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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4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증 제1호)으로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옆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한 움큼 정도 뽑고 난 후 피해자의 차량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탔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 달라며 급하게 쫓아온 피해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갑자기 가속시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15m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우측 늑골, 우측 두개골,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 03: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최초 폭행장소 사진 관련, 피의자가 운전한 화물차량 관련,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사진 관련, 병원 의사 상대 탐문, 범행현장 사진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등에 관한, 피해자 사망 관련, 부검감정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창틀을 잡고 매달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차를 붙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를 계속 잡고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진술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목격한 I, J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가 분명히 차량 운전석 쪽의 창틀을 잡고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창틀을 잡고 따라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모두 인정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손을 놓치고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29.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7. 7.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 0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배터리 10개를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0. 25.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경북, 경남, 대구, 전남, 전북 일대에서 시가 합계 18,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과 약 20년 정도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8. 30.경 구미시 H 310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평소 제1항 기재와 같이 배터리 등을 훔치면 돈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위쪽으로 가서 한 건 하자"고 범행을 제안하자, G은 이를 승낙하고 절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8. 31. 00:08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G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자재창고 출입문에 채워 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배터리 20개를 가지고 나오고, G은 함께 타고 간 L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이를 실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8. 31. 01: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공업사 안쪽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4개를 가지고 나오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배터리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9. 10. 00:00경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안쪽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76,000원 상당인 배터리 12개를 가지고 나오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과 함께 위 배터리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G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J, N,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일한 종류의 피해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하여 훔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D, A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피고인의 노부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금을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각 피해금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 단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배선활선자격증 등 전기설비업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서 향후 성실히 근로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조건] 약 6개월간 23회에 걸쳐 다수의 카센터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터리 등을 2,000만 원 이상 절취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구입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면을 보이는 점, 과거 동종 전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3: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2015. 3. 31.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주거지와는 무관한 지하철 내에서의 범행),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동거하는 모친과 여동생의 생활상의 불이익 우려 있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범죄 예방 효과 내지 피해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에서 03: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C 나이트' 내에서 부킹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고인 곁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이자 낼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일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2달 후 아파트를 매각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경찰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차용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 및 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시가하락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고도 금원을 차용해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그리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판시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한 상태에서 차용일 바로 다음날인 2009. 12. 1. 위 아파트를 대금 769,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차용일인 2009. 11. 30. 경에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매매금액 등에 대해 사실상 협의가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진행경과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2달 후 아파트를 매각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경매위험을 넘기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경우 대출금채무를 공제하고도 상당한 차액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차용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포함하여 약정이자 2회를 지급하였을 뿐 차용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약정 변제기를 지나서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서울 서초구 G 외 1필지 H아파트 327동 504호 및 김해시 I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환가가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H아파트는 실제로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경제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제1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제2금융권인 신라저축은행에도 문의하였으나, 모두 기존 대출이 많다며 대출을 거부하였다", "당시 내야할 이자가 월 1,000만 원 가량 되었다", "당시 회사 사정도 너무 어려워 폐업까지도 고려할 상태였다. 아파트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다가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더 이상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당시 피고인은 대출채무 과다로 신용등급 10등급 상태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공장 내 철근가공조립 하청업체인 'E'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 12:10경 위 D 공장 내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F(51세)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이마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두께 1.3cm, 길이 90cm)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입을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발로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투다리' 음식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하나플라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2004. 6. 24. 벌금 300만 원)가 있는 점, 위 전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2. 21: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50cc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밭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동로26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면 내지 제1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오토바이를 폐기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3.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25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2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약 25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05:3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항과 같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 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05: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 평상에서 피해자 Gl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초순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4.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8:41 경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주)하이프라자 LG전자가전매장에서 아남카세트 1개를 84,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32번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00:14 경 사천시 I에 있는 J상회에서 버지니아 담배 10보루를 280,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32번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03:28경 사천시 K 에 있는 편의점에서 더원 담배 2보루를 50,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29번과 같이 절취한 M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4, 04:00경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3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29번과 같이 절취한 M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된 신용카드라는 이유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사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M,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신한카드 매출전표 사본, 각 롯데카드 승인내역서, 편의점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X에 대한 전화 피해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차량 소유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시가 합계 1,581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4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회 절취한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 경기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품점에서 E(일명 F, 이하 F이라 함), G(일명 H, 이하 H라 함), I(일명 J, 이하 J라 함)와 함께, K(일명 L, 이하 L이라 함)에게 현금 3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H, J, L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위 'D' 식품점에서 F, H, J와함께 L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7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H, J, L과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9.08:00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M(일명 N, 이하 N라 함)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5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9. 11:00경 경기 양주시 O아파트 1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D' 식품점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9. 21:00경 경기 양주시 P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 H와 함께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6. 09:00경 위 N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6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6.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2. 8.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2. 9.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2. 10. 10: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2. 10. 08:00경 위 N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2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17.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3명의 마약류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죄로 강제퇴거를 당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137만 원[= 제1, 2항 관련 1회 투약분 매수대금 7만 원(35만 원÷5회분) + 제3, 4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 제5 내지 8항 관련 매수대금 30만 원 + 제9 내지 15항 관련 매수대금 40만 원 + 제16, 17항 관련 매수대금 10만 원]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2:4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3, 15, 19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I과 함께 사찰 등지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 5. 02:00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법당 입구에 이르러, B, I은 법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법당 내 불상 위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그 중 순번 7, 8, 10 내지 12, 14, 16 내지 18번 기재 범행은 B, I과 합동하여, 순번 9번 기재 범행은 B과 합동하여, 순번 6번 기재 범행은 I과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금액이 적어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11,1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관련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범죄일시 • 피해품 등 특정),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유에 대하여), 현금 및 오토바이 사진, 불전함 사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점 ]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청주지법 2013고단950, 1960호 사건의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70번), I,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4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번),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단독 절도 범행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387, 388쪽), 초기 입장을 바꾸어 시인하게 된 과정 및 사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피해자 E, I, B의 진술(수사기록 24쪽 이하, 65쪽 이하, 416 내지 418쪽, 435쪽 이하, 453쪽 이하) 및 범행 현장의 상태(수사기록 29쪽)와도 일치하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6. 충북 보은군 AK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80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21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 Q, P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순번 3, 4번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25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 점,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생활주방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사실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2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주)C는 100엔샵을 하는데 편의점 형태로 전국으로 매장을 확장해 가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 1구좌당 60만 원을 투자하면 40만SV(지급받을 수당을 계산할 때 투자원금으로 인정해 주는 금원)를 인정해 주고, 일주일에 4회씩 전체 SV의 70%를 기준으로 투자를 한 사람의 수로 나누어 잉여보너스를 지급한다. 잉여보너스는 SV의 20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1구좌 60만 원을 투자하면 SV의 200%인 8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추천점수를 부여하여 잉여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추천한 사람이 보너스를 받을 경우 추천인에게 매칭보너스도 지급한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특약점, 대리점, 지사, 총판 순으로 직급이 부여되고, SV의 200% 외에 추가로 매주 직급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사업 초기로 960만 원만 투자해도 20구좌(1,200만 원)로 인정해 주는 프로모션 혜택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20만 원을 (주)C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5.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629회에 걸쳐 합계 879,3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C는 100엔샵을 하는데 편의점 형태로 전국으로 매장을 확장해 가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 (주)C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200% 가량 지급할 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생활주방용품 또는 잡화를 판매하는 곳으로 투자자들에게 20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 및 재투자자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 및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I 명의 계좌로부터 (주)C 명의의 G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5.경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변제내역 첨부) 1. 플랜(C 지급계획) 1.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출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