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5. 20. 13:47경 통영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통영시보건소를 경유하여 다시 C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05. 20 12: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차된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 방향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채증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괴 관련 범행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1:0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피해자 C(60세)과 이웃 주민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8. 21:19경 서울 용산구 D 앞 계단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려,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B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지팡이 사진, 각 머리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연달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기타 레슨을 받았을 뿐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이가 아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02:50경 오산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 진짜 죽는 수가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1. 21.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E에게 “님 어장관리하는 놈을 왜 용서하십니까, 그 새끼 그냥 원래 그런 놈입니다.”라는 메시지(DM)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02:44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던 자의 친구인 G에게 “혹시 E님과 가까운 사이입니까. E님한테 어장 존나게 치는 새끼가 한명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새끼 원래 그런 새끼인데. 그 지랄 하면서, 암튼 그렇게 사람 이용하는 데에 특화된 놈과 가까워서 좋을 건 없을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신자료, 각 이메일 수신자료, 인스타그램 수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골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몰래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0. 13:0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 그 직원인 E이 관리하는 ‘F’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생선회, 고기, 훈제오리, 캔맥주를 쇼핑 바구니에 담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해온 가방 안에 위 물건들을 넣은 다음, 피고인 B이 우유, 음료수, 막걸리만 따로 구매한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아 계산하고(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고인 A이 훔친 위 물건을 담은 위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5년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수사중 합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은 2018년에 ‘동종’ 범행인 특수절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에 ‘더하여’ 절도죄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증거기록 제28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기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중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길을 E조합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G 및 위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J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0: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불상의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와동 233 소재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신탄진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16: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소유의 다세대주택 3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3층 가정집에서 남성의 고함과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 3층 현관문을 열어봐라’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각 칼날길이 21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왼손에 든 식칼 칼끝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오른손에 든 식칼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확 모가지를 찔러 뿔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현장사진, 식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1:05 거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S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고약1926 약식명령문 출력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약전358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B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2:05경 위 ‘C’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기록에 편철된 2021. 8. 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2:07경 하동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10.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뿌리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2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하고 노상방뇨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노상방뇨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신분을 조회하려 하자 E에게 ‘짭새 새끼야, 졸라 좆같네,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도망하려 하였고 이를 E이 저지하자 ‘짭새 새끼야 좆만 한 게 한번 해봐라, 나도 상처를 스스로 내서 너희들 가만히 안 놓아둘 거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그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대구 동구 소재 B 내에 있는 ‘C’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으며 그 돈을 우리 회사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매월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8. 7.경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1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14경 부천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1:18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0: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7: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중앙로사거리 방면에서 삼척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E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2. 14. 03:05경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심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D 제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대구로5길 61에 있는 삼익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23:2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2경 구미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남, 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자 H의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최근 10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