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960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7. 중순 03:00경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F 노래바에서, 위 노래바 사장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12월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승용차에 미리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를 처분하여 대금을 나 누어 갖기로 결의하고, B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승용차 매수인을 구하고 처분한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승용차를 렌트해 오고, 번호판을 훔치고, 승용차 매수인을 만나 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후, 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9. 0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시켜 놓은 K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0. 03: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107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놓은 N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1.경 남양주시 진접읍 O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이 주차 시켜놓은 Q K5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B과 한 제2항 기재 상호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포천시 이하불상의 도로변에서, 대여받은 R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i30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고,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0. 16: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오남고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대여한 S K3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N호 K3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S K3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고,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B과 한 제2항 기재 상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0.경 남양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N", 차명란에 "k3(KIA), 차대번호란에 "T"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3. 1. 20. 16: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오남고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U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교부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한 제2항 기재 상호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0. 16: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오남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U에게 (주)V에서 대여한 S k3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 어내고 절취한 N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 W와 공모하여 2013. 2. 1. 19:00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앞에서, 피해자 X에게 Y에서 대여한 Z 그랜져 HG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절취한 AA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횡령 피고인 A은 B과 한 제2항 기재 상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B 과 공모하여 2013. 1. 18. 14:00경 서울시 마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주)V 사무실에서, S K3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U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009 피고인 A은 2013. 1. 2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오납읍 오남리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AC K5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58 1. 사기 피고인 A은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치료를 받더라도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퇴원시 입원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 여 병원 관계자들을 믿게 한 후 무단 퇴원하여 진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남양주시 AE 소재 피해자 A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각종 허리 치료를 받아 진료비 731,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13. 1.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남양주시 AG 소재 피해자 AH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허리 치료를 받아 진료비 893,3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10 피고인 A은 2013. 1. 29. 01:00경 남양주시 AG에 있는 AH병원 309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AI의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코트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759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12월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승용차에 미리 훔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를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고, B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승용차 매수인을 구하고 처분한 대 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승용차를 렌트해 오고, 번호판을 훔치고, 승용차 매수인을 만나 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후,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가. 2012. 12. 10.경 남양주시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역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J이 세워둔 AK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점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가고, 나. 2012. 12. 16.경 춘천시 AL 앞에 이르러 피해자 AM이 세워둔 AN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 2점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다. 2012. 12. 17.경 춘천시 AO에 이르러 피해자 AP이 세워둔 AQ 포르테 승용차의 번호판 2점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3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어냄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가. 2012. 12. 11. 밤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부근에서 대여한 AR K5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나. 2012. 12. 18.경 불상지에서 대여한 AS K5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N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 2012. 12. 25.경 불상지에서 대여한 AT 그랜져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Q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총 3회에 걸쳐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B이 가. 2012. 12. 11. 남양주시 AU아파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의 번호란에 'AK', 차명란에 'K5', 소유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나. 2012. 12. 18.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ANK5 승용차)을 출력하고, 다. 2012.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AQ 그랜져 승용차)을 출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B은 함께 가. 2012. 12. 11.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앞 노상에 이르러 B은 근처에서 지켜보고피고인 A은 피해자 AV을 만나 AK 번호판을 부착한 K5 승용차와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함께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75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교환하고, 나. 2012. 12. 18.경 서울 중랑구 상봉1동 망우역 인근에서 피해자 AW을 만나 AN 번호판을 부착한 K5 승용차와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함께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5만 원을 송금받고, 다. 2012. 12.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을 만나 AQ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져 승용차와 위 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함께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횡령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가. 2012. 12. 10.경 남양주시 AY 소재 피해자 (주)AZ 사무실에서 AR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반환하지 않은 채 위 4 의 가항과 같이 다른 차와 교환하고, 나. 2012. 12. 17.경 강원 춘천시 BA 소재 피해자 (주)BB 사무실에서 AS K5 승용차를 대여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반환하지 않은 채 위 4의 나항과 같이 팔고, 다. 2012. 12. 24. 서울 광진구 BC 소재 피해자 (주)BD 사무실에서 AT 그랜져 승용차를 대여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반환하지 않은 채 위 4의 다항과 같이 팔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137 1. 피고인들 및 W의 대출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W는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판매금원을 나누어 갖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파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W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12.경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할 곳을 알아보고, 피고인 A 및 W는 2011. 12. 23.경 안산시에 있는 ㈜BE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BF SM5를 구입하고, 차량 구입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중고차 매장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강서지점) 직원 BG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W는 2012. 1.경 서울시 강동구 BH 914호에서, 피고인 B은 W, 피고인 A에게 "차를 수출하는 곳이 있는데,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면 그 차량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이니,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차량 대금이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빼돌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W,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를 받아들여 범행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W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경 피해자 BI 직원인 BJ에게 피고인 A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마치 차량 구입시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2012. 1. 29.경 서울시 강동구 BK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W로부터 받은 계약금 10만 원으로 옹고 1톤 트럭 1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한 후 2012. 2. 29.경 차량이 출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 근처에서, 위 직원에게 "차량 출고를 위한 잔금을 지급해 주면 잔금 지급 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대금 1,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에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 의하고, 피고인 B은 렌트카 회사와 차량 매수인에게 연락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자동차등록증 공문서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차량을렌트해 오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고 피고인이 연락한 차량 매수인을 만나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12. 17. 02:00경 강원 춘천시 BL 앞 도로에서, 피해자 BM가 주차해 놓은 BN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1. 10. 00:12경 남양주시 BO에 있는 BP병원 부근에서, 대여받은 BQ 아반떼MD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N 모닝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아반떼MD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고,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1. 초순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성명불상자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BN", 차명란에 "아반떼MD"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3. 1. 10.경 남양주시 BO에 있는 BP병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BR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교부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1. 10.경 남양주시 BO에 있는 BP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BR에게 (주)BS에서 대여받은 BQ 아반떼MD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절취한 B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BR을 속여 이에 속은 BR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마. 횡령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1. 9. 13:30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BS 소유의 BQ 아반떼MD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0. 위 라항과 같이 BR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아반떼MD 승용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W, A과의 차량 편취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3. 2.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에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W에게 "번호판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면, 그 번호판을 렌트한 차량에 부착하여 그 차량을 처분 후 돈을 나눠 갖자"라고 하여 W와 순차로 범행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렌트카 회사와 차량 매수인에게 연락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문서의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W는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역할, A은 차량을 렌트해 오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고 피고인 B이 연락한 차량 매수인을 만나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A은 피고인 B 및 W와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2. 1.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일내에서, 대여받은 Z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낸 다음 절취한AA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HG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고,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W,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2. 1.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성명불상자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에저장한 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A", 차명란에 "그랜저 HG"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3. 2. 1.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X에게 판매하면서 교부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A은 피고인 B 및 W와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2. 1. 19:50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에게 (주)N에서 대여받은 Z 그랜저 H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절취한 AA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나항과 같이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횡령 A은 피고인 B 및 W와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1. 31.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4번 출구 앞에서, Z 그랜저 HG 승용차를 피해자 (주)Y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2. 1.경 위 다항과 같이 X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K5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2. 12.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에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렌트카 회사와 차량 매수인에게 연락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자동차등록증 등 문서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A은 차량을 렌트해 오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고 피고인 B이 연락한 차량 매수인을 만나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12. 10. 02:00경 남양주시 BT 2층 동 201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J이 주차해 놓은 AK 프라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7대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12. 11.경 구리시 갈매동 앞 도로에서, 대여받은 AR K5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K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고, 위와 같이 자동 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여한 차량 5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5대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여한 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12. 11.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성명불상자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K", 차명란에 "k5(KIA)"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2. 12. 11.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AV과 차량을 교환하면서 교부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5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5매의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교환 및 판매하면서 교부하여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12. 11.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V에게 (주)AZ에서 대여받은 AR K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절취한 AK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AV을 속여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750만 원 상당의 BU 오피러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차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및 차량 대금 명목으로 총 3,7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횡령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12. 10.경 남양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주)AZ 사무실에서, AR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1.경 위 라항과 같이 AV 소유의 BU 오피러스 차량과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K5 승용차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0- 2013형제16689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V, P,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위조)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렌트카 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도난차량발견보고, 차적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피해차량), 사진(현장 CC-TV), 1. 수사보고(차량 번호판 발견),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용의차량 특정) 2013고단1009-2013형제18814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258-2013년형제17586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BY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병원 진료비 계산서 첨부) 2013고단1310-2013년형제19156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3고단2759-2013년형제20431, 27088, 30680, 33697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CA, AV, CB, AW,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CC, A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분실번호판 수배해제 신청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양도서류,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AK), 자동차양수서류, A이 교부한 자동차양수서류, 현장사진,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BB 렌트서류 사본, 촬영사진, 차량인수증, 도난수배차량상세화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운행각서 사본, 차량 인도증(포기각서) 사본, 매매승인서 사본, 차량인계 동의 각서, 책임각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물권포기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차량인도합의서, 위임장 사본 2013고단3137-2013년형제20119, 38418, 44599, 45943호 증거기록 1. 피고인들 및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J, CD, BG,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차량렌트계약서 사본, 인수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렌트업체 불량고객 게시판, 도난차량번호판 상세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자료제출), 수사보고(렌터카 회사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B의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서(공범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관련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2013고단1258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단 2013고단960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2013고단1009호 사건, 2013고단1310 사건의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 및 그 봉인 탈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 및 그 봉인 탈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고가의 재물인 자동차를 범행 목적물로 삼아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모의와 실행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관리하며 소비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실행 행위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처한 가정 환경, 경제적 환경들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