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34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 사무실에서 호텔 전문학교를 운영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호텔을 신축하고 그 호텔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니 투자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H에게 "신축보다는 기존 호텔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좋겠다. 미화 2억 달러 (2,300억 원)를 유치할 테니 I 호텔을 인수·합병하여 리모델링 하자. 2013년 3월 중순경까지 자금을 배정받고 잔고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월 말까지는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요금(경비 등 수수료)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자 유치 경험이 없어 외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 내용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인적자원도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받은 요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 31. 1억 888만원, 2013. 2. 21, 4억 4,176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인 5억 5,0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Proposal and Agreement 1. 이체 내역, 2013. 1. 31.자 회의록, 2013. 2. 14.자 회의록, 2013. 3. 12.자 회의록, 2013. 9. 7. 회의록, 2013. 12. 17.자 회의록,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피의자는 주로 CD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사실 확인), 수사보고(HSBC, 도이치뱅크 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외국 금융기관과 회사를 상대로 미화 2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받아 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받아 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H를 속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5억 5,064만 원을 빼앗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10.경 "나는 금융업의 대부다. 이런 프로젝트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번 진행한 경험이 있다. 제4금융협회 회장을 했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J도 피고인이 "이 건 외에도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이 8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들은 말대로 H에게 피고인을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H에게 자신이 L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M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거제시에 있는 N호텔을 운영하는 대기업 그룹사의 공동대표라고도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52억 유로가량의 펀드를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국의 총리였던 을 만났고 F가 에게서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과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5억 5,064만 원 중 상당 부분을 F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돈 중에서 외국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없다. 피고인은 F를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를 줄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도 두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I 호텔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미화 2억 달러를 외국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투자받아오기로 했다. 이러한 경우 투자를 유치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 자본금, 매출액 등을 조사하고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인 I 호텔의 경영 상황, 운영 형태, 자산과 부채의 현황, 사업 전망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홍보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서 피해자 회사 측이 작성한 I 호텔 인수 및 사업계획안과 I 호텔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나 I 호텔의 재무 상태나 경영 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I 호텔 측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은 2013, 2. 14, H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K, 국민은행 P지점 지점장인 Q, 부지점장인 R과 함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I 호텔 인수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독일에 있는 "도이치뱅크"에서 발급받을 예정인 은행보증서로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 지점에서 개설할 계좌로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R에게 "말레이시아뱅크"와 협의가 끝났다며 2013년 4월까지 스위프트코드(Swift Code)를 통해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S(이하 'S')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미화 2억 달러가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위프트 코드는 외국 은행 간 거래 시 이용되는 은행의 고유한 식별 부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국민은행에 개설된 S 명의 계좌로 외국 은행에서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R은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외국 은행에서 피고인이나 S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나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R은 수사과정에서 외국 은행 간 거래는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받은 문서가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이 외국 은행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2억 달러의 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를 속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5억 5,064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속하여 H에게 거짓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가한 손해를 모두 회복해 주었고 H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