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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판결선고 2021.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2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0:26 경 경기도 여주시 B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0: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호원 쪽에서 태평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마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대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3:55경부터 2020. 3. 16. 00:17경까지 부산 남구 B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다 마셨으니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020. 3. 16. 00:34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위 D에서 윗옷을 벗고 의자를 B건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6분 동안 소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출동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옷을 벗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폭력성 범죄로 실형을 포함,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한주, 김지웅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남사거리 방향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갓길에 주차된 H 소유의 I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및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경남 고성군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0:34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재판 관련하여 피해자 B(남, 48세)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법원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당시 그 소속 여성 변호사인 D 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변호사를 향해 달려들며 위해를 가하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위 변호사가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아 법정에서 퇴정을 당한 상황이었고, 이후 위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자 뒤쫓아 가며 재차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동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변호사의 신체에 근접하여 당장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만한 급박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보호대상과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거나 제지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앞을 막아서는 정도의 행위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옆을 지나쳐 위 변호사를 뒤따라가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밀쳐내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단순히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의도를 넘어 다분히 공격의 의사 또한 내포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어 전체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여성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의 위해를 막으려는 의도 또한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정도에 그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화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에서 일반도로를 주행함으로써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만 할 나름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장질환(사구체신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친을 보살피고 있고, 취업준비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육단지사거리 쪽에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EF쏘나타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22: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위 사고로 피해자가 두부 손상을 입게 된 점,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 1) ■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업무상과실치상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1:4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3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예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폭발하자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20. 2. 4.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마스크 구매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 기준),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하면서, 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비정상적인 반복적 .다수 마스크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시스템 상 계정 기준 1회 구입 시 2박스, 가구당 월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 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방법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천 계양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명의의 계정(K)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G'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G'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L'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7,500원 상당의 KF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9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총 353회에 걸쳐 KF94 마스크 합계 8,644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규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 판매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제작자 F 관련 사건 기록, 수사보고(G와 L의 연동에 대한 설명), G 사용설명서, 수사보고(F 관련 자료 첨부) 및 판결문, 공소장, B 구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재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계획적,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전국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와 재판매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복행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D 앞 도로를 객사리 방면에서 팽성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안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E 운전의 F 퓨마 125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따라 평택방면에서 팽성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5:31경 평택시 팽성읍 G건물. H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설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을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사고였던 점, 피고인에게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수(국선)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6:5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산남사거리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개신고가차도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YZF-R3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CCTV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23.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를 D마을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9.23.07:45 경 경남 거창군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브루가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현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17:04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을 통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 송금을 하면 그 금액의 10%를 주겠다. 쉬운 일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노동력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 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대화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라고 지시받는 점, 한편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점,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택시로 이동시에 카드로 결제하면 안되고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2: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1년 안에 대출을 전환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통보를 해서 어제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3:51경 부천시 F빌딩 1층 G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978만 원을 가지고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0: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재차 J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진행이 법규 위반이니 계좌이체도 할 수 없고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부천시 K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2,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및 첨부 선면수사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범행 장면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32), 문자내역, 통화목록, 사진첩 휴지통 내 삭제된 사진, 휴대전화 클립보드 최근 저장 목록,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환경과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4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후인 2021. 1. 28.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연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윤(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02:27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대리운전을 한 후 잠을 잔 다음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려 적발된 경위, 알코올 농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