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E 펜션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펜션 운영 이익금을 최대한 빨리 정산에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펜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펜션 운영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1, 10:30 경 서울 강남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피부관리실에서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I)과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26, 02: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222동 311호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위 집 거실과 현관 사이에 있는 중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를 찌른 다음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4. 23. 21:00경 서울 성북구 K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해주고 남자답게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주변이 시끄러우니 조용한 까페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부순환도로 터널을 통과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뒤로 눕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조수석 의자를 눕혔으나 똑바로 눕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말 잘 들어, 이 썅년이 놀려먹으니까 좋냐, 넌 이제 죽었어. 죽는 거 보여 주겠어"라며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서워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까지 약 80km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N 모텔 803호실에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침대에 앉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침대에 앉자 위 산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칼(길이 22cm, 칼날길이 10㎝)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는지 보여 준다"며 위 칼로 피고인의 배를 긋고, 냉장고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위 손도끼로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다음 날인 2012. 4. 24. 01:34경 위 모텔 803호실에서 피해자가 "죽기 전에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모 O과 통화 중에 위 0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무서운지 누가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춘천시에 있는 P 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km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P 모텔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가 신고 왔던 운동화 끈과 전화 수화기 선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왼쪽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휴대폰(S)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8. 08:21 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휴대폰(T)에 옮겨서 보관하다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 (U)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9:20 경과 09:39 경 피해자의 남편 휴대폰(V)에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금출처확인 및 출금자료첨부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O 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 내지 6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가출일 발생보고서, 소주병에서 채취한 지문감정서 1. 모델사진, 사진과도)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1.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신체촬영 및 그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판시 제4, 6의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본문(판시 제4, 6의 각 죄에 한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3호(일부 상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펜션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F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고, 5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300만 원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펜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펜션의 투자 명목으로 F에게 200만 원,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 만원 중 3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대체로 위 돈을 피해자의 모친인 으로부터 융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의 금융자료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2011, 11, 1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면서 그 수표의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위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보다는 투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같이 E 펜션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펜션운영 경비 명목으로 F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만 원 및 현금을 받아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래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계속 진술이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죄, 감금죄, 강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후 때리거나 협박을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의 N 모텔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으며, 판시 제6의 P 모텔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고, 계속적인 감금 및 흉기 등에 의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내지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 모텔, P 모텔 모두에서 각 간음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일련의 범행 과정 중 일부 사실 및 범행 전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위 각 범행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비로소 신고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관계를 꾸며 내 진술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2012. 4. 23.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친인 에게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이 2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고, 당시 O의 전화가 되지 않자 연락가능한 이웃집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까지 한 후 피고인을 만났다. Q은 피해자의 전화기가 꺼지고,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4. 23. 자정경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날 01:34경 0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0이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판시 제4 범행 장소인 N 모델을 빠져나가 춘천까지 운전하여 갔다. 또 나중에 N 모텔방 내 피해자가 지적한 장식장 뒤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칼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다. 3)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이 물건을 사거나 주유를 하는 동안 또는 모텔 입구 등에서 도망을 가거나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법행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유리로 자해를 하며 위협을 한 바 있고, 빠르게 달리는 차에서 폭행을 당하고 옷을 벗은 채 있었으며 몇시간씩 차를 타고와 피고인이 잘 아는 모텔에만 투숙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도망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N 모텔방에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피를 흘리고, 과도칼과 공구 등을 차에서 갖고 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변명하나, 자의에 반하여 모델까지 끌려온 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로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후 자정이 넘은 시간에 2시간 이상이 걸려 P 모텔로 갔을 때에는 그 공포심과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4)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 후 관계가 소원해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 가게 된 동기, 칼 등 범행 도구의 사용과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촬영 및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반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낸 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촬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수시로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언제라도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이 자는 동안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An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판시 제4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판시 제6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판시 제2, 3, 5, 7의 각 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제4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판시 제6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제1, 4, 6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 3, 5, 7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 6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의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자궁골반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급성 자궁골반염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6의 강간 범행으로부터 보름 이상 경과한 후에 급성 자궁골반염 의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자궁골반염은 성병의 원인균 등 세균이 자궁내막과 나팔관, 혹은 복강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증세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세균의 전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판시 제6 범행 직후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출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증세로 인하여 즉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강간치상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