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민족이고,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11. 14, 19:30경 세종특별자치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피해자 C(남, 51세)의 일행과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 건물 앞길로 나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가량)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이마,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건물 앞길에서, 위 C의 일행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G(남, 43세)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위 C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휘두르고,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령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합석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밖에 나갔고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허벅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칼로 베거나 찔렀고, 피해자가 그만 찌르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칼로 베거나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하벽의 골절, 전두골동의 골절, 얼굴의 열린 상처, 머리 덮개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칼로 베거나 찔렀고,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칼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 찍기도 한 점, 피고인은 생명이 위태로 울 수 있는 머리 및 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칼로 베거나 찔렀는데, 피고인도 칼로 사람의 중요 신체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베거나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번죄(특수상해) 위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반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을 여러 차례에 걸쳐 칼로 베거나 찔렀고, 피해자 C을 부축하려는 피해자 G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 C이 사망할 수 있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 G도 칼로 머리 및 팔 부위를 찔렸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살인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