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 24, 16: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카이런 승용차에 타고 문을 잠근 채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에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4, 1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를 진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5. 25.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신세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방안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뜨린 다음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 너를 죽여 버릴지 모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우측 팔목과 우측 옆구리를 찔러 자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7. 23:45 경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방 안에서 외설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격분하여 방 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저년 꽃뱀이다. 걸레고 변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벽 돌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 자해상처 사진), 각 사진설명 1. 회답서(G병원), 회답서(H병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진행 중인 승용차를 잡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고, 판시 제3의 가. 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의나. 항에 관하여는 벽돌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판시 부분 기재의 행위 내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제3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 D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F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특히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은 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일단 후진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비켜서도록 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이상 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제3의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5. 11.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F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신발을 신은 채 벽돌을 들고 들어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및 성향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31. 21:20경 청주시 상당구 H정형외과 602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 곳에 있는 휠체어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 06:50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2. 1. 6. 및 2012. 5. 11.에 각 제출된 합의서(2011. 12. 28.자, 2012. 1. 18.자)에 의 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피해자는 2012. 5. 11.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다시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호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