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5년경까지 아산시 C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아산시는 2010년경 C 인근에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위로금조로 C에 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 주민들은 2011. 1. 23.경 마을회의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농기계 공급 업체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그 무렵 D 대리점의 대표 E과 그 직원인 F으로부터 "농기계 공급업체로 D를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대리점을 농기계 공급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아산시는 2010년경 아산시 C 인근에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위로금조로 위 C에 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C 마을회(이하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 소속 주민들은 2011. 1. 23.경 마을회의에서 위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위 C의 이장이었던 피고인은 2011. 2.경 D 대리점(이하 'D'라고만 한다)의 전무로서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과 교섭하여, D로부터 2억 5,200 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1. 2. 18.경 이 사건 마을회에 2억 5,2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마을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마을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D의 대표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농기계 대금 2억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11. 3. 10. F의 요구에 따라 F의 영업활동으로 이 사건 마을회에 농기계를 판매한 데 따른 성과금 및 이 사건 마을회 소속 주민들에 대한 선물 구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F은 다음날인 2011. 3. 11. 위 돈 중 1,4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4장으로 인출하였다 F이 인출한 위 100만 원권 수표 4장 중 1장(수표번호 G)은 2011. 3. 14. 피고인의 처인 H가 송악농협에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또 다른 1장(수표번호 I)은 2011. 3. 15. J가 은행에 제시하였는데, 위 수표에는 H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H는 1999. 3. 29.부터 아산시 K에서 'L'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물론 F도 F이 피고인에게 "농기계 공급업체로 D를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F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을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D를 농기계 공급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H,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은 F이 H가 운영하는 L에 대한 외상대금과 H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H에게 교부한 것이고, 나머지 100만 원권 수표 1장은 F이 H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어떻게 H가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나 H, F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H가 사용한 위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H가 어떠한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는지(즉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또는 F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지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농기계 공급업체로 D를 선정한 것이 D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거나, 사후 대가의 지급약속이 없었더라면 D가 농기계 공급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나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리 소재 낙동강 자전거 전용도로 8번 표지석 인근 앞 노상을, 양산시 방면에서 삼랑진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건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자전거의 중심을 잘 잡아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의 중심을 잃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첼로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내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 7.경부터 <주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개인사업자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2018. 6. 25.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법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8. 27.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과대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1,043,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34,5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차액인 223,527,000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1,284,73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8. 27.경 가.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과대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6. 30.까지 나.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1,284,73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제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각 고발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 기재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및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B가 발급 및 수취한 허위 및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허위 및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1:09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미친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3명으로부터 "업주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년, 순찰차를 태워 달라,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재차 귀가를 요청받자,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라"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씨디 확인)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파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2017고단64호] 피고인은 2016. 11. 22. 23:51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영신프라스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2길 17 해마루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623호]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6. 12. 8.경 같은 법원에 위 2017고단64호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29. 02:03 경 동해시 북삼동 북평고등학교 앞 도로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피의차량 사진, 각 피의차량 운행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최종 음주·차량운전시간 확인 및 위드마크 적용, 피고인 혈중알콜농도 관련) [2016고단16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7고단64호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2016고단1623호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2016고단1623호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차 단속 후 1주일만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차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자수 하였고, 2차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2.경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이름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 등을 건네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사업상의 이유로 프랑스로 출국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씨카드 가입동의 및 카드수령증의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서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산엔를 상대로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대출 명의자인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로부터 대출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호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2,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6.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 (주)하나카드, (주)우리카드, (주)현대캐피탈, (주)기업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카드 명의자인 E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사용대금 등 총 57,967,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고소인들의 카드사용내역, 피고소인들의 대부업체 대출내역, 폐업사실증명(G), 신용정보조회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은행 비씨카드가입동의 및 카드수령증, 하나은행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연대보증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보고서, 2015년 8월 하나SK카드이용대금명세서, 카드이용내역, 국내외거래승인내역, 연대보증계약서,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판결문(청주지법 2016고단3, 2015노1396), 판결문(청주지법 2015고단85, 2015 1396, 대법원 2016183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ww- www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다. -편취금액이 8,000여만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업무를 보던 중 전날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이 위 판매점을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7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라파열로 인한 배안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17:4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체 사진 첨부), 내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캡처에 대하여), 내사보고(간경화 치료에 대한), 내사보고(폭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기존 병력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2015. 9. 17.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경비가 없다며 "9월말에 돈 나올 때가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에 대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1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비단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제일여성병원 앞 길까지 100m 상당을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02:4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캡처 사진 및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16:3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6에 있는 신월청 소년문화센터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주말 2일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2016. 1.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게 뒷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과 물품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세 담배 40보루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2:4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 연결고리 나사를 풀어 자물쇠를 뜯어내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에세 담배 25보루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과 1,000원권 50장, 5,000원권 4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2016고단2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6. 14:3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가 1층 60, 6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4:46경 서울 중구 E 상가 1층 12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 매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 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50 경 서울 중구 H상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127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장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8. 15:10경 서울 중구 J 상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1-118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15:2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 가액 12,900원의 대금 결제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_28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16:10경 서울 동대문구 O 에 있는 P백화점 5층 Q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R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과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16:51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U에게 타임미드 담배 1갑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타임 미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999] 피고인은 2016, 1, 18, 19:14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1층 'X' 시계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Y 이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는 노트북에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손님을 응대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K,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매출전표 [2016고단82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절도 등 관련 사진 [2016고단9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소 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D(40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으로 진행하던 중 대리운전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2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에 있는 중앙식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발전식품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호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채혈 관련,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용 진술 거부 및 날인거부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 5회 있고, 모두 2011년 이후 전과이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5. 12.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을 하였고(이 범행으로 2016. 9.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2016. 6. 5.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2016. 8. 24 변론종결 되어 2016. 9. 23.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 2016. 9. 20.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50%로서 매우 심하다. 이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 차량 운행이 상습화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2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건축주인데 6개월 후에 준공 예정이다. 현재 3억 원 정도 공사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오피스텔 4채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준공 후에는 D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A(피고인)는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F)는 위 오피스텔 건물을 철거하고 주식회사 G에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소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부터 2013. 12. 17.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공급계약서, 각 인증서, 판결서(2011가합1399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0.22:00경 양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요구르트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것들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를 잘못 봤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씹같은 년, 씨발 년, 그 따위로 장사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21:00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남) 거주의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CCTV 설치비용으로 건네준 20만 원을 반환하라며 찾아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처가 나오면서 현관 출입문을 열자 이를 통해 강제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C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중고로 매수함에 있어 위 차량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3. 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및 불출석에 대하여)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