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5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루즈 선박 사업, 호텔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연제구 C, 12층에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낡은 크루즈를 두 바이에서 수입해오는 계약 관련하여 계약이 완료되었고 돈도 지불되어 1~2개월 안에 배가 들어온다. 배가 들어오면 해상호텔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호텔 객실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그 외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간은 투자금액의 매월 1.5%, 4개월 이후부터는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16.경 D 주식회사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크루즈를 위미항으로 갖고 올 예정이고, 현재 위미항에 크루즈 정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다. 크루즈에 투자하여 분양받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간은 투자금액의 매월 1.5%, 4개월 이후부터는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12.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두바이에서 중고 크루즈를 수입하여 리모델링 후 제주도에서 호텔로 사용할 예정이다. 크루즈에 투자하여 분양받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간은 투자금액의 매월 1.5%, 4개월 이후부터는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분양을 원하면 분양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의 F은행 계좌로 2017. 10. 19.경 1,000만 원, 2017. 11. 27.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이번에 제주 위미항에서 해상 선박 호텔 사업을 한다. 성공하면 대박이다. 그런데 사무실 경비 등이 부족하다. 1억만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7. 5. 23.경 수표 7,000만 원 및 현금 1,000만 원, 2017. 6. 8.경 현금 1,000만 원, 2017. 8. 8.경 현금 1,000만 원, 2017. 8. 17.경 현금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올해 9월달에 배가 들어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천만을 수익금을 주고, 이자는 1년간 월 2%, 재계약 시 월 3%를 준다. 5천만 원을 더 투자하여 1억 원을 주면 호텔 내 꽃집 운영권을 주고, 주식 2만주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의 F은행 계좌(G)로 2017. 7. 6. 5,000만 원, 2017. 10. 13.경 3,000만 원, 2017. 11. 27.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46(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동생이고, A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크루즈 선박 사업, 호텔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회장인 사람이다. A은 2017.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D 주식회사 사무실의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대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이 경주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해상 호텔 사업에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7. 5. 23.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5에 있는 기업은행 정관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7,000만 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하며 A을 소개시켜 준 뒤 위 8,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8.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세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7. 8. 8.경 위 L세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7. 8. 1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무렵 A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대시설 임대(분양)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동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M의 개인별 수용조회서 첨부, 첨부된 피고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판결문 2부 2020고단114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고객별 자기압수표 발금 및 지급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고소인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146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부탁으로 피고인 A과 위 J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고, 위 J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계획 및 규모가 어떠한지 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J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죄수익을 나눈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더라도 크루즈(해상호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을 통해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전 교부의 경위, 당시 피고인 B의 언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자신은 피고인 B을 알고 지냈을 뿐 피고인 B의 친형인 피고인 A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크루즈 사업 관련 금전의 대여 요구를 받아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2017. 5. 23.경 피고인 A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년경 B이 부산 기장에서 슈퍼마켓을 할 때, J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2011년경 A의 모텔 인수와 관련하여 J와 A이 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 J가 서로 알게 된 이후 그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경찰에서는 ’J가 형님(A)의 근황을 묻더니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주선하여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J가 형님에게 안부를 물으니, 형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였고, J가 자금을 대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2020고단1146(이하 같다)의 증거기록 순번 제10번,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는 ‘친형 A이 출소하고 2~3개월 지났을 때 J가 A을 안부를 물으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송정 커피숍에서 함께 만났는데, 만날 때 저는 두 사람만 대화를 하라고 자리를 많이 피해준 상태였다. 이후 J로부터 전화가 와 형(A)이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8,000만 원을 구해놨다는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가 없는 피해자 J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이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무렵 먼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적지 않은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내지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7. 5.초순경 선상호텔 사업을 하기로 생각하니 수중에 사무실 차릴 돈조차 없어 동생 B에게 ‘해상선박 호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위에 돈 빌려줄만한 사람을 알아봐라’고 부탁하였고, B이 ‘내 주위에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은 J 밖에 없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B을 통해 J를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금전의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J 사이에 금전거래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반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선상호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고, D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7. 5. 30. D 주식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한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저에게 ’형님(A)이 크루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고, 전산을 할 줄 모른다. 형님이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B에게 ‘이번에 D 회사를 차리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는 할 수 없다. 위 회사의 대표를 맡을 사람을 물색해봐라’라고 하자, 피고인 B이 M를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취지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 피고인 A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M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7년 4~5월경 비로소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M는 피고인 B의 설득과 권유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D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를 준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크루즈 사업을 운운하면서 M에게 명의상 대표를 제안하고, 피해자 J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도왔음이 분명한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상호텔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A이 2016. 11.경 출소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기장 원룸에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친형인 A이 처음부터 크루즈(해상호텔)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은 사업을 할만한 자금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43번,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9, 30면)}. 결국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J로 하여금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도록 설득하고 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A의 편취범행을 조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전체 피해의 규모가 3억 원을 넘어 그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J에게 5,142만 원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H이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여전히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는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이 행한 구체적인 언동, 가담의 경위 및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