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B이 ‘C’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8. 11.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같은 달 29.경부터 2019. 2. 1.경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9. 2. 7.경 현금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아챈 B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현금을 절취한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4:49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은행 계좌에서 본인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의심됩니다. 본인의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두 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헐적인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 2월 1일에도 출금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본인의 예금거래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오니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주세요’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소속 E 경위는 2019. 2. 12.경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가 이를 청구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G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피무고자를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였고, 제3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기무고 또는 허무인에 대한 무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소 당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나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금 인출에 사용된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두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이 인출되었으니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나는 위 통장에 대한 출금 카드를 만든 적 없다’, ‘대부분 의정부 근방에 있는 곳에서 출금이 되었는데 나는 집이 H이라 의정부까지 돈을 뽑으러 올 수 없다’, ‘통장의 비밀번호는 관리부장과 아버지만 알고 나는 모른다’, ‘관리부장은 결백하다고 하나 통장을 본인 집에 보관했다고 한다’고 진술하며 관리부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허위 신고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의 범죄인듯 가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내가 출금한 장소는 의정부 이외의 장소에서 출금한 것이다’, ‘아버지의 회사가 의정부에 있었고 통장도 의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한 일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의정부일 것이라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관리부장이 의정부에서 통장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리부장을 범인으로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관리부장이나 제3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특정이 불가능한 자에 의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사실을 신고한 것이지, 자기무고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 참고인 진술 당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았고 누구를 무슨 죄명으로 고소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도 받은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대학생으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나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를 요청하여 의정부경찰서 소속 E 경위는 2019. 2. 12.경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가 이를 청구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G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와 법원의 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아버지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아버지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작성하였다 하여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곧 수사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위진술 자체로서 바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하여도 진위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치밀한 증거조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위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수색․검증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영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로 인하여 위 각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와 법원의 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마찬가지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