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 급매물이 나오면 부동산 중개사들이 합세하여 그 물건을 싸게 매수한 후 제 3자에게 값을 올려 매도하여 큰 이익을 남긴다. 부동산 계약서 및 금전관계도 모두 내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당할 일이 전혀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매에 돈을 투입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이자를 많 이 쳐주고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대치동에 내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이 있으며, 추가로 부동산 사무실을 하나 더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부동산 매매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불상지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862,624,800원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0번) 법령의 적용 1)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865,224,800원 중 무죄 부분에서 인정된 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공인중개사라고 하거나 자격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 중 729,181,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는바,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도 합격하지 못하자 부끄러운 마음에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인 F도 2010. 1.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무렵 부동산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묵인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나 수익구조,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판시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점(녹취록 참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때마다 부동산투자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원금과 이자(대체되는 부분 등)를 확인시켜주면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었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는데 이자가 잘 나오냐'는 피해자의 질문에도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잘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새로 낸다고 하거나 건물 등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언니나 어머니 등 주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돈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한 번도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소진하였던 점, 피고인 가족의 자산은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한 대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남편인 F 및 피고인 명의로 웰컴론 등 제2금융권에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있으며, 수입은 F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고 벌어온 월 300만 원이 유일한데, 월세집에서 생활하면서매달 생활비, 교육비, 이자 등을 충당해야 했으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거래내역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급매물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금액 및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그 즉시 위 금원 상당액을 피해금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이자나 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8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주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7억 2,000여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피해금액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편취금액(원) 장소 피해자 지급방법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때에는 항상 은행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수표나 현금을 받을 때에도 곧바로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유죄로 인정된 금원의 지급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금융거래자료나 수표사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D의 법정진술과 D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