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이며 'B' 주식회사에서 안마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2. 18:0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카페 내에서, 선후배로 알고지내는 E의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자 손을 잡아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쓰다듬으며 "피부가 곱네, 손이 예쁘네"라며 1분가량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17:50경 서울 관악구 G 시각장애인 복지관 카페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E가 있는 자리에서 상호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어깨에 두 손을 올려 주무르고 연이어 머리를 지압한 후 어깨에 오른 손을 올리고 왼 손을 등에 대며 오른 손 엄지부위로 어깨부터 속옷라인을 지나서 허리 요추 부위까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녹화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능력, 신체장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시각장애인 E의 활동보조원으로서 2018. 7. 10. E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E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면서 판시 제1항의 일시 당시에는 2번째로, 판시 제2항의 일시 당시에는 3번째로 피고인을 E와 함께 만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제 양손을 피고인이 잡더니 양손으로 더듬었어요. 한 1분 정도 만졌는데 "손이 예쁘다. 곱다" 이렇게 애기하면서 만졌어요. 그때 좀 수치스럽고 거북하고 그랬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2~13면),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제 어깨에 두 손을 올리더니 왼 손은 제 등에 지지를 하면서 손을 대고 있었고 오른 손 엄지 부위를 제 어깨부터 속옷라인을 지나서 허리 요추 부위까지 손이 내려갔어요. 제가 그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나시처럼 입은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속옷라인 부위를 다른데 비해서 좀 많이 지압을 했어요. 좀 당황스럽고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수치스러웠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0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질 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79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련하여 '속옷 라인 부위를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지압을 했던 같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어깨, 머리, 등 속옷 라인 부위를 지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7면), 수사관의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 속옷 라인을 지압한 이유가 있어나요'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7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1급의 시각장애인이고, 경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80) 및 뇌전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