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1. 15:01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4:0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는 벌금형, 2018년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좌측 도로변으로 이탈하면서 도랑에 빠지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9. 09:30경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 'E' 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처인 피해자 F(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카드를 꺼내며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업소도 정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선풍기를 발로 차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머리를 벽에 박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업소 내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를 들고나와 벽과 탁자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하나, 둘, 셋 할 동안 놓지 않으면 널 때릴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손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망치를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러 나간 사이 위 업소 1번, 2번, 3번 마사지실에 들어가 그곳 벽을 망치로 내리쳐 벽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10일 가. 특수폭행죄(기본범죄): 징역 4월 ~ 1년 2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상해죄 징역 2월 ~ 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특수재물손괴죄 징역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재물손괴죄 : 징역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10일(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이나 일부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2년에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8단지에 열리는 알뜰장터에서 중고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알뜰장터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목걸이, 반지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대금 약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알뜰장터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메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진주목걸이, 메달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주목걸이 1개, 메달 1개를 대금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7면, 1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로부터 장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장물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수사관과 함께 장물을 매도한 장소를 찾아가 피고인이 영업하였던 곳에서 장물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21. 1. 8.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1. 9.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02:00경 여수시 C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다. 그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또는 2021.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D, E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과도를 가져와 안방 문을 내리찍으며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라.’, ‘같이 죽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도)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의 우발성 등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21. 1. 8.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1. 9.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2:10경 부산 수영구 D, E호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만난 사실에 대하여 알리겠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느그(너희) 아들, 딸내미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몇 번이고 얘기할 거다.’, ‘느그(너희) 세대주한테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니(너)도 니(너)가 했던 만큼 고통받아봐라, 알았나?’, ‘느그(너희) 아들, 딸, 느그(너희)세대주랑 내가 다~ 다 통화할게.’, ‘내가 좆같아 보이제(보이지)?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알겠나? 어?’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협박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3.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12. 19.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1. 12. 30경부터 2022. 3.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E’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0,000원(현금결제)에서 121,000원(카드결제)의 성매매요금을 받은 뒤, F, G 등의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광고물 캡쳐사진 등 첨부 관련), 현장사진, 영업장부, ‘D’사업자등록증, 성매매광고사이트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과 몰수 대상재산의 특정),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업소에서 ‘총 5번 정도 일하고, 일당으로 70,000원~8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업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한 초기에는 마사지업소로만 운영하다가 2021. 12. 말경부터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그 운영기간도 길지 않아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얻은 수익금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 2022초기325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소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그 운영기간도 길지 않으며,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2세, 여)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되는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일대 시장에서 수산물 행상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시장에서 의류 행상을 하는 피해자 B(여, 62세)과 약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7. 30.경 사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행상인들 9명과 친목 모임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곳 복도에 나와 서 있다가 음식을 가져다주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경 사천시 D시장 인근 건물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당시 상황,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검토 및 파일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7. 02:4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2:4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가위로 부수어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10장, 5천 원권 지폐 8장, 1천 원권 지폐 30장 등 합계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7. 03: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3:2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지폐 14장, 1만 원권 지폐 20장, 5천 원권 지폐 4장, 1천 원권 지폐 40장 등 합계 9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9.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366-2 소재 제2자유로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6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는 하남시 D 건물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D 건물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인 B와 위 D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위 D 건물이 ㈜G에 신탁되어 있는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C가 건물주로서 위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책임지고 적법한 임차인 지위를 보존해 줄 수 있으니 ㈜C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9. 8. 27.경 주식회사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G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G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또한 ㈜G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위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임대차보증금 납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도 않은 채 해당 건물의 분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31.경 9,000만 원, 2019. 11. 4.경 2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1.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신탁회사 명의로 예치해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당시 보증금 중 2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비 지원 명목으로 반환하여 보증금을 예치할 수 없었고 결국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된 점, 분양 후 수분양자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는 방안이나 대환대출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안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해액은 피해자에 대한 인테리어 지원비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인테리어비 지원으로 인하여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은 인테리어비 지원 명목과 차임․관리비 공제 명목으로 대부분 피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회총본부 산하에 있는 C종친회 회장이자 D종회총본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E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은 재단의 이사로 있음과 동시에 B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는 ‘G’ 건물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이자, G 보수공사 총괄 감독을 맡은 사람이다. 1. 2021년도 제1차 재단 이사회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 17:00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제1차 재단 이사회에서, 사실은 2020. 9. 22.에 있었던 2020년도 제4차 재단이사회에서 G 건물 보수공사에 관하여 I을 포함하여 어떤 건물을 얼마나 공사할지에 관한 공사물량을 추진위원회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그 판단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의결하였고, 이후 추진위원회에서 I을 포함하여 G 건물 12개동 전체를 보수공사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재단 이사 16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재단 이사회에서 I은 보수하지 않기로 결의되었는데 F이 독단적으로 I까지 보수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년도 제3차 재단 이사회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제3차 재단 이사회에서, 사실은 2020. 9. 22.에 있었던 2020년도 제4차 재단이사회에서 G 건물 보수공사에 관하여 I을 포함하여 어떤 건물을 얼마나 공사할지에 관한 공사물량을 추진위원회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그 판단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의결하였고, 이후 추진위원회에서 I을 포함하여 G 건물 12개동 전체를 보수공사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을 뿐 공사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일부 건물을 보수공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재단 이사 15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G 재단 이사회에서 그 공사 순위 변경했습니다. 근데 F이사님이 이사회에서 한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멋대로 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지적했잖아요! 내가 1순위부터 하라고. 예? 왜 1순위부터 안하고 I 먼저 했어요. 그러면 I은 보수공사 아닙니까. 이게 전부 갈아 엎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0:57경 대구 동구 B 상가 앞길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차를 다시 하려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3지구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원봉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29. 11:1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에서, 이전에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산시장 명의의 소독필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일련번호 란에 “C”, 운전자 성명 란에 “A”, 차량 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당진”,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소독일시 란에 “10:20”, 이동경로 란에 “공주 → 평택(D양돈)”, 일자 란에 “2022년 11월 29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란에 “아산시, 사역, E”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 서명 란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로 된 소독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29. 1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초소에서, 그곳의 성명불상 근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술서, 위조 소독필증 사진, 실제 소독필증 발급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의 소독필증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두 차례의 오래 전 벌금전과 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0:1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2008. 5.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0:5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측정거부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실제 운전 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4:08경부터 04:51경 사이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당시 피해자 목격상황에 대하여), 감정의뢰(성폭력 키트 감정 및 피의자 디엔에이형 일치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전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키트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등) 및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