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4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MDMA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중순경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들(‘C’, ‘D’, ‘E’ 등)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C’, ‘D’, ‘E’ 등은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공급받은 마약류를 소분하여 숨겨놓아 구매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필로폰 매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2. 6.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배수관에 필로폰 0.2g을 숨겨놓았고, ‘E’는 2022. 6. 5.경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0.2g을 판매하기로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이 숨겨둔 장소를 알려줘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MDMA 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2. 7. 19. 11:34경 서울 영등포구 I모텔 J호에서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공급받은 가액 280,250,000원 상당인 필로폰 1,121g 및 MDMA 74정을 종이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MDMA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68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약 4,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2022. 7. 14. 03:24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본리점 주차장 앞에서 L, O과 함께 위 ‘K’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1kg을 가져온 A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소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고, L은 피고인과 함께 마련한 필로폰 대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하여 위 ‘K’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은 A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의 승용차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여 A이 총 필로폰 약 1k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400g 1개, 300g 2개)를 승용차에 가져다 놓자, 위 필로폰을 가지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28.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앞 도로변에서 필로폰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필로폰 매매 방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상선인 ‘K’으로부터 판매할 필로폰을 B, L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1k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400g 1개, 300g 2개)를 B의 차량에 놓아두어 위 ‘K’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89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6. 13.경 필로폰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2. 6. 13. 21:01경 서울 관악구 Q 담벼락 안쪽 쓰레기 더미에서 필로폰 판매 상선의 지시에 따라 R가 은닉해 놓은 가액이 1,2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2. 7. 13.경 필로폰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2. 7. 13. 21:11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담벼락 바깥쪽 쓰레기 더미에서 필로폰 판매 상선의 지시에 따라 T가 은닉해 놓은 가액 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목록 순번 32)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2022고합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년 형제39525호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6, 17, 19 내지 22), 각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39525호 증거목록 순번 29, 30) 1. 감정서(2022년 형제39525호 증거목록 순번 4) 1. 필로폰 판매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L 사이의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2고합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목록 순번 12, 15, 19, 23, 24, 30),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대화내용 및 문자내역(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22)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자료 1. 각 사진 2022고합8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64779호 증거목록 순번 4, 6, 8, 13, 21) 1. 각 CCTV 영상 편집본,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의 소지, 수수 및 매매방조의 점, 방조범행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MDMA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92,900,000원[필로폰 수수분 가액 92,9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필로폰 1g 도매가격 100,000원 × 929g)] □ 피고인 B: 100,000원[필로폰 투약분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은 인정하나, 필로폰 매매 부분은 피고인 B이 필로폰 매수자인 L로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한 후 보관하였다가 그 물량이 매우 많은 것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매매목적물인 필로폰의 물량이나 가액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은 4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매수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 고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L, O과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K’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필로폰 매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A에게 피고인 B을 허위진술로써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애초 2022. 7. 10.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물건을 못받아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태원에 있다가 피고인 B이 서울로 왔다고 해서 논현동에서 만났으나 그날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 ‘항에서 필로폰 매매에 실패한 이후 비로소 2022. 7. 14. 새벽에 피고인, L 등을 대구에서 만나 필로폰 1kg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에 필로폰 1kg이 담긴 비닐봉투 3개를 가져다 놓았으며 이 모습을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항에서 2022. 7. 10. 서울 논현동에서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매수 비용 중 1천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물건을 직접 판매한다는 말도 하였다’ ‘과 같이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뒤 서울로 돌아오던 중 L로부터 필로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인 B을 찾아가 필로폰을 반환받았다’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전후로 2022. 7. 10.부터 2022. 7. 18.까지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 추정되는 ‘U’이 반복되어 언급되는 A과 L 사이의 SNS 문자메시지 내용(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목록 순번 8번),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이 이루어진 2022. 7. 14. 당일 범행 장소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캡쳐 화면(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목록 순번 13번)이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로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고 이를 잠시 보관하였으며 곧바로 다시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다수의 마약 매매 경험이 있는 L이 피고인 B에게 별도로 필로폰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필로폰 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피고인 B이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필로폰 가액 및 가액에 대한 고의 부분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필로폰 가액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필로폰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2022. 4.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필로폰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도매가격 100,000원, 소매가격 25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필로폰 1kg의 가액은 도매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100,000,000원[= 1kg(1,000g) × 100,000원]이므로, 이 부분 필로폰의 가액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필로폰 가액에 대한 고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필로폰의 가액이 1억 원 이상 내지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애초부터 이 부분 필로폰 물량을 인지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2022. 7. 10. 서울 논현동에서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B으로부터 충분히 빨리 팔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2022. 7. 10. 서울로 이동하여 A과 함께 필로폰을 수령하다가 실패하였고 그 이후 2022. 7. 14. 비로소 필로폰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다시 A에게 반환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데, 매매목적물인 필로폰 물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마약 관련 범죄 전력에 비추어 필로폰 물량을 인식하였다면 그 가액까지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필로폰 1kg 정도면 최하 1억 5,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있다(2022년 형제47556, 50453호 증거기록 55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내지 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제3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월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8년 피고인들은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외에 단독으로 여러 차례 추가적인 마약 관련 범행을 하였고,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매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