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927,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화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등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927,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5. 피해자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초경 C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포커류 게임머니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통장 및 거래내역 등 금전관리를 하며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홍보 및 고객 관리를 맡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함께 속칭 ‘게임머니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G, H, I’라는 이름으로 SNS 및 트위터, J에 광고를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홍보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면, C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든 후 손님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서로 연락을 하여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해당 금원을 손님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손님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 주고,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피고인 A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손님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합계 391,82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합계 306,506,659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불법환전상 환전 구조, 광고 화면, G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피고인 제출 장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주점 ‘C’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남, 32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문의하다가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남 아시아에서 화장품 및 발열 제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 판매는 확정되어 있으니, 시제품 생산 및 초도 생산 자금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여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5%를 주고, 6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및 발열조끼 제품 판매 주문을 받은 적이 없어 그 판매가 확정된 것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돈을 변제하라고 찾아온 위 B에게 ‘탁상용 냉풍기 사업을 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B의 처남인 피해자에게 위 B을 통하여 “탁상용 냉풍기 시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를 했는데, 일주일 이내에 소진되었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대량으로 발주를 했다, 그런데 수입비용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주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익금 2,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발열기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자 H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냉풍기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원주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I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J 대질조사)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조회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사업계획서 1.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은2015. 5.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3.경 멕시코로 도망하여 궐석재판을 하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3: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1m)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여천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정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C 카트를 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15:4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9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18:5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를 효덕지구대 쪽에서 다목적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차례 있으나, 다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199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6.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 호를 선고받고, 보호감호를 받던 중 2005. 7. 22. 가출소되었다가 가출소기간 중인 2007.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가출소된 자로,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7. 9.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받고,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 23:25경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사적 공원에서 놀다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B여관 C호로 귀가하지 않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고, 같은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5%가 되도록 술을 마셔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문 1. 준수사항 추가, 변경 결정문 1.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위치추적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3:45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 232-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20억 원 규모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3.까지 변제하고, 그 때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합쳐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위 지번 일대 주상복합시설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토지구입 자금으로 30억 원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G(주) 대표이사 H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이에 대한 지분 50% 및 위 지상 건물철거권 등을 갖기로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F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위 지상 건물철거권을 위임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유효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출연료가 압류된 상태였고 약 8,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2019. 3.까지 피해자에게 위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800만 원을 상계한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철거계약 차용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된 철거공사권을 줄 수 없거나 위약금 5,000만 원을 정해진 시기까지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신축사업은 그 진행 기간, 주민 동의와 자금 확보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인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을 뿐인 F가 피고인에게 위 신축사업 부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F가 2018. 10.경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진행과 계약에 대한 사항을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의 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나 F의 사업상 구체적 지위 등에 비추어 F에게 철거공사권에 대한 확실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도 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 철거용역계약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철거용역계약서만으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상당 금액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만일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지 못할 경우 2019. 3.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21. 11.경 5,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와의 접촉이 의심되어 2021. 1. 6. 17: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21. 1. 4.부터 2021. 1. 1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 기간 중인 2021. 1. 6. 18:10경부터 18:20경까지 위 아파트 D동 주차장 앞까지 걸어 나가고, 다음 날인 2021. 1. 7. 11:30경 위 아파트 D동 주차장 앞까지 걸어 나가 2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입원‧격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당시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12. 14. 02:1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운전을 하고 있다,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모닝승용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신고 된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색 등화가 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2:10경부터 02:1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을 닫으며 고개를 돌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첨부), 현장 인근 편의점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9:55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 소재 파동 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0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륜자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SQ250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그곳에서 중고로 구입한 SYM 보이저 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10. 23. 20:00경까지 사이에 이를 운행하거나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0:00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SYM 보이저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SYM 보이저 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이륜차량 단속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탈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4:34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 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6년여 사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에서 운전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음주 운전으로 1회 등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9.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558,7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1.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 의류 매장에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이보리 패딩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코닥보라색 후드티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코닥 카키색 운동화 1개 등 합계 4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이체 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계좌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의류 대금을 모두 이체시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의 피혐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이 법원으로 동종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4: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4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호흡측정수치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11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 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