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3.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5. 2.경 수백 대의 PC에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코리아'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을 실행하여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서든어택 게임 결과물을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등 이른바 'K'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든어택 게임에 이용되는 불법프로그램 개발자들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적, 독점적으로 제공받고자 평소 친분이 있던 구미 지역 폭력조직 '호영이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에게 자신과 함께 위 불법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L, 108동 704호에 있는 위 불법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D(남, 19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드림핵(불법프로그램의 일종)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위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이 탑승한 K7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산에 묻어 버리겠다. 구미 호영이파 알제."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애들을 풀어서 패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3. 30. 15:0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불법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O(남, 19세)이 피고인들이 요구한 불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시발놈아. 형들이 장난치는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며 담배 1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형들이 주먹 쓰게 만들지 마라. 경찰에 신고해도 애들이 니 찾아갈 수 있으니 신고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제주시 P에 있는 'Q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위 불법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C(남, 20세)으로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하자 위 '호영이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R, S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고인 B는 "내 말이 좆같냐."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다시 때릴 것처럼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불법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5. 6.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가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금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구속되었는데 네가 받았던 1,500만 원을 B의 통장에 넣어야 한다. 당장 돈을 보내라. 돈을 안 보내줄 꺼냐."라는 취지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차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T)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8.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야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며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차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기초사실 서든어택 게임의 개요 및 게임 결과물 구조 서든어택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으로서, 넥슨코리아는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대 게임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이용자와 대항 내지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가상의 적군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이른바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로 구분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바, 1) '경험치'는 1회 게임 진행의 성과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로서 캐릭터의 계급과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2) '포인트'는 1회 게임 진행의 성과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이자 게임머니로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일정한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3) '공적 점수'는 1회 게임 진행횟수 등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로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상에서 차별화된 칭호를 획득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른바 '작업장' 영업 실제 전투를 모사하여 제약조건을 설정한 위 게임의 특성상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바, 이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게임상 설정된 각종 제약조건을 무시한 채 위 게임을 진행하여 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를 교부하는 이른바 '작업장' 영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불법프로그램은 위 게임상 설정된 벽 등 장애물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월핵 및 관통 기능', 상대방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든 머리에 치명상을 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헤드핵 기능' 등이 구현되는 이른바 '핵프로그램'과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이른바 '매크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와 같이 'K'을 운영하는 B로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B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경 제주시 W,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서든어택 게임상 불가능한 '월핵 및 관통 기능', '헤드핵 기능' 등을 구현하여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위 게임실행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파일명: 'X' 등)을 개발하고, 그 무렵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위 '핵프로그램'을 B에게 전송하여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서든어택 게임을 제공하는 넥슨코리아에서 위 핵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위 '핵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B에게 전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수십 내지 수백 대의 PC를 설치하고 피해자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게임이용자가 직접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여 월등한 게임 실력으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규모 및 속도로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서든어택 게임사이트 운영자인 위 피해자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을 B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B는 평택시 Y 등지에서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Z'과 아이템거래 중개업체 '아이템매니아' 등에 서든어택 캐릭터의 계급, 경험치 등 상승을 위한 작업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경험치 150만당 10,000원, 포인트 25만당 10,000원"과 같이 기재된 가격표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이용자들이 일정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지정하여 위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게임이용자의 캐릭터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의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여 주고, 해당 게임이용자로부터 1)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방식을 통하여 그 대가 상당을 송금받거나, 2)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그 대가 상당의 컬쳐캐쉬를 적립한 다음 출금 처리하거나 컬쳐캐쉬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3)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 대가 상당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합계 922,135,808원 상당의 현금, 컬쳐 캐쉬 등의 재화를 수수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수수한 현금, 컬쳐캐쉬 등의 일부인 합계 69,645,000원을 지속적인 불법프로그램 제공 대가로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와 같이 'K'을 운영하는 B로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B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시 서원구 L, 10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서든어택 게임상 불가능한 '월핵 및 관통 기능', '헤드핵 기능' 등을 구현하여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위 게임실행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파일명: 'AA' 등)을 개발하고, 그 무렵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위 '핵프로그램'을 B에게 전송하여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서든어택 게임을 제공하는 넥슨코리아에서 위 핵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위 '핵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서 B로부터 합계 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B에게 전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수십 내지 수백 대의 PC를 설치하고 피해자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게임이용자가 직접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여 월등한 게임 실력으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규모 및 속도로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서든어택 게임사이트 운영자인 위 피해자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이른바 'AB'을 운영하는 AC으로부터 서든어택 게임에 이용되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C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서든어택 게임상 불가능한 '월핵 및 관통 기능', '헤드핵 기능' 등을 구현하여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위 게임실행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파일명: 'AE' 등)을 개발하고, 그 무렵 네이버 메일을 통해 위 '핵프로그램'을 AC에게 전송하여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서든어택 게임을 제공하는 넥슨코리 아에서 위 핵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위 '핵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네이버 메일 등을 통해 A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서 합계 15,000,000원을 A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AC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인적사항, 연락처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중 피혐혐의자 A에 대한),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중 피혐의자 C에 대한),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중 피혐의자 D에 대한),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중 피혐의자 O에 대한),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중 피혐의자 E에 대한), 수사보고(A의 공갈 혐의가 확인되는 카카오톡, 문자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PC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핵판매 수익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핵판매수익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핵판매 수익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및 넥슨 설명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갈취금 300만 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B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 사본, 각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나.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다.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공갈, 폭행, 협박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C, D, E의 각 범행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를 육성하는 '핵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 것으로서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에 큰 해악을 끼쳤고, 피해자 넥슨코리아에도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도 하락 등의 유·무형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3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 등의 협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넥슨코리아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평택시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불법프로그램을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마음에 안 드네, 한번 더 이러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