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정당 경기도당 K이었던 L국회의원의 배우자이고, M는 J정당 N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보자이며, 피고인 A는 M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M의 전 남편이고, 0은 M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O 과 공모하여 M가 경선을 통하여 J정당의 N시장 후보로 공천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B에게 이와 관련된 청탁을 하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4. 3. 29. 경 N시 소재 M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인인 P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14.3.31 10:00경 P로부터 1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10:30경 0과 함께 N시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1억 원권 수표 1매를 5만 원권으로 바꿔왔다. 이후 피고인은 M, O과 함께 위 1억 원을 M 소유의 다이너스티 차량에 싣고 Q 시내까지 동행하여 M를 데려다 주고, M는 2014, 3. 31, 13:00경 Q 소재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B를 만나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B의 그랜저 TG 차량 안에서 여성전략공천 대상인 N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여성으로서 N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아래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은 2014. 4. 3. R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M로부터 재차 N시장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하였던 S와 경선을 할 수 있도록 L 의원에게 잘 말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B에게 현금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1. 13:00경 Q 소재 스포츠센터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TG 차량 안에서 N시장 예비후보였던 M로부터 여성전략공천 대상인 N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여성으로서 N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S와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M로부터 현금 1억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A의 각 법정진술 1. P,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 파일 3개, USB 검증결과 1. 녹취록(증거기록 제1347 내지 1389쪽) 1. 2014. 5. 28.자 압수조서 1. 이메일 자료(P 은행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645 내지 653쪽), 차용증 원본,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B 통화내역 확인보고), 통화내역 자료(증거기록 제466 내지 469쪽), 주요 인물 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556 내지 590쪽), 수사보고서(압수된 0의 녹음파일 관련 종합보고) 1. 수사보고서(1억 원 교부 장소 특정), 항공사진 1. N시 시의원 비례대표 등록자료(J정당 비례대표 1번) 1. 각 언론기사, 관련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제4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는 2014. 3. 31. 일방적으로 1억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놓고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위 가방을 보관하면서 수차례 이를 반환하려고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위 가방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 정당의 N시장에 대한 여성 전략공천지역 지정까지의 상황 M는 2014. 2.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J정당 N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당시 N시장 예비후보자로는 M 외에 6~7명이 더 있었으나 그 중 여성후보자는 M 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4. 3. 15. J정당 공천심사 서류접수 마감 30분 전 W 사무처장인 S가 공천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L 의원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S가 W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천심사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L 의원이 S를 지지한다거나 N시장 후보로 S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J정당은 2014. 3. 17.경 N시를 여성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4. 3. 29.부터 2014.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N시장 후보자에 대한 재공모를 하였다. 나. 2014. 3. 25. 상황 M는 L 의원의 S에 대한 지지 여부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 3, 25. 피고인 A 및 O, T(M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X대학교를 찾아갔다. M 등이 X대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리에 없었고, M 등은 학교 내 벤치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과 M 등이 위 벤치에서 만나 M는 피고인에게 L 의원이 S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인지 등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은 M에게 S를 지지하는 것은 중앙당이니 중앙당에 가보라고 하는 한편, '선거비용으로 3~4억 원이 든다. L 의원의 지난 선거 3)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지금도 갚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4). 이후 M는 2014. 3. 26. 중앙당의 Y 사무총장을 찾아가 S에 관하여 묻고, 2014. 3. 27.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S 예비후보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선을 치룰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다. 2014. 3. 29. 상황 M는 2014. 3. 29. 오후 피고인 A와 함께 선거사무실에 심방예배를 온 P(Z신학연구원 사무처장)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M는 같은 날 20:00경 O, T 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L 의원에게 실제 L 의원이 S를 추천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으며 경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대하여 L 의원은 자신이 S를 추천한 바 없고, 공천에 관한 결정은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며, 중앙당에 후보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배웅을 나온 피고인에게도 경선을 할 수 있도록 L 의원에게 잘 말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한편, O은 당시 L 의원 및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M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0을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U에게 연락하여 또 다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라. 2014. 3. 31. 상황 P M의 부탁에 따라 2014. 3. 31. 10:00경 M에게 1억 원권 수표를 교부하였 3)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선거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3~4억 원의 선거비용이나 대출금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고, 피고인 A는 O과 함께 N시 소재 국민은행으로 가서 0으로 하여금 위 1억 원권 수표를 5만 원권으로 바꿔오도록 하였다. M는 위와 같이 5만 원권으로 교환한 1억 원을 쌈지 가방에 넣고, 피고인 A 및 O과 함께 Q으로 갔다. 이후 M는 학생들과 식사를 마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혼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Q 스포츠센터 맞은 편 커피숍 근처로 갔고, 피고인이 도착하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 1억 원이 든 위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두었다(이하 피고인에게 제공된 1억 원이 든 가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당시 M는 또 다시 피고인에게 경선을 해야 한다거나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M가 피고인을 만나 헤어지기까지 4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마. 2014. 4. 3. 상황 M는 공천심사 면접일인 2014. 4. 3. 09:57 경 피고인에게 면접을 잘 보고 오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올 수 있냐고 하자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M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M의 차량 조수석에 놓아두었는데, 결국 피고인은 위 가방을 다시 가져가 보관하였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M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놓아둔 후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면접이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자신이 면접을 잘 볼 자신이 있고 중앙당에도 다녀왔으며 2억 원을 더 마련하고 피고인의 대출금도 모두 갚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가방을 다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M의 차량 조수석에 놓아두었는데, M가 위 가방을 다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놓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서너 번 반복되었으며, 당시 근처 농촌지도소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며 이를 쳐다보고 있어 더 이상 실랑이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M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위 가방을 놓고 가 버렸다고 주장한다). 공천심사 면접이 끝난 후 같은 날 23:00경 J정당 경기도당은 S를 N시장 후보자로 결정하였다(다만,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S에 대한 공천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2014. 4. 10. 경이다). 바. 2014. 4. 8. 상황 M는 공천에 탈락한 사실을 항의하기 위하여 2014. 4. 8. 00:00경 A 및 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고인과 L 의원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4. 8. 06:00경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M가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묻자 L 의원은 그에 관한 결정은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대화가 반복되자 피고인 A는 L 의원에게 '경선을 해달라고 하며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이를 돌려주든지, 경선을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옆 옷 방에서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나와 M 등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가방을 받지 않으려고 1시간을 차에서 싸웠는데 M가 차에 두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소란이 더욱 커졌다. 이후 L 의원이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이 M에게 시의원 비례대표(N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L 의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L 의원을 따라 밖으로 나가 L 의원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하여 에게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 M에게 주라고 하였고, 0이 자신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가방을 O 의 차량 트렁크 위에 놓고 갔다. 한편, O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피고인 A와 L 의원이 밖에서 대화하는 장면 및 자신의 차량 트렁크 위에 있는 이 사건 가방과 그 속에 담긴 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같은 날 오전 L 의원 측은 M에게 연락하여 범죄기록 등을 포함하여 N시장 후보 공천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M는 이를 다시 제출하였다. 또한 M는 같은 날 오후 L 의원 측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N시 당사무실로 L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L 의원과 시의원 비례대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사. 2014. 4. 8. 이후 상황 이후 M는 시의원 비례다 후보 신청을 하여 2014. 12. 비례대표후보 번으로 선정되었고, 2번 후보자가 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M가 단독 후보가 되었다. 그런데 2014. 5. 26. M가 N시장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2014. 5. 27. J정당은 M를 제명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선을 통하여 N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하는 M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1억 원이 든 이 사건 가방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3, 25. 피고인이 '선거를 하는데 3~4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 줄 수 있느냐'고 하였고, 이에 '1억 원 정도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지난 총선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대출금이 남아 있어 내 월급에서 상환하고 있다', '여성 후보는 조직이 없어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있었던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치르는데 3~4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앞부분은 듣지 못하였으나 M가 '나머지는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지난 총선 때 받은 대출금을 지금도 상환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비용과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제1, 2회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3~4억 원의 선거비용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관하여 전혀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3, 4회 검찰조사에서는 '시장 선거를 하려면 3~4억 원의 선거비용이 든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대출을 받아 선거를 하였는데, 지금도 내 월급에서 갚고 있다', '나는 여성후보 반대다. 여성후보는 조직이 없어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해 주어야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이는 선거를 하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 포기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들 역시 M, O, 피고인 A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물었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선거비용으로 3~4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4억 원의 선거비용이나 대출금 상환 등 선거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후 M, O은 2014. 3. 29,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나오면서 피고인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O은 이를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선을 할 수 있도록 L 의원에게 잘 말하여 달라는 M, O에게 (a) 경선에 관하여 건의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선을 그럼 해 달라", "이제 저희도 이제 하여간 지금은 필요한 이야기는 그거 밖에 없어요. 경선할 수 있도록" 등. 이후 피고인은 아래의 대화 중간 중간에도 "여자 그래 이 둘 중에 이쪽이 낫다고 하면 내보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지, 경선에 붙여 달라",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경선으로 가도록 건의를 해 달라. 그거밖에 없어요" 등 경선에 관하여 건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b) S와 M를 비교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중앙당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면 S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M의 경우 당직자 회의에서 도의원 또는 시의원 비례대표로 건의해 보았으나 차원이 달라(4차원이라서) 같이 일을 못한다는 의견이었고, 자신이 M와 함께 다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c) 이후 M가 다시 경선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S를 거론하자 자신은 S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고["저는 S를 알지도 못해요. 알면 내가 M 후보를 알지, S는 우리 시대 인물이 아니고 AA시장 시대 인물이지"], (d) 이어 여성후보로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하여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성후보 반대. 난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선거 캠프에서 저번에 보셨겠지만 모든 걸 내가 다 걸머지고 가는 거에요. 모든 거, 모든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성 후보를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이고, 결국 끝에 가서 책임지는 건 나고, 그래서 이제 여성 후보인 것 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다. 그러고 있는 거에요. 지금"]. 한편, O은 제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든 거, 모든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라고 말하자 이를 알아듣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만들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사인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말 그 자체나 Q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한 '모든 거'는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L 의원 측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또는 금전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 25, 및 2014. 3. 29. M 등에게 S가 N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경선이나 M의 공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고 여성후보 및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바(피고인은 2014. 3. 29. "근데 경선은 시간이 될까? 거기서 번복할 수 있는 뭐가 될까? 이런 거는 이제 M 후보가 뛰어야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 당시 출마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던 M의 상황, 피고인의 말에 대한 M, O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M에게 하였던 말은 선거비용의 과다나 M의 자질 미달 등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나마 M로 하여금 선거를 포기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N시장 후보 공천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L 의원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M 측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여성후보나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실제 M와 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M는 2014. 3. 29.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 전후 P와 U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M는 2014. 3. 31.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가방을 건네 준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탄 후 이 사건 가방을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두고 1억 원이라고 하며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너무 많으니 500만 원만 두고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위 1억 원을 다 쓰라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위 가방을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M가 일방적으로 차량에 이 사건 가방을 놓고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4.8.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2014. 3. 31,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2014. 3. 31. 이 사건 가방을 건네 준 상황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4. 4. 8.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M 등에게 '가방을 받지 않으려고 차에서 1시간을 싸웠고, 이를 다 녹음해 놓았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은 아니었다). 후보자 공천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가 경선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방을 두고 내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M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3. 09:57 경 M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기까지 M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3, 09:57경 M가 전화하자 M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M의 차량 조수석에 이 사건 가방을 놓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를 다시 가져가 보관하였다). M가 2014.4. 3.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피고인은 M와 수차례 휴대전화를 주고받았다(2014. 4. 4. 12:09에는 M가, 2014. 4. 4. 17:57, 2014. 4. 5. 10:44,2014.4.7. 14:32에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에게 시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하였을 뿐 1억 원의 반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축제나 행사장 등에서 M를 만나 이 사건 가방을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M가 이에 참석하지 않아 이를 돌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축제나 행사장에서 돈이 든 가방을 돌려준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4. 3. 저녁 이 사건 가방을 집으로 가져 와 부엌 옆 옷 방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는 축제나 행사장에서 M를 만나더라도 이를 돌려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국회의원과 같은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전화내용이 도청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1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가 일방적으로 1억 원을 공여한 것이라면 그 반환에 관한 내용이 도청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5)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다시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M와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나,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결심 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2014. 4. 4.부터 2014. 4. 7.까지의 위 전화통화에서 M에게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변론요지서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위 전화통화에서 1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이유에 관하여 도청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4. 4. 4. 이후 3차례 M에게 전화하여 시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하고, 그 무렵 L 의원에게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M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또한 L 의원은 2014. 4. 8. 06:00경 M 등이 찾아와 공천 탈락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수수와 그 반환에 관하여 소란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같은 날 M에게 공천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M N시 당사무실로 불러 시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에 관여하였다(M는 제1, 7회 검찰조사에서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심사 면접이나 이후 범죄경력을 해명함에 있어 L 의원이 신경을 많이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제4회 검찰조사에서 남편도 M가 시의원 비례대표로 선정되는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M는 실제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하여 비례대표후보 1번으로 선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가 일방적으로 1억 원이 든 가방을 놓고 간 것이라면 그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M에게 계속하여 시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하고 이를 돕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6회 검찰조사에서 L 의원은 2014. 3. 중순경 N시 당사에서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할 떼나 후보들과 간담회를 할 때 시 · 도의원 후보들을 모아 놓고 '공천 관련해서 뭐 들고 오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억 원을 공여한 바 있는 M에게 시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하는 것은 L 의원의 기존 발언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⑩ 피고인은 2014. 4. 8. 부엌 옆 옷 방에서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나와 가져가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를 안 받으려고 1시간을 싸웠는데, 길바닥에서"라고 말하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가 경선비용으로 1억 원을 준 사실을 언급하며 L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주든지 경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가방을 들고 나와 한 말로서 1억 원의 수수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되면, 성공하면 선거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에 주셔야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M 가 이 사건 가방을 교부한 2014. 3. 31.부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한 2014. 4. 8.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하게 된 경위, "내가 그랬거든. 되면, 성공하면 선거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에 주셔야 돼요"라는 피고인의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요청한대로 실제 경선이 이루어졌거나 2014. 4. 8. M, A 등이 찾아 와 항의하면서 1억 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하려고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N시장 후보 공천 대상자는 이미 S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선을 하거나 이를 통하여 M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M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3. 중순경 S가 N시장 후보 공천 대상자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억 원이 든 이 사건 가방을 받을 당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M 측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확정적으로 제공할 의사 없이 L 의 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1억 원이 든 이 사건 가방을 두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O은 2014. 3. 29. 및 2014. 4. 8.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2014. 4. 8. 자신의 차량 트렁크 위에 있는 이 사건 가방과 그 속에 담긴 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O을 통하여 위 녹음파일과 동영상의 존재가 AB정당 측 사람들에게 알려져 2014. 5. 26.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012014. 5. 5.경부터 L 의원을 만나 위 녹음파일과 동영상을 토대로 N시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M 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1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M의 법정진술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M는 S와 경선을 하면 자신이 분명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가방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항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7) 금품을 제공하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7)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N시장 후보의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든 이 사건 가방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수반하고, 나아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M가 N시장 후보로 공천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시의원 비례대표후보 1번으로 선정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M가 N시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비례대표 시의원으로도 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