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주소>에 건강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6. 3. 2.경 정식으로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화장품 첨가 소재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1. 15.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발각되어 2019. 1. 2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9. 2.경부터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연구 및 개발한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주식회사 G을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가. 피고인은 2017. 4. 21.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회의실에서, 'C' 주관의 '지역특화기술개발·확산 개방형 연구실 운영사업' 분야에토마토 유래 라이코펜을 이용한 탈모(기능성) 두발전문화장품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연구소장 H과 W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 부교수 I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수용성 토마토 라이코펜 분말 제조공정 및 각 공정별 첨가물의 종류와 농도, 처리 온도, 시간 등의 제조공정 기술을 H, I에게 설명하였고, 2017. 7. 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연구실에서, 피해자 회사의수용성 토마토 라이코펜 함유 분말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알카리 가수분해 및 염석결정화를 이용한 토마토로부터 수용성 라이코펜 제조 및 라이코펜 분말 수득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이를 I에게 제공하여 I과 주식회사 G의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로 2017. 7. 25.경 1,912,000원, 2017. 11. 24.경 1,912,000원, 2018. 1. 2.경 967,000원 등 합계 4,7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4,791,000원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Y 주관의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관련자가유화형 천연 카놀라버터를 이용한 피부연화 및 보습 천연 화장품 개발이라는 사업명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H로부터 주식회사 G을 위한 자가유화오일의 생산 공정에 대한 특허 출원 신청을 의뢰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연구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자가유화오일 제조공정의 각 단계별 반응용액 종류 및 용량, 처리 방법, 처리 시간, 첨가제 투입 순서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화를 이용한 자가유화형 식물성 경화유지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H에게 제공하여 주식회사 G의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J를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J(당시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화장품 원료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의 출원을 의뢰받자,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연구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화장품용 식물성 유지 가공 기술의 각 공정 단계별 첨가제 종류 및 농도, 온도, 처리 시간 등의 제조공정 기술을 이용하여유기산 가수분해 및 지방산 에스테르화를 이용한 아마인유 유래 Linoleic acid 및 alpha-Linolenic acid 에스테르 복합물의 제조 및 이를 포함하는 트랜스퍼좀 제조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K에게 제공하여, K이 주식회사 J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J로부터 피고인명의 X 계좌로 2018. 2. 6.경 3,000,000원, 2018. 3. 6.경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0원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주식회사 M를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피고인은 2018. 9.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의 출원을 의뢰받자,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연구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무촉매 고온 가수분해 및 반용매 미립자화를 이용한 산삼 배양근 유래 수용성 산성다당체 복합물의 제조 방법및안토시아닌 함유 분말 제조 기술제조공정 절차 및 공법, 온도 조건 등을 이용하여아임계수 가수분해 및 반용매 재결정화를 이용한 자색옥수수 포엽 및 속대로부터 안토시아닌 함유 수용성 다당체 복합분말 수득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N에게 제공하여, N이 주식회사 M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450,000원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M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퇴사 시 자료 반출, 특허명세서 작성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무촉매 고온 가수분해 및 반용매 미립자화를 이용한 산삼 배양근 유래 수용성 산성다당체 복합물의 제조 방법기술 관련 파일인 '안토시아닌 복합 분말 수득방법 출원완료보고서' 등 파일을 저장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rTG 반응을 이용한 유지 정제기술 관련 파일인 'AG D-OIL 시험·검사성적서' 등 파일을 저장하였으며, 2019. 1. 2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관련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각 기술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9. 2.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O로부터 그가 기술 자문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AA(대표이사 Q)' 명의로 줄기세포와 관련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조성물을 제조하는 공정에 관련된 특허의 출원을 의뢰받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출한무촉매 고온 가수분해 및 반용매 미립자화를 이용한 산삼 배양근 유래 수용성 산성다당체 복합물의 제조 방법의 제조공정과 온도 및 기압, 처리 절차 등의 공정 기술 자료들을 이용하여아임계수 기반 메일라드화를 이용한 인삼 켈러스를 포함하는 배양액으로부터 아미노당을 함유하는 산성다당체 복합물 수득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O에게 제공하여 O을 통해 주식회사 AA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O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경 <주소>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R으로부터 '모링가 오일'을 정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의 출원을 의뢰받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rTG 반응을 이용한 유지 정제 기술의 처리 절차 및 공법, 각 단계별 첨가물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출한 'AG D-OIL 시험·검사성적서' 등 파일을 이용하여초임계수 및 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모링가 오일의 정제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R에게 제공하여 R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R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4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S, T, N, K, O,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E 대질부분 포함) 1. 감정인 V 작성의 감정서 1. 감정인 V에 대한 2022. 9. 23.자 사실조회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토마토 라이코펜 함유 분말 제조 기술 관련 자료, 화장품용 식물성 유지 가공기술 관련 자료, 안토시아닌 함유 분말 제조 기술 관련 자료, 자가유화오일 가공기술 관련 자료, 피진정인 작성 토마토라이코펜 추출 및 염석결정화 기술 관련 특허명세서, 피진정인 작성 G 녹색인증발표자료, 피진정인 작성 자문확인서, 피진정인 작성 토마토추출물제조 위수탁 계약서, 피진정인 작성 화장품용 식물성 유지 가공기술 관련 특허명세서, 피진정인 작성 안토시아닌복합분말수득방법 출원완료보고서, 피진적인 작성 녹색기술인증지원신청서, 피진정인 작성 녹색신청 기술(제품)요약서, 피진정인 작성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피진정인 작성 자가유화오일 가공기술 관련 특허명세서, 2019. 1. 15. 피진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E와 U의 전화통화녹취록, E와 피진정인 간 대화녹취록, 유출기술들에 대한 비교자료, 원고(진정인)의 2018. 5. 30.자 AE 발표자료, 원고의 2018. 8. 20.자 땅콩오일 형태 전환기술 자료, 원고의 무촉매 고온 가수분해 및 반용매 미립자화를 이용한 산삼배양근 유래 수용성 산성다당체 복합물의 제조 방법 기술자료, 비밀유지 서약서, A(피고인) 작성 문서, 이메일 접속내역, 웹다운로드 파일, Downloads 폴더 저장 파일 리스트, 파일출력물 4부, 메일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반출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목록, 기술유출내용비교분석, 제조공정도 비교자료, 특허증, 송금확인증, 토마토 추출물 제조방법 사본, 특허출원 신청서류 사본, 톰토 라이코펜 분말화 기술개발 시기 자료, 토마토 라이코펜 함유 오일 제품 개발 협의 자료, 남극크릴 아스타잔틴 함유 분말 제조기술 제품 소개 자료, 남극크릴 아스타잔틴 연구개발 완료 관련 언론보도 자료, 산업기술검토 의견서, 파일일람표 1-1 자료, 파일일람표 1-2 자료, 파일일람표 1-3, 파일일람표 2-1 자료, 주식회사 F 기술유출내용, 특허증 1부, 특허공보 9부, 기술유출 보증자료, 출원완료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의 보안 관련 설비 및 시설물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분석에 대한, 피의자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 자료 파일 저장 경로 확인에 대한, 압수하드디스크 대상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한, 피해사인 '주식회사 F'의 자가유화오일 제조공정과 '주식회사 G' 명의 특허내용 비교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사에서 토마토 라이코펜 분말화 기술의 개발을 착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자료 첨부, 유출기술과 보유기술 비교자료 첨부, 참고인 E 조사내용 정리, 특허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에 저장된 해당자료 등을 반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나아가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고,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함은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위 파일 등에 포함된 제조 기술 등은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주요 영업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맡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 위 파일의 내용, 퇴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유출정보를 퇴사 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신의칙상 임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유출정보를 경쟁업체에 전달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임의로 반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반출한 '안토시아닌 복합 분말 수득방법 출원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준 다음 위 특허출원을 위탁받은 변리사 AB이 위 특허명세서를 토대로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문서의 형태이긴 하나, 위 문서에는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무촉매 고온 가수분해 및 반용매 미립자화를 이용한 산삼 배양근 유래 수용성 산성다당체 복합물의 제조 방법' 및 '안토시아닌 함유 분말 제조 기술'의 제조공정 절차 및 공법, 온도 및 기압 조건, 처리 절차 등의 공정 기술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산성다당체 생산기술은 2014. 9.경 초임계 상태의 산삼 배양근 슬러지에서 산성다당체를 추출하는 공정기술개발에 착수하여 2016. 6.경 개발을 완료한 다음 이를 특허 출원하여 2017. 12. 26. 발명 등록한 기술로서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다. AG D-OIL 시험·검사성적서는 AG 소속 연구원이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이던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시험, 분석 자료를 피고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일명 AC 화장품 브랜드로 알려진 주식회사 AF로부터 화장품 제조를 의뢰받은 (주)AG가 유지정제기술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계약을 맺고 2016. 10.부터 2017. 12.까지 각종 유지에 대한 시험과 분석을 실시한 자료로서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rTG 반응을 이용한 유지정제기술'을 바탕으로 산패 기름을 소실 없이 정제하는 방법 등을 분석,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실험 자료이고, 경쟁사에서 알기 어렵게 이용하던 기술로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피해 회사는 위 연구결과나 과정들이 경제적 손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비롯한 소수 연구원이 열람, 보관하도록 했고, 연구원들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거나 사적인 이용을 금지하는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죄와 같이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 회사는 2019. 1. 21.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의 연구물에 대해 직속상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본인이 취급 또는 열람한 일체의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침묵의 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새로이 받아두었다. 이렇듯 위 각 파일에 담긴 정보의 내용, 피해 회사가 들인 비용과 노력,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제한 및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등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였는바, 이는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퇴사 시 피해 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계약상,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시 위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하였고, 퇴사 직후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경쟁사 등에게 위 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AA 명의로 특허출원한 명세서는 피해 회사가 보유하던 산성다당체 복합물 수득 기술과 목적물이 동일하고 제조 공정과 조건, 가공 공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이를 반출할 당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출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 명의로 특허출원한 명세서가 피해 회사가 보유하던 rTG 반응을 이용한 유지정제기술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긴 하나, 피해 회사가 보유하던 것과 화학구조식, 메커니즘, 제조공정 등이 같아 피고인이 반출한 문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는 반출행위를 통해 업무상배임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재직 및 퇴직 시 경쟁사 등에 유출한 기술은 피해 회사가 적절한 반응온도, 상황, 비율, 상태 등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사에 특허명세를 작성하여 이를 출원하도록 하였고, 피해 회사는 보유 기술로 개발한 원천 재료를 납품하려다 거래 취소를 당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바,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 회사 역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결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