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C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률사무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2. 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30,279,380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광주 세무서, 서광주 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등이 압류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직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받아 위 법률사무소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임료 명목으로 1,3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703회에 걸쳐 합계 1,117,359,81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11. 1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여 위 계좌로 수임료 명목으로 1,3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703회에 걸쳐 합계 1,117,359,81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체납유무조회, A 체납유무조회 명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A 체납내역, 광주지방국세청 압류현황 1부 1.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및 재산의 은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 등을 받은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에게도 위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세금을 체납한 본인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세금 체납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 등을 받게 하고, 간혹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입출금이 있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법률사무소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B의 배우자라고 하는 F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들로부터 입금된 금원(피고인 B으로부터 45,082,900원, F으로부터 10,272,000원)보다 이들에게 출금된 금원(피고인 B에게 162,584,139원, F에게 59,270,280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집행 대상으로서 납세의무자 피고인 A의 재산에 속하는 위 D은행 계좌의 금원이 피고인 B과 F에게 송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입금된 금원이 위 법률사무소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 B과 F 사이에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입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입금된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성공 보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한 사건의 보수 포함)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누락된 수입 금액을 새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이 체납 등으로 압류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및 H은행 계좌에 대하여 2013. 3. 12.과 15.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2014. 3. 31. 각 압류세목 완납을 해제사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었고, 다른 I은행, G은행 계좌에 대하여도 2004. 10. 2.과 2006. 9. 21.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9. 20.과 2009. 7. 24. 각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피고인들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조세채권은 그 징수,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의 요건 및 절차가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조세를 미납하면 결국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 역시 예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납세의무의 원인행위를 하는 시점에 향후 조세채무가 성립, 확정될 것이 예정되는 이상 반드시 조세채무의 성립시기를 지나야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이후에야 조세범 처벌법 상의 재산 은닉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의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때부터 위 재산 은닉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14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가 1950년생의 비교적 고령인 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와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