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0:55경 경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의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 및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스방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녀들 및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초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12. 3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관련 서류,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소집대상 연기처리 및 관련 서류,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1. 소집통지서 수령증,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질병을 사유로 소집을 연기하거나 소집일자를 조정 받았음에도 소집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남, 5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9. 23:30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출입구 현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E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E과 함께 나오자, 피해자가 기존에 자신과 E의 교제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에 상처가 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과 왼쪽 귀 아랫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세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구부리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 피해 부위 사진(오른쪽 눈꺼풀) – 파손된 안경견적서(65만 원) – 상해진단서(피해자 B) 1. - 피해 부위 사진(오른쪽 손목 부위) - 상해진단서(피해자 E)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및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안경까지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동기, 특히 피고인이 아버지 또래의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패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다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다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주민자치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불상의 시간에 위 B아파트 동 우편함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C이 배포한 ‘주민자치회 간부들의 공금횡령 비리 의혹’을 적은 유인물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D(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각 동을 돌아보고 유인물을 치워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같은 날 11:47경 위 아파트 E동, F동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꽂혀 있던 성명불상의 각 주민들 소유인 위 유인물 5매를 수거해 위 경비실로 가져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유인물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⒈ C의 자필진술서, 자필진술서 사본 ⒈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단 회장 및 총무 면담 결과) ⒈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⒈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관리인 등 명단 및 규칙 ⒈ 유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인물 배포자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C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날 동일 내용의 게시물 부착과 관련한 공동폭행으로 기 확정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이고 주민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이 사건 등 형사사건과 연루되자 위 직을 그만두어 재범 가능성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1:52경 영천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고, 2021.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서(목격자 증거자료 제출, 피해아동 모친과의 통화, 사건인수 및 피해아동 친모와 통화,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부로서 이혼한 아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양육해 왔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지역 아동들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범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 대상 및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회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믿음신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5:5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약 25년 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9고단1680) 피고인은 2019. 10. 14. 20:58경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20에 있는 ‘보개면사무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합운동장로 207 ‘보개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1865) 피고인은 2021. 8. 21. 1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1년, 2012년, 2015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2016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 후 약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2:55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9:0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정신 이상한 여자가 또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문을 발로 차지 말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D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가리를 찢어 죽인다."고 욕설하고, D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체포행위와 무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은 그 방법과 강도에 비추어 상당히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재물손괴 등 범죄는 수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잘못 행동하였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포함한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8:44경 김포시 B 앞을 지나가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더듬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번 잡았으며,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주위에 서있자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2번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사진(캡처)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임을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에의 불안감마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장소,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4:5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운오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정차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택시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토러스 택시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토러스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한 다음, 재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자동차들이 연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7. 19: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1개 4,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35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8.경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B가 같은 날 15:28경 대구 북구 C 정문 주변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우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올뉴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급가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96,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에 E과 함께 탑승하여 E이 같은 날 20:15경 대구 북구 F 정문 주변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올뉴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급가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8. 1.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56,0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H과 함께 탑승하여 H이 같은 날 15:46경 대구 북구 I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급가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24.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58,1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또는 상당한 액수의 피해변상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동거를 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09. 22. 08:00경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거품을 문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간이측정기로 피해자의 혈당을 측정하였는데 일반인의 공복혈당 수준(70~100mg/dl)인 82mg/dl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혈당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슐린 주사의 효능은 어떠한지 각 확인하고 인슐린 주사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인슐린 주사 8단 위를 투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3mg/dl 수준의 저혈당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2019. 10. 8. 14:06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저혈당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5, 18, 19, 22, 24, 26, 27, 29, 33, 3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회신서, 주치의 질의 회신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혈당측정기 화면 촬영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0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5. 01: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웠던 관계로 피고인을 퇴거시켜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손등이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구급대도 불러 서초소방서 E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장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방장 F으로부터 응급처지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을 가격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35경 경장 D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01:39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해 큰소리로 “야이 새끼들아, 병신들아, 너 진짜 좃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