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신축 중인 C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자금이 필요하자, D의 대표이사 직인, D의 최대주주인 E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D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각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D의 직원인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 록등본,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용산구 K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수원에 있는 L 복합쇼핑몰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고, '채권자 H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A, E, D, F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각 채무자란에 위 E, D, F을 기재한 후 각 채무자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D, F의 도장을 각각 찍고, '양수자 H을 갑으로 하고 양도자 A과 G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지기로 합의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양도자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F 명의로 된 약정서 1부와 G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게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내가 D의 감사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이 되는 대로 원금 포함하여 연 40%의 높은 이자로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수원에 있는 L 복합쇼핑몰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약정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0원, 2008. 7. 20.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사항란에 'C건물 107동 1202호, 총분양금액 176,910,000, 계약금총액 10,000,000원' 등이 기재된 '동호수지정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시행사 D 대표이사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을 찍고, 시공사란의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N 및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동·호수지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호수지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호수지정계약서를 건네주면서 "D에서 시행하고 O에서 시공 중인 C 아파트의 시행사 보유분 중 나의 지분이 30채가 있는데 분양계약만 해놓으면 입주시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이므로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보유 지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동·호수지정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2008. 9. 29.9,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102동 124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완불증서, 영수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B 외 6필지', 총공급금액 269,690,000원' 등이 기재된 D 대표이사 N 및 위 O 대표이사 P 명의의 'C건물 공급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매도인란의 D 대표이사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을 찍고, 시공사란의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인감을 찍고, '대상목적물 전북 군산시 C건물, 108동 1105(45평형), 위 대상 목적물에 대해 분양대금 일체를 완납했음을 증서로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된 '완불증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D 대표이사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을 찍고, '당사가 시행·분양 중인 C아파트 108동 1105호(45평형)의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기에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D 대표이사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N 및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C건물 공급계약서 1부, 위 N 명의로 된 완불증서 1부 및 영수증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완불증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완불증서,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지금 C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는데 시행사 몫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채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담보로 제공한 공급계약서, 완불증서, 영수증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위임장, C건물 공급계약서, 완불증서, 영수증, 각서, 동호수별계약현황, 등기부등본, 동호수 지정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