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요녕성 선양지역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인바,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양지역에 주사무실을 두고 'O'라는 등의 사이트 이름으로 다수의 도메인(P, Q, R, S, T, U, V, W, X, Y 등)을 이용하여 국내 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들을 통하여 베팅금액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10~1,000%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G는 사무실 마련,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의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사이트와 070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TM팀 내지 이후 회원가입 및 사이트 내 도박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고객관리팀에서 근무하기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Z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들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배팅 금액을 입금 받고,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2. 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및 2015. 6. 4.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 근무기간 중 도박 참가자 총 317명에게 배당금 합계 2,919,864,203원 상당, 피고인 B은 2015. 3, 12.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 근무기간 중 총 691 명에게 합계 4,440,115,075원 상당, 피고인 C은 2015. 4. 4.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 근무기간 중 총 306 명에게 2,524,552,212원 상당, 피고인 D는 2015. 4. 16.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 근무기간 중 총 460명에게 2,391,035,012원 상당, 피고인 E은 2015. 1, 14.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 근무기간 중 총 339명에게 4,805,904,365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상호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단, 피고인 A의 경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15. 6. 4.부터 2015. 6. 24. 까지 기간은 월 급여 200만 원의 1/2만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총 450만 원(10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공범의 처벌수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미상의 속칭 몸빼바지 1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거 및 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죄는 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의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취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보단 피고인의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및 낮은 인지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현철(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5. 03:30경 서울 송파구 C 주점에서, 같은 자전거 동호회원인 피해자 D(55세)과 동호회의 봉사활동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화(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 23:40 고양시 일산동구 C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300cc 맥주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이개부에 심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의사상대수사, 수술 후 주치의소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안면의 혈관 및 신경이 손상되어 그 봉합술 등을 받았고 현재도 좌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친구여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병원비 등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합의된 내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규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30.21:18경 영암군 대불공단에 있는 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남동마을 앞 도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군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성 종합농기계 옆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군남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0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만년로 516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순 전 대병원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렌스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5,7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2.06: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동1길 도로 옆 공터에서 성동1길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올란도 택시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02,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2. 06:4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길 1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남마트 방면에서 해남한국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D(47세)가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뒤쫓아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은 채 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잡고 있는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화물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 사고접수 확인) 1. 수사보고(전 택시지부장 F 사고신고 경위)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물피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5.13.00:50경 서울 중구 신당2동 432 버티고개 앞 노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D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음주측정거부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7. 11. 23.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사업을 해서 변제하겠다. 시흥시에 상가를 서너 채 가지고 있고 회사 직원들도 여럿이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2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가 있었고, 인도와 제천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막연히 이를 추진하였으므로 그 시행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채를 빌려 거주지의 차임과 생활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시흥시 C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확인서, 각 각서, D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계획만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돈을 무분별하게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에서 이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채무는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도 상당 부분 이자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어떤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64 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EAVER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2.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과도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촌교 쪽에서 신탄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10,7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2:00경 울산 남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향하던 경남 고속버스 B에서, 위 버스가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1에 있는 선산휴게소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르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손 팔뚝부터 손목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뒤척이는 시늉을 내면서 이를 뿌리치는데도 그 시간부터 03:30경까지 2회 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고속버스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2015고단578]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6. 14:47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교차로까지 약 10km를 C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6고단51] 피고인은 2015. 8.25.01:40경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48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930번길 57 앞길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11.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8. 25.자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 8. 25.자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리사거리 쪽에서 평리광명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1차로에서 신평리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Y2F-R3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7. 12, 12:50 경 대구시 중구 동덕고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1. 08:00경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곰내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좌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는 방향성을 잃고 반 바퀴 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9:49경 구미시 신평동 덕산교 인근 강변생활체육공원 방향 약 100m 지점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처 차량을 가로막아 못 가게 막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시가 91,52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차량 파손 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8장 포함)] /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 수사보고 [피해자의 자동차 피해견적서 첨부(첨부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임야(약 3500평)에서 피해자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심어놓은 주목과 향나무에 제초제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356,500원 상당의 주목 110그루와 향나무 14그루를 고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각서 1. 현장사진 1. 농지임대차계약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이 사건 토지 소유자를 대리한 G은 2014. 5. 5.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임야를 정리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정리'의 의미는 당사자간에 '수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G조차도 2014. 4.경 피해자와의 수목 소유권에 관한 합의가 불발되기 이전에는 수목을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잡초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초제를 뿌렸다고는 보기 어렵고, 자신이 뿌린 제초제를 통하여 수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목의 제거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도 이 사건 수목들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님은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지상의 수목에 대하여 수목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제거를 허락할 권한은 없으므로, 설사 I 또는 그를 대리한 G이 피고인에게 수목의 제거를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목에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수목을 고사시킨 행위가 그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G이 피고인에게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한 후 2014. 5. 5. 까지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나, 토지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수목 제거 비용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목 제거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비용을 미리 G에게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G 또는 피해자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4. 5.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초제를 뿌렸는바, 이는 G의 예상조차도 벗어나는 행위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소유자를 대리한 G이 자신에게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제거해도 좋다고 한 말을 믿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입증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액(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목들의 시가 전액을 그대로 피해자의 피해액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을 산정하여 배상받는 길이 열려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38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과 동거하는 업주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에 필요하니 사용하던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아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A 명의 신협계좌 수사)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1. 06:18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지방도 1004호선 도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5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도도스포츠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m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술에 취하여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호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