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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지금까지 어떤 놈하고 있다가 왔느냐, 다 불사질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희석제(시너 성분)를 들고 와 거실 및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D의 진술이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당시 화가 나 처인 D에게 '너 지금까지 누구랑 붙어 있다가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가 페인트 희석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흔들며 뿌렸다)에도 부합되는 점,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F과 이 흥분하여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에게 바짝 다가서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의 위협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의도로 페인트 희석제를 뿌렸을 뿐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E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적을 의심하는 통화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집에 온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어떤 놈이랑 붙어먹다가 지금 들어오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퉜으며, 당시 E, F은 피고인의 오해를 풀려고 피해자를 따라왔다가 E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F의 경우 피고인에게 '왜 자신을 의심하느냐'는 취지로 따지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다투더니 화를 내면서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페인트 희석제를 들고 다시 거실로 들어와 흔들며 뿌런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나 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줄만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2세)이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까지 어떤 놈하고 있다가 왔어, 다 불사질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희석제(시너 성분)를 들고 와 거실 및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인트 희석제를 들고 와 거실 입구에서부터 피해가 서있는 거실 안쪽까지 이동하며 페인트 희석제를 뿌렸고, 그러던 중에 피해자의 바지에까지 페인트 희석제가 뿌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가 서있는 거실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할 뿐,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1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소재 C 식당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D(25세), E(24세)과 말다툼이 되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D에게 안변부 부종,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회센터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2001뉴코아아울렛 후문 쪽에서 인계회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인계회센터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 계원이 매달 200만 원씩 25회 계불입금을 내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150만 원를 합한 6,150만 원의 계금을 지불하는 26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번호계의 10번 정도부터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정상적인 계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6번 계원인 피해자 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6. 경까지 총 26구좌로 구성된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도중에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계불입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F을 통해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하였고 계불입금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F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해 주었는데,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순번계를 운영하던 중 F에게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잘 납부하지 않아 많이 힘들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순번 계의 맨 마지막 순번의 계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만일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또는 몇 번 계원부터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맨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비롯한 계원 대부분이 계급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던 도중에 이미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 05:0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F에게 인터넷 게임상품권 1만원권 2장, 3만원권 1장을 달라고 한 후, "지금 돈이 없으니 금방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1. 29. 01:52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 9장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위 직원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여 게임상품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1. 25. 01:30경 1의 가항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는 직원 F에게 인터넷 게임상품권 1만원권 4장, 3만원권 1장을 달라고 한 후,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는 F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추후에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제공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씨씨티브이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 과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자신이 혼자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부합하나, 이는 증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촌형제간인 피고인 B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인 A 과 함께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2016고단2014 피고인은 2016. 6. 17.0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71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밥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1장 및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3년간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협동조합 앞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풍오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4:45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순천시 B시장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순천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5:2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 피해자 I(80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 회신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태화(기소), 오준근(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3.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밀러타임 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엔씨순천점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율촌산단 방향에서 순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E 렉카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렉카차에 연결되어 있던 F 스파크 차량이 움직이게 하였고, 위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운전석 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사로 154에 있는 한라일보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21길 4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사건진행 및 판결문 등 첨부), 2012고합12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2:1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여수시 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여천전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고 있던 G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 주차 중이던 H(4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과 J(47세)이 운전하는 K 파사트 승용차량을 계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내고정부 주위 골절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F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54경 경산시 평산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용성면 매남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1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3:3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북광장 앞 공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영 사진 1. KB체크카드 승인거절 확인서, D 미승인전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21:00경 세종 B아파트 단지내 201동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치회장으로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며 주민들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너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짓밟아 놓고 말거야 너! 야 이새끼야 니가 병신이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6: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소재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술 가져와라, 여자 불러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영업이 끝나 아가씨를 불러 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직원들 다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2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불러 세운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2번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복부에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2번 방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깨진 맥주병을 던져 출입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카운터로 가서 그 곳에 설치된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6:30경부터 08:30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2번 방 출입문과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 밖에 있던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건)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1조, 제369조만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범한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범행일시는 앞의 판시 전과 이전이라서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5:10경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한울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승적골삼거리 방면에서 신성육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 및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28. 11:36경부터 같은 날 13:0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맘대로 남자사귀어바 어디", "바람피다 분명 나한태 현장에서 잡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둘다 알아", "내가 목숨걸구 부탁하는거야 절대 바라은피지마", "당신은 바람피다 현장에서 분명", "나한태 잡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둘다 살인나"라는 문자메시지 6건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 16: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9. 04: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커피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9.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2009. 9.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E를 통하여 알게 된 F, G와 함께 위 B가 위조한 신용카드 중 5장(위조카드번호 불상)을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B는 위조한 신용카드 5장을 위 A, F에게 교부하고, F과 G는 이를 성명불상의 속칭 '카드깡' 업자에게 현금융통을 의뢰하였으나 위 5장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D 호텔 커피숍에서, 위 G와 함께 G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가 승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 먹고, 위 G로부터 위조된 비자신용카드 5장(H, I, J, K, 번호불상)을 교부받아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위 위조 비자신용카드 중 카드번호 J, K로 각각 물품대금 3,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3장은 결제승인이 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드전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송정5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력저하, 의식혼미 등을 동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는 현재 의식상태가 혼미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 처벌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