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등록번호 : D, 본점 소재지 : 경북 구미시 E, F호, 사내이사 : A, 감사 : B, 자본금의 액 30,000,000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및 같은 해 9.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등 4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자불상경 G은행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휴대폰 케이스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각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H 또는 I 등을 통해 만난 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매체 18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과 J는 2017. 3. 27.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K(등록번호 : L, 본점 소재지 : 대구 중구 M, N호 내 O, 사내이사 : J, 감사 : A, 자본금의 액 30,000,000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A과 J는 2017. 3. 29.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를 설립한 다음, P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P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계좌를, 2017. 5. 4.경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은행 계좌를 각 개설하여 각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3. 29.경 일명 ‘Q’이라고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와 함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한 총 3개의 계좌를 각 계좌 개설일 다음 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OTP, 체크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계좌 1개당 130만 원 씩 합계 3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S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9~11, 18, 19) 1. 주식회사 C 계좌내역, 각 계좌별 개설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잔고증명 1. 판시 전과 : 울산지법 2016고단1144호(H, B)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확인),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8번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은 서로 이사와 감사로 등재하면서 허위 법인들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점, 피고인은 허위 법인들을 설립하는 목적이 위 허위 법인들의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의 공모에 따라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8번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금을 가장하여 허위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허위 법인들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