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보다 이자가 싸다.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 테니 다운받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지금 지불정지가 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 1,620만 원을 24시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5. 21. 15:10경 충남 공주시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오전 시간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 달 전에 대출 받은 H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5. 25. 13:02경 충남 세종시 I건물 J동 내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한 금융감독원의 인영이 있는 ‘통합상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10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적을 의심한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 오전 시간경 충남 세종시 I건물 J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의 인영이 있는 ‘F 고객은 H, K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일백이십삼만원(￦11,230,000)의 원금을 2020년 5월 25일에 통합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는 내용의 통합상환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상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287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 대기하면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기관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L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 오전 시간경 평택시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O 대표이사 P 명의의 ‘성명 : 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32,050,000, 상환일자 : 2020. 05. 18., L님 위 O(주)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1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H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H은행 Q 대리이다. 코로나 관련 국가지원자금이 나왔으니 대출이 가능하다. 국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이 계약위반으로 파기된다. 금감원에 대출 계약 위반으로 등록되어 있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가상 계좌가 열리지 않으니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5. 18. 15:30경 경기 화성시 R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5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5만원을 교부 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S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10:5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T 대표이사 U 명의의 ‘성명: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8,000,000, 상환일자: 2020. 05. 21, S님 위 T 대출상품을 2020년 05년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납부증명서 1장, V 대표이사 W 명의로 ‘성명: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0,500,000, 상환일자: 2020. 05. 21, S님 V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U 및 V 대표이사 W 명의의 각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6:11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G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1.5%에서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5. 21. 11:20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 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7 피고인은 2020. 5.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하여 주고받고, 정장을 입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에 4,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300,000원을 가지고 시흥시 AC 지하 1층에 있는 ‘AD’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AD’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등), AE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발생보고(사기미수), 수사보고(금융기관 사칭 서류 첨부) 2020고단2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L에게 제시한 위조서류 관련 범행 장소, 일시),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전화 통화), 수사보고(3차 범행 수거책 A 특정) 2021고단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각 현장 CCTV 화면, 피의자 제출자료 - 텔레그램 내용,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니라는 사실, 위 파일을 출력하여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송부한 금융회사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2020. 4. 13.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AF 사이트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는데, 같은 해 5. 14.경 “AG금융회사의 AH 대리”라는 사람이 AF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았다고 하면서 연락하여 고객들에게 간단한 서류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AG금융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2020. 5. 15.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채용 당시 AH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만을 보내주었을 뿐, 채용 관련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채용기관과 수행업무의 내용, 당시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휴학생으로 별다른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H의 지시로 해당 서류를 처음 전달하던 날 상대방이 서류를 받자마자 자신에게 현금을 주기에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자, AH에게 전화가 와서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니 받은 돈을 자신에게 가져다주면 된다’고 하여 자신이 ‘회사로 가져다주면 되냐’고 물어보자, AH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당초 AH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그 업무 내용이 달라졌고, 받은 현금의 액수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받는 수입이 크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일인지 여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은 AH이 지시하는 대로, AH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내준 서류 파일을 출력하고 AH이 알려준 주소지로 가서 출력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AG금융회사의 돈인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AH이 알려준 제3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AH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당시 AH이 알려준 계좌의 예금주는 회사나 AG금융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일반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무통장 입금 직후에는 명세표를 발급받지 않거나 명세표를 발급받더라도 버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 업무처리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지시 내지 처리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 내지 전달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 역시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20. 5. 25.자 사기미수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따라 온 K 직원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 직후 경찰에서 ‘당일 피해자에게 자신을 “G 이 보내서 온 것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AH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AG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였고, 피고인도 위 서류들을 출력하면서 해당 문서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 문서들의 양식, 내용 등의 정교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합계 7,655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