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2.경부터 2020. 8. 8.경까지 C 소속 D선거구 국회의원 E의 6급 비서로 근무하면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위 E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의 4급 보좌관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이었던 F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5. 말경 위 F이 H를 E의 비서로 발탁하면서 위 피고인이 E의 비서직을 그만두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위 F으로 하여금 E의 보좌관을 그만두게 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6.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F과 사이가 좋지 않은 C 소속 G의회 의원 I만나 위 I에게, "내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자원봉사자인 B도 돈을 받았으며 다른 선거사무원들도 현금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런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위 I과 통화하거나 만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에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 내용을 논의하면서 I이 "신고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는 2020. 7. 28.경 피고인 B에게 '내용:누가 E의원실 선거사무장 F 보좌관, 언제 선거기간 안내(~, 어디서 E선거캠프와, 지역사무실, 무엇을 선거사무원 금여 외 금전 지원을 차등지금 했다. 최소 50만~100만원, 어떻게 선거사무원 H, J, K, L, 사진기사, M, A에게 선거사무원들을 N 불러 봉투 전달, 유세원들은 그 돈으로 회식비용에 섰음. O(고깃집), P 등에 식대 선결제 후 선거사무원, 유세원들에게 음식 제공. '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보낸 내용을 다 듬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내용 : 이번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D선거구 E 의원실 선거사무장 F 보좌관이 선거사무원 H, J, K, L, M, A 등 한 명씩 불러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냈고, 일부 지역 음식점인 O, P 등에 식대를 선결제 후 선거사무원 및 유세원들에게 식사 등 음식을 제공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I에게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2020년 4월 2일 D선거구 E 의원실 선거사무장 F 보좌관이 선거사무원 H, J, K, L, M, A 등 한 명씩 불러 약50마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차등 지급했고, 일부 지역 음식점인 O, P 등에 식대를 선결제 후 선거사무원 및 유세원들에게 식사 등 음식을 제공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I은 2020. 8. 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폐이지(http://www.nec.go.kr)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게시판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내용 제보합니다. 1.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4월 2일경 D선거구 E 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 F 보좌관이 선거사무원 H, J, K, L, M, A 등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에 한 명씩 차례로 불러 금 500,000원에서 1,000,000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를 차등 지급하며 지인들과 식사하며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해준 금액 외에 지급하였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점.(중략).추신 :1번 사항은 금액수령자가 제보하고 증언도 하겠다고 하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 규정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신고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 다듬어 달라고 요청한 후 2020. 8.경 피고인 B에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F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신고하였으니 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F에 대한 허위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을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9. 1. 11:00경 수원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가면서 피고인 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어보면 나도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할 테니 너도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알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9. 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3에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는 "2020. 4. 13.~14, 15:00경 R 소재 E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F과 단둘이 있을 때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20. 4. 16.~17. 또는 4. 20. 13:00~16:00경 E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F과 단둘이 있을 때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F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거법 위반 제보자 확인), -선관위 제보 자료, 수사보고('A'와 'B 및 I'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자료, 수사보고(F에 대한 '양심선언' 관련 '고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금품수수 일시 F, A, B 휴대전화 등 발신기지국 및 진술 분석), 수사보고(선거사무소 내 집기 등 정리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O 대표 전화진술 청취) 1.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A 제1차 문답서, -B 문답서, -A 제2차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필요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S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F 등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이로 인하여 허비된 공권력이 상당하다. - 피고인들은 단지 특정인의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범행의 파급력은 피고인들이 개인적 불이익을 넘어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동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F으로부터 용서 받았다.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 피고인 B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 A와 달리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