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2019고합29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3: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단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동영상, 음부를 만지면서 뛰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9:30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단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가명 E(8세, 여)에게 팬티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팬티 사진을 받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고 있는 동영상,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음부를 만지면서 춤을 추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3, 23번)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만 15세의 피해자, 만 8세의 피해자를 각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으로 극히 수치스러운 변태적인 행위를 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생성된 영상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유포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얼마든지 다른 매체에 저장될 수 있고 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이에 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인 만 18세의 소년일 당시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아기 건강상태, 유년시절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잦은 이사를 통한 친교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의 정도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흔히 말하는 '사이버 성범죄'로 그 범행이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법정형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른바 'F 사건'으로 불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디지털성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이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는 1회 기일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구형 검토를 위한 속행을 요청한 바 있고,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은 'F 사건'을 접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F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전의 범행으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인 철없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많은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속죄하면서 향후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로 개선, 교화되기를 기대하며, 피고인을 엄히 꾸짖되 한 번의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위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각 평가 결과 모두 각 위험성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시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B(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알몸 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자 몸이 내 고추 비비고 싶어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른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전송한 영상과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영상과 글을 전송하는 데 B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영상이나 글을 전송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과 글을 보낸 전후로 피고인과 B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은 피고인이 B 자신의 알몸 사진 내지 영상을 보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보낸 음란한 영상과 글에 대해 B이 혐오감을 드러내거나 이를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 오히려 B은 피고인에게 '너부터 (사진찍어) 보내줘"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영상을 보낸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서 "불 키고 다시 (피고인의 신체를) 찍어(보내줘)"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에게 B의 알몸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자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도 "와서 만져"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먼저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여자 몸 왜 좋아? 이해가 안돼?"라고 하자 이에 대한 답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몸이 내 고추 비비고 싶어서"라고 하고, 재차 B이 "여자 몸 왜 좋아?"라고 하자 "여자가 내 고추 만지면 기분 좋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은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남친'이라고 저장하였는바, 피고인과 B이 카카오톡을 하기 전에 이미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하면서 바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보낸 것이고, 별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과 B가 서로 "너 빨리 보여줘"라거나 "너부터 보여줘"라고 하고 있는바, 카카오톡을 하기 전에 서로 성적인 영상을 보여주자는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년생이고, B은 2004년생으로 3살 차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들어 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74, 210쪽). B은 장애2급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B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문자로 채팅을 한 것이었으므로 B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