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마또야’ 게임기 20대, ‘꿀꿀이포커’ 20대, ‘씨블루’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위 A의 부탁을 받고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게임랜드 제보영상 파일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휴대전화촬영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증 제13 내지 21호의 각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이 법원 2020고단208 사건의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 업주로서 영업기간이나 불법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4.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8. 5. 30.부터 2018. 9. 17.까지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별도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방조범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이 법원 2020고단208(병합) 사건의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2020고합334 피고인은 2020. 7. 21. 1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 소유의 오토바이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7cm)로 피해자의 복부 우측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15: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원대동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은행원인 피해자 G에게 ‘통장 내놔라, 니들이 내 통장을 바꿔치기 했다, 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온 골프채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1. 14:4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미니밸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구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떼어먹으려고 하는 줄 아나, 이 씹할 내가 돈이 없을까봐,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4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2020고합376중 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첨부된 영상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376중 판시 제2의 절도 및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류사진, 피해품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강도, 업무방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준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준강도 피해자 D 및 절도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일부 공소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6:5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7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바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탁소나 옷 수선집에 가라고 말하자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8: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시보호명령위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위반 추가에 관하여) 및 통화 목록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 위반사실 첨부-추가) 및 통화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에 걸친 징역형을 각 선고받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평온한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8:50경 이혼소송 중이었던 처인 피해자 B(여, 56세)의 직장인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1층 직원 통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 사실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90㎝)을 들어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백화점 CCTV 수사),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었던 처인 피해자의 직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2021. 7. 13.자 처벌불원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였다가 2018. 12. 3. 협의이혼한 사이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매장을 피고인 A 명의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불상의 가구 10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단103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6. 28. 위 ‘D’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압류공시서를 매장 벽면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위 가구 매장을 대구 달성군 G로 이전하면서, 위 매장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압류공시서를 임의로 제거하고, 압류된 물품을 이전한 매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재 가구점 운영 중인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당진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원룸에서 음료수 ‘아이루테인’ 뚜껑에 구멍을 뚫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C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음료수 1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3. 20.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치리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보고), 1회 투약 분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룸 관리인인 C에게 음료수를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음료수 병에 필로폰을 투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4. 20:00~21:00경 젊은 여성인 원룸 관리인 C(여, 25세)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줘 고맙다면서 아이루테인 음료수 병과 과일을 선물한 사실, 피고인은 당일 밤 자정 무렵 C이 사용하는 줄 알고 건물 소유자에게 “아가씨.E호니다.안바뿌면잠깐올라와다가시지요.급한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건물 소유자가 다음날인 2021. 1. 5. 09:58경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은 새벽에 고등학생이 관리인의 사무실을 찍고 있는 영상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검은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상이었고 더구나 그 영상 뒤에 자동으로 성적으로 야한 사진이 자동으로 보이도록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방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두고 C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음료수병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2021. 1. 14. 그 병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병뚜껑에 직경 약 1㎜의 구멍이 있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에서 감정한 결과 병 안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21. 4. 1. 체포 후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사실도 모두 부인하면서 노상의 성인용품점에서 구매한 물약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2021. 4. 5. 제3회 조사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구입 및 투약 사실만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아가씨’ 호칭이 함께 있는 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C에게 준 음료수를 인근 마트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검사의 추궁에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누군가 필로폰을 투입한 것 같고 자신은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누군가 우연히 피고인이 건네 준 음료수병에 작은 구멍으로 보이지 않게 구멍을 내어 필로폰을 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관리인 C은 퇴거한 임차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은 구멍을 뚫고 필로폰을 투입한 음료수병을 젊은 여성 관리인인 C에게 준 후 3~4시간 뒤에 문자메시지로 C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로 교통이나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 전과는 다 수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한 것도 모자라 젊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입한 음료수를 속여서 먹이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과 지입계약을 맺도록 중개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초순경 피해자 C이 주식회사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 1대를 7,000만 원에 매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 트럭의 취·등록세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돈을 주식회사 B에 전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중개일 무렵 부산 D 소재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모 E에게 ‘위 트럭의 취·등록세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하여 주면 이를 주식회사 B에 대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위 식당 인근에서 그가 모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B 영업장부, 차량수리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보험료 기타 소모품 정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고지한 용도대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취·등록세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하여 ‘대출 할부금 연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공소제기 이후로는 취·등록세, 보험료, 소모품 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차량 취·등록세 비용과 보험료를 B에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먼저 그 돈을 내고 나중에 E(피해자 모친)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으로 상계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량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소모품 정비 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한 비용이 위와 같이 계산된 이유도 알 수 없는 점(B에서 요청한 취·등록세 관련 비용은 8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해자 명의 대출금 중 12,965,000원도 자신의 몫으로 지급받았고,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의 명목에 대하여 ‘500만 원은 소개비, 나머지 7,965,000원은 향후 발생할 차량 수리비’라고 진술하였는데(경찰에서는 위 12,965,000원에 피해자 차량의 1년분 보험료, 등록비, 취득세, 6개월 동안의 차량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운영자 F은 ‘피해자 차량 취·등록세 비용으로 80만 원을 받았는데(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이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대납한 피해자 차량 수리비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장부에도 피해자 차량의 화물공제 1회 보험료 및 적재물 보험료 합계 1,390,820원을 피고인이 입금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물출자(취·등록세) 비용 80만 원을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편취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4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 세탁기 1대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 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E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로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장소에 컴퓨터 1대를 버리고, 세탁기 1대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물품 중 세탁기는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공무상표시 무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물품에 압류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3차례나 경매가 유찰되어 압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세탁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의 세탁기가 압류되었던 세탁기와 동일한 물품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처분의 표시를 임의로 손상, 은닉하게 되면 공무상표시무효가 성립하게 되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참조), 위 세탁기에는 압류표시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압류표시가 된 물품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훼손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을 청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경 처제인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의 처 D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D에게 마치 피고인과 C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말을 하여 피고인은 외도를 의심받고 집에서 나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숙소생활을 하게 되었고, 처가 식구들도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 3. 12. 06:3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야! 이년아 이게 뭔 짓거리냐. 너 때문에 집안이 개판이 되었다. 씹할 년아 너도 나처럼 똑같이 이혼하고 한 번 살아봐라. 넌 내가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곧바로 세종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E 아파트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바로 인근 F시장 G에 들러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4cm)을 구입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I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시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 칼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우연히 칼을 구입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예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가 2021. 3. 12. 09:06에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다고 말했으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가 던 길에 칼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칼은 칼날길이가 20cm인 사시미 칼로서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칼이고, 피고인은 칼을 구입한 상점에 일반 부엌칼이 있었음에도 특히 사시미 칼을 특정하여 구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한 이후 진짜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4.경 이혼한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07: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회사 E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얘들 내가 키우겠다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데, 니 정상적으로 집에 있지도 않은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6.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3. 4. 2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F(자녀) 전화 풀어줘라 그냥.’, ‘1년가까이 내를 속였는데 참을테니깐 애 전화 풀어줘라.’라는 등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23:00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까지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8. 01:40경부터 같은 날 12:43경 사이에 거제시 G 인근 벤치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인생 말아머고좋나.’ ‘나는 삶을 포기했다.’ ‘좋게 끝내기 싫나, 전화 받아라’라는 등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23: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과 철제 삼각자(가로 15cm, 세로 1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혼다 나비110)의 안장 및 앞바퀴를 찢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잡아당겨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와의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홈스타 착! 붙는 락스 스프레이’,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분사하여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여러 차례 분사하여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영상 캡쳐 사진, 각 범행 사진, 각 범행 녹취록, 칫솔, 혀클리너, 세안브러쉬, 락스 제품 사진,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연번 3 기재 2020. 2. 28.경 범행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 57)에 대하여, 위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확인된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장면을 녹화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에게 몰래 치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락스를 먹게 하여 상해를 가하려 한 사건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사이로, 2020. 10. 15. 새벽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안을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1.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싣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4cm, 손잡이 15cm, 도끼 날 7cm)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불 지를 꺼다. 친정도 다 불 질러 버리고, 살아서 갈지 죽어서 갈지 모른다.”라고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9:35경 위 1항 기재 병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직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이 염려되어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도끼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위 도끼를 잡아 꺼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10. 15.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피고인의 배우자이다, 이하 같다)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손도끼와 경유를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협박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피고인의 범행을 감내했어야만 했던 부분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와 경유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형간염(만성)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물물교환 방식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갤럭시탭을 아이폰8로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을 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판매 방식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L에 아이폰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7,01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V, W, X, Y, Z, AA, E, AB, AC, AD, G, AE, C, AF, AG, AH, AI, AJ, AK, AL, M,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D, BM, BN, BO, BP, BQ, BR, BS, F, BT, BU, BV, BW, BX, BY, BZ, J, CA의 각 진술서 1. CB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각 L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71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별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성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빌리거나 계좌번호를 받아서 약 1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을 대부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