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3425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2011고단3425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외 3필지상 E상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G(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A의 친동생이다. F(주)는 2007. 9. 17. 한국자산신탁(주)과 위 E상가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탁회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납입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없어 E건물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이었으나,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모양의 '대물완납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교부하는 방법으로 E건물 1개 호실을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대물변제할 것처럼 H을 속여 H으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사대금 2,8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18. 인천 남동구 I빌딩 401호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H에게 "E 건물 중 몇 개는 대물용으로 빼 놓아서 시행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계약서에 한국자산신탁(주)의 날인이 없어도 건물을 이전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굳이 원한다면 나중에 신탁사의 도장을 받아다 주겠다, 준공과 동시에 분양대금 납입 없이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과 토목공사 대금 8억 8,000만 원 중 2억 7,060만 원은 E 건물 507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0.경 H에게 E건물 507호에 대한 '대물완납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대물완납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H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 J에게 토목공사 중 1억 9,800만 원 상당의 공사(가시설 설치 및 해체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 J는 2008. 5. 초순경까지 기성고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 6,300여만 원만 지급받자 그 무렵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H과 함께 피해자 J에게 공사완료를 재촉하면서, 2008. 5. 28.경 위와 같이 H을 기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507호는 대물용으로 빼놓아서 시행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준공과 동시에 분양대금 납입 없이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니 공사대금대신 507호를 대물로 받고 잔여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탁사의 승인 없이 507호를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의 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별도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상 507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미 위 E건물 신축을 위하여 부지매입금 등으로 전 재산을 투자하고 PF 대출금 95억 원 이상을 사용하여 위 E건물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E건물의 준공이 되더라도 J나 한국자산신탁(주)에 공사대금이나 507호의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지급 공사대금 대신 H으로부터 507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한 다음 2008. 6. 하순경까지 약 2,800만 원 상당의 E건물의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잔여분 공사를 모두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2,800만 원 상당의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잔여분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507호 양수도 정산금 5,000만 원 사기 피해자 J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5. 중순경까지 약 2주간 위 공사를 중단하고 H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하던 중,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E건물 507호를 대물변제 받으라는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위 507호의 권리 확인 및 그 승계 허락을 받은 다음 H의 권리를 양수하는 것으로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28. E건물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대물완납계약서' 상의 권리를 확인받으러 온 H과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것처럼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주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I빌딩 401호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위 내역서에 자신이 보관하던 G(주)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면서 피해자 J에게 "H의 계약서로 507호의 이전등기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건물이 준공만 되면 분양대금 납부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항 기재와 같이 별도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상 507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507호를 임의로 대물변제하거나 담보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위 계약서 또한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 무권리자나 다름없는 H으로부터 507호를 인수하더라도 분양대금 납입없이는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24.경 H과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507호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H은 미지급 공사대금(1억 5,300만 원)과 위 507호의 분양가(약 2억 7,000만 원)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5,000만 원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J는 H의 처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8. 6. 27.경 1,200만 원, 2008. 7. 8.경 2,000만 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7. 9.경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H에게 현금 87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H에게 위 507호의 대물권양수도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5,077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H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E 상가 대물변제에 관한 기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H과 피해자 사이의 위 상가 정산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주식회사의 피고인 B은 2007. 10. 18. 미래토건 주식회사의 H에게 이 사건 E건물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선급금 8,800만 원, 중도금 5억 2,140만 원, 잔금 2억 7,060만 원(대물대체 502호, 추후 협의하여 507호로 변경)]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31.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미래토건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906,398,21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E건물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뿐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대물변제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승계하여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350쪽) 피고인들은 이미 H과 이 사건 E건물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E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H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상가를 대물로 받고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이 사건 E 상가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관한 피고인들의 확인을 받은 점, 이 사건 E건물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미래토건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E 상가 권리의무 승계내역(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양수인은 수분양권에 대하여 납입현황, 본 상가계약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상환여부,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모든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리사무신탁에게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H과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전협의 없이 이 사건 E 상가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이후 피고인들의 확인을 받은 점, H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E 상가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아 피고인들은 H과 피해자 사이의 위 정산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E건물의 다른 공사업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상가를 하도급업체에게 승계한 바가 있는 점, 피해자는 H으로부터 가시설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H의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들에게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H은 이 사건 E 상가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E 상가에 관하여 책임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미로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H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E 상가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E건물가 신탁관리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이 하도급업체에게 대물변제에 관하여 준공 이후에만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H은 이 사건 E 상가를 대물로 받을 때 E 건물이 신탁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들이 신탁회사의 날인 없이도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E건물의 대출금을 다 갚지 않은 것과 대출금을 갚아야만 이 사건 E 상가 이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E 상가 분양팜플렛, 분양카달로그, 분양가격표에 E건물가 한국자산신탁에서 신탁관리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E 상가 공급계약서(대물완납계약서)에 신탁회사의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01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E건물가 신탁관리되고 있고 나아가 대출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메리노홀딩스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E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비 약 98억 원, 공사비 약 67억 원, 금융비용 약 7억 원 등 합계 약 20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약 249억 원의 분양수익금이 발생하여 약 46억 원 정도의 세전 이익금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E건물가 정상적으로 준공 및 분양이 될 경우 큰 수익이 예상되었던 점(금융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2007. 9. 18.경 피고인들에게 각각 70억 원과 20억 원의 PF 자금 등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E 건물 신축을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과 담보대출금 및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위 사업자금에 충당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E 건물에 관한 융자를 알아보고 16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PF 대출을 해결하고 신탁을 해지하려고 시도한 점(수사기록 364쪽), 이 사건 E건물 공사가 완료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E 건물에 L 웨딩홀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E 건물 신축 당시 피고인들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 상가 대물변제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E 상가 이전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2012고단3136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 M은 인천 남구 E 9층 건물에 대하여 시공사인 G(주)으로부터 샤시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G(주)로부터 철근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위 M과 N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건물 107호를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주)의 운영자이고, O은 P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이 공매절차로 진행되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M과 N에게 공동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자고 제안했으나 위 M 등이 거절하자 O이 동원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이용하여 강제로 위 M 등을 위 건물 점유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O은 2011. 1. 중순경 Q에게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위 건물 107호에서 M 등을 몰아내라고 지시하였고, Q은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Q, R 등 19명은 2011. 1. 27.경 위 건물 107호로 난입해서 M 일행(총 7 내지 8명)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R은 M의 일행 중 불상자가 던진 소화기에 손가락을 맞았고, M 일행 중 S는 위 건물 바닥에 신너를 뿌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라이터를 들고 Q의 일행인 T를 위협하였다. 이에 M 등 7명은 2011. 2. 초순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R 등 1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O은 위 M 등 7명의 고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11.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호텔'의 커피숍에서 Q에게 "M과 N이 일을 주도한 것으로 해야 한다. 소화기를 던진 사람을 M으로 하고, 또 T에게 신너를 뿌리려고 한 사람을 M과 N으로 해서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하자"라고 말하였고, Q, R은 이에 응하여 위 M과 N을 위 고소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조작하여 고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R에게 소화기를 던진 적도 없었고, 신너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위협을 한 사람은 위 S이지 위 M과 N은 그와 같은 일에 전혀 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2011. 2. 초순경 인천 남구 W 소재 'X'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면서 Y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Q은 R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 불상의 사무장이 2011. 3.경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 2011. 1. 27. 피고소인 M과 피고소인 N이 소화기를 던져 고소인 R의 손가락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 M과 피고소인 N이 고소인 T 몸에 신나를 뿌리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에 불을 켜면서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는 살인미수죄로 각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R은 2011. 5. 4.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11. 1. 27.경 M이 소화기를 던져 내 손가락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Q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N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O 등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E건물 유치권자 M, Z, N, AA, S의 진술 E건물 유치권자들은 수사기관에서 R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누가 어떻게 고소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M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점거를 시도한 적이 있는 O과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R이 단지 '위에서' 지시하였다고 하였지 누구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소를 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O과 Q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를 입은 R과 T의 진술 R은 용역회사 실장인 Q이 변호사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은 경비업체 사무실 측에서 Q을 통하여 전달한 것이다, O과 이 사건 E건물 채권자가 허위고소를 시켰다고 진술한 점, T는 고소를 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Q의 진술 Q은 수사기관에서 2011. 2. 초순경 피고인, O과 대책을 논의하던 중 M과 N을 고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생들이 다쳤으니 입원시키고 진단서를 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문제가 된 신나를 뿌린 것과 소화기를 던진 것에 대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가해자를 M, N으로 특정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다 거론되었다,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여 M과 N이 주도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O의 진술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과 N에 대한 허위고소를 주도하였고 자신은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허위고소 주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누가 신나를 뿌리고 소화기를 던졌는지 모르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M 외 7명'이라고 하여 그렇게 되었다, Q이 피고인과 자신이 이야기할 때 M이 주도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AB의 소개로 변호사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억울하면 맞아서 다친 부분에 대해 진단서를 떼어 형사고소하라고만 이야기하였다, 고소장에 기재된 살인미수 등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서로 작성하면서 이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고소장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고소장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된 점, 살인미수 등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R, T, 피고인, O, Q이 잘 알지 못하는 점 3. 피고인 B에 대한 부분(2012고단7732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G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S(45세), AA(59세), AC(54세), M(52세), N(49세), Z(48세)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 107호를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위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AB이 2010. 10.경 위 건물에 대한 인수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2010. 12.경 AB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건물인수에 필요한 유치권자 등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M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M 등의 점유를 배제시키고 그 점유를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 12:00경 인천 동구 AD에 있는 AE다방에서 피고인과 AF, AG, AH, AI, O, Q 등이 모인 자리에서 "O에게 경호계약서를 써 달라, 그러면 O이 싹 밀 것 아니냐, 채권단들이 경호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써 주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용역업체 직원인 O과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인 AF, AG, AH, AI으로 하여금 경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O, Q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경호계약서를 가지고 피해자들과 사무실 집기를 밖으로 끌어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F, AG, AH, AI은 2011. 1. 27. 13:00경부터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AJ다방 또는 위 건물 앞에서 O 등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는 것 등을 지켜보고 있었고, O, Q은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R, T, AK 등과 함께 같은 날 16:04경 위 건물 107호실에 이르러 R이 부근에서 주운 도끼로 철제 칸막이를 부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R과 T는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R은 피해자 AA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뒤 T, AK 등과 함께 멱살을 잡아 자동차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또한 Q, R 등은 피해자AC의 허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뒤 몸을 밀치고, 피해자 M의 몸을 밀치며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귀 몸을 밀치고, 피해자 N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 Z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R은 피해자들이 복도에 설치해 놓은 철제 칸막 이를 도끼로 내리쳐 부수고, O, Q은 R, T, AK 등과 함께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프린터(HP-C6180), 모니터 등 7점, 피해자 M 소유의 프린터(HP03600), 모니터, 책상, 양복 등 23점을 밖으로 들어낸 후, 미리 준비해 둔 탑 차에 옮겨 싣고 인천 연수구 AL 소재 'AM' 이삿집센터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O, Q으로 하여금 R, T, A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A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좌상 등의, 피해자 A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타박상 등의,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염좌등의, 피해자 Z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좌상 등의, 피해자 S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C,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을 교사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11. 10. 13. 14:00경 인천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233호 AF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AN 앞에서 검사의 "경호계약서는 언제 작성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각서는 그날 AE다방에서 작성되었다고 나중에 들었고,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O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다른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등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과 제2항 범행에 대해 동원된 용역과 차량비용을 증인이 피고인 O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O은 피고인 Q에게 지급하였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증인은 동원된 용역과 차량 비용을 누가 댄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4.경 인천 동구 AD에 있는 AE다방에서 1항과 같이 AF, AG, AH, AI, O, Q에게 경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위 건물 107호실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그 날 경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AF 등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1고단4233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하여 동원된 용역과 차량비용을 O을 통해 본인이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F 등으로 하여금 건조물침입, 상해, 재물손괴를 교사하거나 위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E건물 유치권자 M, N, AC, AO, S, AA, Z의 진술 M 등은 AF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0. 5. 4.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E건물 점유를 회복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도 피고인이 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M 등은 피고인이 2010. 5. 4.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더 이상 물리력 동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M은 O, Q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M은 Q이 폭력사건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AB이나 AF 등 채권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 피고인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벌금이라도 내주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Q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M이 당시 피고인을 걸고 넘어진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O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Z도 당시 M과 함께 Q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S는 피고인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벌금이라도 내 주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Q과 O에게 욕설을 한 것을 M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용역직원들이 벌금을 내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아무도 폭력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책임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Q이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S, AO, AC, AA, Z는 정황상 피고인이 폭력을 교사한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현재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E건물 채권자 AF, AH, AG, AI의 진술 O이 E건물 채권자를 2011. 1. 24. AE다방에 오라고 한 점, AG은 당시 AE다방에서 피고인과 안부인사 정도만 하였지 경호계약서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경호계약서 이외의 협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O에게 경호계약서를 써 달라, 그러면 O이 싹 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시켜서 경호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AH은 피고인이 3 ~ 4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경호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이 용역직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Q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이 폭력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AH의 추측으로 보이는 점, AF는 경호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O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과 경호계약서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건물 폭력사건이 발생한 2011. 1. 27.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O의 진술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E건물 채권자인 AF, AG, AH, AI에게 경호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유치권자인 M을 몰아내면 짐도 빼야하는 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11. 1. 24. AE다방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E건물 채권자인 AF, AG, AH, AI, AB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테이블과 떨어진 창가 쪽에 있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O은 AF, AG, AH, AI이 피고인과 다른 테이블에서 경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E건물 채권자인 AF 등은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E다방에서의 약속을 잡은 것이 아니라 AB이 O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점, O은 피고인이 아니라 AB을 대신하여 이 사건 E건물 채권자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한 점, O은 피고인이 이 사건 E 건물에 용역을 동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더 이상 물리력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O은 피고인이 폭력행사에 대하여 AF 등과 공모하거나 교사한 것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O은 피고인이 'O에게 경호계약서를 써 달라, 그러면 O이 싹 밀 것 아니냐, 채권단들이 경호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써 주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는지, 피고인이 AF 등의 채권단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는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O은 피고인이 2011. 1. 27. O 등이 M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O은 용역직원이 폭력사건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AB이나 AF 등의 채권자들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치료비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2011. 1. 27. 폭력사건에 동원된 차량비용은 자신이 30만 원 주었다고 진술한 점 Q의 진술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을 끌어낸 다음 문을 잠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O이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피고인이 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 점, Q이 2011. 1. 24. AE다방에 간 것은 맞지만 자리가 떨어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Q은 피고인이 AE다방에서 AF 등 채권자에게 'O에게 경호계약서를 써 달라, 그러면 O이 싹 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은 2011. 1. 27. 폭력사건에 대한 용역비 200만 원, 차량비용 30 ~ 35만 원을 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