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H시 민선시장으로 재직하여 H시청의 용역과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업체인 (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I는 2007. 2. 12.경 H시청으로부터 J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주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9.경까지 사이에 총 7건의 용역을 H시청으로부터 수주받았으며, 위 용역 수주로 인한 대금 793,236,000원을 2007. 3.경부터 2010. 9.경까지 H시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4.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주) 회상인 B으로부터 위 회사가 H시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설계용역 등의 용역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 있어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과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및 재선시 용역 발주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 M을 통하여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후배 M을 통하여 위 A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O 및 I와 H시 간 공사계약 체결 현황 첨부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비자금 통장 및 비자금 조성 방법 확인, 대표이사 B 사무실 금고 안 돈다발 사진 첨부, 용역계약 체결 현황 첨부, 피의자 A H시장 재직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차용금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5. 말경 H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다 떨어졌다. 1억 원만 좀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2010. 5. 24.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앞에서 말한 빌려달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전화상에서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여 부드러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썼던 말입니다. 실제는 차용증이나 이자 문제는 거론치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피고인 A이 H시장 P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재선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고, 당시 2012년 Q 준비를 위하여 H시에서 발주할 공사수주에 피고인 A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가 때문에 1억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I에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만들어서 이를 검은색 가방에 담은 후,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보낸 사람인 M과 만나 준비한 깃이라고 말하며 자리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이를 은밀하게 건네준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돈 거래가 없었는데,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차용증이나 영수증도 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돈을 교부하여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면제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갚지 못해 죄송하다거나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수사기록 제60쪽) 그동안 한 번도 금전 거래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시장으로 있는 H시로부터 각종 용역을 수주받아 용역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아오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용역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교부받은 1억 원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점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H시장으로 H시청의 용역과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설계용역 및 감리업체인 (주)I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점, (주)I가 피고인 A이 H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H시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이 7건(용역대금 793,236,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은 2012년 Q 준비를 위하여 H시에서 발주할 공사수주에 피고인 A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두세달에 한번 정도 통화를 하는 사이(수사기록 제221쪽)로서 피고인 B이 관급공사와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B과 피의자 간에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업자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B이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은 위와 같은 측면도 생각을 하기는 했을 것이지만, 저와의 친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A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공사업자라는 측면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억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수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10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 중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H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고 그 수수액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H시에 Q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금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피고인의 다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노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공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멈위 : 징역 2년 ~ 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의 감경영역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요긍정사유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주)I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