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20.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10] 1. 재물손괴 가. 2022. 4. 8. 12:30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13(정동) 대전역 서광장 4번 출구 앞에서, B이 관리하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935,000원 상당 철제 금연 안내 입간판을 넘어뜨린 후 위 입간판 위에 올라가 발로 수회 밟아 위 입간판의 가장자리 철제 부위를 분리시키는 등 위 입간판을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14:10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위 에어컨 실외기의 날개 2~3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시간불상경 대전 동구 F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5. 14:09경 대전 동구 H 공영주차장에서, 대전 동구청이 위탁업체 I(주)를 통하여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스를 향해 제1의 나항 기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6,0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805] 피고인은 2022. 4. 11. 14: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노상에서, L(남, 64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며 보고 있는 가운데, 속옷은 입지 않고 치마를 입고서 역사 계단 아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 치마가 내려가면서 성기가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8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8. 22:37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생맥주 5,000cc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몸으로 때울 테니까 경찰 불러라, 병신 같은 년, 물건을 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14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생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J 노외 공영주차장 CCTV 등에 관한 사항),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R지구대 CCTV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공영주차장 관리부스 피해액), -영수증, 수사보고(R지구대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직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0번), 범행 도구(나무 몽둥이) 사진, 현장 사진(검거 등), 현장 및 회수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1610호 공소사실 중 입간판을 손괴한 점에 대하여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사실은 있으나 입간판이 부서지지는 않았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리어카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 있으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우선 입간판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은, 범행 직후 입간판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직원 전화진술)]에 의하면 입간판의 전면 부분이 튀어나오고 철제 가장자리 틀과 분리되는 등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4. 15. 16:00경 대전 동구 F앞 도로상에 평소 고물을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이 사건 리어카를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그날 이 사건 리어카를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인 2022. 4. 16. 16:30경 대전 동구 S 소재 R지구대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어카를 지구대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을 뿐 지구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리어카를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한 후 주변을 수색하다가 2022. 4. 17. 01:20경 지구대 주차장에서 이를 발견하고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어카를 피해자가 세워 둔 장소에서 임의로 가져간 후 그 다음날에서야 위 장소가 아닌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두었으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 하면서도 지구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없고 단지 피해자가 찾아가기를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주변을 한참 수색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리어카를 발견하게 된 점, 여기에 피고인이 평소고물을 주워 판매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어카를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80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공연음란 관련 사진 [2022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영상 캡처 1. 사진(신고 당시 현장, 피의자 식음한 테이블 등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술갑 간이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2. 5. 5.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각 범행방법,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의 각 행위태양, 피고인의 동종 내지 폭력 범행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고물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의 생활환경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