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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야간주거침입절도 |2020고단170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 이지혜 (각 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66 피고인은 2020. 1. 10.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이모를 통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 06:45경 위 'D' 호프집에 이르러, 미리 확인해 둔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703₁ 피고인은 2019. 3. 경 남양주시 경춘로1375 에 있는 평내호평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주면 1,000만 원을 대출 승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1D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카드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가게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날짜의 일출 시각 확인), 관련 자료 [2020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명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에 야간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6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5:05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 선고기일에 주소정정 진술함.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5:15경 제1항 기재 C은행 건물 뒷길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2017. 5. 경 이 사건처럼 술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되거나 소년보호처분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무는 폭력을 행사하고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하반신마비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오랜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을 반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알코올 의존중,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정소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1:2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정류장(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3:1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0고약147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CA100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2:06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한채로 귀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되어, 그곳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신분증 확인 및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순경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5면 이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20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장세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27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5. 07: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91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9:00경 김포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 피고인은 2007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5.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죄로 단속된 지 1달도 되지 않아 2020. 4. 12.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 wwww.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우측 가드레인 및 경계석을 충격하였고(020 고단1227), 인도위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하는 사고(2020 고단209)를 각 일으켰고, 위 각 충격 당시 피고인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였다. 자칫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농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3, 1465(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실제로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모바일 D에 '컴퓨터 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73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 2020 1465 피고인은 2020. 2. 1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3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20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처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페이스톡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범의의 강하고,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며,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4, 13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 김우중(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194 1. 2020.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96 2. 2020. 5. 3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신사거리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 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8 고약4073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공소제기가 되었는데,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1:3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심곡2동 사무소 쪽에서부터 부천역 방면 이면도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변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78,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운전면허대장조회, 사고관련 캡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석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7: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9:4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4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정수기 플레너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을 사용자로 한정수기 렌탈 계약이 만료 시점에 이르자 계약 연장 등을 안내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경도 인지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0:23경 시흥시 D에 있는 은행 소래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기 위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은행 통장, 현금카드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은행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은행 통장을 통해 잔액을 확인한 후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절취한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9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내사보고(은행코드 조회 및 은행 소래지점 직원 진술), 은행코드 조회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판독),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인지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기소 후에도 일부를 변제하여 70%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늦게 오게 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6.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숭실대입구역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역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지역 내 방범활동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1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후 부동산계약을 취소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F 수사관인데, G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여 내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국가안전보안계좌로 안전하게 이체시켰다가 피해자에게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4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C은행 I센터에서 위 2,0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20매로 인출한 다음 곧바로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C은행 북가좌지점에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L, M),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수사협조의뢰(C은행 CCTV자료),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C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출금전표·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라거나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진표 질문에 허위작성하라고 지시받는 등 비정상적 제안을 받았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금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서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된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군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16: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 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