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 피고인들 및 H은 일명 'I'의 일원으로, J(같은 날 구공판), K정당 소속 당원 등과 함께 2019. 1. 2.경부터 L 정문 왼편 인도 50m 부근에서 열린 M 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다. 위 시위대는 2019. 1. 3. 13:20경부터는 N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N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H, J과 함께 N의 청원경찰 근무가 소홀한 심야 시간을 틈타사다리를 이용하여 N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양 위로 올라가 위 차양 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G은 2019. 2. 7. 04:06경 O에 있는 N 중앙 현관으로 아이오닉 승용차에 싣고 간 사다리와 시위용품 등을 피고인들, H과 J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피고인 D과 J은 N 중앙 현관 좌측 차양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로 올라가 'M'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H과 J은 공동으로 N 총무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N 중앙 현관 위 차양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 E 등'이라 한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위 피고인들은 2019. 2. 7. 11:08경부터 12:05경까지 위 N 중앙 현관을 점거한 뒤 M을 요구하는 피케팅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장소를 관리하는 N 총무팀장 P으로부터 '민원인과 N 직원들이 다수 출입하는 중앙현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출입에 방해가 되니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1:35경부터 11:5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집회신고서, CCTV 영상 USB, 각 CD,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사진 및 퇴거명령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N 사다리 설치 및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결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등이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의 차양 위로 올라간 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실제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위 공간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고 위 피고인들은 N의 업무개시 전인 08:30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N의 업무수행에 방해될 염려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Q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아니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Q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Q의 정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2) 피고인 E 등은 N의 중앙 현관과 계단을 오가며 피케팅을 하였을 뿐 민원인과 N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E 등에 대한 퇴거요구는 부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G이 2018. 12. 31.경 R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S'으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T'으로, "개최일시"를 '2019. 1. 2. 08:00 ~ 2019. 1. 29. 18:00'로, "개최장소"를 'L 정문 왼편 인도 50m (서측)'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K정당 당원들과 피고인들 등은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N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이 2019. 1. 22.경 R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U'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V'로, "개최일시"를 '2019. 1. 29. 18:00 ~ 2019. 2. 21. 24:00'로, "개최장소"를 'L 정문 왼편 인도 100m (서측), N 정문 앞 인도 100m'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I(K정당, W정당, X 등)과 피고인들 등은 계속하여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및 그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3) N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의 콘크리트 차양은 N 본관 건물의 1층 천장과 연결되어 설치된 것으로 N의 담당직원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N 본관 건물의 2층 창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4) 피고인 A 등은 2019. 2. 7. 04:09경 피고인 G이 외부에서 차량에 실어 반입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차양 위로 올라간 다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등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현관 위 차양에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바, 이는 N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5)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N 현관 및 현관 앞 계단은 N에 출입하는 주요 입구로서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 등은 2019. 1. 3.경부터 위 현관 주변 및 그 계단에 각종 피켓 등을 펼쳐 놓고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7~8명씩 돌아가며 24시간 위 현관 앞을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 A 등이 차양에 침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 E 등이 현관 앞 계단에서 피켓시위를 하자 N 총무팀장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E 등이 이에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E, F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할 것이고, 현관 앞 계단의 경우 일반 공중의 접근이 가능하다거나 현관 외에 다른 출입문으로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이 N 중앙현관 차양에 올라가거나 피고인 E 등이 피케팅을 한 것은 모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목적, 집회 신고의 내용, 피고인들이 차양에 올라간 시간 및 방법, 현관 앞을 점거한 경위 및 기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상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