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부산진경찰서 경찰관, 피고인 B은 D언론 기자, 피고인 C는 전 청송교도소 6급 교도관이었다. 1. 피고인 A, C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C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매달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에서 피고인 C 등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을 처분한 다음 차량가액의 80%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되 차량 할부대금은 피고인 C가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차깡'을 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부채누적으로 인하여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정상적으로 소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차량을 피고인 A의 명의로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실제 베르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자동차영업사원인 G에게 교부하고, G은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주)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1,25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1,2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금 8,520만 원을,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5,0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직무의 적절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위 권한을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적법,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단속실적의 제고 및 승진 등을 위하여 I, J, C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근무지인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관할내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의 판매를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위 I 등이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A이 특정해 주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의 판매를 요구한 다음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 근처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한 후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여 단속실적을 쌓기로 위 K지구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경장 L, 순경 M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6. 3. 1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지구대 부근에서 위 I에게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의 판매를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위 I은 후배인 N과 함께 K지구대 관할내의 O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의 판매를 요구하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주류를 제공받았다는 연락을 취한 다음 피고인 A과 경찰 L, 경장 P가 위 노래연습장을 단속하고 노래연습장 업주 Q으로 하여금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단속권한을 남용하여 위 Q의 재산권 및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개 노래연습장을 단속함으로써 업주들의 재산권 및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6. 3. 2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지구대 부근에서 I, J에게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의 판매 내지 제공을 요구하라고 지사하고, 위 I, J는 K 지구대 관할내의 R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의 판매를 요구하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주류를 제공받았다는 연락을 취한 다음 피고인 A, 위 M이 위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여 주류반입 묵인으로 처리하여 단속노래연습장 업주 S으로 하여금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단속권한을 남용하여 위 S의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8개 노래연습장을 단속함으로써 업주들의 영업권 내지 재산권(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06. 3. 22. 23:5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I에게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판매를 요구하라고 지시하여 위 I을 단속하게 되자, 기존에 I이 손님으로 단속이 된 관계로 다시 I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위와 같은 불법 단속이 적발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I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님으로 적발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근무조로 편성된 경장 L, 위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사실은 N이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단속이 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I이 손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같은 근무조로 편성된 경장 L에게 N이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서 맥주 3개를 시키고 노래를 부르다가 단속이 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위 L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고, 위 I은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위 N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위 L은 2006. 3. 말경 위와 같이 N의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를 부산진경찰서 성명불상의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무고의 점 피고인 A은 사실은 2006. 5.경 V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C에게 다시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A이 위 금원을 C에게 차용해 주는 장면을 위 V 및 V의 부인인 W, I 등이 보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 25. 김해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가 2006. 5. 19.경 청송교도소 교도관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2006. 6.말경 주식에 투자한 돈이 있고, 교정직 공제금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7. 10. 24. 김해경찰서 수사과 X팀에서 자신이 V, W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C에게 2회에 걸쳐 차용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며 C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V, W 명의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5. 피고인 A의 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A은 2002. 1.경 Y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할 당시 피의자 Z, 피해자 AA에 대한 강도강간 사건의 첩보를 자신이 입수하여 강력팀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강도강간 사건의 조사방향이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달리 혐의없음으로 진행되고, 자신의 조사능력 부족, 업무미숙 등으로 위 강력팀에서 퇴출당하게 되자, 강력팀 팀원들을 고소, 진정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2. 3. 하순경 부산 AB에 있는 Y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AA의 남편인 AC에게 강도강간 사건을 조사하는 강력팀 경찰관들을 가혹행위, 직무유기,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하면 경찰관들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2002. 3. 24.경 위 AC이 Y경찰서 경위 AD, 경사 AE, 경장 AF가 피해자 AA에 대한 강도강간 사건을 조사할 당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으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독직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오자 경위 AD가 조사 당시 온갖 모욕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조사시마다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주면서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과 인권위원회에 접수를 하라고 말하여 위 AC에게 이 경찰관 3명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위 강력팀 경위 AD, 경사 AE, 경장 AF가 위 강도강간 사건을 조사할 당시 위 AC, AA에게 가혹행위, 모욕, 협박, 직무유기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위 AC은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Y경찰서 경찰관 경위 AD, 경사 AE, 경장 AF 등이 강도강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온갖 모욕과 협박, 폭언을 하였으니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 협박, 모욕, 독직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2. 3. 27.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2002. 4. 1.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D, AE, AF를 무고하였다. 6. 피고인 A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의 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08. 3. 11.경 부산 부산진구 AG아파트 AH호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인 가스발사총 1정, 화약류인 38구경 권총 실탄 25발을 경찰서에서 밀반출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1. I, L, M, AC, AD, AI, V, W, C, AJ, A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AL, AM, AN, C, N, L, M, AK, V, AO, AI, W, AP, AD, AC, AF, AE,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명의의 진술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보호자 및 제사범 처리대장 사본 1. 각 주류판매업소 수사기록 사본 1. 각 주류반입업소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1. 각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1. 압수수색결과보고(5보) 1. 재산등록신고서 사본 1. B 외 1인의 고소장 사본 1. AA 외 1인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취득한 이득, 변제액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범행 내용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