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피해자가 '집에 들르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연락에 "오지 말아라, 내일 보든지 하자"고 말하여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D호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외출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창문 유리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져 시가 6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697,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창문 유리 1개, 샤워 커튼 1개, 서랍장 1개, TV 1개, 책상 거울 1개, 벽지 및 장판, 식탁 1개, 이동식 서랍 1개)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22:3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경찰서 실종팀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자동차공업사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항의 행위 후 위 장소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의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니 몸에 상처가 났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니 네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차라리 니가 나를 죽여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 주어, 스스로의 신체 및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바래다 준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겨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구들 문자대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모 문자내용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구 G가 통화한 녹취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H 및 문자대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음성녹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낸 메일 및 블로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문자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실종 신고한 신고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여 연락이 닿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때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쥐어주며 자신을 죽이라며 협박하고,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고,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한 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각도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접촉하였던 피해자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