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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702 피고인은 2019, 11, 11, 22:25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¹20195370₁ 피고인은 2019, 12, 13, 22:00 경 양산시 D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9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약식명령 첨부), 부산지법 2013고약1213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019고단470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판시 2019고단5370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과 더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과정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다행히 본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각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3:30경 김해시 B빌딩 8층 복도 한쪽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 손을 뻗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닿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확인 수사)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피해자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확실하게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탁 만지고 지나가는 걸 제가 느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만졌다는 느낌을 제가 확실하게 받았다'고 진술함,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등 참조)과 CCTV 영상을 재연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의도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2: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 입안에 있던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 위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이외에도 2020.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20.2.21.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과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여러 개 있지만,그사이에 다른 범죄가 없으므로, 가장 먼저 확정된 제1 판결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D 블로그에 '몽클키즈패딩, 샤넬양털가방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몽클키즈패딩, 샤넬양털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계좌(F)로 4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확정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김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에서 '2018. 10. 29. 14:00까지 35사단에 입영하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 요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남자 취객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왜 깨우느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좆만한 것들이, 씹할 것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머리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만 보일뿐 피고인에게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체포의 적법 여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행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1.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사거리 부근 우체국에서 3일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인터넷 도박사이트 C, D, E, F은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참여자 간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는 본사, 계좌를 관리하고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여 주는 콜센터, 콜센터와 매장 간 연락 및 관리를 책임지는 지사(혹은 총판), 회원을 모집하거나 실제 도박장소를 운영하는 매장으로 순차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본사 및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및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C, D, E, F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G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외국에서 'H'이라는 이름의 콜센터를 개설하여 회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계좌관리 등을 하였으며, G은 2016.~2017.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서 'J'이라는 이름의 콜센터를 개설하여 회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계좌관리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7. 4. 17.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순천시 K L호 주거지에서, B 등 '매장' 운영자들로 하여금 C, D, E, F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257,784,133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수 있도록, 위 '매장' 운영자들에게 위 인터넷 게임들의 관리자 아이디를 제공해 주고 충전 및 환전 금액을 상부 콜센터에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광양시 M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N피씨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A으로로부터 E의 총판 아이디를 제공받아 매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총판 아이디로 'E'에 접속을 하여 맞고,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로부터 총 46,710,000원을 송금받아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G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확인사진, 확인된 사진, 메시지내역, P가 제출한 텔레그램 내용, 현장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B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관련한 입금내역,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5만 원권 15매(증 제9호증의 일부)의 몰수를 구하나, 위 금원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증 제9호증의 다른 5만 원권과 혼화됨으로써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몰수할 수는 없고, 다만 위 금원 상당액(75만 원)을 추징금 산정에 추가하기로 한다. ]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그 적발과 처벌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가담자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한 도박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충전이나 환전업무 등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5:06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1465번길 9 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병원 후문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5,475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정이 상당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05: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4. 05:3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동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F의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이상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던 이평다리 아래로 이동시켜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15회 이상 때렸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찼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G 역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0회 이상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4. 11: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남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F의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이상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폭행부분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경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2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판시 3의 폭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피해자는 자신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8쪽)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내용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고, 그 범행동기도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의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을 통해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 천장에 설치한 후 술집 등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여성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여성들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20:54경 평택시 B 원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 천장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부착하고 술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3. 09:1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범행 횟수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 간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안주를 빼앗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93 피고인은 2019. 6. 26. 16:5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계산대의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과자 2개, 음료수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1] 1. 증인 C,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493] 1. CCTV 동영상 촬영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인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커피 로스터기만 구입하면 바로 원두를 생산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F의 주식 10%를 양도해 주고, 30kg짜리 커피 로스터기를 구입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당신 아들을 채용하여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해 2부 5리의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두커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는 재산이 약 783,000,000원인 반면 채무가 약 1,325,000,000원에 달하는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30kg짜리 커피 로스터기를 구입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급여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의 의 G 계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19.경 74,400,000원을, 2016. 3. 15.경 48,7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1. 본인금융거래(출금), 인증서 -투자합의서, 투자 특약 약정서, 합의 이행각서, 이행각서, 등기부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항고인의 이전 사기 사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채무 초과상태가 아니어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F에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1,425,380,760원(= 민사 판결문에서 인정한 채무 1,325,380,760원 + H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시가 합계 783,000,000원 상당의 남원시 I 공장용지 7,667 와 지상 공장건물 2동 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F 공장 건물에 기계, 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였고, 이를 포함하면 위 부동산의 가치가 13억 원 내지 1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2016. 2.경 ㈜F 공장 건물에 기계, 설비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설치된 기계, 설비 등의 가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 5억 원 내지 6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결국 ㈜F는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배우자 J 명의로 K아파트 L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J이 위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아파트가 실제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위 아파트의 시가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F의 M에 대한 채무 2억 1,300만 원과 N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F의 변제 자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려면,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30kg짜리 커피 로스터기를 구입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30kg짜리 커피 로스터기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F의 운영과 무관한(유)0 창업 자급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3,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 1.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3:2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1)이 관리하는 임대사무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출입증으로 보안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고, 인명구조함에서 구급함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04:40경 전항 기재 B 호텔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레스토랑에 이르러, 출입문 틈을 통해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즐링 차와 견과류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 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7~8년 전 이혼한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1)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사무실 및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단3779 1. 유한회사 F 명의의 수표 발행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에 있는 유한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0. 11. 유한회사 F 명의로 G은행 강진지점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H를 통하여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전남 강진군 소재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2. 4."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6.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8장 수표금액 합계 264,84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로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42 2. 주식회사 J 명의의 수표 발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2. 3.경 위 회사 명의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하여 L은행 은평뉴타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3. 8. 11."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2.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3장 수표금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로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부도수표 R 지급제시인 S와 전화통화, 부도수표 T 지급제시인 U 상대수사) 1. 각 부도수표사본, 부정수표사본, 부도수표, 각 수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779) 가. 유한회사 F 명의의 수표 발행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에 있는 유한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0. 11. 유한회사 F 명의로 G은행 강진지점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H를 통하여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전남 강진군 소재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2. 10."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2.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3장 수표금액 합계 73,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로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J 명의의 수표 발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2. 3.경 위 회사 명의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하여 L은행 은평뉴타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12. 23."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24.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