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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2018고단30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8: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마북동에 있는 현대그린필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565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서해보서 물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7km 지점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097 판결문, 사건용약정보조회 ¹20182-56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097 판결문, 사건용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8. 8. 17.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7:14경 양산시 C에 있는 'OOO노래방'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4회 밀치고, F이 "선생님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도 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1:23경 김해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4. 16:0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장유보건소 앞 삼거리를 월산초등학교 쪽에서 코아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에 있는 양산세무서 앞 교차로를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방향에서 대방8차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주의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해 뛰어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기록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기록 CD,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작량감경한 법정형의 하한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콜농도 0.061%)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자도 정지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뛰어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처벌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해줍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간 입·출금을 하여 통장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로부터 "SNS에서 대출광고를 봤는데,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달치 급여를 입·출금시키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숍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E는 2018. 3. 4. 경 안산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적어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1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서 본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로32번길(선화동)에 있는 예술가의 집 네거리를 성모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인 서대전 네거리 쪽에서 중구청역 네거리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제동하게 하고, 위 택시와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수가 많아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7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B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그녀가 있는 부산 서구 C 소재 D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D로 B를 찾아가기 전 그녀에게 겁을 줄 만한 물건을 찾던 중 2019. 5. 5. 0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조개류 등을 손질하기 위해 놓아 둔 회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5. 07:00경 위 D 앞마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청풍동 1425-2 도로를 전망대 방면에서 제4수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관막 파열에 의한혈복증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7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B(56세)은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7: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 E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예전에 근무를 하다 다쳐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9:55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을 보고 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씹 할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고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인천2길 1에 있는 오케이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고야길 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 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이 통장을 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이 2014. 11.경 인터넷으로 통장을 매수하겠다는 광고 글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즉시 동일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이 양도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B은 2014. 11. 26. 경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관련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F카드론 대출 780만 원을 받으면 그 대출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고, 당신이 그 변제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다시 변제하면 E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B은 2014. 11. 28.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7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자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G 대화 내용 등 첨부) 1. 신분증 사본, 신용보증 신청서, 카드론 신청, 통합즉시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공범인 B과의 관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범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공범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로 근무하던 중 후배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사는 D아파트가 재개발되면 10억이 넘고 양평 쪽에 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는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계좌로 93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9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회신자료 1. G은행 회신자료 1. 신용정보이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매표소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골프채가 좋은 것이 나왔는데 1억 원 정도만 들여서 잡기만 하면 돈이 되는 물건이다. 3,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골프채를 구입해서 판매하고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1억 4,000만 원도 이번 달 말일부터 500만 원씩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은행 대출과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C'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점을 개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은 위 골프용품 판매점의 운영비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중고 골프채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같은 달 6.경 500만 원을, 같은 달 7.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차용증, 통장 사본,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964, 988(병합)]의 동일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판시 후단 경합범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것에 비추어 그 수사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후단 경합범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 그 결과 필리핀 당국에 체포되어 6개월 정도 수용생활을 한 후 공조 절차에 의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자초한 것이기는 하나, 판시 후단 경합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3번의 징역형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의 직장 동료로, 피해자 및 같은 직장 동료인 그 일행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23:28경 김제시 C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면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영상기록 CD, 현장 CCTV 녹화영상 장면, CCTV 녹화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습추행의 정도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0: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854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로1 원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 동승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8. 4. 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15%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8에 있는 서울 천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55경 피고인 차량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24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C지구대 경위 D과 경사 E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느그들 뭐냐 꺼져라"며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2, 3회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을 때리려는 듯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피해자 B(24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3, 4회 밀치며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필리핀에 있는 환전소로 도박 사이트의 의뢰를 받아 불법 도박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여 환전해 주는 회사이다. 내가 체크카드를 줄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 그리고 네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도 위 거래에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 대가로 천만 원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락하여 2018. 5. 15. 17:09경 대구 남구 대명로 141에 있는 안지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무등록 환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대화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6:45경 대구 수성구 지산로 51 소재 삼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 시흥시 B 소재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은행 G으로 보내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