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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2015고단496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노래방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도우미 봉사료 등 8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5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I(59세)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K 원룸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약 13,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24.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36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3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38세)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 영상녹화 CD 1매, 피해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56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간이영수증, 술값 영수증, 피의자 카드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 F, 피해자 L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C,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 A(42세)는 부산 사상구 C 4층 약 40평 바닥면적에 방 9개마다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성인전용 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업소는 관할구청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업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08. 09. 19: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각각 한 시간에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룸으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룸 안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등 음란한 영상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2012, 8, 17, 22: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D 이 작성한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이자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식당 밖 골목길로 가지고 나와 돌 뒤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21:10 경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793 에 있는 벽산아파트 116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면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인도로 돌진한 후 맞은편에서 인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의 우측 어깨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로에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과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부분과 I 소유인 J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앞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871,438원,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합계 3,520,000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41,678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55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793 에 있는 벽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탑골로2길 2 에 있는 관악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현장출동결찰관 진술서(음주운전 사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F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관련) 1. 각 견적서, 수사보고(물적피해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안산지청 2015 형제45465 사건 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단4148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2015고단4148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서(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총 3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시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5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 정상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폐결핵 의증, 책임보험 가입으로 일부 손해배상, 사후적 경합범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 반복적인 무면허 및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콜농도, 판시 범죄 전력의 수사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 영산교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은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2001.경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매주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D이 알려준 위챗 앱을 통해 접근매체 매수인인 성명불상과 대화를 한 후 2015. 9. 7.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수사) 사본, 수사보고(회신 받은 금융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고시원 510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8. 31. 05:00경 위 고시원의 여성 전용동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여, 21세)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202호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어떤 사람이 한 명 더 있어."라고 말하며 옆에 누워 있는 F을 깨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의 머리 부위를 두세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9년(권고형량의 하한인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팔거천 방면에서 세븐 홈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61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18:44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5 노원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31. 05:5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51세)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배위에 올라타 있어서 전혀 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서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만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휴대폰을 잡은 채로 주먹으로 자신의 눈부위를 수회 때리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방어를 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피하거나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멱살을 잡힌 채 서서 4 ~ 5회에 걸쳐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눈 부위만을 정확하게 타격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얼굴 다른 부위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얼굴의 눈썹이나 볼, 코 주변에는 쏠린 듯한 상처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경찰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지 10여분 경과 후에 이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도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112신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도착해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로 보이나 당시 소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안면부열상(2.5cm) 및 좌측안와파열골절'인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의 손에도 폭행과 관련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제출한 피고인의 양손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폭행 흔적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와 공동하여, 2012. 7. 3. 22: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1-21.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D과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9.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들과 G은 평소 피해자 H (여, 18세) 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 H 경기 포천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은 2012. 5. 28. 20:0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I 모텔 704호에서, 피고인 B와 G은 피해자 H을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 H 낸 소문에 대해 추궁하며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빗, 리모콘과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은 2012. 5. 28. 20:50경 위 I 모텔 앞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노래방 업주의 지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 H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H에게 '더 데려갈 사람이 없냐'고 윽박질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전화로 후배인 피해자 J(여,16세), K(여,16세)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 나오도록 한 다음 2012. 5. 29, 04:00경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J, K를 위 승합차에 억지로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동두천시 L 모텔'까지 데려간 후 위 모텔에 숙박하고 2012. 5. 29. 14: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3.31.경 피해자 C에게 송도신도시 상가 부지를 낙찰받는데 사용하고자 하니 9,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송도신도시 상가 부지를 낙찰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14.경 피해자에게 '영종도에 니포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니포개발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종도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에게 '송도신도시에 오피스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제반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1개월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 2008. 12. 26, 2,000만원, 2009. 11. 9. 2,0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인정 및 제2, 3항의 금원수령 사실 인정)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0:13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리에 있는 담양교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03년부터 2008년 경까지 4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1,22: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흥인지문 근처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39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를 통보하는 PDA 단말기에 운전자 성명란 옆에 권한 없이 위E의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6. 27.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C 성당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제공하였고, 2. 2012. 7. 3. 오후경 경남 함안군 E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4g을 제공하였3. 2012, 9. 1.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4. 2012. 9. 4, 14:15경 부산 해운대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 로 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32,000원wwwwwwD에게 제공한 필로폰 0.4g X 83 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5년 6월까지이다 [투약·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법 가중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약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E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E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만 4회에 이르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영업으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회 항암치료 전력 등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2.부터 2013. 8. 30.까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자치 운영회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를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위 C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C아파트 자치운영회를 위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나중에 아파트 보수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 금원을 떼어 적금에 가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자 아파트 관리비로 들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위 아파트 자치 운영회 사무실에서 수협 계좌에서 적금 7,200,000원, 수협 계좌에서 적금 2,670,992원을 각 인출하고, 2009. 9. 21. 수협 F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2,870,99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9.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9.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27,98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조회, 납세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분이 변제되어 현재 미변제 금액이 약 2,900 백만 원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3:44경 군포시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남자가 와서 울면서 신고해 달라고 한다"라는 위 제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 하였는데, 갑자기 위 E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