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주시 B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1학년 반 담임 교사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남, 16세), 피해자 D(가명, 남, 16세)는 1학년 반 학생이었으며,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가명, 남, 16세), 피해자 G(가명, 남, 16세)는 1학년 다른 반 학생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 12:00경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자 C를 상담실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다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1. 초순 15:30경 고등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한 국사 문제를 내며 ‘맞히지 못한 만큼 때리겠다’고 한 후, 피해자 D가 5문제를 틀리자,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여죄), 피해 아동의 부친이 제출한 피해 내역 자료, 피해 아동이 전송해 온 유사 피해 학생 명단, 연락처 1. I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6. 15:50 ~ 16:50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우려도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이용하여 평가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을 고려한 평가결과(PCL-R)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청구전조사회보 21면).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평균 2.24로, 남자대학생들의 평균(2.39)보다 낮다(19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