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C은 2012. 4.경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유흥업소가 많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수사' 식당 주변을 탐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피해자 G(여, 49세)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일에 걸쳐 위 피해자를 관찰하여 위 피해자의 퇴근시간, 주거지의 주차장소 등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2. 5. 24. 04: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뒤편 공용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올라타 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묶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발판 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송곳을 들이대면서 "살려는 줄게, 조용히 해, 협조만 하면 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약 3장, 현금 약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 A, B는 2013. 6. 25.경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유흥업소가 많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수사' 식당 주변을 탐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피해자 H(여, 21세)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일에 걸쳐 위 피해자를 관찰하여 위 피해자의 퇴근시간, 주거지의 주차장소 등을 파악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7. 03:20경 목포시 백년로 22번길에 있는 예미지빌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를 운전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타 발버둥치는 위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끌어당겨 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발판 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송곳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끈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묶은 후 "돈만 주면 살려준다"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현금카드 5장, 현금 약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 주위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32 내지 36)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 촬영 사진 등, 피의자 A의 말리부 차량에 발견된 피해품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I의 변호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J병원의 사실조회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차량에서 내리려던 20대 초반의 여성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차량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고인 I는 차량 안에서 반항하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목을 잡고 눌렀던 점,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는 2013. 6. 29. 위 J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13. 7. 4.까지 입원하면서 얼굴 부위 등에 생긴 상처의 소독 처치 및 약물과 물리 치료를 받았던 점, 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과 목에 상처가 생겼고, 입 주변이 많이 아프며 입 속이 쓰라리고 왼쪽 머리도 많이 폭행 당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어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눈의 실핏줄이 파열되었으며, 입 주변에 장갑 등에 긁힌 듯한 찰과상과 광대뼈 부위 등에 손톱자국의 상처가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흉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들이 벌인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6년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른 공범들에게 제의하는 한편, 범행 대상을 오랜 기간 관찰하며 그 동태를 파악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주도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 까지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 경위,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 행위 태양,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적지 않은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벌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가족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