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사고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앞쪽으로 경사진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서서히 진행을 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차체가 흔들리며 2~3m 정도 앞으로 밀린 후 멈췄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 차량 뒤범퍼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 번호판의 숫자가 찍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6. 1. 6. 오전에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온열치료, 심부열 치료, 전기신경 자극치료 등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6일간 입원한 후 2016. 1. 11, 퇴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및 요추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3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후 허리와 목이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쳐서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 말하였다. 범퍼가 약간 밀린 것을 보여주면서 차가 부서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해 신고하자 차량에 다시 올라타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2~3m 정도 밀려날 정도였던 점, 이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차량 내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운전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가해질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통증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전날 밤 10:36 경 사고를 당하고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가서 목과 허리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질환에 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해자의 나이 (57세)에 비추어 퇴행성 척추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퇴행성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목과 허리의 염좌 및 긴장은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및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 교통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차량의 손괴된 부분에 관해 항의하며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 찰에 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