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6. 01:32경 영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2경 E이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 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취방인 영주시 G건물 H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입은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2. 23:50경 영주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9 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쥘 듯이 1회 만지고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F, L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순번 7, 25번 포함) 1.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1. 각 문자 내역(순번 3, 9, 9-1, 15, 24번),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준강간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강제추행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준강간죄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1) 피해자 D은 2019. 4. 5. 23:00경 F, E과 함께 영주시에 있는 'M'란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동거인인 E의 연락을 받고 위 술집으로 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위 술집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 F, E은 소주 2병 가량을 서로 나누어 마신 상태였다. 2) 이후 피고인, 피해자 등은 2019. 4. 6. 01:00 무렵 영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과 E이 위 노래방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인은 2019. 4. 6. 03:21경 피해자와 영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 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부터는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필름이 조금씩 끊긴 거 같다. 점점 술에 취하게 되어서 자신 빼고 다 노래를 불렀다. 그때 뭔가 정신이 흐릿해졌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걷고 있었고 옆을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서 지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줄 알았다.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잡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 택시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지지했던 게 기억난다. 피고인이 어디에 자신을 눕혔다. 그때 상황에서는 어디인지 몰랐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난다. 그날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벗기려고 하니 본능적으로 스타킹 쪽을 막았다. 스타킹을 벗기려고하니 피고인이 하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서 피고인의 손 있는 쪽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을 하며 자신의 손을 뗐다. 생리한다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 했다. 그러다 성기 쪽이 아픈 느낌이 있었다. 술이 취했어도 아파서 정신이 잠깐 들었다.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었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다. 술에 취해서 힘이 없으니까 (피고인이)안 밀어졌다. 그 후 자신은 아파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필름이 끊겼는지 정신이 없었다. 몸이 흔들려서 피고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눈 뜬 후 옆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봤다. 아픈 것이 기억나면서 그건 꿈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56쪽),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애들이 집을 다 가니까, 너도 이제 나가자'고 하며 부축을 해서 뒤에 애들이 다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자신을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피고인이 피고인 방에 자신을 눕혔고, 거기서도 필름이 좀 끊겼는데, 너무 어디가 자꾸 아파서 다시 깼다. 아파서 깨보니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있었고, 너무 아픈 나머지 계속 밀어내고 거부를 했지만, 피고인이 그 손을 잡고 계속 성폭행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D 녹취서 4쪽).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각 진술 과정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정에서 관찰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F의 집에서 잘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반해, F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기숙사 들어간다고 했다가 F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7쪽)을 고려하면 F이 당시 상황을 착각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빗금이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겁이 나서 약간 물러나고 싶어서 (처벌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D 녹취서 23쪽), 피해자의 나이, 경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여기에다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량이 소주 1병이라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소주 1병 반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D 녹취서 3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한 F도 '피해자가 당시 한두 잔만 더 먹으면 기절할 정도로 거의 만취상태였다. 피해자가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F 녹취서 3, 10쪽 참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녹취서 9쪽). 나) 피해자는 2차 장소로 이동한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9, 183쪽), 피고인과 E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1차 장소인 M 술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이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4. 6. 02:58경 위 노래방에서 구토를 하였고, 03:21경 피고인과 노래방을 나설 당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할 상태였다(피고인 녹취서 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량, 음주시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생리를 한다거나 성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간음행위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질 당시 E이 들어왔었고, 피해자에게 E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 녹취서 16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경험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방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범의 가) 피고인은 2019. 4. 6. 01:32경 위 노래방에서 E에게 '각 잡아볼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더 먹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난 다음 E과 F이 자리를 비우자 E에게 '각인데 택시 불러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지금 형이랑 D 먼저 나가는 걸로 할까요? 형 지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E은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깐 나갔다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청력에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이 당시 노래방 내에서 F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또래 사이에 '각 잡다'는 표현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거나 만들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3.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움켜쥐기 직전까지 갔다.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장난인데 왜 그러냐'라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 윗부분을 한 번 더 쳤고, 당시 'E이보다 작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 11쪽), 이 법정에서도 '움켜쥐기 직전까지 갔다는 표현은 손이 닿기는 했지만 손가락을 모으는 방법으로 잡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K 녹취서 4, 5, 28쪽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정도나 사건 당시 L이 술자리로 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흐려짐이 자연스럽고, L이 술자리로 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은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9. 4. 12. 23:56경 자신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이 가슴 존나 만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 게다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L의 주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나이, 경험,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 K의 가슴을 만지거나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 경 영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N(가명, 여, 19세)이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2. 피고인의 자취방에 집들이 모임에서 처음 술을 마셨고 그 다음날 새벽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8. 9. 3. 13:21경 피해자에게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8. 10. 2.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N 녹취서 4, 8, 11쪽 등 참조). 다.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범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2018. 9. 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수차례 더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녹취서 5, 6쪽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은 없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4쪽), 앞서 본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불순 내지 임신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냐고 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연락을 끊게 된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질책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5. 5. 05:48경 피고인에게 '처음 봤을 때 자신이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눌 때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한 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3, 24, 25쪽 참조), 이는 2019. 5. 1. 경 피고인의 여성편력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보낸 메시지로 보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검사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범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힌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방 침대에 눕게 된 경위,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의 대화내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전 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피고인의 나이, 최초 경찰 입건나이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 위와 같은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