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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술 마시는 방 2개, 성매매방 3개 및 조리시설이 있는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고 가. 항과 같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제1항 기재 업소 건물을 A에게 보증금 300만원 및 월 임대료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H-E) 1. 일반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월세 송금 내역 송부), 은행계좌 거래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4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400,000원=성매수자 10명×1인 당 피고인의 순수익 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단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징역 10월)(단 벌금형을 병과)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성매매 또는 식품위생법위반 동종전력(3회의 벌금형)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 규모(음주 방실 2개, 성매매 방실 3개, 주방 1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 기간(46일가량) 나. 피고인 B • 성매매 동종전력(13회의 벌금형) • 건물제공 조건(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 1936.생 고령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광주교도소에서 2012. 11. 12.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수차례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막걸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4

범죄사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B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중구 C 208호에서 'B'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 구직 희망자 약 10명으로부터 각 10~15만 원을 받고 직업을 소개해 주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D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중구 E빌딩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 구직 희망자 약 9명으로부터 각 10~15만 원을 받고 직업을 소개해 주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연대 소속인 E가 사시미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제압을 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2013. 6. 21.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E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면 피고인을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21. 11:4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위 사무실 입구 앞에서 보조금·찬조금 지급 등 위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늙은 새끼야,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너도 똑같은 새끼다, 씹할놈아"라는 등으로 끊임없이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2.21: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위아래로 약 2초 동안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8. 15. 02:20경 의정부시 장암동 우성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같은 시 장암동 352에 있는 의정부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30. 01:10경 의정부시 C주택 가동 B01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의 커버 망을 들어 올리고 그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8. 03: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앞에서 욕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가락을 창문 사이로 집어넣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휴대폰 내용 촬영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시흥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B을 불러 피고인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며 집주소를 말하지 않아 B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같은 날 02:15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지구대로 갔다.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집에 연락하여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F과 B이 차량 밖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 밖 도로로 나갔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순찰차로부터 제지를 당해 멈춰 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50-1 노상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부터 03:41경까지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메리트나이트 앞길부터 같은 구 중동 1080 앞길까지 700미터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5-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8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신원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베가2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수 있도록 위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의 그녀의 양 다리 사이에 몰래 놓아두고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경부터 2013. 7. 24. 까지 지하철 청담역 내지 돌곶이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1. 31. 14: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11번길 55에 있는 행신교회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여, 32세)가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만들어진 산업용 안전벨트 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승용차의 앞유리 및 백미리를 내리쳐 견적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14:45경 고양시 덕양구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견적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깨뜨리고, 다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집현관문 손잡이와 방범창을 내리쳐 견적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부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치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창문 앞에 설치된 방범창을 내리치면서 "들어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죄사실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6.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7.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0: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싱글벙글 복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성대 부두에서 3월달에 정리된 지게차 부속, 중고타이어, 윤활유 등을 고철가로 구입하여 주겠다. 300만원을 이체하여 주면 다음날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게차 부속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칼마 지게차가 12월에 나오는데 싼값에 사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칼마 지게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4. 경 700만원, 12. 10. 경 500만원, 12. 22. 경 1,0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8.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마인리에 있는 마온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소견서 및 진료비 내역서 1. 진단서 및 X-ra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도에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상신리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조리 방면에서 상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 및 인도가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D(7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2 소재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 공원 조성사업 공사장 도로를 마을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백운역 3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편에서 백운역 3번 출구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그대로 조수석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9 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0:35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강제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부산 서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여, 63세)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악수 한 번 하자"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으로 당겨 안고 입술과 눈 주위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거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외로 워서 그런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D가 피해자 G(44세)의 성기를 만졌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는 화가 나, D는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D는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손을 베고 또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7세)의 왼손을 베었다. 이후 D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이 D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D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얼굴을 주먹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D가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후 D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G이 D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여, 50세)를 밀어 계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D와 G이 싸우는 것을 말린 후 주점 밖으로 나와 있어 주점 안에서 일어난 상황은 모르며 D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남자 손님 2~3명과 종업원 G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다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밀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남자 손님 3명이 왔는데 그 중 1명이 G과 싸우다가 G이 양손으로 그 손님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고, 일행 1명이 자신을 발로 차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칭한 바는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피고인, D)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하는 구타 장면을 목격한 바 있으나 당시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때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이나 바닥에 쓰러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D와 실랑이를 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D)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서 벽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6.07: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리조트 입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와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 중, 발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17: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C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B 게시판에 '헤지스 아이폰 케이스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지스 아이폰 케이스 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7인으로부터 합계 28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서울 관악구 D사거리 인근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피해자 G 이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배낭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G 소유 현금 3만원을 꺼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게시글을 검색하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고 통장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10만원에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금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같은 장소에서, 새마을금고 계좌 I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새마을금고 통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우리은행 계좌 J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M, N, O, P, C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9:40경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에 있는 성불계곡 성불사 입구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머리핀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주택 담보로 받은 엔화대출금이 엔화 상승으로 약 14억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카드 부채가 2,000만원, 지급해야할 수표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반면에 월 매출 이익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시누가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6.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총 5,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금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3. 23:30경 파주시 B 아파트 704동 9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88 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