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22:30경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19세), C 및 D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의 'G'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다음 날인 2018. 3. 19. 02: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케를 나누어 마신 후 C 및 D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천안시 동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19,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너와 가진 성관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성관계에 응해주면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도 안내고 영상도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L 대화내용, 진단소견서, 의무기록지,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로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여 주면 소문을 내지 않겠다거나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장난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말이 농담 또는 장난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할 수 없어 협박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와 C, D은 이 사건 전날 22:3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4:30경까지 여섯 시간 동안 소주, 맥주, 사케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G 주점에서 I주점으로 이동할 때부터 피해자의 소지품을 다른 일행이 챙겨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아침에 피고인의 방에서 잠에서 깰 때까지의 일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D은 위 주점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의 공용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내리자 피해자가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방이 있는 건물 3층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안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혼자 몸을 가누었다고 하더라도, 위 CCTV 영상, 위 주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의 피고인 방 바로 옆 호실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가 '안아달라, 키스해달라.'고 말하면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방은 피고인의 방보다 출입구로부터 복도 안쪽에 위치하여 피고인의 방을 지나쳐야 피해자의 방 앞에 도착하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 방문을 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방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년 초경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입학하여 동기로서 친하게 지내오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피고인이 같은 과 동기들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년간 피고인과 서먹한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의 옆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피해자와 같은 강의를 다수 수강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C 및 D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C, D은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만한 대화나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술자리를 가진 경위 및 위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에 나눈 아래 나항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및 이성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위축되어 지내야 한다거나 준강간 피해자는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왜곡된 성적 관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술을 마시고 이성과 몇 차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든 증거 및 사정들은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유사강간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3. 20.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의 방에서 잠에서 깨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음부 부분이 아파 피고인에게 "설마 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응. 했어. 다행히 피는 안났다. 첫 경험 상대가 나인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질책하자 "그러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안 하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질 안에 사정을 했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콘돔을 두 개 썼는데 네가 너무 아파해서 콘돔을 빼고 했다. 젤도 발라줬다. 진짜 넣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발 다른 애들한테 소문내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우리 성관계한 것 영상 찍은 것도 있다. 나는 손해 볼 것 없고, 오늘 있었던 일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너만 좆되는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면 애들한테 소문도 안 내고 영상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이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C과 주고받은 L 메시지 내용, 즉, '음부가 찢긴 것 같이 너무 아프다.', '피고인에게 처음이라고 말했더니 처음이 자기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뭐 성스럽게 여겼던 거냐고 했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 외에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추가하여 허위 진술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영상을 지우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C과 주고받은 L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소문을 낼 것으로 생각하며 걱정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거나 '소문을 내겠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3 경 피고인에게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술 취해서 내 몸 내가 못 지킨 내 잘못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렇게 나를 협박시킬 만큼 너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분명 나는 아침에 네가 한 번만 더하면 말 안 하겠다 했을 때도 네가 계속 만질 때도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럼에도 너는 계속 무시하고 제압했잖아. 이거 엄연한 성폭행인 거 아니? 네가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니가 사람이라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라는 내용으로 L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미안해. 난 밖에다 말하고 다닐 생각도 없어. 장난친거고."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장난? 이런 상황에서 장난이라니 나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질책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 진짜 내가 생각이 짧았다"며 재차 사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소문을 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만 사과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의 의무기록지는 증거 채취 및 검사 시행을 위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준강간 피해 사실 외에 유사강간 피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강간 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준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그보다 피해가 적을 수 있는 준유사강간의 피해까지 구성요건에 맞추어 진술하거나 의료인이 의무기록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의무기록지에는 외음부 6시 쪽에 발적이 관찰된다는 기재가 있는 점, 심리 생리검사 결과는 통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증거로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무기록지의 기재나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 결과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든 증거 및 사정들은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거나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