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과 모르는 사이로, 2021. 3. 15.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일행 E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합석을 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젖꼭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고, 피해자는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사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5:35경 사이에 구미시 E빌딩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인 ‘G’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의 가게 손님들에 대한 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장사하기전부터 인간이 되거라 너네가게에 오는 손님들 욕만하지말고 ㅉㅉ 너가게 손님들은 그걸아나? 인간이 되고 나서 해라, 절에 가서 빌지나말고 너부터 인간이 되고 점집에 가서 부적이나 쓰지말고 심보나 고약하게 먹지마”, “너랑 똑같은 인간이 되기시러서 여기에 안남길려고 했는데 니 실체를 알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고소인 캡처자료 1. 수사보고서(제출자료)-B 인스타 계정 캡처본 등 1. 수사보고서(사실의 적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문자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차단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사업용 인스타그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일 뿐 비방할 목적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게시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과 일부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바,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내용과 비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댓글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의 욕을 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해자 운영의 피부관리실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사업용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이어서 사업주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을 보면 손님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응하려고 한 내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글을 게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이상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이 사건 댓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행위에 관하여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용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S10을 이용하여 나체의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항 기재의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나 법대 나왔어, 신고하려면 신고해, 나 네 사진 유포 할거야”라고 말하여 위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작성 각서, 부서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이 즉시 삭제되었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부수고 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옆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이 줍고 있던 폐지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찔러죽여버린다, 이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은 B 주점의 업주인 D의 지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B 주점 안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D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위 업소 주방 쪽으로 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칼을 든 것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이용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하며 약 1개월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함께 커피를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타고 인근 ‘C’를 거쳐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aposE 예산점‘에 이른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키스를 시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7. 10: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많이 먹어 숨이 참”이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소방서 구급대원인 소방교 C(남, 30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영상분석), 폭행장면 증거 사진, 피해자 웨어러블캠 1.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관련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일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던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3: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4세)이 운영하는 ‘D’ 가게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주류 대금 결제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0:40경 인천 계양구 B 3층 관리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꺼내어 내밀며 “찔러죽인다,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1.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경로당의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경로당의 지원금으로 계란과 마스크 등을 구입하여 위 경로당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던 중 피해자가 경로당 회장을 맡을 당시 경로당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품고, 경로당 회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50만 원 다 해쳐먹은 도둑년한테 못 준다”, “돈 다 해쳐먹은 니 혼자, 그것가지고 뭐했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3:30경 위 B아파트 경로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로당 회원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닭을 못준다. 250만 원을 도둑질한 년”, “장부도 다 찢어버리고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 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로당 회원들 등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경로당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라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이 ‘어디가 아프냐’라고 묻자, ‘아픈 데는 없고 집으로 태워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집으로 데려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시내 육거리 가면 너보다 힘 센 동생들 많다. 내가 이렇게 있으니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과 가슴 및 어깨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문구용 칼을 꺼내어 현장에 있던 E,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장 F․G을 각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구 소방기본법(2021. 1. 5. 법률 제17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및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장애의 정도․ 건강 상태․경제적 상태(기초수급자)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1: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9세)의 처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를 데리러 나온 것을 보고 위 식당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를 비틀며 꼬집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비틀며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제7보병사단 제3연대 C대대에 군 복무하며 선·후임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강원도 화천군 D시설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병으로 현역 복무하는 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처분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트라우마로 강하게 각인되어 제대한 이후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3: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C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 곳의 로비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보 사랑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E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라 디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파나메라 디젤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20:55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에 있는 음식점 안에서,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분석)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당시 상황 그림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가량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부위, 횟수 등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그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89

공소사실 가.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3:12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남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무찌마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 “G냐? 아니면 나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를 비웃으며 2000만 원을 빌려간 의사 H대졸 화성시 I에 있는 J회사 D?”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4: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본인이 사무장의 친동생 L에게 맥주병등 흉기로 심하게 폭행당했네요. 이 일이 원장님의 사주인가요? M의원 개설 후 받은 본인의 닥터론이불법, 사기 대출이네요. (중략) 그래야 꼬롬한 뺀질이 용띠 서울남자 용띠 D가 A이가 오랜만에 아주 잘했다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듯 싶네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다.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2:5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개, 돼지같은 놈아! 혹시나 너의 동생 O가 시켰어도 네가 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개자식이 간호조무사와 결혼하더니 의식수준까지 조무사와 동격이 되어버렸네. 인 서울 의대에 보드까지 있는 놈이 수준 떨어지게 조무사와 결혼하냐? 너의 와이프가 임금도 떼먹으라고 너의 고추를 빨아주며 시키더냐? 개 18놈아! (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1. 3.자 합의서가 2021. 11.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소속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D 회사 소속으로 전북 무주군 E 소재 F 내 분석실(실험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전북 무주군 E 소재 F 내 분석실(실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무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전북 무주군 G 소재 H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3항의 H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3항의 H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북 무주군 I 소재 J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여)은 1986. 10. 9.경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1:30경 용인시 처인구 C(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길이 약 15cm)로 방문을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