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공군 중령으로 2014. 1. 2.경부터 2014. 5. 6.경까지 C 수송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6. 16.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 현재는 개명하였으나 사건 당시 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한다)은 공군 하사로 2013. 1.경부터 2015. 5.경까지 C 수송대 소속 부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가 여자 군인이며 향후 장기복무 군인을 희망하여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므로 상관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23:1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등 부하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였으나 다시 손을 빼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C 관사 G동 근처 도로에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휘청거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관사 G동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실 및 기타 징계혐의로 인하여 C에서 해임되자 C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D에 대한 무고 가) 2015. 1. 8.경 무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I건물 J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H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은 C 법무실에 A의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한 다음 D에게 이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D은 이를 승낙한 후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조사관에게 진술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에 따라 사실대로 C 법무실에 제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경 C 헌병대대 수사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5. 5. 14.경 무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A를 모해할 목적으로 2015. 5. 7.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성북구 I건물 J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은 2015. 6. 4. 16:00경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를 모해할 목적으로, A가 D과 함께 타고 온 택시의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위 일시경 초병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택시의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6. 5.경 C에서 징계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사건 당일 회식을 한 식당 주인 B으로부터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청주시 서원구 L아파트 M동 앞 공터에서, 위 B에게“2014. 1. 8.경 여자군인을 만진 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날 내가 택시 앞자리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B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B이 그 내용을 적자 그 사실확인서를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해임처분취소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B에게 증인을 서 줄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B이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B을 직접 만나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저녁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당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온 P과 함께 B을 만나 술을 마시며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4. 14:3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 까페’에서, 공판개시 2시간 전인 위 일시경 B을 만난 후 미리 준비한 증인신문사항을 B에게 건네주고 이에 대하여 답변할 내용을 이야기해주어 B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도록 한 다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2015. 6. 4.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구합10273호 피고인의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행정부 판사 S, 판사 T, 판사 U에게 “2014. 1. 8. 23:00경 청주시 상당구 V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A가 자신을 불러 택시로 다가갔더니 A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A로부터 생일 선물로 작은 인형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구합10273호 A의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행정부 판사 S, 판사 T, 판사 U에게 “2014.1. 8. 23:00경 청주시 상당구 V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A가 자신을 불러 택시로 다가갔더니 A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A로부터 생일 선물로 작은 인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청주시 상당구 V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A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B, K, W, X, Y,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K, D, X, W, K,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의 자술서 B의 사실확인서 사본 Z이 작성한 D 상담기록부 소견서 행정사건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D, K, B)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추행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D은 C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성추행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D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사건을 공론화시키지 않고, 2014. 3.경 선임인 X 중사에게 추행사실을 말하고, 2014. 4. 28.경 C 근무지원단 수송대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감찰관인 Y에게 성추행 사실을 언급했다. 그 후 D은 2014. 5. 13. C 법무실 조사실에서 징계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여러 징계혐의에 관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만진 사실, 이에 피고인의 손이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꽉 눌러잡은 사실, 택시에서 내려 관사로 올라오는 길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으면서 만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4. 5. 26. 법무실 조사실에서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D은 2014. 6. 30. 공군 AA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인 Z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손을 만진 사실과 피고인이 다른 곳을 만지지 못하도록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잡은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헌병대대 조사, 보통검찰부 조사, 2015. 5. 7. 피고인에 대한 행정소송 법정, 2016. 5. 23. 청주지방검찰청 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에서 일어난 추행 사실과 관사로 걸어가던 중 일어난 추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택시에서 내려 병사들이 있는 초소를 지나면서 병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초소에 있던 K 상병, W 병장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그 당시 성추행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징계혐의 사실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구태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실을 추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장기복무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성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가 없다. 특히 D이 2명의 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군대 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일부는 D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상황에서, D이 자신의 명예 실추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보다 상당히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D이 그 당시 피고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부사관들과 공모하거나 부대 내 분위기에 편승하여 허위로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된 배후자로 지목하는 H 원사, 피고인과 D이 택시에서 내려 관사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한 K 상병, 사건 당일 2차 회식을 마치고 헤어질 때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택시 탑승 위치에 관하여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X 중사와 서로 말을 맞추거나 적어도 진술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D, H, X, K이 서로 진술을 맞추기로 모의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오히려 이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D과 H은 조사를 받으면서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건 무렵에 서로 나눈 대화나 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나 의도에 관하여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D은 피고인의 성추행 사건 전에도 AB, H 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조사받았는데, D이 이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정황이 없고, 가해자들의 태도에 따라 처벌 의사를 다르게 밝혔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D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정황이 없다. D이 2014. 1. 8. 사건 발생 후 2017. 6. 30.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D이 허위진술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D은 애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이 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Y나 Z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면서도 사건이 확대되어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D은 Z과 상담을 한 후 2014. 7. 8. 헌병대대 조사에서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부 사회와 분리되어 있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조직의 특성과 피고인과의 상하관계를 염려하여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제외하고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회가 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각 진술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여러 번 진술하면서 혼동이 생겨 잘못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추행 사실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D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면, 당시 부대가 감찰을 받고 있는 심각한 분위기,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의 중대성, 부대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D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것이다. D은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만졌다고 진술해 오다가 2015. 1. 13. 헌병대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잡았다고 진 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여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다. 그러나 당시 택시에 앉아 있던 D의 손이 무릎과 허벅지 언저리에 놓여 있었고 그 손을 피고인이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D의 다리 부분에도 닿았을 상황을 고려하면, D이 진술할 당시의 기억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지, D이 없던 사실을 꾸며내면서 추행의 정도를 점점 강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장에는 ‘허벅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이 진술하면서 허벅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다리’로 정정하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간 부분도 D의 2014. 5. 13.자 최초 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정정한다. 다만, D은 2016. 5. 2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허리 쪽으로도 손을 넣어 감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는데, D이 최초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허리를 만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택시에서 허리를 주물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한 시간 순서나 장소가 혼동되어 기억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D은 피고인이 관사로 걸어오면서 허리를 만진 행위와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K 상병도 2014. 5. 26. 법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택시 뒷자리에서 인도 쪽으로 내리는 것을 보았고, D이 내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며 택시 앞자리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내린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하여 당시 택시 앞좌석에 앉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았음을 입증하여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K이 D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굳이 D이 내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고, “사건 당시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솔직히 지금은 헷갈린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을 살펴볼 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공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한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대답을 회피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군 AA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Z은 2014. 6. 30. D과 상담한 후 작성한 2014. 7.1.자 소견서와 2014. 10. 7. 보통검찰부 조사 및 2015. 1. 28. 헌병대대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당시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나란히 앉아 D의 손을 만졌고, 다른 곳을 만 지지 못하도록 D이 피고인의 손을 꼭 잡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 진술하여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Z은 D이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Z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Z은 군대 내 병영생활상담관으로서 D과 상담을 하여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상담을 끝낸 직후 가해자인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나눈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D의 진술 내용과 D의 옷차림 등에 관하여 대부분 반말로 자신의 의견을 피고인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알려준 점으로 볼 때, Z은 병영 상담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건에 개입하여 피고인을 조력하고자 함이 명백해 보여, D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Z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⑩ 2014. 1. 8. 1차 회식이 있었던 곱창집의 사장이자 이전부터 손님과 사장 관계로 피고인을 알고 있던 B은, 그 날 피고인이 택시 앞자리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창문 너머로 자신에게 인형 열쇠고리를 주었다고 피고인에 대한 행정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 B이 작성한 2014. 6. 13.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택시 앞좌석에서 타고 가는 중 길을 건너던 본인을 불러서 앞좌석 창문을 열면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며 헤어진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이 인형 열쇠고리를 주었다는 내용은 없는 점, •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감찰을 받기 시작하고 2014. 6. 16. 해임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2014. 9. 19.에서야 사실확인서의 존재를 언급하고 2014. 11. 4.이 되어서야 위 2014. 6. 13.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B은 행정 사건 증언 이후 2016. 5. 30. 및 2016. 6. 22. 검찰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택시에서 본 적은 있는데 그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작은 인형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말하였고 내가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 죄송해서 기억이 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날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보았다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무고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H은 D으로 하여금 법무실에 성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며, D의 진술에는 배치․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시비를 밝혀달라고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D은 행정 재판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K 역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내렸다고 허위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기존에 한 진술과 서류에 나타나는 배치․모순된 부분에 관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D을 추행한 사실, K은 부대 정문 초소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내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H이 D에게 법무실에 가서 성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고 하여 H과 D이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K의 증언 중 기존 진술과 다른 사람 진술 내용과 차이에 있는 증언 부분을 기재하였으나, 이들의 진술내용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일부분에 대해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D을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D, H, K을 처벌받게 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이들이 무고,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3. 위증교사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B에게 증인신문사항 완성본을 주어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당시 일을 설명해 준 것일 뿐, B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교사범은 교사자가 타인에게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로 타인에게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교사행위를 하고, 정범이 교사에 의하여 형성된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교사행위의 수단으로는 명령, 지시, 설득, 요청, 감언 등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 B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피고인과 B이 세 차례 만난 점, • B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자신의 아내와도 통화하게 하여 결국 B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점, • 피고인과 B은 법정에 출석하기 몇 시간 전 카페에서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보면서 증언할 내용에 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은 2014. 1. 8. 당시 택시 조수석에 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인형 열쇠고리를 받았는지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그 당시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 B은 그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 피고인과 답변할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큰 사실에 관하여는 전부터 피고인과 이야기되었던 대로 진술을 하였고, 택시 탑승위치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카페에서 두 시간 동안 준비한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직접적으로 B에게 거짓말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일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증언하기를 내켜하지 않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설명해 준 내용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여, B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그로 인하여 B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무고죄는 경합범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군대 상관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관하여 함구하면서 피해를 감내하고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법원에만 두 차례 출석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목격자를 내세워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