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판결 확정 전 범행> 1.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냉동낙지를 판매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낙지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시가 2,880,000원 상당의 냉동낙지 60박스를, 2018. 4. 23. 시가 19,600,000원 상당의 냉동낙지 200박스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8. 7.경 횡령 피고인은 2018. 3. 14.경 G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냉동아귀 1,970박스를 판매하여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그 물건을 즉시 제공하지 않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I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반출을 요구할 경우 일부씩 반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아귀 중 370박스의 반환 요구를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냉동아귀 370박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시가 4,255,000원 상당의 냉동아귀 370박스를 횡령하였다. <판결 확정 후 범행> 3. 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의 경리 직원에게 전화로 "사장님이랑 이야기 다 된 것이니까 냉동아귀를 내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냉동아귀 매매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었고,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아귀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리 직원을 기망하여 2018. 8. 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시가 합계 56,382,500원 상당의 냉동아귀 2,182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가자미를 수입하는데, 통관 자금이 필요하다. 먼저 물건 값을 결제해주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부터 2018. 10. 15.경까지 합계 23,60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아귀 값을 먼저 보내주면 냉동아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2,800,000원을, 2018. 10. 5. 3,75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 1)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냉동가자미 대금조로 316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가자미 통관 후에 바로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6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냉동아귀 선금 200만 원을 주면 냉동아귀를 공급해 주겠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은 선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M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국산 아귀가 품질과 가격이 좋은 것이 있는데 싸게 넘겨주겠다. 아귀 2,000박스를 5,00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아귀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8. 10. 8.경 1,500만 원을, 2018. 10. 10.경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N 1)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수입물건을 판매하려면 물건가 10%의 관세를 지불해야 출고가 가능하다. 그러니 매입할 양의 대금을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당일 바로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아귀를 냉동 창고에서 출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94,5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750만 원 만 입금하여 주면 아귀 1박스 당 85,000원에서 75,000원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출고,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수산물담보대출 약 5억 원, 거래처 채무 약 3억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매달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약 2,000만 원이 필요 하나 2018년 초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8. 7. 2. G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중국산 냉동낙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1. E 명의로 중국낙지 2,150박스를 수입하여 위 (주)I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낙지의 증 830박스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냉동낙지 830박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시가 37,765,000원 상당의 냉동낙지 830박스를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운영의 'G'과 수입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입 대행자(갑) O G B 충청남도 공주시 P 도소매도매업 냉동수산물(수입 수출)'로 고무인이 찍혀 있고 그 옆에 B 명의 도장이 찍힌 수입대행계약서 스캔파일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양식의 컴퓨터 이미지 상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물품 란에 'FROZEN YELLOW FIN SOLE 4800(CTNS)', 수량 란에 '21600KGS', 단가 란에 'USD 2.769/KG', 총액 란에 'USD59810.40'라고 입력하고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B 명의로 된 수입대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세사 직원과 냉동 창고 직원에게 위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수입대행계약서 1매씩을 각각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L, J,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거래처원장, 입출금 거래내역, 외상매입장원장, 송금내역, 거래내역,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원장, 상품 수불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자료 1. 수입대행계약서, 수입신고필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능력 및 신용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횡령 피해의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