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9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절도 |2017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곽중욱(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0. 03:5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남자친구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들어와 위 모텔 202호실에 피해자를 눕히고 로비로 내려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여자 혼자 있으니 잘 봐 달라'고 말한 후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위 202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로비에 있는 컴퓨터 전자락시스템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는 위 모텔 출입문을 원격으로 해제한 후, 위 202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 누워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항문과 엉덩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모텔 카운터에서, 위 E의 지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피자금을 마련해 도주하기 위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9, 12, 1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9, 2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2001. 8. 1.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특수강도강간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2건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타인의 주거 내지 거소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투숙객을 추행하고, 위 범행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모텔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강간으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손화정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