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지인 E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지인인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서 주면, 내가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09. 12. 3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줘서 매월 3부 이자를 받게 해주고 3~4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빚만 3억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땡처리로 싸게 매물이 나온 기름이 있다. 이것을 사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뒤인 2010. 4. 12. 까지는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기름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있는데, F에 대한 사기 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겠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임료로 2,0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잘 되어 중국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보내주고, 500만원은 빌려주면 후배에게 잘 부탁하여 F에 대한 사기 건을 해결해 주겠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손님을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니 1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를 지급할 것도 아니었으며 중국에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인 G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원, 2010. 3. 21. 경 100 만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10. 3. 17. 경 위 변호사선임비용 2,000 만원 중 1,000만원만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성공사례비 500만원과 민사소송비용 800 만원 등 총 1,400만원이 필요한데 400만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1,000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금융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한 후가사도우미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등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출석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실형전과 포함)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일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있는데, F에 대한 사기 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겠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임료로 2,0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 2,000 만원을 보내주면 후배에게 잘 부탁하여 F에 대한 사기 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를 지급할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인 G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0. 3. 15. 변호사선임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17. "1,000만원은 본인(피고인)이 썼다"며 1,000만원을 반환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자신(피해자)을 데리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갔다. 실제로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렇다면, 위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중 반환된 1,0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중 반환된 1,000만원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범죄사실 제3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H(주)의 부회장으로서 2008.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I 소재 'J'을 추진하던 중 위 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D에게 '기름을 싸게 산다'거나 성공사례비, 민사소송비용 등의 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6~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과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이 사건 각 금전을 편취당한 것이다'라는 D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설령 H(주)이 'J'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가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의 부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회사의 사업 수행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라 D은 '단순히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위 사업에 관하여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