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SNS B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고민을 들어준다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13세)를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해당 B '대화기능'을 이용해 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에게 혼날 때 맞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출시킨 뒤 동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처음 알게된 피해자에게 바로 "휴대전화에서 USIM칩을 빼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가출신고 돼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 다음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고, 체육대회가 끝나는 다음 주 금요일(2018. 10. 26.)에 바로 너를 데리러 영암으로 내려가겠다. 만나자마자 휴대전화 USIM칩을 바꾸고, 택시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자."라고 구체적인 가출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실제 25세임에도, "나는 16살 중학교 3학년이다."라며 피고인의 나이를 피해자와 또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출할 것을 종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2018. 10. 29. 16:40경 위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그때부터 2018. 11. 8. 15:30경까지 자신의 지인이 제공해 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F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와 둘이서 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유인행위로 가출함으로써 보호자인 친모로부터 이탈한 13세의 여성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10일 간 보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1. 4. ~ 11. 5. 사이 성적 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인행위로 피해자 C와 위 1항 사무실에서 둘이 동거하게 되자, 2018. 11. 4. ~ 2018. 11. 5. 사이 일시불상경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어. 하지마."라며 수회 거부의사를 밝히고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무게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8. 11. 6. ~ 11. 7. 사이 성적 학대 피고인은 2018. 11. 6. ~ 2018. 11. 7. 사이 일시불상경 위 1항 사무실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어. 하지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양 다리에 힘을 주어 오므리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억지로 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아동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내용), 증거물정보,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2통,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가출을 종용·유인하고, 보호자의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실종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하면서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쉼터에 머무는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재범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