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0고단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2.경 하남시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에서 제작한 G리조트 종합개발계획 책자와 책자 내용 중에 '2007년도 토지매입'이라고 인쇄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2007년도에는 개발이 확실히 되고, 사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땅이다. F에서 G 스키장 및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하남시 H 식당에서 "그 땅을 2007년부터 F에서 매입을 한다. 내가 정선 카지노 땅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상금이 평당 500-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일부 땅은 매장으로 받으면서 월 7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다. F 부장으로 있는 I로부터 G 스키장 및 리조트를 개발한다는 정보를 알아냈는데 이 정보를 누설한 관계로 I 부장이 교도소에 구속되었고, 이 땅이 보상이 나오면 I 부장이 평생 먹고 살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 보상이 되면 자신의 정선 가게처럼 매장으로 받아 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키장 예정부지는 산림청의 소유로 2005. 8. 23.경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책정되어 있어 주식회사 F에서 스키장을 건설하지 않고는 수익성이 없어 위 G리조트 종합개발계획은 실행할 수 없어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평당 4,297원, 실거래가격 평당 10,000원 내지 30,000원인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J 임야 중 112평을 평당 35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2006. 4. 7.경 1,000만 원, 2006. 4. 28.경 2,800만 원, 2006. 5. 17.경 1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J 목장용지 3,418㎡ 중 1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당시 G리조트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L은 1990년대부터 강원 홍천군 M 임야 일원에 스키장과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G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추진해 왔는데, 산림청이 2005. 8. 23. 스키장 예정 부지인 강원 홍천군 N 임야 외 1필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에도 이 사건 사업 추진은 답보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이 사건 사업 예정 부지 중 일부인 강원 홍천군 J 목장용지 3,418㎡ 외 4필지를 평당 138,000원에 매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한 이후로도 수년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알리지 아니한 채 "F이 G에 스키장 및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F이 2007년부터 이 사건 토지 등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협의매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나중에 평당 500 내지 600만 원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했던 사실,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1,929,2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9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L은 1990년대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다음 홍천군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보여주었던 'G리조트 종합 개발 계획' 자료도 실제로 주식회사 L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2005.부터 2007.까지 사이에 부지 조성 등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07. 11. 15.부터 제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구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리조트 등의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리조트 종합 개발 계획' 자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에 앞서 피해자도 0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리조트 조감도, 개발계획도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산림청이 스키장 예정 부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한 2005. 8. 23. 이후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L과 홍천군은 그 이후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실현 가능성, 장애 요인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G리조트 종합개발 계획' 자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시가보다 훨씬 고가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현재의 교환가격이 아닌 장래의 투자가치 등을 보고 매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확실히 추진 중이고 단기간 내에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