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1999. 6. 10.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 2012. 11.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던 중, 2021. 8. 13. 06: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0경 범행 도중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를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3경 위 과도를 휴대한 채 열려진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가다가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넘어져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 손으로 위 과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엎드린 채 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의 발목을 양손으로 밀어 도망가려고 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양손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다발성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9)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9, 25, 2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1)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문자메시지, 소재수사보고서, 감정의뢰 관련 현장사진, 추가송부서, 감정의뢰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1.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강도범죄로 4회에 걸쳐 총 합계 23년 6개월(소년범의 단기형 기준)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 27.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죄로 인한 복역기간 중의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 아 2021. 3. 14. 위 각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약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범행이 발각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가게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와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횟수가 이 사건을 포함하면 4회, 강간에 이른 횟수가 1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항상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하려는 등 목적으로 강도나 준강도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해에 이른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2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반복된 수용생활로 교도소에서 만난 범법자들이 대인관계의 전부이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으로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후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강도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4호(검은색 민소매셔츠), 증 제5호(검은색 반바지)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총길이 24cm의 과도를 들고 절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침입할 당시부터 과도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만약 집 안에 사람이 있다면 흉기로 그를 위협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보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눌렀고, 그로 인해 바닥에 처박힌 상태에서 계속하여 반항하다가 손이 따끔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이 도망간 후 피가 나서 살펴보니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56세의 여성으로서 우측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에서부터 손목 안쪽에 이르기까지 부위, 왼쪽 팔꿈치 부위에는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긴 상흔이 남았고, 오른 쪽 중지, 약지, 소지, 왼쪽 팔뚝에도 찢긴 상흔이 남았는바(증거기록 643~649면), 상해의 부위가 여러 곳이고, 그 정도나 형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과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단순히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과도를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신고를 막을 요량으로 과도를 더 가까이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07~608면].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상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여기서의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누범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기본범죄인 절도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강도범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5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총 23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죄로 인한 복역기간 중의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출 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 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높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