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G의 대표이사, B는 (주)H의 대표이사, C은 I(주)의 실제운영자, D은 (주)J의 실제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주)K이 건축한 진주시 L 소재 목욕탕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2,494,550,000원의 채권회수를 위임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위 목욕탕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함)를 신청하여 2009. 4, 13.경 613,588,761원을 배당받았다.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I 명의로 배당된 위 613,588,761원 중 600,000,000원 상당의 배당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위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들인 위 G, H, J는, I이 위와 같이 채권회수를 위임받아배당받은 위 613,588,761원에 대하여 1에게 각자의 채권비율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경매에서 총 채권합계액은 2,494,550,000원(=830,550,000원(I) + 498,000,000원(G) +165,000,000원(J) + 91,000,000원(H) +290,000,000원(M) +220,000,000원(N) +400,000,000원}이고, 위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은 I 33.2945%,G 19.9635%, J 6.6144%, H 3.6479%, M 11.6253%, N 8.8192%, O 16.0349%0. 이에 따라 이 위와 같이 채권회수를 위임받아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613,588,761원을 위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면 I 204,291,310원, G 122,493,792원, J 40,585,215원, H_22,383,104원, M 71,331,534원, N54,113,620원, O 98,388,344원이므로, 사실 1에 대하여 J는 40,585,215원, G는 122,493,792원, H은 22,383,104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에 대하여 마치 J가 530,580,000원, G가 517,300,000원, H이 133,1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I 명의로 배당된 위 613,588,761원의 배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더 많이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4.경 부산지방법원에서, I 명의로 배당되었으나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압류한 위 613,588,761원의 배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면서 마치 I에 대하여 J가 530,580,000원, G가 517,300,000원, H이 133,1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26. I이 가지는 공탁금청구출금채권 중 J는 530,580,000원, G는 517,300,000원, H이 133,1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9. 28. 부산지방법원 P 배당절차에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참가하여 J는 183,741,677원을, G는 179,142,765원을, H은 46,092,986원, 합계금 408,977,428원을 배당받아 그 무렵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배당에 참여하였다면 J, G, H이 각 배당받았을 금액은 실제 배당할 금액 616,759,487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 600,000,000원, J 채권 40,585,215원, G 채권 122,493,792원, H 채권 22,383,104원에 안분배당한 금액이 되어야 하고, 배당에 참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J, G, H의 각 채권의 합계액은 785,462,111원이며,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 76.3881%,J 채권 5.1670%, G 채권 15.5951%, H 채권 2.8496%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인 616,759,487원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에 비율대로 안분배분하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471,130,853원, J 31,867,962원, G 96,184,258원, H 17,575,178원을 각 배당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7,782,059원, J가 183,741,677원, G가 179,142,765원, H이 46,092,986원을 각 배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J가 151,873,715원, G가 82,958,507원, H 28,517,808원 상당을 더 많이 배당받아 합계 263,350,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액을 더 배당받아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C은 위 목욕탕 공사와 관련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회수를 위임받은 사정은 엿보이나, G, H, J 등 3사가 K에 대한 채권 및 그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I은 농협에 대하여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농협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점 등에서 위 3사와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물론 허위의 채권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3사의 채권을 만족시켜 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 3사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K에 대하여 위 목욕탕 공사와 관련한 채권뿐만 아니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K에 대한 총 공사대금 채권은 1,180,980,000원(=530,580,000원(J) + 517,300,000원(G) +133,100,000원(H) 상당으로 보인다. 배당 등 절차에서 배당참여가 가능한 채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은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바, I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몫으로 판시와 같은 금액을 배당받았는데, 그 배당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3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M, N, O 등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인 점 (I이 위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매 등을 진행한 관계로 I의 채권자인 농협이 위 채권자들에게 실제 분배되어야 할 위 배당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K에 대한 총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질 위 배당금을 분배함에 있어 K에 대한 앞서본총 채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배당 등 절차에 관하여 달리 법률가의 조력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법률문외한인 위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