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C대리운전, D대리운전의 운영권을 1,3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C대리운전 영업을 위한 휴대전화기(E)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6:11경 강원 태백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D대리운전 업체와 동일한 상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D대리운전 영업이 어려우니 인수가격을 낮춰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럴 거면 C대리운전까지 다 반환하라"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양손으로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명함 사본, 사업자등록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23.경 피해자에게 판시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1.경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C대리운전' 및 'D대리운전'의 운영권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매월 22일에 200만 원씩 총 6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2.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서, 같은 달 23.경 위 각 대리운전 영업에 사용하던 일반전화번호 4개의 가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영업에 제공되던 차량 1대와 판시 휴대전화기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2) 위 가입자 명의이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휴대전화기와 관련하여서도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전화번호 가입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이므로 나중에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위 휴대전화기 관련 가입자 명의 변경을 촉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전화번호를 통해 걸려오는 전화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해놓고 사용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의 대질 조사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나 기억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나중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 3) 아울러 피고인은 2020. 7. 23. 무렵 피해자에게 위 각 대리운전 영업에 사용하던 명함도 전부 넘겨주었는데(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 경찰 진술 등 참조), 해당 명함들에는 위에서 본 일반전화번호는 물론 판시 휴대전화기의 전화번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리운전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에게 대리기사를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바(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 진술 등), 위 휴대전화기 번호로 대리기사출이 가능함을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전부 넘겨주었는데, 정작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만 빌려 쓰게 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4) 피해자는, 과거 'C대리운전' 영업 과정에서 축적된 고객명단이 판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전받는 것이 (적어도 판시 각 일시에는) 위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현재로서는 판시 휴대전화기가 본인에게 별다른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쪽). 이처럼 위 대리운전 영업을 넘겨받은 피해자에게는 그 영업을 위해 위 휴대전화기가 필요하였던 반면, 위 대리운전 영업을 넘겨주고 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별다른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앞서 1)항에서 본 계약 과정에서 굳이 위 휴대전화기를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상에는, 판시 휴대전화기가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내지는 위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1)부터 4)까지에서 드러나는 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전후 상황, 판시 휴대전화기 등의 인도 경위 및 인도 시점, 위 휴대전화기 인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기도 위 계약상의 양도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휴대전화기를 비롯한 대리운전 영업 관련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을 위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현실로 인도한 2020. 7. 23.경에 위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88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거나 사후적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쟁점과 별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휴대전화기는 'C대리운전' 영업에 장기간 사용된 휴대전화로서 고객들에게 위 대리운전 영업을 홍보하고고객들로부터 대리기사 호출 연락을 받는 데에 필요한 물건이며, 피고인이 2020. 8. 11.경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