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란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223 1.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3. 1. 17:3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옆 여자화장실에서 춥다는 이유로 화장지와 휴지통 등이 주변에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를 벗은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팬티에 불을 놓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비상벨이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인 지하철 화장실 내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합242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2. 19. 04: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4층 대합실 남자화장실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화장지를 휴지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비상벨이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인 기차역 화장실에서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¹2015398,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문 앞에 이르러, 교회 목사인 피해자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유아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이 소유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하는 레노바 아이디어 패드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혼란형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치료감호의 필요성 제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자료(CD), 여자화장실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압수된 속옷(팬티)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의 각 현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재현 사진 1. 압수된 보라색 라이터 1개의 현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판시 심신미약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1. 앞에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정신감정 결과 관련), 정신감정 결과 통보 및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약 10년간 지하철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2008년경 고시원에서 거주하다가 정신과 전문병원인 I병원에 입원하여 약 1년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혼란형 조현병(정신분열병)(F20.1)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노숙생활로 현재 자폐적 사고에 빠져 있고, 지리멸렬한 사고와 부적절한 언행을 심하게 보이고 있으며, 환청과 환시와 같은 지각적 이상도 강하게 의심되고,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타인과 적절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 검증력도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서 방화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차역 화장실 안에서 방화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저질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호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특별감경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 구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역 직원들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이 실제 타인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