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2016고단4108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선적 어선인 C{45톤급 목선, 유자망, 승선원 5명, 선주 : D(중국 요녕성 동항시),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정금지구역 조업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수십 틀(1틀 20폭, 1폭당 가로 40m, 세로 2m)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같은 해 6. 15. 19: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0.2해리 대한민국 해역(북위 37도41분, 동경 125도42분)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17:3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금지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7.5해리 해상(북위 37도35.54분, 동경 125도03.32분, 특정금지구역 50.3해리 침범)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유자망 어구 2틀을 약 10분간 투망함으로써, 같은 날 18:33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7.4해리 해상(북위 37도34.79분, 동경 125도02.18분, 특정금지구역 49.5해리 침범)에서 나포될 때까지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위반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8:25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7.4해리 해상(북위 37도34.79분, 동경 125도02.18분, 특정금지구역 49.5해리 침범)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투망 후 이동을 하던 중,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인천해경 소속의 고속단정 2척이 이 사건 어선의 선미로 접근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수신호를 하고, 확성기로 "띵츄안(정지)"를 외치며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속도록 올리고 해경 단속요원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여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18:33경 위 해상에서 위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인천해경 경찰관들이 이 사건 어선에 등선하여 통제권을 빼앗아 나포할 때까지 약 5분간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67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선적 유자망 어선 C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책임지는 선장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12:00경 대한민국 영해인 북위37도41분, 동경125도42분(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0.2마일 해상, NLL 0.7마일, 대한민국 영해 13마일 침범)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위 C 선장 침실에 있던 필로폰 흡입기구(플라스틱 병에 한쪽엔 유리관 다른 한쪽엔 빨대를 끼운 뒤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상황도, 나포경위서, 채증자료, 불법 중국어선 C 장확인사진, 신분증사본, 선원명부, 선박서류사본, 수사보고(채증영상자료 제2-1,2-2호 분석에 대한), 채증영상자료 제2-1호, 제2-2 분석사진, 정선명령위반 채증사진(영상추출), 수사보고(해군레이더 추적자료 활용불법조업 확인에 대한), 나포 중국어선 관련 자료,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채증영상CD, 압수물보관서약서, 선박인수증 2016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흡입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아규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영해내 필로폰 투약행위 국내법 적용 등 검토의견), 각 감정의뢰 회복,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 제1호(정선명령 불응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업활동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어로 활동을 한 사실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당시 생년월일인 Q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R이 올바른 것임). 다만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어로활동과 정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과 함께 유치명령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될 것이 예상된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