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 A) 2018고단123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 21:00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영장은 들고 왔냐,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짭새들 병신 같은 것들. 너넨 다 좆같은 놈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8. 5. 23:40경 광명시 F 아파트 G동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1층부터 9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우편함, 소화전 등을 뒤졌으나, 담배 등을 찾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는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9. 04:43경 광명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좌측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51,000원(5만 원권 1매, 1천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04:58경 광명시 K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그 곳 43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43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900,000원(5만원권 18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07:37경 광명시 N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출입하는 1층의 대문을 통해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O이 거주하는 위 빌라 호의 현관문 앞으로 가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잠금장치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2:19경부터 03:45경 사이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였고, 그 휴대전화의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Q카드 1장을 꺼내어 이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S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3:45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제나의 ⑴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 4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위 Q카드로 3,043,2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29. 08:3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위 편의점 업주인 X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친구로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7:07경 광명시 Y빌딩 1층에 있는 Z편의점에서, 껌을 구입하기 위해 제나의 ⑵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S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과 B,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AA은 2018. 4. 22. 05:10경 광명시 AB에 있는 AC 앞 광장에서, 피해자 AD(35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AE에게 "용돈 줄테니까 같이 놀래?"라고 말을 건 것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고, A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고, 피해자가 AA에게 주먹을 몇 차례 휘두르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으며, A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A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과 B, A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AF은 2018. 5. 1. 00:40경 광명시 AG에 있는 AH편의점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AI(27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어디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 AF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B, AF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 AF을 피해 도망가던 중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또 도망가봐라, 내가 또 붙잡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근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 AF은 위 골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중국인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사람이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다 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원과 4,000원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A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93 피고인과 B은 2018. 4. 15.경 광명시 AJ 아파트 앞 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5. 23:30경 광명시 AJ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B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인 AL 그랜저 HG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 속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및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합계 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989 피고인은 차량털이 전력이 많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보도방, 유흥업소 등이 불법적으로 많이 운영되어 현금을 절취당해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AM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며 함께 대림동으로 가 차량털이를 할 것을 제안하고, AM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AM은 2018. 5. 2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AO노래연습장' 앞을 지나가던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P가 사용하는 AQ 벤츠 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AM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당겨보아,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리자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033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28. 03:30경 서울 구로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현금 20만 원, S은행 신용카드, AU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4. 28.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28. 04:19경 서울 영등포구 AV 1층에 있는 AW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8.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3,1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5. 19. 00:12경 서울 영등포구 AX빌딩 주차장 주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Y 소유의 소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B이 주변에서 망을보던 사이에, 피고인 A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신분증, 신용카드 2장,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5. 19.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19. 00:21경 서울 영등포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시가 14,82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그 곳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14,53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08:57경 광명시 BB에 있는 BC편의점에서, 시가 16,9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소유의 AU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시티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BD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아니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E이 운행하는 피해자 BF 소유의 BG WW125 이륜차량의 측면부분을 피의 이륜차량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 이륜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 ㈜ 소유의 BI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대퇴부 좌상 및 좌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F의 오토바이 수리비 1,930,000원, 피해자 BH ㈜의 그랜저 차량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명시 BJ지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번호가 없는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23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J, BL, M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캡쳐 2018고단2067 1. B의 법정진술 1. BM, BN, AD, AA,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카드승인조회, 카드매출표, 영수증발행인쇄 1. CCTV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75쪽) 1. 문자 사진 2018고단2193 1. B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2018고단2989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각 진술서 2018고단3033 1. B의 법정진술 1. BE, BO, BP, AT, AY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료확인서 1. 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형법 제329조 (절도),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미수),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같은 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2018고단2067중 공동폭행 사건은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유발에 대하여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동공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2만 원 이다.2018고단2989사건은 피해액이 9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2018 고단1234중 절도 사건,2018 고단2067사기 사건,2018고단2989절도 사건,2018고단3033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특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해액을 합치면 약 2,800 만원이 되나, 위 사건들이나 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2018고단2989사건에서는 AM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절취액의 일부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여 회에 걸쳐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들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행들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018고단2067 피고인은 범죄사실2018고단2067중 6. 피고인과 B, AA의 공동범행', '7 피고인과 B, AF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고단2193 피고인은 범죄사실2018 고단2193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고단2657 가. 2018. 5. 30.자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00:30경 광명시 BQ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BR에 있는 B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2018. 5. 31.자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20:30경 광명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33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8고단3033중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