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7:25 경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5992에 있는 '금빛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림' 쪽에서 곽지해수욕장'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주택이 밀집한 곳이었고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라 진행하던 A의 G 한국상용4.5톤트럭 화물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교통사로로 인한 뇌의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한국상용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7:25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5992 에 있는 '금빛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림' 쪽에서 '곽지해수욕장' 쪽으로 B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의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2015-M-36323),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함),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3. 8.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도로에 쓰러진 후 후행차량에 역과되면서 사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 이를 충격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07:25경으로 어둡지 않았고,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해자는 밝은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건너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상에서 선행하는 차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2차로 상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없어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1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횡단하자 차량을 좌측으로 틀었지만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진입하면서야 좌측으로 차량의 방향을 약간 틀었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쓰러지자마자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바로 뒤따르던 A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이기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충격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참조).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30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의 차량 우측 측면부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쓰러졌고 바로 뒤이어 진행하던 피고인은 B의 차량이 급정거하자 B의 차량을 우측으로 피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좌측 뒷바퀴로 역과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07:25경으로 어둡지 아니하여 시야 확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4.5톤트럭으로 선행차량인 B가 운전한 봉고프론티어 보다 차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의 차량을 우측으로 피해 진행하면서 B의 차량 및 피해자가 운전석 쪽인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위치하게 되어 시야 확보가 비교적 용이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콘테이너에는 물건이 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가 크게 덜컹거린 점, 피고인과 B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정차한 후 B는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다) 차에서 내렸는데, B는 사고 장소 쪽으로 뛰어갔으나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화물차량이 사람을 친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나 부두로 간 점, 당시 시간, 날씨, 도로 상황,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곳에서 사고지점 상황을 확인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부두에서 I 측으로부터 화물을 인계받아 이를 운송할 예정이었는데, I 사장에게 사고가 난 것처럼 기분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서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한 후 부두에 컨테이너를 내리고 예정된 일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행차량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