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2016고단4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꺼내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1, 09:10 경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전화 D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체국에서 2번이나 카드를 만들었는데 반송이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나는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 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아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0:01 경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농협 매곡지점에서 현금 41,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다.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E에게 QQ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위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0:42경 광주광역시 북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전달받아 위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2, 09:55 경 피해자 G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소포가 왔냐, 어디에서 소포가 왔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소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 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아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55에 있는 남광주농협 봉선지점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같은 날 14:00경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에 있는 샘 신협에서 현금 15,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다.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이다. 상담할 일이 있으니 봉선동에 있는 광주은행으로 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E에게 QQ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위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6:30경 광주광역시 남구 H아파트, 동 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전달받아 위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큼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최 하위 조직원으로 맡은 역할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함, 외국인으로 곤궁하게 이국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현금 인출 및 수거, 국외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바, 중국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피해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장소 정보를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은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5. 11. 17. 13:20 경 피해자 가 사용하는 전화 J으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입니다. 우편물이 2회 반송되었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9번을 누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9번을 누르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 확인한 후 "신용카드 500만 원 한도가 반송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검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 잠시 후에 전화가 갈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다시 피해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전화를 드린다. 우리가 은행 쪽으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할 테니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번호 K를 확인한 후, 다시 약 1분 뒤 L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신고를 받고 전화를 드리는 거다.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통장에 돈 있는 것을 다 말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에 2,500만 원, 국민은행, 신협 등에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에게 QQ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 가 기재된 메모지 사진을 전송하고 위 피해자 거주지에 가서 위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경기 광주시 M아파트 동-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가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로 가져오자 "오만 원권, 일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앞 번호를 불러 달라, 돈에 지문이 묻으니 검은 장갑을 끼고,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냉동실에 3시간 동안 넣어두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거주지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신용이 유출되었으니, 주민등록증을 바꿔야한다, 읍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라, 읍사무소에 가기 전에 시청 행정타운 50번지에 정보기관이 있으니 그쪽으로 아저씨(피해자의 남편)와 같이 와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현관입구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다녀와라."고 말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공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3,0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가 현금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