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 9. 전처인 B가 피고인과 더 이상 살지 못하겠으니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B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의식을 잃게 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B의 흉골 하부를 1회 힘껏 찔러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3. 25. 베트남 국적의 여성 C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반대한 C의 어머니 D를 찾아가 칼로 14회에 걸쳐 찔러 베트남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동해시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G(여, 59세)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 함께 마시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해시 H 주택 동 호로 이동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 16: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잘하지 않던 화장을 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평소 안 하던 화장을 했네?"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을 하면서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와 저녁을 먹게 되었고,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부터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가기로 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23:20경까지 동해시 J에 있는 'K주점' 및 동해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I에게 "사람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 다음에 초대할게요."라고 말하며 I에게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자 계속하여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같은 날 23:30경 I을 택시로 먼저 보내고 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5. 23:30경부터 2022. 5. 6. 03:32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 하던 화장을 하였느냐. 아까 남자 만나고 온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라. 그리고 아까 내 친구 I에게 왜 그렇게 들이댔냐."라고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에서 나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래.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그 과도를 거꾸로 잡은 다음 위 안방 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향해 수십 회 내리치거나 휘둘렀고, 강하게 힘을 주어 내리찍는 과정에서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재차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향해 수십 회 내리치거나 휘둘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이마 부위 1개, 왼쪽 목 부위 5개, 왼쪽 어깨 부위 6개, 왼쪽 가슴 부위 3개, 왼쪽 옆구리 부위 3개, 왼쪽 팔 부위 10개, 왼쪽 손등 부위 3개, 상 복부 부위 3개, 가슴 부위 2개, 오른쪽 팔 부위 6개, 오른쪽 손등 부위 1개, 등 부위 12개 등 온몸에 걸쳐 총 55개의 치명적인 자절창을 입히고 그 자리에서 다발성 예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이 종료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한 필요적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살인사건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오른손가락 흉터 관련),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H주택 CCTV 영상 확인 및 CD,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주 호치민총영사 공문 첨부), 우범자 편입 대상자 통보, 우리국민 살인죄 만기출소 및 추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01. 5. 19. 전처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의식을 잃게 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흉골 하부를 찔러 살해하여 2002.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 기간 경과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재혼하였음에도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하여 결혼하려 하였는데 2012. 3. 25. 위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칼로 14회 찔러 살해하고 위 베트남 여성의 다른 가족들까지 상해한 범죄사실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후 2020. 8. 26. 출소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처를 살해한 살인죄로 출소한 후 약 3년 만에 베트남에서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후 약 2년 만에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두 번째 살인죄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베트남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나 약 2주 정도 동거한 사이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과도와 식칼로 약 5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애정욕구가 강하지만, 욕구가 좌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쉽게 화를 내는 등 상대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격과 성향, 피고인의 살인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수의 범행을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피고인은 총점 19점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트레스 상황을 음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음주량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약 2주 정도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가리지 않고 수십 회 내리쳐 찔렀다. 피고인이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찔러 과도의 칼날이 부러질 정도였고,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인은 다시 식칼을 들고 와서 식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내리쳐 찔렀다. 피고인은 약 50회 이상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는 온몸 곳곳에 치명적인 자철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 및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손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을 막아보기 위한 방어흔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쇠로 잠그고 나왔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시외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1. 5. 19. 전처를 살해하여 2002.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5. 베트남에서 연인관계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까지 상해한 범죄사실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26. 출소하여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번의 살인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종료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 즉,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