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우편원격훈련을 통해서 직업능력개발을 대행 교육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C, D, E, F, G, H, I, B, J, K, L은 위 회사 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산 담당을 맡고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교육훈련생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으로 하여금 피교육 업체들과 직업능력개발과정 원격훈련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 후, 교육훈련비 환급에 필수적이고 수료에 필요한 평가시험을 자동으로 치루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대리응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을 부정하게 수료시켜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교육훈련비를 받고, 위 업체들에게 교육훈련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3-24 소재 유한회사 한풍제약 1층 회의실에서, 2012. 1. 31. ~ 2012. 3. 30. 2개월 과정의 '경영분석 컨설팅', '서비스업 경쟁력키우기'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 주식회사 N 영업사원 C이 계약을 체결한 후, 유한회사 한풍제약 교육훈련생 P 등 45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유한회사 한풍제약에 교육훈련 환급비 3,960,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1개 업체에 합계 232,265,25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4. 4. ~ 2012. 6. 3. 2개월 과정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론', '컨설팅 쉽게 배우기', '서비스업 경쟁력 키우기' 과정에 대해 Q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2명에 대한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관리사무소 교육훈련생들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Q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교육훈련 환급비 528,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교육훈련 환급비 신청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 업체에서 합계 40,612,000원의 교육훈련 환급비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서 교육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지급을 보류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및 나.항과 같이 교육훈련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학습프로그램으로 대리응시하여 부정하게 수료시킨 훈련수료자 명단을 한국고용정보원(HRD) 시스템에 전송함으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R 과장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훈련생 10,130명 합계 443,773,250원에 대한 훈련수료자 최종승인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학사관리운영시스템(LMS) 개발 및 유지보수, 호스팅 서버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의뢰받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주어 제1항의 각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3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2012. 1. 31 ~ 2012. 3. 30. 2개월 과정의 '경영분석 컨설팅', '서비스업 경쟁력 키우기'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T 교육훈련생 24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T에 교육훈련 환급비 1,936,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개 업체에 합계 21,428,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대원첼리스빌 B동 303호 유한회사 통신백화점 사무실에서, 2012. 2. 29. ~ 2012. 4. 28. 2개월 과정의 '서비스업 경쟁력 키우기', '컨설팅 쉽게 배우기'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유한회사 통신백화점 교육훈련생 7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 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유한회사 통신백화점에 교육훈련 환급비 616,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개 업체에 합계 9,952,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2012. 1. 31. ~ 2012. 3. 30. 2개월 과정의 '경영분석 컨설팅', '서비스업 경쟁력 키우기'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V병원 교육훈련생 18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V병원에 교육훈련 환급비 1,584,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개 업체에 합계 25,960,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3. 13.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2012. 3. 31. ~ 2012. 5. 21. 2개월 과정의 '경영확보를 위한 지식경영',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론'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X 교육훈련생 17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X에 교육훈련 환급비 1,496,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7개 업체에 합계 32,172,8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28-12 유한회사 사랑주택관리 사무실에서, 2012. 1. 31. ~ 2012. 3. 30. 2개월 과정의 '영업향상을 위한 판매전략실무', '엑셀을 활용하여 회계실무 배우기'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사랑주택관리 교육훈련생 2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 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사랑주택관리에 교육훈련 환급비 176,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개 업체에 합계 19,377,6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3. 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768-14 농산업 전략연구원 1층 관리팀 사무실에서, 2012. 3. 14. ~ 2012. 5. 13. 2개월 과정의 '조직에서 성과영영이 성공하기 위한 비법',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론'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농산업전략연구원 교육훈련생 9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농산업전략연구원에 교육훈련 환급비 792,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개 업체에 합계 17,204,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3. 23.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2012. 3. 30. ~ 2012. 5. 29. 2개월 과정의 '실전에 힘을 실어주는 한글과 엑셀', '고객혁명&서비스 실무', '업무향상을 위한 사고와 학습' 3개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Z 교육훈련생 4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Z에 교육훈련 환급비 528,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개 업체에 합계 5,016,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2. 13.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병원 사무실에서, 2012. 2. 20. ~ 2012. 4. 19. 2개월 과정의 '경영분석 컨설팅', '업무향상을 위한 사고학습' 2개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AB병원 교육훈련생 6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AB병원 교육훈련 환급비 528,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개 업체에 합계 12,716,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2. 20.경 광주 광산구 용동 670-14 중수산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3. 7. ~ 2012. 5. 6. 2개월 과정의 '경영분석 컨설팅', '서비스업 경쟁력 키우기' 2개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중수산업 주식회사 교육훈련생 23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중수산업 주식회사에 교육훈련 환급비 2,024,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개 업체에 합계 43,384,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3. 20.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 1064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총무과 사무실에서, 2012. 3. 30. ~ 2012. 5. 29. 2개월 과정의 '조직에서 성과경영이 성공하기 위한 비법', '효율적인 인적관리론' 2개 과정의 우편원격훈련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교육훈련생 68명이 교육대행업체인 N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평가시험을 치룬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으로 시험을 치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시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교육훈련 환급비 4,787,2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개 업체에 합계 20,627,0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R, P,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내역, 각 회신, 수사보고(대리시험 관련 서류), 수사보고(대리시험 현황), 각 수사보고(수료생 명단), 2012 N 수료생 명단, 수사보고(수료승인 요청 명단), 교육훈련비용 처리보류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