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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1.강간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2:24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및 'F' 주점에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2015. 2. 28. 03:00경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델 302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옆으로 밀치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손에서 가로 채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문자 사진 및 지도, 네이버 지도의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112 신고사건 자료 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핸드폰 습득자에 대한 수사, 112신고처리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5월 이하(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상한인 3년 + 제1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고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20:1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42세)가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들고 피해자의 팔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삼두박근 부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앞도로를 덕수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 19:1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성년인 두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 150만원으로는 가족들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치 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C을 속여 위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D아파트 101동 2010호',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차임란에 '이십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F아파트 000동 000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의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성군 D아파트 101동 201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라고 직접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위 H과 J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J의 연명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1동 2010호에 보증금 5,000 만원 상당의 전세로 살고 있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2. 18.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H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 중 2달분 선이자 240만원과 미변제 차용금 200만원을 공제한' 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3:24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포장만두를 종업원인 피해자 O(21세)가 데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집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손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1.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현장 사진(증거기록 36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죄 부분의 편취한 금액(760만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13:30경 부산 강서구 C 클럽 테니스장에서 위 클럽 총무인 D과 구장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니스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동 50마력 트렉터'를 운전하여 테니스 구장 외벽 철제 펜스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부산강서구청 소유인 철제 펜스(H:3.0m×W:2.0m)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H 시설물 파손사건 관련 협의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피고인과 C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서 서류상 입원한 것처럼 하거나 단기간 입원하였음에도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 동래구 D병원에 찾아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0. 10. 23. 입원하여 실제로는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11. 5.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1. 17. 보험금 6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2,854,51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와 2010. 1. 8. 부산 동래구 D병원에 찾아가 C가 개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실제로는 C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1. 1. 31.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 31. 보험금 4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053,5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8,07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 인적사항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 17:5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23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주취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3. 10. 23. 10:37경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횡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6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28.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위인 G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1 피고인의 어머니인 위 B을 위와 같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6:50경 인천 남동구 논현 주공 1405동 앞 주차장의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6세)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린 후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01: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을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C(31세)이 오른쪽 팔목으로 맥주병을 막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향해 맥주병을 1회 휘두르다가 이를 발견한 C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막으면서 그 손에 맥주병이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당시 주점 내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병을 휘두르는 찰나에 자신이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막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F과 시비가 있었을 뿐 특별히 C과는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부가가치세가 밀려있어 45억원의 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를 해결하면 공사수주를 하여 변제하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5억원의 공사를 수주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2013년경 E 신축공사를 하면서 약 4억원의 손해를, 여수의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약 1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어 사업이 어려워져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며, 국세체납액도 3,144만원에 이르고 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증, 카톡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2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0세) 옆으로 와서 누운 다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비비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같은 날 02:36경까지 약 8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 CD에 저장된 동영상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의 몸에 손과 발을 올린 것은 잠버릇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린 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닿은 상태에서 부비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처음에는 잠결에 그랬나보다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5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옆에 누워 있기에 소름이 끼쳐서 CCTV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수면실에 들어와서 다른 빈자리가 많은데도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와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에 눕자 바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본 후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웠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버릇으로 무의식중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2012고단303▶ 피고인은 2009. 12. 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의 직원인 I과 함께 그곳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J회사으로부터 도급 받은 설비공사에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남과 선배 등으로부터 빌린 약 1억 2,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적자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J회사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 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6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6.경까지 회사 운영이 어려워 K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재정적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음으로써 합계 147,009,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05▶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 6.~7.경까지 친환경설비업체인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부터 L 공장 내에 설치하는 폐수재용수시설 공사를 30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11.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공장 내에 설치하는 폐수 재용수시설 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176,000,000원에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약금액을 17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8,000,000원(50%)는 장비입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88,000,000원(50%)은 시운전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1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1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K,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P, Q, F, T, U, V,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회신자료 1.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결서, 이메일, 회의자료,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하수급업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여 제 때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하수급업체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은 가압류 및 본집행으로 86,208,661원을 추심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의 완성을 우하여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감독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하수급업체와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장비나 자재입고의 범위나 시기,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시운전의 내용 및 하자발생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만연히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고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상 일을 완성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 때 수령하지 못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 또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수급인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태발생가능성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1:33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호수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37세, 여)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가 탈착되는 등 위 승용차가 수리비 1,473,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 11. 07: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C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44 피고인은 2014. 1. 3. 12:00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G)와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05:46경 오산시 운천로 165번길 42-1 오산스포츠센터 앞 삼거리를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오산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C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에 따라 운암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오산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내 복합골절 및 비골두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아직까지도 보행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2018. 4. 3.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SL125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B SG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중고로 구입한 SL125(차대번호 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처 D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3억 9,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362호).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9,000만 원을 실제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발행했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고,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피고인 모친 E에 대한 3억 원 가량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을 에게 양도하면서 F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교부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액면금 3억 9,000만 원 상당액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별도로 피고인이 현금 3억 9,000만 원을 사과박스 등에 담아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 경과 및 내용,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목적물의 가액, 특히 법원을 기망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뉘우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9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처인 D과 D의 아들인 E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씹발놈들, 내가 무슨 현행범인이야,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그러한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21:16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나 큰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23: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계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