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북 군산시 I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건물 건축을, 피고인 C은 건축자재 조달을, 피고인 B는 은행 대출 및 분양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초기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11층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 J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구입한 후, 그 어음을 융통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보다 더 많은 건축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되팔아 공사자금을 마련하면 전북 군산시 I 다세대 주택 공사(이하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라 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건물 기성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어 다세대 주택이 분양되면 투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익금도 줄 테니 2,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북 군산시 I 토지에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토지 위에는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그들을 기존 건물에서 나가게 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해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압류 해제 비용', '건물 철거 비용', '세입자 보증금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500만 원으로 소위 '딱지 어음'을 구입하고, 그 어음을 융통하여 다세대 주택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부대비용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딱지' 어음을 통한 자금 융통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건축면허가 없고, 건물을 신축해 본 경험 또한 없어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2,500만 원만 투자받으면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 B 처 K 명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월 초순경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우리은행 지점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리은행 M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을 잘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위 지점장에게 피해자 아들의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의 아들이 우리은행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서울 지역으로 배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우리은행 M 지점장에게 피해자 아들의 인사를 청탁하여 그 덕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우리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사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9.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M 지점장에서 위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사례를 해야 하니 100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M 지점장에게 피해자 아들에 대한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1. 10.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11층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M 지점장에게 부탁을 할 일이 있는데 인사청탁에 대한 사례를 못하여 곤란하다. 그러니 사례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본건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허가신청 취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 집 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분담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분담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중요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