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1. [2015고합227]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함께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물색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마치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D, E 답 5,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C' 등과 공모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플라스틱 카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경기도 용인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용인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8. 14: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인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8. 14:00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인 I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F"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성명란에 재차 "F" 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미리 새겨서 준비하고 있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토지 매수인인 I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8. 14:00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 등 7인 1)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가 아니었고,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5장, 1,000만 원권 10장, 100만 원권 10장 합계 6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9.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용인농협 양지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장, 1,000만 원권 3장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1260]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6.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17 이인면 사무소에서 F의 인감증명서 1장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위조한 F에 대한 경기 용인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 1) 공소장에 '피해자 I등'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1등 7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 계약서, 각 영수증, 매수인 내역 및 지분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201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1.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2014. 4. 16.자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죄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2범죄 : [2015고합260]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P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 8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각종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점,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 수감 중 우측 족부 당뇨족 및 괴사로 우측 발가락 5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