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2018고단1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종중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종중 명의 C 통장 및 종중 명의 인감도장을 재무 담당D 등의 종중원들에게 반환하여 종중 명의 인감도장을 종중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경 평택시 E에 있는 F본점에서 허위로 종중인장 분실신고를 하여 종중원들이 종중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종중원들에게 8억 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등의 종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34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이다. 가. 안성시 G 관련 피고인의 부친 망 H과 I은 1970. 10. 8.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안성시 G 임야 5,791m²(이하 'G 토지'라 함)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으나, 1971. 12. 31. J이 위 토지의 합유자로 들어감에 따라 H은 최종적으로 G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게 되었고, 2004. 6. 6. 사망하였다. 이에 G 토지 중, 피고인, K, L는 각 12분의 1 지분을, M은 108분의 3 지분을, N, O, P는 각 108분의 2 지분을 H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7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G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보관하게 되었다. Q는 2010. 10. 13. G 토지를 수용한 다음 피고인, K, L, M, N, O, P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용보상금 138,468,650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1. 10. 11. K, L, M, N, P 명의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고, 2011. 10. 14. 불상의 은행에서 피고인, K, L, M, N, P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합계 130,775,948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3. 6. 17. O 명의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고, 불상의 은행에서 O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7,692,702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합계 138,468,65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화성시 R 관련 피고인의 부친 망 H은 1970. 12. 31.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화성시 R(구 지번 화성시 S) 답 2,329m² 중 3분의 1 지분(이하 'R 지분'이라 함)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고 2004. 6. 6.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경 망 H으로부터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R 지분에 관한 명의를 이전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R 지분을 보관하던 중, 위 토지가 2014. 6. 10.경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경기도로부터 R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152,937,66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안성시 T 관련 피고인의 부친 망 H과 I은 1970. 10. 8.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안성시 T 임야 18,407m²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으나, 1971. 12. 31. J이 위 토지의 합유자로 들어감에 따라 H은 최종적으로 위 T 임야 중 3분의 1 지분(이하 'T 토지 지분'이라 함)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H 명의의 T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T 토지 지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3. 7. 17. 위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인 U에게 증여하고, 다음 날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시가 약 64,424,500원 상당의 T 토지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2016고단1451 업무상횡령 판결문 1. 합의서 1. 각서 1. 영수증 1. 회의록, 회의 참석자 명단 1. 정기총회 회의록 1. 통장분실 신고내역 조회서 1.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종중인감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등이 종중 회장인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종중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여 종중 회장인 피고인이 종중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업무로서 종중인장 분실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피해자 종중원인 D, W, X와 사이에,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451 업무상횡령 사건의 고소취소 등을 받기 위하여, '남은 수용보상금 14억 5,000만원은 Y, Z, X, 피고인 4인 명의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보상금의 구체적인 분배방법과 출금 등에 관한 종중 총회결의 또는 임원진결의에 따른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종중에게, 종중으로부터 평택시 AA 소재 부동산의 관리비용조로 1,4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은 수용보상금 중 C 용의지점에 있는 약 8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종중, AB, Y 3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8억 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인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C 용이지점 상담실에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2017. 6. 19.자 임원진 회의 및 2017. 6. 25.자 총회에 각 참석하여 위 각 회의에서 위 항의 합의 또는 위 항의 각서와 관련된 결의, 즉 수용보상금 약 8억 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위 항의 합의 또는 위 항의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종중인장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은 C 용의 지점에 있는 종중, AB, Y 3인 명의의 통장에서 약 8억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2018고단1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D(제7회 공판기일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인 증1호증(사업자등록증), 증2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증3호증(한국토지주택공사 사실회신), 증4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증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증6호증(금전공탁서), 증7호증(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실조회서) 포함) 1. 증8호증(B가승보) 1. 증11호증(재산세 고지서) 1. 증12호증(Z의 진술서) 1. 수사보고(A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T 토지 가액산정 관련) 1. 증15호증 정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탁금(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아들인 U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이 사건 토지들(G 토지, R 지분, T 토지 지분)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탁금(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아들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이 사건 토지들(G 토지, 지분, T 토지 지분)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81. 3.경 작성된 피해자 종중의 가승보(家乘譜)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의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공탁금의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위 가승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5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작성된 종중의 정관에도 이 사건 토지들은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위 공탁금의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친 망 H 등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 종중이 납부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들 중 AD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그 곳에서 종중의 시제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R(구 S)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1970년대부터 종중원인 AC 등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등 종중의 위토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친 망 H 등 개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토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지대를 요구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행위를 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자신이 약속한 합의 또는 각서의 내용에 반하는 업무방해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종중에 대한 횡령액이 합계 약 3억 5,500만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 중종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 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