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2. 2. 3. 19:30경 위 'D'에서 손님 E을 상대로 66,000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건식 전신 및 발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손님의 등, 배, 다리, 팔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D 방문 목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관리에 해당할 뿐,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1)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풀이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551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부미용사가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손님에 대한 신체관리가 공중위생관리 법령에 의하여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 ‘피부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22. 2. 3. 손님 E을 상대로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2021. 10.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샵’이라 한다)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다리와 어깨 등이 아파서 뭉친 근육을 풀 수 있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간 것이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피부 미용을 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샵에 가서 ‘어깨와 다리가 아파 왔으니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E은 건식 전신관리를 2회 받을 계획으로 110,000원의 개인이용권을 구입하여 첫날 회원가로 ‘건식 전신관리 코스(55,000원)’를 1회 받고,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22. 2. 3.(이하 ‘사건 당일’이라 한다) 두번째 ‘건식 전신관리 코스(55,000원)’를 받으면서 발관리(+11,000원)를 추가하였다. 첫날에는 여성 직원이 관리를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관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샵에 비치한 가격표에 의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발관리’, ‘건식관리’, ‘아로마오일관리’, ‘황제스페셜관리’, ‘집중(통증)관리’, ‘플러스(부황)관리’로 나뉘어 있고, 그 중 ‘건식관리’와 ‘아로마오일관리’에는 각 ‘등관리, 후면관리, 전신관리’세 가지가 있다. 건식관리는 오일 제품을 바르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진행하는 점에서 아로마오일관리와 구별된다. E은 2회 모두 건식 전신관리 코스에 따라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누운 상태에서 관리를 받았는데, 외국인 여성직원 또는 피고인이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맨손으로 팔과 다리 등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방식의 마사지를 하고, 목 쪽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어깨에만 물파스 느낌의 젤을 발라 마사지를 하였으며, 종아리 쪽에도 젤 등을 발라 마사지를 하였다는 것이다. E은 2회때 발이 아프다는 말을 하고 발관리를 추가로 받았는데, 발은 피고인이 오일 등을 발라 마사지를 하였다. E은 1회때 외국인 여성직원이 발라도 되는지 묻고 파스 같은 것을 어깨에 발랐고, 2회때는 피고인이 ‘바르면 화하고, 뭉친 근육이 잘 풀릴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어깨 부분에만 발랐으며, 등에 전체적으로 펴 바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첫날 E과 함께 샵을 방문한 동료 F의 경우도 총 2회 건식관리 코스를 받았는데, 피부미용 등을 위한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진행하였고, 다만, 어깨(등) 쪽에 파스 같이 약간 화한 느낌의 제품을 발랐는데, 1회때 여성원장이 ‘발라 드릴까요’라고 묻고 상의 탈의 후 발랐으며, 2회때도 피고인이 동일하게 발랐다는 것이다. 또한 가슴과 배를 마사지할 때는 탈의하지 않고 손을 넣어 마사지하였고 당시 제품을 바르지 않았으며, 돌아누워서 등을 시작할 때 비로소 ‘어깨 풀 때 발라주면 좋다’는 설명을 하면서 발라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마사지를 시작할 때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 강도도 물어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건식관리 코스의 경우 어깨 부분에 화한 느낌의 ‘블루’ 제품(멘톨 성분 함유)을 바르고 시작하는 것 외에도 그 후 에센스나 핫젤 등 여러 화장품을 온몸에 바르고 관리를 한다고 주장하나, E은 구체적으로 어깨와 종아리, 발만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F도 몸 앞쪽은 바르지 않고, 돌아누워서 시작할 때 어깨(등)만 발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떤 느낌의 제품이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그 외에 추가로 피부관리를 위해 몸 전체에 화장품을 바르며 진행하였다면, 피부관리의 목적과 피부의 민감 정도, 화장품 종류의 다양성, 개인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어깨 부분에 바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바를 것인지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 발랐을 것으로 보이나, E이나 F는 전체적으로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피고인이 E의 어깨 부분에 바른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이 추가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사지 등 안마행위를 돕기 위해 또는 근육을 풀어주려는 마사지의 목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바른 것일 터이고, 피부관리 등 미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화장품을 바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