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4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7.경의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채팅으로 만난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E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내 숙소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2018. 8. 18. 01:00경 대구 남구 G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한부인생인데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망설이자 "씨발년아! 빡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8. 18.경의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8. 시간불상경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만질 수도 있지, 씨발! 빡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8. 8. 19.경의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16: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노래방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면서 "일로 온나! 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대구 동구 J 모텔 K호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빼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을 잃은 남자가 모텔에서 여자를 죽이고 한 달 동안 찾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피해자가 울자 "우는 여자 싫다. 코뼈 부술 정도로 싫다. 시키는 것을 다하라,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라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 등을 입으로 핥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9. 22:04경 대구 동구 J 모텔 K호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제1의 다. 2)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과 성기 등을 입으로 핥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8. 8. 20.경의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대구 동구 J 모텔 L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뜸 들이는데?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해줄까? 장난치는 것 같냐? 내가 웃어주고 하니 장난 같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 등을 입으로 핥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2018. 8. 21.~22.경의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3:04경까지 대구 동구 J 모텔 L호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약 기운이 떨어진다, 내가 화가 안 나게 말 잘 들어라, 너를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면서 "색다른 성관계를 생각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 등을 입으로 핥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 소주병을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열창,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2. 03:04경 대구 동구 J 모텔 L호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제1의 마.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과 성기 등을 입으로 핥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대구 동구 N 모텔 O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M(여, 20세)에게 "1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40만 원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 등을 입으로 핥도록 하고, 피해자가 울자 "나는 우는 여자 좋아한다. 너는 개니까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게 한 다음, 그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오후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간 등으로 지쳐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2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가명, 여, 17세),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거나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폭력서클 사람들을 부르겠다."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15: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옆 공원 내에서, S, B,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크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경 대구 달서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T식당 내에서, S, B,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경 대구 남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남구 G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려 주지 않자 입을 벌리라고 말하여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키스하기 싫어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야, 니 미쳤나."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제대로 좀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남구 G모텔 U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며 써클 조직원들을 부르겠다며 겁을 주어 옷을 벗도록 한 후 애무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애무를 대충하자 전화를 하여 써클 소속 사람들을 부를 것처럼 하고 피해자에게 "얘네는 자기들 앞에서 섹스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애들이다, 얘네 앞에서 할래?, 아니면 니가 제대로 할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대구 남구 G모텔 V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씹할년아, 착하게 말하고 있잖아, 벗어라, 내가 힘주게 하지 마라, 이 옷 찢어지면 집에 못 가는 거 알제."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7. 7.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7. 7. 02:30경 대구 달서구 W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위 모텔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불을 끈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피하자 자신을 애무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제대로 애무를 하지 않자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아이씨."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도록 시키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8. 13.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3. 14:33경 경북 포항 북구 X에 있는 Y편의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P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굴을 비치지 않아 화나고 미치겠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만나기를 꺼리자 "죽고 싶나, 진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함께 위 모텔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어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해줄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P,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7. 중순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남구 Z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P에게 서로 키스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고인이 자위하여 사정할 때까지 피해자 P은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다리를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7. 말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말 23:50경 대구 남구 Z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P을 통해 피해자 B을 위 여관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못가겠다고 하자 "안 오면 감당되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 B을 위 여관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들에게 "2:1로 2명한테 당해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들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애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B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7. 말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00:00경 대구 남구 Z여관 맞은편 AA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8 1.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경 울주군 AC 앞에서 피해자 AB에게 "내일이 엄마 생신이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로 사용한 대금은 이틀 뒤에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2,700만 원을 받아서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전혀 없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AE)를 교부받아 같은 날 1,416,7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날 1,498,8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2,9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촌역 부근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빌려달라, 빌려줄 돈이 없으면 지인들에게 빌려서라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조만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7. 2.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촌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 AF(20세)에게 인상을 쓰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면서 "빌려 준 돈을 받기 싫으냐,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 나는 잠수타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820,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8. 12.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월성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G호텔 등지에서 위 피해자 AF의 휴대폰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니 가면 좆된다. 내가 말했듯이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써클 후배들을 시켜서 네 여동생을 손봐주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지내도록 함으로써 약 5일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부착명령원인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진술]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0, 21, 22, 25, 26, 27, 30, 31, 42, 43, 51,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G센터 속기록(피해자들 진술) 1. AH 대화 자료 1. 내사보고[P(가명), 처벌 의사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각 첨부자료 포함) 1. 청구전조사회보 2019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카드 사용 상세내역, AH 대화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1, 22, 30, 31,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2018고합467호 사건 수사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첨부자료 포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 또는 성년인 피해자들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등 총 20회가 넘는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그 대상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에 오줌을 싸고, 성기와 항문에 소주병을 삽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그 수법 또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2018고합467 범죄사실 제1항, 2019고합21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2018고합467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18고합467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판시 2018고합467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판시 2018고합467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 등 피해자인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협박의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항문과 성기 등을 입으로 핥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된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고, 피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 청소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 공갈 및 감금 범행 역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변태적인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고 변태성욕적인 특성을 보이는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충동약물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고,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병합), 2013치도2(병합)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0, 2014전도130(병합), 2014치도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살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치료명령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며, 나아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성충동 치료약물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그 효능에 대한 의문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15년간의 징역형 집행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성행이나 증상이 약물치료 등 수단의 개입 없이는 전혀 개선될 수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향후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안정적인 습득이나 육체적·정신적 성숙이 성폭력범죄의 습벽 등의 해소·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