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9. 부산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하여 B, C 및 성명불상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한다)는 미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506.64g을 국내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필로폰 506.64g을 야구방망이 속에 숨긴 후 상자에 담아 수취지를부산 사상구 E, 4층 F호(이하 ‘G 상가’라 한다)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수화물이 2022. 10. 19. 22:53경 H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도록 하였다. B은 2022. 10. 28.경 ‘D’로부터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화물이 ‘G 상가’에 배송되었으니 이를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자 2022. 10. 28. 20:00경 ‘G 상가’ 인근에서 피고인과 C에게 “G F호 앞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수화물이 있다. 올라가서 수화물을 들고 내려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 상가’ F호 앞으로 이동하여 수화물이 있음을 확인한 후 B에게 수화물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가 인근에서 대기하다, 상가가 폐점하기 직전인 2022. 10. 28. 20:50경 ‘G 상가’ F호로 이동하여 위 수화물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수화물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을 적발한 후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506.64g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수사 실시하여 필로폰 밀수입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 간 통화내용 및 녹음 파일 첨부- 피의자가 이 사건 주범이며, 공범이 수명 있음을 확인 가능), 수사보고(공범 C 부재중 전화 관련), 수사보고(G 건물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 및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우편물 수취를 위해 주변을 돌아본 후 피의자가 혼자 수령하는 장면 포착) 1. 통신내역 등, 범행 동선 약도, 통화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4, 25, 35, 75, 7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려고 한 수화물(이하 ‘이 사건 수화물’이라 한다)에 든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화물을 수거하여 온 것일 뿐이므로, 필로폰 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세관검사 중 ‘I’으로부터 ‘J’에게 배송되는 이 사건 수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위 수화물을 수령하려던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려고 했던 사실은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에 함께 가담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과 증인 C에게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사진을 보여 주면서 G 상가 F호 입구에 있는 박스 안에 야구방망이와 글러브가 있고,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화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 C의 진술은 자신이 필로폰 수수의 점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나아간 진술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역할 분담 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수화물을 직접 수취한 피고인도 범행 당시부터 자신이 수취할 수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G 상가 F호에 가서 수화물이 있는 것을 확인만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피고인 혼자 올라가 수화물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수화물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G 상가 F호에 있는 물품을 가져오면 20만 원을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배달할 위치, 돈을 받는 방법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 B은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G 상가에 갔으나, 피고인이 수화물을 수령할 때 C와 B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수화물 수령 심부름만 하는 것이라면, 번거롭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C와 B이 피고인만 두고 갈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은 506.64g으로 취급한 양이 적지 않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 중에 수용생활방해, 폭행으로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수화물을 수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664,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로폰은 506.64g이므로, 그 가액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의 암거래 도매가(100g이 넘는 경우 도매가로 산정한다)인 1g당 1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필로폰 이 결국 50,664,000원으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이 사건 수화물을 수거한 뒤 다시 배달할 의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G 상가에 갈 때까지 B이 대포통장이나 금괴가 있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필로폰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는 B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수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가담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증인 C는 B이 수화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화물을 수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화물 사진으로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화물을 개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송조회정보 등에도 수화물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 외 피고인이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