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재매도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는 국세물납주식사업을 하는 E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투자금액의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세물납주식이란 국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 법인이 현금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공매를 통하여 경락받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가액이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다시 매각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월 5%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무한정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없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반환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63,541,800원을 받아 이를 E에 입금하고 그 돈의 11%에 해당하는 61,989,59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은 2010. 10. 2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투자금 관리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H, I, J, K, L, M, N, O, P, Q은 각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국세물납주식 경락사업에 투자할 경우 3개월에 투자금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회수 및 재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E측으로부터 투자자유치시 유치금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E에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투자금액의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24.경 D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이를 E에 입금하고 11%를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63,541,800원을 받아 이를 E에 입금하고 그 돈의 11%에 해당하는 61,989,59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Ⅰ, J,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미지급확인서, 수표사본, 현금전표, 각 통장사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투자내력, 투자자원금 및 배당금지급 내역, 원리금 지급 내역, 수당 지급 내역, 각 투자자입금내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로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를 가지고 D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하위판매원들에게서 금원을 수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약정 등의 행위를 하거나 회원유치 방법에 대하여 모의하는 등 F 등의 공동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E의 임직원도 아닌 단순 투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D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E에 투자해 오고 있었고 E 주최의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는 월 수익율이 5%에 이를 수 없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반환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E는 투자유치자에게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E와 같은 취지의 수수료 약정을 한 점, 투자자 겸 투자유치자는 주로 주식매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D의 투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한 점, 만일 피고인이 D에게 수익률, 수수료에 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D으로서는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후순위 투자자들에게서 계속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다액의 돈을 투자하게 하여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인 F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에 일조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투자자 겸 투자유치자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자신도 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