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단10

범죄사실 2024고단10 피고인은 2023. 9. 28. 16: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마주오는 피해자 B(여, 51세)를 껴안으려고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4고단188 1. 2023. 10.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10. 8. 20:55경 <주소> 인근 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행의 <차량번호> BMW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하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8. 20:58경 위 1. 가.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8세) 운행의 <차량번호> 싼타페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에 피해자 H의 자녀인 피해자 J(남, 9세)가 탑승하여 지켜보는 상태에서, 위 H을 향하여 '씨발년아 문 열어'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사이드미러를 수회 꺾어 모서리 일부가 부서지게 하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 H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동인 피해자 J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3. 10. 12.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12. 00:29경 <주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로프로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가방을 수회 잡아당겼으나 로프가 풀리지 않아 가방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가방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차체 일부가 깨지게 하여 287,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3. 10. 1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0. 13. 07:46경 <주소>에 있는 <빌딩명>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3. 10.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15. 23:30경 <주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 창문을 열려고 하고, 윈도우 브러시를 잡아당겨 버스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3. 10. 16.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3. 10. 16. 05:37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M(남, 41세)에게 '씨발 너 이리 와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 길이: 약 32㎝, 날 길이: 약 15㎝)을 꺼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16. 05:40경 위 기재 편의점을 나와 <주소> 앞길로 이동하여,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N이냐?' 등의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톱을 꺼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3. 10.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26. 08:44경 <주소> 부근에서 <차량번호>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자신의 부근에 앉아있던 피해자 P(여, 30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7. 2023. 1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1. 1. 22:13경 <주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35세)를 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024고단467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23. 9. 24. 01:06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위 식당이 소재한 건물 외벽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4. 01: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뭘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의 경사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한주먹에 보내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정154 1. 폭행 피고인은 2023. 10. 14. 20: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상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S(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과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차량 운전석 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썬바이저를 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관련) 2024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사건 당시 '<버스노선번호>'번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1), 피해자2)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2)의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피해자2) 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첨부, 수리비내역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버스 블랙박스 수사, 발생지 편의점 CCTV 확인사항, 사건 당시의 버스기사 참고인 T 전화 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버스 기사 T 상대 피의자 확인, 티머니 회신 자료 확인, 현장 CCTV 분석 ) 1. 사진(증거순번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분석-, 피해자 R 전화 통화) 1. 범행현장 사진 2024고정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발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CD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접이식 톱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피해자 C 운전자 폭행 및 피해자 H 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버스 운행 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H 소유 차량 사이드미러 및 피해자 K 소유 오토바이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해자 S 소유 차량 썬바이저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S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S 소유 차량 썬바이저 재물손괴죄, 피해자 S 폭행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4고단10호의 범죄사실, 2024고단188호의 범죄사실 6, 7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2. 양형기준 : 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 중 강제추행미수죄,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와 적용되지 않는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2013.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겪고 있고, 상당 기간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이를 치료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3. 9. 24.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7건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각 범행시마다 입건되고 몇 차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는 석방된 다음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이 반복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으나 영장심사 결과 2023. 10. 18. 기각되어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인 2023. 11. 1.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