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인 더블락스핀 퇴장 통로에서 술에 취해 출구통로로 입장을 하다가 에버랜드 놀이기구 D인 피해자 E(22세, 남)으로부터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퇴장 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때리고, 위 E의 동료인 피해자 F(22세, 남)으로부터 다시 퇴장을 요구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F 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21:58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앞길을 운행하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제1항의 상해죄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로 이송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지금 어디 가냐! 셧더 퍽!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사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경사 I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과 팔을 휘둘러서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체포당시 및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장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 1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9.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국 달러 합계 3,000달러 가량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MK 시계 1개, 각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예물 반지 2개, 각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반지 6개 가량,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각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상당의 백금 팔지 1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장 등 합계 86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아파트 CCTV상 피의자 모습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처벌전력이 6회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378] 1. 피고인은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한 서양카드(트럼프카드)를 피해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처럼 종업원을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18:27경 경남 고성군 HN 소재 HO편의점에서, 그곳의 점주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종업원인 HP에게 "트럼프 4세트를 구입하였는데 점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HP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HQ 소재 HR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종업원인 HS를 속여 이에 속은 HS로부터 현금 4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948]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5 16:23경 예산군 HT에 있는 피해자 HU 운영의 HV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 H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포커카드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종업원 HW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포커카드 6통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카드 5통을 보여주면서 점주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어제 여기에서 카드를 구입한 것이니 환불을 해 달라. 사장님도 잘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HW으로부터 피해자 HU 소유의 현금 3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P, H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수사보고(HO편의점과 HR편의점 현장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별건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0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52세)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의 F 125cc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켠 채 옆에 서서 약 3m 끌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오토바이는 그대로 둔 채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파손된 피해자 오토바이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현장 CCTV 수사)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끌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오토바이 파손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1]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재판장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3, 13:00~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휴게소에서 D에게 300,000원을 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4.~8.경 사이에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을 물과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8. 12:01~12:10 경 경북 의성군 F사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도로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동종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향정필로폰 투약 신체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치료감호소 감정의 G 작성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마약류 투약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되었거나 이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약 2개월만에 재차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판시와 같은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소의 감정의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마약류 투약 습벽으로 인하여 중증 물질의존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감호를 통한 인지행동치료와 정신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자신에게 마약류를 매도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스스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9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기간으로서 출소한지 약 2개월만에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공연음란과 같은 2차 범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99.8cc)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주변 정차 차량 탑재 블랙박스 촬영본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 기준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h를 초과하여 정지신호를 어기고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호텔에서 채용 관련 교육연수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6:00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교육연수 중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 원인과 경위, 서로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와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지급,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0. 0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근무하는 D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있나요?”라고 물은 뒤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1개(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8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현금 가방 안에 다 넣어, 확 목을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지 임장 및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 후 추적), 영상분석 결과서,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추적,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 피의자 휴대폰 내비게이션 검색 이력 관련 수사, 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오토바이 관련), 수법조회결과(A) 1. 사진(범행현장 사진), 사진(범행장면, 범행전후 모습, 범행당일 사용한 물건 등), 압수물 사진, CD 3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10차례에 걸친 강도 범행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5. 3.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가석방된 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또다시 9차례에 걸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누범기간 중인 2022. 6. 10. 또다시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F는 피고인 E과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21. 3. 4.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E의 차량이 인천 부평구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위 모텔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 E과 F가 위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4. 17:15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F(여, 26세)와 위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 및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37세)의 뒷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개 및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0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뒷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34세)의 얼굴을 뒷머리로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한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재개발조합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1. 6.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피해자 말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자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8. 08:44경 불상지에서 위 재개발 조합원 160여명에게 ‘지난 금요일 D 상가주라고 또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님들의 재산에 흠을 내는 행동으로 E의 사주를 받아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몇 번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청산하면 그만이라고 판단 하에 차후 이득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중한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조합에 방해를 일삼은 자입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이런 조합방해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사업이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의 사주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던바,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F 일대 가로 주택정비사업조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총 38개 호실의 소유자이고, C는 2021. 2. 24.경 이 사건 건물 중 D호 지하 2평 4홉 6작에 관한 1/2 공유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이다. E의 대표이사 G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 지위에 있었는데 2020. 10. 24.경 임시총회에서 해임 의결되었고, E은 2021. 7. 23.경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의결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3. 26.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E은 위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22.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 기각 내용의 재결을 받았고, 이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788호), 2022. 9. 29.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C는 2021년 5월경 E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H 등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21년 9월경 제출된 고소보충서에는 위 고소의 대표자로 G가 기재되어 있다. C는 2021. 11. 6.경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서 “현집행부의 문제에 대하여 E의 기여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는데”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조합(집행부)과 E의 갈등 경위 및 관계, C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 시기와 소유한 지분의 가치 정도 등의 사정과 C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E의 사주를 받아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뒤쪽 창고 겸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무말랭이 반찬 1통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확인, 피해자 및 피해품 내사),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CCTV 내사),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동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곤궁하기는 하지만 훔친 소주나 무말랭이는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습성이 인정되고,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26

범 죄 사 실 1. 2019. 9. 6.자 상해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사업파트너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사업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15.자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13:3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커피숍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골절 및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면,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녹음CD,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녹취록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20. 3. 15. 상해 관련 카페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20. 3. 15.자 상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더 중대한 결과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20. 5. 27.경 ‘병원비’ 명목으로 2,500만 원, 2020. 12. 4.경 ‘형사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1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 내놔, 씨발 새끼,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카드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D매장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려고 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르면서 쿡밀어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D매장 CCTV 영상 CD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형사재판을 받을 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시간, 장소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다만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네 친구로 7~8년간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C(37세)과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2호실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던 중 도로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특수폭행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를 습득한 곳으로 지목한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보행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진단 4주 진단서 추가 제출에 따른 진단 8주 확인), 수사보고(2017. 6. 18. 출석한 피해자 C 상처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로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다고 보이므로, 아무리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5.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6. 05:19경부터 같은 날 05:23 경까지 각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사 내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700원, 900원, 900원 결제한 후 자판기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6. 05:28경부터 같은 날 05:54 경까지 부천시 F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8,500원, 45,000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05:49 경부터 같은 날 06:25 경까지 부천시 H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8,500원, 40,000원, 9,000원, 45,000원, 45,000원, 90,000원, 9,000원을 견제하고 총 7회에 걸쳐 246,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52경 안성시 C에 있는 'D' 셀프 주유소에서 E 미니쿠퍼 차량에 주유하던 중 앞 손님이었던 피해자 F이 주유기 상단에 잠시 둔 지갑을 발견하고 주유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 권 13매, 그리고 운전면허증 1매 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친구를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이 있는 성남으로 가던 중 주유를 위해 'D' 셀프 주유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는 밤 10:52경으로, 위 시간에는 셀프주유소의 건물 출입문이 닫혀 있고 상주하는 주유소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유소 직원에게 습득한 지갑을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을 집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소재 'H' 사진학원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저녁 19:00경 근처에 있는 삼성 2 파출소에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한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20시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마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출근 전이나 업무 중에 시간을 할애하여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이 있었다면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현금만을 빼내어갔을 수도 있음에도 지갑을 그대로 가져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줄 의도로 가져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6 경찰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 CCTV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후 사진학원에서 강사로 직장생활을 하며 비교적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CCTV에 자신의 모습과 차량이 그대로 촬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