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0. 8.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578] :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인 I에게 알선해 주고, I는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과 신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14.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 M을 I에게 알선하고, 그녀를 알선받은 I는 그곳 대출담당자 L에게 대출명의자 M이 인천시 남동구 N빌라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를 소유자 O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M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과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M이 위 빌라를 매입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7,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빌라를 6,500만 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3개월 안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P)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72] [2013고단1221]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챙기는 일을 하는 Q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Q은 피고인 C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전 유성구 R아파트 101동 1003호를 구입하고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Q은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인을 공란으로 하고 위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Q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라는 위임을 받거나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소유가 피고인 C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던 중 2010. 5. 초순경 S를 통해 피해자 G의 동거남인 T를 소개받아, T와 사이에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T가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T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실은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갖기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8.경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20. ~ 2012. 5. 1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인 I에게 알선해 주고, I는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과 신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14.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 U을 I에게 알선하고, 그녀를 알선받은 I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명의자 U이 인천시 남동구 V건물 6동 201호를 소유자 W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U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과 U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U이 위 빌라를 매입하고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위 빌라를 5,800만 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수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인 I에게 알선해 주고, I, X은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과 신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20.경 강원도 양양군 Y에 있는 피해자 'Z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AA를 I에게 알선하고, 그녀를 알선받은 I는 다시 X에게 AA를 알선하고, X은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명의자 AA가 인천시 계양구 AB빌라 302호를 소유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AA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과 AA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AA가 위 빌라를 매입하고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6,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A는 위 빌라를 6,500만 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수협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 10.경 AC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즈음 A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AC의 신용으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C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AC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10.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고인 B, AC에게 "사채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거절하였는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대포차로 날리면 돈을 얼마라도 잡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할 것이냐"라고 제의하였고, AC은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11. 16.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G 주식회사 직원 AH에게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I 명의 A'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AF을 통해 팩스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즈음 A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위 AH 등을 만나 AC 명의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프레스티지 자동차 구입자금 일반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AC에게 실제 차량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AC 대신 받아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인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0.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16,000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AC 명의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C 명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전 동구 AJ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업체명: 주식회사 AI, 사업자등록번호: AK,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AL, 대표자 AM, 연락처: AN, 부서: 관리부, 직급: 과장,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AO, 입사일자: 2009년 10월 9일,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AP아파트 101-820, 발급사유: 금융기관 제출용, 2009년 10월 9일부터 상기업체에서 재직중임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주식회사 AI, 대표자: AM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AI 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I 명의 AC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AI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I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C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각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986] : 피고인 C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일명 '바지 매수인'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신탁을 하고 허위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Q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Q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어 Q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전 유성구 R 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2010. 4. 6.경 고양시 일산구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Q농협의 대출담당자인 AT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인천 남구 AU에 있는(주)AV의 사원으로 재직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그간 소득세도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주)AV 대표이사 AW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취업하여 위와 같이 급여를 받은 바도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위 아파트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2010. 4. 7.경 위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잔금이 부족하여 AQ농협에서 기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R 아파트 101동 1003호를 매각한 후 3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7] : 피고인 A 피고인은 H, AY과 함께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인 AY에게 알선하고, AY은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이용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Z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 AY과 함께 2009. 11. 17.경 청주시 상당구 BA에 있는 피해자 AZ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인 BB을 AY에게 알선하고, AY은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B이 인천시 남동구 BC 제2층 제202호를 소유자 BD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BB의 재직증명서 등과 B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BB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 명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BB을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BE 명의의 은행계좌로 8,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 AY과 함께 2009. 12. 3.경 통영시 BG에 있는 피해자 BF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인 BB을 AY에게 알선하고, AY은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B이 인천시 남구 BH 가동 301호를 소유자 BI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BB의 재직증명서 등과 B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BB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 명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BB을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BB 명의의 은행계좌로 7,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78]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1. 등기부등본, 대출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2012고단4872의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3고단1221]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2고단4872의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L,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대출관련 서류 [2013고단49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BL,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2013고단1986]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X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 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원천징수증명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2013고단221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대출관련 서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피고인 B: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사건검색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3578, 2012고단4872의 공소사실 제2항, 2013고단2217 :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I와 AY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명의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H에게 소개받은 M, U과 AA를 I에게, H과 H에게 소개받은 BB을 AY에게 각 소개해 주었을 뿐으로, I가 M, U, AA 명의로, AY이 BB 명의로 각 사기 대출을 받는 줄을 몰랐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H, I 및 AY과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와 AY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H에게 부탁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 줄 M, U, BB을 소개받고 직접 AA를 포섭하여 이들을 다시 I와 AY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았는바, 피고인도 각 사기 대출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 2012고단4872의 공소사실 제1항, 2013고단1221 : 피고인 A, C 가. 주장 피고인 A : 피고인이 Q에게 R아파트 101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빌려 줄 C을 소개하여 주고, S를 통해 위 아파트를 임차할 피해자 G의 사실혼 배우자인 T를 소개받아 C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C,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바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도 알지 못했고 A, T, 피해자를 알지도 못해 A, T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A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로 되도록 하고 C이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모르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증액분을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T를 포섭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로 된 후 A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유 명의자로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명의상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명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3. 2013고단498 :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AC을 A에게 소개해 주고 A 지시로 AC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AC과 동행하였으며 AC 대신 피해자의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A의 사기 대출 계획을 알지 못하여 A와 공모한 바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의 역할 및 피고인과 A의 관계(A가 명의대여자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받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AC을 A에게 소개해 주고, AC과 동행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AC 대신 대출 확인 전화를 받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4. 2013고단1986 :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Q의 요구로 내용도 모르고 제반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 Q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대출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경매를 통해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어 대출금 전부가 편취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에 조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명의 대여와 직업 및 소득이 있는 것과 같은 행세에 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러한 기망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대출금 전액이 편취금액이라 할 것이고 범행 이후 경매를 통해 일부 회수되었다는 사정은 편취금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각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한 거래질서 왜곡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복적 범행,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 등 고려 피고인 B :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등 고려 피고인 C :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