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모텔 앞 도로를 B모텔 주차장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후방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줄 알고 기다렸으나 경찰관이 오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발생 및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이에 피해자는 주차장 바닥에 넘어져서 오른쪽 팔꿈치 등을 다쳐 피를 흘렸던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그 다음 날 퇴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러한 상해를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도주의 고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은 차 에 무언가 부딪치는 느낌을 받아 정지하였고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 부딪쳤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당시 비가 오고 야간이라 피해자의 상태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유심히 확인하였다면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며 계속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112나 119에 신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현장 이탈 전에 피고인 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기록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주지는 않았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3:36경 강릉시 B리조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보수를 지급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2.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6:4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캐피탈, D카드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서민 대출을해주는데 1,500만 원을 준비하면 7,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3. 24. 09:0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복장상태, 현금수거 장소, 피해자의 복장상태’를 알려주면서 “D카드 E 팀장에게 전달받아 온 사람임을 밝히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캐피탈,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4. 16: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송정동 484-23에 있는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39 피고인은 2021. 11. 29. 22: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사실은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2021. 11. 30. 07:18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사실은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79, 한림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34,4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택시, 유흥주점 등에서 무임승차, 무전취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3,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 약식명령 5부,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 금액 전액 변제하였음)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마치거나 합의한 점, 이에 남아있는 피해액은 343,000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일부 범행은 2021고단2439호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 저지르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8: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가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1:33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3경 제주시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0,7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9세)이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 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 의자 상해혐의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접촉사고 전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1. G 상해 진단서 등 1. 사고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자동차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도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해자 동차를 폐차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1:34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동 옥녀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월경부터 내연관계였고, 2021. 11. 25. 이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 2021. 11. 25. 20:55경 “자기야, 여보, 돌아와. 당신이 돌아오면 내가 이 위챗, 동영 상, 사진 다 당신에게 줄게. 내가 원하는 건 다른게 아니라 하나야. 당신이 진심으로 나랑 같이 있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알아? 나도 널 다치게 하기 싫어, 내가 다 너 줄게, 어때?” 2) 2021. 12. 3. 16:11경 “자기야,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아이는 생각해야 하잖아, 응? 너희 집의 부모님 형제자매는 생각해봐야 하잖아? 네가 이렇게 고집부리면 집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개나 닭도 편안하지 못한다는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당신이 나중에 아이도 못 볼까 봐, 애도 당신을 보기 싫어할까 봐 무서워. 자기야, 그 길로는 가지 마, 응? 우리 둘이 잘 좀 얘기해 보자. 어떻게든 좋아 응?” 3) 2021. 12. 3. 17:07경 “자기야, 끝내고 좋고 안 끝내도 좋은데, 결과는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당신 나 이렇게 안보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얘기 좀 해보자, 어때 자기야? 부탁할게. 나 이미 여기서 3일이나 지냈어,자기야.” 라고 3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위챗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4) 2021. 12. 6. 17:21경 “자기야, 너도 그렇게 귀머거리인 척 벙어리인 척 하지 마, 숨어도 소용없어. 난 처음에 네가 날 훈계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진짜로 하네. 네가 이렇게 한 건 잘 생각해보고 내린 선택이야? 당신은 이 일이 이렇게 흐지 부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잘못 생각 했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잘 알텐데. 넌 그냥 네 언니들 말 들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네 언니들은 너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겠어? 사실 당신도 참 독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탓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줄 알았어? 기쁠 줄 알았어? 다만 당신 생활에 고통만 가져다 줄 거야.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축복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할거야. 자기야, 요행을 바라지마. 내가 당신에게 딱 이틀의 시간을 줄게, 잘 생각하고 돌아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어떤 선택이 더 행복할지 직접 잘 생각해. 난 당신한테 좋게 할 말은 이미 다 했어.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꽤 많이 변했다는 것을 당신도 알아. 당신이 날 떠나서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오지마. 당신한테 당신을 잊을 거라고 말 한 적 있는데, 난 어 떻게 해야 해? 당신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당신은 그가 알았다고 말했는데, 마음은 문제 없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은 알면 어떻게 되겠어?” 5) 2021. 12. 19. 22:14경, “오늘 밤에 나와서 난 당신을 봤어, 하지만 당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6) 2022. 1. 24. 17:15경, “당신이 나한테 모질게 굴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나쁘게 대해도 내 탓하지 마. 난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이랑 가족들은? 그들은 당신 때문에 이미 창피를 당할 만큼 당했을 거야. 아이가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라고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위챗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7) 2022. 1. 3. 21:24경, 8) 2022. 1. 11.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2회에 걸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고, 9) 2022. 1. 26. 10:30경,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동작구 C 음식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5. 6.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1: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의 마당에서 개를 사육하였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출입하는 장소이고 개는 낯선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 물 수 있으므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개를 사육한 과실로 사육하던 개가 2020. 5. 10. 08:00경 위 C 마당에서 상석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남, 73세)의 왼쪽 다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6852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향 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1. 2021. 12.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11.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45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음식점 안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테이블로 불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36경 인천 연수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교량 위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경 벌금 100만 원, 2016년경 벌금 200만 원)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선고일에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횡단보도를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 자전거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처, 승기사거리 관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 음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0.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음료 제조 및 판매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8,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6. 8.경 및 2021. 6. 9.경 위 ‘C’ 안에서, ‘삼국지’ 등 게임물 6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각각 손님 D(가명)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0점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81에 있는 노포교차로를 B 방면에서부터 노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8. 00: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181에 있는 노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위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C 소재 D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2020. 4.경 중국에서 코로나 신약이 개발된다. 1,000만 원을 주면 관련 해외주식에 투자해 2~3개월 후에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D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코로나 신약 개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 공갈미수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7. 21: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기계면 자가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53.4km 지점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5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상당한 거리 운전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 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