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E, F 등 3명이 1992. 7. 11. 23:55경 광양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백호파 소속 조직원인 I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J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J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J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K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K을 두목격 수괴로, L을 부두목격 간부로, M, N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라이온스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다. 위 라이온스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1984년경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배회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1990년대 중반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두목인 K은 2007. 8. 중순경 M에게 선배조직원이었던 O이 후배조직원을 잘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광양시 P건물 앞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O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게임장으로 후배조직원인 Q, R, S, T을 데리고 가, O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자 J의 친구인 U이 M을 말렸으나, M은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U이 J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무시당한 사실을 말하자, J은 다음 날 오후경 K을 통하여 광양시 V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 L과 M 등 위 게임장에 함께 갔던 조직원들을 집합시켰으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J은 K에게 '네가 두목이 되고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가 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K은 그 다음 날 오후경 광양시 X에 있는 N가 운영하는 Y 광고사에 조직원들을 모이게 한 후,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질타하면서 N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지시하였다. 이에 N가 피고인 A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자 피고인 A이 L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줄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K, Z, N, M 등 그 자리에 모인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L은 Z을, Z은 피고인 B과 M, AA, N를, 피고인 B과 M, AA, N는 R, AB 등을, R, AB 등은 T, S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0대씩 차례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백호파의 간부 조직원인 피해자 AC(33세)은 2007. 1. 5.경 광양시 AD에 있는 K 운영의 AE주점에 찾아가 "사장 나와 보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전해 들은 K은 N에게 연락하여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백호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N는 조직원인 피고인, M, AF, AG, AH, AI, AJ, AK, AL 등 20여 명을 집합시킨 후 백호파 조직원인 피해자 AM(34세)가 운영하는 AN 주점으로 몰려갔다가 그 부근의 길가에서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그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N는 A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M, 백호파 조직원인 피해자 AO(31세), 피해자 AP(32세)의 얼굴을 각각 때리고, 백호파 조직원 10여 명과 대치하여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C, AO, AP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7. 6. 5. 01:00경 광양시 AD에 있는 AQ주점 앞 육교에서, 후배조직 원인 피해자 AR(36세)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대들자 N에게 전화하였다. N는 위 전화를 받고 AJ, AS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와, AJ, AS 등은 주위에 둘러 서 있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N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좋도록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의 폭행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J, AS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상악좌측 중절치의 파절 및 탈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2010. 7. 17. 00:30경 광양시 AD에 있는 AT 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U(42세)가 N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N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뭘 쳐다봐.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N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후배조직원인 R 등을 현장으로 불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게 한 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2011형제28557호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합193 등 공판조서 중 M의 증인신문조서(사본) AP, AM, AR, AV, AC, M, AO, AW, AX,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진료소견서(AM) 2011형제28557호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합193 등 공판조서 중 AR의 증인신문조서(사본) AR,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회답(AZ병원), 회답(BA병원) [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응급기록지(BB병원) 2011형제28557호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K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가. K 피고인이 N의 연락을 받고 판시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라이온스파와 백호파 사이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을 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AM에게 상해를 가하고, AC, AO, AP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라이온스파 조직원이었던 M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 현장에 갔을 때 N가 AO과 AP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고, 우리 쪽(라이온스파)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백호파 애들은 거의 맞고만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가서 N가 AP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잡았고, AV이 BC를 때리려는 것을 잡고 그런 과정에서 경찰차가 왔을 때 저하고 피고인이 마무리를 해서 저, 피고인, N, AV이 AE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N로부터 K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백호파와 싸우러 간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백호파 조직원이었던 AW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우연히 길을 지나다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깐 라이온스파 N가 AC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N 뒤쪽으로 라이온스파 애들이 쭉 서 있었고, 제가 싸움을 말리러 들어가려는데 라이온스파 애들이 저를 제지하면서 욕을 하고 AC 옆으로 못 가게 막았다."라고 진술하였다. AM도 경찰에서 "2007. 2.경 라이온스파 조직원들이 제가 운영했던 'AN' 주점에 찾아와서 AC을 찾았다. 피고인과 N, AF, AS, AI과 그 밖에 10여 명 정도가 가게로 들어와서 AC을 찾았고, 제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공원 쪽에 10여 명 정도 이상 별도로 서 있었다. 그때 가게에서 15m 떨어진 곳에 AC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고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다. 제가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는데, N가 갑자기 AC에게 달려들더니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그러니까 AC도 뭐라고 말하면서 N의 멱살을 잡고 밀쳐냈다. 그리고 어디선가 AW가 오더니 싸움을 말리려고 가려는데 라이온스파 애들이 옆에서 못 가게 AW를 잡았다. 그리고 좀 있다가 AX, BD, AP이 오더니 라이온스파 애들을 밀쳐내면서 N와 AC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싸움을 말렸다. 그러니까 라이온스파 애들이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싸움을 말리려고 붙잡는 애들도 있었다. 라이온스파 애들이 AC을 붙잡아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백호파 애들이 와서 싸움을 말리는 형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백호파 조직원인 AC, AX, AO, AP과 라이온스파 조직원이었던 AV, AR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백호파 조직원이었던 AC, AW, AO은 위 싸움을 계기로 수적인 열세 등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백호파가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R, AO,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N를 말렸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AR, AO,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AR, AO, AM는 라이온스파 조직원이거나 피고인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N와 피고인은 후배조직원 약 20여 명을 동원하여 AC을 찾아갔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라이온스파 후배조직원들은 N가 AC 등을 폭행할 때 N와 AC 등의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싼 다음 싸움을 말리려는 AW 등을 저지하다가, 백호파의 AW, AP, AX 등이 나타나 싸움을 말리자 일부는 계속 몸싸움을 하고, 일부는 싸움을 말리다가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직접 AC과 AM, AO, AP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N와 함께 라이온스파 후배조직원들을 대동하고 AC을 찾아간 다음 N가 폭행할 당시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가한 이상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K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나항 가. K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여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아니며, N 등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K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1. 10. 4. 경찰에서 "피고인과 AQ주점에서 술을 같이 마신 후 헤어지는 길에 피고인이 저에게 '애들 신경 좀 쓰고 살아라.' 하길래 제가 '먹고살기 힘 들어 죽겠는데, 자식들과 먹고사는 데 신경을 써야지 밑에 애들한테 신경을 쓰겠냐?"라고 하면서 조직선배가 아닌 일반인을 대하듯이 대드니깐 피고인이 저에게 '싸가지 없다.'라면서 뺨을 여러 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N에게 전화했고, N가 후배조직원인 AJ, AS 등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N가 올 때까지 계속제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N가 와서는 피고인이 때릴 때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넘어지면 제 몸을 일으켜 때리기 좋게 만들고 그러다가 제 뺨도 때리고 그랬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탈퇴를 했다. 제가 생활을 그만둔다고 말해 조직 선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맞다 보니깐 화가 나 대드니까 피고인이 저를 더 때리면서 N를 불렀다. 제 생각에 제가 탈퇴를 한다고 했었으니깐 탈퇴를 저지하고, 제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니깐 선배에게 달려든다고 교육을 시키려고 때린 것이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동기와 경위, N가 현장에 오게 된 상황, N가 도착한 후의 폭행 과정과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관련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합193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Q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이후 N가 후배조직원들을 데리고 와 저를 때렸다. 당시 제가 연락을 잘 하지 않고 후배들과 유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저도 먹고살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2명이나 있고 또 제 처도 일하는 상태여서 생활비 자체를 다른 쪽으로 유용할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먹고살기 어려워서 그렇게는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들며 선배에게 실수하였는데,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다. 당시 제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선후배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던 것이다."라며 종전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Y도 "N로부터 V에 있는 AZ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가보니 피해자가 얼굴을 심하게 맞아서 이와 눈 부위가 엄청나게 많이 다쳐서 누워있었고, N에게 이유를 물었다가 욕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과 N가 시청으로 가는 육교에서 피해자가 조직 후배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과는 서로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제가 N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욕설을 하니까 피고인이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인데 원만하게 잘 풀면 안되겠냐.'라고 하여 형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싸우게 된 것이다.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이유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및 관련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N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당시 상황, 특히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이미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6년 5개월이 경과하였고, 피해자도 "그때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났고, 제가 업혀서 병원에 간 것이나 혼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당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중간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한 선후배 관계였으며, 함께 라이온스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나 AY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들의 종전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시 제2의 다항 가. K 피고인은 N와 피해자가 시비하며 싸우려는 것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N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K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AT 모텔 앞에서 N와 그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그날 술을 마시고 AT 모텔로 잠을 자러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고인, N와 마주쳤는데 저에게 쌍욕을 하였고, 저도 욕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때렸고, 피고인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 주변에 빙 둘러 에워쌌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서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저를 때렸다."라며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그 후 피해자는 관련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합193호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T 모텔 앞 도로에서 N와 몸싸움이 조금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린 기억은 없고, N와 몸싸움이 있었다. 서로 간에 치고받고 했고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후배조직원들을 부른 사실은 없고 주위 상인들이 왔었다. 그때 피고인과 제 친구는 반대쪽에 있었고, N와 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다음, 이 법정에서도 "당시 술을 좀 마셔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AT 모텔 앞에서 N와 말다툼이 있어서 싸운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말렸고 N와 몸싸움이 조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폭행을 당하였는지, 폭행을 당하여 입원했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기를 꺼리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구성원임을 피해자도 알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점)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죄와 판시 제1의 나 죄 사이,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 죄와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나 죄 사이) 형의 선택(피고인 B) 판시 제2의 다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년 전의 일로서, 현재 피고인들은 라이온스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그만두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R, AU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이에 따른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