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1,000만 원 가량 있어 연락을 끊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8. 9. 12. 새벽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정리를 해줄 테니 마지막으로 만나자"라고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0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안 보고 싶었냐, 남자가 있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남자가 그렇게 좋냐, 남자한테 환장 했냐"며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같은 날 05:39경 피고인이 중국집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바닥에 앉히고 "네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서 남자관계를 확인해야겠다, 오늘 여기서 뛰어내려 죽던지 여기서 못 나간다, 나는 징역을 가는 거 겁 안 난다"고 협박하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06:15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F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G 배달원) 진술],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영상조사CD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발신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신고 내용 사진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출동경찰관 E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첨부자료,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및 119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요청) 및 첨부자료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24, 45, 46, 47, 4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2018. 9. 12.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부근에서 'I'라는 상호로 대게 전문식당을 개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월급을 받으며 I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동구 J에 I 3호점을 열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창업 비용 중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해자는 이혼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교제를 시작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다투었다. 4) 피고인은 2018. 8. 11.경 피해자에게 '니가 꼬마가 둘이나 있다고 이야기했던 말. 언제부터인지 연락을 하면 전화가 안되고 그랬던 일들. 너는 K나 L하고 있을 때 너무 쉽게 웃고 있었지.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숟가락을 먼저 챙겨주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너를 다시 찾으면 개새끼다. 잘먹고 잘살고 이제는 남남. 끝'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었다. 5) 이별에도 불구하고 I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2018. 8. 19.경 예전 약속대로 월급을 50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I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I 3호점 개업 당시 대여한 1,0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9. 말경 변제하겠다고 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차단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나. 2018. 9. 12. 당시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18. 9. 12.(이하 2018. 9. 12.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시간만을 표시한다) 02:04경부터 02:29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03:30경 피고인 주거로 갔다. 2) 피고인은 03:30부터 05:39 사이에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성관계의 자세한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상이한바, 아래 구체적 판단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은 05:39경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자장면 2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4) 중국집 배달원은 05:54경 피고인 주거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답이 없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 너머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배달원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문을 안 열어주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남자가 처음엔 전화를 받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끊었다'고 신고하였다. 5)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M)에서 112로 06:00경 전화가 걸려왔으나 연결이 되는 순간 끊어졌다. 경찰은 즉시 위 휴대전화로 범죄 신고관련 문자를 송신했는바,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06:08경 문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인과 경찰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6) 경찰은 자장면 배달원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출동하여 06:03경 피고인 주거에 도착하였다(출동한 경찰은 06:09경 문자 신고도 접수되었음을 통지받았다). 주거에 임한 경찰이 대문에 귀를 대고 들으니 여자가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에 경찰은 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이다. 문을 열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경찰이 개문을 요청한 때부터 약 5~10분이 지나 문을 열었다. 7) 경찰은 개문 직후인 06:25경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하였다. 피해자는 '감금당한사실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였고, 과호흡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울먹이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였다. 8)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N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06:53경 N병원에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성폭행 피해 검사를 위해 피해자를 O병원으로 재후송하였으나, O병원의 사정으로 검사가 늦어지자 피해자는 P 병원으로 다시 이동하여 성폭행 피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한편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1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를 방문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 주거를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02:0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 와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차례 안나간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받지 못한 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 있는 'I' 앞 커피숍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03: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집이다. 이사했다. C건물 D호로 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03:30경 피고인 주거에 도착하였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였다'고 변소한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를 방문한 경위에 대해 2018. 9. 12., 2018. 11. 19. 각 경찰에서, 2019.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019. 11. 20.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2, 411쪽). - 피고인은 02: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분 20초간 통화하였다. - 피고인은 02: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1초간 통화하였다. - 피고인은 02:17경 피해자에게 3차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02:23경 피해자에게 4차 전화하여 3분 11초간 통화하였다. - 피고인은 02:27경 피해자에게 'C건물D'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03:1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분 22초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2018. 9. 말 또는 10. 말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며 변제를 거절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위 돈을 변제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한 점, 그 중 2회는 통화시간이 짧거나 연결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만날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자 만나는 데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증거기록 295쪽)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종용에 비로소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까지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에 도착한 뒤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03:30경 피고인 주거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작은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라고 몇 차례 부르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매트리스에 앉으라고 한 뒤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나 안보고 싶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네가 남자가 없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내가 무슨 남자가 있냐. 가게에서 13시간씩 일했는데 무슨 남자가 있냐'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옆에 같이 누워라'라고 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매트리스에 누웠다. 그 당시에는 다투지 않았다. 다툼은 성관계를 마치고 피고인이 자장면을 주문한 05:39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변소한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에 도착한 뒤부터 강간이 시작되기 전 경위에 대해 2018. 9. 12., 2018. 11. 19. 각 경찰에서, 2019.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019. 11. 20.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이별을 통보할 당시 피해자의 남자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을 이별의 주된 이유로 들었고,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가졌던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의 피고인에 대한 의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05:39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통화 및 문자내역을 보여줄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팔과 무릎에 상처를 입게 할 정도로 깊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남자관계를 따져 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였다. 이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계속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깊어 이 사건 직전까지 서로 연락을 거의 주고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해 주겠다'며 마치 1,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는 피고인의 강한 요청에 피고인 주거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후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이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한 06:25경 피해자는 '감금당한 사실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였고, 과호흡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울먹이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03:30경부터 다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출동 직후 피해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반면, 자장면을 주문한 05:39부터 비로소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강간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사정에는 이르지 못한 채 성기가 빠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2~3회 피해자의 입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쳐 역시 사정에는 이르지 못한 채 성기가 빠졌다. 피고인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쳐 성기가 또 빠지자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매트리스가 있는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피고인 옆에 누웠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1회 하였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서 다시 성관계를 1회 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 때는 피해자 배에 사정하였고, 두 번째 성관계는 힘이 들고 피곤해서 관계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변소한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차로 삽입 성교를, 2차로 구강 성교를, 3차로 다시 삽입 성교를 시도하였음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강간 경위에 대해 2018. 9. 12., 2018. 11. 19. 각 경찰에서, 2019.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019. 11. 20.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부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강간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 12.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서 뺨을 맞고 강간을 당한 것인지 누워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강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증거기록 24, 25쪽)고 주장하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서 뺨을 맞는 것으로 강간이 시작되었고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혔다'는 취지일 뿐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2019. 6. 24. 검찰 대질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지 2~3분만에 강간이 시작되어 2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강간 시작시까지 20~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바(증거기록 440쪽)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진술은 수사관의 질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한 것으로, 수사관의 추가 질문을 받고 위 진술을 정정하는 취지의 두 번째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점차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진술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남성의 Y-STR형 DNA가 검출되었으나 정액반응은 음성이었다. 피해자의 입술 주변,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반응 음성이었다. 유전자 감정 결과 또한 '사정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2019. 1. 7. 검찰 조사 당시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해 '저는 뭐 둘이.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좀 잘, 이렇게.뭐랄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일반적인.',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도 뭐 한두번.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2회 했거든요, 제가 두 번 했거든요', '사정을, 뭐 이렇게 직접 안에다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하고 조금 이따가 새벽쯤에.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성관계를 했죠'라고 말하였는바, 진술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피고인은 2019. 1. 7.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입에다 사정을 했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검사에게서 '피해자 입술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이 안나왔다'라는 말을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4.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구강성교 중 입에 사정하면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할 것 같아 배에 사정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강간 피해 증명을 위해 피해자의 입술 주변, 구강,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가 채취되었다. 피고인의 정액 검출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증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배 부위에서도 증거 채취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에도 배에 대한 증거 채취는 없었다. 라) 강간 후 경찰 출동까지의 경위 피해자는 강간 후 경찰이 피고인 주거에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마친 직후인 05:39경 거실에서 중국집에 자장면을 주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벗긴 팬티와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주거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네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서 남자관계를 확인해야겠다, 오늘 여기서 뛰어내려 죽던지 여기서 못 나간다, 나는 징역을 가는 거 겁 안 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포기하고 재차 도망치자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무렵 중국집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이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살려 달라.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피고인이 휴대전화 패턴을 풀 것을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그러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하니 피고인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끊으니 범죄신고 관련 문자가 수신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갇혀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어디세요'라는 문자가 오자 'C건물 D호'라고 재차 문자를 보냈다. 그 무렵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고인은 '너 지금 뭐하는거냐'며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기 전 112 신고 문자를 삭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주거의 초인종이 울렸는바, 피해자는 경찰관이 왔다고 생각하고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방문을 닫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계속 초인종이 울리자 그때야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성관계를 마치고 피고인이 05:39경 중국집에 자장면을 주문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남녀관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의 휴대전화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둔 채 갑자기 현관쪽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져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느라 중국집 배달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 피고인이 05:54경 중국집 배달원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못가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럼 신고를 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전화를 뺏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될 무렵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질러 놀란 피고인은 전화를 끊었다. 그 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휴대전화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문자를 입력하는 것 같아 다시 전화를 빼앗아 보니 112 번호로 06:00경 '어디에 갇혀 있나요?'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건물 D호'라고 답장을 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바, 처음에는 중국집 배달원인 줄 알았으나 잘 들어보니 경찰이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까지의 경위에 대해 2018. 9. 12., 2018. 11. 19. 각 경찰에서, 2019.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019. 11. 20.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에서 나오려다 피고인에게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찢기고 양쪽 팔, 양쪽 무릎, 왼쪽 허벅지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당시 강한 물리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몰래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의 '여보세요'라는 말과 동시에 '살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는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중국집 배달원의 진술(증거기록 73쪽)에 부합한다. 경찰에 06:08경 접수된 문자 신고의 신고 내용이 '갇혀있어요', 'C건물 D호'로 간략하게 기재된 사실, 'C 오피스텔인가요?'라는 경찰의 추가 질문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휴대전화로 몰래 신고를 했고, 신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추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하라면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주었다가 신고를 하려 해서 다시 뺏고, 피고인은 직접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려다 신고 없이 전화를 끊고, 112 문자신고 중 '갇혀있어요'는 자신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C건물 D호'는 피고인이 보냈다는 것인데, 112 신고를 하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었다가 신고를 하려 하자 빼앗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에 112 신고를 하려는 행동과 112 신고를 제지하는 행동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자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 112 문자신고 중 일부만을 피고인이 보냈다는 진술 또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자신이 112 문자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찰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는 요구에 5~10분간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이 온 것을 알고 바로 문을 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7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E의 "수십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관이다. 문을 열어라'고 말하였고 초인종도 눌렀다"는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당시 피고인과 한 방에 있던 피해자의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밖에서 경찰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경찰에 계속하여 '우리 집인데 왜 이것이 감금이냐'고 말하며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간을 당한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긴지 여부 피고인은, 강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길어야 30분 정도일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에 도착한 때가 03:30이고, 감금이 시작된 때가 05:39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간 범행 착수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 후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곧바로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 초기에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되는 2019. 6.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주거에 도착하고 2~3분만에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때리고 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437쪽)은 해당 신문 당시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한 것'이라고 말하고 진술을 정정한 점, 위 진술 이전 2018. 11. 19.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는 이미 강간 이전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음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41쪽)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체위를 바꿔 가며 강간 행위를 시도한 점,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피고인은 사정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결국 체력이 다해 강간행위를 멈추고 자장면을 주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간행위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 직후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한 것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은, 방금 강간을 한 사람이 피해자의 자장면까지 주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을 시도한 직후라 하더라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식사를 추가 주문하는 것이 강간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로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장면과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에 차를 운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오전에 녹색 어머니회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당시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 주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강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몫의 음식을 주문한 것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의복 손상이 없는 것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은, 강간 행위가 있었다면 얇은 반바지나 속옷의 경우 찢어지거나 최소한 늘어지는 등의 손상이 있어야 함에도 의복 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당시 하의로 면 반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강간 실행 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면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겨버렸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강간 종료 시까지 반바지와 팬티를 입지 못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반바지와 속옷을 잡아 당기는 등의 몸싸움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강간 범행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손상이 없었다는 것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범죄 신고 및 경찰 출동시 강간피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감금보다는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신고 및 최초 현장에서는 강간에 대한 피해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감금당한 사실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였고, 과호흡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울먹이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시부터 약 1시간 뒤인 06:53경 N병원에 동행한 경찰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8:40경 경찰에 강간 피해를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직후 강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강간 신고의 시기 및 내용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옛 연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불러들여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감금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