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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육로인 의정부시 B에 위치한 길이 약 10m, 폭 약 3m(면적 31.4) 시멘트 포장 도로상에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폭 약 50cm만 남겨 위 육로를 유일한 통로로 하는 의정부시 C 등 주택에 거주하는 D를 비롯한 주민들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 통행 가능한 길이 실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정한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의정부시 C 등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5세대, 약 10여명)이 당초 3m 정도의 폭을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거나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지나다니는 등 자유롭게 통행하던 골목길을 성인 1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게 한 점,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는 현실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 추상적으로 볼 때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관할 관청에 주차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응답 내용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소 해당 길에 짐이 놓여져 있었다거나 휠체어 이동 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은 과도하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거나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교통방해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주거지 및 활동 근거지, 차량 구입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해당 위치에 주차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이 상당기간(최소한 1달 이상)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 E가 F G 카페에 작성한 상품구매요청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아니. 단독이라고 했자나 이녀나. 이거 따준 도매가 나한테 캡쳐를 줬네 미친놈아 ㅠㅠ잠 좀 자자 좀”, “넌 제발 안 뒤지냐고”, “아니 대놓고 나한테 맨날 욕 쳐 먹어도 빌고 사과글쓰고 맨날 똑같네”, “안~쪽~팔~리~~~냐고”, “니 계정 새로 판 거 같아서 또 차단했어 도른년”, “도매들이 다 니 싫대자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시 하고, “그년이여 ㅋㅋㄱ 제발 죽여줘”, “아 개좆같네 진짜 저거 저번에 고소할 꺼 그냥쳐넣을까 이래서 검은 머리는 거두지말라고 끝까지 염불하네 진짜”, “저년이 신설업체들한테 단톡파서 제 욕 3달동안 맨날 한 년인데ㅋㅋㅋㄱㄲㅋ 없는 말 지어가면서 사이 코패슨줄 아 그때 쳐 넣을걸”, “미친놈 ㅠ 아오 폐업한다더니 왜 안하고 자꾸 기어나와”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모욕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F카페(G-H)에 자신의 상호와 같은 명칭으로 된 아이디(I)로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일부를 자신의 D에 게시하였다. 따라서 위 F카페와 피고인의 D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게시글의 작성자인 피해자를 알아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D에 ‘나한테 맨날 욕처먹어도 빌고, 사과글 쓰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했던 피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덧붙였다. 더욱이 위 D 게시글의 댓글에서는 ‘그년이여’, ‘저년한테 전화거는 중드럽게 안받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연락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진의 무단도용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위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게시물에 들어 있는 ‘넌 제발 안뒤지냐…’, ‘니 계정 새로 판거 같아서 또 차단햇어 도른년’,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조사줘. 시방뇬’, ‘저년이 신설업체들한테 단톡파서 제 욕 3달동안 맨날 한 년인데ㅋㅋㅋㄱㄲㅋ 없는 말 지어가면서 사이코패슨줄 아 그때 쳐 넣을걸’과 같은 표현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의 태도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경멸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 표현의 정도 역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4. 6. 02:26경 양주시 기산로 423-6에 있는 ‘마장호수’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의 운 전석 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B 등과 대화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3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어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이 위 차량 운전석에 한 발을 올려두고 그 안으로 몸을 넣어 도망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그 후방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그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핸들을 틀어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매달려 있던 위 D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673,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위 순찰차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음주 측정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이어서 위 차량 바퀴로 위 가방을 끌고 가다 역과하여 위 음주측정기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137-40에 있는 ‘장미근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기산로 423-6에 있는 &apos마장호수‘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9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6. 02:26경 위 ‘마장호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미근린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관 E, 음주측정기 파손 경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장비견적서,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및 음주측정기를 각 손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였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음주측정기를 파손한 것에 대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20:10경 울산 북구 명촌동 10-2에 있는 마장동 고깃집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44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좋다. 둘이서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근처 주차장으로 앞서 걸어가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길이 10cm)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이마 부위의 출혈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콘크리트 조각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8: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면서 맥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지고 오시면 계산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집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카드단말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철제진열장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후 포장된 껌 등을 발로 짓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18: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의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면서 맥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지고 오시면 계산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집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3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벌금 수배 중 경찰에 의해 소재 발견 되었을 당시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찰이 눈감아 주지 아니한 것과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4. 2. 경부터 2014. 4. 8.경까지 24회에 걸쳐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112 신고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9:01경, 19:07경, 19:24경 세 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음에도 경찰로 하여금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 니 빨리 와 달라"라고 허위신고 하고, 같은 날 19:35 경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잡아가라"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 하여금 D식당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내역요청,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신고 내역), 112신고내역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이전에도 20여차례 허위 신고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기를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46경 광명시 B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애들 아빠가 애들을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왜 주먹만 한 새끼가 내 집에서 지랄이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목덜미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신고출동 및 가정폭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4.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아들 또는 동생이 폭행을 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6. 1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인 F 소유인 인천 서구 G아파트 102동 1601호를 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 25.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적극적 기망)이 안 좋고, 피해 회복이 된 바 없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편취금의 실질적 전액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정형편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고, 이 사건으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정 형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행정사사무소에서 속칭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정식 직원은 아니고 종전 집행유예 판결로 직원 결격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소개받은 B(이하 'B'라 함)로부터 "국제결혼을 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 불법체류 상태이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B에게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드니, B 명의로 진행하되 내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추완항소' 내지 '체류자격 회복'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해 주었고, 2012. 12. 28.경 대구가정법원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근무하는 H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3회에 걸쳐 동 추완항소 접수증명 등을 근거로 B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하거나 연장허가를 받아 주었고, 그 과정에서 2012. 12.경 인천 연수구 I빌라 201호 위 F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한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가사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방문동거(F-1)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전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여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 체류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연장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 7.이 다가오자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이를 근거로 체류기간을 더 연장받기 위한 의도로, "피고소인은 2012. 11. 하순경 부천시 J 소재 행정사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알선시켜 주거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남편이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 종료된 이혼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알선시켜 추완항소를 진행해 주고, 불법체류자 상태를 풀어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27.경 위 부천지청 421호 수사2계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인 검찰 주사보 K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경까지 법무법인 L에서 속칭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 20.경부터는 인천 남구 M빌딩 6층 소재 법무법인 N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 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된 바는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부터 소개받은 위 B(이하 'B'라 함)로부터 "2014. 1. 7. 체류기간이 만료되는데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방 법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13. 12.경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B의 이혼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B의 진술에 근거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B와 동행하여 B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2014. 1. 초순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B와 동행하여 위 고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임의제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와 '위 A으로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의 15% 상당'을 받기로 구두약정 하였으나, 법무법인 N의 변호사에게는 B와 관련한 업무처리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영수증(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중앙13고단27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3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김해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만원에 구입한 B SM520 승용차가 등록말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태로 같은 해 6.2.경까지 대구 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9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통장 출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를 죽여 버리겠다. 니가 통장을 한가 봐라. 내가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니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평소 치아가 좋지 않아 당시 이미 깨진 치아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통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시 D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E에서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013. 9. 25. 17:20경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9-29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폭행으로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같은 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평소 치아가 좋지 않아 당시 이미 깨진 치아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D 씨는 계림 2동 17 통 주민과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상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한 후 그 때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주민 F 등 약 8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위 탄원서를 열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사본 첨부) 1. 동구청탄원서 사본, 계림동 주민서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15경 군포시 고산로 517번길 10에 있는 궁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전하는 C 사랑교통 3-1번 마을버스 앞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끼어든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막은 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가슴팍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먹을 피하다가 멱살을 잡힌 것을 뿌리치기 위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의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완력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는 방어책 차원일 뿐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을 수회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버스를 막고 버스에 탑승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계속 건 점,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떨어졌다가 스스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해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교원 공제회 앞 교차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588,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151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자격증 알선 전문 브로커인 B을 통해 2012. 5. 23.부터 2013. 12.까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2. 4. 30.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A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1794호)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48경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스냅사진첨부등), 블랙박스영장스냅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술값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하여 다른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13. 11: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받아야 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에도 신용카드 빚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도 왜 또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며 신용카드 발급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금은 신용카드의 한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족들을 고생시켰음에도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면 가족들을 고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망치 1개(총 길이 42cm, 머리 부분 직경 3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화장실 문에 걸려 있던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감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다발성 좌열창, 두개골 분쇄 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 검안서 1.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의 정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및 누나가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던 경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데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목숨을 끊을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배우자 및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9명(전원 일치) 2. 양형의견 징역 7년 : 1명 징역 9년 : 1명 징역 10년 : 4명 징역 15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강동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2010. 12. 23.까지 50% 이상 변제하지 못하면 위 회사가 서울 종로구 G에서 재건축 중이던 'H' 아파트 201호 또는 202호로써 대물변제하고 차액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 경까지 위 채무 중 50%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물변제 약정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물변제 약정에 기초하여 위 아파트의 준공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01호 또는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1.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J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2억 53,7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29.경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1.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K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4억 2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29.경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잔존용역비 9,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J,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및 I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및 서류 제출 관련) 1. 각 부동산등기부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G 원가 비용현황, 계약서, 합의서, 재건축사업 업무용역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5: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산면 봉학리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