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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97] 피고인은 2014. 9. 9. 02:10경 부산 동래구 C맨션 나동의 5-6호 라인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입구에 자물쇠로 잠겨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6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3359] 피고인은 2015. 5. 19. 03:11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08번지에 있는 서면 그린빌아파트 1층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3420] 1,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심야시간 부산 연제구 F, B동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펜치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7:00 경 부산 수영구 H빌라 2동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109호 앞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펜치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05:0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79번길 5 소재 동양맨션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03:40 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2동 6~7 라인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계단 기둥에 묶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5, 2.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9. 01:00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층 203호 현관 앞에 피해자 N이 잠금장치를 해 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01:20 경위 M아파트 안으로 재차 침입한 뒤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9층 1905호 복도에 피해자 O가 잠금장치를 해 놓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캇 스케일 770'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3913] 피고인은 2015. 5. 8. 01:30경 부산 동래구 P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11층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인 1104호 현관 앞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사바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이를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6482] 1. 피고인은 2015. 4. 10, 03:30 경 부산 사상구 R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7층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02:40 경 부산 사상구 T건물 A동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502호 앞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스펜 5S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5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5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I, J,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8.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0:2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남도식당 앞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부영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함)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1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302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일전에 피해자의 처 E와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할 의도로 수 회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인 초인종 및 전자식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1항 범행을 제지받고 현장을 떠날 것을 권유받자, "이렇게는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E와의 시비에 따른 폭력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2013고단1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0. 21:30경 평택시 D아파트 310동 앞 노상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 9. 21:30경 평택시 G공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I, J, K을 불러 세운 다음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싸움 잘하냐? 담배빵 지져버릴라, 가진 돈 다 내놔라, 휴대폰도 있는 거 다 내놔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I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4,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70,000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CCTV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201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 핸드폰 등을 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로서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일반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못난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령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31. 제주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주시 소재 제주교도소 1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곳에 있어 그렇지 나가게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좋게 지낼 수 있게 사장님께서 선처해 주시라고 재판장님께 탄원서 한통만 써주십시오"라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고 태어난 아들도 못 보게 하고 이혼까지 하게 해줘서 넘 고맙습니다! 생각중이니 기대하십시요!! 사람은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도 제가 지금 구속되어 우습게 보이시나 싶은데 두고 보십시요!! 저 반드시 나갑니다!! 또 저 일자무식이라 저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와 원수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저 도와줄 수 없다면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죠. 저도 사장님 남편한테 사람 보내서 사장님과 저 사이다 말하는 수밖에. 사장님 남편하고 애들이 제 죄명 알고 우리 사이를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장님을 사람 취급해 줄까요?? 그러니깐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구속이 되었어도 다른 것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후회할 것 하지 마세요!"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도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고 죽는다 해도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 남편분 만나서 사장님까지 불행해지지 마시고 제 말대로 확인서, 탄원서 써주십시오. 저 꼭 나가서 손봐줄 사람도 있고 해결할 일이 많으니 제발 사장님 남편분께 사장님 집으로 사람 보내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제 부탁 안 들어주시면 사람 보내서 사장님과 제가 성관계 했다고 남편분께 말해버리겠습니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송된 편지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류사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 상호간 및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위 죄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3항 죄의 범죄사실과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미성년자인 처남댁을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 및 제반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는 강간상해죄에 대해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후인데, 위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제1심에서 선고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제1 내지 3항의 죄를 강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선고형 7년이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4, 5항의 죄에 대해서는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동기·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존 전과관계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법원 2012. 7. 18. 선고 2012-11 판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업 및 주방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 A는 2011. 3. 14.경 미국 'E'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로 찻잔 등 주방용품 1,932개를 수입하면서 미화 24,777 달러인 수입가격을 14,481달러로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13,296 달러에 대한 관세 1,200,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주방용품 110,150개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614,950달러(709,189,136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56,556,630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 A는 2013. 8. 21.경 독일 G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H로 주방용품 31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합계 5,367 유로인 수입가격을 합계 5,098유로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408유로 상당의 주방용품 총 63점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합계 10,567 유로로 조작하였다. 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 A는 2011. 9. 21. 독일 I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J로 주방용품 10점을 수입하면서 합계 1,915유로인 수입가격을 945유로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338 유로 상당의 주방용품 658점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합계 19,770 유로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각 조사보고서, 각 수입신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8. 21.자 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4. 29.자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각 허위신고의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구 관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8. 21.자 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4. 29.자 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벌금 20만 원씩 8회 합계 160만 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벌금 10만 원씩 44회 합계 44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기간, 횟수 및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분납하기로 한 추징세액 중 2,500만 원 상당을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온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03

범죄사실 1. 2012. 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26. 12:37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AF, AG, AH, AI 등과 같이 카약을 타고 출발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앞 해상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이설 작업 중인 크레인 바지선 AJ에 접근한 후,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되어 인양 중인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앉거나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려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 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U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30.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30, 12:21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AK, AL 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고, AM, AN, AO, AP 트럭은 위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려 할 때 돗자리를 깔고 위 출입구 앞에 앉아 위 트럭들이 공사 현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4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 강정교에서, 공사 현장 주 출입구가 미사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진입이 차단되어 위 사업단 정문 쪽으로 우회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AQ, AR 트럭들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 위 트럭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U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 신부 및 수녀 2명과 같이 미사를 빙자하여 위 출입구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버텨 위 출입구로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U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2. 9.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9. 15:07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인 AS 등 여러 명과 공사 차량의 앞을 서성거리다가 AT가 운전하는 AU 소속 AV 트럭이 위 공사현장을 빠져나올 때 AW와 같이 그 앞에 서서 가로막아 위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던 AX 사석 반입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 차량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날 15:10 경위 공사 현장 주 출입구로부터 동쪽으로 약 2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던 AY 사석 반입 차량의 앞에 서서 막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다. 같은 날 15:18 경 위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던 AZ 차량의 앞에 서서 막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3회에 걸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U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V, BB의 각 법정진술 1. BA, V,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의 검거경위서 1. 동영상자료캡쳐사진(2. 9. 행위), 현장사진, 동영상자료챕쳐사진 (1. 30. 행위), 행위 사진, CCTV 자료 캡쳐 사진(1. 30. 사업단 입구), 사진(1. 30. 행위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관련사진, 해상업무방해 사진, 사진 (A의 행위 태양에 관한 사진) 1. 기자회견문 사본 1. 상황보고서(1, 26.자 서귀포 해경, 해상상황) 1. 수사보고(수중잠수작업의 안전기준 등 업무방해 위험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방해 방법, 형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지만 그 자유의 표현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위 공사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 회에 그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6: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C에서, 그곳 근무 교도관인 교위 D가 다른 수용자와 상담하고 있는 것을 듣고 "조용히 해라. 누가 시끄럽게 하노?"라고 소리를 질러 위 D로부터 이를 질책받자, 위 D에게 "씨발 놈아! 어쩔 건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수통을 거실 벽면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자 그곳 근무 교도관인 교위 E, 교위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용3팀 사무실로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씨발! 내가 왜 가는데? 놔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7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콧등이 0.5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범죄행위 중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참고하기만 한다.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는 중에 직무집행 중이던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교도소 내의 수형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장유농협 방면에서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장유IC 방면에서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올란도 차량의 우측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465,05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 및 만취 상태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처벌이 두려워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5. 1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6. 23: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며 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남, 25세)가 반말을 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옆에 있는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가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와 화장실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팔 부분을 수 회 찌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 불상 'F(F)'는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불상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외 혈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선상골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2011. 9월경 위 렌트카 회사 소유 F 차량에 관해 3년 장기계약을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임차료를 미납하여 2012. 5.경 회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렌트차량에 대해 광주 동구청에서 2014. 4. 2.자에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회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4. 3. 22. 10:00 경위 ㈜D 사무실에서 자동차 임대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연대보증인 'E', 주민등록번호 'I', 면허번호 'J', 주소 '광주 광산구 K아파트 103-602', 연락처 'L, M', 출발일시 '2014. 3, 22. 10:00', 도착예정과 도착일시 '2014. 4. 5. 10:00', 임차인과 연대보증인 란에 'E'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E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공문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정차위반과 과태료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송백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산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서부산삼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C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E 포터 화물차가 앞쪽에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아탈구 혹은 전방전위증(4/5번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7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주일 내에 일본 내수용 메리즈기저귀를 수입하여 1팩당 일화 1,550엔에 공급해 줄테니 물품대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메리즈기저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게 되면 기저귀 수입 대금이 아닌 지인 F의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물품대금 명목으로 일화 6,696,000엔(한화 67,268,685원 상당)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확약서 제출), 확약서 사본, 확약서 번역본 1. 고소장, 외화예금입금증,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