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2. 12. 9.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선행해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 차로 하여금 리어범버 교환 등 수리비 292,545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골목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유사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지속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도주한 채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9. 18:02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선행해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버 교환 등 수리비 292,545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사러 갔다가, 위 마트의 절도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을 처리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간섭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이 사건을 처리 중이니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계속하여 위 E에게 시비를 걸면서 "무슨 일인지 압시다. 내가 알면 왜 안 되는데!"라고 말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갑과 담배를 바닥에 던진 뒤,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3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3:59경 광주 북구 D아파트 가동 505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5세)과 경위 F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자 "야 씹할놈들아, 우리집에 뭐 할라고 들어왔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거실로 올라서자 피고인은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와 우리집인데"라고 말하고 수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들 맘대로 될 줄 알아,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7.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212에 있는 삼양목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 부인대 파열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6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3. 4. 9. 07:3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65

12. 24.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그리고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2022. 9. 26.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B'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이일(여, 75세)은 위 회사의 대주주 이철의 배우자로, 2014. 2. 17.경 피고인을 입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3.경 위 '(주)B' 회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이사 이현에게 "내가 최근에 과천 이철 회장 댁을 불시에 방문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일이 이철 회장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일은 혼자 넘어진 이철을 부축하는 중이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이일은 위 이철의 목을 발로 밟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일이 실제로 이철의 목을 밟은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일의 딸 이정이 먼저 얘기를 꺼내 그러지 말라고 제지한 것일 뿐 장현 이사에게 이일이 이철의 목을 밟고 있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현 1인에게 말을 한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장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현에게 이일이 이철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현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가) 장현은 '2019년 2월 내지 3월경 회장실에서 피고인과 둘이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하여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이일 측 사이에 각종 법적 분쟁 등이 생긴 무렵인 2020년 4월경 이일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일, 그의 딸 이정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장현은 2014년경 피고인에게 발탁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B 경영본부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공소사실 일시로 기재된 2019년 2월 내지 3월경에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직을 맡는 등 피고인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장현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현이 피고인과의 신뢰관계파괴를 감수하고 제3자에게 그 발언내용을 알려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고, 실제 위 이일, 이정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장현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며 이일, 이정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바 있으나, 그 시기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때로부터 약 1년 이상 경과된 2020. 4.경이었고, 그 상대방 역시 제3자가 아닌 행위자로 언급된 이일 본인과 그 자녀였으며, 이일도 장현과 얘기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장현이 이일 측에 발언한 이유도, 이일, 이정이 피고인과 사이에 각종 법적 분쟁을 겪으며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장현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장현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고 전달하자, 장현이 화가 나 순간적으로 위와 같이 얘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30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2:4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박성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42,000원이 들어있는 불우이웃저금통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7. 01:58경 위 'F'에 이르러 마트 외부에 설치된 비닐 지퍼를 손으로 열고 들어와 절취할 물품들을 물색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는 모습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705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10. 20:2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박규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찢은 후 그 틈으로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샴푸, 세수비누, 치약, 아이스크림, 우유, 단팥빵, 담금주 등 시가 불상의 생필품 및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2. 19:3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찢어진 마트 천막의 틈을 이용하여 그 내부에 침입한 후 생필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천막 틈에 상반신을 밀어 넣은 후 술에 취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주거 해당 여부, 피해 금액 특정, 피의자의 피해회복 의사) 1. CCTV영상캡처 사진, 각 캡처 사진 2022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영상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이상 2021고단273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2조, 제330(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판시 제4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9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회, 2회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박성과 합의하였고,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현금 외에 생필품이나 식료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1. 11. 새벽시간경 <주소>에서 수도 계량기 교체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에 같은 공사 현장 직원인 피해자 박(53세)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왜 출근을 하지 않느냐면서 따졌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오고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1. 11. 09:10경 <주소> 식당 옆 골목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 배관 쇠 파이프와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망막 열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다툼은 피고인 C가 제때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 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못하다. 상해의 부위 및 치료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과는 별개로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구상금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00:25경 <주소> 광민지구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한우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자 도주하기 위해 손으로 위 한우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한우의 몸통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주, 이우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5:00경 원주시 사제로 424에 있는 사제보건소 앞 노상에서, 숙소 유리창을 손으로 깨고 마을로 갔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과 경위 E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소방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청와대를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태워줄 것 아니면 상관 말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우선 응급치료부터 하자"라고 말하자 "새끼 말 되게 안 들어 쳐먹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사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경미한 상해 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미천면 효자리에 있는 점촌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BEAV ER 125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피해유족에게 합계 74,646,010원 (치료비 16,895,340원 + 합의금 57,818,1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2: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고 혼자 위 술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한잔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데 가서 마시라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위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냉장고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 문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8: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 암리에 있는 수암제2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천군 쪽에서 부여 홍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3. 11. 11:3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d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114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분리하여 자초지종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휘두르며, 발로 정강이를 차고, 발로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처와 아들에게 폭행하였음을 자인하는 등 향후에도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재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니는 죽어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용 가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8.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2:19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D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충돌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 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3:1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7번길 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한밭아스콘 앞길을 한밭아스콘 쪽에서 동부제강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함에 있어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입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진입방향 좌측에서 동부제강 쪽으로 직진해 오는 트레일러가 지나가기를 기 다리며 트레일러만 쳐다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트럭 앞을 지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외장골 동맥 파열상을 입게 하여 같은 달 12. 22:54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차량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3. 00:0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20 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자,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3차로로 경장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가 경고방송을 하며 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838,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천 남구 경인로 265 에 있는 도로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린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4. 경부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 교회'의 목사 E의 소개로 피해자 C(64세)의 집에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온수나 난방을 함부로 쓰는 등 재물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갈 데도 없다, 이 새끼야", "당신 죽일 거니까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찬장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길이 31cm 1개, 길이 29cm 1개)를 양손에 들고 안방 벽을 2회 찍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및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4: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