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2016.6.8.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8. 13:42 경 광명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한치회 1접시, 둥글레차 1잔, 커피 3잔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점이 들어 있는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16: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쥐포 1접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16,000원이 충전된 티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가져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01:59 경 서울 양천구 1, 1층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해물파전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것이나,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외에도 2건 이상의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후의 실형의 집행이 2016. 3. 29.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신한 BC카드 1매가 들어있는 삼성 갤럭시 A3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22:40경 부천시 M,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치킨 한 마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02:25경 서울 강서구 0, 1층 'P주점'에서, 위 호프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술값 1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J, Q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도장면 등 CCTV 사진자료,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및 출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R 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 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농아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농아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인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4.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