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213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1. 0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사우나'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및 피해자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후 같은 날 06:09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금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6:12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K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금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6:25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M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3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금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6. 07:17경 인천 부평구 N 소재 'O 편의점' 부근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P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7:30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H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금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7:35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P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148만 원을 인출하고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금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6. 09:46경 서울 마포구 S 소재 'TPC방' 에서 그 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시간충전기)에 피해자 P 명의의 신용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 사용료 1,000원을 충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6. 10:23경 서울 마포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료수 대금 1,1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경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용카드를 PC방과 편의점에서 사용하였다. [2018고단2705]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송파구 X 소재 전동킥보드 등을 판매하는 'Y'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나는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출·퇴근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사려고 한다, 4. 13.가 급여일이니 물건을 먼저 인도해 주면 급여일에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나의 신분증을 맡겨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받을 급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동킥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7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의 사촌의 손자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8의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단순한 일 외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은행일을 보기 힘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를 갈 수 없으며 글도 모르는 상태이다. 1. 2017.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남양주시 AA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2대를, 2017. 5. 19.경 휴대폰 2대 등 총 4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1대당 95만 원씩 합계 38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남양주시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니 우선 돈을 급하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500만원, 2018. 3. 2.경 500 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AD)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A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화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05]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0.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자금을 유통했고, 광명에 있는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은 흔적도 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강남구청역 2번 출구로 가라. 수사관을 그 곳으로 보낼 테니, 수사관에게 돈을 모두 넘겨라. 은행 거래를 확인하여 정상 거래로 확인되면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80만 원을 출금하고,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V의 각 진술서 1. E 계좌내역 1. 피해자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등 1. 피해자 P 명의 국민카드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약정 관련 서류 [2018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휴대폰가입신청서 1. 대출거래내역 1. A 명의 AG은행 통장 사본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2018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피시방영수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17,615,600원의 피해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7, 147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태양 및 정도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