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는 F의 부회장으로, 본건 공사를 소개한 G을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하였고, 2014. 1.경부터 G, 피고인 A과 함께 H 준설공사의 진행에 대하여 논의해 왔던 사람이다. [2016고단133] 피고인들은 2014. 7. 24.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직원 L을 만나 L에게 "H 준설공사를 도급 주겠다. 그에 대한 계 약이행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수주금액은 루베당 5,500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사 착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F가 H 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H 준설에 대한 사업권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F는 수익이 거의 없이 직원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권을 확보하여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4. 7. 30. F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28.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청주 동남지구 벌목 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주 동남지구 개발과 관련하여서 LH공사가 철거공사 기타 일체의 계약을 타 기업과 체결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구 철거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10,448,530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4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 Q 을 만나 Q에게 "H 준설공사를 도급 주겠다. 그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을 입금해 달라,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수주금액은 루베당 6,000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사 착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F가 M으로부터 H 준설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H 준설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M은 F와 H 준설에 대한 아무런 계약도 체결도 하지 않았으며, F는 수익이 거의 없이 직원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권을 확보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24. F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76] 피고인 A은 2014. 10. 15.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R에게 "용인시 처인구 S 외 3필지의 T 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토목공사를 도급을 주겠다. 이미 허가가 났으니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인·허가 비용을 피고인이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7]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25. 대전 서구 W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V을 만나 그 전날 청주 동남지구 개발사업 철거예정지 현장을 보여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청주 동남지구개발사업 철거지역 보상이 90% 끝났고, 2개월 안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사업권을 주겠다. 업무추진비를 빌려 주면 2013.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 동남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공사와 생계형조합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고, F는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6.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Y)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7.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H 준설공사 하도급을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준설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M에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F는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권을 확보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 27. 경 1,000만원, 2014. 2. 14. 경 500만원, 2014. 2. 22. 경 100만원, 총 3회에 걸쳐 도합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월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주점을 개업하는데 연예인 초청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변제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200만원, 2009. 9. 30.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AB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본사를 둔 뉴스 F 신문사를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뉴스 AF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사 소개를 하면서 "1993. 3. 19. 충청권 대변지이자 AG유일의 일간지로 고고성을 울렸습니다. 1997년도 도청 소재지인 대전으로 이전한 AF입니다."라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AF 신문사의 연역을 도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충남 홍성군 AH, 201호에 있는 피고인 신문사 건물에 '축 AF 본사 홍성이전, AF'라고 회사명을 허위로 표시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홍성으로 이전한 것처럼 게시하여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문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공소사실 및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각 1부 [2016고단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I, G의 각 법정진술 1.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준설공사 추진계약서, 무통장송금확인증 [2016고단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G의 각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도급계약서, 각 철거공사도급약정서, 각 농협거래내역 1. H 준설공사 추진계약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조회 [2016고단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송금내역, 약정서, 공동사업 협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2016고단2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 Z, A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차용증, 입금내역, 약정서, 이체내역 등 1. 뉴스 AF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내용, 신문 사업등록증, 상표등록증, 뉴스 AF 사무실 건물외벽 현수막 게시 사진, AF 상표 등록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소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0.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1. 5. 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6고단237] 제1의 다항 죄 상호간,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6.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6고단133], [2016고단153], [2016고단176], [2016고단237] 제1의 가, 나항, 제2항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F의 연혁을 사실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와 주식회사 AF를 혼동케 하여 주식회사 AF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F 본사 건물에 F의 정확한 명칭이나 연혁을 제대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F와 주식회사 AF를 혼동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2010. 6. 1. 설립되어 2013. 7. 3. 대전 중구 AL에서 충북 홍성군 E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로서, AM 특허청에 '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2013. 7. 15. 'AN'라는 명칭의 신문 사업등록을 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AF는 2003. 3. 10. 설립되어 대전 서구 AO, 6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AP'라는 명칭의 신문사업등록을 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F와 주식회사 AF는 'AF'라는 명칭을 두고 서로 자신들이 사용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앞에 영문명만 다른 'AN', 'AP'라는 명칭으로 각자 신문을 발행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F가 1993년에 설립된 AG유일의 일간신문이라는 취지의 잘못된 연혁을 기재하였고, F 건물 외벽에도 정확한 상표( 나 명칭(AN)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AF'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대전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AF가 충남 홍성군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과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범행이 가담하여 함께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12. 10. M을 H 준설사업(이하 '이 사건 준설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M과 H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M은 H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F는 2013. 8. 20, AQ과, AQ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M과 체결한 합의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M이 위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F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M과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였다. M은 A에게 F가 약 68억 원을 지급하여야만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F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이나 준설사업 장비 또는 준설사업을 시공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준설사업 장비를 보유하거나 준설사업 경험이 있고 위 돈의 일부를 부담할 만한 업체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A으로부터 F의 건설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F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부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AR의 소개로 준설사업에 경험이 있는 G을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G과 F는 이 사건 사업에 각 20억 원씩을 투입하기로 하고, G은 A 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F가 M에 지급할 돈을 투자할만한 업체로 P과 K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F와 P 및 K이 각 H 준설공사 추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현장에 있었고, 계약현장에 나온 K, P의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와 P 사이에 체결된 H 준설공사 추진계약서에 보증인으로서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A이 M에 J상업지 땅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법무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인인 AS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무인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추진계약서에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위 돈 전부를 이 사건 사업을 이유로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인 자동차 운행비 등을 함께 감안하여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이나 피해자의 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 또한 대부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R, AA, 주식회사 AF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따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P, V, Z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넉넉하게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