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4. 21.경 군포시 E건물 7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신축하던 단독주택의 설계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11,000,000원을 개인적인 주택건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6.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던 단독주택의 건축업자 F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축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승낙하여 F으로 하여금 2009. 6. 12.경 60,000원을 주유소에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함께 총 116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900원을 개인적인 주택건축자금으로 임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법인카드를 그 임무에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체전표사본, 대차대조표, 수사보고(F 전화통화),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카드이용내역, 등기부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개인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대표이사 H, 주주 I 등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고, 2004. 2. 9.경부터 2009. 9.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731,657,370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수금 채권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로 743, 720,500원 정도를 대여한 상황에서, 상계 방식으로 위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는 피고인, I, H, K 등이 있었고, 다른 주주들 중에서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를 자칭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아 가는 방법으로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 주주총회의 심의,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증인 I, H는 피고인이 그 무렵 구두로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은 있어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수금 채권 변제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 가수금, 단기차입금 형태로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 외에 2009년도 한 해에만도 2009. 6. 18.경 5,000만 원, 2009. 8. 19.경 1,400만 원, 2009. 8. 31.경 1,450만 원, 2009. 9. 8. 1,500만 원, 2009. 9. 14.경 450만 원, 2009. 10. 8.경 2,6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가수금 채권에 대한 회수 내지 지급으로서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7억 3,000만 원 정도의 가수금이 현존하는 실제 가수금 채권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한편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을 전담하는 지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거나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합계 240,000,900원(횡령금액 211,000,000원+배임금액 29,000,900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아 그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1년 초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채권 시·부인절차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986,50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주택을 신축한 후 2011. 11. 28.경 L에게 이를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 중 350,000,000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횡령 및 배임죄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횡령·배임범죄군 중 횡령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징역 2년 5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2년에업무상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