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8

공소사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경 B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 14:30경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G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렇게 대출을 해약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3배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B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B 하여금 같은 날 익산 소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H과 함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B,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2. 25.경 동두천시 I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서 일반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이하 ‘B’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0. 9.경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 명의의 통장 2개(위 기업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의 통장이다)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1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고, 이후 이 태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2021. 10. 22.경 자신이 거주하는 익산으로 와서 위 통장을 주면서 위 통장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은 익산 소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였으며,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다시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피해금은 2021. 10. 22.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 B는 같은 날 익산시 소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600만 원은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1,200만 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였다. 3) B는 2022. 1. 31.경 피고인에게 K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장 사진을 보내주면서 “Don’t want(원하지 않니)?”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I want(원해). But I don’t have money(하지만 돈이 없어).”라고 답변하였다. B는 재차 “How much do you pay(얼마나 줄 거니)”, “When you have money(언제쯤 돈이 생기니)”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You and your friends have finished my money and chase almost all my business partners(너와 너의 친구들이 내 돈을 없애고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거의 다 쫓아냈잖아)”라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 중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다수 발견되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자신과 동행한 H(이하 ‘H’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C으로부터 통장을 받고, C 명의의 통장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5회 피의자신문 시부터 피고인(‘L’이라고 지칭하였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통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통장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통장을 매수한 피고인이 다른 인출책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다시 B에게 연락하여 해당 통장을 전달하고 출금을 지시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피해금 중 1,200만 원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었다). B는 2021. 10. 22. 위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 중 450만 원을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이체하였고, 같은 날 20만 원을 자신과 동행한 H에게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 510만 원을 B(B, B 자신의 계좌로 보인다)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M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였고,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외환송금을 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위 450만 원을 B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이집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O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45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여 O에게 이집트로 송금이 가능한 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M에 대한 송금내역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B 명의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은 증거기록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 있었던 나머지 금액(1,200만 원에서 450만 원, 20만 원, 510만 원을 뺀 220만 원 상당)은 이후 주로 B의 거주지인 익산시에서 체크카드로 사용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실질적으로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은 동두천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 기지국도 주로 동두천시에서 확인된다. 위 발신 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0. 9.경 또는 11.경(B가 피고인을 이태원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일시), 2021. 10. 22.경(B가 피고인을 익산에서 만나 이태원까지 같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모두 동두천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H는 수사기관에서 2021. 10. 22.경 B와 P와 같이 익산에서 이태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이 B와 통장 거래 등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대화는 이 사건 이후 3개월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대화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의 통장 거래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간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B는 위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통장 거래의 대가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대화 이전 피고인과 거래한 적이 있다는 B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2. 8. 18. 실시한 마약간이검사결과(소변을 이용한다)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 후 10일 정도가 경과하면 대마 성분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위 검사 결과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