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1981년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목재소 관리인으로 종사하며 부인 E과 같이 그곳으로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을 말레이시아 사바주 F 소재 자신의 가정집에 기거시키는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가디언(체류 후견인) 역할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체류하던 고등학교 과정 유학생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친오빠 및 여동생과 같이 조기유학을 온 피해자 G(여, 13세)을 돌보던 중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4. 24:00경 위 가정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안쪽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벅지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 마치 계속 잠을 자는 척하면서 몸을 벽 쪽으로 비틀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계속 상하로 비벼대다가 흥분하여 사정을 하고 그 정액을 피해자의 음부에 묻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7.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2. 24: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유학생들끼리 모여 춘절 모임을 마치고 깊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30.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오빠 생일 모임을 마치고 깊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6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위 가정집에 위 피해자와 함께 머물면서 평소 오빠, 동생으로 지내오던 중 A과 그의 처가 국내에 들어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6:00경 위 가정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자명종의 알람 소리를 듣고 들어가 끈 뒤 마침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방에 자명종의 알람 소리를 끄기 위해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6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소형 탁상용 달력, 사진(소형달력, 음성녹음 usb, 홈스테이학생)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국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대단히 심했던 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에 관해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의식이 일부 엿보이고, 성적일탈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과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에 기거하는 여자 청소년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위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타국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대단히 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클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위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홈스테이에 기거하는 여자 청소년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