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186

범죄사실 1. [2011고단4186] 피고인 A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 대전 유성구 F에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합자회사 H 대표 피해자 I에게 "익산시 J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건물 신국공사 현장의 토지는 2008. 11. 10. 주식회사 AP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2009. 3. 2. 위 공사 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2009. 6. 29.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어 사실상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가를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4447]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K에게 "건설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직 법인설립 전이므로 경비를 집행할 회계근거가 없고, 직원채용 및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 회사 설립을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9. 농협비씨카드(L), 신한카드(M), 국민카드(N)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5. 19. 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928,5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14511] 피고인 A은 2012. 1. 10. 대전 대덕구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공주에 소재한 Q 목조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의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내장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임금 약 5,8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석고보드와 단열재 공사의 자재비 500만원을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내장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8.부터 2012. 2. 10.까지 공주시 Q 목조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220만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44] 피고인 A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2.경 대전시 유성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대전 중구 U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는데 마무리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마무리공사를 완료하면 한 달 후면 준공이 떨어지니 샷시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신축 중인 U 아파트 501호를 견질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은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501호는 S의 채권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06. 3. 20.까지 60,000,000원 상당의 샷시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1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V, G, I,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내지 3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2회),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 1. 명함사본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1. 공문(건축허가서 교부) 1.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양해각서 1. 총공사비 지분분배 및 현장관리자배치내역 1. 건축허가 착공에 따른 연기요청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권리관계 분석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 Y 첨부, 참고인 Z 전화진술청취보고) [201244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AB 대질 부분 포함) 1. AB,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2012고단45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1회,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대질 부분 포함) 1. 확인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등 확인, AC의 수감/수용 현황 등 확인) [2013고단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1회, 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T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U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및 배임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배임사건 약식명령 선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징역 8월형 및 피고인 B에 관하여 [2011고단4186 관련]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 판시 공사 관련 건축허가의 취소사실과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기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 J건물 신축공사 부지의 소유권 확보나 건축허가 취소 등의 문제로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시 하도급수주 대가로 1,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건축허가나 부지확보 문제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시행사 주식회사 Y(원도급인 주식회사 AD의 관계회사로 AE 이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실제 행위 이전에 일부 관련 부대공사를 하였고, 편취액의 사용처, 행위 이후의 부지확보 노력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013고단44 관련]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위 이전에 대전 중구 U 아파트 46동 501호(등기부등본상으로는 46동 401호)에 관하여 S의 채권자인 AF에게 S의 기존 차용금 채무 등에 관한 담보명목으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T로부터 판시 샷시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 이 행위 당시 S의 양수인 AG의 요청으로 공사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 등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S의 AF에 대한 채무변제 경위 및 (46동) 5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성립 이후 이긴 하지만 피해자 T에게 U 46동 501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소결] 1) 변호인 제출의 증제7호증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05. 6. 23. S의 차용금 채권자인 AF에게S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차용금 및 약속어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501호를 포함한 건축중인 건물(미등기 건물)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채권자 AF(AH)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 1087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범행동기 및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의 징역 4월형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공사현장 관련 채권들은 대부분 법인명의 공사로서 피고인 A 개인에게 그 채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행위 당시 이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산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2) 피고인 A의 다른 사업장의 임금미지급 현황 등 재정상태나 500만원의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 K 에 대하여 카드대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들과 각 피해액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주문무죄 1. 공소사실 요지 : 2011 고단5071 피고인 A은 2007. 8. 30. 대전 유성구 R 소재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경북 영덕군 AJ 신축공사를 95억 7,000 만원 상당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어음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Q 목조주택 신축공사는 피고인 A 개인이 수주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9. 4. 영덕군수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11. 영덕군수로부터 적법한 취소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가 유효하여 계속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7.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야 하니 약속했던 지원금을 보 내달라. 그러면 200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A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서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가 유효하여 계속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07. 10. 10.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경위 및 전후의 사정(피해자 AI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AM이 피고인 측 대리인 AK 내지 소개자 AN를 통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고지받고 피고인 A, AK, AN 등과 같이 포항 소재 AO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집행정지 등 공사진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실제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AM의 관여정도 및 역할, 2007. 11. 피해자 측에서 공사를 포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유무죄 1. 공소사실 요지 : 2012고단4447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K에게 "건설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직 법인설립 전이므로 경비를 집행할 회계근거가 없고, 직원채용 및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 회사 설립을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9. 농협비씨카드(L), 신한카드(M), 국민카드(N)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257,178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928,57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K과 AA의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카드대금에 AB 내지는 피해자 K이 피고인 A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카드대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록상 그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928,570원을 초과하여 14,257,178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그 사용을 인정하는 판시 유죄로 인정한 2,928,570원을 초과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