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61,556,5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08. 12. 23.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678,156,5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전말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36쪽, 제44쪽)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인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일 바로 다음 날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이미 매출거래까지 예정되었다는 것인데 그 시간적 간격이 하루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물품의 인도·인수를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런 거래가 가공 또는 허위거래와 구별되는 이른바 경유거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양자 사이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처리상 차이는 없는 반면, 특별히 피고인이 이를 거래 당시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을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피고인은 이전에 매입 거래처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 물품에 관한 거래를 추진한 바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 물품 선정과 거래 조건 등은 피고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C 관여 없이 G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은 매출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E G 부사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F 역시 거래 대상인 실물의 용도, 인수 여부, 품목, 가격 등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G이 지정한 매출처와 매입처를 상대로 G이 정해준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영업담당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이 매입 거래처 부사장인 G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이런 제안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임원회의 등을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주장의 임원회의 이전에 자신의 직원인 F에게 이런 거래 내용을 알렸고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준비를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인 물품의 용도, 인도 관계, 가격 등 구체적 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결정한 것이다. 주식회사 C는 G이 정한 내용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을 뿐이다. G이 결정한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결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은 G을 직접 접촉하고 제안을 받은 피고인만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식회사 C에서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업무를 담당한 것이 경영관리부 소속 회계팀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영업책임을 지고 있던 시스템 사업1부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피고인이 직접 매입, 매출거래 상대방을 정해온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거래조건까지 피고인 단계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것이고 경영관리부 소속 회계팀 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처리만을 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이 30억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주식회사 C가 세금신고를 정정하고 수정된 세금을 납부할 예정으로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던 중 거래 상대방 회사로부터 허위거래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