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298(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인천 남구 E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8. 11.까지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인 '갓오브그리스'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G가 위 '갓오브그리스' 게임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685,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약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987(피고인들에 대하여) H(변론 분리)은 2016. 11.경 인천 남구 E에서 'F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를 H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1. 피고인 B H은 2016. 11. 29.경 인천 남구 E에서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기인 '엔젤다빈치'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I 부근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을 당하였다. 게임장이 네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게임장 운영 혐의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으니 네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H은 '만약 형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신 벌금도 내주고, 생활비도 주겠다.'라고 각각 말하여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는 2017. 1. 9.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16. 11.경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2016. 11.경 'F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11.경 엔젤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5. 15.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판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16. 11.경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2016. 11.경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 교사에 따라 경찰관에게 '11.경 엔젤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5. 15.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판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각 장부사본(압수물),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압수된 증 2 내지 5호증은 그 소유자를 피고인 A로 보기 어렵고, 관련자의 허위자백탄로와 판시 증거관계에 따라 H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으로 본다.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의 산정 [24,500,000원(일 평균 수익금 70만원 × 35일) ; 업소건물의 임대료, 권리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범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 범인도피 > 기본영역 [4월 - 1년] [양형사유와 정상] 집행유예기간의 경고를 무시한 재범으로서 실형의 처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법정의 허위자백 단계까지 이어진 범인도피 의 심각성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범죄전력, 뚜렷한 개전의 빛과 부양관계, 피고인은 기소 후 뒤늦게나마 진위를 밝혔고, 실직과 이혼에 이어 최근 부친을 여의는 슬픔을 겪은 점, 사후적인 바지사장 모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저성장을 걷는 지역사회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음성적인 사행산업이 다시 확산되고, 원래는 범법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불법 게임장의 유혹에 쏠리는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 > 기본영역 [4월 - 1년]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A와 H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관여하다가 불법 영업이 적발되자, H과 영합하여 종전 업주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진범에 대한 수사를 현저히 그르치게 만들었다.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사뭇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적대적성행의 파생이나 형벌적응력, 자신이 알선하거나 연계한 공범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가 속한 속한 가정과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처우만이 교화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9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