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1은 경남 군 읍 리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경남 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바, 군에서는 2007.12.19. 군수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위 선거에는 ⭗⭗⭗ 후보를 비롯하여 세 명의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 피고인1, 피고인5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그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5는 . :경 경남 군 읍 리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1에게 "⭗⭗⭗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00,000원, . :경 경남 군 읍 리에 있는 (명칭생략)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1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군수 재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을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1은 . :경 5,000,000원, . :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5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음으로써 군수 재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10, 피고인11, 피고인12, 피고인13, 피고인14, 피고인15, 피고인18, 피고인19, 피고인20, 피고인21, 피고인22, 피고인23, 피고인24, 피고인25, 피고인26의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1은 . :경 경남군 (이하생략)에 있는 (명칭생략) 식당에서 피고인2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000원,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명칭생략)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2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0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명칭생략)박물관 앞에서 피고인6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 리에 있는 농협지소 앞에서 피고인7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피고인8의 집 근처 빈집에서 피고인8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5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피고인9의 집에서 피고인9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콜택시 앞에서 피고인10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 리에 있는 (명칭생략)약국 앞에서 피고인11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명칭생략)삼거리에서 피고인13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에 있는 (명칭생략)초등학교 뒤에서 피고인12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피고인14의 집에서 피고인14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3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피고인15의 집에서 피고인15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18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 리에 있는 (명칭생략)점 앞에서 피고인19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피고인24의 집에서 피고인24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리 (명칭생략)마을 입구에서 피고인20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 피고인21의 집에서 피고인21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 리 (명칭생략)마을에 있는 피고인22의 축사에서 피고인22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 리 (명칭생략)아파트에 있는 피고인23의 집에서 피고인23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에 있는 (명칭생략)초등학교 뒷길에서 피고인25에게 ⭗⭗⭗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명칭생략)빌라 앞에서 피고인26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리에 있는 (명칭생략)고등학교 입구 철길에서 피고인3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000원을 제공하고, . :경 경남 군 읍 리 (명칭생략)마을 앞에서 피고인4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 실시된 군수 재선거에서 ⭗⭗⭗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2는 . :경 200,000원, . :경 1,0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다. 피고인3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라. 피고인4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마. 피고인6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바. 피고인7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사. 피고인8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5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아. 피고인9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자. 피고인10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차. 피고인11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카. 피고인12는 . :경 피고인1로 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타. 피고인13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파. 피고인14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하. 피고인15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거. 피고인18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너. 피고인19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더. 피고인20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러. 피고인21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머. 피고인22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버. 피고인23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서. 피고인24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어. 피고인25는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저. 피고인26은 . :경 피고인1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5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 4,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10, 피고인11, 피고인12, 피고인13, 피고인14, 피고인15, 피고인18, 피고인19, 피고인20, 피고인21, 피고인22, 피고인23, 피고인24, 피고인25, 피고인26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호( 피고인2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2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10, 피고인11, 피고인12, 피고인13, 피고인14, 피고인15, 피고인18, 피고인19, 피고인20, 피고인21, 피고인22, 피고인23, 피고인24, 피고인25, 피고인26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1, 피고인5, 피고인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2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나.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7, 피고인10, 피고인11, 피고인13, 피고인18, 피고인19, 피고인21, 피고인22, 피고인23, 피고인24, 피고인25, 피고인26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나. 피고인2, 피고인6,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12, 피고인14, 피고인15, 피고인 20, 피고인22, 피고인24, 피고인25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5가 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일 직전에 마을이장인 피고인1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1이 ⭗⭗⭗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 피고인2를 비롯한 군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1, 피고인5는 금품을 제공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10, 피고인11, 피고인12, 피고인13, 피고인14, 피고인15, 피고인18, 피고인19, 피고인20, 피고인21, 피고인22, 피고인 23,피고인24, 피고인25, 피고인26은 피고인1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모두 피고인1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16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16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 :경 경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명칭생략)아파트 호에서 피고인16의 며느리 양을 통하여 피고인16에게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16은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1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피고인1이 경찰에서는 (명칭생략)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16을 만나 그곳에서 피고인16에게 직접 금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16이 피고인1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자 검찰에 이르러 피고인16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 며느리인 양에게 피고인16에게 전해주라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1이 작성하였다는 금품살포 명단(피고인1은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도 거기에 이름을 기재하여 두었다고 한다) 및 피고인1의 휴대폰과 피고인16의 휴대폰 간의 통화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16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16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17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17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 :경 경남 군 읍 리에 있는 피고인17 운영의 점포에서 피고인17에게 그 점포에 돈이 든 봉투를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17은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1로 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1, 피고인17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18과 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1은 피고인18, 피고인17의 남편인 윤과 함께 피고인17 운영의 점포에서 술을 마시면서 군수 재선거에서 ⭗⭗⭗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당시 점포 옆에 붙어 있는 방에 앉아 있던 피고인17은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한 사실, 윤이 점포의 2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피고인1은 200,000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 한 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점포를 나왔는데, 피고인17은 위 봉투에 술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점포를 나와 "아재, 아재"하면서 피고인1을 불렀으나 피고인1이 그대로 그곳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1이 피고인17에게 제공하려는 의사로 금품을 점포에 두고 왔다거나, 피고인17이 ⭗⭗⭗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려는 피고인1의 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17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17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