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0:10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삼척시청 홈페이지의 '새올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F읍 읍장님'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장인 피해자 G(여, 60세)에 대하여 "H, G 이장 이야기입니다.(중략).지금까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대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몇 집과는 원수같이 지내고 있고, 동네의 인심은 물론 분란만 일으키며 H에서 어렵게 살고 자활근무를 잘 하고 있는 주민 I, J를 일 안한다고 시청, 읍, K출장소에 전화 걸어 신고합니다, 주민 L을 강제로 M병원에 입원시켜 진단서를 받아 기초수급자로 된 사람입니다.(중략) H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이런 이장을 제명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I, J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L을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나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가 K출장소 등에 I, J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화를 건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게시내용은 거짓이 아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L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게시내용도 거짓이 아니거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중 자활근무자 I, J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삼척시청, F읍사무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44쪽)에 의하면, 삼척시청 N과 공무원 O은, 화장실 열쇠 관련하여 청소하는 아줌마 2명(I, J)이 화장실 열쇠를 자신들에게도 하나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마을이장인 피해자가 시청에 자활근무자가 일을 안 한다고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읍사무소 공무원 P는 피해자가 F읍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삼척시청과 F읍에 자활근무자와 관련하여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K출장소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증인 E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2011. 11. 28.자 H 개발위원 회의록 제3항에서 'H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해지는 개발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수급자는 이장이나 마을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나 종전에 H 이장 Q이 마을 주민 15명 정도의 수급자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고, 현재 이장인 피해자가 L의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는 등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급자 신청절차가 진행되었고, 수급자 측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할 능력이 없어 수급자 자신이 신청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H 개발위원들은 이장이 신청서류를 대행하여 접수함으로써 수급자가 선정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장, 총무, 반장, 개발위원 협의 하에 H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한편 당시 위 회의에서 결정된 차기 수급자는 피고인이었는데, 이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L이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장인 피해자가 위 회의록 내용에 반대하고 서명하지 않으면서 총무인 자신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후 이장인 피해자가 2012년 초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K출장소 부소장인 R에게 전화를 걸어 자활근무자(E의 처인 I, 피고인의 처인 J 2명이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 이런 전화를 받은 R는 I에게, "이장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으니, 제발 이장과 잘 지내면서 전화연락 못 오게 해 달라, H은 왜 그렇게 말썽이 많으냐?"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으로 증인 I은, "R가 증인에게, 'I 아줌마, 이장이 골치 아프게 하니까 일 좀 열심히 하시고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인 E이 이장과 싸우고 난 다음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처인 J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J가 옆에서 그 통화내용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K출장소 부소장인 R의 증언에 의하면, K출장소는 삼척시청 하부조직으로, 출장소에서 자활근로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R는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이장이 자활근무자 I, J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적은 없고, 자신이 이장에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물어 본 적은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I과의 대질신문에서는, "I에게, '이장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둘이 서로 잘 지내봐라, 화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 같다"라고 증언하고, 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전망대 화장실 열쇠를 이장 또는 자활근무자가 관리할지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것 같다고 증언하면서도, "I은 남편 E과 이장이 싸우기 전에는 거의 전화가 없다가 두 사람이 싸우고 난 뒤로는 근무확인하는 전화가 엄청 자주 왔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증언함으로써 E과 I의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R에게 자활근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시물 중 "피해자가 H에서 어렵게 살고 자활근무를 잘 하고 있는 주민 I, J를 일 안한다고 시청, 읍, K출장소에 전화 걸어 신고합니다"라고 게시한 부분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거짓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L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2011. 12. 27. 보호의무자인 동생 S, T의 동의 아래 M병원에 입원하고 2012. 1. 5. 퇴원한 사실, 그러나 L은 그 이전인 2011. 11. 28. F읍에 수급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삼척시 소재 U병원에서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삼척시에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139,949원으로 3인 가구 선정기준 1,173,121원 이내에 해당하여 L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M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11. 12. 12. 기초수급자로 적법하게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피해자가 주민 L을 강제로 M병원에 입원시켜 진단서를 받아 기초수급자가 되었다"라고 게시한 부분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 ,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년 전 쯤에 L과 자기 집에서 술을 한 잔 하는데, L이 말하길, 이장이 자기를 기초수급자로 만들려고 병원에 가라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집에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증인 E은, "L이 수급자가 되고 난 다음에 증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아내, V, 동네 한 사람, 할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길, 이장이 '객지 나가서 직장생활 못할 바에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사돈이 여기에 살게 되면 내가 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M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L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술도 마시는 사이로 L이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증인 E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을 믿을 수 있고, 증인 E이 이장인 피해자와 싸워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증언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장인 피해자가 L의 수급자 신청을 대신 해 주는 등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L은 이장인 피해자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이를 피고인이나 E에게 자랑하는 과정에서 이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L의 그러한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