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A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피고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곽균(5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곽균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곽덕(여, 49세)과 피해자 최원(여, 7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균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이혼한 모친을 돕고자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곽균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이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0. 15:20경 <주소>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내 정자에서, 피해자 F(남, 43세)가 분실한 갤럭시9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가 잊어버렸고, 이후 승용차를 세차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바로 우체통에 넣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0. 15:20경 D병원 주차장 내 흡연구역에서 피해자가 벤치에 놓고 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운 사실, 이 사건 휴대전화는 2021. 1. 29. 14:00경 E우체국 집배원에 의해 우체통에서 수거되었는데, 위 우체국에서는 매일 14:00경 우체통에서 우편물 등을 수거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8. 17:00경 이 사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2021. 1. 26.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때로부터 이를 우체통에 넣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틀 전에 이미 우체통에 넣은 것처럼 허위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우체통에 넣은 시점은 2021. 1. 28. 14: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 사이로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인 2021. 1. 28. 17:00경 이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지려고 하였다면 이를 바로 판매하거나 유심을 분리하여 폐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습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변소내용, 즉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워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가 자동차에 두고 잊어버렸고, 이후 세차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주장에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동차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잊어버려 시간을 지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놓아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우체통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우체통에 넣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015.경 피고인 A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천시 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4. 03:4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전 A의 휴대전화기에서 우연히 발견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옮겨 둔 위 제1항의 불법 촬영물 파일을 재차 A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다음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 기능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촬영물 사진, 전화기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신체 부위, 노출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 A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옮긴 다음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상호를 검색하여 찾은 전화번호로 마치 피고인 A이 보낸 것처럼 전송한 것 자체가 자신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A이나 피해자의 가정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촬영은 물론 그 불법 촬영물이 제3자인 남편의 지인에게 전송됨으로써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촬영물 유출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의 의미로 변호사사무실에 1,000만 원을 예탁해 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가 수사나 재판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015. 9. 15. 체포, 2015. 9. 18.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5. 9. 19. 같은 구치소에서 피고인의 면회를 온 D에게 "나의 주거지에 내 소유 현금 1,8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나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내연녀 E의 벌금 및 나의 주거지 월세와 관리비를 대납하여 주고, 위 E의 생활비 및 나를 위한 영치금으로 사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고소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고소인 소유 현금 1,800만 원으로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위 돈 중 600만 원만을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7. 8. 이를 서울노원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6. 7. 26.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2016.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각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D이 판시 1,800만 원 중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 9. 19. 판시 현금 1,800만 원을 찾아서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 750만 원만 자신이 관리하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현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친구 F에게 그가 관리하던 계좌에 보관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하던 위 계좌가 있었음에도 친구에게 보관을 맡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2015. 11.경 지급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640만 원과 2015. 12. 29. 지급된 E의 벌금 및 추징금 580만 원이 F가 관리하던 위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D은 판시 현금 1,800만 원을 보관하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 1,000만 원 이상을 F에게 대여 내지 변제하여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설령 D이 위 1,000만 원을 F에게 보관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에게 위 1,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D이 F에게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위와 같이 판시 1,800만 원 중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을 F 등에게 처분하였다면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F 등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이 요청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할 뿐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판시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D에게 판시 1,800만 원을 맡기면서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E의 벌금과 생활비,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및 관리비 등으로도 사용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내용을 이 사건 고소 당시 밝히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것은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 운영의 'D'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둔 세탁물을 꺼내어 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세탁물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2차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5:06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역에서 정차한 행신발 목포행 KTX 전동차 내 7호차 10B좌석에 앉아 옆 좌석(10A)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전화신고 음성녹취파일 확보), 사실조회 회신통보(112신고 녹취파일 등) 공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주변 여객 탐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112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출장이었고 그 전날도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으며 사건 당일은 서울에서 있던 결혼식에 참석하느냐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와 KTX 열차 내에서 잠을 깊이 자고 있었고, C역에서 사람이 내리는 인기척에 잠이 깨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시 잠이 들었거나 잠에서 깬 직후로서 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서 있을 때 무릎 위로 약간 올라오는 길이의 일자 형태의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치마가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였던 점, 당시 좌석 등받이를 약간 젖히고 뒤로 기대어 앉아 있었던 점, 그 밖에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손모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KTX 열차 좌석이 일체형이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힐 경우 좌석의 앉는 부분도 같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당시 피해자 좌석의 선반이 아래로 내려져 있어 다리 일부가 선반 안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곤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사례에 비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9:22경 부산 중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약 25만 원 상당, 쥐띠 인형 열쇠고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 검은색 덴탈마스크 1장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물품인 차량 열쇠 추정 가액),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1.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관계 B은 2011. 12.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인터넷 사이트 주소: D)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및 E, F 등을 관리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G, H 등에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호찌민 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서버의 관리 업무 등을 하여 왔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어주는 표권(票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 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계좌일람표 제1항 내지 제27항 기재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건 돈을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위 'C'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계좌들을 통해 현금 56,893,985,856원을 '베팅'금으로 입금 받은 후 그 이용자들에게 95%는 환급하고 나머지(최소 2,844,699,292원)는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피고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B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서버의 관리 업무 등을 한 기간이 2012. 12.경부터 2019. 3.경까지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B'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여성 C을 고용하여 손님인 F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1시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2019. 11. 5. 19:30경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여성 I를 고용하여 손님인 J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I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1시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2019. 11. 11. 16:50경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실에서 여성 M을 고용하여 손님인 N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1시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업소 현장 및 광고사진, 메시지 수발신 내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제2항도 같다)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개 업장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됐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9:20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신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육사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굵게{[2018고단290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14. 21:50경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락카 4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흡입하였다. 굵게{[2018고단318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6. 11:32경 시흥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상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칫솔 1개(4개입), 호박죽 1개, 소고기국밥 1개, 참치죽 1대, 치약 1개, 크린백 1개(100매), 라이스크리스피바 1개, 스니커즈땅콩 1개, 닥터유에너지바 1개, 자유시간 1개, 핫브레이크 1개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대로 상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굵게{[2018고단409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7. 03:07경 시흥시 H건물 1동 1층 'J 편의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K 소유인 DVD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4.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187,1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회보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1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40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확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화확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수회 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각물집을 흡입하였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성행의 교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절도 등 다양한 범죄행위로 인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범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환각물집을 흡입하고 단기간 내에 수차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성행의 교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 아직 22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법원에 신고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상 2014. 4. 11. 기준 채무액수는 213,344,979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직장 후배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이천-송추간 도로에서, 차를 세워 놓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나는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 걱정 마라. 늦어도 두달 안에는 원리금을 모두 갚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주식회사 C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D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F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G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주식회사 H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여 위 각 대출회사로부터 같은 날 총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합계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3,000만 원 대출을 받는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시흥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부를 위 제1항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700만 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율이 너무 높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너가 연대보증해서 대출 받은 빚을 갚는데 전부 사용하겠다. 2~3개월 내에 돈을 갚을 것이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 명의 I조합 통장(계좌 J)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연대보증계약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개인회생결정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실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변상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8.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2세)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자신의 바지가 더러워져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해자가 테이블에 없는 것을 보고 위 클럽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 클럽 입구 옆에서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6:3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2. 03:1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피해자 I(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블로그 내용 1.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녹취록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검사결과 보고서(헤르페스 2형),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가 기억하는 모텔 내부 구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6, 33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또 다른 클럽에서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