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1층 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4. 1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상가 공동관리인인 피해자 E에 대하여 'E은 법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미납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며 실로 어이없는 주장을 반복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수익금을 미납관리금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5. 12: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상가 공동관리인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우리 상가가 무슨 사기업도 아닌데, 상가경영 전문지식도 전혀 없는 73세 노파를 월 수백만 원씩의 막대한 월급을 줘가며 수년째 관리인 자리에 앉혀놓고', 'F이 관리단과 주차장 등에서 막대한 월급만 받아 챙기는 것 외에 과연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안중에 있는지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5. 24. 1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상가 공동관리인인 피해자 F에 대하여 'E의 재판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졸졸 따라다니며 모든 재판내용을 잘 알고 있을 F은 구분소유자 편에서 E의 거짓을 폭로하기는커녕 오히려 E의 무죄판결이 마치 정의가 이긴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E의 꼭두각시라고 말했다고 고소한 F에게 당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서울 중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단의 관리인 및 상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인 사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월세 선납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이 사건 관리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11, 서울고등법원2016노3390), 법원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관리회사가 그 운영 및 회계에 있어 사실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으로서 기능하였고, 이 사건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적자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요근거로 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월세 선납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적자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유리한 사실로서, 피해자 E은 형사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수익금을 미납관리비에 충당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E이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전제의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상가의 공동관리인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해자 F은 2014. 6.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상가관리단에서 월 9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다가 그 이후에는 급여를 받지 않은 사실, E은 2011. 12.경부터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반면, 피해자 F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관리단과 주차장 등에서 수백만 원의 막대한 월급을 받아간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E이 받는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정확한 급여내역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E과 같은 편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꼭두각시'라고 표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7347호)과 관련하여, 그 사건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비꼬는 듯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