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8: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산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A6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9,2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 1. 각 진단서(F, H), 각 진료기록부(F, H)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거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6: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중잠금장치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의율 건) 및 일출일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5:3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 도로를 만촌이마트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의 좌측 몸 부분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및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위반하는 등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 (99.8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성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F(여, 44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3:26 경 경기도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99.8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방범용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햇살론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1달가량 후에 통장과 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4: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병동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2장,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5장 1.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과 함께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 · 운영하는 D 내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대하여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들의 이용을 중단시키는 등 고객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B는 고객들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때 위험을 유발하게 되므로, 고객들에게 점프 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고객 1명씩 안전한 방법으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고객 2명이 동시에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혼자 뛰어내릴 때보다 더 위험하므로 2명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인보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안전하게 뛰어내리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8. 12:20경 위 D에 블롭점프를 하러 온 중학생인 피해자 E(14세)과 같은 중학교 일행인 F을 2 명이 동시에 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게 하면서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중학생인 피해자와 F을 함께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가 먼저 떨어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위 F이 떨어지며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주의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F을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블롭점프는 점프대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이하 '튜브'라고만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한 이용자가 점프대에서 튜브 위로 뛰어 내려 그 반동으로 다른 이용자가 튜브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를 튕겨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며,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이용자는 1인의 경우 유도의 후방낙법의 방법으로 떨어지고, 2인의 경우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를 1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손을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잡고 자신이 위치한 부분의 전방으로 떨어져야 한다. 2인이 뛰어내리면서 서로가 튜브의 중앙으로 떨어지는 경우 서로가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으나, 2인이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G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및 코치 등은 블롭점프를 하기 전 블롭점프 점프대 앞에서 D의 안전요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고, '블롭점프는 위험도가 높고 블롭점프 이용시 발생되는 사고 및 부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는데,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에도 '뛰기 전에 점프대에서 손을 잡고 있다가 뛰면 손을 놓아라', '손을 놓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손을 놓지 않으면, 자신이 위치한 부분의 전방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서로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안전교육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3)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당시에 중학생이었고, '뛰면 손을 놓아야 한다'는 교육내용은 그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F은 위와 같이 1년이 지나서 기억할 정도로 뛰어내리는 요령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았고, 손을 놓아야 하는 이유도 숙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은 점프대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F은 왼쪽에 선 상태에서 손을 잡고 함께 뛰어 내리면서 안전요원으로부터 받은 안전교육의 내용과는 달리 뛰어 내린 이후에도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F이 착지지점에서 피해자의 손목 위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C식당에서,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E에 채무가 400만 원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을 해서 2017. 12.말까지 일수 식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6. 4.경부터 대부업체 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2016. 5.경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고소인), 거래내역증명 3부(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무통장 입금증 3부, 피의자 제출 입출금 처래내역 1부 1. 금전차용증 5 매 (총 4,630만 원) 1. 업무수첩 사본(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3,48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라는 상호의 가발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A는 'C'의 관리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01. 26. 16:0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 'C' 사무실의 테이블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이 서로 마주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아직도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나는 당신 남편에게 F을 한 사실 없다"며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앞에 놓여있던 물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02. 02. 20:30경 위 장소 'C' 사무실로 찾아가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20여차례 문자를 보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왔다"고 하며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다"고 하자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가락을 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02. 02. 20:30경 위 장소 'C' 사무실로 위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A(여, 50세)가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어딜 들어오냐, 이년이 왜 들어와"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면서 밀쳐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2019고단318 피고인은 201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C 지하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데 각자 6,000만 원씩 부담하여 위 의류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 지하상가 의류매장 보증금은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의류매장을 D와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D가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D와 피해자와의 동업에 대해서는 전혀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공장 운영비나 F 지하상가 의류매장의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더라도 C 지하상가 의류매장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C 지하상가 의류매장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지하상가 의류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23.경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2,000만 원, 2017. 9. 8.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11. 9.경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96 피고인은 2017. 8. 2. 김해시 L에 있는 E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로부터 임대받은 O 지하철 역사 내 의류판매점 2곳(P호, Q호 매장)을 합체 수익이 하루에 150만 원씩 올라온다. P호 매장은 임대기간이 1년 이상, Q호 매장은 임기간이 4년 이상 남아있고, N에게 지급한 보증금 6,000만 원이 걸려있다. 지난번 내가 빌린 2,000만 원과 지급해야 할 이자 100만 원이 있으나, 보증금조로 2,900만 원을 더 내고 매장을 운영해봐라. 매장을 안 한다고 하면 한달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류판매점 중 P호 매장의 임대차 계약은 2017. 11.경 종료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N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R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피고인의 채권자인 T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I J은행 계좌(U)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 요약)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C 지하상가 의류매장의 수익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씩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위 의류상가는 피고인과 D가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서 D의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의류상가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상가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은 후에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상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 또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명 N 전화통화) 1. 고소장, 차용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대차계약 및 매장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위 매장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으로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9,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을 계속할 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에 있던 손님들 주변으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2. 중순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 토건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39,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전문공사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주), E 재하도급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26세)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경찰관에 대한 피해사실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판사이재경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피고인의 처로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7. 10.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7년 증서 제 1128호 C를 채권자, 피해자 회사 및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를 채무자로 한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위 1억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F에게 대여한 금원은 전부 변제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받을 별도의 채무가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 행사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나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H)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4. 2.경 피고인이 그 경매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한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27.경 피고인이 그 경매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집행권원으로 내세운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고,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비롯하여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별도의 금전거래 또한 실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외에 달리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측에서 2010. 11. 1.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 15,6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1주당 가치가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미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된 주식의 액면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 원금(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2007. 10. 26.부터 주식 양수일 2010. 11. 1.까지 월 2%로 계산한 약정이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양수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이 대물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주식 양도·양수로 변제되는 대여금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가액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도 않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원금 및 이자까지 완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만연히 위 주식 양도·양수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B 및 피고인 측에 대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2012. 4.경 기준) 등을 비롯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각 강제집행 절차에 임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미변제된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측과 사이에 합의서 작성 등 별도의 협상을 거쳤고, 결국 피고인도 매번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각 강제집행절차를 종결지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무렵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기존대여금 채권 외에 위 공사대금 채권 등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하여 이를 전용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6. 06: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뒷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철제류 사다리 2개(시가 20만 원 상당)와 피해자 E 소유의 철제류 방범창 1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수사 건), 각 수사보고(주거침입죄 성립 관련 건, 이동경로 추적 건, 각 피의자 특정), 수사첩보보고서 1. 피해자들의 주거지 외부 사진, 도난 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 매입기록장부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뒷마당에 있던 사다리 및 방범창 등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새벽 무렵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가지고 나온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함께 그 물품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수익을 취득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7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8. 1. 2.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의 또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0.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매우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다수의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된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복역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판 회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덧붙이는 것은 양형상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에 관한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동시에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C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요양원의 행정관리, CCTV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10. 11. 위 요양원에서 사직하여 더 이상 위 요양원에 설치된 CCTV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1. 10:28경부터 같은 날 14:11경까지 경북 의성군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밝히는 CC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요양원에 설치된 IP CCTV(IPV4 1 생략) 서버에 몰래 침입한 후 이를 통해 위 요양원 내부를 살펴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 요양원에 설치된 IP CCTV 서버에 몰래 침입하여 위 요양원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접속기록 증거자료, E 회신자료, 요양원 CCTV 어플 캡처사진, CCTV 접속기록 IP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 내부를 염탐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지인인 B로부터 "사업사정상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 내가 구입한 부산 금정구 C건물 6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가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B로부터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네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C건물 602호에 대해 D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11. 중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남산동지점에서 "D과 위 C건물 6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교부하면서 "D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는 D으로 하여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5. 11. 13.경 B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대출사기 범죄개요도 및 공범 확정판결 첨부), 개요도, 대출사기 공범 유죄판결문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 02:23경 세종 B건물 5층에서, '남자 취객이 누워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6세), 순경 E(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46세)와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 공용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경찰 공용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3만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E, D)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경찰관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건 이후의 충격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한순간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전혀 위로 되거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물어뜯긴 피해 경찰관이 아물지 않고 있는 상처를 직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였다. 판사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