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 운영하는 ‘E’ 소속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 원장이며, 피해자 F(남, 당시 14세), 피해자 G(남, 당시 17세), 피해자 H(여, 당시 5세)은 위 ‘E’ 소속 원생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위 ‘E’ I 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곳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고 피고인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좆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21:10경 위 ‘E’ I 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시팔새끼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5. 18: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H을 수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피해자를 공중에 들어 올려 그곳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간 후 바닥에 피해자를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F, 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Q, J, O, R, F, S,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센터 속기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E 식당 및 관련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속기록 편철, B·P·E 원장·G 아동양육시설 확인원 편철, 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보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반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허리끈을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이 약간 들린 것은 사실이 있을 뿐 계속 공중에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를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생활지도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9. 25. 18:00경 피고인이 E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겁먹은 표정으로 자신의 뒤에 숨어 피고인에게 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 등 부분의 도복끈을 잡아당겨 위로 들고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처럼 공중으로 해서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마주보고서 있었다. 약 10분 후 피해자가 울면서 들어왔고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계속 꾸역꾸역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의 영양사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으로 먼저 들어오고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피해자 이름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L 쪽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 등 뒤쪽 도복이 들려서 나가는 것을 보았고, 다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올 때는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E의 운전기사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세우고 훈계하는 장면을 보았다.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당시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원생들을 포함하여 식당 내에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도복끈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를 맨발로 세워둔 채 상당 시간 혼을 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해자 F)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E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초순경 친구 U이 다른 시설로 전원을 가는 날 E 마당에서 피고인을 마주쳤고, 피고인이 자신을 불렀지만 못들은 척그냥 지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피고인이 오라고 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그 후 2019. 7. 11. 20:00경 I 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좆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욕설한 것을 G이 들었고, 방안에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교사방으로 가서 담임교사인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말하였는데, O은 웃어 넘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명확히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E의 원생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경 자신이 교사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이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울려고 해서 자신이 괜찮다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E 생활지도원이자 피해자의 양육자인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에게 “무슨 욕을 먹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한 3초 정도 대답이 없어서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나한테 이야기해라”고 하고 더 묻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의 구체적 내용까지 O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O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O에게 피고인이 욕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해자 G)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학교를 마치고 독서실로 가던 중 피고인을 E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E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E의 다른 생활지도원 P이 주차장으로 와서 자신에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느낌이 좋지 않아 E의 자립담당자인 J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다. 그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니를 죽일거다” 등 죽이겠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여 정말로 너무 무서웠고,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하였고, ”니가 왜 그렇게 경찰이나 인권위에게 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진술하여 협박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1. 19. 21:1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욕설하고 협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들었고, 6분 가까이 듣다가 욕설과 협박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휴대폰 기능이 익숙하지 않아 항상 통화가 녹음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J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시팔새끼야 7년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경찰조사 4시간이나 받았다며 니가 가서 씨발 다 이걸 정리하겠다메. 뭔데? 말해“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F에 대한 사건 관련 진술을 한 2019. 11. 9.로부터 불과 10일 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E 원생들에게 특이한 일정이 있는 경우 생활지도원 사이의 인수인계나 E 국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처럼 굴다가 조사(인권위, 경찰)가 있으면 행동이 달라져 화가 났고, 경찰조사나 인권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이유가 없었지만, 피해자에게 섭섭해서 욕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상당시간 훈계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원생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위반행위자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2. 12:10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W고등학교에서, 피해자 G이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피해자가 다니는 위 학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원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 ‘X팀장은 1년 남았고, 나와는 25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은 보호자에 의한 강요죄(형법 제324조)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제2책 제2권 166쪽 이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2)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원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 ‘X팀장은 1년 남았고, 나와는 25년을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F과 한방을 쓰게 해주겠다거나, 피해자의 대학 입시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회유 내지 종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고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피해자가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하면 피해자가 E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압박을 느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단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강요한 것까지는 아니었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했고 계속 도움을 주겠다며 빌듯이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해조건을 말하여 이를 녹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다소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