Q은 2010. 7. 26.부터 2010. 8. 3. 까지 고혈압 및 어지럼증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정형외과 진료나 경찰 조사 등을 위해 잠시 외출한 적이 있지만 대체로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Q의 입원기간은 9일 정도로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여 단기간이고, 외출 시간도 한나절이나 반나절 정도였고 외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 2011. 3. 22.부터 2011. 3. 26.까지 대장염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당시 위장장애가 심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 후 4일이 경과하자 바로 퇴원하였다. 3) 나. 사기방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이 부분 입원 기간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는 피고인 D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N내과에서 환자 B이 2010. 6. 7.부터 2010. 6. 24.까지4) 18일 동안 위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18일 동안 입원하여 위궤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환자차트, 환자치료비 영수증을 B에게 발급하여 주고, B은 2010. 7. 6.경 위와 같이 피고인 BO로부터 받은 허위 진단서 등을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81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데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16개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합계 70,693,844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 A 환자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이 아님에도, ⓑ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 걱적정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교부해 주고, ⑩ 환자들로 하여금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환자들(B, C, AB, AQ, D)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위 요건),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환자들에게 보험가입 사실 및 보험금 청구 사실 등을 물어 보거나 환자들이 피고인 A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려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 4) 공소장 기재 2010. 7. 8.부터 2010. 7. 26.까지는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점,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그와 같은 용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 ⓒ 요건).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0. 6. 24. 까지 18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위궤양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저녁에 퇴원하여 기원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0. 7. 6.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2).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0. 6. 7.부터 2010. 6. 24. 까지 위통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에 앞서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입원기간과 달리 위 입원 기간에는 외출이나 외박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B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0. 3. 23.까지 16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급성 폐렴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매일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0. 3. 26.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256,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각 입원 기간 동안 자주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고, 이후 입원치료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Cl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증세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2005년부터 천식, 편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위 N내과에 2010. 3. 8.부터 2010. 3. 23.까지, 2010. 6. 14.부터 2010. 6. 30.까지, 2011. 5. 30.부터 2011. 6. 14. 까지 3차례 입원하기 전과 그 이후에도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C은 2010. 3. 5.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쓰린 통증'을 호소하며 N내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렴 소견이 있어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3일 후인 2010. 3. 8. 처음으로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어 피고인 C은 2010. 6. 7. '어지럼증, 피곤, 가래가 많은 증상'을 호소하며 N내과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증상이 심해져 2010. 6. 9. 다시 내원하여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이후로도 증상이 계속되어 2010. 6. 14. '기침 가래가 계속되고 신물이 역류되어 고통이 심하다.'는 통증을 호소하여 두 번째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또한 피고인 C은 2011. 5. 27. '2주 전부터 기침 가래가 심하고 기침할 때 흉통이 있다.'는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바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1. 5. 30. 세 번째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의원에 내원한 당일 바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 내원 당일에는 주사나 약물 처방을 받고 귀가하여 증세를 지켜보다가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입원 당시 상태가 대법원 판례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열거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입원 당시 자주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다고 사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