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8:00경부터 18:3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초등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D(모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현장사진, 신상등록정보 캡쳐 화면, 현장 및 주변사진, 현장사진 및 범인식별절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한 과정과 절차가 사진이나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및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을 들었는데, 피해자는 '키는 170cm 초반 정도, 상의는 회색빛이 도는 살색, 하의는 어두운 계열의 착용, 카키색 계열의 빵모자 착용한 할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범행 발생 장소 부근에 거주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50대에서 70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진 10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을 특정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고인측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그 후 F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사관이 '경찰아저씨가 사진 여러 장 보여줬을 때 처음부터 그 할아버지 알아봤냐'고 물어보자 '그 할 아버지 사진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어떤 비슷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대답하였고, 조사자가 다시 '네가 이 사람 같다고 이야기 했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가로저어며 '아니요 비슷하다'고 했다고 대답하고, '이 할아버지 비슷한 거 같다고 얘기했던 거야?'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경찰관 C은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들었고, 보고서도 그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이 보여 준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범인인 할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지목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최초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는 170cm 초반 정도, 상의는 회색빛이 도는 살색, 하의는 어두운 계열의 착용, 카키색 계열의 빵모자 착용한 할아버지'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9. F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려 '사진을보내줬는데 갑자기 옷도 바뀌고 모자도 바뀌고 바지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다 바뀌어갖고 근데 갑자기 팬티가 나와 있어서 그 똑같은 팬티여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팬티에 대하여 '파란색 줄무늬가 있었고 위에는 다하얀색만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팬티를 그려 보였다. 임의 동행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붉은 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바지를 입고 앞쪽이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위 복장은 피해자가 당초 진술한 피고인의 옷차림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진에서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 바지 사이로 팬티가 밖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팬티는 세로로 파란색 줄무늬가 있고, 전체적으로 파란색과 하얀색이 배열되어 있는 팬티였으며, 피해자가 묘사한 팬티와 모양과 색깔에 있어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늙어보였다. 머리카락이 조금 하얗고 얼굴은 주름이 있었다', 몸은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고 보통이다', '피부색깔은 좀 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43년생으로서 범행 당시 76세였고, '키 169cm, 62㎏, O형, 265mm'(신상정보등록에는 170cm, 69㎏로 되어 있다)이며, 피고인의 나이, 체격 및 피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피고인에 부합한다(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피부색은 일반인에 비해 검은 편에 속하였다). 피해자는 막다른 골목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과 팬티를 잘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의동행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 준 것은 범행으로부터 불과 1~2시간이 경과한 때였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였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경험에 대한 회상능력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질문을 이해하고 근거나 이유를 들어 대답할 수 있으며, 답변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하였다. 경험과 일상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전달하였고, 회상된 정보가 구체적이고 풍부하다. 주의집중력이 높은 편이고, 다양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7세의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