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 되어 2019.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623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노점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점’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이 새끼 죽일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6528 피고인은 2020. 8. 18. 23: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점 앞에서 인근에 세워 놓은 러버콘을 들고 다니며 던지는 것을 공사현장 관계자 G가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G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H(37세, 남)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6693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21. 06:41경 서울 종로구 종로60길 7-4에 있는 동묘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54세) 소유 차량 앞 유리에 적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J인데 차를 빼라, 차를 안 빼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의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 13:1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중고판매 노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피해자 L(여, 64세)에게 ‘물건을 사지도 않을 거면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M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0:10경 서울 종로구 N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44경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재워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유리창에 설치된 문틀을 분리해 낸 뒤 발로 유리창을 차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틀을 손으로 분리해 낸 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발로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20cm)을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908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0. 15:30경 시흥시 O에 있는 P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스크린도어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걷어찼고, 이에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Q(여, 6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Q를 향하여 “야 이년아 너 돈 많아, 나 돈 많다. 이 씨 발년아, 너 몇 살이야,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철도종사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T(여, 32세)가 책상 위에 올려둔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 현금 6만 8,000원, 신용카드 등 재중)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6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 수리견적 확인) 1. CC-TV 영상 파일첨부 CD, V마트 CC-TV 자료 2020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CCTV 확보) 1. CCTV CD,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거 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