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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4.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김해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 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소지, 투약등),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필로폰 구입경위에 대해 수사협조한 정황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고한다. 1)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4. 17:2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1. 18: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D 화장실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소변 채취동의서, 국과수 감정 결과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검찰청 발행의 마약류월간동향(2020. 8.), 증거기록 298면 이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자백을 한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한 점. 불리한 양형사유 :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2회, 집행유예 37 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한 자전거를 앞질러 가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2. 28. 14:30경부터 14:40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전과 12범이다, 어차피 음주도 삼진아웃이다. 구속돼도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음주·무면허·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1.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 05:04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담배 2포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Y이 절취한 Z 명의의 AA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만 7,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AC에게 '잠시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20. 1. 5. 18:3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S중학교 운동장에서, 평소 피해자 AD(16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8:50경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노, 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G, AH, AC, AD,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이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들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가출 등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역시 불이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소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소년범, 불우한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94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0:10경 김해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뷔페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에도 피고인이 식사를 한 후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해 봉지에 음식을 담는 것을 본 종업원 E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은 되지만, 싸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왜 내맘이다.", "전에는 싸가는 거 아무 말 안했으면서 이제는 하냐."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1"1 쪼그만한게 너희들은 어디서 손님한테 이따위로 하냐.", "이것이 어디서 개폼을 잡도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등 손님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때부터 2020, 1. 2. 21:3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음식물을 외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내사보고(증거록목 순번 제9번)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음식물을 외부로 가져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몇 차례 삿대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은 점, 당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 방침 및 피해자들의 손님 응대에 억지를 부렸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배경에는 피고인이 음식물을 외부로 가져가는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자 감정이 예민해져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영업 종료 시간에 가까워 손님이 많지 않아 업무방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12:21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남, 44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죽인다. 건방지게 남의 손가락을 쳐다보냐. 고개 안 돌리나"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소주병을 들고 "너 몇 살이냐. 빨리 말 안하냐. 이 새끼야. 죽인다. "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08:45경 위 D마트에 낫(총 길이 30cm, 날길이 16cm)을 가지고 가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어제 왜 경찰에 신고 했냐. 신고해도 경찰도 안 오는데 왜 신고하냐"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22:35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1.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측정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3회의 측정요구를 함에 있어서 10분간의 시차를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동조 제3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가사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고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단속경찰관의 최초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거의 20분에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고, 각 음주측정요구 사이의 시차도 10분에 근접한 사실,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여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7초재5204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18. 1. 2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50

피고인 B(주)(이하 'B'라 한다.)는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 업종 또는 면적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종 또는 면적에 대하여 그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원시 진해구 C' 소재의 부지 30,230m²를 D공사로부터 임차하고, 같은 해 12.22. 관리권자인 E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해 입주허가를 받은 후, 그 입주허가 받은 부지 중 일부인 7,490.9m²(2,266평)를 2015. 12. 10. F(주)(이하 'F'라 한다.)에, 2017. 7. 19. G(주)(이하 'G'라 한다.)에 전대함에 있어, 변경된 업종 및 면적에 대해 관리권자의 아무런 허가(또는 계약) 변경 없이 입주허가 받은(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는 상이하게 임대업을 영위하고 허가 받은(또는 계약을 체결한) 면적을 감소시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각 창고(야적장) 사용 계약서, 각 월별세금계산서 사본, 각 공과금 내역서 사본, 각 부지 평탄작업 외 공사내역 및 자가 장비 등록증 사본, 각 지게차 및 장비 주유내역 사본, 컨테이너 보관 및 물동량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2015. 12. 10.자 위반의 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2017. 7. 19.자 위반의 점) 피고인 B: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2015. 12. 10.자 위반의 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2017. 7. 19.자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 G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아닌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허가업체가 입주지역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2015. 12. 10. F와 사이에 체결한 '창고(야적장) 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 B가 2017. 7. 19. G와 사이에 체결한 '창고(야적장) 사용계약' 역시 기간과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다. 제1조 피고인 회사는 그 소유의 야적장 중 2,266평을 F에게 사용하게 한다. 제3조<창고(야적장) 사용료 및 제비용> 1. 본 계약에 기하여 F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할 사용료는 평당 월 12,000원(부 가세 별도)으로한다. 2. 작업료는 6,000원/RT로 한다.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 폐기는 F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4. 본 사용계약 관련 보증금은 81,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사용료는 월마감 후 익월말에 지급한다. 제5조<창고 사용, 관리, 책임, 손해배상 등> 1. F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2. F가 본 야적장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본 야적장 또는 그 시설의 일부에 파손 멸실, 오염,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F는 즉시 이것을 피고인 회사 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민법 제618조), 창고업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상법 제155조), 피고인 B가 F 등과 사이에 체결한 창고(야적장) 사용계약은 계약의 목적물을 '토지'로 정하고 있는 점, 보관하는 물동량의 변동에 따라 사용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수에 따라 매월 동일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점, 보증금이 존재하는 점, F 등이 창고를 사용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F 등이 물건을 적재하는데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였고,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컨테이너 반입, 분출시 피고인 B에게 수량 등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명칭이 창고 사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라 할 것이다. 다. 또한 피고인 B와 D공사 사이에 2008. 11. 26. 체결된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7조 제2호는 제한되는 임차인의 행위로서 '임대토지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입주 면적의 일부를 전대하였다면 허가사항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4. 1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캐피탈에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의 할부 잔액을 갚자. 새로 사는 중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내가 영업을 하여 할부금도 갚고, 운행유지비 등을 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21. 경 피해자 C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05,000,000원을 대출받아 D 화물트럭을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 6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6.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차용(피고인 A는 그 중 9,000,000원을 사용함)하면서 위 화물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가 대상차량을 정리하고 받은 900만 원 사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확정사실 확인) [※ 피고인 B은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줄 업자를 소개한 것이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차량담보대출의 구조와 차량인도 > 의 필요성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점,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이 지배 · .관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권최고액 6,300만 원이 설정된 트럭을 양도하여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득액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A와의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으로 확인된 것은 피고인 A가 사용한 900만 원이 전부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확인된 이득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2:4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1,600원 상당의 소갈비 4인분, 육회 1개, 비빔냉면 1개, 소주 2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00'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랍스터 찜 1개, 해물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F2020고단11281 1. 피고인은 2019. 10. 15, 09: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에 있는 '응암지구대'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서울 은평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이용료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을 3시간 30분 정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7441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100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2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6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이하 각 사건에 공통 적용)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공람문서 2020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고인 사진 2020고단1744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76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며, 출소 후 무전 취식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모두 누범 기간 중의 것이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범행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 2020고단1744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박정대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219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신호에 따라 조선대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및 휠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편도 1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필문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F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던 H WW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규칙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2018고단1983 피고인 A는 2018. 8. 13. 23:20경부터 2018. 8. 14. 00:1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며 체크카드와 식당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13 피고인 A는 2018. 10. 14. 01: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결제가 잘못되었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그 곳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8병이 들어 있는 맥주 상자를 손으로 밀쳐 맥주병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243 피고인 B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15. 22:2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A(60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19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추송서(채증 동영상 첨부 등) (피고인 A는, 당시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재생시간 11:12 무렵)에 위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5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A는, 술집을 나가는 과정에서 입구가 좁아 맥주박스가 밀린 것이지 고의로 맥주박스를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술값 결제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면서 맥주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두 손으로 들어서 냉장고 옆 바닥으로 던졌다'는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24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상황), 진단서, 안경테 사진 (피고인 A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6.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력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폭력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위 죄와 2019. 6.경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