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3: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피해자 E(4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거녀가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찾아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알고 찾느냐"고 대답하자, 술에 취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왼손에 집어 들고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F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요치 8주 추정)를 알 수 없는 개방성흉벽손상과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사진(첨부 포함), 피해자 대면 진술조서 작성 관련, 담당 의사 대면 및 피해자의 상처 확인,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첨부 포함), 피해자 E의 신체상태 수사,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 E 진단서(첨부 포함)]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압수된 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고인과 싸워 집을 나간) 피고인의 동거녀를 아느냐'라고 물어서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G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피고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피고인의 동거녀를 알겠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를 찾는 것에 피해자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힘껏 찔렀다. 이 사건 과도는 피고인의 왼쪽 약간 뒤쪽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면에 있어서, 왼손잡이인 피고인이 몸을 왼쪽으로 틀어 이 사건 과도를 잡고, 정면 쪽으로 회전하면서 정면의 피해자를 향해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있던 칼을 잡고 몸을 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1, 124쪽), 이 사건 과도의 칼날 길이는 12cm인데(증거 기록 24, 2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이 약 4㎝, 길이 약 8cm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어 합병증(간농양, 농흉 등) 발생가능성이 있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 등(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및 증거기록 36, 139쪽), 그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조금만 더 깊이 찔렀다면, 피해자의 장기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에 심하게 찔렸으니까 병원부터 가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F)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걸어오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아서 119에 신고해서, 피해자는 119구급 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진술하고,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무렵 피고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와 F 둘만 내려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가 119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 같다. 피고인은 멍한 상태에서 마루에 앉아 있다가 대문을 나가서 집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할머니에게 '내가 사람을 찔렀으니 신고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서 혼자 평상에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125~1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찌른 행동으로 볼 때, 피해자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칼로 사람을 찌르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및 '피고인이 왜 찔렀는지는 몰라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처럼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예, 알고 있습니다' 및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59, 91, 93, 126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방법 ·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녀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하여 간과 폐 등의 장기에도 손상을 입고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수술비를 부담하고,3) 2015. 8.25.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대화 도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