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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00: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1,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00: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24세)가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44 1. 2013, 6. 10.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10, 05:13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31 경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 인향아파트 104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5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017고단5357 2. 2013. 6. 6.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6.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경인운 수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 3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¹20176359 3. 2013. 8. 10.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14:37 경 서울 동대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에 가자고 하여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에 도착하여 집으로 가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으나 택시요금 53,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 15: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1 소재 독산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376 소재 독산동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이후 음주운전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우리 회사 명의로 은을 구입하면 오늘자 1kg 당 709,000원인 은을 10% 할인된 635,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우리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싼 값에 은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자재 구입 등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순은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25,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및 현금입금표, 법인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은시세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3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금호로 15번길에 있는 경기장 건널목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경신여고 4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관련 사진 1. 피의차량 이동 경로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수리하고, 블랙박스를 포맷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2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이 가족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아 팔로 하트모양을 그리고 "사랑합시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토스트를 권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포장마차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그 일행이 이미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사람 한명이 더 앉을 정도의 거리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는 몸을 옆으로 돌려 피고인을 등지고 가족을 향하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았고, 그때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토스트를 들이댄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 E의 증언이 모두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당시 피해자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점, 위 포장마차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럿이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겨울용 다운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권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울산 남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 여성 손님을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끌어안으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3:37경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서부패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교 삼거리 앞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로 방면에서 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3:02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5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29 경화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경화파출소에 찾아왔다가 화해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배달하는 것 같은데 진해에서 배달하겠나, 어른한테 욕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장소,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2017고단227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하나캐피탈 상담원인데,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10: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6,904,000원, 같은 날 12:53경 12,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9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당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야 하니 일단 농협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1동에 있는 마산시농협 산호동지점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19경 위 산호동지점에서 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산호동지점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 다른 지점에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3: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에 있는 창원원예농협 메트로시티지점에서 4,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2017고단25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7,0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12: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당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야 하니 일단 농협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1동에 있는 마산시농협 산호동지점에서 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1. CCTV 자료(마산시농협 산호동지점),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D앞도로부터 같은 구 신현동에 있는 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개전의 정, 가정형편, 범행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8:35경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장고갯로 116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를 보산동 방면에서 동두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 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혀 피해자가 2017. 2. 3. 00:4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2: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신창행 1호선 전철에 탑승하여 지제역(경기)에서 성환역 구간 사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고, 서류가방을 피고인의 무릎에 세워서 올려놓고 서류가방 뒤로 오른팔을 가린 채 손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43초 이상 계속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있는 새기쁨교회 편도 1차로를 와부고교 읍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시우회전'이라는 신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0,4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다만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참작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 사업이 부도가 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형 C와 공모하여 C의 명의로 개설된 수표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후 2001.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표번호 D, 액면금 500 만 원, 발행일 2001. 4. 17.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중앙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6.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500만 원인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국외로 도피하여 잠적하였고, 현재까지도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발행하였다가 부도 처리되었던 수표들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1),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 사업이 부도가 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형 C와 공모하여 C의 명의로 개설된 수표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후 2001. 6.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B,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01. 6. 10. 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중앙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 피고인은 가계수표 13장(액면금 합계 6,500만 원)을 발행하였다가 모두 부도 처리되었는데, 이후 위 수표들 중 8장(액면금 합계 4,000만원)을 회수하였다. 2017. 7. 7.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콩쥐팥쥐로(순동)에 있는 검산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검산사거리 방면에서 순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0:37경부터 21:14경까지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콩쥐팥쥐로(순동)에 있는 검산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장거리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동 이서교차로를 이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완주군 이서면 술집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86 에 있는 인후초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토이랜드 방면에서 새천년약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토이랜드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로드 휠 탈착 등 수리비 15,628,2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로 56 에 있는 막걸리사랑 만석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구 건산로 244 에 있는 천지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6. 24.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왜 모르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느냐"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을 가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6. 24. 20:40경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약 100m의 거리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약 30여분간 배회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4. 20:45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9세)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전방 50cm 앞에서 휘두르며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21:20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피해자 H(남, 41세)이I 올란도 승용차를 타고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창문을 내린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존속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청하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 자 D(7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농사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심한 중상을 입힌 점, 양측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