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2018고합101 피고인 A은 2018. 9. 27. 10:00경 동두천시 C 모텔 D호에서 휴대전화 어플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아동·청소년인 F의 가슴과 음부를 접촉하고, 아동·청소년인 F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10.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G'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1. 1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1. 14:00경부터 2018. 11. 13. 09:30경까지 이천시 H호텔 I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8. 11. 13. 09:30경 이천시 H호텔 I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11. 13. 13:00경 이천시 H호텔 I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1. 1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서 대마 0.14g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며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B를 소개받아 2018. 11. 13. 09:30경 이천시 H호텔 I호실에서 B를 만나 5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13. 09:30경 이천시 H호텔 I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1. 13. 09:30경 이천시 H호텔 I호실에서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촬영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간 대화 촬영본 첨부) 2019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사본, 추송서(수사보고-모발감정에 대한 회신,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들의 주사자국 촬영사진, 테스트기 검사결과 촬영사진, 현장 등 사진기록, 필로폰 및 대마 무게측정 사진, G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중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약류 거래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 소지, 투약, 수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80대 노모와 정신지체 2급 상태인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