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가 설립한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이 1998.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회사를 경영한 이후에도 회사 자금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2005. 10.경에는 누적된 사채의 원금이 약 24억 3,000만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은 그때부터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I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겼다. I이 회사 경영을 맡은 이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의 분전광 판매계약을 성사시키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피고인 A은 2007. 7. 31.경 피해자 I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F의 아들로 2005. 8.경 G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자금지출과 관련된 업무(주주임원차입금내역서, 월별자금지출예정서 등 회계 관련 서류의 작성, 자금지출의 집행, 계약서의 작성 등)를 담당해 오다가 2010. 2.경 퇴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3. 14:30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3561호 I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재판장 J 앞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K으로부터 G의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이 있고, K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이 회사를 운영할 당시 K을 통해서 G의 어음을 할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K이 L이나 K의 이름으로 2004. 11. 19.부터 2005. 2. 23.까지 증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2억 3,147만 5,000원이지요."라는 질문에 "I이 K으로 하여금 증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6. 16:00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3561호 I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재판장 J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L K, M회사 N, O회사 P에게 I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 어음을 공사대금 지급용도 외 할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아 L, O 등 업체들에게 I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G의 자금관리담당자로 어음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어음 할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2007형제13742호 업무상횡령 등 피고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경영을 하던 때부터 G에서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L 등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 공사금액 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그 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I은 G 발행의 만기도래 어음을 막을 수 없게 되자 L 대표이사 K에게 회사 어음 할인을 부탁하여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입금받아 회사로 송금하였을 뿐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게 "당신이 I에게 비자금으로 몇 억 원을 준 것을 다 알고 있다, I을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일이 잘 되면 당신을 좋게 해 주겠다."라고 회유하여 K으로부터 '거래단절이 염려되어 부득이 I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I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2007. 6. 5.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I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I은 G의 설비보수업체인 고소 외 주식회사 L(대표이사 K)과 설비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으로 L으로 송금한 다음 K으로부터 부풀려서 책정하였던 금액 상당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형식으로 2006. 5. 16.부터 2007. 5. 18.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합계 9,685만 3,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G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I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 전의 회사 상황 G은 광산업을 운영하던 F가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철강작업 폐기물을 받아 이를 원료로 재활용하여 납품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6. 12. 29. 설립한 회사로서, 당시 F는 회사 주식을 본인 외에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오빠인 I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G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고, 2003. 4. 11.부터 2006. 4. 10.까지 이사를 지냈다. I은 2004. 7.경 G에 상무로 입사하여 2005. 10. 18.부터는 미등기 관리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 16.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7. 31. 해임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A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G은 설립 시부터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42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후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 및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조달 업무를 맡으면서 2000.경부터 2005. 10.경까지 실질적으로 G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중에도 G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2005. 10.경에는 회사 월 매출액은 5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약 68억 원, 누적된 사채의 원금만도 약 24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2005. 10.경 채권자들과 사이에 F가 채권자들에게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대신 기존 사채에 대하여는 이자 없이 매월 원금의 5%(1억 2,15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 I이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신 F의 아들인 B(2005. 8.경 입사)이 관리과장으로서 자금지출과 관련된 업무(주주임원차입금내역서, 월별자금지출예정서 등 회계 관련 서류의 작성, 자금지출의 집행, 계약서의 작성 등)를 담당하게 되었다. I이 G을 운영하였던 기간(2005. 10.경부터 2007. 7.경까지) 동안에도 회사는 계속 적자상태였고, F가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채원금 1억 2,150만 원을 매월 지급해야 했으며, 공과금을 비롯한 잡비, 보험금, 적금, 카드대금 등으로도 매월 1억 5,000만 원 정도가 법인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어 나가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 4억 원 내지 8억 원 상당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I은 매월 자신 명의의 동광양농협계좌(계좌번호: S) 또는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T)에 회사 자금으로 쓸 돈을 조달하여 둔 다음 B으로부터 매월 초 월별자금지출예정서를 받아 위 예정서상의 지출예정금액 중 부족한 만큼의 돈을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였다가 매월 말에 다시 차입금을 반환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 I 이전에 F와 피고인이 G을 경영하던 때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회사 거래처(L, M 등)와 공사계약 또는 설비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그 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피고인이 G을 경영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로 L 대표이사인 K은 합계 2억 3,147만 5,000원을, M 운영자인 N은 합계 1억 2,2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I이 G의 경영을 맡으면서 회사의 사정은 점차 개선되어, 2007. 7.경 회사의 월 매출액은 약 10억 원으로 상승했고, 채무는 약 45억 원(사채 약 15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07. 6. 5.경 I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공소사실 기재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하고, 2007. 7. 31. 주주총회를 열어 I을 대표이사 등에서 해임하였다. 나) 이 사건 고소 및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이 사건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I은 G의 설비보수업체인 L과 설비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결제 후 부풀렸던 금액 상당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2006. 5. 16.부터 2007. 5. 18.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합계 금 9,685만 3,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G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고소에 앞서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인 K과 I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K에게 'I에게 비자금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K은 '거래단절이 염려되어 부득이 I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I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을 이를 이 사건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I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 내용과 같이 K으로부터 자신의 동광양농협계좌로 2006. 5. 16. 400만 원, 2006. 10. 19. 2,600만 원, 2006. 10. 20. 2,000만 원, 2006. 10. 20. 1,000만 원, 2006. 10. 24. 2,805만 원, 2006. 11. 4. 80만 3,000원, 2007. 2. 1. 300만 원, 2007. 4. 18. 500만 원 합계 9,685만 3,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K과 자신 및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돈이거나 G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대금이라고 주장했고, K도 검찰에서 위 , , 금원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I에게 송금했던 계돈이며 위 금원은 I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2007. 11. 15. 검찰에서 개인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횡령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면서 K의 진술에 따라 위 금원 부분들을 고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고소의 담당검사는 고소에서 제외된 위 , , ,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 , , 의 합계 8,405만 원에 관하여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수사과정에서 K은 위 8,405만 원 중 4,000만 원은 부풀린 공사대금이고 나머지는 I의 의뢰에 따라 G의 5,00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편으로 G의 자금출입관리업무를 맡았던 B은 자신이 작성한 G의 주주임원차입금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피고인이 2006. 10. 26. G에 1억 1,000만 원을 차입하였고, 2006. 11. 8. 위 금원을 포함하여 차입금 2억 1,0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담당검사는 I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위 주주임원차입금내역상의 차입일인 2006. 10. 26.에 위 8,405만 원이 들어 있던 I의 동광양농협계좌로부터 G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후 위 주주임원차입금내역상의 상환일인 2006. 11. 8.에 G의 계좌에서 I의 기업은행계좌로 2억 1,000만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I이 위 8,405만 원을 회사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마치 빌려준 것처럼 가장한 뒤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반환받음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보아 I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단3561호)의 결과,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고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위 8,405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이 번복되어 이를 믿기 어렵고, B 작성의 주주임원차입금내역은 일부 누락된 거래도 있어 그 기재가 실제 차입금 정산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I은 2006. 10.경부터 A에게 수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어서 설령 I이 G으로부터 반환받은 차입금에 위 8,40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G에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로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I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선고 부분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노2491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0도7477호)을 거쳐 2012. 2. 23. 확정되었다(I은 이 사건 고소에 이은 피고인의 추가고소 등에 따라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고소사실 외에도 G의 거래처인 M, O, V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소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I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자, 2011. 6. 3.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A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 의하여 G의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자 I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I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I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K이 I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추궁을 받고 G과의 거래 단절을 염려하여 작성하여 준 문서인 사실, K은 검찰에서는 I의 요구로 거래대금을 부풀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에서 이를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I을 고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수사 결과 담당검사는 I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I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과 G의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이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I이 이 사건 고소사실의 금원을 제외하고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한 돈을 모두 반환받았으며, I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조달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돈이 회사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I과 피고인 및 G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전거래의 성격이 고소인이었던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I이 K으로부터 받은 8,405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한 다음 반환받아 갔다는 것이고, I이 위 8,405만 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고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나 회사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I이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받아간 돈이 위 8,405만 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고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I과 G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및 B이 작성한 주주임원차입금내역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이 G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동안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I이 위 8,405만 원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K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I에게 송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이 I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I이 어떻게 횡령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없어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I의 횡령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제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K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소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G과는 무관함이 밝혀지자 곧바로 해당 부분을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I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이 어음할인금이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 무렵 K은 피고인 측이 작성해 온 진술서의 내용을 바꾸어 스스로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K은 이 사건 고소 후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고소사실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계돈이나 어음할인금이라고 밝히는 등 I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I이 제품야적장 및 자재창고 신설공사계약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올려서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은 I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억 2,800만 원이나 4,000만 원을 부풀려 1억 6,800만 원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액들이 각각 기재된 2006. 8. 4.자 및 2006. 9. 11.자 견적서 2부를 제출하기도 했던 점, K은 G과의 거래관계가 큰 소득 없이 끝나자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증언 중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K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고소의 증빙자료라기보다는 I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주었냐는 피고인의 추궁에 대한 해명자료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K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 측에서 'I 건이 잘 처리되면 일감이 끊어지지 않게 잘 밀어 주겠다'는 언질을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I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K에게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 일감을 더 많이 받으려는 자발적인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K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I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의 사채를 갚기 위해 2006. 10.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을 했고, 고소사실의 피해금원인 8,405만 원이 위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가 I에게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재판부가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I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3. 4.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인이 I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8억 3,792만 원이고, I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약 7억 1,5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더 많다. 이에 대하여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을 경영하기 시작한 2005. 10. 이전의 거래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2005. 10. 이후의 거래 중 자신이 보낸 돈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계돈을 갚아 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I의 위 진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05. 10. 이후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은 6억 6,645만 원이고, I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6억 8,200만 원(위 1억 4,000만 원 포함)으로, 그 차액은 1,6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산에 넣지 않고 I이 위 8,40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고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3. 14:30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3561호 I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재판장 J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I에게 회사운영을 맡길 생각은 없었으나, I이 반 협박성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회사를 살려서 증인의 사채도 변제해주겠다고 회유도 해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I에게 회유를 당하고 반협박을 당해서 회사의 운영을 맡겼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대주주인 F와 협의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경우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2) 2008. 4. 3.자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I은 대주주인 F와 협의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I에게 회사운영을 맡길 생각은 없었으나, I이 반 협박성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회사를 살려서 증인의 사채도 변제해주겠다고 회유해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I에게 회유를 당하고 반협박을 당해서 회사의 운영을 맡겼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단356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실질적으로 G을 운영한 2005. 10.경부터 피고인 및 F가 회사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F는 저에게 대표이사를 권유하였으나, I은 '너가 들어오면 포스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한다, 너를 도둑년 취급하고 싫어하므로 너가 들어오면 나랑 절대로 일을 못한다. 어떻게 하든지 회사를 살려서 빚 갚고 먹고 살게 해 주겠다. 오빠를 믿어 봐라'라고 말을 해서 맡겼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뒤이은 변호인의 질문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I의 발언을 자신은 반 협박 또는 회유로 이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위 증인신문 이전에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다 뒤로 빼돌리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금을 막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만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I은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빌렸던 사채를 변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를 두고 반 협박 또는 회유라고 진술한 것은 위 발언어 객관적으로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여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K으로부터 G의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이 있고, K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K이 L이나 K의 이름으로 2002. 2. 27.부터 2004. 4. 27.까지 증인의 계좌로 합계 1억 7,243만 원을 입금했는데, 위 금원 중 일부는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K에게 A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 사채를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공사대금으로 부풀려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 이전에 피고인이 G을 경영하던 때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회사 거래처(L, M 등)와 공사계약 또는 설비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그 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G을 경영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로 L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합계 2억 3,147만 5,000원, M로부터 입금된 돈이 합계 1억 2,230만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사채를 들여와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이를 반환받아가는 거래를 장기간 반복해 왔던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들의 출처나 입금 경위를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L, M 등의 거래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M의 운영자인 증인 N은 피고인이 G을 운영할 때 자신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기로 협의를 하고 돈을 입금할 계좌를 지정하여 왔던 사람은 K, W(피고인 및 I의 형제이다) 및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G에서 2000.경부터 2006. 7. 28.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Q은 피고인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해 오는 일을 맡았고, 매입·매출, 통장, 어음 등의 부분은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업체 사장들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G의 관리이사였던 증인 R은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I이 주로 M, O 측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의 공장장이었던 증인 W도 자신이 L이나 M와 협의를 해서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그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I이 자신에게 제2공장을 설립하여 G을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I은 증인에게 G의 자금을 이용해서 제2공장을 설립하고 G은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I의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8. 4. 3.자 위증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2009. 8. 13.자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I이 피고인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온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I이 증인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2억 4,000만 원은 사채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받아서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I 개인 계좌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금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종전에는 사채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I의 계좌에서 증인 계좌로 온 돈은 전부 증인이 I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은 돈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에 앞서 같은 증인신문기일에서 '2006. 8.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I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회사에 넣었던 사채를 변제하라고 수천만 원씩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I이 자신에게 보낸 돈 중에는 일부 사채원리금을 갚으라고 준 돈도 있지만 피고인이 빌려준 돈도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G을 경영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과 I의 계좌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오갔고, 이에 관하여 I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돈 중에서 다시 빌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회사를 I에게 맡기고 경영에서 물러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자신이 회사에 조달하여 주었던 사채의 원리금을 받는 것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I에게 직접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받는 것이나 'I으로부터 받을 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의미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인식 때문에 피고인이 같은 증인신문절차에서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I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제2공장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빼돌려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회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I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선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I이 돈을 빼돌려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위와 같은 의심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판단이나 추측에 불과함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9. 8. 13.자 위증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