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0. 2.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2회 및 벌금 14회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K상가 6, 7층의 L부페 운영자이며 위 상가 입점자비상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동생으로 위 부페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200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 D은 경비용역업체인(주) M 관리이사이다. 1) 2011. 9. 30. 피고인 E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무렵2)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K상가 분쟁경과] K상가와 관련하여 2008. 1. 31. 관리단장이던 N가 사임한 이후 관리단장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직무대행자이던 O가 2009. 1. 19.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대표단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P 관리단장, O를 부단장으로 선임하였으나, P과 O는 2010. 7. 2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0. 10. 13. 법무사 Q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10.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법원의 관리단집 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Q는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1. 6. 30.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 C 등은 위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두고 상가 관리단장이던 P, 전 직무대행자인 R, 0, 직무대행자 Q 등과 위와 같이 분쟁을 하던 중, 경비용역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D을 통하여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상가 관리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P을 배제하는 동시에 관리운영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3)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2. 6. 23. 3) 이 사건 고소는 Q가 아닌 P이 주도하고, 참고인 진술까지 한 점에서 P은 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피고인 B은 2011, 6, 28, 용역직원들에게 지급할 용역비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경비용역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을 비롯하여 용역직원 15명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9. 08:40 경위 K 상가에서, 피고인 S을 통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데려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 13 명과 함께 위 상가에 침입하여 위 용역직원들 중 한 직원은 위 상가 출입구 안내데스크에서 경비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용역직원인 피해자 T에게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안내데 스크 서랍에 상가 출입문 열쇠가 있으니 손도 못 대게 해라”고 지시하여 위 용역직원들 중 한 직원이 T을 안내데스크에게 강제로 끌어내고 위 용역직원 3명으로 하여금 안내데스크를 같은 날 18:00까지 약 9시간 동안 점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로, 피고인 A 은 4-5명의 용역직원들을 데리고 지하2층 기계실로 가위 용역직원들 중 한 직원이 기계실 담당직원 피해자 U에게 "들려서 밖으로 나갈래, 아니면 스스로 조용히 나갈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기계실에서 나가게 하고, 위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기계실을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점거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날 09:00경 위 상가 5층에서, 위 용역직원들과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V가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V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용역직원들 중 한 직원은 손으로 피해자 V의 목을 2-3회, 옆구리를 1회 각 때리는 등으 당시까지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반면 Q는 직무대행자이긴 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로 피해자 V를 폭행하고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용역직원들은 관리사무실 여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관리사무실을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점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상가에 침입하여 위 상가 관리사무실, 기계실, 안내데스크를 점거하고, 위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상가 관리사무실 직원들인 피해자 T, U, V의 위 상가 관리 용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T, V, W, X,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벌전력확인보고, 범죄전력등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E, F은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특히 피고인 A의 동종 범행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동일한 것이다), 피고인 C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단 평온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가의 관리권의 침탈을 시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분쟁이 이미 오래되고 복잡한 것이어서, 상가의 운영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일도양단으로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P이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권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정황이 농후하고,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판시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법적 피해자인 직무대행자 Q는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고, 반면 직접 피해자인 V, T 과 합의한 점과 U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