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5(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성명불상자(일명 ‘AN’ 등)는 실제 ‘비트코인 리딩’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마진거래소이며 환율 차익을 비례해서 매수·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익이 나는 비트코인 투자가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가입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소위 ‘비트코인 리딩 투자’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명의 계좌와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법인 개설 명의자로부터 양수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피해자 AO의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마진거래소이며 환율차익을 비례해서 매수·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와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 리딩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0. 17:59경 100만 원, 2021. 2. 22. 13:32경 50만 원 총 150만 원을 피고인이 B로부터 양수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준 (주)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061,5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1) 2021. 1. 초순경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을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B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B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받기로 하고, 2020. 12. 말경 B로부터 (주)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AR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주)AS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총 3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받아, 이를 2021.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AN’)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계좌 및 각 계좌와 연 결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2. 10.경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제나의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1. 2. 10. 점심경 B로부터 (주)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비밀번호)들을 양수받아, 이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AW 오피스텔 AX호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AN’)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위와 같은 계좌 및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12. 말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 양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B로부터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내지 13번의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AP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들을 비롯하여 B가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1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받았다. 2) 2021. 2. 10.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21. 2. 10. 점심경 서울 양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다의1)항과 같은 제안을 승낙한 B로부터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3 순번 14번 내지 16번의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들을 비롯하여 B가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12. 말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0. 12. 말경 A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서울 양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순번 1번 내지 13번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AP 명의 AY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들을 비롯한 13개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2021. 2. 10.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제2의가항과 같이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후 2021. 2. 10. 점심경 서울 양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순번 14번 내지 16번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들을 비롯한 3개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A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3697(피고인 A, C에 관하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 양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입출금 현금카드,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주식회사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접근매체(통장, 입출입 카드, OTP 토큰, 비밀번호 등)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7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C으로부터 양수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Z’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접근매체(통장, 입출입 카드, OTP 토큰, 비밀번호 등)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7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A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5308(피고인 A에 관하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면, 1억 원 이상을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 계좌가 개설되면 해당 계좌의 OTP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주식회사 BB’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였고, 2020. 8. 중순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941(피고인 A에 관하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2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3, 강서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C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5(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D,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41, 48, 59, 73, 78, 102, 121, 128, 134, 137, 146, 174, 178, 183, 193, 199, 207, 227, 247, 251, 272, 277, 285, 292, 299, 308, 313, 325, 330, 359번) 1. B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1, 4, 20, 28, 31, 35, 36, 40,46, 52, 53, 58, 62, 63, 69, 77, 85, 86, 91, 92, 96, 97, 101, 107, 108, 113, 114, 127, 131, 136, 141, 148, 149, 152, 153, 157, 158, 163, 164, 167, 168, 171, 175, 179, 185, 186, 189, 196, 200, 201, 206, 226, 231, 232, 235, 238 내지 240, 244, 250, 254, 259, 262, 264, 269, 273, 280, 283, 284, 287, 291, 298, 307, 312, 329, 333, 346, 357 번) 1. 사이트화면 캡쳐, 대화 내역, 이체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22 내지 25, 29, 30, 37, 38, 42 내지 44, 49 내지 51, 54, 55, 60, 61, 64, 65, 70 내지 72, 79 내지 81, 87, 88, 93, 94, 98, 99, 103, 104, 109, 110, 115 내지 117, 123, 125, 129, 130, 132, 133, 138, 139, 142 내지 145, 150, 151, 154 내지 156, 159 내지 162, 165, 166, 169, 170, 172, 173, 176, 177, 180 내지 182, 187, 188, 190 내지 192, 197, 198, 202, 204, 205, 208, 209, 228 내지 230, 233, 234, 236, 237, 241 내지 243, 245, 246, 248, 249, 252, 253, 255, 256, 260, 261, 263, 265, 266, 270, 271, 274 내지 276, 281, 282, 286, 288 내지 290, 293, 294, 300, 301, 309, 310, 314, 315, 320, 321, 323, 326 내지 328, 331, 332, 334, 335, 348, 360번) 1. 각 내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 2021고단3697(피고인 A, C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8번) 2021고단5308(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 리스트 1. 문자메시지 2021고단6941(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정서 1. 계좌 이체내역(전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O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O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가능성(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존재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른바 ‘AN’ 등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법인 명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8.~9.경 경찰서에서 통장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를 넘겨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27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계좌를 넘겨서 돈을 입금받는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역할, 행동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총 23개의 이른바 ‘유령법인’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B, C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른바 ‘유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BH 사무실에서 B, C으로부터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실제로 B, C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 BG 통장, AQ은행 통장 등을 제시받으면서 B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과 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을 사진으로 전송받았고, 이를 이른바 ‘AN’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34 내지 4238쪽).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통장 모집책’의 역할인 점, 피고인이 B, C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른바 ‘AN’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드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그 진행 경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 C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H 사무실에서 이른바 ‘AN’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부합한다. 가) C은 이 법정에서 법인 계좌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BH 사무실에 10번 정도 갔는데 그 중 ‘AN’라는 성명불상자가 4-5번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4, 7 내지 9쪽). 나) B는 이 법정에서 법인 계좌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BH 사무실에 갔는데, ‘AN’라는 성명불상자 등을 보았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4)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2. 09:14:30경 ‘otp 재발급입니다. 현재 장 상태가 통장분실, 인감분실 상태입니다.’는 내용의 문자와 같은 날 10:06:51경 ‘뽑기뽁기 전액 5만원권으로 뽑아주셔야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087쪽). 나) 위와 같은 문자내역에서 확인되는 ‘장’, ‘뽑기’ 등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통장 모집책’ 등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 5) 피고인이 B, C에게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정황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늦게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였고,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조사에 응하지 말고 잡히면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다) B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말고, 법인에서 대출할 수 있다고 해서 감사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쪽).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B에게 경찰한테는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만든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은 ‘AN’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것을 B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BD에게 법인 감사로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니 경찰에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277, 4280쪽). 마) 피고인이 B, C, BD에게 알려준 수사 대응 방법은 하부 조직원의 입금 계좌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상위 조직원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차단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5) 피고인은 그동안 휴대폰 관리점을 오랫동안 관리하여 왔고, 본사 마케팅과 직영점 관리도 하였으며, 직접 휴대폰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92쪽). 피고인은 휴대폰의 판매와 관리,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 경험을 쌓은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유령법인’의 계좌를 다수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정범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과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들이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드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법인 명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지위과 역할, 행동 방식,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객관적 자료와 정황, 피고인과 이른바 ‘AN’라는 성명불상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 예견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총 57명으로부터 합계 1,013,901,85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B, C으로부터 총 23개의 법인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에게 총 16개의 법인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C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에게 총 7개의 법인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 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