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5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0, 2020고단182(병합), 303(병합), 318(병합), 374(병|합), 418(병합)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사기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서하나,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순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신동국(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호사 류지혜(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노환(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E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37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 1250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토지를 임차하면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 A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그곳에 버리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3. 4.경 이천시 및 을 임차한 후 같은 해 3. 5.경부터 3. 6.경까지 그곳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것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위에 높이 약 5m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은 같은 해 3. 6.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 등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상차 1회당 70만 원 내지 8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덤프트럭으로 약 3,825톤(25.5톤 덤프트럭 150대 분량)에 상당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20 고단 182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1.경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및 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19. 6. 14.까지 위반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12020 고단303 (피고인 ) 1. 피고인,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I은 (주) 회사원, 은 M(주) 회사원, 은 시라는 상호로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1은 친구관계, 피고인과 K은 0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알게 된 관계, J은 1의 남동생의 친구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1, 1, 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7.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부발역 근처 노상에서 이 피해차량 . 뉴에쿠스 차량에 과 을 동승시키고 진행할 때 피고인이 가해차량 경기 0 뉴프린스 차량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 충격하여 접촉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에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말을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 ,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1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9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4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수리업체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 ,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이은 친구관계로 은 파 조직폭력배이고, 많과 은 친구관계로 은 피고인과 2 대리운전에서 같이 일했던 관계이며, X는 1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 0, T, T, 는 고의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난 것처럼 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9.경 이천시 갈산동 소재 도로에서 이 피해차량 AA 토스카 차량에 에 피고인, V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이 가해차량 B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R에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 ,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2. 4.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R)로 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87,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수리업체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E, C의 공동범행 AC은 위 의 동생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E, K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마치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1.경 이천시 고담동 소재 도로에서 이 가해차량 AC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는 피해차량 1 아반떼 차량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E,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5. 4.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7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1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수리업체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 A, 의 공동범행 AK은 피고인과 자신의 친구 오빠를 통해 아는 관계이고, 피고인, 0, AL은 2 대리리운운전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U, AK, L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9.경 이천시 MAN 골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해차량 AM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이 AE, AK을 동승시킨 피해차량 AO K5 차량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보험사인 AP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U, AK, A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5. 6.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5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81,6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수리업체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S은 AT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S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5.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소재 농로길에서 AS이 가해차량 I K5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해 놓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1 그랜저 HG차량의 앞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AI에 과실에 의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6.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Z, B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AI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사이로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과 BA는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 Z, BAS는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3.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골목길 노상에서 AI이 가해차량 BR K5 차량을 운전하여 BA가 주차해 놓은 BC BMW325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AP에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Z, B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별지 별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6. 2. 15. 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BA 명의의 BD조할 계좌(BE)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A, U의 공동범행 피고인, BY, 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보험사에 마치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1.경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부근 도로에서 U이 가해차량 BE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BA를 동승시킨 피해차량 BC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S,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6. 5. 4.경 합의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은행 계좌(BT)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0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수리업체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BA,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BA, BI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1.경 이천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 B BMW 차량을 운전해서 앞 범퍼로 정차되어 있는 가해차량 BM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를 고의로 충격한 것임에도, 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BA가 피고인을 동승시켜 운전하는 피해차량 BC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AS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A, B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6. 6.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BL)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75,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B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A, I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보험사에 마치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11.경 이천시 BM IN 주차장에서 이 가해차량 BO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제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BCBMW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BP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6. 8.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BD조합 계좌(BE)로 1,077,2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1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BA,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골목길에서, BO가 BR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과실에 의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S 에쿠스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에 파손이 없었고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A, S은 공모하여 BL, MS이 위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6. 9. 27.경 피해보험사인 B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BC)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18,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수리업체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BA, B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I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BA, BN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10.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소재 삼거리 도로에서 이 가해차량 BW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BA를 동승시켜 운전하는 피해차량 BCBMW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다음 피해보험사인 AP에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BA가 운전하는 피해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A, B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6. 1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3 명의의 B조할 계좌(BS)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12,0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2.경 이천시 안흥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이 BL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서 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에쿠스 차량 뒤 범퍼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보험사인 BM에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7. 1.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 명의의 AC은행 계좌(BZ)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43,4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BA의 공동범행 피고인, BI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마치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15.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해차량 BK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BA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BC BMW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BT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별지 별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7. 2. 1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RA 명의 의 BD조합 계좌(BE)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C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AT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 CA는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8.경 이천시 OB C 앞 도로에서 C가 가해차량 0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다음 피해보험사인 AP에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7. 5.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C)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94,3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 고단3181 (피고인 , 피고인 C, 피고인 0, 피고인 E)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없이 토지를 임차하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고인 것과 피고인 0이 피고인 이 알려주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이를 운반하여 그곳에 버리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2018. 12. 1.경 여주시 CC 및에 있는 토지와 창고를 임차하고, 피고인 은 1 등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상차 1회당 80만 원 내지 10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과 피고인 은 2018. 12. 11.경부터 2019. 2. 17.경까지 피고인 이 알려주는 폐기물처리업체로 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합계 약 1,770톤에 상당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토지와 창고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상차 1회당 80만 원 내지 10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은 2019. 2. 20.경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 알려주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약 100톤에 상당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한 후 여주시로 운반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20 고단374 (피고인 D)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양평군 이등 주택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350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피고인 소유인 여주시 이로 운반하여 방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여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 CK에 방치된 폐기물을 2019. 3.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8 (피고인 ) 피고인은 護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친구 CM으로부터 같은 대리운전기사인 N과 을 소개 받은 후 피고인과 OM, ON, CD1)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6. 7. 19:45경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RG 그랜저 승용차에 CP, CC을 태우고 운전할 때 ON이 Pok C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피해자 AP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M, ON, C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8.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216,21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CR의원 등 병원이나 자동차 수리업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2501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은 2019. 2. 6. 사망, CN, CO은 각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S, CT, U, CU, CV(개명 전: O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고발장, 진술서 (CX), 투기 장소 및 현장사진, 투기 위치 및 추가 투기 사진, 확인서(),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사본 1. 01, CN, OM, C, DA, DC, D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천시청 담당공무원 추가 서면 제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사진대지 첨부) 1. 조회결과서(피고인 B) 2020 고단18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CM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2019. 5. 31.) 1. 처분사전통지서(2019. 4. 26.) 2020 고단303 (피고인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자료 1. AL, BC, BA, , L, AE, CAL, , , , , B, S, , ,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A 통장내역 첨부) 1. BC에 대한 진술조서 2020 고단318 1(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 무단투기자 수사 의뢰 요청 1. 각 폐기물 투기량 산정 1. DE, DF, DG, DH,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폐기물 처리 확인) 2020 고단374 (피고인 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폐기물 적치 토지 임장 후 화상사진 첨부) 1. 각 수사협조요청 및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DI, DI, DK, D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요청, 출장결과보고서, 위반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행정처분명령서 F2020 고단418 (피고인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고내역, 55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55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대인 종결 보고서 등,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버린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2)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버린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버린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폐기물을 을버린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버린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관련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보험사기)의 사기죄로도 공소제기되었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형법상의 사기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2019고단1250 사건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관하여 상피고인 B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TCS의 법정진술), 2020 고단303, 418 사건 관련하여 보험사기의 범행 횟수 및 기간, 2020고단318 사건 관련하여 여주시 이(이하 지번으로 특정) 토지상의 폐기물은 그 토지소유자인 DE이 자비 3,000만 원을 들여 위탁 처리하였고, C 등에 있던 페기물은 주식회사 DM에서 1억 4,656만여원을 들여 처리하였으며(증거기록 180쪽. 이하 '증 180' 방식으로 표기), 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된 점(증 412),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 및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점(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는 점, 증인 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법정에서의 태도, 상피고인 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폐기물이 이 사건 장소에 적치되어 있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 실현에 대한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 및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을 시인하는 점, 자비를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 및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318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2019. 12. 6.경 자살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680), 범행 가담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2020고단318 사건 관련하여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2020고단374 사건 관련하여 여주시 CK 토지를 폐기물을 적치하기 위하여 DI로부터 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3,000만 원 가량을 수익을 얻었으며(증1 556, 증2 55, 273), 현재까지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바 폐기물 처리에 억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증2 34, 385)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관할 관청에 처리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E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폐기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한 이후로도 계속 관여하였다는 점(증 499)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투여한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상피고인 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222~3), 상피고인 A의 권유로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로 알고 있었던 점(증 556)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