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1. 17:0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동에 있는 'D매장'의 직원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및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2장, 체크카드 1장, 포인트카드 2장 및 현금 14,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 및 점유1)의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1장, 중국 화폐 1장 및 현금 1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코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및 현금 1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러브캣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1. 19:19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모 L 명의의 M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19:41 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 점에서 위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볶음김치 등 합계 10,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1, 20:09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펜션' 1) 신용카드 1장은 G의 모 L 명의로 발급된 것이다. 에서 위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5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11:54 경 춘천시 T 에 있는 'U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열쇠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생로랑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14:04경 춘천시 W 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 Y 운전의 Z2 개인택시를 탑승하여 춘천시 AA 입구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940 피고인은 2018. 7. 9. 01:58경 부천시 AB 3층에 있는 'AC주점'에서, 피해자 AD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2 피고인은 2018. 8. 10. 04:35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통에서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R, O,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2018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관련사진, 내사보고(탐문수사),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이력서 2018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등, CCTV CD 1장, CCTV 캡쳐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G은 피해품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은 이종의 범죄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 절취물의 사용 및 처분방법, 그 외의 피고인의 범행 전 ·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 하에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무렵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 외에는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절도의 기본영역의 하한인 6월 또는 1억 원 이하 사기의 기본영역의 하한인 6월을 참고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