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B 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에서 2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입원을 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21.경부터 2010. 8. 5.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소재 D정형 외과에서 사실은 약 7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충분히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측반원상연골판 파열, 요추부염좌 등으로 107일간 입원한 후 2012. 1. 10.경 피해회사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1,0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32회에 걸쳐 1,107일을 입원한 후 2011. 10. 10.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총 32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6,636,6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자료 1. A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외출, 부재이력 및 퇴원 연기 이력 정리, 보험사기 관련 참고 판례 확인, 피의자 A 증거관계 검토) 1. 판결문 1. 남양주 일대 장기 반복 입원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범 수사, A 관련 제출 서류(입원 도표, 외출 외박 분석, 차트 분석 등)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내역, 보험가입내역) 1. 각 내사보고(공문 회신 내역 첨부, 평균 적정입원일수 분석, 카드사용내역 분석)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보험가입 내역, 보험금 지급일람표 1. 각 외래기록, 보험사 취합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당한 입원을 한 것일 뿐 과도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4. 2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32회에 걸쳐 1,107일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의 병명으로 G병원 등에 입원하였고, 보험사들로부터 322회에 걸쳐 보험금 486,636,68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1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고, 월 납부 보험료는 785,809원이었는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는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이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결정한 후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이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 심의에 참여한 의사 E은 법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경외과 분야 대표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공심사위원은 현재 19명으로 내부위원 10명, 외부위원 9명이다. 심사의뢰가 들어오면 1, 2, 3차로 나누어서 1차는 전문과별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주 1회 전문심사위원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의견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 다시 공공심사위원회 19명 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전문성과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주로 G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병명에 관하여 타나민 주사제를 점적 투여받는 방법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병원에서 의사 H의 독자적인 치료행위에 편승하여 장기 과다 입원을 한 사례에 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라. 피고인은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기간에는 주로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마. 통상 질병이 낫지 않는 경우 상급법원 내지 동급의 전문 병원을 찾아 근원적 원인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질병으로 G병원에서만 장기간 입원하면서 주로 보존치료만을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퇴원을 연기하였다. 바. 피고인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동일사유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장) 동안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20일이 경과하는 경우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음) 동안에는 다른 증상(무릎, 발목 관절증 등)으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하지 않았다가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입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사. 피고인은 입원 중 여러 차례 외출하거나 부재 중으로 확인되었고, 입원기간 중마트, 식당, 주유, 술집 등 여러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보험가입 경위 및 시기, 납입보험료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력의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및 경위,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받은 진료기록 내용, 횟수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정도, 종전 동일 또는 유사한 치료의 반복 여부 및 횟수, 통원치료의 가능 여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시행 여부, 외출 등의 경위와 횟수, 병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한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았어야 하므로 편취금 전부가 피해자의 손해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 및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