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8:4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카운터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돌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다니다가 잠겨있지 않은 202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9. 08:50경 위 모텔 602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 H의 친구인 I이 잠들어있는 위 602호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인기척을 느끼자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602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아래쪽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F 모텔 602호실을 두 차례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 모텔 602호실에 침입한 일시, 횟수와 그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한 방법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F 모텔 602호실에 입실할 당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F 모텔 602호실에 1차로 침입하였을 당시 I과 눈이 마주쳤는지 여부, 추행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I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모두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진술들이고, I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여부 등은 어느 정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진술들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F 모텔 602호실에 2차로 침입하였을 당시 I과 눈이 마주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피고인이 F 모델 602호실에 1차로 침입한 때와 2차로 침입한 때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I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도망갔는데, 타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가 도망가는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진술 사이에 범행 전후의 세세한 부분에 관한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지는 등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I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I의 진술은 CCTV 캡쳐사진과 F 모텔 운영자인 E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다. I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쳐 도망가자 곧바로 F 모텔 카운터로 가서 에게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도망갔는데 모텔에 CCTV가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F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I이 F 모텔 602호실을 뛰쳐나와 카운터에서 직원 등을 찾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E 또한 이 카운터에 있던 자신을 찾아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이 부분 범행 발생 당시부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 2명과 함께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하기 위하여 재차 F 모텔 602호실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F 모텔 602호실에 재차 들어간 이유는 1차 침입 당시 메모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는 이를 찾으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손에 휴지를 쥐고 있는 모습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피고인이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어 CCTV에 그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모텔 602호실 뿐만 아니라 202호실에도 무단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은 602호실에만 재차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메모지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은 일치해서, 피고인이 F 모텔 602호실에 1차 침입 당시 I이 자고 있던 침대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부근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1차 침입 당시 피고인의 이동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자고 있던 침대 부근에서 메모지를 찾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F 모텔의 주인을 찾으러 202호실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텔 투숙 경험 등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주인이 위층부터 청소를 하여 602호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주인이 아닌 다른 투숙객들이 602호실에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602호실에 침입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추행자세는 피고인이 취하기 어려운 자세이고, I은 피해자 G과 남자친구인 H이 함께 누워있던 침대와 나란히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I과 피해자 G 사이에는 H이 누워 있었으므로, I은 H에 가려 피해자 G이 누워 있는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I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한 추행자세는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취하기 어려운 자세가 아니다. 또한 I은 베개를 높이 해 자고 있어서 피해자 G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I과 피해자 G 사이에 위치한 H의 존재로 인하여, I이 피해자 G의 모습 전체를 볼 수 없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는 모습까지 볼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역역) 나. 방실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실침입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한 차례 들어가 피해자 G이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재차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방실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ㅏ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