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경 알고 지내던 고물상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이혼 준비비용 및 고물상 운영비용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고물과 파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 230,000원 내지 260,000원 상당의 고물과 파지를 수집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외 월 900,000원 정도의 일용노임 외에는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고물과 파지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물과 파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에게 마치 고물과 파지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2,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대물로 변제한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오랜 기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미합의인 점, 계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일부 대물변제한 부분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5: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F을 폭행하는 것을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다가가 말리자 그곳에 있는 빈사이다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0. 05:45경 속초시 C에 있는 KT전화국 앞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뭘 믿고 까부냐,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오늘 다섯 대만 맞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14.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센텀파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 10.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한 후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0.20:33경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1회 있는 점 (2008. 4.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내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10: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씹 팔면서 사는 년아! 좆이나 빨고 살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0:40경 위 제1항 'E 다방'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그곳에 있는 쇼파에 앉게 한 뒤 맞은편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물어보자 "너거는 뭔데, 씨발놈들아!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경찰관 쪽으로 뒤집어엎어 위 테이블이 피해자인 경찰관 G의 양쪽 손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타박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중순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향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D가 봉고 차량 바퀴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20: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8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D, G, H와 함께 필로폰 각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D와 대화),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주사기 및 대마초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강증거유무),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191,500원 = 41,500원(=1g당 소매가 83만원 × 0.05g) + 85만원 + 130만원(1회 투약분 10만원 × 13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마약범죄자들의 검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던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하고 있어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화학제품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시흥세무서에 D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 주식회사에 76,98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9,87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 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금액 합계 1,802,689,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처리 의견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무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음으로써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거나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930호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 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04. 9. 15. 경 고양시 일산구 G빌딩 605호에서 E와 H과 함께 I의 입회 하에 7. 15. 자 포기각서를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4. 9. 15. 자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탄원서 사본(수사기록 제334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19, 639, 659, 665, 671쪽)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679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83쪽) 1. 분양계약서, 차용증(2004. 5. 12. 자), 포기각서, 합의서 1. 접견표(수사기록 제924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4. 9. 15.자 합의서는 피고인이 직접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고 위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이 J 및 L에 대하여 채무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자세한 경위 및 근거들에 관하여는 이전의 관련 판결들(서울고등법원 20051087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합53, 184(병합), 323(병합), 서울고등법원 2008403, 대법원 2008도9164, 청주지방법원 2010 고단19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00, 420(병합), 대법원 20128747 판결 등 참조)에 반복적으로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위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J과 L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최근 피고인의 J에 대한 2003. 11.경부터 2004. 5.경까지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기는 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935 판결 참조).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5. 22. J, L과 M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L,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J, L에게 청약서를 교부한 사실, J과 L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를 명목으로 2004. 9.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M상가에 관한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J, L은 피고인과 N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M상가에 관한 2004. 3. 30.자 분양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J, L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잔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J, L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분양계약서와 청약서를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N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포기한 듯한 외관을 만들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J, L에 대한 채무가 없었으므로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0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본인의 상황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2006. 4.경 '이 사건 합의서 등이 위조되었다'며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E가 무고로 법정구속되기도 하였는데, 2011. 8.경부터 또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본인의 허위 양심선언을 그대로 믿고 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5. 17: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어머니 D과 피고인 등 가족 공동 소유의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주방 출입문 앞 아궁이에 콩대를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콩대로 큰 방 침대와 작은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옮겨 붙이고 계속하여 그 콩대를 위 아궁이에 쌓여 있던 콩대에 던져 불을 옮겨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인 시가 227,000원 상당의 건조물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가 운영하는 'G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2,0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변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관련 자료 송부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피의자 거주지의 소유권 확인 등 관련) 1. 청구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건조물방화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인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나.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내지 2년 9월{2년 + 9월(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것이며, 각 범죄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섭외부 과장이고, 피해자 C(67세)은 피해자의 딸이 B교회의 교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교회와 딸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D'의 총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B교회 청년부 및 부녀회 소속 교인 5명과 함께, 2017. 10. 13. 0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가 'D' 총무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정파탄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 동조하는 F 사장은 반성하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G' 등의 제목하에 폭행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전시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까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사진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가담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교인 5명과 함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G' 등의 제목하에 전시한 폭행 피해 여성들의 사진은 피해자 C과 상관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강제개종교육에 끌고 가려고 하여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감금행위 등의 인권유린 사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할 것일 뿐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다. 이 사건 공소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모두 진실한 사실만을 적시하였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허위 사실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구 내용 자체'가 아니고,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하는 시위의 전체적인 외관에 의하여 적시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 C의 폭행 가담 사실'이다. 피고인이 'G' 등의 제목하에 남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의 상처 부위 사진(얼굴은 드러나지 않음)이 붙어 있고, 폭행의 내용이 기재된 보드를 양옆에 세워두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점, 보드에는 폭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에 관해서는 'H'(2104년 11월 대구), 'I 여집사', 'J 여집사'라고, 폭행을 한 사람에 관해서는 '개종 목자들을 추종하여 부인을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정도로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이상으로 폭행 피해 여성이나 폭행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 동조하는 F 사장은 반성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시위를 하던 장소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앞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시위를 통하여 피해자 C이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개종 목자들에게 동조하여 위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러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위 피해 여성들의 폭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외관에 의하여 적시되는 사실은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다. 앞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 C이 보드에 부착된 사진들에 나오는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이 창출됨을 알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진실한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6.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우레탄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몰드관리 및 거래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 31.경 퇴사한 다음 2013. 2. 1.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부산 사상구I에서 우레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위 G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G회사를 퇴사하면서 G회사에서 J 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몰드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여 신발 밑창을 제작하여 G회사와 거래하던 K회사 등의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G회사를 퇴사하기 전인 2012. 11. 14.경 G회사에서 J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EU-25 몰드복사본을 J회사 L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몰드(이하 '이 사건 몰드'라 함)를 넘겨받고 위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한 신발 밑창을 G회사로부터 공급받던 K회사 등 거래처에 H회사와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몰드를 이용하여 신발 밑창을 제작하여 위 K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자산인 위 몰드를 반출하여 사용하고,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확장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술개발비 등으로 2,400만 원 상당 투입한 액수 미상의 신발 밑창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몰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몰드 중 일부는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음은 물론, 피고인 A이 J회사 재직 시 만든 몰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몰드는 신발밑창 제조사에 제공되는 것으로 피해회사가 제조사에 대하여 비밀유지나 누출방지를 위한 별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몰드와 같은 신발밑창의 형상은 이미 여러 형태로 제조사들에게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발밑창의 규격과 치수 등은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그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기술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몰드는 각종 신발밑창에 대한 몰드 중 일부분으로 보일 뿐 달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 소재 의정부역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서부교차로 방향에서 동부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0,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2 소재 쉐보레 의정부영업소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향에서 신의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6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1) 거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 위 증거명칭의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증거목록상 기재되어 있는 대로 설시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1-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인자 : 음주운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6. 1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별이 되어버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5. 00:54경 안성시 B오피스텔 403호 앞 복도에서, 위 오피스텔 4층에서 살려달라는 여자 비명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그곳에서 울고 있는 C을 발견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위 C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자 화가 나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위 F의 오른 이마를 향해 침을 뱉고,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이 반성문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기물을 집어던지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 26.경 파주시 D아파트 606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가 김포시 F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주식회사 G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초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 개월 뒤인 2011. 7. 26.에 갚고, 이자로 매달 5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C 또한 자금이 없는데다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체불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해야만 했고, 달리 위 아파트형 공장 분양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동원계획 등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형 공장 분양대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E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경 친척들로부터 차용한 1억 5,000천만 원 등 총 3억 원으로 C를 설립하였으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운영비로만 4,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거의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기존 채무의 변제,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C의 운영비사용, 카드결제대금 변제, 분양대행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을 통하여 그 수익으로 C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위 분양대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양 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으므로, 만약피고인의 예상과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1. 4.경 부도가 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새벽경 피해자인 B, 동생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같이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502동에 있는 C의 집에 이동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우기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울컥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량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B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형제간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1)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 1) 공소장에는 2012. 8. 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무실에서 E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50,000원을 제외하고, 100일 동안 1일 60,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650,000원을 빌려주어 연 107.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