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8. 0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고강동까지 가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16: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3세)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용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당구공을 벽에 던지고 들고 있던 당구 큐대를 당구대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면서 당구큐대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683 피고인은 2020. 12. 29. 18:3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0원 상당의 '가르마 펌'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르마 펌’ 시술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가르마 펌’ 시술 용역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74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2. 00:05경 부천시 J에 있는 ‘K’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L(여, 38세)에게 “너 예쁘다, 참 괜찮다.” 등의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하고 “살을 다 떠버린다,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너 같은 것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21:30경 부천시 M빌라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1,074,5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N(남, 25세)의 옷 깃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17. 23:0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부터 부천시 P 앞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00: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인근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부터 부천시 R 앞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36,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두루치기, 소주 1병, 맥주 5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 12:00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숯불고기, 소주 2병, 맥주 3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4 피고인은 2021. 1. 28. 18:24경 부천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당구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당구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비용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1. 2. 22. 18:56경 서울 양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5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9 피고인은 2020. 12. 21. 10:04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다른 일행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나무의자 1개를 벽으로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31. 21:10경 부천시 AH빌딩 지하1층에 있는 AI 주점에서, 피해자 AJ이 영업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치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주류 냉장고 하단의 커버와 모터를 수 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69 피고인은 2021. 1. 31. 23:40경 인천 부평구 AK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부천시 AM주택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6,9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2021. 1. 7. 12:50경 서울 구로구 AN, 2층에 있는 AO한의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눕는 것을 피해자 AP이 제지하자 위 한의원 직원 AQ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등신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모르냐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618 1. 피고인은 2021. 1. 24. 19:25경 부천시 AH건물, 2층에 있는 AR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AS에게 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25,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7. 17:00경 시흥시 배곧동 신협사거리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A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AU에 있는, AV 편의점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택시비 35,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인천 부평구 AW, 3층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주점에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18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 6,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9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03:10경 인천 중구 AZ에 있는 BA병원 중증 응급실에서, 치료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그 곳의 응급의학과 의사인 BB에게 “휠체어 건들면 죽여 버린다, 인천 똑바로 근무 안하고 서울하고 수준 차이 나는 것들이 진료를 똑바로 안한다, 니 대학 어디 나왔냐, BC대도 안 나온 새끼가 무슨 진료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1851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서울 양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고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2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22:10경 서울 양천구 BG에 있는 ‘BH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던 중 응급실 진료의사인 BI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자, BI에게 “의사새끼 맞느냐, 그따위로 살지 마라, 길가다 뒤통수 조심해라, 확조져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6 피고인은 2021. 1. 23. 01:0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3번게이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38경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주택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213,9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68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작성 메모 1. 현장사진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피고인이 남기고 간 메모지 등 사진 2021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면담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L,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영수증 1. 각 CCTV 녹화자료 2021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의자 인착 등)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주류냉장고 모터 수리 영수증 첨부)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2021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의 각 진술서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T, A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1. 현장 사진, 현장촬영사진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O과 전화통화) 2021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2021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피해자 진술서 1. 핸드폰 동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개월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하였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급한 환자들을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경우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0고단750 사건 제3의 나항 사기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1618 사건 제1항의 사기 피해금은 당시 동행하였던 BP이 사건 이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