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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4. 3. 말까지 경기 의정부시 소재 다가구 신축빌라(C) 공사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미장 등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2,199,000원을 미지급하여 2015.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4가소3409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축주 F의 다가구주택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30,680,000원을 수령하도록 2012. 2. 23.자 위임을 하여 피고가 수령한 사실이 있고, 위임한 사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무(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어 급여의 명목으로 수령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거짓주장을 하고, 2016. 4. 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는 피고 회사인 D에서 신축하는 하수분 빌라 공사현장에서 2012. 2. 23.경부터 약 1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월 200만원을 대신하여 피고가 건축주(F)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가 받아 급여로 대신하리고 약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축주로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 30,680,000원을 이미 지불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위 약정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약정금 청구의 소(2016가단11073) 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건축주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 피고인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급여로 대신하게 약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항소이유서 및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E의 대응으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항소이유서, 소장(약정금청구의 소)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19: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1)와 동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알고 빼앗기 위하여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피해자와 동업으로 가게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동업 초기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였다)의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가 가지고 가려고 하여 열쇠가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열쇠를 되찾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되찾고자 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열쇠를 되찾을 수 있었고(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설령 열쇠를 되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다시 설치하여 가게 문을 시정할 수 있었으므로(그 소요 비용은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긴급성, 보충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2.부터 2015. 11. 21.까지 정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근로자 D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7. 4. 17.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구소 직원으로 위 연구소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날 11:20경 위 연구소 연구지원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의 노무담당자를 찾아 갔으나 담당직원들이 자리에 없자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소란스러웠다. 피고인은 위 과정을 지켜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D, 눈깔어 어디 눈을 똑바로 들어, 뭘 쳐다봐, 개새끼야, 눈깔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E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한 적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눈 깔어,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E, 증인 G은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증인 G은 "피고인이 '야 D'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D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 위 진술서를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인 E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은 듣지 못하였다. D과의친분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 위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D을 지칭하면서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증인 E, 증인 G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증언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이 증인 E, 증인 G에게 항의하였는데, 증인 E, 증인 G은 D에게 "번복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거나 "당초 D의 부탁으로 사실에 반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항의를 하지는 않았고, D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F는 피고인, D과 모두 특별한 친분관계 또는 인사상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과 D 중 일방에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사무실에, D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눈 깔아"라고 말했지만 그 외의 것은 듣지 못했다. D이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중간에 그 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지칭하면서 "눈 깔아"라는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을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H이 피고인이 D에게 "개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증인 F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8.1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찾아가 그곳 거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청바지 1점 및 서재방 뒤편 옷걸이에 걸린 양복 3-4벌, 바지, 남방등 10여점, 농협통장 22개 계속해서 안방서랍에 있던 니트 종류 옷 3-4벌, 신발장 구두 3컬레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농협통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옷가지 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입장에서 세탁하기 위해 보관하였고 추후 이를 모두 돌려 주었다. 3. 판단 및 결론 우선 농협통장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경찰 진술은 추측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혼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전처에게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혼소장에는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통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가서 입거나 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 옷을 세탁하여 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옷 등을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7. 인터넷 도박사이트 'B'의 운영 계좌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9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국내외 프로야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 값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위 게임에 건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509,570,000원을 위 사이트 도박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여 395,009,5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계좌 입출금내역 1. 본건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찜'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함덕8길 25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6. 10. 19.자 음주운전에 대한 것인데, 그 음주운전 단속시부터 3개월 정도, 약식명령 발령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2016. 12.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15경 경기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엄상동길 6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D씨의 아버지에게 1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D씨 명의의 충청북도 청원군 E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D씨로부터 위 토지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서로에게 힘든 과정이니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금액을 분배합시다. 만약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D씨가 근무하는 방송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고, D씨가 근무하는 방송국의 인사팀장뿐 아니라 고위층에 모든 사실이 나타나 있는 서류를 등기로 발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D씨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은 명확합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은 2016. 5.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다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배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녹취서, 피고인 작성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 ·지적 장해 1급이며, 2009. 8.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자로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제주시 우도면 영일길 130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 피해자의 남편 E 소유의 KB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1, 12:23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으로 하여금 24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디스플러스 6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9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구입하면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1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승인 내역 캡처 사진 등 1. 진단서(변호인 제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 · 지적 장해 1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통 때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는 하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끔 정신이 나가버리면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도 하며, 하루에 담배 5-6갑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피고인의 모 나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 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 없이 그대로 둘 경우 위에서 본 심신미약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보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적절한 치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4:1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월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2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안산 2012고합622 판결 사본, 안산 2008고정1713, 1714, 1715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 2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10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에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3.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1:42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무한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10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0경 경기 구리시 C빌딩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17:42경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부민삼거리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G(여, 79세)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 16:00경 원주 H병원에서 치료중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및 설명 1.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 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2016. 9. 27.경 부터 2016. 11. 21.경 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D(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마사지 업소에서 방 7개에 침대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중국 여성인 F, 태국 여성인 G, H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을 받아 여종원들에게 약 40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G 등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태국 국적인 G에 대하여는 2016. 8. 6.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태국 국적인 H에 대하여는 2016. 9. 27.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중국 국적의 F에 대하여는 2016. 10.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마사지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사진, 수사협조의뢰(출입국 내역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등, 수사보고(피의자 G의 유사성행위 횟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이득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13호 내에서 "십할 년아 112에 또 신고 했냐"라고 하면서 식당 안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위에 있던 수저통 및 그릇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9: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13호 내에서 팥죽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약 10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7. 4. 2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대순진리회에 다니는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모친을 대순진리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천시 B, 4층에 있는 대순진리회 C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21:50경 위 대순진리회 C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찾아가 "D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10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액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 방문 2개를 내리찍는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F 및 먹자골목 방범용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의 남편 D에게 위해나 위협을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찾아갔다가 다행히도 위 D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동종 폭력범행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2.8. 02:25경 구미시 도량동 도량새마을금고 제2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미여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1:45경 충주시 B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열린 피해자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을 거쳐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망신주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자물쇠 대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1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고속도로 226 서울방향 223.6km 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1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12경 충북 음성군 대금로 539-1에 있는 '자금성'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금로 532 한양아파트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0. 8.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시로 41에 있는 형곡4주공아파트 401동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맥도날드 형곡점 방면에서 4주공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빌딩 3,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일명 'F')를 위 업소에 소개하고, 피고인 자신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D과 합의한 다음, 2016. 10.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위 마사지 업소 내실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4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인천 서구 C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접 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E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한 후 컴퓨터 화면상에서 '0' 부터 '36'까지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원판 그림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 후 원판을 돌려 해당 숫자에 공이 들어가면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일명 '룰렛'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9.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판돈 650,95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입금금액 일부 변경 관련)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개월 사이에 270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