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19:4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를 안으려고 피해자에게 달려갔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피한 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재빠르게 손을 빼며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D(가명)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가명)의 손을 잡으려고 D(가명)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D(가명)이 재빠르게 손을 빼며 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가명)의 손을 향해 손을 뻗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가명)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앞서 인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접촉하고자 한 D(가명)의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통상적으로 손 부위는 그 노출이나 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부위에 대한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를 성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 태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평소에도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우연히 만난 D(가명)이 반가워 평소처럼 양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하고 또 다른 반가움의 표시로 단순히 악수를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D(가명)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신을 만나면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행동을 했지만 양 팔을 벌린 후 실제로 자신을 안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및 D(가명)과 함께 일했던 증인 E은 자신이 있을 때에도 피고인과 D(가명)이 아는 척하고 매우 반갑게 인사하고 친한 사이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일종의 제스처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끌어안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D(가명)을 우연히 만나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멈추어 섰는데, 당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행동에 연속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 쪽으로 내미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 자체에 성적인 함의가 느껴질 만한 어떠한 행위태양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장소는 공개된 장소인 'C'의 입구 앞 노상이었고, 피고인과 D(가명)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피고인과 D(가명)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 'C'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F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D(가명)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벌리고 다가 오길래 서로가 매우 친한 사이인 줄 알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D(가명)을 추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명)은 2018년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성추행, 성폭력,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간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초의 고소내용과 무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