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3: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사람 죽여봤냐. 안 죽여봤지."라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3:5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확인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49세)의 좌측 무릎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항 의하자 "돈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6. 0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F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증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피해배상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 외의 처벌 전력은 없다. 또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대신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9.29. 02:00경 여수시 충민로 178에 있는 덕충 주공 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엑시브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키박스 부위의 전선을 이빨로 뜬은 후 배선 안쪽 선을 서로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워 오도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피고인 A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강정이 기가 막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리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살고 있던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살던 집을 매입하기로 했던 사람이 연락이 없어 이사 갈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살고 있는 집을 금방 처분해서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아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된 점, 초범인 점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2: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에 이르러, 먼저 위 장소에 돌아와 있던 피해자를 위 사우나 안에 있던 피고인의 숙소로 끌고 가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9. 03:5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문 스위치와 휴지통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벽에 설치된 광고표지판을 내리찍어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03:55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 출입문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트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9. 04:00 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거리에 있는 피해자 KT링커스(주) 목포지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트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9. 04:10 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애인을 만나고자 잠긴 출입문의 우측 보조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깬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나. 증인 L의 진술과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위 유흥주점에 투자하고 동업을 하면서 주점에 자주 출입하였고, L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피고인이 종업원과 함께 주점에서 일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점에 출입한 방법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L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4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2:5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라며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노상에 있던 벽돌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23:30경 서울 중구 약수동 번지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에서 금호터널 방면에서 옥수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벤츠 B2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HG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B200 승용차에 수리비 약 740,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그랜져HG 승용차에서 내려 금호터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명의로 등록된 G 광림하이브 2.0톤 크레인 집게차량을 매입하면서, 위 차량에 설정된 대출금 7,5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뒤, 2014. 9. 1.경 위 차량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집게차량에 위 F을 저당권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당권을 풀어주면 집게차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받아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집게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남은 대출금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밀린 월급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경 위 집게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납입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청취 보고),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현재까지 위 미지급 차량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차량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친구 C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운행하지 않고 있던 D 에쿠스 차량을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용인시장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할 목적으로, 2016. 10.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판을 차량 앞, 뒤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흰색락카를 칠하고, 철판을 잘라 숫자를 만들어 검은 색 매직으로 칠한 후 본드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F 앞, 뒤 번호판을 각 제작하여 위 에쿠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10. 31, 16:20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모텔H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에쿠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받고도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게다가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내 이를 부착하여 소위 '대포차량'을 만들어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9경 부천시 길주로 104 중동대로사거리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두싼 승용차를 전진하여 그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G 순찰차(순54호)를 들이받아 앞으로 밀어내고, 다시 위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바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위 경찰관이 탑승한 H 순찰차(순52호)를 들이받아 뒤로 밀어낸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들을 수리비 합계 973,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7) 1. 각 수사보고(목록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10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공용물건손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세종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총괄관리자이고, 위 회사들은 골재채취업, 쇄석 및 선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6.경 청주시 서원구 I, J, K 일원 개간사업장에 위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2,000톤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L에 있는 농지에 위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1,000톤을 매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세종시 M 일원 농지에 위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2,000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총괄관리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1. ㈜ B 현장 확인 장면 1. 현장확인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1. ㈜ C 현장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5,000톤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항의 매립 폐기물은 원상회복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매립한 폐기물의 유해성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원상회복 여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1991. 5. 25.경 혼인을 하였다가 3번에 걸쳐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였고, 위 D과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으며, 평소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 19: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F(16세)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딸인 피해자 G(여, 23세)가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애를 때리세요"라며 말리자 격분하여, "씹할 년이, 개보지 같은 년이, 니가 여길 왜 와. 이 새끼한테 가랑이 벌려, 저 새끼한테 가랑이 벌려"라고 폭언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조른 뒤,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성년 자녀에게도 폭언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떨어져 살기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1. 2015.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23,00:00경 광주 서구 D, 1408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오피스텔로 휴대폰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E(여, 25세, 가명)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몰래 설치해 놓은 캠코더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23:00경 피고인 거주의 위 오피스텔로 피해자 E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몰래 설치해 놓은 캠코더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다모아캡 동영상 캡쳐사진, F 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 대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태도를 볼 때도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G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H', 'T' 등의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J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해 오면 계좌 1개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J에게 통장을 건네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K이 우리은행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J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이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도록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이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10. 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0이 신한은행 계좌(P) 및 하나은행 계좌(Q)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알선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 PC방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R가 대구은행 계좌(S)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이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도록 각 알선하였다. 나, 양도 피고인은 2015. 1. 1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T)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J에게 2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였다. 다. 양수 피고인은 2014. 9. 말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에서 D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W) 및 하나은행 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W) 및 하나은행 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고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죄질,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 J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D : 각자의 범행 횟수, 연령, 범행동기,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5. 16:34경 안동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50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 앉아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수건으로 감싸 숨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넣어 사진 2~3장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손수건 수색,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신상등록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의무기록사본 첨부, 피의자 증거인멸 정황 확인)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상자료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사회 내에서의 교정 기회를 부여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제공·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4:40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주자창에서, 피고인이 D 운행의 E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방문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 G 등 다수의 시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어린 놈의 새끼, 뭔상관이냐,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순경 H와 경위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잠바를 벗어 그 잠바를 위 H를 향해 휘둘러 위 H의 우측 팔을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위 H, I 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7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 피해자 F(여, 58세)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도우미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4. 10.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1,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D에게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지노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D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기재 부분 및 D의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 G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2014년 추울 때 쯤 피고인이 자신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로부터 2~3일이 지나 D 이 자신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이 떨어져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에게 '포장마차 영업 준비로 은행에 갈 수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하자 D이 '내 돈을 줄테니 송금해달라'고 하기에 그러면 직접 가서 하라는 취지로 거절한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500만 원을 송금할 때 F에게 입금을 부탁하였으나, F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한편 F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이후 D이 운영하는 화투방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라면서 돈 뭉치를 건네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D이 화투방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함하며, D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아들이 결혼 후에 거주할 집을 임차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가끔 화투를 치곤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 역시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1. 혈중알코올농도 0.051%, 2006. 11. 09. 혈중알콜농도 0.182%, 2009. 2. 8.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5: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델피노 이륜차를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시민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5: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델피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