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13:00경 인천 부평구 인천1호선 갈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D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에 가입할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부천역 앞에서 운영할 E 대리점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자재대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E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산에 인삼을 사 놨는데 사람을 사서 선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삼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09: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역 인근 피해자가 일하는 I 식당에 내에서, 자신을 J이라고 소개하면서 “K시장에서 E 장사를 하고 있다. 역내에 비어 있는 점포를 낙찰 받아 E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고 말하여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L에 근무하는 조카를 통해 M 주식을 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많이 남겼다. 1,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통해 주식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카를 통해 주식을 싸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경 춘천행 열차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J이라고 자칭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다니는 M 회사 주식을 2,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온다. 일반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지 못하고 직원만 구입할 수 있다. 내가 조카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해서 배당금을 받게 해줄 테니 조카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카를 통해 주식을 싸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26. 40만 원, 60만 원, 2021. 1. 27.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지인의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자신을 J이라고 지칭하면서 “천안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였으니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5. 인천 서구 O에 있는 P은행 석남지점 인근 Q식당에서 만나, “양평에 500여 평의 건물을 19억 원을 주고 샀고, 모텔 자리인데 펜션으로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어, 자재를 사야하는데, 급히 돈을 써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이를 사용하여 자재 값을 지급한 후,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조카한테 이야기를 해서 바로 돈을 넣으라고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드 등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양평에 19억 원을 주고 산 모텔이 없었고, 펜션으로 꾸미는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사용한 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R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5.경 인천 서구 S 소재 P은행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510만 원을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9 1. 2020.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건물의 자재비 결제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다. 40만 원을 빌려달라.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경 인천 계양구 W에서, 피해자 X에게 “가정부로서 일주일에 2회 일하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월급을 미리 지급할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02에 있는 기업은행 계산역지접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96 피고인은 2020. 10. 20. 12:00경 서울 강서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근처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부들이 밥을 먹을 식당이 필요하다. 이 식당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인부들이 많아서 지금 가스레인지 시설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 나에게 30만 원만 주면 식당용 대형 가스레인지를 싸게 구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레인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천역 현장임장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청구전표조회, 카드 현금 인출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CD기 인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및 누범 확인) 2021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독신 여성이나 영세 소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환심을 산 뒤 감언이설로 수중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경위에 비추어 그 액수만 헤아려 반드시 개별 피해가 경미하다고 새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 동종 전력이나 지능적인 수법, 능란한 화법, 2021고단2779 사건의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장래에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779 사건의 피해자 U에게 4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