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액 계 모임인 'M' 회장인바, 2008. 5. 7.부터 마카오로 도주한 2010. 3. 20. 까지 20여 개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가상의 계원까지 일부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계를 조직·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른 계를 계속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으로 다른 계의 계급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원들에게 해당 일자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일본에서 5대 그룹 안에 드는 회장의 둘째 부인이었다.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일본생활을 정리하고 왔는데 증여받은 재산규모가 우리나라 재벌급이다. 내가 현재 귀족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계주로 활동하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22개의 계모임에 순차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2.까지 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8억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귀족계에 가입하면 여러 재력가들도 만날 수 있다. 계금도 먼저 수령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가입해라"고 말하며 '5억 원 낙찰계 (30일자 총 21 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6월경 계 입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합계 1억 7,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8.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귀족계 몇 구좌를 들어 놓아라. 5억 원을 현금으로 맡기면 최소 3배까지 늘려 주겠다"고 말하여 '3억 원 낙찰계(6일자 총 16구좌)' 중 1구좌, '8억원 낙찰계(13일자 총 21 구좌)' 중 1구좌, '4억 8,000만 원 낙찰계 (10일자 총 17구좌)' 중 1구좌에 순차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 계불입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상당의 금원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서울 강남구 Q 빌딩 부근 커피숍 또는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거울 (Swarovski)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거울을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울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울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사무실로 택배를 이용하여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거울(Swarovski)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8번(순번 8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교부받음)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0만 원 상당의 거울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서울 강남구 S 빌딩 402호 소재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귀족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5억 원 짜리 낙찰계를 태워 줄테니 들어와라"고 말하여 '2억원 낙찰제(8일자 총 21 구좌)' 중 4구좌, '3억 원 낙찰계 (7일자 총 16 구좌)' 중 1구좌, '5억 원 낙찰계(30일자 총 21구좌)' 중 1구좌에 순차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 계불입금 명목으로 1,33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7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0.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귀족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5억 5,000만 원을 주면 2010. 6. 30.까지 10억 원으로 불려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 차용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9.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강남에서 귀족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2008. 5. 7.부터 운영하는 3억 원의 낙찰계에서 신용이 나쁜 사람 한 명을 탈퇴시켰으니 가입해라"고 말하여 3억 원 낙찰계(7일자 총 16구좌) 중 1구좌, 5억 원 낙찰계 (3일자 총 11구좌) 중 1구좌에 순차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계불입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까지 1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5,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4.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첫 달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3,500만 원을 21개월 동안만 불입해라. 그러면 계급으로 7억 5,00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10억 원 낙찰계(5일자 총 21구좌)중 1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N, Q, R, T, U, X, Y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4, 34, 35,39,67,106, 113, 114번(T, R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0번은 N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W, N, Q, R, T, U,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은 증거목록 순번 59번) 및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 대질 부분 포함) 1. P, R,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W, X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9,86,88, 94,99, 107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9, 20, 22, 23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 e메일)[순번 3, 36, 55번], 수사보고(계원들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한 'AB 계' 현황), 수사보고('AB' 계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장부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은행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W와 계불입금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용한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28일자 20억 낙찰계 정산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W 계원 자료 등에 대한 전화확인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T 명의 시티은행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C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참고인 Z, W 대질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전화 수사) [순번 65, 70번] 각 수사보고(면담 후 진술 청취 보고)[순번 71, 73, 76, 77번],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거래 내역 [순번 4 내지 10, 45-3, 57, 82, 98, 100, 101번],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순번 16, 18번], A 재산세 과세 사실 확인 요청 회신문, 불입금에 대한 증가자료 제출, M 회칙 사본, 피의자 A 계 가입현황, 차용증 사본, 30억원 낙찰계 명단, 은행거래 신청서, 각 계표 내역[순번 81, 93번], 각 약속어음[순번 83, 84번], 각정산서[순번 89, 91번], 합의서, 입금현황, AB 계 가입현황, 계표 및 가입현황, 계원 명부, 계원 사본, 정산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Q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P, R, U, V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Q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편취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 P, R, T, U 등에게 계금이나 정산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계급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N, P, R, U으로부터 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상, 사후에 피해자 N, P, R, T, U 등에게 계급이나 정산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2008.12.23 2,75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은 계좌내역은 있으나 수기 계장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바 이를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9,5.6. 400만 원 및 1억 9,400만 원(순번 5, 6번)은 피고인이 수표로 1억 9,800만 원을 AD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명의로 대신 AD 계좌에 입금한 돈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2009. 8.31. 8,500만 원(순번 16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에서 피해자가 20억 원 계에 불입하지 않는 대신에 상계하기로 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계금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4) 2009. 11. 24. 1억 2,500만원, 2009, 12. 7. 2,500만 원, 2009. 12. 9. 1억 원,2010. 1. 12. 1억 2,500만 원(순번 25, 27, 28, 29번)은 계좌 내역은 있으나 전산 계장부나 수기 계장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바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2008, 12. 23, 2,750만 원(순번 2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W가 피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이 제출한 수기 계장부 및 전산 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고소인 N 피해관련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62번첨부, 증거기록 제2136쪽 이하)에는 피해자가 2008. 12. 23. AE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3억 원 번호계 (26일자 총 1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A AB 계 가입현황'(증거목록 순번 62번 첨부, 증거기록 제 2145쪽)에는 피해자가 2008년 12월경 3억 원 번호계(26일자 총 11구좌)의 월 불입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3억 원 번호계 (26일자 총 11구좌)의 계표(증거목록 순번 96번 첨부, 증거기록 제43쪽)에는 피해자가 2008. 12. 26. 위 계의 월 불입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자 수기 계장부를 작성한 Z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좌 거래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수기 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계 불입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Z은 2009년 4월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수기 계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 내역이 수기 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부분 돈이 계 불입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2008. 12. 23. 피고인에게 2,750만 원을 3억 원 번호계 (26일자 총 1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2009. 5. 6. 400만 원 및 1억 9,400만 원(순번 5, 6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N 피해관련 증거자료'에는 피해자가 2009. 5. 6. 피고인에게 합계 1억 9,800만 원을 2억 원 낙 찰계(8일자 총 21구좌) 등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기계장부(증거목록 순번 31번 첨부)에는 피해자가 2009. 5. 6. 피고인에게 합계 1억 9,8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978쪽), Z은 2009. 5. 6. 수기 계장부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합계 1억 9,8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9,400만 원 피해자의 명의로 AD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AD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978-1쪽), 위 1억 9,800만 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면 피고인이 AD 명의 계좌에 바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면 될 것인데 굳이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거나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돈임에도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거나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Z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2009. 5. 6. 피고인에게 400만 원 및 1억 9,400만 원을 2억 원 낙찰계(8일자 총 21구좌) 등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2009. 8. 31. 8,500만 원(순번 16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N 피해관련 증거자료'에는 피해자가 2009. 8. 31. 피고인에게 수표 8,500만원을 20억 원 낙찰계 (28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09. 8. 31. 8,300만 원이 수표로, 70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출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억원 낙찰계 (28일자 총 21구좌)의 계표에는 피해자가 2009년 8월경 위 계의 월 불입금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증거기록 제2204, 2205쪽)에도 피해자가 2009. 8.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1구좌 불입금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2009. 8. 31.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20억 원 낙찰계(28일자 총 21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2009.11.24. 1억 2,500만원, 2009. 12. 7. 2,500만 원, 2009. 12. 9. 1억 원, 2010. 1, 12, 1억 2,500만 원(순번 25, 27, 28, 29번)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인 N 피해관련 증거자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억 원 낙찰계(14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2009. 10. 14. 1억 5,000만 원(1회), 2009. 11. 24. 1억 2,500만원(2회), 2009. 12. 7. 및 같은 달 9. 합계 1억 2,500만 원(3회), 2010. 1. 12. 1억 2,500만 원(4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2009. 11. 24. 피고인이 AD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각 영수증(증거기록 2249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9. 12. 7. 및 같은 달 9. 합계 1억 2,500만 원이 AD 명의 계좌로 송금된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가 2010. 1. 12. 합계 9,800만 원을 대체출금한 계좌 거래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나) 특히 피해자는 2010. 1. 12. 1억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U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2010년 1월경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 넘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U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2010년 1월경 피고인에 제 30억 원 계의 계불입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증거기록 제2261 내지 2263쪽)와 부합한다. 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30억원 낙찰계 (14일자 총 21구좌)의 계표(증거목록 순번 96번 첨부, 증거기록 제76쪽)에는 피해자가 2009. 10. 14. 1억 5,000만원, 2009. 11. 24. 1억 2,500만 원만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 12. 7. 및 같은 달 9. 합계 1억 2,500만 원, 2010. 1. 12. 1억 2,500만 원이 계표에 기재되지 않은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30억 원 낙찰계 (14일자 총 21 구좌)가 허위계원들로 구성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그치자 피고인이 30억 원 낙찰계(14일자 총 21구좌)에 불입한 돈을 20억 원 낙찰계 (28일자 총 21구좌) 1구좌의 불입 계급으로 전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당초 20억 원 낙찰계(28일자 총 21구좌)의 1구좌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계금 20억 원 낙찰계 (28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계표가 2장이 작성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96번 첨부, 증거기록 제60, 61쪽 참조), 피해자가 30억 원낙찰계(14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피해자가 20억원 낙찰계(28일자 총 21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위 계금 20억 원 낙찰제 (28일자 총 21 구좌)의 계표 2장에 기재된 계불입금의합계액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11. 24, 1억 2,500만원, 2009, 12. 7. 및 같은 달 합계 1억 2,500만원, 2010. 1. 12,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금액의 크기,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피해자가 계불입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2009년 10월경 이후 피해자가 AD 계좌로 집중적으로 송금한 돈은 계급으로 받은 것이다.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11, 24, 1억 2,500만원, 2009.12. 7. 2,500만원, 2009. 12. 9. 1억 원, 2010. 1. 12. 1억 2,500만 원을 30억 원 낙찰계(14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08년 6월경 2,500만원, 2008년 7월경 1,715만 원, 2008년 8월경 1,334만 원, 2009년 1월경 1,057만원, 2009년 2월경 950만 원, 2009년 7월경 763만 원(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8, 9, 14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은 계좌 내역도 없고 수기 계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전산 계장부(순번 92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 낙찰계(30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2008년 6월분 2,500만 원, 2008년 7월분 1,715만 원, 2008년 8월 1,334만원, 2009년 1월분 1,057만 원, 2009년 2월분 950만원, 2009년 7월분 76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2009년 1월분 1,057만원, 2009년 2월분 950만 원, 2009년 7월분 763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9. 1. 30. 1,057만원, 2009. 3. 2. 950만원, 2009. 8. 14. 763만 원을 송금한 계좌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수기 계장부에도 위 각 일시에 위 돈이 5억 원 낙찰계 (30일자 총 21 구좌)의 계 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5억원 낙찰계(30일자 총 21 구좌) 등에 가입을 하였는데, 5억원 낙찰계 (30일자 총 21구좌)에 관하여는 2009년 8월경까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9. 10.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5억 원 낙찰계(30일자 총 21구좌) 15회분 1억 7,662만원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년 6월분 2,500만 원, 2008년 7월분 1,715만 원, 2008년 8월분 1,334만원, 2009년 1월분 1,057만 원, 2009년 2월분 950만 원, 2009년 7월분 763만 원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중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일시가 해당 연도와 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자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 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을 계불입금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부분 범행의 일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이 귀속되는 해당 월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매달 30일이나 그보다 다소 늦은 일시에 해당 월에 귀속되는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일시가 해당 연도와 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자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을 계불입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을 5억 원 낙찰계(30일자 총 2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2009. 2. 13. 시가 7,672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범죄일람표 3 순번 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2) 2009. 4. 5.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거울, 2009. 6. 30.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거울(순번 7, 8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2009. 2. 13. 피아제 시계 (순번 5번)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아제 시계 모델을 보여주며 '이것을 미국에서 사서 갖고 와라. 갖고 오면 그 돈을 계불입금 5억 원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F라는 딜러로부터 피아제 시계를 산 후 2009년 2월경 피고인의 집 또는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A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제가 등록증(certificate)의 성명란에 영문으로 'AG'이라고 기재하고,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등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시계 모양은 약간 타원형에 다이아몬드가 줄까지 다 박혀 있고 시계줄 색은 실버이다. 피고인에게 시계를 전달할 당시에 피고인이 검정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계를 찬 후 '진짜는 실이 안 걸린다'면서 문질러봤다. 몇 개월 후에 피고인이 케이스를 달라고 하여 조카를 시켜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 T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아제 시계를 사주면 계불입금으로 정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아제 시계를 사주었다. 피고인이 저와 함께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서 시계 가격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T의 진술은 피해자의위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은 성명란에 영문으로 'A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아제 시계의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등이 기재된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 증거기록 93쪽)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부합한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2009. 2. 13. 피고인에게 계입금 명목으로 시가 7,672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를 사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2009, 4, 5, 및 2009, 6. 30. 각 거울(순번 7, 8번)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울을 받을 당시에 서울 광진구 AH, 600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8억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울을 받을 무렵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매달 W, Z, 차량기사에게 각 300만 원의 월급, 집 월세 300 만원 합계 1,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였고, 매달 계불입금으로 약 4억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중 일부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로 매월 약 35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 계를 운영할 현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6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2007년도에 현금 3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15~20억 원이 없어져서 약 15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떼먹어서 약 10억 원 정도 날아가 버렸다. 계를 시작한 초기부터 계금을 줄 돈이 부족하여 도주할 때까지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9. 4. 5.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거울, 2009. 6. 30.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거울을 각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08.9.22. 2,900만원, 2008. 11. 19. 5,000만원, 2009. 2. 3. 1억 21만 원(범죄일람표 4 순번 2, 5, 6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은 수기 계장부에 기재된 바가 없는 등 피해자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8. 9. 22. 2,9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AI 명의 계좌로 2008. 9. 22. 2,9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이를 3억 원 낙찰계(7일자 총 16구좌) 중 1구좌, 5억원 낙 찰계 (30일자 총 21구좌) 중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2008. 11. 19.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표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2008. 11. 19.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2억원 낙찰계 (8일자 총 21 구좌) 중 2구좌, 3억 원 낙찰계(7일자 총 16구좌) 중 1구좌, 5억원 낙찰계 (30일자 총 21구좌) 중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2009. 2. 3. 1억 21만 원에 관하여 "2009. 2. 3. Y에게 2억원 낙찰계(8일자 총 21 구좌) 중 1구좌를 양도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한 계불입금 4,839만원과 2009. 3. 2. AJ에게 위계 중 1구좌를 양도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한 계불입금 5,362만 원의 합계 1억 21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받는 대신 Y, A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위 1억 21만 원을 2억 원 낙찰계(8일자 총 21구좌) 중 2구좌, 3억 원 낙찰계(7일자 총 16구좌) 중 1구좌, 5억원 낙찰계(30일자 총 21 구좌) 중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나아가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8. 9, 22. AI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8. 11. 18. 5,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가 타인에게, 2009. 2. 3. 2억 원 낙찰계(8일자 총 21구좌) 중 1구좌를 4,839만 원에, 2009. 3. 2. 위 계 중 1구좌를 5,362만 원에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피고인이 위 양도대금 상당의 4,839만원, 5,362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작성의 2009. 9. 10.자 자료(증거목록 순번 111번 첨부, 증거기록 제34쪽)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상호간에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가 추후 경찰에서 조사받은 시점이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받은 시점이나 범행일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같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 9. 22. 2,900만 원, 2008. 11. 19. 5,000만 원, 2009. 2. 3. 1억 21만 원을 빌려주거나 지급하면서 3억 원 낙찰제(7일자 총 16구좌) 등의 계불입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2009. 8. 10. 5억 5,000만 원, 2009. 8. 28. 1억 원(범죄일람표 5 순번 1, 2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2009. 12. 17. 2억 5,000만 원(순번 3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나 피해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2009. 8. 10. 5억 5,000만 원, 2009. 12. 17. 2억 5,000만 원의 명목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9. 8. 10. 5억 5,000만 원, 2009. 8. 28. 1억 원은 계불입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수기 계장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해당 금전거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이나 계급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표를 작성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W도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계모임에서 본 적이 없고, 계표는 제가 만들었는데 피해자의 계표를 만들어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금액의 크기나 지급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5,000만 원,1억 원 등을 계불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8. 10. 5억 5,000만 원, 2009. 8. 28.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매월 약 4억 원 이상의 고정적인 지출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현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감기를 반복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은 그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이 2009. 8. 10.부터 2009. 12. 1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등으로 다른 계의 계급 등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나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또한 약 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 N, T 등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N, T 등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나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계주인 계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T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남녀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0. 계불입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급 밍크의류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7. 20.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를 3억 원 낙찰계 (7일자 총 16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08. 7. 20. 경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골프채 판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받았는데, 수입 옷가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딸인 AK 명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