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8: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 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이 위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F지구대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해 줘라, 내가 색시집 가서 술을 한잔 살테니 진술서 쓴 거 취하해 달라”고 말하고, 다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30경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빨리 취하해 줘라, C 폭행 사건은 원래 쌍방인데, 별거 아니니까 취하해주라, 안 해주면 넌 좋지 않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1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나와,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야지, 취하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F지구대에 가서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뒤, E, 피해자와 함께 H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C에서 피고인을 만날 때부터 다리를 절룩거렸는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1956년생, 피해자는 1959년생으로 같은 동네에서 자영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동네 사람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합의할 의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에서의 폭행 사건은 단순폭행 사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을 할 사안이다. 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 그 중 2015년 사건에서는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라) 피고인은 C에서의 폭행사건으로 F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곧바로 피해자를 만났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취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H에서의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 E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과 E은 지구대 앞에서 하차하였다. 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8. 2.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취하를 안 해 준다고 죽이니 살리니 하였다(녹취서 5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F지구대에서 진술서 쓴 것을 취하해 달라면서 F지구대 인근의 H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 피고인의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불러서 음식점 밖으로 나간 순간 피고인이 목(어깨)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H 맞은편에 있었던 I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주저앉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목격자인 I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22. 8. 2. 서울 강서구 소재 J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예상치료기간 14일을 진단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으로 ‘밀쳐서 넘어진 뒤 가격당한 뒤 왼쪽 어깨, 무릎 부딪힌 뒤 통증’이라는 본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같은 병명으로 2022. 8. 2.부터 2022. 8. 25.까지 12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C에서도 넘어졌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어깨는 C에서 테이블에 부딪혀 다쳤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발바닥 수술을 하였고, 나이로 인하여 무릎이 시원치 않다고 진술한바 있다(녹취서 2, 4, 14쪽). 그러나 목 부위를 잡아채 넘어지는 경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이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앞으로 넘어져 무릎을 다쳤으며,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찼으니까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의 사건으로 폭행죄로만 처벌받았다. 그러므로 설령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거나 C에서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2015. 4.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7. 25.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격이 급하여 빨리 취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홧김에 확 잡아 당겼고, 피해자의 다리가 시원치 않아 넘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치료기간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