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0:55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Col 관리하는 피해자 이마트 전주점1)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 시가 78,000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49,000원 상당의 감 1상자, 시가 22,0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226,800원 상당의 영지버섯 1상자, 시가 16,000원 상당의 오렌지 1상자 1)C은 이마트 보안관리담당자로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이마트로 보여 수정한다.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8.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이마트 소유2) 의 과일 상자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 D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의 경우)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 미압수 및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각주 1)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이마트이다.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피해자 이마트에 대한 절도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과 같이 물건을 훔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1) 이에 대한 CCTV 영상이나 관련 사진을 보면, 불상의 남자가 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과나 배 등 이 사건 피해품을 덮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간 이후 잠시 후에 나오는데, 남자의 빈 가방 안에는 물건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 이마트의 보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증인 D,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2.은 설날 직전 주말이어서 과일 등 설날상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자신들과 같은 보안직원들은 24시간 내내 도난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등을 통해 물품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 1. 22. 은 이른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17. 1. 22. 이전에는 피해품이 있던 주차장에 침입한 사람이 없었다가 사건 당일인 2017. 1. 22. 00:55경 및 2017. 1. 23. 00:24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남자가 허리에 힙색을 차고 빈 가방을 들고 나타나 물건을 들고 갔으며 2017. 1. 23, 09:00경 현장 및 물품재고를 확인한 결과 과일 등이 담겨져 있었던 빈 박스가 발견되고 재고물량에 차이가 나서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불상의 남자가 다시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갔고 마지막으로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7. 3. 29. 피고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작은 키나 머리와 같은 인상착의나 입은 옷, 모자 등이 2017. 1.경 이 사건 발생 당시와 같았으며 이 사건 전후로 이곳에 침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피고인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게다가 증인 E, D은 매일매일 CCTV 등을 확인하면서 도난이나 특이동향을 파악하는데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적이 너무나 특이하였고 사건 전후로 CCTV를 모두 확인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침입이나 이동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만 2017. 1. 22 및 2017. 1.23. 매일 각 2회씩 출입을 하였고3), 실제 사용하는 CCTV의 화질은 상당히 좋아서 2017. 3. 29. 피고인을 보았을 때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다. 4) 그렇다면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증인들의 범인 특정 경위나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목격자 지목에 나타나는 오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3) 기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마트 주차장에 1회 출입한 CCTV CD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증인 E은 피고인이 분명히 주차장에 1일에 2회씩 출입하였다고 진술한다. 1) 이에 대한 CCTV 영상이나 관련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허리에 힙색을 차고 어깨에 빈 가방을 메고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덮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간 이후 무엇인가를 뒤지는 듯하다가 잠시 후에 나와서는 다른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빈 가방을 메고 02:30경 물건이 쌓여져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갈 만한 다른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7. 1. 22. 및 같은 달 23. 범행을 저지른 점, 증인 E, D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천막 안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P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마트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며 사무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1대를 훔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