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일명 ‘D’)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클릭한 후, 그 E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음부가 보 이도록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가슴과 음부를 만 지는 동영상 등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23. 01: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일명 ‘D’)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클릭한 후, 그 E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음부가 보 이도록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가슴과 음부를 만 지는 동영상 등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다운로드함으로써 위 음란물들을 사실상 피고인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텔레그램 ‘D방’에 게시된 E 링크로 접속하여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가 포함된 이 사건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한 사실, 피고인이 E에서 이를 삭제한 2020. 5.경까지 피고인의 E 드라이브에 이 사건 파일이 계속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장하여 시청하였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해 두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파일은 C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F’을 통하여 제작‧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압축하여 놓은 파일인데, ‘F’, ‘G’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2020. 3.말경 ‘G’ 운영자인 H이 검거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2020. 1. 23.경에는 ‘F’, ‘G’ 사건을 다룬 방송이나 기사도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전 위와 같은 방송이나 기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운받은 영상의 제목이나 링크명이 노예녀와 비슷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속한 텔레그램방이 ‘D방’이기는 하나, 앞서 본 ‘F’, ‘G’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23.경 이 사건 파일에 ‘F’을 통하여 제작‧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접속한 E 링크는 영어알파벳, 숫자, 기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인터넷 주소 1 생략), 파일명도 “I”라는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등 E 링크 및 파 일명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추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385개의 각 파일 중 총 몇 개의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알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일부 동영상을 보았더니 너무 가학적이고 자주 보던 영상이 아니어서 이를 휴대폰 사집첩에서 즉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파일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개별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E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 ‘장치에 저장’ 기능 또는 ‘들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중 ‘장치에 저장’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고, ‘들여오기’는 이용자의 E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2020. 1. 23.경부터 E에서 이를 삭제한 2020. 5.경까지 피고인의 E 드라이브에 이 사건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E 어플에서 ‘들여오기’ 기능을 실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들여오기’라는 단어가 이용자의 E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손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2020. 1. 23.경부터 E에서 삭제한 2020. 5.경까지 피고인이 다시 E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파일을 열람하거나 이를 다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해명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후 자신의 E 드라이브에 이 사건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가, ‘F’, ‘G’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범죄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2020. 5.경에 이르러 혹시나 하는 마음에 E를 확인하던 중 이 사건 파일을 발견하여 삭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파일이 자신의 E 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 1.경 영상을 다운받고 5월경 삭제하였다면 약 4개월간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시 “경찰조사과정에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은 1월에 바로 지웠고 E를 발견한 5월에도 지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재된 것 같다”, “경찰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소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지는 소지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위에서 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 및 E에서 이 사건 파일을 각 삭제한 시기에 따른 차이점과 소지의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5.경까지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파일이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