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G), 피고인 B은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W, X, Y, Z, AA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손님을 모집하고 A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및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지점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H(일명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J(일명 K)는 총책인 I의 친구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I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 업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등 I을 도와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L(일명 M)은 딜러 역할을 하면서 손님 및 대출사기단 조직원들에게 대출 관련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H의 지시를 받아 대출일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일명 O)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해결사 역할을,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은 딜러 역할을, V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W, X, Y, Z, AA은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금 중 대출 명의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위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5 ~ 10%, V은 섭외한 법인 관련 대출 건마다 1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H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AE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허위의 임대인으로 AE를 섭외하고, AF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H, V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줄 회사로 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를 섭외한 후, AF, AE는 2013. 8. 10. 성남시 분당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E 소유의 '이천시 AJ, AK'에 관하여 임대인 'AE', 임차인 'AF', 보증금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는 AF가 2013. 5. 1.경부터 위 A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H 등에게 넘기고, AF가 2013. 8. 14. 피해자인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23.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4. 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1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N은 AL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대출신청 명의자(허위 임차인)로 AL을 섭외하고, R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여 허위의 임대인으로 AM를 섭외하였으며, H, V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줄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를 섭외한 후, AL, AM는 2013. 7. 19.경 광주시 AN 소재 AO공인중개사무소에서, AM 소유의 '광주시 AP아파트 103동 805호'에 관하여 임대인 'AM', 임차인 'AL',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L이 2013. 4.경부터 위 A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건네주고, AL이 2013. 8. 8.경 피해자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16. 피해자로부터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2. 9. 21.경부터 2014.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2,5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R,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은행별 은행재원 대출자 명단 첨부), 각 은행재원대출자명단, 수사보고서(피내사자 범행 가담 내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대출사기 조직원 추가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V 전화 진술 청취),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대장, 수사보고서(대출사기단 부총책 K 인적사항 특정 보고), 추가대출자 명단 1. 우리은행 대출서류, 농협은행 대출서류, 국민은행 대출서류, 기업, 신한, 하나은행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사기단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 및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다지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그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사기 대출액이 25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긴 하지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의 경우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