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수제 신발 회사가 파산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이 되었고, 이후 신발제조 회사의 영업이사나 피혁 원자재 회사의 직원 등으로 일을 하였으며, 2013년 3월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유아용텐트 판매업체인 'H'에서 물품 주문 및 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J이 1991년경 서울 강남구 K빌딩 9층에 설립하였고 모직 원단을 수입하여 국내 패션 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H에 근무하던 중, 대구에서 열린 원단박람회에서 그곳에 참여한 피해자 회사의 부스를 방문하여 J과 서로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H을 그만둔 후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정급여 없이 유아복 등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L상가 내에 'M'이라는 상호로 신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서울 마포구에 'N'이라는 상호로 신발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그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돈을 돌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처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하는 수법으로 마치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매입처인 P, Q, R, S, T에서 아동복 등을 매입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들 허위 매입처 회사 계좌로 아동복 매입 자금 명목 등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들 허위 매입처 회사 운영자에게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물건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아동복 매입 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U 등의 차명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고, 마치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계속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처인 V, M, N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아동복 납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돈을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1. 물품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운영의 'P'에서, 아동복 푸들 POLO 2,345점을 10,357,600원에 공급한다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그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여 P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P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물 거래를 하는 것으로 방심하여 이후부터는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로이 신발사업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P가 피해자 회사에 의류 등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P에서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마치 실물 거래가 있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P 계좌로 14,190,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4,8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영업수당 편취 사실 피고인이 올린 매출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 거래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매출에 따른 30%의 영업이익을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영업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와 같이 가공 거래를 하였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을 올린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4년경 1,908,730원, 2014년 2월 말경 3,292,642원, 2014. 8. 12. 9,1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4,301,3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J의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P 허위 매입금액 확인), 수사보고(P 계좌에서 AE, AF, U 계좌로 송금 금액 확인), 수사보고(거래처별 송금 금액 확인)의 각 기재 1.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정리내역, 예금거래내역, P(2014년) 입출금표 총괄표, 카톡사진 출력물,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사본, 회원 거래내역별 내역증명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입출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물품대금 명목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영업수당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2)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함(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실제 매출을 전제로 한 영업수당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발 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회 넘게 반복된 점,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물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해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매출처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인 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액은 4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