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사기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추가기소에는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검사는 2017. 8. 9.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067 공소는,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4299사건의 죄명을 상습사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 취지로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4299사건의 공소사실은 2017고단1067사건의 공소사실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A, F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담당변호사 안왕선은 2016고단4299의 공소사실과 2017고단1067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15개항이 중복되었으나 적정입원일수가 다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 사건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과잉입원한 보험료를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멈죄사실에 기재된 적정입원일수 내지 자문일수에 대한 검사의주장은 피고인 A의 과잉입원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일 뿐이고, 과잉입원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기망이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청구만 기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통증을 과장하고 질병의 종류를 바꾸어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8. 13.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57,560원 상당을 불입하는 L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 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사에 총 15건, 월 납입료 844,68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8.부터 2008. 7. 22.까지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병원에서 간질환으로 2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무단외출, 음주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8.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750,000원을 지급받고, 2008. 9. 4.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2.경 보험금 1,322,74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2. 6.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4,857,78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857,78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 Q는 P 명의로 2005. 11. 18.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60,970원 상당을 불입하는 R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8.경부터 2006. 9. 12.경까지 사이에 6개 보험사에 총 6건, 월 납입료 396,88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P이 통증을 과장해 입원일수를 늘려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P이 2009. 12. 31.경부터 2010. 2.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병원에 당뇨로 3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P이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위 3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2010. 2. 3.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09. 2. 6.경 피해자 S에, 2009. 10. 1.경 피해자 T 주식회사에, 2009. 9. 30.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2009. 10. 6.경 피해자 U 주식 회사에, 2009. 9. 30.경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각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9.경 보험금 2,0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09. 2. 8.경 보험금 2,0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4.경 보험금 4,140,9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으로부터 2010. 2. 3.경 보험금 2,3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23.경 보험금 2,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19.경 보험금 540,3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7. 2. 1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P, C, Q)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8,969,5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38,969,597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6. 5.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54,820원 상당을 불입하는 W 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7. 8. 19.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12개 보험사에 총 27건, 월 납입료 1,440,79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0. 5. 2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X 소재 Y정형외과의원에 경·요추부염좌로 33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외출해서 식당, 술집 등을 가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2010. 5. 24.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5. 27.경, 2010. 6. 1.경, 2010. 6. 3.경 각 피해자 T 주식회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5. 24.경 피해자 Z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5. 24.경 피해자 AA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5. 26.경 피해자 J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각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0. 5. 24.경 보험금 600,000원과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10. 5. 28.경 보험금 1,650,000원을, 2010. 6. 3.경 보험금 150,000원을, 2010. 6. 4.경 보험금 150,000원을, 2010. 5. 28. 196,45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Z로부터 2010. 6. 7.경 보험금 792,000원과 보험금 792,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AA으로부터 2010. 6. 28.경 보험금 1,0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6. 23.경 보험금 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9. 3.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 및 (D2) 연번 1 내지 5, 7 내지 32, 34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6,897,8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36,897,874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3. 17.경 K㈜에 월보험료 126,980원 상당을 불입하는 AB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23.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에 3개 보험사에 총 9건, 월 납입료 411,98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3. 5.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C 소재 AD병원에 인대장애, 고혈압으로 33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무단외출하여 노래방, 마트, 음식점에 가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2013. 5. 7.경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AE 주식회사,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14.경 보험금 1,155,000원과 보험금 594,000원과 보험금 2,000,000원을 받고,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8.경 보험금 563,180원을 받고,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8.경 보험금 1,9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3. 6. 11.경부터 2010.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2,020,18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82,020,186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5. 4. 19.경 불상지에서 K㈜에 월보험료 59,610원 상당을 불입하는 AG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17.경부터 2012. 8. 22.경까지 11개 보험사에 총 16건, 월 납입료 1,106,81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AI병원에 천식으로 2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한방치료 등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전에 입원했던 AJ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병원을 옮겨 위 병원에 재입원한 것이었고,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K주식회사에 2011. 8. 31.경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9. 21.경 피해자 S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8. 31.경 피해자 AK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8. 25.경 피해자 AE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8. 26.경 AA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8. 30.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9. 5.경 피해자 O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8. 25.경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각 속은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2011. 8. 31.경 보험금 1,52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보험금 1,71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K으로부터 2011. 8. 31.경 보험금 380,000원과 보험금 1,1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25. 보험금 513,7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A으로부터 2011. 8. 26.경 보험금 5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8. 30.경 보험금 950,750원과 보험금 760,6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5.경 보험금 1,175,193원과 보험금 285,054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L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25.경 보험금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4.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F)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0,824,88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350,824,884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29.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88,710원 상당을 불입하는 AM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4. 6. 25.경부터 2009. 5. 18.경까지 사이에 5개 보험사에 총 6건, 월 납입료 500,530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30.경부터 2010. 4.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진단명으로 6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6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2010. 4. 7.경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AN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O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각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28.경 보험금 3,890,000원을,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29.경 보험금 1,291,563원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0. 4. 9.경 보험금 3,1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3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24,075,7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075,703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3. 11. 17.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84,900원 상당을 불입하는 L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7. 4. 25.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4개 보험사에 총 10건, 월 납입료 410,950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0. 9. 1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O AP병원에 경·요추염좌로 2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2010. 10. 19.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10. 19.경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10. 8.경 피해자 Z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11. 22.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2.경 보험금 1,500,000원을,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0.경 보험금 250,000원을, 피해자 Z로부터 2010. 10. 8.경 보험금 783,180원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0. 11. 24.경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1.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0,263,57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263,571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2. 9. 3.경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70,000원 상당을 불입하는 AS를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1. 19.경부터 2005. 11. 8.경까지 4개 보험사에 총 7건, 월 납입료 525,920원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0. 4.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T 소재 AU병원에 상세불명의 류마티즘-다발 부위 진단명으로 4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2010. 4. 7.경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4. 16.경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각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7.경 보험금 1,295,000원을 지급받고, 2010. 4. 8.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8.경 보험금 370,000원을 지급받고, 2010. 4. 16.경 피해자 AR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189,1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4,144,1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14,144,19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AV, AW, A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P,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및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AY, AZ, BA, AX,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 1. 각 병원별입원목록 1. 피의자별 보험계약 세부내역, 각 보험계약사항 1. 피의자별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 및 청구서 1. B 등 16명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각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1. BQ 작성의 각 의료분석 및 자문회신,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적정성 평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H)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들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에는 적정 입원일 동안의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있어,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 FA의 유죄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일부 입원이 필요한 관찰이나 치료를 받은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입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으로 가능한 치료만 받으면서도 입원이 필요한 기간 보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장기간 입원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아래 사실들에 의하면 P에게 당뇨 등 증상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 할 것이며, 그 기간, 회수,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B을 통하여 약 2년간 별거하던 남편인 P에게 P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인 Q를 통하여 P에게 P 명의로 K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P은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은 월 약 100만 원의 수입 중 약 40만 원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K 보험료는 Q가 납입하였다). 나. P은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기 입원하면 보험료가 나온다며 계속 입원해 있되, 120일까지만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P의 입원에 따른 보험금은 피고인이 주로 수령하여(K의 보험금은 Q가 수령하였다) 생활비와 보험료 납임금 등으로 사용하고 P에게는 용돈만 지급하였다. 다. P은 경찰에서, 퇴원하면 술을 먹고 혼자 식사하기 힘들거나, 먹고살기 힘들고 쉬고 싶어 장기 입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P은 주로 혈당조절이 안된다며 당뇨를 이유로 반복입원하였는데, 혈당검사상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원 당시 높았던 혈당은 입원 1 ~ 2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입원 후 당뇨와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한 특이 증상을 보이거나 특이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과 인슐린 주사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간식, 흡연 등을 하였다(혈당조절이 안될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통원치료나 재가치료를 하고, 인슐린은 자가 투여도 가능하다). P은 다리저린감,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을 호소하며 반복입원하였으나, 위 증상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다거나 위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투여가 없었으며, 추간판 탈출증으로 반복입원하였으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 및 부위와 동일하고 실제적인 치료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와 같은 내용으로, 당뇨 이외의 증상도 입원 당시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였고, 일부 수술(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백내장수술 등)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수술 직후 일상생활로 즉시 복귀가 가능하나,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였다. 마. P은 종전 병원에서 퇴원당일 퇴원약과 경과관찰 확인을 위한 외래진료일자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종전 병원에서 퇴원한 점을 알리지 아니한 적이 있다(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퇴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했다면,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그 병원에는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급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특정 병원들을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바. P은 입원기간 중 외출이나 병상에 부재인 상태가 다수 있어, 입원기간 중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입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라 P의 자의에 의하여 퇴원하였다. (경과관찰이나 보존적 치료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다수의 외출을 하고 병상을 자주 비우면서 단지 아프다거나 통원치료가 번거롭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과관찰이나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하면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F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아래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통증 등 증상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 장기간 입원하였다 할 것이고, 그 기간, 회수,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불량자였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수입 중 약 2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나. 피고인이 다리 통증, 아랫배 통증, 가슴통증, 둔부 통증 및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반복입원하였으나, 통증 및 호소 부위가 거의 동일하고 주관적 통증이나 불편감 이외에 검사 소견상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이 소견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였고,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처치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이한 처치 없어 경과관찰이나 수액주사나 항생제 주사, 한방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 중 주증상 이외 다른 증상을 호소하여 타과와 협진을 실시하였으나,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이 소견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궁목 염증성 질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속쓰림, 기관지염, 급성 인두염으로도 입원하였으나,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고,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동일한 병명으로 몇 년에 걸쳐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수 회에 걸쳐 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이어갔던바, 이와 같이 동일한 병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상급병원을 찾아가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개인병원들이나 한방병원에서 같은 내용의 치료만 반복하였다(연번 13, 14, 15번 입원은 2011. 7. 20. 천식을 호소하였던 AI병원을 퇴원하여 같은 날 AJ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8. 1. 5일분의 퇴원약을 처방받고 AJ병원을 퇴원하면서 같은 날 다시 천식을 호소하면서 AI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퇴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했다면,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그 병원에는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상급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특정 병원들을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라. 피고인은 보행과 통원이 힘들다면서도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거나(연번 10번 입원의 경우에는 2. 2. 10:00부터 2. 4. 11:00까지 48시간을 넘어 개인적 사유로 외출하였다), 병상에 부재인 상태가 다수 있어, 입원기간 중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A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아래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통증 등 증상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였다 할 것이고, 그 기간, 회수,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보험설계사를 한 자로, 신용불량자의 상태였고, 2005년 남편이 사망한 무렵부터 2009년까지 월 약 100만 원의 소득 중 약 4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소득이 없이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보험금과 기초생활급여, 동생이 주는 약간의 돈으로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상해 및 질병 등 주증상은 물론 입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도 벌 목적이 있었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간 입원하였다(수사기록 제75권 4478 -4479쪽). 다. 피고인은 허리뼈 염좌, 엄지발가락 외반증, 골반염, 무릅관절증 등으로 반복입원하였으나, 입원하였던 주증상이 검사결과 발견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장기간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의 특이 증상이나 특이한 처치가 없어, 경과관찰이나 대체로 약물, 물리치료 위주의 보존적 치료받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수술 후 보존적 치료만을 위해 재입원을 반복하였다(허리뼈 염좌는 대부분 안정 및 단순약물치료로 단기 회복되고 통원이 가능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과 악화소견이 없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골반염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2차례 수술 이외에는 특이한 치료가 없었으며, 관절경 수술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수술 병원에서 충분한 회복기를 가졌고, 특이증상 호소 없음에도 퇴원당일이나 익일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재입원하였다). 라. 피고인은 입원 후 주증상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가 종료되어 주증상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다른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고, 입원이 필요 없는 증상(질염)이나 수술(경막외 신경근 차단술, 무지외반증 절골 후 핀제거술 등)을 시행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연번 20번 기재 입원은 고혈압 증상이 없었음에도 재활치료를 받으러 고혈압을 주증상으로 입원하였고,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75권 4572) 마. 피고인은 종전 병원에서 호전 상태로 퇴원하면서 장기간 처방약을 받고 향후 통원치료하기로 약속하고도, 통증을 호소한 부위들이 호전이 없다며 퇴원 당일이나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예전에 입원하였던 동급의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으나 특이 증상이 없었고(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퇴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했다면,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그 병원에는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상급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특정 병원들을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수술예정일로부터 20일 전에 입원한 적도 있다. 바. 피고인은 입원 중 수액이나 항샹제 투약 등 의사의 처치를 거부하거나, 며칠 더 입원하겠다며 퇴원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다수의 병상 부재기록과 개인사정 또는 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기록이 다수 있어 일상생활 유지에 문제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통원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보행이 힘들어서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통원한 점에 비추어 통원이 가능하였고, 따라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적정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출된 금액인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엄격히 하지 아니한 점도 이 사건 피해액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전과가 없는 점,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점, 약 8년간 36회에 걸쳐 합계 324,075,703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점, 약 6년간 22회에 걸쳐 합계 104,857,784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약 8년간 29회에 걸쳐 합계 338,969,597원을 지급받은 점, P, Q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D :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보험설계사인 점,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한 점, 약 9년간 39회에 걸쳐 합계 236,897,874원을 지급받은 점, 2017. 11.경부터 피해자 AR 주식회사, AL 주식회사에게 월 10만 원씩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E : 2010년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점, 약 6년간 33회에 걸쳐 합계 282,020,186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F : 전과가 없는 점, 약 7년간 33회에 걸쳐 합계 350,824,884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G : 199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약 7년간 30회에 걸쳐 합계 120,263,571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Z 주식회사와 민사 합의하고, AQ 주식회사에 3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H : 전과가 없는 점, 약 5년간 37회에 걸쳐 합계 214,144,194원을 지급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