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1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C(C, 스리랑카 국적)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E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1. 7. 25. 03:4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E, 스리랑카 국적, 남, 34세)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작업을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압출기의 금형 명판 교체작업을,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압출기에서 배출된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압출기는 전원을 끄더라도 잔류 유압에 의하여 압출기의 금형이 서서히 닫히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에게는 압출기 금형의명판을 교체할 때 드레인 밸브를 열어 잔류 유압을 제거하는 등 압출기 작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압출기 금형 사이에 금형의 닫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블록 등을 끼운 후 작업을 하게 하는 한편, 끼임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압출기 조작 판넬에 외국어 표기나 그림 등을 병기하거나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동료작업자인 피고인 C에게는 압출기 조작 판넬의 작동법을 숙지하고, 비상상황 발생시압출기를 함부로 조작할 경우 끼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압출기의 작동법을 잘알지 못할 경우 함부로 압출기 판넬을 조작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잔류 유압 제거 조치와 안전블록 설치 등을 하지 않고, 압출기 조작 판넬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압출기 금형 명판의 교체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압출기 금형의 명판을 교체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압출기 금형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어 확인하던 중 잔류 유압에 의하여 압출기 금형이 닫혀 피해자의 머리가 끼었고, 피고인 C은 압출기 판넬의 작동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압출기 사이에 끼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함부로 한글로 된 ‘닫힘’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금형 사이에 더욱 압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부 골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 사망 이외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COLOR MIXER #3 후면에 위치한 A형 사다리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료탱크 상부 투입작업대로 올라가는 높이 약 3미터의 계단 좌측면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3대를 사용한 자재 운반 작업 및 1톤 크레인을 사용한 원료투입작업(300kg 원료)에 대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을 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압출기 총 7대(1,2,2-1,4,5,6,8호기)의 각 후면쪽 상부의 색상원료 투입작업대 단부구간(최대높이 약 3미터)과 원료탱크 상부 투입작업대 전면쪽 단부구간(높이 약 2.5미터)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압출기 전면에 위치한 말통포장 작업대(7개소) 상부에 설치된 각 선풍기(총 13개소)의 회전날개 부분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1호기, 3호기에 근로자 충돌방지를 위한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E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E 사망 이외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CCTV 영상 저장 CD,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구하려다가 과실로 압출기 판넬의 ‘닫힘’ 버튼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