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7년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0. 18:1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을 하고 올라갈테니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달라,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채무 관련 공증서류를 찾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눈깔을 쑤셔 버린다, 죽어볼래, 옆에 와서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로 가지 말아라, 가게로 가면 가게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당장 가게로 갈 것이다”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08:3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위 조치에 위반하여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루이뷔통 가방 등 시가 합계 6,187,000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의 끈과 가방 표면을 잘라 손괴하고, 화분 4개에 자라고 있던 시가 불상의 화초를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46 피고인은 2017. 6. 12. 피해자 B(여, 53세)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3. 11. 피해자의 청구로 현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누구와 먹었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냐. 누구랑 붙어먹고 다니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제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챙겨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위 거주지의 작은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등을 거실 쪽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피해자에게 “넌 신경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개를 빼앗아 그 곳거실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어 위와 같이 던져 파손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찢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2.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8. 17: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너 가게 다 불질러버린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게 불이다. 너 테스트하냐. 오냐 다죽자. 후회하지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한 후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벽걸이형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곳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및 특수협박 가. 2019. 9. 22.자 협박 2019. 9. 22. 1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처제하고 전화 다 해버려. 그니깐 30분 안에 집으로 처들어와, 이 개같은 년아. 알겠나? 야, 미친년아, 어?.(중략).동서고 지랄이고 내가 만약에 하면은 아 됐다 때려 죽어버려 나는. 알겠어? 이개새끼들, 같은 얘기하는데, 콱 다 때려 죽여버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3. 16: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랑 집을 부셔버리고 불싸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집안은 내 거짓말 안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이. 유리로 쳐.가구도 조지고. 니 맘대로 해라. 씨발년아. 구속을 하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 2.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 정리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 해지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마시고 소주병을 집어 그 곳 거실 바닥에 집어던진 후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는 지금 만약에 내한테 눈물 흘리면 소주병으로 대갈통 때려뿐다이”, “오늘 대가리에 피 함 나자이. 얼굴 한 번 그어뿔자이, 밖에 못 나가게. 니가 알아서 가게 정리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대갈통 때려버리고 얼굴 확 그어부러”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쪽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1. 10.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 10. 17: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휘발유 1.5리터 들이 2병을 사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여기 불 확 싸질러뿌고, 2개 동시에 싸질러 버리고 우리 끝내자.(중략).오늘 가게, 이 집은 불싸지른다. 던저버리고 불 싸질러버리면 돼. 가게도 마찬가지고.(중략).정말 이 남자가 하는 가 안하는가 함 봐봐. 뿌리고 불확 싸질러버려 그냥. 이 집도 마찬가지고.(중략).내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갈까. 너 집안까지 안갈까. 처제 집까지 해가지고 내가 한 번 확실하게 해볼까. 아니 처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 번 확, 확실하게 해버릴까. 불 함 확 싸질러버릴까. 야, 내 처제 집 모를 거 같냐. 내 머리에, 그니까 기다려. 어떻게 하는가. 그래야 정이 떨어지겠지. 씨발년아. 개 눈깔을 확 쑤셔버린다. 이 개같은 년아, 마. 니는 한 번 말 두 마디만 더하면 눈깔 확 쑤셔버려이. 어디 개같은 년이. 내 A이가 그렇게 좆같은 놈 아니다. 그럼니가 쉽게 생각해봐라. 세상 다버리고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딱 떨어져 가지고.공사뛴 놈이. 그라고 이까지 왔다. 그라면 그게 보통 놈이냐”.(중략).개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 확. 옥수수, 니 내일 임플란트 하고 싶냐. 그래도 니니까 내 참고 있다. 다른 놈 같으면 다, 벌써 니는 여기서, 집어던져버린다, 여기 9층에서. 이리 와봐라. 9층에서 던져줄게. 니 9층에서 던져봐 이 씨발. 이거 이 내가 뭐 말이 좆같은 게 이거 뭐 장난인 줄 아나.(중략).이씨발년이 던져뿔라.이씨발년이 내가.개같은 년이.확던져뿔라. 이씨발년아. 던지면 나는 지금 던져부러, 이개같은 년아“라고 위협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창가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0. 2. 18.자 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16: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동생과 그 남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동서라는 새끼 있제? 그 새끼는 내일 내가 회사까지 찾아간다이.(중략).그 회사로 찾아가 내가 한 번 내일 가가지고 내가 멱살 잡고 ‘아이고’ 누워뿌면 돼. 멱살 잡고 누워뿔 거야, 그냥. 그리고 새끼, 내가 회사를 잘라뿔기고 어쩔거야. 함 봐봐라. 어딘 줄 알아. 회사 다 알고 있어. 니 동생 현관에 차를 그냥 그대로 박아뿔 거야. 주차할 데 없으면은. 그 옆에 공원이고 지랄이고, 그 뭐, 그 것도 다쳐. 그냥 바로 그냥 차 그대로 박아뿔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 집을 모르겠냐? 내 못 찾아갈 거 같냐? 몇 호는 몰라도 내가 위치는 다 알고 있다” 야 이개새끼. 니 동서 회사로 찾아가 내가 한번 내일 가가지고 내가 멱살 잡고 ‘아이고’ 누워뿌면 돼, 멱살 잡고 누워뿔거야, 니 동생 현관에 차를 그냥 그대로 박아뿔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90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와 2017. 6. 1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3. 11. 피해자의 청구로 현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즉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2020. 10.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하지 말 것’, ‘2020. 10. 20.까지 피해자의 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03: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5. 13:5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텔레비전 파손 촬영사진 2020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발언 내용이 매우 과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의 말은 매우 과격하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은 거의 하지 않은 점(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던진 것이 1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며 경제권을 일임하였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2019. 말경 폐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암 치료비 문제로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 곳 거실 바닥에 있던 효자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2일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범행을 시인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녹음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무렵 피고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피고인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진 등의 객관적 증거를 남겨 놓고 있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