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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경 부동산컨설팅,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0:00경 경기 가평군 C 임야에서 피해자 D, E 부부에게 “가평대교에서 F 방향으로 연결되는 연결로가 생길 것이고, 이 토지 앞 도로가 확장될 것이다. 지대가 좀 높지만 다 허가가 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인데, 투자수익을 100% 보장하고, 잔금 완료일 익일부터 3년 후~4년 사이에 매도해 줄 것이며, 책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가평군 C 토지 부근에 연결로가 생기거나 앞 도로가 확장될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고, B 주식회사는 이미 2015년경부터는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여 사무실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약속대로 100%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3~4년 후 매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2016. 2. 25. B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C 토지 중 662/2,314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계약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5. 같은 계좌로 2차 계약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8. B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명목의 6,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영수증, 피해금 이체내역서 5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C 임야 2,3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건설공사 중인 가평대교가 완공되면 가평대교에서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F 방향으로 연결로가 생길 것이고, 이 사건 임야 앞에 있는 기존 도로가 확장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면, 3~4년 후에 이를 타에 매도하여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어 피해자 E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662/2,314 지분을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가평대교에서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F 방향으로 연결로를 개설하거나 이 사건 임야 앞에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결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면 그 후 3~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전매하여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지가 상승 가능성 및 그 요인 등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굴착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F으로부터 보강토 작업을 의뢰받았다. 작업이 종료되면 바로 장비 임대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F 내 보강토 보수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순이익이 없어서 F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대금 30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공사 종료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중순경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재단법인 I 사이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재단법인 I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재단법인 I으로부터 2020. 10. 26.경 위 용역 대금 2,156,000원을 포함한 3,465,000원을, 2020. 11. 30.경 위 용역 대금 583,000원을 포함한 1,324,400원을 각 피고인 관리의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739,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서 첨부), 수사보고서(D 결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법인등기부(G 주식회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2부, 사업자등록증(D)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보강토 보수공사 계약서, 영수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기치 못하게 다른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게 되어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F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공사(김해 K 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공사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중단 되어 언제 다시 공사가 재개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확정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비 임대 등을 의뢰할 당시 장차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숨긴 채 공사를 하게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소액이나마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1:22경 대구 북구 B 상가 C호 앞 피해자 D(남, 31세)가 운영하는 ‘E’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작 후 건조시키기 위해 놓아둔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150만원)의 도자기 백자화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절취장면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자기 백자화병이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도자기가 E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점, 도자기의 상태, 피고인은 당시 도자기가 버려진 물건인지 확인해 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고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자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9:30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마스크를 코 끝까지 착용해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를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상해 정도 경미하고,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급여통장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니 급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2. 18.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7.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통장 등)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2019. 12. 18. 피고인에게 “제출한 급여 통장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8. 14:00경 그 요청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시점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다.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논거로 든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당사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근매체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내지 방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논증 방식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위 계좌의 거래 가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 피고인이 금융업계의 종사자(F 주식회사 소속의 지점장)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본래의 목적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는 6,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자동이체 설정으로 인해 그중 535,724원을 활용하였다(증거기록 38, 54면). 즉,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논산을 중앙총본부로 하는 종교단체 F의 신도들이고, 피해자 G(남, 81세)은 F종교단체의 교주이자 재단법인 F종교단체의 이사장인 H의 위임을 받아 F종교단체 I분교소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F종교단체의 사무국장이던 J는 2015. 10. 14.경 위 H 명의의 대표직 사임서를 위조하고,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F종교단체 임원회의 결의서, 재단법인 F종교단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을 F종교단체의 새로운 교주 및 재단법인 F종교단체의 대표로 선임하였다. 이에 위 H은 재단법인 F종교단체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F종교단체 임원회의를 통하여 위 J 및 위 K을 영구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K을 새로운 교주로 따르는 일부 신도들은 F종교단체 I분교소 교당 2층에 있는 기도실을 점유하면서 독자적인 집회를 계속 하였고, 이에 위 H은 위 K을 상대로 위 기도실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비롯한 위 K을 새로운 교주로 따르는 일부 신도들이 F종교단체, 위 H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건물명도(인도) 판결문에 근거하여 2020. 5. 19.경 위 기도실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기도실을 점유하고 있던 신도들의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2020. 5. 19.경 위 기도실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K을 새로운 교주로 따르는 신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사슬 및 시정장치를 시건하는 등의 방법으로 F종교단체 I분교소의 마당출입구 및 위 기도실로 통하는 건물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04:4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F종교단체 I분교소’ 교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밀어붙이는 것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건장치를 파손한 후 위 기도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2019가단65728 제3자이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내·외부 상황 사진 첨부), 알림(경고문)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 기재 F종교단체 I분교소 교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F종교단체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들이 기부한 금원으로 건축된 건물로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므로 F종교단체 신도라면 자유롭게 기도목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이고, 피고인들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전날 새벽까지 거의 매일 자유롭게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들며 기도를 하여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또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반대파 관계에 있던 G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G 측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G을 관리자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G은 이 사건 당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플라스틱 재질 사슬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에 출입이 허용되던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그 전날 이루어진 K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리자인 G의 반대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리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미필적이나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날까지 자유롭게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여 기도하던 피고인들 지위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메시지로 대출 신청앱을 전송할테니 그 앱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1년 내에 대환 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오늘 영업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2021노1015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대구지법 2021노1015),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20,0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연극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C, R, S, T, H, U, Q, V, F, K, W, X, Y, Z, E, I, AA, L, AB, B, AC, J, AD, D, AE, AF, G, AG)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E, J, D, I, L, K, C, G, H : 합의됨 - B, F: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성명불상자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측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편취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전체 범죄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즉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 중 소액에 해당한다. 피해자들 중 24명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2명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은행, 수사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의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송금책, 송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0:55경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1,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3. 10:41경 F은행 본사 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과의 대환대출 진행으로 인하여 대출 계약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되니 돈을 준비하여수금하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완납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4. 15:30~ 16:30경 남원시 향교동 44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수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0:20경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zip’ 파일을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이 있는 I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 850만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7. 17:00경 대구 북구 J아파트상가에 있는 K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수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차량상세내역, 카카오톡내용,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범행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가담 횟수 및 피해금이 많지 않고 일부 변제하였으며(B 300만원, C 200만원) 합의서(C)가 제출된 점,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은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으며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 원인 일명 ‘D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주면 전액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대의 금리로 한도 7,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5. 14: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396,62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상담사’가 실제 C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2금융권인 C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은행의 직원에게 현금 교부하는 등 입출금실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18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2,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2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9장(증거기록 제8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신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로 C은행의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 내용 자체가 허위로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인데도 피고인은 범죄조직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D이 피고인을 위하여 굳이 불법을 감수하면서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고, D이 과연 C은행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2,396,628원을 송금한 후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2,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에게는 전세보증금 때문에 아는 언니한테 돈 빌린 거로 한다’, ‘혹시 모르니 입금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을 가급적 숙지하라’ 등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이체를 하지 왜 현금을 찾느냐고 하면 집주인이 현금을 원해서 그렇다고 둘러대면 될까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금전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D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1년 상여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2,396,628원을 송금했는데, 상여금 명목의 돈이 회사 명의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입금 직후에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데도 이것이 피고인의 거래실적 또는 소득증빙자료가 되어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출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고인이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13:4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4세)의 아들로, 아버지인 피해자가 도박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을 탕진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식칼을 가지고 찾아가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13: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좌측 팔 부위 3곳에 상처를 입히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의 열린 상처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진단서 1. 신고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존속살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