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7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현금을 주면 금을 사서 금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직접 운용하면서 이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한 달 정도 전에 말만 하면 매수한 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매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채 빚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 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매입을 위해 사용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524,764,000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경 <주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세공사를 하니까 금을 세척해서 금일 저녁까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을 세척하여 다시 돌려줄 마음 없이 이를 되팔아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2개(24k 1개, 18k 1개), 금반지 2개(24k 쌍가락지 1개, 24k 남자반지 1개), 금팔찌 1개(24k), 금시계 1개(18k) 등 총 6개의 금제품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115 1.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주소>에서 금은방을 한다. 금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보고 있다. 당신 명의로 L캐피탈에서 카드론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5년 동안 내가 갚고, 1주에 한 번씩 수익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 매입 투자에 실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이어 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캐피탈에서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중 805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L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3년 동안 내가 갚고, 1주에 한 번씩 수익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 매입 투자에 실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이어 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카드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출력물 1. 차용증서 1. 카톡문자내용 1. 입금내역 1. 피의자의 M 계좌의 입출금내역(19. 9. ~ 20. 12.) 1. 다액 출금 내용별 필터링 결과 1. 신용보고서(2018. 1. 1. ~ 2020. 12. 31.), 신용보고서(2019. 9. 1. ~ 2022. 12. 10.) 1. 인증서 2023고합115 1. 이 법원 2022고단292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신용보고서 1. 거래내역 1.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K), 관련사건 목록, 부산지법 21고단35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 매입 명목으로 돈을 주면 금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합계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 E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F에게 약 1,7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비교적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이 소유 재산의 처분을 통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