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31.경부터 2012. 4. 9.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약칭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5. 5.경부터 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12.경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E이 사퇴하면서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F은 1995. 6.경 G(주)를 인수하였다가 그 모기업인 H(주)가 부도에 이르고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G(주)가 떠안는 바람에 이를 대체할 D을 1997. 5. 22. 설립하였고, G(주)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D이 G(주)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G(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던 상황[G(주)의 채무가 정리된 이후 D이 G(주)의 사업권을 일괄 양수하면 G(주)의 기존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음]이었기 때문에 G(주)의 대표이사였던 F은 D의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었다. 이에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D의 감사로, 피고인 C, A을 D의 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시키는 한편, E을 2007. 5. 5.경부터 2012. 4. 12.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별다른 사업실적 없이 D을 존속시켜 왔고, G(주) 소유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할 배당이의소송에 대비하여, D에게 유리한 배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내용의 차용증(2002. 11. 30.자, 차용금 1억 8,000만원)을 작성하고 2007. 5. 18.자로 공정증서(I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3925호)를 발급(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1억 8,000만원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라고 약칭한다)받았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관하여 A에게 채권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재차 피고인의 처 J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12. 8. 22.자 채권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2014. 1. 3.자로 D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J소유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대전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343호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허위 채권에 기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공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소유의 공탁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2,387,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사건(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5노3017)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실제 채권 없이 D의 배당이의 소송의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교부받은 이유를 묻는 판사 및 검사의 질문에 'G(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D에 모든 것이 잘되면 받게 될 급여조로 받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2015노3017 업무상배임 등 판결문 1. 공정증서 사본 등(순번 3)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공탁금출급청구서 사본 등(순번 5) 1. 채권양도증서(J),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G 채무금 변제내역표 1. 현금수령증 사본 등(순번 13) 1. 녹취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고소인 보충 진술서 사본 등(순번 21) 1. 고소인 진술 및 증거제출(순번 28)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진정한 채권이므로, 피고 A이 진정한 채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진정한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한 것은 정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실제 채권 없이 D의 배당이의 소송의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채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진정한 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위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존재를 의심받자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남 K 명의로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D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처럼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승낙서'라는 제목으로, 'K 귀중', '귀하가 양수한 상기양도목적물은 D주식회사가 채권양도인과 체결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I공증인 합동사무서 증서 2007년 제3925호)따라 유효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이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대전 동구 L D주식회사', '대표이사 : E'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E' 이름 옆에 D의 대표이사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2014. 8.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를 위 형사사건 재판의 증거자료로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먼저, 여기서 문제되는 채권양도승낙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채권양도승낙서가에 관하여 2014. 1.경 공증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공증을 할 즈음 위 채권양도승낙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은 2012. 4. 12.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E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2012. 1. 27.경 D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여러 번 접촉한 점, E은 2012. 1. 30.경 D의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에 앞서 피고인 C에게 'B을 만나 B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어주고 500만 원을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하고 도장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보낸 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2012. 1. 31.자 확인서면에 E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 E은 위 채권양도승낙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법인인감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읽어보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제시하는 여러 서류들에 법인인감 등을 찍어주었다고 하는 점, 위 채권양도승낙서에 그 작성일자가 2012. 1.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채권양도승낙서는 2012. 1. 30. ~ 1. 31.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승낙서가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E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고,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위 채권양도승낙서 위조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위와 같이 채권양도승낙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채권양도승낙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역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