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받게 하여 C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7,338명이 지급한 진료비 667,359,000원 중 15%인 100,103,85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E 웹사이트 화면 캡쳐 첨부), E 웹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내사보고(E 결제시스템 관련), 결제시스템 캡쳐 자료, 내사보고(E 제휴문의 분석), E 제휴문의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피씨자료 분석-수수료 관련), 안내사항,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조작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개발자 F 전화수사), 수사보고(거짓후기 작성 관련) 1.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분석 2: 환불사항),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 1: 프리쿠폰),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 2: 고객응대매뉴얼), 수사보고(피의자 D 조사시 제시문서 첨부), 안내사항(피의자 D이 병원과 계약시 배부한 안내문), 상품문의관리 캡쳐화면(홈페이지 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 캡쳐), 상품문의 관리 txt(피의자 D 피씨에서 발견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의료광고의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5.경 'E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이후 'H'으로 변경, 이하 '피고인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톡스 주사, 레이저 시술, 지방파괴술 등과 같은 의료용역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배너로 제작·게시하여 2012. 6.경부터 2016. 6.경까지 회원들에게 이를 직접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면 해당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E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유인하거나 피고인 병원 내에서 현장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를 계약 위반 사항으로 약정한 사실, D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하거나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상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히 광고대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피고인과의 상담은 상품 구매 후 발급되는 코드번호로 예약하고 내원하여야 비로소 가능하였다),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D이 직접 고객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D은 이 사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결제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의료인과의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D에게 그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단순히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가를 취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직접 판매하면서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