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송금업무 알바 모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상선인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중국에서 나노블럭 판매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 한국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송금하면 8%의 환차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한국에 있는 중국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송금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일종의 편법으로 송금 수수료를 아끼고자 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받아 내 한국 본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 달라. 그러면 1%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광고료, 세금으로 쓰고, 1%는 당신에게 수수료로 주겠다. 그러면 중국노동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중 총 6%가 절감되고, 입금된 돈은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노동자 가족들에게 보내지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 D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받아 입금해주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10. 17.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은 2016. 10.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 대출 담당자 F 대리이다. 일부 금액을 선납하면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 14:00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G에게 지시하여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550만 원을 즉시 인출하게 한 다음, '자신의 직원이 갈 것이니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20대 후반남성, 상의:갈색코트, 하의:남색긴반지 가방 착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10. 17. 14:36경 위 하나은행 앞으로 가 위와 같은 인상착의를 가진 G를 발견하고 다가가 'D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G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55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D이 지시하는 대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56에 있는 KEB 하나은행 이매동지점으로 가 수수료 명목으로 13만 원을 제외한 537만 원을 I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19.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국민은행 K 대리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600만 원을 4%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11:25경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L에게 지시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18에 있는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은행1동지점에서 위 1,6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즉시 인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같은 날 13:00경 각각 인출하게 한 다음, L에게 '자신의 직원이 갈 것이니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D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회색가디건, 회색모자 착용한 30대 중반 여성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새마을금고 앞으로 가 위와 같은 인상착의를 가진 L을 발견하고 다가가 'D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위 L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1,300만 원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D의 지시를 받아 위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앞에서 L로부터 나머지 300 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D이 지시하는 대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KEB 하나은행 성남지점으로 가 수수료 약 15만 원을 제외한 1,585만 원을 I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0. 19.경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은 2016. 10. 19. 1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거짓의 신한은행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위 '파밍'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6. 10. 19. 14:27경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M)로 980만 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L에게 지시하여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5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 980만 원을 즉시 인출하게 한 다음, L에게 '자신의 직원이 갈 것이니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회색가디건, 회색 모자 착용한 30대 중반 여성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위 새마을금고 앞으로 가 위와 같은 인상착의를 가진 L을 발견하고 다가가 'D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위 L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D이 지시하는 대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KEB 하나은행으로 가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5만 원을 I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10. 21.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은 2016. 10. 20.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참단범죄수사1부 P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현재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당신의 계좌 및 비밀번호 등 모든 보안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계좌에 남아 있는 잔금을 검찰 보안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수사가 종결된 후 다시 돈을 송금시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10:39경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Q에게 지시하여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5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 1,600만 원을 즉시 인출하게 한 다음, Q에게 '자신의 직원이 갈 것이니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Q의 인상착의와 함께 Q을 만나 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찾아가 위 1,600만 원을 전달 받기 위해 Q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Q,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C, E의 각 진정서(C의 경우 첨부자료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1. 각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환전에 대한 인식만 있었을 뿐 피고인이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으로 입금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계좌이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여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거하라는 D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위해 위 계좌 명의자들을 만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내지 파밍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위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은 피고인에게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한국 본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는 것이 피고인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여 계좌이체하면 수거액의 1%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런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맡길 리 없고, 단순한 업무에 비하여 그 대가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회사가 지시하거나 약속할 만한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라는 신분만 알 뿐, 성명불상자의 신분이나 회사명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9일간 계속된 범행 동안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을 통하여 D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지시 방법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D과 일정을 미리 조율하여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그날 편취금이 있는 경우에만 돈을 전달받아 이체하였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국인 노동자의 환전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었다면 미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준 O, G, L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사기 범행을 마치고 2016. 10. 19. D에게 '매번 공치거나 처음 처리한 돈이 550만 원밖에 안되는데 한달에 300만 원 수입이 가능하냐'고 말하였고, D은 '일이 좀 꼬여서 그렇다'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인출책과 피고인이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접선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장소를 서로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인출책의 인상착의를 전해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이 인출책과 수거책, 전달책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전달책 내지 수거책이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인출책과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에게 '반지하 주차장이 좋다. 카메라가 없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특히 판시 2, 3항 기재 범행은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및 인출책 L은 2항의 범행을 마친 후 서로 헤어졌다가 D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한 후 다시금 접선하여 추가로 입금된 돈을 서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바, 굳이 위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면서까지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40,794,9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가 짧지 않고, 피해금액도 약 5,000여 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판시 4항 기재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