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572₁ 피고인은 2014. 8. 11.경 경산시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인터넷 '이카루스'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100골드당 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00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51701 피고인은 2014. 11. 22. 04:00 경 경산시 1에 있는 J피시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 내에서 '게임머니 90억 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8만 원을 송금시켜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2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44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온'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키나)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각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서 총 1,2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64 피고인은 2014. 11, 13. 경 경산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인터넷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약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온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15 피고인은 2014.12.20.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키나(아이온 게임머니) 억당 2,100원에 정리해요. 컷(말)주세요. 서비스 드림." 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918₁ 1.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에서 인터넷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 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70억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8. 대구에서 인터넷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75억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072 피고인은 '이카루스' 게임 사이트(icarus.wemade.com)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명 '골드'라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S에게 채팅을 통해 '게임머니 1,000 골드당 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18 피고인은 2015. 2. 3. 01:4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2430₁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01 피고인은 2015. 3. 24. 경 경산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게임 이카루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7,000골드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정보),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2015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각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게임화면 캡처 사진,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확인증 2015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2015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5.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대화 캡처 화면, 무통장입금증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카톡 사진, 이체내역,거래명세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이체처리결과,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피해금 입금), 내사보고(범행시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내사보고(현금 인출자 CCTV 자료 첨부) 2015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명세표 2015.2424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5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캡처 사진 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