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 당시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매트에 밀쳐 넘어뜨린 뒤 울면서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체육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4),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2017년 9월 말경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2017년 10월 말경에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 저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등교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게 “한 번만 하자.”라면서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방에서 끌고 나와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이때 계속해서 “싫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 피고인이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오래 되어서 정확히는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를 안방에 있는 침대가 아니라 매트거든요. 저를 매트로 밀치고 문을 닫고 위에서 누르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실랑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벽에 부딪치고 막 팔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밀치고 피고인이 문을 닫고 제가 매트 위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위에서 눌렀습니다. 그 위에서 저를 어떤 자세로 압박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누르고, 제 하의를 벗기고, 누르니까 제가 막 발버둥을 계속 쳤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기 싫다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도 그럴 뻔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게 싫다고 이미 피고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눕히고, 막 저항하다가 바지 벗기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그냥 계속 울고만 있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 ‘고무줄로 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벗기기가 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쯤에 피고인에게 “내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네가 그러지 않았냐.”라고 따져물었으나, 피고인이 “나는 잘못이 없다”, “어쩌라는 것이냐. 증거 있냐. 이럴 거면 헤어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연락두절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도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 K, L, F는 모두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략 2017년 말경 또는 2018년 초경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한 후 낙태시술을 받기 이전의 시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임신한 이후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증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을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로부터 2017년 말경 또는 2018년 초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 증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던 사정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년 가량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당시에 위 증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내서 말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3)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2) 중 제2항에는 “나 A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 나아질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제5항에는 “이 조항을 어길 시에는 나 A이 잘못한 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어떠한 신고를 하여도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 기재 되어 있는데, 위 각서 내용 자체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명시하면서, ‘신고’라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서에 기재된 위 ‘정신적인 고통’이 이 사건 범행인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 ‘신고’도 피고인의 폭행과 강간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각서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3일 후 G 등주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여 화가 난 G이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따지면서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부분과 ‘위 당시 G이 피고인의 아버지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는 부분이 증인 G, I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된다(G은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하여 수치스러운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I도 당시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를 비방한 일 때문에 피해자가 G 등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을 폭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동안 피해자 또는 위 증인들의 기억이 불명확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변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리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일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들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만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정한 모습이 기록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7년 10월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강간범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고,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연인이었던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친밀한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고 있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또래 집단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정, 피해자가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을 바로 신고 또는 형사고소하거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고,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2년 가량 교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고소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당시 18세)를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하게 되어 결국 낙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