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09, 2022고단2601(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손상희, 이세종(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21고단43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 5.9%로 1,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 전화하여 “기존에 C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지급정지 시키겠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C 대출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6: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 개통, 소액 급전’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어 2020. 11. 4. 별정통신사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4개의 유심을 개통해주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심, 2심, 3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4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G) 1.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A) 202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정보 제공,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는데, 2021. 1. 20.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년 처벌받은 사기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하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2017년 처벌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당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3)항과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택시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3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우편함에 넣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의심이 들어 우편함 근처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오는 자를 기다렸고 현금을 수거하는 자가 실제로 나타나자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도주하여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8)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