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21 1. 피고인은 2018. 4. 27. 14:5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8세)의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것 같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42552₁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23: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G의 화분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하여G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3세)와 피해자 I(33세)이 G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길을 가던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J의 왼손 검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1:00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동 복도에서, 공공근로 중인 피해자 M(6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005 4.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17:00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동 12층과 1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앞, 뒷바퀴의 레버를 풀어서 분리한 뒤 위 바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8. 4. 6. 21:00경에서 2018. 4. 7. 08:40경 사이에 제4의 가.항 기재 아파트 L동 15층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경 제4의 가.항 기재 아파트 L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경 제4의 가.항 기재 아파트 L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09:50경 수원시 팔달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컵에 물을 받아 위 업소 바닥과 허공을 향하여 물을 뿌리고 상의를 벗으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80 6. 피고인은 2018. 7.8. 22:58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R 소 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8.경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006 7. 피고인은 2018. 7. 10. 22:33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건물 앞에서, 피해자 U 소 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의 안장을 손으로 분리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11. 01:27경 서울 강서구 V시장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구두 수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에 달린 지퍼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두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061₁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10:02 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반지하 출입문 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출입문 좌측 신 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회색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277 11. 피고인은 2018. 4. 18. 02:22경부터 2018,4,18,02:3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A 피해자 AB(68세)가 운영하는 'AC'으로 들어가는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환 1개, 'AC' 간판 1개를 손으로 뜯어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길가에서 발로 밟고, 위 건물 앞에 세워진 시가를 알 수 없는 화환 1개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4871₁ 12. 피고인은 2018. 7. 11. 01:20 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다세대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철근 7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피해자의 조끼 사진 2018고단3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AF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R,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40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지 현장 확인 수사) 1. CCTV CD 영상 2018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 제2항 기재 각 폭행죄, 제3항 기재특수폭행죄, 제4항 기재 각 절도죄, 제5항 기재 업무방해죄, 제11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거나 반환되었고, 일부는 환부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일부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L동 13층과 14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앞, 뒷바퀴의 레버를 풀어서 분리한 뒤 위 바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18:00경부터 2018. 4. 21. 10: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L동 5층 앞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복도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쭉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Q, AR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