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B정신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8. 10:30경부터 16:30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함께 소주 10병 등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5:11경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을 주면서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컵에 담긴 물이 쏟아질 정도로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 눕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17:5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의료 종사자인 위 병원 당직의사 H으로부터 통증부위 방사선 촬영 진료행위를 받던 중 '이런 씨발 개새끼들! 치료 받는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치료에 응하지 않고, 의자에 누운 상태로 같은 날 18:50경까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카드결제 영수증 [판시 제2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수사기록 2권 4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 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는 탁자를 1회 내려친 사실이 있으나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는 몸이 아픈데도 방사선 촬영 등의 진료행위를 강행하는 당직의사에게 '너무 아프다',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항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전제로 판시 제1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특히 현장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사건 당일 오전 10:35 경 처음 판시 제1항의 식당에 내방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15:11 경 결제까지 끝낸 후에도 추가로 식사나 음료를 주문하는 등의 행위 없이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실, 식당 관계자가 17:30경부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컵을 들어 탁자를 내려치거나 종업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벽에 기대어 다리를 뻗고 앉은 채 종업원들이 피고인 일행이 앉은 탁자를 치우고 17:50 경부터 예약손님들이 입실함에도 계속하여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18:10 경부터 퇴거를 종용함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18:20 경 식당 바깥으로 연행 된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발생검거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음식과 술을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주냐, 무슨 상관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드러누웠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식당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2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I의 피해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G병원 원무과 직원인 I은 '술에 취해서 난동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최초 112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바닥에 눕고 주위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진료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소란을 피운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간호사들이 혈압이나 체온을 체크하는데 검사를 거부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히면 옆으로 누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당직의사의 지시로 신고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1이나 당직의사가 피고인이 진료를 온 당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스스로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비협조적 만취자, 욕설 및 언어폭행하며 비협조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경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드러눕는 등으로 응급의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다는 등으로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