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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매장 앞 노상에서, 언니와 함께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공소사실 기재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부딪친 것일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E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오더니 피해자 가슴을 미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 및 E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 팔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의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시장 쪽으로 가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이 작성한 진단서 및 복지카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고 우측 위약감으로 정상적인 보행 및 우측 팔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피해자의 좌측에서 걸어왔고 우측 다리를 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피해자 방향)으로 걸음걸이가 치우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왔고, 오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니까 방향이 바뀌어졌다. 방향이 바뀌어져서 계속 걸어오면 피해자와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도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앞쪽부터 피해자 방향으로 사선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행 상태, 피해자 및 E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직선으로 걷다가 피해자 주위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사선으로 걸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왜 밀게 된 것 같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비켜서 지나가기 싫어서"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한번 조사자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민 것 같냐고 질문하자, "실수는 아닌 것 같고 비키기 싫어서 민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일로 가야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인 이 보기에 피고인이 일부러 와서 피해자를 치고 갔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E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기 위하여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비켜가야 하니까 피해자를 민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지나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 F시장으로 갔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면도기를 사러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 F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시장에 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목적지, 목적지로 향하는 횡단보도의 위치, 피고인의 보행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경로 및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 위치한 F시장 방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좌측을 향해 사선으로 걸어가던 중에 좌측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등, 손목과 팔꿈치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눌러 만지려고 하였다면 움직임이 자유로운 왼쪽 손바닥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굳이 왼쪽 손등 및 손목에서 팔꿈치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되게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민 기억은 없으나, 몸이 불편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부딪쳤다면 불편한 오른쪽 팔이 피해자와 부딪쳤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불편한 손을 가슴 높이까지 구부리고 반대편 손은 밑으로 내린 상태로 걸어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불편한 오른쪽 팔을 반 쯤 접고 오른쪽 손등이 위로 간 상태로 계속하여 손을 구부린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불편한 오른쪽 팔을 가슴 높이까지 구부리고 오른쪽 손등이 앞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걷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등 및 손목에서 팔꿈치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무죄 의견 : 7명(만장일치) 3. 결론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25. 21: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G 등 승객을 태우고 있어 피고인 앞에 택시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정장 상의 주머니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나. 제1 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이 사건 공판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더라도 개정의 정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 E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사귀는 사이였으나 2015.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아이디 'F'로 계정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사원증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가 그녀의 동료와 함께 찍은 얼굴 사진 1장,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여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제시하고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놀자#부산#G#봐로 전화해줘#섹코드#이대이", "하고싶어 난 길래니깐#진화해#부산#G#광양#용기내서#과로#전화해##", "다졸거야#G#섹코드#부산#걸레#전화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과 문자를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화가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설한 인스타그램의 아이디 'F'의 계정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자 'H'이라는 계정을 새로이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 여자의 성기 사진 1장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아무나 전화줘대줄게 #서면#걸레#범내골#금융단지 #G#C#섹파구함####"#서면#C#G#섹꼬드 ##원나잇 #부산#범내골#걸레##, 같이 놀자.#G#하고싶어#C#섹스#금융단지#섹코드#걸레#창녀#원나잇#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과 문자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피해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협박문자등 전송자료 제출), 수사보고(인스타그램 게시 및 유포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 (음란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2:3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있던 불상의 여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불상의 남녀 성교 장면을 촬영한 사진 1장과 함께 "니 친구들이랑 페북 친구 되어 있는 거 알제? 면상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게"라는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31.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광주 북구 설죽로 315번길 35에 있는 광주농협 매곡동지점에서 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 관리비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at2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행위에 관한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근무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 관리비를 횡령한 점, 출금전표에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의 도장을 미리 찍어두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하여 온 점, 변제액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채무액(710여만 원)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피의자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달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1994. 10. 12. 16:52경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하중 11.2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6:0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돈지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77세)의 왼팔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도로를 건너다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퀴를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여, 7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해서 갈퀴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F, G) 1. 현장사진, 갈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갈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04: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으로 째려보면서 "차비 만원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분경 위 편의점에서, 위 D가 편의점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자가게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편의점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가게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밑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서랍장과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려던 중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6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머리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일반)-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 2.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3년 7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Z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www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부정적 양형조건 : 절도 등 총 15회에 걸친 범행 전력이 있으며, 그 중 8회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66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인 점,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 내지 갈취를 의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강도상해 범죄는 기본 범죄가 준강도로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량 방향에서 영남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하였고 재판부에서 수차례 피해자 E(피해자들은 피해자 E의 가족이다)에게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2. 4. 20. 16:3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606호 객실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50g짜리 2개(증제1호)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함께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5~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동종 전과가 없고, 흡입 횟수가 1회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강남구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일하던 E 주점에 갚아야 하는 선불금 1,17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월금 1,4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C에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선불금을 갚게 하고 월급을 선불로 받더라도 위 C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점에 1,170만원을 갚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피고용약정서,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각서 각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9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1. 30. 15: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17: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14번길에 있는 '장금이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진여중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클릭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교차로 진입 전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2007. 6.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2.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일본 야쿠자 조직 'D'의 조직원이자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 거주하는 선배인 E로부터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람이 한국으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받아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해 주면 필로폰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제화물운송업을 하는 F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E에게 전해준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1. 12. 20:00경 화성시 G맨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보낸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kg을 택배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경부터 2016. 2. 3. 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1kg을 보관하다가 2016. 2. 3. 16:00경 F에게 위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라며 전달하고, F은 이를 받아 피고인 운행의 15톤 화물차 안에 숨긴 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출발하는 J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다음 날인 2016.2. 4. 06:00경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다항에 도착한 다음, 위 화물차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곳에 미리 나와 있던 'K'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위 필로폰 1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9 제외),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1) 1) 피고인이 소지 및 밀수출한 필로폰의 양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필로폰 자체의 가액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수익금 50만엔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5. 19.자 환율(100엔당 1013.26원)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5,066,3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은 약 1kg로 다량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3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먼저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먼저 들어가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1:25 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선생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팔놈아 니가 뭐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너는 뭐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중 1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가 요금 정산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3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유적지 근처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지평IC 앞 도로를 송산대교 방면에서 전남 영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74,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수리비 16,374,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소제기접수증명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각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