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19:08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이면도로를 지나 E에 있는 F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D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G성당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앞바퀴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24,738원이 들도록,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등 수리비 2,130,01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차량 부품 잔해 등을 수거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 소유 차량 2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2:20경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20. 3. 5. 00: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상대방 가족 사이인 피해자 F(남, 37세), G(남, 67세), H(여, 6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대 때리고,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지고 피해자 G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D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 J, F,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분석), 각 상해진단서, 방범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역시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7:4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건물 블록을 돌아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1:4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00:2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천안불당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PRIUS'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관악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현재 척추협착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2:23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2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수통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F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9:30경 I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사진, CD(J편의점 CCTV), CD(K 가정의학과 CCTV),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 역시 피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육군제2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4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데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호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2:09경 제1항 기재 ‘C호텔’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CLS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2: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21세), E(21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잡히면 죽여버린다.’, ‘올라와 이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과 위협을 하고, 피해자들이 15층으로 올라오자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너네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했지?’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칼을 사용한 특수감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오토바이 엔진음으로 시끄럽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욕설을 했나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오자 두려운 마음에 칼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조현병을 앓았었고 그 질환이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C 호텔’을 운영하면서 ‘150㎥/일’을 범위로 하여 온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0. 12. 31.까지 위 ‘C 호텔’에서, 3개월 평균 ‘248㎥/일’의 온천수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온천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진술서 1. 허가증, 사진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온천법 제33조 제3호, 제1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호텔에서 해당기간인 2020. 9. 30.경부터 2020. 12. 31.까지 허가받은 수량인 ‘150㎥/일’을 넘어 일평균 ‘248㎥/일’의 온천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기간 이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면서 벌금형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규정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은 2021. 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온천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21. 2. 2.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31일간 6,306㎥(평균 203㎥/일),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31일간 4,982㎥(평균 160㎥/일)의 온천수를 사용하여 평균 약 32㎥/일의 온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온천법 제33조 제3호는 ‘제16조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온천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온천법위반 범죄는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가받은 수량’을 ‘150㎥/일’과 같이 단순한 사용 수량 총량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 특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가령 식품위생법 등에서 무허가․무신고 등의 위법한 상태 하에서 허가․신고 대상인 일정한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구체적 행위태양으로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업범 등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온천수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2020. 9. 30.부터 2020. 12. 31.까지 온천수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약 30일 간의 기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를 통틀어 ‘허가받은 수량’인 ‘150㎥/일’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기간상 구별되는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지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은 해석이 면소사유 유무의 판단에 관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온천법이 온천수의 초과사용이라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서의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기인하는 당연한 귀결이자 불가피한 결론이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21:00경 울산 남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4년 이상 지났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 22:3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55경 대구 달성군 B 상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치아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B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정비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청림 방면에서 포항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선 변경 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8:40경 포항시 남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높은 음주 수치 아래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0: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7:4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261에 있는 반야월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신기역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55세)이 피고인이 인도 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멈춰 세우며 “통행구분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시동을 끄라”고 고지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과 본체 부분으로 위 C의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팔꿈치, 무릎)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충격하였다기보다는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1:4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있는 나무 데크 위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과거 피고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자 격분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7cm, 삽날 2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관계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피해자 B의 조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출입문(여닫이문)을 통해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30cm)로 시가 미상인 위 문의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뒤쪽 출입문(여닫이문)의 손잡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곡괭이를 위 출입문 옆에 있던 또 다른 출입문(미닫이문)의 문틈 사이로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위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금전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이 두 사람의 시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제3자는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창고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B,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판시 제4항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