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1200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3.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 I, J에 있는 건물의 철거와 신축을 G에서 맡고 있다. 철거권을 60일 이내에 줄 수 있으니 G에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약 60일 이내에 철거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면 G에서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E에서는 이를 보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서울 서초구 I 대 1,412㎡ 중 159.971/353 지분 및 J 대 470.8㎡ 중 101/235.4 지분의 소유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여러 건의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각 토지 위의 건물을 점거하는 유치권자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E가 위 각 대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60일 이내에 위 건물을 철거하거나 혹은 철거하지 못할 경우 1.5배의 금액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고, G의 운영자인 K은 간암 투병 중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신축을 도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가 K이 암투병 중인 점을 이용하여 G와 그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60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권을 줄 수도 없었고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던 (주)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012. 11. 23.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7.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를 보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호텔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이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75]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철거비 지급확약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거래내역 확인서,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건물 철거 소송 관련 사건 일반내용 첨부)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증거목록 순번 26,27] 1. 양도양수채권 및 양도인 목록 1. 각 사실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49, 50] 1.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53]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액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2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 3. 유한회사 C 명의로 신한은행 동수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6. 화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08. 12. 6.', 액면금 '52,000,000원'으로 된 유한회사 C 명의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5, 8번과 같이 당좌수표 4 매 액면금 합계 148,33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7. F 명의로 신한은행 동수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27. 화성시 D 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09. 1. 27.', 액면금 '4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번과 같이 당좌수표 2매 액면금 합계 95,5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미회수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도수표 회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이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7. 5. 3. 유한회사 C 명의로 신한은행 동수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6. 화성시 D 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08, 12. 16.', 액면금 '70,000,000원'으로 된 유한회사 C 명의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6, 7, 9, 10, 11번과 같이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7. F 명의로 신한은행 동수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9. 화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과 같이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08. 12. 19', 액면금 '18,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해당 당좌수표를 회수하거나 그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19.00:07경 대전 유성구 자운대 군인아파트 앞길부터 대전 유성구 신성로 애경종합기술원입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로 애경종합기술원입구 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운대사거리 쪽에서 대림두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1:5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주방 앞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00~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2.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화성시, 창원시, 김해시 등에 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5,7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자료,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3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대법원은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3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초 범행이 누범기간 전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어 누범가중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136회에 이르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2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공한 위 가게의 인테리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진짜로 칼로 찔러뿌까? 건물 확 부셔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새끼야, 모가지 따버린다, 가만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 각 사진, 재직증명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전체 처벌 전력 15회에 상당함,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양해될 수 없고, 나아가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의 수위가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7: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영하는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차량으로 건물 외벽을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질을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잠그자 발로 카운터 앞 유리를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카운터 유리창 수리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제네시스 3.3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은 바로 되팔아 자신의 딸 결혼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충분한 피해회복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휴게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뒤에서 엉덩이 애무하며 ㅂㅈ 똥꼬 빨며 깊숙히 박고 싶네, 깊숙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AN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5회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06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목교역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베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04,43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앞문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첨부사진, 실황조사서 사본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1차 충격 후 피해자가 차문을 두드리면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차안에서 아무런 말이 없이 10분간 버티다가 피고인 차량을 빼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3차례에 걸쳐 2차 충격 후 도주,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 1998.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00. 1.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26.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건방지다, 선글라스 끼고 술을 먹는다"고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밟아 폭행하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를 들고 바닥에 던져 의자가 휘어지게 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리모콘을 던져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 전화 녹음)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년M2년3월(= 1년10월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 1324에 있는 벧엘교회 앞 사거리에서 가람을 4단지 쪽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0,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고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8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32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야,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가중 요소: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MA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말경 검찰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사기 사건 등으로 고소가 된 사실을 알고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하길 마음먹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 29.경 22:00경 인천항 화물선적장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밀입국 브로커 일명 'C'을 통하여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에 승선하여 같은 해 1. 30. 경 중국 천진항으로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중국 밀항 혐의자 적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북경시공안국출입경관리국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구 밀항단속법(법률 제4147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4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에 있는 마포구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망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는 바람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05,28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01,49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03,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미합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1:13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산군 금산읍 소재 중부시장 사거리 앞부터 같은 읍 소재 농협중앙회 사거리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BMW X5 Drive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 소방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차선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08에 있는 이태원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산3호터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지하차도 입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 지하차도 입구 우측에 설치된 돌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도로의 1차로까지 튕겨나와,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가계수표를 빌려주면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를 빌려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려던 것이었고, 2012. 1. 경부터 월수입이 전혀 없이 6,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리더라도 지급일자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각 300만원의 가계수표 3매(수표번호 F, G, H)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300만원의 가계수표 9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1. 수표사본 1. 내용증명 1. 전산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변제 유리한 정상 :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2. 31.부터 2016. 5. 9. 까지 120만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