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당 장성군지역위원회 장성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장성사무소 사무차장인바, 피고인들은 2012. 10.경 전남 장성군 E 건물 2층에 있는 위 D당 장성사무소에서,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2012, 11. 경에 종전 당원수련회보다 행사규모가 크고 전에 없던 식사와 노래자랑, 경품 및 선물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D당 장성군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홍보와 당원들의 단합 등을 도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당원 단합대회 행사준비의 총괄책임자로서 내·외빈 초청 및 행사사회 등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행사장 준비, 행사경비 마련, 당원 등에 대한 연락과 참석독려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4.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농원에서, D당 당원이 아닌 H, I, J 등 40여명이 포함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당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돼지바비큐, 홍어, 떡 등 식사류 및 막걸리, 소주 등 주류 도합 시가 2,611,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치약세트 100개, 양말 40켤레, 비누세트 100개, 편백베개 5개 등 도합 1,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참석한 150여명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D당 예비대통령후보인 K 또는 D당을 위하여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합계 3,746,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L계장 M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당원집회에 비당원은 참석할 수 없고 당원만 참석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장성군 각 읍·면 당원협의회장들과 여성회장들에게 인원동원 독려를 하면서 비당원을 참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당원서를 작성토록 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당원 단합대회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행사 전에 파악한 예상 참석자들이 당원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행사현장에서 비당원들의 참석을 방지하는 상당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행사당일인 2012. 11. 4. 위 농원에 각 읍면 협의회장, 여성회장 등을 통해 오게 된 비당원들을 위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시킨 후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당원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한 D당 당원이 아닌 H, I, J 등 40여명으로 하여금 D당 N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 · .영광 · 장성)을 대신하여 위 당원 단합대회에 연사로 참석한 OC위 N의원의 배우자)의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K이 대통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라도 P나 K 중에 아무라도 되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된다면 K으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K에 대한 칭찬 및 지지연설을 청취하도록 하고, 제1항과 같이 음식물과 물품을 그곳에 참석한 H, I, J 등 40여명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원 단합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고, 그곳에 참석한 D당 당원이 아닌 H, I, J 등 40여명에게 시가 미상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당원 단합대회'에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해 2012. 10. 중순부터 2012. 11. 2.까지 전남 장성군 E 건물 2층에 있는 위 D당 장성사무소에 설치한 모금함을 통하여 D당 장성군사무소 당직자 Q 등으로부터 도합 2,650,000원을, D당 당원 R 등으로부터 편백나무 베개 5개 등 도합 845,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 기부받아 합계 3,495,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J, H,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R, AL, AM, AN, AO, AP, AQ, 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M의 각 진술서 1. 11. 4. 현장 감시 단속 채증사진 출력물, 현장 주요인사 녹취록(N 배우자 0 연설), 각 녹취록, 당원수련회 관련 참석자 녹취 요약서, D당 당원수련회 추가조사대상자 녹취 요약서, 각 녹음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당원 단합대회 행사 경품 임의 제출 보고), 수사보고(각 읍면협의회별 음식 준비 및 비용 내용), 수사보고(당원 단합대회 행사 준비비용 및 협찬 내역), 수사보고(당원 단합대회 행사 참석자 명단 및 비당원 내역), 수사보고(경품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나 피고인 A가 연락사무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당원 단합대회의 총괄적인 관리책임자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정할 수 있고,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의 경우 그 정당의 구성원 등이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정당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부받은 금원 및 물품 합계 3,495,000원 상당을 이 사건 당원 단합대회를 위한 비용 및 경품, D당 장성사무소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