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1. 6. 15. 02: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근처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1)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밟고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의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II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0,000원, 10,000 원 권 도서 상품권 1장, 미화 50달러,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법인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끌어안았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386, 3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끌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2, 00:1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광장 5호실에서 위 노래광장 종업원인 J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 365,000원을 선결제한 후 이에 속은 J로부터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2. 01:10경 위 I 노래광장 5호실에서 J에게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 580,000원을 선결제한 후 이에 속은 J로부터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의뢰회보서(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CCTV,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서, 판결문(2011고단31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관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제추행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기분 나쁘게 쌔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입을 막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화가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쪽 손에 전화를 들고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안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때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껴안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39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왜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지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서 너무 놀랬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점, 비록 당시 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이 성기, 엉덩이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 부위 등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상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강제추행상해죄 포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 부녀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부녀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전화기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뒤 마치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노래주점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9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은 범행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추행 사실과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종의 범행인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 중 강제추행을 제외한 상해에 관한 사실관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상해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