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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4.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이하'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피해자 D(34세 남성)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 시가 1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9.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업허가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69

범죄사실 1. 2017년 1월 B에서의 핫초코 절취 피고인은 2017년 1월초순의 어느 날 18:00경 'B'(부산 영도구 C) 지상 1층 식품코너에서 이곳 종업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 진열대에 있던 'D핫초코' 1통(시가 3,500원 상당)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년 2월 E에서의 초콜릿 절취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E'(부산 중구 F)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이곳 종업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 진열대에 있던 '가나초콜릿' 1개(시가 1,250원 상당)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8. 10. 8.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4: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9세)가 예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향하여 "이 년은 언양파출소나 울주경찰서에서 찍힌 사람이다. 이전에 딸이 맞아서 치료비를 우려먹었다. 또 돈을 우려먹으려고 한다. 사기쳐 먹고 돌아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 15: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 215호 병실에서 피해자 D를 찾아와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가짜 임신을 하고, 병원비 떼먹고, 사기 쳐 먹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2019. 8. 13. 고소가 취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21: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B의 집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8, 21:39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상피고인) B(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철제 테이블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여, 53세)로부터 위 1. 나.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폭행 행위태양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찾아가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 B를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먼저 도발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1. 20:42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 D 앞 삼거리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04: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는 동생에게 빌려준 돈 2,400만 원을 받는 대로 갚겠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있으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에게 받을 2,400만 원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8,000만 원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편취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일부 피해 변제,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교회의 신자로서 C에 거주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장애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활지원금 등 급여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 위 급여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9: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간지럼을 태우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4.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4.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느낌이 오지 않느냐. 밖에 가서 성관계를 하지 않냐. 남자는 다 늑대다. 나도 늑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을 태우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무수첩, 상담관리대장, 피해자의 집 사진,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7.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2014. 6.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인 2014. 7.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2014. 6.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 지역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생활지원금 등 급여 관리자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높은 이자율로 빌린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다시 대출을 받아서 1개월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이외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00만 원, 같은 달 22.경 5,3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현재까지 미합의 상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 부가)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속아 짧은 기간을 전제로 고율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입게 된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8: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알티마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한 위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위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알티마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알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2,580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4,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부분 확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E), 각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일 다음날 파출소를 찾아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4년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2018고단2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0: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상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및 2018.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과 2017년에 각 한 차례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2018 고단2682 사건 범행을 한 후 불과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2018 고단2665 사건 범행을 한 점, 2018고단2665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96%로 매우 높고, 위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1. 00:16경부터 00:22경까지 제주시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그 전 손님으로 방문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사피러스 1병을 마신 후 술값으로 50,000원만 결제를 하였다. 피해자는 술값을 더 받지 않을 테니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한도초과가 된 피고인의 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돈을 찾으러 가자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업소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0:22 경 위 주점에서, '술값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계속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우려면 업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팔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퇴거불응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학동역 교차로 쪽에서 H병원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I(68세) 운전의 J 노면분진청소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노면분진청소차 추돌방지용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는 경·요추부에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K한의원과 정형외과의원의 각 진료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6. 29.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는 사유로 경·요추부 긴장 등으로 K한의원에서 다음날인 6. 30.까지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인 7. 1.부터 2일간은 L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약 1달 전에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염좌가 발생하였고, 그 기왕증 부위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와 유사할 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로 피해자 화물차량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사고 차량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 앞면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고 피해자 차량도 손상이 가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상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뒤 M 정형외과에서 3일 내에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M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1달 전 앓았던 허리염좌가 상해 정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진료 시기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그와 같은 정도의 허리염좌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상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평소 좋지 않았던 허리가 사고로 더 악화된 것 역시 사고로 인한 상해라 판단될 뿐이다. 피해자가 당초 물적 피해만을 호소하고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수사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 중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 의사를 문의하여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뒤늦게 피해를 가장하려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뒤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큰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0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될 때까지 하루에 20만원씩 계좌에 남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B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B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9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OTP를 양도하였고, 피해자 F은 2018. 7. 16. 15:20경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G는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10:0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조합 보라매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0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98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0경 같은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98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2019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횡령금원 인출장소 특정) 1. 계좌이체내역조회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금융사기의 수단이 되는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횡령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5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0. 11. 1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1. 5. 27.),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 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경, 2011.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 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F'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550만원을 투자하면 같이 운영하고 있는 G에게 550만원을 주어 내보내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괴산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마트 방면에서 칠성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8:2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정문 횡단보도 앞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해자 D(34세)이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2018고단1399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07:50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588 피고인은 2018. 11. 15. 14:25경 제주시 E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