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하 '한국인'이라 한다)인 B, C, D, E, F, G, H 및 각각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인 일명 I(네덜란드 출신 국제마약범죄조직원으로 추정), J, K(각각 수리남 출신 국제마약범죄조직원으로 추정) 등과 남미(수리남, 프랑스령가이아나, 페루 등)로부터 유럽(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으로 코카인을 밀수하기로 하되, I, J, K 등에게 지시하여 남미와 유럽을 왕래하면서 코카인을 구입하거나 판매처를 물색하는 등 밀매(밀수)행위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B, C 등에게 한국인 운반책을 유인하여 코카인을 운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제 마약밀매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명실상부한 총책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J, K 등은 남미에서 코카인을 구입해서 운반책에게 전달하거나 유럽으로 운반된 코카인을 수령하는 공급 및 수령총책 역할을, B, C, D, E 등은 국내에서 한국인 마약운반책들을 포섭하여 남미로 오게 한 후 코카인을 소지하게 하여 남미로부터 유럽으로 운반하게 하는 운반총책 역할을, H, F, G 등은 수리남, 프랑스령 가이아나, 페루 등지에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지로 코카인을 직접 운반하는 마약운반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로 모의한 다음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업으로서 마약인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1. B, C, D, F, G, I, J, K 등과의 공모범행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 역할분담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4. 6. 초순경 수리남 카사바올로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피고인의 주도 하에 한국인 마약운반책을 이용하여 남미로부터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반, 밀매(밀수)함으로써 이득을 얻자고 제의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한국인 마약운반책들에게는 1인당 한화 400 ~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이득금을 피고인, C, B이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한 모의 및 약속 내용에 따라 B과 C은 2004. 7. 10.경 수리남으로부터 입국하여 B은 F에게, C은 G 등에게 "남미로부터 유럽으로 금광 원석이나 보석을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고 위 두 사람 및 G을 통해 운반에 가담하기로 한 L, C의 부탁을 받은 M을 통해 운반에 가담하기로 한 N 등 4인에게 비행기표를 제공하여 위 F 등 4인은 2004. 10. 20. 출국하여 2004. 10. 21. 프랑스령 가이아나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을 만나게 되었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4. 10. 30. 10:00경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 J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약 37㎏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2개 및 여행경비 3,600유로를 F과 G에게 각 건네주며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흑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F과 G은 그 지시에 따라 프랑스령 가이아나공항에서 코카인이 은닉된 위 여행용 가방 2개를 소지한 채 출발하여 2004. 10. 30. 23:00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 도중 프랑스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G, I, J, K 등과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업으로서 코카인 약 37㎏을 소지하였다. 2. B, C, E, H, I, J, K 등과의 공모범행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 역할분담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5. 2. 하순경 국내에 있는 E에게 페루로부터 네덜란드로 코카인을 운반할 한국인 마약운반책을 포섭하여 페루로 보내주면 마약운반책들에게는 1인당 미화 4,000달러씩을, E에게는 50 ~ 60만원을 줄 것을 제의하자 E은 이를 승낙한 후 2005. 2. 하순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P에서 H에게 "페루로부터 네덜란드로 에메랄드 원석을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미화 4,000달러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고 수리남에 체류 중인 B에게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H의 사진과 여권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H은 E으로부터 여행경비 40만 원을 받고 B이 예매해 준 비행기표를 가지고 2005. 2. 27.경 출국하여 2005. 3. 1.경 페루 리마에 도착하였고, 2005. 3. 4.경 페루 리마에 있는 Q호텔 R호실에서 K로부터 네덜란드행 비행기표와 코카인 약 11.5㎏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05. 3. 5. 12:10경 페루 리마공항에 도착하여 스페인 마드리드공항으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도중 페루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H, I, J, K 등과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업으로서 코카인 약 11.5㎏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N, L, M, S, T, D, G, F, H,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아국인 사주 코카인 등 마약류 밀반입혐의 C, 마약운반혐의 아국인 F 면회결과, 마약운반혐의 아국인 구금 및 수감(주 프랑스 대사관), 수리남 거주 교민, 마약운반 혐의로 프랑스령 가이아나 억류 중 및 첨부 서신, 마약운반혐의 아국인 G 면회결과 및 3차 면담결과, 남미산 코카인 밀거래 관련 정보입수 보고, 국제 마약밀매조직 연계 한국인 주재국에서 체포, 수사보고 및 첨부 마약운반 한국인 H 관련 1. 제1, 2회 각 공판조서(C 공판기록 중 일부), 제3회 공판조서(C, E 공판기록 중 일부), 제1, 2회 각 공판조서(C, E 항소심 공판기록 중 일부) 1. 판결문 2부 1. 참여마당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여부 기록상 판시 각 코카인이 몰수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밀수입을 하다 적발된 마약의 경우 이를 몰수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고, 공범인 F, G, H이 판시 각 코카인을 운반하던 중 체포되어 위 각 코카인이 압수되었으며, 위 F, G, H 외에 D 등까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코가인은 모두 몰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등과 프랑스로의 코카인 운반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였으나, 그 후 2004. 4.경 또는 2004. 5.경부터 약 2년간 중국에서 생선건조기 제조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위 코카인 운반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B을 통해 K와 H을 위해 전화로 간단한 통역을 해 주었을 뿐, 위 코카인 운반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수리남에서 냉동기사로 일하였고, 1988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여러 건의 사기죄로 수배가 되자, 1994. 5. 18.경 수리남으로 도피한 후 1999년경까지 수리남에서 냉동기사로 일하다가 2000년경부터는 중국과 수리남을 왕래하면서 수산물 가공·제조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1980년 초순경 수리남에서 선장을 하던 D을 알게 되었고, 2000년 초순경 수리남에서 B과 C을 알게 되었는데, 2004. 4. ~ 5.경 B과 C에게 수리남 현지인인 I, J 등으로부터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반해주면 1인당 2만 달러씩을 받기로 하였으니 한국인 마약운반책을 모집하여 코카인을 운반하게 한 후 마약운반책 1인당 2만 달러씩을 받아 그 중 마약운반책에게 줄 400 ~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어서 가지자는 제의를 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판시 제1의 코카인 운반 및 적발 경위 1) B은 2004. 6. 하순경 코카인 운반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E에게 수리남에서 유럽으로 원석을 운반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도 2004. 7. 10.경 코카인 운반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지인인 S의 부인인 G에게 남미에서 유럽으로 금광 원석이나 보석을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2) G, F은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마약운반책으로 선정된 L, N 등 4명은 2004. 10. 20. 한국에서 출국하여 2004. 10. 21. 프랑스령 가이아나에 도착한 후,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프랑스령 가이아나에게 수리남까지 이들을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은 D을 따라 수리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3) G, F 등 4명은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문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코카인 운반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던 I, J의 지시 및 D의 안내를 받아 다시 프랑스령 가이아나 공항으로 갔고, I, J 및 D은 위 4명에게 "1인당 1,800유로씩을 먼저 받고 나중에 프랑스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2,400유로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각자에게 1,800유로를 주었다. 4) 그런데 프랑스령 가이아나 공항 인근 호텔에 도착한 후 2명의 마약운반책만 필요하게 되어 G, F 2명이 운반하기로 하였는데, I, J는 2004. 10. 30. 10:00경 위 가이아나 공항에서 G, F의 프랑스 오를리 공항행 출국수속을 밟아주면서 코카인 37㎏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2개를 화물로 부쳤다. 5) G, F은 2004. 10. 30. 23:00경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도 중 여행용 가방에서 코카인이 발견되어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F 등은 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D은 2004. 10. 31.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체포된 후 위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2007. 11.경 가석방되었으며, 2007. 11.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판시 제2의 코카인 운반 및 적발 경위 1) B은 2005. 2. 하순경 E에게 한국에서 1인당 4,000달러에 마약운반책을 모집해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수락한 E은 그 무렵 지인의 동생인 H에게 에메랄드 원석을 페루에서 네덜란드로 운반해주면 4,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H은 그로부터 2 ~ 3일 후 페루로 출발하였다. 2) H은 2005. 3. 1. 페루 리마에 도착하여 K의 안내를 받아 리마에 있는 호텔에 체류하다가 다른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한 후 K로부터 네덜란드행 비행기표와 코카인 11.5㎏이 들은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K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K가 통역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H을 바꾸어 주었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K의 말을 잘 듣고 K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K로부터 비행기표와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3) H은 혼자 페루 리마 공항으로 갔고, B로부터 네덜란드에 도착하여 I에게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페루 리마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가 검색대에서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페루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위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10. 3. 5.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 3.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을 통해 C에게 코카인 운반 및 이로 인한 이익금 분배를 제의하였고(증거기록 1045, 1101, 1122쪽), C은 G의 남편인 S 등을 통하여 G, F 등을 위 코카인 운반책으로 모집한 점, 피고인은 D에게 한국에서 오는 마약운반책을 수리남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B에게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증거기록 1048, 1052쪽), 이에 D은 현지인과 함께 G, F 등을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수리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왔고, G, F 등이 프랑스 오를리 공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약 1주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 옷 등을 사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코카인 운반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던 I, J의 지시에 따라 G, F 등을 프랑스령 가이아나 공항으로 데려갔고,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이후의 행동과 조치사항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여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코카인 운반을 제의한 I, J는 프랑스 오를리공항에서 G, F의 출국 수속을 밟아주면서 G, F에게 코카인이 든 여행용 가방 2개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 J로부터 코카인을 운반해주면 마약운반책 1인당 2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후 B, C에게 한국에서 마약운반책을 모집하여 1인당 400 ~ 5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가지자는 제의를 하였고, B, C을 통해 마약운반책인 G, F에게 코카인을 프랑스 오를리공항까지 운반하게 지시하였으며, D에게 코카인이 들어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D, C 등과 공모하여 G, F으로 하여금 코카인을 운반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G, F이 수리남에 입국한 후 실제 코카인을 운반할 때까지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듣지 않았던 점, I, J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코카인 운반 관련 일을 처리한 상황, 판시 제1의 범행 당시인 2004. 10. 말경에는 피고인이 수리남이 아닌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F의 판시 제1의 코카인 운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운반을 위해 코카인을 직접 소지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B 등과 사전에 위 범행을 모의하였고, B, C 등을 통하여 한국인 마약운반책을 모집하여 수리남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이들이 코카인을 운반할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 피고인과 B, D 등과의 관계, B을 통해 모집한 마약운반책의 모집․관리 등 위 범행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 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1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 B, C, D 사이의 코카인 운반에 대한 공모 경위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판시 제2 범행 이전에 2003. 10. 및 2004. 6.경 B로부터 원석 운반을 제의받아 2004. 7. 11.경 수리남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같은 해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1,000유로를 받고 여행용 가방 5개를 프랑스 오를리공항으로 운반해 준 사실이 있었으며(증거기록 706 ~ 708, 1101쪽), 2005. 1. 초순경 B의 제의로 H에게 원석 운반을 제의한 점, 피고인은 K로부터 H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H에게 K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움직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K에게 H의 행선지(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도착)와 출발시각을 알려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1102, 1128, 1129쪽), K는 H이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에 H에게 코카인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등을 건네준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범행 이후 수리남에 있는 K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 K로부터 B이 H을 이용하여 코카인을 거래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기도 한 점, E은 2005.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 제2 범행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종전 코카인 운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코카인 운반범행 중 G 등의 검거로 인하여 코카인 운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가 2005. 1.경부터 다시 한국인 마약운반책을 모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코카인 운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류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한국인 마약운반책의 모집 등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범행 직전에 H과 통화하게 된 경 위 및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판시 제2 범행의 방법과 형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B 등과 코카인 운반을 모의한 후 그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판시 제2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한 종전 코카인 운반에 대한 공모행위의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H로 하여금 코카인을 운반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판시 제2 범행 직전에 K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 실제 H의 코카인 운반행위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H로 하여금 코카인을 운반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접 코카인을 운반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코카인 운반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G, H 등 한국인 마약운반책을 통하여 코카인을 다른 나라로 운반하던 중 마약운반책이 모두 검거됨으로써 코카인 전부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4년경 수리남으로 출국한 이후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은 외국에서 발생한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코카인 운반 행위가 남미, 유럽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이 운반하려던 코카인의 양이 합계 48.5㎏(시가 약 24억 2,5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위 코카인이 유통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운반책 모집 등을 지시받은 B, C은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여 이들로 하여금 코카인을 운반하게 한 후 그로부터 생기는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마약운반책 모집과정에서 운반할 대상이 마약임을 숨긴 채 원석 또는 보석을 운반하는 일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어 공항에서 적발되더라도 공항세관에 미리 돈을 줘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등의 지시에 의해 코카인을 운반하던 G, F, H, N, L 등은 외국에서 검거되고 형을 선고받아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은 점, 마약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발생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59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