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8.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ONE GAME'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태블릿PC 게임기 30대에 다운받아 실행되게 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에 대하여는 녹색 무료 이용쿠폰을, 게임 점수 30,000점에 대하여는 청색 무료이용쿠폰을, 50,000점에 대하여는 빨간색 무료이용쿠폰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무료이용쿠폰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손님 F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1. 3. 17: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F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일명 맥가이버 칼, 칼날길이 미상)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자신을 말리자 다시 위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일정 금액 공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유동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분경까지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에게 "음식을 이런식으로 하냐"라고 고함을 지른 후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피 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에 있는 '문경약돌한우타운' 앞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구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구를 팔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중순경 400만원, 2012. 6. 초순경 5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에게 송금해야 돈이 나온다. 그래야만 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에게 송금해야 돈이 나온다. 그래야만 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에게 송금해야 돈이 나온다. 그래야만 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웹에이전시 사업을 경영한 D 대표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 부터 2013. 7. 2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6만 원과 2012. 8. 13. 부터 2013. 8. 2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15만 원 합계 72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 부터 2013. 8. 2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54,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1. 0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F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위 도로를 걸어가던 자신을 향해 경음기를 2-3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시 정지하고 있던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통학차량에 다가가 피해자 D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 통학차량을 약 8m 가량 직진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앞 부분이 피해자 G 소유인 C 건물 외벽 및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통학차량을 수리비 2,178,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C 건물 현관 강화문 및 건물벽면 대리석 등을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6. 30. 21:2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위 단란주점에서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 하여금 손님인 F을 상대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따르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레스토랑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의 사장이 투자를 하는 곳이 있다.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15~20% 정도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경찰을 끼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 원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C),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A),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인 점, 그 중 520만 원만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6

범죄사실 1.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2:36경 경산시 B, 3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도록 전화를 걸어 "니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6. 7.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1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음란동영상의 여자 신음소리를 약 20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7. 15.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15: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음란동영상의 여자 신음소리를 약 17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자재창고 앞 도로에서 대구시 북구 학정로에 있는 007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1:30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15-5번지 앞길에서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구참숯막창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칠곡지하도 쪽에서 칠곡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매장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987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2. 19:10부터 19:45까지 사이에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경부터 2008. 8. 3. 04:45경까지 위 1,000여 명을 포함한 최대 1,100여 명이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광교, 삼일교, 을지로2가, 퇴계로2가, 회현로터리, 명동역 입구, 종로1가, 종로2가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시위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3. 04:20부터 04:45까지 사이에 종로2가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해뜨기 전의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1,1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2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후 해뜨기 전의 시위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월 초경 불상자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 중계받아 컴퓨터에 그에 해당하는 마번과 배팅 금액을 입력하고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설 경마 사이트인 B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C'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일정액의 마권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받아금, 토,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승부의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주 월 요일이나, 화요일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거나 받기로 하고,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2014. 2. 22. 접속하여 불상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제주, 과천 불상 경기에 마권 91장을 구매하여 총 1,285,000원을 베팅하고, 같은 달 23.에는 500,000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과천 1, 2, 4, 5경주, 부산 1, 2경주 등 6경주에 총 490,000원을 베팅하는 등 2014. 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합계 1,775,000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유사 경마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경마 사이트 베팅금액(B) 1. 불법 사설 경마 단속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추출파일 출력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1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조선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기관사로 일 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관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28. 통영시 E에 있는 제2 냉동 공장 2층 F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4. 12. 4. 03:24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나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주월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에코웍스에 공급가액 107,7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에코시스템즈로부터 56,933,000원, E로부터 74,8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0.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구)삼성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7. 04:0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순번 10번)에 첨부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급히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다가 횡단보도(신호기 미설치)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3:3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에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승합차(승차정원 11인)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동주민센터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서IC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여)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29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고지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08. 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의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C' 조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사골 국물을 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장시간 조리하여야 하는 사골 국물을 끓이는 작업의 특성상 가스렌인지의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리가 끝났을 경우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궈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사골 국물을 끓이던 냄비의 국물이 모두 증발하고, 냄비에 남아 있던 우지 등이 탄화되면서 불꽃이 발생하고, 계속하여 축열 및 열기의 상승에 의하여 가스레인지 후드 내에 축적된 기름찌거기 등에 착화되어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4:02경 그 불이 가스레인지 상단의 환기용 후드 등에 옮겨 붙어 위 'C' 손님 등이 현존하는 D 소유의 위 'C' 내부 천장 등 약 25m²를 태워 합계 8,153,000원 상당을 소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7. 10: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번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관련, 실화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황조사서, 수사보고(입건취소), 화재사건(부천시 C 화재) 감정결과 통보, 부천시 C 화재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3:25경 서울시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포츠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3세)이 마사지 요금 환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페이퍼 나이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정도 및 피해정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 제6유형 > 기본영역(6월~1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10경 양주시 광적면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을 상대로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고, 이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상대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금원 공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팔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1세)의 왼쪽 다리를 위 캐딜락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왼쪽 발을 위 캐딜락 승용차 앞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연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치안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신고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 지구대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팔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목과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손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10경 위 치안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G과 H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아 비켜라, 나는 가야한다, 좆같은 것들, 검찰하고 똑같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머리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충전해 둔 시가 약 12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4:27경 순천시 H에 있는 I 찜질방 4층 남자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G가 물을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상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