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9:10경 용인시 기흥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인터넷 'E' 사이트 공개 게시판 "F"에 자신의 닉네임 "G"으로 접속해서, 'H'라는 제목의 글에 "고소한다고 날뛰더니 안되니까 챙피해서 차단박고튀네 ㅋㅋㅋ 캭 탯 ㅋㅋㅋI이 파는템 다 정가입니다. 싸게파는척하는거죠 ㅋㅋㅋ싸게처분이라는뜻을모르는듯 ㅋㅋㅋㅋ돌빡대가리섹기 ㅋㅋㅋ"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일체 포함) 1. E 자유게시판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지칭하여 위 글을 쓴 것은 인정하나, 위 글과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글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피해자 D이라는 점을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쓴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바람의 나라'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E' 사이트 중 'F서버광장'{바람의 나라' 게임은 연서버, 무휼서버, 유리서버(+낙랑,비류, 주작), 하자서버(+봉황, 배극), 호동서버(+주몽, 세류, 해명), 괴유서버로 나뉘어져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F서버를 통해 '바람의 나라'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 게시판에 '바람의 나라'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용자들 중 일부가 피해자의 위 아이디의 초성을 따 피해자를 'K'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에 관한 글들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던 점, 위 게시판에 'K'이 '바람의 나라' 게임 상의 'J'을 지칭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게시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초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L'이라고 지칭한 댓글도 게시되었던 점, '바람의 나라'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 중 같은 문파에 소속된 이용자들은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내는 것으로 보이고, '바람의 나라'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바람의 나라 그룹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쓴 기존의 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게시판에서 논쟁이 있었던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미 이전의 여러 글들을 통해 'K', 'L'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표현을 변형하여 'M'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글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보라고 쓴 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용인시 기흥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인터넷 E 사이트 공개 게시판 "F"에 자신의 닉네임 "G"으로 접속해서 1) 2015. 11. 13. 13:19경 N(닉네임 O)이 작성한 'P'이라는 제목의 글 댓글에 같은 날 13:30경 "Q 얘긴갑네 R 에미창뇬"이라고 적고, 2) 계속해서 2015. 11. 13. 16:47경 같은 게시판에 N(닉네임 O)이 작성한 'S이라는 제목의 글 댓글에 같은 날 17:03경 "이분도 안타깝네요 선비행세하다가 롤하더니 이렇게 변한건지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T앞세워서 뭐 해보려다가 망하고 어딜가도 망하셔서 그런가 … 바람우정은 그쪽이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 계피사건부터 핫하시네욥 찌질하게 남자가 왜 주어를 뺍니까 누구보고 바창인생이라고하기엔 자기의 모든걸 쏟아부으셨던가같은데 아니면말구여 트럭운전하신다던데 조심하세엽 앞에 잘 보시고 운전하세욥 제가보기엔 U가 그 쪽에게 잘못한건 하나도없어뵈네욥 R이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닌거지 왜 똥을 직접치우려고하십니까 … 사랑하셨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3) 계속에서 같은 날 17:40경 "제 꼬봉이라고 표현하신다면 그쪽 꼬봉들 유리가서 폭동일으켰던거 생각안나십니까??? 꼴에 BOG달고있다고 한번갖다꽂으신거같은데 정신 차리세욥 … 미래없는여자애랑 후덜덜 줘도안먹는년데리고 고생이많아욥롤에 미친수준을 보니 V한테는 본인어머니도 상납할기세시네~ 시비거는건 언제든받아드립니다^^ 더 할말있으면 전화로해여 익명도아니고 서로누군지 정확히아는데 여서 털지말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O'이 작성한 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댓글을 작성하여 'O'과 언쟁을 벌였던 것 일뿐이고, 공소사실 1), 2)항의 댓글에서 쓴 'R'은 고소인 D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O'이 문주('바람의 나라' 게임에서 만들어진 '문파'의 장)로 있는 'W'의 문파원인 'X'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게임 이용자가 피고인이 문주로 있는 'Q'의 문파원과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한 적이 있어 'X'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기지고 있던 중 'W'의 문주인 'O'의 글을 보고 댓글로 위 'X'을 지칭하면서 '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3)항의 '미래없는여자애랑 후덜덜 줘도안먹는년데리고 고생이많아욥'은 'O'이 '바람의 나라' 게임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어 'O'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을 지칭한 것일 뿐이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1), 2)항의 'R'이나, 3)항의 '미래없는여자애', '줘도안먹는년'이 고소인 D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이 고소인 D을 지칭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E'라는 사이트는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이트이나, '바람의 나라' 이용자 전부가 위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D 역시 '바람의 나라'에서는 'J'이라는 아이디로 게임을 하지만, 'E'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 '바람의 나라' 게임에서 'J'으로 게임을 하는 고소인이 상당한 수의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서는 문주가 문파를 만들어 소속 문파원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Q문파'의 문주이고, 'O'은 'W'의 문주이며, 고소인('J'), 'X'은 'W'의 문파원이다. 고소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경부터 'W' 소속 'X'이 'Q' 소속 사람들과 문주인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충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W' 소속 'X'과 피고인 등 'Q문파' 소속 문파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W' 문주인 'O'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그 소속 문파원인 'X'을 지칭하기 위해 'R'이라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이라는 단어 중 'Y'이라는 부분이 고소인의 이름 'D'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Z'라는 단어와 인터넷 상에서 '년'이라는 표현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뇬'을 결합한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그 표현 자체로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이름 D을 지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소사실 2)항의 글에 대한 댓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칭하고자 하였으면 D 혹은 J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이지 'R'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R R한건 T한테 천박하다고한거죠 D=J이란 이름? 말못할거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앞서 유죄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 게시판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K'과 'R' 사이에서는 큰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G'이라는 아이디로 2015. 9. 8. 'E' 사이트의 'F서버광장' 중 [문파소개] 게시판에 'R님 문파 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고, 2015. 9. 22. [자유] 게시판에 'R님 고소언제쯤해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78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W' 소속 문파원을 지칭하여 'R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목만 확인될 뿐 그 글에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X' 역시 'W'의 문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R'이 고소인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글과 공소사실 기재 각 댓글을 작성한 2015. 11. 13.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을 쓴 이후인 2015. 10. 4. 'AA', 'AB'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도 인정되지만(수사기록 제78쪽), 위 각 제목과 'U'가 게시한 'R 사태파악이 안되나본데'라는 게시글(수사기록 제11쪽)의 내용만으로는 'R'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E' 사이트에서 고소인이 'R'이라고 지칭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 중 3)항에는 '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도 않고, 오로지 '미래없는여자애', '줘도안먹는년'이라는 표현만 등장해서 글 자체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O'이 '바람의 나라' 게임 중에 '오디션 게임의 팸에서 정모할 때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O'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위와 같은 일을 빗대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에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점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