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아파트 기계실에서, '회장님께'라는 문서 1부와 '아파트 관리 소장님 위기관리 메뉴얼'이라는 문서 1부를 작성하였다. 위 '회장님께'라는 문서에는 " 그만둔 D은 근무도 안 하고 7일분 임금을 받아 갔는데, 6월18일-6월22일까지 D은 개인사정으로 출근 안했는데 소장님께서 교육이라고 해 줄 테니 공사 4건에 대해 싸인만 해주는 조건으로 허락했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 관리 소장님 위기관리 메뉴얼'이라는 문서에는 " 아파트 공사건에 E이 모든 공사를 함, 하자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하자처리를 안함, 사장하는 말이 소장님께 바치는 게 너무 많아서 하자처리는 못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불렀더니 소장님이 새로운 업체 돌려보냄, 청소업체 대표가 자기들은 소장님과 인척관계라고 떠벌리고 다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위 각 문서를 '이 사건 각 문서'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에게 공사 4건에 대해 싸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7일간 출근을 면제해 준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직무에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소업체 대표와 인척관계인 사실이 없고 청소업체 대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담긴 문서 2부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에게 건네주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문건(-회장님께, - 아파트 관리 소장님 위기관리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 , 항과 같이 적시한 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시 항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듯한 I의 진술은, I이 피해자와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거나 I의 진술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C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파견되어 2017. 4. 1.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기전실 직원으로, G은 2018. 3. 13.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전팀장으로, K는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전실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G은 2018. 6. 10.경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인 G이 퇴직할 경우 법정기간 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관리소장이 처벌받게 되므로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 6. 25.자로 퇴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에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8. 6. 말일자로 퇴직하기로 하였고, G에게는 2018. 6.분 급여가 전부 지급되었다. G에 대한 출퇴근카드에는 2018. 6. 18.부터 2018. 6. 22.까지가 교육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위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라) 한편 G은 2018. 6. 29. 관리사무실에서 기전팀장으로서 서류에 사인하였는데, 그중에는 2018. 6. 25.자 L어린이집 난방사용량 오류입력의 건(증 제12호증의 1)과 2018. 6. 29.자 공동주택 시설관리 및 유지용 소모품 구입의 건(증 제12호증의 2)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G이 위 서류들을 비롯한 공사서류 4건에 사인하는 조건으로 출근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G이 위 서류들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공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G이 서류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출근 편의를 봐준 것도 아니다.'고 하고, G 역시 '공사 4건을 사인해주는 조건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늦게 퇴직한 것일 뿐이다. 서류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특별히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공사 4건에 대해 사인해주는 조건이라는 말은 제가 추측해서 쓴 것'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은 G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 서류에 사인해주는 조건으로 출근을 면제해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G에게 공사 4건에 대해 서명해주는 조건으로 7일간 출근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G의 퇴직을 보류하면서 그 출근을 면제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에 피해자가 공사 4건에 대해 사인해주는 조건으로 출근을 면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항 부분은 허위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항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I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가) E에서는 2018. 4.경 및 2018. 5.경 이 사건 아파트 M동 뒤편 하수관 교체공사, N동 뒤편 빗물하수관 관정 보수공사 및 O동 옥상 방수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I은 2018. 5.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M동 뒤편 시멘트 포장공사와 N동 뒤편 보도블럭 공사를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I은, 본인들이 수행한 위 각 공사가 E이 시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해당한다면서 그 무렵 우연히 만난 E 사장에게 'E에서 해주어야 하는 공사가 아니냐. E에서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우리들이 뒤치다꺼리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E 사장이 '관리소장(피해자)에게 바치는 것이 많아 못 해준다. 미안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것이 판시 항 중 '사장하는 말이 소장님(피해자)께 바치는 게 너무 많아서 하자처리는 못 한다고 해서'라고 기재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나 I은 위 'E 사장'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수행한 M동 뒤편 시멘트 포장공사와 N동 뒤편 보도블럭 보수공사가 E에서 수행한 공사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피고인과 I이 시행한 위 각 공사가 E의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E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K나 G 역시 '피해자가 E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I도 'E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뇌물 때문에 하자처리를 못 해준다고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다'고 하면서, E 사장이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돈이 있다', '주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공사는 못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언 녹취록 16~1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E 측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이익이 하자보수공사와 관련이 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나 E 측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E 사장'이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E 사장'이 피고인이나 I이 수행한 위 각 공사가 원래는 자신이 해야 할 하자보수공사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바치는 게 많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이다'고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E 사장'으로부터 '소장님(피해자)께 바치는 게 너무 많아서 하자처리는 못 한다'는 말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항 부분도 허위이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항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I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인 P의 대표는 H인데, P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7.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선정된 업체이다. 나) 피고인 및 I은, 2018. 5.경 아파트 물청소를 하면서 G으로부터 '청소업체사장(H)이 관리소장(피해자)과 본인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G이 피고인 및 I이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P을 검색해본 뒤 '친척이 맞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다) 피해자도 'H과 인척관계가 아니고, H과 인척관계가 있느냐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하고, H도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K도 '피해자와 H이 인척관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를 F에게 제출하기 전 H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H과 친인척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P 대표 H과 인척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H이 피해자와 인척관계라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항 부분도 허위이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처리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참고할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2018. 8. 초순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에게 '관리소장(피해자)에게 문제가 많다'고 말하였고, 이에 F이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F의 집으로 찾아가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를 J에 전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뒤 이를 J의 부사장 Q에게 제시하면서 '관리소장(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바꾸어 달라'고 말하였다. 3) Q은 2018. 8.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였고, 피고인과 I은 위 사건으로 J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8. 8. 2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2018. 9. 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을 사임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F에게 교부한 행위는 J의 인사권자들에게 피해자의 비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발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명예훼손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F이 '관리소장(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느냐'고 문의하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F의 요청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위 각 문서를 F에게 제공한 점,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전파가능성이 높은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의 승낙 내지 묵인에 따라 이 사건 각 문서가 J의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이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관리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