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적용한 임금 1,352,230원에 미달하는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17. 6.경 내지 2017. 10.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을 적용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11,941,3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5, 6, 8, 11, 12, 13, 16, 19, 20,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1,917,1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직원급여 미지급 현황, 범죄일람표(최저임금 미달액 내역), 사업장 감독 점검표, 수검자료,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봉근로계약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제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6.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그대로 지급하였을 뿐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8. 이전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직에서 잠시 사직한 후 2017. 5. 29.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자로서 관련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임금지급 업무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왔는바, 이는 적어도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로 선해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최저임금법위반(2017. 1.경 내지 2017. 5.경)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C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적용한 임금 1,352,230원에 미달하는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17. 1.경 내지 2017. 5.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을 적용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20. F과 사이에 F에게 C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 제5조 제4항에서 계약일 전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0. 18.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F이 2016. 10. 18.부터 2017. 5. 29.까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F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7. 5. 29.부터 다시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기간 C을 사실상 경영하며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F은 G, I과 합작하여 C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G와 I이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증언하는 점(F은 C의 주식을 양도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대주주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대표였다고도 진술하나, F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F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경영에 대해 조언을 하는 정도였다고 증언하는 점,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이 아닌 F과 임금과 관련한 상의를 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C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J도 2017. 5.경 이전에 피고인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년 1월 내지 5월까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4,335,7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으로부터 C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18.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은 2017년 8월 내지 10월까지 매월 1,445,260원, 합계 4,335,78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F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F은 피고인을 C 재정상태에 관하여 기망하여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번(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3,729,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에도 임금미지급 피해자로 D이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C에 근무한 'D'이라는 직원은 1명만 존재하는 점, C의 2017. 8.경 내지 2017. 10.경까지의 임금대장상으로도 D은 1명밖에 없어 피해금액 정리 과정에서 오기로 D이 중복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5. 4.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6,230,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J), 4번(L), 7번(M), 9번(N), 10번(O), 14번(P), 17번(Q), 18번(R)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6,342,5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 7, 9, 10,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L, M, N, O, P, Q,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