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계정명: C)을 이용하여 “#근친#강간#자위#몰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40,000원, 영상 1,000개 7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입금받고 라인 채팅방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8개를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를 통해 아동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8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4. 초순경까지 소지하였다. 2021고단7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룡동 연구단지 네거리 쪽에서 과학공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건너 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Q3 2.0 TDI quattro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20. 10. 23. 15:55경 대전 중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술서 1. 트위터 채증자료 사본 1. 압수조서 2021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란물 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액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