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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7. 26. 19:40경 위 안마시술소 9호실에서, 피고인은 D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약 40,000원을 받고 D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 목 등을 문지르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6호 법정에서 2017가합537034호 B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느냐, 이렇게 안 따졌나요"라는 질문에 "안 따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여기서 전화해서 왜 세금계산서 발행했느냐, 이런 말 안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소프트웨어 받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자 D로부터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녹취록, 선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이 체결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자 D가 피고인에게 '가계약 내지 형식적 계약에 대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느냐'고 항의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항의를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체결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D는 자신이 가계약 내지 형식적 계약이라 생각했던 계약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계속하여 언급하며 항의하였던바 이는 위 통화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소프트웨어가 도착했다는 언급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 취지는 '당시 D는 소프트웨어를 받았다고 했을 뿐 항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D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항의한 이래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의 효력을 계속 다투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B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D는 일이 잘못되면 피고인에게 소를 제기하겠다는 말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D의 이와 같은 일련의 항의는 상당한 관심사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과 D 사이에 가계약 내지 형식적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6호 법정에서 2017가합537034호 B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D에게 도입시점은 부서별로 인원이 채용되고 투자할 시점에 원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는 의미로 서명하라, 이런 말 안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표이사의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형식상이니까 아무튼 일단 도장만 찍으면 싱가포르에서 소프트웨어가 오고 그리고 여기서 체결될 거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 말을 분명히 했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소프트웨어 대금 할인과 피고인의 영업실적 등의 이유로 형식상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음 주식회사 C과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가계약 내지 형식적 계약으로 체결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진정한 계약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측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상에 해당 계약이 그 자체로 확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가계약이라거나 형식적 계약이라는 취지의 조항 내지 추후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항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설령 D 스스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이 가계약'으로서 그 자체로 확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인 B 측 피고인 또한 같은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문서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D가 2015. 7. 1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항의하였을 당시 D는 '가계약' 등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맞장구를 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후적인 대화내용만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체결 당시 D와 피고인 사이에 추후 재차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으로서는 대금지급기한 유예 등을 통해 D를 설득하여 계약을 유지·존속시키고자 그와 같이 대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1. 05:50경 피해자 D 운영의 'C'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소주 등을 시켜 먹으면서 그곳 여종업원인 E에게 "여보, 나랑 사귈래? 내 옆에 앉아봐라. "라고 추근대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접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접수),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보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인 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건강상태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매우 많음, 누범기간 중 범행(재물손괴죄는 동종 누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수회 할퀴고, 손으로 다리를 때린 다음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그곳 종업원인 E과 손님인 F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과 조명장치 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D'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에 의해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된 상황에서 위 순경 J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J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선 위 순경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9년 12월경 동종 범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달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0:5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가게 마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 손잡이 약 13cm 가량)을 들고 처를 뒤따라갔다. 그 때 위 식당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9세)가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높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법 2017노132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직전에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점, 본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해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2.경 법적으로 이혼하였고, 2018. 6.말경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7. 31.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과 D의 관계가 아시는 거 보다 2배 이상일 겁니다. 두 사람 절대로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B이 제일 걱정하는 게 위원장(D)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두 사람 절대로 보통 사이는 아닙니다. 6월 17일 일요일 아침 일찍 서로 통화하고 B E오피스텔. 합리적 의심?, 너무 두 사람 믿지 마셔요. 속고 있어요. 더 많은 자료 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까지만 하지요. B 주변 사람 다 떠났습니다. B이 직접 저하고 F(피해자의 딸)에게 남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F가 저하고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이라도 누가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통화기록 목록사진과 구글 위치 사진, 피해자 운영 치킨 가게 CCTV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A(피고인)의 가게 휴일에 노골적으로 부적절한 행위함. 부부간의 인륜과 모녀간의 천륜을 거스르고 고소 고발함, B하고 D 관계 알면서도 그 동안 제 얼굴보고 형부라고 했나요? 이제는 D에게 형부라고 하나요? B 상가집 핑계 등으로 외박한 게 조사해 보니 그런 상가집은 없었네요. 남자하고 대낮에 춘천 소양강 가고 일요일 아침에 D와 통화 주고 받은 후 E오피스텔 간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운영치킨 가게 CCTV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킨 가게의 세무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 J에게 CD를 주고 다시 위 J에게 전화하여 "B은 D라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당신의 부인도 B과 어울리지 못하게 잘 막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실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1. A 제출 자료[순번 3의 1 내지 3, J 세무사 사무소, C(서울특별시 K팀), G(B과 친한 동네 동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G 및 J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C, G 및 J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G 및 J 중 일부가 소문을 통해 이미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 G 및 J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로부터 그러한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전달받음으로써 기존 사실을 환기함과 동시에 그 소문 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점, C는 직장 동료(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년 10월경부터 직장 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원해진 관계가 되었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G는 피해자와 학부형 모임에서 만난 지인(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L라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J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킨 가게의 세무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에 불과하였을 뿐, C, G 및 J이 피해자 등과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련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회사 동료 또는 이웃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및 발언내용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방 목적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G에게 보낸 문자 등이 내용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비방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98

범죄사실 ■ 2017고단489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C와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각 20명 및 30명을 사용하여 항공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2017형제42345호 사건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주)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3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46,249,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9,317,2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 26.경 (주)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31.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1,093,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3,240,6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형제48882 사건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경 (주)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8.경 퇴직한 G에 대한 9월 임금 3,096,650원 등 임금 합계 29,735,5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8.경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5,83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8고단117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C와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각 20명과 30명을 사용하여 항공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3.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등 58,422,030원 및 퇴직금 49,827,732원,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등 40,000,560원 및 퇴직금 4,891,304원, 2014. 4. 7.부터 2017.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등 4,777,630원 및 퇴직금 9,263,681원 합계 167,182,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F의 미지급 관련 확인서 1. L, M, N의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 2018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 J의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H), 퇴직금산정서(I), 퇴직금산정서(J) 1. 미지급내역(H), 미지급내역(I), 미지급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근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ㅇ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데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은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C가 2016. 5.부터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채권자들의 과잉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가압류, 채권배당 절차를 통해 직접 피해를 회복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을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인 오즈모 소형 액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85

범죄사실 2018고정1385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은 2017. 11. 1. 18:22경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표층열 치료(핫팩), 심층열 치료(초음파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에게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물리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물리치료사가 아님에도 물리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 6.경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이동식 방사선 장치인 씨암으로 환자의 X-ray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의 X-ray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빌딩 2층 'G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H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병원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I은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일반 직원 H에게 이동식 방사선 장치인 씨암으로 환자의 X-ray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고, H은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의 X-ray 촬영을 하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H이 위 병원을 그만두자,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I에게 이동식 방사선 장치인 씨암으로 환자의 X-ray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고, I은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의 X-ray 촬영을 하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H, I으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정928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8. 3. 26. 사직하였고, 피해자가 의료인이 아닌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을 관련기관 및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9: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애기 아빠도 극도로 화가 많이 났어요, 애기 아빠 기자출신이거든요. 애기 아빠에게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요일까지 천만원의 10배 지급해 줄 것을 문서로 약속해 달라, 그 때까지 답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시키는 대로 고소장 쓰겠다, 심평원, 지역 신문 다 동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4. 00:3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호조무사에 무자격 의료 행위지시 병원장 등 11명 검거"라는 기사를 캡처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을 관련기관 및 언론에 알려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할 것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85 2019고단8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문자내역, 수사보고(C-ARM 사진 및 사용 사진 첨부) [피고인 A은 씨암의 촬영, 작동 등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B, I, H은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버튼을 누르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는 보조행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사선사가 아닌 위 직원들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상대로 씨암을 작동시켰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용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9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중 생략된 녹취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에 화가 나서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지내용,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각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우산을 던져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훈육 목적의 체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법정에 피해아동과 함께 출석하여 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하여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75 피고인은 2020. 8. 31. 02:55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D동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닫혀 있어 실패하게 되자, 다시 D동 베란다 난간을 밟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E동 베란다 난간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E동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1장,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84 피고인은 2020. 8. 11. 23:2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복도 쪽 창문을 열고 넘어가 그곳 내부 주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위 주방 옆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및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 및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피의자탑승택시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피의자 A 범행후 추적 및 피의자 착의상태 비교사진-일치),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담배꽁초 감정의뢰 결과) 2020고단7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피의자누범기간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7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에 출소자 등을 상대로 숙식제공, 취업지원 등을 하는 공공단체인 H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시도하였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장기간의 자유형을 통해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20고단6175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을 특정장소에 유기하였고, 이를 경찰이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