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공갈 가. 경기도 시흥시 일대 낚시터를 상대로 한 상습공갈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일대 낚시터들을 골라 불법용도변경,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등을 빌미로 관할 관청이나 경찰 등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낚시터 업주들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 17:0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니 덕분에 빵에서 잘 쉬다 나왔다. 내가 누군데 A다. 암만 날고 기어봐야 나는 1년 밖에 살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교도소에 있어도 여기 돌아가는 것을 다 안다. 누구 때문에 내가 1년간 푹 쉬다 왔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입만 벌리면 모두 문을 닫게 할 수 있다. 특히 D는 바로 문 닫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과 시가 2,000원 상당 캔맥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9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0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습공갈 1) 검사가 2017. 11. 1.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017. 4. 28.자상습공갈]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04: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양주 원저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 1시간, 여자 도우미 1명 등 2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종업원 I 게 "내가 A다, 나를 모르냐, 너희 사장한테 내 이름을 대면 술값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만약 계속해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업태위반 등을 빌미로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위 을 위협하여, 위 I의 보고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50,000원을 청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7. 5. 23, 01: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가 운영하는 L에서 술과 안주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선불로 술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A다, 어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 여기 앞으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아가씨들 보건증 검사해야겠다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 양주 1병 및 시가 3만 원 상당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0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좌 잔액이 압류되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 낚시터에 가면 200,000원이 생기니 술값을 내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좌 잔액이 압류되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중 1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04:10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 V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 V를 기망하여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E, W, X, Y, Z, F, J, V, M, P, S)2) 1. 각 수사보고 - D낚시터 피해내역, AA 통장거래내역, A 112신고내역3), A 성동구보건소신고내역4) U결제관련, AB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공갈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상호간에도 모순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들이 서로 담 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3) 술값관련 주인시비/도우미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낚시터를 신고하고 싶다고 도박낚시를 한다! 낚시터에서 불법게임을 한 다! 택시기사가 추가요금을 내라고 한다! 4) 유흥주점 3개소에 대한 유흥접객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여부 단속요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나. 사기 죄와 2017. 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상호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위 각 사기죄의 범행수법, 범행시기,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면, 위 각 사기죄의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 출소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종전에 동종 및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15회가 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향후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한 뒤 다시 재범할 우려를 벌써 걱정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