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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93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영(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3. 04: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권선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차로의 옆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165,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하는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7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범죄유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 : 징역 4월 징역 10월 (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징역 4월) 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실형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기주 판사 이보형 판사 반효림
춘천지방법원-2011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08. 4. 경부터 2011. 2. 경까지 홈쇼핑 물류유통업을 하는 (주)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억 5,000만원 이상이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물류계통에서 십수 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지분 12.5%와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F 상대 수사(수사기록 제80쪽), 5,000만원 차용금 사용처 수사(수사기록 제82쪽), 고소인 계좌내역 첨부(수사기록 제9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군, 제1유형,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인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반감경인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불구속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1. 2014. 11. 1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B(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와 양산시 D 소재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함께 일을 하여 알게 된 관계인바, 2014. 11. 11. 부산 해운대구 E소재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만 쓰고 갚을 테니 1,3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미납 세금이 1,2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모친 G, 동생 H 공동명의로 된 부산 동래구 I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신협 거제지점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신협 거제지점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을 월 이자 5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그 무렵 연체 이자가 800 만원 상당이 되었고, 그 외 신용카드 채무가 590 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인건비 1,300만원을 2014, 11.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20.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 연제구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압류를 풀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일주일 뒤 앞서 빌린 돈 1,300만원과 함께 2,5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0. 피고인의 채권자인 제네시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K 법무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3,24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859,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등기부등본(I),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2. 3. 28.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371만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몇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6. 25.경부터 2010. 7. 16. 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3, 4]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자료 첨부), 금융거래 정보자료 [증거목록 순번 12, 13]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F 주식회사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모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1세)의 F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려다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나랑 계속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3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10회가량 부딪히게 하고, 얼굴에 침을 30회가량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연애폭력' 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비하하는 욕을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하거나 얼굴을 잡고 마주 보면서 침을 뱉는 등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정서적 상실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징역 2개월~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22:13경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미림화이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까지 총 3회다. 앞선 두 번의 범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동반한 것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0.353%,0.195%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2008년에 이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2015년 판시 전과가 발생하기까지 달리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목장용지 19,869m2 중 E(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5,400/19869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5. 10. 초순경 피해자 F, G과 사이에 위 피고인 소유 토지 중 6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05.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06. 3. 16. 잔금 명목으로 74,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E 명의의 지분은 2009, 11. 22.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위 D 토지는 I, J, K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2008. 3. 28. 경위 J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결국 피해자 G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20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차례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배임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9,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3층 현관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공원 안의 시소 부근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남, 7세)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다가간 후 이를 보고 뒷걸음질하던 피해자가 시소에 걸터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및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이 나쁘고 청력이 좋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가장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하는 놀이터에서 7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85세의 고령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소주 2병, 맥주 2,000cc, 데킬라 1잔 등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앞길을 여주읍 방면에서 양평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겨울에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커브 지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도로 우측 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B(25세)이 위 차량 밖 도로 위로 튕겨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유객주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대신면 당산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 있는 '하루'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홍문리 소재 '유객주'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3)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추가회보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같은 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B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전에 자신들이 휴대폰을 강취했던 범행이 피해자 C(17세)으로 인해 발각이 되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7.1.19:1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물포역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과 B이 탑승해 있던 E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대포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너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구속이다, 병원치료비 100만 원과 차량수리비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대포차가 아닌 렌트카였고,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치료 및 차량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7.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20 소재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나는 육사 29기 출신 장군이고, 미국 재무성에 근무하는 한국 불법자금 담당 국장으로, 경북 칠곡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천 억 원 대의 불법자금 중, 400억 원 정도를 끌어내려고 계획 중이다. 그렇게 하려면 통장 계좌에 들어있는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계좌를 가져오기 위하여 계좌주에게 우선 선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 그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러한 작업은 1주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50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교회 건축 등 좋은 일에 쓰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사 출신이 아니고, 미국 재무성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불법자금은 피고인이 그 실체를 확인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이자를 주고 가져올 200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확보하여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불법자금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9~10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추가로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2: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엘지G3비트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드러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증거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갓바위 밑에 있는 주차장 부근 길에서 같은 구 갓바위로 142-6 감천사 입구까지 B 소유의 C 싼타페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4:30경 부천시 B빌딩 2층 C주점 흡연실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D(31세), 피해자 E(21세)이 출입문을 세게 여닫고 피해자 E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일행이었던 피해자 F(25세)과 함께 자신들의 테이블로 돌아가자 피해자들을 다시 흡연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E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는 2017. 6. 19., 피해자 D, 피해자 F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는 2017. 8. 7.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20:3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군산활어도매시장 앞 노상 피해자 B의 차 안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먹고 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오락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로부터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오락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오락실 출입문 앞으로 가 소주병을 던지고 출입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락실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그 장면을 촬영 중이던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친 행위로 위 D가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자, 위 H의 어깨와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5:5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떡집 앞길에서 피해자 F(44세)가 "형, 나이가 몇인데 아직 얼굴에 상처를 달고 다니냐"라며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정육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손가락 중지와 환지를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 4, 5수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고, 위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팔로 껴안은 피해자 G(51세)에게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엄지 손가락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F)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전과(각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1.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3. 3. 21.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 피고인과 C은 2012. 10. 12. 17:00경 강원 양구군 D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가게 사장님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그걸 해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당장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 C 명의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0> 피고인과 C은 2012, 9, 11, 17: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으로 피고인에게 350만 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4: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사건 진행 확인, 피의자 A 재판 계속중인 사건 진행 확인), 사건검색 사본 <201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이 일치하나, 범행장소 및 피해자가 모두 다르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2012. 4. 23, 구속되었으므로 기존의 범의는 일단 중단되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9.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이후에 새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단일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그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