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02:5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주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I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6. 02: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44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와 피의자에게 "살기 싫은데 죽여 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양쪽 어깨 및 가슴 부위를 향해 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3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16:03경 서귀포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정문화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6. 2. 7. 03:3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3:30경 제주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사이다 캔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2. 7. 04:3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천혜향 1상자와 시가 3만원 상당의 라면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6.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귀포시 Q에 있는 R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아들 S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자동차 키를 건네주었고, 이에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정9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02:4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 한잔 더 할 것을 약속하고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위 V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6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2016고단105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2016고단1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정9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6고단1334호의 수사기록 105, 109, 1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피고인 B)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일으킨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에 있는 등 특히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과다한 음주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음주 습관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 2. 1.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이 협심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병원에 급히 가기 위해 운전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은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위 음주운전 동종 전력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아버지가 있는 점), 건강상태(피고인 자신이 간경변증 등 건강이 심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출소 후 약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범행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술을 마신 피고인 A에게 아무 경각심 없이 운전을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2016. 2. 16.자 음주운전 범행시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특수상해의 피해자가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 자신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심히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