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2015고단8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관광버스 회사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마치 유력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광버스 4대의 지입사장이고, 울산중부경찰서 H위원회 위원이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빌려달라. 돈을 못 갚으면 내 소유의 버스를 팔아서라도 꼭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관광버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 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한꺼번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E관광버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 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4,16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에 내 돈을 보태 선물로 SM3 신차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관광버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 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SM3 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700 만원 중 약 250만원으로 SM3 신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나머지 약 45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리산에 기도를 하러 다녀야 하는데, 큰차를 타고 다니면 기름값만 많이 들고, 투싼을 사야되겠다. 내 명의로는 차량을 살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관광버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 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투싼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불상의 투싼 차량을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2013. 10. 경까지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할부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잔여 할부금 23,981,13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북구 1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차량을 살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관광버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 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J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3개월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할부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잔여 할부금 1,75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의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 대금을 전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E관광버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 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의 카드 대금 합계 21,048,04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통영에 시가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측량비용이 필요하니 측량비용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전혀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E 관광버스 회사로부터 1억 7,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를 전부 위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상태였고, 여전히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129,181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K는 2010.경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H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7.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피고인의 지입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관광버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인승 미니 버스를 구입하려는데 돈을 빌려 주면 5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피고인의 지입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관광버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97 피고인은 2013. 11, 12.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2층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관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2014. 6.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00 만원을, 같은 해 11. 13.경 300만원을, 같은 해 12. 19.경 1,000만원, 같은 해 12. 20. 경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회사 역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첨부자료,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피해자 C 제출 카드대금 대납 자료, Q 제출 피의자의 채무초과 상태 자료 *201510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편취금이 2억 6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