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장애를 수반한 정신발육 지연 상태의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합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C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동반한 언어장애 4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C학교를 졸업한 후 전북 순창군에서 생활하면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만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절하자 2019. 8. 24.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와. 안 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싫어도 나라에서 법적으로 너 경찰서로 가야 돼. 그게 법이야.", "나 진짜 머리끝까지 화나면 너 법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너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지 지금 심각하거든 상황이.", "경찰 불러서 너 잡아가라고 할게 현행범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아.", "그럼 오빠 말 들을 거야? 낼 올 거야? 안 오면 니가 피해 받아 법적으로.", "돈도 넉넉하게 갖고 와.", "너 안 오면 경찰에 집어넣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8. 31. 09:5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D에 있는 공원 내 여자화장실 왼쪽 5번째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8. 31. 10:20경 전북 순창군 E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 겁을 먹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야한다. 5,000원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10,000원 짜리도 필요하다. 지갑을 줘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자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합5 1.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을회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등 총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 창고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안 창고에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30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L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 선풍기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이불 1채, 시가 10만 원 상당의 JB 점퍼 1개 등 시가 5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가는 등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0 1. M마트 내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1. 09:30경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M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빵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보루 빵 1개, 시가 5,960원 상당의 비스켓 묶음 2개, 시가 8,980원 상당의 만두 묶음 1개 등 시가 합계 24,940원 상당의 물품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8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P병원 내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2:18경 전북 순창군 Q에 있는 P병원 1층 간호사 데스크에서 피해자 R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농협상품권 1만 원 권 2장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1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0:07 경 전북 순창군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참치통조림 5개, 클렌징 폼 3개 등 시가 합계 25,7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0:5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샴푸 1개, 바디워시 2개 등 시가 합계 19,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4:18경 전북 순창군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2개를 꺼내어 옷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15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0:40경 남원시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2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온샘 레몬향 락스(2L) 1개, 에코 액체세제(2,500ml) 1개, 샤이린 액체세제(1.2kg) 1개, 고농축 주방세제 (800g, 오렌지향) 1개, 테크 수퍼타이 표백플러스(1kg) 2개, 조은퐁 주방세제(1.5L) 1개, 리오퐁 주방세제(1kg, 펌프형) 1개, 남성용 올오버 아웃 벤드드로즈 4개, 남성용 인견 드로즈 2개, 남성용 강연 드로즈 2개, 햄 위생 팬티(100호) 6개, 여성 심리스 팬티(100호) 8개, 남성용 인견 드로즈(105호) 7개 등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6:00경 남원시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짜파게티 1묶음, 진짜장 1묶음, 오뚜기 참기름 1개, 갈아만든배(500ml) 1개 등 시가 합계 22,93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B 1회, 2회) 1. 각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각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25) 1. 장애인증명서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L, AG, G, A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G, AK, AL, AM, V, AN, L,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발생보고, 각 경찰임의동행보고, 각 경찰내사보고(2019형제2066호 증거목록 순번 3, 10, 13, 16, 21, 23, 2019형제3049호 증거목록 순번 2, 17, 22, 27, 28, 31, 35, 43), 각 경찰수사보고(2019형제2066호 증거목록 순번 4, 33, 35, 2019형제3049호 증거목록 순번 6, 7), 각 검찰수사보고(2019형제2066호 증거목록 순번 37, 2019형제3049호 증거목록 순번 49) 1. 각 압수조서 1. 압수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자를 잡고 찍은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피고인이 미용실 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압수품 사진, 진료소견서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경찰발생보고, 각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P병원 현장사진, M마트 남계지점(절도) 사진 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경찰발생보고, 경찰내사보고,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6) 1. 피혐의자 A 범행장소 및 절취 장면 사진 촬영, 물품 영수증, 관련 사진(피해자 V의 집 CCTV 캡쳐), 피해자 V 집 보관 캔 음료수 사진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경찰임의동행보고, 경찰 발생 및 검거보고(절도), 각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3, 15, 22),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발행 전표,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징역 1년 ~ 2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각 절도) 징역 8월~1년 6개월[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동반한 언어장애 4급 장애인인 14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그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지속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위 절도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주거지 주변 마을 주민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절도 횟수나 기간에 비하여 실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각한 행동장애를 수반한 정신발육 지연 상태에 있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