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출퇴근 용도로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에쓰씨(SC)125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174 에스케이북한산시티이파트 주차장에서 위 에쓰씨(SC)125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을 위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5. 6. 2. 09:33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브이제이(VJ)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전과인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및 같은 해 7. 28.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은 15년 전에 알고 지냈으나 2013.경 고소인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면서 고소인의 배우자 핸드폰으로 음해성 글 및 사진을 전송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만남을 거부하면 배우자에게 글과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던 중 배우자에게 사진과 글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투병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고소인을 놓아주지 않고, 고소인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고소인의 남편 휴대폰으로 불륜 관계에 관한 문자메시지,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남편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C은 1996. 경부터 지금까지 부산과 C의 주거지인 서울을 오가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4. 6. 14. 경 고소 직전에도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 받는 등 C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C을 고소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이 피고인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관계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보냈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초범, 무고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426-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순두부 방면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면으로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9경 평택시 D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뇌출혈 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27. 00:05경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접객원의 향응을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여성접객원의 향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7.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로 27-2 동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6경부터 04:3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단속된 거 부나 안 부나 똑같이 벌금 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측정거부 사진자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An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1:15경부터 11:25경 사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5층 뇌파검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시트를 갈아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뇌파검사실 안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발생장소 CCTV영상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동종 전력 없음)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05경 파주시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외부에 있던 신발 자판 위의 덮개천막을 들추고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신발 9켤레를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3. 14:20경 B 라노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921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길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0.경부터 같은 해 5. 22.경 사이에 고양시 C아파트 6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윈도우미디어플레이'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게시된 '선악과'라는 제목의 피해자 E의 1시간 20분 가량의 성경강연 중 1 선악과라고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뇌관인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구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박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선악과가 얼마나 우리를 다른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가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선악과 나무 밑으로 돌아가셔서 언제나 선악과나무 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부분 등을 선별하여 발췌하고 선악과에 관한 만화영화를 추가하여 약 3분 24초 분량의 편집동영상을 만든 후, 2008. 5. 23. 피고인이 F 명의로 가입하여 운영하던 인터넷 블로그인 'G'에'어 성경을 망치고 있네 - E 사모편'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편집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126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12고정 1267호 사건에서 2008. 4. 24.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 사건 'G' 블로그에 1개월 정도 후 다시 동일한 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행해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만원과 인출수수료 천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E, 경사 F에게 큰 소리로 "야 개새끼야 니 뭔데, 니들 다 죽여버린다, 니 몇살이고 개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친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E이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개새끼, 나는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집어던진 다음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치고, 목을 잡아 밀치고, 재차 위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웅상출장소 앞 도로를 서창 방면에서 웅상출장소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의 골절,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95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6, 15:2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06동 지하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 줄 테니 따라와."라며 유인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옆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도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17:20 경 대전 대덕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마침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F (여, 9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구석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으로 불러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F),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의견서(피해자 D) 1. 수사보고(CCTV 사진) 1. CCTV 녹화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대전보호관찰소),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4세, 7세, 9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8세 9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강한 성적 욕구와 충동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10년 6월 { 7년 + 1/2(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대상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물색하다가 만 8세,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몸에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만 4세, 7세, 9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IQ 63)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17:30경 울산 중구 C건물 5층 콜라텍에서 사교댄스 파트너였던 D가 피해자 E(여, 65세)과 사교댄스를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진 그녀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아파트 113동 앞의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F 포르테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아파트 114동 앞의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오토바이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아파트 102동 옆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1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K 씨티 100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03:20경 거제시 D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3:25 경 거제시 수월동 자이아파트 주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C의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건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함 피해자 G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5. 20.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500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나는 간첩이다. 쳐넣어라. 들어가고 싶다. 씹할 어린놈의 짜발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사진 및 CD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 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구증자료 동영상 저장 CD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고, 그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하체를 약간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몸을 가까이 이동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켰고 비비는 느낌도 들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촬영한 당시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반신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밀착하여 서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한편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붐비는 상태이 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뒤쪽 승객들에 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달라붙어 있고, 또한 승객들의 승하차로 공간 이동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우미를 불렀는데, 남자 도우미가 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위 G에게 달려가 오른손목으로 그의 왼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2. 16: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광주 동구청 2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구청 복지정책과 C인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을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의료비 긴급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2.5cm 가량의 가위를 꺼내어 들고 "아직까지 나는 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19 년 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 수급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많다", "구청장 아니면 시장을 죽이겠다", "내가 정신병원에 8년 있었다", "동구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여직원을 먼저 죽이고, 사회복지직 여공무원 10명을 죽여야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약 15명의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달래고 있던 중, 사무실 밖에서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가량의 사무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의료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곽부 좌상,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인 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강상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근해연승 B(8.55톤)의 어선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소유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갑판실의 측벽 등 선체주요부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여수시 신월동 216-8번지 소재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어선검사를 증서를 교부받은 후, 그 날부터 약 15일간 동 조선소에서 동 선박 갑판실 측벽을 166.56m, 상갑판아래의 선체인 선미부력부 4m, 장출갑판 8.62m로 증축 개조하였음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하등에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4. 3. 15. 8:10경 통영항에서 출항하는 등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동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선박개조현장확인사진, 어선불법 증개축내역,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중리네거리 앞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직진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미리 지정차로인 직진차로로 진입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차로인 3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쪽 좌측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위 포터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77,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성정밀 방면에서 지사동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잠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못한 과실로 위 D SM5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8.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은 2006. 12. 14.경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8억 원, 월세 500만 원에 위 'D병원'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7, 5. 14. 피고인의 매제 G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H 등 부동산에 위임대보증금 8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채권최고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7. 23. 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이사장실에서, 위 'D병원'의 관리이사인 I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서울시 송파구 H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당신들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야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추가 대출 5억 원을 받아 전체 임대보증금 8억 원 중 2억 원은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된 3억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위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합계 87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등으로 매월 4억 8,0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반면 고정적인 월 수입은 3억 5,000 만원 상당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만 6,000만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토지 소유주인 G에게 피해자들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는 등 추가 대출을 받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7. 29.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들명의의 근저당권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무렵 추가 대출을 받아 반환한 보증금 1억 원과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교부로 담보되어 있던 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피담보채권액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전세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