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부터 2012.2. 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삼성전자 H에서 고객상담 및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고객 설득이 불가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 고객의 실명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9. 9. 17. 위 삼성전자서비스 H에서, 고객 1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서(모델명:SCH-W8550, 가입자 전화번호 : J)를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폼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 대금 929,8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1(실명의자 및 택배휴대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286,900원을 환불하고, 나. 2009. 10. 5. 위 H에서, 고객 K으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서(모델명 : SCH-B570, 가입자 전화번호 : L)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분실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 대금 858,0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1. 8. 4. 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2(분실신고 휴대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31,8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다. 2011. 5. 18. 울산 남구 G에 있는 삼성전자 H에서 고객 M으로부터 휴대폰 교환신청서(모델명 SCH-M830, 가입자 전화번호 N)을 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하고, 통신업체에서 발행한 단말기변경이력조회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기사 O 명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고, 단말기변경이력조회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기기내금 899,8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0.경부터 2011. 9. 21.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3 수리기사 명의로 반품보고서 작성 및 단말기변경 이력보고서 진위미확인)"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71,018,200원을 환불 또는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기기 교환 또는 환불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총 휴대폰 254대, 합계 210,136,9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부터 2011. 9. 까지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P 및 Q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교환환불 고객상담 및 휴대폰 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고객 설득이 불가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 고객의 실명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9. 4. 3. 대구 수성구 R 소재 삼성서비스 주식회사 P에서,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모델명 : SCH-M490, 가입자 전화번호 : T)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대금 969,0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 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1(실명의자 미확인 및 택배환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987,6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나, 2011, 4. 29.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삼성서비스주식회사 Q에서,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모델명 : SCH-W850, 가입자 전화번호 : W)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설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대금 894,3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2 통신업체 명의도용 가입자)"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3,907,0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다. 2011. 4. 29.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삼성서비스주식회사 Q에서, 고객 X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모델명: SCH-M180S, 가입자 전화번호 : Y)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 대금 995,5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3(실명의자 미확인 및 택배환불)"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도합 9,128,3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기기 교환 또는 환불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총 40대,합계 29,022,9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부터 2011. 9. 까지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Z 및 AA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교환환불 고객상담 및 휴대폰 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고객 설득이 불가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 고객의 실명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9. 1. 22.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Z에서, 고객 AC로부터 반품 신청(모델명 : SCH-W3300, 가입자 전화번호 : AD)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 대금 368,5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5. 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1(실명의자 및 택배환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81,149,3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나, 2011. 3, 24.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A에서, 고객 AF으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모델명 : SCH-W555, 가입자 전화번호 : AG)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 입자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 대금 849,3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 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2(실명의자 미확인)"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1,602,8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다. 2011. 5. 12. 위 AA에서, 고객 AH으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모델명 ; SCH-W770, 가입자 전화번호 : AI)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거나 통신업체에서 발행한 단말기변경이력조회서가 진위여부인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 대금 599,5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3(단말기변경이력조회서 미확인)"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480,5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기기 교환 또는 환불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총 146대,합계 126,232,6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 부분 1. 제3, 1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AK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부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34 내지 36번) 1. AQ, AR, O, AS, AT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28-3, 28-16 내지19번) 1. 사실조회회보서(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증거순번 82번) 1. 각 제품 교환·환불품의서(증거순번 5, 8번) 사고자 환불담당 근무이력 및 근무기간처리건 분석자료(증거순번 19번), 각 제품교환/환불품의서·단말기변경이력조회 등 관련 자료(증거순번 30-4, 31-14번), 각 불법 환불근거 자료(증거순번 28-2, 31-2, 32-2번), 각 제품교환/환불품의서·반품클레임통보서 등 관련자료(증거순번 31-11, 31-19,33-5번), 각 제품교환/환불품의서·반품클레임보고서 등 관련 자료(증거순번 28-9,28-12, 28-20,29-1,32-6, 33-2번),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서(증거순번 28-4번), 통화내역(증거순번 28-5번), 위조 서류 판정(증거순번 30-3번) 제품교환/환불품의서·판매전표 등 관련자료(증거순번 31-17번), 2009.2010-2011년도 Anycall 서비스핸드북 '표지' 및 '교환환불시 첨부서류' 사본(증거순번 81번), 수리내역(증거순번 89번), 각 품의서(증거순번 91, 92번), 교환환불내역(증거순번 93번), 신청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증거순번 94번), 관련전산자료내역(증거순번 97번) 1. 수사보고(AO의 판결문등첨부), 범죄일람표상 일치되는 내역정리, 각 판결문(증거순번 87,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피해자 회 사가 정한 업무기준·절차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교환·환불요건의 충족여부, 신청인의 실명의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교환·환불해주었다. 이 사건의 적발경위, 위와 같이 교환·환불된 휴대폰의 개수, 특히나 피고인 A는 수리기사들의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교환·환불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 C는 2009. 12. 28., 피고인 A는2010. 1, 12. AO)와의 공모여부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AO가 교 1) AO는 그 무렵 소액대출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교환 내지는 환불하였다. 환·환불을 요구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환·환불해준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교환·환불 신청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 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교환·환불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