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2지선 하행 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6년 내에는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중독 상담 등을 받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 E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D를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D를 잡아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 D 위에 올라 타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D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1:52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이동 537에 있는 물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단 내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E(D 닉네임 ‘F’)에게 4,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건의 ‘G’ 링크를 전송받은 후, 링크에 접속하여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H)으로 복사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7. 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판매자 범행계좌로 입금한 해당 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압수한 성착취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7:15경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07. 02:1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7: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갑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볼보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잘 살핀 뒤,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신속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한 뒤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함께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교통사고도 앞서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4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01:2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2:1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운전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A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으로 위 A의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광주교도소에서 징역 6월의 기간 도과로 인하여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10.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광양시 C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3. 17. 03:30경 광양시 F아파트 G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새벽시간대 광양시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Q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21. 4. 29. 21:48경 광양시 C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BMW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21. 5. 4. 02:52경 광양시 P에 있는 ‘Q’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R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 피고인은 2021. 5. 4. 04:10경 광양시 T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U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V 피고인은 2021. 5. 6. 02: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광양시 W에 있는 ‘X’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Y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쉬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Z 피고인은 2021. 5. 15. 02:13경 광양시 AA아파트 AB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C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1. 5. 15. 03:10경 광양시 AE에 있는 ‘AF’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AD 소유의 AG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 Z, V, M, I, E, B,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다음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생계형 범죄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4:02경 부천시 원미로 143번길 18-8에 있는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행이 음주운전을 말렸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술에 취해 운전했고, 취한 정도도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28. 17:55분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같은 구 C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주민조회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의무 부과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083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스스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1:35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라봉카고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에트로' 남성용 지갑에서 5만 원권 4장 및 1만 원권 10장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의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1.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 56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D 방면에서 선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 및 피해자 F(여, 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휀더 부분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중족골 경부 분쇄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기부와 후원 등으로 꾸준히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점,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7. 03:06경부터 04:2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손으로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으나 절도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02:00경 경산시 중방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1:3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스키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1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1. 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차량운행 중 충격한 물건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관련 CCTV 영상 CD복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