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1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화성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15. 5. 31.경 위 조합장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인 F에게 “내가 B지역주택조합장인데 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추가옵션 판매권을 양도하겠다. 추가옵션판매 영업을 3개월 이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조합이사, 조합대의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고, 시행사 대표인 G으로부터도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장이 아니어서 더 이상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나 대의원들로부터 추가옵션판매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판매권을 주어 단기간 내에 추가옵션판매 영업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추가옵션 판매권 양도선급금 명목으로 2015. 7. 23. H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934만원, J 명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934만원, 합계 3,8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1,000만원에 양도해 주겠다. 이미 조합이사들과 조합대의원, 건설사의 동의를 받았다. 우선 8,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영업개시 1개월 후에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장이 아니어서 더 이상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나 대의원들, 건설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판매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시 건설사의 추인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서 1부 1. 영수증(옵션양도), 계좌이체확인서, 지급증서, 영수증(함바양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옵션판매영업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도움을 줄 능력과 의사도 있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영업에 관하여 도움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필요한 동의를 얻었고 아파트추가옵션 판매권을 양도한다’고 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68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5. 7. 23.자 영수증에 화성시 B지역주택조합이 그 시행하는 아파트에 관련된 옵션품목판매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G(J 명의로 입금된 돈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다)이 작성한 2017. 2. 17.자 지급증서에도 피고인과 G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추가옵션사업권 선수금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의 내용과 맞는다. [위 영수증에 피고인의 이름은 인쇄되어 있으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 명의인들인 H와 J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서명한 위 지급증서의 내용이 위 영수증의 내용과 들어맞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의 문서를 더구나 H와 J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려면 문서상 약속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이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 보내준 도장들로 날인한 것이며, 피고인 본인은 조합장이 그러한 서류에 날인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날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단순히 추가옵션판매영업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거나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한 G의 진술과도 서로 다르다). 다. 피해자는 합계 3,868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4,000만 원을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그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는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위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한 것으로 볼 만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2015. 11. 9.자 영수증에 ‘화성시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의 집단급식소(함바) 운영 권리를 11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을 받으려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여기에 8,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들을 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