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에 있는 D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피시방에 찾아온 여학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2. 25. 21:59경 D피시방에서 PC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5. 3.경 D피시방에서 PC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여, 15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5. 3.경 D피시방에서 PC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3.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4)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D피시방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15. 4.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6) 피고인은 2015. 5.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7) 피고인은 2015. 6. 중순 15:00경 D피시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기야, 같이 담배 피우러 갈까"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 (여, 15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4, 15, 15:20 경 D피시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3회 쳤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D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우리 담배 피우러 갈까"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빵집 앞에서 G(여, 15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세' 담배를 구입하여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D피시방에서 E(여, 15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세' 담배를 구입하여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4회),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5. 2.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된 범행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의 단골 손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