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에 있는 덕림삼거리 교차로를 세지면 소재지 쪽에서 구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봉황면 소재지 쪽에서 세지면 대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절에 의한 혈관 손상,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PR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16: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게 앞에서, 탁발승처럼 행세하며 시주를 받으러 다니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생마 4kg을 주먹으로 때려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가게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파일 첨부 관련) 1. 폭행 및 손괴된 마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판단 및 인식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림로에 있는 친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인도 옆 펜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0:30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입구에 있는 SK빌딩 10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D에게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일만 쓰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본 부족으로 건설 관련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I 회장 진술 청취, GS건설 시공 여부 확인보고) 1. 차용증 사본,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2:5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사거리에서부터 역삼동 681-3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과거 처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 21:38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길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위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약 8km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네일샵의 원장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안아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수를 하고 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5년 전인 2000년에 동종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에게 전화로 따지자 바로 사과한 바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100만 원)을 공탁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20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십정삼거리 방면에서 주안매매단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1,535원 상당의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수사초기 단계에는 범행을 부인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공증사무소 'D'에서 사실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영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 30% 포함하여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보고), 사건상세조회(2015도18483), 3심 판결문(2015도18483)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800 만원을 빌려 이자 16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 10. 출소 직후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거나 취직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3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부근의 지하철 내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 21: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던 부산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0세)의 팔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등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순사 너가 그리 똑똑하나.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2회 폭행하였음은 물론 피해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3.23:30경 피해자 D(여, 2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포시 E에 있는 'F'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01:32경 위 술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인사를 나눈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완력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대하는 자세 등 대처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야구장 사업을 정리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억 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자력으로는 기존 채무이자나 카드값 변제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소위 '채무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Q) 로 6,200,000원을 송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73,863,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L는 대출알선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14. 9.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에 있는 삼송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너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담보물도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인도할 필요도 없으며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명의자 한명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P에게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위 P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P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9.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 위 P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T 8층 제3층 제302호', 보증금란에 '160,000,000원', 잔금지급기일란에 '2014. 9. 22', 임대인 인적사항란에 '서울 은평구 T 8층 제3층 제302호, A',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P'이라고 기재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14. 9. 22. 피고인 A, 위 P은 서울 은평구 U빌딩에 있는 피해자 신협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담당직원인 W에게 대출신청서와 피고인 L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위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위 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1억 1,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신협 계좌(X)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상세조회,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연신내 신협 담당자와 통화 및 신용평가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협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협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적 값,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8.경 D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급하게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천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지인인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네가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D 씨가 왔었고, 그때 사장님한테 들킨 돈 그거 때문에 기도비 줄테니까 빌려 달라고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3. 10.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986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D을 만났는데 당시 D이 피고인에게 기도비로 1,000만원을 주겠으니 회사 돈 횡령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 D이 피고인에게 기도비로 1,000만원을 주면서 회사 돈 횡령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을 G는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틀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D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3. 10.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986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A이 부적 값,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8.경 D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급하게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천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A이 D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 D이 A에게 기도비로 1,000만원을 주면서 회사 돈 횡령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이 A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을 피고인은 보지 못하였으며, A이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틀 전에 A의 집에서 D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피고인이 D 씨한테 돈을 받기 이틀 전 쯤에 증인이 피고인 집에 있다가 거기에 찾아온 D씨를 만나신 게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 씨가 와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못 드린 기도비하구요, 나머지는 회사 사장님께 들켰는데 아무 탈 없이 해달라고 드린 돈이거든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D 씨는 회사에서 횡령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회사 사장님이 그걸 알게 됐다. 그걸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동안 못 드린 기도비랑 같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2011년도에는 횡령 문제 자체가 없었던 때인데 D씨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횡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와서 그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식으로 얘기를 했죠."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 2015고단79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D,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각 녹취서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01823 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G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이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틀 전에 A의 집에서 D을 만난 사실도 없었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D으로부터, 위 2015고단7986 대상사건의 핵심적 쟁점인 1,000만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그 동안 주지 못한 기도비 명목으로 위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증언한 점,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위증한 대상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대상사건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증한 대상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교사한 위증의 내용이 대상사건의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인 점, 앞서 본 위증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04:48경 수원시 권선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준 오이김치를 가지고 현관을 지나다 피고인의 구두에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2 경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에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와 관련서류 등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갑자기 체포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찢은 체포확인서 1. 폭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손상시킨 서류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F'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영업 담당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인 G와 공모하여, 2015. 9. 24.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2차 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무렵 같은 구 I에 있는 J호텔 301호 객실에서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여종업원 K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J호텔이나 위 주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L,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 업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함 - 유흥업소의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함 - 2010년에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2.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을 찾는 손님이 있거나 자신이 손님을 데리고 올 때만 업소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 영업일수는 적을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미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1. 12.경부터 연인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계로 사귀었던 피해자 E(22세, 여)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누워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반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삭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3. 18:27경 미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빡쳐서 핸드폰 던져서 액정 나갔던 거 수리비 통장으로 오늘 보내, 12만 원, F 국민은행, 안 보내면 사진 올릴 줄 알아. 내일 일어나서 돈 12만 원 8시까지 안 보냈다? 아까 그 사진 원본 인터넷에 퍼뜨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여러 장의 피해자 나체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내가 너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잘해라. 만약 잘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해오던 중 2013. 9. 초경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끊자 2013. 9. 8. 03:37 경 미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일도 연락이 없으면 인터넷, 니네 가족들한테 전부 다 보내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장난 아니니까. 어디서 씹고 지랄이야 우습냐? 니네 아빠한테 사진 한 장 보낸 건 알고 있지? 더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일어나서 카톡해. 만약에 일어나서 카톡 안하면 너네 아빠번호, 집 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니가 카톡할 때 까지 밤마다 전화하고 사진 보내고 지옥 속에 살게 해 줄 거야. 난 어차피 미국이고 한국으로 안 나가 니 사진 보내봤자 난 손해 보는 거 없어. 니 인생만 파탄 나고 못사는 거지. 가족, 교회, 학교 사람들이 니 그딴 사진보면 너가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6.경 안양시 동안구 G, 207동 19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음부를 찍은 사진 등을 자신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인 'H'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1. 증거사진,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배포된 사진을 삭제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려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반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결국 피해자의 얼굴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많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위 사진들이 계속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 22:3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롯데가스보일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에 있는 월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