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5. 29. 14: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친구인 F로부터 144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0: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0.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로부터 336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30. 22:0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97.87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26.46g을 비닐봉지 9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은 다음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444.13g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203호실에 있는 문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시가 86,899,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68.46g(1g당 130,000원 상당)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5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중순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처 L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9동 1703호에서 옷장에 보관된 코트 주머니 속에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3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추송),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추송),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2017년 4월호) 2017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마약류월간동향 2017년 8월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확인),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668.46g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필로폰 0.03g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필로폰 판매대금 4,800,000원(증 제15호증 중 일부)의 몰수를 구하나, 금전의 경우 별도로 특별히 보관되었거나 압수되어 선고 당시에 그 특정성이 명확할 때에만 몰수가 가능한데, 몰수를 구하는 위 금원은 다른 금전과 혼화되어 있어 특정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추징액 합계 5,000,000원[= 판시2017고합293사건 4,900,000원(=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 F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1,440,000원 + 3,360,000원) + 판시2017고합542사건 100,000원(= L이 소비한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7고합293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5. 30.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필로폰 약 444.13g(증 제18 내지 22호)을 임의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2조의 자수를 한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30.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444.13g을 임의로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범행을 자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을 임의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8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70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중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