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9세)가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바디로션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바르고, 다시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빨고, 다시 옷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고죄로 해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설령 위 죄가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었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참조), 그 후 위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위 친고죄에 관한 규정도 없어진 점,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법 제17조, 제18조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고소원칙에서 벗어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고소기간도 1년으로 늘리고 있던 점,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위 법의 목적과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친고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1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디로션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싫다고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에 로션을 뿌린 후 피해자의 윗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로션을 바른 사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했는데도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뿌리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눕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결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47세의 건장한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0세의 여성인 점, 당시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알코올 중독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