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5.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67 피고인은 2014. 3.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C'라는 상호의 주방기기 납품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D(52세)을 만나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E 공터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2개월 전쯤 실직하고 약 1개월 전에는 탈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 부담과 주거지에 대한 월세 납부 문제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얘기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변 좀 보고 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걷어서 약 2분 정도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돌아와 다시 한 번 사정을 하며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다시 거절하면서 이른바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꺼내서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왼손으로 잡아 저항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그었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입술 밑, 왼손에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82 피고인은 F 대학교 통학버스(46인승)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샛뿔삼거리에서 신길지하차도 사이 구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샛뿔삼거리 방향에서 신길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5차로의 대로로 당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데다, 마침 같은 구간에 선행 접촉사고로 차량 2대(1대는 피해자 G의 포터2)가 정차하여 사고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던 I AM친환경압착용진개 청소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해당 청소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선행 접촉사고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의 J 포터2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위 포터2 차량까지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까지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청소차를 수리비 4,839,866원, 위 포터2 차량을 수리비 985,398원, 위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수리비 726,3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기록,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7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녹화 CD 1. 진단서(H), 각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인 15 년을 1/3로, 무기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죄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종전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인명경시 태도가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인미수 피해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