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2287]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D와 부부 관계로서 D의 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서울 송파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자금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F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D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2017. 2. 22.경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경 D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생기자 D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주식을 권한 없이 가져가려고 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가 2017. 2. 22.경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양도해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양도양수약정서를, 2017. 3. 22.경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2017. 3.경 피고인 명의 내용증명서를 각각 위조한 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소유주인 G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17. 3. 10.경에는 피고인 명의 주식을 D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세무사 H에게 우편으로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 뒤 2017. 5. 12. 서울 송파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7. 5. 22, 송파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4237] 피고인 A와 D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조카이다. D는 2016. 4. 4.경 ㈜F의 전신인 주식회사 I의 발행주식 총수 2,000 주 전부를 피고인 A 명의로 양수한 후 2016. 7. 19.경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다. D는 피고인 A 의 마약투약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3. 10.경 피고인 A로부터 ㈜F 주식 전부를 증여 형식으로 양도받아 같은 날 ㈜F의 주주명부에 그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F의 1인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17. 3. 19.경 피고인 A의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D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F의 자금을 빼돌리고, ㈜F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누나이자 피고인 B의 모인 J를 이사로 등재시켜 D로부터 ㈜F의 경영권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은 2016. 9. 경부터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8,14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952,620원을 피고인 A의 형사변호사 비용, 자녀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7. 4.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을 대표이사로, J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F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2017. 4. 28.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데아에서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미 ㈜F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F의 1인주주인 D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8.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F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J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F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등부2017년 제648호 인증서, 내용증명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SNS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4,20), 중국은행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6), 중국은행이체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8),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7, 35, 37),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0, 32), 민사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1), 인증서, 각서,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43), 위챗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2),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3) [2017고단42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증여계약서, 각 인증서, 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F 계좌내역,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의 소 판결문, 중도매법인 임원변경 관련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등기소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2),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3)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287 증거목록 순번 44) 1. 판결문 1부(2017고단2287 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237 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 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이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이고, 피고인 A가 배우자인 D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 아니다. 피고인 A는 그 동안 D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D의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곤 하였지만, 이는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D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D는 피고인 A 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양도양수약정서, 위임장, 내용증명서,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2017. 3. 말경에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D에 대한 고소가 허위사실의 고소라거나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F의 1인 주주였던 피고인 A는 D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2017. 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1인 주주의 지위에서 2017. 4. 27.경 서면결의로 피고인 B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J를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행위 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대부분은 D가 피고인 A와 혼인 전에 취득한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D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경우 피고인 A와 D 사이에 서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D가 제출한 계좌거래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대부분도 D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와 D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주식회사 F은 D 소유로 확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도 D가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2017. 2. 22 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6통을 직접 발급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해준 점, 피고인 A는 조카인 피고인 B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D의 말을 듣고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D가 이를 증여계약서 등 작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이전부터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주식회사 F D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D의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적이 있고,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해준 이후인 2017. 2. 23. 에도 D에게 '과일가게도 집도 빨리 다 여보 앞으로 돌려 농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2017고단2287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제61쪽), 피고인 A의 조카로서 주식회사 F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위 인감증명서 발행일 전날인 2017. 2. 21. D에게 '주식회사 F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D와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2017고단4237 증거목록 순번 7), 2017. 3. 10.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명의로 'D가 주식회사 F의 발행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발행해준 점(2017고단4237 증거목록 순번 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증여해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D가 주식회사 F의 1인 주주임을 잘 알면서도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그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물품대금, 직원 월급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급여로 처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는바, 피고인들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형사변호사 비용, 아이들 양육비가 필요하다며 달라고 하여 자신이 거래처 수금 후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준적도 있고,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도 있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6,952,620원을 횡령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가기록 제374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을 조카 B한테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위 돈은 법인 계좌에 있던 법인 소유 자금이 맞습니다. 위 돈을 제 생활비, 제 아이들 양육비, 그리고 카드대금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법인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90쪽), 피고인 A는 그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물품대금, 직원 월급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급여로 처리하여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가기관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정증서원본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와 D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F은 D 소유로 확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도 D가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D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D는 피고인 A와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무고사건의 피무고자이자 이 사건 업무상 횡령사건의 피해자 회사의 1인주주인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삼촌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