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3. 1. 4. 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B과 사무관(5급)으로 재직하다가 2013. 1. 4.경 위 B과 서기관(4급)으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공정거래위원회 B과 서기관(4급)으로 명예퇴직한 직후인 2013. 1. 7.경 C 주식회사에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경까지는 경영진단실, 2016. 11. 21.경부터 2018. 7. 31.까지 준법경영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1년에 9,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1.경 대전 유성구 D, 3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 C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뒤 그 대금 720,000원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4,230,000원을 유흥주점 유흥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합계 78,010,000원을 개인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81회에 걸쳐 128,812,080원을 개인 골프장 이용대금, 골프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결제하는 등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법인카드 결제금액 합계 231,052,08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이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권한이 주어지는 법인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검찰은 피고인이 2013. 1.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내역 전부(별지 범죄일람표 1), 백화점 또는 주유 상품권, 커피전문점 상품권 등을 구입한 내역 전부(별지 범죄일람표 2), 골프장에서 결제하거나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결제한 내역 전부(별지 범죄일람표 3)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법인카드업무 절차서에 의하면, 법인카드 소지자에게 개인적인 사용을 금하고 출장비와의 이중 청구 개연성 등을 이유로 교통비, 숙박비 및 해외 사용을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사용목적, 사용시기, 사용처 등에 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소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출 이후에도 간략한 용도만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소명자료 제출이나 사후보고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각 결제내역의 사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더구나 C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인 F, G, H,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유흥주점 및 골프장에서 결제하거나 상품권, 골프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사용처만을 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로 위와 같은 용도로 결제한 내역 전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소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 받을 생각으로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대외적인 업무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변화 등 정보파악 등을 위해 모임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적인 만남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