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19: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3동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규약 개정권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구상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진단서, 사진, CD가 있다. 그러나 진단서 및 사진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고, CD는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 1층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화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실이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수에 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E, F, G, H, 이름 모르는 503동 여자가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모두 6명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2. 2. 21. 경찰에서는 피고인, E, F과 여자 2명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4. 2. 경찰에서는 피고인, E, F, H, G과 불상의 여자 2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에 있었던 사람 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바, 아무리 사건 당시가 밤이라고 하더라도 있었던 사람의 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E, F, G, H, 이름 모르는 503동 여자가 갑자기 몰려와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고, 여자들은 양팔을 잡고 . 몸이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남자들은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 그들은 서류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2. 2. 21. 경찰에서도 "피고인, E, F, G, H이 4층에서 우르르 몰려 피고인이 저의 목을 조르고 다른 남자 2명이 달려들어 서류와 핸드폰을 빼앗겼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2. 27.에서야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가 난 것은 상해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3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야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F, G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G이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고, F G도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현장인 C아파트 503동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와 1층 입구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F은 19:50:45 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이후 2분이 채 되지 않은 19:52:31 경 3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갔고, G은 19:52:21 경 C아파트 503동 1층 계단을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3층에서 내려서 둘러본 뒤 D이 없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진술과 일치하고, D의 진술에 따르면 G이 1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19:52:21 경부터 F1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19:52:31 경까지 10초 사이에 G1 1층 계단에서 걸어서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도착하여 G과 F이 D의 팔을 붙잡아 서류와 핸드폰을 빼앗고 내려가는 D의 등을 밀어 구르게 하는 등 모든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 이 사건 현장에 G 과 F이 모두 있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F E의 폭행에 관하여 본다. D은 E, F의 폭행에 대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남자들은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2012. 2. 21.자 경찰 진술에서는 "E, F은 어디를 폭행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2. 27.자 경찰 진술에서는 "여자들과 함께 팔을 잡고 서류와 녹음기를 빼앗았다"고 하다가 2012. 4. 2. 자 경찰 진술에서는 "뒤에서 등을 때리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폭행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는 F, E이 서류와 녹음기,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다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주머니에 있는 돈도 가져갔다고 기재(수사기록 103 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점점 진술 내용이 추가되었고, 휴대폰과 돈 2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는 점, CCTV에 의하면 피고인, F, E은 1층을 빠져나갈 때 D이 갖고 있었던 서류는 소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외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241 1.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9: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매장 업무로 인하여 바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파우치 1개를 피고인이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10: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곳 화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10,000원 권 지폐 11매, 5,000원 권 지폐 1매, 1,000원 권 지폐 6매 및 거제사랑상품권 10,000원 권 25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52 피고인은 2022. 5. 22. 06:40경 거제시 G에 있는 주택 뒤편 2층 계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발견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처 사진 2022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절취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8

범죄사실 [2019고단5898] 피고인은 2019. 9.30. 02: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씹할! 경찰이면 다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술 먹고운전했는데 뭐 어쩌라고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7693] 피고인은 2008.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3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 앞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신리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9고단7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사실 확인),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ㅣ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Ⅱ 무한)에 가입되어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5 피고인은 2021. 12. 13. 01:4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4159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의 택시 뒷좌석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고, 이에 화가 나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뒷문을 열고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9: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맘에 안들어,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는 E를 따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매장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 옆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73 피고인은 2022. 6. 1. 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앞 노상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가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움켜쥐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팔을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84 피고인은 2022. 5. 17. 01:52경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J’ 유흥업소 ‘B번방'에서 술에 취해 동석한 피해자 K(여, 52세)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폭행죄 등의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5. 8. 01: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N(남, 30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폭행죄 등의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6. 17. 18:31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때마침 오토바이를 서행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Q(남,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E, F, H, N,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사진, CCTV 사진, 피해사진,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실형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범죄로 실형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 다수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 B(65세)은 서울 강남구 E빌딩의 미화감독이고, 피고인 A(67세)은 위 빌딩의 경비반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8. 25.경 피고인 B이 지각을 하자 출근대장에 지각한 시각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출근대장에 권한 없이 자신의 지각한 시각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인해 피고인들은 서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7.8,28,06:25 경위 E빌딩 1층 경비실에서 안내데스크 서랍 안에 있는 미화실 보안키를 꺼내기 위해 안내데스크 서랍 쪽으로 다가가던 중 피해자 A이 안내데스크 서랍 앞쪽을 막고 서서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화실 보안키를 꺼낼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등 부분을 밀치고,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안내데스크 서랍 쪽으로 다가올 수 없도록 길을 막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을 밀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 그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뚜렷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없으나, 피고인 A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견적 577,28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58 피고인은 2022. 9. 10. 20:43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잡기 위해 출입구 계단 위에 레드와인 1병과 홍시 선물세트 2개(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22 피고인은 2023. 5. 10. 20: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소주 1병, 맥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67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29. 02:4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별다른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CCTV 사진자료 2023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피의자가 이용한 노래방 영수증, 참고인 K이 제출한 L노래방 결제영수증, L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캡처본, CCTV 영상 캡처본, M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결제내역 및 잔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의 사기,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경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2022. 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거나 형사공탁 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코올의존증 등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중독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차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대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월봉동 279-54 인근에 있는 제방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의 도로에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1. 9. 07:00경 김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O 발견장소등), 사진(P아파트에서 발견한 Q차량), 사진 (R 발견장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건)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경위 등), 사진(익산에서 절취한 F 발견당시 상황 등), 사진(절취한 J 교동휴먼시아 진입 상태, 배회하는 상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5 기재 순번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10월~2년(중영역)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18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연쇄적으로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3.03:25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19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비웃고 있다고 오해한 피고인 A이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2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및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며 몸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I의 등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폭행을 말리며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대리석 벤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뒤쪽에서 피해자 G을 들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피의자들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및 현장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동영상 C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6. 07:5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운영의 'XX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9세)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7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주변에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며,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강제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1:2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을 당하자, 부근에 있던 중국식품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위 식당에서 약 16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F파출소 앞까지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와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4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F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G(45세)가 그 일행인 E를 따라와 그 근처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폭행하러 온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파출소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달아나는 G를 쫓아가다가 G가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에쿠스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며 몸을 피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479,0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경위 확인) 1. 내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및 체포피의자사진,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I 피해부분 사진 1. 피해자 E 진료기록서 1. 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 일행과의 다툼에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이를 피하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려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였던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공업용커터칼 1개(증 제1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혹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중국 식품점 업주인 H 소유의 물건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이 몰수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들어 편의점에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위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편의점 휴게 공간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패널 벽면을 찍으면서 피해자들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끄럽게 떠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손님들을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패널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편의점 근처에서 편의점 쪽으로 벽돌을 던지고, 유제품 박스와 주차금지 표지판 등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편의점 손님이 위협을 느껴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물으면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떠나자 비로소 가게를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패널 벽면을 찍어 크고 깊은 구멍이 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림으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인 손님들 가까이 가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껴 편의점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와 협박 및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 .제1, 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의 기본영역 제3범죄(폭력): 특수협박의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터에서 2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면서 재물을 손괴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손님들을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들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업무방해 피해자 D은 물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누범 전과가 동종 전력은 아닌 점,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 전력인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07. 08. 2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판을 엎고 맥주잔을 깨물어 깨뜨리는 등 의자와 바닥에 깨진 맥주잔 조각들이 흩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어지럽혀진 자리를 치우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밀려 의자에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있던 깨진 맥주잔 유리잔 조각에 피해자의 왼팔부위가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칼 사진,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찔린 배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왼팔 상처에 대한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치료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