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2011.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0.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신규제출시 자신의 신상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작성시 자신의 소유차량 C와 D 2대가 있음에도 소유차량 등록번호 란에 '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4. 30.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에도 '차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자신의 신상정보인 소유차량 2대(C, D)를 신상정보제출서(신규, 변경)에 기재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 10쪽 이하) 1. 차적조회보,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공인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 E 원룸을 구입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F, 같은 시 G에 있는 펜션과 교환하면 이득이 될 것이다. 계약금 2,000만원만 주면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과 위 펜션을 교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제주도 F 소유자 I 유선 진술), 수사보고(제주 서귀포시 G 소유자 J 유선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 고소인 통장사본 및 A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합의한 점, 수형태도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14에 있는 뚜레쥬르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석수역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50세)과 피해자 D(여,71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6, 22:40 경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4 덕이초등학교 부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요금문제로 시비가 된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단속된 점,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좋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0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B은 건축주 E이 1992.경부터 충북 단양군 F 소재 임야 등 9필지에서 시행하던 '주유소신축공사'를 G, H을 거쳐 1994.경 공사금액을 '9,200만원'으로 하여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 이를 완공하였고, 그럼에도 E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이던 1998. 10.경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동거녀이던 로 하여금 대신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I에 대한 약 2,000만원(차용원금) 상당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I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I의 지인인 피고인 A로 하여금 동인의 명의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1998.경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이 피고인 A의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 A는 2009.경 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E은 2009. 8.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소송신탁을 근거로 한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의 의의 소(2009가단2961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증교사죄 범행 피고인은 2010. 4. 7. 점심시간 무렵 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위 사실과 달리 'B은 1998. 10.경 당시 피고인에게 3,700 만원 내지 3,8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기해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0. 4. 7. 15:00경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이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원고(E) 대리인의 "돈을 주고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채권을 넘기는 척만 하고, 양수금 채권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고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채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피고(A)한테 줄 것도 없는데 채권만 넘겨가지고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A)한테 실제로 돈이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했고 그래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피고(A)한테 줄 돈이 얼마였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지만 3,700 만 원~3,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죄 범행 피고인은 2010. 4. 7. 15:00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이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의 교사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2961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296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합의각서, 약정서, 영수증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6월 (하한)에서 징역 1년 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 2. 피고인 B: 징역 1월 (하)에서 징역 10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자수 • 자백}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 비록 동종의 범행 전력이 1회 있으나,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 E이 주장한 주된 청구이의사유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송신탁을 하였다는 점이고, 이 사건 위증의 구체적 내용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간 진정한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E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위 소송신탁의 여부가 이 사건 위증의 대상임은 명백하나,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의 청구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는 사유로서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위 소송신탁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위 청구이의 사건의 변론 종결 이전에 생기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위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고발인) E도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오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이루어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위증범행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도 고소인(고발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위증이 이루어진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오랜 기간 동안 변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농협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계룡리슈빌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행해지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5세)의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와라와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내사보고(사고현장 신호에 대한 내사),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강원도 인제군 비봉로 50에 있는 정중앙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B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다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 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7,20:26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넌 곧 뒤진다,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27.20:52 경위 C파출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다 피고인을 찾아온 가족들의 요청으로 파출소 마당으로 나와 가족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 상태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7:35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SPP조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초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6.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D각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기세 등 공과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E과 위 D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1년분 선세(월세를 미리 내는 것) 220만 원 및 공과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 50만 원, 월세 2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선세 일부 및 3개월분 공과금 일부인 3,955,99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621,6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소유인 원주시 D 각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기세 등 공과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는 1년분 선세 220만 원을 받았음에도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107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원주시 C', 임대할 부분란에 '305호', 보증금란에 '오십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 보증금 및 월세 차액 1. 각 확인서, 2012, 10. 계산서, 미납추가내역, 약속증서, 2012. 11. 관리내역서 1. 유동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횡령액 15,621,680원 - 피고인의 변제금 5,150,000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등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아직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14:10 경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상시동에 있는 일양메디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현대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테마파크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0,30,37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 기재와 같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본가촌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7:45경 인천 중구 운북동 대한항공 운항센터 건설현장부터 같은 동 백년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5.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20:00경 울산 울주군 남창1길 52 에 있는 온양우체국 뒤 강변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멀버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2015.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20:5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 1권을 가지고 갔다. 다. 2015.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15:15 경 울산 울주군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장, 5,000원권 4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장, 시가 10,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9,9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시가 합계 854,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C 소유의 교통카드 3장을 그 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계에 올려놓고 위 기계에 충전금액 26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같은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버스캐시비카드 충전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버스카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녹화내역 사진 캡쳐 첨부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1.차용금 5,4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2~3달만 쓰고 변제하겠으니 5,4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인의 땅을 팔면 수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지인의 인적사항이나 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고, 위 지인이 땅을 팔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불분명하였으며, 그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10일마다 계불입금 100만 원씩 총 10회 동안 납입하는 계가 있다. 위 계에 들어오면 2010. 3. 10.경 1,100만 원의 계급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계금을 계원들로부터 받아 그 중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계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6.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7. 16. 확정되는 등 6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편취를 당함으로써 자금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금리의 사채를 쓰게 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도 위기를 맞고 있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가진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칩'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칩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도 게임칩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닌텐도 게임칩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7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거래내역확인(조회),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 확인증 1. 책 및 게임 CD 사진의 각 영상 1. 상습성: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약식명령 및 판결에 나타난 범죄 전력 및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상습사기를 저질러 왔다. 계속 같은 유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고, 피해자 가운데 C, E, F, G, H, I와 합의에 이르렀고,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직원용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가게 내부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형 가방 4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시시티브이(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자가게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이미 2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20대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상주시 D에서 화물차량 지입회사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현재 ㈜H로 변경) 영업제휴점에서 130,000,000원을 연 이자 9.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6.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명의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1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7. 9. 15.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할 것을 계속 독촉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7.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주시 D 소재 ㈜E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0.경 위 덤프트럭의 C 영업용번호판을 1,450만 원에 매도하고 영업용이 아닌 I로 번호판을 변경하고, 2017. 11. 16.경 위 ㈜E에서 J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덤프트럭을 J에게 임대하였다가 J가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1.경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자 2018. 4.경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덤프트럭을 K에게 재임대하고, K이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자 2018. 8.경 L를 통하여 M에게 재임대하고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그 소재지를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본건 차량 미반환에 대해, 본건 차량 미회수 사실 확인, 차량 소재 불명에 대해, 차량 점유자와 전화통화 불능에 대해), 등기부등본, 오토론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결제내역서, 기한이익에 대한 안내문,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 사진, 춘천지방법원 결정문,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 1년/2 + 1년/3) 나. 피고인 B 1)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8개월 + 8개월/2 + 8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금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임대하여 은닉하였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위 임대행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계속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위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담보로 제공받지도 아니한 위 차량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계속 범행에 사용한 데다, 피고인 B가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위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고 담보물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자로서 피고인 B의 행위에 동조하였고,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에는 피고인 A의 책임도 없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보인 태도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6. 19: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하나로마트 맞은 편 LG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리소재 송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4:0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프'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위 업소 업주인 F이 피해자 G(5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밖으로 나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2, 3)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실제 피해자가 느낀 협박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이 사건 주점에서 약 3개월여 동안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