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11.월경 사이 저녁시간 무렵 전주시 덕진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9~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외에 C가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을 기록한 상담기록지, C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한 내용을 기록한 상담일지, C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및 아동성폭력전문가의견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가) C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기가 아프다고 한 사실이 있어 학교에서는 C의 가정환경과 정서를 고려하여 상담교사 E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E 녹취서 2쪽), C는 2015. 9. 10.부터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고 친모에 대한 그리움만 호소하다가, 5학년이 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91, 94쪽). E이 상담시간에 성교육을 하자, C는 '만져서는 아기가 생기지 않냐'고 계속 질문하였고, '성폭행범은 어떻게 되냐'고 해서 처벌된다고 설명하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0쪽). 그 후 C는 2016. 5. 24. 상담시간에 '아빠가 자신을 세네 번 만졌다'고 최초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쪽). 나) C는 2016. 6. 1. 경찰에서 한 차례, 2016. 9. 23., 2017. 3. 27.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C는 위 각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피고인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뺐는데, 이와 같은 일이 두세 차례 있었다. 그 때는 그것이 나쁜 일인 줄 몰랐는데, 5학년이 되면서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멀리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 C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잠결에 의식 없이 옆에 누운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가 C가 움직이자 손을 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친딸인 C이 피고인을 유난히 따랐고, C의 엉덩이를 몇 차례 귀엽다며 토닥이거나 뺨이나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독되었다(수사기록 147쪽). 다)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빠랑 같이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코골고 자고 있었어요(수사기록 191쪽)', '두 번째도 저랑 아빠랑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그때도 아빠가 자고 있었어요(수사기록 192쪽)', '코골고 그러니까. 눈도 감고 있으니까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아빠가 주무실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수사기록 203쪽). 아빠가 잠을 자고 있을 때만 그렇게 만졌어요(수사기록 212쪽)', '아빠는 TV를 보다가 잠들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수사기록 368쪽). 아빠가 평소에도 잘 때 코를 많이 골아요. 그때도 아빠가 코를 골아서 저는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잤어요(수사기록 373쪽).' 라) C의 당시 상황에 관한 아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척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질문자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코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골고 자고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선생님들이 자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수사기록 24, 32쪽).'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2016. 6. 1. 최초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만지면서 말한 적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수사기록 27쪽)'라고 진술 하였다가, 2016. 9. 23. 2차 조사시에는 '그때 제가 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냥 (웅얼거리며)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 지도 몰랐는데 그냥 "응" 이렇게 대답했어요(수사기록 192쪽)', '그때는 제가 냉이 나왔었어요. 냉이 나오는데 만지니까 그게 찐덕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근데 뭐라고 중얼거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중략)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건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냉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셨어요(수사기록 207쪽)'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3.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상담을 하면서, '아빠가 "이거 냉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웅얼거리면서 말한 이후 자신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쳇' 하는 소리를 내며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9~360쪽), 2017. 3.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냉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그걸 만지면 냉이 묻잖아요, 손이. 그러면 '이거 냉 아냐?'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웅얼웅얼 거렸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네"라고는 했어요. 내가 "네"라고 하니까 "치" 하면서 스스로 뺐어요(수사기록 375~37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장에 다니며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녀들이 지내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방문할 때면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C가 피고인의 품에 들어와 함께 누워 TV를 보는 일도 자주 있었다(수사기록 339, 442쪽).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C가 TV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곁으로 가 누웠던 것이다(수사기록 196, 381쪽).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위하여 C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하거나 C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으로 가 누운 것도 아니다. 바) C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만진 후에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1쪽),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쪽). C는 5학년이 되어 피고인이 한 일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는 피고인 옆으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23쪽), 피고인은 C가 사춘기라 자신을 멀리 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115쪽). 즉 피고인은 C가 자신을 멀리하는 상황에서 C에게 다른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또는 종전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C를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