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5. 6.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초순경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H과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06:30경 위 F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G, H과 함께 합계 약 2,82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F 종업원 G) 1. 사실확인서(F 종업원 H) 1. 사업자등록증 1. CCTV 영상분석자료 1. 포스시스템주문결제현황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횡령금액이 특정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과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기억력 소실 등으로 일부 다른 점이 있긴 하나, 피고인과 횡령을 공모하였다는 사실, 횡령 기간에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 3개월이 포함된 사실, 횡령 금액 역시 매달 100원 정도였다는 사실(피고인과 G의 휴무일이 같진 않았으나 근무일수는 거의 동일하므로, 횡령 액수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CCTV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53

범죄사실 1. 2016. 2. 3.자 범행 피고인은 'B단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들과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기지 담벼락 등에 광고물을 붙이기로 공모하고, 2016. 2. 3.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소재 녹사평역 2번 출구 앞 인도상에서 'C'이라는 집회 서명운동을 개최한 후, 녹사평역 2번 출구 인근 미군기지 담장 및 담장에 설치된 '미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라고 적힌 경고간판, 주변 광고물 게시대 측면, 가로등 기둥 등에 '용산미군기지에 탄저균 있다 전해라~!!'는 내용의 스티커 약 120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미국 소유인 미군기지 담장 및 담장에 설치된 경고간판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인공구조물인 미군기지 담장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였다. 2.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7:0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용산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판에 '대한민국 수도한복판 용산기지에서 비밀리에 15차례 탄저균실험 진행!!!! 용산기지탄저균실험 진상규명' 등이 기재된 벽보 1매를 부착하여 인공구조물인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였다.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첨부) 1. 수사보고(A페이스북 게시글 추가첨부) 1. 내사보고(현장확인, 첨부 현장사진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부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2013고단219] 1.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F빌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201호를 포함한 4개의 호실(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대하여 채권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 5,200만 원, 채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채무가 있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빌라 자체가 내 소유이고, 이 빌라의 다른 호실을 매도하여 위 채무를 모두 갚아 2010. 4.말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약 15억 원 이상의 금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사채 및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다른 호실을 매매하여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건설업자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0. 4.말까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9. 9. 30.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9.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피고인 소유인 위 F빌라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 때문에 임차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공동담보를 해지하고, 101호에 대한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기며 101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는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약 15억 원 이상의 금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사채 및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건설업자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101호의 공동담보를 해지하고,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9.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0. 2. 17.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53]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01호를 담보로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협으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위 빌라 101호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F빌라 101호', 보증금란에 '이억 오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이천 오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이억 이천 오백만 원정은 2010년 2월 17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용산구 K 202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성명 A',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노원구 N 아파트 101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 O, 전화 P, 성명 Q'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조립한 위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5528 소재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건물 1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과장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R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0쪽) [2013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 7년 8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2년 6월~6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기본영역(6월~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이미 빌라 신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사채 및 대출로 마련하여 자력이 없고 위 채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빌라의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추가 대출도 받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8. 3. 5.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미수금 합계 2억 820만 7,658원 및 위 차용금 1,500만 원의 담보를 위해 피고인의 처인 G 소유의 아파트(서울 중랑구 H아파트, I호)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7.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아파트를 매도한 후 1억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여신현황, J회사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매출매입현황표, 신탁원부,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2,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2022고단99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촌사거리 방향에서 제2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30km/h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59km/h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5. 09:15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단346 전제사실 작업대출 조직 총책 F(202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이미 섭외된 공범들을 통해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허위 임대인 모집책, 허위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였다. F은 총책으로서 ‘G’, ‘H’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I(202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J’이라는 직함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급히 돈이 필요하여 SNS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위 I를 통하여 작업대출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출금의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M(서울서부지검 수사 중)과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N외 1필지 O건물 P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2022. 1. 22.부터 2024. 1. 2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월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허위 계약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은행 화곡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은행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1. 21.경 위 M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서 첨부 및 속도위반 확인)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수법), 수사보고(전입자료 첨부) 1.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은행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와 책임도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억 원 중 4,1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으로서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 피고인은 2020. 2. 16. 08:25경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율촌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59] 피고인은 2020. 8. 20. 0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 및 체포경위)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8.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처벌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19.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승자와 자리 바꾸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2011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57

범 죄 사 실 2023고정1557 피고인은 2020. 02. 20 1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마사회 주변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로 110에 있는 용운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15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20:00경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1일 대여하고 대여 비용 15만 원을 교부한 후, 다음 날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D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 대여 기간을 하루 연장하겠다. 대여 비용 15만 원은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대여 기간을 하루 연장하더라도 그 대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다음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반납한 후, 2020. 10. 3. 20:06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승용차 대여 비용 15만 원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 18:3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가필요한데 K5나 소나타 중 차종은 상관이 없다. 차를 대전 중구 H로 보내주면 차량 대여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다음 날 19:5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여 일을 1일 연장하겠다. 대여 비용은 위 승용차를 반납할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승용차의 대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대여 기간을 연장한 다음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반납한 후, 2020. 10. 20. 20:53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승용차 대여 비용 9만 원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오후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5. 1. 19:00경에 위 강아지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까지 맡아 달라.”라고 말하게 한 뒤, 2021. 5. 5. 20:00경 위 가게를 찾아와 피고인이 맡긴 강아지를 찾아가면서 “1시간 안에 강아지 호텔비용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애견 호텔 이용료와 애견 미용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4일 동안 돌보게 하고, 미용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정1559 피고인은 2020. 5. 22. 19:37경 대전 서구 L건물 M호 앞에서, 피해자 N(여, 21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떼어 손괴하고, 문을 열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쳐내고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차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정1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CCTV 사진, 통화불가내역, 문자메시지 2023고정1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카톡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01:40경 안산시 상록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및 사고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주차된 차 손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16:00경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2366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22. 7. 3. 02:50경 B이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집에 와서 술병을 들고 술을 마셨고, 그 후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제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A 선서문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A) 1. 제3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D), 녹취서(D)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E), 녹취서(E) 1.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6 판결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9, 23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내지 28, 31번) 1. 수사경과(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B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의 재판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은 2022. 7. 3. 새벽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그냥 넘어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현금을 주려고 하거나, ‘소주 1잔만 마셨는데 굳이 음주측정까지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위 음주단속 당시에는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B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2. 7. 5. 경찰에 전화를 건 상황에 이르러서야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후 냉장고에 있던 소주 반병을 병째로 2~3모금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역시 조카인 B이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음주단속을 당할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B이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B의 원 사건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평소 주량은 중국소주 1~2잔 정도이고, 최근 몸이 좋지 않아 소주 2잔 정도만 마셔도 취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B이 도수가 60도에 가까운 중국소주 반병을 병째로 마신 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2022. 7. 3. 02:25경 B이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한 목격자 C도 위 차량이 비틀거리고 벽에 부딪힐 뻔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음주의 심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 사건에 증언할 때는 ‘B이 피고인을 등지고 서서 마셨기 때문에 병은 못봤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초록색 병이었던 것 같다’고 원 사건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원 사건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증언녹취서를 제시받은 이후에는 통역의 오류를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들고 마신 병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원 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삼촌인 피고인으로서는 원 사건에서 위증을 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 사건 제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로 B의 음주운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친조카인 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출국되는 상황을 걱정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출국조치 대상자로 분류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원 사건의 유·무죄 심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종중 회원이고, 피해자는 D 문중 E서원을 관리하는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초순경 전북 무주군 F 소재 D 문중 E서원 내 서고에 보관 중인 '홀기(제사 때 사용하는 서첩, B 주장 시가 300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종중E회칙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홀기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종중은 제향봉사 등을 목적으로 E회를 운영해 온 점, B은 2020. 10.경 E회의 회장이었던 점, 이 사건 홀기는 E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종중 제사 때 사용하는 행사 서식을 기재한 서책이고, C 종중 E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E서원은 E회의 회장이 관리해 온 점, 피고인은 당시 E회 회장이었던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서원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홀기를 가져갔고, B 절도로 고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의 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홀기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22. 8.경에서야 종손 G에게 건네주었고, G가 2022. 10.경 제사 때 이 사건 홀기를 E서원에 가져다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홀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승낙 없이 가져가 반환을 거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2022. 8.경 이 사건 홀기를 G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절도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B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홀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B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홀기를 가져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손을 통하여 이 사건 홀기를 반환한 점, 이 사건 홀기는 약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B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AA를 상대로 ‘AB주차장 주인이 차를 수차례 두드렸고, 차 문을 열며 해를 끼쳐 차량이 손괴가 되었고 손가락이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12. 9. 20:51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AA가 운전석 유리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문도 마음대로 열어서 운전석 창문의 썬팅이 벗겨지고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차문을 열고 해 꼬지를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의 긁힌 자국은 피고인이 불상의 물체를 이용하여 스스로 긁은 것이었을 뿐, AA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려 썬팅을 긁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A), CD 1매, 고소장(A),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AB주차장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차량손괴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B주차장 CCTV영상 재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8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달마다 원금의 2프로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요청하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8억 상당의 돈을 빌려 매달 2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태였음에도 주식투자로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추가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담보채무가 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62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 월수입이 월 450만 원 정도 나온다, 강동구 H아파트, I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도 내 소유이다, 내가 돈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없었고 그 외 부동산들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월 2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3,500만원, 2021. 1. 24.경 1,500만원, 2021. 6. 21.경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72 피고인은 2021. 11.경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식거래,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를 하다가 이미 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추가로 6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경 4,0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같은 달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피의자 A 이체 거래내역 정리) 2023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내역 2023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약 70% 정도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식 등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7,783,550원 상당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철판 매각대금 65,868,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직후 그중 58,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으로부터 송금받은 철판 매각대금 중 합계 216,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체납유무조회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의자 A 본건 이후 별건 집행유예 선고 사실)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은닉하여 국가 조세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