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23:00경 울산 남구 D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아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동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동인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G' 모텔 객실에 투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위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함께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에 있는 위 모텔 310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따라 그곳에 들어간 다음 화장대 위에 동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손거울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화장품과 손거울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의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I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속칭 '원조교제'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중구 L 영화관 앞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만난 다음 원조교제를 하라고 권유하여 동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위 M아파트 303동 914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위 M아파트 303동 914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위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N 피시방으로 가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0으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받고 Q과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P 사거리에서 위 Q과 만난 다음 Q 모텔 객실에서 0으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받고 O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도중에 0이 마음을 바꾸어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10, 6,20:45 경부터 같은 달 12, 10:10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성매수 남성이 마음을 바꾸거나 위 피해자가 남성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20:45 경부터 같은 달 12. 10:1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동인과 함께 위 피시방으로 가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위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가 위 남성한테서 받은 화대 12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10. 8, 16:00 경위 M아파트 303동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속칭 '원조교제'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R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0. 8. 2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모조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들은 2011, 10, 8, 16:00경 위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10. 14:50 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6시간 50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0. 10. 21: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요로 원조교제를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12. 10:1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7 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2011.10. 10,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라항 1) 호와 같이 감금당하다가 도망을 간 위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원조교제를 시키고 그 화대를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냥 얘기만 좀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1. 10. 10. 21:3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원조교제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망갈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몸 파는 데 팔아넘기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10, 6, 20:45 경부터 같은 달 10: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S 여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할 것처럼 남성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상대 남성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훔쳐오는 현금 1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10. 6. 20:45 경부터 같은 달 12. 1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4만 4,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O,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K, F,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행적 및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J, 피의자, A, 피의자 B. 참고인 K1 사용하였던 휴대폰번호 발신내역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 T이 피해자 J을 데리고 간 모텔 등 사진, 피의자 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행위 미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행위 미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1)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J을 유인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성매매를 통하여 남성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갈취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싫어하자 동인을 감금하고, 폭행을 가하여 다시 성매매를 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1) 아동·청소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죄가 가장 중한 범죄이나 이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없으며,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위 아동·청소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은 특수절도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갈취 등으로까지 이어져 피고인이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마음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J을 유인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관련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피고인 A 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 10. 21:00경 울산 남두 M아파트 303동 91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여, 18세)이 피고인들의 강요로 원조교제를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011. 10.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울산에 정차한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졸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동인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