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그 하부 조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하루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총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구입한 금을 직접 인수하거나 인수한 금을 되팔아서 만든 현금을 그가 지정한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한건에 15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의 피해자 E,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국제발신] [H] 959,000원 승인완료 승인번호[I] 본인아닐시 문의전화:(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수사관,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 1급 보안 형사 사건이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어플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가지고 있는 현금과 수표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 계좌에서 3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2. 1. 17. 11:49경 서울 종로구 K의 ‘L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을 다시 팔아 마련한 현금을 2022. 1. 19. 12:00경 서울 구로구 M의 ‘N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속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80,930,000원을 ‘O’를 운영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을 구입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위 금을 찾은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현금을 같은 날인 2022. 1. 19. 19:00경 위 ‘N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R 명의 중국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T 명의 중국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V 명의 중국 위해시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여러 중국 계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현지에서 해당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9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 C, G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X을 사칭해 ‘Y, 해외결제, 로봇청소기 598,990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수억 원이 부정사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Q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300,000원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고 43,7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고 74,184,000원을 편취한 후, 합계 122,184,000원을 2022. 1. 20. 위 ‘1’항 기재의 P 명의 Q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통해 금을 구입하였다. 그 후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2. 1. 21. 12:05경 서울 서초구 Z 건물 1층의 ‘O’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미리 구입해 놓은 합계 122,184,000원 상당의 골드바(개당 500그램) 3개를 찾았고, 마치 이를 팔아 현금 111,400,000원을 마련한 것처럼 하여 종이 뭉치를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A의 ‘AB성당’ 입구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것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받으라고 지시한 현금인 것으로 알고 이를 중국 계좌를 통해 국외로 송금하여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27 내지 29) 1.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1. 3.경 ‘AC’이라는 구매대행업체의 외근직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 것일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수거한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C’이라는 업체의 ‘AD 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신분증 등을 전송한 바로 다음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라는 지시에 따랐을 뿐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업체 사무실에 가 본 사실도 없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금을 판매하는 곳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즉시 금을 매입하는 곳에서 다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수표를 받아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취득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한 날에도 일당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한다는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역할 자체는 동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과거 현금호송업무, 경호원, 중고차 딜러, 핸드폰 판매점 직원 등으로 종사했던 이력 기타 사회생활경력으로 보아도 이와 같은 채용과정이나 업무처리내용이 합법적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을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달책인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송금책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B이 가져온 것은 현금이 아닌 종이 뭉치였기 때문에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 협조한 전달책의 공조로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성명불상 공범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이상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초부터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적발 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주문무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X을 사칭해 ‘Y, 해외결제, 로봇청소기 598,990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수억 원이 부정사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Q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300,000원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고 43,7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고 74,184,000원을 편취한 후, 합계 122,184,000원을 2022. 1. 20. 위 ‘1’항 기재의 P 명의 Q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통해 금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2. 1. 21. 12:05경 서울 서초구 Z 건물 1층의 ‘O’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미리 구입해 놓은 합계 122,184,000원 상당의 골드바(개당 500그램) 3개를 찾았고, 마치 이를 팔아 현금 111,400,000원을 마련한 것처럼 하여 종이 뭉치를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A의 ‘AB성당’ 입구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것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받으라고 지시한 현금인 것으로 알고 이를 중국 계좌를 통해 국외로 송금하여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2,1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 20. 14:38경 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항을 모두 경찰에 알리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경찰은 금거래소의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골드바 교부일을 다음날인 2022. 1. 21.로 미루게 하고 공범을 검거하려고 하였던 점, 경찰은 2022. 1. 21. 피고인과 함께 금거래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골드바 3개를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의 공범 검거에 협조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에게 금을 회수하고 현금화였다는 연락을 하고, 종이 뭉치를 넣은 가방을 들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B 성당 입구에 가서 현금을 받으러 나온 A을 만난 점, 피고인과 A이 인사를 나누자마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A을 검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갖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A 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AB 성당 입구에 온 피고인은 B의 수사협조로 위 장소에서 경찰에 검거된 점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