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7에 있는 궁동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한 뒤 정차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교통관제용 CCTV CD, 블랙박스 영상 CD, 방법용 CCTV 영상 CD, 통화녹음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4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및 노모 부양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과 2011.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56%)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5%, 0.158%, 0.105%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라는 숙박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로 관할 관청인 성남시수정구청으로부터 2019. 6. 17.자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9.9. 2. 적발일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장기투숙 손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폐쇄명령 이전부터 장기 투숙하던 고객을 내보내지 아니한 데 그친 범행이고, 다른 일반 고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단속 후고객들을 내보내는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않은 데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최수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1일), 2019.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2일), 2019. 4. 25.부터 같은 달 26.까지(2일), 2019. 6. 10.부터 같은 달 25.까지(12일),2019. 7. 4.부터 같은 달 5.까지(2일), 2019. 7. 10.(1일), 2019. 7. 12.(1일), 2019. 7.16.부터 같은 달 25.까지(8일), 2019. 8. 2.부터 같은 달 8.까지(5일) 총 34일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기상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통화)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탈한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서울 강남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로 찾아와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시비가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코뼈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형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업소 인근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의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9. 12:52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원 상당의 시장가방 1점, 시가 4,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점, 시가 8,400원 상당의 실리콘 폴딩컵 1점, 시가 6,500원 상당의 입체메쉬파우치 2점, 시가 2,380원 상당의 손거울 2점 등 시가 합계 25,18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11:04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레이온 담요 1점, 시가 9,600원 상당의 에그 토이 2점, 시가 6,000원 상당의 사피아노 화장품 파우치 1점 등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물품 4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9. 12:4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13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10:50 경부터 같은 날 11:03 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및 차량번호 특정), 사진자료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48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8: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119번길 7에 있는 신평놀이터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B(11세)에게 다가가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난 목소리로 "이리 와봐라."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문을 열어 마치 따라 오지 않으면 트럭 안에 있는 물건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50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거지내부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294에 있는 청주상당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신고인) 아내(처) 란 중 성명 란에 'B'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명의로 서명을 하여, 위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이혼신고서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0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1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원목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0: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869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C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직장동료 사이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변호인의 "부부동반으로도 밥 먹고 술 마시고 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서문 및 녹취서(2015고정 1869),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01: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주점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중, 2호실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이 업주인 E에게 노래방 시간을 더 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호실로 찾아가 쇼파에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7.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6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02

공소사실 B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19.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고, 피고인은 2017. 9. 29. B과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B은 원주시 D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2019. 11. 19.피해자에게 위 건물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뒤 2019. 11.20. 피해자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2. 14.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후, 2019.12. 15. 피해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9. 피고인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해자가 설치한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3층 출입문 자물쇠를 제거한 뒤 새로운 자물쇠를설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자물쇠(이하 '이 사건 자물쇠'라고 한다)가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의 소유라고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소송 중이며 2020. 2. 말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0:25경 및 같은 날 18: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사용했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피해자 명의로 간편 로그인 설정되어 있던 D 아이디 'E'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이메일에 보관 중이던 이혼 소송 관련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증거 캡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연한 기회에 자동로그인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5:30경 서울 구로구 B 동 호에서, 이혼소송 진행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평일인데 왜 집에 있냐."라고 하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왼쪽 눈썹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112에신고하였다.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상해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C는 피고인의 위 채무 중 1억 원에 대하여 B와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5. 16. B가 C의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C가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 서구 D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D의 C 소유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8. 12. 1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채권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2. 17.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첨부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8.경 골프연습장에서 강사와 회원 관계로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온세상에 뿌려줘야겠네. 누나가 바람피다 남편한테 걸려서 이혼하자하면 어쩔꺼냐. 사장님한테 동영상 뿌려줄게. 전전긍긍 한 번 해봐 자고로 사장님 번호는 내가 아니깐 D 있을 때 알고 있어서 말야. 돈으로 이 불을 끄던지 알아서 해라. 정확히 15일까지 줄게 이제 돈으로만 봐야겠다. 내가 돈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 12월 15일 오전 12시 500만 원. 입금이 안 되면 정말 그대로 얘기도 안하고 바로 보내 드릴거야. "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을 주어 수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11:0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협의이혼 중이던 남편인 피해자 D(29세)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뺏어가자 이를 되찾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종아리를 차고무릎으로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통화하고 있던 휴대폰을 함부로 뺏어가 이를 되찾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봉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9 피고인은 2021. 5. 26. 1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4층의 ‘D' 의류매장의 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17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7. 4. 14:4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의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13:24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서, 마스크 1개를 구매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약사인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1,7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1. 7. 7. 13:4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3:41경 서울 은평구 N빌딩에 있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J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계산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52,1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2021. 7. 8. 05: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5:29경 서울 은평구 P, 1층 Q호에 있는 ‘R’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J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계산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5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I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429 1. EㆍSㆍT의 자필 진술서,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물품인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품 반환),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해서 압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및 피해자 U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회수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시각 특정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1고단251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진술서(H),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서(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등),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8번 업주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 직불카드 사용),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모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2517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V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단서, 변호인 제출한 입퇴원사실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서울대학교병원)ㆍW병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판시 2021고단2429 사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간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D호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 ‘E’에게 대금 16만 원 지급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하여 1회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폐선박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본 코베항에 정박하고 있는 'F'에 관한 입찰 및 수입대행 의뢰를 받고, 위 선박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4. 1. 6.경 42,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6.경 50,817,455원(일본화 5,000,000엔)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외화 송금하고, 나머지 11,182,545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본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 H를 통해 위 F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을 받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던 금원의 일부인 46,474,100원을 2014. 3. 6.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57,656,645원(= 11,182,545원 + 46,474,1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F를 69,000,000엔에 낙찰받았다. 선박대금을 지급하면 2014. 4. 10.까지 위 선박을 부산항에 입항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선박수입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F에 관한 경매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시기로서, 피고인이 위 선박을 낙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설령 입찰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선박을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선박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15.경 85,000,000원, 2014. 1. 27.경 1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선박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수입대행계약서, 통장 사본, 신용정보이력, 각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당발거래내역조회, 메일내용 번역문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A2년 6월 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월~ 2년 11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3. 8.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째려 보고1),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던졌다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5:2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16번길 25에 있는 새마을공원에서, 커피를 나누어주며 전도 활동을 하는 피해자 B(여, 61세)으로부터 커피 한 잔을 받은 후, 그 옆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이게 뭔지 아냐'고 말하고, 식칼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19: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와 점집으로 사용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 내가 살인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