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여, 63세) 소유의 방실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29. 0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의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범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일단 위 침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분 후 흉기인 과도(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다시 위 화장실의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아줌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아줌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달래며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닥에 놓아 둔 위 과도를 잡고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 부위를 깨물고 위 과도를 멀리 던지며 반항하고 피고인에게 “열심히 살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며 계속 설득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의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침실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옆집으로 도망가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5만원(5만원권 6매, 1만원권 5매)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1. 현장사진, 과도 및 현금 사진,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제1항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설득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오랜 기간 집주인·세입자 관계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충격 및 공포감, 배신감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중 일부(282,000원)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