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21.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93]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AM'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도박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 C은 전체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매일 위 도박장을 관리하고 도박자들에게 주류 등을 가져다주며 편의를 제공하는 속칭 '서빙'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도박장 이용료 등을 받아 영리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6. 14.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각 2020. 1. 5.경까지 위 'AM' 홀덤바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고 도박자들로부터 그 칩의 일부를 도박장 이용료 등으로 받기로 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초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도박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 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 'AM' 홀덤바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을 통하여 C에게 2020. 1. 6.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위 홀덤바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AM'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도박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 D는 전체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매일 위 도박장을 관리하고 '서빙' 및 '딜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도박장 이용료 등을 받아 영리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8.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고 도박자들로부터 그 칩의 일부를 도박장 이용료 등으로 받기로 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위 'AM' 홀덤바에서 불상의 도박자들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럼프카드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딜러 역할 등을 하여 그들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3. 5.경까지 위 'AM' 홀덤바에서 제3항 기재 방식으로 딜러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B, 피고인 D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딜러 역할 등을 하여 그들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48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2.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AN'에서 트럼프 카드 52장과 베팅용 칩을 사용하여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카드 5장,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고, 2020. 2. 3.경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취득한 도박정산금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Q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2021고단2482 사건 증거목록 41),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16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정면 사진 3장 1. 피혐의자 명의 <은행명>계좌 입출금거래내역, Q 명의 <은행명>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은행명> 및 <은행명> 거래내역 출력물, 연결계좌 등 금융기관 회신 자료, 피고인 D가 제출한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57, 68) 1. 각 입출금거래내역[R, S, T, U, V, W, X, Y, Z, L, AA, AB, AC, AD(AE)] 1.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수익 산정) [2021고단2482]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F, AG, AH, AI, V, AJ) 1. Q 명의 <은행명>계좌 입금내역, AK 명의 <은행명> 계좌 거래내역, AK 명의 <은행명> 계좌 거래내역, AL 명의 <은행명> 계좌 거래내역,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활동 기간과 무관한 2019. 6. 14.부터 2019. 9. 22.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은 추징금 산정 대상이 아니고, 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상당한 대금이 추징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추징금 산정 대상은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어서 법률상 영업활동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 C이 제출한 차용증서 등은 이 사건 입출금거래내역과 무관하거나 추징금 산정을 달리 해야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영업과 무관하게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764만 원을 공제하고 추징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증거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각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수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