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7: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21-M-2078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30. 음주운전을 하여 2021. 6. 2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6개월도 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전봇대를 받은 채 그대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높았으며, 운전 거리도 약 1km로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물류 배송서비스업체이다. 피고인 운영 C는 피해자 운용의 물류 배송프로그램을 통해 여수시 지역의 물류 배송주문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배달을 대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배달요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로 인해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용하는 물류 배송프로그램에 피고인이 배달요금을 입력하여 청구하면 피해자가 입력된 배달요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실제 배달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마치 실제 배달요금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후,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11:29경 위 C의 점포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용하는 물류 배송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실제 배달요금이 3,200원임에도 마치 배달요금이 800,000원인 것처럼 위 프로그램의 배달요금란에 800,000원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배달요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배달요금과 실제 배달요금의 차액인 7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44,4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3월 배송기록, 2020. 11. 17.부터 2021. 1. 13.까지 배달요금 변경 기록, 물 류프로그램 캡처 사진, 배당요금 지급내역, H은행 이체결과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요금변경 내역 첨부)-피의자 요금 내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 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210,000원을 지급받고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21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8. 9. 16:1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9. 18:42경 성남시 수정구 E빌라 지하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압수물 감정결과), 각 회신공문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1만 원(필로폰 매도대금), 피고인 B: 20만 원(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 특히 필 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소지한 것으로서 앞서 본 필로폰의 중독성과 투약으로 인한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투약·소지를 위한 필로폰 매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3:3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감지 및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3경, 13:48경, 13:53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축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를 묶는 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밧줄을 집어 들고 채찍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등, 팔뚝 및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0세)로부터 반말로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 채소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20cm)을 들고 나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5:20경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0세)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청원구 C빌라 xxx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약 20cm, 가로 약 9cm, 높이 5cm)로 위 주거의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수리비 2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로 출입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8. 15:00경 대구 남구 B 내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방사위가 대금을 가지고 올 것인데, 우선 점심값과 담배값으로 15,000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하는 등 거래관계를 맺을 의사 또는 계획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치 피해자와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13:2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경계심을 낮추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 등 시가 1,22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천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갑 속에 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2021. 8. 19.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품이 약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2021. 8. 24. 참고인으로 대구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날 판물건대금에 비추어 피해품이 최소 122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절도 피해액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취한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이 122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00:38경 경남 고성군 B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및 C의 배우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위 C이 성명불상자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그 곳을 지나가던 E 등이 성명불상자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를 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얼굴을 다친 C을 치료하기 위해 C을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및 01:35경 112에 전화를 걸어 ‘아까 다투던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일행이 맞은 것을 보복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종전 신고시에 사건이 접수 되었다.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에 대한 안내를 할 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당장 출동을 하지 아니하자, C이 치료받은 위 G병원 응급실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찰관들이 출동할 것이라 생각하고 경남 고성군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G병원으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2. 4. 16. 02:1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위 병원 응급실 외부 자동출입문을 왼손으로 강하게 밀어 가로 2m, 세로 약 2m 30cm의 자동문의 레일, 자동부 모터, 상부 가이드 롤러 등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소란을 듣고 복도로 나온 G병원 소속 방사선기사인 피해자 J(남, 39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피고인의 어깨 높이로 든 채로 응급실 내부 출입문을 지나 엑스레이실 앞까지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니 내 무시하나?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손괴된 출입문 사진)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기물 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응급실 자동출입문을 손괴하고, 이어서 병원 소속 방사선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회칼로 위협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마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10경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주겠다고 위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몸이 좋다. 안아 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팔, 등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약 27년 전인 1995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거리 및 사고후미조치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14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인근 대로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운전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고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6,002,480원(2014년 916,560원, 2015년 1,035,200원, 2016년 1,204,800원, 2017년 1,402,800원, 2018년 1,443,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655,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진정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산정서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휴일대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퇴직금 처리와 관련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측에게, 14,983,000원을 2002. 1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2011. 1. 12.자로 작성된 영수증(증거기록 39쪽)과 15,029,000원을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2018. 1. 9.자로 작성된 영수증(증거기록 38쪽)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바, D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D에게 거래처 미수채권과 관련하여 책임지라고 하며 위와 같은 영수증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적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전산 사유가 있었다거나 근로자 측의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근로 기간 동안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과 횡령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D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권으로써 퇴직금 채권과 곧바로 상계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된 사람이다. 2021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7:37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죠니워커 레드 1병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1 피고인은 2020. 10. 30. 00:45경 충북 음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G(여, 20세, 모로코 국적)가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악을 꺼 버렸고 이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목을 긁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지름, 높이 각 7cm)으로 피해자의 왼 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8:54경 부산 해운대구 H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 피해자 I과 피해자 J 소유의 현금이 보관 중인사실을 알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글러브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J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3:2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이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26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 중 400만 원을 절취하여 그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0만 원을 절취하여 그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뒤 각종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고, 여성인 G의 눈 부근을 유리 머그잔으로 내리쳐 상당한 출혈이 있는 위험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뒤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사거리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포르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혼자 도로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5. 00:09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나 운전석에 앉은 적 없다, 차 세운지 오래됐다, 너희 졌어 병신아, 경찰 너희 뭐했는데? 나 여기 차 3일 세워놨어, 뭐 어쩔건데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5. 00:36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에서 내리는데 비틀비틀한다, 운전자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입을 헹구라는 취지로 물을 건네주자 “좆까지 마요, 싫어요, 내가 호구에요 아저씨?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00:41경 위 경찰관이 재차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건네주며 물로 입을 헹구라는 취지로 말하자 발로 종이컵을 걷어차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및 캡처본, 바디캠 영상 및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재범한 점, 죄질 나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앞서 언급한 사건이 유일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0:3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07년 벌금 100만 원,2010년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보살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