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8. 15:3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 제1공학관 원격디지털미디어실 앞에 이르러, 위 강의실 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램 카드 등을 훔칠 마음으로 마치 주말에 위 강의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 학교 담당 교수 및 조교 등에게 거짓말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강의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학교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강의실 컴퓨터 본체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2,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GTX1660 SUPER)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 06:5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학교 소유인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램 카드 등 시가 합계 107,396,9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학교 소유인 시가 2,862,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GTX 1660 SUPER) 9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래픽카드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 래픽카드 9개를 대금 1,75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학교 소유인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램 카드 등 물품을 대금 27,0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3, 15, 17 내지 27, 32, 37, 41, 42, 4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약 1개월 동안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강의실 등에 있는 컴퓨터 등 물품을 절취하였고, 재산적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학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업무상과실로 A가 절취한 컴퓨터 등 다수의 장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취득한 장물의 일부가 피해자 학교 측에 반환되었고, A에 의하여 재산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8. 15:3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 제1공학관 원격디지털미디어실 앞에 이르러, 위 강의실 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램카드 등을 훔칠 마음으로 마치 주말에 위 강의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 학교 담당 교수 및 조교 등에게 거짓말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강의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학교가 관리하는 위 강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 06:5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11. 21:04경 피해자 학교 제1공학관 2층 AI승강기 설계실 앞에 이르러, 위 강의실 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램카드 등을 훔칠 마음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강의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학교가 관리하는 위 강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학교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강의실 컴퓨터 본체 내에 있는 피해자 학교 소유인 시가 31,959,780원 상당의 에이텍컴퓨터 본체(I7-10세대) 6대, 램카드(DDR4 16G 3200AA) 35개, 그래픽카드(ZOTAC 1660 SUPER6G) 4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 22: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학교 소유인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램카드 등 시가 합계 39,663,7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범행장소인 피해자 학교의 제1공학관 내 원격디지털미디어실, AI승강기 설계실 및 제2공학관 내 전기전자실습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학교의 학생이었던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범행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공학관 내 원격디지털미디어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11번)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일자인 2022. 5. 8. 및 같은 해 5. 21.은 공휴일(주말)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원격디지털미디어실을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구했고, 범행 당시 그곳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도 원격디지털미디어실이 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말이라도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으면 학생이 원격디지털미디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11번 범행일자는 모두 평일로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평일에는 수업을 위하여 원격 디지털미디어실의 문이 열린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도 그곳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도 원격디지털미디어실이 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위하여 그곳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격디지털미디어실은 피해자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위하여 제공된 곳으로, 평일에는 피해자 학교 학생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주말에는 담당교수 등 관리권한 있는 사람의 허락을 얻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초과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나. 제1공학관 내 AI승강기 설계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일자인 2022. 6. 11. 및 같은 해 6. 12.은 공휴일(주말)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당시 그곳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도 AI승강기 설계실이 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학교 측에서 주말의 일과 이후 시간이라도 위 AI승강기 설계실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절도) 범행일자는 모두 평일로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당시 그곳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도 AI승강기 설계실이 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위하여 그곳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AI승강기 설계실은 피해자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위하여 제공된 곳으로, 피해자 학교 학생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학교 측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그곳의 출입시간이나 요건을 통제하여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초과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 제2공학관 내 전기전자실습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일자인 2022. 6. 4.은 공휴일(주말)이었고, 순번 6번 범행일자인 2022. 6. 8.은 평일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전기전자실습실은 항상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범행장소로 선택했던 것이고, 범행 당시 손으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도 전기전자실습실이 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학교 측에서 주말이라도 전기전자실습실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았고, 평일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위하여 그곳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전기전자실습실은 피해자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위하여 제공된 곳으로, 피해자 학교 학생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학교 측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그곳의 출입시간이나 요건을 통제하여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초과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