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C가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몇 번 보아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6.06:00경 강릉시 F에 있는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강릉시 G에 있는 H모텔 205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3. 01:50경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 앞에서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이티 냉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냉동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4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24-95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11. 1. 13.과 2009. 1. 12,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5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3. 28.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6.2.24.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56%) 판사 김선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3. 11. 15. 01: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5층 'D 마사지' 업소에서, 욕조와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대기실 4개, 계산대 등을 갖추고, E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F 등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1일 평균 약 3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 내역 등 첨부) 1. 영업장부, 상가월세계약서, 성매매 영업장부 1. 농협 및 제일은행 거래내역 각 1부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30.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13년 9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특히 2013년 9월 초순경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하다가 2013년 11월경에 재차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 사기단의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 신청자가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D 11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 F를 통해 피고인 소유 주택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G건물 A동 5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H, 전세보증금 4,5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한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 신청자인 H이 일정기간 I회사영업부에 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교부받은 후, 2010. 5.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6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1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 L를 통해 피고인 C 소유 주택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M빌라 1동 301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B, 전세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 신청자인 B이 일정기간 N회사 관리부에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교부받은 후, 2010. 8. 일자불상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4.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에게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고서 말미의 이름란에 'E'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기록 제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2

범죄사실 1.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3. 7.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렸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C은 "야 씹할 안 되겠네, 지금 장난 하느냐, 여기 다 때려 부셔, 얘네들 안 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1:30경 위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3세) 일행이 "사장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H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치킨 집 내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3. 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친구인 E로부터 그가 돈을 주고 매입한 분실, 도난 스마트폰 29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서울 노원구 F 다세대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스마트폰 29개를 보관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개통불가 스마트폰 매입합니다. H"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대금 10만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9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강남구 J에있는 K주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 경까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스마트폰 3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I,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0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68호에 있는 '참맛감자탕' 앞 도로를 서울외국어대학교 쪽에서 돌곶이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히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쪽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우로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타인에게 사고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2세)과 이전에 함께 마신 술값 계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주점 앞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약 3분의 2 만큼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휴대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이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씨팔놈아 왜 술을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숯불을 놓아 둔 테이블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경찰관 순경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F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프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맥주 병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그의 이마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1년 6월 내지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세금미납으로 C 아반떼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관할 시청에 압류 당하자, 고무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고무판에 청색페인트를 칠한 후 흰색 페인트로 'C'라고 기재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16.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아반떼 차량 뒤에 부착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및 사하구 구평동 등 약 60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풀어 떼어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등록차량인 아반떼의 뒤 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떼어 낸 후, 앞 번호판에 옮겨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봉인제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나 불법적인 일에 이를 이용할 의도 내지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51번길을 진흥고 방면에서 부영3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부영3차아파트 방면에서 신창도시공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범죄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3회 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6:4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팔팔산오징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792-12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792-12 할매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암지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을 따라 주차된 승용차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오른쪽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증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오른쪽 뒤 범퍼 교환 등 수 리비 1,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다시 앞쪽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2.5톤 마이티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포터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화물차들을 손괴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J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적하여 새로운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1:5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방문을 열어놓은 채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틀자 문을 닫고 조용히 들어가라고 말 하는 피해자 처 D(43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1. 20: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테이블 3개, 영업용의자 8개, 그릇을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F(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서 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병과 컵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G이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G의 우측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 D, F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경위·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69-1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도로를 두류공원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렌스II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려 다시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E K5 택시에 대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시가 3,246,086원 상당의 위 G 코란도밴 화물차에 대한 리어 범퍼 교환 등 1,214,476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277에 있는 나은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나은병원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WW125EX2 오토바이가 직진 중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도로상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접촉 사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