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각각 투자금을 부담하여 경남 고성군 C 대지를 임차하여 새우구이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식당을 운영하여 운영 수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하되, 위 건물 신축 공사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6. 7. 22.경 식당 건축이 완료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식당 운영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된 갈등이 생기게 되어 2016. 8. 3.경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22.경 위 식당 건물 중 각자의 영업장소를 구분 지정하여 구분 지정된 영업장소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되, 미지급 공사대금을 5: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와 식당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되자, 총 소요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 정산자료를 제시하면서 ‘식당 건축에 소요된 총 공사대금은 합계 3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7,000만 원 상당이므로 최초 동업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은 내가 E으로부터 빌린 2,7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3,3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식당 건축에 소요된 총 공사대금은 약 3억 원 상당으로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3,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공사에 투입된 대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을 기화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경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피고인의 E에 대한 2,700만 원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채무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23),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공사대금 관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단으로 가져간 공소장, 의견서 등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인건비 현금지불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사용관련 계좌거래 등 분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식당 건축에 투입된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약 7,000만 원이 맞으며 2016. 8. 22. 공사대금 정산시 미지급금 중 E에 대한 차입금 2,700만 원을 포함한 33,527,000원을 고소인이 갚기로 하여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사대금에 관한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2,97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5. 14.경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자 투자금을 반환받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를 유지하되 이후 남은 공사는 본인이 부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16. 1. 1.부터 2016. 5. 14.까지(이하 ‘1차 정산기간’이라고 한다) 사이에 식당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은 아래 표와 같으며(2018. 9. 18.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확인한 내용임), 그 금액은 합계 127,856,374원이다[다만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아래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2016. 1. 1.부터 2016. 8. 3.까지(이하 ‘전체 공사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는 2016. 5. 15.부터 2016. 8. 3.까지(이하 ‘2차 정산기간’이라 한다)의 공사비 산정시 함께 계산하기로 한다]. 피고인 명의 H 계좌에서 지출된 것: 68,018,408원(증거기록 2권 480~481쪽). I 명의 H계좌에서 지출된 것: 11,800,000원 I 명의 J은행계좌에서 지출된 것: 3,240,000원(증거기록 2권 482쪽) I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 19,145,146원 피고인 현금지출액: 25,652,820원[I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6. 1. 7. K에게 이체된 토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증거기록 2권 478쪽)은 피고인이 이를 현금지출액에 포함하여 진술하므로(증거기록 2권 459쪽), 이를 피고인 현금지출액 항목으로 계상한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총 공사대금이 약 350,000,000원이고,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이 70,000,000원이라면, 2차 정산기간 중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여기에는 전체 공사기간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인건비를 포함시키기로 한다)의 합계액이 약 152,143,626원이 되어야 한다(총 공사비 350,0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70,000,000원- 1차 정산기간 중 지출된 공사대금 127,856,374원). 4) 그런데 피고인이 2018. 8.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한 진술을 기준으로 제2차 정산기간 중 지출된 공사비를 계산해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합계 147,627,210원에 불과하여, 약 4,500,000원 정도가 부풀려 계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지출된 금원: 총 104,247,210원(증거기록 제2권 411쪽 이하.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내역) 2016. 1. 1.부터 2016. 8. 3.까지 사이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현금지출액: 총 43,380,000원 4)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70,000,000원은 정확하게는 68,851,640원으로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E 차입금 27,000,000원 및 L 차입금 8,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E 차입금 27,000,000원은 2,005,010원이 U 등에 자재구입비용으로 지급된 바 있으나, 한편 I 명의 계좌로 10,6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I의 신용카드로 공사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상환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I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만일 위 금원이 I이 신용카드로 선지출한 자재구입비용에 대한 정산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면, 이는 기지출 공사대금 항목으로 이미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미지급공사대금으로 다시 계상할 경우 이중계상이 된다. 한편 I에 대한 차용금 변제라면 이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어느 경우이든 이를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편입할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E으로부터 입금된 27,000,000원은 I의 아들인 V에게 5,000,000원이, W, X에게 1,068,000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그 목적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5,230,000원, 15,030,000원은 각 피고인, I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L 차입금 8,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한 채무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동사업해지협의서를 작성한 다음날 차용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237쪽). 5) 그 뿐 아니라 Y에서 F에게 냉장고 등 식당 물품구입대금 11,2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구매 금액은 7,940,000원으로 3,28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452쪽, 제3권 391쪽). 피고인은 또한 D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시공업자인 Z G에게 현금 16,800,000원, 계좌송금 14,700,000원 등 총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G에게 공사대금 27,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4,500,000원은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81~82쪽). 6) 결국 명백히 인정되는 과다계상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47,280,000원[2차 정산기간 중 지출된 공사대금 중 4,50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중 35,000,000원(27,000,000원+8,000,000원),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공사대금 중 7,780,000원(F 관련 3,280,000원+G 관련 4,500,000원)]에 달하는바, 실제 공사대금이 약 3억 원에 불과하고,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도 약 33,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2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말을 바꾸며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 허위 증빙자료 제출을 계속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