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5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1고단859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및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2: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고단1642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및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5:40경 경산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및 M카드 직원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5:00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O 물류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고단2385 사건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 란에 '대출금 8,420,000원이 전액 상환 되었다'는 내용, 하단에 주식회사 P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대구 수성구 R아파트 S호 T편의점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은 대면 면접도 거치지 않고 취업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업무를 하였고, 그 중 세 차례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112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인 U이 아니었다. 4) 피고인은 2020. 10. 14.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V은행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W 장유점에 취업하기 위하여 X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Y 휴대전화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연락을 받기도 하다가 2020. 10. 7.경 U이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위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피고인에게 채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시키는 등으로 피고인을 안심시키기도 하였고, 현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금융거래가 되지 않는 채무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현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시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신종 범행 수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기도 하다. 피고인도 과거 금융거래를 정지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이름이나 소속 등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들과 자신의 신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 5)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이 2020. 10. 14.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Q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채무변제확인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채 무변제확인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따지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은 2020. 10. 15.경 경산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10. 22.경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일부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거래명세표도 보관하고 있었다. 8) 피고인은 2020. 10. 15.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귀가하다가 경산경찰서에서 2020. 10. 13. 피해자 G로부터 수령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산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K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당시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해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