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C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금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24,504,898원(이하 '이 사건 1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12,217,980원(이하 '이 사건 2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10.경 공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B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배당절차로 가면 B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배당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B가 일부라도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공탁금에 관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를 이루어 냈던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1차 공탁금과 2차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에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위 1차 공탁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D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E, 추심권자인 F, G이 가져가고, 위 2차 공탁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B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B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위 2차 공탁금 중 각종 비용 2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1차 공탁금과 2차 공탁금이 모두 B가 단독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었던 금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각 공탁금 전액이 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B가 위 각 공탁금의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에 따른 금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부실채권(근저당권 포함)을 매입한 후 경매와 배당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두 사람은 서로 동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공탁금은 강원 평창군 C,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주식회사 K의 지분 및 위 C, I 양 토지 상의 8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의 배당금이 공탁된 것인데, D, L, M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식회사 K의 지분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준공유하고 있는 반면, B는 위 D, L, M으로부터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1억 원)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식회사 K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체 감정가는 859,833,080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식회사 K의 지분의 감정가는 175,896,200원(20.46%), 이 사건 각 건물의 감정가는 683,336,880원(79.47%)이었는데, 최종적으로 303,000,000원에 매각되었다(실제 배당할 금액은 298,254,054원). 2014. 5. 15. 배당기일에 'B 또는 L, M'에게 24,498,074원을 배당하고, 'D(가압류권자 E, 추심권자 F, G) 또는 B'에게 12,249,03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바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배당금에 관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는바(배당이의의 소 제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B의 근저당권이 없어 D의 B에 대한 채권의 일부양도가 적법한지 불분명, D의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와 추심권자가 있음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들 전원의 동의나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위 각 배당금의 현실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B도 2014. 5. 15. 배당기일에 출석하였기에 관련자들의 배당이의 사실도 알고 배당금 수령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5.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공탁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준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다'거나 'B씨에게는 10원도 안 나오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가 2016. 5. 27. 피고인에게 '그쪽에선 계속 그 상태인가요? 정말 막막하네요~~ 그래도 이사님이 제 편에서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으로 뵐 수 있길 기대하고 기다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2016. 5. 28. B에게 '얼키고 설켜서 그럽니다, 원만히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더하여 피고인은 2016. 6. 2. B에게 '평창건 배당절차로 가서 통지서가 왔어요, 배당절차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해관계인들한테 동의서 해달라고 협의중인데 다들 피해가 많아서 문제네요, 춘천 항소는 졌어요, 재판이 여러 건이라 사람도 많고 거의 B여사님 관련 소라 압류권자들이 말이 많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바, 피고인이 B를 위하여 이해관계인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고,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B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M, E,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6.경 법원에 전화해보니, B에게 배당금이 없다면서 확인소송을 하든지 동의서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하였고, 동의서를 못 받아서 공탁금확인소송을 하였다가 2016. 6.경 확인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법원에 알아보니 공탁금이 B에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을 해야만 배당기일이 연기되고 나중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였더니 B가 소송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로 B 명의로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배당금지급)청구권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기일연기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공탁금을 수령하기 직전인 2016. 9. 7. 피고인에게 '혼합공탁한 배당금 24,498,074원, 12,249,036원 합계 36,749,111원을 사건 당사자 D의 압류추심권자, 가압류권자들과 B 간의 배당금의 안분, 배당금액, 합의 등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6. 9. 13. 이 사건 2차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2016. 10. 28.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B도 '피고인이 내게 돈이 나오게 하려고 합의하겠다고 고지받은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10. 28.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는 피고인에게 '이 번에 보내신 게 확정된 금액인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B도 자신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게 될 금원은 이해관계인들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고, 비용의 정산 등도 필요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L, M이 'B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D과 D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E, 추심권자인 G, F이 'B에게 공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확인서 및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위와 같은 복잡한 권리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공탁금의 경우 L과 M이 D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였기에 자신들은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D에 대한 가압류권자 E, 추심권자 F, G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2차 공탁금의 경우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이 사건 2차 공탁금까지 현실수령하여 위 각 공탁금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배하기 위한 서류작업이었을 뿐 위 동의서나 확인서 등이 이 사건 각 공탁금 전액을 B에게 지급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이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공탁에 이르러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나 소송 없이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총액의 분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전액이 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도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자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라도 배당받는 것을 선택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각종 비용과 관련해 피고인과 B 사이에 현재까지도 이견이 있는 등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이 사건 2차 공탁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에게 쉽사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