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사실혼 부부로 지낸 관계이다. 1. 2020. 7. 12.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저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플라스틱 쟁반(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오전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낚시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출입문에 못을 박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번개탄을 방바닥에 놓은 다음, 번개탄에 불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면 뭐 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1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10: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와 살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너는 내 손을 못 벗어난다.”라고 말한 후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용량의 석유통을 들고 오던 중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에서 도망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석유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너 혼자 죽어라. 니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 질러 죽이겠다. 니는 못 나간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4. 17.경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15:39경 대구 동구 효목동 산 234-38에 있는 망우당공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으면 경찰서 전화해서 고소 취하해. 마지막 경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재물손괴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9.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6.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금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같은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4. 21. 11:25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13:40경 피해자의 집 1층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13:40경 피해자의 집 1층 외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물쇠의 내부 잠금장치를 펜치를 이용하여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4. 17.경 범행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협박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내 폭행 피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서(E 열쇠업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수폭행 피해 시 피의자가 사용한 쟁반),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사진의 상세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접근금지 위반 관련 네이버 지도 등 첨부)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임시조치결정서 1. 기름통 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세정보, 각 사진, CCTV 사진, 차량 조회 결과, 쟁반 사진, 휴대전화 사진,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년 넘게 동거해오던 사실혼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 석유통, 번개탄 등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2006년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각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5. 13. 오전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