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93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3]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채권팀인데,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법위반이다, 원금 600만 원을 갚아야만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1:2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치과 등이 있는 건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53,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3,1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행세하면서 ‘대출 원금 550만 원을 갚아야만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2:10경 충남 금산군 N 부근 ‘O' 매장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G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시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8:30경 대전 동구 S 주차장 앞 길에서, 사실은 T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법무팀 X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온다‘고 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V 직원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야 하는데 W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 발급 공문을 W에 보내겠다‘고 하고, 위 X 팀장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려면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2:30경 충남 공주시 Y에 있는 Z슈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증료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본사 대출담당자 AA 대리를 사칭하며 ‘보증서 발급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신용점수를 회복하려면 W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위 X 팀장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은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1:50경 위 Z 슈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AC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의 대출 승인 났으나 대출을 받으려면 AD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AC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으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9. 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고등학교 근처 ‘AG’ 앞 길에서, 사실은 T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대출업체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짜 AI은행 어플을 보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채권 추심을 하겠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2:15경 충남 태안군 AM아파트 부근 길에서, 사실은 AK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금책·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기로 하였다. 1. 2020. 8. 19.자 논산에서의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G은행 A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O에게 “1,8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한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9. 17:36경 논산시 AP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을 편취하였다. 2. 2020. 8. 26.자 공주에서의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U 대출담당 AA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고객님에게 실행하려고 한 대출이 불법대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W에 보증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우리 회사와 고객님이 반씩 부담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W X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료를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충남 공주시 Y에 있는 Z슈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완납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대화내용,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적금해지 영수증, CCTV 영상, 용의자 인상착의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AR)] 1. 내사보고(불상의 수거책 이동경로), -불상의 피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자료 일부 출력), -채권대면상황증명서 및 촬영사진 등 [2020고단4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범죄현장 cctv사진 1. CCTV 사진(2020. 8. 25. 12:40경 범행), CCTV 사진(2020. 8. 26. 11:50경 범행) 1. 내사보고(불상 수거책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2020고단5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2021고단5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본 1. 내사보고(CCTV확인-피혐의자가 탑승한 차량 특정, 피혐의자의 고의성), -CCTV사진(공주시청, AS매장) 1. 수사보고(AP아파트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총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의 사정에서 추단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 등 범행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피해금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일부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2020. 8. 19. 및 2020 8. 26. 양일간 3차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