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6.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2. 6. 춘천지방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6.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9. 춘 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 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930> 1. 재물손괴 가. 2013, 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운행하는 F 뉴베르나 승용차 보닛 부분 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올라가 발로 위 피해차량의 전면 유리를 차고 이어서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 차 위 피해차량에 시가 652,4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6.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09:10경 춘천시 G에 있는 'H 골드샵'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 유의 I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유로화가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인도 위에 있는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로수를 2회 내리 찍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가로 25cm, 세로 30cm)를 꺼내 휘두르고 위 손도끼로 근처에 있는 가로수를 2회 찍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호광장 방면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의 위 도로에 위 승용차를가로질러 정차하고 손도끼를 휘두르며 "내 차에 손대면 죽인다."고 소리지르고 약 10분 동안 위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015>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25. 03: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J(47세)의 일행과 위 식당 업주가 말다툼하는 것을 발견하고 "8단지 쓰레기들아, 여자를 4명이 괴롭히냐"고 말하며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춘천시 N에서 배달전문업체인 'O' 춘천점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M(18세)가 사장에게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P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쫓아가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가 타고 있던 'O' 춘천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 뒷 쇼크업소버 등 총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00:46경 춘천시 G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S 야구연습장에 이르러, 위 연습장 3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 02:3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라노스 승용차를 도로 중간에 세워놓고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춘천경찰서 U지구대 경위 V, 순경 W이 신고를 받고 출동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W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귀소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 앞을 가로막고 오른팔로 위 W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차량손괴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가로수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조달청 2013년도 조경수목 가격표 첨부) <20131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W의 각 법정진술 1. M,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J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관련사진 1. cctv에 촬영된 피고인 모습 1. 상해진단서(J)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제출)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등산을 자주 하는데 위 손도끼를 산에서 칡이나 나물 등을 캐기 위하여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2439 판결 참조), 손도끼는 통상적으로 칡이나 나물 등을 캐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는 아닌 점,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는 손도끼 외에 등산용품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바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어 이를 사용하여 재물손괴 등 범행을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와 관련하여 J의 일행이 'L' 업주인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 일행이 위 국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 여성이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J 일행을 국밥집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으나, J 일행이 위 여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J은 다른 일행이 위 여성과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3. 판시 폭행,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나머지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절도, 폭력,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11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행죄 등을 범하여 2013. 3. 3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