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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마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한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운전을 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0.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6,461,560원, 퇴직금 16,255,19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321,320원 및 퇴직금 합계 24,358,97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여명세서 등, 각 체불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지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3,400여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체당금 등으로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3,859,760원, 퇴직금 4,626,060원을 그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5.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2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9호선 D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알콜의존증후군,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는 12년 전부터 미국월가에 있는 비트코인 전문투자회사로, E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입금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2. 21.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으로 G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E 계좌로 이체하여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피해자에게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이 ‘내가 원금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안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나 H 모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안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을 당시 동석하였다는 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위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위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촌 시누이를 통해서 알게 된 H로부터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저평가 되어 있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주는데 원금도 보장되고, 나중에 오르면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있다고 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H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 역시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얻었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투자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H로부터 실질적인 투자설명 및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을 피해자에게 공유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등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체받았으나, 당시 H에게는 G 계정이 없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E 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주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6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I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트코인 구매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단순히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권유 및 투자유치를 하여 수당을 받은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은 자신도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약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01: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도개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D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며 귀가 요청을 하자 E를 밀치고 다시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D지구대 안에 있는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이 D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촉탁 회답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1:0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웨딩홀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광대학교 방향에서 익산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동시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운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은 최초 1회에 불과하고, 2번째 급정거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 것이며, 차선을 변경한 것은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당시의 교통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급정거 및 차선 변경은 모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급정거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앞으로 급히 끼어드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2015고단238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5. 1. 3. 22: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바람 피우는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 없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과 벽면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의 외도 사실에 관하여 의심하던 중 2015. 1. 3. 23: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 업주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C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G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가락과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고, 이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H(55세)이 옆에서 이를 제지하자, 식칼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4, 5번의 수지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3: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 259에 있는 연동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6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1. 22:48경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갈등이 있던 아내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 집안 곳곳에 위험한 물건인 보일러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K(여, 21세), L(16세), M(여, 4세)에게 "집에 불을 지를 테니 얼른 밖으로 나가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라. 엄마가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전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상해부위의 사진 첨부, 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2015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이하 생략) 소재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6세)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오라면 오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씨발, 니 일 아니면 꺼져"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조회결과서 및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의 범행이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십 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0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308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은 뒤 그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교차로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면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2015고단1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18세)이 성매매대금 및 고객명단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9. 03:30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및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 놓아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2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뒤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받음으로써 처벌을 감경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던 G편의점에서 A4용지 1묶음을 구입하면서 볼펜과 인주를 빌려오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면서 위 A4용지 상단에 '합의서'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발견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제지를 틈타 도망가는 바람에 합의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8] 3.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H빌딩 952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I'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J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의 금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의류 촬영사진(혈흔) 1. 압수물 사진(지갑 및 현금 등) 1. 진단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9바늘 정도 봉합하는 치료를 받게 하고 향후 위 상해사건이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B빌딩에서 (주)C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주)퓨비트, D이 운영하는 E와 사이에 E에서 (주)C에 물품을 공급하면 (주)C에서 다시 그 물품을 (주)퓨비트에 공급하여 (주)퓨비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3자 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제휴협약과는 별도로 (주)퓨비트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주)퓨비트와 (주)C 사이에 3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퓨비트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주)퓨비트에서 연대보증인을 2명 요구하자 업무제휴협약서 작성을 위하여 D으로부터 그의 인감도장을 받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에 있는 (주)퓨비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가 (주)퓨비트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9. 8. 22.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을) 회사명란에 "(주)C",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05-1",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주)C 법인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연대보증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퓨비트의 계약 대리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주)퓨비트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주)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업실패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0:03경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에 있는 은진사거리 도로를 연무 쪽에서 채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연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은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신호 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 1. 12.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수사기록 22, 29, 31쪽) 양형인자 중 하나인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수사기록 25쪽),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2015고단98] 피고인은 2014. 7. 19. 01: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 소유 공터에 피해자 E(41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와 있느냐, 왜 차를 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1회, 좌측 귀 뒤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61] 피고인은 2015. 4. 28. 00:46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앞 도로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있는 위 G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1:07. 01:17경, 01:27경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E) [2015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측정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흉기휴대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30. 07:30경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액센트 승용차의 차량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0. 07:35경 제1항 기재 속초해수욕장의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열쇠의 리모컨 단추를 눌러 보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물색한 다음 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30. 07:35경 제2항 기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수사보고(차량피해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및 실형{2009. 3. 24. 이 법원 2008고단459, 2009고단58(병합)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특수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특수절도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종전 동종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기계공구 앞 도로상을 화북공업단지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염좌 및 근육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