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8. 23:55경 대구 달서구 B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2. 202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3. 01:1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00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캡처 사진, 감정 회신 서류,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피해자 E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5. 10.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13: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를 수리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관리사무소 시설계장인 피해자 C(남, 5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2021. 5. 17.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14: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 수리 문제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F와 시비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시설계장인 피해자 G(남, 63세)이 중간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여, 72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06: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주거지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지 18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20.경 위 C건물 D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 및 태양,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 G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위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장 사진을 찍고, 이를 말리는 공사현장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 레미콘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을 찍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등 당장 레미콘 타설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를 방해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밖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레미콘 차량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화면 검증 및 고소인 진술 청취) 1. 공사현장 CCTV 사진 1. 강남구청 주택과 공문, G아파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공사 진행과정, 피해자 대표자 조합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G아파트의 주민감시단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야간에 불법공사를 자행하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감시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2007. 9. 18. 피해자와의 문제해결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L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이후 위 대책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에 시공공법 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인 2011. 6. 8. 피해자와 위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는 적법한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측에서는 주민감시단 20인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사실, 이후 위 20인의 주민감시단 중 3인인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공사를 강행하여 소음, 진동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의 레미콘 타설작업을 저지시키는 등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권한이 공사현장의 출입 및 사진촬영에 그치는 이상 이를 넘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긴급성을 요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성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유치원 쪽에서 덕소유수지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언제든지 사람이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점등되자 전방만 주시한 채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4중 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7:3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경비반장, 성명불상의 입주민 등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 이 새끼 나이 처먹었으면 양심껏 살아라 새끼야. 씨발 백대가리 새끼가 임마, 마, 나이 처먹었으면 처먹은 값을 하고 살아야지”, “야이 씨발놈아”, “일로와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381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7. 14:4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관리부장 피해자 C(남, 5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4: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폭행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5세)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등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정황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3. 04:1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틈에 끼운 후 돌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6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P,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에 대한),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상황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관련 수사),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내사보고(수사기록 315, 378면),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수사기록 40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8, 20, 22 의 각 상습특수절도의 점, 연번 5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연번 9의 상습야간건조물절도의 점, 연번 13, 19, 21, 23의 각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여럿이고 판시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최종 출소 시점과 범행 개시 시점의 간격이 반년 남짓에 불과하고 그 와중에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생계를 영위한 기간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침입한 장소가 주거는 아니고 피해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연번 10의 피해자 T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직토하였고 장차 수형기간 도중 생활태도를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01:12경 동해시 B 근처 주차장에서, 약 1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6. 0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 의심되는 교통사고 신고입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등 첨부), 2.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경 거제시 동문천로 20 에 있는 라온빌 주차장에 시정 되지 않은 채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K7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되어 있던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반지갑(구찌)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수림빌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CCTV 확인), 내사보고(임장수사), 내사보고(O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사진 첨부),수사보고(자전거 절도 피해자 미확인 및 압수물창고 자청보관), 수사보고(범행 장면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P네일샵'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서 추송서 내용 확인) 1. 추송서(유전자 감정 회보서) 1. CD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및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1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1.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1. 23:30경 사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차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2. 6. 21. 23:57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3:30경부터 2022. 6. 22. 01:10경까지 사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T 등을 경유하여 사천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백업CD 첨부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영상CD, -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통과 이력 확인), - 차량통과이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하동군 관내 피해 차량 통과 이력 확인), - 차량통과이력 제출, - 통과이력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2019고단426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은 같은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9.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23:51경 B고시원 E호의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방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호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체 및 다리 부위를 집어넣어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5:00경 B고시원 호의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왼손으로 E호의 방문 손잡이를 수 회 돌리고, 오른손으로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발로 방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6036] 3. 2019.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8:2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1세)의 뒷목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시원 CCTV 주요 정지화면 [20196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6: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D이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5, 16, 17, 20,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3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및 중등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0:3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C가 예배를 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0원, 휴대폰, 각종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및 중등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심신미약 :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환청 및 환시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심화되었고, 치료 저항성 환자로 판단되며, 향후 부정기간 동안 약물 복용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치료전력, 상태,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수회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환청 및 환시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14

범 죄 사 실 1. 2022고정71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C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21. 8. 12. 20:1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당일 구매했던 과일이 마음에 들지 않자, 마트 내 다수의 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씨발, 왜 이런 맛대가리 없는 복숭아를 파냐, 니년 한 대 때리고 돈물어 주면 되지,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아이 씨팔 무슨 젊은 년이 그 모양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0:33경 피고인은 다시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와 사건 외마트 남성직원에게 “이 씨발 년놈들이 어디 고객한테 고함을 지르고 눈깔을 부라리고 내가 이 마트 단골고객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라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1. 8. 12. 20:3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욕을 했냐, 나가 죽일 년, 아가리 찢어버린다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트 내 다수의 고객이 있음에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2021. 8. 12. 20:3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우리아빠한테 욕을 했냐 어린년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눈깔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트 내 다수의 고객이 있음에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2고정1245 피고인 B은 2022. 3. 20. 12:1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빌라 H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맥스 TV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2022고정12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수사)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TV(이하 ‘이 사건 TV’라고 한다)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음식배달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이 사건 TV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TV를 잠시 보관한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계단참으로 비록 그곳에 헌옷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닐봉투와 이 사건 TV 외에 버려진 물건이 없었던 점, 이 사건 TV의 외관에 녹이슬었거나 외부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거나 더럽혀져 있지 않아 노후나 고장으로 버려진 물건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티비가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일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욕죄에 대하여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절취한 이 사건 TV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및 그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 청량초등학교 5학년 무렵 아버지 C과 어머니인 피해자 Dol 이혼을 하여 1년여간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다시 4년여간 아버지와 함께 살던 중 1997.경 남창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출하여 14년여간 피고인 혼자 살았고, 피해자가 2010.경부터 피해자의 아들 E과 함께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아들 부부와 헤어지게 되자, 2011.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어렸을 적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보지 않은데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라고 해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어 피해자를 돌보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미용사로 일을 하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피해자도 폐지 등을 주워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오빠와 이모들이 치매를 않는 피해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이모들의 편을 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등 여러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4:30경 울산 울주군 F원룸 302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약(치매약) 먹었나, 밥 먹었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묻는 말에 "예, 예."라고 존댓말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하고, "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요양원에 가든지, 오빠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둘 다 가기 싫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같이 못 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같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어디 가노 일단 앉아봐라. 나도 짜증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앉으려고 하지 않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동안 생활고를 겪으며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혼자서 간호하며 겪은 여러 어려움이 떠오르며 누적되어 있던 불만들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베게 위에 놓여있던 흰색 수건을 발견하고 그 수건을 들고 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피해자의 목 앞쪽에서 뒤쪽으로 수건을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수건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자 그 수건을 풀고 다시 피해자의 목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건을 감아 수건의 양쪽 끝을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에서 혀가 말려 나올 때까지 약 1분간 피해자의 목을 수건으로 계속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경찰 검증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F원룸 주차장 CCTV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에 대한),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에 대한) 1. 각 사진,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그 결과가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피고인을 낳아 주고 길러준 피고인의 어머니로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의 이혼과 별거로 인하여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유년시절 및 청소년기를 보냈고, 폭행의 습벽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도 아버지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야 피고인 곁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오빠 가족들과 동거하다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오빠의 처와 고부갈등이 심해졌고 이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까지 피해자를 부양하였던 점, 피고인의 오빠와 피고인의 이모들인 피해자의 자매들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원조한 바가 거의 없어 피고인이 이혼한 전남편의 지원을 바탕으로 홀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빠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