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스포츠 브래지어를 입은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불상인 여성의 전신사진을 짜깁기한 사진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SNS 텀블러에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안 그러면 페이스북의 지역 사이트, 학교 홈페이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주면 위 사진과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창원시 의창구 G모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그 모텔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 간 다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자꾸 이러면 사진을 뿌려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사진과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화면 및 메시지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내용 총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판시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에서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정보공개·고지명령 등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