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상 연면적 456.77m2의 다가구주택 1개동의 실질적인 건축주인데,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 30.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다가구주택 4세대(302호, 303호, 401호, 402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자들에게 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용승인검사 조사서, 자인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4세대 중 3세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짐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감리자인 C 건축사무소가 감리업무를 보던 중 다가구주택 4세대(302호, 303호, 401호, 402호)의 사전입주를 확인하였고, 그 내용이 감리보고서에도 기재된 점, 피고인은 아들 D 명의로 자금사정 때문에 부득이 위 4세대에 사전입주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한 점, 위 4세대의 당시 현황을 찍은 사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발견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사용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용승인의 대상은 다가구주택 자체이지 다가구주택 각각의 세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승인 없이 위 다가구주택 중 4세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C 임야에서 위 임야 중 1,300m2 부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2016. 4.경 위 임야 중 18㎡ 부분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하고, 위 임야 중 42㎡ 부분에 석재 15개를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부천시청 불법행위 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현재까지 석재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컨테이너 1동을 치워 일부 원상회복한 점, 아카시아 나무를 벌채한 자리에 소나무를 식재한 점(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20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목록 1, 첨부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오래 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9, 20: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남자 용변 칸에 머물러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바로 옆 칸인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용변 칸 아래쪽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 1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5세) 등 피해자 18명이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9. 12:1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 남자 용변 칸에 머물러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바로 옆 칸인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용변 칸 아래쪽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2. 16:30-18:30경 사이 경기 광명시 철산로 16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 피해자 B의 자전거 1대(BIACK CAT 흰색(파란색), 싯가 약40만원 상당)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7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07:25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공단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정지하게 되어 다음신호에 진입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캠코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B 상사 대표라고 사칭하고 고객들과 딜러들에게 중고차량대금 약 10억 정도 피해를 입힌 사건 외 C을 찾기 위하여 그의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D 202호를 찾아갔는데 같은 건물 2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29세,여)가 203호 유리창에 설치해 놓은 딜러누나라는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해자가 C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믿지 않고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 한 채, 피해자의 가옥 내를 확인할 마음을 먹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건 외 F로 하여금 "혹시 이전부터 자살을 했다는 말이 도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여 긴급전화 112 나 119에 신고를 하게 한 다음, 2016. 5. 9. 21:5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게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C의 집 창문으로 알려주어 열고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참고인추가답변서 1. 현장건물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피고인은 착오로 C의 집인 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C의 구조를 위한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l 자살을 하였다는 막연한 소문만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잠적한 C의 채권자로서 C의 구조보다는 C의 행방을 찾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2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토시래'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단속 경찰관인 G로부터 음주운전단속서류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H의 명의로 각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가 제시하는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서명란에 플라스틱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각각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오손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단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 G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인 'I'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동거친족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로서 동거친족인 H은 2017. 1. 31.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5. 19:2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 삼거리 부근의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42세)도 그곳 2차로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서 위 두 승용차가 충돌할 뻔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바짝 붙여서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0 장안2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파출소 앞에 승용차를 세우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와 정차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사건 내용 등을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서 위 BMW 승용차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31cm의 회칼을 꺼내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발췌 사진 및 소지하고 있던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2016고단118) 피고인은 망 D1)의 처이고, 망 D은 망 E의 넷째 아들이다. 1971. 5. 19.경 망 E 명의로 아산시 F(이하 '이 사건 1부동산'라 함) 및 G(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함) 중 각 지분 1/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3. 24.경 망 E의 큰 아들인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4, 3. 8.경 1종 1) 2015.12.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중2016.10.25.사망하였음 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2012. 9. 12.경망 H의 자녀들인 J, K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 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의 아버지인 망 L의 후손들을 위한 선산으로, 그 지상에는 망 L 부부, 망E 부부, 망 H 및 다른 방계 혈족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어, 망 E이 미국 이민시 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한국에 남는 망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5을 명의신탁하였고, J. K 또한 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권을 한 사람 앞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망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 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D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 CJ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D 명의로 경료하고, 2013. 3. 2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K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D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J 등을 비롯한 망 L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5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2013. 5. 8. 경망 D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의 지분 4960/40959 에 대한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하고, 2014. 5.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N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2부동산에서 분할된 아산시 0에 대한 소유권을 N의 남편인 P에게 이전하고, 2014. 5. 20.경 이사건 2 부동산에서 분할된 아산시 Q에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분할된 아산시 R, S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의 지분 16159/204795 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J 등을 비롯한 망 L의 후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K, J,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폐쇄등기부증명서 등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2가단43601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 2010가단257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위임장, 소유권포기각서, 지분증여장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은 망 L 등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망 L의 후손들을 위한 선산인 점(피고인도 위 각 지분이 선산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 바 있음), 망 L의 아들 망 E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들인 망 H에게 위 각 지분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존, 관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각 지분이 무단으로 I종친회 앞으로 이전된 점, 피고인 부부는 위 종친회로부터 위 각 지분을 회복하는 과정 (망 D의 동생 T 이 관여하기도 함)에서 망 H의 아들 J, 딸 K로부터 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겠다고 말하며 지분 회복에 필요한 위임장, 권리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점(특히 K로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음), 이후 망 D은 피고인 부부가 위 각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K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자 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소송에서 피고인 부부 측은 재판부에 '다수의 형제자매와 T은 망 D이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망 D을 신뢰하고 K가 망 D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면 망 이 부동산에 변동을 일으키기 전에 가족들과 상의하고 최소한 J, K와는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위 소송에서 망 D이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지분은 망 L의 후손들을 위한 선산으로 K가 망 D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것도 종국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산을 보존, 관리시킬 목적으로 그 관리권을 한 사람 앞으로 단일화시키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망 E의 유지를 녹음하고 K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았으며 위 각 지분을 판시와 같이 처분하는 등 이 사건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망 L 후손들의 의사, 1981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망 L 후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T, U 등의 행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말경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한 개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하였고,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64

범죄사실 B(여, 20세)은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C(여, 38세)은 편의점 업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9.09: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B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진열대에 있는 소시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신고자를 찾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9. 1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후레 계집년아, 누가 신고했어"라는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다시 그 편의점으로 가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는 40여 년 전 한 차례의 실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F으로부터 폭행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이 새끼야, 니가 봤어? 니가 봤냐고 이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고, 가슴과 어깨로 위 E의 가슴부위를수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및 최근 10년 내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일자불상 0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휴대전화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2: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19: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옆에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제4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휴대전화판매점 사진, C의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보강증거 미확보로 판시 특수절도죄 등만 우선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대부분 도과한 점을 주요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은 2015. 6.경부터 2017. 9.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남원시 E에 있는 'F'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DI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책상 위에 피고인 소유 아이폰6S 휴대폰(증 제2호)을 올려두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욕실에서 씻고 상의를 탈의한 채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3:00경 남원시 G에 있는 'H' 모텔 내 객실에서, 책상 위에 피고인 소유 아이폰6S 휴대폰(증 제2호)을 올려두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남원시 I 소재J초등학교 주변에 세워둔 피고인의 카렌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인 K과 피해자 남편의 지인인 L에게 M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대화 내용 1. 통화녹취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첨부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6.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정리하려고 하자 위 동영상을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어린 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12:00경 전주시 덕진구 O 에 있는 'P'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는 USB 1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너랑 끝내고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네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뿌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헤어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17:5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인 N에게 전화하여 "D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겠다.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든지 2,000만 원을 달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N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15:0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인애관 옆길에서 피해자 B(23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2m 끌고 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이마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1. 3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3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길(두산동) 완도 전복마을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30경 대구 중구 대봉로 210 대봉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남, 34세)가 바깥에서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안면, 귀,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네거리를 동신교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 선불용 휴대전화 4개(D, E, F, G)를 개통한 후 유심 총 4개를 8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청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판매 선불유심 개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23: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안심 방면 승강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이를 수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 안에 충전되어 있던 소화분말을 모두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120원 상당의 소화기 1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소화기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