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3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배 저장창고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휀스 나사를 풀고 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9,600원 상당의 일반 배 박스 65개를 화물차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86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배를 실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72 피고인은 2021. 6. 2.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배 저장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밑 부분을 들어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던 지게차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PVC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35,300원 상당의 배 130 박스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3. 01:0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752,420원 상당의 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절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5인의 배 저장창고에 15회 침입하여 배 등을 절취하여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CCTV의 전선을 분리한 상태에서 절취범행을 한 후 위 전선을 다시 연결하였고, 절취한 배들은 박스를 교환한 후 곧바로 처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존재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액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배들을 처분하여 현실적으로 얻은 수익은 훨씬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8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9 피고인은 2023. 3. 31.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853 피고인은 2023. 7. 1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실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선행사건의 재판 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위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무면허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21:09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앞유리에 와인병을 던져 그 앞유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0:25경 시흥시 D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구간에 걸쳐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승용차를 약 2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CCTV 영상 자료(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및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112 출동 경찰관 E가 제출한 피의자 음주감지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CCTV 및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편결문, 관련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를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와인병을 집어던져 앞유리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2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0:20경 청주시 상당구 B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 안에서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며 “여보 사랑해요”라고 수차례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고 피고인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하러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온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B 관리사무소 CCTV 확인),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면서 치매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2.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936 서 원마을회관 최전교차로를 구리암사대교 방면에서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면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인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 수리비 약 3,090,6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서원마을회관 회전교차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전신주 피해견적서, CCTV 영상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전신주 수리비를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여, 41세)에게 B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보증 특례상품이 있는데 연 5.9%의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BN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우리 기관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7:53경 성남시 중원구 BO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N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1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 금액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 원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팀즈 등 메신저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고용되어 가명 및 허위의 직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업무를 행하였으며,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청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23.경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카드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모라고 등록을 하고 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35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3. 15: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 이르러, 가명을 사용하는 등 마치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3. 16:4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C은행 I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2,535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2,493만 원을 J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이하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팀즈를 통해 전송받은 K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16: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C은행 I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2,535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2,493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J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이하로 25회에 걸쳐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25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해자 또는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제3자가 위 J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2,49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영수증 촬영본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팀즈(메신저)에 저장된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1 내지 5호, 제7 내지 11호가 이 사건 범죄수익임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1. 12:33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발로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종업원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17: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나 오늘 돈 없어! 술 더 가져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사용하던 휴지를 집어 던지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2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감자튀김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현장탐문 및 현장 CCTV 분석) 2022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편집, 수사보고(H 내부 CCTV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 11.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각각 식당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식당에서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취식한 것인바,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판시 2022고단1103 사건의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또 다시 각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손님들도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 또는 지인을 통해 음식값 등 피해금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0세), C(남, 31세), D(남, 30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해자 B는 2021. 11. 29. 02:1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상가에서 피고인과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 D는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발과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해자 B는 다시 일어난 피고인을 상대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는 발과 손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을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C를 상대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2, 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쌍방 폭행으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상호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동대표,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겸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동의서를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안건을 2021. 11. 10.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상정하지 않고 폐회 선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회장 직무대행을 통해 계속 진행된 회의에서 위 안건을 의결 받아 같은 날 위 아파트 F동, G동, H동, I동 앞에 현수막 총 4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치한 위 현수막들이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장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들이 직접 철거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3. 13: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위 현수막들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4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주택 관리규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시 현수막의 케이블타이를 잘라내어 회수할 때 옆에서 지켜본 사실만 있고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서의 고의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B에게 판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현수막을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떼어낸 이상 판시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현수막의 설치를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가 위법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현수막 철거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시 현수막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가 정당화 될 수 없고, 판시 현수막의 내용[판시 아파트 재건축 동의서 접수 중, C아파트 J동 호로 오세요,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D]이나 현수막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철거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등의 보충성의 요건 역시 갖추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측이 사람도 많고 항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A이 보디가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며 판시 현수막을 철거할 당시에 피고인 B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실제로 피고인 A이 철거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범의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판시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이 2021. 11. 1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한 뒤 판시 현수막 게시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고 임시회의를 산회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중 연장자인 K 기술이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판시 현수막 게시 안건을 상정하여 찬성 의결(참석자 10명 중 8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판시 현수막 4개가 설치되었다.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인 원이로를 C 방향에서 원북면 방향으로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력이 시속 60km인 도로였고 차량 등이 측면에서 위 원이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거나 운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이면도로를 통해 위 원이로로 진입한 피해자 D(남, 85세) 운전의 WOW 100 사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9. 14. 20: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사륜자동차를 수리비 3,01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승용차 사진 등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견적서(증거목록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전력 2회만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경위, 23세인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에 물류과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류 재고상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히트 와이드 팬츠 등 시가 합계 6,679,757원 상당의 의류 약 1,281벌을 의류 덤핑 구매업자인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12번의 1열 시가를 ‘미상’에서 ‘7,248,528원’으로, 마지막 칸의 ‘277, 701,695원’을 ‘284,450,223원’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 450,223원 상당의 의류 약 53,819벌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업무편성표, 거래내역서, 재고내역,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피해품목 및 B 상품실사 전산캡쳐, 피해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오랜 기간 근속하던 피해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피해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11,492,009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한 것이 전부이다),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횡령 기간과 횟수, 횡령물품의 수량과 금액, 피고인의 직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