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B에서 MD8000 방송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 C와 해당 장비의 총판계약을 담당하였고, 2018. 2.경 B에서 퇴사한 후에는 D 회사로 취직한 자이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대표인 F(48세, 남)은 B과 MD8000 방송 장비의 G판권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내 식당에서, F에게 "내가 돈이 급하니 2,000만 원을 달라, 그 대가로 내가 2017. 말경 B을 퇴사할 예정이니, 피해자 주식회사 E에 C와 G 판권을 포함한 총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C와 MD8000 장비의 총판계약을 체결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이후 C에 MD8000 장비 총판계약을 할 업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E1 아닌 D 회사로 소개시켜주어, 결국 D 회사가 C와 위 MD8000 장비 총판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2630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C의 MD8000 장비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대한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려했으나, 이후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을 뿐 2,0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7. 7. 31.경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E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할 회사를 결정할 능력(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F은 피고인을 통한 C 사이에 위 장비에 대한 한국 총판계약 체결이 결렬되자, 2018. 5. 24. C에 이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C 장비에 대한 한국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오로지 피고인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므로, MD8000EX에 관한 것은 피고인에게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증거기록 19면). F은 이 법정에서 'D가 C의 총판권을 가져간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일했던 회사인 B의 대표 L. 현재 한국에서 C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 M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한국 총판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M은 이 법정에서 'C와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과 일본에 함께 갔다', 'C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거의 100%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7. 31. 당시 C에 F이 운영하는 E을 추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7. 7. 말경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사실은 C에 한국 총판권자로 E을 추천할 의사가 없고, D 등 다른 회사를 선정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을 추천할 것 같이 F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2017. 7. 31.경 피고인이 C와 E 사이의 총판 계약 체결을 주선할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등 서면이 작성된 바는 없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와 E의 계약이 잘되면 어느 정도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였고, 그것은 주기로 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9월, 10월에도 미팅을 했다', '피고인에게 E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C와) 계약을 체결하러 가자고 해서 2018. 1. 29.경 일본 C에 방문할 계획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었는데, 피고인이 2018. 1. 26.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서 일정이 무산되었다', 'N 사업 관련하여 B과의 거래에서 손해 본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선해서 C와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C 제품을 한국에 프로모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행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E과 진행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8. 1. 말경 F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고인을 통해 C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C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그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기를 원하였고, 해외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의 처우도 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 31.경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E과 C 사이의 계약을 주선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그 대가에 대한 내용을 F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회사 내 근무, 해외출장 등 처우 등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고,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가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2,000만 원뿐만 아니라 E1 N 사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인 2,000만 원까지 공제하겠다고 하자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손실은 피고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18. 1. 26. F에게 이 사건 문자를 보내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회사 내 근무 등 조건이 더 잘 맞는 D와 C 사이의 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E과 C사이의 계약을 주선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