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 E에게 “몸에 조상이 많이 감겨 있어 안 좋은 일들이 생긴 것이다. 퇴마굿을 해서 이를 벗겨내야 정상적으로 살아 갈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값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굿을 통해 귀신을 쫓아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굿 값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234,5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증,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입금증 및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명의의 F 계 좌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의 H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모친의 계좌 내역검토에 관하여),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한 비영리법인 및 운맞이내역에 관하여), 카톡, 카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굿 등을 통해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굿값 등 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이나 운받이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기망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사기행위로 평가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 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20. 3. 4.경 피고인의 점집을 방문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조상이 많이 감겨 있어 문제가 있고 굿을 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굿 값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굿을 해야 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계속 굿 값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수사기록 3~14, 75~79, 376~378, 649, 650, 903쪽,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하고,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2)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굿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점집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힘든 점과 가족사에 대해 전부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라는 사실과 외삼촌이 사망한 사실 및 외할머니 수술내용을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340~34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담 이후 굿 값을 받기 전의 피해자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자살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신병이 많이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했고(341, 650쪽), 고모와 관련하여 “비구니 스님을 하시다 돌아가신 고모의 원한을 풀어야 피해자가 편안해진다는 말을 하였다. 고모가 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니 굿을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345쪽), “천도굿을 하다가 외삼촌으로부터 장가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 굿을 진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347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문제점이나 그 피해자 가족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듣고서, 피해자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점이나, 위와 같은 친척의 부정적 과거사를 굿의 이유로 삼았다는 점은 굿을 해야만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굿 값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3)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일관되게, 앞으로의 진로가 직업이 궁금해 피고인의 점집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굿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굿 값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649, 650, 656쪽, 녹취서 3, 9쪽 등).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 점집을 방문하거나 처음 굿을 한 날짜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20. 3. 4.경 처음 점집을 방문하여 바로 다음 날 굿 값 명목으로 80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3. 6.경 굿을 받고 다시 같은 날 300만 원을 받고서 다른 굿을 진행하였으며(649, 651, 411쪽), 그 후로도 7개월 동안 20회 넘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점집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발적으로 굿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수 억 원의 굿 값 등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굿 값 등 지출행태는 굿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우울증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굿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4) 무엇보다, 뒤에서 다시 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업할머니 모시면 신 내림을 안해도 되지?”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업할머니 모시는 굿을 종용하여 업할머니 모시는 굿 값을 지급했고(범죄일람표 1연번 7, 8), 남동생도 같은 종류의 굿 값을 지급했는데(연번 16), 다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엄마가 우울증으로 자살할 것이라고 말해서 신 내림 굿 값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3, 79쪽, 녹취서 30쪽).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5) 이처럼,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점집을 방문했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굿을 받지 않으면 우울증 등 피해자의 현재 상 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 모친의 자살 등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계속해 굿 값 등을 지급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굿을 유도하는 행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나. 굿의 명목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조상귀신이나 잡귀신을 물리친다”는 명목으로 굿을 하다가, “비구니로 살다 돌아가신 고모의 원한을 푼다”는 명목으로 굿을 하고, ‘외삼촌의 영혼결혼식’ 명목의 굿을 하기도 했으며(345, 346, 411~413쪽), 나중에는 외할머니의 수명을 늘리는 ‘대수대명’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354, 355, 414쪽). 이는 피해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친척의 과거사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굿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2) 더구나, 피고인은 2020. 3. 4.경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점집을 방문한 때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한 달간 위와 같이 피해자에 접근한 귀신을 물리친다거나 사망한고모, 외삼촌 등 피해자의 친인척 원한을 풀어준다는 명목 등으로 굿 값을 7,000만 원 가량이나 받았다(범죄일람표 1 연번 1~6).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는 피해자가 신 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어야 할 운명인데 피해자가 이를 두려워해서 신 기운을 잠재우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연번 7, 8), 2020. 5. 중순경에는 피해자에게 신을 받지 않으면 그 신기가 남동생에게 간다고 말하여 이를 막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0,821원을 받았다(연번 16)(106, 107, 348, 351, 412, 413쪽). 결국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이 신 내림을 피하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1억 원가량을 지출한 것이다. 3)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0. 7. 9.경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신 내림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연번 22, 107, 41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 내림을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먼저 신 내림굿을 받겠다고 하여 신 내림 굿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419, 420쪽). 그러나, 피해자는 “신 내림을 받지 위해 굿을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엄마가 우울증으로 자살할 것이라고 말해서 신 내림 굿을 받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13, 79쪽, 녹취서 30쪽),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전화 통화하면서 “업할머니 모시면 신 내림을 안해도 되지?”라고 말하면서 업할머니 모시는 굿을 종용하여 업할머니 모시는 굿을 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어머니의 자살을 말하면서 신 내림 굿을 말했다고 하여 신 내림 굿을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79쪽). 피해자는 자신이나 남동생의 신 내림을 막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는데 다시 자발적으로 신 내림 굿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신 내림 굿 값 명목으로 사실상 피해자 부친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그대로 취득하게 된 사실(13, 40, 47, 357쪽)까지 아울러 감안할 때, 피해자가 신 내림 굿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신 내림 굿 또한 이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모친이 자살한다는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조상귀신이나 사망한 친족의 원한을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굿 값을 받다가, 신 내림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굿 값을 받다가, 다시 신 내림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굿 값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 내림 명목의 굿 값을 받고 신 내림 굿을 하기 이전인 2020. 7. 16.경에는 고모의 원한을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굿 값을 또 받았다(범죄일람표 1 연번 2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굿 값 명목이 계속 바뀌는데다, 특히 신 내림 방지 굿 명목으로 1억 원의 거액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 내림 굿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돈을 받은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나아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굿의 목적을 달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다.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돈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운받이’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받았다(범죄일람표 1 연번 10~15, 18, 425, 426쪽). 피고인은 위 ‘운받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의 비법이라고 진술하면서도(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경찰에서는 “재수가 없는 사람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에 기도를 들이는 등으로 운을 끌어올린 다음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아무 숫자나 쓸 수 없고 숫자가 점사하고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돈을 받고서 돌려주는 기간에 관해 “77일 99일 75일”을 언급하기도 했다(362, 363쪽).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 운받이 명목의 돈은 ‘10,000,000원’과 같이 일정한 금액이 될 수 없고 거의 만 원 단위나 천 원 단위까지 특정한 숫자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425쪽). 2)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위 운받이 명목의 돈을 수령했는데, 피고인의 위 설명과 달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아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신 내림 굿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신 내림 굿이 끝나고 100일 기도가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100일 기도가 끝나는 2021. 1. 10.에도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20쪽), 피해자가 2020. 1. 6.경 연락을 끊고 법당을 나오자 2021. 1. 13.에서야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가량만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반환했다(83, 363, 364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받이 기도가 끝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118, 363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 돈을 준다는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다시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660쪽). 더구나, 피고인은 운받이 명목으로 받는 돈은 점사를 통해 만 원 단위나 천 원 단위까지 특정된 숫자로 이루어진 돈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반환한 돈은 위와 같은 단위를 맞춘 돈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몇 일만에 받은 돈 중 일부만 반환했다는 주장(426쪽)도 납득하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 내림 굿을 받은 이후 피해자를 신딸처럼 아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안 후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일부 반환했다고 진술했는데(83쪽), 위 일부 반환일은 2021. 1. 13.경으로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일(2021. 1. 26., 2쪽) 이전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뒤, 운받이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일부를 먼저 피해자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던바(118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돈을 일부 반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받이 명목으로 수령한 돈에 기도를 하여 운을 높였다가 이를 돌려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받이 명목으로 처음 수령한 돈(범죄일람표 1 연번 10)은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에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전부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이 은행에 귀속되었다가 은행이 관리하는 다른 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운받이 명목의 돈에 관해서는, 날짜를 기재해 묶어서 법당에 보관한다고 설명했고(270, 362쪽), 앞서 보았던 피고인 설명에 의할 때 운 받이 명목의 돈은 점사를 통해 특정된 숫자에 맞는 돈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받이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은행계좌에 해당하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모친 G의 은행계좌 거래내역(621, 622, 761, 876쪽)을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 I 및 피해자의 부친 J가 운받이 명목으로 송금한 돈과 일치하는 액수의 돈이 인출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은행계좌에 운받이 명목으로 755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11)이 송금되고 다시 K, L, M 등에게 돈이 일부 송금되었고, 533만 원(연번 12)이 송금되고 200만 원가량이 ‘N 판교점’에서 사용되었으며, 2,940만 원(연번 13)이 송금되고 200만 원은 O에게 지급되고 2,580만 원은 ‘P’에게 지급되는 등(621, 622쪽), 다른 자들에게 지출된 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운받이 명목의 돈은 점사에 숫자를 맞춘금액으로 ‘10,000,000원’과 같이 일정한 금액이 될 수 없고 거의 만 원 단위나 천 원단위까지 특정한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범죄일람표 1 연번 18의 3,000만 원은 피해자의 모친 I이 절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점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 금액도 천만 원 단위여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설명과 모순된다(425, 426쪽). 5) 이처럼,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중 일부만 돌려주었고,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나 그 돈을 송금받은 이후 사용행태 또한 위 설명과 맞지도 않으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그 숫자도 피고인의 설명과 맞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운을 올려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 기도를 했다가 이를 반환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처럼 피고인이 운받이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도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몇 일만에 일부만 돌려 주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일뿐더러, 피고인이 그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을 올려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라. 피고인이 돈을 수령한 출처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굿 값이나 운받이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4억 5,000만 원가량의 거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어렵게 살게 되었다고 탄원하고 있다(88, 377, 904쪽, 녹취서 4쪽 등). 2) 더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동생의 신 내림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굿 값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신 내림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굿 값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 내림 굿 명목의 돈을 받을 무렵에는, 피해자의 모친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부친 J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2020. 7. 7.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 날 위 매매대금 6,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바로 다음 날 위 신 내림굿 값 등 명목으로 위 6,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13, 40, 47, 357쪽). 3)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은 점사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 단위도 1,000만 원 단위여서 피고인이 설명하는 운받이와 전혀맞지 않는데, 위 3,000만 원은 피해자의 모친 I이 절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이다(426쪽). 4) 이처럼, 피고인이 굿 값이나 운받이 명목의 돈으로 단기간 동안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고, 특히 기존에 했던 굿의 목적과 반대되는 신 내림 굿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부친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설명과 모순되는 운받이 명목의 돈 3,000만 원은 피해자의 모친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굿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굿을 명목으로 피해자 측의 재산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마. 피해자가 신 내림을 받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1)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돌보아주었고, 딸처럼 아꼈으며, 피해자가 신 내림 굿을 받은 다음 피해자를 신딸로 삼고 기본적인 인성관계 교육을 하고 무속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121, 428, 663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 내림 굿을 하고 피고인의 신딸이 된 이후 무속인 생활을 했지만, 신 내림 굿 전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피고인과 상담을 했지만 면박만 당했고,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굿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욕설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무속인으로서 능력이 의심되고 굿을 권유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 2021. 1. 6.경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 법당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26~28, 663쪽, 녹취서 21, 23~25쪽). 피해자가 법당을 차린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394~405, 714, 715쪽), 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법당을 빠져나온 날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전화통화 내용(382~384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시를 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굿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대화가 종종 등장하는바(397, 400, 401, 402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부분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 대화 당시 신 내림을 받은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점사를 보는 일만 하고 피고인의 굿을 따라다니는 ‘뒷배’일을 하던 상황으로(1000쪽) 무속인으로서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손님으로부터 유도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손님의 증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얻으려 하는 목적 하에 굿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밑에서 무속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굿을 종용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직장문제이면, 직장문제에 대해 풀어가야 되는데, 원래 목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가족이 다친다 아프다 자살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굿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했던 방식과 같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88쪽). 3) 피해자는 2020. 10. 8.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했는데, 이는 위 신 내림 굿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살 경우 불행이 생길 것이라는 등의 말을 듣고서, 아파트를 팔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도 월세 집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23, 86, 377, 662쪽).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딸로 딸처럼 아꼈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차려준 법당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달 9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았고 위 차임 중 미지급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운받이 명목의 돈과 상계한다고 통지하기도 하였다(719쪽).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굿 값이나 운받이 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신 내림 굿을 받고 무당이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종속적 관계에 두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도 찾아온 목적과 달리 해악의 가능성을 고지하면서 굿을 종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자신에게도 굿을 유도하라고 하기도 했고,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까지 대여금으로 수령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받이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반환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안한 정신상태나 불우한 친족의 과거사를 이용해 굿값 등 명목으로 수차례 편취한 돈이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굿 값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 액수,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