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단독주택,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E 아파트,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조직 내 호칭 ‘F’, 범행 이용 가명 ‘G’)은 2016.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C의 지시하에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키고,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조직 내 호칭 ‘H’, 범행 이용 가명 ‘I’)은 2018. 1. 말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J(조직 내 호칭 ‘K’, 범행 이용 가명 ‘L’) 및 M(조직 내 호칭 ‘N’, 범행 이용 가명 ‘O’ 등)은 2016. 12.경부터 2019. 5.경까지, P(조직 내 호칭 ‘Q’, 범행 이용 가명 ‘R’, ‘S’ 및 ‘T’ 등)은 201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성명불상(조직 내 호칭 ‘U’, 범행 이용 가명 ‘V’)은 2018. 봄경부터 2018. 8.경까지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는 2016. 12.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W동 및 X동 불상 호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E 아파트 W동 및 X동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 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는 2016. 12.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한 바 있는 피고인 B, J 및 M에게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하여 위 콜센터에서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지인 등을 통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여 2017. 7.경 P을, 2018. 1. 말경 피고인 A을, 2018. 봄경 성명불상(조직 내 호칭 ‘U’, 범행 이용 가명 ‘V’)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는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업무시간 중에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B 등으로부터 Y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한국시각으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하면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QQ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 등을 통제받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하면 팀장은 총 피해금액의 10%를,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10% 내지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는 ‘사장’, 피고인 B은 ‘팀장’, 피고인 A, J, M 및 P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 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 QQ를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해라’, ‘술 많이 먹고 사고치지 마라. 튀는 행동하면 문제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조직원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것을 자제하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 말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C가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송신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C 등의 지시를 받은 P은 2018. 3. 7.경 위 E 아파트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고인 B 등이 송신한 ‘Y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Z에게 Y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곧 심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연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M은 2018. 3. 8.경 자산관리공사 ‘AA’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1건 정도 더 있으면 1순위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받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곧바로 상환처리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P, M등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P,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19.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2억 8,93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2. 2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4억 2,930만 원을 편취하고, 2018. 1. 말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진술 1. 청양콜센터 조직원 인물사진, 콜센터 조직도, 콜센터 내부배치도 1. AD, AE, AF, AG, Z,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 판결문 [피고인 B은 상담원이었을 뿐, 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밖에 팀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다른 상담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원 관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팀장이나 상담원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내에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과 달리 확정적 고의로 범행 전체 중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인출책, 전달책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범행까지 발생시키는 등 그 해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범죄사실은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다는 것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해회복현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