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5

공소사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 내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8. 7. 3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69,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94,726,23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214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 ㈜D의 대표이사로서 선박구성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170,000원, 휴업수당 1,031,715원, 퇴직금 5,201,0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88,494,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근로자 총 24 명의 퇴직금 합계 188,742,8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2019고단395)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진정) 취하서(취소장)가 이 법원에 제출되자, 2019. 5. 28.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2019고단395)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근로자 13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내 5층 내부 계단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03:35경 부산 남구 수영로 70에 있는 지게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03: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야역 쪽에서 동의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외상성 척수 손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15:10부터 같은 날 15:30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3층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점 물건을 손과 발로 뜯고 차서 파손하고 3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3층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와 경찰관 G가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짭새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치고, 위 G의 허벅지를 수 초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물림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정신 질환이 일정 부분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는 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F의 경우 50만 원, G의 경우 100만 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2019고단1039] 피고인은 2018. 9.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마음대로 가져가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00]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서울 동작구 I으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기한내 미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 전력도 다수 있으며, 2001.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2:00경 파주시 금촌동 466-60에 있는 아동교차로를 C고 쪽에서 D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정신도시 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아동교차로 신호주기표 첨부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2018. 7. 14. 01:00경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안동시 E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욕설을 하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 칸막이를 치고, 이를 말리는 B를 구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위 D이 순찰차 운행을 멈추고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왜 마누라를 보냈느냐"라고 말하면서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부부를 도와주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9.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거나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넘어뜨린 후 온몸을 발로 수회 때려치료 일수 21일을 요하는 경부염좌, 안면부 좌견관절 좌상, 우족배부열창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1)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1항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통지서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판기일통지서의 교부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9. 1. 17. 정식재판청구서를 직접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19. 3. 22. 10:35) 통지서를 받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 판사 김성은 (2019. 4. 19. 14:55)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모인 D가 2019. 3. 29.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카지노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상장업체 회장이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2008. 9. 26.경까지 변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E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며 타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사업자금을 차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 부담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12.경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용인시 처인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피하여 10년가량 지난 이후에야 귀국하였고, 현재까지 일부 경매배당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13.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편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은 2008. 9. 16. 피해자의 요구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2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위 차용증서에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차용금에도 불구하고 이율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는 과거 C 카지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위와 같이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위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부분을 실제로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53세)를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만나며 가까워져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그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는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너 가족부터 시작하자. 직장 교회', '다 죽어야해, 나도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위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직장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6. 30.경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피고인과 결별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D 계정 및 그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메신저 상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에게 '니들이 날 갖고 놀았어', '미안해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초딩 동창 만난거 후회막심', 'F이가 나를 엮어서 내인생이', 'F이는 좋은 친구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D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D 계정(G)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사진제출 및 추가증거 요청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게시한 각 사진을 약 1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하였고, 각 사진의 피사체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후 위 사진 파일을 폐기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내지 4 범행 이후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면서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로니아를 1kg당 3,500원씩 11,355kg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합계 39,742,500원을 2017. 9. 31.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이며, 채권은 당장 회수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를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6.부터 같은 달 25.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창고로 합계 39,742,500원 상당의 아로니아 15kg들이 757 상자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상품공급계약서, F 광고사진, 상차사진,문자메시지, 구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9 까지 배상금액 3,900만 원 중 3,000 만 원을 배상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조명을 부순 다음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3세)에게 "너 방금 비웃었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뭐고 씨발 새끼야, 방금 나 보고 비 웃었자나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2019고단151] 피고인은 2019. 1. 4. 19:0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카센타에서 피해자 D이 수리를 위해 세워 둔 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50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1. 01: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BC그린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외국지폐 14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남색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1. 01: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G 명의의 기업은행 BC그린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인수서 1. CCTV CD [2019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성간경변증,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활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어, 이 후원자의 도움으로 위암수술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점, 위 후원자는 이후로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위 후원자의 은혜를 고려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후원자의 이타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재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보다 훨씬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의 선고가 더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726에 있는 돔경륜장 앞 도로를 밤일로사거리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부터 2017. 2.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0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93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D의 진술서 1. D, E, K,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범죄전력,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장인 L, M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자신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과 관련하여 가불요청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점, 점장인 N과 피고인 자신도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이라고 칭하였고, 피고인이 점장인 N의 퇴직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매일의 최종 결산을 피고인이 직접 하고 피고인이 그 매출금을 가져갔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 피고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자로서,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범죄 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5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21-7에 있는 계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 19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1. 11. 20:23경 김제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 19:40경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 부근 편도 7차로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직진 경로가 약간 좌로 굽어 있어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G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H 앞 도로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차량파손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형 1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고 및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