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병동에 입원한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1) 2018. 1. 하순경 창고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미상 15:0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담배가 떨어졌으니 창고에서 꺼내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병동 내 비품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개인 물품 박스에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자 갑자기 옆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2018. 2. 중순경 병동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미상 11:3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 거실에서, 피해자 D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자, 갑자기 "가슴이 나이에 비해 이쁩니다."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만졌다. 3) 2018. 2. 초순경 ~ 2018. 3. 15.경 흡연실 내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 흡연실에서 흡연 환자들을 인솔하여 담배를 피우게 한 후, 담배를 다 피운 다른 환자들이 병동으로 돌아가고 피해자 D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일자미상 15:00경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 D와 담배를 다 피운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5:00경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 D와 담배를 다 피운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병원 종사자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미상 아침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단 둘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성기 주위 털은 모두 하얗다. 할아버지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18. 2. 일자미상 20:0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 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려 TV 드라마를 보고 있던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62세)의 옆에 앉아 "뭐가 그렇게 재미 있냐?"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병원 종사자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E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D, E의 각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50, 51면),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