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BH120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7:29경 대구 북구 국우동 466 국우터널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경적을울리며 1차로에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에 끼어들며 중앙분리대로 미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E 버스를 운전하 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승용차가 후방 좌측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진로를 1차로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위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쪽으로 계속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7:29경 대구 북구 국우동 466 국우터널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위 A가 운전한 피해자 (주)경일항공 여행사 소유의 E 버스가 전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한 것에 화가 나,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추월한 후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의 속력을 급속히 줄여,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과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이 충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7,2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 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CD에 저장된 블랙박스 동영상,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위협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옆 차선에 운행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 운전의 버스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여 버스 차량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고 급격히 속도를 줄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차로로 주행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의 차량이 피고인 A 운전의 버스를 앞질러 간 탓에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였고, 이후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지나면서 피해자 B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 A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운전의 버스 뒷범퍼 부분이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앞 바퀴 부분에 있었던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피해자 B 운전의 차량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은 차량의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차선 변경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 차량이 운행중이던 1차로로 진입하였으며 피해자 B은 차량을 중앙분리대쪽으로 운전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불가능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B 차량이 운행중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1차로에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이 운행중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실패한 직후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B 차량이 중앙분리 대쪽으로 회피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위협을 당한 직후 피해자 A 운전의 버스를 추월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 운전의 버스를 앞지르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차량의 속도를 줄여 피해자 A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피고인 B이 1차선으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한 시간이 17:29:37경이고, 이 사건 차량충돌이 발생한 시간이 17:29:41경이며, 이 사건 차량충돌 당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은 정차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시속 70~80Km로 운행하던 차량을 불과 4초만에 그 차량의 속도를 급격하게 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충돌 당시의 도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차량의 속도를 줄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과속단속장비를 보고 속도를 늦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충돌은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지나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 장소 전방에 과속단속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으로서도 위와 같이 급격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A 운전의 차량과 충돌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 운전의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운전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B을 위협하였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이 차량의 속도를 조금만 줄임으로써 그 위협적인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B 역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위협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도 가속하여 더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도 피해자 B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해 차량 손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해자 A로부터 위협당한 것을 이유로 차량의 속력을 급속히 줄여 차량의 충돌을 유발하였고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위협운전을 당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