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9:16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 편 2차로 도로를 구삼호교남단삼거리 방면에서 삼호교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CD(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 피해 회복 노력을 위해 상당 금액 공탁 (1,000만 원) 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3:50경 나주시 세지면 풍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석산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산업도로를 통영 쪽에서 고성 용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평탄한 직선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통영시 춘원2길에 있는 갈매기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 결과에 대하여 –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5.경 목포시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2016. 11. 17.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게임기 40대와 '화신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미스터손'과 '화신성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흡연실로 데리고 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M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23:05경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두암타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두암타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8.20:5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음식점 밖으로 안내하자 피 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린놈이 손 놔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21: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2세)가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우자 이에 반항하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양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인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였으므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4:00경 포항시 C에 있는 D주점 8번방에서 E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 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비비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비빈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인 삼일병원 방면에서 왼쪽인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기교통(주)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96,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돌아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 차량도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의 2~3차로까지 튕겨가서 차량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096,841원이나 들 정도로 파손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계속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580미터나 그대로 간 점, 피고인은 정차한 후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으나 곧바로 열어주지 않았고, 정차 후 피해자가 "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느냐?"고 물었는데도 사고의 경위나 정도를 되물어보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말하는 등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던 운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사고 후 미조치' 범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도주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7: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3층 이비인후과 피해자 E(남, 51세)의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2004. 8.경 피고인에 대해서 비인두암으로 오진하여 자신의 삶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4cm)의 칼자루를 보여주며 당신이 암진단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면 동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약 30분간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압수물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와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1:4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 2차 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 내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이중주차되어 있어 주행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경 황성주공 2차 아파트 219 동 주차장에서 전방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03,830원 상당이 들도록,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570,980원 상당이 들도록, H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13,650원 상당이 들도록, 세 차량 합계 수리비 3,48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도주경로 요도, 블랙박스 영상 자료,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하던 중, 부하직원인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친 후 쓰다듬듯이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내려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 E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별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들(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그 부하직원도 같이 있던 상황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합의를 위해 별달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8. 부터 2013.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1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 변제 노력을 하다가 임금 중 일부가 잔존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9, 11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19: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부 1. 외래초진기록지 1. 아동학대 의심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다. 다만, 자신에 대한 보호능력이 없어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육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어린 자녀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서적 충격과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공판과정과 양형조사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2016고단520] 피고인은 2016. 12. 10.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수육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 피고인은 2016. 10. 3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일체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Q주점), 영수증(E), 영수증(N), 여수증(O), 영수증(P) 1. 현장사진(Q주점), 현장사진(E) [2016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3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경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2016고단453 1.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내측에서 조개 채취 업자인 C 소유의 무등록 선외기 어선 D의 일용직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피고인이 선원으로 계속 일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C과 다투고는 선원 일을 그만 두면서, 화가 나서 C의 처 피해자 E 명의인 F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9.27. 13:00경 전북 부안군 G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B 내측 해안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위 E 소유 F 포터 화물차로 오인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닻무쇠, 무게 약 5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과 유리창을 쳐서 부서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가 65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소유 [포터 화물차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소형 닻(무쇠, 무게 약 5kg)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과 유리창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가 1,2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35 3. 피고인은 2016. 12. 18. 01:26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이전에 그 곳 종업원인 M와 서비스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M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 그 충격으로 문틀이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약 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수리비 등 확인)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실소유주들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소형 닻으로 차량 유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불량한 점, 위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고, 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0:4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사회봉사 등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 등의 부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7: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있는 변압기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변압기에서 내려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F의 몸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압기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 경찰관의 대응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 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5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5.4km 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다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915,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하며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버리고 옆에 있던 야산으로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책임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에 남겨두었던 차량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특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4:10경부터 05:2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양주2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인천 중구 B, 204호에 있는 C 관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관세사 사무실 등에서, D[중국에서 가정용 수납박스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E(2015. 1. 1.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의 실 질적 대표이사]로부터 "인천 세관 조사3과에서 주식회사 이 수입물품 단가를 축소 신고한 관세법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조사3과장이 내 대학교 선배이다. 내가 조사3과장과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 그러려면 식사대접도 해야 하고 해서 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5. 2. 경 위 관세사 사무실 부근 흡연실에서 D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등 합계 8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았다. 1)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주소지로 직권 정정한다. 2) D(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은 'H'에서 80만 2,000원을, 'I' 유흥주점에서 480만 원을계산하였고, 합계 560만 2,000원을 당시 함께 있었던 인원의 수인 7로 나누어 계산한 향응접대 액수는 80만원(1,000원 이하 버림)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D 운영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F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2014. 4. 4. 인천세관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세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3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고,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