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발전사업 관련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F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 대표, H는 산업용 보일러, 열교환기, 가열로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일중공업 I, J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K팀 차장, L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식회사 두산건설 M팀 부장, N은 위 두산건설 M팀 차장, O는 위 두산건설 P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G회사 F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의 경남 총판권과 관련하여 위 F에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E이 G 제품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E에서 G로부터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공급받을 때 정상가격 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R의 계좌를 통하여 F이 사용하는 S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주식회사 G의 영업 업무 등을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0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한일중공업 H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0. 2. 10.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E에서 보일러 생산 부품을 납품하는 한일중공업 H에게 '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4. 1.경 10,000,000원, 2010. 7. 20.경 2,500,000원, 2010. 9. 13.경 2,500,000원, 2011. 1. 25.경 2,500,000원, 2012. 3. 14.경 1,000,000원, 2012. 7. 25.경 2,000,000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주식회사 한일중공업의 영업 업무 등을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2,50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23,5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두산중공업 J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0. 3.~4.경 창원시 의창구 T 소재 U식당 등에서 위 J에게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V 프로젝트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제작도면 승인을 위한 협조 등 주식회사 E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0,000원을 제공하고, 2011. 2.~3.경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W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제공하고, 2012. 3.~4.경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X 프로젝트'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제공하고, 2013. 12.경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Y 건설공사'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화력발전소 K 업무 등을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5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두산건설 L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0. 9.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L에게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베트남 Z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입찰정보 제공 및 승인도서의 신속한 승인 등 E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5,000,000원을 제공하고, 2014. 4.경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우즈베키스탄 AA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복합화력발전소 M 업무 등을 처리하는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두산건설 N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0. 9. 17.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N에게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사우디아라비아 AB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입찰정보 제공 및 승인도서의 신속한 승인 등 E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0,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복합화력발전소 M 업무 등을 처리하는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두산건설 O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창원시 AC 소재 A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AE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위 O에게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우즈베키스탄 AA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전 입찰정보 제공 및 승인도서의 신속한 승인 등 E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 2014. 8.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P 업무 등을 처리하는 O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 N, O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9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수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공여한 액수가 합계 2억 2,350만 원, 피고인 B이 공여한 액수가 합계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