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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2:1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내가 벌금수배가 있으니 자수하겠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처럼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로 불리며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행패를 부려 갈취행위를 반복하는 소위 '동네조폭'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근무하는 F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이름을 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마치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3만원씩 총 72회에 걸쳐 합계 약 2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메모(사본) 1. 112신고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 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오락실업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 범죄 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경부터 2010. 9.경까지 삼성생명 등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6. 1.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6.경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골절 및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양 무릎 관절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 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에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5. 7.경부터 2007. 9.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거골간 골절 등의 병명으로 134일 동안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 31.경 피해자 동부생명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3일전에 2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후 발목뼈의 골절상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부목(splint) 시술을 하였기에 약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과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위와 같이 134일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299,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976,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협의내용 송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건 보험사기 분석 결과보고,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압수조서,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분석결과(순번 34번), 각 A 진료차트, 수사보고(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찰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4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따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976,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바(편취금액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과다입원 및 과다진료를 주된 기망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 허위입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A 보험금 지급사항) (범죄일람표(A 보험금 지급사항) 삭제)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세)이 평소 술주정이 심하고 그의 모친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약 8개월 전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현재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호주에서 귀국한 여동생인 F, D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거쳐 2013. 3. 1. 0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프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D이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투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과 D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7: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맞서 피고인은 또 다른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부엌에서 조리용 포크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피고인은 나무탁자를 집어 들고 막으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흉기인 깨진 맥주병(증 제1호)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2~3회가량 찌르고, 그곳 거실에 있던 복부운동기구인 AB슬라이드(철과 플라스틱 재질, 무게 2.5kg, 증 제2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안면부 함몰골절 등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무게 2.5kg의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D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는 것을 보아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설득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범행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제자매들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3. 06:15경 부산 서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업무로 서울 허호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성사거리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김C(44세)가 운전하는 부산 다호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C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C2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5. 22. 1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에 있는 ♥ 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C1에게 신문지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26그램을 앞으로 판매할 필로폰 약 300그램에 대한 샘플(견본)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3. 20:40경 위 ♥ 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C1에게 비닐봉지 29개에 나누어 담아 종이가방에 넣은 필로폰 약 319.36그램을 3,00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부산지방법원-2008고정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2. 26.까지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개설 운영중인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되는 코인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금 19,35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4, 5명의 접속자가 모여 포커게임을 하여 이기는 자의 코인이 증가하여 그가 나중에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치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9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인 '00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xx아파트 xxx호', 전세금 란에 '일금 이천팔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국민아파트 xxx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52xxxx-2xxxxxx', 성명 란에 '000'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000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00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17.경 위 '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V1에게 "전세금 2,800만원에 국민아파트 xxx호를 계약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아파트 xxx호의 소유자인 000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으로 행세할 사람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마치 B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아파트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B를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소개하고, 위 B는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4. 5. ~ 6.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목척교 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의 남편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대전 서구 D건물 401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14. 19:00경까지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 외부에 설치된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범죄군, 일반적 기준(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감금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토지 약 530평의 소유주 및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토지에 고추, 상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토지에 고추, 상추 등을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양수기에 대하여 전기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토지 내 주거 용도의 가옥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1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6회 더 있으며,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주)신세계 이마트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2011. 9. 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9. 9. 17:0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주)신세계 이마트 제주점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장갑 2켤레, 시가 합계 31,6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4벌,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2켤레,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남성용 러닝셔츠 2벌에 각각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텍과 바코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4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물품운반용카트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종이박스를 덮어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1. 9. 1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9. 11. 16:00경 위 (주)신세계 이마트 제주점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우유 5개를 계산없이 마신 후 빈통을 진열대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 시가 17,920원 상당의 족발 1팩, 시가 13,9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시가 79,000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구두 1개에 각각 부착되어 있던 바코드와 도난방지 텍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었고,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세트 1개,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구두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악세사리 팔찌 1개는 각각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텍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위 구두는 피고인이 신고,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의 주머니 등에 소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294,82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1. 9. 11.자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잘 모르는 여행용 트렁크 가방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토트백 1개, 시가 25,600원 상당의 배 2팩, 시가 42,8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15,8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시가 12,8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통주 1세트에 각각 부착되어 있던 바코드와 도난방지텍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이를 위 여행용 트렁크 가방과 토트백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0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절취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6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4:10경, 양산시 000에 있는 CU편의점 0000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여, 19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음료수 대금을 계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연음란의 범행은 편의점 안에서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직접 상대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도 일반적인 추행의 범행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는 인정 -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한 1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바다장어 등의 조업을 하는 ▼▼호 선박(어선, 2.99t)의 선원이고, 피해자B(여, 50세)은 같은 선박의 선장 C의 부인으로 위 선박에서 2014. 7. 1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선박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04: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앞 바다 6마일 지점 해상에서, 바다장어 및 문어 등을 잡기 위하여 위 선박에 함께 승선하였던 피해자가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 선박의 선미 겸 침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 출항·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비현실적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 [권고형]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업을 위해 승선한 배에 함께 탔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계속되는 이 사건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15경 양산시 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김(38세) 운전의 호 K7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호 K5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고 그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김□□(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461,64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 차량을 세울 목적으로 피해 차량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급제동한 적이 없고 피해 차량의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시키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22:40경 양산시 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위 B에게 "신분증이 없다, 개새끼들아, 어떻게 할 건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위 B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B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 사실 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과 C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로 앞산순환도로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G, I, H, J, K, L, M, 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B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A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D, E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A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위 G 등과 같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A을 도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인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전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계좌(900214761XXX)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61,986,5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가담하여 그로 인한 편취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장기간 해외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반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액은 800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가담경위 및 역할,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백화점 부근 악세사리 가게 안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및 휴대전화 보안 패턴에 대한),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윤OO(여, 22세)은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OOO" 모델하우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고, 뒤이어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뚝, 등을 쓰다듬고 목을 안마하듯이 꽉 잡고 있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76세)의 처로서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하면서 2009. 11.경부터 당뇨, 치매, 변비 등이 심해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수발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지내온 동안 자주 싸우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에 대한 불만이 깊은 터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수발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피해자를 자주 때리는 등 학대하여 오다가 2011. 1. 17. 16: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OO시 OO구 ☊☊빌라 OO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바,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 등을 깨물자 그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에 격분이 더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더 이상 병수발을 하지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빨래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 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변사채증물(증거물)사진 용인 동부, 검증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1.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지 사본 1. 변사자사진, 기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뇨, 치매 등으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남편인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빨래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농장일을 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피해자가 2001년경부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로는 장기간 동안 홀로 피해자의 병수발을 하고 대소변을 받아 내면서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만70세의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면서 피고인의 자녀들이기도 한 김💍💍, 김◈◈가 부모들이 살아온 인생역정 등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 김☊☊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170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제이유☢☢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홍☣☣이 위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주수도로부터 홍☣☣ 소유의 '의정부시 신곡동 767-X'를 회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보관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4.경 위 아파트를 홍☣☣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7. 10. 12. 임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서♂️♂️, 근저당권자 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ዋዋ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매매계약서(수사기록 16쪽), 등기부등본(상록아이파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실질적 손해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인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