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3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중인 청색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3.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등의 하체 부위 및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입의 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에스컬레이터 동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해당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1: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연립 마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6호에 사는 사람이 집에서 30분 째 목검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Col 그 경위를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목검을 바닥에 내려놓아라."라고 말하자, "실력도 좆도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목검을 휘둘렀고, 이에 위 Col "목검을 휘두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 103cm)으로 위 C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피해자,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의 승려인바, 2004. 8. 31. 피해자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D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납골당 건물인 E추모관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2007. 3. 21, 재단법인 F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의 전체 사무를 보고받고, 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재단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재단법인의 전무이사로서 납골당 분양을 포함한 재단법인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1. 배임 피고인들은 2006. 3. 17. 위 E추모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납골당 신축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납골당에 있는 납골기 중 1층에 있는 총 6,228기 중 2,564기, 2층에 있는 총 7,656기 전부, 3층에 있는 총 6,544기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6. 4.경 위 추모관에서 위 납골당에 있는 지하층 D구역의 1,000기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였으며, 2006. 4.경 위 추모관에서 위 납골당에 있는 지하층 D구역의 120기, C구역의 80기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고 위 각 납골기를 계속 점유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위 추모관에서 분양계약자 G로부터 10,450,000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2층 연꽃단에 있는 M2-4-4-2 납골기를 위 G에게 무단으로 분양하여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13,365,000원 상당의 납골기를 무단으로 분양하여 영구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위 E추모관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집행관 H가 채권자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합149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채무자 재단법인 F 소유로 E추모관에 있는 납골기 25,020기 중 분양된 납골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유체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고, 양도, 질권 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표시를 한 고시문을 천으로 덮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J의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J, K, L의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약정서 (추가), 인증서, 판결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E추모관 영구사용계약서 사본 1. 고시문 사진, 고시문을 천으로 가린 현장 사진 1. 담보로 받은 납골기수 현황(17,964기), 수사보고(가처분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매출장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E추모관 분양현황),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임의분양한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납골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더 이상 납골기를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납골기를 분양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납골기를 분양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8,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7.00: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통로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C의 친구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C의 코골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후 C의 방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1:20경 그 방에서 나오자 앞서 말다툼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통로에 있는 아이스박스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 목 부분을 겨누며 "이 씹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증 제1호, 증제 2호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목 부분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범행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철물, 배관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11. 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사이에 이집트 카이로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지법인인 'D'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이집트 카이로시에 있는 위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지 용역회사인 'E'에 대하여 2014. 6. 1.경 이미 인건비 314,555파운드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E'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경비내역서에 기재하고 법인 계좌에서 309,950파운드(한화 약 45,733,123원 상당)를 인출한 후 카이로시 일원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4.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88,518,898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연봉계약서(A),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9:4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종합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지명수배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쌍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989년 20만 원, 1992년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21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양손에 접시와 술병을 들고 지나가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다음날 00:48경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전주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에서 BO로부터 성매매 업무를 담당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G을 소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F'에서 성매매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F'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전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6만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만원을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총 30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고 합계 1,806 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나. 'H'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익산시 I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H'에서 위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8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698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다. 'J'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익산시 K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 'J'에서 위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9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358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전력 없음.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선불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장기적으로 성매매알선범행이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고소인에게 선불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2:30경 경산시 C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5동 앞에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 E(남, 72세)가 자신의 집 베란다를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하는데 쳐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14: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896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중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C가 2011. 7. 24.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은 증인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고 증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지금까지 E병원을 다니고 팔이 아파서 일도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물리 치료입니다. 그리고 약은 현재도 E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3., 같은 달 10. E 병원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염 중 때문에 약물 처방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사실조회서, 제출명령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 부분이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고, 판결의 결론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매우 긴장을 하여 일부 위증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C를 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22:3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짭새. 개새끼야. 왜 왔냐 꺼져라.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의 가슴을 수 회 손으로 밀면서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폭력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 30,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롯데칠성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 이종 집행유예 전과 1건 등),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정형편(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22:55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동거녀가 자신을 떠난 것과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에 화가 나, 한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L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다른 손으로는 라이터를 손에 든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E, 경찰관 F에게 "확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5. 9.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 2012. 2. 9., 2012. 2. 10., 201. 2. 13.부터 2012. 2. 17.까지 5일간, 2012. 8. 14., 2012. 8.16., 2012. 8. 22.부터 2012. 8. 24.까지 3일간 합계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7. 08:30경부터 약 30분간 통영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씨발 것들아, 아침을 달라, 내가 삼청교육대에 다녀 왔다"며 큰소리로 떠들고 식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10:10 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통영시 F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들어가 문신을 보이며 "야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데,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떠들고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날 15:10 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통영시 F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야이 씨발년아, 젓가락으로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 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최근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길 가던 행인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9.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05:00경 피고인 경영의 위 'D식당'에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살모넬라 몬테비데오(Salmonella Montevideo)'에 오염된 계란으로 불완전하게 조리하여 만든 계란말이를 판매하여, 그 곳을 찾아 위 계란말이를 섭취한 23명의 손님들에게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식중독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결과보고서, 환경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식중독 가검물 시험성적서 송부, 각 시험성적서, 각 식중독가검물시험성적서 송부, 역학조사결과보고서 송부, 역학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그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란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확정되면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중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7. 22: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에 있는 나드리김밥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무부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가설재 해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이다. 피해자 F(43세), 피해자 G(28세)은 위 C의 해체팀에 소속된 인부들로서 2015. 11. 17.14:29경 위 현장 3층 상판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현장은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1년 6개월 이상 방치되어있던 곳이고, 통상적으로 거푸집을 해제하는 경우 슬래브 부분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으면 슬래브 밑에 받쳐 놓은 받침기둥을 당기는 방법으로 밑쪽에서 해체하나, 위 현장의 경우 슬래브 부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부들이 슬래브 위에 직접 올라가서 거푸집을 해체해야 하는 현장이었으며, 위 현장 건물의 최상부인 3층 상판부에서 인부들이 추락방지용 끈을 걸 수 있는 비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인부들이 3층 상판부 슬래브 위에 올라가 거푸집을 해체하는 경우 슬래브가 붕괴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안전장구를 갖추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슬래브 아래 받침기둥을 밀도 있게 설치하며 작업인부들이 추락방지용 끈을 걸 수 있는 비계를 설치하고 슬래브 위에 작업인부 외 다른 하중이 실리지 않게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철거한 슬래브들을 건물 끝쪽에 쌓아놓아 그 밑에 있던 슬래브가 부식하였음에도 슬래브 아래 받침기둥을 위 현장건물 가장자리에만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었던 슬래브 아래에는 받침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추락방지용 끈을 걸 수 있는 비계를 위 현장 건물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올라가있던 슬래브를 받치고 있던 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위 슬래브가 떨어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3층 상판부로부터 약 4m 아래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살이 파이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선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www.w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였고 산업재해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8.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주)도시와전원' 명의로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10:20 경 광주시 현산로 34번지 도평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C는 2014. 12. 24. D이 휘두르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D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사과 및 합의 요청을 하기 위해 피해자 E(42세)과 함께 2014. 12. 25. 2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내 피고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분식코너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찾아 온 피해자를 아버지 C에 대한 가해자로 오인하여 분식집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 그 곳에 있던 G 직원 H 등에게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D,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첨부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중상을 입힌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라면 먹지마, 사람을 믿으면 안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수회 비빔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 편의점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수회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이 사건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