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7.부터 2018. 12. 30.까지 근로한 의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02,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4. 27. 입사한 근로자 F과 2017. 10. 14, 입사한 근로자 C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F,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 영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3.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한 B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70,340원, 2017. 10. 14.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한 C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716,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4.1) 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360,970원, 2011, 1, 23.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6,952,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및 단서, 제9조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9. 10.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공소장 기재 2019. 10. 4. 은 기록상 '2017. 10.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9. 10:00경 전북 완주군 B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 가족이 D에 귀촌하면서 마을기금으로 납부한 1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찾아와 피고인 부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2회 세게 부딪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20.자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9

범죄사실 2019고단9569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65에 있는 캠퍼스타운역 앞 도로에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마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1975 1. 폭행 피고인은 2020. 21. 02: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카운터 테이블 위에 담배 꽁초를 비벼 끄고,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여기서 못살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캔커피를 바닥에 쏟아 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0.말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 등 투자자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은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인데, 투자를 하여 돈 버는 데는 최고다. 처음 투자할 때는 V4는 1. 5비트로 250일 만에 원금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윗 단계인 SV4는 3비트로 100일 만에 원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0개월 뒤 원금을 포함해 3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E으로부터 2018. 11. 15. 경 투자금 명목으로 1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8. 7. 13. 경부터 2019. 1. 7. 경까지 5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05,199,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업비트 거래내역, 피의자 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F 마켓팅 PL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F 유치설명을 하였고 수수료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소인을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57명으로부터 합계 1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고소인 외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18: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E건물' 쪽에서 'F건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닛산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위 닛산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닛산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동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 등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9. 30,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3,40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250,71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 경위, 체당금 및 압류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0. 31.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주류업체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이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경비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또 피고인이 전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 없고,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인 사람으로 2018. 4. 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B가 F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G)을 설립해야 하니 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당분간 주유대금 지급이 어려우니 10월까지 기다려 달라, 10월 이후에 주유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 매출이 거의 없었고, 직원 4대보험료 부가세 체납 등 회사 경제사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합계 시가 72,733,01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주유금액표 1. 체납정보, 압류내역, 징수결정내역,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9:35경 거제시 B 아파트 C동 입구 앞에서, 시정된 채로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그 곳에 있는 돌로 자물쇠를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발췌본 및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8: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83-1에 있는 한강광나루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날 선배와 같이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생수통에 있던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9:44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포터Ⅱ 차량의 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주차 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바로 맞은편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3:00경 시흥시 B의 C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아내인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X5)를 바닥에 던져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1)판시 범죄전력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se 64기가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B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김포시 C에 신축하는 D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8. 4. 3.경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한 위 아파트 F호에 분양권 당첨이 되자 이를 김포시 G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양도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추가 금전 요구 없이 명의변경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건설사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성명불상의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 아파트 F호 분양권'의 권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으로 전매차액 8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H(첨부서류 포함),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A의 분양권 당첨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0.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5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검사가 2020. 10. 5. 제출한 추가 증거서류에 기재된 피해자의 의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앞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우측 및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B에 있는 C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는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2:18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손님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3:2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3길 6에 있는 봉화공공도서관 자전거 보관대에서 도서관 시설 이용 문제로 피해자 B(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3길 6에 있는 봉화공공 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우연히 피해자 B(25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전항 기재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83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3:21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물리치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슬리퍼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사탕,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화상자료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병원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슬리퍼, 사탕, 과자 등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2:59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항의 차량 기어를 후진 기어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의자를 뒤로 젖혀 잠들어 있다가 약 1m 가량 후진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9경부터 04: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CD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관련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1·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타행환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기업은행 통장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0:10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5년, 2010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차량의 차주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0. 118%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에 나타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최종 음주전과로부터 13 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음주 교통사고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