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7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B상가 C호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을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G에서 신축 중인 ‘H 호텔’ 시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위 호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수익금 1억 7,754만 원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 10월 내로 PF자금 165억 원이 들어올 것이며 시가 16억 원 상당의 위 호텔 I호 커피숍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주)F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8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시행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에게 “F에서 대전 유성구 L, M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설계․감리비 등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고,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니 1년 만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만기시에 지급하고, 수익은 원금의 60%를 만기에 원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N건물 신축 사업 등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L, M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과 함께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장모 명의인 O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P의 각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P의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설명자료, 평면도, 분양가격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5, 8, 9, 10), 각 확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및 각서, R건물 공급계약서, 신문기사, 녹취록, S건물 공급계약서, 확인서, 금융자문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참고요약, 각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 조회, 사실확인서 등, H호텔 시행건 투자금내역서 1부, T 명의 농협 계좌(U) 거래내역서 1부, 주식회사 F 명의 전북은행 계좌(V) 거래내역서 1부, 투자약정서(W, X, Y) 3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고소장, 고소이유 보충서면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수사), 수사보고[시행사 ㈜Z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1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K, A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투자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각 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합의서, 각 인증서, 건축물대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녹취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정산내역서, 계정별원장,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금액표, AC 사업구도, 부동산매매계약서․입금내역․영수증․확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사업비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R건물 호실별 대출금액 및 계좌거래내역 1. 고소․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투자약정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순번 16), 수사보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L 및 M에 대한 건축허가서)(순번 21), 수사보고(AC 사업비용 내역 및 주식회사 F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출금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1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돈의 투자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F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2020고단136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K은 단순한 금전 투자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동산 분양대행 및 시행 관련 영업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대전 유성구 L, M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특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 중 어느 곳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양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4167 사건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 H 호텔 신축 사업(이하 ‘G 호텔 신축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5억 원을 투자하면 177,54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3억 원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자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배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비율대로 계산할 경우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이 106,524,000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약서에는 투자금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현금보관증에 나머지 16,524,000원을 기재하였던 것이다.”라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한편,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던 AD도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G 호텔 신축 사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과 P 및 피해자 E은 2016. 10. 31.경 ‘위 피해자가 3억 9,000만 원을 피고인과 P에게 투자하고, 피고인과 P은 이를 받아 대전 서구 G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P이 피해자 E으로부터 16,524,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8.경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중 변제하지 못한 돈의 담보 명목으로 대전 유성구 L에 건축 중이던 R건물 AE호를 분양해 준다고 하면서 위 투자금이 ‘대전 서구 H호텔에 투자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증거기록 26, 38면).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내용상 위 피해자가 위 3억 원을 G 호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P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 수익금을 기재한 메모의 투자금 분배비율과 2016. 10. 31.자 확약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투자금액 대비 수익배분 비율이 일치한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2016. 10. 31.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5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3억 원 밖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자 3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대전 서구 GH 호텔 I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G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Z의 대표 Q은 경찰 조사에서 “H 호텔 I호의 분양가가 16억 원 상당인바, 5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위 I호의 분양계약권 및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지급해 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3억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없다. 피고인에게 투자금이 5억 원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3억 원을 투자할 경우 약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의 돈을 G 호텔 신축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달받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4회에 걸쳐 5,000만 원씩 2억 원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하면서 송금메모란에 G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Z’을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메모를 남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H 호텔 관련된 비용으로 기억하려고 그런 메모를 남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H 호텔 설명서를 제시하였다’, ‘H 호텔 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괜찮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이익금으로 1년 뒤에 3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조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G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Z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F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F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Z에 지급하거나 G 호텔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그때부터 위 피해자가 F에 위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작성한 각 확약서에도 위 피해자가 F에 투자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28.경 피해자 E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도 위 피해자의 투자금이 G호텔 신축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투자처에 관한 사항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투자 당일 투자처에 관한 내용을 즉석에서 변경하였다거나 그러고 나서도 이를 처분문서 등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20고단1368 사건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대전 유성구 L, M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하 ‘AC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2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위 투자금을 AC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부지매입 및 개발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AC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를 허락한 적도 없다.”라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2017. 2. 1.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목적물이 ‘대전 유성구 L, M’로 기재되어 있고, 위 투자약정서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에서는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2018. 2. 1.까지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하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투자금을 목적물의 사업비용(매입자금 등)으로만 사용하기로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7면). 또한 피고인이 투자이익금을 위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K에게 2018. 3. 13.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L, AF(M의 오기로 보인다)의 근생(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8. 2. 1.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지급일을 2018. 5. 31.까지 연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34면), 그 후 피고인이 2018. 6. 12.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R건물 1층 AG호의 공급계약서를 인증해주었다(증거기록 2권 44 내지 49면). 피해자 K과 같은 날 주식회사 AH(대표자 AB, 이하 ‘AH’이라 한다)도 피고인에게 AC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AH의 투자금 2억 원은 대전 유성구 L, M의 매도인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217, 243, 244면). 반면에 피고인은 2017. 2. 3.경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2017. 2. 3.경 AJ(대전 유성구 AK, AL의 N건물 신축사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다)에게 1억 원을, AM에게 3,050만 원을, O(피고인의 장모)에게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2. 6.경에는 AN에게 500만 원을, AJ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20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F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F 또는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AM, AN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그들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AJ는 AK, AL의 매수인이고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N건물) 신축 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위 N건물 신축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피해자 K을 투자약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를 추궁하자,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이미 L, M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 4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AH의 AB의 투자금 2억 원과 피고인의 친구 AO으로부터 빌린 1억 1,400만 원 및 F의 가계약금 8,0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K의 투자금으로 AO으로부터 빌린 돈과 F의 가계약금을 보전받은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권 206 내지 211면), 그 뒤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다시 AO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건축설계비용, 사업분양 홍보비, 설계․감리관청 인허가 등 사업개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6면, 221면). 한편 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을 사업개발경비로 지출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내역서(F의 2017. 1. 1.부터 2017. 8. 1.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2017. 4. 3.경에서야 위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바, 위 계좌거래내역과 달리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L, M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N건물 시행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피해자 K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약정서 상의 투자용도인 L, M 준주거용지의 매입 및 개발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엄밀히 따지면 투자약정서 상의 투자용도로 볼 수는 없지만 당시 피해자 K도 피고인이 N건물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묵인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N건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223, 224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P이 피해자 E에게 그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5,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약 3,60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