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3:39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5. 00: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 00:52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야, 좀 잘 넘어가자.", "측정 안 해."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2005년, 2009년, 2012년, 2016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번에는 빙판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종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파출소 방향에서 영해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 중이던 F SM5 승용차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한 뒤 인근 G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본인 차량을 누군가 뺑소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차량 소유자 H(49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음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7. 01:45경 경북 성주군 B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참외포동이 상품권 5만원권 4장,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성주사랑 상품권 5천원권 3장과 현금 179,000원의 합계 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3: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G 싼타폐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컵 홀더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중순 새벽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5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와 사진,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범죄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H6x2 트랙터를 운전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기점 48.9km 지점을 창원방면에서 대구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962년생)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2019. 3. 19. 10:3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56년생)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946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기점 48.9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의 순번 11)에 첨부된 C의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사고 장면 및 영상),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사망한 피해자 1명, 전치 14주의 피해자 1명), 전치 14주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전치 2주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치 14주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다], 투병 중인 처(신부전, 간경변 등)와 어린 두 아들(2008년생, 2011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 당시 전치 14주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사망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전치 14주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J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5784), 피고인의 음주수치, 과실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피해자 D(여, 42세)은 B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7:0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 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피해자와 피고인 거주의 ‘B’ 이사 문제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물에 불 지른다, 집에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 혼잣말을 한 것이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와 당시 통화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과 해악을 고지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2019고단549 피고인은 2019. 7. 6. 17:06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 2층에 있는 D면사무소 임시 사무실로 팬티만 입은 채 들어간 다음, 입고 있던 팬티 밖으로 2회 성기를 꺼내어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E, F, G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0:23경 영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효성캡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관련 등),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컬러사진 첨부)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법규 관련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시키는 음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14. 16:28경까지 서귀포시 C건물, 2층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 사이트(D, E)를 받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베팅사이트(F, G, H)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베팅한 회원 중 적중한 경우 적중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 6. 14.경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19,315,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적중한 회원에게 적중금에 상당하는 11,516,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H'에 접속한 후 19만 원의 배팅금액을 입금하고, 마권 구매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소와 접속에 필요한 PC 2대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수사보고(범행 현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도박개장의 점),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1:30경 일본 후쿠오카시 D맨션 E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카페글 출력물, 메일 내용 출력물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설립해서 쟈카드 벨벳 섬유를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공장이 운영되면 매월 1,200만 원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1억 5,000만 원 가량을 주면 공장이 운영될 때부터 매월 수익금의 30% 내지 40% 가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는 2011년 이래로 적자가 계속되다가 2013년 하반기에 적자가 최대에 이르렀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기존 업체와 경쟁하여 판로를 확보할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로운 자금을 투자받지 않으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막연히 설명한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1억 원, 2013. 11. 12.경 5,000만 원, 2013. 12. 26.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았으나 사업 예측에 실패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한 달 수익금 500만 원을 약속한 사실은 없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익금 500만 원을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이상 이자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고,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30~4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익금 500만 원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무렵인 2013. 7.경부터 2017. 8.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 용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당한 대출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종 업계 종사자로 섬유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과 친구로 피고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8. 5.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경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네일샵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진을 보내주며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유지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 믿고 300정도만 오늘 좀 해줄 수 있어? 나도 그럼 정말 믿고 함께해 볼게, 나 좋은 사람 맞고 어디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만남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다상태로 직원들 급여나 위 네일샵 월세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2020년 3월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주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주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이 해결해줄테니 편하게 이야기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9. 6. 7. 20: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9:4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가 운영하는 'G 콜라텍'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 피해 업주 중 1인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음주상태에서의 피고인의 재범우려, 피고인의 음주습관을 단속하고 피고인의 생활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C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줄 테니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피해자 명의 C체크카드(계좌번호: D)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인터넷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에게 I 채팅창을 통해 '16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6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8. 8. 31. 광주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유심칩을 임의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장착한 다음 L은행 앱을 설치한 다음 L은행 계좌 개설 파일에 접속하여 이름 'B', 주민번호 'M', 휴대폰번호 'N', 통신사 'O'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이후 계속하여 '불법/탈법/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 및 '예금자보호법 설명 확인'란에 체크한 후 B의 인적사항과 C 체크카드 계좌 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P)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L은행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AJ 메시지대화 갈무리 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AK 대화내용 갈무리사진,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토스 및 L은행 접속 IP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친구인 B를 사칭하여 단기간에 수건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9. 4.경까지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국제외교여건 조성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B(이하 '피해법인')의 원장으로서 피해법인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피해법인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12. 23.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법인 명의 C카드(카드번호 : D)로 피고인의 딸 E의 '서울 - 뉴욕' 구간 왕복 항공권 구매대금 2,675,1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4. 1. 4.부터 2019. 3. 28.까지 합계 605,513,447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원장으로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4.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법인에서, 피해법인 자금 28,879,739원을 피고인의 딸 E의 미국 F 대학교 학비 명목으로 미국 G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5.부터 2019. 2. 28.까지 피해법인 자금 합계 344,686,047원을 자녀 학비, 가족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 1부, 신용카드별 사적 사용내역 출력물, 카드사용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A 전도금 횡령 관련 검토 보고), 2014. ~ 2019. 3. 전도금(선급비용) 명세서 내역, 선급비용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선급비용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자녀학자금 관련 전표, 외화송금 전문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A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횡령금액 특정 보고), K, C카드 사용내역(J 임의제출) CD 1개, K카드 사용내역서(해외사용 포함) 각 1부, C카드 사용내역서(해외사용 포함) 각 1부, 출입국 조회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관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선급비용 명세서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J 행정실장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동종경합범으로서 배임·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이득액 합산 : 950,199,494원(= 605,513,447원 + 344,686,047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법인카드와 자금을 임의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피해법인의 대표자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피해법인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총 피해액이 약 9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불법성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러 차례 피해법인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에 2019. 4.경 약 7억 3,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9. 5.경 피해법인에서 사직하면서 퇴직금(실수령액) 약 9,800만 원의 상계처리에 동의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피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학계 인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민간 싱크탱크인 피해법인의 외연 확장과 연구역량 성장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 피해자 B(여, 30세)을 만나 2018. 5. 하순경까지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중순경 대구 동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갤럭시 A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수사),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