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A과 서로 교제를 하다가 2016. 1.경 헤어진 후 A 및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고 A의 친구인 피해자 B(42세)의 성적 정체성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B XXX!!! 뭐가 그리 무서우신가요.게이인게 들키는게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 절 협박이라도 하실려는 건가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남성동성애자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처화면, 페이스북 캡처화면 전문(2016. 2. 16.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전체공개 포스팅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명은 통상의 사람이라면 대체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기 이전에 타인의 댓글로서 피해자가 감독한 영화의 제목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공개로 인한 사회적 주목과 파장이 큰 점,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의 지인들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살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가 새벽에 찾아와 ‘글을 내려주라, 내가 게이인 것을 밝히지 말아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을 무신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 정체성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명도에 비추어 그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트위터사이트 피고인의 F 계정 및 인터넷 G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이라는 제목으로 ‘A는 일이 있어서 B와 C 그리고 저만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술도 마셨습니다. 허나 전술은 한잔정도만 마셨을 뿐이고 나머지는 좀 마셨죠. B, C는 초면이였습니다. 각각 방이 달랐는데 자기가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깐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갔다.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기려했습니다. 덩치면에서 절 압도하였기에 전 힘을 쓰기엔 역 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제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성기까지 만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씻고하자라고 하여서 둘이 샤워를 하러 왔다갔다하는 틈에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침대에 피고인을 강제로 눕히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고,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사람이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검사로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공표된 사실이 부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통상 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2012. 8.경부터 이 사건 글을 게시한 2018. 3.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타인에게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에 성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한 사실이 거짓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8. 3.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C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A과 함께 2012. 8. 3. H에 참석하기 위해 정동진에 간 사실, A은 당일 위 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함께 식사를 하고 모텔에 투숙하였던 사실은 피해자와 C가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고, A과는 제가 매달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보다 더 오래되고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저를 내치거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A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여 피해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시점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희망하였고, 피해사실을 I에게 사전에 밝힌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