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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와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심곡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좌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지대를 통해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대야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200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3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이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평촌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또한 0. 184%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9

범죄사실 2019고단4249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 2통을 위생봉투에 짜 넣은 다음, 번갈아가면서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는 2019. 6. 14.경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락카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19. 6. 15.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가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 4통을 위생봉투에 짜 넣은 다음, 번갈아가면서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446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9. 6. 2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비치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비닐봉지 2개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20고단107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9.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교제하는 사이로, 2020. 3. 9. 저녁시간경 안산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J(경찰 수사 중)이 거주하는 G건물 E호에서, 위 J과 함께 그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일신락카 불상량을 각자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각자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20. 3. 10. 범행 피고인 A, B는 2020. 3. 10. 오후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과 함께 그 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일신락카 불상량을 각자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각자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J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122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J(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20. 3. 4. 00:00경 안산 단원구 I에 있는 J 거주의 G건물 E호에서 J과 함께 그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 불상량을 각자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각자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2019고단44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서 [2020고단107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0고단1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의 2019. 6. 21.자 범행은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독에 대한 치료의 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는 아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지트처럼 사용되던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6: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1:17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6:10경 부천시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6:20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콘 설치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8:30경 부천시 B 소재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다목적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실외기들을 자신의 트럭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재차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실외기 1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2개를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에서 분리한 뒤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또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 절도에 관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산우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벌금형)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80%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8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의 남편을 분리조치 하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계속하여 남편을 불러 청소를 하게 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E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50만 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여성인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영상자료 CD), 피고인이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인천교통공사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원 분야에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 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2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사실조사서, 경위서, 무단이탈 설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은 기간 성실히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범인 인 점 점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48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cc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전1780, 대전지방법원 2004고단8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이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4층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8. 4. 30.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차액 합계 20,962,805원 및 퇴직금 차액 2,429,730원 총합 23,392,5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4:15경 부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310번길 3-9 에 있는 소사주민지원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3:20경 김포시 B건물, 2층 C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내의 소재를 알고 있음에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부분 자상(길이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처 사진,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가.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현장사진과 상처사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1. 2019고단405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동거녀 D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병원 행정부장인 피해자 E(48세)에게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자 3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을 향하여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및 테이블 1개를 파손시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14: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고단267 피고인은 2019. 7. 22. 15: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D을 폭행하고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사건 경위 조사를 한 후 D을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데리고 나가려 하자,,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제, 닌 갔다 오면 가만 안놔둔다" 라고 소리를 치고 경찰관 H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H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74050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관련 112신고 출동내역서 1. 각 사진: '재물손괴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해) 2020고단267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V~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M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낮에 만취하여 병원 기물을 파손하고 병원 직원과 동거녀는 물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개선되지 않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차단을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우울증이 발병한 이래 심신이 급속도로 무너져 알코올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주변 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의존증 및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 치료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P2020 고단2681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8. 27. 1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평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L(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L은 2020. 1. 28.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2:0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소속 업체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하던 중 "네가 몸을 숙일 때 젖꼭지가 보이더라. 나 1년 동안 부부관계를 한 번도 안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키스다. 지하주차장으로 가자. 가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제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4:44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상태, 이 판결 선고일 전 40 일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