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E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E에서 사장의 직함으로 경영, 인사, 재무 등 위두 회사 업무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자동차 도어트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완성차 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이고, E은 H의 2차 협력업체로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H는 최근 재고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부품을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서열 방식(Just in Sequence)을 취하면서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차 협력사에 1분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시간당 3,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1일 8시간 기준 2억 4,000만 원 내지 4억 8,000만 원, 울산공장의 경우 총 5공장 10라인이므로 울산공장 전라인 중단시 1일 24억 원 내지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며,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1차 협력업체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회사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거나 피해회사에서 E을 인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로부터 E의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 당기순손실 합계액이 무려 82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고, 2017. 3.경 거래은행들과의 워크아웃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며, 위 두 회사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17. 4. 하순경 도래하는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인 E의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로 피해회사를 압박할 경우 1차 협력업체인 피해회사로서는 H로부터 받게 될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 제재 때문에 피고인들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4. 09:00경 경주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위 두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1차 협력업체인 (주)J, (주)K, (주)L 등 4개 회사에 '사업종결 및 공급 중단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자금지원 요청이 거절되었으니 적자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대형 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과 공장 등의 출입로를 봉쇄하며, 생산된 부품 및 피해회사 등 1차 협력사 소유의 금형 옆에 신나통을 놓아두거나 회장실에 야구 방망이와 신나통을 놓아두고, 회사 건물에 '죽으라면 죽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채로 피해회사의 대표 G 등 위 4개 회사 대표 등을 위 사무실로 순차로 부른 후 피고인 B는 상의에 소지한 칼을 동인들에게 보여주는 등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7. 4. 26. 10:16경 피해회사의 상무 M에게 '결품낸다, AD 조립라인 부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과 상무 M에게 수차례에 걸쳐 "C 및 D을 피해회사에서 양수하는 등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여 결품을 내겠고, 금형을 파괴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실제로 피고인들은 함께 C의 직원들에게 부품 공급 중단을 지시하여 2017. 4. 26. 12:38 경부터 H에서 결품으로 조업 중단사태를 야기시키는 한편 피고인 A는 사태 해결을 위해 연락한 위 G에게 "모든 업무를 아들인 B에게 위임하였으니 나에게 연락하지 말고 B와 해결하라"라고 통보한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위 G으로 하여금 2017. 4. 26.경 피고인 B가 미리 작성하여 온 '주식양도 방식의 M&A를 통하여 C을 5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에 날인을 하게 하고 2017. 4. 27.경 피고인 A 명의의 N조합 계좌로 20억 원, 2017. 4. 28.경 위 N조합 계좌로 21억 7,500만 원, 위 A의 처 O 명의의 N조합 계좌로 8억 2,500만 원 등 합계 50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위 G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2017. 4. 28.경 오히려 위 G에게 "추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결품을 내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G으로 하여금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를 통하여 C 및 D을 50억원에 인수하고, A가 금융기관에 C 및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463억 6, 452만 원 상당의 채무를 F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 한다)에 날인을 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463억 6,452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위 G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P, Q, R, S, T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P, U,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M, V 진술 기재 부분 1. 법인등기부등본, 2017. 4. 24.자 사업종결 및 공급중단의 변, 각 합의안, 2017. 4. 26.자 최종합의서, 각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피고인 A 및 처 O 계좌로 50억 송금 영수증, F 차입금 기표실적 조회, F 차입금 계산서, H 협력사 제재규정, 각 W 메시지,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H에 보낸 금융지원 공문,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기관 및 채권자 공문, 휴대폰 2017. 4. 11.자 e-mail 첨부 문서 출력물(X 질문사항), 휴대폰 17. 3. 6.자 e-mail 첨부문서, 휴대폰 17. 5. 28.자 e-mail 첨부문서 출력물(예상되는 형사소송사건, 현재 형사고발 사건 스토리), 2015. 12. 3.자 및 2015. 12. 16.자 분개장, H의 결품으로 인한 손실금액 알림 공문, 기본계약서, 각 협력사 면담보고서, 연대보증채무인수 거절의 건 1. 가치산정보고서, Y회계법인 실사보고서, C 및 D 조사보고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각 감사보고서, C 및 D 회생기록 1. 각 사실조회회신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1. 각 녹음파일, 각 녹취록 1. 출입로 봉쇄 사진, 현수막 게시 사진, 신나통 비치사진, 옥상 방화 사진, 피고인 B W 사진, CCTV 캡쳐 영상 출력물, 회장실 사진, 각서 사진, 정문 현수막 사진, 생산건물 현수막 사진, 2017. 4. 25. 및 26. 메모 사진, 2017. 4. 28. Z호텔 피고인 B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직원들 사이의 단체채팅방 채팅내용 출력물, 피의자 B와 X 변호사 사이의 채팅내용 출력물, 피의자들 사이의 통화내역, AA은행의 연대보증채무이행 요구 공문 첨부, 피의자 B와 4개 1차 협력사 관련자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피의자 B와 H 관련자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C 및 D에 대한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래관계 및 H 생산시스템 1) 거래구조 피해회사는 자동차 도어트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H의 1차 협력업체이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E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피해회사 등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H의 2차 협력업체이다. E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기본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부품 제조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도어트림, 휠가드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여 왔다. E은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교부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AB, AC 등 일부 차종의 일부 부품에 대한 금형은 H 2차 협력업체 중 E에서만 이를 가지고 피해회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2) H의 생산방식 H는 자동차 부품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는 직서열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한 개의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이하 특정 업체의 부품 공급 결여를 일컬어 자동차 업계 실무례에 따라 '결품'이라 한다) 생산라인 전체가 정지되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생산방식이다. H 협력사 제재규정에 의하면, '결품으로 인한 라인정지'의 경우 신차종 입찰 참여배제 또는 입찰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고, 결품 발생시 분당 약 50~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3) 단가 인하 정책 1차 협력업체는 H와 사이에, 2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와 사이에 신차종 부품 납품단가를 3개 연도에 걸쳐 일정 비율로 인하{CR(Cost Reduction)}하고, 3차 연도 이후에는 최종 인하된 단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맺고 부품 공급을 한다. 이는 H가 신차종을 출시한 후 각 협력업체는 적응기간 동안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제에 기인한 정책이다. 나. 이 사건 각 합의 1) E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비롯하여 1차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E의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1차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2017. 4. 24. E이 납품하는 1차 협력사 4개 업체에 일방적으로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이후 피고인들은 1차 협력업체에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E을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4. 26.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미리 작성하여 온 이 사건 1차 합의서에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1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F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를 통하여 C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즉각적으로 승계한다. 주식양도: 30억 원 현금: 20억 원(이는 거래기간의 갑질에 대한 피고인 A를 위한 위로금으로 이 중 일부는 직원들에게 시용할 것임) 3) 이후 피고인 B와 G은 2017. 4. 28. 아래와 같이 이 사건 2차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 SSSSSS 조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피고인 A 및 A의 처 O의 C 주식 28만 주의 매매대금을 35억 원, D 주식 9만 주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고, 여기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2017. 4. 27. 20억 원(C 분 10억 원, D 분 10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17. 4. 28.까지 잔금 30억 원(C 분 25억 원, D 분 5억 원)을 양도인과 합의된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피해회사는 본 계약 체결 즉시 피고인 A가 E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제공한 모든 연대보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리한 연대보증 채무(463억 6,452만 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면책적으로 피해회사가 책임진다. 다. E의 법인회생 신청 피해회사는 이 사건 각 합의 이후인 2017. 5. 30. E의 채권자로서 이 법원에 C, D에 대하여 2017고합121, 122호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7. 7.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8. 3. 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2. 공갈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강제 단가 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피해회사에 손실 보상 차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손실보상을 위한 협상을 위하여 부품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칼, 야구방망이, 플래카드 등은 피고인 B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한 감정표현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였다. 피해회사는 2017. 4. 이전부터 E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여 왔고, E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공갈의 수단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행위를 하면서 고지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따른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부품 공급 중단 통보를 비롯하여 피고인 B가 한 판시 기재 행위들은 결품 위기에 처하게 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손실 보상금을 청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 직서열 방식에서, 피해회사가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H에 대한 결품이 발생할 경우 피해회사로서는 분당 약 50~1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향후 H의 신차종에 대한 입찰 참여가 배제되며, 납품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H와의 거래 중단까지 충분히 예상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위와 같은 경제적 손해가 피해회사에 대한 위해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2) 피고인 B는 2017. 4. 24. 09:00경 피해회사에 공급중단을 통보한 후 금형 반출을 막기 위하여 대형 트럭 등을 이용하여 E 사무실과 공장 등의 출입로를 봉쇄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부품 및 피해회사 등 1차 협력사 소유의 일부 금형 옆에 신나통을 놓아두었으며, E 건물에 '죽으라면 죽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 부품 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은 같은 날 22:30경 E 사무실로 피고인 B를 찾아갔는데, 그 곳 소파 옆 테이블에는 신나통과 야구방망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검은 상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 사냥용 칼을 차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7. 4. 26. E 건물 옥상에 불을 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단지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 외에도, 자신의 요구조건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의 소유인 금형을 절대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추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3) 피해회사와 C 사이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34조에는 "피해회사와 E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0조 제6호에는 "E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산활동이 불가하여 피해회사의 금형이관 요청시 피해회사는 감가상각 잔존가를 책정하여 E에 지급하고 E은 금형이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H에 납품을 위하여 피해회사와 E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와 같은 거래관계 하에서 C은 자신의 사정으로 부품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거나 금형이관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회사가 H에 계속하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급부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회사에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E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E이 2017. 4. 5.경 피해회사에 인수 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내면서 요구한 조건은 당시 E의 자산과 부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면서, 2017. 4. 2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측에 피고인 B가 마련한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요구한 대금 및 명목은 그때그때 변경되었다. 즉, 2017. 4. 24.자 합의안에는 '을'(피고인 A)을 위한 위로금 차원에서 현금 3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4. 25.자 합의안에는 '을'을 위한 위로금 차원에서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었으며, 이후 2017. 4. 26.자 이 사건 1차 합의서에는 주식양도대금 30억 원과 현금 20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었고, 2017. 4. 28.자 이 사건 2차 합의서에는 C 주식 매매대금을 35억 원, D 주식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고, 'E의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부담하는 463억 6,452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피해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그 명목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피해회사에 점점 더 많은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해회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경제적인 이유 또는 협력사와의 관계 개선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지원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E에 반드시 자금을 지원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회사의 부당한 단가인하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 하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정당한 손실액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정 또는 피해회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등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합의 당시 피해회사에게, 50억 원 상당의 주식 인수대금 및 약 4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인수 등 E 인수의 대가를 산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회사 역시 피고인들의 요구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상무인 M에게, 2017. 4. 26. 10:08경 '결품낸다 내가', 같은 날 10:16경 '내가 ad(AC) 조립라인 부순다, 너 내일 결품이라매'라고 W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1차 협력업체의 구매담당 임원과 E의 부품 공급 중단과 관련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을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J 자근자근 씹어주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7) 피고인들의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실제 2017. 4. 26. 12:38경 H의 울산 제3공장 AC 차량 도어트림에서 결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4:40경 제1공장 AD 차량 도어트림에서도 결품이 발생하였다. H는 E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결품으로 인해 153,640,695원(제1공장 손실금액 20,772,180원 + 제3공장 손실금액 132,868,515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그 규모를 산정하였고, 다만 E의 일방적 공급중단에 기인한 문제로 판단하여 피해회사에게 위 손실금 중 50%인 76,820,347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8)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가 2017. 4. 24. 이전부터 E 인수를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E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E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E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에 불과하다. 2. 공갈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회사는 E의 부도 및 공급중단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검토하였고 피해회사는 자신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E을 인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갈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갈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공갈행위가 없었다면 E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갈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인수 여부 및 인수대금을 정하기 위하여 인수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수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측에 E 재무 실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각 합의 이전에 이를 바탕으로 E 인수를 위한 실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사 십분 양보하여, 피해회사가 E 인수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E 인수가액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자발적 의사로 이를 동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해회사의 2017. 4. 6.자 협력사 면담보고(증거기록 제274쪽)에는, 'E을 M&A할 수 있는 협력사를 조기에 모색하고 E의 4월 지원 예상금액을 우회로 지원하여 당사 손실 최소화 및 E 문제를 조기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M&A 가능한 협력사로서 AE, AF 등이 적합하나, C의 높은 부채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회사는 자신이 직접 E을 인수하는 방안 대신 타 회사로 하여금 E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 마저도 E의 많은 부채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E 인수대금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이를 인과관계 부정의 주요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아래에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여러 평가결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평가한 사후자료들에 불과할 뿐, 피해회사 측이 E을 인수하는 판단에 참조한 자료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인수대금이 적정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에서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과연 E의 인수대금이 그 주장과 같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회계법인 AG에 의뢰하여 작성된 E에 대한 자기자본 가치산정보고서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188쪽 ~ 1214쪽), 위 회계법인은 E의 합산 기업가치를 약 449억 원, 순차입금의 가치를 약 394억 원, 자기자본가치를 약 55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추가로 반영하여 자기자본가치를 최종 71억 원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E은 2016년도 이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부분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였고 그 규모 또한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위 보고서는 이와 같은 회계분식으로 인한 부분을 수정하기 이전의 회계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현금흐름을 산정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는 2016년도 E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이라는 이유로 매출원가율이 높은 2016년도 매출원가율을 과거 평균 매출원가율 계산에서 아예 제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추정 과정에 반영하였는데, 외부감사인이 2016년도 E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E의 계속기업가정에 의문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매출액 및 매출원가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6년도 재무제표를 완전히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평가자로서는 만약 2016년도 매출원가 수치에 신뢰성이 없다고 보았다면,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매출원가를 근거로 하여 매출원가율을 산정하고 이를 과거 평균 매출원가율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매출 및 매출원가 추정에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6년도 매출 및 매출원가 수치를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가치산정보고서는 E에 대한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위 보고서의 의뢰자 및 의뢰 경위, 의뢰 시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 및 증명력을 쉽게 부여하기 어렵다. 나) E에 대한 법인회생 사건(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21, 122)에서 조사위원이 E의 재무상태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에 근접한 2017. 7. 13.(회생절차개시결정일) 기준 C의 순자산 가액은 약 -200억 원(자산 179억원, 부채 379억 원)으로, D의 순자산 가액은 -116억 원(자산 48억 원, 부채 16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E의 순자산 가액은 합계 -316억 원의 규모에 이른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이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E에 대한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 C의 기업가치는 약 155억 원으로, D의 기업가치는 약 58억 원으로 평가되어 결국 E의 전체 기업가치는 약 21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E의 위 기업가치는 E의 부채규모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결국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E의 주식가치가 (+)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각 합의 이후 곧바로 Y회계법인에 M&A 실사를 위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Y회계법인의 2017. 5. 12.자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E의 순자산가액을 약 -204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동종·유사사건에서 H 부장 AH이 수사기관에서 2차 협력사의 연 매출액의 10~20% 수준으로 인수가격이 산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인수가격 50억 원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 매출액 등의 고려가 인수가격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는 있어도 위 기준이 절대적인 가격 산정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수자는 기본적으로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작업을 거친 후 주식가치평가 작업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기업회계 관행이거나 재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선임한 가치평가자인 회계법인 AG 작성의 '인수자 측 기회비용 검토보고서'(증 제46호증)를 토대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1차 협력사가 대체 생산자를 선정해서 동일부품을 생산할 때까지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인수가격에 해당하고, E의 인수대금은 위 기회비용 범위 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상 생산을 위한 소요기간 등 수치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점, 기회비용은 1차 협력사가 인수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이를 그대로 인수가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회사의 2017. 4. 6.자 협력사 면담보고에는, '피해회사 협력사 보유 사출기로는 생산력(Capability)이 부족하여 타 협력사로 이관하거나 기존 협력사에서 추가 사출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의 기본계약상 급부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회사로서는 정상적으로 금형을 이관받아 다른 협력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50억 원 및 46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각 합의 당시, E의 주식을 50억 원에 인수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 약 463억 원을 피해회사가 직접 인수하게 된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걱정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대표이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E 인수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들은, 2017. 4. 28.자 최종 합의 과정에서 각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는 대형로펌의 조언을 받으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으므로, 공갈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금형을 이관할 의사가 없음을 보이고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피해회사로서는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 이를 두고 마치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공갈에 전혀 외포되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연대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2차 합의서에는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기관인 채권자들은 피해회사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여전히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2차 합의를 통해 위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고,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며, 나중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갈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행인수의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연대보증채무 약 46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1) 우선 금융기관인 채권자들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최대 금융기관 채권자인 주식회사 AA은행은 2017. 6. 13.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91, 1492쪽). 2)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비록 채권자들이 위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피해회사가 인수하기로 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피고인 A를 대위하여 피해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위 채무인수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위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재산상의 이익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주식양도대금 50억 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회사 인수는, 인수자가 인수대상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피해회사는 E의 지배주주가 되어 E의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피해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시킬 수는 있겠으나, E의 채무가 피해회사의 법률상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E의 채무는 인수 이후에도 E이라는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잔존하고, 피해회사로서는 그 전제 하에 E에 대한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다시 제3자에게 E을 매각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 463억 원을 직접 인수하게 될 경우, 피해회사는 법률상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고, 앞서 언급한 피해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와는 별도의 추가 손해를 입게 된다. 4. 피고인 A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무렵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고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더 이상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7. 2.경부터 E을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였고, 2017. 3.경에는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워크아웃 신청을 논의하여 온 점, E의 주식은 모두 피고인 A 및 A의 처인 O 명의로서, 실질적으로 전부 피고인 A의 소유이고, E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역시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합의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A이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와 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의 인수를 최종 결정한 것은 본인이고, 피고인 B로부터 인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와의 협상 과정을 모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7.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 A와 약 50여 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수시로 문자 등을 통하여 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무렵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가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C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5유형(5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A: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실행행위를 적극 분담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7년 피고인 B(감경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 피고인들은 2차 협력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곧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권 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회사의 금형을 피고인들이 그대로 보유한 채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인 피해회사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해회사가 E으로부터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할 경우 H에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향후 신차종 입찰 제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50억 원의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약 4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피해 회사에 인수시켰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거액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정상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로서는 E의 재정상황이 그토록 나빴다면 직접 법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고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계속하여 E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거액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추가로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완성차업체인 H와 그 하청업체들인 협력업체들 사이의 구조적 문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H가 취하고 있는 직서열 방식의 생산시스템 하에서는, E과 같은 2차 협력업체는 피해회사와 같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종속적·수직적 관계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물량 및 단가, 계약기간, 이익률 등과 같은 계약조건에 대하여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재정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사정은, 피해회사가 E을 인수한 이후 즉각적으로 다른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일부 아이템을 반납한 사정에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낮은 납품단가로 인한 영업수익 구조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를 비롯한 1차 협력업체에게 납품단가 인상 및 자금지원 요청을 하여 왔고, 2017. 4. 부도 위기에서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이 최종 거절되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E이 위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오롯이 피해회사의 부당한 단가 인하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모두가 처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적 문제로 인한 책임을 오직 1차 협력업체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피고인들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가절감을 계속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수직적 산업구조 하에서 2차 협력업체가 대등하게 납품단가 인상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 환경적인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부분에 해당된다. 현행 법질서 하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적 측면에 치우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의 발생 정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한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50억원이고,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 약 463억 부분은 피해회사가 곧바로 금융기관인 채권자들에게 인수거절 통보를 하고 채권자들 역시 유보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피해회사로서는 공갈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합의를 모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위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며, 나머지 현금 50억 원 역시 E의 원상회복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칼이나 야구방망이, 신나통 등 협박성 언동을 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황의 비장함을 다소 과격하게 감정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과거 약 5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성실히 기업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범행의 실행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과 그 취지를 존중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배심원 4명 유죄 공갈미수죄(축소사실): 배심원 3명 유죄 무죄: 배심원 2명 무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6명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배심원 1명 징역 3년: 배심원 2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4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 여부 재판부는 추가로 배심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배심원들은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제시하였다. 1) 피고인 A 벌금 1억 원 병과: 배심원 2명 벌금형 병과하지 아니함: 배심원 7명 2) 피고인 B 벌금 1억 원 병과: 배심원 3명 벌금 7,000만 원 병과: 배심원 3명 벌금형 병과하지 아니함: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