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3:39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사람을 계속 괴롭힌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45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경위 E,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이씨발놈들아, 경찰이 뭔데 이새끼가 미친새끼 아니가”, “야 인마 긴급체포해라”, “너희들이 뭔데 왜 물어개새끼야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위 경찰관 D에게 “그래 마음대로해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임장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 아내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 결제 수단으로 연동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서 총 2회에 걸쳐 40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결제내역 1. 각 F 거래 캡처 1. 피고인과의 문자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카페를 통해 B포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B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B 계정에 자신의 D 계정을 연동시킨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시 구매비용을 위 계정을 통해 결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5: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74세)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0ml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0:0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4차례의 음주운전전과,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9:4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2022. 10. 31.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1. 수신동의 화면 1. 통지서 수령 확인 화면 [피고인은 휴대폰 변경 등으로 인해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상용앱에서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고,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담당자가 2020. 10. 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입영을 독려하기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학진학, 백신접종 등을 사유로 다섯 차례나 입영일자를 연기한 점, 피고인이 부모님의 집을 나와서 따로 거주하면서 가족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8: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을 많이 먹은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질문받자, 위 E에게 “경찰관이면 어쩔거냐, 지랄하지 마”라고 계속하여 말하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쪽 다리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8:34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는 검정 반바지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 15:3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각 불법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가운데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5. 4. 03: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이폰13미니 스마트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3~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메라촬영 일시에 대한)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13미니)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결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의 증거가 확보되어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4.경부터 약 4개월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9:41경 논산시 C무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엎드려 음부에 전동 자위 기구를 작동시켜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경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가 드러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캐시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몰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발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4. 03:02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위 G이 H과 B 부부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다리를 오른발로 1대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머리를 3대 때리고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왼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23:1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액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2%를 넘은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후 미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운전 경위 및 결과, 혈중알콜농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9:27경 안동시 서동문로 112에 있는 광석동 농협 사거리를 B중학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점멸등 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PLUS300 278㏄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k7 택시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전자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4장, CCTV영상캡쳐사진 4장, 캡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2.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546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건네주면 그 계좌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4.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자본금 1,000,000원에 관한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A”, 상호 “B 주식회사”, 본점 “충청남도 당진시 C, 1층상가 D호”, 목적 “휴대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2021. 5. 7.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한 위 1,000,000원을 2021. 5. 8.부터 2021. 5. 10.까지 모두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2021. 6. 14.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등록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21. 6. 17. 16:32경 당진시 E에 있는 F 유곡지점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F 유곡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G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747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안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J는 실체가 없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목적’란에 “신규 법인 개설로 업무용 통장 개설”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피해자인 위 G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 등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B 주식회사 명의 G계좌 (계좌번호 1 생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1. 예금(투자)신탁잔액 증명서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K은행) 202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J 명의의 G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은행계좌 개설 및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가공(加功)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383,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입금 내역 [피고인은 근로자가 2020. 12. 무단결근을 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퇴직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근로자가 2020. 12.경 마지막 월급날 이후 택시를 한다고 출근을 하지 않아 2020. 12.말에 이탈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이전에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늦어도 이탈 신고 이후에는 계좌 이체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중 128,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근로자에 대한 2020.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4,845,85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467,473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해 왔고 다만 2020. 12.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퇴직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아 해당 임금 383,000원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2020. 12.분 임금 383,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423,345원 및 정산한 퇴직금 3,174,1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과거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한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도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2020. 12.분 임금 383,000원과 주 6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매달 17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4,991,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22가소104526)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근로자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다만 미지급 임금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2020. 12.분 임금 383,000원으로 인정한 사실, 피고인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돈을 임금으로 지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 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3.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3. 3. 9.까지 피해자의 주거(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 12:09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고, 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서류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바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임시조치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B 소유의 경북 영양군 C 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중, 경제적 형편과 대인관계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여 위 주택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8. 21:37경 위 주택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주방 입구에서부터 안방 입구까지 통로를 따라 뿌리고, 집게로 아궁이에 있던 장작 불씨를 꺼내어 안방 앞 통로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길을 집안 전체로 옮겨붙게 하여, 66㎡ 면적의 위 주택 전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과수팀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의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활고와 우울장애 및 공항장애로 인하여 자살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차주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36세)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이 착용한 조끼의 가슴 부위에 장착된 무전기를 뜯어내려고 하고 계속하여 D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손해배상금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