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E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아파트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8. 6. 25.부터 2011. 12. 16.까지 동생 I을, 2011. 12. 16.경부터 2016. 11. 23.까지 동생 J를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한 후 H에서 시행하던 수원시 영통구 K 일대의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전반을 총괄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시행사업의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담당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전무이사, 또 다른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M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배로서 H의 직원이자 H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인수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L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N의 주주이자 부사장,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O의 각 주주이자 감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H과 본점소재지가 같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08. 12. 3.부터 2009. 5. 15.까지 주식회사 M과 본점소재지가 같은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9. 5. 15.부터 2010. 7. 12.까지 및 2011. 5. 24.부터 2012. 3. 2.까지 각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H의 직원이자 P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배임 가. H에 대한 2,829,834,406원 대여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N의 자금 관리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PF대출 주관은행인 R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 자금 명목으로 3,019,684,344원 상당을 대출받아 N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은 위 회사 공금을 적절히 관리·보존하고 이를 빌려주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1.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N의 사무실에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나 변제기한을 약정하지도 않고 차용증 등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S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갚아야 할 채무 잔액이 223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폐업까지 된 전력이 있는 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29,834,406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 위 대여금 2,829,834,4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E에 대한 9,000만 원 대여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회사 자금을 N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이를 빌려주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N의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및 변제기한 등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H의 운영자인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C의 업무상배임 가. H에 대한 2억 3,233만 원 대여 피고인 D는 피해자 P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P의 자금 관리 담당자로서 P의 공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빌려주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P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233만 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 2억 3,2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P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E에 대한 5,500만 원 대여 위 피고인들은 P의 공금을 관리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공금을 빌려주더라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충분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18.경 P의 사무실에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에게 2,500만 원을, 2014. 12. 11.경 3,000만 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P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합의서,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문, (주)H 채무조정승인신청, (주)H 대출채권 채무조정승인신청에 대한 회신, 채무조정 실효 통지, 미상환 최초변제금 상환일자 재연기 요청, 조정 채무금 상환일자 재연기 요청 1. H의 N 차입금(28억여원) 사용처 요약표, N 차입금 사용처 정리 및 근거서류 1. 주식회사 N 회계자료 CD 1.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 1. 수원법원 2014가합73964호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합의서,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문, (주)H 채무조정승인신청, (주)H 대출채권 채무조정승인신청에 대한 회신, 채무조정 실효 통지, 미상환 최초변제금 상환일자 재연기 요청, 조정채무금 상환일자 재연기 요청 1. (주)P의 거래처원장(H 및 E에 대한 대여금) 1. 주식회사 P 회계자료 CD 1. 주식회사 P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P-H·E간 단기대여금 잔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H에 대한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E에 대한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H과 E에게 N의 자금을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N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업으로 얻을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N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H과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E의 S 등에 대한 채무액은 2011. 2. 14. 당시 약 376억 원이었다가 H의 채무조정신청에 따라 223억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H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채무조정마저 실효된 점, S 등에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H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H이 더 이상 사업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E의 친구이거나 동업자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 H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한 사람들로서 누구보다도 H과 E의 재정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H과 E에게 N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H과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N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후 실제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이를 이 사건 시행사업의 수익으로 전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N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H과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N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P은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 T 주식회사 등의 회사로부터 합계 897,042,48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226,239,941원을 변제하여 670,802,53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 명목으로 H에 2억 3,233만 원, E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설령 위 금원을 H이나 E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P이 E의 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액수가 위 대여액을 상회하는 이상 양 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P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H과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E의 S 등에 대한 채무액은 2011. 2. 14. 당시 약 376억 원이었다가 H의 채무조정신청에 따라 223억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H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채무조정마저 실효된 점, S 등에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H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H이 더 이상 사업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 C는 H의 직원이자 E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H과 E의 재정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H과 E에게 P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H과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P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후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위 피고인들은 H과 E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실상 E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이라거나 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E이 운영하던 회사들에 대한 P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P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H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T 주식회사 등에 대한 P의 채무를 H과 E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채무자를 달리하는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P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H 및 E에 대한 대여 행위로 인하여 P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 배임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배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N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회사 및 개인에게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N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설립한 N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로 회사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 배임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배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P의 대표이사 및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회사 및 개인에게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P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가 설립한 P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D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로 회사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A에 대한 이 사건 시행사업권 무상양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은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H을 위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권을 비롯한 H의 재산 일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H이 주식회사 S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브릿지론 채무액이 44,658,762,479원 상당에 달하였다가 2013. 11. 11.경 일부 채무탕감을 받고 남은 채무액 223억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저축은행의 부실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6조 원 이상 위 은행에 투입되었으나 위 대출금 회수불능 등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H에 채권을 추심하려 하였다. 그러자 E은 위 채권 추심 등을 피할 의도로 E의 고향 선배이자 H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던 피고인 B와 H 등 이 사건 시행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담당 업체이자 E이 주주 겸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함께 그때까지 H에서 확보한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 등 이 사건 시행사업권을 자신들이 새로 인수한 제3의 업체에 양도한 후 제3의 업체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A와 함께 2014. 4. 16.경 화성시 U건물, V호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권을 양수할 제3의 업체인 'N'를 인수한 후 L의 공금 2억 5,000만 원을 H을 통해 N의 기존 자본금 5,000만 원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피고인 B는 N의 대표이사의 역할을, 피고인 A는 N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사장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E과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 H의 사무실에서 H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H이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의 토지주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20,679,396,5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등 사업권 일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N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N에 20,679,3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과 위 피고인들이 H이 가진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등 사업권 일체'(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사업권 일체'라 한다)를 N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N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E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E과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N의 증자대금 입금 경위, 양도확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성평가서 등의 내용,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H이 가진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위 피고인들이 설립한 N에 양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H이 가진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N에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 W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H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시행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위 사업을 포기하였고, N가 사업을 이어받아 진행시켰다. H이 수원시장에게 제출한 양도확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확약서'라 한다)는 H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고, 수원시에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H이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들은 H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H에 아무런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과 N의 설립자인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면약정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가나 수익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은 2014. 2. 20.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4. 30. 양도자 'H', 양수자 'N', 양도사항 '주택건설사업(수원시 영통구 K 일원)의 모든 권리 양도(관련 인허가 포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양도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확약서에는 확약(양도)자로서 H의 명칭 및 법인인감만이 기재 및 날인되어 있을 뿐 N가 작성자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위 양도확약서의 수신자는 수원시장으로서 H이 단독으로 수원시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결국 위 양도확약서는 H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수원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N가 이 사건 시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H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이를 넘어 H과 N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양도확약서에는 양도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의 모든 권리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나 지위를 양도하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바, 이 점에서도 위 양도확약서를 당사자들 사이의 양도합의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시행사업은 부지 매수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H이 N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인지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이에 반하여 N와 X 주식회사 사이에는 명시적으로 '사업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H이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양도확약서를 제출할 당시, H과 이 사건 시행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각 매매계약은 거듭된 토지소유자들의 잔금 최고 및 H의 지급 확약에도 H이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미 대부분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태였고(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동해제약정이 존재한다), H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이 사건 시행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H은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 정도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지위나 권리를 H과 N 사이에 사업권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나 지위로 보기도 어렵다. 라) N는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X는 이 사건 시행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X가 토지소유자들과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계약금 액수가 H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액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H과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매매계약은 H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미 대부분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 X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H이 기지급하였던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한 것은 X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공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X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잔금 액수 자체가 H과의 기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X가 N를 거쳐 H과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기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거나, H이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잔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Y 주식회사가 작성한 사업성평가 자료 초안에는 '회사(N)가 7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조달 및 B/L 차입금 223억 원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일부 사업비 29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PFV 설립 이후 PF 차입금 3,330억 원을 조달하여 토지매입비, 초기 사업비 및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X와 대출 금융기관들 사이에 작성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에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B/L)이 약 223억 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Y 주식회사가 작성한 위 사업성평가 자료는 작성 경위와 과정, 그 근거자료의 출처 등이 불분명하고, 달리 N가 H의 S 등에 대한 브릿지론 채무를 중첩적 또는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바) 파산자 S 등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인 Z는 이 법정에서 E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H의 권리와 자산을 N 등에 넘긴 후 N가 X를 통해 위 사업을 계속하여 이익을 취득하였고 H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어렵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직원인 AA는 금융거래 정보요구를 통해 파악한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위 피고인들이 H의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N에 무상양도한 것은 H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는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어 일부 이해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고발 당시에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는 자금흐름상 고발내용과 같이 보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 AA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권 일체가 H으로부터 N에 양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위 피고인들이 H의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임무위배행위, 즉 배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N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가 양도되었다고 보더라도 E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인들 또한 E과 함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 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E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교사하거나, E의 양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과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던 H이 S 등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시행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넘어 E에게 H의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교사하였다거나, E과 공모하여 H의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N에 양도하는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E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H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가 과거에 E과 L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4. 4. 17. N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N의 자본금은 2014. 4. 18.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위 증자대금의 출처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2014. 4. 11. L 명의로 H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후 H의 직원 AB에게 지시하여 위 2억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5,000만 원은 AC의 대표이사 A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1억 원을 H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을 N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굳이 H의 계좌를 이용하여 N의 증자대금을 입금한 경위나 과정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N의 법인 명의 계좌가 없어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N 명의의 계좌가 2014. 4. 17. 개설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E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의 양도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이 H의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N에 양도하면서 특별히 대가를 받거나 N 또는 X가 이 사건 시행사업으로 얻게 될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처럼 E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의 양도로 인한 대가를 받거나 사업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행위에 관한 공모의 존재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 D,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E과 피고인 C는 2010. 6. 3.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사무실이자 피고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P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중 일부인 1,8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인 A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AE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1. 1. 6.경 A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368,212,000원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E에게 1차 중도금으로 5억 원을, 2011. 5. 23.경 AF 등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4억 8,000만 원을 2차 중도금으로 각 지급하고, 2011. 6. 17.경 피고인 C의 연인관계인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D의 명의로 A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되 위 대출원리금 및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H에서 납부하기로 하고 AE에게 위 대출금 중 1,188,212,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H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C는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된 H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H에서 취득한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 등을 포함한 시행사업권 일체를 적절히 관리·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368,212,000원을 지급한 매수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8.경 H과 피고인 D 사이에 "2년 내에 H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지 못하면 H에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권리포기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후로 2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E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 2,368,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피고인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이 아닌 피고인 D 명의로 마치게 하고, 이후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지 않은 행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H과 AC은 2011. 1. 6. AE과 이 사건 토지를 2,368,21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AC의 대표이사 AD이 2010. 6. 3. AE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H이 같은 날 AE에게 1차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17. 피고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G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H과 D는 2011. 6. 28. '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D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피고인 D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약정이 해지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31.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피고인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이 2011년 봄 무렵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 6. 18. H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 자신이 2008년경 피고인 C에게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4억 원 중 2억 원을 H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빌려준 것이다. E이 2011. 5.경 이 사건 시행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2011. 5. 23. AF으로부터 2억 원, AH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그 중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AE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011. 6.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1,188,212,000원을 AE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2011. 6. 28. E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7. 31. X에 5,582,859,508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2014. 8. 1. H의 주식회사 AI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H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토지 매매로 많은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H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H이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2억 원과 2차 중도금 4억 8,000만 원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잔금 1,188,642,400원은 자신이 지급한 것이고, H이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5억 원도 H의 주식회사 AI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자신이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0. 6. 18. H 명의 R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1. 5. 23. AF으로부터 2억 원, 피고인 C의 전처인 AH로부터 3억 원이 각 입금되어 같은 날 5억 원이 출금된 사실, 피고인 D가 2014. 8. 1. 주식회사 AI에 5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에 해당하여 위 소유권이전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회사 법인인 H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라) 피고인 D가 AF 등을 통해 5억 원을 마련하였고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으며, 잔금 지급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이상 피고인 D가 위 5억 원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거래상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면서 피고인 D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H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이 S 등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D는 기본적으로 H의 거래상대방으로 E, 피고인 C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설령 공소사실 기재 E 및 피고인 C의 행위를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사하거나 적극가담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B의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E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항 행위를 통틀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대여 상대방을 달리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H에 대해서는 직원의 체불임금 지급,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E에 대해서는 E의 암 진단에 따른 치료비를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대여 명목이 서로 다른 점, H에 대한 대여는 2014. 12. 1.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이고, E에 대한 대여는 2015.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로 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이 1년 가량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제1의 가죄와 나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수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득액 및 손해액이 9,000만 원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D, C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해자 P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P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피고인들은 2015. 1. 9.경 P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의 전처인 AH가 P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도로 AH가 마치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정상 근무한 것처럼 P의 회사 공금 2,677,640원을 AH에 대한 2014년도 12월 급여 명목으로 임의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70만 원 상당을 A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H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P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P에서 AH에게 2013년에 합계 2,610만 원, 2014년과 2015년에 각 합계 3,4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AH는 피고인 C와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하였는데, P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검찰에서 " AH와 2007년경 이혼하였고 AH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다. 자신은 P에서 분양대행, 부동산 임대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어차피 AH에게 양육비조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P으로부터 급여를 AH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에 대해 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P의 직원인 AJ, AK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C가 P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으로부터 AH에게 일정한 금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다한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4) 결국 AH에게 지급된 금원은 P이 피고인 C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적법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이 사건 시행사업권 무상양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A의 E에 대한 대여 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죄수 평가를 달리하여 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