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46

범죄 사실[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논의 중에 있었는바, 6억 원에 재단을 인수하고 그 중 인수대금 2억 원은 재단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 A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미국에 있는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피해자 재단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0. 6. 30.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 A에게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재단 상임이사인 B로부터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계좌의 정기예금해지에 관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위 재단 법인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10. 5. 1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국민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정기예금해지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자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K, L', 성명란에 '(복)I재단', 위임사항란에 '정기예금해지', 날짜란에 '2010. 5. 17.', 위임자란에 '(복)I재단'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재단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대한 정기예금 해지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피해자 재단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 A은 2010. 5. 17.경 피해자 재단 상임이사인 B로부터 법인 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I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 통장 5개와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정기예금해지 및 예금인출 명목 등으로 피해자 재단 명의의 국민은행 수퍼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 M)에서 3억 원, 국민은행 수퍼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 N)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외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재단 명의의 통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 O)에 입금된 3,970만 원을 C의 조카인 P 농협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 Q)에 입금된 3,550만 원을 위 P의 농협통장으로 대체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동지점에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 R)에 입금된 굿월 로열티 수령자금을 유통환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타행환으로 P에게 1,3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4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단의 정기예금통장을 재단인수자인 C에게 넘겨주어 C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3억 1,0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국민슈퍼정기예금통장, 우리은행통장, 외환은행통장, 국민은행통장, 이메일 및 번역문, 정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와 상임이사인 B의 지시에 따라 C의 인출행위 등을 도와준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범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는 B로부터 재단인수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사우나운영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B에게 C의 요구에 따라 재단 통장, 인감 등을 담보조로 넘겨주라고 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재단 통장과 인감 등을 넘겨주면서 절대로 돈을 인출하면 안된다고 당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또는 B의 허락 없이 C에게 재단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해지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C으로 하여금 정기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점,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J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 재단의 예금인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C과의 암묵적인 공모하에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기본재산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C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재단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자인바, A이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 통장의 돈 합계 4억 4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재단 이사장 J로부터 인수대금 중 2억 원이 먼저 J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을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수대금 중 2억 원이 J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J의 승낙을 받기 이전에는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A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7.경 J로부터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통장 등을 A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J의 지시를 받은 것인 양 가장하여 A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통장,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A과 C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횡령하도록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17.경 A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통장,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A과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J의 지시 없이 또는 A과 C의 범행을 알면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인수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고 J에게 확인하여 A에게 법인통장, 인감 등을 담보조로 넘겨주라는 승낙을 받은 후 A에게 절대 돈을 인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법인통장, 인감 등을 건네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 재단의 인수 업무는 평소 신뢰하던 A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단지 J의 지시에 따라 A을 통해 인수절차에 수동적으로 협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등 당시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