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9. 12:00 ~ 14: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 이하 같다)에게 "밖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예뻐서 들어왔다, 교회에 다니면 참 좋은 얼굴이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는 교회 이야기,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연락처를 알려달라.", "어디 사느냐.", "일이 끝나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자."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감싸쥐고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14:5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6세, 이하 같다)에게 "E 어디 갔냐, 알바생 바뀌었냐?"라며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만지 작거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주무르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다시 잡아당겨 계속 손을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행동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이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안면이 없던 피해자 E를 편의점 밖에서 보고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쥐고 주무르는 등 5~10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었다. 피고인은 2015. 4. 5. 같은 편의점에서 역시 안면이 없는 피해자 F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이름표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 나이, 거주지, 퇴근 시간 등을 묻다가 "손 좀 한번 봐보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잡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손등을 쓸어내리는 등 14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손을 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시 잡아당겨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주면서 "얼굴이 이쁘다.", "너 같은 애가 교회에 오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일하던 편의점의 주인이 매장 내부의 씨씨티비(CCTV)를 돌려보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같은 편의점에서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편의점 주인에게 말하다가 피해자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1월부터 피해사고, 과대사고, 우울감, 환청 등을 이유로 전남대학교에서 초진을 받고 이후 치료를 계속하다가 2015년 6월 당시에도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변동이 심한 기분, 성욕 증가, 종교적 심취, 다변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의사 G의 2015. 6. 10.자 의사소견서).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예쁘다며 외모를 칭찬하면서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잠시 잡은 것이 아니라 5~10분이나, 14초 정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비비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 F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교회의 선교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E는 "모르는 아저씨가 이쁘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손잡은 것도 기분 나빴다.", "끈적하고 변태스러운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는 "계속해 조물조물 만지고 불쾌하기도 하고 퇴근 시간을 물어볼 때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통해 불쾌감을 느끼고 같은 일로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범의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권하면서 피해자들의 외모와 학교를 칭찬하며 접근하는 등 정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로 인한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교회를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접촉하다가 전혀 친분이 없는 피해자 E를 추행하고 며칠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역시 친분이 없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F를 다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이 법원에서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일한 이유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전혀 성행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