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8.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미리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대금 20만원에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인출장면(C), 중소기업은행 공문(수사기록 제305면, 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제 1540~154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0. 5. 26. 안산시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 대신 신축 상가인 E 110호를 원가인 4억 원보다 저렴한 1억 3,000만 원에 특별분양해 주겠고 계약금 5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여 2010. 6. 10.까지 등기이전까지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신축 상가의 분양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위와 같이 대출을 통한 분양대금 납부계획은 실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한 피해자 D으로부터 '신축 상가인 E를 추가로 분양받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B의 수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9.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미 거래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신축 상가인 E 111호를 원가인 4억 원보다 저렴한 1억 3,000만 원에특별분양해 주겠고 계약금 5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위 신축 상가를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여 2010. 6. 10.까지 등기이전까지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분양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위와 같이 대출을 통한 분양대금 납부계획은 실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분양계약서 1. A 작성의 500만 원 영수증 1. 입금내역 1. E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안산지원 2010고단1249, 2011고단1443, 수원지방법원 2013노537),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E구청에 제출한 가로청소대행 예산안을 E구 의원이던 F으로부터 입수하였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액수와 환경 미화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2. 2. 26.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서울 G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환경 미화원들의 특근수당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수당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청소 위탁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 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H 의원이 알아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사를 6개월 해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일 크게 벌리면 둘 다 다치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질 거 같아요, 학자금으로 명시를 해야 같이 안 다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회사 문을 닫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3. 2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1-4) 1. 고소장, 확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초과근무수당예산편성 참고자료, 작업구간별배치인력현황, 각 가로청소대행예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공범인 B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구청에 제출한 가로청소대행 예산안을 E구 의원이던 로부터 입수하였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액수와 환경 미화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수당 명목의 돈을 요구하면서 "수당이 내 꺼라는 얘기지, 100% 내 꺼예요, 똑똑한 사람은 타고 못한 사람은 못 타는 게 수당이에요. 그거돈 15개, 12개 주면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회장님은어디까지 할 겁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비리를 구청에 고발하여 회사 문을 닫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막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이 한 말의 내용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로써 C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곁을 먹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달리 피고인, B이 2012. 11. 11.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공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8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의 해당 피고인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 G, J, K, M는 각 2회 공판기일) 1. U, V, 피고인 D, W, X, 피고인 C, 피고인 B,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Z, AA, AB, A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D, AD, 피고인 I, AE, AF, AG, AH, AI, 피고인 J, AJ, 피고인 E, AH, 피고인 K, 피고 인 G, AK, V, W, U, 피고인 M, AL, 피고인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W, AP, AJ, AQ, G,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R, AY, AZ, H, AK, E, AA, M, AG, I, A, BA,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희망연대 사무국장 자료제출 및 (주)BB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H, I, J, K, L, M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H, J, K, L, M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매우 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주범 X의 처남으로 초기부터 중요 업무인 투자금 입출금 및 지출관리,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여하였다. 피고인 B는 단지 전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X,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관련 정보입력, 그 정보를 기초로 한 투자 수당 지급준비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X 등에게 유인당하여 큰 피해를 보기까지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도나 수사에 협조 정도, 피고인들이 관여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금액,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나 입은 손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의 연락을 받아 대가를 받고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1. 3. 4. 2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직원 F로부터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6세)를 E에 데려다 주도록 하였다. G 등은 그곳에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알선 행위를 한 대가로 G 등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 당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정 또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상당히 드러났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1),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4.00:04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마들로 중랑천 뚝방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혼다 줌머(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줌머(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8-1

범죄사 실(2014고단338)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B, C, D, E 및 F는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건물 1)피고인은 2014고단338호로만기소되었다. 1층(약 136.42㎡)에서 'H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되, C, F, D 및 E은 위 'H PC방'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B는 위 'H PC방'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H PC방'을 관리하며,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H PC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C, D, E 및 F는 2013. 7. 26.경 피고인의 명의로 'H PC방'을 등록하고 그 무렵 'H PC방'에 '인터내셔날 아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Real Game' 등이 설치된 태블릿 PC 40대를 '인터내셔날아라' 게임기의 모니터와 연결하였다. B, C, D, E 및 F는 2013. 7. 26.경부터 2013. 9. 16. 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관람이 가능한 무기명식의 'AR Membership Card'를 발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운세보기'라는 쿠폰(게임 이용권) 발행기계에 위 'AR Membership Card' 및 현금을 넣고 쿠폰을 발급받아 위 쿠폰에 기재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Real Game' 등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Real Game'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R Membership Card'에 입력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로 다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거나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B, C, D, E 및 F는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3. 9. 16.까지 위와 같이 B, C, D, E 및 F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 이들로부터 1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 PC방'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그 범행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E,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3면, 44면) 1. 감정결과회신 1. B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HPC방 게임기 관련 동영상 CD 분석), 수사보고(HPC방 운영 관련 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포인트카드 사진 등, 포인트 사용 영수증,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B에게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단속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 C(62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4. 5. 24. 15:00경 D을 만나 피해자의 위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컨테이너 자물쇠를 부수러 오면 같이 가서 혼을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네거리 근처에 있는 위 컨테이너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9:00경 위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망치 등을 들고 위 컨테이너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고인 A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범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8-1

범죄사실 [2014고단167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4. 3.경 구미시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실제로는 판매할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4. 3. 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구미]아이폰5S 32G 샴페인골드 SKT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베가아이언 스마트폰과 35만 원을 함께 보내주면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8] 피고인은 2014. 1. 29.경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번개장터 개시판에 접속한 다음 "중고 갤럭시S3를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F(여, 17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중고 갤럭시S3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29.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9] 피고인은 2014. 3. 10.경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소유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9.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환 대금 명목 합계 2,12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1. 각 게시글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2014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4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각 문자메세지 화면,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산시 B건물 404, 405, 406, 410호 등 4개의 호실을 임대 한 후 룸 4개, 카운터룸 1개, 침대 5개, 냉장고 1개, 에어컨 5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 여성인 C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8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약 1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을 목욕시키고 유사성 행위를 한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1,225회에 걸쳐 합계 6,12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판사 배온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8-1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5. 0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위 간판의 일부를 부수고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 및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 내가 언제 발로 찼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2. 12. 12: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백관 쇠파이프 2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위 쇠파이프 2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 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규모, 이미 판결이 선고·확정된 B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243-1

범죄사실 [2008. 6. 29. 부터 2008. 6. 30.까지 촛불집회 진행상황]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단체', 'C단체' 등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같은 날 19:05부터 22:50까지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50부터 같은 달 30. 03:40까지 위 1,500여명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곳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같은 달 30. 01:20부터 04:30까지 인터넷 다음미디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3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시위대 본대를 따라 종로1가 등 주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고, 이어 위 네티즌들을 따라 종로3가, 을지로3가, 동대문, 을지로2 가 주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위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3-1

범죄사실 E는 고양시 덕양구 F 일대(이하 '사업부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재건축 시공업체인 (주) G로부터 토지매입대행을 의뢰받은 (주) H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해자 I은 2006. 4.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J 단독주택을 (주) H을 통하여 (주) G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주택재개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E는 사실은 (주) G은 2012년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환경분담금(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공과금 등)은 해당 구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주) G은 환경분담금에 대하여 미리 수령하여 예치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12. 16.경 위 행신동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예치하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그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직원 전화 진술) 1. 현금보관증, 예치금증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1. 05: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함께 하면서 돈을 잃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상호변경 전 : (주)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2014. 6. 5. 변경됨)은 의류 임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감면 예비 피고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이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HSK)상 10단위 번호가 일치하면 임가공물품의 재수입시 관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도 마치 미완성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으로부터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재수입시 관세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세관에서 수출번호 E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임가공을 위해 직물원단 18,959야드 및 부자재 51,423점을 수출하려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가공 후의 재수입의류와 HSK 10 단위가 일치 한 미완성 의류 상태의 여성용 스커트 등 5,157 점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다음 위 직물원단 등을 인천항에서 선적하려고 함으로써 임가공 후 재수입시 관세 3,931,410원을 부정 감면받고자 예비하였다. 나, 부정감면 기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2012.3.22.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여성용 스커트 360 점 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위 의류와 HSK 10단위가 전혀 다른 직물원단 등을 수출하여 임가공하였기 때문에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한 미완성 의류 등을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관세 123,860원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여성용 의류 합계 120,181점을 수입하면서 관세 89,516,7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다.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여성용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3,664달러임에도 1,26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2,412달러에 대한 관세 353,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관세 합계 8,978,6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적발 수출신고증 출력물 및 Detail Pack List, 수출신고필증(2014. 4. 22), 별책 범죄일람표 2,3 1. 현품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감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4항 (부정감면 예비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4항 (부정감면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4항 (부정감면 예비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감면받은 관세·포탈관세 규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추징세액 대부분을 납부한점, 피고인 A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9.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승용차 앞 유리창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소주병 등을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7:0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재물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에게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 K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내용이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위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하거나 사과를 구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3: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탁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린 돈 5,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그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위 C이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로 오라고 하여 2014. 3. 15. 02:00경 위 'E식당'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E식당' 앞길에서 C, C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그 사람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부근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가져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호미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호미로 피해자의 다리를 베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경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 F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다리의 상처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문을 못 닫게 하려고 자신이 계속 다리를 뺏다, 꼈다 했기 때문에 차량 문 모서리 부분에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자신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밟고 지나갔으며,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고 흉기 외에 증인의 다리가 다칠만한 상황은 없었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C의 일행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앞쪽으로 달려들어 자신이 보기에는 머리를 박으면서 달려드는 것으로 보였으며, 상처는 두 군데 있었고 그날 다쳤다, 호미는 한 번에 빼앗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다친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다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였고, F은 사고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저녁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감싸 안듯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자 칼을 밑으로 던지듯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제 다리가 날카로운 물체에 스치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1달가량이 지난 2014. 4. 17. 검찰에서의 조사에서도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처는 두 줄로 나 있고, 날카로운 부분에 긁힌 듯한 상처로 차량의 문 모서리에 의하여 생겼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었던 호미에 의하여 생겼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처를 입은 당일로서 가장 기억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1달 간격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인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