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14:24경 나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를 E마을 쪽에서 F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차량반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0. 0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3: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재떨이를 떨어뜨려 부수고, 유흥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D은 변론종결 후 선임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경제적 사정이 몹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1:17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 안성시 B,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자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C(61세, 남) 소유의 철제 사각 파이프 약 20개, 철근 1.5m등 총 500kg, 시가 5,000,000원 상당을 D 파란색 1톤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2m 상당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 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면적 131.3㎡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C건물 분양계약서 D호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남, 38세)은 C라는 상호의 화장품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자판대에 있는 화장품 샘플들의 가격을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수회 밀치고, 발로 차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0:41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6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3회 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 4월경부터 1993년 12월경까지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1993. 10. 21.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 명의의 액면금 3,3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D으로부터 할인받아 3,600만 원을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3,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1993. 10. 25.경 B의 사무실에서 B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어음발행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여권발급기록 조회,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발생일시는 1993년 10월경으로서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지난 2019. 6. 26.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직후인 1993. 10. 27.경 국외로 출국하여 2019. 1. 7.경에야 비로소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이 3억 3,600만 원에 이르는 횡령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국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 입국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25년 여 동안 국외에서만 있었어야 할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3. 10. 27.경부터 2019. 1. 7.경까지 국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와 같은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간인 7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2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2. 03: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이외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11: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로 동물위생시험소 앞 도로를 구리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62km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 17: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한 탓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6,27, 16:0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경부고속도로 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5:30경 피고인이 강사로 재직 중인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 교습을 받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골프교습을 하던 중, "근육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며 의자 3개를 붙여 피해자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채, 마사지를 빙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누른 후, 계속해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올라가면서 양손으로 주무르며 손이 사타구니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머리부터 발목까지 마사지를 하였을 뿐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올라가면서 주무르는 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즉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프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어깨가 굽어 있거나 등 근육이 뭉쳐있었다면 해당 상체 부위만 마사지를 하면 되지, 통상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 여성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나 허벅지, 사타구니 부근을 포함한 하체 부위를 함부로 마사지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수준의 마사지를 해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사례에 비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7.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22: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BAR'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18. 1.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0:56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BAR'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등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30세)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너거 애미 애비 나이도 모르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꺼내어 크게 불어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오빠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안될까요"라는 부탁을 받자,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약 2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죄의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5.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34에 있는 첨단스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67번길 8-2 있는 GS25 첨단월계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25.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자수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마약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3.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불상의 맥주집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까지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제37조 후단 경합 및 양형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7. 31.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아파트 쪽에서 고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1:30경 평택시 서동대로 2651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청라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4:00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지인 , E'으로부터 빌린 돈 12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24세, 베트남 국적)에게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할자격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앉아 있는 피고인의 뒤통수를 손으로 누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6:1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82길 94-54에 있는 강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하차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피해자 D(42세)이 타고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경미하나,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구형 보다 높은 벌금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의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볼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어깨를 감싸안았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녀의 뒤를 따라 가며 팔을 잡고, 옆구리와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은 후 브래지어 끈을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