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2013고단899] 1. 피고인은 2011. 8. 28.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6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입는 옷과 소지품을 숙소에 가져다 놓을 테니 선불로 15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고 15일 후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6] 피고인은 2010. 2. 17. 당진시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가불하여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4.경 전북 무주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즉시 R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2.경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U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세종시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한 달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Y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Y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4. 전남 무안군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 업소에 갚을 돈이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고 빌려준 돈은 1개월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일을 하다가 그만 둘 경우 빌려준 돈을 즉시 전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 18:30경 논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다방에서 피해자 AC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일하고 있는 AG다방에서 일하기 싫으니 다른 다방을 소개시켜주고 AG다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돈을 빌려주면 다른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아 변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7. 충북 음성군 AH에 있는 AG다방에서 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AG다방 업주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통장 사본,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도주사진 [2013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사본,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2014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현장확인서 1. 현금차용증 사본, 휴대전화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F의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가불금증, 입금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E, J, G, N, S, Z, AF, AC, P, V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