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20. 2. 21.경 B로부터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마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된 일반 마스크를 구입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20. 2.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마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일반 마스크 10,000장을 구입하여, 같은 날 11:00경 구로구 G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를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마스크 대금 2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일반 마스크 10,000장을 구입한 후 2020. 2. 24.경 C에게 위 마스크 5,400장을 개당 2,500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나머지 마스크 4,600장을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구입한 일반 마스크 5,400장 중 5,000장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D에게 개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26.경 무렵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일반 마스크 5,000장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H 게시판에 위 일반 마스크에 대해 “I 황사방역 마스크 KF94 대형 화이트”라고 제품명을 기재하고, “안전한 4 중 구조 고효율 정전필터 100% 국내제조 황사마스크,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위 마스크 5,000장을 개당 3,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포함) 1. 피고인 D,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스크 사진, M 마스크 상세정보, M Q앤A 1. 의약외품 품목 허가증, B 제출 카톡 자료 1. 각 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I 제작 회사 N 관계자 전화진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매할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 E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던 시점이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실제 정상적인 경로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A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마스크 거래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지인인 J의 요청에 피고인 A은 마스크를 구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역시 마스크 거래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피고인 E을 통해 마스크를 구하여 판매를 하였다. 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판매할 마스크가 실제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였다는 마스크 포장상자 사진, 포장된 마스크 사진, 품목허가증은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류와 비교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위 품목허가증의 경우 그 첨부서류가 전혀 없었고, 실제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첫 번째 장의 앞부분만을 찍은 사진 파일 하나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품목허가증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스크 거래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150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실제 마스크 거래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대금이 오고갔는지,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은 맞는지 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처럼 당시는 마스크 대란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로(제조업체나 판매대리점 등)로는 1만 장이라는 많은 양을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마스크 거래에 있어 피고인 A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 허무인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피고인 E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E의 존재를 밝힌 후에는 피고인 E이 ‘F’이라는 실존인물인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인물을 내세웠다(당초 피고인 A과 E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허무인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기로 하였던 듯 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도 있는 피고인 A과 E 사이 혹은 위 ‘F’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나 전화 통화 등 관련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E을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F’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서로 간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음에 반하여 피고인 E은 수고비조차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과 E의 주장은 이러한 사정과 배치되고 모순되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나. 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매할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 E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적어도 미필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던 시점이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실제 정상적인 경로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E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마스크 거래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대하여 마스크를 구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역시 마스크 거래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F’을 통해 마스크를 구하여 판매를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E은 별다른 구매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도 없는 ‘위쳇’에서 마스크 판매 글을 보고 ‘F’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실제 거래 현장에 나가 마스크를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판매할 마스크가 실제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F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마스크 포장상자 사진, 포장된 마스크 사진, 품목허가증은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류와 비교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위 품목허가증의 경우 그 첨부서류가 전혀 없었고, 실제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첫 번째 장의 앞부분만을 찍은 사진 파일 하나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품목허가증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스크 거래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E은 2,150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실제 마스크 거래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대금이 오고갔는지,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은 맞는지 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실제 마스크를 전달해 줄 당시에도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물건의 확인절차조차 없이 무언가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다) 이처럼 당시는 마스크 대란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로(제조업체나 판매대리점 등)로는 1만 장이라는 많은 양을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마스크 거래에 있어 피고인 E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은 ‘F’이라는 실존인물인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인물을 내세우면서 그가 실존인물인지여부나 그와 거래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당초 피고인 E과 A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허무인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기로 하였던 듯 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도 있는 피고인 E과 A 사이 혹은 ‘F’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나 전화 통화 등 관련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E을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F’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서로 간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음에 반하여 피고인 E은 수고비조차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과 E의 주장은 이러한 사정과 배치되고 모순되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E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매할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지인들에게 판매한 4,600장의 경우 매점매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 C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품목허가증 등을 전달받았으며, 마스크를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을 계좌이체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던 시점이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실제 정상적인 경로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마스크 거래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여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제출한 회사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였으니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은 2020. 3. 19.자로 그 내용상으로도 ‘본사에서 어렵게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시기까지도 피고인의 회사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하지만 피고인 B는 당초 회사에서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이를 급하게 판시 범죄사실 일시인 2020. 2. 24. 다시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주장과 피고인 회사의 메일의 내용은 그 시기상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일부를 매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피고인 B는 매점매석 우려로 급하게 판매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기대가능성 주장 관련).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미리 확보하여 위 2020. 3. 19.자 메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처 등에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원이었던 피고인 B 등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소비자로서 마스크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매점매석(이는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이다)과는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영업사원으로서 마스크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어서 매점매석에 따른 판매와는 이 역시 그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점매석 우려에 따른 판매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과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 라)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실제 거래 현장에 나가 마스크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판매할 마스크가 실제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J을 통하여 전달받았다는 마스크 포장상자 사진, 포장된 마스크 사진, 품목허가증을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류와 비교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특히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석유회사 등에서 영업 업무에 종사해 온 자로 물품 거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품목허가증의 경우 그 첨부서류가 전혀 없었고, 실제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첫 번째 장의 앞부분만을 찍은 사진 파일 하나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품목허가증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E으로부터 실제 마스크를 전달 받을 당시에도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물건의 확인절차조차 없이 무언가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마) 이처럼 당시는 마스크 대란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로(제조업체나 판매대리점 등)로는 1만 장이라는 많은 양을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마스크 거래에 있어 피고인 B가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B는 소개자인 J을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J은 단지 피고인 A이 전달해 주는 카카오톡 사진 등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물건이나 관련 서류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J도 마스크 업자가 아닌 그냥 아는 모임 후배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J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적은 없고, J은 B가 혹시 비선으로 구할 수 있는데가 없느냐는 식으로 부탁해서 알아 봐 주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매할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 및 판매할 당시 피고인 B 및 피고인 D과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품목허가증 등을 전달받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던 시점이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실제 정상적인 경로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C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마스크 거래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도 마스크 거래에 있어 피고인 B를 전적으로 믿고 거래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평소 마스크 거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본 피고인 B의 직업 및 경력, 마스크 구매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한 마스크 중 400장은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매점매석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들은 K이 피고인 C에게 마스크의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매점매석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의문이 드는 판매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실제 마스크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판매할 마스크가 실제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달받은 마스크 포장상자 사진, 포장된 마스크 사진, 품목허가증을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류와 비교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특히 피고인 C은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물품 거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알고서 이를 구매하여 피고인 D에게 판매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품목허가증의 경우 그 첨부서류가 전혀 없었고, 실제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첫 번째 장의 앞부분만을 찍은 사진 파일 하나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품목허가증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당시는 마스크 대란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로(제조업체나 판매대리점 등)로는 5천 장이라는 많은 양을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마스크 거래에 있어 피고인 C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C은 매도자인 피고인 B를 믿고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물건이나 관련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문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이전에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도 각 거래마다 서로 다른 상품을 취급하고, 피고인 C은 유통을, 피고인 D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로 협의한 후 진행한 거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확인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C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매할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적어도 미필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할 시 피고인 C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품목허가증 등을 전달받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던 시점이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실제 정상적인 경로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D의 적입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 거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피고인 C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C을 전적으로 믿고서 거래해도 될 만큼 마스크 거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피고인 D과 C은 평소 마스크 거래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마스크 거래는 4번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유통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담당하기로 협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D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구매한 마스크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실제 마스크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판매할 마스크가 실제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달받은 마스크 포장상자 사진, 포장된 마스크 사진, 품목허가증을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류와 비교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특히 피고인 D은 당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였던 것이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품목허가증의 경우 그 첨부서류가 전혀 없었고, 실제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첫 번째 장의 앞부분만을 찍은 사진파일 하나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품목허가증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당시는 마스크 대란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로(제조업체나 판매대리점 등)로는 5천 장이라는 많은 양을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마스크 거래에 있어 피고인 D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D은 매도자인 피고인 C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물건이나 관련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문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록 이전에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C은 유통을, 피고인 D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로 협의한 후 진행한 거래이므로,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확인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행히도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즈음에 발생하였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수사에 혼선을 주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마스크의 판매량 및 그 수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구매자로 이 사건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다행히도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즈음에 발생하였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마스크의 판매량 및 그 수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 4,000,000원 다행히도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즈음에 발생하였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마스크의 판매량 및 그 수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벌금 4,000,000원 다행히도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즈음에 발생하였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마스크의 판매량 및 그 수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행히도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즈음에 발생하였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마스크의 판매량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구매자로 이 사건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