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00:3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의자 2개, 향수 1개, 현금 5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사진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31. 18:40경 위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해당 건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로 들어 가 해당 건물의 건물주 및 거주자들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및 절도사건 지문 자체 감정결과통보 공문 1. 현장 CCTV 중요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발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이 선물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시 회복되어 연인관계가 다시 유지되기도 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결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취하를 고려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물건을 들고 나왔던 데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그의 생필품을 가져다 두고 출퇴근을 하며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발생하기 2시간 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모와 둘이서 함께 집(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28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제출 자료 발췌)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집기를 어지럽히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사진을 찢어 놓았던바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형태의 방문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나 알았더라면 이를 허용할 의사가 없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는 당초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던 공간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짐을 가지고 들어와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모와 함께 집에서 잔다는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나 피해자와 결별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여 이미 피해자의 소유로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테이블, 의자, 향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온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찢은 사진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찢어 손괴한 사진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진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사진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소유였던 사진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찢어 손괴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재물손괴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방문할 당시는 이미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와의 결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지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이후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임의로 방문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던 데다가,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공동건물의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