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82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등기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H건물 111호, 112호, 113호를 매매대금 26억 7,500만 원에 I 명의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 신청해 놓았다. 취득세 및 등기비 및 부동산감정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받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대금 7억 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은 계약금 2,000만 원뿐이었으며, 따라서 대출을 신청한 국민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금 납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J을 통해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7.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상가들에 대한 감정서를 찾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 양천구 H건물 111호, 112호, 11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라고 한다)를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 및 등기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대하여 대금을 26억 7,500만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 2012. 10. 10. J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4,200만 원이 입금되고 2012. 11. 7. 피고인 A의 계좌에 법무법인 F 이름으로 1,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 K에게 1억 원을 등기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고 반환받는다고 하여 K의 허락 하에 법무법인 F의 계좌에서 2012. 10. 10. J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J은 2012. 10. 10. 피고인들에게 1억 원 중 선이자 2,800만 원을 뺀 7,200만 원을 대여하되 3,000만 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들 신탁회사에 J이 직접 입금하기로 하고 4,2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법무법인 F의 등기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J은 법무법인 F의 등기팀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애당초 경찰에 '1억 2,00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고소하고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들에게 2012. 10. 10.경 1억 원, 2012. 10. 24.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후속 조사에서 위 2,000만 원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전액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2012. 11. 7. 피고인들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고소 내용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중인 2013. 2. 25.경에 이르러서야 J이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 지급을 보류하고 4,2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J은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피고인 A 명의의 1억 원 차용금 증서에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A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에 수임인 및 수취인으로 기재되는 등 피고인들이 2012. 10. 10. 돈을 빌릴 때 깊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J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업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은행에 대출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J이 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치하여 하였다. 피해자와 J은 피고인들에게 명목상 1억 원이나 실질적으로 7,2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받기 어려운 고율의 이자인 2,8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어내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브릭스캐피탈 이름으로 '피고인 B가 1억 원을 대부받았다'는 취지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받는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2012. 10. 24.자로 '2012. 10. 26.까지 1억 2,000만 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브릭스캐피탈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여 계약을 그대로 양도하겠다'는 각서도 작성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0. 26. 피해자가 편취당했다고 고소한 2,000만 원에 대해 변제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 2012. 9.경 신청해 놓은 10억 5,000만 원의 대출이 11.말경 실행되면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2012. 10. 10. 돈을 빌리기 전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이 일응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과 피해자는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담당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도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로서도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2. 11. 7.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위 국민은행 대출과 관련한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대한 감정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 1,2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에 대한 이자로도 상대적으로 고액인 300만 원을 요구하여 1,5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에서 10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법무법인 F 사무실로 찾아가 대표변호사 K에게 '약속한 일자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며 변제기 연기 요청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법무법인 F 계좌로 2012. 12. 18. 5,000만 원, 2012. 12. 21. 500만 원, 2012. 12. 24. 3,500만 원, 2012. 12. 26. 1,00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법무법인 F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반환하였다. ⑩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영광수협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7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피해자가 관련 서류들을 가져가 대출이 무산되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수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실제로 받은 4,200만 원과 1,2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⑪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대하여는 2012. 12. 27.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들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 이 사건 오피스텔들의 잔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2.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한국화훼원예협동조합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았다. ⑫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수협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는 먼저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지만, 한국화훼원예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들의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요구되어 잔금을 치를 돈을 개인에게 빌리는 등으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나름 수긍할 만하다. ⑬ 피고인들은 2012. 12. 28.자로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대하여 J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J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측에서 2012. 11. 7. 빌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6. 26. 법무법인 F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