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7: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6.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지문 신원확인 결과통보, 각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J 납부증명서, 휴대전화 및 서류파일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시하는 대가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그 위험성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감행하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타인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금세탁, 은닉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적 ·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채용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업무와 지시의 내용, 그 대가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성명불상자는 대면한 바도 없는 피고인에게 약 1,100~2,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의 회수와 전달을 맡겼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등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당 1명꼴로 이름,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후 성명불상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은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총 5건의 현금을 수거 • 전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만 27세의 청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의 일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한 업체의 명칭이나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구체적인 영업의 내용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역할 등을 파악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E은행" 직원이라고 대답하고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단순 가담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약 보름간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얻은 금액은 15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