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년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04년 귀화한 방글라데시계 귀화인으로, 평소 내연녀 D에게 집착하며 그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12. 8. 25.경 D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D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화가 나 분풀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웃에 홀로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피해자 E(여, 77세)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00:15경부터 09:4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령자로 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비구폐색 동반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충족 및 화풀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감식결과보고, 검시결과서, 강북 변사 부검참관 보고,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통보,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분석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실장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집 인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보고서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1. 사건현장사진 기록, 현장사진,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A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I)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어 내연녀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화가 나 분풀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자신의 유전자형이 일치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22:00경 채취한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혈흔, 피해자 허벅지 안쪽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양측 손바닥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이불에 묻은 혈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쪽 바닥에 떨어진 혈흔, 피해자의 양측 손톱, 피해자의 베개에 묻은 혈흔에서 각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 방글라데시인의 경우 감정물에 검출된 유전자형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범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할 확률이 1/(5.28 × 1016)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 세포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피고인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여 유전자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19 구급대원 및 수사 경찰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이후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감정물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여러 감정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동일인의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인 STR 유전자형 분석법을 활용하여 이 사건 유전자 감정을 시행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감정물 채취 과정에서 감정물이 오염되거나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액이나 혈흔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감정물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경찰이 2012. 9. 15.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범행 현장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의 특성에 비추어 범인이 남아시아계로 보인다는 통보를 받고서 피해자 집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범행일 이후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용의자로 특정되기도 전인 2012. 9. 11.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 'K살인사건', '살인사건', '살인사건 공소시효'라는 단어로 검색하였고, 2012. 9. 16.과 2012. 9. 17.에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수차례 '살인사건', 'K살인사건'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한 점, 피고인의 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8. 26. 저녁부터 범행일인 2012. 8. 27. 09:4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내역에 의하면 L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2012. 8. 26. 22:35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자신의 집 밖으로 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3. 선택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어 내연녀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음에도 답이 없자 화가 나 분풀이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살해해버린 범행으로서, 그 피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며 특히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중한 가족을 무참한 범행으로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자신의 유전자형이 일치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의견 배심원 8명 유죄 의견, 1명 무죄 의견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8명 찬성 의견, 1명 반대 의견 3. 양형의견 사형 : 1명 무기징역 : 7명 징역 20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