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2019고단351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3. 11: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우측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피해자 E(가명, 48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37 피고인은 2019. 7. 7. 17: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3층 대합실에서 지하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위 지하철역에서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H(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꺾고 목덜미를 때리고 손을 들어 H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추행 및 폭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 주요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경 정신발육지체 진단, 경계선지능 소견 등으로 입대 4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한 사실, 피고인이 2019. 2.경 관계 망상적 사고, 환청 의심 행동 등으로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경도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칠도안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막아선 남성을 폭행하였다.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3~4년 내 강제추행으로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폭행 혐의로 다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강제추행과 폭행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13세 9개월 정도로 경계선지능 수준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