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라는 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2017. 1.경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7. 3. 6. 16: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만나,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써 주지 않으면 회장실로 찾아가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빌려간 돈 800만원과 위자료 5 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7. 07:40경 위 E 3층 영업부에 찾아가 영업부 직원 F등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너 C 대리 너 엔조이야? C가 유부남인데 날 갖고 놀았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강요 부분에 관하여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6. 피고인에게 "2017. 3. 8. 16시까지 채무(800만 원) 상환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라는 각서(다만 공소사실에는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 주지 않으면 회장실로 찾아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서 당시 피해자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변호인 제출의 녹취록(증 제2호증의 1)] 피해자 역시 그 녹음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각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회장실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장실에 찾아간다고 말한 내용을 자신도 휴대전화에 녹음해 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녹음한 파일을 그 당시에 피고인이 다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녹음 파일을 피고인에 의해 삭제되도록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서 작성 이전인 2017. 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인사부서 등에 수차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한 바 있다(피해자는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미 자신의 피해 사실을 피해자 근무 회사에 알린 바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회장실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동기는 없다고 봄이 앞서 상황에 부합한다. 비록 각서 작성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5,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각서 작성 이틀 후까지 지급한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녹취록에 따른 대화 내용에 의할 때 당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격앙된 감정을 달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각서 작성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해자는 작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뿐 거기에 피해자 본인의 자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추단할 만한 내용도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난 2018. 4.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 각서에 명시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보더라도, 채무 8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위자료의 경우 그 지급 시기나 액수 부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한 고려 없이 결정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행한 종전 부당한 교제 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으로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작성된 각서는 쌍방의 당시 권리관계에 대체로 부합되고 피고인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 발언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박 발언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상황은, 다소 격앙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해자 및 G(E 인프라서비스부 부장)의 진술은, 피고인의 전화통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F(E 영업점 업무팀장)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당시 피고인이 닫혀 있던 영업부 유리문 밖 복도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대략 누군가와 언성을 높여서 다투는 소리로만 들렸다. 당시는 오전이어서 사람이 없었고 영업부 안에 직원들이 있었다. 이후 우연히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말을 걸었는데 피고인이 '혼인빙자간음이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와 G 부장, 인프라서비스부 직원 등 4~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인 C가 몇 년간 자신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가지고 놀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3층 영업부에 왔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경찰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잘 기억 안 난다. 그냥 소리 질렀던 것만 기억난다.'라고만 이야기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일 뿐, 그러한 전화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통화 장소 역시 영업부 유리문 밖 복도로서 일상적인 전화통화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