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41 피고인은 2013. 8. 28.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D휴게소에서 E과 통감자 코너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운영을 그만두게 되면 보증금 5,000만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휴게소에 있는 통감자 판매점의 운영권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F에게 있었고, 2013년도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에 따라 이전 운영자나 중개인은 제3자에게 위 통감자 판매점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위 통감자 판매점을 운영할 경우 사업주체인 휴게소사업본부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휴게소 내 통감자 판매점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17:3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09 1.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피해자 H에게 “I 휴게소의 J 커피전문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양수할 계획이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2017. 10. 25.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휴게소의 운영권 양수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휴게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 M의 아들인 H를 통해 피해자에게 "N 휴게소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 다른 투자자가 2억을 내고, 내가 1억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휴게소의 J 커피전문점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31.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N 휴게소에 입찰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휴게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J 커피전문점 본사인 O에게 채무 약 2,8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빌린 5,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D 휴게소의 담보가치도 별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통화-휴게소사업본부 총무과장 Q), 수사보고(D휴게소 사업본부 총무과장 Q에 대한 유선질의) 1.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휴게소운영권 양도양수계약서 2018고단46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각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휴게소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출) 1.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정증서 1. 녹취록 1. 고속도로휴게소 커피전문점 투자 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이체내역 복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S을 통해 I 휴게소의 커피전문점 운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 H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S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도 S에게 속았던 것이고, 예상과 달리 위 휴게소의 커피전문점 운영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D 휴게소 커피전문점 관련 다액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D 휴게소 커피전문점 운영권 외에는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며 I 휴게소 커피전문점 사업을 비롯한 여러 휴게소 운영권에 대해 이야기한 목적은 사업권 인수를 확실히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업능력이나 변제 자력을 믿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정작 피고인은 S을 통한 운영권 획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외에는 이를 성사시킬 방법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혐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의 운영권 획득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휴게소 입점업체의 운영권을 쉽게 얻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이 반복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M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D 휴게소 내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S을 통하여 I 휴게소의 고로케 코너의 입점권을 얻은 경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휴게소 사업권을 미끼로 S에게 다액의 금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8.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