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불입 받은 후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일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계금 상당액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자 상당액을 새로운 계에 계불입금으로 불입해주기로 약속하여 계금 지급을 미루고, 새로운 계를 시작하면 자신이 앞 순번의 계금을 타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금 지급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2013. 4. 2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제천시 신백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4. 21. 시작하는 '21일계'의 1.5구좌를 가입시켜 주고, 이자 대신 계불입금을 내주겠다. 원금은 계가 종료된 뒤에 계금과 함께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계금 채무를 비롯한 채무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수입으로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21일계'는 실제 계원들이 모두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상당 부분의 계불입금을 불입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계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9.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시작한 '19일계'의 계금 575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19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85만 원은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1일계에 추가로 가입시켜 주고, 이자 대신 계불입금을 내주겠다. 원금은 계가 종료되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385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17.에 월 102만 원을 불입하는 '17일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기존에 빌려준 돈의 이자 명목으로 내가 31만 원을 불입해 줄테니 매달 2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0.5구좌를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7일계' 또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계와 동일하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던 비정상적인 계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12. 18. 20만 원, 2014. 1. 6. 20만 원, 2014. 2. 10. 20만 원, 2014. 3. 14. 20만 원, 2014. 5. 12. 20만 원, 2014. 6. 19. 20만 원, 2014. 7. 15. 20만 원, 2014. 8. 18. 20만 원, 합계 8회에 걸쳐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소장 사본, 계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돈 연대보증서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기록 검토 1, 2, 3, 4, 5, 6)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계 및 변제 능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4. 23.경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가 약 7,5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1),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1년경 내지 2013년경까지 사이에 C에 대하여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의 이자 지급을 계불입금 지급 명목으로 회피하면서 원금 상환 또한 지연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제826, 83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다른 계원들(D 등)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가 D이 갑자기 자살을 하여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비롯한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아2), 피고인 주장의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알 수 없는 점(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D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변제자력을 확인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D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에게 그 이후로 약 1년 남짓 지난 2014. 4. 23.까지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더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4. 12. 30.까지는 약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더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로부터 처음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3. 4. 23.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C 등의 고소를 통해 밝혀진 C, E, F에 대한 채무 합계 7,640만 원 외에도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D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교부한 연대보증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21일계에 6구좌를 가입하였기 때문에 D이 곗돈을 타계 되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27쪽), D의 변제자력 또한 21일계의 계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D의 변제 자력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일정한 금액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