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2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 22:4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강원 홍천군 연립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피고인의 처, 수명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음주측정이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1991. 1, 22, 특수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5. 4. 6.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00. 7. 5. 공문서 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등으로 벌금형 4회 더 있음, 범행 부인하고 반성의 정 없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5. 23: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홍천경찰서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회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술 냄새가 났고, 주차를 하면서 후진하여 벽을 들이받았으며 차에서 내린 후 비틀거리며 D연립으로 걸어들어 갔으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I의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연립 앞 도로에서 홍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G 등이 남편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손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 고, 발로 G의 하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현행범인 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사건발생 검거보고,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촬영사진), 손괴된 승용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통화결과), 수사보고(CCTV확인 결과), CCTV 화면사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술을 마신 채로 불상의 곳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피고인들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D연립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벽을 충격하기도 한 사실,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인 F이 차적조회결과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 D연립 206호임을 확인하고 위 206호를 방문하여 방문사유 및 차량 운전 여부 등을 묻고 피고인들이 이를 부인하자 목격자를 대동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확인한 사실, 위 경찰공무원 F은 피고인 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D연립 앞 노상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 B가 먼저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A 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나,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 이에 위 F 및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 G는 피고인 A을 '모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위 발언은 임의동행을 거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의 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보아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가한 위 폭행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경찰공무원 F은 음주운전 신고에 의하여 차적조회결과 피고인 A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 A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점,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한 직후에 음주측정요구가 곧바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