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7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년 초 무렵 피고인 A가 E 실장 F의 추천에 의하여 법정관리중인 G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한 뒤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경 그 정을 모르는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A가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나중에 취임할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그러면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G에서 건축하는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이나 대표이사로 내정된 바가 없었고, 달리 대형 공사를 시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H를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3. 2. 16. 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H를 통하여 합계 1115만 원(2. 16. 300만 원, 2. 28. 200만 원, 3. 16. 100만 원, 3. 20. 300만 원, 4. 14. 20만 원, 4. 18. 50만 원, 5. 11. 20만 원, 5. 14. 25만 원, 6. 20. 20만 원, 6. 21.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90- 피고인 B 피고인은 ㈜J의 대외업무 담당 사장으로, 2016. 7. 15. 서울 금천구 K, 20층에 있는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주)J A 사장이 곧 (주)G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주)G이 2016. 8. 초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가 ㈜G 사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19.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50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초 무렵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 사장 취임 후 G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전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A가 G 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경비로 1억 원을 주면 사장에 취임한 후 G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1억 원도 변제하겠다. 1억 원을 직접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억 원이 든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이나 사장으로 내정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딸인 M 명의 L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6,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A 회장과 관련 없이 별도로 인사를 할 때가 있으니 A회장에게 비밀로 하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G 본부장으로 들어가면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일을 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가 G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이나 사장으로 내정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G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말경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6- 피고인 A 1. P, Q과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P, Q은 2017. 7. 19.경 서울 구로구 소재 R건물 1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피해자 T에게 “G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A가 곧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다. 계약금을 주면 철거공사를 S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내정되었거나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P과 Q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S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Q이 지정하는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공사명 ‘아파트 신축공사철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평택시 W, X 일원’, 착공일 ‘2017년 7월 14일’, 도급인 ‘G(주)’, 총괄대표이사 ‘A’, 수급인 ‘Y 주식회사’, ‘Z(주)’라고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위 총괄대표이사 ‘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28-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워크아웃 된 G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G을 인수하게 되면 부회장 자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4쪽, 단 순서 8번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74- 피고인 A, B 1. 제8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990- 피고인 B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19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G 함바식당 운영현황 관련), 수사보고(AB 대표 진술), 수사보고(평택 AC지구 현장 함바식당 관련 요청자료 확인) 및 관련 계약서 사본 2019고단2501- 피고인 A, B 1. 제10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G 함바식당 운영현황 관련), 수사보고(AB 대표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946- 피고인 A 1. 제14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Q, P, T,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U 계좌거래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2020고단1328- 피고인 B 1. 제12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정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2020고단946 사건 증거기록 제1102쪽 이하), 범죄 경력조회(피고인 B, 2020고단1328 사건 증거기록 제316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범죄 재판확정 여부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0고단1328 사건 증거기록 제28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수고를 겪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에게 81,000,000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2020고단132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와 같은 서증들이 있다. 그러나 증인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900만 원은 AA이 AG에게 말하여 AG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서증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1328 사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