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26. 20: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삼거리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21.9.26)]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H지구대 순경 I 등 현장조치(21.9.26)]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앞 감자탕 건물 CCTV조사(21.9.27)], 수사보고서[D 건물 CCTV조사(21.9.27)], 수사보고서[J모텔 건물 CCTV조사(21.9.27)],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감자탕 CCTV 영상 캡처사진, K 건물안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피의자) A의 진술(21.9.27)], 수사보고서[킥보드 운전자(피해자) E 진술(21.9.27)],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버지(L)의 진술(21.10.13)],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버지(L)의 진술(21.10.19)],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버지(L)의 진술(21.10.20)], 수사보고서[피의자, 피의자 아버지(L)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21.10.22, 교통조사사무실)].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목격차량) 차주 진술], 수사보고서[킥보드 운전자(피해자) E의 보호자 진술(21.10.29)], 수사보고서[M 21.9.26. 운행정보자료(21.11.2)], 수사보고서[킥보드 운전자(피해자) E의 보호자 진술(21.12.17)],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22.1.7, 제2조사실, 피의자 아버지 동석)] 1. 피해자가 작성한 당시 약도, D․감자탕․J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감자탕 CCTV 확대, M 사무실 CCTV 확대, D CCTV 확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대, D CCTV 오토바이 배달통 사진, 감자탕 CCTV 블랙박스 영상 오토바이 불빛 색깔, 현장지도(N에 있는 감자탕, O 앞 감자탕)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사실조회(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1. 9. 27. 경찰관인 G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G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20:32경 대구 북구 B 앞 삼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G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9. 27. 저녁 무렵 ‘M’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2) G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듣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21. 9. 27.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의 CCTV 영상들을 확인하고 나서 탐문 수사를 위해 M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이 사건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M 사무실에서 팀장 F도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여기 M에서 일하는 A(피고인)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F의 연락을 받고 M 사무실로 오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라고 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왜 사고 후 그냥 갔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보사(보험사기)인줄 알았다.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전동킥보드가 가길래 클랙슨을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번쩍했는데도 피해자가 안 비켜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부딪힐 뻔했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해자가 와서 부딪힌 것이므로 내가 합의를 해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G은 사고현장 주변의 CCTV 영상들을 본 후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적사항과 범행 사실 여부를 묻게 된 것인바, 당시 G이 헬멧을 착용한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름 등을 물을 당시 G이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름이나 사고 관여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답변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9. 26. 20:32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직진으로 운전했는데, 오토바이가 우측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 부분을 쳤고, 이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도로 바닥에 부딪혔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너무 아파서 바로 112에 신고하지 못했고, 5분 정도 진정되고 나서 112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1. 9. 26. 20:32:0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돌한 후 우회전하였다가 20:32:10경 D과 그 맞은 편 감자탕집 사이 골목길로 좌회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한편, 위 감자탕집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와 옷차림이 유사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속 오토바이와 색상․외형․전조등의 색깔 및 후미등 불빛의 형태 등이 유사한 오토바이를 위 블랙박스 속 영상과 비슷한 속도로 운전하여 20:31:31경 위 감자탕집에서 M 사무실 방향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M 사무실 인근 J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9. 26. 20:31:36경 위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와 옷차림이 유사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속 오토바이와 색상․외형․전조등의 색깔 및 후미등 불빛의 형태 등이 유사한 오토바이를 위 감자탕집 CCTV 속 영상과 유사한 속도로 운전하여 M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앞으로 와서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가 20:31:56경 그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후 20:32:54경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M 배달업체 팀장인 F은 2021. 9. 27. M 사무실을 방문한 G이 보여준 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들을 보고 영상들 속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2021. 9. 27. 경찰관이 보여준 영상들을 본 뒤에, 영상에 나온 사람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P 모델로 피고인이 타는 오토바이였고, 영상들 속 인물의 옷차림도 피고인의 옷차림과 비슷하였으며, 오토바이 뒤에 음식을 싣는 ‘Q’ 브랜드의 배달통이 M에서는 피고인만 사용하는 배달통이었고, 영상 속 오토바이 전조등이 노란색이었는데 M에서 노란색 램프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서 영상 속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확신하였다. 각 CCTV 영상 속에 촬영된 골목은 M에 소속된 라이더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골목이었고, 평소 M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만 보더라도 오토바이 기종과 배달통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당시 사무실에서 위 영상들을 함께 본 3명 정도의 M 소속 라이더들도 영상들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말하였다. 또, J모텔 CCTV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CCTV 영상에 표기된 시각을 기준으로 20:35:30경 건물 1층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 직후인 20:35:50경 오토바이를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가 M 소속 라이더 R의 요청을 받고 오토바이를 옆으로 빼는 장면이다. 당시 피고인이 M 사무실로 온 뒤에 ”밑에서 R을 만났고, R의 요청에 따라 오토바이를 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영상들 속 인물이 피고인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영상들 속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차림, 그 운전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색상․외형․전조등의 색깔 및 후미등 불빛의 형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및 이동 속도에, 위 F의 진술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2021. 9. 26. 20:29경 S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 배달 주문을 받고 크루싱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M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의 파스타 음식점으로 와서 배달해야 하는 음식물을 찾은 뒤 20:32경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북구 T 방면으로 배달을 나갔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들 속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3)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1. 9. 27. M 사무실에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였고, 그 직후 G이 ‘왜 사고를 낸 후 그냥 갔느냐.’라고 묻자 보험사기인 줄 알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클랙슨을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였는데도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와서 부딪혀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적도 있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난 다음 날인 2021. 9. 28. 저녁경에 피해자에게 어제 사고 난 후 뒤처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차주입니다. 전화통화는 언제쯤 가능하신가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액수 등을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