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1. 조합체 결성 경위 및 조합 소유 투자자금의 보관 관계 피고인은 'C(후에 상호 변경하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중이던 '제주시 E 임야 40,713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수십 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고 이를 다시 고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은 주변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최소 단위를 일단 5,000만 원으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7. 자 제주지방법원의 위 임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의 일자미상 무렵, 처인 F와 함께 피해자 G(처 H), I, J, K, L(아들 M)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조합 자체이나(게다가 피고인의 친동생 K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어느 모로 보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도 피해자로 표시한다. 이하 같음]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제주시 N에 있는 0 앞 임야 30억 원 가량의 매물이 나왔는데, 법원 경매에서 3차까지 매각되지 않아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매각가액이 10억 7,000만 원가량 되는데 이 매물을 매입하면 1년 안에 분할 매각하여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 갖자, 취·등록세가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분할 매각에 필요한 경비는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총 비용은 12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같이 투자할 사람이 여럿 있으니 투자할 수 있으면 하라.'는 등 위 사업 구상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2009. 2. 17. 제주지방법원 P 임의경매사건에 대해 위 투자자인 G, H, L, F, I, J, K 7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매각가격 1,077,342,000원)'을 받았는바, 그 지분은 위 첫 투자자 모임에서 배포한 '지분계산 및 평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l 5/24, 피해자 H 5/24, 피해자 L이 4/24, 피고인의 처 F가 7/24, 피해자 I, J, K이 각 1/24 이었다(이하, 이와 같이 결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일자미상경 제주시 인화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투자자 첫모임'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제반 서류들('투자금액 및 투자자 '지분계산 및 평수'/'택지분할계획'/'개별적 정산예정가' 및 도면'/'2013. 3. 13.자 견적서, 내역서 및 도면과 지적도)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업에는 총 12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처 F 명의로 새로이 사업용 통장을 개설할테니 모두가 그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토지 매각대금 및 사업관련 비용도 모두 위 통장으로 입출금될 것이다."고 말하는 등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얻었다. 위 투자자 모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자들 전원이 피ㅣ의 제안 내용에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아래 , 와 같다. 투자자는 총 7명으로 하되, 12억 원을 총 출자금으로 하는 것이니 최소 출자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지분을 1/24로 정한다. 각 출자자별 투자지분은 피고인의 처 F(실제로는 피고인 A)가 2억 8,000만 원 (향후 조합재산 담보 대출 4억 원 중 2억원 상당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 포함)을, 피해자 G, H 부부는 총 5억 원(향후 조합재산 담보 대출 4억원 중 2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 포함)을, 피해자 L이 2억 5,000만 원을 한 피해자 I과 J은 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K은 7,000만 원을 각 투자한다. 위 '유사 사모투자자' 모임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제의한 대로 위 임야를 경락받아 분할하고 이를 되팔면, 먼저 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지분별로 분배하여 조합의 목적으로 달성하기로 하되, 분할 매각대금의 결정이나 투자자 중 조기상환을 하는 등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각 지분별로 과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조합체를 구성한다. 다만, 처음부터 위 사업을 계획하고 부동산 분할 및 매각에 대한 지식이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위 사모펀드 유사의 조합체의 업무집행자로서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첫 사모 투자자 모임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에 관련된 자금 이동은 피고인이 처 F 명의로 2009. 3. 16.경 함덕농협에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Q, 가입회원 점포는 조천농협)만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위 계좌를 전담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통장 개설 즉시 위 계좌번호를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고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통지하였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G, H 부부는 2009. 2. 5. 위 임야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4,734,200원을 피고인을 통해 법원에 납입하였고, 2009. 3. 19. 경락대금 명목으로 196,000,000원을 납입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734,200원을 반환받고, 같은 날 위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북노형지점에서 대출받은 4억 원(채권 최고액 5억 2,000만 원) 중 2억 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5억 원을 모두 출자하였고, 피해자 L은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피해자 I과 J은 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출자하였고, 라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K은 7,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마 피고인의 처 F 역시 위 대출금 4억 원 중 출자간주하기로 한 2억 원을 출자한 외에 R 명의로 5,000만 원, S 명의로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총 2억 8,000만 원을 출자 이행하여 총 12억 원을 조합재산으로 조성하고,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농협 조합계좌를 통해 2009. 3. 17.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된 조합 자금 총 12억 원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조합계좌의 자금은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지 조합재산 외의 개인 자금의 입·출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수시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요구를 교묘한 방법으로 지연하거나 거절하면서 조합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거래 자금을 F 개인(실제는 피고인)이 조천농협 신촌지점에 별도로 개설한 자유저축예탁금 계좌(T)로 수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조합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닉·혼동케 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인 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위 매수 임야 분할 후 분할된 토지와 그 매각 자금의 보관관계 피고인은 2009, 3. 19. 투자자 공동 명의로 경락받은 위 임ㅇ 2009. 8. 14. 에이르기까지 모두 24 필지로 순차 분할하면서 재매각시 조세경감 등 편의를 위해 조합원 합유로 등기 하지 않고 지분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각 투자자들 개인 명의로 차명등기를 해 두었는바, 위 각 분할 토지들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은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여 피해자 조합이 소멸할 때까지는 여전히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된 명의신탁 토지들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분할된 토지 및 그 매각대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위 분할 개별 토지들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해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은 위 조합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특히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제주시 U 임야 10,466 제곱미터' 역시 조합원들이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조합재산이었다. 3. 횡령행위 가. 분할된 임야를 타인에게 처분한 후 입금하지 않고 착복하여 횡령한 부분 피고인은 2009. 9. 4.경 제주시에 있는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분할된 토지 중 'V 임야 496 제곱미터'를 W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돈 중 7,500,000원을 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3. 8. 경 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분할 토지 7필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 일부인 합계 231,000,000원을 조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분할된 임야 자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부분 피고인은 2012. 3.경 제주시 조천읍 소재 조천농협에서 위 U 임야(2009. 8, 14, F 단독 명의로 등기)에 대해 피해자 G 등 투자자들이 그 동안 피고인의 자금 내역 공개거부 등을 이유로 '선 정산 후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사실상 조합을 해체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고인 개인 소유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제주시 X 토지를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조천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F 명의의 피해자 조합계좌로 대출받으면서 위 U 임야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상당을 횡령한 다음, 2012. 3. 19.경 94,231,566원을(피고인과 G이 조합재산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투자금으로 납입하여 지분을 확보한 4억 원의 피고인과 G의 개인 대출금을 조합재산으로 변제한 것), 2012, 3. 21.경 1,000만원을, 2012. 4. 13.경 1억 원을, 2012. 4. 17.경 1,150만 원을, 2012. 5. 15.경 2,000만원을, 2012. 5. 18.경 1,000만 원을, 2012. 5. 21.경 1,6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조합계좌에 남아 있는 조합자금 대부분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9. 9. 4.경부터 2012. 3. 8. 경까지 사이에 분필된 임야 7필지를 처분한 후 미입금하는 방법으로 포괄하여 합계 231,000,000원을, 2012. 3. 19. 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60,000,000원(담보대출 채권최고액)을 각 횡령하는 등 합계 491,000,000원(231,000,000원 + 2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Y,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택금 거래명세표(F 명의 농협 Q 계좌),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F 명의 농협 T 계좌), 결산에 대한 협조 청구, 소장사본, 준비서면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진술서 사본, Z 명의 함덕농협 AA 계좌), 수사보고(AB 토지 매매대금의 용처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서(예금계좌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지적도등본 편철), 수사보고서(E토지분할 및 매각내역 편철),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제출 계좌거래내역 접수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5조 제1항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 범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19.경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분할된 임야를 타인에게 처분한 후 입금하지 않고 착복하여 횡령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의 토지 7필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 일부인 합계 231,000,000원을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썼거나, F 명의 농협 Q 계좌(이하 '조합계좌'라 한다)와 함께 투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던 계좌인 F 명의 농협 T 계좌(이하 'F 개인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수개의 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의 각 범행의 경우, 같은 범죄일람표 내의 각 범행은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 조합으로서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운영하는 자로서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각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나, 각 범죄일람표 상호간 및 2012. 3. 19.경 조합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을 횡령한 행위는 서로 그 행위태양이 달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6756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사후에 횡령 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8번, 9번의 경우 피고인은 위 각 순번 기재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토지대금(횡령금액)을 모두 조합의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대금은 모두 사라졌고 피고인은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의 경우, 피고인은 토지 매수인 AC으로부터 직접 받은 토지대금 5,250만원 중 4,200만 원은 2010. 4. 30. 조합계좌에, 200만 원은 2010. 10. 25. 에, 200만 원은 2010. 11. 17. 에 F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토지의 등기부상 피고인이 A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0. 10. 30.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이 2010. 11. 17.임에 비추어 2010. 4. 30. 과 2010. 10. 25. 의 입금액을 AC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2010, 11, 17. 입금된 200만 원의 경우, 같은 날 전체토지대금 8,250만 원 중 3,000 만 원이 조합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와 별도로 토지대금 중 200만 원이 F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사후에 위 200만 원이 조합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조합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경우, 피고인은 토지 매수인 Z로부터 직접 받은 토지대금 5,85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1. 3. 23. F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토지의 등기부상 피고인이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1. 4. 13.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이 2011, 4, 14.임에 비추어 2011. 3. 23. 입금된 2,000만 원을 Z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의 경우, 피고인은 토지 매수인 AD으로부터 직접 받은 토지대금 39,500,000원중 3,800만 원을 2011. 4. 20. F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3,800만 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점, 위 3,800만 원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3,8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의 경우, 피고인은 토지 매수인 AE로부터 직접 받은 토지대금 1,400만 원을 2010. 8. 26. 400만 원을, 2011. 8. 19.2) 3,200만 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토지의 등기부상 피고인이 A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1. 7. 21.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이 2011. 7. 27.임에 비추어 위 2010. 8. 26. 의 입금액을 AE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위 2011. 8. 19. 경 입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받은 돈이 1,4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입금액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분할된 임야 자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천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F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제주시 U 임야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비록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위 대출금 중 94,231,566원은 조합재산을 담보로 대출 2) 조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8. 19. 25,000,000원이 대체 입금되었고, 2011. 8. 26. 7,000,000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는바, 이를 합하여 3,200만 원을 2011. 8. 19. 입금한 것으로 착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받았던 4억 원 중 남아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쓰여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다른 조합원들이 위 4억 원의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이를 변제 또는 기한 연기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존 조합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았던 4억 원의 채무는 조합원 F, G, H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은 조합원 개인의 채무를 갚은 것이지 조합의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액 외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이나 대출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 > 기본영역 (1년 ~ 3년) 3)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합을 운영하면서도 조합계좌에 조합자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조합사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재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수년간 민·형사상 소송을 겪으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조합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의 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무집행으로 조합재산이 증식되어 제대로 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른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조합계좌에서 조합자금을 직접 인출하여 횡령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9. 제주시 조천읍 소재 조천농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2항과 같이 피해자 조합 계좌로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보관 중,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1,500,000원을 위 F의 개인계좌인 조천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계좌(T)로 송금한 후 피고인 개인의 보험료와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1. 2.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2,450,000원을 각 인출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투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312,450,000원을 횡령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계좌에 입금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지출한 돈 합계 12억 원 중 312,4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원들이 투자한 12억원중 1,077,342,000원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산술적으로 피고인이 위 돈의 차액인 122,658,000원(= 12억원 ~ 1,077,342,000원)을 초과하여 횡령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12,45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최초 투자금 합계는 12억 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1,077,342,000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전등기 및 토지분할에 따른 세금 및 수수료로 77,908,180원, 지적측량비 19,215,100원, 토목공사비 163,749,999원, 도로포장공사비 32,351,091원, 임목 축적 조사, 도로 굴착 설계비 13,675,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4), 피고인이 2012. 3.경까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돈의 합계가 1,384,241,370원(= 1,077,342,000원 + 77,908,180원 + 19,215,100원 + 163,749,999원 + 32,351,091원 + 13,675,000원)으로 위 1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일부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가 조합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조합계좌에 입금된 위 투자금 12억 원과 위 매매대금을 혼합하여 보관하던 중 312,450,000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합계좌에는 위 매매대금임이 명확한 돈 이외에도 2009. 4. 14. 3,300,000, 2009. 5. 19. 10,000,000, 2009. 8. 7. 19,867,490, 2009. 12. 18. 45,000,000, 2010. 1. 18. 78,765,754, 2010. 2. 12. 81,950,000, 2010. 3. 2. 10,000,000원, 2010. 3. 30,234,714,243원, 2010. 4. 19, 45,500,000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입금되어 있고, 위 돈의 출처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합사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비용 중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선정산 후 사업 추진'을 요구한 2012. 3.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이다. 다만 위비용 외에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발생한 과태료(55,151,600원), 세무사비용(17,000,000원) 및 건축설계비 (16,000,000원)는 피고인이 2012. 1. 9. 조합계좌에서 Z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후 납부 또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2년 납부 소득세(12,449,670원)와 함께 그 납부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 돈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 조차도 알 수 없다. 조합계좌에는 이 사건 조합의 투자금 12억 원 외에 이 사건 임야 일부의 매매대금,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의 돈 등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특정된 312,450,000원을 실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위 투자금, 토지 매매대금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중 어느 돈의 일부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분할된 임야를 타인에게 처분한 후 입금하지 않고 착복하여 횡령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경 제주시 소재 'C(후에 상호 변경하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토지 중 'AF 임야 430 제곱미터'를 AG에게 39,000,000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순번 6번, 7번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8. 1. 경 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분할 토지 2필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 일부인 합계 54,000,000원을 조합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순번 6번, 7번의 토지 2필지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조합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의 경우, 해당토지의 등기부상 피고인과 AG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1. 7. 26.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이 2011. 7. 27.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토지매수인인 AG으로부터 직접 받은 3,900만 원과 비슷한 금액인 4,100만 원이 2011. 7. 28. 조합계좌에 입금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의 경우, 해당토지의 등기부상 피고인과 AH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1. 7. 29.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이 2011. 8. 1.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토지매수인인 AH으로부터 직접 받은 1,500만 원과 같은 금액이 2011, 8. 2. 조합계좌에 입금되었다. 앞선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조합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 항과 같이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관련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