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피해자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구로구 D빌딩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양식 하에, '수임인 : A,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서울 노원구 F,(2층), 전화번호 : G'라고 기재하고,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인천지방법원 공탁번호 2018금 제956호, 위 사건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수령 및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18. 1.'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경부터 2018. 1.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B에게 공탁된 금원을 인출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탁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공탁공무원에게 자신이 피해자 B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 및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공탁금 인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1가합17812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H이 2018. 1 19. 위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912,685,1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1.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B이 J에게 1억 1,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K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법무법인에서 그 곳변호사로 하여금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당 법무법인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이 2016. 6. 위조하여 매수인들에게 발송한 이행각서, 각 2017. 2. 1.자 어음공정증서(J, M, N, O, P), A이 2017. 4. 17. 위조하여 매수인들에게 보낸 이행각서, 2017. 5. 26.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 Q 소재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근저당권 설정), 2017. 9. 4.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A이 J 외 5명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내역, H의 금전공탁서, A이 2016. 4. 28. 위조하여 매수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개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중 하나인 위조된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과 총 7건의 공정증서원본 또는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불실기재·기록한 사문서, 공정증서 등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고소,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