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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2019고단18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C' 카페에 게시하여 둔 '애완견 스탠다드 푸들을 분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강아지 분양비 20만 원을 송금하면 강아지를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가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8. 16:00경 충북 단양군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과 H의 공동소유인 I 쏘렌토 차량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31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2.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소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8. 20. 13:30에 실시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송금 내역, 각 대화 메시지 1. 각 U 게시글, U 게시글 및 시계 관련 정보 1. 회신자료(피의자 계좌 내역) 1. 피의자 V 계좌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피고인 W 계좌내역) 2019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019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등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가중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절도죄,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 등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손괴하였고, 병역의무자임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N, O에게 피해금 245,000원을 변제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뒤편에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접근하 여 '배가 고프냐, 빵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그곳 마트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준 뒤 마트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빵을 사주겠다는 말로 유인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약5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8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자들의 불법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3:4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도박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강제탈퇴 등 일명 '먹튀'를 당하여 베팅 당첨금을 받지 못하자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G) 및 조카 H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K 명의 F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 하여 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K 명의 F계좌(L)를 지급 정지시킨 다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트에 베팅한 게 얼마인데 당첨금을 안 주냐. 빨리 입금해 달라. 당첨금을 주면 지급 정지를 풀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 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일 14:04경 K 명의 F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 M,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기재 1.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크레인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47,400원 상당의 '액션토기 봉제인형', 소비자 판매가격 28,8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마이크', 소비자 판매가격 26,500원 상당의 'X-5 미니드론', 소비자 판매가격 24,030원 상당의 '푸코 쿠션', 소비자 판매가격 10,900원 상당의 '오버액션 곰 봉제인형', 소비자 판매가격 21,890원 상당의 'ABE-SV600 진공청소기', 소비자 판매가격 70,960원 상당의 'SUPER SONICO 카우걸 피규어', 소비자 판매가격 34,600원 상당의 'QUADCOPTER EXPLORER 드론' 등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형은 경품이 아닌 상품이고, 크레인 기계에 인형을 넣어두는 것을 경품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인형뽑기는 인형을 기계에 넣어 기술과 실력으로 인형을 뽑아가는 놀이이고, 경고 문구를 여러 군데 부착하였으므로 사행성 조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본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는 경품의 종류로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3호는 경품의 제공방법으로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에 해당하고, 인형뽑기 기계 이용자가 동전을 넣고, 크레인을 움직여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인형뽑기 기계 안에 인형을 넣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가사 피고인이 인형뽑기 게임장 여러 곳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통상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의 무게, 위치나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고,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인형을 뽑는데에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B씨'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일명 'B씨'는 공모하여 2016. 2. 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E' 대표인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만들어 영업판매원 F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월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4,700,000원 상당의 H 차량 1대를 월 대여료 1,273,000원, 대여기간 48개월로 대여받고, 같은 해 3. 9. 일명 'B씨'가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명 'B씨'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 예정이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20. 2. 20. 예비후보로 등록한 C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 상당)으로 2016. 6.경부터 2020. 5.경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B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경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C은 2020. 2. 28. D당 위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출신 E가 위 선거구 후보로 공천되었으나, D당은 2020. 3. 12. 위 선거구에 대해 C, E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C은 2020. 3. 22. 3. 23. 실시된 경선에서 D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F빌딩 G호에 있는 당시 C의 선거사무실에서 C의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한 다음 C의 비서관 H로 하여금 위 문구가 기재된 홍보용 그림파일(일명 '카드뉴스', 이하 '카드뉴스'라고 한다)을 제작하도록 하여, 2020. 3. 17. 09:00경 카드뉴스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1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당 인천시당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 카드뉴스를 게시하였는데, 위 카드뉴스의 상단에는 "국회의원 C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I와 J를 확 바꿨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발의건수 최다 102건 C. 법안통과 최다 31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막대그래프 이미지가 다른 국회의원들의 발의건수 및 법안통과 건수를 반영한 막대그래프 이미지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하단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우리 아이들과 I 주민들은 이제 K과 글로벌캠퍼스 같은 I 내 훌륭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에 위치한 회사를 I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유료도로법 L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 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3개 법률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3개 법률에 대한 개정 법률안은 당시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을 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아니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곧 종료되어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법률안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 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차후에 다시 발의되더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뉴스를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C의 페이스북 등 5개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에 대한 D당 경선에서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인 C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팔로워 7,251명), C 밴드 출력물(멤버 686명), D당 인천시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717명)에 게시한 카드뉴스를 촬영한 사진, C 명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카드뉴스를 촬영한 사진, C 명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카드뉴스를 촬영한 사진, 0에 게시한 카드뉴스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본건 3개 법률 개정안 처리 경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안 원문,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안검색 결과 각 1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안 원문,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안검색 결과 각 1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의안 원문,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안검색 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3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5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에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카드뉴스를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지적을 받고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행위 다음 날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삭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예비군중대의 예비군대원이다. 2018고단2477 1. 피고인은 2018. 8. 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2018. 8. 16.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사무실에서, 2018.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사무실에서, 2018. 8. 30.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0. 11.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사무실에서, 2018. 11. 5.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2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빌라 F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2019. 3. 25.부터 2019. 3. 27.까지 청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배송진행상황, 통지서 전달 및 인지확인서, 각 예비군 편성카드,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예비군법위반죄를 저질렀고, 판시 1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판시 2, 3과 같이 예비군법위반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앞으로는 예비군훈련에 잘 참석하고 주소변동 등의 사항도 성실히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C, D, E에 있는 자연녹지 7,120m²에 높이 3~5미터 상당으로 흙을 쌓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 소유로서 조성이 끝난 계단식 논인데, 피고인은 대상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그 수익구조가 좋지 못하여 대상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cm가량 성토하였다. 따라서 위 성토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위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51조 제2항).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위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1-4-1. .]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공무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대상 토지는 조성이 끝난 '논'이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대상 토지에 관을 매립하고 있었다. 관을 매립한다는 것은 '밭'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위로 알고 있다. 단속 당시 대상 토지에 대하여 3m에서 5m가량 성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2m 이상 성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단속하였다"라는 취지인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형질변경행위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객토를 위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임 규정이 없는 이상,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2m 이상 성토가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은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형질변경행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배달업체 업주이고, 피해자 D(25세)은 같은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빌리고서는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돈은?"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사무실 창가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다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의 주장 위 증거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D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D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증명도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이 2019. 3. 15. 및 같은 달 27. D이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한 그의 주소지인 강릉시 E건물 F호로 증인소환장을 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D을 주소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및 수감 여부 조회 결과 해외체류 및 수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D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피고인이 G에 D의 인적사항과 돈을 빌려간 뒤 변제하지 않 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부끄러워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다는 취지) 및 사건 장소인 H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의 동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하게 된 경위, 여자친구 I 및 J 사장 K과 통화한 사실 등 폭행행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K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92쪽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의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진술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6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2018고단6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게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게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업하던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3. 16. 3,000만 원을, 2017. 3. 22.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7.부터 2017. 6. 2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23,323,993원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6.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는 D이 구입하고 실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D과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C 사무실에서 C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폐기물 운반 처리를 용역받아 처리한 대금 16,378,530원을 수금하고, 2017. 4. 17. C이 G에 마대 자루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6,600,000원을 수금하고, 2017. 6. 16. C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처리를 용역받아 처리한 대금 6,341,000원을 수금하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9,319,53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647 피고인은 2017. 8. 31. 제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진행되는 공사장 철거작업 및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팔아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그만 둔 후 달리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妻) L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영수증, 각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1. H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의자 A 횡령 의심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차용 용도를 밝히지 않고 각 금전 차용이 C의 운영과 관련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N의 금전 대여 요청, E의 고소, O의 금전 대여 요청 등 차용 경위와 용도에 관하여도 거짓말을 한 점,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C의 운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피고인과의 동업을 그만둔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018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을 동업하기로 하면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각 차용 시마다 금전 차용이 C 운영에 도움이 된다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각 차용 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 재판 계속 중과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 사건의 피해자 D에게서 판시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 O에게 편취금 4,3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럼에도 편취금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기재된 O의 합의서를 제출받아 위 재판 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편취금 중 3,000만 원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 D, K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