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2019고합126 피고인은 2019. 4. 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앞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이 운 전하는 C Y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0:1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편도 1차로를 G초교 방향에서 H중학교 방향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명 '먹자 골목' 입구로 보행자들이 많은 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I(남, 28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자동차의앞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5. 00:13 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35 피고인은 2019. 5. 22. 05:1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17세)을 불러내 전날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죽이고 빵을 간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36 피고인은 2019. 5. 21. 01:15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 M(17 세)이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카페 앞 노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9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9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자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9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미수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골목길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D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후배인 피해자 M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I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제 막 20세가 되었고, 충동 장애 등으로 상당기간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