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995 1.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담임교사 허위 임면보고 부정수급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위 어린이집에서 D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임교사로 일한 것처럼 화성시청에 허위 임면보고를 하여 담임교사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39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21,69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아동 허위등록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이용한 후 하원한 아동 E에 대해 다른 시간에 하원한 것처럼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거짓으로 입력한 후, 화성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시청으로부터 시간연장반 이용 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 54,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8,24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경기도 보육정책과로부터 ‘복지부정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집 부정위반 의심신고 사항을 통보받고, 2019. 8. 14.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화성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회계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C에서 지출된 이체내역과 다른 거짓자료인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년·월별 현금출납부’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성시장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2고단6491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경까지 화성시 F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기본보육료 보조금 부정수급 가.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 영아반인 줄기2반(2세아반)에서 보육교사 H으로 하여금 ‘C’에 등록된 아동 I을 포함한 아동 총 8명을 보육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인 1:7(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마치 위 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줄기2반에 등록된 아동 7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253,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 영아반인 줄기2반(2세아반)에서 보육교사 H으로 하여금 ‘C’에 등록된 아동 I을 포함한 아동 총 8명을 보육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인 1:7(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마치 위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줄기2반에 등록된 아동 7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253,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 영아반인 잎새반(2세아 반)에서 보육교사 J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 잎새2반에 등록된 아동 K을 포함한 아동 총 8명을 보육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인 1:7(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마치 위 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잎새반에 등록된 아동 7명 및 위 잎새2반에 등록된 아동 K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432,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보육교사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 피고인은 2018.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육교사 H이 2018. 3.경 위 어린이집 누리과정반인 나무반(3세아 반)에서 근무하고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L가 2018. 3.경 위 어린이집 영아반인 줄기2반(2세아반)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L가 누리과정반인 위 나무반에서 근무하고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육교사 H이 영아반인 위 줄기2반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L와 관련하여 2018. 3. 23.경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475,600원을, 2018. 4. 5.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60,000원을, 2018. 4. 6.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명목으로 90,000원을 각 지급받고, 위 H과 관련하여 2018. 4. 5.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2018. 4. 9.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36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393,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육교사 M이 2019. 3.경 위 어린이집 누리과정반인 나무반(3세아 반)에서 근무하고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H이 2019. 3.경 위 어린이집 영아반인 줄기반(2세아반)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H이 누리과정반인 위 나무반에서 근무하고 누리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육교사 M이 영아반인 위 줄기반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H과 관련하여 2019. 3. 21.경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56,300원을, 2019. 4. 5.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60,000원을, 2019. 6. 7.경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2019. 4. 5.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명목으로 90,000원을 각 지급받고, 위 M과 관련하여 2019. 4. 5.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명목으로 3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06,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014,5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N이 2019. 3.경 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N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명목으로 3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O가 2019. 5.경 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O가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명목으로 3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46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7.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P이 2019. 7.경 위 어린이집 영아반인 잎새2반(2세아 반) 및 누리과정반인 나무반(3세아 반)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P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9. 7. 25.경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2019. 8. 7.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명목으로 30,000원을,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 1. 각 시간제교사(D, T) 기본보육료 환수 내역 1. 각 D, T, O, R 보육교사 담임교사 관련 수당 환수내역 1. 허위등록아동(I) 기본보육료 환수내역, 초과보육(U) 기본보육료 환수내역, 영아반운영비(I 아동허위등록), I, U 아동 각 어린이집 이용이력, V 아동자격이력 1. C 시간연장형 인건비 교부내역, 시간연장형 운영비 교부내역 1. T, O, R, W G-C 근무이력, D, S, X, Q C 근무이력 1. C 부당이득 환수내역 1. 정부지원보육료 부당이득내역 아동허위등록 1. 긴급보육바우처 부당이득내역 아동허위등록 1.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연장반 이용보육료부당이득내역 1. 각 부적정 지출내역 1. 각 고발장 2022고단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 수원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1누14963 판결문 1. G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및 관련법령, G 기본보육료 환수내역, G 보조금 환수내역 1. I 아동 어린이집 이용이력(C-G), K 아동어린이집이용이력(G) 1. O, P 각 G-C 근무이력, N, M, L, H 각 G 근무이력 1. 각 확인서 1. 각 기본보육료가 지급된 G 잎새반 줄기2반의 아동 내역 및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각 I 아동 관련 기본보육료 지급일자 1. 각 수사보고(순번 34, 35, 36, 45, 46, 47, 49, 50, 51, 53 내지 59,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