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2:4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훑고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심싱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수사기록 12-13쪽, 21-23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 손님 D 외 4명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을 안주와 함께 100,000원에 판매하고, 속칭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찾는 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별도로 불필요하고, 만약 넘겨주는 경우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내사보고(퀵 기사 F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8.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E, 피해자 F(여, 24세)와 택시를 타고 용산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내 못 믿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택시에 하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경위 피고인 A는 전주시 I에 있는 보험회사인 'J'의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남편, 피고인 C는 아들, 피고인 D는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7년경 사고로 장애를 입고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3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닌데도, 피고인 A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2. 12. 6.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2.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2. 24.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533,2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 4. 위 'L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외상성관절병증'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9.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1. 3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260,104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3. 12, 4.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우견관절탈구'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3. 12. 17.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2. 30. 49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2. 23.부터 204, 9.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04,9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2. 2. 6. 위 'L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3. 까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2. 24,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7.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702,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휴대전화 가입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병원입원 현황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진단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가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가명조서 진술인의 진술 신빙성 관련),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결과 검토) 1. 내사보고(피혐의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첨부), 1. 사고보험금 지급 요청서 사본, 피의자별 병원 입원 현황, 심평원자료(병명별 입원기간),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였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된 치료 내역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과 치료내역이 포함되어 있다.1) 피고인 A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별 편취금액,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04: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사장 전화번호 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지고 약 20분 동안 위 업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4: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아저씨, 피씨방에서 술을 드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03:15경 인천 동구 샛골로 199번길 3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죄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1. 상처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관악구 D 번지불상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 그러나 카드빚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빚을 대신 갚고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 본 적이 없고, 'E'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며, 당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을 올림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외환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교부받고, 2013. 9.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외환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 합계 3,398,980원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 명의의 롯데카드, 삼성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결제함으로써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2장 신청하겠으니, 이를 수령하여 나에게 주면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 계획 및 가능성이 매우 불분명하였고, 위 외환은행 카드 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 역시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을 올림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새로 발급받은 롯데카드(카드번호: G) 1장, 삼성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교부받고, 2013. 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고, 2013. 9. 14.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삼성 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 합계 3,485,1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중고차를 사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여 2013. 9. 16.경 성남시 수정구 H 번지불상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중고차 1대를 대금 29,900,000원에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2013. 9. 말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공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일단 위 중고차를 팔게 해주면 다시 차량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중고차를 팔아 그 대금의 대부분을 가로채려는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위 중고차를 다시 구매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되찾아주거나 그 매매대금이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말경 위 중고차의 매매대금 950만원 중 400만 원을 교부받고, 300만 원을 위 'E'에게 주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이용내역등,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외환카드 사용 내역 확인), 이용대금 명세서 1. C 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3: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심신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경남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방면에서 초동면 성만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033,8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보험금 수령업무를 맡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이 거의 끝나 가고 있으니 돈을 잠깐 융통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4곳의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2,700만 원가량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G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서울로 납품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한 번 가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광주 북구 오치동으로 데려간 후, 오치동 인근 군부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혼자 매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3개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의 매장에서 가져 온 것인데, 조카들에게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도주 중이었기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수사보고(D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7동 1003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에 있는 '더샵스타시티' 건물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재신체검사의뢰서, 주민등록지거주사실 여부 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의뢰,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노력으로 피해품인 승용차를 되찾아 다행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28,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6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인근에 위치한 충정로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운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구대로 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6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H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또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밖으로 따라 나와 2016.3.28,23: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병원 행정원장이다. 피해자 F(여, 22세)는 피고인의 면접을 거쳐 2015. 5. 11.경부터 위 병원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26, 22:00경 청주시 서원구 G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왜 그러냐. 서운하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사용자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다른 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면접하고 고용한 간호사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신장병 등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병원의 간호사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의 영양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용자 지위를 악용하여 피용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4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은 그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KSORAS) 평가 결과는 총 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그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가진 왜곡된 성적 인식은 10개월간의 징역형 집행과 그 과정에서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고지명령 집행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0분간 큰 소리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및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경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 횟수, 방법 및 경위 등에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394, 270, 352, 127, 275, 49, 1727, 474, 2463, 2284, 222,834, 2213, 1917, 384, 510, 1216)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2. 1. 24.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8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음주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가. R에 대한 업무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P3년 6월 나. Q에 대한 업무방해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P에 대한 업무방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리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5:40경 이천시 C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까지 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이전에 피해자의 승낙 아래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9. 18.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와 배송비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10,000원 상당의 냉장고 등 가전제품 14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던 중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C(32세)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E의 왼쪽 팔이 위 냉장고에 깔리게 하고, C1 바닥에 떨어지는 냉장고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 금원의 재물이 손괴되고, 자칫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확정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과거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