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운영하는 오락실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하거나, '지인이 C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서울 강동구 D 아파트에 장기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아파트 입주를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식사나 선물을 사 줘야 하니 돈을 달라', '위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추가 정상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더 주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받은 돈을 정산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D 아파트에 입주시킬 수 없었으며, E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간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당시 경륜, 경정과 같은 사행성 오락에 빠져 있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계좌 등으로 654회에 걸쳐 합계 541,92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조회결과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이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오락실 운영비 명목)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오락실이 적자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오락실 운영비로 이 부분 돈을 빌려주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몇 달 뒤에 돈이 나올 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4.경 처음 알게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불과 2개월 만에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654 부분(장기 전세주택 관련 비용 명목)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서 경정, 경륜 등 도박자금으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045호, 수원지방법원 2019노548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범죄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인이 C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서울 강동구 D 아파트에 장기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채 등을 동원하며 어렵게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i)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태도, ii ) 앞서 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내용, iii)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음이 상당하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식대, 선물비용, 뇌물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피해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망 내용에 비해 피해금액이나 횟수가 다소 과다하거나 1회 지급액이 적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약 7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654회에 걸쳐 541,925,860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한 점, 피해자가 편취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의 재력,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내용, 편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