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23:05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C지구대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세종시 D에 있는 충남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의 사무실과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징역을 보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F, G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세종시 D에 있는 충남세종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감옥에 보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22:4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형인 H이 살고 있는 세종시 I 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인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 출동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J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지붕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수사)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팔달교 입구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0:4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2순환로(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판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D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대전 동구 E에서 F약국을 개설한 약국개설등록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6.13.19:00경 위 F약국에서 성명미상의 손님에게 러지코정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 약국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에게 러지코정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서 (피의자 A, B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각각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약사법위반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5. 28.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인 위 A이 이처럼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약사로서 2006. 4. 3. 경부터 대전 동구 E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위 확정된 약식명령 기재 범행일인 2012. 5. 28.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 이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같은 해 6. 13.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적어도 2012.5.28.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피고인들이 2012. 5. 28. 이후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 입법취지(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 A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 피고인 B은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각각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3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물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트링 실린더'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21,197,000원을 받은 것으로 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D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부터 2011. 8. 31.까지 사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02,398,676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지위를 겸함)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1,8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하여 합계 20,000,000원{= (1,400,000 × 13) + 1,800,000원}으로 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6:4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C회사 현장사무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및 다수의 회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위 사무소 책상과 바닥에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과 술값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우산을 씌워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산교회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월곶동 437 앞 도로까지 약 3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융통하고자 지인인 C을 통해 D을 만나게 되었다. D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달라. 한도액을 늘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면 되고 신용카드 대금은 나중에 파산신청을 해서 안 갚으면 된다. 대신 그 일을 해주는 수수료로 30%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며 롯데카드를 D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D은 2012. 6. 5.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여 연 급여로 6,6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E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 명의로 한도증액을 신청하면서 위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해자 ㈜롯데카드에 팩스로 송부하여 신용카드 한도액을 높여주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D과 함께 신용카드 한도액을 늘려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현금을 융통한 후 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신고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신용카드 한도액을 늘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롯데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받아 2012. 6. 7. 14:00경 서울 송파구F에 있는 ㈜G 아우디 송파전시장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6,880만 원에 구입하면서 롯데카드로 대금 일부인 1,49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과 함께 신용카드 한도액을 늘려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여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SK카드, 롯데카드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D은 2012. 6. 7. 1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아우디 송파전시장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6,88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롯데카드로 1,490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아우디 송파전시장에서 위 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판 후 돈을 마련하였음에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이 카드값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자 D이 위 카드들을 훔쳐갔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2. 6. 초경에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롯데카드, 삼성카드, SK카드를 훔쳐갔으니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동의서, A 명의 위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5. 2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 25. 남양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중국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C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테리어를 한 후 위 음식점을 처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고, 그동안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6. 말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위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중국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인테리어를 한 후 위 음식점을 처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고, 그동안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말경 위 음식점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전표[증거기록 제6,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형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4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7. 28. 18:08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1. 02: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작은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큐빅이 달린 18K 귀걸이 1개, 사각형 큐빅(흰색)나사형의 귀걸이 1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과 작은방 문 오른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루즈 화장품 1개, 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롯데카드 1장, 피해자의 딸 E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찌문양의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도주경로와 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의 각 기재 1. 사진 15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불과 3년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동종 사건들의 양형분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 즉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소견서와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절도 사범들과 달리, 20대 중반에 단 한차례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는 한번도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위 전과의 범행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이자 위 전과 범행 이전인 2007년경 음주를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위 범행 당시에는 강제퇴원을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치료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응보와 일반 예방의 필요성 보다는 범죄인에 대한 치료와 특별 예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형을 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같은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비교적 길게 정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를 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여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3.경부터 2011. 8. 9. 21:0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겉면에 '오션뉴보트'라고 표시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어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남은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C은 만약에 있을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전항과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7.말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의 직장인 'G' 앞길에서 F에게 '게임장이 단속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벌금이 확정될 때까지 3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수사 중에 구속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로 하여금 2011. 8. 10. 13:35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40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사 H에게 F 자신이 전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K, F, A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각 사본 1. 2012고단410호 등 형사소송기록 사본(증거목록, 공소장, 현행범인 체포서, 공판조서, 변론요지서, 경찰 압수조서, 메모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판결문 등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2항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영광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에 연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00:50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업소 내 401호 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를 대전 동부경찰서 쪽에서 중리 4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962,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3. 3. 23. 16:34경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8. 10.자 93고약76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21: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A(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꼬맹이"라며 신체 비하 발언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치고 받으며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40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과잉방위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3. 6. 22. 14:38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3.자 93고약102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16:5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교회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향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지 위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100cm, 날길이 30cm) 1개를 꺼내어 들고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1, 19: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5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orter on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8월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1년 2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처리 : 징역 8월 ~ 2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1년 6월 + 7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처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을 고려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A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6: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에이(A)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집에서, 피해자 D,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은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팔을 밀치고, 피해자 F(여, 32세)의 팔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비틀며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피해자 F의 팔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동생 G는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남동생의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로 사돈 집안간에 다툼이 생겨 일어난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