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57, 2012고합425(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 A |2.가. B 검 사 박은정(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 갤럭시s2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¹20123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12. 10. 3. 00:00 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층 G고시원에 있는 피고인 A가 거주하는 203호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21세)이 미용사인 피고인 A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하자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다음 머리를 깎아 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길이 23 센티미터, 증 제2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침대 구석으로 밀어 넣고 그곳 책상 선반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5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2고합425 피고인 B는 2004. 6.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3. 8. 11. 03:20 경 경산시 빌라 앞길에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대기하고 있던 중 음료수를 사러 나온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태우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는 것을 돕고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인적드문 곳으로 이동할 동안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분을 폭행하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 경 경산시에 있는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먼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복부 부분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¹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흡기수사),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 갤럭시s2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2012고합425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 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 각 판시 범행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가 나왔으나 9년 간격을 두고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범한 범죄의 수법과 행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극악해진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수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볼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J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들 모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반바지에 묻은 정액을 분석한 결과 "반바지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팬티에서 검출된 관계 남성(피고인 A) 의 유전자형과 또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내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1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2) 경합범죄 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윤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납치하여 윤간을 저지른 이후 다시 흉기로 피해자 H을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흉포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사건 당시 경험한 공포감 등으로 살아가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피고인 A와 순차로 강간하는 등 범행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10년 전인 2003년에 범한 것으로 2004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을 꾸리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B가 판시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향후 본건과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 이후 10 년 가까이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현재 결혼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일정한 직업활동을 영위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은 수준의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그 점수의 산정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행한 판시 성폭력범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