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202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관리 용역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및 속옷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여, 25세)는 2016. 10.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입사하여 2016. 12. 15.경까지 피고인의 수습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1. 22. 14:5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오피스텔인 I 오피스텔 D동 1608호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영화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렇게 성기가 딱딱해진 게 몇 년만인지 모르겠다. 한번만 빨아주면 내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약 30초 정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서 내려온 다음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6. 15:1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D동 1608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피고인은 2016. 12. 13. 18:1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왼손으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진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피해자의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죄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장님(피고인) 개인 업무에 따라간 것이었는데 일단 청소와 설거지를 시켰고 다른 직원도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갔다. 청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장님이 영화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같이 앉아 보기가 그래서 청소를 계속하려고 했다. 사장님이 계속 와서 앉으라고 해서 소파 앞에 앉고 사장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위로 올라오라고 강요를 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사장님이 배로 저를 눕혔다. 너무 놀라서 "뭐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혀를 내밀었다. 그리고 제 위로 올라와서 자기 성기를 만져보라고 팬티를 벗어서 보여주면서 제 입으로 넣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거 아니냐?"고 하면서 밀었는데 밀쳐지지 않아서 제가 뒤집어서 내려왔다.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했는데 이렇게 딱딱해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흥분이 되어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한 번만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는 자세를 취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비볐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이후 오피스텔을 나와서 피해자에게 '발기가 된 게 몇 년만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장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3) 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오피스텔을 나와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밑에 털이 없는 거 같다'고 말하는 등 오피스텔에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팠어?"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좋아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온 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서로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다가 가슴도 만지고, 손으로 옷을 올려서 가슴에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내려서 성기에 손을 대니까 만져줘서 성기가 서서 애무를 해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자 10초 동안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준 것이며, 피해자와 연인과 같은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었음에도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분위기가 조금 쑥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과 같이 서로 키스와 애무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사건 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주는 선물 등을 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부부 또는 연인이 이용하는 커플룸에서 경락마사지를 받기도 하였으며, 서로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었고, 더구나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조건이었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알리기가 너무 어려웠으며, 또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상담사의 말을 듣고 녹음도 하면서 기다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고도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각 강제추행죄 부분 1)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2) 2016. 12. 6. 강제추행죄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뇨기만 찾고 바로 나오자고 해서 오피스텔로 올라갔는데 들어가서 청소를 시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고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슴을 만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6. 12. 13. 18:19경 강제추행죄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빠가 딸 엉덩이도 못 만지냐는 식으로 늘 그렇게 말했고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터치로 늘 그렇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고, 옆에 있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습과정에 있는 수행비서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합의로 피고인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1.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2. 13. 17:3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7:3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2층 M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 11. 2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검사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행위 등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6. 12. 13. 17:36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함께 마사지를 받을 때 피해자가 옆에서 가슴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주면 소갈비를 사 주겠다고 하는 등 계속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졸랐고, 피해자가 계속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1초만 해요"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응 아휴 최고야. 최고"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또는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