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를 개나리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가 급제동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K9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G CCTV 분석), 수사보고(G 소주컵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CCTV 영상 CD, 사고관련사진, 현장 CCTV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피의자 음주량 확인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이르지 않았다. 2. 상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점(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참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은 2달 가량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 역시 2달 가량 통증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혈중알콜농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또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위드마크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근접하여 측정한 몸무게는 77.6㎏이고, 당시 마신 술의 알코올 도수는 17%였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성별계수는 0.47~0.64 중 여성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64로 인정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본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하여 주장하다가 그 후 술을 3~4잔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술잔에 물을 따라 마시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 내부 CCTV 영상 해상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되어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번 술을 받을 때 최소한 술잔의 1/2에서 2/3정도 채워서 술을 받고, 이를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들이킬 때에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마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고인이 머리를 넘기면서 술잔을 기울이는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술잔에 술을 남겼다고 볼 수는 없고 술잔에 있던 술을 거의 다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고화질의 영상에서 일견 확인되는 매 술잔에 담긴 술의 양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48㎖소주잔의 7/10 가량에 해당하는 37.5㎖의 술을 19잔 마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셨던 술잔에 따라서 특정한 48㎖ 소주잔의 절반에 해당하는 24㎖의 술을 19잔 마신 것으로 하여 합계 494㎖의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한다. 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1) 전제사실(알코올 도수 17%, 체중 77.6㎏, 음주량 494㎖)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0.0934%[494(음주량)×0.17(알코올도수)×0.7894(알코올비중)×0.7(흡수율)/77.6(체중)×0.64(성별계수)×10]로 계산된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음주종료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115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위 관련법리에 따르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종료 후 30분이 지나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적용하고 평균값인 약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면 0.0722% = 0.0934 - (0.015×85/60시간)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0.03%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9% = 0.0934 -(0.03×85/60시간)로 0.05%를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 피고인과 마주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소주 19잔 이상을 3시간 가량에 걸쳐 마시고,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점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경험칙상 운전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정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피해자들이 무서웠다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음)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종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여 결국 위 동석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를 밝히는 등 그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을 조롱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