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5만 원을, 1983.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7. 27. 대구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4.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부근의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그램 미상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1. 3. 28. 03:30경 피고인과 ◇◇◇는 충주시 **동 *****에 있는 (주)****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4,068,943원 상당의 동 케이블 전선 2.1톤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호 화물차에 함께 옮겨 싣고, ◇◇◇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68,94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마약류 감정의뢰서), 대마시약(THC) 양성반응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및 물품에 대한 청취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전선피복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1. 2.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투약금액 1회당 2,000원(수사기록 450-1, 2면 및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 ◇◇◇가 자기의 담배 갑에서 담배 한 개를 꺼내 불을 붙여 피우다가 저한테 주고 피어보라고 했는데, 두어 모금정도 빠니까 머리가 띵하고 졸리면서 정신이 없어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가 대마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담배 속의 담배가루 중 일부를 비워내고 그 빈 곳에 대마초 가루를 채워놓고 불을 붙여서 피웠는데, 두 번 다 그런 식으로 담배를 만들어서 피웠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담배 속의 담배가루 중 일부를 비워내고 대마초 가루를 채워 넣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범행 현장에서 ◇◇◇로부터 위 담배가 대마초라는 사실을 들었거나 혹은 담배를 피울 당시 체내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위 담배를 흡연하여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동일한 장소인 대전톨게이트 부근의 도로상에 차를 주차하여 둔 후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피웠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배가루 일부를 비워낸 다음 대마초 가루를 채워 넣어 만들어진 담배의 모습과 형태 및 그 흡연으로 인한 연기와 냄새 등이 일반적인 담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최초 ◇◇◇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을 당시부터 위 담배가 대마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대마초의 흡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의 범행에 불과하여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인한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각 범행은 대부분 철물점 등에 침입하여 철재 자재를 절취하거나 이를 승용차에 실어 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의 범행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는 대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를 변상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배심원 2명 : 징역 3년 3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