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는 2018. 10.경에 만나 2019. 1. 초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3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확대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1) 피고인은 2022. 10. 19. 14: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0. 2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2021. 1.경에 만나 2021. 6.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1)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올리고 있는 상반신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및 상반신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로 위 가.의 1),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전신 및 상반신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 캡처내용 정리),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의 1), 2)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2의 가.의 3)항, 나.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받고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1,500만 원, 피해자 D에 대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촬영 부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