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전북 완주군 D 전 215m²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 완주군 F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았고, 그 절차는 매도인 H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G이 모두 진행하여 농지법위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고인 A이 2015. 8. 10. F면사무소에서 '전북 완주군 I 답 1,468m²(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농지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달 13.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9. F면사무소에서 '전북 완주군 D 전 215m²(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같은 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달 11.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각 토지를 취득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양계장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자재창고 신축을 위하여 각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은 고소, 고발이나 진정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 외에 취득목적을 달리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해보기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축사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제 1토지를, '자재창고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취득하였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목적으로는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들 행위는 '농업경영'이 아니고 사실상 '농지전용'이므로 농지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2)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에 따라 우선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를 보건대, 기존의 지목은 '답'으로 농지에 해당하고(실질을 달리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이 취득 후 양계장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닭이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가축에 해당하고, 닭을 키우는 양계장도 축사에 해당하며, 축사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농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A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농업인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도 농업법인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양계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은 분명해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농지법상의 농업경영으로 보는 것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증명을 발급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반면에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를 보건대, 기존의 지목은 '전'으로 마찬가지로 농지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토지 취득 후 부인이 운영하는 구운계란 공장에 필요한 자재창고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5쪽). 그렇다면,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상 이를 '농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경우는 피고인이 구운계란 공장에 필요한 자재창고로 사용하려고 했던 만큼, 그 용도 등을 볼 때 이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위임규정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거나 그 '부속시설'이라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해당 부지의 사용행위는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할 당시 취득용도에 '농업경영'이라고 작성하여 증명을 발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자재창고 신축 행위가 농지법 제35조의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토지 매입절차와 관련하여 G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농지법위반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각종 신청서가 작성되고 증명서가 발급된 이상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내용이나 경위가 마냥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농지법위반으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위치, 그 후 처분경위 등을 볼 때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이사로 2015. 8.경 양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전북 완주군 I 답 1468m²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양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 완주군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및 판단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의 제1항 및 제2의 가, 나 1)~3)항 기재 부분과 같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