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2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는, 1966. 11.경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M, N을 경북 울릉군 0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 은신시키는 한편, N이 북한에서 받아온 공작금을 그 방안에 은닉·보관함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1의 가.항), 1966.11. 3.경 M의 부탁에 따라 N이 가져온 위 공작금을 대구역까지 운반함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1의 나. 항), 1966. 11.경, 1966. 12.경 및 1971. 8.경 M의 부탁에 따라 총 3차례에 걸쳐 그가 건네는 공작금으로 오징어, 마늘 등 울릉도 토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부산, 서울 등지로 발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 하에 활동하는 M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다.항). 2) 피고인 망 B는, 1963. 11.경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의 촛대바위 밑 해변에서 북한의 간첩 M, N이 남파공작선과 접선하여 월북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2의 가.항), 1963. 12.경 간첩 M, N의 상륙을 돕기 위해 P과 함께 자신의 전마선을 타고 접선장소인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의 웅퉁개 해안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되돌아옴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공소사실 제2의 나.항), 1964. 4.경 간첩 M의 부탁에 따라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 축항 옆 구멍바위 해변에서 간첩 Q이 남파공작선과 접선하여 월북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M, Q의 간첩활동을 방조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받기 위한 Q의 탈출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2의 다항), 1964. 6.경 간첩 M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는 Q을 위 웅퉁개 해변에 상륙하게 함으로써, M, Q의 간첩활동을 방조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Q의 잠입을 방조하고 (공소사실 제2의 라. 항), 1966. 10.경 간첩 M의 지시에 따라 위 웅퉁개 해안에서 N, R를 남파공작선과 접선시켜 월북하게 함으로써, M, N, R의 간첩활동을 방조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받기 위한 N, R의 탈출을 방조하고 (공소사실 제2의 마.항), 1966. 11.경 M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전마선을 타고 위 웅퉁개 해안까지 나가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는 N, R와 접선하여 그들을 위 축항에 상륙시킴으로써, M, N, R의 간첩활동을 방조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N, R의 잠입을 방조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바항). 3) 피고인 망 C은 1962, 12.경 북한의 간첩 S이 간첩임무를 수행한 후 M을 포섭하여 대동·월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T, U 등과 함께 S, M을 연막골 해안까지 안내한 후 그들이 남파공작선과 접선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S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3의 가.항), 1963. 3.경 간첩 M의 부탁으로 경북 울릉군 V에 있는 W의 집 뒷간에 무전안테나 선을 가설하고 수동발전기를 작동하여 주어 M으로 하여금 간첩활동 상황을 북한에 무전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M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3의 나.항), 1963. 10.경 간첩 M의 부탁으로 X학교 후편 저수지 부근에 무전안테나 선을 가설하고 수동식 발전기를 작동하여 주어 M으로 하여금 간첩활동 상황을 북한에 무전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M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 (공소사실 제3의 다.항), 1963. 11.경 간첩 M의 부탁에 따라 위 촛대바위 해안에서 M, N을 남파공작선에 승선, 월북하게 함으로써, M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다.(공소사실 제3의 라.항). 4) 피고인 망 D는 1972. 3.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장남 Z의 집에서 북한의 간첩 M으로부터 재목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35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고(공소사실 제4의 가. 항), 1973. 12. 초순경 경북 울릉군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제재소에서 북한의 간첩 M의 부탁을 받고, M이 북한에서 지급받은 공작금으로 제조한 공작선 AC의 수선에 필요한 송판 20매를 M의 처AD를 통하여 M에게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 하에 간첩활동을 하는 M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공소사실 제4의 나.항). 5) 피고인 E은 1969. 12.경 M이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하여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공소사실 제5항).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인들은 망 M 등 27명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4. 7. 2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망 B를 무기징역, 피고인 망 C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망 D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망 B, 망 C, E이 항소하고, 검사가 피고인 A, 망 D, E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선고 74노1112 판결에 의하여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인 A, 망 B, 망 C이 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4. 8. 선고 75도279 판결에 의하여 위각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 E과 피고인 망 B의 아들 F, 피고인 망 C의 아들 G, 피고인 망 D의 아들 Z은 2013. 6. 21.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이 법원은 2013. 8. 16.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서울고등법원 2014. 3. 5.자 2013로87 결정에 의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후 2014. 3. 11.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및 재심청구인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는 M, N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한다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M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 망 B는 M, N, Q, R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N, Q, R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거나,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잠임 또는 탈출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피고인 망 C은 S, M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M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사실도 전혀 없다. 4) 피고인 망 D는 M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다거나, 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5) 피고인 E은 M이 북한에 다녀왔다거나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정보기관에 M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압수금품총목록, 의견서, 각인지 동행 보고, 각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및 구속기간 연장결정,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각 추송서, 각 피의자 환경조사서, 지문통보서 등이 있다. 다.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 먼저 다음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결과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반성문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 A, 망 B, 망 C, 망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강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짧게는 6일, 길게는 무려 13일 동안, 피고인 E은 역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같은 방식으로 강제 연행된 이후 최소한 2일 이상, 각각 성명 불상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AE,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AF, AG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는데, AE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피의자들을 구타하는 수사관도 있었는데, 자신은 구타는 하지 않고 수건을 코와 입에 덮은 후 주전자로 물을 이마에 부어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F도 "당시 구타는 수사절차상 당연한 행위였고, 잠 안 재우기 등은 통상적인 것이었으며,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G도 "매에는 장사 없다. 아무리 말 안 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다들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확정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몇 번을 아니라고 부인하였더니 주수사관 옆에 있던 보조수사관이 침대 옆에 끼워진 각목을 빼서 때리고, 뒤에서 팔을 내리치는 등 구타를 가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해도 묵살해버리는 분위기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대답하고 조서를 작성한 후 제대로 읽어볼 엄두도 못 내고 무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망 M, N 등에 대한 재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83 사건의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중앙정보부에 도착한 후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한 마디 묻지도 않고 엎드리라고 해놓고 침대 옆에 있는 각목을 가지고 사정없이 때렸다. 하루 밤을 잔 이후에는 수사관들이 인정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계속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무자비한 가혹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망 B도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웠고, 구타도 수도 없이 당했고, 전기고문도 당했다. 전기고문을 두 번 정도 당했고 그때마다 기절을 하였다. 나흘 째 되는 날 수사관들이 '이런 식이면 니 마누라를 울릉도에 가서 데려와야겠다'고 협박하였다. 구타, 전기고문을 당하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버텼는데, 처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망 C 역시 같은 조사 과정에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자술서를 쓰게 하였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쓰게 하여 수십번을 작성하였다. 중정 수사관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곧 내보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하여, 아는 사실만 썼더니 찢어 버리고 다시 쓰게 하였다. 수사관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주었기 때문에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함께 연행된 P의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P은 의사이면서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여 집안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니 반항하거나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E 또한, 그녀가 작성한 진술서(증 제5호증의 3)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에 강제로 연행되어 불법 감금된 후 수사관들로부터 3~4일간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기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인 AH도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무릎 뒤쪽에 각목을 끼워놓고 꿇어앉혀 놓은 다음 위에서 허벅지를 지근지근 밟았다. 고통스러워서 허위자백을 하면 풀어주곤 하였다. 손발로 맞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각목으로 등 부위를 구타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U도 위 조사 과정에 "주먹과 30cm짜리 자로 얼굴을 맞아 입안이 모두 터졌고, 잇몸이 터져 늘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다. 나중에 구치소에 가니 치아가 5~6개 빠져서 구치소 의무관이 틀니를 해주었다. 각목을 무릎 뒤쪽에 끼워 넣고 앉게 한 후 허벅지 위에 올라타서 밟아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걷는 것도 불편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AI, T 역시 위 조사 과정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침대 옆에 끼워져 있던 각목으로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다른 공동피고인들 역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무차별적인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반성문 비록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경우,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직접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조사 방법 및 가혹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에 앞선 중앙정보부에서의 조사과정에 당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잠재울 만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 반성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기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증거들 그 밖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인지동 행 보고(같은 순번 3, 12, 20, 28, 37), 각 수사결과보고(같은 순번 11, 19, 27, 36, 41), 수사보고(같은 순번 40), 범죄인지서(같은 순번 55), 추송서(같은 순번 64)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금품총목록(증거목록 순번 1), 각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및 구속기간 연장결정(같은 순번 8, 9, 17, 18, 25, 26, 31, 32, 33, 57), 각 추송서(같은 순번 59, 62), 각 피의자 환경조사서(같은 순번 60, 63), 지문 통보서(같은 순번 61)의 경우에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기재 내용이나 그 진술 취지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가) 즉, 각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및 구속기간 연장결정은 피고인들이 위 각 구 속영장 기재 일시에 구속된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각 피의자 환경조사서는 각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직업, 세평, 가족 관계, 재산 및 생활 상태, 교육 정도 등을 조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각 지문통보서 역시 중앙정보부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범죄경력을 지문자료에 의하여 통보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며, 압수금품총목록 및 각 추송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다. 3) 나아가 비록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망 M 등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들도 당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야기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위 각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즉, 피고인 A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83 사건의 공판 과정에 "재심 대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M, N, Q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나 혼자 부인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조사한 대로 말하지 않으면 또 다시 중앙정보부로 데리고 와 조사한다고 협박을 하였다. 주변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조차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나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공동피고인 AH 역시 위 서울고등법원 2010 재노83 사건의 공판 과정에 "당시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을 목격하였다. 수사기관이나 검사나 재판부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부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공동피고인 AD도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 "수사를 받을 때에도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 돌려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간첩방조 등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석방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법정에서 자신에게 특별히 묻는 말도 없었고, M, Q 등이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아울러 같은 공동피고인 AI 또한,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더 구타를 당할까봐 겁이 났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구치소로 피고인을 찾아와 공소장을 내놓고 자꾸 되묻는 일을 하였으며,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도 법정에서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공포, 불안감 등으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들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