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경 피해자 B과 결혼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8:1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매업을 하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함께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임을 이용하여 돈을 쉽게 빌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카드 연체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30.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회신 확인), G회신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차용 명목과 달리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지출되었다. 〇 피고인은 2020. 6. 18.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때로부터 며칠 동안 매일 수십만 원씩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사업 수익에서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송금에 이용된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별다른 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피해자에게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덤핑판매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송금받을 때 이용한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투자처에 송금한 내역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사용처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소명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차용금 대부분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은 2,650만 원 상당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재판과정에서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0: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진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정898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7세)이 지도교수와 연인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사실을 관련 학과생들에게 널리 알려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3:34경 피해자 B이 재학 중인 대학원 조교와 대학원생들 약 50여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C”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지도교수간 채팅 대화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나. 202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07:24경 같은 학과 학부생 약 6명에게 “C”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정17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2. 5. 15. 11:36~12:38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는 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지도교수 사이 불륜의 대화 내용이 담긴 'E' 대화를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13:08~14:15경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피해자와 만나 "화나서 못 견디겠다. 당장 연구실 안 나오면 1항의 'E' 대화를 퍼뜨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19:14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악읍 부곡리 186-28에 있는 한진교차로 부근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그리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형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6:30경 부산 수영구 B, 4층에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계단 위쪽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촬영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나와! 거기 있지 말고, 찍지 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및 고소인 녹화한 영상 사진 첨부 등에 대한)(수사기관이 기재한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증거기록 100쪽 G 진료확인서는 제외한다),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중인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 피해자의 손목 부분에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댔어요?”, “폭력 쓴 거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3권 11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E의 법정진술, 진료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상해진단서(진료확인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 및 영상에서 드러나는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부위 등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증거기록 3권 105쪽), 진료확인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상해 발생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상해 진단이 이루어지고 진료확인서가 발급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위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불편을 겪어 왔거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고려하면, 진료확인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0:3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남자손님 여러 명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01:1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치안센터’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위 치안센터에 나온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7세) 등에게 위 112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한 후 경위 G으로부터 ‘출동경찰관들이 지구대에 도착할 것이니 지구대에 연락하여 불만사항을 말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썩었네, 너 오물이라고 했잖아, 당신 이름이 뭐예요, 너 몇 살인데?, 씨발놈들, 돌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G의 얼굴을 박을 것처럼 들이밀어 경위 G이 뒤로 물러서자 재차 피고인의 얼굴로 경위 G의 얼굴을 박을 것처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센터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1. 01:15경 부산사하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제1항 같은 행위로 인해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위 H, I 등에게 “너 이름 뭐냐, ’C‘에서 돈 받아 먹었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H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밑으로 강하게 내리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관련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서(치안센터 내부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센터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7. 2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에 있는 E은행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기에는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범행이나, 피해 회복한 점,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77,6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00

범 죄 사 실 2023고단39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30.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유 없이 갑자기 ‘니가 뭔데 나한테 가격을 강요하노, 씨발년아, 니가 사장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8. 30. 14:00경 제1항 기재 상점 앞 노상에서 카페 업주, 손님, 인근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 씹새끼, H이 하고 똑같은 새끼들아, 너거는 내가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3고단4627 피고인은 2023. 10. 8. 15:49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42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2023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와 3번에 이르는 공무집행방해 전과, 특히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범행 유발 요인이 없고 범행에 취약한 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를 하고, 그 공무를 존중받아야 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는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장모·사위 관계이고, C은 피고인과 사회에서 만난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4. 19. 피해자 D과 피고인 C이 사천시 E건물 F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피고인 A의 의붓아버지)와 피해자 D간의 사천시 E건물 F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G)를 바탕으로 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5. 10. 사천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사천시 E건물 F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5. 10. 전 '가'항에서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주) J, (주) K, (주) L, (주) M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5. 10. 전 '나'항과 같이 행사하여, (주) J, (주) K, (주) L, (주) M로부터 각 300만 원 씩 대출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C 명의 N 계좌(O)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2023고단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14:4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를 G 정형외과에서 H 방향으로 생활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프런트 도어 트림 탈착 등 수리비 약 1,260,4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948 피고인은 2023. 6. 22.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북파출소 방면에서 여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5,132,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28,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2023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보유 차량에 대한 유상임대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 마세라티 승용차를 C에게 2일 사용 조건으로 1,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900,000원을 취득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D 보유 차량에 대한 유상임대 알선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D이 보유하고 있던 G 아우디R8 스파이더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2일 사용 조건으로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100,000원을 취득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3. H 보유 차량에 대한 유상임대 알선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H이 보유하고 있던 J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일 사용 조건으로 7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H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750,000원을 취득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1.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였고, 얻은 이익이 적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00경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벌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05:30경 피고인의 지인이 귀가한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명시적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영업 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10경 'B' 소속 운전기사인 C으로 하여금 시흥시 D앞도로에서 자가용자동차인 E 에쿠스 승용차에 손님 F을 태우고 G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4,000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12:4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주방 옆에서 대기자 명단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나가면서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만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6:25경 (차량번호 1 생략) 125㏄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율하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