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는 피고인의 처, C는 피고인의 장모, D은 피고인의 장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인 C 명의의 주식 및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인 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위 회사들의 사내이사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와 D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주식양수도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갑(매도자) 소유의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발행회사 : E 주식회사, 인수주식수 : 오천원 주권 10,000매, 총 인수가액 오천만원(₩50,000,000), 주식양도일 : 2015년 12월 1일" 등으로 기재하고, "(갑)매도인"란에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회사 전산장비 렌탈계약 체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도장을 동인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갑(매도자) 소유의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발행회사 : F 주식회사, 인수주식수 : 오천원 주권 10,000매, 총 인수가액 오천만원(₩50,000,000), 주식양도일 : 2015년 12월 1일" 등으로 기재하고, "(갑)매도인"란에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회사 전산장비 렌탈계약 체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동인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 D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I 세무사로 하여금 주식양수도신고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와 D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경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안방 침대 옆 흰색 비닐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인감카드 1매,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인감카드 1매 및 거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E 소유 법인인감도장 1개, 위 F 소유 법인인감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F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D로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사내이사를 D에서 M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M를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C로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N로 하여금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사내이사를 C에서 M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M를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의 고소장 1. 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1. 수사보고(I 세무사 전화통화) 1. 법인설립 당시 주식인수증 등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문자메시지 1. 세무서 발행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1. D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1. 수사보고(주식양수도계약서 첨부),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단지 주주 명의가 장인 C와 장모 D으로 신탁되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인감도장 등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탁된 주주 명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20.경 B에게 회사의 계약과 관련된 이유를 들면서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B의 연락을 받은 C으로부터 C, D의 각 인감도장 등을 받아온 점, 피고인이 2015. 11. 20.경 B에게 법인인감증명서 등도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C, D의 딸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인인감카드 등의 보관 경위나 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D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작성하고 C, D을 해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도 C, D이나 B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C, D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법인인감카드 등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의 불화가 생기자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각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사내이사를 자신의 동생으로 바꾸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