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등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B연합회는 전 배우자의 직장, 집 등에 찾아가 1인 시위․단체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회원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체로서, 피고인은 위 B연합회의 경기·인천지역 지역장이며, 피해자 C(여, 38세)은 B연합회 회원으로 닉네임 ‘D’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연합회 경기·인천지역 회원 2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D 님은 F에 출연하는 C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D 님은 전 남편의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이자 G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 소를 당해 패소를 했고 위자료 2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가정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전 남편으로부터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⒈ 증인 C의 법정진술 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고소장 ⒈ 카카오 캡처사진 ⒈ 피의자 제출-단체카카오톡방 캡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부당한 이미지 실추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아님에도 위 의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회원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20. 12. 11.경 ‘딸들(서울애들)을 보고 싶은데 못보고 있다. 당초 H와 사이에 아이 한명씩 양육하도록 이혼조정을 하였으나 G가 피해자와 재혼한다고 하여 서울(H)에서 둘째딸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21. 2. 6.경 ‘저도 얼른 딸들 보고 싶다. 안본지 2년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2020. 12. 11.경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는 전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데려다주지 아니하여 ‘그래서 양육비 악착같이 받으려고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대화 내용에는 ‘얼마전 가사조사를 다녀왔고, 아빠가 사춘기의 딸2을 키우기는 무리라는 취지로 다투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순히 연합회의 지역장과 회원으로 아는 사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기도 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해진 후 사적으로 피고인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양육 관련 분쟁 중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H를 상대로 유아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딸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는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바 없이 오로지 자기의 주관적 추측에만 근거하여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호감을 표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가 피해자와의 불화로 2021. 2. 20.경 연합회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킨 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3. 10.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바 없이 피해자를 모르는 신입회원들도 참여하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합회 명칭을 사용하여 방송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G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소를 당해 패소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로 인하여 연합회의 회원 중 일부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사실상 회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은 연합회의 이미지 실추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0.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7. 7. 및 2021. 8. 5. 같은 지원에서 그 임시조치를 2021. 9. 11.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 17:1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1. 9. 4. 23:1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자살을 기도할 생각으로 번개탄을 피운 후 등유가 묻은 이불을 그 위에 덮어 그 불씨가 자동차에 옮겨붙어 자동차를 전소하게 하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및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일부를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문자전송 내역(피해자 B), 차적조회 상세내용(피의자 차량),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기록, 발생지 CCTV영상 사진자료, 피해차량 사진자료, 임시조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D, 지하1층에 위치해 있으며 핸드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지갑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년 6~7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 근로자 E, F에 대하여 2020. 6. 1.~2020. 6. 30.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및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7. 20.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89,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34,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년 8~12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근로자 E, F에 대하여 2020. 8. 1.~2020. 8. 31.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및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98,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23,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의견진술서, I, J, K 작성의 각 근로자확인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1. 각 급여지급현황, 법인통장 거래내역조회, 수령인별지급내역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이력,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서류 일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나.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회사가 휴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7,6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까지 분할하여 반환을 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C동 현관문 앞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욕설 등을 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귀가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양 허벅지와 코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18:52경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3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서 인터넷 PC게임 ‘E’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앞에서, 위 C건물 E호에 음식물을 배달하던 피해자 F(남, 25세)가 계단을 소란스럽게 올라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C건물 G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 F를 따라 내려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배달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1:16경 위 C건물 G동 출입문 앞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9세)로부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I에게 “씨발새끼, 야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 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배달을 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과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은행 내동지점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논산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은행 내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대명역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남대구점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았고, 장애를 가진 노모와 친형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2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유 토지를 팔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길이 126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7.5cm)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목 길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도리, 송곳, 낚시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행위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피해자는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겨우 피해를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네거리를 KBS네거리 방면에서 금오공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350L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5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터미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연락두절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2 피고인은 2021. 3. 11. 12:0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건을 던지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617 피고인은 2021. 5. 25. 19:3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빌라 앞에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빌라 현관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2021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분석 및 내사)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E이 관리하는 현관문은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 범행 당시 단순히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 유리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9. 24.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여러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가능성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5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남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우리 신랑이 안오지 않았냐, 당신이 내 남편 얼굴을 아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캡쳐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2:00경 위 C ‘D’ 교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만 2세)가 낮잠을 자지 않고 뒤척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5. 12:44경 피해자 기준 왼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는 다른 아동의 아래쪽에 있는 교구장의 블록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내지 피고인이 정리하고 있는 블록에 닿을 듯이 발을 뻗었다 굽혔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친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2:58경 피해자 기준 왼쪽 아동의 요를 펴주면서 피해자의 요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자 잠을 자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톡 친 다음 요를 위로 끌어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톡 친 다음 베개를 위로 끌어당겼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4:40경 낮잠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피해자 기준 왼쪽 자리 아동 2명은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오른쪽 자리 아동 2명은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다른 아동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시 눕자 피해자를 양팔로 확 일으킨 다음 다른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데려갔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2:48경 피해자가 자신의 요를 넘어서서 옆자리 요를 대각선 방향으로 깔고 누워있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요 안으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 위치도 조정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1. 28. 하원 후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손을 높이 들어서 세게 무릎을 때찌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낮잠 시간에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11. 22.경 친구와 부딪쳐서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 친구가 장난감을 빼앗았다고 계속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때릴 당시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멀리 있었어’라고 말하며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2018. 11. 28. 낮잠시간에 피해자 자신의 요를 넘어서서 다른 아동의 요 일부를 깔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옮기고 무릎을 툭툭 친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대체로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자세를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다리, 머리, 엉덩이, 무릎을 1~2회 치거나, 바로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다른 아동들이 깨지 않도록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잠들어 있는 아동들과 떨어뜨려 놓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고 강압적으로 보이더라도 낮잠 훈육 및 보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저해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