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현재까지 영주시 B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며 B 마을의 자금 관리 업무,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C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 범행 피해자 영주시는 2017. 4.경 C 주변지역 정비사업(D 친환경농업단지 대체사업,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C의 건설로 C 주변지역의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창고 설치, 공동 농기계 공급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금 없이 전액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 마을에서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 총회 회의록, 공동이용 약정서 및 준수사항, 공동이용 규약 등의 필수 서류를 영주시에 제출하고, 영주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E면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경상북도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B에 배정된 보조금 중 일부를 마을 공동 농기계가 아닌 피고인 개인 용도의 농기계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7.경 영주시 F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마을 공동 창고 신축공사비용으로 70,177,000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81,290,000원, 합계 151,46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을회 대표인 피고인에게 일체 위임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동 창고, 공동 농기계를 공동이용, 관리하며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을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회의 참석(사업참여)자 명단(준수사항 및 청렴이행서약서 포함)’을 작성하면서 그 문서 하단 ‘회의 참석자’란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G, H, I, J, K, L, M, N, O, P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임의로 서명하여 마치 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를 한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날 위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면사무소 보조금 교부 담당 공무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경 영주시 E면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인 Q에게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회의록, 공동이용 약정서 및 준수사항, 공동이용 규약 등을 제출하면서 마을 공동창고 신축비용 65,177,000원, 설계용역비용 5,000,000원, 마을 공동 농기계인 곡물건조기 1대 구입비 14,190,000원, 트랙터 1대 구입비 67,100,000원, 합계 151,467,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중 마을공동창고 신축비용 70,177,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7.경,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 81,2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0.경 영주시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1.경 보조금으로 구매할 계획인 마을 공동 농기계를 곡물건조기 1대(보조금 14,190,000원)와 화물트럭 2대(67,730,000원)로 변경하고, 2017. 9. 28. 다시 곡물건조기 1대(14,190,000원), 이앙기 1대(22,000,000원), 트랙터 1대(22,000,000원), 로우더 1대(5,489,000원), 로터리 1대(5,208,500원), 화물트럭 1대(16,980,000원)로 변경하고, 2017. 12. 22. 위와 같이 변경된 농기계에 곡물이송기 1대(1,485,000원)와 곡물건조기 1대(10,594,480원)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제출된 회의록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이었고, 피고인은 일부 마을 주민들과 마을회의를 하면서 마을 공동 창고부지 임대비용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보조금 중 약 7,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위 마을 공동 농기계 중 시가 17,071,690원의 화물트럭 1대, 시가 22,000,000원의 이앙기 1대, 시가 22,00,000원의 트랙터 1대, 시가 5,489,000원의 로우더 1대, 시가 5,208,500원의 로터리 1대를 ‘공동이용 약정서 및 준수사항’ 및 ‘공동이용 규약’ 기재와 같이 마을 공동 농기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7. 화물트럭 1대 구입비 17,071,690원을, 2017. 12. 14. 이앙기 1대,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 로터리 1대 구입비 54,010,000원을 각각 이를 판매한 R(S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T(S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C 주변지역 소득개발사업 관련 범행 피해자 영주시는 2018. 1.경 C 주변지역 소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소득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C의 건설로 C 주변지역의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창고 설치, 공동 농기계 공급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금 없이 전액 영주시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 마을에서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 총회 회의록, 공동이용 약정서 및 준수사항, 공동이용 규약 등의 필수 서류를 영주시에 제출하고, 영주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영주시가 이 사건 소득개발사업으로 B에 4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중 일부를 마을 공동 농기계가 아닌 피고인 개인 용도의 농기계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영주시 F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소득개발사업과 관련하여,마을 공동 창고 신축공사비용으로 139,359,000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260,640,000원, 합계 399,99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건 소득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을회 대표인 피고인에게 일체 위임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이 사건 소득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동 창고, 공동 농기계를 공동이용, 관리하며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을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회의 참석(사업참여)자 명단(준수사항 및 청렴이행서약서 포함)’을 작성하면서 그 문서 하단 ‘회의 참석자’란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N, U, V, W, G, M, I, X, H, Y, Z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임의로 서명하여 마치 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소득개발사업 추진에 동의를 한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날 위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면사무소 보조금 교부 담당 공무원 AA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8. 4.말경 영주시 E면무소에서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인 AA에게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공동이용 약정서 및 준수사항, 공동이용 규약 등을 제출하면서 마을 공동 창고 설계비 등 신축비용 합계 139,359,000원, 농기계트랙터 2대 등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용 합계 260,640,000원, 합계 399,999,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8. 5. 10.경 영주시로부터 4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제출된 회의록은 W, Z 등 마을주민 11명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들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명·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회의록이었고, 피고인은 일부 마을 주민들과 마을회의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하여 피고인 개인이 사용 중이던 약 5,4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마을 공동 농기계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득개발사업 보조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농기계 구입 용도로 사용하고, 마을 공동 창고 부지 임대료 3,100만 원을 부담하는 대신 위 보조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개인 농기계 구입 용도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위 마을 공동 농기계 중 시가 합계 108,261,420원 상당의 트랙터 2대, 로터리 2대, 로우더 1대, 시가 합계 58,131,165원 상당의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 시가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곡물건조기 1대, 베일집기 1대, 콤프레이셔 1대, 시가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승용관리기 1대, 휴립피복기 1대, 로타리 1대(시가 총합계 203,192,585원)를 ‘공동이용 약정서 및 준수사항’ 및 ‘공동이용 규약’ 기재와 같이 마을 공동 농기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트랙터 2대 구입비용 합계 83,863,420원을 이를 판매한 AB 주식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농기계 구입비용 합계 119,329,165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C, AD, AE, AF, Q, AG, AA,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년도 보조사업의 재원확인), 내사보고(2018년 보조사업 재원에 대하여), 내사보고(차적자료 등 첨부), 수사협조요청(차량등록원부 등), 내사보고(보조금집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창고 부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였던 점, 현재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마을주민들 공동으로 관리·사용되고 있는 등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