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약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약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견적 1,341,694원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1. 각 CD(H CCTV영상, I주유소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가 깨지고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당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몸이 앞으로 약간 쏠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쪽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자 그 때서야 차량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자 사고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아 네“라고 대답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릴 때 사고를 인식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렸을 때 술도 많이 마셨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면한 상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꺼 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승자 D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본인 차량의 시동을 걸어 이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 놓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였고, 또 도주할 의사 또한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상태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면책금 전부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개로 합의금 명목의 돈까지 지급된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