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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동네 지인 관계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유원지 하천으로 피해자와 다슬기를 잡으러 가는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허리를 쓸어내렸으며, 트럭에서 내린 후 차 뒤쪽 짐칸으로 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돌려세워 마주보면서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은 다음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06:00~07: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방석에 앉아 마늘 등을 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돌려세워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5. 18: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밭옆길 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콩을 따러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9.~20. 17: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밭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허리를 쓸어내렸으며,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24. 0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마누라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더러 살자고 했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면서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년. 씨발년. 개 같은 년, 그냥 두지 않는다.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06: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패 죽여버린다. 신고하려면 해라.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이 머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면서 "이 씨발년.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각 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추행 및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를 신여천사거리 방향에서 SK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 신호는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신호정보 분석에 대한 수사)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혀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해자 유족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 MAN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 명의로, C MAN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D(주) 명의로 각 구입하면서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386,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6. 1. 위 B 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9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2012. 6. 11. 위 C 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9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 2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송탄시 소재 불상의 쓰레기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 2대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할부금융신청서, 각 변제스케쥴,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배임 > 1억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액수가 고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트럭이 모두 회수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고(각 트럭별 담보가치가 각 1억 원 정도이고, 각 68,661,410원 및 86,341,603원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23. 오전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5세, 지적장애 3급)가 피해자의 조모 G와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조모에게 "잠깐 데리고 갔다 와도 되나."라고 물은 뒤, 조모가 위 질문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다녀와도 되냐는 물음으로 알아듣고 승낙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E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빨리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말한 뒤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혀를 끄집어 낸 뒤 이를 계속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청소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 2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E' 보도방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제주 지역 유흥주점 등을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유탁과의 행동대원임을 과시하면서 만약 보호비 명목의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 돈을 받으러 가겠다, 월비를 납부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9. 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보도방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2,46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2. 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H(36세)가 운영하는 'I' 보도방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2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제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갈취하여왔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를 피해 수개월간 도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이하 불상지에서 산양산삼사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시행사와 가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를 해지하여 이중 계약 문제를 해결한 후 산양산삼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계약 해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약 해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산양산삼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2. 500만 원, 2009. 10. 27. 1,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이행각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5. 7. 12.부터 2015. 8. 중순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3.05: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위해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9:00경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소금강 방면 야산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하의가 모두 벗겨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약 20미터 가량 끌고 가 소나무 밑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눕혀진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게 하고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너 하나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암매장 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일어서서 한쪽 발로 피해자의 목을 지근지근 밟듯이 꾹꾹 누르고, 다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털도 내가 싹 뽑아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뽑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소견서 1. 피해부위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1)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에 실효된 이종 전과가 있을 뿐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제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일반강간에 포섭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6. 10:1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 2015, 5, 27. 09:3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붉은색 가방으로 하늘색 치마를 덮은 채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3. 2015, 5,28, 09:42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꽃무늬가 새겨있던 남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15. 5. 28. 23:03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15.5.29 22:55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붉은색 운동화에 흰색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15. 5. 31. 09: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청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7. 2015. 6. 2. 10:09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줄무늬가 새겨있는 남색 치마를 착용하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8. 2015. 6. 3. 09:4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지하철 1호선으로 향하는 전동차로 갈아타기 위한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9. 2015. 6. 3. 09:42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지하철 1호선으로 향하는 전동차로 갈아타기 위한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팬티에 흰색 세로 줄무늬가 새겨있는 파란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10. 2015. 6. 3. 22:24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주름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11. 2015. 6. 4. 14: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로 오르는 계단위에서, 분홍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에는 피해자들로서는 더 심각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를 C학교 쪽에서 송정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천 시내 쪽에서 백사면 쪽을 향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이에 따른 충격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BS106 버스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즉시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버스 CCTV 영상자료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각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결과 피해자 D은 사망, 피해자 F은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0, 00: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9: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시장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에 있는 고속도로 진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1. 6. 11.20:45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해강아파트 103동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미돈숯불가 방면에서 35호 국도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디우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약 834,4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B-무보험) 1. 견적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3. 또는 같은 해 11. 24. 오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가 샤워 후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11. 25.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D)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16:16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 예명 E)가 욕실에서 샤워 중인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12. 14. 11:3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D)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9. 14:43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델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 예명 F)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12.21. 16: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D)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28, 15:56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 예명 ID가 욕실에서 목욕 중인 모습 등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3. 2. 0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D)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글), 성인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씩 찍었을 뿐 아니라 이를 적나라한 묘사 글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반포까지 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호의적인 댓글이 달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이 범행 동기로, 사진 촬영과 게시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찾아다닌 계획적인 범행이다. 약 3개월 동안 4번이나 범행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www.피해자들의 얼굴은 가리고 사진을 게시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기장판을 작동시키지 않아 바닥이 차갑다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껐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4.12: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깨고 창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서랍장에 있던 다이아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13: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택 1층에서, 방범창 안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방범창살의 밑 부분을 끊어내 이를 위쪽으로 젖힌 후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및 서랍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은반지 2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주택 1층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3, 14:30 경 부천 원미구 I에 있는 주택 1층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감정서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현장 사진 1. 현장임장일지 1.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등), 피해품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미수 등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07. 2. 7.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5년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1992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4년경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1999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니퍼로 방범창살을 끊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같은 날 세 군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상습·누범절도 중 1유형 중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4년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 피해자 F, H 처벌불원)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긍정적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니퍼로 방범창살을 끊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F,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6개월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