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하순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점을 두고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같은 날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고 하여 만났으나,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3. 11. 23. 03:20경 광명시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잘 응답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도 잘 응해주지 않는 점 등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그녀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코를 물자, 피해자를 놓아주고 거실로 함께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 네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다가 풀어준 다음, 방문을 모두 닫고 주방의 가스 밸브를 열어 두고는, 가스레인지 옆의 칼집에 꽂혀 있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6㎝)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계속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담배나 같이 피우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러 안방에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이로써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덮쳐 1층 계단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살려달라."라고 계속 소리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양손으로 잡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고, 그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에 의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위 집으로 다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게 "다가오면 죽는다. 나 지금 칼 들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들과 대치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니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스레인지 위에 나무 도마를 올려놓고 점화를 하여 위 도마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집안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의 집을 태우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위 집의 현관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여 가스레인지와 위 도마에 붙은 불을 모두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살인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각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바. 각 사진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나.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의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방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는, 가스레인지 옆의 칼집에 꽂혀 있던 식칼 1자루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자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러 안방에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덮쳐 1층 계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살려달라.'라고 계속 소리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의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이 휘두르는 식칼이나 그 식칼을 잡은 손을 붙잡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 식칼은 식칼로서 칼날 길이가 약 16㎝, 총 길이가 약 29㎝에 이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에 길이 2㎝, 깊이는 근육층을 뚫고 흉막까지 손상할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 또한 좌측 대퇴부에 1개소(길이 2㎝), 목의 뒷 부분에 3개소(길이 4㎝, 2㎝, 5.5㎝), 후두부에 4개소(길이 2.5㎝, 3.5㎝, 5㎝, 1㎝), 목의 우측 부위에 2개소(각 길이 2㎝), 목의 좌측 부위에 2개소(길이 1㎝, 2.5㎝), 왼손 부위에 3개소(길이 2㎝, 1㎝, 1㎝), 왼쪽 팔목 부위에 1개소(길이 0.5㎝) 등의 자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출혈 과다로 수혈을 받음과 아울러 상처 봉합술 및 신경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들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노신경 손상, 손 등의 다발성 신전건 손상, 외상성 기흉, 후두부 다발성 자상, 좌측 대퇴 자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자상, 목 부분의 다발성 자상, 우측 가슴 앞벽의 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3. 11. 23.(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2013. 12. 30. 검찰에서의 진술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J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식칼로 찌르기 전부터 이미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 식칼을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식칼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식칼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와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르다가 그곳을 벗어날 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를 당시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출입구 안쪽 바닥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채 그 위에 올라타 식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의 부위를 찌르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이 휘두르는 식칼이나 그 식칼을 쥔 손을 붙잡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인근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피고인의 범행을 지켜보다가 '경찰이 온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중단행위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살인미수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이 크고, 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목과 가슴 등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이며, 찌른 횟수도 많아, 자칫하였더라면 한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하였을 뿐 아니라, 팔 아래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어 후유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화미수 범행의 대상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여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살인미수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 혼자 돌아가 방화를 하고 식칼로 목을 찔러 자살하려다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9세에 이른 대학생이고, 부모와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3. 03:2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층 계단 바닥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식칼에 목과 가슴 등의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려 상해를 입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 1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의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식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에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을 계속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