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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7:25경 순천시 B 마당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님으로 예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과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것만 10여 회에 이르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동종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비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별도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진에 비추어 그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20. 1.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끄럽고 싫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거 하면 권태기 안 오고,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손, 딱풀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모형, 진동기 등 여성 자위용 성인용품을 택배로 보내고,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손이나 위 여성 자위용 성인용품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여수시 D에 있는 테니스장 옆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내려 왔으니 성관계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그건 좀 그렇다. 간다”라고 말하며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여기 나 두고 가면 내가 장애인이니까 너 범죄다. 뉴스에 나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등의 첨부 관련) - 그림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학대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1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8: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서울 및 고양시 일산 부근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DK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이를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조선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K로부터 교부받은 DL 명의의 D은행 계좌(DM)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일명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2.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K로부터 유한회사 DN 명의의 T은행 계좌(DO)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버스 수화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일명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DQ, D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D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등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착취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에서 수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14:3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행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8: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부터 여수시 봉강로 47-2에 있는 고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1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로 47-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고가도로를 봉강삼거리 쪽에서 돌산대교 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4:25경 광양시 B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과 E 편의점을 거쳐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운전경로확인) - 네이버지도 화면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B에 있는 C병원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6세)는 위 C병원의 영양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E조합 조합장이었던 F의 퇴임식 겸 G군수 후보 출정식에 위 C병원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위 C병원 시설과장 H은 피고인을 수행하여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전북 I에 있는 (구)J목욕탕 앞길에서, F가 그곳 맞은 편에 있는 E조합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에고 흰머리가 있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 목, 등부위, 엉덩이부위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0: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부터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경 제주 서귀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전 가게에 있던 선불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아가씨들이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할 테니 돈을 미리 달라. 나에게 돈을 주면 선불금을 갚고, 아가씨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9~27면)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485~493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일부는 경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한 여종업원들이 일을 잘하는 경우 추후에 별도로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여종업원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발달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포함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전남 순천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인터넷 광고자료 사본, D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를 판매를 시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서로 친분이 있는 자들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03. 22. 21:4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시 오림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택시 뒷자리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택시세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앞자리 버튼들을 무작위로 조작하고 택시미터기를 꺼버린 뒤 발로 차량 앞문을 3-4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현금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 문을 발로 차려한 사실만 있을 뿐 택시 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광양시 D, 피해자 E(54세, 여)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G(30세, 여)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2:50경 위 주점 F룸 내에서, 일행 2명과, 피해자 G(30세, 여) 등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욕을 하며, 빈 맥주병(테라 330ml) 2개를 노래방 기계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안주류 등을 손으로 밀어 엎어 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 씹할년이” 라며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E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테이블 모서리 부위를 깨뜨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시 4개를 깨뜨리는 등 합계 시가 35만 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작성 각 진술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G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기재 내용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과연 이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종업원을 위협,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피해자 C(여, 79세)는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B과 결혼한 이후 B의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노고를 폄하하였고, 피고인은 생활고로 술에 의존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피해자와 크게 다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고부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0:07경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타킹 1짝을 풀어 엮고 커튼 봉에 묶어 목을 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 동안 피해자에게 쌓인 감정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묶어 둔 스타킹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C) 1. 가족관계증명서(B)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검시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아파트 승강기 CCTV영상 확인), 검증조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저지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뒷머리, 팔, 무릎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스타킹을 감아 경부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모친을 잃은 상실감과 더 이상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슬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쉬지 않고 식당 운영, 화장품 판매업 등의 일을 하였으나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세를 비관하며 자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아들마저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30년간 피해자와 시아버지를 부양하였는데 자신의 손으로 한순간에 피해자를 살해한 비극적 상황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목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인근 ‘E’ 주점에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과 몸통 부위를 향하여 10여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진술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검토) 1. 진단서(D), 의사소견서(D)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등, 상처부위 촬영사진 7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강한 힘으로 수차례 칼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 중부물류센터, 2013. 1. 24.경부터 2018. 1. 2.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공주물류센터, 2018. 1. 2.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피해자 C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로, 2018. 1. 2. 설립되었다. 이하 ‘E’라고 한다) 공주물류센터, 2018. 8. 27.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E 고양물류센터에서 각 상품담당으로서 상품 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각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입고되는 상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파손 등에 대비하여 추가로 입고되고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중부물류센터에서 그곳에 입고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2,944원 상당의 G 500ml 1박스를 H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422,389원 상당의 화장품을 위 K에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류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화장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공주시 L에 있는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노래방사장에게 위 판매대금이 송금될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아들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배송받은 J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아는 직원 명의의 계좌번호이니 이 번호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J으로부터 2017. 4. 28.경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00원을 차명계좌인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입고 목록(순번 6),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7 내지 10) 1. 수사보고(J 계좌와 M 계좌간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 명의 계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상으로 추적이 쉽지 않은 재고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6년 넘게 지속적으로 물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 금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고물품을 처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4억 원 가량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금액은 박스 구매 등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은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전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