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김(여, 24세)이 반바지 등 짧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7. 04:1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뜨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입도 찢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05: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피해자의 방 화장대 안에 있던 목걸이 1개, 귀걸이 2쌍, 책상 위에 있던 핸드크림 및 라이터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성폭력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제출, 성폭력 개별상담 기록표 사본,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각 사진, 유전자분석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김이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6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김의 입술이 부었으며 오른쪽 입술 안쪽이 약간 찢어져 피가 나고, 양쪽 입술 끝과 왼쪽 얼굴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났으며,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에 멍이 들고 등 쪽 어깨 부위에도 긁힌 듯한 상처가 길게 생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자 이에 심하게 저항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과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입술과 등, 배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0. 8. 7.부터 2010. 8. 10.까지 사흘간 가슴의 타박상, 흉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7일간의 투약 지시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입은 상처가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강간통념에 대한 검사결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 10년 3월(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양형범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평소 눈여겨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가위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역시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 이외의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이 큰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다행히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강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금품 액수도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