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89

범죄사실 [사회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3. 산업용 초음파 용착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에 입사하여 AT사업부문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각종 용착기 판매 및 신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09. 7. 31.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10. 19.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4. 2. H에 입사하여 AT사업부문 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며 각종 용착기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15. 퇴사하였고, 2010. 1. 4.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 11. 17. H에 입사하여 AT사업 부문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용착기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2010. 2. 28. 퇴사하였고, 2010. 3.경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10. 19. 초음파 용착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AT사업부문 영업 담당자들로서, 2009. 3.경 피고인 A이 H을 퇴사하여 초음파 용착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도 H에서 퇴사하여 위 A과 함께 초음파 용착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협의하였고, H에서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혼(Horn) 설계도면, 검수성적서, 판매가격 자료 등을 반출하여 새롭게 운영할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1.경 H을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6. 16:00경 및 2009. 7. 8. 23:00경부터 2009. 7. 9. 01:0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혼(Horn)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H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를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다음, 2009. 7. 31.경 H에서 퇴사하며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15.경 H을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9.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혼(Horn)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H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검수 성적서, 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를 자신이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다음, 2009. 12. 15.경 H을 퇴사하며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28.경 H을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중순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혼(Horn)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H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다음, 2009. 2. 28.경 H을 퇴사하며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2010. 11.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권선구 J 9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혼(Horn) 도면을 수정하여 D의 혼 설계도면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H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H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확약서, 노트북 분석보고서, D 견적서, H견적서, 사내교육 확인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통보서, 물품송장 등, 원가분석자료 등, 기술검토 보고서 등, 견적서 등, 외주제작공급계약서, 비경쟁서약 및 비밀유지계약서, A 컴퓨터 분석 보충자료, A USB HISTORY, 각 이메일 내용 등,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이메일 내역, D 납품 혼 앤빌 비교자료, A의 네이버 이메일 자료, A 네이버 휴지통에 담겨있던 메일 목록 및 내용, B의 네이버 메일 임시 보관함 및 목록 및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등, 외주제작 공급 계약서, 대여기기 목록, 도면, 각 도면목록,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 유출목록, H 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혼도면 근거자료, 노트북 분석 자료, USB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D에서 진정인 회사 고객 상대 납품한 물건, 피고인 A의 각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해 온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영업비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H을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작성하거나 관리하던 도면 등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단지 가지고 나왔을 뿐 이를 이용한 적은 없다. 혼의 설계도면은 발주처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혼의 규격, 재질 등에 관하여 정보를 주었고,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여 제작을 하여 납품하였던 것일 뿐이고, 만일 H에서 발주처에 위와 같은 혼 제작 도면을 제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없다. 검수성적서는 물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품의 성능을 기록한 것이나, 혼의 특성상 동일하고 재질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모든 제품마다 검수성적이 다르므로 이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다. 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의 경우는 발주처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위 각 자료는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각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H에 근무할 당시 이미 당해 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인 혼 설계도면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취득과 영업비밀의 사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위 각 자료들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은 물론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많은 노력을 들여 H 본사와 AD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혼의 설계와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바, 혼은 종류에 따라 개발 비용과 시간이 다른데, 금속 용착용 혼을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대략 개발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고, 엔지니어링 비용까지 하면 개발이 어려운 혼의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2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 2) H은 처음 개발하는 혼의 경우 주파수 파악이 힘들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길이나 크기를 결정하고 도면을 만드는 3D모델링 & FEM 분석을 하는바, 피고인들이 가져간 혼의 설계도면은 H에서 거래처가 요구할 때 제공하는 2D 설계도면 또는 PDF 파일이 아닌 3D 설계도면으로서 3D 도면이 있으면 모델링 작업 없이 바로 제작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원가가 절약된다. 3) H은 거래업체에서 도면을 요청하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2D 도면을 기술부에서 받아 제공하고 있고, AC, Z의 경우에는 3D 도면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 제한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바, H이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업체에 2D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H이 비밀성을 포기했다고 포기 어렵다. 4) 검수성적서는 혼을 만들어 나갈 때 최종적으로 검수해서 측정한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검수성적서에는 거래업체, 형상, 재질, 사용기계, 증폭측정, 다면사진, 주파수 진폭 등 피해 회사의 혼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바, 측정치수를 알게 되면 실패나 새로운 시도도 없이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다. 5) H의 견적서에는 업체, 담당자, 견적가, 판매가, 할인율 등이 나와 있으므로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에서 H의 견적서를 갖고 있는 경우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초음파 용착기 약 7억 원 정도, H에서 판매한 초음파 용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혼 제품 약 3억 원 정도를 각 판매하였다. 6) 피고인 A은 1995. 4. 21., 피고인 C은 1997. 10. 15., 피고인 B은 2001. 3. 7. 각 "비경쟁서약 및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H 재직 중 퇴사 후 2년 동안 타인이나, 회사, 상사 또는 기타 실체에 종사허가나 입사하거나 관련을 맺지 않기로하며, 설계·엔지니어링·제조·마케팅 및 판매영업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유지하고, 업무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며, 고용인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후 2년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이다. 7) 또한 H은 내규로서 '기업윤리강령'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음은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규정 및 IT 보안'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는바, '기업윤리강령'에는 '회사의 영업 비밀과 독점적 데이터는 회사의 지적 재산에 속하며, 윤리 담당관의 승인 없이 이러한 정보를 일반 대중, 정부, 원청업체, 하청업체, 공급업체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윤리강령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받았다. 8) 심지어 피고인 A은 퇴직 당시 위로금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회사의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와 본인과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취득한 회사나 그 직원 및 고객에 관한 기밀정보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H에 제출하였다. 9) 검수성적서와 견적서에는 영어로 "confidential"이라고 보안문자가 찍혀 있다. 10) 피고인 회사에서 설계를 담당한 P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의뢰업체에서 혼을 주면 치수를 재서 도면화시켜 2D로 작성하는데, 10.4mm이면 그냥 10mm로 해서 모양 같고, 사이즈 유사하게 그려서 제작업체에 주면 제작업체에서 알아서 제품을 만들어 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제품만 받아서는 혼자 작업을 할 수 없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으로부터 혼 설계도면을 받아 수정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H의 혼 설계도면을 받아 H 브랜드 이미지를 피고인 회사로 변경 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들은 2009. 3. 이전 이미 퇴사하기로 논의하였고, 피고인 A이 회사를 설립하면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퇴직하기 직전인 2009. 7. 6.경, 2009. 7. 8.경, 2009. 7. 9.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요구로 퇴사하기 전 접근할 수 있는 H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혼 도면 등을 저장하여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12) 피고인들은 별도의 연구 및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곧바로 혼을 생산·판매하고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가 되었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관하여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되는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반출한 H의 혼 설계도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H이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기로 한 다음 퇴사하기 직전, 또는 피고인 A의 요구로 자료를 반출한 이상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위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검수성적서, 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는 H이 발주 회사에만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H의 회사보다 더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발주 회사로부터 H의 판매가격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이 판매가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 자료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별다른 연구나 노력을 하지 않고도 H의 경쟁업체가 되었는바, 비록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자인 피고인 회사로서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혼 설계도면, 검수성적서, 판매단가 및 판매가격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할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향후 위 자료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