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 B는 병원 진료 없이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식욕억제제인 페스틴정을 구매하여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에게 부탁을 하여 A로부터 위 D성형외과 의사인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 4장을 건네받았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2018. 3. 16.자 범행 B는 2018. 3. 16. 오전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3월 16일 제22호', 환자란에 'B,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 2, 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2018. 4. 27.자 범행 B는 2018. 4. 27. 오전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4월 27일 제25호', 환자란에 'B,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 2, 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⑶ 2018. 6. 11.자 범행 B는 2018. 6. 11. 오전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6월 11일 제26호', 환자란에 'B,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 2,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⑷ 2018. 7. 11.자 범행 B는 2018. 7. 11. 오전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7월 11일 제27호', 환자란에 'B,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00, 3, 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펜터민 매매 및 투약 ⑴ 2018. 3. 16.자 범행 B는 2018. 3.16.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⑵ 2018. 4. 27.자 범행 B는 2018. 4. 27.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아 페스틴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⑶ 2018. 6. 11.자 범행 B는 2018. 6. 11.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아 페스틴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⑷ 2018. 7. 11.자 범행 B는 2018. 7. 11. 오후시간경 위 I약국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아 페스틴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C, 14층에 있는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B로부터 위 D성형외과 의사인 E 명의 공 처방전을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에게 위 E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 4장을 건네주고, 처방전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하여 B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을 발급하고, 의사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약사인 J에게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수하고, 투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각 위조된 처방전 사본 1. 내사보고(I약국 등 탐문수사 및 B 피의자로 특정),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의사 E 상대 전화수사) 1. A 기재 처방전, B가 제출한 처방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투약한 페스틴정 성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 매매, 투약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