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과 2017. 7. 10.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로 2017. 10. 9. 20: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계로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은 후 약속한 시간에 전화도 오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빌딩 401호 'F'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위 사무 실 앞에 도착하였으나, 화가 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는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며 시가 불상의 유리 파티션 3장을 소주병 등으로 쳐 깨뜨리고, 컴퓨터 1대와 모니터 2대를 바닥에 던지고, 복사기 액정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0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알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자,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사무실 앞 계단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눈에 갖다 대고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너 죽이고 나도 죽고, 그냥 같이 죽을까?"라고 말하며 종이상자와 거래명세서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구석에 쌓아 놓은 책에 갖다 대어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0. 10. 07:03~11:38경 강간, 중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운전할 방향을 지시하고, 점심에 거래처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귀가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그것 봐,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지. 미팅은 미루든지 알아서 해결하고, 너는 나랑 있어야 한다. 네가 말을 잘 안 듣고 이딴식으로 하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전부 다 눈알을 파주고 대가리를 다 찢어준다. 너로 안 끝난다. 너 죽이고 감방에서 길어봐야 20년 살면 된다. 그러면 45살에 창창할 때 감방에서 나올 수 있다. 감방에서 나오면 너, 너의 지인 전부 다 대가리를 부셔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G에 있는 'H호텔'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03경 위 H호텔 206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윗도리 벗어! 바지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물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 10. 11:38경 피해자에게 차에 가서 담배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그 무렵 옷을 입고 위 206호실을 나올 때까지 약 4시간 35분간 위 H호텔 206호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7. 10. 10. 11:58~16:30경 강간, 중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담배 심부름을 보낸 피해자가 10분 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2017. 10. 10. 11:48경 방에서 나와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가면서 "너 신고했냐? 너 진짜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2017. 10. 10. 11:58경 위 206호실 앞 복도에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버티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허튼짓을 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너 옷 벗어. 너 담배 가지러 가면서 브라하고 팬티 입을 때부터 알아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평소에 나만 너한테 애무하고 나만 너한테 노력하지. 너는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데. 나를 애무해라. 최선 다 안 해?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전신을 입으로 빨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대 때리고, "너 진짜 허튼수작 하면 죽는거 알지? 당장에 경찰이 체포해 간다 해도 금방 나온다. 하루, 이틀이면 나와서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허튼짓 하지 마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을 베고 누워 자신을 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 10. 16:30경 피해자의 문자를 받은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4시간 32분간 위 H호텔 206호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강간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강간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각 징역 5년(기본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징역 7년 10월(= 징역 5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 등 집기를 부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한 채 폭행하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 각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참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공포를 느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여 가까스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범행의 태양이 잔인하고 가학적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최초로 신고한 이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성행 교정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