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팜피치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F'로부터 팜피치 76,040kg 시가 46,422,420원 상당을 구매해서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해서 G 주식회사에 납품한 후 한 달 안에 물품 대금에 구매대행 수수료 18% 가량을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회사 부채 등 채무가 32억 원에 이르렀고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 직원 등에게 가수금 변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팜피치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초순경 팜피치 시가 46,422,420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H'으로부터 팜피치 56,630kg 시가 36,877,456원 상당을 구매해서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해서 G 주식회사에 납품한 후 한 달 안에 물품 대금에 구매대행 수수료 18% 가량을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회사 부채 등 채무가 32억 원에 이르렀고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 직원 등에게 가수금 변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팜피치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팜피치 시가 36,877,45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주식회사 I로부터 팜피치 199,790kg 시가 125,927,637원 상당을 구매해서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해서 G 주식회사에 납품한 후 한 달 안에 물품 대금에 구매대행 수수료 18% 가량을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회사 부채 등 채무가 32억 원에 이르렀고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B 직원 등에게 가수금 변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팜피치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초순경 팜피치 시가 125,927,63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와의 공동범행 가. K을 통한 가공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금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팜피치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구매발주서를 송부하고 J는 구매대행업체에 송금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팜피치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되치기' 수법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 L에게 'K으로부터 팜피치를 구매할 것이니 K에 팜피치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 팜피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J의 요청을 받은 K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K으로부터 팜피치를 구매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 팜피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7,248만 원, 같은 해 7. 13.경 1억 5,840만 원 합계 3억 3,08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M을 통한 가공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금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팜피치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구매발주서를 송부하고 J는 구매대행업체에 송금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팜피치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되치기' 수법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의 경리과장 L에게 'M로부터 팜피치를 구매할 것이니 M에 팜피치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M에 팜피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J의 요청을 받은 M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M로부터 팜피치를 구매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 팜피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144만 원, 같은 해 7. 7.경 1억 2,870만 원 합계 2억 5,014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증인 J,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03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E, N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F 거래명세서, F 관련 납품내역서, 수입신고필증(Q 관련), 외국 환거래내역(Q 관련), Q 관련 납품내역서, 구매발주서(I관련) 전자세금계산서(I관련), I 관련 납품내역서, 각 구매발주서(K 관련), 각 전자세금계산서(K 관련), 각 이체확인증(K 관련), 각 구매발주서(M 관련), 각 전자세금계산서(M 관련), 각 이체확인증(M 관련), R증권 사본(M 관련), 수입신고수리내역서(M 관련), 배송요구서(M 관련), 입금 내역서(M 관련), 입출금현황, 입출거래내역 등, 현금보관증, 부채현황 1. 매입매출현황, 수정세금계산서, 각서, 차용증, 합의서, 입출금 거래내역, 송장, 수입통관정산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계량명세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매출자료,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점차 재정난이 심화되어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통한 이른바 '되치기'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운영의 B는 동식물성 원료 등으로 친환경 대체연료인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제조하여 G, S 등 발전소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J는 2016. 2월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J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에게 '팜유를 수입하여 발전소에 납품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B는, 피해자 회사가 B를 위해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원료가 되는 팜피치 등을 구매해서 B에 공급하면, B는 이것을 발전소에 판매하고, B가 익월 11일경 발전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구매대금에 일정액(18%)의 수수료를 더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피해자 회사와 B 양쪽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J를 통해 이루어졌다. B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부채가 3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했다. 그러나 B는 2016.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T로부터 지급받은 바이오중유 판매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더하여 4월 매출액 358,304,496원, 5월 매출액 440,507,452원, 6월 매출액 715,73,297원 등 합계 1,514,549,245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월경 O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N 등으로부터 B의 운영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다. 또한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발전소에 공급하더라도 발전소로부터 얻는 수익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액수에 미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할 수록 계속 자금상황이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2016. 6월경부터 피해자 회사 등에게 지급할 대금 및 수수료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구매대행업체에 팜피치 대금을 송금하면 그 회사로부터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 '되치기' 수법으로 B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8. 11.경 입금되어야 할 7월 매출건에 대한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독촉하기 시작하였고, 2016. 10월경에 7월 납품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3건의 거래인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거래내역에 대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대금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는 계속적 거래로서, 바이오중유 원료의 구매대행적 성격을 가지는 거래의 특성상,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발주하는 시점과 그 물품을 B에 납품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특히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거래내역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2016. 4. 15. 해외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나, B에 물품을 공급한 일시는 2016. 7월 초순이다. 이처럼, 물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을 하여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는 구매대행업체에 물품을 주문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공급받 는 시점에서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이 거래에서 기대되는 신의칙이라 할 것이다. 이는, 만약 물품의 중간공급업체가 물품 공급시점에서 납품상대방의 대금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원활한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재판매하는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재정상황이 '되치기' 수법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할 만큼 악화되어서, 2016. 7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팜피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받았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2016. 4월경부터 O과 N, 그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B 운영자금을 빌려야 했을 만큼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할 당시 나중에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물품을 공급받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 물품대금이 대금지급기일인 2016. 8. 11.경에 결제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2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16. 4~5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이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되치기' 수법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J,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 등과 공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거래내역이 가공거래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 E의 진술도 O의 진술과 동일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21년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에게 2016. 4월 4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B가 가공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피해자 회사가 그 가공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O이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B의 운영을 도와야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J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을 한 공범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O의 동의를 받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가공거래를 제의하여 J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37, J에 대한 2016. 12. 27.자 경찰 진술조서 중 10쪽), J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서야 비로소 O과 협의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1 중 피의자 J에 대한 2017. 5.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되지 않아 더더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앞서 든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E, O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발전소에 납품할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높은 요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로 인해 물품대금 외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다액이어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사정도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