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8. 12:40경 군산시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음료수와 물을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갈 것을 권하여 이에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후 샤워를 하자, 위 샤워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를 총 25회에 걸쳐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8:50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개를 지인인 D과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19:19경 군산시 F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서 ‘도로 한가운데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일부 변경 및 증거물 확인) 1. CD(증거목록 순번 33)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나체와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다수의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을 촬영하였고, 그중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2명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역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성착취물 외에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다른 사진들, 이 사건 성착취물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표정, 자세, 행동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증거기록 330면 수사보고서 등 참조),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하에 이 사건 성착취물이 촬영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으며(피해자가 카메라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는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송한 사진만으로는 그 촬영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는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9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