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24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21년) 및 내용(벌금 4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8: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6년, 2015년)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2%,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인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 01.부터 2021. 07. 22.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6,272,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5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5.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4.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1.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9. 28.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09: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전날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9세) 및 그녀의 남편과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탄가스 통을 들고 위 식당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부탄가스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마포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에 일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동료인 피해자를 부탄 가스통 및 대걸레 자루 등을 이용하여 마구 때린바,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상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3차로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을 수리비 4,32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의 파편 등이 널리 비산되었음에도 사고현장을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고 2022.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6. 19:00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안에 있던 책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료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폭행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4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용),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3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였던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고민 없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4. 22:24 혈액 채취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된 일시는 2022. 1. 4. 21:34경이고, 피고인은 최초 단속 이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최종음주일시에 관하여 “같은 날 21시”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상 드러나는 위와 같은 사실에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이후부터 약 90분간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혈한 일시인 2022. 1. 4. 22:24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90분이 지난 무렵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구간이거나 위 상승 구간의 정점에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채혈 시점으로부터 약 50분 전인 2022. 1. 4. 21:34경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보다는 낮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2022. 1. 4. 21:34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07%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0: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북로 53에 있는 간동사거리 교차로를 대곶파출소 쪽에서 통진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교차로에 정차 중인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인적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사항에 대한 이행)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15년경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1998년경부터 E공제조합 충남지부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료 출납 및 자금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D는 1998. 11. 30. 11: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은행 역전지점에서 E공제조합 충남지부의 지부장 H 명의로 예탁되어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50억 원을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50장으로 인출하여 E공제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대전 동구 I호텔에서 대기 중인 B을 만나 위 수표를 건네주고 함께 대전 중구 J에 있는 G은행 은행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7억 원을 입금한 후 그 자리에서 1만 원 권으로 현금 17억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K에 있는 G은행 대흥동 지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1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스타랙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금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금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스타랙스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억 1,000만 원을 다이내스티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98. 12. 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L빌딩으로 이동한 후, 위 빌딩 3층에 있는 창고로 위 1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16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보관한 장물의 금액이 14억 1,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본국으로 도주하여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B의 횡령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로 친구인 B을 도와주다가 뒤늦게 현금이 장물임을 알게 되어 이를 급하게 동생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보관한 장물은 범행 다음날 전부 회수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음이 증명된 바는 없다. - 피고인은 1987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에서,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신호위반 내용에 대해 항의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으로 PDA를 들고 있는 E의 손을 강하게 내리쳐 PDA가 땅에 떨어지도록 한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초정방면에서 이티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한 나머지 운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 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1세)과 피해자 E(남, 2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마트 앞 노상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너거들 오늘 한판 붙여보자!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G의 손을 쳐서 턱 부위에 맞게 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45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투명 파일을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제작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8. 하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SM520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수사의뢰공문 및 첨부자료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전단,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후단, 제71조 제1항(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로 운행하였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기부나 헌혈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1:0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와 부딪힐 뻔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버스 앞 출입문을 열자 격분하여 위 버스에 올라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인적사항 등),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운행 버스 내 CCTV 첨부 및 의율 죄명 변경), 버스 내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및 원본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2. 7. 19.까지 인천 강화군 B펜션에서 10m 이하의 미니슬라이드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적발보고서(관광진흥법위반),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슬라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미니슬라이드를 철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회사의 1년 치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같이 일을 해 달라. 당장 공사에 필요한 돈 약 30,000,000원을 빌려주고, 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 인건비, 현장비용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인건비, 현장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합계 23,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2020. 2.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총 68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 안산, 장항, 양양, 의정부, E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10,200,000원 상당의 일을 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 1,880,000원, 장비대 2,380,000원, 합계 4,260,000원의 현장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위 인건비와 현장비용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통화 / 피의자 G 내역 /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검토] 1. 이체확인증 / 차용증 / 각서 /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25.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I카지노 지하주차장에서 AB로부터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첩에 ‘차용증 (주민등록번호 1 생략) W 본인은 AB로부터 현금 일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을 차용하기에 이를 작성하며 2011년 7월 15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6월 25일’라고 기재하고 W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8. 8.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영동대교 주변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AB를 통해 금원을 차용한 AC로부터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차용증 일금 팔천만 원(￦8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1년 8월 8일 W(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W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246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11:4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기서 살기 싫으면 불을 내고 꺼져버려, 나가고 싶으면 불을 내고 나가버려!”라는 환청을 듣고, 방에 있던 매트리스 위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불인 다음, 그대로 밖으로 나가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퇴원사실 확인 및 피의자 부 전화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친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부친이 임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택(약 45평)은 벽과 기둥, 천장의 철제구조물만 남기고, 주거공간과 창고 대부분이 전소되어(증거기록 2권 50쪽)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택은 단층 주택으로, 불길이 인근의 다른 건조물이나 물건 등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앞으로는 좋지 않은 일을 하라는 환청이 들리면 이를 거부하고, 병원 치료도 받겠다’고 말하였고, 범행 이틀 뒤인 2021. 10. 29.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증거기록 1권 8쪽)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잘 받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1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