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00

범죄사실 1201226800₁ 피고인은 2012. 4, 1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직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 4 휴대전화기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10. 09:2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7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사이로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20.경 양산시 H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갤럭시 S2 LT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휴대전화를 27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만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010,000원을 위 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7. 경 제주시 J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휴대전화를 25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만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4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9702, 피고인은 2012. 5. 15, 인터넷 네이버 L 까페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S2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0649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중고거래사이트인 F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N가 연락을 하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입금을 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로 1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중고거래사이트인 F에 삼성 SCV-E160S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거래대금 42만 원을 직거래로 만나 지급해 주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다음날인 2012, 5, 19, 10: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분실폰이나 도난 폰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만 원을 받고 본래 있던 USIM 칩을 제거한 후 위 휴대전화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다음날인 2012. 5. 20.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9,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760 피고인은 201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이트인 F에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33만 원 팔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10791, 피고인은 2012. 6. 18, 17:58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L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S)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D, W, X, I, Y, Z, AA, AB, K, AC, AD, E, AE, AF, M, AG, AH, AI, A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N, AZ, BA, BB, BC, R의 각 진술서 1. B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을 주로 생계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새터민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A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그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