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2015고단30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 11:25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B(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네에서 죽일 놈 두 명이 있다"라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25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5. 7. 23. 21:05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7. 23. 21:05 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인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도산역 쪽에서 도산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B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3588 5. 절도 피고인 B은 2015. 7. 19. 04: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소재 KTX송정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5. 7. 19. 05:1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삼성카드로 주유대금 7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7. 19. 05:25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삼성카드로 윈저 양주 1병 등 물품대금 75,95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5. 7. 19. 05:32 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삼성카드로 담배 1갑 등 물품대금 6,7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처사진 ¹201532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5+3588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삼성카드 조사담당 S과의 통화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피고인 B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해자 A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경 이전의 것인 점,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4. 04:0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4: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정자역 부근의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01:07경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상암동) 'MBC'방송국 주차장 출입구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25(상동, 백송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마 마권을 판매하는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매달 2,0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용금으로 불법 사설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D(개명 전 피고인 이름) 명의 농협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짜리 계를 짜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한번만 더 도와 달라. 내가 운영하는 제가 잘 되어야 언니 돈도 갚을 수 있다. F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계돈 1,000만 원을 타서 나를 빌려주면 매달 대신 계돈을 납부하겠다. 아들 G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만 2억 원 이상으로 위 차용금으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입금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사전,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불법 사설경마장에 투자하는 등 법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H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바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투자처에 거액을 투자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에서 전산, 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1년째 적자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9.30. 퇴직한 G의 퇴직금 4,555,21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H에게 같은 취지로 차용하여 2009. 6. 20.까지 변제해야 할 8,380만 원도 전혀 갚지 못하였으며 개인적 부채가 약 1억 5천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경 3,50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9. 9. 9.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3. 21:4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E 클럽 앞에서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 자석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화목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내를 여기로 데리고 가노? 행패 한 번 부려볼까" 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F의 신고로 현행범인체포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 받던 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J에게 "이 씨발 놈, 젊은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장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장 J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6:1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0: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안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E(4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옛날에 좀 잘 나갔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3:40경 삼척시 B에 있는 C모텔 복도에서, 업주 D의 모텔 내 손님의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니들이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삼척경찰서 E파출소로 호송되어 온 이후에도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부분,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총 3회에 걸쳐 발로 위 F의 하체를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피해상황 촬영사진, 삼척경찰서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남양동 명성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웰빙약국을 거쳐 다시 같은 읍 옥암리에 있는 옥암교차로까지 약 10.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동안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벌의 의미와 법원의 선처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피고인은 아직까지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처와 함께 노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가장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40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작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불법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5, 11:0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1,000원 상당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97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F) 계좌로 16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51, 피고인은 2015. 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 당시 CCTV 자료 2015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7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나 판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은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10경 양평군 C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를 이용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 15:50경까지 사이 양평군,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용의자 선정 및 인상착의 수사) 1.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압수품사진(피해자 F), 압수물사진, K현장사진, L PC방 현장사진, 양평 차량털이 현장사진, M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에게 위 절도죄의 전과 외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오전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Dol 2015. 4. 16. 16:00경 대전 서구 E 빌딩 1층 제과점에서, 피고인, D, F, G, H에 있는 가운데 F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수령한 임야복구 예치금의 일부인 209,173,386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나(피고인)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그 봉투를 낚아채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G로부터 그가 D에게 건네주는 위 봉투를 받아 가지고 갔을 뿐 F이 피고인에게 건네주려는 봉투를 낚아채 도주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DI G로부터 받으려는 위 봉투를 낚아채려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G,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A,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3: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입구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편의점 안 진열대에 있던 물품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5회 때리고, 편의점 앞 쓰레기통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12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내려치며, 가게 안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미수파출소가 관리하는 G 순찰차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CD, 각 사진, 공용물건 수리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순찰차의 수리비도 모두 변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2015고단883]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00:23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분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1. 00:3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스피커 및 칸막이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0여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2: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0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30.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망치리 쪽에서 지세포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왼쪽 옆 부분을 위 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4경부터 02:04 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금고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1:28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26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01: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음주운전을 제지하자 위 D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위 오패산로까지 도주를 하면서 신호위반을 2회 반복하고 인도를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난폭운전으로 또 다른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가 노래 '초련'을 노래방 기계에 입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내하고 일대일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 및 목재가구업소인 'D' 등 15개 업체로부터 폐기물인 폐목재(건설폐목재, PB, MDF)를 5톤 트럭 1대당 18~48만 원을 받고 수집한 다음 폐기물운반증이 없는 운송기사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등의 섬유공장 등에 운반하여 5톤 트럭 1대당 약 17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62,093톤의 폐목재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G,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탁폐기물처리계약서, 노트사본, 운반계약서 1.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량 산출)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진술 검토) 1. 임의제출한 계량확인표의 건설폐목재 운반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확인), 수사보고(폐목재 보관장소 지번 및 기간 확인), 수사보고(폐목재 거래기간 유선 진술),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폐목재 배출 의심 사업장 확인), 수사보고(폐목재 위탁처리량 확인), 수사보고(공급폐목재 배출처 의심 자료 확인, 수사보고(폐목재 위탁처리비 운반자 명의 계좌로 수취), 수사보고(폐목재 위탁처리 업자 추가 확인 및 타인 송금), 수사보고(거주지 및 사업장 확인), 수사보고(폐목재 처리업소 확대 및 세금계산서 확인), 수사보고(연결계좌 개설내역), 수사보고(2012년 폐목재 수집 운반 보관), 수사보고(피의자의 폐목재 처리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폐목재 공급 사업장 주식회사 V 폐업), 수사보고(폐목재 처리 대금 이체 확인, W),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확인, 중고자재 판매), 수사보고(폐목재 위탁처리 확인, X), 수사보고(폐목재 위탁처리 확인, Y), 수사보고(임의 제출자료로 2015년 10월 피의자 폐목재 공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세금계산서 임의제출), 수사보고(폐목재 구입 현금 입금자 확인, Z),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진술, AA), 수사보고(피의자의 AB 폐목재 소각 신고) 1. 압수한 계급표 등 사본, 압수한 노트 사본, 사실확인서 등, 위반확인서 1. 피의자와 AC 거래내역, 피의자와 주식회사 AD(P) 거래내역, 피의자와 주식회사 E(당시 대표 AE) 거래내역 1. 피의자와 J 거래내역, 피의자와 K 거래내역, 피의자와 M 거래내역, 피의자와 AF(AB) 거래내역, 피의자와 쥐V 거래내역, 피의자와 AG 거래내역 1. 주식회사 AD 운반비 (폐목재)세금계산서 내역, 피의자의 주식회사 AD 폐목재 공급내역 1. 피의자와 AB 통화자료 1. AH 관련 이미징 자료 1. AI에 운반한 세금계산서 1. T(AJ) 운반비 세금계산서 1. AK과 통화녹취, AL과 통화녹취, AM와 통화녹취, 화물기사와 통화녹취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1. AN이 보낸 메시지 및 사진 1. 각 현장사진, 주 금명 폐목재 이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14개 업체에 총 62,093톤의 폐목재를 보일러 화목 등으로 2,444,007,680원 상당을 받고 불법 판매하여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대기 중에 미세먼지,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폐기 1)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7146 판결 참조). 물처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4: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덕교 쪽에서 강일동 입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