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5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2011년경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버지의 치료비, 간병비 및 가족의 생활비를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B(여, 61세)과 분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와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이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 도중에도 다시 사채를 통해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도리어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채무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년경 C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 및 그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채무상태를 알렸을 경우 C과 이혼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채무를 C 등의 도움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휴직과 퇴직으로 인하여 채무변제를 위한 수입원이 부족하게 되자 다단계 온라인 마케팅 일 등을 통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도리어 초기 투자비용 등을 이유로 손실만을 보게 되었고, 채권 추심 업체의 독촉이 계속 되자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차차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독촉당하는 일이 계속되자 큰 압박을 느끼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C, D 등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전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전가한 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적어도 그와 같이 전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남은 채무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원망과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목적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1. 존속살해미수 가. 2022. 1. 15.경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22. 1. 1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책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약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알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한 다음, 내용물의 1/3 가량을 버린 쌍화탕 병에 같은 양 상당의 부동액을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액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며 평소보다 심하게 코를 골고 입 주변에는 거품 같은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6. 2.경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6.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낸 우편물이 계속 오고 여러 금융사에서 상환 독촉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걱정하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받자, '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출한 가상의 인물 'J'을 내세워 마치 위 채무가 회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곧 회사에서 해결해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K 대화내역을 제시하며 상황을 모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6.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저년이 집 말아먹게 생겼다", "저년이 엄마 카드 다 써버렸다"고 말하고,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해결 방법은 있냐", "더이상 너를 믿지 못 하겠다"는 등 독촉하는 것에 압박을 받던 중, 끝내 위 K 대화내용이 허위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질책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약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알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한 다음 내용물의 대부분을 버린 쌍화탕 병에 같은 양 상당의 부동액을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액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평소보다 심하게 코를 골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깨우려 흔들어도 반응이 없자 겁을 먹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2022. 9. 23.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2022. 1. 15.경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 약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모르게 수령하여 탕진한 사실 및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여 끝내 채권추심업체에 의하여 소송을 당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질책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약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알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한 다음 내용물의 1/3 이상을 버린 쌍화탕 병에 같은 양 상당의 부동액을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급성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3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압수조서(2022-3277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3)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부검결과회보-부동액에 의한 사망확인), 부검감정서(B),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제적등본, 질의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8),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6),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8), 수사보고서(GM 부동액 뚜껑 및 손잡이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 DNA 검출, 부동액 성분분석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보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에 대한 정밀감식-2차, 현장감식결과보고서(2차)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동액 구입사실 확인), G 구매이력 영장회신, 수사보고서(GM 쉐보레 부동액 제품 성분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졸피뎀 처방 이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전원 오프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확인(증거목록 순번121), 수사보고서(주황색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 등의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B 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2),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S 의뢰사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불스원 부동액' 촬영 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건 범행에 사용한 '스틸녹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 인지 경위-변사사건에서 존속살해 사건으로 전환),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와 A의 통화기록), A 통화목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와 변사자의 딸 A의 K기록확보), 변사자와 변사자의 딸 K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와 변사자 휴대폰의 동선 일치), 변사자 B M 보험가입정보, 변사자 B 손해보험 가입 자료, 수사보고서(N 영장분석-피의자 명의 채무 등), 수사보고서(변사자 B명의 채무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은폐 L 조사 및 통화, K, 문자기록 확보), 수사보고서(O 음성녹음파일 회신 및 통화내용 분석), G 검색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G 검색어를 통한 범행동기 예상), 수사보고서(F녹취내역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주식회사 P CCTV 분석), 수사보고서(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해-계좌분석등을 통함 범죄의 재구성), 수사보고서(Q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채무), 수사보고서(B이 신고, 접수한 절도 발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D과의 K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R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20년 나. 제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1년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친모인 피해자에게 부동액과 수면제를 섭취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자신의 자녀로부터 빼앗겨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가족 및 지인들과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실효된 보험금 수령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유형의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정도이고,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나이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