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2015고합58]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8. 22: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이 모자란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씨 소금 뿌릴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집 거실에서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남편에게 "저 씹할 놈 내 보내라, 모텔도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재우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19. 22:30경 위 피해자 G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요강을 주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보면서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더 맞으려고 하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5고합115]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12:55경 충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 J(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K(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9. 16:20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8호 국도를 운행하는 L 등 승객 약 20명이 탑승한 M 고속버스 21번 좌석에서 성기를 노출한 다음 약 1시간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붙임, 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진단서 붙임) 및 각 사진, 진단서 [2015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병원 촉탁수사, 피의자 범행 동영상 입수 분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피해자 J, K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고속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G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사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각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면 징역 1년 8월~4년 7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22:30경 피해자 G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요강을 주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보면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더 맞으려고 하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5. 19.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20~30분간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15. 5. 22. 경찰관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강간한 것은 없고 손가락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5. 5. 23.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상담사에게는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조사 경찰관이 남자라서 부끄러워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위 상담사가 경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2015. 5. 27.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는 손가락으로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는 왔다 갔다 한 이후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고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는 또 손가락으로 일고여덟 번 왔다 갔다 하였다. 처음에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기도 넣고 손가락으로 장난도 했지 싶다", "손가락을 넣기 전에 성기를 먼저 넣었다", "손가락으로 장난한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날 너무 맞아서 정신이 없어서."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붓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자 성기도 음부에 집어넣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상담사 N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N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세척액 검사결과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치가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반적으로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는 정상 여성 질내 분비물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고 남성과의 성관계 후에만 확인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것이나, 다른 한편 남성의 전립선 분비물이 성기 삽입 이외의 방법으로 여성의 질강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유사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