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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종민 판결선고 2020. 10.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존동 방면에서 송악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로 인한 지적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정서 1. 진단서, 진단서 등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고영상 CCTV 저장 USB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9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녀들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고, 피해자가 현재 의사능력이나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자녀들이 표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저녁 무렵 왕복 2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혈관성 치매로 인한 지적장애까지 발생하여 그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의 집행 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령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익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동료 관계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송별회 후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재발행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증거목록 제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02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2 사기 |2020초기585, 2020초기638, 2020초기682, 2020초기7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4호, 제6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하루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관련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1:22경 '김치냉장고 788,6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검찰청 전화번호인 1301로 전화하여 담당자 G과 통화해라'라고 안내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 G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일단 우리에게 돈을 맡겨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달라.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1. 15:46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1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4. 23.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91,46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 D, K, L, E, M, N, O, C,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자료, 피의자 역동선 CCTV 촬영사진,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덩톡' 대화내용), 진정서(S), 내사보고(T아파트 CCTV영상 확인), 사기범죄 (접수 2020-10199) 관련 CCTV녹화 영상, 통장내역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계좌내역, 통화목록 사진,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 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확인, 진정서 및 진술서(B),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정정 보고), 출금영수증(R), 가짜 금융위원회 문서, 현장지문감정결과통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총책·인출책 · 송금책 .· 수거책 · 모집책 ·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출입구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귀가하는 교통수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들어 올린 후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재차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보행장애,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대소변조절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산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한편 피해자의 누나인 E과 피해자의 매형인 F은 배상명령 신청서의 '배상명령 신청인'란에 피해자 외에 본인들의 이름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설령 이를 E과 F이 별개의 배상신청인에 해당한다는 취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든 후 내려놓아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8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2000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라고 해석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일 것임을 요하는데, E과 F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작업인부이고, 피해자 C(58세)은 D 소속의 작업인부로서, 피고인은 E역 내 레일 교환 공사 현장에서 궤도공 작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신호공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7. 01: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역 경부 상1선 4,085km 부근 E역 내 레일 교환 공사 현장에서 철로와 침목을 고정하는 코일을 망치로 때려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곳은 궤도공 작업 및 신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주위에 다른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코일 분리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신호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망치로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구급증명서,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요양 · 보험급여결정 통지서, 사고경위서(㈜D), 사고재연 및 현장 사진 등등,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는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2. 4.경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함 외에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작업장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사고 발생 원인이나 재발 방지책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 탓으로만 전적인 책임을 돌리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에게는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현금수거책에게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계좌명의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는 직원인척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0만 원 및 교부받은 금원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0. 29.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C 475,000원 승인완료, 요청일:2019/10/29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세탁되었고, 확인을 하여야 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계좌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니 각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으고, 계좌추적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아야 한다, OTP 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및 OTP 번호를 이용하여 2019. 10. 29.경 D 명의 E은행계좌(F)로 1,000만 원,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 원, 2019. 10. 30.경 J 명의 H조합 계좌(K)로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J에게는 대출해주겠다며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12:57경 서울 마포구 L 앞에서 (주)M 영업부 N 대리를 사칭하며 J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E은행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M N 명함, 0 팀장을 사칭한 사람과 J가 주고받은 P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2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압수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해악이 크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보관하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시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다, E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2020. 6. 10.경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상담원 F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이 필요하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7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13:58경 위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12:00경 서울 서초구 J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0. 6. 10. 14:30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의 N증권 계좌의 체크카드 1장과 P 명의의 Q증권 계좌의 체크카드(R) 1장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에서 '알바 초보생 환영, 하루에 30만 원 이상 수입 가능, 연락 바람'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딩톡 아이디 'C')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전달하는 돈의 3~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및 금융감독원 신분증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이 되었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담당 검사와 통화해봐라',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다.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6. 27. 17: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표 교환장면(피해자)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거래내역 등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면 편취 CCTV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1부, I 제출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2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출력본 1. 각 감정서, 각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피해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친구인 J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을 권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캐피탈회사에서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공탁금 666만 원을 즉시 준비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666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38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C은행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C은행 거래내용 사본, CCTV 사진자료, H 계좌정보 캡처사진 1) 순번 3번의 피해자 'T은 'G'의 오기이다. 1. 수사보고(피해일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G, H, E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꺼내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껐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원을 찾아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 1,06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5에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역 택시정류장에 부착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며 위 갈월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차장 여성안심보관함 14번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위 갈월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여성안심보관함 14번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1,063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 중이던 C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현금으로 위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3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 11:30경 서울 중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사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범 I 피의자 조사 및 사건기록 사본 첨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인) 1. 보이스피싱 검색 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압수된 5만 원권(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으로서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사기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그 피해 대부분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부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주방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방까지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후 팔을 세게 잡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입구에서, C가 아파트 입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파트 입구 옆 화단으로 들어간 뒤 C가 그 앞을 지나가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의 기재 및 첨부된 CCTV영상캔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의 제1회 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은 야간에 주거지인 아파트단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