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78 1. 피고인은 2013. 5. 19. 18: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E 부근 F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3. 7. 1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호텔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0만 원(피고인 40만 원 + D 20만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병원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5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 07:0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구 L 소재 M대학교 정문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무렵 위 M 대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43352, 5. 2013. 5. 초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모텔 201호에서 P에게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 그램을 40만 원에 건네주어 P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3, 6. 초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Q모텔 객실에서 P에게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건네주어 P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2013.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이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P과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2013. 6. 14. 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날 밤시간에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모텔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P의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P에게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전달하여 P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9. 2013.6.26.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다음 날 새벽시간에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모텔 201호에서 P에게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전달하여 P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0. 2013. 7. 7.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7. 7. 01:50경 위 제6항에 기재된 Q모텔 객실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 준 다음 위 R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위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P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1. 2013. 7. 14.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7. 14. 15:00경 위 R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모텔 201호에서 P에게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전달하여 P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2. 2013. 7.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1항과 같이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P과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378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추징액 산정보고) 2014고단335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S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고단6378 : 552,000원=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352,000원(=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그램) 2014고단3352 : 2,112,000원 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2.4(= 0.4 + 0.4 + 0.4 + 0.4 +0.4+ 0.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휴대전화매장인 'E'의 종업원 F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7.16.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와 같이 있던 중, 같은 날 E을 방문했던 피해자 H(40세)이 F에게 피해자 H의 자동차 열쇠를 보지 못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한 문제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왜 늦은 시간에 여자에게 전화를 하냐."라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을 E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7. 02:45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H과 만나 위 전화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전화하여 그곳으로 피해자 H과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D이 왔으나, 피해자들이 밤늦게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 계속 사과를 하지 않고 말다툼만 계속되자 이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두었던 위험한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들을 향해 꺼내어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던 피해자 D을 쫓아가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밑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울산 남구 B, 3층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8개의 밀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할 태국여성들을 고용하는 등 영업시설을 구비한 후 2017. 2. 21. 21:55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태국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파도풀에서 파도가 치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밀리는 것을 기화로, 인근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 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뒤 비비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벗어나지 못하게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뒤 비벼대고, 피해자 G(여, 16세)의 등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다수인 4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모국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공갈 피고인은 가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돈이 필요해지자 2018. 5. 14.경 후배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매매(소위 '조건만남')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3:40경 위 월세방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보내 위 월세방으로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침에 학교도 가야하고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거절함에도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언니가 지금 ㅈㄴ 힘들어", "두시간 정도만 나오면 안되냐.", "손목 다 그엇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위 '쎈언니'로 통하는 피고인에게 보복당할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월세방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월세방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이면 엄마를 9년만에 만나는데 돈이 없다. 나는 생리 중이라 안되니까 네가 조건만남을 하고 돈은 나눠서 쓰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F'이라는 휴대폰 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이 21살, 지금 만나요'란 제목으로 불상의 남자 상대방과 채팅을 하여 성매수를 할 남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월세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F'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0경 위 월세방 앞에 주차된 또다른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에게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나줘 쓰자"고 하며 보복당할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매대금 합계 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19:00경 위 월세방 앞 공원에서, 위 D에 조건만남을 시킨 후 돈을 갈취한 사실이 소문이 나게 되자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15세)을 불러낸 후, "씨발년아. 너 소문 안 좋다. 네 친구 D 잘 챙겨줘라"고 욕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이어서 위 월세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는 피해자에게 "이제 가라. 앞으로 D 소문 더 안 나게 잘 챙겨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메시지 캡쳐 11장, 상해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이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20경 거제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마자 단속되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판시 2회의 벌금형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04. 15: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수성점 정문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7세)가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 안된다"고 하며 이동 주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흔들어 어깨에 메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E(42세)의 작업지시를 잘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의 머리를 들이받고 귀를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일방의 행위만 가해행위가 되고, 타방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서로 공격하다가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을 참작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6:47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 소재 아산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KCC 방면으로 빠지는 지점 20m 전에 이르러, 그곳은 우측 도로로 빠지기 위한 차량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빠지기 위하여 3차로로 끼어들었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 21:18경 아산시 송악면 송악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송악면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21:30경 위 D에서 전화로 성매수(2차)를 요구하는 손님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방 종업원인 F(여, 50세)을 약속장소인 위 다방 부근에 정차한 E 운전차량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7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근처 상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 경 위 영업장 내에서 D, E 등 노인 30여명을 모아놓고 동충하초 분말 성분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동충하초 제품을 먹으면 신경통 치료에 좋고, 눈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할하게 하고, 쥐나고 저린 증상을 낫게 해 준다. "라며 마치 위 동충하초 분말이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한 위 D과 E에게 각각 동충하초 제품 3통(8만 원)을 1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 관리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2006. 12. 26. 위 E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2:45경 위 E약국에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솔루펜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이 점심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의 처로서 부부약사인 G이 위 약국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는 동안 위 G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두통약인 솔루펜을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그러나 가사 G이 위 약국 조제실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 종업원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제실에 약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약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이 판매한 솔루펜이 박카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와 같이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약사의 구체적,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시럽을 조제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인천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5구합1729 판결 참조)와 동일하게 법률상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솔루펜을 판매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본건과 같은 약사법 위반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두통약 솔루펜은 다른 일반의약품에 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점, 이 법원은 현재 다수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402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의 입원환자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E(31세)의 침대로 다가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야 빨아줘, 좆 빨아줘"라고 유사성행 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E) 1. 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1. 장애진단서 1. 입원확인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기질성 불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기질성 불안장애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언행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 기질성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0. 17:37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2동 9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사본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3:09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경제사업소에서, 그곳에서 판매 중인 톱 손잡이를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씨발놈들, E조합이 너거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사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C조합' F매장에서,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G(여, 62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죽을라고, 모가지 잘라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880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용 비닐봉투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구입하려던 포장 밀가루를 진열대를 향하여 던지고, 들고 있던 쇼핑백용 비닐봉투를 카운터바닥에 던지며 "눈깔 파 버린다, 개새끼" 등 욕설을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3. 13:10경 경북 영천시 K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L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G(62세)이 잔돈을 동전으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계속하여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마트 앞에 정차한 O 버스 내에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다투던 중 승객인 피해자 P(여, 69세)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2018고단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수사보고(N마트 CCTV 자료 확인)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버스 내에 촬영된 CCTV 자료 관련), 수사보고(Q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 및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어 2030. 1. 4.까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주소지 및 직장 소재지를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로 신고하였으나, 2018. 1.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서울 마포구 D, 101호에 실제 거주하면서 일용노동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변경된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주거지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지 업주와 전화통화 및 종업원 탐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초본, 각 신상정보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1)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479, 2180, 3000, 3021, 3483호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2:2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1회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