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D에 있는 롯데백화점 E점 삼성전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구매하는 전자제품들의 가격이 14,390,000원인데, 특별히 10,6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신용카드로 정상가격 14,39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면 나중에 취소해 주겠고, 대신 내가 알고 있는 'G' 상품권 업체에 10,600,000원을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구매한 판촉혜택으로 롯데상품권 700,000원, 삼성전자 멤버십포인트 및 모바일쿠폰 300,000원 상당이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그 혜택들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회사에 입금하여 정상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14,39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10,6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G' 상품권을 되돌려 받아 다른 고객들의 결제금액이나 항의에 대한 보상 등의 용도로 돌려막기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가 14,39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할인가 10,600,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위 상품권 업체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6.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2,470,000원 상당을 위 상품권 업체에 이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 관련 각 고객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검색, 2017도96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2. 6.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와 같이 7명 피해자인 고객들을 상대로 전자제품을 할인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정상가로 카드결제한 후 할인가에 상당하는 상품권 구입대금을 따로 상품권 업체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32,47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이하 '사기 등 부분'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경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D에 있는 롯데백화점 E점 삼성전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정상가격을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기로 고객들과 약정하였기에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하게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상품권 지급 판촉행사를 하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경 고객 F이 진의와 다르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14,390,000원의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마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결제한 영수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롯데백화점 E점 내 사은행사장의 상품권 교환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6.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S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 지급 행사를 하던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로부터 S포인트와 모바일 쿠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사실은 고객 I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 8,331,000원을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모바일 쿠폰 350,000원 상당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정상가격 8,331,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매장 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함으로써 정상판매로 인한 정상적인 판촉혜택을 받은 것인 양 모바일 쿠폰 350,000원 상당이 I에게 전송되도록 한 다음 I으로부터 위 모바일 쿠폰을 재전송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 상당의 S포인트와 모바일 쿠폰을 고객들에게 전송되게 하고 고객들로부터 이를 재전송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경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D에 있는 롯데백화점 E점 삼성전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구매하는 전자제품들의 정상가격은 15,330,000원인데, 특별히 9,6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신용카드로 정상가격 15,33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면 나중에 취소해 주겠고, 대신 내가 알고 있는 'G' 상품권업체에 9,600,000원을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구매한 판촉혜택으로 롯데상품권 750,000원, 삼성전자 멤버십포인트 1,630,000원, 모바일쿠폰 750,000원 모두 3,130,000원 상당이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그 3가지 혜택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회사에 입금하여 정상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며 마치 피해자 J에게 15,33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9,6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되돌려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돌려막기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가 15,3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할인가 9,600,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위 상품권 업체의 신한은행 계좌(K)로 이체하게 하는 등 2015. 1. 2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351,661,500원 상당을 위 상품권 업체에 이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고객들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정상가격을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기로 고객들과 약정하였으나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하게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상품권 지급 판촉행사를 하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고객 J이 진의와 다르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15,330,000원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결제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백화점 내 사은행사장의 상품권 교환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영수증을 교부하고 판촉혜택 3가지 중, ' 롯데백화점 상품권 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5. 1. 25.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26,76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당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15,3000,000원에 상응하는 S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 지급 행사를 하던 피해자 삼성 전자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위 S포인트와 모바일 쿠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사실은 고객 J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 15,330,000원을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S포인트 1,630,000원' 및 '모바일 쿠폰 750,000원'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정상가격 '15,33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매장 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함으로써 정상판매로 인한 정상적인 판촉혜택을 받은 것인 양, 위 'S포인트 1,630,000원' 및 '모바일 쿠폰 750,000원'이 J 고객에게 전송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재전송받는 등 2015. 1. 2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940,000원 상당의 S포인트와 모바일쿠폰이 고객들에게 전송되게 하고 이를 재전송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죄수 및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거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죄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등 부분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거나 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경우로써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등 부분의 사기 피해자는 같은 롯데쇼핑 주식회사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로 동일하다. 범죄행위들은 '고객들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정상가격을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기로 고객들과 약정하였으나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하게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상품권 지급 판촉행사를 하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상품권을 편취함' 및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당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에 상응하는 S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 지급 행사를 하던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위 S포인트와 모바일 쿠폰을 편취함'이라는 것으로 각 범행의 고객이 다를 뿐 나머지 범행의 태양은 모두 동일하다(고객의 상이함은 범행과정에 있어서 부수적인 차이에 불과함). 범행의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앞에서 본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등 부분은 2015. 2. 6.경부터 2015. 11. 1.경까지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2015. 5. 25.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였다는 것으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등 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등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