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 18: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F(여, 12세)과 G(여, 12세)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 F에게 안겨 있던 피해자 G을 잡아당기는 척하면서 피해자 G 가슴을 만지고, 배영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 F에게도 배영 자세를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 F 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등과 다리 부분을 받쳐 주었다는 부분) 1. G,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영을 가르쳐 주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들의 등과 다리 부분을 받쳐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영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른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물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피고인이 행한 동작을 재연해 가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G의 진술 중 E 해수욕장 안에서 자신보다 키가 큰 피해자 에게 안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배영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았고, 이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 G의 겨드랑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 G을 피해자 으로부터 떼어내었다는 부분(수사기록 37, 40 내지 43, 56쪽)1), 피고인이 피해자 G을 1) 피해자들의 진술증거는 'G,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증거 목록 순번 13)'이나, 편의를 위해 참고자료로 제출된 위 영상녹화CD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5)'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을 표시한다. 강제로 물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G을 잡아 주는 척하면서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피해자 G의 엉덩이 전체를 수회 만졌다는 부분(수사기록 제38, 44 내지 48쪽),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게 느껴져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내려 주지 않았고, 재차 피고인에게 발이 아프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피해자 G을 내려 주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38, 49, 51쪽),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물 위에 눕힌 다음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졌을 뿐이고, 실제로 배영을 가르쳐 준 것은 전혀 없다는 부분(수사기록 제45쪽),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내려준 다음 곧바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들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51 내지 53쪽),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F과 대화를 나누며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인지한 후, 피해자 F 과 같이 피고인을 지켜보며 피고인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는 의미로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크게 얘기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어머니인 H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알렸다는 부분(수사기록 제53 내지 55쪽)은 피해자 G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F의 진술 중 E 해수욕장 안에서 피해자 G과 같이 있는데 피고인이 "배영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았고, 이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등에 업혀있던 피해자 G을 끌고 가 피해자 G을 물 위에 눕혔다는 부분(수사기록 제81쪽),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같이 있다 피해자 F에게 다가오더니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들어올렸다는 부분(수사기록 제81 82쪽), 피고인에게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힘을 빼고 있으라는 말만 한 채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고 오른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부분(수사기록 제80, 82 내지 89쪽),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내려 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똥구멍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부분(수사기록 제81, 90 내지 93, 101, 102, 104쪽), 피고인은 피해자 F1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힘을 빼고 있으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실제로 피해자 F에게 배영을 가르쳐 준 것이 없다는 부분(수사기록 제98쪽),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G과 대화를 나누며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인지한 후, 피해자 G과 같이 피고인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해변 밖으로 나와 샤워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F의 이모인 H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알렸다는 부분(수사기록 제 80, 100, 102 내지 105, 108 내지 110쪽)은 피해자 F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당시 피해자 G이 피해자 F에게 업혀 있었는지 아니면 안겨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누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인지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해수욕장 밖으로 나와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피해자 G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F의 이모인 H을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자들의 기억이 피해자들의 부모들이나 경찰관 등의 반복적인 질문 또는 암시적인 질문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오도된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일 이외에는 피고인과 마주친 적조차 없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인천 동부 해바라기센터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I, 조사자의 편향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오염을 주거나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수사기록 제134 내지 140, 171 내지 177쪽).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