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2022고단728-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2022. 1. 1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3.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F의 인적사항과 함께 ‘F이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를 납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 H의 이름 옆에 G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대표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 1. 2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4.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D의 인적사항과 함께 ‘D이 2022. 1. 24. I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건에 대한 발행납부금액(20,500,000원)을 납부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 옆에 그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보증서 발행 납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어플을 가장한 백도어 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 등이 제어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사인 J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우리 J과의 계약 위반이고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돼서 문제가 생겼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3. 09:3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K’의 지시를 받고 경기 부천시 L아파트 M동 앞길에 이르러, 위 가의 항과 같이 미리 ‘K’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G 대표 명의의 위조된 ‘공탁증명서’ 파일을 출력,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제시하면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 어플을 가장한 백도어 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 등이 제어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불정지가 내려졌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27. 16: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K’의 지시를 받고 인천서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2022. 1. 1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4.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T의 인적사항과 함께 ‘T이 2022. 1. 14. 현재 U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2,8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 대표이사 V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 1. 2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D의 인적사항과 함께 ‘D이 J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23,500,000원 전액을 상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이름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W의 인적사항과 함께 ‘W가 X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2,258,000원을 변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 1. 2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6.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Y의 인적사항과 함께 ‘Y가 Z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4,500,000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Z은행 대표이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은행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 1.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7.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AA의 인적사항과 함께 ‘AA가 AB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44,200,000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B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AD은행에 대한 대출금도 상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회를 해보고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 1.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증금을 예치하면 대출이 실행될 것 같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6: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K’의 지시를 받고 안성시 AE아파트 AF동 현관에 이르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2.경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9~12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3, 1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1,0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74- 피고인 B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19:26경 서울 강서구 AG빌딩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A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9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478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J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019- 피고인 A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3. 10:50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AL에서, 위조한 G 대표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28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903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D, AO, Y, E, W, AP, AA,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Q),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V),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R),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T),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P),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C) 1. 압수조서 등,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후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상선 K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사건서류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재청취 및 범죄인지 지연 사유),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28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09쪽)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본건 범행 관련 자료(AI 명의) 1부, 기업은행 회신 자료 및 인터넷 주소 조회화면 각 1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B AS 이용내역 수사),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거래점 확인) 2022고단3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33쪽)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Q),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범죄일람표 1~10번 관련 자료 1부,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범죄일람표 11~23번 관련 자료 1부,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범죄일람표 24~33번 관련 자료 1부,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범죄일람표 34~44번 관련 자료 1부 1. 텔레그램 대화 및 거래명세서 각 1부, 은행사이트 주소 조회 화면 및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상선 K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AS 이용내역 수사),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거래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의 편취액이 5,3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편취액이 1억 8천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당한 피해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등 이종의 벌금 전과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