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E 국내 화장품 사업부에 입사하여 2015. 12. 31.경까지 F, G백화점 본점, H백화점 수성점, I E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4. 14.경부터 2022. 4. 25.경까지 J백화점 대구점 K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백화점 대구점 K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에 입사하기 전 E에서 10년간 근무했었는데, E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직원 대상 정상가의 60~8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E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적어 보내주면 직원 코드가 있는 제품의 경우 신청 가능한데, 제품은 신청 후 6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다. M 강남점으로 찍힌 정식 E 송장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직원 할인 제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12,4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경부터 202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98,728,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H백화점 수성점 E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할인가로 E 가방을 구매할 수 있다.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중고로 되팔아도 이익이 남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구매하는 것처럼 주문을 해주겠다. 3~6개월 안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직원 할인 제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642,8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Q 등 14명에 대한 명품 대리구매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할인가로 E 가방을 구매할 수 있다.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다. 중고로 되팔아도 이익이 남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구매하는 것처럼 주문을 해주겠다. 3~6개월 안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직원 할인 제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 Q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21. 1. 30.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1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46,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2. 4. 1.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9,440,000원을, 2022. 4. 1.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4,720,000원을, 2021. 5. 3.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T으로부터 합계 4,064,000원을, 2019. 5. 3.경부터 2020.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5,900,000원을, 2021. 5. 13.경부터 202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45,662,000원을, 2012. 8. 17.경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8,487,200원을, 2020. 11. 2.경부터 202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V로부터 합계 99,887,500원을, 2015. 9. 29.경부터 202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411,720,630원을, 2015. 9. 24.경부터 2022.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X로부터 합계 283,247,000원을, 2020. 9. 1.경부터 202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Y로부터 합계 91,100,000원을, 2020. 7. 31.경부터 2020.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Z로부터 합계 21,800,000원을, 2020. 11. 2.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3,520,000원을, 2020. 11. 2.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T로부터 합계 3,5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1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백화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맞춰 지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남편 AB명의 J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카드 결제일에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J백화점 대구점 ‘AC’ 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AB 명의 J백화점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다음 2021. 10. 27. J백화점 대구점 AD 매장에서 12,3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AB 명의 J백화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용대금 중 4,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0,71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백화점 VIP 회원이어서 백화점 제품을 10% 할인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사촌 언니 AE과 AE의 학부모 모임 하는 언니들의 가방을 대신 사달라. 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다음 달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AE 언니 네 형부가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모임 하는 언니들도 돈이 많아서 결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 언니 AE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방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후 중고명품 위탁 판매 업체인 AF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카드 결제일에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0. J백화점 대구점 AG 매장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J백화점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결제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중 666,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440,808,8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대리 주문한 E 가방 중 한 품목이라도 재고가 없으면 그 금액만큼 돈을 더 넣고 재신청을 해야 가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신청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방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가방을 대리 주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재주문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문한 가방을 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주문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AI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결혼 직후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고 사라진다. 그래서 다른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다. 내가 J백화점 직원이어서 직원이나 직원 가족 카드로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당신은 사실혼 관계여서 포인트 적립이 되니 J백화점 카드를 주면 가지고 있으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포인트 적립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면서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카드 결제일에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J백화점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교부받은 다음 2021. 10. 17. J백화점 대구점 AC 매장에서 3,06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명의 J 백화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용대금 중 5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9,98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O에게 “명품 가방을 대리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O의 남편에게 들켜 변제 독촉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받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인의 연락처 대신 피고인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대구 수성구 AJ건물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L에 접속하여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부동산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AJ건물 AM호”, 임대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AN아파트 AO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AP”, 임차인 “대구광역시 북구 AQ아파트 AR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성명 “A”, 중개업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AS”, 허가번호 “AT”, 상호 “AU공인중개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성명 “AV”이라고 기재하여 출력 후 미리 준비해놓은 AP, 피고인, AV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AV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6.경 대구 수성구 AJ건물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AP, AV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의 휴대폰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T, U, B, C, V, W, Y, Z, D,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X, AA, T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별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E-mail 조사), 수사보고서(진술조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O 자료제출–피의자가 보낸 진술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Q 조사거부), 수사보고서(피해자 Q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및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W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Y 전화통화–기망 일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Y 자료제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서(고소인 AH의 피의자와의 휴대폰 교신내용 첨부), 수사보고서(AU공인 중개사사무소 AW 전화통화) 1. 각 첨부 자료, 각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장부 사진, 각 메시지 캡처 사진,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카카오톡 메 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위조 전세계약서 전송), 전세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R. S, T, U, B, C, V, W, X, Y, Z, AA. T, D, AH, A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Q, R, U, B, C, V, W, X, Y, Z, D, AH, AI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Q을 비롯한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 Y, AA, T, AI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10년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 수법․횟수․기간, 피해 금액의 규 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T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직 20억 원이 넘는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강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