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4:45경 서울 송파구 C빌라 부근을 배회 하던 중 위 빌라 뒤에 이르러 담장을 딛고 배관, 난간 등을 잡고 벽을 타고 올라가 위 빌라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서 막고 "현금 어디에 있냐. 통장에 돈 있냐.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의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 내지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강간 등을 범하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4, 8번), 수사보고(순번 9, 18번) 1. 신상정보조회,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상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9개월만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중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 있냐.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묶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강취의 미수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 · 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N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색하고, 범행 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CCTV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꿔놓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