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77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와 아르마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와 아르마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와 아르마니 시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용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 카페에 접속하여 '차량용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용 스피커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8.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모텔에서, 사실은 위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모텔의 방을 제공받아 이용한 다음, 숙박료 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12호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1. 26.경 양산시 L건물 1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오디오 사업을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유한양행 창업주의 손자이고, 3조 원의 유산을 받기로 하였다. 사업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분쟁이 생기는 등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한양행 창업주의 손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10.경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0.경 용인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의 용인영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렌트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20.경까지 이용하고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196호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양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용 오디오 용품 판매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매킨토시 앰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디션 앰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솔루션 앰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엑스턴트 우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AVI 스피커 1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위 판매점을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인근 지역에서 차량용 오디오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님 차량에 설치를 해야 하니 매립용 네비게이션 1대를 달라, 대금은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님 차량에 설치를 해야 하니 이지카 스마트 경보기, 소니 카오디오 USB, 차량 배선을 달라, 대금은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만 원 상당인 스마트 경보기, 시가 25만 원 상당인 카오디오 USB, 시가 6만 원 상당인 차량 배선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N, K,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차용증, 상세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인터넷 게시물, 자동차등록증, 고객종합상세정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및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회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