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초경까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E’ 가맹점을 모집·관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6. 초경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F’를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G과 지속적으로 C 및 D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게 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C 및 D을 운영하던 중 재정난으로 인하여 2015. 6.경 C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D은 C의 채무 수억원을 연대보증하여 동일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2015. 9. 1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 4층 C 및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은 C의 기업회생신청 사실 및 재정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G과 I, J, K 3곳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말경까지 위 G으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112,6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0.경 위와 같은 G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40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 진행 중 수사과정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인 피고인 B을 2020. 5. 4.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 B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초경 B이 L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전산을 조작해 물건대금 6,000만원 상당을 빼돌리고, E과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였던 ‘M’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묵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자 2020. 4. 27.경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회사에서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니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더하여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5년도 6월 15일날 회생신청을”, “그런데 ‘회생신청한 건 알고 있다. 나도 그때 미리 얘기했다. 알고 있다. 나는 왜, 뭐 직원들은 회생신청한 거 다 알고 있고 그 뭐, 직영 업체들한테 다 뭐 대표도 그렇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도 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 6월달인가 뭐 얘기한 것 같다. 그냥 한번 자세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얘기한 것 같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라 이런 얘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위 사실이 형사 고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만나 증인신문사항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B으로부터 ‘G에게 C 회생신청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2015. 6.경 G과 공사현장에서 둘이 있을 때 말해 주었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7. 2. 14: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2020고단140호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2015. 6.경 G과 공사현장에서 단둘이 있을 때 G에게 C의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 14: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2020고단140호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이 G 실장에게 직접 C(주)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얘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언제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5. 6.경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공사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요. 혼자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이었던 2015. 6.경 다른 점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G과 단둘이 있을 때 G에게 C의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고, G에게 위 사실을 알려준 시기가 기억나지 않았으나 2015. 해가 넘어가기 전 날씨가 쌀쌀한 때였고, N과 함께 있을 때 술자리에서 N이 G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40호 A 사기 1심 판결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026호 A 사기 2심 판결문 1. 수사보고(원 피고사건 증거기록 첨부), 고소장, A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A 변호인 작성 변론요지서, A 변호인 작성 증거서류(C㈜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서, 경찰 작성 수사보고(피의자사실확인서 제출 및 제출자료 관련 전화통화), 인증서(N 작성 사실확인서), A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O 작성 진술서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원 피고사건 공판기록 첨부), 인증서(P 작성 진술서), G 증인신문조서, 서약서 및 녹취록, 고소인 증거자료(2018. 10. 2. N-G 통화 녹취록), B 증인신문조서, 서약서 및 녹취록, 고소인 탄원서, 2020. 7. 1. G-P 통화 녹취록, P 증인신문조서(2심), 서약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2018. 10. 2. N-G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녹음파일 1. 수사협조의뢰(접견부사본 등 송부 요청) 회신, 접견내역(A), 접견녹음파일 1. 녹취서 작성 보고, 2020. 9. 15. 녹취록(A, Q, R), 2020. 9. 21. 녹취록(A, S, Q), 2020. 10. 6. 녹취록(A, P, S), 2020. 10. 21. 녹취록(A, Q, S) 1. 수사보고(G과 C 간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농업회사법인 D㈜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I), 공사도급계약서(J), 공사도급계약서(K) 1. 수사보고(C㈜ 기업회생신청일 확인),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8호 농업회사법인 C㈜ 1.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A 휴대폰 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음성 및 통화 녹음 파일 첨부), 통화녹음파일 CD, 각 통화녹음(B, T) 녹취록, 각 통화녹음(B, N) 녹취록, 각 통화녹음(B, A)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음성 및 통화 녹음 파일 추가 첨부), 녹음파일 CD, 각 통화녹음(B, T) 녹취록, 대화녹음(B, A)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원 피고사건 처분경과에 관하여), 수사보고(A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증한 증언이 판결에서 결과적으로 배척된 점과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모두의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