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C, D 일대 E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F은 위 E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8.경 개최된 1차 총회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 자격자들에게 ‘1세대당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은 건축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고, E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세대당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을 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위 E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세대당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을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업무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 지역주택조합에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 1억 8,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민간주택건설공사 시행업무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이 서울시 송파구 C-D(2필지) 다세대주택 50세대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E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세대당 500만 원, 총 36세대)을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작성일에 ‘2015년 11월 28일’, 발주처 란에 ‘E 주택조합’, 조합장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지역주택조 합의 조합장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된 민간주택건설공사 시행업무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4.경 E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F에게 ‘시행업무계약에 따른 시행업무 대행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고서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주택건설공사 시행업무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주택건설공사 시행업무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E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 명목으로 세대당 500만 원, 36세대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시행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시행업무 대행용역비용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주택건설공사 시행업무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 지역주택조합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미수에 그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주택건설공사 시행업무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시행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회 결의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용역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의 체결에 이 사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및 그 법적효력 존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조합장 F 등 이 사건 조합 임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합장인 F은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 표지 조합장 결재란의 시재가 본인의 사인이고, 계약서 하단의 조합장 날인이 이 사건 조합장 직인인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이 사건 조합장 F을 상대로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에 기한 용역비 계약금 1,800만 원 및 중도금 7,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F은 위 통지 및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6. 6. 27. 피고인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는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의 진위 또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액수 등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고, 금융대출이 되지 않은 것과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관한 내용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에 기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5196), 법원은 2019. 2. 21. 조정회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인 F은 법원에 2019. 1. 15.경 답변서(본안사건), 2019. 5. 14.경 준비서면(조정사건)을 각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2019. 5. 14.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착수금 10%, 중도금 40%(1차 기성금 지급시점), 잔금 50%(조합 해산 인가 완료시점)로 정하여 시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을 진행해 왔다’는 취지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가, 2019. 11. 12.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과는 용역비를 3,600만 원으로 정한 시행업무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바는 있다는 주장을 처음 하기 시작하였다. F은 피고인의 용역대금 청구가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는 것이어서 어이가 없어 이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덩치가 크고 과격하여 그가 무서워서 피고인의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상 대금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까지 첨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위 2016. 6. 24.자 통지), 정식으로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1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지 및 소제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계속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처음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년 이상, 소제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가 가짜라는 주장조차 하지 않은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이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답변서, 준비서면, 이 사건 법정진술 등의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F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F이 지식 부족으로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의 진위에 관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F은 이 사건 증인 H과 이 사건 조합설립에 반대하였던 I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위증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바, 이를 앞서 본 피고인의 F에 대한 용역비 청구에 대한 F의 태도 등에 덧붙여 볼 때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 G는 이 사건 조합 시행업무 처리 과정, 자신이 그 당시 실제로 서명한 서류 등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F이 주장하는 용역비 3,600만 원인 시행업무계약에 관하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조합의 2015. 11. 8.자 1차 총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5) 1면 하단의 ‘세대당 운영비 100만 원’은 그 문언상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강화로 상승한 건축비 부담을 위해 조합원 1세대당 납부해야 할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세대당 운영비 100만 원’이 이 사건 시행업무계약서상 시행업무비와 일치하는 용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부분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