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4. 6.경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상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 상거래를 가장한 채권은 보증보험 계약 체결 대상 및 보험금 지급 청구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F가 B을 대신해서 제3의 판매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B에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B2B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의 마포지점 사무실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F로 하고 보증한도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2B물품 공급계약과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3. 2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035,000원 상당의 프 린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인수증, 물류배송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 제출하고, H이 2013. 3. 26.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23,000,000원을 그 즉시 B 계좌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추가 자금을 융통받을 생각으로 2012. 7. 2.자 F와의 B2B물품공급계약을 2013. 7. 초순경 연장한 뒤, 2013. 7. 3. 피해자 C의 마포지점 사무실에서 진정한 물품거래를 할 것처럼 C의 담당 직원과 'C이 보험계약자 B의 피보험자 F에 대 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3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 구 증권 I에 의하여 발생된 채무 94,979,300원은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5. H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1,975,000원 상당의 프린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인수증, 물류배송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 제출하고, H이 2013. 7. 8.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9,500,000원을 그 즉시 B 계좌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물품 거래를 통해 자금을 사용한 후 F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거래가 가장거래라는 사실을 F와 피해자 C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F는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인수증, 물류배송확인증 등을 근거로 2014. 1. 27. 피해자 C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128,774,645원을 청구하였고, F의 B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권이 진정한 채권으로 믿은 C은 2014. 2. 26. 보험금 128,774,645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H과의 2013. 3. 25. 과 2013. 7. 5.자 가장 물품거래로 인한 대금 76,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1부, 보상심사서 사본 1부, 각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1. B2B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부, 거래처 원장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발주서, 견적서, 인수증, 물류 배송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8부 1. 업무일부 1부, F의 B 관련 매출내역(2012. 7. 31. ~2013. 11. 22. ) 1부, 각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물류배송확인증,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3. 3. 25.자 및 같은 해 7. 5.자 2건의 가장거래(이하 '이 사건 각 가장거래'라 한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B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가장거래를 할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F 및 H을 통해 물품대금을 가장한 자금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물건 이동이 없음에도 F가 H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K에게 부탁하여 그대로 B으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실제로 F가 H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이를 B에 배송하여 주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냈고, 그와 같이 B에 F에 대한 허위의 외상물품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거래로 생긴 채무에 대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C이 피보험자인 F에게 보험금으로서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B의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F에 허위의 외상물품채권이 발생한 이상 F가 추후 보험금 지급을 통해 그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 및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다는 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H을 운영하는 K은, 피고인(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부탁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그 후 실무진들과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의 어느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특별히 신빙할 수 없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B이 F와 물품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H이 중간에서 B에서 물건(프린터)을 사서 F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F 앞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물품대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F 입장에서는 H과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니 빨리 결재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F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B에 전달하였는데, F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당일 바로 B 쪽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각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물류 배송 확인증 등에는 공소사실 기재 B2B물품공급계약 내용과 같이 F에서 납품한 프린터를 H이 B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형식의 아래와 같은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H에서 B으로 프린터가 이동한 적이 없다. 즉, 2013. 3. 25.자 거래와 관련하여, H이 F에 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프린터를 납품하였고, F는 위 프린터를 B에 24,035,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3. 7. 5.자 거래와 관련하여, H이 F에 49,500,000원 상당의 프린터를 납품하였고, F는 위 프린터를 B에 51,975,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에서 영업 총괄을 담당하였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영업파트에서 독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3. 3. 25.자 가장거래와 관련하여, F에서 B에 프린터를 납품하고 B으로부터 인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수증에 의하면, 인수 확인자명에 'A(피고인의 성명)'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상기거래는 F MP1 사이트상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수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년경 B의 자금 사정은 직원들 임금이 수개월 밀렸고,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채무가 다수 있는 등 매우 좋지 아니하였다. F와 이 사건 B2B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2012. 7.경 이후 F의 거래처 원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B에 대한 외상채권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사건 각 가장거래가 있었던 2013. 3.경 및 2013. 7.경에도 약 1억 여 원을 초과하고 있다. B 명의의 N은행 및 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F에 2013. 3. 25.경 약 1,700만 원, 2013. 7. 5.경 약 4,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F의 거래처 원장에도 확인되는 내역으로서 이 사건 각 가장거래의 물품대금액수와 상이하다. 나아가 K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B과 H이 여러 거래 관계가 있었으니 (돌려받은 돈 부분 관련하여) 미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오래 8월경 또다시 전화 연락이 왔는데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로 '두 번째 건도 허위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가장거래로 인한 편취액수가 약 7,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 과정에서 허위 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당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