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2023고합9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조증,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6. 1. 17: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D이 있는 가운데 ‘투숙객이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 순경 주제에 건방진 게 어린년아, 다 죽여버릴거야. 나한테 딱 걸렸다 새끼들아, E지구대 개 같은 새끼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 19:38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유치인신체검사실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2세)에게 “씨발년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왼쪽 골반을 발로 걷어차고 재차 위 F에게 오른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및 내용),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응급입원조치 및 의사 소견 관련),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의 의뢰로 약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2023감고4)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증,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 30여 년 전부터 양극성장애로 G병원, H병원, 강원대학교병원에 수회 입원을 반복한 사실,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입원한 I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 이후 투약 거부, 욕설, 공격적 언행, 무병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응급입원한 I병원에서 퇴원한 후 2023. 8. 25.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면담하고 약물처방을 받은 점, 강원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과 거력 상 병식 결여 및 순응도 부진이 있었으나 최근 수 년 이상은 정기 외래치료 및 투약이 잘 이루어진 바 있고, 금일 면담 시 일부 증상 완화된 상태로 판단되며, 3개월 이상 부정기간 강화된 처방 복용 후 상세의 재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상기와 같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부정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