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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3:20경 광주 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음주측정요구에 수회 불응하면서 F의 팔을 손으로 치고 머리와 팔로 F의 가슴을 밀쳤으며, 그 후 사고 장소 건너편 길로 도주하려던 중 F으로부터 제지받자 바닥에 드러눕고,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F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판독), 수사보고(본건 당일 촬영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7.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22:30경 충남 태안군 C 매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의 조카인 E을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 16.5cm, 날길이 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엄지손가락에 1.5cm정도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도 믿지 못한다. 해외로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돈을 잘 보관해 주겠다. 만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을 보장해준다.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해서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금원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 변경하고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0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서 위 범행에 피고인의 위 계좌가 사용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오래 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피고인의 방조 행위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진행 중 및 위 죄에 대한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누리아띠 아파트 앞에 있는 짱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누리아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23-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116-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1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4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힌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최수경(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및 관할 판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임야 572m2에 비닐하우스 2동, 단층 건축물 1동을 설치하고,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골재포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6:4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아둔 작업복 바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46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4월-1년6월,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 5.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2개월 넘게 7회에 걸쳐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 19: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충남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5세), 경위 H(남, 53세)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를 밀어 넘어뜨려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ㅣ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피의자가 E 식당에 주차한 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G 및 H에 대하여는 각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같이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인바,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서 형이 더 높은 상해죄로 각 처벌하되 다시 실체적 경합을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83도1378 판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하나의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없이 각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N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 역],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 2년[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28년 전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0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과 시비가 된 G과 H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G에게 달려들어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위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9:58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장명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적색 정지신호에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과 교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5. 1. 09:58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에 있는 함안장례식장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신호주기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서면 불영계곡로 통고산자연휴양림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6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추제 골절 등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절구 후벽 골절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삼성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서면 불영계곡로 통고산자연휴양림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6번 국도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차적조회(E),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정도가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징역 4월1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배구민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부이다.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후 반입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2011. 12. 29.까지 홍콩을 여행한 후, 2011. 12. 29.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동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상호 공모하여 세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직접 차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홍콩에서 구입한 까르띠에 남녀 손목시계 2개, 각 한화 4,350,963원과 3,155,157원 상당, 도합 물품원가 한화 7,506,120원 상당(시가 12,985,813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홍콩에서 까르띠에 정품 시계를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가이드 D에게 우편으로 붙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금 문제로 부산세관에서 홍콩으로 반송되어 위 시계를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계를 밀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 2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네이버 카페 게시글(수사기록 31쪽, 101쪽, 136쪽)은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달리 그 글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D의 자필 진술서(수사기록 165쪽, 피고인과 C이 한국에서 짝퉁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왔고 홍콩에서 정품을 구입하여 정품은 차고 가고 짝퉁은 우편으로 부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후 세금 때문에 짝퉁은 반송되었다)는 D의 법정진술(피고인과 C이 홍콩 현지에서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하였고, 어떤 시계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포장된 상태로 케이스를 줘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알 수 없었고 이후 세관에서 통과가 안되어 반송되었는데 운송장이 없어서 반송된 물건을 찾으러 가지 않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정품 까르띠에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1. 22:00경 영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D 사무실에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 상무에게 "프라즈마 절단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 2.경부터는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3.2.경부터 2015. 5.13.경까지 합계 5,519,965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발주서, 이 사건 기계납품 사진, 납품(입고)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5. 1. 27. 주식회사 아진피앤피(이하 '아진피앤피'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750만 원에 '3호기 프레스파트 스트레처'라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나. 이 사건 기계의 수리에는 이 사건 물품이 필요하여 D의 팀장 J은 피해자의 G 상무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D에게 2015. 3. 2. 3,537,039원, 2015, 4. 10. 1,626,306원, 2015. 5. 12. 및 같은 달 13일 356,620원 합계 5,519,965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D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K 등은 2015. 5. 11. D이 아진피앤피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수리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완료하여 2015. 5. 29. 아진피앤피에 이 사건 기계를 입고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물품을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인 2015. 7. 무렵 도산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기업경영자는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잘못하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거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고, 이때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영상황이 위와 같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대금 750만 원을 받아 그보다 금액이 적은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기계의 수리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아진피앤피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G 상무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약 2개월 전 D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주고 왔고,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고소할 당시 고소를 대리한 피해자의 I 이사는 경찰에서 "피의자(피고인)와 물품납품에 대한 구두계약을 할 당시에 피의자 회사의 재정 상태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원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피의자의 회사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여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가 피의자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어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D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나쁜 경영상황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D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D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물품대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아크리스모텔 앞 도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논산훈련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보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는 튕겨 나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촉탁회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총 2회 있고 그 중 최근의 것의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5: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특5호 방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깨물고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노래방 업주 모임을 통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사기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하여 영수증을 확보한 후 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훔친 다음 위 영수증으로 고객센터에서 훔친 물건을 돈으로 환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 16. 1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3층 가전매장에서, 피고인 B는 시가 123,000원 상당의 삼성 전자렌지 1개, 시가 83,000원 상당의 쿠쿠 압력밥솥 1개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그 영수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영수증을 들고 다시 가전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영수증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트에 담긴 삼성 전자렌지 1개, 쿠쿠 압력밥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E 3층 가전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영수증과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제시하고 마치 정당하게 물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22. 16:2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3층 매장에서, 시가 28,900원 상당의 클립건조대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시가 25,600원 상당의 티슈 1묶음, 시가 18,900원 상당의 식기 건조대 1개를 각자 가지고 있던 카트에 담은 후, 피고인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그 영수증을 피의자 A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는 2층 계산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자신의 카트 안에 담고 있던 물건들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트에 담긴 클립건조대 1개, 전신거울 1개, 티슈 1 묶음, 식기 건조대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E 2층 가전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 영수증과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물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300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3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19.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에 계산완료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밖으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입구에 있던 위 매장 소속 보안 직원으로부터 미리 준비해온 커피에 계산완료 스티커를 부착 받아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계산완료 스티커를 시가 618,000원 상당의 쿠쿠 압력밥솥 1개 위에 붙인 다음, 위 밥솥 1개를 담은 카트를 2층매장 통로에 세워놓은 후 E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 A에게 위 카트의 위치를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2층 매장 통로로 진입하여 위 카트를 찾은 다음 계산대에서 위 밥솥 위에 붙어 있는 계산완료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카트에 담긴 밥솥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트에 담긴 밥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6: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죽이뿐다, 때리뿌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수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는 점,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17: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능금시장부터 같은 동 신천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