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이미테이션 사업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돈을 대면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경 ‘B의 남편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오락실에서 현금이 많이 융통되니 돈을 더 대면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사업을 하거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지인과 거래한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고,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393,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이미테이션 사업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돈을 대면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경 피고인 B은 ‘지인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오락실에서 현금이 많이 융통되니 돈을 더 대면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테이션 사업을 하거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지인과 거래한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고, 피고인 A는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 B은 위 A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A에게 전달한 뒤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8. 3. 12.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272,50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8. 2. 20.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43,720,000원을 송금 받아 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합계 716,2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신용평가정보이력(B), 신용평가정보이력(A),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자료 CD첨부) 및 첨부자료, 거래내역(F), 거래내역(G), 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D를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의 지인이 성인오락실 내지 이미테이션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A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모관계를 이루어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성인오락실 및 이미테이션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증인에게 무엇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는 언니가 이미테이션 시계로, 공장이나 집 어떤 설정 같은 거 그런 거 다 잡아놓고 문제없을 거라고. 이미테이션 하시는 분이 공장이나 집 이런 거 설정 다 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7월쯤에, 피고인 B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럼 쓴 거 보여 달라 설정한 거 보여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A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카지노 관련해서 투자하자고 증인에게 직접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아는 지인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추가 질문에 “남편이 아는 지인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19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남편 아는 사람이 이미테이션 사업을 하는데 공장부지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놨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여, 제가 2018. 2.경부터 피고인이 투자금을 정해서 알려주면 제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71쪽).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A에게 재송금해주었는데, 구체적으로는 2018. 2. 20.부터 2018. 8. 10.까지 피해자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443,720,000원을 송금 받아 A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행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한 대가로도 약 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던바 피해자를 기망할 유인 또한 존재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75, 277쪽, 제2권 605, 606쪽). 3) 피고인과 A는 피해자 외에도 I, E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I, E은 피고인이 A와 함께 허위의 이미테이션 사업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지인 또는 남편이 실제로는 성인오락실 내지 이미테이션 사업을 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I, E에게 말하거나, A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I, E에게 말할 때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A가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 내지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E은 A와의 통화 중 “언니들이 거짓말했잖아요. B이랑. 없는 가상의 인물까지 카지노, 짝퉁?”이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221쪽). 그리고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8. 7.경부터 저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과 A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A가 처음에 성인오락실 또는 카지노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준다고 하였고, 이후에 A가 명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 5일 간격으로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하면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본건 피해자를 통하여 A 또는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투자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항의 전화를 하니 없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추면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의 내용을 통화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6쪽). 나) 피고인은 2018. 9. 5.경 I와 통화를 하면서, I가 “니가 아는 J인가 K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고 걔가 진짜 다른 데다 투자를 한 거는 너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렇게 알고서 도와준 거야, A한테?”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14쪽),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A씨가 학원도 운영하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다보니 제가 거짓으로 ‘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73쪽). 피고인은 위 통화 중 “너는 정육점에서 너 나랑 있을 때 식당에서며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 너네 신랑이 분명히 너 그거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그런데 아니잖아.”라는 I의 추궁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가 그쪽에서 오기가 안 되니까 차라리 너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한 거죠.”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니까 아니었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라고 I가 재차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215쪽),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I씨에게 직접 제 남편이 그거 한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없고, A씨가 제 남편이 그거 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 같고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가 그쪽에서 오기가 안 되니까 차라리너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한 거죠’라고 한 부분은 I씨에게 돈을 더 투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73쪽). 4)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237쪽), 투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확신을 주면서 투자를 유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 및 범죄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 금원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인 I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는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무리하게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기도 하였던바 범죄경위에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여 투자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 C는 피해를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B에게 약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3억 9,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약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억 1,3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당시 피해액이 1억 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72쪽). 이후 위 피해자는 B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약 1,3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은 2021. 12. 피해자 D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D는 향후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더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고 피고인 A가 이야기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였고,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원 일부를 입금 받아 피고인 A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중개함으로써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A가 불법적인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여 투자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