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재고합5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1964. 9.경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을 <삭제>에 대한 중상해죄로, <삭제>을 청구인 측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6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1965. 1. 20.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64고6813 판결, 이하 이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부산지방법원 64고6813 판결의 전문은 별지와 같고,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측은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삭제>이 혀 봉합 수술을 받았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육군에 입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는 청구인에게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2) 구체적 주장 : 재심대상판결은 <삭제>의 허가 잘려 말을 하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음을 전제로,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중상해죄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삭제>이 언어구사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상해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강제키스에 대한 방어행위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3) 구체적 주장 :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상해죄보다 가벼운 죄인상해죄로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4) 구체적 주장 : 재심대상판결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형사상 처벌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이고, 이로써 무죄로 될 것이 유죄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 구체적 주장 :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의 제시,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없이 청구인을 구속하였다. 이를 긴급구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구금 당시 만 19세로 소년이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온 만큼 도망의 우려도 없어 긴급구속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검사는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등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3조]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진술(증제2호증)과 당시 재판과정을 취재한 기사(증제7호증의4, 9) 등이 있다. 2) 구체적 주장 : 재심대상판결의 담당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자이자 소년인 청구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지휘권을 일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언론사 취재기자와 대중 앞에서 상피고인 <삭제>으로부터 키스를 당하는 모습을 재연하게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순결성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감정 및 검증 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자백을 유죄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나아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삭제>과의 혼인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담당 재판부 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진술(증제2호증), 재심대상판결문(증제8호증의9), 당시 재판과정을 취재한 기사(증제7호증의8, 9, 증제8호증의4) 등이 있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이 사건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것인바,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 계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주장 , 에 관한 판단 - 무죄나 경한죄를 인정할 증거의 발견 주장 1) 청구인 측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아래 표와 같다) 2) 검토 가) 재심대상판결은강제키스로부터 처녀의 순결성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위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 측이 제시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삭제>이 사건 직후 혀 봉합 수술을 받았고, 당시 말을 못하는 사람(아자, 瘂子)은 병역면제 대상이었음에도 장정명부에는 신체등급이 '갑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4 개월만인 1965. 5. 6. 육군에 입대하고, 그로부터 6개월만인 1965. 11.에 베트남으로 파병되었고, 운전병 특기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상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삭제>에게 언어구사능력이 있었고 불구가 아니므로, 중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방위의 상당성도 인정하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중상해죄보다 가벼운 상해죄로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함께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심대상판결이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언어기능을 전부 상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중상해의 내용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이다. 즉,혀를 길이 1.5센치 정도 물어 끊어 치료 3주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 결과 동인으로 하여금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 재심대상판결은 전문가인 의사 <삭제> <삭제>이 만든 상해진단서와 감정서와 같은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상해진단서와 감정서는 사건 직후 혀 봉합 수술이 이루어진 <삭제>의 상태를 두고, 의사들이 그 당시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찰·판단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뿐만 아니라 혀의 조직과 구조 및 그와 결합되어 있는 혀의 운동기능, 객관적인 손상 부위와 정도,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통하여 향후 회복이 기대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체장애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64. 10. 22.자, 1965. 1. 13.자 <삭제> 기사내용 등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삭제>은 최후진술을 수기로 써서 제출하는 등 구두로 변론하지 못하였고, 선고 직후에도 말을 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와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들이 그 당시 <삭제>의 행동으로만 평가하였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상해의 정도인발음의 현저한 곤란이 아닌발음의 불능과 같은 내용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다. ◉ 청구인 측의 주장처럼 <삭제>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의 언어능력에는 실제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 청구인의 방어행위로 <삭제>의 혀 1.5cm가 잘렸다. 사건 발생 직후에 혀 봉합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혀 조직에 일정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 앞서 본 것처럼, 전문가인 두 명의 의사가 진찰하거나 감정하여 발음의 현저한 곤란이 생겼다고 평가하였을 것이다. ▷ 취재노트(증제6호증)에 의하면, 마을면장 <삭제>은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쯤 뒤 <삭제>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혀가 조금 낼쭉하고 발음이 조금, 약간 안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고, 마을주면 <삭제>은 '군대에 간 뒤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혀가 잘린 것을 보고 사단이 발칵 뒤집어졌다. 사단장이 알게 되어서 <삭제>이 사단장에게 불려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월남(베트남)에 보내달라고 해서 파병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 <삭제>이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였지만, 이를 가지고 <삭제>의 언어능력에 장애가 없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구 병역법상 '아자(瘂子)'는 병역 면제대상이고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에 대하여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질병 등이 15일 이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귀향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병적증명서(증제9호증),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증제10호증)에 의하면, <삭제>의 병적 서류에 신체등급이 갑종으로 표시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1965. 5. 6.경 육군에 입대하여 귀향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1965. 10. 11. 운전병특기를 취득하고, 1966. 11. 9.경 베트남에 파병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 그런데 <삭제>생인 <삭제>이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시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1964. 5. 6.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 병역법상 만 20세가 된 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은 <삭제>의 상태를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불구가 아닌 발음에 현저한 곤란을 가졌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삭제>의 상태를 병역면제 대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 한편, 재심대상판결 선고 다음날인 1965. 1. 13.자 <삭제>는<삭제>은 구랍 14일 징집영장을 받고 창원군 소재 39사단에 갔으나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 돌아왔다. 갑종을 받았던 건강체가 불구자가 된 자신의 운명을 되씹었다라고 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형법상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인 '불구'의 개념이 반드시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심대상판결은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 구체적 주장 에 관한 판단 - 정당방위 규정의 해석·적용의 오류 주장 1) 청구인 측은 가해자가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혀를 깨문 이 사건에 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성차별적 인식으로 피해자인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성범죄 가해자인 상대방의 신체에 관한 권리 사이의 법익 형량을 잘못하여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법률의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도,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상 이 부분 재심사유는 판결확정 후 새로운 증거의 출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가 발견된 때가 아님이 분명하다. 3) 더구나 형사소송법상 재심이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이에 따라 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법률의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인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한 다는 취지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가. 구체적 주장 에 관한 판단 - 검사의 불법체포감금죄, 협박죄 등 주장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2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7. 14.자 93모66 결정 등 참조). 2)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에 관여한 검사의 직무에 관한 범죄행위로 주장하는 내용은 영장 제시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불법 구금과 자백 등 불리한 진술의 강요행위인바,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은 청구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삭제>을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당시 검찰은 1964. 9.경 청구인을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삭제>에에 대해서는 강간미수죄로 기소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 등의 죄로만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재판을 받았던바, 공판 과정에서도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협박, 자백강요 등을 주장한 바도 없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검사의 불법구금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소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구체적 주장 에 관한 판단 - 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주장 1)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증제7호증의8 1964. 11. 2.자 증제7호증의9 1964. 12. 18.자 <삭제>, 증제8호증의4 등)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을 담당한 법원이, 사건 현장에서 청구인과 <삭제>으로 하여금 직접 재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그러한 검증 과정이 취재·보도된 사실, 위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청구인을 '이성과의 교제관계 기타의 접촉경험이 없는 순박한 농촌의 처녀'라고 인정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을 담당한 법원의 재판장이 공판 및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삭제>과 혼인해서 살 생각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검증의 방법, 감정의 내용, 법관의 언행 등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 상당히 부적절하고 청구인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심대상 사건 공판절차의 경과, 그리고 성차별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자연스레 여겨졌으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며,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나 '성적 순결'에 두는 사회문화적 관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1960년대에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을 담당한 법관의 소송 진행 내용은 그 당시의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에서 범죄의 성부와 청구인 측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 인식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로, 반세기 전에 이뤄진 재심대상 사건을 끌어와 지금의 잣대로 당시의 소송 진행이 직무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심대상판결 당시는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호주제와 상속에서의 지분차등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제도로서도 존재하였고,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존재하고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구 형법은 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를 규정한 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야 비로소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그리고 강간죄의 객체는사람이 아닌부녀에 한정되어 있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정조(貞操) 내지 성적 순결이라는 견해, 수태의 가능성이라는 견해 등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오늘날 강간죄의 보호법익이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서는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첫 번째 합헌 결정에서야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도출되는 헌법상 근거에 관하여는 그 후 세 차례의 간통죄 합헌 결정과 간통죄 위헌 결정 및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과 강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적판단의 변화는,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여성의 정조또는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선고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성차별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사회적 반응과 변론의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 공판 당시 수많은 방청객이 참석하였고, 언론사에서 공판과정을 중계하듯이 연속하여 보도하는 등 재심대상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재심대상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정 조를 침해·유린한 남성을 벌하여야 하고, 여성을 측은히 여겨야 한다의견과, 이와 반대로여성의 정조는 중요하나, 입술은 정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찬반양론이 분분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입술도 처녀의 순결성과 정조의 일부이고, 여성의 정조는 때로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정조를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이 이성간의 교제조차 무엇인차 모르는 순박한 처녀임을 전제로 여성의 정조와 순결성을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근거로 내세웠고, 최종공판에서는<삭제>과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변호인이 팔 걷고 나서 양쪽 부모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마음을 돌리게 해서 둘 사이를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방청객들은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에 격찬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이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삭제>병원 정신신경과정 박사와 치과과장 교수로부터 처녀의 첫 키스 때의 성심리와 혀에 대한 의과의학적인 감정결과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 판결에 앞서 (중략) <삭제>의 끊긴 혀와 청구인의 순결성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처녀가 처음으로 남자와 키스할 때의 심리를 전문의사로부터 들었다.고 보도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순결성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측은 당시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을 한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의 감정이 청구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방편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에게 이러한 결정을 하는 우리 재판부 법관들의 마음이 가볍지 않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나의 피해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채, 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죄로 나이어린 소녀를 가해자로 낙인찍어 감옥으로 보냈다. 우리나라 헌법은 남녀가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지금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다.합니다. 생면부지의 건장한 남성으로부터 힘으로 늘려 성범죄를 당한 순간, 열아홉 소녀는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입안에 들어온 혀를 깨문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과 같이 성별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지향할 주요한 가치로 실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 깊었고 제도로서도 존재하던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지금만큼이라도 열어져 있었다면,청구인을 감옥에 보내지도 가해자로 낙인찍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공소와 재판은 반세기 전에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여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건 하나하나의 형평을 도모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이념도 쫓아야 하지만,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가꾸어 간다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둥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되었던허절단사건의 바로 그 사람인 청구인이, 반세기가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바로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섰습니다. 우리 재판부 법관들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러한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성별이 어떠하든 모두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