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6:52 무렵 용산역과 광명역 사이를 지나는 서울발 목포행 KTX-산천 제427열차 14-15호차 사이 통로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9세)으로부터 운임 지불을 요구받자 “병신들 꼴값 떨고 앉았네, 씨발년들 아이고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승차권 확인을 위해 건네받았던 신용카드를 돌려주려 하자 “병신아 네가 써 씨발년아, 에이 씨발 열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광명역에 도착하자 열차에서 하차한 후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수회 향해 휘두르고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고 휘둘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철도 종사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자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철도 종사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산소방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포터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2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3:27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거쳐 강원 영월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가 넘는 상태에서 약 28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09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말소된 ‘B’ 번호판을 대림CA11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한 다음, 2020. 8. 1. 20:35경 서울 성북구 D 부근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물품인수증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판매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한 범행수법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관할관청에서 위 말소된 번호판을 인수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 오토바이를 적법하게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6.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충북 영동군 B 임야 3,133㎡ 중 2,104㎡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비 가림 시설 설치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으로 포도밭을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면적 산출도, 사진대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토지의 면적이 크다. 피고인은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지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93

공소사실 B(남, 38세)와 피고인 A(여, 37세)는 법률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옆구리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0. 22:55경 경주시 B 방범대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4:3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0호 법정대기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전피고인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C 소속 피해자 D(55세)과 함께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자신에게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 경호원과 다른 피고인 및 호송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형사 같지도 않은 새끼가 거짓말을 해, 인권위에 고발할 거야 씹새끼야, 사건번호 대봐 씹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4:3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0호 법정대기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전피고인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C 소속 피해자 B(39세)과 함께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자신에게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 경호원과 다른 피고인 및 호송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형사 같지도 않은 새끼가 거짓말을 해, 인권위에 고발할 거야 씹새끼야, 사건번호 대봐 씹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5.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취지가 담긴 2021. 7. 29.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1:3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 1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후부두에 약 5cm 길이의 베인 상처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약 10cm 길이의 베인 상처를 각각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에 길이 미상의 베인 상처를 입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두피 열상 및 신경절단, 침샘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3매 등 1. -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안면부 등) – 추가진단서(두피 및 복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자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가 머리와 복부, 사타구니 부위로 사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7. 1.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2., 2020. 10. 13., 2021. 5. 17., 2021. 5. 18., 2021. 5. 20., 2021. 5. 21., 2021. 5. 24., 2021. 5. 25.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1%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2:0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2006. 이후는 2회임), 특히 마지막으로 2015.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 22:5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23-1 용인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옥대로1029 남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01년 및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발생일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15. 11. 23. 16:02경 부산 북구에 있는 B 여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16. 1. 1. 18:32경 부산 북구에 있는 C 덕천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전과]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1. 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직원 휴게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인 현금 6만원(5만 원 권종 지폐 1장, 1만 원 권종 지폐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2:30경 시흥시 F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반지를 껴보고 싶다고 말하여 위 반지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는 척하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시흥시 F건물, I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까르띠에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4:0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발생장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840 사건의 공소제기일 이후 2021고단2098 사건의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고단840 사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2018년 절도죄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고단2098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21고단840 사건의 피해자 D에게 도품이 반환(가환부)됐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9:5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해당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매우 높았던 점(피고인은 당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그 직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토지에 면적이 201.74㎡인 일반철골구조 종묘배양장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하고, 그 건물의 2층에 면적이 50.75㎡인 조립식 패널 구조의 사무실을 증축한 사실이 있다. 1.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4.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위 B 토지에서,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면적이 201.74㎡인 건물을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종묘배양장의 용도 변경 및 증축을 15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0. 9. 2.경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이행강제금산출내역서 1. 각 현장사진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 계고,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 1. 위법행위 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9:50 통영시 B 민박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 민박 업주인 피해자 C(남, 71세)의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으로는 그 계도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2. 6.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8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3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중국→한국 1건 당 3,000원, 한국→중국 1건 당 10,000원 상당)를 받고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서울특별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한화 1,672,000원에 상응하는 중국인민화폐를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계좌[D은행(E), F은행(G)]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내계좌(K)로 환화 1,672,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 1건당 3,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548회에 걸쳐 합계 한화 15,4 29,370,330원 상당의 속칭 ‘환치기’ 영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H은행 I), 금융거래정보제공서(L은행 M, L은행 N, L은행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이 인정하는 1건당 순수익 5,000원에 무동록 외국환업무 횟수 7,548회를 곱한 3,77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 이루어진 환전 횟수가 7,500회를 초과하며 환전액도 154억 3,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수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F로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88올림픽도로 진입로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사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새끼야, 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우측 팔뚝 상처 부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내사보고서(핸드폰 촬영 영상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집에서 나와 "왜 이리 시끄럽게 하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니는 뭐꼬"하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우측 코 부위에 상처가 나고 갈비뼈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에서 출혈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물보호법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서(반려견주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정문을 통해 4층 법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복전함을 발로 차 깨뜨린 뒤 복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만 원을 꺼내어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수사)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침입장소가 사람이 사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니었던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던 집을 처분한 돈을 가져 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수회 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위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D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앞가슴을 수회 치거나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옷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잡혀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경과, 피고인의 신체적 움직임 등에 비추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경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형사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