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2014고단3710]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오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성당에서 그곳 1층에 있는 봉헌함에 다가가 쇠봉을 봉헌함 문틈에 집어넣어 자물쇠를 부순 후 위 봉헌함 안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3.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성당에서 합계 7,6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3941] 피고인은 E와 F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그 휴대폰을 헐값에 팔아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5. 13.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3. 5,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 101호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 F,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청일 : 2013. 5. 13., 신청인 :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미리 찍어놓은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매장의 종업원 I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자신이 F인 것처럼 위와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E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되팔아 판매금원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I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5. 14.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E는 2013. 5. 14. 15:50 경 제1의 가.항 기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 F,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청일 : 2013. 5. 14., 신청인 :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미리 찍어놓은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매장의 종업원 I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자신이 F인 것처럼 위 I와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E는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되팔아 판매금원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I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자료, 수사보고(CCTV수사) [20143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F), 서비스신규계약서(F),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F), 가입신청서(F),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F), 가입신청서(F), LTE플러스 1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각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가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알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휴대폰 매장 종업원 I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원확인을 해 준 점, E가 위 I에게 F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위 I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I는 2013. 5. 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13. 5. 14.에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E에게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해 주었는데, 이는 2013. 5. 14.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4대를 개통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는 위 I로부터 하루에 2대의 휴대폰만 개통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일에 걸쳐서 휴대폰 4대를 개통한 점, E는 위 휴대폰 4대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와 공동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여 휴대폰 4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한 부분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