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U의 '구매해요' 게시판에 피해자 V(여, 39세)가 게재한 '리안스핀 유모차 구합니다. 가격 괜찮고 좋은 제품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바로 택배로 유모차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W)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H, Y, R, Z, AA, AB, AC,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E, Q, AF, AG, E, AH, G, I, L, AI, AJ, C, J, O, M, D, F, N, AK, P, S, AL, AM, T, A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S, T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E의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S, T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E의 일부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가 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도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에 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개월 이상 수감생활도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임산모라는 점이다. 피고인의 태아 또는 아이가 자신과 무관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불우한 환경의 탓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작은 방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인 미화 10달러짜리 지폐 10장, 시가 20만 원 상당인 14K 금반지 2개,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절도 피의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귀걸이 1쌍(2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1. 내사보고(O의 귀금속 매입장부 사본 첨부) 1. 내사보고(P의 귀금속 매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조사), 각 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3:55경 시흥시 D아파트 101동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상시 잦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피해자의 종교문제와 E 전세금 임의사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라고 대답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와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창(상처부위 깊이 3-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9: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스타팰리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경 1차례 처벌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8. 27.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안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77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3:4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인 서울 D, 102동 9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야, 그거 무슨 소리냐. 조용히 먹자."라고 잔소리를 하자, 갑자기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가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선교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홍기(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3.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2:47경 전남 영암군 B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동료직원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맥주병을 압수하지 못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 2.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3:55경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희상원아파트 부근 5차로 도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과속으로 진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1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제지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특히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0:30경 피해자 C(41세)로부터 빌려간 돈 10만 원을 갚아 준다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주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니 돈이 부족하다며 근처 당구장에 가 있으면 돈을 갖다 주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여기까지 오라고 해놓고 왜 돈을 안주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더욱 더 화가 나, 그때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인근 주점 등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으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일하러 오는 'F인력대행' 사무실 옆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3. 20. 06: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위 'F인력대행'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G' 사무실 앞을 걸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곧장 위 사무실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나와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마루엽), 두피의 열린 상처, 복잡분쇄함몰 골절 및 초점성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9:2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지마라, 여기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를 나가냐"라고 답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다가 위 식칼의 칼날에 피해자의 우측 중지가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중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해 남은 형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2억 원 편취 사기 범행으로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2.경부터 자신이 외국 증권회사 제이피모건의 국제재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13.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난 외국인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공모주를 5억 원 청약할 수 있다. 제일모직 공모주를 청약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9,000만 원을 보내주면 제일모직 공모주를 산 다음 상장일인 2014. 12. 18. 바로 팔아 2014. 12. 22.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특별사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은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2015고단58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쳤다가 발각되어 이를 압수당하자, 피해자가 평소 집의 대문을 잘 잠그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6:30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86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당포 등에 처분할 생각임에도, 2014. 8. 4. 1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주면 내 유심 칩을 끼워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상품권으로 피자와 햄버거를 구입해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하는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96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G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반지를 한 번 보자고 하며 이를 빼어 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금반지를 빼던 중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6:20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120만 원 상당하는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8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트북 매입업체 상대 수사) 2015고단863 1. E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796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경미한 상해(2,4유형)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더 중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행위 관련이하 상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2015고단582 피고인이 아래 2015고단1796 사건에서 절취했던 노트북을 피해자 주거에 다시 침입한 후 절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노역장유치를 종료한지 약 10일 후 범행함. 피해품을 전당포에 처분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음. •2015고단863피고인이 친구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품을 전당포 등에 처분하고자 수차례 시도한 끝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교환하였고, 교환받은 휴대폰을 다시 전당포에 처분함으로써 피해 회복되지 않음. •2015고단1796 중 피해자 G 부분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강제로 빼앗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E의 누나로, 피고인과 이성 교제한 바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음. 피해품은 피고인이 잃어버려 피해 회복되지 않음. •2015고단1796 중 피해자 C 부분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 들고 나와 절취한 것임. 피해품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됨. •행위자 관련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만 21세로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음.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2년 정도 복역하다가 2013. 12.경 출소한 바 있으나, 절도, 사기로 인한 벌금 각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0. 2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래된 노가리 안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씹할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노가리를 주방과 다른 테이블 등에 던지며 큰소리로 환불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찍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이를 보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5. 3. 11. 00:30경 위 'G' 호프집 앞길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A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씹 새끼들아, 내가 마포지구대 246기 중대로 강도, 절도를 얼마나 잡았는데, 양아치새끼들아, 씨발 놈아 검사, 판사 내가 다 안다, 모조리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타인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시각장애 6급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동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개명 전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0,72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가 23:35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대화동 쪽 진출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진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가 내리막 도로를 따라 앞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때마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E(개명 후 성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전 차량인 모닝 차량과의 충격, 위 차량의 손괴 및 위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위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및 각 차량의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차량의 충격 형태, 손괴의 부분와 정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충격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행 형태, 차량 정지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운전의 모닝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주차량의 점 및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택시와의 충돌 당시 피고인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E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리해 줄 테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양도소득세 1억 2,5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하여 2013. 10.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억원을, 2013. 10. 24.경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양도소득세 1억 2,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887, 2014고단467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2:1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D 마을버스 내에서 먼저 탑승한 피해자 E(25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봉을 잡고 선 후, 승객들이 탑승하여 밀집한 상황이 되어 피해자의 몸과 자신의 하반신이 접촉하게 되자 7분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E 벤츠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0:05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08번길에 있는 래미안 마크원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식당 방향에서 덕영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용중이었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G(8세)이 자전거에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치료 후 사진 1. 피해 자전거 사진 1. 진단서 1. 피해 자전거 인터넷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아이를 치고도 도주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초범이며,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4:0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저수지 둑에서 피해자 E(남, 63세)과 저수지 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아내 F(여, 60세)에게 "이년, 저년"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등 부위의 옷을 붙잡아 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위 E의 왼손을 붙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F에게 치료 2주간을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위 E에게 좌측 2중수지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마음이 좆같으면 너 죽여 버릴꺼야, 알아서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5. 05. 23:13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중국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1 우성2차아파트 앞길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처와 떨어져 생활하다가 법원의 소환장 등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