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부회장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숙부이자 E 회장인 F이 각 계열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 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 등 19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서, 독립된 법인은 아니었으나 각 계열사들에서 파견을 나온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었고, 기획조정실은 실장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경영관리팀, 금융팀, 인사팀, 법무팀, 홍보팀 등의 직제로 편제되어 있어 각자 소관 업무에 따라 피고인 또는 각 분야별 담당 임원의 지시를 받아 각 계열사의 임원이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 중요한 자금의 조달, 집행, 관리, E 각 계열사의 경영 분석,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 수립과 홍보, 법무 및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E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통솔하고 운용하는 지휘부서 역할을 하였다. 1997년 12월 말 무렵 E의 재무상황은 총자산 2조 6,261억 원(이하 억 미만 버림), 총부채 2조 1,384억 원, 자기자본 4,877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이 438.5%였고, 총 차입금이 1조 6,353억 원이어서 한 달에 소요되는 이자 지급 등의 금융비용만도 250억 원에 이르렀으며, 각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고, 종합금융사인 K의 경우 다른 계열사에 지급보증하거나 대여한 돈이 각 계열사의 자본금을 이미 초과하여 더 이상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E은 F과 피고인 등의 주도로 J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주력 사업 분야인 초경합금 부문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위 자산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하여 그 매수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J 초경합금 부문의 매각대금 미화 1억 5,000만 달러(당시 환율 미화 1달러당 약 1,5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50억 원 상당)로는 채권단인 금융기관의 부채 탕감이나 상환유예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E 계열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고 일부 매각대금을 E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형편이었다. 1. N 신탁재산을 이용한 E 계열사 회사채 매입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및 증권투자신탁위반] F은 위와 같은 E의 재정난 속에서 피고인과 O 등에게 지시하여 J이 1998. 3. 3. P 및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Q 주식 29.9%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및 그 자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E에서 Q 등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E의 자금사정을 염려한 Q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환매를 요구하여 Q과 N은 유동성 부족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E 계열사인 주식회사 G, K, L 등은 당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J 역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여 주력 사업 분야인 초경합금 부문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들의 회사채를 N의 신택재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위 회사들의 부도로 인해 위 회사채들이 상환불능에 빠지는 사태가 염려되었고, N의 대표이사 R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회사채 매입을 통하여 E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1998. 3. 25.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회장 F의 지시를 받아 기획조정실 금융팀장 S 등과 함께 고객들이 N에 맡긴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E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S 등과 함께 1998. 3.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400억 원의 무보증회사채를 N의 고객 신탁재산으로 매입하도록 N 운용담당 이사인 T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회사채를 매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무보증회사채 매입내역(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L, J, K의 무보증 회사채 액면금 합계 1,800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을 N의 고객 신탁재산으로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S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 등에게 1,8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위탁회사인 N의 신탁재산으로 수익자가 아닌 주식회사 G 등 E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2. J 자금을 이용한 현금대여 및 예금담보제공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J은 1997. 12.말 당시 총 부채가 3,568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은 2,834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주력 사업인 초경합금 부문을 해외에 매각하여야 할 정도로 자체의 운영자금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으며, 같은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은 당시 IMF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취약한 재무구조로 더 이상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J의 재산으로 주식회사 G 등의 계열사에 현금을 대여하거나 J의 예금을 담보로 계열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제대로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예금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S 등과 함께 1998. 3. 31.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E 회장 사무실에서, J에서 H 주식회사에 31억 원을 대여하도록 J 경리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사실상 J의 경영에 관하여 의사 결정권이 없던 대표이사 W 및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31억 원을 H 주식회사에 현금 대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1998. 3. 27.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관계회사 대여금 및 담보제공 내역(이하 '범죄일람표 2'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8,749,404,431원 상당을 주식회사 G 등의 계열사에 대여하거나 계열사 대출과 관련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G 등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2고합1393호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O의, 같은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중 X, Y, W, Z, AA, T의,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AB, AC, AD의, 같은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중 AE, AF, R, AG, AH의, 같은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사본 중 O, AI의, 같은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사본 중 AJ, AK, AL의, 서울고등법원 2003노153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T, AK, R, AN, AO, AP, F, W, A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B, AI, AQ, T, AK, AP, AJ, AR, R, AO, AS, O, AE, AA, Z, AC, AD, Y,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AJ, T, O, AM, AI, AG, T, AB, AO, AK, R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Q주식회사 및 N주식회사의 각 임원 및 직원의 근무기간조서 첨부), 수사보고(Q 양도, 양수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E 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Q주식회사 주식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N의 부도유가증권 보유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업어음 및 회사채 매입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업어음 및 채권 등급평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내 투자증권사 및 투신운용사의 부실규모 비교자료 첨부), 수사보고(N의 입출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E 계열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등급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AY의 E계열사 어음할인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J 등 주식소유현황), 수사보고(E 채무현황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N 대주주지분매각 등), 수사보고(N에서 E계열사 유가증권 매입현황), 수사보고(환율조회), 수사보고(AZ와 자산양도계약서 등), 수사보고(J 대구공장 제외한 부동산 담보현황), 수사보고(98.4. J 소액주주 비율) 1. 서울지방법원 2002고합1393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3노1535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4도810호 판결문 사본 1. '97.12월말 연대보증채무내역, 관계회사 대여금 내역(98.6.30. 현재), 각 대체전표(증거기록 981~9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배임의 점(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점(포괄하여)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2. 4. 27. 법률 제66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회장인 F이 직접 전 계열사의 임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전 계열사를 통제하는 철저한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E의 부회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의 직위에서 F을 보좌면서 그가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참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항 기재 K 발행의 회사채는 실무자들이 피고인은 물론 F에게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알아서 매입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항 기재 L 발행의 회사채는 L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회사채였으므로, N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도록 한 것이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2)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상당성이 관련성이 있고,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가) E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피고인의 지위 E의 기획조정실은 각 계열사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 중요한 자금의 조달, 집행, 관리, 계열사의 경영 분석,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 수립과 홍보, 법무 및 감사, 각 계열사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의견 조율, 조정, 통제 등 E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통솔하고 운영하는 지휘부서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2164~2165, 2666쪽). 피고인은 F의 조카로서 회사원으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었음에도, 1989년경 약 28세의 나이로 E에 입사하면서부터 1997. 12.말 E의 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1998. 5.경 E이 부도가 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기획조정실장의 직위에 있었다(증거기록 4325쪽). F은 '피고인이 한마디를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였고, 통상 F이 대략적인 지시를 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F의 일부 법정진술). E 계열사의 임직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피고인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F을 도와서 또는 그와 함께 E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E의 자금운영 방식 E 전체의 자금은 주로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S, BA이 담당하였다(F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3423쪽).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이나 지급보증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계열사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이 해당 계열사의 대표들로부터 회사의 현황과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자금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J의 대표이사였던 AF, W도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하였다(증거기록 2185~2186쪽). 특히 계열사간의 자금이동, 지급보증, 자금대여, 출자 등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실 금융팀에서 담당하였는데, 금융팀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AE 상무를 거치거나 직접 AD 차장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2551쪽),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을 각 계열사로 내려 보내면 계열사는 그 지시공문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였다(증거기록 2537, 2668, 2726쪽). 다) Q 및 N의 인수 및 영향력 행사 Q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던 O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E 기획조정실로 들어와 근무하게 되었고, 1997. 12.말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E 계열사들의 K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니 자금유동성이 좋은 지방 투신사를 인수하면 계열사들의 운용자금 조달 창구가 분산되므로 그룹 자금운영에 좋지 않겠느냐'면서 의사를 물어본 것을 계기로 E에서 투자신탁회사의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480쪽). O은 그 후 1998. 2. 중순경 Q의 이사 AG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P가 자신이 경영하던 Q을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먼저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다시 피고인과 함께 F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Q 인수 관련 회의 중 F에게 O과 함께 Q을 인수할 경우의 장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95~296쪽). 피고인과 O의 의견을 들은 F은 Q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8. 3. 3. E 계열사인 J을 통하여 P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Q 주식 29.9%를 대금 6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서는 1998. 3. 4.자로 작성되었다), 이로써 Q 및 Q이 주식 99.9%를 가지고 있는 N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인수 업무를 담당한 O은 수시로 그 경과를 피고인과 F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E이 Q을 인수한 날인 1998. 3. 3. Q에서 부장 이상 임원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O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를 잘 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Q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었다(증거기록 1215, 1832쪽). E이 Q을 인수한 후 피고인은 N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무렵 Q 및 N의 주요 보직자가 변경되었는데, 1998. 3. 4. Q의 상임고문으로 발령받은 O, 1998. 3. 7. Q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 인사를 총괄한 S, 1998. 3. 5. Q의 재경부장으로, 같은 해 4. 1. 투자관리부장으로 각 발령받은 AP, 1998. 3. 5. N의 경영지원부 차장으로 발령받고, 같은 달 20. 경영지원부장으로 승진한 AJ은 모두 각 발령 직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E의 Q 및 N 인수 이후 위 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사실상 F과 피고인이 위 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알고 있었고, F 역시 피고인이 S, AP를 투입하여 Q과 N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209쪽). 라)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 경위 E으로서는 1998. 4.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 따라 투신운용사의 계열사 유가증권 등의 취득 한도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E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F은 O과 피고인으로부터 그룹 자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210, 2212쪽). N의 채권운용부장 T은 1998. 3. 19.경 경영지원부 차장 AJ으로부터 그룹의 지시라는 말과 함께 매입할 회사채의 종목과 수량이 적힌 메모를 전달받고, 자신의 전결 사항임에도 이를 당시 대표이사이던 R에게 보고하였는데, R은 N의 환매자금 지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T에게 회사채를 매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R은 1998. 3. 23.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24. 오전 다시 F로부터 회사채 매입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T으로 하여금 N의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5. 오후 피고인과 F을 찾아가 회사채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계속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꼭 해야 된다.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97쪽). F과 피고인의 회사채 매입 요구에 부담을 느낀 R은 1998. 3. 25.경 F과 피고인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같은 달 26. 피고인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8. 기존에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AO가 N의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한편, T은 그 사이에 E 계열사의 회사채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5%를 초과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1998.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각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채를 각 매입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할 종목과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마) J의 자금운영 방식 J은 1994. 2.경 E에 인수될 당시 부채 1,200억 원, 차입금 500억 원 정도로서 재무상태가 우량한 공기업이었으나, 그 후 주로 J의 차입금으로 I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등의 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계열사 채무에 과다하게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1997. 12. 말경 자산 6,295억 원, 부채 3,568억 원, 차입금 2,834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J은 E에 인수된 이후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금을 집행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F 및 피고인 등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랐고, 실무작업만을 J의 경리부에서 처리하였으며, J에서 계열사들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사 출자를 하는 등의 처리도 마찬가지였다(증거기록 941~950, 2537, 2540쪽).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의 최종 의사결정권가 피고인이 아닌 회장 F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부회장 겸 기획조정실장으로서 E의 계열사간 자금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그룹 회장인 F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권유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F의 지시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시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통솔하는 기획조정실은 사실상 E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자금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을 장악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N과 J은 물론 전 계열사가 전문 경영인들의 자체적인 경영판단이 아니라, F과 그의 최측근이자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F의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지시 경위와 방법, E 계열사의 일반적인 자금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K의 회사채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매입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 발행의 회사채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을 담당한 T은 매입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각 종목 및 금액을 확인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T이 1998. 3. 19.경 처음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후 N의 재무상태상 다른 계열사의 회사채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N(주)신탁재산 자금운용계획(증거기록 3456~3458쪽)'에도 K 발행의 회사채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채권 매매품의 및 결과보고서(증거기록 366쪽)'의 기재에 비추어 K 발행의 회사채는 J 발행의 회사채와 같은 날 동시에 매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사의 유가증권 취득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K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은 나머지 회사채를 발행한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K의 발행의 회사채 역시 다른 회사채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한 범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한 증거로는 'K 발행의 회사채는 K과 N의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AJ의 진술(증거기록 4215, 4218, 4365~4366쪽)이 있다. 그런데 AJ은 1998. 8. 24.부터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03. 4. 28. F에 대한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를 처음 진술하였고, 2011. 2. 12.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2013. 2. 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바, 그 진술 시기나 경위가 석연치 않다. 또한 AJ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룹 또는 A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 매입을 지시받아 자신이 이를 T에게 전달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412, 1340~1342쪽),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회사채 매입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당초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4215~4216쪽), 진술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J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사정들과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을 바탕으로 K 발행의 회사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인이 K 발행의 회사채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L 발행의 회사채 매입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수사보고(E 채무현황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L가 1994년 19억 원의, 1995년 69억 원의, 1996년 36억 원의, 1997년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N이 회사채를 매입한 나머지 계열사들에 비하여 L는 상대적으로 부실화 정도가 덜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역시 1997. 12. 31. 당시 자본이 446억, 부채는 2,402억으로 부채 비율이 약 538%이고, 부채 중 차입금이 1,211억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했던 점, E의 여러 계열사들은 서로 복잡한 지급보증 관계로 얽혀 있었고, L 또한 1998. 3. 31. 당시 합계 418억 원에 이르는 J, H, M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으므로, L가 위 계열사들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부실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초우량기업이 아닌 기업의 회사채 매입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반면, L의 회사채는 아무런 보증이 없는 회사채였고, 2개의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BB- 등급'을 받았는데, 'BB 등급'은 '원리금지급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등급이었던 점, E이 Q 및 N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E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압력에 시달렸고, L 역시 3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선취 이자를 제외하고 수령한 274억 원 중 대부분인 231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점, E의 부도 이후인 1998. 8. 13. 당시까지 N이 취득한 유가증권 중 부도가 난 회사채의 액면금액은 총 2,255억 원이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액면금액 1,800억 원이 약 79.8%를 차지하고 있고, 1998. 3. 30. 매입된 L 발행의 회사채와 바로 그 다음날 매입된 J 및 K 발행의 각 회사채의 액면금 합계는 1,400억 원으로서 위 1,800억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시기에 매입된 다른 회사채들과 별도로 L 발행의 회사채만을 분리하여 재무적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N은 당시 약 4조 원을 신탁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이 2조 8천 억 원 상당밖에 되지 않았고, Q으로부터 받지 못한 콜 자금(금융기관 사이의 단기 대여금)이 9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E에 인수된 직후부터 신탁자들의 계속적인 환매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L 발행의 회사채 300억 원 상당을 N의 신탁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E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사실상 N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벌그룹 부회장의 지위에서 회장 F을 도와 투자신탁회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탁재산을 함부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신탁회사 및 수익자들에 손해를 입혔고, 더 나아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동반 부실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한 손해액 합계가 2,2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다수의 수익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써 국내 경제에 끼친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1997년 말 외환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극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 시기에 무리하게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회장 F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1998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까지 마친 회장 F과 양형상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불어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