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30.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등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카드 영업사원을 통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D의 이름, 자택주소, 휴대전화 번호, 결제은행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인 회원가입 신청파일 등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E카드 회원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카드 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9. 8.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등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카드 영업사원을 통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F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D의 이름, 자택주소, 휴대전화 번호, 결제은행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인 회원가입 신청파일 등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F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신용카드 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2019. 12. 9.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9.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등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카드 영업사원을 통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카드 전자가입신청서’의 ‘고객님을 알려주세요’ 란에 D의 이름, 자택주소, 휴대전화 번호, 결제은행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인 회원가입 신청파일 등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G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 신용카드 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F카드회원가입신청서, G카드회원가입신청서, E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항 각 범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9. 12. 9.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항은 3년 9월 이하의 징역, 판시 제3항은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D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이 합계 5,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사정: D는 피고인에게 ㈜C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D 명의로 발급된 4개의 신용카드(이 사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3개와는 별개의 신용카드이다)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준 데 대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 판시 제1항, 제2항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3-2 함평나비휴게소 무안 방면까지 약 28.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2005년경, 2017년경)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5년경의 음주운전 범행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1: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심부열상 약 5cm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 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1년경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이하 ‘장집업자’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9. 17.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장집업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3개로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에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으로 2020. 9. 23.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8:33경 1호선 B역 승강장 방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7.경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회신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약 1개월 동안 피해자 9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다리 부위 등을 촬영,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함, 2016년 동종 범죄(1회 촬영)로 벌금형 다만,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 합의,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비교적 고령(73세)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2:4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등),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방범용 CCTV),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8:18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8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6g을 찾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D과 공동범행 가. 2020. 10. 15. 대마 매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정하고, 2020. 10. 11. D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10. 15. 17:18경 B을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6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의 에어컨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7. 대마 매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정하고, 2020. 11. 25. D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1. 27. 17:40경 B을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3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12. 11. 대마 매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정하고, 2020. 12. 9. D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4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2. 11. 11:18경 B을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45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트코인 전송내역(A), A의 E 계좌 송금 내역(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 계좌에서 대마 매수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D과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 9. 15. 대마 매수대금 85만 원 + 2020. 10. 15. 대마 매수대금 62만 원 + 2020. 11. 27. 대마 매수대금 33만 원 + 2020. 12. 11. 대마 매수대금 45만 5,000원 = 225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평고개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사하경찰서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맞춰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35경 거제시 탑곡로 2에 있는 3.1기념탑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는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15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다가 결국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6) 1. 각 수사보고(순번8, 19) 1.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9. 03:25경 김제시 죽산면 인근 수로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월죽로 1018 성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2. 16.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58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 14. 외출제한 개시시각 이후인 01:32경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1:50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0.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1: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01:06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626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5. 외출제한 시각인 01: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D 등지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01:0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 외출제한 시각인 01: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F 등지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01:0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7. 외출제한 개시시각 이후인 01: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출력 및 복사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1:29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00:18경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0:2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후에도 즉시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1:45경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21. 3. 4.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2022. 4. 26. 00:18경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0:2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후에도 즉시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1:45경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22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결문 1. 각 준수사항추가신청, 각 준수사항추가결정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지도, 사진,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1. 각 수사보고, 준수사항 추가, 문자메시지 [2022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및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경고장, 경고이유서, 준수사항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등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전자장치 수신자료 출력본 1. CCTV 영상촬영 출력본 1. 유카드 경보정보 출력본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기술소견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간이 짧거나 매우 길지는 않았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에 있는 E 공장을 철거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 수십억을 벌 수 있으니 경비 등 생활비를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하여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사업에 컨설팅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차용약정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대기업 공장부지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을 맡고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로 성사시키거나 수행한 부동산 관련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3. 1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의 오해를 풀겠다면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30.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세금과 관련된 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카드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았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중 일부인 현금 49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6:00경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F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생계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1.5%이고 10년 상환해야 하며 1년 동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22. 9. 28.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카드에서 600만 원 대출을 받았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4. 12:57경 충남 홍성군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1.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거래명세표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전자정보출력물, 압수물기록편철(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60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00:55경 원주시 B,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장사 좆같이 하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우산꽂이, 메뉴판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제때 배달하지 못하고 매장 정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동전을 집어던져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7. 24.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남성 및 위 음식점 업주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되지도 않는 어린놈의 새끼가. 씹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영 매장 영업시간 확인 및 폭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녹음 파일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심리적 가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겼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01:23경 서울 강동구 B, C호 D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가명, 24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발생장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