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2.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88] -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품목별로 수입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U병원 내에서 원장 V에게 의료기기인 중고 MRI 1대(GE제조, SIGNA EXCITE 1.5T)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MRI의 중요 부품인 마그넷, 시스템 제어장치, 관통 판넬, 마그넷 모니터 등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으로 구성하여 수입·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2, 4~ 19번과 같이 18개 병원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으로 구성된 특수 의료기기(MRI, CT)를 수입·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품목별로 수입 허가받은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변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병원(구로)에서 자신이 판매한 의료기기인 중고 CT 1대(LIGHTSPEED QX/I)를 수리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허가받은 내용(구조, 정격 등)과 다른 X선 선관장치(제조사 베리안, 부품번호 37693-R2)로 임의로 교체하여 변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수입 허가시 품목별로 허가받은 성능, 구조, 정격 등을 변환하였다. 3.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남 거제시 Y에 있는 Z의료재단 AA병원에서 MRI 1대를 판매하면서 재단이사장 AB에게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4억원을 1년 후 원금상환, 연 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병원에 MRI를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해주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병원에서는 자체 보유 병상이 200병상 이상이 되거나, 주변 병원들의 공동병상활용제공동의를 통해 2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만 관할 보건소에 특수의료기기인 MRI와 CT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경 자신이 수입한 MRI를 판매하는 C이 광명시 AC에 있는 AD의원 원장 AE에게 MRI 1대를 금 8억원에 판매함에 있어 AE을 대신하여 200병상 이상을 확보해주는 편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21.경 C으로부터 병상구입 대금 4,000만원을 받은 후 AF 한방병원 68병상, AG병원 91병상 등 합계 236병상에 대한 공동병상활용제공동의를 받아 AE으로 하여금 2013. 7. 16.경 관할 보건소에 MRI를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MRI 등을 구입하는 의료기관 개설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887개 병상을 제공하는 편익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7085] -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5. 피고인 A에 대한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경 의료기기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으로부터 GE사가 제조한 MRI 1.5T PARTS 7점을 수입(신고번호 AH)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162,581,516원임에도 마치 52,897,516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109,684,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8,774,7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중고 MRI기기 등 105점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실제가격과의 차액 5,704,511,030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450,967,510원을 포탈하였다. 6.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수입의 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인천공항세관에서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GE사 제조의 중고 MRI인 SIGNA EXCITE 2대를 수입함에 있어 이미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갖춘 SIGNA INFINITY 1대와 SIGNA EXCITE II 1대를 수입하는 것처럼 각 수입신고한 후 위 SIGNA EXCITE에 대한 품목별 수입허가가 난 이후에 각 기기를 SIGNA EXCITE로 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 SIGNA EXCITE 2대를 수입하였다. 7.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47] -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I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J을 운영하는 자이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고가의 의료장비인 MRI 등은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대여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가 일시불로 장비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구매한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리스회사에 해당 대금에 대한 리스료를 분할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장비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로 구입하지 않는 장비를 추가하여 대금총액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병원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부산 동구 AK에 있는 AL가 운영하는 AM병원에서 사실은 AL에게 중고 MRI 1대, 중고 CT 1대를 합계금 10억 5,000만원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CT 1대를 추가로 판매하여 총 매매대금이 15억원인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12. 7. 31.경 허위의 15억원짜리 매매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AL에게 건네주고, AL는 마치 이를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B 주식회사 계좌로 15억원을 입금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해당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합계금 8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C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병원에서는 자체 보유 병상이 200병상 이상이 되거나, 주변 병원들의 공동병상 활용제공동의를 통해 2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만 관할 보건소에 특수의료기기인 MRI와 CT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도 광명시 AC에 있는 AD의원 원장 AE에게 피고인 A이 수입한 MRI 1대를 8억원에 판매함에 있어 AE을 대신하여 2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주는 편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3. 5. 21.경 피고인은 A에게 병상구입 명목으로 대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A은 AF한방병원 68병상, AG병원 91병상 등 합계 236병상에 대한 공동병상활용제공동의를 받아 AE으로 하여금 2013. 7. 16.경 관할 보건소에 MRI를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고가의 의료장비인 MRI 등은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회사가 일시불로 장비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구매한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리스회사에 해당 대금에 대한 리스료를 분할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장비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로 구입하지 않는 장비를 추가하여 대금총액을 부풀리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들을 마치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등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병원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AE이 운영하는 AD 의원에서 AE에게 사실은 중고 MRI 1대 및 초음파진단기, C-ARM 등 8개 장비에 대하여 합계금 10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3. 7. 3.경 마치 11억원에게 위 장비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한국캐피탈, 하나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금 11억원을 받아 그 차액인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18번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연번 19번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금 21억 7,972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D 피고인은 고가의 의료장비 등은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회사가 일시불로 장비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구매한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리스회사에 해당 대금에 대한 리스료를 분할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들을 마치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장비대금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병원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AN과 공모하여, 2012. 3. 2.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AO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AP병원에서 AN로부터 기존 의료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장비대금을 운영자금으로 달라는 부탁을 받아 C에게 병원의 기존 장비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내주면 수수료를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C은 이를 수락한 후 위 병원에서 보유 중인 수치료기, 지방분해 레이져, IPL, CO2 레이져 등을 2억 3,600만원으로 견적을 낸 후 마치 자신이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피고인을 통해 AN에게 전달하고, AN은 2012. 3. 8.경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8.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7, 19는 제외)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20억 1,376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88, 2015고단747] -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Q, AR, AS, AT, AU의 법정 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AV, AW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N, AL, AY, AE, AZ, BA, BB, BC, V, BD, BE, BF, BG, BH, BI, BJ, BK, BL,AV, BM, BN, BO, AW, BP, BQ, BR, BS, BT, BU, AB,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M, BG, BZ, CA, CB, CC, AQ, AS, AR, AT, AU,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9, 18, 66, 114, 116, 121, 145번) 1. 의료기기 점검 결과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증,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의료기기 수리업 허가증, 리스조건제시,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부속합의서, 매매계약서, 의료기기매매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정비보수보고서 [2014고단7085] –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B 계약 현황, 기기계약서, B(주) 통관서류, B(주) 송금사유, 의료기기 허가증, 수입신고서 등, 정정내역,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서 등 [판시 전과] - 피고인 A, C, D 1. 2015고단74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성능·구조 등 임의 변환의 점),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의료인 등에 대한 편익 제공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피고인 C :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등에 대한 편익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료기기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나 환자들에게 큰 위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위반 범행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관련자들의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일부 피해가 현실화 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관련자들의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