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208> 피고인 A는 2012. 2. 22.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0,500주 및 경영권을 대금 4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5. 10.경부터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2. 5. 10.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임의로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등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여 2012. 5. 7.경 D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고받고 2012. 9. 1.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를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로 하여금 '기간단축 동의서, 본인등은 주식회사 E의 주주로서 별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재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금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012. 9. 10.'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주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립한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기간단축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경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에 전체 주주 4명 중 3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주주의 주식수는 14,700주이며, 위 출석주주들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D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피고인들이 사내이사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한다'는 취지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이사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들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찍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관하여 이사회의 소집 결정이나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또는 공고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은 위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한 바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및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경 춘천시 H에 있는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A가 보통주식 5,700주, J이 보통주식 4,500주, B가 보통주식 4,500주, D이 보통주식 3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주식회사 E 주주명부 및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기간단축 동의서 1장, 제2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 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이사,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서 제2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후 인증받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D의 해임, 사내이사 A, B 및 대표이사 A의 취임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749> 피고인들은 2012. 2. 22. 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0,500주 및 경영권을 대금 4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5. 10. 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그녀와 체결한 위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2012. 9. 1. 경 피고인 A가 위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같은 달 10. 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A를 다시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즉시 위 D에게 발각되어 같은 달 27. 경위 D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주주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D을 위 회사 대표이사에 해임하고 피고인 A를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에 피고인 A를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8.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주식회사 E, A 소유주식의 수 6,000주, B 소유주식의 수 4,500주, J 소유주식의 수 4,500주'라는 취지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위와 같이 위 회사 경영권에 관한 D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들은 위 회사 주주가 아니고, 같은 달 27. 위와 같이 D이 적법하게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A가 위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 'D을 대표이사,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E 주주 A, 주주 B라고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에 위와 같이 위 회사 경영권에 관한 D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여 주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 주주의 자격을 모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각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허위의 주주명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D의 해임, 사내이사 A, B 및 대표이사 A의 취임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단축요구서 사본 1. 인증서(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 주주명부 사본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013고단7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 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