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6.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3.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E은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477]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전당포에서, 피해자 L에게 "어머니 명의로 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M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주겠으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2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60일 이상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하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다만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테니 당분간 위 에쿠스 승용차를 내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운행하면서, 사실은 위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 채무 1,000 만원 외 채무 700~800만원이 더 있어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70]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는 2010. 12.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1. 3. 3.경부터, 2011. 3. 7. 22: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N 건물 지상 2층 소재 'O'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A, E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6. 09:00경부터 2011. 4. 19. 17: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소재 건물 지상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2011. 5, 21.경부터 2011. 5. 26. 17:05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소재 빈 공장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570 1. 피고인 A(일부), B,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8회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A,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C) 1. 사건요약정보조회(E) 1. 각 범죄경력조회서(A,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위 각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게임기 판매업자에게 A과 함께 가서 게임기를 살펴보고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는 비용에 피고인 돈 600 만원과 A의 돈 300만원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한 뒤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장에 가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게임장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A에게, A이 돈 770 만원을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한 달 보름 뒤에 9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당한 뒤에도 피고인이 A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보는 것 보다는 이 사건 게임기 구입 당시 A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뒤에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던 A 과 면회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대한 형사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듯한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E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