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 13:52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영업본부에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의 비밀번호로 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발신함에 있는 "전달 :[2회차]제주문화봉사 활동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발신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 13:32경부터 2019. 4. 9. 07: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3. 17:00경 위 C은행 영업본부에 있는 탈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이메일 계정 발신함에 있는 "전달 :[2회차]제주문화봉사 활동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발신메일을 열람한 후 회사동료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과장이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지점 G과 제주문화봉사활동을 가서 같은 방실을 쓰는 것으로 신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IP주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이메일을 열람한 내역, 고소인이 G에게 보낸 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전파한 직장 동료 상대 진술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고소인 등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계정 로그인 내역 원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은행 영업본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의 동의 및 업무상 허용된 권한에 따라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E에게 말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업무상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9. 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있었던 휴가 기간 중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같은 사무실에서 사무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휴가기간 외의 기간, 즉 그 전과 후의 기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메일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도록 동의 내지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은행 강서·양천영업본부에 사무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이 본부의 본부장 비서업무와 본부 산하 영업점 등의 실적자료를 취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영업점 등의 실적자료는 은행 본사에서 위 본부의 과장인 피해자에게 보내 줬고 피고인은 위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본부장에게 보고할 실적자료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2019. 2. 20.부터 이틀간 휴가를 가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이유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휴가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메일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고, 그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가기간 후에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실적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 입장이 곤란하여 직접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이메일을 직접 들어가 보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실적자료를 송부 받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 10쪽). 이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실적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통해 직접 받거나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이메일 등에 접속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메일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권한 또는 접근에 대한 피해자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장이 곤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니터에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메일 접속을 일반적으로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부착해 놓지 않았고, 비밀번호가 붙여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화되지 않는 번호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기억해 내기 쉽게 하기 위해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비밀번호를 만들었을 뿐 동료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영업본부 과장 직책에 있는 피해자가 은행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이메일에 대해 실적자료 취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계약직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붙여 놓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붙여져 있던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매번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붙여 놓았던 것이 맞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가를 가면서 일부러 포스트잇에 피해자의 행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 피고인에게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 접속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었다면 피고인이 언제든 피해자의 이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자신의 계정을 통해 보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같은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메일에 대해 접속할 권한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9. 2. 20. 휴가가기 전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입사한 2019. 2. 10.부터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해자의 모니터에 비밀번호가 메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9. 2. 10.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기간은 피해자가 휴가 가면서 비밀번호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전의 시기이다. 피해자가 휴가기간을 특정하여 비밀번호를 알려 줬을 뿐 그 밖의 기간에는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니터에 있는 비밀번호 메모를 보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라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메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권한 부여에 동의했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동의를 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휴가기간 동안에 업무차질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일부 기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 외의 기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속한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는 더욱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장소가 은행 영업본부의 탈의실로서 그 장소에 피고인과 E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E 1인에게만 직접 말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주문화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을 권한 없이 열람한 후 그 내용을 알린 상대방은 피고인의 같은 은행 동료인 E이다. E는 피고인과 동료이기는 하지만 같은 본부에서 일하는 직원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같은 건물 1층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사원이었다. E는 위 이메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본 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이 염려되어 고민을 토로하기 위해 E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여 위 이메일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염려했기 때문에 E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E한테만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염려한 것이 맞다면 위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는 행동을 했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알린 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염려된다며 자신만이 아는 사실을, 게다가 권한도 없이 열람한 다른 사람의 이메일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말한 피고인 행동의 동기를 피고인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같은 회사 안에서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그 내용의 성격상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단 1명에게 그 말이 전달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메일 내용을 전해 들은 E는 당장 피고인에게 '내부감찰부서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E에게 위 이메일에 관한 말을 한 후 E는 같은 은행 직원 H에게, H은 H의 모친에게 말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열람한 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불륜에 관한 소문을 다른 부서의 I 과장, J 대리 등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전해 듣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