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E)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구로구 F 근처 G 편의점에서 피해자 B(29세)에게 "나의 운전기사 겸 수행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카페와 스튜디오 운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1,000만 원, 2016. 1. 23. 5,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줄 것이고, 나중에 내 명의로 변경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피해자에게 "카페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대출받아 주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카드론을 이용해 61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문제가 생겨서 교체해야 하는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내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3,085,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7. 경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훈련소에 보냈는데 그 훈련비용 141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강아지 훈련소에 가서 공증을 서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이후 내가 훈련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증을 서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더라도 그 훈련비용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채권자 I에게 2016. 12. 30. 까지 141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141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구로구 F 근처 G 편의점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화장품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후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로 B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0,3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이후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1,952,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달라.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내줄 것이고, 이후 차량 명의도 내 명의로 변경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9.경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K9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교부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을 위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네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곧 들어오는 자금으로 우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만 원 상당의 N 의료실비 보험약관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다른 직원의 월급을 주어야 하니 250만 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카드론을 통해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7. 4. 20.경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하니 네 명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량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의 이자는 내가 모두 내줄 것이고, 전에 일했던 곳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전에 일했던 곳에서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대출을 받게 하고, 2017. 5. 1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마케팅 회사에 휴대폰을 지급하여 SNS 마케팅을 하게 할 계획이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SNS 마케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3,07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확인서 1. 공정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 각 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 이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명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서류, T 부채증명원, U 부채증명서, 거래내역요약, V 채무확인서, 녹취내용요약, 피의자 자필 작성글, 카카오톡 메시지, T 수납자료, 보험약관대출금 사용처 1. B 계좌 내역, 임대차계약서, W 이체내역, X 이체내역, Y 이체내역, Z 이체내역, ㈜T 수납자료, AA은행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8고단542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및 제2의 가항 피해자 B,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동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은 것이고, 그 중 일부는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소개받을 당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고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정기적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계좌 및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자금상황 및 잔고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자금은 피고인의 지시나 허락 하에 결제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피해자 B, C은 위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모친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유흥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C은 수시로 차용금 변제 및 임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곧 거액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등으로 변제기한을 연기하여 왔던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P의 거래업체 AB의 대표 S도 피고인이 P의 실질적 대표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금조달, 수익배분,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상호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동업관계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준 사실도 없는 점, ⑩ 피해자 B 명의 계좌에 있던 돈 중 일부가 피해자 B, C의 개인적 용도나 공동생활비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인의 허락이나 통제 하에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고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R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다항 피해자 B, C에 대한 자동차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함께 출퇴근하기 위해서 구입한 동업재산이고, 그 할부금은 동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모두 내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할 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자동차가 피고인과 피해자 B, C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고용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피해자 B, C이 간혹 개인적인 용도로 위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피고인의 허락 하에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나항 피해자 B, C에 대한 휴대폰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공동생활비를 조달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 C에게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이고 어머니가 강남에서 큰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포에도 물려받을 땅이 있다면서 사업이 잘 안되면 김포의 땅을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B, C을 기망하였던 점, 피해자 B, C이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공동생활비를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소액결제로 공동생활비를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 하에 소비가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숙식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해자 B에 대한 강아지 훈련비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과 같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애완동물 분실 방지 GPS 칩 사업을 준비하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키우던 강아지들을 훈련소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면서 피해자 B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동업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아지들을 훈련소에 보냈었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데리고 오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할 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훈련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항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D이 P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동업 및 투자관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D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화장품 사업과 무관한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D과 P 사이에 2017. 4. 20.경 지분 35%를 D이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D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계약서만으로 피고인과 D이 동업 및 투자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차용금 및 임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동업관계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고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합계 2억 2,675만 원 상당)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 게임비, 사치품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피해금 중 일부를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