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노, 씨발 좆도, 내가 씨발년아 교도소 갔다온지 얼마 안됐는데, 한번 해보까 씨발년아, 너거나 마스크 써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주거지 인근 마트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다이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하지구대 소속 경장B등경찰관들이 노상에 누워있던 성명불상의 주취자를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집에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B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경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현재 112 신고업무 처리 중이니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B를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귀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25경 부산 <삭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시행: 2020. 12. 10.)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자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시팔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시팔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208동 앞에서부터 209동 앞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 그 밖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약사로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면역강화제 및 항바이러스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공식품), '■■■■'(림프순환 촉진을 시킨다는 건강기능식품)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 ■■■■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에는 벌꿀(마누카꿀UMF), 프로폴리스 등이 함유되어 있고, ■■■■에는 천궁, 광귤나무열매, 엄나무껍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5.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최원(남, 33세)의 모 김욱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 ■■■■가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2019. 7. 21. 까지 복용하였다. 피해자가 □□□□□, ■■■■를 복용하였으나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2019. 7. 21.경까지 김욱을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김욱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작용 및 위 제품의 계속 복용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아 피해자의 위 제품 복용 경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2019. 7. 21.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만 복용을 중단하고 □□□□□는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8. 27.경까지 □□□□□를 계속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되어 2019. 8. 28.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독성 홍반, 약물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최의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 병원) 1. 진단서 2매(경북대학교 병원) 1. 항고추가의견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이다(즉, 계속 복용하였다면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미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까지 한 후에 판매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 병원), 진단서 2매(경북대학교 병원),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이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제품의 복용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이 점은 이 사건 각 제품의 구성 성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춘천시 B 소재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추천인코드. E 지인분들 가입하시고 문자나 페메주시면 꽁머니 챙겨드리고 이용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연락주시면 그만큼 더 챙겨드립니다. 열심히 이용해주세요. 저도 좀 벌게.", "오늘 내일 중으로 사이트 나올 거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토토 그래프바카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 사이트 이용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세요. 지인이라면 포인트 많이 챙겨드립니다.", "가입 후 충전 시 연락주시면 지인분들 위주로 포인트 많이 넣어드립니다. 열심히 이용 부탁드려요. 가입문의 페메 or F전화주세요. 사이트도메인 : D, 추천인코드 : E"를 게시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G(H, I)'과 비슷한 사이트인 'D' 사이트를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게시글 내용) 1.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경오염물질 중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측정대행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오염물질 중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에 대해서만 등록하였으므로,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측정대행 항목의 변경등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8. 5.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복합 악취에 대한 측정 수수료를 받고 2회에 걸쳐 측정업무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측정대행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로 악취 측정대행업무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한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0:11경 부산 <삭제>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가 구입해 온 휘발유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F 소유 G 승용차를 비롯한 위 건물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G 승용차 보닛 위에 던진 뒤 다시 휘발유를 붓는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된 H 소유 I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D 건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길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방화하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빌라에 방화를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은 이 사건 빌라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사건 빌라는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 구조라서 비록 1층 주차장이 폐쇄적인 벽면을 갖추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건물 내부와 다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F 소유 G 차량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불이 더 잘 붙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빌라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5대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차량 또는 차량의 연료통이나 각종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바로 위층을 빌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과 이 사건 빌라 주차장의 천장 사이의 길이는 97cm로 매우 가까워 불길이 주차장 천장에 근접한 부분까지 치솟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예전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을 기억했고, 엘리베이터가 멈출까봐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빌라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가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후배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에 넣을 것이라고 속여 그 후배로 하여금 휘발유를 구입해 오도록 한 점, 피고인이 빌라에 불이 붙으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심야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아니고, 불이 위 빌라로 옮겨붙기 전에 진화된 점(다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 중 I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23:58경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1.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경 전북 부안군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트위터(E)에 접속한 다음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D에게 구매의사를 밝히고, 판매자 D의 명의 광주은행 계좌 F로 10,000원을 지불한 후 G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53개를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진 포함) 1. 아동성착취물 영상 구매대금 입급내역 1. 수사보고(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개인의 삶 및 사회 일반에 심각한 해악을 발생시킨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유인을 제공하여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구매 횟수, 핸드폰에 다운받은 것이 아니고 G에 접속해 영상을 보는 형태였고 현재 회원 탈퇴까지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조건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거주하며 별도의 사업장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2019. 2. 14.부터 2019. 2. 23.까지 서울 C 소재 D 등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230만 원 및 기타 금품(장비사용료) 110만 원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9. 2. 임금 230만 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의 장비사용료는 임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장비사용료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E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한 장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 판결에는 이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16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C(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남녀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사진 1장,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본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원주시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을 통해 2017. 11. 28. <삭제>에 있는 0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50만원~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번호 : C)의 통장과 OTP카드를 의정부시로 가는 시외버스 화물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왕 하는거 세금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주식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주식이 합법이니까 증권계좌하고 B통장하고 입출금 거래만 하겠다.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의 모바일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F계좌(G)의 모바일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복용한 수면제, 안정제 등의 영향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고의 경위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부술 정도였던 충격의 강도, 이후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보면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도로 위에 쓰러뜨려 후속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07. 22:55 경, 2019. 2. 07. 22:19경, 2019. 2. 07. 23:02경,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 '라인(LINE)'의 타임라인 상에 닉네임 'B'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남자 아동의 성기와 항문을 입과 혀로 빨고 핥으며 만지는 동영상과 고양이가 남자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핥는 동영상, 불상의 사람이 손으로 남자아동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는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LINE 메신저에 외국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3개를 다운받아 전시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전시한 아동 음란물의 수, 다운로드 받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고단1422]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고현동 쪽에서 문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446,808원 상당이 들도록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422]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278] 피고인은 2020. 10. 10. 01:23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남, 28세) 등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수치 측정을 한 후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K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범죄사실 제3항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점,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