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82

범죄사실 1.2013고단588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D 사우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5. 말경 개업 예정인 위 사우나의 여탕 매점(피해자와 F이 동업, 지분 50%)을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G부동산을 통하여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0. 2. 5. 1,000만원, 2010. 2. 26. 2,250만원, 2010. 3. 15. 7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500만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았으나, 2010. 5. 초순경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사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공사 중단 사유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임대보증금 2억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사우나 오픈하기까지 약 18-19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내 돈으로 약 5-6억원 정도 투자하고, 찜질방 등 임대보증금으로 약 8-9억원 확보하고, 나머지 10-20%는 외상으로 하고 사우나 운영한 이익금으로 갚으면 모두 해결된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기 보다는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300-500만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고 원금은 3-4개월 내에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 모두 상환하거나 위 사우나를 오픈하여 장사하여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우나 임대보증금 2억원도 피고인의 돈은 약 2,6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진 모두 빌리거나 위 사우나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공사대금 등 위 사우나를 개업하는데 필요한 약 19억원 상당은 피고인의 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모두 빌리거나 투자받거나 사우나에 입점할 식당 등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매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던 4,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변경하고, 2010. 5. 14. 2,500만원, 2010. 5. 20. 2,000만원, 2010. 6. 10.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K)로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사우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주었는데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쓰고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 빨리 공사를 하여 2010. 6. 말경까지 사우나를 개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 등 사우나 입점자들의 임대보증금의 잔금이 들어오는 2010. 7.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이 약 21억원 상당이 필요한 위 사우나 공사에서 피고인은 약 2,600만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투자받거나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 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606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을 주식회사 동서개발로부터 임차하여 시설공사를 한 후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D 사우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우나오픈을 위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소요자금이 20억원이 좀 넘는데 나의 돈은 이미 공사금 등으로 8억원이 투입되었고 입점자로부터 보증금 8억원 상당과 또 다른 투자자 2명으로부터 5억원 정도를 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다. (주)D 사우나의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하수처리분담금 등으로 지불할 자금 1억원 상당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주)D 사우나 오픈 후 다음달 5.부터 매월 순이익의 10%를 이익배분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되 이익금 배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바로 원금을 반환해 주겠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우나 운영을 위하여 투자한 금원은 2,6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8억 상당의 자금을 투자한 바 없었고, 나머지 건물임대보증금 및 시설공사비 등 사우나 개업을 위하여 필요한 20억 상당은 모두 빌리거나 투자받거나 사우나에 입점할 식당 등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사우나오픈을 위한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7.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금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어음공정증서, 문방구약속어음-1억원, D 공사 및 계약금액 내역,차용증서, 약속어음-9,400만원, 공정증서-채무변제 공증, A 개인 중소기업은행 통장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투자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지급각서 사본, 투자합의서 조정내용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입점자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무리하게 사우나 공사를 시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했던 점, 피고인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자력을 속이고 투자를 권유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현황이나 자산능력 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 및 어음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9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충분한 자금 없이 사우나공사 및 개점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과다하게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합의 전 26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L에게 1년간 1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했던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