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0:5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관산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왼쪽을 넘어가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4: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3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턱을 각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편의점 가판대를 향해 피해자를 밀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우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편의점’ 설치 CCTV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편의점’ 앞 촬영 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0:5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등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위반사실 통지서 1.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1.6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횡단보도를 C 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3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0:01~00:57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발생장소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방들 중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6:20경 서울 송파구 B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진단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상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물컵이 파손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으며, 19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94.경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 17:4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봉수대길사거리 방향에서 가좌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가좌삼거리 방향에서 봉수대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17:41경 인천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하였고, 최근 전력은 2015 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당시 전복과 낙지 대금 상당의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으로부터 수산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가게에서 직접 사다 먹은 적이 있는데 내가 가지러 가지는 못하니 물품을 보내줄 수 있냐?, 순천발 버스로 전복과 낙지를 보내주면 37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속버스 화물로 낙지, 전복 37만 원 상당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남 목포시 미항로 48에 있는 갓바위 안내소 앞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 C와 인력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인력소개소를 같이 하자, 일을 하려면 일단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와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합계 1,141,16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광고하는데 필요하니,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합계 1,350,94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88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물품화물 사진, 문자내역 1. 각 요금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7.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4.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편취금액 합계는 600만 원이 넘는다. 범행 수법과 기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당연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작은 누나의 사망, 정상적인 첫 직장생활 경험 등을 들며 과거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반성 중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 경장 E에게 “내가 누군가를 죽일 것 같다, 감옥에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 위 D,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물이 담겨져 있던 종이컵을 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머리로 위 D의 좌측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21. 12. 7.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정문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코가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6. 04:2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소주병 3개를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는 등 주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6. 0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수회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인체포되고 그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피고인을 승차시키자 발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목과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사실 및 현장상황 확인-블랙박스, 방범용 CCTV)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3:04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면목2동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13:04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동영상 cd첨부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상해감정회보서, 추가 진단서(피해자), 진료기록부(피해자)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0:2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22. 1. 3.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사거리를 마천로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을 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C 쪽에서 방이1동 주민센터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 충분한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금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2. 2. 16.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고,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00:2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1층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어내기 위해 손으로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전자장치가 끊어지지 않자, 가위로 전 자장치 스트랩을 자르려고 시도하던 중 스트랩 내부 전기배선 센서를 망가뜨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 준수사항 지시서, 보호관찰 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정밀분석요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훼손장치 확인), 수사상황(가석방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7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계 산삼거리 쪽에서 경인교대입구역 6번 출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 번에 2개의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도어벨트몰딩 교환 등 수리비 1,843,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 진단서, 견적서, D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9:1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C 앞 삼지 교차로에서 수변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만 점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4주의 부상을 입은 점, 이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고기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살 돈을 빌려 달라. 고기를 팔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고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수입을 탕진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거래내역서(C 기업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범죄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 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부터 23:15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주취운전 중 피해자 치상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 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