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4세)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나체사진 18장, 옷을 다벗고 씻고 있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강릉시 D 3층에서 '잼'어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주면 마치 돈을 줄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요가 자세의 사진을 전송한 후, 그 사진과 같은 자세로 10여장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며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개,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 2개, 옷을 벗는 내용의 동영상 1개 등 총 5개의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18. 7. 15.까지 강릉시 D, 3층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5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와 같은 음란한 장면을 보여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위행위 영상 등을 보여 주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영상을 12회에 걸쳐 녹화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20:14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강릉시 D 3층에서, 피해자 F(여, 10세)와 G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랑 보지에 손브이 하고 사진 찍어봐, 옷 하나하나 천천히 벗고 몸 만지는 영상 찍어줘, 얼굴 가슴 배 보지 다 잘 보이게, 포즈 다르게 해서 얼굴 가슴 배 보지 다 보이게 5장 정도 찍어줘, 카메라 앞에 세워 둔 다음 타이머 맞추고 포즈 다 다르게 해서 5장 찍어줘, 가슴 한 손으로 잡고 다리 살짝 들고 보지 만지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G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모바일 재분석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의 영상통화 내용 녹화 후 보관],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의 사진 및 동영상 보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중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주거나 음란한 모습이나 자세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보여주면 현금 또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다 벗고 전신이 보이게 찍어라, 하나는 얼굴이 보이게 찍고 다른 하나는 음부 가까이서 찍어라, 변기에 앉아서 손가락을 넣어 찍어라'라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엎드려라, 핸드폰을 세워 두고 뒤로 엎드려 봐라, 펜을 가지고 와서 삽입을 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지 지시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한 바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송받거나 녹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이나 자세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지를 미리 구상하였고, 피해자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구를 쓰거나 어떤 자세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거나 녹화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B,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경제적 유인으로 유혹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그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경 강릉시 D, 3층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라인 어플레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채팅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과거 자위행위 장면을 캡처 또는 녹화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와 과거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갤러리 화면을 캡처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