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수면 유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내시경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에 동행하였던 그녀의 모친과 함께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수면유도제를 투약하였다. 더 투약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어 마취를 더 할 수는 없다. 무의식 중에도 환자들이 몸부림을 친다. 수면마취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결과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저희 병원은 내시경을 덕양구 내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다. 이 병원을 못 믿겠다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환불해드릴 테니 다른 곳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으셔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과하였음에도 ‘마취가 안 됐다고 하면 마취를 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마취가 안 돼서 몸부림을 쳤는데 간호사들이 양쪽에서 잡았다지 않느냐’, ‘수면마취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약을 더 써달라는 게 아니지 않냐’고 하는 등 계속해서 항의하였다. 가.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G ‘D 의원’ 리뷰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정말 최악입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전혀 되질 않았어요. 안 됐다고 말씀 드려도 간호사 4명이 붙잡고 시행했어요. 바로 걸어서 집까지 왔는데 불만 있으면 큰 병원 가서 다시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결국 권유해서 찍은 위 내시경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야 젊으니 여기에라도 글 남기게 되지 노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답니다. 녹음 파일도 진짜 가관이고 삿대질 하고 얘기한 걸 동영상으로 못 찍은 게 한이네요. 정말 불친절하고 아프면 무조건 내시경 찍으라 하면서 마취 안 되거나 문제 없으면 네 탓이다 식입니다.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라는 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병원에서 피고인이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4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수면 내시경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수면 내시경 종료 후 항의하는 피고인과 그녀의 모친에게 환자의 체질에 따라 수면 유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러한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여 수면 유도제를 투약할 수는 없음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불만 있으면 큰 병원에 가라거나 노인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피고인이 유난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식으로 응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 ‘D 의원’ 리뷰 게시판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가항의 리뷰 캡쳐 사진과 함께전에 이 리뷰를 적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에 유서를 쓰고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글을 지우면 고소 취하를 약속 받았으나 고소는 여전히 진행하고 오히려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고소 취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공공의 이익으로써 글을 남깁니다. 저 같이 병원에 안 좋은 글을 남기면 고소당합니다. 부디 수면 내시경에 대해 병원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라고 이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살기도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경찰관에게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의향이 있다’는 합의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음에도 말을 바꿔 고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5922 판결 참조).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병원에서 피고인이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4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수면 내시경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오지 말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노인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피고인이 유난‘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식으로 응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리뷰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그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내지 항과 관련하여 허위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이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4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수면 내시경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옆에 간호사 4명이 아닌 2명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정신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5쪽),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약 작용시간이 4시간 정도 되고, 수면내시경이 끝난 후 환자가 회복실에 들어가면 1~2시간 자고 나온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찍 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12쪽), ‘수면내시경을 하는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내시경에 손을 갖다 대거나, 마우스피스를 빼기 때문에 항상 2명이 잡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14쪽), 이 사건 병원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0)에서도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회복실로 들어간 지로부터 약 4분 만에 다시 회복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수면 유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2명은 피고인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에는 피고인을 붙잡은 간호사 수가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 사건 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비를 받지 않겠다. 불만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데 가셔서 수면 완전히 하시고 하면 됩니다. 저희는 내시경을 이 덕양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그냥 다른 병원 가셔서 수면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15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할 당시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오지 말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수면내시경 검사에 관한 불만으로 항의하고,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니 이 사건 병원에는 오지 말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말을 호도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인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피고인이 유난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야 젊으니 여기에라도 글 남기게 되지 노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답니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병원에 환자로 계셨던 어르신들이 ‘우리도 중간에 그렇게 깨기도 해. 그래서 몸 부림치고 그러기도 해. 그런데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라고 말하여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문맥상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노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말한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노인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로 위 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식으로 응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다른 병원 가 보시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피고인이 ‘그럼 이 병원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라고 말했고, 그때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했다. 피고인이 모친과 같이 있는데 피고인을 지목해서 삿대질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43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15~116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말다툼할 때 주먹, 손가락, 막대기 따위를 상대방 얼굴을 향해 내지르는 짓)을 하거나, 삿대질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부분 또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요구대로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하자 그 후 피해자는 말을 바꾸어 추가로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9. 22.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인 H,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던 I을 통하여 합의 및 고소취하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한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10. 20.경 이 사건 게시판에서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잘못된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다시는 허위내용의 글이나 말을 인터넷을 포함하여 불특정인에게 게재하거나 전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94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작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20. 10. 28.경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의 캡쳐 사진과 함께 ‘글을 지우면 고소 취하를 약속 받았으나 고소는 여전히 진행하고 오히려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고소 취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두 번째 게시글‘이라 한다)을 이 사건 게시판에 추가로 올린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하였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 캡쳐 사진이 포함된 이 사건 두 번째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할 당시 해당 글을 삭제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으로 전화하여 간호사에게 게시물을 내리면 고소를 취하해 줄거냐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게시물만 내리면 모든게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쪽),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하기만 하면 고소취하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과 관련한 합의 및 고소취하에 대한 의견조율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H, I 등을 통해서 하였기 때문에 의사전달에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두 번째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을 삭제하기만 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그 후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까지 추가로 요구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게시글과 관련하여 일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내용, 피해자의 말을 피고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한 내용,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제3자가 그 취지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으나, 그 일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부작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두 번째 게시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