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2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B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경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후 1996. 5.경부터 2001. 6.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09. 8.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그 후 G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2012. 3.경부터 2014. 4.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그 후 J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각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 4. 28.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K에 있는 L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M, N 등 소위 ‘세팅보험’을 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는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환자 1명 당 자문료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돈과 지속적인 향응을 수수하면서 위 브로커들이 데리고 오는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다액의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 N 등 브로커들은 현역복무 중인 특전사 대원들을 찾아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면서 많게는 월 급여의 5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자신들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이미 ‘세팅보험’에 가입한 특전사 대원들에게 장해진단을 위한 진료 시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부위를 더 움직여 보라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척 하는 등의 내용을 미리 교육시킨 후 피고인이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미리 교육받은 방법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M, N 등 브로커들과 사전에 약속된 대로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위 브로커 및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M, N, O 등과 공모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5. 11. 9.경 구리시 K에 있는 ‘L병원’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M를 진료하면서, M와 미리 약속한 내용에 맞게 M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대한 영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강직장해 판정을 위해 필수적인 각도측정도 없이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M가 연기하는대로 진료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이 장해진단 판정을 위한 진료시 M가 실제로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3분 가량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사전에 약속한대로 부상원인 등을 진료기록지에 기재했을 뿐이고, M의 손가락 부위에 대한 강직각도를 측정하지도 않았으며 M가 주장하는 손가락 부상은 일상생활 내지 훈련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M에 대한 2015. 11. 9.자 신체장해진단서의 상병명 란에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제1, 4수지)’, 장해부위 란에 ‘우측 손가락(제1, 4수지)’, 치료내용 및 경과 란에 ’상기환자는 2015년 5월 8일 유리잔에 베어 수상하였으며, 2015년 5월 9일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바 현재 동통은 감소하였으나, 관절운동 제한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장해상태 란에 ’우측수부(제4수지 제1지관절, 제2지절관절/신전 -50, 신전 -35, 우측수부 제1수지 제1지절관절/굴곡 30)‘, 기타 란에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제4수지-지급률 5%(영구장해), 제1수지-지급률 10%(영구장해).‘, 사용처 란에 ’보험회사제출용‘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의사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의사면허 번호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장해진단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5 내지 4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후유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9.경 구리시 K에 있는 ‘L병원’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1.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M에 대한 신체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M에게 건네주었다. M는 2016. 1. 1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M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가 마치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26 내지 4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1.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브로커 N가 데리고 온 O을 진료하면서, N와 미리 약속한 내용에 맞게 O의 왼쪽 발목 부위에 대한 영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O이 연기하는대로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N로 하여금 O과 함께 방사선실에 들어가 O의 왼쪽 발목을 붙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관절의 유격을 강제로 늘린 상태로 X-Ray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I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장해진단 판정을 위한 진료시 O이 실제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3분 가량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N와 사전에 약속한대로 부상원인(작업하다 다침) 및 상태(자주 꺽임) 등을 진료기록지에 기재했을 뿐이고, O이 주장하는 발목부상은 일상생활 내지 훈련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O의 발목에 대한 X-Ray 촬영사진은 N가 O의 발목을 잡아 눌러 관절의 유격을 강제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것임에도 O에 대한 2013. 1. 8.자 후유장해진단서의 상병명 란에 ‘1. 좌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란에 ’상기환자는 수상 후 타병원에서 MRI상 좌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족관절에 뚜렷한 동요관절이 잔존하는 상태임. 2012년 12월 20일 본원에서 실시한 단순부하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좌족관절에 6㎜의 내번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상태임.‘, 후유장해내용 란에 ’객관적 동요검사(단순부하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좌측 족관절에 6㎜의 내번 불안정성이 관찰됨‘, AMA 장해평가의 장해내용 란에 ’객관적 동요검사상 좌측 족관절에 6㎜의 내번 불안정성이 관찰되며, 이는 보험사 장해분류상 약간의 장해에 해당되므로 장해지급율 5%에 해당되며 영구장해 판단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의사란에 P의 이름과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등을 기재하여 P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N, O에게 건네주었다. N, O은 같은 달 14.경 서울 마포구 S, 2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 합정사옥에서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O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T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O은 2013. 1. 31.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주식회사 T으로부터 영구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보험금 1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브로커 및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26개 피해회사로부터 33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총 1,121,6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 AE, AF, AG,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AR, AS, A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 AW, A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BA, B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B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증인 AJ, BE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첨부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 자료 – 사본 1. V,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L병원),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I병원) 1. 각 후유장해보험금 편취 전체 범죄일람표 1. 각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자격정지 사실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후유장해진단서, 계좌거래내역, 공무상병인증서 및 복무확인서, 각 진단서, 간호기록지, BP보험 보험금 청구서, 청구포기서, 각 후유장해 및 신체장해진단서, 각 입원 및 수술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세팅보험가입서, 녹취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X 입출금거래내역, 각 신체장해진단서, 의료자문소견서, 장해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각 소견서, 장해진단서 및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의료자문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납입 처방내역서, 각 장해진단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보험금청구서 및 증서번호별 지급내역, 입출금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각 입출금 내역서, 장해진단서, 신체장해 및 후유장해진단서, 의료자문회신, 각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의료자문회신서, 진단서(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자문의뢰회신서, 카드 거래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경위서, 입원차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및 입원차트, 진료비 영수증, 의료자문회신서, BQ카드 과거 이용실적, 각 신체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수술확인서, 방사선 판독 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외래차트, 환자차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병원위치 로드뷰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외래차트 및 진료비 계산서, 휴유장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공무상병인증서 및 복무확인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장해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단서 및 소견서, 소견서장해진단서 및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처방내역서, 장해진단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보험금청구서 및 증서번호별지급내역, 의료 자문 회신, 각 입출금 내역서, 장해진단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처방 및 수납내역(외래), 보험금청구서, 증서번호별 지급내역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외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자문의뢰회신서, 카드 거래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진료기록부, 진단서, 수술확인서, 외래차트, 판독소견서, 수술기록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처방 및 수납내역(외래), 장해진단서 및 의료자문회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 전공사심사의견서, 진단서 및 입원(수술)확인서, 지급 심사 결과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일부 지급 심사결과보고서, 입원차트, 수술확인서, 발병경위서, 전공사(비전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처방 및 수납내역(외래), 신체장해진단서 및 자문의뢰회신, 입출금 내역서, 진단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보험 계약사항, 퇴원요약지, 입출금 내역서, 진단서 및 입원(수술)확인서, 지급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입출금 내역서, 신체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영상의학검사결과지, 일반외래 초진 및 재진, 영상의학검사결과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처방 및 수납내역(외래), 1. 피의자 BM, V의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J, I병원 진단서 발급 명단, A 허위진단서 발급 내역, M-A 카톡 대화 정리, M-A 문자대화 정리, M-A 카톡대화 정리, M-A 카톡 대화 캡처 사진, M-A 문자대화 캡처 사진, 특전사 보험사기(언론보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형법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문의로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후유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브로커 및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진료만으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4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5 기재 각 후유장해진단서는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브로커 및 피보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 또는 행사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것임을 잘 알면서 현금 등 대가를 받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브로커 및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브로커 N, M, AL의 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44 피보험자들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소위 ‘브로커’인 N, M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험설계사, 브로커인 자신들, 의사인 피고인 및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들은 특전사 대원들인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급여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브로커들은 피보험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진료를 거쳐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고, 피보험자들은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보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술 등 향응을 접대하였으며,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받아 보험설계사 등과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브로커 AL는 최초 법정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로 인해 이 법원 2017고단8479 사건에서 2018. 2. 8.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그 후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내용은 N 등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다. 2) 위 진술은 피보험자들인 특전사 대원들이 위와 같은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보험설계사, N 등 브로커, 의사인 피고인 그리고 피보험자들의 역할 분담과 이익 분배 등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N와 M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과 피보험자들과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보험자들의 진술 1) 이 사건 피보험자들 중 순번 40 AO 등 극히 일부 피보험자들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였으나, 대부분의 피보험자들은 법정에서 후유장해 진단 당시 실제 통증 및 장해가 있었고 따라서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모두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급여에 비하여 과도한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브로커의 알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중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AN는 법정에서 N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 주는 것이니 보험금의 50%를 달라’고 하여 보험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순번 1 O, 순번 2 X, 순번 3 AN, 순번 4 BE, 순번 9 BF 등은 수령한 보험금의 5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위 피보험자들에게 실제 후유장해가 있었다면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N 등 브로커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은 손해사정 업계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잘 발급해주기로 유명하였고, 따라서 거주지 및 근무지가 전국에 걸쳐있는 이 사건 각 피보험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소재지인 남양주시까지 피고인을 찾아가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N, M 등 브로커들이 데리고 온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보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온 사실을 알면서 그들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N 등이 데리고 온 환자들 중 ‘수술한 환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 ‘후유장해진단서를 후하게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여 특히 쉽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형식적인 진료 여부 1) 장해의 종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대부분 발목, 무릎, 어깨, 손가락 관절의 인대파열 등 진단을 받고(다만 순번 16 BL, 순번 44 AQ은 골절 진단을, 순번 15 M 등 일부 피보험자들은 관절의 힘줄 및 근육 손상 등 진단을 받았다), 인대봉합술 또는 인대재건술 등 수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 중 순번 1 내지 7, 18, 19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나머지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는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다만 순번 18 피보험자 U에 대해서는 영구적 강직장해와 동요장해가 모두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장애’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장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인‘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장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법률상 장해는 영구장해만을 의미하며, 상당수 학자들 역시 영구장해만을 장해로 인정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구장해 외에도 ‘장애를 인정하되 장애의 지속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시장애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1. 1)은 ‘장해’에 대하여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라고 규정하여 영구장해를 규정하는 한편 9. 1. 4)에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시장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장해의 호전가능성 여부 즉 영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동요장해는 관절 부위에 연골, 인대, 뼈 등에 이상이 생겨 관절과 관절 사이가 고정되지 못하고 이완되는 증상을 의미하고, 강직장해는 어깨, 무릎, 발목 등 관절 부위에 뼈, 인대, 근육, 신경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경우보다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형식적인 진료 여부 가) 동요장해 진단 방법과 진단상의 문제점 동요장해 진단 방법 동요장해는 스트레스 뷰(stress view) 검사 등 검사를 하고 관절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여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한다. 즉 수술 부위 즉 환(患)측의 간극과 수술하지 않은 부위 즉 건(健)측의 간극을 측정하여 환측의 간극에서 건측의 간극을 뺀 차이에 따라 동요장해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한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따르면, 측정 결과 간극이 15mm 이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률 20%의 심한 장해에, 10mm 이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률 10%의 뚜렷한 장해에, 5mm 이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률 5%의 약간의 장해에 해당한다. 동요장해 진단상의 문제점 (가) 인위적인 간극 증가 스트레스뷰 검사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검사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나,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볍원은 위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검사시 사람이 관절에 힘을 가하여 밀거나 잡아당겨 측정을 하고 그 경우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보험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시 방사선실에 따라 들어가 발목, 무릎 등을 강제로 심하게 당기거나 눌러서 고의로 관절의 간극을 늘리면서 촬영하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더 강한 힘을 가하여 재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 역시 엑스레이 촬영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관절의 간극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피보험자들인 O 등도 엑스레이 촬영시 N 등 브로커가 촬영실에 함께 들어가 관절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이 방법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3. 2. 25.부터 2014. 2. 28.까지 I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X, AN, U, AJ에 대한 스트레스 뷰 검사를 한 AK은 법정에서 브로커 M가 방사선실에 들어와 스트레스 뷰 검사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고, 촬영 후 피고인이 잘못 찍었다면서 더 당겨서 찍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N, M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등과 공모하여 동요장해가 있다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관절의 간극을 늘리는 방법으로 검사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 건측과 환측 대비 보정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요장해 검사는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환측의 간극에서 건측의 간극을 뺀 차이를 측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후유장해 진단시 환측의 간극만을 측정하여 동요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였고, 이에 대해 위 피보험자들의 경우 건측 역시 수술 이력이 있어 정상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건측과 환측 대비 보정이 불가능하였고, 다만 후유장해진단서에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보험자 O의 경우 환측인 좌측 족관절의 간극만을 6mm로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 5%의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로 재건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건측 대비 측정은 어려움’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의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건측의 정상적인 추정치를 산정하고 환측의 간극에서 그 추정치를 뺀 차이를 기준으로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요장해 진단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사 AI 역시 법정에서 관련 논문 등 문헌을 근거로 건측의 정상적인 간극을 추정하고 환측의 간극에서 위 추정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동요장해를 측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감정의의 의견과 동일하다. (다) 정확한 측정 등 일반적으로 동요장해는 스트레스 뷰 검사를 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절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여 판정하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컴퓨터 화면에 촬영물을 띄우고 화면상에 자를 대고 간극을 측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측정방법은 컴퓨터 화면의 크기에 따라 이격 거리가 달라지고, 위 간극의 측정 단위는 mm로서 일반적인 자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등 피고인이 진술한 방법은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의는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피고인이 선정한 측정위치가 통상적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다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강직장해의 진단 방법과 진단상의 문제점 강직장해 진단 방법 강직장해는 운동범위를 각도로 측정하여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운동범위 제한정도에 따라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는데, 위 표준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따르면,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률 20%의 심한 장해에,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률 10%의 뚜렷한 장해에,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률 5%의 약간의 장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눈으로 보고 측정하는 시각적 방법이 있다. 진단상의 문제점 (가) 측정 방법의 문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해 강직장해 진단을 하면서 각도기를 이용하여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브로커인 N와 M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진료시 각도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I병원에서부터 L병원까지 피고인의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BN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은 거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직장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들 중 순번 12 AX, 순번 21 BC, 순번 22 BI, 순번 30 AF, 순번 43 AQ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보험자들 역시 N 등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진단시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AX 등이 피고인이 진료시 각도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M에게 피보험자들에게 각도기를 사용하여 진료하였다고 교육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M가 다수의 피보험자들에게 각도기의 사진을 보내주는 등 피고인이 각도기를 사용하여 진료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보험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진단 당시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 방법으로만 피보험자들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시각적 방법 역시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유효한 방법이고 많은 의사들이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한다고 주장하고, 의사 P, BK 역시 법정에서 자신들도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R학회는 강직장해 판정시 각도기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하고 측정치의 평균을 운동범위로 삼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관절기능장애 진단법 서적에도 일반적으로 각도기에 의한 측정이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숙련된 검사자라 하더라도 시각적 방법은 각도기를 이용한 측정방법에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의는 단순한 예후 관찰의 경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각적 방법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후유장해 진단과 그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장해 등급 결정,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등에는 각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각도기를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M를 통해 피보험자들에게 피고인이 진료시 각도기를 사용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진료하고 그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진료 당시 위 피보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피보험자들의 운동범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의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L병원의 간호사인 BJ, B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면 그대로 진단서에 기재하여 피보험자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후유장해 진단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주었는지 다소 의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운동범위는 별도로 메모를 해 놓았다는 것이나, 진료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메모하였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M는 피보험자를 데리고 갈 때 수술 부위 및 상태, 상병명, 각도, 장해율 등을 기재한 진료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그대로 후유장해진단서에 쓰거나 강직장해의 경우 각도를 조금 수정해서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M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진료 없이 브로커가 요구하는 대로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의 대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M 등 브로커들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현금과 술 등 향응 접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N는 피보험자를 데리고 갈 때 현금으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지급하고, 수시로 술 등 향응을 접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M, AL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피보험자들도 대부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브로커의 요구로 진료 당일 현금으로 수십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순번 17 AR, 순번 29 AE, 순번 35 AH 등은 법정에서 AL나 M가 현금을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의사인 피고인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대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피보험자들 즉 순번 2 X, 순번 12 AX, 순번 24 AU이 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M를 통해 피보험자들에게 ‘자문료는 피고인은 받은 것이 없고 M가 모두 경비로 사용했다’고 교육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L병원의 간호사 BJ는 수사기관에서 M가 피고인에게 밥값 하라고 봉투를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M로부터 인사비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횟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M가 왔다 간후 피고인이 돈 봉투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M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J 및 BN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M에게 수시로 치킨 등 간식을 사올 것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병원 직원 회식 때 참석하여 회식비를 지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M가 알선한 피보험자들에게 허위의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7 피보험자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보험자 순번 1 O, 순번 2 X, 순번 3 AN는 부상이 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수술조차 받지 않았고, 순번 1 O, 순번 2 X, 순번 3 AN, 순번 4 BE은 수령한 보험금의 50%를 브로커인 N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N 등의 알선으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건측 대비 없이 환측만을 측정하여 동요장해 진단을 한 것은 비상식적인 진단이고, 또한 순번 3 AN, 순번 4 BE, 순번 6 AZ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측정 위치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측정하는 위치가 아니며, 순번 6 AZ의 경우 측정시 가해진 힘의 크기가 좌우 다른 소견을 보이는 등 측정방법에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순번 1 O, 순번 2 X, 순번 3 AN, 순번 4 BE, 순번 7 BB의 경우 보험금 지급률 범위 내의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순번 5 BD의 경우 최대 보험금 지급률 5%의 영구적 동요장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순번 6 AZ의 경우 보험금 지급률 5%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보험자 BD, AZ에 대해 각 보험금 지급률 20%의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감정촉탁 결과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8 AG, 9 BF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번 8 AG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감정의는 단순 엑스선 전후면, 측면, 내반 및 전방 스트레스 검사상 AG의 우측 족관절에는 어떠한 장해가 없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순번 9 BF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률 2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BF은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 합계 29,430,990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인 14,710,000원을 브로커인 BS 등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치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안정화 양호하며, 신경마비가 상위 비골 신경이 아니라면 족관절 5%, 족지 장해는 4%의 5년 한시장해, 슬관절 역시 1% 내지 5%의 한시장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적절성에 매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0 W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W은 2013. 7. 9. BT재활의학과에서 좌측 발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2013. 12. 20. 피고인은 W의 같은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률 2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 단서를 작성하였다. 강직장해에서 보험금 지급률 10%와 20%의 운동범위는 그 차이가 매우 커서 W이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은 믿기 어려운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브로커인 N의 진술에 따르면, 지급률이 낮은 지급률 10%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손해사정을 엄격히 하는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발급한 보험금 지급률 20%의 진단서는 손해사정을 엄격히 하지 않는 우체국보험에 청구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률이 다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W은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우체국보험으로 보험금 1,6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인 800만 원을 브로커 BU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실제 W에게 위 진단서에 기재된 후유장해가 있었다면 보험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좌측 발목의 경우 통증이나 외상성 염좌 및 건염은 발견되나, 인대는 정상이고 운동범위는 최대 보험금 지급률 1%의 한시장애에 해당하고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적정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1 BA, 순번 12 AX, 순번 13 BH에 대한 후유장해진 단서에 대하여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순번 11 BA의 장해는 5년 이내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대로 인정하더라도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을 초과하는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보험금 지급률 2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는 명백한 허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의는 순번 12 AX에 대하여도 5년 이내 호전될 한시장애에 해당하고 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되는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피고인 발급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적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진단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순번 13 B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었고 당시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감정의는 BH의 좌측 족관절에 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되는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후유장해진단서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99%인 매우 비합리적인 진단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4 AS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AS의 좌측 견관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는 피고인이 I병원을 퇴사한 후 P가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N가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피고인이 2012. 3. 22.부터 2014. 4. 26.까지 I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2014. 4. 18. AS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S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자는 피고인이 위 병원에 근무하던 2014. 4. 23.이다. AS도 법정에서 3분 정도 짧게 진료를 받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당시 진료의사가 피고인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H에 대한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피고인이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N가 다수의 피보험자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관절와순 부분 파열 및 불완전 탈구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봉합술을 요하는 구조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회전근개가 손상되지 않았고 관절막 정상인 점에 비추어 관절와순 손상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2~3년 내에 운동범위가 정상의 3/4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는 99% 부적절한 진단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6)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5, 25,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5 M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M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 25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5 기재 각 후유장해진단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고 자체, 경위 및 내용, 부상 여부 및 정도를 과장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원 2016고단7865 사건에서 피보험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위 각 기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브로커로서 피고인 및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법원 2017노40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2017. 3. 24. 항소기각판결을 하여 제1심 판결은 2017. 4. 1. 확정되었다. 7)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6 BL, 순번 17 AR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BL은 2011. 1. 24. 좌측 발목을 심하게 뒤틀렸다고 하면서 2011. 2. 21.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측 복사의 골절 진단을 받고 2011. 2. 23. 같은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2. 7. 16.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골절로 인한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골절로는 장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부탁을 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가 영상자료, 피보험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보험자 AR에 대하여, 감정의는 피보험자 당시 23세였고 영상에 따르면 AR의 운동범위는 쉽게 정상의 1/2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는 피고인의 후유장해진단서는 99%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8 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U은 2010. 10. 3. 축구 경기 중 우측 발목 부상을 당하여 2011. 5. 17. 국군함평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2012. 3. 21.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좌측 무릎 부상을 당하고 2012. 11. 12. 국군대구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U의 우측 발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좌측 무릎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감정의는 족관절에 대해서는 2013. 6. 14. 추시 사진상 안정화 보이고, 슬관절에 대해서는 2012. 6. MRI 소견상 좌측 무릎은 부분 파열로서 동종건 재건을 요할 정도의 파열은 아니고, 2012. 10. 추시 소견 역시 전방 십자 인대 연결성 보이며, 슬관절에 대한 장해진단 당시 사진은 사진 자체가 회전과 원위 대퇴골 기울음 소견 심하여 위와 같은 사진으로 장해판정시 심한 오류의 가능성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U의 슬관절에 12mm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수술 전 상태보다 악화되었거나 재파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후유장해진단이 아닌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9, 20, 26 AJ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J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7. 3. 좌측 발목 외측인대파열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2013. 12. 20. 우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파열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V재활의학과에서 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 15%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4. 5. 22.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좌측 발목, 우측 발목, 우측 무릎 및 허리까지 각 10% 이상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A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각 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좌측 발목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의 20%를 브로커인 BW에게, 우측 발목, 허리, 우측 무릎에 대한 보험금 중 15%를 브로커인 AL, M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4개의 신체 부위에 각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근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J은 그 후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하였다. AJ은 나아가 2015. 5. 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체력검정에서 왕복오래달리기를 포함한 3종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전체 60점 만점에 46점을 얻어 좋은 성적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해가 없어야 하고,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 관절 질환자,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는 AJ이 위와 같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문스러운 사정이다. 감정의는 피고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좌측 족관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은 건측 대비 보정없이 환측만을 측정하였고, 인대봉합 후 영구장해로 판정한 것은 질병의 특징상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으며, 우측 족관절에 대한 MRI 소견상 후방 경골거골 인대 만성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전방 십자 인대는 부분 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퇴행 보이나 수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슬관절 전방 전위 검사는 사진 자체가 회전과 원위 대퇴골 기울음 심하여 장해 판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을 한 것은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 비록 AJ이 이후 다른 병원에서 위 각 신체 부위에 대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각 후유장해진단과 진단 일자가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발급한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1 BC, 순번 22 BI, 순번 23 AW, 순번 24 AU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BC은 2012. 8. 16. 국군함평병원에서 좌측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12. 9.18. 같은 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하였으며, 2013. 3. 13.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이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적절한 치료시 5년 이내 장해가 소멸하며 최대 유착 장해의 경우에도 정상의 1/2을 초과하는 범위로 회복되므로,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된다는 피고인의 후유장해진단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보험자 BI에 대하여, 감정의는 BI의 견관절에 충격이나 손상은 인정되나, MRI상 해부학적 구조가 보존되고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처럼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특이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보험자 AW에 대하여, 감정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에 대한 검사상 족관절 주위 신경과 건 및 거골하 관저 정상이고, 염좌 후유증은 일반적으로 회복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4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대 장해의 경우에도 1/2 초과하는 약간의 장해가 일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부정발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보험자 AU에 대하여, 감정의는 외상 및 수술은 적정하나, 불안정 관절막 수술의 경우 적정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정상 운동범위의 3/4 초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대 장해의 경우에도 정상범위의 1/2 초과함에도,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라고 진단한 피고인의 후유장해진단서는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7 AP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P은 2014. 9. 20. 야간 당직순찰 중 나무 계단에서 굴러 우측 발목 및 허리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2015. 1. 15. BX병원에서 우측 발목 관절낭 절제술 및 인대봉합술을 하였고, 2015. 6. 25.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율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A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약 일주일 전인 2015. 6. 17. BY병원에서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률 5%의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같은 발목에 대해 동요장해와 강직장해가 공존할 가능성에 대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직은 동요장해를 완화하고 동요장해는 강직장해가 소실될수록 명확하게 판단되므로 통상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고, 동일 부위 장해의 경우 우세 장해가 뚜렷한 시점에 판정하므로, 교육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동일한 장해 판정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사 AI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후유장해진단서와 BY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중 적어도 하나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AP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BY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보다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감정의는 2015. 6. 25. MRI 소견상 외측 인대가 재건된 소견이 보이고, 경미한 외측 부종과 후방 굴곡건의 건염 보여 손상사실과 통증은 있을 것으로 인정되나, 운동범위는 정상의 3/4을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인 영구적 후유장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8 AB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B은 2014. 6. 23. 특공무술시범 중 어깨 부상을 당하고 2014. 7. 23.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수술을 받았으며, 2015. 4. 22. 좌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2014. 7. 14. MRI 소견상 극상건염, 이두박건 상관절와순 건염 진단 보이나, 이외에는 정상으로 견관절은 안정화 소견을 보이고, 피고인이 실시한 수술 사진 검토 결과 수술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손상 구조, 수술 내용 고려할 때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3)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9 AE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E은 2014. 5. 17. 경기 중 넘어져 우측 발목 부상을 당하였고 2014. 7. 28. 국군대전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받았으며, 2015. 4. 29.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A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5. 4. 23. BY병원에서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와 같은 부위인 우측 발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률 5%의 영구적 동요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법정에서 당시의 발목 상태에 대해 ‘가끔씩 정말 뜬끔없이 발목이 돌아간다 그 때는 심하게 돌아갔다’고 진술하여 우측 발목에 동요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감정의는 수술 후 촬영한 MRI에 따르면 우측 전방 거비 인대 부분 파열 소견이고, 단순 인대수술을 하였으며, 관절의 불안정은 건측 대비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범위가 아니고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률 0% 내지 1%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AE의 우측 발목에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동요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4)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0 AF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F은 2014. 10. 초순경 남한산성 등산 중 실족하여 우측 발목 부상입고 2014. 10. 16. 피고인으로부터 인대봉합술을 받았으며, 2015. 7. 4.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발목 인대파열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A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약 3개월 전인 2015. 4. 13. BZ정형외과에서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률 5%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보험금 지급률 5%와 10%의 강직장해는 운동범위에 큰 차이가 있고, 각 진단 사이에 AF이 추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AF의 운동범위가 위와 같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감정의는 부상 무렵인 2014. 10. 10. 촬영한 엑스레이상 정상 소견이고, MRI 소견상 전방 거비 인대 등 염좌성 부종이 경미하게 보이고 주위 일부 건염이 보이며, 내반 및 전방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의 외측 인대 복합체 경미한 불안정이 보이고, 2015. 7. 4. 수술 후 내반 등 불안정 검사상 안정화를 보여 AF의 족관절은 영구적 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은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없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15)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1, 32 Z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Z은 2014. 12. 1. 산악행군 중 좌측 발목 부상을 당하고 2014. 12. 24. 인대재건술을 받았으며, 2015. 6. 23.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순번 31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감정의는 2015. 6. 23. 촬영한 좌측 족관절 MRI 소견상 전방 거비 인대 손상 보이나, 이는 약간의 장해로 5년 한시장해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사 AI는 법정에서 인대봉합술의 경우 수술 후 단기간 석고 고정을 하여 한시적으로 발목에 강직이 올수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고, 인대봉합술 후 6개월 내지 1년이 경과한 후 운동제한 1/2 이하의 제한이 있다면 추가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후유장해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보험자 Z은 2015. 5. 8.경 훈련 중 넘어져 어깨부상을 당하고 2015. 11. 16. 어깨 부위에 대해 지급률 10%의 강직장해가 있다는 순번 32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감정의는 2015. 11. 16. 촬영한 견관절 단순엑스선과 MRI 소견상 상관절와 순 일부 변성 소견이고 AMA 장해평가법에 따를 때 수년 내의 운동제한이 있으나 장기 장해의 대상이 되는 심한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견관절 역시 약간의 장해 즉 5년 내의 한시장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6)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3 Y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Y는 2015. 3. 17. 계양산 등반 후 하산길에 넘어져 좌측어깨 부상을 당하여 2013. 11. 25. L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어깨에 대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Y가 법정에서 실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후유장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Y는 2015. 3. 20. 위 사고로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지난주에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3. 20.은 금요일로서 Y는 부상 후 며칠이 경과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응급치료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2015 4. 2. 좌측 견관절 단순 엑스선 및 MRI 소견상 극상건 부분 파열 이외 정상이고 상관절와순은 변이나 수술을 요할 정도의 파열을 보이지 않으며, 상관절와순 봉합술 시행되었으나 수술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2015. 11 24. 진단 무렵 MRI상 다소 적정성 없는 수술 후 상태로서 상관절와순 병변 의증 상태이나, 영구장해의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CA 등은 Y가 진단받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동범위 제한과 같은 장해가 남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시적인 것으로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한시장해 3년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Y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5. 9. 21. CB정형외과에서 보험금 지급률 5%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후유장해진단서를 원하는 대로 발급해주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진단서를 재차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17)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4 AC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AC은 2013. 11. 13. 천리행군 중 실족하여 우측 발목 부상을 입고,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2. 31. L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관절경 시술 및 인대봉합술을 받고 2015. 9. 5.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 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우측 족관절 MRI 판독 소견상 외측 전방 거비 인대 파열 의증 및 거골 종골 인대 파열 의증 소견이고, 2014. 6. 5. MRI 판독 소견상 후방 거비 인대 수술 후 상태이고 굴곡건 주위 건염, 아킬레스건염 관절액 증가 보이나, 영구장해의 대상은 아니고 최대 5년 이내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8)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5 AH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감정의는 2014. 5. 21. 단순 엑스선 및 2014. 5. 23. 우측 견관절 MRI 판독 소견상 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 및 전방 관절와순 파열이 있고, 2014. 6. 3. 관절경적 전방 관절와순 봉합술 및 관절막 중첩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후유장해 진단을 한 무렵인 2015. 1. 19. 촬영한 삼차원 CT 판독 소견상 정상으로 보이고 회전근개도 정상이며 초기 장해는 보이나 피보험자가 당시 26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호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영구장해의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9)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6 AY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Y은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발목 인대파열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의사 AI는 AY이 받은 인대봉합술의 경우 수술 후 재활 및 물리치료를 거쳐 관절운동이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의 역시 MRI 소견상 전방 거비 인대 수술 후 상태로서 굴곡건염, 아킬레스건염, 외측 부종 보이나, 영구장해의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7 AD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D은 2015. 1. 30. 좌측 어깨 부상을 당하였고 2015. 2. 24 L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수술을 받았으며, 2015. 8. 31.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2015. 2. 2. 촬영한 견관절 단순 엑스선 판독상 정상 소견이고, MRI 소견상 경미한 극상건염, 점액낭염, 이두박건 장건의 염증, 관절액 경미한 증가를 보이며, 2015. 2. 24. 피고인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관절막의 고온 위축술을 시행하였으나 다소 무리한 수술로 보인다. 2015. 8. 31. 촬영한 MRI 판독 소견상 근위 상완골 상내측 0.6mm 결손이 있으나, 다른 구조는 정상이고, 좌측 견관절에 장기 장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없다. 정형외과 전문의 CC는 AD의 경우 추후 호전가능성이 아주 높아 한 관절의 약간의 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률 5%의 3년 한시장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8 AT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T은 2015. 1. 27. 훈련 중 낙상하여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 2015. 2. 11. 관절경하 연골판봉합술을 받았으며, 2015. 10. 8.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슬개골 외측 소관절 만성 골절 의증이 있고, 경비골 골절 치유 반응 후 상태를 보이며, 슬관절 MRI 골수정 제거 후 소견을 보이고, 관절액 증가상태로서 보존적 치료를 요하나, 장기적 운동 제한이 있는 장해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감정의는 피고인이 작성한 AT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및 아래 일부 피험자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으나, 감정의견을 밝혔으므로, 후유장해진 단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22)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9 AA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A은 2015. 2.경 우측 발목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CD병원에서 인대봉합술을 받았으며, 2015. 7.경 L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우측 발목 수술을 받고, 2015. 7. 14.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발목 인대파열 등으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감정의는 피고인이 AA의 우측 발목을 수술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무렵인 2015. 7. 10. 촬영한 우측 족관절 MRI 소견상 후방 거비 인대, 종비 인대, 삼각 인대 염좌, 굴곡건 건염, 외측 부종 보이나, 환자의 나이 고려하였을때 과도한 검사와 수술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고, AMA 장해평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률 1% 내지 5%의 약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3)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0 AO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O은 2014. 9. 22. 산악훈련 중 좌측 발목 부상을 당하고, 2014. 12. 5. 국군병원에서 좌측 발목 수술을 하였으며, 2015. 6. 24.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으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군의관 CE 대위가 2015. 2. 11. 작성한 퇴원요약지에는 치료결과에 ‘완쾌 및 경쾌’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간호기록지에는 ‘수술부위가 온전함 또는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L병원의 진료기록부 중 진단방사선결과지를 보면, 2015. 6. 24. L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No evidence of bony abnormality’ 즉 왼쪽 발목 뼈 부위에 비정상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MRI 결과에서도 경미한 부종 등이 보이지만 Otherwise unremarkable‘ 즉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AO은 법정에서 다른 병원에 가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100%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구리까지 피고인을 찾아갔고, 브로커 CF이 (보험금 지급률을) 5%로 할래 10%로 할래라고 물어 이왕하는 거 10%로 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O은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363 사건에서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2019. 7.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감정의 역시 AO은 전방 거비 인대재건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후 수개월 내지 1년 내에 정상 운동범위의 1/2 초과, 수년 후 3/4 초과하는 정도로 회복하는 단순한 수술로서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99%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4)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1 CG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CG은 2014. 5. 18. 자택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고, 2015. 2. 4.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2014. 5. 21. 단순 엑스선 소견상 견관절은 정상이고 2014. 5. MRI 소견상 일부 상관절와순 충격보이나, 보존적 치료가 적정한 정도이고, 그 후 피고인이 2014. 5. 26. 실시한 관절경적 상완이두근 관절내 부착부 봉합술 및 관절낭 화상 유도고온 구축술은 과도한 수술이며, 2015. 1. 19.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극상건 건염, 주위 점액낭염, 이두박건 장두 건염, 견쇄 관절 관절염, 전방 삼각근 기시부 부분 부종, 관절액의 증가 보이나, 장기 장해의 대상은 아니고 단기의 약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CA도 CG은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 경우 영구장해가 남지 않고 단순 부전강직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5)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2 CG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CG은 2014. 10. 1. 산행 중 미끄러져 좌측 발목 부상을 입고 2015. 7. 17.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로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2014. 10. MRI 소견상 만성 염좌 보이고, 2015. 1. 13. 염좌 보이나 부종이나 불안정은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2015. 7. 8. MRI 소견상 주위 부종 등이 보이나 장기 장해와는 무관하고 단기의 약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CH도 부종 및 통증에 의해 관절운동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고 적극적 재활치료로 호전가능하여 지급률 5%의 5년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6)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3 AQ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Q은 2013. 11. 13. 박격포 포신이 떨어지면서 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고, 2013. 11. 14. I병원에서 금속고정술을 하고 금속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015. 5. 22. L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중지 중간 마디뼈 골절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브로커 M가 법정에서 AQ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Q은 수술 후 별도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도 받지 않았고, 감정의는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AQ의 제1수지 원위와 제3수지 전위에 골절보이고, 보존적 치료 대상임에도 피고인이 공격적으로 가치 없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3. 12. 19. 골유합이 확인되고 2014. 5. 16. 골유합이 완료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손해사정인 CI은 골절은 확인되나 인대 및 근육 손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추후 운동범위 호전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Q의 수상 부위에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7)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4 AV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보험자 AV은 2014. 11. 5. 산악 행군 중 돌을 밟고 낙상하여 좌측 어깨 부상을 입고 2015. 2. 27. 좌측 어깨 수술을 하였으며, 2015. 9. 5.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 10%의 영구적 강직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MRI 견관절 충격 보이고, 피고인이 위 진단서를 발급한 2015. 9. 5.경 촬영한 단순 엑스선 및 MRI 소견상 보험금 지급률 1%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AM은 2014. 11. 5. 어느 정도 견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하나, 수상 정도가 부분 파열이고, 수술 내용이 변연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재활 치료 후 호전가능성이 예상되고, 최종적으로 정상범위의 3/4 이상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장애 5년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의사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의료제도 및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장해등급 결정, 보험금 지급 및 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진실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들에게 허위의 후유장해진 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비록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자체로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으나, 브로커인 N, M 등으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고, 전국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수술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러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의는 일부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해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99%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의 허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발급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1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06년에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여 주고 행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장애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3. 9. 15.부터 2013. 12. 14.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브로커 N가 데리고 온 O을 진료하면서, N와 미리 약속한 내용에 맞게 O의 왼쪽 발목 부위에 대한 영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O이 연기하는대로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N로 하여금 O과 함께 방사선실에 들어가 O의 왼쪽 발목을 붙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관절의 유격을 강제로 늘린 상태로 X-Ray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I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위와 같이 장해진단 판정을 위한 진료시 O이 실제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3분 가량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N와 사전에 약속한대로 부상원인(작업하다 다침) 및 상태(자주 꺽임) 등을 진료기록지에 기재했을 뿐이고, O이 주장하는 발목부상은 일상생활 내지 훈련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O의 발목에 대한 X-Ray 촬영사진은 N가 O의 발목을 잡아 눌러 관절의 유격을 강제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것임에도 O에 대한 2013. 1. 8.자 후유장해진단서의 상병명 란에 ‘1. 좌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란에 ’상기환자는 수상 후 타병원에서 MRI상 좌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족관절에 뚜렷한 동요관절이 잔존하는 상태임. 2012년 12월 20일 본원에서 실시한 단순 부하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좌족관절에 6㎜의 내번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상태임.‘, 후유장해내용 란에 ’객관적 동요검사(단순부하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좌측 족관절에 6㎜의 내번 불안정성이 관찰됨‘, AMA 장해평가의 장해내용 란에 ’객관적 동요검사상 좌측 족관절에 6㎜의 내번 불안정성이 관찰되며, 이는 보험사 장해분류상 약간의 장해에 해당되므로 장해지급율 5%에 해당되며 영구장해 판단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의사란에 P의 이름과 의사면허 번호, 전문의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P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사문서인 P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병원’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앞서 범죄사실 Ⅰ.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P 명의의 O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N, O에게 건네주었다. N, O은 같은 달 14.경 서울 마포구 S, 22층에 있는 주식회사 T 합정사옥에서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O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P 명의의 진단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4.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P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I병원의 의사들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P가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P 명의로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의 동의없이 임의로 P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I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단서 등 모든 서류를 P의 이름으로 발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후유장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병원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원무과 직원이 출력하여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여 발급하였다. 당시 P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출근하여 진료하였고, 대부분의 환자는 피고인이 진료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원무과 직원들은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가 P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1. 8.경부터 2014. 5.경까지 I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P에게 피고인이 P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진료실 앞에서 P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P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P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병원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P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P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2. 7. 7.부터 2014. 4. 1.까지 I병원 원무과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던 CK도 적어도 원무과 직원들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료하고 P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준 환자가 그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 때 P가 피고인이 작성한 컴퓨터의 진료차트를 보고 변경 여부에 대해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P가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8.부터 I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2012. 3. 22.에서야 피고인을 근무의사로 신고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여 신고 전까지 피고인은 부득이 P 명의로 진단서 등을 발급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P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CJ 역시 근무 초기 피고인을 근무의사로 신고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또한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P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CJ이나 원무과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원 차원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