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72세)의 남편(2021. 11.경 사망)과 함께 폐지를 수집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갈까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6. 0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왼쪽 출입문을 열고 2층 화장실을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오던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증거목록 순번 13),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지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제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45, 47, 49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아주머니(피해자)가 좀 모자라신 분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그 분과 어떻게 잘되어서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것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4면), 경찰관의 ‘그 여자분(피해자)이 장애가 있으신건가요’라는 물음에 ‘그렇죠 딱 보면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라고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6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으며, 돌아가신 피해자의 남편과도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8, 제159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길가 다니면서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박스를 주우러 다녔고, 돌아가신 남편도 박스를 주우러 다녀서 피고인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70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1.경 벌거벗고 돌아다니다가 신고 되어 경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하였고, ‘발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43, 251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이상행동을 하였다거나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에 강제추행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의 시누이 D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8, 16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