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겸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C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D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E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2. 10. 26.경 중국 대련에서 E을 만나 현금인출 방법을 배운 후 2013. 2. 16.경 한국으로 돌아와 F, G(각 2014. 4. 11. 구속구공판)과 E의 지시를 받아 E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3. 3. 4.경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C스탠다드캐피탈 1 대리이다. 보증서 발급비용, 공탁금,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간단하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 3. 5.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3.3. 6. L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2013.3. 7.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인지대 명목으로 550,000원을, 2013. 3. 8.경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세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4.부터 3. 5. 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2,0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5. 3. 26.경까지 F, G과 함께 서울시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등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금액의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그 수고비조로 합계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2,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전문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자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또는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5. 4. 2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후, E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당구를 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남, 34세)로부터 "손님들 많은데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계산하고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I 의 손등에 당구공을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J(남, 49세)의 좌측 손등을 당구 큐대로 내리쳤다. 이에 가세하여 D는 당구공과 당구 큐대를 번갈아 들며 위 피해자 J을 때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F은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팔로 위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C은 양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 J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 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두피타박상, 좌수지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당구장 손님인 I, J를 폭행하고, 그곳 종업원인 K 및 당구장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L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2019고정2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언론 사무실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담배(에쎄 블랙)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12,31, 13:0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언론 사무실에 찾아와 "씨발 놈들아"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내가 왜 나가야 돼", "청와대 갔다 오고, E 국회의원 만나고 와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사작성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4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09:00경 전남 F에 있는 G군청 G군수 비서실에서, 군수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G군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인 H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을 쥐고 H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의 양 주먹을 잡자 화가 나, H에게 '놓으라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여 H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대하여 2018. 12, 초순경 피해자 책상 서랍에 있는 담뱃갑에서 담배 1개비를 꺼내 피운 사실만 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업무를 한 바 없어 방해받거나 보호받을 만한 업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담배 1갑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갔고,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취재원과의 상담 및 기사 작성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5매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H이 공무수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H이 먼저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여 정강이를 2회 걷어찬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청원경찰 H, 목격자인 I, J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군청 G군수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워 H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불응하면서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청원경찰 H은 2019. 3. 25. 피고인이 G군청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청원경찰인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인과 H은 이미 서로 안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G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청원경찰 H 등으로부터 경찰에 3차례 신고를 당하였는데, H은 당시 현장에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매일 G군청에 가기 때문에 청원경찰 H이 'G군청 경비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H이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이 공무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관공서 등에 들어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9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수도권 홀덤펍 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고, 부천시장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 A은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운영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부터 2021. 8. 19. 20:50경까지 부천시 F, 홀덤게임장 'G'를 운영하면서 손님 H 등 13명을 입장시켜 홀덤카드게임을 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23:00부터 2021. 8. 20. 00:45경까지 부천시 F, 홀덤게임장 'G'를 운영하면서 손님I 등 6명을 입장시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부터 2021. 8. 19. 20:55경 사이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홀덤카드게임을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부터 2021. 8. 20. 00:45경 사이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5. 22:20경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부터 2021. 8. 19. 20:55경 사이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홀덤카드게임을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부터 2021. 8. 20. 00:45경 사이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부터 2021. 8. 20. 00:45경 사이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5. 22:20경 부천시 F 7층 G 홀덤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1. 8. 16.경부터 2021. 8. 27.경까지, 격리장소를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8.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지정된 격리장소가 아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7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등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체크카드 결제내역, 자가격리 통신상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문화교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8.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9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내에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8. 05:29경 서울 서초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없어 택시영업이 종료된 후 문화교통에 지불할 택시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던 B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택시요금 명목으로 9,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 2015. 2. 8. 05:35 경 서울 서초구 E의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에쎄 라이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2) 2015. 2. 8. 06:46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에쎄라이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분실된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체크카드 개인승인 내역서 1. cctv캡처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고 최근 3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승객이 놓고 내린 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2013고정1319] 피고인은, 1. 2013. 5. 1.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국에서, 피해자 C가 그곳 정수기에 놓아 둔 체크카드, 현금 6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고, 2. 가. 2013. 5. 13. 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신규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나.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주)씨에스피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정 179] 피고인은, 3. 2013, 10, 22. 13:00 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2층 F 매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이마트트레이더스 5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고, 4. 같은 날 13:14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계산원에게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대금 2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 669] 피고인은 2014, 5. 1. 11: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치과에서, 피해자 J가 손님 대기실 의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진료를 받으러 진료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 카드 3장,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영수증 등, 신규거래신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2014고정 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4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분석사진, 수거한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0. 07:2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및 시가 4천 5백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08:3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2층 'H 사우나' 남자 탈의 실에서 피해자 I(39세)이 지체장애 1급으로 몸이 불편한 것을 보고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부터 2018. 4. 6. 00:05 경까지 광주 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2018고단5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1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씨발 년, 좆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13:40경 위 역 안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기차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역 매표소에서 구입하라고 하자, "1,950원어치 기차표를 달라고 개씨발 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그곳 진열장에 있던 소시지와 빵 등을 비롯한 판매물품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량 미상의 소시지와 빵 등의 내용물이 손상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13:45 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22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니 도와 달라는 편의점 주인의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731₁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10:50경 천안시 동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에 "그럼 담배값이나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살균건조기 1개, 유리컵 4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1,000원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4:3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N편 의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우산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곳에 있던 우산들이 바닥에 널브러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8. 6. 19. 12:50 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동부광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P(여, 30세)에게 "1,000원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담배 한 1개 비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2018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O, L, P 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cctv 및 피해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5.6.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판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참외 25kg 및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00:15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9천원, 시가 24만원 상당의 참외 6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기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6, 22:0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50-1 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경산시 C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0-1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기 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23:0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50-1 세차장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경산시 C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50-1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조회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7차례나 실형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8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침입절도에 해당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같은 회사 직원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8.27.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7.부터 2020. 9. 6.까지 주거지인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11:27경부터 같은 날 13:08 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등 광양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전염성,증상 발현 시까지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동반하는 특성, 그리고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대한 일정기간 자가격리 조치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양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자신의 안일한 판단으로 임의로 주거지에서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을 접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위반 당시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하는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바이러스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해제일을 하루 앞두고 주거지에서 이탈한 점, 그 시간이 약 1시간 30분가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함께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4. 17.부터 5. 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조치 기간 중인 2020. 4. 21. 13:4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서 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당구청을 연가기간 동안 미국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남은 연가를 취소하는 한편 앞으로의 자가 격리기간을 위한 공가를 추가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관공서에 들어간 것으로서,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병에 전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부서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일시 폐쇄되는 등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영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24.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4. 23.경부터 2020. 5. 7.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인 용인시 기흥구 B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 03:17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장의 고발장 1. 기흥구보건소 실무관 D의 진술서 1.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고 당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격리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는 않고,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2.28. 18:03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D(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G(66세) 운전의 H 개인택시 N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2, 28, 18:25 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위 1항관련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있던 견인차 기사 I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심하게 하며 위 I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위 I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J (40세)은 위 I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이 사람은 렉카차 기사입니다. 진정하시고 참으세요."라며 피고인을 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막고 있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양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28, 19:0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사고현장 출동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봐주지 않고 정식처리한다며 화가 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임에도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던 중 순찰차를 따라 연수경찰서로 출발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NF소나타 택시 운전석쪽 트렁크부위를 발로 차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8, 18:03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405 송도아트빌라에서부터 남동구 논현동 일대를 거쳐 연수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D(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G의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부위사진, 가해차량에 설치된 cctv 의 사고모습 발췌사진, 가해차량 사고당시 속도확인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