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3. 14.까지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이 입출금 되는 위 아파트 단지 명의 D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D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74,9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아파트 단지 E동 지하에 있는 공용 창고 F호의 임차인인 G으로부터 연임료 450,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이를 위 D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입주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점, 횡령금액이 9,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3,200만 원은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9.경부터 2018. 7.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3,363,580원과 퇴직금 2,010,130원 합계 5,373,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카톡캡쳐화면, 퇴직금산정서, 주휴수당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변호사 C을 통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회사 채권 변제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31.경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회사 채권 1억 원을 변제받아 합계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도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B 및 A 측 변호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C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 대여금 및 회수 현황 첨부), 2013년 B 대여금 및 회수 현황, 수사보고(H에서 B으로 지급한 물품대금 등 총 금액), B 출금 현황, 2014고합242, 377, 541, 858호 판결문, 20155호 판결문, 2015도11431 판결문, 2014고합932 판결문, 2015노1365호 판결문, 2016노6289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위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 및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5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에 대변 모양의 그림이 합성되고, '쏘짱이, 떵, 씸세기 욕질'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사진을 그곳 벽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장소는 관리사무소 내부이고, 사진을 게시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 F 등은 모두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관리소장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사진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12. 27. 10:40경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제거할 때까지 불과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일반인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기록에 첨부된 CCTV 사진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제거한 후인 2018. 12. 27. 13:00 이후에 촬영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7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3: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잡아당겨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간음이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련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6. 9.경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연인관계였으나, 피고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중 2019. 2. 23. 상호 합의 하에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감금죄 등으로 2018. 1. 19.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는데 피해자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9. 3. 1.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온 손님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 창고에서 D이랑 섹스 두 번 했다며!"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 07:10경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와라, 화해를 하자, 집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집 안으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집에 놓여있는 옹기 항아리에 부딪쳐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조각에 손이 베게 하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가 골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집 안으로 재차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다가 지친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이에 방심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너 딴놈이랑 잤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움켜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바닥과 발바닥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벌금형 선고 결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사기, 특수상해 등의 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3. 20.경 및 2019. 3. 28.경에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4:13경 마카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7: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T 탑승객이다. 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06:10경 운항중인 T 기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한 전자담배기계 및 담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B 팀장'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20.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2020. 10. 23. 15:28경 성남시 분당구 모란역 부근에서, 법인 통장을 개당 2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F) 1장,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G) 내·외부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및 H보고서 각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적발된 방식,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세)은 회사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0:00경 당직 근무를 마친 후 위 피해자와 인턴 직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00경 인턴 직원을 보낸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4:10경 피해자와 함께 D에 있는 E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식탁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증거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진술, 이 사건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 돌아와 자리에 착석하며 술에 취한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술기운이 점점 올라와 고개를 흔들다가 식탁에 엎드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서너번 쓰다듬었고, 계속 피해자가 엎드려 있자 옆에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CCTV 기준 시각 2018. 7. 28. 04:58:40부터 04:59:30사이, 이하 같다). 그 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옮겨 바짝 붙어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몇 차례 밀어내는 장면도 확인된다.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란하게 위치해 앉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몸을 옆으로 조금씩 틀게되자, 마지막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의 수직으로 위치하여 앉아 있게 되었다(2018. 7. 28. 05:03:30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옆쪽으로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근부터 옆구리 부근까지를 반복하여 쓰다듬고 피해자를 일으키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장면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술을 깨도록 도와주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2018. 7. 27. 05:05:20, 05:08:30 부근). 또한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남편에게 자신을 데리려 오라고 수 차례 전화를 걸었는바, 피고인이 순수한 의도로 술을 깨워 주기 위하여 도와 주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된 추행 부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장으로 회신받은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제3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제3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20경 인터넷 B 사이트 유머게시판에 'C'이라는 제목으로 D 기사 링크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꽃뱀까지는 아니고 줏대없는 개진상이 짜장 짬뽕 결정못하다가 하나 시켰는데 먹으면서 다른 거 시킬 걸 또 후회하다가 괜히 중국집에 화풀이하는 백화점에서 옷사서 입고다니다 맘에 안든다고 환불해달라 하는 년 환불안된다 하니 개지랄 떨다 역관광"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댓글의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의 댓글로서 작성된 점, '개진상, 년, 개지랄 떨다 역관광' 등 표현의 방식 등에 비추어 모욕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이 들고 있는 그 밖의 사정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C, 회원수 약 9,627명)'(이하 'B 카페')의 회원으로 'D(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8세)은 B 카페에서 운영진 및 임시 카페지기를 하다가 G 카페(H, 회원수 약 488명)를 개설하여 카페지기를 하는 사람으로 'I(J)'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B 카페는 2018. 8. 9.경 당시 카페지기인 'K' 등 운영진이 L정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지지 등 관련 운영의 미숙, 카페 회원들의 강퇴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자 모두 사퇴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임시 카페지기를 맡아 후기 운영진과 카페지기를 선출한 다음 피해자의 거취도 회원들의 뜻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12. B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임시지기 검증을 하였고, 8. 15.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임시지기 자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참석자 중 76%의 찬성을 받았으며 그 이후 약 2주간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 8. 25.경 전 카페지기 'K'이 다시 출현하여 자신이 운영진을 선출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항의를 하자 항의를 한 회원들이 다수 카페에서 강퇴를 당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일반회원으로 강등이 되었다. 위와 같이 강퇴를 당한 회원, 'K'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회원 등이 대피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2018. 8. 26.경 위 'G' 카페를 개설하였고, 9. 19. 피해자는 B 카페에서 활동 영구정지 처분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6. 15:57경 B 카페에 'D(E)' 닉네임으로 "I님은 여론의 공론화를 시켜서 추대를 받으려 했으나 본인의 사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자탈을 권합니다. G의 자기는 사심을 갖은 소인배가 할 수 없습니다. M이 말한 '깜'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 캡처화면(피해자가 개설한 G 카페, 기존 G 카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카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판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공연히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럴 목적이나 의도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등 참조).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모두 구비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게시글은 '사심', '소인배', '깜이 안됩니다' 등으로 그 단어 취사나 표현 자체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댓글이 표시된 상황이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도 객관적·논리적 근거에 의한 정당한 비판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30.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도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8. 29.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도내에 계속 체류하며 피해자 B(남, 31세)을 통하여 소개받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시공 관련 노동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8:54경 제주시 C호텔 로비 입구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전화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위 호텔 앞까지 찾아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로비 입구로 나와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4~5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으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구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팔꿈치와 무릎이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중 스스로 식칼을 주머니 속에 넣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식칼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매로 제한되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게 되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번호표를 수집한 뒤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B(14세), C(14세), D(14세), E(14세)에게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청주점'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번호표 대기줄에 서서 번호표를 수령하게 하고,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G 청주점'에서 수령자의 손등에 찍어준 도장을 지운 뒤 다시 대기줄에 서서 재차 번호표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청주점'로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번호표 10매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청주점의 공적 마스크 판매지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진주시 C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5. 04:00경 위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2만 원 줄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전에도 가슴을 만진 적이 있었고, 이날도 장난으로 만진 것이기에 강제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1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성적인 농담도 하는 등 편한 사이로 지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이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2. 5.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그 바람에 넘어져 상 모서리에 왼쪽 이마가 찍혀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면), 2018. 4. 18.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고, 사건 다음날 E가 집에 찾아와 피가 묻어 있는 아령을 보고 왜 이런 것을 그냥 놔두냐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씻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하였고(수사기록 71면), 이 법정에서는 "아령으로 맞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29~30면).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37면)에 의하면, '사건현장 확인결과 폭행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집에 아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령에 피가 묻은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녹취록 5면), 실제 범행도구로 지목된 아령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마부위의 상처는 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그 외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9. 7. 11. 14:50경 부안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자고 말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6 ~ 7회 가량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부근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화분을 내려 놓고 C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가로 10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으깸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49]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2. 15:35경 전라북도 부안군 E에 있는 F 가게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근처 상인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무슨 일로 왔냐! 니미 좇까라! 시발 좆까라! 개새끼야 나중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J(53세)이 전라북도 부안군 K에서 운영하는 'L'에 들어와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2병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해자에게 '씨벌놈, 죽일놈,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5분 동안 11회에 걸쳐 위 마트에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2] 피고인은 2019. 10. 5. 17:45경 전북 부안군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갑자기 주방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5cm, 증제1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현장에서 촬영한 깨진유리병,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및 피혐의자의 최근행적 및 서류날인거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모욕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업을 방해하는 장면이 담긴 cd첨부 관련, 마트에서 촬영된 CCTV 분석 관련)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사진(피해자, 압수물칼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업무협조의뢰(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촉탁에 대한 회신(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계속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 전력[2015. 8. 14. 업무방해죄 등 벌금 300만 원, 2013.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7. 17. 상해죄 벌금 70만 원, 2008.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벌금 50만 원]도 많다.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