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21. 4. 2. 22:00경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안에서 놀던 중, 위 학교 안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여, C이 위 커피숍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B은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사무용 커터 칼을 가지고 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커피숍 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8: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 방면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위 식당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식당 밖에 나온 후에도 술을 사러 가겠다고 하여 경사 F로부터 “술을 그만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목격진술에 대한) 1. 공단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1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용당부두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B(여, 45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형을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 B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과 ‘C’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D는 위 캄보디아 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과 E, F, G은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H, I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위와 같이 H, I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 E, F, G 등은 2017. 7. 25.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K 명의의 L조합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468,084,97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 게임인 바카라, 사다리, 파워볼 게임 등을 제공하면서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수시로 변경된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도금을 받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20. 2. 23.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글에 답변을 달거나 도박 행위자들의 문의 전화 응대 역할, 또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다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재이체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O은행 계좌 분석),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O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별권 도박사이트 C 분리 송치기록 중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규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승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해외에 출국하여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주는 일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된 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광주 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놀러가 시간이 늦어져 피해자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은 다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메신저 내용(증거목록 순번 13번)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직후부터 갑자기 끊어졌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어제 밤에 울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운지 몰랐다’고 답하며 위로의 취지로 강아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으나, 모른 척 넘기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바 아니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의 연락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D이 사귀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D이 수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고 나아가 D을 강간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자,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 한 피고인이 괘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에 대항하여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것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면진정제 스틸녹스를 복용한 상태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울거나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신작용과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그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의 뜻을 표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성장과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2층 스낵코너 앞에서, 피고인이 C매장 손님인 D, E과 매장 관리직원인 E을 때리고 욕설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하여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유럽 단체 여행을 하던 중 2019. 8. 24. 10:00경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으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앞쪽 좌석에 앉아 같은 상품으로 여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좌석을 뒤로 젖힌 것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의 모가 좌석을 옮기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가 닿아 있던 좌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5 피고인은 경산시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 경품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곰탱이, 유니온 등 크레인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곰탱이 1대, 유니온 1대의 경품배출구를 제거하고 그곳에 고무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X8 PHANTOM드론’, ‘피트니스 컴팩트 사이클’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21고단3314 피고인은 경산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 경품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유니온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경품배출구를 제거하고 그곳에 고무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건담 프라모델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6, 9) 1. 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현황, 감정결과회신서(유니온), 게임사용설명서(곰탱이), 사업자등록증(C),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C), 복구 사진, 유니온 및 곰탱이 게임기 등급분류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경품 가격 인터넷 검색 출력물 [2021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6, 7, 8) 1. 피의자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사항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개의 영업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 E이 게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눌러 G(가명, 여, 15세)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저장된 ‘H'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5개의 F 계정((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 (이메일 4 생략), (이메일 1 생략), (이메일 5 생략))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_피의자가 5개 F 계정에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약 1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14: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4m 길이 철근 4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7.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4m 길이 철근 4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D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14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 사이트에 ‘에 어팟 프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일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8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2.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H 사이트에 캠핑용품 ‘벨라쉘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벨라쉘터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캠핑용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 L, M, N, C, O, B, P, Q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F, T, U, E, V,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3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C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회피 또는 면탈한 세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조세 회피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D(남, 20세)은 피해자 C의 친한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 02:3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를 불러 피해자 D이 자신들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이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논산시 G에 있는 H 앞으로 불러내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오늘 뒤져 봐라.”라고 위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위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자신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발 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도에 폭력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2:30경 보령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밉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를 찌르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및 다발성 근 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부엌칼 1한 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엌칼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음), 이 사건 부엌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병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적절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03. 17: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회 내부를 보기 위해 장로 측 임시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져와 이를 이용해 현관문에 설치된 손가락 끼임 방지 가림 막을 잘라 시가 5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관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5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대구 달서구 일대의 주점 등 유흥업소에 ‘D’, ‘E’, ‘F’, ‘G’, ‘H’(각 가명)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데려다주고 그 종업원들이 받은 시간당 40,000원의 봉사료 중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범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기간이 짧기는 하나, 이를 통해 취득한 대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이하 ‘B 문중’)의 대표자로서, C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D, E, F, G, H, I는 B 문중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을 J 종중(이하 ‘J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J 종중에 B 문중 소유의 영광군 K 토지 등을 증여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4. 9.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위 결의에 종원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증여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결의서 및 규약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 문중 소유의 영광군 K 토지 등을 J 종중에 증여하는 내용의 2018. 4. 9.자 결의서 1장, J 종중의 대표자로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8. 4. 9.자 결의서 1장, B 문중 2018. 4. 9.자 규약 1장, J 종중 2018. 4. 9.자 규약 1장을 각 작성하고 간인된 참석자명단에 D, E, G, H, I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D, E, G, H,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2부, 규약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결의서 2부 및 규약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종중 규약 2부 및 결의서 2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M,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의서, 각 규약 1. 족보사본, 계보 등 증거서류 1. 인장 등 사진 1. 각 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등기용 응록번호 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종중 재산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각 결의 및 규약이을 작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각 결의 및 규약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직계 선조를 중심으로 하는 소종중을 창립하고 기존 종중 재산을 새 종중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 취지를 종중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시도하였지만 판시 종중원들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결의 및 규약 작성 후 고소인들로부터 위 결의서 및 규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각 문서들을 폐기하고 실제 권리이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재산범죄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B에게 총 13회에 걸쳐서 9,710,000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11,119,500원을 변제받아 연 909.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및 빌린 금액, 갚은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B에게 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07: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쥐좆만한새기가 쳐돌앗나. 잡아직이뿔리ㅡ, 새기가 야. 니진짜로뒤진다. 닌진짜함보자ㅋㅋ. 진짜쳐죽이뿐다 시발색기야ㅡ”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20. 5. 4. 2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왜 또 돈 안보냈노. 내가 니 집 모를 것 같제. D호 찾아간다. 가가지고 깽판을 친다. 니 디졌다. 니 진짜 내 눈까리 띄면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0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점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고 휴대전화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5. 11. 12:4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H사는01년생 B. 이렇게생긴새기보이시면 연락주세요 보이면 조패도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