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KTC-6512) 1대를 매월 28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타워크레인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2. 2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남양주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KTC-6512)이 필요하다. 2003. 2. 25.부터 2003. 11. 30.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임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타워크레인을 G에게 매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기간을 연장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매매계약서,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이를 G에게 처분한 것은 맞으나, 이는 타워크레인의 횡령죄에 해당할 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2003. 2. 23. 피해자와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G에게 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의 점유, 사용에 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2. 10.경 G에게 그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 전체를 매도하기로 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03. 2. 23. 피해자와 2003. 2. 25.부터 10개월 동안 월 임료 400만 원에 남양주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크레인 처분의사를 알았다면 크레인에 관하여 또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회수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의사를 속이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워크레인의 회수시기를 연장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타워크레인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워크레인 반환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워크레인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G에게 타워크레인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료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D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에 있는 '다산부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산 방면에서 수덕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28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3: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52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2층에 걸쳐 130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E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고시텔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텔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호실의 방문, 벽 등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130 1. 피고인은 2012. 3.1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새차나라 세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청마파크 앞 도로까지 B SM520 승용차량을 약 2㎞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청마파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경상대학 쪽에서 연산터널 쪽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Cl 운전하는 D(주) 소속 E 시내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362₂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23:5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73세)가 운영하는 H 당 옆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곱창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씨발년이 아직도 안 뒤지고 살아있네"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 팔뚝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게 내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A) 1. 견적서(E)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951호, 2012노28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6:30경 구미시 B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CBJ로 활동 중인 피해자 D(가명, 20세)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에 일회용 젤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에게 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00:5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부부한식'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삼수동 '대국기업' 근처 38번 국도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1, 2016고단43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이승우, 이영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와 A이 G의 귀가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31] 피고인은 2016, 4. 16. 04:24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가야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대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6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만, 위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 및 법정형의 하한 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복부를 손과 발로 수십 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도 중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높았고, 실제 사고도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처와 미성년 딸 2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의 친구인 G의 귀가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 곳 골목길로 데리고 가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소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0,364,780원과 2008. 3. 2.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3,426,220원, 합계 53,79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는 F의 감사로서 F의 생산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G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G, H는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 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F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감사로 등재되었고, 다른 직원들의 입사시 면접과 채용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명절과 여름,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외에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G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점, G는 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감사로 등재되기 훨씬 전인 2007.경부터 F에서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F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G가 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이혼한 2014. 4.경까지 F의 자금 집행은 전처인 I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G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퇴직 전 등 기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법상의 감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그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G, H 사이에 퇴직급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F(주)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아왔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3. 5월부터 G, H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점, 그런데, G, H에 대한 급여대장을 보면 G의 월급여액이 500만 원, H의 월급여액이 400만 원으로 2013. 5.경을 전후로 급여액에 차이가 없는 점(수사기록 31 ~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H에 대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2013. 4월분 급여까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G, H의 급여대장을 보더라도 임금과 구별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 30.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69,719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과 10년이 넘게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69,7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5.27. 01:3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3: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기사가 나를 납치했다. 너 같은 새끼들이 민주 경찰이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두고 봐라."라고 폭언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서자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 (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5일간,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5일간,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일간 등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료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부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4. 2. 00:1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2단지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M7412번 버스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치자 다른 자리로 옮긴 후 계속해서 버스 승객 D 등 4명의 다른 버스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F, G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경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제2항의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목적지를 지나쳐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 및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20년간 폭력 관련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에 있는 교촌1리 경로당 앞 도로를 교촌마을 쪽에서 복수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대립 에이포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위 VL125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해자 D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동종 전력이없는 점 등을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이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은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 반드시 정차하여야 하는 적색 점멸등 경고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점멸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의 과실이 피고인보다 큰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개전의 정, 공개, 고지명령이 없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된 사건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1.10.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방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D, E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속칭 '자금책'으로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보증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E은 운영책으로 게임장 카운터 업무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E의 친동생 F은 게임장 개설등록 명의자로 단속시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G 3층에 있는 'H'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화면으로 고액 배당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고, 위 각 화면에 대응하여 오징어 출현시 2만점, 가오리 출현시 5만점, 상어 출현시 10 만점, 고래 출현시 50 만점을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의 화면 조작 없이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도록 개·변조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2. 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H' 게임장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속 정보 및 단속 후 사건 무마 등 속칭 '작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도 없고, 달리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천 지역에 아는 경찰관이 많다. 그러니 게임장 영업을 해도 좋다. 게임장 영업 중에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대신 관작업 비용으로 1,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관작업 비용 명목으로 2012, 4, 23, 1,100만 원, 2012. 5. 1, 5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으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설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