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2013. 5. 1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평택시 E에 있는 F세무회계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B 명의 허위 계산서 수취 등 범행 피고인은 2014. 초경 위 D과 공모하여 B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B의 허위 매출실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23.경 평택시 E에 있는 F세무회계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B이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계산서 1장을 교부 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7. 15.경 위 F세무회계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B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6,158,941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B이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9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1,6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B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4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3,3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C 명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등 범행 피고인은 C 명의 어음을 발행하려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C의 세무신고대리 업무를 맡은 'F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D에게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위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C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C이 K 등 24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10,282,06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4,897,06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C이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4,984,3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414,3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5,155,564,301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보충조서, 각 수취경위확인서, 각 상대거래처문답서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전자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수 관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B과 C은 그 설립시기와 상호, 소재지 및 업무내용 등이 상이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업체들이므로, 위 각 법인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명의 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의 범죄사실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위 각 회사들에 대한 허위의 매출실적을 만들어서 금융거래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B과 관련하여 연 2~3억 원의 매출 및 그에 상응하는 매입에 관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D이 B과 C(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단독으로 범한 범행이고, 위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거래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2010~2011년경부터 피고인을 알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어음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매출실적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의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초창기에는 법인당 2~3억 원의 매출실적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B의 경우 어음을 만들려면 (매출실적이) 10억 원쯤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 허위 계산서 등을 매번 발급·수취할 때마다 피고인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항상 팩스로 합계표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많이 하면 안 된다'고는 했으나, '신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합계표를 만들어 달라'거나 '다음 분기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는 말이나 '그만 하라'고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공인인증서를 회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이 관련 형사사건(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6,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19노100)에서 자신이 기장을 대리했던 업체 대표자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 등 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임의로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D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등에 대하여는 자신이 위 회사들 대표의 승낙 없이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들은 모두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던 회사로 보이는바,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 목적 외에는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인 D에게 위 회사들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계속 보관하게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회사들의 기장대리를 맡길 목적으로 위 회사들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던 이 사건 회사들을 위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기장대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기장대리 수수료를 한 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설령 D이, 피고인이 예상한 금액을 일부 초과하여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필수적인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계속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D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피고인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515,556,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가액 합계액 5,155,564,301원 × 0.1 × 2 × 1/2, 원 미만은 버림} ~ 1,288,891,075원(= 위 공급가액 합계액 5,155,564,301원 × 0.1 × 5 × 1/2,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들이 아무런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없음에도 재화를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