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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5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51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14.5. 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야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31. 16:3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54세, 남)가 운전하는 서산행 충남 C고속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객 D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씨팔놈아" "개쌔끼야", "야이 후레 아들놈아"라고 욕, 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5: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6번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4세), 그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0:46경 서울 관악구 AB 소재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바닥에 큰 소리로 수 회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았고,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 F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나는 건달이다. 까불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보지같은 놈. 내가 너 죽여불고, 너희 부모님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이후 가게 밖 출입문 앞에 서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을 향해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시비를 걸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F의 오른쪽 뺨, 뒷통수, 등 부위를 5-6회 정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 F과 합의하였고, 위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13:05경 대구광역시 북구 다사읍 모던테크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청원상주고속도로 청원방면 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D은 위 협회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4. 09:2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1층 사단법인 C협회 사무실에서 사건 전날 D에게 해고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협회 소유의 상향식 결산 문서철(워드문서) 1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협회 사무실에 보관 중인 방문 제안서, 행사자료, 협회소개서 등의 여러 서류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 및 사진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협회의 문서와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월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향식 결산 문서철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향식 결산 문서철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야 나중에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D에게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나왔고, 월급을 지급하면 서류와 파일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로 이전한 행위는, 비록 나중에 피고인에게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7: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전파사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47세)과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오 늘 죽인다."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1:16경 경산시 옥산1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470, 607(병합), 857(병합), 1104(병합) 사건에서 절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9.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3.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3. 07: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관련)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519동 203호에 사는 개인건설업자로 광명시 일죽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분야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공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4.부터 2013. 4. 13.까지 근로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740,000원(2013. 3월분 임금 460,000원, 2013. 4월분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식당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PAVV TV 4대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TV 4대를 보관하던 중 2010. 5. 14.경 위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TV 4대를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TV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TV 4대는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E가 피고인에게 개업선물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식당 건물은 E 소유인데, E가 내연녀 G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도록 한 점, 위 TV 4대는 E가 구입하여 위 식당에 설치한 것으로서 그 용도는 멧돼지 농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TV 4대는 E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기보다는 E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 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E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주차장에 주차하면, 그 뒤에 B이 주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11:45경 군산시 사정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미리 주차하여 놓고 기다리고, B은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 뒤에 주차를 하였다. 대기하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고의로 위 에쿠스 차량을 충돌하여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 위 화물차량에 동승했던 E로 하여금 목 경추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에게 치료비 663,810원과 합의금 1,190,000원을, B에게 치료비 309,620원, 차량수리비 1,630,600원와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94,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서 1. 계약조회문 1. 각 보험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인 B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꽃게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꽃게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8. 16: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E와 동업)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서약 115,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소주 각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0:4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도우미 1명의 용역, 양주 1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약 40만 원의 주대를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며, 더욱이 2013. 경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2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부흥로 368-1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7: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 삼거리를 수원버스터미널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역 주행하던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F으로 하여금 충돌 직전에 1차로로 피하게 하여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오 른쪽 앞 휀다 부분과 화물차의 왼쪽 앞 휀다 부위를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752,966원, SM3 승용차 수리 1,528,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과 SM3 차량이 충돌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3월M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15경 부천시 원미구 B공원 앞길에서 폐지수집용 C 오토바 이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하는 도중 이와 같은 사실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에게 적발되어 정지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이 추격하여 강제로 정지당했고, 중앙선침범, 안전장구미착용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편도 1차로 중앙선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약 10여분 동안 방해하였고, 이에 경사 E 외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위 E의 배 부위 및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및 112순찰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며 도로 중앙선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제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 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 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6: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2014고단45 피고인은 2012. 1. 7. 03:00경 고양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서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복도에 있는 통합배선단자함 안에 넣어 두고 퇴근하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단자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 및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34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1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G(14세)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본 후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실내 거주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등)에 해당하여 징역 8월 ~ 1년 6월에 해당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의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등)에 해당하여 징역 4월 ~ 1년에 해당하며, 다수범지 처리기준에 따른다. 피고인이 크고 작은 비행을 저질러 온 점과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중순경 고양시 H에 있는 I중학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G(14세)를 전화로 불러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몸을 강제로 만진 것을 사과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7: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식당 앞길에서 전날 위 공사현장에서 해고당한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이 사장에게 험담을 해서 해고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따지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5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3. 8.23.03:35경 아산시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위 노래클럽 사장 G의 지인인 피해자 H(46세)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들은 위 노래클럽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I을 노래클럽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근 후, 피고인 B D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홀 쪽으로 끌고 가,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A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D도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 사장인 피해자 G(여, 46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니가 이 사람들 불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옆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J(여, 43세)을 발견하고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찰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나타난 잔인성 및 집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01:50 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G(24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2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G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곳 화단에 있는 플라스틱 항아리 등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1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 22,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 G과 그 일행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및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버스 승객 F(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CD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5

범죄사실 [2013고단6295]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문구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수표 등으로 지급해주고, 만기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발행한 수표가 717,620,000원 상당에 이르고, 처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333,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문구류 중 일부는 납품가 이하로 판매할 의도였으므로 문구류 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해 주더라도 만기에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시가 242,454,52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았다. [2014고단2242]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소에서, G회사에 공급가액 112,0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112,0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신표산업에 공급가액 111,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1,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2014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월 300만원씩 10회 이상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철골구조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등 상대 수사) 1. 차용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 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