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회의 종원으로, 선조 C의 묘소가 있는 포천시 D 토지의 낙찰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고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경 위 장소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B종중 소유인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신도비를 해체한 후 E로 옮겨 풀숲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장소에 설치된 C의 묘소를 파헤친 후 묘지를 F 토지로 이장하는 방법으로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종중규약, B종중회장 선임록, 임원회의 및 정기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신도비 유무 확인), 촬영사진, 신도비 사진, 4기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분묘발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신도비(이하 '이 사건 신도비'라고 한다)를 다른 장소로 옮겨 두었을 뿐이고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신도비를 이전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 종중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였지만, 당시 피해자 종중의 총회는 오랫동안 개최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그 대신 임원회의만을 거쳐 대소사를 처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2014. 3. 11. 임원회의의 결정을 얻어 이 사건 신도비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분묘발굴죄에 대하여 선조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관리·처분할 권한은 피해자 종중에게 있는데, 피해자 종중이 위 2014. 3. 11.자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분묘도 이장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분묘발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신도비 유무 확인)의 기재, 촬영사진, 신도비 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묘소 초입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신도비를 여러 부분으로 해체하여 풀숲에 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도비를 다시 조립하여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도비가 물질적으로 손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도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신도비를 해체하여 이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괴의 고의 유무 증인 K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임원회의록(증 제2호증), 묘지 이장 동의서(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회장이었던 G가 2012. 12.경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그때부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원회의만을 거쳐 대소사를 결정 및 집행하였고, 그러던 중 2014. 3. 11.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고 그에 부수하여 이 사건 신도비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4. 4.경 회장 G 명의로 이 사건 분묘 이장 및 이 사건 신도비의 이전을 승낙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각 종중규약, B종중회장 선임록, 임원회의 및 정기총회 회의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은 2011년까지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신도비를 이전하기 전까지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회장 G가 구속되어 있던 2012 내지 2014년도의 3차례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해자 종중의 총회가 형해화되었다거나, 총회를 대체하여 임원회의만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로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종중의 종중규약에는 임원의 수를 총 23명으로 하고(제8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원을 선출하며(제13조),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는 것(제31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도비의 이전을 결정한 2014. 3. 11.자 임원회의에는 6명의 임원만이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위 임원회의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2014. 3. 11.자 임원회의가 개최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신도비를 이전한 2015. 4.경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2014. 8. 24. 다시 임원회의를 열어 그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회장 G의 후임으로 K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나름대로 조직을 재정비하기도 하였음에도, 그동안 총회를 소집하여 2014. 3. 11.자 임원회의의 결정을 인준하려는 조치는 전혀 없었던 점, 2014. 3. 11.자 임원회의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신도비를 해체된 상태로 풀숲에 방치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신도비 이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신도비를 이전하고 나아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분묘발굴죄에 대하여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종중은 총회를 열어 이 사건 분묘 이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총회가 아닌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분묘 발굴에 관한 정당한 승낙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의 동의 없이 선조를 모신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고, 묘소 입구에 설치된 신도비를 이전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종중의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종중으로서도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해당 부지의 낙찰자가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분묘 이장 및 이 사건 신도비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종중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