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20:4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前妻)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최근 바람을 피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거울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거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위 D,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네가 뭔데 나한테 제재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 경장 F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다 죽여버릴라니까 꺼져, 아구지를 씨발 돌려까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손에 든 소주병을 들이밀며 때릴 듯 협박하고, 계속하여함께 출동한 경위 G와 위 F이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소주병을 들고거울에 던져 깨트려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G,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1차 신고 출동 당시 내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포 전 모습 CD 첨부), 경찰관 몸캠 화상자료,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306호에 있는 화학장비 및 실험용기자재 판매업체인 D의 대표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무진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0.부터 2015. 6.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총 90장, 공급가액 합계 1,318,368,627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신고서, 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이 매입금액을 늘려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일 목적으로 거래처에 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횟수, 금액이 적지 않으며, 추가 고지된 부가가치세 2억 7,000 만원 중 3,000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납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17. 19:3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시켜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등이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영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3.말경 업주인 A에게 위 게임장의 임대료 및 운영자금 530만 원을 빌려주고, 위 A에게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C을 소개하여 C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위 A, B, C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본건에 관해 공범혐의가 있는 D 범죄전력 보고, 피의자 영업일수 및 매출액, 추징예상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D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 (영업일수 12일 일평균 매출 5,000,000) F압수된 현금 4,887,000원wwwwwww55,113,000)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서 그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일수가 12일, 일평균 매출액이 5,000,000원에 달하는 등 사행행위 및 환전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는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장의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작성하는 등 사전에 공모하여 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사실상 영업재개가 어렵고, 게임기 등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로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 A는 과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수익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말을 걸며 같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22세)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3. 00:25 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1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자 '왜 자꾸 나보고 그러냐, 씨 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경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4 경 경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N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위 O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O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왼쪽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근무일지,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연속으로 심한 욕설·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출입구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A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2. 23:00경 중국 청도시 상호불상의 호텔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해 줄테니, 사이트에서 이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B), 우리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신고경위, 피의자가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본건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 소재 호텔에까지 찾아가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미소사랑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재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2:49경 위 D 어린이집의 2~3층 계단에서, 피해아동 E(2세)이 울면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아동의 얼굴이 철제 봉에 부딪히게 하여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3. 1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멍자국 사진, 소견서, 피해자 상처사진, 원아명단, 보육종사자 명단, 범죄일람표 각항 동영상 캡처 사진, 인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2세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이와 같은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부친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2: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거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국채보상로140길 12에 있는 동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부 구역을 임차하여 오뎅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C, C의 모친인 피해자 E 및 C의 형인 F을 알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큰아들 F이 곱창판매점을 개업하여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F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F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 F이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저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제가 F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만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큰형 F이 곱창판매점을 개업하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 계좌로 송금하면 제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만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F에 대한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6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며, 피해금액 중 3,8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2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노상방뇨한 것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E가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에 손등을 긁히게 하여 E를 폭행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약 20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경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8:45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3, 18:45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 상호로 트레일러 에어컨 및 히터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6동 39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화물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에어컨 대금을 못주고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말경까지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13.경부터 F으로부터 차량용 에어컨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6. 5.경 F에 대한 미수금으로만 1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F으로부터 기존 미수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에어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당시 마진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인 예약 할인 판매로 차량용 에어컨 약 40~50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먼저 사용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컴포트코레이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기존의 예약 할인 판매분에 해당하는 차량용 에어컨 대금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대표 I상대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내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피의자가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F의 운영자 진술 청취) 1. 계좌입금내역,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당시 영위하던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고 그에 힘입어 실제 사업도 계속하였으나 적지 않은 거래처미수금 등 다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 또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차용거래로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382호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D로 인해 다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본인 혼자 다친 것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E 판사로부터 "검찰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파편이 튀어 다쳤다면 부위가 여러 부위로 흩어져있겠지만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기 때문에 상처 부위는 한군데만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화가 나 D를 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진술이 맞는가요,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D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없는 사실, 기억나지도 않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 인해 맥주잔으로 이마 부위를 다치고, 경찰 및 검찰에 조사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6고단3382호 D에 대한 특수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판사로부터 "유리 파편에 문지르는 것 같았는가요, 문질렀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문질렀다고 봤는데 방금 본인 말씀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저는 문지르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판사로부터 "유리 파편에 문지르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로부터 "그 유리 파편은 테이블에 있는 것이고, A씨가 가서 자기 이마를 대고 문질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의 뒤에 서 있어서 A 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 보았을 뿐 A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유리파편에 이마를 문지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각 판결문(기록 제302쪽, 제352쪽) 1. 진료기록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 D의 뒷모습을 보았고, 당시 상황을 본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다툼,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 B는 담당 판사의 거듭된 확인에도 피고인 A이 이마를 유리파편이 있는 테이블에 문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그 증언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해하였다는 의미로 보임. 피고인 A의 사건 신고 당시부터 사고현장, 병원, 경찰조사, 공판절차,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진술 변화의 경과와 판시 증거 중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하면 유죄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판기능 훼손의 위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 범행 내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B는 당시 재판받던 D가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배척하고 D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 우측에 있는 뒷문에서부터 첫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대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스스로 재범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16층 1606호 소재 비철금속, 희토류 등의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사내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2015. 10. 14.경 피해회사가 자금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가 공급처 및 판매처를 제공하기로 하는 희토류인 란탄 100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 오스트리아 소재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F가 한경 TEC 주식회사(이하 '한경 TEC'라 한다)에 최종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결제대행업체인 H(담당 직원 I) 측에 란탄 대금 221,688,500원을 송금하였으나, 란탄의 품질이 떨어져 매수인인 한경 TEC가 인수를 거절하자 피해회사, 한경TEC 및 F는 '한경TEC에서 당초 가격의 절반인 100,000,000원에 위 란탄을 인수하되 위 금원을 F에 지급하고, 나머지 손실 121,688,500원의 경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F에서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F에서 피해회사에 총 221,688,5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여 위 추가약정에 따라 한경TEC는 F에 100,0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이사 G은 위 100,00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121,688,500원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로 인해 E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가 별건으로 H 측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F가 피해회사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일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85 소재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가 H 측에 별건 페로크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 188,604,147원 중 75,53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추가약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F 명의로 D 계좌에 56,170,000원을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 19,360,000원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 한경 TEC 계약서, 송금내역 첨부보고 -7,533만 원 돌려받은 일시 및 장소 확인 - 횡령금원 사용처 확인보고 1. 물품대금 송금표, 각 물품공급계약서, 이메일,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F 명의로 ㈜D에 송금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회사에 지급한 56,17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수입대금의 송금 및 판매대금의 수금 등 물품거래 관련 피해회사 자금에 관한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관련 피해회사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H 측에 별건 페로크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 188,604,147원 중 75,53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피해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횡령 피해액은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인출한 범행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7.28.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인 B, 불상의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며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7.7.28.23:45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위 D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G에게 "너희가 경찰이야? 경찰이 대수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G가 지인인인 A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 너희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3쪽). 또한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 1) 이 법원 2013. 9. 11. 선고 2013고합154, 160(병합) 판결의 범죄사실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되어 있다. 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10 동 아나래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같은 시 방축동 하나로마트 쪽에서 신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고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잦았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CD)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고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린 사실, 충격음이 들린 사실 및 피고인이 "어"하는 소리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아이들이 찬 공이 차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적은 물건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울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당시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의 뒤에서 갑자기 뛰어 나왔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4. 5. 17:0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여성 종업원인 D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D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19.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단속 후 폐업신고를 하여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