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F의 실경영자인데, 2010년경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주)F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으로 매달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임금조차 체불하는 등의 상황에 놓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등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나,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조차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단기간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동해시 H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지인인 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은 이래 "동해시 J 외 41필지 약 2만평 대지에 920 세대 가량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이미 확보하여 놓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하면서 위 (주)F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2010. 9. 3.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시 H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11. 5.경에는 공사를 시작한다. 이미 아파트 건축설계도 맡긴 상태이다. 아파트분양업체,광고업체, 리모델링 업체의 각 선정권을 줄 테니 돈을 지원해 달라, 지원받은 돈 또한 사업승인이 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업부지 내 극히 일부분의 토지만을 확보하였을 뿐 대다수의 사업부지 내 토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더군다나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2011. 5.경 공사를 시작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관할관청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5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주)F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010. 9. 16. 70,000,000원, 2010. 10. 13. 10,000,000, 2010. 10. 20. 10,000,000, 2010. 11. 1. 10,000,000€, 2010. 11. 4. 20,000,000, 2010. 11. 12. 10,000,000, 2010. 11. 24. 4,000,000, 2010. 12. 6. 3,000,000원, 2010.12.22.80,000,000원, 2011. 1. 7.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천 구월동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시 구월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주와 땅 계약을 했다.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5%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군다나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업에 필요한 초기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농협 계좌(L)로 같은 앞 10,000,000원, 2011. 1. 17. 1,000,000원, 2011. 1. 21. 5,000,000원, 2011. 3. 10. 20,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회에 따른 통보(동해시), 수사협조의회에 대한 회신(삼척시),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진행개요, 확인서, 합의시 참고금액, H아파트개발사업 계획서, 인천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 계획서, 수사보고(동해시청 건축과 M 상대 전화수사), 수사협조의뢰회신(동해시청 공문) 1. 수사보고(토지주, N 공인중개사 등 상대수사, 현장사진 첨부), 피해금사용내역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변호사 O, 건축사 P 상대 확인, 사건송치서 부분, Q 토지등기부 첨부), 사실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각 판결문 1부,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투자전문가로서, 사업의 진행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투자유치과정에서 다소 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처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사업진행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곧 사업을 시작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업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가 투자액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 해자도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노리는 등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그 잘못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한 기망의 정도 또한 크지 않다고 보인다. 더하여 피해가 많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