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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매장 주차요원 E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를 못 타잖아 시발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잘못 주차된 것이라고 항의하자 "못 내리잖아 시발놈아"“못 나간다 시발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현장을 목격한 C 주차요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7. 22: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보고서,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진행 확인), 수사상황(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업무방해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코올농소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9:4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2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무인단속 자료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 및 파손 정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F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에게 약 7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아들 C이 피해자가 계주인 계모임에 가입, 계금을 불입하던 중 2017. 10.경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할 시기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이 수령할 계금 1,000만원으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 채무 등을 먼저 상계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위 C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계금 1,000만원과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등을 상계처리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위 C에게 계금 1,000만원을 피해자 대신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C은 피해자를 별건 배임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지인 D이 계주인 계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모임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8. 9. 2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서 C에게 대신 지급하면 내가 당신에게 1,000만원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등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1.경 피해자 소유의 계금 900만원을 계주 위 D을 통해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예금거래내역서, 계 명부, 개인신용정보이력,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차용증,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 이유 사기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경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20. 8. 초순 무렵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약 15일 간격마다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17.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21. 7. 17.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20, 29, 31, 3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감정서(필로폰), 감정서(DNA), DNA 인적사항, 감정서(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1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1:35경 제주시 B,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남용에 대한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고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 6. 18.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1. 2020. 7. 31.경 범행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07:19경 경북 경주시 B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렸다. 2. 2020. 8. 10.경 범행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6:42경 부산 북구 C, 앞 노상에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에 의자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부산북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전화진술)의 기재 1. 각 국민신문고 민원의 기재 및 각 첨부된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0. 8. 10.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차량 앞에 세워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촬영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번호판 바로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놓여진 장소가 도로이어서 제3자가 위 의자를 그 장소에 놓았을 가능성은 낮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2회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번호판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은 그 범행의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김천시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게임머니의 1.2%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곳에 있는 3대의 컴퓨터에 위 사이트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손님이 정한 배팅액에 따라 당첨되는 일명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3대에 ‘D’ 사이트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손님이 정한 배팅액에 따라 당첨되는 일명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건)-동영상캡처사진 7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현장사진 12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 입출금에 대하여)-D 사이트 촬영 사진 7매, 수사보고(도박장에 사용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정당한 수입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 F, H은 2012. 12.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01:00경까지 김포시 P 건물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2012. 12. 2.과 같은 달 7. 도박하다 약 6,000만 원을 잃자 사기도박에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2012. 12. 29.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현장에서 피고인, E, F, B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 그 후 A는 당시 같이 도박한 B 등 일행들에 대하여 사기도박으로 고소하였으나 자인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사기도박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검사는 A의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도박현장에서 입수한 카드를 건네받아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그 카드 뒷면 문양 중 일부분에 미상의 물질로 표시된 흔적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2. 29. A를 상대로 같이 도박을 한 일행들이 사기도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도박에서의 승패의 우연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봉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B 건물 E호에 있는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현장소장이자 위 B 건물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D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B 건물 N호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라.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날 위 B 건물 N호 등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B건물 N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 건물에 관하여 2017. 10. 24.경 H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건물 준공 즉시 공동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추가담보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H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 및 피해자에게 분양한 N호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 설정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해지 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하나, 위와 같은 신탁 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해지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B 건물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8. 말경 주식회사 C 등의 채무가 약 47억 8,400만 원에 이르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본건 아파트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피의자 작성 2019. 1. 10.자 ㈜O 47억 원 대환대출내역, 피의자 작성 본건 건물 각 세대별 담보설정금액 내역, P조합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당시에는 향후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히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설정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지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세금을 연체하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주상복합건물 준공을 두 달 정도 앞둔 시기에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신탁해지가 아니라 위 건물의 준공과 관련된 공사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상복합 건물 분양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위 회사의 열악한 자금사정상 분양목적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만한 특별한 대책도 마련해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분양계약 내용대로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마쳐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와의 담보신탁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고지받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목적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통하여 PF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것처럼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목적물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한 후 주차를 위해 약 3m 가량 운전한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부근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전방 흡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위 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8: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B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안주, 도우미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D, 태국 국적)를 월 100만 원 상당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0.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중에는 우리나라에 체류할 자격도 없는 불법체류자도 1명 있었던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6명으로 범행규모가 큰 점, 불법고용에 따라 다른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여자친구이다. A은 2018. 9. 2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06경 마산동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2:05경 나주시 B에 있는 OO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에 있는 빛가람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19%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금주교육과 상담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0:3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가 정폭력이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3급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8: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모텔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에 이르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부상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사고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로체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장면 및 음주운전 장면 동영상,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의 정도,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