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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그 무렵 대출금 채무 4,000만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오리농장 사업을 벌이다가 농장시설 공사대금 5,8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영암에 있는 오리농장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되니,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신 대출 받아주면 2012. 5. 초순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2. 39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89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농협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8년 전 이혼하였고, 피해자 D(여, 29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7: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십할년이, 니네들이 내 여기서 못 쫒아낸다. 내 큰소리 치고 살끼다. 십한년, 죽일년"라고 하여 피해자 D가 "욕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가세요."라고 하자 현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면서 "머리를 부셔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아들 F이 소화기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3, 10: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가로 27cm, 세로 24㎝, 두께 1.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니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기왓장으로 피해자 C의 등과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1.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일신아파트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광주우체국 방면에서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트리플 소유의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3,100,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공장 건물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제집 5,400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본작업을 하청준책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V125 오토바이를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고창군 해리면 수동리 월곡마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24. 16:35경 경북 의성군 B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군 단촌면 하화리 908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삼호개발 공사현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 (39세)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포크레인을 향해 4, 5회 집어던져 수리비 807,000원이 들도록 포크레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등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2013고단15 피고인 A, 피고인 B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오토갤러리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매월 우리가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A이 운영하는 (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당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설립한 (주)는 법인설립만 된 상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 또한 없어 매월 105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 명의와 대출금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3자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750만 원을 대출하여 F 벤츠 E320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360 피고인 B 업무상 횡령 ] 피고인은 2006. 경부터 경기 가평군 G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 402호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H과 피해자 I 등으로부터 관리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위임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7.경부터 8. 내지 9. 경까지 위 101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2011. 4.경 위 401호에 대한 보증금 700만 원을, 2011. 4. 21. 위 402호에 대한 보증금 1,300만 원을, 2011. 가을경 위 301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2012. 5. 24. 경위 201호에 대한 보증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증액하여 받게 된 보증금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다가 각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각각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3360]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O), P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건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은 금액 확인), 수사보고(H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H 제출의 G빌라 매매대금 지급내역 1. 각 등기부등본(순번 2 내지 6),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7), 차용증(순번 27), 임대 추가보증금 약정서(순번 28),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벤츠 승용차 사기 범행은 피해가 작지 않은데, 피해자 명의를 돈을 주기로 하고 빌리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도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08년의 사기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15. 공판기일 이후로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Q 의 제안과 주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한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익 추구 동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조사를 마치는 등 재판이 거의 마무리 된 점, 그 후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호소문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혼자만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빌라 호실들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A과의 공동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는 ㅕ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Q의 제안 - 주도와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익 추구 동기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판시 빌라 건물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1년 10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서 술에 취하여 빌딩 1층 현관문 앞에 누워 있다가 빌딩 경비근무자인 피해자 C(72세)의 승낙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9층까지 올라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딩 앞에 누워 자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집도 없다, 여기서 잘거다,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동네주민들 수명이 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316 피고인은 2015. 1. 4.경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CK)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돈을 송금하면 영어학습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어학습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450 피고인은 2014. 8. 20.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CK1))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송금하면 예초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초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2.경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진술서 [2015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1.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1심 판결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M3년 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 2) 2015고단5316 사건 수사기록 80쪽, 88쪽 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수십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고단2143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4:20경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금양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있는 기찰농협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합계 6,4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수영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주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 구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화대를 지급받고 남자 손님을 안내하는 등 관리자로서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2.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였고 H은 2014. 1. 29.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인 H,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1. 29.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12. 12.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현금 결제 170,000원, 카드 결제 19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8억 3,600 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G에 대한 개설자 변경내역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 G 영업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Z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점, 최초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업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발생한 수익 중 비교적 적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시각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 앞서 처벌받은 명의상 대표자의 양형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점, 최초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업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취득한 점, 범행 과정 중 이 사건 업소 명의상 대표자가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으로 명의상 대표자를 변경하면서까지 범행을 지속,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점, 최초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업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친누나인 상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변속기(일명 '미션')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엔진 실린더 블록 2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엔진 실린더블록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1. 11: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67 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2차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M 화물차의 적재함에 시가 5만 원상당의 손수레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기본 방치물 등 절도 1월6월 4월 8월 6월 1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G·J), 지적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활치료가 현재 필요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8.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방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F)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창백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N10월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0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2:15 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8-0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죽율동 633-6 삼육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아이원에 근무하던 중, 2008. 5. 2. 1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태 빙과류와 타 회사의 빙과류를 교환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니, 당신이 취급하는 해태 빙과류를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여 주면, 2008. 5. 25.까지 같은 금액 상당의 빙그레 빙과류로 교환하여 납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태 빙과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빙그레 빙과류로 교환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9,559원 상당의 해태 빙과류를, 2008. 5. 15.경 10,342,300원 상당의 해태 빙과류를 각 납품받아 합계 24,811,859 원 상당의 빙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컴퓨터 가게인 'D'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5. 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결과회보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및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2016고단3322호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함께, 2015. 7. 5. 19:00경 10일 전 피고인 B를 폭행한 피해자 D(62세)가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 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밟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74호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8:5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 옆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어머니인 B가 피해자 D(63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및 우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22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 [2017고단3374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6. 25.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를 참작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6. 25.경과 2016. 4. 23.경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당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허위로 접수한 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삼성화재에 차량 운행 중 B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B은 2012. 7.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허위 접수된 것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B 역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k7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2,665,600원을 지급치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렌트비용 청구금액 - 피해금액), 수사보고(삼성화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