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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D(가명, 남, 14세, 지적장애 2급)가 인사를 하면서 "아저씨 싸움 잘해요?"라고 물어보자 "싸움 잘한다."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3월 초순경부터 4. 13.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 숍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B이 허가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이 부탁할 때마다 마사지 숍에 나와 그 일을 돌보아 주는 등 B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 위 공소사실은 'B이 부탁할 때마다 마사지 숍에 나와 그 일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으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B이 부탁할 때마다 마사지 숍에 나와 그 일을 돌보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도왔을 뿐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운 것은 아니므로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의 개설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B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도운 피고인에게 위 죄의 방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0:23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술을 더 마시자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벨트를 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다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폭행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준강간행위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09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조상의 묘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6. 4.경,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보전산지인 정읍시 B에 있는 면적 약 494m²의 임야에 있는 산림 등을 훼손한 후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약 494m²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산지라 함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으로 일부개정되기 전, 2017. 6. 3. 시행) 제2조 제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공소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지목이 '임야'이고, 변호인이 2018. 10. 10.자 의견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원용한 석축공사 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축을 쌓기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는 비록 가느다란 잡목처럼 볼 여지가 있는 식물들이 간헐적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식물들의 굵기와 뻗어난 모양, 가지가 갈라진 모습에 비추어 보면 위 식물들은 나무가 아니라 도깨비풀 등의 키가 큰 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와 같은 식물들을 제외하면 나무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식물이 자라고 있거나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고발인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석축을 구축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경사져 있었고 잔디로 처리되어 있었으며, 경사면과 인접한 묘지 일부가 무너질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2004년과 2014년, 2015년의 항공사진(증거기록 제28, 30, 91면)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나무가 있었는지 풀이 자라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기 어렵다. 특별사법경찰관 C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9면), 수사지휘건의(증거기록 제94면), 고발사건 종합수사보고(2차), 수사지휘건의(3차)에는 이 사건 임야가 잡목과 칡 등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석축공사 전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당시 모습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일 뿐이고 그 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산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1. 상품권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포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재판매 하면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 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투자금 명목으로 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80,44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형사사건 처리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으로 인해 대부업법위반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 3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형사사건 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60,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에게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39,367,04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경위서 및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최고), 현금보관증, 상품권 범죄일람표, 대부업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범죄일람표, 합의서, 송금내 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취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6. 6. 05:50경 강원 철원군 E 소재 F편의점에서 피해자 G(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왼쪽 어깨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읍 이평리 동송택시부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차고,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피의자 수술 후 상태 확인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H은 2015. 6. 6. 05:50경 강원 철원군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H의 일행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일행인 J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밀치는 정도였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H은 당시 피해자가 본인을 때리자 J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그 옆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J는 자신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가 깨어났고 택시부 안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몸을 미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바로 앞에서 상호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J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러진 것은 도로 한 복판인 점, J가 피해자를 때릴 당시 그 주변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J가 이에 합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폭행의 점(공소기각 부분)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6.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새로이 적법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4. 24.경 피고인 소유의 B 택시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800원을 받고 그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07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행정처분통지서 1. 서울고등법원 2012누95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기각 1. 서울행정법원 2011아4075 행정처분집행정지기각 1. 개인택시운성사업자 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업무처리철저, 공문서 1. 서울고등법원 2012누9512 판결문 송달 관련 1. 수사보고(B차량 현장수사-운행사실 및 영수증 채증) 1부 1. 수사보고(B 차량 압수물 수사), 압수물 사진 일체 1. 수사보고(B 차량 C 압수자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운송업을 한 기간,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방바닥에 약 3회 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어 칼날을 피고인의 복부에 대며 피해자에게 "넌 나가라, 나는 죽겠다"고 말하며 마치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특수협박 범죄행위에 제공한 증 제8호(식칼)만 몰수한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협박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 제6, 7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0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니 사진? 다 복원했어, 이 건 내꺼니까 니가 상관할 바 아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좆같이 빌고 비니까 좆밥으로 보나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 "너랑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줄까 사람 호구로 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2017. 10. 12.경 택시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매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변제받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채권추심업체인 C에 위탁하여 위 업체를 통해 2019. 5. 2.경부터 2019. 5. 3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는 피고에게4,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피고는 돈을 차용한 그 다음 달부터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8. 11. 27.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추완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8. 11.경 위 법원에 "항소인(피해자)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만원은 항소인의 모친 소외 D씨가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단 한 푼도 변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항소 준비서면 1. 수사보고(자료제출), 소장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6. 22: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주차 차량을 충격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7: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0:19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소유 차량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0년경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50경 서울 구로구 B, 2호선 C역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0초 가량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2020고단2152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총괄프로듀서로서 영국 가수 D의 내한 공연을 기획하였던 사람으로, 위 가수의 내한 공연이 취소되어 피해자가 위 가수 측 에이전시 회사인 E로부터 가계약금을 환불받게 되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환불받은 가계약금을 E 본사와 한국지사 간 세금문제로 정리할 것이 있어 가계약금을 다시 E 한국지사에 보내면 그 다음날까지 처리한 후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다. 그런데 C은 외화통장이 없어 절차가 오래 걸리고 내가 외화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그 가계약금을 보내주면 내가 대신 일을 빨리 처리하고 다시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회사 측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7,764,444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9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연기획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4.과 10. 5.경 홍콩 마카오 등에서, G에 대한 공연 투자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지금 해외에 있는데 행사 가수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잃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가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연 가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9. 10. 5.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I 전화 지술 청취, 고소인 B, 통화 녹음 파일 제출) 2020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 특히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으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04. 1.경부터 문경시 C 산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채취하던 중, 2018. 11. 28. 문경시 D, E, F, G 48,014m² 보전산지에서 961,347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내용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보전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문경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문경시 E 보전산지 13,425m²에서 기존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지반 계획고인 175m를 초과하여 지하로 약 99,086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석채취허가지 현황 측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석채취 허가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합자회사 B 토석채취허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항,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항,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채널 ‘C’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든 영상의 기획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D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 E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G 스티어링 휠 검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승용차의 도어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한 것이 적발되어 주식회사 F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화가나 위 ‘C’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다. 1.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인터넷 B 채널 ‘C’에 “H”라는 제목, “I”는 썸네일(영상의 견본이미지)과 함께 ‘ 제보자는 E 직원이었다가 해고된 내부고발자로서 E가 제보자를 위협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 E에서 불량 상품을 소비자를 속여 그대로 출고 한다. 제보자가 G 승용차를 검수하다가 가죽 불량을 발견하고 지적하였는데 E 직원이 승진을 위해 제보자가 불량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제보자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상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보자는 E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E의 직원이 아니고 E가 제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E에서 불량 상품이 있음에도 소비자를 속여 수리 없이 출고한 사실이 없고, G 승용차의 가죽불량을 지적하는 제보자가 해고된 이유는 제보자가 일부러 가죽을 훼손하는 것을 적발하여 계약해지된 것으로 위 영상을 통해 드러낸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위 ‘C’ 채널에 “J”라는 제목, “K”라는 썸네일과 함께,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 제보자가 대기업인 E로부터 압박을 받아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상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보자는 대기업인 E로부터 압박을 받아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고, E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USB(피고인이 게시한 각 동영상), 각 녹취록,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B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B 채널의 구독자수 및 피고인이 올린 영상의 조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명예나 권리의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필리핀 마닐라(해외)에서 사용하던 중 2020. 10. 13. 및 같은달 16.경 해외에서 알게 된 불상자에게 술과 식사, 담뱃값, 필리핀 돈 2,000페소(한화 6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순번 1 내지 6)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7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