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2023고단33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해외결제 100만 원 승인되었고,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02-112’번호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마포 E은행지점에서 통장을 만든 적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만든 적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에서 1억 7천만 원이 마약 조직원들에게 송금되어 수사 중이므로 협조해 달라,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을 보낼 테니 보안을 위해 100만 원씩 나누어 총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마약 조직원들에게 금원이 송금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14:0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화성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정부 지원대상자이다, 1.2%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은행 직원 J’으로 사칭하며 “대출신청서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해당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1,000만 원이 있는데 신규로 다른 대출을 받은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직접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및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5:40경 경기 오산시 L건물 M동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환전하여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중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3개월 동안 현금수거 일을 하면 1개월에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현금수거 관련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2. 5. 3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는 정부서민지원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그 후 2022.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P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0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위 대출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I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2. 16:00경 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6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R S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튜버들의 소득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회사로 전달해 주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한 다음 위 S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본사 T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U대출을 상황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27. 16:18경 남양주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T 팀장이 보낸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인출내역 2023고단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금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이체내역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N’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R’의 ‘N’으로부터 소속 BJ나 유튜버들의 수익금을 그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아오는 일이라 들었다고 하나, 온라인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오늘날 인출된 현금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면면접이나 신원조회 없이 온라인 연락만으로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도 ‘N’, ‘S’로만 알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N’과 ‘S’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현금을 받아올 대상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현금을 받아올 대상을 ‘고객님’이라고 칭하였는바, 이는 현금을 받아올 대상이 소속 BJ와 유튜버의 가족 또는 지인이라는 최초의 설명과는 다소 맞지 않고, 이들은 일주일마다 피고인과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존재해온바,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수년동안 전화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450만 원,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