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이하 ‘MDMA'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6. 새벽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MDMA,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5. 07:38경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팜 주메이라(DUBAI PALM JUMEIRAH)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 및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과 MDMA가 가루 형태로 된 소위 ‘해피’(이하, ‘해피’라고 한다)를 술에 용해한 후 마시고, 테이블에 깔린 불상량의 케타민(약 0.5g, 통상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고, 불상량(약 0.5g, 통상 1회 흡연분)의 대마를 담뱃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MDMA,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7. 04:48경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있는 E건물 내 ‘F’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함께 불상량의 해피를 술에 용해한 후 마시고, 테이블에 깔린 불상량의 케타민(약 0.5g, 통상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16:25경 캄보디아 프놈 펜(PHNOM PENH) G 호텔(G HOTEL) 인근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함께 불상량의 해피를 술에 용해한 후 마시고, 테이블에 깔린 불상량의 케타민(약 0.5g, 통상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6. 04:3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량의 해피를 술에 용해한 후 마시고, 테이블에 깔린 불상량의 케타민(약 0.5g, 통상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MDMA, 케타민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5.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필리핀 마닐라(MANILA)에 있는 I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2,000페소(한화 약 48,675원)를 건네주고, 액상 대마 약 10㎖씩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6.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J에게 제5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약 10㎖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7. 밤경 제5항 기재 장소의 불상 객실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약 1㎖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전자담배 기계에 장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D, J과 함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22. 4. 23. 00:4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K역’ 부근의 주택 계단 손잡이 밑에 은닉된 케타민 약 1g씩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2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1)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관련 진술별 증거관계 정리),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D, J), 피의자와 L, M와의 2021. 12. 25. 위챗 대화 내역, 피의자와 L, M와의 2022. 1. 27. 위챗 대화 내역, 피의자와 L, M와의 2022. 2. 6. 위챗 대화 내역, 피의자와 L, M와의 2022. 4. 7. 위챗 대화 내역, 피의자와 L, M와의 2022. 4. 22.~2022. 4. 24. 위챗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케타민 매수 혐의 관련 피의자 이동 동선), 발신기지국 실시간위치추적자료를 캡쳐한 사진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마약류 ‘해피’ 관련), 기사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번호 기준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추가 여죄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정리), 2022. 1. 7. 피의자와 L, M간 위챗 대화 내역 출력 자료, 수사보고서(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등 자료 확인),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동영상 출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혐의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2022. 4. 7. 대마 매수 등 범행 관련 대화 내역 재첨부), 피의자와 J 간 위챗 대화 내역을 출력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MDMA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 및 매수의 점, 단 케타민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MDMA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 다항 필로폰, MDMA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MDMA 투약, 케타민 투약 및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B에게 수수한 필로폰 0.1g의 가액 200,000원[(1회 투약분 0.3g~0.5g의 가액 100,000원)×2)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5g의 가액 100,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 다.항: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3회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대마 매수대금 48,675원 바.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케타민 매수대금 500,000원 합계 : 1,348,675원(=2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48,675원 +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죄: 징역 1월~15년 나. 나머지 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량과 범행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마약 투약 경위와 횟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단약에 대한 의지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형편,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다시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