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원룸 C호에서,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GATEWAY(일명 '심박스')' 2대 및 유심칩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위 각 장소를 임차한 후, 위 'VoIP GATEWAY'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위 'VoIP GATEWAY' 에 삽입된 유심칩 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변작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원룸 C호에서,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GATEWAY'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010-****-****' 형식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사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원룸 C호에서,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택배를 통해 보내준 'VoIP GATEWAY' 등을 설치하여 위 각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조직원이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VoIP GATEWAY'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장비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장비가 공유기인 줄 알았을 뿐 통신장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심박스 및 공유기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유심칩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위치, 상호,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퇴근도 하지 않고 건수에 상관없이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배달업무를 하고 주당 50만 원을 받았으며, 배달할 때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방식 및 업무방식이 일반적인 회사와 상이하고, 피고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던 중 2020. 3.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천으로 가 심박스 3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한 원룸(인천 남동구 B원룸 C호)에 배달받은 다량의 유심칩을 삽입함으로써 위 심박스를 설치하고, 심박스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뒤 유심칩을 다른 장소로 가져다놓았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일일이 개입하고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원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의 인터넷이 잘 안되니 이 사건 장치를 창문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원룸에 있던 이 사건 장치 중 심박스 2대를 위 오피스텔로 이전 설치(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창가)하고,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차임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청소비까지 지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호의에 고마워하는 피고인에게 친구들을 절대 오피스텔에 들이지 말라고 하였고, 이 사건 장비를 이전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인 출입시 천으로 장비를 가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임대인, 가구 설치기사 등에게 이 사건 장비를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한 일은 이 사건 장비의 설치 및 장비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등의 비교적 손쉬운 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주당 70만 원을 받고, 2020. 5.부터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보다 주거환경이 좋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심박스가 대형 공유기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박스에는 안테나 및 유심칩 삽입부분이 있고, 인터넷과 연결을 하여야 작동하는 등 그 외형 및 작동방식, 피고인이 관리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은 통신장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바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범행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사전 차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수단에 동원되어 짧지 않은 기간 이 사건 장치를 설치,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