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4 피고인은 사회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를 상대로 서울 D의 재건축사업 시행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사무실 보증금과 월 활동비를 빌려주면 이후에 D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장에 대한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59 피고인은 ‘(가칭)D 추진위(상인연합회)’ 대표라 자칭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를 상대로 서울 관악구 D의 재건축사업 시행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사유지 1,000평 중 186평을 소유하여 최대지분의 권리를 가진 지주이고, 나머지 지주들도 작고하신 부친과 친한 분들이다. 재건축 조합원 모집 등을 위하여 활동비 등을 빌려주면, 시장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재건축 사업자로 참여하게 해주고, 지주들을 설득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D 재건축 사업의 설계 및 시행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재건축 추진위 대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장 부지에 지분을 가진 지주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시장 부지 중일부를 매입하여 주거나 D 재건축 사업의 설계 및 시행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D 부지 일부 매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부지 매입비 또는 재건축 사업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J 통화), 수사보고(B 유선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실확인서 제출 및 작성자 통화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처 자료내역 미제출 보고) [2020고단4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계좌거래내역-J) 1. 판결문(2018가단5201156) 1. 기술용역 계약서 1.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1. 회의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K 진술), 수사보고(L 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차 집행 결과 첨부 –기업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차 집행 결과 첨부 – M은행), 수사보고(고소인이 지급한 돈에 흐름 조사) [유죄의 근거]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2020고단1284호 사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재건축사업 시행일을 해보겠다며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N일대 D재건축사업에 시행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추진위원장 A이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 등을 사용하고자 차용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주식회사 대표가 아닌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교부로 인한 공금횡령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날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현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위 회사의 관리자로서 금원지출에 관한 권한이 있었던 점 및 위 각 차용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금액의 오기를 수정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의사에 따라 날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재건축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 아니고, 당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없었으며, 재건축 사업을 안한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억지로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8쪽, 119쪽, 125쪽), 자신이 추진위원장이 아니라거나 도시정비사업 시행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지위나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실제 피고인은 D 부지 등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피해자에게 기망한 내용과 같은 지위에 있지도 않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건축 관련 용역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이 D 부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이를 추진하는 주요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오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기망행위와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2020고단4359호 사건 1) 피고인은, 자신을 추진위원회 대표라고 소개한 적이 없고,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건축사로서 수익성, 사업주체의 타당성에 관한 자신의 판단에 기하여 사업에 참여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실제 재건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가칭) D 추진위(상인연합회) A’, ‘D 대지주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부지를 ‘내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D 부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피해자에게 기망한 내용과 같은 지위에 있지도 않다. 4) 도시정비사업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피고인이 상당 부분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원 교부에 이르렀는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부 금액을 실제 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오히려 상당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5)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는바, 피고인이 건축사로서 다수의 재건축조합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업 부지에 관한 권리 유무에 관하여 확인해보지 않는 등 부주의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