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며, 주식회사 C은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4.경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 1,000평과 E동 1개 등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C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와 토지 소유에 따른 비용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이전하고 업무내용을 인수인계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2017. 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을 인수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C의 PE재질의 분쇄물을 700원/kg에 총 12,760kg 납품하여, 대금 합계 8,932,000원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G에게 30원/kg의 대금 일부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합계 382,8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25,870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주식회사 C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 1,000평과 E동 1개, 각종 설비 등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 11. 14.경까지 마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주식회사 C의 영업권을 먼저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향후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와 E동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마칠 때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금 이자와 주식회사 C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명의를 D로 유지하고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을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15.경부터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C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면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인 ‘H’로부터 처리량에 비례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면서, H로부터 2018. 5. 24.경 2018년도 1분기 재활용지원금 12,305,700원을, 2018. 12. 3.경 2018년도 2, 3분기 재활용지원금 24,611,400원을, 2019. 6. 10.경 2019년도 1분기 재활용지원금 31,661,168원 합계 68,578,268원을 위 I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재활용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약서, 지원금 지급 내역, 플라스틱류 거래관련 서약서, 현장사진, 의제 신고 내역. 각 매입처 원장, 입금내역,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1. 고소장 2021고단5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유통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각 11억 원 채무 이자 지급내역,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 지방세 납입증명서, 화재보험금 가입관련서류, 재활용지원금 산정 근거 서류, 재활용지원금 지급내역 및 지원금 계좌변경 자료, 지원금 승인 보류 요청서, 각 계좌내역, 공장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계약서, 2017~2018년 지원금 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계좌 변경 요청 공문, 통장사본, 각 통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통고장 1. 각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재활용지원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과 F 상호간에 수차 작성된 각 계약서 등 서면 중 ‘재활용지원금을 2018. 11.부터 F이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점에 관해, 그 기재내용은 지원금 지급일이 아닌 그 대상이 된 지원금 해당 부분의 실제 작업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위 약정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수차 작성된 위 각 계약서 등 서면의 다른 구체적 내용에도 배치되며, F 진술에 따라 무리없이 납득되는 사안의 진상 및 진행 경과에도 반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장 양도양수계약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일자, 보증금 지급 일자 및 액수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증인 F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소 요지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객관적 자료인 각 계약서의 문언과 이에 관한 금전 지급 내역, 피고인, F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구체적 진술 내용에 설득력과 신빙성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납품대금 중 일부(2020고단307호 사건)와 재활용지원금(2021고단54호 사건)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해 그 경제적 상황과 형편 등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범행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합계액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려워 이 점에서 본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