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5

범죄사실 2015고단6215 1. 사기 피고인은 'C협회'의 총재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D가요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식당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그때부터 E 관련 사업을 하면서도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수익 사업을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못하였고, 2014. 1.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도 E 관련 홍보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으며 이를 판매할 관공서와 기업 등도 전무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이 없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금원으로 비로소 홍보물 디자인과 제작을 할 수 있는 단계였기에 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자받은 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하여 투자를 받고 자금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관악구 G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19년 동안 E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해 왔고, 내 사비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E를 홍보하는 책자, 스카프, 브로치 등 11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기업과 관공서 등에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00명의 투자자만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합계 4억 6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19년 동안 E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해 왔고, 내 사비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E를 홍보하는 책자, 스카프, 브로치 등 11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기업과 관공서 등에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00명의 투자자들만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을 평생 동안 매달 배당하겠다, 높은 수익을 평생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기에 원금의 수십, 수백 배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해 2.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합계 4억 6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90 피고인은 'C협회'의 총재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D가요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식당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그때부터 E 관련 사업을 하면서도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수익 사업을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못하였고, 2014. 1.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도 E 관련 홍보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으며 이를 판매할 관공서와 기업 등도 전무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이 없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금원으로 비로소 홍보물 디자인과 제작을 할 수 있는 단계였기에 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자받은 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하여 투자를 받고 자금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J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오랫동안 E를 홍보하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해왔고, 앞으로 E 관련 행사, 가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발간할 E 관련 책자를 정부와 관공서 등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배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초순경 10만원을 교부받고, 2014. 6.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4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M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현장 사진, 거래내역(우리은행, 농협은행) 1. 각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및 추가 고소장 첨부, 외근수사, 피의자의 투자 금원 사용처 확인 보고, 피의자의 투자자 명부 제출, 투자자 진술 청취) [2016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입출금내역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K 피해금액 입금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일부 피해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