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보고 “그렇게 입고 춥지 않냐, 집 나오면 고생이다, 잘데 없으면 모텔에 데려가 재워주고 나는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 노상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승차하고, 그곳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3. 24. 22:05경~22:30경 시흥시 D호텔' E호 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침대에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피해자 속기록(C) 1. 수사보고(고소사건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등)[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 건외 F 페이스북 대화내용)[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발생장소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모텔업주 진술)[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운행한 렌트카 차량의 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렌트카 회사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최초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가명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 피해자의 나이 인식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 – 피해자의 나이 인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정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만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母)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