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감금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6: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피해자 F(여, 14세)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쥐 좆만한 년이 미쳤냐? 네가 뭔데 내 돈 250만 원을 갖고 튀어."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경찰서 갈래? 돈 갖고 올래? 네가 폰으로 조건만남 잡고 오늘 12시 안에 돈 맞춰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와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2018. 9. 21. 09:05경 안양시 만안구 H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F에게는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피해자 G에게도 "F가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못 간다, 너 잡혀있는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날 22:45경까지 위 H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경 안양시 만안구 I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여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피해자 F가 같은 달 23. 14:00경 피고인에게 성매매로 받은 돈을 교부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I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늘도 못 갈 줄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양시 만안구 L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을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위 H모텔이나 I모텔에 감금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M' 등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상의 남자들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F는 2018. 9. 2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인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들은 2018. 9. 21.경 안양시 만안구 N여관에서 성매수 남성인 D로부터 각 3만 원을 받고 피해자 F는 D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피해자 G는 D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받은 현금 합계 150만 원을 2018. 9.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H모텔과 I모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돈을 가져올 때까지 모텔에서 내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위 L모텔에 피해자들을 감금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상의 남자들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F는 2018. 9. 26.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으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 받은 돈 40만 원을 위 L모텔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G는 같은 날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과 성매매를 하러가다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를 받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피해자 G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감금방조 피고인은 2018. 9. 22.경 위 I모텔에서 A이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모텔에서 자리를 비우면서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볼 사람이 없으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감금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2018. 9. 21.경부터 2018. 9. 26.경까지 H모텔, L모텔에 함께 머물면서 피해자 F가 성매매를 한 후 받은 돈 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조건 만남을 잡아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O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의자 D 피고인은 2018. 9. 22. 18:3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N여관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G(여, 14세)와 F(여, 14세)에게 현금 4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위 모텔로 들어가 G와는 1회 성교하고, F에게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G와 F에게 각 3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에 대한 2018. 9. 26. 경 범행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피고인 D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인 데다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매매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위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2017. 2. 10.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인 데다가 아직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매매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성매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 D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 D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스스로 성매매방지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