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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진주시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D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운영 및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자본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의 10%를 받으면서 위 업소에 안마사로 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30.경부터(피고인 B는 2018. 4.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안마실,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시각장애인인 D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 등을 마친 뒤,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8만 원(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19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친구 성명불상자 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단속 당시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이 64,659,761원이고, 피고인 A이 수익금의 90%, 피고인 B가 나머지 10%를 가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58,193,784원(= 64,659,761원 × 90%), 피고인 B로부터 6,465,976원(= 64,659,761원 × 10%)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에게 매월 지급한 명의대여료는 추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범들 사이의 수익 분배라기보다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고 수익도 적지 않으며, 타인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명의대여자에게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향후 적발되면 벌금, 추징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일한 범죄로 2017. 2. 7.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안마시술소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2009. 12.경을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7:13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2003년도, 2004년도, 2012년도 및 2016년도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종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심으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위 집행유예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에 대한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한 뒤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징역 1년)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5 피고인은 2020. 10. 2. 19:30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02 피고인은 2021. 6. 18. 21:32경 안성시 도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통지 2021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초읍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3명이고,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건방지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장시간 호흡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가 수령한 ‘2019. 12. 2. 14:00까지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육군 제21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위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 수사 및 영영통지서 수령 확인)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계발, 질병 등의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다가 이제 더 이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하자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결국 발부된 영장으로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자신이 입영하면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이후 자발적으로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 6. 18.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정신이라니, E병원에 넣어버려”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위 D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D에게 “이 새끼 개보지 개자지네, 너 같은 새끼는 개보지, 개자지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통으로 위 D을 밀치고, “한대 칠게 아니라 아주 죽여 버려야지, 보지 자지”라고 말하며 양발로 위 D의 다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손등) 1. 영상자료(출동 경찰관 바디캠) 1. 피해 경찰관 손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 상태의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 여지가 큰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3. 11:18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C’ 철거 현장에서, 철거 공사로 인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건물 외벽에 균열과 누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길이 : 60cm, 폭 : 75cm, 높이 : 3cm)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재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현장에 있던 철거용 망치(일명 ‘오함마’)를 손에 들었으나 제1항의 피해자 일행인 E, F에게 빼앗기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직원인 사람, 피해자 C(여, 23세)은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00경부터 2020. 2. 29. 00:35경까지 위 게스트하우스 D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의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성 전용 객실인 E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01:04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객실인 E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1분 정도 후 다시 같은 방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20. 3. 24.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녀혼숙을 점검하기 위해 ‘스텝입니다. 들어갈게요.’라고 알리고 피해자의 양해 하에 위 게스트하우스 E호 객실의 문을 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F의 진술, G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들어간 사실과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배심원의 양형 의견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방실의 평온을 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방실 침입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호실에 침입한 것이 피해자 일행 F에게 발각되어 F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일행에게 풍등을 날리러 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 등과 풍등을 날리는 등 드라이브를 하고 오는 길에 재차 ‘게스트하우스 스텝방에서 같이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모텔방을 잡아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03:04경부터 같은 날 05:21경 사이 강릉시 H모텔 I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3명 무죄: 4명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1:32경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하남시 B모텔’에서 시정되지 않은 C호의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침입한 후, 다음 날인 2021. 1. 24. 05:29경 밖으로 나오면서 위 C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더블백 가방 1개, 넥워머 5개, 털모자 2개, 안전화 1켤레, 옷 여러벌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범행 당시 상태, 피해품의 가치,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6:2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62-1에 있는 율면분기점 앞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안성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2.53㎞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도를 62.53㎞/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6:25경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62-1에 있는 율면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호수로 방향에서 제2자유로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중앙분리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되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복된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장소 인근으로 와달라고 전화하였고, 같은 날 01:40경 D을 만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에도 D에게 ‘자신은 무면허 상태이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되면 원동기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21. 8. 22. 02:1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정문에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1. 8. 25. 21:06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현장 약도 1. 각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뒤집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배우자에게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야간에 도로 위에 뒤집힌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곳을 지나던 자동차들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등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8.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옆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F(여,66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외과 경골 슬관절 좌측)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G에 있는 H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및 씨디 첨부, 인적피해 정도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22:15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중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중앙교차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문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244 피고인은 2021. 2. 15. 21:1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2021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2차 음주운전에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1. 11. 10. 저녁경 서산시 B모텔 C호실에서, 친구 D이 가져온 대마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D과 함께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 02:00경 서산시 E빌라 인근 공터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갑 속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5. 18:48경 서산시 E빌라 앞 길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호주머니 속 화장품 케이스에 대마초 0.77그램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콘솔박스 내 비닐 지퍼백에 대마초 1.53그램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2.3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12. 28. 21:00경 보령시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 03:00경 서산시 E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5. 18:48경 서산시 E빌라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2㎖를 일회용 주사기에 액체 상태로 담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번)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국과수 감정서(순번 36번, 38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감정 결과,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으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와 필로폰을 흡연 및 소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갓매산삼거리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이 주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4. 16:5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1,195,3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사고사진(방범 CCTV 발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검토) 1. 피해사진 등, 피의차량 진행·사고 및 현장이탈 사진 1. 견적서 1. 피의차량 주차장(1차)·도로(중앙선침범, 2차) 사고 영상 - 피고인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바닥에 있는 자갈들에 걸린 것으로 알았을 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음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향 후방으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충격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자갈 소리로 오인할 정도로 주차장 바닥에 깔린 자갈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주행 모습과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자가게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피자 대금을 잘못 계산한 문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