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총책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은 2018.경 국내 관리책임자 C, 중간관리책임자 D, 하위 조직원인 E, F, 피고인, G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 송금시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을 수 있어 우리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조직원을 보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청도시 I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에 범행 장소를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으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소개해주는 알선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은 관리책임자(실장)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필요한지 묻고,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해 주겠다고 말한 후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이 힘들다며 전화를 끊고(1차 상담), 잠시 후 다른 상담원이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서민대출 명목으로 기존 대출 이자보다 낮은 이자에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승인이 났다고 말하여 추가 상담을 위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게 한 후 전화 가로채기 및 연락처, 사진 등의 정보 권한을 요구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2차 상담), 다음 날 H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중간에 대출을 갈아탔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어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아 돈을 송금할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여(3차 상담), 직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중국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각자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B은 자신의 친동생이자 국내 관리책임자인 C에게 조직원 물색을 지시하고, C은 E 등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여,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들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휴대폰 자기명의확인서 등의 서류 받아 두고,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게 한 후 텔레그램으로 ‘수금메뉴얼’이라는 제목의 행동강령 파일을 전송하여 숙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또한 총책 B은 J 등 범죄전력이 없는 지인들에게 접근,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보증금이 없는 단기 원룸을 임차해 그곳을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로 한 후 대상자에게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방법을 교육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B은 최초 조직원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할 당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및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함께 받아 두고, 범행을 그만두거나 수금한 현금을 가로챌 경우 가족 또는 연인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원이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려주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B은 중국에 거주하며 친동생인 C에게 국내 총책의 직책을 부여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조직원에게 전달, 독립적으로 대포통장 모집․생산책과 현금수거책 조직을 꾸려 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C은 중간관리자인 D에게 조직원 모집을 지시하여 D이 대포통장 생산책인 J, K, L 및 현금수거책 M을 모집하고, C이 직접 E, F, 피고인, G 등과 같은 현금수거책, N, O 등과 같은 대포통장 생산책을 모집하였다. 현금수거책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텔레그램 ‘P’를 통해 매칭시켜주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전달책에게 수금한 돈을 전달하여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대포통장 생산책들은 개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신규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텔레그램 사용자명‘Q’, 대화명 ‘P’로부터 수금 매뉴얼을 전송받아 교육을 받고, 대포통장 생산책 조직원들은 휴대전화에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총책 B의 ‘위챗’ 아이디를 친구로 등록한 후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계좌 개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4%를 수당으로 교부받고, 대포통장 생산책은 계좌 1개당 월 80만 원을 교부받는다. [구체적 범죄사실] 총책 B은 위와 같이 2018.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I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책 B으로부터 조직원 모집 지시를 받은 C의 제안에 따라 2020. 10.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수금 매뉴얼을 전송받아 이를 숙지하였다. 총책 B은 2020. 11. 9.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1,0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서울 강북구 T에 주차된 K7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C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C 최근 유사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 대구지법 2020고단6413호, 2021노975호 판결문 각 1부, - 개인별 수용 현황(C), - 피의자 C 관련사건 목록 1부 1. 수사보고(A 관련 사건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 대구지법 2021노3591, 2022노29호(병합) 판결문 1부, - 대구 김천지원 2021고단35, 270, 316, 336호(병합) 판결문 1부, - 대구 김천지원 2021고단1331, 1755호(병합) 판결문 1부, - 개인별 수용 현황(A), -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1부 1. 조직도 1. C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 1.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 대구지법 2021노3591, 2022노29호(병합) 판결문 1부, -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내의 역할과 구체적 활동이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