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48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 직전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도보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중이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현장 뒤쪽에서 도주차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00:52경부터 01:12경까지 약 2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내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9:25경 위 D 어린이집의 건물 출입구에서, 그 전 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이 피고인을 뒤따라 가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대해 피해자 및 위 E을 향해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위 E이 근무 중임을 이유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학부모가 유아 등원을 시키려 함에도 계속 출입구 앞에 선 채로 “너나 들어가세요, 어디서 아침부터 따라와 가지고, 못 간다면 어쩔 건데요?”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4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음파일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및 CCTV 영상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에게 피고인을 따라온 이유에 대해 묻고 사과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전 9시경 와서 선생님을 불러 달라고 고성을 해서 제가 밖으로 나가봤더니 한 선생님이 자기를 미행을 했다면서 나와 가지고 사과를 받아야 겠다 그래 가지고 입구를 완전히 막고는 그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고 선생님은 자기는 미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랑이가 좀 가격했지요. 그때 아이들이 등원을 하는 시간이라 엄마들이 보고 아이들이 불안했습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너 나놔 사과해 왜 나를 따라와서 그랬느냐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선생님과 애들 몇 명은 선생님을 따라 그 광경을 보았고 안에는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었습니다.”, “한 4분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 22, 23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E도 경찰에서 “먼저 그쪽에서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피의자가 삿대질을 하고 하여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3~4분 됩니다.”, “출입문 앞에는 학부모 한 명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고 안쪽에는 대략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 48쪽), 범행 당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E에게 반말을 섞어 이야기하며 사과를 수차례 독촉하였고, E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임을 알리며 어린이집에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4, 55쪽), 피해자 C, E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캡처사진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7, 58쪽), 피고인이 E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울 때, 학부모와 유아가 어린이집에 원활하게 등원하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약 4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어린이집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16. 03:4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매점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매점 계산대에 있던 500원 동전 약 200개와 100원 동전 약 1,000개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5. 0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매점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에 설치된 보안기기 경보음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2. 2. 03:12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목포시 F에 있는 ‘G’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2022. 12. 5. 일출 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1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각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964 1. 사기 가. 무전취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17:00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 04: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8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임승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8:25경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시 G모텔 앞으로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36,9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3. 09: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점집인 ‘J’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196 피고인은 2023. 5. 2. 21:37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쇠줄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J CCTV 확인) 2023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및 차량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바로 다음날(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흘간 같은 교도소에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았다)부터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자숙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피해회복도 해준 바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를 겸하는 공간인 점집에 침입하여 상당한 시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한 차량이 비교적 온전하게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26세)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이다. 가. 2020. 7. 23.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18:20경 모친의 장례를 치르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가족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2020. 7. 24.자 범행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14:45경 위 E병원 장례식장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손님 접대 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20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14:55경 위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B에게 맥주를 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다. 2020. 7. 25.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위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과 모친의 영정사진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과 그의 아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물고 비틀어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20. 7. 25. 05:00경 어머님 영정사진 문제로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한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20. 7. 25.자 폭행 사건(사건번호 : G) KICS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 등 녹화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B 진료기록 및 상처부위 촬영 사진 제출) 및 B 병원 진료기록 1부, B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4건,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의 치료 필요 기간 확인) 유죄의 근거(2020. 7. 25.자 범행)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7. 23.자 및 2020. 7. 24.자 각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나, 2020. 7. 25.자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어머님 영정사진 문제로 피해자 B과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B의 병원 진료기록도 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또한 그 무렵 촬영된 피해자 B의 손가락 사진 역시 위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B과 당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은 아님도 알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25.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3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본건과 관련한 피해자 B의 범행 내용 및 그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38-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에 경합범의 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26.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 각자 온 손님으로, 두 사람 모두 그 곳의 단골이므로 서로 얼굴은 알고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19:10경 D식당 안에서 업주인 E와 외상값 문제에 대하여 이 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니 여기 외상값 있잖아”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하이트, 500ml)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는 맥주병을 빼앗아 식당 안에 두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자,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1회 올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왼손은 검지와 중지가 잘린 상태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휘두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E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어깨 위로 쳐든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왼손 나머지 손가락으로 맥주병을 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어깨 위로 들었다면 적어도 1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09:4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8. 18. 09:4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부터 2022. 12. 4.까지 피해자 B(여, 54세)가 임대한 주택에서 2년 동안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8:4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건물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날 오후 15:00경 피고인이 손상된 벽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벽지를 사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굴복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과 트렁크 부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흰색 액체(도배풀로 추정)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분석) 1. CCTV동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흰색 액체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가 사건 당일 위 주택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벽지를 복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던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손을 뻗는 등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이동한 부위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흰색 액체가 도포된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흰색 액체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비트코인 투자 관련 E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F(수사중)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인출 알바를 검색하여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F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가 F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범행관련 사항을 F으로부터 전달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위 ‘G’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0.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K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247,424원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47,424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30.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79,767,424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서 전달받은 ‘G’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은행 천안지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같은 날 20:45경 위 O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J의 피해금 중 4,800,000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3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걸쳐 합계 107,620,000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1. 1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9.경 13:4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원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가방 내에 현금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P 명의의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21. 11. 9. 07:18경 수원시 영통구 R빌딩 1층에 있는 S 수원 영통지점에서 위 ‘G’이 알려준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고 ‘G’이 지정한 U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38,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Z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E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과의 전화통화 내역 1. 인터넷 포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 정보 입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상당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6. 03: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7세)의 일행이 피고인 및 피고인 지인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6.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 두 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진술 및 처벌의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주점 ‘C’ CCTV 영상 관련) 및 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2:52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굴삭기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순번 2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발생보고(건설기계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굴삭기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내부 청소를 하고 엔진오일을 투입했을 뿐 굴삭기를 조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CCTV를 통해 이 사건 현장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쪽),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해보니 이 사건 현장에는 2대의 포크레인이 있었는데, 그 중 1대(G)에서는 E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1대인 이 사건 굴삭기는 운행하지 않는 상태로 멈춰 있었으나 지면에 굴삭기의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 6쪽),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 3명만 있었는데, 당시 E는 ‘E의 굴삭기인 G만 운행하였고 다른 굴삭기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 4쪽), E는 이후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에도 ‘E는 G 굴삭기만 운행하였고, 이 사건 굴삭기는 여자 사장이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조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5. 19. 14:02경 안동시 B, C호우편함에, 주사기와 비닐 지퍼백에 담겨진 메트암페타민 1.24g(지퍼백 무게 포함)을 피고인의 처방전에 말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0. 4. 14:00경 안동시 D 인근 폐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추가송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및 발생장소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감정의뢰 이전 무게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입구 CCTV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번호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중인 휴대전화기 번호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사용된 피의자 처방전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간 수정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간이시약 검사 양성 반응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예비실험결과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B 아파트 1층 사건현장 사진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졸피뎀 약품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13. 03:51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8.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로 확인 관련, 피해 금액 확인 관련, 피의자 A 여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697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2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182호), 사건조회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697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 6개월)에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과 청년기의 상당 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도의 유혹을 저버리기 힘들다고 보여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1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상봉지하차도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랑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물품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6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31. 15:3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폐로 인한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방면에서 한양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선행하는 피해자 C(3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추월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추월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서 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