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자 "술 먹었제? 간도 안 좋은데 배에 복수가 차는데 그래 먹고 싶으면 차라리 나가든지, 산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잔소리 할라거든 나가라, 당신이 술을 마셔서 냄새가 나는데 왜 나한테 술냄새가 난다고 하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책상 의자를 잡고 넘어지면서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2017. 2. 26. 21:47경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유전자 및 혈흔 감정의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G 외과의원 외래진료기록부, 영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범행 재현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밀려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여성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술에 취한 사람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질 가능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큰 점, 피해자가 넘어진 거실 방바닥은 충격완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컴퓨터 책상을 비롯한 단단한 재질의 가재도구가 놓여있었던 점,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단단하거나 뾰족한 물체에 강하게 부딪칠 경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릴 경우 바닥이나 주변 물체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일반인이 도저히 예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5년경 간성뇌증(hepatic encephalopathy) 등으로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후에도 장기간 약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경과를 보아야 했으며, 이 사건 범행일까지 평소에도 간혹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를 보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머리에 외상이 생기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쉽게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할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간 질환 환자의 경우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머리에 외상을 입으면 뇌출혈이 쉽게 호전되지 않아 사망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밀려 넘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간성뇌증 등의 기왕증도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형제자매와 유족인 친딸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