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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5

범죄사실 [2017고단6205] 피고인은 2017. 4. 20. 06:56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부평경찰서 B 사무실 내에서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C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돌려받으려는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증거수집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679] 피고인은 2017. 2. 11. 06: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자리에 놓여 있던 지갑을 가져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자리에 놓여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학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평경찰서 B CCTV 영상 정지화면 [2017고단6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를 저질렀고, 그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 1) 2016. 12. 17.자 폭행으로 인해 2017. 3. 1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3. 25. 확정됨(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489), 2017. 1. 4.자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해 2017. 4.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4. 25. 확정됨(인천지방법원 2017고약4346), 2017. 2. 6.자 폭행으로 인해 2017. 7.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발령되어 2017. 9. 7. 확정됨(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3092). 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 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근의 범죄 및 수사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09. 12. 19:0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수원시 장안구 B, 5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 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동방미' 다이어트 식품 1통을 C에게 21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동방미, 팜므파탈, 슈퍼슬리밍' 등의 다이어트 식품을 합계 27,089,42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독물 감정서, 각 약독물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1.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화면(위챗 송금내역) 촬영 사진 1. 식품공전 관련 부분(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출력물, 시부트라민 의약 품정보검색 출력물 1. 피의자 D, A 위챗모멘트(광고글, 고객후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시부트라민 성분의 유해성 정도, 이 사건 범행기간(7개월 10일) 및 범행규모(2,700만 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광주 광산구 C빌라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14:20경에 광주 광산구 하남동 다사로움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목에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외국을 자주 왕래하는 C가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를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제로는 위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음에도 마치 국내로 수입할 의사 없이 향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일시 예치물품으로 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인 인천세관 예치창고에 보관해 두면, 인천세관의 예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손목시계를 보세구역인 위 예치창고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세구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해 주어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는 2017. 5. 27.경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대한항공 KE932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7개 및 오데마 피게 손목시계 1개 등 손목시계 8개(물품 원가 76,645,000원)를 향후 해외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인천세관에 예치신고하여 인천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예치창고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손목시계 8개가 위 예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31.경 위 예치창고에서 위 손목시계 8개를 꺼내 피고인의 개인용 가방에 옮겨 넣은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내 체화물품 이동용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보안요원의 보안검색과정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손목시계 8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보세구역 내 유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에쎄 담배 2보루(물품원가 49,451원)를 자신의 개인용 가방에 옮겨 넣은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내 체화물품 이동용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보안요원의 보안검색과정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쎄 담배 2보루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확인) 1. 상주직원 밀반출 적발 조사의뢰 공문, 밀수입 시계 감정서, 밀수입 시계 현품 사진촬영물, C 예치내역, C 예치가방 사진 촬영물, C 휴대품예치증, C 예치실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항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의 관세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에 상응한 도덕심을 갖추어야 함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범의 부탁을 받아 고가의 물품을 밀수입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로 검색을 하던 중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22. 17:00경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F)를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은 2017.5.22.20:24 경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H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I),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J)가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L)가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N)가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 등 포장박스 3개 에 들어있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우편함에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40정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6. 10. 15. 경까지 피고인의 숙소인 위 'C' 기숙사 서랍장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E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40정을 보관한 대가로 D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E의 숙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20정 중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3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사유 이국 땅에서 노무에 종사하던 중 D(일명: G)의 제의를 이기지 못하고 합성 마약에 심취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다. 소속 직장에서 5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준공장장 직급으로 상당한 촉망을 받아왔다.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3:4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과 검정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2분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어플 실행화면 및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4:10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 1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전화기 1대를 매장 내 유리 벽면과 현관문 등으로 집어던져 매장 내 유리벽면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4. 14:29경 위 E 주점 내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파출소에 도착하자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걷어차 위 차량의 창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F 파출소 경찰관인 G에게 "씨발놈아!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G의 몸을 3회에 걸쳐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건과정의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개월~10개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 영업소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며, 전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하게 저항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1: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E 전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는 평소 언론사 기자들이 E 전 대통령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기자들에게 불만을 품은 채 마침 대만 국적의 카메라 기자 피해자 F(36세)이 방송용 카메라로 시위대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인근 화단에서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주워 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약 2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위험하다.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탄핵결정이 난 직후의 흥분상태와 지병인 혈관성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가 경합되어 벌어진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서 1998년 및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문제 등을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5cm)로 장롱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뒷목 부위 사이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길이 약 2cm의 상처 두 군데)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로 배우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 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체포되어 이송,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담당경찰관들에 대한 보복감정을 표출하는 등 범행 후 일부 좋지 않은 정황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2. 14:00경 대구 북부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28.11:00경 대구 동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내려쳐 수리비로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11:11경 위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무실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즉시 단속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잃은 돈이 몇천만 원이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지하였다가 전방 신호등이 직진,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고자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뺀더 교환비 등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성주군 성주읍 입구 램프구간에서 대구국토유지건설사무소 소유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추돌하여 가드레일 수리비 8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1. 각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도주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위 2007년도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0:50경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산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회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1:50경 경산시 J,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보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후배 N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컸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3층에 있는 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동거하며 위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간부장이고,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2017. 3. 20. 16:50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3. 17.경부터 2017. 3. 20. 16:5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스페이스 배틀쉽'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유, 무형의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IC카드에 입력되도록 한 후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획득 점수를 확인한 후 손님에게 10퍼센트를 공제한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기 및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대구지법 2017고단1513호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청구를 하였으나,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영업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2017. 5.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업주인 A 과 동거하면서 그 게임장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게임장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일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D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35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41에 있는 신매광장 농구 대앞 노상에서, 차량 주행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49세)의 눈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제비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공황장애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 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소개를 받은 E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연 36%(월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E에게 30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10%인 30,000,000원 및 첫달 이자 9,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합계 3,215,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영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자 지급 정리자료 · 계좌거래내역 등, 보통예 금거래명세표, 경매사이트 출력물, 2013년 및 2014년 이자 등 수취액 · 경주공장 관련 이자 등 수취액, 차용증 · 약정서 · 계약서 · 수익권 증서 · 가압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여한 대부금이 합계 32억 원에 이르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금액도 상당액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소인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7: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를 발견하고 "왜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소지하던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한후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경고하자 재차 위부 엌칼로 경장 F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체포 장면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신적 문제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