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2. 2. 3.부터 2013. 5. 14.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계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의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2. 9. 30.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이 2012. 9. 3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F,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 교통사고의 조사업무를 배당받아, 위 사고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이하 'TCS'라 한다)에 입력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 한다)을 이용하여 2012. 11. 6.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2. 11. 7. G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므로 D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F 등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마치 위 교통사고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사건 내용을 조작하여 내사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12. 25.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 서식의 상단에 D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그 아래에 '차량을 운전하다 우측 후사경으로 3차로에 정차된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일시란에 '2013. 12. 5.'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진술인란에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피고인의 우측 엄지로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 서식의 상단에 F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그 아래에 '가해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정차해 있던 자신의 차량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으나,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차량도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일시란에 '2013. 12. 15.'을, 진술인란에 'F'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진술인란 우측에 피고인의 우측 엄지로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용 컴퓨터로 진술서 용지를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상단에 G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그 아래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가해 차량이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으나 아픈 곳이 없고 병원치료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일시란에 '2013. 12. 25.'을, 진술인란에 'G'을 각 기재한 다음 진술인란 우측에 피고인의 우측 엄지로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F 명의의 진술서, 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각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진술서, F 명의의 진술서, G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내사종결보고서에 편철하여 경위 H 등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D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F, G을 충격한 교통사고임에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서식에 작성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D 운전의 E 차량과 F 운전의 I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작성자란 오른쪽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어 피고인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조증거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내사종결보고서에 편철하여 경위 H 등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마.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사진행상황보고'라는 제목 아래에 기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D이 차량을 운전하다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인적, 물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내사종결 하고자 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정 J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경정 J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사결과보고'라는 제목 아래에 기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경정 J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경정 J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건처리에 대한 결재를 받으면 같은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자동적으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의 관인이 찍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용 컴퓨터로 수신인을 D, F, G으로 하여 각 수신인별로 '사건처리결과통지'라는 제목 아래에 '사고로 인하여 피해 없어 내사종결함'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장의 관인이 찍히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인천남부경찰서장 명의의 허위공문서 3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내사진행상황보고, 내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 3장을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내사사건기록으로 편철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 보존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TCS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D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F, G을 충격한 교통사고임에도 위 사고의 교통사고보고에 'D 운전의 E 차량과 F 운전의 I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이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TCS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KICS에 접속한 다음 위 사고의 내사결과보고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KICS를 위작하였다. 사.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F, G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마치 아무런 피해가 없는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인 것처럼 조작하여 내사종결 처리하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D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D 명의의 혈액채취동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혈중알코올감정서,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진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서랍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아.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고 당시 D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중알콜농도감정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관으로서는 상급자에 보고한 다음 D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상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이 D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내사종결로 처리하기 위해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2012. 12. 8.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12. 8. 11:00경 K 운전의 L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M 운전의 N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지하도 입구를 충격한 교통사고의 조사업무를 배당받고, 사고 당사자인 K와 M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던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보고서를 전달받아 위 사고를 TCS에 입력하였으나,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위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보고서를 분실하자, K와 M 명의의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 서식의 상단에 K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그 아래에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인란에 'K'를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진술인란 우측에 피고인의 우측 엄지로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 서식의 상단에 M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그 아래에 '좌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했으나,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인란에 'M'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진술인란 우측에 피고인의 우측 엄지로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 M 명의의 진술서를 각 위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각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진술서, M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내사종결보고서에 편철하여 경위 H 등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 관련 각 사본, 감찰조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5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제227조의2, 제141조 제1항, 제122조,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로부터 금전 등 대가를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