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C병원 원무팀 사무실 내에서 원무팀 직원인 D, E, F 등 3명의 남자 직원들에게 같은 부서원인 피해자 G에 대해 'G씨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A) 사본, H 문자메세지, 녹취록(A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파한 내용에 관한 다툼 피고인은 D, F, E에게 '피해자가 성고충 처리절차를 상담하였다고 한다. 조심해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조심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연성 부존재 피고인은 원무팀 직원 10명 중 선임 남자직원 3명(D, F, E)에게만 주의를 주었고, 주의를 준 내용 또한 성희롱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안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다.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전파한 내용에 관한 다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 E에게 전파한 내용은 '단지 피해자가 성고충 처리절차를 상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고, 외부에 고발한다고 하니 조심해라'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C병원 인사담당자인 I로부터 피해자가 I과 상담을 했다는 사실 및 상담 내용을 전해 들었다. I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상담 사실 및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고정 61, 이하 'I 관련사건'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I 관련사건의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I이 '피해자가 찾아와서 말하길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팀장님(피고인)이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같은 팀에서 뭐 그러한 일이 있어'라고 하였더니 I이 어쨌든 조심을 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E, F, D에게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I에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조심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 24면), 또한 피고인은 I 관련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 3, 8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I 관련사건에서의 I 변소 취지와 같이 '피해자가 단지 성고충 처리 절차만을 상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희롱 관련해서 총무팀에 상담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알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미투 관련된 접수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미투'라는 표현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단순한 성고충 상담(직장 내 남녀 간의 업무 차이, 보수 차이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전제로 한 표현인 점에서 위 F의 진술은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그 밖에 E, I의 진술은 각각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에서(E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공연성 부존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전파한 내용, D, E, F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D 등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1) 형법 제20조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순히 '업무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무 내지 직업윤리의 정당한 수행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속해있는 원무팀의 팀장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서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외부에 알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곧바로 같은 팀 남자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성희롱 가해자인 E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이 크며 또한 그러한 전파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그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비록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 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I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