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1980. 3.경 울산 울산군 <삭제>소재 <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법인 <삭제>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 배임수재,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삭제>을 이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사장을 맡아 학교경영 전반을 통할하던 자이고, 같은 <삭제>은 <삭제>주식회사 이사와 주식회사 <삭제>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삭제>는, 가. <삭제>고 행정실장인 공소의 <삭제>, 주식회사<삭제> 대표이사인 공소외 <삭제>과 공모하여, 사립학교에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입찰공고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입찰현장에서 3개의 예비가격을 골라 그 평균가액의 90%의 직상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삭제>고이중창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자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나 재단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재단자체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정당한 입찰공고를 거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삭제>주식회사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997. 4. 20. <삭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삭제>, 주식회사 영남창호, <삭제>등 3개 업체가 <삭제>고이중창설치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응찰한 것처럼 견적서 및 입찰서류,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그중 위 <삭제>에서 총공사금 120,675,700원에 낙찰받은 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삭제>, 등 <삭제>과 공모하여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삭제>고 보통교실신축 및 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자체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재단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재단자체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정당한 입찰공고를 거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신예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997. 9. 4. <삭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신예건설, 주식회사 한진종합건설, 석재종합건설주식회사들 3개 업체가 <삭제>고보통교실신축 및 옹벽설치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응찰한 것처럼 견적서 및 입찰서류,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그중 위 신예건설에서 총공사금 392,651,000원에 낙찰받은 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1999. 10.경까지 사이에 위 신예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삭제>고보통교실신축 및 옹벽설치공사를 위 <삭제>가 공사감독 맡아 직영공사를 하면서 위 신예건설명의로 시공하고, 2 피고인들은, 위 <삭제>과 공모하여,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삭제>고 체육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체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재단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재단자체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정당한 입찰공고를 거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위 <삭제>에서 낙찰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998. 12. 18.<삭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삭제>는 같은 <삭제>, 위 <삭제>을 시켜 주식회사 <삭제>, <삭제>주식회사, 삼흥종합건설주식회사, 부림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일종합건설 등 5개 업체로부터 입찰금액이 공란으로 된 백지 입찰신청서와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신청서를 교부받은 뒤 위 업체들이 체육관신축공사에 참가하여 입찰에 응한 것처럼 견적서 및 입찰서류,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그중 위 <삭제>에서 총공사금액 1,326,473,460원에 낙찰받은 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3. 피고인 가. 1997. 4. 20. 위 <삭제>고 행정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 <삭제>으로부터 "<삭제>고 이중창설치공사가 정부보조금 96,000,000원, 재단자체부담금 24,675,700원 등 합계 120,675,700원으로 공사하도록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재단자체부담금을 내가 책임질터이니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나에게 맡겨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1의 가항.기재와 같이 동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재단자체부담금 24,675,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1998. 12. 22 위 <삭제>고 행정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총공사금액 1,326,473,460원 <삭제>고 체육관신축공사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778,823,000원에 나에게 맡겨달라"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200. 1. 11. 피고인이 관리하던 행정실 직원인 공소외 <삭제>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23,582,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다. 1997. 1. 경 위 <삭제>고 이사장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삭제> 교수겸 <삭제>인 공소외 <삭제>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겠으니 내 제자인 <삭제>을 <삭제>고 사회과 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삭제>을 사회과 교사로 채용하면서 같은 해 2. 위 <삭제> 행정실에서 공소외 <삭제>을 통하여 위 <삭제>으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라. <삭제>에서 발주한 <삭제>고체육관신축공사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삭제>으로부터 위 <삭제> 기성급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1998. 12. 30. 청량농업협동조합에서 위 <삭제>에 공사기성금조로 174,020,000원을 입금시킨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위 <삭제>에게 62,375,640원만 교부하고, 그 차액 111,644,360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불상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1999. 6. 14.경 경남은행 화정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불상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8. 24.경 울산침례협동조합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동생 <삭제>의 손해배상사건 합의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해 9. 21.경 청량농업협동조합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추석경비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1998. 3.경부터 2000. 2.경까지 <삭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지입차량으로 운영하는 위 학교 스쿨버스 기사등 14명으로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방학기간을 제외한 18개월간 매월 평균 140만원 등 합계 25,2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생활비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삭제>은, 1998. 12. 22. 위 <삭제>고 행정실에서 상피고인 <삭제>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삭제>고체육관신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고, 그 대가로서 2000. 1. 11. 위 <삭제>에게 323,582,660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삭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 입찰행위방해의 점) 피고인 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형법 제30조(건설업면허대여의 상대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수재의 점)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 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취한 이득금액 크지 아니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 5. 추징 피고인 1: 형법 제357조 제3항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