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9. 15. 11: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방충망을 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 지역화폐 상품권 만원권 14장, F, G통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수정목걸이 3개, 손목시계 1개, 지갑 1개, 은반지 1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를 이용하여 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판매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이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을 구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화를 해오면 마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것처럼 통화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5. 12:33경 제천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를 마치 아버지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32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12.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차량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00원 권 5장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9 휴대전화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파 점퍼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스마트키 1개, 현금 6만 원, N, O, P카드, G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및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판매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2021. 9. 12. 12:40경 강원 원주시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귀금속점에서 849,000원 상당의 24K(10g) 골드바 1개, 856,000원 상당의 24K(5g) 골드바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 T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T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골드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43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1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9회 사용하였다. 2022고단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9. 6. 17:12경 원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방 안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곳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 시가 7만 원 상당의 볼 귀걸이 한 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합계 16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8, 79) 1.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F 상세 이용내역서, Y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I 금은방 사기사건 피해자 진술 청취), 신용카드 영수증 2장, 구매이력 및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등 2021고단3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T, Z, AA, AB의 각 진술서 1. M 명의 N 사고내역서, M 명의 P계좌 수신 원장 및 상세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Q CCTV 캡처사진, S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 AC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 AD 매장에서 결재한 영수증, AE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 휴대전화 촬영 사진 사본(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6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개인별 수용현황(A), 개인별 수용현황(B) 1. 동전 전력 판결문 첨부, 원주지원 2013고합72호 판결문, 원주지원 2017고단311호 등 판결문, 원주지원 2019고단111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2고단6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22고단6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V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수에 그쳤을 뿐 팔찌, 귀걸이, 반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2022고단61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W의 팔찌, 귀걸이,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9. 6.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W은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인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가 없어졌으나, 옆에 보관중이던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W은 2022. 2. 17.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은 방 2단 책상 서랍 첫 번째 서랍 중앙에 놓아두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가 없어졌다. 서랍에 있던 귀금속 받침까지 모두 들고 갔다. 다행히 그 옆에 현금 100만 원은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사실 및 피해규모에 관한 피해자 W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옆에 놓여있던 현금 100만 원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도 진술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이다. 그리고 피해자 W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17:13경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가족이 집 내부로 들어오자 창문으로 집을 빠져나간 17:17경까지 약 4분동안 집안 내부에 머물렀다. 피해자 V 거주지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약 4분은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목걸이, 반지, 팔찌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현금 100만 원을 두고 이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팔찌, 금목걸이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귀금속을 절취할 동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예상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허겁지겁 범행장소를 빠져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은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귀금속을 챙기던 중 피해자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이를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범행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주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절취금액,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압수된 9,900원 및 동전지갑 1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은 2011년도에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모든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위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재범의 방지를 거듭하여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