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3

범죄사실 2013 고단9093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1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5. 개최된 AL종친회 임시총회에서 AM이 회장으로, 피고인이 총무로 각 선임되었음에도 마치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AL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양산시 A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O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총회회의록"라는 제목 하에 일시란에 "2012. 08. 25(일) 16:00~", 장소란에 "AP 뷔폐(AQ앞)", 안건란에 "2012년도 임원 선출건, 비상대책위원회 해산건, 문중재산 매각, 담보대출건", 회의내용란 중 '문중재산 매각, 담보대출'이라는 소제목 하에 ". 이번에 선임됨 신임 임원진에서는 문 중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문중에 긴급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2012년 임원 승인건'이라는 소제목 하에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 차기 우리 문중의 사람을 맡을 임원진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호명하시고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회장(대표이사) : 30대 A입니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AL종친회 직인 및 회장, 부회장, 재무이사, 총무이사의 각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L종친회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5.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등기소에서 AL종친회 소유의 양산시 AR 소재 답 등 총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AS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290 2. 벌목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경 진해시 AT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진해시 F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벌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그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립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우회도로 공사는 2009. 8.경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H빔 공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매립되어 있는 H빔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2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H빔을 철거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부산 강서구 AW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 680톤 가량의 H빔이 매립되어 있다, 고용인부들에 대한 고용보험비 400만원을 주면 H빔을 철거하여 1,000 만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 고철이 약 600톤 가량이 있는데 킬로그램 당 380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경 김해시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H빔 철재가 약 600톤 가량 나온다, H빔은 킬로그램 당 420원, 고철은 킬로그램 당 360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BE에게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 매립되어 있는 H빔 고철을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원, BF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BG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2012. 8.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B, AY, Y, AU,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3,000만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