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7:3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염곡사거리 앞 노상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청계산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향해 약 5초간 경적을 작동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우측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지른 후 전방에서 1회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옴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 운전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작동하였고, 좌회전 신호가 바뀌기 전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지른 다음 당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염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차로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오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에서 경적을 작동하고, 곧이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앞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으로 반경을 그리며 앞지르기를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제동 조치를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앞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으로 갑자기 앞지르기를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거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7:3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염곡사거리 앞 노상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청계산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양재IC 램프구간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각각 1, 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물체를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던져 맞추고, 편도 2차로의 도로정중앙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세워 길을 막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고,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여 추격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게 되자 불상의 물체를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던져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이 2회에 걸쳐 어떤 물체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향하여 어떤 물체를 던졌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회에 걸쳐 불상의 물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던져 맞추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세운 후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쪽으로 걸어서 다가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운데에 세워 놓았을 뿐, 승용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도로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과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도로에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쪽으로 다가간 일련의 행위가 그 승용차 자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넘나들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