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1:13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안면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과 다툴 때 피해자 C(49세)이 자신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팔뚝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각목 및 맞은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각목을 휘둘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인바, 2014. 10.8.21:4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노래를 듣는 것을 보고 꾸지람을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다'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부동산에 있던 손님인 E을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옷에 피고인의 손바닥에서 나는 피를 문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0만 원씩 4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D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투자자가 지급한 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당일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은 2015. 8. 15.자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2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2015. 9. 21.자로 E의 투자금 910만 원을 피고인이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지불집행내역서에 서명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을 받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11.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G포차에서 피고인인 피해자 A(30세)의 여자친구였던 H과 일행 I,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A가 위 장소에 찾아가서 주점 입구에 나와 있는 H과 B을 발견하고 "H, 너 이리와"라고 하면서 H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남자친구다"라고 하면서 가로 막고 서로 몸싸움하다가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여 발로 수회 A의 얼굴부위와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 C은 말리다가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가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 A의 몸통과 얼굴부위를 수회 짓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아의 아탈구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H(21세, 여)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데 중간에서 가로막는 피해자 B(21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2012.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상무(소위 '마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F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2012. 12. 4.경 G에게 선불금 1,200만원을 각 지급하고, 그녀들을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대부로 고용하면서, 그녀들이 위 유흥주점 내의 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Table Charge, T/C)와 그녀들이 손님들과 2차(성매매)를 나가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화대)를 위선불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12. 8. 24:00경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F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 23:00 경부터 2012. 12. 8.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F 및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6.부터 2012. 8.까지 각 월 5,000,0000원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2012. 9.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지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3:35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14. 3. 14. 0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84에 있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도로가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고현면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머플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8세)를 2014. 3. 17. 13: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2014년 3월경에도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누구보다 피고인이 이 사고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고리의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일을 해서 월수입이 400~500만원 정도 되니까 2012. 8. 8.까지 전부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부터 2012. 4. 7.경까지 5회에 걸쳐 총 2,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8.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B은행 통장을 자신의 차량에 놓고 다니던 중 위 체크카드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도난당한 일시나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8. 6. 28.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이 300만원, E이 200만원을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제3자가 위 돈을 CD기에서 출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출금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분실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위 B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 잔액이 0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위 B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급여를 이체받는 등 주로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쉽게 양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18. 6. 21.과 같은 달 27일, 28일에 위 계좌로 피고인의 돈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달 22일과 25일에 피고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2018. 6. 중순경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위 사용내역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장모'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내가 왜 너의 장모냐, 진상아"라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팔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증인 F은 방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고 그 중 8회는 실형을, 2회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현재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했고,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2013.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18: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기온 영하 1도인 기상상황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마당에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차가운 물을 바가지, 대야, 호스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에 붓고, 피해자가 춥다고 신음 소리를내면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낸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않을 때까지 물을 계속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가운 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 아파트 108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너는 인간쓰레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갔고, 10~15분 후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으며, 이후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3호(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녀인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좋은 모녀 관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2014고단1618 1. 피고인은 2013. 5. 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다른 여종업원 3명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보도방에 소속되어 일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 400만 원 및 생활비 관련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00:5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선불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주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논산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피해자 I를 만나 '마포에서 일하던 보도방에 선불금이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미리 주면 그 선불금을 갚고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에 허덕인 나머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실제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20:5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83 3. 피고인은 2014. 7. 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동생 학비로 53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포천으로 이사하면 그때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조로 제공할 임대차계약서도 없었고, 개인채무만 7,700만 원 상당에 달하여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명목으로 술집 등의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부모의 불화로 조모 밑에서 성장하여 학창시절 방황하던 중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 술집에 취업하면서 어린 나이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 동종범행을 반복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할 재범의 우려는 크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00:50경 경북 포항시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포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23: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공무원 경장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준 후, 위 D이 작성 후 건네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 각 기재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8.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2014. 5. 28.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2014. 7. 9.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범물네거리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9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G) 1. 의무보험조회(C) 1. 각 진단서(D, H, I)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사고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02 앞 사거리교차로를 덕의초등학교 쪽에서 고척근린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고척근린공원 쪽에서 덕의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씨티그룹캐피탈 등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가 46,294,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B을 보증인으로 세워 (주)엑트캐시대부,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밀리언캐쉬대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서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어 전혀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엑트캐시대부에서 1,0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1,000만 원, (주)유아이크 레디트대부에서 7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에서 7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4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아주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3,400만 원,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1,140만 원, 피고인이 근무하던 롯데칠성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 2,000만 원이 있었고, 대부업체에 원금과 이자로 매월 245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2주 후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농협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까지 전액 부담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1:1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C 나이트클럽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D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강북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을 호송하던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손에 들린 문서철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보려고 위 문서철을 손으로 잡아당기다 위 F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새끼야 네가 막내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9: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번길 교보생명빌딩 앞길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교황 카퍼레이드 행사를 구경하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해 있는 교황 카퍼레이드(교황시복식행사)행사장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10년이 지난 것들이고 그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2.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노상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타인의 카드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D 명의의 E카드 신용카드를 장물로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2. 17: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85,000원 상당의 담배 및 술을 구입하면서 이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7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2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주유소' 앞길에서 평소 음성채팅('D')을 통하여 알게 된 E('D' 아이디 'F')에게 1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의 돈 20만 원을 합쳐 성명불상자(채팅어플 'G' 아이디 'H')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한 후, 그 중 대마 약 0.16g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대마 약 0.16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용화면캡처, 각 예금거래내역(순번 4, 5번),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 통화내역 분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순번 8, 9번), 제보자가 제출한 대마사진 등, D 문자메시지 캡처파일 및 대마 사진파일 저장 CD 1장, 반성문,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8729호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200,000원(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E에게 대마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8. 7. 초순경부터 2주간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2018. 10. 31.자)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그 기간이 겹쳐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마를 유통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