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43- 피고인 A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무이자로 8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신분증과 카드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면 내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한 뒤 판매할 것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해서 돈이 나오면 이를 빌려줄 것이고, 6개월 정도 사용하다 분실신고 처리하면 통신사도 의심하지 않으며,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요금 및 기계 할부금은 내가 전부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기계는 중고업자에게 되팔고 기계에 설치된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금전을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통신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4.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공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카드뒷면의 사진을 이용하여 N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비대면 신규개통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08,388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스마트폰 1대를, Q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73,59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개통한 후 위 스마트폰 2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고, 위 스마트폰 2대에 설치된 유심칩을 제거하여 스마트폰 기계는 중고휴대폰 취급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39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8,388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스마트폰 1대, 시가 1,873,59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고, 2,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AO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면 돈도 다 돌려주고 용돈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기계는 중고업자에게 되팔고 기계에 설치된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금전을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256G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여 이를 중고휴대폰 취급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7,804,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문의하는 피해자 AO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신용거래가 전혀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학생 및 청년 햇살론 유스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3. 14:20경 피해자 명의의 AR은행(계좌번호 3 생략)으로 입금된 위 대출금 500만 원을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노트북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인스피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노트북을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2고단1752- 피고인 A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19.경 대전 동구 AU에 있는 AV 피씨방에서 피해자 W에게 V 1장을 보여주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자도 납부하여 주고 차용증도 써주겠다. 내가 다른 곳에서 4,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 이 카드는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대표 소유의 카드인데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카드를 사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위 V는 U이 분실하여 피고인이 길에서 습득한 카드이고 4천만 원의 채권이 없었으며,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18경 AW은행에서 1,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09:26경 피해자 W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일부인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S(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휴대폰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대전 동구 AX 근처에 있는 AY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W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안되겠느냐. 200만 원만 있으면 3천만 원을 바로 먹는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의소액결제로 3천 만 원을 만들 수 없었고, 피해자 W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및 소액결제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W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아이폰XS, (전화번호 10 생략))에 삽입한 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16경부터 21: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AS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가항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W의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0:02경부터 00:0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명의의 위 AS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협박 1)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8: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이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W에게 “내가 분명히 너 이번에 돈 주고 너 진짜 매달거라고. 진짜 진심이야. 내가 이렇게 카톡해 주는 것도 진짜 고마운 줄 알아. 너 지금 상태로 다음 주면 너 진짜 죽어. 너 다음 주면 너 진짜 죽어. 니 뭐 태권도장? 못하게 다리 어긋나게 만들어줄 자신도 있어 진짜로. 난 니 진짜 쳐 죽일려고 했어. 돈이 든 뭐든 일단 씨발러미 대가리 개념 장착시키고 빵을 가든 아니면 니새끼 담구고 필리 핀 보내든 할려고 했어. 진짜 진심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W을 협박하였다. 2)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이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태권도장 꼬꼬마 애기들 열심히 풀어서 지랄 발광해보고 사람푸는게 뭔지 똑바로 보여줄게 씨발러마. 븅신이 가르칠려들어 쓰레기 새끼가. 하나부터 열끝까지 내가 씨발러마 엿이든 좆이든 다 맥여줄테니깐 기대하고 있어라. 니네 집에 불 안지르는거로 감사하게 여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W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8. 17.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BA 게임에 현금결제를 해야 하는데 소액결제 이체한도가 다 걸려서 더 이상 소액결제를 하지 못한다. 30만 원만 소액결제를 해주면 내일 아침 9시경 출근할 때 은행에서 50만 원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Z이 소액결제를 하여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그 인증번호 ‘BB’를 전송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대전 동구 BC 호텔에서 피해자 AM에게 “현재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기계의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으며 위 휴대전화의 기계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M 명의로 시가 1,49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12, 모델명 : AIP 129M-256, 전화번호 : (전화번호 11 생략), 통신사 : N)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AM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의 요금 729,6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BD 저축은행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5. 12. 위 BC 호텔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G 인근에서 휴대전화 매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주면 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할 것이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 같은 날 하여금 BD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5:44경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BE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5. 13. 위 BC 호텔에서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BE에서 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21:52경 피해자 AM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S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대전 대덕구 B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있고 내일 정지가 풀린다. 지금 내가 하는 게임 BA에서 BH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오늘까지이다. 이것을 얻으려면 53만 원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일단 형이 이것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내일 계좌가 풀리는 대로 바로 돈을 갚아주고, 이전에 형이 부탁하였던 돈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게임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 BF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피해자 B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533,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부터 피해자 BF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BI상품권 PIN번호를 다시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사기) 가. 차용금 사기 1) 202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J에게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 하여금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 날 BK로 하여금 위 14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2021.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J에게 “AJ 명의의 AS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내일 아침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 하여금 AJ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경 대전 동구 BL호텔에서 피해자 BJ에게 “기존에 빌렸던 돈을 지금 당장은 갚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갚아야 할 돈이 밀려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내가 휴대폰 비용을 납부하여 줄 테니 생활비로 사용할 돈만 네가 대신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충당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J에게 위 소액결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 명의의 BM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J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95만 원 상당의 BN를 충전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피해자 BJ 명의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합계 1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수법에 의한 범행 1)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AT(피해자 BO의 남자친구)의 계좌가 정지되어 돈이 입금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주면 기계 할부금과 요금을 전부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T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O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계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부터 피해자 B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O 명의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 XS, 모델명 : AIP12PM-256, 전화번호 : (전화번호 12 생략), 통신사 : N),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12 프로맥스, 모델명 : A2411-256, 전화번호 : (전화번호 13 생략), 통신사 : Q)의 개통을 신청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고, 위 휴대전화 2대의 요금 합계 1,319,36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뒤에 기계 할부금과 요금을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O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계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O 명의로 시가 866,5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아이패드 에어4, 모델명 : A2072-64, 전화번호 : (전화번호 14 생략), 통신사 : Q)를 교부받고, 위 태블릿 PC의 요금 2,759,2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급하게 줄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요금이 청구될 때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O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피해자 BO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188,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1)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사 N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입금해주겠다. 그런데 BP은행 계좌의 한도가 낮아 한도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190만 원을 보내주면 3개월 뒤에 190만 원을 변제하고 N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위 가항의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의 기계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O이 대출을 받는 것과 계좌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무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O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의 할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BO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BP은행에서 19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1:13경 피해자 B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모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AW은행에서 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B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O에게 “100만 원만 대출받아서 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은 물론, 휴대전화 할부금 및 요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BO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BQ에서 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B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등 개통수법에 의한 범행(사기) 1)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 대전 대덕구 BS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BR에게 “내가 Q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인데 이번 달 실적이 부족해서 그러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1주일 내로 해지한 후 기계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휴대전화 대리점의 점장이 아니므로 피해자 B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실적이 달성되지 않고, 피해자 B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할 의사였으며, 위 휴대전화 기계 할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S21 플러스, 모델명 : SM-G996N, 전화번호 : (전화번호 15 생략), 통신사 : Q)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R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에서 피해자 BR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위해서 그러니 휴대전화 1대, 노트북 1대를 개통하여 주면 1주일 내로 해지하고 기계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 BR에게 휴대전화 및 노트북의 기계 할부금,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시가 1,69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12, 모델명 : AIP12PM-512, 전화번호 : (전화번호 16 생략), 통신사 : N), 시가 1,958,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서피스프로X, 모델명 : KHL-00009, 전화번호 : (전화번호 17 생략), 통신사 : Q)를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R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위 AQ PC방에서 피해자 BR에게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 한 후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수납처리하면 공돈이 생기는 것이니 부탁 좀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R 명의의 소액결제 요금을 수납처리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e카드 5만 원 권 교환권 2장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BR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534,8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R으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BR의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56:01경부터 2021. 6. 6. 20:32: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8,500원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1)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노인회관 앞에서 피해자 BR에게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네가 BT에서 300만 원을 대출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BT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4:02경 피해자 BR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AQ PC방에서 피해자 BR에게 “네가 BT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줄 테니 BU은행에서 500만 원만 대출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대출금을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R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위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BU은행에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7:41경 피해자 BR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S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47- 피고인 A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1)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타투샵을 같이 운영해보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와 함께 타투샵을 운영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AT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타투샵 운영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2020. 10. 29. 11:14경 BU은행에서 BU 햇살론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1:16경 피해자 AT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일부인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경 대전 동구 G 안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타투샵 사업은 무산되었다. 대신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 네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AT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위 사업 운영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2020. 11. 27. AR은행에서 햇살론 17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B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로부터 위 대출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1)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대전 BW에서 휴대전화 가개통 사업을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너를 위 대리점에 취직시켜주면 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님 응대만 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시범으로 네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보자. 내가 요금을 납부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BW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T를 위 대리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같은 날 N 통신사에서 피해자 AT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8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10. 22.부터 2020. 12. 8.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2,079,7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콘텐츠이용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해서 소액결제 등으로 현금화하고, 위 휴대전화는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겠다.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로부터 피해자 A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 결제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같은 날 N 통신사에서 피해자 AT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9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11. 3.부터 2020. 11. 6.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17,51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콘텐츠이용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폰 교체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에게 “오늘 사무실에 아이폰 12 맥스의 재고가 있다. 너가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아이폰 12 프로)을 주면 추후 그 상위기종인 스마트폰(아이폰 12 맥스)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AT에게 상위기종의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AT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Y BZ 카페에 “대전 아이패드 에어4 블루 펜슬2포함 오늘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BX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X로부터 2021. 11. 20. 14:17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AL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1)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경 대전 동구 CB호텔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비상장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21. 10. 25.이 정신일이니 투자에 성공하면 수익금을 더해서 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21. 10. 8. 09:08경 100만 원을, 같은 날 10:45경 4,494,946원을, 같은 날 14:45경 24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1.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AL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급하게 돌려 막아야 한다. 현재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AW은행에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2:06경 위 대출금 3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AL에게 “전당포에 팔찌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 변제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CA은행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09:00경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202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CC저축은행에서 8백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대출금 중 7,987,770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5) 2021. 10. 24.부터 2021. 11. 1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너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고 내가 돈이 생기면 다시 채워넣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피해자 AL 명의의 CA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8 생략))가 연결된 계좌이체어플 ‘CD’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21. 11. 1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37,27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요금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1. 4.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3,93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콘텐츠이용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사려고 하는데 대전에는 재고가 없다. 너가 부산에서 이를 구매한 후 KTX 배송을 통해 대전역 택배보관실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화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AL에게 그 처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피해자 AL이 대전역 택배보관실로 배송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맥스 256G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피해자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의 이체를 예약해둔 정보가 나타난 화면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 BK에게 “CE 게임에서 이용하는 화폐인 CF를 구매해야 하는데 내 계좌가 풀리지 않아서 일단 네 명의의 휴대전화로 콘텐츠 이용결제를 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자. 요금은 내가 예약이체를 걸어두었으니 곧바로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약이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K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을 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9. 1.까지 총 47회에 걸쳐 해자 BK 명의의 휴대전화로 합계 3,83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콘텐츠이용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5.경 대전 동구 BL 모텔에서 피해자 BK에게 거액의 잔고가 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화면과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나는 현재 4곳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작업대출을 통해 큰돈을 벌고 있다.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일부는 나에게 달라. 그 이후 네 명의의 사업자를 타인에게 합병형태로 이전하면 위 사업자 대출금 채무도 이전되기 때문에 대출금 전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K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 채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K로 하여금 같은 날 CG회사에서 CH저축보험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1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 BK로부터 위 대출금 1천만 원 중 9,869,27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9.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K로부터 합계 50,307,520원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였다. 다. 휴대전화 등 개통 수법에 의한 범행 1) 2021.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BK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K로 하여금 통신사 N에서 피해자 BK 명의로 시가 1,706,544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 12 프로 맥스, (전화번호 20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K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BK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K로 하여금 통신사 N에서 피해자 BK 명의로 시가 1,935,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아이패드 프로 12.9형, (전화번호 2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K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06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I 앞 도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4,017,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CJ지구대 소속 경장 CK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J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CK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의 작성을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A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 운행 사실진술서’의 ‘보유자 성명’ 란에 “AJ”, ‘차량운행 경위’ 란에 “송파역에서 운전했음”, ‘진술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 “없음”, ‘확인자’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K에게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0. 20.경 대전 동구 CB호텔에서 CL에게 전화하여 “음주사고가 났다. 지금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라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가고, 그러면 너의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네가 가서 운전했다고 해라. 그래야 네 돈을 갚아 줄 수 있다.”라고 하여 AJ으로 하여금 마치 AJ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1. 11. 24. 15: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J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21. 11. 24. 15:50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3193- 피고인 A 1.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N과 2019. 9. 초순경 CN이 확보한 타인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 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이를 매도한 매매대금이나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얻은 이익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N은 2019. 9. 중순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CM으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20. 9. 17.경 대전 동구 CO빌라 CP호에서 Q 이동통신 가입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Q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에, 그 신청서 고객 명 란에 ‘CM’, 생년월일 란에 ‘CQ’, 모델명 란에 ‘아이패드(A1895)’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M 명의의 전자 ‘Q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Q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N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대전 동구 CO빌라 CP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M 명의의 전자 Q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Q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아이패드에 관한 이동통신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N은 CM로부터 이동통신 신규 개통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패드를 받으면 이를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아이패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3,27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 및 유심칩을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N은 위와 같이 피해자 CM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위작한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주)Q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이패드’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Q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하고 그 유심칩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 1,864,500원을 결제한 다음 그 결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6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AM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5. 6.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대전 동구 BC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이이다. 가.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위 B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타투샵을 차려보자. 그러기 위하여 창업비용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자금은 내가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타투샵 운영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U은행에 BU 햇 살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고, 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202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B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7. 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743,9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해주면, 기계 할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명의의 아이패드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아이패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계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고, 위 아이패드의 요금 합계 939,8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1.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B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경 CR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202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B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노래방을 창업할 경우 수익이 날 것 같다. 창업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노래방 창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경 CS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T에게 “내가 급하게 아이템을 구매해야 하는데 현금 9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 또한 아이템 상자를 빌려주면 다음날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아이템 상자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고, BA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19,8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CU) 총 140개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2022고단7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원부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대출거래약정서 1. AK의 진정서, 대화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요금내역서, 신청상세내역 2022고단17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소액결제내역 범죄일람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액결제내역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가입내역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서(소액결제내역 범죄일람표작성 첨부에 대해)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원부증명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CV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원부증명서 2022고단21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이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출관련자료,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각 휴대전화가입내역서, 각 소액결제 등 내역 1. BX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처 사진, 대화내역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 결제 내역, 휴대전화 가입정보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아이패드 내역,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결제내역 사진 자료 첨부) 2022고단306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시운전증명서 2022고단31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이폰 개통관련서류, 소액결제 관련 내역 1. CT의 진술서,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AJ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J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193 제1의나, 다항 범행과 판시 전과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