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위 및 직책] 피고인 A은 2011. 12. 16.부터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대리점인 'Y'의 대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Z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AA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E는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AB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F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AC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G은 주식회사 AD 회원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E의 AD 콘도회원권 판매 AF대리점의 지사장으로 각각 종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AG 콘도회원권 판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동대문구 AH에 AI라는 상호로 강원도 고성군 AJ에 있는 AG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개설하고, AG 콘도 회원권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K와 사이에 위 AG 콘도 회원권을 1구좌당 352,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1,4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3명 및 영업사원 3명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하여 AG 콘도 리조트 승격기념 또는 창립기념 홍보행사를 통해 회원권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빙자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AI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AL을 통하여 피해자 AM(39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AG 콘도 무료숙박권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11. 2. 21. 방문판매 영업사원 AN을 통하여 "AG 콘도회원권 가격이 원래 7,000,000원인데 경품 형태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22%에 해당하는 1,479,700원은 결제해야 한다. 제세공과금으로 결제를 하면 일 년 후에는 다 환급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품에 당첨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콘도 회원권의 실제 가격은 7,000,000원이 아니라 1,479,700원이었고, 위 주식회사 AK와는 환급에 대한 어떠한 약정을 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일 년 후에 환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479,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6.부터 2012.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AG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1,7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9,500,2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P 콘도회원권 판매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강원도 고성군 AO에 있는 AP 리조트를 관리·운영하는 주식회사 AP와 사이에 AP 리조트 회원권을 1구 좌당 300,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1,69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마케터 AR를 통하여 피해자 AS(38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홍보요원으로 선정되어 AP 리조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과 회원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11. 7. 12. 방문판매 영업사원 AT을 통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AP 리조트 회원권 가격이 7,700,000원인데 홍보요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세금 명목으로 22%에 해당하는 1,700,000원은 결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홍보요원으로 선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콘도 회원권의 실제가격은 7,700,000원이 아니라 1,7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689,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8.부터 2011. 11.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AP 콘도 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1,0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7,271,40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D 회원권 판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동대문구 AU 소재 건물 3층에 주식회사 X를 설립하고, 2011. 12. 27. 강원도 양양군 AV에 있는 AW 소유의 AX 콘도텔 1관을 'AD'로 상호를 변경하여 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AW와 사이에 이를 2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8명 및 영업사원 12명, 관리사원 5명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모니터링 회원 선정기념 또는 리조트 승격기념 홍보행사를 통해 가평 AY, 낙산, 고성 AZ, 평창 BA, BB, 거제 BC 등 6개의 직영점과 대명, 한화, 금호리조트를 연계 체인점으로 하여 정회원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마치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빙자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BD(37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AD 홍보요원으로 당첨되어 A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과 회원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12. 4. 27. 방문판매 영업사원 AT을 통하여 "AD 회원권 가격이 9,000,000원인데 경품형태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22%에 해당하는 1,980,000원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W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AX콘도텔 1관에 대하여는 2012. 3.경 이미 주거래은행의 파산 등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AD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향후 AD를 정상적으로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품에 당첨된 바도 없었고, 위 콘도 회원권의 실제 가격도 9,000,000원이 아니라 1,980,000원이었으며, 위 가평 AY를 비롯한 직영점 운영이나 대명리조트 등과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약속한 대로 그 이용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X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1,8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2,667,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콘도 리조트 승격기념 또는 창립기념 홍보행사 등을 빙자하여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59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합계 6,989,439,004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 회원권 매입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 취소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를 당하게 되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BE에게 AD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결제함에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건물 301호에서 자동차용품 판매상을 운영하는 BG 대표 BH에게 신용카드 매출 1건당 18%의 수수료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BE의 AD 회원권 구입대금 1,9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6.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X 카드가맹점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BI 등 총 73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1,477,343,704원 상당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 18. 서울 양천구 BJ빌딩 201호에서 Y라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X와 사이에 그 회원권을 1구좌당 360,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1,9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달로그, 바인더,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등 회원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12명 및 영업사원 11명, 관리사원 2명을 고용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위 Y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BK을 통하여 피해자 BL(34세)에게 전화하여 "AD 회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는데 다른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주변에 홍보만 해주면 되니까 무료숙박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집이나 직장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12. 12. 3. 영업사원 B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9,000,000원 상당의 AD 회원권이 당첨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60,000원을 결제하면 무기명회원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10년간 보증금, 입회비 없이 회원가로 콘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AX콘도텔 1관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AD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향후 AD를 정상적으로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품에 당첨된 바도 없었고, 위 콘도 회원권의 실제 가격도 9,000,000원이 아니라 1,960,000원이었으며, 위 가평 AY를 비롯한 직영점 운영이나 대명리조트 등과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약속한 대로 그 이용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6.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Y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65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29,0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공동범행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2. 6.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콘도 리조트 승격기념 또는 창립기념 홍보행사 등을 빙자하여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5(Y 콘도 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65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합계 929,00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 B 단독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D 회원권 매입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취소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를 당하게 되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8. 29. 위 Y 사무실에서 BN에게 AD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결제함에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BO에게 부천시 오정구 BP에서 'BQ'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달라고 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 1건당 18%의 수수료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BN의 AD 회원권 구입대금 1,9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6.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Y 신용카드가맹점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633,271,000원 상당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1. 12. 서울 광진구 BR 빌딩 803호에 AD Z 지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AD와 사이에 그 회원권을 1구좌당 660,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3,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달로그, 바인더,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등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3명 및 영업사원 5명, 관리사원 2명을 고용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아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1. 초순경 위 Z 지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BS을 통하여 피해자 BT(여, 5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 AV 소재 AX 콘도텔 멤버쉽 회원권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직장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3. 1. 17. 피해자가 알려준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AX 콘도텔이 법원에서 조치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차원으로 보증금이 17,000,000원인 AD 등기회원권을 보증금과 입회비를 면제해 주고 시설관리비 3,000,000원만 내면 45일 전후해 등기서류를 보내주고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고, AD와 연계된 리조트, 콘도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AD에 대하여는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등기분양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D 및 그와 연계된 리조트, 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2.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X Z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연번 18, 19, 29, 48, 64, 94, 102, 104, 110, 150, 173은 각 제외)와 같이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8,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X Z대리점 콘도회원권) 연번 18, 19, 29, 48, 64, 94, 102, 104, 110, 150, 17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3,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11. 12.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콘도 회원권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7(X Z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콘도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488,9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2012. 11. 12. 위 Z 지사 사무실에서 BU에게 AD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A은 BV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BU의 AD 회원권 구입대금 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2.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Z대리점 신용카드가맹점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BV 등 11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427,939,000원 상당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2. 6. 서울 마포구 BW 빌딩 503호에 AD AA지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X와 사이에 그 회원권을 1구좌당 330,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1,9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달로그, 바인더, 입회신청 서, 회원증서 등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9명 및 영업사원 6명, 경리사원 1명을 고용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2. 중순 일자 불상경 위 AA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을 통하여 피해자 BX(26세)에게 전화하여 "나이대가 어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에 한해 AD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12. 2. 17. 방문 판매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9,000,000원 상당의 AD 회원권이 당첨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결제하면 세금으로 낸 돈도 2년 후에 돌려받으며, 평생회원이 되고, AD에서 운영하는 AD 양양, AY, AZ, BB,BA, BC와 연계체인으로 전국 400여곳의 리조트, 콘도, 펜션을 회원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AD나 그 연계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고, 경품에 당첨된 것도 아니었으며 콘도 회원권의 실제 가격도 9,000,000원이 아니라 1,980,000원이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13.부터 2012.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X AA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1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843,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2. 13.부터 2012. 5. 25.까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콘도 회원권 경품 추첨에 당첨되었다고 빙자하여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9(X AA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14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합계 281,843,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2. 12. 21. 서울 강동구 BY에 AD AB지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X와 사이에 그 회원권을 1구좌당 850,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2,97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달로그, 바인더,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등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E는 텔레마케터 여직원 2명 및 영업사원 5명, 관리사원 3명을 고용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아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3. 2. 1. 위 AB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텔레마케터을 통하여 피해자 BZ(여, 4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AO 소재 AQ리조트 회원권에 대해 그동안 이용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려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3. 2. 4. 영업사원 C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Q리조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이번에 AQ리조트를 인수였는데, AD 회원권을 구입해야 AQ리조트 회원자격도 유지되고 그때 보장받았던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AD 객실 1개를 등기해주고 AD 및 제휴된 리조트와 콘도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에 대하여는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등기분양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D 및 그와 연계된 리조트, 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실관리비 명목으로 3,09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 21.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X AB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3. 1. 21.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위 AB지사 사무실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콘도 회원권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0(X AB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콘도 시설관리비 또는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64,3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2.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CB상가2층에 AD 중랑구 AC 지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X와 사이에 그 회원권 1구좌를 판매하게 되면 지사장인 피고인 F은 100,000원, 영업사원은 500,000 ~ 550,000원, 텔레마케터는 20,000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달로그, 바인더,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등 회원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F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20명 및 영업사원 13명, 관리사원 2명을 고용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2. 초순 일자 불상경 위 AC 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CC(32세)에게 전화하여 "A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집이나 직장 주소를 알려달라" 하여 직장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2. 2. 9. 영업사원 C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9,000,000원 상당의 AD 회원권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은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한다. 세금만 내면 보증금, 연회비 등은 전액 면제되고 10년간 회원자격을 취득하여 직영점은 AD 양양, AY, AZ 등을 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국에 연계된 유명콘도와 펜션도 시중가보다 싸게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10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하여 AD 및 그와 연계된 리조트, 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6.부터 2012. 3.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Y AC 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2. 2. 6.부터 2012. 3. 15.까지 사이에 위 AC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콘도 회원권 경품행사 등을 빙자하게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1(Y AC 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합계 55,4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이 2012. 2. 9. 위 AC 지사 사무실에서 CC에게 AD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CE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피고인 F은 이를 이용하여 위 CC의 AD 회원권 구입대금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6.부터 2012.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AC 대리점 신용카드가맹점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CE 등 10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51,590,000원 상당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G은 2011. 12.경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AD 회원권을 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E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H은 2012. 4. 4.경부터 서울 강동구 CF 건물 3층에서 CG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AE과 사이에 AD 콘도 회원권을 1구좌당 300,000원에 구입하여 1,9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달로그, 바인더,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등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G은 숙박 예약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H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5명, 영업사원 4명, 경리사원 1명을 고용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2. 5. 31. 위 C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CI(여, 24세)에게 전화하여 "500명에 한해서 하는 AD 이벤트 행사에 당첨되어 무료숙박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영업사원 CJ을 통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9,000,000원 상당의 AD 회원권이 당첨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결제하면 10년간 성수기, 비수기 구분없이 직영점인 AD와 제휴 콘도와 펜션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AD 및 그와 연계된 리조트, 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CH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권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977,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3. 27.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X CG 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H은 2012. 3. 27.부터 2012. 6. 14.까지 사이에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콘도 리조트 이벤트 행사 등을 빙자하여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3(X CG 대리점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합계 116,8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 3,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K, CL, CM, CN, CO, C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 CR, C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CU, CV, CW, CX, C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CZ, CI, DA, DB, BZ, CC, BT, AW, DC, AS, DD, BX, CQ, DE, DF, AM, CR,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0)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Y 계약자 명단, 매출금액), 수사보고(계약 해지 관련 피해자 내용증명), 수사보고(X 텔레마케터의 전화시 스크립트 내용), 수사보고(X 본사 계약해지 관련 피해자 내용증명), 수사보고(AG 콘도, AP 콘도 회원권 판매시 스크립트 내용), 수사보고(AD 연계 콘도 업무제휴 여부), 수사보고(X 본사 직영점 회원권 판매내역),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93개소 이용 대리점), 수사보고(AX콘도텔-AD 매매계약서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L, CZ,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Y 계약자 명단, 매출금액), 수사보고(계약 해지 관련 피해자 내용증명), 수사보고(AD 연계 콘도 업무제휴 여부),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93개소 이용 대리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Z, DB, B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AD 연계 콘도 업무제휴 여부),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93개소 이용대리점), 수사보고(AX콘도텔-AD 매매계약서 첨부)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3회 사기 부인)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BX,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판시 제5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AD 연계 콘도 업무제휴 여부) [판시 제6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AD 연계 콘도 업무제휴 여부),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93개소 이용대리점) [판시 제7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의 고소장 1. 수사보고(AD 카달로그 사본), 수사보고(AD 신용카드가맹점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수사보고(AD 연계 콘도 업무제휴 여부)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은, "회원권을 무료로 지급하는 경품 행사 등에 당첨되었고, 제세공과금 명목의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 상거래상 허용되는 단순한 과장광고에 해당할 뿐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경품 행사 등에 당첨되어 무료로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제세공과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후 환급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삼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무료 또는 할인판매에 대한 선호심리에 편승하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요구되는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한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의 경우 제30조 제외, 미수의 점은 제352조 추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의 사기미수의 점은 제352조 추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 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액,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허황된 기망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유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관광진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면 아니된다. AG 콘도 회원모집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에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AG 콘도회원권) 기재와 같이 관광사업 시설인 위 AG 콘도에 대하여 총 1,735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AP콘도 회원모집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에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2(AP 콘도 회원권) 기재와 같이 관광사업의 시설인 위 AP콘도에 대하여 총 1,016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G의 콘도 회원권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K와 사이에 AG 콘도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을, 주식회사 AP와 사이에 AP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이용권 구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각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의무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X Z대리점 콘도회원권) 연번 18, 19, 29, 48, 64, 94, 102, 104, 110, 150, 173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X Z대리점 콘도회원권) 연번 18, 19, 29, 48, 64, 94, 102, 104, 110, 150, 17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 하나에스케이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피고인 C 제출 증제10호증의 1 내지 7)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7(X Z대리점 콘도회원권) 연번 18, 19, 29, 48, 64, 94, 102, 104, 110, 150, 173 기재 각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없거나 결제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