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3번국도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차된 차량이나 보행자의 도로 진입 유무를 잘 살피고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주차구역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3,683,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자동차공업사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에 피고인 차량 우측면이 길게 접촉되어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후사경이 접혔던 사실, 그 직후 피고인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멈칫거리며 진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있던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후사경을 접었다가 편 후 어디론가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접촉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감고2

2013고합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7. 19:4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 요금시비에 따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업주 G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양반아! 지금 과학수사 하는겨? 씨발 법만 아니면 벌써 쳐 발라 버렸어.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감고2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며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유무,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4. 선고 2000 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당일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한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정신병원 입원확인서 편철) 및 의사 J 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면, 불안, 지속적 음주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 및 외래 약물치료 중으로 향후 최소 6월 이상의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상담을 요하는 자로 2013. 1. 24. 경부터 위 I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험성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술을 먹지 않고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를 받아 왔던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전제 사실 및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진주시 소재 노동자자주관리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의 직원으로 D노조 E 지회(이하 'F 노조')에 속한 노조원이다. F 노조원들은 2018. 3.경부터 진주시에 2017년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당시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적자액 10억 원을 진주시 예산 등으로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즉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주시가 F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2019. 1. 21.경부터 F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지하는 총파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1.경부터 총파업이 개시되었음에도 F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켜 진주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등 물건에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5. 05: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관리의 진주공용기지국 휀스를 넘어 들어가 강관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용기지국 송신탑 안테나 트라스(높이 약 40m)까지 올라간 후 트라스 상부에 "최저임금 보장되는 운송원가 현실화", "F 죽이기 중단하고 진주시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글귀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피고인들은 이후 위 송신탑 트라스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에 돌입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송신탑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2019. 4.경 예정된 송신탑 구조물 및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 및 이에 대한 상시 유지 보수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던 중 2019. 4. 26. 18:00경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하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신탑에 광고물을 게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용기지국 송신탑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지상기지국 운용점검 체크리스트, 일일업무일지, 유지보수업무 관련 사진 자료,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된 장소에 광고물을 게시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참작동기, 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가 된 분쟁과 무관한 피해자 회사의 송신탑에 올라가 장기간 농성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약 25년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92. 4.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A의 숙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 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21: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오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7. 21: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오거리까지 C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위 일시경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친구 차라서 보험관계에 관하여 모르고 운행하였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인은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D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행을 포함하여 2차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2차례 모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D의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D이 집을 구할 때까지(당시 D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자동차를 1달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동차의 열쇠는 D이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고, 위 2차례 운행한 것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보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21: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신흥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에 다가간 후 때마침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자 손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 5.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62,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여죄수사 및 압수경위) 1. 각 사진설명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숙련성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별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에서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평창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 9.경 강원 평창군 D, E, F 일대 유흥업소에 성명불상의 도우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손님들을 단순 접대할 경우 봉사료 4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고, 성매매까지 하는 경우 대가 20만 원 중 3만 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약정한 후, 불상의 유흥업소로부터 단순 접대 소개비 및 성매매 소개비 2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763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창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행위를 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2.경 강릉시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 중 선이자 15%를 제외한 170만 원을 빌려준 후 40일 동안 200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16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5,470만 원을 등록 없이 대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대부금에 관하여 제한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업소개사업등록현황 발급회신 공문 1부, 각 거래내역 1부, 대우업 등록 및 변경대장, 각 금융거래내역 1부, 금융거래내역 각 22부, 보도방 영업장부 1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의 직업소개행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한도초과 이자수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업소개업과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3.경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 및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억 9,470만 원 상당의 'DSP200TON PRESS'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9. 5.경 양도할 1억 7,85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D이 G 주식회사에 납품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으나,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운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았고 하자보증이행증권도 발행해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위 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4. 9. 5.경 양도할 1억 3,629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양도통지를 제대로 해 줄 의사도 없었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위 채권 1억 3,629만 원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계납품 대금 1억 9,470만 원 및 기존 채무 1억 2,009만 원을 결제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수회에 걸쳐 "대금 1억 9,470만 원 상당의 'DSP200TON PRESS'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위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기존 채무 1억 2,009만 원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대금 및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이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합계 3억 1,479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기계대금을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대금 1억 9,470만 원 상당의 DSP200TON PRESS 기계부품을 제작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도, 위 기계부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G 주식회사에 대한 양도채권을 변제받는데 필요한 시운전 과정상의 하자를 보완해 주거나 하자보증이행증권도 발행해 주지 아니하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양도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도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도채권을 통해 전혀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금 1억 9,470만 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추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4. 4. 28.경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DSP 200 TON PRESS'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계 중 무빙베드부분 제작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원 계약에 따라 위 제품을 2014. 10. 14.경에 H에 납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5.자로 H에 대한 대금채권 중 136,290,000원을,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78,500,000원을 각 양수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인장이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양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G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하였으나, H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4. 11. 20.경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대에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양도통지를 곧바로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제대로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후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 신청 및 회생개시결정, 회생 불인가에 따른 회생폐지결정을 거쳐 결국 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H와 G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임을 주장하면서 배당금을 요구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에 대한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여 주지 못한 것은 피고인 회사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감으로 인한 것이지 당초부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경제사정의 변화로 피고인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대구 달성군 C 소재 1층 101호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권리금 7천만 원을 주면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대리점에 대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D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D와 위 대리점 양수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만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 양도 가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 권리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이 위탁매장(주식회사 D가 대리점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매장으로, 주식회사 D가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는 대리점주가 부담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회사 D가 부담하는 매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가매장(대리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을 대리점주가 부담하는 매장)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G는 본인이 직접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을 소개한 사람이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자가매장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에 처음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본인에게 이 사건 매장이 위탁매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본인, 피해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이 주식회사 D로부터 월세 등 투자(지원)를 받는 매장이라는 점, 곧 위탁매장이라는 점을 말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G는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인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이 위탁매장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장은 위탁매장이고, 위탁매장 운영자는 주식회사 D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운영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D에게 운영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받은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권리양도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D 직원 H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이에 H도 (H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이기는 하나) '인수할 사람을 찾아보겠다. 운영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운영자를 찾아오기만 하면 이 사건 매장의 운영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4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3호에서 피해자 D(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방세 10만원이라도 내고 살아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길이 3cm, 깊이 1.5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5.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8호 소년보호처분 등을, 2013. 4. 절도죄 등으로 8호 소년보호처분 등을, 2013, 7,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불처분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5. 8.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8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습벽에 따라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8.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1:1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5.부터 2013. 8.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3.1969]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2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의 집 앞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절취하여 삼례역 쪽에서 익산 쪽 골목길을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골목길로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북 완주군 I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긁으면서 지나가 위 승용차 우측 문짝 등을 수리비 4,669,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123]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절취하여 완주군 L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로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흙받기(fender)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긁으면서 지나가 위 승용차를 수리비 970,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2013고단1866]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절취장소 및 무면허운전 경로 지도 검색)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3형제 12045호 소년보호사건 법원 처분결과 확인, 소년보호사건 처분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1969]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20132123]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 늦은 저녁 또는 9. 3. 이른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D병원 사거리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01:00경 서울 강남구 F 빌라 204호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5g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미리 구입해 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1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G초등학교 부근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1g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 2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6호 내에서 위 3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모텔에서 위 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정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4. 새벽경 서울 강남구 F 빌라 204호 주거지 내에서 위 4,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 5, 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g 정도를 생수에 희석시켜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양쪽 팔뚝 혈관에 번갈아 가면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증거목록 12, 15,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취급한 횟수 역시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질환이 마약류 취급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투약을 통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활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선도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D에 있는 'E' 놀이동산 내에서 피해자 F와 G 시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시설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E' 놀이동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업 계약에 의하여 공동 점유하고 있는 위 G를 분해하여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G를 취거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G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취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전에 이 사건 시설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을 두고 분쟁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은 늦어도 공소사실 기재 놀이동산의 운영이 중단된 2014년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점유 내지 관리를 벗어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인천 H, D 및 I 토지를 임차(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 토지'라 한다)하여 매표소와 바이킹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에서 'E'라는 상호로 놀이동산(이하 '이 사건 놀이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임차 토지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매표요원 관리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운전관리 및 인건비를 부담하여 발생한 이 사건 시설물 영업수익을 상호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공동운영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임차 토지 중 D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매표관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놀이동산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놀이동산 내에 설치된 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분배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이 사건 임차 토지 중 H 토지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이 2013. 1.경 위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H 토지 위에 설치하였던 매표소와 바이킹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함으로써 2014년 하순경 이 사건 놀이동산의 운영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운영 또한 중단되었다. 마. 이 사건 놀이동산 운영이 종료된 위 2014년 하순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 내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