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2018고단403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3: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차량 조수석 뒷문 삼각 유리를 깨뜨린 다음 차량 조수석 뒷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03:10경부터 2018.4, 9. 03: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3: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G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03:18 경부터 2018.4.9. 03: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5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5.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잡 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02: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F, O, P, Q,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으나, 단기간에 그친 점, 피해가 비교적 큰 피해자Q, L, P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18:0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여, 24세)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2: 45경 인천 서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5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서 가슴과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덤비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시비를 결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2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20:55경 부천시 C에 있는 'D공원' 내 운동기구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E의 팔짱을끼며 "어린새끼가 무슨 담배를 피냐."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피해자 E은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팔을 뿌리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5세)은 "죄송합니다."라며 피우던 담뱃불을 끄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F에게 "개만도 못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이 항의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이 몰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 이를 뿌리쳤고,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크고 성숙하니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왼쪽 안면 부위),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 8월~4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3로 감경함) 나. 각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4년[= 3년 4월 + 5월(10월×1/2) + 3월 (10월×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원에서 15~16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놀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교통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밤중에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보고 다가가 욕설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추행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1

범죄사실 2019고단818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 22: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및 노래비용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23:10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이 씹할 새끼들이!"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 353 피고인은 신고 출동한 경찰관 G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1: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지령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이 신고자의 처벌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찰관을 향해 "내가 펀치를 치면 넌 다쳐"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수회에 걸쳐 주먹질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 담당 종업원,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환전 대상 점수 적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9. 8. 25.경부터, 피고인 B는 2019년 8월 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9. 20.경부터 각각 2019. 9. 24. 22: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매그니토(MAGNETO)'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피고인 C을 통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 1만 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가명),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 사진 및 등록증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 법 제30조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이 환전 등의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환전을 하여 주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또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근로의욕 저하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으로 얻은이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최근 10년 사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실형 등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데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C, D: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 또한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데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 C은 범행기간이 5일 정도에 불과한 점, 모두 동종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9.경 광주 광산구 D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청소년 E(여, 18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E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E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1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까지 E을 태워다 주었으며, E은 위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7.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 18세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19세, 20세에 불과하고,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으로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E의 관계, 알선행위의 동기, 대가의 사용처 및 알선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E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만나며 연락해 오던 사이였고,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은 2016. 7. 29. B과 만난 자리에서 E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알선행위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인근 카페나 PC방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였고, E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앞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알선행위의 기간 및 횟수는 판시와 같다. E은 경찰에서 "성매매 대가는 3명의 식사, 커피, PC방 사용료 등에 사용하고 돈이 남으면 3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는 내가 가졌다. 피고인 B은 실제로 한 일이 없어서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20-10 남양3호 근린공원 앞 교차로를 동양초등학교 방향에서 남양읍 역골동로 6-11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력으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양택지 상가 방향에서 우림필유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59,167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동영상 CD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2016고단1031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10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출을 해야하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발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 00:2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커피숍 안을 서성여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똥갈보, 화냥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서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20: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주점에 서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9. 21: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똥갈 보, 화냥년, 내랑 한판하자, 죽어라"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7. 18:40경 위 2 의 나.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똥갈보, 화냥년, 내랑 한판하자, 죽어라"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8, 21:30경 위 2 의 나.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똥 갈보, 화냥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3, 19: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술 달라고 하면 주지 말이 많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뱉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동성연애 하는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17:29 경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윗옷을 벗은 채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21065 피고인은 2016. 7. 19, 07: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 입구까지 침입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한테도 술을 팔아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요즘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맥주병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06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주취폭력 및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C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부근에서 자동차등록 관련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자, B은 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직접 자동차양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다. C는 손님들로부터 영업용 택시를 자가용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이하 '부활등록'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로 송부하면서 부활등록을 의뢰하면, 피고인은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서류를 교부받아 자동차양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B에게 다시 부활등록을 의뢰하여 B은 자신의 명의로 일단 부활등록한 다음, 다시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거나, 위탁매매 형식으로 직접 피고인 명의로 부활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2. 6. 26.경 양산시 H에 있는 양산시 I출장소에서 사실은 J 뉴그랜저 XG 엘피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출장소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B을 매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첨부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위 자동차등록원부 명의이전등록란에 구분란에 '부활등록(이전)', 사항란에 '성명(상호) : B(G) 상품용', 등록일자란에 '2012-06-26'이라고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 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양산시 I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자동차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B 또는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명의이전을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에게 영업용 택시를 자가용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이하 '부활등록'이라한다)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로 송부하면 B은 위 서류를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12. 6. 11.경 양산시 H에 있는 양산시 I출장소에서 사실은K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출장소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B을 매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첨부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위 자동차 등록원부 구분란에 '명의이전등록', 사항란에 '성명(상호): B(G)상품용 취득일자 2012. 6. 11. 이전등록구분 : 매매업자거래이전', 등록일자란에 '2012-06-11'이라고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 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양산시 I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자동차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차량등록원부에 B 명의로 허위 명의이전을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각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전등록서류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소유의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언행상태는 약간 어눌,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홍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앞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출력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4. 05:50경 위 차를 업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 도로를 전대사거리 쪽에서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안보회관 방향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잘못으로 전방의 직진신호에 북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1차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남)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 후미부분을 그의 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들인 피해자 E(7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F(7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딴지 근 부분 파열 등, 피해자 G(7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6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7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5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8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 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택지지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다수인 점,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음주수치 등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금호2동주민센터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다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 고고II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중앙로10길 12 초중사거리 앞 도로를 증평대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봉고IIⅡ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