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 일대 947,691m²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C 주택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가칭 E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부부로서 피해자 F은 피해자 조합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창원시 H에 있는 C 주택개발조합 사무실에서 C 지주 430명에게 주택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창립총회 개최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작성하면서 "모 (가칭) 도시개발조합에서 2016년 가을경 (주)회사로부터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략) 개개인들을 동원하여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만원까지 수당명목으로 동의서를 매입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주)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개인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지주 43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주)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개인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조 내지 변조한 동의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 조합을 협박하거나 비방, 음해한 사실이 없었고, 동의서 불법매매와 위조사용이 사실로 밝혀져 시청에 제출된 서류가 봉인된 사실이 없었으며, 지주들을 만나 '본인이 제출한 동의서'라고 거짓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지주의 신상정보를 도용하고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사실대로 드러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G, 피해자 F이 조합장 해임을 위해 소집요청서를 60여장, 동의서 17장을 위조하거나 그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 없었고, 동의서 징구조건으로 60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돈을 요구하자고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동의서를 훔치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금전과 상무이사직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7. 4. 24.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첨부된 지주동의서는 피해자 G이 4~5명에게 지시하여 볼펜을 바꿔가며 지주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조합, 피해자 D가 창원시에 제출한 지정제안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창립총회 개최예정안내(C 주택개발조합), 지주님들이 알아야 할 현상황 권리, 임시총회결과보고 및 동의서 제출 협조안내(C 주택개발조합), 안내문, 조합관련 안내문(C 주택개발조합), 17. 10. 26. 주택조합 안내문자, 17. 10. 28. 주택조합 안내문자, 17. 11. 3. 주택조합 안내문자 1.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9433호, 불기소이유통지서 첨부), 불기소이유통지(창원지검 2017형제29433호), 수사보고(창원시청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조합이 (주)회사로부터 조합설립과 동의서 취합조건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해자 D, F 또한 동의서 징구조건으로 60억 원을 받기로 한 바 없는 점, 피해자 D가 창원시청에 피해자 조합의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것은 동의서 위조사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서류보완을 이유로 한 것인 점, 피해자 조합이 조합원들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지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에는 위 혐의가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17. 12. 29. 피해자 D 등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 중에는 실제로 피해자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동의를 철회한 자들이 포함된 점, 법원이 조합장 1에 대한 해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집요청서 및 동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일부 조합원들인 J, I 등으로부터 들었을 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피해자들이나 창원시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소문 내지 추측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지주들에게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보낸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용어 선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관련한 금품수수나 서류 위조 등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