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C 서현지점"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층에서 "E 서현점"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위 카센터건너편의 공용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피해자의 처가 위 공용주차구획은 위 카센터 고객의 차량을 세워두는 곳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에 접한 공용주차구획 6면과 그 건너편의 공용주차구획 일부를 위 카센터의 운영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F 투싼 차량을 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에 접한 공용주차구획 6면 중 1면에 주차한 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 경까지 지속적으로 위 공용주차구획 1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F 투싼 차량, G 아반떼 차량, H 그랜저 차량을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 전용 승인서(수사기록 18쪽), 준공도면,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3쪽,45쪽, 60쪽, 163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41쪽, 46쪽, 56쪽, 1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주차관리업무 위탁업체와 시청 공무원,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에 접한 주차구획 6면은 공용주차구획이어서 위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하여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위 주차구획에 차량을 세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04. 4.경 B 오피스텔 지하 1층 I, J호를 분양받아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위 장소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 카센터가 위치한 장소는 분양 당시부터 "경정비점" 용도로 배정된 곳이고, 그 정비시설 출입구는 공용주차구획 6면과 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공용주차 구획 6면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객의 차량을 위 카센터 정비시설 내부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2007. 2. 7. 경 위 오피스텔 입주자관리위원회(B 운영위원회)로부터 위 공용주차구획 6면을 피해자 측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한편, 위 오피스텔 주차관리업무 위탁업체의 대표자인 K는 이 법정에서 "지하 1층의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입주민들이 지하 3, 4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소 위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공용주차구획 6면 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의 공용주차구획 일부도 위 카센터 고객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 카센터의 운영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법 등의 법규를 위반하고, 성남시장으로부터 2018. 9. 경 위 공용주차구획 6면의 주차면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경 위 공용주차구획 6면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각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카센터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규 위반상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이 위력으로써 그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에 접한 공용주차구획 6면 중 1면에 차량을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주차관리업무 위탁업체로부터 위 주차구획 6면은 공용주차구획이어서 차량을 세워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용주차구획 중 1면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는 것까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나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가 정당하다는 확인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이 위 카센터 건너편의 공용주차구획에 대하여도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자 이에 화가나 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에 접한 공용주차구획 6 면 중 1면에 차량을 번갈아 주차하며 약 2달간 위 카센터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주차방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권리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