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2020고단1183(피고인 A)]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9. 77톤급 C(선박번호 : D)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광양시 E에 있는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광양지점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위 선박의 선박의장품과 선박 보조기관을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채권자인 G와 H에게 위 선박의장품과 선박보조기관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00(피고인들)] 피고인 B은 선원으로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던 자이며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선박 승선을 하지 못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인을 위하여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함)이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J에서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보증으로 I조합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채무자로 대신 내세우는 방법으로 I조합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자동차정비일을 하는 지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A 대한 허위 어선승선실적을 만들어 위 A이 어업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위 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되니 네가 대출 명의만 좀 빌려달라. 대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돈을 벌면 이익금을 너에게도 나눠주겠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모두 갚을 것이니 대출금 변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신청하려는 대출은 어업인에게만 해주는 대출인데 너는 어업인도 아니고, 선원승선실적도 없으니 내가 그 실적을 만들어주면 너는 은행 담당자 등에게 어업인인 것처럼 말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1.경 울산 동구 성끝길 2-1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에서 피고인 A이 K 등에 선원으로 승선한다는 승선신고를 하는 등 2017. 5. 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피고인 A이 K와 L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승선실적을 만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3.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J 순천권역보증센터에서 담당직원인 N에게 허위 내용의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직접 선장 및 선주로 어선을 운영하고자 어선 건조자금 보증을 신청한다. 대출자금으로 배를 건조한 후 계속하여 어업활동을 하여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3억 5,7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8.경 전남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F조합 광양지점에서 담당직원 P에게 허위 내용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직접 선장 및 선주로 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며, 대출자금으로 배를 건조한 후 계속하여 어업활동을 하여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4억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던 자로,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어업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들은 사실상 모두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선원승선내역은 허위 승선 신고를 하여 거짓으로 만든 자료였고,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은 대출 명의만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일 뿐 대출금을 받은 이후 건조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활동을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신용불량상태로 본건 대출금 외에도 선박에 설치되는 7,896만 원 상당의 선박보조기관 및 의장품을 외상 설치하여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7. 11. 22.경 3억 5,7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F 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11. 22.경 3억 3,600만 원, 2017. 12. 26.경 8,4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을 각 A 명의 I조합 대출금 계좌(Q)를 거쳐 R 명의 조합 계좌(S)로 즉시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235(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동구 성끝길 93, 방어진항에서 C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자 3명과 함께 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부터 2019. 1. 5.까지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T의 임금 2,916,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93(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동구 성끝길 93, 방어진항에서 C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자 3명과 함께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에서 2018. 4. 19.부터 2019. 4. 1.까지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03(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피해자 V에게 "내 선박인 C에 어업용 산소발생기 2대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2020. 3. 30.까지 C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4,000만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선박과 관련된 전자기기나 보조기관에 대한 설치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업용 산소발생기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어업용 산소발생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암도담보계약서, 선박의장품 평가 명세표, 감정평가서, 선박 및 의장품 등 사진, 어선원부, 대출금 입금증 [2020고단390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N, P, 채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원부, C 정기검사보고서 등, C 출입항내역 등, 선원 상세정보, 선박 상세정보, I 조합 대출 관련 서류, 어선 건조 발주허가 사항 등 관련 서류, 선박감정평가서, 평가액 산출근거 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피혐의자 A의 승선내역조회 자료, 신용보증서, 선원승선 신고사실 확인서, 신용평가표 등 [2020고단423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고소장 진정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9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490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각 행한 범행 내용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 및 얻은 이익의 정도와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