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2016고단2985] 피고인 A은 영천시 D에 있는 유흥주점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6. 4. 18.경부터 약 5일 동안 위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 A은 2016. 4. 22. 19:00경부터 2016. 4. 23. 05:00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위 A으로부터 빌린 선불금 500만 원을 갚지 않고 일을 그만두려한다는 이유로, E 주점의 종업원 I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J 명의의 아반테 승용차(K)를 피해자 승용차 뒤에 세우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16. 4. 23. 01:00경 위 H모텔 옆에 있는 직원숙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진술 똑바로 안하면 너희엄마 가만 안 둔다,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173] 피고인은 2016. 7. 4. 16:35경 영천시 L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여, 38세)이 주차장 진입로에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즉시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전화 안 받고, 왜 차를 그렇게 대느냐. 니가 잘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니 기다리라. 내 칼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공동강요 범행 종료 시간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이 사건 협박행위가 있은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3173]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O 진술), 내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 F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받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임산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2. 19:00경부터 2016. 4. 23. 05:00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위 A으로부터 빌린 선불금 500만 원을 갚지 않고 일을 그만두려한다는 이유로, E 주점의 종업원 I에게 지시하여 I의 승용차를 피해자 승용차 뒤에 세우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P주점의 종업원 Q에게 지시하여 Q의 승용차를 피해자 승용차 옆에 세우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Q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F의 차량을 막도록 지시한 적이 없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차량운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F의 차량 옆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 B이 Q에게 지시를 해서 차량을 피해자 F 차량 옆에 주차하게 된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R으로부터 전해들을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당시 Q의 차량, 피해자 F의 차량 및 K 아반테 차량이 각 주차된 위치에 비추어 볼 때, K 아반테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 F의 차량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Q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피해자 F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F이 이 부분 운행방해를 신고하면서 피해자 F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