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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처지에 이르자 체포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찰차인 E LF소나타 차량 뒤 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탄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나 순찰차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순찰차를 수리비 757,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확인서(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서(피해 경찰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받고 있으며, 피해경관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장 C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알선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다. 1. 2014. 5. 12.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부산 사하구 D건물 3층 E식당에서, 조카의 B조합 직원 채용을 원하는 F에게 "B조합장 C과는 20년 지기로 형, 동생하는 사이이다. 내가 조합장 선거 때 선거자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조합장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조합장을 통해 B조합에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은 F으로부터 B조합직원 채용청탁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2014. 9. 19.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면 피해자의 딸 H을 B조합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딸을 B조합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용규정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사기의 점은 부인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B조합에 취업시켜달라는 말을 들은 후, 당시 B조합장인 C에게 연락하여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는데, C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B조합에 취업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9.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조카 및 딸을 B조합에 취업시켜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1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그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C(남, 44세)의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차량 문을 수회 내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묻는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편철)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 A(남,50세)는 부산 기장군 B 소재 C(주) 부사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D(가명, 23세)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주점 종업원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일행 2명과 같이 피해자가 일을 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3. 27. 21:53경 부산 동래구 G 상가건물 2층 F 주점 내에서, 피고인와 함께 온 일행 2명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여종업원 한명도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미투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니가 신고를 하면 미투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 경위, 장소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차암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 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부인 C와 30여년 전부터 사제관계로 알고 지내며 서울 송파구 D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며 지내던 중, 2016. 9. 17. 01:00~04:00 사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C와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20여회 이상 키스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간 다음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F 문자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수전증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 C와 30여년 동안 절친한 사제관계로 지내왔던 점, 피고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친으로 오인하고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친을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20여회 키스를 하고,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키스를 계속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였고,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지금도 심리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5 피고인은 2018. 3. 28. 16:15경 전남 강진군 작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08,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9:4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의 우측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안와주위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4:45경 강진군 작천내동길 11 용동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해남 J병원 의사의 진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변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력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과 5회 있는 점.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P1년) [각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커피숍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을 F으로부터 권리금 1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회사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좌이체할테니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청한 후, 2013. 11. 1.경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E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권리금은 2억 8,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2억 8,000만 원을 F에게 계좌이체한 후 F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짓으로 권리금을 부풀려 말한 후 권리금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환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9.08:34경 영천시 B 소재 'C노인회관'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방금 전 F이 이곳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후 손등으로 내(피고인)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9:05경 영천시 G에 있는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재차 'F이 2019. 2. 9. 08:28경 위 C노인회관 앞에서 출근을 하는 내(피고인) 차를 가로막았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차를 가로막아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니 F이 손등으로 내(피고인) 볼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0: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60에 있는 수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처벌은 2018년 12월경 음주운전에 대한 것임에도 3달 만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병원치료나 상담신청 등 금주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7:15경 나주시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09: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단기간 내에 2회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향교동 1048-6에 있는 해금장 여관 앞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500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1. 음란한 음향 전시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1동 303호에서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C 사이트'에 링크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전 자신이 D과 성관계하면서 그 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그 사이트에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음란한 음향 배포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남양주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 음성파일과 함께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1. 음성파일 CD, 문자 대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CD 1장,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관계하는 동안 녹음한 음성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녹음파일의 당사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119 소방서 부근 도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무등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반대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우회전하게 하여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본 점,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우회전하여 겨우 직접 충격을 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02:35경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D'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여, 19)과 그 일행들이 서로 욕하며 떠드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의 지인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위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 F(22세)이 자신을 붙들고 못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바닥에 떨어질 때 왼손을 짚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 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월N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징역 6월Ad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경 서울 강동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E에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 필로폰, 던지기, 흥분제'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안전거래, 깨끗하고 좋은술만 취급하는 F입니다, 안전하고 언제나 신뢰가는 좋은 거래 약속드립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G: H'이라고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2~3일 후에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에 '아이스, 술, 얼음, 작대기 판매합니다, 색다른 자극 원하시는 분들 G H'이라고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2~3일 후에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위 E 사이트에 '아이스, 작대기, 차가운 술, 얼음, 섹스흥분제 아시는 분들만 연락주세요. G H'이라고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필로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I', 이하 'I'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J' 또는 'K' 등에 필로폰 판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한 후 위 매수자에게 위 가 지정하는 계좌를 알려주고, 매수자가 위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매수자에게 I가 지정한 필로폰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모집한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가 2018. 6. 9. 22: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I가 지정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23:00경 위 매수자에게 I가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둔 서울 서초구 M 주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와 공모하여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 약 1g을 7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약 3g을 2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8. 8. 21. 01:00경 위 I가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입구에 설치된 게시판 뒷면에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8. 8. 27. 16:25경 위 I가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화장실 변기 뒤편에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0. 22:0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호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03:00경 위 S호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1. 07:00경 위 S호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1. 11:30경 위 S호텔 802호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4ml 및 비닐지퍼백 1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8.5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52g 및 액체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 판매 및 광고 행위 가담 관련, 대화 내용과 E 광고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필로폰 판매 총책 G 대화명 'I' 및 'T'과의 대화내용, G 대화내용 1.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판매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전체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필로 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순순히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종전 수감생활 중 진단받은 질환과이에 따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상무로서 위 가구점의 제품 입출고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경부터 위 가구점의 경리 직원으로서 제품 입출고 관리, 계약서 관리,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가구점의 고객들로부터 가구대금 잔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계약서와 판매일보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잔금 수금 사실을 숨긴 뒤, 잔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3.경 위 가구점에서, 피고인 A는 고객 F으로부터 수금한 가구 잔금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고객에 대한 계약서를 변경하고, 피고인 B는 변경된 계약서 내용에 맞추어 판매일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위 잔금 수금 사실을 숨긴 뒤, 위 잔금을 절반씩 나눈 다음 이를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 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잔금 합계 103,770,000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첨부,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실제 피해 전부를 보상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C로부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구입해서 수출을 하려 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대가로 280만 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2017. 11.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앞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 명의의 G은행 계좌(H),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각 연결된 OTP 카드 3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7. 11. 4.경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M나 N 회사의 출고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8.경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Q 명의의 은행 계좌(S)와 연결된 OTP 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총 11개 은행계좌와 각 연결된 OTP 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은행, G은행 각 회신 1. A C간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B 혐의 사실 관련 문자내역 첨부에 대하여), B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통화 목록 사진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기기에서 문자대화내용 첨부 건), C 휴대전화 문자 사진 1. 피의자들이 양도한 계좌들에 대한 별건 피해신고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까지 모집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판시 각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주차장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6. 11. 23 취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