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웹툰 작가인 피해자 B(여, 32세)의 C 계정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림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전라도 존나 개같은 걸레년 같으니, 존나게 따먹고 버릴려고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영수증 사진, 편지, 메시지 사진, D대학교 씨씨티비 영상 첨부, 사진, 저장 씨디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일반진단서, 입원통지서, 진단서(같은 순번 16번), 응급입원통지서, 소견서(같은 순번 18번),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같은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편집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웹툰 작가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팬인 것처럼 연락하였지만, 점차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과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 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본건 범행의 태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본건 범행의 회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0년경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년경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5.경 정신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치의는 '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팬인 것처럼 호감을 표시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형적인 스토커의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 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꾸준하게 약물치료를 받아 편집조현병 등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친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 및 개호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히 불편함은 없지만, 편집 조현병 등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