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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박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영향으로 매출 등이 급감하여 위기에 처한 조선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만약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2019년 8월분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6일간 휴업한 근로자 G에게 휴업수당 522,866원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 42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2019년 제1차(8월분)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2019년 8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실시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G이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2일만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6일을 휴업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2019. 10. 8.경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4일간 휴업수당 지원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F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821,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근로시간 단축률 관련 지침 확인),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사본, 수사보고서(19. 8. 실출근현황표 첨부), 2019년 8월 휴업계획자 명단 실출근현황표 사본 1. 각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F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원내역, 휴업계획실제비교표(2020년) 사본, 2020년 1월, 2월, 5월, 8월, 10월, 11월, 2021년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12월, 2022년 3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실시현황(A) 사본, 2019년 5월~8월, 2020년 1월, 2월, 5월, 8월, 10월, 11월, 2021년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12월, 2022년 3월 급여대장 사본, 휴업계획실제비교표(2021~2022년) 사본, 2020년 1월, 2월, 5월, 8월, 10월, 11월, 2021년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12월, 2022년 3월 휴업계획자 명단 실출근현황표 사본, 2020년 1월, 2월, 5월, 8월, 10월, 11월, 2021년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12월, 2022년 3월 휴업계획자 명단 및 휴업계획일정표(최종) 사본, 2019년 8월 휴업계획자 명단 및 휴업계획일정표(최종) 사본, 2019년 제1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사본, 2019년 8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실시현황 사본, 근태기록부 사본, 2019 출근부 사본, 2019년 1회차, 2020년 3회차, 2021년 1회차~5회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사본, 사업자등록증(F) 사본, F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제도를 악용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규모가 약 4,000만 원으로 상당함, 이러한 범죄는 고용 관련 보조금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고(증거기록 33쪽), 2022. 8. 9. 부정수급액 징수금 전액을 납부함, 조선업 불황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체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집에 이르러, 벨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잠겨있던 대문 안쪽 알루미늄 쪽문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 및 제단 위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2: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잠겨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가방 속 및 법당 위에 있던 현금 30만 원,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2:18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찰에 이르러, 노상 가로수 밑에 있던 돌로 1층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3층 법당 출입문의 유리를 떼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21:50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에서 일을 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현장에 칠곡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급대원들에게 인적사항으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22:23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에 있는 칠곡가톨릭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접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22:33경 위 칠곡가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N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48,88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임장사진 1. CCTV 사진 1. 진료금액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가톨릭대학병원 의무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K 손괴된 출입문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시 손괴된 피해부분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특징에 대해),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부정 보험급여 수령,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59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1. 14: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7 새마을금고에서, B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1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B 명의로 휴대폰 구매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1. 14:30경 위 1의 가항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 "F", 성명 "B"이라고 각 기재하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각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11:30경 위 1의 나항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갤럭시M스타일(G)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주민등록번호 "F", 이름 "B"이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명 "새마을금고", 예금주 "B", 계좌번호 "E",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F"라고 각 기재한 후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취급위탁 동의서의 각 해당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F",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조회 제공 동의서의 각 해당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계약서 및 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담당직원에게 위 각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11:30경 위 2 의 나항D 매장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입 · 이용·제공 · 취급위탁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조회 제공 동의서 각 1장을 제출하고,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 매장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매장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로 된 갤럭시M스타일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2. 1. 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7호)에 의하여 2022. 1. 18.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2022. 2. 4.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1호)에 의하여 2022. 2. 7. 00:00부터 2022. 2. 20. 24:00까지, 각 ‘멀티방(홀덤게임) 등에 대해서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 00:15경까지 B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 영업장 내 테이블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음료 및 음식을 먹는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중앙사고수습본부 322지침 첨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322지침 1.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문 첨부에 대하여), 각 대구광역시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만 규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2022노3902),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3:40경 피해자 B(남, 44세)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 ‘D 대리’ 및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15:33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팀 F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대출 진행 위해서 상환해야할 것이 있는데 24시간 안에 1,08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압류당할 수 있다. 자신들이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2. 23. 14:22경 삼척시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 출금내역 사진 1. CCTV 영상 관련사진 1. 피의자 문자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 및 위 항소심에 계속된 범행을 하기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위 동종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B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2020. 5. 10,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5. 7.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2020.5.11.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2: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주차장 일원으로 외출을 하였다가 이를 인지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안내,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 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가격리의무 위반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모산역 앞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인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인출책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돈이 입금되고 이를 인출하는데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30만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같은 날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없애야 한다며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점포로 가서 OPT 카드를 재발급받고, 스마트폰으로 KISA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한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OPT 카드에 나타나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4:43 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95만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00: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아이스크림 상점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상점 유리창을 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0:25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에 피를 흘린 채로 길을 가던 중 ‘술취한 사람이 유리창을 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경찰이 씨발 못믿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G의 어깨에 부착된 경찰 계급장을 붙잡고 잡아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30경 인천 계양구 보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시까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4. 07: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계양구 보건소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동동선을 묻는 위 조사관의 질문에 “2021. 6. 24.부터 2021. 7. 3.까지의 주변 공원에 담배 피러 나간 것을 제외하면 지인 D의 주거지에서만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부터 2021. 7. 2.경까지 수회 인천 동구 송화로 10, 화평동우체국과 상호불상 은행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4) 1. 각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1. A GPS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4. 새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인 'B' 아이디 'C' 또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 또는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를 통해 2019. 8. 6. 09:00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앞에서 체크카드 3장을,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체크카드 4장을, 2019. 8. 7. 11:50 경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36회에 걸쳐 35,191,300원을 인출하는 등 이틀간 별지 보관 카드 목록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8장을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11:59경 서울 송파구 E 상가 2층 F은행 잠실중앙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 준 'G'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H)로 무매체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I의 주민등록번호 'J'와 K의 주민등록번호 'L'를 사용하여 위 I, K을 송금자로 가장한 후 각각 100만 원씩 송금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타인 체크카드 출금내역 정리), 출금내역 정리자료,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무매체 입금시 사용한 주민등록명의자 'I', 'K' 관련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첨부), 주민자료 조회회보서(I, K),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에 나아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광주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21:37경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광주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음주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이 운전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C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D이 운전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기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운전자 D으로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특정 관련)의 각 기재 1. 적발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202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D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사건 발생 다음날 자수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3. 11.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C 운영의 'E어린이집'에서 위 피고인이 위 'E어린이집'에서 정식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전산통합프로그램에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위 피고인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위 피고인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C, F와 공모하여, 2015. 2. 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C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허위 보육아동 I의 모 F C에게 소개하여 주고, C은 F로부터 위 I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보육아동으로 등록하여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위 1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F가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위 I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C, F는 위 1을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육아동 등록을 하고 보육료 지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B C,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위 1에 대한 기본보육료 189,090원 및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보조금 206,3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보육아동 4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합계 2,055,270원 및 아이사랑카드 결제 보육보조금 합계 2,043,5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영유아 부모별(H)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34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 13.경부터 2022. 4. 16.경까지, 주식투자 및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피고인 운영의 B ‘C’ 채널의 게시판, ‘D 블로그’를 통해 투자 자문을 받을 회원을 모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식시장에 관한 자료, 뉴스, 투자 대상 종목을 추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20명으로부터 총 225,130,000원의 회비를 송금받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확인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 검색), 금융감독원 파인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7의2호, 제10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기간 및 취득 금액이 적지 않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신고를 완료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고인의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9:28경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석곡분기점 앞 도로에서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은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청주3순환로 보은방향 석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K3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 장애물 등이 없음에도 급격하게 속력을 줄여 뒤따라 오던 피해자에게 마치 추돌사고를 낼 것처럼 겁을 주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사이에 약 7km 가량 피해자의 K3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1. CD(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복운전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큰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10분 간 약 7km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 및 무려 15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0. 23:15경 경산시 B아파트 광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어떤 남자분이 술이 되셔 가지고 자꾸 예수 논하시면서 터치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5세)에게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위 여성과 그 일행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우측 발로 위 D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0경까지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2022. 9. 21. 01:01경 위 순찰차를 타고 경산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우측 뒷문짝 OH수리, 유리탈부착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20만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차량번호 확인 및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순경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훼손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