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98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금융거래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계좌가 압류될 수 있으니 우리와 거래를 하여야 압류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E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5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에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E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48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0~15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1. 유튜브 어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G 조합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부업체인 H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니, 돈을 마련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1:5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9.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J이 채권자 K에 1,2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K 대표자 L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4:30경 김천시 M건물 N동 앞 주차장에서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자 L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행사하였다. 2021고단3455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휴대폰으로 ‘K에서 16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계좌가 개설되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0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6,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92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인 3%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S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40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1,540만 원은 S에서 임의로 갚아줄 테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1. 8.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종전에 S에서 대환해준 1,54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4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1. 25. 11:47경 대구 달성군 T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2021고단3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C, D, V, J,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7~15, 18, 19, 28, 29, 41, 42, 64, 65, 7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3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5, 6,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회적응능력이 만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원이 곧바로 반환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판시 2021고단3148 사건 수사기록 40~42쪽),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