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7.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2014. 5. 24.경 위 (주)D 사무실에서부터 위 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2014. 6.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부터 위 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당진시청으로부터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한 E 소유의 F 크레도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 이를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뒤쪽번호판의 봉인을 스패너로 돌려서 풀어 위 뒤쪽 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를 떼어내고 남은 빈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흰색 바탕 스티커 용지에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F'라고 인쇄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4. 6. 7.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95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단체', 'E단체'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에서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20:10경부터 2008.8.16.06:00경까지 시위참가자 최대 5,500여 명이 한국은행 앞 로터리, 을지로, 종로, 명동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15, 20:40 경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 5,500여 명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른 시위참가자들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교통이 마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의한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장). 가사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에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이 방해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0 11:30경 부산 동래구B병원 내 주사실에서, 피해자 C(여,36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사실 환자용 침대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우치 가방과 그 속에 들어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지갑 1개와 현금 2만 3천원, 1만2천원 상당의 신세계 스파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개, 현금카드 3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1. 6. 3. 11:0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02-2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B(남,28세)과 함께 생활하는 자취방 안의 텔레비젼 수납장에 C 투스카니 승용차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노상까지 왕복 약 4km 거리를 다녀오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리를 약 20여분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위 가항과 같이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02-2.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서 같은 구 신평1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길까지 2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대필진술서(피고인에 대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 2,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360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같은 해 8. 1.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구로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동영상 확인 및 사고발생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C)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전시,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4. 15. 18:40경까지 위 게임장에 "백송" (등급분류 : CC-NA-120801-007, 등급분류일 : 2012. 8. 1.)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은 3개의 선택 버튼과 시작 버튼이 있으며 이용자는 3개의 그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된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시한 비슷한 그림 3개가 표시되면 이용자는 선택 1~3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그림을 찾아 맞추어 3스테이지 이상 성공하여야만 아이템카드가 확보되고 게임종료시 배출 버튼을 눌러야만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단순 선택 버튼만을 눌러서는 절대 아이템카드를 뽑을 수 없는 순수능력 게임물을 당첨구간을 임의로 변조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인 자동실행기(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작동시키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해 3스테이지 이상의 성공이 가능하도록 메모리뷰어에 "OA"는 아이템카드 20장, "01"은 아이템카드 2장 등이 연속 배출되도록 예시와 연타 기능이 이루어지는 불법사행성프로그램(영업버전)으로 변조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6

범죄사실 2013고단4486 1. 약속어음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액면가 3,000만 원(F)의 약속어음 1장을 주면서 "이 어음으로 2,000만 원은 네가 쓰고,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2010.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금원 역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만 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감정착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땅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K 소유의 토지(대전 유성구 L)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M(명불상)의 친구 아버님이 사채를 하시는데 접수만 하면 3일 안에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착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를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위 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감정착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로 감정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O병원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부원장으로 있는 O병원에 관련한 건설업자들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O병원은 개원하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위 병원 부원장으로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위 계좌(P)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합계 770만원). 4. 세무조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회사의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년 1월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피해자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주겠다, 식사대접비용으로 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불상 건물 1층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816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보는 데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E을 상대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임전문공간에서 E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이 2009. 5. 28.경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6.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 28.경 E에게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2,000만 원은 E이 사용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E으로부터 빌리되, 피고인은 약속어음 지급기일(2010. 10. 20.)까지 1,000만 원을 E에게 변제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E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486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5816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1.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E(51세)가 벽돌공인 자신을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시키고도 일당 26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후, 같은 날 23:20경 위 D주점에 다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격분하여,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굴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촬영 1.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재 기자로서 D지역 동향이나 D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D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07. 12. 경까지 사이에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산업단지 내 업체인 E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515 만 원을 취득하였다.1) 2. 피고인은 2006. 9.경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던 G건설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직원들이 명함을 사용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을 사용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좋은 기업이다. 친환경적으로 지어져 아주 살기 좋은 아파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와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후 그 대가로 2006. 9. 15. G건설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 작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75 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 1) D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1616 판결 참조). 2) 금전을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받는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광주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16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첨부, 약정서, 계좌내역 첨부,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액과 범행횟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을 빌려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시가 39만 원 상당과 봉사료 21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 때려죽인다, 업어뿐다,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가 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한 기간 자숙하다가 1회 범행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앞으로 금주생활을 다짐하면서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상무로, 피해자 D(여, 34세)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08:50경 위 회사 앞길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넘겨 끌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1791 소재 고창중학교 앞 사거리를 고창중학교 쪽에서 김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위 승합차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는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건너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C(51세)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상단의 외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9) 1. 실황조사서(목록 1), 진단서(목록 10) 1. 각 사진(목록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이미 1,360여만 원이 지급되었음, 민사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었음,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도 하였음), 불리한 정상(상해의 정도가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동 보성트윈힐스아파트 쪽에서 금천동 맥도널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노면은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2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탑동 보성트윈힐스 아파트 쪽에서 금천동 맥도널드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는 피해차량 E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와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여, 41세), 동승자 G(여, 9세), H(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F은 동승자인 피해자 G, H과 함께 사는 모로서 법정대리인인 점, 피해자 F1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 직전에 본인의 피해사실 외에 자녀들인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진술하면서 그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까지 밝혔던 점, 자녀들인 위 피해자들은 모두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나이도 매우 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F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자녀들인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0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입구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소주랑 김치 내놔라"라고 말하고 왼쪽 어깨에 있는 호랑이 문신을 내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 (-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물리적인 폭행은 행사하지 않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 C에서 그 곳 고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실적이 필요하니 추가로 피부관리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부관리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계약금은 각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뷰티센터의 피부 관리 고객으로 등록하여 주거나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경 360만 원, 같은 해 8. 14. 경 300만 원, 같은 해 10. 2. 경 480만 원, 같은 해 12. 11.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 에 걸쳐 합계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전액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1. 14.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3살 미만의 세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업하였던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른 매출목표량을 채우기 위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1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제휴업체 영업사원인 D에게 "E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그 매입대금 3,0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총 44,826,120원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그 대부업자에게 양도해 주는 이른바 '차깡'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C 아반테 승용차에 승차한 후 후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자동차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4-12 앞 사거리에서 뗏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계속 운전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교차로 입구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26세)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9,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근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2. 4. 28.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분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번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우편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2012. 7. 2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2년 5월, 6월, 7월분 임금 도합 2,482,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17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7,508,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2013. 4. 8. 법원 접수)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