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3. 17.경 I을 폭행한 사실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I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D과 이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D이 "I이 마약 전과가 있으니 I의 베개 밑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I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5. 3. 24. 22: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I이 입원치료 중이던 K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I의 병실 베개 밑에 몰래 넣어두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지시에 따라 즉시 위 K병원 307호 병실에 들어가 I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I의 베개 밑에 필로폰을 넣어두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22:3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필로폰을 넣어두고 나온 것을 확인하고 즉시 피고인 A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112와 의정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I이 K병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인 3. 25. 08:00경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신고에 의해 I의 침대에서 필로폰을 압수한 상태에서 I에 대한 필로폰 소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담당 경찰관에게 "I이 K병원에서 필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3. 중순경 위 K병원 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5. 3. 24. 22:30경 위 K병원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I의 베개 밑에 숨겨놓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에 대하여), 내사보고(최초신고 접수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I이 입원한 병실 내 사진 촬영에 대한 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발생 당일 피의자 I, A, M, N, B 내연녀 C의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I의 모발 감정 의뢰에 대한 건), 수사보고(B, C, A, N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시간대별 통화내역, CCTV, 참고인들 진술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D간 통화내역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하였고, 단순히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구하여 이를 I의 베개 밑에 넣어둠으로써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I과 합의하여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에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과의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결정하고 이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L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아 오는 등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제공자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3. 17.경 I을 폭행한 사실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I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D과 이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D이 "I이 마약 전과가 있으니 I의 베개 밑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I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5. 3. 24. 22: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I이 입원치료 중이던 K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I의 병실 베개 밑에 몰래 넣어두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지시에 따라 즉시 위 K병원 307호 병실에 들어가 I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I의 베개 밑에 필로폰을 넣어두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22:3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필로폰을 넣어두고 나온 것을 확인하고 즉시 피고인 A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112와 의정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I이 K병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인 3. 25. 08:00경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신고에 의해 I의 침대에서 필로폰을 압수한 상태에서 I에 대한 필로폰 소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담당 경찰관에게 "I이 K병원에서 필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참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I의 베개 밑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다음 112와 의정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I의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고, 담당 경찰관에게 1이 K병원에서 필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