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F, G는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특히 G는 속칭 '법인'바지를 맡은 피고인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은 G, H,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은 속칭 '인출'바지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H은 범행 대상 물색 및 C과 함께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G, H과 2012. 1. 17.경 충북 괴산군 I 소재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예금잔고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 다음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시키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국민은행 증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속칭 '바지'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가 벗어놓은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4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7:04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오지 않는다. 경찰관이 출동해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E 명의로 경락받은 의정부시 F 소재 부동산 28,232.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500평 상당을 평당 23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 상당을 2,500만원에 추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 매수분에 대한 매매대금 2,500만원과 함께 700평에 대한 등기 비용 명목으로 8,371,000원을 자신의 누나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등기비용 8,371,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1. 7. 30. 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1. 경부터 2012. 5.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4. 10:00경 오산시 D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미얀마인)로부터 받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 21:50 경 오산시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181-2 앞 도로를 거여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5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사고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30. 23:5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57-1 기아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0. 6. 8.부터 2011. 6.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11월 내지 2011. 6월 임금 합계 35,295,89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6. 22.부터 2011. 12.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8월 내지 12월 임금 합계 6,756,97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급여통장 거래 내역, 의 진술서, 근로소득 원청 징수부, 관련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확정되었고,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비(B)01호 (C)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부근으로 그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102보충대 상근예비역 추가통지 명단 1. 소포우편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던 중, 2011. 4. 23.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의 운영을 맡기고 서울에 간 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출금 3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Gpro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범국민대회 대표위원장으로서 2010. 4.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건물 61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탄소녹색성장행사 관련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니까 믿고 납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인쇄물을 납품받더라도 당시 가진 자본이 전혀 없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 카탈로그 등 인쇄물 500부 시가 3,813,585원 상당을, 같은 해 5. 중순경 카탈로그 등 인쇄물 1,000부 시가 2,637,950원 상당을, 같은 해 6. 10.경 안내장 등 인쇄물 500부 시가 2,297,341원 상당을, 같은 해 7. 13. 경 초청장 봉투 등 인쇄물 500부 시가 4,257,440원 상당을, 같은 해 8.경 카탈로그 1,000부 등 인쇄물 1,000부 시가 2,416,132원 상당을, 같은 해 9.경 카탈로그 등 인쇄물 500부 시가 1,832,604원을 각 납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55,052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55,052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정부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서 및 그 회신 1. 견적서, 피해자가 납품한 카탈로그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F일뿐 피고인이 아니다",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부풀린 견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8. 23:25경 김포시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 B을 부축해주고 있는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새끼야 내 친구에게 손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8, 23:30경 김포시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어이 아가씨,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G의 몸을 막아서고 손을 들어 G의 몸을 잡으려고 하며,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20:30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2만 원을 받고 비아그라 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성인용품 업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00:03경 여수시 여서동 해양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최근 5년 이내에는 범죄 전력 없음),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깨우며 주거지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언양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및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방향신호등을 꺼지 않은 채 두 차선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에 관하여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의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호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83,74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23:53 경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수변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호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H(19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82,571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3:4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10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5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지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난폭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역주행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면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2차에 걸쳐 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소 장기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PC방 업주이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H(21세)은 위 PC방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위 PC방에서 성실히 근무하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9. 23: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천호대교 인근 한강 고수부지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J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B은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이후 무릎으로 한 대 쳤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찬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변형, 뇌진탕, 우 안구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당초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B의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 A, C를 비롯한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C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말하라'고 하고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 을 비롯한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아라' 또는 'C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L, J에 대한 각 상해죄로 2013년 및 2016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00: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운행거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홍길동'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식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과(음주운전 경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9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3년 처벌 당시 운전한 차량도 이 사건과 동일한 B 차량이었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30. 23:0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강현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속초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3:1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속초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농공단지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위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가며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차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에서의 호출을 받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민사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육군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8. 20:0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제일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동에 있는 설악대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2012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서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형벌의 실효성을 걷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5:00경 서울 관악구 B 4층 C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허벅지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에 수건을 덮어 씌우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아래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2013노2036)에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하고, O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총 관리 및 단속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1. 1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남구 P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투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투투 게임물 등급이력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O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