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C에게 "식탁대금 6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식탁을 구입한 후 팔아서, 15일 후에 차용한 돈 650만 원과 수익금 35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식탁대금을 차용하여 위 식탁을 구입하였으나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위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위 F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식탁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11. 20.까지 모피코트 3점을 사주겠다. 만일 물건을 구해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트 대금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코트를 사주거나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피코트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경기도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시가 1,26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가방을 지정한 후, 2013. 5. 7.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지정한 물품들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 N시장 O 매장으로 가지고 오면 즉시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5. 13.까지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O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로 위 물품들을 P에게 되팔아 수익금을 챙길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물품들을 되팔거나 위 약정과 같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대구 중구 Q에 있는 R 매장 인근에서 위 물품 시가 1,2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1. 7.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휴대폰으로 "시발 곗돈 보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 한 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시발 곗돈 보내라 안 카나, 씹이라도 팔아서 곗돈 보내라. 안보내면 칼로 배때기를 기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19. 1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대신 결제해준 카드대금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가라 안 카나, 구속을 시키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수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계좌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건 외 S, T 진술청취 보고) 1. 각 전화녹음진술 요약서(참고인 U, 참고인 V) 1. 녹취록 작성 보고(피의자신문-대질) 1. 물품보관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출금 영수증 1. 출고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밍크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호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피해자 L와는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하악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단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던지자 놀라서 입을 벌리다가 턱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수첩을 던지는 바람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갑자기 돌려 얼굴 턱고리뼈가 빠졌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1권 제61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첩이나 과도를 던지는 바람에 놀라서 입을 벌리다가 턱관절이 다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고 가사 위와 같은 경위로 턱관절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