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은 2012. 12.경 2012. 5. 31.경 서울 노원구 F 5층에서 E에게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E는 E의 명의로 B 명의의 G의원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직원의 채용, 환자의 상담, 환자의 치료사 배정,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등 업무를 하고 E는 자신의 명의로 G의원의 개설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1.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E의 명의의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4. 4. 21.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7,671,6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의정부시 H 11층에서 G 의정부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3. 4.경 사이에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D, 의사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은 직원 채용 등 위 병원 개설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병원 마케팅, 환자 유치,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의 명의의 G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합계 184,834,3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 L)에 4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인터넷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는 그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의 기재와 같이 총 3,257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3,234,570,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진료환자별 명단 및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서류(P, Q) 1.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개설 허가)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수사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하여), 월세임대차계약서, 다이어리 등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도박계좌 관련사건 등)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C 추가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1항 유죄 이유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E 명의 노원 G의원 주 계좌(증거목록 순번 제88번 금융계좌거래내역 중 제13번 계좌, 이하 계좌 순번만으로 특정한다)만을 보면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말일경 피고인에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E의 처 R에게도 대체로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2013. 2.경부터 2013. 11.무렵까지 매월 8일경 병원 운영 수익이 E 명의 제12번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제12번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계좌(제7번)로 입금되어 병원 운영 수익이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익을 지급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 개설 초기인 2013. 1. 10. O 명의 제7번 계좌에서 제12번 계좌로 12,607,7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바로 제13번 계좌로 이체되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 기타 병원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정황 또한 인정된다. 나. 이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 유죄 이유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M이 확인한 G의원 의정부점에 대한 채용 공고에는 채용 담당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M은 G의원 노원점에서 피고인 A과 면접을 한 이후 채용이 결정되었다. 피고인 C 명의 의정부 G의원 개설 무렵 E 명의의 제13번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제18번 계좌로 2013. 4. 30. 15:14경 5,000,000원, 같은 날 16:20경 3,587,970원, 2013. 5. 15. 10,000,000원이 이체되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C은 E에게 부탁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체 금액과 시기에 비추어 통상의 금전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이를 변제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 A과 E 명의 노원 G의원의 관계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 A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3. 4. 30. 피고인 A의 제2번 계좌에서 20,000,000원이 피고인 C의 제18번 계좌로 이체되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명의 의정부 G의원의 병원 주 계좌는 제19번 계좌이고, 위 계좌에서 C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매월 3,000,000~5,000,000원 정도가 이체되었다. 그 외 병원 수익은 대체로 피고인 C 명의의 제18번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에서 2013. 5. 6.경부터 2015. 8. 29.경까지 102회에 걸쳐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합계 155,490,25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금이 이체된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한 죄책으로 기소된 것도 피고인 A이다. 한편, 이체가 이루어진 총 횟수와 금액뿐만 아니라 매 회 이체가 이루어진 금액과 방식에 비추어서도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 아래 발췌 내역과 같이 하루에도 수회 몇 시간 간격으로 이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소액 이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계좌 잔액 중 천원 이하의 잔액을 제외한 전액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이 요청을 할 때마다 이체를 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달리 일과 시간 내 외부 CD기를 이용한 이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피고인 C이 그 주장에 따르면 병원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D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퇴사한 이후 이를 정산하였다고만 할 뿐 피고인 D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바도 없다. 결국 그만큼의 병원 운영 수익이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앞서 본 이체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A이 자유롭게 제18번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 명의의 병원 관련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로 이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인터넷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그가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도박자금은 유독 제18번 계좌가 아니라 병원 주 계좌인 제19번 계좌와 다른 병원 관련 입출금계좌 2개로부터 출금이 이루어진 점, 해당 출금계좌에는 이체 명목이 '광고비' 등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진술 또한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 A 또는 D이 위 각 계좌에 접근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공식적으로는 개원 초기를 기준으로 3,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병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G의원 노원점과 의정부점이 함께 사용하는 전화번호(AB)가 기재된 'AC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병원 직원 명의로 리스한 고가의 외제차량(BMW X7)을 사용하였으며, 월 190여만 원의 리스료는 병원 주 계좌(제19번)에서 인출되었다. 피고인 D이 2014. 10.경 체결한 직원 기숙사 월세계약서에도 위 피고인의 직책이 G의원 총괄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D이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피고인 C,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수익 귀속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편취한 요양급여비 또한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으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거액의 자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양형에 고려한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제반 전력, 가담의 정도, 병원의 규모 및 운영 기간, 편취 금액의 규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정형외과 등 척추교정 병원에 근무하면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B과 척추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A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은 개원장소의 선정, 직원의 채용, 환자의 상담, 환자의 치료사 배정, 치료시스템 구축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병원의 급여비, 수입 등 운영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G의원을 개설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1.경 서울 노원구 F 5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48,822,670원을 지급받았다. 2. A의 단독범행 - 할인 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노원구 F 5층에 있는 G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AE에게 척추측만 등 비수술적인 요법의 체형교정 치료는 30회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30회 치료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4,578,000원임에도 30회 치료비를 일시 계산하는 경우 3,900,000원으로 할인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장기 치료를 약속하는 경우 최초 내원 시 진행되는 110,000원 상당의 검사 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치료 보조기구인 AF를 무료 제공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B 명의 노원 G의원의 개설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병원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 B이 병원을 매각한 이후 상당한 자금이 E의 제12번, 제13번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점과 E 명의 노원 G의원의 운영형태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로 A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과연 피고인 A이 자금의 조달에 관여하였는지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에 관하여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운영 성과는 어떻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E나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원의 명목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 기타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12. 3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N 명의 노원 G 의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담 등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병원이 N 명의로 변경되기 전 E 명의로 개설된 G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AF 기구의 사용에 관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N는 이 법정에서 2014. 4.경 이후 자신이 원장으로서 노원 G 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결정에 따라 진료비 책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자신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비를 할인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그 입장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진료비 할인여부 등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 검사도 N 명의의 노원 G의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리베이트를 받아 특정 의료기구의 사용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과 이를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유인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 기타 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주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