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박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37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어구 수선판매점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찾아가 승선을 대기하던 중, 2015. 11. 22. 19: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테니, 목욕비 등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2015. 11, 23.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20만 원을 각 생활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4. 14:26경 위 'D'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I 봉고IⅡ 화물차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01:46 경 위 'D'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가.항 기재 봉고III 화물차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여상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2의 가.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제주항 제2부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2의 가.항 기재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1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믹스커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11: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모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와 삼성카드 1장, 농협비씨체크카드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1. 11:24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돈 순금반지 1개를 22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농협비씨체크카드(P) 1장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하게 한 뒤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1:26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1돈 순금반지 1개의 구입대금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11:39 경 제주시 Q 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 돈 순금반지 1개의 구입대금 7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6 의 각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6 의 각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업체 특정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등),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첨부),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2016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N,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O 및 S 방문 수사), 피해품 카드로 구입한 반지 및 영수증, S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금 판매처 U 상대 수사), U CCTV 영상 사진, 의류점 'V'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디엔에이 대조결과 및 피의자 특정),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S 및 O 상대 수사), 금은방 업주에게 선면한 피의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겠다면서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후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 하는 범행 또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1998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 절도 및 사기죄로 한 차례 실형, 2009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실형, 2011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하였다가 방치한 봉고Ⅱ 화물차를 피해자 F이 발견하여 그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