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2013고단19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F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 : 서울 은평구 H 1층 상가, 면적은 136.83평방미터, 보증금은 삼천만원, 계약일자는 2011. 4. 10.부터 2013. 4. 9,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1. 3. 10, 임대인은 서울 은평구 H, 주민등록번호는 I, 성명은 J, 임차인은 서울시 은평구 K, 주민등록번호 L, 성명은 B" 라고 기재하게 한 뒤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2472₁ 피고인은 2010. 3. 20.경 계금 4,000만 원짜리 41구좌로 번호계를 조직한 후, 2010. 3. 20.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계원들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 등으로 계불입금을 매월 4,000만원씩 받았으므로 2013. 3.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36번 계원 피해자 M에게 계급 4,230 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4,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3229 피고인은 2005. 12.경 피해자 N와 함께 O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P 전 41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분을 3.8/5.3으로 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1.5/5.3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 1.5/5.3 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Q 에게 매매대금 합계 8억 5,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 1.5/5.3에 해당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69 피고인은 2010. 12. 15.경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주었고, 그 때부터 R은 매월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R으로부터 R 몫의 계금의 수령을 위탁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일단 R 몫의 계급 중 반구좌만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으로부터 자기 몫의 계급의 대신 수령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R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R 몫의 계급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¹2013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14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소환 불응 및 진술 청취, S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355조 제1, 2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들의 피해액이 합계 3억원 가량에 달하는 점, 피해자 M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위하여 합계 5,0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진지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R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고소취소 시 약속한 금전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R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함께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가 최종적으로 2010. 11. 17.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전 사실을 숨겼고, 그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관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거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 부인하고,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 은평구 H 1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V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사를 가야 해서 가게를 싸게 줄테니 전세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주면 오리집을 할 수 있도록 식당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V 횟집 건물주인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3,000 만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N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00 만원권 가계수표 10장 합계 3,000 만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D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위 가압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여 D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