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20.경 사업장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고, 주방용품 및 잡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H 3층 공장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H의 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3층 공장 신축공사 명목으로 공사대금 대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미 자재대금이 많이 들어갔으니, 3층이 아닌 2층 공장을 짓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27.경 이 H로부터 공사대금 중 선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 발행하고, 같은 달 27.경 I H로부터 2층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00,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하고, 선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시 J에 있는 기업은행 K지점에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 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 고양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담당직원에게 "H의 2층 공장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2,900,000,000원(부 1) 2015. 8. 20. 상호를 N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이하 I'이라 한다. 가세 별도)에 I 주식회사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200,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를 보증해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3층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거부당하자 2층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선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선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각 가장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5. 5. 7.경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20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재단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기업은행 K지점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5. 6. 9.경 291,400,000원을, 2015. 7. 1.경 1,396,000,000원을, 2015. 9. 8.경 246,000,000원을 각각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10. 15.경 H의 부도로 인하여 나머지 대출금 26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무렵 이미 지급받은 대출금 1,934,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에 1,934,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보증금액 2,20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건축허가 내역 확인) 1. 각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3),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계획서, H 공장 신축공사 견적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위변제증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4),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1. 각 기성고확인조서 및 공사현장 사진, 현장에서의 철골작업 사진, 건물완공사진, 공사일보 일부 1.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I(주) 기업은행 계좌 해당 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1. 재단의 시설자금 보증내역, 신용보증규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356 등, 서울고등법원 2015358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에 신용보증 신청 당시 실제로 공장을 2층으로 건축하는 2) 순번 53번 3) 순번 55번 4) 순번 90번 및 수사기록 제1428쪽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사대금을 29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난 후 2층 골조가 완성될 무렵 다시 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선금 명목 5억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날인 2015. 1. 28, 액면금 1억 원 1장, 2억 원 2 장 총 5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피고인 B에게 발행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바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대표이사 Q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용보증 신청 당시 피해자 재단을 기망한 바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지, 공사 규모가 2층인지 3층인지 여부, 선금 5억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규모를 속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신용보증 신청 당시에도 3층으로 공장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에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공사규모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일관하여 신용보증 신청 이전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2층 공장을 짓는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다 이 법원에 이르러 그 진술을 갑자기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내용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별다른 허위 진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 기초공사, 토목공사, 매트공사 등이 모두 3층 건물의 건축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사일지에 의하면 2015. 4. 25. 에도 터파기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이 무렵에도 3층 규모의 공장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장을 2층으로 건축하기로 변경한 시점이 2015. 1. 경이라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 29억 원의 2015. 1. 29.자 도급계약서(순번 90번, 이하 '쟁점 계약서 1'이라 한다)를 2015. 3. 또는 2015, 4.경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사대금이 29억 원으로 정해진 것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들과는 달리 피고인 A가 평소 사용하는 인장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새로 만든 피고인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기업은행 및 피해자 재단에 제출하는 용도로 쟁점 계약서 1을 급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쟁점 계약서 1의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해야만 했던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대금 43억 8,000만 원의 2015. 4. 24.자 도급계약서(이하 '쟁점 계약서2'라한다)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는 위 일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2015. 6.경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쟁점 계약서 1은 기업은행 K지점에 제출하기 위하여 만든 계약서이고, 쟁점 계약서 2는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비가 적혀 있는 진짜 계약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 김포시장으로부터 지상 3층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5. 1.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건축허가 이후에 2층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실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고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변경된 내용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준공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면서 최초 건축허가내용과 달리 2층으로 건축하다 다시 3층으로 건축한 것에 아무런 기망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제도의 절차나 취지를 무시하는 주장으로서 다음에 보는 실제 공사 진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형식상으로만 2층으로 건축하는 것처럼 기업은행 K지점과 피해자 재단 고양지점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2층으로 공장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후 R 대표이사 Q에게 2층 높이에 맞추어 철골을 절단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Q은 위 지시에 따라 철골 절단 및 설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Q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샵도면(증나 제5호증), 설계도면(증나 제15호증), 사진(증나 제7호증의2, 3, 7) 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샵도면에는 2015. 4. 3. 에 2층으로 1개층을 전체 삭제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Q에게 설계 변경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 위 샵도면, 설계도면 및 사진에 따르면 기둥을 이루는 철골이 공장 2층 상단 측면을 이루는 철골보다 위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 완성된 2층 골조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기둥 철골과 3층 기둥 철골을 용접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560쪽, 증나 제7호증의 9)에 의하더라도, 두 철골에는 하나의 철골을 절단하여 두 개로 만든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두 철골이 맞닿은 부분이 볼트로 서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처음 3층 공장용 철골 제작 당시의 기본 구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공사가 변경될 때 설계도면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보증 신청 당시에는 실제로 공사규모를 2층으로 축소하여 건축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허위의 입금표를 제출하여 선금 5억 원의 미지급사실을 속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5. 1. 28.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선금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위 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은행에서 먼저 클레임을 걸면서 선금 5억 원을 주고받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여 선금이 지급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를 가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선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이유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피고인들에게도 불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금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실제로 선금을 지급하였다고 다투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2015. 1. 28. 피고인 A로부터 어음번호 S(액면금 1억 원), T(액면금2억 원), U(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Q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Q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R가 1에 작성해준 2015. 1. 28.자 입금표(증나 제1호증의 2) 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가위 2015. 1. 28.자 입금표상 어음번호 U 약속어음 옆에 기재된 날짜 2015. 7. 11.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5. 10. 15.5)과도 다르고, 이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면서 R에 작성해 주었다는 입금표(증나 제1호증의 4)의 작성일자 2015. 7. 1.과도 달라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63번)에 의하더라도 H가 2015. 1. 27. 발행한 약속어음 중 어음번호가 T인 약속어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계약서2의 '7. 선금'란에는 '현금 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공 판단계에서 제출한 또다른 2014. 4. 10.자 공사금액 43억 8천만 원인 도급계약서(증나 제10호증의 2)의 '7. 선금'란에는 '0%'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선금이 쟁점 계약서1과 다른 것이 아닌 이상 5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작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실제 의사가 어떠하든 기업은행 K지점이나 피해자 재단 고양지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채무 가운데 5억 원이 소멸되었음을 드러내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 계약서 1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H에서 결제하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급기일인 2015. 10. 15.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위 U 약속어음인 것으로 보인다)을 결제하지 못하여 대출금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피고인 A가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4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 5) 피고인 A가 작성한 확인서 및 첨부된 약속어음(증나 제4호증) 추어 보면, 공사대금 지급능력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약속어음 발행을 선금 5억 원의 실제 지급과 같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규모와 선금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사규모와 선금지급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재단의 신용보증규정(순번 27번) 제29조 제1항은 이 사건 보증과 같은 대 출보증은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채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기업은행 K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못 받는다면 피해자 재단 역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와 기업은행이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순번 60번) 제8조는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은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의 80% 정도에 대해서만 대출·신용보증이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기업은행 K지점 입장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승인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의 나머지 20%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실제로 공장을 완공한 후에 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당연히 공사규모에 비례하는 전체 공사대금액수와 그 중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선금지급 여부는 이러한 자기자금조달능력 판단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2층 아닌 3층으로 공장이 건축됨으로써 공사대금이 29억 원이 아니라 43억 8천만 원이 되고, 그 중 선금 5억 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기업은행 K지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대금 가운데 통상적인 대출비율보다 적은 금액을 신청하더라도 시설자금대출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설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면 H는 아예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신용보증 신청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업은행 K지점 지점장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회사규모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자기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 융자를 거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재단 고양지점 부지점장 O도 이 법정에서 일단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실사 당시 피고인 A에게 선금 5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재단 고양지점 부지점장인O는 이 법정에서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상환능력이나 재무구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사대금의 80% 정도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공사대금의 전체 액수를 약 15억 원 축소하고, 선금 5억 원을 실제 지급하여 자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상환능력이나 재무구조 자체에 대하여 기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작성·제출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계획서(순번 56번)도 시설자금란에 소요자금과 조달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조달계획은 조달방법에 따라 자기자금, 금융차입, 보증신청으로, 위 각 항목에 대하여 기조달액, 추가조달확정액, 추가조달예정액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총 공사비용이 축소 기재된 허위의 쟁점 도급계약서1을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재단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에 의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투자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한도 30억 원(위 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 하로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도 없었다. 기업은행은 실사를 통해 공장이 3층으로 신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I에 기성고에 따른 대출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중단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것보다는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장이 완공되어 이에 관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 한 부득이한 행동일 뿐이다. 기업은행 K지점 지점장이었던 P도 이 법정에서 나중에 공장이 3층으로 신축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피고인들에게 공장을 다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문의하였고, 3층 골조가 올라갔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도급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재단에 제출하여 22억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커서 죄질이 나쁘다. 더군 다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자금이 낭비되었고, 정작 정당한 지원이 필요한 다른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 실제 공장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비록 공사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9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재단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2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박남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