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 E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E 제출자료), B구역재개발조합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A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조합 자금으로 변제하였다. 임의로 차입한 금액도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입한 금액을 모두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8년 넘게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던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된 것인 점, 2018. 6. 4.과 2018. 7. 4. 차입한 돈은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자금 차입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금액 '2,985,300,000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일까지'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업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137조 제6호에서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과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 제1항은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12. 22. 임시총회를 2018. 1. 6. 오후 2시에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임시총회의 공고문과 안내책자에는 제5호 안건으로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고,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비용의 지출이 필연적인 바, 이에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성한 첨부의 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첨부된 사업비 예산(안)(이하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이라 한다)에는 '협력업체 용역비'로 80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기반시설 설계(실시설계 포함)/비용 산출, 임대아파트 가산비 산출, 정비기반시설(지장물) 조사 및 이설(부담금 포함), 수용재결(협의매수 포함),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이주·공가관리, 물건조사, 세입자 조사, 건설사업관리, 국공유지 협의, 감리비(건축, 전기, 소방 및 통신, 석면해체에 따른 감리 등), 공사비 협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 6.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의 태양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이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규정하면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주된 업무내용은 조합설립인가, 설계자와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며 등록을 요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등 진술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이른바 CM(Construction Management) 계약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계약과 별개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는데, 이를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해석 이 사건 용역계약의 표제 등에서 D을 '건설사업관리업자'로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2018. 6. 1.자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위한 2018. 8. 3.자 대의원회의에서 D을 모두 '건설사업관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업체'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조에서 건설사업관리를 Project Management라고 기재하고 제2조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범위로 시공자 계약업무, 사업시행계획인가, PF 대출, 분양관리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율하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이나 도시정비법에서 규율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에 관한 계약의 어느 한가지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의 '협력업체 용역비'에 관한 세부 내용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건설사업관리' 자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의 표제는 '협력업체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다. 그 세부 내용에는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이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계약과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협력업체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업무가 나열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등'이라고 하여 다른 내용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의 이탈 등으로 말미암아 8년 이상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당시 시급히 필요한 업무가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내용 측면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으로 승인한 '협력업체 용역비'의 내용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금액 측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이 2,985,300,000원으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에서 협력업체 용역비로 승인한 80억 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설령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추인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점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