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에 2020. 1. 28.경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같은 해 4. 말경 정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20. 3.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3. 7.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키스하고, 계속하여 음악을 듣자고 하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3.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0. 11:00경 위 회사의 지하주차장에서, 물건박스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4.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14:00경 광주시 F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소위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건물 CCTV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수습사원 내지 말단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보다 32살가량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38경 C 버스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 등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D, E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들을 교부한 다음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F‘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달받아 위 링크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스샷 첨부),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 유포 등의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으로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B'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신고를 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고, 2014. 11. 13.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본사에서 만든 설렁탕 육수, 곰탕 육수 384,676,000원 상당을 '한우곰탕', '한우설렁탕'이라고 소개하여 각 가맹점에 납품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D)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에도 신단 '한우'설렁탕, 신단 '한우'곰탕 등으로 메뉴를 표시하고, '한우 설렁탕', '한우 곰탕'이라고 표시된 에어풍선, 메뉴판, 출력물 등을 제공하여 가맹점 내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조하여 가맹점에 납품한 설렁탕용 소머리곰탕 및 사골육수는 국산 소머리에 호주산 및 미국산 사골, 양지, 스지 등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것이었다[소머리(국산) 8%, 사골·차돌양지(호주산) 30%, 스지(호주산 또는 미국산) 2%, 정제수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산과 호주산 또는 미국산을 혼합하여 설렁탕 육수 및 곰탕 육수를 제조·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한우 곰탕', '한우 설렁탕'으로 마치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객관적 자료에 따른 위반물량 특정) 1. 압수목록 1. 영업허가증, 가맹점 현황, 품목제조보고 출력물, 원료 구입 거래명세표, 가맹점 메뉴판 등 인터넷 블로그 캡쳐 자료(진주, 문산, 구미, 용인, 세종), G교회 위치, B 본사 전경 등, B 본사 홈페이지 캡쳐 사진, 간판, 배너, 에어풍선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메뉴판에 작은 글씨로 한우와 외국산이 섞여 있음을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0:32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볼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뉴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강남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이면서 2번째 '3진 아웃'으로 처벌되는 점,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 중 D과는 개인적으로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경 B이 트위터(C)에 올린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인천 중구 D에 있는 E부두 내 F생활실에서 B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원을 입금하고, B으로부터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여자 아이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53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순번 2,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사거리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4.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사거리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E호텔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I(30세)의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가해 차량 속도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주정차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굵게{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5%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30km 정도)가 매우 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등) 1. 웹하드 DB서버에서 추출한 다운로드 내역 및 회원정보 1. 피의자가 클럽운영자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1.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파일 다운로드 이력), 피의자가 클럽 E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 내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1. 수사보고(G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사본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목록 1. 수사보고(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1. 수사보고(클럽 'E'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1. E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C, H의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는 가입해서 음란물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바로 접근할 수는 없는 비밀스런 웹하드 체제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여러 클럽에서의 활동을 통해 마침내 비밀스런 특별회원이 되어 'E'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댓글과 게시글 쓰기, 등급 올리기, 클럽장과 통화 등을 했으며, 운영자 C에게 합계 35만원을 후원금 등으로 지급했다. G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착취물이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지속적으로 더욱 자극적이고 어린 여성 대상의 성착취물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클럽에까지 이른 것이다. 비록 범행 당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게 된 성착취물의 취사선택권이 피고인에게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엄격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 성착취물인 'G' 사건이었다. 비등해진 사회적 비난 정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극렬한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당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로서는 그 위해성과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린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깨워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등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졌고 치마 속으로도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탑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GPD125 이륜차의 뒷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현장을 도주하면서 같은 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직진하다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여, 54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H마트 앞을 우회전하면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PD125 이륜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 및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가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같은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위 차량에 동승한 O(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PD125 이륜차, 쏘나타 승용차, 스파크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20: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M, N, I, Q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그 외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4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260%에 이르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주취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주취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여 4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C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계좌번호와 OPT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정보를 알려 주였고, 계속하여 2018. 1. 9. 14:00경 인천 서구 D, 308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위 계좌와 연결된 OPT카드의 정보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16:0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PT카드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청초지구대 쪽에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22:55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속초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 1. 피해자 H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직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직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등의 범행 일시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년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처벌받으면서 T를 필로폰 교부자로 지목하는 바람에 T가 처벌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T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과 T의 진술에 의하면 T가 출소한 후에 피고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일을 도와주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T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인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 허위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일자가 범행일로부터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T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T가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T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 검찰 구형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