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알프스파크 앞 도로를 무랑고물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의초등학교 쪽에서 서한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태반 조기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외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3:5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진미동 쪽으로 진행하 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링컨 MKZ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차량을 수리비 2,980,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8: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어둠의 전설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준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5,000원을 송금해주면 어둠의전설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합계 10,05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휴대전화캡쳐사진,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주)네이버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수사보고(AI 등 피해자 25명 피해내용 첨부),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1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은빈주방가구 앞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신라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양측 측두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284-20에 있는 해피누리 어린이집 앞 도로를 산곡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경남 4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그 도로 위를 걷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도로위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한 점, 사고 후 약 5시간 경과후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가 0.085%이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고 당일 05:4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이후에 다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 지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를 대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 명의상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08. 6. 28. 경부터 같은 해 7. 1. 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9대, 합계 79대를 설치, 실행되게 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1만점을 부여받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2만점이 당첨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랑나눔문화상품권 5,000원권 4장이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27쪽),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도 적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운영기간 4일× 1일 매출액 200,000원=800,000원) 판사 서형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D의 거주지인 E건물 301호 앞에서, 위 D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위 301호의 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가량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피고인은 같은 날 06:25 경위 301호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G에게 "나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 봐라, 수갑도 한 번 채워봐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301호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의 2층과 3층의 계단 사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갑자기 그곳 외벽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72cm, 세로 108cm) 1장을 오른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에 있는 봉안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정면 방면에서 곡성군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열려고 차량 좌측 스위치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앞서가는 경운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뒤 적재함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3. 7.경까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바, 2012. 6. 7.경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동현섬유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대금 3,150,000원을 피고 인의 조카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044,97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의 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피고인이 익산시 소재 공장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후부터는 유한회사 E의 공장책임자로 근무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자금인 것처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양 주장하면서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을 스포츠 댄스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고, 위 B과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여, 27세)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2:30경 구미시 E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빌려간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등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해자 C이 주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자 피해자 Col 문을 내려 "왜 그러시느냐"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걷어 찬 후 머리채를 잡아 누르면서 발로 하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해자 B 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씹한 년들 셋 다 꽃뱀이라, 이것들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한번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B과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대퇴부, 좌측 하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하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제출 첨부 및 죄명 변경 의율 송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월~1년 10월(= 1년 + 6월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2013. 9. 24. 기존 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됨)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2. 8.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호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억 1,2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청호건설(주)에 위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하였고, 나. 2011. 12. 13.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산업개발에 위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하였고, 다. 2011. 12. 13.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진일아이엔피(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억 1,280만원, 2억 1,970만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진일아이엔피(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밖 계단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이 그만 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과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달여 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9:10경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김해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39경 피해자 C(여, 23세)가 옆칸에서 용변을 볼 때 피고인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칸막이 밑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외 6명의 신체가 촬영된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5. 14: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 걸이 나사를 해체한 후 시정장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7: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내에서, 마트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901원 상당의 식품 잡채, 양념치킨, 마늘햄, 버섯오뎅, 수입과자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04:0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걸이 나사를 해체한 후 시정장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여성용 팬티 1점,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38,300원,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지문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6. 피해자 B(69세)과 피해자 C(여, 63세)의 딸인 D와 결혼하여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8. 18:00경 별거 중이던 D 및 피해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D가 거주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맨션 40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 경 사이에 맨션 401호에서, 식당에서의 언쟁 이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울에 올라가려면 지금 나가야 하니, 그만 나가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씹할, 너희 식구들 다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철제 냄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너희 식구들, 애새끼들, 모두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거실 바닥과아기용 나무침대를 수회 내리치고 식칼의 칼날부분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겨누고 위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E맨션 401호 현관 밖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을 듣고 있다가 집 안에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가라앉히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자,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아기용 나무침대 아래에 숨겨두었던 식칼을 꺼내 들고 아기용 나무침대 모서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기억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이유 범행내용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처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에게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와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반성과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02호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항공권 예약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4.부터 2012. 1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1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6,890,300원 및 위 D의 퇴직금 9,026,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5,270,720원 및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23,0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앞 길가에 주차 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에 있는 청양 IC 인근의 폐 휴게소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A 출입일자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통합사건조회서(서 울남부지검 2012형제42493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고합595호),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34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수량이나 경위 등을 보면, 그와 같은 수수의 목적이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알선할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필로폰의 수수경위와 수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 부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과 그 중독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중앙지검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10.30.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야간 작업으로 부재 중인 것을 확인한 후 번호키를 눌러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린 바지 속에서 위 E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선반 위 지갑 안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방 안에 있던 위 G 소유의 농협통장 1개를 각각 꺼낸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초순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E,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의견서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습벽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각 절도행위에 나아가 간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거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생계형 절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3. 12. 9. 17: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ㅣ 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5.06:00경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88-3 앞 도로를 구리경찰서 방향에서 아치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화물차가 미끄러져 좌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비골 개방 골절상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H, I, F, G, D, J)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