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완산수영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 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02: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별관 목양실 출입문 앞에서 목양실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을 목양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상황 녹화 CCTV 및 촬영 동영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위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목사였던 F의 아내이고, F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목양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목양실에 출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이 사건 교회 목사 직위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목양실에 있던 피해자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낸 것은 그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 피해법익도 중대하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게다가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1257호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7448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F에 대한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G 등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은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10160호로 F을 상대로 담임목사직무집행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27.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3. 31. F 과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만합81257호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F이 2017. 4. 27. 출교판결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27448)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10160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1257호 결정이 2017. 8. 11. 및 2017. 7. 21. 각각 취소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라20373, 서울고등법원 2017라20213),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의 공장 신축공사는 도중에 중단되어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어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경락을 받았다. 이어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2014가합10990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에게 1,098,5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일부 승소한 대금 중 일부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증인을 서서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하여 당신이 승소한 것이다. 내 증언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재판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거나 받을 수 있다 하여도 많아야 5억 원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돈을 준다는 것을 써라.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유리하도록 증언하여 당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재판이 끝나면 위 돈을 준다고 써라. "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3:1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앞질러 가면서 옆을 지나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그녀의 몸에 어깨를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89

범죄사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 음)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로서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7. 4. 17. 위 C에서 냉동고에 소파지 포장육 합계 46.5kg을 위 표시가 없는 상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불 등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에게 택시기사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 이쁘다, 보지야 너 몇살이냐, 딱보니 별것도 아닌놈들이네, 개새끼야 너 씨발 짤라 버린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모자라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에서 중국인을 상대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설명회를 위한 비용이 모자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얼마 후 투자금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3.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동안 노가다 해서 노임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 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9. 21:47경 부산 북구 금곡동 북부산농협 금곡지점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계 좌번호를 가르쳐주면 송금해주겠다. "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는 안 된다. 상습범이네.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라 했노, 상습범이라 했나.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3:0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화명지구대를 거쳐 위 경찰서까지 임의로 동행하여 잠시 대기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2. 2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농협 카드(E)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2. 28.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쌍용자 동차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농협카드(G)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메신저 어플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에 대한 인출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0:2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45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한 다음,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50cm, 두께 10c)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및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1:40경 전처인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 2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들고 칼 손잡이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여부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쥐고 칼손잡이 부분으로 이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이마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이마 부위가 멍이 들고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의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약 4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1.00:15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역사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삼성갤럭시 S8 플러스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중한 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억 4,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된 후 위와 같이 선고된 벌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2017. 3. 18.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7. 5. 16.부터 2018. 9. 13.까지 대구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되었던 사람으로서, 2007. 7.경부터 특수코팅제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D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4,575,000원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동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공람받은 사건 첨부)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취자 전화진술 등 보고) 1. 수사보고(E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부분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더욱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2010. 11.경과 2012. 9.경, 그리고 2014. 1.경 경찰조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04호로 기소되었다), 제1심 재판의 변론이 2014. 3. 21. 종결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2014. 5. 16.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22 번 기재 각 범행이 먼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번 기재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7,850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총 공급가액의 약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각 범행이 먼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에다가, 이 사건 허위발급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86, 2017고단1157(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심기호(기소), 도용민,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B, C, D, F을 위한 국선, 피고인 E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F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02:0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치킨집에서 술에 취하여 "창녀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욕 좀 그만하세요, 무슨 이유로 욕설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고 콘크리트 조각1)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벽돌"로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콘크리트 조각으로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 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E 술집 업주 대상 탐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등)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건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4개월 내지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오빠 E 등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등이 싸우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공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유류운송업체인 D의 대표자이자, 위 업체 소속 석유제품운반선인 E의 소유자인 바, E에 기관사로 승선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고 한다)의 급유대리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주문에 따른 선박 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6. 12.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F로부터 'G'호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벙커시유(MF380)547,370 & 를 E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15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충남 대산군에 있는 A-4 정박지 해상에서 위 'G'호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 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면세유가 12,673,730원 상당의 벙커시유 31,000 & 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6. 13. 12:50 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에서 이를 주식회사 H 소속 선박 사무장인 에게 3,87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14,662,002원 상당의 경유 32,800 , 면세유가 합계 529,938,980원 상당의 벙커시유 1,216,000 ℓ 를 횡령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13.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31,000 & 를 주식회사 H 운영하는 급유선 J사무장 I에게 3,8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0.경부터 2017. 3. 13.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14,662,002원 상당의경경유유 32,800 1 을 합계13,940,000원에, 면세유가 합계529,938,980원 상당의 벙커시유 1,216,000 1 를 합계152,00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문서 증거자료 첨부), 수사자료 송부(증거목록 순번 24번) 1. 유조선 항해용선계약, E 항적기록 및 기름기록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여부 회신, 유조선항해용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 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박 연료유 운송 및 급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외국 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수송을 위탁받은 정유사 소유의 유류 중 일부를 급유선에 보관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도 훼손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계약상 유류대금은 모두 지급받아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낮은 용선료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일대학교 방면에서 해태제과 대구 공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혈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우측에 있는 쓰레기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 E(2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E의 모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형사합의금 1,8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 09:17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2년경 폭력행위로 1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7.01: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 있던 D 등에게 시비를 걸다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놈의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가지를 확 잘라버리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 있던 D 등에게 시비를 걸다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 (22세)가 이를 목격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경 광주 광산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톰브라운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5,000원을 보내주면 셔츠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셔츠 사진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판매글 캡쳐 사진,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공판 진행 중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1년부터 계속하여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10회 저질러 처벌받은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 판결(2017. 3. 10.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확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주류매장 세금관련 통장 임대통장 구함 18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