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공동폭행 신랑인 피고인은 2016. 10. 15.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후 신랑 측과 신부 측 친구들을 모아 1차로 맥주집, 2차로 인근의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열었다. 그곳에 참석한 신부 측 친구인 피해자 C(24세)는 신랑 측이 피해자 C의 여자친구 면전에서 자신의 욕을 하였다고 전해 듣고 화가나 신랑인 피고인 측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23:55경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밀치고, 신랑 측인 F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 형인 C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곳으로 찾아온 동생인 피해자 G이 "우리 형 놓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밀치고, F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이하 C/G 측의 피고인 측에 대한 폭력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패싸움'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이 싸움을 제지(制止)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F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은 이 사건 패싸움의 일부였을 뿐 싸움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패싸움의 상대방으로 별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패싸움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하며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는 이러한 경우까지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한다면 사회 전반에 법 경시적 풍조가 난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패싸움이 발생한 직후인 2016. 10. 16, 00:05경 이 사건 주점 앞에서 이 사건 패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이하 'I 순경'이라 한다)이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I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I 순경의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 순경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균형을 잃어 I 순경을 붙들면서 함께 '아' 하고 길바닥에 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보고(순번2)에는 마치 순경 J가 I 순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증언에 의하면, 순경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I순경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F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다른 경찰관을 밀친 후 내 오른쪽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K, J, L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누구도 I 순경의 옆에서 F을 순찰차에 태우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는다. I 순경은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내가 턱을 맞고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또는 L 경사)이 제압을 위해 넘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 중 누구도 자신이 피고인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지 않는다. 또한 I 순경이 턱을 맞은 것을 보지도 못한 다른 경찰관(L 경사)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넘어뜨렸다는 말도 쉽게 납득되지 않고, I 순경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당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L 경사가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수사보고(순번8) 중 일부 내용이 I 순경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나, 위 서면을 작성한 순경 J는 증언에서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만약 I 순경이 순찰차 문을 열고 F을 밀어 넣어 태우려하고 있었다면 이를 뒤에서 막는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을 텐데 피고인이 순경의 턱을 가격하기란 매우 상상하기가 어렵고, I 순경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옆에 서 있다가 고의적으로 I 순경의 오른쪽 턱을 훅으로 쳤다면 피고인이 왼손잡이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왼손잡이라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I 순경은 오른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인데, I 순경이 돌아봤다는 얘기도 없어서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I 순경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상식적으로 함께 출동하여 바로 옆 또는 멀어야 4~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다른 경찰관들 중 일부라도 그것을 봤을 법한데, 제대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상한 노릇이다. 게다가 1 순경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L 경사가 I 순경에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하여 체포하려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에 (L 경사가) 피고인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여 중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된다. 검사는 I 순경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젊은 I 순경이 야간에 술집들이 늘어선 유흥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나 다니는 와중에 제복을 입은 채 피고인과 함께 길거리에 쓰러졌다면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깔고 앉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그를 목격한 다른 경찰관들이 그 경위를 묻는 다면, 그때 솔직히 말하여 체면이 손상되기보다는 '피고인이 날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I 순경 입장에서 어쩌면 더 가능성 높은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