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1. 2016고단2146(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꽃게잡이 사업을 하는데 선원을 구해야 하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사업 실패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2,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1.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삼각꽃게를 매입하여 냉동하였다가 게가 나오지 않는 철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삼각꽃게 관련 사업에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14.경 1,4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4994(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이고, 피해자 F은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가. 대부업 관련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H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친구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일에 3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개인채무가 최소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대부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게임장 관련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H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친구가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1주일 만에 30%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게임장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꽃게 사업 관련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H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꽃게 사업을 크게 하는데, 꽃게를 저장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값이 오를 때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꽃게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 내역,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정리내역, 각 피해자 계좌내역, 피해자 현금 서비스 내역, 피해자 무통장입금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병역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C,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확정된 사실도 있는바,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