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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중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 명의를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B의 지시를 받고 2019. 1.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C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C 유한회사', 이사 'A', 자본금 '28,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9. 1. 30.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인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령 회사에 불과한 'C 유한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C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G)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는 '매입, 매출, 인건비'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계좌 1개당 375,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9.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은행 F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C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총 19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유한회사 계좌 관련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C 유한회사 계좌 관련 사건기록 공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일부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자신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허위의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려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8, 22:45 경 부산 금정구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과 회동동 일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F 쪽에서 수영강변대로 쪽으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친형이 C대학교 재무전공 교수이면서 미국 내 D 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나는 국내 대기업들의 저가 수출 내지 무가 수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해 보니 1년에 몇 조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어 이를 E 및 F 등 언론 매체에 제보하여 보도될 예정인데, G에서 입막음용으로 3,000억원 상당의 형 회사 주식을 매입해주었고, 별도로 660억 원 상당의 수표로 로비자금을 주었다. 그러나 이 자금을 그냥 사용하면 형사처벌 또는 압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후에 G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양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급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이를 한꺼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G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1억3,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17.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그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E빌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 5. 1. 16:50 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점을 하다가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문화칼라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북로에 있는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를 신제주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BMW53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전후로 왕복하여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회신 1. 현금인출 CCTV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5. 1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 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쪽에서 남해읍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 기억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 소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등이 현시되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후유장애를 남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가 재활 경과가 좋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원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8.8.08:30경 위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1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1:0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소주 3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4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벌금수배 내역 등을 파악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등 벌금형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로에 있는 효자사거리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COMET GT25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신호제어체계, 진단서,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바로 다음에는 피해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즉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남부사거리방면으로) 진행신호, 즉 녹색등화가 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 제어체계(순번 11)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바로 다음에는 피해오토바이의 진행방향으로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 자신의 차량에 충돌하게 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뇌출혈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말도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현재도 인지기능이나 의사소통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내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F(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본인은 인지기능이나 의사소통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배우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8. 4. 26.자 범행 가.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6.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거제시 F', 계좌번호란에 'G 농협', 연락처란에 'H'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31.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1. 거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연락처란에 'L', 가입번호란에 'M'을 기재한 다음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J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 등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 및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해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 1. 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29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 114%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9: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내가 C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합성수지를 수거해 가게 해 주면 그 대금을 2017. 3. 24.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C'라는 상호의 개인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폐합성수지를 판매하여 받을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수거하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합성수지 2.3톤, 같은 해 3. 6.경 폐합성수지 11.689톤, 같은 해 3. 22. 경 4.059톤 합계 18.048톤을 수거하고도, 그 대금 16,551,9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합성수지를 수거해 가게 해 주면 그 대금을 2017. 3. 24. 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C'라는 상호의 개인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폐합성수지를 판매하여 받을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수거하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합성수지 5.37톤을 수거하고도, 그 대금 10,024,24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대출중개업을 하는 (주)B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직일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경 전주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직자인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위해 소득확인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소득확인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자정보 란에 "성명 A, 생년월일 F, 재직기간 2017. 4. 1. ~ 현재까지, 월 급여 200만원", 직장정보 란에 "상호명 C매장, 사업자등록번호 G,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연락처 I", 발급 및 확인자정보 란에 "대표자 J, 담당자 K, 발급일자 2017. 5. 22."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주식회사 L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1장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C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에 26.9%의 이자를 내고, 대출원리금은 2022. 5. 10.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득확인서 위조 관련 C매장 점주 N 전화통화 보고) 1. 소득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무직임에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있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대출업체가 입은 피해금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출업체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센터 미장·조적·타일 공사', '평택 E아파트 미장·조적·타일 공사', '인천 F아파트 미장·조적·타일 공사', 'G 주택재개발 미장·조적·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이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수도권 지사장 직위를 가지고 직접 C과 공사금액을 협의하고 근로자 및 거래처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거래처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3. 10.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C로부터 '평택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위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미장·조적 ·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 480,000,000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해자 회사의 수도권 지사장 직위를 가지고 C과 H의 위 공사현장의 잔여 공사를 이어 받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미지급 노임 채무를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에 드는 비용은 C로부터 공사비 증액 명목으로 38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국가(고용노동부)로부터 받게 될 체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을 H의 잔여 공사비 1,387,248,000원에 위 380,000,000원, H 근로자들이 받게 될 체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체당금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은 1,387,248,000원과 380,000,000원을 합한 1,767,248,000원으로 함), 피고인은 위 체당금이 공사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수령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에 알리고 귀속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H 미지급 근로자 노임 해결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480,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뒤, 2014. 8. 12. 체당금 합계 286,685,000원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노무사 비용 등을 제외한 233,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체당금 수령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사적 용도, 타 공사 현장 비용 처리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2014. 8. 12.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J이 보유한 K(J의 딸)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임의로 4,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까지 72회에 걸쳐 합계 233,600,000원을 입금한 뒤 그 무렵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12개 현장 이행합의각서(12부)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당금 관련 자료 제출), 체당금 지급 성공보수금 요청,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체당금 지급대상자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4억 8,000만 원 사용내역 제출), 체불금품내역 1부 1. 수사보고(체당금 사용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K 명의 L은행 계좌) 1부, 이체결과조회(사용내역) 1.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체당금 중 B 계좌에 입금된 118,265,001원 관련 자료 제출 보고), B이 A를 상대로 출금 및 입금내역 1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이 2억 3,0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체결한 편법적 계약관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위 체당금은 C에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그 금액의 5%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국 피고인에게 공사비로 지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4,8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노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