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4. 7. 17.부터 2017. 9. 7.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C, ㈜D을 운영하며 돈을 내면 검색어 순위 조작을 의뢰한 업체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연관검색어창의 상위란에 적시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한 후, 382,860회에 걸쳐 총 1,333,280개(검색어 950,420개 및 의뢰업체 이름 382,860개)의 검색어들이 E 사이트에서 반복 조회되도록 함으로써, 순위 조작을 의뢰한 업체들의 이름이 연관검색어 창의 상위 순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E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는 2014. 7. 17.부터 2017. 9. 7.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C 직원, ㈜D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E에서 단시간에 특정 검색어를 대량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위 B과 공모하여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광고대행업체인 ㈜I를 운영하며 ‘J’ 등 76개 업체로부터 E 연관검색어 순위 조작을 부탁받고, ‘자궁내막증’ 등 검색어 14,811개에 관한 연관검색어 3,515개의 순위 조작을 위 B, G에게 의뢰하였으며, B,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의뢰한 연관검색어가 상위 순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E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M과 I(A) 연관검색어 조작관련 네이트온 대화 확인,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연관검색어 조작업체(B외3명) 판결문 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연관검색어 조작을 직접 실행한 B, G 등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2018. 12. 13. 확정), 이 사건에서 함께 약식 기소된 N의 유사 범행에 대한 재판결과(2020. 2. 27. 확정) 및 피고인을 포함한 연관검색어 의뢰업체 대표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2020. 12. 28.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됨)과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시점(2020. 12. 30.)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어떤 미필적 의도 하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G와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B, G가 불법적으로 연관검색순위를 상승시켜 E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 등은 광고대행자들이 많이 보는 O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돈을 내면 검색어 순위 조작을 의뢰한 업체의 이름이 E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창의 상위란에 적시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광고대행자들은 보통 O에 올린 광고를 보고 ㈜D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다른 광고대행자들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에 순위 조작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도 2016. 7.경 다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D을 소개받아 위 회사와 연관검색어 관련 거래를 하다가 2016. 11.경부터는 P과 거래를 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거래한 광고(대행사)들은 모두 연관검색어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조작을 의뢰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저희는 매일 대행사로부터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들이 E에서 노출되는 순위를 엑셀로 정리하여 대행사로 다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관검색어 상위 노출의 불법적인 관행은 이 업계(온라인 광고대행)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수의 연관검색어를 의뢰한 업체가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순위를 올린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를 해온 자로서, 2016. 7.경부터 연관검색어 노출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서 의뢰업체로부터 연관키워드와 검색키워드를 받아 ㈜D, P에 연관검색어 작업을 의뢰하였고, 의뢰업체로부터 검색키워드 당 1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D 등에 순위 조작을 의뢰한 연관검색어는 3,515개에 달한다. ㈜I 직원과 P 직원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작업’, ‘순위’, ‘트래픽’ 등 연관검색어 조작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P 직원은 ㈜I로부터 의뢰받은 검색키워드의 E 노출 진행상황, 노출순위 등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다. 3)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력, ‘O’ 사이트의 연관검색어의 홍보 문구 내용, 피고인이 운영한 ㈜I의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업무 프로세스, ㈜I의 직원과 P 직원의 연관검색어 조작 관련 네이트온 대화 내용,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 P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P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연관검색어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 G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나마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의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피고인과 B, G 사이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B, G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B, G의 조작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G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러한 범행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검색서비스에 대한 노출빈도와 정확도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B, G에 비해서 그 불법성은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