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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9. 19:3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손으로 갑자기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의 손등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의왕시에 있는 의왕방향 청계IC 방향에서 의왕TG 방향의 과천-의왕간고속도로에서 '손을 만지지 말라'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6.29,20:15 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03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일로 D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자 직접 E QM3 승용차를 집으로 운전하였고, 집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배우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F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6. 29, 23:30경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에서 소주 1~2잔을 마시고 50m 정도 운전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 혈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112 신고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및 상태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고 운전 중에 적발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01:00경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이 씹팔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씹팔 50m 운 전한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 좆같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새끼야 특히 너" 등의 욕설을 약 9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장제추행 혐의점, 음주운전 여부) 1. 수사보고(채증영상, 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하한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으로 법정 기간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집행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공서에서 오랫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영업이 끝난 마트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9. 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천막을 내려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퇴근한 틈을 타 B은 마트 앞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천막을 들어 올려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마트 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신평사거리 교차로를 만종 쪽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만종역 쪽에서 기업도시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원위 요골 개방골절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동승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966 콘티넨탈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천시 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9:45경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966콘티넨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F(주)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F(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서울시 송파구 G빌딩 6층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H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F(주) 사무실인 서울시 송파구 J건물 901호, 902호의 임대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전남 영광군 K 땅을 담보로 1년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1억 원만 대출 받아주면, 원금 변제기한인 1년 동안 매달 발생되는 은행이자 50만 원을 포함해서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F(주)의 관리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F(주)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데다가 매월 연체된 관리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약 1,500만 원이 임대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고 있어 2014. 4.경 임대보증금이 전액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F(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6886 집행내역), 수사보고[(주) M N 대표와 전화통화,수사보고(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8506 집행내역) 1. 인증서,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단629, 2013고단116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합의서의 내용이나 그 합의 경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5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간 계속하여 거부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청구를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지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위 E, 순경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이 갈 수 있나 봐라. 가기는 어딜 가. 야, 이 씹할 니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 양아치야. 개 씹할 좆같은 새끼. 가기는 어딜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이에 경위 E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눕고 자리를 옮겨 순찰차 운전석 펜더 부분 앞에 드러누운 후 팔과 다리를 순찰차 앞으로 뻗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26. 15: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하나생명 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AM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후,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N 운전의 AO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위 AN로 하여금 위 I30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6.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원(피고인, C, D 각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47,230원(피고인 195,610원, C 184,970원, D 181,680원),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322,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P 주식회사로 하여금 미수선금 명목으로 55,000원을 AN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539,26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및 C과 사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사고 발생 상황을 보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C이 렌트카 쪽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멈춰도 되는데 그냥 박아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도 고의 사고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과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이 사고 직후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AV 렌트카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도 AV 렌트카 소속 직원이었다. D과 피고인은 고객에게 대여한 렌트카를 회수하기 위해 AV 렌트카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이었고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기 위해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은 없다는 것인바, D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사전에 모의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심지어 같은 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까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을 보았더라면 충분히 고의 사고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D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이 운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D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하다. 또한 렌트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일도 아니다. 4) D이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까지 하는 데에는 피고인 및 C과 죄책을 분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통행로로 개방되어 평소 진입하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6. 17: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피해자를 향해 하의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9. 18. 08:24경 위 아파트 상가 1층 입구에서, 위 피해자 등 다수의 주민이 통행함에도 하의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24-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23:2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E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를 불러 도우미로 하여금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23: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 E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E가 2016. 9. 27. 23:59경 피고인과 F을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도우미 알선 및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자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제 가게에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니 술이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 8만 원에 술을 주었습니다. 나보고 앉아보라고 해서 앉자 술 한 잔을 따라주고 두 잔을 받아 마시는데 갑자기 손으로 제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양 손으로 제 가슴 양쪽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자료,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현장 사진 자료,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cctv 동영상 자료 cd,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자료(G노래방), 식품위생법위반 cctv 동영상 자료(G 노래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무고)의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자백 3. 제3범죄(식품위생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및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5.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를 때렸고, 나아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해주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신냉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8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배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가입 종합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입에 넣고 씹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모텔' 609호 내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입술 안으로 피해자의 혀를 갑자기 집어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의 혀 일부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혀 부위 절단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8-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관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여권 등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17.경 'D'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E로부터 월 기본급 100만 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업소에 상시 대기하면서 위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소 내 밀실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 1건당 4만 원의 추가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콘돔 및 성매매장소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4. 2. 4. 피해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을 만들어 G, H과 같은 포탈사이트에 제휴가 되면 3억 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 F 관련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상환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F 제작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I에게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사본 첨부) 및 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신청서류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계획,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변제불능 내지 변제 지연에 관하여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툼.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F 자체제작을 목적으로 대출받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 측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았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F 제작이나 그 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상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대출받을 무렵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 대형포털과의 계약 외에는 예상되는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한 상태여서 대출금의 변제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사실(J 진술)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유죄의 입증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용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전망이나 변제자력 등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사실상 동업자의 지위에서 대출금을 투자한 셈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지만 이 또한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주지 아니하여 권리관계 등에 밝지 못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이용한 면이 드러나고, 위 대출금을 활용한 자산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부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과 사기미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또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 상대에 대한 배신행위였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도 이와 유사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4-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7. 9.3. 21:3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자, B이 위 전제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탑승하게 한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탑승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고, 자신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6매 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출발 장소에 대한, 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출석요구 및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사실은 B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승자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였고, B은 단지 술에 취해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렸다가 다시 조수석에 탑승한 것 뿐이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확실하니 만약 B이 운전을 한 것이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은 원래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단속 당시 목격자인 의경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C은 울산 남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B는 C의 처로서 위 업소의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C, C의 처인 B와 공모하여 2017. 5. 23.경 위 'H' 업소에서 C은 5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일명 J, K, L)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는 호객행위로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H로 인도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2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B는 C에게 업주 명의를 대여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녹음파일 첨부) 1. 내사보고(단속대비 밀실내 비상장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4.경 D,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과거 정부에서 발행한 선수표가 있는데,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수수료 10%를 받게 된다. 그 중에서 3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말한 위 선수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3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근처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사본 1. 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들 자신도 G 등이 말하는 선수표(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존재를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준 돈도 모두 G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은 돈을 전달하였다는 G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나 E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G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C은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을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 특정물건의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G의 말을 믿고 3,000 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수고비로 지급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었다는 시점 부근에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있는 점,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등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위 특정물건을 빙자한 사기행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거나 적어도 특정 물건이 황당한 사기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물건을 빙자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물건을 운운하는 황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체를 알 수 없는 G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55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약 13 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00: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할매재첩국식당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