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5. 14: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브론코병원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3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14에 있는 우신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 충격하여 적발(피해자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천년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2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완견이 노상에 대변을 보자 E과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거들이 인간이가, 이 새끼야, 그래 계속 발부해라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너거들은 공권력을 그렇게 집행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시장 상인회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F지구대로 돌아가는 경찰관 H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과 목을 밀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01: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피해자의 집을 보고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단된 리모델링 공사를 40일 이내로 완공하여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4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그 간의 공사를 통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비, 인부들 인건비 등이 밀린 상태에서 변제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미지급 자재비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본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그 집 옥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철제조형물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철제조형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사기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20회 이상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화정동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이 튕겨 나가면서 위 가드레일에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소주 반 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당시 오토바이의 동승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F(54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3:0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계된 직후부터 물컵을 집어 던지고,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니미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는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내가 경찰서에서 나가면 여자를 죽이고, 나도 약을 먹고 죽겠다 너희들 이름을 모두 유서에 적어서 안산상록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버리겠다. "라고 폭언을 하며 벽을 치고, 발로 안전난간을 수회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게 CCTV 확인), 내사보고(가게 CCTV 영상 편집) 1. 내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관공서 주취소란 추가 입건), 내사보고(형사과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않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감경영역, 1월-8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오태동 식당부터 같은 동 남구미톨게이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629,036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7. 1. 피고인 소유인 B 알페온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1회만 납입하고 약 47개월간 그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5. 9. 일자불상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 202호에 있는 'D'에서 623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서,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대출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매우 적은 액수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6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최근 5년간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0: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방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52세)가 피해자 방의 문을 열어 놓아 피고인이 복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5:38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달래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2세)의 차량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결혼을 위해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015. 7.경까지 만났다. 1.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리사거리 근처에 피부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재료 구입비 1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돈은 D 사장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재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3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이 사용할 피부마사지 재료비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리사거리 근처에 피부마사지 가게를 구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문시장 부근에 우리가 함께 살 좋은 집이 나왔는데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금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3. 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금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1: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연두색 장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캡쳐에 따른),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이 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21:54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유소(이양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데쓸 계좌가 필요하다. 안 쓰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보내달라. 월 25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못 받으면 분실신고를 해도 좋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이후 전화상으로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정로 25(외도1동)에 있는 농협 외도지점 부근 도로를 외도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인 피해자 C(여, 10개월)을 안은 피해자 D(여, 3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유발될 만한 환경적 요인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을 들이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특히 피해자 C은 사고 당시 만 10개월인 영아로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들과 사이에 피해자별로 1,100만 원씩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씩을 보험회사에서 대납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이후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합계 2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달 20만 원씩 성실하게 분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2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공터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페르난도 소유인 B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656에 있는 개포시영아파트 18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B 자동차번호판을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번호판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46에 있는 피해자인 올림푸스한국(주)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내시경 악세서리 등 소모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B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에 내시경 시술도구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Clever Cut(클레버컷) 18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명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9,058,400원 상당의 내시경 소모품류 총 228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 치료재료 불법유통 관련 수사의뢰, 각 조사명령서, A 관련 검토보고서, B병원 현지조사확인서, 올림푸스한국 현지조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 등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10번지 소재 위본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C를 리스이용자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51,147,110원 상당의 D 아우디A8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44개월, 리스 이용료 월 3,551,06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5.경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스포츠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전화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잔액, 등기사항증명서, NICE 신용상세보고서, 과태료부과통지서, 고속도로미납통행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내용증명, 차량관리내역, 통합정보 1. 수사보고(E 인적사항 확인, 고소대리인 G 피의사건 관련서류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거나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용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 성군 안계면 한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기2길 82 한국청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2016. 4. 2. 05: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위 원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초코우유 1개를 억지로 고르도록 하고, 맥주와 초코우유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초코우유를 들고 원룸 안으로 혼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초코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원룸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듭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재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싫다. 하지 말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내가 여기 처음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다 계획한 거고, 너 샤워하는 사진도 나한테 있다. 잘 생각해라. G 스타가 되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이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강간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집까지 억지로 들어가는 등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범정과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