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3

사건의 경과 검사는 2021.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2021고단1020), 2022. 2. 18. 피해자 B,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2022고단429). 환송 전 당심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2. 9. 29. 위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폭행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로 선고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만 다투었는데, 항소심 법원인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2023. 2. 3.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한정된다. 한편, 당심에서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2:50경 울산 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통로이고 지하 2층 입구에 차단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단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지하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휀다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19,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23:09경 울산 남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0세), 피해자 C(여, 27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429 사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순번 4, 5, 6)[2021고단1020 사건]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2021고단1020 사건]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2021고단1020 사건] 1. 견적서 2부[2021고단1020 사건] 1. CD(순번 21)에 저장된 영상[2021고단1020 사건] 1. 출동 지구대 경찰관 촬영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2022고단429 사건] 1. 영상 CD(순번 24)에 저장된 영상[2022고단42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2:50경 울산 남구 F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통로이고 지하 2층 입구에 차단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단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지하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휀다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21. 2. 1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차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을 살펴보면, 피해 차량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뿐 당시 사고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 C 또한 환송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차 사고가 아닌 제2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 차량을 지나쳐 가면서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하였고 피해 차량은 정차해 있었으므로,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조금 흔들렸을 뿐이다. 피해자는 제2차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의 신체 활동에 특별한 이상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는 제1, 2차 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제2차 사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제1,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폭행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피해자도 환송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과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제1, 2차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경추, 어깨’ 등의 부위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환송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인가 어깨에 담이 걸려 사고 전에 두 번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거나 기왕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