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6.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5,000만 원짜리 한 구좌를 내가 대신 불입해 주겠다. 차용한 돈은 2016. 3.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옆에 있던 E는 “내가 보증을 서겠다. 믿고 빌려 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산상태가 나빴고, E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자신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E에게 송금해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금을 대신 납부할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5. 1. 9.경 같은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2015. 1. 21.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가 돈이 필요하다, E가 식당도 하고 돈이 많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1억 원을 E에게 빌려줘라, E는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곗돈을 받을 게 있다. 2015. 3. 5. E 앞으로 5,000만 원을 받는다. 내가 계주니까 돈을 받으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 나머지 5,000만 원은 E 아들이 대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같은 날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때 옆에 있던 E가 “내가 곗돈 5,000만 원을 타니까 걱정할 것 없고, 아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 전화 통화를 해봐라, 아들하고 며느리 앞으로 가게를 내줄 생각이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나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5,000만 원짜리 계는 이미 깨졌으므로 E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없었으며, E 또한 그녀가 운영하던 H 휴게소와 고추장 제조 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가 지정한 I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1. 차용증 사본(일억원정) 1. 차용증 사본(사천만원정) 1. 통장사본 등 1. 계 장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 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단독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 나.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지 않았고, E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단독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5. 1. 6.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 2016. 3. 6., 차용인 피고인, 보증인 E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5. 1. 6. 1,000만 원, 2015. 1. 9.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계를 운영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한 구좌를 대신 불입해 주고, 계를 타면 2016. 3. 6.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계 1구좌를 불입해 주겠다. 차용한 돈은 2016. 3. 6.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4,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 6.경 대출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F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나빴던 점, 피고인이 차용한 4,000만 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5. 1. 21.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9,600만 원을 E가 지정한 I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E에게 지급한 점, E는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피고인이 E가 2015. 3. 5. 곗돈 5,000만 원을 받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고, E의 아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는 식당도 하고 돈이 많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곗돈 받을게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계원들에게 제때 계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5. 3. 5. 곗돈 5,000만 원을 받지 못할 여지가 컸던 점, 실제로 E의 채권자가 위 곗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E가 2015. 3. 5. 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점(E는 2011년경부터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E의 아들이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E나 그 아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1. 6. E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서 4,000만 원을 빌려 E에게 주었으므로, 당시 E가 급하게 돈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3,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편취금의 대부분은 E가 사용한 점, 피고인은 E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E에 대한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