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2. 21.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7. 6.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 22.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7. 9.경부터 위 회사의 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해 오던 중 2008. 3.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불상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공모하여(피고인 C의 경우에는 2008. 3. ~ 2009. 1.의 기간에 한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원을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고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으로, 마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2008. 3. 31. 이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일시경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국세인 법인세 1,280,526,000원을 포탈하고, 2009. 7. 25.경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을 상대로 건축공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909,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매입금액을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9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각각 같은 방법으로, 2008. 3. 31.부터 2011. 3. 31.경까지(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08. 3. 31.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2007년 법인세 1,280,526,000원 포탈에 한함) 국세인 법인세 합계 7,652,038,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8,362,000원 등 총 7,680,400,000원(피고인 C에 대해서는 1,280,526,000원에 한함)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및 4번 기재와 같이 국세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첨부], ㈜D의 법인세 등 납부내역,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추가 자료 제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사서, 심문조서, 문답조서 1. 조사보고, 물품공급계약서, 각 견적서, 기계검수 보고서, ㈜I 이행완료 확인서 발행요청건, 기기검수 보고서, 세금계산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J 통장내역, ㈜E 세금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외용액제 존 검수보고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2008년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호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2009년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2010년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2011년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호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할 형 : 각 벌금 33억 원 노역장 유치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350만 원으로 환산)] [형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위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피고인 A이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이미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위 규정의 취지가 잠탈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벌금형 필요적 병과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의 근거로 '… 벌금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바98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할 형 : 벌금 13억 원 노역장 유치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50만 원으로 환산)] 다. 피고인 D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할 형 : 벌금 33억 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과다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단순 조잡한 식대 간이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첨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허위임이 쉽게 적발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법인세 포탈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허위계상의 경위, 금원의 성격, 허위계상의 기간, 규모 및 정도 등] 피고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약 326억 원(이하 '이 사건 전도금'이라고 한다)을 법인세법 상 손금 항목인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이 사건 전도금의 정확한 사용처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D주식회사가 제약회사인 점, 피고인들도 인정하듯이 과거 제약회사가 병의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른바 리베이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수사기록 1999쪽 등),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 일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9쪽), 실제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2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도금의 상당 부분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전도금은 매달 D주식회사 본사에서 열리는 영업지점장 회의에서 금액과 지급기준이 결정되었고, 전국의 각 지점에 흩어져있는 250여 명의 영업사원들에게 배분되었다(수사기록 2021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도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업사원들로부터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제출받아 회계장부 등에 첨부하였다. 이 사건 전도금의 사용은 전적으로 영업사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D주식회사 본사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으로 받았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영업사원들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으로 첨부하였고(수사기록 370쪽),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도금에 영업사원들의 정당한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여 구분을 어렵게 만든 것은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세무당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의 각 1개월 분의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선정하여 여러방법으로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였는데, 45,439건(13억 원)의 지출 중 90% 이상이 허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수사기록 242쪽). D주식회사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373억 원 및 55억 원, 2007년에 414억 원 및 40억 원, 2008년에 430억 원 및 8억 원, 2009년에 581억 원 및 22억 원, 2010년에 799억 원 및 2억 원인바, 이 사건 전도금은 D주식회사 매출의 약 10-40%를 차지하고 있다(수사기록 124, 140쪽, 증 제4호증). 이처럼 허위 계상의 기간은 수 년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졌고, 허위로 증빙한 금액도 과다하며, 그 중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D주식회사 소속 전 영업사원들이 예외없이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인원 및 기간 등]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7. 19. 일반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도중 허위의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9. 22.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세무당국이 간이영수증으로 손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고인 D주식회사의 본사 및 지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범칙조사로 전환하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세무당국은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피고인 D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 및 화성공장 등을 방문하여 지출 증빙서류인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였는바, 전체 조사기간은 2011. 7. 1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약 4개월(사무실조사에 99일, 현장조사에 20일)이 소요되었고, 조사관 5명이 투입되었다. 세무당국은 간이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 (가) 발급일 기준 폐업하였던 경우, (나) 세금거래가 없었던 경우, (다) 출장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간이영수증과 형태가 다르거나 판매하지 않는 메뉴가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라) 특정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간이영수증 기재금액 합계가 그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과다한 것으로 밝혀져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의 다방면의 기준으로 간이영수증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간이영수증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제출된 간이영수증이 수십 만 건에 달하므로, 이와 같은 샘플링 조사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혐의포착 후 범칙조사로 전환하기까지 2달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범칙조사 전환 이후에도 약 2달 간 조사가 계속되었다. [회계장부, 간이영수증의 외관, 형태 및 그 신빙성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조작한 회계장부 및 그 증빙으로 첨부된 간이영수증이 단순, 조잡하여 외관상 허위라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계정별 명세내역(증 제13호증)에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이 '식대'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상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산입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별 명세내역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대'라는 표현만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2013. 2. 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직장회식비'를 명시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기 전에도 같은 조에서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제8호)을 포괄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정별 명세내역 중 복리후생비 부분에 '식대'라는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증빙자료인 간이영수증 등에 대한 조사 없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또한 위 계정별 명세내역에 의하면 특정 부서에서 하루 사이에 과다한 금액을 식대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외견상 명백히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계정별 명세내역은 회의비 등의 계정별 명세내역과 달리 실제 비용을 지출한 부서 또는 지점에 대한 표시 없이 관리부, 마케팅부, 기획실 등 취급부서로만 구분을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만을 보고 반드시 특정 부서에서 하루 사이에 과다한 식대를 지출한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계장부 및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치밀하게 조작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많은 수의 간이영수증이 무더기로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는 허위의 증빙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수십 만 건에 달하는 간이영수증의 진위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고, 조사의 광범위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샘플조사로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영업사원들은 정당하게 지출한 식비와 명목을 밝힐 수 없는 금액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였는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사업장은 다른데 비슷한 필체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는 등 간이영수증의 외관상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다고도 주장하나, 필적의 유사성 여부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간이영수증이 허위임이 명백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간이영수증 중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접대비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는 1만 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으로 인한 비용의 손금산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는데, 접대비 항목으로 계상한 부분 중 상당수가 1만 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접대비에 계상된 금액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는 접대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에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2006년분 82억 원과 2009년분 4억 9,000만 원에 대하여 각 접대비로 신고하는 세무조정명세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포탈한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세무조사 당시 거짓 기장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납부 방식인 법인세의 신고납부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 벌금 약 32억 3,600만 원 ~ 121억 3,400만 원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 벌금 약 12억 8,000만 원 ~ 32억 원 다. 피고인 D주식회사 벌금 약 152억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 다만, 아래의 양형기준을 일응 참고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경합범의 경우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 피고인 D주식회사 :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유예(벌금 33억 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벌금 33억 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벌금 13억 원) 라. 피고인 D주식회사 : 선고유예(벌금 33억 원) 피고인들은 제약회사의 임원들로서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수년 간에 걸쳐 7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였다. 비록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으며, 허위 증빙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특히 D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A의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2012. 1.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합계 24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세입의 감소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 25.부터 2007. 7. 25.경까지 국세인 법인세 987,373,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7,799,000원 등 총 1,015,172,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의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이는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의 증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주식회사의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도금에는 영업사원들의 식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세무당국은 이 사건 간이영수증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 D주식회사의 본점 및 공장에서 제출된 간이영수증의 일부가 실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과다계상분에서 제외하였다(수사기록 370쪽 H 진술). 세무당국의 피고인 D주식회사의 지점들에서 제출된 간이영수증 샘플링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중 90% 이상이 허위임이 판명되었다는 것인바,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간이영수증 중 10% 정도는 진정한 영수증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점의 2006년도분 간이영수증 중 65,644,200원 상당액 부분은 진정한 간이영수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전도금의 지급관행이 사라진 현재 피고인 D주식회사 직원들의 식대지출내용과 비교할 때 특별히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2006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위 65,644,200원을 제하고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세액은 970,961,95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포탈 법인세액과 약 1,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바, 이 사건 간이영수증이 총 수십만 건으로 광범위하여 샘플링 조사가 불가피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피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2007년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는 없고,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바,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