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G과 공모하여 2010. 2. 12.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집에서, 위 G1 2009. 5. 23.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부터 위 주소지 주택 2층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4,000 만원, 임대차기간 2009. 5. 23.부터 2011. 5. 22.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그 임대인 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위 I 의 이름 옆에 위 I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0. 2. 18.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말한 후 2010.2.20.경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0. 2. 1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위 G 명의로 돈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시하며 '1,500만원을 이자 월 3.5%로 빌려 주면 위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1. 5. 22.까지 원리 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담보조로 교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2. 18. 14,475,000원, 2010. 4. 14. 6,755,000원, 2010. 5. 7. 2,895,000원 합계 24,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26.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M'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한 다음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여 왔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 마포구 N 2층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G이 대부업자인 K으로부터 6,755,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위 G으로부터 대출금의 9.6% 상당인 6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고, 2010. 5. 7. 같은 방법으로 2,895,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대출금의 8.3% 상당인 24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51, 52, 56, 64 내지 66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 1. I 의 진술서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등 1. 예금거래명세표 1. 대부업 등록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문서를 위조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문서의 명의 인도 피고인의 부친인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은 B이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알려주어 그대로 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교육정도와 나이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할 바 아니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이 실제 이득을 취한 금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A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등 A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이 주장과 일치하게) A 이 K으로부터 대출받은 직후 일정금액이 인출되거나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B Al K으로부터 제1차로 대출을 받은 이후 비로소 임대인인 을 직접 만나 정당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I을 만나게 된 시기와 경위, 장소, 방법은 물론 I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다르게 진술하여 더욱이 I은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A, G과 공동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K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