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4세)의 직장 상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⑴ 2016.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E펜션' 거실에서 회사 간담회 술자리를 갖던 중,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⑵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후 2017. 12. 29.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그 때 피해자가 아기용품을 꺼내기 위하여 집 옆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자, 피고인은 뒷좌석에 따라 탄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오므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후 2017. 8. 14. 02:30경 이천시에 있는 아파트 동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그 때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녀를 따라 올라가 고장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며 한 손으로는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고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A으로부터 당한 제1항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A의 일방적인 호감 표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 A, 피해자의 3자 대면을 요구하며 A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러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 12. 15:3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회사 직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네가 뭔데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느냐. 네가 내 남편을 꼬여냈잖아! 남의 남자에게 꼬리치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이다. 나랑 이혼시키고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했느냐. 네가 직원들과 다투어 연구원 2명이 퇴사하기도 했고,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혼을 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찍어 누르며 뒤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C의 진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그리고 2016. 11. 11.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지도 않았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주거 침입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심리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분위기상 피해자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일부 부합한다. ⑶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 12. 29.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자마자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우기면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자라. 너 늦으면 집사람한테 혼나지 않느냐. 나도 늦어 내일 출근해야 하니 차에서 내려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한동안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는 즉각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원한 거 아니다."라고 말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화가 풀릴 때까지 내 뺨을 때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몇 차례 때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상 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도중에 급작스럽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지 10초가량 지나서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3번이나 불렀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눈을 뜬 점, 피해자는 그 순간 정색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친 거 아니냐.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 왔느냐", "이건 아니다. 하지 마라"는 말을 수회 하였고, "지금 나가면 오늘 일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빨리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고 집을 나간 점,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었을 뿐 직장 동료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⑸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집착적으로 계속 표현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피해자에게 '그냥 경찰서에 가서 제 지은 죄 이야기 다하고. 죄 값 받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2017. 12. 29.자 강제추행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씨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거듭 사과하였다. ⑹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직장 동료로서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가깝게 지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인 접촉이 가능한 정도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제1, 2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⑶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록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혐오감, 두려움, 좌절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수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가족이 있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그 직장으로 찾아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꼬여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서로 바람을 피운 것이라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서로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이루어졌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