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3 1.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 A은 2020. 9. 17. 20:2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주사를 잘 못 놓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라는 말을 하여 간호사가 성희롱 발언이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9. 17. 22:00경 제1항 기재 D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피고인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83 [배경사실] 피고인 B는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산 남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41세)는 위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와 피해자 I는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애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피고인 B를 직원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I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B의 공갈교사 피고인 B는 2020. 9. 9.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에게 “I가 일하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교제 사실 및 성관계 사실에 대해 처와 자식에게 알리겠다고 말해서 합의금을 받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A은 피고인 B의 교사를 받고는, 2020. 9. 10. 10:00경 부산 남구 H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I라는 사람이 인부인 B에게 성 상납을 요구하였다, 이러면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I에게 “B가 당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천만 원이 넘는다. 그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에 찾아가 처와 자식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2020. 9. 1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피해자 I를 공갈하여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20. 9. 10. 10:00경 제3항 기재 H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의 직장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I가 인부 B에게 성 상납을 요구하였다. 이러면 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와 B는 애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I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사를 받고 2020. 9. 10. 10:00경 제3항 기재 H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I라는 사람이 인부인 B에게 성 상납을 요구하였다. 이러면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I에게 “B가 당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천만 원이 넘는다. 그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에 찾아가 처와 자식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2020. 9. 14.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위 G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2020고단3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제4범죄(퇴거불응)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명예훼손 및 공갈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93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