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0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03: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3: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뒷문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4:5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6.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1:58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매장 문을 앞뒤로 벌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가.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4. 08: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 'W'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 'Z'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1. 0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7:00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 'AF'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조리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7: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0. 06:3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 'AI'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Y, AB, G, J, AE, M, P, AH, S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각 현장 및 CCTV 자료,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피해자 M, P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6범죄(피해자 D, G, J, S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 내지 11범죄(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미수죄) :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경위, 침입 방법 및 장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