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2022고단4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7: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후 상환하는 등 거래 이력을 남기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위 카드회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3:20경 화성시 J에 있는 K 회사 내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은 L을 통해 부동산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후 채권추심업무로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고 통상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담당할 만한 일임에도 피고인은 면접과 같은 정식 고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갑작스런 업무 변경으로 택시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사 : 안녕하세요 M과장님 부탁으로 온 N과장입니다”, “인사 : 안녕하세요 O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 방법, 현금전달의 방식 등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본 일당 8만 원에 수당 및 교통비를 따로 받았고,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기본 일당 8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경력과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고액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이라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해서 적은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