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C는 그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C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9. 10. 5.부터 2009. 10. 20.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한방병원에서 '좌섬요통 및 상지부 염좌'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2009. 10. 2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10. 26. 보험금 4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09. 10. 5.부터 2011. 1. 18.까지 총 4회에 걸쳐 65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10. 26.부터 2011. 3. 17.까지 14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36,198,866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A은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 17.부터 2009. 9. 2.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09. 9. 8.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9. 9. 보험금 5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9. 8. 17.부터 2009. 12. 17.까지 총 4회에 걸쳐 57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9. 4.부터 2010. 1. 8.까지 사이에 13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36,380,094원을 받았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이종사촌 동생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D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09. 6. 17.부터 2009. 6. 30.까지 광주 북구 N에 있는 O은 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D는 2009. 7. 2.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7. 3. 보험금 2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09. 6. 17.부터 2011. 12. 21.까지 총 10회에 걸쳐 137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7. 2.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9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46,150,905원을 받았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이모부이고, 국가유공자인 D의 아버지로서 보훈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 병원비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E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09. 10. 19.부터 2009. 11. 3.까지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E는 2009. 11. 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11. 5. 보험금 3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09. 10. 19.부터 2011. 5.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166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11. 4.부터 2011. 9. 1.까지 사이에 10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60,022,964원을 받았다. 5.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G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09. 9. 15.부터 2009. 9. 29.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한방병원에서 '좌섬요통(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G는 2009. 10. 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10. 9. 보험금 4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2009. 9. 15.부터 2009. 10. 19.까지 총 2회에 걸쳐 30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10. 1.부터 2009. 11. 27.까지 사이에 15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19,028,824원을 받았다. 6. R,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R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R은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09. 12. 18.부터 2010. 1. 1.까지 광주 동구 S에 있는 T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R은 2010. 1. 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10. 1. 14. 보험금 6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2009. 12. 18.부터 2010. 2. 17.까지 총 2회에 걸쳐 35일간 허위입원하여 2010. 1. 5.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에 13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18,028,749원을 받았다. 7.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F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F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09. 12. 15.부터 2009. 12. 30.까지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한방병원에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F는 2009. 12. 3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10. 1. 4. 보험금 4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09. 12. 15.부터 2010. 10. 7.까지 총 6회에 걸쳐 98일간 허위입원하여 2010. 1. 3.부터 2010. 12. 8.까지 사이에 13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68,249,505원을 받았다. 8. U,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U(사망)와 'U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U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09. 9. 1.부터 2009. 10. 5.까지 광주 북구 V에 있는 W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등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U는 2009. 10. 5.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10. 5. 보험금 5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2009. 9. 1.부터 2011. 3. 9.까지 총 12회에 걸쳐 189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10. 5.부터 2011. 8. 4.까지 사이에 11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81,012,144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내역, 카드매출내역 1.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각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지급결의서, 영수증, 보험금지급품의서(결의서, 결정서), 보험금 산정 내역서, 청구 접수증(보상접수서), 기지급조회, 지급관리, 진료부, 손해사정보고서, 확인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종결보고서 등] 1. 각 의료기록지 사본[각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지), 간호기록지, 의사진료지시서, 조회서, 입원생활안내, 지료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G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F는 몇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A 진술에 나타난 사정 참작),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실제로 질병 또는 질환을 앓았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보험가입 권유, 일부 보험료의 대납, 허위 또는 과장입원 여부의 결정, 입원할 병원의 지정, 보험금 청구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바람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