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7. 00:30경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산48-19에 있는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100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 00:35경, 00:40경 각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이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7, 13:47 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46 에 있는 농협 부경양돈지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0.35그램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 12: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시장 I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대화명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한작대기(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일컫는 은어)를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인천 연수구 K 건물 1층에 있는 우편물 반송함에 80만원을 넣어두고 약 5분 후에 위 우편물 반송함에서 필로폰 약 0.69 그램과 일회용주사기 3개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6: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23:3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6. 08:20 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60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촬영사진, 채팅 사진 1. 수사보고 - 수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F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1) 제1 내지 3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2010년경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2:0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거제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 시 사등면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6 에 있는 태국전통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1.00: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에서 손님이 하차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부딪 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차고 손으로 조수석 백미러를 치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계량기 뚜껑(가로 47cm,세로 69cm)을 들고 와 택시의 보닛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 01:35 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60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조이맥스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오토바이 1대 시가 400 만 원 상당, 오토바이 윈드스크린에 꽂혀있던 갤럭시탭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2:30 경 춘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내부에 열쇠가 보관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위 화물차 1대 시가 2,000 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 17:12경 강원 홍천군 K 임야 부근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옵티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도주 및 추가범행 당시 작성된 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J 차량감식결과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장사진기록 등 첨부), 지문감정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절도현장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오토바이 회수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부딪힐 뻔했던 택시기사와의 시비과정에서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택시에 던져 택시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이동수단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등의 시가가 고액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년에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조금은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C(택시기사) 및 절도 피해자 중 I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 2, 3범죄 모두 절도(합의한 I에 대한 절도범행이 제3범죄)죄이고, 이를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 6월 10일,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I에 대한 절도범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7:29경 김해시 D 건물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28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00: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시간 40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시비가 되어서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밝혀져 검거된 사실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0. 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8:32경 김해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9. 00:4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00:4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10. 9. 12:33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2:3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각 CD(증거기록 42쪽,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불화로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영상을 수회 반복하여 전송하는 수법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단촬영의 경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단순히 보관할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와 좋지 않게 결별하면서 쌓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유포하였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다.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 형육교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705,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경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처벌, 2009.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에게 200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였던 사람으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재우다가 아들과 함께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7. 17.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06. 10. 20:4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 소재 남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앞 2차로 도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옥룡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수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2: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컴퓨터 앞에 놓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 이 총 9회에 걸쳐(순번 제6번의 일시는 "2017. 4, 12. 01:00"로 정정한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7. 저녁시간경 원주시 H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회수 및 도난장소 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원주 P PC방 피해품 금고 회수 동영상 첨부, 1. 녹취록 (피해자 C)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사진, Q PC방 카운터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주요내용 캡쳐사진, R 피씨방 현금 절도사건 관련 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카드전표(상호 : S), 카드전표(상호 : T)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4번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계혈족인 외할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인터넷 도박중독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 및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닌 점, 가정 및 직장에서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2번길 자유로마트 사거리를 소개울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당시 노면의 결빙상태가 결합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집행유예판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 회사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년 9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남편의 허리수술 이후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자녀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 쓴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판시 전파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뉴스를 시청하던 도중, 같은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35세)가 일행과 나누던대화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인데 검찰쪽에서 일을 하지 않거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997 피고인은 2017. 7.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XS] 16fw 노비스 야테시 블랙'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익일 노비스 야테시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패딩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121 피고인은 2018. 3. 16.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305호 'I주점'에서, 술값 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250,000원 상당의 호세 쿠엘보 데킬라 1병, 10,000원 상당의 헛개차 2병, 50,000원 상당의 과일 1세트,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세트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장면 촬영 영상 제출) 2018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 고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8고단1121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상당액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09: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것을 발견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5. 5. 10. 무사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밀항 브로커(일명 'D')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0. 중국 하남성 장사시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2015. 5. 2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브로커가 알선하여 준 컨테이너에 숨어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항에 도착한 다음 브로커가 알선하여 준 택시를 타고 정읍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정읍시 E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 C생)의 친부이다. 1. 2017. 3. 19.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19. 22:00경 진주시 D건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2세)이 밤에 형광등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검은색 셀카봉(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29.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1. 2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3세)이 통영에 있는 사촌과 놀고 싶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현관문 옆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조용히 해라! 너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25.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25.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홍색 키친타올 걸이(길이 약 40cm, 지름 1cm)로 피해아동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왼쪽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왼쪽 골반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2~3회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양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1:23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 문 앞 E호 우편함에 등기로 배달된 시가 52,000원 상당의 포토카드 9장이 들어있는 우편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및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장애 3급의 고령으로 생계급여 등 수급자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