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2014고단3968 피고인 A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있는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F, I은 각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 부추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피고인 E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피고인 G, H은 각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39,600,000원 중 자부담금 17,79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23,76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10.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7,79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39,6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9,6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23,760,000원(국가보조금 11,880,000원, 지방보조금 11,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1,88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2011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19,750,000원 중 자부담금 10,15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9,60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27.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0,1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조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4,150,000원을, 2012. 1. 10.경 나머지 돈을 각 송금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19,75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9,75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청으로부터 2012. 1. 17.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2010년 부추명품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비닐교체공사 관련, 총 사업비 11,140,000원 중 자부담금 5,91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5,23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12.경 피고인 C의 배우자인 문 명의의 농협계좌로 5,91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2010. 11. 25.경 위 돈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피고인 A이 지정한 범서농협 경제사업소 명의의 농협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위 돈을 반환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11,14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1,14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청으로부터 2010. 12. 3.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5,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2010년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비닐교체공사 관련, 총 사업비 18,290,000원 중 자부담금 9,15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9,14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2. 23.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9,1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18,29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8,29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청으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9,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하순경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59,207,000원 중 자부담금 25,607,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33,60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5,607,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돈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위 돈을 반환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59,207,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경북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에 있는 안강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59,207,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경주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33,600,000원(국가보조금 16,800,000원, 지방보조금 16,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6,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8,950,000원 중 자부담금 4,95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4,00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2. 30.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9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8,95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8,95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청으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자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자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20,778,000원 중 자부담금 8,808,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11,97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12. 1.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8,808,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20,778,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20,778,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포항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2.경 피고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11,970,000원(국가보조금 5,985,000원, 지방보조금 5,9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5,98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년 내재해형하우스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2011년 내재해형하우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13,800,000원 중 자부담금 7,20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6,60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1. 18.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13,8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3,8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청으로부터 2012. 12. 2.경 피고인 G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6,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2012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8,385,000원 중 자부담금 4,385,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4,00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I은 2013. 2. 15.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38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8,385,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I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8,385,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청으로부터 2013. 2. 25.경 피고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2010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15,664,000원 중 자부담금 6,664,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9,00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H은 2010. 12. 18.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6,664,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15,664,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5,664,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포항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23.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9,000,000원(국가보조금 4,5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4,5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6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J은 경남 김해시 흥동 에서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농자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T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K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 및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L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M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 및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N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D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O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 및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P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Q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OOO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 및 '2011년 부추명품화 육성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R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피고인 S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2011년 부추명품화 육성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닐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가, 30%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은 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닐하우스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농가가 비닐하우스시설을 개보수하는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 부추명품화 육성지원사업은 부추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추재배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부추재배시설을 개보수하는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0. 7.경 피고인 T의 처 홍 명의의 농협계좌로 48,21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 J의 처 이숙(OO 농자재) 명의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T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T는 2011. 10. 12.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07,611,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7.경 위 홍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국가보조금 29,700,000원, 지방보조금 29,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자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0.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0. 13.경 피고인 K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K에게 현금 48,519,500원을 준 다음 피고인 K로 하여금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이숙( 농자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은 2011. 10. 13.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07,919,5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국가보조금 29,700,000원, 지방보조금 29,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0.경 차광막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1. 21.경 피고인 K의 농협계좌로 19,233,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K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은 2011. 12.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5,233,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피고인 K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J,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0. 7.경 피고인 L의 농협계좌로 49,92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L이 자부담금 49,927,500원 중 49,920,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은 2011. 10. 13.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09,327,5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L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국가보조금 29,700,000원, 지방보조금 29,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J,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9. 8.경 마치 피고인 M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M에게 현금 12,986,000원을 주고, 피고인 M의 농협계좌로 32,834,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 농자재) 명의의 농협계좌로 45,820,000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M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M은 2011. 10. 13.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02,25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M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56,430,000원(국가보조금 28,215,000원, 지방보조금 28,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8,21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J,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자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7.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9. 8.경 피고인 C의 농협계좌로 32,834,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1. 10. 13.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73,226,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0,196,000원(국가보조금 10,098,000원, 지방보조금 10,0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0,098,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1.경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1. 23.경 피고인 C의 농협계좌로 5,19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1. 11. 25.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4,95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1. 21.경 피고인 N의 농협계좌로 30,759,5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N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N은 2011. 11. 25.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9,471,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15.경 피고인 N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5,640,000원(국가보조금 17,820,000원, 지방보조금 17,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7,8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J,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은 위 이숙( 농자재)의 농협계좌로 2011. 9. 6.경 19,800,000원, 2011. 9. 8.경 4,45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1. 9. 8.경 피고인 D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자부담금 24,259,200원 중 24,250,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0. 13.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53,959,2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 D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29,700,000원(국고보조금 14,850,000원, 지방보조금 14,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J, 피고인 O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자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7.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0. 17.경 피고인 O의 농협계좌로 24,84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 농자재) 명의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O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O는 2011. 10. 13.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54,544,75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 0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국고보조금 14,850,000원, 지방보조금 14,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1.경 차광막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O는 2011. 12. 6.경 위 이숙( 농자재)의 농협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13,143,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로 지원사업 관련 공사 외의 개인추가시공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43,000원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O는 2011. 12. 14.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22,933,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 피고인 O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0. 7.경 피고인 P의 농협계좌로 25,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P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P는 2011. 10. 12.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52,23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P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6,730,000원(국가보조금 13,365,000원, 지방보조금 13,3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3,36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J, 피고인 Q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자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0.경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1. 16.경 피고인 Q의 처 조 명의의 농협계좌로 19,916,1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OO 농자재) 명의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Q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Q는 2011. 11. 24.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9,6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7.경 피고인 Q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3,760,000원(국가보조금 11,880,000원, 지방보조금 11,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동시에 국가보조금 11,88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년 부추명품화 육성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1.경 차광막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2. 7.경 피고인 Q의 농협계좌로 15,472,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 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Q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Q는 2011. 12.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29,368,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Q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3,8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J,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비닐하우스 파이프 및 철골개보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J은 2011. 11. 11.경 피고인 R의 농협계좌로 8,599,4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이숙(농자재)의 농협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R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R은 2011. 11. 22.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5,745,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R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7,1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J,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경 차광막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S는 2011. 12. 7.경 위 이숙( 농자재)의 농협계좌로 3,886,2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S는 2011. 12. 7.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이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7,086,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S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G, H, J, K, L, M, N, O, P, Q, 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 F, I, R,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H, J, K, L, M, N, O, P, Q, T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J, K, L, M, T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G, N, O, P, Q, F, H, I, R, S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J, K, O,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G, N, O, P, Q, F, H, I, R, S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K,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G, N, O, P, Q, F, H, I, R, S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12명의 농민들을 사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여 456,073,0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이고 가담자들의 상호 공모 및 이해관계로 범죄의 발견이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편취금 중 1억 940만 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계약에 따른 이윤만 얻고 위법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공범들인 농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8명의 농민들을 사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여 1억 1,69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이고 가담자들의 상호 공모 및 이해관계로 범죄의 발견이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편취금 중 20,160,000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같은 수법의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사계약에 따른 이윤만 얻고 위법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공범들인 농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범죄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L, T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법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피고인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 L은 편취금 중 5,000만 원, 피고인 T는 편취금 5,91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농민들인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인 A, J에 비하여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L은 940만 원을 변제했고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T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중 20,16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1,344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K, 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K은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M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 C, D, G, N, O, P, Q, F, H, I, R, S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농민들인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인 A, J에 비하여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 C, O, P, Q, F, H, I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