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경 보전산지인 경남 의령군 B 및 C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레미콘으로 위 B 85㎡ 및 C 1.05㎡ 상당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고, 2022.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이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6.경 보전산지인 위 B에서 위와 같이 포장하였던 외각폭 약 2.2m의 콘크리트를 중장비 기사 D을 통하여 굴삭기로 걷어내면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면 경사도를 낮추고 입구 비탈면 양측을 절개하여 약 3m의 폭으로 길을 더 넓히는 등 추가 절토 및 성토하여 약 72㎡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D의 자필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림 훼손면적 검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창원지법 2022노2106), 각 판결문(창원지법 2022노2106, 마산지원 2022고단5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원상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점, 범행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여 징역 4월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되지 않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다(위 실형 선고된 사건을 이하에서 ‘이전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59일 만에 또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반성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E의 소유로 확인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사를 할 정당한 권한을 획득한 상태도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이전 형사사건 외에도 수차례 E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르며 E 등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게 한 정황이 확인되며,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의 의지를 보이며 이를 위한 계획 등을 제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E의 탄원 내용 등을 보면 여전히 소유자인 E와는 아무런 협의도 시도하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도하려는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E이 주차장을 조성하며 길을 파낸 것을 예전처럼 맞추려다가 경사를 낮춘 것이라고 변명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과 관련한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E이 주차장을 조성하며 길을 파냈다는 것은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46, 73쪽 참조). 피고인이 말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도 피고인이 E를 피고로 하여 진행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3293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은 E의 항소 제기로 여전히 항소심이 계속 중(창원지방법원 2021나58889 사건)이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콘크리트를 걷어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길을 더 넓히는 등 추가 절토 및 성토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법률에 대한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고의가 미필적이라는 등으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23. 1. 16. 01: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01:27경 서울 강북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 6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위 노래주점 사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장이 오지 않으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인 E를 시켜 그곳으로 가져오게 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든 후 테이블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2023. 1. 16. 0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01. 16. 03:15경 제1항 기재 노래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위 노래주점 내 CCTV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7cm)를 집어 들어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찍은 뒤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여 위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매출장부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 전력 등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과도 및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합의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0:3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동 앞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야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빌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0세)와 피해자 G(남, 61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F) 3부, 진술서, 진단서(G) 2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이전 직장동료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1:4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 벤치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해 왔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왼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치우자 다시 허벅지에 손을 올려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추행행위 일부가 녹화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상호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2021. 9.경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소말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49 피고인은 2023. 6. 7. 08:05경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논산시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2. 15:45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23번 국도를 논산시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 방향 선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제일모빌캠핑카 후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2. 15:45경 논산시 C 앞 23번 국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I파출소 경위 J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9경, 16:15경, 16:2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만 물고 호흡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3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3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3. 3. 12.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3. 6. 7.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2023. 6. 7. 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2023. 3. 12. 자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아침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2023. 3. 12. 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5인에 이르고 그중 1인인 피해자 D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해자 D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48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E’(2019. 7. 15.경 ‘F’로 이름 변경), ‘G’(2019. 6. 28.경 ‘H’로 이름 변경) 등을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종업원으로서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J, K, L, M, N 등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도박사이트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배당율 설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에게 중국어 통역 제공 등 중국 현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력을 하는 역할을,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AI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AJ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AK, AL, AM, AN, AO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 I, AJ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P은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대포폰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등은 2015. 9.경부터 2022. 9.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들을 중국 청두 등에서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 131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베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603,797,089,743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중국 청두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5. 9. 2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배당율 설정 등 업무를 처리하고, 2017. 7.경부터 2022. 9.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B에게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어 통역 제공,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조직원들의 항공권 예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U, V, AN, W, X, Z, K, Y, AA, AB, AI, AC, AD, AE, AF, I, AM, AP, B, J,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가명),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상세내역 등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키워드 검색결과 등 자료, 사이트 캡쳐, 출금요청 화면 및 입금거래내역 등 자료, 거래내역 등 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자료, 영수증 등 자료, 판결문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도금 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의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사이트별 도금규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공범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스포츠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수익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기간,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2022. 7.경부터 생활비 등이 궁핍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보도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이들이 출근하면 대전 월평동 소재 노래방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B는 02:00경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 교대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지역 노래방에서 호출이 들어오면 차량으로 이들을 해당 노래방에 데려다 주어 위 청소년들이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0,000원을 받으면 그중 35,000원을 청소년에게 주고 15,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7.경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C(여, 16세)을, 2023. 1. 초순경부터 2023. 2. 12.경까지 D(여, 14세)과 E(여, 14세)을, 2023. 1. 초순경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F(여, 17세)을 각 보도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대전시 월평동과 둔산동 일대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협박] 피고인은 2023. 3.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시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좆만한 년이 네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냐, 너 수원 가면 내가 못 찾아낼 것 같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과 E의 페이스북 메시지 스크린샷 1부, D, E 휴대전화포렌식 자료, F 휴대폰의 A의 통화 기록 스크릿샷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이 2023. 3.경 노래방도우미로 일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협박을 당한 시기에 대하여, 피해자 F이 A, B로부터 정산받은 내역), 입금내역 사진 1부 1. 포렌식 자료 CD, 이 사건 관련 통화내역,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동종 범죄로 재판 받았던 기간과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22. 8. 26.경 이별 통보를 받았고, 2022. 10. 22. 경 피해자로부터 “난 할이야기 없다, 서로 보면 감정만 더할꺼다, 홀연이 털여버리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이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1:30경 부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가게정리 및 일일매출 정산 등의 폐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21: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를 정리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가게정리 및 일일매출 정산 등의 폐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 내지 5항에 대하여) 1.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B 가게 CCTV영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을 헛딛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0. 6.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손에 걸리면 디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8.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5. 21:30경 부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헤어진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고, 2022. 11. 10. 22: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꼴갑떡고 있넉”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7.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2:12경 통영시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야 이 놈의 새끼야, 고마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과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차례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 19: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창 시내 방면에서 평창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앞 입간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입간판이 도로로 튕겨나가 마침 평창소방서 방면에서 평창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3,842,0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 식당에 대한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가맹점을 개장하기 전까지 가맹비 합계 6,100만 원을 완납하고 월 매출액의 5.5%를 로열티로 지급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촉, 홍보, 내·외부 인테리어, 의자·탁자·집기·주방설비·조경설비 등을 제공받기로 약정했으나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7,013,17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명의인 예금 채권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위 법원 2022타채116349호), 2022. 8. 2.경 같은 법원은 위 식당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위 법원 F). 1.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식당을 J에게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1,000만 원을 D 명의인 계좌로 입금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강제집행 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인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2022.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 O호’에 대한 잔여 보증금 2,115만 원을 임대인 P로부터 반환받으면서, 2,115만 원을 D 명의인 계좌로 입금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강제집행 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인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개점비용견적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내용증명, 채권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유체동산압류집행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권리금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액수가 3,11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 몇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3. 8. 7. 23:2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Z플립 3, 모델명 SM-F711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해자 B와의 관계, 촬영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