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2.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통상회부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F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G는 2019.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J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2022. 7. 25.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22. 8. 11. 같은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2022.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K은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L은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2. 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21. 6. 30.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21. 12. 29.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고, 2021. 6. 22.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통상회부되어 각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형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친척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친구 내지 선·후배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하여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는 등 세를 과시하며 속칭 ‘AN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AL, 피고인 AI,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은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2020. 4.경부터 2021. 5.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범행을 한 사실로 2021. 6.경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 2021. 12. 10.경 각 공소제기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5. 20.자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AG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5. 중순경 함께 생활을 하던 피해자 AH(남, 22세)이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 A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O(여, 18세)를 통해 피해자 AH을 찾아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5. 20. 16:20경 원주시 AP에 있는 ‘AQ’ 인근에서 피해자 AO을 찾아내 피고인들이 타고 간 K7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 AH을 불러내게 하고, 이에 그곳에 온 피해자 AH 또한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집에 가서 죽도로 맞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 AH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져 맞추는 등 때리고, 이어 피해자 AO의 휴대폰도 빼앗고 ‘너도 때릴 거야’라고 함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0경 원주시 AR아파트 AS호에 피해자들을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AG에게 “야, AG, 때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H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C은 AK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턱걸이 지지대(길이 약 1m)를 가져오라고 시켜 AK으로부터 위 지지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G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G는 이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 AH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AH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있게 하면서 ‘너 남자친구 맞는거 지켜 봐라’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약 2시간 40분 동안 그곳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K의 특수상해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AG가 피해자 AH을 아파트 호실 내로 끌고 들어온 후 AG가 피해자 AH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있을 무렵,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 지지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턱걸이 지지대를 떼어내 가져와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다시 AG에게 건네주어 AG가 피해자 AH을 위 턱걸이 지지대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2020. 11. 30.자 피고인 C,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L,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1. 30. 23:00경 원주시 AT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AF(남, 25세)이 피고인 C의 지시한 성매매 알선 관련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AF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F을 불러낸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순차로 피해자 AF을 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 AF의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AG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AF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L은 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원주시 AU 인근 공사현장 내로 끌고 간 후 재차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해자 AF에게 ‘넌 존나 맞아야돼, 넌 오늘 죽어야 돼’ 등의 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순차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F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끌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동안 피해자 AF이 승용차 및 공사현장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3. 2021. 6. 26.자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AF, AG, AH이 무단으로 이탈해 도망하는 것을 피해자 AK(남, 18세), 피해자 AI(남, 23세)이 보고하지 않은 채 위 사람들을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되자 위계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2021. 6. 26. 오후경 원주시 AV에서 피고인들은 순차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K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AI에게 다가가 순차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 A과 함께 피해자 AK과 피해자 AI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이기는 사람만 안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K에게 ‘네가 AI을 한 대도 안때리면 죽을 때까지 때릴 것이니 1대라도 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어 피해자 AI에게도 ‘AK을 때리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친동생을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상호 몸싸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2021. 6. 27.자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I, 피고인 AK,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단체 생활에서 이탈해 도망한 피해자 AF(남, 24세), 피해자 AG(남, 23세), 피해자 AH(남, 22세) 및 피해자 A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O(여, 18세)을 피고인 AI을 통해 유인한 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집단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6. 27. 09:00경 시흥시 AW 앞길에서 피고인 AI의 유인을 통해 나온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모두 강제로 태운 후, 차 내에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AH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이 머물던 시흥시 AW, AX호 내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열중 쉬어 자세로 있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발과 손으로 피해자 AF의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F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AF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가방을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이 ‘다음은 AH’이라고 외친 뒤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AH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AG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으며, 이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피고인 AK, 피고인 AI에게 폭행을 지시하자 피고인 AK과 피고인 AI은 발로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 AO의 앞에 침을 뱉으며 침을 핥으면 피해자 AH을 때리지 않겠다거나 피해자 AO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폭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AH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내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킨 후 피해자 AH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어 지졌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F을 때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 A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AF 앞에 침을 뱉으면서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AF이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I, 피고인 AK,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O을 강제로 차에 태웠다가 위 AX호 내로 끌고 들어간 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2021. 7. 1.자 범행 가.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A(2021. 12. 29. 불구속 기소) 2021. 7. 1. 21:20경 원주시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남, 48세)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저 미친 새끼.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병신짓 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하고, 차를 빼줄테니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게 A은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하자 오토바이를 운행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발등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2021. 7. 2.자 피고인 C, 피고인 AG, 피고인 A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1. 7. 2. 18:00경 시흥시 AW, AX호에서 피해자 AK이 AF, AH 등이 도피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하지 않고 도와줬으며 과거에 피고인 C의 별건 폭행을 신고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AK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I은 위 쇠파이프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AK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G도 위 쇠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 AK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K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K을 폭행하였다. 7. 2021. 7. 31.자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J, 피고인 AI,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C, 피고인 AG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1. 7. 3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AY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집단을 이탈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G, 피고인 A이 피해자 AH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J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AH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AH의 발을 콘솔 박스 위로 올려 놓은 다음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AH의 발등 부위를 수회 내려찍은 후 피고인 B에게도 폭행을 지시했고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H을 위 오피스텔 AZ호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 AJ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피해자 AH이 넘어지면 다시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AH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를 피고인 AG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G는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 AH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I에게 폭행할 것을 지시해 피고인 AI이 손으로 피해자 A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AH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H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G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J, 피고인 AI,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H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은 상태로 차에 강제로 태우거나 위 AZ호로 데려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동안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H을 감금하였다. 8. 2021. 7. 31.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J, 피고인 AI,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7.항 기재와 같이 AH을 때린 후 같은 이유로 피해자 AF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AF이 위 오피스텔 5층 복도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I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AF을 뒤따라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5층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 AF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G는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A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AJ은 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순차로 피해자 AF을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을 강제로 끌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내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AF의 손을 콘솔 박스 위에 올리게 하고 피고인 AJ은 피해자 AF의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AF의 발을 콘솔 박스 위에 올리게 하고 피고인 AJ이 피해자 AF의 발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AF의 발등 부위를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J, 피고인 AI,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F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은 상태로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약 2시간동안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을 감금하였다. 9. 2021. 8. 1.자 피고인 C,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B,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C, 피고인 AG,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8. 1. 01:00경 원주시 BA 인근에서 피해자 AL(남, 23세), 피해자 BB(남, 23세)이 집단 생활에서 이탈해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들끼리만 놀러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G는 타고 온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어 들은 후 각자 피해자 BB의 왼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 머리 부위 등을 때린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야, 니들도 때려’ 등 지시를 하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 BB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B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각목으로 피해자 AL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야, 얘도 때려’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BB에게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AG,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였다. 10. 2021. 8. 5.자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들은 위 9.항 기재와 같은 범행과 관련해 AL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상황이 되자 AL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8. 5. 05:50경 원주시 BC아파트 BD호에 있는 AL의 주거 주변으로 가 AL을 찾던 중, AL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E(남, 1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이를 뒤쫓아가 피고인 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 BE의 양팔을 붙잡으며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C,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은 피해자 BE의 주변에서 함께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B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피해자 BE을 끌고 AL의 주거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F이 피해자 BE에게 ‘형 차에 야구 빠따 있다, 비밀번호를 빨리 얘기해라,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말을 세 번할 때마다 너의 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리고 양팔도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E에게 AL 주거의 문을 열도록 재촉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BE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 BE이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F,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의 주거 주변에 있던 중, 때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 AL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AL의 주거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F은 현관문을 붙잡은 뒤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F에게 문에서 비키지 말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나와라’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1. 2021. 8. 7.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AJ 등 일행과 함께 2021. 8. 7. 00:10경 원주시 금불3길 21에 있는 ‘소망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F(남, 28세), 피해자 AM 등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AM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47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J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M(남, 29세), 피해자 BG(남, 28세), 피해자 BH(남, 26세)이 B의 폭행 장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G과 피해자 AM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B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G, 피해자 BH을 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111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3. 21:32경 원주시 BI에 있는 ‘BJ마트’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받던 중 원주경찰서 BK지구대 소속 BL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1] 1. 피고인 B, AF, AG,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H, AI, A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증인 AF,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AI, A에 대하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증인 AH, AK, AI, AJ, AG, B,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A에 대하여) 1. AL, BB, AH, AF, AK, AI, AG, A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1. AL, BE, BN, BO, BF, BH, AM, BG, O, Q,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 관련 사진, BC아파트 CCTV 녹화본 CD, 방범용 CCTV 녹화본 CD, 현장사진, 관련사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혐의자 BB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AM 제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1, 154번) [2022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부터 22, 2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번) [판시 전과] - 2022고단1061 1. 조회결과서 9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5, 2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6부터 188, 214, 215번),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2020. 5. 20.자 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 피고인 A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라. 피고인 A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2020. 5. 20.자 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마. 피고인 A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A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사. 피고인 AJ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 피고인 AK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특수상해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자. 피고인 A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차.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및 공동체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B, AG, AI,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F, AJ,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AF, AH, AI, AJ, AK, A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H, AK, A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H, AK, AL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린 사실은 있으나, 속칭 ‘AN파’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없고,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때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도 없다. 2021. 8. 5.자 범행 관련 피해자 AL의 주거에 침범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 C, A이 폭력을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 A이 범죄조직과 같은 정도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A을 정점으로 한 지휘체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이 관여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 C이 직접 관리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합숙하여 생활하였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피고인 C이 알 수 있도록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동선을 파악하기도 한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관리하는 무리에서 이탈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피고인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을 이용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폭력을 가함으로써 무리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인 점, 피고인 C,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 C, A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였는데, 대체로 그 명령, 지시를 거부하는 일은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종속된 모습도 보이는 점, 피고인 C, A이 다른 피고인들을 때린 경우는 있었어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C, A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벌을 주는 경우는 없었던 점,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A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F이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에 피고인 C, A이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특히 피고인 A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 C, A도 다 함께 집으로 들어왔는데,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일부 관련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A이 지시한 바 없었고, 그들과 모두 동등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직접 전면에 나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집단 구성원인 B 등으로 하여금 폭행을 지시하였으며, 그들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관리 및 통솔하는 집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기소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은원관계가 없음에도 C,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일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추적을 피하여 상당한 기간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F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1.경 C 등으로부터 맞았고, 2021. 6.경에는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였다가 발각되어 다시 맞아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이후 C,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G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는 데 상당히 관여하였는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1. 6.경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였다가 발각되어 C, B 등에게 맞아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H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였다가 C, B 등에게 발각되어 상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I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AF, AG 등이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는 데 일부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C, B 등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J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수의 범행에 관여하였고, 가담한 정도도 큰 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AK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C, A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거나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AF, AG 등이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이를 C 등에게 알리지 않고, AF, AH의 도피생활을 도왔다는 이유로 C 등에게 맞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AL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C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 피해를 입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은원관계가 없음에도 C에게 가담하여 다른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적극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일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 후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추적을 피하여 상당한 기간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