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8. 10.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C D호에서, 피해자(당시 8세 내지 10세)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8세 내지 10세)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8세 내지 9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9년경 의왕시 E F호에서,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9년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년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효자손, 빗자루, 휴대폰 충전기 줄 등으로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의 발바닥과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센터 H 교사가 제출한 상담일지 첨부) 1. 각 수사보고(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피해자 관련 양육시설 상담일지 등 자료 첨부) 1. 각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제299조(친족에 대한 준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죄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미설정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점차 수위를 높여 가며 여러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입원치료와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상담교사에게 “다른 애들처럼, 평범한 가족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걱정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양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정상적인 가족공동체의 부재 또는 결핍에 따라 피해자의 향후 인간관계 형성 및 사회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지만, 기록에서 드러나는 위 진술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및 정신 상태, 피해자가 성장해 온 환경, 그 동안 피고인에게 당한 학대로 인한 영향(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 등의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이하 ‘이 사건 성범죄’라고 한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