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F라는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B은 서울 성동구 G이라는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H이라는 도금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D은 위 F의 환경관리인이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1991. 5. 30.경 서울 성동구 F를 인수하여 도금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03. 5. 1.경부터 2012. 2. 2.경까지 위 F에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방지시설 중 샌드필터(모래여과시설)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샌드필터 윗부분에 별도의 가지 배관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가지 배관의 끝부분이 최종방류구(방류계량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이 분리되도록 설치,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시안(CN) 4.8mg/L(배출허용기준인 1.0mg/L), 구리(Cu) 5.63mg/L(배출허용기준 3.0mg/L) 상태인 폐수를 방류하여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12. 2. 2.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서 무허가 도금업자인 H을 운영하는 C과, 2004. 1.경부터 2012. 2. 2. 경까지 무허가 도금업자인 G을 운영하는 B과 각각 공모하여 C, B이 관할 관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 B의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씩 딸 J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C, B이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을 성동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A와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A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1층에 G이라는 상호로 도금시설인 청화동(구리도금) 800리터 1개, 유산동(구리도금) 2,500리터 2개와 니켈도금 2,200리터 1개, 금도금 80리터 2개, 흑니켈(흑진주) 150리터 1개, 로듐(백금)도금시설 80리터 1개로 총 8개의 도금시설과 초음파세척기 150리터 1개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의 시설로는 세척통 80리터짜리 4개가 1조로 이루어진 것이 5개, 전처리통 10 리터 3개와 탈수기를 갖추는 등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을 성동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A와 공모하여 2003. 6.경부터 A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2층에 H이라는 상호로 도금시설인 청화동(구리도금) 600리터 1개, 유산동(구리도금) 1,200리터 1개, 1,400리터 1개와 니켈도금 1,200 개, 600리터 1개, 금도금 80리터 1개, 흙니켈(흙진주) 80리터1개, 로듐(백금도금시설 80리터 1개, 은도금 80리터 1개로 총 9개의 도금시설과 초음파세척기 80리터 1개를 갖추는 등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폐수배출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서 (F 위반사업장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H 위반사업장 전경 사진 보고), 수사보고서 (G 위반사업장 전경 사진 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수사보고서(G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F 방류수 시료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의 판시 제1의 가의 비정상 가동의 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및 피고인 B, C의 무허가 조업의 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D, 샌드필터는 약품처리시 발생하는 침전물을 침전조에서 걸러낸 후 샌드필터를 통해 다시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실제 침전물은 침전조에서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샌드필터를 이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데, 피고인 A가 1991. 5. 30.경 샌드필터 윗부분에 가지배관이 설치된 방지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이용할 필요성이 없는 샌드필터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침전물이 거의 걸러진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시안과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이유는 환경관리인인 피고인 D 이 약품배합율과 반응시간 조절을 잘못한 것에 기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 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검사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금공장인 F(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공장의 환경관리인이 피고인 D 이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방류한 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기소한 것이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이 아님은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사업자 (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방지시설 중 샌드필터 (모래여과시설) 윗부분에 별도의 가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7면), 위가 지배관에는 분리해체가 용이하도록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는데, 단속 당시 그 테이프의 상태가 깨끗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장의 허가증에는 가지 배관이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67면), 피고인 D 2003. 5. 1.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였는바, 입사한 이후로부터 2012. 2. 2.까지 방지시설인 샌드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252면), 가지 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가지 배관에서 최종방류구(방류계량기)를 거쳐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수구로 배출될 수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장에서 2012. 2. 2. 채취한 최종방류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과 구리가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제117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가지배관에 부착된 위 테이프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또는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테이프를 붙여 놓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테이프의 상태에 비추어 최근에 붙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나 D이 가지배관의 존재를 인식하고 가지 배관을 이용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과 구리가 검출되었고, 전혀 샌드필터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여기에다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12년간 근무하였던 피고인 D 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 A에게 가지배관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53면)하고 있는 점까지 더 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가지배관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장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993. 3. 2.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3, 4.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방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방류한 것으로 보이고, 무허가 도금업자인 피고인 B, C에게 공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2007. 11. 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였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한 점에 비추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조업행위를 하면서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의 행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D 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