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9. 5.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19.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38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1. 7. 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며 "나는 여자를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2. 15. 03:00경 위 원룸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G과 결별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2016.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 13:5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강하게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액사(손으로 목을 졸라 야기되는 질식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눕히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농협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꺼내어 가지고 2016. 3. 3. 15:50경 위 모텔 306호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3. 15:56 경위 2. 항 기재 모텔 1층 계산대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숙박을 1일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료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7:2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닭곰탕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닭곰탕 1그릇을 교부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 19:59 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값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점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하여 2000.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현장검증) 사진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모텔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J모텔 cctv 녹화사진, 지문감정자료, 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확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형-638) 회신,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살인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위 강도살인범행의 피해자는 '주점 여주인'이고 이 사건 살인범행의 피해자는 '유흥접객원'으로 범행 대상이 유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목 졸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도 동일하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 검사(MMPI-2)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면에 분노와 적대감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의심하고 성격적으로 다소 미숙하여 자신의 단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어떤 행동의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합리화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18점) 수준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8개월(기본영역)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목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00. 1, 24.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여주인이 술값 외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여 2000. 8. 11.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숙박료, 음식대금,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범행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들 및 폭행죄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이내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도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 D의 상속인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