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태국정통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강제퇴거당한 태국 국적 여성인 E과 2016. 2. 2. 혼인 신고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211호 G 번역·대행 사무실에서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태국에 거주하는 E을 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하려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 명칭과 소득금액 또는 은행예금, 자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초청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에 따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24.경 G 번역·대행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들어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소속란에 "관리과", 직책란에 "과장", 입사일자 "2015년 1월 16일부터", 용도 "대사관제출용", 직장상호 "D", 대표자 "H"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대표자란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D(태국정통마사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H'를 작성, 출력하여 D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성명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청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동청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사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1장과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2016. 2. 2.자로 혼인신고를 마친 태국 국적의 E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이 소득요건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서류를 위 영사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E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수사 의뢰 등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행정사법위반 단독 범행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6. 1. 21.경 G 번역·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초청서류 대행 의뢰를 받고 외국인배우자 초청장을 작성하여 2016. 7. 1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 신원보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배경진술서, 수료증, 사실증명, 신용정보조회, 사실확인서, 계좌내역,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여권, 건강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체검사서, 사증발급신청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사실조회회신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미신고 행정사업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4호, 제7조의2(부정초청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피고인들 모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형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형 15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행정사범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조사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두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4) 다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과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월~1년10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공문서위조죄의 상한의 1/2과 사문서위조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 B에게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 벌금 전과 1건 및 2건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