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2015고합34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의류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R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원단 약 56,604야드(36,658장 생산분)를 R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S 상표가 부착된 의류 36,947장을 제작한 후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30.경 서울 성동구 T 1006호, 1007호에 있는 위 P 사무실에서 위 의류 36,947장을 A가 운영하는 Q에 대금 476,763,36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소유인 시가 33억 원 상당의 의류 36,947장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3. 6. 30.경 위 위 P 사무실에서, B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장물인 시가 33억 원 상당의 의류 36,947장을 대금 476,763,36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는 2013. 6. 30.경 위 P 사무실에서 R이 특허청에 등록한 S 상표(상표 등록번호 : U, V, W, X, Y)가 부착된 의류 36,947장을 위 Q에 476,763,360원을 받고 판매하여 R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30.경 위 위 P 사무실에서, P를 운영하는 B로부터 위 S 상표가 부착된 의류 36,947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함으로써 R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합250 피고인 B는 2014. 3. 20.경 서울 성동구 T, 1006호,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일본의 Z 이라는 의류 브랜드의 판매권을 가지고 아침 7시 현대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고 있다. 반응이 너무 좋아 1시간 매출이 1억 원이 넘는다.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 등에도 출점해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국 단동에 있는 공장에 의류 임가공비를 지불할 금액이 부족하니 미화 20만 달러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2개월 후에 6%의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고, 그 기간 동안 내 소유의 경북 영주시 AA, AB, AC 등, 3필지 총 77,197m²의 임야를 당신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 임야의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4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소유권은 위 임야의 1/2 지분에만 미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31,500,992원에 불과한데다가 이미 2014. 2. 27. AD에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일본국 통화 1,730만 엔(한화 181,944,4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확인서 ¹2016고합25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 3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3부, 당발 송금계좌 조회표, 외화송금 신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341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이 R측에서 제공한 원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CMT 방식이나 완사입 방식으로 제작한 의류는 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므로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 내지 동종 업계의 관행 및 관례에 따라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이 R을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R이 피고인에게 의류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 A 가) 본범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R이 B의 이 사건 의류 처분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장물취득 및 상표법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류는 R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R을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R과 P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제10조는 "을(P, 이하 같다)은 갑(R,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 제11조 제1항은 "을은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갑 또는 갑의 지시처로 위탁품을 가공 인도 완료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며, 그 제품의 품질보전에 만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을은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양에 따른 제품의 제작, 판매, 수출은 물론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제10조 소정의 "반제품"이란 P에서 의류 제작을 완성하여 R의 매장 물류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제품을 의미(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06면)하는바, 위 계약서에 나타난 P와 R의 의사는 가공의 방식이나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 정도까지도 고려하여 P가 R의 주문을 받아 제작・생산한 의류는 모두 R의 소유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만약 R이 부도가 나지 않고, R에서 P에 의류 제작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의류가 R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07면)하였는바, R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당연히 P가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3. 6. 27. R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여, R 소유인 상표권과 상품, 재고자산 등 영업자산에 관하여 R과 AJ 사이에 포괄적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과 R로부터 공급받는 원·부자재로 완성되어 있는 의류 및 부자재는 AJ와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2012. 12. 28.경 R, AJ와 사이에 이 사건 의류 제작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향후 R이 의류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P는 AJ에 제작된 의류를 납품하기로 하고, AJ의 대표 AG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그 중 2억 원을 의류 제작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은 2012년도 P의 R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J가 R의 P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AJ는 위 약속어음 발행과 동시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점, AJ가 발행한 총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2013.3. 28. 과 2013. 4. 28. 각 만기가 도래하여 결제된 것으로 보임에도, P는 R의 법정관리신청에 따라 R의 채권자 단체를 조직할 무렵인 2013. 4. 초경 R에 대한 채권 금액을 338,713,840원으로 기재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2015. 5. 13.경에도 R에 대한 채권액을 389,213,840원(어음 338,713,840원, 미지급금 50,5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민법 제25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류 제작을 의뢰한 발주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의류제작업체가 생산된 의류를 염가에 처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나)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살피건대, P가 R에 대한 의류 제작대금 채권과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상법상의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P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R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까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2013. 6. 27. R의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여 R과 AJ 사이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사정과 임가공계약의 당사자로서 R 소유의 원・부자재로 완성된 의류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3. 6. 30. R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의류를 Q에 처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P의 채권만을 우선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본범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이 사건 의류 처분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물취득 및 상표권 침해의 고의 여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한편,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 및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의류가 R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한 것이고, 위 의류는 R에 납품되어야 한다는 사정, S 상표권자가 R이고, R의 부도로 인해 위 상표권이 AJ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부도난 회사의 의류는 정상적인 회사의 의류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 만큼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하였다[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0, 161, 165면),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5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175면)도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R이 이 사건 의류의 판매를 양해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정작 R측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확인해보지 아니한 점,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가 작성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의류를 매입하여 임의로 처분할 경우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R은 S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여 의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R 명의로 설정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상표법 제112조 고의의 추정), 달리 피고인이 의류가 아닌 상표권 자체의 포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한 뒤 S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각 의류에 부착된 소매가의 15%)으로 공급해줄테니 피고인으로부터 위 의류를 매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다. 2. 2016고합250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30만 엔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들은 담보가치가 충분한 상태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30만 엔을 차용할 당시 영주시 AA, AB, AC 등 3필지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시가가 5억 원 내지 6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위 각 토지를 피고인이 AK와 공동소유(각 지분 1/2) 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5. 4. 3.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75면)하였다가, 2015. 4. 28. 경찰 피의자신문(제2회, 대질) 당시에는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권, 95면)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고 있고, 2015. 12. 15.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 대질) 당시에는 피고인 스스로 위 각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과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08면). 피해자는 위 각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줄 만한 인적 신뢰관계나 친분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30만 엔을 차용할 당시 위 영주시 토지 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사무실 역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1,730만 엔의 변제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2권, 29면)에도 위 영주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위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30만 엔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P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중이었고 상당한 매출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20. 피해자로부터 1개월에 3%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개월 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돈을 빌렸으며, 당초 약정한 날짜인 2014. 5. 20.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2개월 후로 변제기를 연장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연장된 변제기 무렵인 2014. 8.경 P는 위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부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분에 상당하는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과 그 밖의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과 가액,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상표권자 및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대리점주들이 입게 된 유·무형의 손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의류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7년 8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횡령한 의류의 수량과 가액, 상표권 침해행위로 상표권자 및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대리점주들이 입게 된 유·무형의 손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R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A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여 R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우선 충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1,730만 엔을 편취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R에 대한 의류 제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