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당 14세)와 3, 4년 전 학원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5. 24. 23:00경 충남 서천군 D건물 뒤편 공터에서 친구 E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피고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등 5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E 등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틈을 타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아래로 내려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H고등학교 기숙사 105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그 곳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5. 25. 00:00부터 01:00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I병원 3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문질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 06: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H고등학교 기숙사 1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심신상실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한 번 더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고,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수사관계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여 그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하였던 일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조용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는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불과하였는데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없고, 한편 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에도 포섭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의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책임조각사유인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깊은 수면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포함되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사실상 술을 처음 마셔 쉽게 술에 취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을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그 이후로도 술이 깨지 않아 중간중간 기억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의식이 돌아왔을 때 겨우 거부의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심신상실이 아니라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으로 기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법적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준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 징역 3년 ~ 5년 6월[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감경영역] - 각 준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 징역 1년 6월 ~ 3년[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9년 3월[기본범죄인 준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가 두 개이므로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동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준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