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 감독으로서 C의 선수 계약 및 선수 등급 책정 등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사실 D는 E 소속 선수로서 고양시 C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음에도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 직원인 F에게 D를 고양시 C의 선수로 추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F로부터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를 대리하여 D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D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2010년도 고양시 C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서 D를 포함시킴으로써 F로 하여금 2010. 1, 14. 경 고양시청에 2010년 고양시 C 1/4분기 지도자 지원금 및 훈련 수당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 하여금 고양시청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2010. 2. 1.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보조금 2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61,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사실 G은 2010. 3.경부터 H 코치로 근무하여 고양시 C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음에도 F에게 G이 계속 고양시 C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2010년도 고양시 C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서 G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사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2010. 3. 15.경 고양시청에 2010년 고양시 C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 하여금 고양시청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2010. 2. 1.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보조금 2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보조금 부정사용자 고발, 문답서, 사용내역등, 선수계약서등, 2010년도 및 2011년도 각 고양시 C 지원금 및 선수수당 보조금신청, 수사보고(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D, G에게 송금한 타행환입금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4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7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위 주점에 들어오려 하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로부터 "장사가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깰 듯이 두드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에게 "왜 술을 팔지 않냐, 이년아, 당신하고 손잡고 술 먹고 싶어,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9. 22:25 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위 식당 주인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도 경찰은 제주 사람 편만 드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 새끼들, 내가 뭘 잘 못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1: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파출소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112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던 중 이빨로 피해자인 제2항 기재 경찰관 F의 왼쪽 종아리를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경찰관 피해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제주도를 다시 찾아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주점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심산유곡 방면에서 창원 파티마병원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 E(74세)이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선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없는 경부의 척수 손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6:5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차선변경을 하게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버스 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2 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L(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두, 측두엽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진술서 1. G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1:45경 서울 양천구 목2동 506-16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씨발놈아 차문 열어, 경찰서 가야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경위 D의 옆구리를 1회 치고, 계속해서 "야, 그게 아프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31. 22: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3.8.03:05~03:57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 C(여, 3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허벅지 빨아 주고 있어, 내꺼 커지고 있어, 너 싸봐 다 받아 먹을게, 내꺼 커서 너한테 넣으면 꽉찰 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3.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02:31~04:35 경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보지 쫄깃쫄깃 해, 보지 맛있어, 네 보지, 보지 최고야, 보지 쫄깃쫄깃 해, . 자기 네 자지 쭉쭉 빨아먹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음란 영상화면 복사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안면 없는 여성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죄질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 13:5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71 SK동래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07번길 6 소재 현대카클리닉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바,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가야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4, 1186(병합) 강제추행, 상습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 김혜주(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에게 비록 수십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또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것이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알콜중독치료에 전념하겠다고 ㅏ짐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8.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9. 13: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우체국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3:30경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11:5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래고기 1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12. 24, 23:50 부산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오기로 했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1. 14. 21:3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25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장안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수치값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약 일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0: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6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1:10경 평택시 세교동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8-3 은실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 17:00경 광명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이 찾아와 토지불법 점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왜 내 땅을 들어왔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마침 손에 쥐고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뒤 아령을 인근 쓰레기 더미로 버렸으나 D과 함께 온 피해자 E(68세)가 아령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로 다가서자 화가 나 마침 옆에 있던 피고인의 개에게 피해자를 물도록 시켜 그 개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어 뜯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옷이 찢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광명시 C 전 3,183㎡에 피해자 D이 조경업자 G에게 의뢰하여 그 일대에 심어놓은 배나무와 무궁화나무 중에서 2010. 5.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H 구거 인근에 접하여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배나무 53주, 무궁화나무 20주 시가 합계 11,835,000원 상당을 임의로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거나 I, J에게 권한 없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2010. 4.경I2010. 5.경 사이에 조경업자 G에게 의뢰하여 광명시 C 전 3,183㎡ 지상에 배나무, 무궁화나무 등을 심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광명시 H 구거 부지 및 여기에 접해 있던 C 토지 중 일부를 J와 I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당시 피고인이 J와 I에게 사용하도록 한 토지 부분에는 나무가 없었다. D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를 임의로 뽑았다고 주장하나 D 피고인이 나무를 뽑거나 훼손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나무를 임의로 뽑아 이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D이 식재한 나무가 있던 부분 근처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C 토지 중 일부를 J와 I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D 소유의 나무 임의로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45, 논현휴먼시아 하늘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만약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2016. 8. 경에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돈을 받지 못했던 일(이로 인해 피의자는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을 상기하며 '어차피 비밀번호를 가르쳐줘도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우체국 계좌로 C 명의로 400만 원이 입금되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위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그 즉시 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휴대전화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회신자료 첨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동대 향방 3소대 6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4: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부산 영도구/동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동미참훈련 6차보충 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7.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8.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4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수차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4. 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화북동 소재 화북공단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조천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음주운전으로 인해 2012. 12. 29. 운전면허 취소되고 2013. 1. 16.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00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부근 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접근매체를 양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과 수용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들어 피고인의 눈을 찌를 것 같은 모습을 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을 포함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사실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상해,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높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수용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2:5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18-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언더리프트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