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자 작가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안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그의 남편인 D(이하 '피해자 부부'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E재활원'에서, 위 재활원이 2012년경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후 위 재활원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부부에게 'E재활원의 강제수용 소송 건의 변호를 자신이 맡아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할 토지와 이주대책비 포함하여 4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을 받게 해주겠다. 나는 법을 잘 알고 있고 소송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소송을 이기는 대가로 미리 피해자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 G호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15.경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그 곳 담당자로부터 원래 이주대책은 주택이 10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E재활원은 D 1호뿐이라 이주대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시가 3,4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로 이전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부부에게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이주대책 청구 소송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등 승소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4. 10. 2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I 명의로 이전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0.경 소장, 2015. 3.경 준비서면, 2015. 4.경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2015. 6.경 참고서면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 부부의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이주대책청구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자,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항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여계약서, 부동산 매매 및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A 문자 발송 자료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원지법 2014구합60468 판결문, 서울고법 2015누52281 판결문, 문자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항소장, 참고서면(2015. 6. 17.), 준비서면(2015. 3.), 청구취지와 원인변경신청 및 준비서면(2015. 4.), 이의제기서, 소장(2014. 10. 20.), 서면제출 1. 수사보고(철거협조요청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대가를 수수하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 검사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물의 시가 3,40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 6.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9호증).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헌물로 증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수행 등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D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D가 피고인에게 출판 자금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부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단법인 K(이하 'K'라고 한다)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맡아 승소하게 해 줄 테니 이 사건 건물을 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K의 소송을 맡아 하고 있는 등 법률적 지식이 있어 보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부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K의 감사로서 당시 대표자 이사였던 L 및 이사 M, N, O를 상대로, K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재산환수 사건(원주지원 2014가단2104)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원주지원 2014카합29, 2014. 4. 28. 기각결정됨(증 제25호증)], K 임시총회를 통해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항소장, 준비서면 및 자료제출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이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및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 제26호증). 또한 피고인은 횡성군법원에 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다(횡성군법원 2014가소707). 감사인 피고인이 소집요구를 하여 2014. 8. 1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L가 대표자 이사에서 해임되고 P이 대표자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 때 D도 이사로 선임되었다(증 제4, 37호증).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만났던 당시에 피고인은 실제로 K에 관련된 각종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4. 11. 18. L 등이 원주지원 2014가합6363호로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진행 상황 및 임시총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부부로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K의 소송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대표자 이사가 해임되고 D와 P이 새로 이사로 선임되는 등 피고인의 의도대로 K의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이와 관련하여 C는 경찰에서, '제 남편이 Q 일도 이겼으니깐, 저보고 빠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50쪽)]. •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과 그의 처 I가 자신들에게 '피고인이 R 목사 소송 건에 대하여 4,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실제로 피고인은 R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 제27호증).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R와 사이에 진행한 소송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부부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소송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R 관련 소송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 부부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이 R 목사를 위하여 그의 소송을 맡아서 승소해 주었다고 주장한다며 위 소송내역을 보면 피해자 부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2018. 9. 20. 제출 피고인 최종진술서 2쪽). 그러나 피해자 부부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권 142쪽, 225, D 증인신문 녹취서 5쪽, C 증인신문 녹취서 7쪽)이나 추가 고소장(수사기록 1권 325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R를 위하여 그의 소송을 대신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부부는 2014. 5. 14.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고, 2014. 8. 14.에는 다시 이주협조 최종 요청 공문을 받아 2014. 8. 30.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는 등으로(수사기록 1권 308, 309쪽) 교회건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D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였고, 2014. 9. 26. D 명의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할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10. 20. 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0. 22.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안산지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수사기록 2권 83, 112쪽, 증 제6호증의 1).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2014. 10.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22.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일시와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 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부부가 최종 이주협조 요청을 받아 곧 S교회를 인도해 주고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 그들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사회 가입비 300만 원을 내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여 받은 피고인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D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부동산 매매 및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탁금을 받아 3,4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둔(C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D의 K 가입비 300만 원을 대납해 주는 조건만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당시 K의 운영 상황,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법률적 지식과 소송수행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K의 운영 및 회원 가입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결부되어 있다고 볼지라도, 그것과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승소를 자신하며 그 소송 수행에 관한 문서 작성을 해주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건물을 증여받자마자 15일 후 토지 소유자인 T로부터 건물 철거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는바, 피해자 부부가 자신들이 철거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물을 떠넘긴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는 T에게 1년에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해 왔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도 고지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9쪽 부동산소유권양도해제계약서 2항 기재내용 참조, 피해자 부부는 '관습적 지상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피해자 부부의 법률적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는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을 토지 소유자의 이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T이 위 소송을 하기 전에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후 철거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도 출석하는 등 피고인이 소송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서류의 작성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에의 출석은 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고(그리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 직접 나가 재판을 방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할 증거자료의 마련을 소송당사자인 D가 하였다고 하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소송에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D, C가 제출한 고소장 및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몇몇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부부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그들의 진술태도, 진술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 부부의 법률적 지식에 대한 무지 및 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부부의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부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상 대응을 포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맡기면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어 피고인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소장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나름의 법률해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부부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피해자 측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승소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승소를 자신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6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출판비용이 없으니까 60만 원을 꿔 달라고 해서 60만 원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피고인이 항소장을 작성해 주었으니 그 돈으로 퉁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D의 법정진술을 들며 이 돈은 D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정진술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항소장 작성의 대가로 받은 것임은 인정해 왔다. D의 진술내용은 결국 그 경위를 불문하고 60만 원을 지급한 것과 항소장 작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D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이 이를 항소장 작성과 관계없이 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D에게 60만 원을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 되고, D가 그 변제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가를 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승소를 자신하며 소송을 종용하고 대가를 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증여 이후 철거소송이 진행되자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증여 이후 철거소송이 진행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제기 경위, 소송진행 내역, 소송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