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0.경부터 2018. 12.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본점을 두고 악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기여금 공제, 연금보험료 납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주식회사 B 본점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직원 G 등을 위하여 그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 450,07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9.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 H, I, J, K, C, D 소유의 합계 6,276,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장 작성의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실조회회신서(2019. 8. 1.자)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에서 구매자금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한 2012년 10월경부터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급여명세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전인 판시 기재 일시에 연금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으로 원천공제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1995. 10.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본점을 두고 악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기여금 공제, 연금보험료 납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주식회사 B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직원 G 등을 위하여 그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 396,9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주식회사 B 본점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89에 기재된 바와 같이 7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901,150원을 횡령하고, 2014. 5.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총 57회(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89)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합계 37,062,260원을 내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악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합계 37,062,260원을 내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실상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하였으므로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도가 발생한 이후로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킬 때마다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고용관계만 유지하였으므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순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독촉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회사의 상황이 200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워졌고, 2010년 11월 이후 회사 규모는 이전과 동일하였으나 직원이 5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여러 차례 회생 신청을 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폐지되어 2018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되어 미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4)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의 매출과세표준액은 2008년 상반기 892,375,045원, 2008년 하반기 1,074,351,312원이었으나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4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2016년 일시적으로 매출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다가 곧바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 11. 19. 경 폐업에 이른 점, 2011년부터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서구 L, M, N 토지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주거래은행인 O은행이 2013. 2. 15. 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2018. 2. 19. 매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강서구 P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도 O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014. 6. 12. 매각된 점, 피고인 회사는 2013. 7. 3.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29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5. 폐지되었고, 피고인 A도 인천지방법원 2014회단18호, 인천지방법원 2016회단2호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결정이 이루어진 후 폐지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연금보험료의 미납 기간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기준소득월액 상당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부터 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는데,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 일부분 납부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이 사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10월경부터 각 독촉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의 근로자 기여분 상당액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순번 횡령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기준소득월액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구매자금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한 2012년 10월경부터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급여명세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들에게 근로자 기여분 상당액을 공제한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국민연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 면제 및 공소기각 부분 1. 형 면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직계혈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의 임금에서 2010. 11. 경 기여금 59,890원, 2011. 6. 경 59,890원, 2011. 8. 경 기여금 66,550원 등 합계 186,33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3촌 인척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