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 토지인 경북 성주군 D, E, F 토지를 C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종중 업무처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에서 대출브로커 'G', 위 'G'이 데려온 성명불상자,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등을 만나 위임장 하단에 있는 '근저당권설정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위 'G'이 데려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2014. 12. 15.자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위 H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 하단에 있는 '매매예약의무자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C의 무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받자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인 J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2015. 2. 24. 자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위임장,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성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L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분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2. 24.자 위임장, 확인서면 1. 2014. 2. 15. 자 위임장, 확인서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중과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송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베라크루즈 차량이 전복된 채 2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엑센트 차량이 위 베라크루즈 차량과의 충돌로 뒤로 밀리면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레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모두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전화하여, "속초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매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포함하여 한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경매물건을 탐색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속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없었고, 또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점, 이 사건 범죄 유형(차용사기) 및 피해액수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이라는 대부업체인데 100~300만 원을 대출해 줄수 있다. 외환은행, 제일은행 또는 씨티은행 중 1곳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하여 신용을 쌓은 후 1주일 안에 월 15%의 이율로 100~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이며,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5. 4. 7.경 씨티은행 구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 책자 안에 넣어 서류봉투에 담아 구의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14: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상 등을 교부한 후,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5, 4, 29, 11:50경 위 계좌에 이체한 379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379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58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씨티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ㅇ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법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죄명은 아니나 과거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4:35경 충주시 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우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봉대로 398 희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12,30,21:15 경 목포시 용당동 3호광장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특히 2015. 7. 15.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10.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B에 있는 면적 195.7m2의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장소에서 '2012. 8. 1.경 철골구조로 2층 주방 및 객실 면적 195.7m2 및 거주시설 출입구를 판넬조로 면적 7.8m2를 증축하고, 판넬조를 이용하여 면적 8m의 냉장고를 신축하였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위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시정명령 1. 약식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소재 대학로교차로를 대전에서 예산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곡동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 사서 1. 음주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회사 외부 CCTV 영상사진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 범죄 (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음주운전) 범정형의 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6. 19:20경 원주시 E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서로 다투었던 피해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여 피해자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1987년과 1992년에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4. 26. 19:20경 원주시 E 노상에서 피해자 A 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씨발년, 세입자 주제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9. 1.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2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 2011. 4. 9.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212호에서 호실을 착각하여 피해자 H 일행이 대실한 위 212호에 들어간 다음 마침 피해자 등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5.경 피해자 I로부터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금 1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잔금 20,300,000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영등포구 J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자동차 K 대리점 담당직원 L에게 전화상으로 '내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고,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범행장소 확인,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인상착의 및 CCTV 동영상사진 첨부,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W와의 통화내용),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견적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환불내역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사본 첨부,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내용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을 기화로 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 1)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B 카페 'C'에 피해자 D가 카라반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09:06경 '향후 거주할 아파트 주차장에 카라반을 주차할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20:05경 피고인에게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같은 날 20:45경 "내가 가입한 모든 카페 및 올릴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당신 실명과 전화번호 카카오톡 사진 모두 올리겠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업로드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아이 얼굴 보고 잘 생각하시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2013년 이후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위 D에서 건설 중인 F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부사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에서 위 F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F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에서 분양 중인 F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을 잘 알고 있고, 임원들과도 친분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F 아파트 3채를 처분하려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한 채를 분양가인 2억 8,000만 원 보다 8,000만 원 저렴한 2억 원에 구입해 줄 테니 현금으로 2억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지상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억 8,100만 원을, 같은 달 3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상가 앞에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F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에 있는 F 아파트를 추가로 1채 더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하순경 위 커피숍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대질)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및 소득증명자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인사거리 쪽에서 봉산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 건물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간에 서 있는 피해자 E(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21. 20:35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INTERESANT10월 (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19.00:55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궁1길 3 석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8:0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사무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삼촌 차량 안으로 들어가 쉬고 있다가 차 문을 열고 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에서 21: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여 다시 차 안으로 앉히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 D, E, F 소재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9. 2.부터 2014. 10. 27.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대동이미지타운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오복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운전이며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B 사무국장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 등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등을 반대하는 '밥쌀 수입 반대와 C(D 장관) 퇴진 촉구 전북 농민대회'의 질서유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6.3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정당 전북도당 건물 앞 도로에서, 집회 경비업무를 수행 중인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G(42세)이 질서유지인 H이 시설보호 요청 중인 F정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과 오른손을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우측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니 2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무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