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8.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22:54경 제천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노상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22:54경 위 C 앞 노상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6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12:00경 위 G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H빌라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음식점 앞 노상까지 1.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인터넷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범죄전력: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9. 7.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 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 6.경까지 3회 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201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28,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8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1) 재범하였으며,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05: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가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과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돌솥 그릇)를 가게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 운영의 위 업소 유리창을 깨뜨려 1,054,900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호두산로 265 북인천지하차도를 정서진 쪽에서 경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22:4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0. 10:00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청와대 쪽에서 창의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이중심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맞은 편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7.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관내에서 같은 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06:43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원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짐을 빼앗듯이 가져갔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상박 부위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니 깨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0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두명이 싸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인증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 범죄(상해) : 감경영역 (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23:32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때 부부 사이였다가 2018. 5. 17.경 이혼을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6. 11. 20.경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 앞 노상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불상) 및 B 명의의 F은행 계좌 1개(G), H은행 계좌 1개(I), 기업은행 계좌 1개(게좌번호 불상), 총 4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양도된 계좌로 인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면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2. 23:36경 부산 중구 B백화점에서부터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4:40경 위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40 동외교차로에 이르러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 내지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4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D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D 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4.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5:4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7년과 2018년 2회 각 벌금형)를 비롯한 과거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9, 28.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9.9.28,22:48 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은 진열대에 있는 1,500원 상당의 오레오초코컵 1개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다른 물품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계산을 하면서 근무자의 시선을 가리거나 주의를 끌고, 피고인 O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9, 9. 29.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9. 9.29. 21:30경 위 1항 기재 R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은 진열대에 있는 1,500원 상당의 오레오초코컵 1개와 1,500원 상당의 쿠크다스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다른 물품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계산을 하면서 근무자의 시선을 가리거나 주의를 끌고, 피고인 O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9. 10. 1, 12:31 경위 1항 기재 R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은 진열대에 있는 2,000원 상당의 가나마일드 초콜릿 6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다른 물품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계산을 하면서 근무자의 시선을 가리거나 주의를 끌고, 피고인 Q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O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15:35경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2,900원 상당의 남양BIG요구르트 2개, 2,800원 상당의 빙그레 요플레멀티복숭아 1개, 3,100원 상당의 빙그래요플레플레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13:48 경위 1항 기재 R 편의점에서 근무자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냉장고에서 6,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피처 1병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Q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화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0: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율 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5:30경 경산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유흥주점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23.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D, E생 체류기간 만료일 2018. 4. 9.)을 2019. 9. 16.경까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 14명을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18. 05:3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철산교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위 사고지점 근처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2세)에게 약 5주간 S 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P(49* 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Q(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R(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다수의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6회 있는 사람으로,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0: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2.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92%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20:35경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길10에 있는 서석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B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전력과 처벌 경과를 고려할 때 벌금형은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처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8:0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판시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0여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6: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1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30. 06:5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3세)가 "다 먹었으면 빨리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공소장 기재 '삽'은 오기이다)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F의 상처부위 사진, F의 상해진단서 2매,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화된 E 주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집행유예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10년 가까이 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