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9고단1452

범죄사실 [2009고단1452] 피고인은 2004. 1. 31.경부터 2008. 7. 28.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이자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07. 3. 16. 위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제주은행비자카드)를 위 피해자 회사 또는 위 호텔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미국대학 한국캠퍼스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동기 15명을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고 그 객실대금 1,82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17. 서귀포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음식대금 404,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2,22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26. 대만으로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가족여행을 가서 대만 소재 H호텔 숙박비 등 요금 384,81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적 용도로 54회에 걸쳐 합계 12,097,862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5, 17, 23, 24, 26, 31, 32번은 제외). [2010고단41] 피고인은 2009. 4.경까지 I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호텔'과 I대학교 사이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 호텔에 재직중인 사람이 위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30% 학비감면 혜택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호텔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 위 호텔 직원의 부인 등이 마치 위 호텔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추천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고, 2005. 1. 7.경 위 호텔 총지배인 사무실에서 위 호텔 직원이 아닌 J이 마치 위 호텔 직원인 것처럼 산업체 위탁생 추천서를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같은 달 10.경 위 대학교에 발송하여 위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위 J을 합격자로 정하여 같은 해 3. 1.경 위 대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2005. 1. 학기 학비 중 30%인 45만원을 감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입학하게 하고 학비를 감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입학허가 및 장학금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단811] 피고인은 2005. 12. 30.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대만 가족여행시 자녀들의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여 회사 자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58,1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 L 대질부분 포함) 1. 품의서등, 해외출장비용내역,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거래내역정보 [201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입학신청자료, 입학심의 참여교수, 절차 등 자료, 산업체위탁교육협약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장학금 지급내역), 수사보고(J, R의 장학금 지급내역 확인 보고)-장학금 수혜확인서 사본 3부 [2010고단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기재(K, L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해외여행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편철) 1. 참고자료(법인카드사용을 통한 유용내역 및 증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09고단1452호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2007. 12.경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30.경 위 피해자 회사와 U 주식회사 사이에 박물관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수수료로 1억원을 지불받았으나, 박물관 개업준비가 지연된 상태에서 위 호텔이 매각됨으로써 위 위·수탁 운영계약이 파기될 경우 위 위·수탁 운영계약 내용 해석상 위와 같이 미리 지불된 위·수탁 운영수수료 1억원을 필요적으로 환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위탁회사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동의없이 {(추가약정사항) 1. 위·수탁 운영계약 제3조[위탁기간] :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위탁운영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갑"[U 주식회사]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즉 매출이 박물관 사업목적대로 발생이 되는 기산하여 1년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된 1억은 박물관 사업목적대로 영업이 개시된 시점부터 이익수수료 기간을 산정한다. 2. 위·수탁운영계약 제17조[계약의 해지-신규] : 만약 "을"[E 주식회사]이 본 계약서상의 위탁운영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본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선수금 전액을 환급한다. 단, 박물관의 사업목적대로 영업이 개시된 이후 본 사유가 발생된다면 선수금을 월할계산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위 1억원의 반환책임을 필요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주식회사에 위탁운영수수료 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다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돌아와 보건대, 2006. 10. 30.경 체결된 박물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에는 U 주식회사는 위 계약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1억원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의 해제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2007. 12.경 체결된 위 추가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선지급받은 위탁운영수수료의 산정기간, 피해자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위탁운용수수료의 반환 의무 및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위 각 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친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K는 수사기관에서 U 주식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 위·수탁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해제 사유, 해제시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2007. 12.경 U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위 계약 이행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 주식회사의 박물관 개업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매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회사 또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위 계약 법정해제권 발생·행사에 대하여 따져볼 여지도 있던 점, 피해자 회사가 기지급받은 위탁 수수료의 성격이 계약금이거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피해자 회사가 몰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12.경에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이 반드시 피해자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추가계약 체결로 인하여 손해가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0. 16.경 U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1억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1억원 반환청구권 행사의 잠재적인 위험조차 제거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09. 2.경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위·수탁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U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 받도록 되어 있어서, 만일 박물관영업 개시 이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통하여 전액 반환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임무 위배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7, 23, 24, 26, 31, 32번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5.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료로 165,800원을 위 범죄사실 기재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009고단1452호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7, 23, 24, 26, 31, 32번과 같이 사적용도로 7회에 걸쳐 합계 921,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청구회사가 국내항공사여서 국내선 탑승을 위하여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2074면)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미국 대학교의 학점 이수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여서 결제일 당시 피고인이 국내항공사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결제일만 위와 같은 일자이고 실제 탑승일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날짜로서 피고인이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항공사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국내 출장 빈도, 국내 출장 지역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고단811호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2005. 12. 21.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1.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동 호텔 자금 653,2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처와 자녀 2명과 대만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가족여행을 가면서 사용할 제주-대만 왕복항공요금 명목으로 V여행사 계좌(제주은행 W)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 제3942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20.경 처와 자녀의 대만항공권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V여행사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품의서에 첨부된 내역 중 'A외 3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출장시 처와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같은 여행사에서 같은 비행기를 예약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포괄적 기재일 수 있는 점, 위 액수를 피고인 가족 총 4인의 해외 왕복항공권(그 중 2인은 미성년인 자녀들로서 요금이 성인에 비하여 저렴한 것을 감안하더라도)으로 보기에는 과소한 액수인 점, 동행하였던 X 또한 영수증을 제출한 점, 고소인은 당시 항공권이 지원되는 행사에 다녀온 것이라고 하나 위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3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3. 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 아파트 관리비를 회사자금으로 지원받기로 한 아무런 약정이나 취업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동 호텔 자금 307,84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농협 서귀포 지점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Y빌라 113동 307호의 관리비로 납부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8.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회에 걸쳐 총 15,968,49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2. 2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아파트 유류비를 회사자금으로 지원받기로 한 아무런 약정이나 취업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호텔 자금 287,37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Z주유소 수금당당 직원에게 개인아파트 유류비로 지급하게 되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제3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1회에 걸쳐 합계 3.355.211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 제4, 6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관리비·유류대금 지원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나 복무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회사는 이전 대표이사 등 임원진들에 대하여 숙소를 제공하여 그 관리비·유류대 등을 지원해 왔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실시한 내부 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