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1.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과 3층에서 의료기관인 'C'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운영한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D, E, F, G, H, I은 위 병원에서 미용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내원한 단골 고객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잦은 미용시술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로서 프로포폴, 도미컴, 케타민에 신체적·정신적 중독증세 내지 의존증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 이들이 내심으로는 위 약물들을 투약할 목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임에도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의 영리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약물들을 투약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병원에서 D에게 제모 등의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5cc과 케타민 0.3cc를 정맥주사하여 수면마취하고, D으로부터 수면마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대금 합계 37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합계 730cc, 도미컴 합계 87.5cc, 케타민 합계 10.5cc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병원에서 E에게 두피, ILI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 5cc과 케타민 0.3cc를 정맥주사하여 수면마취하고, E로부터 수면마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대금 합계 49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합계 910cc, 도미컴 합계 107.5cc, 케타민 합계 12.9cc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병원에서 F에게 HPL, 중화제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 10cc,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5cc과 케타민 0.3cc를 정맥주사하여 수면마취하고, F으로부터 수면마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대금 합계 62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합계 720cc, 도미컴 합계 155cc, 케타민 합계 18.6cc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병원에서 G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 20cc,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5cc과 케타민 0.3cc를 정맥주사하여 수면마취하고, G로부터 수면마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대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합계 450cc, 도미컴 합계 57.5cc, 케타민 합계 6.9cc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병원에서 H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 20cc,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5cc과 케타민 0.3cc를 정맥주사하여 수면마취하고, H으로부터 수면마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대금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합계 670cc, 도미컴 합계 127.5cc, 케타민 합계 15.3cc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병원에서 I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 20cc,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5cc과 케타민 0.3cc를 정맥주사하여 수면마취하고, I으로부터 수면마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대금 합계 61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합계 870cc, 도미컴 합계 152.5cc, 케타민 합계 18.3cc를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15:00~16:00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내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인 J에게 대리진료를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J로 하여금 환자인 K에게 턱 보톡스 시술을, 환자인 L에게는 흉터 색소 종아리 레이저 시술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제출한 전자진료차트, D 등 진료차트 사본, D·E·S·I·F·T 진료차트 사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관리대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업무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업금지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을 일으켜 보건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