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0:4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 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냐, 눈이 참 예쁘다, 눈을 뽑아주면 여기서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이 놀러 가자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를 했음은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수사) 1. 내사보고(접수단서 변경)(첨부 고소장 포함) 1.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발적으로 1시간 가까이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든가,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은 서양식 정중한 인사법이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에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잘못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지만,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내내 피해자가 마치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했던 것처럼 몰아가며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법정에 서게 하여 줄곧 피고인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대해 캐물었던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특성상 방문하는 고객들의 고충도 잘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라는 업무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을 했을 뿐이고, 무려 1시간 넘게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꾹 참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이곳에 CCTV가 있음을 알려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점장에게 도움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 이 사건 범행은 종결됐다.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E(여)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E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피해자와 E을 분리하기 위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미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고의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검수를 해서 월이자 2.5%, 연이자 30%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A 대화내용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08: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C 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3. 20: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C'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6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목격자 E 상대 수사 등,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D의 수술 자국 등 사진 첨부 F 의무기록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복사를 위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원중앙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대한 OTP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직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파일을 복사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지한 OTP 보안카드에 현출된 인증번호(6자리)를 불러주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C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28.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감IC 방향에서 조남J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과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에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원양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C(1,016톤, 3,632kw)의 선원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9. 5. 8.경 키리바시 타라와항에서 위 선박의 2급 기관사가 하선하였음에도 2급 기관사를 충원하지 아니한 채 2019. 5. 9.경 남태평양 조업을 위하여 출항을 지시하여 출항케 한 후 2019. 9. 22.경 남태평양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까지 2급 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 D)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 첨부) 1. 선박별 현재 승선중인 선원명단, 선박현황, 선원명부,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선박직원법 제27조 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5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출항 직전 2 등기관사가 갑자기 하선을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결원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사정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선박 운항책임자로서 선원 수급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급박하게 결원이 생기는 상황을 예기치 못하였다거나 결원 상태에서 출항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법규 위반의 정도, 처벌 전력, 실제로 항해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9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C(23세)와 피해자 D(23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6. 02:16경 포항시 북구 E, F게임장 앞 길거리에서 위 게임장의 펀치 게임을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점수를 깨봐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 무릎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약 30cm)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및 CCTV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를 통한 피혐의자들의 개별적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19. 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 보람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에서 D병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익산경찰서 관리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발생한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0:0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교회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귀던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떠밀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에 꼽혀 있는 건전지를 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형사동차 근무 중 신속출동 감금 피의자 검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 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0:4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C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7. 11, 1. ~ 2018. 10.5.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264,220원, 2 2017. 11. 1. ~ 2018. 10. 5.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749,700원, 3 2017. 10. 1.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4 2017. 12. 15.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2,621,570원, 5 2017. 12. 15.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5,668,000원, 6 2018. 2. 19.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7,128,440, 2018. 4. 2.I2018.12. 3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1:29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오봉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다리 밑에 주차된 D의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16 년 전의 것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단란주점 'C' 부근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에 탑승해 F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택시 앞 유리창을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22:10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술에 만취하여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 나 징역갈 거다"라고 욕설하고, 그 곳에 있는 볼펜, 서류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각 내사보고(현행범 체포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9.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만 19회에 달함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20:29경 안동시 B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3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D호 장기투숙자로, 평소 피고인이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23:26경 인천시 미추홀구 B △△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평소 자신이 방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시발년이 좆같이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방향제 통을 계산대 창문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 등을 던졌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쪽에서 문을 잠근 피해자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휴대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23:26경 인천시 미추홀구 B △△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깨진 유리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 계산대 방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몸통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25.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뒤 삼거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수원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E 사이트에 '쿠쿠압력밥솥 6인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게시글, 대화내역,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합계 164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청도군 B 면적 412㎡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주택 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산지에 인접한 B 면적 982㎡, C 면적 236m², D 면적 715㎡, E 면적 88㎡, F 면적 769m², G 면적 230mm 등 보전산지 외의 산지 6필지 면적 합계 3,020m㎡ 에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 약 60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흙을 쌓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구역도(GPS 측정 면적), 사진 대지,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액 산출 내역, 2019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임야도(지적도), 임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2019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범행 경위와 방법, 훼손면적, 범죄 전력, 범죄 이후의 복구 상황 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0:03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유리컵과 의자를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트리 장식품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