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319에 있는 ‘부천대학사거리’ 앞 도로를 ‘신흥고가’ 방면에서 ‘부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716,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22. 5. 5. 00:05경 동승자인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현장에 와서 처리 좀 부탁한다, 너가 대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5. 5. 00:20경 사고 현장인 부천시 장말로 319에 있는 ‘부천대학사거리’ 앞 도로에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이고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의 질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범인도피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5. 5. 00:40경 부천시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재차 “실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의 질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22. 5. 5. 00:20경 사고 현장인 부천시 장말로 319에 있는 ‘부천대학사거리’ 앞 도로에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한 후, “실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의 질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범인도피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5. 5. 00:40경 부천시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재차 “실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의 질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D 포함), E, I(G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보험사 직원 상대수사)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통화내역서(참고인 E)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동피고인을 현장으로 불러 운전자로 내세우고 공동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할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동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한 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의 잘못을 털어놓을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제4회 조사받을 때가 되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공동피고인의 교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