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5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8. 14. 17:55경 인천 서구 가정동 530-35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 옆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12미터 운전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만 조사되어 있을 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을 경우에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확정된 위 사실들을 기본자료로 하고 그 밖의 각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가 0.05%이상이 된다면 피고인이 음주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8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9:19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검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후 막걸리 2병과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수사보고(위드마크)의 기재는 최고 혈중알콜농도를 구하는 공식[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알콜농도×알콜비중×체내흡수율) / 체내수분의 양{당사자의 체중×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r)×체중대비혈액량}]에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막걸리의 양 1,500㎖, 맥주의 양 360㎖, 막걸리의 알콜농도 0.06, 맥주의 알콜농도 0.045,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의 체중 71㎏, 성별 계수 0.86을 각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피고인의 사고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095%[={(1,500×0.06×0.7894×0.7)/(71×0.86×10)} + {(360×0.045×0.7894×0.7)/(71×0.86×10)}]에 이르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때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49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49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30분을 뺀 19분간의 알콜분해량은 0.009%{= 19/60×0.030(시간당 알콜분해량)}이라는 것인바, 검사직무대리는 이러한 계산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 위 호흡검사 음주측정수치 0.164% - 0.095% - 0.009%)에 이른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알콜의 체내흡수율은 약 70~90%이고,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된다는 것이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음주측정수치에서 사고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위 수사보고의 기재와 다르게 체내흡수율은 0.9,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인 조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사고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고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 증가분 수치를 계산하면 0.204%[= {(1,500×0.06×0.7894×0.9)/(71×0.52×10)} + {(360×0.045×0.7894×0.9)/(71×0.52×10)}]가 되고, 이 수치만을 위 호흡검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에서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했다는 취지이고, E의 법정진술도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했다는 취지이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를 한 이후인 19:19경에 경찰관이 호흡검사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64%로 측정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등으로 보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