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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이자카야 주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집에 가서 보드게임을 하자’며 서울 양천구 D, E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취상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교 후배랑 같이 홍대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동생이라서 제가 먼저 택시를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찾고 있을 때, 피의자가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 그리고 계속 저랑 또래라는 것을 강조하고 친구하자고 말하면서 저한테 술을 더 마시자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어요. (.) 술집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두 글자였던 것 같아요. F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 같은 술집이었어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된 큰 술집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52쪽). 위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주장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즉석만남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집에 데려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본문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2.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을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 뒤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고인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일행을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16.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20.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1. 1.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과거 성범죄와 수법이 거의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성범죄에 나아간 사정,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성범죄 과정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 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였기 때문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20:4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차량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폐쇄성),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기타 및 상세불명 흉곽부분의 흉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라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 전에 이동주차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다르고, 오히려 E의 그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오른쪽 팔이나 어깨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졌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엉덩이 쪽으로 넘어졌다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골절에 이를 정도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하게 밀친 것은 아니고 넘어지자마자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넘어지면서 어느 부위를 바닥에 부딪친 것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주일가량 지난 후에서야 병원에 내원한 것이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49 피고인은 2022. 5.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L 11만M’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N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L 11만M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L 11만M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11,4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2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4.경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R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통신사 'S(T)'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405 피고인은 2022.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U’에 ‘L 111,000M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L 111,000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L 111,000M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3,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X, Y, D, Z, AA, AB, F, AC, B, AD, H, AE, AF, AG, AH, C, E, J 작성의 각 진정서 1. AI, K, AJ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금확인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등) 2022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영장 22-5957 AM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범행사용 R 연동 휴대전화 명의자) 2022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AN, 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게시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게시글 등, 대화내역, 게시글, 이체내역 등,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2022고단1749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E, G, H,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F,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위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2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4,000,000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수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022고단68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 중순 21: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5g을 생수로 용해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20) 1. 각 약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각 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1. C에 대한 확정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6) 2022고단6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264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50,000원 = 2018. 10. 13.경 필로폰 약 0.5g 수수 350,000원 + 2018. 10. 18.경 필로폰 약 0.07g 수수 100,000원(1회분) + 2018. 12. 3.경 필로폰 약 0.07g 수수 100,000원(1회분) + 2022. 1. 중순경 필로폰 약 0.25g 수수 100,000원(1회분) ※ 각 투약의 점은 추징 불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누범기간 중에 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4회), 판시 2022고단2641호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과 동시에 필로폰 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2022고합6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4세)의 셋째 아들과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 내가 이 말하면 엄마가 내 싸대기 때릴 거 같은데, 나는 엄마가 여든이 넘었어도 여자로 보인다. 엄마를 보면 가슴이 덜렁거린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으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다시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77 피고인은 2022. 10. 14. 17:55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4매 2022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양팔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주취정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인 벤츠 S500 승용차를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주식회사 C가 아니라 D 소유로, D으로부터 1,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여 승용차에 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 위 승용차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로 이를 찾아오기 위한 비용, 벌과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철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E로부터 수주한 철거 공사는 부지 매입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B)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900만 원)이 이 사건과 별개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종전력 8회 있고 이종범죄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0. 17. 07:00경 부천시 B건물 객실에서, 친구인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항 이후 부천시 일원 노상에서 C으로부터 투명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4g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22. 10. 17. 11:5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이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체포현장압수물(일회용주사기) 사진, 피의자소지압수물(일회용주사기 등) 사진, 피의자소지압수물(투명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사진, 통화내역분석자료,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의 중량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투명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백색결정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153면),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강도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진주공설운동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경남 마산합포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공설운동장 재개발에 참여한 E 회사에서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한다.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이자를 보태 돌려주고 진행한 공사의 오피스텔 1채를 명의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주시가 추진중이던 진주공설운동장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주시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거나 관련 인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었고, E(주) 역시 위 사업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위 사업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여 2~3개월 안에 변제하거나 오피스텔 1채를 명의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경 1,000만 원, 2016. 10. 10.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찰 재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경남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피자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에서 창원 진해구 H에 있는 내 소유 사찰을 매입해 재개발을 해 2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G에서 이사를 가라고 하여, 아들 I 명의로 마산합포구 J 대지 806㎡ 및 지상철구조물 단독주택 198㎡를 매입하였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의 차용금을 합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G로부터 돈을 받아서 금방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관련 잔금인 6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말한 사찰이 소재하는 경상남도 창원 진해구 H 토지는 본래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토지로, K의 채권자에게 2009년경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같은구 L 부동산의 경우 시세로 계산할 경우 5,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향후 2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수익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단독주택 매도인인 M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N리조트 시행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안에 큰 병원과 학교 등 공공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억 원이 유치되어야 한다. 현재 회사 이사가 7,000만 원을 인출해 가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까지 빌린 돈까지 합쳐 3억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이고, N리조트 시행사 몫이 있는데, 리조트 1채를 등기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시설을 건축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당시 3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차용처를 알아보고 있었을 뿐, 7,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리조트 또는 학교를 건축하여 수익 발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주)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인중개사 Q 전화 통화), 수사협조의뢰(사실관계 확인) 회신, 수사보고서(E 증권 상대 수사협조의뢰 공문재발송 및 미회신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계약내역서 및 투자계약서, 차용증, 이메일출력물, 차용증·약정서, 각 차용증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97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7 피고인은 피해자 BE(가명, 여, 12세)와 ‘D’ 친구로 설정되어 있으나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에 올려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사진 좀 쓸께요, 일단 지금부터 친삭, 차단을 하실 경우 전세계 최대 야동사이트에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살 같은 경우 저를 만족시켜 주셔야 사진이 영구 삭제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카운터 들어갑니다, 30, 29, 28, 27, 26, 25’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6270 피고인은 2021. 9. 22. 0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BF건물 BG호에서 ‘D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H(여, 13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이걸로 딸치는 사람’, ‘언제봐도 이쁘네’, ‘너 얼굴이면 3분컷 하겠네’, ‘평생 딸감 들고 니 주변, 내 주변 다 가지고 있게 해줄게 합성도 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가 제출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 ID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속기록 2022고단6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서(B 사용 IP 주소(건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SNS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고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적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특히 피해자들이 아직 10대 초반인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게 돈을 투자하면 부산에 있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거나 내가 직접 일수를 하여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A 아들 C 각 F은행계좌, D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1고합84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21노1691(2021. 12. 22.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와 위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년에 걸쳐 합계 6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조로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친 B과 피해자 C의 배우자 D은 오랜 친구였고, B은 2019. 7.경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자 사망한 부친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중구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 지금 사채업을 하고 있고, 판공비만 월 10,000,000원을 쓸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7,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귤 통신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귤 통신판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수익 발생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28.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87,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채무이행각서, 거래내역,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증거순번 15),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당시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