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노래방 등 업소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 등 기사들에게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나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추후 업소들로부터 계좌 또는 현금으로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8. 6.경까지 각각 차량 1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성 접객원을 유흥주점 등 업소나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각각 차량 1대씩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성 접객원을 유흥주점 등 업소나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D, E, F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I 등 여성 접객원들을 'J' 유흥주점 등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여성 접객원들의 시간당 접대비 3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3. 00: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접객원인 K으로 하여금 유흥업소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중 2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I, K,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보도차량 사진 첨부), 메모,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부 사본, 문자내역 사본, 수사보고(J 주점 영업폰 2차 요청 문자), 각 문자내역, 수사보고(2014. 9.경 피의자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문자), 수사보고(보도방 운행차량 구 입년도 수사), 차적조회, 수사보고(H 보도방 미수금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 보도방 추가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 기간이길고, 범행이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규모,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C, E, F: 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가담 의 경위와 정도(기간),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E 앞 편도 3차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7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최종 음주운전 전과 후 9년이 경과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사고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04%)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음주운전 2회 등 차의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2011. 4. 8.경 D 봉고3 1.2톤 화물차를, 2013. 7. 12.경 E 포터2 1톤 화물차를 각각 구입하는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들을 실제 운행하면서 위 봉고3 1.2톤 화물차 관련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의 대출금 및 포터2. 1톤 화물차 관련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된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들을 임의로 가져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대출금 상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봉고3. 1. 2톤 화물차 피고인은 2016. 4. 6.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봉고3. 1. 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 포터2. 1톤 화물차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H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28만 원 상당의 생수통 등이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위 화물차들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매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그 대출금을 상환하다 이를 연체하자, 2015. 7. 25. 경 피해자로부터 향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금:일천팔백만 원, 빌린이:C, 빌려준이:A, 2016. 7. 25. 까지 완납하겠습니다"라고 작성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던 것을 기화로 이미위 화물차들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1,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김해시 우암로 167,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80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5. 7. 25. 일천 팔백만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2016. 7. 25.까지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지났지만 돌려주지 않아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작출한 "2015. 7. 25. 빌려간 일천팔백만 원을 8월 말까지 돌려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는 2016. 8. 23.자 내용증명 및 위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위 화물차들을 가져가기 전인 2015. 7.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661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위 화물차들을 매각하고 받은 650만 원을 대출금 상환금으로 충당한 다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 및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7. 3. 23.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유형 78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P1년 6월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 2 범죄(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영업자의 운송차량 절도) 권고형량 : 가중영역(6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2년(제1 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의 처벌요청, 소송사기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공탁(2018. 10. 26.자 돈 400만 원), 동종 전과 부재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2: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일루아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합계 21,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33,6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 1기 C(주) 고발대상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2013년 2기 C(주) 고발대상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확인 보고) 1. 고발서, 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3회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5. 00: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층 6번 룸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4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상황 등, D유흥주점 현장사진, 피혐의자 B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상호 폭행을 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 A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374,800,470원을 빌려주고 같은 기간 동안 C으로부터 411,3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A), 문자내역, 입출금내역 정리, 거래내역서(순번 6, 순번 10), A 작성 입출금내역 정리본, 차용증, NH농협 회신자료, 수사보고(각 대상자별 Sheet 정리 엑셀 첨부), 엑셀표 5건, 참고인 D 건물 각서, 참고인 D와 A 문자내용 사진, G 건물 및 토지 등기부, 수사보고(참고인 D 거래내역 중 피의자 A 관련 거래내역 추출), 거래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등록 없이 대부행위 및 채권추심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2017. 1. 6.부터 2017. 2. 9.까지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업소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2. 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6. 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G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밥상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남양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흥지구대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차량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C건물 1418호, 1113호, 1514호에서, 2017. 5. 10.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D건물 914호, 114호에서, 2017. 6. 30.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C건물 131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F 등 약 6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G' 등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남성들로부터 약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영상 캡쳐 등,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문적으로 신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불법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5. 27. 14:25경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26-1 청소년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 행사 관계로 만나 이혼조정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좌측 눈가를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B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가동 304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17세), G 등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지퍼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발밑에 붓고 지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발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17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우고 위험한 물건인 지퍼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발밑에 붓고 지퍼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사본 1. E 제출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피해자 1인 중한 상해 입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중한 상해 입은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 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가동 304호에서 피해자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9. 1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16. 18:5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우림라온스 1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처와 함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기 광주 초월면사무소를 향하여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83 소재 갈마터널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발로 1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약 2-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G에게 "뭐야 이 짭새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향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첨부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정도, 합의노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모자라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을 수 있고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 필요하면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신용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7. 2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서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회사에서 E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34,6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I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차용증,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및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5:10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6143에 있는 수망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미터 방면에서 동화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좃같은 년들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술병과 안주가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전과도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부터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LPG충전소에서, 2017. 9.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LPG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2017. 10.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ILPG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산시 옥산2지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LPG충전소 사무실에 현금이 있으니 현금을 훔쳐 노래방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J이 이를 수락하자, J이 운전한 트럭을 타고 가 FLPG충전소에 이르러 J이 트럭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충전소 사무실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새벽 무렵 ILPG충전소에 이르러 충전소 화장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2. 자정 무렵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ILPG충전소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3. 00:30경 충전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충전소 내 세차기계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충전소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7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FLPG충전소 현장사진 등) 1. 사진 및 CCTV, F 충전소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일했던 충전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쳤는바, 그 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을 모두 주도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한 차례씩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7. 2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다 마신 술병을 치우자, "왜 술병을 치우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제지당하자, 주점 업주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왜 나한테 지랄이냐, 좆같은 새끼가 아들뻘도 되지 않는 놈이 왜 여기서 지랄이냐, 씹새끼들아 내가 가만 두지 않을 테니 두고봐라 십쌔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 자석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채증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4.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