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0, 14:00경 원주시 E 소재 'F' 1번방에서 G으로부터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통통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의 양쪽 볼과 턱을 손으로 마사지한 후 실리콘 1cc를 각 주사기에 넣어 위 G의 양쪽 볼과 턱 부위에 각 1회씩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명에게 68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0.경 원주시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코 시술을 받으려는 J, K을 A에게 소개하고, 위 사무실 지하방에서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2, 34, 38번 기재와 같이 위 A 이 총 5명에게 12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릉시 L 소재 'M약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자 8명에게 약값과 심부름 값을 주면서 1인당 전문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 40mg 주사액 5 일치 분량 5 바이알씩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의약품 40 일치 총 40 바이알을 취득한 후 2일 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A에게 12만 원을 받고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J, K,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시술자 AK 진술서 등 첨부, 피시술자 AL 진술서 첨부, 피시술자 AM에 대하여, 피해자 AN 상대 수사, 피시술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일부 환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면허 없는 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일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벚꽃축제 기간 동안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리에 피해자 D(45세)가 액세서리 판매를 위한 테이블을 설치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시비 도중 피해자가 자신이 가져다 놓은 생수병을 옮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현장 CCTV영상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피의자 조사 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호 시비 도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7:0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에 있는 진해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여좌남로에 있는 나포리 충무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동관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병원 응급실 주차장 앞까지 약 1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2017고단2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23:0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물 한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종이컵을 건네받자, "너나 쳐 먹어라, 이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삿대질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및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8.29.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 F로부터 업무 방해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님들과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씨팔놈들이, 빨리 안 꺼지고 뭐하냐, 당장 꺼져라. 이 짭새들, 말귀를 못 알아 듣냐, 씨팔놈들아, 한번만 더 그러면 서장한테 전화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10.29. 22:59경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소방서에 술에 취해 찾아가 "예전에 근무하던 K라고 알고 있나? 내가 그 사람의 친척 형 되는 사람이다. 문 열어봐라."라고 말하여 위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L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듣자, L에게If이 씨팔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아나? 문 열어, 이새끼야!"라고 하며 소방서 민원 안내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723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포항북부경찰서 상황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근무중이던 의무경찰이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찾아오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자 위 정문 우측 기둥에 부착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건물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냄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2:20 경위 제2의 가항 기재 포항북부경찰서 정문에서, 범칙금 납부 독촉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위 정문 우측 기둥에 부착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도로명 주소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넣어 젖힌 후, 손으로 뜯어내어 굴곡시킴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과거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니 때문에 내가 살다 왔다. 니도 이번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P, D, Q, R, S,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여죄 범죄일자 특정 등에 대해)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3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도박 관련 벌금 전력만 3회(2000년, 2005년, 2007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30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2. 7. 1. 00: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자신이 병원 입원 중에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주방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확 담까뿌까, 야이 씨발, 안 나오면 담가뿐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종업원으로 일하게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우리 마누라 일시키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 1. 사진 10 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다. 피해자 C(37세,남)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2015. 6. 10. 06:46경 익산시 D 옆 농로길에서 피고인이 이앙기에서 모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목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전 남편1), 피해자 D(여, 19세)의 부(삿)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31. 23:50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 1) 이후2016.5.26. 협의이혼함. 태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에 부엌칼 끝을 들이대고 "너는 소리 없이 죽여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돼, 경찰관들 다 알기 때문에 6개월만 살면 나올 수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서자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했다며 거실 김치냉장고 밑에 숨겨둔 부엌칼을 제시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에 진행된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이 집에서 딸을 시켜 사온 술을 마시며 술주정하다가 안방에 들어와 누워있던 자신의 가슴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너는 소리 없이 죽을 수 있어"라고 말했고, 이에 놀라 딸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거실에 던졌다. 이어 거실을 지나가는 자신을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자신의 이마를 오른 주먹으로 때렸고, 딸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딸의 다리 및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딸이 밖으로 도망 나가자 피고인이 딸이 못 들어오게 대문을 잠갔고, 그 사이 자신이 거실에 있던 부엌칼을 김치냉장고 밑에 밀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간 차이가 없지 않으나 이는 9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증인 D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방에서 싸우다가 거실로 나와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수시로 칼로 위협을 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면 부엌칼을 숨겨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D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주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 부엌칼을 숨겨놓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평소에도 피고인이 술 먹으면 칼로 협박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그 연장선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에 대한 분명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여, 56세)의 전 남편, 피해자 D(여, 19세)의 부(父)이다. 피고인은 2015.10. 31, 23:50 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등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인 2016. 2. 21. 10:2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병원 604호 입원실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69세, 여)이 관리하는 휠체어 1대를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및 CCTV 사진, 합의서,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7,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병원 복도 등에 있는 휠체어는 공용과 개인용의 구별이 비교적 쉽고, 피고인이 복도에서 이 사건 휠체어를 끌고갈 때 마스크까지 착용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석연치 않게 진술을 번복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BM의 총무과장을 잘 아는데 위 회사의 임원들이 쓸 에쿠스 차량 3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차량을 구입할 금원이 부족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차량 매매과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주고, 원금은 2004.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BM에 에쿠스 승용차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승용차 판매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4, 2. 11.경 에쿠스 차량 구입 대금 명목 750만 원, 2004 2. 12.경 같은 명목으로 1억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와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4. 2. 10.경 1,500만원, 2004.2.23.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신차를 출고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에쿠스 구입대금을 입금해 달라. 위 차량이 출고되면 일주일 내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수익금까지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와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승용차 판매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4. 3. 16.경 에쿠스 차량 구입대금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억 6,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2,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E과의 기존 거래관계 및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4. 4,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10여 년간 행방을 감추고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 2월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6, 2015고단1118(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증교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 김보경(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2015고단446 사건 피고인은 2014. 9.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소재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자 자신이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지인인 E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0. 25.경부터 2015. 3. 18.경까 1)상호연관된두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지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7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간이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위 9만 원 중 5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4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1118 사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3. 18.경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발되어 2015. 4.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를 만나 '내가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변호사나 검사가 질문을 하면 네가 D 사장이라고 말을 해라. 네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 단속된 날은 남편 병간호 때문에 나한테 잠시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4.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제 범죄사실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D를 양수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업소) 언제 양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작년 10월경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증인의 남편을 간병하느라 피고인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녹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제2 범죄(위증)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남편 G이 2014.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이하 '제1 범행'이라 함)을 하고 2013. 5.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 2층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이하 '제2 범행'이라 함)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4. 제1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2. 4. 제2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성매매알선의 위법성 및 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재차 성매매알선을 하였으며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방의 개수, 차임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부인하면서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위증교사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의 내용은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유,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었는바, 비록 E의 법정진술 내용이 누구라도 쉽게 허위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였고, 이에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2) G은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2015노1129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및 7,65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고지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8.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25 경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1. 1.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2: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고시텔 306호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남자친구와 위 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방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위 창문을 통해 당시 팬티를 입은 채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적 공간에서의 내밀한 행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에 실패하여 직접적인 법익 침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폐유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2011. 12. 28.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24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D에게 전화하여 "'폐유 투기 장소에 동행하지 않았고 자신은 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D는 2012. 5. 30. 14:30경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당일 아침에 'E'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 C과 함께 폐유 투기 장소에 갔고 A은 투기 장소에 함께 가지 않았다. A C의 전화를 받고 나중에 투기 장소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대상 사건의 내용과 중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이 그 대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죄를 범한 D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3. 24,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54번길 11에 있는 '화서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화서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화서문지구대 방면에서 병무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리어카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와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포르테쿱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수리비 12,374,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터 승용차를 수리비 1,027,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F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C, F, D), 각 견적서(E,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 C, F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각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음주 및 그로 인한 다수 교통 사고의 발생.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성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 있음.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교화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피고인의 알콜의존성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금보다는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매도를 부탁받고 2013. 10. 4. 위 승용차를 E에게 매도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으로 매매대금 16,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지인인 G에게 위 금원을 차용해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많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