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8.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1.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금지함. 2. 부착기간 동안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3.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B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근 및 연락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1. 보호관찰관의 숙직지원에 순응할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22. 23:09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매장 서귀포점 인근에서 머무르며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8.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E, F호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3. 30. 16:30경 제주시 이하 불상 지번에 있는 'G' 사무실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 2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8. 8. 31.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00:10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머무르는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경고를 받은 후 총 5회에 걸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준수사항 위반(외출금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보호관찰소장 작성의 고발장 제출의 기재 1. 준수사항(외출제한명령) 위반 내역,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내역, 부착명령 집행지위서 사본, 각 판결 사본, 결정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신고서 사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각 경고장, 각 이수명령(준수사항) 집행지시서 사본, 각 이수명령(준수사항) 집행 상황부 사본의 각 기재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준수사항 위반(외출금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내지 19의 각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0 내지 30의 각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판시 제4의 각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4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및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및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벌금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벌금형에 대하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21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및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및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가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21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및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및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가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업무방해 등 죄로 복역하다가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