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 06:13경부터 같은 날 06: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우연히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모텔로 함께 온 피해자 D(여, 20세)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재우기 위하여 침대 위에 눕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티셔츠와 브라를 위로 올린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9. 2. 06:13경부터 같은 날 06: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여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4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0. 9. 2. 06:13경부터 같은 날 06: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여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0세)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0: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2년, 2003년, 2007년, 2017년), 그중 2003년과 2007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일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무면허운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하여 교통범죄가 아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도 신청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4년 전의 벌금 전과이고, 그 직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2층 소재 ‘D’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5. 26. 11:30경 위 업소 마사지실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E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6. 12: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위 가항의 피해자 E(여, 29세)의 전신을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2. 1.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제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A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신체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F총연합회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의료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좌측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위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던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986,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1, 2차로에서 나란히 운전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차량이 있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차선 변경 직전 피고인 차량의 위치는 피해자 차량의 바로 옆에서 차량 앞바퀴 부분 포함한 앞부분이 조금 앞선 상태에 불과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끼어드는 각도나 속도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고 피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급하게 들어와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할 아무런 교통적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복운전’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발생 정도를 넘어 더 큰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나 재물손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2020. 6.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사실은 ㈜B 소속 근로자인 D 외 5명이 신청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한 것처럼 ‘2020년 제1차(0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D 외 5명과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146,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6,018,6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고용관리과-G, 수사과-H),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및 고발장, 고발대상목록 및 고발장 1. 2020년 제1 내지 8차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산출내역, 각 고용유지 지원금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노사합의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각 휴직동의서, 각 인사명령서, 사업주확인서, 출퇴근카드, 각 사건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령한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98,055,830원을 환수조치 당하였고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0:4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1. 8. 18. 20: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98 피고인은 2021. 8. 30. 22:11경 양산시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원룸 앞 도로까지 약 4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리구간지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할 뿐 아니라 접촉 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일방통행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모란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며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4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택시기사 진술 등) 1. 피해자 피해 오토바이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7:5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와 관계가 좋지 않아 영업이 어려워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계란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분리수거장 휴지통 주변에 불이 붙은 계란판을 놓아두어 그곳에 쌓여있던 폐품류와 잡목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관련)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란판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뱃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이를 분리수거장 휴지통 주변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화지인 분리수거장 뒤편으로 들어가 불이 붙은 계란판을 휴지통 주변에 놓아두고, 이후 그곳을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와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실수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붙은 것이라면 휴지통의 폐품류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 부근에서부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3:10경 포항시 남구 C 주차장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돌을 집어 들고 화물차의 앞 유리, 운전석 왼쪽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보닛을 향해 던져 굴곡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314,03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 항목・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이종 집행유예・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며 회복된 피해가 없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약 1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4세)과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 20cm, 전체 길이 :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14세의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식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피고인은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전북 익산시 D 소재 ‘장마대비 MDF 공장동 누수부위 보수 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8,69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21. 6. 21.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은 2021. 6. 21. 08:27경 위 ‘장마대비 MDF 공장동 누수부위 보수 공사’ 현장에서 C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0세)로 하여금 블렌더(Blender) 공장동 지붕 채광판 보수 작업 전 위 지붕에 올라가 현장실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 지붕의 높이가 7.4미터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위 지붕의 재질상 파손으로 인해 발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지붕 위에 올라가 점검을 하던 중 지붕 자재인 아크릴판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1. 6. 28.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중량물인 폴리카보네이트, 칼라강판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2016년경부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사용할 리모컨을 구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5. 15. 16:50경 위 모텔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복도에 놓인 신발과 쌀 포대에 불을 붙여 위 모텔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F모텔 업주 구두진술) 및 첨부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신발과 쌀 포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텔 건물까지 불을 지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신발과 종이 등 집기들과 쌀 포대가 불에 타면서 벽면으로 번지려고 하여 연기가 나자 너무 놀라 내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야로 물을 5~6번가량 떠 나르면서 화재를 진압했다.”, “내가 화재를 진압할 무렵 피고인이 나에게 와서 ‘이 정도인 것을 다행인 줄 알아라. 전부 폭파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에는 신발, 천으로 된 가방, 종이류인 쌀 포대와 골판지 박스들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위 물건들과 인접한 건물 벽의 겉면은 샌드위치 판넬이고 천장 부분은 얇은 합판 재질인바, 피해자가 곧바로 불을 끄지 않았다면 벽면과 천장에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신발과 쌀포대에 불을 붙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곧바로 진화되어 목적물인 이 사건 모텔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내에서 사용할 리모콘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구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극히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건조물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아니하였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명일역 쪽에서 고덕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3차로의 차선을 밟고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구리암사대교 쪽에서 고덕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복근 부분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4,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용)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오기 수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처방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