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구로구 B식당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탁자 3개, 의자 8개, 냉장고 1대,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백반, 찌개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사진,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LPG 충전소 앞 도로를 보은군청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패널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2015고단1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21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오돌뼈 연탄구이 앞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46] 피고인은 2015. 12, 26, 10:40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쌍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1.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판 중에 2015. 11. 6., 2015. 11. 7.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15. 12. 26.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7.08: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B01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19:00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06:37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 밑 굴다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 미IC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굴다리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인 주식회사 금화물류 소유의 D 트레일러 좌측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 중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실내인테리어공사를 11,99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2. 2.경 이를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에 11,22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사실 B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약 2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904, 2012가합776)을 제기당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으며 위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인 2013. 10. 4. 위 소송들에서 거의 전부 패소한 판결이 선고되는 등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B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위 하도급공사를 하게 한 후 그 하도급 공사대금 중 6,2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 1. 하도급계약서, 참고자료 첨부 1. 피고인 제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2013년 12월 말경부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 주식회사는 2013. 12. 2.경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수금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경 발주처인 C에서 잔금 899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B 주식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느라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2) H는 2013.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자신의 퇴직금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4. 위 법원에서 'B 주식회사는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2,017,631,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904)을 받았다. 아이에스엔씨 주식회사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4. 위 법원에서 'B 주식회사는 아이에스엔씨 주식회사에 4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776)을 받았다. 3)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는 201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904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B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아이에스엔씨 주식회사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776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케이티,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B 주식회사는 2014. 2. 14.경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B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청구 및 이에 기한 채권 압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B 주식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주된 원인은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B 주식회사는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위즈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등에게 약 2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퇴직금 채권자인 H가 신청한 가압류결정도 받았다. B 주식회사가 위 판결들에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가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3. 12. 26. 및 2014. 2. 10. 위 판결들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하도급계약 당시 B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B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센터 311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통신기계기구 관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682,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608,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2021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18. 04:24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주택가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258-12번지 석전교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등이 수회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01:38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일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토목공사·토사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 B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3. 25.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D, E, F 토지에서 길이 약 90m, 너비 약 50m, 높이 약 1.5 내지 1.8m로 성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F 일대 현장 조사), 수사보고(F 일대 2차 현장 조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B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나. B의 성토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이라는 점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B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양벌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B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성토행위가 ‘경작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만으로는 B의 성토행위가 경작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성토행위가 이루어진 토지들의 소유자들로부터 성토행위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지도 못한 점, 성토된 흙이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소유자들은 매립한 토사의 원상회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B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 운반을 의뢰받고 그 토사를 처리하는 대가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성토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양벌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143조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 요건으로 행위자인 대표자 등의 판결 등에 의한 처벌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양벌규정인 위 조항에 기한 법인의 처벌은 행위자인 대표자 등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대표자에 대한 주의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가 위 성토행위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성립 또는 처벌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양벌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B가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성토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B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4. 08: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롤러형 오름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출입이 금지된 시설인 응봉교 남단 방향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간 후, 그곳에 피고인과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분쟁 중이던 B 주식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이 금지된 시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고,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아치 구조물 위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B 대인보상부 담당자인 피해자 C(남, 52세)이 소방관 등과 함께 소방용 사다리차를 타고 다가오자, ‘B 개새끼들, 여기 왜 왔냐.’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치켜들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다가감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장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단침입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9. 14. 응봉교 다리 아치 구조물 점거 농성 상황 보고서 등 첨부) 1. 상황보고서 1. 응봉교 오름방지시설 사진, 응봉교 아치리브 오름방지 시설 설치 검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의 의사가 없었거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D, E은 모두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있고 그 상태에서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법정 진술내용이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건 당시 언행에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수사기록 제23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고공 농성을 계속하는 등 그 상황이 급박하였던 점, 피해자 등이 높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었고 욕설 등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향후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등에게 접근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금지시설 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 장소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외에 더 위험한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후 장기간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장시간 고공 농성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관련 인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농성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정 기간 구금되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200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01:45경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일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미확정) 및 그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도620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0원, 2020년 6월분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18,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의 진술서 1. 확인서, 인감증명서, 진정인 관련된 채권압류소송 서류 1. 근로계약서(일부), 각 월급명세서 및 지출내역,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피진정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와 사이에 E의 채권자인 F·G과 피고인 사이의 추심금소송 등이 해결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임금·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으며,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에 대한 채권자인 F·G이 2019. 11. 18. 이 법원 2019타채120046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인으로 하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탁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제반 수입금 중 56,117,26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2.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F·G이 다시 2020. 2. 7. 이 법원 2019카단2578호로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H 주식회사 외 5인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추심금 56,117,260원의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제3 채무자들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나아가 위 F·G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지급 시기를 위 추심금 소송 종료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고, 그 외에 위 합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E가 2020. 2. 17.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도 임금에 관한 기재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탁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제반 수입금 채권이므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9카단2578호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매출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운영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E가 2020. 2. 20. 피고인에게 I 명의로 위 가압류채권액인 56,117,260원 전액을 지급한 바 있었으므로 E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추심금 소송 종료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로부터 앞서 본 관련 압류추심 및 가압류채권액 전액인 56,117,260원을 지급받은 바 있었음에도 E에 대한 임금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추심금 소송이 이미 확정·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56,117,26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체불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체불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1:4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7.05: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현금 13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채팅어플 E 대화내용 복원 및 관련자료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또 다른 친구인 E의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D 306호실 안 선반 위에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위 호실에 숙박한 피해자 성명불상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18:00경 위 D 504호 안에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위 호실에 숙박한 피해자 E(여, 32세)가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없이 위 지상건물 3층부터 5층까지 3개층에 총 20개의 객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객실 규모에 따라 25,000원 내지 30,000원의 1일 숙박요금을 받고 객실에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내 저장영상확인, 분석관련)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분석관련) 1. 판결문 2부 및 확정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공중위생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숙박업소의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3. 11. 16.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2013.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2013. 2. 24. 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4:1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돼지국밥 방면에서 희망탕 방면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 등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각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F 승용차는 수리비 3,109,368원이 들도록, H 승용차는 수리비 1,899,939원이 들도록, J 승용차는 수리비 1,203,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력 확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전과 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아양교 부근 길에서 대구 수성구 소재 법원삼거리까지 B 엑센트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