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9. 15:54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의 상무인 에게 "조합장과 전무는 교도소에 면회를 와서 10만 원씩 주고 갔는데, E상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8회에 걸쳐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0. 07:52경 C농업협동조합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주자창으로 들어오자 5분여 동안 욕설을 하며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이 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세게 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 외측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곳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0cm × 두께 6cm)을 들고 "개새끼야, 죽어봐라."라며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건강원에서 피해자 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 F 소유의 민들레 엑기스를 먹으려다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에게 "하나 먹으면 어떻냐. 십할 새끼야."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건강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건강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사진촬영,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를 위 협할 당시 사용한 벽돌 사진촬영, 피해자 제출 사건경위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범행장소 관련 피해자 E 전화통화보고, 피고인의 폭행장면 등이 찍힌 동영상 CD 등,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찍힌 동영상 CD1)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종출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1) 해당 CD에 대한 증거신청은 철회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덟 차례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거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사무업무에 지장이 생겼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앞에 벽돌을 내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던지지는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상해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새끼야, 죽어봐라."라 말하며 근접해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벽돌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건강원 안에서 큰소리를 친 것은 맞지만, 당시 건강원 안에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F 운영의 건강원은 정상적인 영업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건강원 안에 손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건강원 운영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강원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F의 건강원 영업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사무실과 피해자 F 운영의 건 강원에서 소란을 피워 각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상무인 피해자 E에게 상해와 흉기휴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부터 바로 범행이 시작된 데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수시로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려 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억울하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은 노이로제라고 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 온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