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2. 18. 16: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차량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면서 그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부산금정경찰서 K팀 소속의 경감 L, 경위 M, 경위 N, 경장 O 및 순경 P은 2017. 3. 22. 10:3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마트' 앞 도로에서 S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갔다. 경위 N은 피고인에게 "A씨"라며 피고인의 이름을 불러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경감 L은 피고인 체포를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잡고, 경위 M는 피고인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위 차량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M가 위 승용차 내로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 우려 하였고 경감 L은 그 옆에서 열려 있는 운전석 쪽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앞으로 진행시켰으나 위 승용차가 약 1m 앞에 주차되어 있던 T 오토바이에 충돌하고, 2m 가량 전진하다가 경위 M가 위 승용차의 키를 돌려 시동을 꺼버려 정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위 M는 오른쪽 다리가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에 끼이고, 경감 L은 운전석 쪽 문에 매달려 2m 가량 끌려가다 위 오토바이에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로 인해 경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행하여 1미터 가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T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2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4. 06:30경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동서고가도로를 시내에서 시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양램프 합류구간에서 본선으로 합류한 과실로 동서고가도로 시내에서 시외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V(72세)가 운전하는 W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X(41세)이 운전하는 Y 말리부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계속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쏘나타 택시가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를 전방에서 막아서자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 후 뒤로 후진하여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Z(38세)이 운전하는 AA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충격에 의해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AB(65세)이 운전하는 AC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프론트도어 등 수리비 2,723,528원 상당, 피해자 X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의 앞 휀다 등 수리비 902,100원 상당, 피해자 Z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 2,420,088원 상당, 피해자 AB 소유의 SM5 승용차의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 2,655,259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프론트도어 등 수리비 2,723,528원 상당, 피해자 X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의 앞 휀다 등 수리비 902,100원 상당, 피해자 Z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 2,420,088원 상당, 피해자 AB 소유의 SM5 승용차의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 2,655,259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정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07:55 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식당' 주차장 내에서 위 'AE식당' 주차장 앞까지 약 60c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7. 21:00경 부산 남구 AG에 있는 'A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3, 19:15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AJ모텔' 603호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87g을 소지하고, 위 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A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6g을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H,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압수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거부 및 진술태도), 수사보고(피해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등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2017고합215. [판시 제1 내지 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여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도주거리 측정), 내사보고(가해차량 차적조회 등),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사진캡쳐 및 CD제작), 내사보고(현장 조사),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AN),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AF) 1.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V 진단서, 각 견적서 [판시 제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물 및 그 중량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성분, 중량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결과회보, 추송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7 그램(증 제1호), 신용카드 전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 그램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합212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 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2017고합215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17. 2. 18. H에게 교부한 필로폰 가액 30만 원(1회분 (0.03g) 가액 10만원 × 3} + 2017. 3.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1회분) + 2017. 4. 7.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1회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7고합212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보지 못하여 경감 L, 경위 M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L 등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차량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차량이 진행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L 및 M에 대한 상해의 고의, 피해자 U 소유의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감 L, 경위 M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체포 면탈을 위해 고의로 차량을 진행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L, M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 소유의 T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과 M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여 M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 (L 지칭)에게 체포영장을 달라고 하기에 운전석 쪽으로 가 체포영장을 건네주었으며, M가 체포영장 집행 중임을 고지하는 것을 보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쪽 문이 열린 상태로 갑자기 차량을 진행시켜 운전석 바로 앞쪽에 서 있던 자신(L 지칭)은 위 차량 문 짝 바깥쪽에서 문짝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취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212 사건 증거기록 제274면, 공판기록 중 L 증인신문조서 제4면).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 N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였고, N이 "A씨 맞지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대답하기에 P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반항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체포영장을 가져오라고 하기에 자신(M 지칭)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영장 기재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엑셀을 밟아 차량이 이동하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자동차 키를 잠궜다'는 취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212 사건 증거기록 제271면, 공판기록 중 M 증인신문조서 제2, 3면), 이는 위 L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기 전에도 피고인과 M 사이에 서로 얘기가 오가고, M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욕설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L 증인신문조서 제7면), 피해자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체포영장을 요구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읽는 도중 차량을 진행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중 M 증인신문조서 제2, 3면)에 비추어 보면, 체포영장을 제시하기 전부터 P, M가 피고인에게 체포영장 집행 중임을 고지하고, 이후 체포영장까지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인 M, L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차량이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와 실랑이를 하다가 실수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L과 피해자 M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17.3.22. 10:30경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212 사건 증거기록 제271, 274 면, 공판기록 중 M 증인신문조서 제1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의도적으로 드라이브 상태로 기어 조작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합215 사건 제1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1)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피해자 M)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함 -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은 2011. 5.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