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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8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곽중욱(기소, 부착명령청구),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71¹368,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2008, 10. 생,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1:57경 광주 남구 D아파트 □□□동 출입문 앞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009. 1. 생,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2:30-12:40경 광주 남구 아파트 후문 출입구 계단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2008. 12 생,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2:00경 광주 남구 H아파트 □□□동 놀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2009. 7. 생,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3:00경 광주 남구 J아파트 상가 입구 1-2층 사이 계단에서,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 1) 피고인은 2017. 11. 15.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가명, 여,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3:23경 광주 남구 L아파트 상가 1-2층 사이 계단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L아파트 상가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1. 발생장소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7~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농구부 코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김동현 판사 김천수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¹2017고합339 피고인은 2017, 6. 3. 15:1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인형뽑기방"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과 피해자의 친구 E(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인형을 뽑고 싶냐, 내가 돈 1,000원을 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원을 받은 피해자가 인형 뽑기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¹2017386, 피고인은 2017. 6. 19, 10:13경 전남 담양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창길3 에 있는 북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피해자)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7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에서 놀고 있던 9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추행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3번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할 노모(79세)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과 함께 2012. 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슈퍼카를 수입해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당 매일 200~3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하면 4주 후 원금을 보장하고 그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수입 고급 승용차가 없어 차량임대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를 유치할 경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15~30%, 본부장 G, H에게 투자금의 10~15%씩이 각 투자유치금으로 배당되고, 투자자들에게 4주 동안 수익금으로만 투자금의 40%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입할 자금을 적립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급 수입차를 수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300만 원, 2012. 8. 10. 400만 원, 2012. 8. 21. 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C 사업설명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투자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6:17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82-8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신상계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향후 48개월 동안 매월 731,684원씩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지 4일 만인 2012. 6. 11.경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2014. 겨울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가명, 당시 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겨울경 ~ 2015. 초반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 2015. 초반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집을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가명, 당시 9세)가 잠이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 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주소 이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등의 처벌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조사,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자 법정대리인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어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나, 피고인을 한번만 용서해주자는 모친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모친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번 용서할 마음이 있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학원의 E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여, 12세, 가명)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차량을 타고 위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6. 15:50경 목포시 G에 있는 H문구사 앞 노상에서 물건을 사러 간 학원생들을 기다리던 중 위 차량에 혼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I 다리는 삐쩍 말랐는데 F(가명)는 허벅지가 튼튼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각 2회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2. 6. 17:50경 목포시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통학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운전석 뒤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F(가명)야,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옆 엔진룸 덮개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저장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하게 된 경위, 자동차 블랙박스 및 학원관계자 면담 관련), 수사 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가명조서 관련 보고 및 서류 첨부,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구직신청서 사본, 직원 명부 1. 차량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는 운전 중에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담임교사인 K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밖에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행위자/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7년 6월 [= 5년 + (5년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경남 통영시 C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2. 7. 25. 경 경남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2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1,027,67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2. 2012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9,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80,2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3.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5,6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4,020,34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2,965,290,0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A 금융거래내역, H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업사'에 F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을 수리 의뢰하였다. 피고인 및 위 F는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1,534,81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가져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3. 8. 31. 피해자가 위 'E공업사' 앞 이면도로에 주차해놓은 위 차량을 열쇠업자를 통하여 차량 열쇠를 만든 후 운전하여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F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본 이익은 없는 점, 공동정범인 F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대구 남구 C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청도군 F 일대가 아파트를 짓기로 확정이 되어 땅값이 상승할 것이므로, 7,500만 원을 주면 위 땅 중 330m²를 등기이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고 매매를 추진한 적도 없어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등기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2007. 7. 27. 경 7,300만 원권 수표 1장을, 2007. 7. 31.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이행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고소인 확인 및 송치의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본건과 동일 건으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0:05경 순천시 조례동 지봉로 485 금당대주아파트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로부터 '적립금 16,000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부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평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뽀뽀해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회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피혐의자 특정),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한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06:0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혀로 피해자 음부를 핥 고,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속기록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10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