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부산 사상구 B건물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C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방법 및 범행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범죄사실 기재 B건물에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상·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6회의 사기죄 전력이 더 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동료수감자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D가 2015. 8.경 출소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것을 알고는 이를 해제해준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6.경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사채업자 E이 법무부 윗선을 알고 있으니 전자발찌를 풀도록 알선해주겠다.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윗선을 알고 있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의 위치추적전자 장치를 해제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1:31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지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해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법무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F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F 명의 농협 체크카드 사본 각 포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의 2015. 9. 30.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에서 1,600만 원 인출 당시 CCTV 화상 자료, 농협은행 계좌에 1,500만 원 입금 당시 CCTV 화상 자료, 농협은행 계좌 현금 인출 시 CCTV 화상 자료 각 포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2차 집행)(첨부된 농협은행 계좌 현금 인출 시 CCTV 화상 자료, 신한은행에서(농협은행 계좌) 현금 인출 시 CCTV 화상 자료 각 포함}, 사실확인서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8부 포함) 1.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서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행해진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법무부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돈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결국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는 대체로 회복되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청탁으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16-15에 있는 집진기 제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명진기공(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집진기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17.경 무단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입사 시 작성한 '업무 기밀 보호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및 2015. 10. 17.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집진기 설계도면 파일 695개(상세 내역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음)를 포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거래처별 납품현황, 단가표 등 파일 5,090개(상세 내역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음)를 이동식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15. 10. 17.경 피해 회사 측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반출하고, 2015. 11. 1.경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블루윈테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집진기 설계 및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자산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 또는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CCTV 화상자료, 세콤PS 관리자화면 캡쳐자료, 피의자 업무용 컴퓨터 사진, 파일유출관련 로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득액 미상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개월도 되지 않아 퇴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새싹인삼 재배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로 등록한 "G"와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새싹 인삼 재배를 위한 투명컵을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D이 2017. 12. 18.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새싹인삼을 재배하는 화분에 대하여 등록번호 F로 특허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특허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기로 하고 가격 협상까지 하였는데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회사의 특허 제품과 동일한 화분 2~3개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H 동호인 밴드인 "I"라는 밴드에서 "새싹삼 심기 체험프로그램"을 재료비 10,000원에 실습하게 하고, 블로그에 피해자 회사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화분을 들고 교육하는 영상이 올려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특허는 'G'로 그 주요 내용은 새싹인삼을 저면 관수방법으로 재배 시 화분이 놓이는 화분 받침대의 저수부의 양액이 고여 있어 낭비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화분 내의 통기성도 양호하게 하면서, 높이가 작은 화분에서도 인삼의 뿌리가 화분 바깥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화분 및 화분 받침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 특허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닥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일반적인 구멍과 달리 화분의 바닥이 아니라 하단 테두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인삼이 심겨진 화분을 들고 새싹인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투명컵에서 위 특허 제품의 핵심적 특징인 화분 하단 테두리의 구멍이 뚫려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 동호인 밴드에 게시한 글과 사진에서도 "새싹삼 심기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투명컵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위 컵을 이용한 새싹인삼 심기가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사진에서 확인되는 투명컵에서 특허 제품과 동일한 특징이 외관상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위 블로그 및 밴드에서 게시글을 보거나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새싹인삼 화분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 제품과 같이 하단 테두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한 바도 없다. 특허권 침해의 구성요건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의 내용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 실시나 순수한 실험목적 또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 또는 영업적으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회사의 J은 2018. 6. 21. 피고인의 C을 방문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회사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새싹인삼 화분이 약 2~3개 발견한 것이 확인되나, 위 컵이 단순히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넘어서 다량 생산, 판매되는 등으로 위 컵의 실시가 업으로서 행해졌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아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침해의 경고를 받은 후에는 침해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J 등이 2018. 6. 21.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컵 같은 것도 정당하게 사서 쓰세요, 이렇게 뚫지 마시고, 왜냐하면 특허에 걸려요. 저게 만약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면"라고 말하여 특허권침해의 경고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특허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404 1. 202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무대야에 망을 씌워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70kg를 가지고 온 손수레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12:4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0여 만 원을 몰래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95 피고인은 2022. 2. 10. 05:10경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범어사역 간 H번 지하철 2호차 객실 내에서, 지하철 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시가 33,5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 0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000원 상당의 소화기 8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598 피고인은 2023. 3. 5. 17: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917에 있는 ‘윗반송역’에서 부산 지하철 4호선 I열차 10편성 2호차에 탑승하여 그곳 열차 내에 비치된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미리 가져 온 카트에 실어 ‘영산대역’에서 하차하고, 같은 날 17:28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803에 있는 ‘영산대역’에서 위 열차의 후속 열차인 부산지하철 4호선 J열차 16편성 1호차에 탑승하여 그곳 열차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위 카트에 실어 ‘석대역’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895 피고인은 2023. 4. 5. 12:0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 회사 L에서, 그곳 관리 직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꼼장어 3팩과 김치왕뚜껑 라면을 꺼낸 다음 위 꼼장어 1팩과 라면 상품만을 계산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꼼장어 2팩은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4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2023고단16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598 1. O의 진술서 1. CD 2023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계산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7

범죄사실 2012고단2557 피고인은 2011. 10. 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일죽에서 벌교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 5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운송대금채무가 많아 거래처인 F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그 운송료를 피해자 E에게 운송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일죽에서 벌교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도 위 E에게 그 운송대금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송대금 합계 24,8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 피고인은 2011. 11. 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경기도 이천 H에서 다리침목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대불공단 입구까지 운송하여 주면 거래처에서 운송료를 받아 운송대금 495,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는 매월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실제로 2012. 2. 29. 폐업), 피고인이 다른 화물차 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를 빌려 그 원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경기도 이천 H에서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대금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J 입금증 제출) 1. 미지급운송비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및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기타 범행경위 및 피해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4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타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 27.경 <지역명> 일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4경 <주소>, 농협은행 <지점명>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20:17경 <지역명> 일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주소>, 신한은행 <지점명>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은행 무통장입금 CCTV 영상 등이 저장된 CD, 조사시제시자료(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서(신한은행 <지점명> CCTV 영상 관련 수사), 신한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편이다. 피고인 2023. 3.경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지역명> 소재 C병원에서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2023. 5. 26.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추가로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2. 3. 13. 필로폰 매매 범행 이후 2023. 3. 9.까지의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19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2:00경 <주소>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 BMW X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시트 위에 있던 지갑에 보관된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5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2:30경 <주소>에 있는 '<예식장명>'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42 피고인은 2022. 8. 1. 16:15경 <주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 택시의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의 운전석 문 쪽에 있는 거스름 돈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73 피고인은 2022. 7. 14. 15:36경 <주소>에 있는 <슈퍼명> 앞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F, J, I, M, N, O, 피고인), 피해진술서(H)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 금액 차이 관련)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 2022고단18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만한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세워둔 다음 약 일주일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간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간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승용차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2022고단18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 각 범행: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해당 절취금액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L)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판시 2022고단18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절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차량을 절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을 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짧은 기간 동종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또한 다액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죄사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18. 6. 18.경 <주소>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소>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을 해결해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실군청 건축허가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다 상태였으므로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I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씩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3] 피고인은 유한회사 J건설(현재 유한회사 K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주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아파트 27채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역명>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압류 등 토지상 하자를 해결해야 한다, 토지 하자 해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이를 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공사진행에 필요한 PF대출 승인을 받아 공사금액 3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위 공사를 도급 주겠다. 만약 PF대출 승인이 안 된다면 위 토지에 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추후 원금과 함께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공사진행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거나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토지 하자 해결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2019. 9. 21.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정서, 경매사건 검색,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피고인의 신용정보 [2022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 상대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 조달),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G에 대한 피해 변제 없음, 피해자 L은 피해변상 받고 고소 취소함),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G에 대한 피해 변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출석해 온 점 등 감안하면 도주 우려 적어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40

범죄사실 [사건 배경] E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위 단체 회원이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일 정부는 2015. 12. 28. 일본 총리 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여 위안부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E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이 입주하여 있던 서울 종로구 율곡로 6에 있는 트윈트리 빌딩 A동(총 17층 중일 본대사관 및 영사관은 8층~11층에 위치,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은 나머지 층에 위치)에 무단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45경 위 트윈트리 빌딩 A동에서 E 및 F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점거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 진입한 점거농성 참가자들 중 피고인 C은 G, H, I과 함께 빌딩 8층에 있는 일본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부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J, K, L, M, N 등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빌딩 2층으로 올라 가 그 곳 복도 등을 점거하고, 선언문 등을 부착한 피고인 C 등 위 4명도 빌딩 2층으로 내려 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집결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 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들고 2층 복도를 점거한 채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위 빌딩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스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트윈트리 빌딩 A동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피의자 B, 피의자 C, 피의자 A), 수사보고(트윈트리타워 O 피해진술확인), 수사보고(채증동영상, 사진원본 첨부), 수사보고(트윈트리타워 도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서의 표현의 자유 허용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2015고단263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D"라는 운송대행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으로, 2014. 8.경부터 피해자 E에게 탁송화물 운송거래를 의뢰해왔으나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5. 4. 초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2,987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F건물 3차 5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1억 5,000만 원)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일단 위 미수금 변제기한을 유예 받은 뒤 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에게 "5월에 수금이 가능한 업체들이 여러 곳 있으니 7월까지 변제기를 연장해주면 미수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미수금 3,000만 원을 2015. 5. 10. 600만 원, 2015. 5. 30. 750만 원, 2015. 6. 15. 700만 원, 2015. 6. 30. 700만 원, 2015. 7. 15. 237만 원으로 나누어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거래업체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수금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유예된 변제기한동안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의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2015. 7. 15.까지 미수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수금 변제기한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98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운송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전세를 빼서 그 보증금으로 2015. 4.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송업체 운영을 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운송료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공정증서(증서 2015년제00329호) 1.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1. 문자캡쳐 1부 1. 2015타채6894 법원사건검색 1. 이체확인증, 질권설정통지서, 영수증 2016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의 기한을 유예받은 후 약속을 어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려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 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액 자체가 아닌 변제기한 유예에 따른 이익에 불과한 점, 본 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노동조합 공제부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노동조합 사무장이며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할 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5. 15. 11:48경 인천 서구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피해자의 처인 F이 술에 취해 B과 함께 떠드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절대 안가요 D이 개박살 낼 때까지 안가, 진짜예요, D이는 왜 안 오는 거예요 여태? 주접을 떠네, 이제, 여기 301호 사는 D이라는 사람은요 여지까지 헛소리하고 주접떨고 다녀갖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던 사실이 여지까지 있었어요"라고 동네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저희는 C 노동조합 상근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301호 사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12억을 받아먹고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다 뺏어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라고 동네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기가 만나는 불륜녀하고 씹을 하고 다닌 것 얘기하고 다니고 동영상 섹스하는 거 동영상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면서 오입한 동영상을 동생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면서 주접떠는 걸… "라고 동네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우리는 절대 안 가 D이 봐야 혀, 씨발놈!", " 아니 D이는 때려죽여버려야 돼", "시끄럽기는?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아 씨발놈이 나한테 돈 받아먹었다고 하잖아! 안 받아 먹었잖아!", "안받아 먹었으니까 죽이는거야! 이 씹새끼가!", "이 씹새끼! 좆만한 것! D이 부르라 그래 씹새끼! E빌라 301호 D이라는 사람이 나 돈 받아 먹었디야! 씹새끼! 나 돈 받아먹은 거 하나도 없거든 개새끼 내가 돈 받아먹었어? 돈 빌려간 . 달라 그래 1백만 원. 경찰 이리와 좆까는 소리하네" 라고 동네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동영상 섹스하는 거 유포하고 다녔다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이고 쪽팔린 줄 알아라, 아이고"라고 하고 "나도 바람피우러 다녔어! 필 수 있지, 지가 또 그래"라고 동네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