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대출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4. 6.경 수사기관의 추적 등으로 더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 대출사무실에서 일하였던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나는 수사기관의 추적 등으로 더 이상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였고, E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직원 및 집기를 E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E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매달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고, 1차 콜센터에서 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를 색출한 다음, 그 명단을 2차 콜센터로 넘기면 2차 콜센터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에 필요한 계좌를 수집하거나 대출희망자들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로 대출은 어렵지만 대리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본인이 쓸 수 있게 해 주고 대리인의 대출내역도 없애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대출희망자들이 피해자인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대출을 받으면 대출희망자들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출받은 내역을 없애 신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E 등에게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가 너무 높으니 대출을 취소해야겠다'는 등으로 속여 E 등이 수집한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던 E에게, 개인정보 파일(휴대폰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USB 1개당 300만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파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파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총 9,658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방조 E 및 그 직원들은 공모하여, 대출희망자인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에 F가 친구인 피해자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F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보증을 서 주는 형식이니 걱정 말고 돈을 대출받으면 다음은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 현대캐피탈에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연락하자 '대출을 취소해 줄 테니 대출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4,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과 그 직원들이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대출사기 사무실의 직원 및 집기를 E에게 인계하여 주고,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에게 개인정보 파일이 담겨 있는 USB 1개당 3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이 총 9,658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E 및 그 직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 이자율(연 3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I과 J은 서 울 송파구 K건물 A-503호 L사무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M, N, O, P, Q, R를 고용한 후 M 등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대출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대부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고, 이자가 싼 대출을 받아 위 대부금과 위 대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돌려달라'고 제안하여 위 대출희망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후 대출희망자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부하여 주고, 대출희망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하여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으로 자신들의 대부금과 위 대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I, J 이 운영하고 M 등이 근무하는 위 대출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S 등 대출희망자들에게 217억 6,256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연 이율 102.2% 내지 365%에 해당하는 24억 54,390,6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M, N, O, P, Q, R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I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포괄하여,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 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5.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특히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사무실 직원 및 집기를 인계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그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및 수취한 대부이자 금액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E 등이 판시 제2항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대출받은 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