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가을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사건당시 10세)의 양 발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쳐다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무릎 부위를 잡아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가을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사건당시 10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가을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사건당시 10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가을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사건당시 10세)의 신체 위로 올라타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한 채로 위, 아래로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부림 치자 얼굴을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에 파묻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4. 가을 오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사건당시 10세)의 앞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좌, 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4. 초겨울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근하는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사건당시 1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4. 겨울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사건당시 1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5. 겨울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사건당시 11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엎드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8. 8. 여름 밤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사건당시 14세)가 바닥에 놓여있던 책과 볼펜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어 발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8. 8. 11.경 홍천군 H에 있는 ‘I’ 내 실내 J에 위치한 수영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사건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비키니의 왼쪽 가슴 부분을 잡아당겨 가슴이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9. 겨울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사건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훑고 피해자의 귓불, 목 부위를 만지작거리고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갖다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사건당시 24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신청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피해자의 어머니 N가 피고인에게 보낸 법무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4번), 카카오톡,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지, 상담기록일지 및 여성의 전화 상담내역을 비롯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증거들이 있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N, 피해자의 동생 M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중 M 진술 부분은 전문서류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태에 대한 진료 및 입원기록 관련)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면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는 전문서류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데다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3) 증명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0. 12.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취지의 O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지, 상담기록일지 및 여성의 전화 상담내역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제 눈이랑 제 성기를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면서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제가 그날 다리에 힘을 주고 양쪽 무릎을 벌리지 못하도록 허벅지에 힘을 줬는데 약간 어라는 듯이 당황하더니 씩 웃으면서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려고 하다가 다리에 힘을 주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무릎을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렸습니다. 위로 올리면서 위로 이렇게 다리를 무릎을 모아서 위로 짝 올리면 성기 아래쪽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랑 제 눈이랑 번갈아 보면서 네가 암만 피해봤자 어차피 나는 다 볼 수 있다라는 듯이 웃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라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속마음이나 의사를 마치 피해자가 명확하게 인식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은 피해자의 주관 내지 사후적 판단을 거쳐 재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을 한 N, M은 한 차례도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N, M이 이를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N는 이 법정에서 “다 큰 딸이 저렇게 울면서 자기가 당했다고 얘기할 때는 제가 본 건 없지만 혹시 나 몰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M은 경찰에서 “아빠가 중장년층으로 고리타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성차별적인 말을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저희들한테 했는데 아빠의 이런 말투를 공감하고 ‘아’라고 문자를 올리며 공감한다는 뜻으로 글을 올린 것이지 언니가 아빠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뜻으로 올린 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언니가 쓴 글을 처음 접하고 언니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고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27쪽),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거나 무조건 피고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 및 동생인 N, M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범죄피해를 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이를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추행 피해 외에도 다수의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최소 기억나는 것만 6건의 폭행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목을 졸리거나, 머리와 배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면서 주먹으로 귀를 때리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딱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때렸어요. 보통 집에서 맞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때렸는데.제 생각엔 아빠의 회사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화풀이를 저한테 푸는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3권 11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O 블로그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뺨 맞는 게 늘더니 점점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졌다. 일단 해외여행을 가면 무조건 맞는 거다. 자기 맘에 안 들면 그냥 맞는 거다. 시비 걸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히면 맞는 거다. 처음엔 손바닥으로 뺨이었다. 점점 주먹으로 한 대, 두 대.세 대. 네 대.다섯 대. 열대. 중간에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오고.발로 채이고 머리 잡아끌고 귀를 후려치고”, “가장 최근에 맞는 건 한 달 전쯤 엄마랑 다투고 내 방으로 들어갔는데 괜히 상황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는 시비 틀어서 나가라고 나 혼자 있고 싶다고 열 번은 말했는데(중략) 머리 잡아끌고 주먹으로 엄청 맞았다. 중간에 정신이 나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억울하다. 그 때 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서라면서 또 계속 맞았다. 맞아서 중심을 잃어서 비틀거리는데 제대로 서라면서 또 계속 때렸다. 그러더니 옆에 침대로 끌고 가서는 또 계속 때렸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8쪽).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위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 등을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면 상당한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가정폭력 상황을 N나 M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N나 M이 이를 묵인하더라도,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피해자의 폭행 피해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에 대하여 캐나다, 발리 여행을 갔을 때 뺨을 한 대씩 때린 사실이 있고, 2010. 12. 18.경 평상시 화를 내지 않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있어 굉장히 놀랐고, 이를 가계부에 기록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가족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친구들에게 “오늘도 또 맞았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친구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당히 어릴 적 피해사실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비교적 최근인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공유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위 블로그 게시물과 관련하여, 해외여행에 가서 맞은 것은 한 대만 맞은 것이고, 그 뒤의 심한 폭행 이야기는 집에서 맞은 것을 기재한 것인데, 위와 같이 합쳐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 때는 이렇게 고소장에 증거로 쓰일 줄 몰랐기 때문에 따로 문맥을 나누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O 지식인에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일기장이나 이런 거에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일기장에 쓰면 무슨 내용을 썼는지 다 꺼내서 확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블로그를 파서 비공개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를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자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위 블로그는 향후 피고인을 고소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두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물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마)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연락처로부터 “뭐해”라는 문자가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을 회피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근거 없이 2010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개새끼는 바람도 폈었다, 어떤 미친년이랑, 그래도 그 때 한참 엄마한테 화내고 그랬었다, 내가 모를 줄 아나본데 난 다 알고 있었다”라고 기재하거나, 2014년경 친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사촌오빠가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면서 N에게 “그 새끼가 눈으로 날 추행했다”라며 울부짖거나, 고등학교 때 앞 동에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매일 거실에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거의 안 보이게 기어 다니거나, 2017. 9.경 N와 함께 간 북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데 N가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하였으며, 통영에 거주하는 위 남성이 고양시까지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N에게 하거나, 집에 있는 인형에 귀신이 씌었으니 모두 내다 버리라는 말을 N에게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이나 행동 내지 다른 사건ㆍ사물들을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주관적인 추측을 보태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받아들인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N에게 말해온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피해는 없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있었을 거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소장에 적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피해자가 어렸던 2004년경 범행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반면 비교적 최근인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있었던 피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제1의 차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키는 168cm 가량이었고, 범행장소는 피해자의 머리가 끝까지 잠겨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실내 수영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I J 수영풀은 수심이 125cm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I에 피해자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 수심의 수영장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여름 휴가철에 이용객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인 수영장에서 피고인이 물속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비키니 상의를 제쳐 가슴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이 법원의 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O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일자 표시는 최초 작성일자로 고정되고, 추후 게시물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수정한 일자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O 블로그에 작성된 글들이 실제로 해당 글의 작성일자로 표시된 날에 작성된 것인지, 이후에 수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자)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난 아직까지도 길 다니는 여자들이나 친구들이 노출이 있는 옷 혹은 붙어서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옷들을 자신감 있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러면 성추행 당하는데’, ‘저러면 성추행 당할 텐데 왜 입고 다니지 안전하게 못하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잠옷을 입고도 성추행 당하는 나였기에 노출이 있거나 신체부위가 붙는 옷들은 입어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폴라티도 항상 제일 윗 단추까지 다 채워서 피의자가 내 몸을 조금이라도 못 보게 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한창 유행일 때 입던 옷들도 입지 않고 최대한 정숙하고 단정하게 입으려 노력하며 피의자 눈에 빈틈이 없어 보이게끔 노력했다. 내 옷차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노력이라도 의미가 있길 바라며 희망했고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안전하다는 위안을 갖게 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권 233쪽), 2010. 12. 18.자 O 블로그 게시물에 “내가 남자사람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남자 사진만을 보고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는 피가 식어가는 느낌을 받는 손이 떨리고 눈이 떨리는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 미친놈 탓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3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가족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영복을 입거나 비교적 짧은 반바지를 입기도 하였고, 피고인이나 여행지의 남성 가이드와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 등 위 진술서나 블로그 기재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차)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이고 동생 M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피고인과 M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할까봐 M에게 피고인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6쪽). 그러나 M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M이 대학교 1학년 때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25쪽)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여러 차례 국ㆍ내외로 여행을 다니고, 휴가를 함께 즐기는 등 비교적 화목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혼자 남겨두고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에게 음식 조리법을 직접 작성하여 남겨놓거나, 피고인에게 정성껏 그림을 그려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 등 피고인과 상당히 원만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N의 꿈이었기 때문에 N를 위하여 억지로 화목한 가정의 틀에 맞추어 연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의 중대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비추어 보면 단지 화목한 가정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던 2010. 12.경 유학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N에게 “저 새끼(피고인을 지칭)랑 못 살겠다, 이혼하라‘라며 절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기 위해 참았던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N에게 피고인과 이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있었던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타)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무렵, N는 2020. 7. 2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무부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3권 29쪽). 그러나 N는 경찰에서 위 메일은 피해자가 워낙 강경하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보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20. 7.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법무부 이메일에는 ”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닌 것 알아, 근데 죽겠다고 며칠 째 저런 톡을 하니 나도 토하고 죽을 것 같아, 엄마로서 자길 믿어주고 편이 돼달라고 하는 딸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인데.“라고 기재하는 등 앞서 보낸 메일이 본심이 아니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N의 오빠 P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를 치니 피해자가 쓰라는 대로 써서 편지보냈다고 해서 N 혼 좀 내줬어요“라고 기재하였다. 파) 전문심리위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Q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는 인지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기억 부분에서 기억의 불확실성이 일부 시사되고, 사고 혹은 지각의 일부 영역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고, 지각의 일부 영역에서 착각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사고 및 지각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으로 확정하기 미흡하지만, 특정 정신질환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 시점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의도적 계획적 거짓 진술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인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로 그러했는지 여부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