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무직, 피고인 A는 밀양시 E 소재 'F' 상호의 양어장에서 장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양어장의 주된 운영자였던 G에게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으로 인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 및 사료값, 전기세,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A가 같은 주소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양어장에서 2014. 경에서 2015. 초경 장어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고, 본 건 'F' 양어장 역시 2015. 5. 경 이미 양어장 자동화기계의 모터 고장으로 전체 장어의 1/3이 폐사하기도 하여 2015. 5. 경 I로부터 2,2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간신히 연체된 각종 대금을 변제하고 운영을 계속하여 나갈 수 있었으며, 당시 사료값 상승과 장어 시세 하락 등으로 장어 양식업의 투자안정성이 높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A가 기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경 대구 소재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D, J에게 "A가 운영하는 E 소재 F 양어장에 투자전망이 좋다. 17만 마리의 장어가 양식되고 있는데 올해 12월이면 출하를 할 수 있고, 경비 4,000만 원을 제외하면 풍작의 경우 8억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6억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투자금 대비 2~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마침 A가 동업자인 G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니 나와 함께 그 지분을 매수하자."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 "동업자 G과 불화가 있어 지분을 정리하려 한다. 요새는 전기로 관리하여 정전이 되어도 폐사가 적다.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내 지분을 총 9,000만 원에 양수하여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G과의 불화로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F' 양어장에서 계속적으로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투자안정성이 높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 2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L)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20.1,000만 원, 2015. 8. 25, 600만 원을 각 위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B는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8.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1, 27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사본 1. 동업계약서 사본 1. N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N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G O은행 고객정보조회 사본 1. 양식장어(민물) 매매계약서 사본 1. 메모지 사본 1. A 제출 F 민물장어 현황서 1. A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5. 8. 13.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24. P 명의로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자신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과 같은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F 지분매매의 대가로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지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B에게도 F의 지분을 넘겨주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에 피고인 B로부터 계약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번 27쪽), '피고인 B로부터 3,000만원중 1,000만 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1번 70쪽) 2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계약서 작성 이후에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700 만원 정도를 송금한 적도 있고 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적도 있는 것 같다.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지급 내역은 통장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은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계약서 작성일(2015. 8. 13.)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계약서에는 '계약금: 이천만 원' 아래에 '계좌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같은 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계좌로 이체한 2,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지급하였다는 현금 2,000만 원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 피고인 B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F에 대한 자신과 G의 지분을 함께 매도한 것으로 지분판매 대가의 1/2을 G에게 지급했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분판매의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지분판매의 대가로 7,000만 원(= 피해자들 6,000만 원 + 피고인 B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무직, 피고인 A는 밀양시 E 소재 'F' 상호의 양어장에서 장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양어장의 주된 운영자였던 G에게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으로 인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 및 사료값, 전기세,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A가 같은 주소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양어장에서 2014. 경에서 2015. 초경 장어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고, 본 건 'F' 양어장 역시 2015. 5. 경 이미 양어장 자동화기계의 모터 고장으로 전체 장어의 1/3이 폐사하기도 하여 2015. 5. 경 I로부터 2,2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간신히 연체된 각종 대금을 변제하고 운영을 계속하여 나갈 수 있었으며, 당시 사료값 상승과 장어 시세 하락 등으로 장어 양식업의 투자안정성이 높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A가 기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8. 경 대구 수성구 Q 소재 N 사무실에서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에게 "A가 운영하는 E 소재 F 양어장에 투자전망이 좋다. 17만 마리의 장어가 양식되고 있는데 올해 12월이면 출하를 할 수 있고, 투자금 대비 2~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마침 A가 동업자인 G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니 그 지분에 투자하면 분명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2015, 11. 초경 밀양시 R 소재 S식당에서 "동업자 G과 불화가 있어 지분을 정리하려 한다. 요새는 전기로 관리하여 정전이 되어도 폐사가 적다.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내 지분을 6,000 만 원에 양수하여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G과의 불화로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F' 양어장에서 계속적으로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투자안정성이 높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15. 11.경 이미 위 양어장의 장어는 약 14만 마리로 줄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이어서 2015. 12. 4, 4,000만 원을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인 2015년 8월경 F의 채무를 법인인 N 주식회사(F을 법인화하기 위해 2015. 9. 24.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N'이라 한다)로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 B, G과 함께 O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이 무렵 F의 채무액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5. 11. 9. N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N 또는 F의 현황, 전망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양식업의 특성상 장어의 일부 폐사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증거기록 322쪽)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 2,000만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분의 판매대가 6,000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해 지분을 팔았는데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못 받아서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던 사정(증거기록 95,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C의 배상신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C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