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2021고합64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과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성관계 영상의 편집물을 피해자와 지인이 가입한 C(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이 가입한 ‘D’(회원수 약 588명) C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모텔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 얼굴, 음부와 가슴을 포함한 전라 상태의 사진) 4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 21:3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60개를 피해자가 가입한 C 3곳(회원수 약 1,007명)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부터 2021. 1. 20. 21:35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G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8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22:41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마다 업데이트 있어요^^ 항상 긴장에 끈을 놓지 마세요^^ 살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2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유포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0. 19:5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I) 등이 가입된 위 ‘D’ C에 닉네임 ‘J’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범죄일람표 1 순번 6)과 그외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수 개를 올린 뒤 “K. 이눔 저눔 만나서 용돈 받아서 대 충 입주는 하고 사는데. 딸년 술집 내보내고 트레킹 가서 공짜씹 좋아라 하는 막내(I) 만나서 개고생하고 살어요 ㅠㅠ. 막내(I)가 재가입하라구 해서 공짜씹 대주고 유령 회원으로 눈팅만 하고 있어요 ㅠㅠ”, “공짜씹 좋아하는 막내(I)가 질내 사정을 많이 해서 아랫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실제 벗고 엎드려서 좆빨면 뱃살이 장난 아님)(뱃살 주목)”, “. 아침에 우리 집에서 딸년도 있는데.씹대주고 (후략)”, “경주 무장봉 같이 갔다가 뒷풀이 L에 위치한 M에서 대충 묵고 허름한 여관방 가서 따이던 날요ㅠ (그날도 죽은좆 세운다고 욕봤심다) 10월 17일날 갔었지요 ㅠㅠ 개새끼! 잘 서지도 않은 새끼 가 밝히기는 겁나 밝혀요 ㅠ 비아그라 그거라도 쫌! 쳐드시던지! 죽은좆 빨아 세운다고 돌출된 입이 더 튀어나왔잖애 ㅠ 개씨끼 ㅠㅠ”라고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닌 여성이 검정 스타킹을 신고 자위하는 사진 등을 올린 뒤 “막내(I)가 스타킹 입히고 미친 짓하던 날이요ㅠ 막내(I) 집에 오라구 해서 갔다가 대패삼겹살 묵고. 저배가 장난이 아니죠ㅠ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올린 뒤 “씻지도 않고 바로 빨아 달라구 해서 ㅠ 막내(I)가 잘~~ 안씻어요ㅠ 개새끼 밑에 털을 싹 깍아 놨어요ㅠ 잘~ 서지도 않은 새끼ㅠ 내가 저눔 막내(I) 만나서 좋은거 하나 못 얻어 먹고 죽어라공짜씹만 밝히는 저놈하고 어떻하면 좋겠어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지인 등이 가입한 C 2곳(회원수 약 626명)에 마치 피해자의 딸이 술집에서 일하고 피해자가 여러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며 위 I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합205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I는 피해자 B와 같은 트래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며, 피해자 N는 피해자 B의 딸이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B,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I이 가입된 ‘D’ C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I이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진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I이 트래킹 동호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 B이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고, 2020. 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I이 트래킹 동호회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피해자 B이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I, 피해자 N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I이 가입된 ‘D’ C에닉네임 ‘AK‘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I이 피해자 B과 성관계를 가진 내연관계가 아니고, 피해자 N이 술집에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이랑~~~~~, 사는 B입니다 동 호 예요, 딸년은 술집 내보내고 저는 트레킹에서 막내 이랑 붙어먹고 있어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 B과 피해자 I이 트래킹 동호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 B이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트래킹 동호회에서 B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닭요리 전문점에서의 재료 주문 및 업무용 등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총 42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4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포사진 내지 ⑪ 1. 피의자와 피해자 H 대화 사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H 메시지 캡처 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캡처자료 4매 1. O 회신자료, 각 가입자 정보, 로그기록 등 회신(O, P), 각 회신(압수수색영장 회신 IP조회), Q, R, S 회신자료, Q 회신자료,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하드디스크) 1. 수사보고서(’D‘ 운영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범행관련 게시글 URL 확인등), 수사보고서(C 범행 관련 추가 게시글 URL, 사용자 번호), 수사보고서(범행에사용된 전화번호 명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접속 IP 장소 확인) 및 T PC방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 하드디스크 내 범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접속기록 관련 보고) 및 피의자 컴퓨터 내 접속 및 검색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서 확인된 유포사진 등 첨부 보고) 및 사진 17장, 수사보고(유포로그기록 IP주소 확인 경위 및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C 가입자 수 확인) 2021고합205 1. I, N의 각 법정진술 2.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및 게시글, 게시글 URL 1.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닉네임 캡쳐,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게시글, 사진, 닉네임,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통화내역 1. 각 유포사진 내지 ⑪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기록 확인) 및 고소인 제출 통화기록 횟수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0. 10. 28.자 명예훼손 관련 캡쳐 사진 제출 등) 1. 각 유포사진 내지 ⑪(2021고합64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서 확인된 유포사진 등 첨부 보고) 및 사진 17장(2021고합64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가항 피해자 B, 피해자 I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5의 나항 피해자 B, 피해자 I, 피해자 N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바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사진들을 C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저장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관련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과 사진들을 C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5항 관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C에 개시한 피해자 B의 나체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게시한 피해자 B의 나체사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 게시된 자신의 나체 사진들이 자신의 동의하에 찍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1.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이 2014년경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불법촬영 1회가 전부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사진들도 그때의 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찍힌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배경, 조명 상태 등이 다른 것을 인지한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촬영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였던 201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촬영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사실로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동 재판 중에는 물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촬영을 인지한 후 이를 고소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4회)에서는 유포된 이 사건 사진을 소지한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장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내 휴지통 등에서 C에 게시한 것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사진들이 발견되자 예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찍어서 바로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부 사진들을 제시하고(이 사건 사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몇 개의 사진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됨) 3개의 C에 게시된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모두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데 어떠하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같은 사진들이고 자신이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답하였는바, C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들을 피고인이 촬영한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이 C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 사진 등을 게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 사진 들은 모두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C에 게시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하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판단됨) 몇 개의 동일한 사진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으며, C에 위 사진들과 함께 게시된 글들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특히 피해자 I을 ’막내‘라고 칭하고, ’공짜씹‘, ’딸년 술집 내보내고‘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볼 때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사진들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직장인 G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휴지통 폴더에서 피해자 B의 나체사진 8장이 추출되었는데 이중 5장은 C에 게시된 사진들과 동일한 것이었고, 역시 휴지통 폴더에서 추출된 피해자 B의 사진(증거기록 1078쪽 3번 사진)은 각 C에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번의 사진을 게시한 사람의 프로필 사진과 일치하였다. 또한,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사건 C들에 대한 검색내역 뿐만 아니라 각 C의 공지사항, 사진첩, 채팅방 등을 확인한 사실을 보여주는 로그인 기록이 수십 차례 확인되었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의 글은 C 닉네임 ’V‘으로 작성되었는데, O의 회신에의하면 해당 글은 사용자 번호 ’W‘,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이름 ’X‘, 생년월일 ’Y‘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Z은 허무인이나 P의 회신에 따르면 위에 기재된 이메일 생성시 SMS 인증을 받은 휴대폰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이고, 해당 전화번호는 피고인과 같이 G에 근무하는 AA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AA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P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P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의 글은 피고인이 P 이메일을 이용하여 허무인으로 C에 가입한 후 닉네임을 ’V‘으로 변경하여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의 글은 사용자번호 ’AB‘인 사용자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사용자 번호로 C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된 IP는 (IPV4 1 생략), (IPV4 2 생략)로, 각 피고인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였던 T PC방(울산 남구에 위치)과 피고인의 직장인 G의 IP이다. 특히, T PC방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위 순번 5번의 글이 게시된 2020. 12. 24. 23시경 피고인은 자신이 등록한 계정으로 T PC방을 이용하였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의 글 역시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9번의 글은 사용자 번호 ’AC‘인 사용자가 게시한 것인데, 해당 사용자 번호로 C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된 IP는 G의 IP인 (IPV4 3 생략)이고, 특히 해당 글이 게시된 시간에 해당 IP로 접속한 기록과 비슷한 시간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G 근처에서 발신된 기록 역시 확인된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9번의 글 역시 피고인이 게시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이 2020. 10. 17.경 피해자 I등 트래킹C 멤버들과 경주에 다녀온 것과 이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분노를 표한 점, 이로 인한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사진 및 글의 유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추가로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H 메시지 등을 발송한 점, 피고인이 H 메시지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과 C에 게시된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의 요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 사진들을 작성하였다고 볼 동기 및 개연성 역시 크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직장인 G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피해자 B의 나체사진 8장이 추출되었고, 해당 사진은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하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 위 나체사진들 중 일부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글에 각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글이 게시된 시점부터 11번 글이 게시된 시점까지는 피고인이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위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항(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5항 관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나체 사진들을 피해자가 가입하였었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가입하였던 C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2주마다 업데이트 있어요’, ‘휴일 특급 이벤트 (중략) (인터넷주소 1 생략)^^’, ‘10시 이후 이벤트 진행, 영상보시고 ~~^^’, ‘목예달 때 까정(’목 매달 때 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벤트는 계속 된다’와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벤트)를 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에 기재된 메시지는 ‘니년은 매장이야, 사람 믹이나? 요쯤에서 이벤트 함 해줘? 아직 씨끕을 모르세요? 아직 당할 망신이 남았어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이벤트’가 피해자를 망신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23.일 피해자에게 ‘ㅎㅎ 보초 많이들^^ 세워 놓으셨어요^^?’ ‘이벤트 준비중’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의 지인 등이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삭제 조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주마다 업데이트 있어요. 항상 긴장에 끈을 놓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의 의미는 자신이 AD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업데이트 된다는 의미로 위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나이에 비해 처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데이트를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위 H 문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나체사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 사건 H 메시지는 추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혹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해자 I에게 약 427회 전화를 하였는데, 2021. 10. 31. 51회, 2021. 11. 2. 및 2021. 11. 4.에 각 41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 수십 차례 전화를 반복하였다. 피해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식당 영업을 하였고 영업시간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영업시간에도 수십 차례의 전화를 발신하였고, 영상통화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2020. 11. 2. 피고인과 피해자 I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사이에 끼어든 것이 아니며 둘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자신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증 제2호증 USB ‘AJ’ 파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캡처 사진을 피해자 B 및 그 지인들이 가입한 C에 반복적으로 유포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피해자 B의 인격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사회적 살인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 사건 사진들이 유포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