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F회사'를 운영하면서 'G'라는 자체 상표로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H B동 304호에서 'I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J회사'의 운영자 K와 누에를 주원료로 하는 기타 가공식품인 'L'의 생산 계약을 맺었고, 피고인 B은 위 제품을 위 'I회사' 명의로 광고·판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일간지 및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하여, 사실은 한의사 M가 개발한 적도 없고,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이 아님에도 한의사 M가 26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신비의 처방으로서 당뇨, 고혈압이 100% 완치된다는 내용으로 허위 및 과장 광고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21.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당뇨! 98,000원이며 낫는다!!", "만성 고혈압(169mmHg)이 단 7일 만에 정상(89mmHg)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함께 고안하고, 피고인 C은 위 광고 문구를 담은 시안을 작성하여 N 등 광고대행사에 일간신문 광고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피고인 A은 위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상담전화를 걸어 광고 내용이 맞는지 물으면 모두 맞다는 취지로 직원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한국 15면에 'L'의 전면광고를 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에 불과한 위 'L'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경 충남 홍성군 소재 홍성군청에 위 'J회사'이 시범 생산한 'O'이라는 제품에 대하여 기타 식품으로 등록하고, 2013. 1. 25.경 그 명칭을 'P'으로 변경등록하였고, 피고인 B은 위 'I회사' 명의로 위 제품을 광고·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하여, 사실은 한의사 M가 개발한 적도 없고, 의약품인 공진환이 아님에도 M 원장이 개발한 공진환의 일종인 것처럼 허위 및 과장 광고하기로 공모하여, 2013. 2. 14.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한의사 M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귀한 약재만을 엄선하였다.", "보약 중의 보약인 공진환을 특수 처방에 의해 보급형 P으로 출시하였다", "황제에게 바쳤던 공진환의 효능을 느껴보자."라고 스포츠동아 5면에 전면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식품에 불과한 위 'P'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는 'L'의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여 직접 생산·판매를 하고자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R에 누에를 주원료로 한 'S'의 생산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위 'S'의 광고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하여, 사실은 한의사 M가 개발한 적도 없고,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이 아님에도 한의사 M가 26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신비의 처방으로서 당뇨, 고혈압이 100% 완치된다는 내용으로 허위 및 과장 광고하기로 공모하여, 2013. 3. 13.경 위 'I회사' 사무실에서,"당뇨, 98,000원이 면 100% 완치?!", "만성 고혈압(169mmHg)이 단 7일 만에 정상(89mmHg)으로!!", "S는 당뇨병에 매우 뛰어나다!", "혈당 강화에 특효다!", "고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동맥경화에 탁월하다.", "정력, 발기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광고 문구를 함께 고안하고, 피고인 C은 위 광고 문구를 담은 시안을 작성하여 N 등 광고대행사에 일간신문 광고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스포츠조선 12면에 'S'의 전면광고를 내고, 2013. 3.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앙일보에 'S'의 전면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식품에 불과한 위 'S'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내사보고(일반) - 첩보 입수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L 등 광고일자 정리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과거 숯가마찜질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D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이 사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주변에 인가 및 인적이 없는 전남 담양군 E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차된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손으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 번도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손으로 올렸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해서 바로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손을 씻고 오라고 한 후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8:15경 인천 서구 F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가 집에 다녀 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인 딸 G(25세)에게 처의 행적 등에 대하여 캐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으냐, 오늘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게 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6. 23:5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80에 있는 하남농협 월곡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회사동료인 B과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B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B에게 주먹을 휘둘러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00: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온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09:3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 E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3번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3번방에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로부터 나가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도 3번방에 들어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가담의 정도 및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폭행 행위 및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업을 돕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11. 09:55경 위 E 앞에서 제1항의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경사 I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이 씹새끼, 니는 그런 소리하지마, 개새끼야, 나 끝까지 간다. 너 같은 놈은 가만두면 안 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0.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1.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서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0층 D주점 15번방에서 피고인의 연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 E(23세), F(23세)이 위 15번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F의 코 밑 부위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측, 입술 위쪽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22세)의 왼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15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H(21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5번),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유리조각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및 상해진단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나.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 들어와 위 세차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6세)가 있던 책상 쪽으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2회 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992년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본건 추행의 정도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도로 중앙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교통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현장 및 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교통사고 사망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타이어자국 모습),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현장이탈 시간 계산 영상), 수사보고(사고지점 및 피의자 사고현장 복귀 시간), 수사보고(가해차량 피해자 역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사보고(사고현장을 지나간 I 싼타페 차량 운전자의 진술),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현장 이탈 시간 계산 기록 69쪽 수정 보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본 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로 중앙을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차로 중앙으로 이동 중),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및 형량범위의 특별감경)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 사고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4:30경 영양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에게 "형님요 동네사람들이 사과를 바라는 거 같디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들 망 F가 이장직을 하면서 동네 기금을 다 써버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0세가 넘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잘못을 언급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45경 경북 울진군 구산길 43에 있는 기산초등학교 구산분교장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 C이 대신 전화를 받아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잘 못 건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7cm, 전체 길이 2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등 첨부 관련)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 단서 사본, 진료비 내역서 사본, 영수증 사본, 퇴원교육안내서, 사진 1. 내사보고(흉기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지연사유 확인 관련)(첨부된 문서들 각 포함), 수사보고(범죄발생장소의 확인 및 위성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행 시각인 2014. 7. 22. 00:45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7. 22. 01:10경에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칼을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수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밤 늦은 시각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건장한 남자들 4명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상황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건장한 남자들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과 당시는 새벽 00:45경으로 무척 어두운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일행 4명(피해자 C 및 E, D, G)과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같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말다툼 이후 피해자 일행을 만나러 갈 때 미리 칼(증 제1호)을 바지 뒷 주머니에 넣고 현장으로 간 사실, 피해자 측은 흉기나 둔기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은 부위가 다리 부위가 아닌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쉬운 목 부위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일행을 만났고, 이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방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6에 있는 코스모타워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는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를 각각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앞 범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의 수족관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서울 성동구 O 건물 외벽 및 주차장 리프트 입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4,422,43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가 1,020,34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7,370,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 수족관을 수리비가 2,2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서울 성동구 O 건물 외벽 및 주차장 리프트 입구를 수리비가 3,5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8. 00:4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게 걸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상황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금속시험편 시험·분석 등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에 연소설비 정비용 자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금속시험편 시험·분석·감정 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3. 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번호 '613호', 시험일자 '2011년 3월 3일 ~ 2011년 3월 9일', 성적의 시험항목과 시험결과 'C(%) : 2.05, C1(%) : 27.45, W(%) : 13.50, N1(%) : 10.71, 표연강도(HRc) : 46.5', 작성일자 '2011년 03월 09일'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이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다른 시험성적서에 오려 붙인 후 스캔을 하여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감정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경제산업로 509에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시험·분석·감정 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통보, 시험분석감정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발전설비에 사용될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행사하여 부품을 납품함 유리한 정상 : 납기일에 임박하여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납기일을 맞추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부품을 다시 제작하여 납품함.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F 등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땅콩, 율무, 콩, 팥, 메밀, 참깨, 고추,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뒤,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의 비닐을 제거하고 이를 'MADE IN CHINA'등의 문구가 인쇄된 10kg, 20kg, 25kg, 30kg, 35kg, 40kg 단위의 마대자루로 옮긴 후 재포장 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농산물 12,251kg(377포대) 합계 33,973,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14. 4. 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에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산 고추 103kg을 매입한 다음 이를 B에게 9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9.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4,460kg를 합계 31,94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으로부터,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산 고추 103kg을 960,000원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9.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4,460kg을 31,947,000원에 구입하여 저장·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규모,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008년도에 동종 벌금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같은 구 영운동 소재 바위솔마을 앞길까지 B 소유의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4. 5. 28.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5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차량의 소유자인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