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충남 홍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8: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09:3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6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훑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 직후 피의자의 모습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향후 치료비 추정서 사본, 진료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신문 종료 후 피의자의 언동, 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해자가 전화로 너무 심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지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개방된 장소에서, 오전 9시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안 주면 절구공이 가져다가 짓이겨버린다."라거나, "칼로 밑구녕을 쑤셔버린다."라는 등 폭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판시 범행 전날에도 술에 취하여 "5년간 그년 를 쑤셨는데, 오늘도 쑤시러 왔는데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네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판시 범행 당일에도 "방에 들어가자, 씨발년아. 요년, 니가 나보고 씹하러 오라고 했잖아. 오늘은 내가 니 를 쑤셔야겠다. 이년아, 내가 살아서 못하면 죽여서라도 한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어디를 가, 이년아. 못 놔. 쌍년, 어디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격하여 앞니가 빠졌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내놓았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사타구니에 닿아 물기가 느껴졌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7, 57-64, 132-133면, D 녹취서 4-8, 19면). 피고인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많이 하여 판시 범행 전날 피해자 옆집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5년간 그년 를 쑤셨는데, 이년이 이제 나를 멀리 한다."라는 취지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고, 판시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야 나 여기 왔응께 해보자. 씨발놈 개새끼니까 씹하러 왔다. 씹하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었다는 것인바,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증거기록 38-40, 43, 111, 163-164, 171면). 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증거기록 5, 111면).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아가 완전히 탈구되었고, 극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얼굴이 할퀴였는바, 피고인의 집착 등에 따른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증거기록 23-31, 58면, D 녹취서 7, 9, 17-21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막무가내로 강요한 일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이 하도 질척거려서 응한 적도 있었는데, 자식들과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신고한 것이 후회스럽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65면). 피고인은 아내가 있음에도 판시 주거침입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딸 C의 집에 허락 없이 불쑥 들어가 술을 마시거나 막말을 하는 일도 있었다(증거기록 87-92, 115-116, 133, 164-169, 173면). 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을 가지려고 피해자 바지를 집요하게 벗기려 하는 상황이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대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장소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열린 공간이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에 그 장소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2면, D 녹취서 16면). 사.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마치 1,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것처럼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 118, 133-134면, D 녹취서 11-12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좁은 동네에서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이 날이 밝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개방된 장소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