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22:15경 목포시 옥암동 부영2차 아파트 상가건물 맞은편 갯마을식당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부영애시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제일2차 아파트 방향에서 부영애시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대기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자 할 때 제동장치 및 변속기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를 출발시켜 다른 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기어를 후진상태로 변속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의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21:03 경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신곡주공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민로7번길 50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4. 22: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 할 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경사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사건신고처리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일 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판매하는 등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3:50경 평택시 C 소재 D역 광장 앞 시내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41세)이 다가와 깨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가격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1cm, 증 제1호)을 왼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안면부를 1회,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의 진료기록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을 뿐 복부나 가슴 부위를 찌른 적은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외에도 복부와 가슴 부위를 3회 더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찌른 부위 및 회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과잉방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5년 8월(기본영역 권고형량에서 살인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자던 피고인을 깨우다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35년 전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 1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5. 2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유)C에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0.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6. 5. 4. 납품한 명가골드대나무벽돌 1,300장에 대한 물품대금 3,38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불상지에서 거래처 대표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351,000원, 2016. 6. 8. 환타지복합벽돌 11,300장에 대한 물품대금 2,825,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경 불상지에서 같은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6. 6. 13. 납품한 화나지복합벽돌 500장에 대한 물품대금 125,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 통화), 수사보고(J 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월급지급내역, 각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납품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합계 668만 원 상당을 수금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 29.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고받받아 아 집집행행유유예 예 기기간 간 중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은 합계 668만 원 상당으로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부터 2015. 9. 30.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영업팀 과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우리은행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자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08,558,62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8. 00: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쪽T계단에서 피해자의 발목 부근에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고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0.00: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역에서, 흰색 짧은 치마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4.20. 10:3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역 상행 홈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홍색 코트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1. 수사보고(본건 및 여죄건 범행 동영상 확인건) 1. 범행동영상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점원이고, 피해자 D(24세)은 포차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보냐, 도전적이네"라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00:40경 영천시 언하공단로88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발로 차고 가는 것을 보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11cm, 세로 15cm)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4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 및 안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맥주병 여러 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년 12월분 임금 1,50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57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C의 퇴직금 6,01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687,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15 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나루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에 있는 벌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그에 응하여 측정한 결과 최고 수치가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E로부터 같은날 15:26경, 15:36경, 15:46경, 15:5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1. 22. 15:57경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로부터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에 격분하여 "개새끼들아 내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세금으로 쳐 먹는 새끼들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 조끼를 잡아 뜯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관련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7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동종 벌금형 전과 1건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M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0에 대한 임금 2,408,763원 및 퇴직금 1,335,45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명(순번 3, 10, 14, 15, 21, 22, 23, 26, 27, 30, 34 제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외1(Q), R, S, T 외 10(U, V, W, X, Y, Z, AA, AB, AC 포함), AD, AE, AF, AG, G 외19(AH, AI, AJ, O, AK, AL, AM 포함, G는 합의됨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등(AN, AO, AP 포함) 1. 피해내역, 각 퇴직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요청으로 속행 및 선고연기를 통해 여러 차례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합의되지 아니한 미지급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금품체불 경위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인 점과 약 6천만 원 가량의 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이 성의 있게 노력하였고 이후에도 체당금 지급 및 추가 피해회복에 따른 사정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M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2,556,814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4, 15, 21, 22,23,26,27,30, 34 근로자(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11, 27, 2016. 1. 11. 진정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3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댄스복 8벌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가위로 찢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신욕기의 전원선을 가위로 절단하고, 시가 미상의 싱크대 유리 및 거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 구멍에 흙을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5. 6.경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번)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약 33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시흥시 BB동 2호에서 실내 인테리어 및 수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중, 2014.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주)이넥스건축디자인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0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과, C이 'D'으로부터 14,000,000원, 'E'으로부터 6,569,3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0,569,300원(검사는 공소장에 20,569,000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증거에 의할 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액수의 합계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중 일부만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형을 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2: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점 앞에서 손으로 E의 손가락을 잡아 꺽고, 계속해서 E과 함께 D파출소까지 동행한 다음 같은 날 02:20경 D파출소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촬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몇 달 지나지 다시 범행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23. 03:10경 오산시 C빌라 호 현관문 앞에서 위 빌라 3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3:20경 위 빌라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2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다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양손으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6동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과 이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 후 집으로 가던 피해자 F(37세)의 등을 밀어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 부위 사진, D 상해 부위 사진 1. 폭행현장 사진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5.10.20: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9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9. 8. 13.20: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4:35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에 있는 신천지교회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를 풍기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05년,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앉아 술에 만취한 채 수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100만 원권 수표 1장, 10만 원권 수표 2장 등 총 1,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회수된 10만 원권 수표 사본,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00:08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D RAV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단속되어 안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0: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신축 빌라 1채를 소유권이전해 줄 수 있다.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상 승용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 승용차를 리스할 수가 없다. 누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주면 그 리스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3개월 정도 후에 법인으로 승용차 명의도 이전하여 갈 것이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창설하는 법인 명의로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1. 5.경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게 한 다음 그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경부터 2015. 9. 5.경까지 10개월간의 리스대금 12,418,416원 상당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누나 명의로 리스받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자, 내가 그 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위 G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다음, 변제기일인 2014. 12.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 대한 채무 1,500만원 및 이자 100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청구서 기간별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