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2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25. 00:53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에서, 당일 인근 술집에서 합석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면서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건물 3층 공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위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피의자의 디엔에이형 대조 결과, 현장 CCTV 확인) 및 각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5천만 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집에서 합석을 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금창로 701에 있는 노상에서 수 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 처벌 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및 매수 가. 2022. 9. 15.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05:15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3ml가 들어 있는 통을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2. 9. 17.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5:3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D에게 G로 합성대마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합성대마 약 1ml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2.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1:59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앞에서, D에게 G로 합성대마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합성 대마 약 3ml가 들어있는 병 2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9. 15. 12:43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H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케타민 약 2g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11. 13. 20:43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케타민 약 2.6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3, 8, 10, 11, 15, 16, 18, 19, 26, 30,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소지 및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0.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아래 내지 의 합계 1,590,000원 2022. 9. 15. 합성대마 3ml 수수로 인한 360,000원(합성대마 소매가격 1ml 당 120,000원) 2022. 9. 17. 합성대마 매수대금 180,000원 2022. 10. 20. 합성대마 매수대금 600,000원 2022. 9. 15. 케타민 매수대금 250,000원 2022. 9. 중순경 케타민 2g 투약으로 인한 200,000원(케타민 1g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합성 대마와 케타민을 매수 및 수수하였고, 케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약류를 스스로 사용·투약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4:51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A) 1부,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9.경과 2011. 7.경, 2014. 1.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새벽경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신고를 위해 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가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다), 운전 경위 및 적발시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12경 ‘B주점’에서 처음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0세)과 함께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유흥주점’에 이르러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업주로부터 “자리가 없어 손님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뒷머리가 찢어져 바늘로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현장 사진 5장 1. 수사보고서(최초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E 업주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부위 관련), C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 방법 자체가 위험성이 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력전과가 4차례 있고, 2014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중한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前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위 ‘C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근로자인 피해자 E에 대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72,15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병원의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2,261,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위 ‘C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근로자인 피해자 F에 대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7,65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병원의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781,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피해자에 대해 지급한 월급 명세서 1. 보험료 수납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지위와 범행기간, 전체 피해액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2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7. 23:54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205에 있는 충렬사역에서 미남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씨발년들, 눈깔 파버린다, 니네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미친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일행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B, C, D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충렬사역, 전동차 내부 및 미남역 CCTV사진 등 첨부) 1. 각 CD,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전혀 모르는 관계로 'C' 술집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7. 27. 02:1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C' 술집에서 무대에서 춤을 춘후 좌석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술 취했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감싼 후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행위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우려해서 부축하였을 뿐이고, 그 후 엉덩이가 아니라 등을 가볍게 친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까이 다가갔을 뿐이지 어깨를 감싸거나 안은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범죄행위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장소에서 동료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판시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돌아서는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고 명확히 진술하며, 위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접촉 이후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려는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에어컨 배관 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위 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8:14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뒤편 통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배관 도면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약 1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축산물 도매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물품 인수 및 반출, 대금 수령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및 2020. 5.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약 5,3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던 E에게 각각 472,000원,497,665원 상당의 돈육을 임의로 교부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처 F 전화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약 5,3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던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532원 상당의 돼지 박피 뒷다리 2박스 등 합계 326,268원 상당의 돈육을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횡령금액란 기재 돈육을 E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돈육을 매도한 것이지,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이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작성의 내용증명답변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돈육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E을 대신하여 D에 변제하겠다고 말했고, 당시 피고인의 수당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만약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E 자신이 D에 돈육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E이 실제로 돈육대금을 완납한 점, 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육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E 작성의 위 내용증명답변서를 보고 피고인이 돈육을 횡령하였다고 여기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돈육을 공급하게 된 경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영업이사로서 D를 공급자로 하여 E에게 위 돈육을 공급하면서, E과 사이에 E을 대신하여 D에 돈육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돈육을 자신의 소유물로서 E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7: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D과 술을 더 마시려는 목적으로 당시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를 찾아와 D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D이 나오지 않자 그곳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맞혀 피해자의 목 및 가슴부분에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맞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간 후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족지 원위지골 개방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치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입주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 계층으로서 무주택이고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는 등의 조건을 취득하거나, 생계곤란 등 긴급주거지원자로서의 조건을 취득한 사람 중 관할시장, 구청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C는 위와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작업비를 받고 허위로 입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위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고 전세금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공주택을 임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위 C로부터 ‘300만 원을 주면 서류작업을 다 알아서 해서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주소지를 고시텔로 옮겨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3. 4. 11:52경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작업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4.경 ‘안양시 동안구 E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이어서 2021. 3. 25.경 안양시 동안구 F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전세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1. 10. 7.경 안양시 동안구 G빌라 H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토지공사를 기망하여 1억 1,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경 안양시 동안구 I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안양시 동안구 E 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위 C로부터 ‘250만 원을 주면 서류작업을 다 알아서 해서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주소지를 고시텔로 옮겨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2. 19. 14:18경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작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경 ‘안양시 만안구 J고시원 K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이어서 2021. 2. 22.경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L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전세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6. 18.경 안양시 M건물, N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토지공사를 기망하여 1억 1,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경 안양시 만안구 L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안양시 만안구 J고시원 K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활계획서,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주민등록표 등 /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을 임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3의2호(각 허위 전입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20:38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2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는 화분 3개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후진하여 F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G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100,5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트럭 및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까지 발생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0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오늘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2:00경 부산 북구 F 앞으로 가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08경 전남 장선군 I에 있는 J 앞으로 가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압수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몰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고, 압수된 현금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될 성질의 것으로 보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