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고,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6136호](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에게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의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넘겨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E) 명의의 F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 C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로 하여 위 E에의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6. 27. 서울 관악구 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축산물가공업체인 E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으로 고기를 구입한 후 가공업체에 납품하여 약 40%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구좌가 120만 원인데 120만 원 투자 시 매일 3만 원씩 50일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 1명 소개 시 6,000원, 2명 소개 시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년경부터 위 E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져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7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5.까지 합계 2,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2,6 범죄일람표2,6 각 기재와 같이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합계 4,755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312](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에게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의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넘겨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E) 명의의 F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 C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로 하여 위 E에의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5. 18.경 서울 관악구 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축산물가공업체인 E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으로 고기를 구입한 후 가공업체에 납품하여 약 40%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구좌가 120만 원인데 120만 원 투자 시 매일 3만 원씩 50일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 1명 소개 시 6,000원, 2명 소개 시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년경부터 위 E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져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만 원, 2018. 6. 중순경 120만 원, 2018. 6. 하순경 12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59](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J 건물 1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자 사내이사 L를 대신하여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M은행 계좌(N)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O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피해자 회사의 M은행 계좌에서 보관하던 예금 1,000만 원을 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9.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의 피해자 소유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C에게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B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E의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넘겨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E) 명의의 F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로 하여 위 E에의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한 후, 피고인, C, B은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의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8. 6. 5.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서 P이 위 E에 투자금 1,2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P의 신용카드로 위 E의 카드단말기에 결제를 하여 1,200,000원의 자금을 유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7. 7.경까지 총 5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442,450,73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20고단425](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에게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의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넘겨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E) 명의의 F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 C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로 하여 위 E에의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축산물가공업체인 E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으로 고기를 구입한 후 가공업체에 납품하여 약 40%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구좌가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8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매일 3만 원씩 분할 지급해주고, 투자자 1명 소개시 6,000원을, 2명 소개시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위 E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져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카드결제의 방법으로 360만 원을 위 F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36호] 1. 증인 H, R, S, Q, T, I,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카드 사용 확인서 등, 멤버쉽동의서, 정산금신청서 등, 이익금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등, 사업자등록증 1. 사진 [2019고단6312호]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고단8359호]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6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보고서, 각 카드매출 명세, 각 거래사실 확인서, 각 카드매출전표, 통장 사본, V카드 사용확인서, W카드 이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F계좌내역 [2020고단425호]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등, 통장사본, 메모, 통지서, 투자자 정산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장 거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19고단6136, 6312, 2020고단425호 : 피고인은 C에게 육가공 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C은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C, B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지 몰랐다. 즉, 피고인은 C, B과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020고단6호 : 피고인은 2018. 6. 19.경 어떤 여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달라는 전화를 받기 이전까지는 C, B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2018. 6.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함). 나. 피고인 B 2019고단6136, 6312, 2020고단425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리 업무를 보조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 C으로부터 실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 설명을 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함). 다. 피고인 C 2019고단6136, 6312, 2020고단425호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019고단8359호 :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가 아닌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2019고단6136, 6312, 2020고단425호)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경부터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하고 경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향 후배인 피고인 C에게 “25%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육가공 공장 운영자금의 투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C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6136호 680면). 이에 피고인 C은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 피고인 B은 센터장, 피고인 C은 임원(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카드단말기 2대, A(E) 명의의 F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등을 투자금 유치를 위해 피고인 C,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G에 E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이 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축산물가공업체인 E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으로 고기를 구입한 후 가공업체에 납품하여 약 40%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구좌가 120만 원인데 120만 원 투자 시 매일 3만 원씩 50일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 1명 소개 시 6,000원, 2명 소개시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피고인 A은 재산이 많은 재력가이므로 안심하고 투자해도 절대 손해를 입을 걱정이 없다. 원금 및 투자이익은 반드시 보장된다”라고 말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멤버쉽동의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실제 E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6136호 687, 703면). 이러한 사업운영으로 인해 2018. 7.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2018. 7. 9.부터는 투자수익금의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2018. 7.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반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6136호 37면).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피고인들은 2018. 7. 26.경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2018. 8. 2. 또는 8. 6.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보유한 X 및 E 창고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고기를 매각해서라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X은 E 또는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고, E 창고에 20억 원 상당의 육류가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시점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6136호 685면). 피고인 A은 위 G 사무실을 E 고기 유통점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수백만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고기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투자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2015. 5.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을 유사수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9. 6.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 법원 2015고단6578, 2016고단6232 판결). 따라서 피고인 B, C은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의 수신행위가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고단425호 별지5 범죄일람표5 순번 1의 2018. 5. 17.자 카드결제 상대방인 ‘Y’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업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Y와 E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해자 Q이 이후 2018. 5. 21.부터 E으로부터 수익금 12만 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425호 8면)을 감안하면, 위 순번 1 투자금액 또한 이 사건 관련 금액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은 O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2018. 6.~7.경 E으로부터 4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A(E)의 계좌에서 합계 2,915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 A의 마트 매수 계약금을 대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 C의 범행 수익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2020고단6호)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68면)에 의하더라도, C이 향후 피고인의 사업 운영자금 2억 원을 조성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드단말기 2대, 피고인(E) 명의의 F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등을 C, B에게 교부한 것인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금액 상당의 고기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전체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기 판매 등의 목적이 없이 자금 조성을 위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2019고단8359호)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5.경 ㈜K(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은 관계로 대표자로 사내이사 L를 등재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별지3 범죄일람표3 순번 1, 5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전 운영진인 Z으로부터 위 마트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위 양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순번 1, 5 기재 금액 5,600만 원으로 O에 대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식양수를 위한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인바,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마트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마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변호인이 제출한 O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과 O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3 범죄일람표3 순번 2, 3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5.경 AA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 차용하였는데, 위 순번 2, 3 기재 금액 1,100만 원으로 AA에 대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마트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마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변호인이 제출한 AA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과 AA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3 범죄일람표3 순번 4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마트 자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횡령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부분 유사수신방식의 투자금 사기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나아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하게 하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하여 그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원들 중 상당 부분이 재차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명목 등으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 금액이 4,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대량의 소위 ‘카드깡’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9고단6136호, 2020고단425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9고단6136호, 2020고단425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고단6312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자였던 L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9고단6136호, 2020고단425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