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4. 24. 서울 마포구 C 대 688.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6/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D,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F, G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구상하였고, 2015. 7. 1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지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관하여 건물 신축, 사업자금 유치, 분양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5억 원을 대여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신축 등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에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2.경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K은 피고인 B로부터 ‘5억 원을 대여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대행업무를 담당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9. 2.경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8.경 주식회사 J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6. 2.경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6.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6. 10. 31.까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내 커피숍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L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J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주식회사 K을 업무대행사로 선정해주고, M빌딩에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A, B(“갑“)는 ”본 사업“을 위하여 2017년 02월 28일까지 세입자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여 2017년 3월 15일까지 공사 착공 및 분양을 위한 분양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제3호), ”갑“은 ”을“이 대여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2017년 03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만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익일부터 연 24%에 상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제10조 제3항)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D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신축 등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하에 2017. 2. 28.까지 세입자 퇴거를 완료하고, 2017. 3. 15.까지 공사 착공 및 분양을 위한 분양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2017. 3.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3.경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 17.경 서울 영등포구 O 빌딩 P호에서 주식회사 K에 제출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C D 토지 및 건물 지분 전부’, 면적 란에 ‘688.9㎡(2/15)’, 매매대금 란에 ‘금 이십오억 원정(￦ 2,500,000,000)’, 매수인의 성명 란에 ‘A’,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스캔해두었던 D의 인영을 붙여 넣은 후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H 명의의 영수증 1장, ㈜Q 명의의 퇴거동의서 1장, ㈜R 명의의 퇴거동의서 1장, S 명의의 퇴거동의서 1장, T 명의의 퇴거동의서 1장, 총 7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 17.경 서울 영등포구 O 빌딩 P호에서 주식회사 K에 제출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0. 13.자 D의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의 우측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와 좌측 하단에 있는 발행도장의 날짜를 각각 ‘2017. 9. 5.’로 수정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2015. 10. 6.자 E의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의 우측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를 ‘2017. 9. 5.’로 수정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U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과 공문서인 V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분양대대행계약서(2016. 9. 2.), 통장거래내역, 업무대행계약서(2016. 12.), 업무대행계약서(2017. 2. 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2017. 8. 23.), 토지개발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행각서(2017. 8. 23.), 이행각서(2017. 9. 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약정서(2018. 1. 17.), X은행 계좌거래내역, 토지개발동의서 및 위임장(2018. 1. 11.), 인감증명서(2018. 1.), 확인서(2018. 1. 17.), 퇴거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9.),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영수증(2018. 1. 17.), 내용증명(2018. 3. 6.), 공동사업계약서, 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138 A 증인신문조서, 성루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6647 E 증인신문조서, 별건 사실확인서, 현금영수증, 금전차용증, A 사실확인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617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13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138 인낙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22, 145(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7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1615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판시 확정판결 기재 각 사문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과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문서의 죄에 관한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수의 문서를 순차로 위조한 경우 위조한 문서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 등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8. 1. 17. 서울 영등포구 O 빌딩 P호에서 D, E 명의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H 명의의 영수증, ㈜Q, ㈜R, S, T 명의의 각 퇴거동의서, U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인감증명서, V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다. 한편 판시 확정판결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2, 145(병합) 확정판결 중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2018. 1.경 또는 2018. 1. 17.) 및 장소(O 빌딩 P호)에서 E 명의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으나, 위 확정판결 기재와는 다른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그 위조된 문서의 수대로 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건축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기범행에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여러 처분문서를 위조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 3. 23.자 편취금액 20억 원에 관해서는 같은 날 10억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자들 중 피고인 A의 가족인 D, E, H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이 청구인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의 6/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8. 23.자 편취금액 20억 원에 관하여 A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A의 6/15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0억 원을 배당받아 갔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8. 11. 15. 피해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138)에서 청구인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9. 1. 21.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의 6/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A 주식회사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6/15 지분 및 AB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 중 6/15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AC, AD, AE)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0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AA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은 것으로서, 그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가 모두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