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2018. 12. 3. 법인명을 '유한회사 B'에서 '유한회사 C'로 변경하였다. 는 2011. 11. 18. 통신판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8.경부터 배달앱 'D'를 운영하며, 배달음식점(이하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하 '일반소비자'라 한다)에게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소비자가 입력한 음식주문 관련 정보를 음식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음식점과 일반소비자 간 배달음식 판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이다. E 등 다른 배달앱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요금제(이하 '월정액요금제'이라 한다)를 운용하였으나, 후발 사업자인 피고인 회사는 D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월정액요금제 외 D를 통한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요금제(이하 '수수료요금제'라 한다)를 운용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며 D 가입을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은 피고인 회사와 D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수수료요금제를 선택하였다. 2013년 이후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일반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D는 2013년 이후 배달앱 시장의 2위 사업자로 25%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음식점의 D를 통한 매출도 점차 증가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게 되었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D에 가입한 음식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피고인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최저가보장제 시행 피고인 회사는 2013년 초순경 수수료요금제에 가입한 음식점들이 피고인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반영하여 D에서 판매하는 가격(이하 'D 판매가격'이라 한다)을 책정하여 D 판매가격을 다른 주문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이하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이라 한다)보다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로 인해 일반수요자들이 D를 통한주문은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D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향후 피고인 회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F 등은 2013년 초순경 수수료요금제를 계속 운용하면서 수익 감소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최저가보장제'를 기획한 후 2013. 6.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이를 시행하였다. 위 최저가보장제는 동일 메뉴에 대한 D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 또는 다른 배달앱 등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비쌀 경우, 단품 메뉴의 가격 총합보다 저렴한 세트 메뉴를 다른 주문경로에서만 판매하는 경우, D로 주문할 경우 다른 주문경로에서 제공되는 음료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D로 주문할 때만 배달료 등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가격 차액의 300%(최대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음식점들에게 D 판매가격 및 D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 및 서비스와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음식점과 D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2. 최저가보장제 준수 여부 감시 피고인 회사는 2013. 6.경 G부서를 신설하여 최저가보장제 위반 신고 접수, 최저가보장제 위반 검수 및 가격변경 요구 등 최저가보장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그 무렵 D 배달앱 및 홈페이지에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례에 대해 차액의 300% 상당쿠폰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 신고를 독려하였다. 또한, 위 F과 피고인 회사 세일즈기획실장 H은 2014. 5.경 피고인 회사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G부서로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G부서 소속 직원들은 2013. 6.경부터 일반수요자 등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해당 메뉴의 가격을 검색하거나,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음식점에 전화(일명 '미스테리콜')하여 가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검수하고, 2015. 7.경부터는 일반소비자들이 D 배달앱에 남긴 이용후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17. 2. 23.경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할 때까지 최저가보장제 위반을 상시 감시ㆍ적발하였다. 3. 최저가보장제 위반시 가격수정 요구 및 계약갱신중단 위 G 부서 담당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가보장제 위반 음식점을 적발하면, 해당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위반시 더 이상 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D 판매가격 또는 D 판매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을 다른 주문경로와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1차 시정요구), 불응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D 배달앱에서 해당 음식점의 정보가 노출시키지 아니하여 D를 통한 주문을 차단시킨 다음 해당 음식점에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의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2차 시정요구), 그럼에도 음식점이 계속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음식점과 D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위 G부서 담당 직원은 2013. 7. 초순경 'I'이 직접 전화 주문할 때보다 D에서 치킨을 2,000원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자, 2013. 7. 9.경 위 'I'의 업주에게 D 판매가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10. 위 'I'의 업주가 D 판매가격을 인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 감시 결과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8, 9, 11, 12, 14, 16, 22, 26~30, 33, 34, 38, 39, 42, 43, 47, 49~51, 54~57, 59, 60, 62, 67, 68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음식점들에게 판매가격 등의 변경을 요구한 다음 2017. 2. 23.경까지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판매가격 등 변경 요구에 불응하는 음식점에 대한 D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G부서 담당 직원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관련법령2. 공소시효 피고인은, 공소제기일인 2021. 1. 27. 기준으로 17건(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3~68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측이 2013. 6.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식점들에 대하여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상시 감시ㆍ적발하고 그 위반 사유 적발시 가격수정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2에서 정한 '경영간섭'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등에 따라 경영간섭이 1회성에 거칠 뿐 그 경영간섭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경영간섭이라는 위법상태가 존속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서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경영간섭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간섭의 위법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른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의 경영간섭 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이므로,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한 2017. 2. 23.(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그 계약해지일로부터)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1. 1. 27.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 3. 고의 여부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 측이 범죄일람표 기재 음식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질 것, 피고인 측이 최저가보장제를 시행ㆍ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식점들에 대하여 가격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서 '경영간섭'에 해당할 것, 피고인 측의 최저가보장제 시행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G부서 담당 직원 등에게 위 ~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나,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 먼저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음식점과 관련한 배달앱 시장은 배달앱을 출시ㆍ운영하는 플랫폼 회사, 음식점, 일반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소비자는 배달앱 이용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음식점은 플랫폼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플랫폼 회사는 음식점과의 약정에 따라 배달앱을 통해 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배달앱 플랫폼은 2010. 4. ㈜J이 'J'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국내에 등장하였고, 그 후 ㈜K이 2010. 6. 'E' 애플리케이션을, 피고인 회사가 2012. 8. 'D'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출시하면서 3강 구도가 형성되었다. 'E'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월정액 요금제 방식만 운영하였는데, 배달앱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없었고, 배달앱에 노출된 배달음식점 광고를 보고 전화주문(일반소비자가 배달앱에 있는 전화주문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이었다. 전화주문 방식은 소비자가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실제 주문이 성사되었는지, 주문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로서는 배달음식점에 그로 인한 수수료 요금을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월정액 요금제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12. 8.경 'D'가 출시되고 최초로 온라인 주문방식과 수수료 요금제 방식을 도입하자, 'E'은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요금제 방식의 장점을 인식하고 수수료 요금제 방식을 도입하여 월정액 요금제 방식과 수수료 요금제 방식을 약 1년간 운영하다가 'D'와의 경쟁을 위해 수수료를 0%로 하고 월정액 요금제 방식으로만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D'는 애플리케이션 출시 초기부터 온라인 주문방식과 수수료 요금제를 도입하였는데, 초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하는 모바일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현장결제 서비스만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몇 개월 후 모바일 결제방식을 도입하였고, 2015.~2016.경 전화주문 방식도 도입하였다. 'D'는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배달음식점의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 요금제 방식이 월정액 요금제 방식보다 더 적은 광고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D'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 중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곳이 더 많았다. 그런데 배달음식점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월정액 요금제 방식보다 수수료 요금제 방식이 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D'를 통한 판매가격을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D' 애플리케이션 출시 당시 판매경로별로 배달음식의 가격이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D'에 가입한 배달음식점 중에서 'D'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 판매가격이 판매경로별로 다른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소비자들이 'D' 판매가격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자, 2013. 6. 26.부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마케팅 차원에서 D 가격이 최저가임을 광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일반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 이용약관에 명시함)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2. 8. 'D'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당시부터 배달음식점 약관에 차별금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주문경로별 배달음식점들이 가격과 품질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배달음식점 간 거래에 적용되는 배달음식점 약관에 명시함), 2013. 6. 26.부터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달음식점들에 대하여 차별금지제도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ㆍ적발하였고, 그 와중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식점들에 대해 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위 반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배달음식점들은 'D'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D'에 광고를 낼 수 있었는데(배달앱 플랫폼 회사로서는 배달앱에 배달음식점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야 유리하므로 배달음식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배달앱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한 최저가보장제는 'D'와 계약을 체결한 배달음식점에 대하여는 물론 'D'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음식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일반소비자로서는 배달음식점이 'D'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회사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소비자에게 보상금조로 'D' 판매가격과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 간 차액의 300% 금액(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였는데, 보상금으로 지급된 쿠폰은 총 34건에 합계 131,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 이용약관에 따라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배달음식점 약관에 따라 차별금지조항을 적용하여 가격변경을 요구하고 나아가 계약해지까지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 5. 25.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2017. 2.경 피고인 회사에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배달음식점 약관 위반을 이유로 배달음식점에 가격 수정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2017. 2. 23.경 배달음식점 약관을 근거로 한 가격수정 요청 및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하였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G부서 담당 직원 등에게 경영간섭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D'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당시부터 업계 최초로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요금제를 도입하였다. 다른 배달앱 플랫폼 회사들은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앱 판매가격을 타 주문경로의 판매가격과 달리 할 필요가 적었을 것이고, 배달앱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도 배달앱 판매가격이 타 주문경로의 판매가격과 동일한 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D'는 출시 당시부터 수수료 요금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도 증가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D' 판매가격을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회사가 수수료 요금제를 채택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 명확히 인식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피고인 회사가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라기보다는, 배달앱 플랫폼이 기존의 전단지 배부 방식의 광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격이 전단지를 통한 전화주문 등의 판매가격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배달음식점 약관에 위와 같은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회사가 배달앱 플랫폼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기 이전에 'D' 앱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온라인주문과 수수료 요금제를 출시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D'와 계약한 배달음식점으로서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월정액 요금제보다 수수료 요금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배달앱 플랫폼이 기존의 전단지 광고방식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D' 판매가격이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요금제가 월정액 요금제보다 불리하자 'D' 판매가격을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D'는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었고,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들에 대하여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에 기하여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 회사가 배달음식점들에 대하여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개개의 배달음식점들에 대해 각각 차별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하나로 '경영간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의2에서는 '경영간섭'을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물폼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ㆍ해임'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생산물폼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ㆍ해임'이나 '거래상대방의 생산물폼ㆍ시설규모ㆍ생산량'은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히 이해될 수 있으나 '거래내용'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거래내용'을 넓게 이해한다면 거래상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간섭이 너무 쉽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내용'은 그 용어의 개념 자체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경영간섭'으로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 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D'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라야 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5.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후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전원회의를 거쳐 2017. 2.경 피고인 회사에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보장제와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을 폐지하였는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받기 전에 최저가보장제의 시행과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3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하나로 '경영간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영 간섭'의 개념과 관련하여 '거래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하여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하나인 '경영간섭'의 개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거래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음에도 위 법령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간섭'의 개념에서 언급하는 '거래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배달앱 플랫폼과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새로운 가격구조의 출시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고의의 인정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한 지침이나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를 쉽게 인정한다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꼴이 될 수 있고, 이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