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함께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하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F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시키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23,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H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쇼핑 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축한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옮겨 놓아라.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일단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건부터 확인해보고 시키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4 경 H은행 공덕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니 현재 거래 중인 은행계좌도 안전하지 못하다. F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타 은행에 있는 예금을 하나로 모으고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F은행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M)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9,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 경 H은행 아현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O 무단 계좌 이체 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 가서 신규 계좌를 만들고 그 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 돈을 이체해라, 그렇게 하면 금감원에서 5년간 그 돈을 지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P)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7,4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 경 불상지 소재 H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피해자 R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Q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S 명의 Q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U)로 5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5경 H은행 V센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를 해킹하여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조선족 해커가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해킹한 돈을 피고인들 통장에 이체할테니 이를 인출하는 일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조선족과 함께 행동하면서 조선족이 아닌 피고인들이 인출해야 할 이유는 없고, 해킹한 돈이라면 해커가 자기 통장이나 다른 조선족 또는 D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피고인들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인출할 이유도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수 천만에 이르는 큰 돈을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해킹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였다는 선해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돈을 인출하기 전 문자알림서비스나 통장기재 내역을 통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에 돈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인출할 당시 조선족이 '보이스피싱이야, 우리도 잡힌 적 없으니 너무 떨지마'라고 이야기하여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국의 범죄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 · 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많은 금액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한 후, 수사기관에 조사 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사전 변명을 지시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과 주고받은 메신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 중 1,74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5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