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년 9월경부터 2016년 10월 말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외국환은행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는 방식의 피해자 명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수출거래관련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도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 있는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수입자와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에 발행(코스타리카 국적 수입업체 E와의 수출입거래 관련)하여 준 수출신용보증서 및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선적서류를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거래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서는 피해자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2016. 6. 27. 미화 17,339.88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수출거래는 허위였으므로 위 수입업체로부터 채권금액 17,500달러를 확보하지 못한 국민은행은 피해자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위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출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27.부터 2016. 10. 4.까지 총 7회에 걸쳐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으로부터 수출대금 총 미화 203,581달러(한화 약 237,782,608원, 2016. 6. 27.기준 1달러 환율: 1,168원)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 서구 장고개로 192에 있는 KEB하나은행 주안공단 지점에서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수입자와의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에 발행(니카라과 국적 수입업체 F와의 수출입거래 관련)하여 준 수출신용보증서 및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선적서류를 KEB하나은행 주안공단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거래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KEB하나은행에서는 피해자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2015. 12. 18. 미화 39,555.79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수출거래는 허위였으므로 위 수입업체로부터 채권금액 40,820달러를 확보하지 못한 KEB하나은행은 피해자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출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820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2. 18.부터 2016. 9. 9.까지 총 15회에 걸쳐 KEB하나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수출대금 총 미화 400,709달러(한화 약 446,389,826원, 2015. 12. 18.기준 1달러 환율: 1,114원)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선사업체 G㈜를 통하여 피고인의 업체가 해외업체에 수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출대금 지급은행인 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에 선사업체인 G㈜ 명의의 선하증권(B/L)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선하증권을 스캔하여 B/L 번호란, 수하인란, 선적란, 하역항란 등을 지운 후, 컴퓨터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L: H, 수하인(Consignee): E, 선적(Vessel): I, 하역항(Port of Discharge)란 : PUERTO CALDERA, COSTA RICA' 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7.부터 2016. 10. 4.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사문서인 선하증권 7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 선하증권을 스캔하여B/L 번호란, 수하인란, 선적란, 하역항란 등을 지운 후, 컴퓨터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L: J, 수하인(Consignee): F, 선적란(Vessel): K, 하역항(Port of Discharge)란 : CORINIO NICARAGUA'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EB하나은행 주안공단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8.부터 2016. 9. 9.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사문서인 선하증권 1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1.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E),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M),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N),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O),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F),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P),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Q), 수출신용보증약정서(수입자:R) 1. 선하증권(수입자:E), 선하증권(수입자:M), 선하증권(수입자:O), 선하증권(수입자:F), 선하증권(수입자:P), 선하증권(수입자:Q), 선하증권(수입자: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허위의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와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하증권을 여러 장위조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대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적이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