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B과 함께,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여, 15세), F, G와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G와 F에게 생수를 사오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B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 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 E을 간음하고 나가자 그곳 소파에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16세'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L생(증거기록 제12쪽)이므로 '15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제4호,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각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고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과 G, M이 함께 있는 부산 사하구 D 건물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친구 F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G, M, F과 함께 술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의 벌칙으로 술을 마시고 옷을 벗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팬티만(또는 브래지어까지)을 남겨두고 옷을 벗게 되었으며, 종이컵 가득 든 소주를 5~6잔 정도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다(자신의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로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만취한 상태가 되는데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다가 음부 쪽이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 A1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허벅지에 들어 올려 팔을 잡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고, 그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음부 쪽이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소파에 반듯이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는데, 각 삽입 시 아프고 저항할 힘이 없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그 후 추워서 눈을 떠보니 속옷이 전부 벗겨져 있고, 알몸인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F이 걱정되어 이불로 몸을 감싸고 이 사건 사무실 옆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F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다시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와 옷을 입고 그곳 소파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후 G가 피해자를 깨웠는데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계단을 내려왔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 건물 아래에 있던 F, K과 함께 택시를 타고 K의 집으로 가 잠을 자고 귀가하였는데 질 부분이 걸음을 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음부에서 분비물이 나와 학교에 일주일가량 가지 못하고 쉬었다. 2) 피해자의 주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이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제35쪽, 증인신문조서 제11, 21쪽), 자신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 옆방에 갔을 때부터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다(증인신문조서 제21쪽)고 진술하였고,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업고 내려왔다(증거기록 제88, 291, 292쪽)고 진술하였으며, 새벽 무렵 F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무실 건물 앞에 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K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4쪽)하는 점에 비추어 주취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간음순서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2. 9.경 작성한 편지에 '피고인 B이 위에 있었고 나중에 피고인 Al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하였고, 그다음 피고인 Bl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 B이 먼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다가 곧 진술을 정정하여 피고인 A이 먼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5쪽)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간음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도 간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간음순서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인 간음의 내용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위치, 통증 등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즉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소파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B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들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F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가자고 한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피고인들에게 동시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으로 연달아 피고인들과 차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호감이 남아있던 예전 남자친구인 G와 F, M이 이 사건 사무실 옆방이나 근처에 있어 언제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릅쓰고 피고인들과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창피하고, 소문이 나면 다른 남자들도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담임교사인 N, 친한 친구인 J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고2),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녀 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고인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던 중 J의 남자친구 I이 피해사실을 얘기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봐 준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보냈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는바, 그 고소경위에 수긍이 간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년 넘게 종종 피고인들을 만나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J과 사귀는 도중 피해자도 함께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J의 남자친구 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I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I의 사주를 받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평소 I을 두려워하니 이 사건 범행의 신고를 두고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진술(증거기록 제418쪽, 증인신문조서 제8쪽) 2) 피해자의 모친인 H는 담임교사인 N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가 N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였는바, 피해자가 I을 돕기 위해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큼 I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자는 편지를 보낼 당시 I이 어떤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는지도 몰랐던 점 (증거기록 제169쪽),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J과 친한 사이인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J으로부터 듣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치소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보내게 하여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찰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1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후배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 술마시기 게임을 한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거나 신고경위에 의심을 품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