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9

범죄사실 2016고단5169 피고인 A과 J은 자금주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K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M리조트를 낙찰받은 후 그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사실은 인출이 불가능한 약 325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O)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325억 원 중 1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5. 12. 4.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N 명의 중소기업 은행 통장에서 1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자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약 32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어머니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28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102호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대출을 위한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2015. 12. 8.까지 피해자가 추진 중인 밀양시 V에 있는 W단지 인수 사업자금 9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200만 원, 2015. 12. 1. 1,800만 원을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2 피고인은 2016. 4. 20.경 X, Y, Z 등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내가 알고 있는 자금주들이 많이 있으니, 계약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면 AB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치금 500억 원을 2016. 4. 22.까지 삼성증권에 유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500억 원을 융통하여 줄 능력은 전혀 없었고, 실체가 불분명한 'AC', 'AD' 등의 자금주 대리인을 내세운 뒤 마치 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듯한 행세를 하였을 뿐으로, 자금주를 실제로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미 그 무렵인 2015. 11.~12.경 자금조달을 중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받고서도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자금을 예치하여 주거나 자금주를 연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19:30경 Y을 통해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10,000,000원을, 다음 날인 4. 22. 14:08경 AE을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금천구 AF건물 19층에 있는 피해자 A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건설현장과 관련한 PF자금 대출 금융계약을 위해서 우선 약정금 2,000만 원을 내면 3~4주 안에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수배중인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PF자금을 융통하여 줄 능력은 전혀 없었고, 기존에 확보해 놓은 자금주 역시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끌어올 실질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그 무렵 사천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등 사업진행과 대출 자체가 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3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사업 PF자금 대출 의뢰와 관련하여 답사비가 필요하니 답사비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답사비를 받아 마치 자신이 답사를 다니면서 대출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였을 뿐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F 대출 관련 답사를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 사업과 관련하여 PF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현장 답사비 명목으로 금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원주에 있는 누나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을 뿐 받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F 대출 관련 답사를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 사업과 관련한 PF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금 2,000만 원을 빨리 보내줘야 자금이 빨리 마련된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출 절차가 진행된바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PF자금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6.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 AI 사업과 관련하여 PF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약정금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약정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PF 자금 대출을 진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자금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 A, N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뢰내용 이행약정서 1. N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J 계좌 거래내역 조회 2016고단57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의뢰내용 이행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2017고단30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527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AJ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K, 참고인 AL 전화통화) 1. 수사보고(AM 대표 A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ㅇ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ㅇ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차주와 대주를 상호 소개·알선하는 차원을 넘어 사금융 시장의 불투명성·비공개성과 차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손쉽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 액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피해 역시 친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편취금 중 일부는 AL, AK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의 규모,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