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7. 00:21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영동나들목 대전 방향 연결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 축대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어떤 남자분이 도움을 요청하며 도로 갓길에 서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감지 반응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묻자, D 등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순찰원 2명, 성명을 알 수 없는 견인차 기사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그런 걸 물어보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5.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에 인치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1:17경, 01:24경, 01:3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측정 당시 피혐의자 태도에 대하여),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촬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D 2장 첨부) - 바디캠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혈액채취 고지와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E)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데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피측정자가 불대를 물고 최소 25L/분의 호흡 압력으로 3초 이상 숨을 내쉬어야 동작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17. 01:17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총 10회가량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물자마자 입을 떼거나 1~2초가량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다 입을 뗐을 뿐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3초 이상 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 2021. 5. 16. 23:48경부터 2021. 5. 17. 00:10경까지 도로 갓길에서 경위 C 등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에 인치된 후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모습을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길게 불어 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신체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과정에서 호흡 곤란이나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30. F내과의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은 후 의사 G으로부터 “검사상 폐활량 감소소견이 보이며 제한성 환기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위 검사에서 피고인의 강제폐활량(또는 노력성 폐활량, forced vital capacity, FVC)은 3.42L 이상, 1초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 1.0)은 2.58L 이상으로 각 정상 예상치보다 낮기는 하였으나 1초율(FEV 1.0/FVC)은 70.29% 이상으로 정상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위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폐활량은 호흡측정기가 동작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충분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