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9

이 사건 공소사실 2021고단1499 ㈜B는 2011. 11. 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의 1/2 지분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D호에 원룸을 신축하여 총 34개 호실을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24개 호실이 선분양된 상태에서 위 사업이 부도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B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5.경 ㈜B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여, 79세)에게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하면 ㈜B로부터 선분양받은 3개 호실(H)을 등기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인수비용 및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위 원룸 인수 및 공사 등을 진행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나머지 원룸 인수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위 원룸을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룸을 양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원룸 각 호실로부터 발생하는 월세 등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 중 일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457 피고인은 과거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R’ 신축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위 사업이 부도나게 되자, 2012. 12.경 S과 함께 R 신축 및 시행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2013. 2. 15.경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R에서, 피해자 T에게 “R건물 U호가 역세권으로 입지 조건 등이 좋으니 노후 대책으로 투자해라.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학원을 팔아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U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4.경 R건물 U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건물 소유주인 E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1. 5. 31.경 E 명의 V 계좌로 1,250만 원을, 2011. 7. 13.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B 명의 V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건물 소유주 및 시행사로 하여금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인천 X 고시원의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이전의 투자금과 함께 1부의 이자를 주고, R건물 Y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거나 Y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사기 부분(2021고단1499)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는 2011. 11.경 이후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X 소재 고시텔건물인 R(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중 K, L, M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텔사업 시행자인 B가 부도를 내어 사업이 중단되었고, G 등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하여 2012. 12. 2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고시텔사업 시행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금’으로 통칭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일자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다)을 조달하여 내부 공사 등을 마무리 한 다음 2018. 11.경까지 고시텔 임대사업을 운영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8.경 Z, AA에게 8억 3,000만 원(등기부상 거래가액 8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고시텔을 매도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을 받으면서 G에게 2013. 2. 6.자로 ‘이 사건 고시텔 인수금으로 75,200,000원을 차용하며, 이는 건물인수 작업 및 G의 원룸등기 용도이다’라는 내용의 ‘원룸대금 및 융자금 차용증’을, 2013. 2. 21.자로 ‘이 사건 고시텔 4개 호실(Q, P, O, N호)을 이전해준다‘라는 내용의 ’대물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2013. 5. 22.자로 작성하여 교부한 3,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에는 ’모든 경매 진행 종료시 건물 1/2 등기 명의에 대한 내용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고시텔 8층 부분은 각 호실이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 아니라 8층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가 출연 또는 대여하는 이 사건 지급금으로 고시텔 사업을 정상화하고 이를 운영하다 타에 매도하여 수익을 거두고 분배할 의사로 이 사건 고시텔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운영과정에서 G와의 합의를 통해 ’G에게 고시텔의 소유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임대수익금 중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던 중 공실 발생 등으로 고시텔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매각하면서 G에 대한 약정금의 지급 또는 변제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B가 부도를 낸 후 G 등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이 사건 고시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G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고시텔 인수자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채무내역과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G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을 이전해준다는 의미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지만 G의 요구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고시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그중 1/2지분을 G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대출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G가 이를 거절하면서 ’소유지분의 이전 대신 피고인이 고시텔을 운영하여 월 300만 원씩 지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고시텔을 운영하고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왔다고 변소한다. G는, 고시텔 인수비용과 공사비를 주면 고시텔에 관한 등기를 해준다고 피고인이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B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세입자를 들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동업식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든 G가 운영하든 같이 (고시텔사업을) 하자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G의 법정진술, 2021고단1499 사건 수사기록 1권 205쪽 이하, 이하 가.항의 수사기록은 위 사건의 수사기록으로서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금전 지급의 동기가 이 사건 고시텔을 이전받기 위함이었는지 고시텔 운영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지급금 중 2013. 3. 8.자 8,000만 원, 2013. 5. 7.자 3,000만 원, 2013. 5. 22.자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시텔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에는 고시텔의 일부 호실 또는 지분 이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고시텔 인수대금이나 공사비 등 이외의 용도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텔을 운영하는 기간 및 그 이후인 2019. 9.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씩을 G에게 지급해왔고(G의 법정진술, 1권 94쪽 이하), 그 밖에 G의 남편 AB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66,985,460원과 가산세 18,789,750원을 대납하기도 하였다(1권 170쪽 이하). G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시텔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20. 6. 12.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텔의 특정호실 또는 1/2지분의 이전을 촉구하며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실 발생 등으로 고시텔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업 시작 단계에서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고시텔을 매각하였고,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고시텔 관련 대출채무 변제 및 체납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G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피고인이 고시텔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 일부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양도해줄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2021고단2457)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이 B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텔 U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E 외 1인‘으로서 당시 이 사건 고시텔 사업의 시행자와 건물소유자였는바(2021고단2457 사건의 수사기록 3권 38쪽, 이하 나., 다.항에서의 수사기록은 위 사건 수사기록으로서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피고인이 2011년경 위 사업시행자나 건물소유자와 경제적인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수분양자를 유치해오면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였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T에게 고시텔 분양을 권유하면서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미술학원을 팔아서라도 T의 투자금 반환을 책임진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대체로 부인하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권 854쪽),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의 위 말만 믿고, 고시텔 수분양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의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T이 고시텔의 일부 호실 또는 지분을 이전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B의 부도 및 사업 중단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1년경 이를 예측하였다거나 그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B가 부도를 낼 무렵 및 그 이후에도 T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분양대금의 반환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T은 B의 부도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사업을 인수하자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시텔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고시텔 U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U호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5권 582쪽), 다만 T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을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T으로 하여금 E 등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2021고단2457)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W은 피고인의 권유로 천안시 AC 소재 고시원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2014. 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 투자금과 함께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속대로 W에게 이자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 고시텔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W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자 명목으로 꾸준히 변제받은 금전 합계가 약 3,900만 원이며,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고시텔 분양을 받을 의사는 없었고, 다만 당시 피고인이 ’고시텔 운영을 잘하여 이를 이자와 함께 변제하거나 고시텔방 하나에 관한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는 바(법정진술), W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시텔 Y호를 분양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W이 위 1,000만 원 지급 이후 피고인에게 고시텔의 호실이나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다만 W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을 매도한 후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W을 기망함으로써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