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9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92- 1 (분리) 사기 |2016초기12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완식(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안지영, 배태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합계 624,864,588원을 지급하되, 그 중 590,680,000원은 공동피고인 C과 각자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경 D에서 E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야만 회사운영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고, 당시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관계 관청과의 허가 등 문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투자만 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3. 10. 10. 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사업, 대구 달서구 G 복합시설 신축사업, H 리노베이션 개발사업(키즈체험박물관)에 투자를 하면 곧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00%를 6개월내에 돌려주겠다. D이 I과 협약을 하여 E 사업 입점을 확정하였다. 대구시와 협약하여 어린이 체험 학습장을 H 별관에서 운영한다. 대구시에서 저희 업체를 선택했다. 시청에서 밀어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사업, G복합시설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고, H 리노베이션 개발사업(키즈체험박물관)의 경우는 대구시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D의 자금사정 또한 어려워 투자금의 200%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4. 3. 14.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곧 P/F대출이 일어난다. 2014.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과 C이 진행하고 있던 E 사업, G 복합시설 신축사업 등은 당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에 와 있는데 내일 중국에 들어가면 법인통장의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중국에 가서 현지에서 출금을 하여 사용한 후에, 귀국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시 E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2.경 450만원, 2014. 11. 3. 1,000만원 합계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곧 돈이 나오는데, 업무경비 결제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곧 돌려준다.'라고 하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시 E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은행 신용카드를 빌린 다음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합계 19,684,58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사업계획서, 각 포기각서, 확인서, 건축허가취소원, 각 지불각서, 녹취록, 각 등기부등본(S, T, U, V, W, 토지), 각 공정증서, 각 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D), 각인증서, 카드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자료제출(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 및 입금액 사용내역 제출보고, 이 사건 관련 P 소유의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일부 공모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무리하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합계 624,864,588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급기야 재판중 도망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과 함께 E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의 일부를 회사 경비로 사용한 점,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