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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아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유성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40경 보령시 B에 있는 'C리조트' D동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 등 골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중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완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20. 3.30. 경까지 위 업소에 '스마일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상아제약 홍삼정 데일리타임 홍삼스틱'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홍삼스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속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스마일 크레인 게임기에 '4, 5, 7, 8, A'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8번 보관함에 '홍삼정 데일리타임 홍삼스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5. 21:3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주 7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34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3, 3473(병합)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 김민정(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하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23 1. 피고인은 2020. 4. 18, 19: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이 위 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제 LS형 사다리(가로 약 3~4m, 세로 약 10m)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3473] 2. 피고인은 2020. 3. 2.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산발효홍삼정을 판매해주면, 그 대금을 2020. 3. 5. 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공공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G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금산발효홍삼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034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공근로 입금 내역 확인에 대한) 1. 할부계약서 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 고단3473호 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사후경합 확인)(2020 고단3223호 증거목록 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관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9 폭행, 감금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8. 2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부산 동래구 석사북로 93 미남공원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여행하여 지불을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마시고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8. 22, 17:00경 부산 금정구 C마을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이 운행하는 D 스포티지 차량에 강제로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상태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한테 다리 다 벌려 줘라. 니 딸도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할 꺼다.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을 수회에 걸쳐 급정거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진하해수욕장 부근까지 갔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내역,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기록에 의하면이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전과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인정되고,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피해자 B2) 이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다방'에 찾아가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임금을 선지급해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을 선지급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E 명의 계좌로 18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만 원, 현금으로 40만 원 합계 350만원의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사건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해당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추가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F'에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캘리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4: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6차선의 도로를 안산호수공원 방향에서 별망고가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1세)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1세)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D 방면에서 D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D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교통사고 피해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이정의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관광버스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법인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어 경영에 차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가 정상화되는 대로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법인 통장이 지급정지되지도 않았으며, 이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 10.경 500만 원, 2016. 4. 14․경 150만원, 2020. 8. 13.경 6,500만원, 2020. 10. 12. 500만 원 등 합계 7,65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0:0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41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1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거가 그 따위로 하니까 계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그게 끝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상태에서 각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남면 관대리 이하 불상지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교차로 앞까지 약 38km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중에 단기간에재범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중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의 선박인 부산 선적 기선인 E495톤)를 피해자 F과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3억 원을 G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4억 8,000만 원을 은행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각 갈음하며, 8,000만 원을 2014. 1. 15.부터 2014. 8. 15.까지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H가 2013. 10. 28.경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H 유족들의 보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위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이 위 유족들에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유족들이 우선특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선박에 대해 압류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러할 경우 피해자가 위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선박매매가격 조정을 위한 중요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선박에 우선특권이 있는 유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채무 3억 원, 은행대출금 채무 4억 8,000만 원을 승계시켜 자신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7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근로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D의실운영자로서, 2013. 10. 28.경 ㈜D에 고용되어 위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H가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경으로부터 통지받은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0. 29경 피해자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H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 이후에도 기관장으로서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의 사망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H의 근로계약서에는 ㈜D과의 계약기간이 '2013. 8. 2. ~ A2014. 8. 1.로 되어 있고 H의 사망 이전에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이외에 H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도, H가 이 사건 선박이 매각된다는 점을 알았고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려다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H의 사망 사실은 피해자에게도 계약 체결 당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선박우선특권의 추급력 등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H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측의 보상요구 등 이의제기 가능성, 새로운 기관장 구인 등 선박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 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원 상당의 재산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2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현태(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두부 배달을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서면 일대 약 10km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약862호 약식명령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0:40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D에 도착한 후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2.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5:18경 거제시 B아파트 앞 횡단보도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대리운전 요금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가운데 판시 차량을 멈추었고, 위 도로를 지나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요구가 있자 피고인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2

서율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가. 특수상해 나. 특수존속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영준(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 03: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맨션'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B(30세)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5kg)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려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버지인 피해자 A(67세)이 아령으로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길이 2cm, 깊이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E 병원 응급실 의사 소견 관련,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아령사진, 식칼사진, 피고인 A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B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인체 중요부위인 두부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의 피해를 입자 이에 대응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희(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앞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E아파트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동래구 소재 G병원에서 두부 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안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고 당시의 상황, 과실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중요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어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2. 20:55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서울 은평구 C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rceds-AMG S63 4matic+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2:27경 서울 성동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있으나,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이 끝난 후 주차공간 부근에서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8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1. 04:18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에 술에 취해 실수로 탑승했다가 내린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각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A의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 정도의 실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의 형인벌금 200만 원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