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4. 0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102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의 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20: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에게 "내 이름은 J(가명)이고, 연락처는 K(사용정지된 전화번호)이다. 광주에 있는 아가씨(종업원)를 소개시켜 주겠다. 내일 너의 차를 타고 함께 광주로 올라가자. 일단 나에게 지금 차키를 주면 내가 내일 너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그가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L 카니발 승합차의 열쇠를 받아 위 승합차를 그대로 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4. 06:00경 전남 영암군 E 10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 10:00경 목포시 하당남부로 61번길 20에 있는 cf가요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남악면 죽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16:0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고바다수산 앞 도로에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문산IC 부근 도로까지 약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56] 4.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숙소를 구하는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거나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제4항 기재 'O' 음식점에서 피해자 N의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6:30경 목포시 P오피스텔 B동 203호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등 같은 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422,5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Q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지고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목포시 U빌딩 3층 V피부과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등 같은 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242,0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W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6고단201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인보고), 판결문 1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첨부에 대한) [2016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전화통화), 수금내역 대상(O) 영업장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 제3 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위 범행 등으로 제1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노력으로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나 죄, 제4 죄, 제5 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승용차와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사기와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삼가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이지만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