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는 2004.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3.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피고인 C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3. 피고인 D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4. 피고인 E는 2008. 5.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200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1999.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6. 6. 5. 00:1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펜션 별채에서 화투패 20장 중 화투 5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속칭 '총'(패를 먼저 고르는 사람)이 먼저 패를 고르고 속칭 '앞전'(화투를 직접 치는 사람)들이 나머지 패를 고르면 속칭 '찍새'(총을 제외한 앞전에게 도금을 거는 사람) 들이 앞전을 선택하여 도금을 건 후 위 각패의 화투 5장 가운데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인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126회 가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도박참가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끗수가 7 이상인 경우 판돈의 5%를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위 펜션을 미리 예약하고, 다수의 도박참가자들에게 위 펜션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딜러'(패를 분배하는 사람) I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도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총책'(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으로서 도박의 승패에 따라 도박자금을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고, 도박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C, D, E) : 피고인들은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도박죄 등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최근 도박전과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12년 전인 2004. 9. 8. 경이 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불과 3차례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만 도박에 참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도박의 습벽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과 수표를 보유한 채 이 사건 도박장을 찾아갔고, 서로 안면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평소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모여서 다수가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도박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앞에서 패를 고르는 '총' 또는 '앞전'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도박장과 같은 장소에 가거나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도박을 하는 데에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도박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 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지 약 12년이 경과한 후 적발되었다거나 도박의 횟수가 적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랜 시간 도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박장을 찾아가 도박에 참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강하게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의 종류나 참여한 인원, 참가자들이 모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수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도박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도박의 종류와 횟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