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F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피해자 BF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U은행, AB카드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B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2:30경 경남 김해시 BG 소재 BH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피해자 BE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F, AB카드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B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0:0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I아파트 BJ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9. 오전경 경남 김해시 BG 소재 BH 공장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K 메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카드 명의의 수동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BH 공장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A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AB카드 명의의 수동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2:30경 이후 경남 김해시 BG 소재 BH 공장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그 전 AB카드 명의 수동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6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1. 11. 9.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완납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동완납증명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I아파트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K 메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0:08경 위 아파트 BJ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A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AB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완납증명서를 카카오 톡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B 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수거한 금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