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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4. 17: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보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싼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및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싼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것은 사실이지만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피고인을 피해 걸었는데, 피고인이 제 바로 앞에 와서는 오른팔로 제 오른쪽 가슴을 쓸고 지나가서 제가 아저씨 뭐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윙크도 해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딸 같은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부러 팔을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찍혀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 가던 여성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그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B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22. 7. 9. 엑스터시, LSD 매매 미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엑스터시와 LSD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B은 마약류 구매 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C’와 연락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2. 7. 9. 15:0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은행 망포역 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C로부터 엑스터시 4정과 LSD 2장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가 관리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마약류 매수 대금 명목 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C가 전달하는 장소에서 위 마약류를 수거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C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2. 10. 2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10. 22. 오전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에 있는 G 호텔에서 대마 1개를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은행 망포역지점 CCTV 영상자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일자 기지국 자료분석) 1.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범죄사실 관련) 및 첨부된 출입국 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LSD, 엑스터시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LSD, 엑스터시 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대마는 흡연이 허용된 국가에서 흡연한 점을 참작한다. LSD, 엑스터시 매매대금을 부담한 B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의붓아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30. 13: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전날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농막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마당 현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화분(높이 28cm, 둘레 20cm) 3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발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번째 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다가가자, 공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5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8:15경 천안시 서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22. 7. 22.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8:0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 12 하구운공원 앞 도로를 구운로 쪽에서 금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75세)의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2023. 3. 7.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영수증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현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탄현 1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3,828,6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시장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CCTV영상 캡쳐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게임물의 제작사나 계약된 배급사의 승인 없이 운영·제공하는 게임 서버를 소위 사설 서버라고 하고, 온라인 다중게임은 게임물 배급사가 자사의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게임에 접속하는 특정한 실행파일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불법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B의 ‘C’ 게임을 하다가 2021. 7. 초순경 직접 사설 서버를 개설, 운영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C’ 사설 서버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게임물인 ‘C’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C 게임물의 제공권을 그 사업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자의 게임물 제공,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7. 초순경 이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가 제공, 승인하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 ‘C’의 불법 사설 서버인 ‘F서버’(IPV4 1 생략)를 개설하고 G 호스팅에 F서버 홍보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다운로드’ 메뉴에 사설 C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접속프로그램)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F서버’에서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F서버’ 이용방법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상담하고, ‘F서버’ 이용자들로부터 ‘F서버’ 이용대가(F서버 안에서 ‘C’ 게임 아이템, 경험치, 게임머니 제공 등 대가)를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4. 3. 1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승인하지 아니한 ‘C’ 게임을 ‘F서버’라는 이름의 사설서버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순번 37)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1:02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C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19:43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C 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게시글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C 내 피해자와 피의자들과의 대화 내용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특정, C 대화 전송 방법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경위가 어떠하건 간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간음행위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216-42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도, 200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0. 11. 1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대형특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20:52경 정읍시 태안면 석지리 130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태인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축중차로를 통과할 때 정해진 속도인 시속 10㎞/h를 초과한 시속 20.8㎞/h로 통과하는 등으로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량제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액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대형특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20:52경 정읍시 태안면 석지리 130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태인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축중차로를 통과할 때 중량 초과로 재측정을 하라는 알림벨과 경광등이 울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재량 측정을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달리 이 사건 태인영업소는 위반시 경고를 알리는 전광판이 차량이 통과하는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지 않고 톨게이트와 상당히 떨어진 화단에 설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9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이처럼 이 사건 당시 전광판은 운전자 시야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까지 위반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경광등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이 사건 이후 알림시설에 대한 민원, 제한차량 단속업무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서는 2022. 12.경 위 알림시설을 운전석 부분으로 이동설치하기도 하였다(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기간 태인과 서대전고속도로 영업소를 매일 왕복하며 택배운송 업무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알림벨과 경광등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적재량 측정요구임을 인지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3: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2014.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은 2017. 3. 2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UltraTattooCream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부터 38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소매가격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합계 27,928,000원 상당의 의약품 3,625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등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튜브 용기에 담은 뒤 FANTASTIC 의약품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E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1,468개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9부터 45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소매가격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합계 16,612,000원 상당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4,973개를 취득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1. 6.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F에게 의약품인 네오덱스 안연고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부터 12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3,000원 상당의 의약품 47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2021년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범죄일람표2 연번 13 기재와 같이 제이카인 19개를 금액 미상에 구매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조회결과 회신, 감정서, 범죄일람표8 근거자료, 범죄일람표9 근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독성에 대한 자료, 피의자 J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부정의약품 판매 및 취득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27,928,000원 ~ 104,73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하여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자격이나 허가를 얻거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의약품 원재료를 가공하여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부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범죄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부정의약품이 구매자들의 신체에 실제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1회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7:0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평 1동 우체국 쪽에서 E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월평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 표면판금보수 도장 등 수리비 1,732,689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 발생 직후 10~15분경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고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고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쿵’ 소리를 들었고, 사고가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창문을 내려 차량 앞을 보았는데 차량이 부서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차를 후진해 피해 차량 옆으로 돌아 좌회전하여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10~15분 후 현장에 돌아왔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매우 용이하게 인식할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도주 후 10~15분 정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종결시켰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이프티로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절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하여 전방이 아닌 계기판을 쳐다본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남, 57세)을 위 트럭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사고 직후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 집행유예 2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