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23. 08:40경 대구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약 1주일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19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F와 식사를 하던 중 계속 위 F에게 추태를 부리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13센티미터, 칼날길이 5센티미터)을 들고 위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며 "한판 뜨자, 내가 니 존나 때려 죽여줄게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잡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접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09:1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F가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및 전완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20:0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호텔 클럽 옆 K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여,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는 척을 하는데 L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경찰 믿고 깝치나, 경찰 앞에서 때려 죽여 줄께"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1. 새벽 시간대에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M(여, 21세), 피해자 N(여, 21세), 피해자 O(여, 20세), 피해자 P(여, 21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면서 피해 다녔다. 위 R 클럽의 영업이 끝난 후, 위 피해자들은 R 클럽 부근에 있는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주점 8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며 놀자고 하면서 계속 추근거렸다. 이와 같이 계속된 피고인의 요구에 싫증이 난 피해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오빠에게 부탁하여 위 오빠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내 여자친구이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5센티미터 가량의 접이식 다용도 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목에 들이대면서 그을 듯한 행동을 보이며 "다 찔러 버린다. 전에도 다른 사람 동맥을 끊은 적이 있다. 다 죽인다. 너거 부모님들도 찾아가서 죽인다. 경찰도 안 무섭다. 칼로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하면서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피해자 M 일행을 협박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8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M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죽여 버린다. 경찰관을 부르면 정말 죽인다. 내가 상하이에 유명한 깡패 보스인데 너거들 죽 일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M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7:35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위 3. 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U(38세), 피해자 순경 V(여,30세)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 씹할 놈들"이라고 말하고, 주먹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항해 수차례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 U의 오른쪽 정강이와 피해자 V의 왼쪽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V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U, M, N, O, P,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U, V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관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 N, O, P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U, V에 대한 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