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구에서 오일사업을 독립해서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내가 독립 매장을 오픈하니까 이자 10부 더 주고 앞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오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업비용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앞에 빌린 거하고 같이 빨리 갚을테니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독립해야지 돈을 빨리 갚을 수 있잖아. 독립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차용증, 대여금약정신청서, 문자메세지 내역,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고, 그밖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6. 말경부터 2013. 7. 초순경 사이 저녁 무렵 의정부시 R에 있는 'S' 모텔 5층옥탑방에서 T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2그램을 T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2. 2013. 7. 12. 새벽 무렵 위 옥탑방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7. 15.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1.7그램을 T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3. 2013. 7. 18.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U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0그램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3. 7. 말경부터 2013. 8. 초순경 사이 20: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호텔 뒤편 길에서 U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5. 2013. 11. 1.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상도동 방향 도로변에 주차한 U의 승용차 안에서 U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60만 원을 건네주고 U로부터 양주병케이스에 담긴 필로폰 약 3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U 진술부분 포함) 1. U, T,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통화 내역, 통화 빈도별 및 상대방별 정리 1. 수사보고(T 진술조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58g이 넘는 많은 양에 달하며, 피고인은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상으로서 지속적으로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에서 검찰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같은 달 24.부터 25.까지 2일간, 같은 해 4. 29., 같은 해 6. 5.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해 7. 21.부터 23.까지 3일간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근무명령불이행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총 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 회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에서 문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YF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의 F Y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피해자 C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 1,255,702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 5,356,0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영상캡쳐사진 및 영상,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1999.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1999. 11. 15.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00. 2. 15.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6.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5. 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2201동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 3회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40경 인천 동구 B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D에게 "좆같은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싸움과정에서 부서진 자신의 안경을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D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흥동에 있는 동아전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그리폰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과수 채혈감정 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택 지하 1층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도박방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함부로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0:0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함부로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E'라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간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3: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7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펜틸 나이트라이트 및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쉬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러쉬 3병을 45. 8유로에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위 러쉬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경 프랑스 소재 불상지에서 러쉬 3 병을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E'라고 기재 한 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19. 9. 28. 06:39경 F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국내로 임시마약류인 러쉬 3 병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EMS 배송 조회 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러쉬에 대한 2군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첨부), 수사보고(러쉬판매사이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러쉬 주문,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문한 러쉬 3 병의 판매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 04:22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고려자동차학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동 페리카나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곡로 17 보라맨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상인남네거리 앞 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53경 군포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 자 E(여, 20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다음 정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에 정액을 묻혔다. 엉덩이를 만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8쪽), 수사기관에서도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기분이 들어서 일어났다. 그 남자가 만진 엉덩이 부위 바지 위에 정액으로 생각되는 액체가 묻어 있었다.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은 아니었고, 손바닥으로 슥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에 놀라서 일어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23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엉덩이를 만지니까 일어난 것이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 1) 법정진술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감정의뢰회보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묻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정액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시기의 간격 등에 비추어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저녁 시간에 담벼락과 정차되어 있는 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 바로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까지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큰 점(수사기록 23-24쪽),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04: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 당하자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방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9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27. 16:30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왜관IC 인근 갓길에서, 피고인의 25톤 화물차에 부착된 B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D 앞, 뒤 번호판을 제1항 기재 화물차에 부착한 후 화물차를 주차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15경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821호 열차의 3호차 내 24호 좌석에 앉아서 23호 좌석에 임산부인 C(여, 32세)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와 후크를 풀은 채 양손을 바지 속에 넣고 약 2분 정도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차의 객실좌석에 앉아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에게 기대면서 바지 속 성기 부근에 양손을 집어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문지른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의 피부 가려움증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 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반송사거리 쪽에서 충혼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중앙동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8.1.00:5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타고 가던 택시가 다른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2명, 다른 택시 승객 1명, 행인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야, 씨팔 새끼야,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 개새끼들아", "병신 새끼 야, 니가 경찰이 맞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을 손으로 밀치고 D의 상의 반팔 제복의 오른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E의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8할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684,964원을 퇴직일인 2013. 12. 23.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401,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른 임금 등의 금품청산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는 퇴직(또는 사망)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위 판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E은 2013. 12. 23. 징계해고 되었으나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2014. 4. 1. 복직발령을 받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어 앞선 해고에 기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었는바,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22: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인 D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D에게 다가서는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밀어냈다는 이유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이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5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의 정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포렌식 추출 데이터 중 불법 촬영물 사진 관련), 일람표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13명의 하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미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확인된다.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5개월 안에 다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태를 보면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한 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의 피해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는 판시 첫머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3. 7.경까지 시흥시 B 건물 2층에서 방 8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C수면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8. 21.경부터 2009. 10.말경까지 사이에 위 C수면텔에서 여자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위 C수면텔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6. 17:3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남, 55세)의 집에 이르러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날 20:30경까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여러 번 들이받은 후 손으로 밀쳤다. 이후 연행된 근처 E파출소 안에서도, 경위 F에게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범행제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05:10경 울산시 남구 달동 생생구이 주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홀리데이나이트클럽뒤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