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1:4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김포시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7. 01:0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 ‘D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며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알몸으로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0번, 3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버린 피해자의 의류 소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서(발생지 ‘D 오피스텔’ 내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수사보고서(국립과학연구소 회답 결과)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피해사진, 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2022. 8. 17. 01:00경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일 뿐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 변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던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소주 3잔을 마실 때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훅 갔다. 눈이 거의 풀려서 웃고만 있었다. 그러다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넘어지고 또 일으켜 세우면 넘어지고 하였다. 음식점 사장이 피해자가 너무 취하였으니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음식점을 나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00:30경에서 1:00경 사이 막차를 타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잘 걷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218면). 2) 2차 술자리의 음식점 사장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속 넘어지고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일행이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먹였다.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는데, 피고인과 일행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였다.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가 인사불성은 아니고 걸어서 나갔지만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면). 3)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에게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32~14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을 숨겨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