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건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 8월경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한다)에서 금값의 일부만 지불하고 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재판매하는 ‘금 수입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D, E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금 구입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지인인 D에게 ‘콩고에서 금을 외상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금 구입비용 등 사업 추진비용이 부족하니 지인들로부터 이를 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로 하여금 2014. 10.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이 콩고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약 10일 정도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추가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한다”고 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콩고를 수시로 다니고 콩고 정부 쪽 사람들을 잘 아니까 일이 잘 될 것이다. 일주일 후에 (금을 가지고) 귀국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추가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4. 4. 29.부터 2014. 8. 18.까지 금 구입비 등 명목으로 F으로부터 약 8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금을 전혀 수입하지 못하여 다액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금 수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입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 할지라도 콩고에서 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지인인 E에게 ‘콩고에서 금을 외상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한 후, 2014년 11월경 콩고에서 E에게 전화하여 ‘4억 원 상당의 금 10kg을 수입하려 하는데 계약금 4,000만 원만 지불하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계약금과 각종 반출비용을 합하여 8,000만 원이 필요하니 지인들로부터 이를 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2014년 12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콩고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수입한 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한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4. 4. 29.부터 2014. 8. 18.까지 금 구입비 등 명목으로 F으로부터 약 8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금을 전혀 수입하지 못하여 다액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금 수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입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 할지라도 콩고에서 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0.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2015. 1. 6.경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9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미화 3,500달러(38,664,500원)를 외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D는 콩고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콩고에서 금 수입 업무를 처리하고 D는 금 수입자금을 마련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고, 이에 따라 D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알지도 못하였고 D에게 B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을 뿐, 피해자 G은 알지도 못하였고, E에게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받은 자금 등으로 콩고에서 금을 구입하여 귀국하였으나, 항공 운송과정에서 도난 또는 분실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입하지 못하였을 뿐, 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E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일부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L, M 등과 함께 음식점을 동업하던 중, L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하는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콩고에 가서 직접 수입할 금을 확인하는 등 금 수입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점, 피고인과 D는 콩고에서 M이 보내주기로 한 금 수입자금을 기다렸으나 결국 M이 자금을 보내주지 아니함에 따라 그 경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D는 당시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준 돈 외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쓰고 갚기도 한 점, D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 금 수입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주었고,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D를 믿고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D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 B이 D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 G의 각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년 7월경 케냐에서 금 수입 사업을 하는 피고인을 만나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2014년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금 수입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콩고에서 귀국한 D 등을 만나 금 수입 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당시 주식회사 J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금 수입 자금 등을 달라고 요청하여 1억 원을 위 회사 계좌로 받았고, 그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E 또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 G은 금 수입 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자인 E을 믿고 1억 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또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 수입자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을 믿고 동업자금을 주었을 뿐, 피고인이 E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콩고에서 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E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 E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교부하기 전에 나름대로 금 수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콩고 등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면서 콩고 국회의사당 공사계약, 콩고 전력청 장비교체 및 설비 증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 21.경 콩고에서 금을 구입하여 귀국하였으나 항공운송 과정에서 도난 또는 분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이 금 15kg을 미화 11만 달러에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국 당시 피고인을 마중하러 공항에 갔던 F, N, 그리고 그날 함께 피고인을 만난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