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에게 '술을 같이 먹어야겠다, 여기로 술을 가져오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23:2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자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 앞을 지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23:30경 위 주점에서 가게 문을 닫으러 온 위 D의 남편 피해자 E(67세)에게 "저 새끼는 왜 왔냐, 니 놈팽이냐, 살이나 빼 돼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위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위 E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위 E이 2015. 9. 21.경 서울종암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폭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같은 해 9. 24. 실시할 대질조사에 출석을 요구하자, 위 주점에 가서 위 E의 아내인 피해자 D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1. 23:2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A를 어떻게 할 거냐, 니가 나를 엮으려고 하면 내가 당할 줄 아냐? 경찰도 자질이 안 되면 나한테 그 새끼도 혼난다, 끝까지 가보자 이 양아치야, 내가 가만히 안 놓아두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20: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A를 너가 엮어 넣을 거냐, 이 양아치 연놈아, 니가 잘 살줄 아느냐, 가만히 안 놔둔다, 이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계속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00: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에서 제4의 나.항 기재 협박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 등에 대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 D에게 경찰관과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팔년아, 양아치년아, 도둑년아, 언제 철들래 인간아,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과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히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제4의 각 협박죄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라. 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마.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바.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누범기간의 범행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을 선고함 • 업무방해, 강제추행, 폭행, 협박, 모욕의 범행태양이 중대·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음 •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 동종 누범기간(8회의 업무방해, 2회의 모욕, 1회의 폭행), 즉 출소 후 40여일 남짓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폭력성이 드러나는 동종·유사 처벌전력이 십여 회 이상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전혀 반성하지 않음,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태도 매우 불량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