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으로 탑승한 A으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판매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수면장애 증상이 있는 것처럼 졸피드정 28정을 처방받아 매입한 다음 위 의원 앞에서 A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졸피드정 1,200정을 A에게 대가를 받거나 이를 약속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B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아 판매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9. 2. 9.경 위 제1항 기재 ‘D의원’ 앞에서 B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졸피드정 28정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B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후 졸피드정 1,200정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9.경 대전 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졸피드정 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제투약내역(2021. 8.~10.), 조제투약내역(2021. 1.~7.), 조제투약내역(2019. 2. ~ 202. 12.), 처방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수면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지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이 처방받아 구입한 수면제 약통에 “향정신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