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5. 1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선교센터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과 E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아래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의사 의견 회신 관련) 1.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거짓된 변명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인들 사이의 대립, 반목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6. 25. 1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선교센터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일행인 E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E의 어깨를 손으로 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이를 제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A4용지 1~2매로 E와 시비하던 B의 얼굴 부위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B의 '좌안결막출혈'이라는 병증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내지 휴대전화 녹화영상 등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고 또 이를 이유로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해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자신의 눈 부위에 관하여 통증 내지 이물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을만한 행동, 예를 들어 눈 부위를 만지거나 비비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깨 탈구라는 중한 상해를 입어 입원한 것을 알게 되자 그 다음날에서야 안과의원을 방문하였다. 나아가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병증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견부의 타박상, 양측상지 주관절부 찰과상, 양측 안구 주위 타박상, 전흉부 타박상, 우손목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까지도 병원에서 발급받아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병증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68

공소사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단속시점인 2017. 3. 21. 14:3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 치킨집(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앞 노상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크레인게임기(CUBE plus)' 1대를 설치한 것을 불특정 다수인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진열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이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학교정화구역(E학교) 내인 위 장소에 크레인게임기(CUBE plus) 1대를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앞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장은 주식회사 F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점장은 G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매장으로 파견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회사에 이 사건 게임기가 단속되었음을 보고하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홀을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의 본부장 H, 대표이사 I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관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는 주식회사 F이 기존의 치킨 매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에 인형을 보충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등 관리하거나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게임기가 단속된 이후 I이 H에게 철거를 지시하여 H가 이 사건 게임기의 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철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신포동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E') 운영 관련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본건 관련 2014. 1. 14. 같은 법원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2014고단397호) 계속 중]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D은 영업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운영 업무(서버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승부 조작 등)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본래의 "F"은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게임 문화상품권, 선불카드로 캐쉬(사이버머니)를 결제할 수 있으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사이버머니 결제한도는 월 30만 원이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러나 위 D은 G[본건 관련 D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2014고단397호) 계속 중]과 함께 본래의 게임과는 달리 가맹 피씨방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도서상품권 등으로는 캐쉬를 충전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만 캐쉬를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 중 AI(로봇프로그램)들을 투입하여 실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게 하되 AI들의 승률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이후 위 D 등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가맹 피씨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부본사', '총본사', '파트너', '영업본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인천광역시남동구 H에서,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중국 청도에서 D이 각각 마련해 준 콜센터(오피스텔)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영업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한 후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1일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노트북 복원 자료 첨부, D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분석 파일 첨부2, D, J이 운영의 K에서 압수한 컴퓨터 추출 파일 첨부1 내지 4, D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유유예 기간 중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D의 수하로서 주범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일 평균 540,057,536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제시된 증거는, 수사보고(D, J 운영의 K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추출한 추출 파일 첨부3 중 2069쪽) 및 수사보고(피의자 D, I 추징금 산정)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4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중고차 판매중개업자(딜러)인 피해자 C가 게시한 토스카 차량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이 소유한 토스카 차량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8.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너회사 전문사기꾼 조폭야ㅎㅎ너문신 보여주까? 문신지우고 중고차팔어 사기꾼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직폭력배가 아니었고, 사기 등 범죄전력도 없었으며, 중고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 1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8.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명함사진을 첨부하여 '개드립'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31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1.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 전부 다 합의하였다."는 기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합의서에 표시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3. 25. 확정되었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4. 12. 21.경 피해자 C에게 인쇄소 운영자금을 투자받아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던 중 2006. 초순경부터는 스포츠토토 도박에 깊이 빠지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쇄소 종이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후 이를 인쇄소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여주면서 "유명회사인 E와 14억원 상당의 인쇄물 납품 계약을 하였다. 인쇄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종이구입 등 인쇄소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와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8,000만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자금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종이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8. 28.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복권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금은 며칠 안으로 바로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 말경까지 760만원 상당의 복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증(인증서), 각 차용금증서, 채무확인 및 변제각서, 최고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위임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1번 기재 각 범행은 그 범행 당시 적용되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었다가 2007. 12. 21.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항에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 바 있어 위 개정일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인 I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여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일부가 위 법 개정 전에 범한 것이라고 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이 4억 4400만 원에 이르러 고액이고,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금액은 76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대구 남구 B 부근에서, 인터넷 게임 'C'의 길드원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라는 천장공사 전문 업체와 G라는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 주택이 2채, 오피스텔이 1채 정도 있다'라며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16.경 구미시 H건물 2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해서 그러는데 G 직원인 I의 월급으로 4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F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구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8,335,8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일명 '튜닝'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륜 타이어를 4센티미터 가량, 후륜 타이어를 1센티미터 가량 차체 밖으로 돌출되게 하는 등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튜닝한 후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점검표 1. 차량검사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접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 2016.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기망행위를 지속하였고, 편취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46

범죄사실 1.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돌 굿즈(걸그룹 'D' 트럼프카드)'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재범을 방지하고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20. 21:00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음성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차량을 정지한 후 음주감지기를 불다가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며 감지 소리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오른손이 운전석 창문에 낀 상태로 약 10m를 끌고 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만원의 행복'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피해자 찢어진 옷과 무릎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을 가한 범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을 가벼이 여긴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7.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3. 02: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점 앞 노상에서 길에서 G,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7세)이 술에 취하여 싸우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고, 이때 G의 지인인 피해자 I(여, 30세)이 "뭘 구경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H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동인의 몸 위에 올라가 제압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달려오자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비골골절, 7개의 치아 손상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치료비 일부에 대한 구상금 986,7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3. 02: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점 앞 노상에서 길에서 피해자 G(여, 29세),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7세)이 술에 취하여 싸우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고, 이때 G의 지인인 I(여, 30세)이 "뭘 구경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들은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 G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나머지 공소사실[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2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이라는 이름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주점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20.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이라는 이름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1,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차용 후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비록 허무인의 인적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3

범죄사실 2018고단4493 피고인은 2018. 3.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D(모바일게임 E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만 원을 보내주면 D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계정 대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5,3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93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캐릭터 구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보내주면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보내주면 L 등 19개의 아이템이 들어 있는 계정을 양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 외 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E D(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8. 9.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E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84 피고인은 2018. 10. 28.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에 접속하여 'E 계정을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보내주면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48 피고인은 2019. 2. 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게시한 'E 계정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AJ, AK, AL, AM, AN, AO 각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P, AQ 각 전화통화 피해접수) 2018고단5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AR, AS, O의 각 진술서 2019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 5.경 두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학원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 4.분 임금 3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8,198,4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464,04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G, F, E과 동업관계였고, G, F, E이 학원의 매달 수입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급여(비율제)를 받고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G, F, E 사이의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관계, 근무시간·근무장소 등 근무형태, 제3자에 의한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F, E과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G, F, E이 비율제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 강의시간표, 교통카드 사용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유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 천연초 열매 83㎏ 상당을 택배로 배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천연초 열매의 분말작업을 부탁한다"라고 마치 분말작업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뢰한 분말작업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분말작업이 마무리된 천연초 분말가루를 교부받았음에도 분말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3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노령인 점, 민사사안에 가까운 범행의 성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