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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2016고단70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2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지하창고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의 서랍과 화장대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70-1 당산 119 안전센터 건너편 흡연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 귀걸이 18개, 목걸이 3개, 팔찌 1개, 립스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658 피고인은 2016. 2. 6. 04:25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1층 욕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악세사리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161만 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6. 1. 16.경부터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86,000원 상당의 도합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 특정 불가) [2016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 및 도주로 CCTV 조사)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감정서(족적)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동거가족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압수물에서 본건 피해자 F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0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0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0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0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위 각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향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도 안되는 시간에 다수의 절도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품들이 주로 현금이나 귀금속이고 그 가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음란물유포행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사실밖에는 없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2018고단4320 피고인은 2018. 11.4.0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란색 코팅 장갑,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와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E은행 현금카드 1장, 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 C 등 10명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 등 14명 소유인 시가 합계 8,8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81435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00:08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학교 비래동 기숙사 앞에서, J 긴급출동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는 전동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양쪽 앞바퀴에서 시가 미상의 휠너트를 1개씩 빼내어 갔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0:40경 대전 중구 M빌라 N동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주차장에서, O 카니발 승합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 충전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긴급출동 요청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보조키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6:22경 대전 중구 Q 아파트 R동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S' PC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9:0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편의점에서, 종업원 W에게 "사장님 연락받고 포스기를 고치러 왔다."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과 액면금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꺼내어 갔다. 5.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21:49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Y' PC방 45번 자리에서, 피해자 X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AM편의점 점검표, 각 사진, 각 CCTV 화상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W, P,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및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일부 절취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범행의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3.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선고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여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복권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77매를 가져가 이를 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074] 피고인은 2014. 9. 2.경 시흥시 F, C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2), AJ, AK3),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일시 "2014. 11. 13."은 "2014. 11. 12."의 46번의 일시 2015. 1. 18."은 "2015. 1. 19."의, 순번 47번의 일시 "2015. 1. 9"은 "2015. 1. 19. " 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2) 증거목록 순번 23-33의 성명 "AY"는 "AI"의 오기이다. 3) 증거목록 순번 23-48의 성명 "AZ"은 "AK'의 오기이다.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보고 - 범죄사실2) 1.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 진술작성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C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E 진술조서 전화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사진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58번) 1.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2-15, 22-17,22-30,23-2,23-13,23-42,23-44,23-46, 23-9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H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추가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모 B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병역법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병역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계속적으로 절취한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제외하고는 약 5개월 동안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59회에 걸쳐 편의점에 들어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즉석복권만을 절취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9. 1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8. 9. 1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10회에 걸쳐 합계 764,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각 내사보고(피의자특정, 카드승인내역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2. 07:3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12:4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의료원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H ATM기 앞에서, 피해자 E(여, 68세)으로부터 ATM기기로 계좌이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40매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가족에게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4. 08:54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남, 58세)이 관리하는 K 내포신도시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의 주전부리 식품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6. 24. 10:52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가스 덮밥 2개, 동파육 덮밥1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M,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사진대지,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1:05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과 쓰레기통, 의자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및 피의자 죄명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파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부탁을 받거나 협의가 될 경우 서로 상대방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거나 대리로 선수 매매를 하면서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 가능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피파온라인 게임 상에서 보유한 선수 중 시장가치가 낮아 판매가 어려운 선수를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 16:18경 대전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유 중인 게임머니 합계 약 800~900 BP(약 300만원) 상당인 다수의 선수들을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그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장가치가 낮은 선수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D PC방 영상 확인 등) 1. 캐시구매내역 자료, 캐쉬 충전 및 사용내역 1. 각 사진설명(CCTV영상, 회원 정보를 촬영환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피해자 계정의 선수 매매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계정 선수들의 강화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수를 팔고 구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머니로 일부 선수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공유는 상대방 계정의 선수 강화하여 계정 가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의 계정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선수 매매에 대한 권한은 서로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계정의 선수를 매도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로 자신 계정에 있던 가치가 낮은 선수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수를 매매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은 선수를 매매하지 않았고, 아는 동생에게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바 있어 그 동생이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답하여 피고인 스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의 선수 매매에 관한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 2. 14: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4: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국집 골목 방면에서 탑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61,9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2019고단291 피고인은 2019. 1. 24. 03: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중개 보조 수수료를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티볼리 승용차의 앞 유리, 뒤 유리, 좌측 유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 412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 경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실 유리문 앞에서, 주취 상태로 주먹으로 가게 유리문을 강하게 두들기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윙크하면서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13:55 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세입자가 집을 깨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 L, M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경찰관들의 진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해 또는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공조 요청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길이 24cm, 총길이 37cm)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내 집인데 왜 들어와,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칼을 버리라'는 경찰관들의 경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열려진 문틈으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칼로 현관문을 긁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신고자 C 진술 및 이전 112 신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I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호, 사시미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시멘트벽돌로 차량을 손괴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유리문을 두들기며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집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회칼을 휘두르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C, 업무방해 피해자 F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인 K, L, M을 상대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폭력 범죄로 1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화장용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핸드백 1점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 현금 6,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용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1. 07:00 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부산 수영구 G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6:30경 위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도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차량 CCTV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검거 직후 피해품을 임의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르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6. 21:00경 경남 창녕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을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을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3. 11, 22. 경찰들로부터 단속될 당시 손님 안내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에는 단속방지를 위한 CCTV 및 몰래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 비용 11만 원을 수령한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위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10여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2013. 10. 중순경부터 위 피고인의 손가락이 골절되어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 알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업소의 구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3: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OWN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장2리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우측 보도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합의서,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나 이종 범죄이고, 반성, 합의, 피해정도 다소 경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7: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의성마늘프랑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해물듬뿍어묵바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프랑크청양고추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무도빠치즈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스모크치킨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알래스카연어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숯불 후랑크 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무도매콤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비닐봉지와 피고인 점퍼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밖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처럼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집으로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훈제치킨슬라이스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CJ 불닭구이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에너이처 미니꼬치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CJ 청양고추 후랑크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CJ 숯불갈비후랑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대상 콰트르 치즈그릴 프랑크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유어스 베이컨 소세지 1개 등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27, 20:2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원 상당의 CJ 백설숯불바베큐바 2개, 시가 2,990원 상당의 생굴 1팩, 시가 990원 상당의 모짜렐라치즈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매일 체다슬라이스 치즈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 훈제목심스테이크 2개, 시가 1,99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밖으로 나가 그대로 집으로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사진 (영상 캡쳐 사진 포함),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수사받는 와중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병적 상태에서 약을 복용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워낙 소액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범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여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장물취득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주식회사 한양이앤엠이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F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E이 발렛 주차를 부탁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하차한 후 위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4,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 차량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양이앤엠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양홀딩스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 재킷 2개, 셔츠 1개, 바지 1개, 운동화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내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19, 20,21]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장소 관련) 1. 수사보고(F 차량 소유 관련),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시가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의 선정,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품의 가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 1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1)'에 이르러 위 호텔 정문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그곳 지하 1층 'E' 주점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0. 12:37경 전항 기재 D호텔에 이르러 위 호텔 정문을 통해 지 1)공소사실에는'F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호텔'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하 1층으로 내려간 후 전항 기재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그곳 지하계단 밑에 있는 물품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 04:12경 전항 기재 D호텔에 이르러 위 호텔 정문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전항 기재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재차 D호텔 5층으로 올라가 그곳 1506호 객실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는 등 D호텔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현재 정신질환 치료 중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