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2015고단312] 피고인과 C은 밀양의 'D단체' 조직폭력배로 조직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밀양지역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박장에서 속칭 '전주'(도박판에서 돈을 빌려 주는 사람) 역할을 하면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데라'(도박판의 운영경비)외에 별도로 보호비 명목의 일명 '개밥'(상납을 위해 도박판 운영경비인 데라 외에 승자들에게서 추가로 떼는 돈을 받아 챙기고, 도박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 불법 고리대금업을 영위하고, 심지어 그 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밀양지역 폭력조직인 D단체 조직원임을 내세워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63세)에게 추석 명절을 빌미로 조직의 형님들과 기관에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교부받기 위하여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월 하순 14:00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C이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C은 마당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마루에 다리 하나를 올리고 까딱거리며 "형님 나좀 봅시다"라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C은 "위에 형님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기관에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200 만원만 주이소"라고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빌다시 피 사정을 하자, 이에 화가 난 위 C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딴 사람들은 다들 협조하는데 혼자만 협조 안할 거요"라며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요구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하자, 다시 C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후인 2014. 8월 하순 17:00경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했느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앞으로 고스톱 치지 마라, 고스톱 치면 내가 가만 안둔다, 다른 형들이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보호비를 주지 않자 C에게 추석명절 떡값 명목으로 무조건 보호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2014. 9. 초순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협조하는데, 왜 형님만 돈을 안 줍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 17:00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 등이 고스톱을 치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보호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형님, 저가 모시고 있는 형님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되니 돈 좀 챙겨 주이소" 라고 하자 고스톱 도박판이 중단되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 피해자 H(68세)가 밀양시내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가 도박판을 연 장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인 D단체의 조직원임을 잘 알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설 명절 조직의 형님들과 기관에 인사를 해야 하니 경비 좀 챙겨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1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불법도박장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8.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협 계좌의 현금 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 18:48경 밀양시 석정로 64 에 있는 신협 밀양내이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넣었는데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위 계좌에서 2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2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400만원을 위 K, L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100 만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300 만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이 현금인출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53] D단체는 M을 두목으로 고문에 N, 행동대장으로 OP을 비롯하여 행동대원으로 Q 등 총 23명으로 이루어진 밀양지역의 폭력조직으로 밀양지역 불법 도박장, 불법 영업업소 등을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여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에도 꾸준히 신흥세력들을 포섭 중에 있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두목 M의 측근인 피고인 A 및 R은 위 D단체의 실질적인 조직원으로서 R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밀양지역 불법 도박장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이곳에 출입하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속칭 '꽁지'(전주)노릇을 하면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M, R 등은 2013. 10, 14. 01:00경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에 있는 학촌유원지 방갈로에서, 상대방인 S, T, U 등과 함께 '총책'(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다가 M이 200만원을 배팅하였으나 S에게 패하여 돈을 잃자, 다음 판에 소지한 판돈 전부를 배팅하였고, S이 금액이 너무 많다며 빼라고 하자, M이 못 뺀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폭행하다가 각자의 일행들이 만류하여, S 이 방갈로 밖으로 나오면서 M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M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지금 학촌유원지인데, 애들 데리고 빨리 와라, 일 터졌다"라고 통화를 한 뒤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 있던 같이 온 일행들에게 '저 새끼들 잡아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를 들은 S과 그 일행들은 주차해둔 각자의 승용차 방향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에, 뒤따라 나온 M은 그의 조직 부하인 피고인 A에게 쇠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가량, 종이컵 하단 원통 정도의 두께, 손잡이에 붕대가 감겨짐)를 가져왔다. 그 후, 피고인 A 및 위 M은 위 쇠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S의 일행인 피해자 U(31세)이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량의 천장을 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R은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150cm 가량, 테니스 공정도 두께)으로 피해 차량의 천장을 내려치고, V은 근처에 있던 큰돌(직경 50~60cm 가량)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를 향해 던져 손괴하고, W은 근처에 있던 돌(직경 30~40cm 가량)을 들고 피해 차량 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돌진하여 그 앞을 막고 있던 R을 충격하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큰돌을 운전석 앞 유리에 던져 손괴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M, R, V, W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돌 등을 들고 피해자 소유 X 승용차량을 수 회 내려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Z, H, AA, I, H, AB, AC, AD, AE, AF, AG, A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조직폭력배와 함께 각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집단으로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이래 상당기간 동안 폭력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특수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처음부터 폭력범행을 계획하고 행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액수, 피고인이 폭력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