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이한 망상, 과대망상,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5고합188] 피고인은 2015. 7. 22. 16: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형부 E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펠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출입문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약 50m 추격을 당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헬멧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1고합239] 피고인은 2015. 3. 4. 10:50경 서울 강동구 H B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한 뒤 그곳 마당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들고서 다시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5감고8]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생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동생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헬멧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헬멧을 휘두른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훔치는 것 봤냐. 죽을라고."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찍어 내릴 것처럼 헬멧을 휘두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헬멧을 휘두르자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를 향해 재차 헬멧을 던지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헬멧을 휘두르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행위를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2015고합23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향해 삽자루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기이한 망상, 과대망상,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위와 같은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사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1995. 7. 9.부터 1995. 8. 5.까지, 1996. 11, 5.부터 1996. 12. 5.까지 2차례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퇴원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한 점, 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의 동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인이 민간정신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기관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간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9월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전거를 절취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협박죄,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준강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피해자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준강도죄의 피해품인 자전거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