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2007. 11.경까지 E연합 F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E연합 F에서 수행하던 갯벌생태계 보존운동, 멸종위기 조류 보존운동, 그리고 멸종위기 조류 관련 국제협력, 생태기행 등 각종 사업의 계획 및 경비지출,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2004. 2.경까지 E연합 G 간사를 거친 후 2004. 3.경부터 2008. 3.경까지 E연합 F 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은 'H사업' 관련 사업비는 한국마사회의 기부금관리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수정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H사업'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전용하여 직원 급여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2004. 12. 30. 한국마사회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피해자 E연합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아 'H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 1. 11. E연합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한 다음, 위 금원 중 2,875만원을 'H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의 중앙회계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 그 시경 E연합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위 금원 중 7,500만원(잔금 7,125만원 + 별도 자금 375만원)을 E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한 다음, 2005. 4. 25.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500만원을 출금하고, 2005. 5. 25.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350만원을 출금한 후, 이를 'H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 그 시경 E연합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게 하였다. 나. 2005. 1. 7. E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1,5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한 다음, 2005. 1. 24.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50만원을 'H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입금액은 650만원이나, 기소된 금액인 550만원만 인정한다), 그 시경 E연합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H사업' 관련 사업비 총 1억 275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한국마사회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 개인 계좌에 보관함을 기화로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위 제1항과 같이 위 한국마사회로부터 'H사업'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 E연합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2억 5천만원을 지급받고, 2005. 8. 12. 5,0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지급받아 총 3억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6. 27.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485만원을 출금한 후, 이중 495만원을 H 관련 조사비 명목으로 조사자인 M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해 7. 8. 동액을 피고인 B 명의의 별도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재송금 받았다. 그 다음 같은해 9. 15. 한국마사회의 'H사업' 관련 1차년도 사업이 종료하자 위 농협계좌의 잔액을전액 출금하여 'H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피고인 B 명의의 별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의 중국유학을 계기로 2007. 2. 1. 위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한 후, 그곳의 자금들과 혼용하여 보관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정기예금 등으로 각 입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8. 8.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429,978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의 'H사업' 관련 사업비 총 55,429,978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급받은 'Q' 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Q'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전용하여 직원 급여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2006. 6. 21. 행정자치부로부터 'Q' 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행정자치부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직접 이체하거나, 조사자 M, 인쇄업자 T의 계좌 등을 거쳐 재차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500 여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2006. 12. 22.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Q' 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 중앙회계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2007. 1. 22.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1,000만원을 출금하여 Q' 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2007. 2. 23. 피고인 B의 중국유학을 계기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해지한 후 1,000만원을 출금하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각 입금하여 각 생활비 및 피고인 A의 아파트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정자치부의 'Q' 사업 관련 사업비 총 2,500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환경재단으로부터 'W' 사업비를 지급받아 보관함을 기화로 그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2007. 1. 4. 환경재단으로부터 'W' 사업비 명목으로 4,800만원을 피해자 E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이를 'W' 사업비로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2007. 1. 4.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서 2,860만원을여행사인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7,104,000원을 V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Z)로 재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중국유학을 계기로 2007. 2.26. 위 계좌의 잔액 8,067,518원을 모두 출금한 후 이중 4,083,158원은 'W'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순번1 기재 최종 사용처와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 시경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2007. 2. 23. 피고인 B의 중국유학을 계기로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의 잔액 21,102,183원 중 19,400,000원과 피고인 B의 모 AA이 피고인 B에게 유학자금으로 건네준 200만원의 합계 총 2,140만원을 'W'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한 뒤 같은 날 1,500만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동인의 주택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440만원은 피고인 B의 중국 유학경비로 지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경재단의 'W' 관련 사업비 총 26,504,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한국마사회, 행자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 개인계좌에 보관함을 기화로 그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2005. 3.경부터 2007. 1.경 사이에 한국마사회, 행자부, 환경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조사자, 인쇄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재송금 받거나, 피해자 E연합으로부터 습 지보전 관련 자금 등을 송금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2007. 1. 31. 피고인 B의 중국유학을 계기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를 해지하여 4,582,610원을 출금하여 한국마사회, 행자부, 환경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최종사용처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 행자부 등의 사업비 총 4,582,610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순천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AC' 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AC' 행사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 급여 등의 항목으로 지급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2007. 10. 19. 순천시청으로부터 'AC' 행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5,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07. 10. 24.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8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V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입금하고, 2007. 11. 19.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T에게 800만원을 입금한 후 이 중 7,090,000원을 V 명의의 위 계좌로 재송금 받는 등 합계 25,0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2007. 10. 29. 위 'AC' 행사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V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순천시청 자금 20,424,697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07. 11. 23. V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이중 17,820,000원을 'AC' 사업과 관련 없는 E연합 명의의 E연합 중앙회계 관련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고, 2008. 1. 29. 2,66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각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천시청의 'AC' 사업비 20,424,697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순천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AE' 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AE' 행사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전용하여 직원 급여 등의 항목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2007. 5. 22. 순천시청으로부터 'AE' 행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07. 5. 24. 위 E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2,000만원을 출금하여 인쇄업자인 T에게 송금한 뒤 2007. 6. 7. 1,23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재차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2007. 6. 7. 피고인 A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을 'AE' 사업과 관련 없는 E연합의 중앙회계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청의 'AE' 사업비 총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T, AK의 각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AL,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J, AN, T, AO, AK,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T, A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연합 비리 관련 내사자료 첨부, 회계장부 분석결과-오버헤드 발견, 오버헤드 입금 계좌 및 특정사업 확인, 2006년도 계정별 원장 차액 확인, 속칭 '오버헤드' 전용 사실 관련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 보고, E의 행자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확인, 속칭 '오버헤드' 전용 관련 순천시 자료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오버헤드 관련 흐름도 첨부보고, 피의자 B의 2004. 7. 23.자 5,500만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의혹 증거자료 첨부보고, 2007년 순천시청 국제심포지움 행사관련 오버헤드 조성방법 확인보고) 1. 순천시청 AC 사업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결과보고서, 보조사업 평가 및 정산검사서 각 사본 1. 순천만 AE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E연합 보조사업 평가 및 정산검사서, Q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V 제작비 명세서, 계정별 원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B, A, AW, T, V, (주)Y 및 E연합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출금증, 입금증, 입금전표, 출금전표, E연합 일계표, E연합 계정별원장, A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수표 사본, 사업관련 조사비 입금 및 되돌려 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2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1, 3 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다. 판시 제2의 나. 보조금 전용의 각 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호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가(행정자치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에 관한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점에 한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사업비를 보 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비는 E연합에 지원된 자금으로서 이를 급여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항목유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E연합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 회계 계좌에 송금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중앙 회계 계좌에 송금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는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이 법 소정의 '보조사업자' 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외부 사업비나 보조금은 E연합의 각 해당 부서 담당자가 기획하여 E연합 내부 결재를 통해 신청되는 사실, 사업비나 보조금은 E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나, 개별 사업의 사업비나 보조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정산 등은 부서별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각 사업은 E연합 F가 담당하는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위 센터의 국장 및 간사로서 이를 관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업비나 보조금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사업비 및 보조금의 성격 및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그 전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제1, 3 및 제2의 나, 및 마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비 및 보조금은 그 사업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교부조건은 목적사업 외의 용도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실, 위 사업비나 보조금 신청 당시 E연합 직원의 급여 등 조직경상비 지출 항목은 상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사업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에도 위와 같은 항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판시 제2의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 국고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을, E연합의 다른 수입 및 급여 등 조직경상비 지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이 사건 각 사업과는 무관한 E연합의 중앙회계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한편, 나머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른바 '페이백' 등의 방법 및 여러 차례의 계좌 이동을 거쳐 개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B은 중국 유학을 가면서 남은 사업비 또는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또는 E연합의 다른 실무자에게 인계하거나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등 개인 명의의 계좌 내지 정기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비나 보조금 성과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자금도 모두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연합 내지 이 사건 사업비나 보조금의 지급주체에 대하여 반환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각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횡령죄의 기수 문제 피고인들이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을, 위 사업 회계와 관련 없으며 E연합의 직원 급여 지급 등 경상비 지출에 사용되는 중앙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피고인들로서는 위 중앙계좌로 입금 됨으로써 목적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에 대하여 충분히 알면서도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후 위 자금이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에 대하여 허위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계좌의 이동을 거쳐 그 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 여부 위 법률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호 및 3호는 각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위법 제43조는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2조의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의 주체인 법인이나 단체 등을 뜻한다기 보다는, 해당 단체 등의 대표자나 실무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개의 업무상 횡령죄의 횡령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이 원칙일 것이나, 각 업무상 횡령죄의 성격과 양형인자가 크게 다르므로, 각 업무상 횡령죄를 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나, 및 제2의 마, 판시 제3의 업무상 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 [유형 결정] 제1유형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 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0월 (감경 영역) 나. 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2의 나의 , 다, 라의 업무상 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 [유형 결정] 제1유형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 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일반감경인자] 초범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각 죄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각 업무상 횡령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위 가. 및 나. 범죄간 가중 : 징역 10월(기본 범죄인 판시 제2의 가.죄 등의 형량범위 하한) ~ 2년 11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 제2의 나, 및 제2의 마의 업무상 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 [유형 결정] 제2유형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감경 영역) 나. 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2의 나의 , 다, 라의 업무상 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 [유형 결정] 제1유형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 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일반감경인자] 초범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각 죄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각 업무상 횡령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위 가. 및 나. 범죄간 가중 : 징역 10월(기본 범죄인 판시 제2의 가.죄 등의 형량범위 하한) ~ 3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판시 제1죄, 제2의 나., 및 마, 판시 제3죄는 '오버헤드' 방식 등 E연합의 종전 회계 관행에 따라 위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E연합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특정된 사업비와 보조금을 이른바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수차례 계좌를 이체·변경한 점, 횡령의 액수,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본건 이후 6,680만원을 E연합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