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B에 입사하여 2021. 9. 17.경까지 기술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마트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영양사 사무실 등의 천장에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장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4. 7. ~ 2021. 6. 29. 범행 피고인은 2018. 4. 7.경 부천시 C M2층에 위치한 여직원 탈의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9.경까지 여직원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2021. 9. 7. ~ 2021. 9. 17.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부천시 C 3층 동측에 위치한 여직원 전용 화장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9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8. 4. 7.경 사이 부천시 C M2층에 위치한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분리할 목적으로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천시 C 지하 2층에 위치한 영양사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분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분석정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1_E6115) 1. 112신고사건처리표(No.I) 1. 현장 사진 및 카메라 사진,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각 캡쳐사진, 사진자료(현장감식),사진자료(전체 영상 중 표본), 사진자료(피의자의 몰래카메라 조작 모습), 사진자료 (천정 텍스 제거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일시’란 기재 중 ‘2018. 4. 7.부터 2018. 11. 10.까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일시’란 기재 중 ‘2019. 1. 26.부터 2020. 5. 18.까지’의 카 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일시’란 기재 중 ‘2020. 5. 19.부터 2021. 6. 29.까지’ 및 같은 표 ‘연번’란 기재 ‘978번 내지 998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1부터 13까지의 성 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14부터 25까지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술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회사 내 모든 사무실로 출입가능한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탈의실,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위 여성들의 신체와 내밀한 모습을 불법촬영해왔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시 수리․점검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한 것처럼 변명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후 피해자의 실명이나 근무부서 등으로 파일명을 특정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피고인은 ‘이용자들의 나이대 등을 고려하여 선호에 맞는 대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장소를 선별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과 유포의 범위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피해를 확산시킨다. 더욱이 디지털 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범행기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