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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2:47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견습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 부위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내사보고(B모텔 사장의 진술),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 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복역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진 3차 술집 식당에 앉은 뒤부터는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등 그 후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상하의 모두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도착 후 방으로 가는 도중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지렸음에도 이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어,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내용물과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이 들어갔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CCTV영상, 감정결과 등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는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1) 여성의 질에서부터 자궁으로 향하는 좁은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자궁 하부 1/3을 자궁경부라고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미용실 인턴 보조로 갓 입사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추악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재직 중인 회사가 부도가 나 월급 등을 받지 못하여 삶이힘들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후방 타이어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키친타월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전방 타이어 및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CT110 오토바이의 차체 및 앞바퀴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고, 위 CT110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사진 및 피고인 탄화흔 사진 1. 법화학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임금체불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 및 오토바이를 소환한 것으로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 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원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위 B원룸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5. 21:50경 위 B원룸 3층 복도에서 층간 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씨발. 존나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 자 쪽으로 던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1.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B메신저를 통하여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터미널 앞에서 F을 만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위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위 F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불상번호 물품보관함(비밀번호 : H)에 위 박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8.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B 메신저를 통하여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앞에서 J을 만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6 경 위 I 앞에서 위 J으로부터 위 J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우체국 택배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2번(비밀번호 : L) 보관함에 위 박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B 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포카드 픽업 주소지 관련),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모발일 포렌식 검토), 모바일포렌식 B 메시지 내용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 된 것인 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지만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은밀히 배달하여 주고를 일정한 이득을 취한 행위를 취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수거한 물건이 이 사건 접근매체인 줄 알고서도 계속 같은 일을 해온 점, 수사기관에서 내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0: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17.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20 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합계 약10.12그램을 비닐지퍼백 6개(0.21그램, 0.19그램, 2.32그램, 0.5그램, 6.35그램,0.06그램), 플라스틱통 1개(0.31그램), 접혀진 종이 메모지 3개(0.01 그램, 0.11그램, 0.06 그램)에 나누어 담아 이를 메고 있던 크로스백(비닐지퍼백 6개), 손가방(플라스틱통 1개), 바지 오른쪽 주머니(종이 메모지 3개)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백색결정체),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증명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전과의 경우 마약 판매범죄와 관련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20그램 구매한 후 여러 번 투약을 하였고, 체포 당시에도 약 10. 1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 소지한 점, 저울을 가지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판매 내지 교부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7:30경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양산12번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어곡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하여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 흉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사고 현장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5:45경 서울 성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디지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원이 담긴 봉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침대, 소파, 텔레비전, 수건, 샴푸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요 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의 13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총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 제출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내역 첨부) 1. 투숙객 자필진술서, 숙박예약내역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 및 영위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18:10경 아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8:10경아산시 C를 모산삼거리 쪽에서 웨딩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E웨딩홀 쪽에서 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휀다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위험성 큰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여탕의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위 D와 E 건물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철제 펜스를 타고 넘어 위 D 화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탕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양손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스티로폼(가로 2m, 세로 1.5m, 두께 5cm)을 뜯어내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티로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1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식회사 E에서 설치한 약 30m 구간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2,64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피해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사실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이탈까지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회복 완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안양시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은행계좌(계좌번호 G), H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2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646, 647호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이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후 4매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C(여,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6: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C이 교회 예배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1회용 흰색 옷걸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지정되었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반복된 것에 비추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재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C(99. 7.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C에게 라면을 주고 있던 피해자가 "이거 하고 해주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가스나, 술 안사오나"라고 하면서 큰방 TV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웠다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21:00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 왔다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말경 21:00경 제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아는 선배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1. 19:1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아파트 F 앞에서 피해자 G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아동인 자녀의 머리를 목검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훈육을 빙자해 자녀를 지속적으로 목검 등으로 때린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과는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1:50경 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신랑이 술에 취해 집에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자신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위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고자 위 D을 집에서 나가 있도록 한 후 집 안에 있던 위 D의 핸드백을 가져다 위 D에게 전달하려 하자, '내가 사준 핸드백이니 줄 수 없다, 가방을 가져가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핸드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와 가정폭력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30년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부근을 D고등학교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WW125 이륜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00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뛰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장 동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대장분교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 없이 양 방향에서 차량이 오고 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옆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펜더,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6,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09:20경 G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H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앙선에 근접한 위치에서 산업길사거리 방면에서 삼정교사거리 방면으로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지 않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G)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반복하여 야기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의 동기가 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며, 추격하여 온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각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피고인 운행차량의 소유자에 의하여 손해의 보전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D에게 "2014. 7. 29.자로 E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포함된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돈이자 친구관계인 G을 통하여 위 토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D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8.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H로 용역 선급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의 염결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