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1:5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월선길 2-1 월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 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불상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33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9%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가 0.14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동해시 C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짜리 낙찰계를 들었는데 곧 계금 3,000만 원을 받는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이미 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해버렸기에 계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개인 채무는 7,000만 원 가량에 이른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관계로 계불입금조차 원만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받기로 했던 낙찰계에 당첨되지 못하여 계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3,000만 원 낙찰계금을 받으면 지난번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차용금 명목의 44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차용금 금액에 대하여),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선적 연안자망 허가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매년 6.1~ 11. 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03:00경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00경부터 09:00경까지 삼척항 동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4일전 투망한 자망어구 17닥(3,400m, 1닥 200m)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92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확인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획금지기간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사건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2017고단11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14:40경 삼척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이 주차해놓은 E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배달물품인 시가 불상의 사이다 음료수 박스 1개를 뜯어 사이다 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따라오지 마라, 시발 놈아,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된 G 순찰차(제22호)의 뒷범퍼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사이다 캔 1개를 던져 수리비 431,869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1177 피고인은 2016. 5. 21. 00:05경 삼척시 H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I(여, 87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거실에 있던 밥솥을 주방을 향해 집어던져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출입문 유리 및 주방에 있는 그릇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다음, 재차 전화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거실 벽면에 있는 전기코드를 잡아 뜯어 끊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17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8매, 사건 발생 후 촬영한 현장촬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4:30경 삼척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 누워 있는 친형인 피해자 L(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 놈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손톱깎이 커버 (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포항종합운동장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1차로로 침범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파출소 방면에서 용문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상가가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도로를 종종 이용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대퇴부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국제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4:55경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 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국제주유소 쪽에서 문화아파트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121,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물손괴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1. 22: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곰달청 기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김안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22: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강가네촌국수집 앞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2017고단961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1:1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41세), 같은 F(35세)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회 불응하여 위 E,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035 피고인은 2017. 9. 5. 00:35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I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여죄인지 경위) 2017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1999년, 2001년 각 폭력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9. 13:55경 경남 진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여 주차한 후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함께 음주측정을 위해 위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828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노래주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25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F는 평소 '신오동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G(34세)가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17. 7. 22. 00:30경 H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위 G의 처인 피해자 J(여, 3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오동동파' 조직원인 K로부터 위 식당으로 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찾아가 F, H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확 빼이뿔라,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주둥아리 닥쳐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 확 때리 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01 피고인은 2017. 6. 18. 05:00경 창원시 성산구 L, 3층에 있는 M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N(여, 24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하벽 및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J, P, Q, R,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리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6:50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사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1:20경 D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내 상황 관찰 및 112 신고 접수 대기 등의 업무를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과 6개월간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30경 사천시 D 1층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용돈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잡년아,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다.", "요년 죽어야 된다. 꼭 죽여야 된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한손으로 왼팔을 잡고 한손에는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 포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2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 11. 00:0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송림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9.경부터 국민은행 청주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24.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0장 수표금액 합계 9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97,000,000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음. 0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2016고단263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MK의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배척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채권자들에 의해 합계 약 9천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03:47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205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배척을 이용하여 위 205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방범창의 아랫부분만 뜯어진 상태에서 이를 목격한 불상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 1. 2016. 1.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2. 2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D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주변 화단에 있던 돌을 위 D 건물 102호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1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13. 00: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D건물 303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303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D건물 1층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D 건물 303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303호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9.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6: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D건물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D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CCTV 카메라 2대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1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 상황 사진, 범행도구 발견 및 압수상황, D건물 CCTV 영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담배꽁초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DNA에 관한) 2017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신고서, 각 피해견적서, 견적서(CCTV 교체)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상황 사진(CCTV)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흉기휴대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 요소: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동종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합의함실형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폐기물처리장에서 가축(개) 내장 및 사체, 폐사한 닭의 사체 등 각종 동물의 신체부위 및 사체 등을 퇴비장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폐기된 사체 침전수가 인근 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개, 닭)들은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회사 폐기물처리장에 가축(개, 닭) 사체, 폐사한 닭의 사체 등, 각종 동물의 신체부위 및 사체 등을 퇴비장에 방치하였다. 3. 건축법위반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안성시 C내 D회사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m² 컨테이너 2동을 각 주거용 및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주변 환경 오염의 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죽은 가축 신고의무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한 점, 폐업 및 철거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2016고단2460 피고인은 2016. 9. 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5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38 피고인은 2017, 2. 8. 04: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l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H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내용 청취, 피해업소 종업원 H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치료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불리한 정상 : 상해가 무거운 점, 업무방해죄를 계속하여 범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1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현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거제시 D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여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듣기 거북해 하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6, 7, 8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