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 'C'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블로그에 자극적인 기사를 올려 방문자 숫자를 늘려야 회사의 광고 수입이 증대된다는 생각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며 'G'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작품으로 복수해 여배우를 자살로 내몬 감독이 있다?", "한 누리꾼이 올린 H와 F 감독에 대한 글에서, F 감독은 옛날 누군가가 H를 자신에게 소개했는데 H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하기에 속으로 많이 불쾌했다고 전한다.", "때문에 그가 애초에 H를 캐스팅할 마음을 먹고,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사씬을 전라 상태에서 '공사'도 하지 않은 채 33번 찍었으며, 상대역이었던 I는 베드씬을 찍고 기절까지 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체의 사실 여부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H가 과거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녀를 괴롭힐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쓰거나 캐스팅한 것이 아니었고, 위 'J' 촬영 당시 전라 상태에서 해당 정사 장면을 33번 찍은 사실이 없었으며, I가 정사 장면을 찍고 나서 기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1. C 운영자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그 파급력이 적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고소 이후 이 사건 게시글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게시글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살원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허위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를 보고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을 진실이라 믿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망인이 영화 'J'를 촬영하며 노출연기를 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문화, 예술,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므로, 명예 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은 'G'이다. 본문의 시작부분에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화의 한 장면이 담긴 사진 위에 노란색의 큰 글씨로 "베드씬을 33차례나 촬영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작품으로 복수해 여배우를 자살로 내몬 감독이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망인의 사망사실과 영화를 설명한 서두 부분은 생략). 그녀의 사망 12주기를 맞아 'J'를 만든 F 감독이 H를 고의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글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올린 H와 F 감독에 대한 글에서, F 감독은 옛날 누군가가 H를 자신에게 소개했는데 H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하기에 속으로 많이 불쾌했다고 전한다. 글쓴이는 F 감독이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사람이며, 영화는 감독의 세계이고 배우는 감독의 영화를 실현해나가는 소모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가 애초에 H를 캐스팅할 마음을 먹고 치명적으로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F 감독이 H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영화 'J'에서 F 감독이 최고의 여배우를 데려다가 'K'류의 촬영을 했다고 주장한다. 정사씬을 전라 상태에서 '공사'도 하지 않은 채 33번 찍었으며, 상대역이었던 I는 베드씬을 찍고 기절까지 했다고 한다. H는 그 장면을 찍은 후 며칠밤을 울고, 시사회 때도 울고, 기자 시사회 때도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들 역시 그녀가 영화 'J'를 촬영하며 노출 연기를 한 것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우울증을 보였다고 말했고, 이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 진짜 배우 안타깝다"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모든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다" " 봤는데 정말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음" "심지어 제작발표회에서 H 울고 그랬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검사는 피해자가 망인이 과거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녀를 괴롭힐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쓰거나 캐스팅한 것이 아니었고, 위 'J' 촬영 당시 전라 상태에서 해당 정사 장면을 33번 찍은 사실이 없었으며, I가 정사 장면을 찍고 나서 기절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망인에 대해 불쾌한 경험이 있어 망인을 캐스팅할 마음을 먹고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전라상태에서 정사씬을 촬영하고 상대배우가 기절할 절도로 망인에게 과도한 노출연기를 강요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위와 같은 기재는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과거 피해자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망인과 처음 만났을 때 망인이 하는둥 마는둥 인사를 해서 망인의 첫인상이 별로 안좋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 망인이 영화 중 정사장면의 촬영을 힘들어한 것 역시 위 인터뷰 내용에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곧바로 'J 각본 작업하며 망인을 떠올린 건 아이러니지'라고 덧붙이며 각본 작업 당시 망인을 떠올린 건 의외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는 의외성 끄집어내는 걸 좋아한다. I 선배의 부드러운 L 미소 속에도 비틀린 욕망이 있을 것 같고, 여성스럽고 지고지순해 보이는 H에게도 도발적인 욕정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라며 캐스팅 이유까지 직접 설명하고 있다. 2)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망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망인에게 전라상태로 정사장면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33회나 반복하여 촬영한 사실도 없으며, 상대배우가 기절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반복 촬영된 장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촬영기법상 이유로 반복 촬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망인은 영화 'J'를 촬영할 당시 유명배우였는데 그러한 여배우에게 전라상태로 33회의 정사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보도된 뉴스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은 기사화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것이 허위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일부러 특정 배우에게 불리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촬영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카페 'M'에 "N"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과거 인터뷰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서 자신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영화 촬영 방법, 정사장면의 촬영에 있어 망인에 대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 말미에 피해자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동시에 "요약, 1. J를 찍기 4년 전 F은 H와의 만남에서 불쾌감을 느낌, 2. 감독은 유학길에 오르고 H는 톱스타가 됨, '3. 유학을 다녀온 F 감독은 H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써서 주연에 앉힘, 4. 무리한 촬영 강행(50초짜리 베드신을 공사 없이 33차례나 촬영), 피범벅이 된 채 차 안에서 갖혀 있는 씬을 3일이나 촬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카페 게시글'이라 한다). 2) 사용한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게시글은 위 카페 게시글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카페 게시글의 극히 일부분만을 인용하면서, 피해자가 망인에 대해 불쾌한 경험이 있어 애초에 망인을 캐스팅할 마음을 먹고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상대배우가 기절할 절도로 망인에게 부당한 과도한 노출연기를 강요하였고, 이후 망인이 그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만을 남겨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게시글이 "한 누리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이나 서두에서도 '피해자가 망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살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작품으로 복수해 망인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취지의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전체 내용 중 "베드씬을 33차례나 촬영했다"는 문구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목적은 사실의 전달보다는 자극적인 글을 게시하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카페 게시글 대부분의 내용은 그 표현방법을 보더라도 지극히 주관적인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다. 게다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하루에 나와야하는 기사는 많고 직원은 적다보니 제 할당량을 채우고 기사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의 진위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영화 배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트렁크에서 죽는 장면이 가장 힘든 장면이었다, 망인이 노출연기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이야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소속사측의 입장 등이 실려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