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45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145 피고인은 2013. 11. 4.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의 공장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장 지붕 홋강판 6톤을 뜯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인조석 기계설비인 컨베이어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 611 피고인은 2014. 2.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폐건물의 고철을 피해자 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폐건물을 점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폐건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빔, 강관파이프 등의 고철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고철을 고철업자 G에게 약 1,600만 원을 받고 철거해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컨베이어 절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2014. 6. 29.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컨베이어(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컨베이어가 타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년경 H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인조석 기계 설비 일체를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H은 2013. 11. 4.경 F에게 위 인조석 기계 설비 일체를 대금 63,0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다(2014고정 1145호 증거기록 2권 3 내지 5쪽), H F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의 동의를 얻어 인조석 기계 설비와 그에 딸린 컨베이어 등을 절단하여 고철로 만들어 매각하였다. H은 위와 같이 인조석 기계 설비 등을 매수할 때나 이를 고철로 만들어 매각할 때 이 사건 컨베이어를 보지 못하였다(H의 증언). 2) 이 사건 공장에는 인조석 기계 설비 외에 벽돌 기계 설비가 있었고, 두 설비는 모두 컨베이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컨베이어는 인조석 기계 설비에 필요한 호퍼가 달려있지 않고 인조석 기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조석 기계 비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컨베이어가 피고인이 H에게 매도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홋강판 절취 및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2014. 6. 중순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홋강판을 가져갔고, 2014. 8. 초순경 이 사건 공장에서 에이치빔, 강관파이프 등의 고철을 G에게 약 1,600만 원을 받고 철거해가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홋강판이나 에이치빔, 강관파이프 등의 고철이 타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I이 대리한 과 이 사건 공장의 기계류를 제외한 고철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원으로, 그 중 계약금은 25,000,000원으로, 잔금은 철거하여 고철 출고시 지급하되, 뒷동은 30,000,000원을 입금하고 처리하며, 샌드위치패널은 매도인이 필요시 매수인이 제공하여 준다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4고정 1145호 증거기록 2권 6, 7쪽). 2) 한편 피고인은 2014. 1.경 F과 전북 완주군 J, K, L, M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평당 350,000원으로, 계약금은 10,000,000원, 선급금 40%, 중도금 40%, 잔금 2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6고정611호 증거기록 12쪽, F의 증언). 3) 그 후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의 뒷동(이하 이 사건 공장 2동 중 3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특약한 동을 '뒷동', 나머지를1 앞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을 30,000,000원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다(F의 증언). 4)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에 관하여는, F이 앞동의 고철철거를 마치고 2014. 6.경 뒷동의 고철철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고철철거작업이 중단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F에게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항의하면서 F N의 공장에 가져다 놓은 건설자재인 에이치빔을 공사현장으로 가져가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었다. 5)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이 사건 공장 뒷동의 홋강판을 뜯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았고, 2014. 7. 16.경 I, F에게 "이 사건 공장 뒷동을 철거하지 않아 완주군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므로, 2014. 7. 17.까지 연락이 없으면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2016고정611호 증거기록 68쪽), 2014. 8. 초순경 G에게 이 사건 공장 뒷동의 고철을 철거해가도록 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공장 뒷동의 고철들의 소유권이 F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이 사건 공장 뒷동의 홋강판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해제의 적법여부나 피고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뒷동의 고철들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