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수업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청운로직스로부터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청운로직스로부터 F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트레일러 차량의 E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고I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트레일러 차량의 F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J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5.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I 번호판을 부착한 트레일러 차량을 주식회사 C의 소속 운전사인 K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나. 항 기재와 같이 J 번호판을 부착한 트레일러 차량을 주식회사 C의 소속 운전사인 L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다.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5. 2. 중순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B에게 "내가 전에 대포 샤시로 한 번 걸려서 집행유예를 받아 이번에도 걸리면 처벌이 클 것 같은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것 같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3. 20.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N 경사에게 자신이 트레일러에 다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A은 2013. 3. 중순경 위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행사할 목적으로 J, I 등록번호판 2장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3. 20.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N 경사에게 자신이 트레일러에 다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I, O, J), 자동차등록원부(E, F, O) 1. E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F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1. 적발 직전 트레일러 운행자, 적발 직전 최종 운행한 배차일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A: 판시 제1의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제1의 다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제1의 다, 라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6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