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0세)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어학원 선생님이므로 피해자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이 어렵고 학생 신분으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17: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 교실에서 공부하러 온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6, 15:00~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15:00~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각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들의 옷위로 가슴에 댄 정도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기의 성욕을 자극·충분·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특별히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원 강사임에도 교육시설인 학원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0~20명이 함께 공부하는 학원 내에서 떠들며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떼어놓은 적이 있을지언정 피해자들의 가슴에 손이 닿게 하거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을 안으면서 손을 가슴에 대는 모습을 재연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가슴을 꽉 움켜쥐거나 꾹 누르는 식으로 만진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정도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학원 강의실을 돌아다녀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은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들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H은 피해자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 감정의 공감성 등이 보여 모두 그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F은 자신의 담임선생님한테 처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G은 자신이 먼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을 알고 보건선생님이 피해자 G을 불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어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으며 단지 앞으로 더 이상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고 과정이나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피해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뜬 음란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그러한 음란 사진을 본 것이 신고의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없었던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에 대는 행위에 대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짜증나고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3학년일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딸이 없어서 자기가 예뻐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다가 4학년 때부터는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G가 돌아다니니까 자리에 앉히기 위해 끌면서 껴안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 F은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자신의 오해가 아닌지 우려되어 피해자 G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얘기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친구들도 짜증나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자신이 느꼈던 성적 불쾌감에 대해 보다 확신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과장된 감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범행 시점, 일자, 피고인의 행위 직전 피해자들의 행동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한 두 차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범행일자로부터 무려 1년 가까이 지난 사실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에 있지 않고 강의실을 돌아다녀 자리에 앉히기 위해 피해자들을 들거나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들의 가슴을 스쳤을 수도 있고 이를 피해자들이 오해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팔이나 어깨를 잡는 등 신체의 다른 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양손이 피해자들의 가슴 위에 올라가게 뒤에서 껴안거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학생들을 자리에 앉히는 등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