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11. 15.까지 부산 B구청 행정관리국 재무과 청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매월 초 B구청 홍보영상물을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 B구청 족욕장에 설치된 55인치 모니터를 통해 이를 방송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15.경까지(월요일,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우천시는 예외) 부산 B에 있는 B구청 C에서, 매일 11:00경부터 18:00경 사이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B구청 및 구청장 D의 활동상황이 포함된 홍보영상물(이하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라고 한다)을 매일 평균 약 3~4회 반복하여 상영함으로써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방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2, 53, 54, 61, 69, 71, 72, 73, 74) 1. 수사첩보보고서 1. 2017. 12. 26.자 I언론 기사, 구정뉴스 편집업체 전자우편 발수신 내역, 업무협조에따른 자료 제출, 11월 및 5~10월 각 구정뉴스 영상파일 전송 전자우편, 공명선거협조요청, B구청 C 및 모니터 현장사진, 홍보영상물 중 B구청장 D 등장 장면 캡쳐 출력물 16장, 2017, 12. 11.~12. 24. C(금지기간 중 7일 구정뉴스 방송), 업무인수인계서, 구정뉴스 업로드 프로그램 접속화면,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피혐의자 E 제출 C에서의 구정홍보영상 방영에 관한 질의회답, G 제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협조요청, 2017. 6.~12. C 방송 구정뉴스 주요내용, [별권] 2017. 6.~11. B구정뉴스 캡쳐, 각 B 구정뉴스 캡처출력물, 모니터사진 등, F과 H 간 전자우편 발수신내역, 구정뉴스 관련 계약서류, A 이메일 내역 자료, 피의자 A 제출 청사팀 직원 업무분장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5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B구청장의 사진 및 활동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규제되는 홍보물을 방송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홍보영상물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홍보영상물은 B구청 부지 내에 있는 C에서 방송되었는데, 해당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홍보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결과 발생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의도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방송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533 내지 534쪽, 670 내지 671쪽). (가) 먼저 이 사건 업무의 담당자인 피고인이 매월 영상제작편집 업체인 J 담당자에게 10분 가량의 구정 뉴스를 포함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분량의 홍보영상물 원본을 이메일로 전달한다. (나) 그 후 J에서 수정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수정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수정된 영상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다) 업로드된 홍보영상물은 별도의 조작 없이 인터넷 서버와 원격으로 연결된 B 구청의 C 내부에 있는 모니터로 자동으로 방송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관련 전임자였던 G은 2017. 3. 3. B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 예정이던 홍보영상물을 보내주면서 '해당 영상물을 구청 C에서 C 이용 주민 및 구청 방문민원인들을 상대로 방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질의하였다(증거기록 219쪽). B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에 대하여 해당 홍보영상물 중 'B구정뉴스 영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양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이고 회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신문속기록 제3쪽, 증거기록 189쪽 내지 190쪽). G은 2017. 6.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 '구정뉴스 방송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구정뉴스를 방송할 때 청장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 일단 확인 후에 얼굴이 나오면 해당 프로덕션에 전화를 해서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3쪽).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B구청 재무과 청사팀장이었던 E은 피고인에게 '구정 뉴스를 C에서 틀고 있는데 단체장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 나)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B의 사업계획, 활동상황 또는 B구청장 D의 사진, 활동상황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홍보영상물을 개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또한 G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홍보영상물에 구청장이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J에 다시 편집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G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쪽).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자신의 후임자인 H에게 인수인계 하면서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구청장이 나오면 편집해야 한다'라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7쪽), 해당 인수인계서에는 "내용 확인 후 청장님 얼굴 영상 교체 요구 ☞ 선거법 위반 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쪽, 139쪽). 이러한 이 사건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이나 진행경과를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인 B구청장의 얼굴이나 활동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홍보영상물을 편집업체로부터 받아 업로드하기 이전에 '빨리 감기' 형식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제3회 공판조서), B 구청장이었던 D의 얼굴을 알고 있으며, 영상홍보물에 구청장의 얼굴이나 활동상황이 나오면 안되므로 확인을 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 재편집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1쪽, 672쪽, 799쪽 내지 803쪽) 나.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홍보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함에 있어 횟수와 기간 등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은 그러한 제한 없이 발행·배부,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상황 기타 업적이 게재될 경우 다시 횟수, 기간에 의한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영상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부분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성격상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홍보영상물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홍보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홍보영상물은 동절기인 11월부터 5월까지는 11:00부터 18:00까지, 하절기인 6월부터 10월까지는 11:00부터 19:00까지 월요일, 법정공휴일, 우천시, 주말 을 제외하고 매일 3~4회 정도 방송되었다. 판시 기간동안 방송된 홍보영상물은 4개로 각각의 홍보영상물은 월별로 모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방송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으로 그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정뉴스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이다(증거기록 39쪽, 671쪽, 798쪽). 나)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는 'B 보훈회관 준공식', 'B 공약실천 최고, B 공약이행 평가 최고 SA등급', 'B, 일자리평가 전국 최우수', '목표 118% 초과한 1만 500여 개 일자리 창출', '올림픽교차로 도로확장공사 완료', 'L 준공식 개최', 'M 준공', 'N공원, 안 전한 관광지로 - 공중여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방범용 CCTV설치, 가로등 재정비' 등의 자막이 관련 장면과 함께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포함한 구정뉴스 영상의 다수 장면은 지방자치단체인 B구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1쪽 내지 403쪽).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홍보영상물 중 B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B구청장 D의 얼굴이 나오고, 그중에서도 '81% 공약 이행률 기록',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B 전국 최우수상' 등의 내용이 나오는 장면에 B구청장 D의 얼굴이 함께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해당 주제의 성격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B구청장 D의 활동상황, 업적활동 및 실적을 홍보하는 장면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증거기록 281쪽 내지 403쪽). 라) 한편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장산 군부대 도로 통행제한 해제', '마을버스 요금인상 안내',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실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관련된 내용 또한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54쪽 내지 55쪽, 281쪽 내지 403쪽). 그렇지만 이 사건 홍보영상물 중 구정뉴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B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내용이 영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설령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일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아울러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방송이 허용되는 홍보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4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설령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진 등이 개제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규제되는 홍보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B구청장 D의 사진 및 활동상황이 나온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견지에서도 이 사건 홍보영상물을 예외적으로 방송이 허용되는 홍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공간에서 방송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1)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7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개제된 홍보물을 제외한다)'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입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는 홍보물의 내용, 외관, 발행횟수, 홍보물의 배포 또는 방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노1007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방송된 장소가 B구청 내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방송된 B구청 부지 내 C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게시를 허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과는 장소적으로 구별된다. 나) 설령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방송된 C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방송이 허용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항 제3호 후단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되면 여전히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홍보영상물에 B구청장 D의 사진 및 활동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아울러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방송된 C은 구청에 민원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다(증거기록 50쪽 내지 51쪽, 83쪽 내지 93쪽). B에서 작성한 이 사건 C 이용자 월별 및 누계현황에 의하면, 2017년에 이 C을 이용한 사람의 수가 약 23만 명이고 일 평균 6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9쪽, 744쪽). 그렇다면 위 C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의 실적, 활동상황이 방송될 경우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위 C의 위치상 이용자의 대다수가 B에 투표권을 가진 선거구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장소에서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될 경우 그 영상물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홍보물로 이용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또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이념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라) B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자체의 사무실, 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시정소식 방송을 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방송된 곳은 B구청 부지라고는 하지만 외부와 차단된 울타리도 없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장소이므로 내부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44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인사이동으로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 업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홍보영상물의 상영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부산 B구청 소속 직원들 및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O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