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과 동업으로 창원시 진해구 F, 2층에서 샤워실이 딸린 침대방 5곳을 마련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업소 건물을 빌리고, D는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E은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2. 13.부터 2016. 3. 4.까지 "G(일명 'H')"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고 그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에게만 정확한 업소 위치를 알려준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과 성교 내지 유사성교하도록 하여 합계 10,72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나. "I 2호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과 동업으로 부산 연제구 J, 4층에서 샤워실이 딸린 침대방 9곳을 마 련하고 "I 2호점"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업소 건물을 빌리고, E은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D는 위 업소에서 근무할 태국 여성을 공급하며 영업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2. 14.부터 2016. 4. 1.까지 "G"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고 그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에게만 정확한 업소 위치를 알려준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과 성교 내지 유사성교하도록 하여 합계 1,9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다.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L, D, M, N과 함께 부산 사하구 O, 5층에서 샤워실이 딸린 방 5곳과 수면 실 5곳을 마련하고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L과 D는 업소 건물을 빌리고, M와 N은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D, M, N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3.부터 2016. 7. 18.까지 "G"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고 그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에게만 정확한 업소 위치를 알려준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6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과 성교 내지 유사성교하도록 하여 합계 14,22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라. "P"관련 범행 피고인은 Q, R과 함께 부산 중구 S, 2층에서 대기실 1곳, 샤워실 1곳, 내실 6곳을 마련하고 "P"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업소 건물을 빌리고,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Q과 R은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2016. 5. 경부터 2016. 8. 31. 까지 "G"라는 유흥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고 그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에게만 정확한 업소 위치를 알려준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4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T, U 등과 성교 내지 유사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V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으로 부산 북구 W, 7층에 안마실 7곳, 내실 1곳을 마련하여 "X"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업소 건물을 빌리고,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V은 임차료 등 안마시술소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Y은 2016. 4. 경부터, Z는 2016. 6. 경부터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 Y, Z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 부터 2016. 8. 31. 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AA, AB, AC, AD를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40,000 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바른 다음 양 손가락과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몸 전체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합계 190,659,5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P"에서 2016. 7. 30. 태국 여성인 AE을, 2016. 8. 22. 태국 국적의 여성인 AF을 각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X"에서 2016. 8. 1. 태국 국적의 여성인 AA을, 2016. 8. 4. 태국국적의 여성인 AC를, 2016. 8. 20. 태국 국적의 여성인 AD를, 2016. 8. 27. 태국 국적의 여성인 AB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E, N, AA, AB, AC, AD, Q, R, T, AF, AE, AH, AI, AJ, AK, AL, AM, AN, AO, D, V, Y, 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의 각 진술서 1. 게시물, 각 구인광고, 성매매광고, H 이용료 계좌 관련 입금증,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이체결과조회, AP 사이트 출력물, 계좌내역, 사이버장부 출력물, 장부분석 내용, 문자메시지, 영업장부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536,132원[=_{10,720,000원 × 50%(종업원들과의 배분) 3 공범 수)) + (1,960,000원 × 50% : 3) (14,228,000원 × 50% : 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군데 성매매업소와 불법 안마시술소를 영위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와 안마 등을 하도록 하였던바, 범행 규모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업소로 사용할 건물을 빌리거나 일할 태국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성매매 업소나 안마시술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