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1. 2017고단1563 피고인은 2007.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 성군 득량면 예당중앙길에 있는 서울사람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예당중앙길에 있는 동양지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879 피고인은 2017. 8. 18, 20: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철 5kg 및 전선 5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고단2584 가. 피고인은 2017.10.7.22:00경 순천시 D아파트 105동 재활용 보관소에 피해자 F이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병 15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4: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병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2018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 14:00경 순천시 D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피해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과장, 피해자 B(여, 23세)는 위 회사 인턴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며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위 D역 7번 출구 앞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힘을 주며 팔짱을 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D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택시기사를 바꾸게 한 뒤 택시기사에게 위 D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역 7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목을 갑자기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6. 22:25경부터 24:05경까지 사이 위 D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은 뒤 갑자기 손을 외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인턴 여사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 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5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내 C 49호 부근 노상에서 왼손팔목에 우산을 걸고 걸어가던 중 D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은 채 단지 옆을 스쳐 지나갔을 뿐임에도 이에 깜짝 놀랐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D가 자전거에서 내린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D에게 다가가 "내 팔을 치고 달아났다. 뺑소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소리쳤고, 같은 날 15:00경 주변에 있는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자전거에 치였는데 아저씨가 도망을쳤다. "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5:0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보행중인 내 왼쪽 손목을 충격하였다. "고 말하였고, 2018. 9. 2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내 팔을 치고 그대로 가버렸다.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미친년 취급을 했다. 긁혀서 빨개지고 부어오른 팔을 보여주며 사과 받기를 원했으나, 그냥 가버렸다. "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안쪽이 부어 있는 사진과 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충격을 당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전에 피고인이 혈액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건과 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를 통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팔목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실제로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옷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 충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저장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D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왼팔을 스쳐 지나간 직후의 피고인의 반응이나 행동, 왼팔 각도, 왼쪽 손에 들려 있던 음료수통의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자전거가 피고인을 스쳤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로 인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전거에 충격당해 왼팔 안쪽 부분에 여러 군데 멍이 생겼다며 상처 부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가 운전한 자전거에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5. 1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나를 가만히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렸을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의 지식수준이나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E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후 사건이 진행된 경과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사건 현장 바로 옆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던 상황, 사건현장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폭력행사의 구체적인 모습 등 사정들과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내 온 기간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행동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7: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여, 38세)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작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4.5cm)을 꺼내어 칼날을 나오게 한 후 "여기 오늘 일 다 못한다.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범행도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7.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7. 19:15경 전남 영광군 B 앞 편도 1차로를 백수우체국 쪽에서 C어린이집쪽으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좋지 않은 직선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서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 차 우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항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형의 집 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9.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2018.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B과 C에게 무상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동종 범죄를 저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6:1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463-7에 있는 일산 방향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자마자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3. 확정되었고, 2018.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으며,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옆 이면도로에서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측면 부분을 렉스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택시 승객 G(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 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4:0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파동로 120, 대자연1차 아파트 앞길을 파동교 쪽에서 수성못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14:06경 대구 수성구 파동로 파동시장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파동로 120 대자연1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0:20경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2세) 운행의 E 택시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은 채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씹할 새끼야, 나를 보내 주 던가, 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 D이 무시하며 진 행하자, 위 택시를 앞지른 뒤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를 앞좌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 기록 44면, 62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미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5,396,2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부산 영도구 G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910번길 4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1. 11. 20:00경 위 G아파트 301동 5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 열쇠를 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시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대여계약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타인이 대여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특약이 체결되어 있어 물적 손해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특수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5. 23:00경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노트8 휴대전화기 1개, 검정색 반지갑 1개,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빈폴 크로스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03:2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시가 4,6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커피숍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메리카노 커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4: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분실카드로 커피를 결제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에게 어깨에 메고 있던 빈폴 가방을 소지한 경위를 묻자 손 바닥으로 위 I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I 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결제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로 64(암사동)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암사대교 방향에서 암사정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다가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오른쪽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BMW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를 양산대종 쪽에서 전자랜드 양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실제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운영권을 양도받기 위해 2억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의 형인 C로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절취한 다음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 증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B센터 2층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여의도지점으로부터 운동기구인 F의 EMS 장비 구매자금 명목으로 원금 1억 7,700만 원에 관하여 대출기간은 36개월, 연이율은 13. 8%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MS 장비를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것처럼 속인 다음 F로 지급된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6억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달 원리금으로 600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G 대출채무 3,000만원, 차량할부금채무 2,000만원이 남아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자금대출승인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8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 해 원금 중 약 8천만원이 피해자에게 상환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장육교사거리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책임보험을 통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05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안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43세),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네가 나를 어떻게 할건대.'라고 말 하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씹새끼야 어 떻게 할건대,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