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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 6층에 있는 ‘C건물 2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투숙객인 피해자 D(남, 30세)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자료(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책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일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4. 20.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의 주차장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놓아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 저녁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가 고장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무단 개설한 피해자 명의 E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22. 4. 20. 21:35경 위 금원 중 602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포통장 유통책에게 대여한 위 C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602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자, 2022. 4. 20. 22: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602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성명불상자(계좌 양수인) 대화내역 1. 거래내역 등, C은행 회신내역, G은행 입출금 내역 1부, 금융정보 회신 결과, 계좌내역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직적 범죄인 전화금융사기에 공여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횡령액은 약 600만 원이고, 피고인은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6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13:10경 파주시 B, ‘C 상가’ D동 2층 - 3층 사이 계단에 앉아서 퇴근하는 피해자 E(여, 42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848 피고인은 2023. 5. 18. 12:20경 파주시 B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서울을 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2068 피고인은 2020.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5. 8.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시간순서, 범행 현장 전경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3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소예정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신상정보이력 캡처본 1부,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2023고단1848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2023고단1848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4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재범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 등이 다소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소속으로 2021. 3. 2.부터 2022. 12. 16.까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D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500,000원을 미지급하고, 같은 기간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E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6,000,0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소속으로 2021. 3. 2.부터 2022. 12. 16.까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D, E에게 각 4,437,001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퇴직금 합계 8,874,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서 1. 메모,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각 1,0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22사단 B여단 소속 중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같은 여단 소속 하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2: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수회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군대 상급자인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허벅지, 볼을 만지는 등으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이종의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높게 요구되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2021.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1년 7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군부대 동료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06: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30. 06:40경 구미시 F건물’ 앞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구미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경장 H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경장 H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진술 부분에 성명 ‘I’을 기재한 다음 ‘I’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진술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8쪽,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0쪽,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69쪽,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A, I 자필진술서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A 자필진술서 2매, I 자필진술서 3매, A, I 카카오톡 대화 사진 2매, I 통화내역 사진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장면 등이 촬영된 방범용CCTV 영상 첨부 및 운전종료시간 특정)-방범용 CCTV 캡처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확인)-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매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다음 날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9. 12:38경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12:38경 제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단양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2. 1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7. 00: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 37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박촌역 방면에서 병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확인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보유하던 렌터카를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고양지원 2016고약전15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매우 높았다. 또한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도 일으켰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해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거리도 200m 남짓으로 매우 짧다. 나아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2010년 결혼하여 2023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앞 현관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가장자리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03: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상황 종결 안내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위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D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06:38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옆 신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아닌 지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지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위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8. 29. 17:16경부터 같은 날 17:23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수박 수세미 6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과모양 수세미 6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머그모양 수저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태화고무장갑 1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담은 뒤 위 상품 외 다른 상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6. 18:18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해바라기 수세미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태화컬러고무장갑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태화고무장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리더스더마 마스크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리더스더마 링클케어 마스크 6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셀더마에센스겔 마스크 6개, 시가 500원 상당의 에센셜 마스크시트 1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셀더마데일리 마스크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칼라민머드 마스크 3개 등 합계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9. 13. 13:58경부터 같은 날 14:08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크린랩 고무장갑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코멕스 고무장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과모양 수세미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박모양 수세미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리더스소울에이씨케어 마스크시트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에센셜 마스크시트 7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쑥하이드로겔 마스크시트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이나바 가다랑어포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신사용 양말 6개 등 합계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6. 14:5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은행,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10,000,000원, 같은 날 14:56경 821,000원 합계 10,8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해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0,8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같은 날 15:43경부터 15:48경 사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9,990,000원을 송금한 후 G을 통해 위 금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경 8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상세(예금주 A), 예금주 A C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H 예금주 G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H 예금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액의 규모,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