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 주차장에서, 치마를 입고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 21.경부터 2017. 8. 6.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성명불상 태국 여성이 흰 가루를 코에 들이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코로 흡입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누군가 태국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입막음조로 350만 원이 필요하다. 마약을 한 사실이 태국경찰에 신고되면 수감되고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흡입한 가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또한 누군가 피해자를 태국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H)로 138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92,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발레파킹 일을 하던 중, 자신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던 위 클럽 MD J을 통해 2018. 2. 10.경 피해자 I(29세)을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마약인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수원지검입니다. 마약사건으로 인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마약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앞에서 마치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는 듯이 "계장님, 제 조카가 사고를 쳤는데 사건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는 척 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확인했는데 돈이 좀 들 것 같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수원지검에서 피해자를 마약사건으로 출석요구하여 수사하려고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빙자하여 마약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모발을 바꿔치기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을 매수해야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 주에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8. 3. 25.경 피해자에게 "처가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은 주지 않아도 되니 있는 돈이라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8. 21. 경부터 2017. 8. 6.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활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0, 16, 17, 19, 23 내지 25, 27 내지 33, 36, 44, 45, 48 내지 50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 자료 이체확인증 제출 첨부) 및 이체확인증 6매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및 I의 농협 금융거래내역(2018. 2. 19. ~ 2018. 3. 25.),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첨부) 및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1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5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두고 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삼성노트북, 외장하드, 마이크로SD 및 USB(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위 피해자가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의 허락이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물건의 적법한 소지자가 아니고 사후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물건에 기초한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은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이는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기서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반드시 권한에 기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8. 3. 24. 위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이 사건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간 점, 위 피해자는 위 가방 안에서 이 사건 물건을 발견하고는 그것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한 점, 이에 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8. 3. 25. 00:20~00:40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사건의 접수사실을 휴대전화로 통지받고는 같은 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 태국으로 이동하였다가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2019. 1. 9.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점, 한편 위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집을 방문한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그 당시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이 사건 물건의 소지자인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임의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소지 권한이 없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경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법하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도 없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의 도주로 피고인에게 정보 탐색 등에 대한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였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0회에 걸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알몸이나 음부,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또한 총 30회에 걸쳐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치마 아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촬영 수위도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3. 25.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피해자 D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그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