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91

[ 유죄 부분 ]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1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21: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호텔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왼쪽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82,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 투스카니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79,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21:20경 대구 D에 있는 ‘K점’ 앞 도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A에게 “니가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좀 해도, 부탁한다, 나는 며칠 뒤면 면허정지가 풀리는데 이번에 또 무면허로 걸리면 안 된다,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벌금을 다 낼께”라는 취지로 A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8. 6. 20. 21: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경위 M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0. 21: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M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1594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2019. 1. 19. 21:30경 피해자와 다툰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사를 받고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당기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9고단3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8. 8. 30. 범행 피고인 B은 2018. 8. 30. 21:55경 대구 중구 N 모텔에서 피해자 A과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8. 9. 6. 범행 피고인 B은 2018. 9. 6. 22:16경 위 N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9. 2. 18. 범행 피고인 B은 2019. 2. 18. 22:46경 대구 중구 O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911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8. 3. 16.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 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기기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Q’ 운영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479,3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을 통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8. 4. 1. 19:2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이고 부산에서 약품업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한다, 대구 수성구 소재 S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져서 집을 나와야 하는데 집 구할 돈과 생활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의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고 S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8. 7. 17.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돈 문제가 걸려서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보험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3.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8. 4.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가 140만 원인데,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높여주고, 카드 요금이 청구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V은행 신용카드(W)를 교부받아 2018. 4.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04,5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842 피고인 B은 2018. 11. 6. 22: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A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간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가자면서 옷을 잡아당겼고, 이 때 피해자가 "놔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빌라 3층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팔을 잡아당겼고, 이 때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계단 아래 2층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12 1. 피해자 X 피고인 B은 2019. 10. 17.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피해자 X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자, 내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7,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돈을 대출받아서 주면 그 돈을 보태어 아파트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7,000만 원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함께 살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로 2019. 11. 28. 500만 원, 2019. 11. 2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 피고인 B은 2020. 1.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AA’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거나 직접 만나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Y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AB, A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경찰수사보고(보험사 수사의뢰서 및 영상CD 첨부 건) 1. 각 견적서 2019고단1594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8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증거자료 CD 첨부’ 2019고단3911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채무변제확인서, 휴대폰 사용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차용금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V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자신과 아버지의 재력을 과장하고 심지어는 멀쩡한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것으로 속여 장례식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 휴대전화기와 신용카드의 경우 당시 위 피고인은 안정된 수입원이 없어 몹시 곤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차용금과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등을 상환 또는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범행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019고정8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20고단3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이력 첨부’, ‘피해자 Z 통화내용’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의 카카오톡 주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고단3848의 판시 제1, 2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고단3848의 판시 제3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당시 교제 중인 B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지만 곧바로 자백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과의 교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교묘한 언동으로 A을 현혹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A이 피해회복을 독촉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들먹이며 협박하다가 구속된 점, 조건부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피해변상을 외면한 채 다른 여성 등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교통사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구공판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결심 후 A과의 조건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피해자 X의 피해도 변상한 점,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전파하지는 않은 점, A으로부터 편취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위 피해자와의 데이트비용 또는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부모가 합심하여 피해 변상금을 마련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A과의 교제 경위,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성행을 개선하고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한편, 정식재판청구 사건(2019고정842)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고지 후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9고단3848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2019고단38482사건의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에 대한2019고단3848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피고인과 그를 아는 지인들을 초대한 후 위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⑴ 2019. 6. 23.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해서 다 말해줄게 니가 고통스러웠음 좋겠다”, “씨발 끝까지 좆같다 정말 좆같은 새끼가”, “니 일하는 직장에 쌤들 같이 일하는 쌤들한테도 인스타로 다 말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동거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⑵ 2019. 7. 7. 12:30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술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이건 안하려 했는데 니병원 니친구 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 니 얼굴 못들고 댕기게 내가 해줄게 A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대해도 좋을거 같다 후회할 짓 하면 안되는데 꼭 후회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⑶ 2019. 7. 7. 18:3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 신병대기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정말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될거다. 정확히 1주일 뒤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A은 2020. 8. 21.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