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안의 배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6세, 개명 전: D)의 외삼촌, 외숙모이고, E(개명 전: F)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모이고, G는 피고인 A의 부이자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H은 피고인 A의 모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 I(여, 8세), J(남, 6세)은 피고인들의 자녀, K(남, 12세)는 피고인 B의 이부동생이다. G, H은 딸인 E이 남편과 사별한 후 제주도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유치원 등원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이 생기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여 2020. 4. 27.경부터 인천 중구 L아파트 M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친자녀인 I과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J뿐만 아니라 이부동생인 K까지 함께 양육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양육까지 맡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편식을 하고 밥을 오래먹었으며 밥을 먹고 수시로 구토를 하는 상황에 이르자 2020. 6.경부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거나 효자손 등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 위 주로 때려 체벌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을 피고인 A에게 드러내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미명 하에 플라스틱 자 등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때리거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시작하여 점차 그 강도가 심해지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를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수위를 점점 강화시키던 중 2020. 7. 하순경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미명 아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면적이 넓은 불상의 물체 등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6~8번 전외측 늑골 3개, 7~12번 후측 늑골 6개 등을 골절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불상의 물체로 때린 후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상처 부위가 곪아 진물이 나게 만드는 등 엉덩이 부위 양쪽 피부 밑 지방층 박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속된 학대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엉덩이 부위의 궤양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학대행위를 지속하거나 이를 방임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용인·감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12.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 불상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앞뒤로 강력하게 흔들어 시신경 주변 출혈이 생기게 하고 손과 발, 불상의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가슴, 복부, 옆구리, 엉덩이, 양쪽 허벅지, 양쪽 팔다리, 양손 손가락 및 손등 부위를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내출혈 및 엉덩이 부위, 복부 부위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발생한 광범위한 멍이 생기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넓은 면적의 불상의 물체 등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밟아 피해자의 우측 후측의 늑골 6~12번이 골절되게 하고 피해자를 심각한 빈혈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지속하거나 상호 방임하여 2020. 8. 22. 17:23경 인천 중구 N O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 급성경막하 출혈 및 뇌압상승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질의답변서,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각 질의회보서 1. 각 감정서(S)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 주거지 CCTV 열람),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A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방문하였던 약국 탐문),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아이폰 XS MAX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기 아이폰 8 플러스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의약품 구매내역 확인, 관련 CCTV 영상자료, 의약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휴대전화기 갤럭시 S20+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천(피의자들 주거지 L) 거주시기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들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U 휴대전화기 갤럭시 S10+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분석, 20. 7. 15. ~ 20. 7. 28.)(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29, 235번)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주민등록표등·초본(A, B),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B),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참고인 G 제출 2020. 4. 27.자 촬영사진 1. B, U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결정문(2020노1467, 2020모39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여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전제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 가) E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고, 피해자는 엄마 E, 아빠 V의 자녀로(W생), 2017. 6.경 아빠인 V가 사망한 후 엄마 E은 친정인 제주도에서 부모님 G, H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해자의 이름은 원래 D였는데, E은 피해자에 대한 개명을 신청하여 2020. 6. 23.경 피해자는 C로 개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I(여, 8세), J(남, 6세, X생, 자폐성 장애가 있음)이 있고, 피고인 B의 이부동생인 K(남, 12세)도 2020. 2.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0. 8.경까지 주중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K는 주말에는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 5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B의 모 U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에 온 경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가 제주도의 병설유치원에 제대로 등원할 수 없게 되자 E은 2020. 4. 27.경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에 보내 사촌인 I, J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훈육 등 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에 온 2020. 4. 27.경부터 피해자가 편식을 하고 토를 자주 한다며 그 불만을 피고인 A에게 자주 토로하였다. 특히 2020. 6. 4.경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고쳐 놓을게, 완전 사람을 가지고 놀려 그러네. 그 버릇부터 단단히 고쳐놔야겠네 밥이. 일단 애새끼 인성부터 바꿔놔야 겠음.”이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7. 28.경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손들고 벌 서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벌서게 하거나 약 15cm의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2020. 8. 6. 13:48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외상을 약 2초간 촬영한 사실이 있다. 라) 피해자는, 2020. 7. 15.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실이 없고 2020. 8. 12. 16:34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피고인 B, I과 함께 근처 미용실 방문하여 머리카락을 자름) 및 같은 날 17:56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외출(피고인들, I, J 등과 함께 외출, 저녁 외식 추정)을 한 후 2020. 8. 22.경 사망한 날까지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J을 데리고 치료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주로 집에서 머물렀고, 피고인 B도 주로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업무를 보았다. 4)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고인들의 자녀 2명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8. 22.(토) 오전부터 계속 함께 집에 있었다(K는 주말이라 모친의 집으로 갔음). 피고인 A만 같은 날 13:10경 근처 약국에서 주로 멍, 부기, 통증에 효과가 있는 바르는 연고(베노벡스겔) 등을 사왔고, 같은 날 15:35경 근처 마트에 저녁에 먹을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 왔다. 나) 피고인 A이 같은 날 16:01경 집에 와 보니 피해자가 거실 소파 부근에서 토를 한 상태였고, 이윽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6:11경 ‘피해자가 구토한 후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7경 피해자를 들쳐 업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왔다. 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5명이 차량 2대로 출동하였다(선착 P, Y, 후착 Z, AA, AB). 소방공무원 P은 같은 날 16:2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AC동 공동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에게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그 상태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져 있고 호흡, 의식, 맥박도 전혀 없었다. P은 바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고 자발 호흡도 돌아 오지 않자 다른 소방대원과 함께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송하는 동안에도 다른 소방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으나 같은 날 16:50경 O병원 도착 시까지 피해자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당일 16:50경 O 응급실 당직의사였던 Q은 119 소방대원들에게서 피해자를 인계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다. Q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해 보았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Q은 같은 날 17:23경 피해자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구급대원, 당직의사, 부검의, 법의학자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당일 구급대원 P, 당직의사 Q의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 내용 구급대원 P의 진술 당직의사 Q의 진술 2)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R과 감정 의뢰를 받은 법의학자 S의 의견 법의관 R의 부검 의견 법의학자 S의 의견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손 들고 벌서게 하거나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린 사실만 인정할 뿐이고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학대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늑골을 골절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아 궤양성 상처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오른쪽, 왼쪽, 얼굴 여러 곳, 입안, 배, 팔과 다리 등 신체 전체 부위에서 다수의 멍과 상처들이 발견되었고, 해당 멍과 상처들은 모두 발생 시점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상처들의 발생 부위, 형상과 개수, 발생시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일상생활과정에서 우연히 넘어지거나 부딪혀 이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J(남, 6세) 등 다른 동거 가족과의 놀이과정에서의 접촉(피해자의 신체를 미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를 밀어서 어떤 물체에 부딪히게 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누군가가 불상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하여 위의 각 상처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들 가족의 구성 현황,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각각의 신체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들이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해자 머리의 두피에서 확인되는 출혈 등 외상은 그 형상에 의할 때 최소 4회 이상의 충격으로 다양한 시점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 충격을 받았을 경우 또는 피해자의 머리가 가구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을 경우 발생하는 외상과는 그 크기와 형태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결국 위 두피의 상처가 추락이나 가구와의 충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고,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의도적으로 4회 이상 둔력을 가하여 위와 같은 두피 출혈 등 상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복부에서 확인되는 빗살무늬 형태의 2개의 멍 자국은 그 위치와 형태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방식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한 크기의 물체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복부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2회 이상 둔력을 가하여 위의 상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왼쪽 앞쪽 6~8번 갈비뼈, 왼쪽 뒤쪽 7~12번 갈비뼈에 선상 골절이 있었고 이는 이미 치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의 각 골절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사망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뒤쪽 6~12번 갈비뼈에도 선상 골절이 있었고 여기에는 치유가 진행 중인 모습과 함께 약간의 출혈이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위 각 갈비뼈의 골절 시점에 의할 때 위 골절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결과로는 위와 같은 형태의 갈비뼈 골절이 발생할 수 없고, 세 군데 이상의 부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외력이 작용하여 다수의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상처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에 의도적으로 발등이나 발바닥 등 넓은 면적의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3차례 이상 충격을 가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발견된 피부의 궤양성 병터는 피부층과 지방층이 완전히 분리되고 피부층이 완전히 소실되어 지방층이 노출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엉덩이 부위에 외부의 둔력이 작용하여 최초 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감염으로 인해 염증과 조직괴사가 진행됨으로써 위와 같은 궤양성 병터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 피해자의 우측 머리, 우측 턱, 우측 옆구리, 우측 다리 등에 지름이 약 1.7cm 정도의 봉 형태의 물체(예컨대 플라스틱 봉)로 맞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처, 폭이 약 1.5cm 정도 되는 평평한 형태의 물체(예컨대 플라스틱 파리채 자루)로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2) 피해자의 몸에는 발생 시기가 각기 달리 추정되는 다수의 멍이 발견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멍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는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다수의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 이러한 골절이 있을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기, 웃거나 울기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큰 이상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의 궤양성 병터가 있었고, 2020. 8. 6.경 피고인 A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상처는 외관상으로도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해당 부위에 약을 바르고 드레싱 치료를 해주었으므로 위 엉덩이 상처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거지 근처 약국에서 메디폼 드레싱류, 연고,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여 집에서 기본적 수준의 치료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학대행위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병원진료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식습관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훈육하는 정도를 넘어 플라스틱 자 등의 불상의 물체와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체벌과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점차 그 정도가 강화되면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피고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는바, 위 대화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의 편식과 구토 등 식습관 때문에 피고인들 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급기야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훈육을 시작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들은 일정 시점 이후의 대화내역을 선별적으로 삭제하였기에 복구된 대화내역이 한정적이다). 피고인 B과 모친 U 사이에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는바, 위 대화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벌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모친 U은 2020. 7. 24. 22:20경 아들인 K에게 “집 별일 없었음?, 애기 너무 심하게 멍들었던데 불쌍해. 잘 대해줘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위 내용에 비추어 그 무렵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방과 인접한 방을 사용하던 T은 이 법정에서 2020. 8. 초순경 2~3번 성인 남성(피고인 A)이 험한 욕설을 하거나 고함치는 소리와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 및 여자 아이가 우는 소리 등을 들은 적이 있고, 그중 한번은 성인 남성의 욕설 직후 가구가 쓰러지는 것처럼 우당탕탕 소리가 난 다음 여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끊겨 ‘아이가 기절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놀란 적도 있으며, 그 무렵 승강기를 타려는데 옆집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여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울음소리가 그전에 들었던 위 소리와 같아서 이전에 들었던 소리가 옆집인 M호(피고인들의 집)에서 났던 소리였던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그 자녀인 J이 자폐 성향의 발현으로 피해자를 자주 밀치고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다수의 멍이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J에 대하여 꾸준히 상담치료를 담당한 선생님에 의하면 J에게 타인을 공격하는 성향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였던 피고인들의 딸 I 역시 자신의 동생인 J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J은 만 6세로서 피해자보다 불과 약 3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비슷한 또래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몸에 든 멍의 개수와 위치, 면적 등을 종합하면, 여러 가족들이 동거하는 가정에서 J이 과격한 행동으로 오직 피해자에게만 전신에 수 십 차례 끔찍한 수준의 멍과 골절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세와 생활습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훈육의 방향과 내용을 상의하면서 함께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 체벌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7.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에 거주한 이후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머물렀고, 특히 피고인 B은 집을 떠난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아들 J을 데리고 치료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훈육과 체벌, 학대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 살인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의 다.의 1) 내지 5)항의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상처를 가하고,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두부가 빠른 속도로 회전됨으로써 안구 부위가 충격을 받아 시신경 부위에 출혈이 생김과 동시에 경뇌막 정맥이 파열되어 경질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망의 경위와 경질막하출혈의 형태를 종합하면, 위 사망의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충격은 사망 몇 시간 전 이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망 직전 피해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아동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기력이 떨어져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던 상태로 추정된다. 피고인 B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토를 하고 미적대며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법의학자 S은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멍 때문에 조직 내로의 출혈이 생겨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 결국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신체 전반에 걸쳐 극심한 멍과 다수의 늑골골절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빈혈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거동이 힘겨웠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기능도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다소 약한 충격에도 급성 경질막하출혈 등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출혈이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그동안 학대해왔던 피고인들로서는 사망 직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체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경질막하출혈이 생길 정도의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미끄럼틀처럼 만든 곳(높이 약 90cm)에서 떨어지거나 트램펄린(높이 약 50cm), 식탁(높이 약 80cm)이나 책장(높이 약 118cm) 등에서 떨어짐으로써 급성 경질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두피에서 확인되는 출혈 등 외상이 위의 가구 등에서 떨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은 위의 다.1)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20. 8. 20.경 책장에서 떨어진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출혈의 양이 매우 적음에도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그 출혈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암시하고 구토하기 수 시간 전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구 등에서 낙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바도 없고, 낙상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35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5년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로, 아동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이고,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20. 4.경부터 보호·양육하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점차 폭행의 빈도·강도를 늘려가며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두부에 손상을 가해 끝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몸에 생긴 무수히 많은 상처들은 그동안 피고인들에게서 받은 학대의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의 유형이나 빈도·강도에 비추어 도저히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생긴 숱한 상처들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제시할 뿐 진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6세의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살기 전까지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집에 살게 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4살 무렵 친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후 피해자를 양육해오던 친모와 외조부모는 외삼촌, 외숙모인 피고인들의 집에 피해자를 맡겨 놓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들에 의한 학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피해자 친모는 이러한 부분을 외면한 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리 없다는 믿음만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춰볼 때 피해자 친모의 처벌 불원의 의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서 특별히 참작할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친조부모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