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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B(가명, 여, 14세)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16세인 'C'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9. 3.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 아동 B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3.경부터 2019. 7.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보지 빨아주고 싶다, 보지 물을 다 먹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여준 다음, 피해아동에게 가슴 및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슴 및 성기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2.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오전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7 지하철 자갈치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처음 만난 피해아동에게 햄버거를 사준 다음 "땀을 많이 흘렸으니 씻으러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부산 중구 E 10층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이동한 다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아동에게 "키스를 해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아동을 누르며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아동이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어 피해아동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였다. 3.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아동에게 낙태비용을 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하여 2019. 9. 24. 14:45경 피해아동을 만나 위와 같은 모텔 G호 객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정액을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 CD, 속기록,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메모장 첨부) 및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의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9. 04: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내에서 '2019. 9. 16.에 부산 북구에 있는 15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서의 기재 1.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입영의무 불이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3. 22: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가 운행하는 E 트랙스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옆 창문을 올려 피고인의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과 손으로 운전석 의자 및 조수석 의자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3. 22:21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치아가 손상된 것에 화가 나 신발을 벗고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구석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페트병(1. 5L)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눈앞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좌석 바닥에 떨어진 딸인 피해자 I(3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가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이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구석으로 밀친 후 "엄마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얼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D의 품에 안겨 있던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페트병(1. 5L)을 수회 던진 후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아파트 CCTV확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폭행 및 상해부위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자신이 다쳤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배우자자를 폭행하고, 집에 돌아와 재차 배우자와 아이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검사는 피고인을 누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조 제1항의 '형집행 종료 후'라 함은 '형집행 종료일 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누범으로 볼 수 없고, 누범기간의 기산점도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2.25. 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편집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4:25경 경기 연천군 도대로34번길 96-18에 있는 ****부대 위병소 앞길에서, "너희를 죽이고 북한으로 가야한다,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라고 소리를 치고 횡설수설하던 중, "위병소 앞에 정신이 이상한 남자가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군부대 위병소에 온 이유를 묻자, 갑자기 위 C에게 "이 썩은 경찰관아"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편집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0. 4. 2.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서, 정신분열증, 망상 및 환청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6.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였다가 2015. 5. 4. 출소하였고, 2015. 5. 4. 부터 D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시술을 위해 2018. 12. 26.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2019. 6. 8. 가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년의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2020.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0.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조사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거나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의 보호 및 지원 하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정복 및 외근조끼를 착용한 뒤 출동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0. 12. 19. 14:13:46경 '위병소 앞에 정신이 이상한 남자가 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 정복 및 외근조끼를 착용한 C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먹에 맞은 C의 왼쪽 얼굴이 벌겋게 부어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정신장애(편집조현병)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곧바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법원의 치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신장애(편집조현병) 증상이 악화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소재 'C' 게임장에서 D, E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매출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E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환전 및 장부관리를, D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2014. 1. 14.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F'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200점당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주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도박장 개장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점, 자수한 점, 범행을 그만 둔 후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세)는 2018. 중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았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8:00경 위 학원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친 다음 피해자를 등하원용 승합차에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시 E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아동을 괴롭히거나 학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의 죄는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할 목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재범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 손상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자신의 가해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아동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주차장에서 램프구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인한 기질적 기분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4. 1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관리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2019. 4. 11.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6. 15:12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G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시도가 7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건이 실제 발생했다. 이걸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더 이상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락을 걸어서 대출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실제 대출을 실행해보고 만약 실행이 된다면 금융기관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색출하겠다. 당신이 대출을 한 후 대출을 받으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사용해서는 안 되고 추적을 해야 하니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한다. 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통해 추적을 할 수 있으니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서울 성동구 E 소재 'F병원' 앞 노상으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19. 4. 16. 15:12경 위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준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및 I 주믄딩록사진, 계좌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단순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 후 5일 뒤에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하였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D(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들인 E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줄넘기로 옷을 벗고 엎드린 피해자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아동의 피해 부위 사진촬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들인 형으로 하여금 동생을 폭행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교사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5: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53세)와 다투던 중 갑자기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팔로 피해자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동영상 열람 및 분석에 대한 수사) 1.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D, 중국인 남성, 33세) 및 중국인 친구 2~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화장실까지 쫓아가 그 문을 박살내고 결국 술자리에 있는 맥주가 들어차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사실상 형법 제258조의2 제2항(법정형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고 범죄 행태가 나쁜 점, 피고인이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들어가 결국 피해자가 실명(진단서에 좌안 무광각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하고 머리도 봉합수술을 할 정도가 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 너를 때리고 난 후 중국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 내가 잡히면 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2018. 9. 16. 이미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입주하여 귀금속 보석 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1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C연합회의 회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연합회에 소속된 대다수의 회원들이 마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D선거구) 후보자인 E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2. 10:30경 F에 있는 G 기자회견실에서 사실은 위 회원들 중 29명만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하였음에도, H언론 소속 I 기자 등 8명의 기자들을 상대로 'J시 귀금속 보석 산업 종사자 일동이 제21대 총선 후보자인 E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며, 그 내용이 기재된 지지선언문과 131명의 성명이 기재된 지지선언인 명단을 함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지지선언 131명 중 일부에 대해 유선으로 지지여부 확인), 내사보고(임원 15명 상대 지지선언 개별동의 여부 확인), 내사보고(지지선언 사전동의 여부 추가조사), 내사보고(지지선언 131명에 대한 총 전수조사 결과) 1. 지지선언문 사본 1. 지지선언 131인 명단 사본 1. 131인 개별 동의여부 확인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E 후보자에 대한 감사표시로 지지선언을 하였을 뿐이고, 위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 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이하 '이 사건 지지선언'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위 131명 전체에 대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발표한 지지선언문의 내용은 'J시 귀금속 보석 산업 종사자 131명 일동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E을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위 131명에는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지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사망한 사람, 피고인이 속한 C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위 131명의 성명이 기재된 지지선언인 명단을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당선되게 할 목적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지선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J 귀금속 산업 종사자들이 E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E 후보자에 대한 좋은 선택을 해줄 것 같아서 이 사건 지지선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지지선언은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지지선언의 내용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 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하며 지지를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지지선언의 내용이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보도된 점, 이 사건 지지선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0. 3. 12.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 4. 15.)에 상당히 근접한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과정에서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9:55경 평택시 특구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원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6촌 동생이자 피해자인 D가 찾아와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 쇠파이프(전체 길이 60cm, 두께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쇠파이프 사진, D의 두개골 CT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내리쳐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 C(여, 12세)가 피해아동의 삼촌에게 버릇 없이 행동하여 이에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건성으로 사과를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사진 및 카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9. 5. 3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로 8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보호처분에 따른 상담 등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이러한 폭력 성향이 딸인 피해자에게 행사되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정도로 가볍지 않은 폭행으로 그 양상이 나타나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