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20고합287 피고인은 2020. 7. 3. 02:27경 김해시 △△동 □□-□□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오래간만이네, 니 내 알잖아, 가시나야”라고 말하며 아는 척을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이를 피하면서 “변태냐,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고합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4:10경 김해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내 도로를 김해시 어방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416,17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1고합76 피고인은 2021. 2. 13. 14:2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4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및 손님 J 등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술 먹지마라,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고합11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6:25경 김해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M에 있는 ‘N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0:21경 김해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위 ‘R’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방면에서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만원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S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여성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내용의 녹음자료 확인 및 첨부)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김해중부경찰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측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각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첨부, 청구전조사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강제추행 범행(그 중 한 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다)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마찬가지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역시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은 ‘위험음주군’에 해당한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3조(2020. 12.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 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무면허운전,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4의 다항 범행의 피해자 S에게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험성 수준 점수분포 ‘높음’ 점수(13점 ∼ 19점) 내에서는 가장 낮은 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