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B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과 대출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내의 현금 인출 내지 수거책을 모집하여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B을 통해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돈을 인출한 후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내지 수거책으로 위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9. 1.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 F이라는 사람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환하면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09:57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B을 통해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16. 10:31경, 같은 날 10:32경, 같은 날 10:33경, 같은 날 10:34경, 같은 날 10:35경 안성시 J에 있는 K은행 안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L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과 대출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내의 현금 인출 내지 수거책을 모집하여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B을 통해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돈을 인출한 후 상선에게 전달 또는 물품을 전달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내지 수거책으로, 위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평택역 남자화장실에 귀금속을 놓아두면 현금화하여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 17:00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중화장실 변기칸 화장지 거는 곳에 귀금속을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B을 통해 위와 같이 놓여있는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은반지 등 귀금속 13개를 수거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은반지 등 귀금속 13개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2019. 2.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물품전달 알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이트에서 알게 된 B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9. 2. 18. 17:00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중화장실 변기칸 화장지 거는 곳에 놓여있는 귀금속을 수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진술을 통해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위 피해자가 위 귀금속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또한 은반지 등 귀금속 13개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역시 피고인이 수거한 귀금속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할 뿐 위 증거만으로는 위 귀금속이 위 수거장소에 놓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B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가 위 귀금속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4: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1.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9. 1.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일산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제1항에 기재된 절도 범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병휘가 발부한 체포영장(영장번호 2019-6706)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체포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손에 쥐고 수차례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영장 손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범죄경력 등 확인)-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태)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상황에서 적극 저항하며 제시된 체포영장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40% 상당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F 지상 1층 푸드코트에서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눈깔에 띄면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 당장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사본제출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개 같은 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 기재,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1도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는데 판시 일시·장소에서도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다가도 다시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관계를 반복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모욕 발언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F 지하 3층 J 키즈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D 회장인 K과 불륜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에게 "피해자가 D 회장인 K의 세컨드이다."라고 말하고, 2015. 12.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F 지하 3층 M레스토랑에서 직원인 N에게 "피해자가 D 회장인 K의 세컨드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0:10경구리시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산물을 옮기기 위해 자동차와 직원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지게차 뒷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지게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전동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건설기계 운전 중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지게차 뒤 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지게차가 역과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9. 경 병역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 A는 1990년경 C정당에 입당하여 D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E,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F정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09년경부터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3. 25.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구속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8. 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2018. 5. 18. 업무상횡령으로 각각 기소되어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5. 1.경부터 I정당 또는 J정당(이하 'J정당')의 K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6. 4. 13. J정당 비례대표 14번 순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J정당 비례대표 13번까지만 당선되는 바람에 낙선하고, 2016. 8.경 J정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J정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L의 탈당으로 2017. 3.경 그 의석을 승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후생관 주차장에서, 위 B에게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공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2016년도 A 수첩사본, 2018년도 A 수첩사본, 2016년도 업무일지 출력물 1부, 2017년도 업무일지 출력물 1부, 2018년도 업무일지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 임대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임대 및 관리하고 있는 'E 풀빌라'에서, 위 풀빌라 29개동 중 18개동(면적 74.4m² 내지 113.8m²)에 침대, 쇼파, 텔레비전, 에어컨, 주방, 화장실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일체를 구비하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F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숙박을 홍보한 후 손님들로부터 1박 2일 기준 5만원 내지 25만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총 410,68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인터넷 숙박홍보내용, 이용후기 및 홍보사이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이 장기에 걸쳐 적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년경부터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2018년 8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옷 차림의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 발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엉덩이가 보이게 내린 뒤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23. 2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며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채팅 내용 캡처사진 1.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통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과 다시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번 버스운전사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8:55경 일산동구 E아파트 앞 사거리부근에서 피해자가 벨을 늦게 눌렀다는 이유로 "미친 거 아니냐"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노망난 거 아니냐"라며 버스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에서 벨을 늦게 눌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반말로 미친거 아니냐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문을 열길래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노망이 났냐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버스 밖으로 쫓아와 어깨를 밀치고때릴 듯이 덤벼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노망이 났냐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더니 "너 뭐라고 했느냐"라면서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확 밀었고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어우"라고 하면서 손 찌검을 할 듯이 손을 올렸다. 한 차례 말다툼이 이루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버스로 돌아가길래 자신이 피고인의 뒤에다 대고 "때리려고 내렸으면서 왜 못 때리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버스의 계단을 오르다가 다시 "뭐"라고 하면서 쫓아와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폭행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08:52:35경 버스 뒷문을 통해 내린 후 피고인은 따라 내리지 않고 08:52:41~08:52:43경 버스 앞문가에 서서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였는데(영상을 저속으로 재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몸에 닿는 장면은 없 다) 피해자가 왼손을 한번 들어 올린 다음 08:52:46경 버스 앞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버스 번호판을 찍는 장면, 피고인이 08:52:57경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가 08:53:04경 앞문가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08:53:20경 앞문을 연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08:53:40경 버스를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그대로 세우고 버스 앞문을 통해 내린 후 차도를 건너 피해자 쪽으로 갔다가 08:54:03경 다시 버스 앞문을 통하여 승차하는 장면(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에서 내린 것은 위 23초간 뿐이다), 피해자가 08:54:17~08:54:40경 보도블럭 옆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2회 내려 피해자를 밀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항과 배치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08:53:40경 버스에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온 23초 안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밀고 손을 들어 폭행하려고 하였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야 한다. 위 23초간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지 않지 않고, 사실상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와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버스 계단을 올라가다가 돌아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두 번째 폭행에 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편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 직후 피해자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미 욕설을 주고 받았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밀치고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C)에 접속하여, D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E(한국명 F)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D이비인후과 및 의사인 피해자는 돌팔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7.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0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당시 15세)과 채팅을 하는 중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정해진 숙소가 없이 모텔이나 노래방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나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널 만나기 위해 15일에 거제에 내려갈테니 꼭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대전에 방을 구해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고현 근처의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같이 대전에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22:04경 피해자를 같은 시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으나 위 모텔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같은 날 22:07경 그 맞은편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나랑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08. 2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소액 대출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챙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소액대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1. 08 23. 현대 스위스에서 400만 원, 현대카드에서 200만 원, (주)산와머니에서 200만 원,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250만 원, 원캐싱에서 300만 원, 2011. 08. 24.경 프라임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08. 23.부터 2011. 08. 30.까지 총 44회에 걸쳐 물품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3,975,26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다. 1. N의 영양사 직무 미수행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2016. 3.경 위 'G유치원', 2013년경 위 'I유치원', 2012년경 위 'K유치원', 2012. 4.경 위 'M유치원'에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6. 10.경까지 위 각 유치원에서 매월 10~15만 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고, 연 2회 정도만 방문하여 조리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및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G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복지유니온' 등으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자재로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구입하여 '소고기무국' 등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수입산'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I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O'으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자재로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구입하여 '쇠고기무국' 등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한우, 호주산'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경위서(각 첨부서류 포함)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류 등 물건 임의제출 동의서 및 소유권포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 미수행의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7. 12. 2. 15:4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들과 말다툼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는 2017. 12. 2.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B가 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는 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H의 뒷 목을 치고 H의 몸을 밀쳤으며, 이에 H은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H이 B를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톱으로 H의 손을 눌렀고, 위 G이 피고인을 H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를 체포하려는 H을 제지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 곳에서 H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