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53

범 죄 사 실 2023고단475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9. 24. 1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65세,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광주 동구 E에 있는 F고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를 추월한 뒤, 1차로에서 2차로 진로를 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진행함에도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08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535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피해자 D(남, 65세)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각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9. 24. 1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한 후, 자신의 승객과 피해자의 승객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자식아 운전을 똑바로 해라. 야 이놈아 손님이나 똑바로 모셔라, 호로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87.6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이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려 한 과실로 해당 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15. 03:23경 후송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녹취내용 1. 사고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대응 방법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지천 황학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3. 10: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관련)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3, 22)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8~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2:20경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면에서 북부순환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1,284,1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7. 22:4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구삼호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94

범 죄 사 실 2023고단2394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과 연인으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2023. 1.경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3. 1. 18.경 경북 경산시 G빌라 H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 3,000만 원이 있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이 나간다. 사채 이자로 돈이 많이 나가서 네 돈을 갚기 힘들다. 네 빌라 전세금을 빼서 내게 빌려주면 사채 빚을 모두 해결하고 네 채무를 우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사채를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3. 1. 18. 18:40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1. 2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형이 하는 화물운송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네 빌라 전세보증금을 빼서 내게 빌려주면 평일에는 화물운송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스콘 일을 해서 돈을 빨리 갚아 주겠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 내가 월세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화물운송 일을 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6. 18:27경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1. 27.경 경산시에 있는 J은행 경산점 앞길에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34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경북 경산시 M 소재 옹벽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5.부터 2022. 12. 1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각 각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2023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또한 근로자 N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경북 경산시 M 소재 옹벽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5.부터 2022. 12. 2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4,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4,9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용인시 B건물, 4~7층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지인 D의 부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대리진료를 받고 위 병원의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3,3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0회에 걸쳐 병원 등에 합계 3,559,548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전항 기재 C병원에서, 지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지인 D의 부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고발장 제출, 고발장, 문답서, 도용피해내역,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등(증거순번 7, 8, 9, 13), 수사보고(C병원 원무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병원 원무팀장 전화진술 추가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44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187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약 4년 3개월로 장기간이고, 그 도용회수도 100회를 초과한다. 이로 인하여 피도용자 D이 입은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벌금형 3회, 기소유예처분 7회의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1년 내 가능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7년 초경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식당 운영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는 기존 부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관련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내역서, 피의자 G은행계좌내역, H은행 회신내역, G은행 회신내역, I은행 회신내역 1.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67,000,000원을 초과한다. 2018.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0세)과는 부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13. 22:4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식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였고, 안방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C이 주방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엄마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가방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거실 바닥에 놓아 거실에 불길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마당에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실 가방 발화 수단에 대한 판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제1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2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와 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던 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다가가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 딸이 주거지에서 나가자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가방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거실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방법, 대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숨기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 지점에 물을 뿌려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재산에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8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21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 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4.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세검정파출소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음주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B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검사를 하여 음주감지되어 화장실을 이유로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찰로부터 1차 2023. 7. 4. 02:00경, 2차 같은 날 02:05경, 3차 같은 날 02:10경 등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각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7: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고물을 담아둔 자전거가 넘어진 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15세)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같이 홀에 가자. 나랑 하자.”라는 등으로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형 비정형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만 15세의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선의를 베풀려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알츠하이머형 비정형치매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50경 평택시 B ‘C’ 앞 도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2531 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23: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B 부근 덕리사거리를 해병대 사령부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적색 신호를 표시함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발안 방면에서 왕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화이버드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실 및 피해 모두 중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3. 14: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카드대금 변제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팔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손으로 들은 후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차례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6. 19:21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 내거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붙잡고서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쳐 아파트 계단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맨발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발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0. 19.자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대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이 성립되니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통장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1.경 피해자 C에게 “B에서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D카드다. 자동차 할부대금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난다. 900만 원을 입금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15:19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B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29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회신(순번 2, 3, 4),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금 중 약 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18:03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성당 내 주차공간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상태로 중립기어(N) 및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하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차한 후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여 인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4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I의 모습 영상 스크린샷, CCTV 및 블랙박스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J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보행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