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7. 5. 23.경까지 C 의원의 홈페이지 및 D 블로그에 사실은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일명 하이푸)이 간암과 자궁근종에만 그 사용이 인정되고 이외의 상병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임에도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가능, 초기암부터 말기암까지 많은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라고 글을 게시하여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꿈의 암치료기 하이푸는 차세대 생명연장 치료기술, 암세포 의 전이, 증식,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자궁 적출밖에 방법이 없다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치료가능하다. 치료불가 고난이도 케이스 C 하이푸 치료 성공, 혹시나 하는 걱정 MRI기반 초대형하이푸에는 없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직장암 등에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이 적용되었으나 치료목적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었고, 자궁적출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자궁적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광고하면서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 '자궁적출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시술로 인하여 유방암 등의 일부 상병에서 3도 피부화상이 보고되었음에도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푸 명의, 자궁적출밖에 방법이 없다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치료 가능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고발장,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각 C 홈페이지 캡쳐자료, 각 C 홈페이지 스크린샷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제2호(소비자 현혹 우려 있는 내용의 광고), 제7호(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 광고), 제56조 제3항(허위 광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강태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23:0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6. 23: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그곳에서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가명)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9.부터 구리시 H 일원 I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피고인 B는 2015. 11. 9.부터 총무이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4. 11. 17.부터 이사, 피고인 E는 2010. 7. 29.부터 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1.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의 미공개 조합임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6. 30. I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네이버 카페(J)에 2014년 총회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과 시청에서 보낸 공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9. 29.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 등 별첨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11. 9. 총무이사 취임 이후부터 2016. 3. 월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2016. 4. 6. 개최한 이사회의 회의록, 2016. 4. 14. 개최한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 12. 15.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사업추진비 228,795,390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 10. 21. (주)한신코아건설과 용역금 35,310,000원으로 하는 아웃소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비사업비의 사용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6. 2. 4. 도원회계법인에게 회계업무비 31,625,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2, 3과 같이 총 118,594,890원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6. 2. 4. 도원회계법인에게 회계업무비 31,625,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2 중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8,735,0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공개 자료목록, 조합 인터넷 카페 게시글, 경관심의용역계약서, 아웃소싱용역계약 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아웃소싱용역비 지출 내역서, 2014년 정기총회 회의자료,201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년 정기총회 개최관련 지출내역(일람표 별첨, 기록 268쪽), 회계용역비 지출내역, 오염부하량산정용역비 지출내역, 경관심의 용역비 지출내역, 총회비용 일람표, 용역비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사취임 일자 확인, 조합의 회계기간확인, 피의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정리), 이사 취임 및 연임일자, I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자료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정비사업비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책임의 정도, 전력,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2009년경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그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큰 점, 또한 2014년경 이미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리니지2(lineage2.plaync.com) 게임에서 'D', 'E', 'F'라는 캐릭터명을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는 'H(I)', 피해자 J은 'K'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G는 캐릭터명 'H[I]'을 이용하여 2016. 7. 21.경 리니지2 I서버 자유게시판의개인 신상정보란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 게재하며 악성 댓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23:09경 춘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니지2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명 'F'로 접속하여 자신의 사진과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재한 뒤 피해자의 사진 아래 '생긴것도 못난이가 요즘은, 성격도 더럽다네요 못되게생겼네요 하는짓도 겜에서는 남글, 사진스샷찍어,제보하는 나쁜아이 심술 드럭두럭 볼따귀 붙어서요-성형외과에서 포기할 외모 견적 엄청많이나오겟네요 완전갈아엎어도 지위사 진만큼은 나오질않겟네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해자 J은 캐릭터명 'K[I]'을 이용하여 2016. 7. 20. 20:24경 리니지2 I서버 자유게시판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 게재하며 악성 댓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2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리니지2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명 'E'로 접속을 하여 캐릭터명 'K'가 피해자 J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평생 M 똥이나 닦아 주며 미용실에서 남 드러운 머리나 감겨주며 시다바리해처먹고살아라 말로가 훤히 보인다"라고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엔시소프트 회신서, 각 통신회신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자료, 증거자료(증거순번 24번), 신상정보공개내용, 증거자료(증거순번 33번), 이미지게시판 캡쳐사진 1~5, 각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신상정보를 밝히면서 악성 댓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경위, 피고인의 접속기록과 댓글 게시 시간, 피해자들이 올린 글과 피고인의 댓글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위, 게시한 글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7. 06:32경 춘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리니지2의 서버별 게시판에 캐릭터명 'D'으로 접속을 하여 "H 교환사기꾼 맞네여"라는 제목으로 ".그리하고도 아직 여기 머더파먹을게있다고 들키면 사라지지 변명 하는걸보니 가관이던군요!!!!!! 아직 이섭에서는 사기를 다 못척나보군요. 이하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21:5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리니지2의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명 'E'로 접속을 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글의 내용에 피해자 C이사용하는 'M'이라는 캐릭터 명을 향해 "손바닥 보니 드러워 피부병인가", "M, 버러지같은 자슥", "누가쓰레기인지 구별도 못하는 현실에서는 사람취급 못받고 사는 쓰레기"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대한예수교장로회 C 제20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개최된 제20회 C 임원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2013. 1. 15. 평택대학교 G 신학대학원원장실에서 도중에 공격적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하여 퇴장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목사 등 참석자들에게 "F가 2013. 1. 15. 평택대학교 G 신학대학원원장실에서 개최된 C 연합회 준비위원회에서 책임 없는 발언을 하고, 도중에 퇴장당하는 공격적 행동을 하여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회서기 I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총회 임원들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2013. 2. 2. 임원회의에서는 위 C의 총회서기 및 재판국장 자격을 가지고 있던 F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였었고, 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F에 관한 해임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발언 기재사항은 "C연합준비위원회에 총회장의 허락도 없이 F목사가 참석하여 총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을 하고, 도중에 퇴장 당하는 공격적 행동을 하여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이제 더 이상 F목사의 통제력 없는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며"라고 되어 있는바, 이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는 'F가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것이었고, 그 권위 실추 및 물의를 일으킨 사례로 든 것이 총회장 허락 없이 위 연합준비위원회에 참석한 점, 그 자리에서 권한 없이 발언을 한 점, 그 회의 도중 퇴장당한 점, 기타 공격적 행동을 한 점을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연합준비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총회분열을 정리하고 서로 연합을 하기 위한 자리였으므로 연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연합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는데, F는 당초 위 연합준비위원회의 참석을 위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참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F가 위 연합준비위원회에 참석하여 "오늘모인 회의가 현재 분열을 해체하기 위한 연합모임인지를 묻고, 불법총회를 인정하는 조작된 이런 형태의 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후 회의장에서 나가자, 이러한 F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하여 당시 참석자들은 위 연합준비위원회의 연합정신에 따라 연합을 위한 토론을 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의진행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수습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보더라도 F의 위 발언 내지 행동은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는바, 비록 F가 퇴장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퇴장한 것인지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더라도 이는 앞서 피고인이 지적한 사항들 가운데 세부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부분일 뿐 중요한 전체 맥락에 관한 상당한 차이점이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F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2013. 2. 2. 임원회의에서 해임사유로 총회장 직무정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목사임 직식에서 설교 및 임직식 집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 것, 평택대 총장에게 연 합총회가 위법이고 총회장이 직무정지가 되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협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 총회원들과 총회장에게 문자를 보내 위협, 비하하여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 총회서기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것, 총회 회원들 및 임원들로 하여금 고소고발 당할까 불안해하게 한 것 등을 추가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들이 합쳐져 충분한 해임사유가 된다고 믿은 피고인이 위 여러 해임사유 중 매우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사유(퇴장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퇴장한 것인지)에 관하여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F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임원해임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회의 주재자가 해임사유를 말하고 이를 설명하는 행위 및 이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열람에 제공한 행위는 그 주요 내용이 진실에 상당 부분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참조). 결국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경 전남 나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니 1주일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세금과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공사의 미지급 인건비와 재료비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6. 6. 3.경 500만 원, 그 달 6.경 1,000만 원, 그 달 13.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C'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과 공사계약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내가 H에게 송금하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4,84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2~3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공사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500만 원을, 그 달 24.경 K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34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고소장 1. 금전차용계약서, 금융기관이체내역서, 신용평가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2018고단386] 1. 향토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5. 14.경 평택시 B에서 화성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11.경 안성시 C, 204호에서 아산시 D아파트 102동 102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1.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8고단422] 누구든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으로서 2017. 5.경 평택시 E, 2층에서 화성시 F에 있는 상호미상의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상 주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5. 24.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 사실 확인서 1. 각 예비군 편성 카드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2018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범죄사실 요약서 1. 예비군 편성 카드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2014. 9. 23.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2017. 12. 21.자 및 2017. 5. 24.자 각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반복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연인으로 지냈던 피해자 B(여, 30세)이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6. 11:00경 시흥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의 카메라 기능 및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노출된 음부, 엉덩이 사진 총 14장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18. 20:42경 안성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단할래, 말이 안 통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몇 개 찍었어, 그냥 나중에 영상 봐, 올려줄게사이트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2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및 노출된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14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몇 개 찍었어, 너 보고 싶을 때 보게, 더 자극하지 말고 나한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나체 및 노출된 음부, 엉덩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사진 등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편집한 영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 동안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D 화물트럭 운전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4. 14:44경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길을 총 중량 10.8톤의 화물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0:20경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에 있는 칠암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신고 경위 및 목격 내용을 묻자 경사 C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C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팔로 경사 C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배로 경사 C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 등을 묻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호텔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C(여, 19세, 가명)는 위 호텔에서 실습을 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8. 저녁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그곳 주변에 있는 'F' 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사천시 G 모텔 앞에 도착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H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구토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토사물을 닦는 등 정리를 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같은 날 23:37경부터 같은 날 23:39경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 12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3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옷을 모두 벗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다시 자위를 하여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는 순간 사정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23,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고소장, 위치추적어플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11. 27. 02:30경 혈중 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하행선 81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 I(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레조 승용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4,710,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검증사진 1.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428호) 제106조, 제50조 제1항 다.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428호)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지점이 영동고속도로라 사고 직후 차량을 노견에 주차시키고 멍하니 서 있다가 다급한 마음에 누나에게 전화하였을 뿐이고 자동차의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 도로변으로 가면서 900미터 정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된 '도주한 때'라는 것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중 2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차선을 차례로 변경하면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고 이후 사촌누나에게 전화를 5번 걸어 약 13분간 통화를 하였으나 그동안 경찰이나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약 20분 내지 25분간 지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발견되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에 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이 밝혀졌고, 음주운전으로 겁이 나서 사고장소에 빨리 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 등을 켜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합계 24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19: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6.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숙취운전 사안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다만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