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5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찬송가의 개발(작사, 작곡, 번역) 및 편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E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E의 총무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성경 및 성서 교재, W 및 어린이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위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I(이하 '라 한다)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위 I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도서제조,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J은 위 K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은 해외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B, A은 2007. 9. 5. 피고인 E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X에 대한 출판권을 2010. 9. 4. 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Y(이하 'Y'라 한다)와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게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 E로 하여금 2008. 4. 1.까지는 찬송가 반제품 1)을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L 등 4개 출판사에 제공할 수 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G 등 4개 출판사가 제출한 반제품 출판계획서를 피해자 Y 및 피해자 Z와 협의하여 허락하며, 인쇄사와 제본소 등을 피해자 Y 및 피해자 Z와 공동으로 검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Y 사장 AA 및 피해자 Z 사장 AB와 사이에 위 찬송가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해자 Y와 피해자 Z는 2007. 9. 7. 저작권위원회에 위 찬송가 출판권을 각 등록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2007. 4. 2.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고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그 날부터 2008. 4. 1.까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하여 출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되자, 피고인 F은 X를 2007. 9. 11. 경총 250,000부,2007. 10. 9.경 총 400,000부,2008. 2. 15. 경총 500,000부,2008. 3. 3. 경 총 500,000부를 출판하겠다는 내용의 각 출판계획서를 피고인 C, 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각 출판계획서를 승낙해 주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B에게 결재를 올렸다. 이에 피고인 A, B는 피해자 Y 및 피해자 Z와 출판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G 2008. 4. 1. 까지 위 찬송가들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 1) 별도로 제작된 겉표지를 부착하는 제본작업만 추가하면 완성품이 되는 상태의 것 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출판계약을 최종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B가 출판계획을 승낙하였음을 기화로, 2008. 4. 2.경부터 2009. 5. 25.경까지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피고인 G 사무실에서 위 X 완제품 총 317,300부를 출판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 및 피해자 Z의 위 X에 대한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H의 공동범행 2007. 4. 2.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고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그날부터 2008. 4. 1.까지 피고인 I로 하여금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하여 출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되자, 피고인 H X를 2007. 10. 1.경 78,000부 2007. 11. 7.경 62,000부, 2007. 12. 3.경 12,000부, 2007. 12, 11.경 20,000부, 2008. 1. 2.경 20,000, 2008. 1. 7. 5,000, 2008. 1. 17. 62,000, 2008. 2. 18. 70,000, 2008. 2. 28. 700,000, 2008. 3. 10. 50,000, 2008. 3. 14. 16,000, 2008. 3. 18.경 42,000부, 2008. 3.25.경 100,000부,2008. 3. 27.경 100,000부를 출판하겠다는 내용의 각 출판계획서를 피고인 C, 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각 출판계획서를 승낙해 주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B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Y 및 피해자 Z와 출판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I가 2008. 4. 1. 까지 위 찬송가들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출판계약을 최종 승낙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출판계획을 승낙하였음을 기화로, 2008. 4. 2.경부터 2009. 5. 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피고인 I 사무실에서 위 X 완제품 총 342,100부를 출판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 및 피해자 Z의 위 X에 대한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J의 공동범행 2007. 4. 2.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고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그 날부터 2008. 4. 1.까지 피고인 K로 하여금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하여 출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되자, 피고인 J X를 2007. 10. 5.경 79,000부 2007. 10. 17. 30,000, 2007. 11. 1. 30,000, 2007. 11. 3. 10,000, 2007. 11. 12. 10,000, 2007. 11. 26. 10,000, 2007. 12. 3. 10,000, 2007. 12. 15.경 30,000부, 2007.12. 18.경 30,000부,2007. 12, 20.경 31,000부,2007. 12. 26.경 15,000, 2008. 1. 2. 10,000, 2008. 1. 4. 20,000, 2008. 1. 10. 10,000, 2008.1.22.경 11,000부 2008. 2. 11. 경 4,000부, 2008.3.20.경 500,000부를 출판하겠다는 내용의 각 출판계획서를 피고인 C, 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각출판계획서를 승낙해 주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B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Y 및 피해자 Z와 출판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K가 2008. 4. 1.까지 위 찬송가들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출판계약을 최종 승낙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출판계획을 승낙하였음을 기화로, 2008. 4. 2.경부터 2009. 5. 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피고인 K 사무실에서 위 X 완제품 총 460,500부를 출판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 및 피해자 Z의 위 X에 대한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및 망 AG의 공동범행 2007. 4. 2.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고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그 날부터 2008. 4. 1. 까지 피고인 L으로 하여금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하여 출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위 피고인들 및 당시 피고인 L의 대표였던 망 AG와의 사이에 체결되자, 망 AG는 X를 2007. 9. 18.경 250,000부, 2007. 10. 15.경 27,000부,2008. 3. 20. 경 500,000부를 출판하겠다는 내용의 각 출판계획서를 피고인 C, 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각 출판계획서를 승낙해 주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B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Y 및 피해자 Z와 출판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이 2008. 4. 1.까지 위 찬송가들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출판계약을 최종 승낙하였다. 망 AG는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출판계획을 승낙하였음을 기화로, 2008. 4, 22.경부터 2009. 5.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피고인 L 사무실 등지에서, 위 X 완제품 총 243,000부를 출판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망 AG와 공모하여 피해자 Y 및 피해자 Z의 위 X에 대한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재단법인 E 위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유한회사 G 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재단법인 I 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H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K 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J 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사단법인 L 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망 AG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A, B, C, D, F, H, J : 각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재단법인 E, 유한회사 G, 재단법인 I, 주식회사 K, 사단법인 L: 각 구 저작권법 제14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H, J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F, H,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약 피고인 G, I, K, L(이하 '4개 출판사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출판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반제품 출판 기한인 2008. 4. 1. 이 지나도록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판행위를 한 것은 동종 출판업계의 "선인세후출판"2)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함 설령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인세후출판 관행이 수십 년간 출판업계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각 출판행위 이전 변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출판행위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 판단 가. X(이하 '이 사건 찬송가'라 한다)와 관련한 출판권의 성립 및 그 내용 적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Y Z(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 2) 출판권 설정기간 내에 출판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관한 인세를 납부하면, 출판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뒤라도 출판이 가능한 관행을 지칭한다. 재와 같이 2007. 9. 5. 피고인 E와 사이에 이루어진 3년 약정의 출판권 설정계약 및 2007. 9. 7. 등록번호 AK로 이루어진 출판권 등록을 통해 이 사건 찬송가와 관련한 출판권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아가, 피해자들이 갖는 위 출판권은 그 성질상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 권리는 그 당연한 속성상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반제품 3) 판매 내지 출판 권한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는 범죄사실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E로 하여금 4개 출판사들에게 2008. 4. 1.까지는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이러한 반제품 제공시 거쳐야 하는 4개 출판사들의 반제품 출판계획서 제출에 있어 피해자들과의 사전협의 및 공동 검수 등을 필수조건으로 하였음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 E와의 이 사건 출판권 설정계약을 통해 2007. 9. 5.부터 2010. 9. 4. 까지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권을 취득하되, 2008. 4. 1.까지는 출판계획서에 관한 사전협의 등의 엄격한 조건 아래 출판권의 내용 중 반제품 판매 내지 출판 권한만큼은 피고인 E 내지 4개 출판사들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나. 출판권의 침해 구 저작권법 제136조가 상정하고 있는 출판권의 침해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동일성 있는 내용을 출판하는 것을 의미함 3) 범죄사실에도 나와있지만, "인쇄지에 인쇄한 상태의 제품으로 겉표지 부착 등의 제본작업만 완료하면 완성품이 되는 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4) 출판 이전 판형, 구분, 제작부수, 정가, 인세금액, 발행판수, 용지소요량, 인쇄소, 제본소 등을 특정하여 저작권자 내지 출판권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임 이와 관련하여 4개 출판사들이 위 출판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08. 4. 1.을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각 소정 분량의 이 사건 찬송가를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은 위 4개 출판사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4개 출판사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출판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은 없었던 점, 4개 출판사들 스스로도 2008. 4. 1.까지만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반제품을 제공받거나 반제품을 이용한 출판이 가능하고, 2008. 4. 2.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거나 그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출판이 가능함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5, 피고인 E 또한 위 출판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4개 출판사들에 대한 반제품 제공과 관련하여 4개 출판사들로부터 받은 각 출판계획서에 관해 피해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공동검수도 거치지 않았던 점, 비록 동종 출판업계에 피고인들 주장의 선인세 후출판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판권 설정계약서 자체에 4개 출판사들의 출판계획서에 관한 피해자들과 피고인 E 사이의 사전협의 조항이 명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출판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4개 출판사들의 출판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선인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론이 아니므로, 4개 출판사들은 이 사건에서 선인세후출판이라는 관행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울 수 없고, 위 관행만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각 출판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해석되는 점, 위법성 인식이 5) 각 일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참조, 2008. 4. 1. 이전에 4개 출판사들로부터 이루어진 대량의 출판계획 제출 및 그 승인과정과 4개 출판사들의 선인세 납부사실 또한 이를 반증한다. 6)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2008. 4. 2.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 출판부수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 수천만부의 출판계획서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판례는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7), 피고인들이 각 출판행위 이전 자문을 거쳤다는 변호사 스스로 검찰에 밝힌 당시 상황에 따르면8) 당시 자문을 맡은 AL 변호사는 피고인들로부터 4개 출판사들과 피고인 E 사이에 체결된 찬송가반제품 출판계약서만 제시받았을 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던 피해자들과 피고인 E 사이의 이 사건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제시받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출판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소정 출판권 침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출판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물질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가볍다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출판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종 출판업계의 선인세후출판 관행을 악용하였다는 정황 또한 엿보임 다만, 피고인들 모두 목회자들이거나 기독교 관련 출판사들 및 그 대표자 또는 직를 내더라도 그에 대한 선인세 납부하기만 하면 그 수량만큼의 출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2008. 4. 2.부터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출판권을 갖는 출판권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결론은 법리를 떠나 상식에도 반한다. 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526 판결 참조 8) 순번 31번 수사보고서 참조 원들로 초범 또는 미약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각자 분야에서 성실히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그 판결의 확정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변제 가능성이 있고, 이미 관련 1심 판결에서 원금만 4억 원 이상이 각 피해자별로 가집행되도록 선고된 점, 당시 기독교 출판업계의 사정이나 4개 출판사들의 비중, 피해자들과 4개 출판사들의 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