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14.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D 사건’(E 등이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사건)의 피해자인 F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G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1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H’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F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전송해주고 그로부터 15,000원 상당의 I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82개를 판매하고, 합계 1,185,000원 상당의 I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원본 반출 전자정보 선별 및 압수, 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및 특정, I 충전 및 사용내역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J) 1.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공문 및 회신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바,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