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누전차 단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233,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717,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사업장현황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9: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동항초등학교 방면에서 유창그린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가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행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 789,9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폭포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3. 11. 10. 0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에서, 피해자 F(34세)가 부엌칼로 G를 찌르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B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다 바닥에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0:4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공연히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욕을 하면서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B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2014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전력] 1.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범죄가 일어난 경위, 피해자 F의 처 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2. C로부터 필로폰 구매를 부탁받고 C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인근 마트에서 사온 생수병 뚜껑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기를 이 용하여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는 연기를 C, H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휴대전화문자내용,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약물 중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20.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 2개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3. 02:51경 서울마포구 B 소재'C'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뒤에서 껴안고 속옷 상의 안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8: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몸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18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소주한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03:1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치켜 들며 위 F의 목 부위를 내리치려 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F에게 부으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1: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에게 단속되어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도로 가장자리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음에도 갑자기 시동을 켜고 앞으로 질주를 하려다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위를 치고, 오토바이 배기구로 위 경찰관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닿게 하여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1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 건 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 6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을 앞에 두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앞바퀴로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하게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경찰관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치는 등 상대적으로 고의는 약한 편임. 단속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9: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4: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누가 신고했냐? 씨발 왜 경찰이 남에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19:18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 중구 보문로 146에 있는 보문산공원오거리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주에 따른 경찰 추격이 있었던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03년 교통사고 후 도주로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약간 넘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8:10경 강원도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05 상동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며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반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에 관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11. 14: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앞 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2:45경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에 있는 고아부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4:2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에 있는 미조수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미송로2번길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 B 소유의 C 마이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23:13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 도로에서 그 앞으로 약 1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도로운행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수치, 운전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20경 거제시 연하해안로 1717에 위치한 하청교회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34세)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발생보고(폭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중고자동차 내지 가전제품 등의 경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6.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술품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1. 2015. 1. 불상경 구리시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던 D 의류창고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별지 피해품 내역 순번 1 내지 21 합계 68점의 미술품(시가합계 8,840만 원)을 불상의 미술품 상인에게 도자기 판매와 관련한 피고인의 1,500만 원 반환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5. 3. 26.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별지 피해품 내역 순번 22 내지 74 중 불상의 50점의 미술품(시가 합계 불상)을 F에게 합계 10,69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5. 4.경부터 같은 해 5. 27. 이전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불상의 화랑들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별지 피해품 내역 순번 22 내지 74 중 불상의 63점(시가 합계 불상)의 미술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불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술품 운송내역, 피의자 문자발송 내용,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피의자가 일본에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림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미술품의 시가 상당 피해의 상당 부분을 아직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술품의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나머지 미술품들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7. 3. 27.자 제출 증거서류 참조), 수사기록 252면, 292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 및 그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피해 물품의 시가 합계가 관점에 따라 더 적게 평가될 여지도 있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02: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부산남부경찰서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마누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이력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6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8:2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어은교 방면에서 도토리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및 종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09: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12번길 23에 있는 석수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31. 08:00경 안양시 만안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F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압류로 인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3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동안구 관 악대로 164 미륭아파트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승용 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6.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 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자동차등록원부(F),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등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각 무위탁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10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K 아파트 106동 11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시흥시 L 소재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N과 위 아파트 1103호에 대해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1억 1,000만 원본으로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중도금은 7,000만 원만 남았으니 전세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3억 1,80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으로 나머지 중도금 등 약 3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근저당내용을 볼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채무를 숨기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진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