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8

범죄사실 2016고단6578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8. 28.경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8. 29.경 피고인 B에게 함께 위 일을 해보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도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D을 비롯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고,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명의 통장·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8. 30.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최대 2,600만 원까지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8. 30. 14:29경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G 명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전달받아 D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 나.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을 3,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신용조회건수가 40건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데 건당 5만 원씩 필요하니 185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19 경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K)로 185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29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56 경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327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9. 1. 12:51 경 위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327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J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기하던 중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4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전달받아 D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의 지시를 받고 2016. 9. 1. 12:2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6번 출구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O), 국민은행 통장(P), Q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R) 등 예금통장 3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전달 받은 다음, 2016. 9. 1. 13:25 경 경기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면서 위 N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16고단68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11:20경 경기 오산시 S 앞 도로의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T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가 범행계좌 특정)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6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국내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