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가 잡혀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8. 4.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로 50,000,000원의 빚 보증을 섰다. 그 친구는 소재불명이고 아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아들을 잡아와서 감금해 놓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돈 있어? 안해주면 나 죽게 생겼어"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15,0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18:50경 <주소>에 있는 B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해 주는 댓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역 5번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8.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사채업자라고 사칭하며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서서 아들을 잡아오는 과정에서 코피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이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해라"고 거짓말하고 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위 조직원이 다시 전화를 바꿔 받아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작년 12월에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신체포기각서를 썼고 아들이 신장을 팔거다. 아들이 20,000,000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4,000,000원이라서 24,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선 10,000,000원을 갚고 나중에 14,000,000원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10,0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주소>에 있는 C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해 주는 댓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8. 4.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9.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잘못 섰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부산에서 딸의 장기를 꺼내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50,000,000원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시키는대로 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주소> 있는 D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석방해 주는 댓가 명목으로 29,95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0.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다 죽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이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는 사람인데, 3개월 전에 아들과 아들 친구가 함께 와서 아들 친구가 50,000,000원을 빌려가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다. 그런데 아들 친구가 그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아들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3주만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여 아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15,0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돈 빨리 해줘, 무서워서 죽겠어, 빨리 꺼내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주소>에 있는 고물상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해 주는 댓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이 아닌 종이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고 거짓말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