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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고,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H센터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관련 없는 법인의 계좌를 대신 개설 신청한다는 사실을 모두 숨기고, 위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불상자가 계좌를 개설하도록 시킨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해당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허위의 법인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금융거래목적’ 및 ‘위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사건 송치서류 첨부) 1. E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24세의 사회초년생이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8년경부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혐의로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하여 정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절차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설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E 명의 법인계좌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D’이라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면접을 보자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경리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루에 1개씩 D의 자회사들 법인계좌개설 및 입출금카드, OTP를 발급받는 일을 하고 일 교육비 1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반복적인 계좌개설 행위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당시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업무와 경리업무와의 관련성이나 해당 업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임한 D이라는 회사에도 가본 적이 없으며, 다만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본 상태일 뿐이었다. 그러한 지위의 피고인에게 해당 법인도 아닌 자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는 것 역시 통상적인 교육비라기보다는 계좌개설 업무수행의 대가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확인사항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좌개설 의뢰인이 단기간에 여러 법인의 계좌를 중복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정한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거절당할 경우 다른 은행을 방문하도록 여러 은행들을 지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선순위 은행에서 거절을 당하면 다음 은행으로 이동하여 다시 계좌개설을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은행 측의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계좌개설업무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04] 피고인은 2022. 8. 5.경 포항시 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덕 E수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덕 F 사무장과 관련된 좋은 투자건이 있다. 사무장 선박에 보증금을 걸어두면 그 선박의 어획량을 싼값에 받아서 이윤을 남겨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다. 보증금 100만 원당 90만 원씩 수익을 얻는다. 보증금 3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이 270만 원이 생겨 결과적으로 총 570만 원을 벌 수 있다. 위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8월 22일쯤 정산받을 수 있다. 나와 같이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덕 E수산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영덕 F 사무장을 알지 못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장 선박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 22:3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74,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08] 피고인은 2022. 4. 7.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형님에게 배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큰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코인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 사업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1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2022. 5.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전후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인천 서구 E 주택건설현장(이하 위 주택건설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2020. 10. 5.부터 2021. 1.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2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1월 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가 4개월간 현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준공까지 마쳐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F는 그에 따라 사실상 수급인과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업체 선정, 계약의 진행, 정산까지 직접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 역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4개월간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F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일방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질 뿐이므로(현재 F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F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하되,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00만 원(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D 주식회사)과 F 사이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F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F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G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위 G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개로 D 주식회사와는 무관한 H의 김포시 I 소재 J공장신축현장에서 전무이사 직책으로 패널공사를 맡아하기도 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F가 일을 그만 둔 2019. 1. 29.경 정산을 위하여 그 동안의 작업일보와 노임명세서, 자금청구서 등의 자료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만 확인되고, F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04: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폰섹 할래?"라는 음성을 녹음하여 전송,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E'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인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부적 사실로 피고인은 2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이며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폰섹 할래?"라는 음성(이 사건 음성메시지)을 녹음하여 전송하였다.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설령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E'의 G 기능을 통하여 무작위로 다수의 수신자가 지정되었고 그 중 초면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E'은 휴대전화기 등에 설치되는 음성채팅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중 ‘G’ 기능은, 이용자가 등록한 음성메시지가 일정 기간 보관되면서 임의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기능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송한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E’ 중 ‘G’ 기능을 차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접하고 성적 수치심과 협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러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의 E 메시지를 접하고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7면),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에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내용, 발송 등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신자 일부가 이를 접하고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내용, 발송 경위, E의 기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자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다른 그렇게 사용을 해가기고, 저한테 오는 G도 성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면)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일뿐이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6. 06:1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51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9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6. 06:24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스펀지 재질의 장남감 쌍절곤을 휘둘러 H의 왼팔을 1회 때리고,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증 상태에서 여동생을 때리고,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19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3. 3. 초순경 결별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25. 14:50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대신 갚아 준 채무금 1,240만 원을 돌려 달라, 담근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근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D에 있는 ‘E’ 식당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 16:30경 위 ‘’ 식당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6. 15:1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발신한 내역, 잠정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는 등 이 사건 스토킹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이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의 친분이 생겼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목장갑, 휴대폰 충전케이블(길이 120cm)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0. 18:0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아파트를 나오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그 안까지 침입하고, 위 아파트 D호 앞에 있던 택배상자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18:29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현황, 범행 당시 착용 의류 확인), 수사보고서(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서(E 아파트 CCTV 오차시간 확인) 1. 압수된 충전 케이블(증 제1호)의 현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휴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과도 휴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시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과도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꺼낸 휴대폰 충전 케이블의 충전기 부분을 과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주거에 침입한 시각도 일몰 직후로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아 야간 주거침입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C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피해자 D(여, 34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각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기억이 없고, 가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길을 비키라는 취지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빨리 올라가라고 하면서 허리 부위를 밀어 몇 계단 밀려 올라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는데, 아무런 이유나 신체적 접촉 없이 112에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당시 계단 입구에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F도 ‘계단 중간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계단 위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계단의 폭은 두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고, 당시 계단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올라가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올라가라고 밀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범죄전력,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산공장 회의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상조회의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 D에게 ‘피해자 상조회의 회비 금액이 커 위 주식회사 대표 E으로부터 회비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피해자 상조회의 회비를 모두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상조회의 회비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비를 송금 받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상조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상조회로부터 2021. 11. 25. 12:5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G은행), 상환계획서 및 내용증명, 카카오촉 메시지 등 스크린샷,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내역 스크린샷(A),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통화내역),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수,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상조회에 이 사건 피해금 7,000만 원 중 4,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D지부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가락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서 정차한 버스를 위 버스의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중한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6.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2시간을 이용할 것이다. 맥주도 달라’라고 요구하여 노래방을 2시간 동안 이용하고 맥주 6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2시간 동안 이용하였음에도, 노래방 비용 70,000원(시간 당 35,000원, 2시간) 및 맥주 대금 30,000원(병당 5,000원, 6병) 등 합계 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요금 미지불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돈 보냈으니까 저 여자한테 확인해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의 영향으로 의사능력,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이 사건 노래방에 입장하여 맥주 5병을 더 마셔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이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만취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조현병 등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음주가 피고인의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질환에 기하여 음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질환에 기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감경사유로서 참작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6:41경 (차량번호 1 생략) FM12 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세종평택로(43번국도) 북수교차로 2㎞ 전 지점을 남풍세 IC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뒤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B(남, 44세)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피고인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옆을 지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 차선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속도를 내 지나치자, 다시 속도를 올려 피해자 운전 승용차 옆까지 운전하여 간 뒤 같은 방법으로 1차로 차선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몰아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위협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과 같은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한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아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화물차의 움직임 방향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크기 차이, 당시 속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한 협박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사건이 진행 중일 당시 피해자가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신고한 내용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쏘나타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어떤 위험이 발생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로 신고 내용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은,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자신을 추월하지 않은 피해자가 문제라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1차로가 앞지르기 용도로 지정된 도로는 고속도로에 한정되고, 이 사건이 발생한 43번 국도처럼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라고 해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만 주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을 때의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1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당시 2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을 때의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옆에서 주행 중인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 상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특수협박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에서 국도로 합류하려고 하던 화물 트럭 때문에 1차로로 이동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도에 새롭게 합류하는 화물 트럭의 존재는 피고인의 첫 번째 위협 행위 때 있었을 뿐이지, 피고인의 두 번째 위협 행위 때는 그와 같은 외부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기록상 오른쪽에서 합류하려는 화물 트럭이 특별히 비정상적 내지 위험한 방법으로 합류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1차로에 피해자의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두 번째 행위를 한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피해 차량이 추월 못하게 할 목적으로 1차로로 변경했다.'고 스스로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5, 36면 참조).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상당한 제재를 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직접적인 접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고, 사건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당시 순간적으로 느꼈을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