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405-3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포우체국에서 북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대금을 받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3일간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을 통해 부산에 있는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북구 청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상구 쪽에서 구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16, 17: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목 규정의 중과실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의 등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차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1)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1) 각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각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과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7,430,90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7,2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희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00경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농가에서 홍보를 위탁받은 자생무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D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중형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주 서구 F아파트 앞 G교차로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내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추행의 경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내가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지분이 많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전에도 사장님이 지분 얘기를 했는데 사정이 안되서 거절했었다, 이번에 다시 사장님이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기회가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전에 가지고 있다고 했던 여유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굴리면 갚아 줄 수 있다.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많이 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 지분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주류대금이 1,000만 원 이상 미납되어 있었고, 운동을 하는 아이 뒷바라지에 돈이 많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증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차용 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부근에 이르러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평택시 D아파트 1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F노래방'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와 술병을 피해자의 배에 집어던졌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부분 1.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G(여, 27세)와 동거하던 중 2012. 3. 23.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사이에 있는 자로서,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8.경 평택시 D아파트 1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1:05경 평택시 H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인생 망쳤는데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길이 16.5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7. 23:1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5단지 1504동 402호 앞 계단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로드 자전거 1대를 보고, 손으로 위 자물쇠를 잡아 당겨 훼손하고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 걸쳐 합계 1,84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범 행사진, 피해품 중고사이트 판매내역, F 통화내역, A 중고사이트 판매내역, 각 압수품사진(자이언트로드, 게리피셔,기아소울, 알톤탑런, 첼로XC30, 블랙캣, 알톤RCT1.0, 범행 시 착의, ), 피의자 휴대폰 자전거 저장사진, 피의자가 자백한 범죄횟수 및 내용, 참고인 H 피의자와 거래내용 문자, 피의자와 거래내역 문자,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피의자범행사진, 각 피의자 범행 장면사진, 범죄일람표, 피의자에게 확인한 범행당시 착의,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자료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도 다수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수법으로 절취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가족을 통해 소재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죄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이나 통로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택배물품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수법에 있어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물품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유혹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부친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가족과 동거하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취한 장물의 처분 수익의 취득이나 사용이라는 범행동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유년시절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겪고 그로 인한 우울증, 욕구 불만, 부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재기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법죄인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및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3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03:40경 평택시 C 1동 5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직장 동료인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03:54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4. 03:54경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2,058,8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현금일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15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20세, 여)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한 뒤 가슴을 만져 이에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4.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7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본인이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구 E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학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운영하던 D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설령 수입이 있더라도 이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채 등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채무 원금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던 2014. 7. 3.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침 아버지 명의 토지를 매물로 내 놓았기에 곧 팔리면 대금이 들어올 것이고, 남양주시에 새로 어린이집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2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물로 내 놓은 토지라든가 새로 완공한 어린이집도 없었고, 오히려 그 무렵 D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종전보다 더 악화되어 채무가 더 늘어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각 녹취록,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원금 200만원, 이자 800만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위 변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 6.경 취업 목적으로 처와 함께 제주도에 입국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에서 공장장인 피해자 E(37세) 등과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쉬던 중, 처인 F(여, 24세)이 다른 방에서 들어오며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공장장에게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처를 따라 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찰과상, 팔꿈치와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1. 6.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7. 2. 5.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2.6.부터 2017. 2. 20.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서귀포시 C 등지에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5차로를 1차로를 따라 작은 구월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복개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 위 스파크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도어 부분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후론트 휀더 등을 수리비 합계 1,153,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강증거로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다가 대향방면을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은,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4. 6. 8. 15:00경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 간 사실이 없어, B과 C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12.2.14: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466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누가 욕을 하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젊은 남자가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별소리 없다가 젊은 사람이 주먹질을 하니까 피고인이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젊은 사람이 손으로 자기 뒷목을 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래에 내려가서는 경찰이 왔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젊은 사람이 자해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스스로 자기 목을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청주시 흥덕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2세), E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30경 위 호프집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우측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그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2. 2.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0.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하여 2012, 2, 20,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2. 4.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되었으나, 미집행 상태로 있다가 검거되어 2012. 7. 20. 목포교도소에 입소하여 2012. 7. 27. 김천소년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14,000원을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51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전거래가 아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10,000원을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통장으로 453,000원을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 E, F의 각 진정서 1. 이체영수증, 인터넷 네이버 D 캡쳐 화면, 문자메세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 네이버 D 캡쳐 화면,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CCTV 화상자료 (인출), 거래신청서, 현금인출사진 1. 내사보고(배송받은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결과 보고, 수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반 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누범) : 1년2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세 남짓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통장을 임대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2014. 8.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동양증권(계좌번호: B)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범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사생활이 난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이에 화가 나 전화를 걸어 D에게 마치 피해자 C이 사생활이 올바르지 못한 것처럼 "남자가 한 둘이야? 대우4차는 뭐고, 그 안양 남자는 뭐냐고? 사생활이 이렇게 복잡한 여자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 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과 D는 단순한 지인으로 보인다.), D가 2011. 9. 1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관계에 대해 제3자에게 물어보기도 한 사실(변호인의 2015. 11. 9.자 의견서에 첨부한 녹취록)을 종합해 볼 때,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침가게에서 F, D, G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이 사생활이 난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이 그년은 개같은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씨발년, 나쁜년, 내 남편과 내통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몸 팔아서 돈 타 쓰고 관계 맺고 있다,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1. 20. 피고인, F, D가 커피숍에서 만났고 나중에 증인 G이 현장에 나타난 사실, 그날 만난 이유는 피고인이 G을 고소한 건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커피숍에서 이야기가 잘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F, D, G은 저녁을 먹기 위해 부침 가게로 장소를 옮긴 사실, G은 2015. 1. 2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증인 F, D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 등이 만난 이유는 피고인과 G의 형사고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과 D는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F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피해자와 친분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만난 이후 피고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G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신과 친한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피고인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