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의 친구 E의 소개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05:30경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 방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G호 객실 내에 들어간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하고 싶어서 제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바로 성관계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호텔 D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G호로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왔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하자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냥 누워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더니 '저 어때요. 저랑 사귀면 안 되요'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싫어요. 그쪽 애 아빠 아니냐. 오빠 같은 사람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춥다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바지를 벗더니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와 누웠다. 그러고는 갑자기 팔베개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그 손을 떼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뒤쪽으로 숨을 거칠게 쉬었다. 이에 피해자가 '바람불지 마요. 진짜 싫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서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며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보도록 눕히고 키스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다리 한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속옷까지 벗더니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고 벌리게 한 후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자 너무 아파서 '진짜 하지 마라. 아프다. 피 나는 거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멈추고 다시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손만 잡고 팔베개하고 안고 자자고 하면서 손을 잡길래 피해자는 침대에서 나와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왔다. 다시 D호로 들어와 친구 E 옆에 누워 '너무 무섭다'고 말하고 잠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와 한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반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한 행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객실에서 나온 경위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모순됨이 없이 진술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성행위를 그만두었다고 하는바,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서 그만두라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즉시 G호에서 나와 친구 E이 있는 D호로 돌아와 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며 '강간을 당한 것 같다. 음부가 아프고, 너무 무섭다'라고 피해를 호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피고인이 있는 G호에서 나와 친구 E에게 피해를 호소하였고, 가출청소년 쉼터에 돌아간 뒤 상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막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내렸다. 피해자는 하기 싫다고도 하고 빼라고도 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내리거나 다리를 누르는 행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G호로 가는 과정, 그곳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G호에서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다 외박허가를 받지 않고 나온 상태여서 이 사건 당일 잠을 잘 곳이 필요했고(당시 피해자는 쉼터 상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친구 E만이 쉼터 상담자와 연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G호로 간 직후 E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술을 마신 F와 E이 D호에서 잘 테니 피해자보고 피고인이 있는 G호로 가라고 권유하여 G호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호로 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이 자려고 누운 것까지는 동의했지만, 몸을 만지는 등 성관계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2쪽), 피해자가 성관계까지도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강간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