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S의 X 등과 공모 범행 X과 성명불상자(일명 Y)는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Z, 104호 소재 주식회사 AA(이하 '(주)AA'이라 함)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AA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주)AA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받은 다음 배송받은 커피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X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송금될 대금을 입금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될 금원 중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앞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X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T를 통하여 A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AB), 하나은행 계좌번호(AC)를 건네받아 X에게 알려주고, A이 입금될 금액에서 10% 내지 1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을 X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일명 Y)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1. 09:00경 인터넷에 '커피믹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주)AA의 Y 과장인데, 커피믹스 500박스(4,000포)를 보내주면 대금 4,600만 원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6일경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주)AA의 사업자등록증, (주)AA 명의의 위와 같은 커피믹스 구입 취지의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의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X 등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는 즉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유통업체 'AD' 운영자 AE에게 대금 3,6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인천 중구 AF에 있는 비(B)동 창고에 커피믹스 500박스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500박스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커피믹스 500박스를 'AD' 운영자인 피해자 AE에게 대금 3,600만 원을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매도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커피믹스를 싸게 공급할 테니 계약금 1,500만 원을 선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X 등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선입금받더라도 물건을 추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3. 27.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식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I의 대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주)AA Y 과장이다. 맥심모카골드 커피믹스 600박스를 4,896만 원에 구입하겠다.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낼 테니 물품을 대구 달성군 AJ 소재 커피판매점인 'AK'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X 등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는 즉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AK 운영자 AL에게 대금 4,080만 원을 A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매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커피믹스 600박스를 위 AK에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96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600박스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의 사기방조 2015. 3. 초순경 친구인 S으로부터 전화로 '후배가 고철 거래를 하는데 따로 돈을 좀 챙기려고 하는데 통장 명의자를 좀 구해 달라, 도와주면 200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친분이 있는 A을 S에게 소개하여 주고, A 명의의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계좌의 번호를 S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7일경 AE로부터 커피믹스 대금 5,100만 원(선급금 1,500만 원 + 매매대금 3,600만 원)이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자 A에게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하나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A과 S을 만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A의 수수료 6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S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5. 4. 1.경 위 AL로부터 4,080만 원이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A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하나은행 지점에서 인출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포스코 사거리 근처에서 A이 인출한 후 600만 원 상당을 제외하여 가지고 온 자금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논현역 근처에서 S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X 등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친분이 있던 위 T로부터 전화로 '친구인 S이 고철 자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T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같은 달 17일경 T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자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하나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5,1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T를 통하여 소개받은 S에게 건네주고, 2015. 4. 1.경 T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하나은행 지점에서 4,08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3,480만 원을 T에게 건네주어 T로 하여금 S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X 등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노3216, 2010노1765(병합)]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T,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S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인 범행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