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성립 후 2019. 4. 30.부터 2020. 7. 18.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 2,000만 원이 남았고, 피해자는 2020.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피해자에게 문자로 “2017. 6. 5.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한 것을 해제해주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2020. 8. 3. 임대인 D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현금 정산대금으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8. 5.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이체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A는 채권자 C에게 서울북부법원에서 조정성립에 의해 명시한 채무금액 금30,000,000(삼천만원)을 전액완불하였음을 영수합니다. 또한 향후에 이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채무자 A씨에게 없음을 명시합니다. 2020. 8. 28(금) 채권자 C’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청구취지를 ‘피고 C에 대한 귀원 2017가단17839, 2017가단128715호 조정조서에 의한 2020타채115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청구원인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잔존채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피고는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이를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의 잔존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채무이행완납증명서는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이 C을 피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21. 6. 30. 서울 강북구 F건물, 3층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의자는 C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C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C으로부터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임에도 마치 피의자가 위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며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C을 사기미수 및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잔존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이 행완납영수증서 역시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권가압류해제관련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내역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현황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압수영장 회신 및 피의자 계좌분석), 수사보고(고소대리인측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파일 제출)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E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소장,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 고소장 사본,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용 정리자료, 문자대화내역, 가압류사건 검색자료, 은행거래내역, 통화기록캡쳐 사진, 단톡 문자메시지, 주민등록초본, 발신내역, 역발신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잠시 위 돈을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다. 피고인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뒤, 2020. 8. 29.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직접 작성해온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20. 8. 2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20. 8. 2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8. 2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20. 8. 29.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처럼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없는 점, 피해자가 2020. 8. 2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와 달리 2020. 8. 29.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8. 28. 11:58경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를 하였고, 다음날 도봉우체국에서 만나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피해자가 2020. 8. 28. 11:58경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연락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공중전화의 설치장소는 도봉구 쌍문동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당시 주거지는 의정부시여서 피해자가 쌍문동에 위치한 공중전화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위 공중전화의 위치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가족 혹은 지인이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8. 28. 14:16경 피고인에게 “오늘까지 돈 안들어 오면 판결문대로 이자 부분까지 모두 적용해도 좋다는 걸루 알고 있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다음날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보낸 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항의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0. 8. 28.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뒤 채권추심업체 측과 채권추심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일명 ‘J’)에게 빌려주었다가 현금으로 변제받은 1,600만 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현금 매출금 400만 원을 합쳐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2,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3. ‘J’라고 표시된 상대방에게 16,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22. 9. 20. ‘J’라는 상대방과 한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J’라는 상대방이 ‘피고인으로부터 1,650만 원을 빌린 뒤 1년간 3차례에 걸쳐 1,850만 원을 변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J’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편의점 현금매출과 K에서 나오는 돈, 재난지원금 등으로 2,000만원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다가 편의점 현금매출 등으로는 2,0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확인되자 기소가 임박한 2022. 9. 21.에야 처음으로 ‘J’를 언급하였던 점, 1,650만 원의 입금상대방인 ‘J’, 위 전화통화의 상태방인 ‘J’의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J’가 1,850만 원이라는 큰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당시 2,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8. 29. 17:00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약 5~10분간 돈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만 받고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차 옆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돈을 확인한 뒤 준비해 온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교부받은 뒤 현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현금 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계좌이체 한도가 있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변제를 요구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0. 8. 29.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단 한번도 ‘2020. 8. 29. 이미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8. 29.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 29. 17:00 당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인 도봉우체국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기상정보, 기지국에 관한 L 회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도봉우체국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도봉우체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8. 29.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자금 마련방법,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즉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의점 본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경찰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알았다면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6.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20. 8. 5.경 피해자에게 외국에 있어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당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내역 회신, ‘당시 수입으로는 한번에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2,0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수 있을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외국에 있다’며 거짓말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위조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20. 8. 2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8. 2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는 내용 전체가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필로 작성된 부분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날인된 인영의 인장 역시 인감도장이 아닌 조립도장(목도장)으로 누구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및 위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조한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의 원본 자체가 압수되거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본이 증거로 확보되어 제출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사본의 대상물인 채무이행완납영수증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점, 검사는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일자를 ‘2020년 일자불상경’으로, 위조방법을 ‘컴퓨터를 이용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로 특정한 점, 범행장소가 ‘불상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어서 문서위조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일시와 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법원의 심판대상 한정이나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라. 판시 제3항 사기미수죄, 제4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이행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과정에서 위조한 채무이행완납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조된 채무이행완납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마. 판시 제5항 무고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2.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음에도, 위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미수 혐의로, ‘채무이행완납증명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각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사실이 없으며, 채무이행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고소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의 채무이행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사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