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경부고속도로 하행 33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호에 있는 'D 한남점'에서 '2020. 6. 30.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육군 제3사단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입영기피로 2020. 2. 2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입영을 기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과 다세대주택의 다른 방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에서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오늘 내가 널줄이려다가 참는데 다음에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특수협박죄로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주점의 유 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대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의견서 1. 출입국관리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용 외국인 17명 취업진술서 사본, 피고용 외국인 17명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유흥접대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고용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2: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후문 인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소재 C 뒤쪽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093%로 높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29. 21:4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5. 20:2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0: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 앞 도로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후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증거기록 순번 25)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5:10경 아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TREAM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20. 8. 17.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22.22:04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상점에서 돈을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0: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어유 예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자동개집표기 사용현황, F카드 명의자 정보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장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 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2: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서고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헤어숍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B에 있는 C 헤어숍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목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4.01:00경 서울 은평구 B 4층에 있는 C 내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와 그곳 18번방 앞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하지만, 그런 정황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긴 어렵다. 추행 부위도 특히 나이 어린 젊은 여성에게 매우 치욕적인 것이다. 다만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1:5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을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삼륜전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삼륜전동차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삼륜전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위 삼륜전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상황(피의자 E 운전의 삼륜전동차 시가 확인), 삼륜전동차 광고 화면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발견 당시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뉴서울프라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2:3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포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응암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가보고(범행 사이트 접속 시도), ㈜D 계좌 CIF - 거래내역 · 사업자등록증 등, 내사보고(금융정보(아이피) 확인), (유)H 계. 좌 등 2차 계좌 CIF · .거래내역, 수사보고 ㈜D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40시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법인 명의로 대출받는 데에 왜 법인 계좌정보와 체크카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히 범행에 이른 점, (주)D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나 법인설립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 및 의류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면서 실제로 사업준비를 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에도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 6.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제공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해 밝혀지지 않았고,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부지를 피해자 B에게 2019. 12. 19.경까지 이용하도록 승낙하여 피해자가 소유 물품들을 위 공장 부지에 설치 내지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공장 부지 이용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2018. 10. 말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2. 11. 경 피해자 소유의 4구 용접기용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 1대를 임의로 철거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 품목 시가 합계 293,8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수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물품이 다수이고 그 가액도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기간 만료로 공장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경찰의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 교차로를 술막교 쪽에서 유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0: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2009.경 이후로는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추어군만두와 소주 1병을 취식한 후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상해 정도 특정)의 각 기재 1. 피해 및 현장사진,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실시된 B 조합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0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합원 D에게 전화로 'C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에서 D에게 악수를 청하며 D의 손에 현금 60만 원(5만 원권 12매)을 쥐어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각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전화 착발신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금품의 기부 등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친구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일에 임박하여 상당한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