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7.경부터 E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1.경 E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 G, H로부터 위 조합의 2009. 3. 31.자 창립총회, 2009. 12. 12.자 임시총회, 2011. 8. 26.자 정기총회의 참석자 명부, 투표용지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0. 16.경 위 자료들이 관계법령상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0.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G,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1.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1.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공개 요청 서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가 공개대상이 아니고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각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2012. 4. 26.자 민원회신(수사기록 92쪽)은 법령에 따른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가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2012. 8. 27.자 답변 내용(수사기록 101쪽) 역시 구 도정법에서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어떠한 서류나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더구나 구 도정법 제8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의 2012. 8. 27.자 답변 내용(수사기록 102쪽)은 '조합설립 동의자 명부' 및 '창립총회 시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답변의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도 공개대상 서류가 아닌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7.경부터 E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1.경 E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 G, H로부터 위 조합의 2009. 3. 31.자 창립총회, 2009. 12. 12.자 임시총회, 2011. 8. 26.자 정기총회의 소집통보 발송대장, 총회 참석증 및 대표자 선임동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 서면결의서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0. 16.경 위 자료들이 관계법령상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0.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G,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1.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2. 11.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2012. 6. 29. 제5차 대의원회 전까지 궐위된 대의원 및 보궐 당선된 대의원 명부(소유지번 포함)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3. 3.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조합의 2009. 3. 31.자 창립총회, 2009. 12. 12.자 임시총회, 2011. 8. 26.자 정기총회의 소집통보 발송대장, 총회 참석증 및 대표자선임동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 서면동의서에 대한 각 열람·등사 요청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소집통보 발송대장, 총회 참석증 및 대표자선임동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일응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 도정법이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 불응에 관한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과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 위반에 관한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조합에 위 각 서류 또는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서류는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중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수사기록 10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한국씨엠개발(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할 행정청인 국토해양부의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민원담당자가 2012. 8. 27.경 '창립총회 시의 서면결의서는 구 도정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개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당연히 공개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민원처리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서면결의서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공개대상 서류가 아닌 것으로 착오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위 의 각 서류]이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위 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제5차 대의원회 전까지 궐위된 대의원 및 보궐 당선된 대의원 명부(소유지번 포함)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서류가 이 사건 조합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