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 서구 둔산동 1380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원고 D 주식회사가 피고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2013나10046호)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2012. 4. 3. 공사현장에서 F 장로와 G 간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을 직접 들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3층)의 공사에 대하여 F G H I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확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예,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다 직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직불하기로 했던 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고발도 했지만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3층 기도실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 측이 설계하는 시안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개시 당시에도 피고의 디자인 시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공사 범위와 물량이 유동적인 상황이었던 데다가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므로, 우선 공사를 개시하되 공사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원·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후 공사가 개시되고 5일이 경과한 2012, 4. 10. 무렵, 피고 사무실에서 증인과 J가 같이 있을 당시, 원고 회사의 H이 피고 측의 G 간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G이 바쁘다면서 신경질적인 말투로 '공사대금을 못 받을까봐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대금이 없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꼭 마련해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서 세계대회를 마치게 도와줄 분들 공사대금을 떼어 먹겠습니까? 바 빠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을, 증인은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H과 [이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수십 번 얘기를 하였는데 피고 쪽에서 바쁘다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J는 1심의 증인신문에서, 주식회사 K의 L로부터 공사가 많이 미진한 상태라서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L로부터 들었는데, 증인에게는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K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나 운영 문제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별도로 3층 기도실은 저희에게 맡기기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였습 9 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주식회사 K이 해야 할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예, K에서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E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고, 3층 공사를 저희에게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이 3층에 대한 책임자를 맡은 것은 J소장의 지시로 맡게 된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전략)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라고 하니까 그때 담당자였던 G 간사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분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끝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밤을 새서라도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쪽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회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우리는 직영 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공사가 3층이면 금액을 정해 놓고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3층 공사에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몰라서 투입비 정산 개념으로 재료비와 노임, 경비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상주시 M 외 16필지 상의 선교훈련센터인 N 3개동 중 1개동인 0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K 주식회사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K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위 1개동 중 3층에 대한 내부인테리어를 하도급준 것이었다. 따라서 E의 F, Gol D 주식회사의 H. I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우선 D 주식회사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뒤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전고등법원은 2015. 12. 18. '피고(E)의 G 간사는 J와 A(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위 O 3층 중 실내건축공사현장에 온 원고(D 주식회사)에게 국제선교대회 전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공소사실 , , , 기재 증언 관련, 대전고등법원 2013나10046, 대법원2016다202633]. 대전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원고(D 주식회사)가 피고(E)와의 사이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대금을 직접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상, D 주식회사가 E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약속을 문서화하자고 요구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 , , 기재 각 증언 관련].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사는 2012. 3. 말경까지 공사작업대만 설치되었을 뿐 수급인인 K에 의하여 그 이후의 공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E)의 G 간사는 원고(D 주식회사)에게 국제선교대회 전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공소사실 , 기재 각 증언 관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