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영농조합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 2014. 7. 하순경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군자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 2천만 원을 더하여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C은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농협 서초동지점에서 2014. 7. 30. 2억 원의 선이자로 2천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다음 날 1천 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4. 8.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이 36억 원에 달하여 계약금만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도 추가 대출을 받아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동의를 얻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액이 예상과 달리 위 법원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도 승계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C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서광이에스(이하 '서광이에스'라 한다),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약시, 중도금 19억 4,000만 원을 계약 체결 시로부터 1개월 내 피고인이 매도인들의 금융권 채무승계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을 2014. 11.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광이에스의 금융권 채무승계를 위하여 서광이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담보제공동의서'와 C의 토지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G, H, E 3필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동의서'를 교부받았고, 2014. 7. 31. 매도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은 매매를 중개한 I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 96, 10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G, H, E 3필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서광이에스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이하, 제59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은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법보좌관의 감정의뢰에 따라 2012. 2. 9.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46쪽), 이 사건 부동산 중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평가가액이 합계 33억 2,400만 원에 이르렀고, 매도인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년 이후에 토지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고, 오히려 'K'가 들어서는 등 개발호재가 생겨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하려는 회사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도인의 기존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도인 측이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9. 4.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대출금 승계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유예기간을 매수인에게 주고, 2014. 9. 30.까지 대출 승계가 불이행될 경우 매수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은 임의해지가 가능토록 제반서류를 법무사에게 위탁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피해자도 2014. 7. 31. '매수인이 대출 승계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채권최고액 2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계약 해제를 위한 반대급부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를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30. 피해자가 미리 작성한 근저당권 해지서류 등에 의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L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M은 검찰에서 '2014. 7. 31. 근저당권설정 약정과 함께 말소에 관한 서류도 같이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 되면 근저당권설정은 말소된다고 알리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근저당권 말소 서류가 작성되는지 전혀 몰랐고, 위 이행약정서도 그 내용을 모른 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매도인 측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의 채권자 앞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매도인 측으로서는 매수인을 위해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향후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목적물에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오히려 상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앞서 든 M과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고, 1억 8,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빌려준 피해자가 이행약정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63,272, 287, 300). 당시 C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도인 측이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수익형 귀농귀촌마을인 'N 수익형 도시농업타운'을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2014. 8. 20. C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4. 9. 현재 C의 6명의 조합원 중 한 사람이다(증거기록 제134쪽). 피고인은 2015. 11, 15. C 명의로 주식회사 아남그린텍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형 도시농업타운개발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한 업무약정인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2015. 12. 1. C과 서광이에스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아남그린텍과 사이에 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도 수익형 귀농귀촌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4, 282쪽).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