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CPA) 대상자이고, D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7: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복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283,123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277,812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차적조회(J, D) 1. 각 견적서(J, H) 1. 진단서(G) 1. 녹음진술파일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D) 사진, L 공업사 정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 사진(D) 1. 블랙박스, 주정차 CCTV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신호(적색 점멸 신호) 및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 I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이를 예상하지 못한 G 운전 선행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역시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주정차 CCTV 등 영상 CD'에 있는 '사고장소 주변 CCTV(전방A-144).mkv 파일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통복사거리와 성모병원을 잇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도로(이하 '넓은 도로'라고 한다)와 M세차장과 중앙로를 잇는 차선 구분 없는 도로(이하 '좁은 도로'라고 한다)가 교차하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이다. 사고 전 I가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이하 '체어맨' 이라고 한다)는 좁은 도로의 M 세차장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넓은 도로의 성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고 있었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이하 '선행 차량'이라고 한다)는 넓은 도로를 따라 통복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는 선행 차량을 뒤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체어맨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선행 차량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각각 작동되고 있었다. 체어맨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넓은 도로의 통북사거리 방향 2차로 도로에는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성모병원 방향 2차로 도로에는 택시 1대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 그 뒤에는 수십 미터 범위를 비추는 CCTV에 차량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차량 진행이 없었다. 체어맨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였다가, 넓은 도로의 통북사거리 방향 2차로 도로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진행하기 시작하여 진입 공간이 확보되자 성모병원 방향 2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때 체어맨 진행 방향 왼쪽 즉, 넓은 도로의 통북사거리 방향 2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 앞에 정지해 있던 차량은 그대로 정지한 채 체어맨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양보하였다. 그런데 체어맨이 넓은 도로의 통북사거리 방향 2차로 도로를 지나 중앙선(정확하게는 넓은 도로의 중앙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내 가상의 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CCTV 영상에 의하면 체어맨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4~5초 지난 후이다) 다른 택시 1대가 넓은 도로 통북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이에 체어맨은 정지하여 위 택시에 진로를 양보하였다. 체어맨은 위 택시가 지나간 후 다시 좌회전하려고 서행하여 위 가상의 선을 넘어섰다. 그 순간 위 택시를 뒤따라 넓은 도로를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다가 체어맨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였고, 체어맨도 선행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정지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선행 차량의 뒤쪽에서 넓은 도로의 성모병원 방향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 이를 무렵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고 있었는데 선행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여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행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체어맨 차량과 충돌하였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체어맨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체어맨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할 때 서행하였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택시에 진로를 양보하기까지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를 무렵에는 이미 체어맨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황색화살표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이 작동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선행 차량의 진행 속도나 선행 차량이 체어맨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조금만 잘하였거나 선행 차량과 사이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설령 체어맨 운전자에게 도로 통행에 관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 조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손괴된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인으로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람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