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여, 가명, 20세)은 각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3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옆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얼굴을 옆으로 가로젓자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 있는 벤치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오도록 피해자를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 횟수, 추행 부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간질로 인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상당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피해를 떠올리게 되었다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11:30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겉옷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일 함께 있었던 H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11쪽)에는, 피고인이 오락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후 어깨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겉옷을 입혀주기만 했을 뿐 뒤에서 껴안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함께 있었던 H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오락실 밖 다트 게임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것과,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툭 치는 것만 보았고, 옷을 입혀줄 때 강제로 안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옷만 입혀주었을 뿐이었으며, 달리 뒤에서 껴안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11쪽)에는, 피고인이 오락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후 어깨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위 와 같이 증언하여 위 진술서 내용과 다르고, H은 증언 당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누나가 시켜서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데도 어깨를 만진 것을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H에 대한 녹취서 7쪽), H은 글을 몰라 피해자의 형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은 것인 점(수사기록 64쪽 및 H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2017. 4. 9. 오전 11시 A(피고인), H 만났다. I(역) 2번 출구 오락실 밖에서 지(자기) 옷 덮어주면서 뒤에서 내 어깨를 잡거나 안았다. 오락실 앞 벤치에서 두 손으로 내 다리를 만졌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락실 밖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덮어주면서 껴안은 행위를 설명한 다음, 오락실 앞 벤치에서 다리를 만진 행위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앞의 행위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옷을 입혀주면서 껴안은 행위는 오락실 앞 벤치가 아닌 오락실 밖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H이 '오락실 밖 다트게임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었다'고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볼 때, 옷을 입혀준 행위는 벤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옷을 입혀준 행위가 '옷을 입혀주면서 껴안은 행위'와 별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