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에서 건축·분양하는 D 빌라 분양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릴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를 통해 소개받은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7.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3층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I에게 ‘D 빌라 분양계약서를 주면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원을 빌려 오겠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위 빌라 공급계약서 및 동호실 지정계약서(J호, 계약자 F), 이행각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7. 5. 12.경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F에게 위 공급계약서 및 동호실 지정계약서(J호, 계약자 F), 이행각서 각 1장을 교부하고, F는 같은 날 I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F가 I에게 빌려주기로 한 1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려 5,000만 원은 F에게 전달하여 I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의 실질적인 대표가 D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을 준비 중인데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 대표가 돈을 사용하고 2018. 3. 30.까지 월 4%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D 분양완불계약서를 주겠다, 만약 약정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주택을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5. 19.경 B을 통해 I으로부터 위 빌라 공급계약서 및 동호실지정계약서(L호, 계약자 피해자 K), 이행각서 각 1장을 추가로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F를 통해 I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 대표 I은 위 공급계약서 등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위 1억 1,000만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공급계약서 등을 위 1억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4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B, K,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영수증, 각 동호실지정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 공급계약서, 수표 출금전표, 불기소결정문 사본, 수표조회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녹취록, 이메일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현황 및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7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실질적인 대표인 I은 지인인 B에게 ㈜C가 분양하던 D 분양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과 E를 만나, I으로부터 D 분양권 2개를 제공받아 그 중 1개를 E의 지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I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분양권 1개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담보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I에게는 위 자금 차용에 피고인과 E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협의한 점, B은 I에게 D 분양권 2개를 제공하여 주면 그 중 1개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B이 문제없이 활용한 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I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B에게 D 2개 호실의 분양권을 제공하기로 한 점, B은 I으로부터 D J호의 공급계약서 및 동호실지정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F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고, F는 2017. 5. 12. 당초 대여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I에게 송금한 점, 이후 B은 I이 제공하는 분양권 중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이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숨긴 채 I으로부터 D L호의 공급계약서 및 동호실지정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7. 5. 19.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공급계약서 및 동호실지정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마치 ㈜C나 I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곧바로 F에게 빌려주어 같은 날 F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I에게 나머지 대여금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I은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B의 신용을 믿고 B이 D L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위 L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까지 허락한 사실은 없었고, 더욱이 I과 E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I의 입장에서는 B과 피고인, E가 위 2개의 분양권 중 1개는 E의 지인인 F로부터 I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E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사용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B에게 선뜻 2개의 분양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E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위 자금 차용 과정에 피고인과 E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I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C의 대표인 I 몰래 D L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향후 위 담보 제공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위 차용금이 ㈜C 또는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4.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N은행 대출금채무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D L호의 분양권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지 못한 상황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동종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만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차용원금액수에 상응하는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며,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