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23.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5. 17.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4.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5. 1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봉사관 2층 교역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에 있는 '한화생명빌딩'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가 관리하는 위 건물 5층 제2교육장 뒷문을 열고 들어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창가 선반 위에 있는 위 회사 직원 피해자 F의 손가방 내 장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피의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헌법률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바343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적용법조 또한 위헌으로 결정된 과거의 조항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개정된 새로운 조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2016.9. 29. ~ 2016. 10. 28.) 경미한 우울감, 불안감 이외에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D에 대한 건조물침입죄와 2016. 5. 19.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건조물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6년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의 권고형(1년 6월 ~ 3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범죄이므로 1/2 가중] 2)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3월 이상[기본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의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 3월이지만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