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G한의원'에서 그곳 상담실장인 H의 권유에 따라 보약을 지어 먹고 2018년 7월 중순경 카드로 70만 원을 결제하였음에도, 등산 중 무릎 부위를 다쳐 위 병원에서 1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등을 2018. 7. 1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895,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G한의원'과 'J의원'의 상담실장 H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를 소개·유치하여 주면 그 환자들이 선결제하는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병원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로부터 고액의 진료비용을 선결제한 후 허위의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청구를 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지인인 K에게 "실비보험이 있으면 한약을 지어 먹으라."라고 권유한 후 2017. 10. 12.경 위 G한의원으로 K를 데려갔고, K는 H에게 진료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카드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한약을 지어 먹고 약 4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2017. 10. 12.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병원에서 41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명의 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하여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계 67,074,368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을 소개·유치하여 주면 그 환자들이 선결제하는 금액의 15%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15.경 M를 G한의원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명의 환자를 G한의원 또는 J 의원에 소개·유치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 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G한의원'에서, 그곳 상담직원에게 진료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보약 조제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선결제하고, 2017. 12. 18.경에는 전신마사지 등을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보약을 지어 먹고 전신마사지 등을 받았을 뿐임에도, 산행 중 미끄러져 손목 부위 등을 다쳐 2017. 10, 26.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52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피해자 N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1,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G한의원'과 'J의원'에 환자를 소개·유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아오던 A으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유치하여 주면 1명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병원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로부터 고액의 진료비용을 선결제한 후 허위의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청구를 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지인인 C에게 "실비보험 처리를 해서 한약을 먹을 수 있으니 한 번 해보겠냐."라고 제안하고 위 'J의원'으로 C을 데려갔고, C은 위 병원 상담직원에게 진료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한약 조제 및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한약을 받고 약 7회 마사지를 받았을 뿐임에도 2017. 10. 26.경부터 2018. 4. 18.까지 위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0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85,200원을 교부받은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9, 11, 15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하여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계 9,277,81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을 위 'G한의원' 또는 'J의원'에 소개·유치하여 주면 1명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0. 26.경 C을 'J의원'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 17, 21, 23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를 G한의원 또는 J의원에 소개·유치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중랑구F, 2층에 있는 'J의원'에서 그곳 상담직원에게 진료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한약 조제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선결제하였고, 2018. 2. 20.경 위 병원에서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한약을 받고 약 7회 마사지를 받았을 뿐임에도, 2017. 10.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85,2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J의원'에서 그곳 상담직원에게 진료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한약 조제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한약을 지어 먹었을 뿐임에도, 2017. 10. 2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28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3,33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J의원'에서 그곳 상담직원에게 진료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약 20회에 걸쳐 마사지를 받았을 뿐임에도, 2017. 10. 21.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위 병원에서 28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2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부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등)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서사본 첨부) 1. 사건관계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약식명령문 사본 1. 카드결제내역 등 1. 각 진료기록지 1. 보험금 청구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 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