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06. 3. 20.경까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0. 7.경부터 2012. 1.경까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3. 1.경부터 'H'라는 정보통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공사수주 기획업체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전무 K이 2009년 가을경부터 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피고인 A은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M를 순차 소개하여 J의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경 K에게 "A이 2010. 6.경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자금 5,000~6,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A을 통해서 M 추진위원장에게 부탁하여 J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2. 24.경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O' 레스토랑에서 위 K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레스토랑 화장실 앞에서 K로부터 "J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위 A을 통하여 위 M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P, Q, M의 각 법정진술 1. P,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O 등 레스토랑 위치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각 확인서, 계좌자료,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O 방실 사진 1. 수사보고(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및 인·허가 진행절차), 수사보고(공여자 관련 회사개요), 수사보고(사건혐의자 프로필), 수사보고(L블럭 재개발사업 관련 고 시자료 등 편철), 수사보고[(주)I 기업신용정보 자료 편철], 수사보고(L구역 추진위원회 정식 승인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0. 2. 24.경 B 및 K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K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후 2010. 2. 말경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K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을 소개해 준 대가일 뿐 청탁 명목 금품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1) 사무관련성 결여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 업무는 의제 공무원인 위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모 결여 피고인들은 6,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2. 24.경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K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추진위원장 M를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5,000~6,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2010. 2. 24.경 O 레스토랑에서 피고인과 B를 만나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두고 왔다.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에 관하여 추진위원장인 M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K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이 2010. 2. 24.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져와 옆자리에 놔두었고, 식사 후 피고인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쇼핑백을 그대로 두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자신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 회장 P, 회계 및 경리업무 담당자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건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K을 소개받은 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0. 2. 24.경 O 레스토랑에서 B로부터 'K이 카운터에 돈을 준비해놓았다'는 말을 듣고 금품 수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ㄱ) K이 철거공사 수주 로비를 위하여 사용될 현금 6,000만 원을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는 레스토랑의 직원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점(증거기록 533쪽), (ㄴ) 위 레스토랑 지배인 R도 "당시 B나 K이 카운터에 쇼핑백을 맡긴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 K을 만난 때로부터 며칠 후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년경까지 4,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B와 사이에 6,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2010. 7. 30.경 재산등록신고서에 B에 대한 6,000만 원 차용금채무를 기입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일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ㄱ)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6,000만 원 수수시로부터 약 2개월 경과 후 피고인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6,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고그러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명의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451쪽 등), (ㄴ)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할 것인데, B가 인쇄된 차용증 양식의 채권자란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채무자란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선거비용 신고 등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ㄷ)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의 이자를 합산한 약 8,000만 원 상당을 B에게 변제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B가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ㄹ) 오히려 B는 2011년 또는 2012년경 K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K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기도 한 점, (ㅁ) B가 이 사건 금품 수수일로부터 며칠 후에 K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M 추진 위원장에게도 잘 말해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A에게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건넨 직후 피고인에게 "이사 님도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359쪽), 위와 같은 금품 수수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A을 소개해 준 대가가 아니라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이 분명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을 통하여 추진위원장 M에게 부탁하여 J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유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500만 원 역시 청탁 명목의 금품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무관련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서 말하는 사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 업무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M는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당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 후 M는 2010. 6.경 부천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으나,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M와 장기간 조합설립을 위해 노력해 온 S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M가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 업무 등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L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30조), 철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도 추진위원회의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자산은 조합에 인계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운영규정 제36조). 따라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조합 또는 시공사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추진위원회의 사무범위,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조합의 사무연속성 등에 비추어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논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재건축조합의 철거업체 선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K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4. 15.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재건축조합장은 철거업체 선정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장이 되므로, 추진위원장 또한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공모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금품 수수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K로부터 J가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진위원장 M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K에게 철거업체 선정에 관하여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M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K에게 "피고인 A이 선거자금으로 5,000~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2010. 2. 24.경 피고인들과 K의 모임을 주선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41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K이 먼저 A에게 금품 교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 액수를 물어보아 '2,000~3,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5,000~6,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6,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피고인 B도 "A으로부터 5,000~6,000만 원 이야기를 먼저 듣고 K과 금액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41쪽), (ㄷ) 만일 피고인 B가 K에게 2,000~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 K이 굳이 6,000만 원을 준비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0. 2. 24.경 K이 가지고 온 6,000만 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피고인 B는 며칠 후 K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잘 전달하였고, M에게도 잘 말해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1쪽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인맥 등을 이용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차용금 변제 자료를 작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본건 수사 과정에 협조하여 A의 금품 수수 범행이 밝혀지도록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