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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이 서울 중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조합원인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여 쇼핑몰 등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상가 2005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상가 구분소유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상가 구분소유자와 조합원들 접대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는 임대동의서를 받아주고, 조합이 보유한 상가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 쇼핑몰 등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구분소유자모임 대표직을 맡은 적도 없고, 상가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구두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대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H 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동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68,1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J, K, L, M, N,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1. 이행각서 및 지분약정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모임의 대표라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임대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업종(MD) 변경동의를 받아주겠다고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마련이 선행조건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변경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0. 12.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소유자 분(약 9,000평)에 명품 아울렛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일체를 지급한다", "피고인에게 운영비 등 경비(매월 약 600만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가 당시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1도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임대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많은 업체들이 이 사건 상가 임대에 관여하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부분 전체를 명품아울렛 쇼핑몰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려 했던 것이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라도 임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 쇼핑몰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이나 변경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체결 여부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고소인은 구분소유자들의 임대동의가 선행되어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입장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2011. 6.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확인 후 30일 이내에 MD 변경동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80% 이상 징구한다."라는 내용의 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지분약정서 상에는 '피고인이 임대동의서를 받아준다'는 명확한 기재는 없다. 그러나 위 지분약정서 상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기재된 부분의 의미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사정들이나, 임대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위 문구를 기재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구분소유자들의 임대동의를 받아주어야 하고, 이는 '임대보증금 확인'에 선행하여야 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돈으로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도 임차보증금 전액의 확보가 임대동의나 임대차계약체결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잔고증명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모임의 대표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모임의 대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일괄적인 임대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리단 사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두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영비 등 경비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배우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모임의 대표로 선출된 바 없고, 이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I, J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를 동의해달라는 제의를 받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임대동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모임의 대표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동의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23:00경 군산시 B레미콘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발전기, 전선, 용접기, 가스통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는 E(공동피고인 D의 어머니)이 피해자 F(77세)에 대해 7,7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나 F의 재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F의 집에 함께 찾아가 가족들에게 채권관계를 고지하면서 직접 실력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2. 6. 3, 19:30경 E과 함께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D와 E은 거실에서 F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F의 아들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고지하며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주거권자인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H을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겁에 질린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말리던 H의 딸인 피해자 (여, 18세)로부터 현금 10,700원과 지갑 및 갤럭시플레이어 1대를, H의 아들인 피해자 J(10세)와 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집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선전화기 1대, 서랍장 2개 (CD 200여 개 포함), 선풍기 1대, 캠코더 1개, 카메라 1개, 책가방 2개, 차량 및 오토바이 열쇠 각 1개, 여성용 가방, 지갑 각 2개, 만 원권 1매 등을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는 F에게 '씹할! 돈 내 놓으라니깐!"이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D도 A의 행동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위 물건들을 함께 운반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 적재하였고, E은 소파에 누운 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건들을 갈취하였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애완견이 놀라서 짖어대자, 양손으로 애완견을 들고 계단을 향해 걷어차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애완견 치료비 817,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 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은 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5.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A은 2012.6.3. 21:35 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40경 K지구대에서 경찰관 L으로부터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들은 바 없다"고 소리 지르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버림으로써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6. 모욕 가. 피고인 A은 2012. 6. 3, 21:35 경위 5. 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 및 경찰관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주거침입이야! 씹할 놈들아 이거 안 놔!"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3. 22:50 양천경찰서 K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H 및 경찰관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야이 씹할 좆도 모르는 경찰이, 이 새끼야! 형사소송법에 이건 내 서류야, 좆도 모르는 게 니가 왜 이걸 작성해 임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사 N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 등을 행사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다른 가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L으로부터 체포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판시 공용서류무효 및 모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L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10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서울숲지구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27세)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비니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추리닝 모자도 함께 쓴 상태에서 CD를 켜놓고 음악을 들으며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만 '탁탁'하고 부딪치는 소리만을 들었고, 이후 우회전을 하려고 우측 후사경을 보다가 우측 후사경의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였다며,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위 싼타페 승용차를 자신의 집까지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E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E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산타페를 운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집을 찾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의 차로로서 그 양 옆으로는 편의점 등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은 그 차로의 가장자리 부근으로 보행하는 사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의 뒤쪽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여 온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충격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빡'하는 큰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는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사실, 당초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사고 당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은 온전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후사경의 거울 부분이 여러 조각들로 깨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후사경 몸체에서 떨어져 나왔고(다만, 거울 부분은 후사경 몸체와 연결된 전선 등에 의해 후사경 몸체에 여전히 달려 있었다), 이처럼 깨지거나 금이 가면서 생긴 거울 파편들의 일부가 열려 있던 조수석쪽 창문을 통하여 위 싼타페 차량 내부로 들어와 대시보드 위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사경이 외부 물체와 부딪쳐 후사경의 거울이 파손된 채 후사경 몸체에서 떨어져 나왔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후 우회전을 하려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동차의 구조나 후사경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후사경의 거울이 파손되어 그 거울 파편들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대시보드 위에 떨어진 점을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겹쳐 쓴 채 음악을 들으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탁탁'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이상,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나아가 양형의 정상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벗어나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니 보험대출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0. 31.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 E에 있는 F(주) 수유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200 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6.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80 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대출상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에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2015고단1985 피고인은 2015. 10. 25. 14: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귀걸이를 팔겠다며 주머니에 있던 귀걸이를 내놓는 방법으로 시선을 끈 다음 위 매장 오른쪽 편에 있는 귀걸이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6쌍, 18k 귀걸이 1쌍 등 귀걸이 7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223, 1. 2015.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5:13 경 평택시 F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14K골드 귀걸이 1쌍, 시가 249,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99,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합계 84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5, 14:1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귀걸이를 팔겠다며 주머니에 있던 귀걸이를 내놓아 피해자가 귀걸이를 살펴보는 틈을 타, 위 매장 오른쪽 편에 있는 귀걸이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4K골드 귀걸이 3쌍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06 피고인은 2016, 8. 12. 17:3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몰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인자 : 일부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C는 위 조합의 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0:15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직무정지상태의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고인 간에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께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인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 경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2,000 만원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공사대금 대신 피고인 A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할 테니 A에게 2,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2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 대신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녹취록, 거래명세표/증명서/계좌별 거래명세표/블라인드 시공사진,거래내역조회 등, 자동차등록증/계좌별 거래명세표/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및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첨부), 피고인 A의 신용보고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30.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D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최초 'E'로 개통되었으나 여러 차례 번호가 변경되어 최종 'F'로 변경됨)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D",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다세대주택 402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계약서 및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각 계약서 및 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계약서 및 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과 위 D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C'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의 위임을 받아 D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데 있어 D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프로 스마트폰 1개 및 2013. 5. 30.부터 2013. 7. 2. 까지 사용요금 합계 1,770,8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E) 1. 통화내역 1. 주민등록증 사본(D 위조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 및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3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임대인이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부동산 매도에 따른 건물 수리나 청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 G에게 부동산 매수에 따른 수리공사를 피고인이 할 목적으로, G이 A4 용지에 기재하여 온 '수리할 곳', '1. 옥상 배관구멍 매울 것, 2. 옥상 샷시문 교체할 것, 3. 복도 유리창문 교체, 4. 지하실 크레인 수리할 것, 5. 옆 벽면 비 새는것 수리작업, 6. 뒷 공터 물탱크 옮길것, 7. 옥상위 계단, 쓰레기 치울 것'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그 밑에 '상기 부동산 매도로 인한 청소와 상기 물건에 대한 것은 약속 이행함' '2014. 12. 22.'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창원시 마산회원 H, I부동산 D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대리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리할 곳'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수리할 곳'이라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수리할 곳'이라는 문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 작성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그리고 증인 G이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D으로부터 "나는 못 써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피고인과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1층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바로 옆자리에 책상을 각각 두고 있다(변호인이 2016. 8. 19. 제출한 사진 참조). G이 피고인에게 매수할 만한 부동산이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G에게 D 소개하였고, G은 2014. 11. 22.경 D의 중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위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고인 또는 D에게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G은 A4 용지에 '수리할 곳'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하자를 기재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2. 22. 경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 자꾸 거짓말만 하지 마라. 말로만 고쳐준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소개했으니까 고쳐준다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 중도금은 지급했지만, 안 고쳐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위 서류를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D G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내용을 읽어 보았고, 피고인은 위 서류에 상기 부동산 매도로 인한 청소와 상기 물건에 대한 것은 약속 이행함' '2014. 12. 22.'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창원시 마산회원 H, I부동산 D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대리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G에게 주었으며,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받은 후 위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D 위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26.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사실은 같은 달 16.경 서울 종로구 C 쉼터'에서 D,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 E가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 눈 등을 무자비로 폭행하는 등 10여분 동안 폭행을 하여 온몸이 쑤시고 이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인 D, E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 E는 피고인이 자신들이 약을 타러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매우 화가 나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고 말싸움을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에 D, E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것이고, 현장에 있던 G의 진술에 의하면, D, E가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렸다는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단에 의하면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통이 있는 상태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D, E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D, E가 피고인을 잡고 밀치면서 넘어지게 하였고 일부 폭행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당시 D, E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D, E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3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G 빌딩의 건축을 하고 있다, 건설자금이 조금 모자라다, 건축비용을 빌려 주면 4개월만 쓰고 돌려 주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상가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사채와 은행 대출에 의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여 자금부족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개월 안에 갚거나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4. 7. 같은 장소에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채내역 제출), 수사보고(토지 근저당금액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형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편과 만남주선업체 소개로 만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3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따지 않은 콜라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그곳에 있던 책을 집어던져 책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H병원), 소견서(H병원),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회신(C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기왕증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피해자의 하악골 부위 골절이 기왕증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우선 과 관련하여는, C, F, G의 신빙성 있는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현장사진, H병원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던 광주병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하악골 골절은 X선 촬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CT 촬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미세한 것이었으며, 2) 최근에 발생한 골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바, 3) 이러한 1) 이들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증언하였는바, 증언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인 노금은 진술 내용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가 도저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광주병원 CT 촬영 전후에 치과의원, J병원 등에서 위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콜라캔 및 책을 맞은 부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도 다소 우발적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4. 12. 23:20 무렵 피해자 B(33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호텔 앞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 F(여, 85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운전자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0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둔 E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알류미늄 재질의 사다리 2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성남지원 2012고단13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 06: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위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신고하려 하자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목격자 G 28세 상대, 당시 현장 목격(신고자자 H 51세 상대]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출석시 얼굴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40일이 넘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여수 D농협조합장에 당선된 E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3:47경 광양시 F에 있는 'G무인텔'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위 E의 동생인 H으로부터 당시 여수 D농협조합장인 피해자 I(62세)이 여성과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갔으니 함께 미행을 하여 불륜 현장을 잡자는 제안을 받고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던 중 14:12 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KSM5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여성을 태워 도로로 나오는 즉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93,54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면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죄인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서 적용한다)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2: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치면서 피해자 D에게 "씹팔년아 무슨 술값을 달라고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를 향하여 2회 던지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D의 배가 테이블에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