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사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건설 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2. 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서구 F 일대 3,838평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은행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고 한다)으로 6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자와 함께 4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양도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된 계약존속기간인 2006. 12. 31. 이후 위 양도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시행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여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려면 추가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줘야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회사 J에 대하여) 1. 차용증,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확인서, 취득세영수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사업권행도양수협약서 [증거목록 순번 2, 7, 8, 10, 39,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고 위 돈을 빌린 것인데, 차용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사업이 호황이었으나 2007년부터 불황이 닥쳐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향후 PF대출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이전해 놓을 대구 달서구 K 도로 78평 (이하 'K 도로 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이전등기비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관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위 등기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보관시킨 돈 중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추가로 빌린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06. 12. 12.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변제기일을 약 3개월여 후인 2007. 3. 20.로 명기한 차용증[증거목록 2번을 작성해 주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K 도로 부지의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인데, K 도로 부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해 놓은 후 PF대출을 받아 4억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PF 대출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돈을 받아서 K 도로 부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교부하여 그 중개업자가 매도인 L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중개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시 중개업자와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도인 L를 찾아갔던 법무사 I는 '중개업자가 L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매도인 L는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한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및 토지 매수자금으로 각 일부씩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F 외 61필지 일대 3,838평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 중이고, PF대출을 받아 위 돈을 빌린 날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7. 3. 20.까지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위 돈을 빌릴 당시 K 도로 부지 이외에는 매입한 토지가 없었고 PF대출을 위한 금융권과의 협상이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건설사들과의 접촉도 없는 상태였으며, 2007년 초부터 PF대출을 시도하고 건설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토지 매수를 위한 작업 마무리 후 시공사 선정 및 대출은행 결정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당시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상황을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시행사업의 종전 사업권자인 G과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협약서 [증거목록 47번]에는 양도대금이 10억 원, 협약유효기간이 2006. 12. 31.로 명기되어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G에게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위 양도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위 협약의 효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G 대표이사인 J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처조차 모른다'면서 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6) G의 대표이사 J의 동생으로서 당초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대구 지역의 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PF대출에도 부담을 느껴 어떤 건설회사도 이 사건 시행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유효기간 경과 후 2007년 말까지 피고인과 사업추진을 계속 논의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향후 PF대출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이전해 놓은 K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는 2005년 말 기준으로 11,544,000원에 불과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해자가 2007. 1. 5. 피고인에게 교부한 7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K 도로 부지에 관한 이전등기비용은 취득세만도 21,324,55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 6. 23. 피해자에게 '2007. 7. 31.까지 취득세 2,200만 원 등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증거목록 8번]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2007. 7. 2. 및 같은 달 3. 자신의 돈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1,335,350원을 납부하였다. 3) K 도로 부지에 관한 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I는 당시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 이미 10년 정도 되었고, I의 딸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I에게 수수료라도 벌게 해주려고 대구에서 I의 사무실이 있는 예천까지 가서 이전등기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I와 위와 같은 정도의 사이라면 1에게 이전등기비용을 보관하거나 직접 교부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해자에게 이를 보관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K 도로 부지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전비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법정에서의 위 변명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고인의 PF대출 편의를 위해 위 도로 부지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비용 중 절반이나 부담한다는 것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4 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 이유 : 편취액이 2억 5,7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경제력에 비해 피해가 매우 크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6년이 넘은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 번복해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여 재판을 수개월 동안 지연시키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