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999]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2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쇠고기와 술 등 59,000원 상당 및 택시비 용도로 현금 5만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쇠고기와 술, 택시비 등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8. 16:00경 위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음료수병 약 10개를 피해자 G과 동인의 처인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음료수병을 위 피해자들과 출입문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그곳 유리창 2장 15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이 맥주병과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당운영을 방해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값 31,000원 상당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 또는 택시비 합계 금 1,488,5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19:30경 위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손님 6-7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어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6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영수증 내역, 순번 제15번), 피의자 제출 영수증(순번 제7번), 피의자 제출 영수증(2012. 5. 16.부터 같은 해 2012. 12. 13.까지 총 20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6. 6. 5.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12. 5. 28.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공갈죄, 2012. 5. 28.자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공갈죄, 2012. 5. 28.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상해죄와 2016. 6. 5.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 부부에 대한 범행은 2016. 6. 5.자 범행을 제외하면 모두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4245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5. 19:30경 피해자 G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식당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6. 14.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