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71 1. 2019. 4.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줘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6.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를 G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8.경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7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체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서울 금천구 I건물 J호) 피고인과 H는 위 깡통주택 사기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인인 H와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H는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H는 2020. 6. 22.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이하 ‘I건물 J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9.경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H, 임차인은 K, 임대보증금은 오천만 원, 월세 육십만 원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지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한 후 사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H에게 피해자 ㈜L의 대출을 취급하는 M을 소개하고, H는 부천시 원미동 71 원미구청에서 위 M을 통해 피해자 ㈜L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월세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니 담보가치가 있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I건물 J호에는 임차인 K이 매매가와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상태였기에 I건물 J호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 H가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서울 양천구 Q건물 R호) 피고인과 P은 위 깡통주택 사기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인인 P과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P은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P은 2020. 3. 6. 서울 양천구 Q건물 R호(이하 ‘Q건물 R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4.경 위 Q건물 R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은 P, 임차인은 S, 임대보증금은 일천만 원, 월세 사십만 원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막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P에게 대출중개 등을 하는 M을 소개시켜 주었고, P은 2021. 4. 26.경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부천원미구청에서 위 M을 통해 피해자 ㈜T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월세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니 담보가치가 있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Q건물 R호에는 임차인 S이 매매가와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상태였기에 Q건물 R호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경 M이 사용하는 C 계좌를 통해 P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광주시 W외4필지 X건물 Y호) 피고인과 V은 위 깡통주택 사기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인인 V과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V은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V은 2021. 3. 25. 광주시 W외 4필지 지상 X건물 Y호(이하 ‘X건물 Y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5.경 위 X건물 Y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V, 임차인은 Z, 임대보증금은 일천만 원, 월세 삼십만 원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막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V에게 대출중개 등을 하는 M을 소개시켜 주고, V은 2021. 5. 28.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경기안양만안구청에서 위 M을 통해 피해자 ㈜T와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월세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니 담보가치가 있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X건물 Y호에는 임차인 Z이 매매가와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상태였기에 X건물 Y호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28.경 M이 사용하는 C 계좌를 통해 P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Z이 월세 세입자가 아닌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M이 알아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 깡통주택 사기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4. 서울 동작구 AB건물 AC호(이하 ‘AB건물 AC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2.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0. 4. 2. 서울 관악구 AD 외 1필지 AE건물 AF호(이하 ‘AE건물 AF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0. 4. 24. 서울 동작구 AG 외 2필지 AH건물 AI호(이하 ‘AH건물 AI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월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건네주며 그로 하여금 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AB건물 AC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월세란에 ‘팔십만 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A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A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AJ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말경까지 사이에 합계 3회에 걸쳐 AJ, AK, G 명의의 월세계약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서초구 AL, J호 AM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서초구 AL, J호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AJ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제출하며 “위 부동산에는 월세임차인만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있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AB건물 AC호에는 임차인 AJ이 매매가와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상태였기에 AB건물 AC호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651,620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19,700원, AO(법무사)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91,000원, 건강보험건강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227,520원, A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509,590원, A(부천시)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800,57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어음공정증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신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2022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AM, AR, AS, M, AA, AT, AU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등기부등본, AE 등기부등본, AH 등기부등본, AE 확정일자현황, AB 확정일자현황, AH 확정일자현황, AB 월세계약서, 진술조서 첨부 계좌 송금 내역, AH 월세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P 소유 Q 월세계약서, V 소유 X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AB건물 AC호 거주자 AJ 전세계약서 제출, AE건물 AF호 전세세입자 AK 전화진술 및 전세계약서 제출, AH건물 AI호 세입자 G 진술 및 전세계약서 제출, L의 사기피해자료 제출 및 출석일정 수립, 참고인 K I 전세계약서 제출, L 피해금 이체 내역 확인, 본사건 증거자료 사본 및 사진 첨부, P 소유 Q 관련 범죄 인지, P 소유 Q 확정일자 현황 회신, 피해자 AU대부 P에게 받은 서류 제출, Q 거주자 S 전화통화, P U계좌 압수영장 집행, AU의 피해장소 진술 변경, 광주시 X건물 Y호 확정일자현황 관련 자료 회신, 피해자 AU대부 V에게 받은 서류 제출, 광주시 X건물 Y호 거주자 Z 진술) 판시 전과 1. 2022고단2087호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재판 중 1심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4. 15.경, 2021. 10. 6.경, 2020. 4. 2.경, 2020. 9. 25.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12. 14.경, 2021. 4. 29.경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깡통주택에 관하여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계획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2002년경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V과의 공동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