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조카인 중국인 으로부터 '아이템매니아 계정과 계좌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8.경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받은 위 피고인의 형인 G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통장(H), 기업은행통장(I)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파일을 F으로 하여금 다운받아 사용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말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아이템매니아에 사업자등록을 해줄 사람을 구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1. 1.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 1118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아이템매니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 등을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2011. 1.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통장(O)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피고인 D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파일을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F 게 보내어 F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제안을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1. 1.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하여 '아이템매니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 등을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2011. 1.경 위 N병원 앞에서 피고인 Al P으로부터 P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통장(Q)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받고 그 대가로 P에게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1. 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P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파일을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보내 F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1. 3.경 위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통장의 계좌번호(R)와 비밀번호를 받고, 그 다음날 자신의 위 집에서 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보내 F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1. 4. 말경 위 자신의 집 부근에서, S으로부터 S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통장 2개(T, U)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받고, 그 다음날 자신의 위 집에서 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파일을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보내 F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1. 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통장의 계좌번호(V)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파일을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보내 F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1. 3. 경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W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X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1. 3. 말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Y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1. 3. 말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Z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1. 4. 29.경 중국 복건성 용연시에 있는 일명 'AA사장' 운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컬처랜드 사이트(www.cultureland.co.kr)의 회원가입신청서에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컬처랜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컬처랜드 사이트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1. 4. 29.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킹된 A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2차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컬처랜드 상품권 구입대금 10만 원을 AB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로 결제한 다음 그 상품권 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가입한 A 명의의 컬처랜드 계정(AC)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6,0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5.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1118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직업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휴대폰 판매 등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AD'으로부터 1개당 10원 내지 20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약 3만여개를 구입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직업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휴대폰 판매 등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AE실장'으로부터 1개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6,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약 5만개를 구입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 1. 가의 2), 4) 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공인인증서를 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 1.가의 2), 6)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통장(O)과 계좌번호(R) 등을 A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나, 다항,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 사용 통장 및 양수한 공인인증서 등 첨부)[증거목록 48, 83번]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컬처랜드 상품권 사용내역), 수사보고(B 해킹 금액 확인), 수사보고(컬처랜드 가입절차 및 가입상태 확인) [증거목록 59, 79, 80번]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별 거래내역표, 입출금 거래내역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일부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구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15년 이하 피고인 C: 7년 6월 이하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C,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B: 징역 1년 ~ 3년 6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1년~2년 6월),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6월~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나. 이유 피고인 A, C의 경우, 접근매체 또는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대량 취득하는 행위는 이를 이용한 제2차 범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현실적인 피해액이 없거나 600여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2회에 걸쳐 합계 2개이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50만 원인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 8,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자신의 에서, 2010. 7.경 처조카인 에게 양도한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F)에 입금되어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피고인 A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및 아이템베이 계정을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중국의 게임아이템 관련 업자들이다) 소유의 400,500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씨티은행계좌(AG)로 임의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42,596,900원을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그 계좌와 연계된 위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및 아이템베이 계정을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중국 게임아이템 관련 업자들이 위탁보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검사는 '피해자 변경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법원의 권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탁보관된 것임을 * 이유로 그 필요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제6회 공판조서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이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 업자들이 위탁보관해 놓은 것인지, 그 전부가 위탁보관된 것인지 일부만이 위탁보관된 것인지 및 일부만 위탁보관된 것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보관 관계가 피고인과 위 업자들 사이에서 성립된 것인지, 그와 달리 F과 위 업자들 사이에서 성립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등도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위와 같은 쟁점들에 관하여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그마저도 위 쟁점들 중 일부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