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통업체인 E의 대표자, 피고인 B는 E의 직원이다. [2012고단3266] 1. 피고인 A의 막걸리 대리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농협주류사업부·H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 I과 농협 J 막걸리(이하 '이 사건 막걸리'라고 한다)에 관한 판매·유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1조는 이 사건 막걸리에 대한 판매·유통계약의 거래처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GS25 평택 미군부대 식당 서울지역 오프라인 매장 서울지역 농협 매장 기타 협의지역으로 한정하고, 제3조는 영업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와 이 사건 조합이 상호 협의 후 결정하며 추가 약정서를 교부하기로 하며, 제11조는 E는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으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는 이 사건 조합과 영업구역을 변경하기로 상호 협의하거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추가 약정서를 교부받거나 대리점을 모집할 것을 사전승인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대리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국 지역에서 대리점을 모집한 후 대리점주들로부터 받은 대리점 개설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1133호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2011. 7. 24.자 스포츠조선에 난 이 사건 막걸리 대리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G 농협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농협 J 막걸리 전국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부산지역 총괄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부산지역 총괄대리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지역의 총괄대리점 운영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농협 J 막걸리를 독점 공급하는 총판인데 2억 원을 주면 울산과 대구 지역의 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울산과 대구 지역의 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지역의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N 사무실에서 2011. 8. 8.자 조선일보에 난 이 사건 막걸리 대리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구리시, 남양주시에 농협 J 막걸리를 독점 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구리시, 남양주시에 독점 대리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역 독점 대리점 운영권 명목으로 2011. 8. 9. 200만 원을, 같은 달 30. 9,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H법인 G농협주류사업부 J 막걸리 총괄본부장이다. 나에게 도자기 술병과 잔을 납품해 주면 추석이전인 2011. 9.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총괄본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50만 원 상당의 도자기 술병 4만개, 도자기 잔 3 만개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S 뷔페 관련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현재 'S 뷔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집기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당신의 부인인 U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150만 원 및 일당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보장하고 또한 업소 세 곳을 원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을 경리로 채용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업소 세 곳을 원가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경 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유흥업소가 장사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향후 1년간 'S 뷔페' 라는 상호로 점심 장사를 하게 해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점심 장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U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13.경 X의 사무실에서 29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합계 4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6] 3. 피고인 A의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피고인이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평택 미군기지 함바 주문을 받았는데 물건을 납품해보지 않겠느냐, AB 납품코드도 가지고 있으니 고춧가루를 납품하면 45일 뒤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평택 미군기지 함바나 AB에 납품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 고춧가루 2,000kg 상당을, 2011. 3. 7. 고춧가루 20kg 상당을, 2011. 3. 22. 고춧가루 3,500kg 상당을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6,08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520kg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막걸리 대리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1133호 E 사무실에서 조선일보 2011. 8. 16.자에 '농협 J 막걸리'라는 제목으로 '전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100% 우리쌀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농협 J 생막걸리'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광고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과 대전 서구 관할의 대리점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거래처를 서울지역으로 제한하고, 영업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과 협의한 후 추가 약정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으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대리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100만 원 을 송금 받고, 2011. 8. 17.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9] 5. 피고인 A의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광진구 Y 소재 'Z'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재정부에 입찰을 넣어 사업권을 따냈다, 평택미군기지에 한 달에 20kg 상당 3만 포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 이상을 AD가 쌀 납품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정부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할 권한이 없었고 취득한 사실도 없어, 평택미군기지에 쌀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쌀납품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7.경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3,000만 원, 2011. 1. 11.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 O의 아들인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설날 연휴가 다가오는데, 평택미군기지 납품 관련하여 명절 떡값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평택미군기지 납품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쌀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3]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 I에게 "경기 평택에 미군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막걸리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 보증금 및 막걸리 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하루 10,000병을 판매할 수 있다. 먼저 막걸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막걸리를 공급받더라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막걸리를 유통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막걸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1. 4. 16.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434,000원 상당의 막걸리 6,927박스를 납품받았다. 8.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해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밀린 막걸리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막걸리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자 마치 막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명의의 구매(발주)요청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매(발주)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사업공영란에 'G농협주류사업본부, H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란에 'I 조합장, AJ 상임이사, AK 회장', 발주요청일란에 '2011년 7월 5일', 하단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로 표기한 후 출력하여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결재란에 본부장과 회장 AL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명의로 된 구매(발주)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협동조합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발주)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J, AK,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13.자 및 2012. 9.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V의 각 진술기재 1. K, P, Q, B, R, V, T,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각 업무약정서, 농협 J 막걸리 판매·유통계약서, 각 고소장, 각 지사계약서, 각 입금표, 각 관련 기사, 관련 광고, 각 광고, 거래명세표, 각 내용증명, 각 대리점계약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구매요청서, 명함, 영수증, 각 확인서, 각 각서, 합의서, 광고 기재 중지 협조 요청서, 통장거래내역서, 공동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2013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AO, AP, AA, AF, AM,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쌀 공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각 고소장, 발주의뢰서, AQ(고추가루) 미수금 약정서, 고춧가루 공급계약서, 통장 표지 사본, 각 내용증명, 신문광고, 대리점계약서, 통장 사본 [2013고단6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E,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자유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고소장, Z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서 사본 [2013고단1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J, AK,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농협 J 막걸리 판매·유통계약서, 구매(발주) 요청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2011 막걸리 출고 및 대금입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인터넷 홍보물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4항 및 제7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G농업협동조합과 H영농조합법인은 막걸리 사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G농업협동조합이 52%를, H영농조합법인이 48%를 출자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통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I, 상임이사 AJ 및 이 사건 조합의 대주주인 AK으로부터 구두로 각 지역총괄대리점을 개설할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막걸리 판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전국대리점 모집을 계획하던 중이던 2011. 7. 20.경 이 사건 조합의 대주주인 AK과 협의를 하여 수원대리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고, 2011. 8. 9.경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AR 및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기로 한 AM과 사이에 대리점 문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은 전국 단위 대리점 모집에 동의한 것이며,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리점을 각 개설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111,434,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조합의 I, AJ, AK과 등과 구두로 협의하여 공급받은 수량의 1/2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판매용으로 부적합하였으며, 5,500만 원을 변제하여, 편취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초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가) G농협주류사업부(대표자 I)와 H영농조합법인(대표자 AR, 실질적인 운영자 AR의 부친 AK)은 2010. 7. 20. 막걸리 사업과 관련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G농업협동조합이 52%를, H영농조합법인이 48%의 지분을 가지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공동사업의 방법) G농협주류사업부는 농협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영업을 강화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H영농조합법인은 제품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존 H영농조합법인이 영업하던 대리점 및 거래처 등 유통망에 적극 판매한다. 이 양해각서와 출자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경영권은 G농협주류사업부가 행사한다. 제4조(지분배분 및 투자) H영농조합법인 출자금 3억 3,000만 원 중 52%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은 G농협주류사업부에 양도하고 H영농조합법인은 48%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으로 배분한다. 나) 한편 G농협주류사업부와 H영농조합법인은 2011. 10. 31.에는 쌀막걸리 공동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010. 7. 20.자 양해각서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제5조 제1항에 H영농조합법인은 H영농조합법인의 책임하에 기존 조합원의 출자 좌수중 52%를 G농협주류사업부가 지정하는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11. 11. 1. 위 두 양해각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통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농협주류사업부의 대표자 I이 2010. 11. 19.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1. 5. 5. 피고인(계약체결 명의인은 O임)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원칙) 본 약정은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의 이 사건 막걸리 상품에 대한 판매·유통 계약으로 아래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GS25 평택 미군부대 식당 서울지역 오프라인 매장 서울지역 농협 매장 기타 협의지역 제3조(대리점 영업권)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체결한 기존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유통 구역은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영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 추가 약정서를 작성 교부한다. 제4조(담보, 계약보증금) 피고인은 이 사건 막걸리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를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의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유예기간 : 2011. 5. 5.부터 2011. 8. 9.까지 계약보증금 처리 : 계약보증금 납부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2011. 8. 10.) 상호 협의 하에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반품)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상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제11조(금지사항)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서명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 등으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 피고인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조합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6조 제2항(최소 판매량), 제9조(대금결제 조건) 및 제11조(금지사항)에 대한 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항의 계약보증금액란은 공란으로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조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434,000원 상당의 이 사건 막걸리 8,442박스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의 전국 단위 대리점 모집 및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가) 피고인은 2011. 5.경 N의 대표이사 M를 만나 이 사건 막걸리 유통사업을 제안하였고, 2011. 6. 27. N와 사이에 이 사건 막걸리 대리점 모집 사업에 관하여 N가 대리점 모집을 위한 광고, 홍보 등을 담당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내용) 대리점/지사 모집은 서울의 경우 구당 2개 대리점, 경기·인천은 시·군·구에 1개의 대래점을 개설한다(단, 수원시는 제외로 한다) 대전시 이남 지역은 지사 단위로 계약을 한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경부터 N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지역을 벗어난 전국 단위로 이 사건 막걸리 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이 사건 조합의 총괄본부장이 아님에도 이 사건 조합의 총괄본부장이라고 새긴 명함을 피해자 R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막걸리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국 단위 대리점 모집 광고가 나가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막걸리 대금 결제를 요청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국대리점 모집을 할 수 없으니 체결된 전국 단위 대리점 계약을 2011. 8. 12.까지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2011. 8. 2.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AM은 2011. 8.경 이 사건 조합에 5억 원을 투자하여 G농협주류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투자한 후, 이 사건 조합을 실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국 단위 대리점 모집 광고로 문제가 되자 AK의 주선으로 2011.8.9.20:00경 AR, 피고인, AM 등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막걸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1. 광고 진행은 E 원안대로 진행 → 상호 협의하에 진행 2. 계약시에 대리점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A항 : 보증금 5,000만 원과 소멸성 자금 5,000만 원 합계 1억 B항 : 보증금 5,000만 원과 소멸성 자금, 대리점 지원 비용 선택 안할 경우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으로 구분 진행하기로 함. AM은 2011. 8. 12. A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AM은 이 사건 조합에 현금 5억을 투자한다. 법인 자산은 AM 51%, AK 49%로 하고 이익금의 배분은 AM 41%, AK 39%, G농협 20%로 한다. 2. AM과 AK은 법인 대표를 서로 협의한 후 전문 경영인으로 추천하며 AM과 AK의 등재이사수는 동수로 법인에 등재한다. 그런데 AM은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실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8. 16. 및 같은 달 23.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이 낸 이 사건 막걸리에 관한 광고는 이 사건 조합과 관계가 없고 서울지역에만 대리점 개설을 하도록 제한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이 사건 조합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및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제4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이 사건 막걸리에 관한 판매·유통계약의 거래처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GS25, 평택 미군부대 식당, 서울지역 오프라인 매장, 서울지역 농협 매장, 기타 협의지역으로 한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영업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와 이 사건 조합이 상호 협의 후 결정하며 추가 약정서를 교부하기로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E는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으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추가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승인 없이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대리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와 사이에 이 사건 막걸리 대리점 모집 사업에 관하여 N로 하여금 대리점 모집을 위한 광고, 홍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전국 단위 대리점 모집을 전제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본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4항과 같은 경위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괄본부장이 아님에도 총괄본부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조합에 500만 원만을 지급한 이외에 지급하기로 예정된 보증금 및 이 사건 막걸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막걸리에 관한 전국 단위 대리점 계약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사전 협의를 한 후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 추가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전국 단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명시적인 추가 약정서 작성은 전국 단위 대리점 모집의 선결조건이므로, 대리점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고지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 G농협주류사업부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주장처럼 구두로 전국단위 대리점 모집이 협의되거나 사전에 승낙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AK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광고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조합의 대표와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즉 피고인은 전국 단위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G농협 조합장 I과 협의하지 못하였고, I은 AJ와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나, AJ는 AM과 이야기하라고 하여 협의서(2011. 8. 9.자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작성한 것인데, 아마도 AM이 농협에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사실상 반증하는 것이다(2013고단436호 증거기록 제7책 제6권 제120면, 제121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실사를 하기 시작한 AM과 사이에 2011. 8. 9.자 합의 내용 중 '광고 진행은 E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AM이 전국 단위 대리점 계약 체결을 양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1. 8. 9.자 합의에 이 사건 조합이 참여하지 아니한 이상 2011. 8. 9.자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미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AM이 이 사건 조합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도 아닌 점,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는 AM과 사이에 양해가 이루어졌고, AM이 이 사건 조합의 경영권을 완전히 양수한 이후 AM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AM과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총괄본부장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막걸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막걸리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7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량의 이 사건 막걸리를 공급받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막걸리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택에 미군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G농협주류사업부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금을 지급받거나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흔적도 전혀 없고, H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AK도 막걸리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시음주에 대하여 보조를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판촉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급받은 수량의 1/2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량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A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에서 공급한 이 사건 막걸리 중 트럭으로 2차 정도의 분량이 불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불량품은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AK이 진술하는 불량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막걸리가 불량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막걸리를 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막걸리 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반품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및 제5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A과 사이에 피해자 AA이 AP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만 해준 것이고, AP의 부도로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납품이나 대금지급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AP으로부터 쌀 납품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한 것이어서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9. 7.경 AD 대표자 피해자 AE에게 "재정부에 입찰을 넣어 사업권을 따냈다, 평택미군기지에 한 달에 20kg 상당 3만 포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 이상을 AD가 쌀 납품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여(2013고단619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8면, 제93면,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A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이 쌀 납품 관련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평택미군기지에 관한 입찰권을 따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AD와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는 '평택 미군기지 현장 식당' 납품계약이지, AB로 납품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니 대신 AB에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서 AD로 하여금 군포시 소재 물류센터로 납품하도록 하여, 결국 AD는 평택미군기지에 납품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피해자 AA에게 마치 피고인이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함바 주문을 받았는데 물건을 납품해보지 않겠느냐, AB 납품코드도 가지고 있으니 고춧가루를 납품하면 45일 뒤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경위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AA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사이에 AB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F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Z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쌀 등을 공급받은 AO도 동일한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AA 및 AO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물품공급자들은 '군 보안 등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 특성상 지연배상금은 관례에 준한다'는 내용(각 계약서 제1조), '예하 부대 발주 물량은 필요시 수시로 수의 발주한다'(각 계약서 제6조)는 내용, '대금결제는 전 품목 기준 Z가 예하부대에 출고 전 물량을 제외한 전액 납품 후 45일 전액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각 계약서 제13조), AO도 피고인이 군납업체인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2013고단436호 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05면, AO의 진술), 피고인도 피해자 AA에게 Z가 AB와 평택미군기지 함바식당과 연결된 것처럼 말하였으나(2013고단436호 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204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게 군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사실(2013고단436호 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4면, 피고인의 진술), ⑩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AO을 포함한 납품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AP에게 다시 납품하였고, AP은 그 물품 중 일부를 덤핑으로 처분하였고, AP은 AB에 납품할 권한은 없었으며, 평택미군기지 함바식당도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⑪ 피고인은 AP에게 물품을 재납품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택미군기지에 관한 입찰권을 따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따낸 것으로 AD측의 피해자 AE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평택미군기지 사업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AP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AP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 AP이 계약 종료 후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AE으로부터 교부된 보증금은 AP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인 점(피고인은 AP으로부터 보증금을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았다고 하나,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면 보증금 부담과 관련하여 AP과 피고인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평택 미군기지 함바나 AB에 납품할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AB에 군납을 할 수 있는 AS사(즉 AP)에 납품을 한 것으로, 그 AS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AA와 AO은 피고인이 Z를 실제 운영한다고 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작성된 위 각 계약서도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와 AO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공신력 있는 군부대인 AB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은 납품 후에 납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라는 점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실제 납품방식은 피고인은 AP에게 납품하고 AP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였으므로, 피해자 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쉽게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AP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AP을 직접 소개하거나 AP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흔적도 없는 점(다만 피해자 등은 대금이 제대로 지급된 이후에야 AP과 접촉하여 물품 대금의 일부를 AP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T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AA에게 2,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I에게 "경기 평택에 미군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막걸리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 보증금 및 막걸리 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하루 10,000병을 판매할 수 있다. 먼저 막걸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막걸리를 공급받더라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막걸리를 유통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막걸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1. 4. 16. 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막걸리 1,515박스를 납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