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9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5.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3일 전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입구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 볼 테면 또 해봐. 너 때문에 합의금도 내고 업무방해, 모욕으로 벌금이 나왔다. 좆같은년아, 신고해 볼 테면 해봐, 내가 두고두고 계속 찾아 올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62 1.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음식점에서 구입해 온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음식을 위 주점 냉장고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9: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떡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2. 2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 신고해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난로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63 피고인은 2017. 12. 11. 19: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러 명의 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8고합199), 판결문 사본(2018고합199), 수사보고(누범 전과)(2018고합199),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합199) 2018고합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범행일시별 범행사진, 112신고내역서, 수사대상자검색 2018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2018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진술서(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263 사건의 모욕 범행은 2018고합262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 범행과 법조경합 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일죄로 평가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고합263 사건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18고합262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의 태양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떡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2018고합263 사건의 모욕 범행과는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 범행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는 법률상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보복 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해 왔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결국은 기소까지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3. 28. 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신고해 볼 테면 또 해봐. 너 때문에 합의금도 내고 업무방해, 모욕으로 벌금이 나왔다. 내가 두고두고 계속 찾아 올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매우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추가 기소되어 이에 대한 합의를 위해 2018. 3. 28.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모욕죄로 추가기소된 것은 2018. 1. 24. 이고, 피고인은이 부분 범행 전인 2018. 3. 16. 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특별가중영역) 다. 모욕죄 :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일부 부인하는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2018고합262 사건 각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몇 달 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을 느꼈고, 더 이상 주점 영업을 할 수 없어 가게를 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가 매우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