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동차 리스 영업점 손님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사업상 아는 관계로, 피해자 D은 와인바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02:5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D을 데리고 500m 떨어진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35세)이 위 주차장으로 D을 따라갔고,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시미칼로 다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당장 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I 알페온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3:4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39-11에 있는 혼불공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몸을 돌려 운전석 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뒷머리를 10여회 때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스프레이파스통으로 뒷머리를 20여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좌측 발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우측 주먹으로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스프레이파스통을 던져 피해자 C의 좌측 팔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좌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15. 03: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당장 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사시미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I 알페온 차량에 탑승시킨 후 운전하고 있던 D에게 "얘네들 묻어버리게 조용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심리를 억압하여 위 술집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39-11 혼불공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6. 15. 02: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D(21세)이 근무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야 C 죽이러 가는데 너도 따라와"라고 하여, 위 피해자 D이 근무중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도 똑같은 놈 되고 싶냐. 내가 애들 45명을 불러 사시미를 들고 온다. 너 사람 죽이는 거 본적 있냐. 오늘 보여주겠다. 따라와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을 위 F 술집으로 따라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C를 때리는 것을 보아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너 나 어떤 사람인지 봤지. 나 군산가야 하니까 너 운전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I 알페온 차량을 약 20분간 5km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및 동영상 발췌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개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들이 매우 폭력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감경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15. 02:5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에서 건달인데 애들 보내서 다 죽여 버리겠다. 팔을 다 잘라버리겠다.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사시미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03: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주차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니들 죽여 버린다, 야 씹할 놈아, 내가 군산에서 사시미 칼 차고 와서 죽여 버린다. 가게 불 질러 버린다, 시멘트 바닥에 얼굴 갈아버린다. 내가 아는 건 달 100명이 넘는다. 옛날 깡패인데 후배 Q를 데리고 온다, 내가 너희들 갈아 죽여 버릴 수 있다. 손 발 다 짤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5. 7.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