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당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 부위를 꼬집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의 신청에 의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1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E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 04:0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1101호에 들어가기 위해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같은 달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다. 나를 데리러 와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 22:45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4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횟수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취지인 점(수사기록 제 211 면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205면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71 양곡 휴먼시아 6단지 뒤편 공원에서, 처인 피해자 B(48세, 여)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42cm, 도끼날 길이:6.5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낸 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록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손도끼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 각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물을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술집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주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군 입대 예정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18:1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포도농장에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37 그린힐 앞 주차장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고 있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85 특수절도미수, 절도 |2015초기6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29.02: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그 안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옆으로 치우고 미리 준비한돌(크기 20×20cm)을 위 금은방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렸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01:01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그 안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금은 방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렸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12: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I'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소유 시가 1,93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자(E, C) 합의, 피해규모,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판사 임민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이하 본 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입주자대표로서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관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등 사업주체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액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증금은 위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6. 본 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증권사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금 49,114,965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인 본 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9. 지인인 F에게 6,000,000원을 빌려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7.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543,84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J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주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본 건 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L 하자사업 본부 대표인 피해자 G에게 "E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를 해 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수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날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본 건 아파트에 대하여 25,231,800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하여 17,231,800원(25,231,800원 -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은 21,957,794원이고, 그 중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0,955,934원이다. 피고인은 G에게 공사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은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하자보수 보증금 외에 달리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하자보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G, H의 위 각 일부 진술, K 작성의 각 영수증의 기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영수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의 대금은 당초 21,957,794원인데 공사계약서 작성시 2,650만 원(각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으로 기재되었고, 그 차액 500만 원 가량은 G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주기로한 점(G은 2013. 7. 30. 검찰 진술에서는 공사대금을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은 피고인 측에 돌려주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G과 G의 대리인인 H는 피고인에게 2012. 8. 13.자 10,605,200원, 2012. 9. 5.자 960만 원, 2012.월일 미기재 597만 원, 2012. 9. 26.자 10,605,2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2. 9. 5. G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G과 H는 위 800만 원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초 예정된 공사 중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개별 세대의 내부 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점, G이 공사를 맡겨 현장소장으로 일한 K은 계약 당시 예정된 공사내역 중 상당 부분의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피고인은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공사비는 1,095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K에게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2,841,500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의 공사 시공 내역이나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G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G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사계약 체결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하자보수 보증금 외에 달리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하자보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노래방도 즐겨 다니던 중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가 불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의 약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도우미 1명을 불러 1시간을 놀고 5만 원을 계산한 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간이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더 놀건대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이런 데 다 아가씨 부르고, 술 팔고 해서 다 불법이지 않느냐?, 내가 다른 노래방도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하며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외상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준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꺼내 불법 도우미 알선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도우미 1명을 불러 1시간을 놀고나서 도우미가 돌아가자 도우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년이 도둑년이다. 이 노래방에서 돈 8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23:30경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내가 여기 불법영업을 하는 줄 아니까 내일부터 아가씨 못 부르게 앞에 서 있다가 신고하겠다. 10만 원만 주면 다시 안 오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6. 18:30경 같은 장소에서 5만 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아가씨 불러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할, 왜 안 불러 주는데,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내가 너 불법 영업하는지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신고하겠다. 10만 원을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2. 6. 18:30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그 앞에 소변을 보고, 문을 열라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특실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 너희들도 도우미를 불러서 놀지."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협박 및 갈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제2, 3범죄(공갈미수, 업무방해) ※ 다수범 경합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 02: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와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을 피고인 B이 막아서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112에 신고를 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를 쫓아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2:32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상에서, 위 1항과 같이 F 등을 폭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K, L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K, L에게 "씨발, 개새끼,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 씹새끼들 두고 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K, L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 05:1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대기실에 설치된 복사기를 3회에 걸쳐 발로 차 수리비 1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2015고단1267]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 5.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포회촌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복선의 실선 중앙선 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 및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백미러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차를 범퍼 탈착수리 등으로 총 1,085,8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52522] 피고인은 2015. 5. 28. 09:4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655 에 있는 복장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5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처분한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2015고단1267호 재판 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4호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과 헤어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네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 친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 주변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앞에 둔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3. 2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부터 대답 똑 바로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봐"라며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개 좆으로 보이나."라며 겁을 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 주지마,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라고 말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와 가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같이 지내고 있는 위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와 보조잠금장치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속옷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의류와 피해자 E 소유인 속옷 등 시가 3만원 상당의 의류를 찢거나 자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침대를 찢어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액이나마 공탁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덕암교 위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2. 21:45 경 위 장소에서 머리 손상(추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로서 교차로를 통과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교차로 진입 후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매우 어두웠고 사고장소에는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낮추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양형이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교차로에 가까운 지점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어두운 색 계열의 겉옷을 입은 상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 약 260m2 규모에서, 룸 10개, 밀실 3개, 샤워실 3개, 대기실 2개, CCTV 4개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2015. 3. 28.부터 2015. 3. 30.까지 각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와 E, F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과의 범죄장소를 보면 모두 이 사건 마사지실이었는바,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재범을 이어간 것을 알 수 있어,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 형편이 되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져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 축대공사를 하여 캠핑장 부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을 한 후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 일대 면적 합계 2,783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캠핑장(야영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수도 창고에서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과 D을 싸움 붙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서 식칼 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위 창고 출입문 옆에 있던 경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교 사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1)가 있었 1) 공소사실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피고인이 위반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6. 18:40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73-1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당시 보행자가 아니었으므로 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오기라고 보아 이 부분 내용을 삭제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2월 - 10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여수시 , D, E, F, G, H,I,J, K, L, M, N, 0, P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나 있던 도로 약 1.8km의 폭을 1m 확장하고, 도로 끝 부분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건물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총 3,729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전경사진, 피해액산정 기초자료, 피해지역 필지별 조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교차로를 부영1차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배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85세)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