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4, 5, 10. 05:54경 대전 중구 대사동 테미고개 삼거리에서 C가 운전하는 I 렌트차량에 D, E와 동승한 후,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차량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던 J 운전의 K 스타렉스 승용차가 위 렌트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함께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2014. 5. 12. L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5. 12. 합의금 명목으로 7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1,8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7,5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피해자란 중 각 "엘아지"는 "엘아이지"로 각 고쳐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제출 범죄일람표 1. 자동차사고접수내용, Readycar 업무용 계약내용, 각 자동차보장통합원장, 각 합의서,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향후치료비 지급내역 품의,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각 치료비 심사 내역서, 각 사고조사 sheet, 각 대인 종결 보고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견인확인표, 차량견인 운임 요금·표준 계산서, 각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수리비심사세부내역, 각 진단서, 각 최초방문확인 및 동의서, 각 합의금 산출 명세표, 최초방문확인서, 보험사기 종결보고서, 지불각서, 각서,반환각서,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부상 합의금 산출내역서,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피해사항 조사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사고접수사항, CS 관리이력, 물차 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각 합의금 지급 결의서, 각 보상처리확인서, 수리비 지급 결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 중자신의 명의로 편취된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3. 14:20경 삼척시 근덕면 궁촌 버스 종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양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 견적미상 피해자 소유 안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 23, 14:30경 삼척시 근덕면 궁촌 버스 종점 부근노상에서 피해자 C의 행동에 대해 따져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태워 근덕면 문암 해변 앞 노상까지 약 2.8km 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 계양구 계양동에 있는 식당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가 현재 7층까지 골조작업을 마친 후 2년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준공하려 하는데 공사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국세체납액이 약 2억원이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처럼 속여 다수인으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3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편취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피고인의 아내 D 명의 신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판결문(2012고단692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8.04:2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로 강동구청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납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파여중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 8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7, 11:20 경 서울 송파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1개 등 34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5층 'C PC방'에서 PC 20대를 두고 손님 D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의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시켜 주어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딜러비로 적립 받은 후,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게임의 등급분류 내용 중 계정수와 월 이용한도에 대한,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 정보 회신 내역 첨부 보고, 참고인 G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22:22경 혈중알콜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옥산주유소 앞 3차로 중 1차로로를 풍암교차로 쪽에서 서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앞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화정4동 월광교회 앞에서 같은 구 벽진동에 있는 옥산주유소 앞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02:05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남제1고가교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E(46세)이 도로 위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1.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운전 차량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동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선불로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무통장입금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6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리에 있는 솔터마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검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설치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도로 중 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시공 등 수리비 시가 25만 원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을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혼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8세)의 일행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야, 너희들은 짱꼴라 새끼들이야. 중국새끼들은 위험한 새끼들이야. 다 죽어야 돼."라는 등 욕설하다가 등산용 배낭에서 흉기인 손도끼(길이 18cm, 망치·접이식 칼 등이 달린 다용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협박을 한 것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평택항 보관중인 고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2.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고성세무서, 해양항만청 등에서 근무를 했었다. 통일부에서 대북사업으로 북한에 파이프를 무상 원조하기로 하였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파이프 약 1,000톤이 평택항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다. 돈이 주면 대신하여 고철을 구해주겠다. 계약금을 걸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철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10. 2. 2.경 800만 원, 2010. 2. 4. 500만 원, 2010. 2. 9.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한진중공업 보관중인 고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진중공업에서 나오는 고철을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해서 고철을 구하여 주겠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철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고철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2. 22. 1,000만 원, 2010. 3. 3.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은행 계좌,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감현황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무사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E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2013. 10. 14.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11. 11. 28.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14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모집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H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먼저 교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H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6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금 749,575,99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사건 선임을 하도록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여 개인회생 등 신청사건 등을 수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I 등 11,70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부채현황 등을 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기간에 686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금 749,575,990원을 교부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신청인을 유치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개인회생협약서 포함) 1. K, L, M, N, O, P, J 작성 각 진술서 1. Q 과장 제출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법에 정해진 업무인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하였을 뿐 회생신청사건 등을 포괄적으로 수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장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대리 혹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무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사무실 소속 직원 J, O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제도 관련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 과장 제출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에서 행한 업무 중 일부는 원래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전혀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에 비해 가벌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수수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범인 F과의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철거 공사가 큰 건이 들어왔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갚지 못한 돈(3,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4,500만 원인데 그 2배인 9,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 관련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추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최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29. 23:55경부터 2014. 12. 30. 00:25경까지 이천시 B,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솔직히.지금 달려가서. 선을 넘고싶다", "넌. 가만있어도.흥분시켰어", "난 너. 만지고 싶어. 진짜.", "짐승이야. 인정해. 나 짐승", "변태라고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화가나 2014. 12. 30. 01:09경부터 01:25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있자네. 내가.광주출신인거 알지", "콜박스파랑. D이랑 들어봤지.", "조용히. 사시미하나 묵고 쥐도 새도 모르게 뒤져줘야겄어. 병신새끼야.", "내가 여럿 쑤셔 보긴 했는디.잘근잘근. 씨발씹어야. 속이 편하겠어.", "며칠 안에 네 대가리는 내가 묻어불랑게. 기둘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6.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구내식당에서 피해 자E에게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동하수종말처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9. 9. 25,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연수구 F 조성공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G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2009. 12. 16. 3,000만원, 2009. 12. 18. 7,000만원, 2009. 12. 22. 5,000만원, 2009. 12. 31. 2,000만원, 2010. 2. 9. 1,500만 원, 2010. 2. 10. 1,000만 원, 2010. 3. 5.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0. 3. 9. 수표 2,000만 원 및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제2항과 같이 받은 3억 3,000만 원 중 그동안 변제한 금액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미변제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나의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갚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일 후인 2011. 3. 21, 카드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식당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계약서, 입금증, 특별약관,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1억 7,710만 원)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에 있는 송공2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송공항 방향에서 읍소재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전방을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봉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 경 같은 장소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공원 선창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에 있는 송공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해병대초소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3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4,089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던 중, 2013. 5. 19. 04:5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932-12(한성정공)앞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3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6,097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04: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면서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09:5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77-1 한국도로공사 홍천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4.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3. 21. 2007고약6734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