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15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8.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또는 D)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일수, 대부업을 하는 회사인데 각종 인감도장, 채권서류, 압류서류, 등본, 초본 서류를 배송해주는 업무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 기본급으로 월 250만 원을 주고 경비는 1일 1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6. 14.경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송업무'를 하던 중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2018. 6. 18. 경부터는 '외근 경리업무'도 하게 되었는데 '외근 경리업무의 내용이 타인 명의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며, 체크카드가 분실, 사고, 도난신고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고, 여러 은행을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가. 대포계좌이용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담당 검사와 통화해봐라"라고 말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거래내역을 추적해봐야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 경 대포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출금하려다가 위 계좌가 사고신고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자기명의 계좌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D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 행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L, M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5% 저금리로 3,000 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L'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L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1,5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서구 N에 있는 H은행 동대신동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창구출금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체크카드 전달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또는 D)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6. 14.경 부산 서구 O건물 P호에서 Q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받은 다음, 부산 불상지에 있는 R 사무실에서 내용물을 '의류반품', 받는 사람을 'S(T)', 수신지를 'U 영업소'로 하여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나. 체크카드 양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또는 D)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20.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점에서, 보내는 사람 'X', 받는 사람 'Y'으로 기재된 X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F,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캡쳐,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위챗메신저대화내용, 각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등에 '체크카드 양도'라고 입력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경우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인출한 후 분산 입금하는 것으로써 극히 이례적인 업무이므로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기 이전에 이미 체크카드 전달 업무를 하는 등 이미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달여의 기간 동안 체크카드 전달 15회, 체크카드 양수 30회, 인출 5회 등을 하면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