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1. 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8. 14:56경 당진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경찰서 쪽에서 D 후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2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33 만 6,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1. 3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21:10경 당진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부로 266 에 있는 당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2019, 2, 2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02, 25,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I에 있는 J 중앙지점 앞 이면도로를 K 쪽에서 L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정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M(52세) 운전의 N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574,991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0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J 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2019, 3. 19.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1. 30. 및 2019, 2.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5:40경 당진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5. 2019, 4. 13.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 30., 2019. 2. 25, 2019.3.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3:31 경 당진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U CCTV 녹화영상 첨부),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점, 각 사건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