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경부터 주택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F 일원에서 냉동창고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현재 추진 중인 냉동창고 건축에 관하여 그 일을 맡겨 주면 그 동안 손해 본 것들은 다 정리해주고, 3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시켜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0. 6. 9.경 사업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21.경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받은 10억 원도 상환해 주고 나머지 3억 원 상당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G 등 토지를 담보로 평택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학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건설에 필요한 철제빔 등을 공급받는 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1. 5.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J 토지를 사채업자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1. 6. 1. 그 정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 중 6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L의 이사 M에게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H학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2011. 6. 1. H학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N)로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회사 이외에 대안학교인 H학교를 운영하겠다며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6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0. 1. 31. 놀머새마을금고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O 아파트 6동 407호를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2008년경에는 피고인이 위 E 법인을 이용하여 아산에 메디칼센터 공사를 시행해 주겠다면서 그 공사부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부지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10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채권자들이 2010. 6.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O 아파트 등에 경매를 신청하여, 결국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원도 없어 택배 배달일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비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 월세 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L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P, Q, M, R, S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이행계약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통장사본(H학교), 유치권 포기각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거래명세표(H학교), 수사보고서{계좌추적(출금)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추적(출금)결과보고 – 최종},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T 명의 한국산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L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은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H학교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적재된 토사를 치우기 위하여 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위 2,00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5억 8,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서,피고인이 L의 이사 M에게 위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L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냉동창고 공사 완료 시 그 이익금으로 위 8억 3,000만원(= 2억 5,000만 원 + 5억 8,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는데, 냉동창고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지않아서,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평택시 F 전 2,033 m㎡² 와 G 임야 5,118㎡, U 전 186㎡, V 임야 99m²,W 임야 16m² (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 소유하거나 동생인 X와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2) Y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P는 2003. 경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냉동창고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못 하였고, P는 2010. 2. 1. 세진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세진냉동'이라 한다)에 냉동창고 신축사업권을 양도하였다(증거기록 176). 3) 세진냉동이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세진냉동과 피해자의 의견차이, 공사비 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냉동창고 신축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세진냉동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여 냉동창고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해자 및 세진냉동은 2010. 6. 9. '피해자는 세진냉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세진냉동은 피해자가 매도 또는 현물로 출자한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건축 부분 시공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사업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21면 I22면), 세진냉동은 피고인에게 냉동창고 신축사업완료 후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3면). 4) 피해자는 2011. 2. 18,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은 Q을 통하여 한국양토양록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한국양토양록농협 송중지점 계좌(Z)로 327,501,354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327,501,354원은 피해자가 종전에 이 사건 토지와 평택시 J 임야 11,372㎡(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담보로 평택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채권 매입비용, 인지대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증거기록 231, 235, 239). 5) 피고인은 2011. 2. 21.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평택시 F 냉동창고 신축부지의 모든 채무 13억 원을 사업종료시 상환시킬 것으로 각서합니다. 1. 채무 10억 원, 2. 시공 사 계약금 : 3억 원, 합계 13억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8면). 6) 피고인이 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작성받은 2011. 2. 21.자 유치권 포기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45면). '공사명 : 평택시 칠괴동 세진냉동식품 냉동창고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11. 3.1. 2011. 9.30., 착공예정일 : 2011.2.25.(혹한기 제외), 준공예정일 : 2011. 9. 15. 계약금액 : 도급금액 61억 원, 부가세액 총금액의 10%, 계약보증금 3억 원(협의),공사를 진행하다 시공사(태림건설)의 고의적인 과실과 공사지연 또는 이로 인한 공사중단 등의 경우에 법적인 모든 절차에 동의하며 조건 없이 본 문서로 유치권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7) 피해자는 2011. 2. 21, H학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I)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4면, 182).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서, 피고인 처 명의의 대출금 변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보증금 지급, Q에게 대출 알선비 지급, H학교 건물임차보증금 지급 및 H학교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21 ~ 624). 9) 피해자는 2011. 5.경 피고인을 차주로 하여 K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고(K이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7억 8,000만 원을 모두 송금한 점, 피해자가 K로부터 받은 7억 8,000만 원 중 L에 송금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5억 8,000 만 원을 빌렸고, 냉동창고 공사가 완료된 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8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였을 뿐, 피해자가 K로부터 8억 원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평택시 J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0) K은 2011. 5. 31.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7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2011. 6. 1. L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31 면 pod232면). 1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적재된 토사를 치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L에게 위 작업을 맡겼는데, L은 2011. 6. 1.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6억 원에서 위 공사 대금 2,000만 원을 공제한 5억 8,000만 원을 H학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N)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4면, 185면, 증인 M의 법정진술). 12) 피고인은 L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서, 채무 변제, 전세보증금 반환, H학교 공사비, H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24 ~ 625. 13) 피고인이 2012. 7. 2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냉동창고신축공사관련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56면). '본 확인서는 경기도 평택시 번지 일원의 세진냉동식품 냉동창고 신축공사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확인하는 확인서이며, 이해관계인 A는 경기도 평택시 J 금융대출 시 상기의 공사 관련으로 대출금의 차주가 되어 상기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하였으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공장용지 및 J에 관한 대출금상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나. 피고인이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6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 2. 21.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철제빔 등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 6. 1. 6억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관련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의 내용 피고인, 피해자 및 세진냉동 사이에 작성된 2010. 6. 9. 자 사업이행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냉동창고 공사대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피고인은 냉동창고 시공을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사업이행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관하여, '제가 아는 시공사를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을 받아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97면), 냉동창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조하기로 한 피해자가 냉동창고 시공을 책임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을 냉동창고 공사와 관계없이 H학교 운영비 또는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2011. 2.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냉동창고 신축사업 종료 후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로 기재된 10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평택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가 한국양토양록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대체상환한 금액을 말하고, '시공사 계약금'으로 기재된 3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5,000만 원, 한국양토양록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및 피해자가 냉동창고부지 터파기 공사를 한 AA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15 면 ~ 216면), 피고인이 냉동창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송금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태림건설이 작성한 2011. 2. 21.자 유치권 포기각서를 보여주었고, 위 포기각서에 계약보증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5,000만 원이 공사 계약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태림건설이 냉동창고 공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위 유치권 포기각서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1면). 피고인이 2012. 7. 2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냉동창고신축공사관련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피고인이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주채무자로서 평택시 J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냉동창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평택시 J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냉동창고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L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 L은 피고인의 의뢰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적재된 토사를 치우고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L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L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만일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H학교 운영비 등으로 빌려 줄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직접 5억 8,000만 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찮아서 6억 원 전부를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11. 2. 21. H학교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계좌 번호만 알면 돈을 송금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의 이사 M은 법정에서, 'L은 피고인과 공사계약을체결하였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이 송금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6억 원이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5억 8,000만 원을 H학교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H학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L이 철제빔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면서 6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에 대출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논할 때, 우선 빔을 사서 일부를 올리고 그 것으로 대출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철제빔을 구매할 수 있도록 6억 원을 L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6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가 냉동창고 공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합계 8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0. 4.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후 피고인은 세진냉동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여 냉동창고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냉동창고 신축사업 진행 중에 깊은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냉동창고 공사가 빨리 완료되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8억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냉동창고 공사와 무관하게 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기타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학교 운영자금 등으로 8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대출에 관여한 AB, Q 작성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AB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 기록 48 면 ~ 49면), 위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고, Q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0. 12. 초순경 자신에게 대출금 10억 원을 대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13억 원을 대출하여 지주(피해자)가 3억 원을 쓸 수 있도록 부탁하여, 한국양토양록농협 미아동지점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2면), Q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금 13억 원 중 10억 원은 평택농협에 대환을 한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Q은 피해자의 평택 농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 이외에 나머지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알고 있지 않다. 결국, AB와 Q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이유나 돈을 빌린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용도가 H학교 운영자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공사에 사용할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 6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L로부터 그 중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냉동창고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돈을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갚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약 90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냉동창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증거기록 705 면 ~ 707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냉동창고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시공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거액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여, 냉동창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공사 이익금이 발생하기 어려웠던 이상, 피고인이 공사 이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8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피해자는 피해액 중 일부만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