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6. 06: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을 하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 및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3: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로 가던 중 택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이에 택시기사가 직접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종용받자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E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이를 재차 제지하는 같은 E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 D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2020. 1. 26. 18:00경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F(65세)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착한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원본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세분석 결과)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를 통해 피해자 DZ이 "미스터 트롯, 티켓 양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EA 명의 AC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242,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래 메시지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펴도 되는지 물어봤고,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비를 지급한 후, 조수석 문을 강하게 닫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눈알을 빼서 염산에 넣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폭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17:50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밤색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피해자 C 운영의 전항 D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사건요약정보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장지갑을 절취한 것일 뿐,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실, 행정사 사무실, 치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침입절도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절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어 밖으로 나왔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다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1쪽), 두 번째 침입 시에는 절취의 목적이 있었음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갑 및 그 안에 든 현금 50만 원은 유실물로 습득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8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이번만큼은 피고인의 출소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3:41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다툼을 말리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움켜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출동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6. 19.자 매매 피고인은 2021. 6. 19. 18: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B 밑에 주차된 지인 C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2021. 6. 26.자 매매 피고인은 2021. 6. 26. 00:20경 부산 사상구 소재 D 부근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각각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26. 01:00경 부산 사하구 E,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13:00경 부산 사하구 E,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수면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00:10경 부산 사하구 G. 4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출입문 앞에서 불면 등의 이유로 흥분하여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재질의 원탁 테이블을 집어든 후 출입문에 던져 시가 473,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원탁 테이블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감정서(피고인 소지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 및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0:3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9. 1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1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생선구이를 먹은 후 음식대금에 대해 따지다 화가 나 위 포장마차의 음식 접시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가로 22cm, 세로 5.5cm, 높이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피혐의자 A이 사용한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D(31세)와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다시 일어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 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팔을 뿌리치며 저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저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눌렀다’고 진술하였고, 재차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저를 부둥켜안아서 바닥으로 밀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바로 일어나서 제 위에 올라타서 자기 몸으로 저를 짓눌렀다’, ‘피고인이 저의 몸통 위에서 자기 팔로 저를 누르고 그 위에 자기 몸도 같이 누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중간에 테이블이 있어 두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서 같이 사무실 바닥에 넘어졌다.’, ‘두 사람 다 옆으로 누운 채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먼저 쓰러졌고, 약간 위에 피고인이 포개지면서 넘어진 것이다. 그때 피해자가 어깨를 다친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인이 벽 쪽에서 넘어지다 보니 일어나려고 피해자를 짚고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짓눌렀다기보다는 일어나려는 과정으로 보였다.’, ‘보통 사람들은 싸우다가 넘어지면 손을 집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짓누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거나 ‘피고인이 바로 일어나서 제 위에 올라타서 자기 몸으로 저를 짓눌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8: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외부 화장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마주치게 되자 서로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2:54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층에 위치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30세)은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21. 4. 18. 01:35경 위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구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시각기능을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 및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경 부산광역시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23:0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및 일행 E에게 불상의 여성접객원 2명을 합석케 한 뒤 주류 합계 17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출입구 주변 CCTV 분석) 및 CCTV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C이 위치한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열람)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D), 사실조회결과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중점관리시설(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집합금지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중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중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수중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젊은 청년인 피해자가 우측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7. 0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뜨려 그 우측 발판이 파손되고, 측면 부분이 땅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마찬가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뜨려 그 발판 부분에 흠집이 발생하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12.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9:29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소변을 누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인근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집어 경찰관들 및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향해 수 회 던지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광고현수막을 찢으려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제지당하자 “보지 끊길 년, 씨발 년, 너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I의 허벅지 안쪽을 3회 걷어차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 5.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20:30경 부산 사하구 J 앞길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심심해서 신고를 했다. 나는 경찰서에 가야겠다, 보지를 발로 차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던 위 경찰관들에게 “여경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길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K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소유자 D 전화수사), 차적조회 상세내역(이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21세)에게 “내가 M인데 징역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 죽여준다. 애미애비 칼질하고 따먹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4.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1. 22:2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센터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밑까지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 22:26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F(여, 24세)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8년 4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 9월경에는 징역형(4월)의 집행유예(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처벌을 각 받았고, 2019. 11.경에는 재차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채용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2.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공업탑 인근에서 친구인 B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처분 경과확인), 울산2019형제34658호 등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고장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B의 T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참고서 등 편집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참고서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린이 동화 ‘U’의 저작권자인 V, W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에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참고서인 ‘X 6학년 2학기 ’89쪽에 위 ‘U’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V, W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5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들의 저작물 1.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참고서들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방법)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I 가입일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각 저작물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 각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나. 교과서 수록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저작권을 I 등에 신탁하여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I 등과 저작권 사용에 관하여 사후 정산을 해 왔으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참고서와 문제집 중에서 연구용, 교사용은 증정용으로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바, 판매용에 관하여 사후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구용, 교사용에 저작물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판단 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참고서와 문제집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될 저작물을 확인해 왔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하였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관하여 협의한 바도 없는 점, I(이하 ‘I’라 한다)에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I 회원들의 저작물을 출판사에서 이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I에 저작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I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작권료를 I에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참고서와 문제집 제작 전에 I와도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에서 기존에 사후 정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I의 양해에 따른 것일 뿐인 점, 고소인들 중 8명은 I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탈퇴하였고, 나머지 고소인들은 I에 가입한 바도 없는 점, F은 2011년 저작권 중개업체인 AA을 설립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개별적으로 저작권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몇 차례 기존 저작물 무단 사용에 관하여 사후 정산 등을 하여 왔던 점, 고소인 Y도 AA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014. 8. 1. 저작물의 2013년과 2014년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1년경부터는 I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아니한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점,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연구용, 교사용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연구용, 교사용 참고서와 문제집에도 판매용과 같이 각 저작물이 게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게재하였으므로, 관행상 증정용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7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초·중·고등학교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초판 발행한 'D'에, 2013. 1. 1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초판 발행한 'E‘에 각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라는 동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기재하여 전시·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2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서류)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동시는 국정도서에 실려 있는데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저작권 사용에 관하여 사후에 정산을 해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동시를 사용한 출판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은 2011. 3. 16. 소급하여 10년분(다만 사용기간의 종기는 2011. 12. 31.로 약정하였다)의 저작권이용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작권 이용계약, 2011. 10. 11.경 사용기간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는 저작물 등 이용 계약, 2015. 1. 30. 위 저작물 등 이용계약에서 누락된 출판물에 대한 사용기간 2013년의 저작물 등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그때마다 판시 동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2011. 3. 16.자 계약에서 10종 이상, 2011. 10. 11.경 계약에서 9종, 2015. 1. 30. 계약에서 3종의 각 출판물 목록이 각 작성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하여 저작권이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동시의 사용에 관하여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판시 동시를 사용하는 출판물의 내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측에 그 관리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로서는 위 회사가 작성한 목록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회사가 2011년 한해에 두 번, 2015년 한 번,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계약 체결시마다 총 3회에 걸쳐 판시 동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 모든 목록에서 판시 출판물을 누락한 점과 위 각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