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2012163 1. 피고인은 2012. 5. 30, 02:23 경 1층은 피해자 C가 'D마트'를 운영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F 5층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D마트' 정문에 연결되어 있는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트를 비롯하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3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피해자 소유의 비닐 천막과 냉장고 등을 수리비 6,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ㅇ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5. 28.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G 도로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밑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한 다음,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져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7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012고합240 피고인은 2012, 4. 22, 02:07 경 1층은 피해자 L이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2층은 M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N 2층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야채가게 정문에 연결되어 있는 천막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천막만 일부 타다가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수로 불을 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I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반, CCTV분석, 발생보고(화재), CCTV 분석에 의한 피의자행적 1. 상황보고서, 화재현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D마트), CCTV캡쳐자료, 현장 및 피의자사진, 견적서(C), 견적서 사본 ¹201254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피해자 등 수사, 이 사건 야채가게 2층 거주자확인)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및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 1항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30.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현주건조물에서 불이 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각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12. 5. 28. 04:45경 및 2012. 5. 30. 01:39 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의 요지는, 가. 피고인은 2012. 5. 28. 04:45 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모아놓은 재활용 종이, 고물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재활용 종이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피해자 거주의 빌라 벽면 약 3㎡m를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을리게 하는데 그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2. 5. 30. 01:39경 1층은 피해자 Q 이 'R마트'를 운영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5세대에서 총 10 명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S 4층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R마트' 정문에 연결되어 있는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마트를 비롯하여 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피해자 소유의 비닐 천막과 냉장고 등을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일반, CCTV 분석, 용의자 동선추적 및 참고인 T 상대, CCTV 분석에 의한 피의자행적), 발생보고(화재), 견적서, 화재현황조사서, 상황보고서,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R마트), 피의자 CCTV 사진, 약도 및 피의자 CCTV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이 있으나, Q, P의 각 진술은 화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일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CCTV를 분석한 각 수사보고 등의 기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화재현장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2. 5. 28.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 2012, 5,30,02:2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재현장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12. 5. 28. 04:45경 및 2012. 5. 30. 01:39 경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