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J, K, L, M, N, O, P 등과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함)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J(2015. 3. 19. 징역 6년 선고)과 K(2015. 3. 19. 징역 4년 선고)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L(2015. 7. 24. 징역 3년 6월 선고)는 주유소 내 지하터널로 연결되는 밀실을 만들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 M(2015. 3. 19. 징역 3년 선고)는 송유관 인근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피고인과 함께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N(2015. 3. 27. 징역 2년 선고)은 주유소 바지사장의 역할, O(2015. 3. 27. 징역 1년 6월 선고)은 주유소를 관리하는 주유소 소장의 역할, P(2015. 3. 19, 징역 1년 6월 선고)는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는 2013. 11.경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주유소를 N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J K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전동드릴,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L는 1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 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주유소 2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피고인과 M 등은 P, O이 밖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1층 바닥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J, K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피해자 공사의 누유감지시스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유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등을 설치한 후 1층 밀실에서 석유의 유종을 구별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및 경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석유를 빼내었다. 피고인과 J, K, L, M, N, O, P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인 휘발유 15,200리터, 경유 3,400리터 등 유류 18,600리터 시가 합계 34,040,684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공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K, L, M, N, O, P 등과 함께,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 지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지하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방조 J, K, L, M, N, O, P, A 등은 위와 같이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위 R주유소에서, 2층 숙소부터 1층에 마련한 밀실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설치하고, 다시 1층 밀실 바닥에서부터 땅속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이어지는 지하터널을 굴착한 상황에서 송유관의 석유를 빼낼 목적으로 특수제작한 밸브의 일종인 '모제'를 용접하려하였고, 이에 P는 자신의 이모부인 피고인에게 '모제'의 용접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위 J 등이 파놓은 지하터널로 들어가 송유관에 '모제'를 용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A 등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특수제작한 위 모제를 용접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A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의 친구로서 M의 소개로 L, A을 알게 되었고, M로부터 M, L, A 등이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의 부탁으로 M, L, A을 도피하게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M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로 휴대폰(T)을 개통하여 M에게 건네주고, 2014. 6.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U 오피스텔 816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2014. 9. 초순경까지 M에게 위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2014. 9.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V 오피스텔 61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M에게 위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2014. 9.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서 피고인 소유의 X 체어맨 승용차에 M를 태워 수원 소재 변호사 사무실까지 이동하여 주어 범인인 M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A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U 오피스텔 504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A에게 위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L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9. 17.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에 L를 태워 장소불상지까지 이동하여 주고, 2014. 9.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Y 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L를 태워 여수시 율촌면까지 이동하여 주고, 2014. 9.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서 위 차량에 L를 태워 수원 소재 변호사 사무실까지 이동하여 주어 범인인 L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K의 친구로서 K으로부터 K 등이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K의 부탁으로 그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저녁 시간불상경 아산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을 가기 위하여 고향 후배인 E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인근 국도변까지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에 K 태워 위 장소까지 이동하여 주고, 그 무렵 K으로부터 K의 휴대폰(AA)의 전원을 끄지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을 켜둔 채 소지하여 범인인 K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K의 고향후배로서 K으로부터 K 등이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K의 부탁으로 그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23:4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인근 국도변에서, K으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까지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AB SM7 승용차에 K을 태워 강원랜드까지 이동하여 주고, 2014. 10. 28.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자신의 처에게 가져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1.경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AC)을 개통하여 그날 K의 처 AD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어 범인인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 N, AH, O, L, M, J, K, A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M,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유류절도사건 감식기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분석, 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통화내역분석 - 피의자 A 특정 현장에게 검출된 유전자형과 피의자 A 유전자형 일치, 참고서류(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본 등) 첨부, K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사전 모의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석유절취시설 설치 등 송유관 훼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공공재에 가까운 석유의 성격 및 재산가치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공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가담 정도를 고려함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조카인 공범 P의 부탁을 받고 용접 작업에만 참여한 것으로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은신처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석유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C은 수인의 범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 1) 판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C의 경우 종범이므로 역시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도피 행위를 실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도피시킨 범인들이 종국적으로는 모두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초범은 아니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