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M외 24필지 및 위 각 필지상 건물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지상 리프트 등을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하던 법인이고, 망 N은 C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실경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건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남양주시는 C에 대하여 1993년경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가 체납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였다가 총 79억 원 상당이 체납(현재 결손 처리 후 34억 원 상당 체납)된 상태이고, 피해자 O 주식회사가 199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채권최고액 250억 원)를 하는(이후 P, Q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함) 등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12건의 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세금 체납을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N과 공모하여 2011. 12.경 피고인이 개발수임자로 남양주시 M외 24필지 건물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고철을 처리하여 부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R 주식회사에 이전한 후, 2011. 12.경 철거공사업체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마동(리프트 승하차장, 감정가 500만 원 상당)과 이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를 철거하여, 2012. 1. 21.경 86,032,800원 상당의 리프트 관련 고철을, 2012. 7. 4.경 트럭 1대 분량의 리프트 관련 고철을 각 반출하였고, 2012. 6.경 철거공사업체인 E, ㈜S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숙박동, 감정가 51억 원 상당)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의 일부 및 마동을 철거함으로써 고철대금 상당의 불상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O 주식회사 등의 담보권자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불상액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남양주시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리프트를 철거하고, 고철을 반출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가 세금 체납을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이고, A과 N이 공모하여 납세의무자인 C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과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철거공사업체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마동과 이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를 철거하여 A로 하여금 2012. 1. 21.경 86.032.800원 상당의 리프트 관련 고철을, 2012. 7. 4.경 트럭 1대 분량의 리프트 관련 고철을 각 반출하게 하였고, 2015. 6.경 이 사건 건물 가동의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A, N이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를 위배하여 고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 등의 담보권자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는 범행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C의 재산을 은닉하는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N이 A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마동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를 철거하고 리프트 관련 고철을 반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N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마동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를 철거하고 리프트 관련 고철을 반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E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과 같이 A 등이 고철을 반출함으로써 납세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마동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를 철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증인 U는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이 2012. 6.경 가동 철거작업을 하루, 이틀 하였다는 부분) 1. Z, AA,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Z에 대하여는 제2회 중 피고인 B이 2012. 7. 4. 반출 후 Z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AA에 대하여는 D과 E에서 차단기를 이용하여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 AB에 대하여는 V가 반출증을 작성해주었고, E에서 차단기를 열어주어 반출하였다는 부분, X에 대하여는 AB이 반출증 가져왔기에 B에게 물었는데, B이 지시하여 AB의 트럭에 고철을 실었다는 부분)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등), 수사보고(Z 진술청취), 수사보고(AB 진술청취), 현장입구 통제 사진 1. 공사지시서 촬영 사진 1. 고철 수거 및 반출증 사본, 고철반출증 사본 등(증거 순번 43번 중 273쪽), 고철매매계약서 사본(증거 순번 94, 95번과 528쪽의 고철반출증), 메모 사본(증거 순번 96번) 1. 고발장, 고발장(보완), 체납리스트, 결손리스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위임장(증거 순번 10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건물 마동을 철거하여 리프트 관련 고철을 반출하였다고 기재하여 위 건물과 리프트가 하나의 물건임을 전제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의 마동은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제설창고 18m², 부속 목조 단층리프트 승차장 12.74m²와 16.07m², 부속 목조 단층리프트 하차장 4.84m²와 4.84m²로 되어 있어서 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실제 리프트 즉, 와이어, 와이어를 지탱하는 철제 기둥, 좌석 등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마동과 리프트를 별개 물건으로 보는 경우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와 같다. 배임의 점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마동인 리프트 승하차장과 이에 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한 사실과 ㈜S으로 하여금 며칠간 정도 이 사건 건물 가동인 숙박동의 일부를 철거하게 한 사실(공사지시서 촬영 사진은 2012. 8.의 것이기는 하나, 이로써 ㈜S의 2012. 6.경의 작업도 피고인 A의 대리인격인 V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은 인정된다. -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근거한다(그러므로 이러한 계약 관계가 없는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유치권자 즉, 이 사건의 피해자 남양주시, AC, ㈜AD에 대하여는 그 목적물 보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참조),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양수인과 담보권자 사이에 계약 등 어떠한 임무부담 관계의 형성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양수인이 그 목적물을 양수하고 채무의 이행인수를 함으로써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담보물 가치가 저감되지 않도록 보관할 의무까지 인수하여 양수인도 담보권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R 주식회사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C와 R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서는 특약사항에서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만 받으면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제2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신탁 전 말소하기로 하여 수탁자가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조). 이와 같이 수탁자가 제한물권에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관리도 하지 않기로 정하여 이를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이상, 채무의 이행인수와 관리처분권의 이전을 근거로 한,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의 이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의무는 위탁자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C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C 대표이사 N과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가동의 일부와 마동을 철거하여 피해자에게는 담보가치 감소라는 손해를 입히면서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철거 후의 잔해와 고철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이를 반출하여 현금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기본법위반의 점 - N이 피고인 A에게 철거, 고철 판매 등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따라 V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리프트 부분의 철거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AB 등으로 하여금 고철의 반출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2012. 7. 4.의 경우도 최초 1회 트럭분의 반출은 인정된다). -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남양주시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행위가 체납처분의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있다. - 그 시기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리프트 즉, 와이어, 철제 기둥, 좌석 등은 이 사건 건물 마동 즉, 창고와 리프트 승하차장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구별되는 물건인 동산으로 신탁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탁계약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수 없어(이를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리프트승하차장이라는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동 건물이나 토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납세의무자인 C의 재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1항(체납처분 집행면탈 목적 은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0조 피고인 2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3항, 제1항(체납처분 집행면탈 목적 은닉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방조의 점) 피고인 3, 4 : 각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제130조 제1항 피고인 5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제130조 제3항, 제1항 [지방세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2011. 12. 31. 신설되어 2012. 4. 1. 발효되었으나, 이 사건 최종 범행일시는 2012. 7. 4.로 위 조항의 발효 이후이다(그 이전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 의하여 역시 처벌대상이었으므로 위 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받게 된 행위도 아니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3항과 같이 방조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면서 그 법정형을 정범에 비하여 감경하여 별도로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차 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배임죄에 대하여만 감경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내지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남양주시의 체납처분과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그 체납처분이나 근저당권에 기한 집행의 면탈만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이 철거한 부분은 가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건물 마동과 이 사건 건물 가동의 일부일 뿐이고(가동의 주된 해체작업을 한 T㈜의 작업 부분은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고려할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적극적으로 가동 부분을 서둘러 철거하여 고철을 반출하려는 U를 제지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건물 부분의 고철은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반출량이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및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남양주시는 1996. 5. 14. C의 총 79억 원 상당 지방세 체납(현재 결손 처리 후 34억 원 상당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피해자 AC은 200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 3,000만 원)를 하였으며, 피해자 O 주식회사는 199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채권최고액 250억 원)를 하였고(이후 P, Q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함), 피해자 ㈜AD은 C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27건의 압류·가등기·가압류 및 총 12건의 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이 되어 있고, 199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00. 12. 27. AE에게 최고가매각결정(696억 원)이 내려졌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철거공사업체 E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마동(리프트 승하차장, 감정가 500만 원 상당)을 철거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리프트 관련 고철을 반출하였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철거공사업체인 ㈜E, T㈜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숙박동, 감정가 51억 원 상당)을 철거하고, 2012. 7. 4.경, 같은 해 8. 30.경, 같은 해 9. 4.경 총 3회에 걸쳐 28억 원 상당의 숙박동 관련 고철을 반출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N,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 가동 및 마동을 철거하여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남양주시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동시에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을 철거함으로써 고철대금 상당의 불상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O 주식회사 등의 담보권자들로 하여금 5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마동의 고철을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B이 사건 건물 가동과 마동을 철거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리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이나 지방세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앞의 범죄사실과 중복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앞의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건물 가동 일부와 마동에 대한 배임죄, 리프트 부분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적시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가동의 나머지 부분과 리프트 부분에 관한 배임, 이 사건 건물 마동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위반(가동의 고철에 관하여는 반출, 은닉을 적시하지 아니하여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 가동, 마동과 리프트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이다. 나. 배임과 그 방조 부분 ⑴ 이 사건 건물 가동의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건물 가동 중 ㈜S이 하루, 이틀 작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철거는 T㈜가 한 것인데, 그 작업을 피고인 A이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증인 U의 법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2012. 5. 26. 철거를 막으면서 같은 달 30.까지 현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테니 그 때에는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하였고, 2012. 6. 1. 피고인 B에게 T 공사비 좀 올려주라고 말한 바 있으며, 피고인 B이 T㈜의 직원에게 얼른 부숴야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X의 법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AG의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2. 5. 30.이 되어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였더니 다시 피고인 A의 대리인격인 V가 공사를 막았는데, U가 자신의 말만 듣고 일하라고 지시하여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2012. 5. 26. 약속하였던 작업 시작시기인 같은 달 30. 다시 작업을 막은 점에 비추어 보면, 5. 26.의 약속은 세금 체납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자 한 말로 보여 이를 확정적인 작업지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2012. 6. 1.의 말과 피고인 B의 말 역시 철거작업의 지시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리고, T㈜와 V나 E 사이에 체결된 철거계약서는 2012. 1. 10.에 작성된 것이라서 이를 2012. 5.경과 같은 해 6.경의 작업지시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이에 T㈜가 2012. 7. 3. E, D, C 등을 상대로 철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점(증 나 제2호증), T㈜는 철거공사와 고철의 반출이 지연됨으로써 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조속히 철거공사를 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던데 반해(대표이사인 U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투입 비용등 손해를 이유로 들면서 남양주시등이 작업을 제지하더라도 계속 작업할 뜻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철거작업을 계속하고자 하였다), 철거비용은 고철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피고인 A로서는 철거에 따라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굳이 철거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보태어 보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철거작업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리프트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담보물 보관의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리프트를 구성하는 와이어, 철제 기둥, 좌석은 이 사건 건물 마동이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들과 별개의 물건이고, 이러한 리프트의 구성 부분들이 이 사건 건물 마동이나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마동과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이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동산인 리프트에 관한 담보물 보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런 의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러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가동 중 T㈜가 철거한 부분과 리프트에 관한 배임과 배임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배임죄, 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지방세기본법위반과 그 방조 부분 피고인 A과 V는 반출한 고철에 관하여 리프트와 철제 기둥 등에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AB도 건물 철거 고철을 실은 트럭은 현장을 나오지 못하고, 리프트 고철을 실은 트럭만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보고서(AB 진술청취)], Z도 당시 나간 고철은 리프트 고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보고서(Z 진술청취)]. 이와 같이 리프트 관련 고철이 아닌 이 사건 건물 마동에서 나온 고철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현장에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죄에 관하여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어 그 부분 고철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점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설령 그 부분이 증명되더라도 이 부분 구성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 마동은 이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서 납세의무자인 C의 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지방세기본법위반죄, 그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라. 권리행사방해와 그 방조 부분 ⑴ 이 사건 건물 가동, 마동 부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9. R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건물 가동, 마동 부분은 위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 취득하는 것이므로 앞의 배임죄의 경우와 같이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 A이나 N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여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권리행사방해죄에 가담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수사보고서(R 주식회사 담당직원 AH 진술청취)만으로는 R 주식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건물 가동, 마동을 손괴하려는 범의를 갖고 N,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리프트 부분 이 부분 범행의 객체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리프트에 관하여는 C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목적물인 부동산에만 미칠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그와 별개의 물건인 리프트에도 가압류, 압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AD의 유치권의 범위에 리프트도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러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와 그 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배임죄, 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