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18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경 섬유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대형공장 등의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해서 고물상 업자들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 매입자금 선급금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북 익산 고철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 매입 선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전북 익산에 위치한 폐수처리장 보수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이 어려우면 선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보수작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고철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등 매입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천발전소 폐 밸브 및 작업철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10. 6. 4.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 매입선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인천에 있는 발전소 밸브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밸브 및 작업철 등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이 어려우면 선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밸브작업장에서 나오는 폐 밸브 및 작업철 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폐 밸브 및 작업철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등 매입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한국합섬 3공장 중고직기 및 고철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10. 6. 4.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 매입 선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한국합섬 3공장에서 나오는 중고직기 및 고철 등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이 어려우면 선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8,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공장에서 나오는 위 중고직기 및 고철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3억 9,000만 원에 계약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중고직기 및 고철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등 매입선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현대자동차 작업철 및 피선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12. 1. 15.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 매입 선금 42,514,000원을 교부하여 주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철 및 피선 등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이 어려우면 선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공장에서 나오는 작업철 및 피선 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작업철 및 피선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등 매입 선금 명목으로 42,5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3 피해자 H은 경북 구미시 1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9. 5.경 안양시 동안구 K단지 33-202 에 있는 L 운영의 M(주)과 평택시 N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반출되는 고철, H빔 등을 전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반출된 고철, H빔 등의 철거 및 판매 업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자금은 모두 피해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의 판매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고철, H빔 등의 철거 및 판매 업무를 관리하여 왔다. 1. 2011,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고철 44,630kg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21,645,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1, 9. 27. 범행 피고인은 2011. 9.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H빔 10,690kg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6,200,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1. 9. 30.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고철 11,020kg, 빔자재 13,470kg, H빔 23,050kg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26,526,3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레일 11,410kg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6,617,8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71 피고인은 2012, 5, 12,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226번지 (주)다이넷 염직회사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고인이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5. 9.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다이넷 염직회사 공장 철거현장의 공장철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선급금 3천만 원을 주면 이 공장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비철과 고철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2012. 5. 9. 자 위 계약은 피고인이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계약금을 지급하여 위 철거현장의 고철에 대한 권한이 넘어간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철과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공급 선급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83 피고인은 2011. 3. 30. 11:00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S 영주 소지포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고철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7.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인 'U 전기자재 구입대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재산상태, 고철매입 내지 선금반환 이행여부, 불이행한 이유에 관한 진술부분 및 정작 자신은 고철을 구입할 자금이 없으면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여 물량을 따려고 하였고 일이 잘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챙기고 만약 안 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기에 거래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남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없이 과장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각 차용증(수사기록 14, 16, 17면), 인천 A 밸브 [2014+42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매매계약서,위임장,판매위임계약서,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4매, 평택고철현장 입출고 및 입금내역서 사본 2매,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 관련) [2014고단771] 1.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차용증, 통장사본,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4고단883]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정증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2014고단423호]의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중 65 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가볍게 여기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연락을 끊은 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여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허황된 꼬임에 넘어가 전재산을 다 날렸다며 엄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으로 출두하여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추가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도 고물사업에 실패하여 가진 재산을 경매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의 전체적인 거래기간 및 일부 이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Y은 매입대금의 원금 정도는 거의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Q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