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E 일대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위 재건축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일대 노후주택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C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민 동의 및 토지 매입 투자자 모집 작업을 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토지 매입 방식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쉽게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할 수 없어 주민 동의도 쉽게 얻어내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피고인 C 가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 약 5,000만 원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본건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토지매입방식이 아닌 지주공동사업방식, 즉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지주에게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이고 이에 관하여 주민동의를 100%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설계비 및 사업 추진 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 H(53세)에게 "나는 E 일대 노후지역 주택의 재건축 조합장, B은 사업본부장, C는 본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I 대표이사로서 함께 지주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100% 받았으니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만 하면 된다. 다만 현재 설계비 등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분 51% 및 시공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돈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에게 주택 근저당권 설정 또는 주민대표로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자, 이를 본 피고인 B은 2016. 3. 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주민 동의는 내 가 다 받았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자, 사업 경비 1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 수익 지분 51%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I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재건축 조합장, 본부장, I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E 일대 토지 소유자 29명으로부터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피고인 C의 투자금 회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주공동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6,44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재건축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설령 처음 피해자에게 지주공동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차용증 작성 요구를 거절하며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포기하였고 이후 사업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와 2016. 3. 2.경 지주공동사업계약 체결한 후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당초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금전의 지급 경위, 피고인 A의 역할(이 사건 사업이 지주공동사업이고 지주 동의를 100% 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시기 및 경위(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계 없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공통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 피고인별 정상 O 피고인 A: 처음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사업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가 기망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의 불리한 정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직접 취득한 350만 원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수령 및 사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O 피고인 B: 피고인 A이 계약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후배인 피고인 C를 이 사건 사업에 끌어들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C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고인 C를 범행에 끌어들인점,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9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O 피고인 C: 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인 6,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의 불리한 정 상, 피고인 B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각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은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