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60 피고인은 2019. 7. 16. 1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서 커피를 주문 후 피해자와 함께 앉아 대화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손을 빼며 거부하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였다. 이어 "이런 거 안 한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야, 이 씨발년아, 이리 와봐라, 아이 씨발, 기분 좆나 나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딸딸이 좀 쳐도","에이 씨발, 앉아 봐라. 얼굴 때리뿌까? 한번 맞을래?"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벽을 수회 치고, 팔 토시를 내려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주면 나가주겠다"라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578 피고인은 2019. 8. 23. 10: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어 약 40분 동안 그 자리를 피해 있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확 다 때려 부술까.", "다 때려 부순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5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15:23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훠거 1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고량주 2병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5. 15:23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씨발, 임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9고합460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서명날인 거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명불상 목격자에 대해) 1. 현장사진 2019고합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판례) 2019고합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피해 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L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9고힙460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위 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위 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위 증거목록 순번 3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업무방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후에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섹스하자"고 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피해자 F, 피해자 I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460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460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 C는 112 신고에 의해 이 사건 다방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성질나게 하네, 해줘야 가게에서 나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양쪽 가슴과 음부 부위도 만졌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 12쪽). 3) 피해자 C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야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97쪽). 그러나 위 피해자가 곧이어 그 경위에 대하여 '쪽팔려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미 '피고인의 요구로 성기를 빨았다'는 진술을 한 상태였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오전에 이 사건 다방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자 피고인에게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준 후 피고인 옆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짚는 행동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리를 당기고 겨드랑이 쪽을 손으로 만질 때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오후 2~3시경 자신의 집에 다녀오겠다면서 이 사건 다방을 나섰을 때에도 출입문을 잠그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과 함께 험한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무서워서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참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욕을 하면서 이 사건 다방의 집기 등을 부수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위 녹취서 5쪽),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피고인을 달래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후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둔 채로 나가버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출입문을 닫아버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웠다'(위 녹취서 6, 11~12쪽)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수긍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벽을 가격하여 위협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5, 8쪽), 실제로 피고인이 벽을 가격하여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다른 이유에서이지만 주먹을 휘둘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서 약 5시간 동안이나 이 사건 다방에 머물렀는데 그러한 일련의 행위 자체로도 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한 시점부터는 위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던 이상, 이후 피고인이 한 일련의 성적행위들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다방의 손님인 K나 피해자 C의 친구인 M의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에서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2019. 7. 16. 오후 3~4시경 이 사건 다방을 방문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깡패처럼 윽박지르고 행패를 부리길래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다가는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 무서운 분위기였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가는 맞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118쪽). 2) 피해자 C의 친구 M는 경찰에서 '2019. 7. 16. 15:54경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에서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겁이 나서 죽겠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 대신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16:04경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7쪽).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옷 위로 위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위 성기를 만져달라는 요구도 하였는데, 이에 손을 빼면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닙니다", "나 그런 거 안 해요"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왼손을 잡아 당겨 위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5~1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를 만진 것일 뿐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피해자가 "나 그런 거 안 해요"라는 말을 하였다', '바지 지퍼도 제가 내린 거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모두 피해자 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위 피해자가 약 40분간 성기를 빨아주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사정을 하지 못하여 그 이후부터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7~ 4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던 시점부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커피 값으로 1만 원을 지불한 외에 따로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에서 약 5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린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나 추행행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약 5시간 동안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다방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C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