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조경업체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성북구 E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작업반장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8. 15:00경 위 E 공사현장에서 나무 식재 등 토목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순차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5m 길이의 소나무를 옮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는 각각 굴삭기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해당 작업 반경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사전에 장비안전 유도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주변에 위험 요소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장비안전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옮길 물체를 굴삭기에 단단하게 묶어 그 물체가 굴삭기에서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각각 사전에 장비안전 유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옮길 물체인 소나무를 굴삭기에 단단히 결박하지 아니한채 장비안전 유도원의 지시 없이 소나무를 옮긴 과실로 마침 그 작업 장소 아래쪽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49세)의 머리 위로 굴삭기와 소나무를 묶은 고리가 풀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소나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참고인 G 전화 진술 녹음 보고, 고소인 F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게 하고 근처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위험을 알리는 신호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피고인 A과 일용근로자로서 작업반장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B은 모두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형 수목을 벨트로 매달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그에 관한 작업 숙련도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경공사 전체를 책임지는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의 작업 숙련도나 전문성의 유무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러한 위험한 작업에 대비한 안전교육이나 이 사건 수목 운반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의 일종인 굴삭기는 본래 토사 등을 직접 굴삭하거나 적재 및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건설기계이므로, 그 기계의 구조상으로도 이 사건 수목과 같이 무겁고 길이가 긴 물체를 벨트에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굴삭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출력이 약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목을 적정한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를 운반하는 작업까지 마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목 운반 작업에 적합한 크레인 등의 건설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여러 굴삭기 중 좀 더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굴삭기로 대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목을 운반하기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출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과 또 이 사건 수목을 묶은 벨트의 끝부분을 고리 형태로 만든 다음 그 벨트 고리와 연결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 링크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수목 운반 과정에서 그 벨트 연결고리가 버킷 링크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주면서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말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 무리하게 이 사건 수목 운반 작업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작업의 위험요소를 미리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운반 장비의 교체 등을 건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및 이동 경로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한 사실은 없지만 작업반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러한 신호수로서의 업무도 함께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C이 그 당시 사전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러한 신호수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을 향해 "수목을 들어 이동하여야 하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밖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대피 안내를 구두로 1~2회 정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삭기에 매달린 수목의 회전반경이나 이 사건 굴삭기의 진행 방향 등에 맞추어 미리 안전하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굴삭기 이동 경로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이후에 이 사건 굴삭기가 움직이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호수나 이에 준하는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C : 각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결정 이유 : 이 사건 굴삭기는 그 구조 및 용도상 대형 수목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장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수목 운반 작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증가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하고 안전하게 이 사건 수목 운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자 맡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와 작업 반경을 확보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굴삭기 이동 경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 맡은 역할과 지위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C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수목 운반 작업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증가된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 B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