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H(H, 이하 'H'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I'('J'와 같은 말, K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남구 L빌딩 5층에 있는 H의 센터장(M)이고, 피고인 B는 H의 센터장(N)인 O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서울시 강남구 P512호에 있는 H의 센터장(Q)이며, 피고인 C은 위 O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대전시 중구 R 오피스텔 2017호에 있는 H의 센터장(S)으로서, K(H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 있는 H의 센터장(M)으로서, 2015. 12. 3.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1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I), H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I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1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I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H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H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 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원(256만 원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억 6,398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H의 센터장(T, U)인 V 산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15. 12. 2.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 센터 등 각지 센터에서, K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K, V 등은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억 492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K, V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서울 강남구 P 512호에 있는 H의 센터장(Q)으로서, 2015. 10. 3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 512호 등 각지 센터에서, O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K, O 등은 판매원wwwww1대 하위판매원 www2대 하위 판매원 -3대 하위 판매원-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억 6,751만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K,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R 오피스텔 2017호에 있는 H의 센터장(S)으로서, 2016. 3. 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억 388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내사보고(H 센터장 내사대상자 선정보고), H 센터장 리스트 등 1. 수사보고(H 전산자료 압수 경위 및 전산관리자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출 경위 매뉴얼 작성 첨부) 1. 수사보고(H Y 마케팅 플랜, 사업설명서, 홈페이지 캡쳐 자료첨부)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홈페이지 출력물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작성 범죄일람표 및 2차 센터 등록 투자자 명부 첨부) 1. 수사보고(센터장 정보 확인보고)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알롬표 첨부 및 의율변경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위사업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1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다단계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