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63-8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2010. 11. 5.부터 2011. 1. 31.까지 총 88일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2,869,5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항공수출입 물류운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수사협조 요청, 부정행위신고서, 이 법원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 G, 피고인은 2010. 9.경 H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를 하던 중 회사 사정으로 각 권고사직을 하였다. 2) N G은 2010. 9. 2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1층 사무실에 복합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2010. 10. 초순경 M 주식회사로부터 AIR INBOUND라는 물류 프로그램을 설치받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았는데, 그 설치기사인 O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을 할 당시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0. 10. 29., G은 2010. 11.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D에서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각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5) F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L, K, J, P 등의 명의를 빌려 아르바이트를 한 것처럼 서면을 작성한 후 그들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에는 피고인의 동생,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 6)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의 제안에 따라 F을 설립한 후에도 피고인이 F의 모든 업무를 보았고, 과거에도 부정수급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신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수급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받아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F에서 작성된 2010. 10.경부터 2011. 1.경 사이의 거래 자료 중, 작성자 또는 담당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에서 사직한 후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N와 G이 설립한 F에 잠시 들르거나 일을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F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없고, 2011. 1. 말경부터 N의 제안에 따라 F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의 대표인 N는 D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 회사와 물류의 흐름에 관한 전산을 주고받는 등의 전반적인 포워딩 업무를 하여 왔는데, 자신이 F을 설립할 때 피고인이 회사의 전산세팅을 도와주기 위하여 F의 사무실에 온 사실이 있었고, 당초 포워딩 작업을 할 수 있다던 G이 일 처리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일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 F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와 G이 F을 설립할 당시의 서울 마포구 E에 있던 사무실에는 2개의 책상이 있었고, 2011.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1층 사무실로 이전한 후에야 3개의 책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0.경부터 형식적으로 F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L, K, I 등이 F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 상당의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실제 위 피고인의 계좌는 피고인과 N 등이 D에 근무할 때부터 N가 사용하던 계좌인 것으로 보이고, G 또한 최초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F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N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G은 2011. 3. 21.경 N와의 분쟁으로 동업관계를 파기한 후 N와 A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F의 거래 자료들은 위 G이 제출한 것으로, 그 자료 중 일부에는 F의 주소지가 Q으로 이전되기 이전의 일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무실 소재지는 Q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일시와 사무실 소재지에 모순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F의 전산 세팅을 할 때 피고인이 관여한 관계로 위 프로그램에 피고인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서류들이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인 2010. 12. 1.부터 4일간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별도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F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5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2,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1. 8. 26.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같은 날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2. 3. 29.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등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사본 1. 사건진행내용 송달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유죄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검찰청에서는 DNA 검사를, 보호관찰소에서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죄질이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범죄로는 판시 기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데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46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무인 E와 공모하여,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생산업체와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생산업체로부터 양해각서에 따른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판매사업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오로지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서 출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으로, 2008. 3. 27.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및 발 마사지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1구좌당 100만 원씩 투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1주 후부터 10주간 매주 15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같이 376회에 걸쳐 합계 14억 1,04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무인 E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투자금에 대한 수당지급 설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E는 투자금 관리 및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08. 3. 2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E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1,04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업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2002.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93명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2.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익배당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사후에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실제 피해액은 6억 원 정도인 점, 금전투자만으로 쉽게 큰 이익을 얻으려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를 운영할 생각인데, 매달 30만 원씩 15개월 동안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 지급일에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 30만 원, 같은 해 6. 26. 30만 원, 같은 해 7. 27. 30만 원, 같은 해 8. 28. 30만 원, 같은 해 9. 21. 30만 원, 같은 해 11. 19. 60만 원, 같은 해 12. 26. 30만 원, 2008. 1. 22. 30만 원, 같은 해 2. 21. 30만 원, 같은 해 3. 25. 30만 원, 같은 해 4. 29. 30만 원, 같은 해 5. 22. 30만 원, 같은 해 6. 19. 30만 원, 같은 해 7. 21. 3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경 울산 남구 E아파트상가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자수입이 좋으니 번호계 마지막 순번에 가입하여 매달 59만 원을 15개월 동안 불입하면 계금 지급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1. 11. 59만 원, 같은 해 12. 9. 59만 원, 2009. 2. 10. 59만 원, 같은 해 3. 11. 50만 원, 같은 해 4. 3. 106,000원, 같은 해 4. 13. 59만 원, 같은 해 5. 8. 59만 원, 같은 해 6. 8. 635,000원, 같은 해 7. 9. 59만 원, 같은 해 8. 10. 605,000원, 같은 해 9. 10. 59만 원, 같은 해 10. 8. 59만 원, 같은 해 11. 9. 59만 원, 같은 해 12. 9. 46만 원, 2010. 1. 8. 44만 원 합계 8,056,000원을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 가입한 번호계 계금 1,000만 원과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쳐서 30만 원씩 불입하는 것으로 하고, 29만 원씩 매달 15회 불입하면 계금 지급일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8. 26만 원, 같은 해 3. 3. 24만 원, 같은 해 4. 2. 34만 원, 같은 해 5. 4. 19만 원, 같은 해 6. 3. 29만 원, 같은 해 7. 5. 32만 원, 같은 해 8. 4. 29만 원, 같은 해 9. 6. 305,000원, 같은 해 10. 4. 29만 원, 같은 해 11. 2. 29만 원, 같은 해 12. 3. 29만 원, 2011. 1. 3. 29만 원, 같은 해 2. 8. 29만 원, 같은 3. 7. 29만 원 합계 3,975,000원을 14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번호계 관련자료 사본, 피의자 자필기재 계가입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계금 관련 차용증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계장부 사본, 피의자 제출 피해금원 송금기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 변제되어 남은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경우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편취당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2고단368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4.부터 2013. 11. 29.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연수송도신협 C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이자 피고인의 사촌 처제인 D의 부탁으로 2011. 6.경 D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개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D의 도장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하고 일단 D 명의의 신협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시킨 후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17.경 신협 C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불상의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 F,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계좌번호 G,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계좌번호 H,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계좌번호 1,금액 오천사백만 원,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하실 때'란에 '신협, J,예금주 E, 입금액 54,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연수송도신협 C지점 직원인 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연수송도신협 C지점 직원인 L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금전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L을 기망하여 L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신협 자립예탁금 계좌에 있던 54,000,000원을 E 명의의 신협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연수송도신협 C지점으로부터 5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신청서, 각 출금전표, 수신(대월) 원장, 통장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입금증, 토지목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중할 뿐만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15.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보톡스', '필러(성형주입물)'와 1회용 주사기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주사기에 보톡스를 넣고 B의 턱 부분에 주사하여 삽입하고, 계속하여 주사기에 필러를 넣고 B의 이마, 볼, 얼굴 주름 부분에 주사하여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얼굴 부위에 보톡스와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얼굴 부위 보톡스와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보톡스 등의 의료기구로 얼굴 부위를 시술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량을 초과하는 보톡스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안면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행위를 포괄하여 인정함.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보건범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의료행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가 발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시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자격 있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피고인에게 얼굴 부분의 성형을 위한 시술을 맡긴 것은 매우 경솔한 행위로 볼 수 있다.)를 찾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집행유예를 아울러 선고하고, 또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강원 정선군 E에 F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공사경계측량 표시로 말뚝을 세워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장소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해 위 말뚝을 뽑아 제거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강원 정선군 G 및 H에 도로공사를 위하여 도로공사경계측량 표지와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자, 2016. 6. 10.경 호밀을 심기 위해 위 경계표시 말뚝을 뽑아서 제거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제2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후 강원 정선군 G 및 H에서 다시 도로공사를 위해 측량을 한 후 측량표시로서 말뚝을 박아 놓자, 2016. 9. 20.경 위 토지에서 무를 재배하기 위해 위 말뚝을 뽑아서 제거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1. 각 측량표지사진 1. 공사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소유이던 강원 정선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이던 강원 정선군 G 및 H 각 토지는 F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에 포함된 토지로서, 위 E 토지는 2015. 12. 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G 및 H각 토지는 각 2015. 3. 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각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위 도로건설공사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C은 2014. 2. 7.에 위 도로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준공예정일자는 2018. 1. 16.인바, 이에 위 회사 직원 D은 위 각 토지 위에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공사경계측량 표시로 말뚝을 세워 놓았고, 2016. 5. 20.경에는 피고인을 만나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 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각 말뚝을 뽑아서 제거하였던 점, 유한회사 C은 위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는 피고인이 농사를 짓는 도중에도 계속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작을 다 마친 후인 2016. 12.경부터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3:49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한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아, 위 술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같은 날 04:28경 잠겨 있는 위 술집 출입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세게 쳐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위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종업원 등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르는 거 알면서도 왜 문을 안열어 주었냐"고 수회 따지다가 위 출입문의 유리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와 그 유리조각으로 룸 문의 손잡이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술집의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창을 수리비 3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영상 재생 보고)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F는 피고인이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 D가 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창틀에 붙어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떼어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갔는바, 피해자 D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보이면서 '왜 문을 열지 않았냐, 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가게에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유리창을 깨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깨진 유리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에게 '재밌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별건 주거침입죄도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주선 복합운송 중개를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을 화물운송업체에 운송하도록 주선하고 화물운송 의뢰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화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1. 7.경 거래처에 주어야 할 돈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다가 칠레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면서 현지인으로부터 1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한 일 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적자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머지않아 경매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로지스에 물류운송을 주선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송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해 주면 화물운송 의뢰업체로부터 받은 운송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익월말일에 전부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컨테이너 운송 등 33,403,4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료입금독촉 사본,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영진로직스 지급내용 및 일자, 세금계산서. 미지급선임 1. 거래명세(증거기록 92면), F(피의자)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증거기록 135면), 1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매출이 14억 원 이상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주거래업체인 (주)영보화학과의 거래가 끊어지는 등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으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물업체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피해자가 운송하도록 주선하여 주고, 화물업체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 2011. 7.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 피고인이 10억 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회사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적자 상태였으며,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돈도 1,500만 원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2011년경에는 결산결과 적자였고, 2012. 9.경에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를 적자 상태인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경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B상가의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피해자 E, 피해자 C는 위 상가 3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교회 F교육관 안에 CCTV 증설 작업을 위한 셋업박스를 설치하고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교육관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F교육관 안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공식 소통 창구인 'B상가 통합번영회 밴드'에 CCTV 증설 작업이 위 F교육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공지한 바 있고, 피해자들이 위 공지문을 읽었음을 확인한 데다, 당일 위 교육관의 문도 열려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들이 위 공지문을 보고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 생각하여 교육관 안에 들어가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육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CCTV 증설은 피고인의 상가 관리 업무에 속하는 것인 까닭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B상가의 입주자들의 공식 소통 창구로서 'B상가 통합번영회'라는 이름의 밴드가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위 밴드를 통하여 옥상 방수공사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상가 CCTV 전원이 꺼져 있다'는 민원에 응하여 전원을 켜는 등 이에 참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상가 CCTV 증설과 관련하여 위 'B상가 통합번영회' 밴드에 2022. 7. 12. "ADT 캡스로 계약 진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SK ADT캡스 : 3년 약정 + 출동, 기존 인터넷 선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다음, 2022. 7. 15. "다음주 초 ADT 캡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이후 2022. 7. 21. 15:01경 "ADT 캡스 화재 수신기 오작동 출동 감지기와 CCTV 추가 설치 진행합니다 번영회의 KT CCTV 기가 아이즈 모뎀이 F교육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인터넷을 이용하여 캡스 녹화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가 CCTV 장치 녹화기와 인터넷 모뎀은 설치되면 고정적인 위치에 두어야 해서 F교육관 그대로 이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다시 같은 날 20:39경 "ADT 캡스 화재오작동 체크감지기 및 CCTV 8대 추가 공사 오늘은 선로공사만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이번 토요일이나 25일 월요일 오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카메라 완료 작업시 F교육관을 다시 사용해야 하니 협조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던 사실(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밴드에 "CCTV 증설합니다. 협조 부탁합니다"라고 한 마디 올라와 있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및 피고인이 사건 당일 CCTV 설치기사와 함께 F교육관에 방문하였을 때 실제로 위 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문이 열려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 및 위 출입문의 시정 상태 등 당시 정황을 기초로 피해자들이 CCTV 증설 작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교육관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오인 내지 속단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승낙이나 양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이나 양해를 받을 수도 없어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F교육관 안에 들어가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6. 00:58경 <주소>에 있는 'B C점'에서, 위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남, 76세)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신발장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나 준법의식 교육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의 배우자를 부양 중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