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9.경 법률상담을 계기로 B의 처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B로부터 C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사실이 2015. 4. 24.경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하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관련된 언론 보도 등을 무마하기 위해 2015. 4.경 C에게 “와이프는 남편을 대신해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확보하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집에 신분증이 없냐, 잘 찾아보라, 신분증을 찾아서 소를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로 C와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경 C로부터 “남편과 소취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싸웠다. 싸우던 중 남편에게 내가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스라는 말만 나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하는 등 C와 공모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으로 하여금 C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B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받은 자’ 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사용용도 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 란에 ‘업무 중’, 관계 란에 ‘처’, 날짜 란에 ‘2015. 4. 27.’, 위임자 란에 ‘B’를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B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송취하서,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와 공모한 후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무장 D으로 하여금 소송취하서 및 위 임장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사건 2015가합 502409호 손해배상(기), 원고 B, 피고 A, 위 당사자 간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합니다. 2015. 4. 원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소송취하서 초안 및 ‘위임인 B, 수임인 C,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40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5. 4. 위임인 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소송취하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소송취하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소취하장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6) 사본 1. 각 인터넷 언론보도 출력물 1. 의견서(C 작성) 사본 1. 증인신문조서(D)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소송취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45 내지 4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는 합의금이 지급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취하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거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실제로 C에게 소취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B가 C에게 소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B의 위임을 받으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일 뿐 C와 소취하서 위조와 관련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C로부터 ’B가 소취하에 대한 위임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서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소취하서 작성을 도와주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B가 C에게 소취하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C는 B로부터 소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취하서를 포함한 판시 각 사문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가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을 작성하기 전날인 2015. 4. 26. B와 C가 이 사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경위가 어떠한지, C가 이러한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한 B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그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C가 2015. 4. 26. 밤에 B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를 요구하였던 점, B가 이와 관련하여 C와 언쟁을 하던 중에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B, C 모두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B와 C의 진술을 종합하면, B가 위와 같은 언쟁 중에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는 말을 한 외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와 관련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B는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C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B가 자신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인과 소송 제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소취하를 요구하고 있는 C에게 소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C가 2015. 4. 26. B에게 소취하를 요구하면서 ‘소취하를 해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도 않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4. 25. 3억 원의 위자료 지급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합의가 결렬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날 B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경제적인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C와의 이혼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확약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 경위, 소송 제기 이후의 B, C,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B가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소취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는 자신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5) B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에 위에서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민사소송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의사로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6) C가 2015. 4. 27. 11: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B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은 직후인 같은 날 15:00경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C가 제출한 소취하서에 따른 소 취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 취하 제출경위’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C의 소취하서 제출이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C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원에게 C를 도와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을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C는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의 위조와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수사 초기에도 ‘피고인과의 불륜 문제가 계속 언론에 언급되는 것이 싫어서 매일매일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였는데, B가 소송취하만 해주면 재산분할 없이 이혼도 해주겠단 말을 듣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다음날이 되면 맘이 바뀌곤 했다’라며 B가 변덕이 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기록 261P). 이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C 역시 B가 진정으로 소취하를 할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가 B의 발언 경위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법률 전문가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실제 사정과 달리 B가 진정한 의사로 소취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것은 2015. 1.경이었는데 2015. 4. 하순경까지 B와 합의를 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C와의 불륜 문제로 인한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될 경우 방송 출연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와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4. 24.경 여러 언론과 ‘C의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곧 소취하가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C에게 빨리 소취하가 될 수 있도록 B에게 말해보라는 취지의 요청을 강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4. 24.에 이르러 처음으로 B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2015. 4. 25.에는 B의 소송대리인인 H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에 이르러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소취하가 이루어지게 하고 B와의 합의 등과 관련된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이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피고인과 C의 불륜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인 B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C가 B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불과 이틀 전에 피고인이 B의 소송대리인과 만나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던 중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그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소취하서는 소송을 종국시키는 효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B가 당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C에게 소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사정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B의 소취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속 법인의 직원을 시켜서 C를 도와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이 작성, 제출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던 C와 공모하여 C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취하서 등 중요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 등에 제출되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B는 피고인과 처인 C의 불륜으로 인하여 당하게 된 고통에 더하여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해당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