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8. 6.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1315] 1. 피고인은 2011. 4. 6. 14:00 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선불금 430만원을 주면 오늘부터 일을 하고, 선불금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0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18:15경 밀양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경북성주경찰서 수사과 J팀 경사 K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M)을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1507] 피고인은 2011, 12, 23, 17: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공증인 O 사무실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536] 1. 피고인은 2011. 1. 27. 경영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31세)이 운영하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4. 경 경북 T에 있는 피해자 U(46세)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더라도 위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4.경 영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36세)가 운영하는 Z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587] 1. 피해자 AA(여,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3. 경기 AB에 있는 'AC'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A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급 700만원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내일부터 AG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7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월급을 미리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36세)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3, 21:00 경 제천시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사실증명서 용지의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차용증 용지의 차용금액 란에 "팔백만원", 차용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계약서 용지의 구직자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구직자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약정서 용지의 피용자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피용자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L 명의로 된 사실증명서,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서,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동생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AJ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AQ 명의로 된 신협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2]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9.경 밀양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주점'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L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0. 7. 9.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AL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2011. 9. 6.경 충북 음성군 AN에 있는 AO 주점에서 피해자 AP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H, AQ 각 진술부분 1.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 U, Y, AH, AT, AA, AE, AL,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차용증, 사실증명서, 현금차 용증,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315호 사건의 판시 제1, 2013고단536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 2013고단587호 사건의 판시각죄, 2013고단672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