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고객한테 서류를 주고 돈을 전달받는일을 하면 건당 약 2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고,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위 ‘I’가 실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위 ‘I’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면서 ‘K 대리’를 사칭하고, 수거한 금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12:30 이전경 화성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L은행’ 제목 란에 ‘대출원금상환확인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B’, 대출번호 란에 ‘M', 처리일자 란에 ‘2021-06-17’, 대출상환금액 란에 ‘17,17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은행 대표이사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O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7.경부터 2021.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원금 상환 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8. 16:00 이전경 화성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수신인 란에 ‘B’, 증액금액 란에 ‘18,6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O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8.경부터 2021.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R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대환대출해서 금융법을 위반했으니 수동지급신청을 해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2:30경 화성시 S에 있는 ‘T의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대출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17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추가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6:00경 화성시 S에 있는 ‘T의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원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V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기존에 L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7:00경 인천 서구 W 인근 X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16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대환대출해서 지급정지가 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30,42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4:30경 김포시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Z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42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를 도와줄 테니 현금 10,810,000원을 인출해서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40경 경기 연천군 AC에 있는 ‘AD’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1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 관련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대환대출해서 금융법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5:30경 원주시 AH에 있는 AI교회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공문서 위조)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오전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추가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4:10경 오산시 AJ 1층에 있는 AK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보 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3:30경 오산시 AM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1장과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9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N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670,000원이 지급정지 되어 그 돈을 갚아야 대출이 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09:00경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7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AS AT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0: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7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H 관련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1.2%로 생활자금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대환대출해서 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거래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7:55경 안양시 만안구 AU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6:14경 안양시 만안구 AU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1장과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소상공인 관련해서 특례보증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V AW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V에 약관대출이 있으면서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5:40경 인천 계양구 AX에 있는 AY 가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E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A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A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어 금융법을 위반하였고,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4: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3-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10,00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F에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 잠금이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25경 서울 중구 BB 3번 출입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P은행 B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5:32경 서울 중구 BB 3번 출입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납입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G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특별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E카드의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1:30경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지하철 BG 2번 출구 인근 ‘BH’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BE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E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고객한테 서류를 주고 돈을 전달받는일을 하면 건당 약 2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고,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위 ‘I’가 실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위 ‘I’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면서 ‘K 대리’를 사칭하고, 수거한 금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I에게 연락하여 B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 하며,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1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1:4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문서 상단에 ‘Z은행’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L’, 상환금액 란에 ‘25,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6. 23.’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Z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O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경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문서 상단에 ‘BM은행’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BN’, 대출입금금액 란에 ‘7,399,000원’, 발 생일자 란에 ‘2019-08-26’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M’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M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O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L에게 연락하여 AF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저금리로 대 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대출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두 배 금액이 추가된다, 금감원 직원을 회사 앞으로 보낼테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18경 서울 영등포구 BO빌딩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Z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N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 1.4%로 최대 45,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 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약위반이니 위약금 및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진행 중인 2건 중 1건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이 발생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6:50경 부천시 B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조된 ㈜B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고객한테 서류를 주고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건당 약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고,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위 ‘I’가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위 ‘I’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면서 ‘K 대리’를 사칭하고, 수거한 금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BK기업은행 BQ 대리’ 사칭)은 2021. 6.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P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 대출이되지 않는 상품이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지급정지가 될 것이다.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6. 21.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란에 ‘BR’,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BS', 발생일자란에 ‘2018-10-24’, 대출입금금액란에 ‘10,760,000원’, 납입이자금액란에 ‘0원’, 납입보증료란에 ‘0원’, 대출잔액란에 ‘0원’, 발급신청인란에 ‘BT’, ‘고객과의 관계란에’담당자‘,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회사명 : P카드‘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6. 21.자 P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5:10경 광주시 BU에 있는 ‘BV’ 주차장에서, 사실 P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P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P카드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W, F, G, Y, 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U, D, C의 각 진술서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저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인출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2)에게 교부 받은 납부 증명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1)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사용한 전화번호 등), 내사보고서(계양구청 방범용 CCTV 분석–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카카 오톡 대화 내용 및 은행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 의뢰감정물 지문 감정결과 통보서 1. - 휴대전화 내역, -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목록 등, - AN 카카오톡 문자내역 촬영 사진, -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 통화내역,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 통화기록, 카톡 대화 내용, 위조문서 사진 등 1. - 피고인 핸드폰 메신저 대화 내용, - 피고인 핸드폰 저장 사진 등 1. - CCTV 영상 캡쳐, - 피고인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 CCTV 캡쳐 1. -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사진, - L은행 명의 위조문서 사진, - BC은행 명의의 위조 대출금 납부 확인서, -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통합 상환 증명서(2021형제21236호 수사기록 668쪽), - AL 명의 위조 보증협약서(2021형제212326호 수사기록 669쪽) 1. - 위조된 AP 납입증명서 1매, - BA 납입 증명서, -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통합 상환 증명서(2021형제21236호 수사기록 717쪽), - AL 명의 위조 보증협약서(2021형제21236호 수사기록 718쪽) [2021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출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서(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1. 압수조서 1. - 초지역 CCTV 발췌 사진 [2021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의 피해 신고서 1. 수사상황(위조문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택시 승하차 장면 및 피해금 전달 장면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경찰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 피해자 제출자료(납입증명서 사진 1장), 납입증명서 사진 1장 1. -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출금 내역 1. - CCTV 사진 18장, - CCTV 사진 4장 1. 위조된 부채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L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2,8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본질적으로 범죄피해재산으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9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규모도 4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과 용인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현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