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1. 전기공사업자 T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U본부 직할구역인 V 및 W군에서 (주)X, (주)Y, (주)Z, (주)AA, (주)AB, (주)AC, (주)AD, (주)AE를, 한전 AF지사 관할구역인 AG에서 (주)AH, (주)AI, (주)AJ, (유)AK, (주)AL, 한전 AM지사 관할구역인 AM 시에서(주)AN, (유)AA, (주)AO, (주)Y(AM), (주)AP, (주)X, (주)AQ, (주)AR 등 20여 개 업체를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경 이 운영하는 위 (주)AH가 '2015년도 AS 공사'를, 위 (주)AO가 2015년도 AT 공사'를, 위 (주)AA가 '2015년도 AU 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5~2016년 동안 위 3개 지역의 추정도급액 합계 15,668,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경 위 (주)Y이 '2017년도 AV 공사'를, 위 (주)AA가 '2017년도 AS 공사'를, 위 (주)AN가 '2017년도 AW 공사'를, 위 (주)AO가 2017년도 AX 공사'를, 위 (유)AA가 '2017년도 AU 공사'를, 위 (주)X이 '2017년도 AY공사'를, 위 (주)AH가 '2017년도 AZ 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7~2018년 동안 위 7개 지역의 추정도급액 합계 37,987,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한 사람이다. BA은 한전 U본부 직할구역인 V에서 (주)BB, 한전 BC지사 관할구역인 BC시에서 (주)BD을, 한전 BE지사 관할구역인 BE군에서 (유)BF, (주)BG, (주)BH을, 한전 BI지사관할구역인 BI군에서 (주)BJ, (주)BK, BL(주), 한전 BM지사 관할구역인 BM군에서 (유)BN, (주)BO, (주)BP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경 위 (주)BB이 '2015년도 AV공사'를, 위 (주)BJ이 '2015년도 BQ공사'를, 위(주)BD이 '2015년도 BR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5~2016년 동안 위 3개 지역 추정도급액 합계 12,859,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경 위 (주)BB이 '2017년도 BS 공사'를, 위 (주)BK이 '2017년도 BT 공사'를, 위 BL(주)가 '2017년도 BR 공사'를, 위 (주)BP이 2017년도 BU 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7~2018년 동안 위 4개 지역의 추정도급액 합계 19,398,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한 사람이다. BV은 (주)BW, (주)BX 등의 상호로 AM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T이 2016. 11.경 (유)AA로 낙찰받은 '2017년도 AU 공사'를 T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사람이다. 2. 한전 직원 BY는 한전 U본부 배전운영부장(2급)으로 재직하면서 한전 U지역 직할 및 산하 사업소들의 배전 고압 단가공사 예산확보, 신청,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BY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1. 2017. 3.~4.경 범행 BY는 2017. 3. 경 BZ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 BV, BA으로부터 한전 본사에서 T 등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한전 U본부 직할사업소, AM지사, AF 지사 등에 배전공사 추가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배전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2017. 3. 24.경 한전 본사의 CA 등을 통해 한전 본사로부터 T, BA이 각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한전 U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BI지사에 10억 원, T, BV, CB이 각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AM지사에 25억 원, T 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AF지사에 15억 원, BA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BE지사에 10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준 다음, T 등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저녁 무렵 CC에 있는 CD식당에서 T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4. 저녁 무렵 CE빌딩 10층의 BA의 사무실에서 BA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5.경 CF에 있는 CG식당 인근에서 T으로부터 T이 BV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6. 12.경 범행 BY는 2017. 6.경 BZ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 BA으로부터 T 이 운영하는 (주)Y, (주)AA, BA이 운영하는 (주)BB이 각 협력업체로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한전 AV, AS, BS 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배전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2017. 6. 9.경 한전 본사의 CA 등을 통해 한전 본사에서 한전 U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T, BA으로부터 각 500만 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6. 12.경 CH에 있는 CI커피숍에서 T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7. 중순경 범행 BY는 2017. 7. 11. 경 BZ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 BA으로부터 T이 운영하는 (주)Y, (주)AA, BA이 운영하는 (주)BB이 각 협력업체로 전담하고 있는 '한전 AV, AS, BS 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T, BA으로부터 각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중순경 위 CE빌딩 10층의 BA의 사무실에서 BA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한전 U본부 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면서 한전 본부의 인사, 복무, 예산, 재무, 재산관리, 송·배전, 전력공급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다. BY 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2016. 1.경부터 한전 U본부 배전운영부장(2급)으로 재직하면서 한전 U지역 직할 및 산하 사업소들의 배전 고압 단가공사 예산 확보, 신청,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2017. 3.~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CJ에 있는 한전 U본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BY로부터 BY 및 BY가 부장으로 있는 배전운영부에 대한 평정 및 결재 편의 등을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Y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전 본부 전력 공급부장(2급)으로 재직하면서 한전 본부의 신규전기 공급, 지중선로 신설·유지·보수, 계량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한전 U본부 주차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T으로부터 T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전기공사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전 U본부 전력공급부 전력공급차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한전 본부의 신규전기 공급, 지중선로 신설·유지·보수, 계량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4.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한전 U본부 주차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T으로부터 T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전기공사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한전 U본부 전력공급부 배전건설차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배전공사, 지중선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V에 있는 T이 운영하는 (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CK 쏘렌토 승용차에서 전기공사업자인 T으로부터 T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전기공사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한전 본부 배전운영부 배전운영차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전기 설비 고장 예방 · 보수 및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배전운영부 사무실에서 위 전제사실 1.항과 같이 BY 가 T, BA 등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 원이 위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배전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BY로부터 그 중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배전운영부 사무실에서 위 전제사실 2. 항과 같이 BY가 T, BA 등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이 위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배전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BY로부터 그 중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배전운영부 사무실에서 위 전제사실 3. 항과 같이 BY 가 T, BA 등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이 위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배전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BY로부터 그 중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0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한전 본부 배전운영부 배전보수차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지장전주 이설공사(전신주가 보행 등 교통에 지장이 될 경우 이를 옮기는 업무), 전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배전운영부 사무실에서 위 전제사실 1.항과 같이 BY 가 T, BA 등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 원이 위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배전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BY로부터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배전운영부 사무실에서 위 전제사실 3. 항과 같이 BY가 T, BA 등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3,000 만 원이 위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 U본부 관내에서 시공하는 배전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BY로부터 그 중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0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T, BY(제3회 제외),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Y,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수사보고1(증거목록 순번 14, 17, 54, 56, 89, 91, 114, 117,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사보고들에 첨부된 자료들에 대하여 별도로 증거목록 순번이 부여되어 있으나, 구분 없이 위 자료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 수사보고만을 기재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제2항은 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E,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라. 피고인 E, F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부하직원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령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피고인 B, C, D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객관적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B, C, D은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로서 수십 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E, F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객관적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속 상사인 BY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없이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전달한 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십 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위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의 직위 및 직급, 금품 수수 횟수와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에 따르는 신분상 · 재산상 불이익(해임, 퇴직금 감액, 5년간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취업 제한 등)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각자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형을 정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