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2017고단987- 피고인 GO, 피고인 GP 1. 피고인 GO의 주택법위반 피고인과 L은 GX와 함께 세종시에서 GY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 제주 등지에서도 전문적으로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등을 한 속칭 전문 '떳다방' 업자들이다. 가.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GX와 함께, 2012. 7. 하순경 세종시 GZ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HA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세종시 HB 'HC 704동 1003호'에 대하여 2012. 7. 20.자 입주자로 선정된 HD 명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000만 원에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7. 25.)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L, GX 등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L, G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공주시 HE시장 내 'HF'에서 L, GX를 통하여 HG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00만 원이 예금된 HG 명의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 신청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GX 등과 공모하여 HG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L, G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O, 피고인 GP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GP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P은 2013. 6.경 세종시 HH아파트 인근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GO, L을 만나 피고인 GP 명의의 하나은행(HI)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및 현금출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GO 피고인 GO은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P로부터 피고인 GP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및 현금출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7고단1729- 피고인 L [범죄전력 등] 피고인 L은 세종시에서 GY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L은 2014. 11. 18. 세종시 HJ에 있는 'HK' 모델하우스에서, HK 1403동 1201호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HL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불상의 액수에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8.)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L은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418- 피고인 GO [범죄전력 등] 피고인 GO은 세종시 HH아파트2단지 상가에서 GY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떴다방' 영업을 한 사람이고, HM는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GO은 울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서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 및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2.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HN에 있는 HO 커피숍에서 사실은 2014. 8. 28.경 피고인 GO이 자신과 같이 일하던 GX를 통해 HM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HM로부터 건네받은 위 HM 및 위 HM의 남편인 HP 명의로 각각 가입한 청약저축통장 등과 피고인 GO이 위 HM로부터 건네받은 위 HM 및 HP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HM와 위 HP 및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울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옮겨 위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들에 대해 분양 신청하여 공급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GO은 2015. 4. 2.경 세종시 HQ 603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개설된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 위 HM로부터 건네받아 보관중인 위 HP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울산 남구 HR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입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P 및 그 가족들이 주민등록 주소지인 울산 남구 HR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GO은 HM와 공모하여, 위 HP 등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O은 HM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HM, 위 HP 및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각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O은 HM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O은 2015. 5. 초순경 울산광역시 남구 HS에 있는 HT(주) 시공의 'HU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HV으로 하여금 위 HP 및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위 HP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다자녀특별공급으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 개설된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전국 아파트 분양 사이트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HM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위 아파트에 위 HM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위 HM 명의로 가입된 청약저축통장 등을 이용하여 일반분양으로 분양신청을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떴다방 업자에게 위 HM 및 위 HP 명의로 위 아파트를 각각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위 분양권들을 속칭 물딱지로 금 1,500~1,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위 떴다방 업자는 2015. 6. 3.경 위 HM 명의로 공급받은 위 아파트 1201호를 매수인 HW에게 프리미엄 1,8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2015. 6. 5. 위 HP 명의로 공급받은 위 아파트 1301호를 매수인 HX에게 프리미엄 3,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O은 HM와 공모하여, 위장전입한 위 HM, HP 등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청약저축통장 등을 이용하여 분양신청한 후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떴다방업자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2채의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017고단2946- 피고인 GO, 피고인 GQ [전과관계 등] 피고인 GO, GX는 다자녀 가구·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들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게 해 이를 양도 받아 분양권을 당첨 받으면 그 아파트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떳다방' 전문업자이다. 피고인 GQ는 '떳다방' 전문업자인 피고인 GO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GO, GX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Y 아파트(HZ, 이하 "아파트"라고 함)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신청 명의자들의 자녀 중 2인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10점 배점)인 것처럼 꾸미거나 제주도에서 10년 이상 거주(20점 배점)한 것처럼 꾸미려고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각 접속하여 출력한 이들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특별공급 청약신청 요건에 맞게 변조한 다음 이를 청약신청 구비서류로 제출하고,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게 되면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O, 피고인 GQ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Q는 2015. 10.경 공주시 I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B미용실'에서, 피고인 GO으로부터 "다자녀 청약통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10. 19.경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의당농협에서 자신 명의로 입주자저축증서인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GO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Q에게 "아파트 청약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 나한테 전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GQ는 피고인 GO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Q는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고, 피고인 GO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 받았다. 2. 피고인 GO, 피고인 GQ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Q는 2016. 5.경 공주시 IA에 있는 'IB미용실'에서, 피고인 GO으로부터 "다자녀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자.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생기는 프리이엄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로 가입한 입주자저축증서인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피고인 GO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GO은 같은 날 위 통장과 연결된 계좌로 19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였다. 3. 피고인 GO, GX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GX는 2016. 5. 초경 피고인 GO으로부터 GQ의 공인인증서를 전달 받은 다음, 2016. 5. 4.경 부산 연제구 AB 301호실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 G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해 GQ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한후 복합기를 통해 각 스캔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각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변조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5. 4.경까지 위 A의 주거지, 세종시 등지에서 GQ, IC(GQ의 남편)의 각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ID(GQ의 시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문서 5부를 발급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2016. 5. 9.경 제주시 IE에 있는 HY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GQ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Q, IC, ID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청약 접수 담당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O은 G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명의로 된 GQ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로 된 I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로 된 ID의 주민등록초본 등 총 5장의 공문서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7] 1. 피고인 GO, G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O은 일부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I, IF,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G, I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I, CP, IJ, IK, HG, IL, HD, BM, IM, IN, I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P, IO, IQ, IR, IS, I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 피의자 GP, IU 관련 계좌내역 분석, IP로부터 송부받은 팩스내역 첨부, 매도인 IV 이메일조사내역 첨부, 피의자 L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혐의자 GP 거래내역 분석, 혐의자 GO의 불법 전매 내역 확인, BM이 팩스로 송부해 온 자료 첨부, 피의자 IM 청약저축 내역 및 계약금 가장 입출금 자료 첨부, 아파트 분양 및 계약체결기간 확인관련 보고, A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출력물 첨부, 피의자 L 관련 IO 등 불법전매자 구약식 공소장, 피의자 L 관련 공범 GO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여부, GO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판결문(L), 공판심리의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현황, 거래내역 [2017고단1729]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HL, IW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증명원 [2017고단2418] 1. 피고인 GO의 법정진술 1. HP, H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X, IY, I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V 작성의 진술서 1. 각 HU아파트 계약서(1201호, 1301호), 장부사본, 수사보고(울산 중구 JA 아파트 분양일정 등 확인보고),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보고(1201호 매수자 참고인 HW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수사협조요청(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및 회신, 수사보고(인터넷 민원24 및 아파트투유 사이트 검색자료 첨부) [2017고단2946] 1. 피고인 GO, GQ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GQ 등 주민등록등·초본 위조사실 확인에 대하여), 5. 9. 청약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민원24 앱으로 확인한 주민등록등·초본 촬영사진, 내사보고(GQ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주민등록등본(IC), 주민등록초본(GQ),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당시 '인터넷 민원24' 접속 IP 관련 종합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Q와 별건 피의자 JB 등의 등·초본 발급 접속 IP 동일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O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게 한 점, 다만 GQ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GP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L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GQ :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O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O, GP, L : 각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Q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O, G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P,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P, L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O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7고단98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O은 L, GX 등과 공모하여 2017고단98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의 분양권 전매 알선 및 제1의 나.항 부분의 입주자저축증서의 양수 범행(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이 피고인 GO, GX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이 있다. (가) 즉, L은 2016. 5. 2.경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 다니다가 피고인 GO과 함께 2016. 5. 26. 필리핀으로 동반 출국하였고, 이후 2016. 9. 29. 혼자서 귀국하여 이 부분 범행 등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일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범행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2016. 9. 30.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는 이 부분 범행 등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GO, GX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L의 진술 태도는 이후 계속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과정 및 자신이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90,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바, L은 관련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다. (나) 그런데 이후 2017. 2. 27. 필리핀에서 귀국하여 당일 체포된 피고인 GO이 부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2017. 3. 2. 수사기관에서 L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L은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종전 진술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GO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부분 범행은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고, 피고인 GO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으나, 종전에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동안의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종전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하였고, 이후에는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이 비록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의 종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L은 위와 같이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GO이 당분간 필리핀에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GO의 지시로 자신은 심부름 등만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피고인 GO이 많은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도 같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 GO이 자신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 피고인 GO이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 피고인 GO이 말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 GO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한 부분은 자신이 필리핀에서 혼자서 귀국할 때부터 계획한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입국한 당일 처음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범행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는바, L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L은 위와 같이 2016. 9. 30.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자신이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이래 이후 계속된 관련 사건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과정 및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태도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2016. 11. 15.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GO이 귀국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2017. 3. 2.자 대질 조사시부터 비로소 앞서 본바와 같이 진술번복 이유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 그 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피고인 GO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GO 및 GX의 역할에 대한 L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L이 단지 피고인 GO 및 GX가 자신과 이 부분 범행을 함께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L은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GO의 돈이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었는데, 이후 '이 부분 범행은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이 부분 분양권 전매 알선 및 입주자저축증서의 양수 경위, 알선수수료 사용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혼자서 하였다'는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일부 분양권 등 매도자 및 매수인들은 'GY부동산'을 통해 분양권 등 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GY부동산'은 피고인 GO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이다.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GO 명의의 계좌와 L이 사용하던 GP 명의의 계좌 사이에는 수십 회에 이르는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L은 '피고인 GO과 자신이 사용하던 GP 명의의 계좌상의 금전거래내역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알선 관련 수수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GO의 진술에 맞추어 '피고인 GO에게 제3자에 대한 재이체를 부탁하기 위해 송금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 GO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GO과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GO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L은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 GO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 HG 청약 통장과 관련하여 HG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GO이 대리인으로서 분양계약금 20,229,000원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L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L은 2016. 5. 2.경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 다니다가 2016. 5. 26. 피고인 GO과 함께 필리핀으로 동반 출국하였고, 이후 2016. 9. 29. 귀국하면서 피고인 GO의 동생인 JC과 동행하였으며, 한편 L은 관련 사건에서 2016. 11. 1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6. 12. 1.경부터 피고인 GO과 L 사이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2017. 3. 2. 이후까지도 위 JC과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L은 JC과 '자신의 아버지 병세 및 석방 이후의 자신의 심리적 상황 등에 대해 상호 안부를 묻고, 자신의 사업 등에 관해 JC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이 부분 범행을 L 혼자 하였음에도 피고인 GO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L이 허위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L이 피고인 GO을 무고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 GO이 결국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피고인 GO의 동생인 JC이 L에게 화를 내거나 L을 원망하기는 커녕 L 아버지의 병세 및 석방 이후의 L의 상황 등에 대해 걱정해 주는 안부전화를 하고, L의 사업 등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다는 L의 진술은 경험칙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L이 위 J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O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이 부분을 범행을 L 혼자서 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GO 명의의 계좌와 L이 사용하던 GP 명의의 계좌 및 L 명의의 계좌 사이의 수십 회에 이르는 금전거래내역이 있는데, L은 2017. 3. 2. 피고인 GO과의 대질조사시부터 '피고인 GO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GO과 자신간의 금전거래내역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 관련 알선수수료를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L이 피고인 GO과 함께 이 부분 범행 이외에 다른 분양권 전매 알선 및 입주자저축증서의 양수 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못한 상황 하에서 위 금전거래내역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O이 L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O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7고단98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O은 L의 부탁으로 피고인 GP로부터 피고인 GP 명의의 통장 등을 빌려 이를 L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통장 등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L이므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GO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P에게 자신이 직접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GP에게는 L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다고 말하고 통장을 빌렸으니 피고인 GP은 자신이 통장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GP도 피고인 GO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L에게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O과 피고인 L 및 피고인 GP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접근매체의 양수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GO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GO의 범행 관여 정도가 단순히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설령 피고인 GO이 피고인 GP 명의의 통장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GO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GO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단순히 분양권 전매 알선 및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의 양수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나아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수사 초기에 해외로 도피한 점 2. 피고인 GP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초기에 해외로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GQ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GO의 2017고단1729 사건의 주택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O, 피고인 L은 세종시에서 GY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O, 피고인 L은 2014. 11. 18. 세종시 HJ에 있는 'HK' 모델하우스에서, HK 1403동 1201호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HL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불상의 액수에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8.)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GO은 피고인 L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HL가 입주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L은 HL와 함께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위 HL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불상의 액수에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전매를 알선한 사실, 그런데 HL가 분양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HL를 대리하여 분양계약금 등 명목의 돈 42,130,800원을 분양회사에 입금한 사람은 피고인 GO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GO이 '자신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HL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대리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HL 명의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측 부동산업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납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 분양계약금 대리납부 이후 위 분양권 전매 과정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위 HL 명의의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GO이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L의 2017고단2946 사건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GX는 2016. 5. 초경 피고인 GO으로부터 GQ의 공인인증서를 전달 받은 다음, 피고인 L과 함께 2016. 5. 4.경 부산 연제구 AB 301호실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 G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해 GQ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한 후 복합기를 통해 각 스캔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각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5. 4.경까지 위 A의 주거지, 세종시 등지에서 GQ, IC(GQ의 남편)의 각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ID(GQ의 시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문서 5부를 발급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L은 2016. 5. 9.경 제주시 IE에 있는 HY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GQ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Q, IC, ID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청약 접수 담당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피고인 GO, G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명의로 된 GQ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로 된 I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로 된 ID의 주민등록초본 등 총 5장의 공문서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Q 명의의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은 GQ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변조 및 행사하는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GQ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변조한 사람은 피고인 GO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GO이 자신에게 GX를 따라가 GX가 지시하는 일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위 A의 주거지에서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A 및 GX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변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L의 2016. 1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946 사건의 증거기록 제329쪽)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L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L이 A 및 GX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을 변조하는 컴퓨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L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보았으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변조하는 것은 직접 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이 A 및 GX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한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한 이유는 A이 구속된 이후 A 가족들이 A을 위해서 GX나 피고인 L이 주민등록초본 등을 변조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뉘앙스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 GO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혼자서 G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민원24에 접속하여 GQ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후 전문위조업자인 JD사장에게 부탁하여 GQ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변조하였고, 위 변조 범행에 피고인 L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GQ 명의의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GQ, IC, ID의 주민등록등·초본의 변조 및 행사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O, L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GO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