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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16:3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50경 충남 금산군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인삼로 489 금산톨게이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7. 25. 17:5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금산로 2632 추부톨게이트를 통하여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진입한 후 같은 군 인삼로 489 금산톨게이트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고속도로 내에서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2. 9.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2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B', 'C'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B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22:00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을 추적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15:0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2, 5, 14:3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50,980원을 출금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에 있는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350,980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350,980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50,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출금증, 수사보고(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문서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일을 배운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편취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600만 원 상당),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액알바'를 검색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교차로를 동두천경찰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7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또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68,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동두천시 I 부근에서,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뒤쫓은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각 진단서 사본(H, D, G)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사고 직후 차량 및 관련자 사진, 피의자 차량 충격 부분 사진, G이 사고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피해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함께 고려함}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13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온 교통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의 정도도 큰 점 및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다소 오래되었으나 동종 범죄로 2회(상해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도 없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거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주차비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약 20초 정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차체에 손을 댄 채 따라온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쪽, 제1권 제10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약 20초 정도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5쪽의 CD에 저장된 CCTV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1:1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고 있던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진술 청취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팔 부위를 손으로 2회 쳤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2: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83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고흥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고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11주와 오리나무 등 활엽수 21주를 벌목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고흥군 B 임야에서, 고흥군수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11주를 벌목한 뒤 1t 화물차를 이용해 정미소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순번 2) 1. 고흥군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벌목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와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고,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를 위반하여 산림자원을 훼손하거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 위험을 높이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논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벌목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임야나 주변의 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벌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이 벌목 과정에서 소유자의 친척과 연락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기존 임야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원상복구에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7:0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C”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여수시 D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모텔 E호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각 감정서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간음하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1:05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일행끼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흥분하여 상대방 일행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완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강하게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찰과상(인간 교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자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좌측 종아리를 강하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0:25경 인천 미추홀구 B, ‘C’ 3번 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예쁘다, 귀엽다, 너 마음에 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밀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경찰관의 응급입원 조치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0. 오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문서 출력소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해 위 계약서 상단에 ‘차량임대인 ㈜D(이하 “갑”이라 한다), 하단에 ’차량임대인(갑)‘,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E, 2층‘, ’회사명 : ㈜D‘, ’대표자 : F‘,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D (인)‘, 위 (인) 위로 ’F’를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1부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또 다른 1부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주식회사 D 대표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명의로 작성된 ‘위 쏘나타 차량 임대차 계약서’ 및 ‘위 그랜저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각 [제3조] (계약기간) 제1항란, [제4조] (차량 임대보증금) 제1항란, [제10조] (분쟁해결) 제2항의 계약일자란에 순서대로 각 ‘차량 임대기간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18일로 한다.’ 및 ‘차량 임대기간은2019년 07월 05일부터 2023년 07월 05일로 한다.’, ‘차량 임대금은 금 800,000원으로 하며 임대금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매월(18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및 ‘차량 임대금은 금 1,100,000원으로 하며 임대금은 2023년 07월 05일까지 매월(05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2021년 11월 18일 ~ 2025년 11월 18일’ 및 ‘2019년 07월 05일 ~ 2023년 07월 05일’로 입력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2. 6. 20.경 및 2022. 6. 21.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대부 회사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제시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 및 위 그랜저 차량이 장기 렌트카로서 그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차량 및 위 그랜저 차량은 피고인이 위 D 회사에서 대여기간 각 ‘2021. 11. 18. ~ 2021. 12. 17.’ 및 ‘2022. 6. 20. ~ 2022. 6. 22.’로 정하여 빌린 단기 렌트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2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0.경 및 2022. 6. 2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3,640,000원씩 송금 받아 합계 7,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각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거액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4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취업활동 관련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활동이 제한된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9. 5.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 D에게 고용되어 2022. 4. 30.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E 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9. 2.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30.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E 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인 C와 D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취업활동 관련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활동이 제한된 단기방문(C)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6.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 D에게 고용되어 2022. 1.경부터 2022. 5. 2.경까지위 E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20. 3.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6.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E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인 위 C와 D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D의 성매매 업소 운영 관련)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미자격 취업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관련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의 성매매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성매매 종업원들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사실혼 배우자인 B으로부터 ‘동생(C)이 국가유공자인데, 정신지체가 있어 결혼이 어려울 것 같으니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0. 6. 14.경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인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7.경 C이 사망하자, 같은 달 20.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지방보훈청에 C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신상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국가보훈처)으로부터 2010. 5. 24.경 사망 일시금 1,504,000원을, 2010. 6. 15.경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47번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보상금 및 수당 합계 203,434,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04,9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신상변동신고서,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부정행위 자진 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지급확정조서, 과오지급내역, 유공자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보상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대한민국)로부터 장기간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점, 지급받은 보훈급여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진 신고한 점,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