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33세)과 2016. 12.경 결혼하여 현재 법률상 부부 사이인데, 결혼 전 주식투자 실패 및 사기 피해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인 피해자의 아들(6세)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5. 말경부터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야간에 선술집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선술집 남자 손님과 전화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과 크게 다툰 끝에 결국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 함께 살 것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낮 시간대 장모가 직장에 출근해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봉투에 넣어 몰래 소지한 채 2017. 8. 7. 16:05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 이르러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이어 바닥에 놓인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선술집에서 알게 된 남성과 수회 통화한 내역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칼끝이 바닥을 향하게 잡은 뒤 깊이 잠들어 무방비상태인 피해자 복부 왼쪽 윗부분과 오른쪽 가운데 부분 등 급소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각 1회씩 2회 세게 찔렀다. 그러나 고통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칼에 찔린 배를 움켜쥐고 '제발 살려 달라, 아이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고 울며 애원하자 심경의 동요를 느낀 피고인은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기도하고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틈을 탄 피해자가 칼을 집어 들어 구석진 곳으로 던지고 출입문을 열어 1층 경비실로 도주하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간 열상, 췌장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히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 진술 작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3),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C 수술집도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진행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112신고내역통보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피해자 상태 등) 1. 각 현장사진,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모습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 D아파트, 사진자료 -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 윗부분을 두 번이나 세게 찔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지도 않은 채 깊이 잠들어 무방비상태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자살을 기도하여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미약해 보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실제 실행에 옮길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하며 친정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친정집에 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안 되면 과도로 자해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G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고 싶으니 지금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해를 해서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62~263쪽).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대화를 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너도 죽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계속 칼을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6쪽).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 윗부분을 두 번이나 세게 찔렀는데, 칼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피해자의 위가 관통되어 내용물이 복강내로 흘러나올 정도였고, 간도 관통되어 혈관파열로 출혈이 굉장히 심했으며, 횡경막도 천공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는 병원 도착이 늦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75~7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간 등에 천공이 생기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 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평가점수가 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평가점수가 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위 평가 결과들과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염료제조업체에서 입사하여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들과 마찰이나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