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00:5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여수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경찰관이 인적사항 등에 질문하자 ‘이름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8

공소사실 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6. 11. 19. 14:47경 강원 고성군 고진읍 송죽리 이동 과적검문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이 2.8톤, 제4축이 2.6톤을 각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1. 2022. 4.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1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따옴(오렌지100%) 1개,시가 2,300원 상당의 카스 캔 50ml 7개, 시가 8,000원 상당의 가시두릅 5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비타500칼슘 2개 등 합계 238,28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2. 2022. 4.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1. 11:50경 위 ‘D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000원 상당의 발레타인 21년산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뽑아쓰는 크린백(대) 1개, 시가 7,300원 상당의 산딸기(1팩) 2개, 시가 4,850원 상당의 매운 새우깡 1 개, 시가 41,300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1개 등 합계 200,15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3. 2022.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13:20경 위 ‘D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0원 상당의 얼갈이 1개, 시가 1,680원 상당의 얼갈이 1개, 시가 2,190원 상당의 얼갈이 1개, 시가 8,950원 상당의 비비고 부추새우만두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단배추 1개, 시가 8,750원 상당의 비비고 버섯소고기만두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부추 1단, 시가 2,980원 상당의 따옴 1개 등 합계 30,14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468,5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도난품목,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1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 술을 마신 후 쓰러진 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119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위 지인을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 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30경 부산 연제구 명륜로 3,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자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35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3: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연당1로 11에 있는 서산시청 번호판교부소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성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71세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술값 변제 후 위 주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십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23.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용 가발과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한 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침입한 다음 용변칸 안에 들어가 같은 날 18:39경까지 다른 용변칸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카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후 위 여자화장실의 입구에 서 있던 중 다른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13세, 가명)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자, 피해 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999 피고인은 2022. 4. 25. 21:50경 대수 수성구 B에 있는 C 대구시지점 2층 비상구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구두, 팬티 스타킹,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한 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곳 카페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인용품과 콘돔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착용한 여성가발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2022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되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단1268 사건의 범행 후 당일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에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09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6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5톤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7. 4. 17. 17:5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85 소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여주영업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2축이 1.9톤을 초과하여 철구조물을 적재하여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18. 10:27경 광명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다음 불법촬영물인 ‘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불법촬영물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8. 17: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인 ‘F’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그때부터 2021. 8. 29. 00:16경까지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보고서,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P2P 재유포자 IP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IP 명의자들과 P2P 사용자들의 동일인 여부 검토), 수사보고(제2021-21599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제2021-21599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HDD 2개(320gb, 1tb)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제2021-21599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선별자료 추출), 수사보고(기존 수사보고서 정정),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추가 확인),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추가 보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시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이 사건 영상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중 일부 영상물을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미 상당한 범위로 유포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포 행위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파일이 전송되는 D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사건 영상물 중 일부 영상물 반포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0: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대리운전한 피해자 B(남, 50세)와 경유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남, 60세)에게 전화하여, “B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 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2. 2. 15:42경 순천시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과장이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현금에 대한 사진 1. 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9: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현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1cm, 망치 머리 부분 길이 약 3.5cm)를 준비하여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및 현관문 옆 외벽을 수회 내리찍어 현관문에 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고 벽 표면이 깨지고 파이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 내 엄마 죽여놓고 나가서 징역 살고 나온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피해자를 주거지 앞 노상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8: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9층 D동 앞에서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씨발 짬때리고 가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은 상태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49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E(남, 37세)이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구급조치를 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강하게 잡아 밀치고 당기며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서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왔는데, 지금 주취자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남, 26세)가 상황을 확인하며 병원으로 갈 것을 설득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연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어깨 부분을 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까지 D(여, 19세)를 따라가면서 ‘니가 좋다’는 등으로 말을 걸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는 사람과 다투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40경 서울 중랑구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21: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의 이륜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20. 8. 2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총 공사금액 159,5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20. 11. 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자재비 등 공사에 필요하니 중도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자재대금 등을 연체하고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여 진행 중인 다른 공사가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1천만 원, 같은 해 12. 11.경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1.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합의되어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약이 2천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