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해 C 계정명 ‘D(아이디: E)’이 게시한 “D 희귀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팜니다 연락주세요 라인 F”라는 광고글을 보고 라인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가 제시한 폴더 목록을 보며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눈 후 2021. 12. 28. 13:5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H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I의 링크를 제공받아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내사착수경위), C 계정 'D' 프로필 및 게시글 캡쳐화면, H 명의 G 계좌 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A 명의 G 계좌 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으로 추출한 썸네일 사진 12장, 수사보고(판매자인 H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선고유예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 또한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해 링크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문단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범죄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참조),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주의,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규정을 두면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취지를 명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근거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병과(倂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선고할 경우, 실형과 병과할 경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구별, 집행의 주체와 기간, 보호관찰 등과의 병과 가능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를 상정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따라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해야 하는지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9항이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등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 기간, 방법, 피부과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경우 그 집행 과정에서 헌법 제12조가 천명한 보안처분 적법절차주의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에 대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보이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달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근거가 될 조항을 찾을 수 없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