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8

공소사실의 요지 1. 집회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자 14:2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진입전용 정문 앞에서 C단체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노조원, D노동조합 노조원 등 20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지도부 농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금지장소 집회 등을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의 5차례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의 위헌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위와 같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등 결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좀 더 제한적이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및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주장, 이해관계 등을 널리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와 교량을 거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치적·집단적 의사표명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같은 결정 중 재판관 E, 재판관 F, 재판관 G, 재판관 H의 반대의견 참조).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방법,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원의 재판과 달리, 국회 혹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로 인하여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면 이는 재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나, 국회의원이 그러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위협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위임은 대의기관이 국민과 분리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때로는 대립하기까지 하면서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 다다르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왜곡되고 오도된 대의민주주의와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바로잡아 민의와 정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이 다름 아닌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복된 역사적 경험이다. 집회와 시위는 다른 어떠한 나라의 경우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 잠재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그것이 이뤄낸 성과에 걸맞도록 이를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더욱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이를 감안한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내용,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회 근무 일반 직원, 국회 출석 일반인 또는 관료들에 대한 보호는 이를 독자적인 입법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단의 적절성 국회 인근 일정 지역을 절대적인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임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의 설정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고양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다. 주관적 권리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더 정의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향유하는 토양을 더욱 굳건히 한다. 따라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때 비로소 규제를 통한 목표달성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또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앞서 이를 조장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견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좀 더 본질적이고 제한적으로 본다면,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다.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위와 같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집회와 시위는 보장의 대상이자 규제의 대상이지만, 그 원칙적인 지위는 전자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위 반대의견 참조).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는 직접 장소를 규율하는 것보다 폭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입법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유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기 있는 집회·시위 장소는 인기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에 그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의 집회 장소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오히려 제한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그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고 오로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분립된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나 시위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미터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얻는 공익의 정도가 이로써 제한받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도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 그렇지만 앞서 본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보호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실현에 적절한 수단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 달성하는 바를 고려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청사의 두 개의 정문 중 하나 앞 차로 및 인도에 자리를 잡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여러 개의 깃발을 들었고 대부분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든 사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하여 소리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쳤고, 그 중 일부는 준비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향하여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집회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 해산명령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해산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5호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 제3호 혹은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