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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666]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술 가져온나"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밀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5] 피고인은 2020. 7. 27. 23: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게, 귀가를 권유 받자 위 노래주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어쩌라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같이 가자 이 씨발놈아. 내가 한잔 사주께. 이 개새끼야. 욕하면 뭐 어떤데 이 씨발놈아."라고 이야기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396]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3:33경 구미시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03:5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안 했다고 씨발 놈아. 내가 왜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 안 한다고 씨발 놈아. 법대로 해라."고 소리를 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0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관계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019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2020고단66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2020고단1175, 1396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의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80세)은 모두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초순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치매가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실 직원 2명과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옆집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 치매가 걸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18:20경 위 아파트 D동 출입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당신, 이양반아"라고 욕을 하고 "담배 하나 줘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3회 공판기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D은 2019. 6.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D을, 2019. 7.경 C을 위 회사의 대리운전기사로 각각 채용하면서 D, C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개인영업 배차제한 기사리스트' 문서를 작성하면서 D, E의 동의 없이 위 문서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 및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H 총무 I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하여), 개인영업배차제한 기사리스트 1. 수사보고(H 센터장 전화통화), 수사보고(H 관리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8:5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50길 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남, 28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이던 2018. 6. 16.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온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모욕하는 등의 행위로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00:5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03:25경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다가 06:00경 깨어나서 다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자,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손님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영업방해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06: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 06: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4세)이 자신에게 인적사항 및 소란 경위를 묻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내 좆이 말좆인데, 니 마누라 보지 구멍에 내 좆 박아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내 좆이 말좆인데, 니 마누라도 똑같이 해줄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붙임), 캡처사진 5장,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o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역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인다.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한쪽 다리 절단, 각종 지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에서 보내주는 돈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고,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면 알아서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사람은 2019. 5. 28. 11:51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5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닥쳐라. 개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꾸준히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2: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위 식당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였다가 위 식당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고소인 E으로부터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두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위 식당을 방문한 사건 외 F와 위 F의 어머니 등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여기가 니 땅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친구 B은 2020. 12. 17. 20:30경 피고인을 C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이던 D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고, 같은 날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와 경사 G이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술냄새가 나던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 요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꺾어 비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다른 차량 운전자 D가 있고, 다른 시민들이 통행이 빈번한 위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 개새끼야, 씹할 놈'라고 수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모욕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교통사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원 D 등 5명이 있는 듣는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금팔찌를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내가 금팔찌를 목욕탕에서 잃어버렸다. 그날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E가 나한테 오더니 등을 밀어준다고 하여 등을 맡겼고, 때를 민 이후에 비누칠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금팔찌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7:30경 불상지에서 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서류조작해서 검찰에 접수시키고 공금횡령이라고 우겨서.", "20억을 횡령할 때 통장은 목사님 손에 있는데 돈을 빼? 이런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섬기고" 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나, 사실은 피해자 C는 서류를 조작하여 검찰에 접수시키거나 횡령 당시 통장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40경 대구 달서구 B원룸 C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여, 21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5. 18.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C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직접 혹은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위 업소에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2020. 3.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9. 5. 18.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마사지 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위 A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3. 13. 07:10경 위 마사지업소 9호실에서 8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의 성기와 사타구니 등을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일주일에 3~4회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제2회),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촬영 사진 10매 1. 각 수사보고('E' 마사지 건물주 J 전화통화,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관련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단속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만을 수령하여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조합 총무과장으로 총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D조합 총무계장으로 개인정보처리 및 조합원명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E언론로부터 2017. 2. 22. 실시되는 D조합 조합장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D조합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받고 이를 제3자인 E언론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 9.경 목포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D조합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등을 E언론에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2. 9. 10:17 경 위 D조합 총무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조합 이메일 계정(F)에 접속한 다음 제목 : G 본문 내용 : 리서치용 명단 보내드립니다. 혹시 안 열리거나 문제 생기실 경우 연락부탁드려요라는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위 이메일에 D조합 조합원 1,948명의 일반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선거인명부(2017년조합원선거-리서치용).xls 파일을 첨부하여 E언론(H)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조합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조합 ITQHSQN 전송파일), 압수목록, 압수증명, 이메일 회신 장면 출력물 : 제목- D조합 웹메일 발송내역, 첨부파일 폴더 및 파일 캡쳐화면, K 폴더 내 보관된 17. 02. 09. png 파일 출력물, K 폴더 내 선거인 명부(2017년 조합장선거리서치용).xls 화면 캡쳐, 선거인 명부(2017년 조합장 선거 리서치용) 액셀 파일 정보, 선거인 명부(2017년 조합장 선거리서치용) 파일 출력물, 이메일로 압수한 파일 사본 CD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는 조합장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만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9. 23:4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교회 문을 흔들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신고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 중인 경위 F의 손목을 주먹으로 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위 경위 F, 경장 G를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자 D 및 그 일행인 H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갑자기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경찰 놈의 새끼가, 우리 아들이 경찰이야, 느그들 그러지마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건물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6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곳에 적치해 놓은 물건을 치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인근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도둑놈새끼"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직접 목격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64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및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7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24.경 여수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가 허술한 여수시 F, G아파트 등 복도식 아파트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오후경 여수시 F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쪽 창문의 시정 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순금 금덩이 4개, 순금 목걸이 1개, 18k 남·녀 금시계 1쌍, 18k 반지 2개, 18k 귀걸이 13개, 18k 목걸이 3개, 14k 반지 1개, 금이 달려 있는 팔찌 3개와 짜투리금조각 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부터 2020. 3. 27.경까지 여수시 F, G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1,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절도 성립여부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6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1. K 팀장과의 대화내역 2020고단1056 1.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R, W, X, Y, M,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검증 조사서 1. 수사보고(3. 21. 발생한 AC사건 관련, AC 주변 CCTV분석), 수사보고(A이 금은방 매입 장부에 기록한 N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을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 기간 안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 역시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전을 크게 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회복 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광주 남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C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0. 13시경 위 아파트 승강기 안에 'C 입대의 회장과 D 전임관리소장의 짝짝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놓고 얼굴 들고 행동하십니까. 인면수심 이라할까. 입주민께 사죄하고 회장직을 자진 사퇴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8:36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일명 키스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수건을 널고 있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전라의 피해자를 촬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주임)이며, 피해자 C은 위 회사 내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여수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 F 외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내에서 미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무국장님도 그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2021. 1.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및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2018고단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14. 13:3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6세)과 성교행위를 한 뒤 다음 날인 2017. 6. 15. 07:00경 피해자 D에게 재차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모텔 벽 등을 향해 던져 그곳 벽면 유리, 탁자 유리 및 와이파이 공유기를 파손하고, 피해자 D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벽면 유리와 탁자 유리, 와이파이 공유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1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4:14경부터 다음날 17:39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소재 'G병원' H호에서,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이 그 곳 병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고, 위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 400,5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1,7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 8,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6,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 절도죄의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 서구 B에 있는 C 5층 병동 입원실 앞에서 병원 간호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나이 속였다 아니가, 왜 나이속이노 씨발년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일시경 위 5층 간호사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다른 입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경찰까지 불렀냐 이 씨발년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