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수입.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지원해 줄 스폰서가 큰 돈을 준비해 놓고 있어 지급 능력은 충분하다. 당신이 취급하는 존바이런 및 오자키 골프채를 납품해 주면 매 거래 후 1주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상태였고,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을 섭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골프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시가 500만원상당의 존바이런 퍼터 15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552,129,72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채권포기각서 및 각서, 합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외상매출금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 거래 후 1주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거나 사업을 지원해줄 스폰서가 있어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나, 오랜 사업경험으로 형성해놓은 유통망을 바탕으로 골프용품 수입·도매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골프용품을 위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일부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되지 않은 골프용품을 반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공급한 골프용품은 피해자가 수입하였다가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인데다가 마이너 상표 제품으로 실제 정가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1) 피고인은 일부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이나 보관 중 관리소홀로 반품하지 못한 골프용품의 가액을 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7,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 채무만 남아 있었는데, 2014. 8. 21. 피해자와 사이에 위 미수금 채무를 포함하여 상호간의 모든 채권,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 조건을 이행하여 위 미수금 채무도 소멸하였다.2)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골프용품의 공급가격이나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공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1)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급한 골프용품의 전체 가액은 약 11억 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합계 1,240만 원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위 합의는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고 위임장 없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J과 피해자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014. 8, 21.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간의 모든 채권, 채무를 청산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2015. 6. 19.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골프 용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골프용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8.2.28.부터 2008. 8. 30.까지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31)는 공급에 관한 시기, 품목, 가격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반품에 관한 시기, 품목, 가격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중간 중간 피고인이 미수금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내지 서명을 한 것으로도 나타나 있어 3)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데, 위 거래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받고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24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처럼 판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골프용품의 품목과 가액은 반품한 것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약 5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을 지원해 줄 스폰서가 큰 돈을 준비해 놓고 있어 지급능력은 충분하다. 당신이 취급하는 골프용품을 공급해주면 매 거래 후 1주일 내에 그 3)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포기각서 및 각서 기재의 서명날인과 그 필체와 형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거래장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거래 당시에는 매 거래 후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공급가격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4)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스폰서를 피고인이 입주하고 있는 빌딩의 건물주인 K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능력을 과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약 1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피고인에게 공급할 이유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품하지 않은 골프용품은 전부 판매하였다거나,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만 수금하였고, 수금한 판매대금 중 일부인 7,000~8,000 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거래처를 통해 7,000~8,0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보관 중 관리소홀로 판매하지 못하고 반품하지도 못한 골프용품의 가액 합계 7,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이상 증거기록 제1권 제44, 170, 231, 241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240만 원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위 주장과 배치되며, 달리 피고인이 위 1,24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피해자가 2008. 2. 28, 피고인에게 24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한 후 피고인이 2008. 3.3.~4.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008. 3. 3.~8. 피해자에게 합계 약 1,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한 후 피고인이 2008. 3. 10.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다가 2008. 5. 27.부터 골프용품의 공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08. 6. 5. "약 11억 이상의 골프용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도하고, 보관중인 골프용품을 반환하며, 그럼에도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채권포기각서 및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5),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5.경부터 'F'이라는 상호의 골프용품 수입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5.경 폐업하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피고인은 위 채권포기각서 및 각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서명날인만 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나(대법 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채권포기각서 및 각서에는 피고인의 거래처의 숫자와 미수채권의 액수와 같이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상의 하에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장부, 채권포기각서 및 각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21. 이미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포함하여 상호간의 모든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면 향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의무인 현금 1억 1,000만 원 및 골프용품 1,000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채권이 모두 소멸한 사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현재 폐결핵, 협심증,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