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차 사고가 나서 당분간 운행할 차가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주고, 그동안 캐피탈 업체에 지급한 차량 할부금도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폐기물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지급한 차량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다. 캐피탈 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폐기물 사업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차량 명의도 법인에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폐기물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2021. 1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7:44경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15에 있는 한아름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2. 12:58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매장에 진열된 캠핑용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캠핑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캠핑랜턴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캠핑 그릴 1개, 시가 28,800원 상당의 행거고리 4개 등 합계 124,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2.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둘러본 후 그 집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전에 세차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순진하고 착해 보인다.", "6개월 동안 부인과 성관계를 못했다. 한번 해보자.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8. 18: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H) 1장과 우체국카드(I) 1장을 교부받은 후, 2018. 1. 8. 19:30경 서울 서초구 J 502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체크)카드 10장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8. 19:30경 서울 서초구 J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H) 1장과 우체국카드(I)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8.경부터 1. 9. 경까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체크)카드 9장을 A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10:54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신한카드로 인출한 600만 원을 (주)홈그라운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K, L, M, N, O, P)를 송금자란에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무통장송금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등 1.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무통장입금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사실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4:5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길에서 약 3년간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회사까지 출근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회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헤어지면 함께 죽는다."고 협박하고, 회사나 가족에게 휴대전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위 승용차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으면서 함께 죽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9에 있는 우정국로 공원 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이 새끼야,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수염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야 이 새끼야, 어디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관련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만난 사실은있으나, 그를 폭행하거나 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2. 16. 피해자 C를 폭행하여 2015. 12.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3, 9,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예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예전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잘못된 보복감정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보복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마치 술판의 주장자인 것처럼 오지랖 넓게 끼어들고, 조계사 오는 보살님들한테 돈을 뜯어 먹는 똥파리 같은 놈이며, 얼굴을 보면 욱하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 평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에 증거가 있거나 피해자의 신체부위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인정하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의 신체부위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과 거주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다르게 진술하였고, 범죄 사실 관련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라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반증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하여 2회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보복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진지한 반성은 커녕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조작한 것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피해자에 대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고객들에게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밴드'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 물품들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들을 배송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친구 명의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5.경 '네이버 밴드' 인터넷사이트에 의류, 신발 등의 물품 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밴드의 채팅 메시지를 이용하여 '데상트 패딩', '무스너클' 점퍼 1벌씩을 합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13,000원을 피고인들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 피고인들의 친구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경, 사실은 고객들에게 의류, 신발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밴드' 인터넷사이트에 신발, 의류 등의 물품 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티셔츠 1장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 기간,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연령 등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있고, 초범인 점, 반성 등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경 인터넷 B C 카페에서 중고 스마트폰(갤럭시노트4 부품용메인보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같은 날 14:22경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스마트폰을 배송해주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25,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카페에 '갤럭시노트4 부품용 메인보드(이하 '이 사건 메인보드'라 한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위 메인보드를 배송비 포함하여 2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고장 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공기계를 D에게 배송하였다. D 이 메인보드의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이 사건 메인보드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G 수리 센터 또는 사설 수리업체에서 이 사건 메인보드가 불량이라는 확인을 받아 보내주거나 직접 작동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D이 전문 업체에 방문하여 이 사건 메인보드가 고장 났다는 확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작동상태에 관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없는바, D의 진술이나 D이 촬영한 이 사건 메인보드 사진만으로는 위 메인보드가 실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25.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신한은행 경산점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터넷에서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유침칩 2개(D, E)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선불이동서약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내역, 전화번호 확인 회신, 이체영수증, 계좌주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08:35경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4층에서 보수공사 중인 피해자 D(45세)와 피해자 E(35세)에게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공사를 할 수 없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부엌칼(전체 23cm, 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15:32경 안산시 상록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104호 사람이 죽었다, 성별 모른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종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초수급 자로서 건강이나 주변 지지환경이 열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특수협박죄에서 나타난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고, 이전에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다.이를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E지구대 앞에서, 다리를 다친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여, 28세)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시티비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던 경찰관의 팔을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7. 02: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2층 'E' 노래주점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뻗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까지 1회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뒤쫓아 오는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다가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G"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한 것을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볼 부분을 1회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사본),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사본 CD,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구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2019. 1. 14.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삼겹살을 '암돼지생삼겹' 메뉴로 손님에게 구이용으로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생삼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생삼겹 191kg(577인분) 금액 6,327,000원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멕시코산 냉장삼겹 구입 거래처원장 첨부 보고), 메일캡처화면,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 재료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9.20:00경 부천시 도당동 산38-3에 있는 도당공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위와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부천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대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사진, 번호판 폐기 전후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기, 경위, 전과(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채팅 게시판에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사진들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업로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 게시판에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댓글 란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나쁜 년'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재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21:20경 전북 고창군 B모텔 앞에서 피해자의 C 택시에 승차 후 진도공용터미널까지 운행토록 하여 택시요금 14만원을 청구받자, 이 지급을 면할 마음을 먹고 "급한 일이 있으니 먼저 내리고 10분 안에 택시요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유예 받고 하차한 후 변제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및 출석일 지정, 피의자 불출석, 중간통지 반송 및 진정인과 전화통화,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을 하겠다면 선불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지 않는 등 사기죄로 모두 8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좌이체를 하여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피해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1: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술을 먹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위 식당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야, 십팔 경찰 개새끼들 왜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경찰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7. 7.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모친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괴로움에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줄이는 데 계좌가 필요한데 임대해 주면 사용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6.경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OTP카드를 3일간 대여하고 200만 원을 받기로한후 같은 달 8. 16:00경 광주 광산구 B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5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B에서 행동대원이고, 2019. 3. 15. 01:10경 전주시 덕 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던 피해자 E(36세)의 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야기를 하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6. 4. 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8:20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F 순찰차 뒤 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차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인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근래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