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의 토지 1,249㎡, C의 토지 459㎡를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약 70cm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2016. 12. 16.에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017. 1. 23.에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남양주시 B 답 1,249㎡, C 답 459㎡의 종전 소유자였던 D과 이혼을 하면서 2016. 3. 28.경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소유권 취득 이후 D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D은 2016.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허가 없이 성토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6. 6. 21.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6.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1,400㎡ 부분에 약 60cm 높이로 무단성토하여 형질변경한 행위를 60일 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았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6.경 50cm 높이로 성토작업을 하였는데, 주변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기존에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토할 때 반입한 흙보다 더 많은 양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2016. 11.경 원상복구를 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확인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남양주시청 공무원 E는 2016. 11. 2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방문·조사한 뒤 2016. 11.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6.경 약 60㎝ 높이로 무단성토하여 형절변경한 부분이 원상복구되었다"는 내용의 원상복구확인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6. 7. 2.경 현재 부서로 발령받아 당시 이미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장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약 1.5m가량 성토되어 있었는데, 2016. 11. 22.경 원상복구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방문하였을 때는 약 50㎝ 높이로 성토가 되어 있기에, 농지는 50㎝까지는 성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상복구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6.경 무단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원상복구확인서를 받기 전인 2016. 10. 7.경 남 양주시장으로부터 '1995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무단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사전통지'를 받았고, 위 원상복구확인서를 받은 이후인 2016. 12.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용도인 답의 상태가 아닌 무단성토되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를 조성한 행위를 30일 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2016. 12. 5.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및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6. 6.경 성토작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였기 때문에 행정청의 잘못으로 원상복구명령이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6. 10. 7.자 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사전통지'에 피고인의 위법행위 내역과 관련하여 '행위일시 1995년경, 위법용도 대지화, 위법유형 형질변경(무단성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016. 12. 5.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및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에도 '소유권 취득 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 토지 소유자로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2017. 1. 18.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도 위 법행위 내역과 관련하여 '행위일시 1995년경2016년경추가, 위법용도 대지화, 위법내용 형질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무단 성토행위의 결과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기재만으로 2016. 6.경 무단 성토행위 외에 1995년경 무단성토 및 지목 변경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는 것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담당공무원인 F는 이 법정에서 "2017. 2.경 업무를 이관받은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방문하였을 때 여전이 70cm 높이로 성토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목이 답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화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 작성의 원상복구확인서 및 위 진술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만으로 2017. 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성토 부분이 원상복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화되어 형질이 변경된 부분은 D이 무단 성토부분을 2016. 11.경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2016. 6. 중순경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70cm 높이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