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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9. 11.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발한 'E 지열냉난방시스템'(이하 '지열냉난방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성능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등과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지열냉난방시스템에 관한 성능인증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성능인증서' 양식의 '발급번호' 란에 '경기20200182-01-0143', '인증품목' 란에 E 지열냉난방시스템', '인증유효기간' 란에 '2020.04.01. ~ 2023.03.31.', '인증품목의 용도' 란에 '공공기관 납품용', '발급일자' 란에 '2020년 04월 01일'이라고 기재한 후,하단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명의 옆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직인을 찍고, QR코드를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된 '성능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 16:14경 충북음성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F 주무관에게, 지열냉난방시스템에 관하여 위 군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류를 송부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성능인증서를 스캔한 PDF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G)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된 '성능인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능인증품목확인을 위한 협조요청 1. 위조성능인증서, 위조 성능인증서 제출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북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능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성능인증서가 제출 단계에서 위조로 판명되어 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5. 2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8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3.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길가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2391 3. 피고인은 2017. 3. 25. 23:00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부산 사하구 F 소재 G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1회 분량)을 박카스 1병에 타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82 1.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촉탁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E 가입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통신사실회보 2017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결정문, 판결문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2017고단2391 사건의 증거목록 6, 7번), KICS 통합사건 검색내역(2016고단38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한 점, 2016고단3882 사건의 범행은 단순 투약이 아니라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2016. 6. 중순경 방배경찰서에 '2016. 6. 11.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F을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F의 동의 하에 F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졌던 것이므로 F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1.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의 누드 사진 등을 찍다가 촬영을 빌미로 F을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이제부터는 터치 컨셉이야"라고 말하며 마치 사진촬영의 일환인 것처럼 갑자기 F에게 다가가 F의 몸 위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여 F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F의 나이가 어리고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약 10여 분간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F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F가 아프다고 하자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집어넣는 방법으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F을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1. 3.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4.경 위 경제팀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적 없고, F의 동의 하에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F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F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2016. 6. 11.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의 누드 사진 등을 찍다가 촬영을 빌미로 F을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이제부터는 터치 컨셉이야"라고 말하며 마치 사진촬영의 일환인 것처럼 갑자기 F에게 다가가 F의 몸 위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여 F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F의 나이가 어리고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약 10여 분간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F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F가 아프다고 하자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집어넣는 방법으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F을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21호로 기소되었다가, 2017. 3.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1. 25.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356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F를 추행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고, 2018. 4. 12. 상고심인 대법원 2018도2995호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항소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2. 15.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으로, 2015. 1. 29.경부터 2017. 1. 20.경까지는 위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 소통계획 수립,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교통시설 공사시의 교통 통제, 기타 교통 관계 민원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 등을 진행하던 D 차장 E으로부터 공사 관련 민원 발생시의 원만한 처리 및 교통제한 관련 편의 제공 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5.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0. 28.경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F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5.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E,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의 기본영역 : 2년 6월 - 7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뇌물 수수액은 크지 않고,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회의 장관 표창과 4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동안 업무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매우 큰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9:3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터미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이르렀고 안색이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음주측정치(0.176%), 상해의 정도(전치 2주), 피해자와 합의, 음주 벌금형 전과 2회(약 10년 이상 전의 것),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운전 중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경 친구인 C으로부터 B를 소개받은 뒤,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공터에서 C과 B를 만나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B 및 C이 탑승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 18:45경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노상에서, C과 B가 탑승한 채 정차된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CA110호 원 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배달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고용주 G에게 연락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이 2017. 12. 16.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사고 발생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I 명의 금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및 보험회사 제출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1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경과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부정기형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소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05:5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객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30세)을 쳐다보며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0. 05:5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지하철 4호선 객실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8. 05:5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지하철 4호선 객실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사타구니 피부질환으로 인하여 가려움증을 느껴 손으로 사타구니 부근을 긁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 3항 기재 일시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타구니를 긁는 것이 아닌 성기의 한쪽 부분을 '문지르듯' 만지는 장면이 확인 되는 점(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위에 살포시 손을 두고 있을 뿐 만지는 등의 적극적인 동작까지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만지는 듯한 동작을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앞에 다른 사람이 서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까지 피해자를 응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30분 이상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이 만진 성기 부위, 만지는 방법,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사타구니의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피부를 긁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지하철에서 여성을 직접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성폭력예방교육 이수조건)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 행위의 음란성 정도가 심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25

범죄사실 2018고단4825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4. 04: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를 폭행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교통사고 야기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C지구대 건물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 충격 방지봉을 1회 내리쳐 수리비 561,000원이 들도록 이를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지구대 건물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면서 야구방망이를 열려져 있는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D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85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사거리를 운천저수지 방향에서 빛고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4. 04:06경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사 H,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야구방망이 사진, 찌그러진 주차충격방지봉 사진 1. C지구대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1. 사고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 이래 네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행위로 2014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밖에도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24. 03:50경 광주 서구 계수로 41 계수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0:52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몸을 문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및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 받자, 이에 항의하며 손으로 D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감싸듯이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로 D의 왼손 중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중이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수인의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영향을 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63세),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년들이,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성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까지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위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에게 "경찰을 왜 불렀냐"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9:20경 위 'D' 앞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고, 이어 F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리고 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거세게 저항하며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차고 왼쪽 종아리를 1회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교에 병가를 낸 후 위조한 진단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진단서 양식의 환자 성명란에 'A', 병명란에 '(주)요추 5 - 천추1 수핵탈출증', 의료기관 명칭에 'E병원', 의사성명란에 'F'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직인을 넣어 출력하여 F 명의의 진단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장의 진단서 등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C학교에서 허위로 병가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센터장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13.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H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위조진단서 등 1. 수사보고(추가위조문서) 및 첨부 추가 위조사문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 날짜 및 일수 특정) 및 첨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인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잔여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2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09.경부터 서울 성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던 중, 고가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고, B은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오전경 위 오토바이 센터에서, B으로부터 'E(MSX125)' 혼다 오토바이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맞은편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F K5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5. 10. 26. 치료비 명목으로 91,100원 합계 691,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B은 2015. 4. 17.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 시세하락손해 명목으로 173,700원 합계 5,673,7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36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G 보험사 사고접수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3. 12: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72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1:0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종업원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4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음 이를 사용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10.2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00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 A(여, 14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과학수업을 지도·감독받는 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중학교 4층 과학2실에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빠져나오는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랫부분에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13:30경 위 중학교 교무실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교무실로 오라는 C을 보내, 이를 받고 온 피해자에게 과학실 열쇠를 주면서 과학실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중학교 3층 과학1실 과학준비실에서 덥다며 서류 파일로 부채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이어 과학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볼부터 목 아랫부분까지 수직으로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자신의 턱을 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일어나 과학실을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A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임장수사) 1. 내사보고(00중학교에서 송부받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과학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허리 부위 등 민감한 부위를 추행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동료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