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D이 동대표 회의록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민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6. 3. 14.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동대표 회의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니가 와서 행패냐"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민 사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잡은 것을 뿌리치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민 행위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이 사건 사무소 직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D은 정신이상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D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D의 진술에 관하여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2016. 3. 초순경 G로부터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D은 정신이상자"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G은 피고인이 위 발언을 했던 자리에 함께 있던 F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의 진술에 관하여 1) G은 수사기관에 'F이 2016. 2. 하순경 집에 문병을 와서 피고인이 D을 정신이상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3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F이 찾아와서 피고인이 자신을 그만두라고 하니 억울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G 자신은 도울 힘이 없으니 D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F이 "피고인이 D을 정신이상자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은, F로부터 '피고인이 D을 정신이상자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경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달리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을 2016. 2.경으로 특정하고 있다. 다. F의 진술에 관하여 1)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에 D이 거주하는 C아파트 302동 101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D을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3, 151쪽) 2)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면서 '오늘도 정신병자 같은 놈이 또 왔다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들은 시점 및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3. 14.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범행이 일어난 당일에 D이 자리를 떠난 다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 전에는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F에게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달리 2016. 3. 14.에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질문하자, F은 갑자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2016. 1.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지칭하며 통화를 한 사실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G에게 기계수선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G이 D과 피고인의 관계가 어떤지 물어봐서 피고인이 D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이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D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유일한 사람은 F인데,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은 시점 및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G에게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을 전달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F의 위 진술은 위 나.항과 같은 G의 진술 내용 및 아래 라.항과 같은 E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F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동대표의 요청으로 2016. 3. 31.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공연히 "D은 정신이상자"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E의 진술에 관하여 경리직원인 E은 보통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D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당시 E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인, F 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D에 대하여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