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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30부터 약 30분 가량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1병과 막창 2인분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대금으로 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기타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로서, 피고인은 E, F(일명 'G')과 함께,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하며, E과 함께 물품을 공급하고 허위 거래의 대가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의 명의로 거래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경 위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2,606,480원, 세액 합계 176,260,6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는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경 위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합계 1,773,202,691원, 세액 합계 177,320,269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하였다는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경 위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K에 147,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11,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38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247,179,17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M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M 및 E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사건기록 발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 및 수감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9.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및 벌금 824,717,917원 ~ 2,061,794,79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합계가 8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1: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912호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죽인다, 니가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세게 반항하면서 "제발 하지마라, 잘못했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옷 등 사진 촬영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지는 상황까지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초등학교 근처 C 가게에서, D, E에게 사실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F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유흥주점 등과 피부마사지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F회사 G 대표이사는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하고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종업원들과 나에게도 급여를 주지 아니하고, 회사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E에게 이야기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피고인은 E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 일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참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발언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5. 20:2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75호 사물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안주머니 속 지갑에 든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전 전과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10.22.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목욕탕 탈의실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9차례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10.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후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벌금형 병과)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막 도과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 D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G'의 팀장, 피고인은 위 F이 이끄는 G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C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H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H은 I회사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J에 하청을 주어 위 J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H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C는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J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B은 2014. 8. 하순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인천에 있는 J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J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하고, D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F 등에게 연락하여 "J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은 피고인, K, L, M, N 등 약 15명, O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07:0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K이 운전하는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도로에 집결한 후 다시 같은 날 07:30경 위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P에 있는 위 J 앞에 집결한 다음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스타렉스에서 탑승하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D, F, K은 J 직원들의 허락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J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J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C 직원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J 직원인 피해자 Q(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여러 명이 에워싸고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 가고 있는 지게차 앞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고, K, N 등과 공모하여 J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 가량 피해자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사진(제118쪽 이하), 사진(제132쪽 이하)[피고인이 J 내 들어가거나 직접 폭행을 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범들과 함께 J 출입문 앞 스타렉스 차량 근처에서 서성대거나 그 차량 안에 있었고, J 앞에 모였다가 단체옷을 입지 못하여 대기하고 있었을 뿐 공범들의 행위를 최소한 용인하면서 언제든 물리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 건조물 침입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적 해결 대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 투입되어 일당 등의 수익을 올리며 위법한 행위를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단순히 일당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 비너스Ⅱ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B)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사일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9. 22:1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애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한 다음, 폭행 관련 목격 진술을 하는 I을 발견한 피고인이 위 I을 때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욕설하며 위 H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를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고 오토바이)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I 전화통화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유도역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롯데제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6고약6057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2012고약전2266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 경미,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3회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D지구대 소속 경장 E(41세)이 범칙금 5만 원에 대한 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이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E을 향해 던질 듯이 하면서 "씨발놈, 대가리 찍어 뿐다. "라고 협박하고, E을 향해 그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단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E과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857-135에 있는 방촌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범전과 피고인 A는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나. 2016고단1396호 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6. 4. 7. 06:1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29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 일행에게 "술집 간나들이, 뭔 여자들이 그렇게 처먹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소주병 목을 잡고 탁자 위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6고단1359호 범행(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2.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릉시 G 소재 H주민센터에서 복무하면서, 2016. 5. 16. 부터 2016. 5. 20.까지 5일간, 2016. 5. 23.부터 2016. 5. 27.까지 5일간, 2016. 5. 30.부터 2016. 6. 3.까지 5일간을 합하여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단1396호) 피고인 B은 2016. 4. 7. 06:1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24세)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B 및 일행 상대 진술청취, B 진술청취보고) 1. 각 진단서, 각 입원(퇴원)확인서 [2016고단135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누범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판시 병역법위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결과의 정도,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및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인 상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6. 0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3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2,3,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4: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로 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G),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머지 각 피해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동승자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종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F과 피해자 소유인 G 뉴SM5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에게 "지금 이 승용차를 바로 살 사람이 있어 그러니 지금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 이틀 뒤 바로 대금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자동차매매상사도 매달 1,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한 후 회사운영자금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한 위임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서 차량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으나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분할변제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경 경기 안성시 D외 6필지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이전받아 'E'이라는 상호로 등기건물 11동, 미등기건물 17동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여 왔고, F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2000. 12. 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등기건물 11동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이며, 피해자 G은 2006. 경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E에서 피고인 A의 영업을 보조하여 왔고, H은 2012. 11. 22. 피고인 A로부터 E 시설 일체를 임차하여 2013. 9. 초순경까지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0. 5. 26.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A과 F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26. 피고인 A, F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9. 3. 위 판결 중 건물철거 부분의 채권자에 의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이 발령되었으며,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강제집행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경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각 건물의 점유자가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B, H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각 건물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임대하거나 이를 재차 H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H은 2013. 9. 초순경 이미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점유를 종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경 E에서 'F이 2011. 11. 20. 피고인 B에게 위 각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2012. 9. 30. H에게 위 각 건물을 전대하였다'는 취지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22. 이를 피해자의 강제집행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1. 부동산인도 고지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B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