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1

범 죄 사 실 2019고단7831 피고인은 2019. 10. 20. 02:3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4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17:00경 전처인 피해자 F(여, 39세)이 일하는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에 찾아와 그곳 정문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되자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 두 개를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를 같은 시 AG 무덤 앞까지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13cm, 총길이 약23cm 칼날길이 약 12cm), 삽 1개(총길이 81cm)를 꺼내 땅에 꽂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해가 지기 전에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8. 06:29경부터 같은 날 06:43경 사이 경기 화성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뒤져 그래야 내가 산다 개년아’, ‘오늘간다 네 회사’, ‘너 취했을 때 너랑 잔다고 한놈은 오늘 뒤질껄 K처럼 뭐 이혼하면 고소취하 이 개년아 존니 놀면서 다해주고 회사 나가서 못해줘 양육비는 개년아 니가 엄마야’, ‘그 씨발넘 L 거기 도장 넌 큰놈도 고아 만든년이여 기다려 오늘 네 회사 갈게’, ‘둘 중 하나 뒤져야 끝난다 개년아’, ‘개년 술 처먹고 또 자네 죽어 애들 위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7: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 니네 회사에 애기들 네 명 갈거야. 회사 뒤집으러. 내가 일당 주고 샀으니까 그렇게 알어. 오늘 회사 가 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네 명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9고단8398 피고인은 2019. 10. 15. 02:14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N' 주점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O과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6번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O 가방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35만 원(5만원 권 2매, 1만 원권 25매),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40만 원(5만 원권 4매, 1만 원권 20매),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V50ThinQ 휴대전화 1대, Q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5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9. 11. 16. 17:30경 화성시 샘마을1길에 있는 ‘봉담도서관’ 앞 택시승강장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Q(신용카드번호 2 생략), Q(신용카드번호 3 생략),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등 직불카드 4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7. 10: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 R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9,7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습득한 직불카드로,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가 분실한 위 R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10:44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형 판매점 ‘T’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인형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 기업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4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습득한 직불카드로, 피고인은 위 인형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인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B가 분실한 위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7. 10:21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R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습득한 직불카드로, 피고인은 위 인형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41경까지 8회에 걸쳐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19. 9. 19. 07:30부터 같은 날 07:5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W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에 지인인 X이 피해자 Y(남, 71세)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가 메모리카드를 불상지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20고단107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이든 피해자 Z가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AA은행 신용카드 1장, AA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와 시가 1,82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 06:51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불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 AA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운행요금 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 10:08경 수원시 팔달구 AB,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 AA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57만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팔찌를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831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141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8398 1. O, P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2020고단30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카드사용 내역문자 2020고단842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가 반환한 피해품) 2020고단1078 1. Z, AE, A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카드사용장소에서 확보한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2020고단305호 사건의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R)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임이 명백하고, 기록상 피해자 B가 위 피해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그 피해자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죄를 제외한 모든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협박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그 외의 범행도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산범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및 협박의 피해자인전처와 뒤늦게나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및 절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