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1.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조선족, 일명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등지로 순차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F(조선족, 일명 ‘G’)은 2017. 7.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로 유인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가명 ‘H’)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 B(가명 ‘I’)는 2017. 11. 29.경부터 2018. 2. 6.경까지, 피고인 C(가명 ‘불상’)은 2018. 1. 16.경부터 2018. 2. 6.경까지, J(가명 ‘K’)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L 아파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D 및 F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이나 구인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취득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명 ‘환치기’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속칭 ‘오다집’(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콜센터) 및 ‘장집’(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콜센터)의 조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는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D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등지로 순차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기존 조직원 외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2017. 7.경부터는 중국 대련시 단독빌라 및 L 아파트 등지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는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속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와 L 아파트를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 등을 순차로 위 콜센터에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검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제3자의 계좌,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하거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 받았으며 매일 성공금액의 4%를 인민폐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사장’, F은 ‘팀장’,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각자의 직책 및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은 F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 16.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D가 임차한 중국 요녕성 대련시 L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수금책 등을 모집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C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들과 J은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가명으로 전화를 걸거나 대출이나 구인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취득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일명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역할에 따른 범행을 분담하도록 지시하고, 속칭 ‘오다집’ 및 ‘장집’의 조직원들과 위챗 채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 2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920,000원을[단,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8. 1. 22.경부터 2018. 1. 24.경까지(순번 5번부터 7번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 시나리오 1. 2019고단6594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노893 판결문(서울중앙지법), 확정증명원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2018. 1. 16. 중국에 도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미리 피고인 C이 상담원 업무 등을 하기 위한 ‘전화기’ 등 물적 시설이 준비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못하다가 2주 정도 경과하여, 즉 2019. 1. 24.이 지 나서야 처음으로 상담원 업무를 시작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 16.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9. 2. 6. 귀국시까지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구체적인 멘트를 외우고, 상담원으로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전화기 등이 준비되지 않아 상담원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된 시기가 다소 늦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을 개시한 이상 그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 또한 자신이 사용할 전화기가 준비되자마자 상담원으로 활동을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또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 사기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합계액이 1억 2,4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다. 피고인 B 역시 피해 합계액이 4,18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역시 별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5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45, 대법원 2020도7732호로 상고심 계속 중)으로 재판받고 있는 점,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019. 1. 16.부터 2019. 2. 6.까지로 비교적 짧고, 피고민 C이 직접 기망하여 발생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자진 귀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 T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