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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0. 8.경부터 2021. 7.경까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다가 2021. 8. 7.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니랑 찍었던 사진들이랑 다 C한테 지금 보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8. 21:43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자와 이혼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사진 3개를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니 와이프가 이래, 니 와이프 실체를 알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및 선별압수물 첨부 관련), -전자정보목록, 파일정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이를 보내어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2:18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벤츠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0:30경 강릉시 F에 있는 ‘G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H아파트 I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12. 12. 01:17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부근 통행로에서, ‘차가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고 운전자가 술을 먹었는지 차에서 자고 있다’, ‘깨웠더니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 막고 있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서 신고 내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해당 대리운전 회사와 통화한 결과 H아파트 운행 기록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45경부터 01:51경까지 약 6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차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등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아파트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대리운전 여자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적발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리운전 업체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촬영 사진 및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통신사인 C에 휴대전화 개통신청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부산지법 2020고합315),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합3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43세)과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09:3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2020. 2. 4.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음에도(2002년, 2013년)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날씨와 노면 상태, 주변 상황 등에 어떠한 장애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한 이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 버스승강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을 충격하고 반대차선 쪽으로 계속 내달려 반대편 버스승강장에 있던 피해자 D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위 반대편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부수고 반대차선으로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C은 귀중한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고, 치과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의 황망한 죽음을 마주한 유족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D도 어떠한 귀책사유 없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해 결과가 극히 중하고 위 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실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행 거리,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31. 17: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폴라포 포도맛’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0.경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5,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94개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2. 9. 7. 16:18경 제1항과 같은 가게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가게 밖에서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게 안에서 위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쳐 위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인다. 내 따라 온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항의 연락),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8. 6. ~ 8. 31.경까지 절도 범행 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2건의 추가범행 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6. 20., 9. 2. ~ 9. 7. 추가 절도 범행 범죄일람표 및 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준강도 관련 현장 CCTV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진술 청취 및 녹취 실시) 1. 진단서 사진, 각 범행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6. 21. 및 2022. 6. 22.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절도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약 3개월 동안 100여 차례 이상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취품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준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천장을 보면서 헛소리를 하거나, 이 법정에서 별안간 웃음을 터트리는 등 다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24. 17:19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쌍천교를 물치항 방향에서 대포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흉추부 각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7:19경 강원 양양군 C, D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4-16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차에서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2006년경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2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2. 2. 26.경 수원시 팔달구 B 6층 C PC방에서, 오토바이 탁송대금 240,000원을 탁송기사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의 앞뒤 이미지를 출력한 후,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당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앞, 뒷면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 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22. 2. 27. 22:3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392-1 소재 세류역 주변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5매를 탁송기사인 E에게 탁송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조된 통화임에도 이를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탁송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24만 원 상당 탁송비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6:53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247cc VJ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247ccVJF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컬러 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 5장을 위조하여 이를 봉투에 넣은 다음 택배비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택배기사를 기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사안이다. 통화위조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각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수법이 조잡하여 위폐식별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위조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1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9:00부터 21:00경 사이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딸 C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0. 21:0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4,400원 상당의 마가렛트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0,5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6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6. 08:53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범행일시 특정), 입금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위 수표를 자신의 주거지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두었고, 그 후 책상 서랍을 확인하였는데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N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1. 12. 6.경 위 수표를 환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한 수표와 피해자가 도난당한 수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2021. 12. 6. 환전한 수표와 동일한 수표번호의 수표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표번호는 경찰이 재개발사무실에 가서 사무장을 만나 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 수표의 동일성을 인정한 적이 있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전한 수표와 피해자가 도난당한 수표는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 우편함에서 봉투에 든 수표를 발견하고 O에서 도난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위 N에서 환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그 체크카드를 9회 사용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B의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8세)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경님이 거짓말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했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검사실에 가서 자수해라. 기소한 검사부터 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관련자들 모두 징계 받게 된다. 방송국에 특종으로 보도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같은 구 E시장 부근 우체통에 집어넣어 같은 구에 있는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우편 송달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우편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음을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수차례 협박 편지 등을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 고객들의 이자를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분할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거나 신원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고객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B 대리’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교부할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이메일을 통해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발급번호: C, 인증번호: D’, ‘E은행 채권추심팀’, ‘진행사항(종류: 일반, 한도금액: 2417만원, 상환일자: 20.09.21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417만원)’, ‘고객정보(이름: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G)’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E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서민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일단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5: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 B 대리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7만 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6,177만 8,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현장 및 영수증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위조 서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하여 2020. 9. 22. 15:00경 발생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 전부를 오롯이 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금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잔여 집행유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