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광주 북구 C(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2. 03:00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을 부술 듯이 심하게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함께 사는 언니의 남편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호에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밀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겁에 질려서 베란다 쪽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한 손으로 잡고 빨라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에 나체 상태로 머리를 대고 누워서 피해자의 다리와 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 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D센터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진단서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여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 같지만, 늦어도 피해자의 외양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후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형법 제10조 제1항),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비록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증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의 피고인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8. 22. 01:40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조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2020. 8. 22. 02:53:40 무렵 피고인을 그 주거지인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를 스스로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나(그곳은 실제로는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표시된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집은 1층에 있는데도 술에 만취하여 4층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F호를 자신의 집인 것으로 착각하여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부수려는 듯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을 두드리면서 ‘엄마도 디진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며 그 와중에 반복적으로 ‘여보’라고 불렀다. 라)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때부터 약 10분 후 도착한 피해자의 아는 언니와 그녀의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나체로 엎드린 채 상체만을 들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있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2020. 8. 21. 20:30 무렵부터 소주 4~5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상태라 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양형기준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관하여,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을 마시면 자신의 심리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처럼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집인 것으로 착각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집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타박상으로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CCTV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행동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법리적으로 ‘심신상실’에 있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는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들과의 불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의 개요에다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강제추행상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에 준하는 불법성을 갖는다. 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을 지닌 20대 후반 남성으로, 키 152㎝의 작은 체구를 가진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때리면서 추행을 하는 바람에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라)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더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일 피해자의 집에 근 시간 내에 돌아올 사람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중간에 돌변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있었다. 2) 피해자와 그녀의 아버지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가 2020. 8. 23. 피고인의 아내가 아이들을 안고 가 사정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고, 향후 부모님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였고 그 자체로 선처를 탄원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3)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 충동적인 행동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터넷 사기와 절도 범행을 해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4~2016년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2020년에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도 3번이나 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7. 8. 17.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이 지난 이후 약 4일 만에 저지른 것인데,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03:00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을 부술 듯이 심하게 두드려 피해자가 오빠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밀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엘리베이터 타는 곳은 밖에서 보면 지상이나 이 사건 건물 기준으로는 지하 1층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자신의 집은 1층에 있는데도 4층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4층에서 내려 F호를 자신의 집인 것으로 착각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5쪽의 CCTV 화면 참조). 나. 피고인은 그 후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처음 내린 곳이 2층이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한 층을 내려 왔으니 이제 자신의 집이 맞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처음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었고(증 제1호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엄마도 디진 년이 엄마 따라,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모친은 살아 있지만(피고인이 의도했던 말이 ’디질‘이었으나 피고인이 발음을 잘못하였거나 피해자가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평소 장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그곳이 자신의 집이고 그 안에 피고인의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다는 등 심신미약인 상태에서나마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이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이 단계에서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