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8:01 경 서울 관악구 C. 2층 소재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5,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22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약도 및 용의자 경로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30, 56, 92, 122, 1611)(2013형제55220호), 증거목록 순번 19, 21, 25, 29,33, 39,42(2014형제10736,12174 1) 범죄일람표 연번 41번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 호), 증거목록 순번 3, 16(2014형제13413호)], 피의자 사진, 피의자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인상착의 사진, 현장 CCTV 피의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52,2) 71,78, 126,138(2013형제55220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서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촬영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현장사진, 피고인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인상착의 및 현장주변 수사), 발생보고 사본, 내사보고(현장임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56(2013형제 55220호)], 3)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57(2013형제55220호)], 4)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CCTV에 확인된 용의자 얼굴 사진 근접촬영 첨부), 수사보고(최초임장),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1. 압수된 일자드라이버(증 제1호), 소형 후레쉬(증 제2호), 등산용 장갑(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2)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 3)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 4)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9.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M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 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누범 기간에 42회에 걸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이른바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및 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8, 21, 26 내지 30, 33, 35 내지 37, 39, 40, 4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주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를 손괴한 경우에 그 재물손괴행위가 위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특가법위반(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법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취지는 범죄습벽의 발현인 상습성을 중시하여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포괄하여 상습범의 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특수절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에 그 손괴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특수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위 법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상습절도죄 외에 별개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와 달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 외에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상습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1죄로서 그 법정 형기 내에서 처단하게 되는 반면 상습으로 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죄와 재물손괴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게 되므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주간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처단형이 오히려 특수절도(야간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에 그 손괴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주간에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