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0.경 위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 D와 다툼을 벌여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신의 윗집인 E호에서 층간소음이 있다고 불만을 갖거나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만을 가지는 등 위 아파트 생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15:30경 위 아파트 H동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서 피해자 I, 피해자 G의 우편함에 들어있는 피해자들의 우편물들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7. 6. 12:30경부터 같은날 12:40경 사이에 위 아파트 J동 1라인 비상구 계단 2층에서 14층까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롤 스크린 누름버튼 52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K동 1/2라인, L동, J동 1/2, 3/4라인, M동 1/2, 3/4라인의 비상구 계단에 설치되어있는 방충망 롤 스크린 누름버튼 합계 304개(시가 13,072,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경 위 아파트 E호의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그 대문에 걸려있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우유 보관 주머니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아파트 H동 3/4라인 비상구 계단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 벽면에 부착 해놓은 미끄럼방지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H동 3/4라인에 부착해둔 미끄럼방지 공고문 합계 18매(시가 18,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0. 09:23경 위 아파트 H동 3/4라인 지하 1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표지등 및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칼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고, 2018. 9. 19. 07:37경 및 2018. 9. 20. 07:35경, 2018. 9. 22. 07:53경 위 아파트 H동 3/4라인 1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표지등 및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여 총 60,500원 상당의 비상구 유도등 및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7.경 및 2018. 9. 10. 12:37경, 2018. 9. 11. 07:40경 위 아파트 H동 3/4라인 비상구 1층 입구에 설치된 방화문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990,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아파트 H동 3/4라인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방충망을 문구용 칼로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H동 3/4라인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방충망 또는 에어캡 등 시가 합계 77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B아파트 입주자대표) 1. 경비일지, 미화일지, 사과문, 각 롤 방충망 레버 손상 건의 이의제기,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B 아파트 피해현황 제출에 대한) 1. CD(증거기록 273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녹화기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6항에 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CCTV 녹화기기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녹음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i)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위 CCTV 녹화기기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ii) 위 CCTV 녹화기기의 녹음방법이 피고인의 인격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이 사건에서 실제로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 CCTV 녹화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증거기록 273면 첨부 CD)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위 증거의 요지 기재 CD(2020. 8. 19. 공판기일 재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동일한 영상이 담긴 CD(증거기록 275면 첨부)를 탄핵증거로서 다시 제시하였는바(2020. 9. 11.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재생), 본증으로서 제시된 CD를 배제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과 탄핵증거로서 제시된 CD영상, 그 외의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공동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용사용 공간의 아파트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며, 장기간에 걸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대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절도죄의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