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2022고합212 피고인은 2017.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C(여, 2002년생)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이용하여 2017. 12.경에서 2018. 2.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지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3:39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여, 당시 18세)를 위협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손가락을 음부에 넣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비틀어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 나.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22: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에 넣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3: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여, 당시 18세)에게 “언제하냐고, 존나 박고 싶어, 시바, 보댕이까, 까봐 시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털죤나마니 났네, 집어너바,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 죤나세게 쑤셔, 다른거로 쑤셔, 딱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동영상을 약 2분 가량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소리안나넹, 슴까봐”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영상이라도 처 보내, 시발 말만하지 말고, 걍 보내, 짱난게, 걍찍어서 보내줘,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게”라는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몸을 씻는 모습을 약 3~4분 가량 촬영하게 하고 다음 날 00:37경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5: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1. 4. 29. 21: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여, 당시 19세)를 위협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발, 사진이나 보내 짱난게. 짐보내셈. 걍장실가더대자늠. 영통하등가. 아ㅅㅂ”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경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3고합65 피고인은 2021. 7. 4. 16:21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ㅅㅂ려ㅑㅇ, 닌 디졌다, 올리께 ㅂ2 ㅅㄱ~, ㅅㅂ언제하냐거, 아시발, ㅈ까뿌림, 없으면 니가 내려오면 됨 그냥, 그럼걍 뿌림~ㅅㄱ, 걍공개해 시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2023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성기 손가락 삽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5.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합212호) 1)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것임에도 피해자의 고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가 준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19번, 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제출의 임의성이 없다. 가사 임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메시지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 진술조서(5회)(증거순번 20번),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순번 21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고소사건과 별개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출석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부적법한 출석요구에 의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완수사요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부적법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해자 진술조서(5회)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고소사실과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포함된 것이거나 적어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거나,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고소장 접수 이후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가능한 날짜 이외에도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특히 ‘2020년 겨울경까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8~79쪽).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일시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일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피해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➃ 이 사건 담당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날짜 특정만 못했을 뿐이지 피해자의 고소내용과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과 관련된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담당경찰관은 전주지방검찰청에 2021. 10. 10.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21. 10. 14.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0. 23.경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담당경찰관은 2021. 11. 3.경 검사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므로 압수수색영장 재신청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➁ 피고인은 2021. 11. 5.경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담당경찰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이 제출된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➂ 담당경찰관은 2021. 11. 26. 피고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참여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236쪽), 그 과정에 담당경찰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개입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➃ 피고인은 2021. 12. 2.경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이전인 2021. 11. 22.경 및 2021. 11. 26.경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없이 제출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32쪽), ➁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➂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임의제출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참조).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있어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 사건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임의제출받으면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취지는 압수 대상을 명확히 해 둠으로써 압수물의 존부․형상변경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막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청구권 등 각종 권리행사를 보장하여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지 컴퓨터에 저장된 특정 파일의 출력본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의 전자정보와는 달리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고, 제출자인 피고인이 제출 대상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변형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제출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압수목록 교부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점, 출력본인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재산적 가치는 없는 점, 담당경찰관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 진술조서(5회),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5회), 피의자신문조서(2회)가 위 증거들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담당경찰관의 출석요구가 부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담당경찰관이 2회차 피의자신문을 위해 피고인에게 한 출석요구가 수사준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➀ 피고인에 대한 이전 출석요구도 전화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➁ 한편, 담당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서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그것으로 인해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변호인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당연히 조사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➂ 피고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답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1회 피의자신문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부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21. 12.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송치, 나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사실, ➁ 검사는 2022. 2. 17.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그 말미에 ‘불송치결정 기록에 대한 재수사요청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한 사실, ➂ 담당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2022. 3. 29.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한 후 2022. 3. 30.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와 같은 보완수사요구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해자 진술조서(5회)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마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보거나 사진 등으로 전송받았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