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이하 'B'라고 함)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C(이하 'C'이라고 함), D(일명 'E'이라고 함), 일명 F 실장(이하 'F 실장'이라고 함), 일명 G 사장(이하 'G 사장'이라고 함), 일명 H 사장(이하 'H 사장'이라고 함), 일명 I사장(이하 'I 사장'이라고 함), J(일명 'K'이라고 함), L(일명 'M'라고 함), N(일명 'O'이라고 함), P(일명 'Q'리고 함)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빌려 줄 테니 그 상환금을 매월 당신 명의의 계좌로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상환금을 인출하겠다, 당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속여 그들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 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도 상향 명목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로 즉시 그 돈을 인출하는 방식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콜센터 사무실(이하 '장집 콜센터'라고 함),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등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였다. 우선 B 등은 장집 콜센터와 관련하여, 2017. 초반부터 2017. 6. 하순까지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 한락방 소재 한인타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2017. 7. 초순부터 2017. 12.까지는 웨이하이(威海) 원덩시(文登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아파트에서, 2017. 12.부터는 웨이하이 이하 S 아파트 등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콜센터 사무실(이하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라고 함)로 운영하고, 2018. 중반부터는 웨이하이(威海) 원덩시(文登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한 후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또 다른 장집 콜센터(이하 '원덩 장집 콜센터'라고 함)를 개소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B 등은 대출빙자형 콜센터와 관련하여, 2017. 초반부터 2018. 1. 20.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원덩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R'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수수료집' 콜센터(이하 '원덩 수수료집 콜센터'라고 함)를 운영하고, 2018. 1. 21.부터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대환대출' 콜센터(이하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라고 함)를 운영하다가 원덩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T호텔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와 같은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하였으며, 2018. 1. 하순부터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따리엔시(大連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도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환대출 콜센터(이하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라고 함)를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B등은 일명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검찰사칭 콜센터'라고 함)와 관련하여, 2018. 6. 중순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환취구(環翠區) U건물 V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검찰사칭 콜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장집 콜센터,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 검찰사칭 콜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 사장),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상담원), 콜센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DB를 구하여 공급하거나 전화기 설비 등을 담당할 조직원(통신담당자)을 각 선발하였다. B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B가 운영하는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J, L, N, P) 및 계좌주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원덩 장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사장, G 사장 및 H사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위 2개의 콜센터의 주된 업무는 B 등 관리책임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며 "월변사무실입니다, 돈을 빌려 줄 테니 당신은 매월 상환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로 상환금을 인출해 가겠습니다, 당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국내에 있는 인출책(인출팀)에게 전달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웨이하이 대환대출(수수료집 포함) 콜센터,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 등에 그 계좌 정보를 공급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국내 인출책에게 그 돈을 인출하여 중국의 본 조직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또한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사장, 실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C, D 등 관리책임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니 신용도 상향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98~99만 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거나(수수료집 콜센터의 범행 방법), 피해자들에게 X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에게 대환대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1차 상담), 1차 상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유인하며(2차 상담),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주며 피해자들에게 위 상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3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것이다(대환대출 콜센터 범행 방법). 다음으로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사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I 사장 등 관리책임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업체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칭하며 '물품구매'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후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오류가 생긴 것 같으니 우리가 경찰서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1선 상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Y 경사' 등을 사칭한 2선 상담원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 같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가 그 악성코드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유도하고(2선 상담), '서울지방경찰청 Z과장', '서울지방검찰청 AA 검사' 등을 사칭한 3선 상담원이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구속될 수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국가안전계좌로 당신의 돈을 송금하면 우리가 확인을 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관리책임자인 C, D 등과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AB, AC 등은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하거나 기존 조직원들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C 등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 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각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 및 관리책임자인 C, D 등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 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시 B나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 및 허락을 받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사무실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관리 책임자가 면담을 통해서 "잘 해 줄 테니 조금 더 화이팅 해보자"라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 및 관리책임자들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사진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거나 칼, 손도끼 등을 들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와 관리 책임자인 C, D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가 C, D 등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B를 회장으로, C, G 사장, H 사장, I 사장을 사장으로, N, D, J, L, P, AD 등을 실장으로, AB, AC, AE, AF, AG, AH, AI, AJ 등을 팀장으로 각각 호칭하였고, 그 외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며 대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또는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C 등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들이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사무실의 물적 설비, 콜센터 전화번호와 대포 계좌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자신이 관리하는 콜센터의 하위조직원을 B가 운영하는 다른 콜센터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었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 등을 하부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각 콜센터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콜센터 안이나 근처에 B 및 관리책임자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7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중국 내에서 외출할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외출하더라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만 하였다. 장집 콜센터의 경우 일반 상담원은 자신이 모집한 계좌 1개 당 1,000~1,500위안을 받고 중간관리책임자 이상은 그 콜센터 전체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가져갔고, 대환대출 콜센터의 경우 일반 상담원은 자신이 상담하여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10~16% 정도를 수익금으로 받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24% 정도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며 관리책임자급 이상은 해당 콜센터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검찰사칭 콜센터의 경우 1선 상담원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6% 정도를, 2선 상담원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7% 정도를, 3선 상담원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각각 지급받았고, 전산담당자는 사무실 전체 매출액의 2% 정도를, 팀장은 사무실 전체 매출의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B와 각 콜센터의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초반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B를 총책으로 하여, 위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실장)인 C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전화기 공급 등과 같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공급과 상담원들의 비행기 티켓 발권 등 위 콜센터의 전반적인 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관리책임자(실장)인 D은 전화기 공급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AB 및 AC은 상담원 관리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대출 상담, 상담원 모집 등의 역할을, 상담원 AK, AE, AL, AM, AN, AO, AP,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W은행, AQ, AR, X은행 등)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장 및 실장) AD은 사장의 역할을, 관리책임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QQ' 담당 및 자금관리, 식사관리 등의 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AJ는 해킹 어플 관련된 사이트 관리 역할을, 상담원 AO, AS, AT,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AU 등)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실장)인 N, J, L, P은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위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에 공급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조직에게 판매하는 역할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관리책임자(실장)인 F은 숙소와 상담원 관리 및 개인정보 DB 수급, 상담원들의 비행기 티켓 발권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원덩 장집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장 및 실장)인 G 사장 및 H 사장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AF은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위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에 공급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는 역할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장 및 실장)인 I 사장 등은 개인정보 DB 수급, 전화기 공급, 상담원들의 비행기 티켓 발권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J, D, AE, AH은 상담원 관리 및 3선 상담원으로서 수사과장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역할을, BR은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기 등 통신설비를 관리하는 전산담당 역할을, AW, BJ, AV, BS, AB, AC,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친구 BT를 통해 소개받은 BQ(본 건으로 2020. 7. 23.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2020. 11. 5.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의 제안을 받고 2019. 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B가 운영하고 P 등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위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7. 13.까지 위 콜센터에서 앞서 본 '범죄단체성' 부분의 제6항 기재와 같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C은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의 실장, AD은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의 실장, N, J, L, P, F은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의 실장, 'G 사장', 'H 사장'은 원덩 장집 콜센터의 실장, 'I 사장'은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의 실장으로서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AB, AC은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의 팀장, AJ는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의 팀장, AF은 원덩 장집 콜센터의 팀장, J, D, BU, AH은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중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피고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M, AK, AP, AN, AO, AL, BS 등은 위 범죄단체의 각 팀에 소속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업체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금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 10.부터 2019. 7. 13.까지 위 '웨이하이 장집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위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의 상담원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 23. 10:10경 위 대환대출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X은행 BW 대리인데 너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69만 원을 BX의 BY은행 계좌 및 BZ의 CA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768만 원을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L, AB, AM, AE, AN, AK, BS, AO, AV, AF, BA, BJ, AW, AP, BE, BB, BC, BF, BD, BG, BH, AY, AZ, N, BL, AX, BI, BR, CB, BN, BK, BM, BO, BP, CC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BV,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BP),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또는 그 사본: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콜센터 전화번호 통화내역분석을 통한 피해내역 특정 등', '피의자 AN CJ 클라우드 회신자료', '전건에 대한 특정경위 및 문등 장집콜센터와 문등 대환대출콜센의 연계 확인', '현재까지 확인된 B 회장 라인의 조직도 첨부'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화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쌍둥이 동생인 BP과 함께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서 중국 현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상당한 대가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인해 5,768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생 BP이 2020. 6. 2. 먼저 검거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함. 그런데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 형제가 유년시절부터 심한 알코올중독 환자인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머니마저 가출하는 등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행히 조부모의 보살핌 덕분에 별다른 비위 없이 반듯하게 성장한 점, 그러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건실한 직장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피고인 형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9. 7. 초 조직원들의 회유와 위협을 뿌리치고 자진 귀국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형제를 보살폈던 조부가 돌아가시고 조모마저 건강 악화로 사경을 헤매는 위중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동생 BP의 경우 2020. 11. 5. 실형 1년 2개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 가족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겹치게 되는 점, 이에 BP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