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3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90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피고인은 2021. 12.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에 연루되어 72명이 고소를 하였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임을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0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2. 1. 7. 11:30경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J은행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벌금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나 J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치과의원 앞 노상으로 오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 7. 14:4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4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1. 4. 14:17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 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1. 5. 10:52경 서울 성동구 R아파트 정문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마치 Q 저축은행 채권팀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 12:30~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T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70억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불법으로 받은 돈이 아니고 위조 지폐가 아닌 점을 확인하려면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1. 6. 16:30경 서울 동작구 U, V 앞에서, 마치 사건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 1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IBK 저축은행 X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2. 1. 11. 13:0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Y카드 기존 대출금 1,745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17: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8, 회현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H의 직원 AA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면 채권회수팀 담당자를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 및 AB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7:22경 남양주시 AC, A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의 대면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18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니 채권 추심을 할 것이고 금융거래도 정지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채권추심이나 금융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1. 5. 13:10경 경기 화성시 AG에 있는 AH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08: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1%, 5,000만 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J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 들어가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A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6:05경 시흥시 AK에 있는 AL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A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보조금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O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N이나 AO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3:55경 수원시 권선구 AP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AO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1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Q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고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나 A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5:30경 서울 용산구 AR 아파트 AS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A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Q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이중 대출계약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나 A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4:15경 군포시 AU에 있는 AV 주차장에서, 사실은 A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알선에 따른 수수료 수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돈 중 일부를 본인의 수당으로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12. 27. ‘A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인공고를 보다가 업무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당으로 17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AX 대리’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AX 대리’라는 사람이 2021. 12. 28.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지원한 회사는 부동산 매매 대행업체이고, 피고인이 할 업무는 상권조사를 위한 사전답사로 자신이 지정해주는 주소지에 가서 건물 외관과 주변 편의시설 및 주변 거주자들 연령대 등 정보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는 것이며, 아르바이트 수당은 건당 5만원에서 7만 원, 근무시간은 9:30부터 17:30까지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AX 대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얼굴 사진 및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비상연락처를 기재한 서면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고, 취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다수의 자료를 송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AX 대리’에게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회사 정보를 알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용과정이 아주 이례적이라거나 일반인이 채용과정에서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AX 대리’는 2021. 12. 29. 피고인에게 오전 및 오후에 한 차례씩 특정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해당 건물의 외관, 실매매가, 입주업체, 유동인구, 대중교통, 주차장 유무, 주변 편의시설 등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 및 사진들을 전송하였으며, ‘AX 대리’는 피고인이 보낸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X 대리’가 당일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출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실제로 정산을 받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AX 대리’가 출퇴근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자 저녁에 아들에게 확인해달라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AX 대리’의 만류로 가족에게 상담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AX 대리’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부동산 상권조사업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였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AX 대리’는 2021. 12. 30. 피고인에게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해당 회사가 부동산 매매 대행업 외에 대출회사와 협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소개해주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회사로 보내는 업무를 같이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AX 대리’는 피고인에게 전날과 동일하게 특정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부동산 상권조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외관, 실매매가, 입주업체, 유동인구, 대중교통, 주차장 유무, 주변 편의시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자료 및 관련 사진들을 보냈다. 4) 다음날 피고인은 ‘AX 대리’에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AX 대리’로부터 며칠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3. ‘AX 대리’에게 몸 상태가 좋아졌으니 일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AX 대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수 시간을 대기한 피고인이 업무를 배정해 줄 것을 독촉하자 그제야 상권조사를 할 주소지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 후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AX 대리’는 피고인에게 내일은 수당을 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이전에 말했던 대출 수수료 회수 업무가 수당이 높으니 그 업무를 배정해주겠다고 하였다. 5) ‘AX 대리’는 2022. 1. 4. 피고인에게 수수료 회수 업무를 배정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방문해야 할 고객의 주소지를 알려주었고, 고객이 성형수술을 해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집 앞에 수수료를 넣은 봉투를 두겠다고 하니 챙겨서 자신이 보낼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객이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객 집 앞에서 바로 액수를 세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AX 대리’는 이미 고객과 확인이 끝났으니 액수를 세어볼 필요는 없고, 직원들이 모두 직접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일은 절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고객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주소지에서는 수수료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날 업무가 종료된 후 ‘AX 대리’에게 ”돈을 다루는 일은 뭔가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AX 대리’는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고, 사전에 협의된 고객들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며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못 믿겠으면 사업자등록증 등본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자 ‘AX 대리’는 사업자등록은 외부에 유출하기 어려우니 명함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회사 이름, 주소, 본인 이름 및 직급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AX 대리’가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역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22. 1. 4. 첫 번째 피해자 C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X대리’로부터 수당으로 20만 원을 뺀 나머지를 6개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당으로 20만 원을 빼니 100만 원씩 송금할 돈이 모자란다면서 수당을 빼지 않고 전액을 다 송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오히려 ‘AX 대리’가 수당을 챙기라고 강권하면서 1개 계좌에는 80만 원만 넣어도 된다고 다시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1. 5. ‘AX 대리’에게 회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택시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AX 대리’가 교통비는 지원이 되니 택시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회사도 비용이 적어야 수익이 나지 않겠냐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2022. 1. 11.까지 6일간(주말 제외) 12차례에 걸쳐 ‘AX 대리’로부터 대출 수수료 내지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 4. 한 차례만 ‘AX 대리’가 지정한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고, 이후 나머지 11번은 모두 ‘AX 대리’가 보낸 동일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사람에게 매번 돈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 소속 사람으로 실제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AX 대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넘겨주기 전에 ‘AX 대리’가 지정하는 액수대로 수당 명목으로 20 ~ 40만 원 정도를 챙겼는데, 그 액수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AX 대리’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원거리에 있는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수 시간을 대기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이 아주 이례적으로 고액이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매번 ‘AX 대리’로부터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와 인사말을 지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시받은 인사말은 모두 ”◯◯◯ 팀장님(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 팀장님(과장님) 부탁으로 온 A(피고인 본명) 주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피해자들 중 Z, AI은 피고인이 본인을 누구라고 소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10)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보내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K 씨가 보내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AX 대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AX 대리’가 피고인에게 ”K 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지시한 것만 확인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씨 맞죠? AY 검사님이 보낸 A입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것이 맞냐고 묻고 사원증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니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이는 화면만 보여줬다고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AX 대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AX 대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준 사실은 없고, ‘AY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말을 지시하고 있는 것만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 E의 일부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 11. 업무 종료 후 아들에게 오늘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는데,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서에 가보자고 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갔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1. 12. 스스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스스로 바로 자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