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2018고합92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0. 6. 21:00경 서 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속칭 '도우미'를 여러 번 불렀으나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돌려보내고, 2016. 10. 7. 01:00경부터는 피해자를 위 3번 방에 불러놓고 함께 술을 먹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03:00경 위 노래방에 피해자와 피고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면서 위 3번 방에서 나와 노래방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가자 뒤따라 나간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위 3번 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내가 문 잠갔다. 나는 마이크나 라이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4분간 시간을 줄 테니 죽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라"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치마를 강제로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둘밖에 없다. 들어서 던져버린다"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1시간가량 감금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03:2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강간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06:15경 전남 진도군 남산2길 33 진도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G 행세를 하면서 협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12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21:2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인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술이나 한잔 달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M, N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22:2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P실에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Q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기존에 강간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Q에게 스스로를 비동거친족인 친형 'G, R'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합205 7.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02:5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 놀러 온 위 주점 업주의 지인인 U(여)에게 "정신장애인 아니냐"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를 지켜보던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V(60세)이 U에게 "거기 있지 말고이리 오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 아니냐? 씹새끼, 술 다 마셨으면 꺼지지 왜 여기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가슴 부위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W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점 출입문 앞쪽에 쌓여있던 맥주병이 담긴 상자 여러 개를 일부러 잡아당겨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0병, 시가 합계 3,4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5개 등을 깨뜨려 합계 18,4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2.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2),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주민등록증 관련), G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 수사보고(증거순번 47), 현장사진, G 주민등록증 사진, 영수증 2018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관련) 2018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V 뽑힌 머리카락 사진), 머리카락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의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 및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 및 감금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판시 강간 및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노래방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을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와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후 구속영장실질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래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모욕,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일으키고, 피고인의 신분을 G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판시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까지 나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행위와 수사회피 목적의 공공신용훼손 행위를 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음료수를 가지러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올지도 모른다면서 문을 잠그라고 해서 그에 응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대화 녹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D 노래방에 와 피고인을 위해 도우미를 불러줬으나 도우미가 다시 돌아간 경위, 피고인이 주변 노래방 사장들과 관련하여 '여러 년들과 잤는데 신고도 못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어 팬티 속에 조그만 녹음기를 숨겨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남게 된 이후 피고인이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이크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이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CCTV 촬영되지'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분간 시간을 줄 테니 죽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도망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다며 나왔으나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져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3번 방으로 돌아온 사실, 3번 방에 돌아와 피고인에게 '오빠가 올 수 있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문을 잠 갔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치마에 붙어 있는 팬티를 한쪽으로 민 채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꼭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에 박게 한 상태에서 뒤에서 삽입을 하였고 사정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받은 사실 등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 전후 상황과 관련한 주요사실에 관하여 특유한 내용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즉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Z 생각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특히 피해자는 2016. 10. 17. 오후 13:5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단문장답의 형식으로 피해 사실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 허위 신고 동기의 부존재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14:00경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성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후 검진을 받았고, 17:45경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였으며,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속옷과 현장에 있던 휴지 뭉치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본 직후부터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신고에 이른 경위 및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몇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변 노래방 사장들에 관하여 이상한 말을 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감정이 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6. 10. 7. 04:21경부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허위 신고의 위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허위성 등 가)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신문 당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세 차례 대가를 지불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인데, 2016. 10. 6. 22:00 무렵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40분 정도 애무를 하고, 피해자가 씻고 나서 간판 불을 끄고 온다고 하였으며, 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하였다. 상당히 오래 하였고 하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2016. 10. 7. 03:17경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는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오빠가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가 달라'고 하여 문을 잠근 것이고, 이후 1시간 정도 룸에서 술을 더 먹고 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 7. 01:08부터 01:56까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오랜 시간 성관계를 하였는데, 중간에 쉬면서 이야기를 할 때 녹음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 그 증거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일부 변경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근 노래방사장들과 관련된 이야기, 같이 살자는 이야기, 남자친구와 사랑해서 만나느냐 돈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피고인의 성기나 몸에 관한 이야기, 피해자가 귀엽다는 이야기 등 피해자가 응대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대화 마지막에 피해자가 '놀다 갈 거야? 아가씨 불러?'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 누나는 안돼? 1시간만'이라고 답 하자 피해자가 '또 한소리 들으려고 또…. 한 소리 들으려고 한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시간만….'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언니 하나 부를 게'라고 대답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화는 안면이 있는 노래방 주인과 손님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나누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은 2016. 10. 7. 17:45경 강간 피의자로 임의동행되어 2016. 10. 10. 10:00경 피의자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일정을 변경하다가 2016. 10. 17. 10:00경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한 후 2016. 10. 22. 구속영장실질심문기일 당일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도망가는 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실수로 출입문에 쌓아둔 맥주병이 둔 상자를 건드려 맥주병이 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지나간 통로 좌우에 맥주병이 든 박스가 쌓여있었는데, 떨어진 맥주병이 든 박스 중에는 좌측에 쌓여있던 것과 우측에 쌓여있던 것이 섞여 있었고 통로의 너비는 사람이 양쪽으로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쌓여있는 박스에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통로 좌우의 박스를 모두 넘어뜨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 박스 중 일부에는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박스의 무게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몸을 살짝 부딪치는 정도로는 맥주병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맥주병이 든 박스들을 쓰러뜨리고도 크게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맥주병을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2018고합92호 사건 중 피해자 AA에 대한 강간미수 및 감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금요일 01:30경 서울 강서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가명, 여, 55세)이 운영하는 'AC 노래방' 3번 방에서, 속칭 '도우미'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난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영업을 끝낼 시간이라고 하자 "도우미가 나이가 많았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방에서 나간 후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를 뭘로 보냐. 씹할 년 오늘 기분도 그런데 당해 봐"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벗어, 내가 벗으라면 벗는 거다"라며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마이크를 거꾸로 잡고 마이크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던 중 마침 피해자의 동거남이 위 노래방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0분가량 감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진술에서나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C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15년에 그곳을 몇 번 방문하였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본다. 1) 피해자 진술 중 일관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후의 정황 즉, 피해자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도우미를 불러주어 1시간 정도 지나 도우미가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고, 다른 방 손님들이 다 나간 후에 3번 방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니,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다간 사실을 확인한 후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 다리로 복부를 누르고 나서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와서 노래방 출입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경위, 범행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D'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전날 놀고 간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맞는지 물었고, '맞다'는 취지로 답하니 전화를 끊었으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 20:00에서 21:00 사이에 피고인이 찾아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이크 헤드 부분을 손으로 쥐고 "마이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이크로 때리지 말고 차라리 목 졸라 죽여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딴 년들은 죽인다고 하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한다(또는 스스로 옷을 벗는다)"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과 관련한 특유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는 2016. 1. 중순경 금요일 새벽 강간 미수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같은 해 10월 중순경에서야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가해자의 이름이 'AD'라고 하여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에 이른 경위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만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16. 10. 17. 이루어진 두 차례의 피해 진술 사이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2016. 10. 17. 09: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날 10:30경까지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진술'이라고 한다), 같은 날 14:03부터 15:52까지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아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2차 진술'이라고 한다). 위 두 진술은 같은 날 이루어졌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오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다르고, 그 진술의 비일관성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로부터 9개월 정도 지난 후에서야 위 각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⑴ 피해자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도우미를 불러주어 1시간 정도 지나 도우미가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고, 다른 방손님들이 다 나간 후에 3번 방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니,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다 간 사실을 확인한 후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경위에 관하여는 1차, 2차 진술 모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3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1차 진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3번 방에 들어온 직후부터 도우미가 맘에 안 들었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문을 닫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마이크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해, 2차 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3번 방에 들어갔을 때 "도우미가 나이가 좀 많았네요"라며 말을 슬슬 하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좋게 이야기를 풀어가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CCTV와 녹화기가 있는지 물은 후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 태도가 돌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범행 개시 무렵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이 CCTV 녹화기를 떼어 1번 방에 놓아둔 경위에 관하여, 1차 진술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CTV가 있는지", "녹화가 되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피해자가 "CCTV는 있지만, 녹화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운터로 같이 가자고 하여 녹화기를 떼어 1번 방에 놓고 현관문을 잠그고 카운터 불을 내린 후 피해자를 3번 방으로 밀치면서 가두었다.'라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2차 진술 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게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후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서 CCTV 녹화기를 떼어 1번 방에 놓아두고 출입문을 잠그고 온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헷갈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현관문 잠그고 카운타 불내림'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옆에 '(완전 깜깜)'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낀 바를 부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임에도, 같은 날 이루어진 2차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에 가지 않아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고 카운터 불을 끄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⑶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카운터 쪽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외에는 피해자가 3 번 방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혼자 자리를 비운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음에 반하여, 2차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태도가 돌변하기 전 화장실에 다녀왔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다시 나갔다 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 방을 출입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1차 진술 당시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피해 사실을 기재한 점, 범행 도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상당히 주요한 사실관계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2차 진술 당시 피고인이 처음 화장실을 갔을 때는 CCTV 녹화기를 떼어 놓고 문을 잠근 것 같고, 두 번째로 나갔다 왔을 때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내쫓지"하는 생각과 "좀만 있으면 우리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만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실을 상당히 인상 깊게 기억한 것처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차 진술 당시 1차 진술시 보다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함에 따라 비로소 1차 진술 당시 언급하지 않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두 차례 3번 방을 나간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⑷ 피해자의 1, 2차 진술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중 화장실에 다녀왔는지 여부나 목을 졸랐다거나 밀쳤다는 등 여러 차례 반복되어 선후를 기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내용 및 일부 세부적으로 보이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옷을 벗으라는 요구, 성기를 내놓고 빨라는 요구, 마이크로 옆구리를 때린 것 등 상당히 특징적인 사실관계로 보이는 가해 행위의 순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결여 ⑴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나갔다고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인지 묻자, '경찰에서 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를 강간하려는 피의자와 다투는 과정에 피의자가 화장실에 갔다면 제가 신고하거나 도망을 갔을텐데 경찰에서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강간하려는 사람이 저를 두고 화장실에 갔을 리도 없고요'라고 진술함으로써 2차 진술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3번 방을 나간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나갔고, 그 사이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도망갈 생각을 못 하고 어떻게 내쫓지하는 생각과 좀만 있으면 우리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 개시 직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찰 조서를 열람하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범행 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찰 조사 당시로부터 1년 4개월가량 경과하여 오히려 사건에 관한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억과 관련 없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자체의 비일관성 측면과 아울러 그 진술태도에서도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 ⑵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에 더하여 '저를 감금하고 목 조르기 전에 피의자가 집에 가려는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피의자가 저를 따라 나와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를 다시 3번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 2차 진술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 2차 진술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1차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자 곧바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함께 카운터쪽에 갔다 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에 다녀올 시점을 상정하기 어렵고, 2차 진술에 따른 피해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3번 방에 들어온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곧바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다고 볼만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 진술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평소 지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이 그의 강간 및 감금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상당히 유사한바,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새롭게 진술한 이 부분 진술이 기존에 피해자가 진술하던 피해 경위와 부합하지 않는 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찰에서의 최초 피해 진술 시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억해낸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B에게서 들은 그의 피해 사실로 인하여 기존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⑶ 피해자는 이 부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녹화기를 뺐던 것인지' 묻자 '아마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저를 데려다가 3번 방에 놓고 녹화되냐고 물어봐서 녹화는 안된다고 그랬는데도 굳이 가서 그것을 빼서 1번 방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가서 녹화기를 뺐다는 피해자의 1차 진술, 피해자가 3번 방에 들어가서 좋게 이야기를 이어 가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때 뺀 것 같다는 2차 진술 내용과 다르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 '피의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나갔다고 진술을 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어떻게 저를 강간하려는 피의자와 다투는과정에 피의자가 화장실에 갔다면 제가 신고하거나 도망을 갔을 텐데 경찰에서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강간하려는 사람이 저를 두고 화장실에 갔을 리도 없고요'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녹화기를 빼러 나갔다 왔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앞선 검찰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도 상치되고, 스스로 모순된다. ⑷ 또한 피해자는 1차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에 '현관문 잠그고 카운타 불 내림(완전 깜깜). 방 불만 켜 있었음. 3번 방으로 나를 밀치면서 가둠'이라고 기재한 후그 밑에 '(핸드폰도 가져감)'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3번 방으로 갈 때 핸드폰은 카운터에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증인의 핸드폰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AD"라고 입력시켜 두었다가, 카운터에 있는 핸드폰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주면서 "AD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았으니까 전화 오면 받아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져갔는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져간 것인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다)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의 가능성 존재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옆집 노래방에 갔는데 성관계를 했는데 형부가 왔다.", "거기 여자가 맘에 든다. 지금 다시 가면 심장이 쫄깃쫄깃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 노래방 업주와 섹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강간미수 피해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B에게 한 말로 인하여 어떠한 경위로든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나 B에게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한 다음 B과 같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일부 일관된 진술에 대한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된 부분과 특유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과 피해자의 동거남이 문을 두드리기 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던 자세는 강간 내지 강간미수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폭행의 수법이거나 강제적 성관계에서 전형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피해 자세이어서 이에 관한 진술을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특유한 진술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이크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거나 마이크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피해 상황 당시 피해자의 생각, 느낌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거나 특유한 경험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허위 진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3) 이 부분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믿을만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주요사실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않는 점, 그러한 비일관성에 시간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거나 피해 당시의 당혹스러움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헷갈리거나 착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거나 특유한 경험으로 볼 만한 진술들 역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의 증거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전화기에 'AD'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그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8고합205호 사건 중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02:5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른바 '무전취식'은, 음식 주문 행위가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묵시적으로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표현한 경우에 사기죄로 성립되는 것이고, 식음 도중 또는 식음 종료 이후에 지불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그 음식 주문 당시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8.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간의 범행을 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13 ~ 29점)에서의 낮은 수준의 점수인 점,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죄 외에 과거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