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전남지사에서 D와 유류업체 간에 정유계약을 맺은 대리점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주식회사 E(2013. 7. 1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이었던 G이 F 운영자인 피해자 H(59세)의 비리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G로부터 위 고발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비리를 듣고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빌미로,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그동안 2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 대답이 없었냐. 당신 너무 괘씸했다. 내가 G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이제야 나를 찾아왔냐.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G이가 나한테 고발 건을 해결해 달라고 위임한 것 아니냐. 5억 원을 주면 F 공증 관련 민사소송 진행을안 하고 G이 형사고발도 취소해 주겠다. 만약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문제 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5억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이 준 서류를 보고 A가 작성한 서류, 합의각서 사본 등, 녹취록 3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5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으므로, 이를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할 때 D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피해자의 사업상 편의를 봐준 일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07. 10. 25.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F이 보유한 옥외저장탱크 1기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D에서 퇴직하면 F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2) G은 2013. 7.경 F에서 해고된 후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11. 14. G에게 그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G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2014. 2.경 피해자를 탈세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3) 한편 피고인도 2012. 5.경 D에서 퇴직한 후 2013. 8. 26.과 2014. 2. 12.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4) 피고인은 2014. 2.경 G로부터 위 고발 관련 자료인 F 법인장부, 통장거래내역, 업무일지, 불법으로 기름을 빼돌린 내역, 거래처 허위계산서 등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G에게 위 고발과는 별도로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자고 제의하여 G과 함께 국세청 담당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G의 화해를 중재한다며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나, G이 고발을 취소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세무조사도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 나. 공갈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실현 자체가 꼭 위법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게 고발을 취소해 달라고 사정하자 G이 피고인과 만나 얘기하라고 했다. 피고인에게도 사정하였는데, 피고인은 F 매각을 문제 삼고 G 문제를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나 G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에게서 건네받은) 서류들을 정리하다 보니 두 사람(피해자와 I)이 아닌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들도 먹고살고 공무원들도 실적을 올리고 국가도 세금을 많이 걷어야 사회복지 예산도 쓸 것 아닙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비리와 관련하여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줄 뚜렷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석유류 일반대리점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이행각서 또한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옥외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류유통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는데, 2013. 5.경 이미 옥외저장탱크를 포함한 F 회사를 매각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고용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 등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위 임대차계약 등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의 형사고발 취소와 세무조사,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 공갈,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4년 6월(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의 탈세 등 비리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갈취한 금액이 5억 원으로서 다액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갈취한 5억 원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