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22

범 죄 사 실 2019고합322 피고인은 2019. 8. 21. 06: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에 갔다가 사건 외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당시 처음 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전에 피고인이 동네 후배를 때리고 거칠게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E의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E만 방 안에 남아있게 되자 화장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품고 피해자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코까지 덮고 피해자에게 입 안에 혀를 넣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그 옆에 누워 있던 E을 발로 툭툭 차며 눈치를 주려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이 위 자취방으로 돌아와 D를 오토바이에 태워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눕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진짜 안 된다, 진짜 못 벗는 다’며 버티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삽입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69 피고인, F, G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H파’의 추종세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과 I은 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협박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9. 10. 23.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K(19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차량핸들을 수차례 내리 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안할 거냐. 화나게 하지 말자.”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해 거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폭력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I은2019. 10. 24. 오후 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과 I이 “네가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나.”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재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9: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 2대를 개통해 오라고 한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I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과 I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갤럭시노트 2대를 개통하였고, 피고인과 I은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노트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F,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파’ 1년 선배인 F,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N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F이 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협박하고 N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3:30경 울산 남구 O호텔 P호에 F과 함께 투숙해 있으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Q(19세)에게 전화하여 “일 하나만 도와 달라. 쉬운 일이다. 지금 O 호텔로 와라. 택시비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찾아오자, F과 그 일행 2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등과 팔에 문신을 드러내고 F이 피해자에게 “형이 일수 일을 많이 해서 고객이 많다. 그래서 휴대전화가 더 필요하다. 너는 손해 볼 일이 없으니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 가입만 하면 된다.”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말해 거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과 F이 폭력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그 다음 N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N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33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갤럭시탭 1대,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N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갤럭시탭 1대,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였고, N은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탭 1대, 아이패드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N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아이패드 1대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T, K,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T, K,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N과 공모하여, K는 피고인에게 친구들 중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과 T이 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협박하고 N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T은 2020. 1. 15. 16:00경 울산 북구 U 상가 앞에서 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V(19세), 피해자 W(19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만 다니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옆에만 있으면 돈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6:3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이동하여 N을 만났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대출 상담을 하는데, 내 명의로 만들 수 있는 휴대전화는 3대 밖에 안 된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된다. 이야기는 모두 해 놓았다.”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T은 상의 점퍼를 벗고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에게 “X고등학교에서 잘 나가는 Y이 내 친구다.”라고 말하여 X고등학교에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Y을 거론하며 거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W이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W을 휴대전화 대리점 옆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형님들이 뭐라고 한다. 왜 안하느냐. 네가 안하면 내가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재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T, K, N은 피해자들에게 각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 씩을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T, K, N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각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 씩을 개통하였고, N은 피해자 W으로부터 위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 V로부터 위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T, K, N은 공동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 V로부터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각각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N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협박하고 N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07:30경 울산 남구 O호텔 P호에 F과 함께 투숙하고 있으면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19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찾아오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H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식구들이다”라고 말하며 F 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등과 팔에 문신을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피해자에게 “일 하나만 해라. 휴대전화를 가개통을 하는데, 거기서 주는 서류에 너는 사인만 하면 된다. 너한테 피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이동하여 N을 만났고,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안하냐.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곤란하다. 다른 형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헛걸음 하게 해서 되겠냐.”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여 거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폭력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찍힌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1대, 갤럭시폴더 1대를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N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아이패드 1대, 갤럭시폴더 1대를 개통하였고, N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 1대, 갤럭시폴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62,8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갤럭시폴더 1대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N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V, 피해자 W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의 공갈 범행 다음 날인 2020. 1. 16. 14:00경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N이 찾아 갈 테니, N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N이 울산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찾아가 N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같은 날 15:55경 울산시 북구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이르러 N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분실신고하면 죽인다. 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각 아이폰 1대씩을 개통해 오라고 한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N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각 아이폰 1대씩을 개통하였고, N은 피해자 W으로부터 위 아이폰 1대를, 피해자 V로부터 위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피해자 V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각각 갈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기수 범행 피고인과 N은 2020. 2. 1. 15:00경 울산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D(19세)의 집 부근에 찾아가, N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형님은 일수하는 형인데, 나도 지금 일수를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 달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된다.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업주로부터 가입 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 차량 안에서 N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간이 많아서 시간 낭비하러 왔나.”라고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달려드나. 씨발놈아. 내가 만만해 보이나. 네가 개통하고 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너는 빨리 가서 개통만 하면 된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거절할 경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N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였고, N은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갈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미수 범행 피고인과 N은 위 라의 3)항과 같은 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D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위 라의 3)항의 공갈범행 당일인 2020. 2. 1. 17:30경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N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울산시 북구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N이 피해자에게 “원래 도와줄 때 2개를 도와줘야 한다. 하나밖에 못했으니 하나를 더하자. 이번에는 갤럭시 폴드 1대를 개통하고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설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N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해 업주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나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 더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G의 특수상해 G는 2020. 2. 8. 01:3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 음식점에서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H(19세)이 ‘H파’ 후배인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장소로 불렀고,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G, F 등 ‘H파’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리 와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3회 내리쳐 피해자의 팔에 2회, 머리에 1회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갔고, G가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A한테 맞은 거 억울하지도 않나. 너도 맞서 싸워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고, 그때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11cm)을 구입하여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형한테 실수했다. 너 오늘 형한테 죽자”라고 소리치며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실제 가해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음식점 부근 상호미상의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G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씨씨티비가 없으니, 마음껏 싸워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문구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68 1.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명의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I은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하는 역할을 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너의 명의를 나에게 빌려줘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너에게 30만 원을 주고, 이용 요금 또한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 이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2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2020.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시 남구 AJ에 있는 AK매장에서 피해자 AL, 피해자 AM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은 다 알아서 납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거나 그 이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2 1대와 같은 금액 상당의 AN향 1대를, 피해자 AM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폰 11프로맥스 2대 합계 6,95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울산시 북구 R에 있는 S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태블릿 PC도 개통이 필요하다. 요금은 다 알아서 납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태블릿 PC를 개통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태블릿 PC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거나 그 이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1대를, 피해자 AM으로부터 시가 1,52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1대 합계 3,16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37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AO와 친구 사이로 울산 시내 로터리에서 출차하려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2019. 4. 5.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내에서, A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P, AQ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로터리에서 빠져나가려는 AR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AO가 고의로 차선 변경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인 AS 주식회사에 사고신고접수를 하고,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O는 위와 같이 AS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15.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53,1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6. 3.자 범행 피고인은 AT, AO와 친구 사이로 울산 시내 로터리에서 출차하려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T, AO와 공모하여 2019. 6. 3. 1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내에서,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O, AU, AV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로터리에서 빠져나가려는 AW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자 AT이 고의로 차선 변경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AW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회사인 AX 주식회사에 사고신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T, AO는 위와 같이 AX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X 주식회사로부터 2019. 6. 5.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29,39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3:00경 울산 북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Y에게 “휴대전화 2대를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내가 2주 안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이고, 요금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7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오후 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AY에게 “아이패드 1대를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내가 2주 안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이고, 요금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아이패드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피해자 E),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피해자 D)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AH, Z, AZ의 각 법정진술 1. AH, BA, Z, V, N, K,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Z, V, W, AD)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자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H의 상처부위 사진 및 수술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H의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I) 1. BB, AM의 각 진정서 [2020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Y) 1. 수사보고(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내역표 등(2019. 4. 5. 사건), 보험금 지급 내역표 등(2019. 6. 3.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168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합16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판시 2020고합23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0고합69 사건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라.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Z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H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고 제안했는데, 위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큰 소리를 치는 등 화를 내어 겁을 먹고, 갤럭시노트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K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만 개통하자”라고 했더니, K가 마지못해 제 부탁을 수락하였습니다’(증거기록 957쪽), ‘K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려 I과 제가 “야, 빨리 가서 개통하고 와라”라고 소리치자 K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새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나왔고, K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I에게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958쪽)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마지못해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K는 휴대전화 2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뒤 이를 피고인과 함께 있던 I에게 바로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I은 본인의 형사재판[이 법원 2017고단4468(병합) 등 사건]에서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과의 공동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고 갤럭시노트 2대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라. 1) 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 하나만 해라,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는데 거기서 주는 서류에 너는 사인만 하면 된다. 너한테 피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안 하냐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나도 곤란하고 다른 형님도 오기로 했는데 헛걸음해서 되겠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아이패드와 갤럭시폴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애초부터 Z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려고 계획했다’(증거기록 980쪽), ‘Z이 온 몸에 문신이 있고 안면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모텔 객실에서 혼자 기다리게 하면, Z의 입장에서는 겁을 먹었을 것 같다’(증거기록 982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Z은 자신의 명의로 아이패드와 갤럭시폴더를 개통한 뒤 이를 피고인과 함께 있던 N에게 바로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위 단말기 대금도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과 공동하여 피해자 Z을 협박하고 아이패드 1대, 갤럭시폴더 2대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들어 자신을 때렸고, 정수리 부분을 3회 정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G 음식점에서 피해자 AH을 폭행하고 문구용칼인 속칭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이후 자리를 옮긴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1018, 1021쪽), 피해자 AH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30경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다투다가, 02:00경 인근 원룸 앞 노상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음식점에서의 폭행과 인근 원룸 앞 노상에서의 폭행은 연속된 하나의 폭행으로서 피고인이 그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갈죄와 사기죄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휴대폰 등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4,090만 원에 이른다. 또한, 만 1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1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추행 및 간음, 공갈,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Z에 대한 공갈 범행,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외에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A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