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D 소속 군속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20. 퇴직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5.경 'E'이라는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뒤 2015. 5. 9.경, 2015. 5. 11.경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965달러를 송금하였고, 그 후 위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한 대마 약 6.5g을 2015. 7. 13.경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를 거쳐 미8군 용산기지로 배송되게하고, 계속하여 대마 약 14g을 2015. 7. 27.경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를 거쳐 미8군 용산기지로 추가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20.5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임의제출 증거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표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국과수 상대 대마 체내 잠복기간에 대한 질의), 수사보고(마약류 수출입관련 증거자료 첨부),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관련), 증거자료(g-maill내역), 증거자료(F 내역), 증거자료(문자메세지내역), 수사보고(대마수입일자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LG휴대폰F문자메시지 내용, 추가증거자료(gmail),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 흡연한 대마 1회분의 가액 5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가 치외법권 지역인 미8군 용산기지에 배송되어 미군사우체국 내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 위 대마가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중 6.5g은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에서 발송하여 2015. 7. 3. 미국 시카고 군사우편물 취급소에 도착한 다음 2015. 7. 13.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하였고, 그 후 육로를 통해 2015. 7. 14. 미8군 용산기지로 배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대마 14g은 G이라는 사람이 2015. 6. 15.경 직접 캐나다에서 발송하여 2015. 7. 27.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하였고, 그 후 육로를 통해 2015. 7. 28. 미8군 용산기지로 배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위 대마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각 대마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진 때에 기수에 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증거목록 순번 52 디지 털증거획득결과보고서, 53 증거자료(G-mail내역), 54 증거자료(F 내역), 55 증거자료(문 자메세지 내역), 63 LG휴대폰 F 문자메시지내용, 64 추가증거자료(gmail) 참조] 해외에 있는 전문판매상으로부터 대마 20.5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1차례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