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58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23. 02:30경 인천 남구 I, 2층에 있는 'J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위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K에게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그 여성 접대부가 피해자들이 있는 위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5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M, N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차례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트렸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 M, N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차례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N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4:21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주점 앞길을 Q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R이 자신을 향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팔꿈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Q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038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05:40경 서울 마포구 S 소재 T지구대 출입구 바닥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무단투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수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가 말리는 것을 뿌리쳤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 K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은 인정하나, 맥주병을 5번방 안에서 던지지 않았고 5번방 밖 카운터 근처에서 던졌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후 얼마 안 되어 한 U, L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맥주병을 던진 후 다시 5번방에 들어 와 피해자 일행을 때리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거의 다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는 상황이 위와 같다면 설령 피해자 N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우측 눈덩이 부분을 맞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R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R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턱이 잘 안 벌어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당일 V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위 상해진단서가 범행일인 2016. 8. 29.로부터 11일이 지난 2016. 9. 8.에 진단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6. 9. 8.은 진단서 발행일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L, R, M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N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느닷없이 침입하여 피고인 E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 N 의 눈 부위를 맞힌 점, 역주행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R 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느닷없이 침입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피고인 A와의 공동폭행에 의한 죄책은 인정하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 N, 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U, L, M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 H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만이 있는바, 위 사진만으로는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폭행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