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7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경 경기 오산시 누읍동 이하 불상지에서, B 계정 C에 “전부 직촬이고 가격문의 구매문의 디엠 주세요”라는 판매 홍보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차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경기 오산시 누읍동 이하 불상지에서, B 계정 D에 “노예녀 팔아요 15살 가슴 A컵 키158 몸무게 46 얼굴도 예쁘장함 시키는 거 다 함 노예녀 4명 있음 만나서 떡을 치던 영상을 받던 다 가능 문의 디엠ㄱ #변녀 #노예녀 #자위영상 #오프 #조건만남 #간단 #지인박제”라는 홍보글과 함께 불상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채 촬영된 영상물의 캡쳐 사진 1매를 게시하고, 2021. 8. 17.경 다른 B 계정 C에 “노예녀 팔아요 얼굴도 예쁘장함 시키는거 다 함 노예녀 4명 있음 만나서 떡을 치던 폰섹이던 다 가능 문의 디엠ㄱ 무조건 선결제입니다. 디엠으로 다른 말하지 마세요 #변녀 #노예녀 #자위영상 #오프 #조건만남 #간단 #스타킹 #강간 #갱뱅 #암캐 #창녀 #근친 #맘놀뎀 #섹스 #얼싸 #능욕 #수치 #걸레 #조건”라는 홍보글과 함께 불상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채 촬영된 영상물의 캡쳐 사진 1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과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캡처화면 출력물 1. 피혐의자와의 B 대화 1. B 게시물 1. 내사착수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6)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연히 전시하면서, 여성들을 성적 학대의 대상인 이른바 ‘노예녀’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서, 각 범행의 수법, 전시된 촬영물이나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촬영물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히 전시하는 것은 사실상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중 여성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은 단지 구매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로 올린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