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8:00경부터 16:44 경 사이에 거제시 장목면 흥남길 46에 있는 흥남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의자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2, 16:44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주류 및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E)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53,060원을 견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20:24 경 거제시 H에 위치한 I 마트에서 소주, 김치, 돼지등 갈비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K)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85,260원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4. 17:22 경 거제시 H에 위치한 I 마트에서 맥주, 돈육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NH체크카드(L)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66,86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24, 17:31 경 거제시 M 에 위치한 N 편의점에서 맥주, 김밥, 곱창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NH체크카드(L)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0,4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누구든지 타인 소유 재물을 습득한 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거제시 장평3로 5길 51-1, 거제중앙교회 인근 공터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불상의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2017. 5. 초순경 거제시 옥포로2길 7, 옥포1동 주민센터 뒷길에 떨어져 있던 27만 원 상당의 바실리카 손목시계를 1개를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는 등, 2017. 1.경부터 2017. 6. 26.경 사이에 거제시 장목면 흥남해수욕, 덕포동 덕포해수욕장 등에서 위 물건 외에 선글라스 8개, 지갑 3개, 휴대전화 1개, 차량용 충전기 4개, 캠핑용 랜턴 2개, 휴대용 버너 1개, 화장품 파우치 3개, 귀걸이 한 쌍, 낚시용 립그립 1개, 여성용 하의 레깅스 2개, 콜롬비아 긴팔상의 1개, 여성 팬티 13개, 보조배터리 1개, 외국화폐 3매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2. 16:00 경 거제시 장목면 흥남길 46, 흥남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 G마트를 경유하여 거제시 덕포5길 덕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O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19:30경 거제시 덕포5길 덕포해수욕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H, I 마트를 경유하여 거제시 외포4길 3, 장목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 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O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5. 09:20 경 거제시 덕포5길 덕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흥남길 46, 흥남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0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5, 11:20 경 거제시 외포4길 3,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덕포5길 덕포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거제시 외포4길 3, 장목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O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4. 17:00경 거제시 덕포5길 덕포해수욕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H, I마트를 경유하여 거제시 외포4길 3, 장목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O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세지, 각 피의자 카드결제 구매내역 재발행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발췌본, 압수품사진, 손목시계 사진 1. 수사보고(O 차주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도난 카드번호 정정), 수사보고(압수품 시계 감정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라.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상습으로 수차례 차량 등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목시계 등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