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C공파(이하 'C공파')는 D공파와 E공파로 구성되어 있고 F공파는 위 E공파를 계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C공파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공파의 총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C공파 명의의 안성시 G 임야(이하 '본건 토지')을 F공파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사실은 2015. 2. 17.경 C공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거나 D공파 소속 종중원들이 본건 토지를 F공파로 이전하는데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말경 안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초안을 이용해 작성된 제목은 'C공파 2015년 2월 17일 임시총회의사록'이고, 그 내용은2015년 2월 17일 안성시 H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다, 회원총수 56명 참석회원수 40명 . (중략) . 아래 표시 기재 부동산은 E공파와 동 20세인 D공파 후손의 묘소를 안하여 관리 보존하여 왔던바, 금일 현재 후손이 번창하여 각 단독으로 관리보존함을 원한다는 축조설명을 가하고 각자 의견을 구한바, 회장의 의견에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 (후략)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F공파로 이전하는 것에 모든 종중원들이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공파 소속 종중원인 I, J, K, L, K, M, N, O, P, Q, R, S, T, U, V 15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 및 간인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임시총회의사록에 날짜, 회원총수, 참석회원수를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공파 소속 종중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 및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등 D공파 종중원 15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이용해 본건 토지를 F공파 명의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본건 토지를 안성시 G 임야(108,250m²)와 W 임야(25,853m²)로 분할한 후 그 중 W 임야를 F공파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안성시 X 피고인의 집에서 제목은 '임시총회 이사회'이고, 그 내용은2015년 12월 17일 안성시 H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다, 회원총수 : 56명, 참석회원수 : 40명 . (중략) . 아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일부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할 것을 축조 설명을 가하고 종중원들의 각자 의견을 구한 바 회장의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다 . (후략)로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의 소유권을 F공파로 이전하는 것에 모든 종중원들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뒷쪽에 '부동산 표시 : 안성시 W 임야 25853m²'라고 기재된 1장짜리 문서와 1.항 위조문서에 첨부되어 있던 '임시총회참석자날인명단'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 등 D공파 종중원 15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본건 토지를 안성시 G 임야(108,250m²)와 W 임야(25,853m²)로 분할하는 취지로 토지이동 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분할된 안성시 W 임야를 F공파로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그 정을 모르는 안성시청 및 안성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사실은 D공파 종중원들이 본건 토지의 분할하여 그 일부를 F공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안성시 W 임야의 소유권을 F공파로 이전하여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6.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O, N, AC, AD, P,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AB, AC, AK, AD, AE, AF, AG, AH, AI, AJ, AL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사문서(임시총회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 가계도, 임야도 등본,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임야조사서, 건축물대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을 통하여 D공파 종중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의사록을 만들었을 뿐 이를 위조한 적이 없고, F공파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공파 종중원 15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 사건 C공파 임시총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이에 터잡아 F공파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권리가 없는 종중 명의로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도록 하였음. -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