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합2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 0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43세)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내자지 준다 알라붐, 내사랑ㅋㅌㅋ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294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D호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게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5.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본부장 G으로부터 "H병원에 주식회사 F이 인공신장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네가 영업이 부진하니 F이 아닌 네가 공급한 것으로 하고 네 실적으로 하라. 돈을 병원에서 네 계좌로 바로 입금해 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사실은 위 E가 직접 H병원에 인공신장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인공신장기를 E가 H병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H병원을 상대로 발급하고, 같은 날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E가 인공신장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6,000,000원 상당의 인공신장기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0.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5.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포함하여 2016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I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병원진료, J 상대수사), 피고소인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 가족관계증명서, 112 신고내역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겸사실에 전화하여 협박한 정황, 피의자의 별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2019고합2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경찰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경위,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사업장 소재수사, 고발담당자 통화내역, 고발내용확인, 고발담당자 진술청취, 세금계산서 상대업체 확인, 상대업체 고발여부 확인), 사건송치서 일체, 고발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수사협조의뢰, 본인금융거래 [피고인과 변호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병원 이사장 K는 2016. 12. 15. 무렵 혈액투석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았다고 진술한 점, F의 본부장 G도 "실제로 인공신장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2016. 12. 15. 무렵에는 H병원에 인공신장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76쪽)."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F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니들(바늘)밖에 없고, 혈액투석기는 무게 때문에 직접 받지 않고 병원으로 직접 배송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10쪽)."라거나 "(E에서 H병원으로) 직접 납품한 것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164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F에서 E로, E에서 H병원으로 인공신장기를 순차로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감고1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 촉탁결과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치료 등과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거래처 직원으로 알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이 사건 범행 약 2달 후인 2018. 9. 7.에는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던 자를 추행하여,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검사는 이 사건 범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 시간적·내용적 계속성,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감호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본부장인 G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취소되어 조세포탈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