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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 03:03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상원동 초원통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115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주최 F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여, 20세)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본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안아 한동안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피해자), I, J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한동안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팔과 목, 어깨를 주물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피해자의 팔과 뒤통수 등을 손등으로 툭툭 건드린 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달리 3일 동안 피고인을 도와 성실하게 봉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안아 한동안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한동안 잡았고, 피해자의 팔은 물론 목덜미 부위도 툭툭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8쪽, 119쪽), 목격자인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손, 팔, 뒤통수, 머리카락, 목, 어깨 등을 만진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 즉 위와 같이 여성의 손, 팔, 뒤통수, 머리카락, 목,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22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경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E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3,984,500원, 리스 기간 36개월의 리스계 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고, D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185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10.경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D에게 인도하고, D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영주시에 있는 F호텔 맞은 편 편의점 앞에서, 아우디 승용차 수입, 판매회사인 G 영업사원 H과 아우디 승용차 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판교저축은행 근처의 건물 2층에서, 피해자인도이치파이낸셜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261,260원 상당인 I 아우디 A8 승용차를 월 리스료 4,417,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700,000원 상당인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월 리스료 3,994,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각각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작성한 리스계약서를 제출하여 리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고, D은 2013.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97-1에 있는 위 본모터스 주식회사 분당센터 전시장에서, I 아우디 A8 승용차와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진술 1. 자동차 리스약정서 사본 1. 계약 관련 자료 [2016고단1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H의 진술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하여 D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차량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인 약 4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이 피해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9,7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확정판결 전과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M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받은 위 O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해 오던 중 2013. 9.경 축산물유통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C가 고기를 납품하는 다비육종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위 O 명의 당좌수표를 빌려 주면 위 다비육종에 견질로 맡기고 두 달 내에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수표를 찾아다 주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P)의 발행인란에 소지하고 있던 O 대표이사의 명판 및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2013. 9. 27.경 하남시 Q에 있는 R 사무실 앞에서 위 수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액면금액란에 '650,671,721원', 발행일란에 '2013년 11월 10일'이라고 작성한 후 위 수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다비육종 직원에게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 N과 공모하여 O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 (주)다비육종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0. 1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나무문을 열고,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이어서 주거 현관문을 연 후 주거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거의 출입구에 있는 시가 미상의 나무문 및 나무 테라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시가 미상의 항아리 유리덮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온열기 및 청소기를 바닥에 던져 부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범행장소 및 손괴된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 10. 1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1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를 붙잡고 수차례 밀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83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1세, 가명)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으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뒤따라 걸어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에 머리를 기댄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입맞춤 하려는 듯 피해자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캡쳐 화면 및 CD, 휴대전화 촬영 캡쳐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말 01:00경 경남 합천군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2013. 1. 7. 본 사건과 유사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13 고약10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도 있는바,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1:2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내 갓바위 어린이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다시 그곳에 설치된 운동기구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지만, 손을 치우는 과정에서 옆구리와 가슴을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만지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7명 무죄 : 0명 3. 판단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병원에서 진술할 때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당시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떨리고, 긴장되고 겁이났어요."라고 답한 점(답 239, 240), 피해자가 피해 직후 삼촌에게 달려가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고 옆구리와 가슴을 만졌다고 판단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6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D 소속의 유해조수 구제단원으로 유해조수 구제목적의 총포(엽총)허가(총포소지허가증번호:인천강화경찰서 E)를 받은 자이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G농장 인근에서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던 중 견종불상의 검정색 개가 마을 주민들의 농작물을 훼손하고,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당일 09:00경 유해조수 목적으로 출고하여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베네리 엽총(총번:H)으로 산탄을 발사하여 상기 개의 대퇴부(뒷다리 위쪽 엉덩이 부분)에 총상(창상) 및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여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렵총기일일보관현황, 총포소지허가증사본, 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8.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용은 용도가 허가받은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소지자가 스스로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유해야생만물이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환경부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지켜 포획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허가받은 용도를 벗어나, 현행법령상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의 야생 들개를 포획하기 위하여 업총을 발사한 것은 총기오·남용의 위험 측면에서도, 야생동물의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질 위험성 측면에서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당시 들개가 주민의 신체를 위협하는 등 당장 엽총을 사용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 들개가 마을 주민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불안감을 일으켜 온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개로부터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유해조수 구제단을 통해서라도 해결되기를 원한 것이 다수 마을 주민들의 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에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0:2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넘어져 귀와 머리 부위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거부하던 중 위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협조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받자 "야 이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1.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02:00경 전항 기재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식당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1차 범행에서 훔친 금액과 2차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장소를 재차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다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침입 방식에 관한 불법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자매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 집에 맡겨져 할머니 외에 다른 돌보는 가족이 없어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위 피해자 C(여, 6세)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TV를 보며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여, 7세)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및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수회 만진 행위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돌보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상황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만 6세, 만 7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돌봐주던 피고인을 잘 따랐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고 피고인을 경계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잘 돌봐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아버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5: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210동 1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파트 안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쫓아가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과거 초등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일명 'C파'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I, J, K, L, M, N, O 등을 각 기수의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깍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5.경 청주시 흥덕구 P 1층에 있는 'Q' 술집에서 위 'C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C파의 25기 조직원 R에게 "C파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자청하여 그를 통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C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5.경 청주시 흥덕구 P 1층에 있는 'Q' 술집에서 위 'C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C파의 25기 조직원 R에게 "형님, 27기 B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를 통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C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신규 가입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신사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 위험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7. 20: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23경 같은 동에 있는 해바라기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를 길병원 응급센터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 우측에 피해자 F(55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회장으로, 2014. 5.30.17: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경비원을 시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서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고문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9418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문서를 뜯어 찢어버려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법익 침해를 방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