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2020고단78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46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도 시비가 계속되어 서로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1. 13.부터 2020. 7.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6. 27.부터 2020. 7.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 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4. 6.부터 2020. 7.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834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 B, C은 2020. 6. 2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46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도 시비가 계속되어 서로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왼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던지면서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A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B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4. 21.부터 2020. 8.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E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9.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9. 2.부터 2020. 8.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J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력행위 발생 현장 CCTV 자료 분석에 대한), CCTV 캡처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두부 열상 등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집단폭행현장 및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2020고단834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처 사진 재첨부), 피해자 H 상처 사진 1. 2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사본(만료)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등), 2피의자 상세내역(결과없음) 1. 수사보고(2피의자 E의 무면허운전 사진 첨부), 2피의자 E이 무면허 운전하는 CCTV 사진 1. 1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징역 6개월~6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6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A, B, C, D: 징역 6개월~6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6개월~7년 3. 검사 의견: 각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불법체류기간: A(18개월), B(24개월), C(15개월), D(15개월), E(59개월)]. 피고인 E은 무면허로 자동차운전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길거리에서 큰 싸움을 벌여 공포분위기도 조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 C, D, E은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상호간에 여러 명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도 다소의 과실이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