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충남 서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보관 중인 금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B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빠루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금고를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7. 18:52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원룸 건물을 짓고 싶다.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상담을 좀 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B에게 전화하여 그 상황을 알려주었다. B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건물 앞길로 가서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유리창을 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빠루(길이 약 52㎝)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70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5장,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흑진주목걸이 1세트, 메트암페타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는 금고 1개와 옷방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가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도구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일 일몰시간 확인) [피고인은 피해액수가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느라 범행현장에는 있지 않았고 범행 후 B이 피해품을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액수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1만원권, 5만원권 신권과 구권 등으로 피해현금을 특정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1만원권, 5만원권 묶음, 5만원권 신권 낱장, 5만원권 구권 낱장 등으로 피해현금을 특정하였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B은 체포당하면서 5만원권 현금다발 7묶음과 5만원권 낱장 11장을 압수당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훔친 현금은 1만원권 30장, 5만원권 현금다발 7묶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1만원권은 모두 사용하였고 5만원권 현금다발 7묶음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으며 함께 압수당한 5만원권 낱장 11장은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880만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나, 현금을 880만 원씩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은 피해자로부터 훔친 수표로 금가락지 등을 구매하기도 한 점 등이 비추어 위 수사기관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B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해액수를 포함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액수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B은 10만 원권 수표 15장 중 일부를 사용하여 금수저 1개와 금가락지 2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빠루와 손수레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과 공모한 B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여 금고와 귀금속을 훔쳤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이 외에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과 B은 건물에 한차례 침입하였다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범행을 멈춘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틈을 이용하여 B이 범행을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은 B이 모두 가져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B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8: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탄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고, 2차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2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할 수 없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며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위 탄리사거리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가CCTV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정지하며 바닥에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깔리게 되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일어설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넘어진 것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대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용역업체 직원이 급하다고 하여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을 일단 내려준 후 다시 사고 장소로 운전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당시 바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그 후 다시 사고현장을 그대로 지나쳐 원래 출발하였던 장소로 되돌아갔을 뿐 교통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이나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신체가 깔리고 수리비로 151만 원 상당의 돈이 소요되는 등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다음날에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2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2022. 1. 18.부터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2022. 1. 19. C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상병명으로 2019. 11. 18. 치료를 받은 이후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같은 병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5: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963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중앙 무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0:3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걸어가다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신한카드 1점, 현대카드 1점, 주민등록증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 샤넬 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일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지갑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4. 16.경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23. 4. 20.경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지갑에 피해자의 신분증도 있어 피해자의 지갑을 우체통 등에 넣는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23. 4. 20.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갑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030 피고인은 2022. 9. 4. 16: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F'에서, 피해자가 휴점하여 위 매장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스커트 셋트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63,000원 상당의 물건 42개를 위 쇼핑백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255 피고인은 2022. 9. 2. 07:4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3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서, 피해자가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모자, 시가 65,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39,000원 상당의 반팔티,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카프, 시가 29,000원 상당의 바지, 시가 138,000원 상당의 백팩, 시가 128,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등 시가 합계 4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판결문 첨부), 위 사건 판결문 등 2022고단7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건),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4. 00:40경 익산시 B 아파트 C동 노상 잔디밭에서 ‘취객이 와서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G 등을 협박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며 움직이지못하게 한 후 위 F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4. 02:07경 익산시 H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대기하던 중 갑자기 벽에 설치되어 있던 D지구대 내 CCTV 연결선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CCTV 고정핀과 벽면용 전선보호관을 떼어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고정핀 및 전선보호관은 다시 붙이기만 하면 사용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기소의 대상은 결국 CCTV가 아닌 고정핀과 벽면용 전선보호관을 파손한 행위인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은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CCTV 고정핀과 벽면용 전선보호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체 자체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였다면, 비록 이를 다시 붙여 CCTV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영구적인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손한 행위 자체로 손상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효용을 일부라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위 경찰관들은 손상 정도, 실제로 수리하였는지 여부 및 그 피해액수에 대하여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나, 벽면에서 떨어진 고정핀과 벽면용 전선보호관이 곧바로 붙지 않아 새로운 수리가 필요하였다고는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폭행 및 손상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09. 14. 00:25경 익산시 J아파트상가 ‘K’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17세)과 피해자 L(여, 17세)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각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352] 피고인은 2022. 5. 23. 00:2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4만 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고, 3만 원 상당인 노래방 이용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3.경부터 2022.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2567] 피고인은 2022. 6. 말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폐기물 처리작업 건물에 현금보관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위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2. 7. 12. 02:56경 위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위 금고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술값 영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서(술값 영수증 첨부) 1. CCTV 영상 및 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8. 13:2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뒤 왕복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B 건물 주차장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E(남, 1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 및 피조사자 특정 경위), 신고 당시 피해자 모습, 현장사진 1. 관련 영상(CD)의 영상, 관련영상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만 10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B 건물 주차장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로 뛰어나온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3:51경 위 D매장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리두기 좌석에 앉지 말고 다른 좌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 E 및 F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생긴대로 놀고있네 개새끼야 도라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매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E,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고 지내던 고향 동생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임신을 했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 3.~4.경 사이에 입금될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18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출산을 위한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535,8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도 사업장에 불려와 맞거나 좇 될 수 있으니 돈을 구해 빨리 이체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병원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돈의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습공갈죄로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77 피고인은 2021. 9. 6. 15:06경 ~ 15: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E호에서, 전셋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집안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와 중개업자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혼자 중간 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피해자 소유의 수표와 현금 합계 110만 원(수표 10만 원 권 5매, 현금 5만 원 권 6매, 1만 원 권 30매, F카드)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 샤넬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54 1. 2021. 7.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8. 12:00경 서울 강동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45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18.자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13:00 ~ 13:30경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동두천시 J에 있는 ‘K’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지갑, 현금 14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93 피고인은 2021. 10. 9. 18:42경 서울 천호역 역사 내 ‘L’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 민소매 1벌을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입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6 피고인은 2021. 8. 9. 16:50경 구리시 N빌딩 앞 구두수선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만 원 권 7장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추후에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만 원 권 7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56 피고인은 2021. 7. 6. 17:30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Q’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다리, 소주 등 식사를 주문하고 숙박할 방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000원 상당 식사와 시가 60,000원 상당 1일 숙박서비스 등 합계 200,900원 상당 숙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16 피고인은 2021. 10. 17. 09:0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속초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는 렌트차량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000원 상당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2021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2022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산서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19:19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천점’에서 지인이 구매한 밥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세톤 2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세톤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로 인해 쏟아진 아세톤으로 바닥 자재가 변색되게 하여 바닥공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피고인이 재차 아세톤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입주자대표회 감사로 피고인의 해임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21:40경 위 C아파트 D동 3-4호 라인 1층 현관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이 담긴 전단지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순번 8) 1. E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왼팔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당시 날씨가 너무 춥고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통증을 느끼지 못했으나,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팠다. 멍이 들지는 않았지만 살짝 붓기는 했다. 왼쪽 손이 주먹을 주었다가 펼 때나 손을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고, 물리치료와 찜질치료를 4-5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했던 ‘E 정형외과’ 의사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팔을 세게 잡았다가 밀쳤을 때는 약한 여성에게는 상해가 생길 수 있다. 상해 발생 시 1-2일 지나서 멍과 통증이 생길 수 있다. 1-2일 지나면서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통증과 부종과 멍과 압통이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고, 이는 일반적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22. 10. 22. 다른 병원(G의원)을 내원하여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추가로 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진료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미 공소제기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1987년, 2010년, 2017년). 유리한 정상: 폭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