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2019고단138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학사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2018. 12.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8.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마치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18. 12. 19. E 명의 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범행카드)'인 위 E 명의 F은행 계좌(G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19. 23:02 경부터 23:05 경까지 F은행 신평화지점 외부 ATM기 등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8.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B으로 거래약정을 하면서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공기청정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2018. 12. 20.경 E 명의 은행 계좌(G) 등으로 합계 80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범행카드)'인 위E 명의 은행 계좌(G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20. 13:32경 J조합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인터넷물품 사기 및 조건만남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29 명으로부터 합계 27,120,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 20:13 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K에 위치한 L조합 내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그 무렵 위 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192637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학사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2018. 12.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9. 1. 12.경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면 바로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원, Q 명의의 F은행 계좌(R)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범행카드)'인 위 Q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독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12.경 S은행 군포지점에 설치된 ATM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사본) 및 진술서(사본) 1. U, AS, W의 각 진정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F은행 영장회신), 수사보고(AZ은행 영장회신),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지점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 [CCTV자료제공요청 - 첨부된 회신자료(BA조합) 등 포함], 1. B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AZ은행 BB계좌(명의인 BC) 거래내역, AZ은행 계좌 인출 CCTV 자료, O은행 평택지점 CCTV 자료 등, 피의자 A 사용 ATM기 거래내역, 각 입금증 사본, 각 피해금 송금내역 화면 캡처 사진 첨부, 각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해금 송금에 대한 거래내역 등 첨부, 각 피해금 송금거래내역 첨부, SNS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증, B 대화내역, 피해자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현금인출장면 촬영사진 사본, 피고인의 SNS 대화(중국인 총책과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인출 및 그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