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41 피고인 A은 자동차매매상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자와 차량 소유자가 달라 세금, 과태료 등의 부담없이 운행할 수 있는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여 그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동차매매상사를 허위로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일명 '바지')을 구하던 중 위와 같은 '대포차' 범행시 알게 되었던 E을 통해서 2012.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소재 어느 찻집(일명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만나 '대포차' 관련 일을 하려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고 만약 구속되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어, 사무실 없는 실체가 없는 매매상사를 등록한 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매매상상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하는 구도 하에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충남 홍성군 F에 'G'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7. 충남 홍성군 H 소재 I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다음날인 2012. 6. 18. 가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잔금을 2012. 6. 22.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6, 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에 이르러 위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G'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매매상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J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및 임차인란에 뒤바뀌어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7.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우체국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에도불구하고 위와 같은 매매상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한 임대차계약서양식의 임대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64××××-2××××××',날짜 2012년 7월 5일', '잔금 구백만 원은 2012. 7. 5. 지급한다'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에게 이 건네었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구도 하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G'의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위 매매상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에 관련 차량의 매매위탁을 받거나 그 차량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2. 6. 22. 위 홍성군청에서 외관상 'G'가 등록신청수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2012. 6. 25. 부터 2012. 8. 8. 까지 사이에 위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마련해 온 서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대의 자동차를 위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홍성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충청남도 자동차관리 파일에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차량 이전등록사실이 기재된 충청남도 자동차관리 파일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499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 B 명의로 'G'를 등록한 뒤,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지 않고도 매수한 것처럼 위 매매상사 앞으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에 있는 홍성군청에서, 실 제로 위 G에서 주식회사 엔티씨카자흐스탄 명의의 K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홍성군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충청남도 자동차 관리 파일에 허위의 이전등록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의 차량 이전등록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관리 파일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등, G 상품용차량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2013 고단2841) 1. ㈜엔티씨카자흐스탄 소유 K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증(K), 자동차등록원부(갑)(2014고단499)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원 2013노2880호 판결문 사본, 전주 2009노508,770호 판결문 사본, 군산 2013고합10, 24, 36호 판결문 사본(B),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록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 사이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 얼마 후 해당 공전자기록 등이 모두 말소되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 사이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게 되면 실제 자동차의 운행자와 등록명의자가 달라 국가기관을 오도하여 잘못된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등록명의자 등에게 불측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커서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도 거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