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휴대폰 'C' 앱을 통해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9: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215호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살고 싶냐. 나는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변심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곧바로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04:00경 초면인 피해자와 휴대폰 앱으로 대화를 하다가 직접 만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하여 같은 날 08:08경까지 나누어 마셨다(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F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08:16경 215호로 입실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45쪽). 위 모텔의 복도 CCTV에는, 위 215호 객실 문이 같은 날 09:21경 열렸고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가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같은 날 09:27경 객실 문이 열렸다가 바로 닫히는 모습이, 같은 날 09:28경 위 객실 문이 살짝 열릴 듯하다가 다시 닫히는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7쪽 CCTV 영상녹화 CD). 이후 위 F모텔 직원인 I은 215호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9:31경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항과 항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이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해 진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런데 같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또한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모텔 객실 침대 위에 옷을 다 입은 채 누워 있던 것부터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르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텔 객실 안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옷이 다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것부터 기억나고,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자신에게 다가왔으며, 자신이 '집에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누르고 목을 조르며 입을 막았고 이후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바지를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지만 구강성교를 했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경찰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의 옷 착의 여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옷 탈의 순서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정반대의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성관계 과정과 내용을 소상하게 밝힌 경찰 진술에 비하여 주요부분을 술에 취한 점 등을 들어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17. 1. 24.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위대화내용이 일상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53쪽).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모텔에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당시 0.135%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당시 피해자가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F모텔 직원 경찰에서, 2017. 1. 18. 08:15경 피 인과 피하자가 모텔로 왔고 요금을 결제한 후 객실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쪽)과, H 술집과 F모텔의 각 CCTV 영상에 나타 난 피해자의 모습(증거기록 제47, 80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모텔 직원 1이 있는 카운터 바로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한 215호 객실이 위치하고 있어, 위 215호에서 들리는 소리를 I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I은 경찰에서, 범행일 09:10경 215호 객실에서 쿵쿵 소리가 났고, 그 객실 문이 열리면서 여자 목소리로 '살려 달라.'는 소리가 나, 자신이 215호로 전화하니, 피고인이 '그냥 싸우는 것이다. 별일 아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끊겼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라고 하여, 자신이 객실로 올라가 보니 둘 다 알몸이었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요청하여,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저한테 '네가 꽃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로 입실한 08:16경부터 09: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15호 내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인 반응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변심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가슴골 부위와 가슴 윗부분에 이빨로 물린 모습의 상처가 있다(증거기록 제42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물어 생긴 상처라고, 피고인은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요구하여 자신이 물었을 뿐이라고 각 주장한다. 그런데 모텔 직원 I은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112 신고를 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알몸 상태로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싸움을 했는데, 피고인이 '니가 깨물어 달라고 했잖 아.'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가 보인 범행 직후의 위 사정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 도중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범행일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블라우스의 단추가 뜯어진 사진(증거기록 제38쪽), 피해자의 목, 뺨, 손가락에 붉은 자국이나 멍이 촬영되었다는 사진(증거기록 제39~41쪽)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블라우스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의 맨 하단 단추는 뜯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위 단추 1개만 뜯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면서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잡아 뜯어 옷을 벗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목, 뺨, 손가락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신체 부위에 멍과 같은 상해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그와 같은 멍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