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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새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피고인 운전의 D 화물차를 주차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45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2:26경 제주시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가며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 버스충전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위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 줄을 잡자 가방의 줄을 잡고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전두부 및 비대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궁박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고, 너무 많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범죄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범행 대상은 범행에 취약한, 그것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는 여성이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3만 원이고 나머지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등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6,000,000원 상당을 대출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7. 새벽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화물차를 주차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2:26경 제주시 F 부근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줄을 잡고 잡아 끌었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자 계속하여 위 가방의 줄을 잡고 앞쪽으로 뛰어가 그 충격으로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 버스충전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위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전두부 및 비대부)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맨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접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손이 닿는 정도가 되자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방을 순간적으로 낚아챈 점, 그러자 피해자가 놀라 가방 줄을 잡은 점,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가방 줄을 당겼고, 그 힘으로 피해자가 가방을 놓치면서 넘어져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차는 등의 폭행을 하거나 위협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강제력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이고 강력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또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로서, 2018. 3. 경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인 B, C의 대리인인 D로부터 수임료 240만 원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법무사 E 명의로 수임한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8. 5.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B, C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1. 경찰 진술조서(D) 1. 통장거래내역서 1. B, C에 대한 개인회생사건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10. 초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 C')자로부터 '돈세탁을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0.경 대구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B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재발급 받은 위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폰 금융거래 어플인 H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1: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카톡을 하고 있어 ㅠㅠ, 급히 이체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땜에 이체가 안돼서 그래, 며칠 전에 친구한테 받은 돈 있는데 오늘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잠깐 받아달라고 해서 친구 집 보증금 받은 돈이야, 그걸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 F은행 G A 여기로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2:00경 함께 대구 서구 J에 있는 F은행 내당동 지점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위 H 어플을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등록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설계팀에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A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설계팀에서 자신의 컴퓨터(IP:D)로 인터넷 접속하여 토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그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위 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사하구 D, E호에서 부산 영도구 F 건물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 영도구 F 건물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보낸 진술조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입신고 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10.02:5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25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04:21경 군산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그곳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I(19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니가 J이 친구냐, 너 몇 살이야, 눈 뜨는게 싸가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왼쪽 귀와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내사보고(음주측정현장 상황관련 및 목격자진술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수사보고(M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영상CD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2020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2018. 10.경 동두천시 E에서 F 야구장 공사를 시공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부터 2019. 10.까지 각 임금 5,000,000원, 경비 9,400,000원 등 금품 합계 5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9. 10:10경 울산광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가정형편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7: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응대하기 위해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 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해 이를 협조하지 않고 "씨 발, 넌 뭐야,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위 D의 복부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아, 300만원 벌금을 받았다, 소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민원 상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 21:27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 21: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소방서 D 소속 소방장 E과 소방사 F에게 '왜 이제야 오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뺨을 때리려 하고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수회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알바생이 왜 술을 안 가져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맥주 캔을 집어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산대 옆에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밀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불응한 채 잠적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3.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8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5.경 지인인 H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H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8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6. 서울 강서구 Q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앞 화단에서 위 N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5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72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R에게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R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동대문구 S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1심 판결 선고 확인) 2020고단6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7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행한 다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6 절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0. 06:4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 바 2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콜드브루' 커피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67쪽]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범행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공소장 부본,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단1333)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3.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경장사거리 방면에서 경포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초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5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시속 66. 7km로 과속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00:06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속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2020. 8. 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0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4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삼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서측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3. 5.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8. 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6%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뭔데 나한테 이러냐,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꼬집고,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3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정읍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운전거리 짧은 점, 동종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8.16: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감천지점 앞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21:15경 경기 구리시 C시장 D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장 E동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8, 24, 21:15 경 제1항 기재 시장의 4문 앞 도로를 D동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다른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언행은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전진하던 중 H 소유인 I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 파레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6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월상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