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서초구 C 등 실내 공사 현장 4곳의 주방 닥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합계 6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1.경 서울 서초구 C, 2021. 6. 24.경 서울 성북구 D, 2021. 6. 25. 서울 영등포구 E, 2021. 7. 25. 서울 마포구 F 등 총 4곳의 주방 닥트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8.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층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으로 2,290만 원을 지급하면 2021. 9. 10.까지 위 주택에 대한 실내 공사 일체를 완성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점까지 피해자의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계약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1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면 미용실 실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점까지 피해자의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 계약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2022. 3. 15. 중도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같은 날 전등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0.경 부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695만 원을 지급하면 스튜디오 실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점까지 피해자의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 계약금 명목으로 7,458,000원을, 2022. 6. 22. 중도금 명목으로 7,458,000원을, 2022. 6. 24. 자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8. 8.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층 주택에 대하여 계약금액 2,290만 원 상당의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4.경 서울 마포구 O에서 P로부터 도장 날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발주사’란에 ‘Q매장’, ‘공사명’란 ‘Q매장’, ‘계약금액’란 ‘일천이백오십만, 12,500,000’, ‘부가세액’란 ‘일백이십오만, 1,250,000’, ‘공급총가액’란 ‘일천삼백칠십오만, 13,750,000’, ‘납품 또는 시공장소’란 ‘서울 마포구 R건물 1층 우측’, ‘제1조[공사금액]’란 ‘일천이백오십, 12,500,000’, ‘제2조[대금지불] 계약금’란에 ‘2021. 6. 4. 삼백칠십오, 3,750,000, 2021. 6. 14. 육백이십오, 6,250,000, 2021. 6. 28. 이백오십, 2,500,000’, 계약서 제3쪽 여백 부분에 ‘S(Q매장) 진행담당자 T는 제출한 13,180,000 견적내용을 테이블 12,500,000원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U’라고 각각 기재한 뒤 P의 이름 옆에 P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사계약의 상대방 U의 대리인 V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설업등록 미등록 확인), 수사협조의뢰(건설업등록업체 확인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V 전화통화) 1. 신용보고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현장별 공사내역, 각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계약해지통지서, 계약서, 각 견적서, 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피의자 공사미이행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처벌 전력 등 확인)와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들로부터 합계 4,200여만 원 가량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