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2023고합150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23:15경 위 편의점에서 매장 일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운터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뒤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볍게 1회 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023고합154 피고인은 2023. 1. 3. 04:00경 목포시 E 아파트 F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G(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장품 용기를 피해자 소유 TV 모니터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자료 캡처 2023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손괴된 TV의 소유관계 등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편의점 매장 일을 알려준다는 등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과 다투던 중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태양,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피해자 G에 대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폭력 범죄 중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범한 폭력 범죄는 상당한 수에 이르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적인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 D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를 변제받았는지 불분명하고 다소 경제적인 이유 등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