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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2013고합122] 피고인들은 2013. 9. 5. 23:00경 안성시 봉산동 낙원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편의점을 털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안성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범행시 복면으로 사용할 손수건, 모자, 잠바 등을 가져왔다. 피고인 A, B은 옷을 갈아입고 모자 및 복면을 착용한 다음 2013. 9. 6. 03:50경 안성시 H에 있는 I편의점에 함께 들어가고,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으로 카운터를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인 종업원 J(51세)을 향해 철근을 겨누면서 "현금만 주면 다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3,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35] 1. 피고인 C은 2013. 6. 15. 13:39경 안성시 낙원동에 있는 낙원공원에서 피해자 K(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3. 6. 16. 18:20경 안성시 낙원동에 있는 낙원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L(4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36] 피고인 C은 2013. 3. 18. 21:50경 술에 취해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위 식당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 촬영사진, 현장 CCTV 수사) 1. 사진 [2013고합1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상해부위) 1. 각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L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3고합1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L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K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특수강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L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량의 1/2(9월)과 K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량의 1/3(4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의 점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심야에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은 상해, 손괴 등 다른 범행을 연이어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2016. 3. 31.까지 피해자인 사단법인 E 포항시지회장으로 포항시지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 포항시지회 사무국장으로 포항시지회의 각종 문서 접수, 관리 및 소속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포항시지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위 지회 후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 포항시지회 총무 F에게 "회장님과 700만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인출해 달라. 회장님하고 나하고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 후원금 계좌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위 F가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700만원을 F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B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료 지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7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지출결의서에 차용금으로 기재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추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비리에 따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의 공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인적 목적의 자금지출은 법인공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당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스스로 승인한 지출결의서상에 그 지출용도가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차용금 명목하에 법인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지출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야 비로소 7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 -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공통사항 :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정부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목적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업무집행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개인비리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정이 불량한 점, 법인의 자금여력에 비하면 횡령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여전히 죄책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순번이 있으니 앞의 택시에 탑승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5세)과도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우산(길이 1m)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위 G의 얼굴과 팔을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도 피해자 G,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5.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F지회의 회장으로 위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예산의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구청에서 '인천광역시 F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위 지회에 '성공적인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와 21C형 문화아파트 만들기 주민교육' 경비 등으로 매년 약 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경 G 업주인 H에게 현수막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금은 170,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77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하고 차후 과대계상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29.경 G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770,00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수막 제작비 명목으로 결제하고, 2009. 7. 14.경 그 중 600,000원을 인천아파트연합F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6.경 I에게 위 지회가 주최하는 아파트교육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아파트단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강사료가 200,000원인 것처럼 정하여 지급하되 차후 강사료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I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8. 18.경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200,000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위 I에게 송금하고, 2010. 8. 19.경 200,000원을 인천아파트연합F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6.경 J에게 위 지회가 주최하는 아파트교육에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보안대책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강사료가 200,000원인 것처럼 정하여 지급하되 차후 강사료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J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200,000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위 J에게 송금하고, 2012. 5. 2.경 200,000원을 인천아파트연합F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인천 F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인천 F 보조금관리조례, 인천 F 재무회계 규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내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F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등 첨부), 수사보고(F아파트 회비 거래장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F구청으로부터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에 사용하도록 심의를 받아 지급받은 건축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서 'C뮤비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10. 23:20경 위 C뮤비방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반주기를 제공하고, 카스 캔맥주 16캔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C연습장 폐업신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 영상제작 시설을 별도로 갖춘 다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마치고 운영해 왔으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준다거나 '뮤비방'이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손님들은 주로 노래를 부르며 놀기 위해 이 사건 영업장에 오고, 음반제작을 제작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영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1.경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인상되자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분기신청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허위 세금영수증으로 부정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4. 3.경 카드제를 도입하여 병행하다가 2009. 이후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조금의 지급을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카드제를 의무화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실제 주유한 량보다 약 20~30퍼센트(%) 부풀리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하여금 주유대금을 결재하게 한 뒤 그 차액을 현금화하여 화물기사들에게 현금이나 유류보관증으로 돌려주고 허위주유량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D와 공모하여 2013. 10. 17. 14: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주유소에서, D의 E 차량에 실제로는 경유 36리터 60,000원 상당을 주유 하였음에도 D 명의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우리신용카드로 경유 122.63리터 201,000원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그 차액인 141,000원을 D에게 돌려주고, 실제 주유하지 않은 86리터에 해당하는 (1리터 당 유가 보조금 345.54원 기준) 유가보조금 29,724원을 화물차량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릉시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일람표 9)F에 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와 공모하여 합계 6,320,941원 상당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유류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D,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게 합계 28,913,354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토부자료, C주유소 자료 비교 분석 후 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혐의자 O 범행 사실 시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실제 매출을 초과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다수의 화물차량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편취의 기회를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영업한 기간이 짧고 현재는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조직한 1,200만 원 짜리 구좌 13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피고인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 피해자 D 외 1명에게 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함부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계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015. 6. 25.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5. 6. 25.자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의 장부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 13명 중 1번(피고인), 4번(E), 5번(F), 6번(G), 7번(H), 8번(I), 9번(J), 10번(K), 12번(L), 13번(M)이 2015. 6. 25.자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25. 계주인 자신은 실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8번(I)은 향후에 납부할 계불입금을 공제하고 계금을 태워주는 대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납부의무가 있었으며,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표시한 계원들은 이 사건 낙찰계나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다른 계에서 피고인이 계금을 태워주지 못하여 피고인이 계원들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 6. 25. 실제로 납부된 계불입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 중 4번(E)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6. 25.자 계불입금을 포함한 계금을 타지 못한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6번(G) 본인이자, 5번(F)의 언니, 7번(H)의 딸인 G도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6. 25.자 계불입금을 포함한 계금을 타지 못한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 중 3번, 9번, 10번도 2015. 6. 25.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15. 6. 25. 계돈을 전혀 수령한 바 없으므로, 계주인 피고인 자신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장부에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소대로 2015. 6. 25.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계원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제때 태워주지 못하여 자신이 대납의무를 부담하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장부상으로만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장부의 기재만으로는 2015. 6. 25.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계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에게 부담하는 계불입금 대납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뿐 계주로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의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9:51경 대구 중구 C회관 부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지갑 속의 현금을 보여주며 접근하여 E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지급기 코너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고 "젖 한번 만져보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CCTV 자료분석 및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유인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4월 15일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H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생산총괄과장이며, 피고인 C은 2005. 9. 20.경부터 2012. 10.경까지 하남시 J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K'(2012. 10. 1.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의 물류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하남시 M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식품위생법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안 되는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5%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경 하남시 O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제2공장에서, 수산물 냉동수입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숙새우살(12kg)을 얼음과 물이 담긴 대형 고무통에 담구어 약 3분간 물이 스며들게 한 뒤,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3kg(25%) 정도의 중량을 부풀린 후, 300g 단위로 소분포장작업을 하면서 포장용지 겉면에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를 뺀 실제 중량을 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속칭 '물코팅'을 하여 부풀려진 중량을 표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산물 약 83,334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 중순 19: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에서 A으로부터 '주식회사 I'에서 판매하는 냉동새우살 등 냉동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주면 매월 매출액의 5%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3.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K'에 A이 판매하는 냉동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2. 3.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S)를 통해 1,846,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 3. 12.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1,883,14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1,883,14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D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9. 중순 16: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있는 'T'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주식회사 I'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에 납품하고 있는 냉동새우살 등 냉동수산물을 계속 납품하게 해주면 납품액의 3%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건네받는 등, 2011.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1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2013. 3. 1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 B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상한액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점은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5,000만 원을 총 48회에 결쳐 매월 1,488,13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17. 3. 7.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화성시 E에서 일명 F에게 약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론 약정서, 연체종합상담 및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다만,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6회 할부대출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 4. 23. 350만 원, 2019. 5. 9. 500만 원을 피해 회복 명목으로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43명의 체불금품 합계 91,616,0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2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7. 3. 14: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7. 13. 08:20경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원룸 호 앞 복도까지 1km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다 바닥에 떨어뜨린 열쇠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짓누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나오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추송서(DNA 감정결과서) 1.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S3, SHV-E210L)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치상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 감경) 2. 경합범죄 -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4:45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D(55세)과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6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및 전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하자 피해자가 찾아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삽을 들어 피해자가 이를 붙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2: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사거리 동쪽 100m 지점에서,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침수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혼자 밀고 있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당시 비가 오고 추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보닛이 따뜻하여 시동이 꺼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2경부터 04:23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