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친분이 있어 어업허가의 매매를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 C는 부자지간으로 군산시 E에 있는 'F'을 함께 운영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G(제주 한림읍 선적, 근해유자망어선, 39톤)'를 소유하고 39톤으로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중 2019. 5.경 위 선박의 중간검사 당시 총톤수가 45톤으로 측정되어 기존에 받았던 어업허가의 내용과 상이하여 어업허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아내 H으로부터 '6톤 상당의 어업허가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업허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아보았으니 그 계약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2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2.경 군산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C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K(전남 영암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29톤)의 6톤 상당 어업허가를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어업허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계약금 명목의 600만 원을, 2019. 7. 15. 같은 명목의 3,4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차액인 2,200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하며 K 또는 M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중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업허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2.경 군산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A와 'K(근해자망어선, 29톤)'의 6톤 상당 어업허가를 판매하기로 하는 어업허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계약금 명목의 600만 원을, 2019. 7. 15. 같은 명목의 3,4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계약대로 2019. 8. 16.까지 어업허가 양도증을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9. 8.경 군산시 N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와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M(부산 서구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40톤)'의 9톤 상당 어업허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9. 말경까지 어업허가 양도증을 발급하여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 이미 송금한 4,000만 원을 계약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인 8,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M'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어업허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업허가 양도증을 발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업허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 송금된 4,000만 원을 계약금에 포함시키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2019. 9. 8. 위 I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4,500만 원을, 2019. 9. 9.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3,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 F을 운영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업허가 등을 중개하여 어선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A에게 어업허가 대금을 지급한 내역, 선박허가 매매계약서, B에게 어업허가 대금을 지급한 내역, 거래확인증, A가 B에게 어업허가 대금을 전달한 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어선원부 등 제공요청)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M), F 사업자등록증 등, 내사보고(M 선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대표 P 전화통화), 선박허가 매매계약서, A 금융거래내역, A 개인신용등급,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등), 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BC 어선중개업 등록여부, 수사보고(연근해어선의 어업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200만 원 사용처 및 변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제31조의2, 형법 제30조(무등록 어선중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제31조의2, 형법 제30조(무등록 어선중개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어선이나 그 설비 등의 매매가 아니라 어업허가 매매를 중개한 것일 뿐이므로 어선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선법상 어선의 총톤수 변경을 위하여는 어선 건조·개조 또는 그 발주의 허가 등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상 어업허가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산업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규정하는바, 따라서 어선의 총톤수 변경 허가를 위한 어업허가 매매에는 해당 톤수에 상응하는 부분의 어선 매매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어업허가 매매 중개가 어선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동종 실형 전력 등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각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일체를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