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친구 사이로, 2020. 12. 18. 새벽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대상자 A 모친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대상자 C, D, B 전화통화 내용 종합),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주장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바로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1. 5. 21.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가출했다고 재워 달라길래 집에서 재워줬는데 자다가 누가 몸을 터치하는 것 같아서 깼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길래 당황스러워서 모르는 척 하다가 계속 만지는게 너무 무서워서 천천히 눈뜨고 깼는데 깬 상태에서 계속 가슴을 만졌고, 이에 저항하자 더 세게 잡고 움직이지 말라고 협박하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만지니까 짜증나서 계속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거실로 나간다니까 힘쓰면서 온몸으로 막고 못나가게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5쪽).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밖에 나가서 피고인과 놀다가 저녁에 엄마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피고인을 침대에서 재우고 저는 피고인 발밑에서 잤는데 아침에 누가 제 가슴을 잡고 만지는 것 같아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는 척을 하다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척하고 왜 만졌냐고 물어보진 않고 계속 누워 있다가 걔가 갑자기 뜬금없 이 제 가슴을 만지고 막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걔가 왜 명령조로 말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쳤어요. 가슴을 잡아서 거실로 엄마가 있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문도 잠그고 완전 힘으로 그냥 절 밀어버리고 침대에 눕혀서 계속 가슴을 만져서 소리를 질렀는데 입까지 막으면서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걔가 제 배를 장난으로 치길래 하지 말라 했는데 걔가 계속 치길래 지금 생리 중이라서 배 아프다 그랬더니 걔가 생리 언제 끝나냐고 몇일만 더 재워줄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성희롱 하듯이 얘기도하고’, ‘생리 중인데 피고인이 계속 주먹으로 배를 아플 정도로 치고 넘어뜨리고 막 침대에 걸터앉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껴안고 안으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안고 배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 손으로 계속 주물럭대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 98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고 있다가 누가 자꾸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계속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면 더 세게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손을떼다가 갑자기 혼자 핸드폰을 했나 앉아 있었는데, 다시 가슴을 만지면서 장난을 치기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강압적으로 저한테 힘쓰면서 계속 만졌어요’, ‘계속 껴안거나 팔을 세게 잡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앉히고 한 다음에 만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껴안거나 팔을 세게 잡거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행위, 피해자가 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방법(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 생리 중이라서 배가 아프다고 말한 것,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한 것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목격자인 F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밤’에 떡볶이를 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18. 02:00경 어머니 몰래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와 같이 있으면서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 103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전날인 2020. 12. 17. ‘오전’에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피고인과 함께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떡볶이를 시켜 주어서 먹었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시 2020. 12. 18. 02:00경 집에 들어온 이후에 피고인과 잠을 자다가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떡볶이를 시켜준 때와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 때, 즉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데려갔고,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집에 왔을 때에는 깨어있었으나 두 번째로 집에 왔을 때에는 잠들어있었고, 추행을 당한 뒤에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이 깨어있을 때 피고인이 집에 와서 떡볶이를 시켜준 것만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집에 들어온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떡볶이를 시켜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위해 배달음식을 시켜주는 등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아무리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뜻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보다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어머니의 ‘밤’에 떡볶이를 시켜 주었다는 진술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횟수, 떡볶이를 시켜먹은 시 점, 구체적인 범행의 시점 등 이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나와 친구인 F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 9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0, 131쪽), F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여(증거기록 136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에서 나온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계속 가슴을 만지는 행동으로 오인하는 등 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추행의 일부 내용,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마저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그 일행인 C(이하 위 3명을 통칭하여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일행을 협박 등으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고소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뒤 약 5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위와 같이 추행 사실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의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개월 여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거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1. 5. 21. 피해자 일행이 서울 양천구 소재 신정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일행을 112에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9, 10쪽),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15쪽)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몰래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워준 상황이라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그 당시에 좀 힘든 일도 많고 우울증 비슷하게 막 몸도 힘들어서 제가 추행을 당한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슬퍼질 까봐 얘기를 못 했어요’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101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머니 몰래 집에 데려와 재워준 사실을 들킬까봐, 또는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였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달 뒤인 2021년 초순경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C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86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이미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과 당일에 같이 놀기도 하였던 친한 친구 사이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주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약 5개월 여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급기야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당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의심이 가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사실을 부풀려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굳이 그 이후에 추가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주위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소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5, 115쪽),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공갈, 공갈, 폭행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저지른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6. 17.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 6개월이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향후 행동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