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국 B구역 내에 5성급 호텔 및 아파트 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C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와 피해자 회사 (주)E가 합작하여 베트남국 B구역 내에 5성급 호텔 신축사업 등을 추진할 C를 설립하되, (주)D가 C의 지분 55%를, 피해자 회사가 C의 지분 45%를 보유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 F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3.경 베트남국 B구역 내에 C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미화 1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상당)를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합작회사인 C를 매각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6. 29.경 피해자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2015. 4. 10.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30%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를 운영함에 있어 C 투자자이자 지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지분권을 임의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8.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피고인 단독으로 C에 대한 피해자 회사 지분을 소각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2015. 10. 29. C에 대한 피해자 회사 지분을 소각하는 신고를 G 인민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2015. 11. 20.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C 지분 30%가 소각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가지는 C의 지분비율이 100%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베트남화 5,033,649,893동 상당인 C 순자산의 30%에 해당하는 베트남화 1,510,094,967동(한화 약 77,769,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C 지분을 모두 소각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다. 위 지분 소각 행위는 C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위 지분 소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소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F은 2009년경부터 베트남국에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자 협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09. 9. 위 호텔복합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작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위 F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0. 7. 2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지분이 55%, 피해자 회사의 지분이 45%인 C를 설립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합작법인인 C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위 합작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한편, C는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시켜 2010. 7.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았다. 2)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위 F이 조달한 약 1,000,000달러(미국)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투자허가를 받았음에도 2011년경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자금 조달 의무(설계비와 토지비 및 보상비의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F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1. 6.경 C를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F은 국내에서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부담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3. 6. 29.경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종전 45%에서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18.경 C가 매각될 경우 그 매각 대금 중 그 동안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30%를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도 작성하였다(그리고 위 각서에는 당시 피해자 측에서 1,250,000달러를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이 부분도 보장해 주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모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2015. 1. 29.경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위 I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그 허가를 회수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실제 2015. 10. 21. 위 I 사업의 허가권은 회수되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이후 위 F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C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 증자를 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30%로 줄이기로 F과 협의한 후 2015. 4. 10.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30%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시 물색하고 있던 새로운 투자예정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는데, 새로운 투자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서면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F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F은 2015. 9. 10.경 국내에서 만나기도 하였으나, 위 문제에 대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베트남당국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도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C는 2015. 9. 28. 베트남당국과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2015. 11. 2. 저층부 아파트에 대한 착공), 베트남당국에서 C의 이 사건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실행각서를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6)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지분을 소각하였고, 이후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2018. 2. 9.경 비로소 아파트에 대한 준공 허가가 나고, 2019. 7. 30. 분양허가서도 나왔으며, 2021. 3. 20.경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정산계약까지 체결되었다. 7) 한편, 피해자 회사의 지분이 소각된 이후 위 F은 2018. 8.경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위 지분 소각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 효력을 다툰 적이 없으며, 오히려 2016. 6. 4.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조달한 자금 중의 일부를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과 위 F이 공모하여 위 지분 소각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및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위 F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식 소각행위를 안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은 적은 없고,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정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8) 결국 이러한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위 주식 소각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권을 회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이 조달되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 측은 그 동안 자금 조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요청도 거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향후 진행에 대하여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측과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회사 측과 정산하는 것이 상호간에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이 당시로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민사상 위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주식 소각 행위 당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