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10:30경 화성시 C 앞길을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순간적으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3.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1점: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1점: 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같은 날 11:50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행동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동선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 CD,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녹화 CD 1. 보호관찰소 판결전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피고인의 범행 여부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특정된 추행행위 및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방법 및 강도,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이후의 행동,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옷차림, 추행이 있었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범행 후 도망가는 모습에 대한 영상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전후의 상황과 일치한다. 피해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오던 소리 및 느낌, 피해자가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의 모습,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옷차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접근하는 모습, 범행 후 피해자가 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칼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착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자신은 조깅이나 운동을 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깅 기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로를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고, 당시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들 근처에 전혀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나타나자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 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6. 9. 8. 사이에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부모가 통원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더 이상 치료를 하지는 못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7. 3. 8. 보호관찰소에 오면서 비닐봉지에 식칼을 담아오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실들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M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7.부터 2015. 9. 1. 사이에 저지른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범행과 유형이나 양태가 비슷하고 폭력성은 오히려 증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