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교사이자 사물놀이 동아리 지도 교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이 지도하는 사물놀이 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2학년 때 담임교사로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군인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국사 과목에 대해 개인교습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모의시험을 내서 틀린 개수에 따라 옷을 벗고 수업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규칙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만약 발설할 경우 10억 원을 A에게 상납한다', 'E는 A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야 한다, E는 모두 A의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은 각서내용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각서 기재 금원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내용을 기재하는 등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D고등학교 후관 5층 '사물놀이' 동아리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며 이를 자신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6. 11:00경부터 2015. 10. 12.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개인인사기록카드 사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녹취록, 주민등록등·초본, 문자내용 사본 1. 녹취CD,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6년 ~ 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평가를 빌미로 약 2달 동안 40회 가량 피해자를 추행·유사간음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노력하여야 함에도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담당 학생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총 29점 중 7점)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총 40점 중 9점)를 종합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 특정한 관계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일반적 위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