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화성시 B건물 C동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줄 테니 내게 2,000만 원을 주고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6,000만 원을 사용한 후, 2016. 11. 25.까지 당좌 수표를 반납해라. 당좌 수표 반납 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명의로 2015. 11. 29.경부터 2016. 1. 5.경까지 액면금 합계 5,675만 원인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부도처리 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2016. 4. 5.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액면금 합계 3억 8,200만 원인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부도처리 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이미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465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의 수표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의 처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서울서부경찰서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당좌수표(사본) 1.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발행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수표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고, 자신이 사용하기로 한 6,000만 원을 책임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돌려주며 1,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수표의 부도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부도처리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 및 교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9. 오로지 당좌거래를 하며 수표를 발행, 유통시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 J을 섭외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D을 이용하여 별다른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2016. 9. 6.경 이전에 이미 D 명의로 액면금 합계 204,652,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86쪽 등 참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800만 원을 D 명의로 발행 및 유통한 다른 수표들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22, 223쪽). 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D 등 여러 회사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 유통시키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상당수가 실제 부도처리되었다. 라.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자금 운용 방식, D의 실질적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처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D의 이와 같은 재산 상태, 자금 운용 방식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는 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16. 10.경 D이 발행한 다른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수표 또한 2016. 12. 7. 지급제시되어 부도처리되자, 피고인과 피고인을 소개한 I에게 이 사건 수표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 수표를 회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2016. 12. 말경 피고인과 무관하게 혼자서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27.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I의 처남 K에게 D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8,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고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1,200만 원에 대하여도, 별다른 재산 없이 D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표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K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K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재판 중인 2023. 11. 20.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수표가 부도처리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 사건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