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에서는 입·출고 되는 경유의 양을 수기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재고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재고량과의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유 재고량 파악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80,000원 상당의 경유 약 755 리터를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990,000원 상당의 경유 약 101,1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으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보관하기 위해 K 스타렉스 밴 화물차, 1,000리터 용량의 물탱크 및 펌프를 구입한 후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5. 7. 3. 경 광양시 L 공터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인 경유 약 755리터를 6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90,99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101,100리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이 절취해 온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습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8.경 광양시 M에 있는 'N' 제2주차장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 B으로부터 그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약 276,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230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7,567,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5,976.5리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경유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 'N' 제2주차장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 B으로부터 그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약 182,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147. 7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1,701,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1,364리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경유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4. 26. 경 위 'N' 제2주차장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 B으로부터 그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약 176,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137. 8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2,418,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1,858. 5리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경유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13. 경 위 'N' 제2주차장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 B으로부터 그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441. 1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경유 약 3,094리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경유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결과 1. B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Q 통장 거래내역 자료, A 통장 거래내역 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상습성 : 범행이 약 2년 6개월 동안 16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절도 내지 장물취득에 관한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9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10년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16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절취한 기름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만 합계 9,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16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 A이 절취한 경유를 매수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중고차를 개조하여 기름통을 설치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물 취득을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A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득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