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2:50경 군산시 B, C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남, 48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추근대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행이 있다’라고 귓속말을 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내려와 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CCTV 동영상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등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05

범죄사실 2021고단805 피고인은 2021. 6. 20. 12:4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889 피고인은 2021. 6. 20. 12:2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추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5년, 2008년, 2015년) 및 무면허운전 전력(2008년 2회,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4: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값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부당한 술값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렇게 하면 되나, 개새끼야, 이 새끼, 더러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8

범죄사실 D(같은 날 공소권없음)은 2007. 2.8.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2. 23: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304호에서 위 Dol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압수조서 1. CD 1. 동영상 화면 캡쳐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22:22경부터 22:4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와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각 후면 보닛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부품인 차량용 ECU를 1개씩 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차량용 ECU 총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22:4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1-20 호암2터널(서울방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후면 보닛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부품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ECU 1개를 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종합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사진(현장 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 판사 제갈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엠코란도 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차량번호 2 생략) GSX-R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1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 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대방에게 보안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상피고인 B은 편취금원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이며, 피고인은 상급 조직원에게 범죄에 이용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직접 위 계좌번호에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인출책'이다.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 정도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이를 인출할 인출책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 등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상피고인 B을 비롯한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들은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책들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순차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해준 후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들은 상피고인 B을 비롯한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직접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상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5, 11: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요즈음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으니 보안등급을 상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기를 건네받아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E)로 1억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가지고 농협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막대한 폐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인출이 정지되어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편의점 직원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04: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다시 찾아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카운터에서 나와서 도시락을 찾아 달라.’고 시비를 걸었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카운터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은 비상벨을 눌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위 E에게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위 G에게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위 편의점 근처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킥보드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다가, 위 F이 ‘테이저건’을 조준하며 경고를 하자 전동킥보드를 내려놓았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던 중, 위 편의점의 아이스크림 통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다음, 위 E의 얼굴을 아이스크림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무릎과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과 발로 때려, 위 피해자 E(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분증 사본, 진단서, 피해사진, CCTV영상 사본, CCTV영상 캡처본, 바디캠영상 사본 CD, 공무원증 사본,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수사기관에서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해 노래방,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강화군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위 각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4. 5. 28. 위 각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H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강화 일원의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대금 약 18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위 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사채를 이용하거나 위 각 회사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고율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받은 다음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른 융통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속칭 어음 돌려막기)으로 위 각 회사를 근근이 운영하던 중, 2013. 7.경에는 피고인 B가 희귀병 진단을 받은 연유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현장소장들에게 공사현장의 자금관리를 일임하여 맡겼으나, 그 과정에서 현장 소장들의 비리가 횡행하였고, 도급받은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투입되는 적자 공사현장이 늘어나 도급받은 공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2014. 3.경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50억 원 상당, 사채 19억 9,000만 원 상당, 지급기일이 도래할 약속어음 약 7~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감정가 합계 약 98억 원에 이른다는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매월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4. 5. 28.경 약 26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위 각 회사를 부도내는 등으로 회사 운영사정이 극히 어려웠던 연유로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 명의로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주거나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차용 원리금을 약정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위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에서 일하던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이 기히 수주한 공사인 강화군 J 주민대피시설 등 토목공사(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강화군 K에 있는 L 공사(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 7,000만 원) 강화군 M 도로정비공사(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 1,500만 원) 강화군 N 마을안길 포장공사(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 500만 원)를 직접 맡아 공사를 해주면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금액의 72% 상당에 해당하는 위 약정 하도급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4,2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4. 4. 8.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O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면 전항의 공사대금 지급 시 곧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O에게 1,700만 원을 대위변제토록 하고도 이를 상환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력 관련 부동산 자료 편철, 피해금액 산정보고) 1. 약속어음 사본 1.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1. M 마을안길 포장공사 계약내역서 1부, N 도급계약서, N 마을안길 계약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 조회화면 각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액 내지 대위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자금난을 겪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중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6㎞ 지점 편도4차로 길을 B 방면에서 호법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차량 통행을 구분하여 놓은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중부고속도로를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 B 입구에서 차를 돌려 호법분기점 방면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호법분기점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1,156,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2:29경 경기 이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안평리 산7-1 중부고속도로 상행 326㎞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에 크게 파손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20. 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심개시결정 이전과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22. 6. 3. 19:0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의 C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B과 C를 대면하고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20:00경 그 집을 나갔으며, 같은 날 20:30경 재차 위 C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3. 2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찌를 듯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 21:38경 김해시 D아파트 F동 앞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3. 2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60세)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부엌칼로 자신을 위협하자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향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뺏어들고 피해자에게 한번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2회 기일) 1. 증인 H, C, B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은 칼을 든 적이 없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했으며, 공무집행방해 또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깔고 올라간 상태에서 칼을 들고 협박하여 이를 제지하려 향받침대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증언하여 본인의 범행까지 시인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던 증인 C의 증언(피고인 A이 칼을 겨누고, 이에 B이 향 받침대로 가격하는 것까지 직접 목격하였다)에도 부합하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도 ‘도착 당시 A이 B의 몸에 올라타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상황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경찰관 H은 ‘이후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밀쳤고 구두경고에도 다시 폭행하여 체포하였다’고 증언하는바,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수십 회의 동종 폭력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의 중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종전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사건을 일으켜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특수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4회 공판기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4회 공판기일),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3. 2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3. 2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6. 29. 청송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1. 02:1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8세)를 붙잡아 “술 한번 따라봐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토닥이고,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른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반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된다. 외국 브로커를 통해 환전을 해야 하는데 브로커 계약금을 빌려주면 환전 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 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로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8.부터 2021. 4. 17.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1,55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예금주 C), 피의자와 피해자 C가 대화한 문자 메시지, F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예금주 G), 피의자와 피해자 B가 대화한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과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최종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5. 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씨 C파 16대손이다. 피해자 대구 서씨 C파가 순천문중의 비용으로 단기 4293년 초가을에 화성시 D 문중묘역에 설치한 'E 지묘' 라고 새겨진 상석과 관련하여 'E 지묘' 라는 표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년 전부터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2. 9. 10:00경 위 문중 묘역에서 피해자 대구 서씨 C파가 설치한 위 상석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위 묘역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그 곳 땅을 파고 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상석 사진 1. 각 등기부등본 1. 대구 달성서씨 대종회원 수첩 1. 수사보고(관리인 I 통화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서씨 C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J의 둘째 부인인 E의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비석을 포함한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승계인으로서 E의 분묘 및 분묘에 종속된 일체의 제구에 대한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420년에 출생하여 1488 년에 사망한 J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서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 본관이 달성'인 서씨와 '대구'인 서씨가 있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해 왔는데, 1929년에 대구 서씨와 달성 서씨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중으로서 족보를 편찬하는 등 통합되어 운영된 사실, 위 종중의 명칭은 '대구서씨 C파 대종회' 이며 1975년 무렵에는 화성시 D 일대 임야에 선산을 마련하여 시조인 J과 그 부인들의 묘지를 이장한 사실, 위 선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대구서씨 C파 대종회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서 등기번호로 K(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L으로, 회장은 M)를 부여받은 사실, 위와 같이 통합되어 운영되던 대구서씨 C과 대종회에는 선조별로 순천, 함양, 서울문중이 있었는데 1975년 시조의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순천 문중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N의 상석을, 함양 문중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J의 상석을 제작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O, P, Q 등 40명은 자신들이 대구서씨 C파의 정통한 종원들로서 1929년 이후 통합 운영되던 '대구서씨 C파 대종회'는 J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실, 피고인 등 위와 같은 주장을 하던 종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자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대표자를 선출한 2006. 2. 7. 자 대구서씨 C파 서울종중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등을 포함하여 새로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대구서씨 C파 서울문중 총회에서 R이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한 사실(현재도 위 서울문중의 회장은 R이다), 위 대구서씨 C파 종회는 2011년 새로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종중의 공식 명칭을 대구달성서씨 C파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일부 종원들의 이름이 누락되었으나, 종전의 종원들 대부분(약 14,700명)이 새로운 족보에 편입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대구서씨 C파대종희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종원들은 2012년부터 시제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을 대구서씨 C파 서울문중이라 칭하며 피고인을 회장으로, 을 총무로 선출한 후 별개의 종중으로 활동해 온 사실, 대구서씨 C파 대종회에서는 2011년까지 종손인 피고인에게 제사비용을 보내주었으나, 피고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자 지급을 중단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29년 이래 통합되어 운영되던 대구서씨 C파 종회(K)는 명칭이 일부 변경되거나 2011년도 새로운 파보를 편찬한 후에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종래 J을 시조로 모시는 대구 서씨와 달성 서씨를 가진 성인들로 구성된 정통성을 가진 종중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 별도의 종중을 구성하면서 기존의 종중에서 시행하던 시제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혈통상 J의 종손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J에 대한 제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J의 둘째 부인인 E의 묘지 및 이에 포함된 상석 등 제구 일체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카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0:00경 위 카페 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와플 반죽 요령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를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며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 부위, 추행 시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카페 사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가 일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희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면,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7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20년경 준유사강간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잘못을 뉘우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병 중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형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MDMA를 취급하였다. 1. MDMA 판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건설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B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MDMA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22. 5. 2. 23:00경 전남 영암군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담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여과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필로폰 약 13.9g을 투명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8.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5. 3.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마약제공자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사용처 탐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MDMA 매매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