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로 장소를 이동하여 지인들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던 중, 17:00경 잠시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기로 하고 인천 서구 E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주유 후 피해자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재차 다투다, 화를 내며 하차하던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문도 닫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기 위해 위 주유소 바로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인천 서구 H모텔’ 앞 사거리 1차선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 반대편 인도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돌림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순간적으로 밟아, 위 차량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정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화단 위로 쓰러뜨렸으나,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가 화단 턱에 걸리고 운전석 쪽 앞 범퍼가 위 모텔 담벼락을 들이받아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인 위 ‘H모텔’의 담벼락을 들이받아 수리공사비 5,617,500원 상당이 들도록 약 6m 정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쇠로 된 천막 지지대가 휘어지게 하고, 위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담벼락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패이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 및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2. 9. 22. 10:3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김치찌개 식당에 갔다. 2) 피해자는 13:00경 피곤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 D(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지인 2명과 함께 이 사건 호프집을 찾아와서 술을 주문하였다. 3) 피해자는 몸이 안 좋아 15:30경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16:40경 이 사건 호프집에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4) 피고인이 병원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픈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5) 위와 같이 다툼을 하는 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물컵을 던져 깨트리자 피해자는 16:51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6)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단골이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귀가만 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귀가를 종용하였다. 7) 피해자는 17:00경이 넘어 이 사건 호프집 문을 닫고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중간에 내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도중 17:47경 공소사실 기재 주유소에 들렀는데,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대신 결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9) 피해자는 주유비를 대신 결제한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가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주유비 결제를 시킨다고 따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 정도는 대신 내주면 안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10) 피해자는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려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회수한 후 반대 방향 인도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다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가 열어놓고 나간 조수석 문을 닫고 차량에 다시 탑승한 후 차량을 후진시켜 창문 너머로 주유소 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뒤쫓기 위하여 출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CCTV(CH05) 영상 기준 시각으로 17:50:30경부터 17:51:30경까지}. 11)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유소 출구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지자 왕복 4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CCTV(CH2) 영상 기준 시각으로 05:51:56PM경}. 12) 이후 피고인은 H모텔이 있는 사거리(이하 ‘H모텔 사거리’라 한다)에서 횡단보도에서부터 4번째 차량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약 27초가량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번 CCTV(CH04) 영상 기준 시각으로 17:51:59경부터 17:52:26경까지},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가로질러 인도를 침범하고 H모텔 화단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H모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2번 CCTV(CH04) 영상 기준 시각으로 17:51:05경부터 17:51:43경까지}, H모텔이 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증거목록 순번 9번 CCTV(카메라8) 영상 기준 시각으로 17:52:17경} 중간에 H모텔 쪽으로 되돌아왔고, 이후 석남역 방면으로 15미터가량 걸어가다가 다시 H모텔 쪽으로 되돌아와서 H모텔 주차장 진입로와 인도의 경계 부근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등의 위치 관계는 아래 사진과 같다. 14)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모텔 화단이 있는 오른쪽으로 피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차량 통행방지봉을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화단을 들이받았다. 1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CTV 영상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사고조사연구원 K은, 인도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인 점, 사고 직후 도로의 횡단보도 부분에 급제동 흔적(Skid mark)이 새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은 급제동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이 높고, CCTV 영상 프레임 분석결과 사고 직전 1.26초간 피고인의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8.5㎞라는 의견을 밝혔다. 16)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8:26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0.029%이다. 나. 관련 법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B와 피해자 I, J 소유 재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다만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 다음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라.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다툰 것과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동기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가 나 “그냥 대리 불러서 가라, 무서워 죽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막 쫓아와서 도망을 가게 되었으며, H모텔 사거리에서 코너를 돌 때 피고인이 클랙슨을 울려서 쳐다봤는데 피고인의 눈빛이 너무 무서 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타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간 사실도 없으며, 사고 직전 피해자가 운전석의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경직되어 움직이지 못한 바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전후한 피해자의 기억은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많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하는 거 112에 신고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고 제대로 신고해 버린다는 말을 3번이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최초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릴 당시 사실관계와 다소 동떨어진 내용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112 신고 이야기를 최초 꺼낸 것은 피해자가 2022. 9. 23.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부터인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죽자는 식으로 하여 무서워서 ‘이러면 음주운전 하는 거 112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보인 것은 112 신고 이야기를 꺼내기 전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4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112 신고를 살해의 동기로 보는 것은 여러 모로 부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정한 형에 비하여 훨씬 가벼운 형벌(행정벌)인 운전면허취소 등을 막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살해의 동기 측면에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112 신고가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이를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앞으로 이루어질 112 신고를 막기 위해서라면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에 또는 신고 도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것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주유소로 향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운전을 위험하게 하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서워 내렸다고 진술하여 위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살해의 동기로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경위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피해자의 112 신고(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것)가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경찰관은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귀가조치만을 하였을 뿐인 점, 귀가조치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여 타고 있던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적이 있고, 그 때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주유비 문제로 화를 내며 차량 문도 닫지 않고 가버린 것에 화가 났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십수 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오면서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과 당일에도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수중에 있던 100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듯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주유비 5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강한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발현된 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발현된 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데, 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유비 대납을 부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주유비를 대신 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범의의 발현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시점이거나, 혹은 피고인이 H모텔 사거리에서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시점에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유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주유소를 떠난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간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차량에서 내려 반대편 조수석 차량 문을 닫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출발시키려다가 후진하여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되었는지 확인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잠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기 위해 주유소 출구에서 왕복 4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양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와 같이 주행하였고, 위와 같은 주행방식은 주유소 출구에서 곧바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방식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말고 특별히 이례적인 주행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 주행방식이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유소를 나와 피해자를 쫓는 시점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H모텔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H모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H모텔 사거리에서 차량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운행하였고, 그와 같이 운행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치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는 모텔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정차했던 위치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고 직전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되돌아오고, 석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되돌아오는 등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서 있을 위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당초 진행하던 석남역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인도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도로 갓길에는 일렬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인도에는 다수의 차량 통행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살해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모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중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에는 여러 모로 무리가 있다.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점은 피고인의 차량이 H모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고, 그 내용 역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즉흥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모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에 피해자가 H모텔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돌려 H모텔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쉽게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 변소를 통해 드러나는 즉흥성, 무계획성에 비추어 볼 때, 역설적으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3) 이 사건 사고 직전과 직후에 피고인이 한 회피행동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차량을 급가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CTV 영상에서 충돌 직전 피고인의 차량 후미등이 점등한 점, 횡단보도 끝 지점에 급제동으로 인한 흔적(스키드 마크)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충돌 직전 차량의 제동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사유가 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뒤로 빼려고 노력했었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보살펴주었다(수사기록 203쪽)”, “서너번 후진하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뭐에 걸렸는지 ‘부르릉 부르릉’하여 차에서 내려 옆에 있던 사람에게 ‘저 사람 좀 살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후진이 되지 아니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9번 CCTV(카메라8) 영상 기준 시각으로 17:53:13경부터 17:53:25경까지},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하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조수석 쪽으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H모텔 직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리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운전석 쪽 문이 안 열려서 조수석 쪽으로 내렸고, 내리자마자 바로 피해자를 안고 ‘빨리 신고해 달라, 살려야 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과장되거나 연출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고 절박함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 충돌 직전 차량의 방향을 틀거나 하여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제대로 조향장치 작동을 못하여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4)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에 관하여 앞서 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CCTV 영상 프레임 분석결과 사고 직전 1.26초간 피고인의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8.5㎞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포터트럭으로서 일반 승용차량보다 중량이 더 나가는 점과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속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피해자는 차량 통행방지봉 뒤에 서 있었음에도 위 통행방지봉이 이 사건 사고를 막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직전 피해자는 차량 진행방향 왼쪽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피했다면 사고를 피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충분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소결 위 1) 내지 4)항에서 살핀 사정을 위 3. 나항에서 살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와 별개로 피해자 I, J 소유의 재물에 대한 손괴만을 의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