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7.경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을 등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돌려 앉힌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아빠니까 만져볼 수 있는거야.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진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가슴이 더 커질거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옆에서 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방문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 하지 마. 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거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안방으로 와서 옆에서 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씨발년, 오라고 하면 와야지.”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문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이미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 및 위협을 통한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 진단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모를 통해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다만, 위 각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고지명령을 신설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는 같은 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이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 내지 13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 패륜적·반사회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강제추행 5회, 강간 8회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를 겪는 등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 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