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합4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행동기] 피고인 은 병역특례업체를 중도 퇴사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무직생활을 하던 중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는 2010. 2.경 해병대 하사관으로 제대한 후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0. 8.경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하사관 근무 중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으나 위 돈을 받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고, 제대후 사귄 여자친구와도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헤어지는 등 이성문제로 인하여 적응장애 증상을 보여왔다. 피고인들은 2010. 10. 27. 저녁경 포털싸이트 다음의 범행 모의 카페인 '한껀' 카페에서 온라인상으로 우연히 만나 채팅을 하던 중 아무런 범행이나 하기로 모의한 후 2010. 10. 27. 20:0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만나 차량으로 여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거나 인질로 삼아 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인질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0. 10. 28. 02:30경 대전 동구 ▲▲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아래 2.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운행하던 XX구XXXX호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 저항하며 땅에 주저앉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놓아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여 그녀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들은 2010. 10. 28. 03:00경 대전 동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가 그 앞쪽에 차를 세워둔 후 피고인 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차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도 차에서 내려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는 금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은 차 안에서 "가슴 예쁘다. 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과도(증 제5호, 칼날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긋고 배를 가볍게 찌르면서 "소리치지 마라, 너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징징거리면 죽여버린다.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확인하였으나 현금 수천원 뿐이었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발견한 하나은행 카드의 계좌 잔고 또한 폰뱅킹으로 확인한 바 49,000원 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03:30경 금산 방면 야산 도로변 공터에 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칼로 겁을 주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여러 장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알몸상태로 땅에 눕게 하고 피고인 는 "우리가 땅 파놨거든, 저기 들어가서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형, 쟤 누웠는데 차로 밟을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극도의 불안감에 싸이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모(母)인 피해자 (여, 49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었다. 이에 피고인 는 피해자 ★★★과 함께 남아있고, 피고인 만 위 차를 운전하여 마을로 내려가 공중전화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공중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차에 타 이동 중 05:25경 피해자 ★★★에게 '납치되었으니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수 회 연습시킨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엄마, 지금 납치되어 있으니까 내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도록 한 후,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30분 내에 안 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긴 얘기 안합니다."라고 말하여 송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번갈아가며 피해자 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송금 요구하고, 김천시 소재 축협 현금인출기, 경북칠곡군 복삼읍 인정리에 소재한 대구은행 북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폰뱅킹으로 인출 불능 사유가 부정계좌 등록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게 마지막이다. 전화 꺼놓을 거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다 안다. 딸의 계좌 대신 내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 은 11:00경 위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약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의 부모인 피해자 의 우려를 이용하여 2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03:00경 피해자 ★★★을 납치하여 금산 방면으로 이동 중 피고인 은 차 안에서 납치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슴 예쁘다. 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긋고, 배를 가볍게 찌르면서 한 손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03:30경 위와 같이 금산 방면 야산 도로변 공터에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 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 는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지닌 채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강제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사진을 찍어 두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 웃어라."고 말하며 휴대폰 카메라(증 제4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을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가. 2010. 9. 9.경 절도 피고인은 2010. 9. 9. 01: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현대철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집이 어디냐."라는 등 말을 걸며 다가가 현금 3만 8천 원과 신용카드 2매, 농협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위 지갑을 들고 갔다. 나. 2010. 9.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0. 9. 28. 23: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80-2에 있는 주식회사 신우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11만 원 상당의 공구들이 보관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XX구XXXX호 갤로퍼 승용차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9. 28. 22:00경부터 23:55경 사이 대전(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거실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알 수 없는 도구로 찢은 후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1천 원과 피해자의 모인 피해자 ■■■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9.말경부터 10.초순경 사이 20:00경 대전(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린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합계 금 30만 원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 18K 십자가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8.경 02:30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에 대전(이하 생략)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정읍까지 알수 없는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23세)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문자 메세지를 계속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9. 17. 09:00경 구미시(이하 생략)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010-0000-0000)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010-0000-0000)로 "장례식때라도 얼굴 보여줬음 좋겠다. 내가 잘못했다. 나 잘께.안녕."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2010. 9. 2.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0. 9. 18. 12:22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내 사랑을 모욕했어. 가만 안 둔다. 경찰을 부르던 맘대로해라. 오늘 끝을 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번부터 168번 기재와 같이 2010. 9. 18.경부터 2010. 9. 26.경까지 사이에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86쪽)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다, 라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첨부)의 기재 1. 압수된 애니콜 1대(증 제4호), 과도 1자루(증 제5호)의 각 현존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품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수사보고(일반)의 기재(수사기록 202쪽 ~ 204쪽) 1. ◇◇◇, △△△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의 기재 1. □□□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수사기록 197쪽)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사건 합철 및 수신문자메세지 촬영물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상인지구대 출동 및 근무일지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의 각 기재 1. ▷▷▷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 동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징역 8년, 피고인 - 징역 7년 피고인들은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에 대하여는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 ★★★을 약취하여 오랜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위 피해자를 과도로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은 카페 채팅을 통해 피고인 에게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수사기록 제109쪽), 절도를 통해 얻게 된 차량으로 피해자 ☆☆☆, ★★★을 약취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중간에 피고인 가 범행 중단을 제의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수사기록 제118, 119쪽) 등 범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 ★★★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과 범행동기, 피해정도,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도 피고인 과 죄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판시 제1항 범행이 피고인 의 최초 제의로 시작된 점, 피해자 ★★★에 대한 범행에 있어 중간에 피고인 에게 범행 중단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 ★★★, ▷▷▷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정도,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