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M(2013, 2, 19. 기소중지), N(2013. 2. 19. 기소중지) 등은 마사회가 아니면서, 위 M은 'O'라는 사설경마 프로그램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를 제공하고, 위 N은 사설경마센터 운영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사설마권 구매자 및 속칭 '찍새'를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O' 프로그램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를 알려주고, 마권구매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경마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 오산시 아파트 127동 1,803호 등지에서, 'O'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Q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입금 받은 다음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Q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Q가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건 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Q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00회에 걸쳐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2,237,720원을 입금받는 등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매경주 결과에 따라 사설마권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8,170,382,841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6,182,620,561 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2012, 11, 23. 구속기소)가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0. 8. 27. 위 T에게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U)으로 5,001,6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1,353,962,840원을 송금하는 등 돈을 빌려주었다. 위 T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을 기본 운영자금으로 삼아 2010. 8. 27. 경부터 2012. 10. 14.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건물 403동 2802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94회에 걸쳐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45,001,764원을 입금받아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3,404,398,180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판돈 규모 26,549,399,944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가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8. 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X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경마 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10,000,500원을 송금한 다음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마권(사이버머니)을 이용하여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사이버머니)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 비율에 따라 시상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건 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X', 'O' 프로그램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675,910,100원을 송금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81,189,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E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위 M은 마사회가 아니면서, 위 M은 'O'라는 사설경마 프로그램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를 제공하면서 사설경마센터 운영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자 및 속칭 '찍새'를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O' 프로그램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를 알려주고, 마권구매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동대문구 Y건물 8층 사무실 등지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돈 9,000,000원을 위 M의 차명계좌인 Z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마권(사이버머니)을 이용하여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사이버머니)을 걸게 한 후, 손님들이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 비율에 따라 시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건 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마권구매자들로부터 마권구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O' 프로그램 운영자 M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M으로부터 적중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11,1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마권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총 판돈 규모 779,850,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D를 통하여 'O' 경마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마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9,000,000 만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인 M에게 전달하고, 교부된 금액에 상당하는 마권(사이버머니)을 이용하여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사이버머니)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 비율에 따라 시상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건 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O' 프로그램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합계 41,930,000원을 송금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2,560,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A,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권계좌송금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경마장부사본첨부, 긴급압수수색집행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1회의 유사 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인 N 등이 체포되지 않으면서 위 피고인의 구체적 취득이익이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의 전체적 구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현재 미체포 상태인 N과 함께 사설마권구매자나 경주 탈락예상마를 놓고 도박을 하는 속칭 '찍새를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O'프로그램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인증서번호를 알려주고 마권구매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한 뒤 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N과 피고인 A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찍새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AA은 위 피고인의 소개로 N과 알게되어 '찍새'들을 위 피고인 및 N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며(증거기록 1314-7), 주로 계좌거래나 각종 프로그램 접속도 피고인 A를 통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93-97),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이 사건 경마유사행위와 관련하여 돈거래를 하거나 피고인 B를 다른 유사경마행위 가담자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70-1, 5930-42), 이 사건 문제된 경마마권구매 및 배당금은 모두 피고인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R, A, AB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점, 피고인 A는 2009. 11.경부터 N과 함께 AC소재 주택에서 위 유사경마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11. 1.부터는 N과 별도로 자신의 집 등지에서 유사경마행위를 운영하였으며(증거기록 3872-7), 2011.4. 경에는 피고인이 배당금에 해당하는 돈을 바카라 도박에 사용해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N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거나(당시 함께 도박을 했다가 위 피고인의 권유로 위 피고인 운영사이트에서 찍새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AA이 7-8000만 원을 잃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도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318, 3913-4) 수고비로 N으로부터 매주 50-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20)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한 N의 고용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마권 구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8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 범죄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입건된 T(마권구매액 132억 원)에 대하여 1년 2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방조 행위이지만 유사경마행위에서 위 피고인의 자금지원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위 각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을 한 것인 점, 각 도박에 건 금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마권판매액 규모가 크지 않은 소센터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