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1. 29.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건설현장 일자리 커뮤니티인 D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읽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해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G계좌(H, I), J은행 계좌(K)의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부터 인터넷 L 등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M 등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금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M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려주면 피고인에게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67건의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1. 14:00경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연락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2. 1. 15:0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N(피해금액 325,000원), 같은 O(피해금액 325,000원), 같은 P(130,000원)이 피고인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한 78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Q 명의 R 계좌로 이체하고, 2) 같은 날 15:43경 같은 S(피해금액 325,000원), 같은 T(피해금액 290,000원), 같은 U(피해금액 240,000원)이 피고인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한 858,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D기를 통하여 85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 같은 날 16:48경 같은 V가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한 2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D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4) 같은 날 14:08경 같은 W이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Q 명의 R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금원 합계 2,001,7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 15.경까지 위 1항 기재 'C'이라는 D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X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위 'X팀장'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전된 금액을 출금해줄 사람을 모집 중이다. 우리가 카드를 보내줄테니 카드를 받아 금원을 출금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위 1항과 같이 같은 D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 'X팀장'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가 각각 명의자가 다르고, 위 'X팀장'은 피고인에게 같은 은행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자신이 하는 업무가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X팀장'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X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2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X팀장'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Y시장' 인근으로 가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Z 명의 AA카드(AB) 1매, AC 명의 J카드(AD) 1매, AC 명의 AE카드(AF) 1매, AG 명의 AH카드(AI, AJ) 2매를 전달받고, 위 'X팀장'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X팀장'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매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상담2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연이율 3% 2,6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L은행에서 사용 중인 대출금 1,500만원을 갚으면 4,600만원 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 21.경 3회에 걸쳐 AG 명의 AH 계좌(AM)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X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2. 21. 19:00경 대전 중구 AN에 있는 G은행 대전지점 ATM기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AG 명의 A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대전 동구 AO에 있는 AA은행 AP 금융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599만 원을 출금하고, 2020. 2. 22. 08:00경 대전 중구 AQ에 있는 R 대흥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99만 원을 인출한 후 'X팀장'이 위챗을 통해 전송한 불상의 계좌로 자신의 경비와 일당인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AC, A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J은행 영장회신 자료, G 영장회신 자료, E 영장회신 자료 1. 포렌직 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이 보낸 접근매체를 양수하려고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음. 배상신청인의 피해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와 관련이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관련된 사정을 알면서 L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고, 자신이 실행한 돈 입금(전달) 업무가 사기와 관련된 것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피해금을 본범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