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비자금 조성 후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08.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D에게 “D 부장이 아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으로 나가는 돈을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여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E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2008. 4. 15.경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E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84,334,20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회사 자금의 무단 인출 피고인은 2009. 4. 30.경 회사자금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형 F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회사 자금 합계 74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회사 법인카드의 무단 사용 피고인은 2010. 7.경 회사 법인카드를 피고인의 처 G에게 교부하고, G로 하여금 카드대금 35,440원을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 대금 합계 795,240원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회사 전자제품의 무단 반출 피고인은 2009. 10.경 회사 고객사인 H로부터 물류이동인식장비 개발사업 투자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교부받은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TV 1대와 컴퓨터 1대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부분 포함) 1. D,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첨부, C 계좌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금이나 물건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회사의 거래선 확장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영수증 등 자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약 2년 8개월 동안 월 평균 약 9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바, 회사의 규모 및 주요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달 약 900만 원을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개인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 등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업무추진비나 영업홍보비 명목의 자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으로 거래처에 교부할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접대비 명목으로 별도로 회사 자금 약 2천여만 원 상당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 증인인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기 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또는 처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5.말경 회사에서 주주 특별배당금으로 교부받은 2억 5천만 원을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J, D,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주주특별배당 전후 회사의 사정, 피고인의 회사 자금 인출 및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피고인의 처 G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 및 피고인이 회사가 H로부터 교부받은 TV와 컴퓨터 각 1대씩을 임의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금원 및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자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가상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2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억 2천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포괄하여 피해자인 회사 자금 합계 1,029,129,44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상 횡령행위는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업무상 횡령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