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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4:15경 서울구치소 제6하 수용동 C실에서, 위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61세)이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첨부), 의무기록부 1.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94년경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미결 수감 중의 범행인 점, 별다른 뉘우침이 없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1.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입구에 있는 간이 탁자에 앉아 있던 중,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내로 들어오던 피해자 D(여,3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처에 대한 강제추행을 따지는 남편을 폭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성범죄 동종 전력 없음, 2004년 이전의 동종 폭력 벌금 전력 2회로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전력 없음, 앞서 본 각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행죄에 관한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벽산이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앞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대단히 높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X12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8:40경 파주시 와동동 한빛마을 5단지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야당역 쪽에서 운정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일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와 그 동정을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D(14세)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23:13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버스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개인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8. 23:3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돌아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사 G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위 G의 팔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1. 12.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를 영남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운전의 D 무쏘 차량의 뒷범퍼를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F과 내연관계를 가져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가 집안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G과 바람이 난 사실이 없으며, 팬티를 뒤집어 쓰고 시아버지인 피고인을 유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 주민인 위 E에게 "F은 H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었고, 신용불량자이며, 시골에 살면서 돈 2~3,000만 원을 빼돌리고, 동네사람 G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또한 F이 술을 마시고 팬티를 뒤집어쓰고 나를 덮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고, 그 후 계속 성관계를 하여 임신도 하고 낙태도 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전남 I에 있는 J초등학교 3학년 5반 교실 앞 복도에서, 손녀인 피해자 K(여, 9세)에게 "엄마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면 너는 고아가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모 F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 CD 청취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서창시장 방면에서 새바다 횟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택시 승강장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89년과 1998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08: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돈이 없는데 휘발유를 넣어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돈을 가져다주겠다. 내 이름은 H인데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신분증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편취하고 H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3. 9. 초순경 평택시 I 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던 J에게 "형 내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가 기름값을 갚을테니 형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것으로 진술해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J은 2013. 9. 2. 17:00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F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H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이 제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세 판매자료 리스트, 메모 및 운전면허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부터 2015. 6. 22.경에 이르기까지 화성시 B 3층 'C마사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7개의 안마실,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 규모 · 수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0.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피고인 B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전세권자인 것처럼 C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면서 그 대신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하여 C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C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C의 전세세입자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B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담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2.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2 에 있는 피해자 (주)늘푸른저축은행(현 페퍼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각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B), 여신거래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소유 F 제나동 제1층 제1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8. 14. 18:34분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H에 있는 서울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G를 상대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 G가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예,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2013. 6. 오후경에 저희 어린이집 2층 '맑은 샘물반' 교실 안에서 I 선생이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기에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는 I의 오른쪽 옆으로 가서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 3. 26. 08:10경 I이 출근이 늦어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기에 '왜 지각을 했냐'라고 말하고 훈계차원에서 I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제 어깨위로 걸쳐 놓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등부위를 만지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지작 거리고, 왼손으로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자 I이 드러누운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허벅지 뒷부분을 더듬은 사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예,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G가 강제추행사실을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은 G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진술거부권고지서에 G로 하여금 답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조사 당시 사법경찰리 경사 J이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사법경찰관 경사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2014. 8. 14. 18:34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작성된 것임에도 수사과정확인서에조사 장소 도착시각 2014. 8. 15. 09:30, 조사 시작 및 종료시각 2014. 8. 15. 10:00부터 12:00까지,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2014. 8. 15. 12:10경부터 12:40경까지라고 기재하고, G로 하여금 각각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7.경 위 서울F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 G의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관련 수사서류와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송치서 사본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공문서범죄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소극적 목적),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케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적으로 취득한 대가나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좌우 양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교부, 수수, 매매알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 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씩을 C, D와 함께 각각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교부, 수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씩을 D, B와 함께 각각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말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씩을 C, B와 함께 각각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교부,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 받아 수수하고, A, D와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다만, 피고인 A의 별표 1 순번 11, 12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별표 2 순번 8 내지 12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별표 3 순번 4, 5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별표 4 순번 5 내지 8번 범죄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피고인 A의 별표 1 순번 11, 12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별표 2 순번 8 내지 12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별표 3 순번 4, 5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별표 4 순번 5 내지 8번 범죄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필로폰 매매알선이라는 중한 죄질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오래된 집행유예처벌 전력과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으나,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1. 201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서비스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약 1억 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9,000만 원, 체불임금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F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경 D 2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안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피의자 전화 진술 - 보험금 수령 관련; D 법인세 신고내역서 첨부; D 또는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3.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일한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마땅한 방편도 없어 장차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인적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노래빠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칼을 갖고 있는데 차를 세우고 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새끼들 내 말을 정말 못 믿는거냐 어디 죽어보아야 알겠느냐"라고 소리치는 한편, 상의를 들추며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내려 피하도록 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칼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협박함으로써 '실제 피습당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경찰관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수갑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7년과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차를 발로 걷어차면서 '빨리 풀어 달라'고 계속 위협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2009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들이 여럿 있고 피고인이 최근인 2013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계속 보여왔는데도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자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출국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귀국한 후 도박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위 2007년과 2009년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수강명령을 불량하게 이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처우가 무의미해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18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부터 한라산 어리목, 우도, 제주신라면세점 등의 장소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사업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G 등 7명으로부터 1일 비용 22만 원을 받고 태워주는 방법으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보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3. 2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6.5km지점 산본방향 청계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축중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