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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를 할 때 세금 등의 문제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7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피해금 이체결과조회, 각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각 C 회신자료, 피의자와 계좌 명의자 A 대화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8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B는 피고인에게 17,44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B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조물인 (주)E 공장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9:1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09: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 1차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 등 2명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2. 10.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 부터 2020. 2.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30,065원, E의 2020년 2월 임금 30,065원 등 합계 60,13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22번국도 영광읍 출구 도로를 광주방면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 도로이고 폭이 점차 좁아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앞쪽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폭이 좁아지는 곳으로 진행하던 C 운전 D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를 피고인의 차운전석 쪽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D, E, F 각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오토바이를 약 627,000원, D 오토바이를 약 1,020,800원, E 오토바이를 약 1,083,5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5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서 'C'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 일원에서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 11. 8. 청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사업조합은 충북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9. 1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11. 11.)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10. 28.경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 보상금 8,76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11. 11.까지 위 사업조합에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재결(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금전공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3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영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약 40년 전 결혼한 법적 부부 사이이며 2019, 10.경부터 별거 중이다. 1. B은 2020. 2. 28, 18: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사직사거리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에게 이전에 맡겨놓은 다이아반지를 돌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쫓아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팍을 2~3회 등 밀쳐 넘어뜨려 B에게 치료 일상 미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 15:30경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B의 공동지분 세무문제를 문의하기 방문하자 B이 피고인을 사무소에서 내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1차례 잡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3회 등 밀쳐 넘어뜨려 B에게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범죄사실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A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규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흥고 사거리 쪽에서 율량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와 전면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2019. 10. 4. 12:1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감색 상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6. 1. 이후 1회 음주운전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지인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 운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문을 수회 걷어차고, 본네트 위에 물통 등을 올려둬 범퍼 등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5.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 위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오송역쪽에서 D아파트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시속 약 60~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고 우커브 구간이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하여 마침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1차량(E)을 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 1차량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이 틀어지면서 피해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F) 뒷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2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3차량(G) 뒷 부분을 피해 2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3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4차량(H)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 4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5차량(I)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J 소유의 피해 1차량 수리비 약 28,121,635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피해 2 차량 수리비 약 2,065,985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피해 3 차량 수리비 약 14,096,390원 상당, 피해자 M 소유의 피해 4차량 수리비 약 4,602,673원 상당의 합계 약 48,886,68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3.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N 소재 O 앞 도로 위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도로 위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4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황지홍(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 주거침입1) - 피고인은 2019. 4. 30.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손위 처남인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아파트 1층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은 평상시 잠겨 있고, 이 사건 B 아파트 C동 주민이 각자 미리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30. 21:00경 이 사건 B 아파트 C동으로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주거지 방문을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피해자의 여동생이다) 사이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위해, 이 사건 B 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의 출입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와 아이들을 보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우리 애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해야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2019. 4. 30. 22:28:54경 112신고를 하였고(F), 같은 날 22:35:09경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G). D는, F 신고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다시 G로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그러나 D는 G 신고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F 신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친놈이 문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D는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쳐 입술이 터졌다고 주장한다[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그러나 G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당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 허벅지,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D의 입술에서 피도 나지 않았었다고 진술한다. D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제 진술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2019. 5. 3.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 대표로,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B(주) 또한 자금력이 전혀 없어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D에서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2018. 8.까지 굴삭기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경부터 2018. 7. 14. 경까지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합계 12,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중기 덤프를 대여해 주면 2018. 8. 15.경 이전까지는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중기 덤프를 대여해 주고, 흙과 돌을 공사현장 옆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송하도록 하여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귀포시 D 공사 현장에서 덤프 차량을 대여해 주면 2018. 8. 15.경 이전까지는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덤프 차량을 대여해 주고, 흙과 돌을 공사현장 옆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송하도록 하여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건설기계 작업일보, 작업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병철(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2:59경 광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E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팔매할 당시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신분증의 제시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담배를 구입한 요일이나 시각, D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3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 특수재물손괴 |2020고정35(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34 피고인은 2020. 4. 28. 1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 부지에 사찰의 신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관리하는 시가 980,000원 상당의 C 소유의 입석에 새겨진 'E' 글자를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내는 방법으로 입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35 피고인은 2020. 3. 18. 10: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마당에 이르러 컨테이너 인도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건물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입석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내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품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담도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8: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에 있는 장흥군보건소 측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피해자 B(남, 50세)의 화단에 버려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길이 17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흥군보건소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황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재고단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재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서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2. 18. 확정되어 2003. 12. 22. 청송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10. 26. 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위에 놓여진 현금 90,000원,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4. 11, 6. 0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1장과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산삼주, 씨버스리갈 양주 및 고량주 각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4. 11, 14. 20: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유소 3층 여직원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놓여진 피해자 K 소유의 쇼핑백 안에서 현금 33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0. 11. 13: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오락실에서, 피해자 N이 잃어버린 스카이휴대폰(IM-7200) 1대 시가 불상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4고단7820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02고단1110호), 판결문(광주지법 2002노2646호), 통합사건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782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게시된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90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규동 판결선고 2019.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7. 부터 2017.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10,341,976원 및 퇴직금 29,397,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15,688,022원 및 퇴직금 47,525,056원 등 합계 63,213,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E), 미지금내역(E), 퇴지금산정내역서(F), 미지급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액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G, H 작성의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중혁 판결선고 2019.7.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이디 'C'. D 아이디 'E', F언론 아이디 'G'. B 아이디 비공개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27. H 감독과 피해자 I(예명 J)의 기사 내용이 실린 K언론의 "H 감독, 폭력이었다"라는 인터넷 기사 하단에 D 아이디 'E'를 사용하여 '고소한 여배우가 영화 L M J라는데 맞아요? 첨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 날부터 2017.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이 댓글 내지 답글을 게시한 경위, 그 댓글의 내용 및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기사의 내용, 댓글을 게시한 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H과의 관계, 피해자의 경력, 피해자와 H 사이의 분쟁의 성격 내지 공공성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