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7:5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402호 전에 동거한 적이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가 피해자 E(36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성진씨앤티 주식회사로부터 E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으로 2010. 12. 1. 피고인의 처F 명의 계좌로 500만원, 2011. 2. 22. 위 F 명의 계좌로 1,200만원, 2011. 6.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원, 2011. 7.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11. 11. 30. 위 F 계좌로 300만원 합계 2,55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소개울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 자동차 검사소 쪽에서 하늘마을 5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왼쪽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등 수리비가 총 10,540,0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2: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사진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때려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차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상황 사진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 9회 더 있고, 2012.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4.경 D으로부터 "C에게 필로폰을 팔기로 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미리 구해두었는데, 지금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C 대신에 필로폰 대금 23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24. 13:44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동춘천농협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였다. D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를 생활정보지에 은닉하여 서류봉투로 포장한 다음 춘천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위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우리은행 취급점 확인, D 사용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방조함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정으로 인해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위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검찰에서 함께 선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부터 2013. 11.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5.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완도전복수산식당 삼거리 교차로를 금호대교 쪽에서 옥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8월 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7. 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14.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8시간)에 참석하라'는 논현고잔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LPG 충전소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0평의 공간에 밀실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 G, H(같은 날 각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5.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택 증축공사의 건축업자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의 2층 부분에 대한 증축을 마쳐 피해자 D(44세)가 그 외부에 설치하였던 철재구조물(일명 아시바)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의 철재구조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노동력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인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08. 6. 17.경 구입하여 임대를 시작한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02동 1108호를 E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06: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0:57경 시흥시 정왕동 1398-5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를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 앞길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문을 세게 닫고 내리자 "야 씨발 새끼야 왜 그렇게 세게 닫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지중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자신의 소유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5:4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휴지를 아무말 없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18:0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9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17세)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화가 나 "뭘 잘 못했는지 아느냐, 알 때까지 맞아야겠다, 가슴에는 멍이 들지 않는다.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9.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9:05경 태백시 D 소재 "E리조트" 1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36세)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소속 회사의 여종 업원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21.22:0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18: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가 피고인의 다른 상해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상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2014고단3119] 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C 3층에서 피해자 D와 'E'라는 상호의 실내놀이터 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사업'이라 한다)하던 중 지분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 6.경 대전광역시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와 위 동업 계약을 해지하면서 실내놀이터 사업장을 매각하고, 약정 해지 시까지 피고인이 카드 매출을, 위 피해자가 현금 매출을 각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매각 약정'을 체결하여 실내놀이터 사업의 매출금 관리, 비용 정산, 사업장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E 사업장에서 당일 발생한 현금 매출 850,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매각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 합계 17,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현금 중 시가미상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개인 농협통장'이라 한다)로 송금한 후 차량 리스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08] 2.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대전 서구 C 3층에서 피해자 D와 'E'라는 상호의 실내놀이터 사업을 동업하던 중, 지분율 등에 대한 분쟁으로 같은 해 12. 6.경 위 실내놀이터 사업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피고인이 카드 매출을, 피해자가 현금 매출을 각 관리하면서 매월 5일에 정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매각 약정을 체결하여 실내놀이터 사업의 매출금 관리, 비용 정산, 사업장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I)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실내놀이터 카드 매출금 3,613,321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으로 360만원을 소비하고, 2014. 6. 20.경 위 농협 예금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실내놀이터 카드 매출금 4,277,32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20만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58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내지 D의 각 일부 검찰진술서 1. 동업계약서 1. 인증서 1. 현금수불장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이때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77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판시 관련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횡령의 법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액 중에서 피고인에게 동업지분 내지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전후 정황에 비추어 본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매출액 17,28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현금매출액 17,280,000원 중 일부는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사업자 통장'이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가 판시 피고인 개인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피고인 개인농협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시가미상의 금원'을 차량리스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이 사건 동업사업의 관련경비(월세, 관리비, 아르바이트 비용, 자재구입비 등)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개인 농협 통장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7. 17:3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지하 식품매장에서 시가 36,160원 상당의 횡성한우 2팩, 시가 21,600원 상당의 친환경 고구마 2봉지 등 합계 104,3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며칠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많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이 반복된 범행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가 변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것보다 가족의 보호 아래 관리를 받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2018고단119] 피고인은 2017. 11. 18. 1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24,2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9,900원 상당의 딸기 2팩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65] 1. 피고인은 2017. 11. 16. 18: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합계 199,000원 상당의 히트텍 상의 5개 및 하의 5개, 합계 51,600원 상당의 티셔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2,9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169,000원 상당의 여성 점퍼 1개, 49,9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16:4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문구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합계 7,500원 상당의 노트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5.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49,900원 상당의 패딩 1개, 39,9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1. CCTV CD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2, 30)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경부터 충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1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후의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재범하였고(2018고단965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재범한 점(2018고단965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6. 10:3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이 사건 지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지부 소유 부동산인 통영시 F 창고용지 67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 9. 이 사건 지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15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7명이 찬성하고 기타 1명인 반면, 2명이 반대하여 3/2(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상 찬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에 따른 권한 행사자를 피고인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안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회의록의 운영위원회 참석자명단의 H의 날인란에 이 사건 지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H의 도장을 찍어 위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법무사 I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창고매매계약서, 각 회의록 사본, 각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 사본, 지부규정 사본(수정 후), 지부규정 사본(수정 전), 통영시 F(등기부등본), 각 확인서 사본, 운영위원회 투표용지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2:34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과 다투던 중 E이 '폭행당하고 있다. 죽인다고 난리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2: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의 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부부싸움에 왜 끼어 드냐, 한번 해 볼테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제17) 1. G 목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경찰관들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치는 행위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분을 손에 받아 경찰관의 면전에 들이밀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