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거래처로부터 가구용 표면제(PVC)를 공급받아 문틀 등 목창호를 제조한 후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09년 거래처로부터 받은 26억 원 상당의 어음부도로 인해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 매년 5억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F(G) -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H 공사현장의 문틀 등 목창호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별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창호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경까지 88,000,000원 상당의 목창호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73,99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9,000원(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도 난 10,000,000원 + 미결제 금액 4,00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 공사현장에서 합계 1,566,695,500원 상당의 목창호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303,212,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 I(대표이사 J) -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1.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1. 1. 12.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136,468,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71,468,000원을 빌리고도 그 중 146,468,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M) -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보호랩 등 포장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6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장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 1,256,310원 상당의 포장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14,991,614원 상당의 포장자재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 N(대표이사 O) -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O에게 '임가공비와 운반비는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테니 문틀 등을 P 현장으로 운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틀 등을 운반하게 하더라도 그 운반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틀을 운반하게 하고도 그 운반비 6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 운반 등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99,138,88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Q (주)(대표이사 R) - 사기 가. 물품대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R에게 '수입목재 집성판재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말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집성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885,750원 상당의 집성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861,878원 상당의 집성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장(L/C) 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1. 7. 12.경 같은 장소에서 R에게 '두산건설의 S 건설 현장에 납품하기 때문에 부도 날 염려가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문짝을 수입하기 위한 L/C를 개설하여 수입대행을 해 주면 2012. 1. 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L/C를 개설하여 목재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35,501,758원 상당의 L/C를 개설하게 하여 2011. 7. 18. 목재를 수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약속어음 할인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 같은 장소에서 R에게 액면금액 3,7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T, 만기일 2012. 3. 6.)을 제시하면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문제없다. 만기일에 결제하여 줄 테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1. 10. 11.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5,860,34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4,122,036원을 송금받고도 그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 U(대표이사 V) -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V에게 '데코시트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말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데코시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828,200원 상당의 데코시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53,137,708원 상당의 데코시트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 W(대표이사 X) - 사기 가. 차용금 미변제 범행 피고인은 2011. 4. 5. 인천 중구 Y에 있는 ㈜ W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제운영자인 O에게 '대출이자를 변제하는데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4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수입목재 대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X에게 '수입목재 LVB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5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88,393,500원 상당의 수입목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5,741,737원 상당의 수입목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 AA(대표이사 AB) - 사기 가. 임가공비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B에게 '문틀 등 목창호 랩핑 임가공을 해 주면 매월 25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가공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1. 6. 경 40,473,721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405,744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약속어음 할인 범행 피고인은 2011. 8. 5.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B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T, 만기일 2012. 1. 31.)을 제시하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2,400,000원을 송금받고도 그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임대보증금 반환용 어음 부도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E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던 중, 2011. 7. 말경 피해회사를 퇴거하게 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B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T, 만기일 2012. 1. 31.)을 교부하며 만기일에 결제하여 줄 테니 임대보증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의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약속어음 교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B에게 '회사 자금이 어렵다.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2장(액면금액 23,880,000원 1장, 액면금액 5,000,000원 1장)을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주)목영티아이에스 발행 약속어음 1장(액면금액 28,800,000원)과 교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더라도 피해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액면금액 28,800,000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주) 목영티아이에스, 만기일 2012. 3. 26.)을 교부받고도 피해회사에 제공한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C (주)(대표이사 AD)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 물품대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11. 7.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D에게 '수입목재 MDF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7,603,200원 상당의 수입목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862,758,539원 상당의 수입목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 신용장(L/C) 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문짝을 수입하기 위한 L/C를 개설하여 수입대행을 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4. 16.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L/C를 개설하여 목재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107,647,140원 상당의 L/C를 개설하게 하여 2011. 10. 11. 목재를 수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 AE(대표이사 AF) -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F에게 '한화건설 등 1군 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도 없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문짝을 수입하기 위한 L/C를 개설하여 수입대행을 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1. 13.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L/C를 개설하여 목재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80,929,387원 상당의 L/C를 개설하게 하여 2011. 7. 15. 목재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8,597,911원 상당의 L/C를개설하게 하여 목재를 수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 AG(대표이사 AH) -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H에게 액면금 54,450,000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T, 만기일 2012. 1. 5.)을 제시하며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1. 8. 1. 12,381,000원, 2011. 8. 5. 25,141,762원 등 합계 37,522,76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7,623,762원을 송금받고도 그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I(AJ) –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가구용 표면제 임가공을 해 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 5,500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63,472,200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AK(AL) –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김포시 AM상가 다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AK 경영의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흑단무늬목을 납품해 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늬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14,170,200원 상당의 흑단무늬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6,965,500원 상당의 무늬목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주) AN(대표이사 AO) – 사기 피고인은 2011. 9.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O에게 '수입목재 MDF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입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4,556,080원 상당의 수입목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4,909,645원 상당의 수입목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O, AK, AH, AB, AQ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R,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L, O, X,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I, R의 각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채권현황,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 47, 63), 전자어음정보, 채권명세서 및 증빙서류,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7, 56, 62), 각 수입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41), 각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0, 24),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31), 기성청구서, 부도어음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27, 54), 어음내역조회, 각 어음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33, 43), E 수입대행,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수입대행 제비용내역, 수입신고증, 이체내역, 확인증, 받을어음상세조회, 어음대장, 전자어음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피해목록(증거목록 순번 74), 피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76), 물품납품대금편취 피해목록 등(증거목록 순번 80), 물품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4), E거래내역 등, 추가고소이유서 등, 부도어음내역, 거래실절증명서(Z,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AU, 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어음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 어음할인금, 차용금 또는 신용장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위 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매출장(증거목록 순번 7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F과는 2009. 1.경부터, 피해자 ㈜ I와는 1999.경부터, 피해자 L과는 2008. 6.경부터, 피해자 ㈜ N는 2011. 4.경부터, 피해자 Q ㈜와는 2009.경부터, 피해자 ㈜ U과는 2007.경부터, 피해자 ㈜ W과는 2010.경부터, 피해자 ㈜ AA와는 2006.경부터, 피해자 AC ㈜와는 2009. 6.경부터, 피해자 ㈜ AE과는 2010.경부터, 피해자 ㈜ AG과는 2008.경부터, 피해자 AI와는 2011. 9.경부터, 피해자 AK와는 2011. 8.경부터, 피해자 ㈜ AN과는 2007.경부터 각 거래를 시작하였다. E는 2008. 10.경부터 2008. 12.경 까지 사이에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광으로부터 받은 7,700만 원 상당, AV으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희훈디엔지로부터 22억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그 어음들은 부도가 나서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는 위와 같은 부도의 영향 등으로 2009.에는 20억 원 상당, 2010. 및 2011.에는 각 5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2010.경부터 시작된 건설업계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자금난이 악화되어 E는 2011.부터는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였고, 2011. E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하여 10% 정도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할인한 돈을 E의 계좌로 송금받을 경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E 경리차장 AT의 아들 AU, 피고인의 부인 Z, E 자재과 대리 AW 명의의 각 계좌를 융통어음을 할인한 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였다. E는 2008. 3. 12.경 공장부지에 채권최고액 67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1.경에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약 60억 원 상당에 달하였다. 2011.에는 위 6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의 이율이 15%까지 증가하고, 직원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월 지출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2011. 8.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종전부터 E와 거래하였던 피해자들에게 'E가 현재 자금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문제이다. 곧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E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2012. 1. 3. E가 최종 부도처리 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거래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받거나, 신용장을 대신 개설하게 하여 목재를 수입하는 등 거래를 계속하였고, 피해자 ㈜ N, ㈜ AE, AI, AK, ㈜ AN과는 새로 거래관계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다가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도 하였으며, 2011. 12.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는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AX에 있는 E 공장을 4개로 분리한 후 매각하기로 하고 2011. 7.경 공장을 인천 서구 D로 옮겼으나, 그 중 1동만 16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 나머지 3개 동은 매도하지 못하였고, 새로 입주한 공장의 임차료 비용만 월 3,500만 원 정도 증가하였다. E는 2012. 1. 3. 최종 부도처리 되었는데, 피고인은 부도가 나자 E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E는 2009.경부터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영업 전반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는 정도만 고지하고 E의 전반적인 상황 악화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은 점, 자금난 해결을 위한 공장 분리매각을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던 2011. 7.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공장매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E의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공장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어음금 등을 전부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공장 분리매각에 만연히 의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E의 자금 악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거래규모를 조정함으로써 피해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지급하지 않은 피해거래 금액이 다액인 점, 부도가 나자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대책을 세우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E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E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거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9의 가항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또는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제1유형의 감경영역) 또는 10월 ~ 2년 6월 (제2유형의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1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사기죄 제2유형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그 1/3인 10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직원들에게도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조금씩이나마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