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2020고단1320]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27. 18:55경 광양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4. 27. 22:30경 광양시 C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일대를 약 20분 동안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일대를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7. 18:56경부터 19:12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일대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23:34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일대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65] 피고인은 2020. 5. 28. 20:30경 광양시 I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16:30경 광양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N세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Q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O 라보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95]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부터 7. 20. 12: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R에 있는 S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U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양시 R에 있는 S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44]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20. 22:10경 광양시 X아파트 Y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Z가 그곳에 주차해둔 AA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날 22:18경까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X아파트 Y동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15:40경 광양시 X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AB에 있는 A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46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AC식당 앞 도로를 AE초등학교 쪽에서 AF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AG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위로 들이받아 오른쪽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 853,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021고단313] 1. 2020. 10. 17.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17. 22:15경 광양시 AH아파트 AI동 뒤편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인 AK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키박스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날 22:47경까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AH아파트 AI동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AL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백운로 1435 금호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21.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 광양시 X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AN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가지고 피해차량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지까지 킬로미터 미상을 운전한 후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주차공간에 다시 가져다 놓음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부터 21:10경 사이 광양시 광영동 일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10. 26.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26. 15:20경 광양시 X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인 AD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경 광양시 광영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 조회 및 무면허 확인) [2020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2020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0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사진 1. 운전경력증명서 [2020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Q, AM, AR, AO의 각 진술서 1. AS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를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