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2019고합216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및 관련 회사]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E 일대 약 31,894m²에 주택법 제11조 등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약 63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비법인 사단으로, 2017. 2.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 3.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7. 9.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및 조합규약을 제정하였으나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 80%이상 충족 등 주택법에서 정하는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추진위원회는 2017. 3. 8. BP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한 사전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는데, 2017. 4. 4.경 조합원 가입자 F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07,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총 358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29,239,000,000원 상당을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G(소재지 부산 E, 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2.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고, 2017. 9. 20.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각 선출된 사람으로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피고인 B는 2016.경부터 피고인 A이 추진하던 김해 I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행정용역사인 (주)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G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추진위원회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받은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경부터 피고인 A을 도와 분양대행업을 해 왔다. K는 2017. 2. 14. 추진위원회 및 G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을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K는 고유의 사무실이나 영업시설이 없어 G의 사무실과 영업시설을 이용하였고, K 고유의 인적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G의 직원이나 추진위원회의 직원이 처리하였다. 또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이사인 L(피고인 A의 동생)은 2017. 4.부터 2017. 9.까지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업무대행계약의 내용] 추진위원회는 2017. 2. 8. G와 사이에 추진위원회에서 주택조합설립 등에 따른 제반 업무를 G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G의 용역범위는 주택조합인가 관련 업무, 조합원 공지사항 통보 업무, 조합회계에 관한 업무, 조합관련 제반 서류 관리 업무, 조합원 납부대금 관리(수입, 지출에 관한 행위업무 제외) 업무, 시공사 관련 업무로서 조합이 위임한 사항, 등기관련 업무 협조사항, 기타 상호 협의하는 사항이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추진위원회 및 G는 2017. 2. 14.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M에 위임하기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각 자금(신청금, 부담금, 업무대행료)의 성격에 따라 용도 및 인출 요건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업무대행사를 감독하며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의 운영자로서 조합원들의 납부대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및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의 납부대금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특히 피고인 B, A은 추진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재산에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추진위원회, G와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기로 하였고, 그 자금이 부당·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자금의 성격에 따라 그 구체적 용도와 인출 가능 요건을 위 표와 같이 엄격히 정해 놓았으므로, 피고인 B, A은 신탁자금에 대한 인출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 근거, 집행 금액,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그 자금이 부당·과다하게 사용되는 등으로 추진위원회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7. 2.경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분양대행업체인 ㈜Q(이하 'Q'이라 한다)과 직접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또는 G에 종속된 법인인 K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용역대금을 부풀리고, 실제 용역 수행은 대부분 Q에서 하고 K에 발생하는 수수료 차액은 G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4.경 추진위원회 및 G가 K에 모집 조합원 1세대당 8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그 무렵 K가 Q에 1세대당 500만 원의 수수료로 지급하는 분양대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7. 6. 23.경 G 사무실에서 M 담당자에게 K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을 하여 업무대행료 신탁계좌로부터 K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19,5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K에 수수료로 입금된 위 돈 중 467,5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아 그 무렵 G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는 2017. 9. 18.경 G 사무실에서 M 담당자에게 K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을 하여 조합원부담금 신탁계좌로부터 K 명의의 위 같은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C은 2017. 9. 19.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입금된 1,000,000,000원을 G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아 그 무렵 G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분양대행 업무는 실질적으로 Q에서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Q은 분양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수수료 청구를 K나 피고인 C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A, B에게 직접 하였으며, K는 G 또는 피고인 A에게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K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K와 Q 사이에 위 분양대대행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형태의 분양대행 및 분양대대행 계약 구조는 불필요한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게 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G로 하여금 1,467,5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를 '대지급 사업비'에 포함시켜 신탁사에 허위 인출요청하는 방법으로 403,294,380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 지출한 대지급금이 있을 경우, 집행 가능 요건(전체 예정세대수 중 20%이상 조합원 모집 또는 토지 사용권원 80%이상 확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대행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집행요청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채권자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B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지급 사업비 집행가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허위의 지출내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대지급 사업비를 부풀려 M에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7. 4. 26.경 G 사무실에서 대지급 사업비 집행가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조합원 모집비율 약 5.8%,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은 약 60% ~ 70%)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 지출한 '2017년 2월 및 4월 홍보관운영비 및 사업비' 대지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M에 송부하였는데, G에서 실제 기 지급한 사업비는 342,205,620원에 불과함에도 실제 지출하지 않은 '(주)T에 대한 모델하우스 공사비 900,000,000원', '(주)U에 대한 광고용역비 457,415,000원', '(주)T에 대한 모델하우스 행사비용 101,020,000원', '(주)V에 대한 경호용역비 52,305,000원', '(주)W에 대한 경호인력비 10,395,000원', '설계용역비 130,000,000원', '지구단위 계약금 80,000,000원', '(주)X에 대한 사업양수도약정금 7,000,000원'을 포함하여 지출 내역을 실제보다 1,738,135,000원 상당 부풀려 합계 2,080,340,620원의 집행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7. 5. 10.부터 2017. 5.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업무대행비 신탁계좌로부터 G 명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위 요청자금 2,080,340,620원 중 일부인 745,500,000원(2017. 5. 10. 252,500,000원, 2017. 5. 30. 49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 및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신탁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03,294,380원(대지급 사업비로 교부받은 745,500,000원에서 실제 지출한 사업비 342,205,620원을 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를 '대지급 사업비'에 포함시켜 신탁사에 허위 인출요청하는 방법으로 14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기 지출한 대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실제 본건 사업에 관하여 지출된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지급요청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업무대행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허위의 지출내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대지급 사업비를 부풀려 요청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7. 8. 10.경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 지출한 대지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M에 송부하면서 그 인출요청서에 실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2017. 3. 29.자 (주)T에 대한 광고인력비 40,000,000원', '2017. 4. 10.자 (주)T에 대한 광고인력비 40,000,000원', '2017. 7. 24.자 (주)T에 대한 홍보관건립비 6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의 허위 내역을 포함시켰고, 2017. 8. 11. 업무대행비 신탁 계좌로부터 G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위 140,000,000원을 포함한 503,094,346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40,000,000원 중 2017. 3. 29.자 4,000만 원, 2017. 7. 24.자 6,000만 원은 2017. 2.경 G가 (주)T으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2017. 4. 10.자 4,000만 원은 2017. 4. 7.경 (주)T 계좌에서 G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각 사업비로 지출한 돈이 아니었고, 지출할 예정도 없는 사업비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 및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1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주)V에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199,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조합원 부담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 피고인 A, B는 2017. 9.경 G 사무실에서 인력공급 용역업체인 (주)V와 사이에 용역금액을 정하면서 실제 용역대금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2억 원 가량을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 A, B가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부담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7. 9. 28.경 G 사무실에서 (주)V에 지급할 '인력광고비'에 부풀린 금액 515,031,000원을 기재한 신탁자금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M에 송부하였고 2017. 9. 28. (주)V 명의의 DR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515,03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주)V의 운영자인 AA, AB으로 하여금 위 용역비 중 부풀린 금액인 218,900,000원을 AA 명의 DR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이체하게 한 뒤 2017. 10. 13. 97,000,000원을 피고인 B의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부 용도로, 2017. 10. 16. 102,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명의를 대여한 AP의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부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 및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토지 잔금 횡령 피고인 A은 2018. 7. 30.경 G 사무실에서 'AD 토지 지분권자 AE에게 지급할 잔금 및 법무비용 221,105,840원'에 대한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M에 송부하였고 2018. 7. 30. M으로부터 법무사 AF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221,105,84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 221,105,840원은 위 토지의 지분권자인 AE에게 지급할 잔금 및 법무비용 용도로 특정하여 조합원 부담금 신탁계좌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자금의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00,000원을 남편 AH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이체한 후 그 중 5,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G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다시 이체한 후 대출알선 수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주택법위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연간 자금운영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서류를 그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8. 8.경 조합원들로부터 의혹제기 및 자료공개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A과 논의하여 조합원들이 계약 내용이나 자금입출금 내역 등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8. 8. 9. 추진위원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위 자료에 조합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위 내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홍보관 지하2층 사용료 횡령 추진위원회는 홍보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산 AJ 외 7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홍보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1. 17. M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및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업무분장약정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홍보관 건물의 임차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4. 5.경 홍보관 건물 지하 2층을 임차하여 AK를 운영하고 있던 AL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M(피고인 A의 아들) 명의 DR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임대료 1,100,000원을 송금 받아 추진위원회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AL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지하 2층 사용료 합계 18,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은 2019. 4. 9.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중대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1,467,550,000원에 관하여 K의 세금신고 및 처리 부분이 문제가 되자 마치 위 돈이 K에서 G에 빌려준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세무처리에 사용하고, 피고인 A, C 내부적으로는 위 차용증이 허위라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9.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 G가 2017. 6. 23. K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 G가 2017. 6. 23. K로부터 287,550,000원을 차용, G가 2017. 6. 23. K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차용증 3부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서는 세무신고용임을 확인하고 실제 차용금액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K'라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관할 세무서에 합의서를 제외한 허위 차용증 3부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10. 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07호 검사실에서 K에서 G로 입금된 10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서를 제외한 허위 차용증 1부(10억 원 부분)를 피고인 A,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취득한 1,467,550,000원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일 뿐이고 K로부터 대여받은 돈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는 2019. 9. 말경 피고인 A, B의 본건 범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대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마치 정상적인 차용관계로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AA와 사이에 '작성일자 2017. 10. 13., B가 97,000,000원을 AA로부터 차용하고 2019. 10. 13.까지 이자 3백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상환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 차용증 2부를 작성한 후 1부를 A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9. 11.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07호 검사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조사를 받던 중 'AA로부터 송금 받은 9,700만 원은 배임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아니고 AA로부터 빌린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해 둔 허위 차용증을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가 AA로부터 받은 9,700만 원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용역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일 뿐 AA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합15 AO은 2014. 1. 6.부터 2017. 9. 1.까지 BP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수거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AO의 업무는 BP 관내 도로를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을 경우 사진을 찍고 이를 수거한 후 그 내용(게시자, 수량 등)을 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다. AP은 피고인 A으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건립 및 총회 개최 등의 용역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위해 대관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4.경 AP에게 'AO에게 추진위원회에서 게시한 조합원 모집 홍보에 관한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를 줄여 달라고 말한 뒤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P은 2017. 4. 4.경 위 지시에 따라 부산 AQ고 인근에 주차된 현수막 단속 업무용 트럭 안에서 AO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하였다. 2020고합28 조합규약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11. 8. 조합원인 AR 등 조합원 24명으로부터 '조합규약, 사업체 선정 및 조합이 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자금운용계획서, 자금 입출금명세서, 자금입출금 계좌거래내역,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 분양신청에 관련자료, 조합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8. 11. 23.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6] [범죄사실 제1, 6항] 1. 증인 AS, AT, AU, AV,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AS, AV, AT,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탁사 상대 인출요청서에 C의 급여 기재 확인, K에서 G에 지급한 10억 원 거래내역 확인, C 제출 금전차용증서 등 첨부, K에서 G에 지급한 10억 원 출금전표 등 확인, AX 토지 매매 관련 서류 첨부, 압수물 중 토지매매대금 지급현황자료 첨부) 1. 대상기업 법인등기부 등본 7부, 인출요청서 및 세부목록(2017. 8. 10.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주식회사 K), 계좌거래내역 발췌, K 통장 사본, 업무대행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내역, 표준재푸제표증명 등, 금전차용증서 작성 확인서 각 1부(pdf 파일 형태, hwp 파일 형태), 금전차용증서 각 3부(pdf 파일 형태, hwp 파일 형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출금전표, 계좌개설인 정보, L 다이어리 일부 사본, 'E 현장 직원급여 내역' 엑셀 자료, 압수목록 제79번 메모장 등 파일철 사본 11부, 이메일 수발신내역(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발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확인서, 출근시간.xlsx 출력물 2부, 문자메시지 발췌본, 계좌거래내역(K에서 Q에 분양수수료 지급한 내역), 계좌거래내역(G와 Q 사이의 금전거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출력물 17부, '조직도.xlsx' 1부, 문자메시지 내역(A-C) 1부, A의 2017 업무일지 사본 1부, M 자금인출요청서 및 첨부자료 ➀~➅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1. 증인 AP,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T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조합자금이 김해 I 지주택사업 관련 이자 등으로 지급된 내역 확인, 4억 원 상당 횡령 의심내역 확인, 2017. 9. 20.자 창립총회 녹취록 첨부, G와 체결한 주택전시장 신축 공사 계약서 사본 등 첨부, T에서 G로 지급한 모델하우스 보증금 1억 원 지급내역 확인, 주택 전시장 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되는 녹취서 첨부, A-AZ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발췌 및 3억 5000만원이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AZ에게 지급된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증빙자료 미첨부 상태에서 자금이 집행된 사실 등 확인) 1. T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인출요청서 및 세부목록 사본(2017. 8. 10.자),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2017년 1, 2기 T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주)G DP은행 계좌거래내역, M에서 압수한 자금집행요청 자료(기안서, 인출요청서 각 2부), 녹취록, 전시장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1매, 견적서 1부, T DQ은행 거래내역, 녹취서 1부, 계좌거래내역(BA에서 AZ에게 지급한 내역), 확인서 등(A 등과 AZ 사이의 금전거래), 문자메시지 발췌본, 거래내역확인증 1매, 추진위사무실에서 압수한 인출요청서, 별지(2017. 4. 26.자), A의 2017 업무일지 사본 1부, M 자금인출요청서 및 첨부자료 ➀~➅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7항] 1. 피고인 A,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P,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자필 메모지 촬영사진 첨부 및 촬영일자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피의자 B 자필 메모지 촬영사진 1매, 촬영일자 확인 출력물 1매, AA 명의 DR은행계좌 거래내역, V와의 이중계산서, 차용증(B 작성 허위 차용증)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H DP은행 개인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추가 혐의사실 확인 - 18. 7. 30. 토지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 원을 AH 계좌로 빼돌려 임의 사용, 지주 AE 전화진술 청취) 1. DP은행 2017년 거래내역, DP은행 2018년 거래내역, 2018. 7. 30.자 인출요청서(첨부 계약서 포함 5매), 본건 거래관련 계좌거래내역 발췌,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AH DP은행계좌 입출금부분 발췌, B 작성 2019. 7. 3.자 토지조서(전체리스트)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폐쇄 및 접근차단 확인, 추진위원장이 주택법상 발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카페 게시판 및 접근차단 화면 등, B 명의의 지역주택조합추진 사전신고서 사본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지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명의 DR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5]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고용보험내역 첨부, 녹취록 및 메모지 사본 등 편철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드거래 내역서 편철 보고, 피의자 AO이 소지하고 있던 AP 명함 편철 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각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녹취록 1부, 메모지 사본 2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카드거래내역서 1부, 명함 [2020고합28]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녹취음성에 대하여) 1. 내용증명,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부동산매매약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료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열람·복사 거부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1. 검사의 주장 피고인 A, B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재산범죄인 업무상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추진위원회의 특수성, 범죄수익과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 A, B의 재산 상태 파악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이 지체될수록 소속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적으로 하나의 단체이므로 비록 조합원의 수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없고, 현재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BB가 선출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216] 1.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C G와 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나 K와 Q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대행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고, K가 G에게 교부 내지 송금한 1,467,550,000원은 K와 G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고, 설령 불필요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직접 Q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하게 K를 분양대행업체, Q을 분양대대행업체로 지정하여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K가 Q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서 K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차액(1세대당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K의 G에 대한 종속 여부 가) K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영업시설 등 유형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인적 구성으로는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이사 L(피고인 A의 동생)과 Y, BD가 있었는데, 피고인 C과 L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 4.부터 2017. 9.까지 G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92쪽 이하). 나) 피고인 C과 L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및 G 직원들과 함께 홍보관 건물에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추진위원회 소속 경리 AU이 작성한 조직도에는 'C 본부장, L 차장', 'B 위원장(부장)', 'A 대표님'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K의 대표이사와 이사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G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146쪽).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G의 대표자들 및 직원들 또는 M의 담당자 AY는 피고인 C을 본부장, L을 차장으로, 피고인 B를 부장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추진위원회 소속 경리 AU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L, K의 직원인 BE, Y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 B의 각 출·퇴근시간을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출근시간점검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33쪽). 다) 피해자 추진위원회, G와 K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한테 대행을 준 것은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을 하다보면 분양대행사를 경쟁에 의해서 뽑으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와 협의가 잘 되고 뜻이 맞는 사람이 와야 분양도 잘 될 것이고 저희와 협의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진술대로 제 동생과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사심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이 BF 사업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저를 도와주다가 1년 이상 수입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대행사 G의 대표로서 C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추진위원장 B와 상의하여 K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과 함께 일을 하면서 BF 아파트 분양대행을 받기로 하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A이 저에게 D 지역주택 업무대행을 맡게 되었다며 분양대행을 해보라고 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L과 제가 연인관계라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이나 그 분양대행수수료의 책정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K와 Q 사이의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경위나 업무과정에 관하여, Q의 운영자인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분양대대행 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C과는 대대행계약의 내용이나 금액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분양대행업무에 관해서 피고인 A이 전반적인 지시와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과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세금계산서 이런 내용도 피고인 A이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Q의 직원 AV은 'AT의 지시로 매일 Q의 분양실적 및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피고인 A,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 'K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K가 Q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이나 수수료의 결정, 그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분양대대행계약의 당사자인 K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AT은 Q의 용역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사이에 논의하였고(증거기록 제3485쪽 이하), K에 대한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도 피고인 A, B의 지시로 피해자 추진위원회 경리였던 AU이 관리하였다. 바) 그리고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M에 인출요청을 하여 K 명의 DP은행 계좌로 2017. 6. 23. 519,500,000원, 2017. 9. 18. 10억 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C은 2017. 6. 23. 피고인 A에게 467,5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7. 9. 19. G 명의 DP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K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대금 합계 1,519,500,000원 중 1,467,550,000원이 그 용역대금의 지급 직후 피고인 A 또는 G에게 전달되었다. 특히 위 10억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보면, 부산 AX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BG의 남편 AS는 2017. 6. 29. G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3억 5,000만 원의 지급 경위는 피고인 A이 G 사무실에서 AS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L과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출금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 L은 2017. 9. 19. 11:10경 K 계좌에서 G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9. 19. 11:16경 G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10억 원의 송금경위나 3억 5,000만 원의 인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K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위 1,467,55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위 돈이 K에서 G로 투자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0억 원의 송금이나 인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K와 G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라 교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1,467,550,000원에 대한 허위의 차용증과 이면합의서가 존재하는데, 위 이면합의서에는 수익금에 관한 내용이나 원금의 반환시기 등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G와 K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전부 세무 신고를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차용한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다.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나 분양대대행계약 체결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K는 G의 지배를 받으며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K를 분양대행업체로 끼워넣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필요성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2017. 2. 14.자 계약서에 따르면, K가 업무대행사인 G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1. 분양을 위한 홍보·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홍보물의 활용 2. 구체적인 분양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수시·정기보고 3. 조합원 청약 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4. 조합원의 관리 및 분담금 납부 독려 협조 5. 조합원의 중도금, 잔금 대출계획 수립 등 대출업무지원 6. 분양 촉진을 위한 인근 분양·임대관련 조사 및 사업성검토 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업무'이고,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당 8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C 및 L 등 K의 임원 및 직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이 "지주작업"이라고 칭하는 업무, 즉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그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라는 취지로 설득하고, 위 소유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었는데, 위 업무는 G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주요한 부분에서 중첩되거나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K의 업무범위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분양대행계약서상에 K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분양을 위한 홍보 및 광고에 대하여는 피해자 추진위원회, G와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U 사이에 2017. 2. 13.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K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고, 실제 K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W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 2.경 및 3.경이면 지주택 사업 초기 단계로서 제가 운영하는 X가 토지작업(지주들 만나서 설득하는 일)을 주로 진행했는데, 그 때 G 직원들인 L, C, BH가 잠시 동안 저의 지시를 받아서 토지작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 7.경 주식회사 BI(대표 BJ)와 3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계약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의 용역범위에 지주작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과 A이 AW을 도와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지주작업을 한 것은 K가 위임받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Q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대행계약'에 따라 Q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진척사항이 어떠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직접 보고를 받거나 Q의 업무수행 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2016. 4. 13.부터 2018. 4. 29.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C 본부장"이라고 칭하는 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오늘 고생많았다. 고맙고~ 힘들 때 너가 힘이 되는구나. 내 회사에 너가 있어서 참좋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C은 K의 대표이면서 G 직원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피고인 C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이나 L 등 K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들이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G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초과하여 G가 별도로 K에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1세대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1세대당 800만 원)의 적절성 앞서 본 바과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나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G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역시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이 K의 대표로서 주변의 다른 사업지에서의 분양대행수수료 금액, 이 사건 사업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G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K와 Q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대행계약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로 그 계약이 체결되었고 분양대대행수수료(1세대당 500만 원) 역시 피고인 C과 Q의 대표 AT 사이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AT 사이에서 정해진 것인데, AT은 피고인 A에게 그 분양수수료 1세대당 500만 원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Q의 대표인 AT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의 입지가 좋아 분양대행의 경우에도 1세대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다' 내지 '이 사건 사업장에 만약에 대대행사가 아닌 대행사로서 500만 원에 하라고 제안을 했어도 수락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사업현장의 위치나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당 500만 원 정도의 분양수수료가 적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시내의 다른 현장에서의 분양수수료가 1세대당 1,000~1, 500만 원 정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분양수수료는 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친분관계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수수료는 각 사업현장의 위치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 그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업체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현장의 위치나 여건 등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현장의 위치나 여건 등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분양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의 협의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나 분양대대행계약의 각 체결 경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필요성 여부, K에 지급된 분양수수료의 사용처 및 그 실질적 처분권한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체결의 필요성이 없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K에 분양수수료의 차액인 1세대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분양수수료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K와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필요성이나 그 분양수수료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C과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정한 금액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AT에게 분양수수료를 1세대당 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대대행을 제안할 당시 그 사무실에 함께 있었으므로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A, C과의 관계나 위 가), 나)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분양대행 및 분양대대행의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필요성 여부나 그 분양수수료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피고인 A 또는 G로부터 임금 명목 등의 돈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임무위배 행위가 없다면 이 부분 배임행위는 당초 실행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거나 M에 K에 지급할 대행수수료의 인출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배임행위의 실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과정이나 그 분양수수료 지급과정에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요건은 M의 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B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가 대지급금의 집행을 요청할 당시 실제로 G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업비가 754,196,900원이었으며,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2017. 4. 26.자 인출요청서는 BK에 발송하려는 의사로 작성된 것인데 M에 잘못 발송된 것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업무대행사의 운영자의 지위에서 M에 인출 요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집행 가능 요건을 갖추었는지, 대지급 사업비 내역 중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와 지출할 예정인 사업비를 구분하고 지출한 사업비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각각의 지위에 따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추진위원회, G와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업무대행사가 지출한 사업비에 관하여 대지급금을 인출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되거나 토지(국·공유지 제외) 사용권원이 80% 이상 확보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은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가 있기 전에는 이미 지출된 사업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기 않으면 추진위원회의 자금에서 인출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출되는 사업비의 집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므로, 결국 위 조항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계약조항에 해당한다. 2) 한편,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되거나 토지사용권원이 80% 이상 확보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인 M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입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이 수시로 조합원 가입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자금의 집행가능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홍보관 건물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M이 계속해서 그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 A, B는 매일 아침마다 현재까지의 조합원 모집 인원이나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비율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으므로, 자금의 집행가능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M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통해서만 집행가능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M의 담당자 A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체결시 피고인 B, A과 함께 동석하여 자금 집행가능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집행가능요건이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에 따라 집행가능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의무는 피고인 A, B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업무대행사인 G에서 청구하는 자금인출요청을 검토하고 부당한 자금인출요청을 거절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인 B는 2017. 4. 26. M에 '2017년 2월 및 4월 홍보관운영비 및 사업비' 대지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서를 송부하였는데, 피고인 A, B는 그 당시 집행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인출요청서에는 아직 지출되지 않은 '모델하우스 공사비, 광고용역비, 행사비, 경호용역비, 경호인력비' 등이 지출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도 위 대지급금 내역이 아직 지출되지 않은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853, 385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위 2017. 4. 26.자 인출요청서가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이고 M 측에서 위 인출요청서에 대하여 집행 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M의 담당자 AY는 이 법정에서 'M은 2017. 4. 26.자 인출요청서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였고 신탁계좌의 잔금 부족으로 인출을 요청한 돈 중 일부만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위 요청서를 거절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인출요청서에 근거하여 745,500,000원이 집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Y가 작성한 위 745,500,000원의 자금인출에 관한 2017. 5. 10.자 및 2017. 5. 30.자 각 기안서에는 2017. 4. 26.자 인출요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4) M은 피고인 B의 2017. 4. 26.자 인출요청에 근거하여, 2017. 5. 10. 252,500,000원, 2017. 5. 30. 493,000,000원을 각 G 명의 DP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인 B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합계 2,080,340,620원의 인출 요청을 하였으나, M은 위 각 돈을 송금할 당시 관리하는 신탁계좌에 있는 잔금이 부족하여 위 각 돈만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G가 M으로부터 받은 합계 745,50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7. 5. 11. (주)BA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196,000,000원은 2017. 5. 30. (주)BA의 위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2017. 5. 11.에 송금된 200,000,000원은 같은 날 전액 피고인 A의 AZ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2017. 5. 30.에 송금된 196,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같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45,863,513원은 "I 이자"(피고인 A이 김해시 BM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여 받은 돈의 이자를 의미함)의 변제를 위해 각 사용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G 명의 DP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지급금 중 395,863,513원(= 2억 원 + 1억 5,000만 원 + 45,863,513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소비하였다. 5) 피고인 A, B는 2017. 4. 26.자 인출요청서를 송부할 당시 G가 실제로 대지급금으로 지출한 사업비가 754,196,900원이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2017. 4. 26.자 인출요청서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은 피고인 A, B가 스스로 지출한 것으로 특정한 사업비용에 사용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G가 자금인출요청서 작성 기준일인 2017. 4. 26.경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그 자금인출요청서 기재 용도로 이미 지급한 사업비가 754,196,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 지출된 사업비 342,205,620원을 초과한 403,294, 380원 중 대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자금인출요청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M의 담당자 AY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실제 기지급된 자금이 342,205,620원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돈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제 기지급된 내역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가 속은 것입니다.', '일단 피고인 B와는 인출요청서를 받고 나서 세부 청구 내역에 대한 별지 목록이 빠져 있어서 그 목록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청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20억 원의 청구 건에 대해 얼마까지 인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전 진술하였듯이 업무대행비 계좌에 돈이 입금되더라도 그 입금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제가 조합원과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A도 그 청구 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출요청서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각 인장을 날인하여 보내는 것인데 자신들이 요청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B는 실제 지출되지 않은 항목의 돈도 이미 지출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금인출요청을 하였고 그 인출요청 내역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기망적 요소를 포함한 자금인출 요청은 그 자체로 피고인 B, A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송부한 인출요청서에 기재된 내역 중 2017. 3. 29.자 광고인력비 40,000,000원은 허위로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2017. 4. 10.자 광고인력비 40,000,000원은 병합사건인 2020고합15의 AO에 대하여 교부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고, 2017. 7. 24.자 60,000,000원은 홍보관 건물의 건립비로 정당하게 사용한 돈이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T은 2017. 2.경 G로부터 '홍보관 건물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990, 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한편 (주)T은 2017. 2. 7. 및 2017. 2. 15.에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G 명의 DP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G는 2017. 3. 29. 40,000,000원을 (주)T 명의 D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적요란에 "T 대여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T은 2017. 4. 7. 40, 000,000원을 G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G는 (주)T 명의 위 계좌로, 2017. 4. 10. 40,000,000원을(적요란에 "입금오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7. 7. 24. 60,000,000원을(적요란에 "모델하우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 송금하였다. 라)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홍보관 건물은 2017. 3. 31.경 완공되었다. 마) (주)T이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550,000,000원이고,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광고비 명목으로 128,778,140원을 지급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것처럼 허위의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M에 송부하고 그 인출요청서에 따라 M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에서 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돈이 G의 예금계좌로 지급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허위의 인출요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이 G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 A, B의 각각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주)T의 대표자인 A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T이 2017. 2. 7.부터 2017. 2. 15.까지 G 명의 DP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은 G와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된 이행보증금이다(구체적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되었고, 공사가 완료되면 돌려받는 성격의 돈이라고 하였다)', 'G가 2017. 3. 29. (주)T 명의 DR은행 계좌로 입금한 40,000,000원은 2017. 4. 7. 회계상의 문제로 다시 반환되었고, 2017. 4. 10. 송금된 40,000,000원과 2017. 7. 24.에 송금된 60,000,000원은 홍보관 건물 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P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T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990,000,000원 중 5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T의 대표자인 AP은 홍보관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G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피고인 A도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다) (주)T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50,000,000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28,778,140원에 대해서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7. 4. 10. 송금된 40,000,000원과 2017. 7. 24.에 송금된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A, B는 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자금인출 요청 당시 2017. 3. 29.자 4,000만 원, 2017. 4. 10.자 4,0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출금계좌기록사항인 'T 대여금상환', '입금오류'의 기재가 삭제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출금계좌기록사항이 기재된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였다면 위 합계 8,000만 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사실 제4항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들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가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카페를 폐쇄한 것만으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위 인터넷 카페를 폐쇄한 것이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다. 판단 1) 피고인 B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지 및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주택조합의 임원 이외에도 '발기인'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제32조의2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주택법이 전부개정(2016. 8. 12. 시행)되면서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정하여 그 공개의무자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추가하였는데, 개정된 이유는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인 점, 추진위원회는 2017. 3. 8. BP구청에 '지역주택조합추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B를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위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공개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공개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가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및 피고인 A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BN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2018. 8. 9. '조합 카페 임시 폐쇄 안내'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위 글이 게시된 이후로는 이 사건 카페에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가 게시된 사실이 없으며, 2017. 9. 27. 조합규약이 게시된 사실이 있으나 '카페메니저' 등급만 읽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던 점,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조합원 중 일부사람들이 피고인 A과 적대관계에 있는 회사에 게시물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폐쇄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인 B의 공개의무위반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임시 폐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상의를 하여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카페를 폐쇄한 것은 인정합니다', '피고인 B와 상의를 하여 내린 결정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역시 카페 폐쇄의 결정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쟁사인 BO의 사업방해도 있었고, 비대위원장인 AR이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출력해서 AW에게 제출하는 등 그 당시 저와 AW이 양수도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관련 자료를 AW에게 전달하여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토지대금 지급내역이 외부로 유출되면 계약을 하지 않은 토지의 매매가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홈페이지를 폐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카페의 폐쇄에 대하여 피고인 A 역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공개의무자인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형법 제33조에 따라 주택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범죄사실 제6항 가. 피고인 A, C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기재된 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부풀려진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G에게 2017. 6. 23. 180,000,000원, 2017. 6. 23. 287,550,000원, 2017. 6. 23.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합28] 1. 피고인 B의 주장 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주택법 제12조의 제2항에서 정한 열람·복사의 의무가 없고, ➁ AR 등 24명의 조합원들은 주택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와 주택법 시행규칙4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목적의 특정 부분)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➂ AR 외 17명의 경우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인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고, ➃ 피고인 B는 AR이 요구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 2. 관련 규정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R을 포함한 24명의 조합원들은 2018. 11. 8. 추진위원회에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공개의무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위 내용증명우편은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11. 23. '정보공개를 요청한 인원 중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가짜 조합원 및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원도 포함되어 있기에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발송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추진위원회의 이사회는 2018. 11. 28. '홍보관 건물 대출 만기연기에 피해를 주었고, 조합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AR 외 17명을 제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8. 12. 12. 위 AR 외 17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한편, AR은 2018. 11. 28. 홍보관 건물을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토지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과 그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의 메모와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일부 자료에 대하여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며 메모와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의무대상 자료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같은 취지에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 역시 위 조항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의무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2조의 제2항에서 정한 열람·복사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AR 등 24명의 조합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조합원들이 열람·복사를 요청할 당시 다소 추상적인 사용목적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열람·복사 요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가 당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➂, ➃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8. 11. 8. AR 등 24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람·복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15일이 지난 후에 AR에게 일부 자료에 관하여 열람을 허용하였는지, AR 외 17명이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양형에 반영될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 28. AR에게 일부 자료에 관해서만 열람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공개의무가 있는 자료의 메모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추진위원회가 AR에게 조합원 제명의 의사표시를 한 일자는 2018. 12. 12.이므로 위 열람·복사를 요청할 당시에는 AR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각 계약에 따라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내역이 포함된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주택조합 가입희망자들로부터 납부 받아 M에서 관리하던 돈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손해는 공소제기 된 금액만 24억 원을 넘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태도와 아래의 구체적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G를 운영하며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위해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고, 이 사건 배임 내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취득하였고, 피고인 B가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원장이 된 이상 추진위원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자금집행, 업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매우 많은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각 범행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취득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행위를 직접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C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도 작성한 점, 피고인 C은 배임죄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