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90

범죄사실 1. 범행배경 H는 2012. 5.~6.경 자신이 모시던 I(I은 2013. 6.경 사망하였음)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J(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 J"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J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K회사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J 주식의 시세를 인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가. L 군 관련 H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인 L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J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L는 위와 같이 H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친동생 피고인 A에게 "J 주식을 매매할 계좌를 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말하는 대로 J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본인, 매제 M, 이모 N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L에게 넘겨주었다.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증권계좌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증권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L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H는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I과 H가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임) 사무실에서 Q에게 "P 직원인 R, S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J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Q은 그 지시에 따라 R, S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H는 2012. 10.경 위 P 사무실에서 Q에게 "나의 형 T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그 계좌를 받아다가 J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Q은 그 지시에 따라 T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U, V 군 관련 또한, H는 2012. 12. 하순경 L와 W을 통해 U, V 등에게 J 주가조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L, W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X사거리 부근 'Y' 커피숍에서 V, U에게 "J 회사측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따로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을 줄 테니 J 주가를 2,300원대로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V은 그 무렵 Z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의뢰하면서 위 3,000만원을 건네주었고, AA에게 "수익이 나면 계좌주와 반분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였다. AA는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AB, AC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였고, AB, AD, AC으로부터 모집한 AE 등 명의의 증권계좌 20여개를 V에게 넘겨 주었다. 한편, H는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V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였고, V은 위 1억 원을 수령한 후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호텔 부근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Z에게 위 1억원을 건네면서 재차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J 주가를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V, Z은 위와 같이 모집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AI, AJ 군 관련 또한, H는 2013. 1.경 AI에게 J 운영자금 50억원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AI이 자금조달도 해 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자, AI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신 그 돈으로 J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2,500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I은 이를 승낙하였다. AI은 2013. 1. 하순경 AJ에게 H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J 주가가 2,50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가관리를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다. AJ은 2013. 1. 하순경 평소 함께 주식거래를 해 오던 피고인 B에게 AI으로부터 J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AK에게도 "J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이 시작되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며, AL에게도 "J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이 시작되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AJ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만원을 받은 후, 그 중 1억 1,700만원을 시세조종 전문가인 AM에게 다시 지급하면서 J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AJ, 피고인 B, AK, AL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H, Q, L, U, V, Z, AA, AB, AC, AI, AJ, B, AK, AL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V, Z, AA, AB, AC은 2013. 12.~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2012. 8. 29.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회(173,854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74회(1,573,59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9회(1,114,12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299,63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857,11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6,786회(4,018,30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J의 주가를 2,10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2. 8. 28. 종가)에서 3,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5.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나. 피고인 B[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기간은 2013. 1. 24.부터 2013. 2. 22.까지여서 그 기간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됨. 범행 횟수도 위 기간의 범행에 대해서만 산정함. 다만 범죄일람표는 전체 범행기간(2012. 8. 29. ~2013. 2. 22.)의 것으로, 다른 공범들과 동일함]은, 이와 같이 AI, AJ, AK, AL, AM, H, Q, L, 피고인 A, U, V, Z, AA, AB, AC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61,25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09회(927,32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8회(599,70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105,89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405,83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5,920회(2,099,99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J의 주가를 2,315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3. 1. 23. 종가)에서 3,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5.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AA, V, Z, AI, AJ, H, AK, Q, AL, M, A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 AN, AO, AP, U,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AU의 각 진술서 (순번 158, 166) 1. V 군 범죄일람표 1. L 그룹 계좌주별 이상매매, 일자별 시세 조종 내역 1. AI 그룹 계좌주별 이상매매, 일자별 시세 조종 내역 1. 사건조회 1부, Z에 대한 각 판결문 (순번 84, 85, 92) 1. V 외 3 자본시장법위반 판결문(2심) (순번 124) 1. 자본시장법위반혐의자 통보 1. L 직접 관련자 범죄일람표 (순번 142) 1. 호가관여율 산정표, 통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가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피고들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주식회사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세조정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부 관여자들이 H로부터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J가 투자유치를 받으면 그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고 스스로 시세조정성 주문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구금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별 역할과 관여한 시세조정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아래 피고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의 집행유예(2008.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범행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생 L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오래된 이종의 실형 범죄전력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40여일 동안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