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3: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8. 4. 1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구정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 1,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로 인출하고, E에 있는 F 원동지점에서 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위 F 원동지점 옆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 수사보고, C 회신내역, 상담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이스피싱 문진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방조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사기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출금하여 그대로 '본범이 지정해준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도와주게 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여러 대출업체에 대출문의를 하였으나 실패한 자로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쉽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던 C의 H 대리도 피고인에게 I회사, J은행, K회사, 홈모기지론 등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모든 대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되자, H 대리가 L회사의 M 팀장을 소개하여 주었고, M 팀장은 통장사본,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신분증 앞, 뒷면, 지인연락처만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일체의 자료요청 없이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앞서 다른 대출기관에서의 대출절차와 비교해 봤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C의 H 대리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C의 H 대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말을 쉽게 믿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결국 같은 개념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내주어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다음 그 허위서류를 기초로 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출을 하였다가 그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지는바, 신용도가 높지 않아 대부분의 2차 금융기관에서조차 대출거절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을 승인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이 대출담당직원의 실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니와 오히려 원리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L회사의 M 팀장이 잔액증명서 발급용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았음에도 송금인 명의가 L회사이나 M가 아니라 피해자 B라는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송금인으로 표시된 B가 L회사의 직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M에게 질문하거나 B가 직원인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20. 8. 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M 팀장으로부터 발급사유를 '대출'로 기재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 발급사유에 '이민비자신청'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위의 사유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잔액증명서 발급 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출금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 M에게 이를 질문을 하였고, M는 계좌이체하게 되면 거래내역 상 기록이 남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계좌이체로 피고인에게 이체된 돈 또한 마찬가지일 것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출금당시 은행창구에서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작성하였는바,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직원이 현금인출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준다는 등의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를 체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당시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인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창구직원에게 말을 하고 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조사시에는 M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그 전날 잔액증명서 발급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보면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달한다고 말하면 된다는 사실을 눈치챘거나 M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진술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솔직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한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입금받았다가 출금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출금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M 팀장과의 대출 내용을 은행창구 직원에게 말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문진표상 내용에 대하여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대출 상품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의 H 대리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 창구에 가서 현금을 출금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면 오히려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M 팀장으로부터 "그 대출 내용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이는 보이스피싱 문진표 4항 질문과 비슷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아니오'에 체크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한 이후 1시간 정도 후에 마이너스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당일 오후에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M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액수가 2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주장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