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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6:14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5층에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는 '옆 칸에서 변기의 도자기 부분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여 용변칸 칸막이 아래를 본 다음 다시 칸막이 위쪽을 쳐다보니, 남자의 머리(머리카락 부분)가 쑥 내려가 사라졌고, 이에 놀라서 화장실을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여자화장실은 건물 5층에 있는데, 피고인은 1층에서부터 한 층씩 올라가면서 깨끗한 화장실을 찾다보니 7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몇 층을 내려와 이 사건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찾을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여자화장실 입구 위쪽 정중앙에 부착되어 식별이 어렵지 않은 여성용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빨간색 그림(기호)과 표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용변칸 안에서 서서 기지개를 켜다가 손이 칸막이 위로 올라갔고 이를 피해자가 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의 머리 윗부분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은 전혀 비슷하지 않아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용변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범행의 횡행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의 안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남성인 피고인을 목도한 C는 그 이후 공중화장실에 갈 때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2018년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주거침입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휴양지에서 여성 세명이 숙박하는 객실에 새벽시간에 몰래 침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관음증의 발로로 보이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은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B동장 명의로 2012. 6. 8.에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 하단(비고·발급번호·발급일자란 부분)에, 서울시 양천구 D동장 명의로 2012. 10. 18.에 발급된 자신의 인감증명서 하단(비고·발급번호·발급일자란 부분)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 성북구 B동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C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위조된 인감증명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종합보험설계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3.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딸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는데 교습비가 부족하여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당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12. 11.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11. 22. 경 위와 같은 차용금의 담보조로 피고인의 동생인 F 소유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G아파트 104동 13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주택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무액인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내역(통장이체)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091(피고인 A), 2014고단8880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15.경 인천 남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안8구역의 조합 운영비로 2천만원을 주면 주안8구역 샤시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안8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샤시 운영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안8구역 일대 재개발 아파트 샤시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2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4. 1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합동법률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안8구역 주택 재개발 관련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설문조사 인건비 및 총회경비가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줘라.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니 2008. 6. 총회가 끝나고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풍림산업으로부터 조합에 30억 원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오니 어음만기일인 2008. 7. 10.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민총회를 실시하더라도 2008. 7. 10. 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고,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인 H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조합원 자격을얻으려면 주안8구역에 집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서 조합일을 하고, 재개발이 되면 이익의 절반을 주겠고, 위 약속어음도 다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안8구역에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빌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천만 원인 H 주식회사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82 피고인 A은 2013. 4.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식회사 씨엔에스 사무실에서, 고물매매상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인천 남구 L 외 3필지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의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M 가동 201호, 202호, 2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L 외 3필지의 철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기 부천시 소사군 M 가동 201호, 202호, 203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 권한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엔에스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91(피고인 A), 2014고단8880(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증언 (단 B의 증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사본 등, 인증서 사본, 포기각서,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A) 2014고단608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용확인서, 자필 협의문, 부동산매매계약서(가동 201호, 202호) 2부, 등기부등본(가동 201호) 1부, 신용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2014고단609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범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후단 경합관계에 있거나 오래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하여 2013. 1.경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합의서를 같이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I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J이 F, G 등으로부터 K를 인수할 당시 미지급 급여, 차용금 등 인수해야 할 채무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2. 9. 무렵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채무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이 첨예하던 시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위 합의서에 날인을 해 줄 이유가 없었는데, 당시 회사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 F,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 G으로부터 피고인과 H이 K를 인수할 당시 작성한 인수계약서에는 당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표시된 대차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인수할 채무를 구체화 한 부채내역서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으며, H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K 영업 일체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 인수 당시 D에 대해 지급해야 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D, H, F의 증언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회사의 법인 인감은 경리부장인 L가 보관하며 피고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D이 L를 통하지 않고 법인 인감을 소지하게 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D이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D이 위 합의서에 기하여 2013. 1. 무렵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후 판결이 선고기일인 2013. 6. 무렵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에게 2012. 11.부터 2013. 1. 까지 매월 120만 원 및 유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액수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각서 자체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송정점' 앞에 주차된 D 벤츠 E300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5-F-ADB(이하 '합성대마'라 칭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끝을 접은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G호 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끝을 접은 뒤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2층 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끝을 접은 뒤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마약성분에 대한 내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각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0,000원{1회 투약분의 가격 20,000원(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3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의정부지역의 합성대마 1회 사용분의 가격)×사용횟수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합성 대마를 사용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3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18:40경부터 21:00경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C'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C에 참석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7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2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1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의 의사가 없었고,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당시,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수많은 집회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바로 주변에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이 방송차에서 크게 울려 퍼졌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및 체포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의 의사가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집회에서 해산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5:50경부터 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석한 'C'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 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 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40경부터 21:00경까지는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체포 당시 위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8:4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차로를 점거하였다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B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 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는 부분은 다른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 동신초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동대구초등학교 쪽에서 신암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정면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앞휠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견적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재혼사이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내와 이혼을 하였다.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6,000만 원씩 받는다. 부산 북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000억 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수당이 14억 원이고 이런 계약을 한달에 3~4건씩 한다'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7. 3. 1.경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서 당장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딸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데이트 비용은 카드로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에게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고, 2014.경 경영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결제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3. 2.경 230만 원, 2017. 3. 8. 400만 원, 2017. 4. 5. 250만 원, 2017. 5. 9. 2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7. 3.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D카드 2,873,860원, 2017. 3. 25.경부터 4. 14.경까지 E카드 1,894,400원, 2017. 4. 22.경부터 2017. 5. 10.경까지 E카드 1,389,150원을 사용한 다음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6,957,4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경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니며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고 보유자산이 10억 이상이다. I 4차 주식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고, 강남과 안성에 수십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에게 "동대문에 있는 H 호텔을 47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4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 1. 4. 호텔인수계약을 체결하러 갈 것인데 인수자금을 모으느라 식사를 대접할 돈이 없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4.경 경영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5.경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아들에게 I 4차 주식회사의 지점을 내주겠다. 1년에 사업 4건만 처리해도 3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점을 내주어 돈을 벌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카드 이용내역, D카드 이용내역, 장기카드 대출약정 안내장,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역, K 차량 수리내용, 피해자의 통장사본(변제내역), 피의자의 L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 대화기록, 수사보고(M 아파트 N호 소유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O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G 사이트 프로필 내용, 1:1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1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만 만난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거액을 교부하는 등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돈 역시 갚지 않은 상태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이나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하여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 00:38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50,000원, 삼성카드 1개, KB국민체크카드 3개, 현대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지갑에 F 명의의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것을 기화로,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자신이 마치 위 카드 등을 길에서 주운 것처럼 말한 후 위 카드 등을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그 담배를 되팔아 금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하여 되파는 행위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5경 피고인 B 명의의 G 라세티 차량을 타고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합계 140,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삼성카드, 국민카드,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8,5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건네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건현장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Q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R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S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T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카드사용장소주변 CCTV사진자료, 피의자 탑승차량번호확인 CCTV 사진자료,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각종 범죄로 최근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았다.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추가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범행을 주도적, 계획적으로 이끌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 피해회복을 위하여 직접 노력한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 - 각종 범죄로 최근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았다. - 주도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피고인 C] - 각종 범죄로 최근까지 처벌받아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편의점에 들어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노상을 D초교 방면에서 안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후 음주후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 23:50경, 23:55경, 다음 날 00:00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인 2007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필로폰 약 0. 1g을 맥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문자메시지 추출내역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9개월(= 3년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1. 23.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대중음식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무상교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거제시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위 노래연습장 8번방과 4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5캔과 소주 2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노래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소주는 1병당 4~5천원, 맥주는 1캔당 4천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을 피고인의 업소에서 주방일을 하는 D에게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10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장부사진 12매, 노래방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노래방 손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기간, 횟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