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1996. 6. 14.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76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1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0세)가 다가와 술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떠나지 않고 술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에 약 3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노숙자 등을 상대로 술심부름을 하는 피해자 F(여, 47세)가 말이 어눌하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01:40경 위 D역 지하철 4번 출구 옆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중 한 명이 정신장애 2급인 위 피해자에게 술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지갑에 있던 2만 원이 없어졌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너 뿐이다, 돌림빵을 놓는 수가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손을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6. 9. 26. 01:40경 위 D역 지하철 4번 출구 옆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10,000원 권 1장을 꺼내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휴대용 전대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1,000원 권 11장, 500원 동전 2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481 피고인은 2016. 8. 26. 0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8세)이 "노숙자가 왜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치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장애인 증명서(F),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6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수용척도' 적용 결과 총점 3.06점으로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뚜렷하게 시사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들과도 소원한 관계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적용 결과 총점 33점으로 '알코올 의존 의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 음주와 관련한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22.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76 제2, 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6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76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76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약 20년 전인 1996년경 강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후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범행이 대부분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음주습벽과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