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경 경주시 F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 운영 경비 명목으로 1,050만 원(1구좌 35만 원 × 30구좌)을 투자하면 45일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0만 원씩(45일 × 30만 원 = 1,350만 원) 통장으로 입금시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실버타운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인 'G'에 관하여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잔금 57억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D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I)로 350만 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690만 원, 같은 달 29. 1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경 경주 G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건물을 인수하여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1명 입주시 보증금 1억 원에 월 100만 원, 2명 입주시 보증금 각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 3명 입주시 보증금 각 4,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세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건에 1구좌에 35만 원씩 13구좌(35만 원 × 13 = 455만 원)를 투자하면 2구좌를 더해서 총 15구좌를 인정해 주고, 이에 대하여 매주 5회 하루 15만 원씩 쳐서 75만 원을 총 8주 동안 지급(75만 원 X 8주 = 600만 원)하여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실버타운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인 'G'에 관하여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잔금 57억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D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I)로 4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J에게 455만 원(35만 원 × 13구좌 = 455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위 출자금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4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부터 2018.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합계 730,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경주시 L 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경주 L 아파트를 노인실버타운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선정만 되면 정부보조금을 몇 십억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35만 원을 1구좌로 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구좌당 평일 기준 하루 1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실버타운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인 'G'에 관하여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잔금 57억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7. 피해자 명의의 H조합카드로 105만 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경주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매출금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I)로 같은 날 20:52 경 43만 원을, 같은 날 21:23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847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연제구 B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주와 청도에 설립중인 실버타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는데, 1구좌에 350만 원 투자하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45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실버타운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인 'G'에 관하여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잔금 57억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5. 피해자의 Q카드로 220만 원을 주식회사 R에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300,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T의 전화진술), 수사보고(U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약자 상대 전화진술), 수사보고(입금자별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법인등 기사항 전부정명서 첨부), 수사보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V 명의 계좌번호 확인) 1. ㈜D 명의 H조합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확인, 차용증, D 물품구매 및 위탁운영 계약서, D 입주안내, E 명의 H조합통장사 본, E 명의 H조합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갱신계약서 2019고단15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1. (주)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T 예금거래 내역, W 통장 사본 2019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D 물품구매 및 위탁운영계약서, D 조합원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주)D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중에 본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점,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고, 2018. 6.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사기 피해금액이 5,950만 원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받은 투자금액도 7억 3,000 만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