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 등의 공모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이 중국에서 위조 D 운동화 등 운동화를 국내로 수입한 후, E에게 교부해주기로 마음먹고, E이 중국으로부터 위조 신발을 구매 및 선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이 위조 운동화의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컨테이너 밀수입을 통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포루투갈 국적의 G를 통해 중국 상해항으로부터 운반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운동화 총 1,727개(총 39박스, 시가 합계 86,957,655원 상당)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번호 H)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슬리퍼 1,952개(총 48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19. 11. 8.경 부산세관 검수 담당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컨테이너 밀수입을 통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국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단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운동화 204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2019. 11. 8.경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미국 ‘I’사(등록번호 J), 미국 ‘K’사(등록번호 L), 프랑스 ‘M’사(등록번호 N), 이탈리아 ‘O’사(등록번호 P), 프랑스 ‘Q’사(등록번호 R), 이탈리아 ‘S’사(등록번호 T)의 위조 운동화 1,727개(정품 시가 1,567,122,000원 상당)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이 중국에서 위조 D 운동화 등 운동화를 국내로 수입하거나 E으로부터 위조 D 운동화 등 운동화를 구매한 후, U 및 V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중국이나 E으로부터 위조 신발을 구매․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조 운동화의 통관․온라인 판매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국제택배 밀수입을 통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1.경 대구 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위조 D 운동화 1개를 주문하고, 이를 우체국 국제택배(우편물번호 Y)를 통해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판매용’ 임에도 ‘자가소비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위조 운동화 총 222개(시가 합계 10,902,28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나. 국제택배 밀수입을 통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1.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국제택배를 통해 미국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단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운동화 2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9.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미국 ‘I’사(등록번호 J), 미국 ‘Z’사(등록번호 AA)의 위조 운동화 265개(정품 시가 54,091,350원 상당) 중 222개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위 위조 운동화 265개 중 4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였다. 다. 기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1.경 위 F 사무실에서 E이 밀수입한 미국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단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위조 운동화 86개(정품 시가 18,234,000원 상당)를 판매하기 위해 E으로부터 구매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2회, 밀수입 고의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제12회, AB 방문) 1. 수사보고(제14회, 피의자 추가인지) 1. 수사보고(증거설명) 1. 수사보고(위조 운동화 구매 대금 지급 확인) 1. 수사보고(위조 운동화 가격 감정) 1. 수사보고(B 공모 구증) 1. 수사보고(판매내역에서 확인된 운동화의 위조제품 여부 감정) 1. 수사보고(판매사기 구증)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1. 관세법 위반 혐의 물품 적발 보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65번, 68번, 74번) 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2번, 66번, 69번, 75번) 1. 고발서 1. 밀수입물품 현품 사진 1. 진정상품 여부 조회결과 목록 1. AC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1. K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1. M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1. S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1. O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1. Q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1. 수입화물 / 통관 진행 정보 1. 밀수입품 관련 인보이스 및 B/L 1. 감정서 1. ‘10-28 출고리스트’ 1. 가격 감정 내역 1. 위조제품 여부 확인 이메일 1. 판시 전과 : 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컨테이너를 통한 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제택배를 통한 무신고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 일시가 같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와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6,000,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병과되는 벌금은 총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와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총 2,000,000원으로 정하고,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벌금을 합산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는 벌금 250,000원,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750,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와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총 1,000,000원으로 정하고,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벌금을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인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의 대상 밀수품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반면 판시 관세법위반죄의 대상 밀수품은 모두 판매되어 몰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몰수되지 아니한 밀수품들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을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가담한 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45,461,65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추징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위 45,461,650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제택배를 통하여 밀수입한 후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위조 운동화 222개의 진품 시가의 합계액인 점, 피고인 C이 수사기관(증거기록 제760쪽) 및 이 법정(증인 C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7쪽)에서 피고인들이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 운동화를 진품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564쪽)에서 위조 운동화를 AD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격보다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위조 운동화를 밀수입한 후 AE과 AD에서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C이 AE에서 판매한 운동화 대금 중 순수익의 50%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는 자신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의 추징과 같은 이익박탈적 추징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제택배를 통하여 밀수입한 위조 운동화 222개의 진품 시가의 합계액인 위 45,461,650원이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 등에서 위조된 운동화를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그 밖에 취득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된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기 혐의 등을 포함한 각종 범죄로 총 16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인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공범에게 피의자신문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밀수입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컨테이너를 통한 위조 운동화 총 1,727개의 밀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사실혼 배우자로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밀수입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컨테이너를 통한 위조 운동화 총 1,727개의 밀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컨테이너를 통한 위조 운동화 총 1,727개의 밀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