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9

범 죄 사 실 2021고단68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그 미끼매물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피고인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중고차매물과 비슷한 자동차를 보여주며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선수금을 건네받은 후,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 결함이나 추가금 등을 말하여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손님에게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원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에게 출동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직접 활동하면서 손님을 상대하여 계약서 작성·계약 취소 유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광고비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사이트에 중고차 미끼매물 광고를 하며, 사기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및 전화응대직원(이른바 ‘TM')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F은 실제로 손님을 상대하면서 계약서 작성·계약 취소 유도 등을 하는 속칭 출동조 역할을, 피고인 D은 직접 전화응대를 하거나 전화응대를 할 직원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G은 전화응대직원으로서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수익금 중 TM은 기본급 100만 원에 건당 10%를, 속칭 출동조는 건당 20%를 지급받고 나머지 70%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0.경 인천 서구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판매가격 6,90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중고차량의 허 위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 I(남, 50세)이 위 스타렉스가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E는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같은 가격에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사고차량이며 판매가격 24,000,000원 중 현금 6,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10,900,0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가격이 19,6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10,9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9,6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그 차액은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1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0. 3. 14.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14.경 인천 미추홀구 J자동차 매매단지 내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판매가격 5,000,000원 상당의 싼타페DM 중고차량의 허위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 L(남, 54세)이 위 싼타페DM 차량이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 TM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같은 가격에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던 중 “위 차량은 특수차량이므로 매달 500,000원씩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7,500,000원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가격이 12,5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7,5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2,5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그 차액은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4. 3.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3.경 인천 서구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2,200cc 펠리세이드 차량 광고를 보고 피해자 M(남, 68세)이 위 펠리세이드 차량이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D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계약한 위 차량은 광고와 다른 3,300cc 차량이니 2,200cc 차량으로 변경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22,900,000원인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가격이 43,5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22,9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3,5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43,500,000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700,000원 합계 4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4. 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5.경 인천 서구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3,500,000원 상당의 YF소나타 차량 광고를 보고 피해자 N(남, 49세)가 위 YF소나타 차량이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 TM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3,500,000원은 차량 인수대금이고 차량 가격은 12,000,000원이다, 이미 12,000,000원의 캐피탈 신청이 들어가 취소가 불가능한데 캐피탈 금액을 7,000,000원까지 낮춰 줄 테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3,650,000원인 (차량번호 4 생략) YF소나타 차량을 7,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3,65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7,0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그 차액은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20. 5. 1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1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7,0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 광고를 보 고 피해자 O(남, 63세)이 그랜져 차량이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G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위 차량은 공매 차량이라 추가금이 있다, 7,000,000원의 30%를 위약금으로 내고 가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9,600,000원인 (차량번호 5 생략) 포드토러스 차량을 13,4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9,6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3,4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그 차액은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5. 16.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1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12,000,000원 상당의 1t 화물 푸드트럭 광고를 보고 피해자 P(남, 50세)이 화물 푸드트럭이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G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은 차량 가격의 30%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 일시불로 납입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14,800,000원인 (차량번호 6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21,9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 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14,8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1,9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그 차액은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1,900,000원, 엔진 점검비 명목으로 700,000원 합계 2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1.경 인천 서구 H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에 등록한 3,000,000원 상당의 K5 중고차량 광고를 보고 피해자 Q(남, 54세)이 K5 차량이 실제 판매 가능한 차량인지 묻는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 D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유도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광고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판매할 듯이 차량을 보여주면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라 경매대금을 포함하여 32,000,000원을 더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실제 가격이 6,800,000원인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LPG 차량을 16,8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미끼매물이었고, 처음부터 실제 판매 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은 실제 6,8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6,80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그 차액은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 등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0. 7. 11.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차 딜러인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8 생략) 티구안 차량을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2,0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중고차매매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차량번호 8 생략) 티구안 차량의 매매가격은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부풀려 비싸게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차량을담보로 할부 대출받은 1,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와 동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차량 대금을 모두 환불 해 주겠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되어 당신에게 이체할 수가 없다. U와 V를 이용하여 당신에게 환불 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인증번호와 계좌번호를 나에게 알려 달라.”라고 말한 다음 R의 처로부터 R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와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인터넷 결제대행시스템인 U와 V에 각 접속하여 R의 W은행 계좌번호와 문자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R 명의로 U와 V 계정을 개설하고 R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한 후, 2020. 10. 17.경 피해자 W은행이 관리하는 R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U 계정으로 50만 원, V 계정으로 6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7.경 수원시 권선구 Y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매대금으로 3,600만 원을 주면 위 중고차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중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벤츠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벤츠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Z 명의 AA 계좌로 2021. 3. 7.경 1,000만 원, 같은 달 8.경 2,300만 원, 같은 달 9.경 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P, O,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이용한 허위사이트 ‘AB’ 홈페이지 및 매물 사진 자료 첨부, 범행 이용된 B 명의 W은행 거래내역 첨부, B 명의 W은행 계좌 분석, K 이체내역서 첨부, 원 차주 상사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확보) 1. 각 수사보고서(계약서 기재 피의자들 전화번호 가입정보 확인, 피의자들 혐의 추궁자료 첨부)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1. W은행 거래내역 등, 할부거래내역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21고단7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고소인 면담시에 제출한 자료 및 문자 내역 확인, 고소인 이 제출한 피의자 통화 녹음 내용, 고소인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420만 원 이체내역 제출, 고소인 R 전화통화, (차량번호 8 생략) 소유자였던 AC AD 자료 제출,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이전등록 서류 첨부, AE 대출 자료, 차량 할부 제휴점인 주식회사 AF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서(범죄지 CCTV 영상확인에 대한 건, 주식회사 AG 계좌거래내역 공람) 1. 계약조건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차오토론 특약서, 차량판매확인서, 차량대금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1. 고소인 V 및 U 문자내역 1. 발생지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징역 1월~징역 15년 나. 피고인 E, 피고인 F : 벌금 2,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G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및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고차 매매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매매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을 속이고 중고차를 고가에 매도하는 범행에 깊이 관여하거나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차 관련사건으로 재판중인 시기에도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Q,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R에게 35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본인이 광고비를 투자하여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수익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과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