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법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대법원 2015다61347호)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최고서를 2017. 4. 24. 송달받고 이를 다투었으나, 2017. 5. 18.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말소 판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1,667,60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해 4월경 다른 채권자 C으로부터 민사소송(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가단55803호)을 제기당하여 패소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피 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은행에 예금해 둔 금원을 송금하고 마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뒤 즉시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이를 다시 돌려받아 위 금원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14:04경 불상지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14:39경 D로부터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즉시 송금받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같은 달 25. 14:33경 2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한 뒤 같은 날 14:52경 D로부터 E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즉시 송금받고, 같은 달 31. 14:56경 10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한 뒤 15:02경 D로부터 E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의 예금 총 14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한 직후 E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금원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확10288 결정문,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검색내역 1.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D에게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인 소유의 호텔을 매각하고 받은 계약금으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D는 다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E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업운영자금으로 돈을 대여해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송금할 무렵 피해자의 채권액을 상회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D와 사이에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D가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D를 통해 E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28.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고, 2017. 5.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21,667,60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한 2017. 5. 23.경부터 같은 달 31.경에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2017. 4. 27. 법원의 최고서를 송달받고 2017. 5. 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무렵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5. 4.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지급받은 계약금 8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4분에서 35분 만에 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금전 거래는 정상적인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단순히 변제의 외관만을 갖춘 금전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D, E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하고, D가 다시 E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D도 검찰 및 경찰에서 ‘변제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E가 2017. 6~8.경 식당을 개업하였고, D가 E에게 식당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었다. 내가 그냥 E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D가 오래된 친구여도 축척된 채무 등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내가 E에게 곧바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꺼려진 점도 있다(증거기록 107~108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거래는 미리 D와 상의를 한 것인데 D의 가족들의 돈도 걸려있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E와 피고인도 당시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빌려주면 먹고 살길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로 상의가 되어 다시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D는 경찰에서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 I가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10억 원 정도가 있는데 I가 잘 되야 그 돈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I의 대표 명의가 E이고, E의 계좌가 하나 밖에 없어서 그 계좌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식당 개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다. 내가 피고인의 회사가 좀 어려워 보여 돈을 빌려주었다. 마스크 제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52쪽). 반면, 검찰에서는 ‘E에게 갔으니 실질적으로 변 제가 됐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당시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피고인과 E 둘 중 하나만 빨리 회생해도 돈을 다 받을 수 있겠다 싶었고, E의 회사가 급했지만 살아날 가능성도 더 커보여서 E에게 보낸 것이고,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근거를 남기고 싶어서 E에게 송금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E는 경찰에서 ‘우리가 돈이 워낙 없고 D 말고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해서 다시 돈을 빌리게 되었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남편(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서 모른다’, ‘피고인이 곧바로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세금 때문에 피고인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1쪽). 피고인은, D가 E에게 E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운영비 또는 식당 개업비용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E가 공동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E가 같이 빌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5쪽). 또한,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 소유 자동차에 관련된 지출내역과 피고인의 개인 계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J, K와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을 D를 거쳐 E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송금할 무렵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31.을 기준으로 예금채권 55,290,496원(L은행 계좌에 21,407,719원, F은행 계좌에 33,882,777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50,179,468원을 명도완료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광명시 M, N호를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여 O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파주시 P 임야의 지분과 재규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위 O 건물의 임대인인 C은 2017. 4. 26.경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며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5. 31. 기준으로 연체된 임대료가 92,913,48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경 O을 폐업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연체된 임대료로공제되어 반환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연체된 임대료 등이 8,010만 원에 이르렀다(증거기록 572쪽, 파산관재인 보고서 참조). 피고인은 2017. 5. 31. 기준으로 권리금 2억 원의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권리금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며,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던 2017. 5. 31.경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P 임야는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재규어 승용차는 2009년식의 노후 차량으로, 피고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파산관재인도 그 환가실익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산명시 사건에서 그 가치를 각 200만 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바, 2017. 5. 31. 무렵에도 그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년경부터 재산 상태가 안 좋아 마지막 남은 것이 이 사건 호텔이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 은행이자도 갚지 못하니까 바로 경매로 넘어갔다(피고인은 2017. 4. 4.경 담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의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엄청 많았다.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하루에 2~30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매각할 무렵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건 호텔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다만 2017. 6. 1.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을 체결하고 2017. 6. 2.경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증 제2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 참조), 2017. 6. 30.경 그에 따른 690,430,21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하였다. 양도소득세 채무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에 성립된 채무이지만, 2017. 5.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성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D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무도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5. 31. 무렵 약 2,3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채무(Q카드 대출원금 3,941,287원, R카드 대출원금 11,555,556원, S카드 대출원금 8,166,638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소극재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의 중요 부분을 은닉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피해자의 채권액과 피고인의 적극재산의 가액만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4,0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채무자에게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14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