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9. 15. 22:20경 인천 부평구 C원룸 209호에서 D(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13. 2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달 1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와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지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25.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2621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검사 및 피고인측 변호인 등의 각 물음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항부터 ⑶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를 비롯하여 D, E, F, G와 공모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이미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므로 그 사건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려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노3823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의 질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⑷항 및 ⑸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을 비롯하여 C, E, F, G와 공모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이미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므로 그 사건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려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및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2013고단3065>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8. 18:11경 서울 중구 C 2층 대합실에 마련된 중소기업 D 액세서리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3,000원의 팔찌 1개와 시가 28,000원의 팔찌 1개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7,500원의 시계목걸이 1개를 왼쪽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팔찌 2개를 절취하고, 시계 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617> 피고인은 2013. 6. 11. 12:20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철역 2번 출구 아래 'G'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 옆 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목격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의 처리> 각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2013. 3. 4. 및 2013. 3. 14. 범한 동종 범행으로 2013. 4.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은 2013. 5. 8. 동종 범행을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이 내려짐 피고인이 2013. 5. 18.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도 2013. 6. 11. 다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범함 절취품의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사물분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음 3회의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기수죄의 절취품도 가치가 미미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됨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6.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층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휴대폰 모델명란에 'LG-F180K',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 스폰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관련 문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문서 3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앞머리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5. 4. 17.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740d xDrive(D) 차량을 36개월간 매월 3,773,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6.경 F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1. 시설대여계약해지, 리스물건반출,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보서 1. 리스료 상환 예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았던 점, 리스계약 체결하고 차량 인도받은 후 2개월만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 적은 약 30,000,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바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30,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7. 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18.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2013. 5. 22. 19: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던 승용차 바퀴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와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발이 끼었다니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9. 13:00 ~ 13:4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여기가 45.195m²가 되느냐, 왜 못 피우게 하느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그러니까 촌에서 살지, 내가 서울 종로에서 왔는데, 내 동생이 검사고 내 사촌 동생이 시경에 있다, 너네들 다 죽었다, 장사는 다 해 먹었다, 너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L 등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 씹할 새끼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3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13고단878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알콜의존증)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각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실제로 나아가기까지는 행위자의 잘못된 관심은 물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경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죄의식 결여 등이 거듭 결합되어 있으며, 그 중간에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07. 2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 것을 마음먹고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과거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17세)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C을 피고인의 선배로 소개하여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마치 휴대전화를 빌리는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C,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나이가 많은 것처럼 가장한 C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잠시 빌리는 것으로 하여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 C의 뒤를 따라 오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30경 서울마포구 G 앞길에서 C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자꾸 따라 다니냐,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것을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1025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04:3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치즈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그 곳 종업원에게, 그 전날 K으로부터 절취한 K 명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 : L)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그 물품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치즈버거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9,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4. 05:08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그 곳 종업원에게 전날 K으로부터 절취한 제1항 기재 K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휘발유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2. 13. 00:5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노래방 앞 도로에서, Q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장물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알고 있던 장물취득업자인 S에게 전화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겠다고 제의한 후 S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Q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S에게 대금 29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Q으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 1대를 S에게 판매하도록 그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W 자필진술서 및 사진자료 등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수사), 수사보고(피해품(현금)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찍힌 피의자들의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부정사용 카드 특정),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찍힌 피의자들의 CCTV 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피의자 S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 2013고단718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미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전기선 등 일반 잡화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E의 'F' 음원 등 2,200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와 이를 삽입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를 함께 또는 각각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3. 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2,424,218곡이 복제된 SD카드 1,254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2,200곡이 복제된 다수의 SD카드를 공중에 배포하고, 영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SD카드 1,254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사본), 현장 동영상 증거자료, 증거물 사진, 책자 팜플렛 사진 1. 수사보고 현장탐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재산권간주침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전기절전기 판매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약 15%~20% 절감된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전기안전관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전기요금 절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5년 동안 전기안전 관리를 해 줄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전기안전절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이 15% ~ 20% 절감된다. '라고 말한 부분은 CESS 설치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월 평균 10~15% 이상의 절전 효과 기대)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전기안전절전기는 상용화 이전에 전기절감효과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통하여 전기절감효과가 있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세스코리아도 현재까지 약 2,000여개의 사업장에 동종 제품이 설치되어 있고 평균 7~15% 정도의 전기절약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이 사건 전기안전절전기가 설치된 후 실제로 그와 같은 절전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회 정도 피해자의 회사를 방문하여 전기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전기사용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5년간 전기안전관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180만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15178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전기안전절감기의 설치 후 관리비 명목으로 미리 결제된 카드대금의 승인취소와 관련한 편취행위(피해자 G)'로서 전기안전절감기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절전효과와 직접 관련되거나 이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 사건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절전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로,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6.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성남지원 2011고단189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가,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를 주문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들이대며 "죽고싶냐", "도시락 넣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능케 하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도피한 틈을 타 포장되어 있던 위 도시락 2개를 챙겨 들고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125,000원을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촬영한 CCTV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 충북 음성군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5경 F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순찰중인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단속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I 소재지 방면으로 약 1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좌측 손, 우측 허벅지, 우측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음성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같은 날 23:28경부터 23:5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충남 당진군 C에서, 2012. 12. 6.경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9.경 위 E에서 배합기(젓갈과 양념을 배합하는 기계)에 중국산 염장 바지락 살과 조미료를 첨가한 뒤 혼합·가공하여 이를 포장한 후 제품명이 '국내산 조개젓'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아산시에 있는 젓갈 도매업체인 F에 40kg(2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국 각지에 있는 젓갈류 도소매업자들에게 총 326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조개젓 118,183kg(750,87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M, AX, G의 각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E 압수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국내산 조개젓 거래업체 확인) 1. 어리굴젓스티커(국내산 거짓표시), 중국산 염장 바지락살 스티커,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원산지증명서, 검사성적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염장바지락 출고내역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한 조개젓의 양의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1. 10. 28.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젓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래한 모든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유통시킨 조개젓의 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19:0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의 처인 피해자 C에게 "문화부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을 교환하는 일인데, 수익이 10% 이상 나고 원금에는 절대 손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는 사업이다, 사업권을 따기 쉽지 않은 사업인데 우리 삼촌이 마침 이런 사업을 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길어야 5~6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고,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사업은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업이 아니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었고, 수익도 10% 이상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삼촌이 하는 사업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건물은 이미 상당 부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지분도 1/10에 불과하여 재산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상품권 교환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채무만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8. 8.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8. 11.경 피해자로부터 외환은행에서 발행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 및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4.경 79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7,2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많으나, 상당 부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