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B이 강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병무청 전자우편센터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2013. 12. 24.까지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열람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D 회중에 소속되어,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과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층 'E' 유흥주점을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이 그 주점 전무 F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종업원 선불금 서류들을 확인할 것이 있다며 달라고 하여 건네받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업원 선불금 서류들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환급받을 투자금액이 피해자보다 112,547,250원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업원 선불금 서류들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일부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8: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D 투싼 차량을 운행 중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이때 피해자 E(42세)이 자신의 열쇠가게 앞에 차량을 정차해 놓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수회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 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갑천삼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가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페트병이 담긴 넝마를 줍기 위해 위 도로 1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비상등을 켠 채 정차시킨 후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던 위 넝마를 줍기 위해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으로 튕겨나가도록 함으로써 2차로에서 피해자를 보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에 또다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507동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68세, 여)를 화물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1, 14:40경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신고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2:00 내지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이르러,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곳 옷장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 1개와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U모텔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사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감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궁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병원 회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광대뼈가 골절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과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죄 등으로 2008년 벌금 300만원, 2013년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2013.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고속도로 부산방향 14km 지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18.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 1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구 부산남부경찰서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부산남부경찰서를 오른편에 두고 여성회관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과 억양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산타페 차량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 18. 01:05경 가항 기재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그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2014. 1.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촬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동사무소 방향에서 주공2단지 아파트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포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택시기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5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E'앞도로에서, 논산역에서부터 태우고 온 손님인 피해자 F(남, 26세)의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요금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은 회사에 이체 시킬 테니 면허번호와 회사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됐다. 꺼져라. 똥 밟았다. 돈이아깝냐, 거지냐" 등의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였다. 이때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며 따지자, 화가 난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계속해서 가슴을 2~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3:1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카니발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62세)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상당히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1. 0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산성교회 앞 편도 2차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부산 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4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좋은강안병원 응급실에서 몸통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6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2014고단41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1. 10:4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등이 근무하는 J(주)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 가 위 탈의실 캐비넷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4,000원, 삼성카드 1매, 기업은 행카드 3매, 농협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6,000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7,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127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주유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숙소 출입문을 통해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O 소유의 통장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인시, 수원시 일대 주유소, 회사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 O 등 5명 소유의 합계 65,000원 상당의 지갑,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14:08경부터 14:15 경까지 사이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O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합계 125만 원을 인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떨어뜨린 동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8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P 등 3명 소유의 주민등록증, 통장, 가방 등을 주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분석수사, 농협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바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그램을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4. 15:00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2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2 1.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18. 13:00경 피고인의 모인 C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페트병 2개에 담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휘발유를 방안에 뿌리면서 '불을 확 질러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13:20경 위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휘발유 구입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럭키아파트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 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판사전우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3:20경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를 보고 약 300m를 도주하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근처에 있는 E시장 내 F 식당 입구 외벽에 달라붙어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D에게 "이 짜발이 새끼가 좆나게 따라오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목을 졸라 폭행하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 동생들 시켜서 칼로 쑤셔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3. 10. 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H, I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수사보고(처벌불원 확인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 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임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27. 경부터 농협 동두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점포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3. 17.'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각 수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일반) - 농협 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엘에스디(LSD) 및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B, A, D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들은 2013. 9. 경 서울 강남구 Q(R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에서 각자 엑스터시 1정을 컵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9. 경 위 가라오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 5g을 갈색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B,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9. 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태워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들은 2013. 8. 경 제1의 가. 1)항 기재의 가라오케에서 각자 엑스터시 1정을 컵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경 제2의 가항 기재의 B의 집에서 각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1. 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제2의 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 5g을 갈색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2의나. 2)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2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B 가. 엘에스디 등 투약 1)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3. 9. 경 위 B의 집에서 각자 엑스터시 1정을 컵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경 위 B의 집에서 각자 엘에스디 1장 반을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T과 함께 제3의 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 5g을 갈색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A, B, C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A, B, C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현금 32,000원,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4장 및 스포츠센터 회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5. 12:58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7,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 10:17경부터 같은 날 13:37까지 총 8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3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6. 03:10경 여수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죄는 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범행일시보다 앞선 범죄이고, 판시 제3 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