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 서초구 E에 본점을 두고 지붕 판금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시공하는 ‘G 공동주택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지붕패널 및 외장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0,6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1. 9. 1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법인 사업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H에 본점을 두고 실내 장식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611,500,000원에 수주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피고인 B에 하도급하여 시공하도록 한 도급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위 현장 내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법인 사업주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1. 10. 15. 1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남, 58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13m의 지붕에서 지붕패널 및 우수배관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 또는 도급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붕으로 오르내리도록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H빔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이 약 44~58cm인 승강로를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3m의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패널 작업 후 우수배관 작업을 위해 H빔 철골부재에 설치된 답단을 밟고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의 계단참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경 K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직증명서(C), 현장대리인선임계(C), 안전관리책임자선임계(C)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당초)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현장작업일보 사본, 2021년 10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1.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 사진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철골 H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B, D: 벌금 50,000원∼1,0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6,0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A과 도급인인 피고인 D를 위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C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A, C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