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0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3D 영상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5.F한테서 1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 명의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G가 363,060,000원에 전남 곡성군 I체험관 3D 영상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피고인은 영업부진과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F한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F, H와 '이 사건 용역대금이 G에 지급되면, 그중 1억 2,000 만원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상무지구 J식당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마무리하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만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잔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3. 8. 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액면금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한은행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이하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과 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F에게 1억 원, M에게 2,000만 원,대출채무 1,7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C와 주식회사 E는 모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특히 C는 2013년부터 자금난을 겪었고, 주식회사 E 역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해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1) 나)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중국 현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토외 1) 수사기록 제431쪽, 제624쪽, 제625쪽 이 그룹과의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고, 파산에 대비하여 C의 대표이사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갚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공사대금을 받았다거나 받을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받게 될 용역대금으로도 투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이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 합계 1억 8,200만 원(= 2012. 11, 14. 5,000만 원 + 2012, 11, 14. 1,000만 원 + 2013. 1. 25, 6,500만 원 + 2013. 7. 18. 5,700 원)을 받은 상태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F, H와 '이 사건 용역대금이 G에 지급되면, 그중 1억 2,000만 원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또는 지분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G(또는 H)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일정 금액을 G의 지분으로 인정할 예정이었다(피고인은 처음에는 G의 지분이 10%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50%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약 30~35%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 또는 위 회사의 재산,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도 투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5일 이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마친 다음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하다. 가) 뉘앙스나 취지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2) 나) 피해자는 2008년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나 그 후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와 투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흔쾌히 투자를 결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파산에 관한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자본 잠식상태에 있고 국세도 내지 못하는 C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충분히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2) 수사기록 제150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10쪽, 제630쪽 2) 피고인의 기망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조,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관계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3)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의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