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 발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16에 있는 '읍하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천로터리 방면에서 삼일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삼일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75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 성군 횡성읍 섬강로 88에 있는 '함밭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C으로부터 "남수단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명의 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1주일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개비로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3. 5. 24.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F에서 자신의 처 G 명의로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7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H과 48개월간 매월 936,820원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2,76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명의 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I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1주일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개비로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I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3. 5. 24. 서울 양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 명의로 렉서스RX 33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H과 2013. 7. 10.경부터 2017. 6. 10.경까지 48개월간 매월 920,000원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서스 R X 승용차 구입대금 2,3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G,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할부신청서, 중고차할부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C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이 C에게 귀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자동차가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주차장 입구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그곳 주차장을 임시 임차하여 사용 중인 F 호텔의 총지배인 피해자 G(남, 58세)으로부터 "선생님, 주차 차량이 들어옵니다. 차량 출입통로이니 이동 바랍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에 동승한 H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뒤따라 내린 후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형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릴 거니까. 끝내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 제주시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번이 피고인의 3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B에게 "남수단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경 B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1주일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개비로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은 피고인 및 B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3. 5.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에서 자신의 처 F 명의로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7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G과 48개월간 매월 936,820원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2,76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명의 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경 B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1주일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개비로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H은 피고인 및 B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3. 5. 24. 서울 양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 명의로 렉서스RX 33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G과 2013. 7. 10.경부터 2017. 6. 10.경까지 48개월간 매월 920,000원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서스RX 승용차 구입대금 2,3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할부신청서, 중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 이익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공매로 1,700만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본건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7. 1. 말경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로부터 그가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 1107호와 1509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를 300만원에 인수하고, 피고인 B에게 손님의 연락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D 오피스텔 1107호와 1509호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E(여, 25세, 카자흐스탄)와 F(여, 22세, 카자흐스탄)를 각 고용하고, 휴대폰 채팅앱 'G'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같은 달 6. 15:5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3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H 404호와 부산 사상구 I원룸' 303호를 각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K(K, 일명 'L'), M를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N', 'O' 등에 'P'라는 업소 명으로 홍보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연락 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9.경부터 4. 5.경까지 위 H 404호와 '[원룸' 303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코스 당 12만원 또는 17만원을 받고 K, M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8명에서 10명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E(여, 25세)와 F(여, 22세)를 피고 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K, M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촌형 R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2017고단20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 홍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은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을 재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6-1

범죄사실 2017고단2896 피고인과 C는 2017. 4. 28. 18: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E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491 피고인은 2017. 10. 9. 20:36경 김해시 G 앞에서 피해자 B(55세)가 배달을 왔다가 위 G건물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 비밀번호 그것도 모르냐, 여기 내 집이다. 호로자슥아."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좆같은 소리하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서 "담뱃불로 확 지져버릴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1. CCTV영상 CD 2017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1건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처벌을 모면하거나 회피해 보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사회 선배인 C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C를 도와 인력사무소 측에 함께 항의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다른 고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또한 경미한 편이다. 뒤늦게나마 공범인 C가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두 번째 범행도 길거리에서 우연한 시비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이 또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때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중하지 않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앞서 본 1건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최근 10년 이내로 넓혀 보더라도 동종전과는 소액의 벌금형 전과가 1건 더 있을 뿐이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2-1

범죄사실 1. 유한회사 D 관련 범행 가. E,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8. 1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E은 G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비용을 송금하였다. G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D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9.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H, 764-2호실',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8. 17.경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25 토마토프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동탄숲속마을 지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E의 유한회사 J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5. 8. 1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E은 G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비용을 송금하였다. G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B 명의의 유한회사 J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J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 지하 비3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유한회사 D, 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서울역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에서 알게 된 C은 2017. 12. 16. 15: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2층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F(여, 37세)가 관리하는 판매가격 12,15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 판매가격 1,880원 상당의 피츠 수퍼클리어 캔맥주 1개, 판매가격 4,30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니베아 센서티브 로션 1개, 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갱엿 닭강정 1개,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허니버터 아몬드 1개, 판매가격 9,650원 상당의 '더 맛있는 불족발' 1개 등 판매가격 합계 49,9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위 마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위 물품들을 넣어 감춘 후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피해품 반환, 벌금 초과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E 에게 "병원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갚아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경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을 받았는데 위 공사를 하려면 초기 공사착수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해남군에서 발주한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가 마무리되면 1억 원 가량의 이익이 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우체국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8. 4. 21:5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단체손님이 있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6-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 C,D, E는 2017. 9.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4층에 있는 G주점 내에서, 52매의 트럼프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손에서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1회당 패자의 순위대로 1등 10,000원 2등 20,000원 3등 30,000원을 50회에 걸쳐 판돈 8,591,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딸이 운영하는 H를 영업을 보조하다가, H를 찾은 손님인 위 B 등이 훌라를 하고 싶다고 하자 H 옆의 G주점의 7번 룸으로 안내하여 포커와 담요, 맥주 등을 제공하여 제1항의 피고인들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술값 200,000원을 받으며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E에 대한 재판 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접근매체 최종 귀속자인 E,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6: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주공아파트 앞 길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후 C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길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명의 대포통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F, G에 대한 재판 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접근매체 최종 귀속자인 G,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8.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C의 지시를 받고 D이 놓고 간 대마 약 10g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수취한 다음 E을 통해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11. 28.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진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평소 경찰 간부를 많이 알고 있다. 경남진해경찰서 H과장에게 직접 얘기해서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마. 대신 그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들과 저녁도 먹어야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진해경찰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만 원, 2017. 2. 14. 경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훼손시킨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E, F와 합의한 점(다만, 변호사법위반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E, F를 변소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는 곤란하므로,이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유는 사기죄의 양형에만 참작한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4-1

범죄사실 2018고단773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1호에서 C로부터 성매매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말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A과 주고받은 D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기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7.경 B이 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보조기계들을 꺼내어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보조배터리 등을 가지고 나와 납품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달용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절취한 물건들을 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처에 위 물건들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2. 09:00경 위 회사의 창고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이 위 창고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6,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박스와 시가 420,000원 상당의 가정용 충전기 1박스를 마치 납품할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7. 12.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에게 선고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정도, 피해금액,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B주식회사는 2017. 1. 18. 신용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1-에이03호에 위치한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B주식회사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B주식회사 거래내역 1. 영장회신자료 [피고인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사건상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6. 27. 14:26경 피고인 운영의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물품을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켜 495만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경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B주식회사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를 이중기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공소사실은 아니지만 B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불법성의 평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35경 제주시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및 척골과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방법,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1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장미아파트 쪽에서 직지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좌로 굽은 지점으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