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D(15세)는 위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4. 15:20경 위 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진로 상담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어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일으키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상체를 잡아 2회에 걸쳐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왔음에도 "못 믿겠으니 같이 보건실에 가자"고 하면서 다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건실로 가도록 하였고, 교실로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2 내지 3회에 걸쳐 신고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실제로 112에 신고하자, 위 학교 2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해아동을 오게 한 후 "선생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1차 조사가 경찰 조사 끝나고 2차 검찰이거든,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끝까지 가볼까 우리?", "그 사람을 징계할 목적으로 행사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처벌 무거워, 니가 하는 거는, 그래, 했다고 그래, 그럼 단순폭행이야, 어느 게 형이 높은 줄 알아? 무고죄가 형이 높아", "너 경찰서가 어떤 곳인지 알아? 너 일반인들 경찰서에 가서 거의 기절할 정도야", "월요일부터 30분씩 상담 받아", "대학 갈 거잖아 너"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이 제1항 기재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마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취록(수사기록 제650쪽)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아동은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을 위하여 교실에 들어왔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채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디 아프냐?'는 질문 및 '일어나라'는 지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깨우기 위해 단지 뒤편에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면서 일으켜 세웠을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허위·과장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아동의 정서적 문제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하자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죄의 성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수업을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실에 들어와 피해아동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본 뒤, 피해아동에게 일어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아동 주변의 학생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이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엎드려 있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왼쪽 옆으로 와 피해아동을 툭툭 치며 '너 어디 아파?'라고 묻는 한편,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과 왼쪽 어깨 사이 쇄골 아래 윗가슴 부분 옷을 잡고 위로 당겨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웠다. 3) 피해아동은 일어난 뒤 '아프다'라고 하며 다시 책상 위로 엎드렸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옷을 잡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왼팔을 피해아동의 목 아래 공간을 통해 왼쪽 어깨 쪽에서 오른쪽 어깨 쪽까지 가로질러 집어넣은 후, 손 부분은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고, 상박 및 하박 부분은 피해아동의 윗가슴 부분 몸통에 댄 채 위로 당겨, 피해아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5) 피고인의 2차례에 걸친 피해아동에 대한 위 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체격 및 이 사건 당시 취하고 있던 자세, 위 각 행위가 피해아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과격하고 거칠게 느껴졌다'는 취지의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아동이 받았을 물리적 충격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위에서 본 사정들에 주변 학생들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가 좀 난 듯한 모습이었고, 신경질을 내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훈육 내지 훈계를 하려는 의도만으로 위 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가 난 감정의 표출로서도 위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아동이나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아동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물어 알아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옆에서 대화를 시도해 본다거나 피해아동의 몸을 가볍게 흔드는 등의 방법을 취해 보지도 아니 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을 툭툭 치며 '아파?'라고 묻기만 한 후, 피해아동의 반응이 없자 곧바로 위 각 행위로 나아갔다. 8)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학교 보건실에 갔다 오고, 이후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이 위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수업 중에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아동을 학교 정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신고 내용 등을 문제삼아 피해아동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정보실에서 피해아동에게 한 말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피해아동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고 피해아동을 훈계할 목적으로 위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 중 "대학 갈 거잖아 너"라는 말을 한 직후 "선생님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사건 처리하고 싶어. 왜 선생님은 모든 것 다 참아야 돼? 선생님 사회 나가면 어떨 것 같아? 다 넘길 것 같아? 끝까지 가. 법정까지 갔던 사건도 있었어. 너도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해봐, 어?"라고 말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애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피고인과의 상담을 하자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이 사건 당시 15세 11개월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아동이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경우 이를 위협이나 강요로 받아들여 불안감은 물론, 이를 넘어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서 '당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I 소속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뭔가 심리적으로 겁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고 호소한 부분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연이어 피해아동에게 거듭 잘못된 언행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타격 및 정서적인 불안감을 겪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아동이 주변 친구들에게만 '자신이 아프니 선생님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채, 교사인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 제출도 없이, 수업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만연히 책상에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