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C 시화공단에서 소화전 함체 등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펀칭 프레스 기계 1대[모델명 : 아마다 NCT펀칭프레스 PEGA357 (1985년식),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 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1.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1.부터 2010. 3.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 31.경 시흥시 F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시흥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데,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스테인리스 평판을 공급받아 이를 구매가보다 낮게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리스 304 평판을 'J이라는 업체로 보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결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을 스테인리스 평판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405,995원 가량의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2,393,219원 가량의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아 18,905,995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차액 23,487,2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3,487,224원 가량의 스테인리스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8.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452,476원 가량의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9.까지 20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86,171,257원 가량의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아 190,632,477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차액 95,538,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5,538,780원 가량의 스테인리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N의 진술기재 1. M.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47호 수사기록 제96쪽), 각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0747호 수사기록 제29쪽,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6379호 수사기록 제97쪽) 1. 인증서 사본, 매입장 사본, 합의서 사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임대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 7천만 원 중 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본인은 전문적인 기계 임대업자가 아니라 단지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매입·수리한 뒤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 하였는데, 매도가 여의치 않게 되어 피고인에게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기계를 리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계판매대금 7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임대기간 4개월 뒤 매수하게 될 경우 그 대금을 7천만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당시 임대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정한 바 없고 만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E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계를 신속히 매각하여 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여유는 없었고, 이에 따라 임대에도 소극적이었는데, 본인의 조율로 4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신용 문제로 리스를 할 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매매계약 존부에 관한 E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 중 '기계판매금액 : 7천만 원' 부분을 제외하면 매매와 관련한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매매계약과 관련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이 합계 6천만 원 가량에 이르고 2010년 무렵 이미 운영하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된 돈이 임대료가 아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매매 혐의를 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매수하였음을 추단할 뚜렷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횡령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