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년 전에 피고인의 조부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피고인의 위 민원을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C에게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인 D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4. 6. ~ 8.경 D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빌렸고, 2018. 8. 28.경 D의 요청에 따라 2,500만원에 관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E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2018. 4. 4. 위 차용증 등에 기하여 D가 피고인에게 제기한 대여금 2,500만원 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자 D 등을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D와 그의 후배 E,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피고인)은 D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H은 고소인이 D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D가 E와 H에게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E와 H은 2014. 8. 28. 11:30경 고소인의 I 주식회사에서 ‘고소인이 D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고소인 모르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고소인의 도장을 위 차용증과 영수증에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민원해결 및 송이채취 사업을 도와줄 C, H에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2,500만원이 필요하여 D로부터 총 2,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 8. 28.경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고,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의 내용을 피고인이 다시 읽어본 후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D, E, H이 공모하여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2018. 6. 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의 기재 1. 차용증, 영수증, 각 피의자 D와 고소인 대화, 각 준비서면(고소인), 계좌거래내역(피의자 D), 판결문(2017가소29791), 수사보고(피의자와 D 문자 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9다243093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E, H이 찾아와 자연송이 관련 약정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E가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차용증과 영수증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차용증과 약정서는 D, E, H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조부 소유인 토지를 되찾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처음에는 8억원, 이후에는 4,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한 바 있었는데, 2014. 6. 26.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4. 6. 27.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금원을 나무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송이버섯을 팔겠다고 하여 송이버섯 채취비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하고, 2014. 8. 28. E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500만원을 H에게 송금한 것으로, 위 영수증과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53, 54, 344, 347, 794, 795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8. 28.경 D의 요청에 따라 2,500만원에 관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E를 통해 D에게 전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근거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29791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8. 4. 4.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H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차용증과 영수증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하였던 사실,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확인하였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나. C는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조부 소유인 땅을 되찾기 위한 비용으로 처음에는 4,000만원 정도를 차용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D를 통해 2,000만원을 보낼 테니 사무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55면). 또한 H은 별도로 E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송이채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차용증과 영수증은 본 적이 없고, 송이채집에 관하여 D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송이채집에 따른 초기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D가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37 내지 239, 797, 798, 804면).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D는 2014. 6. 23. C로부터 사무실로 쓸 만한 곳을 구하였으므로 서둘러 7월 말까지는 일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6. 24. 나무를 담보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나 나무를 매입할 사람 및 1억원을 빌려줄 사람과 약속이 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684, 685면).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되찾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이었는데, D가 2014. 6. 27. 위 일을 맡기로 한 C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D와 사이에 나무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제867 내지 884면). 라. 차용증과 영수증이 작성된 2014. 8. 28. 이후 피고인이 D, E, H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와 송이 채취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증거기록 제890 내지 895면)[피고인은 D에게 1~2차례 통화 시도를 하였는데, D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933, 952면)]. 마. D가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7차1920호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차용증과 영수증을 첨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8. 2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송으로 이행된 2017가소29791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과 영수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17. 10. 20.자, 2017. 11. 20.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토지 소송에 지출한 돈이 있다면서 소외 D 후배 E를 통해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 및 영수증을 받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104, 125면), 2017. 11. 28.자 준비서면에서 ‘E가 피고인에게 D가 조상땅 찾는 소송일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오라고 하였다면서 받아간 것으로서, 혹시 그 과정에서 D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으므로 추후 실제 비용지출한 것을 정산하기로 하고 임시로 차용증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0면),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18. 1. 7.자 준비서면에서도 ‘D가 다른 방법으로 땅을 찾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D의 부탁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67면) 차용증과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2017. 10. 25. 제1차 변론기일 및 2017. 11. 29.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201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29791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8나62874호, 대법원 2019다243093호로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2018. 4. 27. D를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용증과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다(증거기록 제833, 958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후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3명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D,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에 관하여 2019. 2. 14.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피고인의 종전 진술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거나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차용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