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3급)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서 2006년경 사이 피해자가 방학 기간이라 집에 계속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의 동생과 할머니가 외출을 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5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5년 여름 피해자(여, 당시 8세)가 초등학교 3학년 방학을 보내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수련회에 갔으며 피해자의 할머니는 외출을 하여 피해자만 집안에 남아있던 날 오후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킨 뒤 "아빠 친구 딸은 공부 잘하는데 니는 왜 이따구냐, 친구 똥이나 빨아 먹어라 바보새끼야, 몇 대 맞을래"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2. 2006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피해자(여, 당시 9세)가 초등학교 4학년 방학을 보내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피시방에 갔으며 할머니는 외출하여 피해자만 집안에 남아 있던 날 오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뒤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지시키면서 이를 거역하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상황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반팔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소견서, 상담일지 1.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논문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05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2006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6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그림으로 그리며 진술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4~6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각 범죄사실 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피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구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0, 사회성숙지수 50.53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증거기록 제251쪽)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가 인지능력과 언어사용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시의 감정과 느낌 등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묘사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의 부적절함으로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58~162쪽). 마.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2년 초경 처음으로 피해내용에 대하여 상담교사에게 말하였고, 2013. 7. 5.경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2년 초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힘들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의 양육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담교사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들었던 2012년 초경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처녀막이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해를 입은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314쪽)의 기재 및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성행위로 인한 외음부의 얕은 손상은 빨리 치유되므로 손상이 있고 시간적인 지연 후 검사가 시행되었다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처녀막이 성관계 후에도 손상 되지 않고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성기 삽입 후에도 처녀막 손상이나 외음부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이전에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53%에서만 생식기 상처가 있으며, 32%에서만 영구적으로 남는 생식기 상처가 있었던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이전에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청소년이 성폭행, 강간을 당하여도 생식기 상처가 항상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24쪽), 증인 G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인 E의 각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나 E를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여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2006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한 + 2005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한의 1/2] : 8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2회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영역 하에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며, 피해자는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8~9년 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친딸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고,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처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