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9. 17: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 동홍동사무소 쪽에서 주공5단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F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당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5세)과 피해자 J(59세)에게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가 867,1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양마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F 주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처리부탁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1. 진단서(I) 등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 10.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배우자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 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K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K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명시적으로 사고처리를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G이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임에도 만연히 운전한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택시가 손괴된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1. 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14.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51세)와 사실혼관계의 처인 중국국적 불법체류자 E이 임신 40주가 지나 출산이 임박해오자 위 E 명의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간호사에게 자신의 처 F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마치 위 E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간호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간호사가 위 E을 입원시켜 출산하게 하고 산후 치료를 받은 후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761,990원의 보험급여를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불상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읍사무소 종합민원실 복지지원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I'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한 점을 이용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와 출산지원금 신청서 1통을 각각 작성한 후 'I'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I'를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위 복지지원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H읍사무소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2009. 6. 출산지원금 10만 원을 F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2010. 3. 25. 'T'에 대한 양육수당을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5.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 120만 원과 2015.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양육수당 합계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 명목으로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소득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요청 1. 양육수당 지원내역 1. 2009년도 5월 셋째 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05경 인천 남동구 D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가위(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18cm)를 집어 들고 안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깨어나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가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돈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2,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발생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6.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강취한 돈도 합계 32,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장기에 부모나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살아 왔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특수강도죄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4명 유죄 의견 배심원 1명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2년 6월 의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3. 23:0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동패IC 부근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38세)이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품목을 알 수 없는 술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판시와 같은 상해를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5년 이상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83]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미곡판매업소를, 서울 서초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미곡판매업소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부터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 1. 23.경 위 사기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2013. 1. 25.경 및 2013. 2. 4.경에 예정되었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3. 2. 13.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피해자 I에게 약 3,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해야 할 형편이었고 기존의 다른 채무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돈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식 변제를 되풀이 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수입 이 없어서,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아 이를 농협에 예치시키고 예치금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쌀을 출고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미곡 매입금을 농협에 예치시키게 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에서 교도소 등에 쌀을 납품한다. 쌀 판매로 월 30%의 이윤이 남는데 조암농협에 내거래의 담보로 금전을 예치시켜주거나 내게 돈을 빌려주면 조암농협으로부터 쌀을 구매하여 이를 팔아 월 16%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조암농협에 대한 거래 채무의 담보용 예치금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3. 3. 11.경 조암농협에 2,000만 원을 예치하게 하고, 2013. 3. 13.경 피고인 A 명의로 같은 날 조암농협에 예치한 1,000 만원을 피해자의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대신 다음 날 M을 통해 1,000만원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N에게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경 및 2013. 4. 11. 경 조암농협에 각각 2,000 만원 및 4,000 만원을 예치하게 하고, 2013. 4. 12.경 피고인 A이 2013. 3. 28.경 및 2013. 4. 12. 에 조암농협에 예치한 합계 1,000 만원을 피해자의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대신 M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 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원의 예치금을 피해자의 조암농협에 대한 거래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294] 피고인 B은 2012. 1. 4. 경 서울 성동구 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도투락 블루베리즙 6박스를 주면 대금은 79,200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즙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2. 1. 5.경 위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하여 시가 792,000원 상당의 블루베리즙 6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5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여신거래기본예약서, 양곡 쌀거래약정서, 예탁금 질권설정 및 승낙의뢰서, 여신거래신청서 1. F 입금 및 공급내역, J 우리은행 거래내역,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4고단32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 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2014고단1248] 1.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E 내 "F"에서 2014. 3.경부터 4.경까지 약 2개월간 영업사원으로 일해 온 자로서, 중고차판매영업사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중고차 상품을 게시해 놓고 서로 차량열쇠를 반출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뒤 판매금액을 중고차 소유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른 중고차판매영업사원을 행세하여 중고차를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위 E 내 G 영업사무실에서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아반테 차량을 손님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차량 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0:3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하던 F 사무실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I 소속의 중고차판매영업사원인 J의 명함을 제시하고 차량반출대장에 J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과 모르는 사이로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K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사본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20:37경 위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교부받아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제1항의 E 내 F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5] 1. 피고인은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D, O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에 '부천시 원미구 P건물 2215동 1502호', 소유자 성명란에 'A',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에 'Q', 소유자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P건물 2215동 1502호'라고 미리 컴퓨터로 인쇄한 용지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20:30경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체육관 앞에서 그 사 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 아반떼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위 승용차를 직접 확인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등록증 1장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875 만 원에 팔겠다. 우선 차량대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날 차량등록증 원본을 보내줄테니 잔금 175 만 원은 그때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H의 소유로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 경 7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34] 피고인은 2014.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남, 30세)에게 "물품 대금 340,000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7.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7,124,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V, T, W, X, Y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반출대장,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누락, 사기고소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N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R, T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사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 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역사 내 CCTV 열람, 역사 내 CCTV 자료 CD 첨부, 피해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3년 8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오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등도 좋지 않고, 실제로 일시, 장소, 피해 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동종 범행도 적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가족과 교류를 끊고 노숙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범위 내에서는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미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추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는 대로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18:06경 전북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남사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6: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은대로 225-2 (주) 대대아우딘 앞길에 이르러, 광주 쪽에서 수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로 걸어가는 순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와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9,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시체검안서 1. 최초현장 및 피해차량 충격부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화물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하여 가압류 공탁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법무사를 통하여 제기한 피해자의 주식회사 창한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2015. 7. 31.경 이미 각하되어 가압류 공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의 점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경 화성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위번호)12, (등기목적)가압류, (접수)2015년 9월 30일 제142758호, (등기원인)2015년 8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채권자 C, 경기도 화성시 E'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화성시 F 임야 121686m²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위와 같이 출력한 부분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화성시 F 임야 121686m²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변론기일 통지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카합109895', 'C', '1. 주식회사 창한, 2. G,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2016. 2. 4. 14:20', '법정 311-2호', '2016. 1. 4.'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통지서에 위와 같이 출력한 부분을 각 해당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 명의로 된 변론기일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접수증명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및 첨부자료, 계좌거래내역,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3쪽), 변론기일통지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과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액수가 400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5톤 좌승식 전동지게차 7-FB15(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1. 18:05경 화성시 D에 있는 E 회사 창고로 자재를 옮기고 후진 하게 되었고,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창고 앞을 지나다니는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의 왼쪽 발을 위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1:30~02:00경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B(여, 22세)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운전석 뒤쪽 좌석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잡아당겨 키스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5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에 있는 신정네거리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26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8층 6호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회사로부터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2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경 중부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회사와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로부터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통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 여)가 채권 문제로 따진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1. 휴대폰의 녹음파일 목록 캡쳐 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찾아와 서류뭉치를 턱 밑에 들이대고 고함을 치자 소극적 저항의 방법으로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얼굴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히 다툼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그 다음날인 2014. 5. 27.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다툼을 목격한 E과 F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으로 나온 위 증인들에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자를 '날조'한 이유는 2014. 5. 26.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입은 상해를 피고인에 의해 맞아서 생긴 것으로 덮어씌우기 위해 이 사건 발생일자를 실제 다툼이 있었던 날보다 하루 앞당겨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이 법원은 피해자를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 이후 검찰을 통해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 같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자신이 특정한 날의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등 사법기관을 기만하여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 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이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