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눈썹문신 등 문신시술을 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6. 18. 16:00경 D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150,000원을 받고 의사의 면허 없이 눈썹 문신행위를 한 사실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4월 ~ 6월 기간 동안 총 16명을 대상으로 약 2,860,000원 상당을 받고 눈썹문신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술행위 및 도구 사진 1.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신체,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이 초범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8. 00:15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광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F' 건물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과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6세)과 G(여,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L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08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2020고단3442 피고인은 2020. 3. 31. 17:10경 대구 동구 B시장에서, 아무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C(여, 39세)을 뒤따라 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날길이 15cm)을 휘두르면서 "이거 사미시다, 앞을 가로 막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20고단5227 피고인은 2020. 8. 22. 21: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으로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여, 59세)가 식당 출입문을 잠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협박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2020 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촬영 사진 1. 손괴된 유리창 촬영 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5. 01:45경 화성시 B건물 5층 C유흥주점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 목 뒷부분을 잡아 테이블 위로 짓누른 다음,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우측 목 부위를 누르면서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유흥주점 3번방 밖으로 나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남, 34세)에게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3주)-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긁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긁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이후 우측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한 현장 사진을 보면 깨어진 유리조각 파편이 있었고, 벽지가 찢어진 부분도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은 방에서 나가면서 자신의 목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도 방에서 나오면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쫓아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협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있던 방에서 쿵쿵하는 소리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F가 위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손에 깨어진 맥주병조각 같은 것을 든 채로 소파에 눕혀진 피해자 D의 목을 다른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G와 F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싸움을 말렸다', '피해자 D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 D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과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G는 우당탕 소리가 들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뒤엉켜져 바닥에 넘어져 있었으며, 피해자 D이 일어나려고 하자 G가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테이블 위에 술병이나 마이크 등이 무질서하게 흐트려져 있을 뿐 테이블은 넘어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여, 38세)와 '꽃보다 연애'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 여자 친구 섹스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태국에 있는 아는 선배에게 3,000만 원에 팔았다. 너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내게 달라. 내일까지 생각해서 나에게 돈을 줄지 말지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2020. 2. 8.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빨리 결정을 해라.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2020. 3. 4. 22:34경 피고인 모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나체모습인 듯한 사진을 전송하며 'A이다. 당장 전화 줘라. 눈 돌았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후배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일을 크게 만든다.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나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 내용 사진 등 1. 수사보고(알 수 없는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마치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집요하게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수법이 몹시 불량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23:46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동IC 방면에서 상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D,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택시 2대를 들이받아 2명의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3:3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0:5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비교적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왔으나 피고인이 잠드는 바람에 집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음주운전 출발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떠났으며 그 후 잠에서 깬 피고인이 집까지 운전하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3월 임금 2,996,000원, 2020.4월 임금 2,996,000원, 2020.5월 임금 579,871원 임금 합계 6,571,8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3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및 부제소합의서를 2021. 1. 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1:26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포천 D 앞 삼거리교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사거리 방면에서 하송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한 F 소나타 승용차량이 D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1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견적서(F) 1. 피해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시설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에 입사하여 통신시설 유지보수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9. 12. 2.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19. 12. 31.까지 출근하라고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098,565원을 해고일인 2020. 1. 1.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12. 1. 입사하여 통신시설 유지보수사원으로 근무하다 2019. 12. 31.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인 2007. 12. 1.부터 2010. 8. 31.까지의 퇴직금 5,791,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대질조서(진정인, 피진정인) 1. 근로계약만료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7. 임금 1,222,181원, 2019. 9. 임금 2,222,181원, 연말정산환급금 2017년도분 148,420원, 2018년도분 115,870원, 2019년도분 413,760원, 합계 4,122,412원과 2014. 10.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9. 7. 임금 1,617,785원, 2019. 9. 임금 2,617,785원, 2019. 11. 임금 2,617,785원, 2019, 12. 임금 2,617,785원, 연말정산 환급금 2017년도분 15,310원, 2018년도분 433,860원, 합계 9,92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2,096,261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3,456,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2021. 3.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4:4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F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택사거리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에 G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서행하는 피해자 H(남, 66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330,0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구리시 소유인 중앙분리대 개방형 가드레일을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구리시 J 앞에 있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K 구리지사 쪽에서 L 구리수택지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에 M병원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08,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에 있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M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Q(남, 2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이동경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수리 견적서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내사보고(사고 발생 시간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기간 확인) 1. 각 차적조회 1. CCTV 영상 CD 등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판시 1차 사고 전에는 신호를 위반하였고,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좌우로 누비다가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2차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하차하지 않았고 다시 얼마 도주하지 못해 피해자 Q이 피고인이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고 나서야 하차하였다. 그러나 피해 모두 중하지 않고 피해자 H, N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음주면책금 3,000,000원을 책임보험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3:00경 서울 중구 C건물 가동 101동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친구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짜고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딴에는 의협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8. 23:5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96-9에 있는 바베큐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10-1에 있는 마이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26.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7:00경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상당 기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동종 누범인 본건 범행에 이르러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환각 상태가 영향을 미친 면은 있으나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0:15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0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차량의 뒷 범퍼를 발로 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친 뒤 손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4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혼다 PCX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후,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해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어 또다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에서 위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D(2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그 도로 4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옆에 서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내사보고 -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사진(차량)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결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