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대구 동구 C에 본점을 두고 기계장비 및 전자부품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6. 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1톤 정도의 중량물인 언듈레이터 진공장치용 프레임을 취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안전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등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3.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근로자 E 등으로 하여금 광학장치를 받쳐주는 철제 프레임 조립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이 길이 약 6m, 높이 약 1m 20cm, 무게 약 1톤 정도의 프레임을 크레인에 매달아 놓고 바퀴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광학장치용 프레임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실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프레임이 원인 불상의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양쪽 발등 위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발등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 13,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프레임과 크레인을 연결하던 로프를 임의로 풀어서 위 프레임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거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 작업자 G이 임의로 프레임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 또는 G의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 또는 G의 행위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안전화 미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위 안전화는 작업자의 발가락 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프레임이 피해자의 발등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의 양쪽 발등 뼈가 골절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안전화가 지급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안전화 미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1) 이 사건 당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 '브라켓 장착작업을 하는 도중에는 프레임을 로프에 연결해서 크레인에 걸어 두는데, 송장 문제로 상의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 직후 들어와 보니 누군가 로프를 풀어서 프레임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프레임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졌다. 로프는 누군가 풀지 않으면 저절로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G이 있었는데 누가 풀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작업 관리자가 현장 주변을 정리하라고 한 후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져 있는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던 로프를 풀고 있었고, F가 이를 보고는 그거 만지지 마라, 로프를 풀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프레임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에게 넘어져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F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어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F의 지시에 반하여 또는 F의 지시 없이 임의로 로프를 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G이 피해자 쪽으로 프레임을 임의로 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G이 프레임을 밀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브라켓 장착 작업 순서에 관한 F의 업무지시가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G이 자신을 '형'이라고 불렀고, G이 프레임 앞에 서 있어서 G이 민 것으로 짐작을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G이 프레임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당시 로프가 풀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었던 프레임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이 프레임이 쓰러지게 된 원인이 피해자가 작업관리자인 F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로프를 풀었기 때문인지 또는 G이 프레임을 피해자 쪽으로 밀었기 때문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달리 프레임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해자 또는 G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안전화 미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작업현장에 지급되는 안전화는 작업조건에 맞추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안전화가 오로지 발가락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구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조립하고 있던 철제 프레임의 규격(길이 약 6m, 높이 약 1m 20cm, 무게 약 1톤 정도), 작업현장 상황 및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프레임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도록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등 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안전화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러한 기능을 갖춘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안전화 미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화 미지급이라는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입은 상해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가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