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위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위 사람들의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현금화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위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일간지인 'B'에 올려진 '주식회사 C의 채권추심업무 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의 D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채권회수 담당자인데, 차용금이 연체된 사람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고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회사로 입금하면 된다, 추심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업무가 없는 날에는 매일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연락을 하게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제안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가량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은행의 H 과장을 사칭하면서 "G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은행권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F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심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3:45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0. 12: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를 전해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K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후, '피해자를 만나 G은행 H 과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말하며 현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45경 위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은행 H 과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4,1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위 금액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천시 L에 있는 G은행 삼천포지점으로 이동한 후, 자신이 사전에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및 경비 명목의 3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7만 원을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M'을 입금자로 지정하고 위 현금을 100만 원 씩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8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 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N이 현금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스마트폰 분석 관련) 및 첨부된 텔레그램 선별 분석 내역 출력물, 각 납입증명서 2매, G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현금인출 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사칭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2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또한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