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곤드레나물 2t을 공급해주면 4,0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2015. 12. 31. 경까지 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곤드레나물 0.49t을 추가로 구입하고 9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매월 고정비용이 700만원이상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곤드레나물 2.49t을 공급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수익을 온전히 고소인에게 교부하기 어려워 약정한 일시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건곤드레나물 2t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경 건곤드레나물 0.49t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980 만원 상당의 건곤드레나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물품인수증, 거래명세표, 전자계산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건곤드레 판매수익 확인), 수사보고(건곤드레 판매대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 1)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6. 8.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8. 31.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8. 20.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들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전체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의 일행 D과 만나 합석하여 피고인의 친구까지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강아지가 있어 빨리 풀어 줘야 한다, 집으로 가서 2차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7:00경 부산 남구 E원룸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마치면서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혼자 남게 하였다. 그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 있던 코트를 침대 쪽으로 던져 이를 주우려고 침대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침대 쪽으로 밀쳐 눕히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F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강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시에서 설립한 H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2월경 피해자인 건설회사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J과 함께 부산 K 일대 대지 25,8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위 대지가 군사보호 지역 등의 사유로 고도제한 지역(5층 미만 건축물만 신축 가능)으로 지정되고,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L에게 접근하여 당시 M구청장이자 위 대지의 고도제한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입안권자인 N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N에게 로비를 하여 고도제한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3월경 부산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L에게 "나는 M구청장인 N과 목욕도 자주하고, 선거 때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으므로 이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내가 N M구청장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L에게 "B이 N 구청장과 친분이 많고, 나도 N 구청장과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N 구청장에게 부탁하면 고도제한 조치를 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N에게 청탁을 하면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N에게 청탁하여 고도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만한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는 당시 직원이 피고인 A과 경리 직원 포함 3명에 불과한 회사로서 위 고도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세금 및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B에 대한 이익배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N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N에게 청탁하여 고도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3.경 2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0년 5월 말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L에게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N 구청장이 반드시 당선되어야 고도제한을 풀어 줄 수 있다. 선거 때 N 구청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니 선거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31.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L, U, V, W에 대한 각 경찰(검찰사무관) 진술조서 1. 각 경찰(검찰사무관) 및 검찰 수사보고 1. 녹취록 1. 각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L에게 접근한 뒤, 마치 고도제한 해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M구청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고도제한 해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L을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구청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공직자인 구청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마치 고도제한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6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억 6,000만 원 중에는 일부 용역 제공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1억 원)이 적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은 2016. 8. 경부터 위 학원을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원생 상담을 하는 일을 기화로 2016. 9.경부터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16,20:30경 위 학원 휴게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과 붙어 앉게 한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성기 쪽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21:00경 위 학원 휴게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한 후 입술에 뽀뽀를하고, 피해자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거부하였음에도 "입술에 힘 풀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학년 담임 H 상대 수사, 상담일지 분석) 및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2016. 10.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과 이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원 내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두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였다(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나, 이 부분은 공소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며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공사현장 지하 1층 임시보관창고에서, 피해자 D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지름 30mm 코아(콘크리트 타공용 공구)의 날과 몸통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10. 경 지름 30mm 코아(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D는 고소장에서 "2009년 10월경 피고인을 일용직으로 불러 일을 시키고 난 후 이 사건 공구가 없어졌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3쪽), 2016. 7. 2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년 10월경 이 사건 공구를 절취하여 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쪽), 2017. 6. 1.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구를 사용한 것은 2009년 7월경이었고, 2009년 11월경에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2011년 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납 임금의 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이가 악화되자 2016. 7. 25. 에서야 고소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2009. 10.경 혹은 같은 해 11. 경 이 사건 공구가 없어진 점을 알았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9. 10.경 이 사건 공구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은 2016. 10. 11. 기소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09. 10. 11.경 사이에 이 사건 공구를 절취한 것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면소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상호 공모하여 2014. 12. 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의 강제경매 배당 판결에 참석하여 망 E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9,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무효인 공정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9,000만원 상당의 배당 판결을 받고 위 금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서울동부지방법원배당표, 배당금포기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F종합법률사무소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정한 채권을 근거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과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C에게 아버지인 E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E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 145쪽), 이 법정에서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C 모두 E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망 E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비록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지에 살고 있는 C을 찾아가 망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C에게 배당신청을 하라고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과 망 E 사이에 어느 정도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소송사기는 사법기관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22호, 1222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4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5.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6. 7. 1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인근 오피스텔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시도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B단지'에 위치한 C 아파트는 2014. 7. 10.경 분양공고되어 2014. 7.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7. 29.경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경까지는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서울 강남구 D블록'에 위치한 E아파트는 2014. 10. 1.경 분양공고되어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10. 20.경부터 1년이 지난 2015. 10. 20.경까지는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아파트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2014. 7. 24.경 피고인 명의로 당첨되어 취득한 C 아파트 202동 701호에 관한 입주자 지위를 G을 통하여 H에게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였다. 2. E 아파트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2014. 10. 15.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당첨되어 취득한 E 아파트 102동 102호에 관한 입주자 지위를 G을 통하여 J1)에게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각 아파트 공고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기재 'K'는 오기로 보인다.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입주자 지위 전매행위는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여 정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두 차례나 전매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7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5. 22: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 E, F로부터 각 9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여, 30세), H(여, 33세)로 하여금 각각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6. 6.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 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D'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G에 있는 'H 모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등으로 성매수남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K, L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호텔 등으로 데리고 가 성매수남과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1. L 성매매 당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4.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75]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 15: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1:36경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45]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익산에 위치하는 K다방에 선불금 4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450만 원을 차용해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생긴 수입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2015. 초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방,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그 업주와 약속한대로 다방,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갔고, 그 당시 이미 1,000만 원을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그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선불금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5.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5. 위 J노래방의 커피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커피대금 97,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J노래방에서 도망가면서 임의로 위 돈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1678] 피고인은 2016. 6. 13. 상주시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 먼저 600만 원을 주면 O다방에서 열심히 일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선불금 사기 혐의로 대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열심히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것일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400만 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일한 다방 업주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첨부)의 각 기재 [2017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송금계좌), 차용금증서(선불금 450만 원),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Q를 통해 다방선불금을 받게 된 경위)의 각 기재 [2017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결과)의 각 기재 [범죄경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B와의 공동범행으로인한 편취액 300만 원은 B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3월의 매수 후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4.경 D에게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F)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3. 4. 저녁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뒤, 2016. 3. 5. 19:00 부산 중구 I에 있는 J모텔 605호에서 위 필로폰 약 0.1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C와 일회용 주사기 1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년 5월의 매수 후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5. 12.경 D에게 위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31.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중구 K빌라 102호)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뒤, 2016. 5. 31. 06:00경 위 J모텔(호실 불상)에서 필로폰 약 0.1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와 일회용 주사기 1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년 1월의 필로폰 단독투약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년 2월의 필로폰 단독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위 M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2, 4, 7, 17, 24),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비록 4회에 이르나 단순 매수 ·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4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뽀뽀 안해주냐."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고개를 저어 거부하였음에도 목을 감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의 체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차 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농협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18:4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농협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관련), 신용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각 피해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 사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15. 09:00경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3.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보니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10:4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99만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송금을 지시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만원을 송금하고,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시작한 것으로 보임), 범행 방법 및 수단,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