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7, 233(병합), 315(병합), 447(병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건조물침입 마. 점유이탈물횡령 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검 사 권가희, 진아름, 권재환(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7 1. 피고인 A 가.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09: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G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08:07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9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01:2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30 경위 P에서, A 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전선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자와 전선과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1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합계 1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 (피고인 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8, 10:41 부산 사상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전력케이블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공장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을 거쳐 물품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S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세 묶음을 어깨에 메고 가 절취 하였다. 2018 고단315 (피고인 A) 1. 2018,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55 경 부산 북구 T 앞길에 주차된 U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4:28경 부산 북구 T 앞길에 주차된 U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3, 00:41 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 직전에 인근 'K'에서 절취한 전선을 옮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5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차량 및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본, 범행 당시 사진, 업체 외부 촬영 사진 2018 고단23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발생보고(절도)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AH) 2018 고단3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2018고단4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건조물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