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4.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인 I에게 "내가 J언론 회장이다. 숙박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은 회사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언론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숙박비를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2,751,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주)N이라는 회사인데 호텔 예약을 하고 싶다. O 부장이라는 사람이 투숙을 할 예정이니 숙박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은 회사에서 결제를 하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N이라는 회사를 사칭하여 자신이 투숙할 방을 예약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 합계 544,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인터넷 'P' 사이트에 "사진 모델 모집, 계약금 2,0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월급으로 지급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였고, 2016. 1. 20.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Q(여, 25세)에게 R언론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에 모델이 필요하다. 같이 작업을 하면 의류브랜드 'S, T, U'의 모델로도 활동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사진 모델로 고용하는 것처럼 계약기간 1년, 연봉 3,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려면 인지대 45만 원을 송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 계약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피해자를 의류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모델 계약 인지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3. 불상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주)X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Q(여, 25세)는 2016. 1. 20.경, 피해자 Y(여, 33세)는 2016. 3. 3.경 각각 피고인과 사진모델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상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누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누드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 상 피해자들의 계약위반행위(모델 거부 등)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계약금의 약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들이 위약금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Q에게 "누드모델 일을 하려면 작가와 모델은 애인처럼 지내야 한다. 그러려면 성관계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셔츠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깐 하지 말라."라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완력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9:00경 인천시 부평구 있는 Z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Y에게 갑자기 다가와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싫어요."라고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사진이 잘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불상일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다가가 "오늘 촬영은 조금 천천히 하자."고 말하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에 침대에 걸터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AA(여, 20세), 피해자 AB(여, 20세)와 각각 사진모델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을 업무상 보호, 감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 Q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61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2. 6. 04:30경 피해자 AC(여, 24세)와 사진모델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6:30경 부천시 오정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진모델로서 사진촬영을 하려면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업무상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C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미리 콜택시를 불러 놓자 위 AC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위 AC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여,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피고인은 그 즉시 도망쳐 나와 위 AC이 미리 불러놓았던 피해자 AE(49세)가 전하는 AF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역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6. 07:30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부천중부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렀던 위 AC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최초 탑승하였던 지점까지 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진향 방향을 돌리자, 그 순간 피고인은 택시에서 뛰어 내려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자, 피고인은 놓아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62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동대문구 AJ호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사줄테니, 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차량 구입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남구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평짜리 집을 사주겠다. 세금을 내야하니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사 줄 집을 계약한 일이 없어 세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평짜리 집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이 공소 외 AL(전화방을 통해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던 사람)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AL의 형인데,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 AL의 아파트를 팔아서 피해변제를 해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니 그 돈 먼저 보내라. AL이 검찰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피해변제가 어려우니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보내라. AL의 처가 간통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 돈을 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그 때부터 2014. 7. 1.경까지 피해자에게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변제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의 형이 아니고, 전화방에서 알게 된 AL으로부터 "피해자가 순진해서 돈을 잘 준다. 너도 한 번 달라고 해 봐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변제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256,800원을 피고인 명의 AM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9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전고9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성범죄를 범하였는바,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0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L) 1. 호텔이용 명세서 등, 고객카드, 숙박장부 등 [판시 제1의 다,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P, AA, Q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A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4, 40, 51, 109, 111, 113, 115번) 1. 각 고소장 1. 영수증 원본, 표준근로계약서 원본,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서약서 사본,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AQ, AS),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AQ, AT), 이용계약 등 등록사항 증명서(AQ, AS), 휴대폰가입신청서(AQ), 휴대폰가입신청서(AA), 휴대폰가입신청서(AB), 중고폰 판매표 1. 통장 사본(AU조합, AV), 통장 사본(AU조합, Y), 유동성거래 내역조회(AW은행, AO), 이체내역(AX은행, AY), 인터넷뱅킹 이체내역(AW은행, AZ), 입금 내역, 이체내역서(V은행, C), 유동성거래 내역조회(AW은행, AA), 거래내역(V은행, Q), 거래내역(우체국, BA) 1. P 모집 글, A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BB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P 사이트 캡쳐 영상, P 광고글 캡쳐 1. 압수된 R언론 신분증 2매(증 제7호증), 목사신분증 1매(증 제9호증)의 각 현존 2016고합161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기자신분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20161합162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기소 별건 형이 확정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안양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 고9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2개월 동안 6명의 부녀자에게 모델을 시켜준다고 접근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그 접근 과정, 범행 방식 등의 범행 수법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0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9점 (총점 13점 이상 '높음')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5점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판시 제6 죄, 제7 죄의 사기죄와 2015. 6. 11.과 2016. 7. 25.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이 사건 제6 죄, 제7 죄 상호간)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피보호자간음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이 나머지 편취금 279,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사기에 대하여[2016고합16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부분의 사기범행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21번 기재의 현금 교부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Y, AA으로부터 위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11, 19, 20, 22, 37번 기재의 휴대폰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중고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현금 교부 편취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Y, A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계좌 송금 부분 외에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3. 피고인과 표준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의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65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모델 계약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여 2016. 3. 4.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별도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에게 돈 150만 원과 3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대를 건네주었냐?', '2016. 2. 24.경 현금 7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냐?'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2016. 2. 24.경 당일 피해자 AA 이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그 날 송금했던 75만 원 및 2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위 진술시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AA 피해금액의 75 만 원 기재 옆에 '현금 인정'이라고 작성한 바 있다(피해자 AA 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A은 고소장에서 2016. 2. 24.경 피고인에게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여 2016. 2. 24.경 피고인에게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및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계좌이체의 금액이 통장 내역과 맞지 않자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24, 25번과 같이 정정하여 2016. 2. 24. 피고인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한 피해액을 25만 원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 AA과 피고인 모두 피해자 AA이 2016. 2. 24.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을 합계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이후 피해자 AA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한 횟수나 금액에 대하여 계좌내역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AA이 2016. 2. 24.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금액은 75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모델 계약을 위한 공증료, 신원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은행계좌로 송금한 부분을 진술하는데,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교부한 부분만 별도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외에 피해자 AR, Q로부터도 모델 계약을 위한 신원보증보험료나 인지대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Q로부터는 추가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모델 계약을 미끼로 갖가지 명목을 대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계좌송금을 가리지 않고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Y, A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에 대한 편취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다가 제1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AB의 경우 성명불상 BC이사와의 모델 에이전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 AB이 전화통화한 BC이사가 사용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BD이라는 사람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피고인이 이후 BC이사에게 준 것이고, 피해자 AB이 BC이사와 전화통화할 당시 자신은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며,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BC이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바, 실제로 BC이사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 AB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BC이사와 전화통화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BC이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비슷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B과 T 의류업체 사이에 모델 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유명 의류업체의 모델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휴대폰 편취 부분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델 관련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11, 19, 20, 22, 3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새 휴대폰 요금 등을 지원한다고 하거나, 모델 계약에 따른 신원보증보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신원보증보험료 대신 휴대폰을 구매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이나 새 휴대폰을 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B, AA, AO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여 모델이 되면 회사에서 모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휴대폰을 사준다고 하거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휴대폰 프로모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매월 15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지원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중고 휴대폰은 자신이 가져가거나 대리점을 통하여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AO의 진술). 피해자들이 구매한 새 휴대폰의 기계값 내지 요금의 납부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였지만 피해자 AB의 첫 번째 달 요금이 결제된 것 이외에는 입금된 돈이 없어 피해자들이 휴대폰 기계값을 포함하여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AA의 경우 위 피해자가 모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4개월분의 요금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2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송금하였지만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A이 이를 다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새 휴대폰 기계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추측하게 해 준다. 휴대폰 관련 통신가게를 운영하는 AP도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구매 고객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데려온 피해자들의 중고 휴대폰은 자신이 중고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가져갔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새 휴대폰의 기계값까지 포함한 요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통신회사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통신회사에서 요금을 다 내어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한다고 말한 주식회사 X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통신요금 등이 모두 지급된다고 하여 중고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 AQ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모델 계약에 따른 신원보증보험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중고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BE'이라는 의류업체에서 계약제의가 들어왔으니 신원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원보증보험료를 지급받는 대신 다시 피해자 명의의 새 휴대폰을 개통받아 이를 가져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AQ 명의의 휴대폰을 판매한 돈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명한 신원보증보험의 계약의 체결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2. 판시 제2항 피보호자간음,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하여[2016고합160] 가. 피해자 Q에 대하여{판시 제2의 가항 피보호자간음,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중 피해자 Q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가사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 Q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지 않았고,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또한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P'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모델 관련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금 속옷 브랜드 관계자와 함께 있으니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작품사진을 찍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실루엣이 보이는 정도의 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유명 사진작가도 같이 출전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모델 계약을 위해 인지대 45만 원을 먼저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발급되는 J언론사 기자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기자, 사진작가 등으로 소개하며 2016. 1.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연봉 3,000만 원의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특약사항에 서명하게 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1) 사진촬영 시 이루어지는 일은 함구한다. 4) 전형료 및 인지대, 의상비,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은 모델이 지급 후 영수증 처리한다. 5) 계약금은 70%를 지급한다. 6) 작가의 지시에 불응 및 특약을 어길 시는 계약금의 4배를 지급한다. ＊초상권 침해 발생 시 10억 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87쪽), 위 특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모델 계약이 파기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100만 원(피고인은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의 4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델 계약 유지 등을 위해 계속하여 교부한 돈이 526만 원 상당에 이르기도 한다. 피고인은 스튜디오가 아닌 모텔에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의아해하는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가서 다른 촬영을 해야 하므로 잠을 자야 한다며 모텔에서 보자고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보다 24세가 많은 피고인과 모텔 안에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며 또다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았고, 모텔에서 바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에 제시한 촬영보다 노출의 강도를 높이며 촬영하였고 '작가와 모델은 애인처럼 지내야 한다. 성관계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라. 너 촬영하러 왔지.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거냐. 그럼 의미가 없다. 연인처럼 대해야, 애무를 해주면 작품사진이 잘 나온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발기가 되지 않는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무 아파 '아프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밀쳐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6. 1. 22.경에는 피고인이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을 해야 한다며 부산에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부산에서 진행된 실내촬영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을 애무하거나 음부를 만지고 빠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할 때마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싫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수사기록 제341 내지 343쪽, 제347쪽, 제349쪽),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계속 촬영을 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이 되게 어려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한 사이가 되어야 하고, 벽을 쌓으면 편안하게 촬영을 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여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 31.경 피고인이 또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자 '아이씨'라고 하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이 '촬영 그만하자. 너 같이 촬영하기 어려운 애, 힘들고 어려운 애 처음 봤다. 사진 잘 안 나와도 내 책임으로 하지 마라. 이때까지 계약했던 거 다 파기할 거다.'라고 하며 다투었다고 진술한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수사기록 제343쪽).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나 접촉이 피해자 스스로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였음을 추측하게 해 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고액의 연봉 등을 미끼로 피해자와 모델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특약으로 사진촬영 시 이루어지는 일을 함구하여야 하며 작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특약을 어길시 피해자가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과 모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납부하여 모델로서 성공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믿은 피해자로서는 사진촬영이 이루어지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도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 체결 때와 달리 피해자에게 사진작가인 자신과 스킨십을 하여야만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거나 금전상의 손실이 있다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에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지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 내지 무형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Q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Y에 대하여(판시 제2의 나, 다항 피보호자간음)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지 않았고, 가사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 Y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지 않았고,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P'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팅모델업체로 연봉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후 T이라는 유명 의류업체가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하니 모델 계약을 하자고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목사안수를 받으면 발급되는 J언론사 기자증을 보여주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며 2016. 3.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연봉 4,000만 원의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어길 시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1의 나항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2016. 3. 4.경 피해자, 피해자의 모와 만나 4~5개의 의류업체와 6,000만 원의 모델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성 의류모델 촬영이 잡혔는데 사무실이 없으니 호텔에서 촬영하자며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촬영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누드화보집을 출품하여 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상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거나 일을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누드촬영과 함께 성관계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누드촬영 외에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에 임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 도중 덥다며 옷을 벗고, 쉬었다 하자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누드를 찍으려면 여운이 있어야 한다. 성관계를 해야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며 자신을 힘으로 돌아 눕힌 다음 계속 짓누르며 성관계를 하였고, 마른체격으로 보였는데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2016. 3. 일자불상경에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촬영을 하며 쉬는 시간에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거부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간음한 이후 '계약파기 시 어떻게 될 줄 아느냐.'고 말한바 있고, 피고인이 이미 촬영한 누드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교부한 돈도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되었으며, 강하게 거부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밑으로 내리며 입술을 말았는데도 피고인이 키스하였다고 진술하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Y의 진술, 수사기록 제55 내지 57쪽, 제69 내지 77쪽),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고액의 연봉 등을 미끼로 피해자와 모델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을 유명한 사진작가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미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모델로서 성공을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믿었고 사진촬영이 이루어지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도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 체결 때와 달리 피해자에게 사진작가인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거나 금전상의 손실이 있다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지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 내지 무형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Y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D, AB, AA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 위력등에의한추행) 중 위 피해자들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 AB, AA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 AB, AA에게 자신을 기자 내지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계약위반 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피해자 AB, AA에게는 사진촬영시 이루어지는 일은 함구하고, 작가의 지시에 불응 및 특약을 어길시는 계약금의 4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공증료, 신원보증료, 계약금, 출품비 명목으로 미리 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말만 잘 들으라고 반협박식으로 말을 하여 좀 무서웠지만 그 감정보다 자신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감정과 인간적인 수치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진술한다(제6회 공판조서 중 D 진술, 수사기록 제235쪽),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싫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윽박지르듯이 하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하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AB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텔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감대가 어디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포즈를 잡아주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다시 촬영을 하는 척 하였으며, 옷을 올려주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촬영이 끝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면서 호텔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무섭기도 하였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제9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AB 진술, 수사기록 111쪽), 피해자 AB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AA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텔에서 촬영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했고, 사진작가인 피고인과 교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흥분되지 않아?, 성감대가 어디냐?'고 하여 너무 수치스럽고 놀라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할지 몰랐는데, 특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호텔에 단 둘이 있다는 생각에 진짜 큰 일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 20초 상당 얼어있었다가 피고인을 뿌리쳤으며, 사진촬영 후 나가려는 자신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장난이라도 치려고 했는데 넌 안되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그 날 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포기할테니 모텔 계약을 해지하고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AA 진술, 수사기록 292쪽, 308쪽, 312쪽, 313쪽), 피해자 AA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에게 '장난치면서 가슴을 한 번 만진 것은 인정하는데, 장난이지 추행이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거나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 AA의 경우 자세를 잡아주려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490쪽) 피해자 D, AA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D, AB, AA으로부터 공증료, 신원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미리 돈을 지급받은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배 내지 4배의 위약금을 약정하였고, 사진작가로서 모델인 피해자에게 지시를 하는 신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호텔에 단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20세 초, 중반에 이른 젊은 미혼의 모델 지망생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 또한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6항 피해자 AI 관련 사기에 대하여 [2016고합16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I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며 돈을 잠시 차용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비용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I으로부터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전의 용도를 진실에 반하게 고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행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0. 8.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사준다며 계약금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2014. 10. 10.경 피해자에게 50평대의 집을 사준다고 하며 인지대 등 세금 납부할 돈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이나 집을 보러다닌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다른 이유를 말하며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집을 사는데 필요하다고 차용한 것은 맞으나 이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35억 원의 재력가라고 소개하였으나 3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4.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마저 처분하여 없는 등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량이나 50평대의 집을 구입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집 구입에 필요하다고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할 카드대금 등으로 일부 변제할 사정 등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7항 피해자 AK 관련 사기에 대하여[2016고합162]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AU조합, AM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AL 등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AL 등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아니다. 2)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며 돈을 빌렸다가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와의 교제 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가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망방법이 상이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아닌 AL, BF이 피해자 A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U조합, AM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명의의 AU조합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한바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9. 5.경 피고인이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해결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확인서를 작성한 2012. 1. 26.경 피고인을 최초로 만났고, 2012. 1.경부터는 AL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화로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해결해 준다며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2012. 1. 26.경 이전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2012. 1. 26.경 이후부터는 AL이 아닌 피고인과 전화통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1. 26.경 피고인의 통장 때문에 피해자가 AL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AL, BF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한 이후에도 AL, BF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쓰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년경부터 2015년까지 AL과 모델 관련 사업 동업을 하면서 AL에게 자신 명의의 AU조합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AL과 전화방에서 만난 사이로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AL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라고 추천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여 앞서 한 진술과모순되고, 실제로 AL과 동업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U조합 통장에 작업 상여금이 공동자금으로 남아 있어 위 통장을 AL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이 자금이 남아있던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2. 1. 26.경부터 자신 명의의 AU조합, AM조합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은행계좌로도 돈을 송금받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K와 교제하며 교제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와 전화방을 통해서 만났고, 범죄사실과 같이 AL에게 입은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합의를 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을 보았을 뿐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를 실제로 서로 만난 것을 얼마 안 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26. 합의한 이후 서로 만났다거나 함께 생활비 등을 소비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법정이자수수료를 내야 한다. AL의 아파트를 팔아서 피해변제를 해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니 그 돈 먼저 보내라. AL이 검찰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피해변제가 어려우니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보내라. AL의 처가 AL을 간통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 돈을 달라.'고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AL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잘 준다면서 자신에게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그로부터 교제비용, 생활비 등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닌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또한 있었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7항의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L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접근한 후 2년 2개월 동안 220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L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범행 방법이 동일하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AK에 대한 범죄사실 제7항의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제3, 4 범죄: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판시 제6 죄, 제7 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2015. 6. 11.과 2016. 7. 25.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델 계약을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그들로부터 신용보증보험료 등의 돈이나 휴대폰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하거나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3년 강간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5회, 벌금형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AI, AK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 중에도 피보호자간음죄를 포함한 나머지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A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I, A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2015. 6. 11.과 2016. 7. 25.에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