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3.20:50경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 3차로를 이용해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57,456원 정도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치료확인서) 1. 각 차량사진(순번 6, 7),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CD(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나 손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2019고단10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00:5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미리 올려둔 피고인의 LG태블릿PC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피해자가 전세계약금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2019형제3534호 사건 수사중)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고소 잘했냐?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나한테 뭐 있는 줄 알지? 나 괴롭히면 너 평생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정말 고소했네? 어머니 번호랑 나한테 전화했던 너 친구 두 명 번호 알고 있어. 한 명은 아이폰 수리하고 한 명은 E 사나? 막장으로 가지 말고 고 소취하 해주라. 일주일 줄게"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8. 6.경 사교댄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사실은 피고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사무실을 월세 127만원을 조건으로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친구가 건물주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지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사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친구 소유의 사무실을 전세금 2억 3,000만 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내게 4,200만 원을 주면 어머니 친구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하여 위 사무실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018. 8.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F 대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 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8. 12. 9.까지 피해자 B, C 부부가 운영한 D편의점에서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야간 아르바이트한 사람으로, 2018. 12. 2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피해자들을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근로감독관 중재로 피해자 B으로부터 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속한 합의금 550만원 지급을 계속 미루자 빠른 시일 내 받기 위해 피해자 부부의 휴대전화로 문자, 카카오톡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중 알게 된 피해자들 약점과 피해자 C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고 오해하여 이를 이용하여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18:51경 통영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전화 G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의료보험증, 농협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한 직후 4대 보험 일부 미가입, 체불임금, 주휴수당을 합쳐 900만원으로 해결하자,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서 형사처분 벌금형 처리하고, 민사소송 가게 되면 지연이자율도 같이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급정지,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도 준비하구요. 진정서는 12월 27일에 넣었습니다'는 장문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하기 시작하여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합의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재진정, 민사소송 제기, 통장 압류,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 지연이자 20% 청구, 피해자 C이 공무원 신분이면서 실제 편의점 사장이라는 것을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감사과에 민원 제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8. 05:21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E 추가 발급 신청을 위한 전자기록 란에 '주민번호 : F 성명 : B , 자택주소 : 경기 양주시 C , 이동전화 : G 자택전화 H 직장명:D'라고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추가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E 추가발급신청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2.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1장(I)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경 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E 갱신발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위 사무실에서 E 1장(L)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4.경 M성인나이트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E(I)로 주류대금 30,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경 불상지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E(L)로 N 561,078원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부터 44까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령증 및 전자문서 입력내역 1. 각 연체금액산출내역표 1.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E잔액 확인서 1. 2012. 8. 8. 전자기록 내역서 1. E 사본 1. 신용카드 전체사용내역 1. 정보변경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 직장 동료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모용해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2,000만 원이 넘는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범행이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신용카드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모용자인 고소인도 그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사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상당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중단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 범행인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재판 진행 중에 신용카드대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C은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D의 대표이고, E은 ㈜F의 대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 G과 평소 잘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27.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소유인 김해시 J 486m²를 가처 분해 주고, 양산시 K 외 2,000평 아파트 개발사업권의 주체는 ㈜D인데 친형인 C이 위 ㈜D의 대표이므로 위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건물 철거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대표인 C과 사전에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합의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위 자리에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L을 ㈜D의 대표인 C인 것처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 300만원을 공제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실질적 차용주체인 M가 2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E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M가 진행하던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해시 N에 부지를 매입해서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M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M가 김해시 J 토지 및 양산시 K 외 12필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면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작성해준 이행각서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B 소유인 김해시 J 토지를 가처분해 주겠다는 내용과 ㈜D이 시행하는 양산시 K 외 2,000평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재 경위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토지에 O 앞으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철거공사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공사에 관하여 책임있는 ㈜D 측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L을 대동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D 대표이사 C 명의의 도장을 이행각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3개월 안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행각서의 내용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철거공사를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철거공사를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시장에서 의류노점상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K로부터 한국타이어에 납품할 블랙야크 점퍼 3,000벌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점퍼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샘플 상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 블랙야크 주식회사의 'BLACK YAK'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블랙야크 점퍼 3벌을 피고인 A과 K에게 건네자 피고인 A은 위 점퍼 3벌이 가짜 블랙야크 점퍼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K로부터 '무조건 점퍼 3,000벌을 구해 달라, 점퍼 공급이 안되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가짜 블랙야크 점퍼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가짜 블랙야크 점퍼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가짜 블랙야크 점퍼를 K에게 공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5.경 위 J시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L을 통해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블랙야크 점퍼 800벌을 공급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물류창고로 위 점퍼를 배송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물류창고에서 위 가짜 블랙야크 점퍼 800벌을 수령하여 K에게 건넸고, K는 위 가짜 블랙야크 점퍼 800벌을 한국타이어 구매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K,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기본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감정의뢰 확인건, 상표등록원부, 금융거래현황자 료통보(T), 금융거래내역회신(U), 계좌거래내역(V), 금융거래정보제공서(C) 1. 샘플 사진 1. 내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점퍼 촬영), 수사보고(블랙야크 판매점 사진 등 첨부) - 이메일, 사진, 수사보고(블액야크 가품 조직도 및 녹취서 첨부) - 조직도, 녹취서, 수사보고(R 명의 연결계좌 등 첨부) - 계좌거래내역, 명함, 수사보고(블랙야크 W점 매장 내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V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9. 8. 28. 11: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은 환자 E를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위 교정원 1호실에 설치된 시술용 침대에 E를 눕게 하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E의 등과 목 부위를 누르고 비트는 등 전신을 누르고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7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1. 업소 외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교정시술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3년이 넘게 불법영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속 이후 영업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2015. 11.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명의의 C 공기압축기에 대한 건설기계 검사증의 '4. 건설기계검사란'에 실제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구분 칸에 '정기', 검사일 칸에 '17. 10. 15', 유효기간 칸에 '2018. 10. 16', 검사기관 칸에 '경기북부검사', 담당자 칸에 'D'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의 건설기계 검사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건설기계검사증을 원청업체인 E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사원통보,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검사증, 어스앵커 장비임대차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반신설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마치지 않은 것임에도 마치 그 검사를 최근에 받은 것처럼 건설기계검사증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결국 대형 사고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공문서변조 사실이 늦지 않게 드러났고, 이 사건 공기압축기에 어떠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그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C' 고깃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9: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고짓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뻥튀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만 팔 수 없고, 뻥튀기는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 서울 G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내가 방금 보지도 만지고 왔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I'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1:2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병만 주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취했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옆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의자를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 동안 3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 중 발병한 잠수병으로 인하여 알콜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다 주취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9: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월세보증금반환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출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갈 때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B조합 C어촌계장이고, D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C 어촌계 부녀회장이자 B조합의 선거인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9. 3. 8. 18:3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B조합 선거인인 E에게 "부녀 회장님, D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주이소."라고 말을 하며 현금 7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D을 위하여 선거인 E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22:39경 위 'G식당'에서 B조합 H어촌계 대의원 I가 B조합 J어촌계 대의원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피커 기능을 켜 놓고 B조합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I와 K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같은 날 23:03경 위 I가 B조합 비상임이사 L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피커 기능을 켜 놓고 B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분간 I와 L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A이 몰래 녹음한 대화파일) 1. 수사보고(E의 가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O조합법 제51조의2 제1호, 제51조 제1항 제9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정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1개월 ~ 3년 및 추징 700만 원 나. 판시 제2 각 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O조합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 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나쁜 폐단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바, 위탁선거법이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바, 그 죄책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금원은 다음 날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녀들과 어촌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양산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금 마련을 위한 대출 감정비가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물 감정을 받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에 체납추징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경 250,000원, 2014. 3. 14.경 3,85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 소재 아파트 부근 임야를 담보로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이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2,000만 원 정도 된다. 토지감정비가 부족하니 감정비를 빌려주면 보름 뒤에 이자는 넉넉하게 주겠다. 7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수당을 받기로 하고 대출 알선을 맡아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에 체납 추징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2,000,000원, 2014. 9. 18.경 2,000,000원, 2014. 9. 24.경 3,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인 대구 G 스포츠센터 건물을 담보로 약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 작업비 4,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대출작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 장례식장을 담보로 기존 대출 외 10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작업비 2,400,000원을 주면 일주일 내로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00,000원, 2017.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부산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I 장례식장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관련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을 달라, 그리고 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급한 상황이다, 1,000,000원만 빌려 달라. 내일 당장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체납 추징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F, 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음에도 거듭하여 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교제하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3. 07:00경 경남 양산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밤새 일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 배를 쿡쿡 찌르고,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날 끝으로 정강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9.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며 주먹밥 2개를 함께 배달시켜 먹었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이 사건 이전에 신고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전화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5. 08:30경 경남 양산시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누군지 알아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12. 7.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