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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5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7.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D, 1층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자 :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2011. 9. 26. 경 공급가액 36,463,635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12. 4. 23. 경 공급가액 31,975,453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12. 5. 7. 경 공급가액 31,818,181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9쪽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서(수사기록 12쪽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총 3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2017. 8. 22.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2017. 12. 22.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경 어머니인 피해자 C와 친동생에게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하니 기도비용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철물점에서 쇠망치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 20. 12:10경 경남 하동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90cm, 머리부분 길이 15cm)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부엌 쪽으로 가서 부엌의 유리 출입문, 보일러실 유리 출입문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찢어 이불솜을 꺼내고, 피해자의 옷을 바닥에 펼쳐 놓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벽, 가구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1)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원상회복 및 피해 견적 확인, 증거순번 16번)를 통해 확인되는 원상복구비용 190만 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므로 위 비용 모두를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증거순번 22번)에 의하면 창문(2개), 방문(1개), 유리 및 손잡이 (1개) 교체 비용에 관한 견적이 합계 85만 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 주택의 일부가 소훼되었으나 이웃 주택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방화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상이 일정 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2017고단4122017고단1429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D(25세)가 자신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게임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2016. 3. 31. 21: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피해자를 부근의 밭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청주 상당구 명암동 명암약수터 부근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과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편철 및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10년 가까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한때 합의를 하기도 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인천 강화군 E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그 대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6,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3,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준다면 토지 매매계약 후 은행 대출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다는 위 토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라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를 매수하여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300만원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에쿠스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13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피고인의 다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21:1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7세)의 후배 E에게 "당신 뭐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밀고,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8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경사 G을 옆으로 뿌리친 후 제1항의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갔으나,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손목을 2회 가량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인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26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충동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124cc 대림VJF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 10. 13. 19:42경 경산시 둥지로 39-11 동신원룸 앞에서 같은 시 자인면 일연로 440 앞까지 약 5km를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위 1항과 같은 때에 같은 장소를 가야삼거리 방향에서 자인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34세)의 C BEAVER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대림VJF(124cc)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2017. 7월경부터 2017. 10. 13. 19:4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8층 규모의 D호텔 건물주 겸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6:00경 위 건물 출입구 옆 공간에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기세 및 건물 임대료 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실외기의 배전반 회로 전선을 뜯어 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7: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위 식당 전기요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 등과 관련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의자 사진 촬영 첨부) - 사진 [피해자인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나 피해 부위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9: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시시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10경 업무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로를 삼한힐 아파트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이륜차량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손녀인 피해자 F (여, 28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배부 압궤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등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61호 근무자 경위 E이 신 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 쪽팔리나, 니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니 죽을래, 씹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경위 E의 좌측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폭력 범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폭력 성향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폭력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반복된 폭력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06:3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목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손가락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10경 서울 동작구 소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2018고단2452] 1.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경남지방경찰청 본관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현관 앞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우산 빗물제거기를 수회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장소까지 타고 온 공용 물건인 누비자 자전거 후륜 커버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2018고단2614] 피고인은 2018. 9. 1. 10: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YF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곤봉으로 위 차량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800,9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손괴된 누비자, 우산빗물대) [2018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4: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나 최근 딸의 이혼, 가출문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이용만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 7cm, 총 길이 21. 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많은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및 알코올남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9.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오산시 B건물 C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사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_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법인등기까지 마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D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E(33세)에게 부탁하여 구한 대포통장에 입금되었던 3,038만 원을 피해자가 무단 인출해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D을 통해 피해자가 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손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경로당 옆 공터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주식회사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주식회사 H의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부터 압류 당하자 그 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관리하고 있던 J 싼타페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K에 있는 원룸 주차장까지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1.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위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 및 봉인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내역 및 위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피해가 극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금원을 무단 인출한 잘못이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8. 4. 9. 서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합의한 다음 2018. 4. 17. 서울 을지로 을지로3가역 9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택배(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2014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25일에 원리금 436,71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까지 11회분에 대한 원리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납요구를 받거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18. 2.경 E에게 자신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그랜저 차량을 인도한 후 일부러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203,322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까지 2회분에 대한 원리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납요구를 받거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18. 2.경 E에게 자신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그랜저 차량을 인도한 후 일부러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9.20:35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이 되는 C 쏘나타 승용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기 싫다'며 지속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거 인종차별이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위 E의 다리 쪽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E의 다리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맥주병 파편 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0:30경 나주시 B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체육복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동종 전과가 여럿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