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 B(B, 일명 ’E‘), 피고인 C(C, 일명 ’F‘)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5. 18. 08:00경 인천 미추홀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인인 H(H, 일명 ‘I’)에게 필로폰 대금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대전 유성구 L모텔 VIP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M(M, 일명 ‘N’), O(O, 일명 ‘P’, ‘Q’), 일명 ‘R’와 함께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3. 19:50경 인천 부평구 부근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인 S(S, 일명 ‘T’)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S의 지시를 받은 H 및 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20:58경 인천 부평구 U역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H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H의 지시를 받은 일명 ’V‘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05:00경 인천 부평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S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 4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4. 12:00경 경기 김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한국 남성 일명 ’Y‘와 함께 필로폰 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경 인천 부평구 U역 부근에 있는 Z(Z, 일명 ‘AA’)의 집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Z와 함께 필로폰 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재특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페이스북대화내용, 페이스북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축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검찰조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ㆍ경력ㆍ직업ㆍ사회적 지위ㆍ지능정도ㆍ진술의 내용ㆍ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검사의 2021. 6. 29. 및 2021. 7. 2.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점, 피고인은 2021. 6. 29. 16:00에서 19:00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중 18:20부터 19:00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2021. 7. 2. 14:00부터 19:25까지 조사를 받았고(공범인 H이 17:05부터 17:50까지 대질조사를 받았다) 그 중 18:40부터 19:25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무인하였는바, 그 조사시간이 적절해보이고 피고인은 조사 당시 각 40분가량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각 조서 기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대질조사를 받은 H이 이 법정에서 대질 조사 당시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속수사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 등의 감정을 이유로 하여 이를 바로 임의성을 부정할 징표로 삼을 수는 없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제외한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공범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및 공범들 사이에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등과 부합하여 공범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필로폰과 관련된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소변 간이시약 결과 음성반응이 확인되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공범에게도 범행을 부인할 것을 종용하였고, 체포 당시에도 상선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는 라인 메시지를 발송하여 결과적으로 범인의 도피에 도움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