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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으며, 이후 카카오톡 연락 등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15:05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학원수업을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 집에 데려다 준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놀러가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쇼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깍지를 끼는 형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F 출입구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증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게 된 지 3일째 되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우리 집에 할 거 없다”, “엥?”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일하는 롤러스케이트 강사로 그곳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자주 놀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13:57경 위 'C'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면서 위 건물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3~4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메롱 해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의 혀를 빨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얹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롤러스케이트 강사인 피고인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11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문구 앞에서, 학원수업 중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위 문구 출입문 앞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2세), E(12세)를 보고는 갑자기 위 D을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위 E(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D), 수사보고(C CCTV), C 문구 앞 전경, C 문구 앞 CCTV 화면, C 문구 CCTV영상, 피해자 영상진술 녹화 CD, 추송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1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기와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던 길을 막고 놀고 있던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특별한 성적 목적 없이 피해자들을 혼내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화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0. 14: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령을 13세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상의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너네 부모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19. 10. 20. 15: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역 인근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중구 E, 2층 F카페 룸 G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피해자간 메신저 내용 사본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협박에 이용된 사진 확인 및 삭제 조치), -사진, 수사보고(추행 발생장소 현장 및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룸까페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CD, 속기록 첨부 등), -CD(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곧 추행행위를 중지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고등학생이었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 하우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30. 20:25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1세), E(여, 9세)가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 옆에 앉은 후 피해자 D(여, 11세)의 음부 부근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당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9세)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 E(여, 9세)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F아파트 102동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 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적용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2008. 6. 26.경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29.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병원진료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1. 2. 19. 23:20경까지 위 C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9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받은 "미르"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시드머니 변경)의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 및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9면)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2.14.09: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건들바위네거리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지점까지 진입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대봉교 쪽에서 명덕네거리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차량 C 개인택시의 좌측 앞타이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7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책임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제조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D-4-1(한국어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D을 시급 5,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의견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취업자격을 가진 내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고용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의 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불법으로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은 모두 수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 유학생들로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하여 이 사건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대납하여 준 점, 수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D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5. 22:37경 동암역 부근을 지나가던 C 버스 안에서 그곳 뒷문 앞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8:50경 영등포구청역과 홍대입구역 사이를 지나가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진 뒤 그 옆에 계속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현대증권에 12억 원의 예탁금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13.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현대증권에 12억 원이 예탁되어 있는데 전에 사업을 하면서 국세를 내지 못해 국세청에서 위 돈에 압류를 하였고 또한 전에 사업을 하면서 사조산업에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조산업에서도 위 예탁금에 압류를 하였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위 압류를 푸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피해 금액 특정 보고) 1. 지불각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중학교 체육부 학부모회에서 만난 피해자의 선의와 신뢰를 악용하여 갖가지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억 원의 예탁금이 압류되어 있다며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을 기망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1:35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남양주시 D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피해자 E(여, 9세)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너 돈 있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4회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버스 블랙박스 사진, 각 영상녹화 CD,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아있던 9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8:10경 대전 유성구 D, 111동 앞 배드민턴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1)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속기록(충남 해바라기센터)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F 및 피해자 특징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배드민턴장] 영상 분석 수사, 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CCTV 영상 (111동 앞 배드민턴장) 1. 아동 ·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만졌다."라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G이가 자전거 태워준다고 해서 탔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타면 안 된다고 어깨잡고 빨리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아동 ·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H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의 의도에 대해 궁금증을 야기한다. 만약에 어린이용 자전거라면 실제로 뒤에 타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한 점,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타려던 자전거는 어린이용 자전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질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올려 강제로 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