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구속되면 아내가 찾으러 올 것이니, 그때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이더리움 코인 3,089개가 들어있는 하드월렛(전자코인의 외장메모리)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하드월렛을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우연히 하드월렛의 니모니카드(전자코인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12개의 단어가 적힌 비밀번호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2. 13. 06:38경 피해자의 하드월렛 전자지갑을 복원(주소 : E)한 후, 위 전자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더리움 3,089개를 같은 날 06:58경 피고인의 전자지갑(주소 : F)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드월렛 이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더리움 코인 3,089개(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보관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코인 중 2,000여 개(약 270,400,000원 상당)는 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코인 중 680~1,000개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산 것으로서, 피해자가 횡령한 재물 혹은 거기에서 유래한 재산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코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횡령죄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주장을 본다. 피해자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5. 11.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인 'H'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252억 원가량을 수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01),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1, 2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피해자가 H 관련 사업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고액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범죄행위로 취득한 '3억 원'으로 이 사건 코인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 위 주장을 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코인 중 1,000여 개의 약 3억 원 정도는 이 사건 회사 자금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49면).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을 횡령하였다는 점, 즉,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영득할 의사로 이 사건 코인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하드월렛으로 은닉하였다거나, 이 사건 코인을 처분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될 무렵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의 하드월렛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 삼아 가상화폐를 횡령하였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최소 4억 원에 달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횡령한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드월렛의 보관을 부탁받을 무렵인 2018. 10. 16. 을 기준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이더리움 3,089개의 시가가 '722,826,000원 상당'임을 이유로, 이를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2019. 2. 13. 피해자의 전자지갑 속에 들어있던 이더리움 3,089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행위'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19. 2. 13. 당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이더리움 1개의 최고가는 138,500원, 최저가는 13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2호증), 따라서 위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이더리움 3,089개의 시가는 '427,826,5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