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5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상가에서 ‘D’ 과일주스 전문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92. 3.생, 당시 18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5. 22.경부터 2010. 6. 2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0. 5. 22.경 이 사건 가게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고, 피해자가 주방 안 선반에 놓인 빙수용 그릇을 꺼내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엉덩이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이 사건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피해자에게 ‘일을 잘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이 사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영어를 제법 하는데 네가 가게에 일찍 출근하거나 조금 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에 영어과외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어를 가르쳐 주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수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잘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0.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경 이 사건 가게에서 다른 직원들 없이 주방에서 홀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경 이 사건 가게에서 피고인의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할까봐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엉덩이를 대 달라’고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0.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가게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로부터 ‘제가 생리중이니까 저를 터치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터치를 하지 못하는 날은 포옹으로 대체해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포옹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포옹에 응하여야만 퇴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7. 00:00경 이 사건 가게에서 늦은 밤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게 일을 그만 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상의를 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여 단 둘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왜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 두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꽉 잡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Ⅲ .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뒤늦은 수사 진행과 그에 따른 관련 물적, 인적 증거의 미확보 1)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일시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2020. 8. 26. 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 당시 고소인의 나이,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이 사건 가게의 다른 근무인원들, 고소인의 근무시간, 주방과 창고 공간의 형태 등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반박과 관련된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물적, 인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건에 관한 고소인의 기억이 불명확해지거나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인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측면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가게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불규칙하게 출근하였고, 평일에는 보통 오후 5~7시 정도에 출근하여 12시 마감까지 근무하였지만 피고인이 부르면 오후 1~2시 정도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평일에 주방 이모인 H가 오후 7시경 퇴근한 이후부터는 혼자서 조리와 마감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당시 홀에는 피고인의 조카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홀에서 주방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단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지고 포옹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토요일에도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한 시간이나 두세 시간 등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도 엉덩이를 비비는 등의 추행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당시 가게에 손님이 많았고,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문 받기, 메뉴 조리, 메뉴 나가기, 설거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평일에 위 H가 7시경에 퇴근한 이후에도 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최소한 2명 이상 근무하였고, 고소인이 평일 저녁 7시 이후에 주방에서 혼자 주문과 메뉴 조리, 설거지와 마감 업무까지 모두 처리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주말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 주방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낮 시간에 위 H 외에 아르바이트생 4~5명 정도가 주방에서 근무하였고, 만약 고소인이 주말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다면 업무가 가장 바쁜 시간인 오후 2~4시경이었을 텐데 이때는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에서 바쁘게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매장관리와 손님응대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엉덩이를 비비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가 피고인과 함께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자정이나 새벽 1시 정도에 퇴근하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11시까지만 근무하는 고소인과 자신이 이 사건 가게에 단 둘이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게의 업무내용과 평일 및 주말의 아르바이트생 근무 현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을 비롯한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였고 근무시간에 맞게 아르바이트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은 평일조와 주말조가 나눠져 있었는데 고소인은 평일조에 속해 있어 평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주말조 근무자가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면 급하게 1~2번 출근을 부탁할 수 있었겠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시로 고소인을 불러내어 불규칙한 시간 근무하게 하였다거나 2010. 5. 22.부터 2010. 6. 26.까지 토요일에 연속하여 6번을 고소인을 불러내어 근무하게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내용과 그 당시의 최저임금(시급 4,110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2010년 5월에 약 67시간(또는 그 이하), 2010년 6월에는 약 122시간(또는 그 이하) 정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어머니가 고소인의 임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굳이 임금 일부를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남겼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급여지급내역은 고소인이 평일 6시간씩만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무내역, 특히 과연 고소인이 2010. 5. 22.부터 2010. 6. 26.까지 6주 동안 연속하여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5)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영어 교습이 이루어진 장소를 두 군데로 지목했는데(증거기록 33쪽, 녹취서 24쪽), 손님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가게 내부의 창고 앞쪽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마주 본 상태로, 손님이 있으면 창고(사장실) 안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교습을 받았으며, 창고 앞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녹취서 25쪽).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영어 교습을 두세 번 정도 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소인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하는 창고(사장실) 안 공간은 계단 밑 창고 공간으로서 과일박스나 잡동사니 등이 놓여 있어 의자나 탁자 등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덥고 어두워 학습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므로, 그곳에서 영어 교습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홀에서는 주방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 주방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주방 내부의 모습이 홀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카 몰래 고소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H 및 이 사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I, J 등은 해당 창고와 주방 공간의 구조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이 사건 가게의 창고 공간, 주방 공간 등 실내 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가게 주말 영업 중 손님이 많아 분주할 때마다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맞비비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주방 안에는 위 H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가게에 근무하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줄곧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0. 5. 17.경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근무를 시작한지 7일이 채 지나지 않은 토요일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행위가 있었고, 그때부터 2010. 6. 26.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6 기재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이 토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원래 평일 근무 종업원이었고, 평일에는 자신이 혼자 근무하여 사람이 붐비지 않아 그런 일이 없었다. 자신이 주말에 일을 해주는 것이라 피고인이 일요일에는 가급적 일찍 퇴근을 시켜주어 그러한 일이 없었고, 주로 토요일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라 그와 같이 범행일을 특정했다”고 진술했다(녹취서 5쪽). 그런데 고소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실히 매번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고(녹취록 14쪽), 위 각 일자 중 일부 일자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회라고 진술했는데 그 6회 전부 (추행이 이루어진 부위가) 엉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목이나 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녹취서 55쪽). 결국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그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고소인은 피고인의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른 종업원들은 피고인이 그쪽으로 가려면 기겁을 하면서 피했고, 이를 보고 다른 종업원들도 그런 위치에서 피고인과 몸이 닿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서 56~57쪽).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우연 혹은 피고인의 부족한 균형감각 등으로 인하여 추행의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나와라, 비켜라 등의 말을 하면 되었을 텐데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그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엉덩이가 맞닿을 때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누르거나 비비는 듯한 느낌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닿고 지나가서 자신이 ’어, 어‘ 이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을 보아도,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몸을 스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 평일에는 해당 접촉이 없었는데 사람이 많고 분주한 토요일에 엉덩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중 주방 내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부주의 또는 위와 같은 분주함에서 오는 주의력의 분산 등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고소인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다거나 고소인을 밀게 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그 경위나 구체적 행위 태양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부분 고소인은 검찰 조사 당시 영어 교습을 2010. 6. 말경 내지 7. 말경부터 10. 말일경까지 10회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26쪽), 이 법정에서는 영어 교습은 오래 하지 않았고 책도 반 페이지 밖에 안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이 영어 교습을 잘 따라가거나 일을 잘 하면 엉덩이를 때리고 껴안았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1쪽), 검찰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피고인이 수업 중 허벅지를 쓸어 만졌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고소인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했다(증거기록 112쪽). 고소인은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업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내리거나 꾹 움켜쥐었고, 수업을 마치고 일어설 때 ‘잘했다고 말하며 고소인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렸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23~124쪽). 반면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잘 하면 잘 한다면서, 못 하면 못한다면서 수시로 피고인의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쓸어내리며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업을 마치고 일어날 때에도 고소인을 추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도 하였는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점이 영어 교습 중인지 아니면 교습이 끝날 때인지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영어 교습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2010. 7.경에는 영어 수업이 아예 없었다거나 영어 수업이 창고 안에서가 아니라 창고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고(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창고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영어 수업을 할 때에는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2010. 7.경의 어느 날 피고인이 영어 수업을 마치고 일어서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소사실 제6항 관련 부분 이와 관련,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공소사실 제6항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고소인과 H가 다툰 당일인지 아니면 그 뒤의 어느 날인지, 피고인이 차 안에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외에 고소인을 끌어안기도 하였는지, 공소사실 제6항 기재행위가 이루어진 뒤로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서로 엇갈리거나 불분명하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이에 고소인이 결국 H와의 다툼을 핑계 삼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추행행위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의 요청 내지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가게에서 얼마간 더 일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고려한 사유들 1) 고소인이 제3자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한 바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가게 안에서 주말에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인 언니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밖에서 고소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 고소인에게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고소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K이라는 동료 언니에게 고소인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엉덩이가 자주 닿았던 사실, 피고인이 말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잡고 비키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K은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33쪽).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추행을 당한 시기를 기억하거나 특정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주말에 안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 주말마다 이를 많이 느꼈고, 같이 일하는 언니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본인도 그런다’고 얘기해서 ‘아,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5쪽), 당시 언니의 반응을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린다고 말했는데, 언니는 그에 관해서 ‘일하다 보면 부딪치면서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냐. 나에게도 그런다. (피고인이) 늙었으니 네가 이해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녹취록 30쪽). 이처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어떤 추행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되지 않다. 만약 고소인이 K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엉덩이가 닿는 행위를 말하였고 K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였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와 같은 말을 엿듣고 나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에 관하여 해명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 고소인이 K에게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과 같이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다면 이를 들은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 역시 동일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이해하라고만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과연 K 등 다른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처럼 고소인이 제3자에게 말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이를 들은 상대방 및 피고인의 반응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다. 2) 고소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다른 종업원에 비해 피고인의 시급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학습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비슷한 임금을 받을 다른 일자리를 그만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32쪽). 그러나 위 각주 2)에서 살핀 것과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상황극이나 영어 교습 등을 빌미로 고소인에게 예정보다 이른 출근 또는 늦은 퇴근을 자주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 근무시간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고소인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G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최근에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고소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피고인이) 칭찬한다고 자꾸 툭툭 친다고 한 것이 기억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G이나 K이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성․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Ⅳ .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