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6. 17.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4층 휴게실에서, 사실은 D와 에어컨 온도 조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2층 G 센터(H)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7. 6. 17.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휴게실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소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문지르고, 피고소인 형제들이 피고인의 양 어깨를 손으로 각각 잡아 주물러 공동으로 강제추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와 D의 형제들인 I, J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1. 9.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661호 D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2017. 6. 17.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4층 휴게실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 측 일행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폭행을 당하기 전에 성추행을 먼저 당했고, 폭행당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까 폭행당하기 전에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발 벌리고 어느 정도 저한테 욕을 하고, '죽여 버린다. 오늘 당해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 성기를 잡고."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는 가요."라는 질문에 "안 벗었습니다.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제 왼쪽 허벅지에 대고 문질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문질렀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아마도 숙였겠죠."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이 안마의자를 보면 증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증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 사진은 안마의자에 누워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제 왼쪽 허벅지에 성기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살짝 기대고 올라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그런 행동을 당했을 때 소리를 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 그런데 5명이 웃고 떠들고 했을 때 저는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성추행을 했어요. 남자 2명(I, J)이 팔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저는 제압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 팔목만 움직였어요. 저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중요 부위를 못 만지게 막기만 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때 폭행을 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도 웃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웃었습니다. 그 때 딱 죽고 싶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살려 달라'고 소리치지는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아저씨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목으로 막기만 했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버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했다고요. 아저씨들이 같이 추행해버리니까, 팔을 주무르고 비비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안마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올라 타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없고, D의 형제들인 I, J도 피고인의 양쪽에서 팔을 주무르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D의 부인인 K이 D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웃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녹취록 1. 광주지방검찰청 결정문, 광주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문 1. 수사보고(당시 112 신고처리표 - 성추행은 없음) 1. 북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결정(2018초재5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에 기초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은 D가 C병원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에어컨 온도 조절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 K, 형 I, 동생 J 및 J의 배우자 M가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고, 위 I, J도 함께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위 K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고소 및 증언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2) 피고인은 2017. 6. 17. C병원 휴게실에서 나와 간호사 L에게 D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이나 이를 암시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직접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C 병원 409호 입원환자 병문안 온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에어컨 온도를 줄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칠 듯이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도 D가 에어컨 리모컨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당시 C병원에 출동하였던 경찰도 피고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거나 큰일을 당했다는 등 강제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6. 19. C병원 커피숍에서 D와 만나 이 사건의 해결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D가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에어컨 리모컨을 던져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만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하였을 뿐 D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간호사가 동석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화 시작 무렵에 D가 간호사에게 커피 등 음료를 권하며 '가시면서 드시라'고 이 야기한 점과 그 후로 간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가 대화할 당시 간호사가 계속하여 동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2017. 11. 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D, J, I는 2018. 5.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112 신고 당시 강제추행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역시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위 간호사 L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가 배우자, 형, 동생, 동생의 배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피고인이 D와의 시비 당시 있었던 신체 접촉을 과장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8. 9. 17.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8초재506). 4) D의 배우자 K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D의 직업은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은 2017. 6. 19. D에게 K이 사과를 하였던 상황과 관련하여 ". 아저씨 리모컨으로 나 이렇게 해갖고 나 치고 떨어지고, 또 주먹으로 막 휘두를 때 나 스쳐가고, 아줌마 다 보셨죠? 때린 거 보셨죠? 근께 100% 인정한다고 잘못했다고 때린 거 용서해 달라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아줌마가 막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남편 직장도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남편 직장도 112 신고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아, 직장에서 타격이 있다 그 말인 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무원이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K이 피고인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한 것은 D가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인 D가 폭행 사건으로 징계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D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할 당시 K이 그것을 보고 웃었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K이 얼마 후에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7. 6. 17. 최초 112 신고 당시 D가 주먹으로 칠 듯이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 6. 19. N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리모컨에 맞고,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였고, 2017. 6. 24.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서는 D가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순간적으로 기절하였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D가 에어컨 리모컨을 던져 얼굴 오른쪽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릴듯이 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만 기소되었고(D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얼굴에 에어컨 리모컨을 던져 맞게 하였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2018. 5. 17.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D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D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과장되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19. D에게 이 사건 당시 D가 피고인 앞에서 발을 벌리고 있어서 무서웠고, D 일행이 휴게실에 들어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의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어, 강제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와 증언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과장, 왜곡,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할 때, 같은 날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이 사건 이틀 후인 2017. 6. 19. D와 대화할 때 모두 강제추행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생 무렵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와 위증은 진실발견을 목표로 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경제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D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폭행 혐의로만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무고 및 증언은 그 내용 자체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D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진실발견을 방해할 위험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증언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