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세관 수출신고번호 D로 의류 원부자재(WOVEN FABRIC) 1,620YD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인 미화 4,250달러 보다 낮은 미화 2,916달러로 허위 신고(차액 미화 1,334달러, 한화 1,525,612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의류 원부자재(WOVEN FABRIC) 84,456YD를 수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가격은 미화 417,103달러임에도 미화 264,349달러로 허위 신고(차액 152,754달러, 한화 169,384,317원)하였다. 나. 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원부자재를 수출하면서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세관 수출신고번호 E로 의류 원부자재(WOVEN FABRIC) 760YD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인 미화 2,747달러보다 낮은 미화 1,786달러로 조작하여 신고(차액 미화 961달러, 한화 1,063,702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의류 원부자재(WOVEN FABRIC) 603,285YD를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2,631,078달러임에도 미화 1,657,021달러로 낮게 조작하여 신고(차액 미화 974,057달러, 한화 1,042,234,108원)하였다. 다.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여성용 자켓 1,024점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F) 실제 가격이 한 장당 미화 7.83 달러임에도 미화 6.5달러인 것처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원화 1,590,506원에 부과될 관세 103,3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의류 146,634점에 대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원화 1,103,151,219원에 부과될 관세 116,832,8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 임가공 후 의류완제품의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보고(제1회), 조사보고(제2회, 압수영장 집행결과), 압증 제1-1 및 제1-3호 사본각 1부, 조사보고(제5회, 범죄일람표 작성 및 특정경위), 압증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2012. 5. 23.부터 2012. 12. 29.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2013. 1. 17.부터 2013. 7. 24.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관세법 제241조 제1항(2013. 8. 14.부터 2013. 12. 20.까지 각 가격조작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3.부터 2016. 7. 19.까지 각 가격조작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2012. 5. 23.부터 2012. 12. 29.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2013. 1. 17.부터 2013. 7. 24.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관세법 제241조 제1항(2013. 8. 14.부터 2013. 12. 20.까지 각 가격조작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3.부터 2016. 7. 19.까지 각 가격조작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1건당 50,000원, 27건 합계 1,350,000원, 가격조작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가격조작신고 1건당 50,000원, 80건 합계 4,000,000원, 판시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포탈관세액의 25.6%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만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해당 금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50,000원으로 함) 합계 30,050,000원 총계 35,4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포탈관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허위로 가격을 조작한 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