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2019고단572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서 '퀵서비스 건당 8만 원, 하루 3건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 B)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B이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다시 지정해주는 장소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하였고, 2019. 10. 중순경부터는 B으로부터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체크카드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동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B이 지정해주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2019. 10. 22.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2.경 피해자 M에게 N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K은행 왕십리365자동화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 원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B으로부터 "유심을 보낼 테니 공기계 휴대전화기에 넣어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해 두면 그 전화기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노상에서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로 개통하여 'Q' 휴대전화 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9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자가용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해주는 퀵서비스 일을 해주면 1건당 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9. 7. 29.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R 앞길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S을 만나 그 명의로 개설된 T은행(U)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첩 내용, 촬영사진, 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수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기방조의 범행은 피해자 M의 피해금액이 J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매체 전달·보관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V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W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94 사건의 일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자가용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해주는 퀵서비스 일을 해주면 1건당 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9. 7. 29.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R 앞길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S을 만나 그 명의로 개설된 T은행(U)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S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수사기관에서 "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5면)하기는 하였는데, 그 진술의 맥락상 대출상담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화를 하였던 X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이해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인출은 체포(2019. 10. 22.)되기 약 1주일 전부터 하였다. 무통장 송금도 그때부터 하였다. 그 당시(2019. 7. 29.경)에는 현금인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13~215면)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S으로부터 체크카드 외에 접근매체인 비밀번호까지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