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7, 3788(병합), 3829(병합), 5157(병합) 사기 2020초기1226, 1376, 1394, 1399, 1408, |1482, 1488, 1625, 1645, 1752, 1841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한민, 이동헌, 백가영, 박세진(기소), 이재인(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5,5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9,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4,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6,4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7,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74,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85,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839,9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99,9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74,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8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37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O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20억 Q를 7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20:4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645,700원을 송금받았다. 20203788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7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U)로 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9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1)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U)로 99,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57 피고인은 2020. 1.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 경 피고인 명의의 R계좌(W)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각 진정서 등 1. 각 금융거래정보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2020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2020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0고단5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