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30.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편도 1차선 도로에 서 있던 위 택시 앞을 막아서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른 차들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19:5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 서 있는 행위를 하여 출동하였던 경기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고 H지구대를 찾아가 위 1에게 주민등록증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이미 반환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I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인치되자 위 I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달리 I의 복부 부위를 때리거나 양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운행하는 택시 앞을 막아서서 위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현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으며, 이후 H지구대로 복귀하였다. 다.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오인한 피고인은 H지구대를 찾아와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약 10여 분 정도 주차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1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으며, 택시기사 E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삿대질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I의 복부 부위를 툭툭쳤고, 이에 I은 미란다 원칙을 알린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마. I은 체포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H지구대 안으로 인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4회 걷어찼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 간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다만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의 정도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I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이미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하였음에도 약 10여 분 정도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I에게 삿대질하면서 복부 부위를 툭툭 쳤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응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정도도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의 복부 부위를 툭툭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이상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는 피고인이 범행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을 폭행하게 된 경위 (I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이미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하였음에도 약 10여 분 정도 소란을 피우다가 1을 폭행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었다 할 것이어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는 달리 위법한 체포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정당방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년 무렵에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