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5. 피해자 B를 상대로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로 사기로 고소되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2003. 12. 11.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아 2005.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채무를 변제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기존의 채무와 함께 변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 돈을 갚아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교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3,000만 원, 2014. 3. 28.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주 사무실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 27.경 빌린 5,000만 원과 그전부터 빌린 돈을 더해서 2억 원을 5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요양병원 설립 사업도 C학교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5개월 안에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8.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학교의 건물 소유권을 찾아왔다. 집행비용, 각종 사무실 공사비용 등이 필요하다. 의료법인을 사서 위 학교 건물에 요양병원을 만들어 대출을 받으면 돈을 곧 갚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학교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C학교의 채무도 50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요양 병원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200만 원, 2016. 1. 27. 400만 원, 2016. 2. 12.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10. 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C학교 집행비용, 각종 사무실 공사비용 등이 필요하다. F 명의로 중소상인대출을 받아 15일내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5일 내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1,000만 원, 2016. 3. 14.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각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 9. 15.경 피해자 B와 H에게 학교의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니 학교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 피해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되찾고 싶은 희망을 이용하여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변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가져간 돈의 액수도 사회적으로 보아 거액이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도 3차례나 된다. 이번에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분쟁 끝에 건물 및 부지를 되찾아 피해 일부분이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재단 소유의 천안시 I,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수차례의 소송을 통하여 되찾게 되었다. 피해자도 이 사건 재단의 일에 관여하면서 이러한 사실과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존의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재단에 판시와 같이 금전을 빌려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판시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재단에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관련한 피고인의 형사 판결 피고인은 "1998. 9. 15.경 H와 피해자 B에게 'K학교의 신축공사가 곧 마무리되니 임대보증금을 주면 1998. 9. 1.경부터 위 학교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위 학교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53045호 사건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에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관련 소송관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수원지법 2006가합4239호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60099호 및 대법원 2008다31010호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청산인으로 다시 취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청산인 자격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80호로 L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이전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여 2009. 5.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09나4211호 및 대법원 2010다21221호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의 소유로 회복시켰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재단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민사 판결 피해자는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 1064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19. "피고는 원고에게 190,95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재단은 2015. 2. 6.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및 경비로 2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5개월 후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재단은 2018. 8. 10.까지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나.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1항 편취 부분 (가) 증인 B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4. 3. 27.일 경 친구 딸 돈을 혼수 비용으로 빌렸는데 그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결혼일자를 받았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친구가 지금 자살을 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갈 때 마다 '바로 돈을 주겠다', '학교를 담보로 해서 사채를 빌려가지고 돈을 갚겠다', '3개월에 갚겠다', '5개월에 갚겠다' 그래가지고 빌려줬어요"라고 진술하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C학교와는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신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하여서도 "정확한 약정일은 정한 것은 아니나 3개월~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99년부터 빌려간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했고, 저에게는 정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소송이 아니더라도 사채라도 써서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01, 691쪽), 이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도 위 돈 중 3,000만 원을 M에게 주고, 1,0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02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이후인 2015. 2. 6. 위 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단기간인 5개월 안에 대출받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써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편취 부분 (가) 증인 B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1억과 2014년 3월 27일에 빌렸던 5,000만 원 그리고 이 날 2015년 2월 9일에 빌린 3,500만 원을 더해서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5개월 안에 먼저 사채를 빌려가지고 지금 학교에 붙어 있는 게 있대요 그 거를 정리를 하고 은행 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서 주겠다고 5개월 안에"라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5. 2. 6. 위 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5개월 안에 대출받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써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5개월이라는 확정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항 편취 부분 (가) 증인 B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5년 3월 18일 막 19일 와서 저를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서류도 떼어갖고 그래가지고 시켜주겠다고, 요양병원 이사시켜줘서 돈도 다 주고 뭐 앞으로 명예회복도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와 동일하다(증거기록 697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행비용과 공사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빌린 것이라 진술하나, 별 다른 공사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에 요양병원 설립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재단의 일을 정리한 후 요양병원 등을 설립하여 원금 등을 모두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항 편취 부분 (가) 증인 B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이 2016. 3. 10.에 1,000만 원, 2016. 3. 14.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C학교 집행비용, 각종 사무실 공사비용 명목으로 빌려주셨던 사실 있으신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9예"라고 답하고, "이 당시에 돈을 빌릴 때 15일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려간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와 동일하다(증거기록 69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추가로 공사대금이 필요하게 되어 15일내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의 존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비록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재단의 청산인이고,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 평가액은 약 51억 6천만 원 정도인 반면에, 이 사건 재단의 채무액은 무려 73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황에 있다.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없다고 보인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면 기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이 정리되면 피해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행기일 내지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행기일 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상 허위로 이행기를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다) 비록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수입이나, 경제형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미 다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추가로 돈을 더 준 것은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차용원금은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지급받고, 변제기한을 5개월 내지 15일 정도로 짧게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으로 제반 경비를 집행하고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이 정리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돌려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1998년경 3억 1천만 원을 편취당한 이후에도, 2008년 경부터 2016년경까지 2억 6,4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내지 이 사건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재단은 2010. 5. 27, 대법원 2010다21221호 사건이 종결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2014. 10.경 N조합의 대위등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까지 마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변제기한을 지정한 점 등을 보면, 판시 금원은 이 사건 재단이 부동산을 회복 및 처분함에 있어 그 경비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