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번길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무렵 민사소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피고소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울산 중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데, 고소인 소유의 울산시 중구 F 아파트 1단지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세가 4억 원 내지 4억 2,000만 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가격이 하락하여 3억 2,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매수자인 G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도하게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 "사실은 고소인이 2013. 6.경 피고소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인 H가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소인은 H로부터 매도 후 매매대금에서 은행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만 받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고소인에게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가단27202호 원고 H, 피고 고소인인 전세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2013. 6.경 피고(고소인의 부탁으로 중개를 하게 되었고, 원고(H)는 피고의 의뢰 이후 전세를 부탁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에게 전화를 해서 3억 6,000만 원 매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까 피고가 원고와 상의해서 연락주겠다고 했다. 원고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기존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증인은 들은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해결할 부분이다'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상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여 거래당사자가 충분히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국토부 아파트 거래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거의 대부분 3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사람은 단지 소유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인 H도 고가에 매도할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입장이 마찬가지여서 H도 위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공인중개사인 C의 입장에서도 가격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세보다 저가로 중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특히 피고인은 매도 전에 H와 협의하여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거래가 있기 약 2달 전인 2013. 10.경 위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4억 2,650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어 위 아파트를 저가로 매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국토부 아파트 거래신고내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1건 고가로 거래된 사실이 있을 뿐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3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2013. 6.경 C의 부동산사무소와 근처 다른 부동산사무소 여러 곳을 다녀보았는데 그때는 시세가 3억 8,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C에 대한 본건 고소 후 약 5개월 뒤인 2015. 7.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한 분양업자인 I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실제 분양가격은 3억 6,000만 원이며 직전 분양가격은 3억 1,400만 원이었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매매 당시 매매금액이 정상적인 가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C이 작성한 매물기록장에 의하면 2013. 6.경 피고인이 C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고, 세입자인 H가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이 남편 등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가자 쫓아가 잡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상식적으로 1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중 60%에 해당하는 8,000여만 원 상당을 포기할 세입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3. 11.경 H에게 '지금 시세가 3억 8-9,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으로 팔자, 그러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피고인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자, H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과 한 달 뒤에 H가 집을 비워줄 뿐만 아니라 더욱 명도시 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보증금까지 포기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H가 전세보증금을 포기하였다면 포기각서 등 명확한 물적증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소한 은행에서 H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포기각서 등을 받았음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H에게 이를 전혀 요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임 - 그러나 직접 증인신문한 결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H의 증언이 그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일인 2014. 1. 10. 피고인과 H를 함께 보았던 Gl)도 "당시 H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서류를 써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음(순번 21번) www.한편 피고인의 남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으로부터 2013. 6.경부터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3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었고, 주위 부동산중개업자로부 1)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중립적 제3자임 터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들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임 - 나아가 공소사실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집주인(피고인은 가만히 있는데 세입자(H)가 중개업자(C)에게 매매를 의뢰하고, 중개업자는 매매가격을 일부러 시세보다 낮추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60% 상당 포기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임 - 참고로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 관련 민사사건(울산지법 2014가단27202 판결, 확정)에서도 'H는 나머지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사실인정함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1), 매매기록장(순번 23),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2년 일반무고 기본영역 무고죄 자체의 엄벌 필요성 및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을 무겁다 볼 수밖 2) 이 사건 아파트는 매수인에게 팔릴 당시 H가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세입자로 살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측의 담보대출 때문에 경매신청이 제기된 상태였는데, 그런 이유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서 대출원리금 및 경매취하비용 등을 공제한 45,751,393원과 경매환급금 등 730만 원의 합계 53,051,393원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H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H가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은 76,948,607원이다. 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