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62세)과 C, D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용인시 수지구 E 외 9필지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에서 피해자와 위 C을 배제시키고 자신이 위 사업에참여하기 위하여, F, G 외 4~5명의 성명불상 동네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때려 겁을 먹게 한 후 위 사업 지분 포기 각서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G 외 3~4명의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공동하여, 2014. 8. 5.경 용인시 수지구 H 상가 I호에 있는 위 택지분양사업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니 새끼가 잘못했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이 사업에서 손 떼고 빠져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G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하여 놓은 포기각서, 주식양도양수각서를 내밀면서 “거기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택지 매매계약서를 내 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금은 도장과 매매계약서 원본이 없으니 내일 만나서 서명하고, 매매계약서도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6. 11: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교부받고, 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 30% 중 20%를 포기하고 피고인 등에게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양수각서, 포기각서를 교부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외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3명과 공동하여, 2017. 2. 14. 10:3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서 30억 원 정도가 수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1~2억 원 정도를 내놓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옆에 서 있던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밖에 얘기 못해, 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거야, 너, 똑바로 안 해, 죽여버릴라, 씨”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1~2억 원의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2. 21.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3명과 공동하여, 2017. 2.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사업에 이래저래 도움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알아서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사정이 좋아지면 돈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네가 이 사업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불리한 자료를 갖다 주면 좀 챙겨준다고 하더라, 생각 잘 해라”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3명과 공동하여, 2017. 3. 9. 14:00경 용인시 수지구 H 상가 I호에 있는 제1항의 택지개발사업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왔다, 어떻게 돈은 마련이 되었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제발 사정을 봐 달라,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너 두고 봐, 사업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3명과 공동하여, 2017. 3. 15.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동생들을 데리고 현재 당신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 법정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L를 소개시켜주었고, 이에 B이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C과 동업하여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이후 피고인은 B이 L로부터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긴 채 위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경 G 등 후배와 함께 B을 만나 그 경위를 추궁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B이 궁색한 변명을 하므로, 옆에 있던 G가 1차례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B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4. 8. 5.경 B을 만나, B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옆에 있던 G가 B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원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각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14. G 등 후배들과 B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예전에 B이 형사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급히 그 피해자인 M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의 합의금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는데, B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독촉을 위해 B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당시 대화 분위기 또한 원만하였는바, B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B을 협박하였던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7. 2. 21.부터 2017. 3. 15.까지 사이에 B 사 무실을 방문한 기억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B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2014. 8.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의 진술은 최초 경찰에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N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위 B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데다,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금전 기타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위 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각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4. 8. 6.자로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를 통해 종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B 및 C의 각 지분을 일부 나누어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동하여 B을 폭행・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언의 신빙력은 기본적으로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다른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도23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 그 자체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N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과정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B, C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고, 피고인과 B이 대화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지 직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B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이 피고인에게 준다고 1억 원을 가져갔음에도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포기각서, 양도양수각서를 내밀면서 이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 이후 2014. 8. 6.자로 작성된 포기각서, 양도양수각서, 공동사업계약서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이 사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과 피고인, B, D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커피숍에 모여 수차례 조율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는 ‘B과 L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B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과 연결하여 위 포기각서 등의 효력을 파기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B이 자신에게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위 공소사실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2017. 6. 19.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당시 B은 이 사건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L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L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897), L가 위 소송절차에서 ‘B은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모두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위 양도양수각서 및 포기각서를 그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바, 고소 당시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각서의 효력을 다툴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C 또한 이 법정에서 ‘H 상가 I호 사무실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가슴을 맞았고, B은 G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날은 아니었고, 위 사건이 있는 날에는 서로 곧바로 헤어졌으며, 이후 일주일 정도 후에 B, D 등과 협의해서 커피숍에서 만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B과 D이 먼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빠지는 상황에서 피고인, L 등이 추가로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H 상가 사무실에 B이 어떤 일로 왔고, 본인이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B의 뺨이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말렸던 사실이 있는데, 이는 B과 피고인 사이에서 소개비 1억 원을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데 따른 문제로 알고 있다. 2014. 8. 6.자로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나 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각서가 작성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로서, 이는 관련자들이 서로의 합의 하에 작성한 것이고, 위 폭행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L 또한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7. 2. 14., 2017. 2. 21., 2017. 3. 9. 및 2017. 3. 15.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의 진술 또한 최초 경찰에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주식회사 K의 이사이던 O의 경찰 진술, N의 검찰 전화 진술이 위 B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더욱이 B이 이 부분 피해사실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명확한 동기가 보이지 않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이 법정에서 ’B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점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은 경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검사에게 ’피고인과 그 외 2인이 2016. 3.경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B과 대화중에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자신이 실제 목격한 사실도 있으나, 목격하지 않은 부분은 B이 시키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6. 2. 14. 3명 정도의 남자 일행과 함께 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B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에서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밖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지만 한두 번 큰 소리가 있었던 것 외에 특별히 피고인이 B을 협박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7. 2. 21.경 사무실에 다녀간 일 또한 당시에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듣지 못하였고, 아무 일 없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이후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지분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이 그 진술을 번복한 시기 및 경위에 다소간의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고, O과 B 사이에 해고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B은 과거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M과 합의하여야 할 다급한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11. 1. 12. M, P에게 이행각서(수사기록 129면)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B이 위 이행각서를 통해 M이 P에게 갚아야 할 5억 원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 채무를 보증하였고, 그럼에도 B은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B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 해결을 독촉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2. 14.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위 이행각서에 따른 5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