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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 서울 강남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개명 전 D)에게 “내가 필리핀 세부 E 호텔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하는데 카지노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1일 2부의 이자를 받는데 1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 시로부터 7년이 지난 2019. 11. 28. 제기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07. 10. 13. 출국할 무렵 여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출국한 후였고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8. 28. 입국할 때까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3015 피고인은 2020. 7. 8. 13:14경 안성시 B,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 및 G은행 계좌로 합계 729,1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2020. 12. 6. 05:55경 안성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J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16:33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합계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합계 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S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및 대화자료 등,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부터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총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3,946,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15,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55,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023,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앞서 든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도로 한복판에서 걷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집에 간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5

범 죄 사 실 2019고단4335 피고인은 2018. 9. 1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엔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B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면 안되겠느냐. B씨가 필요한 300만 원은 그냥 주고, 1달 안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오토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9.경 C은행으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매매하게 한 후 2018. 9.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0. 19. E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로 4,7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출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93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3. 7. H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에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출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금융거래이체내역 1. 대출신청서, 승인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상환스케줄조회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가 제출한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D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D의 J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E에 대한 고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확정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2020고단3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 3회 경찰진술조서 1. 여신 기간별 거래내역,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명의의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80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H C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계좌 확인) 1. 수사보고(K이 H의 C은행 대출채무 대위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차량매매대금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로부터 차량대출금 4,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H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해자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대출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F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은행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K에게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의 일부는 공범 E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을 처분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공범 H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와 C는 친구이고 C의 지휘 하에 B씨랑 서로 같이 공범으로 피고인의 집에 몰래 1억 8천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피고인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0. 10.경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B와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와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이 지분을 가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물건들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해 준 사실,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얼마로 할지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은 사실, C와 B는 피고인이 B에게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얼마로 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물건들의 교부로써 피고인이 B에게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의사표시로 피고인과 B가 체결을 의도했던 위임계약은 계약의 중요부분인 채권최고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위 위임계약이 무효인 이상 C와 B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30. 그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으며,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0] 피고인은 2019. 9. 8.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F 카페 게시판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LG냉 장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8.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75] K와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 받게 한 뒤 이를 염가에 매입하여 중고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위 가전제품을 마치 정상으로 유통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지에서 F 카페에 ‘가전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통화하여 “물류센터에서 대량으로 매입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상제품인 트롬 건조기 14kg를 1,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조기는 K가 M으로 하여금 렌탈회사 (주)N로부터 렌탈받게 한 후 M에게 400,000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통된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내역, 각 카톡내역,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춘천지법 2017고단484호 구속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렌탈계약자에게 배송되는 가전제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가전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Q,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가전제품을 배송하지도 않았는바,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해 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다만, 피해자 Q, L에게는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가전제품이 배송되었고, 피해자 R에게는 340,000원을 환불해 주었으며, 피해자 S과 합의한 바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복역함에 따라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브로커인 K의 권유로 본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 ‘렌탈계약자 및 브로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건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본건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렌탈계약자 및 브로커에게 미리 대금을 입금하고서도 실제 가전제품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본건 범행의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본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가전제품을 구입하고자 연락을 취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 피고인에게는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본건 범행 무렵까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1. 04:20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찜질방 복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들 2명을 잇달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교제를 하게 된 손님 E로부터 ‘피고인이 6,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 노래연습장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와 교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합의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장에게 돈을 갚지 못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도방장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의 일부를 위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추후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차용증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의 변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2019. 9. 25.자 3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이 전직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을 그만두어 채무 상환에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년 8월 말경 E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증여한 돈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분석), -계좌거래내역서(A) 1. 피의자에 대한 E의 고소사건 관련 자료 첨부, -KICS 출력물,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첨부,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합의서 사진 1.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조회 결과서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7월경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로부터 약 두 달 사이에 3,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점, 피해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를 지급한 점, 연인관계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교부한 돈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분명한바, 그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2019. 7.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빚으로 인해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을 찾아 가 사정을 듣고, 보도장에 대한 빚 1,000만 원 갚아야 한다고 하여 다음날 계좌로 위 돈을 부쳐 준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돈을 교부하게 된 점, 2019. 8. 1.자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투자한 병원에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차용을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그 명목이 더욱 뚜렷하고 피해자가 그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빚이 있어 매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는 것과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도장에 대한 빚을 갚아야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변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취업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3개월여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결별한 후인 2019. 10. 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변제를 협의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속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그 합의금이나 또 다른 남성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차용금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그 전액에 대한 반환책임 내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사기와 공갈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범행의 태양, 동기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3. B 봉고Ⅲ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5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금융기관 B 대출상담사’)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을 편법으로 쌓아야 한다,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회사 돈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일수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제안을 받고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대출상담사’)은 D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방식으로 7,2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번호변작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G은행과 H 상담사인데, 처음 대출 받을 때 중도상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느냐 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원금을 감독관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1. 18.경 10,00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3,812,082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북구 J시장 부근에 있는 I조합 불상의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I조합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K 부근에 있는 L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일수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I조합 부근에 있는 ‘O’앞에서 위 일수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3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교부함에 있어 사기 범죄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특히 순번 14번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하여 담보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심사서류로 계약금액 상당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통장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가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자신들이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일을 통해 가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줄 지인을 찾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곤란함을 호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일수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심사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명불상자의 입출금 내역 만들기 제안에 응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가상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일수로 대출한 돈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입금되자마자 출금하여 다시 금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교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금원 출금 당시 은행 직원에게 송금 내역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본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출금 및 금원 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용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불교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불교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네 카드를 쓰고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카드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불교용품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8,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을 대부분 기존 채무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불교용품점 운영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17. 1. 2.경 1,707,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23,737,67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20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친한 지인 사이인 F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실토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각 SNS 대화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중 1,500만 원(공탁금 500만 원 포함) 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안양방면) 학의갈림목 부근을 성남시 쪽에서 안양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가 학의갈림목에서 다른 승용차가 끼어드는 걸 양보해주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에 화가 나, 4차로에서 진입도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 골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4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골프 승용차의 진로를 막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갑자기 위 4차로에서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공판기록(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태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약 100km/h의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피해자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할 정도로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고, 그때부터 약 20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그 운전석에서 피해자 쪽 방향으로 창문을 통하여 얼굴을 내밀거나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삿대질하는 등으로 항의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진입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끝 차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로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정차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직후 차량을 급제동하고 약 20초간 정차하여 항의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특수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바로 앞으로 진입한 후 차량을 급제동하고 약 20초간 차량을 정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