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2. 9. 9.경 이메일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텝스, 토익, 취업 등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토익 990/ 텝스 900+ 600만원 완전후불제, 공무원 7/9급 합격, 수능 의치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금 받지 않습니다. 수 년 기간 동안 사고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첨단장비를 이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의뢰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소형카메라, 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을 전송받을 수신기, 모니터, 안테나 등을 구비한 다음, 2012. 10. 초순경 과외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에 "영어 과외자리를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답안을 전송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시험 당일 차량을 렌트해 주고 장비를 나르는 등의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이른바 '선수'로서 시험장에 들어 가 시험을 치면서 소형 카메라로 답안지를 촬영하여 시험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답안을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전송받은 답안을 의뢰인들에게 재전송하여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2012. 10. 7.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00여고에서, 피해자인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59회 텝스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호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위 학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세 사람이 함께 차량 안에모니터와 수신기,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선수'로 시험을 칠 D의 몸에 카메라와 송신기 등을 장착해 준 다음, 피고인 C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대기를 하며, 피고인 D는 위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면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답안을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부정행위를 의뢰한 1, 2, 3, 4, 5에게 전송받은 답안을 재전송하려고 하였으나 배터리의 전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00여고에 침입하고, 위계로 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0. 13.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1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3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의뢰한 6, 7, 8, 9에게 답을 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소형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시험장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00중학교에 침입하였다. 다. 2012. 11. 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1.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00여고에서, 피해자인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60회 텝스 시험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 11, 12, 13, 14, 15에게 답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00여고에 침입하고, 위계로 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12. 23.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23.경 서울 영등포구0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6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6, 17에게 답을 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소형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시험장에 입실하였이로 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대영중학교에 침입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2012. 10. 28.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4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호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위 학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세 사람이 함께 차량 안에 모니터와 수신기,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선수'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한 000의 몸에 카메라와 송신기 등을 장착해 준 다음, 피고인 C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그 곳에서 대기를 하며, 000은 위 시험장에 들어 가 시험을 치며 소형 카메라로 답안을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으나,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피고인 A는 부정행위를 의뢰한 16, 17, 18, 19, 20, 21, 22, 23, 24에게 답안을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대명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의 2013. 2. 24. 건조물칩입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중순경, 피고인 A는 발가락에 착용한 후 발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전송되는 속칭 '삑삑이'와 수신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D는 삑삑이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토익 시험장에 들어 가 시험을 치면서 삑삑이를 이용하여 답을 A에게 전송해 주며, 피고인 A는 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D로부터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시험을 의뢰한 25, 26, 27, 28, 29, 30에게 다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2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9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를 하고, 피고인 D는 삑삑이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00중학교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2013. 2. 2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으로부터 '선수'로 소개받은 ***과 함께 2013. 2. 중순경 피고인은 삑삑이와 수신기 등의 장비를 준비한 후 시험장 주변에 대기하고, ***은 삑삑이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면서 답을 삑삑이를 이용하여 전송하며, 피고인은 전송받은 답을 부정시험 의뢰자들에게 재전송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00여고에서, 피해자인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64회 텝스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이 알려 주는 문제의 답을 부정행위를 의뢰한 31, 32, 33, 34, 35에게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시계를 통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답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서울여고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3. 2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과 함께 2013. 3. 중순경 피고인은 삑삑이와 수신기 등의 장비를 준비한 후 시험장 주변에 대기하고, @@은 삑삑이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면서 답을 삑삑이를 이용하여 전송하며, 피고인은 전송받은 답을 부정시험 의뢰자들에게 재전송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66회 텝스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허건이 알려 주는 문제의 답을 부정행위를 의뢰한 36, 37, 38, 39에게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시계를 통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답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00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3. 3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과 함께 2013. 3. 31.경 피고인은 삑삑이와 수신기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면서 답을 삑삑이를 이용하여 ===에게 전송하고, 권형일은 시험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부정행위 의뢰자들에게 재전송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50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시험을 치면서 삑삑이를 이용하여 ===일에게 답을 전송하고, ===일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답을 부정행위를 의뢰한 40, 41, 42, 43, 44에게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시계를 통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답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광진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문서위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3.자 텝스 시험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D가 텝스 시험을 치지 않으려고 하자,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캔하고 D의 사진 파일을 합성한 다음, 플라스틱 카드에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프린터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00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부정시험을 제안하는 이메일, 시험일정안내(텝스), 시험일정(토익), 차량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5조, 제225조(공문서위조미수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부정시험을 의뢰한 수험생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발생한 횟수는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C는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12. 10. 1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1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3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의뢰한 ---, ---, ---, ---, ---, ---에게 답을 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답안을 촬영하려고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시험장에 입실하였으나 카메라 작동 오류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2. 12. 2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6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 ---에게 답을 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답안을 촬영하려고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시험장에 입실하였으나 카메라 작동 오류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2013. 2. 2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중순경, 피고인 A는 발가락에 착용한 후 발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전송되는 속칭 '삑삑이'와 수신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D는 삑삑이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 가 시험을 치면서 삑삑이를 이용하여 답을 A에게 전송해 주며, 피고인 A는 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D로부터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시험을 의뢰한 ---, ---, ---, ---, ---, ---에게 다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피해자인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9회 토익 시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를 하고, 피고인 D는 삑삑이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쳤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피고인 A에게 답안을 전송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도 부정시험을 의뢰한 위 사람들에게 답안을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답안을 촬영하려고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시험장에 입실하거나, 삑삑이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답안을 전송하기 위한 촬영이나 삑삑이를 사용한 답안 전송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장비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친 행위 자체는, 위계로써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험의 답안을 유출한 다음 부정시험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답안을 전송하여 그 전송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 D가 시험을 치면서도 답안을 전송하기 위한 촬영이나 삑삑이를 사용한 답안 전송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친 행위만으로는 시험 관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