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7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아들로, 평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너는 초능력자다.’, ‘너는 빚을 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 등의 이상한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2021. 7.경 대출받은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공무직 미화원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8. 12:00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산신청 서류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길이 약 31cm)를 꺼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다가, 망치를 숨기고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위 망치를 다시 위 공구함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망치를 거실로 다시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져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와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주거지 밖으로 잠시 나가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 앞에 2회간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부딪히지 못하여 자살에 실패하자, 같은 날 12:52경 주거지로 다시 들어와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물을 뿌린 다음 주방에 있던 밥솥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깔아뭉개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 다수의 둔기 및 예기 손상, 얼굴머리뼈 다발성 골절, 뇌좌상, 설골 및 갑상연골 골절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살해하던 중 위 주거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인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가 피고인을 향해 크게 짖자, 위 강아지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수회 내던지고 위 1항 기재 망치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강아지를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상황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태), A 체포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H 전화통화 수사),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변사자 검시), 사체 확인 사진 28매,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범행 도구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시체 확인), 현장 상황 및 시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 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예비 부검서 첨부), 예비 부검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범행지 부근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스마트워치 확인), 스마트워치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E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을 했던 I지구대 경찰관 J와 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K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쇠망치(증 제1호) 1개, 망치 손잡이(고무) 1개(증 제2호), 부엌칼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복부 등을 망치, 식칼, 밥솥 등으로 수십 회 가격한 후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고, 곁에 있던 반려견마저 판시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존속살해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0, 사회성숙도지수 68.13에 불과한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피고인의 남동생 F, 그리고 피고인의 삼촌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