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2014고단17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20.20:40경 파주시 여치길 154번길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13:3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소재 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 소유의 스마트 폰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2366] 1, 2014,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의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강제화 25만 원 상품권이 있는데 2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상품권 금액의 절반과 등기비 합계 116,32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상품권 배송하여 주고 후불로 잔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6,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2014,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인터파크 영화 예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영화 관람 대금 12,000원을 송금해주면 영화 표를 예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영화 표를 예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화 예매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51059]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노트북 대금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노트북을 제3자에게 판매 후 배송하여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42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양천구 H빌라 B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택배비 포함 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 양천구 H빌라 B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택배비 포함 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45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과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1494] 피고인은 2014. 8. 8.경 파주시 R 소재 상호 미상 원룸 302호 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CGV 4인 영화예매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영화예매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2014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 캡쳐 화면 [2015+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5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정서, 진술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해자 L 휴대폰 캡쳐 사진 [2015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범죄사실에서 양도된 계좌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입금내역 [2015고단1494] 1.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Z의 진정서, 진술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1, 문자내역 1. 문자내역 캡쳐 화면 1. 입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되기 이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를 상당한 기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아주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E 과 합의하여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피해액 이상을 공탁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것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