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2018고단848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N.생), O(P.생) 등 6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505 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Q(여, R.생), S(T.생), U(V.생) 등 3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노래방 출입 학생 전화조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의 전화상 진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505 사건 관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청소년들인 Q, S, U는 보호자인 W과 동반하였으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Q, S, U가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 여부 1)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령은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하고(청소년 보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5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2)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규정 내용, 음악산업법령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그 외의 출입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부모 등 보호자와 성년 친족, 소속학교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동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 출입 허용 시간이 늦은 야간 시간대인 점, 부모 등 보호자의 경우 동반에 갈음한 출입동의서만으로도 출입금지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출입시킬 수 있는 점, 부모 등 보호자와 별도로 정한 동반자는 성년 친족, 소속학교의 교원 및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정한 '부모 등 보호자'는 부모와 같은 친권자나 친권자에 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은 청소년이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킬 수 있었고, 동반자에 관한 규정도 현재의 규범과는 다른 시기에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므로, 규범의 내용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W은 Q, S, U과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S, U보다 고작 1살 많은 갓 성년이 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정한 '부모 등 보호자'는 물론 그 위임에 따른 음악산업법 시행령에 정한 성년 친족, 소속학교의 교원 및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Q, S, U의 나이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W의 나이만 확인하였고 성년인 W이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하여 위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고 진술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때에 재차 동종의 판시 제2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