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행, 건조물침입, 상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감시 및 미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포, 모멸,협박 목적으로 보낸 사진, 2015, 6. 9. 13:00경 피의자의 범행 영상에 대한 CCTV 기록) 1. 증 1 내지 19 문자캡처(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21번), 각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습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지속적 괴롭힘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래 예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하려는 의사로 위 슈퍼에 출입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혁,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Ad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마.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바. 건조물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협박하고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13.12.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상가 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슈퍼 건너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슈퍼에 뛰어 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어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3. 12. 8.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협박도 통하지 않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갑자기 손바닥과 손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이야기만 한다며 설득하여 다시 차량에 태운 다음 대화를 나누다 다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격분하여 고성과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 툭!" 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 피고인의 가슴을 이로 깨물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6.14. 20:00경 파주시 J 아파트 602동 앞 벤치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부인인 K씨에게 무릎이라도 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단에 밀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4. 12:00경 피해자와 문자를 나누던 중에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깔았다는 이유와 문자로 "캭 퉤~!"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슈퍼로 찾아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L 배달 업체 사장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던 차에 "L 사장님이 수다스럽냐? 내가 더 수다스럽냐?"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장님이 더 수다스럽지만 나한테는 당신이 더 수다스럽다"라고 답장이 오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슈퍼로 찾아가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목걸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D상가 E슈퍼 맞은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E슈퍼 밖으로 나온 다음 차량을 슈퍼 앞에 정차한 후 "E슈퍼가 아니고 사창가"라고 주변 상가 및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