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4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채권추심업체 ‘C’ D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뒤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C’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것과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을 때 E 등 다른 업체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당, 식대, 주유비 등을 합하여 하루에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2,000만 원, 이율 2.58%, 5년 계약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카드론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6:30경 부산 동구 G백화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7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채권추심업체 ‘C’ D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뒤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C’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것과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을 때 H은행 등 다른 업체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당, 식대, 주유비 등을 합하여 하루에 약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6.3%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H은행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1년 이내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5:35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옆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H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여 보내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매번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며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신고된 것을 취소하기 위한 공탁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4:0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정문 앞에서 현금 8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여 보내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매번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21.자 피해자 Q에 대한 1차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부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 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5.6%의 금리에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기존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 직원(N 대리) A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4:47경 울산 남구 R건물 S동 1층 로비에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23.자 피해자 Q에 대한 2차 범행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해자 Q에게 N회사 D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우리가 보내는 N회사 ’A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4: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완납증명서 2020고단14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주차한 장소 캡쳐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차량 GPS 이용내역, 통장 사본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7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CCTV 사진, 선면수사 사진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아파트 1층 로비 촬영 CCTV 정리본,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정리본,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금관련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A 얼굴 화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여부 확인),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금액이 합계 6,875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방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I, M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