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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친동생인 피해자 B과 장애인의 부모 등과 상담을 통해 치료사를 중개해주는 'C'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홈페이지와 유사한 내용의 홈페이지(C)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C' 홈페이지에 접속해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ID)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사업자 등록증, C 계좌 지급 내용,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특허청 비용, 회사광고비 지출 내역, C 상담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A 원천징수 영수증, 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며 C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관리·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와 유사한 내용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동업 관계의 일방 파기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뿐인바, 이를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제작·관리 및 홍보 등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위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비밀번호로 그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2. 12. 15.경 피해자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치료사를 소개하고 가정방문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피해자와 위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하고, 인터넷 카페에 바이럴 마케팅을 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치료사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안내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상담이나 치료사 모집, 치료사와 장애인 가족과의 연결 등은 대부분 피해자가 담당하였고, 위 사업 관련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또한 전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였으며, 회계 업무 등도 피해자가 모두 처리하였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경부터 2016. 2.경까지는 매월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매월 1,160,400원을, 2017. 3.경 및 2017. 4.경에는 각 월 1,257,100원을,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매월 1,934,000원을, 2017. 12.경에는 967,000원을,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는 매월 1,934,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각 돈의 액수, 지급 시기 및 각 송금 당시 '거래기록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월 급여 명목으로 위 각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2012. 11. 20.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하고 위 도메인 유지 비용 등을 부담한 바 있으며, E일자 'C'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한 위 도메인 유지 비용 등의 액수, 위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의 비용을 피해자가 모두 부담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동 판결은 2018. 1. 16. 피고인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약칭)에 입사한 후 D, E, F, G에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15. 6. 10.경부터 H에서, 2016. 8. 중순경부터 I에서, 2017. 1. 초경부터 2017. 2. 21.경까지 J지점에서 각 피해자 회사 지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제품판매 및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에서 피해자 회사 가구 구입자인 K로부터 쇼파구입대금 5,43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L 명의 M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경부터 2017. 2. 19.경까지 피해자 회사 가구 구입자들로부터 총 62,27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가구 구입자 구매 대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임의사용 사실 부인 (가)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가구대금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고, 가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구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피해자 회사의 지정가에 따른 월 마감금액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나) 실제 수령한 금액과 월 마감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상사인 N 차장이 지시·허용한 할인율에 따라 가구를 판매하였다가 차후에 할인율이 하향조정된 경우, 판매한 가구의 하자나 상태 불량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새 상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고 가구를 수령한 고객이 막무가내로 할인을 요구하면서 가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미수가 발생한 경우, 상급자의 지시·용인하에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등 때문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차액이 누적되었다. (다) 남편 명의 계좌로 가구대금을 수령한 이유는, 고객들의 적극적인 요청 내지 동의하에 할인율이 큰 상품권으로 가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객들은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상으로부터 높은 할인율에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여 가구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한 것이다. 업무상 보관 부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임을 전제로 하나, 해당 돈은 피고인이 가구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돈으로서 상품권 구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돈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돈인바,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가구 구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N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는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N이 위 피고인의 변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구 구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가구대금과 피해자 회사의 지정가에 따른 월 마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차액이 누적되어 금액이 커지면서 결국 이를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메꾸어 나가던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가구 구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2019고단373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 내지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한 D과 2015.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한 D의 2015.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이탈보증금의 명목으로 근로계약 기간동안 근무를 이행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 예정의 구두계약을 위 D과 체결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8. 4. 8.까지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2,000,000원, 2018. 2월 임금 잔액 373,333원, 2018. 3월 임금 2,426,667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 휴일 근로수당 25,084,86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6,076원 등 합계 30,860,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5. 1월 임금부터 2016. 1월 임금까지 각 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7일, 2016, 3월 임금부터 2018. 3월 임금까지 각 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8. 4. 8.까지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13,4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3661,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4,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각 고용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임금지급 내역서 [2020 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금 예정계약 체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위 각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위약금 예정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5. 31. 00:05경 강원 춘천시 B게스트하우스’ 내 언덕길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손으로 반 쪼개어 옆에 있던 D에게 1/4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모발 양성) 사본 및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의 엑스터시 수수 인정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발 감정을 통해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엑스터시 투약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로,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0. 16:23경 위 C약국의 블로그 (E)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인 'F'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G"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한약의 처방명인 '총명탕'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식품인 'F'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C약국의 블로그 (E)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 'H'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I"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J"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도안을 게시하여, 한약의 처방명인 '쌍화탕'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식품인 'H'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3.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C약국의 블로그 (E)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 'K'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L"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도안을 게시하여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협회장의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광고모니터링 자료 1. 수사보고(블로그 게시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의 각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판시 제3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구글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 건물 전기 차단기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 건물 안의 전기 단자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경 수원시 팔달구 G,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9D은행 유한회사 C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관련 CCTV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수사 개시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치료에 임하며 단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단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SNS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B 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마약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일명 ‘던지기’)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01:07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서, 코인대행사 E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여 구매한 비트코인 0.027BTC를 마약판매상 B의 코인주소로 송금하고, 그 즈음 서울, 인천 소재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 놓여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6.5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0, 13, 14, 18, 2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E 회신 비트코인거래내역(이름별), chainalysis분석 데이터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2021-3828, 2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범죄경력조회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4. 00:17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우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 D이 뒤로 피하자,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안고, 피해자 E이 주방에서 홀로 나가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E이 “왜 그러냐”고 말하며 뿌리쳤음에도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벽 부위를 때려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 건물 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폭력적인 행동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수사전력이 있다. 죄질과 성행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 섭취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면 재범의 위험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물손괴 손해를 회복하여 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벽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 식당 종업원 2명및 피고인의 일행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근거: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다. 피해자 H가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녹취록(피해자와 피의자, 피의자의 아내가 대화한 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적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00:00~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11:1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출입문 옆에 있던 신발장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과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25. 12:27경 서울 관악구 D, E호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여기 오면 피를 볼 것이다', '네 아버지가 여기 온다면 둘 다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7:58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딸을 보여달라고 카카오톡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갈 것이다. 정말이다'라고 하면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6. 9. 폭행 관련 내용), 수사보고(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내역 확인) 1. 문자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등 1. 얼굴 상처 사진, 현장 및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 없고,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밀친 적도 없으며 신발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춘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 진단서, 얼굴 상처 사진, 현장 및 상처 사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폭행 및 폭행치상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택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5.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1. 26.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1. 1. 26.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 6정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 쇼핑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서첨부, 사본) 피의자가 A에게 발신한 내역, (조서첨부, 사본)A이 C에게 발신한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스틸녹스)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300,000원, 2항 100,000원, 3항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수수한 마약의 양, 투약 횟수와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B시장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위 노점상을 하면서 금괴밀수 총책인 C를 알게 되었고, C를 통해 또 다른 금괴밀수 총책인 D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C 및 D 등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서 깍두기형 모양의 금괴 3개 내지 5개(1개 당 평균 200g 상당)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일본으로 밀수출 하고, 항공비, 숙박비 등은 위 C 등으로부터 제공받고, 매회 운반시 마다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금괴 밀수입 또는 밀수출을 공모하였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26.경 중국 엔타이(한국명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E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200g 상당의 깍두기형 금괴 3개[시가 27,588,000원(물품원가 24,816,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3,557,000원(물품원가 3,043,156,000원) 상당의 금괴 71.6kg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 11.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도교에 도착하는 F 항공권에 탑승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g 상당의 깍두기형 금괴 5개[시가 50,996,000원(물품원가 동일) 상당]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내역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100,000원(물품원가 155,100,000원)의 금괴 3kg을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 66번, 115번, 120번, 131번, 136번, 137번, 138번, 141번, 143번), A G여행사 예약사항 및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밀수입·밀수출한 금괴의 가치가 35억 원을 넘고, 범행횟수가 75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1회당 30~35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공범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축사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20.까지 축사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공사대금 채권 등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사공사 자재대금과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1. 9.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을 가을에 추수하여 수매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포항시 북구 F에서 피해자에게 '쌀 수매대금은 통장에 들어왔으나 빚과 이자로 모두 나가서 소 사료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앞서 빌려간 500만원과 이자 50만 원까지 총 850만 원을 2019. 1. 11.까지 소를 출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소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 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할 부대금을 연체 중이었으며,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1. 11.까지 소를 출하하여 앞서 빌린 850만 원까지 총 1,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소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액 총 1,400만 원 중 피해자 B(피해액 300만 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피해액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375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는 등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