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피고인 B, 피고인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5. 05: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F, 피고인 B, 피고인 C, G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베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부터 2020. 6. 22.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36,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와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5. 11:5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D, J가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J, K는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2020. 8. 6.경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부터 2020. 8. 11.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42,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P, 피고인 E와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15. 05:3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양자동차내압용기 검사장 앞 도로에서, P, 피고인 E, Q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경부터 2020. 8. 24.경까지 합의금․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와 K, S,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 S,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4. 04:32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음식점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D, K, S, Q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K, S, Q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K, S,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부터 2020. 6. 18.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82,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W과 X,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W, X,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24. 15:3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교차로’에서, W, X, Q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W, X, Q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A과 W, X,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부터 2020. 8. 24.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41,8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P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P,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1. 13:4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에서, P과 Q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P, Q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A과 P,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합계 6,431,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8, 29, 42, 43, 48, 52, 54)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4)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20, 21, 31, 32, 39, 40, 46, 47)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A 제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공통의 정상과 범행을 주도한 정도, 범행 횟수, 편취액, 결과적으로 받은 이익,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 C, D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공판절차 진행 중인 점 등 개별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