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6 1. 202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새벽 시간 경 여주시 C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술값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위 차량에 넣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2023. 4. 6. 01:24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00원을, 같은 날 03:41경 재차 260,000원을, 같은 날 05:41경 재차 39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합계 9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3. 4. 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4. 7. 17:0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신용카드를 발견하고 몰래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7. 19:34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4. 7. 19:42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G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1,220,000원 상당의 금반지 3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3. 4. 20.자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3. 4. 20. 00:51경 부천시 N호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 중, 숙박비 결제를 마쳤음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0. 18:14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위 O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1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체인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3. 5. 1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5. 1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침입한 후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사이에 있던 BC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가 절취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5. 16. 13:40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내에서 무인계산기를 통해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인계산기의 카드 단말기에 넣어 음료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3. 5. 16. 13:48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U 명의의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2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8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6. 13:40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이 도난당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3. 6. 1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6. 10. 03:5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병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기어노브와 센터페시아 사이의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누나인 A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 1만 원권 2장을 발견하고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0. 10:45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98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7. 04:24경 여주시 AH, 2층 ‘AI’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문을 통해 계단을 지나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영업 종료로 시정되어 있던 2층 계단과 다방 출입문 사이 철문 비밀번호 자물쇠를 열기 위해 번호를 눌러보던 중 위 다방 내부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듣고 깨어난 피해자 AJ(여, 52세)이 소리를 치자 이에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8. 22:14경 여주시 AL, ‘AM’ 옆 골목에서, 피해자 AN(남, 47세)가 (차량번호 5 생략) 카렌스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현장 이탈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01:51경부터 03:27경까지 여주시 AO, 피해자 AP(여, 34세)이 거주하고 있는 ‘AQ’ 다방 숙소 건물에 이르러, 1층 현관을 지나 공용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작은 방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다방 숙소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나 초콜릿 1개를 절취하여 취식하고, 그곳 거실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속옷 하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부정사용카드영수증, 피의자사진(유흥주점내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G, I, L의 각 진술서, 카드부정사용영수증, 현장사진, 관련사진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사진, 수사보고서(R 상대 수사), 각 CCTV영상캡처사진, 귀금속 및 카드사용영수증 1. AR의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카드사용내역 확인), 카드승인전표, CCTV영상캡처사진, 카드부정사용영수증, 추가송부서(수사보고, 간인진술서) 1. AC, AF의 각 진술서, 사진설명 및 범행장면 CD파일 2023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용의자범행(여죄)모습 CCTV 1. AN의 진술서, 피의자 7. 18. 범행모습 CCTV 사진기록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재확인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품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난·횡령카드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소액의 피해를 연달아 발생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하고 야간주거칩입절도의 피해자 등 상당수 피해자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