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센터 직원에게 주면 조사하고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1:0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8. 11:5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적이 되어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1:22경 서울시 강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4.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4: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0: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12.11’, 담당자 란에 ‘S’, 채무기관 란에 ‘T’,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란에 ‘U', 회보일자 란에 ‘20.12.11', 추심금액 란에 ‘￦20,930,000', 미회수금 란에 ‘￦0’, 변경구분 란에 ‘이자면제’, 완결일자 란에 ‘20.12.1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 대표이사 V’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1억에 이율 3.6%로 5년 균등 상환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X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2020. 11. 30. 09: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X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4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6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5:10경 화성시 AB에 있는‘AC’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5. 10:00경 다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에 대출금 7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남아있는 대출금 780만 원을 상환해야 P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직접 상환을 하면 근거가 남아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32경 서울 구로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코로나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4,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2020. 12. 7.경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5:55경 서울 관악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2020. 11. 30.,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고,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3. 다시 위 AL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상품이 있는데 피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예치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대출이 나올 때 모두 입금처리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3:4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금상환납입 증명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2021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AP의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피해금 이체내역서, 입출금 내역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자료 사진 출력본, 별첨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쳐본, 사건 현장 주변 CCTV 캡쳐본 2021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2021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정리분,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첫 번째 발생장소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