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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동촌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입석 네거리 방면에서 용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대퇴골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7.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외장 하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08:28경 진주시 B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화물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0원이 들어 있는 여자용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진주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1: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의 호감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며 계속 피하려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나한테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데, 무슨 정성을 다했나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그 곳 주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이고 싶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누범·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1. 00:3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창고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0:35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아버지 소유인 텍트(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 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단기실형에 따른 응보와 교정보다는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통한 성행개선과 교화가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피고인에게 보다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0.09: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씨유북평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평파출소쪽에서 북평IC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2 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지게차의 왼쪽 캐리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55 경 강릉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길을 지막리 방면에서 오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의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7.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에 있는 녹동삼거리 부근 굽은 길을 가조면사무소 쪽에서 도리 화곡마을 쪽으로 약 7-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다룰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굽은 길에서 화물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59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 피해자 D(3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 피해자 E(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의 골절 등,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가 조면 마상리에 있는 썬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일부리에 있는 녹동삼거리 부근 굽은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4~19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중상해 발생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은 모두 호의동승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들 및 전날 밤 음주의 영향으로 주취상태가 사고 당시까지 지속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9:20경 순천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을 만나러 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거남 D 통화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순천지원 2013고단1598 판결문, 광주지법 2014노270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2:0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30동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아파트 단지 내 사진, 수사보고(CCTV)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8개동 2,588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56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45에 있는 장덕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농산물유통센타 쪽에서 EG1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EG1아파트 쪽에서 우측 OK병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 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 측 뒤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118,3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양형 기준 [판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6월 10월), 다만 양형 기준이 없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01:2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20경 안성시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이 운 전 중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번호 불상의 차량 조수석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 1개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좌우로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8:0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가 앞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영상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01, 18, 03:5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경남함석 앞 편도 2차로중 2차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승합차 안에 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지구대로 이동하여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8:30경 천안발 청량리행 제616호 전동차에서 '관악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간 이동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서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 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다리에서, 피해자 E(54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51세)가 위 다리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로 후레쉬를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허벅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사진, 상해부분 칼라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4월-1년6월) [경합범 처리] 상해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상해 형량범위 상한 1/2, 다른 상해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권고 형량범위]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중국사람 같다."는 말을 듣고 무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임대한 사천시 C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창고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5. 10:00경 위 건물에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B가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강제로 열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29. 00:45경 청주시 상당구 통신3로에 있는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치아정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좌상 및 찰과상,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B의 진술인데, B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인 F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인 A을 먼저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옷 상의를 스스로 찢기도 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당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B 스스로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B은 피고인 A과 아스팔트 바닥에서 함께 구르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손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내려친 적이 있고 자신의 손 부위 상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목격자로서 B의 친구인 F은 '양자 사이에 주먹다짐을 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멱살 잡고 옥신각신하면서 함께 넘어져서 구르기도 하였는데, 서로의 상처는 주로 굴러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고,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 F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대부분 지켜보았다고 하면서도 B이 스스로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폭행행위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로 서로 멱살을 잡거나 함께 뒹굴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등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건 직전 F 이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B이 F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F 이외에 B의 나머지 친구들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B, F의 각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 그곳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입 부위에 피를 흘린 채 그곳 종업원에게 자신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위 편의점 종업원 중 한 명인 G은 '편의점 밖에서의 폭행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 A은 상처가 많았음에 비하여 B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것 이외에는 멀쩡하게 보였고, 위 편의점 안에서도 B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보였으며, B의 친구들이 B을 말리면서 피고인 A에게 사과한 점, 그밖에 당사자들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위 편의점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B은 계속 피고인 A에게 거칠게 다가가려고 하고, B의 친구들은 그러한 B을 계속 제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과하는 분위기인 점, B은 피고인 A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한 후인 2014. 1. 6.경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다발 부위 좌상 및 찰과상(우측 수부, 우측 안면부, 우측 주관절부), 요추 염좌'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B이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져 구르기도 한 점 등 폭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A이 B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도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2008년 하반기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 11.경 피고인의 부명의로 발급받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대출이 8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어서 차량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수입자동차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차량을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경 9,600만 원을, 같은 해 12. 10.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강원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 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