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1. 대마, 코카인 각 소지 및 대마 흡연,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송하인명 ‘C’)가 국내로 발송하여 2020. 12. 2.경 및 2021. 2. 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각 국제우편물을 202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E호에서 수령하여 그 안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씩을 발견하고, 2021. 5.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 수령하여 그 안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불상량을 추가 발견한 다음, 각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6.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연용 전자기기에 연결한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마약인 코카인을 각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코카인 등 밀수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코카인 등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조립식 장난감인 레고 박스 안에 코카인 9.51그램과 카드 박스 안에 케타민 1.86그램 및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3정을 각각 은닉한 후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송하여, 2021. 6. 25. 09:20경 위 국제우편물이 F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엠디엠에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증1호 코카인 증2, 3호 케타민 증4호 MDM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소변: 코카인, 대마 양성) 및 첨부 감정서, 피의자 A 모발 및 감정의뢰 회신 및 첨부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케타민 및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대마 관련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2회분에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보내온 대마와 코카인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흡연 내지 사용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한 채 코카인과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가 위 투약을 비롯한 마약류의 수입·매매·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에 따라 상당한 고초를 겪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에서 본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한편 배우자와 불화 끝에 결별을 하게 되자, 이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괴로움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지인이 보내온 마약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사용한 대마와 불상량의 코카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1년 과정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적절한 상담·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류 관련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