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죄사실 2017고단3681(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넘기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9.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인근 공증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G'은 피고인 B에게 법인설립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사실 '유한회사 H'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B'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1. 2.경 안산시 단원구 I 인근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모바일 라우터 1대(K), 위 '유한회사 H' 명의로 모바일 라우터 2대(L, M)의 개통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모바일 라우터 3개를 찾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N'에게 보냄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16.경 부천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KT에 전화를 걸어 위 '유한회사 H' 명의로 인터넷 전화 4대(P, Q, R, S),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전화 1대(T)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N'로부터 퀵서비스로 보낼 수신처와 수신자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N'에게 보내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넘기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고, 피고인들은 'U'과 함께 인근 공증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사실 '유한회사 V'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 C과 'U'은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C'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V'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V'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라우터 개설 관련)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가입자 조회, 가입내역,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불법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전화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계획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함.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불법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전화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불법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유한회사 H'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KB 캐피탈 직원 Y'을 사칭하며 "(주)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협회를 통해 강제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7. 2. 9.경 Z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4,333,383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12.경 ~ 2017. 1.경 사이 위와 같이 '유한회사 H'라는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카드 등 법인 관련 서류, 모바일 라우터, 인터넷 전화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한회사 V'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직원 AB'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신용등급을 향상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8,531,84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12.경 사이 위와 같이 '유한회사 V'라는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카드 등 법인 관련 서류, 법인 이사 C 명의의 휴대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가 저지른 위 각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을 돕기 위하여 유령법인의 관련 서류, 모바일 라우터, 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을 전달하였는지를 본다.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미 2016. 9. 4. 보이스피싱 수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이 범행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4. 7.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만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와 관련된 사실과 위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것보다는 더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이 만든 유령법인 명의로 수십대의 전화를 개설하고 그 전화와 착신변경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B이 유령법인 명의 전화를 개설할 때 착신변경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라고 B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C에게 자신의 이름을 AE라고 하면서 본명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B, C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만드는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G, N에게 넘겨준 유령법인의 관련 서류 등이 탈세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B, C, G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2016. 9. 4.자 사기방조 범행의 정범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정범이 속한 조직이 같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는 2016. 9. 4.자 사기방조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사용되지 않았고, 위 각 사기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내용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2016. 9. 4. 사기방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 등에게 넘겨준 유령법인 명의로 된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좌를 넘기지 않으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큰일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정범의 행위는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한 다수 전화 개설, 대표번호 전환 신청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전달받은 G, N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증거도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이 B, C에 대하여 본명을 숨기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한 행위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폰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것이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불특정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의 죄책까지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