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7.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22. 7. 3.경 B가 피고인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며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헤어질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함께 동거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3.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의 우측 '아내(처)' 부분의 혼인당사자(신고인) 중 성명 란에 'B', 'B'라고 기재한 다음 본(한자) 란에 'E', 출생연월일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란에 '전남 여수시 G', 주소지 란에 'H건물 I호'라고 기재하고, 부모(양부모) 중 부 성명 란에 'J', 모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혼인당사자(신고인) 중 성명 란의 'B' 옆에 B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7. 26. 평택시 L에 있는 M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B 명의의 위조된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고,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2022. 7. 26.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저장·운영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M읍사무소 공무원 전화조사, 고소인 대질조사 거부 등, M읍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B는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G 내 CEM설비 철거공사현장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부터 2021. 8. 31.까지 위 F G 내 CEM설비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년 7월 임금 6,000,000원, 2021년 8월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7, 19 내지 22, 24, 26, 28 내지 3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66,64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부터 2021. 8. 31.까지 위 F G 내 CEM설비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6,448,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292,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인원별 미지급 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의 G CEM설비를 매입하기 위해 L 주식회사와 대출약정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 등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 등 체불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체당금 및 L 주식회사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G 내 CEM설비 철거공사현장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부터 2021. 7. 17.까지 위 F G 내 CEM설비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1년 7월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8, 23, 25, 27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위 각 해당 근로자들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표시)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8:28경 전주시 완산구 B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4경부터 09:12경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사고 장면·측정 과정 사진 1. 수사보고(B주차장 내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00:10경 이전 시간쯤에 부천시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밥상을 엎자 화가 나 개봉하지 않은 콜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을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을 가하여 약 8바늘을 꿰매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3. 04:40경 서울 마포구 F앞 도로상에 정차 되어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 E(49세)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예약되어 있는 택시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8:49경 부천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강아지 수술비 378만 원을 내일까지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강아지 학대범으로 고소하고 SNS에 저격글을 올리겠으며, 그 글을 G에도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5.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저녁시간 대 부천시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후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란 닉네임으로 자신의 I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난 네가 얼마나 추악한 여자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강아지가 오줌싼 것 가지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기면서 폭행하고 학대하고 물고문 시키고 내가 뜯어 말리고 출근했는데 자기가 학대해 놓고, 일 다 벌려놓고 강아지가 이상하다고 다리 절고 다닌다고 어떻게 하냐고 연락 와 가지고 난 진짜 네가 인간인게 신기해. 말 못하는 동물을 어떻게 그렇게 해? (중략) 에휴. 천벌 받아라 진짜 네가 여자 친구였다는게 추악하고 더러워 어디가서 떨어뜨려서 그랬다 해봐, 의사 진단이랑 녹취록 다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비오는데 넘어져서 다친 걸 내가 때려서 그랬다고? 보험금 다 받아쳐먹고 걍 마인드 자체가 더럽다 진짜'라는 등의 피해자가 동물을 학대하고, 거짓말을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 2022. 12. 12. 접수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07: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힌 피해자 C(남, 74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9: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언급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올 것을 권유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도 성형을 할거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귀 부위에 다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문자내용프린터사본첨부, 통화내용 CD첨부 및 녹취, 112신고 당시 피해자 대면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6

범죄사실 1. 2022. 8. 10.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5:50경 부산 부산진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80,000원 상당의 노트북(E) 1대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15.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7:24경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동광주점) 2층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모델명: A2337) 1대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9. 18.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4:5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1층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L) 1대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의 각 진술서 1. 영장 회신 내역,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송부, 통신자료 회신 내역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각 영상 캡처 사진, 모텔 촬영 사진, 노트북(애플맥북) 촬영 사진, 범행 당시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동선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번호 특정)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G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 물품을 가환부받음으로써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J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C,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2. 9. 14:10경까지 위 'E'에서 무료 PC/온라인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요물외전' 게임기 58대, '구미호외전' 게임기 30대, '대끼리' 게임기 30대, '은하철도외전' 게임기 21대, '미스손' 게임기 20대, '달려라빠박아' 게임기 20대 등 총 17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위 게임기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와 연결된 키오스크에 현금 1만 원 상당을 투입하면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게임물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2. 9. 14:10경까지 위 'E'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고 포인트 점수를 적립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 9. 14:10경까지 위 'E'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고 포인트 점수를 적립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요물외전, 구미호외전, 은하철도외전 게임설명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요물외전 등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대끼리와 게임물 게임진행 캡처사진, 게임장 내부모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료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3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1.5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3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1:5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속현장 직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직접 차량에 접근하여 하차를 요구하였고, 측정 요구 전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를 보고 호흡측정을 다시 한 번 실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차 호흡측정은 불가함을 고지 받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였다가 스스로 채혈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상 호흡측정기는 실제의 알코올농도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 15: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를 연성2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광석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k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첫 번째 차량 충돌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 다시 진행하다가 두 번째 차량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03:12경 대구 북구 B, 'C' 앞 노상에서, 'D시장 도로변에 누군가 물건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야이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F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재차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2매, 근무일지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주정차 단속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 단속카메라 영상 사진 6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8.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식당 손님과 업주로서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0:3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43,000원의 금팔찌(순금 3돈 상당) 1개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금팔찌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운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1. 11:36경부터 11:53경까지 사이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G여인숙' H호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이 상의 안주머니에 현금을 넣어둔 것을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2,000원 상당의 현금(만원권 4장, 천원권 2장)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열람),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서(I 금은방 업주 상대 탐문 및 CCTV 영상 판독), I 금은방 CCTV 영상 판독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J 업주상대 탐문 등), J CCTV 판독사진 등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1부, 판결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절취한 것이 아니라 강취 내지 갈취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절취하였고, 1차 절도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차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실형에 처하되, 범행 횟수, 절취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C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1:5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6-11에 있는 승기근린공원 족구장에서, 메탄올은 휘발성이 강하고 불이 매우 잘 붙는 인화성 위험 물질로서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액체 메탄올을 연료로서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연소된 후에 메탄올을 추가하고 새로이 불을 붙이도록 유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불이 붙어 있던 메탄올 위로 남아 있던 메탄올 액체를 부어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7, 12),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7) 1. 각 사진(순번 3,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교육 및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돈을 벌기 쉬운 일이 있다.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으니 연락해봐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을 소개받았고, C과 연락하여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외국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골드바 판매자를 물색하고 골드바 판매자에게 보이스피싱 대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 판매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 10:30경 불상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D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여 D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파일, 신용카드 사진 파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C은 같은 날 14:15경 불상장소에서 'E' 어플리케이션으로 골드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골드바 3개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C의 지시를 받고 김포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을 먼저 본 뒤 입금을 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금을 사려는 것이다'라고 말한 뒤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되었냐고 물어봄으로써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거래를 하고, 대금도 직접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32~15:33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고지 받은 뒤 D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정보를 활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마치 정상적인 대금 지급인 것처럼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사람이 아니었고, 단독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거래를 하는 것이었으며, 대금도 직접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추후 D의 신고로 인하여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3개(18.75g 2개, 100g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채팅내역, 거래물품, 현장 CCTV, 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C), 각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