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D <주소>점'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9. 2. 28. 02: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2:24경 위 'D <주소>점' 식당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28.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3:30경 <주소>에 있는 G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황자,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황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USB 1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강제추행을 각각 '제1 추행', '제2 추행'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제1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로 들어설 당시 피해자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통로로 나오자마자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로 들어설 당시 화장실 통로로 나가기 위해 여자화장실 문을 안쪽으로 열고 있었다')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통로에 나오는 것은 거의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수사 당시에는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통로에서 마주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정치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소송관계인의 질문이 구체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회식 후 집에서 F에게 말했다', '집에 가는 도중 택시에서 F과 통화하며 울면서 말했다')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택시에서 F과 통화하며 울면서 말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사의 질문에 '그날 바로 집에 왔을 때 남자친구(F)가 사장님(E)한테 전화를 하자고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날 새벽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얘기하는 중 택시에서 울고 집에 오니까 왜 우냐고 묻길래 피해사실을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측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로 들어설 당시 여자화장실 문이 닫히고 있었는데 (여자화장실 문의 경첩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점을 근거로 함) CCTV 영상에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피고인이 화장실 통로로 들어설 당시 화장실 통로로 나가기 위해 여자화장실 문을 안쪽으로 열고 있었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자화장실 문이 닫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CCTV 영상에 화장실 안 쪽(화장실 통로)이 보일 정도로 화장실 통로 문을 열었을 당시 여자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여자화장실 문의 경첩이 보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 문을 열기 시작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문을 여는 중이었다고 보이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증언이 CCTV 영상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여자화장실 문이 열려 있던 정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는 방법 등에 따라 피해자의 모습이 CCTV 영상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제1 추행 직후 회식 자리로 돌아와 차분하게 핸드폰을 하였고, 피고인 등과 함께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갔으며, 2차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담배와 초콜릿을 사주었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 얼마간 핸드폰을 하였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장실에 다녀오기 전까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 다소간 핸드폰을 한 것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 피해자의 기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간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회식 자리에 고모(황자)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혹시 고모에게도 나쁜 짓을 할까 싶어 노래방으로 따라 갔다'고 진술하였고, 황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인 옆에 계속 있으려고 하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술이 많이 취했냐. 집에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와 초콜릿을 사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의 담배를 여러 개 얻어 피웠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놓으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에 갔고, 술을 마시면 초콜릿을 사는 버릇이 있어 편의점 카운터에 초콜릿을 올려놓았더니 피고인이 초콜릿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피고인과 대화하기 싫어 초콜릿을 들고 편의점에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1차 회식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피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아 이를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 의자에 앉으며 손으로 입술을 닦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을 맞추어 더러워서 닦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회식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입술을 닦거나 입술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화장실에서 다녀온 직후 피해자가 입술을 닦는 행동에 특별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식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입 쪽에 손을 가져다 대거나 턱 부위를 닦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손으로 입술을 닦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F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 사건 식당 사장인 E에게 전화하였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이 112에 신고를 한 경위와 시점, 피해자는 식당 사장 친구로 가게에 몇 번 온 피고인과 얼굴 정도 아는 사이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추행의 정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