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2019고합6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이세, 가명)은 'C한의원'의 환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8.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인 피해자가 한의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상태를 보고 싶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아픈지 안 아픈지 느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7. 15.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인 피해자가 한의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독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보면서 '뭐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솜을 집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닦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019고합11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C한의원'의 환자이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한의원' 원장 진료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질 입구와 안쪽을 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한의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3. 말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7. 4. 말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아. 피고인은 2017. 5. 말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자.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차. 피고인은 2017. 6. 23.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카. 피고인은 2017. 7. 17.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혀에 비비고 피해자의 혀를 입으로, 빨았다. 타. 피고인은 2017. 7. 31.경 'C한의원' 원장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C한의원' 원장 진료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6:00경 'C한의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C한의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노출시킨 후질 입구를 살펴보았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한의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노출시킨 후 질 입구를 살펴보았다. 마. 피고인은 2017. 7. 28.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합11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18. 3.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2019고합69 증거목록 순번 19번, 2019고합116 증거목록 순번 21번) 1. 녹음파일 CD(2019고합69 증거목록 순번 21번), 녹취파일(2019고합116 증거목록 순번 49, 51번), 각 녹취록(2019고합69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번, 2019고합116 증거목록 순번 2, 53번) 1. 문자메시지 1. 진료기록부 등 사본(2019고합116 증거목록 순번 28번) 1. 각 휴대전화 메모(2019고합116 증거목록 순번 3,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31.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6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질 내부를 솜으로 소독한 치료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를 유사강간으로 볼 수 없다. 2019고합11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성기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었다. 설령 성적으로 예민한 행동이 있었더라도 이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거나 피해자 E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 E은 2017. 7. 말경 이전에는 치료내용이나 치료과정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2019고합116호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 일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불분명한 피해자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7. 7. 8. 한의원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많이 안 좋아져 있을 것이라 봐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성기 부분을 보더니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솜을 가지고 닦으면서 아픈지 보라고 말을 하면서 주변을 만졌다. 안 아파서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성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너무 아파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반사적으로 틀었다. 자신이 "뭐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거기에 뭐가 있어서 닦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7. 7. 15.에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예전과 같이 손가락이 들어와서 재차 아프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거기에 뭐가 있어서 닦으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자신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의 배에 침을 놓다가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올려서 유방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왜 이러시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발달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였다. 2017. 2. 13.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주사를 놓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자신이 패닉 상태에서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단과 치료에 협조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 이후 2017. 2. 말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질 입구를 확인하고, 2017. 3. 초순경에는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자신이 깜짝 놀라서 "그만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데, 사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자신이 거부하면서 "안 하시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싫은 내색을 보였음에도 환자와 의사 간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건강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변명을 하였다. 2017. 3.경부터는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여러 차례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광바이오 치료를 받을 때에는 발바닥, 배, 허벅지 위에 총 6개의 온열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뜨거워서 화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자세로 누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말경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온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에게 광바이오 효과가 질 내부에까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그때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에는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 위쪽을 세게 자극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자신은 당시 "이러시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을 하였고, 사후에 남녀의 양과 음의 기운이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7. 7. 21.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혓바닥 검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혀를 내밀도록 하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내밀어 이를 피해자의 혀에 비비고, 2017. 7. 31.에는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대고 비벼대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그 진술 내용에 따라 특정된 공소사실 일자 역시 피해자 E의 기억과 휴대전화 메모 등에 근거한 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치료가 실제로 비만에 효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한의원에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2019. 4.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처방한 약 등이 몸에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이처럼 피고인의 처방으로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고 있던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과 나쁜 관계를 형성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1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고소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0억 원을 이야기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절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의미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증거기록 391쪽, 2019. 4.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동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맨손을 집어넣어 자극하거나, 강제로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 E에게 혀를 내밀도록 한 후 피고인의 혀를 위 피해자의 혀에 비비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대고 비비는 등의 행동들을 하였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행위를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잠이 안 오면 자위를 하는 편이냐', '자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면서 하냐, 짧게 자극하냐', '야동은 보느냐 야동의 어떤 장면을 보면 성적인 흥분을 느끼냐', '남자친구랑 관계는 어떠냐', '본인은 남자라서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여자는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등의 질문을 수시로 하였는데(2019고합116호 증거기록 73쪽 이하, D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2019고합116호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주로 호소하던 증상과 피고인이 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행동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주증상 및 병력' 란에는 '2016. 12. 15. 고도비만, 피로, 불면증, 어깨, 목 통증', '2017. 4. 17. 어깨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E이 성기, 가슴 부분 등에 대한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20191합116호 증거기록 254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한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통증, 피로감, 비만으로 치료를 받기로 하였고, 생리불순 등 산부인과 질환에 대하여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 4.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역시 2018. 3. 27. 검찰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치료와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비만 치료 등에도 필요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 맞다. 피해자 E이 냉이 많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진 것은 성적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116호 증거기록 376~384쪽). 이에 대하여 10여 년간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국소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의사가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진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 음부의 냉을 치료행위로 닦아내는 경우는 없고, 유방에 만져지는 멍울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허락을 받고 가슴을 촉진 형태로 만져볼 수는 있지만, 입으로 빠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3쪽). 3) 2019고합69호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좋지 않아 그에 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료용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의료용 핀셋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를 예상하지 못한 위 피해자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위 피해자의 병증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은 치료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F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자궁내막증은 자궁내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진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냉이라는 것은 질 분비물인데, 질 속에 있는 점막에서 안 좋은 세균이 많아지면서 질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적으로 빨아내거나 꺼내는 것도 치료행위가 아니다.', '한의원에서 여성 성기의 이상 유무를 내진할 때는 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점막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전처치가 필요하다. 의료인이라면 장갑을 꼭 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분비물을 의사가 제거해 준다는 이야기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다. 질 분비물을 손으로 제거한다는 내용도 들은 바가 없고, 질 분비물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약을 사용해서 내과적인 치료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2019고합67호 증거목록 순번 24번 녹취록, 증인신문 녹취서 18~19, 24쪽). 4)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동안 여성 간호사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진료실, 광바이오 치료실에 함께 동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각 피해자 단둘이 있는 동안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2019 고합116호 증거기록 377~378쪽 등).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 제2호증(연구메모), 증 제8호증(임상보고서), 증 제9호증(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이 치료행위로 판시 행동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증 제2호증은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고 어떻게 성기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가 치료행위가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증 제8호증은 임상치료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성기에 손을 넣거나 유두를 따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을 진단, 치료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증 제9호증의 경우 여성의 항문과 생식기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갑자기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진료 중에 추행행위를 하였고, 사전에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겠다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2017. 8.경 대화 녹취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즉, 피해자 E이 '항상 선생님 그때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가끔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데 이렇게 한번 만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아', '음음', '아이고 죄송해요.'라고 답변을 하였다(2019고합116호 증거기록 21~22쪽), 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설명이 없었잖아요.',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마사지라고 하는데 왜 마사지를 하지?', '선생님이 만져서 좋을 리는 없어요. 저는 그냥 치료라고 생각하고 참은 거예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 충분한 설명이나 그 때그때 이런 것들이 상태 체크를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습관적으로 흘러갔었다는 것 같다는 반성이 좀 드네요.'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2019고합116호 증거기록 36~38쪽), 위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 E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3) 증 제1호증 진료기록부 메모란에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 E 동의 후에 부인과적 진찰, 소독 등을 하였다고 기재해놓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메모 란의 2017. 6. 23.자 부분을 보면 피고인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만 있고, 피고인이 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행동들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예전에도 환자를 추행하였다는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당하고 조사받은 적이 있어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E의 동의를 구하고 음부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장갑을 끼고 손을 넣어서 냉을 걷어냈고, 위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거나 피고인의 혀를 위 피해자의 혀에 갖다 댄 적이 없으며, 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16호증거기록 304~305, 308~309쪽, 327~333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6. 피해자 E의 어머니 등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신이 성적으로 집착이 어려서부터 좀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 자신이 본의 아니게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씨에게 피해를 드린 거고 제가 잘못한 거고 다만 이게 또 핑계로 들릴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2019고합116호 증거목록 순번 53번 녹음파일 녹취서), 2018. 3. 6.경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이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중략) 무섭고 두려워서 경찰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씨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략) 저의 잘못을 거듭 반성하며 평생 뉘우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고합116호 증거기록 366~371쪽). 그 이후 검찰 대질조사 시에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게 하고, 위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유두를 빨았으며, 위 피해자의 혀를 내밀게 하여 자신의 혀를 갖다 댄 것이 맞다고 진술을 바꿨다(2019고합116호 증거기록 374쪽 이하). 피고인은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E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유두를 빨았다거나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질연구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성기 부분 등의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동의 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다르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함께 사상체질을 연구하는 I학회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J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체질 판단을 위하여 여성 성기 구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여성 성기에 맨손의 손가락을 넣어 통증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만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J도 환자들이 치료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고 동의한 것이 전제된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굵게{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죄명: 강제추행, 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C한의원' 광바이오 치료실에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의 혀를 내밀게 한 다음 냄새를 맡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혀를 내밀게 한 다음 물리적인 접촉 없이 냄새를 맡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한의사 F의 법정진술에 따라 알 수 있는 것처럼 설진이라고 하여 혀의 부종 상태라든가 혀의 색깔이나 설태의 두께 등을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이 혀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던 과정에서 진료의 일환으로 이 부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위적으로 강제추행, 예비적으로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