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경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년경 양산시 L, M, N, O, P, Q 등 부지에 K의 사무실과 공장을 신축 이전하였다. 1. 2012고합37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의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08. 3. 24.경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일본 화폐 2억 7,500만엔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9억 4,4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5. 28.경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일본 화폐 1억 2,000만엔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6. 20.경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양산시 R에 있는 I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T에 4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당시 56세)에게 "부산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엔화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K의 신축 공장으로 승계하도록 해준다고 하니, 엔화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산은행 구서동지점 담당자는 엔화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 없이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2010. 8. 4.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2010. 9. 28. 과 2010. 11. 11. 선급금 명목으로 각 5억원을 K의 경남은행 계좌(U)로 각각 송금받고, 2010. 12. 28. 잔금 명목으로 24억원)을 K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에 빠진 피해자 I에게 "부산은행 구서동지점에서 기존 약속과 달리 갑자기 엔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환율차액분도 갚아야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2010. 12, 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일식 음식점에서 T의 관리상무인 V를 만나 엔화 근저당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V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신축해서 그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1. 5. 31.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산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변제 없이 엔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기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엔화 1) 공소장의 "2억원"은 오기로 보인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5368호 증거기록 제248면 참조). 2) 검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24억원을 아래 나항의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에서 적시하였으나, 이는 본 가.항과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0. 12. 28. 금정세무서로 20,159,990원을 대체하였고, K의 농협 계좌(W)로 8,798,810원을 대체하였으며, K의 부산은행 계좌(X)로 36억 1,300만원을 송금하였고, K의 신한은행 계좌(Y)로 200,062,246원을 송금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5368호 증거기록 제113 면 참조).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엔화 환율의 상승에 따라 엔화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상회하게 되어 피고인도 더 이상 엔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원에 매도하게 되어 부산은행 구서동지점과의 조율을 거쳐 총 36억여 원을 변제하고 부산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기로 한 무렵이었으며,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K의 사정도 좋지 않아 공장을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설령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원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부산은행 등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합420-사기 피고인은 2011. 5. 19.경 K 사무실에서, 에어컨 설치·판매업자인 피해자 Z(54세)에게 "울산 울주군 AA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K 공장에 있는 에어컨을 이전 설치해 주고 에어컨 멀티 실내기 5대, 실외기 1대 등을 신규 설치해주면, 그 대금 1,446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 시에 30%, 장비 입고 전에 50%, 시운전 완료 후 15일 이내에 20%로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기존의 K 공장을 정리하고 규모를 줄여 위 AA 부지로 이전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AA 부지를 담보로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부지대금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조업 중단으로 약 25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I에 대하여 12억 5,000 만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와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5억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에어컨 등을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하순경 에어컨 멀티 실내기 5대, 실외기 1대 등을 설치하게 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잔금 1,04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고합4043) -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 부산 금정구 AB건물 앞에서, 1998년경부터 AC 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위 그룹의 전무이사였던 피해자 J(54세)에게 "조선기자재생산업체인 주식회사 AD을 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1월이면 가동될 것인데, 부족한 자기자본금 2억원을 빌려주면 잔액증명용으로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AD에 대한 인수가 완료되면 출금하여 바로 돌려주고, AD의 대표이사직을 맡기고 월 6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D 인수할 의향은 있었으나 인수에 필요한 자금 45억원 중 4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려다가 무산되어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K 및 주식회사 AE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3)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549 사건임. 아니라 위 회사들은 세금체납으로 강제 폐업될 상황이었으며 4), 자신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AF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여서 AD 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AD의 대표이사직을 맡길 여지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AF의 운영자금 내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AD 인수를 위한 자기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AG)로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5368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진술 청취, 참고인 AI 진술청취, 참고인 A.J 진술 청취, 참고인 AK 진술청취, 피의자의 근저당권설정 등 상황 정리, 매매기준율 기준 원화환산, 참고인 AK 진술청취 2차, 참고인 AJ 진술청취 2차)의 각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부산은행 AK 전화통화)의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3~20면, 제41~82면, 제157~162면, 제475~499면, 제546~571면),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8면),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제29면), 확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0면), 각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31, 32, 제35-38면), 차 4) 각 법인세 체납으로, AE는 2011. 9.경 강제 폐업되었고, K는 2012. 2.경 강제 폐업되었다. 용증 사본(증거기록 제33, 34면), 계획서 사본(증거기록 제83면),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84면), 공장 매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5면), 각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13면), 각 입금표 사본(증거기록 제115, 116면), 각 거래처 원장 사본(증거기록 제117, 118면), 보통예금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48~255),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258, 259), 각 대출거래내역조회표(증거기록 제261~270면, 제365~381면),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86~327면), 각 대출금(이자)계산서(증거기록 제328~335면), 여신상황조회표(증거기록 제363, 364)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9394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및 재판부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공사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7, 8면), 각 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9~12면),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3, 14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58212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검색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제출자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차용 대금 변제에 관한 각서 사본(증거기록 제5면),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제6면), 입금증(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7면),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1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 3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1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차용금 명목의 편취금) 배상신청인 J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편취금 및 합의금)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판시 각 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징역 4년5)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은 후에 위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 때문에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대표이사직을 미끼로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재기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전 세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회생시키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약 12억 5,000만원에 불 5)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5년에서 1/3을 감경한 3년 4개월이 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하한이 4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유형 중 가중영역 (4년 ~ 7년)임]이어서 이에 따른다. 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