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8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2.경 고등학교(서울 은평구 B 소재)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 2015. 12.경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경 제대하였고, 그 후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다 집값이 저렴한 대전에서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로 이사한 후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 취직하여 돼지 등을 도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H(여, 45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2005. 5. 23. I(피고인의 아버지, 2014. 5. 15. 사망)와 이혼한 후 혼자 피고인과 딸 J을 양육하였고, 피고인이 2018. 4.경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약 1년 동안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19. 6. 말경 서울 주거지는 임대아파트여서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전으로 이사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K건물, L호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위 K빌라 L호로 이사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축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 8. 말경 피해자로부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래.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위 'G'을 그만두고 부천시 M로 이사하여 보다 근무 환경이 좋다는 'N(육류가공업체, 부천시 O 소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N' 역시 'G'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2020. 9. 말경 'N'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K빌라 L호로 다시 내려왔고, 이때부터 피해자와 직장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대전으로 내려온 후 가구 공장, 식재료 공장 등을 전전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너는 왜 진득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엄마! 내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서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에 시설관리직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구급차 운전까지 맡게 되어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구급차도 몰게 되어 사고 나면 큰일인데, 내가 앞으로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내가 운전한 경력도 한 달 밖에 안 되고."라고 하소연을 하면 피해자는 "이번에도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대답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범행 일주일 전인 2021. 1.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천시로 이사갔다가 돌아온 것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를 버리고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면 다른데 가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엄마 왜 그런 말을 계속 하느냐. 같은 말을 계속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다. 내가 엄마 버릴 생각이었으면 같이 살지도 않았다. 나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다투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1. 29.경 위 'Q'에도 결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7:00경 위 'Q'에서 퇴근한 후 대전 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 명절에 필요한 음식을 사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T에 있는 'U'로 가서 와인 2병과 쇠고기를 등을 산 후 20:00경 주거지인 위 K빌라 L호에 도착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최근 취업한 'Q'에 대해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힘껏 일하겠다. 앞으로 잘 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래도 니 본심을 얘기해 봐라."고 하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 나는 대답 안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답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도 죽지 못해 살 정도로 힘들고,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 정말 힘들고 지친다. 그냥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너도 날 버리고 간 니 외할머니랑, 여동생이랑, 니 애비랑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버지 등과 다르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 등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내가 자식 잘못 키웠네. 자식 아무 소용도 없네."라고 계속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빌라 밖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앉아 화를 진정시킬 생각으로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생각과는 다르게) "나 차를 몰고 나가 어디다 들이받고 죽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너 죽을 거면 나가서 혼자 죽어라."고 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디서든 뛰어내려 죽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럼 나가서 죽어버려라."고 피고인에게 계속 말하자, 피고인은 힘든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아왔고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하지 않았던)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발골용 칼(전체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5cm)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5회, 목 부위(오른쪽 앞 목에서 뒤 목까지 33cm 열상)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6. 23:40경 저혈량성 쇼크(경부 및 흉부 대량출혈, 다발성 자상)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압수물 사진, 존속살인사건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록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다소간의 다툼은 있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흔적이 보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모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 동종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1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별도로 실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