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30경 시흥시 B 앞에 있는 일방통행로를(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천역 방면에서 미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든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C(남, 22세)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위 장소를 벗어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 상향등을 켜면서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고, 같은 날 22:32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연달아 밟아 차량을 제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본 건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판시 오토바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난폭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도로 위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증거기록 19, 39, 40쪽). 이후 피고인은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서히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재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왼쪽으로 추월하여 빠르게 진행하였고(증거기록 19, 20, 40쪽),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분이 넘도록 피해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갔다[증거기록 20, 40쪽,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이하 ‘CD’라 한다) 23:30:15 내지 23:31:19 구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하단에 표시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추월해 가는 피해자를 보고 본인 입장에서 ‘뭐 해보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의 차량 후방으로 쫓아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0쪽),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적개심이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잡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는 듯하다가(CD 23:31:21 내지 23:31:26),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피해자 앞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급제동을 하는 듯하더니 곧바로 다시 진행하였다(CD 23:31:30 내지 23:31:33). 이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도 급제동을 하면서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재차 급제동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치게 되었다(CD 23:31:34 내지 23:31:37).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함께 동승하고 있던 어머니도 맨 처음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을 때 위협감을 느꼈고, 사고 발생 직전까지 쫓아오는 것도 너무 무서워 차량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동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처음부터 도로 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곧바로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월해 가자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며 결국 자신의 오토바이와 부딪치게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기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을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제3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순히 피해자가 먼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을 갑자기 추월하여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차량에 비해 소형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추월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거리의 구간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제동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을 추월해 가면서 재차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