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단체의 대표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H단체 공동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E는 전 I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F은 J단체 단장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K경찰서에, “L”라는 명칭으로, ‘2022. 5. 16.부터 2022. 6. 11.까지 (M일자. 실시 예정인 인천 N선거의 O정당 후보자 P의 선거사무실의 주소지 인천 Q 인근인) 인천 R사거리 등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가. 2022. 5. 17.경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선거에서 위 후보자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선거운동 개시일 2022. 5. 19. 이전인 2022. 5. 17.경 위 P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인근인 인천 S 소재 근린공원 인근 등의 노상에, “T”, “U”, “V”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22. 5. 20.경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의도에서 2022. 5. 20.경 위 P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인근인 인천 W 소재 노상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감방갈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지은 놈이 수사도 안 받고 도망만 다녀”, “죄지은 놈 죄값 받고 법인카드 도둑년, 도둑놈을 구속수사하라”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 범행(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26. 11:00경 인천 X에서 피고인 B, C이 개최한 ‘Y’에 참여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오래전부터 Z이라고 안하겠습니다, AA라고 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열사람 백사람에게 연락해서 알려야 됩니다. 우리 AB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등의, 피고인 C이 “우리 위대한 인천시 능력 있는 지도자 인천시장,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AC단체를 타파하고 능력 있는 교육감”,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국회의원은 누구를 뽑아야 하죠.” 등의, 피고인 D가 “이번 지방선거, N선거 투표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분당에서 인천 AD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은 물론 각 구청장 또 N선거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등의, 피고인 F이 “AE의 AF이 와서 큰 목소리로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J단체에서 데스노트에 올려둔 AE 해산촉구운동 이거 더 뜨겁게 해야겠다.”, “저희는 지금 D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놈을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 단체가 데스노트에 올려서 무사한 조직이나 인간이 없습니다.”, “이 AD구의 자존심이 살아야 인천이 바뀌고 인천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등의, 피고인 E가 “왜 가로수를 잘랐을까요, 잘 나지도 못한 Z이 얼굴 가린다고 가로수를 무참히 잘라냈습니다, 패륜적인 Z이 성스러운 AD에 와서 정말 더럽고 더러운 오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5일 후에는 AH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등의, 피고인 A이 “금번에 저희가 R사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현수막을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R사거리 앞에 나무 잘려 나간거 알고 계시죠? 그 나무가 반칙과 특권의 상징입니다. 그거 AD구청이 자른 건데, AD구청이 왜 잘랐을까? 누구를 위해 잘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반칙과 특권의 상징물입니다.” 등의 발언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C, A의 공동 범행(행렬 등의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A은 제2항의 연설회를 개최한 직후 5명을 초과하는 다수인들과 함께 위 장소부터 인천 AI 인근까지의 약 1km 거리를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며, 피고인 A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 되자”, “화합하자. 단결하자. 좌파척결”, “범죄를 구속하라” 등의 발언을 선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영상자료(usb저장,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집회신고서 자료 등 첨부), - 공문, 집회신고서 등 1. 수사보고(현수막 설치 관련 범행일자 확인) 1. 수사보고(선거운동 시작일자 확인), - 언론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범행장소와 P 후보 선거사무실과의 거리 등 분석) 1. H단체 집회 유튜브 영상사진 1. 유튜브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2022. 5. 26.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행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행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행렬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2. 5. 17.자 및 2022. 5. 20.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22. 5. 17.자 사전선거운동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7, 8, 9, 10 기재 현수막은 이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2022. 5. 20.경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2022. 5. 17.자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 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일자. 실시 예정인 인천 N선거의 선거운동 개시일인 2022. 5. 19.로부터 2일 전인 2022. 5. 17. 20:30경부터 P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약 50~55미터 떨어진 사거리 노상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한 시점, 장소, 현수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위 N선거에 출마한 P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위 11개의 현수막은 인접한 장소에 연달아 게시되었으므로,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현수막의 내용만 별도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경찰서 AL정보관에게 위 현수막의 문구가 기재된 사진 파일을 발송한 시각은 2022. 5. 17. 21:20경이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2022. 5. 20.경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A의 발언 내용, 시점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는 행위는 위 N선거에 출마한 P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 5. 26.경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분 발언 프로그램 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항의하고자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사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하고 집회 후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시위, 행진) 신고를 하고, AD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는 특정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내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확성장치 사용이나 행렬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 당시 피고인 D는 H단체 대표라고 하는 C으로부터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의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하여 연설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D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고, 피고인 D가 공동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확성장치 사용은 B과 C이 결정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당시 피고인은 집회 주최 측으로부터 지역대표로서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D구민 및 인천시민을 상대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일깨우고자 자유의 소중함에 관하여 연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당시 현장에서 집회를 지켜보던 경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중 누구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거나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이 당시 집회 주최 측이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임을 확인한 후 AD구민 및 인천시민을 상대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적으로 연설한 것이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으레 집회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기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 누구도 확성장치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2. 피고인 A, D의 주장 중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집회 참석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 D, E, F의 주장 중 피고인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N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N선거가 예정된 선거지역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행하여졌고, 피고인들 모두 N선거 투표가 중요하다거나 또는 선거에 출마한 P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위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행위들은 위 N선거에 출마한 P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 C의 주장 중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2. 5. 23.경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옥외 집회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F의 주장 중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2) 제3범죄(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9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D, E, F : 각 벌금 7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연설회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 정견 발표회․시국 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22. 5. 26. 11:00경 인천 AG에서 ‘Y’(이하 ‘이 사건 결의대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다수인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들 및 D, F, E, A 등이 위 가항과 같이 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나.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연설회를 개최한 직후 5명을 초과하는 다수인들과 함께 위 장소부터 인천 AI 인근까지의 약 1km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AN”, “AO”, “AP”, “AQ” 등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참가자들로 하여금 들고 행진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켓 등 시설물을 게시하였다. 2. 타연설회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법률 규정을 문면 그대로 적용하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적용요건이나 효력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헌법의 규범 질서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원리이기도 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해석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타연설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등’이라고 한다),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연설, 대담 및 토론의 주체가 되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은 개인정견발표회와 시국강연회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정견을 ‘정치상의 의견이나 식견’으로, 시국을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로, 강연을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정견발표회는 개인의 정치상의 의견이나 식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모임, 시국강연회는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자리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견’이라는 단어는 총 14회, ‘시국강연회’라는 단어는 2회 등장하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01조, 제25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에서 정견은 모두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라는 단어로 수식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시국강연회는 정당이 개최하는이라는 단어로 수식되고 있다. 좌담회라는 단어는 공직선거법 제101조, 제254조에만 등장하고 따로 정의규정이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1조 제2항은 ‘좌담’의 유의어인 ‘대담’을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토론’을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기 전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만약 공직선거법 제101조가 금지하는 ‘타연설회’를 그 연설, 대담 및 토론의 주체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으로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제101조와 별도로 제103조 제3항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등 또는 정당과 무관한 일반 국민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살핀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해석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 결의대회의 개최 동기, 참석대상 및 참석자들의 성격, 연설의 주체와 연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22. 5. 26. 11:00경 개최한 이 사건 결의대회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라 개최가 금지되는 타연설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