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1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현금충전 서비스’ 사업(이하에서는 ’C‘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D라는 상호로 동 사업을 진행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2014. 9. 12. ’G‘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위 ‘C’ 사업을 진행할 영업소(지사 및 대리점)을 모집했던 자로서, 위 ‘C’ 사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위배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 ·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서 그 실질은 불법 대부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창업 아이템인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연예인들을 모델로 섭외하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소액결제 대행사인 H와 일반적인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한 후 영업소 제휴계약금 및 현금 융통에 따른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영업소 제휴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4.경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사업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B이 개발한 ‘C’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고 그 익월에 통신요금과 함께 징수된 그 현금과 수수료 10%를 돌려받아 수익을 올리는 불법대부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위 ‘C’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며 “금융사 및 H와 각 계약을 맺고 통신사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현금을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에 충전시켜 전국카드가맹점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 10%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요즘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결제시스템이 전무하여 완전히 블루오션이다, I사장님 같은 분이 인천지역 영업 총판을 맡아서 대리점과 가입 고객을 유치해 준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카드깡’과 달리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이다, 만약 불법이라면 전자결제 대행사인 H에서 우리랑 계약을 했겠냐, 그리고 가수 J, K 등이 C의 홍보 모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불법적인 사업의 모델을 하겠느냐”라고 거짓말하면서 유명 가수 ‘J’ 등 여러 연예인들을 활용한 홍보자료,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홍보자료 등을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과 자료들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5. 29. 위 ‘C’ 사업을 위한 영업소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한 1,397만원을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사업을 위한 영업소 제휴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펌뱅킹 시스템 구축비용 등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사실은 위 ‘C’ 사업은 그 실질이 불법 대부업이기에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C’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리는 돈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C’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인 것으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 I에게 “우리 사업은 은행에서 직접 소액결제한 고객의 카드로 소액결제 금액을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이어서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 은행과 우리 ‘C’ 사이에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면 24시간 내내 소액결제 및 충전이 가능해져 이용 고객이 늘고 수익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5,000만원, 2014. 7. 29. 2,000만원을 전항 기재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시스템 상에서 자꾸 충돌이 발생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2014. 9.월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14. 12. 9. 1,500만원을 자신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후 2014. 12. 24. 위 피해자에게 “B이 펌뱅킹 시스템 개발 중인데 돈이 없어 좀 힘든 상황이다, B에게 보내 여직원 급여를 줄 수 있도록 270만원만 빌려줘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사업을 위한 ‘펌뱅킹’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2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각 L 명의 M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I 명의 Q은행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35, 37, 5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순번 41)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기존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사업의 전국총판권을 받는 명목으로 5,000만 원, 대리점 코드발급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며, 27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 B의 위 사이트 개발로 인한 인건비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펌뱅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H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통해서 위 프로그램을 가맹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총판권을 가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 못하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은 초기에 C 카드를 발급하여 위 카드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금융사가 결제금액을 송금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영업소 제휴계약을 할 때에는 고객들이 자신의 일반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위 계좌로 충전금액을 송금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하였는바, 자신은 C 카드로는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은 연말소득공제도 되고, 제휴된 금융사가 있으며, 통신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겠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H와 체결된 계약서도 제시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와 위 계약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O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객 개인계좌로 돈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고, 이로 인해 H로부터 계약 중지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의 개발, 시스템 운영 및 관련 업체들과의 협약관리는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력 없이 고객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등은 피고인 A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까지 해보고 이 사건 영업소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2014. 10.경 H가 고객 소유 체크카드 및 결제계좌에 충전되어 계좌이체 및 출금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을 중지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소 제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C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 개인의 계좌를 통하여 충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H, 통신사, R은행, S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H와의 일반적인 결제대행 계약서 외에 위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수수료 분배 내역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여부에도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 사업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금액을 고객들의 개인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반됨에도 피고인 B은 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고인 A에게 영업소를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기망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소 제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펌뱅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등으로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시스템 충돌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전국총판권양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등이 없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은 위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대리점 코드발급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대리점주를 모집만 하였을 뿐, 결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아 위 대리점주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리점 코드발급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여 달라고 부탁받아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이트 개발을 부탁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1,500만 원을 위 사이트 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12,7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 B은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기망의 수법이 교묘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