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항시 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제선, 제강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그 중 지금, 정광분 및 유용광물의 선별 회수 작업 등 5개업을 목적으로 2000. 5. 9.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7. 2. 6.경 로우더 작업자의 자체 점검으로 E 로우더의 '앞 브레이크 오일쿨러 오일누유'의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해 2. 7.경 정비기사 F이 앞 좌측 액슬 오일 쿨러'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품의 재고가 없어 정비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로우더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2017. 2.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로우더 작업자들이 장비가동일지의 '경고알람 및 게이지(냉각수/변속기/유압오일온도, 연료량)' 부분에 '불량'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경고알람 및 게이지' 기능을 점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 작성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기재를 누락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7. 2. 12. 16: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야드에서 소속 직원인 근로자 I이 E 로우더를 운행하여 슬라그 상차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로우더 운전석 하단에 위치한 브레이크 부근에서 불이 나 운전석에 있던 위 근로자를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 B동 2층 가열 3호에서, 상표권자 C 주식회사의 상표 'D'(등록번호 E)와 유사한 상표인 'F' 중고차 중개사이트를 운영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상표등록원부, 인터넷사이트 출력본,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층에서 제조, 간판 및 광고물 사업 등을 하는 D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D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위 D 대표인 E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권유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업체와 금액을 알려주고, 위 E은 이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9. 경 사실은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F에 70,000,000원 상당 의 의류 원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843,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외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2.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후 3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15: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자원재활용선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9%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집행유예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2. 15.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 및 농협계좌(D)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자필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3:30분경 세종시 D 아파트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9.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 짧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다.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조리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는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밑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와 눈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사진 (D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7:30경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는 능금농협 앞 노상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가로 일하는 자로, 아내 C과 혼인한 상태에서,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나는 자녀가 없는 이혼남이다, 나랑 결혼하자'라고 속여 2016. 2.경부터 약 5개월 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예전에 돈을 빌렸다가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며 펜션에 압류를 하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급하게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공탁금 3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공탁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녹취록,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G 명의 농협통장내역 제출, 차용금 3억500만원 중 200만원 사용처 확인, 진정인 자필탄원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결혼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생활비와 처의 아들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편취한 돈의 사용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기재 3억 500만 원 외에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그 중 1억여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 상당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D)의 입출금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면증, 우울증상 등으로 치료 중 그 치료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4.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2. 7. 21:42경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퇴원을 당한 후 같은 날 22:00경 택시를 타고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내린 후, 그 모텔에 들어가 203호실에 투숙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203호에 옮겨 붙어 203호를 전소하게 하고, 203호가 전소되면서 그 모텔 전체에 유독가스가 확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숙객이 현존하는 모텔 203호실에 불을 붙여 그 모텔 201호실에 투숙중인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명시된 연기, 불 및 불꽃에 노 출 등의 상해를, 그 모텔 202호실에 투숙중인 피해자 I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그 모텔 503호실에 투숙중인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그 모텔 6층 내실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명시된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등의 상해를, 그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명시된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1) 2. 선고형의 결정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숙박업소 객실에서의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행이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부터 불면증, 우울증상 조절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는 불면증 치료제인 할시온정0.25mg, 불안장애 치료제인 알프람 1)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만을 참작한다. 정 0.5mg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 08: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2 청담대교 북단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등으로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08:50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546 1. 피고인은 2017. 5. 28. 22: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71그램을 180만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거제시 F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4.17:2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5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3.68 그램을 투명 비닐팩과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1109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지하철 J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7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매수, 제공의 점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감, 범행 횟수 많음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중요한 수사협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5.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2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낙지전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동리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884 피고인은 2017. 7. 12. 15: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5일마다 금을 사고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바로 처분하고, 이자 28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투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1603₁ 피고인은 2017. 9. 9.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시간 안에 부산에서 금이 오는데 그 금을 팔아서 빌린 1,000만 원과 이익금으로 2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과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아 부산에서 금을 받아 팔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29.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통장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2,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5. 6. 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출소 후 일을 하던 중 손가락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9

범 죄 사 실 [2017고단1459] 피고인은 2017. 6. 9. 13:20경 여수시 강남동로 46-7 청솔아파트 301동 옆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12세), D(11세), E(12세), F(12세)이 그 곳을 지나가다 정류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 E, F의 왼쪽 뺨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5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2: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호텔 D호 내에서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가 대실을 이용한 피고인에게 숙박으로 변경할 시 선금을 지불할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박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객실 복도를 촬영하는 CCTV 영상 첨부 및 판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7: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며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조건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05:2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L(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추고, 재차 다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의자를 던져 여자인 피해자 얼굴 뼈가 골절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Z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20:30경 사천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AB에 있는 A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팀 동료 사이며, 피해자 D(24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 09:00경 대전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공단 앞 노상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 A가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찍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증거기록 18면)에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목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 B에 의해 긁혀 생긴 상처인 것 같다는 것(증거기록 24면)이고,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한 적도 있다는 것(증거기록 22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C, D, E, F, G 지상 H 리조트 5개 동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H 리조트 공사 초기에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J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H 리조트 5개 동 전체를 주식회사 I 소유로 해두면 대출금액이 1인 최고 대출한도로 인하여 제한되자, 피고인 A H 리조트 5개 동 중 전남 무안군 C, D, E 지상 3개 동의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에게 "H 리조트 사업을 위해 J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명의로만 대출받게 되면 한도가 23억 원밖에 되지 않으니, 리조트 5개 동 중 3개 동의 소유권을 네 명의로 이전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2. 24.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법무사 K을 통해 2015.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리조트 5개 동 중 전남 무안군 C, D, E 지상 3개 동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K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리조트 5개 동 중 3개 동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해 형식상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두기로 피고인 A 과 약정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사로서 2017. 4. 19. 06:37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폴스미스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퓨마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을 위 택시 내부에서 꺼내 트렁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택시 안에 남겨진 피해자의 가방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가방 안에 현금 2,000 만원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2,000만원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 2대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한 후 바로 피고인 및 택시회사에 현금 2,000 만원이 든 가방의 분실을 알렸고, 다음 날에는 경찰에도 이를 신고하면서 가방 안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아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음 손님을 의심하여 자신도 피고인이 아닌 다음 손님을 의심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방을 들고 간 사람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방의 회수 등을 전제로 피해내역을 조작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G은 피해자가 들고 온 가방에서 술병을 꺼내면서 현금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릴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G이 현금을 절취해 갔다면 자신이 바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타기 전에 G이 현금을 절취해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렌트차량의 보증금 잔액 2,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4일 전에 인출한 1,500만원과 금고 안에 보유하고 있던 500만원을 함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가 G과 함께 마실 술을 위 가방에 넣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통장 내역 기재와 피해자가 J근처에서 클럽을 운영하여 상당한 월 수입을 얻고 있는 사정 및 허위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렌트차량업체 대표인 H의 부합하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택시 안에 남겨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폰 2대를 꺼내 처분한 다음, 피해자 및 G 그리고 택시회사로부터 분실된 가방의 소재에 관하여 질문받았음에도 가방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탑승한 적이 없는 다음 손님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손님이 탑승한 것처럼 미터기도 조작해 두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방은 피고인이 버렸다고 하는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가방을 발견하고도 반환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습득물을 임의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든 현금의 존재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금을 제외한 가방을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16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이 음주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밀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사우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카드결제 사인패드를 잡아들고 계산대에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7: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23세)의 자동차를 충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