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4] 1. 피고인 D,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집하여 데려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7, 4.경부터 2013. 7.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대'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집하여 데려오며, 피고인 B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정산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8, 15.경부터 2013. 8. 1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541] 3. 피고인 E,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 E은 청주시 N 건물 3층에 있는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위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속칭 '영업사장'으로 손님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E에게 게임장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주고 단속이 있을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대신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P, Q, R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P은 카운터를 지키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거나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Q은 손님들에 대한 환전 업무를, R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 P, Q, R과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sea search 3' 게임기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용, 상어, 물개, 고래 등의 그림이 나타나고 그림에 따라 부여된 점수가 올라가면서 그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도록 개 · 변조된 'sea search 3'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 ·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5,000 점 에 해당하는 아이템 카드 1개를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P, Q, R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가경동에서 게임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명의만 형님 앞으로 좀 하자, 형님은 몸이 많이 아프니까 단속이 되어도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대가로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매일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F로 하여금 단속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인 위 'O게임랜드'를 F가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O게임랜드'에서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의 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F로 하여금 2013. 2. 27.경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S에게 F가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F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2013. 2. 27.경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O게임랜드'의 불법 운영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S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서류는 2014고단144 중 청주지방검찰청 2013형제28768호 부분임]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점, 증거서류는 2014고단144 중 청주지방검찰청 2013형제24999호 부분임]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문 인적확인, 감정결과회신서 [판시 제3의 점, 증거서류는 2014고단541 부분임]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번),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및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판시 전과 및 판시 제4, 5의 각 점, 증거서류는 2014고단541 부분임]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시 1. 녹취록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9부(증거목록 순번 31번)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 5호) 1. 추징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근거 : 하루 평균 매출액 1,500만 원 × 환전 수익률 10% × 실제 영업일수 10일, 201454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610, 61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 D은 실제 업주로서 자금 투자에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있고, 수사 초기부터 공범관계의 전모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점, 피고인 D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범죄인바, 단속에 대비하면서 영업 대상 확대를 추구하는 불법게임장 운영 초기에 손님 유치를 약속하고, 영업에 관여함으로써 범행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 판시 제3의 게임장이 2013. 2. 27. 단속되어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도 게임장을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2013. 7. 5. 판시 제1의 범행으로 본인이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범죄인바, 실제 업주로서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단속 초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은 2012. 1. 5.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에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4. 피고인 F 이익을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업주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의 실현과 업주의 도피에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운영에 관여한 판시 제3의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짐, 업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선고받은 위 죄의 판결이 확 정됨과 아울러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난 이후 범행의 실제 공범관계 전모를 밝힘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