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그곳 소파 위에서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 E(여, 7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서 "물킹물컹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이고, 성범죄전력 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9:50경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위 승용차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운행하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선호장애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선호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선호장애 및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5.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4:4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매장 앞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에보125cc오 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흡수 5번/4번 이하 완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편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9: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매장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위 매장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앞 길거리에서 위 E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6:3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골프채 등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녹취한 대화내용 파일 확인) 1. 피해자 및 피의자 대화내용 녹음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9. 6.경부터 B은행 목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0. 31. '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1. 11. '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13.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1. 2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수표를, 2019. 3. 11. 위 공소사실 나. 항 기재 수표를, 2019. 4. 1) 공소장에는 "2018. 11. 1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11. 13. "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의한다. 23.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 수표를, 2019, 5. 24, 위 공소사실 라. 항 기재 수표를 각회수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수표의 경우에는 위 2019, 3. 11. 이 법원에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의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및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부근에 있는 D(D, 2019. 4. 19. 구속 기소)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 명의의 계 좌로 250,000원을 송금하고 코카인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4. 17:30경 위 건물 부근에 있는 D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코카인 1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D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5. 저녁경 경기 의정부시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코카인 0.5그램씩을 각자의 손등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만든 후 각자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9. 3. 24. 저녁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코카인 0.5그램씩을 각자의 손등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만든 후 각자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인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코카인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9. 3. 15.자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 : 2019. 3. 24.자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제3범죄 : 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코카인을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마약퇴치 교육을 받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02:41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그곳에서 철수하려 하자 열린 운전석 차문과 차체 사이에서서 차문을 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위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하자 순찰차 운전석에 올라타 버티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0여 분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05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그곳 보호석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고 있던 위 F의 왼쪽 발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N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법 2013. 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5. 11. 23.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4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D노래방 1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 년아 내가 빨라고 했는데 안 빨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중 1 일반상해 2월P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00경 서울 송파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2세)이 작업해 놓은 바닥 타일을 피고인이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31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3:0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생면부지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간세포암종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3:10경 부천시 신흥로93번길 24 (심곡동)에 있는 심곡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부좌상,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1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동양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에서, 동양아파트 쪽에서 일산고등학교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휴먼빌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일산1동주민센터 쪽에서 한뫼초등학교 쪽으로 사거리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562,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해 쏘나타 승용차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0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OO노래방에서, '손님 이술값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가 업주인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잡아가라니까, 야 임마 경찰이라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사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배로 위 경사 F의 배 부분을 밀쳤으며, 손으로 위 순경 G의 목과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00:3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친구와 서로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말리자 "내가 내 친구와 싸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00:4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F 등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양아치네, 버러지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쳐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8: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덕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로6길 41-7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전에 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주)B이라는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회사에 근무하면서 C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원주시장 명의 행정처분조회 결과 회신 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주)B 남양주지점 사무실 내에서, 2016. 11. 18.을 기준으로 원주시로부터 받은 (주)B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조회결과 회신[(주)B]'라는 제목의 공문서 PDF 파일을 그림판을 이용하여 발급일자를 '2018. 3. 7.'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행정처분내역조회결과 회신[(주)B]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공문서(행정처분내역조회결과 회신) 1. 변조되기 전 원래 공문서(행정처분내역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2018고단1033 피고인은 2018. 02. 19. 20:47경 서울 강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과 쌍방 폭행 등으로 수사 중에 있는 피해자와 당일 형사조정을 하기 위해 만났는데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로 형사조정이 결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난 계속 가게에 와서 가게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찾아와 가게 운영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1163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19:0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자신이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배로 피해자의 몸을 9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제출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2018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CCTV 확인), 수사보고(당시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4163) 피고인은 2017. 8. 9. 18:10경 서울 강동구 I 앞에서 피해자 C(6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배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3.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호초등학교 쪽에서 신호119안전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00: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주거지 안방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깨우면서 '야 너 어디 갔어, 왜 전화를 받지 않아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곱게 자라, 술 주정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 등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태국진술서 5부 1. 고발장, 고발의견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불법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고용기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