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7

범죄사실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3. 05: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려면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데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양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긁으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러 손에 쥐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기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절하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와 지퍼를 푼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3-M-12602)-A 1. 감정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9세의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정도여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귀가하던 중 집 앞 골목길에 이르러 뒤쪽에서 범인이 팔로 자신의 목을 휘어 감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기에자신이 범인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다가 실신하였고, 정신을 차려 보니 범인이 자신을 등에 업고 빌라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 '자신이 소리쳐 아빠와 여동생이 나왔고 여동생이 자신을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손에 범인의 넥타이가 들려 있었고, 바지 허리띠가 풀려 있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신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던 상황에서 범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손에 쥐게 되었다면 실신한 동안에도 무의식중에 이를 손에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넥타이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위 넥타이의 뒷면을 닦은 거즈에서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 위 남성의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9쪽, 37쪽), 위 넥타이는 이 사건 당시 범인이 매고 있던 것인 점,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목이 졸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그 후 집에 들어와 인터폰을 통해서도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7장의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 체격, 나이 등도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바지 허리띠와 지퍼의 구조 등에 비추어 폭행이나 그에 대한 반항 과정 또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허리띠와 지퍼가 풀리거나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릴 별다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신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 쪽으로 간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58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당한 굵기와 너비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목에 든 멍이 1개월 이상 간 것 같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이었고, 당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