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등의 범인 D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8. 15:30경에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캐나다에서 강제출국을 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위 D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로 경기 남양주 E아파트 101동 701호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012. 10. 30. 06:00경까지, 2012. 11. 15. 저녁부터 2012.11. 16. 09:00경까지 위 집에서 위 D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0.경 캐나다에서, 국내에서 도피중인 위 D으로부터 '경찰이 추적 중이므로 도피할 은신처를 제공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D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빠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위 D을 2012. 10. 31. 22:00경부터 2012. 11. 15. 17: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F주택 301호 피고인의 오빠집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고, 2012. 11. 13. 피고인의 오빠를 시켜서 피고인 명의로 G번 휴대폰을 개설토록 한 후 그 휴대폰을 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하여 범인인 위 D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D이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을 찾아온 D을 재워준 정도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 B는 D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을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의 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 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또한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여러 간접증거를 통하여 밝혀진 범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방법, 유·무형의 도움을 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경 이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이후 D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추궁을 당하여 이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알았던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2. 10. 29. 낮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뉴스를 보고 공항경찰의 실수로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의 집에 계속 있으면 피고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2012.10.30.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수사기록 제348면), '피고인도 제가 경찰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353 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D이 도피자 신분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D이 당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 제151조의 죄가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또는 지명수배가 된 자를 은닉한다고 인식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범인은닉에 대한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 참조), D이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인천국제공항에 D을 보러 가고, D의 전화를 받고서 D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에 수일 동안 재워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9.경부터 D을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2. 6.경 동거를 하기 시작한 사실, D1 2012. 9. 24. 캐나다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이후 한국에서 D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한국으로 강제출국 당하게 되자 A에게 전화하여 D이 타는 비행기와 도착시간을 알려준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H의 집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있을 때가 없다고 하자 B는 오빠가 있는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50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4년 만에 한국에 귀국한 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지 않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오빠 집에서 숙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할 일이 없는데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미리 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의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법 제151조의 죄가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또는 지명수배가 된 자를 은닉한다고 인식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범인은닉에 대한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2012. 11, 15.경 피고인과 D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