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C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 및 서울 관악구 F,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I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 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J은 C에게 H를 소개해주고,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K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L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M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N는 주식회사 E의 서울대지점장, 0, P, Q은 남원지점장, R는 전주지점장, S는 인천지점장, T는 순천지점장, U은 제천지점장, V은 제주지점장, W는 온라인 구미지점장, X은 영업이사, Y는 온라인 중앙지점장, Z은 구미지점장, AA은 광주지점장, AB은 교육이사, AC는 온라인 포항지점장, AD은 김천지점장, AE는 온라인 잠실지점장, AF은 온라인 천안지점장, AG은 고양지점장, AH는 구의동지점장, AI는 김해지점장, 피고인 A는 대구지점장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 I, J 등과 2015. 8. 28.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E은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을 데려와 130만원 유치시일 수익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28.경 A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5,052회에 걸쳐 합계 13,813,789,8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지점장 리스트, 각 지점별 투자자 유치내역 1. 수사보고(E 사업설명서 등 첨부) 사본 (주)E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250% 순환플랜, 업무매뉴얼 1. 수사보고(E 밴드 등 홍보자료 첨부) 사 밴드 게재 자료 1. 수사보고(2015. 9. 경 E 재무상태 등 종합 정리)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체간 투자협약 확인 의뢰에 따른 결과 회신, 투자협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송부 요청 회신 1.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26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체 투자금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H, I, J 등과 E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의사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E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 위 피고인들과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주고받음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직접 E 본사를 방문하여 상위사업자인 H로부터 250% 순환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구지점장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달 10.경 이를 승낙하고 본사로부터 E 영업을 위한 체크카드 단말기를 지급받았다. E의 지점 개설 자격요건은 등록된 회원이면서 본인 산하 매출 PV가 5,000PV 이상이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초기 멤버의 추천에 따라 사무실 없이도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사업 초기에 바로 지점장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지점장은 지점을 통해 투자하는 1구좌당 투자금의 5% 수당과 지점장 아래 소실적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10%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투자금이 입금되면 본사에 이를 알려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업무적으로 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1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이면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가 다시 그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자에게 모집된 구좌마다 매일 6,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250% 순환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그 일부를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위투자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하여야 하고, 회사에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등 위 투자방식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각 지점에서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위 투자자의 모집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 가능하였다. E은 유사수신에 의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약 3달 동안 4회 본사 회의에 참가하고, 대구지점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총 35,280,000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구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은 H 등 다른 공범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었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약 3달 정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대구지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상하여 피해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