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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2019고단18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6.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9.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가스관 안쪽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6.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1.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에어컨 실외기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6.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J 부근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8. 7.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 계단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19. 1. 30. 20:0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30. 20:05경 M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F은행 계좌(P)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Q 주소표지판 우측 상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용산구 R 여관 객실에서 S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T건물, U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250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 18.경 성명불상자(M 대화명 'N')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20경 의왕시 V에 있는 W 의왕지점 365코너에서 N가 지정하는 X 명의의 W 계좌(Y)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우편함에서 N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3. 18. 저녁경 광명시 T건물, U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소주 1병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전자정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 범죄 일자 장소 특정에 대하여) 1. 각 국과원 감정 결과 1. M 내역 1. 전자정보 상세목록 [2019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마약 감정서(모발) 1. 피의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당시 은행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적지 않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범죄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처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청주지방법원-2010고단237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이하 'D')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D 종중원이면서 2008. 3.경부터 피해자 E(이하 'E')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 종중 재산을 관리·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D 종중은 1993.경 E 종중의 소유로 등기된 충북 청원군 F 소재 106,116㎡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몇 년에 걸쳐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해왔다. 피고인 B은 G이 D의 종중원이면서도 E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G이 E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종중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006. 9. 1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시킴으로써 같은 해 10. 2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E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D 종중과 E 종중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자,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E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E 종중의 소유권을 확인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1. 24. 청주지방법원에 G을 E 종중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09. 9. 24. 위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G이 위와 같이 이미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자임에도 원고 D 종중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E 종중과 이해상반관계에 있어 피고 E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 종중의 대표자가 2009. 1. 11.자 E 종중 총회에서 G에서 A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0. 5.경 위 판결정본을, 2009. 10. 7.경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을 각 송달받았다. 피고인 A은 D 종중원이면서도 2008. 3. 5.경 E 종중 임시 이사회에서 임시 회장으로, 2009. 1. 11.경 E 종중 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수년 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과 E 종중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어왔던 사실, 피고인 B, G 등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1심 판결정본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으면 E의 종중 회장으로서 즉시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E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대응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종중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종중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E 종중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009. 12. 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E 종중 대표자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가 D 종중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D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 B과 화해하고,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종중에 이 사건 임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에 이미 D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같은해 10. 2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E 종중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B과 G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명의가 D 종중에 있는 상태에서(즉, 이 사건 임야에 대한 E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이 다시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재산상 손해 외에 E 종중이 추가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고, D종중이 새로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6: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중앙로 70에 있는 사자탑 회전식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통시장 쪽에서 익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 및 F(여, 56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06:03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세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 8.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13.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약 6개월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B과의 사이에 보석류의 구입을 원하는 소매업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해당 보석류를 받아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위 보석류를 판매하게 되면 즉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보석류를 반환하는 내용의 보석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석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뒤 보관하게 된 시가 합계 496,000원 상당인 백진주 62개를 그 무렵 불상자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92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및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석류위탁판매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행위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말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차량 등록번호판(B) 및 피해자 G이 분실한 차량 등록번호판(C)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B 및 C 차량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과 뒤 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공기호 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2.경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 등지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부정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19:15경 경기도 광주시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분실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사실) 1. 분실신고서 사본,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등록번호판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 등록번호판에 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등록번호판은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23:35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지지대고개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777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 C에게 당장 버스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급정거를 하여 위 버스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65세)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27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운전자는 물론 승객에게까지 상해를 입히고, 위 폭행을 만류하던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30여 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21: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위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신의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가 담배를 피우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가 "담배는 나가서 피워 달라. 사장은 없다. 영업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라고 말한 후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9. 07:04경 위 C골프연습장 안내데스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부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따지기 위해 위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흉기인 칼(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천에 감싸 쥔 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사장 있냐? 이게 뭐 같냐? 칼이 길지, 이 칼로 3일 내에 사장을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9. 07:25경 대전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C골프연습장 운영자인 피해자 D(47세)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넌 길어야 오늘 내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1997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별 상관도 없는 골프연습장 종업원을 구타하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골프연습장 사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골프연습장 사장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범 행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여성인 피해자 F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11. 11. 1.경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를 받고 있던 자로서, 부모인 E, F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E, F와 따로 주민등록을 하고 독거 가구로 인정받으면 1인 가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E, F으로부터 따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인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갱신을 신청하면서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추가 신청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들과 분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I로 세대를 독립하여 이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아님에도, 2013. 4. 12.경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구청인 인천 남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인천지사 소속 J과 K으로부터 1인 가구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인 가구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청구하여 2013. 5.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8,255,7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6.경까지 자신이 1인 가구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인 가구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 가족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천 남구 T 소재 R호텔 1의 10층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부모는 그 바로 옆 건물인 R호텔 2의 2층에 거주한다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의 거처가 피고인 주장과 같더라도 피고인의 거주 형태를 가리켜 1인 가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R호텔 1, 2는 비록 지번을 달리하는 건물이지만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관계에 있는 건물로 모두 피고인 명의로 일체로서 운영되는 건물이다. 피고인은 고교 1년 때 현재와 같은 장애를 입어서 별다른 수입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규모가 작지 않은 R호텔 1, 2의 소유명의 및 영업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위 호텔의 부속 식당을 자신 명의로 운영하면서 아울러 호텔 관리를 하면서도 별도로 피고인에게 식당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호텔 관리 보수를 지급받거나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활동을 보조하던 증인 L의 진정에 따라 2015. 6. 17. 현장조사를 나간 증인 N, M, Q에게 R호텔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부모가 아닌 척 행세하였고, 그 직후인 2016. 6. 26. 증인 L의 전임자인 증인 U에 전화하여 입단속을 하던 중 "문제가 되는 게 카메라에 다 찍혔을 거 아닙니까, CCTV 카메라."라는 U의 말에 "아닙니다. 카메라는요. 날짜만 되면 호텔이기 때문에 다 지워지게끔 해 놨어요."라고 말하였다. 다. 비록 오랜 기간 피고인의 활동을 보조하던 증인 O의 진술과 다르지만 위 U 및 V은 자신들이 피고인의 활동을 보조하던 기간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거처에 자주 드나든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금이 58,255,7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급여금이 현금이 아닌 활동지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부부지간으로, 계속된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장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죽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먼저 목 졸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서울 서초구 E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바닥에 있던 멀티탭 전선코드(전선길이 약 158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1회 감고 "사랑해, 미안해, 빨리 고통 없이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멀티탭 전선의 양 끝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도로 고통스러워 하며 눈과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서둘러 피해자의 목에 감은 전선을 풀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응급실 치료 사진 1. 의사 소견서, 피해자 입원사실증명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수사 등),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119구 급대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자의로 중지한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중지미수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기코드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이 사업 및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부인을 먼저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혼자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에 착수한 이후 자의적으로 그 범행을 중지하고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시 건전한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배심원들의 양형토의결과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토의결과 1.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쟁점에 관한 판단(중지미수의 인정 여부) 중지미수 인정: 9명(만장일치) 3. 양형토의결과 징역 1년 3월: 1명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6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유한회사 C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위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입출금 카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계좌 10개 및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계좌 1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통신사 매장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F'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C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와 함께 위 휴대전화를 양도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통신자료회신 1.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그 범행을 위해 이른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양도하고, 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아파트 단지 내 E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 근무하면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 물품을 배달시켜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오면,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겁을 주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마트에 찾아가 생수 2ℓ들이 12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트에서부터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생수를 놓아두기 위해 현관문 옆 방안까지 들어간 사이 현관문을 닫아 잠그고 현관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생수를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까지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E매장 업주 F 면담), 수사보고(범죄시기 특정) 1. 성폭력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물품배달을 온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1세),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하지관절의 지체장애 5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4.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에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기계식 주차시설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안에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위 주차시설의 차량 방향전환장치에 방수공사를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상복합상가의 거주자 및 이용자들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관리대장 1. 관리규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개인으로서의 관리 책임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상가위원회에 책임이 있다. 2. 판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단의 당연설립과 관리인의 선임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의 관련규정을 종합고찰할 때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관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다만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6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대상물에는 주차장[지상(타워파킹) 100대, 지하 163대]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조, 별표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입주자'(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조 제1호),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인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하고(관리규약 제19조),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무를 업체에 위탁하였으나 기계식 주차장은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