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98번길에 있는 안보회관 4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흥3거리 쪽에서 서방 4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추적 60병'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속천로 8-10 에 있는 '하이트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5:13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46 방천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향에서 북서울 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C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D 아반떼 승용차와 2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가량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4. 20:1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도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5 논현에코메트로 1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약 9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3. 11. 20.경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D 공장용지 28,201.4m² 중 4,530.7/28,201.4 지분을 2015. 3. 31.경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산업용지인 토지를 2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에스와이텍에 위 토지 중 1,818.7/28,201.4 지분을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토지 중 2,712/28,201.4 지분을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제출자료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로써 1억 원 이상의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공장용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내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경찰 새끼야, 니 술 안쳐먹었나, 술 처먹고 일하나, 월급 도둑놈아, 개새끼, 씹할 높아 뭐 쳐다 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D이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웠고, 위 D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대로 위 지구대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쫓아 들어와,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위 D에게 "씹할 놈아 왜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취업 알선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사천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천 E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잘 알고 어머니 회장도 했기 때문에 아들을 학교 서무실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취직을 부탁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하니 우선 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중·고등학교 서무실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 5.경 50만 원, 같은 해 3. 말경 2회에 걸쳐 65만 원, 같은 해 8. 21.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5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아파트 전세 계약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아들 취직이 다음 달인 10월에 될 것인데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면 머니까 가까운 곳에 집을 얻자. 아는 오빠가 이사를 가면서 전세 놓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신 계약을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천 F아파트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공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19:35경 통영시 F에서 열린 G 행사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 가명)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제2유형에 포섭하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19세, 16세인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H(가명) 경우 그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상태에서 시흥시수인로 3130-1 안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동 방면에서 안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상태에서,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인근 제4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매화로30 매화동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2006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2018고단160] 피고인은 2017. 11.27.08:50~09:20경 경기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C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생계급여 중지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지방사회복지 7급 주무관인 피해자 D(41세)에게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때려 죽여 버린다, 너는 그냥 두지 않겠다,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97]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경기 가평군 F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관리비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7. 08:00경 위 F건물 103동 주차장 내에서 빌라 관리비 문제로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나 악이 나면 죽여, 건드려 봐, 악질을 만들지 마"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9. 08:00경 위 F건물 103동 4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자꾸 나 건드리면 당신 그냥 안 놔둬, 내가 천주교 신부한테 말해서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6. 09:5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을 몽땅 집어넣고 안 빼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3. 22:01경까지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662]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건물에 거주하면서 G의 부모와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9. 10:30경 위 F건물 4층 계단에서, 이웃주민과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G을 가리키며, "나 맞았어요, 목 누르고 저거 보세요, 나 폭행죄로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진단서 끊어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 자식한테, 목을 몇 번 누르고 그랬어요 수없이, 나 목이 좀 아파요"라는 등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2:30경 가평군 H에 있는 I파출소에 출석하여 순경 J에게 '구타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 단서를 제출하고, '청소비 횡령하여 다툼이 있던 중에 아들이 와서 목 누르고 수없이 행패한 사건(15번) 목이 아프고 척추가 많이 아픕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이 G의 부모와 말다툼하는 것을 중간에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목을 수차례 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2018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현존(증거기록 39쪽)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7. 23:45 경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벽적골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경희대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34,19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도로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물적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사고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데도 음주운전이 탄로날까봐 도주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크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45경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대왕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2017노157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고,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86, 685(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31.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각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포천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F(여, 50세)가 개인금고에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책과 서류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6. 10. 19:00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못 나가도록 감금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책상에 있는 서류와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로 팔 부위에 맞았다. 당시 피고인이 유리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지기도 했고, 팔 부위에 멍이 많이 들었다. 아들이 와서 병원에 데려갔고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6. 10. 자신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2016. 8. 4.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리인을 통하여 접수하면서, 이를 뒤받침하는 자료로 2015. 6. 16. G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11.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병명은 '두통,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목부위'이라는 것인바, 위 병명은 피고인이 던진 서류 등에 맞아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진단서에 발병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고 현장사진을 보존해달라고까지 요청하였는데, 경찰관이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들과 친분이 있었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와 집기류 등이 던져져 있고 술병 등 유리까지 깨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인들과 친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 등의 고소로 인하여 2015. 9. 7. 횡령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2015. 6. 10. 주식회사 E에서 나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문제로 당시 피고인과 크게 다투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5시간 동안의 감금 및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 사건 당시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과 다투었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14개월 가까이 지난 2016. 8.경에서야 피고인을 감금 및 상해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H 및 피고인 등의 각 횡령죄 고소가 무고라는 범죄사실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트린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단순히 과장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책과 서류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찻집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폭행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해 거절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 찻집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감금 시간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구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재고단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6. 05: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건물 인근 건설현장부지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전선,책상, 전기콘덴서, 몰딩, 에폭시 등 집기류가 들어있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대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철 사다리 2개를 지게차 운전사 F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지게차로 들어 올리게 한 다음 그 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11톤 카고트럭 1대 및 2.5톤 카고트럭 1대에 나누어 싣고 가시가 합계 6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3. 인천지방법원(2015 재고단54호)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각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명이 유사하고, 범행대상,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1) 1) 재심결정에 의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까지 판결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하여,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절차에서 법원은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법원의 증거결정 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완전히 새로 시행하여야 하는바, 그 결과 재심판결의 결론이 종전의 확정판결과 다르더라도 이유나 주문에서 종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고,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2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모텔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남, 27세)가 업주인 아버지를 대신해 영업장이라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배 부위를 1회,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7.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9. 03:12경 위 D에서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타 주고, 술을 받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E, F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타 주고, 술을 받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E의 일부 진술 및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12:10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미등록 대림s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2:50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파주경찰서 C과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12:00경 파주시 E 앞부터 파주시 같은 날 12:10경 파주시 파주읍 현암말길 11 앞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미등록 대림sc125 오토바이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과가 있다. 게다가 2017. 5. 2.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