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19:31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카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교회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매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가 운전하는 I CA110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8:45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부터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동인천 방향 전동차 안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해 차량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약 5~6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눌렀다가 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4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예규(2013.6.20.대검예규제649호로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4. 4. 8. 2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집으로 찾아간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불교대학 SNS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등을 올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실연을 당하게 되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16:55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아파트 102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여, 16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씨씨티비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부모와 만나 마음을 풀고 피고인의 충동억제에 도움을 주고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댄스스포츠를 수강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웃음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강간미수의 점은 공소기각 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2. 12. 25.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피고인이 2012. 10. 24. 01:52 아파트 현관에서 22세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파트 계단까지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잡고 추행하고 건물 지하 1층 창고까지 끌고 내려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이고, 강간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2012. 10. 24. 02:20 아파트 앞길에서 51세의 여성을 따라가 등 뒤에서 팔을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여동생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추행하고 민감한 신체부위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길거리 등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팔을 잡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끌고 가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그 행위 태양이 유사하며,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의 면식 없는 여성들이고 그 연령도 16세, 22세, 51세로 다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권유에 따라 댄스스포츠 강의를 수강하고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 23: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일행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씹할 년아, 내가 언제 가슴 만졌노. "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잡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바, 위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징역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형 7회를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3세)과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 소에 아무 이유도 없이 호루라기를 불고 다니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16:32 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N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 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1.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10. 8.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906동 4-5라인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0세)에게 '중앙동이 어디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D의 뒤에서 양팔로 D를 껴안고, 손으로 D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17:38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809동 1-3라인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세)에게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F을 뒤에서 껴안고, F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의 각 진술 녹취록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의 1/2인 3년 6월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만 10세와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동들을 상대로 단기간 사이에 동일한 수법에 의한 성범죄가 두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4.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본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14세)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자주 왕래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할아버지 방 침대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농기구를 빌리기 위해 방문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 혼자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56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던 청소년 F(여, 14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군산시 G원룸 203호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이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고 F가 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과 F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원룸에서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였고, 같은 날 F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남성과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4고합1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알게 된 H(여, 20세)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H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수익금은 5 : 5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이 권유한 대로 2014. 1. 27. 23: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7. 18:00경 위 'J'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K(여, 1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위 'J'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H, K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객실 화장실에서 H과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하고, 재차 침대에서 K과 1회 구강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H)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합156 수사기록 제105쪽), 판결문 사본(2014고합156 수사기록 제107쪽),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2014고합156 수사기록 제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156호 및 2014고합157호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다만, 2014고합157호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H와 성매매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피고인 B : 성매매범죄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성매매범죄 벌금형 선택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 A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3. 확정되었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8.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농협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8. 14:4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속초농협 앞 도로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6면) 1. 보험금지급현황 사본, 사고조사일보 사본, 사고접수지 사본,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인적피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8. 1. 23. 16: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3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깨진 앞니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4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세라인을 이용한 치과성형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제,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 등을 이용하여 그의 상악우측절치 2개를 갈아내는 등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1. 2.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월 평균 3-4 명 1)의 환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고 그들에게 틀니 치료, 포세라인 치과성형술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달력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검사는 '월 평균 10명의 환자'에 대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2018. 6. 5.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피고인은 월 평균 3~4명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력 메모 사본(증거기록 제99쪽)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중증의 장애인으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부터 2017. 10. 6.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하는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아 동·청소년이 성교하는 음란물 파일 'F'을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0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고 2018. 3. 18.까지 컴퓨터 저장매체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기간이 길고 내려받은 음란물이 매우 많으며 획득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보이므로, 재범 예방을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더불어 보호관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1. 2018. 4. 22.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15: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 냄새가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78cm)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21 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E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18경부터 15:35 경까지 위 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쌍놈아. 나쁜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23. 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11:48경부터 12:11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안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어제 나를 경찰에 신고한 그 새끼 데려와 나 머리 깨졌으니까 병원비 물어내라. 빨리 그 새끼 데려와. 그 새끼가 너 아들이지? 야 이년아.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당장 어제 일하던 그 새끼를 불러오던지 니가 병원비를 내놔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78cm)으로 피해자 F를 향해 때릴 듯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범행도구 우산 사진, 4. 22. 범행장면 편집사진, 4. 23. 범행장면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전증(간질)과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15: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 23. 11:48경부터 12:1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씨 발 좆같은 년아. 쳐 죽일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