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E[대표이사: F(피고인의 처)]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H로부터 CNC 러닝쏘(Running Saw) 기계[모델명: HSWWMC-2600III] 1대를 6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위 기계를 인수한 후, 2017. 9.경 I(대표자: J)에 위 기계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위 기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게 되자 위와 같이 기계를 인도한 사실을 숨기고, 위 기계의 소유권을 캐피탈회사에 넘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계약을 맺어, 피고인은 캐피탈회사에 월 리스료를 지급하고 ㈜H는 캐피탈회사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G㈜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H에 위 기계에 대한 미수금 26,64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2018. 1. 29.부터 2021. 1. 29.까지 매달 리스료 951,500원(총 35회, 합계 33,300,0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6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8. 12.경부터 4대 보험 등을 미납하였으며 수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작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독서실용 책상등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9. 16.경 2,0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의 70%를 입금하면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8. 12.경부터 4대 보험 등을 미납하였으며 수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작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독서실 가구 세트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전항 기재 계좌로 2019. 9. 20.경 5,000,000원, 2019. 9. 23.경 9,233,450원 등 합계 14,233,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리스계약서, 일반리스계약 해지 통보, 채권회수계산내역서, 일반리스 입금내역, 물품매매계약서, 기개매매계약서, 피해자 G 입금 자료 제출, O은행 이체결과조회 1. 견적서 1.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증 1. 미지급금 내역서, 피의자의 채무 목록, 압류해제통지서 1. 피의자의 채무 목록, 피의자의 신용 정보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경우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가구를 제작하여 주지 못한 것이지 기망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2. 이후 4대 보험 등을 미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9. 9. 17. ㈜E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던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2019. 8.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1,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던 점, 피해자들과의 계약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9. 10. 16. 기준으로 피고인의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3억 원이 넘었던 점, 피고인이 2019. 9. 이후 거래한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도 2019. 10. 16. 기준으로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5.경 잠적하여 약 2주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약속된 기일에 가구를 제작하여 교부하여 주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E[대표이사: F(피고인의 처)]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P를 통해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C㈜를 운영하는 Q에게 전화로 “대구 수성구 R에 소재하는 S 수성동 지점에 바닥공사를 4.말경까지 해주면 시공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8. 12.경부터 4대 보험 등을 미납하고, 수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공사를 하여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9. 4. 1.경부터 2019. 4. 30.까지 S 수성동 지점 바닥재 납품 및 시공을, 2019. 5. 1.경부터 2019. 5. 30.까지 S 은평구 지점 바닥재 납품 및 시공을, 2019. 8. 1.부터 2019. 8. 30.까지 S 범어동 T 지점 바닥재 납품 및 시공을 각각 하도록 하고, 대금 합계 17,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12. 이후 4대 보험 등을 미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C(주)로부터 납품과 시공을 받을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상당하였다는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30. 임대기간을 2019. 5. 20.부터 2021. 5. 19.까지로 하는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경 직원도 충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 6. 내지 2019. 8.경 사이에 장비를 구입한 내역도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9. 9.경 4대 보험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들어오고 같은 달부터 경영상 적자가 누적되어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316호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U의 2019년 9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9,258,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U에 대한 퇴직금 3,493,2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280,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