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1977. 6. 18경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AR군 DQ읍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1981. 7. 1.경 AR시청으로(당시 RG시) 전입하고, 2002. 9. 19.경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09. 7.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는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장, 2011. 3. 1.경부터 2012. 2. 15.경까지는 기업지원실 기업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실 기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R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행정지원, 국고보조 및 기반시설의 지원, 분양지원, 사업비 공동관리 및 집행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 10.경부터 2012. 2. 15.경까지 AR시청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한 A의 직근 상급자로서 A이 처리하는 민간투자나 기업유치, 투자유치된 자금의 지출 업무에 대한 결재 및 A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오다가 2012. 7. 20.경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전라남도 AR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AY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 부당처리 등의 사유로 2014. 10. 8. 파면되었다. 피고인 RE는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R 지역주간지인 RH 등에서 기자로 재직하였고, 2010. 7. 1.경부터 2014. 6. 30.까지 AR시장으로 재직한 C의 선거참모로 활동한 이후, C 시장 재직 기간 동안 시정과 관련하여 속칭 '실세'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기업지원실 기업지원실장으로 부임한 2011. 3.경부터 직원들로부터 A이 업무상 보관하는 산단 분양대금을 AR시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계좌에 넣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고, A으로부터는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저녁 무렵 광주 서구 RI아파트 105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의 심부름으로 B이 가지고 온 현금 5,000만 원을 '자신의 비위를 묵인하여 주고, 향후 근무평가를 잘 관리하여 승진에 유리하게 해 주고, 결재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뇌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F는 2012년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AR시장 C의 측근이었던 피고인 RE를 통해 C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서기관 승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경부터 피고인 RE, 또 다른 C의 측근 RJ과 수차례 만나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고, 피고인 RE에게는 "1억 원까지 줄 수 있으니 시장에게 잘 이야기하여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RE는 피고인 F에게 "근무평가관리를 잘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 F는 2012년도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를 앞둔 2011. 12.경 저녁 무렵 광주 서구 RK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 RE를 만나, '이 돈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잘 이야기하여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고, 피고인 RE는 같은 취지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피고인 RE는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R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편지(발신-A, 수신-D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RE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R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7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나.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자 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 피고인 F는 하급자인 A으로부터 근무평가를 잘 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받고, 자신의 인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시장인 C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RE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는 거리낌 없이 매관매직을 일삼아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히 공무에 전념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RE에게 전달한 7,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점 등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RE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RE는 피고인 F로부터 AR시장 C에게 돈을 전달하여 서기관 승진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인사에 관한 청렴성을 해한 범죄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RE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RE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F에게 반환한 점은 피고인 R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RE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