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또는 E'을 통해 "지정해 준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송금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11:15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2019. 8. 5.경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 중 5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시간 및 장소, H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1:48경 원주시 K에 있는 L조합 앞에서 H로부터 위 58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8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12:21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2019. 8. 5.경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 중 8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시간 및 장소, H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9. 8. 5. 12:45경 원주시 N에 있는 0조합 본점 앞에서 H로부터 위 85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3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금융권 예금을 해지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 한 후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019. 8. 5. 13:11경 500만 원, 같은 날 13:16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2019. 8. 5.경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시간 및 장소, H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9. 8. 5. 14:15경 원주시 P에 있는 Q조합 본점 앞에서 H로부터 위 8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4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대출 기록이 필요하니 카드 론(loan)을 받아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14:20경 H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2019. 8. 5.경 위와 같이 송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시간 및 장소, H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9. 8. 5. 15:20경 원주시 U에 있는 S은행 서원주지점 앞에서 위 H로부터 위 4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2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290]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또는 'E'을 통해 "지정해 준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송금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11:06경 X 명의 I조합 계좌(Y)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7. 25. 11:31경 구미시 Z에 있는 AA 까페 앞길에서 X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원 중 85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3,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조합계좌거래내역, I조합통장 사본 1. 통화내역, D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3, 16, 22, 23, 24, 28 내지 32번) [2019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대화내역, 현금수거책 촬영사진, 메모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1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구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스마트폰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범행 가담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범죄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가담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것이지,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현재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의 이용 없이는 사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과 같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범죄의 실행 등에 이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범행의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본래적인 기능에 맞게 사용하였다면(예를 들어, 메신저 프로그램에 있어서 '메시지 전송, 금융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송금' 등), 비록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일부가 범행의 모의, 준비과정, 범행가담자들 상호간의 연락방법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갤럭시 A9PRO)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함에 그쳤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