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인 Cl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D의 채무자인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하여주고,이어서 2016. 7. 22. 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에 있는 농협은행 여주지원출장소 부근에서 C과 동행한 상태에서 E을 만나 에게 "내가 법을 잘 알고 있는데, D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니 5천만 원을 C에게 주면 D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C의 채권 추심업무에 대한 중재를 하여 El C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법률상담 및 채권추심업무 중재, 화해 등의 대가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4가합498 판결서, 2016타채 2119 결정문, 각 녹취내용,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대질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6. 6. 29.경 D에게 약 5,84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498호), D은 같은 날 위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E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E은 D에 대한 위 채무를 D의 채권자인 C에게 변제하기를 원하였으나, C에 대한 변제로 자신의 D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에게 변호사 등과 대동해서 만나자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변호사쪽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D이 F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고, 판사가 내린 결정문이 더 중요하다. C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에게 지급할 채무를 D의 채권자인 C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D에게는 돈을 주고 싶지 않고, 원장님이 돈을 못 받은 것을 알고 있으니 원장님에게 돈을 드리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D을 채무자, E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2119호)을 받은 뒤 피고인과 함께 E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위 결정문이 있으니깐 El C에게 돈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여 E과 사이에 그 액수를 4,000만 원으로 협의한 뒤 4,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E이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에게 4,000 만 원을 주었을 때 C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당시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일을 부탁할 때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주면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일이 잘 돼서 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가 4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여주까지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일당과 교통비를 대략 3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위 400만 원과 이 사건의 실비 변상 명목 100만 원을 합쳐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처음 부탁할 때 전에 400만 원 줄 돈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100만 원으로 해서 합계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또는 "400만 원은 앞서 부탁한 사건의 대가로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었고,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는 돈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피고인에게 부탁할 당시에는 실제 소요될 시간, 비용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의 명목 등에 관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5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채권 추심업무의 중재 등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