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고, ‘뇌경색증’ 등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8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현대인의 12대 질병(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을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120일 이내 연속하여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200만 원, 121일 이상 180일 이내 연속하여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700만 원, 181일 이상 연속하여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1,700만 원의 건강생활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여려 병원을 전원하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같은 해 5. 4.까지 뇌경색을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한 후 2010. 6. 4. 피해자 C(주) 담당 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주)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9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중 2011. 5. 19.자 및 순번 5, 7,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주), 피해자 D(주), 피해자 E(주), 피해자 F(주),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4,965,3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965,3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입원기간 휴대폰 기지국위치 관련), 휴대폰기지국분석 및 네이버지도 검색자료 각 1부, 카드거래내역, 진료소견서(순번 16번),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용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병원 퇴원과 동시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 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보험가입내역 1부, 계약사항정보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입원치료 의료기관, 청구건별 상세내역, 출입국현황 등, J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보험금청구서류, K병원의무기록 사본, L병원 의무기록 사본, M병원 의무기록 사본, N병원 의무기록 사본, 이 법원의 O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배우자 P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보험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0. 6. 4.까지의 B병원 입원 중에 재활치료를 받고,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복용 및 주사자극치료를 받은 것 외에 나머지 입원기간 중에는 재활치료를 받고, 통증조절 및 뇌경색 예방약제을 복용하였는데, 뇌경색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예방약제를 복용하고, 근력 회복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통증조절 및 뇌경색 예방약제 복용은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보이고(고혈압 등에 대하여도 같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지는 않으며, 피고인과 같이 뇌경색이나 뇌경색의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 치료목적의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잦은 외출, 외박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뇌경색 발병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뇌경색 후유증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말경에는 이미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 Q보험, D R, S, T, E U보험, F V보험, 우정사업본부 평생OK보험 등 여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며, ‘뇌경색증’ 등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8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현대인의 12대 질병(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을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120일 이내 연속하여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200만 원, 121일 이상 180일 이내 연속하여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700만 원, 181일 이상 연속하여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1,700만 원의 건강생활비가 지급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맞춰 대체로 매년 11월경 입원하여 연속으로 다음 해 5월경까지 장기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등 그 입원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있고,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80일) 동안에는 입원하지 않았다가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약 180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장기입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입원기간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2009. 11. 3.부터 2010. 6. 4.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2009. 11. 3.부터 2010. 1. 27.까지는 K병원에, 2010. 1. 27.부터 2010. 6. 4.까지는 B병원에 각 입원하였는데, K병원 진료소견서상 적정입원기간은 60일이었고, B병원 진료소견서상 적정입원기간은 8주였다. 2) 의무기록상 W병원 입원기간 중에 22번의 외출 및 외박(2010. 1. 30.부터 2. 1.까지, 2. 6.부터 2. 8.까지, 2. 12.부터 2. 16.까지 외박, 2. 18. 외출, 2. 20.부터 2. 22.까지, 2. 26.부터 3. 2.까지, 3. 5.부터 3. 7.까지, 3. 13.부터 3. 15.까지, 3. 18.부터 3. 22.까지 외박, 3. 25., 3. 27., 외출, 3. 28.부터 3. 29.까지, 4. 4.부터 4. 5.까지, 4. 10.부터 4. 12.까지, 4. 16.부터 4. 18.까지, 4. 24.부터 4. 26.까지, 4. 30.부터 5. 3.까지, 5. 4.부터 5. 6.까지, 5. 7.부터 5. 10.까지, 5. 15.부터 5. 16.까지, 5. 20.부터 5. 24.까지, 5. 29.부터 5. 31.까지 외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2010. 10. 12.부터 2011. 5. 31.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2010. 10. 12.부터 2011. 2. 23.까지 K병원에서 입원하였고, 의무기록상으로는 2010. 11. 20.부터 11. 22.까지 1회 외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0. 28.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모지항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31. 부산으로 귀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기재가 없다. 3) K병원에서의 2010. 10. 13.자 검사결과 파행적인 독립보행이 가능하였고, 인지능력검사결과 28/30, MBI 검사결과가 87/100으로 이미 상당히 회복된 상태였다. 4) 이후 피고인은 뇌경색이 재발되어 2011. 2. 23.부터 2011. 3. 15.까지 L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3. 15.부터 2011. 5. 31.까지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무기록상 피고인은 B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 13회의 외박 및 외출(3. 19.부터 3. 21.까지, 3. 26.부터 3. 28.까지, 4. 2.부터 4. 3.까지, 4. 9.부터 4. 10.까지, 4. 16.부터 4. 17.까지 외박, 4. 22. 외출, 4. 23.부터 4. 24.까지, 4. 30.부터 5. 2.까지, 5. 4.부터 5. 5.까지, 5. 7.부터 5. 8.까지, 5. 14.부터 5. 15.까지 외박, 5. 21.부터 5. 22.까지, 5. 28.부터 5. 29.까지 외박)을 하였다. 5) B병원의 2011. 4. 29.자 진료소견서상에는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2013. 11. 8.부터 2014. 5. 9.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N병원에 입원하였고, 4 ~ 5회 L병원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의무기록상 외출 및 외박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의 X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4. 5. 9.까지 적어도 16회의 외출을 하였다[피고인은 3. 15. Y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Z와 세탁소, AA, 슈퍼,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AB(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매장이다) 등지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5차례 시행한 기능성독립성지수는 108점으로 증상에 변동이 없었으며,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였다. (라)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2014. 11. 5.부터 2015. 5. 6.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3. 12.까지 N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무기록상 외출 및 외박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의 X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3. 12.까지 적어도 25회의 외출[11. 13. Z에서, 12. 16. AD 사우나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E, AF, AG, AH 목욕탕, 부천세무서 구내식당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을 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2014. 11. 7.자 검사결과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외에 정상소견이었다. 3) 2015. 3. 12.부터 2015. 5. 6.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의무기록상 2015. 3. 14.부터 3. 16.까지 1회의 외박과 2015. 4. 5. 1회의 외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X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5. 3. 12.부터 2015. 5. 6.까지 추가적으로 적어도 8회의 외출[3. 17. AG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E, AH 목욕탕, AB(서울 중랑구 AC에 소재하고 있다) 등지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을 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2015. 4. 6.자 물리치료 평가서상 정상소견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뇌경색증의 호전이 없었다. (마)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2015. 11. 5.부터 2016. 5. 9.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위 기간 M병원에 입원하여 의무기록상 12회의 외출 및 외박(2015. 11. 6.부터 11. 7.까지, 11. 7.부터 11. 8.까지, 11. 13.부터 11. 14.까지, 11. 14.부터 11. 15.까지 외박, 11. 15., 11. 19., 11. 20., 11. 22., 12. 12., 1. 15., 1. 30., 3. 20. 외출)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X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외에도 추가로 적어도 13번의 외출(12. 12. 마트, AI, 건어물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2. 18. 추어탕집에서, 12. 23. 화장품가게에서, 12. 26. 세탁소에서, 12. 29. 장어집에서, 1. 29. AG에서, 2. 5. AE에서, 2. 20. AJ마트에서, 3. 13. AJ마트에서, 3. 26. AJ마트에서, 4. 8. AK에서, 4. 15. AL에서, 5. 1. 장어집에서, 5. 3. 추어탕집에서 각 카드를 사용하였다)을 하였고, 피고인의 J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외에도 추가로 적어도 8번의 외출(2015. 11. 13. 보쌈과 만두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11. 21. 생선, 야채, 화장품가게에서, 12. 2. 버스 및 Z, AK에서, 12. 5. AF에서, 12. 6. AE에서, 12. 31.버스에서, 2. 25. AE와 Z에서, 2. 26. AG에서, 3. 2. 버스에서 각 카드를 사용하였다)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2016. 3. 8.부터 2016. 5. 9.까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6. 3. 11., 2016. 3. 12., 3. 13., 3. 16.부터 3. 20.까지, 3. 22., 3. 27., 3. 30., 4. 1.부터 4. 3.까지, 4. 8., 4. 9.부터 4. 10.까지, 4. 15.부터 4. 17.까지, 4. 20., 4. 22.부터 4. 24.까지, 4. 26., 4. 27., 4. 29.부터 5. 1.까지, 5. 4.부터 5. 5.까지, 5. 7.부터 5. 8.까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 3) 더하여 피고인은 입원 직전인 2015. 9. 2. 파타야로 출국하여 2015. 9. 7. 귀국하였고, 2015. 10.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10. 17. 귀국하였으며, 퇴원 후인 2016.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6. 8. 21. 귀국하였다. 4) 2015. 11. 5.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한 MBI 검사결과는 77점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11. 13.은 의무기록에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로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의 날은 의무기록상 외출기록이 없다. 의무기록상 3. 20.만 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3. 13.과 4. 8., 4. 15., 5. 1.은 X카드 사용내역과 겹치는 날로, 피고인이 실제 위 카드를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4,129,89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5.부터 2012. 12. 11.까지 K병원에, 2012. 12. 11.부터 2013. 5. 7.까지 N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사정들, 즉, 입원시기, 입원기간, 위 기간 동안의 치료내용, 보험가입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뇌경색 재발 후 2년 이내인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013.경 증상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N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인 증인 AM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