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 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공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14:00경 대전 동구 H 호텔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공주시 J에 있는 K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대마약 0.27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0.27g을 필로폰이 생각날 때마다 흡연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사물함 위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간이시약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모발마약 감정의뢰 1. 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전화조사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첨부, 피의자 E 명의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B 필로폰 투약일시 2018. 12. 20. 20:00경 특정경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마약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외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투약횟수 및 방법, 투약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 필로폰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 필로폰 0.5g 매수대금 40만 원(판시 제1의 가. 2) 내지 4) 항 기재 투약의 점은 위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 1) 항의 매수한 대마는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대마 소지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피고인 A이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압수된 대마 0.27g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않음). 피고인 B : 판시 제2항 기재 1회분 투약 4만 원( 구입대금 40만 원 X 피고인 B의 투약량 0.05g/ 전체 구입량 0.5g)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치료감호(피고인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1)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진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범행에서의 거래액도 일을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317 판결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 투약 등으로 총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 A 과 함께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남편인 피고인 A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내용도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마약에 중독되었음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원함으로서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