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20193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21. 19:0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샘플을 1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초경 충북 제천 E에 있는 공터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16:4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 의하여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16:4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수대교 진입로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7. 14.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충북 단양군 H 주거지에서 지인 A의 부탁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G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플라스틱판을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검은색 매직으로 'G'을 기재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019고단361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03:10경 단양군 I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 K(30세)의 여자친구인 L과 음료수를 고르던 중 L의 허리부분을 손으로 만졌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 판매자 M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M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M 관련 마약감정서 1. 마약류 판매계좌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 회보) 1.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제천지원 2019고단114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제천지원 2019고단1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 10월 ~ 2년 2) 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상해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 ~ 10월 2) 공기호위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위조된 차량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7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1년 이후로는 마약류나 환각물질 흡입 등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8년경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판을 위조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