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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내의 토지인 경기도 가평군 C건물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 전기를 가설하려고 토지개발 및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E의 소유인 같은 단지 내 둥근 원형 형태의 도로인 F에 전주를 세우려 하였지만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에 이를 실행 못하던 중, 2011. 12.경 위 도로가 경매가 나오자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않게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8,800여 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08:00경 자신의 소유인 위 단지 내 도로에 전주를 세우려 하였지만 단지 내 옆집 거주자이며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 G의 방해로 전주를 못 세워 상호 분쟁이 있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도로의 좌측 진입로 경사부분의 아스콘이 갈라져 통행이 위험하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H으로 하여금 그곳 도로 위와 아래 부분에 철제 펜스를 가로질러 설치하도록 하여 단지 내 거주 중인 I 및 G 등의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지 내 공중 이용 통로인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로의 소유자로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공사(요철공사)를 앞두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도로공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의 곤란함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는 2010. 10.경 경기 가평군 F 내지 K 토지 일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C 대지를, I에게 L 대지를, G에게 M 대지를 각 분양하였다. 2) I는 위 L 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였고, G은 위 M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N카페'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C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D'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전신주를 세우지 못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3)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단지 내 F 순환도로 위에 전신주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E의 반대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경 경매절차에서 위 F 도로를 낙찰받았다. 4) 그런데 피고인이 G의 카페 앞 도로에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G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G은 카페의 조망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6. H에게 펜스설치를 부탁하였고, H은 J로 하여금 위 F 도로 위 G의 카페 및 I의 주택 부근 두 곳에 길이 180cm의 펜스 두 개를 이어 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6) I는 위 공사 당일 H에게 펜스설치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7) I와 G 등은 위 펜스가 설치됨으로써 펜스 내 짧은 구간의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어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카페와 주택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 18.경 위 펜스를 모두 철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O 주택단지 내에서 G의 카페와 I의 주택 및 피고인의 D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특별히 G과 I가 출입을 위해 이용하던 펜스 내 짧은 구간의 도로에 공사가 시급하였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카페와 I의 건물 출입문에서 가까운 지점 두 곳에 펜스를 설치한 점, 피고인은 G과 전신주 설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던 중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고, J에게 펜스설치를 지시한 H 또한 피고인에게 D의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람으로 전신주 설치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H은 경찰에서 "피고인 및 H과 G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펜스를 친 것도 사실이지만 워낙 경사진 도로이고 겨울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아다니라는 취지에서 길을 막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H은 경찰에서 도로공사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J 또한 도로공사의 내용 및 공사업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로공사에 관하여 계획된 내용 및 진행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도로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통행을 불가능하도록 철제펜스부터 설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써 I와 G 등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지 내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장해가 당장 발생하였다거나 예방공사가 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통행의 곤란함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양 옆으로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을 남겨 둔 채 도로 한가운데에 펜스 두 개를 이어서 설치함으로써 I와 G 등은 평소 이용하던 펜스 내 짧은 구간 도로로 차량통행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39경 대전 서구 C, 305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가 외출을 한 것을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오인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안방장롱 안에 있던 옷가지를 방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 내부를 전소케 하여 수리비 약 3,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출하였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집에 돌아와 보니 안방에 불이 나 있어 불을 끄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불을 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전서부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불, 의류 등을 바닥에 쌓아놓은 상태에서 방화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처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1시간 가량 전에 집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경찰 1회 조사에서는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나가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닌 다음 집에 들어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퇴근 후 집 앞 공원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D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며 추궁하자 다시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나와 바람을 쐬고 들어갔더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에 취하여 D에게 외도를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수 회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화재 직후 경찰 출동 당시 "미친년이 딴 놈이랑 바람나서 나갔다"고 하면서 D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방화의 동기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그 처가 외출을 한 것을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오인을 하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직후 화재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와 가재용품이 소훼되는데 그친 점, 재산상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치는 누구나 다 똑같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니가 이북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4. 23: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들 집에서 피해자 D(여, 만16세)이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0: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말 11:0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초순 점심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4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5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8. 중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우울증과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시각장애 6급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친딸의 친구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경한 정도의 정신 지체 증상을 보이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놀러와 잠이 들거나 누워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고 일용노동을 하며 많이 일하는 경우 한 달에 열흘 정도 일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2층에서 함께 살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친딸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이며 경도의 정신 지체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 자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친딸의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양상이 추행에서 유사성행위로 발전하였으며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33세)과 부녀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3. 20:0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숨겨 두었던 돈을 아내인 B가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인 피해자 C(여, 33세)이 있는 가운데 "다 죽인다. 가스 폭발 시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소주병들을 3층에서 1층 계단으로 던져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모친 B가 운영하는 1층 'E' 식당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관을 잘라 폭발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5경부터 20:3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스 폭발시키겠다. 다 죽인다. 돈을 안 내도 되니 다 나가라."고 말하고, 식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시키겠다. 다 죽이겠다."고 반복하여 말하며 가위를 집어 들고 가스 배관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고, 이에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12신고현장출동상황), 현장사진, B 상처사진, 수사보고서(E 가게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적 없고, '가스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행위를 한 바 없다. 범죄사실 제3.항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가위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폭행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상해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층에서부터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인 딸 C을 협박하고, 1층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인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층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을 당시 피고인이 '가스 폭발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증인 C은 피고인이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증인 C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한 진술인 반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1층으로 들어올 당시 이미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이 1층에 들어올 당시 이미 손에 가위를 든 상태였고, 3층에서 '가스 폭발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였던 점, 1층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가스 배관을 자르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3층에서도 이미 가위를 들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이를 증인 C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는 성립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손에 들고 치켜드는 모습도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심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다행히도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B’의 일반종사자로서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제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이 등록한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구직자 E 등 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타인이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소재수사 사진, 피고인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B 사무실을 방문한 구직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공사현장에 인부로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였을 뿐이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대표자인 C은 육지에 머물면서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피고인만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B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증인 E, F은 피고인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H이 B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B 사무실의 통신비 등을 지출한 점, C의 명의대여 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C이 이의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이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1.경부터 'F'이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현장에 인부들을 데리고 나가 인력을 공급해준 뒤, '출면일보'라는 서식에 현장 작업 인부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F'의 현장소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D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D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왔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2.말경 위 출면일보의 작업 인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F'의 현장소장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D에 제출하여 D으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피고인은 2008. 1. 2.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출면일보'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장명란에 'F(G)', 성명란에 'A' 등 여러 명의 인부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결제 담당란에 'F'의 현장소장인 H 이름을 무단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면일보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E직업소 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출면일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8. 1. 2.경부터 2008. 5. 9.경까지 H 명의의 출면일보 51장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직업소개소에서, 사실은 결제 담당자 H 명의로 작성된 출면일보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허위임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피해자 D에게 '출면일보에 기재된 인부들이 F의 G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으니 그들의 노임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8. 1. 2.경부터 2008. 5. 9.경까지 위조한 출면일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합계 19,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 1. 출면일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상체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 등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피해 경찰관에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7:50경 업무로써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진행하던 중,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 309동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9. 14: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1, 2011. 7.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29. 15: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인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2,000만원이 만기가 되어 상환을 해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대출을 받아 전액 돌려주겠다. 3~4일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18. 10:0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지인 중에 소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소나무를 처분하려고 한다.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소나무 24그루를 구입한 후 이를 E회사에 납품하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4. 3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30. 시각 불상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원하는 조경수인 소나무 25그루를 나의 지인인 G으로부터 구입하기 위해서는 위 소나무 값으로 1,6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1,600만 원을 주면 G으로부터 소나무 25그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나무 25그루의 가격은 총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 25그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5. 1. 1,300만 원, 2012. 5. 2.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2. 5. 2. G에게 위 소나무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만 교부하여 그 차액인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망행위 태양과 고의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2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홍천강다슬기해장국' 앞 도로를 다육이농장 방면에서 중도선착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0.208%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8.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05:24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광명막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9. 20. 05:57경 남원시 남원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경사 H으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I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I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날인 거부) 1. 수사보고(PDA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서명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위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종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이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서류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경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너랑나랑'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사귀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으로 "너 떡친 동영상 나한테 있는 거 알지? 이 동영상이 어디로 가는지 봐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E이라는 도박 사이트의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8.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056,000원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03:5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라인 대화내용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협박 대화내용 발췌, 성관계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허락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1.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위 피해자가 회사 출장을 가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와 턱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의 볼륨이 높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인 D과 시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2세)을 발로 차 깨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