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공격적 행동,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7세)의 어깨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7. 10:18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72세)가 관리하는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깨뜨려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15:15경 대구 중구 소재 '대백프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운행의 H 택시에 탑승한 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병원'까지 피고인을 태운 채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소지한 교통카드도 잔고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30. 05: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M(2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15: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 식당에 있던 접시와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20:2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P' 인형 뽑기방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형 2개와 현금 1,000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의 아버지인 피해자 R으로부터 "왜 인형을 빼앗느냐. "라는 말을 듣자,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R, D의 각 진술기재 1. M, F, G,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입문 파손사진, 상처 사진,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Q 소유인 인형 2개와 현금 1,000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진료소견서 사본, 경과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내역),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으로 2015. 1. 7.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S병원에서 11회,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회, U병원에서 6회, V신경과의원에서 1회, J병원에서 5회에 걸쳐 각 진료를 받았고, 특히 2015. 10. 10.부터 2015. 10. 23.까지 및 2016. 6. 18.부터 2016. 9. 6.까지는 J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는 물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를 차 폭행하고, 접시와 젓가락을 던지거나 발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인형과 현금을 절취한 후 그 아버지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 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