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7. 12. 7.경까지 전남 영암군 J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L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유한회사 L의 근로자인 피해자 M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85,5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68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2,156,290원 및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71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17,992,7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7.경부터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유한회사 N의 근로자인 피해자 O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58,5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5.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83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87,273,630원 및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80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101,899,6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경부터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주식회사 P의 근로자인 피해자 Q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9,83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62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35,652,900원 및 2015. 8.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85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22,258,17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7. 4.경까지 전남 영암군 J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R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유한회사 R의 근로자인 피해자 S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67,5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5.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214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26,748,480원 및 2015. 7.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200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42,339,081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11. 6.경부터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T의 근로자인 피해자 U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63,0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91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16,436,120원 및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93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32,377,95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4~5.경부터 2018. 12.경까지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V의 대표로서 위 회사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유한회사 V의 근로자인 피해자 W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67,5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04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21,452,360원 및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81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34,319,361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4. 5. 24.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전남 영암군 J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X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유한회사 X의 근로자인 피해자 Y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93,15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88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02,912,520원 및 2016.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29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63,943,8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5.~6.경부터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Z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유한회사 Z의 근로자인 피해자 AA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52,86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5. 10. 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63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03,880,900원 및 2015. 4.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05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46,538,975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7.경부터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AB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유한회사 AB의 근로자인 피해자 AC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99,0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9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18,414,380원 및 2016. 10.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93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28,847,97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업체 중 11개 업체 선정관련),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부 등본 요청),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8개 업체 제출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임금대장 사본에 대해 별권 첨부관련), 수사보고(11개 업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 특정) 1.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독촉고지서 관련 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관련 자료, P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임금대장, 법인계좌거래내역 및 임금대장(N, Z), 법인계좌 및 임금대장(X, AB, R, T, L, V) [피고인 I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공제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이를 임의로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업의 불황, 도급사의 일괄적인 도급대금 삭감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해나가기 위해 자금을 전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A, C, I 피고인의 경우 미납 국민연금을 완납하였고, 피고인 H은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부담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횡령액수와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