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2020고단3261 피고인은 전남 C(종전 주소 :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업장임. 이하 사업장이라고 함)에서 2016. 7. 1.부터 2017. 3. 16.까지는 ㈜F(대표이사 피해자 G) 명의로, 2017. 3. 17.경부터는 아들 H의 명의로 된 ㈜I라는 상호로 각 골재 선별, 골재 도소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운영자금 4,8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사업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위 사업장 운영권을 넘겨주면 ㈜F 명의로 골재선별장을 운영하겠다. 다른 골재선별장을 보면 매월 3만 루베 정도의 마사를 생산해서 4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생기고, 비용을 제하면 그 매출액의 50%가 수익으로 남는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마사는 매월 약 1만 루베 정도이니 매월 매출은 1억 5,000만 원, 수익은 7,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작업물량은 이미 J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20만 루베를 전량 받기로 되어 있고, 불법이지만 선별장에서도 월 4~5만 루베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위 사업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니, 네가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마사를 생산, 판매해서 ㈜F에 매월 200만 원씩 관리비용을 선지급하고 원금 5,000만 원은 3개월 후인 2016. 9.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L은행 계좌로 관리비 200만 원을 선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은 바가 있어 선별장에서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할 수가 없고, 나아가 J학교 병원 신축 현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전량 받기로 확약받은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2014년 7월경 광주교도소 수감 중에 만난 M의 처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았지만 위 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못해서 항의를 받자 2016. 4. 10.경 피해자 운영의 ㈜F 명의를 도용하여 연 10%의 이자와 원금을 2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N에게는 매년 8,000여만 원 상당을 상환해야 했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은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 용도 등에 우선 사용해야 했으므로 월 2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는 물론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업장과 함께 운영비까지 선뜻 빌려 주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장비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장에서 사용할 선별기, 유니트, 발전기, 양수기 등 장비를 구매해서 나에게 임대해 주면, 종전 ㈜F 명의를 빌려 사업하던 것을 ㈜I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2017. 7. 1.을 기산일로 해서 매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장비사용료를 앞서 빌려 준 5,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선별기 대형, 유니트 소형, 발전기 300 킬로와트, 양수기 6인치 각 1대씩의 ㈜E(대표는 피해자 G의 처인 O) 소유 장비들을 인도받아 2020. 2. 말경 까지 32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즉시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도 없이 선별작업을 할 물량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애초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들을 임차하고도 2017. 7. 1.부터 2020. 2. 29.까지 32개월 동안 월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운영자금 3,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야만 기존의 5,000만 원과 장비임대료 등 채무를 갚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연 24%의 이자를 쳐서 2018. 8.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대금변제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발행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동안 골재선별 사업을 진행하여 왔지만 예상보다 물량이 현저히 적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면서 N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과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1, 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골재운송업자에게도 7,000여 만원 상당의 비용을 주지 않아 향후 생산할 물량마저도 위 성명불상 골재운송업자로 하여금 우선 가져가도록 합의가 되었기에, 가사 매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수익은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N이 피고인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F 명의로 추진하는 골재사업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차용하였습니다. 차용금액 : 1억 5,000만 원, 차용기간 : 차용금 입금일(2014년 7월경) 기준 2년간, 차용이자 : 연 10%, 차용인 ㈜F 현장대리인 A, 광주 남구 Q N 귀하' 라는 내용의 차용증 1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송부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용증 중 '차용인 ㈜F'란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수취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3), 장비임대차계약서, 대금변제약정서 1. 차용증, 사용인감계(증거기록 순번 18, 19) 1.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및 부본서류 사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대금변제약정서에서는 각 대금의 변제기 또는 지급기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은 골재 생산량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후 예상과 달리 골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해당 차용금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골재선별, 채취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를 그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상당 기간 임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적지 않은 점, 본인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전가시킬 목적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임차료 편취 부분은 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소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21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순군 D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골재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1. 위 D 외 2필지 중 3,974㎡ 면적에 대하여만 대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화순군청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골재 채취 선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 혼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나랑 함께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여 모래 1루베당 15,000원에 판매를 하면 1루베당 1,300원은 나에게 달라. 1년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골재 채취 후 원상복구는 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할 테니 동업을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을 하던 중 2018. 11. 20. 피해자에게 "한전불입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골재 채취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니 그걸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재 채취 선별장은 하천수 오염 및 토사유출로 인하여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신고한 면적 3,974㎡보다 5,453㎡를 초과하여 9,327㎡에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추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골재채취로 인한 이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R주유소에 덤프트럭 기름값으로 2억 원, S 운영자 T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그 외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4,000만 원, U 굴삭기 임대료 월 3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5,4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433,000원을 주식회사 I의 V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골재채취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할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당초 피고인이 동업계약에서 피해자로부터 1루베 당 1,300원씩 받기로 한 이득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주장도 이에 부합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약 3억 원 상당의 모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 이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별도의 모래를 가져가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익금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과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래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골재채취 일을 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업계약 이전부터 자금이 없어 골재채취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공사 현장을 인수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장차 위 골재채취업으로 발생할 수익금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본인을 속인 부분에 관하여 '한전 관련해서 빌린 돈은 다 그렇게 사용한 게 맞고, 원래부터 피고인이 덤프트럭 할부금이 밀려있었다는 말은 했지만, 애초에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저를 속이고 한 것이니 저는 속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당 용도에 따라 차용금을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단지 당초의 동업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차용 부분도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9.경 이 사건 사업장에 두 차례의 골재채취중지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전의 행정처분 및 이행조치 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주식회사 I 명의로 입금된 차용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시기를 달리하여 K 명의 개인계좌에서 주식회사 I가 지불하여야 할 덤프트럭 할부금, 현장 CCTV 비용, 보험료 등이 지출되기도 하는 등 법인계좌와 개인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된 점에서 곧바로 이 사건 차용금이 차용 명목과 다르게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