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상호가 없는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 D(52세)이 오락을 할 때마다 오락기에 돈을 넣은 만큼 충전이 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락기에 2만 원을 넣었는데 1만 원밖에 안뜨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같이 잡아 흔들자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 바닥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53cm, 도끼날 길이 약 19cm)를 들고 와 피해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 도끼를 손에 든 채로 "야, 이 새끼야, 너 도끼로 맞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E 1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그곳에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9대, '스핀플러스' 7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도끼) 사진, 사건현장 건물 사진, 스핀플러스등급분류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야마토, 스핀플러스 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 불원, 게임장의 규모가 작고, 환전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모부와 동업으로 서울 성북구 D에서 '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친이 2억 원을 투자하고 고모부가 투자한 금액이 1억 원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고모부에게 반환하고 내가 운영하여 매월 2,000,000원씩 이자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E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2. 2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농협본점 앞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8.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D 외 733명이 원고가 되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선하지 소송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440, 2011가합11585(병합) 부당이득금 등}을 변호사 E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01호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의 사무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 소개의 대가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C아파트의 선하지 소송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I 외 970명이 원고가 되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선하지 소송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4294 부당이득금 등)을 변호사 J에게 소개하여 주고 J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료의 3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앞길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3.경 피고인의 모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0.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1호 법률사무소 M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100만 원을 위와 같은 사건 소개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I, H,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의 수임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중국집 주방 내에서 피해자 E과 주방업무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25경 대구 동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바닥에 쌓여 있던 옷가지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빌라 거실 바닥의 일부를 수리비 2,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C의 D에 대한 투자반환금 채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D에 대한 9,300만원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갑)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 그 옆에 스캐너 이미지로 된 위 G 회사의 법인 인영을 삽입하고,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H빌딩 518호)', 양수인(을)란에 'A',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I, 1006-604(J건물)' 이라고 기재한 후 위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양도인(갑)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 그 옆에 스캐너 이미지로 된 위 G 회사의 법인 인영을 삽입하고,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H빌딩 518호), 양수인(을)란에 'A',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I, 1006-604(J건물) 이라고 기재한 후 위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피고인에게 9,300만원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 D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인(갑)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 그 옆에 스캐너 이미지로 된 위 G 회사의 법인 인영을 삽입하고,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H빌딩 518호), 양수인(을)란에 'A',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I, 1006-604(J건물) 이라고 기재한 후 위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 D에게 9,300만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고소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2. 사실은 피해자 K, 피해자 L이 사기,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위 죄를 범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퍼뜨려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K, L, 사기, 횡령, 배임, 재물손괘죄등 개새끼들 기대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N, O, P을 비롯하여 피해자 K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130명에게 같은 날 위의 내용으로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N, P을 비롯하여 피해자 K과 평소 거래하던 40명에게 같은 날 위의 내용으로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1:35경 위 조합원들의 소셜 네트워크인 네이버 밴드 'E'에 피해자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사기 전과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 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확인해서 떳떳하게 올리고 밝히면 됩니다"라고 사실을 게시하고, 2017. 3. 6. 20:40경 위 밴드 모임에 "D씨 사기전과에 대해서 F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뒤늦께 본인은 알았다구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게시글은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조합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사기전과자라고 하였는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데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F에서 근로한 택시기사, 피고인 D는 합자회사 F 소속 택시기사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합자회사 F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장, 피고인 C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2. 1. 31. 위 조합 소속의 합자회사 F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피고인 D가 위 조합 합자회사 F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9. 8. 22.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F 소속 택시기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소위 '사납금'인 최저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 9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따른 월급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전주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 일수 30일에 해당하는 사납금 2,880,000원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3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내고 나머지 85만 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합자회사 F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합자회사 F 분회의 조합 사무실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이 그곳 차고지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 본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기대금 53,00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2012. 1.-2. 운행내역 등 1. 각 판결문(전주지법 2012가소123455, 91985호) 1. A 미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사납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납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은 미지급한 사납금이 앞으로 자신이 받을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소위 '전액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2011년도 임금협정서, 수사기록 제23쪽),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근무일수 1일당 96,000원씩 계산한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면 회사는 택시 기사에게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며, 96,000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보는 방식의 운영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합계 2,898,220원(피고인 A의 2012. 1.-2. 운행내역 등)의 운송수입금을 벌어 같은 기간 최소 운송수입금(사납금)인 288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린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기간에 피해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일일 사납금 96,000원이 아닌 70,000만 원만을 회사에 낸 사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납금을 매월 공제하였으나, 아직도 미지급금액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택시 기사는 운송수입금 중 일일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일일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거두었음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203만 원만을 피해 회사에 내고 나머지 85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위 미지급 사납금을 매월 공제하였는데,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거둔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을 초과함에도 반복적으로 사납금의 일부만을 납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납금 중 일부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끌어다 쓴 행위는 기본적인 단결권 행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률은 사용자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규정한 것인바, 위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그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허락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H 주식회사는 2011.경부터 일부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다수의 공사들을 저가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2012. 4.경 내지 5.경까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12억원 상당 되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2011. 6.경 시작한 I 공사 기간이 2011. 11. 30.에서 2012. 5. 30.까지로 연기되는 바람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약 4억 5천만원 초과 지출되었으며, 2011. 10.경 시작하여 2012. 4. 26. 준공한 J 공사 정산 결과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2. 10. 4.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직전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채무 잔액이 약 26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이미 2012. 1.경부터는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신에이펙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I 공사현장에 사용할 판넬 4,690,246원 상당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경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주서를 송부하여 그 무렵 위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4,690,246원 상당의 판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총 192,588,34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피의자 회사의 매입처별 미결제내역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경영상의 판단 잘못으로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부도를 낸 것은 아닌 점,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B와 헤어졌고, 피해자 C(27세, 여)은 위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2:25경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04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진 B를 데리고 오라며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들고 '당장 B를 데려오라. 데리고 오지 않을 거면 우리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종이박스를 위 회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에 있는 각계교 다리 위 도로를 이서시장 방면에서 각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를 지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있는 교명주를 위 화물트럭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비개방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에 있는 황제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각계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대포차량 판매자들의 경우 차량을 도난당해도 신고를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포차량의 매수를 가장하여 그 판매자들에게 접근한 뒤 시운전을 가장하여 대포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함께, 2011. 3. 27.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F" 사이트에 게시한 G 매그너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D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D은 대포차인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8. 00:30경 위 부천역 북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D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G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D, I와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대포차량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와 I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I는 함께 2011. 3. 29. 20: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J이 "F" 사이트에 게시한 K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D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D, I는 위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9. 21:10경 위 원미구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와 위 I는 위 H 카니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인근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D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1. 3. 28. 04:00경 부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파출소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G 매그너스 차량을 의정부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정부시 이하 주소불상의 뚝방길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E 인터넷게시물 사본 1. 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법정형이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법정형이 징역형),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카니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2:45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D 모텔 301호 안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00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11. 23:50경 광주 북구 비아안길 91-24에 있는 "푸른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3. 12. 00:30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사후음주운전위드마크 계산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와 고속으로 추격전을 일으키고, 무리하게 고속도로 외곽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와의 사고를 야기하고, 그 후 시내에서도 간선도로와 골목길 등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음주운전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양측의 사정들과 판결전조사결과, 양형조사결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00:15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나들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광산 나들목 앞 도로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D, E, F이 음주 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일시정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가 위하여 순천 방면으로 도주하였으며, 경찰관 D, E가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여 서행 정차를 유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로를 바꿔가면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광주 서구 상무지구 방면과 북광주 IC 방면으로 나눠지는 분리대 부근에 이르러 위 순찰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인 북광주 IC 방면의 도로 쪽으로 앞 범퍼를 내밀고 세워 진로를 막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위 순찰차와 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뒷문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을 수리비 594,689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이 부분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진로를 막고 서 있는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인은 반대로 경찰관들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두 차량이 충돌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차량블랙박스 영상(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순찰차가 진로를 막은 차선이 아닌 옆 차선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E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차선을 향해 차선분리 표시봉을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순찰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측면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경찰관들도 법정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그것이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위 영상의 녹화내용에 반하는 것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아가, 애초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죄명의율과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건이나, 위 두 진술조서는 각기 조사시간이 다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의 모든 표현이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문답이 이루어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단 두 사람이 경험하고 인식한 범위가 다르고, 내용적으로도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고 서 있었던 것인지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며, '순찰차가 차선분리 표시봉을 넘어가려고 했었다'는 등 주요한 정보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용한 증거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바, 이러한 진술조서에 근거한 형사소추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지적하여 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1세)과 2008.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다. 1. 2010. 11.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둔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0.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태화강변 둔치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피인과 이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며 술을 계속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3.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광역시 남구 F빌딩 부근의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출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 피고인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그 직후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이 아픈데도 피해자가 먹을 홍삼을 달여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2. 6.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1. 6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H 피고인의 집 근처 공업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형님이 이야기하는데 자세가 그게 뭐냐. 왜 반말 비슷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1. 9.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월 일자불상경 낮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KT 전화국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으면서도 후배에게 급여, 근무시간, 조건 드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종이를 길게 말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 있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암투병을 하는 처를 간호하여야 하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맥주를 따라주겠다며 위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 소지 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을 꺼내 칼날을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위 칼로 맥주병의 뚜껑을 연 후, 위 칼을 피해자들이 볼 수 있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들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칼을 손에 든 채 위협하면서 피해자 G과 시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맥가이버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수막을 20cm 가량 그어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모아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