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1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에 있는 관악문화관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에 있는 신림로 유턴구역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9. 10:10경 서울 용산구 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후문 앞 도로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방향에서 삼각지교차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차량이 회전하며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50,7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촬영사진,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추정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4,02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위 차량대금 상당액을 대출받는 대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804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매제인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선이자 300만 원 포함)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 및 열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등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8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해 금액이 크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4층에 있는 'H' 소장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센터 소속 활동보조인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비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장애인 1인 가구에 부여되는 추가 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가 지방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출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는방법으로 1인 가구 추가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12년 3,560,200원, 2013년 20,882,600원, 2014년 27,473,350원, 2015년 33,529,940원, 2016년 5,670,000 원 등 합계 91,116,090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비를 청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활동보조인인 피고인 B, C가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위 B, C가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고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급여비용 정산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등록하여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비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206동 2204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C가 야간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만 야간활동보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과 C가 야간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15. 9.경 야간사용 활동지원급여 명목으로 3,222,470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2,808,510원, 2016년 15,417,160원 합계 28,225,67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비를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단말기 사용현황, 부정수급산출내역서 사본 등 1. 내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활동보조인 명단 첨부 및 급여 내역, 바우처 결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부정한 급여 청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급여 청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작출하여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급여가 지출된 측면은 있다. 한편 추가 급여 중 75%는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25%는 센터운영비로 사용되어 피고인 A이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며, 공판종결 후 이 사건 부정수급액 119,341,760원 중 45,314,480원이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급여를 받기 위해 가담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지급된 12,029,198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이득액은 40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 C는 5,335,403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모두 주어 실질적인 이득액이 없고, 피고인 D는 실질적으로 야간 활동보조를 하고 피고인 B, C의 바우처카드를 등록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이득액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 B, C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이 근이영양증 등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사위, 피해자 C(남,34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6:35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1동 11층 복도에서 함안에 있는 친척집에 인사를 가는 문제로 전날 다투었던 피해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지름 2.3cm, 길이 63cm)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자신을 붙잡자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CD 1. 상처부위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장인과 처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 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시간미상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G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시간미상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 시간미상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4. 1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강남구청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14.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페이스북 스마트폰 매입 직원모집 광고사진 1. 페이스북 스마트폰 매입 광고사진 1. 중고폰 단가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휴대폰) 1. 피의자 A 사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 및 문자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장물취득의 횟수,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2

범죄사실 [2017고단5282]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H건물 지하 2층 'I사우나' 내부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I사우나'의 업주로서 사우나 내부의 일부 공간을 마사지실로 개조한 뒤 2016. 10. 10.경 이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공간을 C로부터 임차한 뒤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여성 1명, 안마사 1~2명을 두는 등 위 'J' 마사지업소를 설립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 성매매대금 관리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18.부터 2017. 2. 27. 18: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23.부터 2017. 2. 27. 18:15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1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2. 23.부터 2017. 2. 27. 18:15경까지 서울 양천구 H건물 지하 2층 'I사우나'에서, 이미 위 'J' 업소가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2017. 2. 11.경 자신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도록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5380] A은 서울 양천구 H건물 지하 2층 'I사우나' 내부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A은 위 마사지 공간을 C로부터 임차한 뒤 피고인들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여성, 안마사를 두는 등 위 'J' 마사지 업소를 설립 및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손님 응대 및 성매매대금 수금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서울 양천구 H건물 지하 2층에 있는 A 운영의 'J'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성손님들로부터 1회당 11~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6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372호의 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0장(같은 증 제2호), 휴대전화기(SM-G906S, 일련번호: F) 1대(같은 증 제3호), 휴대전화기(LG-F460K, 일련번호: G) 1대(같은 증 제4호) [2017고단5380]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1. 압수된 휴대전화기(갤럭시S3) 1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86호의 증 제1호), 장부 1개(같은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B, D, E는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D, E가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규모가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14. 9. 25.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 소재 '점봉 한우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29-5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사진과 자위 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 사진과 영상 공개해도 상관 없냐? 만나주면 네 사진, 전화번호, 영상을 다 삭제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4. 8. 18.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뚝섬역으로 와라. 키스, 애무 해야지. 내가 흥분시켜줄게. 보지 빨아도 괜찮아? 너 전단지 만들고 길가에 뿌림? 화나면 오늘 전단지 만들고 길가에 뿌려버려? 오늘 안오면 할테니. 안오면 오늘부터 전단지 만들고. 한 시간만 할테니 빨리 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8. 18:4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뚝섬역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 목적으로 협박하여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15:20경 대구 동구 둔산로2길 22에 있는 신영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A)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송촌동 송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91 전동중학교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0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4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C 건물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토록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 새끼들은 다 그러냐, 그냥 가지 않겠다, 너 죽고 싶냐, 야 너희 둘이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E에게 다가가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탑승해 있던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22.5톤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 7. 17:22경 영동선 10킬로미터 지점 신갈방면 군자영업소 과적차량 단속지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47톤을 초과한 11.47톤의 철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6:49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규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4 :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F 지하 1층 건강식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증 제3호)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홍삼정 박스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792,000원 상당의 홍삼정 8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5. 01. 하순경 F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안동포사거리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검단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7,930,5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큰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6:2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위 버스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7. 20:57경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개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미리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고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7:40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여, 29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학산 사거리 쪽에서 문학구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9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있던 I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6:30경 인천 중구 남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위해 3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6. 01: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30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가정일에 왜 개입하느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리 가족끼리의 시비였다 하더라도 범죄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