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8

범죄사실 기초되는 사실관계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콜센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그 출처를 속이기 위하여 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자금세탁’을 거친 후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경 C, D, E, F, G 등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장에서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H, I 등의 현금전달책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거된 피해금을 수령하여 다시 대구에 소재한 환전소의 운영자인 J에게 전달하며, J은 다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안산시에 소재한 환전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자금 세탁을 거쳐 상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피해금을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8. 09: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대출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라고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금원 명목의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인 C은 2021. 9. 29. 16:20경 대구 서구 L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준비된 위 피해자 소유인 15,000,000원을 수령한 후, 2021. 9. 29. 17: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의 원룸촌 인근 노상에서 현금전달책인 H을 만나 위 1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H은 2021. 9. 29. 18: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환전소’에서 위 15,000,000원을 그 운영자인 J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 2. 00:4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환전소’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1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및 C, H, 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및 C, D, E, F, G, H, I, J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68,1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E,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관련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등 위조서류,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관련 위조서류, 위조된 납부확인서,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관련 문자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위조서류, 관련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체포구속접견부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회신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17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4, 185, 235, 236번), 압수현장 사진 및 장부, 압수현장 사진, 현금 계수 장면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현금수거책 남성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남성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남성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26. 수거책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서(2021. 10. 26. 사건 도주로 추적2차 수거책관련),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발견 및 환전소 출입),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발견 및 환전소 출입), 수사보고서(환전소 주변 CCTV 확인 및 2차 수거책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10. 26. 범행 관련 2차 수거책 환전소 출입),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D 제출 텔래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주변 상가 CCTV 탐문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된 피의자 성명불상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식 의뢰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10. 27. 17:45(세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0. 28. 12:40(네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10. 27. 17:15(다섯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10. 29. 12:50(여섯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10. 29. 16:10(일곱번째) 발생한 피해당시 CCTV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0. 29. 16:10경 이후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10. 29. 18:00경 이후 피의자 행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9. 29. N환전소 출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의심점 및 상선 추정에 대해),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AH에 대한 공람 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15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I 사용 킥보드 및 헬멧 발견), 수사보고서(J 아이폰 위쳇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J과 피의자 I의 공범관계 확인), 수사보고서(J, I 통화내역 비교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J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 Q, AC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S, T, V, W, AG, AA, AB, A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수령한 현금을 지시에 따라 이른바 '자금세탁‘을 거쳐 상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위 가.항에서 언급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총책, 현금수거책(C, D, E, F, G 등), 현금전달책(H, I 등), J,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0. 1. 21: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환전소’에서 J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피해자 K 소유의 15,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2021. 10. 2. 00:4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환전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J,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68,1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각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 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누군가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각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다. 한편, H은 경찰 단계에서 ‘셀토스 운전자(피고인 B)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73면), 이 진술은 H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그 증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N환전소에서 P 환전소로 현금을 수송하였다. 그런데 위 각 환전소의 경우, ‘금융업(환전)’ 내지 ‘환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전소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J과 피고인 A이 위 각 환전소에서 환전 영업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3자인 피고인 B이 단지 위 각 환전소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확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알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N환전소에서 P환전소로 현금을 운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공범들의 개별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같이 자금 세탁에 개입하는 형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금 세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돈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부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83, 2088, 2091면), 전후 맥락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언급한 불법적인 일은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행위를 의미할 뿐이다. 결국 피고인 B의 자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업무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운반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주로 기망 방식, 피해 예방 10계명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사용 시 경고 문구를 현출하는 제도가 실시된 상태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절대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단위로 쪼개서 송금하는 활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와 같은 정보를 지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행한 행위는 그 동안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유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비해 거둔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배우자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챗 메신저로 윗선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며, J, I과는 친구로서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I은 국외로 도주하기 직전에 피고인 A을 만났고(증거기록 2131면), 피고인 A의 배우자가 경찰 단계에서 J의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 A을 대신해서 직접 J을 면회할 정도였다(증거기록 1141, 2129면)]. 그에 반해 피고인 B의 경우, 기록상 윗선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다거나 J, I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인척 관계에 있고, 경찰 단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J과의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점이 존재하는 이상 그 정황으로부터 파생되는 의심만으로 피고인 B의 고의 유무에 대한 평가가 피고인 A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