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8고단2131

범죄사실 C은 수원 일대에서 파인애플을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 F, G, H는 위 'D'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 E, F, G, H는 2007. 10. 1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37세)이 위 'D'의 판매구역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파인애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F은 K이 타고 있던 화물 차량의 문을 열고 발로 K의 다리를 수 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C은 K으로 하여금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소속된 회사의 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통화를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던져 이를 깨뜨리고, 열린 위 화물차량의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K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위 E은 발로 위 화물차량의 유리를 차서 이를 깨뜨리고, E, 피고인, G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파인애플, 메론 등을 칼로 긁고,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C, E, F, G, H와 공동하여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3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사진(파손된 과일, 휴대전화기, 화물차 유리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6. 00:5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에서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받았고, 2012. 11. 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새벽 경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5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부터 2013. 10. 1. 오전 경까지 공주시 신관동 일대의 도로를 수 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 07:35경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대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우신약국 방면에서 금강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연석 및 화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품)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지역 현장 확인), 현장검증,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검찰 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위 작량감 경 사유 및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군복무를 앞두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수사 도중에 일부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바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2:35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울산 동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 해자 G(여, 14세)의 우산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곳 의자에 앉힌 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2. 18:4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시장 입구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감경 영역 (1년 6월 ~ 3년)에서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1년 ~ 2년)하고, 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에서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하는 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2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3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 결과,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3:00경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 IC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씨발 왜 안 열려,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7~8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머니 단말기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위 단말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티머니 단말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리접수확인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한 시각 및 장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위 택시에 탑승할 당 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행선지를 말한 점,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후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 이 택시 내에서는 금연이라고 말하자 알았다고 대답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더욱 흥분하여 티머니 단말기를 손괴하고 위 티머니 단말기로 피해자 C을 다시 폭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상황, 경위, 범행 후의 태 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 안에 있는 티머니 단말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택시의 운행 중에 불의의 폭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십수 년 전의 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강남구 B(202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피해자 D가 노트북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12. 24.경 주거지를 '서울 관악구 E'에서 '서울 강남구 B(202호)'으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4: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4길 8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야이, 씨발 경찰새끼들아, 개새끼야"라면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려고 함에도 그 앞을 가로막고 "니네가 나를 치고 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위 112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순찰차에 설치된 마이크로 "112순찰중입니다. 비켜주세요, 공무집행중입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경고방송을 듣고도 "씨발 경찰관이 협박하냐, 씨발 씹새끼야,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죽여버려"라고 욕을 하고, "개새끼들아절대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계속하여 C이 조수석 문을 닫 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씨발새끼가 어딜 잡느냐"며 오른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2014고단1401 피고인은 2013. 6. 17. 13:2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골드빌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9세)와 그 일행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46 피고인은 2014. 5. 13, 18:09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청원장 여관' 앞에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할놈아 좆 같은 새끼야 너거가 먼데"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E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264,9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2014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벽돌사진 및 찌그러진 순찰차 문짝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흡기휴대폭행의 점(기본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공용물건손상의 점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궁하자 피고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받아 사용하고자 2014. 5. 20.경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찾아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로부터 피고인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피우고 돌아간 후 다시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찾아가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나무주격을 구입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시흥시 정왕대로 188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주걱(지름 약 10cm, 길이 약 120cm)을 들고 책상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철제 게시판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크게 욕설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인 피해자 C(53세), 같은 D(41세), 같은 E(30세)을 폭행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국민연금공단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국민연금공단 C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구입해 간 나무 주걱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깨부수고,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세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시흥시 정왕대로 188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연금공단 직원인 피해자 C(53세), 같은 D(41세), 같은 E(30세)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와 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0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28 형제지물포 앞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부인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였으나 이에 반항하면서 벗은 와이셔츠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입술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6:26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이조설렁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제일산업개발 출입구 앞길을 창고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을 만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위 오르막길을 따라 출발하면서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며 위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210,330,0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본인 또한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항아리식당 앞길부터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예술웨딩컨벤션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5. 4. 운전면허 취소 이후 지속적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06-1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1 통일로 세븐 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1.거주지이동 미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9.경 102보충대 입영대상으로 주거지를 전남 장성군 B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으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2. 입영기피 관련 범행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102보충대 입영대상자로서 2011. 1. 8.경 광주시 광산구 C에서 같은 해 1. 11.자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입영기피자 고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18:00경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평촌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주시 반남면 쪽에서 같은 시 영산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뇌의 압괴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충분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디빌더 출신의 헬스트레이너로서 다른 헬스트레이너인 D,E이나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이하 괄호 부분은 거래 시 사용된 명칭으로는 Primobolan(프리모볼란), Bodebolin(이퀴포이즈), Mastebolin(마스테론), Nandro 250(데카), Oxanabol (아나바),Anadrol(옥시), Parabolin(파라볼란, 트렌헥스), Stanalozol(윈스트롤), DANABOL DS(디 볼) 등이 있음], 남성호르몬 제제 [남성호르몬 양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 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미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서스타논), Testodex Enanthate 250(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Testodex Propionate(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이 있음] 케어 제품 [경구스테로이드 제제, 남성호르몬 제제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으로는 클로미펜시트르산염(클로미드),놀바덱스디정(놀바), 아이브이에프 씨 (HCG) 등이 있음을 비롯하여 지방분해나 각성효과를 갖는 감기약, 기관지 확장제 [제품으로는 T3(갑상선호르몬제), Clenbuterol(클렌부테롤) 등이 있음]등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3. 9. 부산 남구 G, 201호(H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1에게 단백질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3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8.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단백질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8회에 걸쳐 합계 약 178,586,08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약사 해당 여부), 약사면허조회 협조요청, 보건의료인면허(자격) 취득조회결과 회신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B 뉴아반떼X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6:4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단 용아로 3번로를 지나 4번로 사거리를 향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23

범죄사실 D, E, F, G은 서로 일행이고, 피고인들과 H은 서로 일행인 사람들이다. H은 2013. 4. 21. 02:20경 수원시 팔달구 I지하에 있는 'J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자 K을 부축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화장실 안에 있던 D와 시비가 되었다. 그 후 H과 D가 복도에서 다시 마주쳐 서로 몸싸움을 하자 H의 일행과 D의 일행이 합세하여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3. 4. 21. 02:20경 위 'J주점'에서 피해자 D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H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손가락과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E2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F(27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수지 중수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손가락과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들 : 각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과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일행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점용.공작물의 신축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옥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앞대청댐 수면위에 플라스틱 드럼통 30개와 철재 및 방부목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시설인 길이 11m, 폭 9.5m의 부유식 계류장인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장결과 보고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