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43

범 죄 사 실 2022고단354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23. 5. 2. 광주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10.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L)을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부를 원하는 고객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직접 고객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교부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M오피스텔’ N호 또는 O역 근처에서, P에게 매일 2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316,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4.경 P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고 35일 동안 원리금 합계 1,150,000원을 회수하여 연이자율 약 199.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홍보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6. 17.경부터 2020. 6. 28.경까지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9. 10. 29.경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20. 1.경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6. 17.경 1,000만 원을 투자하고 2020. 7. 20.경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7. 31.경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10. 13.경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8. 31.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합계 3,649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636-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4세)의 남자친구이다. 1. 2022. 12. 1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0.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오피스텔 S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TV, 빨래 건조대 등을 집어던져 테이블 상판을 부러뜨리고, TV 액정을 깨뜨리고, 빨래 건조대를 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23. 2. 1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수납장, 화장대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및 청소비 등 3,0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 외에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외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C(L) 명의 T 계좌거래내역,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9, 78, 85, 93), C 명의 V 계좌거래내역, B 명의 V 계좌거래내역, W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T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G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3, 25), 수사보고(피의자 I 현재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12부 2023고단636-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산정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2022. 12. 10. 재물손괴의 점)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B이 ‘L’라는 상호로 카메라를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한다고 알고, 지인인 Z를 소개하여 Z가 A, B에게 금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B이 미등록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A, B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 B, C이 카메라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의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 ‘L’ 명의로 Z와 5,000만 원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Z 명의은행 계좌에서 투자금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2,000만 원이 Z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되었고, A, B은 Z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 A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당초 ‘L’ 명의로 수입 카메라 매매업을 운영할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카메라를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카메라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Z는 B과 A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송금한 점, B, A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 대부업체의 운영 방식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투자자들도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받게 되므로 자신이 무등록 대부업체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Z는 자신이 무등록 대부업체에 금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는 언제라도 성립할 수 있고 방조의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투자금을 송금한 뒤에 비로소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금원을 투자하게 하였더라도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D, E, F, H, J, K: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G, I: 1,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함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대부업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중도에 그만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G, H, I, J, K: 위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A, B, C 등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금원을 투자한 점, 결과적으로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636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Q(여, 24세)의 남자친구로, 판시2023고단636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6. 30.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