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B(여, 53세)로부터 수차례 이혼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9. 12: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 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컵에 따른 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니가 스스로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농약을 먹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16:18경 주거지 문밖으로 나오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다 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 후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굴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녹음 첨부 및 녹취에 대한, CCTV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경비실로 연락한 K에 대한, 관리소장 L에 대한, 범행 전·후 피의자의 모습 CCTV 영상, 피의자 현재 상태 확인 및 미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상태 및 농약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 첨부) 1. 피의자가 사용한 농약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분석 사진, 피의자발견 당시 및 발견된 농약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내용을 촬영한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피해자 B), 소견(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음성녹음파일 담은 CD, CCTV 영상 CD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사체 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4. 28.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은농약을 먹고 자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서로 몸 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 계단에 함께 굴러떨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인정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게 되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살인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년 4월경 이후에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혼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유서를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6.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약방에서 제초제 성분의 농약 4병을 구매하여 그중 2병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갈 준비를 하였다.”라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라는 취지로 특수협박을 하였고, 특수협박 범행 도중 피고인의 동생, 형수에게 유서를 찍은 사진 2장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년 4월경부터 2021. 4.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농약으로 자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 F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수시로 같이 죽자는 취지의 폭언을 하였고 가족을 위협하려고 칼도 수차례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을 주려고 농약병을 가져왔다. 농약으로 아내가 계속 이혼요구를 못 하도록 겁을 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 284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실과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4. 19. 피해자의 주거지에 농약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시 농약을 따르고 피해자에게 ‘먹던지 구미로 같이 가던지 하자’라고 하였다고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쪽),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특수협박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구미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쪽). G, F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혼을 포기시키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피해자와 F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실제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스를 틀어놓고 가스를 마셨다가 형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구조되어 응급실로 호송되었다(증거기록 237쪽).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B야 119’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살을 시도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M엔 내일까지만 우유넣고 2주일간 휴원이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7쪽).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원래 이런 쇼를 많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4. 20. 진지한 의사로 자살을 시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은 2021. 4. 24. 구매한 농약 중 2병을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21. 4. 28. 살인 범행 직후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2병을 마셔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4. 24.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을 하기 위하여 농약 2병을 차에 보관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28. 오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고 간 계란만 현관 앞에 두고 일단 돌아갔다(증거기록 166, 253쪽). 피고인이 2021. 4. 24.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2021. 4. 28. 피해자에게 계란을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갔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28.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이후 김해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H을 만나 식사를 하고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F으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말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일에 관하여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H, F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 또는 신변을 정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유서 등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경작하던 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구매한 농약을 피고인의 차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수중에 농약병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급히 계단을 통하여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농약병을 꺼내어 마셨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살인 범행의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되 따로 무죄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하여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다’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지는 않았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 사실은 자백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만 부인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복부에는 왼 갈비뼈 2~7번 앞쪽 골절, 오른 갈비뼈 2~9번 앞쪽 골절, 복장뼈 3~4번 사이 골절이 있고, 배 안에는 응고되지 않은 다량의 혈액이 있으며, 창자간막에서 출혈이 발견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간이 파열되었고, 췌장 주변 연조직의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창자간막 출혈, 췌장주변 연조직 출혈 및 간 파열과 동반된 배안 혈액을 보며 이는 심폐소생술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4쪽). 부검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복부 쪽 창자간막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부검결과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문헌에는 심폐소생술로 인한 손상들에 대해서 창자간막에 출혈이 있다고 되어 있다. 간은 심폐소생술로도 찢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 119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59, 98쪽). 따라서 피해자의 복부 상처만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복부 사진(증거기록 337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키 181cm, 몸무게 78kg의 남자이고(증거기록 185쪽), 피해자는 키 162cm, 몸무게 51kg의 여성이다(증거기록 332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살인 범행의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되 따로 무죄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다. 주장에 대하여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증거기록 255쪽). 나)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0층이 아닌 11층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내가 오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식당에 일을 하러 가니까 그때쯤이면 아내가 집에서 나올 것이라 찾아간 것이다. 벨은 안 눌렀다. 만약 전화 연락을 했으면 아내가 밖으로 안 나왔을 거니깐 전화 연락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 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년 11월경부터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1쪽), 경찰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들었고 그때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문을 잡아 못 들어가게 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낭심을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였다. 그래도 피해자가 놓지 않아 피고인이왼손으로 강하게 눌렀더니 피해자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잡았던 손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내부 근육에서 출혈이 보이고 방패연골 위뿔이 골절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에 가한 힘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다급히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차로 돌아가 피고인의 형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죽었다. 나도 죽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66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1. 4. 20. 자살 시도를 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섬망, 불안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가 발부되었다(증거기록 136쪽).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의사가 우울증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했지만, 우울증약을 복용하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1쪽),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농약을 먹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따르지 않자 결국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의 내용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혼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피해자를 만나 이혼을 거부하며 협박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혼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유서를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6.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약방에서 제초제 성분의 농약 4병을 구매하여 그중 2병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갈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주변을 서성거리며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16:18경 주거지 문밖으로 나오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다 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 후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굴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농약을 먹이기 위하여 협박하며 동반 자살을 강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종국적인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30년간 가정 내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아들과 딸에게 잦은 폭행과 협박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다시 강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 준이지만 ‘중간’ 수준에서는 최하점이다.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지만 ‘중간’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2)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은 청구전 조사서에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생각되는바,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함이 좋을 듯함”이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3)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