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68세)과 구미시 C, D호에서 동거를 하였고, 2018. 5. 31.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대리운전을 그만두게 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70만 원 상당의 연금 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나 위 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등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비를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몰래 현금을 싱크대 선반, 작은방, 거실 소파 매트 아래 등의 장소로 옮겨가며 보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면을 목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50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을 피해자 몰래 사용한 이후로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2021. 11. 18.경에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며 몸 싸움을 벌이는 등 피해자와 점점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 30. 16:00경 피해자 몰래 위 주거지 소파 매트아래에 보관하던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간 사실을 발견하여 말다툼을 한 후 이를 돌려받았으며, 그로 인해 2022. 2. 2. 오전경부터 2022. 2. 3. 11:0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내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 돈을 내놓아라.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3.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받지 못했던 불만 및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관 부근에 놓여있던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72cm)를 집어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마루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그 무렵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 방문신고 접수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발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H 행정복지센터 동장 등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현장 발견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검시조사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I 계산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영수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I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및 현장 인근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J CCTV 전원을 끈 경위 및 범행시간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2. 4.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 4. 17:50-19:13경 행적수사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BK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 압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류한 피해자 휴대폰 압수 경위 및 압수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체포 당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딸 집을 찾아간 행적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G의 진술 및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2. 2. 3. 행적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방문한 L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실황조사 당시 범행 장면 재현 등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검시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감정결과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각 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각 추가송부서,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혈흔에 따른 범행장소 등 분석 의뢰, 부검감정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및 소재 발견을 위한 기초 질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수증 사본 1부, 입출금내역 등, 피해자 수첩 사본 1. 시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검시조사 사진, 안테나 사진, 피해자 휴대폰 압수장면 사진, 압수물(피해자 휴대폰) 사진 2장, 'L' CCTV 사진 22장, 피의자 A 실황조사 시 범행 장면 등 재현을 촬영한 사진 14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61장 1. CD 1장,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통화 내용 녹음 CD, 피의자 A 실황조사 당시를 촬영한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격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후의 관련 사진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각 변사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이마 부위와 마루 부위(머리 부위)에 2개의 찢긴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량의 혈흔이 관찰된다. 또한, 부검감정서 및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배 및 등 부위 검사상 복부에서 경도의 부패 소견을 보고 이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머리와 팔 등에서 열창과 피하출혈을 보고, 머리에서 심각한 내부 손상(머리뼈 다발성 골절, 머리뼈 바닥 횡골절, 뇌부종, 지주막하출혈 등)을 보이며, 이와 같은 머리 손상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급성 병변은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손상(머리뼈 다발성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 피해자의 머리를 막대 형태의 둔기로 내리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이외에는 피고인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⑵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야구방망이 상단부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야구방망이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에게 "집사람이 저에게 돈도 안주고 무시를 하여 화가 나 머리를 때리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죽었습니까?"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두 번 연속으로 때렸고, 너무 화가 나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70만 원 상당의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용돈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말다툼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68세의 고령이었고, 피해자의 변사체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피해자의 사진 및 현장 사진에서 피해자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전원을 끈 뒤 두 동강을 낸 후 버렸고, 피고인의 휴대폰 유심(USIM) 칩을 제거하였으며,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가 재차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가격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내리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총 길이가 약 72cm에 이르고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바, 특히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부검의 M은 피해자의 사인을 머리 손상(머리뼈 다발성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판단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피에 있는 열창만으로 죽었다고는 할 수 없고, 머리 손상, 머리에 있는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장에서 갑자기 죽을 만한 병변은 일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2. 3. 7:25경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이 있었고, 평소 별다른 지병이나 급성 질병을 겪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공격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공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