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카드사 직원으로하여금 B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고유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D 3층”,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여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 B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B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B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1,819,6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카드사 직원으로 하여금 G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자택주소 란에“경남 창원시 성산구 I, 3층 OOO호”,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여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 G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G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G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4,590,5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K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카드사 직원으로하여금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란에 “발급 일자/발급기관 : 2010-12-13/경상남도 창원시장”, 자택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I, OOO호”,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여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 K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결제_L)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K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2,605,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M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카드사 직원으로하여금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란에 “2010-12-13/경상남도 창원시장”, 자택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I”,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여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 M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경 창원시 성산구 N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M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1,814,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O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카드사 직원으로 하여금 O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란에“2010-12-13”, 자택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I O층 OOO호”,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여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 O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O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2,291,6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 6, 13, 22, 23, 27, 30) 1. B신청서, B사용내역서, G신청서, G사용내역서, K가입신청서, K사용내역서, M사용내역서, M가입신청서, M거래내역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