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8

범죄사실 2014고단4728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빌딩 409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매매상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 1건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865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체크카드 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86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선불폰의 경우 개통시 인증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속칭 '대포폰'인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분증을 토대로 선불폰 개통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샘플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에 위와 같이 제 공받은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G) 등 개인정보를 덧씌워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SK알뜰폰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H',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변경신청내역 단말 구매 유형란에 'USIM 단독'이라고 기재 및 표시한 후 신청서 하단 날짜란에 '2014년 8월 8일', 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SK알뜰폰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명에 대한 공문서 및 그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8.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9명에 대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과 그 명의의 사문서인 SK알뜰폰 단말 기/USIM 변경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링크 I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팩스로 송부한 후 위 직원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명의자인양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7070 피고인 A는 2011. 7.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J 및 K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믿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어 아이템 거래업체인 아이템베이를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학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가져다 주면 아이템베이에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구직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구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이라는 가명으로 실장 행세를 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위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J에게 모사전송한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J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 오류(일명 버그)를 찾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을 유인할 사무실과 그곳에 설치할 컴퓨터 등 사무기구를 마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K은 M이라는 가명으로 사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 과정에서 구직자들 휴대전화기로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올 것에 대비해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하는 동안 구직자들을 휴대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N 명의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J이 게시한 (주)O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찾아온 N에게 위 회사의 실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N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K은 위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N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피고인은 J에게 N으로부터 받은 위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보내고, 위 J은 인터넷을 통해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대리점에 N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을 하고 N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운영자를 속여 N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이 N을 데리고 나간 사이, J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업체인 (주)무지개뱅크에 N 명의로 금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업체에서 N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N인양 대응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J은 즉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위 무지개뱅크에서 재차 본인 확인 전화를 할 것에 대비하여 2013. 7. 19.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자 정보란의 휴대전화기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번호로 바꾸었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위 무지개뱅크 직원이 N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여부를 문의함으로써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J과 공모하여 피해자 ㈜ 무지개뱅크로부터 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Q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9.경 (주)O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찾아온 Q에게 위 회사의 실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Q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K은 위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Q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피고인은 J에게 Q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보내주고 J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의5에 있는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Q 명의로 금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위 저축은행에서 Q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Q인양 받아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속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Q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조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R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주)S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서울 양천구 T빌딩 305호에있는 K의 사무실로 찾아 온 R에게 위 회사의 실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R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K은 위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R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피고인은 J에게 R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보낸 후 J이 인터넷을 통해 솔로몬 저축은행에 R 명의로 금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에서 R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R인양 받아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조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원본 주민등록증 사진,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및 USIM변경신청서, 각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2014고단70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