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6세)은 C문중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남, 61세)은 위 묘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평소 토지경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10:3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문중 묘지 공사현장에서, 땅고르기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나는 도끼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여 달라.”라는 말을 듣자, 자기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4㎝×35㎝)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A(피고인 B에 대하여), B(일부, 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손도끼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나무 아래 두었던 손도끼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겼을 뿐 피해자(상피고인 B)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손도끼를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손도끼를 집어 들어 보여준 점, 협박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손도끼를 집어 들어 보여주었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화가 나서 차량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욕설을 했지만 들고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 바닥에 손도끼를 놓아 둔 상태였고 피해자가 손도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 차량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싸우던 도중에 갑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집어 들어 피해자와 관계없이 차량으로 옮겼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도끼를 꺼내 들고 와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상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밀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며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이 먼저 밀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폭력성 범행 처벌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0. 10:3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문중 묘지 공사현장에서, 땅고르기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G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좌상, 족부, 족관절(좌), 1족지(좌), 요추부, 좌상, 전흉부’를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0. 11. 14. 진료를 받고 2021. 1. 25. H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를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재차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멱살을 잡고 때릴 때는 영감이라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머리 밑으로는 한 개도 안 아팠다’ ‘안 넘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넘기니까 일부러 넘어줘 주었다’ ’증거를 남기려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목격자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폭행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상해진단서는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병원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염좌, 좌상 등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염좌, 좌상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할 수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