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2021. 1. 말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2. 1. 중순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2. 3. 18. 19:08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O동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만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4. 1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6. 1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6.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0. 15:45경 위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 15:5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E에게 카카오톡 전송 피고인은 2022. 3.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B이 신용불량자인건 다들 아신다면서요? 쟤는 유부녀 킬럽니다, 그 전 만난 여자도 유부녀였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F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3. 20.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로 ‘B이 신용불량자인건 다들 아신다면서요? 쟤는 유부녀 킬럽니다, 그 전 만난 여자도 유부녀였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31. 18: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를 그만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 연락을 피하거나 받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하고, 위 카페에서 나간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울산 중구 I아파트 인근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자 울산 IC 고속도로로 진입하였음에도 뒤따라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약 7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였음에도 같은 날 19:17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서 또다시 피해자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차량을 약 10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5. 19: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O동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긴 현관문 도어락을 열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과 철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지름 약 1cm의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진단서(정형외과) 1. 사진(전동드릴, 철사), 현관문 파손 사진 1매, 부재중 수신내역 캡쳐 사진 7매, 문자 수신 내역 캡쳐 사진 13매, 차량 파손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명예훼손 관련 E, F 상대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횟수,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진지하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