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1: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G, 피해자 상황 재연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G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제3의 인물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보았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G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등 뒤에서 어깨로 넘어와 상의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 추행이 이루어진 쪽으로 바로 뒤돌아서니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뭐하는 거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아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G의 손을 잡았다. 나와 피고인, G는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과 G가 서로 자신은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를 추행행위자로 지목하였으나, 그 이유를 셋이서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G가 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가 추행 행위 당시 추행당한 쪽으로 뒤돌아섰을 때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진술 및 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 G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끌어당겨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혀 있었다. 피고인이 나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그랬다."고 하자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와 상황 설명을 들었고, 내가 한 행동이 아니어서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내가 확실하냐'는 취지로 물었더니, 피고인이 바로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수긍하여 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와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G는 당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여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연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G는 모두 자신의 시선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G는 클럽 밖에서 G가 클럽 안으로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G 간에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는 신고하고 기다리던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대하여 서로가 달리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G를 추행행위자로 지목하고 클럽 밖으로 나왔는데, G가 추행하였는지는 확신하지 못하여 G에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자로 지목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목격했다고 하는 진술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시선에서 볼 수 없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며, 목격하였다는 추행경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내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에서 진술할 때(이 사건 발생일부터 보름 정도 지난 2017. 6. 4.이다)는당시 무대에 사람이 많았는데, 친구와 뒤쪽에서 춤을 추다가 여성들이 많은 중앙 쪽으로 혼자 걸어갔고, 피해자의 등위에서 어떤 남자가 옆 구리 쪽으로 돌려 가슴을 만지고 뒤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피해자가 뒤돌아서면서 자신을 보고 멱살을 잡았으며, 당시 G가 자신보다 더 피해자에게 근접해 있었고 확실히 피해자 바로 옆에 서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 54쪽). 두 번째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이 사건 발생일부터 두 달 정도 지난 2017. 7. 20.), 피고인은무대 끝쪽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춤을 추던 피해자 우측의 남자가 피해자의 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이에 피해여성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였다. 그 순간 남성이 여성의 뒤쪽으로 감싸 안듯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는 유유히 되돌아서서 사라졌다. G와 키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이 빠지는 것을 보고 "저 놈 이상한 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뒤돌아서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혔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와 G 사이의 거리가 비슷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이 당시는 경찰 2차 조사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2017. 8. 11.이다),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고 피해자가 손사래 치며 싫다고 하였는데, 곧 바로 그 남성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사이로 뻗어 감싸듯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남성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뒤돌아서자, 피해자가 바로 뒤돌아서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G가 피해자를 만지고 도망을 갔으니 피해자와의 거리는 피고인 자신이 더 가까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힌 순간 피해자와 자신, G의 위치를 직접 그리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가 피해자와 G의 거리보다 가깝다(수사기록 108쪽). 그 위치는 G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렸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와 거의 유사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뒤이어 피해자, 피고인, G가 3자 대면하도록 하고 당시 기억하는 위치를 설정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는 모습을, G는 피고인의 팔이 뻗으면 닿을 위치에서 피해자와는 상당히 떨어진 위치를 재연하여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움직이며 그 위치를 설정한 후 이와 같은 재연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수사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대질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술하고 재연한 G의 위치는 최초 목격자로 진술하였을 때와 비교할 때 피해자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목격하였을 뿐이라면, 추행행위자의 추행 이후 위치가 자신의 혐의를 벗겨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거듭할수록, 대면 조사에 직면하여 점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부터 검찰진술까지 추행행위자가 피해자를 만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2회 진술에서 추행행위자가 직후 '유유히 뒤돌아서서 사라졌다'로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뒤돌아서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돌아서는 찰나에 추행행위자가 '유유히 뒤돌아서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다가 피고인보다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행위자가 그 짧은 순간에 이동한 것을 보았다면, 바로 G를 지목하였으면서도 사과하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헤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갔다는 진술을 일관하여 하는 것에 미루어 보면, 당시 무대에 적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가 추행행위가 있는 쪽으로 뒤돌아본 순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추행 이후 추행행위자의 이동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목격 및 경험에 대한 진술은 당시 무대상황 및 피해자가 돌아서 본 상태를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힐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위치를 재연한 점, 피고인이 일관하여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가 뒤돌아서 바로 피고인을 보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추행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 내용에서 보이는 시선을 추적해 보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뒤쪽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뒤쪽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장신의 남성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장면)과 피해자의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장면(남성의 손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에 닿았다)이 혼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170cm 남짓의 키로 보이는데, G와 같이 180cm정도 되는 장신의 남성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면, 피해자와 추행행위자의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는 장면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묘사하는 위치에 있던 목격자의 시점에서 볼 수 없는 내용까지 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실제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안면이 없는 피해자와 G는 모두 G가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한 시기는 이 사건 추행이 있기 5분에서 10분 정도의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전 달리 다른 남성이 다가와 귓속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일관하여 추행행위자의 손이 접근한 방향을 옆구리가 아니라 어깨 너머로 접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목격하였다고 하는 추행상황은 피해자가 일관하여 진술하는 추행 당시의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상황을 보았는지 더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부터 추행행위자로 지목하였던 이유는 추행 후 즉시 추행방향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근접하여 피고인이 있었고 자신을 만질 수 있는 반경 내에 다른 남자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발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추행 직후 돌아보는 짧은 찰나에 제3의 추행행위자가 위 거리 이상으로 멀어져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목당한 뒤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추행사실의 목격담을 진술하고, 추행행위자로 G를 지목하였다가 클럽 밖으로 나와서 바로 G에게 사과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추행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제3자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어도 5분에서 10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목하며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