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87 ‘B사’는 C경을 주경전으로 하는 D 계열의 사찰로 본찰은 보령시 E에 있고, 그 외 서울선원, 부산선원, 대구선원을 두고 있으며, 서울선원은 2002년 개원하여 약 15명의 스님이 있는데 피고인은 ‘큰스님’으로서 위 ‘B사’에서 부처 내지 하늘이라고 칭송받고 있고, 신도들은 피고인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고, 피고인의 눈을 마주치고 손이라도 잡게 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된다고 믿는 등 피고인은 신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B사’에서 피고인의 말은 곧 부처의 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피해자 F(여, G생)는 2018. 4.경부터 위 ‘B사’에 다니게 된 신도이고, 피해자 H(여, I생)은 2019. 3. 13.경부터 위 ‘B사’에 다니게 된 신도이다. 한편, J은 ‘B사’의 신도로 ‘K법사’라고 불리고, L는 ‘M스님’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위 ‘B사’에서는 신도들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N’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후 ‘큰스님’인 피고인이 신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며, ‘N’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찰 내부 치료실 등에서 팔에 지퍼가 달리고 다리에는 단추가 달려 있는 특수 제작한 치료복을 신도들에게 입게 한 후 신도들의 몸에 있는 석회를 빼내는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고인이 신도들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2018. 4.경 ‘B사’ 서울선원에 처음 방문한 이후 신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의 기도, 치료 행위가 효험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2018. 5.경 ‘K법사’ J으로부터 “피고인과 가정법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M스님’으로 불리는 L, 피고인 등이 방문하여 가정법회를 하게 되었다. 가정법회가 끝난 후 피해자는 L로부터 “보살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선원에서 안 받고 다른 곳에서 따로 받을 데가 있다. 차 타고 큰스님(피고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도한 게 헛수고가 된다. 소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종교적 위상과 지위 등을 내세우면서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치료복을 입게 한 후 손에 오일을 바르고 약 30분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과 도구로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석회가 너무 많아 치료가 불가능하다. 다 벗고 해야 한다. 바지와 상의를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옷을 벗어야 하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신도들도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안하면 치료가 안 된다.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N한 거 다 소용없게 된다. 소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다가 “자궁 쪽에 고름과 석회가 많다.”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이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며 성적 행위가 아닌 기도 및 치료 행위라고 일관되고 단호하게 말하자 피고인의 행위를 기도와 같은 신성하고 종교적인 치료행위로 믿게 되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약 30분간 손으로 만지면서 “앞으로 치료를 한참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해자는 2019. 3.경 ‘B사’의 오랜 신도로부터 ‘O’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K법사’에게 전화로 ‘O’를 해보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서울선원에 방문하여 경을 읊고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O’를 끝마친 후 K법사로부터 “치료를 해야 하니 큰 스님(피고인)에게 문자가 오면 그곳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서울 강남구 P호텔 Q점 호수불상방으로 오게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하다말고 1년 동안 안했으니, 고름과 석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치료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치료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을 손과 도구로 문지르고 주무르다가 “석회가 너무 많으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치료하는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부처님 손이고 창피할 것이 없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눕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궁 속에 고름이 너무 많아서 치료하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 손이니까 창피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준강간 피해자는 2019. 4.경 서울선원에서 첨탑을 돌던 중 ‘M스님’ L로부터 “첨탑을 돌다가 색깔이나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본 사람은 큰스님(피고인)에게 말씀드리고, N를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는 첨탑을 돌면서 숫자 ‘38’을 보게 되어 이를 L에게 말하였고, 얼마 후 L는 피해자에게 “큰스님에게 말했더니 N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380만원을 내고 서울선원에서 N를 하고,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R호텔 S점 호수 불상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38’이라는 숫자가 불교에서 좋은 숫자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호텔 방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법전 한 구절을 읽어준 후 팬티 이외 속옷을 다 벗고 치료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치료를 빙자하여 손과 도구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무르고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료복을 모두 벗긴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만졌고, 그러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치료복을 모두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왜 옷을 입고 있냐. 치료 아직 안 끝났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료복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30분 가량 피해자의 온 몸을 손으로 문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해자는 여고동창인 T을 통하여 ‘B사’를 알게 되어, 서울선원과 보령 본찰에 방문을 하여 행사나 탑돌이를 하면서 '큰스님'으로 불리는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큰스님인 피고인이 전화를 해주는 기회가 흔치 않고 복을 주려는 것 같다.”는 위 T의 말을 듣고, 때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아파트 매물을 내놓은 것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효험 있는 기도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식사대접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초밥이 먹고 싶고,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호텔로 오라.”고 말한 후 천안시 U호텔 V호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반바지와 반팔을 주며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하였고, 이를 입은 피해자가 침대에 올라가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온몸을 주무르며 만지고, 그러던 중 서울선원에서 특수 제작한 치료복을 입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게 하였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다시 누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면 발끝에서 머리까지 기운이 한 번에 흐르니까 치료가 쉽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기도와 같이 신성하고 종교적인 치료행위로 믿게 되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옷을 벗자, 흰 장갑을 끼고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고 전신을 주무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유두에 입을 가져다 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7. 20.경 천안시 U호텔 V호에서 피고인에게 김밥을 전해주려고 방문하였던 피해자가 호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내려놓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처음부터 내 여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7 피고인은 1990년경 보령시 E에서 C경을 주경전으로 하는 D 계열의 사찰인 ‘B사’를 설립하고, B사는 이 외 서울, 대구, 부산에 각 선원을 두고 있으며, 피고인은 그곳의 ‘큰스님’으로 불리며 부처 내지 하늘이라고 칭송받고, 신도들은 피고인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며, 피고인의 눈을 마주치고 손이라도 잡게 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된다고 믿는 등 신도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B사’에서 피고인의 말은 곧 부처의 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B사에서 신도들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N’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고 신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며, ‘N’ 이후에는 신도들로 하여금 팔과 다리에 지퍼가 달린 특수 제작한 옷을 입게 한 후 신도들의 몸에 있는 석회를 빼내는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피해자 W(여, X생, 가명)은 2017. 봄경부터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해 ‘B사’ 서울 선원에 다니게 된 신도이고, 피해자 Y(여, Z생, 가명)은 피해자 W으로부터 ‘B사’를 소개받고 2018. 여름경부터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위 선원에 다니게 된 신도이고, 피해자 AA(여, AB생, 가명)은 피해자 W의 친동생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B사’를 소개받아 2017. 가을경부터 위 선원에 다니게 된 신도이다. 1. 피해자 W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해자 W은 2017. 5.경 아들의 팔 수술 후 ‘B사’ 서울선원을 방문하여 그곳의 신도인 K법사(J)로부터 “아들의 장애는 큰스님의 몸 N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하여 선원을 다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이 아니고 엄마가 먼저 N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960만 원을 지급한 뒤 N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오후경 보령시 E에 있는 B사 법당 2층 ‘A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은 채 팔과 다리에 지퍼가 달린 특수 제작 치료복을 입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석회를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여자는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성적 행위가 아닌 기도 및 치료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교적 치료행위로 믿게 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둔 후 피해자의 배, 허벅지 사이,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해자 Y은 2018. 여름경 W으로부터 ‘B사’를 소개받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B사’를 다니던 중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배 아픈걸 고쳐 줄 테니 960만 원을 가져와라. 피고인처럼 공부를 많이 하면 월력이 생기고 이를 ‘정’이라 하는데 정에 들면 3분 만에 병을 싹 빼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N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오전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지하 1층 ‘B사’ 선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은 채 팔과 다리에 지퍼가 달린 특수 제작 치료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뒤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담요를 덮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성적 행위가 아닌 기도 및 치료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교적 치료행위로 믿게 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둔 후, 담요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안,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준강간 피해자 AA은 2019. 4. 3.경 서울 ‘B사’에서 열린 ‘AE’ 행사에 참석하여 “이 행사에서 빛을 보거나 향기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큰스님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B사의 신도인 K법사에게 “푸른빛을 보았다.”고 이야기 하자 K법사로부터 “큰스님으로부터 N를 받아야 모든 액운이 해결된다.”라는 말을 들어 N비용 380만 원을 지급한 뒤 그곳 법당에서 팔, 다리에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몸이 너무 안좋으니 내일 10시까지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4. 오전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 호텔’ 9층에서 피해자가 도착한 뒤 AH법사와 AI법사가 그 방을 나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은 채 팔과 다리에 지퍼가 달린 특수 제작 치료복을 입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책을 읽으며 기도를 하고, “이제 체면 다 내려놓고 의사로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성적 행위가 아닌 기도 및 치료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교적 치료행위로 믿게 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둔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하여 오게 한 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바른 뒤 “소박을 안 맞게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I법사 AJ 전화통화),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협박범죄사실,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녹취록 1부(증거순번 103) 1. 고소인 F에게 보낸 문자, 고소인 H에게 보낸 문자 2021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Y, A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A이 오일을 구매한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 유사간음 내지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강했던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이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강간통념 수용척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고,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T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B사의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50대 이상의 중년·노년의 여성들로서 정상적인 지적능력과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아래와 같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 F,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행위를 할 때 오일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음행위 전날 오일을 사가지고 다음날 오라고 했고, 실제로 사가지고 간 오일을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행위를 할 때 신도의 몸을 문지르거나 주무르지 않으므로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도의 몸에 오일을 발라서 한 것은 피해자들 이외의 사람에게 딱 한번 한 적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 AA이 2019. 4. 4. 09:38경 서울선원 근처 ‘AK’이라는 화장품류 판매 상점에서 10,000원을 결제한 내역(2021고합17 수사기록 404쪽)이 확인되는바 그 시간이나 장소가 범행 시간·장소와 매우 인접해 있고 결제 금액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오일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을 상시 수행하였던 AI법사 AJ이 수사기관에서 “마사지 도구나 오일 같은 건 작은 함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피고인에게 갖다드리곤 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020고합87 수사기록 1권 3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행위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지금 치료하는 손은 내손이 아니라 부처님 손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H이 2019. 7. 19. 및 같은 달 20. 양일에 걸쳐 피해를 입은 후 자신에게 B사를 소개해 주었던 고등학교 동창생 T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T이 B사 신도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알리게 되었고, 피해자 W은 T으로부터 H의 피해 사실을 듣게 되어 이를 같은 신도이자 친동생인 피해자 A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들은 피해자 AA은 그제서야 자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언니인 피해자 W에게 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음을 토로하였다. 이후 피해자 AA의 피해 사실이 피해자 W과 T을 통해 피해자 H, F에게도 공유되었고, 피해자 Y 또한 자신에게 B사를 소개해 준 피해자 W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듣고 고소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묘한 치유 능력을 가진 존재로 믿고 따르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성폭력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한 후 서로를 의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나아가 B사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협박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실제로 M스님 L는 피해자 F, H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9. 9. 23. T을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지 말라며 칼로 상해를 가하였고, AL스님 AM도 그 무렵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니라 치료행위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 H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T을 중심으로 그 동안 B사에 지불한 보시금, N비용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고, T의 의뢰로 AN(형사 사건 관련 내용을 컨텐츠로 제작·방송하는 유튜버)가 피해자 F, H을 대리하여 K법사 J과 협의한 끝에, B사 측이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2019. 11. 15.자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2020고합87 수사기록 2권 92쪽)가 작성된 사실, AN가 T과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그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H은 자신에게 B사를 소개한 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상의하였고, T이 친구인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후 자신이 친구를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B사와 피고인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신도들에게 N행위에 대해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위 사실이 부득이 신도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T은 2019. 9. 23. L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B사 측으로부터 별도로 형사 합의를 요청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T, 피해자 H, F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몰라 관련 경험이 많아 보이는 AN에게 수고비를 주고 대응방안에 대해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합의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 H, F는 자신들이 그동안 B사에 지불한 보시금의 일부만 돌려받아 이 사건 고소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원하는 합의금의 수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없다. 더구나 피해자 H과 피해자 W, AA은 모두 가정이 있는 성인 여성임에도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2019. 12.경 피해 사실에 대하여 방송 제보까지 하였는바, 이는 사건을 이슈화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직 피고인을 믿고 따라야 할 존재로 여기는 나머지 신도들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보다 타당하며,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신도 AO이 최근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증인 AQ의 법정진술 참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T과 결탁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하여 B사 본찰이나 B사 서울선원에서 열리는 각종 법회, 행사에 참여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K법사 J, M스님 L, B사 서울선원 신도회장 AP,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깊은 다른 여러 신도들의 N행위에 대한 간증으로 인해 피고인의 능력에 대하여 쉽사리 의심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이 참여하였다는 각종 B사 행사에 피고인이 전부 참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전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사들은 호텔방 등 밀실에서 이루어진 N행위와 달리 많은 신도들이 참여하는 공개적 행사로서 불교 신자인 피해자들이 이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들의 행동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7)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경위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경험했을 당혹감과 혼란스러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에도 법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만진 부위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이 아닌 지엽적인 사실이거나 표현의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M스님 L, B사 서울선원 신도회장 AP, 총무 AQ 등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K법사 J, AI법사 AJ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B사의 스님이나 신도로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을 곁에서 상시 수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그 인근에 있었던 AJ,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당시 바로 방 밖에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N를 권유한 L, 피해자 W이 피고인으로부터 B사 본찰에서 추행을 당했던 당시 직접 위 피해자를 데리고 보령에 갔고 피해자들에게 N를 권유한 J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 더욱 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K법사 등을 통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19. 7. 19. 19:16경 ‘천안 U호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7. 22. 09:26경 ‘안녕하세요 보살님. 보살님 챙겨 주신 덕분에 천안 이틀을 잘 보냈습니다. 어제 내 생일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잘 치루었구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들이겠습니다. 다음에 봽게 되면 좋은 차 한잔 다려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고, 피해자 F와도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되어(2020고합87 수사기록 2권 32쪽, 33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고령이고 척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2020고합87 수사기록 1권 6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성적 행위를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그러한 제약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B사 신도로서 생활했던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 당시 사회경험이 풍부한 성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 수 있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와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 성적 행위를 기도행위 내지 치료행위라고 믿게 하는 피고인의 단호하고 일관된 말과 행동, N행위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사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간음, 유사간음, 추행 행위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내지 치료행위인 것으로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 유사간음,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큰스님으로서 B사에서 부처 내지 하늘이라고 칭송받고 있고, 신도들은 피고인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고, 피고인의 눈을 마주치고 손이라도 잡게 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된다고 믿는 등 피고인은 신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B사에서 피고인의 말은 곧 부처의 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과거 아버지를 치료하고 난 이후 특별한 치료 능력이 생겼는데, 몰입의 경지에 도달하면 부처님의 섭리와 기운에 따라 손이 환자의 각 신체 부위를 오가면서 환부를 치유시키고, 이러한 치료행위와 함께 하는 기도행위를 합하여 ‘N행위’라 하는데 N비용은 길하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조합한 ‘96’, ‘54’, ‘38’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친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기도행위의 일환으로 첨탑을 돌면서 어떤 색깔의 빛이나 숫자를 보았다고 K법사 J이나 M스님 L에게 말하면 그들로부터 “‘960만 원’, ‘540만 원’, ‘380만 원’ 등 특정 금액을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N행위를 받으면 아픈 몸이 낫거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안내받아 N행위를 받았으며, 피해자 F는 약 4,500만 원, 피해자 H은 약 1,250만 원, 피해자 W은 약 1,600만 원, 피해자 Y은 약 960만 원, 피해자 AA은 약 380만 원을 B사에 N비용 등으로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비롯한 B사 신도들은 B사의 큰스님인 피고인을 도력이 높고 명망 있는 스님으로 생각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많은 돈을 들여 기도와 치료행위를 받을 만큼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K법사 J, M스님 L는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B사 신도들에게 피고인이 사람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N행위를 받아보라고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피해자 W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뒤 K법사 J, B사 서울선원 신도회장 AP 등 주변 다른 신도들에게 N행위가 원래 추행으로 오인될 만한 신체접촉을 수반하는지 물어보았으나 ‘원래 다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수십여 명의 신도들이 몸소 N행위의 효험을 경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L, A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M스님 L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T에게 상해를 입히고 AL스님 AM이 피해자 F, H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폭행 하였을 리 없다고 확신에 가득 차 비난하였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B사 신도들로부터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으로부터 N행위를 받을 당시, 피해자 F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빠져 하루빨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H은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아파트 매도를 앞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나름의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내가 지금 하는 치료는 부처님이 나한테 내려와서 하시는 것으로 나와 당신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 “내 손이 부처님의 손이다.”, “다른 신도들도 다 똑같이 받았다. 지금 멈추면 그 동안의 N행위가 효과 없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가 기운을 주고받는 기도이고 이를 통해 팔자나 기운이 나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비범한 기운을 전달받아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유사간음, 추행할 때마다 치료행위라는 식으로 단호하고 일관되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살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기도라고 믿게 하였다. 4) 피해자들은 전부 50대 이상의 여성으로서 그 나이와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거나 그로부터 얼마 뒤 간음까지 당하였을 때에는 과연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기도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큰스님으로 행세한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주변 신도들의 피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 성적 접촉이나 행위를 치료행위라고 믿게 하는 피고인의 단호하고 일관된 말과 행동,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당시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는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모두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이자 치료행위라고 받아들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와 특별한 치료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해자 F, W, Y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7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명망 있고 특별한 치료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이 반항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물론 자신이 신뢰한 종교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기간·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중간 수준(7점~12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그리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