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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2:00경 'C'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대금 20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약속하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날 03:00경 대구 남구 E시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9호에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박찬범 판사 김태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7.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09.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홍성군청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공사에 대한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E과 도급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09. 5. 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속여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2.경 경기 광주시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 주식회사가 충남 홍성군 H 일원의 아파트 800 세대 신축공사의 시행자이다, G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시공자로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홍성군청에도 위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가 나와 있다, 위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8,000만 원에 주겠고, 함바 건물, 전기, 수도를 지원해 주고, 한 끼당 4,000원을 E에서 월 기성으로 지급하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오늘 1,000만 원을 주고 내일 1,000만 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라, 설 연휴가 지나고 2009. 2. 에 E 본사에 들어가서 담당자와 미팅을 시켜주고 저녁에 E 담당자와 술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만약에 함바 운영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2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같은 달 12. 과 13. 2회에 걸쳐 함바 운영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영수증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15, 2016고단393(병합) 재물손괴, 폭행,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영빈, 김희영(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81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H 택시기사인 피해자 I(남, 6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찾아내라야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택시를 타고 112 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비틀어 떼어내 수리비 130,27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393,₁ 피고인은 2015. 12, 13, 00:0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J(61세)이 운행하는 북부산택시 K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중앙대로748 서면지하철역 12번 출입구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야 임마! 운전 똑바로 해, 내 몸이 흔들리잖아"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한차례 때리고, 이후 2~3차례 주먹으로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6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0: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0: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5-2번지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입구삼거리를 용구대로 쪽에서 민속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및 외상성 파열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차량이 반대편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황까지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 차량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시점에 진행하였으나, 당시 정지선, 피해 차량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황색등을 보고 멈추었다 할지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표시가 녹색의 등화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으로서는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며 신호표시를 살피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반대편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신호표시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진행했고, 위 영상을 보고서야 황색의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진입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반대편 앞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 다른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향등을 켜 경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또다른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존재 및 좌회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며 그대로 진행한 것은 반대편 좌회전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고 피고인 의도대로 차량을 진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며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2015고단302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김해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요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30.21:42경 위 'E' 식당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위하여 손님으로부터 대금 21,000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손님이 주문한 맥술과 안주의 주문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금을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34회에 걸쳐 합계 1,233,4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54,4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07:05경 김해시 구지로 63 에 있는 동부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풀려고 하던 중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6-1126₁ 1. 피고인은 2015. 11. 13.경 김해시 H빌딩 1층 '1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가 그곳 주방 정수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21:54 경 위 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가 그곳 주방 정수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뒤지다가 마침 그곳 손님이 호출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01:59 경 위 주점 내의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0. 21:18 경 위 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가 그곳 주방 정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매출전표 사본 첨부, 자전거소유자 확인에 대해, 피해품 시가 확인), 내사보고(자전거를 절취하려던 사실 및 자동차 안에서 동전을 절취한 사진) 1. 고소장 1. CCTV 범행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16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피해자 상세내역서 1. 내사보고(CCTV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내동동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언양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김해IC 진입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행 횟수, 범죄 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3.07: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좆 꼴리는 대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니는 맞아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최청호(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9.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3.경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름 납품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 수입이 7,000만 원에서 8,000만원정도 된다.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알아서 계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700만 원 가량 국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E가 나 몰래 외상대금 1억 원을 수금해 도망갔다. E를 못 잡으면 내가 교도소에 가게 된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정상 영업을 해서 전에 빌려간 돈 2,000 만 원까지 포함해서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5쪽, 118쪽) 1. 각 현금보관증 및 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1.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06:30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1615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D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62세)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302동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 때 피해자가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비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영신(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5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19:5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 4 이마트 창동점 앞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새벽녘 찜질방에서는 잠을 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새벽시간대에 찜질방에 침입하여 잠자는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남성수면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틈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325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임장)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주변 잠복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 불기소결정서 사본, 의견서 사본,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용의자 A의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및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5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경부터 2016. 7. 13.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반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1.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31. 위 사업장에서 D에 반찬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750,000원 상당의 반찬류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 매출계산서 순번 1~16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6,365,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162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 서구 대영로 10 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E 등 5개 업체에 반찬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 업체들에 198,624,000원 상당의 반찬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78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7. 31. 위 사업장에서 F으로부터 반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10,235,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 매입계산서 순번 1~49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7,963,00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49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2. 21.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반찬단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195,358,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461,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반찬단지 등 7개 업체로부터의 거짓계산서 수취내역, 업체별 거짓계산서 수취내역, E 등 6개 업체에 대한 연도별 거짓계산서 발급내역, 업체별 거짓계산서 발급내역, D 등 5개 업체에 대한 연도별 거짓계산서 발급내역, F 등 4개 업체로부터의 연도별 거짓계산서 수취내역, 각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5:49경 경산시 B 앞길에서 같은 시 남천면 경청로 290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46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탈착한 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6. 9.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탈착한 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S125(차대번호: D)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입한 B 차량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한 후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체납된 과태료 등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B 앞에서 인천 남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7:50경 인천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폭행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저항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6. 07:53경 인천 남구 C 계단에서, 피해자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내려오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F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고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계급 달려고 그러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5. 6. 08:47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정수기를 몸으로 들이받아 파손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50,000원을 공탁한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6회(폭력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으나, 2002. 12. 23.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07:30경 인천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의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