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2011. 3.24.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5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G) 유니버스(45인승 버스)차량을 주식회사 C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광양시 H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G) 버스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2012. 11. 9.경 F 유니버스(후에 차량번호가 'G'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지입차량에 해당하여 이를 관리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원리금상환예정표, 할부금 납부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버스로 2011. 3. 24.경 당시 C 명의로 등록된 것은 아니었지만 C가 ㈜ 삼남해외관광으로부터 양수한 차량이었던 사실, C와 E은 2011. 3. 24.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2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계약보증금) 4,22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500만 원은 C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가 위 잔금에 상당한 금액이 잔존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약 40개월에 걸쳐서 매월 100여만 원씩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위 계약금을 C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C와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영업용 버스이어서 관련 법령상 E 개인 명의로는 할 수 없고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가 등록비용을 부담하여 C 명의로 등록을 하여 이를 관리하고, E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영업하여 그 영업 수익을 갖고 C에게 차량 운행과 관련한 관리비로 매월 4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C는 2011. 4. 15.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E으로부터 차량 운행과 관련한 관리비를 받았고, E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그 영업수익을 갖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월 이 사건 차량의 할부 대출금 상당을 C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던 중 C는 2012. 11. 9.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기간을 48개월로 하여 6,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한편 C는 이 사건 자동차 양수와 관련한 대출금채무를 2012. 10.경 위 회사 자금 등으로 거의 변제하였는데, E은 2014. 1.경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지입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관계, C와 E 사이의 이 사건 차량의 매매잔금 지급방법 등 매매계약 내용, 이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완료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와 E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C로 하여 C가 이를 관리하고, 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그 수익을 갖고 C에게 차량 운행과 관련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그 수익을 갖고 C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2011. 3. 24. 경 당시 C와 E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물론 위 저당권설정 당시인 2012. 11. 9. 경에도 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비록 위 저당권설정 당시 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중 상당금을 C에게 지급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영업용 버스로 이용되고 있어 E 소유 명의로 등록할 수 없었던 점 및 C와 E 사이의 이 사건 차량의 이용에 관한 위 약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위 저당권설정 당시 C가 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부담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저당권설정 당시 E의 이 사건 차량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저당권설정 당시 이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지입차량에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어 C에게 지입차량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적어도 위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E의 이 사건 차량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C가 부담하는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의무는 2011. 3. 24.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루어진 위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채무이지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