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9.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20: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5%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현3길 234-7 농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201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 주식회사 한유넥스텔과 '이동통신 가입희망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그들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한유넥스텔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휴대전화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10. 1.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와 같은 취지의 휴대전화기 위탁판매 계약을체결한 후, 위 각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오던 중, 실적 부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각 계약에 의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 13대를 일명 'C'에게 임의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65,178,3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76대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절차 없이 위 'C'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 계약서, 일람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기가 76대에 달하고 그 금액만도 6,500만 원 상당이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2016고정571호 C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C과 D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C이 처인 E 명의로 F을 설립하자 F으로 이직하여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C의 처 E을 F 설립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E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영업에 관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실질적인 운영은 C이 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판사의 "(E)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영업 같은 것을 지시할 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지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처음에 소개받을 때 이 영업하시는 분이라면서 소개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1년인가 지나고 안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기재 "증인신문조서"는 오기이다.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다만, 피고인의 자백은 판시 C에 대한 사건의 재판 확정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1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3.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3. 20.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한 후, "당신 계좌가 마약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그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놓아둬라. 그러면 위성으로 지문채취를 하고 지문채취가 끝난 뒤 돈을 다시 가져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서울 서대문구 E, 3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현금 1,5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뒤, 피고인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6경 위 장소에서 위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3. 22. 10: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광주은행에서 2억 8,0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피해자를 보호해주려 한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뒤 대문 앞에 놓아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현금 3,0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뒤, 피고인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위 장소에서 위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41, 42, 43,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4,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중국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기본형, 1억 원 미만(1년 6월 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의종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 .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04:57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40만 원을 CC 알려준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0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반투명 백색 가루 불상량을 양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백색 가루를 양수하였던 점과 피고인에게 마약전과가 수 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백색가루가 약 0. 3g 정도로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투약하거나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당일 몇 시간 뒤에 필로폰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C 등에게 항의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3. 04:57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40만 원을 C가 알려준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0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 및 G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이 있다. F의 위 진술들은 F이 이 법정에서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진짜 필로폰인지 소금인지 확인 내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또한 위 C 및 G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의 경우 C 등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은 필로폰이 아니라 소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모두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 죄 사 실 1. 2017. 4.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경 창업진흥원에서 개최한 재기사업 성공패키지 행사에서 유한회사 N의 대표인 피해자 0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대학 산학협력단 30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작비를 주면 유아용턱받이를 자동으로 찍어 포장하는 기계를 2017. 6. 13.까지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제작 . 설치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RNA 사업에 참여하려면 특허가 있어야 한다. 유아용턱받이를 자동으로 찍어 포장하는 기계 제작에 대한 특허권을 주겠으니, 특허신청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제작·설치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위 기계에 대한 특허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허신청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허 신청비 관련 입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82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슈퍼,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44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 업원인 E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4:3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E의 임금 지불 문제를 두고 흥분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너는 뭔데 왜? 너는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오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3:42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2동 102호 내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앉아 대화중 갑자기 리모콘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7:38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는것을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순찰 중 현장을 발견하고 단속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짭새야, 국민이 만만해 보이냐, 씨발, 씨발놈아"라며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와 이웃지간으로 토지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0. 11:00경 고창군 D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땅을 달라고 요구하자 서로 욕하며 말싸움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가슴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등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아무런 가해행위 없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음에도 그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로 피고인이 밀었기 때문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거나 담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허리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에게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1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손위처남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장인인 E, 장모인 F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애견을 기르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네 말을 듣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여, 55세)이 다가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밀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작은 방으로 간 피고인을 따라 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문틀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둔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돈지간이었고, 피고인의 딸인 C와 피해자의 아들인 D는 불화로 인하여 2017년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19: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고함을 치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집 현관문을 부근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거사진(수사기록 5,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2:40경 태백시 B, 3층 °C PC게임방'에서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좌측), 청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0:20경 인천 남구 C 건설공사 1공구 현장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다른 직장 동료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1. 구속 취소되어 같은 달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32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유흥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권광로 163 파리 바게트 수원시청역점 앞 도로상까지 C 트랙스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06: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한 후,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10여회 가량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위 연조직 손상 및 찰과상,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938 피고인은 2017. 8. 27.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인근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5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누범대상범죄가 본건 범행과는 이종범행인 점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7. 4. 9.자 음주운전 및 상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2017. 8. 27.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3:50경 술을 마시고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돼지 모형의 입간판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위 입간판을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장사를 하며 빚진 돈을 갚아야 하니 2,1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주면 현재 방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창업자금 대출금 2,000만 원 등 채무만 6,000만 원 가량이었고, 방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대출금 합계 2,1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2,2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순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6. 25. 09: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냉면 2인분, 해장국 1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식대 22,500원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라며 마치 조폭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03: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내가 교도소를 여러 번 갔다 왔다"고 자신의 전과를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불상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I(남, 3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뼈다귀 해장국과 소주를 시킨 후, 그곳 종업원에게 뼈다귀에 붙어 있는 살코기를 발라달라는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고기를 발라주도록 하였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이 지역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인데, 나를 잘못 건드리면 여기서 장사를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위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피해자 I로부터 "옆 테이블에 임신한 여자 손님이 있고, 식당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으니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구받자 "야이 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안되겠네. 내 동생들 데리고 올까"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J(여, 50세)을 귀찮게 하는 등 괴롭힌 일로 피해자 I로부터 "이러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요구를 받자, "내가 K에서 사는데 나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다친다. "라며 큰소리치고, 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하여 시키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괴롭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 06:00경부터 같은 날 06:27경 사이 위 D식당에서 같은 날 05:44경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화가나,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씨발 내가 왜 경찰관한테 딱지를 받아야 하나"라며 식당 안에서 약 20분 동안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와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어 폭력성이 상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48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검정색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AV", 생년월일 란에 "AW", 가입자 주소 란에 북구 AX', 요금납부방법 란에 "기존동일", 가입번호 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V"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AV"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서명하고, 서비스신청서 신청인 란에 "AV"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LG유플러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인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03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공짜폰이 나왔는데 기간이 오늘까지다. BA(AZ의 아들)의 기기를 아이폰으로 바꾸어 줄테니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택배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BA의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아 2017. 4. 3.경 BA 명의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1,158,0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4.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 란에 "AZ", 생년월일 란에 "BB", 주소 란에 "광주 북구 BC"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Z"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인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AZ 명의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서비스신청서 1. 계정별 청구내역 20182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 확인서 1. 각 요금납부내역서 1. 가입신청서_모바일(A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거래 고객과 거래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여 손실을 입히고 불편을 끼친 점, 이를 위 하여 문서위조까지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 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같은 수법의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위 항소심 계속사건의 내용과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6. 12. 29.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500만 원, 피해자 F로 하여금 1,000만 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3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3,300만 원, 수 표로 2,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영등포시장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5,8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5,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3,300만 원 + 2,550만원=5,850만 원), 위와 같이 정정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이 정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B이 위조된 롯데백화점 MVG 주차권(롯데백화점에서 연간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주차권 4장을 판매하고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에게 합계 2,355만원 상당의 위조된 롯데백화점 MVG 주차권을 243장을 판매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내사보고(G, H, I 전화통화하여 MVG 주차권 구매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가증권이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었고, 유통된 유가 증권의 수도 243장, 금액도 2,35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 유통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은 800여만 원 정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40경 청주시 서원구 B, C노인정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D(52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영업사원 I, J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위 G의원에서 J, I를 통해 공급받은 H의 약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J, I는 2012. 3. 28. 경 위 약품대금의 나머지 대금 34,00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51,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원 거래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의 대금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할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리베이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 등 H의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미변제 약품대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는 측의 요구가 없는데도 이를 공급하는 측에서 대금을 대폭 할인하여 준다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측에서 대금을 할인하여 주면서 공급받는 측에게 그 사실을 묵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J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리베이트 제공방법이나 규모 등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약품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고(J이 당초 경찰에서 리베이트 규모를 45,6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약품대금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규모였던 것으로 보임), 그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내용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며, 여기에 J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