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10. 9. 22:1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잡아 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그러지 말라며 손을 잡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소파 손잡이에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찧고, 위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옆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범행경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수회 끌어 당겨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C건물 E동 CCTV 영상 사본 CD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아니라 '옷'을 잡았을 뿐이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가해부위(손목 부위)와 피해사진상 피해부위(손등 및 손가락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고, 상해의 원인(타인에게 잡혀 끌려다니면서 다침)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기재된 상해진단서 또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특정에 대하여 '손목'은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이고, '손목 부위'란 문언적으로 신체에서 손목이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신체의 부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는 점, 검사가 '손목'이라는 표현 대신 '손목 부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손목 부위'를 반드시 손목만을 한정하여 새길 수는 없고, 손목과 그 주위 부분의 신체 또는 이에 대한 의복까지 함께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그 주위 부분의 신체 또는 이에 대한 의복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C건물 E동 CCTV 영상 사본 CD 1부의 IMG_7782.MOV 영상), 피해자와의 실랑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등, 손가락 및 손목 주변에 멍이 들은 점, 이로 인하여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폭행 여부에 대하여 C건물 E동 CCTV 영상 사본 CD 1부의 IMG_7782.MO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당기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잡아 끌어당기는 모습, 엘리베티어에 탑승한 이후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모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그 주위 부분의 신체 또는 이에 대한 의복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와 최초 다툼이 있던 장소인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수회 끌어당겨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지녔다고 보이지만,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 중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건물 E동 CCTV 영상 사본 CD 1부라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장에 기재된 가해 부위(손목 부위)와 피해사진상 피해 부위(손등 및 손가락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등, 손가락 및 손목 주변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목 부위'를 손목과 그 주위 부분의 신체 또는 이에 대한 의복으로 이해하는 이상, 공소장에 기재된 가해 부위(손목 부위)와 피해사진상 피해 부위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당시 만 76세의 고령이고, 당시 좌측 폐 선암종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C건물 E동 CCTV 영상 사본 CD 1부의 IMG_7782.MO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해자의 저항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잡아 끌어당김에 따라 피해자의 온 몸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제로 이동된 일련의 과정을 더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상해의 고의 및 정당방위 여부에 대하여 C건물 E동 CCTV 영상 사본 CD 1부의 IMG_7782.MO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하는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