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66 피고인은 2015. 12. 30. 11:5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폐목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0ℓ를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폐목재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폐목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고합187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6. 3. 7.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집에 있는 칼을 들고 집 밖에 나가 아무나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 서랍에 있던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같은 날 16:38경 같은 구 H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 I(여, 79세)과 마주쳐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거꾸로 쥔 다음 피해자의 좌측 어깨 뒷부분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힘껏 1회 찌른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뒷부분에 깊이 약 3cm, 길이 약 4cm의 자상을 가하고, 같은 부위에 있는 견갑회선동맥을 파열시키며, 피해자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정지에 이르도록 하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고 소생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17.경부터 2014. 5. 8.경까지, 2014. 10. 6.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2015. 12. 30.경부터 2016. 1.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산 연제구 소재 'J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2016고합187(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살인미수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 및 살인미수 부분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휘발유통과 라이터 사진 첨부)(첨부 포함)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6고합187(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최초 신고자 112신고 경위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상처에 대한, 피해자 상황에 대한, 범행현장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범행도구인 과도 보관 장소 사진 첨부에 관한, 피해자 치료 상황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첨부 포함)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착용 의류 사진, 추송서(유전자 감정회보서 첨부)(첨부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환청, 환청에 의한 행동장애,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 증상의 대부분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살인미수 부분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나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I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살인미수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일반물건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미수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부분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총 길이는 약 22cm이고, 칼날 길이는 약 12cm로[판시 2016고합187(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32, 89쪽],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살인미수 부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좌측 어깨 뒷부분을 위 과도로 힘껏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위 사건의 증거기록 109~115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동맥이 지나는 부위인 점, 위 피해자는 79세의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미수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에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피해자 I은 살인미수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견부 심부 열상, 좌측 견갑근 파열, 좌측 견갑회선동맥 파열의 상해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과다출혈로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고 맥박이 떨어져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도 없는 위독한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34, 60, 142, 16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묻지마 살인을 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듣고 다니다가 길 가는 할머니를 찌른 것이다. 집 싱크대 제일 위 서랍에서 칼을 뺄 때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사람을 칼로 찌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분이 풀린다면 100명이든 죽일 수 있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79, 119, 124쪽). 나. 일반물건방화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16고합6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물건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떤 식당 앞 나무에 불을 질렀다. 사람을 죽이려고 휘발유를 부어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고 진술하였고(판시 2016고합66 사건의 증거기록 35쪽),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휘발유통 사진을 제시하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휘발유통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36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발화지점 인근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들어있던 20ℓ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목재가 쌓여있던 부근에서 인화성 물질이 감지되었으며, CCTV에 불상의 여자 1명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 관찰되었는바(위 사건의 증거기록 6쪽),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가게 맞은편 상가 CCTV에서 어떤 여자가 휘발유통 같은 것으로 불을 지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 피해자의 가게 근처에 사는 여자인데, 정신이 좀 나간 여자이다. CCTV에서 얼굴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봐왔고,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로 보아 그 여자가 맞다. 위 피해자의 가게 근처에 살고, 정확한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모르나, 예전에도 위 피해자의 가게에 해코지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수사대상자검색으로 조회한 결과, 위와 같이 방화를 한 여자의 인적사항이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21~2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놓아 폐목재를 소훼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은 방화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물건방화죄는 목적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의 고의 없이 라이터로 폐목재에 불을 놓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각 가중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각 부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부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일반물건인 폐목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아무나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의 좌측 어깨 뒷부분을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30일을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앓아 온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17.경부터 2014. 5. 8.경까지, 2014. 10. 6.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2015. 12. 30.경부터 2016. 1.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산 연제구 소재 'J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 부분 기재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 및 살인미수 부분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으로 입원한 경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치료 거부, 보호자인 부모의 조현병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진료한 'J병원' 담당 의사 L은 조현병 증상은 약물치료를 받으면 완화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판시 2016고합187(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443쪽], 피고인의 조현병은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및 신경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치료감호가 종료한 후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