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1/3정을 물과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5.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0.5g 가량을 집어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1. 4. 11. 01: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골목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한 D(일명 'E')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엑스터시 3정을 건네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 3정을 매도하였다. 4.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14. 21:2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앞에 정차한 G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G70 차량 내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불상 양을 손가락 끝에 묻혀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14. 21: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남색 BMW 차량 내에서, D(일명 'E')을 만나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인 케타민 100g씩 소분된 비닐팩 5개 및 50g이 포장된 비닐팩 1개 등 합계 총 550g(비닐팩 포함 560.4g) 가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거래장면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가.목, 제3조 제10호 제가.목, 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징역형 선택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징역형 선택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541,666원[= 판시 제1항 엑스터시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6,666원(=50,000만 원/정 × 1/3정, 원 미만 버림) + 판시 제2항 대마 흡연에 대한 추징금 75,000원(=150,000원/g × 0.5g) + 판시 제3항 엑스터시 매매금액 현금 450,000원] [추징하지 않은 부분] 검사는 판시 제4항 케타민 불상량 투약분에 대하여 1회분 투약분 가격인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 불상량이 1회분 투약분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매도하지 않았고,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매수 경위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텔레그램 아이디, 텔레그램을 통한 상호간 대화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점, D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이 부분) 기재와 같이 D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D을 믿고 판시 제5항과 같이 다시 거래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G도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이전에 D과 마약류 거래를 했고 피고인이 D을 '믿을 만한 구매자'라고 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D과의 마약류 거래를 피고인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D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엑스터시 투약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공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