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B으로 ‘C’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을 여성으로 사칭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9: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익산시 G, 2층 H카페 3번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우리 진도 나갈래,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진도 나가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및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B으로 ‘I’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을 여성으로 사칭한 다음 피해자 J(가명, 여, 13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H카페 4번방에 들어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하자 피고인은 ‘책임을 져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텼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 6. 14. 메시지 7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H카페 CCTV영상(2021. 6. 18.) 캡쳐 20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DNA 감정의뢰), 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세포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B을 통해 12세 및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접근한 다음,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룸카페에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바로 다음 날에 11세의 아동·청소년인 또 다른 피해자를 같은 룸카페에서 간음한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을 명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강간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거나 명품을 사주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