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2014. 10. 23. 확정), D(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6. 20. 확정),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될 통장, 대포폰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C 등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위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4. 1. 22. 경상지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본사 영업부 직원 F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 262만 원을 상환하면 한도 1,700만 원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지점에 파견된 영업직원을 통하여 3일 이내로 발급하여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2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44,9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통장에 대한 수사보고, 통장내역 일부 사본, M 국민은행 계좌내역,N 신한은행 계좌내역, M 우리은행 계좌내역,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D 거짓 진술 확인 및 계속 수사의 필요성, 피해자 O 전화진술, D 휴대폰 포렌직 분석 회신 내역 저장 CD첨부 부고, A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C·D 대화내용 정리, 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을 C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D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 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1999년경 즈음부터 D을 알고 지냈는데, 이 사건 범행 전에 D에게 '통장에서 돈만 인출해 주면 되는 일이 있다, 한 달에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 그냥 입출금만 하면 된다, 위험하니 잡힐 수도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C을 소개해 주었다(증거기록 제61면, 제335면 이하 각 참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만 하는 대가로 월 1,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3. 3.경 D으로 하여금 070 전화기를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457 면 참조). 피고인과 C은 2013. 3. 28.경 중국으로 동반 출국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3. 3. 24.경부터 D이 경찰에 체포된 2014. 1. 28.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C과 D 사이에 약 265회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제412면, 제469면 참조). 4) 피고인은 2014. 1. 28.경 D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D에게 전화를 하여 '인출한 돈 중에서 500만 원은 D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직접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86 면, 제495면 각 참조). 5)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46면, 제549면, 제607 이하 각 참조). C: 형님(D을 지칭)이 진짜 잡히는 경우에 누구한테 줬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략) 형님이 혼자 했다고 하면 자들(공범을 지칭)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뒤를 다 봐 줄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도 해 줍니다. A 이 형님하고 이야기다 된 것 아닙니까, A이가 시켰다 C이가 시켰다라고 다 이야기하면 누가 뒤를 봐 줍니까 (후략) D: A이가 전화오기에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처음에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내가 머리에 모자쓰고 마스크를 쓰고 했을텐데.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P)과 D(Q)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는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 729 면, 제424 면 이하 각 참조). 2014. 1. 23. 16:22경 약 1분 11초간 통화 2014. 1. 24. 00:03 경 약 4분 39초간 통화 2014. 1. 24, 18:21경 약 52초간 통화 2014. 1. 24. 18:22 경 약 50초간 통화 2014, 1. 25, 17:42 경 약 2분 13초간 통화 2014. 1. 28. 12:05경 약 3분 18초간 통화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인데다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및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만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본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공범 C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500만 원 정도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