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4.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D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 피고인의 친구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린 채로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원피스를 위로 올려놓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려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엎드린 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돌려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밀쳐 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잡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성기 부위 쪽으로 내려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막자, 피해자를 다시 뒤로 돌려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9. 새벽경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자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1. 사진(피해사진 및 피해 동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그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짧은 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촬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