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287] 피고인은 2018. 12. 2. 05:00경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룸에 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B(여, 38세)과 만나 같은 날 06:4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부천시 C호텔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호텔 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성관계 대가로 교부한 현금 20만 원의 반환 또한 거부하는 것에 화가나, 위 호텔 방에서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등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약 20분간 위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343] 피고인은 2019. 8. 3. 12:1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E실에서, 피해자 F(61세)가 신문뭉치를 거실 바닥에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징벌방에 간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호텔 CCTV 분석) 및 첨부 각 CCTV 사진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사실조회서 1. B 상해부위 사진촬영, B 추가 상해부위 사진 [2019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I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9. 11.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9. 11. 19.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애무를 거부하자 기분이 나빠져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잠시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감금행위라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가 왼쪽 4번째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왼쪽 5번째 손가락에 대하여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사건 발생과 골절 진단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 않았으며 붓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감금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감금행위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피해자, G,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멱살 등을 잡고 벽에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몇 차례 때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머물다가 시간이 다되어 호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막아섰고, 나는 전화로 호텔 종업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남자 종업원이 호텔 방으로 찾아오고 난 후에도 피고인은 내가 나가지 못하게 했고, 나의 가방과 옷, 머리를 잡아서 여러 차례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기도 하였다. 나는 남자 종업원의 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도중에 종업원이 무전 같은 것을 하더니 문을 닫고 가려고 하여 다급하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호텔 방을 뛰어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경위, 피고인과 호텔에 간 이유, 호텔 방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한 계기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호텔 방을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막아선 상황에 대하여는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호텔 종업원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성매매 또는 성적 접촉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운터 호출을 받고 D호실로 올라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나에게 '이 사람이 저를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나에게 '나도 때리지 않을 테니 피해자가 도망 못 가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넘어졌고, 벽에 강하게 부딪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을 때렸다. 내가 팀장과 무전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에게 '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를 잡고 있을 테니 일단 놔줘라'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피해자는 황급히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나가려고 해서 못 가게 붙잡고 침대에 앉혔고, 5분 정도 실랑이를 하는 도중 종업원이 올라왔다. 피해자를 벽에 밀친 적은 없지만, 멱살을 잡고 못 나가게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후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고 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20만 원은 성매매 대가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한 이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의 반환을 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에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막아선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옷과 멱살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넘어뜨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 상해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감금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건 이후 너무 놀라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고, 근육통 약을 사다 먹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 않았고 붓지도 않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병원에 가 엑스레 이를 찍어 보고 골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넘어지거나 벽에 밀쳐지는 과정에서 손을 잘못 짚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근육통 등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8. 12. 10. J 마취통증학과 의원을 찾아가 '목, 양측 엉덩이, 왼쪽 4, 5번째 손가락, 우측 옆구리, 우측 손목이 아프다'고 증상을 밝혔고, 다친 시기는 '내원 일주일 전'이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엑스레이를 통해 왼손 4번째 손가락 골절을 확인하고 알루미늄 스플린트 고정, 경추부목 고정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 4번째 방문한 2019. 1. 2. 추가로 왼손 5번째 손가락 골절을 확인하여 알루미늄 스플린트 고정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 9.까지 위 병원에 총 5회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친 시기를 거짓으로 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주로 근육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손가락 골절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집에서 쉬면서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다가 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에서조차 5번째 손가락 골절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뒤늦게 병원에 찾아간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감금하면서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구치소에서 사소한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감금치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2019. 1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