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 조직은, 성명불상자(총책)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도록 지시하여 불상의 조직원이 위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가 제3자들로부터 양수한 대포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 입출금책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일명 'L'(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게시물 작성책,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대포계좌 모집책이 B에게 '일급 5만 원을 줄 테니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제의하여, B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신림역 보관함에 넣어 둔 B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꺼내어 가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7. 1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9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 게시한 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N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입금한 92만 원을 성명불상의 총책 및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3회에 걸쳐 18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 합계 118,929,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 '알바몬'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회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넘겨주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계좌를 돌려받을 명확한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7. 7. 18.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인천터미널로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터넷 '알바몬'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계좌를 돌려받을 명확한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7. 7.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강남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 씨티은행 계좌(P)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물품보관함에 넣어 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2개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 계좌거래 회신(우리은행), 국민은행 C 계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한국씨티은행 회신건(명의 C)],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각 피해금액 입출금) 1. CCTV 사진(계좌출금장면)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내 통장, 거래전표 사진, 입출금지시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행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사기가 우리사회에 첫발을 들여온 이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되어 가며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입출금책으로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계좌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