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12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투자한 술집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술집 운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대출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전세금 담보 등 채무가 2억 3,5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2014. 7.경에서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유흥업소 운영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집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3.경 유흥주점 인수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9. 17.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2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김포시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H㈜에 근무하고 위 회사의 상무 I의 사촌동생이다. 위 회사에서 J 우회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의 발파 및 무진동암반파쇄공사를 하도록 해 줄테니 급하게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하순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발파 및 무진동암반파쇄공사를 하도록 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9.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제1항 기재 G을 만나, 위와 같이 H㈜의 J 우회도로 및 부지 조성 공사 중 발파 및 무진동 암반 파쇄 공사를 G이 운영하는 L에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발파공사약정서', 공사명란에 'J 우회도로 및 부지 조성 공사 중 발파 및 무진동 암반 파쇄 공사', 내용란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H㈜(이하 '갑'이라 하고)와 L(이하 '을'이라 하고) 대표 M은 '갑'이 2018. 8. 5. N와 계약 체결한 상기 공사 중 발파 및 무진동 암반 파쇄 공사를 아래와 같이 약정 체결한다', '계약금액 : 공급가액 1,205,450,000원, 부가세 120,545,000원, 대금의 지급 " 익월말 마감 후 60일 후 현금지급', 갑란에 H㈜ 대표이사 O, 을란에 'L 대표 M'이라고 작성하여 가져온 문서 하단 'H㈜ 대표이사 O' 기재 옆에, 미리 H㈜ 명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발파공사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사문서인 발파공사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149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P에서 인천 계양구 Q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R은 주식회사 S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위 P에 중장비에 쓰이는 유류를 제공하고도 그 대금 1,3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업체에 가압류가 5,300만 원이 걸려있다. 나에게 2,138만 원을 빌려주면 주면 회사 가압류를 해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가압류를 해지하게 되면 빌린 돈과 미수금을 T로부터 직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P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3:37경 가압류 해지비용 명목으로 2,1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654 1.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주면 랜드로버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서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2.경부터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입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명목으로 2014. 4. 21. 900만 원, 2014. 4. 25. 283만 원, 2014. 5. 12. 1,000만 원 합계 2,183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을 재촉하던 피해자 U에게 "나도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해 친구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2.경부터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송 이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 X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의 1/3을 하도급받아 진행을 하고 있고 곧 선급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줄 테니 먼저 돈을 좀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2.경부터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5. 250만 원, 2015. 6. 18. 1,490만 원 합계 1,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D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202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상세내역서, 발파공사약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2019고단414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이체내역, RP좌정보,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Y은행 계좌내역 2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V 명의의 D계좌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Z 명의의 D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수용사실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2023, 4149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한 점,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