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2020고단6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증등도 우울에피소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터널' 내 편도3차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3차로의 터널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8:55 경 하남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 16861 피고인은 2019. 10. 8.경 증등도 우울에피소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10:55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F팀 보호실에서 피고인의 식사 및 용변을 위해 해제한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시키고자 F팀 보호실에 들어 온 교도 G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증등도 우울에피소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 00:34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H아파트 동 옆 지상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당사자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CCTV CD,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K 작성의 근무보고서, G 작성의 피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2020 고단 18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및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 및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 5.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10.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공무집행 중인 교 1)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코로나로 인한 치료감호소 측 사정으로 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수사보고(2020고단650 사건의 증거 순번 23, 피고인의 모 L 진술 청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년전 졸피엠과다복용으로 인한 중독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그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3개월에 한번씩 '누군가 수군거리고 험담을 한다'는 식의 이상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처음부터 끝까지 위 피해자가 알아들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하였고, 너무 이상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판 과정 중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태가 접견이 안될 정도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도관에게 5주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 중 환청이 들리는 등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