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기본적 범행수법> 최근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를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위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상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고철 등 소비업체로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비업체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자료가 있는 고철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속칭 '간판업체'가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거래 사이에 관여하는 구조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즉, 폭탄업체가 다수의 무자료 고철 수집상 등을 상대로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고철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여 간판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소비업체에 이를 납품하면, 간판업체는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중간에서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받아 즉시 폭탄업체로 넘겨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간판업체를 경유하여 부가가치세를 송금받은 폭탄업체는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1. 7. 30.경까지 구미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D'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고, D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포탈하게 되는 속칭 폭탄업체에 해당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속칭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E,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11. 1. 3.',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254,413,5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7.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30장(공급가액 합계 : 17,176,465,285원)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무사 I으로 하여금 2011. 1. 3.경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113장(공급가액 합계 14,519,387,685원)에 근거한 '2011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1. 7. 25.경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미세무서에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계량증명서 등 사본편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입금일자 차이, 세무사 I 전화진술 청취,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직권 폐업조사서 첨부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첨부 관련) 1. 현장확인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1. 전말서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목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실제 사업자로서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미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물업의 경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고물 매입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비철을 매입한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매입처와 전부 현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계근서류, 고속도로 통행료, 공인계량증명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매입처별 거래 자료를 작성해두었다가 세금신고를 위해 H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사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잃어 버려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I 세무사는 경찰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입관련 장부나 관련 증빙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가져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의 비철을 매입하여 매출을 올릴 만한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D 개업 당시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매형 등 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차용하여 폐동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돈이 부족할 때는 주식회사 E, F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자금 원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 자격 및 D을 개업하면서 처음으로 비철업계에서 일을 시작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2010. 12. 31.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원을 선입금 받아 4일 후인 2011. 1. 3. 주식회사 E에 물건을 납품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선입금을 받는 형태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직후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고철업의 특성상 전부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및 관리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다시 매출업체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D 사업장의 임대인인 K는 D 사업장은 주로 폐문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업장에 설치된 캡스(보안시스템) 개폐시간에 의하면 위 사업장 출입일이 3월 중 1일, 4월 중 5일, 5월 중 2일, 6월 중 8일, 7월 중 10일에 불과하고, 출입문을 연 경우에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닫았으며, 위 사업장에서는 비철을 계근한 사실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개업하기 전에 비철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없음에도 1 ~2명의 직원으로 6개월간 145억 상당의 매출을 내었다는 사실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철 구입 및 D 경비지출 내역을 기재한 서류에 보면 '사장님 경비지출, A 경비지출'이라고 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장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매출처에 600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 싸게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개월간 영업을 하여오다가 폐업에 이르고 결국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철 거래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실제로 비철을 공급한 사실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의 상당한 감소도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많은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