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13만 원을 입금하면 E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E 게임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80,000원을, 같은 날 23:42경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각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5742)회신, 내사보고(G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 춘천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 기가포커, 씨블루, 삼대천, 스핀플러스 게임기 등 총 70대를 설치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되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 해당 그림이 맞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를 쿠폰(10,000원 권)으로 발행하여 교부하고, 추후 손님들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8,000원 내지 9,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방문으로 점수보관증 존재 확인), 내사보고(1차 게임장 출입 및 무기명 점수보관증 관련), 내사보고(2차 게임장 출입 및 무기명 점수보관증 관련), 내사보고(3차 게임장 출입 및 무기명 점수보관증 관련),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1. 무기명 점수보관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점수보관증 캡처 사진, 1차 출입시 관련 사진(점수보관증 사진), 2차 출입시 관련 사진(점수보관증 사진), 3차 출입시 관련 사진(점수보관증 사진), 게임기 정산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피고인의 수익이 월 400만 원임을 전제로 9개월간의 수익 합계 3,6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인 사실(수사기록 제107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업 기간은 8개월 15일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저금액인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기간 동안의 수익 합계 2,550만 원{= 300만 원 × (8개월 + 15/30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각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 기간이 길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약 9년 또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36

범 죄 사 실 2021고정736 피고인은 2021. 7. 6.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감자탕 1개와 맥주 1병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6,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와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정737 1. 2021.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 16: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니 순살 치킨 1개, 카스 3병, 처음처럼 2병, 칠리포테이토 1개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8. 09: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21고정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교환 및 세차업 등을 하는 'B'을 운영하던 중 2017. 7.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타이어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타이어 대금을 먼저 결제를 해주면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후 공장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 교환해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7. 8. 1. 14:0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2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0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사본, 통장 입금내역서 사본, 예금 거래내역서, 각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여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94만여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일․ 유사 수법의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으나,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H'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I(남, 35세)에게 ‘J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게임상에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A로부터 ‘돈을 입금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휴대폰 비밀번호,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어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P은행 계좌 및 각 은행 어플의 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A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31번, 35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증거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나.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십 회 범행하여 피해자 다수 발생한 점,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처벌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못한 점, 피해금 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위하여 편취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면 부인한 등의 불리한 정상 있으나,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2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물라면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금 상당의 위 소주와 해물라면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01: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9,000원 상당의 참치초밥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금 상당의 참치초밥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04:1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술집의 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술집의 본관에서 일을 하는 사이에 별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철제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12신고 내역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발생현장 임장 내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피의자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나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경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리 1070에 있는 미탄체육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충북 제천에서 고물장수를 하며 건설 장비를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미니굴삭기를 보고 연락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굴삭기를 조금만 손보면 사용할 수 있으니 250만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미니굴삭기를 가져간 다음, 1달 이내에 큰 굴삭기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1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큰 굴삭기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하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니굴삭기를 건네받았음에도 큰 굴삭기를 가져다주지 아니하여 그 차액인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니굴삭기 주인 C 전화진술) 1. 수사보고(굴삭기 관련 D 및 E의 사장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8 피고인은 2021. 2. 16.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아들인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틀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현금지급기에 가서 돈을 인출해오면 그것으로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70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부산시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2021고단1938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카드사진 및 잔액부족 영수증, 영수증 2021고단2270 1. G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61

범 죄 사 실 2021고정2161 1. 피고인은 2020. 7. 17. 19: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30,700원 상당의 흑돼지 생고기 3인분, 7,000원 상당의 먹걸리 2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8. 2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 계란말이 1접시, 소주 2병, 막걸리 1병, 카프리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2162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및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1. 112신고표 2021고정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사진과 함께 ‘거의 새 것 상태인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55 운동화를 2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는 그 상태가 매우 낡은 것이어서 자신이 광고한 물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회계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법무법인 ‘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 9,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을 이체한 내역, 무통장 송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92,688,000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81 피고인은 2021. 3. 10. 1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4,000원), 맥주 1병(4,000원), 양탕 1개(10,000원)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2 피고인은 2021. 3. 11. 13:20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 맥주 1병, 알탕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2021도3540, 2021노3, 2020고단4908) 2021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첨부사진,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2021도3540, 2021노3, 2020고단49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3,000원으로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알코올의존증후군, 뇌전증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1고단41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7. 8. 00:07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부착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테라스로 올라가 그곳에서 비를 피하며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50경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가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326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12: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삼계탕 1개,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72 3.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 17:07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족발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증거순번 9번)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첨부, CCTV 동영상 확인) 2021고단4326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채증 사진, 영수증 사진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수사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각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0 피고인은 2019. 11. 21.경 통신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의 C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LG코드제로 로봇청소기'를 총 렌탈료 237만 원에 대하여 매월 39,500원을 분할하여 60개월 동안 납부하고 렌탈료를 완납하면 청소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로 위 청소기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06 피고인은 2021. 2. 17.경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 ‘H’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I(남, 56세)이 게시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삿짐을 옮겨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K호로 이삿짐을 옮겨주면 이사 비용 5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로 사용하던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수중에는 10만 원 가량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겨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 상당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렌탈계약서 사본 [2021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내역, M은행 금융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위 가게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몸을 숙인 채 뒤따라 들어간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팔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으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14:36경 위 게임랜드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게임기 버튼을 누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에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조준하여 때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관골, 안와골, 상악골, 비골, 관골궁 등이 모두 골절되었는바, 피고인의 폭행 횟수 및 정도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매우 안좋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158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7. 00: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에서, 남자화장실 내부의 용변칸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홍익문화공원 화장실 문짝을 수리비 시가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05: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에서 3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1.5리터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01 피고인은 2020. 8. 31. 06:50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출입문을 발로 2회 세게 차 연결고리를 부러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006 1. 자동차불법사용죄 피고인은 2020. 8. 31. 14:49경 서울시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J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중구 K L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14:49경 서울시 서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K L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 피고인은 2020. 9. 27. 1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M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N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1대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15만원 상당의 신발을 포함한 합계 475만원 상당의 물건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50 피고인은 2021. 3. 13. 03:21경 고양시 일산동구 P ‘Q’ 일산마두점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 소유의 쇼핑백을 들었다 놓자 자신의 물품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 R(남, 23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S(남,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용변칸 문의 사진 1. 수사보고(마포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직원과 통화 및 수리비용 첨부 보고) 2020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2020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운전경력증명서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해품 사진 및 발견된 피해품 차량의 상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3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R, S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가방을 절취하려 한 자들에 대한 현행범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적 증상을 완화 내지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정신병적 상태를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