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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는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1동 1402호 부근에서, 관할 고양시장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원금 5,950만 원을 빌려주고서 그로부터 10일 후 원금과 함께 이자 500만 원을 교부받아 1일당 약 1. 01%(연 368. 68%)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연 331. 81% 내지 405. 55%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7,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고양시장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2,970만 원을 빌려주고서 그로부터 10일 후 원금과 함께 이자 300만 원을 교부받아 1일당 1. 01%(연 368. 68%)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연 368. 68%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25% 내지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의 전국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300%가 넘는 고액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동종전력이 없고, 고소인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외에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와 대여금액, 횟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이 되는 판결과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26.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4:55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모텔 205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구체적인 양은 알 수 없음)을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구체적인 양은 알 수 없음)을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E) 1. 현장 사진, CCTV 발췌 사진, 예약문자 안내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형법 제35조 누범이 되는 판결과 수형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에는 그 전에 흡입한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20일 가량후에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발각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이르고 그중 실형 전과는 7회이며,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경 평택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발견하고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추행함에 따라 나이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추행의 정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50세)은 부부관계이며,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저녁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술 먹고 오니까 그리 좋냐. 내가 네 남편이 맞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한 이후, 다음 날 04:00경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 화가 나서 지금까지 잠 한숨을 못 잤다. 이혼하자.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안방 장롱에 있던 옷가지들을 꺼내 거실에 옮겨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 방망이(나무재질, 총 길이 약 90cm)를 집어 들어 탁자에 내려쳐 부러뜨린 후 그 부러진 절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와 같이 거실에 옮겨놓은 옷가지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그 장면을 본 C이 화장실에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고 와 불이 붙은 옷가지에 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내려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것이다.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특히 다른 곳에 번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조기에 진압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폭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알게 된 청소년 F(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의 일부를 성적으로 접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진 (제2권 제7-9쪽) 1. 수사보고(청소년 F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D 모텔 206호로 들어가는 장면 등 첨부 관련, 피의자 FD 모텔 입·출입 시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미숙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매매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 02: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55-2 와동공원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당시 정황 등 참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18: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큰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벽에 걸어놓은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0. 18:3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의 수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액이 35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16:45경 서울 도봉구 E빌라 B동 201호 안방에서, 그 직전 피해자 B(58세)가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옆에서 훈수를 두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치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A(67세)로부터 휴대전화로 얼굴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젊고 힘이 센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안면 부위를 폭행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2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에서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1호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스마트폰(엘지 GPRO 2) 1개(증 제1호) 1. 범죄일람표 사진 1. 용의자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 9. 10. 벌금 300만 원, 2011. 5. 1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12. 9. 21. 경 주식회사 G가 I으로부터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던 경기 양주시 J지상 건물에 대해 보증금 40억 원에 계약기간 2014. 7. 31.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자산 일체를 10억 원에 양수하는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마트를 운영해 오던 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389)을 제기하여 2015. 10. 22.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5. 11. 2. 경 주식회사 G를 채무자,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53119)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매출채권의 추심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1. 11.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소유의 물건을 팔아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마트를 임차해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B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8. 경까지 영업하면서 주식회사 G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피고인 B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합계 7,659,461,921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을 은닉하고, 5,0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계약서 1. 상숭동점 전대차계약서 1. G 카드사 추심 내역 1.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 재산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합리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3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리베라아이누리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무이자로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돈을 갚으면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아 곧바로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를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부터 2015. 11. 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천호축산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차량을처분하여 수출을 보내 버리겠다. 먼저 입금을 해야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1. 12.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 먼저 입금해 주세요. 저도 쩐 주에게 입금해 주고 찾아와야 하니까요. 50만 원은 제가 보태서 찾아올 테니까 50만 원 더 입금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인천 주안역 앞에서 만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차량을 H에게 즉시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차량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I(대표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만 원, 2015. 11. 12.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15, 17, 30, 33, 첨부자료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J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 00:52경 광명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2개(각 50cm 가량)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 00:56경 광명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전기 케이블선(약 23m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 1.00:58 경광명시 [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화물 결속용 밧줄(약 19m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피의자 행적 관련 지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절취품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1991년 절도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1호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0,000원을 받고,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2016. 8. 12. 남성 손님에게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공소사실 기재 'D' 가게에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E에게 가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E는 2016. 8. 12.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남성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았고,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2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E는 마사지 수입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도록 약정하였는데, E는 마사지 대금 8만 원만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고, 유사성교행위의 대가인 2만 원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물론 종업원인 E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던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2016. 1. 11. 이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 이후 E를 지도하여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마사지가 분리된 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E가 업주인 피고인 몰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자신의 수익을 꾀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밀감 밭을 사는 데 급전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후 1억 원이 들어오니 그때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감 유통업을 하면서 2014. 11.경부터 밀감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일주일 후 거래처로부터 선급금 1억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다른 밀감생산자들로부터 밀감을 구입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 채무가 1억 8,000 만원 상당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총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E와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9:06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최남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년대 초반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2016고단27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5. 11. 20:00~21: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모텔 객실 안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저녁 무렵경 F으로부터 F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은행(H)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천 남구 I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J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대금 19만 원을 인출한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구입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남구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 11:40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필로폰 대금 18만 원을 송금 받은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구입하 여 건네받고, 같은 날 22:00~23: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모텔 객실 안에서 F에게 1 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직후 같은 장소 화장실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현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13: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병원 3층 화장실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고단3294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Q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2016. 4. 30. 01: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위 Q의 집에 함께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집 앞에 있던 위 Q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렌트카 소유의 S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T은 스패너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함께 위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Q가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해동렌트카 소유의 S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6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내역)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F 사용 계좌, M 사용 계좌 1. 각 현금인출기 CCTV 자료 [20163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 및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갔고 그 이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이 사건 번호판을 두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마약류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그중 실형도 다수 있는 점, 동종 마약류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절도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주식회사 C 소유의 'CNC Plasma Cutting M/C' 평가가격 74,000,000원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기계기구 8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 'CNC Plasma Cutting M/C' 평가가격 74,000,000원 1대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가스모양 절단기 1대 시가 불상과 교환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재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및 집행가능성이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