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6. 2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담을 넘은 후 위 주택 반지하 C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밀고 서 있다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0. 05:27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이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담을 넘은 후 위 주택 반지하 C호의 작은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2. 3. 10. 10:55경 대구 달서구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컵홀더 부분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앞, 뒷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촬영하고, 조수석, 뒷좌석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제2금융권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과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위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F이 고가의 SUV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금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17:00경 대구 달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입구 천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절연테이프로 부착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둠으로써, 이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가 현관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달 20. 18:00경 위 현관도어락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도어락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 안쪽의 중문이 잠겨있자 이를 어깨로 밀쳐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파란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눈을 가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세게 누르며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왜 이러냐.”라고 말하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얼마 필요하냐.”라고 묻자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그 정도 돈은 없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라고 말하자 “신분증을 사진 찍어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경찰공무원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한 후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의사건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및 범행현장, 유류물, 지문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원룸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원룸 현관문에서 채취한 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 변경 사유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전자정보 선별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DNA 채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도예비’ 혐의 관련 현장 검증 실시),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관 디지털 도어락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에서 복원된 전자정보 추가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신용카드 관련), 수사보고서(모자, 수건, 담배꽁초, 도어락 손잡이 등 DNA 등 감정결과), 수사보고서(담배꽁초에 채취된 DNA형과 동일한 DNA형 검출된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이송받은 사건 서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세포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재신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강도상해죄와 자동차수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도상해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쇄골 부분을 약 5분 이상 세게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당시 혼자 사는 29세 여성인 피해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무방비 상태로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로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긴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4. 22.경 I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 1주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며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이었다(증거기록 1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4. 22.경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지금 온몸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고, 두통도 너무 심해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을 누른 세기에 대해) 최대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도 전혀 일어날 수가 없이 꽉 눌려있었다.“, ”병원가서 약을 처방받아 한 일주일 이상 약을 계속 먹었다.“, ”교통사고 났을 때처럼 계속 오랫동안 긴장을 하고 있어서 목 밑으로 너무 아팠다.“, ”새벽에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이 저한테 어떤 가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 용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근육통이 온 것 같다.“, ”사건 있고 며칠 동안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6, 9, 1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정도의 상처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해 봉합수술 등 특별한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1월∼6년6월 판시 제3, 4죄: 징역 3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 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한 달 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또 다른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고, 약 한 달 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은 가장 평온해야 할 자신의 집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습격을 받고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물리적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 및 강도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