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산시 E 모텔리모델링 현장에서 2018. 4. 26.부터 2018. 7. 23.까지, 2018. 8. 23.부터 2018. 8.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해, 2018. 6월 임금 2,016,130원, 2018. 7월 임금 4,500,000원, 2018. 8월 임금 483,870원 등 임금 도합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F 통화녹음 파일제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일에 대하여 1,500만 원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F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F이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을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용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F은 위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2018. 4. 26.경부터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8. 5. 27.경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계약과 동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난 무렵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500만 원은 월급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후 F이 공사현장을 떠나기 직전인 2018. 9. 6.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금액이계약금이나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밀린 월급 일부를 뒤늦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현장소장급으로 3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는 제3자로서 객관적 증인이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F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누나 H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여러 차례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H가 이를 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서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4: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대구 중구 B, 3층 ‘C’라는 사무실에서 원형 테이블 14개에 화투를 미리 비치하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커피, 물 등을 제공하며 소위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박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및 출입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9. 23:30경 세종 연기면 중앙공원로 60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B(여,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아,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며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50㎝)을 휘두르면서 좇아가고, “인공위성을 확인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 등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03:30경 세종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F(남, 14세), 피해자 G(남, 13세)이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 대갈통을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행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경우 그 문이 잠기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차량들에 접근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25. 23:30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다음 날인 2021. 8. 26. 04: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거쳐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1:00경 충북 증평군 E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만 원권 1장과 1만 원권 5장 등 총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9. 23:45경 충북 증평군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번호 및 차명불상 흰색 SUV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절도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3:1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도로에서, ‘남자 1명이 다른 남자 1명을 때렸고 넘어졌는데도 밟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인 E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장 F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쪽방촌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1. 4.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 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곡면 종연리에 있는 성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07:01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0. 20:5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가게가 만석인 관계로 다음에 올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 복도에 있는 빈병 40여 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가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 도어락 1개를 부수고, 복도에 있던 화분 1개를 깨트려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호프집 내부에 손님 약 7팀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며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4. 3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위 음주건으로 인해 6. 2.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 25.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후 타인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행위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가 보유한 선박(C 등)을 이용하여 외양선에 선적하는 업무를 현장 지휘하고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9. 10. 17. 15:40경 울산 남구 매암동 139-17에 있는 장생포일반부두 앞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후상태라면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하역작업 매뉴얼인 ‘공통 안전사항’의 ‘선박의 임무’ 부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선장에게 선박의 계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조수와 조류 조건, 안전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조건, 극심한 바람의 조건의 예측, 양·적화 작업에 대한 바람의 조건의 한계, 파도와 시야 및 벼락과 같은 작업에 미치는 다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준수·작업하도록 지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 안전을 위해서 현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선장 D에게 하역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E(63세)은 자신의 4.5톤 용달차량에 싣고 온 인슐용기 6개를 C에 설치된 크레인(0.9톤)으로 옮겨 싣고, 외양선에 선적을 끝내고 회수한 인슐용기 6개를 위 용달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었다. 이후 인슐용기 일부의 위치를 옮겨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D가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려는 순간 파도가 일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는 잡고 있던 인슐용기에 밀려 용달차량의 적재함 뒷문에 다리가 걸려 부두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전두부의 외상성 격막 하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 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부재하였던 피고인에게 선장을 대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 주식회사는 2019. 10. 4. 설립되어 피고인의 처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선장 D 등을 고용하여 해상용달업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지휘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파도가 간헐적으로 높게 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풍랑주의보가 발령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하역작업 매뉴얼인 ‘공통 안전사항’의 ‘선박의 임무’ 부분에서 “부두 대표자가 선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경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온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에서 말하는 ‘부두 대표자’인지는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매뉴얼의 취지는 결국 선장으로 하여금 조수, 조류, 바람, 파도 등 여러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작업을 진행하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근거로 삼기는 다소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직접 크레인 조작 등을 하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던 선장 D가 있었던 점, 예정된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에게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C의 선장 D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현장에서 이탈하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목격자인 H와 I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2.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 08:3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어느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3. 08:47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10 산들마을5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한 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D(남, 70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에 왼손에는 위험한 물 건인 망치,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다가가 위 흉기들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너 이번에 두 번째 그러는 거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연 이어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다가가 “한 번 더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대해)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커터 칼 사진 1. 피의자 차량에 망치, 커터 칼이 있는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 피의자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등 확인)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112신고 다수 접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투약),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수수․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죄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5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삼익 고가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방범용CCTV 동영상 등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유형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는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14년 가량 시일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20. 8.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21. 01:2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외부로 연결되는 뒤편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태 블릿PC 1대, 시가 108,000원 상당의 기념주화, 도장 4개, 신용카드 2장, 법인인감카드 1장, 농협은행 보안카드 1장, 통장 13개, 사업자등록증 1부, 중개업 등록증 1개, 자동차등록원부 1부, 대납내역 서류 1부가 들어있는 서랍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5:23경 양산시 E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휴천동 317-8, 휴천2동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1:02경부터 같은 날 11:39경까지 영주시 휴천동 317-8 휴천2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B에 있는 ‘D’을 각 경유하여 양산시 E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 서랍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범행 일시 관련) 1.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기록, 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결과 1. 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피해자 피해품 확인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 11:00경 불상자로부터 “3.2%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20. 18: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해금원 인출지점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출의 일환으로 알고 해당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 관련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 실적이 필요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답변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든다(작업한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실적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이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위와 같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 및 운전면허 결격 입력 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문제 없이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취직하여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경매사건 관련 범행 가.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 임야 727㎡’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진행되는 경매사건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입찰하여 2020. 9. 29.경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 약 1,600만 원을 손해 볼 위험에 처하게 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설립된 적이 없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임야에 대해 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E(주) 대표이사 F 명의로 ‘위 C 임야에 대해 토목공사비 132,000,000원 명목으로 2018. 4. 15.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점유)권리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20. 10. 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9 홍제동 우체국에서 위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에 등기 발송하여 같은 달 7.경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점유)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2020. 11. 2.경 위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유치권 취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주) 대표이사 F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위 C 임야에 대한 유치권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점유)취하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21. 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역우편취급국에서 위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에 등기 발송하여 같은 해 3. 2.경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G 경매사건 관련 범행 가.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H 제26층 I호’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G호로 진행되는 경매사건에 대해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경매목적물의 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2020. 9. 하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설립된 적이 없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해 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J(주) 대표이사 K 명의로 ‘위 H건물 I호에 대해 건물공사비 630,000,000원 명목으로 2019. 10. 25.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점유)권리신고서’ 1부를 작성하 여 위조하고, 2020. 10. 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9 홍제동 우체국에서 위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에 등기 발송하여 같은 달 7.경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점유)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B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사건검색)서울서부지방법원B, 유치권(점유)권리신고서, 서울서부지방법원N(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결정문,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G,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점유)취하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치권권리취하서 제출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여 경매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채권자 및 배당신청자들에게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치권취하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CD영상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 2015년 각 벌금형)이 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