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최상위 판매원인 G을 비롯한 판매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건물 1317호에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F'의 카드결제기를 빌런 다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똥쑥 및 화장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F의 카드결제기로 결제하고, 위와 같은 물건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다단계 영업의 '판매원' 자격을 부여한 다음, 그 사람이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여 영업 매출을 올리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0. 17.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1구좌 당 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자신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영업인 '매출'을 하는 것에 따라 후원수당을 제공받고, 상위 판매원을 기준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외곽인 좌측, 우측 모서리 부분의 판매원에 대한 매출을 각 '대수'라고 하고, 그 외의 판매원에 대한 매출을 '차수'라고 하는데, 각 판매원의 하위 그룹에 좌측, 우측 대수가 모두 생기게 되면(이를 '다른 투자자를 1:1로 붙여준다'고 함) 50만 원, 그 하위 그룹에 다시 하위 그룹이 생기고, 거기에좌측, 우측 대수가 생기게 되면 30만 원, 거기서 다시 그 하위 그룹이 생기고, 좌측, 우측 대수가 생기게 되면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차수인 하위 판매원들이 생길 때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센터장'이자 1대 판매원인 G, 2대 하위 판매원인 H, 3대 하위 판매원인 I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1구좌 당 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있다. 당신이 1구좌를 매수하게 되면, 당신은 향후 영업을 하여 모집할 당신의 하위 그룹 판매원들에 대한 상위 판매원이 된다. 우리 회사는 당신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영업인 '매출'을 하는 것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 판매원들은 피라미드 구조인데, 상위 판매원을 기준으로 볼 때,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외곽인 좌측, 우측 모서리 부분의 판매원에 대한 매출을 각 '대수'라고 하고, 그 외의 판매원에 대한 매출을 '차수'라고 한다. 당신의 하위 그룹에 좌측, 우측 대수가 모두 생기게 되면(이를 '다른 투자자를 1:1로 붙여준다'고 함) 당신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하위 그룹에 다시 하위 그룹이 생기고, 거기에 좌측, 우측 대수가 생기게 되면 당신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거기서 다시 그 하위 그룹이 생기고, 좌측, 우측 대수가 생기게 되면 당신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일명 '플랜2' 방식). 차수인 하위 판매원들이 생길 때는 당신에게 5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당신이 4구좌 가격인 2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 당신에게는 특별히 '세트'의 개념으로 7구좌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피고인 회사가 다음 날 당신에게 바로 당신이 매수한 위 7 구좌에 대한 수당을 일단 지급한다. 그리고 구 7구좌 중 최상위인 1개만을 당신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하의 6구좌는 다른 판매원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판매원을 늘리는 영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직접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산 6구좌를 받은 다른 판매원들이 영업하여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당신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거의 매출이 없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와 같은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하위 판매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결국 하위 판매원이 지급하는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개똥쑥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64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264만원 상당의 물건(개똥쑥 등)을 판매하면서 C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F 명의로 J의 롯데신용카드(K)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9. 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8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인 F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인 F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7.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A으로부터 '카드결제용 단말기를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단말기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그동안 외상으로 받았던 물품 대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신용카드가맹점인 F의 카드결제기를 A에게 건네주어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카드결제기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9. 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86,000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신용카드가맹점인 F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확인서, 영수증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출전표, 피의자 제출 매출표, 피의자 제출 수당 지급표, 반품에 대한 책임각서, 수당 수령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아닌 자의 신용카드 등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C: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1. 19.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A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회사의 범죄수익 취득 여부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