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2019. 11.경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의 사진 촬영 의무, 변경정보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무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50세)과 B(남, 52세)이 피고인에 대한 소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3. 11:05경 대전 동구 D모텔 앞에서, 피해자 C, B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위반 사항을 고지받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났는데 왜 찾아와서 그러느냐. 경찰 때문에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까지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왼손으로 B의 멱살을 각각 잡고 약 7분 동안 거칠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소재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화면,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인지서 2부,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서, 법무부 회신 공문 1부,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 송부서 1부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순번 4),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성범죄자 정보 검색 결과, 도망 염려),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사건 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법무부 회신자료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었을 뿐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거나 코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다고도 할 수 없다. C, B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원과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이 5년임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시인 2023. 3. 23.은 이미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해 경찰관들이 신상정보 등록 위반사실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코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C과 동행하였던 경찰관 B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사건 당일인 2023. 3. 23. G이비인후과에서 코 출혈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H병원에서 코의 표재성 손상, 코피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에 관한 피해자 C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C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36쪽) 또한 피해자 C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이 실제 코피까지 흘렸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달 가량 통증이 있었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C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추가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코 부분 손상을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해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적법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C, B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원과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들어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무주경찰서에서 온 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의무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C, B이 무주경찰서에서 온 경찰관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경찰관임을 밝혔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을 시도하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5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의 사진 촬영 의무, 변경정보 제출 의무 등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6.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피고인이 2008년 여름 일자불상경 딸인 I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피고인의 상고권 포기로 2014. 2. 7. 확정된 사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선고될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서는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6. 12. 20. 개정되면서 위 법 제45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위 개정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15년간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항소심 법원에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되던 구법 어디에도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법원이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45조 제4항)을 제외하면 법원에서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등록기간을 달리 정할 여지가 아예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사진 촬영 의무 및 변경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