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09. 3. 22.경까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G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23.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G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서울 용산구 H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J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G팀 사무실에서, 용산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용산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 J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로판매대를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8. 5.경 위 용산구청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은행 출장소 앞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 M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원, 2010. 2. 5. 50만 원, 2010. 2. 12.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장사가 잘되는 용산 전자상가쪽으로 가로 판매대의 자리를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P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2. 26.경 C을 통하여 P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P 명의의 허가증을 발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Q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 R가 가로판매대 운영을 포기하였으면 이를 수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P에게 R 명의의 가로판매대를 임의로 양도한 후 P으로 하여금 R 명의로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R 명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위 용산구청 사무실에서,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신청서에 신청인 성명 R,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용산구 T, 점용(대부)목적 가로판매대, 취 급품목 잡화, 점용(대부)장소 Q(U약국앞), 점용(대부)기간 2009.1. 1.~12.31, 2008년12월, 신청인란에 R라고 각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대부)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와 같이 모두 3장의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10. 2.경 위 용산구청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J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J에게 발행할 도로점용허가증을 위조해 줄 것을 G팀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가로판매대-V의 명의자는 W이고, 실제 위 W가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가로판매대-V의 도로점용허가증에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J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용산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점용허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J 운영의 가로판매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점용허가증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Q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 R가 가로판매대 운영을 포기하였으면 이를 수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P에게 R 명의의 가로판매대를 임의로 양도한 후 P으로 하여금 R 명의로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R 명의의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후 G팀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신청서를 위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12. 하순경 용산구청 사무실에서,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신청서 신청인란에 성명 R로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하순경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I)와 같이 모두 18장의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08. 12. 경 서울 용산구 H 있는 위 고물상에서, 지인인 P으로부터 용산구청 가로판매대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P에게 위 담당공무원이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P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8. 12. 26. 800만원, 2009. 1. 7.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P,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Z, AA, R,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도상영업시설물대부계약서, 각 도로점용(시설물)갱신허가희망자재산조회동의서, 각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신청서-Y 1. 보도상영업시설물대부계약서, 각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 신청서 -R 1. 각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신청서, 도로점용(시설물)갱신허가희망자재산조회동의서 -AB 1. 각 도로점용(시설물)갱신허가 희망 신청서, 각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자 재 산조회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서, 각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신청서-Z 1. 각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신청서 -AA 1. 수사보고(P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도로점용허가증, 고발장, 문답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8월~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J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P으로부터의 금원 수수는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등 가정상황, 뇌물수수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8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소극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동일 건에 대한 A의 허가증갱신요구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가로판매대 허가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구 내지 부탁으로 일괄적으로 갱신 해 주면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주도적으로 기안하여 Y, AB, Z, AA, R에 대하여 2011.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갱신시 미갱신처리하여 위 5인의 가로판매대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동료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