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등록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 27.9%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자 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구, 울산, 창원 등지에 'L'라는 상호의 불법 대부업체를 개설하고, 포항에 'M'라는 상호의 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개설하여 각각 운영하면서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대출 상담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N에 있는 O병원 9층에 있는 P호실,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 대구 달서구 S아파트 T호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포항시 U건물 V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I은 울산 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창원 의창구 Y건물 Z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H은 위 대구, 포항시, 창원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대출홍보, 대출상담, 대출계약 체결 및 원리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A, AB은 위 대구 사무실에서 각각 경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C, AB 등과 공모하여, 2017. 3. 3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10%인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1일 40,000원씩 65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같은 해 6. 1.경까지 31회에 걸쳐 2,28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152.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대구, 울산, 창원 등지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112회에 걸쳐 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7.6% 내지 8,51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B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C, AB 등과 공모하여, 2016. 7. 11.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AG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10%인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1일 40,000원씩 65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같은 해 9. 2.경까지 46회에 걸쳐 2,60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한 연 300.4%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경부터 2017. 6. 6.경까지 위 포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510회에 걸쳐 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2% 내지 4,496%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 4. 17.경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J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7%인 1,400,000원을 공제한 18,600,000원을 1일 40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20,800,000원을 피의자의 장모인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 등으로 교부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범죄수익인 1,853,549원이 A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대구, 포항, 울산, 창원 등지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총 1,324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27.6% 내지 8,517% 상당의 범죄수익 합계 1,000,804,686원을 AK 명의의 위 AL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 10개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J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된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 달서구 AN, 2층 사무실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위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5095] 1. 피고인 K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대구 북구 AO에 있는 AP의 집에서 AP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공제한 1,900,000원을 1일 4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연 292.1%)으로 대여하여 그 약정대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363,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5.4% 내지 800.5%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K에게 대부희망자들을 소개해주거나 그들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2018. 4. 5.경 AQ 메신저를 통하여 K에게 대부희망자의 연락처, 소재지, 직업 등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대부희망자들을 소개해주거나 그들의 자료를 제공해주어 K의 미등록대부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G, B, F, I, AA, AB, A, J, C,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J,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K 명의 AX조합계좌 거래내역, AY 명의의 AL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266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로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로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로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로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를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F, H, I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로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로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H은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 제5조의2 제5항(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등록증을 대여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J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공동 내지 단독으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업자로서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왔는바 그 기간이나 금액, 이자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가장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K의 범행을 돕기까지 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대부업을 영위하게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범인 피고인 A은 신장을 이식받은 상태이고 췌장까지 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태이며 당뇨와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상당수 대부계약을 한 사람들과 합의하고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더 이상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A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의 기여도를 고려하며, 피고인 H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더불어 각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