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77(분리)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2016고단4381(병합)(분리)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648(병합)(분리) 사. 사기 피고인 가.나.다.라.마.바. A 검 사 유지연, 유천열, 박인우(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3.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4.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17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년 2월경 피해자 D에게 이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위 사우나 용역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용역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C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우나 용역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H 사우나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우나 용역사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C의 신협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일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일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사우나 용역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2. 14.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상호란에 'H', 성명란에 'C', 사업장 소재 지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사업의 종류란에 '서비스업, 사우나'라고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우나 사업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우나 사업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피고인 모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일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인천시 계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M 명의의 사우나 용역계약서, M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C 명의의 사우나 용역계약서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사우나 용역계약서 임대인란에 'M', 주민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O', 전화번호란에 'P'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어 사우나 용역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의 사 본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명의의 사우나 용역 계약서 1장 및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사우나 용역계약서 1장과 위조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4381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10. 19.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매송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32 (본오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7고단648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S에게 사우나 남탕세신 용역관리 사업을 함께 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 자신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태국 방콕시 소재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T건물 9층 사우나를 U라는 사람이 V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 사우나에 있는 남탕 세신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남탕 세신에 대한 용역관리와 수입관리를 하면서,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가 1억 원에 대한 원금 지급을 약속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고가 88,763원에 불과하고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선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사업을 영위해나갈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위 음주운전 사건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남탕세신 용역관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경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남탕세신용역 관리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보고), 평택지원 2012고합119호 통합사건검색 I부, 서울고등법원 2012노2447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법 2011고단5493호 통합사건검색 1부, KICS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집행유예 실효 및 미집자로 등재 후 2013. 3. 4. 수원구치소 입소), 수원지법 2011고단5493호 판결문 사본 1부, 안산지원 2015고단1970호 통합사건검색 1부, 안산지원 2015고단1970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이상 2016고단3177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2016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 [2017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W), 서약서, 각 위임장, 각 목욕탕(남탕 세신 T건물 사우 나) 사용계약서, 입금영수증, 계약동의서, V 명의 통장 사본, K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X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1, 2, 4항 기재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두 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