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03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22:2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앞 바닥에 앉은 후 침을 뱉고, '씨'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이 물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99사기, 운전자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17:24경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5만원 밖에 없어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21경 목적지인 안동시 E 근처에 도착을 하였으나 택시비 14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40,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동시 E으로 가던 중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임마, 추월해라, 씨발놈아 안 그럼 택시비 못 준다, 좌회전 우회전, 빨리 밟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야 임마, 니 H 머리 닮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9고단385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21: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안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고, 라이터를 주머니 안에 숨기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라이터를 숨긴 곳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L의 몸통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L의 우측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10:30경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포장해 준 남은 음식의 포장상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포장을 해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며느리 E(여, 30세)에게 눈을 부릅뜬 채, "씨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성 손님 3명, 여성 손님 1명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F. E 전화진술 청취)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종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하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4:02경 울산 동구 진성4길에 있는 전하2주민센터에서 2018. 5. 14.경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3세)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주점 문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맥주 1병을 꺼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일행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꺼내 들었던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12

공소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년경 천안시 동남구 B에 경량철골조와 판넬 구조로 된 28.00m2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B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신고 없이 증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람은 C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2018고단1316] 피고인은 2018. 6. 12. 08:4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등산용품 상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위 상점 입구에 놓여져 있던 시가 약 1,273,000원 상당의 D 등산화 7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19] 피고인은 2018. 8. 18. 08:0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G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산화 사진 [2018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현장사진, 현장인근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절취한 신발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31.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돈사(돼지800두)를 운영하던 중 2016. 3.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농장 축사에서 발생한 돈분 약 28톤 가량을 처리시설인 퇴비사에서 퇴비화를 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D, E에 있는 농경지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찰1팀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이를 승낙하여 북부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순경 G으로부터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몇 번의 대출금만 갚으면 내 명의로 할 수 있으니 그 때 빌려준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회사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6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동거녀인 D에게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 1.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004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1, 2, 5, 6번은 D가 차용한 금원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도 그와 같이 기망한 바 없으며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갚겠다며 빌려주라고 한 점, 피고인과 D, 피해자가 같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D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활비 명목이나 동거녀인 D가 필요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면서 차용금이 누적되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심시킨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중이라 몇 개월 후면 신용이 풀린다, 그러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기명의로 돌리고 대출받아서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출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계좌를 이용한 사기방조 범행 가담하여 2017. 9. 2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 없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으며,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안2길 2에 있는 소룡동 성당 앞 도로를 소룡동 성당 쪽에서 하나리움 아파트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불분명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이랏세이마세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룡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 좌측으로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 19:30경 경주시 용강동 청강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7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당시 간접적으로 야기된 사고(수사기관이 그 자체는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4동 4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중국 광저우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들을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물품을 받아서 실화주들에게 배송해주면 1박스당 1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중국에 있는 E과 공모하여 중국 WEIHAI항에서 F에 선적된 컨테이너 2대 (G, H)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607,611,983원(시가 959,099,700원) 상당의 물품 94,206 점을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적하목록에 'FABRIC GUARD GLASSES' 등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잡화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의 화물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원가 5억 원 이상의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신고하여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경 중국에 있는 E과 공모하여 중국 WEIHAI항에서 F에 선적된 컨테이너 2대(G, H)에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59,673점(진품 시가 99,980,571,424 원 상당)을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조 유명상표 시계·가방 등 밀반입 적발보고, 각 적발보고 1. 수사보고(실화주 확인서,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적발 물품 현품 확인, 범칙물품 확정 및 가격감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화물진행정보,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선하증권, 각 상업송장, 각 패킹리스트 1. 각 사업자등록증 1. 반입사유서 1. 실화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점),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및 벌금 607,611,983원 [물품원가 607,611,983 × 2 × 1/2 (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관세 및 정당한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저가의 밀수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 중 상당량이 위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까지 침해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상표법위반 물품들은 모두 현장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6년 전 칼에 찔려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된 통증으로 매달 과중한 약값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12,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8, 9, 15, 1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인 G의 퇴직금 7,604,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체불임금 내역,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그림 1점을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그림을 G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G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2017. 2. 20. 경 1억 원, 2017. 7. 25.5,000만 원, 2018. 3. 24.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4. 5,000만 원, 2017. 7. 26. 500만 원, 2018. 3. 24. 3,000만 원, 2018. 3. 25. 2,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림 판매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미수령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대금 지급을 회피해 온 점, 피해액이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3. 09:4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가로등 3개를 피고인 A 소유인 F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친구 사이이고, E, F, G, H는 피고인의 후배들인바, 피고인과 B, C은 D의 중학교 동창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I(18세)가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8. 10. 28. 17:00경 E, F, G을 시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K, L호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뜨거워진 라이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지지고, E, F, G, H,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8. 10. 28. 1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장애인 성희롱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10. 2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게 하여,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 35, 63, 80, 82, 85, 87, 89) 1. 장애인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성희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여러 명이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마치 노리개처럼 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도록 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1. E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금액이 회수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4: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0세)가 '병신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위에 팔을 올리고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 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8:47경 부산 중구 B, 1층 노상에서 피해자 C(C, 38세, 남)이 몇 달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길이:20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쳐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주거지에 칼을 들고 가서 휘두른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201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북I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8%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6.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9:25경 서울 서초구 B시장 C 앞 노상에서, B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서초구청 D 소속 주무관 E(44세)을 마주치자 이전에 그를 폭행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장 상인관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6), 방배권역 운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 재범 가능성 존재, 폭력 내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고령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유심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8.까지 이자 10%를 더하여 1,98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이메일 캡처본,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 매출원장, 이메일,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8:12경에서 18:1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철역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 'E'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이 피해자의 하체를 향하도록 한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수사기록 제24쪽)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파일 분석) 1. 수사보고(2차 추가증거 분석의뢰 회신 보고) 1. 수사보고(여죄 추가확인 등)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 CD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범행영상 및 카드계산 영상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F(가명)에게는 상당한 손해배상금(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즉시 압수되어 이 사건 촬영물의 유포와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