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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시 쪽에서 대안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수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시흥시 E에 있는 F타워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과 애인관계로서 동거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스포티지 차량을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대신 처분해 주기로 하고 위 차량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간 다음,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인터넷사이트 'J' 중고차 매입업자인 B에게 위 차량을 1,20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500만원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는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0 만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G 명의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1,200만원에 매입하고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다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0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 5호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20경 위 D주점 5호실에서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리며 "죽일테면 죽여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3. 9.경 이혼한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08:4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7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시를 집어던져 왼쪽 손등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3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칠산동에 있는 14번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흥동 쪽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주변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원종합물류 명의의 D 만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1. 13:1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왕ICD 제1터미널' 내 2번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출입구 방면에서 한진 방면으로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 03:1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제출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3,373(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 임홍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63 피고인은 2015. 11. 15.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앞 "D"이라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7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자 "죽이뿐다"라는 말을 하며 화투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 (길이 약 15cm센티미터 정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73 피고인은 2016. 4. 28.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함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WH125T-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위촉결과서 1. 수사보고('D' 주인 구두진술 및 가위 수색 관련)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5: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의 여자 일행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 포함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4. 10.22. 09:52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북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지내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36톤, 제3축에 11.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없이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F 205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G이 서울시 강남구 F 205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은 피해자로부터 2009, 2,21,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F 302호,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차임란에 '삼십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G이 서울시 강남구 F 302호를 보증금 1억원, 차임 30만원에 월세로 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9. 11. 20.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일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액도 1억 6,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9:25경 C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이백건강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8. 05:45경 청주시 상당구 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며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양쪽에는 각종 상가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상가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위로 튕겨 올라와 차량 전방 유리를 심하게 파손할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강하게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4:00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들말한보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 E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량] 4월~1년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양형인자, 피고인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3:10경 인천 계양구 B 내에서 그전 동 업소에서 다툼이 있어 형사 입건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십팔 년, 너는 죽지도 않고 여기서 일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재떨이를 가져와라'라고 할 때 피해자 D이 금연이라고 하자 ! 십팔 년아 칼 가져와 너 죽여 버리고 보지를 찔러 버린다'라고 등의 욕설을 하여 업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40분 가량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3. 2. 8. 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B이라 칭함)와 함께 차량 구매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14.경 대전시 동구 C 부근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 대전지점 직원 E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등이 제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잔액조회,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이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4층 5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불상의 환자의 부탁을 받고 수액 주사바늘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병신 같은년, 신고도 못하는 년, 년 오늘 죽었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35세)의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함 이 사건 각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1. 2015.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외상값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엉덩이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4: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친 후 피고인의 옷을 잡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쇠난로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소재 커피, 사탕, 과자 등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유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유통' 사무실에서, 사실은 잡화 도·소매 업체인 'F'에 13,636,364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 등을 부풀려 위 F에 13,636,364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9,995,5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보충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음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호의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범행으로 직접적 이득을 취했음이 밝혀지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동시에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7. 22.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의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동결시켜야 한다. 통장을 동결시키기 전에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함께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D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안으로, 편취금액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7

범죄사실 [2013고단4707] 피고인은 2013. 8. 14. 05:27경 광주 광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의 사용 허락을 받은 뒤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7,000원 상당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739]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의 관리자인 I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같이 행세하여 I으로부터 피씨(PC)의 사용 허락을 받은 뒤 피씨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씨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피씨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피씨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후 그 이용요금 11,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24] 피고인은 2013. 9. 10. 21:3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의 허락을 받고, 2013. 9. 12. 17:20경까지 PC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 L에게 "9. 19.까지 이용요금 35,8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허락 하에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아 위 PC방을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3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60] 피고인은 2013. 9. 6. 04:3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밥통에서 공깃밥, 김치 등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871] 피고인은 2013. 10. 4. 19:23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Q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R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음날인 2013. 10. 5. 16:30경까지 21시간 가량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소지하고 있는 돈이 3,000원 밖에 없어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방 종업원 R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16,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I,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씨방 요금 내역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84,000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배상을 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인 외할머니나 이모 역시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 북구 B 아파트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에 토지가 나왔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그 곳에 투자하여 많은 이자를 챙겨주고 원금은 2013. 6.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7. 31.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600만 원, 250만 원),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단1466호 판결문, 법원사건 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E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승용차의 뒷좌석문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야구방망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1:5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3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지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기운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G렌트카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881,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이 약 1km를 뒤쫓아와 가로막음으로써 비로소 그 도주를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