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1)생)의 외조모의 외사촌 동생으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 00:30 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D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른 자세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벌려라. 빨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거칠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미상(여름방학 중) 12: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건네받아 화장대에 있던 자신의 지갑에 용돈을 넣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똑바로 눕게 한 뒤 손을 1)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34쪽) 공소장 변경 없이 그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받친 뒤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5.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F건물, G호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 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뒤,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 앞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일요일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 을 허벅지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입으며 앉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올리고 입으로 양쪽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다리를 강제로 벌려 입으로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벗겨진 바지와 팬티를 입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고인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7.~8. 일자미상(여름방학 중) 새벽 무렵 서울특별시 은평구 D 피해자의 주거지(당시 10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당겨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끙끙거리며 반항하자 "좋냐? 너 내꺼다. 다른 남자랑은 이런 거 하지마라. 가만히 안 있으면 더 세게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에 거칠게 문지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성행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5.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H건물, xxx동 xxxx호 피해자(당시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남동생 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자필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본,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모와 조모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이에 약 일주일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모, 피해자의 모,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6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 나. 제1경합범죄 : 201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년 ~ 징역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누이의 손녀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5년 간에 걸쳐 수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거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 및 강제유사성교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10살에서 12살 무렵의 어린 나이에 이루어졌고,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두려움 등으로 인해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숨겨오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인 상처와 피해는 막대하고,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사촌누이인 피해자의 할머니와 자주 왕래해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의 양육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여, 이를 결코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나 상처를 공감하며 이를 사죄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돌리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정황도 드러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태양,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