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 S6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 E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오토바이 대금을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은행 계좌(G)에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1. 03:00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앞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던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50근을 미리 준비한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02:00경 경북 봉화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 뒤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던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7만 5,000원 상당의 건고추 105근을 미리 준비한 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E 차량 이동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1, 2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각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부부이고, D는 피해자 E의 배우자 F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E, F과 자주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액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해 6. 20. 경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에 200만 원의 이자를 더한 2,200만 원을 그것이 마치 투자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투자조건 이행 능력 등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액 현금을 투자하면 기업체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제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조회결과보고) 1. 입출금내역총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측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6개월간 2억 1,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온 점, 현재까지도 허구의 사채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이자 명목으로 변제된 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제7회 지방선거 C선거구 후보 D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예전에 알고 있던 D와 비교해서 현재 아픈 상태로 집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 16:03경 인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F' 사이트의 '2018 지방선거' 갤러리에 접속한 후, "D후보"라는 제목의 "G의원 후보로 나온 D후보 절대찍지마세요. 그사람 경찰근무할때(1999년2000년2001년) 미성년자와동거하고(고등학생) 그 학생 나이트 댄스대회 입상시켜주고(뇌물) 학교통학시켜주고. 헤어지자고하니 감금폭력."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미성년자와 동거한 적이 없고, 그 미성년자를 댄스대회에 입상시켜 주거나,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F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범행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게시글의 게시기간이 매우 짧고 조회 수도 적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스스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내가 변태새끼니까 구속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 정도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때리면 잡아가 구속시킬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56 피고인은 2017. 11. 23.경 광주시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노트북을 185,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6 피고인은 2018. 1. 15.경 광주시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내셔널지오그래픽 도서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원사건 검색 2018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 G의 각 진정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각 범죄는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각 사기 범행 전후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시기와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4. 16:05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한성벽돌"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62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상당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81 현대아파트 107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금밭사거리 쪽에서 동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 설치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가 소유하는 스마트폰을 비추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도 알 수 없음)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05경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시설, 침대 등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E,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 중 7~8만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병과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팔관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14:00경 동해시 묵호진동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 한동 동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미용실의 업주였던 자로서, 2017. 9.5. 00:00 경위 미용실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누운 피해자 E(여, 22세)의 음모를 면도칼로 제모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혀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제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제모를 해주다가 음부에 혀를 대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2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제모하여 주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수령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1:00경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현대건설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교통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연신로 76(연제동)에 있는 연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MOM· 피고인이 그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311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첫 출근한 피해자 D(여, 58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티셔츠를 들어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의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첫 출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2,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로 5-10 대한밴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쪽에서 '고주몽 화로구이'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8세)의 오른쪽 발 등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 13:4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에서 'D'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E빌딩 8층 외벽에 광고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 곳은 높이 약 28미터에 위치한 건물 외벽이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던 고소작업차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위 E빌딩 앞 길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산대로 65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임신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0:0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말다툼을 계속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사용된 철제 의자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나자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두 차례의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4:20경 시흥시 금화로453 한우천국에서부터 시흥시 금화로 550번길 21 디자인스틸러스코리아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57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세)가 예 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증언 1. 범죄현장 CCTV 자료의 일부 영상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일시 및 장소,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 보호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