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0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 지하쇼핑센터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0. 15.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467,000원이 사용되었다는 허위의 카드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년에 피해자 명의 C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단순히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검사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D빌딩 앞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6:45경 위 D빌딩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다시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불상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0고단76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F가 결제되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퀵서포터 앱 및 경찰청 스파이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1,45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전달받았고 이를 순차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장사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2020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카드론 미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기 범행 건당 30만 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