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실운영자로서 포항시 남구 E 일대에 '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경주 등지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약 200억 원 상당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경에서 2013. 1. 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에서 포항시 남구 E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았고, 일부는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대증권에서 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013. 6.경까지 포항시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 내에 송전선로가 있어 이를 이설해야 하는 공사가 필요한데 공사비만 약 200억 원이 든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초기 비용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약 200억 원 상당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D 농협 계좌로 2억 원, 2013. 1. 3.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날 D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지인인 I 명의로 D를 설립할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였으며, D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 잠식 상태여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할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J을 대표이사로 하여 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포항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자 I을 대표이사로 하여 D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공사 승인을 재추진한 것이다. 한편 현대증권이나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등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와 시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부지 매수와 포항시 승인이 필수적이었는데, 산업단지 내 부지는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수한 토지가 없었고, 포항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 부지 내 소유자 중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면적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거나 매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 면적 중 30% 이상 입주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도 토지소유주로부터 매매동의를 받거나 입주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없고 현대증권 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에 곧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데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경비로 사용할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시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2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3. 26. D 농협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 공사를 도급해주거나 달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천 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5일 후에 포항시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예정인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7. 23. D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 공사를 도급해주거나 달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K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해금원 입금 내역, 인증서 사본,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협약서 사본, 각 D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건; 포항시 도시계획과 협조 관련 건; 검사지휘 내용; 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토지매매계약 진행상황 확인; 포항시 도시계획과 확인; 각 입주의향서 제출회사 입주의사 여부 확인; 공동추진 기본협약서 관련 현대증권 확인; 공동추진 기본협약서 관련 신세계건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가 진척된 것이 거의 없어 이에 관한 포항시의 사업승인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액의 투자이익을 노리고 스스로 판단 하에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부지 매입과 입주업체 선정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한 전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될 경우 현실화 될 상당한 공사금액 규모와 제한된 정보로 인해 위 공사에 관한 사업승인 가능성과 예상 이익을 막연히 낙관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업승인을 위한 전제 요건들이 대부분 충족되었거나 곧 갖추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승인과 예상 이익 실현가능성을 과도하게 높게 판단하도록 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부인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D 사장이나 직원, 포항시 담당공무원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것 같은 진술로는 피고인 측 증인인 P, Q, R 등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같은 입장에 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4억 원으로서 자본금이 10억 원 정도인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피해자로서는 큰 금액이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그 중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는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아무리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급할 송전선로 이설공사 대금이 200억 원 이상이어서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60억 원 가량 이익이 예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익 산출 근거가 제시되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 것은 없다), 피해자가 금원 교부 당시 이 사건 공사 사업승인을 위한 전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큰 금액을 별다른 담보도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4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사 중 송전선로 이설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 자체에 관한 사업승인 등은 피해자가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기로 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전제 요건 등에 관한 정보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뿐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관리, 책임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공사 자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별도로 사업타당성 판단을 한 뒤 거액을 그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송전선로 이설공사와 관련한 한국전력 등과 협의가 이 사건 공사 사업승인을 위한 전제 요건인데 피해자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전신인 K 주식회사 명의로 포항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한 포항시의 '산업단지 사전입지 타당성 조사 의견서'(증거기록 제109쪽)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송전선로 이설방안과 이설공사 시행주체 결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사업시행자와 세부방안을 별도 '협의'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망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등과 송전선로 이설방안 등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 또는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해자는 D 명의로 2014. 1. 17.경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제91쪽에서 제99쪽)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 사업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송전선로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 사업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말만을 믿은 채 다소 무모하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원 중 2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에 상응하는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일부는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된 진술과 기타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밖에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범의 등이 모두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금원 교부는 피해자의 독자적 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신빙성이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하기 어려운 자료들만을 내세워 여전히 이 사건 공사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3차례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반 년 만에 저질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피해변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