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 ‘C’(닉네임 D), ID E(닉네임 F)를 사용하는데, 2020. 5.경 피고인이 게시한 일본음식, 일본노래와 같은 일본문화에 대한 게시물, 수영복 착용, 가슴이 노출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음란합성 사진, 성적 학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명 ‘주인님놀이’에 대한 역할, 성관계시 지켜야 할 수칙 등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B DM 및 카카오톡을 통해 가공인물 ‘H’를 만들어 피해자의 이상형과 가까운 다른 남성 사진을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나는 일본 혼혈인이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다. 직업은 의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방을 차려주겠다. 결혼하자.”라는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속인 채 가공인물 ‘H’ 행세를 하고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I”이라는 가공인물(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7:30경 고양시 덕양구 J, K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일본 용어 “아맛코=욕 먹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 “디그레이디=욕 먹는 거 좋아함”, “오컨=오르가즘 컨트롤 애타게 하는 거 좋아함”, “브컨=목 졸리고 숨 막히는 거 좋아함”을 설명하며 마치 피해자가 ‘SM’(가학적인 성행위)인 것처럼 인식시키면서 ‘폰섹스’를 유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속바지를 벗어서 속바지를 찍고, 벗은 채로 팬티 보이게 치마 위로 들어 올려서 찍어라. 찍고 나서 비공개 계정에 올려라. 그걸 보고 내가 자위할거다.”, “팬티 잘 보이게 치마를 입으로 물었어야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비공개 B 계정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화장실에 가서 오늘 속옷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속옷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비공개 B 계정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8, 60, 61) 1. 피해자 제출 원본 파일 저장 CD, 피해 성착취물 123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비공개 B 계정 게시글 캡쳐본, 피의자 주거지 내 피의자 이용 B 계정 자료, 피해자 G(가명)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피해자 피해 성착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75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수차례 제작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꾀어내어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그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