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D군수 보궐선거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D군수에 당선되어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3. 8. 중순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전남 E에 있는 D군청 군수실에서, D군에 거주하고 있는 광주일보 D주재 기자인 F에게 "어머님 상은 잘 치뤘는가.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가 문상도 못 갔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와 1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2. 2013. 10. 22.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D군청 상황실에서 D군을 관할하는 K 기자 G과 D군의 H종자 개량사업과 관련한 인터뷰를 마친 후, 성명불상의 D군청 직원을 통하여 G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제2 사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군청 직원이 '군수님이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셨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제외) 1.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K 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중순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어 무관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식 당일 D군청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G 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군청에서는 H수급대책에 따라 농촌진흥원과 함께 H종자를 개량하기로 하고 2013. 10. 22. D군청에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K 기자 G은 이날 D군수인 피고인을 인터뷰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뷰 과정에서 "국내산 종자를 만들어 값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H를 재배할 수 있도록 군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협약식 개최 소식 및 인터뷰 내용은 D군청의 사업을 외부에 홍보하는 것으로서 D군수인 피고인의 치적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D군수로서는 지상파 TV인터뷰 기회가 통상 1년에 2~3번에 불과한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 기자에게 인터뷰 기사를 잘 보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G 기자는 피고인과 10여 년 전 도의원 출마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이 사건 인터뷰 당일 서로 오랜만에 만났으니 식사라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일정이 바빠서 못한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곧바로 인터뷰를 마치고 2층 상황실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따라오면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어서 그에 즉시 호응하여 '함께 식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니 식사비라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D군청 홍보계장으로 근무한 I는 D군 홍보활동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집행은 법인카드로만 할 뿐이고, D군청 출입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기자대책비' 같은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예외적으로 각 계별로 매달 여비 등에서 갹출해서 현금을 모아 계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이 돈을 기자에게 식사비로 제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D군의 통상적인 예산집행절차에 따라 마련되었다거나 홍보계 혹은 협약식 행사 주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자체 계비에서 마련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교부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당비를 납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해 왔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앞둔 F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F에 대한 기부사실은 시인하였으나 전체적인 태도로 보아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종래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식사비 등 명목으로 다소간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지기반 유지를 위해 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불법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약 8~9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하여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선거부정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과는 성질상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종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