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22. 10. 26. 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실에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현금 26만원을 지불한 후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26. 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침대 위 모습을 찍을 수 있도록 렌즈 방향을 맞춘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 옷가지 등으로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33세)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든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다행히도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을 원치 않고 피고인을 처벌해주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점 역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40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1:24경 서울 동대문구 D ‘E’ 앞 노상에서, 불상 여성 행인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병신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엄마도 못 이길 새끼가! 애미 없는 새끼!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 왜 길을 막고 지랄이냐, 좆같네, 월 300만 원 받아서 좋겠다, 그것 받아서 밥이나 쳐 먹어라!” 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병신, 여경 새끼가!”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 G(여, 30세)에게 “내 신분증을 알려줄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 아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무고죄 아닌 가요!”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분증과 검은색 반지갑을 G 경찰관의 좌측 가슴 부위에 강하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제6번)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B에 대한 모욕 관련 발생지 인근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갑, 피해자 G 팔 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지갑 등을 던져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포함하여 경찰관 총 2명과 지나가는 행인 2명을 상대로 거칠게 욕설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모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문경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오미자 경작에 필요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21. 9. 30.까지 오미자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오미자 판매 수익금을 기존 농사 자재비 및 인건비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300만 원, 같은 달 31.경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농사 수익금 관련 계좌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사기죄로 6번의 벌금형 및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한 부분이 있고,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3km를 초과한 시속 10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1. 03:4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 회피가능성)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것 또한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주거지 진입로로 사용하던 중, 2020. 7. 4. 09:20경 토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위 토지 중 일부에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사터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동시켜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스 설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D 도로 15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해자 소유인 점, 피해자가 위 도로와 연접한 E 학교용지 사이 경계 부근에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그 경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펜스 설치 공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는 F 전 2,727㎡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피해자는 G와 공동으로 2010. 11. 8.경 위 F 전 2,727㎡을 매수하면서 F 전 1,900㎡와 H 전 827㎡로 분할하여 소유하되 맹지가 되는 H 전 827㎡도 평당가격을 동일하게 하여 매매대금을 분담하고 대신 피해자는 H 전을 위하여 통행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G는 2010. 12.경 피해자 소유의 F 전 1,900㎡ 중 160㎡에 대하여 진입도로부지로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로를 개설하고, 자신 소유의 H 전 827㎡에 주택을 신축한 뒤 위 토지를 주택부지인 I 대 497㎡와 J 전 330㎡으로 분할하였다. 피해자는 2011. 5. 17. F 전 1,900㎡를 3개 필지로 분할하여 위 통행로 개설 부분은 이 사건 도로가 되었다. G는 2018. 12. 14.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H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및 J 전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연접한 E 학교용지 소유자 측의 허락에 따라 위 학교용지 쪽으로 확장되어 하나의 도로로 포장되어 피고인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와 같이 확장된 도로와 나머지 학교용지 사이에는 이미 펜스로 경계 구분이 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계 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펜스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지와 피고인 소유의 대지 및 이 사건 도로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방해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사실상 하나의 진출입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와 E 학교용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차량 통행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저지한 것이다. 이 사건 도로와 E 학교용지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면 도로 폭이 좁아져서 차량의 직진 운행은 가능하나 회전이 어려워져서 차량 통행이 불편해질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도로나 피해자 소유의 나머지 토지의 효용이 높아진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사용에 대하여 통행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6.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배우자를 위하여 무상의 지역권 설정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의칙상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1161)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400).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와 학교용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락을 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 사용 불편을 야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통행료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이 사건 펜스 설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A가 E을 칼로 찌른 행위 등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H에게 "야 이 씹할놈아 경찰이면다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약 3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112 순찰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위 G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의 국부부위를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I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인 H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의 국부부위를 잡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타박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은 소변에 핏기가 보이는 등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H, 피해자 I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H,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팔꿈치뼈 골절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경 피해자 B에게 ‘2022. 6. 25.까지 8억 원 정도 돈이 들어온다. 나에게 선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5개월간 담보 설정 없이 8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2022. 6. 10. 11: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700만 원, 같은 날 14:01경 200만 원, 2022. 6. 14. 13:49경 300만 원, 같은 날 15:18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2023고단79 피고인은 2023. 1. 15. 20:5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8 피고인은 2023. 1. 15. 20:45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이 운영하는 H 식당 내부의 고기 숙성실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가공용 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넌 잘라서 죽여도 시원찮은 새끼다"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6.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다. 협박사건과 관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1:2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온천장입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용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채 위 횡단보도를 계속 통행하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검안소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거나 신고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원동기 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를 컬러 프린트한 뒤 코팅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2. 6. 28.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 번호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페이스북에 휴대폰 판매 광고를 올린 것을 확인하고, 마치 휴대폰을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C1), 선배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동안 그 부근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지 등 망을 봐주면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 D은 1)공동피고인,2016.9.1.분리선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 이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건네받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처분자 A 입건내역, B 진술 등),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사건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품 명의자 확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B 페이스북 광고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사진기록(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유리한 정상] 청소년기에 발병한 제1형 당뇨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 2010. 6. 21.부터 동종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사건 다수(11회), 2014. 10. 7.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2:10경 군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으나 그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2005년 이전 전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 승용차를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혈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4-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안마침대 객실 6개, 아가씨 대기실 4개 등 각종 시설을 갖춘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3. 4. 9, 23: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이어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G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안마침대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5.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B와 공동으로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해양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판매수익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제트서프 수리비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7.경 피해자의 고객인 F으로부터 제트서프 수리를 의뢰받아 2017. 11.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F으로부터 제트서프 수리비용 명목으로 7,384,71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G의 거래처 대금 및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제트서프 2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소유의 제트서프 2대를 피해자의 고객인 H에게 판매하여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H를 소개해 준 I으로부터 위 제트서프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30,208,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G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제트서프 1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해자 소유의 제트서프 1대를 피해자의 고객인 I에게 판매하여 같은 날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I으로부터 위 제트서프 1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트서프 대여점 운영을 희망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트서프 판매․대여 등 해양스포츠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제트서프 1대당 1,500만원을 지불하면 체코에 있는 제트서프 제조사에 발주를 넣어 제트서프를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트서프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체코에 있는 제트서프 제조사에 발주를 넣어 제트서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제트서프 5대 공급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주어야 할 제트서프가 한 대 부족한데, 일단 피해자가 소유한 제트서프 1 대를 I에게 주면 나중에 새 상품으로 대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제트서프 공급대금 7,5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여 소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트서프 1대를 받아 I에게 주더라도 체코의 제트서프 제조사로부터 새 제트서프를 공급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 피해자에게 새 제트서프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제트서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B, K, I, M의 각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제15보병사단 C중대(이하 ‘소속대’)에 근무하는 동기 관계이고, D은 피고인과 B의 후임이다. B은 2019. 12. 3. 14:20경부터 15:18경까지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제15보병사단 F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D을 폭행한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도중에, 허위 내용의 피해사실 및 D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진술을 하며 허위 내용의 피해사실이 적시된 피고인, G 작성의 각 확인서, 피고인 작성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5:43경 위 F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군사법경찰관 상사 H에게 제출하였다. B이 주장한 피해사실은 “피고소인 D은 2019. 7.경 11:40경에서 12:40경까지 소속대행정반에서 A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씨발새끼야 지금 장난하세요’라는 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는 소위 헤드락이라 불리우는 목 조르기를 하고 무릎으로 B의 허리와 등 사이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2019. 6.경부터 8.경까지 B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는 행위를 5회 이상, 주먹으로 양쪽 어깨 상박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약 2~3회, 장난삼아 등을 손가락 또는 물건으로 툭툭 치는 행위 등을 약 10회 이상 하여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B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11. 24.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D이 B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2019. 7.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D이 B에게 ‘시발새끼야 지금 장난하세요.’라는 말을 2회 하고, D이 B에게 헤드락을 걸고 무릎으로 B의 등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제가 직접 목격한 B 상병에 대한 D 일병의 욕설과 폭행은 3회 이상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의 무고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서송부서(서울중앙지방법원)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 1. B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실제로 D이 B을 폭행,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B의 무고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B이 D을 허위 사실로 무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1999년생)은 2019. 6. 18. 소속대에 배치를 받은 일병 계급이었던 반면, 당시 B(1989년생)은 2018. 10. 10.부터 소속대에 전입하여 이미 상당기간 복무한 선임(상병)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 고소사실과 같이 D이 특별한 이유 없이 B을 상대로 욕설,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 그런데 B은 D이 수시로 자신을 툭툭 건들거나 밀치는 행위, 밀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는 행위,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전에는 이에 관하여 전혀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가 자신이 D에 대한 폭행 사실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G 등이 작성한 확인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3) 한편, G는 2019. 11.경 피고인과 같이 ‘D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2020. 2. 7.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D이 행정반에서 B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적 없다. 당시 B이 확인서를 써줄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일을 같이 하는 관계이기에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였다. B이 컴퓨터에 타이핑을 쳐놓고 출력하여 주면서 이대로 베껴쓰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최초 작성한 확인서, 탄원서가 허위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B은 D에 대한 폭행, 무고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27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500 판결). 위 법원은 D의 법정 증언 등 증거를 바탕으로 B의 D에 대한 무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5) 증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의자에 앉은 B의 뒤를 끌어안듯이 하면서 무릎으로 허리 뒷부분을 찍어 누르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화를 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는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목격자로 지목된 적 없는 사람으로, 사건 이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비로소 ‘지나가면서 잠깐 서서 그런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한편, 무고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피고인은 B의 무고 행위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탄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 기사이고, 피해자 B(남, 50세)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중,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위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오토바이 헬멧을 던져 맞히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얼굴 쪽으로 헬멧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