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용인시 처인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4:55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니 얼굴 나온 것도 있거든, 나 지금 딱히 누구한테 풀 생각은 없는데 F 번호도 알고, G도 알고, 뭐 한 명 더 있잖아, 걔도 번호도 알고, 너희 어머니 연락처도 알고”라고 말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3:0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그리고 뭐지 여튼 너 지인 번호 3개 알아 보내주면 어떨까 걔들이, 니네 엄마께 보내면 어떤 반응이실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5:0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나도 행동으로 할 거야, 나 너희 집도 알고 너 회사도 알아, 너 어떻게든 박살 낼 거야, 내 손에 있는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성인용품 구매내역 및 사진, 피해자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협박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가하면,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