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1

범죄사실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1층, 지상 6층 H의 번영회(회장 I, 이하 '번영회'라 함)는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 2년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와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일 전인 2014. 11.경에는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평소 H 번영회와 관리소장 K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던 H 입주자 L은 2014. 11. 14.경 'H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대표 L, 이하 '입주자대표'라 함)을 결성하였고, J와 2014. 12. 5.부터 2016. 12. 4.까지 위탁관리 연장 계약을 하였다. 그러자 번영회에서는 2014. 11. 20.경 명칭을 'H 관리단'(대표 I, 이하 '관리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M(이하 'M'라 함)와 2014. 12. 5.부터 2017. 1. 31.까지 위탁관리계약을 하였다. 이후 J는 번영회와의 계약 만료일인 2014. 12. 4.이 지났음에도 입주자대표와의 계약을 근거로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하였고, 관리단과 M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번영회의 감사, 피고인 C은 B의 남편, 피고인 D은 번영회의 총무, 피고인 E은 M 전무, 피고인 A는 M에서 파견한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N는 J에서 파견한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B, C, E, A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1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H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N가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하게 하며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자, 창문을 깨고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가 피해자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관리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가 망치로 창문을 깬 뒤 피고인 E과 B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갔고,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 내보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 누웠다.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바깥 쪽으로 밀어내 쫓아내고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등 피해자의 H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E,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들이 관리 사무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1층 경비실에서 불상의 M 직원으로 하여금 경비실 출입문 하단을 용접하여 경비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N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기재 1. N, L에 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도급관리계약서, 임명장, 회의록, 각 위임동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B, C,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창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바깥쪽으로 밀어 내 쫓아내지 않았다. 2)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3회 가량 등으로 막았을 뿐 밀치지 않았으며,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밀치지 않았으며, 팔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시 제4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허리를 끌어안았으나 싸움을 말린 것일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흔든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N, L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 N의 위 증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창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N는 위 증언 시 이를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과한 시간을 고려할 때 수긍할 만하다. 반면, 피해자 L은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의를 반복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 폭행 사실, 폭행의 고의 등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업무의 보호가치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제1, 4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와 피해자 측의 J 사이의 위 위탁관리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반면 피고인들 측인 번영회와 M 사이의 관리위탁계약도 유효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른 한편 J는 위 건물의 위탁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던 점, 효력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참석한 위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위 위탁관리 연장 계약에 관한 의결 자체는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 측에 위 건물의 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그렇게 볼 충분한 자료도 없다) 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일 뿐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장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