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681 피고인은 광주시 C, 3층에 있는 운수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사실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6.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B(주)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용역을 제공해 주면, 매월 15일에 운송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화물 운송 용역 38,1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물류대행업자 I, J 등을 통해 K 인터넷 사이트에 ‘차종/연식 : 13년 4.5톤 대우냉탑, 품목 : 대기업식품, 출근지 : 북광주센터, 운행구간 : 전라광주~순천~광양, 근무시간 24:00~05:00 현지퇴근, 월급료 : 700만 원 월대+유보(경비 100만 원 이내), 차량 인수금 : 9,500만 원’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이에 위 I, J은 2018. 1. 16.경 김포시 L, M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전라광주-순천-광양까지 물류를 옮기는 일을 하면 된다. 월 7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차량을 보여주겠으니 일자리 값을 지급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량 분양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조건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 J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일자리 값을 지급하기 위해 N에 87,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J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965,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김포시 R, 2층 ㈜S 사무실에서 I, T 등을 통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지입 화물 차량을 구입하면, 배송 업무를 우리 회사와 계약한 업체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 고양에서 상차하여 경북 칠곡까지 배송을 하고, 다시 상차하여 고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며, 학교, 관공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배송 업무이다. 월수입 1,200만 원 고정이고 순 이익이 800만 원 정도이다. 배송 업무를 하려면 우리가 소개해 준 화물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 화물 차량 분양대금은 92,000,000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량 분양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고정적인 배송 업무를 하여 월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 T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일자리 값을 지급하기 위해 N에 9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J이 관리하는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V의 각 진술 부분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 이사 W의 진술, 피해금액 및 변제내역 정리)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D), 배차내역서(고소장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J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Y의 각 진술 부분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 사장 AA 진술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Z 대표 통화 결과) 1. 각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광고문, 각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입금증, 결제내역 조회, 위‧수탁관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물류운송 계약서, 메시지 내용, 차주 요청서, 메모장, 각 거래내역, 명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관련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및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에게 화물 운송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피해자 H, Q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각 일자리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별건 1심 및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