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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변환봉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왼쪽 다리의 보폭을 피해자 쪽으로 넓게 뻗어 피해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틀어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1층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30경 위 C 휘트니스센터에서 그곳 회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상체 운동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아유 엉밑살"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1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1. 23:5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0:0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물품대금 71,740원을 결제하면서 D 소유인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0:31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그곳 지배인인 L에게 2차례에 걸쳐 유흥비 80만 원 및 6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결제하면서 D 소유인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영수증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17: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결쳐 술을 팔지 않겠으니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서 내쫓았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방실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의 계속된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마치 귀가할 것처럼 그곳 방실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던 F에게 "니가 뭔데 깨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아보며 "지금 찍고 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5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 1. 가.A |2. 나.B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1,0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남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F를 운영하는 G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H 및 I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작업시수표, 계좌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다액이다. 이 범행은 건전한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가담한 정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37경 B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4 야탑역사거리를 이매동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K7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미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하라는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경찰 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와 IBK기업은행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보여주며 "내 통장에 목적성 자금 10조 5,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신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10조 5,000억 원이 예금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예금 잔고가 일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9.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차용해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일만 해결되면 당시의 채무 2-3억 원 상당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 2-3억 원 상당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17. 5. 19. 경 700만원, 2017. 5. 23. 경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자료확인 결과),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 6.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2017. 2. 13. 자 사기죄 및 2017. 5. 19.자 이후의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법익,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6. 05: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3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담배 불씨를 튀기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심민석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45경 오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술에 취해 2층 계단 입구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특수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김두홍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또한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1

서율 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임지수(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인도에 누워잠을 잤고, 이곳을 지나던 불상의 행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위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외 1명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 다음 빨리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이리 와봐, 1대 1로 한번 붙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주취자 처리업무 관련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분석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진욱(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의홍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시매부인 B로부터 'C이 여러 군데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 세율이 높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서 사업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C에게 명의수탁자로서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 위 D 지상 다세대주택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총 11세대에 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를탈세·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최예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7:20경 위 'C'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일회용 팬티만 입은 채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해 둔 초소형 카메라(뉴앤핫, 모델명 SQ11)를 작은 유리컵 안에 넣고 거울 밑 선반 위에 올려놓아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있는 침대 쪽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린 채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확인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7. 25. 15:50경까지 시흥시 B건물 C호, 시흥시 D건물 E호, 시흥시 F건물 G호,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약 8~10평 규모의 위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고, 각 방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비품을 구비하고,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L'에 'M'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위 원룸 4개 호실 중 하나로 안내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사이트 'M' 광고 페이지,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알선 관련 핸드폰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63, 4892(병합), 2020고단104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 이정민(각 기소), 전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행옥(국선) 판결 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63] 피고인은 2019. 2. 5.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D 카페 'E'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개봉한 에어팟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바로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80,000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4.부터 2019.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1,5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4892] 피고인은 2019. 6. 2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043] 피고인은 2019. 7. 21. '당근마켓' 어플에 피고인이 게시한 '스파이더 트레이닝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 40,000원, 택배비 6,000원 등 합계 46,000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트레이닝복 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레이닝복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피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9. 7. 21. 40,000원, 같은 달 22. 6,000원 등 합계 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1971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 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O, J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