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 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3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 06: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와 사이에 음료수 1병에 대한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여기 주인인데, 영업장이니 담배를 삼가 달라, 뭔가 잘못이 있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에 갖다 대면서 지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나를 막지 마라, 나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이어 피해자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 내가 오늘부터 동생들 하나씩 오라고 해서 이 가게 죽치고 앉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고인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에 대고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여, 28세)이 먼저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E 및 행인들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우고 있던 담배의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는 피해자에게 "넌 뭐냐, 너 이 씹할 년아, 좆만 한 년이,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165-193쪽)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담배를 E의 얼굴과 팔에 갖다 대고 지지려고 했고, 담뱃불로 피고인 본인의 손목을 지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 1항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담배가 본래 살상, 파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이 붙은 담배' 또는 '담뱃불'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몸에 문신을 한 젊은 남자인 피고인이 나이 든 여성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과 가까운 거리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지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동생들을 불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본인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졌는바,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의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7-18쪽), 피해자 E은 담뱃불을 막기 위하여 가방으로 방어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담배를 들이댄 거리가 상당히 근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의 신체에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담뱃불로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수 사기록 64쪽, 154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이 붙은 담배' 또는 '담뱃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 E을 향해 지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 및 편의점 종업원, 경찰관의 태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J이 느낀 모욕감과 불쾌감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7쪽), 공무집행방 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유치감에서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미 누범기간 중인 2013. 6. 10.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014. 1. 7. 벌금형의 선처를 받 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