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8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F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2010. 10. 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H(66세, 여)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F이라는 회사에서 전남 광양에 50만 평의 땅을 매입하여 광양시로부터 케이블카 사업운영권을 취득하여 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사업이 대박을 터뜨릴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5, 10.경부터 2006.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무렵부터 6개월 내지 1년 후에 이익금을 더하여 이를 상환하겠다고 하며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였고, 그 액면금액의 총 합계가 9억 3,750만 원에 이르렀으나 위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인 2006. 6. 6., 같은 달 30. 및 2006. 10. 4.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1. 피해자 H에게 "F 명의로 광양 및 하동일대에 케이블카 사업과 호텔 조성 등 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I 및 광양시 J 등 K 일대에서 추진하던 레저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구역면적 확정, 단계별 사업계획, 현물출자 또는 임대 방식의 국공유지의 편입예정 등과 관련하여 관할관청과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거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오히려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해지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사업추진시 기반이 되는 부동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진척이 극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특별한 수익 활동 없이 추가적인 투자도 받지 못하여 사무실 경상 운영비와 임대료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주식회사 F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도 2005년도 매출액 0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14억 6,500만원, 2006년도 매출액 0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1억 5,400만 원, 2007년도 매출액 0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5억 3,300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전무하여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L에 대한 약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4년과 2006년에 두 차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약속어음금 채무 9억 3,750만 원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채무금 상환 요구에 조만간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6.10.23. 1,000만 원, 2007.2.2. 500만원, 2008. 4. 11,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2008. 4. 11.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0 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2, 강남구 M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F1 광양과 하동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차용금액의 2배를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 사업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운영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외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전무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뒤에 두 배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3,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 차용금의 2배를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며 약속어음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N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O의 각 법정진술 1. 3,000 만원 입금영수증, 약속어음, 지불각서(9천만원), 각 통장사본, 자기앞수표교부내역, 무통장입금증 1. 하동군민신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약속어음공정증서 1. 형사판결문, 약식명령문, F 주식회사 손익계산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영수증, 답변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08. 4. 11. 자 수령금액 피해자 H 과 관련한 2008. 4. 11. 자 편취금액 중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부인 피해자들은 관광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용도대로 사업부지매입과 사무실임차료, 용역수수료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H에게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 E에게는 2011. 11. 14.경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경남 하동군 P 임야 중 1/2지분을 대물변제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다.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 H에 대한 2006. 9. 1. 자 3,000만원, 2006. 10. 23.자 1,000만원, 2007. 2. 2. 자 500만 원의 각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2006. 11, 23.자 범행에 대한 각 공} 소는 각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므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2008. 4. 11. 자 수표 100만 원권 수표 10장 수령 여부 H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제23면)에 의하더라도 당일 H이 시티은행에서 위 각 수표를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6489)에서,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827면 답변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 원권 수표 10장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지급한 돈의 2배를 6개월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어음공정증서나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 등을 작성하였고, 그 약정서에도 "투자자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대여하며, 그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23, 330면), 피해자 H에게도 9,000만 원의 지불각서(2007. 2. 2. 까지 지급한 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수사기록 제8면)를 작성해 주는 등 원금 이상의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전제로 손익분배를 내용으로 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수년간 매출이 전혀 없이 영업 손실만 보고 있는 상태였고, 광양 및 하동에 추진하던 관광개발사업도 관할관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수년 째 별다른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자산상태도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인으로서는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두 배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라거나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약정한 돈의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전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약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9억 원 이상을 갚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의 동업자 Q 이 이를 연대보증한 점(수사기록 제12 내지 14면), Q이 그 소유 아파트에 2007. 1. 19.과 2007. 9. 4.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위 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수사기록 제 171면),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은 금액도 약 2억 6,000 만원 정도여서 보증채무액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로 보일뿐 이 사건 피해금원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범죄 성립 후 피해를 일부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중 2007. 2. 2. 자 범행 과 2008. 4. 11. 자 범행 사이 기간이 약 1년 2개월가량,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사이 기간이 약 1년여 가량의 간격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광양 · 하동지역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거론하며 관광개발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교부받은 범행으로서 각 범행의 기망행위의 방법이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단일한 법의 하에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나(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2007. 12. 21. 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소는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 또는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27.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공소 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래 사업실행이나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관광개발사업을 마치 금방이라도 실행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E에게 1,000만 원과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500만 원이고, 1/2 지분만 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복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산적 손해에 더하여 장기간 동안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