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노폭 3.5m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그동안 농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약 100m 구간을 파헤쳐 놓아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경 '이 사건 농로가 사유지이므로 부득이하게 파헤쳐야 되겠다,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바란다'는 취지의 푯말을 세워 놨었고 그 후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농로가 폐쇄된 점, 익산시 E 상에 왕복 4차로의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었고 인근 토지 경작자들이 별도로 위 아스팔트 도로와 직접 연결된 통행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발한 D 소유의 토지에 이 사건 농로 이외에 별도의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 사건 농로의 폐쇄로 인하여 D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위 아스팔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자 이 사건과 같은 분쟁에 생기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민사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훨씬 더 바람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는 자동차, 경운기 및 리어카 등이 통행할 수 없고 겨우 한 사람 정도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논두렁길에 불과하고, 인근 산에 오는 성묘객들이나 인근 토지의 경작자들이 산소나 밭으로 가기 위하여 가끔 지름길로 일시 사용하는 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F이 1966. 11. 9. 익산시 G, H, I, C, J 토지를 매수하여 H, I 토지 상의 구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80. 경 익산시 내로 이사를 하였고, F이 1991. 경 사망하여 피고인과 자녀들이 위 각 토지를 상속한 후 2007. 경위 구주택으로 다시 이사를 와서 2011. 3. 중순경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2007. 경 다시 이사를 오기 전에 무단으로 이 사건 농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보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0. 4. 경 이미 익산시 C 지상에 피고인 소유 구 주택을 지나서 그 옆 3동의 건물로 연결되는 이 사건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 폭, 포장상태 등에 비추어 경운기, 차량 등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3동의 건물까지 이어진 이 사건 농로로부터 익산시 J 지상으로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폭, 형상, 길이, 위치 등에 비추어 사람 및 경운기 등이 위 농로로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 익산시 C 토지 인근에는 분묘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 토지에서 밭농사 및 조경수 식재가 이루어진 사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 및 그에 연결된 익산시 J 지상 농로는 피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근 토지 경작자들과 성묘객들이 통행하였던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인근 토지 경작자들의 무단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었고, 그 통행인의 수가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1980.경 익산시내로 이사를 가서 2007.경 다시 구주택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주택 인근의 익산시 J 및 G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건 농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마치 1980.경 익산시내로 이사를 간 이후 2007.경 돌아올 때까지 이 사건 농로의 통행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3. 8.28. 01:20경 평택시 D 소재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51세)이 B가 본인의 아내인 G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B는 피해자에게 "넌 뭐냐 십팔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B, C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가방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7. 12. 17:00경 위 'C'에서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유명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제작된 '루이비통'가방 5개와 지갑 1개를 판매하기 위해 가게 내부에 숨겨 놓아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청양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0,000m²의 면적에서 소나무 및 참나무 약 1,137본 약 3,011,9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 설계 제작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김포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주형장입시설 1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주식회사가 사업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에 있어서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배출시설이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지시설 불가동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작 업하는 합형2반의 작업공정이 독립되어 F의 책임 하에(형식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소사장제이나 실질은 작업반장의 그것으로 보인다) 진행되던 중 위와 같은 방지시설 불가동행위가 이루어졌고, 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및 관리에 있어서 환경 관련 측면에 있어서는 대기환경기사로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G이 관련 교육 및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나 G을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방지시설 불가동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 A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에 의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8.경부터 2013. 3. 5. 23: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15m²의 면적에 룸 4개, 카운터, 주류보관 냉장고 등과 룸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노래방기기, 마이크 장치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온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캔 맥주 등을 판매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8:1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청리면 하초리에 있는 가천 버스승강장에서 공성방면으로 1.3km 지점에 있는 3번 국도를 청리 쪽에서 공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향 커브길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진행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곡선도로에서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사실은 'C센터 조성공사'에서 나오는 토사 및 암에 대한 매각입찰절차가 2011. 5. 5.경 피고인과 공동입찰하기로 한 D의 단독입찰대금의 납입완료로 이미 그 입찰절차가 종료되어 피고인은 입찰 참가할 수 없었고, 개인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유소 유류대금, 골재구입대금,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진안군청에서 매각하는 토사와 암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처인 F 명의로 운영하는 'G'이 'C센터 조성공사' 입찰을 하여 입찰받은 H 대표 I으로부터 공사 위임을 받았으므로 진안군청에서 매각하는 토사와 암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족한 금원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통장(J)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K주유소 전화통화), D에 대한 검찰진술청취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5.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푸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21:00경 전항의 'D병원' 기획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기재 1. 수사보고(E,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면서 필로폰을 준 사람을 밝히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준 사람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201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실명이 아니라 'F' 또는 'G'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하였던 사실, E는 오래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는데, 2011. 7. 18.경 가족들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집 옥상에서 투신하였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E는 2011. 8. 5.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사실, 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공급자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2011. 7. 5.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2011. 7. 16. 21:00경 위 D병원 기획실 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각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E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E가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단속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한 상황에서 굳이 실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공급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는 점, E의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비록 기록에 의하면, E가 2011. 7. 5. 자 필로폰 수수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꺼내 주는 장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차안의 쿠션 같은 데서 꺼내주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인형 같은 곳에서 꺼내주었다고 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점, E가 피고인과 짧지 않은 기간 만났으면서도 피고인의 실명을 모르고 'F'라는 가명으로만 알고 있다가, 2011. 9. 26.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그 무렵으로부터 20일전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서야 본명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2011. 7. 16.자 필로폰 수수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통화 후 20~30분 정도 뒤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당일 피고인과 E가 통화한 것은 오후 4시경이 마지막으로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 저녁이었다는 E의 또다른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E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008. 11.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20:0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횡성초등학교 앞 골목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횡성연합신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0회 가량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총 3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1. 12. 23.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2013. 5. 15.에야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앞 편도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결빙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죄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붙잡자 팔꿈치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은 2013. 7. 15.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6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을 일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C이 각각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11:09경 부산 동래구 F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안경 보관함 안에 필로폰 약 0. 28그램이 나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편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내 명의의 종신보험 및 아들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겠고, 보험금도 잘 납입하겠다. 대신 옷가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여러 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대부 업체로부터 빌린 약 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가입한 2건의 월 보험료 합계 413,815원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1회 보험료 272,520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2012. 5. 17. 같은 방법으로 27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보험료 141,295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2012. 5. 25.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초기자본금 100,000,000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금 및 삼성카드 대출금으로 마련한 돈 40,000,000원,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D로부터 받은 46,000,000원, E으로 부터 받은 20,000,000원 등 합계 106,000,000원을 회사설립용으로 2011. 6. 2.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여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2011. 6. 3. 위 106,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0원,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46,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30,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9,500,000원 등으로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모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행된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10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등기부가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수사지시,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9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금 납입 직후 이를 인출하였으나, 2011. 6. 23.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3,000만 원을, 2011. 7. 13. 다시 2,500만 원을 입금하여 법인 계좌로 보관하는 등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2011. 6. 2.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회사설립용 주금 1억 600만 원에 대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날인 2011. 6. 3. E, D에게 그들이 부담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아 입금했던 3,050만 원은 다시 새마을금고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삼성카드 현금서비스로 마련한 950만 원은 곧바로 위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른 예금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E, D에게 송금한 돈이 오리농장 자재를 구입하려는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농장 부지나 그 매매대금, 건축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정도였으므로 오리농장 자재를 구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E, D에게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E환불금', 'K환불금'이라고 표시하는 등 그들에게 돈을 반환해주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던 점, 피고인이 이후 회사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그 돈으로 위 회사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 하여 회사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와 차량을 구입한 때는 위 주금을 인출한 때와 차이가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의 처가 별도로 그 대금을 마련하여 차량 할부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출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4:05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69 피고인은 2013. 3. 2.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103호에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산 유해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산업주식회사 제품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150g 1개를 가정용 위생팩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을 비닐 봉지의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고단8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23: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총 7회(벌금 1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평택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회사에서 E으로부터 시가 304만 원 상당의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5,648만 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5,648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그집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역시 안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자 창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안 원해요? 싫으세요?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건축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5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종전 함께 일하였던 공사현장에서의 일처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울산 구영동 외환은행 구영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신용대출 2억 5,000만원을 받아 빌려주면 내 명의의 부산 D에 있는 식당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2-3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E병원의 임대보증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지급 거절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가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가 30억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부산 청룡동에 있는 식당건물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위 식당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E병원의 임대보증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F병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청취 보고, I 전화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송부), 화해권고 결정 사본, 수사보고(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고소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하고자 한 의료원 운영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