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는 D에서 농원용 파이프 설치 등 사업을 영위을 하는 ㈜E 대표, 피고인 B은 F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G시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85,800,000원(도비 28,600,000원, 시비 57,200,000원)이 지원되는 총사업비 143,000,000원의 '2018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2018. 4. 20. 피고인 C가 운영하는 ㈜E과 총 공사비 126,000,000원, 시공명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 구축사업-포도하우스' 공사를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대금은 97,225,0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단가 및 수량을 부풀려 발급받은 12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G시에 제출하고, 이를 진정한 세금 계산서 등으로 믿은 G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6. 7. 보조금 85,800,000원을 계좌로 교부받은 뒤, 피고인 B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더한 126,000,000원을 ㈜E에 송금한 후, 피고인 C로부터 2018. 6. 21. 12,770,000원, 2018. 9. 28. 9,23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사업완료확인서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검정 및 완료확인서, 정산서, 거래명세서, 각 계약서, 각 견적서, 2018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 출장복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2018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서, 2018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약서, 청렴이행각서, 2018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확정내역 통보, 2018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선정결과 알림, 2018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신청심사결과 1. 금전반환 및 물품지급 확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의 부풀린 견적서 자재단가에 대한)-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중 A, B 관련 부분 사본)-압수물 사본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들은, 보조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해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받은 돈은 ㈜E로부터 일부 감액된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거나(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과의 공사계약을 실적정산 방식으로 착각한 경리담당 직원 I이 착오로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것이므로(피고인 C의 변소),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대금이 126,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부풀린 공사대금 관련 자료를 G시에 제출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에서 근무하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처인 I이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줄 테니 계약을 하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시청에서 피고인 B의 보조금 관련 전화가 왔는데, I이 피고인 B과 말을 맞추어 무조건 밀어붙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가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증언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H가 국민연금 공제금액 문제로 노동청에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진술 내용에 일부 단정적 표현과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11. 공사대금 1억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E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직원에게 공사대금을 깎아 달라고 얘기하였고, 며칠 후에 전화가와서 찾아가니 여직원이 ’계산을 해보니 돈이 남는다‘고 하면서 12,77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고, 2차 공사가 완료되고 2018. 9. 27. 16,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다음날 여직원이 사무실로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였고 사무실에 가니 9,23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돌을 돌려준 이유에 대하여는 ‘그냥 깍아 달라고 해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이미 입금하고 나서 감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감액할 금액에 대하여 협상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공사금액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으면서 그 사유 및 감액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의 공사계약은 실적정산 방식이 아니라 일반도급계약인데, 실적정산 방식으로 착각한 직원 I(피고인 C의 배우자)이 거래명세서와 계약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입금되었다고 판단하여 반환하려고 하였다면 그 차액을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편리하고 명확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B에게 사무실로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고, 2차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16,000,000원 중 정산 차액이 9,230,000원이나 발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I은 합계 22,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반환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E은 2018. 2. 20. 피고인 B으로부터 반환받은 22,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계정별원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22,000,000원이 착오로 반환된 공사대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B은, 피고인 C가 착오로 공사대금이 반환된 것을 알고 2018. 9. 30.경 피고인 B에게 다시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8. 12. 중으로 22,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돈이 반환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시설하우스의 자동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반환 및 물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확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사실이나, 감액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B이 착오로 반환되었다는 피고인 C의 말만 믿고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입장에서 볼 때도 착오로 반환한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라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돈을 반환받으면 무상으로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하는 사정이 된다. 위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E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 B이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돌려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되 반환금에 대신하여 다른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22,000,000원을 반환받기 전인 2018. 6. 7. 보조금을 선지급받았는데, G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면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선지급 보조금은 확정적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8. 10. 24. G시에 사업검정 및 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반환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전 계약금액인 126,000,000원을 사업비로 기재하여 합계액 126,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이 G시에 제출한 견적서와 실제 거래명세표를 비교하여 보면 견적서상 공급가액과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이 다른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부정수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G시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9,786,000원이 지원되는 총사업비 20,178,000원의 '2018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수행하면서 2018. 10. 15. 피고인 C가 운영하는 ㈜E과 총 공사비 21,550,000원, 시공명 ‘포도-다겹보온커튼' 공사를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대금은 19,430,0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단가 및 수량을 부풀려 발급 받은 21,550,000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G시에 제출하고, 이를 진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믿은 G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11. 중순경 보조금 9,786,000원을 계좌로 교부받은 뒤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더한 21,550,000원을 ㈜E에 송금한 후, 2018. 11. 하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실제 공사에 집행되지 않은 비용 2,12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C는 위 2,120,000원은 피고인 A이 대신 구입한 자재비와 J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인건비 1,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위와 같은 해명에 부합하는 자재 거래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증인 J은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인건비 1,500,000원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H는 경찰에서 농민이 자재를 구입하면 그 금액만큼 농민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전에도 피고인 C가 농민이 대신 구입한 자재비를 돌려주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 A의 부모가 먼저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잘해 드릴테니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A, B이 E 사무실에 갔을 때 차액을 만들어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 B이 ㈜E로부터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은 거의 백프로구요, 그리고 A은 처음에 부모님이 와서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주인이 A으로 되어 있으니 자기가 공돈이 생기니 본인은 좋은 거죠”라고 대답한 점, H는 피고인 B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A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현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한 H의 답변은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의 포도 다겹보온커튼(5겹) 관련 사업비는 ha당 120,000,000원으로 그 중 5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2. 사업계획면적을 1,666㎡로 하여 사업신청을 하였고, 이 경우 보조금은 9,996,000원{(12,000원×1,666)×1/2}이다. 그런데 공사완료 후 담당공무원이 2018. 11.16.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총 사업면적을 1,631㎡로 평가하고 보조금을 9,786,000원{(12,000원×1,631)×1/2}으로 정하여 2018. 12. 30.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위 2,1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사업비로 정할 경우 보조금은 9,715,000원{(21,550,000원–2,120,000원)×1/2}으로 결정되었을 것인데, 피고인 A이 계약 체결 당시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 보조금은 위 신청서에 따른 9,996,000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이 부정하게 수령하려고 계획한 보조금이 281,000원(9,996,000원 -9,715,000원)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피고인 A, C가 불과 281,000원을 부정수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120,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계약 체결과 공사에 관한 실무를 아버지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한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