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3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유턴가능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달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수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1고단5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3. 02:40분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27.7km지점 추월로상을 대구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27.7km 지점 추월로 상을 대구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무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행로로 피하면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무쏘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차량 운전자인 위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차량 수리비 약 3,458,3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6. 15:20경 통영시 C에 있는 옛집 건물에서, 피해자 A(남, 7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0. 19:5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20cm)을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사주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11:00경 통영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부터 같은 아파트 H동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A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15:20경 통영시 C에 있는 옛집 건물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주취 정도 심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1: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가 더 힘이 강한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힘이 밀리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 약 80cm, 너비 : 약 5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2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1. 30. 12:30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저수지명>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B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번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순찰차를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B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우측 발을 잡고 비트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물품 순찰차 미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치안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순찰차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백, 순찰차가 실제로 손괴되지는 않아 미수에 그침,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경찰관 H를 위해 50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11:25경 평택시 <주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안내실 입구에서, 피해자 C(남, 48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23:11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24세)와 위 식당업주 사이의 계산 문제 시비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3.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을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를 거쳐 위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와 소견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통념상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시간대에는 이 사건 음주수치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노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중 피해자 D의 경우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3:2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마사회 동대문지사 방면에서 동대문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가에 노점이 설치되어 있어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해자 C(68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노점의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접힌 사이드미러만 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소속 직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0:13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0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미상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과 E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거주지 건물에 관하여 2010. 8. 24.자로 위 D과 E, 사이에 체결한 명도일자 란 및 전세기간 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명도일자 란에는 "2010. 8. 23." 전세기간 란에는 "12개월"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2011. 8. 5.경 위 D 명의로 위 E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송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 E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2010. 8. 24. 작성되었는데 그 때 전세기간을 "12" 개월로 기재하였고, 그 후 D, E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의 명도일 란에 실제 명도일인 "2010. 8. 23." 을 기재하였으며 D, E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익산시 C 소재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이 2010. 8. 초순경 어머니인 D과 D의 동거인인 에게 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D과 E은 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 D과 E은 2010. 8. 24.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전세기간 란에 "12" 개월로 기재한 사실, E이 2010. 9. 2.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전세기간 란의 "12" 기재 위에 "5년"이라고 가필된 사실, 피고인이 2010. 9. 초순경 위와 같이 가필된 이 사건 계약서를 발견하고 E에게 "5년" 기재는 무효이고 1년 후에 위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명도일자 란에 "2011. 8. 23."라고 잘못 기재하였다가 "2010. 8. 23."로 정정한 사실, D이나 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전세기간 란과 명도일 란이 비어있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44세)과 (주)도시종합주택이 건축, 분양하는 광양시 D 건물 B동 112호, 113호 상가를 약 8억 원에 분양받아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분양 수주 및 임대 업무를 맡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6.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112호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32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5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건물 공급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자료, 카드사용내역,수사보고서 (기록 제1권 제40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동업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 발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D동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9. 1. 임금 3,320,000원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합계 79,6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3,000,2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주민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의 합계가 9,2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체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정난으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적인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2. 22:4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중략) 과거에 제가 화냈던 부분들 이해하시고 일선에서 되도록 막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되는 공간에서요.F 팀장처럼 말한마디로 징계먹는 수가 생기거든요. (중략) 다음에라도 저라는 사람 잡아죽이려거든(?) 심장을 겨냥해서 샷을 정확히 날리셔야 합니다.(이하 생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30.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1회, 제2회),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2022년 캡쳐본, 2017년 캡쳐본, 2017. 8. 22. 캡쳐본(연락거부의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및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하수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22. 1.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남, 만63세)의 2022.1월분 임금 345,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89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2.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쪽).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검사는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의는 체불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같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그 내심의 효과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소송법이 정한 정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착오, 사기, 강박 등과 관련된 규정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같은 취지로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2010전노5(병합) 판결 참조,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표시된 이상 일응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소송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에 착오 등이 있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07:13경 <주소>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 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6. 17:56경부터 2022. 10. 17. 07: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 42명의 노출된 다리 등 하체 부위나 청바지 등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내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54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감행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불법 촬영된 신체 부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피고인 근무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서문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경 준유사강간죄로, 2019년경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1:4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6번길 6 모란오거리에서 “노숙자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동생인 D에게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C의 앞을 가로막으며 “하지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상체를 4회 밀치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17:30경 <주소>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8cm, 세로 약 6cm, 높이 약 8cm)을 도로 한가운데에 집어 던져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혼다 차량의 우측 트렁크 상단에 위 벽돌이 튀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17:32경부터 17:49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깡패가 신고자를 붙잡고 있다. 2명인데 조폭 같다. 간첩이 2명이 있다. 북한에서 온 간첩이다. 신변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오토바이 운전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수원지법 2020고단4720호)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20노6602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순차적으로 저지르는 한편,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향후에도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