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D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1,500 만 원을 투자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B를 D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D는 2014. 7. 22.경부터 같은 달 23. 15:20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 대 (일체형 39대, PC형 2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H 등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율로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 G, F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의 화면상에 상품권 수로 표시되면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및 D는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B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뒤 B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7. 중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B를 만나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면서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단속이 될 경우 B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해주기로 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달 21.경 대구 북구 E 부근에서 B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D는 2014. 7. 23.경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같은 해 8. 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약정한 대로 B를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출석시키기로 한 후, B에게 "오락실 자금은 A으로부터 빌런 것으로 하고, 게임기는 대충 예전에 오락실 다니면서 알던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샀다고 하며, 1사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 잘 마무리 될 것이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실업주 행세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4. 8. 8.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 및 D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로 2014. 7. 2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내가 가진 1,000만 원을 합하여 마련하였고, 게임기는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2014. 12. 8.경 대구지방검찰청 1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같은 달 23. 15:20 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위 D, A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 대(일체형 39대, PC형 2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H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전자렬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율로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위 종업원 G, F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의 화면상에 상품권수로 표시되면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을 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를 임대차계약을 위해 제공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D, A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8. 8.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D,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로 2014. 7. 2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내가 가진 1,000만 원을 합하여 마련하였고, 게임기는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뒤, 같은 취지로 2014. 12. 8.경 대구지방검찰청 1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A의 P 접견 대화내용 중 B 바지사장 관련 내용 확인) 사본 1. 현장 단속 사진 4매, 창고임대특약서 1매, 차용증 1매,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Q 계좌에서 D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서 2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행행위영업 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D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해행위영업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B가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 등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범행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피고인 A 및 D의 사해행위영업 등 범행을 방조하고 경찰 단속 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행행위 영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범행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간경화 말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