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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2106호 H 음식점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H 음식점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6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각 근로조건명시 불이행 및 근로계약서면 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조건명시 불이행 및 근로계약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정하여져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근로자 C, D, E, F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보았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나름 반성한다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미지급임금을 변제할 시간을 장기간 부여했음에도 변제하지 않다가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변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음 □그밖에 전과도 매우 많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며, 집행유예의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2108호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렌탈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J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39,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9.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희망교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10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었으며 그중 1회의 전과는 2018년 12월에 발생한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로 인하여 운전 중 잠에 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8%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생산한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C 보안실에서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경부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4. 20:00경 위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에게 전화를 걸어 "D과 불륜인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5. 12:30경 위 C 후문 복지관에서, 보안실 소장 F에게 "D에게 돈을 주었다. 50주고, 70주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니 회사에서 퇴사시켜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4. 17:37경 화성시 동탄 소재 G물류창고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자리 녹음테잎 카톡으로 보낼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의 각 명예훼손의 점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나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그 실체도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는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 및 유령법인 계좌 개설시 동행하는 역할, C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들은 2018. 4. 19.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 목적 '자동차판매업',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들은 2018.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피고인 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H건물, I호', 목적 '자동차판매업',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로 J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C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G 등기부등본,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서 허위로 법인 설립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을 속여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3회에 걸쳐서 다른 범죄조직에 넘겼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접근매체의 불법양도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탈북민으로 C 등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인등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 A를 데리고 용인세무서와 파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피고인 A가 개설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교부받아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 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설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설계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를 A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F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7억 원인데 1억 원만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작성한 수지분석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개발사업으로 전체 매출액이 86억 원 정도 예상되고,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 39억 원 상당과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수익금은 15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둔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9.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평택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부동산에 방문하였다가 I으로부터 안중읍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2) 피해자는 2015. 5. 14. 이 사건 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표(증거기록 제25쪽)를 제시받고 투자를 결심한 뒤,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원금을 8개월 후에 지 급하며, 사업종료 후 투자금액에 따라 순이익의 50%를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는 맹지로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 진입로를 매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8.경 K으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화성시 L 약 10,000평을 총 대금 3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K에게 위 사업부지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인 M 외 7필지에 관한 매수를 위탁하고 그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본계약에 해당하는 위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K은 본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6,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 A에게 투자 원금 1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진입로 매수비용을 지급받은 K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한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원금 반환을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2016. 9. 26. 위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약속한 원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7.경 피고인들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7억 원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7. 경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실제로 투자받은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7억 원을 투자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초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때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7억 원인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1억 원의 투자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지분석표를 2차례 제시받았고, 위 표의 투자금액란 지출소계가 각각 750,000,000원과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지분석표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앞서 대략적인 경비나 예상수익 등을 별다른 근거 없이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였고, 문언상 위 투자금액이 현재까지 투자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진입로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사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진입로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확보나 공장설립 허가절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D(2017. 12. 7. 소년부 송치)은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친구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30. 15:00경 여수시 F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16세)을 만난 후,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고 여수시 H에 있는 I공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어머니 소유의 J 쏘울 승용차를 운전해 온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여수시 K에 있는 L초등학교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7. 30. 18:20경 위 초등학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가서 구토를 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D에게 전화하여 "아는 후배랑 술을 먹었는데 차에 토를 많이 했으니 화장지와 물티슈를 가져 와서 치우는 것 좀 도와 달라."라고 한 후, 피 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여수시 M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여 D을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N초등학교와 O교회를 거쳐 여수시 P에 있는 Q 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7. 30. 19:00경 인적이 드문 위 Q학교 부근 등산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앉고, D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티셔츠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과 D이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D이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를 본 D이 피고인에게 "그러려면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진짜 할 테니 비켜달라."고 하였고, 이에 D이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는 사이에 D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범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6세의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자신의 친구를 불러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18세의 청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10. 0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시민공원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 전방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약 1,331,6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6:27경 부산 해운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H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덮개 사진, 가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이후 경찰관 연락을 받고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 등을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C'와 D 주식회사의 'E'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00원을 송금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2회에 걸쳐 30,616,99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게임 해킹툴 분석보고서, K 게임 해킹툴 분석보고서, L 게임 해킹툴 분석보고서, XYZ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판매처, 구매과정 등 캡쳐 사진 1.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게 됨으로써 게임업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2:0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D호에서, B이 자신을 밀어서 늑골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노원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 19. 12:0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D호에 찾아갔다. B은 피고인이 딸이 피해자인 사건의 피의자의 배우자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B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케이크를 빼앗아 아래로 던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복도에 주저앉게 되었다. 직후 피고인이 B에게 왼쪽 팔꿈치를 잡으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에게 타인이 밀쳐서 왼쪽 팔꿈치를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대면한 동안 왼쪽 팔꿈치를 다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B과 피고인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B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는 단지 그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 950만원을 횡령하고 차용금 4,3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0. 11. 8.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98-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사무실에서, 사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향후에도 피해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연기해달라,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2. 10.까지 차용금 5,000만원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이행 기일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의 연기를 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채무이행의 유예 없이 즉시 채권행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채무자에게 구체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채무이행의 연기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50만원에 대한 횡령, 4,350만원에 대한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0. 11.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0. 11. 8.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2. 10. 위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강제집행 인낙부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변제하여 5,000만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자, 검사는 2010. 11. 29. 피해자의 조력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11. 6.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가재도구에 대하여 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5,000만원 채무는 사실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있고 달리 당사자 간에 그 변제기를 명확히 특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연기함으로써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채무이행의 유예 없이 즉시 채권행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수령한 경우와 달리 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또는 채무이행을 유예해 줌으로써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채무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을 재산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채무유예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강제집행인낙부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판결문을 대신하는 채무명의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집행에 착수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얻는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것 자체로 실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유예된 기간은 3개월여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결문 등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도 위 기간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주된 이유는 고소취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고소취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취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고소권을 철회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인하여 직접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9. 06:44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인 'F'을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07,08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순번 8,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을 치료하며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닉네임 : F)으로 접속한 뒤, 'G'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총 322개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42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청 직접 채증한 자료 1부, 방통위 채증자료 6부, 채증 음란동영상 원본 7개 CD 첨부, 경기남부청 채증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3:53경 부산 부산진구 D 내에서 위 사이트 'E'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멍청하네','진짜 생각이 짧네 급식이냐? 발 닦고 잠이나 자라 ㅉㅉ', '진짜 병신인가', '빡대가리야', '생각이 없는건가 진짜로', '진짜 ㅈ도 모르고 멍청하면 찾아보고 지랄하던가 아니면 나대지를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9. 9. 1. 00:09경 피해자가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에 상기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병신이네 ㅉㅉ', '제발 개버러지새끼면 그냥 짜져서 살아요', '괜히 그 병신같은 지능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부모님 욕보이지 말고 ㅉㅉ', '등신인가', '병신아', '난 너보고 개멍청한 지랄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넌 계속 하잖냐', '멍청하다 멍청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H(남, 22세)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