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C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5. 6.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I에 있는 J시청 내 K시장 집무실에서 K시장 L과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활동보조인 시급 상향,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등 M단체의 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부터 23:30경까지 J 시청 노인장애인과장 등과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면담이 결렬되자 K시 측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확정적인 해결 방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6. 2, 23:30경부터 K시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G은 2015. 6. 3. 17:00경부터 J시청에 들어가 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 00:30경 J 시청 총무과장 N으로부터 K시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1회 받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13:30경 사이에도 J시청 자치행정국장 O과 N으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6회 받았으며, 다음 날인 2015. 6. 4. 09:15경 K시장 L과 N으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각 1회씩 받았으나, 2015. 6. 4. 09:45경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K시장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6. 4. 09:10경 제1항 기재 J시청 내 K시장 접견실에서, J시청 청사내 방호근무를 하고 있던 J시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장인 S의 다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S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3. 13:00경 제1항 기재 K시장실에서, K시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비치되어 있던 L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액자 5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공무소인 J시청의 공용물건인 K시장실 벽면 벽지에 잉크를 뿌려 이를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K시장실을 무단 점거하다가 그 옆 기획예산과 사무실로 들어가 K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J시청 청사 내 방호근무를 하고 있던 J시청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인 P, Q이 이를 제지하자, P의 오른쪽 팔 부분을 깨물고 허리와 어깨 부분을 잡아채어 피해자 P(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Q 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깨물고 허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Q(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함으로써, P, Q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R, S, T, Q, U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들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사진 장면, 피의자들의 위법행위 사진자료, 사진 3매(증거목록 순번 138) [판시 제2의 사실] 1.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공무원 S의 피해 현장 사진 첨부건) [판시 제3의 사실] 1. N, T,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8) 1. 피의자들의 위법행위 사진자료, 파손된 집기류 등 사진 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C 손괴행위 사진 1. 수사보고(시청 피해품 정리), 수사보고(피해물품 중 액자 5개의 소유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K시장의 집무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전동휠체어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S와 살짝 부딪혔을 뿐, 위 전동휠체어로 S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K시장실에서 액자를 집어던지고 잉크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의 팔 부분을 깨물거나 피해자 Q의 허리 부분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를 향해 자신의 휠체어를 진행하여 위 S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S를 충격하려는 의도 없이 휠체어의 방향전환 과정에서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휠체어로 약 2미터 정도를 정면을 향해 이동하다가 S를 충격하였는바, 이를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현장에 있던 R는 '피고인이 S와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해 있다가 속력을 올려 전진하면서 휠체어로 S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휠체어로 전진하면서 S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피고인 A S 사이의 거리 및 휠체어의 이동방향,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S가 있는 방향으로 휠체어를 전진시켜 위 S를 충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R는 '시장 접견설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길목 옆에 S가 서 있기는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시장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집무실로 들어갈 때 S와 접촉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S를 들이 받았다, S가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R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5, 9면), S도 '자신이 시장 집무실의 문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았다. 당시 집무실로 들어가려면 자신이 있는 위치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나가야 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딪힐 이유는 없었고, 자신을 피해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었다. 피고인을 시장의 집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5. R는 시장 집무실 안에 이미 다른 장애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S도 '어차피 당시 시장 집무실을 단체 회원들이 점거하고 있어 제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6면)]. 또한 U도 'S가 서 있던 위치는 출입구 쪽을 가로막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시장 접견실, 집무실 내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K시장 집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격하려는 의도 없이 S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K시장 소유의 액자를 바닥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공용물건인 K시장실 벽지에 잉크를 뿌려 이를 손상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현장에 있던 N, T 등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장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T도 이 법정에서 '시장실에 있는 액자가 깨진 사실이 있고, 벽면에 잉크가 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K시장 집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는 액자 등의 물건을 흐트러뜨리거나 이를 잡아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모습 및 위 집무실 벽면에 잉크로 보이는 검은색 액체가 뿌려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제출되어 있다(수사기록 138 내지 140, 501-6, 7, 8, 9, 10면).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시장실 책상 위의 액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맞다. 책상에 있는 잉크를 뿌렸다. 그 전에 남자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휠체어를 강제로 붙드는 등 폭행을 하여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50, 951면), 진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K시장실이 아닌 기획예산과 사무실의 집기를 손괴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953면)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비록 법정에서 N이 '집기를 훼손하고 던지는 흉내를 하는 것은 목격을 했다. 표현하기 애매한데, 일부러 던진다기보다는 책상 위에 진열된 물건들을 흐트러뜨리는 과정에서 일부 물건들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T이 '시장집무실에서 누가 액자를 던지고 벽지에 잉크를 뿌린 행위를 하였는지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들어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6, 7면), 위와 같은 증거들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 수행 중인 피해자 P, Q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은 이 법정에서 'J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 누가 자신을 불러서 잠깐 뒤돌아보는 틈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쪽을 물었다, P도 같이(피고인 및 다수의 사람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다보니까 그때 물린 것인지 할퀸 것인지 팔 쪽에 상해를 입어서 같이 병원에 갔다, 처치를 받은 후 같은 공간에서 쉬고 있었는데, P이 팔 쪽에 붕대나 반창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에 상처를 입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수사기관에서도 '자신과 P이 피고인 등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P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재차 자신의 허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면). (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단서에는 Q 이 타인에게 물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부위의 찰과상을, P 역시 타인에게 물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Q과 P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처부위의 소독 및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은 후 항생제와 소염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이 P Q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Q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물릴 당시 피고인 앞에서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지 않았다면 상처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당시 치료해 준 의사도 이빨자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당시 정황이나 공간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6면) 및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획예산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를 떨어뜨리고 휠체어로 사람을 밀고 했을 때 직원들이 나가라고 했으나 안 나가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인 P, Q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Q, P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변호인은 Q, P의 상처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V의료원 W병원에서는 P, Q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는 아님'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상처에서는 피와 진물이 나왔고, P의 상처에서도 피가 보였다. 당시 의사가 자신의 상처를 보고 "심하게 물리셨네요"라고 하면서 주사 등의 조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6면) Q, P은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고 소독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약 3일 간 복용한 점(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V의료원 W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등), Q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Q의 상처부위를 관찰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P, Q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잇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 1항 (특수공무집행방행의 점) 나. 피고인 B, D,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공동퇴거불응 범행은 피고인들이 K시장과 면담을 하던 중,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 등과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일 동안 K시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하며 행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K시장 및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들의 의견표출에 관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최대한 경청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활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K시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의 반복적인 성향은 없는지 등을 양형에 있어 고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일 동안 K시장실을 점거하며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퇴거불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 2. 5.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E, F, G 피고인들의 공동퇴거불은 범행은 점거한 장소가 J시의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집무실인 점 및 점거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퇴거불응죄 등으로 2013. 6. 12.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역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퇴거불응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하거나 손상시킨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동퇴거불응 범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 9.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A은 2015. 6. 4. 09:1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K시장 접견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S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에 S가 V의료원 W병원에서 진료를 받고2) 주사 및 약물(2일분)을 처방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작성한 S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 치료기간 란에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의료원 W병원의 정형외과장 X가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는 S가 입은 위 타박상과 관련하여 'S의 상태를 고려할 때 생활기능에 장애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S와 약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휠체어를 진행시킨 것인바3), 이 법정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의 속력 및 당시 피고인과 S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휠체어의 속력이 아주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U도 법정에서 '휠체어가 멈춰 있다가 전진하면서 들이받은 것 같고, 먼 거리에서 온 것은 아니라서 속도를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다른 한편으로 '속도감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차가 시동을 켜고 나가는 상황처럼 출발해서 달려 나가는 상황이었다, 속도가 많이 안 났다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알기 어려웠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속력이 붙을 만한 진행거리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휠체어로 충격한 부위가 S의 발목 윗부분으로서 4) 급소나 치명적인 부위는 아닌 점(S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상처부위에 출혈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상처부위에 대한 2) 당일 X-ray 촬영을 한 바도 있다. 3) 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4) 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소독 등의 조치도 이루어진 바도 없다), S는 V의료원 W병원에서 사건 발생 당일에 1회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진료 역시 충격당한 직후 잠깐 정신을 잃었다는 이유로 병원에 후송된 기회에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 타박상의 치료를 위한 것도 아닌 것으로 짐작되는 점(만약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을 느꼈었다면 재차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S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