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8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 애인으로, 피해아동 B(가명, 남, 8세)와 초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12. 25. 10:54경 충남 아산시 C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D초등학교 가는 길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D초등학교 방향을 가리키는 피해아동에게 “자세히 모르겠으니 같이 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D초등학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D초등학교에 도착한 후 교문이 닫혀있고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다시 피해아동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아동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이 아닌 충남 아산시 F아파트 G동으로 이동하였으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인 15층으로 올라가 피해아동을 옥상 입구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2. 25. 11:5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아파트 G동 15층 옥상 입구로 이동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시키고 강압적인 말투로 “1분이야, 너가 대답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들어져, 대답”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아동에게 “옷 벗어, 팬티까지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나체상태가 되도록 하였고, ‘벽을 보고 무릎을 꿇으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아동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엉덩이를 들고 있는 자세가 되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다가 피해아동의 항문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25. 12:02경부터 12:05경까지의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나체상태인 피해아동의 앞모습, 뒷모습과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25. 12:05경부터 12:19경까지의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나체상태의 피해아동을 촬영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으며, 약 1m 길이의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06 1.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4. 24. 오후 아산시 I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아동 H(남, 7세)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인적이 드문 다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누군가 우리 학교의 유리창을 축구공으로 차서 깨뜨렸다.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나랑 같이 찾아다니자.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아동을 인적이 드문 J고등학교 옆 급식실 쪽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4. 오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J고등학교 옆 급식실 쪽으로 데려가 피해아동에게 엑스레이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며 바지와 팬티를 벗게하고 피해아동에게 “너 엉덩이 상태가 좋지 않다. 엉덩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 소변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감싸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아동 K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6. 5. 오후 아산시 I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아동 K(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인적이 드문 다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초등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 피해아동이 손가락으로 초등학교 방향을 가리키자 “그래도 모르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아동과 초등학교로 이동한 뒤 다시 피해아동에게 “초등학교 유리창을 깨뜨린 범인을 같이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아동을 아산시 L아파트 16층 비상계단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5. 오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방화문을 닫은 뒤 피해아동 앞에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서 “창문을 깨뜨린 범인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네가 창문을 깨뜨렸다. 엎드려뻗쳐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바지가 위로 올라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바지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인적이드문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방화문을 닫고 고립된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창문을 깨뜨렸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증거물 채취),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각 CCTV 영상내용 특정, 이동동선 CCTV, 현장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1. 아산시청 회신 공문(충남형 교통카드 인적사항), 피의자의 장애인 증명서, 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O식당 CCTV수사), 수사보고서(O식당 출입자 명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 범행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 아동과 범행장소 확인 및 CCTV화면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 선면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사진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1. O식당 CCTV 캡처사진, O식당 출입자 명부,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재연, 휴대폰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일면식이 없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 및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담당관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사회 적응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과거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가족의 보호력이 미약하고 친밀한 대인관계가 전무한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의 실형의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 B를 유인한 뒤, 피해자 B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나체상태인 피해자 B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B를 수회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인 H, M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뒤 이들을 강제추행하고, H의 엉덩이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M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7세 또는 8세의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에 따른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