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정도의 요천추(관절, 인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질환만이 있을 뿐임에도 4개의 보험회사에 3일 초과 입원 시 입원비가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하여 통원 치료를 받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입원을 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도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2. 9. 3.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18일 간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지만,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병명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 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2. 9. 12.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2012. 9. 10.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2012. 9.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2012. 9. 2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12. 9. 2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으로부터 415,310원, 2012. 9. 11.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360,000원, 2012. 9.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으로부터 360,000원, 2012. 9. 2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으로부터 54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분석(진료차트 및 처치기록) 1. 식사기록부 1. D병원 차트번호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1.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1.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서울동부지법판결(2015고단10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담당의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1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유죄의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입원을 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도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D병원의 진료기록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진료나 치료행위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사의 처방기록상 피고인의 호전 상태와 무관하게 입원 기간 18일 동안 동일한 내용의 처방이 반복되고 있고, 입원일 당일 임상병리검사, 심전도 검사 및 방사선 촬영과 같은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처방이 있었다는 기재도 없다(증거기록 제64쪽). 또한 위 처방기록상 피고인의 퇴원일인 2012. 9. 3.에도 기존 입원기간과 동일한 내용의 처방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이나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환자 상태 기록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65쪽). 처방시행기록지(Acting Record)에는, 의사 처방을 시행한 간호사의 서명이 없거나 간호사의 이름이 아닌 'RN1', 'RN5'와 같이 기호로만 적혀 있는 일자가 상당수 발견되고, 간호사가 처치할 수 없는 침술 및 부항, 자기장치료 등의 처치를 입원 전(全) 기간 동안 간호사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7쪽). 의사의 처방기록에는 입원 전 기간인 18일 동안 하루 3회의 첩약 투약 처방, 약침 치료와 레이저 치료, 추나, 부항, 자기장 치료 처방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간호기록지(Nurse Record)에는 투약기록이 전혀 없고, 약침 치료와 레이저 치료, 추나, 부항, 자기장 치료 처방도 18일 중 총 7일만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8쪽). D병원 수간호사 E는 이 법정에서, 병원 측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 및 처방시행기록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 3쪽, 증거기록 제179쪽).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입원 기간 동안 약침 치료를 받은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15분~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물리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91~192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치료 내역도 의사의 처방기록, 처방시행기록 및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 기재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입원 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을 떠나 병원 밖에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D병원에는 수간호사 E와 H을 포함한 3명의 간호조무사가 1일 3교대로 근무하는데, E는 07:00~15:00까지 근무하고, 15:00~22:00 및 22:00~07:00 시간대에는 간호조무사 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증거기록 제162쪽). 매일 3회씩 이루어지는 환자들 식사와 관련하여, 식사시간에 즈음하여 해당 시간의 근무 간호사가 직접 병실을 체크하여 식당근무자에게 병실에 있는 환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증거기록 제164, 165쪽) 식당근무자는 통보받은 재실 환자의 식사를 준비하며, 준비된 식사를 한 환자의 경우 식사대장에 'O' 표시를 한다(증거기록 제144쪽). 그런데 입원 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식사대장에는 'O'표시가 단 1회도 없다(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때문에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93쪽), 심지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과 약국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조제처방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3) 보험설계사인 F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환자를 D병원에 알선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직접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직접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D병원 소속 의사 I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있는데(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F, I의 위 범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F은 경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나타난 내역을 보면 D병원에 소개했던 허위 환자를 알 수 있다고 진술한 후 경찰관이 보관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216쪽).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던 피고인을 D병원에 알선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이 제시하는 여러 명의 피알선자 명단 중 피고인이 포함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F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언급한 여러 명의 피알선자 중 일부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환자가 아니거나 자신이 알선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기도 하였고,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후에도 피알선자로 기재되었던 'J'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조서 정정을 요구하여 그 요구대로 조서가 정정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8)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이 취급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95쪽), I는 앞서 살핀 사기방조 범행으로 벌금 2,000만 원의 판결(이 법원 2015고단1023호)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상 I가 방조한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8)에는 '피고인의 경우 14일 간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단은 D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진료기록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