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3. 1.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울산에 살아서 울산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내가 휴대폰을 꼭 찾아주겠다. 나를 믿고 지금 바로 울산으로 가지 않겠냐. 08:00경 울산 터미널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3. 06:50경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을 만나 휴대전화를 되찾아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폰도 찾아줬는데 뽀뽀는 한 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등을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휴대전화도 찾아줬고,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바로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추가 제출; 피해자 카카오톡 대 화 캡처 사진 등 추가 제출Ⅱ;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추가 제출Ⅲ) 1. 피해자 통화 목록, 카카오톡 캡처 화면, 각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뒤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느닷없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3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