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676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을 해 주면 일당 등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12:11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저금리 대출’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같은 날 13: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2.5%, 8,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F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 2021. 3. 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E은행, F은행에 약정 위반이라는통보를 받았다. 대출 예정은행인 C은행 출장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H건물 1층 정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8경 서울 강북구 H건물 1층 정문 안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미리 위조한 E은행 상환증명서와 ㈜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31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3. 3. 12:32경부터 2021. 3. 8. 1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72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강북구 일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E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와 ㈜F 명의로 권한 없이 작성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와 납부증명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서울 강북구, 경기도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4번과 같이 총 6통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6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을 해 주면 일당 등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09:4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등에 대출금이 더 있어서 금융위반이 걸려 있어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인출하여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 앞으로 나오게 하고,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들의 계좌번호로 위 현금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을 해 주면 일당 등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 10:11경 피해자 M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재 O, P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N에서 저렴한 이자로 정부지원 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수금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2021. 3. 2. 15:03경 서울 구로구 Q건물 R회사 사무실에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R회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한 ㈜S 명의의 S 납입증명서 및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전송 받은 ㈜S 명의의 S 납입증명서 및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컬러로 출력하여 이를 각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S 납입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 A가 피해자 B에게 행사한 납부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위조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위 조사문서 첨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이메일로 제출받은 상환증명서 등 9매 2021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등 서류 감식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2) 범행 당시 공범 간 메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