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85

범죄사실 1) 2016고합585, 2016고합600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 1)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구 신풍로에 있는 신풍역 인근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 396,000정 정품 시가 5,940,000,000원 상당(판매가액 59,400,000원 상당), 가짜 '시알리스' 561,000정 정품 시가 10,098,000,000원 상당(판매가액 84,150,000원 상당), 가짜 '레비트라' 18,000 정 정품 시가 270,000,000원 상당(판매가액 2,700,000원 상당), 가짜 '프릴리지' 6,000정 정품시가 84,000,000원 상당(판매가액 900,000원 상당)을 그것이 위조된 정황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서울 중랑구 1 건물 4층에서,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비아그라 25,619 정 정품 시가 384,285,000원 상당, 릴리 아이코스엘엘씨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시알리스 30,826 정 정품 시가 554,868,000원 상당,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레비트라'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레비트라 39,139 정 정품 시가 587,085,000원 상당, 베를린 - 케이 악티엔 게젤샤프트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프릴리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프릴리지 50,439 정 정품 시가 706,146,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2) 그 무렵 서울 중랑구 J아파트 601호에서 가짜 '비아그라' 7,200정, 정품 시가 108,000,000원 상당, 가짜 '시알리스' 600정 정품 시가 10,80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3) 2016, 10. 19, 12:5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32 한국프라우드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화이자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가짜 비아그라 2701 30정) 정품 시가 162,000,000원 상당, 한국릴리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가짜 시알리스(300mg) 120통(1통 30정), 시알리스(200mg) 60통(1통 30정), 시알리스(20mg) 200통(1통 30정) 정품 시가 252,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프릴리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1)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I 건물 4층에서 저울, 쟁반, 스티커 히팅기, 캡슐 제조판, 뚜껑 봉합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알약 캡슐, 플라스틱 용기, 쑥 분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원료 분말 등을 구입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합하는 방식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표방하는 '아드레닌' 210통, '신기환' 7.75kg, 290통 등의 의약품을 업으로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정품 비아그라,시알리스와 성상 및 제형이 유사한 위조된 비아그라 270통(1통 30정), 위조된 시알리스(300mg) 120통(1통 30정), 시알리스(200mg) 60통(1통 30정), 시알리스(20mg) 200통(1통 30정)을 피고인의 차량 내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형수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중랑구 I 건물 4층에서,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비아그라 25,619 정 정품 시가 384,285,000원 상당,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시알리스 30,826 정 정품 시가 554,868,000원 상당, 바이엘 악티엔젤샤프트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레비트라'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레비트라 39,139 정 정품 시가 587,085,000원 상당, 베를린- 케이 악티엔 게젤샤프트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프릴리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프릴리지 50,439 정 정품 시가 706,146,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프릴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정품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프릴리지와 성상 및 제형이 유사한 위조된 비아그라 25,619 정 정품 시가 384,285,000원 상당, 위조된 시알리스 30,826 정 정품 시가 554,868,000원 상당, 위조된 레비트라 39,139 정 정품 시가 587,085,000원 상당, 위조된 프릴리지 50,439 정 정품 시가 706,146,000원 상당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의 형이고,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짜 '비아그라' 등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0.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601호에서,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비아그라' 7,200 정 정품 시가 108,000,000원 상당,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시알리스' 600정 정품 시가 10,8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정품 비아그라,시알리스와 성상 및 제형이 유사한 위조된 비아그라 7,200정 정품 시가 108,000,000원 상당, 위조된 시알리스 600정 정품 시가 10,800,000원 상당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85호 -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1) 죄, 제1의 다. 1) 죄, 제2, 3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K 명의로 거래한 내역, 대화내역, 회원정보, 주문내역 1. 각 사진 1.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가품 발기 촉진제 육안 감정결과, 위조상품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및 정품시가 회신,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요청 회신 건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16, 31, 32, 33, 44, 45)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 4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600호 - 판시 제1의 나. 1) 죄, 제1의 나. 2) 및 3) 죄, 제1의 다. 2)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압수물사진,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1. 정품시가,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결과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2(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3)(위조 의약품저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저장의 점, 포괄하여) 2)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와 위조 의약품 저장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는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각 상표법위반죄 및 무허가 의약품제조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베를린 - 케이 악티엔 게젤샤프트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매수한 가짜 비아그라 등은 80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1의 다. 1)항과 관련하여 형 L의 물건을 보관한 것일 뿐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장부 내역(수사기록 576 ~591쪽)에는 그동안 자신이 거래해 온 거래 일자, 거래 상대방, 거래 품목 및 수량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믿지 못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H이 위조 의약품을 취급하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M'으로 불리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신풍역'에서 'M' 이외에 다른 사람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H이 검거되고 난 후 비로소 '신풍역'에서 H 이외에도 몇 명의 사람들과 더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H 또한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의 거래량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수량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다. 1)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차량 안에서 아드레닌 원료가 다량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조 의약품들을 보관해 온 서울 중랑구 I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4층 건물'이라고 한다)에서도 알약 캡슐, 쑥 분말, 해머드릴, 원료 배합 분말, 스텐 통, 옥수수 전분, 캡슐 제조판, 스크류 막대 등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구 및 재료들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의 수첩에 신기환을 제조하는 레시피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피고인이 '환도 그렇고, 환도 만들어야 되고, 신기정'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4층 건물에서 아드레닌, 신기환을 제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4층 건물을 임차해 주었을 뿐 A 이 그곳에다 위조 의약품 보관해 온 사실은 몰랐으며, 또한 피고인 B, C은 A 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작은방에 위조 의약품을 가져다 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전에도 LA과 피고인 C의 형)가 사용한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적이 있었는데, L가 그곳에서 위조 의약품을 보관해 온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4층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준 점, 피고인 B1 A 과 별도로 이 사건 4층 건물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A이 딸 K 명의로 구입해 온 N의 플라스틱 용기가 2015. 7.경부터 2016. 9. 경까지 수차례 피고인들의 거주지로 배송되어 온 점,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작은방, 안방 거울 앞 선반, 피고인 B의 가방 안 등 집안 곳곳에서 다량의 위조 의약품 및 플라스틱 용기가 발견된 점 피고인 B Al 구속된 이후인 2016. 11. 7. 에도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A, 피고인 C과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A이 자신에게 "형 L가 출소할 때가 되었으나, 플라스틱 통 등 큰형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채워놔야 한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해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구속된 A을 면회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위조 의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통이 배달되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4층 건물 및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조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서도 각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47,150,000원~ 367,875,000원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약사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표법위반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량의 가짜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유통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하기까지 한 사안인바, 이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의약품 등의 수량도 상당하여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전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