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연구개발팀 팀장으로 냉동 쇼케이스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설계도면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냉동 쇼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면인 '냉동다단(1air type). dwg 파일, '산요형 LW타입 외주(W=1500).dwg' 파일, '선반_보강_받침_깔판_가격표시_유리.dwg' 파일, '세미1.dwg' 파일, '청담.dwg' 파일, '도시락 별치형-상아.dwg' 파일 ,'도시락 내치형-상아. dwg' 파일 등 총 7건의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9.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냉동 쇼케이스를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G의 냉동 쇼케이스 제작에 참조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냉동 쇼케이스 설계도면에 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컴퓨터의 포렌직 결과 첨부 등), 사경 작성 수사보고(Lnk 파일 및 dwg 파일 추가 발견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등), 별첨(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에서 피해회사 파일 발견), 수사보고(도면 반출시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고 반출했다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G 컴퓨터 등에서 고소인 회사 설계도면 등을 접근한 기록이 있는 사실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설명), 수사보고(동종업체인 L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동종업체인 아르네코리아 주식회사의 자료 회신 건), 업무협조의뢰 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자료 첨부) 1. 취업규칙, 서약서, 신원보증서 1. 고소인 회사 연구개발인력현황, 개발업무수당내역 등 1. 그룹웨어 사용내역, 디지털증거 분서결과 보고서(A 기본분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A 정민분석), 설계도면 등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설계도면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개인 USB를 들고 나온 것일 뿐 고의로 이를 반출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은 퇴직 후 업무상 관련 지식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직 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새로운 회사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배임적 사용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946 판결 참조). 또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설계도면들은 피해자 회사가 쇼케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설계도면을 '오토캐드' 형태의 파일로 유출한 것으로 이미지 파일 등과 달리 이를 직접 쇼케이스의 설계·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위 설계도면에는 각 쇼케이스에 대하여 제품의 디자인, 형상, 수치, 가공방법, 부품들의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들은 단순한 쇼케이스의 형태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쇼케이스의 용도에 따른 냉각효율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 번의 시험 및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는 것인 점, 위 설계도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도면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위 , , 의 주장에 관하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 관련 파일에 관한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음에도, 회사 직원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반출하고, 퇴사시에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파일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퇴사시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설계도면을 유출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바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었고(가사 피고인이 퇴사 전 이미 자신의 개인 USB에 저장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료의 유출, 폐기에 관한 서약을 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은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위 파일들을 유출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환 혹은 폐기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반출하여 사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무형의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직한 회사(주식회사 G)에서 쇼케이스를 설계, 개발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G와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반출한 피해 회사의 자료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가 현재 폐업 상태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