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4. 8.경까지 D(E의 남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G'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으로부터 장기간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E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A(피고인)에게 2017년 3월 25일까지 구억 오천 삼백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E(인), A(인)"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차용증에 첨부한 후, E의 이름 옆에 불상의 기회에 취득한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E은 A에게 2017년 3월 25일까지 구천 오백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차용증에 첨부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1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며, 피해자 E을 상대로 차용금 10억 4,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로 된 차용증 2장을 각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4,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E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8. 설날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고소인 A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고소인 A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 이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4. 10. 7.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피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자,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9억 5,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도 제1항과 같이 E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력 확인) 1. 수사보고(I 주민센터 회신) 1. 수원세무서 수사협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동안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E 명의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E에 대한 고소장 역시 위와 같이 진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및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E은 피고인에게 2017. 3. 25.까지 953,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E은 피고인에게 2017. 3. 25.까지 95,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권 38~39쪽),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E에게 2015. 12.까지 1억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2008년부터 E과 피고인의 돈 거래내역으로, 곗돈 포함, 가게세 포함, 빌린 돈 포함)'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64, 167쪽), 이 역시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대하여, '이는 2010. 2. 말경 내지 같은 해 3. 초경 작성된 것으로, 당시 차용증에 문구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 및 E의 주민등록증을 그곳에 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권 269~271쪽)], 이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차용증의 작성일 보다 훨씬 이후인 2011. 7. 20.경 발급된 것임이 확인되자(수사기록 2권 253~256쪽),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E의 도장을 날인할 때 E의 인감도장임을 확인한 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567쪽),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인영은 E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권 257~261쪽). 결국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E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10억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현금 상태로 박스에 넣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보관 중이던 돈 약 10억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현금인 상태로 박스에 넣어 식당에 수년간 보관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상속세나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으며(수사기록 2권 308~309쪽), 오히려 2015. 12. 7.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 총 3건 합계 4,877,000원 상당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97~3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이를 믿기 어렵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현금으로 박스에 넣어 피고인의 식당에 보관하였고, 2009. 8. 23.경 피고인, E,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J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E에게 67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수사기록 1권 40쪽)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피고인의 동생인데다, 피고인 및 J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아 현금으로 식당 내에 보관 중이었다면 J으로부터 굳이 3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 및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가 2003.~2004.경 L(식품제조유통업)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9.~2010.경 피고인을 L의 수도권 가맹점 책임자로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식당에서 두 차례 들렀는데, 그 때 피고인이 E에게 현금다발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2006. 5. 3.~2007. 1. 31.M(주), 2008. 5. 1.~2008. 10. 10., 2008. 11. 1.~2009. 1. 1. N(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512, 535쪽),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차례 우연히 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현금다발을 건네는 상대방이 E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 역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0억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