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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1.2017고단294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경부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전남 영광군 C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블루베리 약 950주를 경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8. 전남 영광군 군서면에 있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치 이 사건 토지에 경작 중인 블루베리를 모두 폐기할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다음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공무원인 D 등이 2016. 12. 20. 경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알고 그 직전인 2016. 12.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경작 중인 블루베리 약 950주 중 약 500주만 폐기하고 나머지 450주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마치 블루베리를 모두 폐기하여 폐업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백(화분) 재배 방식으로 경작 중이던 블루베리 약 950주 중 450주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블루베리를 경작할 계획이어서 영광군으로부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경작 중인 블루베리를 모두 폐기하여 블루베리 농사를 폐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인 D 등을 기망하여 2016. 12.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28,262,08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8,262,08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3184 피고인은 2010. 5.~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1. 1. 5.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F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결정문을 그 무렵 수령하자 위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사실은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근저당권자는 G으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은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읍에 있는 영광등기소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F 토지에 관하여 G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내사보고(블루베리 폐업 확정 농가 현장 확인) 1. FTA 폐업지원 농가 현지 출장 결과 1. 2016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 지침서 1.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1. 2016년 FTA 폐업지원금 지급 확정 내역 2017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등본 1. 임대차보증금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일부 수량을 폐기한 것은 사실인 점,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공탁한 점, 사기 피해액을 변제(반환)하지 않았으나, 반환할 금액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향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반환 대상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 C(남, 4세)의 친부모로서 D일자 12:13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의료적 치료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2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20:37경 천안시 서북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이 인도를 걸어가는 것으로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르다가, 그녀들이 편의점 앞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과 함께 위 C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우산을 들고 휘두르며 '씨발년아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르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편의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위 피해자 F(여, 15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인치되어 있던 중 오른손을 세차게 흔들며 수갑을 빼려고 하다가 자해를 우려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남, 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J의 왼팔을 깨물고 위 J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 G,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안감조성 및 폭행 범행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C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6. 4.경 전남 신안군에서 발주한 전남 신안군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신안군으로부터 공사금액 817,683,955원에 도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16. 5. 10.경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석공, 포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554,200,000원 상당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안군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는 G에서 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업체는 피고인 B과 G 둘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피고인 B의 직원은 현장대리인인 H뿐인데, H는 이 사건 공사 당시에는 피고인 B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래는 하도급을 받은 G의 직원이었고, 그 급여는 G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G로 복귀하였다. 다. H는 이 사건 공사 당시 G의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B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이 시공하였다는 부분에 사용된 인력, 장비와 자재는 G에서 조달한 것이고, H는 이러한 인력, 장비와 자재를 G에 요청하여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인 B이 시공하였다는 부분은 G에서 왔고 G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현장대리인 H의 지시하에 G에서 조달한 인력,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이 되었는바, 결국 B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관여한 것은 공사비의 지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여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바꾸었는데, 그 증언을 보더라도 H 자신이 현장대리인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어떤 부분 관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대금지급" 정도를 들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F 역시 피고인 B에서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이 공사를 한 부분은 G에서 협조를 한 것이고, B이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은 B에서 따로 했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를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B은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C시 D 일대에 있는 E산업단지의 전 블록(구역) 법면사면 27,000m²에 돌붙임의 방법으로 석축을 쌓은 석공사를 직영하면서 토목전문건설면허가 없는 F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석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827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요청 회보(수사기록 829쪽) 1. 수사보고(B 및 I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증거서류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 석공사에 대한 시공자와 B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및 기성신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66

범 죄 사 실 2021고정1166 피고인은 2021. 8. 16.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760원 상당의 ‘씨제이스팸’ 2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2021. 12. 19. 12: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시가 3,980원 상당의 롯데스카치세가지 캔디 1봉지, 시가 8,360원 상당의 스팸리치치즈 2개를 넣어 결제하지 않은 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영수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피해물품 영수증,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고인은2021고정1166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치매 끼가 있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산대를 그냥 통과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계산도 하기 전에 피해품을 피고인의 개인가방에 넣은 점, 이를 목격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계산대에 안 올린 것 있으면 꺼내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그냥 계산대를 통과한 점,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햄 계산 안 했으니 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가방 안을 확인해보거나 가방 안에서 나온 햄을 보고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 비싼 걸 누가 사냐’고 말한 점,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병합된2022고단301사건의 경찰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치매를 이유로 범의를 부인하였고, 다음은 피해품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부인하다가 CCTV를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유형의 절도 전과가 여러 건인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의 가격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농가주택 건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개발회사에 1구좌 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분양한 후 수익을 남겨 35일간 매일 4만원씩 14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1구좌 당 3만원의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정을 모르는 D은 춘천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위 자금투자 유치를 도와주고 1구좌 당 3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춘천 E에 있는 F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경 480만원을 D을 통하여 ㈜대호디앤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2회에 걸쳐 합계 524,885,0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입금), 예금거래실적(출금),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하한 1/2을 감경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딸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3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다. 네가 새로 조직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원 14명, 21구좌(1구좌 2,000만 원)로 조직한 번호계에 4구좌를 가입하면서, 계금을 수령하면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8. 25.경 1,660만 원, 2015. 9. 30.경 1,640만 원, 2015. 11. 25.경 1,6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녹취록, C 장부사본, 통장거래내역(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다. 새로 조직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하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에 4구좌(1구좌 당 2,000만 원)를 가입한 다음, 2015. 7. 25.경 피해자와 순번 2번으로 받을 계금 2,000만 원의 채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 2,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차용금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4:2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의 경찰관이 "소음신고 때문에 그러니 TV 볼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이 소리가 큰 소리냐? 니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사 E을 위협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왼손으로 출동한 경사 E의 마스크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협하지 않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지도 않았으며,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왼손으로 E의 마스크를 벗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다음, 피고인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을 자신의 집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밀쳤는바, E의 위와 같은 퇴거요구 불응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협박이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피고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E 등이 음악 소리를 줄이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E은 피고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피고인은 자신이 문을 열어 주어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지 E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하나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지 여부는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전략)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에 정해진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란 등' 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피고인의 집에 출입한 행위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었다. 1.2013고단636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충주시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인 E이 2011. 4.경 부도가 나면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설계비를 포함하여 6,500만원을 주면 2011. 11. 20.까지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 달서군 G 소재 농가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8. 20. 650만 원, 같은 해 9. 8. 800만 원, 같은 해 9. 9. 100만 원, 같은 해 9. 16. 950만 원, 같은 해 9. 19. 100만 원, 같은 해 10. 25. 500만 원, 같은 해 11. 22. 800만 원, 같은 해 11. 29. 1,300만 원을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3. 600만 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710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2012. 4. 29.경 N과 주택신축공사를 체결한 후 공사대금 6,100만 원 상당을 받고도 4,000만 원 상당을 회사운영자금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35세)의 친형인 P에게 "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주면 2013. 7. 15.까지 성주군 Q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를 기망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와 성주군 Q 전원주택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1,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9.경 2,4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4.에서 7. 2. 사이 3회에 걸쳐 3,600만 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31.경 4,000만 원을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M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건축 25평형 완공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의 진술기재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재계약서, 확인증 1. 현장사진, 건축공사공정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수사기록 119-122쪽)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단7108 수사기록 173-1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사지연 후 완공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 완공약정일자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한 점, 그리하여 피해자 F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공사를 완료한 점, 피해자 O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부도를 맞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가 아닌 딸 R 명의로 주식회사 M을 설립하였던 점, 피해자 O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편취로 인한 사기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Q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를 피해자 O가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에 대하여도 골조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그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의뢰자들에 대하여도 공사지연의 문제를 발생시킨 점,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거나 그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시행한 점, 동종전력으로 1993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징역 2년이 적절해 보이며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인 징역 8개월 빼면 징역 1년 4월임)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시장' 부근을 운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D 마을버스 기사들은 내가 다 죽인다"라는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바닥에 침을 뱉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15:2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영도소방서 맞은편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마을버스 호로 자식들이 아무 때나 내리면 되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식한 새끼들이 뒤질라고 하나?"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그래도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드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자 "개새끼들이 마을버스 기사 주제에 어디서 손님한테 훈계고? 그냥 빨리 여기서 내려라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어 피해자가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야이 개새끼들이 마을버스 호로새끼들 한번 걸리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7. 07:0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시장에서 태종대 파크맨션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운행하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에서, 피고인이 버스요금 1,000원에 모자란 600원만 낸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받기를 포기한 후 버스를 출발 시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선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주류를 과도하게(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용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1: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택시 승강장부근 교차로에서 맞은편 금호아파트 방향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금호아파트 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택시 왼쪽 앞바퀴로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 11:15경 D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사판정의료기관의 뇌사판정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뇌사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0. 6. 20. 경부터 함께 살면서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였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7. 24.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일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식기들을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지고, 그곳에 있던 어항을 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졸다가 깨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다가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차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중식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왼 팔을 들어 막자 주방에 있던 고춧가루와 고추장, 고추기름 등을 가져 와서 "한번 매워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 바닥 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12시간 40분 동안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위 열린 상처, 왼쪽 세 번째 손가락 부위 열린 상처, 왼쪽 머리 부위 열린 상처, 왼쪽 눈썹 부위 열린 상처 및 왼쪽 3번째 내지 5번째 갈비뼈 골절과 오른 쪽 8번째 내지 10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77 피고인은 2020. 7. 21. 11:30부터 11:4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국 음식점 안에서, 전날 다툰 후 집을 나갔던 피해자 B(여, 40세)이 위 음식점 안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걱정이 된다면서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잠긴 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가슴, 배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각 사진의 영상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상해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칼에 의한 자상, 골절상 등의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여기에 사건의 경위, 수사 과정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20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00경 부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청자와 피해자 F(여, 39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해를 가하였던 사실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저씨발년 G(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하는 이름) 죽여야 하는데, 너 내가 죽여버린다, 너하고 남친 개새끼 H, 야 죽여버릴께 보고 있지 씨발년 G 죽여버린다, 씨발년 I아파트 층 동에 사는 G 씨발년 내가 칼로 죽여버린다고 했어, 지금 내가 갈까응?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17.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