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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21:0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E정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1차 경선 여론조사에서 F 경선 후보자가 1위를 기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카페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I이라는 제목으로 "E정당 경선 순위 ■ 1위 F 2위 J 3위 K 4위 L 5위. M"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선 후보자를 제외한 1차 경선 통과 후보자 L, N, O, J, K를 각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차 경선 통과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관하여 F 경선 후보자를 제외한 위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E정당 고소 대리인 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E정당 대선1차 경선 통과자 확인 보고) 1.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데, E정당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국회의원 F의 지지자들이 가입한 카페로 그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선출을 위한 E정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그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가입한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1:1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와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E' 맞은편 신축공사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로 100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3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길 17에 있는 영주소방서 앞 도로를 영주소방서 앞부터 문수면사무소 방면으로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동구 D빌라 2동 101호에 관하여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 임대인인 E은 외국에 나가 있고 내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E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월세계약의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E의 대리인 자격으로 같은 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낙찰허가결정,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E이 A에게 보낸 문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내덕로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4학년 C반에 재학 중인 D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학교 4학년 F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0:00경 위 학교 4학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4학년 F반 교실에서 동급생을 때린 D을 심하게 꾸지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연구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런 짓을 안 한다, 싸이코냐, 잘못을 인정을 안하면 옷 벗어야 한다, 애한테 이런 말을 하고도 교단에 서느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연구실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자녀 문제로 학교로 찾아가 교사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05경 파주시 C아파트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인 F에게 112 신고 내용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위 E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서 지랄이야, 당장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2012. 2.경까지 동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3. 11:40경 술에 취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마당 구석으로 밀어 붙인 후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얼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각서 첨부 관련), 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처벌불원 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0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3동 배산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리 삼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여, 55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광대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가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호텔 건물 1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물건 주문·실사 업무, 직원관리, 판매대금 결산 및 입금 업무 등 편의점의 전반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부에 전액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가지고 가 자신의 신병치료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60,757,15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편의점에서, E 본사 소속 직원 F로부터 위 편의점의 재고실사 거부에 대하여 편의점 운영 책임자인 C 주식회사 상무 G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정기 재고실사 관련하여 재고실사 이후 현 시점까지 재고 실사 미진행', '2017. 5. 1.부터 2017. 10. 13.경까지 5회에 걸쳐 실사를 거부하였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확인서의 하단의 책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의 승낙 없이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점별재고과부족현황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보고) 1. 확인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횡령범죄(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2) 사문서범죄(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의 상한의 2분의 1(5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에 합산함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난치의 피부병), 범죄전력(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13:5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의류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1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7:2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층 C원룸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6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음에 항의하는 65세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통영시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한우 등 육류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금원을 지급해주면 이후 육류 판매대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나 AJ,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등에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육류 유통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육류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3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2013. 6. 15.경 8,405,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거제시 AL에 있는 AM 음식점에서 피해자 AK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1,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일수로 변제하여야 했고, AN에게도 4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동거인이던 AO의 채무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7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계속 지급되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축산기업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4. 8.경까지 거제시 AP에서 AQ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이전에 운영하던 AM 식당 운영 및 채무변제, 생활비가 필요하여 축산회사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제공받아 현금화하려 하였고, 계속된 외상금 채무와 위 식당 임차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육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5.경 김해시 AS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AR에서 피해자의 사장인 AT에게 육류를 지급해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T으로부터 2014. 5. 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총 21,267,080원 정도의 육류를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나.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AQ식당에서 AU 주식회사의 사장인 AV에게 전화를 하여 육류를 지급해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V로부터 2014. 5. 29.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총 6,456,500원 정도의 육류를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다.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W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육류를 지급해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6. 1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총 16,041,090원 정도의 육류를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라.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AQ 식당에서 피해자 AX의 사장인 AY에게 육류를 지급해 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Y로부터 2014. 6. 2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총 4,282,074원 정도의 육류를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마.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AQ식당에서 피해자 AZ의 부장인 BA에게 육류를 지급해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2014. 7. 16.경부터 2014. 8. 9.경까지 총 12,646,480원 정도의 육류를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93,2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이행권고결정, 거래원장, 물품대금 변제각서, 우편송달 통지서, 기간별거래 보고,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축산업체 상대 사실확인, 신용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요청에 따른 각 회신, 참고인 BC 전화진술 청취, 자기앞수표 사용방법 등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다만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징역 8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 수사 중 출석불응으로 여러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기간 중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피해회복이 늦어지고 있지만 곧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최종 합의 조율 중이라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도주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7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2014. 1. 15.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받아 2017. 6. 11.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2:47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약 62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8:02경 속초시 B아파트 D호 지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1시간 38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7:23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약 2시간 52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8. 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9:41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10:33경까지 약 52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2018. 1.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18:25경 속초시 E 부근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약 17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18:28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약 31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32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00:50경 속초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일정량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보호관찰관 H로부터 보호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계장이 씹새끼야, 내가 전과 6범인데 너 찌르고 가면 그만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대상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관련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사항,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척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18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선고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0:50경 속초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행인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일정량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인 피해자 H에게 "계장 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 너 죽어, 시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2019. 1. 1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7. 14: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외벽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5세)의 엉덩이에 갑자기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고, 그곳 8층에서 호이스트 쪽을 바라보며 건축자재인 유리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자기 허벅지를 끼어 비비며 "배꼽 맞추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꽉 잡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호이스트의 운전을 멈추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이른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왜 배꼽 맞추러 안가냐, 언제 가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린 사실만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발생장소 및 문자캡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있다. 피해자가 추행 이후 같은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했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부인하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7: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센터 2층 복도에서 고장이 난 휴대폰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팀장인 피해자 C(50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갔던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후 "이 새끼 확 찔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상대 진술 청취)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01 사당자이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남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진입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승용차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25경 서울시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건실한 직장인이자 주부,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승용차 구입 및 매매대금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4. 23. 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6 에 있는 우리네트웍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D K7 승용차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25일에 62만 7,770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2013. 11. 12. 경 목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포기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첨부), -경매개시결정 취소 결정문 1. 여신거래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포기각서, 차량 운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 원리금 중 7회분은 피해자에게 납부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의 팀장급 매니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프리랜서 배우로, B 소속 배우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장소를 바꿔가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9. 3. 5. 00:46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3. 5. 02:43경부터 같은 날 07:0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주 오피스텔 CCTV 동영상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J(K편의점 담당자), 본건 발생 당시 'K편의점' 상품 판매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피해자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