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2017고단5556 :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광주 동구 F 지하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15대, '알라딘골드F1' 게임기 13대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 점수 100점을 플라스틱 카드에 충전하여 건네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점수가 충전된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넣어 게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점수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고, 환산된 금액 중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15대, '알라딘골드 F1' 게임기 13대를 양수하여 보관하고, 2017.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신천지' 게임기 30대를 추가로 구입한 후 설치하여 2017. 6. 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보관하였다. [2018고단126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 사무실 및 게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그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게임장 운영 방법, 시간, 정산 방법, 게임물 종류, 충전과 환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광주 북구 G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10대, 알라딘 게임물 19대를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 자유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및 환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알라딘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00코인=10,000원)가 적립된 자유이용권인 플라스틱 IC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한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플라스틱 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인 플라스틱 IC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플라스틱 IC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플라스틱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받으면 100코인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사건현장 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회신서 [2018고단12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결과(황금성, 알라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 10,000,000원 피고인 C : 7,500,000원(일비 150,0000원 × 50일) 피고인 B은 2018고단126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범죄행위로 적어도 10,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한 점, 범행의 태양, 규모 및 기간, 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3.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게임장을 운영한 범행으로 2017. 6.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2017. 7. 1.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 내용, 스스로 소위 바지사장임을 밝히는 등 범행 후 보인 태도, 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