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동두천시 H에 있는 대지와 그 지번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I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I 대신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을 5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겠다.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을 2015. 3. 24.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해 주면,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과 피고인의 남편인 J 소유의 동두천시 K에 있는 제2동 제4층 제401호와 위 2층 단독주택을 각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21.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그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시 살기로 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위 제401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과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합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401호는 위 J 소유이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J와 가정불화로 사실상 별거 상태여서 위 제401호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5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더라도 전 남편인 L에 대한 채무액인 4,2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5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대지와 2층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1.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대출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동두천시 H에 있는 대지와 그 지번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J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동두천시 K에 있는 제2동 제4층 제4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제401호 건물'이라 한다)은 J와 피고인의 공동 재산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전남편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남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2015. 2.경부터 이미 관계가 안좋아졌고, 2015. 3. 2.경 피고인이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는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2015. 3. 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J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과 J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J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고인이 J에게 사과를 하는 등 혼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401호 건물이 피고인과 J가 혼인 생활 중 함께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위 건물에 대한 정상적인 전세권 설정을 위하여는 공동 소유자인 J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위와 같이 J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J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상, L의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가압류 설정으로 위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당일 그 대출금으로 부득이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변제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피해자가 이를 동의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으로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의 실행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401호 건물에 대한 각 전세권 설정의 방법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 중 4,200만 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현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