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2-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32 피고인 A, B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통신 및 K 통신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L은 폐휴대전화기 수집 및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M, N, O, P은 익산시 Q에 있는 R(S)통신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T은 익산시 U에 있는 V(W)정보통신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와 D, L의 공동범행(J통신, K통신 개설 외국인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 A와 D, L은 L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가 출국한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해오면, 피고인 A와 D이 위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서 작성 후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L은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한 대가로 1인당 약 20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D은 2012. 4. 5.경 위 J통신 사무실에서 L이 제공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인 'Y'를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개통대리점인 Z통신 A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27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 L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X(Y)을 비롯하여 100명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 휴대전화 가입하여 대포폰 327대를 유통한 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 L과 공모하여 2012. 4. 5.경 위 J통신에서 X이라는 외국인 명의로 Z통신을 통하여 AB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아 합계 327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과 D의 공동범행 가. J통신, K통신 개설 내국인 명의 휴대폰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2012. 6. 7.경 위 J통신 및 K통신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AC 외 391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D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아 합계 391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AE통신, AF통신, AG통신, AH텔레콤, AI정보통신 개설 휴대폰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2012. 5. 17.경 위 J통신 및 K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AJ의 신분증 사본을 서울 소재 AE통신에 보내어 AK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 AE통신, AF통신, AG통신, AH텔레콤, 광주 소재 AI정보통신을 통하여 433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B과 D, M, N, O, P의 공동범행(R정보통신 관련) 피고인 A, B과 D, M, N, O, P은 피고인 A가 친구 AL으로부터 요양원에 있는 노령자들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파일을 구하면, 피고인 B이 P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M, N, O, P이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D,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위 S(R)통신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AM', 주민등록번호란에 'AN'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통신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M, N, O,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M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98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 M, N, O, P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M(AN)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의 휴대폰 98대를 개통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위 S(R)통신 사무실에서 AM(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AO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8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B과 D, T의 공동범행(V정보통신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 T과 공모하여 2012. 9. 26.경 피고인 A가 'T/M 대출(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설을 승낙받는 방법으로 신분증 모집)'이라는 대출회사로부터 AP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구하여 휴대폰(AQ)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5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1164 1. AR 명의 휴대전화 개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7. 성남시 수정구 AS 소재 J통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AR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AT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AU 명의 휴대전화 개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성남시 AV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AW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AU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AX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1489 피고인 A, D은 속칭 'T/M대출(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설을 승낙받는 방법으로 신분증 모집)'이라는 대출회사로부터 타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설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이를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D은 2012. 8. 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통신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T/M대출 업체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AY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광주 광산구 AZ에 있는 BA 운영의 BB정보통신 사무실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BB정보통신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BC', 가입신청고객란에 'AY'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와 같이 기재한 'AY'의 이름 옆에 AY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AY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2. 8. 8.경 1항 기재 J통신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한 AY 명의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BB정보통신을 통해 AY 명의로 BD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고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Y(BC)의 동의 없이 A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A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1555 피고인 A는 속칭 T/M대출업체(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설을 승낙받는 방법으로 신분증 모집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BE팀장과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3. 불상지에서 BE팀장으로부터, "소액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3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해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의 T/M대출업체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 준 피해자 BF의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SK 텔레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이를 위 BE팀장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E팀장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 중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준 것일 뿐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1,98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2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과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각 자료회신, 위임장 등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이메일 전송된 휴대폰 개통서류, 자술서(붙임 문서 포함), 통장 거래내역, 외국인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2013고단1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D,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489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건 확정일) 2013고단15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제한의무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형법 제30조(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제한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고려함)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은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후 이를 유통에 놓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는 재산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의 가담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은 D, T,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9. 26.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5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판단 :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은 통신사의 개통대리점 운영자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이 개통대리점의 협조 없이 성립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개통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위 피고인이 T, N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그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T 등에게 개통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범인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와 자술서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역시 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증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또 이 사건은 세칭 "휴대폰 깡" 등 개통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안과 달리,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또 다른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명의자의 통신사에 대한 명의도용 신고 등으로 불법개통 사실이 곧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통신사로부터 직접 위약금 등의 청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다는 정을 알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감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