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 2021고정11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B 운영자로, 2020. 4. 19.경 전북 장수군 C에 태양광발전시설를 설치·운영하려는 피해자 D와 위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 4기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6. 15.경 태양광발전시설인 E를, 2020. 7. 17. 태양광발전시설인 F를 각 준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각 그 준공이 완료된 2020. 6. 15. 및 2020. 7. 17.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B에서 준공한 위 태양광시설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B에서 준공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그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7. 하순경 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전북 장수군 C에서, F, E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021고단218 [전제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 D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전북 장수군 C에 태양광 발전시설 총 5기(500kw 3기, 100kw 2기)에 대한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그 중 500kw 1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시설 4기에 대해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2020. 6. 15.경 500kw급 태양광발전시설인 E를, 같은 해 7. 17.경 같은 시설인 F를 각각 준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준공이 완료된 E에 대하여 2020. 6. 15.경, F에 대하여 2020. 7. 17.경 각각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위 각 태양광시설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그 수익금을 지급받아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위 발전소 운영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G과 위 F의 컨트롤박스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발전소 전원을 차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8:4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F에서 위와 같이 G에게 피해자의 발전시설 컨트롤박스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G은 그 공모에 따라 위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 컨트롤박스 배전반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그라인더를 이용해 잘라내 손괴하고, 위 컨트롤박스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끄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전소 전력구입계약서, 각 발전소 전원이 차단된 분전소 사진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1, 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현장사진, 계약서 및 견적서 등, 발전소 전력구입계약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수사보고(전원 차단 발전소 특정 관련)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7. 하순경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0. 8. 12.경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계약상 피해자의 잔금 지급 전에는 발전시설의 소유권이 수급인인 피고인측에 있고 피해자는 상업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상업운전을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판시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한 전원차단 조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측 회사인 주식회사 B과 피해자측 사이에, 위 회사가 피해자측에 1,2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총 공사대금 1,270,500,000원에 건설·공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 중에는계약에 따른 시설물 소유는 잔금 완납일자로 피해자측에 양도되며 그 이전에는 피고인측에 소유권이 있고, 공사대금 최종 잔금 완납 전 피해자측은 별도의 협의 없이 상업운전을 할 수 없으며 피해자측은 이에 따른 피고인측의 사업지 무단진입 및 전력시설 차단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업무방해 등)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측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소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위 계약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었는바 그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별도의 계약에 따른 전력생산이 계속 중인 경우에까지 판시 행위와 같은 정도의 법익 침해를 용인한다는 의사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행위 이전부터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발전소 시설의 소유권의 귀속이나 피해자측의 잔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규모, 피고인측이 피해자측의 상업운전을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분쟁하에서 피해자측이 사법상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할 권리가 없음이 명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령 피해자측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영업권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당행위 여부 - 부정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설령 판시 행위가 피고인측의 사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고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며 반대당사자인 피해자측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발전 수익을 반환하는 등의 사법상의 구제방법을 도모함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그 발전 행위 자체를 실력으로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동기 하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민사소송 등 통상적인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에 보충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정당한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법익침해가 급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재물손괴 및 전력 차단을 동반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해자측이 공사대금 잔금 지급 이전에 취득한 발전수익이 피고인측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