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 2004. 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7.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3.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63 1. 공갈 피고인은 2009. 12. 23.경 당진시 E외 11필지의 소유자 남편이자 그 필지 상에서 진행되는 공장신축현장 토사 약 50만 루베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권을 보유한 F(주) 운영자인 G으로부터 그 중 약 25만 루베에 대하여 매수하여 반출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G과 체결하였다. 나머지 토사 약 25만 루베에 대하여는 위 G과 같은 사무실에서 H(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I(42세)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하여 반출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G과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토사 25만 루베에 대한 반출권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경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찾는다"라는 전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당진시 K에 있는 L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 어제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향후 피해자가 토사반출권을 주장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암시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우리가 먼저 토사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라"고 말하고 위 공사현장을 독점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신축현장에서의 약 1억원 상당의 토사 25만 루베에 대한 채취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2. 19.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 모텔 3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용량 미상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47 1. 2012. 5.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중순 21:0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 대합실에서 O에게 현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 5개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2.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중순 21:30경 위 KTX 천안아산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C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6.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2. 10:00경 당진군 읍내리에 번지불상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위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6. 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6. 2. 15:00경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계장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내에서 P에게 현금 130만원을 지급받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2013. 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선 안성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한 Q 체어맨W 승용차 내에서 O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2013고단557 1. 2012. 3. 하순경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2. 3. 하순 18:00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과 P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12. 6.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6. 14.경 당진시 S에 있는 T장례식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후 1회용 주사기 5개에 담겨진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12. 7.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7. 14. 17:00경 위 T장례식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 차 안에서 P으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2012. 8.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8. 4. 13:0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삽교천 부근 도로상에 주차된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I, V,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당진백병원 진료기록 1. 토사반출계약서, 토지(임야)사용허가동의서, 지적도 사본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유전자감식센터), 수사협조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3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사본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등),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매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별지와 같이 2013고단163호의 필로폰투약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미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16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토사채취권을 빼앗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H)은 당시 G(F)으로부터 전체 토사반출권의 1/2을 받기로 하였고, 위 토사를 U, V(W)을 통해 X 측에 공급하기로 협의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토사반출권을 포기하여 결국 피고인 A가 토사반출권 전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토사반출을 하는 경우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폭력조직원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문제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토사반출 우선권을 주장하자 사실상 토사반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포기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2. 2013고단55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필로폰 매도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 P의 확정된 형사 판결문에도 2012. 6. 14. 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P, R의 증언도 공소사실과 모두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폭력행위 및 마약 등으로 4차례 걸쳐 실형선고를 받는 등 18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및 수사 중에도 계속하여 필로폰 매매, 투약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의 모든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공갈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3고단557호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월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R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범 R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R은 이 법정에서 '2012년에는 3월에 P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만 있고, 당진 버스터미널 뒤 여관에서 혼자 피고인과 만난 적은 없다. 차에서만 받았다'고 진술하여, 결국 공소장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2항의 이 부분 범행은 부인하는 취지인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공소장 기재 2항은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 부인하였으나, 이는 공소장 기재 1항과 2항을 합쳐서 하나의 교부행위만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위에 본 바와 같이 1항은 유죄로 판단되었고, 2항의 공소사실이 수차례 변경되어 사실상 1, 2항을 구별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이라 보아도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