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4. 17. 추징부분에 한하여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8.경 강원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진행 중인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 걸려 있어 공탁을 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대금은 그 지급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24.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 여의도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대출 커미션 및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여의도지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3.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당신을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 6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300만 원을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나머지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우리은행 부행장의 소개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36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였더니 36억 원 전액을 대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신용협동조합 측에 대출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3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9. 3. 6. 경 500만 원을, 2009. 4. 8.경 1,0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5명과 함께 양주 3병 과 안주, 밴드 연주, 여성 종업원들의 접대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방송국 드라마 세트장 공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약속은 꼭 지킨다. 다음 달 중순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08. 9.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08. 10.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중 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2008. 10.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63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10.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08. 10.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08. 10.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55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P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정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부 자금을 얻어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사람들과의 미팅 경비로 사용할 돈을 주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게 해 주겠다. 자금을 받으려면 몇 번에 걸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나 기술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위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9.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도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넣으면 3억 원 정도 대출을 해 준다. 대출 수수료를 주면 외국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넣어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면 대출이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총 8군데 대출이 가능하니 서류를 만들라. 내 선배가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지점에 가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진행하려면 밑에 있는 직원들 밥도 사주고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위 E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2011. 9. 27. 위 계좌로 110만 원을, 2011. 9. 28.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1, 10, 14. 위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10.21. 00:21 경 서울 마포구 R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T 등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지명수배 상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지인 U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U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09. 10. 21. 01:15경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순경 V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지명수배 상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지인 U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U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U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계좌 입금내역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회신,통장거래내역서,계산서 사본, 술값거래내역서,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U명의 확인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 및 인전사항도용정정서 등, 고소취하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인 징역 1년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6월인 징역 6월 합산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중 기본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여 고소가 취하되거나 합의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편취금액 중 상당액(약 46,9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