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주택 203호, 204호, 205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곳에 있는 주택 102호, 305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4.경 E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위 주택 203호를, 2013. 5. 17.경 F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위 주택 205호를, 2013. 5. 24.경 G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주택 203호를 각각 숙박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경 H로부터 127,000원을 받고 위 주택 102호를, 2013. 5. 17.경 I으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위 주택 305호를, 2013. 5. 18.경 J로부터 187,000원을 받고 위 주택 102호를 각각 숙박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확인), L펜션인터넷등록사진, 인터넷예약접수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 설비, 요금의 산정방식 및 수준,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구조, 태양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노2324 판결 참조), 피고인이 TV, 쇼파, 냉장고 등 비품을 모두 갖추고 하루 단위로 주택을 임대한 점, 인터넷상에 위 주택이 숙박시설(펜션)로 소개되어 예약되고 있는 점, 투숙객이 아닌 피고인이 객실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투숙객들이 객실에 관하여 민법상 임차인의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부산 G백화점의 중식당인 'H'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장인 피해자 B(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힘자랑을 하다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팔씨름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왜 요 모양이고, 나는 내한테 힘은 안 된다. 까불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는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부산 금정구 I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와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 ~ 6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 ~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0세)과 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찰과상, 양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5

범죄사실 2013고단6305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지금 미군부대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미군부대에 취업하려면 알선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7. 1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03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성당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땅과 돈이 많으나 모두 묶여있어 나중에 돈이 나온다, 마누라도 아프고 지금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카드 대금 300만 원 빌려 주면 6월 말경 연금 나오는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Y)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해 7. 26.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6. 1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진행이 늦은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돈만 있으면 너 같은 것은 죽인다. 돈이 없어서 못 죽인다."라고 말하며 소화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자신을 때려죽이라며 머리를 가슴에 들이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상박부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상박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같은 날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박람회장에서 G음악회가 개최되니 그곳으로 가서 C은 피고인과 밀착하여 이동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관람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18:45경 F박람회 H주차장에서 G음악회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I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단추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원, 시가 60,000원인 F박람회 시민입장권,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인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000원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천역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 부인 확인 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현황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과 소매치기 범행을 공모하고 순천에 온 사실은 있으나, 절도 대상을 물색하던 중 C이 사라져 절도 범행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H주차장에서 G음악회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 뒤에 영감 2명이 있었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키가 좀 작고 통통하고, 모자를 썼고 한 손에 검정 비닐 봉지를 들고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들이 뒤에서 밀쳤고, 제뒷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진 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통통한 양반(피고인)은 도망을 가고 있었고, 키 큰 양반은 뒤로 슬슬 빠져나가고 있었고 키 큰 사람(C)을 잡았다.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은 나이는 60대 중반, 키가 작고 통통하며, 모자를 착용해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얼굴은 검은 편에 넓적한 편이었다. 곤색 점퍼와 검은색 계통의 모자를 착용한 것 같고, 신발은 운동화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18:00경 순천역 CCTV에 찍힌 피고인과 C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과 C 모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으며,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에 곤색 점퍼를 입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한 소매치기범의 인상착의와 동일하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일 F박람회장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단둘이 순천에 내려왔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소매치기는 바람잡이 일행이 있어야 가능한데, C에게는 소매치기 기술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은 누군가와 소매치기를 하다가 검거되었으며, 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징역 2년~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8:13경 거제시 C빌딩 건물 인근 도로를 활어운송용 화물차(일명 '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쪽을 향해 걸어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 인근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학생아 잠시만, 물어볼게 있으니 안으로 들어와 봐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즉석에서 E라는 이름을 지어내어 피해자에게 "E을 아느냐"고 물었으며, 우연히 같은 이름을 지닌 친구가 있었던 피해자가 "안다"라고 하자 "잠시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건물 7층 옥상으로 통하는 문 앞 계단에 데리고 가 앉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위를 누른 후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 몇 가지 검사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복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서 피의자의 지문 인적확인, 경남 ONE-STOP 지원센터에서 회신받은 동의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상의 등산복 티셔츠 추송, 상의 티셔츠 사진 촬영 첨부) 1.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한 감정회보서 1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키드 채취 동의서(피해자 D) 1장,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피해자 D) 1장,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장 1. 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차량 열쇠를 촬영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3. 확정된 자로서, 인천 중구 B소재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1. 12. 22.부터 2012. 2. 1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C의 노임 1,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 F(여, 51세)과 피해자 G(33세)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범행시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 14:00경 충남 청양군 E에서 개최된 F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은 참석조합원 명단을 받던 G에게 다가가 "내가 접수 업무를 보겠다"며 G을 밀치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H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언하려 하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힘껏 밀쳐내고, 피고인 C, B은 G에게 달려들어 G이 가지고 있는 참석조합원 명단 등 서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1. 14:00경 충남 청양군 E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H가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C은 "B을 임시진행자로 추대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며 단상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단상 앞으로 나와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의사봉을 빼앗아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의장은 탄핵 대상이므로 새로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총회를 진행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단상에서 밀쳐 내고, 피해자로부터 참석조합원 명단 등 서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9. 27. 14:45경 제1의 가항 기재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에게 "저거 홀딱 벗겨가지고 확인해 봐야 알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 1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에게 "I이한테 미쳐가지고 씨발. 자기가 깜방에 갔으니 잘 만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I과 내연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의 진술기재 1. F사업조합, H의 고소장 1. 화해조서, 임시총회 의사록, 정관, 의사록, 임시총회 결과보고, 임시총회 성원결과, 총회결과보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는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를 주재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임시총회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H는 해임되어야 할 자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주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등을 주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임시총회 주재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 나무 밑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노숙자들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만지면서"너 보지를 한번 빨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5:1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96길 97 주식회사 세하제지 앞에서, 남매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모친 부양을 위해 월 5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23센티미터, 폭 7센티미터)을 피해자 D 소유의 E 클릭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들이받고, 재차 보도블럭을 피해자 C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사진(클릭), 피해사진(소나타) 1. 견적서(소나타), 견적서(클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사건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의 보험가입내역] 피고인은 1999. 6.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7,300원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 시 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레포츠상해' 보험계약을, 2000. 2. 7. 월 보험료 20,360원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 시 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호천사OK' 보험계약을, 2004. 10.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9,19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2,500만 원이 보장되는 '무배당메디컬플랜' 보험계약을, 1998. 11. 1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現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40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3,300만 원이 지급되는 '굿모닝건강생활' 보험계약을, 2000. 9. 30.경 월 보험료 95,00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무배당드림Ⅱ종신'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D는 2012.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택시공제조합에서 함께 근무한 G을 만나 G에게 "아는 의사를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청구 시 이비인후과 관련 장해진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이 2012. 8. 5.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성 홍성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미한 치료를 받았을 뿐 교통사고로 인한 청각과 관련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청각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청각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F병원에서, D, G을 만나 D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때 "높은 단계는 누르고 낮은 단계는 누르지 말라."는 취지의 요령을 듣고, 의사 J에게 청력검사를 받으면서 "2012. 8. 5.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들리지 않는다. "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여, 2013. 2. 26.경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양측 청력 장애율 99%의 감각신경성 난청(H905)'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중구 후암로 110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2,500만 원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3,3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고객창구에서,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약 10억 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인 L이 가입한 '동부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강서보상센터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75,255,944원의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청각장애 2급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보험금 11억 3,3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G의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13, 17,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면이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험금의 귀속주체는 엄연히 피고인이다. 공범자들에 의해 범행이 구상되고 피고인이 제안을 받은 것이더라도, 피고인도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스스로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극적·수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내용과 죄질이 극히 대범하고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인 윤리성과 선의성(善意性)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도덕적 위험(moral risk)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동편마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동·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1,4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동영상 화면, F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개설자인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큰며느리인 D이 개설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약국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19,714,643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둘째 며느리인 G이 개설한 서울 강남구 H 소재 I약국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493,568,617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의 며느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4, 39, 45, 54, 57, 61, 64, 66)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부, 주민등록등본 3부 1. 수사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각 요청자료 송부(증거목록 순번 13, 47), I약국월별 거래실적(증거목록 순번 17), 요청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41), 요청자료 제공(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포괄하여) [약사법 제47조 제4항의 의약품 판매 금지규정은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 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거래를 제한할 목적으로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신설된 규정인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헌법상 과잉침해금지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판매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 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 도매상 간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며느리들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66-1

범죄사실 [2013고단3166] 피고인은 E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영업 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여행 예약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고객의 여행 예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여행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 먼저 예약한 여행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대표로 한 10명의 고객들로부터 유럽여행상품에 대해 문의를 받고 피해자 G에게 "E여행사가 하나투어 여행사와 협약이 되어 있으니 E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E여행사와 유럽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여행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3.부터 2012. 10. 17.까지 피해자 G, H, I 등으로부터 합계 41,075,7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3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에서, 피해자 J에게 "2,500,000원을 입금하면 괌으로 가는 항공권 4장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 계좌로 2,53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금천구 M건물 C동 201호 에서 피해자 L, N, O, P, Q, R에게 "1인당 1,850,000원을 입금하면 베트남 단체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측 대표 P로부터 2013. 5. 30. 5,700,000원, 같은 해 6. 19. 2,000,000원, 같은 해 8. 6. 2,400,000원, 같은 해 8. 12. 1,000,000원 합계 1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530,000원을 입금하면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피고인 명의 동양종합금융 계좌로 현금 2,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저렴하게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4. 1.경 계약금으로 150만원, 2013. 6. 3. 항공권 예매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업 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여행 예약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선불로 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 소비에 급급하였고, 지급받은 돈으로 이전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충당하는 속칭 '돌려박기'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여행조회내역 [2013고단50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매출전표 1. 고소장 1. E투어 여행예약자료, 입금자료 1. 입금확인증 [2014고단9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허니문 일정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다수 피해자,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공판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9-1

범죄사실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는 2014. 4. 28. 22:2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H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위 I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3회 가슴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고, 신고자이자 위 식당업주인 J로부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J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로 그곳에서 벗어나려다가 순찰차 뒤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서 있던 피고인에 의해 순찰차 운행을 방해받았음에도 위 J의 부탁에 따라 그대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같은 장소에서 서로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며 심하게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K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고, 업소 영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H은 갑자기 발로 경찰관 E의 배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그의 우의를 힘껏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D의 몸을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과 합세하여 손으로 경찰관 D의 몸을 뒤에서 잡아끌고,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올린 채 뒤에 있던 경찰관 K를 등으로 세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H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공범인 H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2001년경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