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7. 03:45경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원주경찰서 I 지구대로 향하자, 피고인은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7. 03:50경 위 I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I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차량에 꽂혀 있던 시동키를 뽑아 입고 있던 옷 호주머니에 숨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I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위 택시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내비게이션 1대를 잡아 뜯어내어 주변 풀숲에 집어던져 위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고 "야 개씨발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다가 경사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경사 J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2, 3항 및 제4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6.7. 05:3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사무실 내에서 구금 절차를 밟던 중,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씨발놈아 넌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던 경위 K의 좌측 눈 부위를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뒷머리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11: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빌딩 내에서 위 빌딩 3층에 있는 O주점 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1층에 있는 관리실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위빌딩 3층으로 올라 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복도에 있는 소화전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화전을 깨뜨리고 소화전 문을 열리게 한 다음, 소화전 내 물을 틀어 같은 층 엘리베이터 배전함에 물이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1,138,500원 상당이 들도록 엘리베이터 부품을 망가뜨리고, 소주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타일 바닥을 내리 쳐 수리비 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일 바닥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4:05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검정색 2단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5. 5. 10.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에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우산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을 찍어 수리비가 661,7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5매, 유치장 CCTV 사진 3매,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판시 제6, 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견적서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4의 나항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4의 가항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폐지된 점, 그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어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이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손괴죄로 인정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