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검정색 필기구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각 가입자(작성인) 란에 'B'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각 1장씩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 만 2,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SHV-E160L, F)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B의 위임 없이 작성한 위조의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사업에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년도 연간 매출액이 7조 3,254억 원, 2014년도 연간 매출액이 7조 52억 원이고, B 주식회사(구 C, 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4. 3. 8.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마켓 사업에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년도 연간 매출액이 1조 7,254억 원, 2014년도 연간 매출액이 1조 6,010억 원이며, 피고인과 B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동일한 임직원들이 2개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1개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D 등 4개 납품업체가 파견하던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인건비 합계 1,691,818,000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켰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3. 6. ‘피심인 A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현 B)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상품판매대금 공제, 상품 무상납품, 판매장려금 추가징수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으며, 그 시정명령은 2014. 3. 14. 피고인과 B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2014. 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A 본사 사무실에서 판촉사원의 직영전환으로 인해 피고인과 B가 부담해야 하는 판촉사원 인건비 중 납품업체인 F 주식회사에 부담시킬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F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다음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합계 15,112,738,000원을 F 주식회사 등 10개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고발결정서, 과징금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인건비 금액이 15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인건비를 부담시킨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G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1:43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청사거리 부근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3차로 간선도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의 좌측 도로가장자리를 역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위를 정상적으로 걷는 피해자 B(여, 68세)을 피고인 이륜차의 전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아랫다리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발생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인바, 2012. 하반기부터 (주)D의 운영자인 E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경 (주)C의 1차 부도로 어음할인이 어려워지자, (주)C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어머니 G의 배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C', 어음번호 'H1)', 어음금액 '2,860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뒷면 배서란에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 양천구 J아파트 525-503', '성명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9.경 (주)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2), 어음금액 2,860만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3. 경까지 3) 총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K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4), 어음금액 2,860만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4,5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3. 경까지 5)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908,074원을 교부받았다. 1) 증거기록 제2권 제31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L'은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증거기록 제2권 제31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L'은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4. 2. 24. 경까지'는 '2014. 3. 3. 경까지'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증거기록 제2권 제31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L'은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4. 2. 24. 경까지'는 '2014. 3. 3.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계좌이체내역 사본, 변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여 2021. 9. 24.경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 9. 24.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1. 2021.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5:00경부터 2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C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관련 추가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2017고정159]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1, 14:43 경 경주시 양남면 솔밭슈퍼 앞에서 같은 면 하서리에 있는 양남해수온천랜드세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1. 11. 16:48, 같은 날 16:55, 같은 날 17:35,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위반시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솔밭슈퍼에서 같은 리 양남해수 온천랜드손세차장까지 약 300미터를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위반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정2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육각정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912-2 에 있는 한국SGI양남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네이버지도 [2017 고정 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직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금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 파일을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1.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팀 G 수사관이다. H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잡혔는데, 그 사람이 있던 곳을 수색해보니 B씨의 명의로 된 계좌가 나왔다. B씨가 피해자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 B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 계좌에 있는 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 등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 범행사진 1. M 회신 자료 1. 각 N 회신 자료 1. N 신용카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사진 1. 사원증 사진 1. 통화내역 사진 등 1. 인출내역 사진 등 1. 사진 9매 1. 각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전 진입로 추적 수사, 피의자 휴대폰 C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O 및 C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1세의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던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9. 07: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2세)의 목과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09:4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99,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당직 사무실 안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원중부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남, 38세)으로부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탐문 / 현장 CCTV 분석 / 형사당직실 CCTV 분석) 1. 진단서 /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범행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9. 6. 23: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대한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23:1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 사항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218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유등천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H(51세)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804,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8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초순경 사이에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1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4: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N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5:20 경 대전 서구 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Q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I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순경 Q에게 '이름은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R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산으로 확인된 I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상이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 순경 Q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경 Q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일시·장소, 음주측정 일시·장소 및 결과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위 보고서의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날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의견진술서가 함께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운전자의 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2018고단3894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 사건으로 인한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도주 중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자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위조 등 추가범행을 하기까지 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17

범죄사실 C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 B, R, S는 'F' 유흥주점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시장은 2021. 12. 6. 0시부터 2022. 1. 2. 24시까지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24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 00:00경부터 2021. 12. 16. 00:20경까지 위 'F' 유흥주점에서 G 등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위 수원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6. 00:00경부터 2021. 12. 16. 00:20경까지 위 'F'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위 수원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확인서, 현장사진, 코로나19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공문,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한 점, 당시 피고인들과 같이 단속되어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및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7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중구 F'라고 적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G)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T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법정 생년월일 란에 'H'이라고 적고,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로 위조한 SK텔레콤의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 휴대폰 판매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로 위조한 'T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 휴대폰 판매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신규계약서,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8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D이라는 사람이 금융사기를 쳤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지금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증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70%를 인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은행에 예금해 둔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역으로 와서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 1시간 후에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만 원권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찾게 한 후 같은 날 13: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2-1 회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회현역에서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6.부터 같은 달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4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5.부터 3. 8. 까지 각 09:30~10:00경 4일에 걸쳐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F 피씨방' 등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송부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 (제2019-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6매를 출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6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6.부터 같은 달 8.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6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회보서), 감정물(피해자에게 건넨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범행을 위하여 위조 공문서까지 사용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G. H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2021. 6. 1. 18:0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6. 9. 14:35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 18: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E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정 감염 경로를 모르겠다.’, ‘부모님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저녁경 ‘F’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1. 5. 31.경 피고인 B과 함께 H시장과 I시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양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9. 15:00경 인천 계양구 J, 5층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계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K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1. 5. 30.부터 2021. 6. 8.까지 가게와 집을 오고 갔으며, 그 외 동선은 없다.’, ‘아들 A을 만난 사실이 없다.’, ‘2021. 6. 1. 가게와 집만 오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2.부터 같은 달 8.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남편인 L와 함께 I시장을 방문하였고, 2021. 5. 31. 피고인 A과 함께 H시장과 I시장을 방문하였으며, 2021. 6. 1. ‘M’ 식당, ‘N’ 빵집, ‘O’ 가게, ‘P’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양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A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각 B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1. A GPS 내역, B GPS 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