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공모하고, 2016. 9.경 전주시 완산구 J건물 203호, K 원룸 303호, L 원룸 203호, M건물 201호, N 원룸 203호에서, 침대 각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O, P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위 O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Q, R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 R 등과 공모하여, 2016. 9.부터 2017. 4. 18.까지 하루 3~5회에 걸쳐 성매수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여성들과 성교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부터 2017. 3. 23. 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I'이라는 배너에 '전국의 오빠들이 힐링되는 그날까지 놀라운 I', '몸매 굿~ 와꾸 굿~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 사진 등과 함께 'A코스 60분 15만 원, B코스 90분 24만 원, C코스 120분 30만 원', '저희 I은 노콘시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60분 아로마 10만 원, B 60분 아로마 15만 원, C 90분 아로마 24만 원' 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7. 3. 24.부터 2017. 4. 18.까지 위 'I' 배너를 'T'라는 배너로 변경하고 'A코스 60min 원샷 -150,000, B코스 90min 투샷 - 240,000, C코스 120min 투샷 - 300,000', '주의사항, 공중전화 및 발신전화 제한 문의는 불가능합니다. 노콘강요, 인테리어, 만취, 골뱅이, 타업소 실장, 스폰제의, 몰래 콘빼기 등의 무리한 요구시 환불없이 강퇴됩니다, 잦은 예약취소는 블랙 관리 대상이며 예약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전주시 V에 있는 W 인근의 X 원룸 303호, Y 원룸 304호, Z 원룸 204호에서 침대 각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부터 2017. 3.까지 하루 3~5회에 걸쳐 성매수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여성들과 성교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부터 2017. 3.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U'이라는 배너를 개설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곳'이라는 제목 아래에 'A course one shot 60min 150,000, B course two shot 120min 300,000', '공중전화 및 발신전화 제한 문의는 불가능합니다. 노콘강요, 인테리어, 만취, 골뱅이, 타업소 실장, 스폰제의 등 환불없이 강제퇴실되니 양해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P, AA, AB의 각 시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F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성매매 홍보 사이트 사진첨부 관련, 성매매업소 운영 확인 관련, 'I' 업소명 변경 관련, 성매매여성 구인광고 사이트 사진첨부 관련, I 업소 변경 이후 재영업 관련, 피의자 B의 T 성매매알선 상황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제1죄의 특별가중인자로 광고행위를 반영하였다. 다.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