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500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9세)가 화장실에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14:20 경 제주시 연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19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안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E'에 접속하여 상품권 등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 14: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54,6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정당한 사용자인 것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13:10경 손님들 중 혼자 온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G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14:52경 위 다.항 기재 카페 2층에서 피해자 H(18세)가 주문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714] 피고인은 2020, 5. 24. 14:30경 제주시 에 있는 J매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K(22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0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절도 관련 피해자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결제 영수증 등 첨부 / 피의자 도주로 동선상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모델명, 단말기 번호, 유심칩 번호 등 특정)의 기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 장소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통화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177171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1의 라.의 점, 판시 제2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건조물침입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의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라.의 점 절도(판시 제1의 다. 의 건조물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컴퓨터등사용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3. 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절도미수죄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20. 6. 5.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0. 6. 23. 확정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5개월 정도 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4.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 *·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보름 정도 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