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역시 서로 친구사이인데,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피하지 않아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4. 04:45경 경기 평택시 H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이후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고, 손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각 1회씩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4. 04: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실신시킨 다음 발로 얼굴을 3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 - 다만, 피고인들이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오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서울에 친구랑 모델면접을 보러간다. 일을 해서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54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고,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달라.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9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고,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가입증명서, 문자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등 1. 각 수사보고(통신가입내역 등 첨부, 휴대폰 개통 대리점 전화통화 내용, '액정폰' 계좌명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리거나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인평9길 17-14 앞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C에게 피고인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하여 주었고, C은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을 뿐, C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D에 대출금을 대납한 주식회사 일성물류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2016. 9. 7.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D에서 고소인 명의로 8,58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9. 8.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1부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함송로29번길 54 사거리를 함현고등학교 방면에서 냉정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거리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시속 25.4km를 초과한 시속 약 75.4km로 위 사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2. 16:41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이외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인 점, 피해자의 처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제기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4:5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린새끼들이, 니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4경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에 있는 소석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유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6번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7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2018. 2. 말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약 3달만에 이 사건 무면 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되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7. 7. 12.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19,707,9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판결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02:4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도로 옆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의 오른쪽팔 부분을 자동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03:20경 같은 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재차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쪽에 손을 넣어 자동차 안쪽 부분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약 50m 정도를 진행하고, 갑자기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은 채 다리 부분이 바닥에 끌리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약 300m 정도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및 심부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2:43경부터 03: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붙잡고 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고, 자동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려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당시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모닝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8,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5. 1. 2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5,458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2. 4.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5,9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1,8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1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간이진술서 1. 2017. 1월, 2월 일용노무비대장,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6:00경 강원 횡성군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 B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피해자 C(남,71세)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이제 배임행위를 한 본색이 드러났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악마, 악마 이런 악마가 없어, 아이구 이런 악마를 왜 만났을까, 내 인생에, 이런 악마 같은 놈, 확 죽여버릴까, 이 새끼를 확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붙잡아 2~3회 흔들고,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5:3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물양장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선동에 있는 영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아들인 D의 명의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식회사 리스담당자에게 "E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생산기계인 호리젠탈(KH50G)/KH5016 1대, 호리젠탈(NH50C)/26030 1대, MCT(VA-40)/VA40098 1대, MCT(VA-40)/VA401000 1대 총 4대의 기계를 1억 3,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E에 리스해주면 2020. 3.까지 매월 리스료 285만 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G 사장으로부터 위 4대의 기계를 빌려 사용하던 것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1. 위 기계 4대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업기계 실소유주 F 대표 G 전화 통화에 대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E 견적서,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빌려준 기계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간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있는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여성 전용칸의 바로 옆 남성 전용칸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카메라 모드로 설정한 뒤 용변칸 벽 위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IP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9. 21.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IQ호(이하 'E건물 IQ호'라고 한다)를 IR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IP와 E건물 IQ호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11.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E건물 IQ호에 대하여 피고인 IP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IP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수탁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IO의 사기 피고인 A은 E건물 IQ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융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초순경 피고인 IO에게 전세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IO도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은 2018. 7. 6.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건물 IQ호의 명의상 소유자인 IP가 피고인 IO에게 E건물 IQ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O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9.경 부산 사하구 IS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T 하 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IP 명의의 BP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IP의 사기방조 피고인 IP는 2018. 7. 초순경 A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전화가 오면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고,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안다'고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약속한 후, 2018. 7.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관련 확인업무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IU 담당 직원의 전항 기재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질권설정통지서 발송 전 확인 전화에 대하여 E건물 IQ호를 IO에게 임대하였고, IO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을 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같은 달 13.경 담당 직원의 질권설정통지서 수령확인 전화에 대하여 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대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IO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P: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I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IO, I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IO, I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동종 또는 이종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천시 서구 B, C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 22.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현역 입대를 외면한 점, 부양관계를 빙자한 병역 기피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진정하게 입대하겠다는 다짐과 그 실천가능성, 투옥을 각오한 확정적 병역거부가 아니므로, 재범에 주목한 실형의 처단은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방의 책무를 평등하게 실천할 기회를 박탈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2022고단524 피고인은 2021. 12. 19. 17:1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2. 4. 18. 13:5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연석을 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2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6: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의 이름을 대며 깐죽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3. 2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군포시 D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이미 위 E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약사인 F에게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의 명의로 서울 성북구 G 상가 119호에서 H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제45~47쪽) 1. 수사보고(H약국 F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약사로 고용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약사법은 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약사 업무를 한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3. 2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군포시 D에서 E약국을 I과 공동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2011. 3. 3.경 판시 H약국이 F 명의로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0.경까지 위 H약국에서 상근하면서 약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F은 그곳에서 거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F은 H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매월 약값 결제 등 운영비 지출은 F이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였으며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이 F 명의의 사업자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결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월급 500만 원을 매달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F의 사업자계좌에서 한 달에도 몇 차례씩 피고인의 계좌로 월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돈이 송금된 점, H약국의 보증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은 서로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F은 2010년경부터 군포시 E약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H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무약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내세워 실제로 H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H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E약국을 개설한 약사로서 H약국을 중복하여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E약국에서는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모텔 건축업을 하는 친구 E가 건축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친구한테 빌려 주고 한 달 뒤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폐업하고 채무가 4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5934 사단북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항삼거리 쪽에서 포스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47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천동성당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낙원길 180에 있는 현대자전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빈도, 횟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4. 13. 벌금 70만 원, 2015. 12.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8. 5. 21. 10:55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풍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에 있는 인동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2교 차로를 신둔면 쪽에서 부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녹색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23:44경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왼쪽 알을 깨뜨리는 등 위 안경을 수리비 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내비게이션 거치대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C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거치대를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안경, 내비게이션 거치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렀다.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일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과 봉사·수강명령의 이행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교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