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40

범죄사실 [2012고단540] - 피고인 A와 E의 범행 피고인 A와 E, F, G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일명 H 등 성명불상의 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자는 2012. 2. 28.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자신이 대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하는 일당이 있는데 용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5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는 E과 함께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회 걸쳐 합계 69,161,5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7] -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J,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위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무작위로 내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실행 전에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된 260만 원이 다시 (주)N 명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O, P)로 분산 이체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인천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인근에 있던 신한은행 송도신도시지점, 우리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는 2012. 2. 25.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32명으로부터 129,245,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I, V, D,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병영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외환은행 계좌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농협중앙회 계좌내역 1. 압수품 사진 [2012고단6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구은행 회신내역(L 계좌거래내역서), 농협 (주)N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주)N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가산패션타운지점 국민은행통장 사본, BB 농협 계좌내역서, L 대구은행 계좌내역, BC SC제일은행 계좌내역, BD 농협 계좌내역, BE 농협 내역, BF 기업은행 내역, (주)N 외환은행 내역, BG 신협 내역, (주)BH 농협 내역, BI 신한은행 내역, BJ 우체국 내역, BK 외환은행 내역, BL 우체국 내역, BM 기업은행 내역, BN 농협 내역, BO 농협 내역, BP 농협 내역, BQ 외환은행 내역, BR 농협 내역, BS 씨티은행 내역, (주)BH 하나은행 내역, BT 대구은행 내역, BU 농협 내역, BV 새마을금고내역, (주)BH 우리은행 신청서류 및 거래내역, (주)BH 국민은행 신청서류 및 거래내역, BW 농협 내역, (주)N 외환은행 계좌개설서류 및 거래내역, 각 (주)BH 신한은행 계좌개설서류 및 거래내역, (주)BH 국민은행 계좌개설서류 및 거래내역, BV 새마을금고 계좌개설서류 및 거래내역, BX 신한은행 계좌개설서류 및 거래내역, BN 농협 계좌개설서류 및 거래내역, BY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증거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금융정보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72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0번, 83번)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한 현금인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A에게 현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고 찾아온 현금을 관리하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 또한,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중국에 있는 부모를 위하여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1.경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200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장기간 남편과 별거하면서 혼자서 어린 자녀(초등학교 2학년)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