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창원지방법원(재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2.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C'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내 위 카페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 창원시 의창구 D,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배전함의 전선을 끊을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이 조폭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과 이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2. 27. 13:20경 피해자에게 "당신창가에남자둘.마스크줄한 번보고.한놈이우리집쪽으로계속주시한다.잘보거라", "남자가당신계속쳐다보더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같은 날 15:55경 창원시 의창구 D, 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 주거지에 잠시 찾아온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식칼을 든 채 흥분하기에 이르자,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날 16:04경 지인에게 연락하여 "오빠가 집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말려야 될 것 같다. 맥주를 사서 얘기를 해야겠다. 커피숍 불 좀 꺼달라."라고 요청한 뒤, 같은 날 16:2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소주 2병, 맥주 8캔 등 37,2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구매하여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늙은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화가 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창자가 탈출되게 할 정도의 깊은 복부 자창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 05: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야기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7. 17:25경 창원시 의창구 D, 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B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B의 딸 피해자 I(여, 20세)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을 휘둘렀고, 열린 현관문이 닫힌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재차 현관문을 열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5회 이상인 점, 과거 동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언니 및 종업원 2명을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지인으로부터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타월로 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동거녀로부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스카프로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후배로부터 "술 취하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칼로 후배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변사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유족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I과 J의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 사진자료,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부엌칼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청구전조사서, 범죄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 사면 등으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필요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피해자 I에 대하여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I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엄마 목소리여서 범행장소에 갔다. 손잡이를 계속 열려고 하자 남자가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열어주었다. 문을 계속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와 친구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해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 I이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79),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I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은 있으나 피해자 I에게 칼을 휘두른 장면은 찍혀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I은 '영상녹화 기능을 켜 놓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둔 채 사건현장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자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영상을 보면, 영상 초반에는 검은색 화면에 비명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리다가, 이후 누군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몸을 돌려 카메라를 쳐다본 후 칼을 들고 다가오는 장면, 문이 닫히고 촬영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피해자 B이 피를 흘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을 열게 된 경위, 피해자 B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I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I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라. 한편 피해자 I의 친구인 J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J는 피해자 B을 밖으로 꺼내느라 문 안쪽 상황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형 제도에 관하여는,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이상, 국가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민과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등에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비록 법관이 인명의 존중과 인권의 보호를 그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사형 제도가 존치되어 있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I은 피해자 B의 둘째 자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 외에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과 2022년 8월 말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2년 11월 또는 12월부터 동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까지 3~4개월 정도 동거한 사이이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B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카페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의 두꺼비집 전선을 뜯으려 하는 등 피해자 B을 폭력적으로 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여 피해자 B과 따로 살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들의 보복이 무서워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남자가 당신 계속 쳐다보더라.'라는 등의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집착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피고인은 2023. 2. 23.부터 피해자 B의 집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술(소주 2병, 맥주500ml 캔 5개)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2023. 2. 27. 오후 3시 55분 경 이전부터 피해자 B의 집 부엌에 있는 식칼을 꺼내어 들고 죽겠다며 난리를 부렸다(증거기록 390쪽, 피해자 B이 아주버님에게 보낸 문자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복부 및 왼쪽 옆구리를 칼로 2회 찔렀고, 피해자 B을 구하러 온 피해자 I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 B은 2일 후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야기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 과정만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살해계획을 미리 세웠다거나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늙은 새끼'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칼로 찌른 것인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 자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내용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은 타인의 작은 비난이나 욕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분노를 갖고, 그 분노를 서슴없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칼을 이용한 살인 경험이 있고, 단 2번 칼로 찔렀을 뿐임에도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B의 방어흔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방어할 틈도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살인에 착수한 것만 5회이고, 그 중 사망한 사람이 이 사건 피해자 B을 포함하여 2명이다. 결국 이 사건 자체만 보면 단순 보통 살인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피해회복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46세의 젊은 나이였던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후 2일 만에 사망하였다. 피해자 B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둘째 자녀인 피해자 I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고, 자신 또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노출이 되기도 하였다.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첫째 자녀인 M은 학업을 중단하고 두 명의 동생과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피해자 B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자주 언급해 온 주변인들을 통한 보복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피해자 유족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라.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는데, 그 시기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우유배달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교도소에 가기 싫다. 불안해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해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자신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말이나 문서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한다거나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피해자 B을 만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다',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나를 돈 때문에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 B이 남자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나고 무시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B으로 돌렸다. 그리고 검찰 송치 이후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에 4번 불응하였고, 검찰에 '교도소에 직접 접견을 오면 만나겠다.'고 하여 검찰주사보가 교도소에 접견을 가자 '자신의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조사나 심리분석에도 협조할 수 있고 계속 몸이 힘들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기소가 되어야 밖에 전화할 수 있다. 당장 오늘 기소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줬으면 좋은 선물 하나 받아서 고마 사형 집행하면 됐다 아이가',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라 주고 예. 또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23. 8. 18. 제출된 소원서(내용증명)에 '검사놈이나 검사 서기놈이나 사형구형한 부분에 있어 두 놈이 잠도 못자고 선고 사형 나오길 목숨 걸고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들 세분께서 이놈들 소원도 한 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같이 사람을 살해하고도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법정에서 뻔뻔스러운 행동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피고인은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피고인은 1954년 생으로, 공판종결 당시 68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아래 바.항의 기재와 같이 소년범이었던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복역하였는데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기간이 29년 8월에 달한다. 피고인은 일용직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매월 형(N)으로부터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 B과 동거하는 동안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였고, 1983년 결혼하였다가 1988년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없다. 피고인은 O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였으나 O 및 피고인의 친구 P의 진술에 의할 때 아는 누나, 지인정도의 사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5남 1녀 중 둘째이고, 피고인이 2022. 1. 11. 출소한 후 형 N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다른 형제들과는 15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지지해줄만한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해 행동한 것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치료감호를 선고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은 알프람정 0.5mg, 졸피드정 10mg, 인데놀정 40mg, 제프람정 10mg으로 단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한 약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치료감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기간은 2010. 10. 18.부터 2011. 7. 27.까지 약 9개월 정도이다. 만약 피고인이 어떠한 정신병적 원인으로 인해 외부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등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선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바.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의 우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소년범인 1970년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 15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벌금형은 8회 선고 받았음).⑵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선고연도 또는 사건번호를 보았을 때 피고인의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기간의 합산 기간은 29년 8월이고 이 외에 벌금형까지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대부분의 인생을 범죄와 함께 하였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⑶ 증거로 제출된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12 내지 15번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순번 12번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순번 13번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폭력조직을 창설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이다. 순번 14번은 동거녀가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폭력을 당하던 중 집을 나가자 피고인이 동거녀의 언니를 찾아갔는데, 동거녀의 언니가 동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칼로 동거녀의 언니의 좌측 가슴 3회, 좌측 복부 1회를 찌르고, 이를 보고 신고하려던 종업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리를 1회씩 찌르고, 종업원이 피신하려 하자 목 뒷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순번 15번은 피고인이 2009. 11. 27.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으로부터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준비하다가 피해자 Q으로부터 '아저씨 알코올 중독자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화장실에 있던 샤워용 타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2009. 11. 28. 04:30경 이전 동거녀인 피해자 R에게 영치금 등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 R이 '니가 언제 내한테 돈을 줬노,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R이 목에 걸고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 R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자리를 떠나 미수에 그쳤고, 2009. 11. 29. 10:25경 피해자 S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다시 도박판을 할 건데 형님 술 취하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S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찔렀으나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며, 2009. 10. 1. 피해자 T이 처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식칼을 가지고와 피해자 T을 향해 휘두른 사건이다. ⑷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단기도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처럼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 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2010헌바364, 409, 2010헌마548, 2011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바10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순번 15번(살인죄 등)으로 인하여 12년의 징역형의 집행(그 중 약 9개월은 치료감호)을 마치고 2022. 1. 11.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특정강력범죄(살인죄)를 범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청된다. ⑸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⑹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단시간 내에 또 다른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 사형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면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고,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역할이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기관이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칼로 찌르는 장면은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단 둘이 있는 집 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B은 집안 내부에 있던 칼에 찔린 것이며, 피해자 I 및 J가 피해자 B을 구호한 뒤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B에게 방어흔이나 주저흔이 전혀 없는 사건이므로 피고인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오판의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의 3건의 범죄들(순번 14번, 15번 및 이 사건)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벌의 일반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