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0년경부터 혼인하여 지내던 중, 2018. 6. 23.경부터 별거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4.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안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4~5회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14: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검암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E의 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 트럭 조수석에서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결합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0년경부터 혼인하여 지내던 중, 2018. 6. 23.경부터 별거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음에도 답장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2018. 6. 29.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이젼 두 번 다시 안속아, 1탄 사무실 2탄 니 친구들 3탄 주위 4탄 가족, 난 이 순간 모든 것을 끝, 두번 전술 훈련을 안한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등 망신을 주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G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