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대행’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약 5만 원에 유류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2. 3. 29.경 청주시 흥덕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그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번호 ‘H’, 신청자 ‘I’, 식별번호 ‘J’, 대출금액 ‘￦10,000,000(금 일천만원정)’, ‘여신금융거래법 시행령제6조 5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당행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 K’라고 적혀 있는 ㈜ K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및 채권자 ‘(주) K’, 채무자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10,00,000원정(금 일천만원정) 2)채무금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및 L 명의의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경 청주시 흥덕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발급번호 ‘M’, 채무자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9,763,000원’,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2년 01월 07일건)에 대한 일급 구백칠 십육만삼천원(￦9,763,000원)을 2022년 04월01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 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 O 대표이사 P’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 O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R 대리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15:18경 계룡시 S, T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주)K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및 L 명의의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K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및 L 명의의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인데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3:30경 청주시 U아파트 V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주)O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O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763,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채권팀인데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4:00경 제주시 Y, ‘Z’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X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 2022. 4. 7. 11: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인데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7:25경 서귀포시 AB 노상에서 사실은 X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과장인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대출금 상환 지급 보류 상태이니, 1,800만 원만 상환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7. 15:00경 제주시 AD 노상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경 AF에 대출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G저축은행 AH 대리이다.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5:00경 서귀포시 AI, ‘AJ’ 주차장에서 사실은 AG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7.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 차원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AL저축은행 직원인데,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2:41경 용인시 처인구 AM아파트 AN동 앞에서 사실은 A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인데 당신 명의의 AO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려면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AP 검사이다. 사건 처리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해당 돈을 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24시간 내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5:21경 청주시 흥덕구 AQ, ‘AR’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R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AO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찰청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같은 달 13.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P 검사인데 범죄 혐의가 있는지 계좌를 조회해야 하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면 확인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2:54경 경기도 안성시 AS, ‘AT’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C, E, A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K,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이 피의자 A에게 받은 대출상환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회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각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이 행한 일은 위와 같이 다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업무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맡길 수 있을 업무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면접 등도 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채무완납 등을 확인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이를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받기도 전에, 그 것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건을 송부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텔레그램 등으로 배정받아 그때 그때 수행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해당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만 수수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의 신분을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나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하고, 당일 수당 등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타인 명의로, 자신이 고용되었다 주장하는 ‘신성컴퍼니’나 관련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에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 송금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수당을 직접 공제하여 챙기고,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 명의로 입금하는 등의 업무방식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공범에게 묻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AE, AK, D과는 각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