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제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진행을 하면 앞서 받은 대출금 금리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진행 승낙을 받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1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채권부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금융거래법 위반하셨습니다. 금일 중으로 2,0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갑니다. 회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준비한 돈을 주시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앞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3. 14:36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출입문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대출상담원 H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앞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1. 12.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년 11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N은행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하면 연이율 6.8%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 승인이 나서 금융법 위반 사고 처리가 되었으니, 24시간 내에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앞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1. 16. 16:30경 당진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상담을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입력한 피해자 Q에게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전 신용조회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보내주는 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자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카드론 대출 원금을 오늘 중으로 납부해주세요, 안 그러면 고소진행이 되고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T카드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산상 대출 사기의심으로 걸려있는 것 같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게 되면 장기조사가 되니 예치공탁금을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1. 18. 12:40경 시흥시 신천로 92 신천역 4번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6.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W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금을 입금할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W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앞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2:22경 수원시 장안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메일, 거래상세내역, 문자내역, 통장사본 2021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2021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Q, U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