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합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C'는 1993. 4. 중순경 파주시 D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E을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파주시 지역 토박이는 물론 인근 고양시 일대에서 성장한 폭력패거리나 파주시 D 일원의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웨이터 중 말을 잘 하거나 주먹을 잘 쓰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종업원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첫째, 선배에게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둘째, 선배 말은 무조건 따른다. 셋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징역을 가더라도 불지 않는다. 넷째,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을 들어서라도 밀리지 않는다. 다만, 절대 죽여서는 안된다. 다섯째, 조직에서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보복한다. 여섯째, 양아치 짓하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C'는 2007. 12. 14. 새벽 파주시 F에 있는 G사격장 부근에서, 일명 '주내파' 폭력배 H이 파주시 1에 있는 세칭 'J' 사창가에서 의정부의 '세븐파' 폭력배를 폭행하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세븐파' 조직원들이 '주내파' 폭력배인 H, K을 파주공고로 불러내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도주하자, '주내파'의 요청으로 '세븐' 조직원들과 속칭 '전쟁'이라는 집단 패싸움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 조직원인 피고인 및 L, M, N, O, P, Q, R, S, T, U 등과 이 당시까지 조직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V은 '주내파'의 활동구역인 파주시 I에 있는 세칭 'J' 사창가로 가서 모였다. 이후 'C'는 '주내파' W 등과 대책회의를 통해 '식구싸움'을 할 경우 양 조직의 피해를 우려하여 "지는 사람은 타이틀을 접는다(건달생활을 그만둔다)."라고 정한 후 G사격장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M은 '주내파'인 K, H과 함께 G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1대 1로 싸우는 속칭 '맞짱'을 떠, M이 '세븐' 조직원 X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2,3,4 중수지 탈골상을 가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만에 하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각자의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C' 조직원 Y는 2008. 4. 초순 새벽 무렵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원당지역 폭력배 AB 등과 싸움을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C'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 AC는 그 날 저녁 무렵 파주시 AD에 있는 AE공원에서, 후배인 AF, 그 아래 기수 후배인 AG, 그 아래 기수 후배인 AH, 그 아래 기수 후배인 피고인과 AI, 그 아래 기수 후배인 AJ, L, M, 그 아래 기수 후배인 O와 N, 그 아래 기수 후배인 P와 Q, 그 아래 기수 후배인 R, S, T, 그 아래 기수 후배인 U과 Y, 그 아래 기수 후배인 AK 등 조직원을 집합시킨 후, "안 밀린 거는(싸워서 안 졌다는 뜻) 잘했는데, 일이 너무 시끄럽게 됐다. 4명인데 그 걸 못 잡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 싹 가르쳐!"라고 지시하고 'AL주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AC는 그 날 19:30경 파주시 AM 지하에 있는 'AL주점' 안에서 위 조직원들을 세워놓고 후배인 AF에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후배 AG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등 A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기강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AF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형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냐, 밑에 애들 교육 잘 시켜라!"라고 말하면서 후배인 AH에게 "야! 형이 못 하겠으니까 네가 해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AH은 1년 후배인 피고인, AI 중 피고인에게 "야! A 가! 네가 치고 옆 룸으로 와!" 라고 지시하면서 AI과 함께 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1년 후배인 피해자 AJ, L, M만 남기고 그 아래 조직원들을 룸 밖으로 내보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들의 엉덩이를 10회씩 때리고, A.J 과 같은 또래인 L는 바로 아래 기수 후배인 피해자 N, O, 그 아래 기수 후배인 피해자 P, Q, S, T, AK과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R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한 피해자 Y와 그 또래인 피해자 U에게 "깔끔하게 혼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U의 엉덩이를 22회 가량 때리고, 그 와중에 피해자 U이 고통을 참지 못해 피하면 온몸을 때린 뒤, 피해자 Y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리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칭 '줄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F, AG, AH, AI, AJ, L 와 공모·공동하여,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08. 11. 중순 새벽 무렵 파주시 AN에 있는 'AO' 식당 앞길에서 선배 조직원 AP이 피고인에게 풍을 맞아 몸이 불편한 선배 조직원인 AQ의 개업 예정 게임장의 위치를 파악한 후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AP이 욕을 하며 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나와 AP에게 욕을 하다가 그 칼을 길바닥에 내던져, 그 칼이 튕겨나가 위 식당 유리문에 부딪쳐 유리문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11. 18. 새벽 무렵 파주시 AR 지하에 있는 'AS주점'의 룸 안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T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느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아래 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제3회), T, R, AU(1회), AJ, O(제2회), M, Y(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주내식구 K 진단서 확보), 수사보고(세븐 폭력배 특정), 수사보고(세븐파 조직원과의 폭력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 1. K, X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33 매 (수사기록 제 1794-1799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제2회),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제2회), AJ(제1회), AG(제2회), Y(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A 칼 난동 사건)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T 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용의자별 과거 수용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 등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 가입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AO' 식당 주인 AW, 상해 피해자 AT 과 각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C'를 탈퇴한 후 합법적인 회사에 취직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단체인 'C'는 2008. 8.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강원 양양군 AX에 있는 'AY 해수욕장 인근에서 숙소를 잡고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C' 고문인 AZ, 두목인 E 등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직원들은 단합대회의 경비로 약 1,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C' 조직원인 피고인 및 AF, BA, AH, AI, AU, AJ, L, N, O, Q, R, S, T, AT, Y, AK 등 'C' 조직원 18명과 성을 모르는 BB, BC, BD, BE, K, H, BF, BG, BH, BI(개명 전 BJ), BK, BL 등 '주내파' 조직원 12 명 등 30 명은 위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단합대회에 참가한 위 조직원들은 강원 양양군 BM에 있는 BN 2층에 숙소를 정하고, 단합대회 1일차인 2008, 8. 4. 에는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울산바위까지 등산시합을 하였고, 등산시합에서 1등을 한 'C' 조직원 AT은 '페라가모' 구두를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단합대회 2일차인 2008. 8. 5. 에는 위 숙소 부근 백사장에서 문신을 보이며 상의를 탈의한 채로 공을 차거나 해수욕을 하면서 피서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그 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위 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여기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R, AU, AJ, O,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C' 단합대회는 연 1회 휴가의 목적으로 개최되고,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조직원은 불참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제재를 받지도 않는 점, 단합대회 참자자들은 단순히 등반, 물놀이, 식사 등을 하였을 뿐 단체의식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한 점, 참가비용은 대부분 선배 조직원들이 부담하기는 하나 참가자 스스로 자신의 조직 내 지위에 따라 일정 경비를 부담하기도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단합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아 모임에 참석한 것이거나, 사적이고 의례적인 모임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