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27. 04: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운영하는 G노래방 계단에서, 평소 피고인의 당구장 옆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좆됐어. 가게도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4:10경 위 G 노래방 앞에 정차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순찰차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노래방에 대한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F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에게 "노래방과 너희들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I의 양 팔을 잡고피고인의 가슴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가볍게 쓰다듬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인 I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경찰관의 오른 손을 잡았을 뿐 공무집행의 영향을 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폭행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F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왜 그러냐면서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별도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경찰관 2명이 G노래방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올라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이마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다)을 1대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경찰관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그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마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이 상호 배치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고로 2회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노래방을 영업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당시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1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만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피해자 진술과 별개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직접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함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 등으로부터 폭행죄로 임의동행을 고지받기 전까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였을 뿐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자마자 피해자로부터 2대를 맞았다."라고 진술하면서 과격한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거나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제가 폭행은 안 했거든요. 하이고, 그냥 갈게요. 많이 봐주세요. 갈게요."라고 말하였고,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임의 동행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 팔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I의 가슴 방향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루어진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할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 그 당시 피고인이 폭행죄에 관하여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거나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