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인 사람들로 2012. 11. 29. C, D가 운영하던 E(이후 F으로 상호명면경, 이하 '이 사건 양조장'이라고 함) 건물과 영업권, 시설일체를 C, D로부터 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3. 5. 30., 잔금 5억 원은 2013.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약과 동시에 사건 양조장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양조장 영업을 C, D에게 맡겨 두었다가 2013. 5. 30.경 재차 위 양조장을 인계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3. 11. 29.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자 C, D에게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C, D가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및 미수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고, C, D가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 서명을 해주겠다고 말하자1. 2013년 6월 10일까지 운영한 E 대표 D, C씨는 현재 F B께 제조 판매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지하수, 반품 미수금은 두분이 책임진다. 2. 세금은 C, D씨가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 밑 각종 공가금은 두분이 책임지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짓는다. 2013년 11월 29일 F B 귀하라고 종이에 기재한 다음 C,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D의 도장을 날인받고, C의 서명을 날인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경 이 사건 양조장에 평화미, 올리고당 등을 공급해 오던 거래업체들로부터 2012. 12.경 피고인이 주문하고 그 중 일부를 C 등이 사용한 평화미, 올리고당 등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2,000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대금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경 위 물품 대금을 C 등으로부터 받아 내기 위해 위 이행각서의 2항 말미에 (쌀 평화미 발효제 등)의 문구를 추가한 다음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던 이행각서의 2항 말미에 "(쌀 평화미 발효제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고, 같은 달 12.경 채권추심 업체인 G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각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D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06호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피고인은 지금 그 이행각서 내용 중에서 '(쌀, 평화미, 발효제 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증인이 작성할 때는 없었는데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증인이 추가로 기재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중요해 가지고 그 부분이 중요해서 괄호를 친 거지. 뭐 나중에 쓰고 그런 적도 없고,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 건 전혀 그건 본인의 뭐 자기 이야기지 제가 처음부터 그걸 다 썼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D와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쌀평화미 발효제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위해 위 1항과 같이 이행각서를 변조하여 문구를 추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06호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당시에 그 이행각서 내용 중에서 '(쌀, 평화미, 발효제 등)' 이런 부분이 딱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 작성하고 도장 찍을 때 그 내용이 거기 적혀있는 거 보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봤어요. 대충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재차 검사로부터피고인 측은 "처음에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고 나중에 A 씨가 추가로 기재한 거 같다" 소송을 제기하면서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제가 저는 그 자리에서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C, D와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쌀 평화미 발효제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A이 민사소송을 위해 위 1항과 같이 이행각서를 변조하여 문구를 추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각 녹취서, 각 선서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J 법무사의 회신 결과), 수사보고[㈜K 대표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이행각서의 2항 말미에 기재된 (쌀 평화미 발효제 등)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는 위 이행각서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C 등이 있는 양조장을 찾아가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판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C 등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므로, 다른 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문구는 위 이행각서가 작성된 후에 별도로 추가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문구 내용인 '쌀 평화미 발효제 등'은 2012. 12.경 피고인이 주문하고 그 중 일부를 C 등이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2014.경 위 공급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000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만일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주장대로 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은 위 요구를 받았을 당시에 위 문구를 근거로 C 등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직접 위 대금을 결제한 점, 피고인 A은 2016. 1.경이 되어서야 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판시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였을 동기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판결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