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사채업을 하면서 알게 된 망 C과 의형제를 맺어 지내다 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이 노후 대비하여 다액의 여유자금과 현금 동원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은 대부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이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조직폭력배 두목, 경찰관, 사회저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인맥이 있어 배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월 3부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약속한 날에 틀림없이 갚아 줄 것처럼 위 C을 통해 D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D와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D와 피해자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재력가이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남편은 건설회사 소장으로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의사나 경찰 등을 소개하며 접대를 하는 등 자신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시가에서 어머니가 보상받은 돈에서 일부 4억 원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신에게 굴려달라고 한다며 피고인의 대부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믿게 하고, 나아가 그러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준 것을 포함하여 총 3,000 만원 상당의 수입 가구, 명품가방 등을 D와 피해자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심지어 간경화 병을 앓고 있는 D에게는 "만약 간이식 수술시, 내 어머님과 같은 분이니 내 간이라도 이식하여 드릴 것이고, 생사에 문제가 있으면 동생(D의 아들 망 C)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여 환심을 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력이 없고 560,7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린 다음 약속한 이자를 정확히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획득한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면서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대부업에 사용하고 이자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초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3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망 C을 통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부산 해운대구 G 빌라 A동101호와 H건물 3차 3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 주겠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5번의 10,000,000원 및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를 제외함)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947,2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망C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I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I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망 C을 통해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성공한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력이 없고 560,7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6. 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3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망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와 1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부,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5, 48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조회내역 · 판결문, 이자내역, 진단서, 녹취록, 휴대폰문자사진, 거래정지확인서, 각 피고인 편지, 합의서 · 인감증명서, 각 수사보고[다른 사기사건 상황(증거목록 22번),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부채현황 분석(증거목록 38번), 각 전화청취 보고(증거목록 49,52,54, 56,57, 61, 66, 69, 71번), 계좌분석 보고(증거목록 75번), 차용금 사용사실(증거목록 86, 8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판시 제1항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범행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와 망 C 내지 제3자와의 금전거래일 뿐이고 단지 피고인은 이를 중개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나. 횡령(판시 제2항 부분) 이 부분 횡령액 중 600만 원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2,000만 원은 최초 공탁금 용도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피해자가 I에게 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 I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I이 다른 차용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위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사기(판시 제3항 부분) 이 부분 2,000만 원은 피해자 D가 망 C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교부해 준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망 C으로부터 그가 종전에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판시 제1, 2항 부분) 및 피해자 D(판시 제3항 부분)의 피해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과정 등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또한 판시 제1항 금전거래의 피해자인 E과 함께 그 거래에 관여하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D가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중 3,000만원 부분(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 해당 거래내역과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한 후 정상적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임에도 착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자발적인 진술을 한 사정(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10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위 범죄일람표 5번 중 1,000만원 부분(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역시 객관적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착오에 기한 고소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피해자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제3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알게 된 2008. 6.경 무렵, 종전에 해오던 대부업 때문에 피고인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9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알게 된 무렵 직전인 2008. 2. 26. 판시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즉 2004 ~ 2005년경 O 등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재력가의 딸로 행세하거나 그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다음 대부업 자금명목으로 합계 5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2, 23번),2)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던 정황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복역 중이던 2010. 9.경 피해자 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고인은 "일일이 하나 하나 어디에 금액을 얼마나 줬는지도 기억해 내야 되고 자료도 있어야 할 것 같아 P아빠(피고인의 남편)한테 부탁해서 정리해서 보내 드릴께 요."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증거목록 47번 피고인 편지, 증거기록 652쪽). 이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 금전거래의 주체였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판시와 같은 피해기간 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던 제3자들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목록 49, 52, 54, 56, 57, 61, 66, 69, 71번 각 수사보고). 2) 위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기에 이르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지 태도 등도 금전거래를 단지 중개만 하였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배치된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와 같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용인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라고 답변하는 한편 피고인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는 "검사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들이 Q 직장만 다녔던 망 C을 어떻게 믿고 제3자에게 금전대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검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만 보신다면 검사님은 제 말을 모두 못 믿으시겠네요."라는 식으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망 C 명의로 입금받은 경위에 관한 질문에는 "고소인들 돈과 관련해서는, 제가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 돈을 빌려줘야 하니까 제가 C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이 금전거래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 기록 1180-1181쪽). 피고인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이유를 대면서도 실제 차용인이라는 제3자가 지급할 이자를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음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1185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은 바도 있다(증거기록 1122-1125쪽),3)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차용인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나. 한편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와 같이 신빙성 3) 실질적 피해변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K로 하여금 분양 예정인 7억 원 상당의 상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행가능성이 없는 합의인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해자들은 J 양수대금과 같이 망 C 고유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는 한편 피고인이 빌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어음과 같이 제공된 담보를 가지고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피해로 특정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을 통하여 대체로 피해자들의 금전거래를 단지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만 해 오는가 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M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4)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액 중 3,3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판시 피해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것으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 31. 망 C을 통해 피해자 E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용기간 1년에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빌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2008. 8.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여동생 R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중 10,000,000원 부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5번 중 1,000만 원 부분의 비고란, 망 C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02쪽) 및 피해자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30쪽)], 2008. 7. 31. 피해자가 망 C에게 1,000만 원을 계좌송금한 사실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8. 7. 31.부터 2008. 8. 1.(피고인이 망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적시한 일자)까지 앞서 망 C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20쪽)이나 피고인의 거래내역(증거기록 685쪽)을 살펴보더라도, 망 C이 위 1,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재차 송금하였다는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이 부분 거래가 있을 무렵 직전인 2008. 7. 21. 이나 2008. 7. 28. 범죄일람표 3, 4번) 거래의 경우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교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01, 684). 이에 비추어 피해자 및 D로서는 망 C에게 송금된 이 부분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막연히 추측하고 착오에 기하여 고소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1,000만 원을 그 공소사실과 같이 송금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중 30,000,000원 부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뒤 3개월이 지난 2008.10.31. 3차례에 걸쳐 800 원, 200만원, 2,000만 원 등 차용금에 응하는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5번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135쪽). 이 부분 차용금 3,000만 원이 위와 같은 거래내역과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어 정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인 E과 함께 그 거래에 관여하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D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고소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정산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10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구체적 경위를 별달리 소명하지 못한 다른 금전거래들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 10. 31.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6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