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5.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3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2002. 6. 26. 04:00경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고 피해자의 친구 D도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주점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형 DNA 감정의뢰,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요청(첨부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8노4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합1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고단21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2002년에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이 2005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하였지만 부엌칼로 협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부엌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18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6. 25. 만료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질액이 채취되어 범인의 디앤에이(DNA) 증거가 확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공소시효 만료 예정일 전인 2010. 4. 1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인 디앤에이 증거가 확보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었다.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 6. 25. 이전인 2020. 9. 2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형의 상한을 정했다] 2.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엌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간음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약 18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당시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간음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