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B의 감사, E는 위 D의 배우자로 피고인은 위 B에서 법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과 C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D에게 대출 연장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그 용도를 속여 D로부터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C이 지분 10분의 7을, E가 지분 10분의 3을 소유하는 경북 영덕군 F 전 3,005㎡, G 답 1,369㎡, H 전 1,159㎡, I 전 65㎡, J 대 1,435㎡, J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부터 2018. 7월 초경 사이 대구 동구 K호텔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1. 원금: 금 사억오천만원정, 2. 변제기일: 2018년 06월 17일, 4.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17일, 5. 기한이익의 상실: 이자의 지급을 3회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본문에는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물건의 물상보증인들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8년 06월 18일’로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연대보증인 란에 ‘C’, ‘E’를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이자 란에 ‘13’ 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C과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과 E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차용증서 1장,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경북 영덕군 G 답 1369평방미터, 2. 경북 영덕군 H 전 1159평방미터, 3. 경북 영덕군 F 전 3005평방미터, 4. 경북 영덕군 I 전 65평방미터, 5. 경북 영덕군 J 대 1435평방미터, 6. 경북 영덕군 J (도로명주소: 경북 영덕군 L) 철근콘크리트 구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주택 254.08평방미터 2층 다가구주택 200.68평방미터, 채권최고액: 일금 오억원정, 2018. 6. 18.’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1. C, 2. E를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주식회사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C과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과 E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1. 경북 영덕군 G 답 1369평방미터, 2. 경북 영덕군 H 전 1159평방미터, 3. 경북 영덕군 F 전 3005평방미터, 4. 경북 영덕군 I 전 65평방미터, 5. 경북 영덕군 J 대 1435평방미터, 6. 경북 영덕군 J (도로명주소: 경북 영덕군 L)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주택 254.08평방미터 2층 다가구주택 200.68평방미터, 등기원인및일자 2018년 6월 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오억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C, E를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일자 란에 ‘18’ 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C과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과 E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E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의 나항 및 다항 각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8.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각각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부를 각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6. 1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부탁으로 B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C과 E의 남편인 D가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에 날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의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각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에는 C 및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C은 자신 및 B의 인감도장을 B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은 피고인이 인감도장이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제 개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 모두 회사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필요시 수시로 꺼내갔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은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주라고 M 이사에게 얘기해놨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C은 검찰에서는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7. 7.경부터 M 이사로부터 B의 회계 업무를 인수받을 때 피고인에게 금고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주었고, 금고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M이 자신에게 알려주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M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금고 비밀번호는 처음에 설정해 놓고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B의 2018. 6. 14.자 이사회의사록에는 C이 B의 운영자금 필요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 6억 원 이내를 연 13%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하는 운영자금 차입 안건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C, 사내이사 N, 감사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C도 위 이사회의사록이 자신의 동의에 따라 작성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C은 2019. 4. 9.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O, P을 만나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B의 2018. 6. 14.자 이사회의사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A이사님이 대질해갖고 연 13%로 도장 찍어라 해서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D소장 이거를 그 감사된 걸 도장을 받아야 될 입장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도장을 내가 두 장을 찍다 보니까 이걸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를 한 번 이사회의록 기록을 찾아보라 그랬던 거에요 이게요. 그래서 있길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C은 2019. 4. 9. 이전에 이미 B의 2018. 6. 14.자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하였고 자신이 직접 이사회의사록에 날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2020. 7. 15. 검찰에서는 “자신이 이사회 의사록을 처음 본 것은 2019. 5.경 피고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가 처음으로 이사회의사록이 실제로 2018. 6. 14.에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의 진술에 의하더도 C은 2019.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B의 운영자금을 빌리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C은 2019. 4. 9. 피고인, O, P을 만나 자신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관계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2019. 5.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및 그 차용금 4억 5,000만 원을 인정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C이 2019. 5.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및 그 차용금 4억 5,000만 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내용증명 작성업무를 담당한 Q는 C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Q도 이 법정에서 위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C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Q가 C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하여 C에게 확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6) C은 2019. 7. 2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는 고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소장에는 “B이 2018. 6.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이율 13%, 차입기간 1년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의하였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B의 2018. 7. 18.자 지출결의서에는 참고사항란에 “영덕 근저당권설정, 등기명의 인변경 비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지출결의서에 C이 직접 최종결재자로 서명하여 결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매일 결재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많은 지출결의서를 한 꺼번에 결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급여, 이자, 소모품비용 등과 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비용이 아닌 점, M은 B의 회계업무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인계한 이후 단지 중간결재권자로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는데, 이처럼 실질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M 조차 이 법정에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회계담당자인 R에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로서 최종결재권자인 C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C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결의서에 다른 항목을 기재하도록 회계담당자에게 알려주었을 수도 있었음에도 단지 2,037,290원에 불과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회계담당자에게 영덕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내용까지 기재한 B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C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B의 거래처원장에는 “2018. 6. 18. A 차입금 입금 400,000,000원, 2018. 6. 22. A 차입금 5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의 회계장부에도 수입금액란에 “2018. 6. 18. A 차입금 400,000,000원, 2018. 6. 22. A 차입금 5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C은 2019. 4. 9.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사실 D소장 여기 6월달에 근저당이 돼 있더라. 내 진작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확실하게 내가 분명히 나는 이거 근저당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본거는 한 11월달인가 그 때 12월달에 본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10) C도 2020. 7. 15. 검찰에서 원금을 기준으로 C 및 C이 운영하는 B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하면 B이 피고인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C은 2018. 6. 18.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한 4억 6,900만 원에 대하여도 2019. 6. 12.자 피고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및 2019. 7. 26.자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표발행을 요청하여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2020. 3.경 항고이유서 및 2020. 4. 1.자 항고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교부한 금원의 성격에 관한 입장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2018. 6. 18. 피고인에게 8억 6,900만 원을 보낸 것은 피고인과의 금전관계를 정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내달라고 하는 금액을 그냥 보내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4억 원은 S로 보내주고 나머지 4억 6,900만 원은 수표로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가 빌려준 금원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 12) 피고인이 2018. 6. 18. B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기 이전 B의 계좌잔액은 4,669,860원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나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 상태였고, 피고인이 B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한 이후 그 돈으로 차용금 변제나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8. 6. 22. B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기 이전 B의 계좌잔액도 7,273,371원으로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 상태였고, 피고인이 B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그 돈으로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었다. 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연장에 필요하다고 하여 아내인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 등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의 2018. 6. 14.자 이사회의사록에는 C이 B의 운영자금 필요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 6억 원 이내를 연 13%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하는 운영자금 차입 안건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감사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D는 B과 같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축사 사무실 응접탁자에 두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 B의 2018. 6. 14.자 이사회의사록에 날인을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인감도장을 업무용 도장으로 사용하면서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탁자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17억 6,000만 원으로 E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 2,800만 원 상당임에도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T은 D의 대학교 동기 친구로 D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업무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는 경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이건 영덕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등기필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을 구입할 당시부터 C 대표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등기 이후 계속 C 대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1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D가 그 매매대금이나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 과정을 C이 처리하였고 처음부터 등기필증을 C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친구인 T도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B 또는 C의 소유로 D의 처인 E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연장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피고인이 아니라 B에 근무하였던 Q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2003. 7. 1.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3년 마다 U은행에서 대출연장과 관련하여 연락이 왔었고, 대출연장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와 E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 당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30% 지분은 B의 재산이 아니라 D 개인의 재산이고, 자신은 B의 서류상 감사일뿐 B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출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D의 개인 재산과 관련한 대출연장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이유를 찾기 어렵고, D 본인이나 E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연장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E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주면서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개인 재산과 관련한 대출연장을 위하여 D에게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D가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O은 피고인을 만나 당사자들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이유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잘못을 계속 추궁하자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은 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C으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은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녹취록이 있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O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C이나 D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거나 피고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이 C이나 D 몰래 설정된 것이라는 대화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O에게 D에게도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D가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의 다른 임직원이나 D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C 및 B 사이의 금전거래나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위조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C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C, P, O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2019. 4. 9.자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C의 가수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거나 가수금으로 4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피고인이 2018. 6. 18. B 계좌로 입금한 4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고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수표를 받아 2017. 9. 26. C에 계좌로 입금한 5억 7,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녹취록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C에게 설명을 하였고, D로부터 관련 서류에 도장을 받아 D가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