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5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4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 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읍 용강리에 있는 금바위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장안리 월강촌회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GS25시 편의점 방면에서 대림자동차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여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싼타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31,245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모 승용차의 뒷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약 8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해 정도, 음주 수치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남양주시 B건물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건물 1층 105호, 106호를 분양한 후 상가로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2.경 위 'B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D 대지 785m²를 대금 29억 8,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7. 초순경까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선분양마저 실패하는 바람에 매매잔대금 약 27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건물 105호, 106호를 7,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를 각 1회씩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05: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3동 1706호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2012. 6. 초순경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낚아 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우발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3.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884,614원,2012. 9. 3.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500,000원 합계 9,384,614원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은 피고인이 B의 임금 18,461,5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50여만원을 체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생활상의 궁핍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업주인 D으로부터 아래 두 곳의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를 부탁받고 각 게임장의 직원채용,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 바지사장인 E, 종업원인 F과 공모하여 2010. 11. 2. 09:00경부터 2010. 12.22. 16:5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건물 2층 소재 H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원모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원모어 게임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인 은칩을 제공하고 위 은침을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바지사장인 1, 관리부장인 J, K, 종업원인 L 와 공모하여 2010. 12. 27. 경부터 2011. 2. 11. 12: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M 건물 지하 1층 소재 N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캐논 게임물과 달리, 직접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고래, 상어, 성게 등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 당첨을 예시하고, 성게가 나오면 10개까지, 상어가 나오면 60개까지, 고래가 나오면 100개까지 경품이 연속으로 나오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오션캐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인 은칩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의 화장실 뒷문과 통하는 창고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위 은칩을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L, J, K, O,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정산장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압수물건보관,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휴대전화모바일 분석보고서, J 사용 휴대전화통화내역 분석보고, 게임산업변경등록서류 첨부, J 사용 핸드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A 핸드폰분석보고서 첨부, A 및 Q 편지사본 첨부보고, 탁상달력 사본 첨부보고, 거래장 사본 첨부보고, 게임장등록신청서 등 첨부보고, E 통화내역 분석보고, F 통화내역 분석보고, D 외 3명의 경남은행거래내역 분석보고 1. 각 검찰 수사보고(상피의자 D 판결문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미단속 보고서 및 손님 진술서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불법자금 모집 및 유통의 온상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관리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드러난 운영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 과로 장기간의 복역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 게임장의 단속 직후 상당 기간 동안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망 후 스스로 자수한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 거에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 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일대 유흥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D, E 등 속칭 '보도녀' 수명을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G' 노래방 등 인근 유흥주점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 당 25,000원씩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00:48경 서울시 관악구 C 지하 D주점 내에서 술을 먹다 화장실을 찾아가는 피해자 E(당25세, 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2회에 걸쳐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2013고단1432]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2,9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32,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5]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을 대구 중구 남산4동 2931-2 에 있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효림건설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대구 중구 1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효림건설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J 계좌로 2013. 7. 2. 150만원, 2013. 7. 30. 180만원을 송금받아 총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강변코아루아파트 112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17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로 보행자의 횡단을 위한 보도가 설치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6. 01:22경 춘천시 교동 153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뇌저산소증으로 인한 급성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0.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서2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1997. 3.경에 자신의 소유지인 서산시 C에 밤나무를 심으면서, 피해자 D(만63세)의 소유지인 서산시 E 일부에 십여 그루를 심어 밤을 수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토지경계지역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12. 9. 19.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경계측량을 하도록 하여 밤나무 십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 토지가 자신의 소유지임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산시 E 피해자의 토지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식재한 밤나무에서 약 48kg가량 시가미상의 밤을 수확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적측량 수행자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내용통고문 사본, 최고서,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절취하여 수확한 밤의 양 및 시가 상당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C(45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휴 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칼날 20.5cm, 총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들이대고 "너왜여기까지 와서 지랄이냐,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마산시 합포구 E 외 5필지에 대한불교원효종 종교단체 신축공사에 대해 (주)천우종합건설사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종교단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 만원 정도를 달라. 현장 정리가 다 되었으니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종교단체는 2001. 12. 27.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2007.경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었고, 그 무렵 위 F종교단체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토지 정리 등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실질적인 건축주인 G으로부터 공사비로 2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할인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10일 이내에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농협 앞길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23. 경 경비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현장측량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종교단체 건축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마산합포구청장의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공사계약서, 영수증(5,000만 원), 거래내역서, 영수증(3,000만 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인 2007. 9. 경 건축주 G 과 F종교단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공사는 2001년경 건축허가를 받은 뒤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2007년경에는 건축주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웠던 점(당시 피고인은 건축주 G으로부터 20억 원의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현금화하지 못하였다), 또한 2007. 12, 30.경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2008. 1. 31.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당시 건축허가취소는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얻는 조건으로 유보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자금부족, 산지전용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에게 곧 공사가 재개될 것이니 전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측량비 등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전기공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도면이 작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어 전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300 만원 중 5,000만 원을 G, H 등에게 다시 교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행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7] 피고인은 2012. 12. 21.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농협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상품권 165,000원 상당을 132,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협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05] 피고인은 2013. 10. 12. 00:2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2013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0:30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풍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대합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8.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형장난감 수입대금을 교부해주면 홍콩에서 모형장난감을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형장난감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형장난감 수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형장난감을 제작해 주면 파주 토이박물관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2개월 내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형장난감을 납품받더라도 피고인의 매장에서 직접 팔 생각이었지 박물관에 재차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상당의 모형장난감 100개를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형장난감을 제작해 주면 제주 전쟁역사박물관에 모형장난감을 납품하고 그 대금은 2013. 1.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형 장난감을 납품받더라도 피고인의 매장에서 직접 팔 생각이었지 박물관에 재차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3만 8,000원 상당의 모형 장난감 44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 증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7.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범행 전력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부터 9. 13. 01:00경까지 경기 광명시 C(아) 312동 1008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손목을 자르겠다, 눈을 쑤시겠다,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겠다"라며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반바지를 벗겨 성기를 수회 만진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장소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13: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금빛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24 남문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유발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3:28경 위 C파출소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측정 수치를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죽었다. 개 새끼, 씹 새끼, 너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 삼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나 벌금만 내면 나오는데, 칼로 쑤셔버리겠다, 나와서 파출소를 폭파 시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고,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려는 등의 기세를 보 여 위 경찰관 D의 하고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13:30경 위 C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런 씹 새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냐?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13:30경 위 C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젊은 놈,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 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C파출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50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앰타운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서리 양남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6.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4번 계단 부근의 매점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등 뒤로 다가가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