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9. 04: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0:3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 01:32경 충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2017. 3. 31. 03:08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6. 02:12경 서울시 서초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9. 19:02경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1. 03:04경 안동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U, V, W, X, Y,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ATM기에 입금한 용의자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가입자 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Z번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의 다수 통화자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가입자 인적사항조회서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Z번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고인의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17노9624, 대법원 18도54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매수대금 35만원×7회=24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피씨방에 근무한 직원이었던 "AA"에게 미지급 급여를 보내주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을 뿐,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에다가 필로폰 투약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마약범죄의 특성까지 고려해보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5. 14.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피고인의 모발(모근부터 6cm 이상 끝까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각과 당시 피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CCTV 사진 자료에 기초하여 각 범죄일시를 표시하였다. 위 기간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상 피고인의 위치변동 사실을 더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찾아간 장소를 '서울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한 계좌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F으로부터 A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이 양도되어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되었다. E은 위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이 입금되면 AC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AD, Y, AB 등에게 교부하였고, AD, Y, AB 등은 E의 지시에 따라 포장한 필로폰을 원룸이나 빌라의 통신단자함 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은닉하여 매수자들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AD, Y, AB과 AC은 모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5. 31. 광주고등법원 2018노49, 87(병합) 및 위 법원 2018노49, 232(병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E 역시 AD, Y 등과 함께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숨겨놓는 작업을 하여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7. 19. 광주고등법원 2018노92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에 이 사건 각 매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AD, Y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필로폰을 숨겨놓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U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D을 자신의 휴대폰에 깔고 AF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위 F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5. 14.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피고인의 모발(모근부터 6cm 이상 끝까지)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모발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독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한 시간은 주로 밤 12시에서 새벽 4시이고, 약 한 달 동안 7회 합계 245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매번 입금할 때마다 35만원씩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AA"란 직원에 대해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직원의 성도 휴대폰 번호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약 1년 전에 한 달 새 245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성도 전화번호도 기억 못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AA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밀린 임금을 새벽에 2, 3일 또는 9일, 14일에 한번씩 35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A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통화내역도 제출하지 못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번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범죄내용, 전과관계,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독 정도도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실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