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90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3490 피고인은 2020. 7.3 13: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 의해 퇴거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 10cm, 세로 9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머리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624 피고인은 2020. 7. 3. 09:0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2층 비뇨의학과 2진료실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배뇨장애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책상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러 온 위 병원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목격자 촬영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내사보고('C병원' 본관 2층 '비뇨의학과' 앞 대기실 CCTV 판독), CCTV 영상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보안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에 이 사건과 같은 병원에서 수차례 업무방해를 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1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2.부터 2019. 6. 18.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경리본부 상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5.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자금 2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한 금원 임의사용한 사용처에 대하여) 1.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주)C F은행 G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본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합계 665,000,000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39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08:2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형을 입원 병동으로 빨리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내 B구역(중증환자 입원구역) 간호사데스크에서 E을 향하여 응급실 출입증을 던지고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수간호사인 피해자 F(여, 50세)가 진료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굵게[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이면 도로를 동대문구청 후문 쪽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A(남, 77세)을 발견하고 엑셀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9. 10. 18. 05:5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동요가슴'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변사사건에 대하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2019. 10. 18.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27. 00:03경 충남 금산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2017. 5. 1.경 회생절차가 개시된 위 C(주)의 관리인이다. 1. 감사인 미선임 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주)의 2015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51억 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감사인 선정요구 불이행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2016. 7. 24.경 D회계법인을 지명하여 2주 이내에 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8.초순경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 감사계약 체결촉구서, 감사인지정통보서, 고발담당 E 조사관 통화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자동차 및 각종 정비용 리프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년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회계 기간 : 2009. 1. 1. ~ 2009. 12. 31.)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유토에 대한 매출채권 1억 9,0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17억 원은 (주)유토의 당좌거래정지, 해당 부동산의 경매처분 등의 사유로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 피고인은 2010. 3.경 위 사무실에서 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증권모집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증권모집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C)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자 통보 공문, 감리위 심의자료, 증선위 안건, 지적사항 증빙자료(대손충당금 관련) 1.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및 피의자 A 대표이사 재직기간 확인], B㈜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수사보고[㈜유토 법인등기부 등본 및 NICE 평가자료 자료 첨부], ㈜유토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유토 NICE 평가정보 자료 1부, 수사보고[B㈜의 제15기 사업보고서 및 2010. 5. 12.자 증권신고서 첨부], B㈜의 제15기 사업보고서 1부, 2010. 5. 12.자 증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제15기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같은 법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증권모집신고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권모집신고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가 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즉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처리가 미숙할 시기에 범죄사실 기재 각 거짓 기재를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고의에 의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애초 금융위원회에서는 중과실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 기재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당뇨병과 간염, 우울증 등),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D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종업원으로서 위 B, C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D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F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를 충ㆍ환전해주고, 회원을 응대하는 역할을, H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현금수거책 관리역할을, I는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5. 9.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중국 청두에 있는 D 도박 사이트의 현지 사무소에서,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여 도금액 31,272,827,649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홍보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관련 사건의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3:23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모닝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다가 피해자 C(여, 38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의 범행도 이 사건과 추행의 시간, 방법 등이 비슷한 점, 피고인은 차를 타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에서(업소명 D)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주고 위 여성과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예약하고 업소를 방문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변호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3, 4, 5, 6월경에 한 번씩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업소 연락처에 3. 10., 4. 20., 5. 5., 6. 8. 연락했는데 이 때 모두 성매매를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5. 5.와 5. 6.에는 몇 군데 알아보다 시간이 안 맞아서 안 간 것 같다'고 하고, 경찰이 제시한 다른 통화내역에 관하여 '연락하다가 안 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등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사 경위,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진술 및 피고인의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48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E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발견하자,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66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출력자료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작),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아닌 점,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단기간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3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정문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외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바로 3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8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다발성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성 NOS, 상세불명의 섬망 등으로 인한 인지저하, 보행장애 등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다음부터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1. 7. 23.경부터 2017. 9. 23.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면서 매입, 매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1,50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보며 4년간 9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바 그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액 중 약 5억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바, 앞으로도 꾸준히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건물 관리인으로 평소 청소년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뱉어놓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고 있던 중 2020. 11. 21. 22:00경 위 B 건물 출입구 앞에서 청소년들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 1층 로비 관리실 옆 비상계단 통로에 위치한 관리실 식당 싱크대 서랍 안에서 중식당용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C(남, 16세)를 향해 치켜들어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계속해서 건물 내 외부를 이리저리 배회하다 건물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칼로 전봇대 등을 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100m 가량 쫓아가며 "이리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중식당용 칼을 치켜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마치 그들의 신체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구속통지등(A)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야 씨발놈들이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걸어다는 것을 발견하여 순찰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쫓아갔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체포의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1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3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진술녹취록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제안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상호간 SNS를 통하여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여러 종류의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4:07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5: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매한 돋보기안경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이어 안경케이스를 무료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절당하자 돋보기안경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손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가로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동휠체어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수차례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42년생의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주시 E외 3필지 빌라 건축공사의 시공을 맡고 있는데 그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 공사착공에 필요한 설계비 잔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착공에 들어가고, 선금 지급시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시공할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H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I 소재 물류공장 철거공사와 평택시 J 소재 빌라 2개동 철거공사를 3월 말이면 착공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철거공사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안산시 단원구 H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성시 L에 있는 M병원 철거공사계약을 따냈다. 철거공사계약을 소개해준 부동산에 소개비를 지급해 줘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철거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병원 철거공사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9. 9. 6. 50만 원, 2019. 9. 10.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1. 공사도급계약서(청주시), 공사도급계약서(강화군), 차용증,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 각 철거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 G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7. 7.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에서 C호실을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며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D'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여성 종업원 E을 고용한 다음, 위 'D' 사이트에 '사무실'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