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95] 피고인은 소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소 40두 중 상태가 좋지 않은 큰 소 10두, 송아지 10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 소들을 나에게 건네주면 이를 팔아서 6,9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주지 못하면 상태가 좋은 젊은 소들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 체납채무 3,000만 원, E에 대한 채무 800만 원, F에 대한 채무 2억 2,000만 원 등이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 소 시세가 변동이 심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소를 6,900만 원에 매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태가 좋은 소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소를 판매한 대금 3,800만 원은 다른 소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 20두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6,9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상태가 좋은 대체 소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농장에서 시가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의 큰 소 10두, 송아지 10두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소를 매매하는 형님에게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회전이 안 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일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나주시 I에 있는 ‘J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를 키우면 손해다. 소를 자주 회전시켜야 돈이 된다. 이 소들만 갖고도 매달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있는 큰 소 42두, 송아지 22두를 높은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3. 큰 소 29두, 송아지 22두를 인도받아 시가 합계 218,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애초 소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를 인도받은 후 계속하여, 소를 판매하여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2019. 4. 14.경 피해자에게 “소 사료 값 165만 원과 소 판매 중개수수료 42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에게 “J농장을 나에게 빌려주면 다른 농장에서 소를 매입하여 J농장으로 데리고 와 키운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른 농장에서 소들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 달라. 그럼 매달 1억 원 정도 벌 수 있고 그 중 3천만 원 정도는 경비로 쓰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절반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소들을 매수하여 재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4. 1.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온 소를 구매할 예정인데 경매대금이 부족하니 부족한 금액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4. 1.경 3,330,000원, 2019. 4. 20.경 11,8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소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기존 송아지 미수금 채무가 있음에도 추가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2020. 1. 21.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송아지 미수금 1,348만원이 있으니 추가로 1,652만원을 빌려주면 합하여 3,000만 원을 2020. 2. 21.까지 변제하겠다. 2020. 2. 21.경 내 아들 아파트 매매 잔금이 나오니 그때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소유 아파트가 매매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6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소가격 확인) 1. 차용증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첨부), 확인증 [2021고단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외 사건번호 O 수사시 압수한 피의자 계좌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등급 확인) 1. 각 약정서, 확인서, 합의서, 각 공정증서 정본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4 생략), F, 2019.3.1.~2019.12.20.),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5 생략), F, 2019.3.1.~2019.12.20.) 1. 송아지값 메모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 없이 소중개업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큰 이익을 내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소, 차용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에는 기존 농장에 있던 소와 2억 원이 넘는 차용금 상당을 편취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E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