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광고하고,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경 텔레그램 채널 ‘D’(이하 ‘D 채널’이라 한다)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마약 그룹방 ‘E’ 운영자 F(텔레그램 닉네임 ‘G’, ‘H’) 등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조달하고, 위 D 채널에 마약류 판매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C은 D 채널에 마약류 광고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직접 구매자를 만나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불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은닉해 놓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 I를 개설하여 매수자들이 전송한 마약류 자금을 비트코인을 통해 세탁하고,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불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해 놓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13.경 D 채널에 “주문 가능 지역 : 제주, 도서산간 제외 *전 지역* #ICE #캔디 #엘 #전국(도서산간 외) *코인 전송 대행사 소개 *ICE/캔디/LSD문의 레스컹! *픽업 방법 안내”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13.부터 2020.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 16.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 B은 2020. 8. 29.경 텔레그램 D 채널을 통하여 연락한 불상의 마약류 구매자에게 대마초 약 6g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경기도 시흥시 또는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대마초를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밤 경기도 시흥시 또는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대마초 약 6g을 건네 준 뒤, 구매자로부터 대마초 대금 1,150,5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8. 29.경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필로폰 구입 피고인 B은 2020. 12. 28.경 위 F에게 대마 약 40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J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85,000원을 입금하고, J 운영자 K로 하여금 F의 전자지갑 주소로 마약 대금 명목으로 이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F이 미리 은닉해놓은 대마 40g을 수거하여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3.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 필로폰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2. 28.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22:45경 마약류 판매채널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M 가이드 D 특가, 아름다운 밤을 그냥 보낼수는 없드아, 엘+캔 특가, 지금부터 주말까지 함께 구매시 특가적용, 1set. 혼자가 외로워 : 엘+캔 = 29, 2set. 함께 M 가자 : 엘+캔 = 59, 5set. M 파티 : 엘+캔 = 139, 10set. M 클럽 : 엘+캔 = 279, D이 M패키지, 소통채널 (인터넷주소 2 생략), D 공지 (인터넷주소 1 생략), 문의 N’이라는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1. 4. 5. 23:22경 위 ‘L’(인터넷주소 1 생략) 채널에 합성 대마 액상 카트리지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O!!입니다. #허브액상 전문점 입니댜, 특가 5팟 : 50, L 공지 안녕하세요 O!!입니당, 잘부탁드립니댜. #허브액상 전문점 입니댜, 특가 5팟 : 50, L 채널 : (인터넷주소 1 생략), 문의 P, 문의 P’ 등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28. 밤 시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과 일반 담배를 섞어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8. 22:00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IC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불상호실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참고자료제출서, C 통화내역, C 거래내역, 하이패스 기록, 사실증명(사업자), 서버 사용 내역(U), I 운영내역, V 거래내역, C J 입금 내역, A J 입금 내역, 각 거래내역(A),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번), L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 중인 마약류 판매채널 사진 첨부,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B 마약류 매매 관련 자금 흐름 파악 등, 피의자 A W은행 계좌 분석 등, I를 통한 마약류 판매 관련 마약류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판시 전과 1. 1심 판결문(인천지법 21고합388), 2심 판결문(서울고법 21노2103),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서울고법 21노2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매의 점) 나.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 추징 - 19,000,000원[= 10,14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15 기재 마약류 매매 대금 합계) + 8,85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기재 마약류 가액 합계, 실제 거래대금 기준)]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동 추징 - 19,106,100원[= 3,31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 마약류 매매 대금 합계) + 15,795,1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기재 마약류 가액 합계, 실제 거래대금 기준)] 피고인 A, C이 흡연한 각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피고인 A 가) 제1, 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피고인 C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텔레그램 채널 등을 직접 개설하여 마약류 매매 광고를 하고,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 등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매매 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류 광고를 하고, 수회에 걸쳐 대마 등을 구입 또는 판매하여 매매하였으며, 각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C은 마약류 대금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입금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마약류 대금의 관리를 위해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I를 직접 개설하는 등 마약류 유통범행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약 2개월만인 2020. 12.경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공범 및 관련 마약 사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