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8. 오전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출력하여 E에 대한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성명 : E, 납부금액 : 일천오십육만사천원, 상기와 같이 E님에(F)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8. 오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동묘 앞역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출력하여 C에 대한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내용 “성명 : C, 납부금액 :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상기와 같이 C님에 대한 공탁확인서 발행을 위한 예치금 납부증명 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6. 8. 09:50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한 뒤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합계 80,654,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2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654,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M납부증명서’ 지문감식: 문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지문 감식의뢰 결과: 각 문서 사진 첨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교부 완납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여러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