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2023고단9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4. 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 09:30경 제주시 D모텔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1. 14:52경 제주시 D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 차량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필로폰 0.1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장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1254] 피고인은 2023. 6. 8. 09:15경 제주교도소 F에서 피해자 G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플라스틱 고추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압수 필로폰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서(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메트암페타민, MDMA 양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1통 화물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필로폰 성분 검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압수물 DNA 감정결과) 1. 압수 필로폰 시약검사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1,666원(원 미만 버림){필로폰 매수대금 250,000원(필로폰 0.6g 매수대금) × 판시 필로폰 2회 투약분 합계 0.1g(0.05g + 0.05g)/0.6g},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교정시설에 재소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 분절 감정결과에 비추어 일회적 투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취급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 폭행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 13:30경 제주시 D모텔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2023. 5. 1. 09:30경 D 모텔에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 2개 중 1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한꺼번에 소각하고자 위 주사기를 모두 들고 나왔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수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의 종전 자백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경찰이 2023. 5. 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 모근 부위에서 길이 3㎝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 5. 1. 09:30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 외에도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23. 5. 1. 09:30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사실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재차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경찰은 2023. 5. 1.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수색하여 차량 운전석 문 수납함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1개, 그곳에 놓여 있던 장갑 안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차량 내 검정색 비닐 안에서 미사용 주사기 8개 발견 압수하였고,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여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지에 쌓여 있는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2개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각 감정서에 의하면, 위 압수된 주사기 3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반면, 나머지 1개의 주사기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불상의 제3자의 DNA가 검출된 사실, 검출차량 내에서 보관되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불상의 제3자에 대하여 묵비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과 위 각 감정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1항의 2023. 4. 30.자 필로폰 투약사실 및 2023. 5. 1. 09:30경 필로폰 투약사실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변소에 일응 부합한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