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주택 앞 도로를 같은 구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남, 1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뒤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등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하고,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2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우만동), 효성사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동성중삼거리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인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B115 이륜자동차 앞쪽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경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에게 중개 매물을 보여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05: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애들은 자냐? 퇴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잘못 거셨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05:28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왜 성질을 내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05:42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끊지 말고 이제부터 전화 끊거나 누구에게 말하고 신고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뭐하냐? 뭐 입고 있냐? 바지에 손 넣어봐라 요즘 TV 사건들 알지?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경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중개 매물을 보여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07:02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잘 잤냐? 내가 깨운 거냐?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술 먹고 목이 나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집으로 가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너 네 집 F역 앞에 있는 거 알고 골프 치는 것도 봤다. 너가 집 밖에 단 한 번도 안 나오진 않을 테니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신지 말해 달라. 말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전화를 끊고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G’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07:32경 “이렇게 사과하는데 굳이 만들 테면 뒷감당 할 수 있겠노~ 대답해주고 그만하게”, 07:36경 “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안 그런다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거에 답을 안 주네”, 07:46경 “대답해 주고 끝내면 될 것을 전화로 사과 할라는 데 이렇게 안 받으면 끝장 보겠다는 걸로 알고 나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소”, 07:55경 “다만 여러 번에 사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서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그 뒤 신고와 내 처벌 뒤에 본인한테 끼칠 영향들은 다 감당할 자신으로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 회답, 피해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친구목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범행 후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0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상호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같은 날 23:50경 위 지구대 지구대장실에서 D와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말다툼이 이어지자,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세게 밀치고, F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순경 H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2회 붙잡고, 경감 I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팔을 손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촬영), 발생보고서(폭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6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 영등포구 B,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9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65 피고인은 2021. 3. 22. 서울 영등포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2021고단5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환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임시보호명령 등 1. 현장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딸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임시보호명령의 본안인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2021. 4. 27.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추단되는 점,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임시보호명령의 위반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달리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야만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임시보호명령위반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5:03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31길 11 무궁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여, 76세)가 자신이 평소 싫어하던 길고양이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및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우안이 실명되었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상당한 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며 판시 범행은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장안대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옆에 있는 논두렁으로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앞차 속력이 줄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맞은 편 방향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이탈하여 논두렁에 빠지게 되어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2차로 노상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 우측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남, 8세), 피해자 J(남, 8세), 피해자 K(남,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M(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남, 7세), 피해자 O(남, 8세), 피해자 P(남, 8세)에게 각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14:50경 포항시 남구 Q 소재 R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벌 의사 관련하여), 합의금산출명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해자도 11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 G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0명이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도 치료가 마무리 되는 대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동김해IC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리 기사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685,422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는 크지 않고 공제조합을 통해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손상으로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왼쪽 광대뼈 삼각골절상을 입게 하고, 외상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좌안 시력 및 시야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4. 21: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5:38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2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3.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60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를 아느냐”고 물었고 피해자 B가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정강이와 상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18:4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곱창 조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8. 3.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2021. 7. 27.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5. 3. 2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1,13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5. 7. 말경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 계좌(D) 잔고가 적게는 몇 백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으며 그 무렵 제3자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총 합계 3,5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 사기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합의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액 3,536만원 중에서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3. 27. 11:15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을 경유한 후 같은 시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8. 0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안 주차 구역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결제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박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음주운전 수사-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CCTV 캡쳐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4년 및 최근인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2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치료 중이었던 점,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0. 22: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