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02:3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7:40경 김해시 한림면 화포교 편도 1차로를 한림체육공원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 왼쪽 앞범퍼로, 뒤이어 오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번 늑골의 다발골절, 피해자 D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C), 진단서(피해자 D), 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같은 학교의 재학생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D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20. 0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지인인 F를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방 안에 함께 누워있던 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당시 각자의 위치를 그린 그림), 피해자 그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전문가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C(가명)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도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9:4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리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사람이 쓰러졌다. 오토바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 70만 원, 2002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까지 내고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타인들에게 교통사고의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해서 위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0: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운전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가명)은 2022. 8.경부터 일명 ‘스폰서 만남’을 가지던 관계이다. 1.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약속을 연기하자 화를 내며 “그냥 너하고 나 그동안 연락주고 받던 거, 통화내용들, 너가 나한테 보여준 자위하던거 동영상 싹다 니 와이프한테 보낼게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나 진짜 더 이상 참는데 한계니까 니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해 사람이 상대방 이렇게 우습게보면 어떤 댓가 따르는지 너도 느껴봐 그래야 뼈저리에 후회하지”, 같은 날 18:53경 “. 더 이상 이상한 대꾸하지마 네 와이프말고 네 지인들 자녀들한테까지 쪽팔려지기 싫으면”, 같은 날 18:59경 “.난 내가 말한데로 이행할테니까 누구처럼 한입갖고 두맛세말 이랬다저랬다 사람 빡치게 안하니까 보고 좀 느끼시라고”, 같은 날 19:13경 “더이상 긴말 필요없고 너 앞으로도 쭉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족들한테 쪽팔린 가장되기 싫으면 더 이상 나자극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데로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촬영 및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태도 돌변하는 거 보니 역시 안되겠다”, 같은 날 09:19경 “어차피 난 이제 눈에 뵈는것도 잃을 것도 없고 어디한번 좆되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0:44경 피해자가 촬영 및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0:47경 “이건 맛보기고, 어제 내가 얘기한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못했나본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CD 영상, 고소인 제출 입출금 거래 내역, 텔레그램 메신저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스폰서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촬영물은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3:25경 전남 영광군 B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일 뿐 아니라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한 장소여야 하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위하여 주거침입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전혀 다른 기회에 이루어진 경합범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7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2:18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조사자 A 동종범죄이력 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3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지인 D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주었는데, 당시 D이 채권자들의 압류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어 이혼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자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D에게 주어 D이 그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2.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서류에 있는 사건 란의 ‘2022타채116069’, 채권자 란의 ‘E 주식회사’를 가위로 오린 뒤 이를 G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의 사건 란과 채권자 란 부분에 각각 풀로 덧붙이고, 날짜 란을 ‘2023. 03. 22.’로 임의로 수정하여 컴퓨터로 스캔한 뒤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명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서 고객의 가족에게 보여주어 속일 목적으로 법원이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은행과 법원의 업무에 혼란이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다른 범죄를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1: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21:27 문경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해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B교회 앞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5. 03: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07:2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부터 2022.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10월 임금 4,155,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372,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부터 2022.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889,4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863,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같은 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3. 18 02:2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불상의 가게에서 아산시 C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7.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말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서구청사거리 쪽에서 등촌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B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약 4㎞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피해발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0:45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2회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C 등 타이어를 납품해 달라"며 타이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타이어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시가 36,542,000원 상당의 ‘C’ 등 147개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폐업사실확인원, 각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타이어를 주문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타이어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타이어를 주문할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미수금 채무 3,400만 원이 있었고, 이러한 미수금 때문에 타이어를 판매하기를 중단한 피해자에게 납품하면 이전의 미수금을 지급할 것이고, 판매대금도 2021. 8.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타이어를 판매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타이어를 타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기한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까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1. 8. 31.까지 판매하고 받은 타이어 대금은 33,036,000원이며, 이후 2021. 9. 30. E로부터 2,360,0000원까지 합하면 35,396,000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의 미수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타이어주문 당시 3,000만 원이 대출한도인 마이너스대출 중 22,735,469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F카드에 대한 카드론대출, G카드에 대한 대출금 등이 있었으며, 이후 폐업절차와 개인회생절차까지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3호(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 남짓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