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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로 55에 있는 광암교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액채취 감정의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축구동아리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7. 15. 02:1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 F(30세)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 어뜨리고,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크기: 약 80cm)를 들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이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E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E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0세)이 자신의 일행인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크기: 약 8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특수폭행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2015. 9. 3. 확정)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7

범죄사실 [2017고단8927]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 14. 08:42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8:35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교차로를 정동교차로에서 충정로교차로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며 편도 4차로 도로로 전방에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녹색 진행신호에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을 서대문경찰서 C 경장 D이 창문을 두드리자 급하게 코란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789,238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게 한 것이다. [2018고단352]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9. 21:2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09 흥인교차로 편도 3차로를 흥인사거리 방면에서 청계가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레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47,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퇴계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0 소재 성동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2018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2018 고단288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래동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91 피고인은 2018. 4. 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고단28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먹골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H(여, 33세) 및 같은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 및 같은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0, 21, 22, 25, 26,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차선변경하다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금고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기준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있는 광산보건소 앞 도로까지 4㎞ 가량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9:5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가 아닌 상황임을 설명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안경을 낚아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이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안경을 잡아 챈 것 이외에는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거나 다른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10년 이상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택시에서 내렸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택시기사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폭행사실을 인정했던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 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택시에서 끌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망상, 판단력 저하, 비현실감 등으로 10년 이상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8. 08. 29.경 새벽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2018. 8. 29. 06:30경 피해자로부터 "아무 일도 없을거지? 난 자고만 갈꺼야"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뒤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06:50경 위 C모텔 D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까이 하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완강한 거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을 향해 누르고 이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 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다시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본 모텔 종업원이 그곳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AB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35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A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5. 31.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호텔에서 AB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00경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AF 호텔 417호에서 AB과 함께 유리로 된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5. 31.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호텔에서 위 A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00경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AF 호텔 417호에서 A와 함께 유리로 된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심(인천지법 2017고합357) 3회 기일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이온스캔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A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아 공범의 진술과 신빙성이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AB을 접견하면서 그 위증 내용과 같이 진술할 것을 제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상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전 자백하여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일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입단가조절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대우트럼프월드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같은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1: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 있는 백초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백초 마을 방면에서 배나무골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 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보행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6. 06:38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에게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F 클럽(구 G 클럽)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업무 개시일로부터 매월 최소 5백만 원의 확정 이익금과 지분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헤어스튜디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5천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나이트클럽은 리모델링 관련 공사비용이 20억 원 이상 추가로 증가된 상황으로 영업개시 후 수익금을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 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6억 원 이상 있는 상황이어서 위 나이트클럽 운영을 탈퇴하여 정산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3.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떤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F 클럽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위 클럽의 운영자인 J에게 투자하였고, 당시 J이나 다른 투자자들 모두 월 수익률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 J은 F 클럽을 신규 오픈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원래 예상한 공사비용보다 실제 20억 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2012. 8.경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이래 2012. 11.경 추가로 건물의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숙박시설(여관)로 변경하는 등 F 클럽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인 2012. 9.경에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위와 같이 증액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 클럽은 2012. 11. 23. 오픈한 이래 2~3개월 정도 지나 호황을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J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느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수익배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과의 불화로 2013. 6.경 F 클럽의 지분을 정리하고 그 운영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F 클럽은 영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실제 예상한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된 점, 한편, J이 피고인과 투자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피고인의 채무자들 중 일부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분할 변제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래 F 클럽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투자지분을 양도하여 원금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는데, J과의 불화로 조기에 탈퇴하면서 J이 피고인의 채무자들 중 F 클럽과 관계없는 채무나 바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도 우선 변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가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헤어스튜디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임대인의 주소가 변동되는 바람에 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9:00경 화성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싫다'고 정확히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 착하여 누르고 양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오므린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간죄에서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머리 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등을 꽉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꼼짝할 수 없도록 제압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갔던 점(피고인도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쉽사리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원룸 형태의 아파트인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범행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면을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0. 5.경부터 동거하여 2012.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서울 강서구 C아파트'라는 단독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를 지으면서 D(대여명의자는 그의 처 E)로부터 705,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경 자신이 신축한 위 C아파트 중 일부(위 C 아파트 전체 16세대)를 D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대물로 양도하였다 가그후 2011. 7.경 위 대물변제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위 E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493,713,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E 등은 2011.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한 미지급 이자 26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B가 피고인과 체결한 C아파트 F호 및 G호에 관한 2010. 8. 16.자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E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D 및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H, I과 함께 동네 주민 11명을 상대로 피고인과 B가 동거관계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D, E, H, I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3 노60 판결). B는 "2011. 12. 3. 이 C아파트 주민 J에게 'B가 A 과 동거하고 있으며, B의 배$ 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니 공연히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I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약식기소되었고, 위 사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 1888) 에 J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가 당시 동거중이었다고 증언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B는 위 J의 증언을 문제 삼아 J를 모해위증죄로, I을 모해위증교사죄로 각각 고소하였다가 2016. 4. 28,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6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2016고단1619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5.경부터 2011. 8. 11.경까지도 피고인과 같이 전혀 동거를 한 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 이전(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B 씨와는 전혀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고 사업 파트너였을 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사업 파트너였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까 보여준 그 사진의 날짜는 2011. 11. 26.에 돌잔치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증인의 둘째 아들인 K의 자녀 돌잔치 날짜는 2011. 11. 26.로 증인이 말하고 있는 혼인신고 이전이었는데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촬영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당시 혼인신고 이전에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제가 혼자인 사람이 거기 돌잔치에 동업자니까 가자 그래가지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2010. 5.경부터 내연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위 사실을 여러 번 다투었으므로 동거 기간의 의미와 동거 기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7, 48, 53, 54번) 1. L,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2017노1696호 및 2916고단1619호 판결문 각 1부 1.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판결문(2012고단425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B와 동거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위증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들도 모두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7: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전체 길이 약 16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우측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cm의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