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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E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1),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은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2010.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수십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상태였으며, 2010. 7.경부터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와 위 F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에서 3년간 위탁급식 영업을 하게 하거나, 급식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F에서 3년간 급식 영업을 하게 해 주고, 매월 20일 급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 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식위탁운영 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판결문 사본, 채권자 목록, 별건 사경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채무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기망행위의 장소가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F(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상태를 잘 알고 있어 급식영업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채무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변제능력도 있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급식비 지급 능력이 없었음도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가 사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 수련원의 급식운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판시 유죄로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에 앞서 수련원의 급식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했던 직전 임차인인 J. K에게도 이미 수련원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급식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었고, 결국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J 등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했으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해주어야 했던 형편인 점, 그런데 그나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J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급식위탁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4-5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련원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급식위탁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을 보아도,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도 급식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의 제3항에 따르면, "급식을 위한 모든 시설은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급식에 나선 지 불과 2개월 만에 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급식시설을 철거해 가는데도 별다른 조치조차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의행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또한 위 판단을 뒷받침해 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산가치가 채무를 초과할 정도로 충분했거나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련원이 회생절차에 돌입할 이유가 없고, 이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수련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산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련원은 종국적으로 부도처리가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실체관계에 들어맞지 않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전 임차인이 수련원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공급했던 급식의 급식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급식위탁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퇴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한 점, 동종 사기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3: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교회'에서, 이혼한 전처인 F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위 교회의 잠겨진 출입문을 수 회 두드렸으나 F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 2개를 유리로 된 출입문 1개와 출입문 옆 유리 1개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의 유리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수리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2: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D에게 집어 던지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동차열쇠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1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광화문 정부2청사 실장으로 근무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 5,000만 원을 더 얹어서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알게 된 경위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86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23. 08:25 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3. 08:2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현대5톤 트럭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광암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 신체를 촬영하려고 마음 먹고, 미리 준비한 검은색 쇼핑백 하단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피고인의 "루나" 스마트폰(시리얼넘버: B)의 카메라렌즈를 맞춰 부착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16:54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4호선 D역 1번 출구 밑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4.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사진 1.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12에 있는 신천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C(영업1팀)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여 도박자금을 걸고, 배팅한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8. 1. 26.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774회에 걸쳐 합계 99,457,078원의 도박 자금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10:42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 소속대대 병영도서관에서 피해자 E에게 "다음 주 휴가 시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 월급날에 줄테니 1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에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2017. 9. 9.경에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2017. 9. 10.에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2017. 10. 21.경에 같은 방법으로 30,000원, 2017. 10. 22.경에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 소속대대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음악 녹음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악을 녹음할 계획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 경에 같은 방법으로 3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월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 소속대대 병영도서관에서 피해자 E에게 "입금될 돈이 약 50만 원인데, 내 계좌로 입금 받으면 문제가 있어 받을 수 없고, 네 계좌로 받아 너에게 빌린 1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 한다. H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이체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H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위 소속대 행정반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어플'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H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0.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022,299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 소속대대 병영도서관에서 H 어플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피해자 G의 H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소속대 행정반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어플'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H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9.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2,7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완료 및 합의 불리한 사정: 도박의 규모, 횟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9개월간 사귀었던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7. 01:0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15길(관철동) '젊음의 거리' 부근의 건물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3:00~04: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1(당인동) '상상마당'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C' 클럽에서 다른 남자손님과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안국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전봇대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우산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E 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뺨을 때려,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경 소셜네트워크 앱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20세)에게 쪽지 기능 일명 DM(Direct Message)을 이용하여 “월 4번 성관계 직전까지 가는 조건으로 한번 만날 때마다 현금 75만 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보냈고, 2020. 8. 5. 12:20경 서울 금천구 C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 월 4회 600만원을 주고 스폰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화대를 지급하고 스폰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모텔에서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LINE 대화 내용 제출), LINE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처방전, 진료확인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없이 사라지고, 피해자와 연락하였던 트위터, 라인 계정에서 탈퇴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화대를 지급하고 스폰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17: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1:1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1:13경 부천시 B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토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프로토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월세 지급,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위 장소에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상태 및 피해금원의 사용처 등), 예금거래내역-케이뱅크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 새마을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토판매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만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그 후 상당 부분 이를 변제했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1회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E단체' 소속 회원으로,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UFG 북침전쟁연습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사관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대사관 외곽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Q, 순경 R 등 수명의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자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위 1인 시위자와 합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당신의 행동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만두어라"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순경 Q의 오른쪽 팔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R의 우측다리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기동대 경찰관들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Q, S의 법정진술 1. 채증동영상 CD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경찰관들은 1인 시위 중이던 성명불상자와의 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여러 명이서 피고인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당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합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22.부터 2007. 6. 18.까지 철광업, 가스유전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 가. 업무상횡령 4억 4,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 이 투자한 자금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2.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에프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위 회사에 공동투자하기로 한 위 E 회사(E) 대표인 F와 면담하는데 공동투자금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G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도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을 기화로 2007. 5. 29.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하여 4억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07. 5. 3. 서울 송파구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J 부인에게 엠블란스 1대를 기증하겠다고 하여 그 대금조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시정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인 채무를 보증서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칠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5. 1.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업체인 (주)L의 사업자금으로 M로부터 차용한 6억 원을 2007.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위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2007. 12. 2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06. 26. 23:5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의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7%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4.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7:22경 인천 부평구 D 앞 교차로를 동성오거리 쪽에서 갈산역 쪽을 향하여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의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피해자 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돌리도록 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있는 전신주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05,760원 정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방문조사), 피의차량 및 피의자 주거지 방문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몸무게측정 등 사진,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 처벌불원(2012. 12. 27. 2013. 1. 3.),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