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602 피고인 A는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C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인터넷 C에 마스크 등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5.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입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하여 “마스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는 2020. 2. 25.경 서울 도봉구 G시장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36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도봉보건소사거리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H이 위 택시 조수석에 두고 내린 신분증 1매와 I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2. 25. 18:35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후배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I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의 I 신용카드를 제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5. 18:55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바람막이 점퍼 1개,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3707-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5.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에어팟2’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에어팟2 또는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내역 정리, 피해자들 전화통화 및 피해경위 청취)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 메시지, 입금내역서, 계좌내역, 메시지 내역,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S) 1. 편의점 영수증, P매장 영수증, 편의점 및 P매장 CCTV 영상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2224 등 판결문 2020고단37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계좌내역, 영장회신자료, 송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행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치게 되는바, 반복적으로 수십 회의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2019. 7. 1.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사기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 공동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단독 사기죄의 피해자 중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및 같은 기간에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소년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의 AK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의 모 역시 강한 계도의지를 보인다. 피고인 B은 단독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공동사기 범행의 피해자 28명 중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