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스리랑카 현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I, 한국인 모집 브로커 J와 공모하여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스리랑카인과 한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범행 피고인 A는 I, J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남성 피고인 B, 스리랑카 여성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I, J는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 서류를 구비하고 혼인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2013. 12.경 동두천시 K아파트, 308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L, ㅇㅇ 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번길 의 호', 'M, OO0000-000, 경기도 동두천시 동 ㅇㅇㅇㅇ-ㅇ'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있던 L, M 명의가 새겨진 목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혼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재산관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17.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봉사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I, J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L,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및 N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범행 피고인 A는 I, J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여성 피고인 E, 스리랑카 남성 N 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El N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I, J는 N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N를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 서류를 구비하고 혼인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2014.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10,000000-0000000, 경기도 포천시 면 ㅇㅇㅇ'',, 'L, OO10--00ㅇㅇㅇㅇㅇㅇ, 경기도 의정부시 로 번길 의 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있던 L, O 명의가 새겨진 목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E과 N가 혼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 E은 함께 2014. 5. 22.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I, J, N 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O,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및 P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범행 피고인 A는 위 I J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남성 피고인 D, 스리랑카 여성 P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D1 P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I, J는 P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P를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 서류를 구비하고 혼인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2015.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L, 0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로 번길 의 O호', 'M, 00000-00, 경기도 동두천시 동 ㅇㅇ-'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의자가 임의로 가지고 있던 L, M 명의가 새겨진 목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D과 P가 혼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0. 경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봉사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 J, P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L,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행정사법 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20.부터 2015. 8. 20.까지 동두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B, D, E으로부터 건당 9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혼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업무를 의뢰받아 혼인신고시 필요한 혼인신고서 작성 및 관련된 미혼증명 등의 서류를 번역하여 동두천시청에 제출하는 등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행정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중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51 면 제11~밑2행, 제458 면 제12~ 밑6행 제외)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39 제1, 2행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T의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결혼서류, E 결혼서류,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D 혼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의 각 기재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자격 행정사 업의점) 피고인 B, C, D,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S에게, 위장결혼 브로커 J(U)에게 돈을 주고 한국에 왔으며 위장결혼을 하였고 피고인 B과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점(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 4쪽, 증거기록 21, 22, 2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C와 부부관계를 안 한지 꽤 됐고 남녀 간의 애틋한 감정이 없고 친구·동료의식 같은 정도로 지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2쪽), 피고인 C가 한국에서 다른 스리랑카 남성과 연인관계에 있고(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피고인 B의 정확한 생일조차 진술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36쪽),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화상통화로 일상적인 얘기만 나눴을 뿐인 점(증거기록 162쪽)[피고인 B 결혼할 여자의 성격·종교·교육·과거 등을 살폈다고 진술하였으나, 단답형 영어로 일상적인 얘기만 나눴다는 진술과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증거기록 162, 173쪽)], 피고인 B이 혼인신고 후 스리랑카에 갈 때 위 피고인의 왕복 항공료를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T가 지불한 점(증거기록 147 내지 149, 406, 407쪽), 그 항공료가스리랑카에서는 근로자의 다섯 달 임금액 이상의 큰돈인 점(증거기록 407쪽), 피고 인 B이 스리랑카에 가서도 피고인 C의 부모나 친척을 만나 인사조차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411쪽), 피고인 B의 혼인신고 대행비도 위 피고인이 아닌 JU)가 낸 점(증거기록 16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P와의 혼인신고를 할 당시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V)가 S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을 했으며 스리랑카에 남편과 딸이 있고 일하는 비자만 필요하지 한국 남자는 냄새가 나서 곁에 갈 수 없다고 말한 점(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쪽, 증거기록 23, 24쪽), 피고인이 J(U)로부터 돈 많은 스리랑카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돈으로 식당을 할 수 있으므로 스리랑카 여자와 결혼하라는 제의를 받고 돈이 필요해서 결혼 승낙을 한 점(증거기록 345, 355쪽), 혼인신고 전 피고인과 P가 만난 적이 없고 화상통화만 몇 차례 했으며, 혼인신고 후 피고인이 스리랑카에 가서야 P를 처음 만난 점(증거기록 344, 346쪽), 피고인이 스리랑카에 갈 때 피고인의 왕복 항공료를 J(U)가 지불한 점(증거기록 347쪽), 그 항공료가 스리랑카에서는 근로자의 다섯 달 임금액 이상의 큰돈인 점(증거기록 407쪽), 피고인이 스리랑 카에 가서도 P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P와 다른 집에 거주한 점(증거기록 351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와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C, D과 P, E과 N가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할 상대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도 동거한다고 허위로 기재하면서까지 혼인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453쪽), 피고인이 혼인신고 보증인 명의까지 위조하며 혼인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대행했던 다른 혼인신고는 이 사건과 같이 진행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461쪽), B이 위장결혼 브로커인 J(U)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B C의 혼인신고를 대행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에 B이 초혼임에도 이혼 후 재혼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92쪽), DI J(U)로부터 돈 많은 스리랑카 여자와 결혼하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자, J(U)가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운영 사무소에 가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여 혼인신고 대행을 의뢰한 점(증거기록 345쪽), D이 혼인신고 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D에게 우선 혼인신고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면 되며, 서류상 이혼을 시켜준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거기록 355쪽), D P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는지 물었던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쪽), 혼인신고 당사자인 이 아니라 J(U)가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고 그 수수료까지 지급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무 녹취서 6, 7쪽), ⑩ E은 1959년생이고 N는 1980년생으로(증거기록 119) N E의 아들뻘이고, 실제로 N가 E의 자녀들보다도 어린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혼인신고 당시 B과 C, D과 P, E과 N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 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가 당해 기록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행정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격 없이 행정사 업을 하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왔다.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이미 행정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309, 3674). 이러한 사정들만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랫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부정한 입국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며, 피고인 B, C, D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 C, E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N가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