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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경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D 및 E2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2개 계좌의 각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양도 계좌 2개 분석) 1. 영수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가입자정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김윤중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2.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333에 있는 백마교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신도시 방향에서 식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거나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자, 65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자,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매 1. 사고 피해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 2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50m)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8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1: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6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160m)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6.6.19:03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였을 경우 승객이 하차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와 인도 사이의 좁은 틈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E(남, 55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20.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2. 09: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야당역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니네 뽀뽀하고 나왔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6: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5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덕은리 '덕은 3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노경은(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51,617,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776,9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342,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1. 각 급·상여대장,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미지급 내역, 작업일지, 거래내역조회, 상여대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는 없고, 2006년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6:45 경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밴 승용차의 뒷부분과 충돌하였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앞부분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과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6:45경 경기 하남시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세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06:3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충무로72번길 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1:0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3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4 특수감금, 특수공갈,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4. 18. 09: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커터칼을 손에 들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 E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7: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조합 온주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994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장애로 인하여 사회봉사 부적합).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8 절도, 절도미수 |2020초기6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실직한 다음 가출해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골라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3: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E K5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03:00~03:56경 사이 평택시 F 앞 도로에 각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I 소유 J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K 소유 L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K, N, I, O, P, Q,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지목한 곳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현금 1천원권 141매 건에 대한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후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차량털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후 행적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판시 현금 20만 원 외에 상품권 42만 원 절도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을 추가로 구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비 마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 및 개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4, 2796(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 김주혜(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1. 2.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2020.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2020. 4. 28.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풍산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5,8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2년산을 포함하여 합계 221,06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90,360원 상당의 피해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6] 피고인은 2020. 10. 11. 14: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3,900원 상당의 닥터아토선스프레이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까만참숯면봉150P 5개, 시가 7,990원 상당의 미키레깅스 2개, 시가 4,990원 상당의 베이직크루넥반팔티 5개, 시가 3,490원 상당의 팁코코코넛워터1L 2병, 시가 15,900원 상당의 프로폴리테라컨디셔너 1개 등 시가 합계 105,21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2020. 4․28. 영수증, 피해내역(I), 2020. 5. 1. 피해내역 영수증(C), 2020. 5. 2. 피해내역 영수증(C), 2020. 5. 6. 피해내역 영수증(C), 2020. 5. 7. 피해내역 영수증(C), 2020. 5. 23. 피해내역 영수증(C)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출력본 [2020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가방과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전과](2020. 11. 19.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공판기록) 1.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659호), 나의 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액도 적지만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한민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부천시 중동 시민운동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고 동종전력 4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중 3건은 10년 이상 경과한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9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3:27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화봉동 쪽에서 연암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3:27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