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상무 E과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소지하게 되자, 자신들은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 면전에서 서로를 ‘B’, ‘A’이라고 호칭해 가며 아래와 같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초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C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철거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어서 조만간 철거공사를 할 계획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경 건축주인 D의 상무 E과 사이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8,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D의 대표 H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철거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의 감사 I 2015. 1.경 피고인 A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위 E과 사이에 작성된 철거용역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몰래 컬러복사한 후 이를 마치 원본 계약서인 것처럼 D에 반환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철거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및 PF대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철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이 C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C이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2,000평 정도 된다. 2016. 2.경부터 철거를 시작할 것이고, 철거공사 단가를 평당 20만 원으로 하여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공사를 못하게 되면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9.경 위 철거공사를 이미 L에게 3억 6,000만 원에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1.경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같은 달 22.경 나머지 계약금 400만 원도 지급받을 계획이었으며, 나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철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I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철거공사계약서 사본을 반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E, M, I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 작성 영수증), 피해자가 피의자 B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서, 피의자 B과의 전화통화 내용 속기록, 각 계좌별 거래내역, 철거용역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제출 입금영수증,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과의 철거공사계약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 A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에게도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거공사계약이 파기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 섰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철거공사계약의 파기 및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수령 선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 K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 표기된 E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철거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이미 다른 철거업자에게 철거권한을 주어 철거사업권을 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D으로부터 계약서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까지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철거공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철거용역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액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계약서 작성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5년 2월경 I 등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철거공사계약의 컬러사본을 교부하였을 뿐 위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적어도 2015년 2월경 D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32면). - 피고인은 계약서 반환을 요구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계약 후 3~4개월 후 I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주면 다른 설비공사를 맡게끔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원본은 아니지만 계약서 컬러 복사본을 교부해주었다’(수사기록 제161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지 며칠되지 않아 H로부터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철거공사를 그쪽에 줘야 될 것 같고 A은 철거를 좀 포기해야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5년 3~4월경 I으로부터철거계약서를 회수하겠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으냐라고 묻길래설비랑샤시를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후 I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계약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당시 설비랑 샤시공사를 준다고 문서화 하면 원본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I이 문서화할 수 없다고 하여 원본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55면 내지 제258면),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거공사에 관하여는 이미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피고인은 I에게 계약서 ‘사본’을 준 이유에 관하여 ’I 측을 못 믿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162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I에게 반환한 계약서가 마치 원본인 것처럼 속였고, 철거공사 외에 다른 설비공사 건을 본인에게 주지 않을까봐 그 담보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 뿐이지 철거권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는 2015년도 초경 E, I을 만나 C의 건물설비공사 등을 받는 대신에 E과 계약했던 건물철거용역계약을 파기 또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맞나요‘라는 질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동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의도로 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약속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3, 174면), 결국 피고인은 당시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였든지간에 철거공사계약을 무효화하자는 D의 제안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부수적인 설비공사 등의 권한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증인 M는 I의 계약서 반환요구에 피고인 A이 순순히 응하였고, 그 이유는 이 계약말고도 A이 이권을 가져갈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피고인도 설비공사 등의 수주에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I이나 M 등이 ‘다른 건을 줄게’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지 다른 공사건을 주는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무효로 하는 것이라거나, 다른 공사건을 주지 않으면 철거공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으로부터 철거계약을 해주고 8,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았다’는 것이어서(E 증인신문조서 제13면의 피고인 진술 부분) 가사 계약의 파기가 E 측의 일방적 변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철거공사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부연적으로 살피건대, 철거공사계약서에 D 대리인으로 기재된 E은 D 대표자로부터 철거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대리권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D에 빈번하게 드나들며 사업추진안 등을 제안해왔기에 E에게 철거공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E이 대표자인 H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0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계약서 반환을 요구받은 시점을 2015년 2월경이라고 내내 진술하여오다가 2015년 10월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 F에 대한 기망의 점을 회피하기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의 시점으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D 회장이 피고인들을 앉혀놓고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자네가 철거를 좀 포기해야될 것 같아‘라고 말했고, 피고인 A 본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저를 이뻐하시고 또 저한테 일을 도움을 요청하시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단, 일을 진행했을 때 저한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써달라고 하면 안써 주고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 공사가 시작이 되거나 뭔 일이 시작이 됐을 때 저를 뭐를 해주시렵니까‘라고 물었더니 회장이 대답을 안하길래 그냥 알고 계신걸로 끝났다’고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15면), 검찰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그러면 이 사건 당시에는 H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그 사람에게 철거공사를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사항에도 ’네‘라고 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259면), ’B에게도 2015년 2월 이후 H이 C 철거계약을 다른 사람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B에게 ‘형님 그래도 제가 원본을 주지 않았으니 H 측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든 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3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철거공사 자금이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35면)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D의 표면상 입장은 철거용역을 안주겠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막연히 H이 철거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만으로 일을 진행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사항에 ‘그렇습니다. 근데 D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약서 컬러본을 제가 준 것을 알고 원본을 돌려달라고 했고, D이 저를 개처럼 부려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철거공사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단지 철거공사 외의 다른 공사 이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내지 기대감 등의 내심의 의사가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