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0, 4550, 2020고정954(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절도, 상해,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 박상환, 진혜원(각 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세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12:0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으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18: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갖다 달라, 밥을 갖다 달라'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19:0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만취하여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돈 2,000원을 달라, 술을 사 달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2. 05:00경 경상북도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피해자의 주의를 무시한 채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H를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06:06 경 경상북도 칠곡군 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에게 112로 전화하여 '칼을 들고 싸웠다'라고 말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의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6:25 경 경상북도 칠곡군 K에 있는 'L식당'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부터 거짓 신고로 인한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왜 즉결심판 처리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온몸으로 위 N을 막아서며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5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5. 23:26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P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 요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싸움이 났다"며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05:58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000 식당 내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싸우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한 사람이 옆에 있다."며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8. 11:42경 경북 칠곡군 S, '00식당' 내에서 "싸움이 났다. 칼을 들고 있다가 내려놨다."며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0. 11:43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000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붙었다. 남자 2명하고,"며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0. 15:27경 경북 칠곡군 T아파트 경비실 택배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U가 반품을 하기 위하여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상의 옆 부분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05. 31. 07:30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W' 가판대에서 피해자 X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참기름 한 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16. 19:35경 경북 칠곡군 Y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Z(남, 5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6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남, 56세)가 주차해 놓은 AD 대림오토바이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넘어뜨려 좌측 브레이크와 안장, 휀다, 연료통 교환 등 수리비용 1,0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정95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8. 04:50경부터 같은날 05:50경까지 경북 칠곡군 AE에 있는 피해자 AF 55세가 운영하는 'AG식당'에서 근무 중인 위 식당 여종업원 AH(여, 44세)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을 얻어 먹었다, 야 씨발년아, 지구대에 전화해서 경찰관 불러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같은날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위 장소에 귤을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테이블에 앉아 위 여종업원 AH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고, 다) 피고인은 위 같은날 09:2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가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인 AF 55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전화 좀 쓰자, 귤 봉지 내 놔라,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못 주나,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라) 피고인은 위 같은날 11:40경부터 12:10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가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처 AI(여, 5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전화기 좀 쓰자. 귤 봉지 내놔라, 돈 갚으면 안 되나."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이 씨발놈아, 휴대폰 좀 빌려 쓰자."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고, 마) 피고인은 위 같은날 13:4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가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AF 55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전화기 좀 쓰자, 귤 봉지 내놔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8,000원 상당의 참소주 2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등 도합 17,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G, C), 진정서(A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E, AK, G), 수사보고(J 편의점 씨씨티브 분석에 대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7 +4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참기름 절취 관련 00식당 주인 AM 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짓 신고 및 서명 거부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주변탐문수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술서(Z),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U),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씨씨티브 캡쳐화면,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술서(AM), 내사보고(피고인 언동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112신고사건 처리 표표 [2020 고정 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식대 영수증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0 고정 954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400, 2020고단4550 각 죄에 대하여, 단,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업무방해, 절도, 상해, 재물손괴,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초순 1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00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