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18.경 페이스북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부모님 몰래 가야 하고, 학원도 빠져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라며 거절하자 "너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겠다. 안 오면 애들 불러서 담배빵을 해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 22. 13: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E호 입구에서, "진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입실을 망설이는 피해자를 밀면서 "그러면 가짜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호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면서 "큰 소세지라고 생각하고 빨아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애들한테 전화한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12. 14:0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꾸 팅구면 너가 오라고 시킨다.", "너가 저번처럼 할랭?", "너가 올래? 여소해줄래?", "읽씹하지 말고ㅎㅎ", "니 남자친구 애들 풀어가지고 너랑 못 만나게 해줘? ㅎㅎ 헤어지게 만들어줄가?", "읽씹하지 말랬당", "G에 애들 풀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 접수 경위 및 피해아동 면담 등에 대해), 수사보고,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내역 화면캡처 인쇄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영상녹화CD 포함)], 약도, 내사보고(피해자 부 J 제출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C),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K 페이스북 계정 화면캡처 인쇄물,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모텔 CCTV 자료 탐문수사 등),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스마트폰 분석 - 피해일시경 피해자 대화내용 관련),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시지 송수신 복원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사경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중 일부 오기재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2. 14. 아버지와 함께 경북경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2. 15. L센터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갑자기 상의를 벗겨가지고 막 만지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니까 중간에 계속 빠졌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저항을 해버렸는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지금 애들한테 전화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기 혼자 흥분을 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삽입을 하기 전에 피고인 것을 빨아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거기로 막 밀면서 피고인의 것을 입으로 빨게 시켰다', '큰 소세지라고 생각하면서 빨아보라면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땅하지 않았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도망갈 수 있는 체격도 되지가 않았다' 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옷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촉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상의의 경우) 팔은 안 벗기고 여기만 올렸다', '밑에는 다 벗기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탱하고 있었다', '왼쪽 팔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있고 한쪽 팔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한다고 다이얼을 켜놓고 있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때렸는데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별로 아픈 것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계속 강제로 하려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와서 쌌다', '좀 침대가 축축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다' '신발장 앞에 서서 한 3분 정도 계속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밀면서 들어가라고', '피고인이 밀치기에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다 싸고 나니까 씻으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그래서 피고인부터 씻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러고 씻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 지우고 카톡 프로필 지우고 그렇게 했다. 자기 페메 내용 지우고' 라.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몸에 있던 흉터를 보았다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며 흉터의 크기를 설명하거나, 양손으로 가슴까지 상의를 들어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모습, 양손을 엑스자로 교차해서 상의를 밑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벗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구조와 그곳에 설치된 집기의 위치를 그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일 지인 M에게 "오늘 진짜", "완전 속상해 죽겠는데", "오늘 해보니까", "존나 아프더라", "야동에서 봤을땐 별로 안 아팠는데", "협박 당해서", "이렇게 한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판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약 20일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참고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로 협박을 받자 너무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신고가 늦어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M 외에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하였다가, 성폭행 피해를 의심한 담임선생님이 피해자를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신고 당일에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갑작스럽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창피함, 당혹감, 공포심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사.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당일 신고가 이루어진 점,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의 가족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가족 등 주변사람의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N은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피해 발고 경위, 안정된 조사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준거기반내용분석(CMCA진술분석도구)의 준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상 만나보니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는 2.48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위 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처분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