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친구로서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는 E회사의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조사 종결 보고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회사이 D에 실제로 3억 2,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고, 다만 D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로 2012. 2.부터 2012. 4.경까지 발생한 수수료 일부와 2012. 5.경부터 발생한 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전부 합하여 3억 2,500만 원짜리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931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어떤 금액들을 합산하여 3억 2,500만 원이 산정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가 E회사을 대신하여 지급한 판촉비 및 민원처리비용 합계 256,076,664원과 E회사 때문에 상부 업체에 지급할 위약금 7,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15. 6. 18.자 준비서면). 그러나 상부 업체인 G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그 소장이 피고인 B에게 2012. 10. 5. 송달되었는데, 그 청구취지상 청구액은 1,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후인 2012. 12. 21.경 비로소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청구액이 6,700만 원 정도가 되었다(증 제15호증). 따라서 설령 위 판촉비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공급가액 산정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였거나 부풀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들이 정리하여 제출한 D의 금융거래내역서상 2012. 4. 1.부터 2012. 10. 26.까지 합계 256,076,664원이 출금되었고, 그중 상당수에는 출금계좌 메모란에 '판매촉진비'가 기재되어 있으나(증 제12, 13호증), 과연 그 것들이 모두 E회사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인지까지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E회사이 D에 실제로 3억 2,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해명은 E회사이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D가 E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실제 매출, 매입 거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 B이 제출한 고객 유치 명단(증거기록 333쪽)에는 E회사이 2012. 6. 1.부터 2012. 11. 9.까지 약 1,900명의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도 그때그때 정책이 변경되어 수수료도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수수료가 얼마로 산정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게다가 D는 2012. 1. 3.부터 2012. 6. 1.까지 A(E회사) 또는 H를 수취인으로 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는데(증 제12, 13호증), 피고인들은 이것이 업무상 지급된 금원은 맞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하는바, D가 E회사에 위 약 2억 원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3억 2,5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E회사)은 2012. 5. 31.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그 무렵부터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체가 명확히 분리된 채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D와 E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거짓 기재한 합계표의 액수,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검찰의 구형 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