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6. 14. 0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편의 점에서, 손님으로 처음 방문한 피해자 D(여, 13세)가 담배를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자, 그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04:05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피해자에게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14. 03:51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스볼트GT'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 19:21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스볼트GT'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3. 02:1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FIIT아이시스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3. 04:0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보헴시가아이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4. 03:08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레종프렌치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영상녹화CD,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 영수증 등), -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생김새), 현장 CCTV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미필적 인식 있었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귀가하던 7세 여아를 계단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삽입형 여성생리대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강제로 쑤셔 넣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출혈상을 가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9세 여아의 상의 내복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음과동시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고도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13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번에 걸쳐 짧지 않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그릇된 성의식을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은 단순한 형 집행만으로는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이나 ‘중간’ 수준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다른 피조사자에 비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그간 부족했던 적극적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3.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복역을 마친 후 6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모호함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동성에 대한 친밀함의 표현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나, 동종 전력의 피해자들은 7세와 9세 여아이고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여아로서 피고인이 성전환수술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는 미성년을 상대로 자신의 변형된 성적 충동을 채우려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의한 위치추적 부착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판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