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IC 진입램프 앞 도로를 새우개고개 방향에서 태릉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4차로에서 1차로로 횡단하면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15,988,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1년 6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00:4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뒤질래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피해자 D과 사귀면서 자신을 웹디자인 강사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매달 26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웹디자인 강사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세대주택도 소유한 적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믿고 피고인을 결혼할 상대로 여겨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카드 발급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빌려주면 월급날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여 3,0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그 피해액이적지 아니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등으로 2,68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25.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 동래전철역 앞까지 약 2.3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감지가 되자 복산주민센터 방향으로 도망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D(62세)의 E 토스카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토스카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토스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것을 피고인이 추월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토스카 차량의 앞휀다 등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35m를 더 도주하다 같은 구 F시장 내 G식당 가판대를 충돌하고 다시 865m를 더 도주하다 도시철도 동래역 앞에 있던 가로등을 충돌하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1,182,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G식당 가판대 불상의 수리비,동래전철역 앞 가로등 3,731,200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21, 29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4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3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31, 32번), 확정일자 관련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확정일자 : 2013.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실형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은 마약범죄 재판(판시 확정 판결)에서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 도망하였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피해회복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1:4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 사물함과 문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 골절, 뇌진탕,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눈깔을 뽑아버려 개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씨발 놈아, 똥파리 같은 새끼, 좆도 아닌 새끼야, 너는 옷 벗을 준비나 해, 목을 따버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내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I 모텔 2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소견서, 임상병리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디엔에이 식별코드 관련 인적정보 회신,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 내 복도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여자친구가 싸보인다" 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가 이를 말리자,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위 소화기를 피해자 F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3세)의 머리를 위 소화기로 재차 2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녹화 CD 1매, 녹화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C 1톤 포터 II 탑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31. 02:49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를 원동 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반대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살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25미터 정도 튕겨나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쇄골, 늑골 등 골절 및 폐압착 등의 상해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사진, 사고현장 임장사진,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파편물 사진, 사 고차량에서 수거한 우측 라이트 사진, 사고차량 사진, 헤드라이트 사진, 견적서,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3. 13:2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55 103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백양어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백양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개금주공 복합상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투싼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4. 03:1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회칼을 도마에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0:0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라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들아 커피 타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ol 술만 판다고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갑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통닭 진열대에 있는 통닭을 집어 들고 가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이런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외상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통닭 8,000원 상당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21:15경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피해자 F이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날 진료비 문제로 실랑이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왜 나를 감금하냐, 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주느냐, 이 씹새끼들아, 돈이 없으면 진료를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과를 접수창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야간당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위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내지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A,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후, 2013. 1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열쇠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시가 불상)를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불상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서 동 파이프(고물상 매입가 7만 원)를 꺼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럭 적재함에서 전원케이블 약 30m(시가 약9만 원 상당)를 꺼내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제3항의 장소에 그대로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 트럭 적재함에서, 전원케이블 약 50m(시가 약 15만 원 상당)를 꺼내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피해차량 및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과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4. 5. 29. 22:00경까지 의정부시 B 402호에 있는 'C'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5개, 밀실 2개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내역, 카드매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19. 19: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으로 손을 내민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4:28경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7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며 1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C회사 CCTV 확인 및 CD 첨부), C회사 CCTV 확인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에 나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정복을 입고 순찰차량으로 위 장소를 순찰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차도에서 나와 인도로 올라가라"는 안내방송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로 다가가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차량 뒷문을 열어 억지로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경위 E가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쪽 신발을 벗어 차량 뒷바퀴에 집어넣은 다음 마치 순찰차 바퀴에 발이 깔린 것처럼 가장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면서 "순찰차가 내 발등을 지나가 피해를 당했으니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인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 좆 같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화면 출력물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8:00경 충남 안흥항에서 서울방향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는 신백승관광버스 내에서 만지지 말라는 피해자의 수차례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양팔로 피해자 C(여, 66세)를 뒤에서 수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 09: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종로에서 출발하여 화곡역에 도착한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13:33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 22:5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종로에서 출발하여 화곡역에 도착한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22:5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7. 23: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공수부대사거리에서 경기버스 59번을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8. 07: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주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소신여객 70-2번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내에 미리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2014고단2556] 피고인은 2014. 9. 27. 20:46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부터 같은 구 계남로 106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726] 피고인은 2014. 9. 27. 20: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27 덕유마을 공원에서 나무기둥을 향하여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C(여, 30세)와 D(여, 30세)이 피고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C과, D을 향하여 돌아서서 성기를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2014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공연음란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치료에 성실히 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3: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폐점시간이 되었음에도 집에 가지 않는 손님이 있으니 귀가시켜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을 폭행하여 그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