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대표이고, 피해자 D은 C아파트 입구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탈북민 출신인 피해자가 자신이 입주민 대표로 있는 C 아파트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07.09.23:00경 화성시 F에 있는 E마트에서 마트 앞 평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밤늦은 시각에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기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여 직원을 대동하고 술자리로 가서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이었으며 당시 폐점시간이 임박하여 마트를 찾는 다른 손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마트 앞에 있는 G 일행에게 다가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함께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황에서 G 및 일행은 피고인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지 못하고 피고인을 적극 제지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그렇게 심하게 떠든 것 같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시끄러워서 내려왔다고 하므로 일단 사과를 했는데 두 사람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욕설을 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실랑이는 한참 계속되었다', '폭력적인 사태가 생길까봐 피고인을 슈퍼 뒤쪽으로 분리를 했고, 계속 말렸다', '피고인에게 "젊은 분이 왜 그렇게 말을 막하냐, 저 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진술 태도나 모습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사실을 과장, 축소하려는 경향은 보이지 아니하며, 증인이 자신의 친구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굳이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현장을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마트 앞에서 술마시는 것을 제지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근무태도를 지적하기에 말다툼이 되었고, 경비가 말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것이다', '본인이 봤을 때는 당시 술 마시던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떠들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때문에 더 시끄러웠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그 내용 역시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사건 발생시기에 훨씬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내용이 생생한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전혀 상반되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일방적으로 일치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구체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여성 1명과 함께 피해자의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슈퍼 바로 앞 테이블에서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손님이 오면 마트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G과 일행이 술을 더 달라고 하면 맥주를 더 가져다주기도 하는 등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마트는 영업 중이었고, G과 그 일행은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있던 손님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마트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마트에서 산 캔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 역시 마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의 마트 영업시간은 자정(24시)까지였으므로 그 무렵 마트를 방문하려던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저히 마트 손님 응대 및 계산 등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마트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트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이를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손님들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거나 마트 폐점시간이 임박하였었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처가 될 법한 일신상 사정을 공격거리로 삼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님들이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한 피해자의 영업 방식도 이 사건 발생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