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0

범죄사실 2022고단7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 남)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낸 일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3:40경 대구 달서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83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옆자리의 친구가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용하고 있던 마우스를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의 액정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27GK750F 게임모니터 및 시가 80,000원 상당의 ROCCAT KONE PURE ULTRA 마우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H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해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인 위안 화폐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416,000원을 입금하면 2,600위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재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위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4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3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1:4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M) 게임 N를 판매한다, 212,5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 N 250,000,000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재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 자신의 지인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1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 20:54경 M의 게임머니인 N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21: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Q (계좌번호 3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의 16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11:56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호텔 객실 안에서 인터폰을 통해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세면도구를 요구한 후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 사후적 경합범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U, V, L의 각 진술서 1. K, U, V, L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보고, 누범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사후적 경합범, 병합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절도 등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출소 후 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들을 연이어 저지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