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D(51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광주 남구 구분로 27에 있는 '고흥상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4. 5. 17. 01:2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20분 이상 입감되기를 거부하며 유치장 철창살을 발로 차고 계속 바깥으로 뛰어나오려 하여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경찰관 D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고 이빨로 그의 오른쪽 팔을 1회 세게 깨물어,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 및 계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손님 E으로부터 3회 안마 비용으로 110,000원을 선불로 받고 3회에 걸쳐 안마를 실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20:00경 위 'D'에서, 위 E에게 3회 안마 비용으로 110,000원을 선불로 받고 안마를 실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2. 20:50경 위 'D' 5호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9세)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위를 안마한 후, 피 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그 사이에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라인을 따라 엉덩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비벼대고, 음부 부위를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제1회 공판기일까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D(여, 50세)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가 위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꾸 이딴 식으로 엄마 빼돌리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집도 안다, 너와 니 엄마 가족 모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야 이 미친년, 좆같은년, 개 같은 년아, 너 네 집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 죽을 줄 알아, 니네 엄마 빨리 바꿔, 니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딸도알았으니 이제 난 무서울 거 없다고 똑똑히 전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3. 25. 23: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D의 휴대전화에 "배신자는 내 사전에 없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사랑했기에 경고, 당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6. 08: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니네 집에 쳐들어가, 씨발, 내가 가만, 내가, 야,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너 집에 없으면 공장으로 쳐들어갈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9. 21: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말을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19: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위 D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등)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 D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00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정일품축산도매' 상가 앞 교차로를,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침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시장 인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정일품축산도매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1,000만원 공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재혼한 남편과 헤어지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는 2014. 5. 13. 16:15경 하남시 신장로 164 C 정형외과 주차장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행인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까부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13. 16:45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친구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G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 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22. 07:30경 포천시 가산면 고인돌사거리에 있는 남북레미콘 앞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465번길 9 에 있는 송산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병과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5: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 주점에서 C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 법인을 만들면 더 많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D'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12. 2.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각 6개를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1:45경 울산 남구 월평로 83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먼데 집에 가라고 하노, 안간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코 등 안면부를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2 5층 소재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정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 동생들 시켜서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차사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1회에 불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0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석전상사는 귀금속 도소매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3. 2. 4.경까지 피해자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광주점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 매장에서 물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다이아몬드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다이아몬드 1개(0.50c/t, F/VS1)를 현금 4,80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다이아몬드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위 D백화점 광주점 인근에 소재한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11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개(각 0.69c/t F/SIL, 0.50c/t G/SI2, 0.71c/t E/SI1)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의 기재 1. H, I(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그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있기 전에 판매한 다이아몬드 대금을 변제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는 회수하여 반납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랫 동안 위 매장의 매니져로서 일해 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용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여긴 채 나중에 판매대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회수하여 반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매니져로 일한 매장에 3회에 걸쳐 본사의 직원에 의한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차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다음날 위 각 다이아몬드를 매장에서 가지고 나가서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3차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당일 H으로부터 3차 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위와 같이 다이아몬드 판매대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횡령 의고의로 위와 같이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들자 위와 같이 변제 또는 반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국비자 발급 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미국비자 발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 말경 광주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미국비자 발급 알선업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사진 2장, 호적 등본 1장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위 미국비자 발급 알선업자는 위 일시경부터 2005. 3.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번호 란에 '3861', 상호(법인명) 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C',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업장 소재지 란에 '광주 E', 개업연월일란에 2001/2/5', 사업자등록 연월일 란에 '2001/2/14', 종목 란에 '아동용가구 아동용품', 발급일자 란에 '2005년 1월 24일', 작성자 란에 '광주세무서장'으로 각 기재된 사 업자등록증명서 1장, 발급번호 란에 '3862',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광주 F',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소득구분 란에 '원천징수의무자', 종합소득세(2003년) 소득금액 란과 총결정세액 란에 각 24,058,282원', '1,104,620원', 작성일자 란에 '2005년 1월 24일', 작성자 란에 '광주세무서장'으로 각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3. 8. 1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 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판시 각 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1. 징병검사를 받고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후 2007.경까지 학업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 질병을 이유로 병역의무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으로 기일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에서 의사 E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구타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고인의 증상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고, 그날부터 2008. 6. 15. 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료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위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증'이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제출한 후 재징병검사를 받아 2010. 3. 8.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5.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현역 입영을 하였으나, 그곳 군의관에게 정신질환이 극심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2010. 7. 9. 7급 재검 대상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26. 경 위 병원에서 재차 '반복성 우울장애'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한 다음 그곳 징병검사전담의사인 F에게 증세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여 같은 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말하여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충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우편조서 1. H의 진술서 1. 병역사항정리,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병사용진단서, 질병발병경위서, 의무기록지 1. 피의자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3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잠실나루역 택시 승강장에서 B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다른 손님을 먼저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 위 부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동종범행 4회, 이종범행 2회)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손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을 못 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C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2013고단176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5: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0.8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3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330] 피고인은 2014. 1. 3. 14:0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카포유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 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3번 [201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불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 이후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원으로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싱사로서 월수입 250만 원 정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이 넘고 속칭 '카드 돌려막기' 등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월급으로 은행 대출금 등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는 2부로 하고 원금은 계금을 타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30.경 1,000만원, 2012. 2. 24.경 500만원, 2012. 3. 27.경 500만원, 2012. 10. 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를 임차하면서 2008. 11. 30.까지 임대료 7,500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경 피해자로부터 커버기계를 임차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 4,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되 완납 후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접지기계 임대료 4,330 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임대료 완납 시까지 계속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빌린 6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6억원, 채권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F)으로 정하여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 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F은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기계들을 파주시 H에 있는 G사업장으로 인도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과의 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의 임대차계약서 1. 유체동산가처분 불능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접지기계, 커버기계를 2회에 걸쳐 임차하기로 하되, 약정한 임료를 전부 지급하는 경우 각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기계별로 별도의 위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위 각 기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접지기계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의 각 기계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이른바 소유권유보부 매매 유사의 형태의 계약으로 점유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각 기계의 처분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와 기 지급된 대금액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포항시 대잠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전에 일하던 보도사무실에 부채가 1,400만원이 있어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도사무실에 1,400만원의 부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외상으로 구입한 화장품 값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6.2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만나 서로 교제하던 중에 돈을 준 것이며, 결국 피해자와 동거도 하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3. 3. 15: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엔씨(NC)백화점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차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E과 함께 2014. 3. 7. 21:35경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13에 있는 펠리스호텔 앞 노상에서 G의 중학교 동창 피해자 F(18세)을 만나, G는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 씹할 돈 내놔. "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차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 대전화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 현금 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소견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f1년 4개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군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