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01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08. 3. 2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1. 임금 3,098,500원, 2012. 2.부터 2012. 5.까지의 월 임금 각 3,230,750원 등 합계 16,02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830,3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670] 피고인은 2012. 12. 16. 13:1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향스포랙스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기업 소유 D 택시를 요금지불의 능력과 의사없이 인천 남구 E 노상까지 이용하고 택시비 7,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08] 피고인은 2012. 12. 17. 05: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I에게 마치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80]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0. 05:2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마치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컵라면 1개를 교부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851] 피고인은 2013. 1. 10. 18:30경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옐로우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타고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구 연수구청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18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R(여, 37세)으로부터 참이슬소주 1병, 바나나우유 1개 합계 시가 3,200원 상당을 물건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3고정17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3고정17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3고정18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3고정2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30경 제주시 이도 2동 1176-1 GS 편의점 앞부터 같은 도 노현동 무수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3.20. 08:11경 경북 문경시 불정강변길 3에 있는 황소펜션 앞 도로부터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전날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침을 한 다음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3:50경부터 다음날 00:13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를 바닥으로 던지고, 가게 안에 있는 벽걸이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어린 새끼가 까불어, 시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뚝배기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 2개 및 의자를 파손하여 도합 27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0: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니가 한 말에 자신 있냐, 너 정말 나한테 자신 있냐, 이 시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A 재물손괴 혐의부분 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23:50경부터 다음날 00:13 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여, 60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6세)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H(여, 36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5. 20,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6, 6. 16. 피해자 F, C,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사동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IC진입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견인차 기사인 D과 견인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D을 폭행하던 중,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배로 E의 몸을 밀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경기청장이다 씨발 한번 해볼래? 너 계급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도로 위에 드러누우려고 하였다. 이에 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E의 몸을 밀치면서 E의 좌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영동 고속도로 강릉방면 IC 진입로에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곧이어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C K5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2016. 3. 16. 01:00경 고속도로 순찰대 F 소속 경찰관 E, G, H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돈 벌고 좋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3.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같은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내지 복합영상물제공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20:40경 서울 강남구 C 4층 위 멀티방에서 청소년 D(18세)을 1시간에 12,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받아 2번방으로 들여 보내, 결국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판단 1. 이 사건의 적용법조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4조 제7호, 제62조 제4호이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8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E대에 다니는 1학년 학생으로서 F생임을 알 수 있는바, D은 사건 당일 18세로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의하는 청소년, 즉 18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허용한 것이므로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4. 21. 확정되고, 2010.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1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1. 01: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엄마손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청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06:5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6:23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시청 사거리를 학의천 쪽에서 학원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신호에 따라 범계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580,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9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업체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카드 1장당 9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여 제의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 춘천시 C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 농협은행 체크카드(E), 농협은행 체크카드(F), 신한은행 체크카드(G) 등 합계 4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7.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춘천지방법원 2018 고약1344),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01, 2016고단785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고단4901] 증 제1,2호를 각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901, 이하 '4901'이라 한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년 8월 중순 오후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정차된 에쿠스 차량(피고인 운행) 안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 특히 하선인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1심 이 법원 2015고단5614, 항소심 이 법원 2015노4099, 상고심 대법원 2016도1815) 에 관한 확정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인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82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이러한 사실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16. 20:30경 진주시 H 노상에 주차된 I 아우디 승용차(피고인 운행) 콘솔박스(console box)1) 안에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7855, 이하 '7855 ' 라고 한다] 1. 2016년 5월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저녁 진주시 J에 있는 "K공원"2)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여,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진주시 M304호)에서 피고인의 처 N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과 N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6. 2. 필로폰 투약 1) 공소사실에는 "운전석 옆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어 운전석 주변 다른 수납공간과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K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N과 함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N은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년 8월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 13:00경 진주시 0에 있는 "P식당" 부근 노상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6. 8. 11. 21:00경 같은 시 0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4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필로폰 소지의 점)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판결문(이 법원 2015고단5614),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3) [7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판매행위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필로폰 판매는 매우 중한 범행임에도 이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106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정사거리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진건한 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E(여,76세)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53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경찰서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우측에서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79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2.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6. 01:2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엎드린 상태로 발버 등을 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각 1부, 판결문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게 잡이 어선인 B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소재 대보항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3,400마리를 포획한 후 20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아 2012. 3. 26. 20:30경 위 대보항에 입항한 후 미리 대기시켜둔 C 승합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D식당 앞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하여 진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유턴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반대쪽 인도에서 차도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02:0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 틈에 강제로 집어넣고 드라이버에 힘을 주어 젖히면서 위 창문 유리를 파손시키고 뜯어내어 유리가 제거된 창문을 통해 위 택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41,7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총 7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00:16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3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철 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왜 일을 안 하고 서 있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곳의 종업원인 D, E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총 3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