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2020고합265 사건(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2.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2-3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2-3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및 야바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1. 02:00경 대구 달서구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병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21. 18:00경 구미시 H 소재 I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2-3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 F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 거주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6.경 위 K으로 하여금 야바 160정을 점퍼 안감에 넣고 봉합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L'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2020. 6. 16.경 태국 공항 검색 과정에서 태국 마약청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구미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2020고합307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 B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4.경 구미시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구미시 N 소재 성명불상의 태국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야바 1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3. 01:10경 구미시 O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야바 13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3. 19:30경 구미시 M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말리부 승용차(Q) 안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R')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 거주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중순경 위 R으로 하여금 야바 1,937 정을 39개의 투명 지퍼백에 각각 담아, 패딩점퍼 왼쪽 팔과 몸통 아래 부분을 뜯어 그 속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S', 수취지를 'GyeongSangbuk-do Gumi-Si, T korea'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U)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6. 28. 06:15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96,850,000원 상당의 야바 1,937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 13.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구미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4.경 구미시 M 소재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2020고합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역 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감정결과서(원본, 영문번역본), 각 태국 마약청 감정결과서(원본, 번역본) 1. 정제형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1부, 가입자 여권 사진 1부, 외국인신원조회시스템에서 출력한 피의자 인적사항 출력물 1부, 피의자가 소지한 여권 사본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피의자 A 명의 국민, 우리은행계좌 각 1부, 일명 'V'명의 하나은행계좌 1부, 페이스북 대화내역 통역본 1부,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3부 굵게{[판시 제2항(2020고합3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긴급체포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야바 실 개수 1937정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야바의 시가 보고), 수사보고(본건 우편물의 EMS종적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성명불상 'W'의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이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2, 36, 첨부된 감정서 포함), 마약감정서 1. 적발보고서 1부,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압수물 사진 자료 1부, 수사협조의뢰(외국인 출입국 내역 조회 등) 및 회보서, 외국인신원조회시스템 출력물 1부, 통제배달 관련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가. 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바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20고합307 사건의 증 제3호 중 감정에 소모된 야바 2정 제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피고인 A : 900,000원( + + + ) 판시 제1의 가. 1), 2)항 각 필로폰 매도 범행 : 매매대금 합계 200,000원(100,000원 × 2회) 추징 판시 제1의 가. 3)항 필로폰, 야바 매수 범행 : 매매대금 500,000원 추징 판시 제1의 가. 4)항 필로폰 투약 범행 : 판시 제1의 가.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가. 5)항 필로폰 매수 범행 : 매매대금 100,000원 추징 판시 제1의 가. 6)항 야바 수입 미수 범행 : 수입하려고 한 야바 160정이 태국 마약청으로부터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2의 나항 야바 매도 범행 : 매매대금 100,000원 추징 피고인 B : 4,100,000원( + ) 판시 제2의 가. 1) 가), 나)항 각 야바 매수 범행 : 매매대금 합계 2,100,000원(100,000원 + 2,000,000원) 추징 판시 제2의 가. 1) 다)항 야바 매도 범행 : 매매대금 2,000,000원 추징 판시 제2의 가. 1) 라)항 야바 투약 범행 : 판시 제2의 가.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2의 가. 2)항 야바 수입 범행 :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필로폰, 야바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 [야바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 피고인 A의 야바 수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가 태국 마약청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 B이 수입한 야바도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