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부부 사이며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2014. 6. 25. 01: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6동 205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허리띠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뒤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액와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응급환자기록지(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를 밀기만 했을 뿐 나머지 상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인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골프채로 배를 맞아서 통증을 느꼈고, 무릎을 맞아서 넘어지면서 멍이 심하게 들었으며, 피고인이 손과 발을 써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기록지(사본)의 기재 및 광주현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피해자의 주증상은 복부 통증과 숨이 차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과 부종이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 술에 따른 상해 경위와 일치하는 증상이며, 위 주증상 및 기타 부증상을 바탕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의 바탕이 된 주증상이 모두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 이상 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부터 시흥시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선물·옵션 거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던 속칭 선물·옵션 거래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선물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선물 .옵션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용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수감 중이던 피해자 AD에게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하기 힘들테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익을 내어 형사합의금 3,500만 원을 만들어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8.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남편 AE를 만나 "아내가 교 도소에서 출산할 수 없으니 최대한 돈을 모아봐라, 돈을 나에게 주면 선물·옵션으로 늘려서 합의금 3,500만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선물옵션거래 등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1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AE에게 전화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월급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물·옵션거래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물·옵션계좌가 압류되어 정지되었는데 계좌 정지를 풀어야 선물·옵션 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압류해제 비용 및 수수료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55 기재와 같이 합계 34,6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본인 금융 거래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 전력과 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까지 걸어나와 진행하는 버스를 막아 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B(47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인도로 이동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맞은 편 인도 쪽으로 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D(여, 43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B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도 2회나 되며, 범행을 하게 된 동기도 불량하고 B가 입은 상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환경보호, 감시지원 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해 6. 19.까지 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98

범죄사실 2014고단9098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9. 1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편의점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남자양말 1개, 여성용 팬티 1개, 헤어왁스 1개, 순간접착제 3개, 신발탈취제 3개, 헤어스프레이 3개 등 시가 합계 53,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13:25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F이 충전을 해달라고 맡겨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여자 팬티 1개, 남자 팬티 1개, 남자 양말 2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36,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410298, 3. 피고인은 2014. 10. 15. 00:27 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휴게소에 이르러 휴게소내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휴게소 점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커피숍 판매대를 뛰어 넘어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8,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410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가 변상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등갈비집 앞에서 부터 같은 구 운천로 무각사 앞 노상까지 약 50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부터 8. 27경까지 위 C 내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일 10-12마리의 불법 도축한 닭과 오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한 달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C와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성명불상자의 렉서스 승용차와 피해자 E(24세)의 벤츠 승용차를 교환하기 위해 2012. 9. 17. 17:00경 천안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C는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번호와 상이한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자신들을 속여 승용차를 교환해 가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여 화를 내며 "야 시벌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C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차량을 놓고 가라, 아니면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C는 위 벤츠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각 자신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벤츠 승용차를 앞뒤로 호위하며, 같은 날 19:30경 천안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도착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G편의점 앞에서 "트렁크에 실어서 산에 묻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C는 "현금 2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C는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위 G편의점 부근에 있는 'H'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피해자를 위 G편의점으로 다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50만 원과 위와 같이 인출한 1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노2882, 2014노2286(병합) 판결,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J, K, L, M, N 각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E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화물차유류 구매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리터당 345원)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알고 실제 주유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 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I 관리의 J 등 5대의 화물차에 경유 약 30 내지 45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I은 소지하고 있던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위 경유 대금을 약 20% 부풀린 약 50 내지 52만원에 결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개인 차량에 주유 또는 화물차에 첨가제 투입)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8,293,352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 관리의 O 화물차에 경유 약 30 내지 45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화물차유류 구매카드로 위 경유 대금을 약 20% 부풀린 약 50 내지 52만원에 결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개인 차량에 주유 또는 화물차에 첨가제 투입)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782,304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H주유소 포스자료 인쇄)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 주유량의 20%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이상, 보조금의 1/6 만이 실제 편취 금액이고 나머지는 정당한 보조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 대금을 늘려 관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면, 그와 같은 보조금 수령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명목의 금원 지급 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결재하고, 부풀린 유류대금을 근거로 천안시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 급받았다면 보조금 전체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에서 주유량에 따라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보 조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 이 유가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실제 유류를 공급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 A, C은 화물차량의 주유량을 부풀려 줌으로써 영업상의 이익을 어느 정도 누렸을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 자체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128-7 앞을 산업유통상가 방면에서 감전동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8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82번지에 있는 (주)우성택시의 C으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부산 동구 E빌딩 6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G는 D에게 고용되어 F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 G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3. 5. 일자 불상경 (주)우성택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우성택시가 2009.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7. 7. 1. 자 (주)우성택시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 1. 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 규칙에 노조위원장 H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후 회사 고무인과 인감을 위 G에게 건네주고, 위 G는 같은 날 위 취업규칙에 회사 고무인과 인감을 날인한 다음, 대구서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7. 7. 1. 자 (주)우성택시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 1. 자 (주)우성택시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5. 20. 경부터 2013.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55,856,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5,856,4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6회)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8, 24, 19:0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F과 피해자 A(53세)이 함께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A(53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피해자의 집 옆에 나 있는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도랑에서 올라오려 하는 순간 피해자가 나무 지지대를 휘두르며 못 나오게 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약 20cm, 날 길이 : 약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이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가 도랑으로 떨어지자 피해자가 도랑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지대(약 1m30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나무막대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202동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과 예전에 동거하다가 현재는 D과 동거하는 피해자 E(여, 56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놈, 저 놈 만나고 다니는 더러운 년이다. 저 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턱과 팔 부위 등이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소주병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턱과 팔 부위를 베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도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동보고서 중 '피해자가 겁에 질려 말을 하지 못하면서 상처 부위를 샤워기로 씻고 있었고, 피해자가 말한 깨진 소주병 조각이 씽크대에서 발견하였다는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D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및 D의 법정진술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0. 9.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6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1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11. 29. 19: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2. 27. 19: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5. 13.16: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8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7. 11. 17: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8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 6. 23: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3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네, 짭새 새끼들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위 E이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2. 19.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34 1. 피고인은 2014. 5. 15. 07:4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205동 학생회관 건물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217호에 있는 총학생회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90장 합계 4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 6057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3. 07:1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526호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그래픽스 실험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9. 06:55경 위 제1항 기재 경성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526호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그래픽스 실험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과정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23, 25, 26면, 62면, 79면, 84, 86, 97, 99면)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 면, 44면, 45면, 4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해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그곳 뒷정리를 도와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벽에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려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함(2015. 1. 9.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소재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옵티머스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4. 경까지 여성 2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쇼핑백 안에 검정 비닐로 자신의 휴대폰을 감싼 뒤 카메라 부분에 구멍을 뚫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가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부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B(5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가슴,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팔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도로상 정차 및 폭행으로 인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폭행한 시점 및 상황(피고인 B의 폭행이 끝나고 피고인 A이 112에 신고를하던 중 피고인 B가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폭행하기 시작함)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한편 위 피고인이 차선변경 시비 중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 앞에 차를 대고 못 가게 막은 후 먼저 피고인 A을 때리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마구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