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7. 1.까지 피해자 'B'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의 운영과 관리비 및 찬조금의 징수·관리 및 집행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의 공금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서 5,000,000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7번, 81번, 129번, 157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금 합계 1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H, I, J(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I, J(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전출납부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대법원 2011마2296 사건의 탄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AP 사건의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7. 1.까지 피해자 'B'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 운영과 관리비 및 찬조금의 징수·관리 및 집행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의 공금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E)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430,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금 합계 536,399,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B'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의 공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이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선 개인 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B의 회장을 맡았을 당시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들이 꽃상가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금원들은 모두 위 개발업자들과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거나, 그 밖에 접대비, 직원휴가비, 청소비, 물품설치 및 수선비 등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7. 1.경까지 B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3개의 예금통장 계좌를 사용하여 B의 공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 이하 'D조합 계좌'라 한다)는 상인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관리비를 입금하여 관리한 계좌이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K은행 관리비 계좌'라 한다)는 상인들이 관리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계좌로서, 위 계좌에 이체된 관리비는 현금으로 인출된 후 D조합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K은행 찬조금 계좌'라 한다)는 상인들 중 자리를 넓혀 새로 상가를 운영하게 된 사람이나 새로 회원이 된 사람 등이 B에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찬조금을 입금 받아 관리한 계좌이다. 2) B의 정관은 제10조에서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이사 7~9인, 고문 2인을 둔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회장은 B를 대표하고 집행부 의장으로서 정관을 준수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B의 재정은 관리비, 사업수입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0쪽 이하). 또한, B의 관리규정은 제5조에서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비, 찬조비 등의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쪽 이하). 3)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중 2006년경부터 2012. 7.경까지는 G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9.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는 F(개명 전 이름 J)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는 N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G, F, N에게 지시하여 B의 공금계좌에서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가져오게 하거나, 다른 계좌나 사용처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집행하였다. G, F, N은 D조합 계좌에 입금 및 출금되는 내역에 대하여 금전출납부를 매일 작성하였고, 월 단위로는 D조합 계좌를 기준으로 B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합산하여 정리한 시산표를 작성하였다. 4) B의 상인들은 상가 1개 당 매월 27만 원의 관리비를 B에 납부하였는데, 시산표를 기준으로 한 달에 납부된 관리비의 총액은 일반적으로 2,000만~2,700만 원 정도이다. 상인들의 관리비에서는 B 직원들에 대한 급여, O에 납부하는 전기료 등 관리비,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청소비 등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과 같은 임원들이 사용하는 접대비, 경조사비, B 사무실의 운영에 필요한 수선비, 사무용품비 등이 수시로 지출되었다. 이와 같이 관리비에서 지출된 금액은 시산표를 기준으로 매월 2,200만~2,600만 원 정도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 즉 B 관리비 및 찬조금의 규모, 그 수입·지출 현황과 고소사실에서 관리비 등 지출내역 중 일부 금원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포함된 경위, 회장 재임시절 피고인이 관여한 꽃상가 관련 소송의 횟수와 그 비용의 규모, B의 재정상황과 금전출납부상 입출금액에 대한 관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B의 공금 계좌들에서 출금한 금원들 중 일부에 관하여 경리직원이 작성한 금전 출납부에 사용처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당시 B의 현안과 그와 관련된 업무집행 및 재정지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곧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이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러한 인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개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항목별로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에 이어 2016. 7. 2.경 B의 회장으로 취임한 H은 2016. 10. 18.경 피고인이 B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H은 부회장 I, 경리직원 F과 함께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공금 계좌들의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를 검토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었음에도 금전출납부에 지출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있는 돈으로 잡을 것', '회장님이 반환할 돈'과 같은 기재가 있는 내역들과 영수증 등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는 내역들은 이를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고소사실을 정리하였다. H, I, F은 위 정리 과정에서 2012. 6. 이전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에게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거나 그 취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2) 매월 작성된 시산표를 기준으로 B의 월별 관리비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매월 2,000만~2,700만 원 정도의 수입에서 2,200만~2,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월 많아야 200~3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남거나 때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관리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감사로 근무하였던 P은 이 법정에서 미납된 관리비 때문에 B의 공금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소송비용이 부족하여 2,000만 원을 빌린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7.경부터 2016. 6.경까지 감사로 근무하였던 Q 또한 이 법정에서 B 공금은 조금 부족한 편이었으며, 미납된 관리비들이 납부되어도 공금의 수입과 지출이 겨우 맞거나 조금 남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3)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1번의 4,000만 원은 D조합에서 대출받아 T에게 3,000만 원, B 소속 상가 중 R의 S에게 1,000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된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줄곧 공유물분할소송과 업무방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융통했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진행된 B 관련 소송건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변호사 수임료, 성공보수 등 B 관련 소송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에는 관리비나 찬조금만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부족한 돈은 피고인이 나서서 개인적으로 빌려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의 회장 재임 시절 D조합이나 K은행의 각 관리비, 찬조금 계좌의 매월 잔고가 경리직원이 작성한 시산표 기재상 시재금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징수된 관리비로는 지출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용금 등으로 먼저 집행된 기타 항목이 회계상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항목은 그 금액 상당의 수입이 없는 경우 지출금액으로 결산 처리되지 못한 채 그에 상응한 수입이 잡히거나 항목이 생길 때까지 시산표 하단에 임시로 매월 반복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B의 지출 규모에 비해 관리비 등 수입은 모자라거나 적어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 이후로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관리비나 찬조금 등에서 5억이 넘는 큰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4) B의 수입으로는 관리비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찬조금이 있었으나, K은행 찬조금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24쪽 이하)을 살펴보아도 2008년 이후 입금된 찬조금은 U가 2008. 6. 23. 입금한 52,780,000원, V이 2008. 6. 23. 입금한 30,000,000원 등 많아야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찬조금은 대부분 B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는 2002년경부터 B가 관리하는 꽃상가를 인수하여 악세사리상가로 개발하려는 업자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7630 건물명도 사건을 비롯한 10여 건의 소송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소송비용은 대부분 관리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수입으로 관리비 이외에 찬조금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공금지출 이외에 수시로 현금을 출금하여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는 의문이다. 5) G은 이 법정에서 금전출납부의 일부 지출항목에 관하여 '있는 돈으로 잡을 것', '회장님이 반환할 돈' 등의 문구를 기재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으며,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간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면 정확한 사용처를 알지 못한 채 공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현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회 직전에 시산표상 지출 항목의 분류를 임의로 수정하였으나 지출된 금액의 합계를 고치지는 않았고, 자신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B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G이 이 법정에서 금전출납부나 시산표의 각 기재에 대한 설명에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G, F, N의 위 진술들을 보아도, 경리직원들인 G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지출한 공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히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횡령의 고소사실을 정리한 사람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G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금전출납부나 시산표 기재에 의존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그러한 진술이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 등이 달리 피고인이 B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내역들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에 걸쳐 B의 공금에서 지출된 것들이고 그 항목이 너무도 다양하므로, 피고인이 지금으로부터 2~10년 전에 지출된 공금 사용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출된 공금의 각 사용처에 대하여 다소 추상적인 진술을 하거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까지 보태어 살필 경우 과연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별 판단(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4, 6, 8, 14, 21, 23, 27, 28, 30, 31, 33, 34, 37, 38, 39, 51, 52, 53, 56, 59, 60, 61, 62, 65, 70, 72, 77, 79, 82, 84, 89, 91, 93, 95, 98, 101, 103, 106, 107, 113, 118, 119, 122, 124, 127, 128, 130, 133, 134, 135, 137 내지 141, 143, 144, 146 내지 150, 152 내지 156, 158, 160, 161, 162, 164, 166, 168, 170, 171, 172, 174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W이 2007년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자신의 상가를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고민하자 W에게 B의 상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꽃상가를 운영하게 하는 대신, 그 상인이 지급하는 관리비 27만 원을 임료 명목으로 W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W의 상가가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W에게 월 27만 원씩을 송금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W에게 매월 27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리직원인 G, F에게 B의 특정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중에서 매월 27만 원을 W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G, F은 2008. 2. 20.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연번 기재와 같이 납부 받은 관리비 중에서 매월 27만 원씩을 W에게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B의 공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면, 경리직원들을 시켜서 매월 27만 원을 W에게 송금하게 하는 번거로우면서 밝혀지기 쉬운 방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B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들이 꽃상가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W은 2005. 9. 6.경부터 B가 관리하는 상가 중 하나인 서울 중구 C 외 197필지 지상 건물 제3층 X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521쪽), 실제로 피고인이 W의 상가가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비 중 매월 27만 원을 위 X호 몫으로 W에게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상 W이 매월 27만 원을 송금받게 된 그와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달리 이에 관한 W의 진술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5, 9, 10, 15, 22, 32, 45, 46, 49, 58, 85, 97, 117, 120, 121, 145, 165, 173, 176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각 금원은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발생한 운영와 관련된 각종 소송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구체적으로, 1, 15, 32, 145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7630 건물명도 사건, 9번은 Y, Z을 상대로 한 소유권등부존재확인청구 사건, 45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8203 B 결의무효확인 사건, 46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BS 소유권확인 등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3962 소유권확인등 사건, 58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492 공유물분할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7454 소유권부존재확인 사건, 85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114 건조물침입 사건, 121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BN 공유물분할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O 업무방해 사건, 165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9157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각 지출된 소송비용이다. 5, 10, 22, 49, 75, 97, 117, 120, 173, 176번은 구체적인 사건은 특정할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B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들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제로 위 금원들이 B와 관련된 각종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들을 인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7630 건물명도 사건(증거기록 제577, 1365쪽), Y, Z을 상대로 한 소유권등부존재확인청구 사건(증거기록 1410쪽), 서울중앙지방법원 BS 소유권확인 등 사건(증거기록 제601, 1373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3962 소유권확인등 사건(증거기록 제608, 1375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492 공유물분할 사건(증거기록 제1381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7454 소유권부존재확인 사건(증거기록 제621, 1386쪽), 서울중앙지방법원 BN 공유물분할 사건(증거기록 제488, 1391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9157 부당이득금 사건(증거기록 제518, 1350, 1351쪽)과 관련하여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관련서류들을 살펴보면, 위 사건들은 B 상인들의 상가에 관한 소유 및 점유관계에 대한 소송들로서, 주로 B가 관리하는 꽃상가에 대한 구분소유관계에 따른 점유,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들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8203 B 결의무효확인 사건(증거기록 제578, 1370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1578 관리비 사건(증거기록 제637, 1402쪽)은 B 결의의 효력과 O에 대한 관리비납부의무와 관련하여 B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소송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114 건조물침입 사건(증거기록 제1389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정1297 업무방해 사건(증거기록 제1368쪽)은 AA, 피고인, AB를 각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O 업무방해 사건(증거기록 제486쪽)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보인다.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죄명, 항고사건의 변호인약정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 사건들 또한 B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10여 건이 넘는 각종 민사 및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소송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의 시산표상 변호사비용은 50~5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지출된 소송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H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B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영수증과 입금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29,821,5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정리자료(증거기록 제1229-1쪽)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H 등이 금전출납부 기재에서 변호사비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합산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소송사건의 수와 구체적인 내용,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위 29,821,5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소송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B의 재정규모 및 상황, 부족 비용의 충당방법 등에 비추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이 그 소송절차의 진행경과에 따라 곧바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B 공금 계좌에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내역들 중 상당수는 위 각 소송의 시기와 종기에 불구하고 실제로 B와 관련된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 18, 35, 36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각 돈은 B와 관련된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3198 점포명도등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6853 제3자이의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AC 등에게 송금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들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3198 점포명도등 사건(증거기록 제313, 1377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6853 제3자이의 사건(증거기록 제301, 1379쪽)은 피고인의 꽃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C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AD을 상대방으로 하여 진행한 소송들로서, 일응 피고인의 개인적 영역에서 B와 무관하게 진행된 소송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들의 꽃상가 인수에 대한 협조요구를 거절하자, 개발업자들과 결탁한 AC이 피고인과 AD을 상대로 피고인을 회장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B의 공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B,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꽃상가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회장의 업무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원회에서 공금으로 피고인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현 B 부회장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인들에게 AC이 회장인 자신을 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상인들이 B의 공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소송비용은 B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데에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6, 29, 44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AF에게 송금된 연번 26번은 피고인도 AF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AG에게 송금된 연번 29번은 B의 상인인 AG이 꽃상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잠시 빌려준 것이다. AH에게 송금된 연번 44번은 울산 AI사의 주지스님인 AH에게 B를 위한 기도비로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B의 공금을 AF, AG, AH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 10. 15. D조합 계좌에서 AF에게 130만 원이 송금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AF가 누구인지와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B 회장으로서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지출된 130만 원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달리 기록상 AF가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AF의 진술도 없다. 피고인이 총회 등을 통하여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특정 상인의 꽃상가 영업을 위하여 공금을 빌려주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된 기도비 명목으로 공금을 지출한 것은 비록 다소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꽃상가 내에서 발생한 금전소비대차로서 그 대여금은 B가 보유한 채권에 해당하고, 또한 실제로 꽃상가 내에서 기도제가 열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그러한 행사가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AG에게 공금을 빌려주었거나 AH에게 기도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69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돈 810,000원은 B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9157 부당이득금 사건의 감정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 즉 F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9. 2. 인출된 81만 원은 B 상인 AE가 상당한 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상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하여 AE의 3개월분 관리비 81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57쪽), 2012. 7.경부터 2016. 6.경까지 감사로 근무하였던 Q은 이 법정에서 2015년 또는 2016년경에 AE가 2008. 1.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15. 9. 2. K은행 찬조금 계좌에서 인출된 81만 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9157 부당이득금 사건의 감정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81만 원은 F의 진술과 같이 K은행 찬조금 계좌에서 인출된 후 B 상인 AE의 3개월분 관리비의 대납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상인들이 제기한 AE의 관리비 미납 문제에 대해 경리직원 F에게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81만 원이 AE가 납부한 관리비로 회계처리된 이상 여전히 B의 공금으로 남아 있다고 볼 것인바, B의 AE에 대한 미납 관리비 채권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81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7, 11, 12, 16, 17, 19, 20, 24, 25, 40 내지 43, 48, 50, 54, 55, 57, 63, 64, 66 내지 69, 71, 73 내지 76, 78, 80, 83, 86, 87, 88, 90, 92, 94, 96, 99, 100, 102, 104, 105, 108 내지 112, 114, 115, 116, 123, 125, 126, 131, 132, 136, 142, 151, 159, 163, 167, 175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각 돈은 모두 B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금원들은 D조합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 중에 금전출납부에 구체적인 사용처의 기재가 없거나, '있는 돈으로 잡을 것', '회장님 가져간 돈'과 같은 기재가 있는 것들, K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들 중 100만 원 이상으로서 D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금전출납부에 관리비 수입 내역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들, K은행 찬조금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들 중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한 것들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H 등의 진술은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비추어, 또는 지출 증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각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짐작한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들을 인출하는 데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현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마.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별 판단(유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7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돈은 B와 관련된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BS 소유권확인 사건의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G이 작성한 2009. 11. 금전출납부에는 2009. 11. 11. 지출된 500만 원 옆에 연필로 '변호사비 AJ께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827쪽), 2009. 11. 11. AJ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증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29쪽), 위 500만 원은 AJ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AJ과 AK 사이의 대법원 2011마2296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건은 AL 승려간 분쟁으로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30쪽), 피고인은 변호사 AM이 서울중앙지방법원 BS 소유권확인 사건의 성공보수를 AJ에게 이체하도록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공보수를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에게 송금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1. 11. D조합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AJ에게 송금한 부분은 B와 무관하게 인출·사용된 것으로서 거기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개재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1, 129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연번 81번은 B의 직원들에게 구정 보너스로 지급한 돈이다. 연번 129번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이 없다. 나) 판단 G이 작성한 2011. 2. 금전출납부에는 2011. 2. 21. 지출된 200만 원 옆에 연필로 '회장님 빌려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842쪽), 2013. 4. 금전출납부에는 2013. 4. 17. 지출된 200만 원에 '회장님(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81쪽). 경리직원은 위와 같이 금전출납부에 피고인이 위 돈 200만 원을 차용해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기록상 2011. 2. 21.자 200만 원(연번 81번)이 직원들에 대한 구정 보너스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구정 보너스는 이미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합계 4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상 달리 B에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그러한 인출행위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개재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7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B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AA에게 소송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였다가 이를 B의 공금에서 반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F이 작성한 2015. 1. 금전출납부에는 2015. 1. 12. 지출된 100만 원에 대하여 '회장님 <송금함> AN <개인>'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제894쪽), 2015. 1. 12. AN의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증도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96쪽), 위 100만 원은 AN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AN은 피고인이 AO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AP 가처분 사건의 신청인(피고인)측 변호사인데, 위 가처분사건은 B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9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인 소송비용에 B의 돈을 사용하였음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28쪽) 등을 종합하면, 2015. 1. 12. D조합 계좌에서 인출되어 AN에게 송금된 100만 원은 B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도 개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4년 동안 B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공금을 수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합계액은 1,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을 반환한 바 없어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모든 것이 현 B 임원들의 오해와 모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경 B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들의 꽃상가 인수 시도를 막아내는 등 B의 상인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7. 1.까지 'B'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 운영과 관리비 및 찬조금의 징수·관리 및 집행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의 공금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E)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430,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536,399,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47번, 81번, 129번, 157번을 제외한 연번 1 내지 46, 48 내지 80, 82 내지 128, 130 내지 156, 158 내지 176의 각 기재 총 172회 합계 526,399,240원 부분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의 점)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매월 입점한 상가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말경 상가 내 AQ을 운영하는 AE로부터 관리비 270,000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업소에 대하여 관리비 합계 26,460,000원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AE에게 26,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AE는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들과의 분쟁에 대응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AQ 영업을 도외시한 채 B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AQ의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E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AE의 관리비에 대하여 논의한 후, AE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E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B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 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E가 B를 위하여 별다른 금전적 보상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한 사정을 참작하여 AE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거기에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AE에 대해 확정적으로 관리비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A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은 데에 임무위배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B에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악세사리상가 개발업자들과의 분쟁이 한창이던 때 대응방법에 관한 논의,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혼자서 운영하는 자신의 상가를 비우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가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A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 B 부회장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관여한 I 또한 이 법정에서 "AE는 B와 관련된 소송 등이 있으면 피고인, AB와 함께 셋이서 일을 보러 다녔다. AE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2년간 감사로 근무하였는데, 감사가 아닌 때에도 B의 일을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AE는 피고인이 B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감사로서 또는 B 소속 상인으로서, 심지어는 자신의 상가 운영을 도외시한 채 B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회장, 부회장에게는 B 공금에서 매월 20~30만 원 정도가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299쪽), 감사에게는 따로 지급되는 활동비나 판공비가 없었으므로(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AE는 적극적으로 B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나 AB와 다르게 별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나 그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AE의 그러한 노고 내지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답 내지 보전해 주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원회의에서 AE의 관리비 문제를 안건으로 삼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AE의 관리비 미납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임무에 위배된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해 B에 손해가 생긴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AB,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임원회에서 AE의 관리비 납부 건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총회 등을 통하여 다른 상인들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의 정관과 관리규정에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권한으로 회원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절차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다른 상인들이 2015. 8.경 AE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2015. 9. 2.경 K은행 찬조금 계좌에서 81만 원을 인출하여 AE의 3개월분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AE는 당시 자신에게 "관리비를 냈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임원회에서 AE의 관리비 납부 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AE가 관리비를 유효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AE에게는 여전히 B에 관리비를 납부할 민사상의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AE에 대한 관리비 미징수 내지 납부 미독촉 행위가 곧바로 B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