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3세)이 법원등기우편물을 배송하기 전 미리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진짜 못된 놈이네, 니 같은 놈이 공무원 하나. 우편물을 빨리 주라."고 욕설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우편물 배송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첨부),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범행관련 사진 3매 [피고인은 우편집배원이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우체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우체국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니 같은 놈이 공무원을 하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16층까지 올라가자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려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이 자신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2019. 1. 경 저지른 폭력범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비교적 심하지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했으며, 채무는 누적되어 있는 반면 운영하고 있던 식당은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운영 적자 상태를 해소하고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C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7고단2556호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3년 6월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고 최초 차용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그 중 150만 원만 변제되었을 뿐 여전히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는바(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B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0:02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9년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경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 판시 범행이 위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19:00 ~ 2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코너 40개1)를 가지고 나왔다. 1)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가130만원상당의 인코너 100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인코너 40개 정도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코너 60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을제외하고는 그절취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22:4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앵글 8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22:22경 제2항 기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핀 20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9. 6. 4. 22:40경 피해 추가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2018고단2848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 전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욕을 하고 요금지불을 거부해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아무 이유없이 위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7. 14. 03:0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2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207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G(49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입구 사거리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0. 2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2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5.11. 18: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체크 하면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탁자에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60세)이 "이러시면 안되지요" 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18:1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1항에서 D을 폭행하고 도망을 가는 것을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피해자 G(남, 53세)의 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4.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6%에 이르는 점,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처음에 동승자를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수사에 혼동을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0세)가 위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 기도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업이 목사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구매 및 환불을 반복하여 검색순위를 높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C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81

범죄사실 [2019고단5081] 피고인은 2019. 10. 26.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번 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9] 피고인은 2019. 12. 28. 21: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의 피해자 G(여, 69세) 운영의 9번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테이블이었던 10번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인 9번 코너에 앉아 10번 테이블 업주인 H로부터 자리를 이동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2019고단5081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2020 고단209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0:30경 전남 여수시 B 부근 도로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대전 대덕구 B, 5층 'C' 카페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소인 D(남자, 59세), 고소인 E(여자, 52세)와 함께 동업을 하던 중, 고소인 D에게 2016. 10. 17. 4,000만 원, 2017. 5. 1. 8,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위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고소인 D으로부터 1억 74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 E 명의 강원도 평창군 F 전 496m² 부동산에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매수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고소인들이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7. 14. 오후 5시경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병원 602호 병실에 입원해 있는 고소인 E를 찾아가 G을 비롯한 병원 환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D을 지칭하며 "그 인간 사기꾼여, 사기꾼여, 사기꾼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H 1층 'I'을 운영하는 J에게 찾아가 그곳 여러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D과 고소인 E(부부관계)를 지칭하여 "고소인들에게 C 돈을 해줬는데 안 해줬다고 한다. 사기꾼들이다. 형사고소를 해서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E가 강원도에 땅을 나한테 팔아먹고서는 다시 저당 잡아먹었다. 사기를 쳤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전 서구 K 2층 'L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M에게 찾아가 M에게 고소인 E를 지칭하며 "E가 사기꾼이다. 강원도에 있는 E의 땅을 내가 샀는데 E가 되팔아 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J,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동업계약서, 사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8,000만 원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다세대 빌라 경매를 준비 중인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처분하여 고수익을 올린 다음, 1년 후 빌려 준 돈에 28%를 더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경 W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5. 8. 14. 경 위 X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2015. 9. 1. 경 위 X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U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현재 다른 경매 물건 매입을 추진 중인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경 E 명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X의 남편 Y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금융계좌 확인 및 계좌흐름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인 바, 2010. 6. 1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시공 및 공동시행한 경기도 파주 D아파트 167세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업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해당 업무 관련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등기 관련 비용으로만 747,004,7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 관련 비용으로 지급받은 747,004,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등기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등기비용 중 231,399,235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무실 운영비용 등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등기 관련 비용 231,399,2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에 첨부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 낙찰이전비용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등기 관련 비용 중 잔액인 231,399,235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낙찰받은 파주 D아파트 167세대 중 F 주식회사의 100분의 44.84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 등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하여 4.6%로 산정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포함한 747,004,7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전용면적 85m²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7%,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2. 2%가 적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위임업무를 모두 마쳤음에도 위 비용 중 잔액 231,399,23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 사이 피고인에 대한 보수를 일정 금액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위 비용 잔액을 위 보수에 갈음하기로 하는 등의 묵시적 혹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9: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 19: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좋지 않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기운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1치안센터 방면에서 한천로 방향으로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SM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C250 벤츠 승용차 및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 BMW520d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I, K)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수치 기록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21: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4. 5. 확정되었고,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거리 특정)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력, 음주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거리, 판시 각 전과,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우자 및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며 평소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시로 하고 회사에서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관할 광역시장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22

범죄사실 [2015고단392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수원시 팔달구 M상가 108호에 있는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피해자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도와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전세금을 다시 보내주어야 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은 Q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여관 공사비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30.경 R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 2013. 12. 21.경 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12.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9. 9.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전 동구 T 건물 인근 등지에서 피해자 U에게 위 T건물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실은 위 건물은 V가 423,82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였기에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물건이다. 낙찰 받으면 싸게 팔아도 7, 8억원은 남길 수가 있다. 경매보증금만 준비하면 잔금 대출이 90% 가량 나오니 책임질 수 있다. 경매대행 수수료로 2천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1. 11. 1.경 대전지방법원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5,217,700원을 입금하였다. 1. 2011.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U에게 "좋은 경매물건을 소개해 주었으니 술값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T 건물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좋은 경매 물건이 아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금천구 W 소재 위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대행 및 대출 알선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T 건물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좋은 경매 물건이 아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2015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전 동구 T 건물 인근 등지에서 U에게 위 T 건물에 관해 언급하면서,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아무 것도 없는 물건이다. 낙찰 받으면 싸게 팔아도 7, 8억원은 남길 수가 있다. 경매보증금만 준비하면 잔금 대출이 90% 가량 나오니 책임질 수 있다. 경매대행 수수료로 2천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V가 423,82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였기에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 하여금 제3자인 대전지방법원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5,217,7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판단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을 기망하여 U으로 하여금 2011. 11. 1.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대전지방법원에 105,217,700원을 입금하게 하여 U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대전지방법원(또는 경매 채무자)에 입찰보증금 상당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