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0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C'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하얼빈 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하얼빈 콜센터 및 인근 숙소 등지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D', 가명 E),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F', 가명 G)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H, 성명불상인 (일명 'I') 등은 상담원 모집책으로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J(가명 K)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경까지, L(가명M)는 2015. 10.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N(가명)는 2016. 7. 27.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P(가명 Q)는 2016. 7. 27.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R(가명S)은 2016. 8. 7.경부터 2016. 11. 5.경까지, T(가명 U)은 2016. 10. 29.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피고인(가명 V)은 2016. 10. 29.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W', 가명 X) 등은 유인책으로서 위 조선족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Y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총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조선족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수립 조선족 'B'는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C 아파트 13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Y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위 C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조선족 'B'의 지시를 받은 H, 위 'I'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5. 10. 중순경 J과 L를, 2016. 7. 27. P, N를, 2016. 8. 7. R을, 2016. 10. 29. 피고인, T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선족 'B'는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는 식으로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선족 'B'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Y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조선족 'B'는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10 ~ 1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선족 'B'는 자신은 '사장', 조선족 'D', 조선족 'F' 등은 상담원들 중 '팀장', 피고인, J, P, T, R, N, L,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W', 가명 X)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폰에 중국 애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조선족 'B'가 정하여 조선족 'D'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숙소나 사무실에 소요된 비용이 남아 있으니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조선족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C 아파트 13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10. 29.경 N의 제안으로 2016. 10. 29.경 하얼빈공항을 거쳐 그 무렵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C 아파트 13층에 있는 위 하얼빈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여 조선족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6. 10.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J, 조선족 'D', 조선족 'F', N, L, 조선족 'W', 'I', P, T, R 등과 함께 Y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하면 12.6%의 금리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조선족 'D', 조선족 'F', N, L, 조선족 'W', 'I', P, T, R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D, AE 등 10명 추가 특정 경위 및 피해 입증서류 첨부) 1. 피해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확정판결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통합사건검색(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923, 3757 판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 AF, AG과, 2020. 8.경 피해자 AH, AI, Z, AJ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