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694 피고인과 L는 인터넷 M 카페나 N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고, L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22. 7.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프라다테수토 체인스트립’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14.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03 피고인과 L는 인터넷 M 카페나 N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고, L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L는 202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아이패드 에어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L는 202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아이패드 에어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9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3고단3518 피고인과 L는 2023. 7.경 인터넷 M 카페나 N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고, L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22. 9.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5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J, U, V, W, X, C, Y, Z, AA, AB, I, H, AC, AD, E, AE, G, K, F, AF, AG의 각 진정서 또는 민원접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31, 96, 117),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9 내지 132)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3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이 이체된 계좌명의자 A 조사 약속),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24, 26)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Q 회신자료, D계좌 회신자료, A->L 재이체내역서(Q), A과 L 대화내역서 2023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영장 자료 회신 관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8)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N 대화내역, AH 회신자료, D 회신자료, N 회신자료, 피의자 A이 제출한 이체내역자료, 대전중부경찰서 사건번호 제2023-777호 사건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1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8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다른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을 사전 공모한 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가담 정도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 가액, 피해 회복의 정도[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27명) 중 1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며, 나머지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금액을 변제함],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