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C(여, 21세)는 부녀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9, 사회성숙지수 63) 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구미시 D 30*호(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 중이어서 안 된다고 하자 '임신 중에는 임신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짜증내며 이를 거부하자 '그냥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조사 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및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없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2016. 10. 하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 12년 2개월(= 7년 + 7년/2 + 5년/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윤리적 책무가 있음에도, 부녀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러 차례 훼손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밝힌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계도할 지위에 있음을 잊은 듯이 피해자의 유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이나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반인륜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피해자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곤란에 대한 우려나 그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나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 등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전문가의견이 제시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6년간의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