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 B, D이 공동운영하는 I치과와 수원시 영통구 G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치과에서 각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치과병원의 재무·회계 및 제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I치과의 원무과장으로서 위 I치과의 사업용 신용카드(L은행 M카드 N, O)를 관리하게 되었는바, 위 신용카드를 I치과의 업무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4. 중국 마카오시에 있는 P 호텔 'Q' 귀금속 판매점에서, I치과의 업무와 관계없이 위 신용카드(N)로 한화 1,579,920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I치과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644,128,4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 B,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K치과의 원무과장으로서 위 K치과의 사업용 신용카드(L카드 R)를 관리하게 되었는바, 위 신용카드를 K치과의 업무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5.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점에서, K치과의 업무와 관계없이 위 신용카드(R)로 T 상품권 40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K치과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64,89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I치과 부분(피해자 C, B, D) 피고인은 위 I치과의 원무과장으로서 위 I치과의 사업용 L은행 계좌(계좌번호: U, V, W)의 통장, 공인인증서 및 입출금용 도장을 관리하게 되었는바, 2013. 1. 28.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L은행 영통지점에서, 위 L은행 계좌(U)로부터 1,409,92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피해자 C, B,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I치과의 L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38,924,47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K치과 부분(피해자 E) 피고인은 위 K치과의 원무과장으로서 위 K치과의 사업용 L은행 계좌(계좌번호: Y, Z, AA)의 통장, 공인인증서 및 입출금용 도장을 관리하게 되었는바, 2013. 1. 28. 위 가항 기재의 L은행 영통지점에서 위 L은행 계좌(Y)로부터 125,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149,43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 CD(증거목록 순번 5) 1. I치과 배임(해외결제) 관련 카드내역(증거목록 순번 9), I치과 배임(상품권) 관련 카드내역(증거목록 순번 10), Q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 AC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5), B L은행 W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I치과 통장내역 중 횡령의심내역(증거목록 순번 14), 피의자에게 이체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1) 1. K치과 카드내역(증거목록 순번 16), E L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K치과 통장내역 중 횡령의심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0),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E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7), E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이전 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예를 들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7 내지 131 범행의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현금 중 상당 부분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고소장 등을 통하여 피해액을 특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돌려막기'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점,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기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치과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행위로 약 1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취득한 이득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제일이 도래한 신용카드대금 등을 일부 선결제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