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9. 23:30경 포천시 D (E학교 정문 앞)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 B에게 반말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한 후 다시 피고인들의 차량이 좋아보인다며 한번 타보겠다는 말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이를 허락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 CCTV 영상 녹화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발로 찬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녹화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 발을 앞으로 내미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그 방향이나 속도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 끌거나 미는 모습이 보이고, 그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M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상 담원인데 우량고객으로 등록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우량고객으로 등록하려면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 국민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해달라. 예치금이 입금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치금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1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고, 2018. 4. 13. 10:30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2015고단65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2009.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이외에 사기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태블릿PC를 구매하겠다고 쓴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태블릿PC를 배송해 주겠다,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겠다는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15,975,3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37 (사기) 피고인은 2014.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매도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당신에게 판 휴대폰 대금을 내지 못해 휴대폰이 정지될 지경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6. 2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사실에는 2009. 7. 10. 선고받은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 사기 전력이 3회 더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 BF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인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전혀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반면 자백하고 피고인의 처가 2015. 10. 경출산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말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7. 23:39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도구 유사 사진 1. 수사보고서 – D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D 통화 상세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필로폰 교부관련 CCTV영상 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관련 CCTV영상 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4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필로폰 투약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 9. 7.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2021. 8.경에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인 필로폰 15g을 판매를 위하여 주거지 내에서 보관하는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등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모든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확실한 증거가 하나씩 나오면 그제서야 부인이 어려운 혐의 사실 부분만 조금씩 인정하는가 하면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의 목적물인 필로폰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보한 D 소유일 뿐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고 경찰의 아이폰 비밀번호 공개 요청도 수차례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계속하여 ‘자신은 D에게 빌려준 600만 원의 담보로 D 소유의 필로폰 15g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두는 것을 허락해줬을 뿐, 자신이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15g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필로폰 15g 소지와 필로폰 1회 투약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마약 투약 혐의로 강남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022. 5.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마약 중독에 대한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여온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D으로부터 선물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선물로 받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 소유의 필로폰임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침대 쪽에서 꺼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아이폰의 비밀번호 공개 요청을 수차례 거부했던 점, ⑩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대포유심을 꽂아 이를 필로폰 거래자와의 통화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현재 채무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니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일 일당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았던 반면, 주변 사람들 및 사채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채무가 5,000만 원이 넘게 누적되어 받는 일당 대부분을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1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E 및 주식회사 F 관련 판결문 2부, 입출금내역 정리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E', 'F' 기업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였고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정변경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E,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업체는 도박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업체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업체와 입출금거래를 한 시점은 2019. 10. 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로서 D 매장에 근무하고 있던 때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5,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매장에서 받는 일당 약 13만 원 정도로는 다른 채무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2019. 9. 23.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돈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1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경비원이 적고, CCTV 등 시설이 노후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2:4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E 액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탭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 에스(S)5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에스(S)2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0, 32, 39, 40, 42, 43, 45 내지 48, 50, 53 내지 55번은 제외)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8,670,000원 상당의 승용차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04:21경 인천 남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범죄일람표 제15번 기재와 같이 H의 현대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치킨 1마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H의 신용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본, 각 사건인계서 및 피해자 진술서 등 사건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4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절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9. 24. 08:0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려고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 20-21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XXXX호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09. 25. 12:46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09. 26. 00:3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09. 26. 02: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술에 취하여 집에 찾아온 것은 잘못이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다량의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09. 24. 07:00경부터 2021. 9. 26.03: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있는 PC방 등에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SNS 내용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7부, 피의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10. 20:4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22:0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7: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수수 혐의 상당성 1. 수사보고서-압수물 모발 감정 결과 회신(양성) 1. 수사 개시 결정 승인 건의 1. 공범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디지털 포렌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31-232쪽) 1. 피의자 차량 운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 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2023. 2.) 해당부분 1부; 200,000원 추징(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은 100,000원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2회 투약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5.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수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2013. 3. 26. 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17: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빌린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수리를 맡기고 피해자가 수리를 하는 동안 위 업소 사무실에 들어가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28.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11:47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옷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탁한 옷을 찾으러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3.26.17:40경 진주시 C 일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결격 자료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1항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그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항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이 CCTV 사진이나 제반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경찰 수사 당시 모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해서까지 거짓말을 일삼기도 한 점, 검찰 수사 시에도 조사할 때마다 절도 범행을 일부씩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절취 액수를 다투고 무면허운전 범행 역시 D이 이를 목격한 사실을 진술함에도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마지 못해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는 점(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 전 제출한 반성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항의 절취금액을 다투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4월경 옷가게에서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이 법원에서 2013. 3. 2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9.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23:47경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 사용 계좌인 D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인 479,750원을 송금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신발장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0.4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1. 15. 23:28경 서울시 관악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H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04:39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자수 경위서 관련, 붙임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69, 각 붙임자료 포함) 1. 추송서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0. 11. 11.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021. 1. 22. 수사기관을 찾아가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사실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08:25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모텔 J호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이 2018. 12. 21. 08:25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⑵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시 피해자가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의 출처를 묻는 재판장과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다. ⑶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⑷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금 44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절취 모습을 보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및 위 휴대전화에 꽃혀있는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갤러리아카드 1매, 인제 백병원카드 1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6. 06:01경 진주시 대안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6:48경 위 'H'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6. 9. 20:26경 진주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¹2019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3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 2년 6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제3범죄(사기):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이 재판 진행 중에도 재범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방아다리 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는 서 있는 승객들이 다수 있었고, 피해자 B(여, 85세)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 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안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여 승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정거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내에서 하차 준비 중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어 피해자로 하여금 고관절 골절을 입게 하여 2020. 8.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응급실의사기록지, 경과기록지 1. 각 CCTV 영상화면 캡쳐, 사고영상CD 1. 감정촉탁회신의 건, 수사보고(인과관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공제에 가입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일부 배상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 버스를 운행하다가 급정거하게 된 것은 위 버스가 방아다리사거리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찰나, 고령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다시 위 버스를 세우려다가 잘못된 기어 조작으로 차체가 크게 흔들린 것이 이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던 마음에 나아간 행동이 미처 과실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판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기에 앞서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발생한 혈흉이 판시 사고에 뒤이은 입원 치료 도중 악화되어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 및 그 원인인 폐렴으로 이어져 통상적인 치료경과보다 예후가 나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 법원의 E단체 F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그러나 위 감정촉탁 결과에서 지적한 대로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는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도 판시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러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3.19: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89 서대전네거리역사 내에서 현금 10,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12:34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장고개삼거리 정류장에서 701번 시내버스에 승차 후 교통대금 1,250원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부터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73,2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4. 10:4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하상가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대금 29,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부터 2017.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맹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1. 개인승인 거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