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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사상구 부근의 조직폭력배 등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M (19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시발 놈아, 휴대폰 하나 못 만들어주나, 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잘해 줄 테니까, 형 믿고 휴대폰 좀 만들고, 형이 사상에서 잘나가는 것 알잖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 합계 시가 16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시발 말 좀 들어라, 친형처럼 해 줄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 합계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대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시발새끼야, 휴대폰 더 만들어서 팔아와라, 말 안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합계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P에게 그 휴대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40만 원 중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행세하고, 전화로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여름 무렵 F로부터 F와 G가 동업하여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H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구를 발송해 줄 것을 의뢰받아,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과 I, J, K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F로부터 의뢰받은 일들을 설명하고 이들의 승낙을 받아 함께 F가 운영 중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대전 서구 L 건물 1114호에서, 같은 해 12.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M빌딩 7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금을 대어 위 사무실과 컴퓨터 등 기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봉화대'라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상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일명 'B팀장')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문자 메시지 전송사이트(N 과 O 등)를 통해 F가 보내 준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불상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P/무료가입/무료충전5만원/오늘고래출몰"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실제로 문자를 발송하기에 적당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I(일명 'I차장')은 위 문자 발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하고, J(일명 'J과장')은 일정 시간대에 문자 발송을 예약한 후 일괄 발송하는 일을 하고, K(일명 'K대리')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에 요금을 선불로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위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 평균 약 5만 건에 걸쳐 법률에서 금지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2010. 6.경 대전 일대 번지불상지에서, F에게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7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일대 번지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총 331회에 걸쳐 계좌 1개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S부장')로부터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등의 대부업체 또는 한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그 무렵 자신의 주요 고객이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 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F에게 이를 액수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상 타인의 정보 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거시된 양형조건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일방통행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도당고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후진 주행하면서 위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긴 의자를 들이받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정차 및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위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잡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리는 바람에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긴 의자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1. 진단서, 견전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기록), 초진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 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7. 2.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 D의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파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수표로 돈이 들어와서 못 주고 있다. 4,9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5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수입마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2016. 5.경부터는 유치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어린이집'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4,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기망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670만 원 중 412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미성년자녀 2명이 있음), 범행의 동기, 경위, 기망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20경 전남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중 사고를 내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당하자 경찰관을 사칭한 자에게 단속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01:40경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진짜 경찰관을 데리고 와라, 너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화를 내며 편의점 앞에 있는 돌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후 G의 신분증을 보고도 신분증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까지 함께 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경찰 불러 씨발, 날 건드린 놈들이 너희들이야.'라고 말하며 112 순찰차 뒤 범퍼 부분에 기대어 있다가 드러눕고, 다시 위 G로부터 '순찰차가 진행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개새끼'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순찰차의 뒤에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위 법원 2016고단387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과 증인이 D를 604호로 데려올 당시, D를 강제로 데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D가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강제로 데려오지 않았고, 같이 올라간 거지요."라고 대답을 하고, 검사의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본 기억은 없지만, 많이 취해 있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그런 게 아예 없었다니까요,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웃고 혼자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라고 대답을 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D가 다툰 적 없습니까, 말싸움이라도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 있을 때까지는 아예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6. 7. 2. 02:00 ~ 0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D의 손을 붙잡고 위 604호로 강제로 끌고 온 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는 D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피고인,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I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1. 각 진단서 사본 1.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위증의 대상이 된 피고 사건의 내용, 죄질,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 C과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약속장소를 정한 후 B에게 중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를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 데려다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가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11.경 위 D를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 데려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A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들은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조명 가게 앞 도로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성황당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양보운전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80,2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크루즈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20. 01: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뒤통수가 찢어져 응급환자로 실려 온 피고인을 의사 D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위 D와 간호사들에게 "야 씨발놈아. 넌 누구냐. 빨리 치료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돌아다니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진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응급환자를 처치, 진료하는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행위 등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 7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돈 갚아라. 왜 바람을 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22. 01:22경 위 식칼을 빼앗아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들고 갔으며,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함께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전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 안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C이 2014. 6. 22. 01: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협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협박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2. 8. 00:01경부터 00:07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른 매장보다 소주 값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위 편의점 직원 C에게 항의하자, 위 C이 다른 곳에 가서 구입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주병을 들어 위 편의점 카운터에 내리치고 욕설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C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2. 8. 00:1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고 화가 나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야간)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매우 오래 전의 처벌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당하자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임마 일로 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또는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탈의한 채 '사람을 무시해, 신고를 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범죄인지 1. 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당시 촬영 동영상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계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서는, 자신을 신고한 종업원에게 화를 내며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려 했고 이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피고인에게는 주취 상태에서 손괴, 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석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화도IC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0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B(1.98톤)의 선장으로서 2020. 5. 3. 19:30경부터 5. 4. 2:3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항만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을 조종하며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고, 잠수부 보조선원 C는 갑판에서 잠수부들이 채취한 어획물(해삼)을 끌어올려 해삼통에 넣어 정리하는 작업 및 잠수부들에게 작업 신호를 보내주며, 잠수부 D, E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약 747만 원 상당의 해삼 51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와 공동하여 수산관계법령 상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해삼 불법조업 위반 채증사진, 무허가 어선 특정 채증사진, 무허가 잠수기선박 압수물 채증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범자들에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여 몰수된 압수물 일부가 제3자 소유라며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범자들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바 있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0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휴게소 부근 도로를 개화삼거리 쪽에서 도화담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৹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৹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도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4:5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2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여종업원인 E(E, 이명 : F)을 들어가게 하고,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5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여종업원인 H(H, 이명 : I)을 들어가게 하여 여종업원들에게 대가로 4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등 위법영업알선 행위의 경우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등으로 인하여 수사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용변 칸 문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정한 범행 동영상 14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기간과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도 대담해졌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