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여윳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 2,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2020. 6.경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릴 방법도 없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6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불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하면서 월 3~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약 7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6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는 기망에 의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자력이나 변제 여부에 따라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갑작스런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4.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음에도(수원지방법원 2021하단825, 2021하면825), 위 법원은 2021. 12. 8.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2021. 12. 9.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제564조 제1항 제6호(과다한 낭비)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6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3,9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