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에 공급하는 업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7. 하순경 도우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25세)와 마음이 맞아 며칠 뒤부터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한편, 보도방 업주와 도우미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2. 21: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에 있는 행당119안전센터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F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가 한 시간 일찍 귀가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씹할, 벽에 붙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팽개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치고, "씹할 년아. 니가 가긴 어딜 가냐. 왜 가냐.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턱 쪽에서부터 감싸 쥐고 위로 젖혀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7: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따라 나와. 씹할, 한번 뒤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주차장 벽면에 붙여 세운 다음, 주차장 내 기물들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로 바닥을 찍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뒤지고 싶냐?", "이 씹할, 한번 해 볼래, 나랑? 응? 야, 야.", "헤어지고 싶냐고 묻는다. 응? 응?"이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어깨 끝 부분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올려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것처럼 가까이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전화를 왜 그딴 식으로 쳐받고 지랄이야. 내가 니 봉이냐. 미친 년아. 생매장시켜 버린다. 운전대를 뽑아가지고 모가지에 걸어서 짓이겨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로 밀면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23. 19: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어느 곳에서, 위 1의 가항의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반복하여 그녀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미친 년, 잠수 타냐? 나 지금 니네 집 앞에 가서 깽판 친다. 내가 남의 집 앞에 가서 깽판 치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10분 내로 너희 집에 가서 깽판 친다. 당장 안 오면 니가 후회한다. 나 감방 가도 상관없으니까. 니네 집 알아내는 건 쉬우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동호로에 있는 금호역으로 나오자 그때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 미친 년, 니가 가긴 어딜 가. 나 때문에 자살한 사람만 4명이다. 너 따위 아무 것도 아니다. 니 애미 애비 니 동생 주소 알아내는 거 식은 죽 먹기다. 나한테서 벗어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사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 교통사고 내서 너만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 못나가겠다고 하자, "이런 씹할, 다, 니네 다 꼬바를까", "그러면 니 주변 사람들 다 꼬발라? 응? 그래도 할 수 있어?", "씹할, 엄마한테 전화할까?" 등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 못나가겠다고 하자, "씹할, 진짜 확 죽여버릴라. 진짜, 씹할", "집에 쫓아가서 다 머리끄댕이. 씹할, 다 불살라버릴테니까", "나와. 씹할, 쫓아가기 전에", "니네 집으로 갈 거야. 내가 니네 집 모르는 줄 알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0. 09: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역 부근의 'M'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씹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사람을 때려서 눈 양쪽을 실명시킨 적이 있다. 전에 해결사 일도 했고 일수 일도 해서 깡패 형님들 많이 알고 있다. 내 친구들은 내가 패싸움 같은 거 하면 다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때리는 것도 다 잘 알고 있다. 너 쫄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나 법조계 아는 사람도 많아. 성동서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살인죄만 아니면 나는 다 빠져 나올 수 있다. 갈 때까지 가 보자.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등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싶다고 하자, 같이 경찰서로 가 고소장 쓰는 것을 알려주겠다며 억지로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동호로에 있는 금호역으로 불러내어,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방금 건달 형님을 만나고 왔다. 경찰서에 가자. 나는 죄가 없다. 니까짓게 신고해도 난 아무 문제없다.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등 건달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8. 26. 0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1의 가항 폭행 및 2의 가항 협박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의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며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무섭고 싫다", "피고인과 같이 있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순대국을 부어서 씹창을 내버리겠다."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순대국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부어버릴 것처럼 행동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세게 내려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당장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든지 해라. 내가 너를 죽이면 살인죄니까 나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너 혼자 죽어라.", "씹할 년아. 지키지도 못할 말 뱉지 마라. 빨리 나가서 뒤져 버려.", "아침까지 삐댈까? 똑같은 질문 계속할 수 있다. 뒤질래, 나랑 사귈래?"라는 등의 말을 1시간 이상 계속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만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운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고 했으니까 모텔 가자."라고 하면서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모텔' 객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도살장에 끌려 왔냐. 니가 좋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표정이 왜 그딴 식이냐. 니가 니 입으로 말한 거잖아."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의 어느 날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며 그 제의를 거절하자, "집에 갈 거야? 한번만 더 물을게. 집에 갈 거야?"라며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 문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창문을 열고 옆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R 모텔' 객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하혈이 심하다. 부정출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하혈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건 섹스랑 상관이 없다.", "미친 년아. 내가 자러 가자고 너에게 구걸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사건정리내용, 통화기록제출, 녹취록 제출) 1. 정리,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진단서, 녹취록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순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각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S메세지(증거목록 순번 18) 내용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황,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자 일부 범행에 관하여 휴대폰을 이용해 녹음을 하여 두었는데, 그 녹음된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9. 14.자 폭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죄에 관하여 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⑵ 살피건대,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범행 다음날인 2016. 8. 27. 피고인에게 "오빠 밥 먹고 나와, 진짜 늦게 나와도 되, 난 도착, 오면 전화해, 심심해 언제와, 대답하시오, 응답하라, 언제와" 등의 S메세지를 보냈고, 두 번째 강간범행이 이루어진 2016. 9. 초순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문제에 관한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내용 등의 S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 내용,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상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을 녹음해 둘 정도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왔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아무리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벗어나기는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폭행 및 협박이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변에 대한 위협 등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겠다는 두려움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과 평소와 같은 내용의 S메세지를 주고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섭고 그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과의 관계를 좋게 끝내려는 의도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에 비추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녹음되어 있는 판시 협박 외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녹음된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피해자가 하는 일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앞서 본 S메세지 내용처럼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을 할까 두려워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위와 같은 S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평소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성관계가 자발적인 것이라거나 위력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으로 계속된 외포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7년 10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 겉으로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려하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강간까지 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일 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