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2991]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건물철거권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초경1) 광주 동구 D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물철거권을 계약하였는데 당신에게 철거권을 하도급하여 줄 것이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16. 자신의 관리하던 주식회사 E 법인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16] 피고인은 2010, 12, 5, 광주 북구 F주차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 소유주의 아버지로부터 광주 광산구 H 소재 1,956㎡ 토지 전체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 그곳에 고물상영업을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물상영업허가를 득해주겠다. 나를 믿고 땅을 임차하면 그곳에 있는 계근대(대형저울)와 컨테이너 박스를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 간이화장실 및 울타리와 출입구 시설 등을 설치해 주겠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이 땅을 임차해주고 임차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주의 부친인 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G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부동산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J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1,000만 원과 피해자 G가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 1,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703] 피고인은 2010. 7. 20.경 나주시 K 사업조성공사 현장인 L 사무실에서, 위 L의 대표 1) 공소장 기재 '2010. 10, 12.초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 27쪽 참조). 이사인 M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원청에서 높은 사람으로 있고, 확실하게 함바식당 계약이 되도록 해 주고 계약보증금도 변제를 담보하여 주고, 공증도 해 주겠다.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원청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으며, 위 함바식당 계약이행을 담보하거나 피해자 N이 위 M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달 30.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 고정 29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제일, 농협), 철거도급계약서, 수사보고(건물철거공사 도급인) [201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2고정 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 고정 2991)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주인인 Q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P으로부터 건물철거권을 도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철거권을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철거 대상 건물의 주인인 0과 직접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0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던 P으로부터 건물철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이었고, 건물주인인 0에 대하여 P과의 건물매수 계약 체결 여부나 그 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본 바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0. 28. 주식회사 Q에너지그룹(대표이사 P)으로부터 평당 80,000원에 위 건물에 관한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위 철거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38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철거계약상 철거기간은 2010. 11. 30.까지로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P과 사이에 위 철거계약상의 철거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건물철거권을 하도급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시기는 위 철거도급계약상 철거기간이 경과한 2010. 12. 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계약이 연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P은 경찰에서, 2010. 11. 말경 예산문제로 0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 건물주인인 에게 P과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나 그 이행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본 바도 없다),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가를 받고 건물철거권을 하도급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철거도급계약서상에 피고인이 건물철거권을 타인에게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P으로부터 건물 철거권을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C에게 하도급하여 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건물철거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하도급 하여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하도급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로 징역 7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금액은 2011. 7. 23. 피해자 C에게 송금한 5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2. 2. 경과 같은 해 3. 경에도 각 5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2011고정2991), 피해자 G에게도 실제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은 것이며 (2012 고정 316), 피해자 N 역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7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다(2012고정703) 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68, 73쪽 참조), 그 외에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회복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N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 피해자 G 역시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