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30. 12: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대출받은 돈을 전부 반환해야한다. 반납할 돈은 대출금 잔액과 수수료를 합쳐 8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2:4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C은행의 채권회수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무통장 송금 내역, 주식회사 I J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I K은행 계좌내역, CCTV 자료요청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현금전달장소 주변 CCTV 사진 및 탐문수사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추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성명불상과 통화한 전화번호 특정)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모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록 정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지언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존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가. 채용 경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L 광고를 보고 ‘M’에 취업을 위한 연락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82쪽 참조). 피고인은 해당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겼고, 다음 날 스스로를 ‘O 부장’이라고 밝히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대화하게 되었는데, O는 ‘M 대출사무실에 근무하는 O이다, 나도 이 일을 하다가 부장까지 되었다, 이 회사는 대출 사무실인데 강원도 카지노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 일인데, 돈을 못갚아 법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돈을 받아오는 일이며, 전에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한다,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 정도를 주는데, 몇천만 원을 수금하면 추가 알파 금액을 준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로도 O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8. 카카오톡을 통해 이력서를 보냈다(수사기록 제468쪽 내지 470쪽 참조). 이에 O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긴급연락처를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가 있기 전에 M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 화장품 회사로만 검색되었고 그와 같은 대부업체는 검색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7, 471쪽 참조). 피고인은 2020. 7. 29. O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O는 ‘직원일급으로 장난칠 그런 회사가 아니다, 매일매일 일 마치고 바로바로 입금해드리고 직원들에게 보관금까지 맡겨 놓는다, (위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직원 채용과정에서 확실하고 가정이 안정된 분을 찾으려 하는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금을 만지는 일이라 그렇다고 생각은 하였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믿고 해보려고 했는데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나중에 회사주소라도 보내달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고 위 서류들 및 가족들의 연락처 또한 보내주었다(수사기록 제45쪽 참조). O는 다음 날 피고인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으니 정선 사북으로 면접을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너무 멀어 가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O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은 차후에 한번 오시면 되고, 며칠만 일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면 된다, 바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은 일단 이 사건 수금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M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는 차후에 보내겠다고만 하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70 내지 47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의 M에의 채용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는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은 채용절차는 물론 업무수행 중 단 한번도 O나 M측 직원 등을 만난 바가 없다. 피고인이 L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연락을 하여 안내받은 일의 내용은, 그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채권추심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수기 영업직으로 일하는 등 사회생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은 M라는 회사의 실체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 M가 어떤 회사인지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O에게 그 실체에 관한 최소한의 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O의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설명에 설득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7, 467쪽 참조). 즉, 피고인은 M의 실체에 대한 의심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일을 시작하였음이 명백하며, 이와 같은 의심을 품은 상태라면 더더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석연치 않은 각종 지시가 있었던 시점에는 M가 단순한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수금을 하는 업체임을 용이하게 의심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나. 범행 지시 내용 등 O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다. 이 사건에서 O의 구체적인 지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피고인이 입금할 계좌번호(주식회사 I, 주식회사 P 계좌)만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송되었고, 위 텔레그램 내용은 1시간 이후에 삭제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473쪽 참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 O가 지시한 주소에 있는 편의점 바로 앞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O가 ‘차를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다시 편의점에 오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랐다(수사기록 제50, 477쪽 참조). O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말을 지정해주었는데, 인사말 형식은 ‘Q(R, S, T 등으로 피해자들마다 달라짐) 팀장님(직급 또한 피해자들마다 달라짐) 부탁으로 온 A(즉 피고인 실명 사용) 과장입니다’이었다. O는 피고인에게 수금할 액수를 알려주면서도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준비한 돈이 그만큼이 맞다’고 반복하여(수사기록 제51, 56쪽)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또한 현장에서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돈을 전달받기만 하였다(수사기록 제32쪽). O는 피고인에게 수금한 이후 바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에 탑승하여 은행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수사기록 제51, 52쪽 참조), 피고인은 이에 따랐다. O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무통장입금을 위하여 사용할 불상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100만 원 마다 1쌍씩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앞서 본 회사들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어 이를 주고 받은 흔적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여, O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O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왔다는 인사말을 O에게 지시받은 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하면 현장에서 그 액수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곧바로 차량에 탑승하여 O가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였으며, 불특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이 아닌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일련의 수금행위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며,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인식능력은 사회 일반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를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수금행위와는 그 태양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2년 전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467쪽). 그와 같은 경험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수금행위 및 금융거래에 대하여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가질만한 피고인의 인식능력은 오히려 일반인의 그것보다도 우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범행수익, 범행 이후 정황 등 기타 사정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일간 4회의 수금행위를 통해 총 73만 원, 경비를 제외하고 59만 원의 수익을 분배받았는데, 피고인이 수금행위에 투입한 시간, 일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업무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2020. 7. 30.자 범행을 마친 이후 토요일인 2020. 8. 1. O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동안 일을 하면서 얻은 수익을 모두 반환하고, 가까운 지인 중 경찰이 있음까지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 수금행위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그 동안 피고인이 했던 수금행위의 의미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심은 이 사건 수금행위를 수행할 당시에도 존재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마지막 범행(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이 있었던 2020. 8. 3. 오전 O에게 ‘그 분(고객들)이 이체하면 되는데 중간역할이 필요한지, 내 얼굴이 은행 CCTV에 드러나고, 나는 부장님(O)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수사기록 제7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행위를 수행하던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위와 같은 CCTV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통틀어 실명을 사용하고 자신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차를 운전하여 수금 장소까지 이동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채 만연히 O의 지시에 따라 수금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방조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의 특성상 단순한 피해금액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감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익금도 분배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고의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확정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범죄를 실현한다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써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