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인천 서구 C빌딩 6층에 있는 ㈜ D 시행사의 분양대행업체 ㈜ E에서 분양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위 ㈜ D의 실질적 대표이다. F은 위 빌딩의 8, 9,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내부공사를 한 후 구분등기를 하여 분양하고자,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다, G 오피스텔 분양, 3,000만 원 투자시 연수익 420만 원 보장, 등기분양 개별 등기 가능", "G 오피스텔 분양, 수익형 부동산의 해답, 신개념 도시형 미니오피스텔, 소액투자 3,000만 원으로 월수입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었고, 이미 2010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을 오피스텔용도로 분양하려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분양을 중지한 적이 있으며, 2011. 4. 4.경 계속된 분양이 문제가 되자 다시 서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과 F 사이에 2010. 5. 19.경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약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F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0. 12. 27.경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건축, 설비 등의 변경행위 및 건물주 명의의 모든 위임업무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계약금 중 1억 원을 교부한 후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다시 해지되었으며, 2011. 5. 21.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1. 6. 19.경 위 빌딩 8층 모델하우스내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텔레마케터 I을 통하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인데 좋은 물건이 나왔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면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 D에서 임차인 모집 등 모든 관리업무를 알아서 해줄 것이며, 등기도 분할하여 넘겨주겠다, 직접 찾아와서 구경해보라"는 취지로 전화로 거짓말을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침대 및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마치 숙식이 가능한 오피스텔인 것처럼 갖추어 놓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에게 위 빌딩 10층 8호를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500만 원으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변에 공단이 많아서 오피스텔 수요가 많다, 위 8호를 분양받으면 시행사에서 모두 관리해주고 월 수익 40~50만 원을 받으면 된다, 위 8호에 대한 등기상 권한이 있고, 임대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주면 일주일 이내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 주겠다, 거의 분양되었고 임차인도 확보된 상태이니 서둘러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9.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공동정범)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행사업을 주도한 것은 시행사인 ㈜ D의 실질적 대표인 F이고, 분양대행 업무는 ㈜ E에서 맡았다. 분양대행사 대표는 K이고, 영업 본부장은 L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밑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분양대행팀에 합류하였고, L 본부장의 설명과 계약서, 홍보책자를 통해 분양대행 업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업무로 만난 적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의 매수 부분에 관하여, 구분등기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상 문구대로 설명하였고, 당시 F이 추진하던 건물 인허가관계, 매매·등기관계에 관하여 행정지도나 계약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K,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분양대행사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용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약 체결시 사용하였던 시행사에서 제작한 홍보전단지, 안내책자에도 '오피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전매나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그 하자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F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대표와 본 부장을 건너뛰어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방조)에 관하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인허가관계, 매매·등기관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F을 도와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