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G(여, 26세)은 F 금융서비스팀 파견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4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룸소주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고 피해자를 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I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질 안에 손가락의 삽입 여부 피해자는 2016. 9. 19. 최초의 경찰진술에서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은 후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 부르던 중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고 저를 밀어서 손을 못 쓰게 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제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속옷을 내리고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고 제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만져달라고 하고 키스를 하려고 저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 2일 후인 2016. 9. 14. J산부인과의원에서 '외음부 피부손상 및 출혈반'의 진단을 받았다. 위 진술과 상해부위, 진료시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벽에 밀쳐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의 음부만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폭행·협박 여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형법이 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98조에 포섭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2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 개정 전 제298조(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할 정도'의 것으로서 충분하나, 제297조(강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률 개정 전이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을 이 사건 행위가 위 법률 개정으로 제297조의2(유사강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가 아니라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까지 요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사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로서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인 추행행위 및 유사강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 또는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 참조), 강간죄에 있어서는 '폭행' 자체가 간음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도, 유사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와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안았고, 통증을 느낄 정도로 유두를 꼬집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내 앞으로 와서 노래방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입에 키스를 하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뒤쪽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 3)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사건 당시 49세의 유부남으로서 F 광주전남지역 책임자이고, 피해자는 결혼을 한지 오래되지 아니한 26세의 파견계약직 직원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는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어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인 거부의사의 표현인 점(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허리에 밀착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니까 30분만 갔다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라는 말은 안했지만 하여튼 오케이식 분위기로 해서 노래방에 갔다'라는 것인바,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거부의사 표현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기 때문에 노래방 안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고, 마음속으로만 참고 견뎠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묵인하였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의 의식 수준 자체가 극히 삐뚤어진 남성 중심적인 성가치관의 발로라고 판단된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K는 서빙을 하기 위하여 잠시 노래방에 들어간 상태이고,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4) 상해 여부 유사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한편 유사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먼저 신체적 상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J산부인과의원에서 연고를 처방받아 외음부를 치료받았고, 외음부찰과상으로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에 더하여, '외음부피부손상 및 출혈반'이 통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음부가 계속 따끔거리고 소변을 볼 때도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위 상해는 유사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로 보기에 충분하다(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입은 '얕은 외음부 찰과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기간을 1~2주로 진단하여야 함에도, 진단서는 '진단서등작성교부지침'에 어긋나게 치료기간을 과다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외음부찰과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이상, 이로써 유사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진단서는 유사강간치상죄 성립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신적 상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L정신과의원에서 불안, 공포, 수면 장해, 우울, 의욕 감퇴, 활력 저하, 부정적인 인지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2016. 9. 28.부터 2017. 4. 6.까지 인지행동치료 및 정기적인 약물치료와 지지정신치료를 받은 사실, 소견서에는 범행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2017. 2. 20.에 이르러서도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고 트라우마에 의한 부정적인 인지반응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이에 더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유사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증상발병일부터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만 진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16일 만에 진단한 것이고,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라 진단한 것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진단서 자체는 유사강간치상죄 성립에 있어서 필요조건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파견직 직원인 피해자를 노래방까지 데리고 갔고,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행위를 시도하고, 노래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강간행위를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추행행위, 노래방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요구를 마음속으로 참았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극히 삐뚤어진 남성 중심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행위 등을 묵인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삐뚤어진 성가치관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구태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유사강간행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남편이 회사를 휴직하고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다. 피해자는 예전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 바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예전 부하를 동원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가 공탁금 4,000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공탁관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