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6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2.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천안시 성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양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현장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남양건설과 함께 2,66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어 위 공사현장의 함바(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2009. 4.경 확실하게 공사를 착공할 것이니 돈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제로 아파트 신축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조차 받지 않는 등 달리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당시는 공동시행사인 디유플러스 등은 시공부지 매입 등 아파트 시공을 위한 작업도 완료되지 않았고 공동시공사인 남양건설의 자력도 불투명한 사정 등으로 이미 공사가 약 8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였으므로 4개월 안에 공사를 착공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장차 공사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을 통하여 2008. 12. 2.경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12. 19.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2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성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양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구내식당 운영권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지금 남양건설의 G를 만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주어야지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7280₁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 16. 서울 동작구 J 건물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 (60세)에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 일대에서 남양건설주식회사가 시행 예정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2,700여 세대 규모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공사현장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이와 같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계약금을 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를 돌려주거나 반환요구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경 금 2,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2.경 금 6,500만 원, 같은 해 12, 23.경 금 1,50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구내(함바식당 위임협약서 2014고단72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편취내역서 작성 보고) 1. 현장구내식당위탁계약서, 협약서, 구내식당위임협약서, 각 영수증, 사업계획요약, 확인각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합의각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유플러스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뿐이다. 나. 판단 1) 2014고단5264호 사건 (범죄사실 1. 의 가.항)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B을 만난 후 B과 함께 피고인 A 를 찾아간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은 내가 시행사인데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함바식당 운영권은 모두 B에게 위임하였으니 B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 F은 B과 함바식당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1억 2,000만 원)을 체결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에서 함바식당 건축비 명목의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추후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을 잔금 7,000 만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디유플러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1권 제207쪽 협조문에는 '공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M, N 토지의 면적은 디유플러스가 시행하려던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가 서로 겹치지도 아니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디유플러스로부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디유플러스는 토지매입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4고단7280호 사건(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함바식당에 관한 본계약 체결하고, 7,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디유플러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M, N 토지의 면적은 디유플러스가 시행하려던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가 서로 겹치지도 아니한 점(따라서 피고인이 디유플러스로부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디유플러스는 토지매입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이미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F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았다가 제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되었고, 그 이후로도 2009. 3.경 O으로부터 6,000만원을, 2009. 7.경 P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가 제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2008. 5.경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제때 공사기 진행되지 않아 무산된 점, 피고인 B은 이후 2008. 12.경 F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았고, 2009. 3.경 Q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가 제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된 사실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다시 피해자 K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력 5회 있고, 그 중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3,3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력 5회 있고, 그 중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