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15경 부천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회, 2016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해자 E(남, 4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17: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들이 받아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7:07경 대구 북구 B 소재 C 대구칠곡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되었고, 같은 날 17:51경 인근 노상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조치 되었으며, 18:23경 다시 인근 분식점 문 앞에 쓰러져 잠든 피고인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깨웠다는 이유로 위 학생들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하여 난동을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8:48경 대구 북구 D 1층 E편의점앞에서, ‘좀 전에 경찰관이 출동했었는데, 출동 이유를 제대로 설명 안했다. 나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아까 애들 데려와라. 잡아 죽일거다”라고 고함을 질렀다.이에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인 경위 G가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편의점 테이블 위에서 뜯어진 칼 포장지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과도의 출처를 질문하고, 경위 H이 ‘현장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 칼이 놓여 있어 위험해 보여 일단 치워두었다’라며 피고인이 구입한 과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H으로부터 과도를 낚아챈 후 높이 치켜들고 피해경찰관인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내려찍으려는 시늉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 쪼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발생현장CCTV 영상분석), CCTV 영상캡쳐, (피의자가 구매한 과도 영수증 확인), 범행도구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근무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서(I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는데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위법성이 더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3차례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0:05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태양․수단․결과․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0:52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복지팀 소속 공무원인 D에게 민원사항을 상담하던 중 위 D가 정확히 내용을 적어달라며 메모지와 볼펜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자기 화가 나 “그것도 못 알아듣냐”라고 소리치며 위 볼펜 끝 부분으로 위 D의 왼손바닥 부분을 2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재직증명서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은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교차로에서 내덕동 방면에서 율량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00:01경 청주시 청원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환경보호지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지리산국립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리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토지의 약 538제곱미터, C에 있는 토지의 약 234제곱미터, D에 있는 토지 약 239제곱미터 등 총 1,011제곱미터의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평탄 작업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위치도, 토지대장 등,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훼손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를 공급해 주면 2018. 11. 30.까지는 전복을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0,000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전복종패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9:47경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C 앞평상에 술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E의 옷자락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이를 피하자 재차 위 E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위 E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3:2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내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7.3km(공항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 있음,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의 아들로,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6. 20: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귀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14. 02: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절취한 피고인의 조부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D 명의의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자동 인출기에 절취한 피고인의 조부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출금 내역 문자,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피조사자 A 통화, 피조사자 부친 G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 함께 했던 일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공동상해) 1회를 비롯하여 총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7:20경부터 11: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된장통을 넘어뜨려 된장을 쏟으며, 손님과 그곳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서(D 내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C 112신고 관련)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3:56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한산성면 오전리 방면에서 불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운전해오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임시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 피해자 D(여, 15세)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 D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1층과 지하 2층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던 중, “취객이 직원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너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13%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미나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8세)와 친분이 생겨 피해자의 고양이를 대 신 맡아서 키워주던중, 2022. 1. 21. 14:30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보러 찾아온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2. 15:30경 광주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3. 16:10경 여수시 D,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IBK기업은행 000대리되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여죄병합/ 광주동부서 피해자 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이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여 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에 대한 사기방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89년경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8:55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00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데, 실제로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운전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1. 2011.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목포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선불금을 받더라도 며칠 동안만 일을 하다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종업원으로 제대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룸 보증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원룸 보증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경 위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계좌내역, 공정증서 사본, 금전 차용증서 사본, 신분증 사본,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08경 천안시 서북구 B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3세)와 별다른 관계없이 안면만 있는 사이인바, 2020. 1. 21.09: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하던 피해자 옆에서있던 중, 뒤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불상의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길 중간에 서있는 자신의 팔을 피해자가 잡아당기며 "이만큼 들어와 할머니 가시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E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주차장 SMC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주차장 SMC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G의 2018. 10.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2번 H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당시 이사였던 I에게 현장 업무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가 고용한 위 G 등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포함) 1. 건설업등록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 D의 고용 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E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주차장 SMC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주차장 SMC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H의 2018. 10.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이사였던 I에게 현장 업무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가 고용한 H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공소사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22. 7. 12. H 명의의 합의서(고소취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