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18.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부곡온천 주변 부곡버스터미널 길거리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 반짝대기(약 0.5g이상)를 현금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경 밀양시 수산면에 있는 상호불상 카센터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반짝대기(약 0.5g이상)를 현금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8.경 밀양시 D에 있는 의류 아웃렛 매장인 'E' 앞 길거리에서 C에게 필로폰 반짝대기(약 0.5g이상)를 현금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9.경 밀양시 성만2길 29-24(초동면)에 있는 '초등 중학교' 앞 길거리에서 C에게 필로폰 반짝대기(약 0.5g이상)를 현금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여, 가. 2015. 2. 18. 경 경남 밀양시 F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2. 20.경 자신의집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2. 28.경 자신의 집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에쿠스 승용차(G) 안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 3. 1.경 경북 구미시 칠곡군에 있는 자신이 건축하는 현장 옆 'H'모텔 3층에 있는 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5. 3. 21. 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농장 앞에 주차하여 놓은 에쿠스 승용차(G) 안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5. 3. 22.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5. 4. 1.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K에게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시키는 방법으로 무상교부하고, 이어 자신도 화장실로 들어가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현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15. 4. 10. 경 자신의 집 안 방에서 부인 K에게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시키는 방법으로 무상교부하고, 이어 자신도 화장실로 들어가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현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15. 4. 11. 19:0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2015. 4. 30. 15:3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2015. 5. 4. 23:0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K에게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시키는 방법으로 무상교부하고, 이어 자신도 화장실로 들어가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2015. 5. 21. 23:00경 '부부의날'을 기념하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K에게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시키는 방법으로 무상교부하고, 이어 자신도 화장실로 들어가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2015. 5. 25. 19:0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하. 2015. 5. 26. 경 경기성남 수정경찰서에 위 범죄사실들을 자수하였음에도 2015. 8. 5.경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미리벌중학교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1톤 포터 트럭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6. 15: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 성남수정경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 및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에쿠스 승용차(G) 뒷좌석 검정가방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중요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8. 15, 20:48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옥천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옥천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누범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세 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형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 보름여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검거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50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5.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깍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7기 조직원인 P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고, 위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26기 조직원인 Q 등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 2층 피해자 E(46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살기 싫다', '너의 좆을 짤라 버리겠다', '배때지 찌르라고 하면 진짜 찌른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및 증거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8세)와 카카오톡 'E'라는 채팅방을 통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채팅방 방장인 피해자 D이 늦게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 D을 위 G주점 건물 1층에 있는 H주점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팔꿈치와 손으로 3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술병상자에서 술병을 꺼내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다 피해자 Col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C을 밀쳐 술병상자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2015고단3891 ) 피고인은 2015, 5. 9. 2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룸에서 일행인 F, 종업원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와 G가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바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2016고단262) 피고인은 2015, 12, 26, 21:1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J 이 설치한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밟아 칸막이 위쪽 합판과 각목이 뜯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2016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5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강제추행죄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21:1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K(5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십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리며 다른 손님이 마시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8. 이 법정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0:30경 경주시 시래동 국태그린빌 103동 앞길을 영불로 방면에서 경주법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법주 방면에서 영불로 방면으로 직진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시래동 큐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국태그린빌 103동 앞길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 위아래로 흔들면(일명 '흔들기) 손님이 놓고 내린 분실물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1. 00:00~03: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위와 같이 흔들기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접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분실물로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등 휴대폰 3대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폰 31대와 노트북 1대를 합계 3,1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7.경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휴대폰을 윗선 장물업자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업자(일명 'E')가 지정한 장소로 휴대폰들을 화물택배로 발송하게 한 다음 송장번호를 확인하여 위 장물업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위 장물업자로부터 휴대폰대금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3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31대를 위 장물업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합계 6,402,000원을 받아 F의 위 계좌로 합계 6,185,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번개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카드 및 단가표 사진 첨부), 국민은행 카드, 단가표,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각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취득하거나 알선한 휴대전화 등의 양이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217,000원으로서 많지 않다. 피고인 A, B이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한 후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 C를 통하여 장물 판매처를 알아내는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C는 친구인 상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장물 판매처를 알려 주었을 뿐, 스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장물알선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5일간 저질러졌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에게 (장물 판매처인) E이 붙잡혀 갔다.'라고 이야기하여 장물취득 범행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을 믿을만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 두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피고인 C는 현재 고물상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 있고, 임신한 애인과 조만간 결혼할 예정으로 보이며,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10여년 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빌려 준 돈(약 92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2016. 9.경 인수한 '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 190만원을 주기로 하고 급여 전부를 채무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1. 00:40경 거제시 D 아파트 상가 내 'C주점'에서 피해자 B(여, 41세)을 피고인 옆에 앉혀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로 "한번 주라, 왜 못 주노, 잘 준다면서."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추행 하였다. 나. 상해 같은 날 00:50 경 전 '가'항의 장소의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좌측 귀 뒤 부위를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석현재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일시 방향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보험수리비 확정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합의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소재 D 대표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3.부터 2012. 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45,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2012. 2. 13.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2.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급여내역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4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1. 1. 급여부터 E의 통장에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금원을 별도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2. 2. 12.경까지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0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된 E 운전의 F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G, H(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인 위 G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G는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천안시가 발주하고, C회사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C회사로부터 목수 일을 도급받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로부터 2009. 10. 5.부터 10. 31.까지의 인부 30명의 인건비를 나누어 주라는 부탁과 함께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충동조절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의 행동 양식을 보여 2002. 10. 3.부터 2005. 1. 31.경까지 사이에 정신분열증 등으로 김포 C병원에서 약 2년 1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27. 01:3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59세, 여)가 운영하는 F 노래방 1번방에 이르러 문이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자 등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과 커피포트 전기선을 피해자의 목에 휘감고 양 손으로 줄을 잡아당겼다. 그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도망치며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그즈음 그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 병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살해하고자 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계좌이체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자 사진, 노래방 사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충전기줄 등 사진,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 병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생모 I 진술 청취, 피의자 지적장애 확인),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 가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감경영역, 미수 감경 적용) 3. 선고형 : 징역 4년, 치료감호 4. 양형이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극히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평소 전혀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는 무작위·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또한 위 무작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직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수사를 교란시키는 등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되었다) 위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행할 당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이외의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