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9. 3.경 속초시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택배를 통하여 E로부터 대마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9.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3.경 속초시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4g을 담배처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9. 1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18.경 천안시에 있는 F 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에게 대마 매매대금조로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E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6. 11.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G 운행의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은박지에 담겨진 대마 약 4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5. 2016. 12.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G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은박지에 담겨진 대마 약 3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16. 12.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3차 406호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2g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6. 12. 19.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2. 16.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3차 406호에서, 위 6.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06g을 알루미늄 호일에 싼 뒤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싱크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의뢰 회보 - 마약감정서(소변, 대마, 음모, 파이프),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E, G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본 건 압수물 처분 관련 송치결정서 등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파일 저장 CD 2매 추송, 2016. 9. 3.경 대마 거래 및 흡연 관련 문자메세지 첨부, 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판결문, 수원지검 송치결정서 등 사본 1부, CD, 증거물 정보 1부, 문자메세지 내역 1부 1. 압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6. 9. 3.경 대마 수수의 점, 2016. 12. 19.경 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6. 9. 3.경 대마 흡연의 점, 2016. 12. 16.경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9. 18.경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중순경 대마 매수의 점, 2016. 12. 10.경 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800,000원의 산정 근거 : 3,000원[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대마 0.4g의 가액], 200,000원[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대마 2g의 매수가격], 800,000원[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대마 4g의 매수가격], 797,000원[판시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매수한 대마 3g의 매수가격에서 판시 제7.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압수된 대마 0.06g의 가액을 제외한금액]을 합한 금액[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2.항 및 제6.항의 것)의 경우 이와 같이 수수 내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7.항의 것)로 압수된 대마 0.06g의 경우 압수된 대마가 감정에 모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고, 압수된 이상 추징도 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 9. 3.경 대마 수수 및 2016. 12. 19.경 대마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죄 및 제7.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나. 2016. 9. 3.경 및 2016. 12. 16.경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2.죄 및 제6.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2016. 9. 18.경, 2016. 11. 중순경 및 2016. 12. 10.경 각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3.죄, 제4.죄, 제5.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2016. 12. 1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11.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2016. 9. 18.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오로지 피고인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후 이를 피고인 단독으로 흡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