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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2018고단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9:29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에 있는 전설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정길 9-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63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조립식 건물의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 자동문 설치공사를 해 주면 설치 당일에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약 6,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칸막이 공사의 건축주인 (주)E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자동문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경 위 칸막이 공사현장에서 자동문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1,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I 포터Ⅱ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8: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H'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56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식당의 내부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그 대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내부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경 3일간 위 식당에서 내부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1,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2018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매, 고소인 제출 차량 사진 등 5매 1. 자동문 사진 3매, 계좌별거래내역 2매,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3. 19.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8. 7. 29.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4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적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방화문을 벽으로 세게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소양로 45 여주중앙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110 여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0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여기 와서 앉아 봐라. 커피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 안 앉으면 남자친구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까지를 낀 다음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4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마치 B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와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와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와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방법과 같이 각각 위조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와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2. 10. 15.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1,465,899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식당에 전화하여 육묘 작업을 하는 동안 육묘장에 식사를 배달해주면 식대는 육묘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인들로부터 육묘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사업 경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볶음밥 등 합계 3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1항의 육묘장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G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김포시 C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2매) 1. 영수증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형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남편과 선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 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식당 내 긴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뿌리치고 일어서자 쫓아가 "제수씨 가만 있어봐, 같이 집에 올라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자 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1)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장 기재 "약식명령"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바로잡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 2016, 5, 24, 22:3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메아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3)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273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 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00경 양산시 C아파트 102동 707호에서, 피해자 D(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24, 절도 및 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으로 이종 전과인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3:06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명동선착장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대한통운진해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4. 01: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코오롱아파트 주차장부터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고려낚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21: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으며 진정을 시켰으나 피고인이 E에게 주먹을 휘둘러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하자 발뒤꿈치로 F의 좌 측 정강이 및 우측 발뒤꿈치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이어 F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씹할, 새끼들아 내 아들뻘도 안 되는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2016고단1440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한국철도공사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및 같은 달 28., 같은 해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같은 해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해 3. 25. 및 같은 달 26. 각 한국철도공사 C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154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5. 6.경 거주지를 천안시 서북구 D에서 같은 구 E 번지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근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1. 고발장 2016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을 하고 전입신고 의무를 불이행 한 범행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1: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국민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유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환전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환전 사업을 함께 하자. 환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채놀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전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7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결혼식 비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딸 결 혼식 혼수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1. 5.경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예식이 끝나고 축의금이 정산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 2,000~3,000만 원 가량 있었고, 보증보험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개인 채무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에게 "G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돈 300만 원이 있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 2,000~3,000만 원 가량 있었고, 보증보험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공정증서 사본 첨부, 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가 5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택시운영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나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1:35경 부산 동래구 C 상가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열쇠를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65세)이 자신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처에게 건네주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도피하자 뒤따라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받침대 거울(길이 19센티미터, 너비 14센티미터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2:49경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28에 있는 송학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4세)이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니가 왜 내 이름을 물어, 니가 국정원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비파 마을회관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죄로 2016. 11.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1. 6.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2010.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2010. 1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3: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보건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진각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의 대부분은 아주 오래 전의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간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804호에 있는 (주)C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6.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1월 임금 1,851,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585,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9. 부터 2016. 1.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384,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하드디스크 AS교환서비스업체인 피해자 D(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물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물품창고 내에 보관된 하드디스크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전산상 물품이 지방센터에 출고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08:50N09:44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지문을 인식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보관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한 박스(51개)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F'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 하여 2014. 12. 8.부터 2016.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9,16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3,312 개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절취할 목적으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통해 출입문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물품 보관창고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3.부터 2016.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1. 수사보고(퀵서비스 배송내역 첨부에 대해), 다른퀵서비스 배송내역 1. 도난 하드디스크 총시리얼 넘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림매일시장 방향에서 정낭장례식장 방향으로 약 시속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위에서있던 피해자 E(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 없음)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3회 [ 1995, 10, 5.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3.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1. 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