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2019. 3.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함께 운영하는 ‘D 주유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9세)에게 ‘D 주유소와 같은 부지에 있는 F LPG 충전소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70만원, 임대기간 2019. 4. 26. ~ 2022. 4. 25.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항시 남구 B 소재 건물과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9. 1. 28.경부터 그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던데다가, 당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8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유소는 적자 운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PG 충전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LPG 충전소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포항시 북구 H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기름 사업비가 부족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LPG 충전소를 기존에 약속했던 2019. 4. 26.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하여주고, 당신이 위 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 현금으로 갚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가스를 채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LPG 충전소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8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유소는 적자 운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위 1항 기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4.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경 포항시 북구 H 이하 주소를알 수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기름 사업비가 부족하다. 450만원을 빌려주면 LPG 충전소를 기존에 약속했던 2019. 4. 26.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하여주고, 당신이 위 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 현금으로 갚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가스를 채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LPG 충전소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8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유소는 적자 운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위 1항 기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동종 전력 감안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피해 변제 및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22:2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 B(여, 43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왼손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CCTV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길거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으로 희롱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여러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C 등과 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구속 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로부터 ‘우리 엄마 차를 운전해 와서, 나를 태워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18. 11: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양양군보건소 뒤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B을 태운 뒤 강원 홍천군 동홍천 IC 인근까지 태워다주고, B에게 쓸 돈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B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특히,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B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받고 있고, 구속 전 심문이 예정된 사실을 알고도 B을 도피시켰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위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진술 취지가 잘못 기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해, ‘저는 솔직히 (B이) 구속 전 심문에 갈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B이) 심경변화가 왔는지. 도망. 그런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짠해서. 지금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70, 71쪽 참조),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B이 C(B의 살인미수죄 피해자)와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다만 B과 양양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B이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고 사건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B로부터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므로(2023. 8. 23.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피고인은 B이 구속 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범죄 즉,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B을 도피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검찰 보완수사요구-피의자 A 관련) 1.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사진, D 명의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판결문 1부,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B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미수죄이므로 그러한 B을 도피시킨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B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채 B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막연히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결국 B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05:32경 속초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이면도로에서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인티니티 M3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를 목격한 불상의 신고자가 “저 사람 음주운전이요.”라며 때마침 다른 사건으로 그곳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즉석 신고하여,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 검사 시 알코올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한번 봐주세요.”라고 사정하다가 그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앞서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어디를 가느냐는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성명이 무엇이냐는 위 경찰공무원들의 물음에 “몰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바디캠 캡처 사진, 음주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2004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09년경, 2015년경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8. 06: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7세),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남, 33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병신아 씨발 짭새”, “짭새 뭐 있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도로에 정차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가슴과 머리 부위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이어서 가슴 부위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일행 3명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씨발 짭새”,“짭새 뭐 있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피해 경찰관 G, E 착용 각 보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2: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여성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에 있는 ‘덕신소공원’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두왕로 188에 있는 ‘활고개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6. 2.)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7년이 경과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6: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서김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사거리 1차로에서 잠들어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사위인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2. 5. 10. 정오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변제기간의 유예를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5: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에나멜 희석제(일명 ‘신나’)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이거 먹고 죽을래 아니면 돈 갚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내가 이거 먹고 죽을게.”라고 하며 위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려 하자 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던 에나멜 희석제를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곳 바닥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화성이 강한 에나멜 희석제를 그곳 거실 바닥에 뿌린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제곱미터 상당이 불에 타게 하였으나 그 모습을 목격한 D가 소화기를 분사하여 그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얼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건물 CCTV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거제소방서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편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 오자마자 손으로 제 왼쪽 뺨을 사정없이 1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연히 얼굴이 부딪친 것이 아니라 뺨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이 벌겋게 달아 오른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위력 사용 채권추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다행히 조기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 00:55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 F, G, H과 술을 마시며, 그 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B(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 01:12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I(남, 27세)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01:12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려 하여 M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발로 M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마저 폭행하여 전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착용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마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처럼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21:00경 대구 달서구 빌라 101호에 있는 몽골 국적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인데, 신고를 받고 왔다. 불법체류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슈퍼에서 커피를 사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7:30경 대구 달서구 K건물 103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인데, 신고를 받고 왔다. 불법체류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신분증을 가지러 나간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11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서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0:40경 포항시 북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영일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영일대해수욕장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나, 범행 경위,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6:35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차량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D의 대표전화인 ‘E’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F(여, 35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녔다고 해서 1주일 다닌 학원이 휴관되어 답답하다.”, “원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가 안 되어서 전화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해야 해요.”, “내일은 회사도 가야하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저 받아주시면 안되요?”라고 말하는 등 ‘코로나’ 스트레스를 빙자한 장난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상담원인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빙자하여 청소년 상담과 무관한 말을 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26. 15:25~15: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G(여, 26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위도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성 욕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N, G, Q, R, S, T의 각 진술서 1. 상담기록 목록, 상담 통화 내역, 각 상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8번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번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상담과 무관한 내용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실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방해가 초래되었고, 상담원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S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8. 01: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5. 22.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하 ‘내구제’라 함)’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내구제’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하여 ‘내구제’ 손님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내구제’ 손님 명의로 고가의 신규 단말기 위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가입지원금(리베이트)을 수령하고, 개통한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구리시 B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C로부터 내구제 의뢰인인 D의 신분증 사진, 체크카드 사진 등을 받아 마치 위 D이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D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오로지 ‘내구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D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로 피해자 ㈜E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신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8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84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58경 영주시 B에 있는 경북영주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라는 택시 운전사의 방문신고를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경감 F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한 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F에게 “뭐 씨팔놈아, 내가 니들 때리고 체포하면 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