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2017고단907]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친구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차로 매도하는 이른바 '자동차 깡'을 하기로 하고, C이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준비하여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C이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1.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 K9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금 28,419,000원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현대카드 M3 카드로 월 9,473,000원씩 3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대금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더라도 카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6. 2. 경 기아자동차에 승용차 대금 28,41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빅토리오토모티브그룹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매장에서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금 35,000,000원을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신한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고, 2016. 6. 2.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취득세 등으로 22,159,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16. 6. 12. 경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고 1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세금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승용차 대금 및 취득세를 지급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6. 4. 경 빅토리오토모티브그룹 주식회사에 승용차대금 35,000,000원, 같은 날부터 2016. 6. 9. 경까지 취득세 22,15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6. 12. 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3,1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13. 경 서울 소재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5년식 G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월 2,591,250원씩 48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구입자금 9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96]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매월 2,664,144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신이 사용하며 리스료를 납부하려던 것이 아니라 신용도가 낮아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C을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C이 승용차를 사용하며 리스료를 납부하게 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숨기고 마치 자신이 승용차를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가액 91,000,000원 상당의 J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개인회원원장, NICE 연체정보, A 계좌거래내역, 오토론 신청/약정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총괄거래조회 및 총괄 잔액 1. 각 고소장 [2017고단9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단기간에 총 7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의 수입은 많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리스한 자동차를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른바 '자동차 깡'을 하기 위해 단기간에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