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해 주겠습니다. 4.5%에 2,4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6. 3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 및 단기연체 등의 이력이 확인됩니다.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정책자금 특례보증대상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7. 8.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예치금을 납부해야 G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G은행에서 파견하는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1:32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본문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부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위원장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위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7. 9. 11:3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L 검사가 당신 명의 통장으로 해외송금된 건 관련해서 사건을 진행 중이고,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보험, 카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이 수습되고 난 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4:40경 순천시 M아파트 N동과 O동 사이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P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6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을 못 받게 되어있는데,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대출 2,400만 원을 상환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대로 1086에 있는 성산구청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000,000원’, 발행일자 란에 ‘2021. 07. 23’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S님 위 T 대출상품을 2021.07.23.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 대표이사 U (인)'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위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7. 23. 13: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례보증 무이자대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증재원으로 당행에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T에서 대출을 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조건인데 왜 대환 대출을 신청했습니까. 계약 위반이니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T의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빨리 상환하세요.”라는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4:00경 부산 강서구 V아파트 2차 W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T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 관련 범행 가. 사기 2021. 8. 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접수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보낼 테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이 필요한 금액을 작성하여 보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에서 변제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계약위반이므로 오늘 바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됩니다. 대출금 1,324만 원을 8월 5일 은행시간 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계좌 발급이 당일 안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Z단체 직원을 파견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즉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4:00경 포항시 남구 AA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 8. 6.자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Y 계약위반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그 문제가 걸려있어 대출을 해주면 갚을지 의심이 되니, 공탁금을 걸어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14:00경 포항시 남구 AA아파트 2차 AB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AC단체 명의의 ‘보증협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협약서라는 양식에 수신자 란에 ‘X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 란에 ‘16,000,000원’, 제목 란에 ‘보증협약의뢰 (법률 제4369호)’, 발행일자 란에 ‘2021년 08월 06일’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부에 AC단체 AD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위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8. 6. 13: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단체 명의의 ‘보증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6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를 만나 마치 Z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AC단체 명의의 ‘보증협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C, X의 진정서 1. B, C, Q, S의 각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사본) 1. 내사보고서(3차 피해 현금수거책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진술에 대한) 1. 각 문자내역, 각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문서(보증협약서) 1. 관련자료(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서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매수 특정에 대한) 1.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각종 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의 합계가 2억 8,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