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1:34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페리카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30경 경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1:3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2차아파트 202동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21:5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2차아파트 202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F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나. 증거 대라 씹쌔끼야. 내가 벌금을 천만원이나 냈다."라고 욕설하고, 위 이 음주감지기를 내밀면서 "음주감지를 해야 하니 한번 불어보세요."라고 하자, "내가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6. 10. 21. 22:14 경 경주시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I으로부터 같은 날 22:14경, 22:25경, 22:38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하지 지체장애가 있는 부모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2016고단585]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전차부대 B중대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과 피해자 D(21세)은 같은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과 함께 조리병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강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부식 창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인 '비피더스'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거 왜 버리지 않았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비피더스'를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로 뜨거운 배식대 위에 손을 올리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중대 식당 내에서, 조식을 마치고 청소할 때 피해자 C이 전기 보온 배식대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가열되어 있는 위 배식대 위에 피해자의 손바닥을 올린 후 약 5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강제로 무리한 운동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B중대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리한 아령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11. 4. 12:00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 내에 있는 부식창고에서, 피해자 C이 식당에서 조리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을 꼼지락거리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손을 꼼지락 거리냐."고 말하며 고무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손을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음식 재료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피고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고무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 내에 있는 부식창고에서, 피해자 C이 아직 양이 남아 있는 케찹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케찹을 뜯어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쌀 포대 위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슬리퍼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에서, 튀김용 집게를 이용하여 닭고기를 기름에 튀기던 중, 피해자 D이 부식창고를 출입하면서 출입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튀김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데이면 아픈 것 알지."라고 말하며, 뜨거운 기름으로 인하여 가열되어 있던 위 튀김용 집게의 끝부분을 피해자의 손등에 가져다 대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767]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2016. 7. 30.00: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23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재연 사진 [2016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복무 당시의 범행에 관하여 징계처분(영창 15일)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 전과 총 4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1:30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내남사거리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미진종합주방기물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으나,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주택가 이면도로를 터미널쪽에서 E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가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약 8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 1)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3, 23, 19:10 경까지 거제시 G, 103호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분류번호 : CC-NA-150319-006)를 받은 적벽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포인트 중 골드카드 포인트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영업을 통하여 8,0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3. 7.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H게임랜드의 게임제공업 등록 명의자가 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자신으로 하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3. 8. 경부터 같은 달 23. 19:10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골드카드 포인트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일일장부,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와 각자의 역할, 영업 기간과 방법, 불법영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 이 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보인 태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사행성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23: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부산 E 견인사업소에서, 피해자가 견인된 자신의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견인사업소 사무실 출입문을 수 차례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G에게 "짜바리 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잡아당기고, G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고 "조용히 해라 쳐 맞기 전에"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담당 공무원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01: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좆같네. 내가 뭐했나. 다 나오라고 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 소화전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한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2:1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함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그곳 근무자인 경사 F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대해 확인받자 화가 나 "똑바로 해라. 니 마 음대로 해라. 씹할 놈들 한번 해보자. 씹할 너희들 가만히 안둔다.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호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F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근무자인 경위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F,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1. 내사보고(파출소 CCTV 열람)와 첨부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여름경 구미시 B 501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8. 1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동일아파트 입구 이면도로를 해인빌라 쪽에서 직진한 후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를 하고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석의 문을 열고 하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하여 마침 위 차량좌측 뒤 쪽에서 운전석 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우측 가슴과 운전석 문짝이 부딪히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발행장소 및 주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8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5. 7. 14.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D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험뎅, 애플망고,당조고추, 레몬, 피스타치오, 박치험, 우즈벡빵, 태국산 과자 등 식품을 위 업체 점포에 진열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E 업주 F에게 총 9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098,3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물품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한 식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각 제품을 구입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F이 2016. 3. 22. 미표시 수입식품 및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F의 과거 식품 구입내역 중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식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다는 내용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2:00경 위C 편의점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D(여, 17세)을 훔쳐 볼 생각으로 평소 알고있는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 '****'번을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밴드모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와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관광버스를 누나 명의로 사서관광버스 회사에 지입을 들어가면 통근 뛰고, 관광 뛰고 하면 매달 200~300만원 수익금이 생기니 그 돈을 주겠다, 중고 관광버스를 사는 데 7,000만 원 정도면 한 대 사니까 누나가 7,000만원을 만들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믿고 맡겨 달라"고 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왜 답을 안주냐, 왜 톡을 씹나, 누구를 사기꾼으로 아냐, 누나도 이혼하면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좋은 차가 나왔다, 이것 너무 놓치기 아까워서 그러니 나 믿고 해라, 누나 돈 벌게 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관광버스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관광버스 매매계약서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관광버스를 구매하여 매달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0. 2. 3,000만원을, 10. 6. 1,000 만원을, 10, 15, 1,000만원을, 11. 4. 1,000만원을, 11. 25. 1,000만원 등 총 7,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11. 23. 관광버스 보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쓸 데가 생겼다, 이자도 많이 주고 며칠만 쓰고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1:30경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9에 있는 '한창그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2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 산 170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2 경위 제1항 기재 'D' 앞 해안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카약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절도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2016. 12. 7. 자 합의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다시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함(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로 가지고 갔다고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0:3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효자그린아파트 232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2016고단1347 2016. 7. 4.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귀가를 하시지요'라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술을 내놔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578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향해 음료수 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00: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형사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I 소속 경장 J에게 "야이 X새끼야, 수갑을 풀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을 포 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3:45경 군포시 군포로 삼성지하차도사거리 앞길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 위에 위 화물차를 군포보건소 방면으로 향하여 정차를 시켜놓았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된 장소 직전 구간이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 구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양호하지 않았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도로이어서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기간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자동차들이 주차된 피고인 화물차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후미등을 켜놓거나 삼각대 등 안전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안에서 시동을 꺼놓고 위 화물차를 2시간 넘게 장기간 주차해 놓은 과실로, 2016. 1. 26. 02:00경 CITI-100 99CC 이륜차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5경 그곳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쪽, 103쪽, 현장 조사사항) 1. 교통사고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폭행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24세) 등이 피고인이 부르는 노래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컵을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과 피해자 H(24세)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6. 10. 4. 제출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화성시 B,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사진관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및 사진촬영료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사진관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사진 촬영 계약금 1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사진촬영료 합계 11,75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장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를 한 후 곤궁한 형편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6:51경 서울 구로구 C, 401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반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전화하여 "대우건설 하청업체 정문 앞으로 가면 지게차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허위로 지게차를 불러 피해자가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지게차를 보내게 하여 피해자가 다른 현장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설기계 지게차 임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피해자가 G 기사에게 현장 지시한문자메시지, 작업내역, 건설기계 사용확인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참고인 G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1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나중에 계산해준다고 하였는데 재차 피해자가 "술값 없으면 좋게 없다고 말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