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0(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새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2017. 12. 27.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월세를 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8. 5.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B는 대부업체인 (주)F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1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1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신 집주인 행세를 좀 해달라, 오늘 대출이 진행되니 택시타고 올라오면, 택시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임대인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건네면서 "대출서류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니까 E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외운 후 대출서류에 기재해 달라, 그리고 대출회사에서 신분증을 요청하면 이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대출업체를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 임대차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월세 : 금 40만원), 이 금액을 영수함, E, 임 임대차계약기간 란에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임대인 란에 'E',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H', 임차인 란에 'B,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 임차인이 2018년 11월 12일 귀하로부터 금 삼천만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 본인이 임대보증금 중에서 지불할 것이며 임대기간 중 귀하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밑에 E의 서명 7 을 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 전세금란에 '금 팔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이 계약서를 소지한 자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 2018년 11월 12일 E' 이라고적은 후 미리 준비해둔 E의 도장을 전세금, 계약금, 잔금, 임대인란에 각각 날인하고,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에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의의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인 A가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2018. 11, 13.자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F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3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B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E이 그 차용금을 위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변제하기로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11. 1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에게 E의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면서 "서류가 미비해서 대출실행이 안됐다. E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외워서 대출 서류에 써주고, 신분증을 요청하면 제시해 주면 된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대출업체를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보증금 일억이천 영수함',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 등 제한사항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이 계약서를 소지한 자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하겠음, 2018. 11. 15. E'이라고 적은 후 미리 준비해둔 E의 도장을 임대인 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인 A가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K의 진술서 1. 차용금 신청서, 차용금증서 1.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사기 관련 서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018. 11. 13. 사기 범행에 위조사문서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2018. 11. 15.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 부정행사) )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다만 판시 각 범행을 B가 주도한 점, 편취금도 B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함)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