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3. 28.경 피해자 B(여, 18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 D호에 있는 E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9:00경 위 편의점에 피해자를 오도록 하여 ‘회식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성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같은 날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범행 시 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 등), 피해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체크리스트 관련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본건 당일 피해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7), 피해자와 친구의 통화목록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선임 변호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상황(차량 블랙박스 내 녹음 내용 관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자 고용주라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성적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한 방어권을 남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3년 12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 피고인은 1989년 7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32세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상황에서 2022. 3. 2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다음부터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22. 4. 2.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지도하에 편의점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육비를 대신하는 명목의 식사를 제안하면서 2022. 4. 3. 오전 9시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4. 3. 오전 9시경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회를 주문하여 집으로 배달시켰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를 안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스키를 나누어 마셨다. 5) 피해자는 2022. 4. 3. 13:0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집을 떠났고, 같은 날 15:28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6)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경찰관에게 목격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는 못하였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위스키를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었고, ‘써서 못 마시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콜라를 가져와 위스키에 섞어서 계속적으로 권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잔을 마시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여러 잔 마신 상태에서 너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고개를 움직여 피하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다. ◯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려고 하였으나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인지 몸에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에서 출혈이 생겼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고, 13:59경 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2) 피해자의 친구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일 13:59경 피해자가 H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사장이 40도 넘는 위스키를 먹였고 당했다. 저항을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갔고 싫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도 말도 안 나왔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 및 H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님 집에 회식하러 간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오후 12시 30분경에는 ‘나 취한거갓탱’, ‘ㅇ취한거같에’와 같이 맞춤법이 틀린 메시지를 남겼다. ◯ 피해자가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술을 먹였고,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고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권하여 마신 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량에 관하여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맥주를 한두 번 밖에 마셔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량을 잘 모른다. 소주는 마셔본 적이 없고, 위스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마셔보았다. 양주잔에 콜라를 섞어 5~6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술을 흘렸다.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그런 나를 보고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집어넣어서 침실로 데리고 가 침대위에 올렸다.”, “저항을 하려고 손을 뻗어도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손에 감각이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그때 당시 ‘아아’ 이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스키 1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에게 첫 잔만 위스키 스트레이트 잔으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1잔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에는 위스키에 얼음과 콜라를 섞어 희석시킨 뒤 피해자 앞에 놔주니까 피해자가 알아서 3~4잔 정도 마셨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알코올 도수 40%가 넘는 위스키를 적어도 4잔 이상 마신 것으로 보인다. 2)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로 이 사건 이전에는 위스키와 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10시간 뒤에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알코올농도 0.016%가 검출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101% 내지 0.126%로 산정되는 점, 피해자는 2022. 4. 2. 23:00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수습근무를 마친 뒤 바로 다음날 아침 09: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소 피곤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탓에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구체적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세에 불과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첫 고용주인 피고인을 어렵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은 피고인에게 만난지 얼마 안되어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콘돔을 착용하였고, 피해자가 출혈이 있어서 도중에 성관계를 중지하여 사정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외음부, 허벅지, 팬티,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옷, 생리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행동을 멈추고 콘돔을 찾으러 갔고, 관계를 끝내고 콘돔을 빼는 과정에서 정액이 피해자의 몸에 묻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통상 사정 전에 배출되는 쿠퍼액만으로는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오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고, 콘돔을 빼는 과정에서 정액이 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정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진술과도 모순되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류마티스 혈관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이동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 협조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외에도 30마리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위 한우를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이 사건 편의점과 목장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또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달아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로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당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시라도 빨리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피고인이 또 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합쳐져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피해자가 첫 고용주인 피고인을 어려워하여 제대로 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해자는 만 18세에 불과한 대학교 신입생이고,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첫 고용주로서 사회적 지위 및 연령 등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법이 허용한 방어권을 남용하여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