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1997. 1. 15. 손위 처남인 D 및 피해자 E가 공동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고양시 일산구 F빌딩 7층에 있는 'G' 학원에 매월 대여원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그 해 5. 31.까지 사이에 합계 3억 1,250만 원을 대여한 후, 1998. 4. 22.부터 1999. 5. 1.까지 사이에 대여원금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위 학원의 경영 부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약정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5. 4. 위 D 및 피해자 E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2. 2.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D 및 피해자 E는 연대하여 위 C에게 333,206,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해 3. 29. 확정되었으나, 피해자 E는 2002년초 무렵 위 학원을 폐업하고 위 판결상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위 민사소송 중이던 2001. 11. 22. 피해자 E의 딸인 H는 다른 2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I건물 2층에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설립 무렵부터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위임하여 학원을 경영하게 하였고, 2007. 7.경 위 회사의 다른 설립자 2명의 주식까지 모두 양수하여 위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 이에 위 C은 피해자 E가 재산을 빼돌려 그 딸 명의로 위 회사를 설립하고 학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2009. 11. 13. 피고인이 근무하던 L 주식회사에 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한편, 소위 법인격부인이론에 터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J을 피고로 위 승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금액(지연이자까지 합계 996,423,621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7. 15.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1. 5.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2011. 8. 31. 그때까지 피해자 E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위 L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7.부터 2010. 11. 19.까지 위 L 주식회사의 마포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C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그 회사 강북지점의 동료 M을 통하여 채권추심 위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회사 퇴사 후인 2011. 9. 27.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D의 알선으로 위 C로부터 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금액(그때까지의 지연이자까지 합계 1,134,727,037원)을 추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자 E에게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L 주식회사 마포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및 변제최고'라는 제목으로 '채권자(위임인) C, 채무자 E, 채무액 996,423,621원정(지연이자 법처리 비용 별도), 수임인 L 주식회사, 송금계좌번호 하나은행 O, 담당 특수채권팀 팀장 신용관리사 A' 등을 기입하고 작성인란에 'L 주식회사(직인 생략)'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및 변제최고'를 발송하여, 위 E가 2010. 4. 26.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신용훼손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E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0.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J 입구에서, 학원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 약 2~3미터 떨어진 인도 위에 P 트라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학원의 수강생 약 400여 명 및 인근 행인들이 잘 볼 수 있게 차체 오른쪽 측면에 '친구에게 떼먹은 12억 원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기재된 대형 가로형 현수막을 내 걸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위 학원의 여성사무원 및 건물 관리소장 Q 등에게 사실과 달리 "영어학원 원장님(피해자 K을 지칭함)이 나의 돈 12억 원을 차용하여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학원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차용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시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마치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적시하여 피해자 K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E가 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7. 15: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신용 및 명예를 각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1. 10. 11. 14:5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R)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S)에 "앞으로 계속 365일 시위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 11: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14, 15, 16, 17, 18, 22, 26, 37, 38, 48, 49, 50, 55, 59, 60, 61, 65, 6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1. 10. 12. 19:23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T)에 "입소문으로 망할 때까지 서있겠죠. 어짜피 이것해결 안되믄 당신들도 업써."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 17: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K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9, 10, 14, 16, 17, 18, 19, 21, 23, 24, 2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채무자의 관계인인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및 변제최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자료송부 1.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7조 제1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유발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채권의 담당자인 강북지점의 M 또는 마포지점장 U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은 L 주식회사 강북지점 M이 담당자로 되어 있는 채권인 점, 위 회사는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한 명의 담당자가 정해지고 지점별로 계좌번호를 달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나의 채권을 다른 지점 담당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점장 차원에서 이관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강북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마포지점으로 이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포지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임의의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문서양식과 다르게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회사 마포지점 지점장이었던 U은 피고인에게 회사 차원에서 이 사건 채권 추심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위 M은 이 사건 채권의 추심업무에 관한 담당자일 뿐이어서 위 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을 허락할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에 관하여 작성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