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0.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0. 28. 09:35경 인천 미추홀구 C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 및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5세)의 왼쪽 어깨 및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1. 10. 28. 09:33경 인천 미추홀구 G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구 H빌라주차장까지 약 11.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가, 나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2021. 11. 1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가, 나항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형 좀 살려줘라! 뺑소니 사고가 접수 됐는데 니가 알다시피 나 무면허인거 알잖아! 그 것 때문에 들어갔다 나온 것 알잖아! 니가 나대신 가서 운전했다고 진술을 좀 해줘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가, 나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1. 11. 14. 23:25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위 L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A 형님에게 양해를 구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1. 11. 14. 22:11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A 형님에게 양해를 구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한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차적조회 1. 진단서 1.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출력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사건 사고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니,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고 그 진행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골목길을 따라 우측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 및 차량 전방 우측의 벽을 볼 수 있었고 위 차량과 우측 벽 사이의 공간이 매우 좁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이 피해자 옆을지나는 순간에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피해자가 위 차량과 충돌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예견 및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옆을 지날 무렵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사이드미러가 접혔다가 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사이드미러의 바깥쪽 점멸등 부분이 깨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움찔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 직후에 뛰어서 위 차량의 뒤를 쫓아왔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스쳐지나갈 무렵 또는 그 직후의 피해자 반응을 통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지하였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즉시 도주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졌을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후 도주 내지 도피의 고의를 발현하여 판시와 같은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및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