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235: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에서 각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E이 2017. 12. 17.에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 1,530만 원에 구매한 YF 쏘나타 차량의 구매취소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위 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대신 구매하여야 하며, 100일 후 대신 구매한 차량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달 28.경 위 C에서 위 YF 쏘나타 차량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YF 쏘나타 차량 구매를 취소하려면 위약금 4,000만 원이 발생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대신 구매하여야 하는데 매매대금 4,620만 원의 F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100일 후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여 줄 것이고, 할부 대출금 4,620만 원 및 이전비 1,195,652원도 대신 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F 쏘나타 차량의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약 2,500만 원으로 등록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시가보다 약 2,000만 원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였을 뿐이었으며, 위 제네시스 차량을 100일 후 회수하여 할부 대출금 및 차량 이전비를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47,395,652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34: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 B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 B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도한 후 손님을 속여 차량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차액을 나눠가지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은 중고 자동차 광고 및 출동조에 대한 지시를 하는 사수 역할, 공동피고인 G, H은 전화로 손님을 유도하고, 사수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과 계약을 하는 TM 및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중고차 사이트에 링컨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공동피고인 H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을 인천시 미추홀구 J자동차매매단지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공동피고인 G, H은 2018. 6. 2. 위 J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BMW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로 이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은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 가격은 2,200만 원인데 이 차량으로 4,100만 원까지 차량 할부 대출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 B은 위 대출금 중 차량가격 및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안에 부풀린 대출금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주식회사를 통하여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N 명의 O 은행 계좌(P)로 4,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G, H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G, H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35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 차량 사진 및 청구내용, Q 대출내용 2019고단734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서, N 계좌내역(대출금 입금계좌), 피의자 H 계좌내역, BMW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대출계약서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각서, 추가 고소장, R 계좌내역 1. 수사보고(순번 31번), 차량이전등록서류 요청 공문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사기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대전지검 2018형제7633호 공소장 및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167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종사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수회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에는 계속 불출석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