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체육관'의 총관장이고, 피해자 G(25세)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틱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경 피해자 및 그의 모 H과 상담을 한 후 피해자의 틱장애 증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태권도 지도를 다시 시작하였고, 같은 해 8. 23.경부터는 위 H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와 체육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피해자의 틱장애를 개선을 위한 밀착 지도를 해 왔다. 피해자의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체벌로 피고인의 틱장애 및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틱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해자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를 체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저녁 무렵 위 체육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10여 회 때리고, 체육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3㎝, 두께 2.6×4.2㎝)과 나무봉(길이 172㎝, 직경 2.5㎝ 1개, 길이 122㎝, 직경 2.3㎝ 1개)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팔뚝 등을 힘껏 내려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오전 무렵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밥풀을 튀기며 시끄럽게 식사를 하자 식사를 중단시키고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지시하였으나, 서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점프하여 옆차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에서 10. 6.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체육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뚝 등 온몸을 힘껏 내려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 오전 무렵 위 체육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체육관 사무실 앞 신발장을 잡고 비스듬히 서게 한 후 위 나무봉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뚝 등 온몸을 힘껏 내려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1. 오전 무렵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하던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무봉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체육관 매트리스 위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을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4.에서 10. 21. 사이 일자불상경 위 체육관 내 창고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위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뚝 등 온몸을 힘껏 내려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1. 23:00경 위 체육관 내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합숙기간 동안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의 피하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우폐 손상, 엉덩이, 다리 등의 피하조직 괴사 및 피하조직 좌멸, 폐혈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0. 28. 10:30경 위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형사, 과학수사),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사건(강동서) 부검 참관 보고, 내사보고(I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숙식 시작 전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모습 확인), 수사보고(A 지시로 J 약국에서 I이 구입한 약 확인), 부검감정서, 수사보고(K이 구입한 약 확인 관련), 피해자 사진들 1. 압수된 나무조각 10개(증 제2 내지 11호증), 나무봉(주황색) 1개(증 제12호증), 나무봉(주황색, 부러진 봉) 1개(증 제13호증), 나무봉(연한 색) 1개(증 제14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 결과 피해자는 얼굴, 머리,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다수의 피하 출혈, 근육 내 출혈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의 둔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발생하는 근육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피하조직 좌멸, 폐열창 등을 입고 이에 관련된 감염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무분별한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숙을 시작할 당시인 2014. 8. 23.경에는 몸무게가 약 75㎏ 정도였는데 사망 당시인 2014. 10. 28.에는 56㎏이 되었을 정도로 급격히 야위어 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 교정, 틱장애 개선을 위한 체벌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운동과 합숙을 통하여 증상을 개선하려는 좋은 동기에서 피해자의 훈육을 맡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4. 10. 23. 출국한 이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것 역시 사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