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 12:35경 불상지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T에게 IBK 기업은행 대출 신청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9. 7. 오전경 피해자에게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에 정부지원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왜 기업은행에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했느냐.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아직은 금감원에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4:00경 인천 남동구 BU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O R 팀장님 위탁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V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P은행에서 쓰고 있는 대출은 최소 6개월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에 약관 위반으로 등록이 되었다. 남은 대출 3,62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4:00경 군포시 BW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O N 실장님 위탁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어서 2021. 9. 16. 17:30경에는 군포시 BX에 있는 ‘BY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O V 과장님 위탁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다른 상사의 위탁을 받고 온 같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S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BZ 직원을 사칭하면서 “BZ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6:36경 인천 서구 CA에 있는 CB 앞 노상에서 마치 B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V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 - 범행일자 피의자와 중간지시책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9/16 범행 CCTV확인 및 택시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범행관련 텔레그램 자료 접수 및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와 기업은행 N 대리 사칭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각 거래내역,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사진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S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의성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혐의자2) 남성의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S 상대 추가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텔레그램 출력물, 문자메세지, cctv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대출중개 보조 업무로 인식하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법적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아무래도 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보니 주변에서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중략) 아무래도 합법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랑. (중략) 이렇게 받으면서 합법적일 수 없다는 게 주변 시선이 너무 않좋더라고 요. 문제 생겨서 큰일이라도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말이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3권 제122면, 2022고단918호 증거기록 1권 제74면). 나. 피고인은 BB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접근하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J 팀장에게 서류 같은 것을 발급, 전달하는 배달대행업체이고, 건당 7 ~ 8만 원 보수를 받은 일로 소개받았으나(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2권 제42면, 3권 제69면, 2022고단918호 증거기록 2권 제66, 68면),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무통장송금하거나 중간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대면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2권 제43면, 3권 제78, 79면, 2022고단918호 증거기록 2권 제70면).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일을 지시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시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K 실장에 대하여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로부터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으로 ‘빠른 텔레그램 확인 답변, 개인 판단 행동금지, 고객분들 만날시 본인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 일체 남기지 말 것, 고객 만날 때 지시하는 간단한 말만 하고 많은 말 나누지 않기, 언제라도 은행창구는 이용하지 않음.‘이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받았는데(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2권 제68, 69면, 3권 제99, 101면), 이러한 주의사항도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는 피고인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택시 앞좌석에서 돈 꺼내시면 기사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 택시 뒷좌석에 앉으라고 하거나(같은 기록 3권 제109면), 무통장입금에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위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창구가 있는 곳은 아닌지를 확인하였는데(같은 기록 3권 제110면), 이러한 부분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수거, 이체 및 전달 행위에 대하여 25만 원 내지 27만 원(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2권 제47면, 3권 제130, 136면, 2022고단918호 증거기록 1권 제64면)의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것 (중략) 이렇게 받으면서 합법적일 수 없다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3권 제122면),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가 본인이 한 일에 비하여 과다하여 불법적 일에 연관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용된 회사로부터 따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일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피고인이 종전에 수행하였다는 대출중개 알선업무는 알선한 대출액에 비례하여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 액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수령한 것도 아니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대출중개 보조업무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고용된 업체에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금융기관(또는 O)이나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역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3권 제82, 110, 130, 136면, 2022고단918호 증거기록 2권 제68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출 관련 업무라면 채무자가 업체에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현금을 채용된 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씩 나누어 개인 명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대출 관련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받은 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2권 제47면, 2022고단918호 증거기록 2권 제74면). 바.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에 수행하였다는 대출중개 알선 업무(또는 대환대출 업무)와 이 사건과의 유사성 등을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사정으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핵심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전달, 귀속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대출중개 관련 업무 등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바로 지급받는다는 생각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2022고단416호 증거기록 2권 제44, 45면, 3권 제79면). 사. 피고인이 받기로 한 범죄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면 소액인 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 은폐 노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K 실장’)와 정직원 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정황일 수 있으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5,489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