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5:10경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동두천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8. 05: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18: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객실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전화기와 안내표지판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18:32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에서, 라이터와 담배 1갑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3. 2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음주 감지가 되지 않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를 촬영하던 위 경사 E의 팔을 밀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지게 하고, 위 경사 E의 우측 옆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4. 01:11경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광주 남구 F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C), C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I식당), I식당 CCTV 캡처자료, 각 CCTV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5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4건 1. C, I식당, 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경찰관 E, G를 포함하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든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2005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2:43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앞에서 J 등 1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음주 감지가 되지 않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인 경사 E, 경장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 뭔 관계야, 저년하고 술 마셨지 개새끼야, 영상 찍어라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D 거래내역서, E은행 입출금 내역,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오누이 행세를 하며 인정에 약한 피해자의 성품을 악용하여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4개월간 19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A는 그간 895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남은 피해액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100만 원을 상환한 정황이 있고 범죄 개시를 도왔으나 이후의 범행 규모 확대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3: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0.4%의 금리로 2,0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이미 D카드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빌린 돈을 건네주면 이를 변제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2021. 5. 11. 12:37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수사), CCTV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적법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제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미심쩍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은 F로 표시됨. 이하 편의상 ‘F’라 칭함)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5. 10. 13:37~38경 처음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기 시작하여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로 14:31~35경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4~59쪽 참조). 텔레그램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여서 확보되지 않았으나 텔레그램은 피고인과 위 조직원(F), 그리고 ‘실장’으로 표시된 3명이 함께 있는 단체창이었고, 업무내용은 텔레그램, 그 외 내용은 F와의 카카오톡으로 하였는데(증거기록 60쪽 참조), F와 피고인이 2021. 5. 11. 오전중 카카오톡으로 나눈 아래 이야기들을 보면, 피고인은 불안해하며 일을 안 하겠다고 텔레그램 단체창에서 나왔다가 다시 일하기로 하였고, F는 불안해 하는 피고인을 안심시키려는 내용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증거기록 60~63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최초 수사기관과 통화할 당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시켜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피고인은 F에게 ‘서류’가 아니라 ‘의뢰자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다소 난감하다는 늬앙스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텔레그램 창에서 의뢰자금 회수를 지시받자 F에게 카카오톡창으로 물어본 것으로 보임).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단 1회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곧바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약속과 달리 수당을 곧바로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가 범행 직후에 나눈 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심지어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하자 F가 ‘대부업체인거 아시고 업무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도 확인되는바(증거기록 64~68쪽 참조),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일을 그만 두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범행횟수 1회, 피해금 1,200만 원)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과거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그곳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그 사무실 내부에 보관하는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07:0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앞 의자와 쓰레기통 밑에 놓여있는 사무실 열쇠를 꺼내고, 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2022.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3:0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앞 의자와 쓰레기통 밑에 놓여있는 사무실 열쇠를 꺼내고, 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5. 07:0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50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1. 5. 07:1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사무실 내부에 보관된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걸어 같은 날 07:26경 같은 구 H에 있는 ‘I’를 경유하고, 같은 날 07:46경 위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자동차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6경 같은 구 H에 있는 ‘I’를 경유하고, 같은 날 07:46경 위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05:21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에어컨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 및 실외기 세트 1대,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N, O, C, P, B,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피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2. 11. 5.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운행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서(L 관리자 Q 상대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의 같은 방식의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복구는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05: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2세)와 C(남, 22세)가 피고인의 아내인 K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를 향하여 뛰어들며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1. 사진, 사건 신고 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채증동영상 화면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04:2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K에게 “뭘 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우측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05: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남, 22세)와 피해자 C(남, 22세)가 피고인의 아내인 K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 피해자 C(여, 27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1. 5.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무례하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국 국적의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니 애미 창년이라고”, “call 911 mother fucker(경찰에 신고해라 개자식 아)”, “119에 전화해, 시발새끼야, 전화 하라고”, “you look delicious mother fucker, you look delicious! I can suck your pussy(너 맛있어 보여 시발새끼야, 너 맛있어 보여, 나 너의 보지를 빨 수 있어)”, “took off! took off mother fucker!(벗어, 벗어 후레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뭐 어떻게 해줄까? 먹어줄까? 임신이라도 시켜줘? 질싸라도 해줘?” “Oh fuck off you looks like fucking slut(꺼져너 몸 파는 년 같이 생겼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5. 02:53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밀쳤더라도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B와 C이 술집 밖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과 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욕의 점은 인정하고, 폭행의 점은 부인)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 녹취록, CCTV 영상 사본, 녹음파일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안된다. 1.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20:10경 B에 설치되어 있는 제8회 C의원선거 D 기호 E번 무 소속 F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홍보용 현수막을 가렸다는 이유로 위 선거용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2.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09:14경 G에 설치되어 있는 제8회 H 기호 I번 J정당 K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광고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위 선거용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각각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차량 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현수막 압수(임의제출) 관련 사진 첨부], 압수(임의제출) 현장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서(B F 후보자 현수막 게시 당시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B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1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 2개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1:3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C 남성역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측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도로 위의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73,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병원 진료비 결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외래) 1. 피해 차량 사진, 용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3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3매, 사진 2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2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1:1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B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6:10경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매트리스, 재활용 박스, 담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매트리스, 재활용 박스를 소훼하고 담을 그슬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과학수사팀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사진 1. 수사보고서(서울강남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관련) 및 화재현장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복제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 17. 15시 55분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날 15시 57분 28초경 손가락으로 담뱃재를 털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점, 그런데 당시 그 근처에는 담벼락 아래에 매트리스, 재활용 박스가 버려져 있었던 점, 같은 날 16시 00분 08초경부터 담벼락 위로 연기가 보인 점, 그 직후 매트리스, 재활용 박스, 담까지 불씨가 번져서 매트리스, 재활용 박스가 불에 타고, 담도 불에 그슬리게 된 점, 그런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발 등을 이용하여 담배꽁초의 불을 확실히 끄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두어 번 담뱃재를 턴 다음 그냥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으며, 그 직전에 담뱃불이 확실히 꺼졌음을 명백히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15시 57분 28초경부터 담벼락위로 연기가 보인 16시 00분 08초경까지 사이에 다른 특별한 발화 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현장감식결과로 확인된 화재 현장 주변의 상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거나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담배꽁초 투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뱃불을 완전히 꺼서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인하여 매트리스, 재활용 박스에 불이 붙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3:5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점포 앞 선반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 약 10kg을 미리 끌고 온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01:10경 위 ‘B’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비닐 천막을 걷어 올리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미리 끌고 온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위 점포 내부로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3. 22.) 일출․일몰시간 관련]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E 범행 관련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고단3164 판결문, 인천지법 2016고단1649 판결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단1715, 1783, 2023, 2248(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고단627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27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