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99 가. 절도 |2016고단118(병합) 나. 특수절도 |2016고단144(병합) 다. 장물취득 |2016고단1118(병합) 라.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나.다.라. B 검 사 김보경, 전우진, 정성현, 권순기(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519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21, 10:1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액면가 9,000만 원인 수표 1매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1. 02:16 경 서울 은평구 G 앞에서 그곳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H의 남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0. 19. 17:25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25 에 있는 명덕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인 K 택시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1. 09:03경 서울 은평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권, 통장 2개,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5. 10:40경 서울 은평구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P의 Q 택시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택시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현금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부인 130,000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4] 피고인 B은 2015. 10. 23. 20:00경 서울 은평구 R 소재 S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T(17세)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18] 피고인 B은 U과 친구 사이로서 용돈을 대부분 소비하여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되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U과 2016. 5. 28. 03:18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 식당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흰색 그랜저 택시(Y)를 발견하고 택시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U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택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와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권판결문(E) 및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등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Z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피해내역 관련)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2016고단1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6고단11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59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법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2015고단1999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5고단1999, 2016고단118(병합), 2016고단144(병합)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2016고단1118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2015고단1999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