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8. 3. 결혼하여 2020. 5. 25. 협의이혼 한 사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6. 13. 13:00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누른 다 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안쪽을 내려치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들어 침대 쪽으로 던져 나무 소재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의 정강이를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B은 과거 마약을 하고, 배타는 회장님에게 돈을 받고 몸도 팔았다.”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 음성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가 과거에 마약을 하고 몸도 팔던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상세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이 고소인의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 확인)[첨부된 차량출입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이 고소인 및 E과의 문자 대화내역 제출 첨부)[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전력 판결문)[첨부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진정되어 방으로 들어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는 2020. 6. 13. 아침 7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쿵쿵 하는 발걸음 소리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거실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안쪽을 내리쳤다. 피해자는 억지로화장대 쪽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내동댕이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정강이 바깥쪽을 침대 프레임 모서리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혔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다”, “앞으로 부부관계도 자주 하겠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위와 들어온 직후의 상황, 폭행 방법이나 폭행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고 사실과 달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주로 범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구체적 표현의 생략 등 표현 방법상 차이로 볼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 04:39경 촬영한 팔과 정강이 사진, 같은 날 오후 10:28경 촬영한 무릎 안쪽과 정강이 사진, 4일 후인 같은 달 17. 오후 12:50경 촬영한 팔, 정강이 및 무릎 안쪽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내용이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현관 입구 쪽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격하게 밀치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조금 진정이 되어서 양손을 놓아주었으며 이후 각자 피해자와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켜서 보면서 나란히 누워있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계의 악화로 2020. 2.경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같은 해 5. 25.경 협의이혼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협의이혼 전인 같은 해 5. 15.경 욕설을 하며 다툰 바 있고, 사건 전날인 같은 해 6. 12. 오전 및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 직전인 6. 13. 오전에도 문자메시지로 계속하여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 당일에 촬영된 피해자의 정강이, 무릎의 상처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당시 발생한 자신의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계속 보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➀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강제적 성관계에 항의하지 않은 점, ➁ 동생 등 주위에 피해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➂ 피해자가 E에게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같이 지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자주 성관계를 시도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➃ 이 사건 발생 전후로 2020. 5. 5.부터 2020. 6. 18.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자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➄ 사건 이후 얼마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일상적이고 사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지인을 만나거나 마사지샵을 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➀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전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점, ➁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부분에 관한 일을 주위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➂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집을 정리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정산 등 재산분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만날 필요가 있었던 점, ➃ 피해자는 E이 피고인과 바람을 피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생각에 E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거나 자주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➄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몇 차례 출입한 기록이 있지만,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차량 출입기록을 확인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일부 출입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모순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전남편 G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들 중 G가 피해자에 대하여 “B은 과거 마약을 하고, 배타는 회장님에게 돈을 받고 몸도 팔았다.”고 말하는 부분을 들려준 점, ➁ E은 위와 같은 녹음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의 가게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들은 내용을 전달한 점, ➂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전남편 G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자료로 제출한 것 외에 위 녹음 내용을 진실로 생각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➃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녹음 파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남편 G가 피해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소문이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들은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말한 판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한 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강간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안쪽, 정강이, 팔 안쪽에 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좌상에 대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는 상처 및 증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간다. 내가 니 진짜 죽여버릴거다. 모든 걸 걸고 꼭 죽여버린다. 니 새끼들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다.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당 언동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이 2020. 5. 15. 14:05경 피해자에게 ‘지금 간다. 내가 니 진짜 죽여버릴거다. 모든 걸 걸고 꼭 죽여버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4:16경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들에 대하여 ‘니 새끼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사건 발생일 전 ‘쓰레기새끼야’, ‘그지 같은 니 인성’, ‘지구상에 미세먼지도 안 되는 새끼’ 등 자신에 대한 욕설, ‘쌈마이 근본 없는 것들’이라는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욕설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건 당일에는 0:07경부터 14:04경까지 ‘맨날 사람 바꿔가며 하루하루 늙어 디질때까지 니 옆에 있어달라 용쓰면서 기도해라’, ‘미친새끼 신났네 아직 쳐놀고 있나보네ㅋㅋ, 와 사람 새끼가’, ‘와 여자 헌팅이라도 해서 떡이라도 치는 중이가’, ‘돈 쳐받아쓰는 주제에 뭐 아주 신났나’, ‘이 새끼 어디가서 또 사기 한탕 쳤나보네’, ‘ 걸배이 같은 거 도와줬더니 딴짓거리 할라고 계획적이었네’, ‘진짜 걸배이 같은게 꾸깃꾸깃한 티셔츠 쳐입고 H 가게사장이라 안부끄러운가보네’, ‘된도 안한 것들하고 술 잘쳐마시네?’, ‘부모님 얼굴에 똥칠이나 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사는게?니 주제를 좀 아세요~’, ‘그지 같은 근성으로 잘 살아봐라’ 등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피고인 경제적 능력, 생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계속 들었다. 피고인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탁이다. 그만 좀 해라’고 계속 부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짐을 빨리 정리하라고 재촉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엄마야 무서워라’, ‘이거 캡처해서 너희 아버지한테 보내줄게. 니가 말하는 우리집 사람들한테도ㅋㅋㅋ, 그렇게 씩씩하면 전화받아라’, ‘전화받아라 거부풀어라 또라이야’, ‘술마시고 쳐돌아다닐 때 즐거웠제?’, ‘그래 니 도착할 때 맞춰서 경찰 불러 놓을게 옷만 빼가세요. 안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피해자에게 ‘내가 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니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게 만들었다’, ‘잘 살아라’라고 하였고, 15:14경에는 ‘오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회피하지 않을게 너 이야기도 다 듣고 내 이야기도 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18:20경에는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자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이 2020. 6. 29.(공소사실에는 6. 30.로 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19:13경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다.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인 사건 당일 01:06경부터 19:13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속이고 E과 사귀는 관계임을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하하기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E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도 부탁하면서, 장시간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E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니 도대체 (E에게) 무슨 소리 했는데’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피해자에게 ‘소송으로 가자 꼭. 금요일까지 접수하께. 더 이상 우리 연락하는 일도 없을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