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동작구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자망어선 ‘B’(어선번호: C, 총톤수 29톤)의 선장으로, 2023. 4. 4. 04:05경 통영시 산양읍 추도 북서 약 1해리 해상에서부터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방 20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70해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 및 승선원변동 미신고 선박(B) 채증 사진 1. 정황보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제출 선박서류 등 1. B V-PASS 항적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3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해사안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021년경 해사안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주취운항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 00:29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법 2017고약15470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거래처 접대비, 판촉물 구입대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몇 달 내로 3부 이자 이상을 주고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2014년부터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등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 피의자 거래내역 1. 피의자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거의 5,000만 원에 이르고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7. 17. 19:24경 위 E 사무실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G 렌트카의 차고지와 피해자 H I 렌트카의 차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도봉구청 직원들과 결탁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사이버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자 'J', 공개 여부 '비공개', 전화번호 'K', 이메일 'L', 제목 '구청직원들과 특정 특혜업체와의 결탁 비리 및 특혜제공 및'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입력하여 저장한 후, 2012. 7. 22. 22:20경 다시 위 사무실에서 도봉구청 사이버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 재접속하여 공개 여부를 '내용공개'로 변경하고 "행정처분과 행정조치가 친분과 접대 등에 따라 차이가 진다면 이것 자체가 특혜요. 비리며 직무 회태라 하겠습니다. 도봉구청 각 과별 불공정 행정 및 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M 소재 N 밑 철도용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I 렌트카, G 렌트카와 도봉구청 각과 담당자 및 책임자는 수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하면서 지내온 사이라 합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위 특혜업체는 사용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존치기간만료일 30일 전(2011년 11월 31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축과 직원은 수차례 유선상 질의에 대하여 동소재지는 곧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니, 계약서가 10년짜리가 접수되었다는 등, 공무는 집행치 않고 업체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는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0년 넘게 구청 담당자들과 유대관계로 특혜를 받고 있기에 공무원들의 적법한 법적조치는 있을 수 없다. 위 특혜업체는 업체 내 오폐수 관리 시설을 허가 받지도 않았으며, 설치도 하지 않고, 자동차 세차를 하고 폐수를 하수구로 직접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압세차기를 이용하여 주변 주택에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차량의 엔진오일을 갈아 나온 폐유를 하수도에 직접 버리며 환경문제에 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특혜업체들은 주변 주택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고 무마하면 환경과는 주의를 주는 공문으로 갈음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를 더해가는 특혜업체를 불법 판금도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량 수리 및 도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을 언제 나갈테니 정리를 부탁하고 담당자 현장 확인 일에는 잠깐 가려 위장하고, 현장 확인 사진 촬영이 끝나면 술자리나 하고 버젓이 위장막을 제거하고 다시 불법을 자행하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G 렌트카는 인도에 묻혀있는 하수구를 파헤쳐 폐수배출이 안 보이게 비밀 하수구 공사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러 환경과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는 없다. 도봉로 일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위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물의 적발은 10년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정업체와의 결탁비리, 특혜제공, 직무유기에 대하여 고발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촉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종전의 게시글을 수정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F,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도봉구청에 글 게재 내용 확인)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동기 및 경위,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0 피고인은 2021. 2. 2. 02:00경부터 같은 날 07:25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2층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투숙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26 피고인은 2021. 4. 6. 06:00경부터 같은 날 08:2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공실인 E호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누범 전과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 전과 2회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남, 69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 수형되었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2. 2. 06: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D’ 2층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의 문을 수회 두드린 후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왜 여관에서 나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제283조 제3항(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D’)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E은 위 업체에서 자동차 수리작업 보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작업장 내에서 시설물과 그 주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E은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작동시킬 때는 주변을 살펴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고객들에게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2. 6. 12:54경 위 업체에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방문했던 피해자 F(남, 60세)이 피해자 소유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 차량 조수석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용 리프트 기계를 작동시켜 차량과 위로 올라가던 피해자가 떨어져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의식회복 가능성 희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사진 1. D CCTV영상 CD 1. 사업자등록증 1. 작업자 안전수칙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정비소에 사고발생 약 30분 전에 도착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트럭을 운전해서 리프트 기계로 이동하기 전까지 30분가량을 수시로 트럭 주변에 있거나 트럭에 짐을 싣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6. 12:54:20경(CCTV 영상 시각으로는 12:56:20경) 피해자 소유 트럭에 탑승하였고, 트럭을 운전하여 리프트 기계로 이동시켰는바, 트럭에 탑승할 당시 피해자가 트럭 바로 옆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리프트 기계로 트럭을 이동한 다음 트럭에서 하차하였는데, 하차 당시 피해자가 리프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가 트럭 뒷부분으로 다가와 트럭 짐칸에 무언가를 두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제지함이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 짐칸 주변, 즉 리프트 주변에서 10초 이상을 머무른 뒤 당초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뒤쪽(당초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리프트에서 멀지 않다)으로 이동하였다. 4) 해당 장소에 피해자와 보조 작업자 E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트럭의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지시했다. 5) E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리프트 조작을 위해 리프트 기계 쪽으로 갔고, 피해자는 E 뒤를 따라 갔다. E은 리프트 조작버튼이 있는 트럭 운전석 옆쪽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E 뒤를 따라가다가 트럭 조수석 옆쪽으로 갔다. 6) E은 트럭 운전석 옆쪽으로 가서 바로 리프트가 상승하도록 조작을 하였고, 약 25초 뒤 트럭 조수석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7) E은 특별히 자동차 정비자격은 없으며, 말을 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8)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자 안전수칙에는 ‘정비와 관련한 모든 기계 작동 시는 손님이 작업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고 되어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업장 내에서 시설물과 그 주변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엔진오일 교체 작업 시 정비소의 리프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바, 피고인은 E에게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지시할 당시 작업장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장을 떠날 것 또는 고객대기실에서 대기할 것을 이야기했어야 함에도(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자 안전수칙상으로도 명백하다)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E은 말을 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자격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작업을 지시할 경우 작업장 주변에 위해요소가 있는지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E에게 작업 지시만을 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정비소에 도착하여 30분가량 기다리면서 상당한 시간 작업장에 머물렀는바,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트럭을 리프트 기계로 이동시켰고, 당시 피해자가 리프트 기계 쪽으로 걸어와서 리프트 기계 주변에 머무는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 피해자 혼자서 리프트 기계 주변에 있는 것을 용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09: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교회 별채 앞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북 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보일러실 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47cm, 무게 약 1.4k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평소 자신에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은 것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다만 사전에 피해자와 그 송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1981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주소>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 30.까지 변제하겠다.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등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 없고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26.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의 대리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과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거리명> 쪽에서 <삼거리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3:31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건강상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4. 22:37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거리 미상의 구간을 <차량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을 앞뒤로 10여m가량 움직이는 등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단속 당시까지 주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7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6:11경 서울 <주소> 편도 1차로를 <차량번호>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회관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토레스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속으로 경적을 울리며 위 토레스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좌측 중앙선을 넘어 위 토레스 승용차를 추월해 그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로 위 토레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B(남, 58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토레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건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팩스 사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료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행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채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를 한 이 사건 범행(이른바 보복운전이다)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2018년에도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격분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고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1, 2, 3, 4, 5 중족골 골절 및 평생 지속되는 외상 후 관절염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사진(피의자차량 및 피해자오토바이 진행방향) 사진(CCTV 영상캡쳐) 1. 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각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1. 5.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2:14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반지하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장실창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편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전력 및 수법 등에 비춰 다른 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수법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침입 당시 이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홍천군 F, G 등 토지에 대하여 관광농원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여 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 토지는 공익용산지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농원허가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관광농원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 홍천군 I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안 난다.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지목변경을 하여 2015. 10. 30.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달 7. 용역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 자체 계획에 의하여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용역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통장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6도7269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각각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가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1. 2016. 2. 초순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12: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흔들어 열고 거실과 부엌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부엌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2. 1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14:30경 여수시 E 소재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5. 1.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10:00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5. 16.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13:00경 여수시 I 소재 피해자 J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열고 서랍 안에서 현금 1,5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의 경찰 진술서 CCTV 녹화장면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빈 집에 들어가 절취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생계 및 부모님 수술을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4. 26까지 광주 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 유지, 보수, 교체 등의 사업계획수립 및 예·결산승인 등 아파트의 관리비 기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위 아파트에서, 노후 오·배수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실제로 400,000원에 불과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업자인 D에게 65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250,000원을 반환 받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27,65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 경리 I 상대 수사) 1. 국토해양부 고시 및 입찰서류, 직수관 교체공사 입찰 및 지출결의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내역 및 지출결의서, 정수위밸브 교체 지출결의서, 직수관 교체시 비교견적, 노후배수관 교체시 비교견적, 물건구입 및 차명계좌 사용현황, 각 지급내역, 각 사용내역, 각 공사내역, 각 지출내역, 장부내역 1. 통장 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입출금 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 10, 13, 16, 19, 22, 27, 31, 36, 38, 41 부분은 피고인이 아파트 잡수입을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아파트 관리규약 제59조는 잡수입을 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그 용처를 명시하고 있고,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닌데다가 사후에 추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잡수입 계정에 속한 금원이 본래 책정되어 있었던 용처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횡령금의 총액이 27,658,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그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초과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6. 15.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5.경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아 오빠 C오빠야 CD대 노어노문 03 C오빠 사랑해 OO아 말 놔도 괜찮지?? 오빠 섹스하고 싶어 오빠 계집질 좀 해도 괜찮지?? 사랑해 너무너무 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