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1학년을 중퇴한 후 대한신문사 정읍총국장, 대한통신사 전북지사 기자 등으로 종사하는 한편, 1949. 5.경 E중학교 민주학생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같은 해 6.경 고창치안관심판소에서 포고령 제2호(질서교란) 및 제19호(계획방해) 위반으로 구류 11일 및 벌금 2,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50. 8.경 F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56. 11.경 G당에 가입하여 G당 전라북도당 당무간사 겸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60. 5.경 H당에 가입하여 H당 전라북도당 상임위원으로 종사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부터 I단체(이하 'I'이라 한다)에 가담하여 사무국장으로 활약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북한괴뢰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을 적화할 야욕으로 6·25 무력 남침에 실패하자 전술을 바꾸어 간접침략의 수단으로 위장평화통일을 표방하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자 정부시책을 역선전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과 반미사상을 조장시킴으로써 민심의 교란에 따른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무정부상태화를 기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4·19혁명 이후 정부의 부패무능으로 민심의 불안정·난동데모의 성행·국내경제의 혼란·용공세력의 대두·헌법상 언론결사의 자유를 빙자한 용공적인 언동·반공태세의 이완·사찰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무정부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위장전술의 하나로 평화통일·남북협상·경제문화·서신교류·남북학생회담·남북 혼성체육팀 파견 등을 제안하여 그들의 내외에 대한 지위를 합리화시키고 민족자주의 이름하에 남한으로부터 외세배척을 부르짖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간첩을 대량 남파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분야에 침투시켜 전면적 혼란을 조장시키는 등 상투적인 기만책으로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선전활동에 고무·동조하는 행위가 곧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N은 상호 공모하여, (가) 1961. 1. 8.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에서 I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 개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J은 개회사를, 피고인은 경과보고를, 공동피고인 K은 선언문을 각각 낭독하고, '집권당은 공산당에 대한 패배의식에서 공염불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기취지문과 강령을 낭독·채택하고, (나) 1961. 1. 10.경 I 선전국을 통하여 "R당의 맹성과 통일노력을 촉구함"이란 제목으로 'R당은 왜 중립통일, 남북협상, 남북 인사교류, 남북교역, 남북 서신왕래 등 중요한 통일문제를 기피하는가.'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서울지역의 각 언론기관 및 정당·사회단체에 발송·발표하게 하고, (다) 1961. 1. 17.경 I 선전국을 통하여 '참의원의 S 의원이 민족혼이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북한의 T 등 2~3명을 서울로 초청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본 I이 최근에 제시한 남북한 인사교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견을 원칙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현재 북한 측에서도 조국의 평화통일에 호응하고 있는 이때에 집권당은 왜 이에 대응치 않는가.'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서울지역의 각 언론기관 및 정당·사회단체에 배포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M, N은 상호 공모하여, (가) 1961. 1. 11.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여관 제9호실 I 사무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 자리에서, ' 남북한의 민간단체 대표가 통일달성을 전제로 하고 우선 긴급 당면문제인 서신거래, 경제교역, 문화교류, 시찰단 교환, 기자 교환 등을 위하여 완충지대 내의 적당한 장소에 모여 상임기관을 설치하고 수시로 접촉하며, 위 항의 내용을 실천해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한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위 항 게재 상임기관의 설치장소에 모여 협상회담을 개최하고 조국통일추진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I 통일방안"을 결의·채택하고, (나) 1961. 1. 13. 위 통일방안을 서울지역의 각 언론기관 및 정당·사회단체에 배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O, N은 상호 공모하여, (가) 1961. 1. 31. '앉아서 굶어죽을 바에는 차라리 일어서서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자. 우리는 모두 떼를 지어 휴전선이고 뭐고 밀고 나가자. 남한만 가지고 북한보다 부강해질 수 없으니 우선 남북 서신거래, 경제교역, 인사왕래 등 남북교류를 단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I위원장 J 명의의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조국통일촉구호소문"을 국회의원에게 발송·배포하고, (나) 1961. 2. 4. '언론인 여러분의 영웅적인 분투노력으로 우선 통일의 예비적 단계로서 서신교환, 경제교역, 인사왕래 정도의 남북교류가 실현되고 미소 양대 세력권 내에서 해방되는 민족자결의 통일독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가지신바 방대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특권을 다만 통일노력 촉구에 총집중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하며 통일의 위업이 성취되는 날 언론인 여러분은 인민의 이름으로 달아주는 훈장을 타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I위원장 J명의의 "언론인에게 드리는 통일노력촉구호소문"을 서울지역의 각 언론기관에 발송·배부하게 하고, (다) 1961. 2. 9. I 선전국을 통하여 'W 행정부의 통한안(統韓案)을 반박한다.'고 전제하고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UN이 기본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UN의 역할보다도 우리 민족의 자주원칙에 입각한 민족자체에 의하여 역행(力行)되어야 한다. 유엔은 통일독립민주한국이 탄생될 때까지 한국에 잔류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통일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니 통일선거 실시에 앞서 적당한 시기에 철수하여야 될 것이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O은 I의 주요간부로서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이 반공체제 강화와 난동·데모통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법안 등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961. 3. 15.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X단체에서 주관하는 소위 2대 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에 I도 가담할 것'과 'I의 선전국장 N, 조직국장 Y, 사무국장 A을 파견할 것' 등을 결의하고, 공동피고인 J, L은 1961. 3. 22.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소위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에 각각 참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노선이 동일한 위 각 사항을 선전·선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동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검찰청,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건기록은 위 기관들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 및 상소심의 판결문, 명적부, 상고이유서 등만 보존되어 있을 뿐이고 기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을 완전히 복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인 재심대상사건의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초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60년 4·19 혁명으로 Z, AA당정권이 붕괴된 후 그동안 쌓여왔던 국민들의 불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정치의 민주화와 각종 사회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7·29 총선 전후에는 Z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응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혁신계 정당뿐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R당도 평화통일 추구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시기에는 해외동포 등이 주장하는 중립화 통일론이 국내에 소개되는 등 통일 논의가 본격적인 정치문제로 등장하였다. 7·29 총선에서 참패한 혁신정당과 사회단체들은 1960. 9. 30. 'X단체'(이하 'X'이라 한다)를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 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통일 논의는 대학가에서도 제기되었는데, 1960. 11. 1. AB대학교 AC단체(이하 'AC'이라 한다)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AD대, AE대 등에서도 AC 또는 AF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AB대학교 AC은 1961. 5. 3.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고, 1961. 5. 5.에는 AC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61. 5. 13.에는 X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편 1961. 2. 8.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시위와 X, AC 등에 의한 통일방안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장과 요구가 시위를 통해 나타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AG 정부는 1961. 3. 초순경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이하 '2대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H당, H당 등 혁신계 정당과 AI단체, AJ단체, 학생단체 등 사회단체들은 "2대 악법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공동으로 결성하여 정부가 발의한 2대 법 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 AK 전 대법원장도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충분하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주요 일간신문사 등의 언론도 사설을 통해 2대 법의 제정을 반대하였다.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었던 2대 악법 반대운동에는 연일 수만 명이 참가하였고, 대학생들은 "2대 법 반대 학생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2대 법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여부에 관한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가입한 I이 발기취지문과 강령 채택, 각종 결의서와 호소문, 성명서 발표 및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주장한 주된 내용은,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 R당 AG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반대, 2대 법 제정 반대 등이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나 I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단 (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 관련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은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서신과 인물의 왕래 및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통일 단계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그 조건의 강화와 영속을 위하여 물질교류까지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은 4·19 혁명 이후 여러 통일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정치계에서도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내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시나 현재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R당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반대 관련 부분 피고인 등이 R당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한 행위는, R당 정부의 통일정책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등이 R당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2대 법 제정 반대 관련 부분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이 당시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2대 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당히 많이 표명하였고, 그로 인해 2대 법이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2대 법을 반대한 행위 역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공소사실의 증거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공동피고인들 및 증인 AL의 각 증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M, O에 대한 각 검찰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5·16 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었던 J, K, L, M는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가 1961. 5. 17. 공포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법관의 영장 없이 사법경찰관 등에 의하여 체포되어 1961. 11. 14.경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될 때까지 피고인은 약 180일간, 공동피고인 J은 약 177일간, K, L, M는 약 164일간 각각 구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의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구금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포, 구금 등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4조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당시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 5. 17. 공포한 포고령 제10호는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61. 7. 3. 법률 제644호로 제정·공포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포고령 제10호는 그 근거법률인 계엄법 제13조의 취지상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서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라 함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의 현실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계엄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포고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I단체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함으로써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등이 체포될 당시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을 허용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등이 위 특례법에 의하여 체포·구속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피고인 등이 체포되고 약 30일이 지난 1961. 6. 22. 비로소 제정·공포되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체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을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M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체포·구금한 것이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체포·구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간 중 작성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K, L, M에 대한 수사기관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각종 진술과 증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임의성이 없는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