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44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 10. 17.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서, 갤럭시 A8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E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는 의류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위치추적기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023. 4.경까지 위 단말기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비동의 위치정보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녹음에는 B 일방의 통화 목소리만 들릴 뿐 대화 상대방의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경우,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B이 상간남 E과 통화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B이 위 날짜에 녹음기가 설치된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대화도 녹음할 수 없었으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녹음의 경우 B과 각 대화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녹음된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경우에도 차량 내에 타인 간의 대화녹음기를 설치한 이상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경우, 주로 피해자 B이 각 대화 상대방에게 한 대화의 내용은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할 정도로 정확하다. 비록 그 통화녹음 중 상대방이 B에게 한 일부 대화의 경우, 녹음된 음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전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상대방이나 대화 주제를 모두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자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녹음은 재생 장비 등의 성능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B에게 한 대화의 내용을 식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녹음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녹음에서 B의 음성은 매우 정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이상, B이 대화상대방인 제3자에게 말한 내용 자체는 그것만으로 의사소통행위에 해당되고, 각 대화 상대방의 육성 녹음이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문리해석상 ‘타인 간의 대화’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으로서 그와 같은 권리에는 발화자가 대화 상대방을 선택하여 대화의 내용과 주제를 선택하여 대화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대화의 상대방 중 일방만이 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화가 공개된 대화가 아닌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무단 녹음이나 청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두 대화자 중 일방의 목소리가 다소 부정확하게 녹음된 경우에도 ‘타인 간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대화자 중 일방만이 말한 대화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접 차량 내에 B이 E과 전화를 하는 지 확인할 목적으로 녹음기능이 장착된 휴대폰 공기계를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이고, 해당 휴대폰 녹음기에는 피고인의 육성과 잡음 등이 녹음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설치·작동된 녹음기가 물리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객관적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과 E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