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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007] 피고인은 2016. 7. 15. 16:40경 서울 양천구 E연립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용량 220g)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2184] 피고인은 2017. 5. 9. 16:50경 서울 양천구 연립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용량 220g) 약 8통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부탄가스 사진 [2017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9.자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7. 5. 9.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9. 자 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2016. 7. 15.자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16. 7. 15.자 죄) 및 누범 기간 중(2017. 5. 9.자 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7. 15. 자 죄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집행을 유예한 선고형을 복역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7. 7. 22. 11:54경 호남고속도로 119킬로미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21:50경 군포시 산본로 347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상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Dol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안내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로로 뛰어들려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D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손으로 순경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2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원룸 302호, 4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C,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2. 2012.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알바천국'에 종업원 모집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C, D을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C, D을 모집·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계원 17명이 하는 26구좌의 3,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하려 하는데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20만 원을 불입하고 곗돈을 타 가는 날은 불입하지 않으며 곗돈을 타고 나면 월 150만 원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계를 하려고 한다. 곗돈을 불입하면 해당되는 날짜에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번호계의 26구좌 중 14구좌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가입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구좌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당시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자신이 가입한 구좌의 계불입금조차도 제대로 납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경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모임 명단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피의자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첨부, 본건 번호계계원 J, G, K의 각 진술, L, G, F 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6,470만 원(원래 피해금액 8,500만 원 중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탕감하여 주었다)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외면하여 피해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21:00경 부산 연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옷을 살 것처럼 둘러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 출입구 쪽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자신의 핸드백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무사인 사람으로, 1가구 2주택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처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D 104동 2201호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명의자인 처가 반대하자, 처 명의의 명의사용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꾼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7, 21:40경 위 D아파트 104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명의 사용 확인서', '성명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4동 2201호', '1. 상기 본인은 2006. 9. 19. 유성구 D아파트 104동 2201호를 A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사용토록 허락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나 실 소유자는 남편인 A(F)임을 확인합니다', '2. A 은 유성구 G아파트 102동 304호를 양도한 대금으로 D아파트 104동 2201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012. 4. 7', '위 확인자 C'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명의 사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리인 변호사 B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로 된 명의 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C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나, 그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 법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됨. 고소인으로서 위 명의 사용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명의 사용확인서를 한번 얼핏 본 것 같다거나 핵심적인 내용 부분('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다)을 못 봤다고 진술하고 심지어는 제시된 명의 사용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맞느냐는 물음에 답하지도 못하였음. 증 제1호(인감대장사본)에 의하면 위 명의 사용확인서에 날인된 그녀 명의(개명전 이름: H)의 인영이 그녀가 개명 전에 사용한 인감의 인영과 육안상 꽤 흡사해 보이는데도 '위와 같은 인영을 아예 본 적이 없다'면서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바, 이 또한 진실한 태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용현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룡삼거리 방향에서 용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진 신호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우측 뒷문 부분으로 반대편 3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밀리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E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는 수리비가 18,516,351원이 들 정도로, F 쏘나타 택시는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 23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3. 15: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6세)를 보고 접근하여 "옷과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D' 식당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주와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에서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1. 14:00경 위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나 기억하냐", "돈 줄 테니까 할래"라며 인근에 'E' 식당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주와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 같은 날 15:30 경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 204호로 데리고 들어 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위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위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으로 가자", "집에 아무도 없냐"고 묻고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5:00경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DNA 감정결과 회보) 및 첨부자료 1. 식당사진, CCTV 화면, 피고인 사진(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도 않았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피해자 D에게 "청량리에 있는 콜라텍이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와 영등포 사업자와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계약금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3~4일 안에 15억 원을 입금 받을 곳이 있고 입금 받는 돈 중 10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 피해자에게도 다시 빌려주겠다, 그리고 내게는 시가 18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E 제6층 제씨 602호 아파트도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와 G에게 약 15억 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자 2천만 원 정도 외에는 돈을 변제받지 못해 사실상 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는 2010. 11. 10.경 이미 임의경매로 매각이 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콜라텍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시 F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15.경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다시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바 없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10월 ~ 2년 6월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2,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원을 F에게 지급하여 편취당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각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등(병합)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1:0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들은 약 9년 전의 것들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188세대 500명의 사람이 거주하는 E아파트 1동 중 피해자 F의 주거지인 908호에서, 애인관계로 지내오던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 먹고, 위 908호 안방에 있던 터보라이터에 불을 켜 그 곳 침대 이불에 불을 놓았고, 위 불이 침대 전체로 번지면서 위 908호 내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옆집인 909호 베란다 등 주변 방실로 일부 번지면서 위 909호 창문, 실외기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소훼하고, 위 909호에 거주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위 불로 인해 발생된 유독가스를 마시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화염 등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병태의 상해를, 위 910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71세)으로 하여금 대피 과정에서 위 불로 인해 과열된 유리파편을 밟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1. 방화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불을 질러 위 피해자의 집을 전소시켰고, 그 불이 베란다 등을 통해 번져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신체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G의 모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B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위 게임랜드에서 '부장'이라 호칭되는 피고인은 업소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실장'이라 호칭되는 E는 핸드폰 문자로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F, G은 손님들에게 환전안내 및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H 같은 동 I, 2층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J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는 F, G, H과 위 게임랜드에 바다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E가 보낸 호객 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경품으로 제공받은 은책갈피를 H 운영의 환전소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2011. 4, 19. 21:00경 손님 K이 그곳에 설치된 12번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 36개를 H 운영의 환전소에서 162,000원으로 환전 받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체중 사진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4.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프에서 일행인 남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들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결과통보요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9. 13: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영천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서문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5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영천성당 앞에서 반대편 도로로 통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타렉스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5 경 영천시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동차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7. 22:00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평촌삼거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장인 C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3 경부터 22:43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7, 22:4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재차 음주측정하려는 위 C에게 "짭새 새끼야, 너희들은 그래서 안돼, 개새 끼들아"라고 폭언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23: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위 음성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내리게 하는 위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내가 네 불알 한 쪽 못쓰게 한다고 했지, 불알 괜찮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E단체 비대위에 있으니까 F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비대위 사무실 비용, 조합원 모집비용을 보증금 조로 주면, 비대위가 정식 조합으로 된 후 철거공사를 주겠다.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수익이 나니까 그 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0만 원, 2009. 5. 11.경 300만원, 2009. 5. 12.경 2,2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재개발추진위원회 비대위가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가 7,5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가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며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주게 되면 함바식당이라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가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어 철거공사를 못 준다."라고 하였으나, G가 연락이 와서 피고인과 함께 3인이 만났는데 G와 피고인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정서에 날인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G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F 재개발추진위원회 비대위와 관련한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비대위 구성을 위한 사무실 운영을 도모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G는 D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기재된 다른 공사도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G가 다시 연락하여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G 계좌로 7,500만 원을 수령하게 된 점, 이 사건 편취금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행정관리부의 총무과장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승강기번호 E)에 대하여 정기검사 만료일인 2014. 9. 3.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5. 5. 27.까지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F의 하부조직인 C 소속의 사무처장이고, 피고인은 C 총무과장에 불과하여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니다. 3. 판단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 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주체는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또한 승강기 관리법 제2조 제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나목),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C 건물은 F 소유이나 C에서 관리하고 있다. 2) C는 사무처장 산하에 조직복지부, 안보부, 행정관리부가 있고 각 부에 부장과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4. 2. 1.부터 C 행정관리부 산하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2011. 9. 7. C 사무처장인 G이 승강기 관리법 제16조의2가 정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았으나 G이 2012. 9. 30. 사무처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2013. 1. 15. 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없었고 C 소속 직원 중 아무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았다. 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된 이후인 2015. 7. 14. C 소속 행정관리부장인 11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비록 정기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자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였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승강기 안전 점검일지의 결재란 중 행정부장의 결재란에는 2015. 1. 16. 이후에 '행정부장 대리'로서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일시에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C 행정관리부 산하의 총무과 소속 총무과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C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2길 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시장로에 있는 형제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5세) 운전차량을 막고 위 차량의 앞범퍼를 발로 차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20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막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