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11. 2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22. 11. 15.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22. 11. 2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E를 통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잠시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고객이 캐피탈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그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차량 구입가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고객이 그 차량을 리스받아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이 캐피탈 회사 등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할부대출 원리금은 회사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차량 반납과 함께 고객이 기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반납형 리스계약’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부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경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대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전자의 판결 중 징역 3년 선고 부분 및 후자의 판결은 파기하되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포기되어 전자의 1심 판결 중 8월 선고 부분 및 항소심 판결 중 징역 3년이 선고된 부분은 2022. 11. 22. 확정되었다. 나. 차량 리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제1의 가항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한 명으로부터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반납받아 보증금을반환할 상황에 놓이자,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직원인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중고차가 싸게 나온 게 있어 이를 사야 하는데 아들 명의를 며칠만 빌려주면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고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모두 회사에서 납부해 주겠다. 차량 명의도 1~2주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주식회사 D’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으로 지급된 대출금을 다른 고객의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고,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경 G로부터 피해자 아들 H 명의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G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I의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중고차량을 이전등록한 후 그 중고차량을 담보로 J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고객의 보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9. 9.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우선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이전등록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 명의는 한 달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갈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으니 서류에 주소, 계좌번호 등만 기재하고 서명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앞으로 중고차량 명의만 등록하면 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J의 대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0.경 J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K, B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입금거래내역명세표, 상환스케줄표, 자동차등록증 등, 청구금액납부확인서, 계약사실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중고자동차대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9, 44번), J 금융상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0, 45번), 고소인 명의 M은행 계좌 내역, 고소인 B, I 각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통합사건요약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도 범하였다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