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사의 트럭을 수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계획이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투자금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럭수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D은행 E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0,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아 래 - (연번, 일시, 기망행위, 편취금액, 편취금 수취 계좌 순서임) 1. 2017. 4. 14. 해외 트럭사업에 금원을 사용한다고 속여 금원을 투자받아 생활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4,0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2. 2017. 5. 1. 운영하던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았고, 달리 적극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수익으로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금원을 차용하여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연번 2부터 5까지 기망행위의 내용 동일) 15,0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3. 2017. 6. 15. 25,0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4. 2017. 8. 7. 6,1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5. 2017. 8. 21. 3,0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6. 2018. 2. 12.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기존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연번 6, 7 기망행위의 내용 동일) 15,0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7. 2018. 3. 26. 15,000,000,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8. 2018. 9. 27.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2,2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9. 2018. 9. 27.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80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10. 2018. 10. 12.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160,000원, D은행 E (계좌번호 1 생략) 11. 2019. 7. 10.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0만 원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 압류를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고 속여 금원을 차용하여 렌터카 비용으로 지출 2,500,000원, 피고인 (계좌번호 2 생략) 12. 2019. 10. 1.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100,000원, 피고인 (계좌번호 2 생략) 13. 2019. 12. 30.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투자로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생활비로 사용 800,000원, 피고인 (계좌번호 2 생략) 14. 2019. 12. 30.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200,000원, 피고인 (계좌번호 2 생략) 15. 2019. 12. 30.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200,000원, 피고인 (계좌번호 2 생략) 16. 2020. 1. 2. 기존 차용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 800,000원, 피고인 (계좌번호 2 생략)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및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추가자료제출 등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차용금 내역 메모장, 카카오톡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B 명의 F은행계좌거래내역서, 각 B 명의 카카오톡계좌거래내역서, 차용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번 1-5 관련 금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 대한 투자금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있었으며, 순번 6-16 관련 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순번 1-5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별도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위 53,100,000원을 G에 대한 투자금으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자금 주장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기존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피고인도 본인이 신용불량이거나 개인회생 중이어서 동생인 E의 명의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이혼소송에서 투자금 주장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6-16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중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인 “공단 전화받고 전화한거여, 압류해지 진행중데, 협회 형사고발하게 10만언만 빌려줘, 법무사 두시반쯤 연락준데, 아직 안풀려서 전화달라고 해놓은상태, (H 주소) 서 울 강남구 I 1층 J 편의점, (검사와) 오전에 통화안되었는데 전화는 준다했다, 아침에 전화했더니 회의중이라 전화준다 기다리라 했다고, 남해는 잘하믄 수욜쯤 뎅겨와야 될 꺼같고 검사는 판사 결정문 기둘리는 중 오늘까지 답변서나 대리인 서명” 등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백하게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의 경제 상태나 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에 의한 단순 차용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기망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일부 항목만으로는 기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미 기망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이 변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