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사남파출소 방면에서 위 C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월하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E호텔 앞 도로 앞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상대차량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것이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3: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에 있는 남한산성입구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취객이 도로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부축하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상관하지마 좆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장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위 경장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D사거리를 파장사거리 방면에서 효자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장안구청 관리의 가로등을 충격하여 전봇대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위 D사거리 인근에 정전을 야기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파편이 사고 장소 주변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가로등을 수리비 3,8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영상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주식회사 B의 근로자 C에 대한 ‘2020년 제4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가 휴직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그가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2020. 7. 29.경 고용유지지원금 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 원금 합계 79,507,41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의견진술서 1. 현장출장복명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중간 보고[(주)B], 내사자료 입수 보고 1. 각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장카드, 사업장취득자목록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급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크고 완전히 회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총 반환조치액은 238,522,230원이다(증거기록 제582쪽)]에 따라 주식회사 B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납부한 점[2023. 6. 1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부정수급반환금 지로용지, 부정수급금 지급(이체)내역(2022. 12.~2023. 6.)],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05. 4.생, 당시 1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8: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돌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착석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술 먹으러 갈 것으로 보이는데, 술 사먹지 말고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냐,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2년 기다려줄게, 지금은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말리는 시민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1. 2022. 3.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건물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3개와 타이어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21:20경 제1항 기재 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아연철판 2개를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3월 22일 범행 관련 CCTV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품이 적재되어 있던 위치, 피해품의 크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져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는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2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C, E는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B은 형사합의금, 교통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형사합의금 청구를 위자료 청구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이나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에 부족한 점,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40경 광주 서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 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은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단추를 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빠져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손목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앞 4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오산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 및 4차로는 우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는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진행 방향 좌측의 차로로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 및 피해자 C(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으로 어느 정도 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여름 무렵 피해자 B(여, 21세)과 대학교 운영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22. 7. 19.경부터 2022. 7. 24.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2022.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11.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 10. 7.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 11. 3. 12:0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결코 작은 기억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게 연락드려요. 잘 지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9. 19:22경 “사랑한다고 떠나지 말라고 말해, 그럼 떠나지 않을.”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2023. 7. 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1:16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1,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없고 위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0. 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중구 B에 있는 ‘호텔 C’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3g ~ 0.4g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음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 회보, 소변을 이용한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비추어 보면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 저금리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채무액을 정부지원자금 혜택을 지원받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2. 22. 다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결제 보류해 놓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5:30경 용인시 처인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화곡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0. 24. 17:40경 위 업장에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적외선건조기, 신너, 퍼티 등을 갖추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일부분에 도장 작업을 하고 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62㎥ 상당)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뒤 범퍼 도장 작업을 하는 등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부산 남구 B 모텔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하여 이마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입고 후송된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에서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점,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경찰관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면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1:06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2022. 9. 2.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회 및 대화내용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 별정통신사 66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가 10대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절도,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28경 김해시 B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옷과 가방을 맡겨둔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년아 내 옷 내놔라. 야이 씨발년아 내 옷하고 가방하고 니가 가져갔잖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4:04경 대전 서구 월평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오명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여, 29세)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나 화장실 갈 거라고, 놓으라고 씨발년아, 니 같은 년도 경찰이야? 씨발 병신 같은게, 야 이 병신 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이 말을 못 알아듣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왼쪽 턱을 긁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