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인인 F을 통해 그의 내연녀인 피해자 G(여, 2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위 F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18:15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주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 그 뒤 F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I 사무실로 다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간이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 상의, 브래지어 등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등, 팔 등을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며 울면서 "싫어요. 하지 말아요. 아파요."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랑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다 찍고 있다, 너희 회사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F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16. 4. 5. 오후경 A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F이 피해자, A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 A가 피해자를 때리고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중인 사실 등을 듣게 되었고, A로부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6. 4. 6. 오전경 천안시 J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 F과 함께 갔다가 A와 A의 지인 K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6, 4. 6. 13:00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하여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내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F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K이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A의 형인데 대신 사과하겠다, A를 선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를 선처해 주던지, 선처를 안 하면 내가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러니 택일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자 "A 씨를 선처해 주지 않으면 나는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되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의 강간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조사 당시 가명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저항으로 발생한 피의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조사 당시 가명 0),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의 내연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성폭행 가해자인 A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A와의 합의를 강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그 내연녀인 피해자의 전날 행적을 의심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A와 함께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전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도 낮게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