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81

범죄사실 2015고정4281 (B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2013. 10. 11.경 범행 (C)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래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이메일 란에 'H',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I',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대행업체 'J'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개통대행점인 'K'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1. 6.경 범행 (L)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부산 북구 M건물 1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대행업체 'J'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개통대행점인 'K'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23. 경 범행 (N)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건물',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대행업체 'J'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개통대행점인 'K'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나.다.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와 신규계약서를 개통대행점인 'K'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B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2013. 10. 11.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E400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6. 및 2013. 12. 23.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씩을 각각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약 50여만 원 및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7,630원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4282 1.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경, 2013. 12, 27.경 및 2014. 1. 27. 경위 'E'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하여 P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각 가입신청서 고객이름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부산 북구 R', 서명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P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S, T, U)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가입대리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대행점인 'K'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P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26. 및 2013, 12. 27.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씩을, 2014. 1. 27.경 시가 799,000원 상당의 삼성 E400S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피해회사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26,460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E에서 V에게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실적 때문에 그러니 네 명의로 핸드폰 1대를 가입해주면 한 달 뒤에 해지를 하고,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여 V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5.경 W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17.경 X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모두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t 가입대리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V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2013. 11. 25. 시가 999,900원 상당의 F340L 옵티머스G플렉스 스마트폰 1대(개통번호 W)를, 2013. 12. 17.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E400S 갤럭시 골든 스마트폰 1대(개통번호 X)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사용요금 약 764,940원 및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사용요금 641,290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Y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E에서, 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Y의 명의의 Z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경 AA 및 AB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모두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t 대리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제출하여 마치 Y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17.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E400K 스마트폰 1대(개통번호 Z)를, 2013. 12. 23.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E400 갤럭시 스마트폰 1대(개통번호 AA)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피해회사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2,552,050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4283 (AC 관련 범행) 1.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E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부산 북구 M건물 101호', 신청인 란에 'AC'이라고 각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임의로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SK텔 레콤 주식회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케이티주식회사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케이티주식회사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부산 북구 M건물 101호', 가입신청 고객 란에 'A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임의로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케이티 주식회사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케이티 주식회사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케이티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변제최고장, 각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