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배우자 사이로서, 평택시 H에 위치한 집창촌인 'I' J호와 K에 위치한 'T L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E는 평택시 M에 위치한 'I' N호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평택시 O에 위치한 'I' P호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F는 위 'I' J호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G는 위 'I' N호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D는 위 'I' L호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 J호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9.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속칭 'I' J호에서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Q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 40분에 20만 원, 1시간에 25만 원 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I L호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6.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속칭 'I' L호에서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S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 40분에 20만 원, 1시간에 25만 원 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2. 12.경까지 평택시 M에 위치한 'I' N호에서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Q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 40분에 20만 원, 1시간에 25만 원 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C 누구든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평택시 O에 위치한 'I' P호에서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S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 40분에 20만 원, 1시간에 25만 원 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B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I' J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 B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의자 G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I' N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가 위 'I' N호를 수리하여 1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B가 자신 소유의 건물인 'I' L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 B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업소 장부정리내역(순번 2, 3, 54 내지 57번) 1. L호 업소 사진 3매 1. 각 업소 내부구조도(순번 4, 5번) 1. 각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D,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A, B : 합계 수익금 65,880,000원 중 성매매여성 몫 50%를 공제한 32,940,000원을 피고인별로 1/2로 나누어 각 16,470,000원 - 피고인 C : 총 수익 11,550,000원 중 성매매여성 몫 50%를 공제한 5,775,000원 - 피고인 E: 총 수익 15,120,000원 중 성매매여성 몫 50%를 공제한 7,560,000원 - 피고인 D, F : 검찰은 각 임대월수 × 100만 원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B도 월세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추징금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아내인 피고인 B를 통하여 재범 하였고, 범행 횟수와 운영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한 편이며, 피고인 E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3차례 존재함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 B, C 역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D, F, G은 건물주로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가능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과거 처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전반적인 영업기간이 짧고 성매매 강요 내지 선불금 명목의 착취 등 악의적 형태의 영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 G는 징역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