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에 있는 올림픽 공원 사거리 앞길을 올림픽공원 남2문 방면에서 오륜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9차로의 8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동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서초역7번 출구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양평군수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외 14필지 임야 3,321m2에 대하여 D의 명의로 사찰 및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건축물건축신고 수리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찰 건축 공사를 하던 중, 2012년 2월 초경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사이에 위 사찰 및 도로 조성 부지 등으로 신고 수리된 임야의 주변에 위치한 위 E 소재 임야 1필지 1,211㎡ 중 일부 22㎡, 위 F 소재 임야 1필지 2,021㎡ m중 일부 143㎡, 위 G 소재 임야 1필지 258 ㎡ 중 일부 94㎡, 위 H 소재 임야 1필지 492㎡ 중 일부 46㎡, 위 I 소재 임야 1필지 1,896㎡ 중 일부 53m, 위 J 소재 임야 1필지 1,960m* 중 일부 29㎡, 위 K 소재 임야 1필지 999㎡ 중 일부 283㎡, 위 L 소재 임야 1필지 1,604㎡ 중 일부 117㎡ 및 위 M 소재 임야 1필지 1,321㎡ 중 일부 148㎡ 등 합계 9개 필지 임야 935㎡를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아카시아와 전나무 등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도 및 평탄작업을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사찰부지의 법면 및 진입도로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D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지 면적표 1. 건축물 건축신고 1. 출장복명서, 산림불법발생보고, 위치도 1. 각 불법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면적, 경위, 초범인 점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하실길 40-6호 앞 도로를 삼척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교동 굴다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형 도로이고 진행차로 우측에 피해자 C의 D 테라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에 주차된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우측과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과 앞문 및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좌측과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수리비 1,814,000원이 소요되도록,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3,633,000원이 소요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4.경 충북 음성군 B 등 임야 합계 3,888m2의 산지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수목을 베어낸 뒤 고물상 자재 적치를 위한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2010년도 당시 위성사진, 2015년도 현재 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 구적도 및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전표,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화로 피해 자D에게 "아가씨를 구하려면 선불금이 필요하다. 선불금 600만 원과 교통비 3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선불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0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탄벌동 탄벌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8:0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 탄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사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C 근무 중인 광주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아 잠에서 깨자, 화가 나 D에게 "니가 뭔데 이 좃밥새끼야, 어쩔 건데, 병신같은 짭새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D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C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체류자이고, 피해자 E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30. 01:00경 포천시 F에 있는 G건물 4층 기숙사 방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오른발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및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로 잡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1. 피고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6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양읍 녹동 신항 8길 5-4에 있는 군립도서관 앞 도로를 대명빌라 쪽에서 군립도서관 쪽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고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8. 04:1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외상성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감정회보)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869,610원 상당의 B A6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276,100원의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7.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리스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2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3, 골든게이트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잔동 539-10, 중앙하이츠빌 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강매동 520 에 있는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3:35경 동부간선도로를 장안동에서 의정부방향으로 B 아우디 차량을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에 이를 지점에서 피해자 C의 D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 막고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옆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욕설을 하고, 본네트를 발로 내리찍어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상에서 고물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자신이 사용하던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4. 11:15경 서울시 성북구 E에서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1:15 경 서울시 성북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륜자동차 및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1. 수사협조 의뢰회신(피의차량 차대번호) 및 첨부된 피의차량 이륜자동차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구청에 등록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여 더 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7:50경 임실군 B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54세)과 공사비 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업체 공사비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들어있던 도검(칼날 길이 71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앞에서 마치 휘두를 듯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도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6. 29. 퇴직한 근로자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G의 임금 24,463,330원과 퇴직금 6,659,140원을 위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2. 입사하였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H의 임금 15,143,400원과 퇴직금 2,816,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연봉근로계약서(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5. 9.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임금 14,916,660원 및 퇴직금 2,794,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후로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현재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약 4,900만 원의 임금 등만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남은 근로자 2명의 임금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10.경 D과 혼인을 하였고, 피해자 E(여, 12세)는 위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0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16:00경 88고속도로 순창구간을 지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5.2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예식장 근처 도로를 지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9. 21: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밑 지하차도에 정차된 피고인의 G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0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 년 6월)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5년 6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2000.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점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범위험성은 '상'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이혼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7, 01: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소주방에서 친구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위 소주방 밖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1대를 밀어 넘어뜨려 핸들이 돌아가고 백미러와 본체 부분이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 등을 묻자, 피고인 A은 약 10분 간 위 K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내 민증을 보자 하노,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K의 얼굴을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다가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인 위 K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이 위 가.항 행위로 인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갑자기 위 K에게 "내도 힘 한번 써 볼까, 개새끼들아"하며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K의 오른 팔목을 잡고 비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인 위 K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합의서 제출 관련) 1. 추송서 2부(수사보고 및 cctv 녹화영상 cd 2개 첨부) 1.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K가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 K가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및 오토바이 재물손괴와 관련한 신고 내용, 경찰관 K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의 현장 상황,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대응 태도, 수사 과정에서 오토바이 손괴 주체가 밝혀진 구체적 경위 등에 더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 초동수사 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K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징역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재물손괴)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피해를 입은 경찰관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어, 나한테 막 대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같은 달 16.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총 2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같은 달 16.경 16:40경까지 위 게임장 업주인 위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가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총 2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이언트 게임 환전방법 채증영상 및 사진 첨부), 자이언트 게임 환전방법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근로의욕이 감퇴시키고, 사행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그밖에 영업장규모, 영업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