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9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4. 서울 강남구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산시 H에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이 있다. 임야 소유자는 I인데 I가 J에게 임야 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했다. 임야 대부분을 분할해서 거의 다 팔았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위 임야 중 6,418m²(1,941평)에 대해 매매대금 5,4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3,400만 원)에 매수를 하면 2010. 5. 24.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주고, 2010. 6. 14.까지 분할등기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분할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대금 명목으로 2010. 5. 4. 2,000만 원, 2010. 5. 24. 3,4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J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72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년 7월경 K, L 소유의 경기 가평군 M, N, O 토지를 매입한 다음 이를 분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계획하였으나, 전체 매매대금 7억 원 중 계약금 4,5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해당 부동산에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1. 23. 19:00경 서울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의 강원 평창군 Q, R 토지 및 건물(이하 'S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경기 가평군 N 토지 14,182m²(이하 'T 토지'라고 한다) 중 2,980m²(약 900평)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T 토지 소유자인 K, L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T 토지 중 2,980m²를 공부상 하자 없이 지분 등기한 다음 공유물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교환계약 당시 K, L로부터 교환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K, L에게 계약금 4,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이 없어 아직 매입하지도 못한 O 일부를 U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9. 10. 23.경 그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M, O, T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었고, 그 무렵까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M, O, T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0. 3. 2.경 M, N, O 및 T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V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려 K, L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접수번호: 5484) 즉시 채권자 X,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접수번호: 5485) 및 지상권(접수번호:5486)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S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마음먹고, 2010. 3. 3.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T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임에도, 앞서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것처럼 T 토지 중 2,980m²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며 S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0. 3. 4.경 Y(개명 후 이름 : Z)에게 S 부동산을 매도하며 그녀에게 속칭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 O, T 토지를 K, L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W 주식회사 대표이사 AA에게 이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3. 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 0, T 토지를 W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2고단4389- 피고인 B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7.경 서울 구로구 A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AD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해야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사우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지행하고 있는 AE사우나 등 관련하여 보증금,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채무만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금천구 AG아파트 101-401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은행채무만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AH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동대문구 AJ 사우나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AJ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곳 사우나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철거공사를 한다. 런닝머신 16대 외 51종의 헬스기구를 3,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J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이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런닝머신 등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양주시 AL휘트니스센터 건물 9층에서, 피해자 AK에게 "AL휘트니스센터 건물의 배연창 공사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K이 위 배연창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배연창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1고단6986호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AM, AN, AO, AP(개명 전 이름 :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G, AN 진술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판시 2011고단7721호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호 대질부분 및 AR 진술부분 포함)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AQ,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순번 16, 19, 42번의 수사보고를 제외한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매매계약서 판시 2012고단4389호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K, AI,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1. 공사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계좌원장 조회내역, 전세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서 사본 피고인들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내용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확정일자 확인결과 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피고인 B)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G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2고단4389호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P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판시 AF, AI, AK에 대한 각 사기죄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2011고단6986호 사실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원하는 부분을 분할해주겠다고 말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분할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중개인들은 계약서 내용을 쓸 때마다 피고인에게 이를 물어보았다. 위와 같이 J의 명의로 사서 되파는 형식을 취하는 등 위 매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AO은 AU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줄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락해줄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나 다른 중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매매나 근저당권해지에 관하여 허락을 하지도 않았고, 그 허락을 구하는 말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해지, 지분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잔금을 미리 달라는 말을 듣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로부터 분할등기나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거나 약속받은 바도 없고 이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1고단7721호 사실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9년 7월경 AR로부터 투자를 받아 K으로부터 T 토지를 AR 명의로 매수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K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 목적으로 2009. 10. 23.경 피고인 A의 중개로 U(AV)에게 T 토지 중 2,800평을 매도하여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위 토지 2,800평 중 1,200평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U와의 위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U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K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U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AR)은 2009. 11. 23.경 피고인 A의 중개로 다시 T 토지 중 900평을 피해자 P의 S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T 토지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으면서도, 피해자 P과의 교환계약서 상에 피고인 A을 K의 대리인으로 표시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P과의 교환계약사실을 2010년 2월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는 매수자가 P으로 기재되고 동작등기소가 발급한 W의 2009. 12. 9.자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W 대표이사인 AA은 누구에게도 P에 대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적이 없고, 다만 2009년 10월경 피고인 B에게 W의 법인카드와 법인인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위 서류는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A이나 법무사가 확보할 수 없는 서류라고 진술한 점, 동작등기소는 피고인 B의 주소지 및 사무실 소재지와 가까운 곳인 점, AY은 2009. 12. 9. 피고인 B로부터 P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동작등기소에서 W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P과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위 교환계약서를 AR와 함께 확인하고 하단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적어도 2009. 12. 9.경에는 P과의 교환계약사실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K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K은 2010년 2월경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AR와의 T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여, 피고인 B이 K에게 잔금지급을 약속하면서 계약유지를 요청하였다. K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A이 관여한 피고인 B(AR)과 U와의 매매계약이나 피해자 P과의 교환계약(둘 다 피고인 B이 실제 매도인이고 피고인 A이 중개한 계약임) 및 피해자 P과 AW과의 교환계약이 모두 파기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게 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바로 전날인 2010. 3. 2. W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X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X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K에게 그 중 5억 5,000만 원을 T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P과의 교환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부상 하자 무'를 기재하였고, 근저당설정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직전에 이 사건 T 땅에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P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P에게 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서 그와 교환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S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넘겨받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U 및 피해자 P과의 계약을 유지시켜 손해를 피하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K과의 매매계약 효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그 효력유지를 위해서는 K에 대한 T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이 필수적이므로 그 매매대금 지급확보 내지는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복잡다단한 거래들을 기획하였고, T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치를 상실시켰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P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가치 없는 T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S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바로 전날, T 토지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가 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낙찰되어,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 없이 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사실을 모른 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S 부동산 매도를 위한 서류를 넘겨주어, Y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같은 날 S 부동산에는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주도 하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획과 주도 하에 복잡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를 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