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C병원에서 정형외과 수련의로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D(59세)의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수술 전·후의 상태를 관찰하여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피고인 스스로 처방을 하여 치료를 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할 때에는 담당교수인 E에게 보고하여 처방지시를 받아 치료를 해야 하는 담당의사였다. 피고인은 2006. 10. 23. 19: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C병원에서,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로부터 2층 수술실에서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 수술을 마친 피해자가 정형외과 일반병동에 도착하였고, 수술 부위를 아파해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목과 코에 가래가 차서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병실로 갔다. 피고인이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45도로 앉아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막무가내로 숨쉬기 힘들다고 소리치며 응급실로 내려간다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20:35경 피해자에 대해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하고 안정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더욱 더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서 호흡이 곤란하다고 양쪽 팔의 정맥주사선과 코의 산소선을 뜯어 버렸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50경까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소리를 쳤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담당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은 직후라서 목 안에 혈종이 고이거나 가래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받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므로, 환자가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호흡곤란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흡곤란 원인 파악 및 기도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1:10경 호흡곤란으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진정제인 로라제팜(lorazepam)만을 주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더욱 더 호흡이 곤란하고 답답하다면서 과격해졌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1:20경 얼굴에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이 오면서 호흡이 정지되었으며, 같은 날 21:25경부터 심폐소생술팀이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같은 날 21:50경에서야 E 교수와 마취과 의사가 기관내삽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식은 깨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는 2006. 10. 26. 17:17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D의 수술 후 사망하기까지의 경과 (가) D은 2006. 10. 21. 제5, 6번 경추 척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위해 C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 전에는 위 수술 부위가 불편한 이외에는 건강상 다른 문제는 없었다. (나) 위 병원의 E 교수는 3년차 수련의 G과 함께 2006. 10. 23. D에 대하여 14:45경부터 18:20경까지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D은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어 19:30경 통증자가조절장치와 목뼈 보조기를 한 상태로 8층의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정형외과 1년차 수련의로 정형외과 병동 입원 환자의 수술 전후 상태를 관찰하여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직접 처방, 치료하고, 환자의 상태가 중할 때에는 담당교수에게 보고하고 그 처방을 받아 치료하는 등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30경 병동 담당 간호사 H으로부터 D이 수술을 마치고 병동에 올라왔으며,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보고를 받고 병동에 올라가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30경 H으로부터 D이 목과 코에 가래가 차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실로 갔다. 피고인은 D에게 산소 공급 장치인 네이잘케뉼라 기구를 착용시키고 침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D은 계속하여 숨쉬기가 어렵다며 수술 부위의 목보호대를 잡아 뜯으려 하고, 양쪽 팔의 정맥주사선과 코의 산소선을 제거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은 네이잘케뉼라를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키고, D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20:50경 나온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 {pH 7.409, 동맥혈산소분압(PaO2) 148.0, 동맥혈탄산가스분압(PaCO2) 43.3} 혈액내 산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자 피고인은 산소공급량을 줄였다. D이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21:10경 간호사 I에게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 1/2 앰플을 정맥 주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D은 로라제팜을 투여받은 이후에도 과격한 행동을 더욱 심하게 하고,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였다. (바) 그 후 D은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21:20경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입술 주위가 파래지며 호흡이 정지되는 등 청색증이 발현되었다. (사) 피고인과 H 등은 21:25경 D에게 이동식 산소호흡기(앰부주머니)로 산소를 공급하며 간호처치실로 옮겼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2년차 수련의 J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며, 이어 병원 내 안내방송을 듣고 온 내과의사 K, L이 기관내 튜브 삽관을 2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아) 피고인 등은 21:30경 D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당시 D의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심박동수는 58회였다. (자) 마취과 의사인 M이 21:40경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계속 앰부주머니로 호흡을 시키면서 E이 수술 부위를 열어 상태를 관찰하고 다시 봉합하였는데, 혈종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차) E이 21:50경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 시야를 확보한 후 M이 튜브를 기관내 삽입하여 기관내삽관에 성공하였으나, 당시 D은 이미 반혼수 상태였다. (차) 22:05경 D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호흡시켰으나, D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2006. 10. 26. 17:17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D의 사망 원인 (가)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D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허혈 의증, 선행 사인은 기도폐색이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D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받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부소견상 수술 부위 연조직 및 근육에서의 기도막힘을 유발할 만한 심한 출혈, 부종, 성대부종, 혈액이나 토사물 등에 의한 기도막힘, 급성 폐손상의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부전 발생시부터 사망까지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2006. 10. 23. 호흡부전이 일어났을 때의 소견은 추측하기 어려워, 해부소견만으로 수술 부위 연조직의 출혈 및 부종에 의한 기도막힘, 성대부종, 급성 폐손상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당시의 전신마취의 남아있는 효과,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부작용 또한 해부소견으로는 논단하기가 곤란하다. (다) 이 법원의 N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D에게 예상치 못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급성호흡부전 내지 청색증이 온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의학적으로는 수술 후유증 또는 환자가 과격한 행동으로 기도폐쇄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방 경추 추간판 수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혈관 손상, 연하 곤란, 성대 마비에 의한 가성, 척수 마비, 경막 주위혈종 등에 대하여는 통계치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서는 보고된 통계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은 '피해자가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은 직후라서 목 안에 혈종이 고이거나 가래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받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에게 혈종 및 가래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과 같은 수술 후 D에게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도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은 20:30경부터 심폐소생술팀이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21:25경까지 취한 조치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30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가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네이잘케뉼라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에 의하면 기도폐쇄 및 이로 인한 심각한 호흡곤란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도 네이잘케뉼라를 스스로 떼어버린 피해자에게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산소마스크를 부착시킨 행위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을 투여한 행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로라제팜이 호흡곤란 및 기도폐쇄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발현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검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기도폐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산소마스크 부착, 로라제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한 때부터 청색증이 발현될 때까지의 시간이 불과 10여분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청색증의 발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한편 증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에 의하면, 기도삽관은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한 이후에 비로소 시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며, 경추수술 후 기도재삽관은 기도 부종, 기도막힘을 유발할 수 있고, 기도삽관은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술일 뿐 아니라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즉, 기도삽관은 호흡곤란을 막기 위하여 예방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심각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하는 응급조치로 보이는바,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결과 기도폐쇄를 의심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도삽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이 사건의 D처럼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청색증 발현 전까지 과격한 행동을 하던 D에게 예방적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이 사건에서 D의 급성호흡부전은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D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N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다 경험 많은 의사에게 더 일찍 연락하여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에게 청색증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기도폐쇄 등을 의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산소공급 및 환자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청색증 발현은 예견하기 어렵고 급작스럽게 발현되었던 점, 호흡곤란의 발생 원인이 현재까지도 불명확한 점, D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한 시점부터 청색증이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다른 의사에게 연락을 조금 늦게 한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D에게 취한 조치 중 일부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원인이 불분명한 이상 그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고인이 취한 부적절한 조치가 피해자의 사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피해자의 급성호흡부전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의학상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D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