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47](피고인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경 안산시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불법 대출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우연히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일명 'M'(이하 'M'이라 칭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16. 9. 초순경 M으로부터 타인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매입하면 해당 계좌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송금할 테니 그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통장 또는 카드 등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한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의 장터 란에 대포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2:00 ~ 03:00경 위와 같이 즐톡에 올린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에게 "농협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계좌 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및 국민은행 계좌(O)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및 국민은행 계좌(O)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와 같이 A과 만난 자리에서 A으로부터 대포통장 매입과 관련된 일을 같이 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4. 00:2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우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즐톡' 장터 란에 대포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파주시 P에 있는 Q 인근 R피씨방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서울 금천구 U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7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45] (피고인 B)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 X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과 국민은행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8. 01:22경 제1항 기재 'W주점'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8. 01:43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4항과 같이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865] (피고인 B) 6. 피고인은 2016. 6. 5. 02:19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A가 운행하는 AB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2: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C에 있는 AD마트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02] (피고인 B) 7. 피고인은 2016. 2. 하순 10:00 경 고양시 덕양구 AE에 있는 AF식당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하차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 문 손잡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루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3] (피고인 B) 8. 피고인은 2016. 6. 1.경 고양시 덕양구 AH에 있는 AI 병원 앞에서 피해자 AJ에게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추후 미납이나 연체 등으로 기기가 정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등 마치 추후 정지되거나 문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지인 AK의 명의를 빌려 불과 1주일 전에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판매 당시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요금 또한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휴대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중고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4904] (피고인 B)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7,27,21:0 서울 금천구 AL에 있는 AM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AN이 분실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01:0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기업은행 부근에서 제9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피고인 A) 1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불상 'M'(이하 'M'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퀵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위 범행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M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M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2~3일 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연수원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AO 명의의 계좌(A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6. 8. 11. 경 피해자 AQ가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거짓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을 띄워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인증을 하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신한은행 창을 클릭하게 하여 일명 '피싱 사이트'에 접속케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번호(AR), 통장 비밀번호, OPT 비밀번호, OPT 기기번호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R)에서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5,952,015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M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신IT타워2차 빌딩 내 1층 KB국민은행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5,952,015원 중 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200,000원은 인출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500,000원은 M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금 5,952,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T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U)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V)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대가로 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95] (피고인 B) 1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시 중구 AW 1층에 있는 'AX' 휴대폰 매장에서, LGU+ 휴대전화 AY의 가입신청서와 LGU+ 휴대전화 AZ의 가입신청서 구매자, 신청인, 가입자란에 각 "BA", 생년월일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BA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1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X'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15. 사기 가. 휴대전화 AY 및 AZ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와 BA로부터 빌린 B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A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AY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99,900원 상당의 BD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B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1에 있는 지하철 수색역 부근에서 피해자 BA에게 "방송국 취직을 도와주겠다. 방송국에서 일하려면 업무용으로 휴대전화가 필요할테니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해주겠다. 이용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니, 사적으로만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취직을 도와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2. 서울시 중구 AW 1층에 있는 'AX'에서 기기변경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BE) 1대를 재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16.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13:5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1에 있는 지하철 수색역 부근에서 피해자 BA에게 "잠깐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전화 한통만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휴대폰 소액결제 메뉴를 선택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9,000원씩 2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83] (피고인 B) 17.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금천구 BF에 있는 BG PC방에서, 피해자 BH에게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30여 분간 통화하는척하며 컬쳐랜드 사이트와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4만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97,000원 상당의 넷마블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89] (피고인 A) 18.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불상 'M'(이하 'M'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다음 위 범행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M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M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6. 10. 19.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6. 10. 19. 10:00 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인데, G씨의 계좌가 피 해액 8,000만 원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신한은행에 각 60만 원내지 9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검찰청의 관련 공문도 보내주겠다. 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설하면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연락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3 경부터 16:22경까지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만 원, BJ 명의의 국민은행 계 좌로 600만 원,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B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B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80만 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5만 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2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3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15:20 경 M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M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공단지점에서, 피해자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 해금 605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50만 원은 B에게 계좌 양도 대가로 지급하고, 30만 원은 피고인의 현금 인출 대가로 공제한 후, 그 잔액인 520만 원을 M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N,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64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2016고단490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16고단490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조사) [2016고단490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결제내역, 휴대전화 요금명세서 [2016고단486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2017고단2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7고단19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재가입신청서, 각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BE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소액결재 내용 제출) [2017고단78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내역서 [2017고단88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수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접근매체양수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Q, G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