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03.경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내 및 아들과 살던 집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2층 주택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95세)를 모시고 둘이서 살아가던 중, 2009.경 아내와 사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89.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70세)을 손님으로서 알게 되었는데, 2009.경 다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위 주택의 1층 일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살게 하였다. 피해자 D은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C의 수발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개월 간 건설현장 전기공사 일을 한 이후로 직업을 갖지 않고 지내다가 2017.경 아들의 주택 청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B 주택을 팔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에 어두워 시세보다 약 2억 원 싸게 B 주택을 팔게 되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형제자매로부터 '주택 매매 대금 1억 원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책감, 배신감 등을 느껴 더 이상 집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둔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주택으로 이사한 2017.경부터는 피해자 D에게 같은 2층 집 안에 있는 방 1개를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15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해자 D으로부터 월세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2018. 7.경 피해자 C가 넘어져 치골이 부러진 이후 기어 다니게 되고 대소변을 혼자 못 보며 치매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피해자 D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 C를 목욕시키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살인 2009.경 동맥류 질환으로 뇌혈관 확장 시술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은 2019. 9.경 두통을 호소하여 같은 달 16.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검사를 마친 후 좁아진 뇌혈관의 수술이 어려워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3.경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28. 08:25경 위 E 주택 2층 방 안에 누워서 피고인에게 다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택 1층에서 받는 월세 70만 원, 피고인 및 어머니의 연금 합계 55만 원 등 월 125만 원으로 3명이서 생활하여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피해자가 입원한 동안 형제자매에게 '어머니를 며칠 동안만 봐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으며, 2019. 9. 26.경 형제자매에게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의하였으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자 절망감과 서운함 등을 느꼈고, 앞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까지 간호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통풍, 고혈압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그렇게 병원에 다닐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럼 죽여줘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거실 에어컨 아래에 있던 2구 멀티탭과 이에 부착된 전깃줄을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목에 멀티탭 전깃줄을 감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걸린 멀티탭을 발로 밟은 후 멀티탭 전깃줄을 양손으로 수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살해한 직후, 옆방에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95세)가 평소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이 하루 종일 누워 있기만 하고 D이 입원하게 된 이후로 열흘 넘게 목욕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D을 죽여 피해자를 모실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3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엄마, 내가 아줌마(D)를 죽였어. 엄마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 가서 아프지 말고 살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피해자의 허리에 묶어놓은 헝겊 끈을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끈의 한쪽 끝을 발로 밟고 나머지 한쪽 끝을 양손으로 수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증인 I, K의 경우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동생 L 전화통화, 피의자 및 피해자 D 병원 진료 관계에 대해, 부검결과 1차 소견에 대한 내사보고서 첨부, 피해자 D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내용 첨부, 피해자 D 지인 M 전화진술 청취 등), 각 내사보고(부검결과 1차 소견)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변사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채증물현황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긴호기록지 등(증거목록 순번 50번), 요양급여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52번) 1. 압수물 등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부검감정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한다(피고인은 존속살해죄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촉탁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하는 촉탁은 촉탁에 의한 살인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촉탁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촉탁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촉탁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 되는바, 촉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하여진 것을 넘은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촉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아들인 I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 이후에 집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머리가 아파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렵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또 다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는 "그러면 죽여줘라."라고 말하기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가 죽고싶다거나 죽여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 피해자와 평소 교류가 있던 피고인의 아들과 동생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죽고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4, 449, 469쪽),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로서 2019. 9.경 피해자를 만났던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크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을 잘 안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할머니를 어떻게 할지 가족들에게 상담을 말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못들었으니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455쪽)라고 진술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기 싫으니 죽여달라고 하여 죽인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456쪽), 피고인의 동생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고 어머니 밥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어머니의 밥을 챙겨본 적이 없어 어머니는 누가 챙겨 드리나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85쪽),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피고인은 아무래도 어머니를 챙겨주던 피해자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 본인이 어머니를 케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47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내가 이 여자(피해자)를 모셔야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죠. 수발드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2쪽). 5) 피해자는 다발성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던 2019. 9. 16.경 두통 및 전신 떨림 증상으로 뇌혈관 및 심장 병변유무 확인을 위해 N병원에 입원하여 뇌 MRI 검사 및 심장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아 2019. 9. 23.경 퇴원한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입원 기간 동안 수액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해 위 증상이 개선되었고, 입원 당시 피해자의 NRS 통증 수치는 O 내지 2점으로 단순 두통의 수준이었으며, 피해자가 퇴원할 당시 두통이 없어 약물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2018. 9. 28.부터 2019. 9. 28.까지의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95건의 치료를 받는 등 어떠한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왔으며, 2019. 9. 23. 퇴원하면서 이후 2019. 11. 21.경 진료예약을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하기 전, 진지하게 죽음을 맞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고, 사망 당일 지인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특히 형법은 부모에 대한 도덕은 인륜의 근본이라는 전제 하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특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어머니 및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어머니를 보살피며 함께 살던 동거인 등 모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95세의 고령으로 치골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형제·자매의 무관심 속에서 오랜 기간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던 상황이었고,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