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2019고단11(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니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 어머니가 저축은행 회장이고, 아버지가 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내 계좌에 약 23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장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모님이 저축은행 회장이거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인터넷에서 23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의 거래내역서 사진을 다운 받은 것일 뿐, 자신의 계좌에 23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D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24,77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I호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저축은행 회장이고, 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내 계좌에 약 23억 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비자금 조성 문제로 구속되면서 내 계좌가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장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모님이 저축은행 회장이거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인터넷에서 23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의 거래내역서 사진을 다운 받은 것일 뿐, 자신의 계좌에 23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권자에 의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정지된 것일 뿐,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자신이 렌트한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를 결제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어머니인 J 명의 K은행 계좌에서 L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현재 어머니 계좌에 돈이 많이 예금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구속되어 계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머니의 합의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출소한 이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어머니인 J 명의 M 카드를 건네받은 후,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B가 운영하는 0에서 자신이 렌트한 외제차의 렌트비를 지급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인 J, 친구인 P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14,250,000원을 결제하는 등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연인관계였던 C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8. 2. 14., 2018. 2. 19. 연인관계였던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14., 2018. 2. 19.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8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N건물 Q층에서 'O'라는 상호로 R 마세라티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4. 2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김해 상동면에 있는 용산터널 진입 지점에서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경우 부부한정 특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운전자로 등록된 피고인 B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B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3. 21:4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사고접수 콜센터로 전화하여 '내가 B 본인이며, 운전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험을 접수한 후 2018. 4. 27. 13:40경 'B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4. 11:54경 대구 달서구 T 앞 인근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사고접수 콜센터로 전화하여 '내가 B 본인이며, 운전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험을 재접수한 후 2018. 4. 28.경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98,472,800원, 가드레일 파손금 3,059,000원의 합계 101,531,8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19:00경부터 2018. 4. 23. 21:10경까지 대구 달서구 T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시내 일대를 거쳐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경남 김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용산터널 진입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어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9.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대여료 40만 원을 받고 U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대여하여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에게 승용차를 대여하여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F의 각 고소장, C의 고소보충 의견서 1.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압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부 V 판결문 첨부)와 판결문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A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한 23억 원의 실체), J 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 캡처 사진, W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8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수사의뢰서, 사고접수 계약장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각 사실확인서, 사고 계약장표, 사고접수 전화이력표, 각 사고차량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A이 제출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B의 입금계좌), 수사보고(O 관련 검색자료 및 렌트사업 등록 여부 조회), 업무협조요청,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A의 무면허 결격 입력, 이전 결격자료 중 B의 차량 사용 확인), 차적조회, 수사보고(압수물 자료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사고 당시 A의 무면허운전거리 산정), 면허결격자료 [위 2019고단845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순번 56' 란 기재 '검사'는 '사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운전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F)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하며,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4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2019고단911 사건) 1. 2019고단911 사건의 공소사실 가.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9. 19: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의 모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린 이유 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위 J에게 "Z의 남편인 AA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을 하였다. 아버지는 AA에 대해 살인청부, 살인교사를 하였고, AA은 이것을 피해 다니다가 사무실에서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인 망 AA은 피고인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병환으로 사망하였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J과 통화를 하면서 J에게 "AA이 사망하자 Z은 남편이 횡령한 10억 원을 아버지에게 변제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Z은 아버지에게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아버지가 사업차 3억 원을 차용한 돈임에도 Z이 문자 등을 조작하여 차용해 간 3억 원을 13억 원으로 부풀려 고소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Z의 남편이 피고인의 아버지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문자 등을 조작하거나 돈을 부풀려 피고인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8조 및 제307조 제2항'로 특정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J과 한 위 각 전화통화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J과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연인인 F과 모텔방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의 어머니인 J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후 J은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Z에게 전화를 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증인 Z의 아래와 같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Z에게 전화를 하여 J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과 F 사이의 연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A 이 전화가 와서 여자친구 엄마가 아버지가 교도소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줌마 돈을 사기 쳐 가지고 교도소에 갔다고 알면 여자친구와 교제를 못하게 되니까 J씨가 전화가 오면 사기가 아니고 그냥 동업관계로 일을 하다가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J씨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J씨가 잦은 통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저에게, 솔직히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심문하듯이 저보고 해물탕집을 하지 않느냐는 둥 약간은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투의 말투로 제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좀 기분 나쁜 어투로 사실은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게아니고 A의 아버지는 저를 13억 원 사기를 쳐서 사기로 고소되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고 제가 진실을 다 밝혔는 거죠."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상단) F은 이 법정에서 Z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중단) J은 이 법정에서 Z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중단) 3. 결론 그렇다면 2019고단911 사건의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