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8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영은(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도의 정신지체 및 접촉도착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5. 말부터 6. 초순 일자불상 07:1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가방으로 막자 몸을 더욱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15분 동안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계속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07:15 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 내에 승차하여 앉아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을 발견하고, 몸을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대고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몸 가까이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I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비벼댔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어깨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말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I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8.31. 07:20 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시장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찌를 듯이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일반), 동영상 사진, 고소장(L),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상대 수사), 고소장(F), 피의자 사진, 고소장(K),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유), 고소장(H)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버스를 타고 등, 하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접촉도착증'의 진단이 내려진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3점)에 해당하는 점, '판단능력이 미약한 점, 사고와 정서적 불균형으로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점,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점'이 재범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이 사건의 경위,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 및 접촉도착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상한 및 하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징역 2년 이상 3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6년 5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버스 안에서 등, 하교하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