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F(주)(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미국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 주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G(이하 '미국 G'라고 한다)로부터 투자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미국 G가 추진하는 유전개발에 투자하기로 하되, F의 이사회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F의 특수목적법인인 'H 유한회사'를 I 유한회사(이하 'I'라고 한다)'로 명칭을 바꾼 다음, 2007. 11. 1. 미국 G가 개발하는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 주 소재 유전 4개 광구(J, K, L, M)에 대하여 총 2,100만 불을 투자하는 유전개발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 G에 지급할 2,100만 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도 없이 위 미국 유전에 투자할 자금이 확보되어, F가 유전개발투자를 주관하는 업체인 것처럼 F가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외관을 갖추고, 마치 투자자들에게는 유전개발에서 수익이 이미 발생하여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듯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1. 9.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전개발사업은 F가 투자하는 개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브로셔 등을 F 명의로 작성하여 마치 F가 투자하는 것인 양 외관을 갖추고, 유전개발에 필요한 총 자금 2,100만 불에 대한 투자금의 유치가 없어 미국 G와 맺은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유전개발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미국 G의 유전 광구 4개에 대하여 F가 약 2,1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유전개발의 전망이 매우 좋아 우리은행에서 본건 유전에 약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금의 50%를 무조건 보장할테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라고 말을 하고 J 광구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3억 7,5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J 광구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9.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K 광구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30.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F의 대주주이자 고문이었던 P로부터 F 명의로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2007. 12. 4.경 법무법인 Q의 변호사으로부터 유전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검토한 결과 F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I가 미국 G와 체결한 유전개발참여계약과 관련한 계약상 지위를 별도의 법인을 세워 이전하기로 하고, R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2007. 12, 18.경 미국 G 유전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인인 'S 유한회사(이하'S'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7. 12. 20.경 I의 L 광구와 M 광구 사업권을 'S'에 무상양도하는 등 위 유전개발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F가 본건 유전개발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피해자들에게 보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Q에게 I'의 사업권을 'S'에 양도함에 있어서 "I가 계속 일을 하는데, 금감원에서 A을 특별 관리하고 있어서 부인 명의로 회사를 넘겼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I'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2008.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J 광구에서 석유가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며 "위 광구에서 대박이 났다. 약 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석유가 생산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2008. 3. 경 'F'가 직접 4개 광구 전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인 양 F 명의로 투자제안서 (브로셔)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8. 3. 19.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프로젝트금융부로부터 텍사스유전투자사업금융주선의향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광구 투자명목으로 2008. 3. 28. 5억원, 2008. 5. 23. 3억원, 2008. 6. 5. 2억원, 2008. 7. 1.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K 광구 투자명목으로 2008.8. 12. 3억 9,000만 원, J 광구 투자명목으로 2008. 8. 19.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은 O가 자신이 투자한 광구에서 (J 광구) 실제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믿자 0에게 후순위로 투자할 투자자에게 투자할 금원에 대하여 원금을 보증하게 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투자의 위험을 고려하여 F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피해자 T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7. 12. 5.경 피해자에게 "O가 투자한 J 광구에 수익이 나왔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손실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I' 와 O가 받을 수익금 중에서도 30%를 보장해 주겠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5. K 광구 투자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9.경 피해자 T에게 '당초 25만 배럴 예상했는데 약 30만 배럴 생산될 듯. 그리고 바로 옆에 20만 배럴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라 대박 예상됨.'이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2008. 1. 10.경 피해자에게 'L 투자참여자의 투자원리금 중 2008. 1. 10. 집행한 미화 90만 달러에 대하여는 O가 투자한 J 광구에서 배분받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L 투자참여자의 확정된 손실액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후, 2008. 1. 21. '석유 나오는 모습인데, 전에 찍은 J 일 듯.'의 내용의 이메일을, 2008. 2. 22, '드디어 J 광구에서 22일부터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 실제 위 J 광구에서 석유가 생산되어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고, 그 수익금의 일부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L 광구 투자명목으로 2008.1. 10. 3억원, 2008. 3. 26. 3억원, 2008. 6. 4.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K 광구 투자명목으로 2008, 8. 12.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 27. 피해자 U에게 'V(O)는 J 광구에서 50억 원~60억 원이나(즉시 매각시 25~30억 원) 예상되고, 2K 광구는 불포함. 여기서도 V는 80억 원(즉시 매각시 40억 원 정도) 예상됨.'이라는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O가 위 J, K 광구에서 즉시 매각할 경우 65억~70억 원 정도 이익이 났다.", "L 투자참여자의 투자원리금 중 2008. 1. 10. 집행한 미화 90만 달러에 대하여는 O가 투자한 J 광구에서 배분받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L 투자참여자의 확정된 손실액에 대하여 보증한다.", "내가 개인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여, 마치 J. K 광구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고, 위 광구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줄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10. 피해자로부터 L 광구 투자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4. 1. 피해자 W에게 '투자참여자의 원금 5억 원 및 이자에 대해 연 15% 의 이율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참여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액에 관하여 O 및 V는 각 J, K 광구로부터 각 투자약정서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배분받게 될 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투자참여자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Q와 V가 투자한 J. K 광구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고, 위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가 투자할 금원의 원금을 보장해 줄 듯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광구 투자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도 이에 속아 해당 광구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위험부담이 있는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O 부분에 관하여 1) 유전개발참여 계약은 소위 '번들(bundle)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총 2,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F가 유전개발사업의 투자 주체인 것인 양 외양을 갖춘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이 2008. 3. 18. 발행한 금융주선의향서를 투자정보로 전달하였을 뿐 우리은행이 100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J 광구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 중 원금의 50%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2) L 광구 및 M 광구에 대한 사업권을 S에 양도하게 된 것은 P가 F 명의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유전개발사업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S에 사업권을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L 광구 및 M 광구에 대한 사업권이 S로 양도된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광구에서 50억 원의 확정적인 수익이 났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나. 피해자 T 부분에 관하여 O는 미국 G로부터 받은 투자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하면서 이를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신이 받을 수익금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의 원금을 스스로 보증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와 사이의 2007. 12. 5.자 투자약정에 대하여는 O가 보증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L 광구 및 M 광구에 대한 사업권이 S로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하였고, I는 J 광구 및 K 광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이메일들은 미국 G로부터 받은 투자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J 광구 등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다. 피해자 U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이메일들은 미국 G로부터 받은 투자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J 광구 등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 입보'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투자금액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J 광구 수익 범위 내에서 그 원금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해자 W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광구 및 K 광구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한 적 없고, 위 광구에서 발생할 수익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액 손실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 의 유전개발참여계약(EPA) 체결 가)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07. 7. 내지 8.경 X으로부터 미국 G가 개발 중인 유전개발사업을 소개받은 후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7. 10. 31. F의 특수목적법인(SPC)인 'H 유한회사'의 상호를 'I'로 변경하였다. 나) I는 2007. 11. 1. 미국 G와 사이에 미국 G가 개발 중인 Phase I 광구(J, K, L, M 광구) 및 Phase IⅡ 광구(Y, Z, AA, AB광구)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투자하고 아래 표 2. 기재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전개발참여계약(Exploration Particip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I는 Phase II 광구에 대하여는 투자를 하지 않고 Phase I 광구에 대하여만 투자하기로 하였고, 2008. 3.경 투자자들에게 Phase I 광구들에 대한 투자금액(총 합계 2,100만 달러)의 세부내역을 기재한 브로셔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2) S 설립 및 L, M 광구 사업권 양도·양수 1) 수사기록 제40쪽 2) 수사기록 제123쪽 가) F의 대주주이자 경영고문인 P가 2007. 11. 말경 'F' 명의로 유전개발사업 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자 피고인은 2007. 12. 18. S를 설립하였고, S는 2007, 12. 20. I 및 미국 G와 사이에 I로부터 L 광구 및 M 광구에 관한 유전개발참여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J광구 및 K 광구에 대한 투자약정은 I와 사이에, L 광구에 대한 투자약정은 S와 사이에 각 체결한 후 투자를 진행하였다. 3) I 및 S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 I 및 S는 2008. 6. 경까지 미국 G에 9,080,000달러를 송금하는 등4)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전부를 미국 G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I 및 S가 미국 G에게 유전개발참여계약에 따른 송금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하자 미국 G는 2008. 6.20. 피고인에게 I 및 S는 유전개발참여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전개발참여계약에 따른 모든 지분이 소멸된다는 내용의 채무불이행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투자자들인 피해자 O, T 및 AC6)은 2008. 8. 11. I 및 S가 미국 G와 사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I 및 S는 2008. 8. 12. 미국 G와 사이에, 1가 미국 G에게 10일 이내에 J광구 리스 운영비용 56,923.64달러 및 24시간 이내에 K 광구에 대한 시추 및 완결비용 1,007,745.06달러를 각 지급하고, I의 K 광구에 대한 지분을 20%로, S의 L 광구에 대한 지분을 27.25%로 각 낮추되, 미국 G는 I 및 S에 대한 2008. 6. 20.자 채무불이행 통보를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 3) 수사기록 제77쪽 4) 변호인 제출 증제14호증 5) 수사기록 제242쪽 6) 이 사건 유전개발사업의 투자자이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7) 수사기록 제526쪽 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피고인은 I의 대표로서, 피해자 O는 S의 대표로서 각 서명하였다8). 라)S는 2007. 12. 18, 설립된 이후 피고인의 처 AD 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인 2008. 8. 27. 피해자 O가 대표이사로 있는 ㈜V(이하 'V'라고 한다)의 직원인 AE이 이사로 등기되었다. 4) 중재판결 등 가) 피고인은 미국 G가 2008. 6. 20.자 채무불이행 통보를 하는 등 I 및 S와 미국 G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자 2008. 7. 30. 법률대리인으로 미국 법무법인인 AF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2008. 8. 12. 자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미국 G와의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I 및 S는 AF를 통해 미국 G를 상대로 중재판정을 청구하였고,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는 2009. 12. 14. "유전개발참여계약(EPA) 및 양해각서(MOU)에 비추어 보면, 각 광구 별로 당사자의 지분(working interest) 및 순수입 지분(net revenue interest)에 근거하여 임대 운영 비용(lease operating expenses)과 전체 매출 권한(net revenue entitlement)이 계산되어야 한다. I는 J 광구 및 K 광구에 대하여 시추 및 완결비용 지급의무를 완료하였고, S는 L 광구에 대하여 시추 및 완결비용 지급의무를 완료하였다."라는 취지의 중재판결을 내렸다. 나) 피해자 O, T, W은 2009. 12. 말경 위 중재판결 등 미국 G와 사이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미국 변호사 비용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100, AF는 2010. 5. 3. 텍사스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위 중재판결문의 집행명령 (Enforcement 8) 수사기록 제244쪽 9) 수사기록 제760쪽 10) 수사기록 제264 내지 266쪽 Order)을 받기도 하였으나11), 그 후 피고인이나 투자자들이 미국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환수조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나. 판단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11) 변호인 제출 증제40호증 다. 피해자 O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2,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음에도 F가 투자하는 것인 양 외관을 갖추고, 우리은행이 약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금의 50%를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유전개발참여계약(EPA)이 소위 '번들(bundle)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은 "유전개발참여계약이 4개 광구 중 어느 광구에 대하여도 위 계약상 정해진 투자금을 송금하지 못할 경우 다른 광구의 투자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용의 소위 '번들(bundle) 계약'이고, 피고인이 유전개발참여계약에 따른 투자금 전부를 확보하거나 투자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것을 기망행위 중 중요 부분으로 지적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유전개발참여 계약이 '번들(bundle) 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유전개발에 필요한 총 자금 2,100 만 달러에 대한 투자금의 유치가 없어 미국 G와 맺은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투자금 유치가 완료된 것인 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개발참여계약(EPA)이 번들(bundle) 계약'인지 보건대, I는 미국 G와 사이에 유전개발참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비용을 각 광구별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한 사실, 미국 G는 2008. 6. 20. 피고인에게 일부 광구에 대한 투자금 미지급을 이유로 투자가 완료된 광구에 대한 지분까지 몰수한다는 취지의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유전개발참여계약은 계약 이행 여부를 광구 전체를 묶어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소위 '번들(bundle) 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전개발참여계약에 의하면 각 광구별로 지분 비율이 다르게 계산되어 있고, 투자자들은 각 광구별로 투자금액을 구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국제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결과 유전개발참여계약 및 양해각서상 투자자들의 지분은 각 광구별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정된 점, 유전개발참여계약상으로도 일부 광구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다른 광구 지분에 영향을 미쳐 전체 지분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고, 미국 G의 전체 지분 몰수 주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09. 6. 30. 작성한 자료12)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유전개발참여계약을 개별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개발참여 계약은 '번들(bundle) 계약'이 아닌 각 광구별로 투자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개별 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 2,1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 전부를 유치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F를 유전개발사업의 투자 주체인 것인 양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하기 위해 V 명의로 체결한 2007. 11. 9.자 및 같은 달 30.자 각 투자약정서는 'I' 명의로 체결되었던 점 13, 피고인 측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2007. 12) 변호인 제출 증제36호증 13) 수사기록 제85, 88쪽 10. 자 영문 브로셔14) 및 2008. 3. 자 브로셔 15)에는 유전개발사업 투자 주체가 'I'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F'가 투자 주체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07. 11. 9.자 및 같은 달 30.자 각 투자약정에 기해 V 명의로 I 명의 계좌에 J 광구 및 K 광구에 대한 투자금을 전액 입금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F의 대주주인 P가 F 명의로 미국 측에 투자금이 송금되는 것을 반대하자 피해자는 2007. 11. 말경16) P를 찾아가 미국 G로 K 광구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2007. 11. 30. K 광구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이 I 명의로 미국 측에 송금되었던 점, AG은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에 유전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참여한 회의는 2007. 9. 에 열렸는데, 그 회의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 초창기에는 그러한 회의가 거의 매일 열렸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AE은 사무실에 거의 매일 있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미국 G로부터 받은 이메일들을 참조자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투자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유전개발사업의 투자 구조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전개발사업 투자금을 유치함에 있어 F가 그 투자 주체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F가 투자 주체인 것으로 오인하고 투자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우리은행의 100억 원 확정적 투자를 언급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리은행 프로젝트금융부에서 작성한 '유전투자사업 금융주선과 관련하여 당행 내규에 따른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주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2008. 3. 18.자 금융주선의향서를 첨부한 이메일 14) 수사기록 제203쪽 15) 수사기록 제113쪽 1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를 만난 날짜를 2007. 11. 29.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P는 검찰에서 피해자를 만난 날짜를 2007. 11. 22. 이라고 진술하였다. 을 2008. 3. 19.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 17)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금융주선의향서를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달리 피고인이 우리은행에서 확정적으로 투자를 약속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2011. 10. 12.) "피고인은 2007. 11.경 한 두 번 우리은행에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18),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007. 10.경 우리은행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우리은행이 투자하기로 한 것은 투자에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0. 2.5.) "피고인은 처음에는 우리은행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008. 3. 경인가 4.경에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의향서를 제시하면서 비로소 우리은행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19), 다른 피해자들인 T, U, W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 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우리은행이 유전개발사업에 100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 내지 11. 경 우리은행이 100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07. 11.경 이전에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확정적으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7) 수사기록 제238쪽 18) 수사기록 제825쪽 19) 수사기록 제570쪽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의 50%를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11. 9. J 광구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3억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J 광구에 전액 투자하며, 차용금 전액 상환 시까지 I의 투자수익금 중 피고인에 대한 배분액 전액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I 투자금액의 조기 회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07. 12. 말 이내 피해자와 협의하고, 차용금 잔액은 2008. 12. 말까지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20).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는 7억 5,000만원 중 3억 7,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와 함께 J 광구에 공동 투자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J 광구에 대한 투자금 7억 5,000 만원 중 원금의 50%를 피고인이 보장하는 의도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문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J 광구에 전액 투자하고, I로부터 피고인이 배분받을 투자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원금 50%를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원금 50%를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 수사기록 제837쪽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0. 2. 5.) "유전개발사업에 100% 성공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공가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1), 검찰(2011. 10. 12.)22) 및 이 법정에서는(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은 유전개발사업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적으로 과장되게 말한 것은 아니고 미국 G가 여러 곳에서 성공했으니까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I와 사이에 체결한 2007. 11. 9.자 및 같은 달 30.자 각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I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전적인 손실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I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반환, 투자금액에 상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A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07. 9.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며 회의를 하였다. 저는 미국에서 보내 온 자료를 피해자에게 대부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검찰에서(2011. 10. 12.) "피고인이 공정별 진행자료를 전달해 주어 봤는데, 제가 그걸 봐도 잘 알지 못해 사실상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3). 나아가 피해자가 이 부분 투자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전개발투자 검토 문건' 등24)에 의하면 유전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한 프로 21) 수사기록 제576쪽 22) 수사기록 제812쪽 23) 수사기록 제813쪽 24) 변호인 제출 증제3, 4, 5호증 젝트 구조, 매장량 및 예상수익, 법률관계,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 투자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전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I에서 S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F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J 광구에서 50억 원의 확정적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S의 일부 사업권 양도·양수 경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S를 설립하고 I의 사업권 일부를 S에 양도한 것은 P가 F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R 변호사의 2007. 12. 4.자 이메일25)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변경신고서 26) 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전개발사업 투자의 위험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L 광구 및 M 광구에 대한 사업권을 S에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S를 설립하고 L 광구 및 M 광구의 사업권을 S에 양도한 사실을 2008. 1. 내지 3. 경 에 알았다. 피고인과 L 광구 및 M 광구의 사업권을 V로 양도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S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의 부인 앞으로 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에서 피고인을 특별 관리하고 25) 수사기록 제251쪽 26) 수사기록 제254쪽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가 2007. 11. 말경 F 이름으로 투자금을 미국 측에 송금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 29. R 변호사에게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V를 통해 미국 측에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R 변호사는 같은 날 J 광구를 제외한 I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광구들에 대한 권리를 V에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던 점 27), 미국 G는 같은 날 위 양수도계약서 초안에 서명한 후 R 변호사에게 송부하였으나28), 결국 V로의 사업권 양수는 무산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7. 12. 18. S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0. L 광구 및 M 광구에 대한 사업권을 S에게 양도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S를 인수하였고 S의 대표로서 미국 G와 사이에 2008. 8. 12.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S 설립 무렵부터 S의 설립 경위 및 사업권 양도 경과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08. 2.경 J 광구에서 석유가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며 50억 원의 확정적 수익이 났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유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가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12.부터 2008. 4. 내지 5. 까지 J 27) 수사기록 제1220쪽 28) 수사기록 제1442쪽 광구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하였다. 그 당시 J 광구에 대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올릴 수 있는 수익이 80억 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0. 2. 25.) "피고인은 제가 투자한 이후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J광구 및 K 광구에서 수익이 실현되었다는 과거형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이미 먼저 투자한 제가 J 광구에서 얻게 될 수익금의 절반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보전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투자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9), 검찰에서 (2011. 10. 12.) "2008. 2. 미국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것으로 믿었기에 제가 그렇게 되면 80억 원 정도 벌었다고 생각을 했다. 2008. 3.경 I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J 광구에서 25만 배럴 기준으로 544만 불(당시 환율로 900원 계산시 50억 원 정도)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50만 배럴로 늘어나면 수익이 더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 금액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0).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억원 내지 80억 원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2007. 10.자 영문 브로셔31) 및 2008. 3. 자 브로셔 32)를 통해 수익 규모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브로셔에 의하더라도 J 광구에 대해 확정수익이 아닌 예상수익이 기재된 것 29) 수사기록 제576쪽 30) 수사기록 제814쪽 31) 수사기록 제203쪽 32) 수사기록 제113쪽 에 불과하고, 그러한 예상수익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직원 AG이 미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33)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34). 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08. 2.경 피고인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J 광구 및 K 광구 현장을 방문하였고, 2008. 3.경부터는 피고인과 회의를 진행하고 유전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한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35), AH, AI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다36). 미국 G가 2008. 6.경 한국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자금 전부에 관한 몰취 내용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G와 협의한 후 직접 당사자로서 2008. 8. 12. 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인 T, U, W에게 직접 J 광구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서 발생할 수익으로 손실을 보증할 것을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2008. 8. 12. K 광구에 투자한 3억 9,000 만원 2008. 8. 19. J 광구에 투자한 5,90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로 체결한 2008. 8. 12.자 양해각서에 기해 투자한 금원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투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 T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가)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광구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은 O로 하여금 후순위 투자자에게 투자할 원금을 보증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 33) 수사기록 제481쪽 34)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35) 변호인 제출 증제23, 28 내지 31호증 36) 변호인 제출증제24 내지 27호증 투자한 J 광구에서 수익이 나왔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약정서에 I와 O가 받을 수익금 중에서 30%를 보장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07. 12. 5. I 와 사이에 K 광구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K 광구 투자참여자 등의 투자원리금에 대해 J 광구의 순수익에서 I가 배분받은 3% 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 비례로 보증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37), 달리 O가 J 광구에서 받을 수 익금으로 피해자의 투자손실금을 보증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고 사업성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07. 12.경 피고인과 O가 유전개발사업 투자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처음 참석하였다. 저는 2007. 회의 이후 미국 G로부터 받은 이메일들을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참조자로 해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2007. 12. 18. 피고인으로부터 24개의 K 광구 관련 리포트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K 광구에 관한 투자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L 광구 및 M 광구에 대한 사업권을 S에 양도한 것은 투자위험을 새로이 발견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해자는 K 광구에 대한 2007. 12. 5. 자 투자약정을 와 사이에 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K 광구에 대한 사업권은 S에 양도되지 않고 I가 보유하고 있었는바, 달리 37) 수사기록 제17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유전개발사업의 투자 주체를 오인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라.항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1. 9. '당초 25만 배럴 예상했는데, 약 30만 배럴이 생산될 듯. 그리고 바로 옆에 20만 배럴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라 대박 예상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38)을, 2008. 1, 21. '석유 나오는 모습인데.전에 찍은 J 일 듯.'이라는 내용에 석유가 나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 39)을, 2008. 2. 22. '드디어 J 22일부터 생산되기 시작한답니다. 비가 와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행한 것은 유가도 100달러 수준이고, 생산이 시작되는 광구의 약 30만 배럴 외에 PUD (매장확인미개발) 약 20만 배럴짜리가 drilling만 하면 추가 수익이 생긴다는데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40)을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이메일은 피고인이 미국 G로부터 받은 이메일 및 첨부자료를 다시 피해자에게 그대로 발송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국 G가 제공한 자료와 다르게 그 내용을 허위로 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이메일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유전개발사업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났다고 언급한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2008. 2.경 미국 현 38) 수사기록 제840쪽 39) 수사기록 제841쪽 40) 수사기록 제862쪽 장에 방문하였을 때 미국 G 측으로부터 J 광구 탐사 결과 25만 배럴이 예상되었는데 최초 드릴링 이후 약 30만 배럴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J 광구 바로 옆에 추가로 20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각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 10. S와 사이에 L 광구에 대한 3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L 광구 투자참여자의 투자원리금 중 2008. 1. 10. 집행분 90만 달러에 대하여는 J 광구 순수익에서 C가 배분받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L 광구 투자참여자의 확정된 손실액에 대해 보증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가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41),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광구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가 스스로 자신이 받을 수익으로 피해자의 투자손실액에 대해 보증한 것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I내지 S와 사이에 체결한 2008. 3. 26.자, 같은 해 6. 4. 자, 같은 해 8. 12. 자 각 투자약정에 의하면, 투자손실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O가 받을 수익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증한다는 약정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U 부분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마.항) 41) 수사기록 제180쪽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7.42) 피해자에게 'V는 J 광구에서 50억원 ~ 60억 원이나(즉시 매각시 25~30억 원) 예상되고, K 광구는 불포함. 여기서도 V는 80억 원(즉시 매각시 40억 원 정도) 예상됨. J 광구에서 V 수익의 50%를 제가 주장할 수 있음. 본 건은 간단히 저의 개인 입보를 중심으로 보장받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43), 피해자는 2008. 1. 10. S와 사이에 L 광구에 대한 3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L 광구 투자참여자의 투자원리금 중 2008. 1. 10. 집행분 90만 달러에 대하여는 J 광구 순수익에서 O가 배분받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L 광구 투자참여자의 확정된 손실액에 대해 보증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가 날인한 사실44)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2008. 1. 7. 자 이메일은 예상수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확정수익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개인 입보'는 J 광구에서 발생할 수익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 손실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광구 및 K 광구에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이메일로 그런 내용을 받은 것 같다. 위 이메일의 '즉시 매각시 20~30억 원, 즉시 매각시 40억 원'은 지금 당장 팔아서 수익이 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2010. 2. 25.) "피고인이 J 광구에서 50~6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K 광구에서 8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전망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미 수익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되고 있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다. 단, 즉시 매각시 20~30억 원의 수익 실현이라고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45), 피해자는 기업금융컨설팅 4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8. 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 1. 7. 의 오기로 보인다. 43) 수사기록 제202쪽 44) 수사기록 제225, 228쪽, 피해자는 (주)AJ AK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등을 영위하는 ㈜AJ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피해자의 사회경험, 경력, 직종 등에 비추어 투자와 관련된 금융지식, 투자구조,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전개발참여계약서(EPA)를 계약하기 3일 전인 2008. 1. 7. 받아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투자 당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투자약정서의 조건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가 스스로 자신이 받을 수익으로 피해자의 투자손실액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피고인의 기망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광구 및 K 광구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줄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피해자 W 부분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바.항)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4. 1. S와 사이에 L 광구에 대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참여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액에 관해 O 및 V는 각 J, K 광구로부터 배분받게 될 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투자참여자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 피고인은 O, V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O 및 피고인이 날인한 사실46)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투자 약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J 광구 및 K 광구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45) 수사기록 제579쪽 46) 수사기록 제235쪽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투자할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 줄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 원리금에 대해 9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보증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을 9개월 이내에 갚아준다는 내용의 영문 이메일47) 이외에 별도의 한글 이메일 내지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입보를 하면 금감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원리금을 개인적으로 보증해 주겠다는 내용을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에서 '피고인이 O, V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는 J광구 및 K 광구에서 O, V가 받을 수익금 범위 내에서 투자 원리금을 보증하겠다는 의미이고, J 광구 및 K 광구에서의 수익금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투자 원리금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투자 이전에 AG으로부터 받은 영문 이메일48)은 J 광구 및 K 광구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투자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문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부터 9개월 안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9개월 이내에 투자원리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 피해자는 위 영문 이메일 이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보증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한글 이메일이나 문자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 47) 변호인 제출 증제38호증 48) 변호인 제출 증제38호증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투자 약정 당시 J 광구에서 만 달러가 이미 환수됐다고 했고, 저의 투자금액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났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는 2008. 4. 30. 미국 G로부터 J 광구의 수익금으로 18,519.44달러를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49),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만 달러가 환수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섣불리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519.44달러를 넘어 J 광구 및 K 광구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일본채권신용은행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투자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일정 정보를 제공받았는바, 피해자의 사회경험, 경력, 직종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 외에 유전개발사업 투자의 구조, 위험성 등을 사전에 나름대로 분석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9) 변호인 제출 증제4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