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경 군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D는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을 하는데 시세 차익을 거둬 이자를 많이 줄 수 있고, 튼튼한 회사다. D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확실히 보장하여 돌려주고, 월 2.5~3%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 및 매월 2.5~3%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2016. 5.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00만 원, 2016. 6. 21.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개인투자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는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을 하는데 시세 차익을 거둬 이자를 많이 줄 수 있고, 튼튼한 회사다. D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확실히 보장하여 돌려주고, 월 2.5~3%의 이자를 주겠다. 나도 7억 원을 투자하였고, 딸 명의로도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의 대표이사인 F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사기 등의 범행으로 당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은 속칭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과 투자자들을 모집한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D G지점의 팀장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00만 원, 2016. 6. 21.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입금받은 후, 같은 날 F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쟁점은 피고인이 F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D의 투자금 모집 구조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운영한 D는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계층적 구조를 가진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한 경우 부여되는 ‘팀장’ 지위에 있었던 사실, D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였던 F은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룹장, 지점장 등은 F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각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D G지점 팀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 설명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이 원금 보장 내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FX 마진거래 사업을 믿고 자신도 이에 투자하였을 뿐, F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속해있던 G지점의 지점장이었던 H는 ‘미필적으로나마 F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문에는 “지점장들은 F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투자자 유치 방안, 투자자 관리 등을 논의하였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H가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약 92억 원임). F이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 금원을 사업자금이 아닌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지점장들은 형사재판 방청 등을 통하여 F이 모집한 금원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F에게 해외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 F이 투자금을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정을 확인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자금을 투자하면서 D의 투자구조에 참여하게 되었고,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본인 이름 또는 지인들 이름으로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유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H 등 지점장들과 마찬가지로 고액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우 이례적인 정도의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점장들처럼 지점장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경로로 F을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F의 형사재판 방청을 가거나 F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사업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 팀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 홍보하는 사업의 진위,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지점장 등과 유사한 정도의 인식과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제외한 다수의 본부장, 팀장들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는 F의 사기 범행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