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1. 20:06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3호, 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소송 동의/채권양도 계약서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거울에 부착해 놓은 공고문의 1/3 지점에 다른 종이를 테이프로 덧붙여 위 공고문의 내용을 가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손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6. 17: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손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2. 16: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손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공고문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거울에 공고문이 붙어 있던 이유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본래의 공고문 게시 장소 등 지정된 위치에 게시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 재산인 엘리베이터 내부 거울에 부착하여 그 거울의 효용을 해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고문은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위 아파트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진행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 소송에 관한 동의서 및 채권양도계약서의 제출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고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문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 등 입주민들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고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거울에 부착되어 그 거울의 효용을 일부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공고문의 크기는 위 거울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관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거울을 사용하려는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본래의 공고문 게시 장소에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고문이 민사소송 절차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안내문이어서 가급적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피해자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일부 위배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문 내용의 중요성과 긴급성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고문의 부착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 전체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그 공고문 부착위치 선정 등에 있어서 드러난 잘못이나 거울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 내용 중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미제출시 공용부분 하자 보수비 상당을 개별 세대 관리비에 부과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고, 이는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는 의미로도 전달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금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금을 위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공용부분 하자보수비가 늘어남으로써 아파트 개별 세대에게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증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 공고문의 내용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손괴행위를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나 혹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담당자 등에게 그 공고문의 부착위치 등을 변경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도저히 그 시정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를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훼손한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범행의 전후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손괴행위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공고문의 올바른 부착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