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

–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기초 사실 2020. 12. 31. 성남시에서는 수정구 C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D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A은 가칭 “D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홍보요원이면서 다른 홍보요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2018.경과 2020. 10.경 2차례에 걸쳐 위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구성동의서와 첨부서류인 신분증사본을 다수 확보한 사실이 있었다. 2. 범죄 사실 A은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되면 위 E의 대표인 G에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비사업체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위 추진위원회의 사무실과 직원의 인건비 및 홍보요원을 제공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구성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B은 2021. 1. 13. 위 E 사무실에 개설한 주민대표회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용인시 구 (이하 생략)’, 위 동의자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H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명 명의의 구성동의서 전부에 기재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대부분에 직접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형식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홍보직원인 J, K, L, M에게 각각 검토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지장이 누락된 부분은 이를 발견한 직원에게 직접 해당 직원의 지장을 날인하여 보완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240명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K, L, M와 공모하여 24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1호,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위조한 서면동의서가 240매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발생하는 등 공익이 침해된 점, 피고인 B은 일당을 받기 위하여 임시로 근무하던 J, K, L, M를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행정관청과 행정관청의 진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서면동의서의 위조 사실이 조기에 밝혀져 위조된 서면동의서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 사실 2020. 12. 31. 성남시에서는 수정구 C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D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가칭 “D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고, B은 2018.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홍보요원이면서 다른 홍보요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2018.경과 2020. 10.경 2차례에 걸쳐 위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구성동의서와 첨부서류인 신분증사본을 다수 확보한 사실이 있었다. 나.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되면 위 E의 대표인 G에게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비사업체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위 추진위원회의 사무실과 직원의 인건비 및 홍보요원을 제공 받기로 하고, B은 위 추진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구성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B에게 ‘법에 따라 위 D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니, 그 경우에 이미 확보된 옛 동의서와 그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들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만약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이미 확보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하고, 2021. 1.경 위 고시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피고인 A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등 주민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반면, 경쟁 상대방인 N가 이끄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두터워지자 B이 ‘계속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B에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과거 확보한 주민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라”고 이야기 하여 사실상 ‘구성동의서를 위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B은 2021. 1. 13. 위 E 사무실에 개설한 주민대표회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용인시 구 (이하 생략)’, 위 동의자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H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명 명의의 구성동의서 전부에 기재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대부분에 직접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형식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홍보직원인 J, K, L, M에게 각각 검토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지장이 누락된 부분은 이를 발견한 직원에게 직접 해당 직원의 지장을 날인하여 보완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240명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J, K, L, M와 공모하여 24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B에게 서면동의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J, K, L, M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만이 있는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명시적으로 서면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성남시청으로부터 연번이 기재된 서면동의서 양식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이미 징구하였던 서면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데 B은 이를 기존에 이미 징구하였던 서면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라는 의미로, 즉 서면동의서를 위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이미 징구하였던 서면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라는 말은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토지등소유자들과 접촉하여 동의서를 수월하게 받아내라는 의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도 불사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신청을 한 이후 성남시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서면동의서에 이상이 있으니 접수를 철회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고인 A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이 서면동의서가 B 등의 지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발각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성남시청에 접수한 서면동의서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B, J, K, L, M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B은 야간에 남몰래 서면 동의서 양식에 본인의 지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동의율 확보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240매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의 어느날 근무시간 중에 K, J, L, M(이하 ‘K 등’이라 한다)에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시키는 작업을 시켰는데, K 등 해당 직원이 지장이 누락된 서면동의서를 발견하여 B에게 보고하자 B은 그때마다 피고인 A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문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은 후 K 등 해당 직원에게 서면동의서에 해당 직원의 지장을 날인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스스로 지장을 날인하는 등 다수의 서면동의서 위조 행위를 완성한 B이 재차 반복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그 가부를 문의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지장이 누락된 서면동의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B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도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는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는 B이 소속된 주식회사 E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B에게는 지문감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서면동의서 위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B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경시키고자 하는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J, K, L,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에게 서면동의서의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