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및 환청, 망상적사고, 다소 와해된 언행, 인지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2015고합427 피고인은 2015. 11. 21. 13:10경 광주 동구 C 앞 길을 가던 중 그 주변 정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기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주변 공터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2015고합436 가. 2015.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6:23경부터 같은 날 16:32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주 서구 E 소재 F 지하철역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G(여, 20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나. 2015.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0:36경부터 같은 날 10:57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주 동구 H 소재 I 지하철역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다. 2015.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15:15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주 동구 J 소재 K 지하철역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2016고합41 피고인은 2015. 11. 21. 10:00경에서 13:15경 사이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에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2층 옥상 빨래줄에 건조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의류 점퍼 1개, 티셔츠 1개, 남방 1개, 교복상의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고합436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F역), CCTV 녹화사진(O에 있는 P, K역) 2016고합41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청, 망상적 사고, 다소 와해된 언행, 인지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Q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역시 이러한 증상에 기인한 원초적 욕구나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년~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주거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만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피고인이 만 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여성용 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소아기호증, 마찰도착증 및 성적가학증과 같은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평소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세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