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2018고단1179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B과 동업약정을 맺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논현점을 함께 운영해오던 자로서, 2015. 5.경 B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마트역삼점을 F 등에게 양도하려는 사실을 알고서는 B에게 F 등으로부터 수령하였던 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돌려줄 테니 피고인에게 D마트 역삼점 운영권한을 달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아낸 후 2015. 5. 29.경 위 D마트 역삼점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고 보증인을 B 운영의 '주식회사 G'로 하는 명목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D마트 논현점뿐만 아니라 역삼점 운영에도 관여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D마트 논현점에 대한 수익배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고 D마트 역삼점 관련하여 F 등에게 B 대신 돌려주기로 약속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2015. 9. 10. D마트 논현점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대신 D마트 역삼점은 B이 운영하며 F 등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B과 최종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합의약정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마트 역삼점에 대하여 B과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온 상태이고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H나 피해자 I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D마트 역삼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분쟁이 발생한 D마트 역삼점을 마치 정상적인 가게인 것처럼 양도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D마트 역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H에게 "마트가 월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만들어오면 미수금채무 등을 이전받아 가는 조건으로 마트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가 같은 해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에서 지인 L 및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피고인)가 가게보증금 1억 1,000만 원 지급하면 바로 매장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월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가게이다. 나와 L, I(피해자) 3명이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1,000만 원을 A(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매장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며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1.경 H를 거쳐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해 3. 31.경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5.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59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 N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D마트 논현점의 이익이 많이 나고 성공적인 안착을 했기에 서초점을 개점했고, 서초점은 당장 큰 이익이 없지만 6개월이 지나면 논현점보다 2배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마트를 강남에서 5개 만들려고 하는데 오픈 자금으로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차용한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월 9,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논현점과 서초점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 임차권포기각서, 시설 및 상품매매양도계약서, 위임장을 줄테니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마트를 다 가져 가라."고 거짓말한 후 다음날인 2. 9.경 P 명의 Q 계좌(R)로 150,000,000원을, 같은 해 7. 15.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8,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9. 10.경 오픈한 서초점의 매출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었으며 논현점의 매출 또한 2017. 1.경부터 감소하여 물품구입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초점의 냉장 쇼케이스 등 물품은 S 리스회사 소유여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품이었고, 2017. 1.경부터 서초점의 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에게 삭감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198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D마트 서초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U에 대하여 '도매 생필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지급 기일에 맞추어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4,800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와 3,000만 원의 은행채무에 더하여 I에게 5,000만 원의 개인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기존 300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과 카드사 및 기존거래처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위 서초점의 운영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기일에 맞추어 즉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사이에 8,909,25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9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41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7. 10:40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현재까지 도망을 다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228,909,252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