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33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내가 헬스클럽인 ‘C’ 청담동점을 운영중이고, 명일동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C’ 헬스클럽이 수익성이 높아 10개 지점을 신설할계획인데, 10개 지점 중 2개 지점의 신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2~3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투자한 2개 지점의 지분 30%를 양도(원금이 회수될 경우 최종적으로 10%의 지분을 양도)하며, 지점의 임대보증금과 헬스 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1% 미만에 불과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8,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인 E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집기가 압류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투자금을 반환하고 2개 지점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1억 2,000만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721 피고인은 운동기구 수입·유통 회사인 ㈜D(2017. 7. 1. 사실상 폐업)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라는 상호의 헬스클럽(C클럽 정자점)에서, 피해자 K에게 ‘기한 제한 없이 30회에 걸쳐 1:1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성이 악화된 ㈜D의 경영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1 개인 트레이닝 전문 헬스클럽을 표방한 ‘J’ 정자점과 카페거리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원으로 인수하여 2016. 11.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직원들 급여 및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17. 3. 22.경 위 정자점의 건물주로부터월세 미납액 3,000만원 상당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위 헬스클럽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6.경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35,000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44 1. 2018.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경 피해자 L이 C M 기계를 가지고 있고, N이 2018. 7. 경에 샵을 열기 위해 운동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M 기계를 N에게 공급해 주고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C M 기계 3대를 넘겨주면 기계를 N에게 팔아서 물품 대금 3,400만 원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N에게 C M 기계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N으로 하여금 3,400만 원을 미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는 ‘개인외상대금 3,400만 원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이를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3,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고, 나머지 1,4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2018. 7. 말경피해자로부터 M 기계 3대를 받아 이를 N에게 공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C M 기계 3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에게 “폴란드 회사인 O으로부터 냉찜질기 P를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계약금 7,000유로(한화 약 9,233,920원)를 폴란드로 먼저 보내준다면 구매자 N이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대로 위 돈을 돌려주고, 수입 판매한 이익금 중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이미 N으로부터 P 매매대금 5,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O에 매매대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금 9,233,920을 먼저 송금해 주더라도 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O로 송금하여야 할 9,233,920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700만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2,233,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45 피고인은 운동기구 수입·유통회사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Q는 부산 부산진구 R빌딩 10층에서 M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인 (주)S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 부산, 경남지역 총판(독점판매권)을 하던 사람과 거래가 끝나 새로운 총판이 필요하다.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부산, 경남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C 회사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3.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L이 부산, 경남지역 총판으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총판이 변경될 사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운영적자로 인해 채권자 E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무실 집기가 압류되고, D와 C클럽 정자점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 9,800만원 상당, C클럽 정자점 월세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부산, 경남지역 독점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피고인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정보검색),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1. 차용증, 내용증명, 별내점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 참고인 F 유동성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조회 화면 사진, 별내점, 운정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업 역시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으나 직원들의 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 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수 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경우 2~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매장당 10%의 지분을 주고 투자매장 임대보증금과 헬스기구들을 담보조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8. 9.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설명 자료에는 직영점의 월 예상 수익이 최대 28,764,000원, 최소 3,382,000원, 목표 수익 14,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9. 28. 피고인에게 2개 지점(별내점, 운정점) 개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늦어도 2016. 12. 28. 이전에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지분 이전 등을 하였어야 하나 이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위 2개 지점을 개장하지도 못하였다. 위 투자금 중 일부는 별내점, 운정점 개장 준비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별내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 운정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1,450만원 등), 나머지 금원은 다른 투자자 W에게 지급되거나 위 회사의 다른 직영점인 명일동점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위 별내점, 운정점 개장 비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상당 부분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F, X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별내점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실제 2016. 10. 20. 임차인을 F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정하여 별내점 운영을 위한 건물임대차계약(남양주시 Y 5층)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중 3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점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F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별내점 개장을 위하여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클럽 정자점과 카페거리점을 인수하여 2016. 11.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7. 1월경부터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투자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오히려 프렌차이즈 사업(즉 피해자가 투자한 사업을 의미함)을 하면서 그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9. 2. 14.자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처를 문의했고 투자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투자할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법리 및 위 1 내지 4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사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로서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각 카드결제내역, 각 트레이닝확인서, 이용내역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카드결재내역,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금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카드매출전표, G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2019고단3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문자내용, 입출금내역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C M 3대 기계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폴란드 회사인 O에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또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기계대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8. 26. 이 사건 회사와 위 회사에서 공급하는 운동 기계에 관하여 부산 경남지역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C M 3대 등을 물품대금 3,400만원에 N에게 팔아주기로 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말경 N에게 위 기계 3대를 인도하였고, N은 그 이전인 2018. 5. 15.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물품대금 3,4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위 돈을 받은 그 다음날 피고인의 처인 AM 명의 통장으로 위 돈 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독점 판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5,000만원이 있었고, 당시 N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며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원 중 1,400만원은 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다시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5,000만원이 있었으나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6쪽).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원을 돌려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2018. 9.경부터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또는 대화를 지속한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 또는 대화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반응 역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람의 반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 대표님 조금 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피해자 : 대표님 언제 됩니까? 피고인 : 대표님 세시반경까지만 기다려 주실래요? 피해자 : 내일 AQ에 AN 보냅니다. 저두 지금부터 전화안받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금 안되면 내일 무조건 AQ 제품 회수합니다. 피고인 : 대표님 계좌번호 보내주시고 오늘 입금 처리 해놓을게요. 제가 기만하는게 아니라 정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네요. 피해자 : 오늘 입금 안되면 내일 무조건 AQ 제품 회수합니다. 피고인 : 어렵사리 AQ일도 만든거고 대표님과의 관계도 정말 잘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 해결되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힘드네요. 밤새서라도 돈 만들겠습니다.(2018. 9. 6.자 문자내용). - 피해자 : AQ에 제품 진짜 3대 다 회수합니까 진짜로. 대표님께서 AQ에 있는 돈을 받아서 나한테 준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그게 또 말이 바 뀌셨고요. 화요일까지 안들어오면 제가 수요일날 바로 AQ 가서 제품 다 거둬오겠습니다. 피고인 : 예 알겠습니다(2018. 9. 6. 대화내용). - 피해자 : 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욜에 AQ대표님이랑 통 화하고 수욜이나 목욜쯤에 AQ로 방문해서 해결하겠습니다(2018. 9. 30. 문자내용). - 피해자 : AQ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고 했었고 그걸 받아서 준다고 그랬던 돈은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고, .그럼 AQ 대표님이 돈을 하나도 안주신 거예요? 대표님한테? 피고인 : AQ에서, AQ 피해자 : 잔금 받아서 저한테 준다고 그랬고, 그런 말을 계속 했어요. 제가 알면서도 속아주고 계속 이렇게 기다린 거는 조금 내가 뭔가를 일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눈 감아주고. 피고인 : 아니 대표님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대표님이 감사한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피해자 : 그러면 AQ 대표님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아니, 돈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P 대금하고, M 대금하고 다 받으신 거잖아요. 피고인 : 예. 그런데(2018. 10. 18. 첫 번째 대화내용) - 피해자 :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돈을 내가 뭐, 거기서 내가 대금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P 대금이라든지 대금을 받은 게 있어요? 피고인 : 없습니다. 피해자 : 일단 AQ에 들어간 기계에 관련 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거 결재를 언제 해주실 겁니까? 피고인 : AQ에 들어간 기계 결재를 그 피해자 :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언제 주실거냐고요 저한테? 피고인 : 이 일이 진행되면 대표님의 그걸 변제할 수 있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 :그냥 AO 대표한테 기계를 빌려서 거기에 갖다 놓으시고, AR를. AR랑 AS 가져가서, 그걸 제가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피고인 : 대표님. 저는 그러면 엄청 망가집니다. 피해자 : 마지막으로 다음주 금요일 전에 돈이 안들어오면 제품을 회수 한다고, 거기 제품 알아서 하시라고 피고인 : 예 대표님(2018. 10. 18. 두 번째 대화내용) 나. 계약금 대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폴란드 회사인 O에 지급할 P 기계 관련 계약금 700유로 중 일부 금원이 부족하여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액인 2,233,920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5.경 N으로부터 위 P 기계 대금 전액인 5,10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로 더 이상 N으로부터 받을 기계 대금이 없었고 오히려 N으로부터 기계를 제때에 공급하지 않아 독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P 및 피해자와 P 등 기계를 판매할 경우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P 기계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의 송금을 부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익금 정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700만원을 공제한 2,233,920원에 대하여 적어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3,92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총판계약서2,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전송내 역 발췌자료,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부산, 경남지역 총판 계약자 L 전화진술)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고, 또 일부는 불특정 다수의 헬스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일부 사건의 경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투고 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2019고단933 사건의 피해자, 2019고단1721 사건의 피해자 여러 명, 2019고단4345 사건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744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에게 “폴란드 회사인 O으로부터 냉찜질기 P를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계약금 7,000유로(한화 약 9,233,920원)를 폴란드로 먼저 보내준다면 구매자 N이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대로 위 돈을 돌려주고, 수입 판매한 이익금 중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이미 N으로부터 P 매매대금 5,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O에 매매대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금 9,233,920을 먼저 송금해 주더라도 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O로 송금하여야 할 9,233,920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1. 피해자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폴란드 회사인 O로 700유로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우선 위 돈을 송금하면서 부족한 돈을 보태서 보내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7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돈은 송금액 전액인 9,233,920원이라고 주장하나, 2018. 10. 18.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폴란드 인보이스 기계 대금을 보낼 때 돈이 모자라서 내가 보낼 때도.’라고 이야기 하였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액 전액인 9,233,920원이 아닌 미리 피해자에게 송금한 7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인 2,233,920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 부분은 앞서 유죄로 판단함), 위 700만원 부분은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3,920원을 초과하여 9,233,920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19고단3744 사건 중 2018. 8. 2.경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