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D의 아버지 H이 피해자 I(여, 58세)에게 돈을 입금해 준 것을 빌미로 삼아 위 돈을 갈취하여 D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21:10 경 경남 고성군 J상가 라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K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들의 일행 두 명을 밖으로 내보내 그 곳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위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두 장과 농협 통장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영감한테 돈 빼먹은 것 도로 내놔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창원에서 잘 나가는 깡패다, 비밀번호 말하지 않으면 땅에 파묻어 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4.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언니 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빼먹으면 꽃뱀 아니가, 너거들이 자매제,자매끼리 작당해서 힘없는 할배 돈을 빼먹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 D를 폭행하자, 피고인 D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고인 D, E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여, 5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D가 양손으로 피해자 I 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A, B, E,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의 상해진단서 첨부,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사실조회 회신(N 정형외과 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 I을 감금함과 동시에 위협을 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 모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 E, D는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 C, E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B, D, E는 피해자들에게 각 100 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23:1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27 공룡지구대 주차장에서 지구대에 신고 되어 동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 주먹으로 피해자 I(여, 58세)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15, 4, 16,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깻잎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운전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 선거에 입후보한 다음 근로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한 근로자인 E에 대한 임금 91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68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체불임금명세서(수사기록 제39 내지 42쪽) 1. 선거사무원 등 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제 170 내지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 등은 공직선거법 제119조가 정한 선거비용인데,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 3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 3항의 취지는 모든 정치자금을 단일하고 공식적인 창구의 역할을 하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의 일종인 선거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종국적인 지급책임이 회계책임자에게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미지급 수당 등의 종국적인 지급책임은 여전히 당시 선거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총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9218호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 등의 합계액, 미지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20: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한 후 "너 오늘 장사 못하게 한다. 보지 잡아 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 위 D의 상의를 걷어 올려 옆구리 맨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음주에 기인한 범행이나 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등의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2.경 전남 광양에서 활동하였던 폭력조직 "C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C파 조직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F(33세)에게 "이틀만 쓰고 줄랑께 돈 500만 원만 빌려줘봐"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안에서 그 무렵 I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42세)이 유흥업소를 두군데 운영하여 I 유흥주점을 세놓을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C파 A다. I 유흥주점을 내가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운영권을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문신을 노출시켜 보여주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I' 유흥주점을 넘겨받고, 2014. 8. 10.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약 5개월간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개월 상당 임대료 900만 원 및 전기요금 1,703,700원 합계 10,703,7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경 전남 광양시 K 위 제2항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급한데 써야 하니 지금 100만 원 송금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4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30.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 0(23세)이 2014. 8. 1.부터 2014. 8. 30.까지 근무한 급여 90만 원을 요구하자 자신이 C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겁을 주며 "알았어 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 F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근거지를 마산으로 옮겨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력 전력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제일중학교 앞 교차로를 삼학도 방면에서 용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2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소미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477번길 16 우성빌리지 주차장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4,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8 시내 버스 차고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합시장 방향에서 우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 데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의 전방에서 도일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그 동승자 피해자 E(32세)에게 각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196,4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출력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하였음이 명백하다. 피해가 경미하다. 약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대교 삼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밀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그랜져 택시 차량을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약 1.3km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3:4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소래대교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자신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차를 세우고 하차한 뒤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1m 가량 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페리카나 거모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소래엘에이치 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 31, 01:07 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너가 내 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6. 2. 2. 17:38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 17:38경 위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 나, 다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wwwwww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www.w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마곡사거리' 교차로를 하성읍내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 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15: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86-1번지 내부순환로 성산IC 200m 이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쌍노무 새끼야! 왜 계산이 되지 안 돼!"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35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17:45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식대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 씨발 새끼! 넌 뭐냐?",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를 지속한 시간이 상당히 길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포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0 고약6044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전 3733호,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88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E(2001년 4월생)을 태우고 F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F로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F로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전남 해남군 G 휴양림에서 피해자 H(2001년 3월생)을 택시에 태우고 I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G 휴양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I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살 빼는 약을 사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보건교사 M의 상담내용서 첨부, 피해자 H에게 피해사실을 듣게 된 N, O, P 진술, 피해자 H에게 피해사실을 듣게 된 Q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3월~5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9년 2월 (권고형이 높은 순으로 제1, 2, 3범죄가 모두 가.항에 해당하므로 제1 범죄의 상한인 5년 + 제2범죄 상한 5년의 1/2인 2년 6월 + 제3범죄 상한 5년의 1/3인 1년 8월)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반복적 범행)보다 많고, 다수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가 존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농협저장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비리 쪽에서 봉계2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좌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는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17,3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6: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계리에 있는 농협 저장 창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경남 거창군 B 부근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 D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잔액, 통장 비밀번호 등(이하 '금융정보'라고 한다)을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6:00경 위와 같이 6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즉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로 이체된 피해금액 재이체 내역 확인, 피의자 A 입금된 피해금액 소비에 대한, 피의자 A 피해금 소비용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범죄자들에게 건넨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4:5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좌측에 앉아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29세)에게 "D 씹할 새끼, 그래 년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1. 04:4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1. 04:4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세운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