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8. 10.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수련원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하계 야유회에 참석하였고, 피해자 H(여, 34세)는 위 회사의 직원 I의 여자친구로서 하계 야유회에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수련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여자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두운 화장실 입구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산중턱까지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아빠,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고, 성명불상자는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팔꿈치를 누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수련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혹은 단독으로라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3. 8. 10. 평택시 E에 있는 F 수련원에서 하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한국인 직원 6명(J, I, K, L, M, N)과 외국인 직원 16명(피고인, O 등 네팔인 5명, P 등 태국인 4명, Q 등 베트남인 2명, R 등 인도네시아인 5명)이 위 야유회에 참석하여 14:30경부터 18:00~19:00경까지 축구, 족구 등 운동 경기를 하였다. 2) 피해자는 I의 여자친구로 17:30경 위 수련원에 도착하여, 운동경기가 끝난 무렵(18:00~19:00경)부터 I을 포함한 G의 직원들과 함께 위 수련원 야영장에 마련된 테이블(5개 정도)에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 I, S 등이 있는 테이블에서 '원샷, 원샷'을 외치며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고, 속칭 러브샷을 하기도 하면서 22:00경까지 술을 마셨다. 3) G의 대표이사인 T은 22:00경 위 수련원에 도착하여 직원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며 회식 자리를 떠났다. 4) 피해자는 화장실에 간 후 10여 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I이 22:30경 피해자를 찾아 화장실 근처로 갔더니 피해자는 화장실 옆 산길 쪽에 주차된 봉고차에기대어 있었고, I이 피해자를 부르자 울면서 뛰어 내려와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이후 피해자는 I의 권유로 2013. 8. 12. 경찰에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회식 장소 근처에는 6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 조명시설이 야영장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 곳 야영장에는 G의 직원 외에 다른 한국인 가족 2팀이 야영을 하고 있었다. 6) 위 회식 장소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15m이고, 화장실은 회식을 하던 야영장보다는 약간 비탈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실 옆으로 경사진 산길(작은 각진 돌과 풀로 무성한 비포장 길)이 나 있는데, 2013. 8. 13. 경찰의 현장 감식 당시 위 화장실 옆 산길을 따라 약 155m 정도 올라간 곳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발견되었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0. 22:00 ~ 22:30경 위 수련원 화장실 옆 산중턱(화장실에서 산길을 따라 약 150m 올라간 지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위 수련원 화장실 앞에서 2~3명 정도의 남자들에게 끌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G의 하계 야유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였으나, I, N, K, L, S, O, U, V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3. 8. 10. 22:00경 회식 장소에 있던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인과 네팔인이었는데(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직원들은 텐트 안에서 카드 게임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을 당시 한국인 직원들과 네팔인 직원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O, U, W, V는 함께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T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그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후부터 22:30경 발견되기까지 중간에 자리를 뜬 직원은 없었다는 것이다(N, K 등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맞추어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앞에서부터 성행위가 있었던 장소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와 둘만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야유회에 참석하였던 G의 외국인 직원 16명에 대한 유전자형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팬티, 상의 및 하의에서 확보된 남성의 유전자형 대조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인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화장실 주변이 완전히 깜깜해서 범인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얼핏 달빛에 비친 얼굴이 있는데 피부색은 모르겠고, 코가 뭉툭하고 동남아시아 계통의 남자였다. 끌려가다가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나 보니 자신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남자가 자신의 배 위에 있어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 하자, 그 남자가 자신의 입을 막았다'고 하면서 동남아시아 계통 남자 한명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만 언급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의 진술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2~3명의 남자들이 자신의 양 손목을 잡고, 입을 막았으며, 등을 밀어 화장실 뒤편 오르막길로 끌고 올라갔고, 그 곳에서는 동남아시아 계통의 한 남자가 자신의 입을 막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양 팔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3명의 남자들이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입을 막거나 양 팔을 눌렀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상착의나 모습에 대하여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나머지 사람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연 당시 피고인 외에 1~2명의 남자가 더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화장실 주변이 완전히 암흑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회식 장소에서 야외 화장실이 보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았으나 함께 따라간 외국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 역시 '피해자가 회식 장소에서 약 15m 떨어진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았고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까지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위 회식 장소 인근에는 야영장을 비추는 조명시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 장실 주변이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8:30경부터 외국인 직원들과원샷, 원샷을 외치며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2013. 8. 10. 22:00경 위 수련원에 도착한 G의 대표이사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련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다리가 풀린 듯 약간 비틀거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직원들과 웃고 떠드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당시 소주 1병 반 ~ 2병 정도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화장실에서 성행위가 있었던 장소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피고인 외 제3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3. 8. 10. 22:00 ~ 22:30경 위 화장실 앞에서부터 화장실 옆 산길을 따라 약 150m 오를 때까지 피해자와 둘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화장실 옆 산길로 같이 올라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았을 때 "아빠"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회식 장소에 있던 G의 직원들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거나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바, 실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쳤다면 화장실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수련원 야영장에서 G의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고, 회식 장소 근처에 6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곳에는 G의 직원 외에 다른 한국인 가족 2팀이 야영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는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장소는 이 사건 화장실 옆 산길(작은 각진 돌과 풀로 무성한 경사진 길)을 따라 약 150m 정도 올라간 곳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홀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혹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산길 150m를 올라가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위 장소까지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산으로 끌려 올라갈 때나 누워 있을 때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여 생긴 찰과상이라고 찍어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95~97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과 풀로 무성한 산에서 성관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엉덩이와 허리 부분의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상해의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화장실 앞에서의 상황과 성관계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만 어느 정도 진술하였을 뿐 성폭행을 당하였는지(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산에서 내려온 후 화장실 근처에 주차된 봉고차에 기대어 있다가 I을 보자 울면서 뛰어 내려갔다는 것인데,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의해 끌려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아빠"라고 소리를 치면서까지 저항하였다는 피해자로서는 산에서 내려온 즉시 I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리라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산에서 함께 내려오다가 중간쯤에서부터 따로 내려왔고, 화장실 근처에서 I을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 I의 관계, I의 권유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