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3고단3644

범죄사실 공소외 E은 화장품회사를 가장한 유사금융사기조직인 (주)F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G 소재 (주)F 대구지사의 지사장인바, 피고인 A는 위 E과 공모하여, 1.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2. 2.경부터 2002. 12. 하순경까지 위 (주)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주)F의 H카지노 사채업에 투자를 하면 10주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10주당 30%(월 약 12%)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자금을 조달하던 중, 가. 2002. 3. 2.경 I(여, 49세)로부터 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22.경까지 사이에 위 I 및 J(여, 49세), K(여, 43세), L(여, 43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41,5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나. 2002. 10. 1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N(여, 59세)으로부터 금 1,000만원, 2002. 11. 7. 같은 장소에서 금 600만원 합계 금 1,6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2002. 3. 27.경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금 834,33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사실은 위 (주)F는 2001. 12. 19. 부도난 (주)P 투자자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위 P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를 유치한 자는 3%의 배당금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10주만에 원금과 배당금으로 130%가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위 (주)F가 H카지노에서 VIP룸을 임차하여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2002. 5.경부터는 (주)F 본사에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조차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액배당을 미끼로 (주)F가 H카지노 사채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위 1.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I에게 피고인 A는 "E이 H카지노에 VIP룸을 임차하여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10주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10주당 30%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E은 "대구지사를 책임지겠다.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I, J, K, L 등으로부터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1,5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 1.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위 N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원금 100만원, 이자 금 30만원, 합계 130만원씩 10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02. 10. 18. Q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R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각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2. 11. 7.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600만원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R카드 1장을 이용하여 카드깡하는 방법으로 금 200만원과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600만원을 편취하고, 다. 위 1.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1,000만원을 주면 H카지노 환전소사업에 투자하여 10일마다 원금 100만원, 이자 30만원 합계 130만원씩 10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834,335,000원을 편취하고, 라. 2002. 11. 19.경 위 (주)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000만원을 주면 H카지노 환전소사업에 투자하여 10일마다 원금 100만원, 이자 30만원 합계 130만원씩 10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사기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I, S,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이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E은 위 (주)F의 회장이고, 상피고인 A는 대구 중구 G 소재 위 (주)F 대구지사의 지사장이며, 피고인 B, C는 각 위 (주)F 대구지사의 투자 모집책이고, 피고인 D는 위 (주)F 대구지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A, E 및 상피고인 D(구약식)와 공모하여, 2002. 2.경부터 2002. 12. 하순경까지 위 (주)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주)F의 H카지노 사채업에 투자를 하면 10주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10주당 30%(월 약 12%)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자금을 조달하던 중, 2002. 3. 27.경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금 834,33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사실은 위 (주)F는 2001. 12. 19. 부도난 (주)P 투자자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위 P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를 유치한 자는 3%의 배당금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10주만에 원금과 배당금으로 130%가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위 (주)F가 H카지노에서 VIP룸을 임차하여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2002. 5.경부터는 (주)F 본사에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조차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액배당을 미끼로 (주)F가 H카지노 사채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B, C, D는 위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금 834,335,000원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 B, D는 위 A와 공모하여, 2002. 3. 8.경 위 (주)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원을 주면 H카지노 환전소사업에 투자하여 10일마다 원금 100만원, 이자 30만원 합계 130만원씩 10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4,155,000원을 편취하고, 다.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 라.항 기재와 같이 금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 (주)F의 전신인 (주)P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AD의 소개로 2001. 10.경부터 자신 및 아들인 AE의 이름으로 위 (주)P 및 (주)F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투자를 유치한 자에게는 3%의 유치수당이 지급되어 언니인 AF, 형부인 AG 및 S, N, AH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주)F 대구지사의 투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으며, 위 피고인도 위 (주)F에서 투자 원리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것을 포함하여 자신 및 AE의 이름으로 합계 금 460,000,000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회수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도 약 90,000,000원 상당을 손해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은 AI의 이름으로 투자한 위 (주)F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투자를 유치한 자에게는 3%의 유치수당이 지급되고 투자 초기에 원리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을 보고 친동생인 AJ 및 친구인 AK, AL, AM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주)F 대구지사의 투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으며, 위 피고인도 위 (주)F에서 투자 원리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금 280,000,000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지급받은 금원은 금 23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도 약 50,000,000원 상당을 손해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위 (주)F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A의 지시에 따라 폰뱅킹을 하고 그날 그날의 투자내역 등을 정리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였을 뿐, 고객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현금을 취급하거나 예금통장, 경리장부 전반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운영상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위 피고인 자신도 위 A의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주)F에서 투자 원리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금 19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위 (주)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금 156,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도 약 34,000,000원 상당을 손해본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피고인들이 위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C가 위 (주)F 대구지사의 투자 모집책이라거나, 피고인 B, C, D가 위 A와 함께 위 (주)F 대구지사의 운영에 가담하고 그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A의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검사도 위 피고인들 이외에 위 (주)F에 투자한 자들로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 자들(피해자 W, T, AM, K, S 등) 및 위 E을 도와 위 (주)F 본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AC 등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 및 S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투자장부, 일일매출현황, 접수대장, 카드이용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등)의 내용과 대부분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주)F 대구지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계좌추적 결과에는 현금거래가 나타나 있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위 (주)F 대구지사의 투자장부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위 피고인들의 거래내역 전반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편의상 별지를 이용하였을 뿐 별지에 기재된 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행위마다 또는 개별 피해자마다 1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다면) 위 피고인들이 위 A의 수십 회에 걸친 사기범죄에 공동정범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개개의 범죄사실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 C가 위 (주)F 대구지사의 투자 모집책이고, 피고인 D가 위 (주)F 대구지사의 경리직원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개의 사기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의 기재를 위 피고인들이 위 A와 함께 사기범죄에 참여하였거나(현장 공동정범), 또는 사전에 위 A의 사기범죄에 관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는 것(공모 공동정범)으로 선해한다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예를 들면, 위 A가 피해자 T, W, X, Z, AB, K, L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