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12

범죄사실 2020 고합412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8세)은 평소 교류가 없는 인근 거주자 사이로, 2019. 10. 30. 15:00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목격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행위 및 폭행 피해 신고행위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8. 00:35경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목격자 진술행위 및 폭행 피해 신고행위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50만 원 나왔다. 너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숟가락으로 눈깔을 후벼 파버리겠다."며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8. 00:35경 위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E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F호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및 위 건물 공동주거권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45 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A의 보복협박 및 주거침입 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D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어린 좆만한 새끼들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합445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8세)은 평소 교류가 없는 인근 거주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목격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행위 및 폭행 피해 신고행위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피고인은 2020. 6. 22. 04:3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과 시비가 되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냈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2. 07:0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F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 피해 신고행위 등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6세)으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표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5425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의견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240호 판결문 2020고합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관련 현장탐문), 수사보고(C의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작년 수사서류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C의 상처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작년 폭행사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 수사보고(이웃 주민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목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목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3차례나 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 침입하였으며, 소란에 항의하는 피해자 I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보복목적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