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1.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6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0, 22:31경 대구 중구 B 고시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고시원 현관문 전자식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C호실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와 그곳 E호실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7.12.00:30경 위 고시원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고시원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G호실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02:12경 위 고시원 건물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 05:19 경 위 고시원 건물에 이르러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 지갑 안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 중구 K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M아파트 N호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 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O은행 신용카드 2장, P 신용카드 1장, Q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01:47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S편의 점'에서 술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T)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2,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4892, 피고인은 2019. 7. 12. 15:43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 상호의 가게 앞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통 등이 부착되어 있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우의 1개가 들어있으며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39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146, 피고인은 2019, 7. 14, 13:30경에서 14:30경 사이에 대구 남구 W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Y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24517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경북 문경읍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환전금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P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AA 이 송금한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36경 대구 소재 AB은행 내당동 지점 ATM 기기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8경 대구 소재 AC은행 동성로 지점 ATM 기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등) 2019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2019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¹201951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AE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기 CCTV 영상 회신 판시 전과 (2019고단3866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I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X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