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주임(처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6. 30.경 퇴사한 후 2018. 11. 1.경부터 원전감독법에 따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고문(전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산업설비설계·제작·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에서 그린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과 연구소장(전무)으로, 피고인 C은 E의 환경사업부 부장(전무)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전감독법에 따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G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2014. 4. 11.경 D과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폐수처리설비 구매사업을 진행하고자 2015. 8. 24.경 계약명을 ‘G 폐수처리설비(H) 구매’로 하여 입찰(이하 ‘본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5. 10. 20.경 E 등 6개 업체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F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본건 입찰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가 국내업체 뿐일 경우 적격업체 가운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F은 위 E 등 국내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입찰서를 D에 송부하며 기술적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D은 2017. 7. 26.경 ‘규격입찰서 기술평가 보고서(Rev.1)'를 F에 제출하였고, F은 2017. 11. 1.경 기술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 보고서에 따라 E 및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 3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하였으며, 2017. 11. 2.경 조달처에 규격입찰서 기술평가 확정보고서를 송부하였다. 그리고 F은 2017. 11. 8.경 적격업체로 판정된 E 등 위 3개 업체에게 기술평가 과정에서 추가 또는 감소된 금액(가격영향사항)을 2017. 11. 30.경까지 제출하여 최종 가격(최초 투찰금액 ± 가격영향사항)을 투찰할 것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한편, 본건 입찰은 통상의 원전 폐수처리설비 입찰과 달리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폐수처리시스템 구성을 제안하는 방식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폐수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했고, 그 결과 위 3개 업체의 제안설비 중 특히 재이용설비와 재이용농축수 처리설비(전기분해설비)에 적용된 기술과 구성이 상이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7. 10.하순경 김천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술평가 업무 담당자인 D L가 위 2017. 11. 1.자 F 기술평가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보관하고 있던 ‘규격입찰서 기술평가 보고서(Rev.1)의 요약본’과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J과 I가 D에 설명자료로 제출한 J 작성의 ‘폐수처리설비 설명자료’ 및 I 작성의 ‘G 폐수처리설비 사업주 주관 기술평가 회의자료’(이하 위 내지 을 ‘본건 자료’라 한다)를 임의로 복사한 다음 그 시경 E이 본건 입찰에 참가해 평가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본건 자료를 가지러 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위 D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본건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폐수처리설계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N을 그 자리에 불러 본건 자료를 건네주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본건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 폐수처리흐름도와 원가를 정리해서 보고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N을 통해 J과 I에서 제안한 폐수처리설비의 구성과 원가를 분석한 다음, E뿐만 아니라 J 및 I의 투찰가격이 모두 F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본건 입찰이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바탕으로 2차 입찰의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2017. 11. 30.경 가격영향사항을 2,420,000,000원으로 기재해 F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F은 2018. 1. 5.경 가격 개찰을 실시하였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고, 2018. 2. 13.경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가격영향사항을 제출한 이후에도 본건 자료를 토대로 위 N 등을 통해 전기분해설비 원가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위 J 및 I의 폐수처리흐름과 예상원가 및 1차 제출견적가 등을 E 것과 비교한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한 다음 2018. 2. 26.경 위 보고자료를 E 대표이사인 O에게 보고하여 E 설비 원가로 투찰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2. 27.경 2차 입찰에 참가하며 1차 최초 투찰금액(13,569,886,550원)보다 약 7억 원이 낮고, 1차 최종금액(15,989,886,550원) 보다 약 30억 원 가량이 낮은 12,886,500,000원으로 투찰금액을 기재한 후 가격입찰서를 F에 제출한 다음 가격영향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2018. 4. 30.경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에서 실시한 본건 입찰인 ‘G 폐수처리설비(H)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원전감독법위반 가. 피고인 A D 등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11.초순경 위 D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낙찰 등 E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G 원자력발전소 폐수처리설비 건설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본건 자료를 E이 본건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11.초순경 기술평가기관인 D에서 근무하던 A으로부터 외부 반출이 금지된 본건 자료를 취득한 다음 본건 자료를 토대로 위 N 등 E 직원들을 통해 J 및 I의 폐수처리설비 구성과 예상 원가 등을 분석한 다음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7. 11. 30.경 이를 토대로 1차 입찰의 가격영향사항을 제출하고, 2018. 2. 26.경 본건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위 J 및 I의 폐수처리흐름과 예상원가 및 1차 제출견적가 등을 E 것과 비교한 최종 보고자료를 O에게 보고해 이를 토대로 원가 투찰을 결정한 후 2018. 2. 27.경 2차 입찰에 참가해 원가로 투찰을 하고, 2018. 4. 30.경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8. 7. 16.경 F과 12,886,500,000원 규모의 폐수처리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해 본건 입찰에서 낙찰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28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N, L,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기술입찰평가보고서 요약본, J설명서, I 기술평가 회의자료 1. 공문 및 구매예산 변경 검토서, 각 입찰 공고 조회, 구매입찰 공고(2차 입찰), 각 입찰비교표 1. J-I 전극금액 비교자료, S 전해설비 검토의견, 주간영업전략회의 보고자료 사본, T이 N에게 발송한 메일(S 전기분해설비 설계 검토 의견) 1. 제안설비비교 1115, 제안설비비교 20180227 1. 수사보고(피의지 A의 고용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기술평가 보고서에 대한 비밀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 E에서 F에 제출한 규격입찰서의 보안 등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E 서버에서 압수한 문서파일 분석보고), 수사보고(U이 ‘제안설비 PROCESS 비교’ 자료를 작성한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6조(사적 이익 추구 내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등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등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본건 자료는 원전감독법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피고인 B, C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A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낙찰 등 E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본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원전감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본건 자료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전감독법 제6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준수사항은 원전감독법 제10조에 의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원전감독법 제2조 제4호)에도 적용되며, 나아가 원전감독법 제16, 18조는 금지 내지 행위제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들에는 ‘사적 이익 추구 내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협력업체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전감독법 제16, 18조,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정보 외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원전감독법의 목적(원전감독법 제1조)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해당하고(증거기록 제361쪽 이하 참조), E은 D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원전감독법 제2조 제5호의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사실, 본건 자료는 G 원전 건설을 위한 폐수처리설비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적합업체 판정을 위해 D의 L가 직접 작성한 것(본건 자료 중 서류)과 위 L가 그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의 기술·설비 및 그 평가 정보를 위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것(본건 자료 중 , 서류)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자료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된 정보로서 원전감독법 제16, 18조,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C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본건 자료를 취득·이용하여 F에서 실시한 본건 입찰인 ‘G 폐수처리설비(H)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 C은 본건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E의 대표이사인 O에게 보고하는 등 E의 본건 입찰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비 원가로 투찰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E은 당초 본건 자료와는 무관하게 본건 입찰에서 설비 원가인 약 128억 상당으로 투찰할 계획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건 자료의 분석 및 보고 과정이 당초 E의 위와 같은 투찰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후 E은 본건 입찰에서 낙찰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28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위 약 128억 원 상당의 매출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력업체인 E의 임직원인 피고인 B, C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본건 자료를 취득·이용하여 약 128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낙찰 등 E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본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에서 주임(처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6. 30.경 퇴사한 후 2018. 11. 1.경부터 협력업체인 E에서 고문(전무)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본건 입찰에서 E 및 I, J 등 3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된 상황임에도 나머지 2개 업체를 배제한 채 E에게만 본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퇴직을 약 8개월 가량 앞 둔 시기에 자신의 E으로의 재취업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업체인 E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본건 자료를 제공하였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인 본건 자료를 E으로의 재취업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건 입찰인 ‘G 폐수처리설비(H) 구매’ 입찰 참가업체들 중 E에 근무하던 상피고인들에게만 제공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도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입찰방해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관리의 요청이 그 어느 곳보다 높고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자력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는 안정성등급(Q), 안정성영향등급(A), 일반산업등급(S)로 구분되는데, 본건 입찰 품목인 G 폐수처리설비는 그 중 일반산업등급(S)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지는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개월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인 본건 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도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입찰방해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본건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개월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입찰방해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