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4. 30. 18:30~18: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와 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7. 7. 20.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재직하던 C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명단 통보, 판결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추송보고), 수사협조의뢰(신상정보 등록원부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기일 출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마지막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8.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7. 7. 20.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 본인 소유의 D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쟁점: 소유차량을 폐차한 경우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인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대상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대상자 관리를 위한 경찰의 행정작용을 수인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에 적지 않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한 뒤 해당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그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경우는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라는 문언은 그 구조가 '가와 나'라는 병렬관계가 아니라, '가의 나'라는 수식관계로 되어 있다. 제출의 대상은 '등록번호'이고, '소유차량'은 수식문구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교부하는 '기본·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위 규칙별표 서식 제1호)'을 보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중 '소유차량 등록번호'란에는 ※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법문언의 형식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해석하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라는 의미는 만약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등록번호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출대상이 되는 등록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등록번호의 변경도 논할 수 없다. 변경(變更)의 표준적인 의미는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친다'는 것이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위 정의에 따르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그 등록번호가 다른 번호로 바뀌거나 새로운 등록번호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규정된 것은 등록대상자가 재범할 경우 성범죄자의 소재 파악 및 검거에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차량이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상 차량은 더 이상 성범죄자의 소재파악 장치로 활용될 수 없다.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해당 등록번호가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로 재사용될 수 있는 시점은 등록번호판 회수 및 말소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때이고(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항 본문), 기존에 신고된 등록번호만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등록말소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폐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범죄에 대한 수사력의 낭비와 혼선이 초래될 여지는 적다. 한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항 단서). 만약 폐차사실까지 변경정보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대상자가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한 뒤 신차에 기존의 등록번호를 재사용한 경우와 같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등록번호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등록대상자가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2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