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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복지용품을 판매하는 자로 2021. 1. 22.경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에게 복지용품을 판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복지용품을 반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E병원의 병원장에게 ‘물품공급계약서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서명날인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어머니(D)에게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자가 E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E병원장에게 위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공단 소장 탐문사항)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E병원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병원장과는 고용관계 이상의 관계는 없는 점, 진정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비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받은 병원장이 징계 등 비위 혐의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 과정에서 그 진정서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와 앞서 보낸 징계요청서의 내용은 피해자를 징계에 회부하거나, 더 이상 근무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내의 인사 또는 징계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진정서의 제출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서 제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진실한 사실로 착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복지용품을 반품 처리해 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그 무렵 D에게 복지용품을 판매하도록 소개해 준 F(피해자의 작은 어머니)으로부터 “D이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F을 교사하여 자신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착오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에 앞서 징계요청서를 E병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납품을 하라 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후 사유서도 작성해 주지 않은 채 반품을 요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의 복지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 달라.’는 것으로,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며칠 뒤 다시 이 사건 진정서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D에게 물품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으로 제기하였다.’는 앞선 징계요청서와 다른 내용의 주장을 추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이 물품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장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정황상 피해자가 이 사건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허위 신고 및 D에 대한 거짓 주장 교사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 근거나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 중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사적 분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 근무지에 알려 근무상의 불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해자 D은 ‘E’의 선장, 피해자 F은 ‘G’ 선장, 피해자 H는 ‘I’ 선장, 피해자 J은 ‘K’ 선장, 피해자 L은 ‘M’, 피해자 N ‘O’ 선장, 피해자 P은 ‘Q’ 선장, 피해자 R은 ‘S’의 선장으로 각각 낚시 어선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T은 전북 군산시 U에 있는 ‘V’을 운영하며 낚시 손님들에게 도시락과 생수를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선장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낚시 손님을 유치하고 피해자가 그 유치한 손님을 선박에 승선시켜주면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승선료 중 수수료(5,000원)와 도시락값, 낚시용품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에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대부업체 및 사채 원리금으로 매일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치한 손님을 선박에 승선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승선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처 W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승선료를 지급하겠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승선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승선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고인이 유치한 낚시 손님을 승선시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낚시 손님들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E’에 승선시키게 한 후 42,35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126,181,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R, J, L, F, N, P, T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승선자명부(E), 미지급금액 자료, 고소인 H에게 보낸 메시지, X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승선자명부(I), 승선자명부(S), 승선자명부(K), 승객명부(M), 승선자명부(G), 승선자명부(O), 승선자명부(Q) 1. 과세증명서, 신용정보 확인결과 1. 수사보고(사채 및 대부업체 이자 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도박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8.까지 1년 넘게 거래를 지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승선료를 모두 정상 지급하여 왔다. 일수대출금으로 인해 2019. 9.경부터 승선료 지급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낚시 최성수기이므로 낚시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로 선주들에게 충분히 승선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9월과 10월에 평소보다 잦은 가을 태풍으로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발생하여 승선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손님을 승선시킬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승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도박으로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 승선료를 제때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손님들로부터 입금받은 예약금으로 도박자금과 선주들에게 지급할 승선료를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미필적이나마 선주들에게 승객들을 승선 시키더라도 승선료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당시 일수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매일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9. 9.부터 2019. 11.까지 3개월 동안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돈은 8,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낚시 승객을 모집하는 경우 승객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낚시 승선요금은 승객당 대부분 7만 원 또는 9만 원이다.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이 입금한 예약금은 2019. 7월 100,068,503원, 8월 229,834,951원, 9월 214,766,300원, 10월 240,242,965원, 11월 105,230,508원이었다. 피고인은 수수료와 도시락 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선주들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하고, 공제한 도시락 대금 등 또한 그 비용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수익은 승선료의 6~7%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9월 이후의 매출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수익은 변제하여야 하는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낚시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으로부터 예약시 예약금으로 승선료 전액을 이체 받았다. 종래에는 손님들에 대한 승선이 완료되면 선주들에게 당일 또는 늦어도 2, 3일 내에 승선료를 정산하여 왔으나 2019. 9.경부터 제 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E에 대한 승선료는 9. 6.부터 9. 17.까지 전혀 정산되지 않다가 이후 조금씩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19. 10. 5.까지 도박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도박으로 지출한 돈이 103,880,000원(수익금 28,110,000원을 제하면 순손실액은 75,770,000원임)이다.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76,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아파트는 2019. 10.경 378,000,000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도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선주들의 승선료 지급에 사용된 금액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채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약금으로 받은 승선료로 도박을 하였고 그 부담은 결국 피해자들이 지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하다.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아니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나 10월 이후 도박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승선료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또는 합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할 당시의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나 좌회전을 하는 시점 즉,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들어서는 시점에는 이미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어 있었던 점, 좌회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2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발생 원인에는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8.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9. 1. 확정되었고, 2008. 1. 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16.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5. 4. 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37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함)에게 "지금 당신들의 집인 서울 강북구 F아파트에서 비싼 월세 내고 살 필요가 없다. 내 소유의 C아파트 337동 1205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들어와 살면 좋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위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임대기간 종료 후 반환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05. 5. 27.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96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별다른 재산 없이 서초구청, 영등포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위 아파트는 2006. 7. 6. 임의경매로 I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996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E 명의로 된 제주도 북제주군 J 내지 K, L 전 및 임야의 매매를 알선하여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위 땅이 E 명의로 되어 있으며 매수자들이 나를 브로커로 보아 땅을 사지 않으려고 하니 땅 명의를 내 아들 G 명의로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해 6. 3.경 위 G 앞으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위임을 받아 이를 팔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 하였다. 3. 200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37동 1205호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임대한 C아파트 337동 1205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이를 취하하려면 돈이 급히 필요하다. 경매취하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달 11.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M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빌라의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보증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이 위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일람표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사용, 소비하여 합계 1억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4. 3. 25.경 서울 서초구 V상가 233호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아파트인 C 아파트 337동 1205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날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위 아파트에 대해 베란다확장,도배공사 등 약 2,230 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2,2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06. 2. 13. 경 서울 서초구 Y오피스텔 31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꼬박꼬박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만원을, 같은 달 20.경 57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70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A, Z, A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C, D, E의 각 진술기재 1. Z, W,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1. 확인서, 위임장,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공소장 사본, 재판진행상황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23: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경위 및 무면허운전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골목길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의 112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21. 11. 12. 05: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진을 미리 알리고, 자동차의 후방을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약 4,37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기소되자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도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운영하고 있던 근로자 파견업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매입세액 공제 및 4대 보험료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B 명의로 E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6. 1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466,295,1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2,507,066,438원의 허위 전 자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고, 2016. 1. 11.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451,075,1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345,441,31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월급 및 E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면서 A으로 하여금 2015. 12. 3.경 피고인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영리를 목적으로 E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경부터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에 있어 A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 및 교부 업무, 그와 관련한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A, C) 1. 피의자 (주)E 매출매입세금계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주)H, I),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85,250,775원 - 1,463,126,939원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9월 - 7년 6월 및 각 벌금 292,625,387원 - 731,563,46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4대보험료 추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 사건은 법률상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자력,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범죄단체인 'D파' 행동대원이다. 피해자 C은 2017. 4.경 피고인 A에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대여를 해주면 월급으로 200~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 사업자등록을 하고 A(E) 명의로 된 은행 사업자 계좌(G)의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자 계좌에 피해자가 시행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통장 등을 다시 건네받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뒤 그 금원과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계좌에 50,000,000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이 될 경우 이를 인출해서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10, 14:20 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2층 F은행에서 피고인 A는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하고, 피고인 B는 위 은행 입구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A와 함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0, 15:05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F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은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B 재판계속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8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4. 21:11경 대전 <주소> B 앞 도로에서, "술 드신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쓰러지고 그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F에게 "한 번만 봐줘요"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 21:27경, 21:37경 등 3회에 걸쳐 C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깨물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며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으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주소>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3고단2384] 피고인은 2022. 11. 24. 00:45경 대전 <주소>에 있는 H역 서광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번호>호 E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 1. 단속관련 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2023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24. 범한 음주운전의 점과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2022.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22. 10. 14.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단속되었음에도 2022. 11. 24.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6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반에 관한 녹음실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녹음실에 사용할 오디오 콘솔믹서 세트 등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특별소비세를 면탈할 것을 마음먹고, 1996. 9. 16. 부산 동래세관을 통해 콘솔믹서 부대장비인 이퀄라이져 등 23개, 시가 67,220,542원 상당을 수입(수입신고번호 : C, 선하증권번호 : D)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H.S 세번부호는 8543.89-1030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기 부품의 세번부호인 9030.90-9000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믹싱콘솔 부대장비 등 도합 시가 648,652,727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는 각 구 관세법(법률 제4982호,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법조로 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2, 3, 5는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5056호, 1997. 8. 22. 법률 1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제5항, 구 관세법(법률 제4982호,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 (실제반입물품)과 다른 물품(수입신고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라는 것임에 반해, 위 각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서로 다르다.(다만, 위 구 관세법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제188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기소 무렵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원은 그 적용법조로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그 후 구 관세법(법률 제5194호, 1997. 12. 13. 법률 제5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으로 신설된 바 있으나, 그 법의 시행일(1997. 1. 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2. 1. 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99고단301

판 결 |99고단301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 건 피 고 인 사 김 훈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관형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강릉시 범죄사실 B 가스공급관공사 시공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8. 8. 아파트 도시가스 내에서 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마치고 남29. 20:30경 강릉시 소재 12미터짜리 적재함에 있어 피해자 (38세)가 11톤 카고 화물트은 잔여 배관 6개를 하여금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지럭에 실어온 위 배관을 공소외 G 으로 트럭화물칸에서 배관이 굴리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임목을 고여시, 감독하게 되었으면 위 137 4 아이기 부상수외의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고임목받침을 하지 아니 한 채로 면허없이 운전하는 위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적재함에서 굴러떨어진 배관이 트럭바퀴부분에서 위 지게차에 의하여 충격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그무렵 흉강출혈 등으로 사망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의 각 법정진술 1 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 E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la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2000. 26. AIN **T E R E⠀ 판사 ⠀⠀ 경 188 M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서 과일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일자경 출원하여 F일자 등록한 ‘G’(등록번호 H)과 동일한 ‘G’이라는 상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에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D G 홈페이지 자료, 고소인 G sns자료 출력물, 고소인 G J 검색 출력물, 고소인 G 검색자료, 피고소인 연락처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자료, 피고소인 상표권침해 I 사진, 피고소인 운영방식 마케팅 과일 판매 상품 자료, 피고소인 전단지, 이미지, 스티커 자료, 피고소인 계좌명 판매매출 자료, 피고소인 인스타그램 자료, 통보 후 K으로 변경 자료, J검색결과, 중복노출되는 G 자료, G 인지도 1. 상표침해 최초통보 문자 출력 1. 상표등록증, 사업자등록증(G), 계좌(G)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를 사용한 것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 등을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단독명의로 2016년경부터 과일판매업을 영위하면서 ‘G’을 상표로 사용하던 중 E일자 이를 상표로 정식으로 출원하여 F일자 위 상표가 등록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G’이라는 상표로 상당 기간 과일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등에서 ‘G’이라는 검색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나 상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고객과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미 피해자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상당기간 사용하고 있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J 또는 L 등)에서 바로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사이트와 상품을 찾을 수 있었으며, ‘G’이라는 표현이 매우 참신하거나 독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미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경 과일판매업을 준비하면서 ‘G’을 상호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I 등 sns에서 홍보 및 광고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G’이라는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을 상호로 등록하고 이를 I 등 sns에서 피고인이 영위하는 과일판매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단순히 상호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 등에 ‘#오늘의 과일 #G #당일 배송 # 당일 경매’이라고 기재하여 상품과 함께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2권 77, 82, 83면 등), 역시 상품과 함께 ‘G’을 과일 모양이 그려진 스티커 등을 함께 게재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76, 79면) 역시 과일이미지와 함께 과일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안에 ‘G’이라고 기재하여 게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9, 60면). 이러한 피고인의 ‘상호’ 사용 방식은 단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정도(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이와 동일한 상표가 존재함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