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2층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다음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 장소 내부 사진, D 식당 동영상 캡쳐 분석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8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서 무이자로 2천만원 정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부동산은 건강식품을 납품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후 언제든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건물 6층 605호에 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4:30경 부천시 부흥로 423 소재 원미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천로 6번길 5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010. 7. 25.경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수년간 무면허운전으로는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한 동종전과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관련범행으로도 수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통제·관리 ·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7.02: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에 있는 면목본동파출소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의 D 택시에서, 일부러 길을 우회하여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현화리에 있는 으악새 주점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성영(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로 시가 불상의 현관문의 손잡이와 안전고리를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손잡이 등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안전고리를 파손한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내리칠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M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첫째 형인 피해자 B(27세)의 처 Col 평소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부친을 깔보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위 C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그 시경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수네집 때려 부수러 간다."라고 말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70m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5. 01:50경 충북 증평군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증평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말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25경 충북 증평군 F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삼성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꽂혀 있는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2. 00:35 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탄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89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국민카드)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 절도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누범(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죄, 사기죄)에 해당 한다.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각 사기죄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 ≫ 가중영역1년~2년6월, 절도죄: 절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중영역 10월~2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파주시 D에 있는 연와조 단독주택을 매수한 E로부터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받아 F에게 벽쌓기, 화장실, 배관 등의 기초공사를, G에게 문틀 및 문짝 교체 등의 목공공사를, H에게 기존의 목재 창틀을 새시 창틀로 교체하는 일을 각각 맡기면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전반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F와 위 G, H 및 F가 고용한 1이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F는 위 G, H, I과 함께 2014. 9. 24.경부터 위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창틀의 나무 조각 등을 단독주택에 설치된 벽난로에 소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벽난로는 폐자재 등을 소각하는 용도가 아니었고, 벽난로 및 그 굴뚝과 인접하여 샌드위치 패널(발포 스티로폼이 중간단열재로 사용됨)로 만들어진 창고가 있었으며, 위 샌드위치 패널은 용온도가 섭씨 90도로 매우 낮아 전도 내지 복사열에 의하여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벽난로에 폐자재 등을 소각하지 못하게 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F가 2014.9.25.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단독주택에서 나무 목재의 창문틀과 벽지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뜯어낸 나무 목재와 벽지를 폐자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곳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벽돌로 만들어진 벽난로에 이를 소각하고, 이후 G, H도 나무 몇 개를 벽난로에 소각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즉시 소화하지 못한 과실로 2014. 9. 25. 11:40경 위 벽난로 및 그 굴뚝의 중간 부분과 인접하여 있던 위 창고의 샌드위치 패널이 과열되어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단독주택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소유인 시가 1억 4,300만 원 상당의 위 단독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사본 1. 화재감식자진기록, 화재현장조사서, 파주리모델링 주택화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6조, 금고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전반적으로 지시·감독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전부 위임받아 진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에 따라 공사대금도 E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를 실제로 담당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의 각 부분별로 별개의 업자를 섭외하여 공사를 맡겼던 점(벽 쌓기, 화장실, 배관 공사는 F가, 문틀 및 문짝 공사는 G가, 창틀교체 공사는 H이 각 분담하였다. 또한 누전으로 전기가 차단되자 피고인이 전기기술자를 섭외하여 오기도 하였다), 위 부분별 인테리어 업자들은 업무영역이 달라 서로 지시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위 부분별 인테리어 업자들은 각자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 협의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 공사의 지시, 지휘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피고인은 F에게 벽난로 사용과 관련하여 물을 뿌리라고 하는 등의 별도의 지시를 하는 관계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E의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E와 피고인, F 등과의 사이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경찰조사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 12:4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22세)의 어머니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를 112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대문 고리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9. 1. 13:05경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E, 재물손괴 피해자 F 등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1에게 "애비 애미도 없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들은 전부다 총으로 쏴 죽여 버려야 돼!", "나 악랄한 사람이다. 조심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2: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16:20 경 평택시 K 피해자 B(48세, 공동피고인)의 자택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형 대접을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나.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 가. 양형기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0세)와는 부녀관계이다. 1. 상해 가. 201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23:00경 삼척시 E아파트 102동 407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위 E아파트 102동 407호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03:00경 E아파트 102동 407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D의 복부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위 선풍기를 피해자 C의 복부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03:00경 안성시 F건물 A동 604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엉덩이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메스칼(칼날 길이 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3. 08:30경 위 F건물 A동 604호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메스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수술한 곳을 한 번 더 벌려준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메스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전부 벗으라고 한 다음 메스칼로 피고인의 팔과 몸통 부위를 그으면서 자해하고 "아이들을 병신 만드는 것이 너에게 더 큰 고통이니 아이들을 병신 만들겠다. 동생들을 풀어서 너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죽이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메스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3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흉기 등을 휴대하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공사장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전기선 8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0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 도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하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는 않으며, 절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성오거리 쪽에서 삼담치안센터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얼굴에 붉은 홍조가 있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삼담치안센터 쪽에서 남성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의 F 유조차 왼쪽 부분을 위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성이나 사고 원인에 있어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 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 301호에서 처인 C(여, 35세)에게 "네가 한 것이 뭐 있냐. 돈을 벌어 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의 상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9:45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쪽에서 대한이엔아이 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함에 있어 미리 화물차의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 앞에 있던 피해자 E(50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심장손상, 폐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2016고단217 피고인은 2016. 3.5. 2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위 병원까지 후송해 온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0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6:38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19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손을 올려 깍지를 끼어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0. 16:48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세차 중인 피해자 J(8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18:45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지구대에서 전항의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순경 L(29세)이 피고인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내부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12.30. 16:10 경 부산시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현관문 유리창과 거실미닫이문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피해 공무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사진, CCTV 영상 CD 1장 2016 +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이나 경찰관 등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N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인 L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가출하여 2015. 8.경부터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015. 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특정 물건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 위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이 위 중고나라 카페에 '토익응시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입금해주면 응시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응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응시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 경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00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8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송금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6. 0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한뒤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설명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지원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야광조끼 상의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며,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