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2. 12. 17.경 사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08. 12. 13.경까지 13일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 7.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담당 직원에게 13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3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99,781,87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경찰진술서 1. M 일가족 개인별,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수사보고(N 제출 O 등 14명 일가족 조사분석표 편철) 1. 보험청약사항, 보험청구서류 등,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A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약식명령의 발령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각기 그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3. 5. 28.까지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왼쪽 어깨 통증 등을 이유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6,563,03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각 사기죄의 피해자, 기망행위 등을 달리하여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편취범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N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총 10건의 보장성보험상품(월 보험료 약 530,020원)을 가입한 후 반복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등산을 하던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과 같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13, 14일씩 입원하였으나,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S병원(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12번과 같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18일, 16일씩 입원하였다. 검사결과 우측 7번 늑골이 골절된 사실은 인정되나, 골절로 인한 혈흉이나 기흉증상이 없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에 보전적 치료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입원치료는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기침, 호흡곤란 등 기관지호흡기 관련 통증(별지 범죄일람표 3번, 10번, 13번, 17번), 설사, 복통,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통증(별지 범죄일람표 4번, 5번, 7 내지 9번), 경추부·요추부 등 척추, 무릎 부위 통증(별지 범죄일람표 6번, 14 내지 16번, 23번, 24번, 26번, 28번)을 호소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정밀검사나 특별한 치료내역 없이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T병원(9회), S병원(3회), U병원(3회), V병원(3회)에 여러 차례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들에서 보존적 치료만을 받으며 비교적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T병원, S병원에서 입원하던 기간에 잦은 외출을 하고, 자리를 비우는 등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0, 13번). 5) 피고인은 2012. 12. 1.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012. 12. 3.부터 2012. 12. 13.까지 11일간 W병원에서 입원을 하였고, 그 후 2012. 12. 28.부터 2013. 2. 18.까지 연속으로 55일간 4차례 병원을 옮기며 입원을 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2012. 12. 28.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2013. 1. 17. 경추신경차단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술은 국소 마취 하에 약 20분이 소요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장기간 여러 차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들이 실제 발생하였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기관지호흡기 관련 통증, 무릎·척추 관련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등산이나 자전거타기 등 야외 활동을 한 점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게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