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2017고단3522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안산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였고, 2013. 5.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으며, 2008년경 대부업체에 30,000,000원을 빌려 갚지 못한 이후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수술비를 위해 4,6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여유가 생기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유흥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의 할머니 수술비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당시 수입으로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4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등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 23.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LG U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예금주 'A', 신청인 란에 'B'라고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위조 하고, 같은 방식으로 'B' 명의로 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1장씩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3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스캔하여 LG U플러스 전산망을 통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LG U플러스 가입신청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 문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휴대전화 1대 편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LG U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82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일대에서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존 고객들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피모용자 J, K, L) 피고인은 2016. 3. 6.경 위 M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의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 안산시 0 202-201',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기타 기재사항 생략),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위 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스캔하여 위 SKT 전산망을 통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L, K 명의의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문서 23 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휴대전화 7대 편취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SKT 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6.경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6.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시가 합계 855,82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전화, 인터넷, 모바일 컨텐츠 사용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6,57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고, 시가 합계 약 18,185,288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6,57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약 18,185,2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P에서, 2016. 7.경부터 2016. 9.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Q 101호에서 각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I' 매장에서, R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KT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R', 생년월일 란에 'S', 주소 란에 '상록구 T'을 기재하고, 신청 / 가입자 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하여 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KT 주식회사의 신규가입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9 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신규가입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9,4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470,400원 상당의 휴대폰 2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522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가입신청서 ¹20173682,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휴대전화단말기 매매계약서 1. 휴대폰개통서류,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1376 1. V, W, X, Y, Z, AA, AB, AC,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D, AI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6년, 2017년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들은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범죄에 악용될소지가 다분하므로,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사문서위조 명의자인 J, K, L, R, AA, AI, AJ, W, AK, AD, AC, V, Z와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명의자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