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F 펜션의 관리인으로서 위 펜션의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펜션의 유일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G 운영위원회가 H해수욕장이 폐장되면 1년에 단 한차례 위 펜션의 수입금과 지출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이 월급, 명절 보너스 등을 임의적으로 출금해도 무관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펜션의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마치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거나, 마치 수입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처럼 정산한 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펜션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 3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인 K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한 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펜션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지인 K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L), 처 O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P)에 입금한 후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위 O 명의의 SK 증권 계좌에 입금한 후 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 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이체한 후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15,26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9. 5.경까지 G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H해수욕장의 수입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M가 일일 징수한 수입금 현황만 확인할 뿐,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은 확인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H해수욕장 이용자들로부터징수한 수입금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H해수욕장 이용자들로부터 샤워장, 튜브 대여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징수하여 피해자 영덕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경 정산을 하면서 누락시킨 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방법으로 H해수욕장 수입금 15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같은 달 15.경 같은 방법으로 H해수욕장 수입금 2,05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7, 11, 68, 104번 기재 부분 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B,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펜션 운영에 대한 문서 확인), - 장사소공원 조성공사 시설물 관리 이관,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감정평가서,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 분석결과 1차)(첨부된 문서인 증거번호 23~34번 문서 각 포함),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 분석결과 2, 3, 4차)(첨부된 문서인 증거번호 36~45번 문서 각 포함), 수사보고(공공기관 및 사업체 H해수욕장 이용내역 추가 확인)(첨부된 문서인 증거번호 47~49번 문서 각 포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분석결과 5, 6, 7, 8, 9차)(첨부된 문서인 증거번호 51~70번 문서 각 포함), 수사보고(계좌분석 중간보고 및 추가범죄 혐의점 포착), 수사보고(I의 펜션계좌와 O의 증권계좌 등의 상관관계), - I의 농협계좌와 O의 SK증권계좌 분석 파일, - M의 우체국계좌와 O의 SK증권계좌 분석 파일, 수사보고(A에게 입금된 펜션 수입금), - A(O) 계좌에 입금된 펜션 수입금, -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797쪽~2837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소 내용의 모순점), - 펜션 수입금 특정(수사기록 제2847쪽~제2851쪽), 수사보고(K 증권계좌에 입금된 펜션 수입금 내역)(첨부된 문서인 증거번호 101번~105번 문서 각 포함), - A의 임금보다 초과한 금원을 인출하여 증권계좌로 이체한 내역, -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948쪽~2956쪽), 수사보고(A형제 전화조사 등), 수사보고(O의 증권계좌의 금원 흐름)(첨부문서인 증거번호 117번 문서 포함), 수사보고(O의 카드사용내역 분석)(첨부문서인 증거번호 119번 문서 포함), 수사보고(펜션의 유지비 중 전기세, 수도세 지급내역), - 지급내역, 수사보고(A의 처 O의 조사 요지), - 진술내용, 수사보고(숯을 판매한 V 상대로 판매한 숯 규모 확인), - 피의자 A가 V로부터 구입한 숯과 적쇠 내역(추정), 수사보고(현재 F 펜션 예약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금을 입금한 금원의 요일별 정리), - O 계좌에 입금된 펜션 수입금, - F 펜션 이용요금 캡쳐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0), - 내역,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펜션 관리비 및 H 해수욕장 펜션 관리비 내역 비교), - 업무협조 의뢰회신(수사기록 제3347쪽~제3351쪽), 수사보고(홈페이지 예약자 및 금액 확인), - F 펜션 홈페이지 예약자료 편집본, - I의 농협 통장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숙박료 입금금원에 따른 이용객들 전화 조사 요지)(첨부문서인 증거번호 150번~152번 문서 각 포함),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이유 등)(첨부문서인 증거번호 164번~168번 문서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나.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횡령범행 2)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를 횡령하기는 하였고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배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