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E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경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24시간 동안 교대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자에게 매달 후불로 관리비를 주기로 약정하고, 'K'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경부터 2014. 11. 9.경까지 여주시 L(상동)를 임차한 후 그곳에 컴퓨터 3대를 구비하고, 피고인들은 실시간 스포츠 경기정보를 볼 수 있는 '라이브스코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네임드' 사이트 등에 위 'K' 사이트(M)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358,00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위 'K'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불화로 E와 헤어진 후 장소를 서울로 옮겨 위 'K' 사이트의 주소를 P으로 변경한 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9.경부터 2015. 1. 6.경까지 서울 관악구 Q,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사이트(P)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R), S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와같은 방법으로 위 'K' 사이트(P)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26,602,00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1,000만원상 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F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경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24시간 동안 교대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자 ㅇ 게 매달 후불로 관리비를 주기로 약정하고, 'U'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9.경부터 2015. 4. 6.경까지 서울 관악구 V, 14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2대를 구비하고, 피고인들은 실시간 스포츠 경기정보를 볼 수 있는 '라이브스코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네임드' 사이트 등에 위 'U' 사이트(W)를 홍보하거나 서울시내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X 명의 농협은행 계좌(Y), 유한회사 Z 명의 하나은행 계좌(AA), D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베팅대금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U'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418,37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6,538,06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5. 3. 8.경부터 공모)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7, 18: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에 있는 신림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유한회사 X 명의 농협 Y' 계좌와 유한회사 Z 명의 하나은행 'AA' 계좌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나이스컴수리 유한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이트 회원 목록, 각 사진, 회원 충전 자료, 전단지, 메모장, 날짜별 입출금 현황, 충/환전 정산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9, 33, 39, 40)(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E),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계산 : 32,438,064원www13,000,000원('K' 수익금) + 26,538,064원('U' 수익금) - ₩5,600,000원('U' 수익금 중 압수된 돈)www.4 1,500,000 (피고인 C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