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여관 306호실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녀에게 "술에 취했으니 잠시 누워라"고 말하여 그녀가 침대 위에 눕자 갑자기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좌측 손을 넣은 뒤 중지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1회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수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 여)과 2003. 11.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07.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1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 중이던 E 내에서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소독용 알콜을 들이마시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의 목, 얼굴 및머리 부분 등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염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2008.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1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글고 넓적한 모양의 돌멩이(직경 약 20cm, 두께 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09.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3.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4.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밥상(직경 약 4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5.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3.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 딸 데려와라, 성관계를 하게 데려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비틀고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H 전화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제출) 1. 수사보고(1366 상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제3, 5의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5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상해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6의상해죄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0. 22: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다가 피해자가 "누고"라고 고함을 지르자 놀라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1, 05:5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마트 김해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1층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옷을 만지고 있던 중 상황실에서 뛰어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2항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각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00:03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인접한 'F' 의류판매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위 의류판매점과 위 미용실 사이의 칸막이벽을 넘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위 건물 관리실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3. 10. 23. 23:57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707동에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에다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02호와 1103호 사이에 놓여 있던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1202호와 1203호 사이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10층과 11층 사이의 계단 창문에 폐지를 가져가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707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1102호와 1103호 사이에 있던 H 소유의 시가 49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 및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 1202호와 1203호 사이에 있던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2개에 번지고, 수리비 1,837,800원이 들도록 위 707동의 벽면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K, D, J, L, I 의 각 진술서 5. 견적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 조 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미수(판시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심신미약(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그치고,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세 곳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범행은 그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안고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이고,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73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0. 12. 7.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같은 날 15: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약 10초간 누른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같은 달 13, 21:1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를 운영하며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운전 및 굴착 등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0: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E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 매립을 의뢰받고, 유류저장탱크를 줄로 묶어 굴착기에 연결한 다음 매립장소에 내려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곳 매립장소는 약 4m 깊이의 구덩이였고, 인근에는 유류저장탱크 매립작업을 보조하는 다른 작업자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착기에 연결된 유류저장탱크는 길이 약 7m, 지름 약 3m, 무게 약 6.5t이었으므로, 굴착기 운전 및 유류저장탱크 매립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근에 다른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핀 후 유류저장탱크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매립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G(남, 61세)로부터 “유류저장탱크가 바닥에 박혀 있는 돌에 걸려 있다. 내가 돌을 빼낸 후에 유류저장탱크를 들어올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피해자가 유류저장탱크 근처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류저장탱크를 들어 올린 업무상 과실로, 유류저장탱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경추 양측, 제6경추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전북대학교병원 진단서 2부, I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유류저장탱크 매립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고소인이 미끄러진 것이지, 피고인이 포크레인에 연결된 유류저장탱크를 움직여 고소인을 밀쳐 구덩이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인지 여부이고, 피고인의 유류저장탱크 매립 공사의 수급 여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기계‧장비를 조작‧작동하는 작업자는 건설기계‧장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류저장탱크를 구덩이에 매립하는 경우 포크레인이나 유류저장탱크에 부딪쳐 사람이 다치거나, 구덩이로 떨어지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크레인 기사는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유류저장탱크를 운반차량에서 매립장소 바로 옆으로 하차시킨 사실, 피고인의 포크레인과 유류저장탱크는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장소장 등의 부탁으로 유류저장탱크를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매립하는 작업을 해주기로 한 사실, 유류저장탱크가 돌에 걸려 잘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돌을 치운 후에 유류저장탱크를 매립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문제가 된 돌로 다가갔을 무렵, 피고인이 포크레인의 패달을 밟았고, 그 영향으로 포크레인에 연결된 유류저장탱크가 옆으로 살짝 움직였으며, 피해자가 유류저장탱크에 밀려 옆 구덩이로 추락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치우고 포크레인 작업반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에 포크레인을 가동시켜 유류저장탱크 매립작업을 진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포크레인을 가동하여 유류저장탱크가 움직이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구덩이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00:1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강제추행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10. 30. 서울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등록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13. 11, 19.까지)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5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해오름로188번길 28에 있는 푸른바다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앞서 본 불리한 정상 고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8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에 있는 46번 국도의 편도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양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다시 진행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 G(남, 52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265,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에 있는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 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F주점 안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자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피해자 B과 혼인한 배우자로서, 2017. 7. 25.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볼펜형 녹음기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점심 무렵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C, D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ㅣ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5. 16.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폐유흥 중독 치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치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부증 환자 등으로 매도하여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과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녹음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형법은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통신비밀의 공개·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폐유흥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목적 등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을 능가하는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신비밀이나 대화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과 신변에 위협을 느껴 불가피하게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 균형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볼펜형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의심하며 이를 추궁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의부증 환자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추후에 위 녹음 파일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추가로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오른손에 쥔 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뭣하러 왔어?, 상관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F1 순찰차에서 내려 "칼 버리시오"라고 말하는데도 "못 버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로 F의 목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4

범죄사실 1. 2014고정744 피고인은 2013. 7.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시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라면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 PC방의 이용을 종료하면서 각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7. 5. 18:00경까지 PC방 이용대금 4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라면과 음료수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정745 피고인은 2013. 8. 6. 1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558번지 한뫼공원 내에 설치된 공용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이웃 사이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0세, 남)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 9. 임금 2,673,958원, 2019. 10. 임금 2,936,726원 등 합계 5,610,684원, 2017. 3. 13.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9. 9. 임금 1,662,035원, 2019. 10. 임금 2,257,096원 등 합계 3,919,131원, 총 합계 9,529,815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12. 31.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7,159,424원, 2017. 3. 13.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5,880,679원 등 합계 13,040,103원을 당사자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12. 31.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7.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당진시 원당1길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순성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하려던 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원당동 소재 '허브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당진시 원당1길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G 피고인의 집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 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