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C 의회 의장으로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되고, 선거운동기간이 2014. 5. 22. 내지 2014. 6. 3.까지인 제6회 동시지방선거 C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C의원으로 입후보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 C의원 예비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으로, 2014. 3. 30. 경북 D 일대에서 사람들에게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이 군의원 입후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거나, 계획을 알리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0:00경 경북 E 소재 F의 집을 방문하여, F의 집 거실에서 F(72세)을 만나 종친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번에 고려를 했는데 출마(선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라고 알고 갑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호별로 방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D 일대의 12명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10명의 선거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3장, M에 대한 진술조서에 포함된 사진 1장 각 포함) 1. G, N, O 작성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P, Q, R, E를 호별 방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나. 호별방문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이 N의 집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N의 초청에 의해 들어간 것이므로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은 J를 집의 대문 바깥 쪽에서 만났고 이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호별 방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이 L을 만난 장소는 공개된 장소인 집 앞 노상이므로 호별방문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이 S를 만난 장소는 공개된 장소인 노상이므로 호별방문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이 T을 만난 장소는 T의 집이 아닌 땅콩 밭이고, 땅콩 밭은 사방이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호별방문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유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위에서 살펴본 호별방문금지의 입법취지(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방문상대방의 권유에 의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호별방문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J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거실 앞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집 사람이 오미자 차를 한 잔 주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91쪽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J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이고, J의 집은 차가 다니는 비교적 넓은 도로에서 우측 경사진 곳에 있어 그 도로에서 J의 집을 바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L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집 마당에 서 있었는데 A를 만났고 A가 출마를 하니 잘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I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집 주인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나를 보고는 황급히 내려와서 (밖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S의 집에 붙어 있는 창고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I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의 집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진을 찍으려 하였으나, 사각지대여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요소 :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행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본 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본 건 범행이 C의원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M을 방문한 호별방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30. 12:42경부터 12:50경까지 경북 U 소재 G의 집 마당을 방문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은 2014. 3. 30. 16:43경부터 17:00경까지 경북 Q 소재 M의 집마당을 방문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G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 살피건대, G 작성의 진술서,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만난 장소가 G의 집 마당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증인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집 마당은 도로와 인접해 있고, G의 집 마당과 도로를 구분하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어 G의 집 마당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G의 집 마당을 보는데 있어 별다른 장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수사기록 제89쪽)에 나타난 담장은 G의 집 담장이 아닌 맞은 편의 집에 있는 담장이고, 그 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의 집 맞은 편 먼곳에서 G의 집 마당을 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문한 G의 집 마당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M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첨부 사진1장 포함),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집 앞에 있는 M 소유의 땅에 주차를 하고 그 곳에서 M과 그의 처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첨부 사진1장 포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과 그의 처를 만난 장소는 M이 농약통 등을 놓아두는 야적장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서 도로와 별다른 경계표시가 없는 장소이고 별다른 장애 없이 출입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문한 M의 집 마당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