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2017고단2981 1. 사기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전시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과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6. 12. 2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G에게 "공사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현장 공사를 위한 자재 발주 및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이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뿐 위 공사를 위한 자재 발주 및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1,000만 원, 2016. 11. 22.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하단의 계약상대자 난의 'D 인테리어' 기재 옆에 2010. 12. 3. 청산종결된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어 이러한 날인한 계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사용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5111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H 대표 I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달 23.경 피해자 B에게 "H의 금속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는 최소한 2,5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도급 공사대금 2,000만 원만 받아서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2017. 1. 24.경까지 받은 도급 공사대금 1,760만 원은 직원 급여, 이미 시공된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I으로부터 받은 도급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150만 원에 이르렀고, 2016. 9.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665만 원도 체불한 상태였으며, 2016. 11경 K 전시장 공사를 위해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고도 그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견적금액 6,135,47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2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L, 2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34,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49 피고인은 2017. 5.경 N 원장 O과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N 신축공사를 1억 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6. 25.경 피해자 C에게 "N 공사의 전기온돌 판넬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 450만 원, 공사기간 2017.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하고, 공사현장에 자재를 입고하고 시공을 시작하면 공사대금 50%를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2017. 6. 30.까지 잔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 19개월 치가 미납된 상태이고, 전기공사업자에게 미납된 공사대금 1,150만 원을 비롯하여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목공 등에 대한 인건비가 지체될 정도로 공사비가 이미 부족한 상황으로 O으로부터 받은 도급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5.경부터 2017. 6. 27.경까지 4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1. 확약서 1. 이체내역 상세조회 1.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유용 내역 확인서 1. 법인 등기부 1. 확약서, 확인서 1. 이체내역상세조회 5부 2017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M,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Y 작성 진정서 1. W, AE, AF 작성 진정서 1. Z, AG, AH, AI 작성 진정서 1. AJ, AK, AL 작성 각 진정서 2018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 당시 다액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조세 체납 등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워 AN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의 비용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근근이 운영하였고, 이를 위하여 예상비용에도 미치지 않는 저가로 공사수주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등에 사용하여 그 공사를 수행할 돈이 없었고, 결국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수급한 업체에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일부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그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인부정사용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인장을 계약서에 날인하였지만 그 인장을 부정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39조 제1항에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등기부(수사기록 38쪽)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고 2010. 12. 3.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간주된 사실, 해산간주 등기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회사는 소멸하였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범위에서만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회사가 소멸하였다면 피고인은 누구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위 회사의 인장을 사용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범위에서만 존속한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인장을 개인사업체인 D의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위 회사가 존속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국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를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는 판시2017고단2981제2항과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보이므로 위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그 주장이 피고인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인 특별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는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활동하지 않는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만약 그렇게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무리한 운영으로 피해 발생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각 사기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돌봐야 하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726)의 요지 실내인테리어회사인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회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AN 명의로 위 'D'를 설립하고 그 공사대금 수입의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양천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AN 명의로 'D' 사업자 번호를 받아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2015. 2기부터 2017. 1기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68,818,990원 상당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즉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으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N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검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5. 양천세무서장에게 AN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양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수리한 사실, 피고인은 AN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7. 10. 31. 기준으로 68,818,99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피고인은 수입금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AN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도 대부분 곧바로 피고인 또는 딸 AO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AN 명의 사업자등록 당시 이미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그 외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입금에 대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있었던 점, AN는 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체납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렵고 발급되더라도 채권 압류나 즉각적인 체납처분이 될 것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세가 체납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웠고, 2014. 12. 2. 양천세무서장에게 처 A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양천세무서장은 2015. 8. 21. '실제 사업자 상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AN 명의 사업자등록 당시 이미 체납 세금 및 변제하지 못한 부채가 있었던 사실(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더라도 그 돈에 대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다), AN는 피고인의 처의 사촌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잘 알고 있는 점(따라서 AN 명의 사업자등록 하에 발생한 세금이나 부채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고 처의 이름으로 신청한 사업자등록도 거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N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의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