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1986년 겨울 일시불상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셋째 외삼촌 집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지속하다가 2013년경 피해자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나를 깨끗하게 놓아달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집 앞에서 죽겠다", "동거남에게 알리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20:43경부터 23:03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건물 207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족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시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동거남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동거남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면서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11. 1.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3.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1. 3.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2013. 8. 중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4. 1. 7.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난 상태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및 그의 처 등이 찾아와 고소를 취하하라고 얘기하여서 피고인을 봐주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봐주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경찰이 묻는 대로 답변하다보니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하기 곤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