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2020고단9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 22:25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2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동작을 취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 2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안 한다. 법대로 해라. 너희들은 뭐냐."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5. 07:31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갑천도시고속도로 유성 방향에서 위험한 물건인 G 카이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중 1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3세)이 진로 변경 시 양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급진입한 후 2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9:3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중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K(남, 46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0:20경 충북 옥천군 L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이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증거목록 순번 5, 16번),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 영상자료 CD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진술 청취)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제4, 5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고, 무면허운전 범행은 앞서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9년 내 징역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6. 1. 22:22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 신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2.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