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2:00경 휴대폰 'D'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시간 같이 있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 수원 출장 와 있는데 시간 때우기 위해 만나려 한다"며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였으나 애인대행 의사만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의심이 되면 밖에서 만난 뒤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고 유혹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17. 1. 11. 12:58경 위와 같이 마치 애인대행만을 요구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원세무서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207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세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으라고 한 후 비닐을 뜯는 소리에 놀라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또 다시 가운 끈으로 발을 묶고 미리 준비한 모자를 얼굴에 씌운 다음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말 잘 들으면 내일 아침에 보내주고 말 듣지 않으면 나와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죽어"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애호박, 소시지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약 1시간 동안 반복한 뒤,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손에 묶인 끈을 풀려고 하자 "영악한 년이네, 머리 쓰는거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실시간을 연장하러 모텔 카운터에 내려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미 가운 끈으로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또 다시 미리 준비해온 청 테이프와 휴대폰 충전 USB선으로 묶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청 테이프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피해자의 목에 한번 감고 다시 다리를 구부리게 한 다음 발에 묶어 피해자를 활처럼 구부린 자세로 만들어 신체를 결박한 후 "움직이면 죽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대실 연장하고 올 동안 자세 바뀌어 있으면 죽는다"고 겁을 주고, 대실을 연장한 후 방에 돌아와 피해자의 결박을 푼 다음 오랫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13:01경부터 20:27경까지 총 7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이 감금한 후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체를 결박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애호박, 소시지 등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13:01경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텔 호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여 침대에 엎드려 눕힌 후 TV 성인 채널을 틀어놓고 미리 준비해 온 오일을 피해자 전신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미리 준비해 온 애호박과 소시지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위 가항과 같이 잠시 화장실에서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손목에 묶은 끈을 풀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1. 18:16경 대실을 연장하고 다시 방에 돌아와 묶어둔 피해자의 목도리를 풀고 청 테이프를 입에서 떼어낸 뒤 침대에 엎드려 눕힌 다음 "한 시간에 두 번 씩 열 번 해서 입으로 사정시켜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이래서 너 10시에 집에 갈수 있겠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가량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1. 18:36경 위 F모텔 207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결박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LG FLEX 스마트폰, 모델명 : LG-F340L)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00경부터 20:46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실에서, 휴대폰 'D' 채팅을 통해 속칭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던 중, 한참도록 성기를 애무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는 것에 불만을 갖던 피해자가 "지치니까 돈을 주고 가겠다"고 말하며 속옷과 상의 티셔츠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침대에 얼굴을 묻혀 눕힌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뒤 돌아눕게 한 후 미리 잘라두었던 청 테이프를 침대 밑에서 꺼내 피해자 입에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밑에서 노끈을 꺼내 피해자의 양발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며 '살려 달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와 같이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모텔, I 모텔 내 CCTV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청 테이프(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297조의 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년 ~ 10년 10월 마.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학적·변태적인 유사강간 행위를 1시간 동안 반복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감금한 후 수 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시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4. 7. 20.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내용이 피고인이 청 테이프와 과도를 준비한 후 전화방을 통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는 자의로 풀어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