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2 1. 경위 사실 가. 경남 창녕군 C, D 소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경위 피고인들은 2016. 2. 16. 경남 창녕군 C, D 소재 임야(이하 총칭하여 ‘창녕군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주점’에서 F에게 ‘경매로 창녕군 토지를 받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했고, 땅을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받아 경락대금을 지불해서 현재 9,8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다. 네 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신용이 좋으니까 이자를 1%라도 줄이기 위해서 땅을 네 명의로 해 놓자. 네가 명의를 이전받고 대출을 받아 종전 피고인 B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이자를 피고인 B와 너, 내가 각 1/3씩 부담하고, 나중에 토지 가격이 오르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1/3씩 나누는 것으로 동업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F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2016. 3.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녕군 토지에 대해 ‘피고인 B가 F에게 창녕군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을 채무자로 하여 G에서 피고인 B의 종전 대출금 상환, 취득세, 법무사 비용, 피고인 A의 토지 평탄화 작업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기로 합의했고, 2016. 3. 10.경 창녕군 토지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F을 채무자,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F이 창녕군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대출금 1억 2,0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하지 못하게하기 위해 창녕군 토지에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피고인들과 F 사이에는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창녕군 토지 매수인을 물색하여 비싼 가격에 매각한 뒤 토지 매매 차액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을 뿐, F이 창 녕군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토지 매각에 따른 차익을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다. 나. 강원 정선군 H, I 목장용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 이전 경위 피고인들과 F은 2016. 7.경에서 8.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강원 정선군 H, I 목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9개동(이하 총칭하여 ‘정선군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다음 이를 매도하고 그 매매차익을 나누어 가지되, 각자 7,000~8,000만 원을 갹출하고 정선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경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의자들과 F은 2016.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선군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는 갑(F)과 을(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매매 또는 모든 비용을(잔금납부 포함) 갑(F), 을(피고인 B), 병(피고인 A)이 공동으로 각 1/3로 균등 납부하였으므로, 매매에 따른 모든 수익 및 제반 비용은 각 1/3로 배분한다.’라는 취지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20. 정선군 부동산을 7억 5,100만 원에 낙찰받아 피고인 B와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정선군 부동산을 담보로 J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을 채무자, J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2017. 3. 15.자 각서 작성 경위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F에게 ‘정선군 부동산을 담보로 K으로부터 사채 1억 원을 빌려 쓰려고 하는데, 정선군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F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정선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는 대신 K으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갚지 못하면 내 명의로 등기된 창녕군 토지를 달라.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3. 15.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내 커피숍에서 F을 만나 피고인 B의 자필로 ‘정선군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금 오천만 원 채무를 2017. 9. 18.까지 변제 못할 시 창녕군 토지의 권리를 F에게 넘겨준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F은 위 각서 중 ‘토지 권리를 F에게 넘겨준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창녕군 토지에 설정된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각서 본문 말미에 자필로 ‘(근저당권 설정 해제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가 각서 말미에 자필로 ‘성명 :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 직후 F은 법무법인 L 상무 M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M를 통하여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19.,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K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정선군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K, 채무자 피고인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무고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경에서 6. 초순경 사이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 당에서 F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창녕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557)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이 ‘F이 먼저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을 형사 고소하여 맞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의했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7.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F이 창녕군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를 속여, 2016. 3. 10.경 피고인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토지대 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일자불상경 피고인 B가 작성한 2015. 3. 15.자 각서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해제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각서를 변조한 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변조된 각서를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케 하는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먼저 F에게 창녕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토지를 매매하여 매매차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F이 이에 동의한 것이었을 뿐, F이 피고인 B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창녕군 토지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창녕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고, F이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가 작성한 2017. 3. 15.자 각서에 ‘(근저당권 설정 해제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창녕군 토지 관련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F은 피고인 B 소유의 창녕군 토지를 피고인 F 명의로 이전등기한 뒤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6. 3. 2.경 ‘B가 창녕군 토지를 F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3. 10.경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서 피고인 B에서 F으로 창녕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창녕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F에게 신탁하였다. 나. 정선군 부동산 관련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은 정선군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도한 뒤 그 매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6. 8. 16.경 ‘갑(F)과 을(피고인 B) 명의로 정선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 또는 모든 비용을(잔금 납부 포함) F, 피고인 B, 피고인 A이 각 1/3씩 균등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매매에 따른 모든 수익 및 제반 비용은 각 1/3로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에서 정선군 부동산에 관하여 F,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선군 부동산에 관한 지분 1/6을 F, 피고인 B에게 각 신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정선군 부동산 지분 1/6을 수탁하였다. 2020고단2687 4. 무고 피고인 A은 2010. 9. 하순경 부산 기장군 N 임야(이하 ’N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권자인 O(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O의 모 P)과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Q의 지분을인수해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전원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금 1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2010. 9.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R 등을 통해 1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근저당권자를 S로 한 근저당권을 말소했지만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과 O은 토지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 처분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2010. 10. 5.경부터 2013. 8. 12.경 사이에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O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3,34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7.경 피고인 A이 보유한 토지 건축허가권 이전 등 문제로 O과 다투게 되자 O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 “토지의 실소유자인 O이 2010. 10. 5.경 ’A사장님(피고인 A)이 N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니 동업자나 다름 없다. N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100억 원 이상 호가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A사장님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하도록 해 주고 그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0. 5.경 6억 940만 원, 2011. 11. 4.경 6,000만 원, 2013. 8. 12.경 2억 6,400만 원 등 합계 9억 3,3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면서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O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상대 전화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정선군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 창녕 토지 1. 고소장 1. 각서 2020고단26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T,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O 추가 자료 제출 – N 토지 관련 민사소송 소장 및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1. 방해배제청구의 소 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O, A) [판시 전과] (2020고단12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F에 대한 무고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156조(O에 대한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고, 피고인 A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O을 무고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창녕군 토지 편취 부분의 허위 고소(판시 범죄사실 제2항)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2.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창녕군 토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아 종래 피고인 B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이자를 피고인들, F이 각각 1/3씩 부담하며, 나중에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차액을 1/3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창녕군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최초 경찰에서는 ‘F이 자신을 기망하여 창녕군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F이 창녕군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를 속여 토지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F의 위 진술과 같이 F 명의로 창녕군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피고인들, F이 각각 1/3씩 부담하며, 나중에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차액을 1/3씩 나누기로 한 것이 맞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각서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2항)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작성한 각서의 문구 중 “토지의 권리를 F에게 넘겨준다.”라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신이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 설정 해제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이후 피고인 B와 자신이 위 각서에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M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와 F이 각서를 작성하던 중 F이 “확실하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가 “걱정마라. 며칠만 쓰고 갚을거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작성한 각서를 F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F이 수정하는 듯 하였고, 그렇게 피고인 B와 F이 각서 작성을 마치고 날인하였는데,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그 서류를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마지막에 F이 각서를 수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M의 위 진술내용도 위 각서에 날인을 하기 전에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 설정 해제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는 F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 각서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해제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창녕군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근저당권밖에 없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F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위 각서를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변조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공사대금 편취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4항)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 공사대금과 관련한 상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Q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차용금액도 9억 3,340만 원에 한참 못미치는 약 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이 O에게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부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9억 3,340만 원 중 6,000만 원은 매매대금이므로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O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3억 7,000만 원은 Q 지분 매매대금을 위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도 못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O으로부터 속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9억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각 무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