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36세)의 소개로 피고인 아 버지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차량을 240만 원에 G(31세)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40만 원을 덜 받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G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G이 위 남은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위 E과 함께 경찰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여 G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E과 만나 '피고인이 E에게 빌려주었던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내용의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E은 2013. 1. 13. 광주시 남주 H 소재 광주 남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위 F 다이너스티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인도피 교사의점등 피고인은 2013. 10. 7. 1: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았던 사람으로,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3회 있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K' 행세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B으로 하여금 B이 2013. 10. 7. 1:06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제일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우곡리 동방사우나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날 01:23경 영덕군 L에 있는 M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K'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K'의 서명을 하고, 임의동행 동의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K'의 서명을 한 후 사인하여 K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K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각 1장을 사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이후, 2013. 10. 초순경 경북 원룸 306호에서 B에게 '내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이번에 또 내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이 2014. 3. 17. 13:57 경 경북 영덕읍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301호실에서 검사 방지형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그녀가 2013. 10. 7. 경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북 0원룸 3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A으로부터 '내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이번에 또 내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A을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10. 7. 1:06 경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3:57경 경북 영덕읍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301호실에서 검사 방지형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3. 10. 7. 1:06 경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지 A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차적조회,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자 K에 대한), 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인적사항 밝힌 경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서(동종 처벌 판결문 첨부), -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통화내역확인), 통화내역 정리 자료, 수사보고(J 차량 CCTV 검색 내역 및 사진 첨부), -CCTV 차량 인식 자료,- 피고인 이용차량 촬영된 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불기소결정서 - 사건 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기록목록 - 의견서, - 범죄인지서 - 발생보고(절도), - 진술서(E), 도난차량발생 수배보고, -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 수사보고(초동수사 및 수사계획 등), 1진술조서(G), - 진술서(E), - 진술조서(E), - 진술서(A), - 진술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1) 비록 위 피고인이 2014. 8. 21.자 의견서와 같이 무고죄에 관한 자백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경규정의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9.8.20. 선고 2009-13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 4111 판결 등 참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무고죄 : 징역 1년 이하(일반무고,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자수, 자백) 2.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3.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비록 자백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백 이후 태도를 번복한 점에 비추어 '현저한' 개전의 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 무고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경위(차량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등과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의 내용,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