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문정네거리를 국화삼거리 방면에서 공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차량 전도되어 위험성 높음, 피해자들 합의, 초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0:1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임진강 장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다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경 서울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개발비용을 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한게임 '바둑이'의 자동입장 및 원하는 패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턴을 넘기다가 원하는 패가 나오면 알려주는 '자동치기' 등의 기능이 있는 일명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함께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프로그래머 성불상 C에게 위 한도우미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성불상 C이 지정하는 계좌로 프로그램 개발비용 약 2,400만 원을 송금하여, '한도우미' 프로그램의 일종인 'D' 프로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3. 2.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481LGU+빌딩 안에 있는 LG IDC의 서버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D' 프로그램의 인증 및 패치 서버를 설치한 뒤, 원격 접속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 1개당 1개월 이용료 12만 원내지 15만 원을 받고 총 44회에 걸쳐 구매자 컴퓨터에 'D. exe'를 직접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E 앞 주소불상의 건물 2층, 광주 북구 F 동사무소 앞 주소불상의 건물, 광주 서구 G 등 여러 곳에 있는 일명 '작업장'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H', 'D', 'I' 등 일명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게임 '바둑이'의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를 매도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36,19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기업은행 회신 공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이 게 임머니를 환전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3 번)가 있고 그 중 3번은 도박 전과이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사기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1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삼거리 앞 도로를 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차도 쪽으로 걷는 피해자 C(여, 76세)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덤프트럭의 차체 높이로 인하여 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 정지선을 지나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 녹색 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7. 11:20경 119 구급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크기와 높이, 구조 등으로 인하여 차량 바로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말경에서 2016. 5.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6. 5. 26.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E이 투약하도록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A 상대 발신통화, E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D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다시 E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0.1g에 해당하는 가액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소지 내지 투약을 위한 수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방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확정판결 전인 2016. 5. 초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된 E 에스엠(SM5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13, 19), 수사보고(순번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그에 관한 항소심 재판의 결심공판과 선고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향, 상당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3, 01: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춤을 추다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뒤로 다 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하체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습벽을 제어하지 못하고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10개월 이하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절도죄를 저지르고도 제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도중에, 더구나 위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4회나 더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3. 22:50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44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민로 308 송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5: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머리부위를 위 의자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이마 심부열상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6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23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나머지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5. 19:05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지나던 중 전동차 안에서 검정 티셔츠에 노랑머리를 한 20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내리고 있던 왼쪽 손등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뗐다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19:08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부천시 E에 있는 F역 부근을 지나던 중 전동차 안에서 황토색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18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약간 구부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3회 댔다 뗐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피해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커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16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K7 택시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8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수정)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점 등의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8.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피고인 명의로 'D'라는 계정을 개설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 등의 외국인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 20:40경 방송되는 '로또 추첨'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로또 추첨 변호인 1번에서 45번 사이 숫자를 선택하게 하고, 1인당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의 배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로또 추첨'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추첨하는 보너스 번호 한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1세트(배팅금 10,000원)는 35만원, 2세트(배팅금 20,000원)는 72만원, 3세트(배팅금 30,000원)는 105만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배팅금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20. 경까지 총 31,326,000원 상당의 배팅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8. 28. 예술흥행비자(채류자격 : E-6-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9. 4.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5. 부터 2017. 10. 26.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수사보고(계좌별거래내역서 분석 관련)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 기간이 짧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8: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양팔의 팔짱을 낀 채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옆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35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고단85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분 임금 3,583,340원, 2월분 임금 3,583,340원, 3월분 임금 1,791,671원, 연말정산환급금 225,000원 및 퇴직금 1,840,293원, 합계 9,183,351원, 2015. 10. 5.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월분 임금 4,166,670원, 2월분 임금 4,166,670원, 3월분 임금 2,956,992원, 연말정산환급금 319,740원, 합계 11,610,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060,202원), 퇴직금 11,088,022원, 합계 28,148,224원, 2014. 6. 1.부터 2016. 4. 1.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4,978,000원 3), 퇴직금 6,106,139원, 합계 31,084,139원, 2014. 6. 23.부터 2016. 3. 5.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11,108,365원 4), 퇴직금 9,114,487원, 합계 20,222,852원, 2015. 6. 29. 부터2016. 3. 5.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741,950원5), 2015년 연말정산환급분 3,592,070원, 미지급경비 3,401,010원, 합계 24,735,030원, 2014. 5. 2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연말정산환급분 1,177,800원, 2014. 9. 15.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165,892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분 1,097,960원, 퇴직금 7,403,644원, 합계 21,667,496원을 당 1) 2016고단8560 사건의 체불금품 총계 20,793,423 2) 2016년 4월분 3,955,355원, 5월분 5,416,670원, 6월분 5,416,670원, 7월분 2,271,507원 3) 2016년 1월분 8,311,320원, 2월분 8,333,340원, 3월분 8,333,340원 4) 2016년 1월분 4,992,770원, 2월분 5,416,670원, 3월분 698,925원 5) 2016년 1월분 8,333,340원, 2월분 8,333,340원, 3월 1,075,270원 6) 2016년 3월분 531,473원, 4월분 4,166,670원, 5월분 4,166,670원, 6월분 4,166,670원, 7월 134,409원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7).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M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K, L의 각 진술서 1. J, H, G, I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15), 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1),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7) 2017고단335 사건의 체불금품 총계 127,035,541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 등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3: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 점에서 상품 가격 표시가 잘못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위 편의점 진열 상품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달려있던 명찰을 떼어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점장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에 사업을 하면서 보석 문제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소송은 끝났다. 3개월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은 끝났지만 돈을 받는데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1,000 만원을 빌려주면 2,000 만원 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 15. 까지 2,000 만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자신의 사업자금 등 변호사 비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경 D와 함께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라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청약저축을 하고 있다. "고 말을 하자 "집도 없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내가 부산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생(E) 것도 같이 분양 신청을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한 다음, 2013. 8.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부산 동구 범일동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동생 것도 분양신청을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네 이름으로 분양을 신청한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추가 계약금 1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이를 내 계좌로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거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연말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로 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거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입주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D, 우체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E, 고성축산 농협)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된 울산지법 2013고단386호(A) 판결문 3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4. 10. 31.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20162697]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6. 10. 30. 02: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후배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 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5] 피고인 B은 2016.12.26. 00:26 경 평택시 H에 있는 " 앞길에서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여, 23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34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그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각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본건 공동상해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던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12. 26. 00:26 경 평택시 H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여, 23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른 사실 및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얼굴에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부상 관련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본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해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K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