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 B동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위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전선 수거 업무 등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2. 4. 11: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장례식장 인근에서, 피해자 등에게 특별고압선(22,900볼트 상당) 절단 및 정전상태 전선 수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고압선을 직접 접촉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감전의 위험이 있어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 계획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는 한편,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따라 전로 차단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전로 차단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선 수거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압선에 감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팔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4. 9. 21.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E에게 양팔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착공계, 도급업자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보고, 안전관리계획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감전 사고는 피해자 E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고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전 사고 당시 재해방지책임자인 피고인 A이나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안전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현장소장인 L 역시 근로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 중인 전선이 전류가 차단된 것으로 만연히 믿고 피해자에게 전선 수거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양팔절단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전 사고 당시 재해방지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감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감전 사고의 경위나 결과, 피고인 A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 A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36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G'의 직원들인바, 2012. 8. 24. 23:45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G'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양쪽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동 26-4에 있는 돈되는 부동산 앞 도로를 중동초등학교 방면에서 39사단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자전거 좌측 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골절, 개방성 좌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피의자 실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4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PC방 화장실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을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의 범행은 모두 2000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모가 신고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하게 된 점, 현재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들과 미성년인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선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2013고단238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톰파일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톰파일(www.tomfile.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골밭에서 엄마랑 꼬아서"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0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큐다운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큐다운(www.qdown.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녀 12명 베스트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투투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투투디스크(www.tutu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3대가 같이 먹는 새엄마"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하이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하이디스크(www.hi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엄마와 새엄마 사이를 오가는"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5. 케이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케이디스크(www.kdisk.c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남편이 있던 말던 수리공과 즐기는 아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273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창원시 의창구 C 상가 2층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투투디스크(www.tutu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부녀 유린기-형부인이랑 즐기다 숙모에게 들켜 결국 숙모랑"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자료, 음란물자료, 입금내역서 [2013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투디스크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15:2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람남 아내(스토리죽음)"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15: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본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조르는 아.들. 흔들린 엄마"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10. 14:29경 인터넷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 3개를 업로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본디스크 사이트 업로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부분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행동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E(2012. 11. 30. 구속 기소), F(인적 사항 특정 불가능) 등과, G 소유인 서울 중구 H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계약서에 위조한 등기소 확정일자 인장을 찍어 대부업체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자인 위 G인 것처럼 행세하고, E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실재하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자신의 주소를 불러주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기재하게 하고, E는 F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임차인란에 기재하게 하고, F은 '부동산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H 25동 1502호', 보증금란에 '이억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위 G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인위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2.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확정일자 2012. 6. 20.'이라고 새긴 공무소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공인을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2. 10.경 F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한 장 건네주고, F은 'G'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인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5. 13:00경 위 H아파트 25동 1502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성윤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이고 이를 E에게 임대한 것처럼 행세하고, E는 소유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I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1.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3노2652 사기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0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6세)과 주점 여사장을 서로 부르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증거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 14: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게스트 하우스 야외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70세)가 피고인과 위 게스트 하우스에 거주하는 러시아 여성의 외도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을 찢을 것처럼 입에 손을 넣어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식용 돌로 벽을 내리찍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6. 14:10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신의 아들인 G에게 러시아로 출국할 비용 3,000달러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6. 20:40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창고문을 삽으로 파손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듯이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2면, 114면, 1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3:12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를 국제아파트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9. 23:30경 치료 중이던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상 과실 관련)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1. 201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 조직 '구미주파'의 조직원으로서 선배 조직원인 C·D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이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릴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0. 2. 중순 22:00경 대전 대덕구 E 부근 배수로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19세), G(19세)으로 하여금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20회씩 때리고, C·D은 그 옆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2010. 8.경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C·H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릴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C·H의 교사에 따라 2010. 8.경부터 2010. 9.경까지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F(20세), K(20세), L(20세), M(20세), N, O을 집합시켜 놓고 피해자들에게 "선배들 전화 잘 안 받고 조직생활을 못해서 C 형님이 교육하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회씩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K·M·G·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조직을 탈퇴한 후 입대하여 현재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B 스포티지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동차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한 후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의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http://ruliweb.daum.net)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서울 구로구 D 주거지에서 루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 관련 기사 url과 글에 대한 댓글로 "이 년도 진짜 ㅄ인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쏟아낼 표적을 찾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걸리면 아작 날거라는걸 생각을 못함. 베충이들도 마찬가지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물류센터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244,000,000원에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E물류센터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물류센터 증축공사를 6,183,1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2011. 10. 25.부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E물류센터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2. 08:40경 피해자 F(47세)을 포함한 철골설치 작업자 2명으로 하여금 2층에서 경량철골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및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높이 2m 이상인 경량철골빔 설치현장의 2층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는 지급하였지만 안전대 부착설비인 지지로프가 처져서 바닥에 깔려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골빔을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과실로 C과 공모하여 위 작업자 F이 2층 철골거더 위에서 크레인으로 인양해온 철골빔을 받는 도중 빔이 슬링벨트에서 이탈하여 떨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8.8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2. 6. 21. 06:4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과실로 위 A과 공모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 C이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3:30경 공주시 C 소재 'D' 설렁탕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인 F에게 사기꾼이라며 모욕한 것에 대해 따지며 삿대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상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 20:30경부터 22:4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8병, 과일안주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01:00부터 02:1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여, 49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안주 등 도합 1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D와 동네사람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개지랄 뜨냐. 이 전라도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남)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동소 앞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신라면 3박스(시가 42,000원), 바나나 한 묶음(시가 2,500원) 도합 44,500원 상당을 들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와 사업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 09:5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이 A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는 등하여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면하고자 그곳에 수감 중이던 A에게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만 얘기해줘. 내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탁을 하는 거다. 정확하게 주먹으로 가격한건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 합의서고 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이 2013. 5. 24. 15: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74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M에게 "B가 주먹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때리거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은 사실이 없고, 소파에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A으로 하여금 자신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74호 B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은 B가 주먹으로 피의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 2, 3, 4, 5회 공판조서 사본, 각 고소취하서, 각 합의서사본, 각 탄원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심리생리검사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증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재판 중이다. 재판이 곧 끝나는데 유산을 상속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거나 상속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5. 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9,842,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해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2,012,17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금액 40,854,370원(= 39,842,200원 + 2,1012,170원 - 1,00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존재하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40,854,370원 상당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피고인의 휴대폰 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 군대 면회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냐" 등의 글과 함께 면회소 안에서 피해자 D와 E이 입맞춤과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상에 피해자가 부도덕한 여자인 양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더러, 동영상과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 속의 특정 인물인 피해자와 E이 병영내의 공중도덕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고, 게시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게시물이 문제되자 곧바로 삭제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