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1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일명 'F' 및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일명 'F'은 피고인을 모집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2013. 5.경 대출신청자인 G에게 G1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I 외 5필지 J아파트 103동 5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은 2013. 6. 3.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가양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인 일명 'F' 및 허위 임차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7.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이 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억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C을 모집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K에게 K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C의 누나 L 소유의 '인천 연수구 M아파트 111동 5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K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K은 2013. 6. 3.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연수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K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피고인 C의 누나인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류, 각 대출신청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체 중 피고인들의 몫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고인 C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은 판결 확정시까지 변제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