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구성 경위 등]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의 총책(일명 'C')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항의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결제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안내한 다음, 경찰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차례대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라.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이동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멘트지, DB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로 조선족 일명 'D'와 'E', 'F'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1차 결제대행업체 사칭 '상담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 관리하며 위와 같이 범행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1차 및 2차 역할), 피고인 B(1차 및 2차 역할), G(한국 조직원 관리, 2차 및 3차 역할), H(1차 역할), I(1차 역할), J(1차 및 2차 역할), K(2차 및 3차 역할), L(2차 및 3차 역할), M(3차 금융감독원 N 과장 사칭), O(2차 및 3차 역할), P(2차 역할), Q(2차 및 3차 역할), R(2차 및 3차 역할), S(1차 및 2차 역할), T(1차 역할)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총책 등의 관리 하에 각 직급에 따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5.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에 가면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으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가입시켰다. 6.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방법을 교육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 시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속 시에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T의 제의를 받고 2019. 11. 13.경 중국 웨이하이로 출국하여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1. 19.까지 상담원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에 성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2019. 12. 19.경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 U의 이동전화로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항의 전화하자, 결제대행업체 'V'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거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검사 W을 사칭하며 "선생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 N 과장을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N 과장을 사칭하며 "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돈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물품이 결제되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80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6:46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3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X 빌딩 지상 주차장 등지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의 제의를 받고 K, Y와 함께 2019. 4. 24. 중국 옌타이로 출국하여 대기하던 중 다시 중국 웨이하이로 이동하여 2019. 5. 6.경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상담원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에 성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I, J,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딩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총책 'C'사장이 운영하는 웨이하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계보도), 조직계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수익 2,000만 원, 피고인 B의 범죄수익 100만 원을 각 추징, 증거목록 순번 161)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결제대행업체를 사칭하는 상담원 또는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의 범행을 실행한 점 ◇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과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10.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