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5. 8. 15. 형선고실효사면 및 복권)받는 등 동종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6. 10. 08:10경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서천교 서편 사거리를 C K9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효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K9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한 후, 계속하여 전화로 지인 B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네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해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B은 같은 날 12:08경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경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자신이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 12:08경 위 G파출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지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위 경위 H에게 자신이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위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 차주 I 상대 수사, B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A)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게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까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8:10경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서천교 서편 사거리를 C K9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효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K9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자동차를 수리비 636,89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6. 6. 10. 08:10경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위 K9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14쪽~16쪽),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각각 운전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걸어서 이탈한 다음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일하는 현장으로 간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