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2016고단326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9. 2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의 배부분에 들이대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 20.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03호에서 동거녀인 위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53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4.경 휴대전화 번호를 F으로 변경하고, 2015. 12. 14.경 주소지를 성남시 중원구 G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성남중원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J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경된 신상정보를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사실을 위 J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0:1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시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K)로 "야 씹새끼야 여기저기 전화하고 지랄 좆까지 말고 법대로 해, 호로 개상 놈의 샛끼야, 한번만 여기저기 전화질하면 눈깔의 먹물을 쪽 뽈아불고 눈깔을 빼서 당구 처버린다, 호로 개상놈 샛끼야, 좃까 씹샛끼야"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문자메시지, 비망록 2016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상정보변경신청서 1. 문자내용 판시 전과 1. 2016고단3268 : 조회결과서, 판결문 1. 2016고단3534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시 1, 2항 기재 범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됨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음 L은 2012. 1. 20.경 D로부터 피고인이 문구용 칼로 위협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증거로 비망록을 제출한 바 있음. 이러한 증언 및 비망록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L의 진술 태도, 비망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음 증인 L의 법정 진술 중 2011. 9. 26.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D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D와 화해하려 하면서 D의 형부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이므로, 특신상황이 인정된다고 보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음 증인 L은 2011. 9. 26.자 특수상해의 피해를 목격한 목격자로서도 진술하였음. 이러한 증언은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성, 증인의 진술 태도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반박하지 않지 않으면서 오히려 L의 법정진술 이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점(다만, 그 후 피해자를 경찰관으로 정정함)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3, 4죄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1, 2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6년 이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 없었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겨누기만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족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일 필요는 없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거나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로 인한 다툼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판시 3, 4죄] 1.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그외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 사검 범행 중 협박의 점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해악의 정도 및 결과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 판시 1, 2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판시 4항 기재 범행을 범함, 협박의 내용 가볍지 아니함, 자신의 잘못(판시 3죄)으로 연락한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범정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