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1:00경 포항시 남구 B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러시아 국적의 선원들이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9. 6. 14. 0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E 봉고 냉동탑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봉고 냉동탑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박스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기화로 B는 위 냉동탑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CCTV 영상 저장 첨부), 수사보고(도난 현장 지도 첨부) [피고인은, 부두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B가 차량을 몰고 나오면서 타라고 하여 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와 함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골목으로 들어갔고(증거 순번 33의 CH01 파일 1:07 부분 참조), 잠시 후 B가 운전하는 차량은 골목을 나와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하여 나갔다(걸어 들어갔던 지점의 반대방향. 증거 순번 33의 CH04 파일 1:20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차량 시동을 걸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절취한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작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자동차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차량 소유주와 직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차량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에게 거짓말을 한 후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F 투싼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할테니 그 구매대금 1,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직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와 같이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G로부터 520만 원에 구입한 H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경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 3,76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같은 피해자의 금원 52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한 점, 사기죄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기죄의 피해액 중 1,050만 원과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 전부를 반환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00: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6. 5. 6. 북마리아나군도로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다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추방되어 2018. 2. 7. 입국한 사람이다.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정재계 유명인의 외국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한국에 입국하여 갚겠다.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관리하는 비자금 중 200억 한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D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재계 유명인의 외국 비자금을 관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라서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8.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합계 10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투자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는 사우디 왕세자의 해외 비자금이 있는데, F에 투자금으로 지원하려면 보증료, 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든다. 비용을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7억 달러를 F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디 왕세자의 비자금을 관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F에 투자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환전상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합계 35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내역서, 범죄일람표 2부, 입금증 사본 4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사기 범행들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합계 4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도 수년 동안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6. 05: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2 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¹2019고단2897 피고인은 2019. 03. 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 메인 보드 구매합니다"라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로 말을 걸어 "현금 117,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C조합 D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4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8. 24.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앱광고 판매 사이트에 레이븐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 레이븐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D)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698 피고인은 2019. 9. 2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0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01:30경 사실 YBM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인터넷 사이트에 "YBM 상품권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1,000원을 입금해주면 YBM 상품권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12:36경 사실 뮤지컬 CD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60,000원을 입금해 주면 뮤지컬CD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 O. P, Q, R의 각 진정서 2020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T의 각 진술서 2019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H, W의 각 진술서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캡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5,48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 O, H, U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강변도로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다대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신경종 손상을,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 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소를 묻자,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5. ~ 8.분 임금 17,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B을 2018. 8.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상당액인 3,215,3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2,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6. ~ 8.분 임금 8,400,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86,12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염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3,200,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744,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반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7:20경 서울 중구 C호텔 인근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산했다고. 너 거짓말 하면 죽어.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분석),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4부,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1층 'D코인노래방' 4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푼 뒤 브래지어 안으로 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경 나주시 B 오피스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및 2018. 9. 27.경 나주시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스카 승용차는 당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절취행위로 당장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소재 'D'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이 업주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 C 사장한테 왜 내 욕하는데, 콱 죽이삘라,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요청을 받은 위 'C'의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C'으로 데리고 갔으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킬이 31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다시 위 'D'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위 중식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 어디갔노"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그년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을 향해 위 중식칼을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2. 17.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0:5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4. 09:3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0:14경 충 청남도 금산군 J에 있는 K은행에서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출한 후 대전시 동구 L 소재 M약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정서,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의뢰서, E, 피고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서, N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N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필적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9: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C(54세)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술을 사서 온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으로 5만 원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57세)이 이제 자신들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3. 11:00경 의정부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휴대폰을 구경하는 손님인 척 하면서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 14: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매장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8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8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매장에서 피의자들 휴대폰 절취하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산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점' 윈저룸에서, 피해자 D(48세)과 2018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조사 실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SM7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행인이다. 가.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자 경적을 누른 것에 시비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3.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00:00경 부산 동구 B 2층 'C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바텐더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며, "네 가슴이 공갈빵인지 궁금해서 한번 찔러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CCTV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