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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세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7.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흥 C 소재 공장에서 초콜렛과자 제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천 D건물, E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2014. 4.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의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만약 내가 공증한 돈 2,500만 원을 2015. 7. 10.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경기도 시흥시 C 공장에 있는 나의 소유 기계 초콜릿통신라인 1세트 및 쿨링터널 1세트를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초콜릿통신라인 1세트 및 쿨링터널 1세트를 2014. 10. 29.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G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0: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2 가. 특수협박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황근주(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 23: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로부터 위협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눈썹 윗부분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1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이 어디 노인 데리고 장사를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고 및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 젊은 새끼야 니가 먼데 어디서 지랄이고 옷 베끼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G과 경사 H가 이를 말리자 위 G에게 "이 젊은 놈들이 어디서 까부노, 이 새끼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H에게 "젊은 여자년이 공부만 잘해서 경찰 들어온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세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법인 설립 후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9. 2. 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의, 2019. 5. 14. 경 주식회사 C의 각 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 첨부) 1. 수사보고(은행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법인까지 설립하여 약 8개월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영업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피고인은 대출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변명하나, 법인 설립 후 한 푼의 대출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8개월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인천광역시 서구 H건물, 동,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를 통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 경우 회사 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민재(기소), 함석욱(공판) 판결 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 ㈜C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1. 8.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6. 11. 8.같은 달 10., 2016. 12, 26., 2017. 2. 20., 2017. 5. 17., 2017. 6. 7. 각 계좌개설일 무렵 일자불상경 수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은행(도산대로지점) 앞 노상 등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A을 통해 불상자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4. ㈜G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8. 17.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7. 8. 17. ~ 같은 달 18. 및 2017. 9. 28. 각 계좌개설일 무렵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정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회신 자료분석), 법인개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물품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량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현숙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 2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5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약 14.5cm, 날 길이 약 8cm)의 끝부분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열쇠고리 경첩의 나사못을 풀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피의자 특정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범행도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 상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검 사 이준석(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 E, F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 A,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A,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23세), 피고인 B(23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25세), 피고인 D(25세), 피고인 E(25세), 피고인 F(25세)는 친구 사이인 바, 피고인들은 2020. 1. 12. 05:00경 중구 G에 있는 'H' 안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클럽의 안전요원에 의하여 위 클럽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 12. 05:30경 위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I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상경 J(21세)이 싸움을 말리자, "경찰 뭔데"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다가 피고인 D의 발과 무릎에 위 오른손이 맞게 하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야 로데오지원 근무배치표, 의무경찰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 및 진단 주수 확인)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D,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별로 행한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담 정도, 피해의 상황, 처벌전력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과 공동상해의 범행은 서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였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체 운영에 잠시 돈 융통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약 3,000만원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 지명수배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중 약 2,400 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3. 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피의자-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 건물 1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경 위 C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산업등록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압수되었다. 판사 홍은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한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충남 청양군 B에 위치한 콘크리트 도로는 약 30년 전부터 C 마을 주민들이 차량, 경운기 등을 운행하는 데 사용되던 도로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충남 청양군 B에 위치한 길이 약 151.8m, 폭 약 2.3m 콘크리트 도로상에 벌통 약 200개 정도를 쌓아 놓고 파란색 천막을 덮어 도로를 완전히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와 같이 길을 막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도로 확포장 관련) 1. 현장사진,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친척이었던 E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는 청양군이 약 30년 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개설한 도로로서 공로(왕복 2차선 도로) 부근에서 시작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B)를 지나 F 소유의 주택(G) 앞까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경계를 표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았고, 2001년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B)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거나 담장 등으로 막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두었다.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밭(H, I)을 소유한 D는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될 무렵부터 피고인이 통행을 막기 전까지 위 밭에서 고추, 밤, 은행 등의 농사를 하면서 경운기와 트럭을 타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통행을 막았다거나 D가 개별적으로 피고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의 끝 지점에 있는 주택과 토지(G 주택, J 토지)의 소유자였던 E도 20년 가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해 왔고, 위 주택과 토지는 2017년경 F과 K에게 경락되었다. F과 K는 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일이 거의 없었으나, 본인 또는 가족들이 1~2회 가량 위 주택과 토지를 출입할 때에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L 소유의 주택 (M)은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개설시기,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통행인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지웅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41에 있는 하가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820-1 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2010. 11. 9.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중앙분리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9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깨진 유리컵을 보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도 경찰관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보완 수사 보고)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11.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베테랑 게임기 50대(증 제1호), 오만원권(종업원) 34장(증 제2호), 일만원권(종업원) 12장(증 제3호), 오천원권(종업원) 5장(증 제4호), 일천원권(종업원) 25장(증 제5호), 오만원권(게임기 내) 12장(증 제6호), 일만원권(게임기 내) 8장(증 제7호), 일천원권(게임기 내) 3장(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베테랑' 게임기(청소년이용가, 등급분류번호 CC-NA-170906-006)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통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상 속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