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외 16필지 소유자로, 2014. 9. 12.경 위 부동산을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 31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D이 요구하는 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나오는 대출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부동산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 받지 못한 채 본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 합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체결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추가 합의계약서 17번 항목 밑에 있는 여백에 임의로 "18. 을은 합의 계약서 4항 및 추가 합의 계약서 12항에 명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잔금은 2015년 8월 12일에는 무조건 지급한다. 19. 홀은 2015년 8월 12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2014년 9월 12일 계약한 계약과 개발한 행위를 전부 포기하고 계약금 및 을이 납부한 대출금 이자 잔금조로 입금한 금액은 전부 포기한다. 또한 을은 개발한 행위를 원상복구하고 E(주)와 D 명의로 등기한 집을 갑에게 비용일체를 들여 등기이전한다, 20. 위 부동산 표지목록 1항, 7항, 14항에 필지는 갑, 을 협의 하에 대출 및 매매할 수 있다. 단 대출 및 매매시에는 갑은 을에 개인재산 G, H, I, J, K, K, L, M, N, 연천 군 O, P(계획관리)의 개인 땅에 압류 및 처분할 수 있다, 21. 갑과 을은 합의계약서 및 추가 합의 계약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갑은 본인이 을은 회장 Q 을 세워 사실 공증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2016. 3. 일자불상경 위 추가 합의 계약서 하단 부분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추가 합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추가 합의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행합의서를 추가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해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2015. 8. 12. 잔금입금이 안돼서 A E(주) 대표 D과 개인 D은 각 조항에 의거 이행 합의한다"라고 기재한 후 세부 합의사항을 1항~3항으로 적고, 이행합의자 대표 성명란에 E(주) D, 이행합의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이 백지에 날인받아 놓은 인감도장을 가위로 오려 각각 붙이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와 같이 만든 이행합의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김포시 R, 1층에 있는 S 공증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 1의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추가 합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추가 합의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합의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 계약서 내용처럼 18항에서 21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천지방방법원 부천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1억 3,000 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서류의 위조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T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추가합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에 따른 합의계약서, 추가합의계약서(12항-17항까지만 기재), 이행합의서, 소장(구상금청구의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담보제공 동의서, 수사보고(위조서류 제출 시기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하려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은 D 명의의 추가 합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증한 뒤,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D 명의의 이행합의서를 새로 위조하였고, 그 위조서류들을 이용하여 D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위조행위를 하면서까지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D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4차례에 걸쳐 받으면서 경찰에게도 계속하여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D은 가압류를 당한 데 따른 피해와 민사 소송에 응소하는 과정에서의 피해, 형사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의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D과 합의하지 않았다. D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누차 탄원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D이 적극 응소하며 다투어 소송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위조한 서류가 조잡하여 소송 사기가 기수에 이를 가능성은 적었다. add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그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깊이 생각지도 못하고 저지르게 된 범죄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