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연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0. 08: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그곳 텔레비전 앞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및 탐문수사에 대한)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 감정의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를 깨울 목적으로 가슴을 눌렀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6세의 여성으로서 D 인근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버스로 D에 오는데, 이 사건 약 3개월 이전인 2015. 3.경부터 피고인이 D에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아 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식하고부터 D에 머무른 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출근길을 따라오기도 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D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3~5명 정도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출근 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었던 사실, 이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누르고 흔든 사실, 피해자는 놀라서 깼고,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 피해자 주변에 있던 할머니와 아가씨가 그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더 난폭해질까봐 무서워 소리도 못 지르고 대기실을 나와서 점심시간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학이면서 농아자로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수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이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표정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사실(피고인에 대한 통역에는 일반인인 수화통역인과 청각장애인인 통역인도 함께 동원되었는데, 일반인 수화통역인보다 농아자의 표정이나 손짓, 몸짓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청각장애인 통역인조차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감정 당시 의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의미만 표현하려고 하면서, 체계성이 전혀 없이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 상관없는 내용을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피고인의 지각추론, 처리속도 영역 모두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의사소통 영역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즉 하위 영역 중 수용은 0세 8개월 수준으로, 표현은 0세 11개월 수준으로, 쓰기는 2세 9개월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각-운동 발달 영역은 5세 수준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당시 피고인은 몇 밤을 자면 집에 간다고 표현하였고, 집을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점으로 보아 지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 사실, 아울러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익숙한 환경에는 적응할 수 있겠다는 판정이고, 실제로 어릴 때 소를 몰고 가서 풀을 뜯겼고 지금 혼자 살면서도 집에서 혼자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짓으로 소나 소를 모는 행위, 밥을 먹는 행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사실, 또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지만 두드러진 사고의 장애나 지각 장애는 없어 보이고, 생활기술 영역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혼자서 세수할 수 있으며 돈의 기능을 약간 이해하고 시계 및 달력을 볼 줄 아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 사회성 영역은 친숙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며 미숙하게나마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행동관찰 및 보호자 보고에 의하면 환청 및 환시 등 지각장애 및 사고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신증적 장애의 증거는 뚜렷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등도로 추정되는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것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자각은 있음을 반증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D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한 피고인의 큰 형수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 가지 않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을 관심있게 보살펴주는 큰 형수나 마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서서 이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큰 형수 F과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하지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화조차 불가능한 농아자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연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를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큰 형수와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돌봄으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H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