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E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F 이모가 대구 교동에서 로렉스 시계 병행수입을 하는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계가 4,800만원 가량 하는데 돈을 미리 내야 되니 3,500만원을 먼저 주면 나머지는 생일 선물 겸 내가 돈을 보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과 선불금 채무를 갚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원을, 2016. 6. 11.경 같은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한 지인인 F 이모가 외국에서 귀국하는데 내가 로렉스 시계를 하나 주문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실물을 보니 크기가 커서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시계를 대신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과 선불금 채무를 갚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원을, 2016. 8.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1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879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내 L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식당에 오늘 저녁 7시까지 출근하여 매달 50만원씩 변제하면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다른 식당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여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도피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70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이 주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벼룩시장 신문 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당포 등에 어머니의 팔찌 등을 저당 잡혀서 그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2016. 9. 5.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9.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5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73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12:00경 경산시 R에 있는 S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 현재 생활비와 월세, 휴대전화요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한 달 후 20만원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업소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U)로 23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977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류판매점 'X'에 손님으로 들어가 신발, 자켓과 원피스 등을 종업원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사장을 잘 알고 있다, 전에도 왔던 손님이다, 대금은 집에 가는 길에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으로 옷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2,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 의류 8개를 교부받았다. 6. 선불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3. 15:00경 대구 북구 Y아파트 앞에서 Z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A을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11:0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AE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F을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15:00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 부근에서 AI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을 만나 피해자에게 '어머니 반지를 찾아야 하니 선불금을 달라,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 15:20경 대구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 일을 하려면 홀복과 화장품이 필요하니 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와 피해자의 체크카드(신한 AN)를 각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19:00경 대구 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Q'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으니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으로 위 물품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19:00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 모텔에서 피해자 AR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8,700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및 피해자의 신한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 15:30경 대구 중구 AU에 있는 'AV'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6의 라항과 같이 편취한 A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31,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7,6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79 10.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 등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 20:00경 대구 중구 AX 소재 피해자가 일하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보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매트리스 및 프레임 렌탈 계약서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 수성구 AY 201호에서, 코웨이 주식회사의 불상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AW 명의로 주문한 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인도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각 렌탈신청서의 본인 란에 'AW'이라고 사인을 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렌탈 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정수기 및 비데 렌탈 계약서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 수성구 AY 201호에서, 코웨이 주식회사의 불상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AW 명의로 주문한 정수기와 비데를 인도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각 렌탈신청서의 본인 란에 'AW'이라고 사인을 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렌탈 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A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신협 최초 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신협에서, AW 명의로 거래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최초 거래신청서 양식의 개인신상정보 란에 AW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최초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A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올레 홈 신청서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 수성구 AY 201호에서, 미리 전화로 올레 인터넷을 신청한 후 이를 설치하러 온 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올레 홈 신청서를 건네받아 고객정보 란에 A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설치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올레 홈 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A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6184 1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17:00경 대구 중구 태평네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Z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BA)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 18:00경 대구 중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금은방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24K 2 돈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AZ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AZ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BE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하여 옷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AZ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옷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391 14.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14:00경 포항시 남구 BH, 1층 BI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BG에게 "전당포에 맡겨둔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돈 250만원을 선금으로 주면 9. 7.부터 BI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J)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93 15.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대구 달서구 BL 3층 소재 피해자 BK 운영의 'BM'에서 피해자와 수 회 금전대출 거래를 한 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2. 21:30경 대구 수성구 BN 소재 BO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주면서 "13돈짜리 18K 금목걸이인데 이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위 금목걸이는 가짜 제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목걸 이를 담보로 한 대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1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J)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6436 16.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7:20경 대구 BP에 있는 BQ 앞 피해자 BR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8. 17:30경 위 BR의 차량 내에서 BR의 지인인 피해자 BS에게 자신이 마치 BR인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T)로 95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43경 불상의 택시 내에서 BR의 지인인 피해자 BU에게 마치 자신이 BR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김해시 대청동 갑오마을 부영9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V에게 "선불금을 주면 임시 숙소를 정한 후 당일 저녁이라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바로 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1. 7. 14:00경 경북 영양군 BW주점에 찾아와 피해자 BX에게 "우선 돈이 급한데 300만원의 선불금을 주면 여기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한 것일 뿐 처음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영양군 입압면 선바위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Y)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안동 임동농협에서 현금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3 18.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16:00경 진주시 CA에 있는 CB 앞 도로에서 C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Z을 만나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 자신의 밀린 가스비와 휴대폰 요금 및 숙박할 여관 1개월치 숙박료도 대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선불금을 받거나 타인에게 편취하여 생활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도시가스 요금 193,760원과 휴대폰요금 102,630원을 대납하게 하고, 1개월 분 모텔 숙박료 50만원을 납부하게 하여 합계 4,296,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6 19.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경북 경주시 CE에 있는 피해자 CD 운영의 'C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 할 테니 선불금 250만원을 달라. 전당포에 맡겨 놓은 어머니 금목걸이도 찾고,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일을 하러 나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다수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07 2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19:30경 대구 북구 C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H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홍삼톤리미트 등 시가 561,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6. 11:00경 대구 북구 CI에 있는 C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222,000원 상당의 홍삼톤리미트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 받은 방법으로 222,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입금 내역, 계좌내역 정리 2016고단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출금 확인서, 휴대폰 문자 사진 2016고단5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계좌 특정에 대한) 2016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 AF, AJ, AL,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CCTV 사진, 문자내역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2016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4매, 신협 거래신청서, 올레 홈 신청서 1. 내사보고(폰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¹2016고단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영수증 사진 첨부) 2016고단6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6고단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의 진술서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피의자-고소인 카톡대화내용 2016고단6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V, BX,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술서 1. 차용증서 사본, 대화 내용,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자료, 카톡내용 촬영사진,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2017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2017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7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4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불금 사기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누범 전과로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5. 13.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2016. 11.경까지 단기간에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사기·절도 등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의 사기죄는 2014. 8. 25. 확정된 징역 8월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