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80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7. 15: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층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집 안방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집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너 누구고, 나가라’고 말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불특정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8cm)를 주머니에 넣은 채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E(가명, 여, 8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층에 이르러, 피해자 E(가명, 여, 83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 오늘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빠구리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고 효자손을 들고 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효자손을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저항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 여, 7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그 직후인, 2021. 9. 27. 17:08경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74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그곳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몸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비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잡아 단축번호를 눌러 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확 찔러 죽여버릴건데’라고 말한 후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주거지 및 압수물사진 촬영, 범행에 사용한 칼 압수 및사진 첨부, 피해자 E(가명)의 폭행피해부위 사진 첨부, 2),3) 피해자들의 폭행피해부위, 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 1) 피해자 B 폭행피해부위 사진 첨부, 3) 피해내용에 대한 신고자와 전화통화,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피해자 신고자와 전화통화, 2) 피해자 신고자와 건화통화, 피해자 F(가명)의 진단서 관련, 피해자 B 양아들 G 진술청취, 피해자 B 진술서 대필 경찰관 진술청취] 1. 각 수사업무협조요청(진단서 발급) 및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0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