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서 위 B아파트 C동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CCTV 캡처 사진 1.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30세 여성으로 2019. 6. 19 21:00경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B아파트 근처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운동복(레깅스) 차림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32세 남성인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아파트 건물에 도착해서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둘이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왼쪽 뒤편에 붙어 서서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른 층보다 높은 층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를 한 번 쳐다보고는 피해자와 나란히 엘리베이터의 오른쪽 뒤편에 서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현장 CCTV 영상 21:06:54경). 피고인은 등을 뒤로 기대고 허리 아래는 앞으로 내민 뒤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움직이고는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냈고(현장 CCTV 영상 21:07:11경)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른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현장 CCTV 영상 21:07:20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작게 한 걸음 정도였고 엘리베이터 벽 내부가 거울처럼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하면서 키 170cm 가량, 짧은 머리, 검은색 반팔티와 바지, 하얀색 이어폰, 회색신발이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공동출입문에서부터 피고인이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헉헉거리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곁눈질로 보고 정면 엘리베이터 문에 반사되는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거울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면서 성기를 꺼내서 붙잡고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였고 마침 내리는 층에 도착했으며 피해를 당한 시간은 몇 십초 정도였다. 매우 수치스럽고 모멸감과 함께 혹시 피고인이 해코지할까봐 두렵고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저녁 시간에 길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여성을 구체적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여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안 공간에서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애써 의연하게 대응하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멈춰 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수강도미수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2019년 10월경부터 12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고,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범행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