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2017고합80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전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등으로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2014.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6. 8. 15. 전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9, 02: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 Cl하고 같이 묻어버린다, 좋게 얘기할 때 이리와, 기다려, 쫓아가면 장례식장에 묻어버린다. C이하고 2년치 요양갔다 왔으니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01: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 살기 싫지, 그러면 와 지금 어디 있어, 애들 보낼게 기다려 알았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7. 01:5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장례식장에 C이하고 묻어볼까,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 쓰레기 같은 자식아, 쫓아가서 얘기할게, C하고 너하고 법정에 세워볼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7, 19:0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동생인 C로부터 피해자 F(44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익산시 G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의 종업원인 피해자 I(31세)에게 "너는 하는 일도 없으니 앞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30경 위 'H'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44세) 소유의 1톤 화물차의 내부에 물을 뿌리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목덜미를 잡으면서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을 마구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44세)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 흉부, 좌측 상완부, 좌측 허벅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0. 16:3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 부엌칼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C에게 "3억 1,000만 원을 내놔라, 이제 끝장을 내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31세)을 발견하고는 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너 여기 왜 나왔느냐, 너도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16: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1에게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너 1,500만 원을 내놓고, 회사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5:40경 익산시 L에 있는 M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0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Q, J,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범행 직후 피고인 피해자들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H 공장 내부, 사무실 내부) 1. 범죄인지, 검거 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2017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7고합81 사건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7고합80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피해자에게 "B너 작업한다. 이번 주 안에 죽인다"라고 협박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R이 자발적으로 전화기를 뺏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R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또 그 밖의 협박 발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7고합80 사건의 상해 및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격행위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2017고합80사건의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지한 것은 부엌칼이 아닌 과도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정당한 채권실현의 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피해자 1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2017고합8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측정된 것은 측정기기의 오작동 또는 측정자의 부적절한 측정에 따른 오류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합8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I, J,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 C, I을 협박한 사실, 2017고합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협박 및 폭행, 상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5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고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를 협박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