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2015고단1748]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19:1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A(42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2015고단1844] 피고인은 2015, 9, 4. 22:15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있는 거북선모형 앞 노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H40세)이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가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2015고단2204] 피고인은 2015. 7. 22. 18:2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에서 피해자 I(4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J과 다툰 후 위 광장 계단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2016고단1473] 피해자 K(47세)은 L병원 604호 환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 401호에 입원 중인 환자 M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5:30경 목포시 N에 있는 L병원 1층 흡연실에서 L병원 내 환자들을 상대로 복지사가 교육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강사와 이야기 하고 있던 상황에서 환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계속 끼어 들어 피해자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교육이 끝난 후 피해자가 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2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3매 [2015174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응급초진기록지, 응급실진료기록지 사건현장사진 [2015184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2015고단2204]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O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I 진술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건드렸을 뿐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당시 상황, 피고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J과 싸우게 되자 이들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1473] 피고인의 법정진술 O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O 외 1명의 목격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돌과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금영장이 집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과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재판단계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었고, 추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범행의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425] 피고인 A는 2015.06.21. 20:13 경 여수시 중앙동 383 에 있는 이순신광장 내 공원에서 피해자 B(35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F대학교 정문에서 200m 부근에 'H'을 여는데 I, J 등 여러 사람들이 4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한다는 형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네가 돈을 넣었다고 하면 꺼려할 수도 있으니, 네가 돈을 주면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5%에 상당하는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위 'H'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클럽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H'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7,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L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판결문사본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F 대학교에 있는 H에 2억 원 투자를 권유하여 2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주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H의 총 투자금 4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I는 이 법정에서 수원에 있는 M에 본인, 피고인, 피해자, K, L가 투자하였는데 위 M 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뜻 듣기에 비슷하게 맞추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위 M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분 합계가 35%로서 서로 대등하게 각 17.5%의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I는 또한 피해자가 본인에게 "대학교 H에 대해 피고인을 통해 2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H 투자 현황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이 사건 2억 원이 F 대학교 H 투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2014. 4, 23.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피해자가 H에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4. 28.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H에 2억 원을 투자하였는지에 대해 서로 다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억 원을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원 M 지분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을 합하여 처음부터 35%로 정하였다, I가 본인과 피고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논하라 말하였고 본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지분을 먼저 결정한 이후 I가 남은 지분을 가졌다고 진술한다. I도 본인의 지분 인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본인이 자금력이 있어서 피고인, 피해자 및 투자자들이 먼저 지분비율을 정하고 나면 남은 지분을 가지고 갔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이는 처음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을 20%로 애초에 정하고 그 후 I의 지분 15%를 양도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는 진술이다. 피고인은 수원 M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10%이고 피해자가 위 클럽에 대해 2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지분에 따라 서로 투자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의 투자액은 2억 원인데, 피고인은 2013. 7. 5. 대정실업 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증거기록 77-78쪽) 이를 위 M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면서도 또한 M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자 N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 바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포함하게 되면 그 투자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분 10%를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원 M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2013. 1.경까지 M 투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행이 없었고, 피고인이 M 투자금을 피하자로부터 미리 받았어야 했다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M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편취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통장을 임대해주면 한 달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3.경 부산 동구 B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였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봉투에 넣어 퀵서비스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의 처 E과 화장품 거래를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함께 피해를 본 성명불상자 2명(일명 'F', 일명 'G')와 함께 2015. 1.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 운영의 (주)I 건물 앞 길에서 돈을 갚으라고 시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주)I의 직원인 피해자 J(39세)가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가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가 있다.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J가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l J와 다투는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 쪽으로 다가가서 서있는 모습, 피고인 A 이 성명불상자와 J 사이에 서서 이들의 다툼을 말리는 모습, 이후 성명불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J에게 뛰어가서 J를 잡자 피고인 A이 따라가서 이들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 Al J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뒤에서 자신의 목을 감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와 배치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위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 J가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 쪽으로 점점 다가와 핸드폰을 피고인 B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촬영을 하자, 피고인 B가 J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J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B가 J로부터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J의 손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있어도 J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를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상가 2층에 있는 E상가 관리실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E상가의 관리실장일 뿐 E상가 번영회 회장인 F로부터 관리비 수령을 위한지급명령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30. 위 E상가 관리실에서 G을 상대로 작성한 관리비청구 지급명령신청서에 보관하고 있던 E상가 번영회 회장 직인을 '채권자 E상가 번영회 대표자 회장 A' 란에 날인한 후, 같은 날 이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근무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 번영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상가 번영회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위 회장으로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제출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상가 번영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상가 번영회는 서울 강동구 상가의 영업 점주(정회원) 및 점포 소유자(준회원)'상가 번영을 위하여 회원의 공동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회원 상호 친목과 상가질서 확립으로서 상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E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주들은 위 번영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나. E상가 번영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1명, 12명 이내의 운영이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H이 2013. 4. 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위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그 후 Fl 2014. 3. 30.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다. E상가 번영회는 업무 집행기관인 E상가 관리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리비 수납, 시설 관리, 소송행위 등 상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정관은 상가를 자치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가 번영회와 E 상가 관리사무소는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번영회의 업무에도 관여하는 등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상인들은 위 두 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라. E상가 번영회의 임원들은 대부분 직접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소송 등 직접 출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실장인 피고인에게 직인을 맡기고 상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마. E상가 번영회는 2012. 4. 5.경 이사회를 열어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피고인은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 'E상가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피고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I'으로 사업자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바. E상가 관리사무소는 2013. 8. 29. 경 상가 1층 120호 입점자 J, 분양주 G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 상가 번영회장 H과 총무이사가 각 결재하였다(문서 양식에 담당자, 실장, 총무이사, 번영회장의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다). 사.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K법무사사무소는 채권자를 '상가 번영회 대표자 회장 피고인', 채무자를 'G'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10%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피해자 ㈜태양자원의 D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철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고철을 배차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19,930,79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전남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 입출금 기기에서 2,000,000원을 출금하고 다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17,400,000원을 출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에게 합계 19,400,000원을 전달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19,930,79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5. 2. 23.경 전남 나주시 중앙동 95-2에 있는 나주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이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8개를 수령한 후 그 카드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기 위해 'C'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카드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5. 2. 24.경 전항의 장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J) 및 새마을금고카드(E)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C'에게 교부하여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는데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5. 2. 26.경 전남 나주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카드(K) 및 농협 카드(L)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는데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1. H(1, 2회),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의 각 거래내역 1. Q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현금 창구거래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범죄별로 카드를 동시 보관·전달·유통한 부분에 관하여 각각 범정이 가장 중한,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R) 범죄에 정한 형으로,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J) 범죄에 정한 형으로, 제2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카드(K) 범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가담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피고인과 같은 단순 실행범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범죄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엄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공범을 찾는 데 일조하였으며, 무엇보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한 때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도, 이처럼 추가 범행 근절을 위해 수사에 조력하였고,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야마하R1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2:55경 김제시 죽산면 서포2길에 있는 소제교차로를 부안군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잘 관리하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차의 제동장치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D 스즈키 R1000 이륜차에 앉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 및 지체하지 관절) 6급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책임보험 및 피해자측 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구상의무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의무를 이행 중에 있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 2015.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31. 13:30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강원 정선군 정선읍 매산리 476-3 에 있는 종합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주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여, 15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5.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11:0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여, 15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3: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가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 E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접이식칼(손잡이 13센티, 칼날 9센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뒤질래,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6. 23:30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마석우리 113번지 소재 삼성르노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로 주식회사 정우넥스폼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06:00 ~ 0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건물 106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2분에 걸쳐 고개를 좌우로 돌려 이를 피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0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학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2015. 2월 중순경까지 근무할 때 지급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학원 상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학원 원장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주면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겠다. 100만 원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8.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농협카드(D) 1매, E 명의 농협카드(F)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3:2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환풍구 위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과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은행카드, 신한체크카드, 국민은행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빼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한뒤 가져가 시가 합계 6,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3. 6. 25.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산하 B교회에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3. 6. 26.자로 면직된 자이고, 피해자 C은 B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5.20. 06:33경 군산시 D 소재 위 B교회 1층 사무실 창문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카합286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성립된 조정 조항에 위반하여 교회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문을 잠가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복사기 사용을 방해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은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창문짝을 뜯어내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다. 위 조정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 측과 피고인은 2014. 5. 18.까지만 한시적으로, 피해자 측은 2층 대예배실, 이 사건 사무실 등을, 피고인은 1층 목양실, 소예배실 등을 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후부터는 피고인에게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5. 20.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권리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증인 E, C, F의 각 증언, 조정조서 사본,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7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이하 '호남선교연회'라고만 한다) 산하 B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면직 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13. 9. 24. F가 B교회의 후임 담임목사로 임명되었다. 2) 피고인은 교단 내의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0701호로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같은 법원 2013카합80058호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2014. 7. 7. 각하 결정을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은 양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2014. 10. 3.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3) 한편, B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합286호로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2. 4.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피해자 측은 2014. 5. 19, 교회 곳곳에 "2014. 5. 19.부터 피고인의 모든 예배행위가 중지되고, 교회 모든 공간의 사용을 금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교회시설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0. 06:33 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기가 설치된 이 사건 사무실의 창문짝을 뜯어내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되었다. 2. 판단 위 조정조항에 의하면 2014. 5. 18.까지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교회의 공간을 분리하여 각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예배를 주관하되, 2014. 5. 19.이후부터는 피고인이 교회 내에서 예배행위를 주관하여서는 안 되고 목사의 집무실인 목양실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교회 내 분쟁의 경위나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독점사용권의 기한이 지난 후인 2014. 5. 19.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도 소멸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침입행위 당시 현실적으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며 그곳에 피해자 측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긴 창문짝을 떼어 내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조정결정 정본 등 교회 관련 서류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조정조서정본 등 교회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CCTV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문짝을 떼어 낸 후 창 밖에서 사무실 내에 놓여 있던 불상의 서류를 집어 들어 한참 들여다보다가 제자리에 둔 후 어딘가로 가서 불상의 서류를 들고 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그 후 약 2분이 지난 뒤 불상의 서류와 같은 크기의 서류를 여러 장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복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도 부합되는 상황이다. 나. E, C, F는 이 법정에서, 어떤 서류를 도난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사건 다음날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교회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C은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조정조서정본 등 교회 관련 서류"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정조서정본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조정조서를 확대 복사하여 교회 곳곳에 붙이고 난 뒤 남은 것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침입하고 난 후 그 중 몇 장이 없어졌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정조서 복사본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들고 나온 서류는 확대 복사한 서류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1. 5.경 부산 사하구 B, 613호에서 목포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언쟁으로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음식 그릇 등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23:10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의자에 앉자마자 옆에서 피고인을 계호하던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너 일로 와봐, 죽여 줄라니까 빨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발목 부분을 3-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내가 죽여 버린다. 빨리 와봐라 개같은년아"라고 욕설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고인의 계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3. 7.경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