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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553

범죄사실 2014고합553 피고인은 2014. 8. 1.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대 등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4일 15:45경 위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허위 신고를 해서 나를 처벌받게 했느냐. 염산을 얼굴에 확 뿌리고 눈알을 파버린다. 조심해라 나는 노는 물이 다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밥값을 지불하고 갔으면 왜 신고를 했겠냐. 조용히 가시라. 계속 가지 않고 서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자 더욱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앞치마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산대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산대 위에 있는 책상용 달력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는 가위를 집어들어 "에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2014고합622 피고인은 2014. 8. 1. 2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국밥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대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얻어맞을 수 있다. 너가 무서운 사람을 못 봤네. 얼굴을 대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돈은 다음에 주면 되지 그것 가지고 개지랄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8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0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G은 2007. 7.경부터 ㈜H의 경주 I 건설 현장소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J, ㈜K, ㈜L, ㈜M, ㈜N, ㈜O 등 하도급 업체의 시공, 안전, 설계,공사내용의 변경 및 기성금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M의 대표,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었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G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 G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H이 시공하는 경주 I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안전,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G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H 본사 또는 발주처인 한국환경원자력공단에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들은 자신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들로서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에 대하여 위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5.경 경주시 P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위 I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위 G에게 '시공 중 지질, 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기성금 조기 집행과 과기성금 지급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위 G에게 3,000만원을 제공하여 위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위 G에게 3,000만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중순경 경주시 P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위 I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위 G에게 '시공 중 지질.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기성금 조기 집행과 과기성금 지급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위 G에게 3,000만원을 제공하여 위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위 G에게 3,0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 7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사업개요 및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1. 경주 I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급증 보도기사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G에게 금원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가 I 공사 중 일부를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된 공사의 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도급인인 위 H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조기 지급받거나 과기성금에 대한 지급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시점에 위 도급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 위 금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에게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위 금원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위 금원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사도급업체 소속 G 측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공여한 금원 액수가 3000만 원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1. 15.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73.6km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및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BMW 승용차가 정차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쪽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4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L, H, M,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10 내지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징역형으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여기에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을 가중하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운영자 G으로부터 공사금액 11,000,000원으로 기재된 H 현장 패널공사의 견적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 금액을 16,956,000원으로 수정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3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에게 외주발주서 결재를 올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견적서를 첨부함으로써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조된 견적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견적서 30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I에게 F에 대한 외주발주서에 관한 결제를 올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영자 G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결재를 받아내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결재 내용에 따라 F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F로부터 실제 견적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으려는 의사였고, 실제 견적금액은 피고인이 고쳐서 작성한 견적서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 20. 실제 견적금액보다 큰 금액인 15,290,000원을 F에게 결제하게 한 다음 2012. 1. 21.경 F로부터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4,50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견적금액보다 큰 금액의 돈을 F에게 결제하게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521,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그 장인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일자가 이 건 사기범행의 금전편취일자인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의해 기망당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큰 금액을 F에 결제함으로써 편취행위는 완성되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금원 편취일자로서 지급일자를 표시하여 나타내기로 하며(단, 순번 22번까지 임), 이렇게 범죄행위 일자를 정리하더라도 검사가 2012. 11. 19.일 이후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달리 공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취금액으로 규정한 283,521,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며 달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 대금지급내역 1. 각 외주발주서, 견적서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영역(6월~2년) 중에서 상한의 2분의 1(1년)과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영역(6월~2년) 중에서 상한의 3분의 1(8월)을 각 합산함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2억5,000만원을 공탁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마쳐두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판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시흥시 E, 2마 501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철판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판(POSAPH440) 1장 시가 120,12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철판 1,753장 시가 합계 67,213,98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내역,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9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향후 약 2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939 피고인은 2014. 8. 15. 16:35경 도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깨우자 욕을 하여, 위 C파출소로 연행되어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부천이라고 하면서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하여, 위 D 등이 피고인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앞까지 순찰차에 태워 데리고 가서 지하철에 태워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에 있는 위 쌍문역 2번 출구 앞에서, 갑자기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몸을 흔들면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07 피고인은 2014. 10. 7.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G 슈퍼에서 가게 안에 출입구 표지판을 해놓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판결에 부수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이행을 위한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성 질환으로 인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 05: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옆 도로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과 피해자 I(17세)의 싸움을 말리다 순간적으로 화가나 맥주병 2개를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수법과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 B의 경우 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세브링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쿠르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쿠르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및 유기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06: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05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5: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에 있는 오당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북면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유현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9. 05:10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결과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1: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매화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다른방 손님인 피해자 E(남, 31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1: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같은 날 02:0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고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인 H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씹할놈아, 시다바리는 조용히 해라,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공과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변제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한약재 납품 관련 일을 하는데 약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가 한약재 납품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약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연 30%)을 훨씬 넘는 고율(월 10%)의 이자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빌려준 점, 이후 피해자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신체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하여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3,100만 원을 빌리고 2,790만 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경위야 어찌되었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광명 IC에서 조남분기점 방향 331.4km 지점 4차로 도로를 광명역IC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래빗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연달아 위 폭스바겐 래빗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사고 처리를 위하여 2차로에 서 있던 위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7,478,74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폭스바겐 래빗 승용차를 수리비 18,092,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F),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바퀴에 끼여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차량을 앞뒤로 이동하여 F을 빼낸 후, F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피고인 자신이 입은 늑골골절상의 치료만을 위하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버린 점, 피해자 F은 5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04년도와 201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D이 새벽 1시경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상에 나와 피해 수습 중이던 피해자 F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일부 감경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0. 01: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고인과 남자친구인 E이 서로 껴안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훈계하자, 소주병을 들고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며 욕하고 계속하여 근처 G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가량)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이 F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02:5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금연 건물이니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K의 얼굴에 담뱃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대기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합의서 접수 등) 1. 피의자 A이 사용한 식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을 들고 타인에게 협박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협박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739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이대목동병원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위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약 2,452,4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검거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는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계속하여 위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화장실에 가야 하니 수갑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H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H의 진단서 제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9: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한테 훈계하느냐. 같이 술먹기 싫으니 가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