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합1220]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의류 디자인 및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작업복 제조 및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 명의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면 피고인 A가 중국 등에서 원단을 싸게 구입하여 E에 공급하는 식으로 발주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6. 3.경 F공사의 여름철피복류(하정복 등)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2016. 3. 21.경 조달청과 위 여름철피복류 16,795점을 653,215,360원에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B 운영의 E이 조달청과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E이 향후 조달청에서 받을 653,215,360원의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및 ㈜C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G의 영업과장인 J에게 "E이 F공사 피복류 납품 건을 낙찰받았는데 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G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해 납품하고 그 담보로 E이 조달청에서 받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고, B는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2016. 3. 23. 향후 E이 조달청에서 받을 위 653,215,3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및 ㈜C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의 사무실 관리비와 각종 채무의 이자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여러 사람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납품대금이 없으면 달리 G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2016. 4. 12.경 ㈜C의 계좌로 차용금 587,893,82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위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6. 3. 23.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E 사무실에서 G과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납품대금 채권을 G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공동수급자인 L를 통해 F공사에 피복류를 납품한 후 2016. 6. 16.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대전조달청에서 수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653,215,360원을 받아 채권양수인인 G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G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의 지급 요청을 받고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315] -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M에서 의류・잡화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N', 서울 도봉구 O건물, P호에서 의류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S', 위 O 건물 Q호에서 의류・잡화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C, 서울 도봉구 I, 지하1층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R'의 각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 모자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00,000원 상당의 모자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0,327,0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조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6,363,635원 상당의 조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5,257,46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7회에 걸쳐 합계 9,685,584,5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C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A 자료제출, L회사 T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 H 자료제출 보고, E 2016년도 매입매출합계표 명세서 제출, U회계사무소 자료 제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계좌거래 내역, 조달청 공문 사본 [2017고합13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28, 35, 38, 45, 67)(각 첨부자료 포함), 각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9, 30, 36) 1. 각 수사보고[㈜Z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자료 첨부, 반포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과거 AA 세금계산서 관련 담당자 전화수사보고 첨부, 고발관서에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고발관서 금융거래 내역 제출, 거래업체 ㈜AC 대표 AD 전화진술, AE대학교 낙찰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업체 ㈜G 대표 전화진술 청취](각 첨부자료 포함)(증거 철회 부분 제외) 1. AF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 19~21 및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27, 28의 경우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 제2의 다, 1)항 표의 '피고인의 주장'란 기재와 같다]. 2) 범죄일람표⑴ 순번 12 및 범죄일람표⑵ 순번 7, 14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N이 주식회사 AF에 2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공급받은 자인 ㈜AF 쪽에서 실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범죄일람표⑵ 순번 7, 14], 피고인은 위 오류를 시정하고자 잘못 발급된 합계 금액만큼 ㈜N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것이므로[범죄일람표⑴ 순번 12],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영리의 목적이 없다. 3) 범죄일람표⑴ 순번 17, 18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N이 주식회사 AG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N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영리의 목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름철피복류를 제작하기 위한 원단 구입비용을 마련하고자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G은 위 차용금을 A에게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는 등으로 실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 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피고인이 G을 위해 위 납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와 같이 믿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가) 피고인 A는 2014년경 의류 및 원부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면서 진해에서 E(이하에서는 '진해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E 상무' 직함의 명함을 받고서 진해 E이 수주한 사업에 관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이어 피고인 A는 2016. 2.경 ㈜D의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서울 C'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등 진해 E과 더욱 긴밀한 동업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2) G과의 종전 거래관계 가) G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업체가 수주한 사업에 관하여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가 의류를 제작・납품한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위 선급금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 H은 2015. 11.경 피고인 A로부터 자신과 동업할 사람이라며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나) 2016년 초경 서울 C이 4억 원 규모의 AH T/W 원단 사업(이하 'T/W 원단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납품 완료시 2억 5,80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G에 2억 4,000만 원의 선급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서울 C에 2억 5,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2016. 2. 25. 및 2016. 3. 4. 진해 E에 각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의 선급금을 송금하였고, 진해 E은 이를 서울 C의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G의 담보제공 요청에 따라 위 선급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그 후 서울 C은 G을 상대로 2억 4,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G은 서울 C을 상대로 2억 5,8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맞교환 방식으로 발급하였다. 다) 이러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 진해 E이 G에, G이 서울 C에 T/W 원단 사업 물품을 각각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G을 상대로 진해 E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고, 서울 C의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G의 과장 J도 "처음에는 진해 E이 G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물품을 제조하여 서울 C에 바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J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로 미루어 G은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회수의 편의와 회계처리 등을 위해 '진해 E→G→서울 C'으로 이어지는 물품공급거래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H 증인신문 녹취서 8쪽). 3) 여름철피복류 납품 사업의 자금조달과 채권양도 가) 진해 E이 2016. 3.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약 6억 5,300만 원 규모의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G에 원단 구입을 위한 선급금 약 5억 8,7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위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진해 E이 조달청(F공사)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을 G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 이에 G은 2016. 3. 11. 진해 E에 약 6억 5,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진해 E은 2016. 3. 23. G에 위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서울 C은 G을 상대로 약 5억 8,700만 원의 세금계산서(2016. 3. 30.자)를, G은 진해 E을 상대로 약 6억 5,300만 원의 세금계산서(2016. 3. 31.자)를 각각 발급하였다. 다) 진해 E과 G은 2016. 3. 23. 조달청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은 F공사의 각 지점에서 직접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였고, G은 2016. 4. 12. 서울 C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약 5억 8,7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납품계약을 진해 E과 공동 수주한 L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급금을 요청하기 전인 2016. 3. 10.경 이미 납품에 필요한 원단을 발주한 상태였는데(2017고합1220 사건 증거기록 32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수주할 무렵 L 쪽에 진해 E도 원단을 싸게 구입해서 공급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A가 중국에서 원단을 싸게 구입해서 나에게 주기로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84쪽). 4) 선급금의 사용과 이후 경과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급금이 서울 C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그 중 1억 2,900만 원을 T/W 원단 사업을 위해 G으로부터 지원받은 선급금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도 이 사건 납품계약과 무관한 서울 C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나) J은 위 선급금 지급 이후 이 사건 납품계약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2016. 4.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여러 차례 진해 E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는 간간히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진해 E의 AJ 차장은 물품이 잘 제작되고 있다며 검수증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AJ 차장은 2016. 6.경 돌연 G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J 증인신문 녹취서 10, 18쪽). 다) 피고인 B는 L를 통해 여름철피복류를 제작하여 F공사에 납품한 후 2016. 6. 16.부터 다음 달 20.까지 대전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 약 6억 5,3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로부터 위 선급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물품대금을 G에 지급하지 않고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보관자 지위 및 횡령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G이 서울 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입금한 것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의미를 지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선급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급금이 서울 C에 지급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G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G이 여전히 채권양수인이라는 전제에서 행동한 점, 한편 피고인 B는, G이 진해 E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서울 C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고자 피고인 A와 짜고 이 사건 선급금을 서울 C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G 관계자들과 피고인 A의 일치된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G이 실질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1억 5,2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피고인은 아래 표 '피고인의 주장'란 기재와 같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표 '인정근거'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2) 영리 목적의 유무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N, S, ㈜C, ㈜R 등 업체의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려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거나 그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85,584,5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의도' 등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 968,558,452원 ~ 2,421,396,130원(공급가액 합계액 9,685,584,521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감경한 금액)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동업자인 B가 조달청 납품 건을 수주한 것을 기화로 그 물품 제작에 사용할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선급금 조로 약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전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공입찰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세금계산서 범행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동업자인 A와 함께 거래처로부터 조달청에 납품할 물품의 제작자금을 차용하면서,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했던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스스로 추심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변제된 바 없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A가 물품 제작에 사용하겠다며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 모르게 다른 곳에 소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