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년 2월 하순경 대전 중구 C 모텔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성매매대금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년 3월 초순경 '앙톡, 즐톡, 스윗톡, 즐톡 라이브' 등 이른바 '랜덤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금 만나, ㄱㄷ(간단)만 가능' 등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청소년인 D(여, 15세)의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등을 알려주고, 시간, 장소, 가격, 체위, 콘돔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위 D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차를 타고 대전 중구 선화동 불상의 장소까지 가 차 안에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3월 초순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랜덤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대전 중구 선화동 또는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 또는 성매수남들의 차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유사 성교 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유사 성교 행위는 10만 원, 성관계는 2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B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D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이를 '업으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으로' 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부터 2020. 4. 16.경까지 D의 성매매를 약 60회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하루에 5~6회 정도 성매매를 나갔고, 나중에는 하루에 3~4회 정도 나갔으며, 적발될 때까지 40~50명의 남자들과 성관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은 범행기간 동안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에 비추어 알선의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D에게 별다른 거처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D과 함께 지내면서, D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조건사기'를 통하여 돈을 벌 것을 제안하였다가, D이 도망을 치지 못하고, '조건사기'의 경우 금세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이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처음에는 피고인과 B이 각 20%, D이 60%씩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B이 다른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이후에는 D과 수익을 50%씩 배분하였고, 일정기간 동안에는 D이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있던 기간 중 오로지 D의 성매매 수익에만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은 성매매 알선 외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 달여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D의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약 6 ~ 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B과 D,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 E와 함께 SNS 대화방을 개설하여 서로를 '실장'으로 호칭하고, D, E에게 '10개 합시다, 오늘은 할 때까지 퇴근 없습니다'라고 성매매 횟수를 채울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7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로 인한 수입을 관리하였고,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D를 폭행하였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해서 번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자 자신을 폭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최소 60번 정도이고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약 6 ~ 7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D은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의 5 ~ 60%를 배분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금 중 적은 금액인 600만 원의 50%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 D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성매수자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청소년 성매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성매수를 확산시킬 우려가 큰 행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D가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부분을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D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성매매 알선에 이른 것은 아니며, 성매매 알선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