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장흥군 수협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선, 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12. 22:2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H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29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장흥경찰서 J파출소에서 폭행사건 처리를 하던 장흥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당신 왜 아까 나를 밀었냐?"라고 하며 발로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30경 제2항 기재 J파출소에서 C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J파출소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문을 주먹으로 3회 쳐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냉장고를 밀어 전기 콘센트 함 덮개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25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제2항 기재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사 K, 경위 L에게 "왜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들이면 다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의 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 판시 제2항의 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3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냉장고 등 사진) ■ 판시 제4항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손상시킨 공용물건을 원상회복한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전과 1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공동상해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냉장고 등을 부순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전과 4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2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동상해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전과 1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