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경 피고인 B의 조상 땅 찾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1), 사실 1)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조상 땅찾기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은 피고인 B의 조부 망 E 소유의 3,0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E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매입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합3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3,000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 수령권자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4. 서울 노원구 F 소재 G약국에서 피해자 H에게 "B의 조부인 망 E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여 승소 확정되어 3,000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가 되었다.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면 나중에 사업 투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H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812,5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인 B의 조상 땅 찾기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인 B이 위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확인서 등의 위조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토지보상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서류를 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 B이 위 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모한 주된 기망 방법은 아니어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해자 H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4.부터 2015. 4. 23.까지 900회에 걸쳐 합계 1,922,819,6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5.부터 2015. 4. 26.까지 468회에 걸쳐 합계 774,385,2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5.부터 2012. 1. 4.까지 66회에 걸쳐 합계 384,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9.부터 2011. 10. 3. 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3,1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1.부터 2010. 7.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과 A은 전항과 같이 A 이 3,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보상금 수령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에게 위 토지보상금 수령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문서가 첨부된 이메일 등을 송부해주었다. A은 2011. 1.경 양주시 M 소재 피해자 N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3,000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가 되었는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면 나중에 3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9.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9.부터 2013. 12. 20.까지 158회에 걸쳐 합계 416,215,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4 피해금액란 기재 "100,000,000" 은 오기이므로 "10,000,000"으로 변경 내지 정정되었다. 다만 총 합계는 변경 내지 정정 전과 같다(이 법원 제11회 공판조서의 기재 참조). 2015336, 피고인 B은 20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4), "A이 3,000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수령권자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B의 조부인 망 E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여 승소 확정되어 3,200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있는 '지정수증자'가 되었다.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면 나중에 사업 투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3. 1. 1.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4.부터 2014.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모두 5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06,1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0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4) 앞서 본 각주 2)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을 고쳐 쓴다. 1. 증인 O, H, B(피고인 A에 대하여만),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P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각 수사보고 1. 용역계약이행합의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 H 제출일계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J),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H), 거래명세표(I), 거래명세표( P), 거래명세표(I), 거래명세표(H), 거래명세표(J), 거래명세표(K), 거래명세표(L), 현금지출표(H) 2015336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H, B(피고인 A에 대하여만),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Q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피해자 H 피의자 A으로부터 2억 5,2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은 경위)는 제외] 및 첨부 서류 1. 피의자 B 사기사건송치서류 일체(서울구로경찰서) 1. 용역계약이행합의서, 각 이메일 1. 회신(A 계좌거래내역)-농협 U, 회신(B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자료), 계좌거래내역서(A 농협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5) 1. 주장의 요지 가. 편취의 고의 부존재 등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정수증자가 되었다고 믿은 상태에서 그 경위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국가기관 명의의 메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도 5)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은 "피고인"으로만, "피고인 B"은 "B"으로만 각 표시한다.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B이 진위 확인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일을 보낸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자신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었고 이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B과의 공모관계 부존재 피고인은 B의 조부인 망 E 소유의 토지나 그에 대한 3,000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고, 제3자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의 방식으로 B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은 수증권자로 믿었다(피고인은 B이 보낸 이메일 및 첨부된 자료를 믿고, 자신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정수증자로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07년경 조상 땅 찾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어 2008년경 이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0.경 B의 시아버지인 W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2008. 1.경부터 2008. 9. 경까지 B에게 약 3,500만 원을 조상 땅 찾기 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09. 2. 10.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09. 8. 25. B의 어머니인 X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돌려받고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이후 B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X으로부터 "B의 조상 땅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B에게 전화하여 "진짜 조상 땅이 없는거냐, 니가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상 땅 찾기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09. 8.경 또는 10.경 "피고인이 B의 조부 망E 명의 땅 찾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B이 E 명의의 부동산을 찾으면 그 부동산의 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70% (실제로는 30%)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B에게 토지보상금 관련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토지보상금 지급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를 B에게 추궁하였고, 이에 B은 토지보상금을 제3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정수증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수용보상금(출급지급권) 공고', '국세청 증여고시공고문' 등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후 이를 이메일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바) B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보상금 관련 용어를 검색하고, 국가기관의 마크를 캡처하여 짜깁기하는 등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였다. 그 후 가공의 비용 명목이 포함된 위조된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문자 등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자신이 소지하거나 대출받은 금원 등을 B에게송금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B이 일부 금액을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피고인이 다시 B에게 송금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거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사실은 B의 조부인 망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보상금 관련 비용 명목으로 B에게 금원을 투자한 후 B으로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받아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가 수용되어 자신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토지보상금이 존재한다거나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E 소유의 토지 및 그 보상금의 존재를 믿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를 듣거나 B이 보내준 서류들을 보고 믿었으며 B으로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증여받았을 뿐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직접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어 매수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사이에는 객관적으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 및 그 보상금의 존재에 대한 평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E 명의의 토지 및 그 보상금의 존재와 토지보상금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금원은 교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과의 관계나 사실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면 피해자들은 E 명의 토지의 존재부터 의심하여 그 존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2015고합302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등의 지인들로써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피고인이 2009년경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토지 및 그 보상금에 존재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별다른 담보나 근거도 없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한 토지보상금에 거액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 B이 피고인을 속이기 위하여 국가기관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B과의 관계에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09년경 B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음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핵심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E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그 보상금의 존재를 믿었는지나 피고인에게 위 토지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과의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2) 판단 가)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핵심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방법이나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지정수증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B에게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는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E 소유의 토지 및 그 보상금이 존재를 믿었다거나 B으로부터 토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받은 수증권자로 믿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이 위조한 문서들이 포함된 이메일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처음에는 '용역계약이행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조상 땅 찾기 관련 비용을 투자하여 땅 찾기에 성공하면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B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무렵에는 피해자들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B이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준 것이다. 마) 이는 피고인이 B이 위조한 문서들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문서들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수증자로 기재된 B이 위조한 문서들을 위 거짓말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과 B은 적어도 "피고인이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핵심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주된 기망 수단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다면 공모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정범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정범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과 B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핵심을 거짓인 것을 알면서 이를 서로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과 BB이1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B에게 속아 상당한 금원을 잃은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이 아닌 B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Q,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