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 19:30경 서울 성동구 C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자기 집으로 데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 한 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키스 해줘"라고 말하며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머리에 파묻는 등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인력 공급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소개로 택배배송업체인 주식회사 E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라 2011. 9. 9.부터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급여를 받았고(증 제4호), 2011년 11월경부터 고소인에게 직원들에 대한 용역비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증 제5호), 평소 고소인에게 주간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그에 대한 진행방향 등을 문의하였고, 인력 충원 등에 대하여 고소인과 계속 상의하면서 고소인이 각 지역에 인력을 공급할 대상자를 선별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대상자가 그 지역에 출퇴근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만난 경위 고소인은 E와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만났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직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직원들에 대한 용역비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2011. 12. 17. 고소인으로부터 2011년 11월분 간선료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받기도 하였고(증 제5, 6호), 고소인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달 말일에 E로부터 월 약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아왔으며(증 제10호),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만나자는 이메일을 보내서 만나게 된 점(증 제3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만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당시의 상황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길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려하는 추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고소인의 차에 태웠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차 조수석에 탄 후 강제로 고소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머리를 파묻는 추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소인에게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하던 입장이어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장기계약건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를 하게 된 시점 및 경위 E는 2012. 1. 10. 고소인에게 2011년 12월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용역자들이 용역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자 용역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 2012년 4월경 고소인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6103호)도 제기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이 사기·횡령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한 이후인 2012. 5. 2.에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시점은 고소인의 진술을 의심하게할 만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E로부터 정식계약서가 오지 않아서 계약 건 때문에 약 6개월 후에 늦게 고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고소를 늦게 한 이유에 관한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쁘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미안해요"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왜 안아달라, 뽀뽀해달라고 하였느냐"는 항의에 대하여는 "난 몰라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렇게 해버린 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후의 정황, 고소시점 및 고소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4:57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다시 불법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 아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속죄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8: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영업용 택시에 태우고 귀가를 돕기 위하여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덤벼들어 주먹으로 F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 허벅지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녹화자료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이고,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세심천 온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미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예산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6쪽)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수사기록 제62 ~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인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수개월 간의 입원기간 동안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치료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7년여 간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따로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팔순 노모를 모시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운전의 필요성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나 음주운전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SK네트웍스 D대리점' 휴대폰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8. 21:32경 위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퇴직 후 반환하지 않은 채 소지하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매장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40,000원 상당의 '아이폰5 16G' 10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22:05경 위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592,000원 상당의 '아이폰5 16G' 17대, '아이폰5 32G' 6대, '아이폰 5 64G'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절도범행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2015. 3. 12.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XX대학교 XX학과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을 비롯한 같은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 같이 보드카를 마시다가 술자리를 파하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02:00경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리고 가 씻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 헤어진 남자친구 H이 나타나자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의 여관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겨주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늦은 밤 피고인이 있는 술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H을 보고 양주 반병 내지 1병을 연거푸 마신 다음 정신을 잃었는데 그 때부터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한다. 누군가 여관 같은 곳에 자신을 데려왔고 다시 정신을 잃었으며 오전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알몸이었고 구토한 흔적이 많았다. 바닥을 보니 쓰고 난 콘돔이 있었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계속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눈을 잠깐 떴을 때 보인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술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옆에서 부축하여 여관에 갔던 장면, 여관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묻는 H에게 '기숙사 화장실이다'라고 대화한 장면, 피고인과 키스를 한 장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애무한 장면, 피고인이 콘돔을 끼우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담배를 피우면서 술 먹어서 잘 안 된다'라고 말한 장면,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면서 엎드려보라고 말하고 몸을 뒤집었던 장면,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토사물을 씻어준 장면 등은 모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 2016. 11. 25. 피고인에게 보낸 I 메시지에도 상당 부분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기억에 해당하여 술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H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H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선배 J가 피해자를 달래기도 하였지만, 술자리가 파했을 때 함께 술을 마셨던 선배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거나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당시 피고인은 계산을 하느라 가장 나중에 주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H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동과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을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자신이 '술 마시고 그런 거니까 괜찮다. 잊어버리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직후 또는 1주일 정도 지나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렸고, 그 후 헤어졌던 H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2015. 4. 1. 무렵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H에게 알렸고 H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와 H은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2016. 11. 25.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낸 후 2016. 12.경 비로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건 직후 언행,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임신중절수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까지 겪게 되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계속 '일어나 봐. 눈 떠 봐.'라고 말하였고, 후배위를 시도하기 위해 앞서 본 것처럼 엎드려보라고 말하고 몸을 뒤집었으며, 삽입을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담배를 피우면서 술 먹어서 잘 안 된다'는 말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보험사인 ㈜B에서는 원금 보장은 물론 6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을 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회사 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다단계 방식에 의한 코인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자인 C에게 송금하거나 유사수신 관련 피해자인 D에게 피해 변상금 용도로 변제하는 이른바 배당금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일자 미상경 피해자의 직장인 광주 광산구 F 소재 G중학교에서, 피해자 및 동명이인인 H, I 등에게 ㈜B의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는 ㈜B 부산경남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데 당신도 나를 통해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6개월 후인 2019. 3. 25.까지는 원금의 두 배인 6,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B의 리치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8. 12. 20.경에는 피해자에게 '지금의 자금 회전율이 좋으니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2부{I, H(동명이인)} 1. 이체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을 뿐 추가로 피해 변제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8:0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6에 있는 불암파출소 앞길 삿갓봉사거리 방향에서 은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2. 19: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잘 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보이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과실이 크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퍼즐'(등록번호:C)의 특허권자로, 2002. 8.경 미국 D회사가 E등 4명을 통해 미국 특허청에 위 퍼즐 특허를 등록해서 판매하기로 계약하자고 접근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특허를 가로채갔다는 이유로 2005.경부터 미국 법무부 등의 미 정부기관을 상대로 피고인의 특허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으니 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 정부가 특허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미국 정부 특허범죄, 미국 특허청의 특허조작강탈"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 특허청 등 미 정부기관에 "As soon as possible, US governments need to make declaration that US government will not fake & illegal US patent coping foreign patents anymore. Please pay indemnity to me as soon as possible. I will make the bombs from sponges. US government officer MUST directly check whether the bombs are real or not.I give you a good chance 'The Cut Sale' please pay $599,500,000. within 5 day."(가능한 빨리 미국 정부는 불법 특허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그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 나는 스펀지로 폭탄을 만들 것이다. 미국정부 관계자는 폭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좋은 제안을 하겠다. 나에게 5일 내에 599,500,000불을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메일(G)로 미국 특허청, 상무부, 무역청, 통계청, 경제분석국, 상무부 수출통제정책국 등 미 정부 주요 부처의 메일로 "I will find U.S. babies or U.S. children within korea every time and everywhere. And I will kill them. I will cut their necks. And I will strike downward their head with an ax. I will skewer their bodies. I will display their dead bodies. PS : Why U.S. baby&children. Because I treated my patent like a baby and children. But, because of U.S. Government, the baby or children died. This is very fair game. U.S. Government kill my patent which has over 100 nations rights. So I MUST kill so many U.S. baby or children within Korea." (나는 아이들과 유아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도끼로 그들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다, 그들의 몸을 꼬챙이로 찌를 것이다, 그들의 사체를 전시하겠다, 추신 :왜 아이와 어린이냐? 나는 내 특허를 아이와 어린아이처럼 다루었으나 미국정부 때문에 내 아이들이 죽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다, 미국정부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정받은 나의 특허를 죽였다, 그러니 나는 한국 내 미국아이와 어린이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미국 특허청, 상무부, 무역청, 통계청, 경제분석국, 상무부 수출통제정책국 등 미국 정부 부서의 민원담당업무 종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시위용 플랜카드 사진 첨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H 진술청취) 1. 견문보고서, 협박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함)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협박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2월-1년 2. 기타 양형사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둔 피해자 E(남, 38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 모텔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스패너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2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각 수사보고(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일부러 가지고 와서 타인의 안면부 등을 내리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보였던 태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결과적으로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11:20경 의정부교도소 3동 상층 6실에서 피해자 C(31세)와 영치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로 대드는 것에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터컴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인터컴 모서리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 우측부위 두피열상(길이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부위 사진 및 인터컴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상해부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5:1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제일철물 앞 도로를 하송우리 쪽에서 가산삼거리 쪽으로 B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횡단보도 옆 도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 C(여, 72세)를 보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0. 5. 12.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전 984m²와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70m², 충남 금산군 H 임야 9,500m², 충남 금산군 I 임야 11,649m², 충남 금산군 J 임야 2,020m²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해 주면 그 부동산에 다른 담보를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공장설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정부로부터 공장설립자금을 지원받아 2011. 3.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설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할 자금이 없어 공장설립 기초공사를 한 후 정부로부터 공장설립자금을 지원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후 2012. 2. 10. L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7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강제경매개시절차를 유지하였을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강제경매를 취하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0-1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저 XG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23,6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실황 보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피해택시 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63에 있는 공터에서 C 영업용 택시를 4~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1.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 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2012. 4. 1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총무, 경리 총괄 대리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 D에 외주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472,14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억 5,000만 원은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원도 반환할 예정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적 양형기준(6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고, 그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상가 3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수입·유통업을 하면서 위 상가 자치운영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상가 407호, 408호, 409호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407호에 대하여 약 46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1:40경 위 상가 407호 내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임대를 위하여 손님 2명을 데리고 방문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체된 관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상가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곡괭이를 꺼내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