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새벽경1)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부산갈매기 식당 앞에서부 1) 공소사실에는'05: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추어 '05:40경'을 '새벽경'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전혀 없다). 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1.2km 지점(부산기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 1. 통신내역,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피고인 차량을 운전시켰는데,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비용으로 8,000원만 지급받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시키고 가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이 되었을 뿐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차량은 2013. 4. 26. 05:12 경 경부고속도로 271.2km 부산방향 부근의 고속도로 진입로 끝 부분에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순찰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대리운전기사가 손님과 시비로 인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적당한 장소이다. 나. 당시 피고인 차량에는 피고인이 운전석에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있었고,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으며, 헤드라이트에 불도 들어와 있었다. 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했다가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말하는 등 그 변소도 일관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 차량은 2013. 4. 26. 03:27경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는데, 당시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조수석은 비어있었다. 마.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한 이래 계속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떻게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는지, 대리운전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바. 2013. 4. 26. 새벽경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내역에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없다. 사대리운전비용은 보통 흥정을 통해 출발 전에 정해진다는 점에서, 톨게이트까지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대리운전비용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포기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2019고단1418] 피고인은 2019. 6. 8. 16: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윈스톰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4만 원, 1만원권 상품권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15] 피고인은 2019. 6.20.08: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36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수사) [2019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으로 생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5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 된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니트 1벌과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병적 도벽 증세와 관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병적 도벽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26

범죄사실 1.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0. 08:30경 중국 근방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계좌가 개설되어 돈이 빠져 나가게 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입금된 돈 1,2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냉동실 속에 보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찾아왔으니, 15:00경 공원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영등포구 남구로역 부근에서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ELF소나타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0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방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금 집에 사람이 없으니 들어가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C은 위 아파트 근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아파트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면허대상 조회화면, 결격 조회서 1. 렌트카 계약서, LPG 충전 영수증, 톨케이트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10. 03:05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가 합석하여 술을 많이 따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술잔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어깨와 목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 3개 를 걷어차 높 낮이 조절기능을 고장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경남 하동군 C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15:3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거나 자신이 잠을 자는데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를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2019. 1. 5. 15:40경 위 병원 산책로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병원 관계자에게 위 제1항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백업CD, B 얼굴 부위 사진, B 허벅지 부위 사진, 피의자 A가 사용한 과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한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7:2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9에 있는 표선신협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에 출마한D(E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D의 선거사무원들인 피해자F, G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H"를 연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9, 18, 27번)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체포당시),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F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육상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덕군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E 외 11필지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4. 3. 28.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육상골재채취 21,395m를 채취하도록 허가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덕군으로부터 골재채취량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2014. 9. 22.경부터 10. 21.경까지 위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및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골재 약 1,000m㎡(덤프트럭 60대 분량) 이상을 더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영업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무원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덕군의 고발장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골재채취법 위법행위자 고발(주식회사 B), 위치도, 사진대지(8매),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골재채취장 관리 철저(B), 골재채취장 점검에 따른 반출증 폐기통보(B) - 미배부된 반출증 57장, 골재채취장 점검에 따른 반 출증 폐기통보(B) - 미배부된 반출증 170장, 골재채취장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추가통보(B), 골재채취허가내용 변경신고 승인(2014-1호), 골재채취 중지통보(B), 각 골재채취허가증, 허가표시판, 육상골재채취허가(2014-1호), 사업장등록증 - B, 골재채취허가증(2014. 3. 28.), 골재채취허가증(2014. 9. 29.), 사업계획서 사본, 수사보고(고발인 F 반출용 CCTV 정상작동 관련 추가자료 제출 건), - 골재채취법위반 업체 행정처분 통보, - 골재채취 반출 중지 통보(2차) - 사진 대지,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이행명령 통보 -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5호, 제2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2016고단582 1.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무렵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저녁 무렵 천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TV 선반 밑 유리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1:00경 천안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01:41 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 뒤편에 위치한 주방 비닐창문의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856 1.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10: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펜던트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14: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1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 현금 5만원 등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G, J, L 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용의자 사용 번호 특정)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 동선 CCTV 촬영 사진, 콜밴 승차 당시 촬영 사진, 관련 사진, 용의자 하차 이후 CCTV 촬영 사진, 관련사진, 각 사건 현장 등 촬영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피해진술서의 각 기재 1. 금은방 매입장부 촬영 사진의 기재 1. 피의자 동행 과정에서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3 내지 7 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재차 2회 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범행 전후로 양면 점퍼를 뒤집어 입고 범행 후 착용했던 의복류를 모두 폐기하였으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관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23.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야외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E와 술을 마시며 E의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의 급여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을 하던 중 E가 위 호프집에서 나가버리자 술에 취하여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500cc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호프집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5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건네어 주면서 "음악을 틀어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위 여성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1 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목격자 J 상대 내사)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제1항 기재 사건을 다시 저질러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추가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을 2019. 7. 17. 23: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592-16 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2:12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안면대교 앞 삼거리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등,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 사망하게 하고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81 피고인은 2018. 10. 5. 17: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네 일로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이 좆같아서 그래, 죽었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왼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7509 1. 2018. 10.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 21:58 경부터 같은날 22:0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소주, 맥주, 안주류를 구입하며 종업원인 H(여, 20세)에게 외상을 요구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주면 팰 것이다."라고 말하며 H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0,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8: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술, 담배를 집어든 뒤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며 물품을 구매하려 하여 종업원인 K1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K에게 욕설하는 등 15분간 업무방해 후 업소 밖으로 나갔고, 이후 같은 날 18:25 경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15분간 K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약 30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20. 18:2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로션통과 초콜렛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K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8.7945₁ 피고인은 2018.10.31,00:32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9세)이 이전에 위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간 적이 있는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81 1. 증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20187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7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7181) 1. 주장의 요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붙잡거나 현행범체포를 고지하는 등 불법 체포에 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신고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판시 경찰관의 진술은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O, P는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선제 폭행 장면을 지켜 본 사람이다. 이들 중립적인 목격자의 진술 역시 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한다. 대치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는 설령 그것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돋우거나 자극할지언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 및 제지 조치로 볼 것이지, 발동요건이 결여되거나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 [1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복역을 마치고 시민들의 곁으로 되돌아갔으나 그동안의 교화가 무색할 정도로 과거의 악행보다 더욱 빠르고 조밀하게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린하고 있다. 국가의 생계지원을 외상 생떼의 구실로 삼거나 막무가내의 폭력과 협박의 공포로부터 여성 근무자를 보호할 사회적 당위를 후퇴시키면서까지 관용이나 은전이 허용될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이 부족한 양상을 보이거나, 참회의 공간에서도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규율 위반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인 행패, 법적대적 성행과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 적반하장으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두터운 교정과 체계적인 개선 없이는 시민사회의 공존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재범의 위험성을 짐작케 한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를 G병원 쪽에서 학성지구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사거리로서 주변에 상점들이 많고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거리 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 H(여, 5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앞 및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야간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5. 25. 18:25경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 E에게 마치 맥주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맥주를 가져오도록 시킨 후, 위 E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담배 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피고인이 피우다 남은 빈 담배 갑과 바꾸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7. 06:2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찾는 물품을 가져오도록 시킨 후, 위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담배 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피고인이 피우다 남은 빈 담배 갑과 바꾸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8, 14:25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 J에게 피고인이 찾는 물품을 가져오도록 시킨 후, 위 J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담배 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피고인이 피우다 남은 빈 담배 갑과 바꾸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8, 14:28경 충남 홍성군 K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위 상가 건물 옆 노상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4.28, 19:50 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마치 맥주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가져오도록 시킨 후, 위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담배 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피고인이 피우다 남은 빈 담배 갑과 바꾸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03:23 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의 종업원인 R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PC이용을 제공받아 약 8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남매로서 술에 취한 피고인 B은 2014. 3. 18. 03: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안에서 화상에 바르는 약을 구입하면서 그곳 약사인 피해자 E(46세)에게 "D약국은 원래 싸가지 없기로 유명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그곳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그 과정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34세)은 이를 제지하며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1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기다리라고 하자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그곳 밖에서 피해자 F의 몸과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정수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내역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