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4. 11. 7.경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의붓아버지로, 2015년 1월경부터 당진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5. 03: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04: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파손하고, 위 C의 방 출입문, 피고인의 아들들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문제 삼자 적반하장격으로 집안 내 물건들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및 그 모친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에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