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주식회사 D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E(이하 'E'이라 한다) 산하 금속노조 D지부의 전 선관위원장이고, 현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 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이자 현 E 위원장인 F은 2015. 5. 1. G집회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H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F은 I 'J'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E K는 피고인, L, M, N, O, P, Q, R, S, T 등 수십 명의 E 조합원들에게 소위 사수대를 구성하여 위 F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그 지시에 따라 위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체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 12:55 경 서울 중구 U 건물 앞에서 위 F이 약 10분 동안 J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V 경정 W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경 F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F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F은 위 건물 18층에 있는 E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등 사수대는 위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진입을 막았다.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X 소속 경위 Y, 경사 Z, 경사 AA,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AB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뚫고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AB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P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AB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S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손으로 Y의 상체를 밀쳐 밖으로 밀어내고, 위 M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Y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AB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고, 위 L M과 합세하여 AB을 밀치고, 위 O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Y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N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밀치고, 위 T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Z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고, AA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Q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에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출발하게 하고, 그 외에 불상의 사수대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약 3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위 F을 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F1 전열을 재정비하고 AC에서 열릴 예정인 J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 F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위 L 등 사수대 수십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는 등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위 집회 현장으로 행진하여, 경찰관들의 F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면서 계속하여 F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사수대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체포영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노조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F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E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I 08:00경부터 20:00경까지 AC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AD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I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AC 광화문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AE'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를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E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I 15:4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AC에서 위 F 등 집회참가자 약 47,000명과 함께 'J' 집회를 개최한 다음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다른 자동차 및 시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세종대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합류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이 E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E 산하 금속노조 지부의 전 선관위원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약 47,000명의 집회참가자 전부 또는 위 집회참가자 중 교통방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사람들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지점 및 시점,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범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에 세종대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합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46(병합), 102(병합) 판결은, I 14:25 경부터 금속노조 조합원 약 1,500명이 AC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광장 방향의 5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이 같은 날 14:39 AF빌딩 앞 세종대로에 설정하였던 질서유지선을 U 앞으로 옮겼는데, 그즈음까지도 위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광화문시청 방면)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던 사실, 같은 날 14:48경 집회참가자들이 AC과 AG 호텔 사이의 도로 전체를 점거한 사실, 같은 날 14:50경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AC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금속노조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 AC 앞 세종대로의 전(全) 차로가 점거된 사실, 같은 날 14:55경부터 위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U 앞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세종대로를 따라 AF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 경찰이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위 판결문 제106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세종대로에서의 시위에 합류하였음이 입증되는 시점 전에 세종대로는 이미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등 시위대의 점거와 경찰의 차벽 설치에 의하여 일반 차량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이 차단되고 도로가 폐쇄된 상태의 세종대로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사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점거한 시위대 전체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사에게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공모 또는 가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참가자에게 해당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덧붙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