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2.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외에도,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1.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9. 21, 02:00 경 김포시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후 창문 틈으로 그 곳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 E은 피고인 A가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2. 10. 17. 01:00 경 김포시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그랜져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와 현금 3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03:00경 김포시 M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의 0 그랜져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현금 1,7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P, I과 함께 2012. 10. 18. 01:00경 김포시 Q 빌라 A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의 S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P, I과 함께 2012. 10. 18. 02:00경 김포시 T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V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P, I과 함께 2012. 10. 18 03:00경 김포시 W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의 Y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P, I과 함께 2012. 10. 18. 04:00경 김포시 Z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의 AB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P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P, I과 함께 2012. 10. 18. 04:30경 김포시 AC 빌라 다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의 AE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P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0, 22, 02:00 경 김포시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와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뒤쪽 창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사이다 3병, 황도 통조림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1. 2. 02:00경 김포시 AH 빌라 A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의 AJ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E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1. 8. 02:20 경 김포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와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뒤쪽 창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1. 8. 03:00 경 김포시 AN 다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O의 AP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통장 3개와 현금 71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P, AQ과 함께 2012. 11, 12. 21:30경 김포시 AR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S의 AT K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 피고인들은 P, AQ과 함께 2012. 11. 12. 23:00경 김포시 AU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의 AW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들은 P, AQ과 함께 2012. 11, 13, 00:00경 김포시 AX 빌라 1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Y의 AZ 오피러스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P,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너, 피고인들은 P, AQ과 함께 2012. 11. 13. 02:00경 김포시 BA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B의 BC K5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더. 피고인들은 P, AQ과 함께 2012. 11. 13. 03:00경 김포시 BD 마트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E의 BF 토스카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러. 피고인들은 E, P과 함께 2012. 11, 14. 01:00경 김포시 BG 여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의 BI 벨로스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조끼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머.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1. 17. 02:00경 김포시 BJ 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빼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53,000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 점퍼 13 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P, I과 함께 2012. 11. 19, 01:00 경 김포시 BM 아파트 12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N의 BO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1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P, I과 함께 2012, 11, 19, 02:00경 김포시 BP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Q의 BR 쏘나타 개인택시차량을 발견하고,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P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11. 19. 04:00 경 김포시 BS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U 문구'에 이르러, 돌멩이로 유리창을 깬 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0. 20. 01:00경 김포시 BV에 있는 피해자 BW 운영의 'BX 식당'에 이르러,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뒤쪽 창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담배 100 보루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I, AQ, P,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CC, CD, K, N, R, U, X, AA, AD, AO, AS, AY, AV, G, BW, AF, AL, AI, BH, BQ, BN, B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각 사건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택시차량 내 금품절도 수법 관련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물품 견적서 첨부, 피해자 상대 정확한 피해품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동종범죄 군사법원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미수)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전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십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