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2016고단2589]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수습기자로 일하던 중 2015. 9. 30.경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2015. 10. 1.경 퇴사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0. 2. 04:1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웹사이트인 'www.naver.com'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D' 계정에 로그인하여 위 계정을 마음대로 탈퇴시킴으로써 피해 회사가 약 2년 간 각종 거래처 및 고객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이메일을 삭제하고 피해 회사가 약 2년 간 기사 소개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글을 게시하여 둔 피해 회사의 블로그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인 'F'로 로그인하여 위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던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계정을 포함한 피해 회사 직원 및 기자들의 계정 20여 개를 마음대로 삭제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수 시간 동안 위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 회사의 고객 관리, 기사 게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661]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 8월경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투고를 받거나 인터넷 H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19가지 폭발물 제조 방법을 취득하여 'I'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전자서적을 만들고, 2016. 8. 2.경 위 전자서적을 전자서적 판매 사이트인 'J'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9]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원 데이터 및 메뉴 삭제 내용, 네이버 메일 탈퇴 관련 정보, 삭제된 지자체뉴스 회원 아이디 목록 [2016고단56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사제폭발물 제조법 위험성 여부에 대한 추가보고) 및 첨부 서류 1. 법안전감정서 1. 개막장 폭탄제조법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의2호, 제8조의2(화약류 제조법 게시・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정을 삭제한 것은 과거에 문제가 있던 피해 회사의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 회사의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계정에 대한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정을 삭제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삭제한 피해 회사 직원의 계정은 3~4개에 불과하고 그 외의 계정이 삭제된 것은 피해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 유지 비용을 미납하여 위 사이트가 초기화되거나 같이 근무했던 여기자와 후임 기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는 2013년 5월경 인터넷 네이버 웹사이트에 아이디를 'D'로 하여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만든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정을 기초로 하여 피해 회사의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였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도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하여 고객 등과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정 외에는 업무상 이용하는 계정이 없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계정이 삭제될 경우 피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 및 그 직원이 이 사건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자료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소멸되어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정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그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삭제한 후 피해 회사의 계정을 곧바로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9. 30.경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2015. 10. 1.경 퇴사한 후에 이 사건 계정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고객 관리, 기사 게시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는 온라인 기사 웹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위 웹사이트 관리를 주식회사 L에 맡긴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웹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아이디는 'F'이었던 점, 주식회사 L는 피해 회사에 '아이디 F인 사람이 2015. 10. 2. 04:51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등의 계정을 삭제하였다고 통보한 점, 피해 회사가 위 웹사이트 유지 비용을 미납하여 위 웹사이트가 초기화되거나 피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여기자와 후임 기자의 업무상 실수로 피해 회사 직원의 계정이 삭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 정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