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5.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 10.경 F에게 자신이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성을 구해주면 F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4만원 중 1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7. 11. 7.경까지(2017. 11. 1.부터는 B와 공모)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채팅어플 'G', 'H'에 접속하여 여자인 것처럼 채팅을 하고 '1회 1시간 14만원'의 조건에 응하는 성매수남성을 구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F을 성매수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F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어 성매수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 중 10만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F에게 하루 평균 3회 상당 불특정의 성매수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성을 구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I(17세)에게 연락하여 불특정의 성매수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성매매대금 13 ~ 14만원을 모두 받거나 반 정도를 받는 등 I에게 하루 평균 3회 상당 불특정의 성매수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15: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성을 구한 다음 약속장소를 I(18세)에게 알려주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808호에서 I와 성매수남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 중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I에게 하루 평균 5회 상당 불특정의 성매수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채팅어플 G에 접속하여 여자인 것처럼 채팅을 하고 '1회 1시간 14만원'의 조건에 응하는 성매수남성을 구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어 성매수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일당으로 3 ~ 5만원을 받는 등 A과 공모하여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사본, 내사진행상황보고 사본, I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0, 36, 40, 41,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3노689호),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성매매 기간과 횟수, 성매매대금 등에 관한 피고인들 또는 F의 진술만으로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거나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7. 10. 10.경부터 2017. 11. 7.경까지 F에게 몇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공소장에 기재된 하루 평균 3회보다 훨씬 적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2017. 10. 10.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영업으로 F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7. 10. 10.경 L(현 피고인 A의 처)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증거기록 296쪽 F의 진술). 피고인 A은 2017. 10. 10.경 당일 오후부터 2017. 11. 7.경까지 약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F의 성매매를 주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F을 성매수남성과 만나기로 한 곳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거나 성매매가 끝난 뒤 F을 데리러 가기도 하였다[성매매알선 횟수와 관련하여, 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주말 포함하여 하루 평균 3회, 합계 약 87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99쪽), 이 법정에서 "위 87회에는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날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그런데 F은 검찰에서 "보통 하루에 성매매를 1회만 하는 경우에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회 이상은 성매매를 하였고, 많을 때에는 하루에 6회까지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97쪽), 같은 기간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함께 성매매를 한 I도 이 법정에서 "F도 저랑 비슷하게 하루 5 ~ 6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F이 피고인 A의 알선 없이 따로 성매매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F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1회당 보통 14만 원) 중 1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다. 피고인 A은 2017. 11. 1.경 피고인 B에게 성매수남성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는 2017. 11. 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피고인 A을 통해 F에게 약 6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4쪽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2017. 11. 7.경 경찰의 단속으로 중단되었다.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알선행위의 특성상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을 위한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외 다른 영업시설이 없었다는 사정은 영업성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진 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진 횟수, 장소, 상대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I에게 2017. 10.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총 2 ~ 3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17.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는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83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 일부 대표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2017. 11. 7. 15: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808호)와 나머지 범행의 시기 및 종기, 성매매 여성의 성명, 성매매대금과 분배내역 등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 A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그리고 2017.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6년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맞지만, 언제부터 알선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2쪽). 그런데 I는 2017. 11. 10. 경찰에서 별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작년 3월경부터 피고인 A과 성매매를 하였고, 작년에는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1쪽), 2017. 11. 21.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초순경부터 하루 평균 3회, 2016. 6. ~ 7.부터 하루 평균 4 ~ 5회 정도 성매매를 하다가 2016. 9.경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4, 595쪽). 또한 I는 2016. 3. 21.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5. 11. 27.경부터 2016. 3. 21.까지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8쪽). 신빙성이 높은 I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하루 평균 3회 정도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기간 중에는 피고인 A이 아닌 I가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성과 접촉하였던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4쪽 I의 진술). 그런데 I가 2016. 3.경부터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피고인 A이 I가 성매수남성과 만나기로 한 곳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거나 성매매가 끝난 뒤 I를 데리러 갔던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또한 I는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동일하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I가 피고인 A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성매수남성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 A이 I와 성매수남성 사이에 서서 성매매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의 2017.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과 관련하여,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기간 피고인 A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하루 평균 5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1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203쪽, 597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I가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고, I의 진술은 피고인 A과 I가 주고받은 'M'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45 내지 47쪽), 피고인 A과 I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551 내지 586쪽)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7.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하루 평균 5회 정도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가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6개월 동안, 그리고 2017.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일 평균 3회 내지 5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한 점,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직접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성을 직접 모집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I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1회당 보통 13 내지 14만 원) 모두를 건네받거나 그 중 1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던 점,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2016. 9.경 I의 자발적인 귀가와 2017. 9. 11.경 경찰의 단속으로 중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각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2) 제2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5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8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7세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약 14개월 동안 알선하고, 19세 일반여성인 F의 성매매를 약 한달 동안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경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한차례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I에게 추가진술을 거부하게 하고, 경찰이 이를 내사종결처리하자 그 이후에도 장기간 알선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제안하고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의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범행 부분도 피고인 A이 직접처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소개받고 성매매행위를 권유,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I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었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 B가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 F은 피고인 B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이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판시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1.의 나.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