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사로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29. 경남 고성군 E 부근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선박 내 식당에서 피해자 B(남, 70세)과 선박 밸런스 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 10:00 경남 고성군 E 앞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선박 기관실에서 배 운영 문제로 피해자 B(남, 70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11:10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8. 29.자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3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9. 2.자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3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3. 31.자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3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순번 18, 순번 27)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2019. 9. 2.자 특수상해의 점과 2020. 3. 31.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2019. 8. 29.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2019. 9. 2.자 및 2020. 3. 31.자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31.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6월∼7년), 피고인 B(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와 그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다툼의 전 과정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드러나는 2020. 3. 31.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적극적인 도발과 폭행이 보이는 점 등)와 그로 인한 각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태도, 나이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