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2. 경부터 2008. 7. 29.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위·십이지장궤양 등으로 48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8. 26.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9. 18. 경 피고인의 모 H의 우체국계좌로 3,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029,0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8. 경부터 2008. 1. 24.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추간판탈출증으로 48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7.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1.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076,4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7. 경부터 2007. 6. 7.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추간판탈출증으로 52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7. 3.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526,2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1. A, B, C 각 보험사 제출 자료(수사기록 2권, 3권, 4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6. 12.부터 2010. 3. 8.까지, 피고인 B은 2007. 12. 8.부터 2010. 7. 5.까지, 피고인 C은 2007. 4. 17.부터 2010. 6. 21.까지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병원 여러 곳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 A의 입원일수는 모두 165일로 전체기간 635일의 약 26%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입원일수는 모두 208일로 전체기간 941일의 약 22%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의 입원일수는 모두 311일로 전체기간 1,162일의 약 26%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시기 직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던 점,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 병 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목포 또는 광주 시내 병원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기만 하였던 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일부 진료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내역 및 피고인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기간 만큼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해당기간만큼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