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2019. 10. 30. 구속기소 되고 2019. 11.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J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장소를 물색하며 도박장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는 ‘창고장’ 및 패를 나누는 ‘마개’ 등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도박장 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주방’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장 밖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여 속칭 ‘식구’를 구성한 후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J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거제시 K, 2층에 있는 주택에서,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마개패를 제외한 3개의 패에 도금을 걸게 한 후 각 패의 5장 중 3장을 더한 값이 10이나 20이 되게 맞춘 뒤 나머지 2장을 합산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J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L 지하 사무실에서, 약 20여 명을 불러 모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거제시 M빌딩 9층 사무실에서, 약 10여 명을 불러 모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창고장인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등 ‘전주’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창고장인 J의 부탁에 따라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창고장인 J의 부탁에 따라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창고장인 J의 부탁에 따라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가.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 Q 등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해주는 ‘상치기’,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병장’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 R 등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가. 2019. 4. 11.경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4. 11.경 도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에 참여하여 약 2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였다. 다. 2019. 4. 13.경 도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에 참여하여 약 2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장소를 도박개장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얼굴식별 및 인적사항 특정) 1.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H, I: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62조2 1. 가납명령 피고인 C,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여러 차례 도박 장소를 개설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도박 장소를 개설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 피고인 F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 피고인 G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방조 및 단순 도박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H •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방조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I • 불리한 정상: 도박 장소 개설에 필요한 도박 장소를 제공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방조에 그친 점, 도박 관련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