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Ⅱ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Ⅱ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23,2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420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01:1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3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9:30경 안산시 단원구 I, J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편집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21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201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C의 골프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D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던 중 피고인이 버디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뛰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벌려 약 2초 간 피해자의 몸을 총 3회 껴안았다. 2.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팰리세이드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사격장’ 쪽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양학 고가대로’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배부르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움켜잡고, “배를 만지려면 손이 배로 가야 되는데, 왜 이리로 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아래에서 위로 살짝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태양․수법․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이 수거하고 있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C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D카드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4. 12:34경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진주평거동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G카드에 채무가 있으니 G카드 대출금을 정리하려면 700만 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좌명의자인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4. 14: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F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소지하고 있던 H을 만나, H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L은행 M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니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30만 원에, 위약금 포함해서 6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N단체 O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7.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신 및 역발신지 통화내역 1. CCTV 영상 CD 2매, 112신고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여 도착한 남자친구 C의 집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곳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2020. 10. 25. 04:46경 112에 전화하여 ‘음주운전자(피고인을 지칭)가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8쪽),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음주동기’란에는 ‘모임(뒷부분은 식별 불가)’,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는 ‘맥주 4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은 점(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 방문 앞에 있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C은 냉장고 바로 옆 전자렌지 위에 있는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주병의 위치나 상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약 6분 남짓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시고, C과 몸싸움을 하고, C의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5%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5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등 1. 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3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29,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2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쏘나타 차주와 포터 차주 진술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및 위드마크 적용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의 지인 H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3시간 30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상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났다가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 경찰서 지구대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5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지하철역 6번 출입구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내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우리랑 술 마셔주면 팁 알아서 챙겨 줄 테니까 술 마시고 가면 안되냐.”라고 추근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공중전화로 가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유한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령법인 ‘D’ 소재수사 관련), 수사보고(청주세무서 과세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마련 및 시행브리핑 자료 첨부) 및 각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3:4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0: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근에 있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5경 위 ‘H’ 음식점 안에서 업주인 I에게 시비를 걸면서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공무원들이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집까지 태워 달라고, 경찰이 세금 받고 뭐하냐. 이 새끼들아, 내 조카도 경찰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 E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1. 9. 9. 소년부 송치)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중학교 선후배관계이다. 1. 2021. 4. 17.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4. 17.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점포에 들어가, 피고인은 위 점포의 전원을 차단하고,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단말기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다음 현금 2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무인결제단말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26. 특수절도 피고인은 B의 중학교 동창인 F(2021. 7. 16.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2021. 4. 26. 04:3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무인점포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무인점포 앞 도로에서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대기하고, F는 위 점포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점포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단말기의 현금보관함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4. 2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F와, 2021. 4. 26. 04:58경 서울 강동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점포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무인점포 앞 도로에서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대기하고, F는 위 점포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점포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단말기의 현금보관함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억지로 열어 금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증거기록 7-26면)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지문감정결과회신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등) 1. 내사보고서(감식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범행에 이용한 렌트카에 대하여)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증거기록 163-169면) 1.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와 재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관련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일대 방범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CD(범행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점에 침입하여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0:03경 피해자 B으로부터 “8,000만 원 채무를 상환해라, 2020. 6. 25.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이자 12%를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이천시 C아파트 D호를 허위로 양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8.경 이천시 안흥동 1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1. 판결문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피고인에 대한 채권 잔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 19: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다가 도로 우측편에 주차되어 있던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미니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00경까지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환자 보호자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14. 14:28경 경북 청송군 J 앞 도로에서부터 K을 경유하여 재차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09:08경 경북 청송군 J 앞 도로에서부터 K을 경유하여 재차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5. 08:48경 경북 청송군 J 앞 도로에서부터 K을 경유하여 재차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9. 10:12경 경북 청송군 J 앞 도로에서부터 K을 경유하여 재차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1. 19:20경 경북 청송군 K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사진촬영),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여죄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9.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9:18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SONATA HYBR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12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