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51

범 죄 사 실 G은 성남시 중원구 H, 4층에 있는 ‘I’(전 사업자 J, K)의 운영자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교재를 판매하고 영어강사 등을 파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성남시 중원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P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Q아파트 R호에서 ‘S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F은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강사료의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2,158,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4,814,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요경비 37,658,000원을 부정 수납한 후, 위 필요경비를 교재판매업체인 J에 입금하고 G으로부터 현금 33,892,200원을 되돌려 받았다. 2.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강사료의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성남시 중원구 X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1,837,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3,477,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요경비 10,968,000원을 부정 수납한 후, 위 필요경비를 교재판매업체인 J에 입금하고 G으로부터 현금 9,871,200원을 되돌려 받았다. 3.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강사료의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Z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81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1,406,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요경비 21,353,500원을 부정 수납한 후, 위 필요경비를 교재판매업체인 J에 입금하고 G으로부터 현금 18,597,275원을 되돌려 받았다. 4.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강사료의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1,162,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2,336,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요경비 10,573,000원을 부정 수납한 후, 위 필요경비를 교재판매업체인 J에 입금하고 G으로부터 현금 9,515,700원을 되돌려 받았다. 5.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강사료의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4,524,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5,800,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요경비 6,240,000원을 부정 수납한 후, 위 필요경비를 교재판매업체인 J에 입금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현금 5,932,8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제15호 ‘피의자 G_컴퓨터.ZIP’ 출력자료 첨부), 정산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거래처별 대금 정산서’ 사본 첨부), 정산서, 수사보고(피의자 G이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착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과 영어교재 등에 대해 계약함에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어교재 가격의 과대 책정, 과대 책정된 차액의 반환 등에 대하여 G에게 제의하거나 제의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돈을 보태어 가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였을 뿐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G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 작성자를 알 수 없고, G 스스로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는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28)과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30)는 믿을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G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를 자신이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는 필요경비의 용도 외 사용일 뿐이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E, F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들은 2014년 및 2015년경 G으로부터 영어교재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어교재의 공급자인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어교재를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을 과대 책정하고, 그 차액 중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로 매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적이어서 믿을 만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증인 AA, AB의 진술, G이 피고인 B(S어린이집)과 E(P어린이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G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정산내역과 정산서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위 정산내역과 정산서의 작성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위 파일과 서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G의 사무실과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점과 함께 기재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특히 G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W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전달하러 직접 많이 갔다고 하면서 전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AB 역시 W어린이집에 가서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G, AB의 진술이 일치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제84조 제4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육료나 필요경비 납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들은 영어교재비를 과대 책정하여 보호자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고 실제 교재비와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수령하였는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 수 없고, 납부 금액의 액수는 납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 할 것이므로, 판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호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부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아무런 내역을 남기지 않은 채 수령하였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지출금에 대한 변제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나 부정수납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특별활동 영어교재비의 단가를 부풀려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교재비를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수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금액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 없이 대체로 성실히 살아온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G은 성남시 중원구 H, 4층에 있는 ‘I’(전 사업자 J, K)의 운영자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교재를 판매하고 영어강사 등을 파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성남시 분당구 AC아파트 Z동에 있는 ‘A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G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강사료의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AC아파트 Z동에 있는 ‘AD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624,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1,216,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요경비 5,356,000원을 부정 수납한 후, 위 필요경비를 교재판매업체인 J에 입금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현금 4,820,400원을 되돌려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보호자들로부터 수납받은 후 G으로부터 현금 4,820,400원을 되돌려 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동의 한 증거인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28)과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G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것(증거목록 912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 증거들은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범행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서 계속적, 기계적으로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어(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5조 각 호에 의한 전문증거의 예외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28)과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G 작성 부분(증거목록 912면)을 제외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G은 피고인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AA는 AD어린이집에 대하여 리베이트나 봉투를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B도 AD어린이집을 자신이 관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고 명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G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부분(증거목록 912면)의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