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710 피고인 B은 2022.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은 운송회사인 유한회사 C(이하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6.경 C 소속 화물차 중 본래 특수용도형 화물차이었으나 일반형 화물차로 불법 증차된 화물차의 번호판(운송사업권)을 마치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의 번호판으로써 일반형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8.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일반형 화물차 20대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C의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 20개 및 그에 대한 일반형 화물 운송사업권을 D에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계약서에 C의 법인 인감 및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계약된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 20개 중 12개는 본래 특수용도형 화물차이었으나 불법적인 대․폐차 방식으로 일반형 화물차로 등록된 화물차의 번호판으로써 일반형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판 및 사업권 양도 대가로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3억 8,500만 원, 2021. 7. 27.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불법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에 대한 대가인 4억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4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이하 ‘C’)를 실제 운영하면서 2021. 6.경 주식회사 D(이하 ‘D’)를 실제 운영하는 E에게 C의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 20개 및 그에 대한 일반형 화물 운송사업권을 D에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이 계약된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 20개 중 상당수가 불법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인 사실이 드러나 E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중순경 D의 소재지가 서울 관악구에서 부산 해운대구로 이전되자,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와 같이 계약된 일반형 화물차 지입차주들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갱신신청을 위하여, E 등 D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과 D 사이의 화물차 지입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산 해운대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C와 지입차주들인 F 등 사이의 지입위수탁계약서 14장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불상의 컴퓨터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계약서 이미지 파일의 지입사란에 D의 주소 등을 입력함과 동시에 D의 법인 인감 이미지를 덧붙여 입력하고, 그와 같이 입력된 각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 명의의 지입위수탁계약서 1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계약대상 차량번호, 이체확인증, 번호판 이관약정서, 불법증차 및 정상차량 등록번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번호판별 양도양수금액, 불법증차된차량 및 정상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정보시스템 조회결과 1.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위조부분, 화물복지카드 1. 녹취록, 문자내역자료, 서울남부지법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 1.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 뿐만 아니라 공․사문서위․변조,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3회나 선고받았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자인 I 주식회사(피해자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매수한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I 주식회사에 다시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D(E)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았다거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위조의 대상이 된 사문서가 내용이 허위인 사문서의 사본이어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C)은 2021. 6.경 D(E)에게 화물자동차를 양도하였다가 그중 일부가 불법증차된 사실이 밝혀져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D가 2021. 12.경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에서 ‘부산 해운대구’로 이전하여 양도 대상 차량 지입차주들의 화물복지카드 관할갱신을 위하여 D 명의의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분쟁으로 D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판시와 같이 컴퓨터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 14매를 작성한 사실 및 위 문서들이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37조의2에 의하면 사본 역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