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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4,450,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9,086,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급여 미지급현황, 퇴직금계산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며 책임조각을 주장한다. 물론 사업체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회사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인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여러 명의 근로자와는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2018. 3. 27.경 태국 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우드팰릿 매수계약의 불이행 및 관련 소송 비용 지출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시기나 규모도 일률적이지 않은 점도 더하여 보면, 사업체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임금 등이 체불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시점에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판시 각 범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두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있고, 전체적인 체불 규모가 상당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체불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E은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금액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1.분 임금 2,07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13,141,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의 처벌불원서가 2023. 1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비엠더블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음주차량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D 경찰관의 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물리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주거지인 안성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D 대화방에 불상의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2,560개를 피고인의 위 D 계정으로 다운로드한 후 2022. 12. 19.까지 위 계정에 이를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저장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6~17세의 미성년자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2022. 12. 19. 수사기관에서 D 계정에 접속하여 그 무렵까지 위 계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D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무렵인 2020. 3. 21.경 이후로는 위 계정에 접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적용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8.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2015. 12. 29.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3. 5. 1.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1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할 것(이하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20. 00:00까지 평택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평택시 D 인근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1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위치추적 전자감독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위치추적 관계시스템 측위정보,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지적장애를 가진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 술집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술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2:1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가 ‘부킹(술집에서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제안하면서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풀지 않자, 자리를 피해서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22. 5. 15. 02: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적은 돈이라도 버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의 위로 톡톡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5. 02: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가 현금 5만 원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3. 5. 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47 피고인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Y에게 “돈을 주면 카니발 차량을 탈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니 발 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0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알게 된 Z에게 “신용회복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Z로부터 신용회복 작업 명목으로 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Z의 운전면허증, Z 명의의 AA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Z의 명의로 몰래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수원시 장안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Z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AD 직원이 보내 준 AD 장기렌트카 신청 URL주소로 접속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Z가 렌트카 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A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Z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공소장 2022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 부분 1. AD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AD 상환스케줄 조회, 문자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 11. 1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은 그 명의자인 Z를 속여 저지른 것으로, 위 Z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모델하우스 공사, 아파트 실내공사, 석면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6. 5. 24.경 피고인의 친형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이 잘되지 않아서 공사를 주지 못했다. 이번에 경기도 용인 G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시행사인 ㈜H와 알고 있다. 그 사업의 주택 분양 업무를 다른 회사에 소개해주면 바로 돈이 나온다.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6. 말에서 2022. 7. 초경 사이에 이전에 투자받은 돈까지 합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7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4. 확정되어 2021. 2.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2:1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 D 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었던 참고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기도 용인 G 사업 관련 참고인 O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전력확인) 2023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차용금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투자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 중 판시 인용금액 부분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2. 01:32경 부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피해자 B(남, 42세)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로 자신의 배 부분을 찔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의 복부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식칼로 배 부분을 찌른 것에서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변경)에 대한, 미합의에 대한, 압수품 증 제1호 식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피해자, 압수물(식칼) 사진 10매, 피의자 B의 복부 상처 사진 2매, 식칼 사진 1매 1. 진단서 1부,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매,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및 동종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373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증인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을 때 피해자는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소파에 걸터앉은 것처럼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얼굴 부위를 밀친 것이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얼굴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의 바로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B가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장면은 B가 손으로 C의 얼굴을 밀치듯 때려 C가 의자에 넘어지는 모습이었으므로, B가 C를 다치게 할 정도로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 단 1. 관련법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의 상해 사건(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B가 C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 부위를 밀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으로 “대충 가슴 정도”를 밀쳤다고 진술하면서, B가 C를 밀친 사실과 그로 인해 C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가 C를 폭행하는 현장에 매우 근접한 장소에 앉아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일행이던 여성이 일어서서 B와 C의 곁에 붙어서 다툼을 만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상태에서 폭행 현장을 올려다보는 위치였으므로 B가 C를 폭행하는 장면이 피고인의 일행이던 다른 여성의 몸에 일부 가려져 있었고, 장소가 어두운 주점 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이 이루어지는 상황 전부를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부터 2021.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1. 4.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23,64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1.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982,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4번) 1. G의 진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포함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19.부터 2021.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 1.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금수령 완불확인 및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4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으로 광주 서구 B아파트에 사는 피해아동 C(가명, 여, 4세)의 옆집에 거주하였는데, 평소 피해아동을 마주치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곤해 피해아동의 모친인 D으로부터 ‘말로만 예뻐해 달라. 아이가 싫어하니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14. 17:55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아동의 모친, 피해아동의 친구 E, E의 모친 F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C아! 아저씨 알지?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정수리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아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움츠리며 뒤로 빼내어, 이처럼 피해아동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F로부터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자신을 제지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로 앞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며 F에게 큰소리로 “니가 뭔데! 나랑 C이 사이의 관계를 아줌마가 뭘 알아! 나랑 C이랑의 관계를! 씨팔, 에이 씨팔”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그 모친 D, 피해아동의 친구 E가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I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및 그동안의 치료내역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모욕 피해자,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볍지 않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02:4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한 피해자 D(남, 20세)이 112신고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 진행하여 위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E(남, 20세)가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자,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차량을 불법으로 유턴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E가 바닥에 나뒹굴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9. 02:28경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221-32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지시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여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후 유턴금지 구간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등 행위를 연달아서 하여, 나주시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난폭운전 영상 관련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112에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를 가하고,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2.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0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가 “형님 저는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는데 자꾸 돈 이야기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안마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식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미합의 관련 보고) 1. 현장, 피해자, 압수물(식칼) 사진 10매, 식칼 사진 1매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함께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