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8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E 등이 신용불량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로 ‘타지역서비스’에 가입된 유선전화번호(이하 단순히 ‘유선전화번호’라고 함)를 대량으로 개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판매하면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D 등은 2021.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F대리점에서 자신들이 모집한 명의자인 G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법인인 ‘유한회사 H’ 명의로 유선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번 등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유선전화번호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이를 ‘I실장’ 내지 ‘J’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2.경부터 2021.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유선전화번호 3,279개를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위 ‘I실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대출문자 발송에 유선전화번호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이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유선전화번호를 대가를 받고 위 ‘I실장’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전달해 준 유선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스마트 폰에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 13:08경 울산시 중구 N, O 마트 태화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 2021. 6. 24. 17:12경 울산시 중구 P아파트 경비실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21. 6. 25. 15:35경 위 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유선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D, E,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D 등으로부터 3,279개에 달하는 다수의 유선전화번호를 매입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선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