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8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었던 ㈜C의 대표이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동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5.~ 2018. 1. 31.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 임금 1,58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14,211,9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 등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었던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동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5.~ 2018. 7. 13.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 7. 임금 각 1,588,410원, 3,070,560원, 3,070,560원, 3,070,560원, 3,070,560원, 3,070,560원, 1,489,140원 임금 합계 18,430,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15,647,4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2018. 7.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F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2017. 12.경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주식투자에 전념하겠다며 퇴직의사를 밝혔고, 2018. 1.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이후부터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2017. 10. 30. 폐업) 및 F에서 2018. 7. 1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면서도 G는 자신이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왜 출근을 늦게 하느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주식투자를 할 거니까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G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출근을 잘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8. 1.경부터 실적이 거의 없었고, 그 무렵부터 자신은 딱히 정해진 것 없이 비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일(계좌이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리스를 한 차량에 관한 문제 해결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G와 함께 F에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2018. 1. 또는 2.경부터 F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8. 2.경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점과 2018. 2.경 이후의 G의 업무내용,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G가 2018. 2.경 이후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G가 2018. 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F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