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4 피고인은 2020. 2. 7. 1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술 한 잔 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바쁜 점심시간이니 다음에 오면 밥 한 상 줄 테니까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며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형사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3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9:2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울타리를 넘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건물 외부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 1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020 고단 14501 1.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 뒤 공간에서 피해자 L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개수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06: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3,300원 상당의 건전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021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20:3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4. 10:55 경 부산 연제구 S시장 내 'T' 가게에서, 가게 차양막에 걸려 신경에 거슬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가게 주인 피해자 U 소유의 위 가게 천막을 을찢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2020. 2. 24.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11:00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식당 에서, 위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U(남, 7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20, 3. 7.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22:36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카페 앞 길가에서, 피해자 Z(남, 3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약 5회 정도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1729 피고인은 2020. 3. 9. 09:3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주차장 벽면에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새시(가로 100cm, 세로 160cm)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76 피고인은 2020. 3. 17. 09:30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AE 앞마당에서 피해자 AF이 전기공사를 위해 마당에 놓아두었던 투광기 3개, 전선, 철대 등 전기공사 자재들(총 시가 1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0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8:36 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A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31, 09:26경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개시 전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위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술을 마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M의 각 진술서 2020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Q의 각 진술서 1. 피해 천막 촬영 사진 2020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사진, 캡처화면 2020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사진 2020 고단20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2020 고단1124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20고단1124호 호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자 F은 범행 직후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