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폭력적이고 위압적으로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 일자불상 06:00경 남양주시 C빌라 인근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이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너 없으면 못 산다, 차라리 둘 다 죽어버리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약 10초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분가량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C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몰래 도망쳐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 트렁크 안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가지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위 쇠 지렛대를 현관문 틈에 밀어 넣고 수 회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06:00경 위 C빌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6:20경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빌라 G호로 쫓아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같은 날 13:30경 위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으로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피해자를 억지로 조수석에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H 모텔 주차장까지 약 11km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자 14:00경 위 4.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승합차 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4:30경 피해자를 다시 승합차에 태워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같은 날 15:00경 포천시에 있는 I 인근 야산 공터에 도착할 때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한 후 끝내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남양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합차에 태우고 L에 있는 'M'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발을 숨기고,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를 돌려보내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제지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 13. 06:00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인 2019. 10. 24. 15:00경 포천시에 있는 I 인근 야산 공터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이로 피해자의 유두를 번갈아 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말하며 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04: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운 뒤 04:30경 L에 있는 'M'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거 미친년이네, 주둥이로 한 번 지껄여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 회 비틀고, 이로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이로 음부 주변을 수 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2020. 1. 13. 03:00경 위 4. 다항과 같은 장소인 남양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컨테이너 안에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물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차량종합 상세내용(Q), 각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33), 카카오톡 내역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6, 26, 35, 44, 46), 녹취서 작성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 지렛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차에 태워 수차례 감금하고, 피해자를 2차례 강제로 추행하며 1차례 강간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쉽게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반복적으로 위험하고 대담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수차례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회유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인지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태도마저 보였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4. 06:00경 위 C빌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이거 완전 또라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가 담긴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7. 15.자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