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소수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수소수기를 수출하기로 계약도 되어 있는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 및 수수료까지 지급하여 주고, 1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도네시아 수출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E에 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위로 수익금 배분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나누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다이아몬드 귀금속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4,850,000원, 2017. 2. 9.경 같은 계좌로 14,850,000원, 2017. 2. 16.경 같은 계좌로 14,8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4,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제출 매출내역 첨부), -주식회사 E 제출 매출내역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8도1026호 판결문, -청주지법 2017노1335호 판결문,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7고단293호 판결문 [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참고인 G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일부 피해 변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방법,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경남 창원시 H에 있는 음식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소수기, 화장품 등 물건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 투자한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당신에게도 그 비율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속칭 '보상플랜(각 단계별로 5명의 인원이 구성되면 최초 투자한 사람이 수익금을 수령한 후 다음 단계로 승급하는 방식으로서, '1단계 : 150만 원, 2단계 : 300만 원, 3단계 : 700만 원, 4단계 : 1,500만 원, 5단계 : 3,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계획)'은 그 조건을 성취하여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 및 원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 중 주요한 부분은 '보상플랜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 배당을 약속했을 뿐,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투자금을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사실상 수익창출이 불가능함에도 원금 보장을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고,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해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날 수 있고, 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거나, 고소장에 적힌 것과 같이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배당해준다는 취지로 설명·약속한 사실은 없다.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배당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장의 작성 경위(법무사 사무실에 고소장 작성을 의뢰했고 피해자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고소장 기재 내용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50만 원씩 지급되고 차후 증액이 된다거나 기망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증거목록 순번 10 보상플랜도 투자 또는 판매금액에 따른 단계별 확정적 수익금 지급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상플랜을 보여주며 투자 금액 또는 판매 금액에 따른 단계 상승과 그에 따라 수익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물건을 팔아 수익이 되는 걸 나눠 먹자라는 정도로만 설명했을 뿐 매달 고정금으로 얼마씩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비율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