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78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8.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61호 피고인 B 외 2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8년 6월경 E에서 F의 면접을 보고 자리를 옮겨 커피숍에서 D이 B에게 F을 가리켜 ‘소개비 3,000만 원이나 주고 데려왔는데 성형수술을 못하고 쁘디만 하면 병원 돌리기가 어렵다’는 항의를 하자 B이 ‘일단 개원만 하면 오다리라도 넣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라도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오다리로 넣어주겠다는 얘기를 B이 한 적이 없고 D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은 G가 무면허, 속칭 오다리인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처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가 (2018년) 10월 말일 겁니다. H이라고 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의 ”G가 무면허업자인 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2018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소재 ‘I’의원의 실 운영자로서 2018. 6.경 B의 소개로 D과 함께 위 의원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 F을 면접하였고 면접 후 D이 B에게 가슴 확대 등 성형수술을 하지 못하는 F을 소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B이 ‘오다리라도 수술할 사람을 채워 넣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8. 7. 9. F 명의로 ‘I’ 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의사 면허가 없는 G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G로 하여금 ‘I’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집도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 10.경 이전부터 이미 G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8. 14:0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61호 피고인 A 외 2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8년 6월경 E 식당에서 F, A, D, J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나요.”라고 증언하고, “I의원 실장 D 또는 A으로부터 F이 성형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항의를 받고 일단 개원만 하면 오다리라도 넣어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검사의 “I의원에 성형수술 할 사람으로 G를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성형수술은 아니고 의료 소모품을 판매하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G가 I의원에서 성형수술 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2018년) 9월이나 10월인가, 유방 괴사된 사건을 G원장한테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G랑 친분이 있고 전에 제주도에서 같이 병원도 운영할 생각을 했었고 준비도 했었는데 유방 괴사 사건 전까지는 G가 I의원에서 성형수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I는 G가 의료장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술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D에게 I 의원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소개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사 F을 소개하였고 2018. 6. 하순경 광주 소재 ‘E’ 식당에서 A, D이 F을 면접하는 자리에 동행하였으며, 면접 후 D으로부터 F이 성형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오다리라도 수술 잘하는 사람을 넣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8. 7. 초순경 피고인이 의사면허 없는 일명 ‘오다리’ G를 수술할 사람으로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G가 위 I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 9.경 이전부터 이미 G가 I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8. 14:0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61호 피고인 A 외 2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G가 무면허 의료행위자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H 과장과 D 실장이 아침에 조회할 때 큰 일 났다고 이야기 하면서 K씨라는 여자환자가 있었는데 거기가 유두 감각 소실이 있다고 그 사건을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있던 와중에 저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한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 10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L에서 처음 G 만났을 때 G씨한테 어디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지나 성형외과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여쭤봤습니다. M대인가 N대인가 의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의대를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2018. 8.경 수술 환자 K의 의료사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G가 무면허 의료행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2. 24. 16:0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61호 피고인 A 외 2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G가) 의사 면허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G가 무면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8년) 9월쯤인가 K이라는 제 지인을 통해서 가슴성형을 한 고객이었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이 굳지 않게끔 초음파 등을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그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G가 L 병원으로 저희들 모르게 치료를 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중략)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다고 저희 병원으로 저와 G에게 다짜고짜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C의 변호인의 같은 취지 질문에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오다리라는 것이 사무장 병원을 떠도는 의사를 지칭하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오다리라는 말을 B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을 해주는 원장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수술 환자 K의 의료사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G가 의사 면허 없이 수술을 하는 일명 ‘오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2004- B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71호 피고인 O 외 1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G는 자신이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속였고, 피고인 O은 G를 의사로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초반에는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라는 질문에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그때로 기억납니다”라고 증언하고, “G는 L 운영 당시에 증인이 O에게 자신이 무면허라는 것을 당연히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성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O이 운영하는 P의원 내에 L 성형외과를 오픈하기 이전인 2018. 2.~4.경 O에게 G가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8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T, U, H,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1, 2, 4, 5, 7, 9, 10, 11회 각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법원 사건 검색 1. 수술환자 목록, 수술비 지급현황, 상담일지, 의무기록지 1. G 수술내역 확인, L 성형외과 성형환자 및 피부관리명단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계좌 사진 1. A 통장 출금내역서 및 대여금 내역서 1. 휴대폰 메모, 카카오톡 1. 각 녹취서 사본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2004-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1~10회) 1. 증인신문조서(G, B, X, W, Y, R) 1. 증인신문녹취서, 각 녹취서(X, W) 1.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사이비의사 G가 병원에서 수술한 장면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관련 병원 개설허가대장 첨부) 1. 내사보고(P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첨부관련) 1. 판결문(2021고단7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B 광주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 이외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해서 증언을 확보해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입장과 배치되는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 본안 사건과 위증 사건에서 이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론의 분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D의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2021고단1978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중 ‘E 식당에서 F, A, D, J를 만났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과 2021고단2004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2021고단1978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그 증언은 피고인 D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이 I 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F을 대신하여 성형수술을 담당할 무면허의사, 즉 오다리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G를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G가 I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해왔고, 피고인 B, D이 당연히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들은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 I의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투자하여 I의원 직원들로부터 대표로 불리던 피고인 A이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B, D과 오산시, 여수시 등지를 방문하였다. O 피고인 B이 피고인 A, D에게 I의원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소개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사 F을 소개하였고, 2018. 6. 하순경 광주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 A, D이 F을 면접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다. O 이후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에게 F이 성형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항의를 하자, 피고인 B이 무면허의사를 뜻하는 ‘오다리’라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8. 7. 초순경 의사 면허 없는 G를 I의원에 데리고 가 피고인 D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G가 I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ㆍ무죄 판단의 중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증인 적격에 관한 법리 부분만을 다투었던 반면, 피고인 B은 일부 사실관계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임 D은 자신의 범행 전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 등의 범행 이전 범행 전력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C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위 각 증언을 한 공판절차의 사건들로 이미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