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8:5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94 한신아파트 내 놀이터 입구에서, 그 곳에 사람 시체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전포동 한신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 비닐봉지를 열어 보니까 사람 시체가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형사과장 및 강력형사 10개 팀 50명, C파출소 순찰차 3대 10명, 교통순찰차 1대 2명, 과학수사팀 7명 등 총 69명의 경찰관들을 위 놀이터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7:4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라 거주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8. 16.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나이트' 룸 221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여, 40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네 여기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22:20경 서울 중구 G 소재 건물 3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H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같은 건물에서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과 누수문제, 전기료 납부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자손님 및 업체 사장인 I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자식, 개자식, 이 씹새끼" 등의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4

범 죄 사 실 [2016고단5184]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고시텔 331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6:2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C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소유인 주방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5836]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고시텔 33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고시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30경 위 고시텔 33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 사람이 이를 갈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안전화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벽을 3회 내리쳐 부수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촬영 사진 [2016고단5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내 치킨집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가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같은 무렵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쁜 애다. 다 보여줄 것처럼 하더니 왜 안 보여 주냐. 남자 홀리는 재주가 있다.",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동차 좌석을 뒤로 젖혀 누운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가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우리 팀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깍지를 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로 가져가고, "쭈쭈바 먹고 싶다. 누크바도 먹고 싶다.", "네가 너무 예뻐서 모텔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와 허벅지 위로 가져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채증영상 중요장면 발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온라인광고대행업체인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 2012. 8.경 G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게 되자 이를 알게 된 ㈜F 이사 H으로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가 있어서 최대 2회 3억 원까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더 투자받아라, 기업에 투자를 한 엔젤투자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가서 발표를 해야되는데, 이 발표가 중요하니 나를 투자자로 넣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투자자를 가장하여 매칭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과 F 직원 I의 처 J와 같은 직원 K이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L)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하면서 H의 이름으로 6,000만 원, J의 이름으로 2,000만 원, K의 이름으로 2,000만 원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H, J, K이 F에 엔젤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에 'N클럽 회원인 J 등이 F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의 권유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O로부터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H과 함께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다시 매칭투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10. 9. 자신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F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면서 H의 이름으로 1억 2,000만 원, J의 이름으로 4,000만 원, K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H, J, K이 F에 엔젤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고, 2012. 11. 5. 한국벤처투자 ㈜에 'N클럽 회원인 J 등이 F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 J, K은 위와 같이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F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F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F에 정상적으로 엔젤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매칭투자 적합판정을 받고 2012. 10. 23.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피해자 펀드자금 2억 원을, 2013. 1. 21. F의 국민은행 계좌(Q)로 피해자 펀드자금 1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펀드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엔텔투자매칭펀드 신청서류 첨부), ㈜F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서류 1. 수사보고(F 혐의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2012. 10. 18.자 투자계약서, 2012. 10. 18.자 주주간 계약서, 2012. 10. 18.자 인증서, 2013. 1. 16.자 투자계약서, 2013. 1. 16.자 주주간 계약서, 2013. 1. 16.자 인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및 엔젤투자자 K 집행유예 전과 확인), 서울서부지법 2013고단150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직적인 방법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G, O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엔젤투자를 받은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전혀 투자를 받지 아니하고서 투자 받은 외양을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16. 12. 28. 1억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반찬이 맛이 없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수저를 바닥에 던지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냄비 국물을 가스렌지에 부으며,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위 손님을 향해 냄비를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잖게 드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치고, 항의를 하는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그 손님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2016고단1073호]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23:2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방동길 38-1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우측 발등 상해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다가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은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의인 B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이 시발새끼야. 다리가 나으면 너는 내가 무조건 조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등 위 B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B 등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557호] 피고인은 2016. 11. 10.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의 턱 부위를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아산병원 응급실 CCTV 영상사진 [2016고단15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사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공의 장소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추가 폭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나온 적금상품이 있는데, 1개월에 10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만기시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적금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 가입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친언니 명의로 가입을 하면 된다. 내가 다른 보험회사도 아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1억 원인데 잘못되면 내가 변상하겠으며, 동생 E을 보아서라도 잘못되게 하겠냐! 보험에 가입해라 이런 기회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언니 명의로 보험적금상품을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적금상품 대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와 우체국계좌(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3.21:40경 세종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8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일행 E와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균형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왜 나를 안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사본, 각 사건결과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51

범죄사실 2016고정951 피고인 A(남, 51세)은 2015. 6. 8.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주차장에서 사건 외 D와 시비 중 화가 나서 위 장소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E(남, 64세) 소유 F 포터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위 차량을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정952 피고인은 2015. 9. 19. 13:4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잠이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남, 70년생), 경장 K이 잠이 든 자신을 깨우고 집으로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자는데 씨발놈아 무슨 상관이야" 라며 신고자인 L 등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953 피고인은 2015. 5. 14. 05: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M 5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일 배분 문제로 위 인력사무소 소장 O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 P(59세)으로부터 "A씨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안 피부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2016고정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2016고정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약식명령의 벌금 합계를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9. 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미국계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리점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위 E 주식회사의 판매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울산 동구 F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짜리굿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언니가 600만 원을 대신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9. 7. 1.경 피해자와 일금 605만 원, 원금 변제일 2009. 10 26., 연 24%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8,000만 원이 있었던 데다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6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6. 11. 10.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피해변제를 받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산구 F빌딩" 건물주, 피해자 G(48세)은 "(주)H" 대표로서 동 건물 지하 1층, 1층, 2층 및 3층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2016. 2. 14.까지 5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키로 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위 임차 건물에 대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자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커져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임차료를 약 2년간(약 1억 8,000만원)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동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가. 2014. 12. 19. 시간 불상 오전경, 서울 용산구 F빌딩" 1층 내에서, 성명불상의 철거 인부 2인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이 없이 1층 내부 인테리어 설치물 등을 철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 중인 동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 침입하고, 계속하여, 나.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레스토랑 영업을 위해 1층 중앙에 설치한 목조 건조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인제출사진(구조물철거) 1. 임대차계약서등,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터널관리사무소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법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2차로의 진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나면서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 부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로 계속 진행하여 도로공사로 인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상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2:30경 양산시 연호4길 16-4에 있는 서창우체국 앞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들어서만 이 사건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사이에 도주차량죄와 운전자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로 하는 등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를 연속하여 저지른 점, 사고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지 마비로 장애 4급 등급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불편한 나머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24. 15: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앞에 세워놓은 파라솔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파라솔을 가져갔는지 묻자, E, H 등 약 15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들아 니들이 뭔 지랄이야", "니네 경찰 새끼들은 다 그러냐", "이 후랴들놈들,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G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를 절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씹할 새끼들이 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1조(모욕)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행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의 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는 15년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주고, 2013. 9.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이 채무가 2억 3천만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동생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2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앞서 빌린 3,500만원과 함께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이 채무가 2억 3천만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벤츠 승용차는 차량의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G가 피의자상대 고소한 고소장 첨부)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2014년증서제486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가석방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원을 편취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기간의 합계 약 1억 5,000만원 사기 범행에 대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서당 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79세)가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왼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버스 발판을 오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2015. 8. 4. 현재)의 치료를 요하는 근전도상 좌측 비골신경, 좌측 경골신경 손상, 구획 부위의 근신 경손상, 좌측 족관절 굴곡근, 신전근, 좌측 족지관절 굴곤극, 신전근 각 근력 저하, 좌측 발목 관절 가동범위 감소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배상 및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의 교통사고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래미안아파트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4,600원의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택시를 타고 대구성서경찰서 성당파출소 앞에 임의동행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던 중, 입감업무를 수행하던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에게 "임마, X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유치장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25.경 피해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운영 및 수익과 관련하여 피해자 외 2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우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G과 동업재산인 'D사우나'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4.경 G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I)으로 송금받아 동업자인 피해자 외 2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사우나의 도시가스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수박등1길 13에 있는 이수중학교 앞 사거리를 덕암 현대아파트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우회전하여 합류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 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교통사고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운전 2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