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2017고단1855 1. 부실채권 매입 및 수상골프장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 서울 강남구 B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 나온 수도권 소재 수상골프장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뒤에 반환하며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수도권 소재 수상골프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체비지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만 소재 체비지 땅에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2015. 10월 말까지 변제하며,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금에 비례하여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전남 광양만 소재 체비지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5. 7. 15.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 2015. 7. 16.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944 피고인은 'G'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투자 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화성시 동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정용 커피머신을 만드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를 잘 아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받고 투자 원금도 6개월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I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입출금내역서, 투자약정서, 내용증명우편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3. 25.자 의견서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증거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8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증거의견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69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체결과 확인서, 위탁판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55호 사기 사건에 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투자처 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투자처 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투자처 변경을 허락받은 사실은 없다고 보인다.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L에게 투자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L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L에게 투자하려던 것은 피고인의 임의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될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원금은 6개월 뒤에 반환하며 년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여끔 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M라는 사람이 070 단말기 휴대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월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해서 M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M에게 투자하겠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다시 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L에게, 1,500만 원은 M에게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재투자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2015년 11월 말일까지 1,000만 원을, 2015년 10월 말일까지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야 하는데, 위 각 변제시점까지 위 각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씩 5회 지급하였고, 2017년 중순경에 판시 제1항의 금원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의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5)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 장애 6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의 피해의 완전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