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기획부동산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연말과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수로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빌려줄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최대한 돈을 빌려달라. 내 남편 E이 청와대 비자금 수백억 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구정 전에 비자금이 들어오기로 했고, 내가 산 F 주식이 상장되어 수십억 원 이상이 나오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아 당신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줄 테니 먼저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구정 전까지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을 통하여 들어올 청와대 비자금이나 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8,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금전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녹취록·계좌내역 등), 2017. 2. 20. 전화통화 녹취록, 2017. 2. 23. 대화 녹취록, 피해금 지급내역 정리(변제금 포함), C 명의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A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연말과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수로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빌려줄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최대한 돈을 빌려 달라. 내 남편 E이 청와대 비자금 수백억 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구정 전에 비자금이 들어오기로 했고, 내가 산 F 주식이 상장되어 수십억 원 이상이 나오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아 당신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줄 테니 먼저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구정 전까지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일수로 빌려주었다가 갑자기 시장 경기가 어려워져 일수대금이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C에게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2. 15.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8,350,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일수로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빌려줄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E이 청와대 비자금 수백억 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비자금이 들어오기로 했고, 피고인이 산 F 주식이 상장되어 수십억 원 이상이 나오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돈이 나올 데가 있고, 남편인 E도 돈이 나올 데가 있다."고 C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C 사이의 2017. 2. 20.자 전화통화와 2017. 2. 23.자 대화의 내용도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8,350,000원을 C으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모두 경매처분되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남편 E의 청와대 비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돈이 들어오거나 피고인이 산 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남편을 통하여 들어올 청와대비자금이나 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6. 12. 15.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8,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을 속여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C의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