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 인터넷 웹하드 G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H'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 I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 J, K, L, M, N, O 등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태국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경 프로그래머 P,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Q, 그래픽디자이너 R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개발팀, 홍보마케팅 팀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I을 비롯한 J, K 등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H'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 판매,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경기 부천 원미구 S건물 1904호, 같은 구 T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U건물 B동 2001호, 같은 구 V건물 등 인근의 오피스텔과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W', 'X'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하면, 그 배당율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배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판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판매한다고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스포츠 도박사이트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Y, Z, AA, AB, AC, AD'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비 300만원, 관리비 월 150만원'에 판매하였다. 2. 카지노 도박 사이트 관련 가.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4. 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슬롯게임'의 실시간 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P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W등)를 I이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J, K와 같이 운영 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배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위 I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여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업체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 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 게임, 슬롯게임'의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받아 P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AE, AF, AG, Z, AH, AI, Y,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을 스카이프 아이디 BA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제작비 500만원, 월 관리비 300만원'에 판매하여 위 구매자들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컴퓨터분석), 수사보고(H 스카이프 대화 및 계좌), 수사보고(H의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등) 1. 판돈규모와 이익금 산정 분석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 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체육진흥투표권발행 시스템 제작 유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태국 현지 또는 국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또는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더 나아가 그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인바,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범행 가담 기간 및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