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에서 피해자인 처 D 및 딸 E과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들 F(19세)과 피고인의 장모는 바로 옆인 G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 전기설비 노동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위 가족들과 상당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1. 피해자인 아들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3, 22, 14:50경 위 C호에서 딸 E과 신발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위 E이 걱정되어 위 G호에서 건너와 있던 피해자인 아들 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어이 없냐? 불쌍하다 진짜" 등의 말을 하며 대들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호 부엌 싱크대로 가서 오른손으로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을 집어들은 후 "너 이.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머리 부위를 찌르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좌측어깨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우측옆구리와 등 중앙 등을 10여 회에 걸쳐 마구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에 좌측머리 등을 찔려 피를 흘려가면서도 손으로 식칼을 막아가며 필사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또한 식칼로 피해자를 계속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들어간 식칼이 뒤로 밀리며 피고인도 식칼을 든 오른손 손바닥이 식칼 뒷부분에 베여 피가 나게 되었고, 결국 그 와중에 넘어지면서 식칼을 놓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머리 (길이 6cm, 깊이 두개골 노출), 좌측어깨(ㄱ자 모양, 길이 6cm, 깊이 5cm), 우측옆구리 (길이 6cm, 깊이 3~4cm), 등 중앙(길이 3cm, 깊이 5cm), 오른손 검지(길이 1cm) 등에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인 처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11:00경 위 C호에서 피해자인 처 D 등이 추석명절에 친가에는 가지 않고 처가인 위 G호에 가 있으면서 위 C호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위 C호 안방 서랍장 밑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철제 현관출입문 및 전자도어락을 내리쳐 위 현관출입문에 망치흔을 내고 위 전자도어락을 부수어 망가뜨려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액수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및 식칼 사진,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피의자 오른손 상처 사진, 주거지 현관 앞 사진, 피해자의 상처봉합 사진 1. 녹취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인 아들 F(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체격이 좋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집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10여회 찌르게 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감히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평소 생활비 문제로 D에게 식탁 의자를 던지거나 라면봉지를 치우는 문제로 E의 얼굴 등을 수십 대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수사기록 52쪽, 53쪽, 64쪽, 85쪽), 이 사건 당시에도 사소한 문제로 E 및 피해자와 순차로 언쟁을 하던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 놓여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칼을 집어 들게 되었다. 2) 위 식칼은 전체 길이가 30cm에 이르고, 칼날 길이만 하더라도 18cm나 되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살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22쪽). 특히 피고인은 위 식칼 옆에 비교적 크기가 작은 과도가 놓여 있었음에도 굳이 위 식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07쪽). 3)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식칼을 허공에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면서(수사기록 70쪽, 71쪽, 74쪽, 173쪽)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수회 찔렀고, 주변에 있던 E이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쥐는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찌르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녹취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심지어 도주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찌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0쪽, 73쪽, 239쪽). 4) 그 결과 피해자는 길이 · 깊이가 5cm가 넘거나 두개골이 노출될 정도로 엄중한 상처를 입었고(수사기록 21쪽, 106쪽 내지 119쪽), 사건 현장은 피해자의 혈액으로 흥건한 상태가 되었다(수사기록 22쪽, 26쪽 내지 29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옆구리에 식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면 폐를 손상케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쪽). 5)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수사기록 237쪽), "칼을 들고 싸우고 찌를 때에는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수사기록 243쪽)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의 키는 178cm이고, 피고인의 키는 171cm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신장이나 체격이 크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도 단순히 겁을 주는 정도의 효용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한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본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F이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만으로 식칼로 10여 회를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아내인 피해자 D 이 명절에 친가에 가지 않고 처가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집을 왕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훼손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평소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살인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도어락을 직접 새 것으로 교체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