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 15. H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2004. 6.경부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4.경에는 강남경찰서 I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역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J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K에게 부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18)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지인인 J의 부탁을 받고 J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K임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시를 변경해달라는 J의 요청을 K에게 전달한 일은 있지만, 2010. 4. 하순경 J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즉,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J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4. 초순경 M이 N의 명의로 자신과 O 등을 고소한 사건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고소내용을 알고 싶고 조사기간도 미루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 후 2010. 4. 중순경 피고인이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담당경찰관 K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자신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날인 2010. 4. 29. 대청역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당시 J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L도 검찰에서 '대청역 부근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J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여 은행 종이봉투에 넣어 J에게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 법정에서도 '2010. 5.이 되기 전 봄경에 J이 수서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방향을 직접 알려주어 그에 따라 현장을 찾아갔고, 그 곳에서 먼저 와 있던 사람이 J의 차 쪽으로 왔으며, J이 내려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돈을 전달했고, 당시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은행종이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J, L의 각 진술은 모두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여기에다가 '2010. 4.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사건이 배당되었는지를 물어보았고, J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J의 출석일자를 조정해 준 적이 있고, 조사 전에는 피고인이 J을 친절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J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2010. 4. 30. 피고인 명의의 각 농협 계좌(계좌번호 P 및 Q)에 현금 400만원씩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역시 위 J, L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위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급히 자신의 후배인 사채업자 R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렸다가 2010. 5. 중순경 현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R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0. 4. 30.경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거나 1달 이내의 급전이 필요하였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당시 J에게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굳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J에게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한 2010. 4. 9. 또는 4. 10.경에는 위 고소사건이 경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서 사건을 검색해 볼 수도 없었으며, 금품수수 일자, 돈을 담은 봉투, 당시의 날씨 등에 관한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L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J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J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형사고소 사건이라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다(검찰 진술)'거나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법정 진술)'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에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을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 K에게 구두로 물어보았다는 것이므로 위 고소사건이 언제 경찰 전산망에 등록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J이 2012. 5. 3.자 검찰 조사시에는 금품수수 일자를 2010. 4. 28. 또는 4. 29.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자신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날인 2010. 4. 29.이라고 특정한 다음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J이 약 2년 전의 일에 대하여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돈을 담은 봉투나 당시 날씨에 관한 J 본인과 L의 각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뇌물공여자 측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2010. 4. 28.과 4. 29. 강남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사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어서 J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8. 및 4. 29.에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이 금품수수 일자로 진술한 2010. 4. 29.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16:00경부터 16:46경까지 피의자신문을 하였음이 확인될 뿐이고, J은 검찰에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채 사건관계자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금품 수수 후 실제 동료 경찰관에게 청탁의 취지를 전달하고 수사서류를 유출시켜 사건관계자에게 열람시키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약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수뢰액이 1,000만원에 그친 점, 처와 1남 1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11.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8.경부터 강남경찰서 I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 부근에서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S로부터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O이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12. 말경 강남경찰서로 찾아온 S가 자신을 차에 태우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을 뿐, S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가) 먼저 S는 2012. 7. 3.자 검찰 조사시에 '2009. 12. 24.경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였고, 2010. 2. 초순경 다시 O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그 중 1,500만원을 전달하였다가 며칠 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이래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 취지를 유지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S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은 한번 뿐이고, 2009. 12. 26.경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전달하였다가, 2012. 1. 30. 돌려받았다'고 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러한 S의 법정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그 경위나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9. 12. 24.경부터 S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0. 1. 27. O이 석방된 후에는 O에게 S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직접 사건을 처리하라고 하였으며, 2010. 2. 초순경에는 S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O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3,00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이고, O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2. 초경 피고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S에게 5,000만원을 주었고, 이후 피고인을 서울강남경찰서 부근 커피숍에서 만나 S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S를 비난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으며, 그 후 S로부터 2,000~3,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S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O의 위 진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S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2)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시종일관 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S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S의 검찰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과 전후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S의 검찰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즉, S의 위 검찰 진술은, 자신이 2009. 12. 말경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나, 2010. 2. 초경 O의 부탁을 받고 다시 피고인에게 같은 제의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청탁과 금품제공을 시도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는 S가 다시 금품제공을 시도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약 1달 남짓 만에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 또한, S는 2012. 6. 27.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9. 12. 24.경 J의 부탁을 받고 A에게 O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가 곧바로 거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7. 3.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09. 12. 25.~26.경 1,500만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5. 이후에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또다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과 S 사이의 2012. 6. 27.자 전화통화 녹취록(증 제4호증의 1)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의 소환을 받은 S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S에게 '저를 중간에 넣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돈 만지지도 않았는데', '차 안에서 돈을 갖고 내리거나 하루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종일관 S에게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대하여 S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통화를 마쳤을 뿐, S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S의 금품제공을 거절하였지만, 결국에는 1,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통화 내용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의 태도는 S의 검찰 진술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라) 다음 S의 2012. 7. 6.자, 7. 11.자, 7. 17.자 각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S는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어 그의 처나 지인들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그 다음날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 또는 '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은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 자신의 기억과 달리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히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고간 접견 대화 내용조차 S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고, 오히려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S가 자신에 대한 수사 내지 기소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S의 검찰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O으로부터 그가 S에게 제공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 화를 내며 위 1,500만원을 S에게 반환하였고, 고소사건 지휘 담당 검사에게 다수의 참고인들과 대질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 건의를 하여 O에게 합의기간을 부여해 주고 있던 중, 2010. 3.경 위 O과 그를 고소한 N을 통하여 양자 간에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강남경찰서 부근에 있는 탄천주차장에서 O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O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다른 피의자 및 참고인과의 대질조사가 늦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2010. 2. 10. 고소사건 지휘 담당 검사에게 수사기일을 2010. 3. 30.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기일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 O으로부터 합의할 시간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가) 먼저 O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합의가 되는지 확인한 후 돈을 달라고 하였고, 2010. 3. 8. 또는 3. 9.경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피고인과 연락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현금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다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그 차에 타고 탄천주차장에 들어갔으며,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O으로부터 2010. 3.경 A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원진술자인 O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O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당신 장난해? 왜 자꾸 다른 놈을 통해 돈을 줘?'라고 말하기에 '미안하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고, 이는 자신에게 직접 돈을 가져오라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J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J 스스로도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 '자신은 O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일시, 장소,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검사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상,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과연 O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 다음,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탄천주차장 이용현황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O이 수형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에 도움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 금품제공의 경위와 동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 S를 통해 1,500만원을 받았다가 그 액수가 S가 수수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반환한 후, O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S로부터 위 1,5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이를 S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O이 S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듣고 나서 '양아치 같은 놈'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즉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완강한 태도를 단순히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직접 받기 위하여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O은 검찰에서 '2010. 3. 11.경 N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그 전에 합의가 될 예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합의 이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한 일은 없고, 합의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느냐고 확인한 일은 있다'며 위 O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O과 N을 통하여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O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0. 4.경이 되면 합의를 할 수 있으니 사건 처리를 그때까지 미루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2010. 3. 이내에 송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J과 함께 N의 사무실을 찾아가 합의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당시에는 이미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승인에 따라 수사기간이 2010. 3. 30.까지로 연장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예정된 수사기간 내에 N과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O이 시간을 더 달라는 자신의 요청마저 거절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 금품제공의 장소와 방법 다음 O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탄천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08. 10. 31.까지, 2010. 6. 27.부터 2012. 2. 27.까지 탄천주차장의 정기권을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O이 금품제공 일시로 지목한 2010. 3. 8. 또는 3. 9.경에는 탄천주차장의 정기권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탄천주차장 서버컴퓨터의 백업폴더에 남겨진 2010년 상반기 출입차량내역을 복원한 결과로도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였던 T 소나타 차량의 출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O은 2010. 2.~3.경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강남경찰서 밖에서 자주 만났고, 금품수수 당시에도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약속을 정하고 만난 후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0이 피고인과 주로 통화하였다는 휴대전화(삼성 SCH-W850)의 경우, 그 전화번호부를 복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발견되지 않았고(2010. 6. 24. 이전의 통화내역은 복구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0에게 경찰서 일반전화로 전화할 때 주로 이용하였다는 휴대전화(삼성 SCH-W590)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2009. 10. 5.부터 2010. 4. 29.까지의 통화내역이 복구되었음에도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자금출처 및 수수금액 O은 피고인에게 제공한 5,000만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이모 U에게 맡겨두었다가 2010. 1.말경 석방된 후 돌려받은 돈 중 일부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5,000만원은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놓았던 돈이었다'거나 'U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위 5,000만원이 ㈜다휘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자신을 접견하러 왔던 V 변호사에게도 ㈜다휘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은 이 법정에서 '이모 U에게 맡겨두었던 현금 중에서 김치 냄새가 밴 5,000만원을 W에게 바꿔달라고 하여 2010. 3. 8.경 또는 3. 9.경 피고인에게 5만 원권 1,000장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줄 돈으로 1억원 정도를 준비하여 쇼핑백에 담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는 O의 기존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2010. 2. 초경 O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습기를 말린 후 5만원권 현금과 수표로 바꾸어 O에게 전달하였다'는 W의 검찰 진술이나, 'W과 함께 김치냄새가 밴 현금을 말린 일이 있고, 당시 O이 위 돈을 변호사비와 조사관에게 줄 돈으로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3자인 다른 경찰서의 조사관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들었다'는 X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O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2. 4. 23. 이모 U를 통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 테니 차용증을 써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공무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O이 그 금액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인데다가, 2012. 5. 2.자 최초 검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마치 정확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진술한 O의 태도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더욱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게 한다. 라) 허위 진술의 가능성 O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 8.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조사 당시 복역 중이었고, O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J이 검찰에 협조하면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더욱이 O은 2012. 4. 19. 지인과 접견하면서 '이감을 가면 일을 안 하고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주식거래를 하고 수시로 집에 전화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화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스스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수형생활에 있어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과정에 이모 U와 자주 통화를 하거나 U에게 주식거래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O은 자신이 2012. 4. 23. 이모 U를 통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2012. 5. 10.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V 변호사를 보내 뇌물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지 물으면서 차용관계로 해서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하기에 U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이래 2012. 6. 28.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가, V 변호사가 O을 접견한 날이 2012. 4. 25.로 U가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낸 뒤인 것이 확인되어 그 동안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비로소 그 진술을 번복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O이 가석방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수형생활에서의 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검찰에서조차 상당 기간에 걸쳐 허위 진술을 계속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 밖의 부합 증거들에 대한 검토 가) Y의 진술 2010. 2. 초순경부터 2010. 3. 말경까지 O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Y는 검찰에서 '2010. 2. 중순경부터 3. 중순경까지 O이 5만원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차 안에 두고 다녔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3~4회 강남경찰서 부근에 간 사실이 있으며 강남경찰서 근처를 갔다 온 이후 차 안을 정리하다 보니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정작 이 법정에서는 '위 쇼핑백이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검찰에서도 강남경찰서 근처를 다녀 온 후에 쇼핑백이 없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이 불명확한 Y의 진술에 의하여 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U, W, X의 각 진술 U는 이 법정에서 'O이 2009. 12. 23. 체포되어 2010. 1. 27. 석방될 때까지 현금 3~4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W은 검찰에서 '2010. 2. 초경 O으로부터 김치 냄새가 나는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습기를 말린 후 현금과 수표로 교환하여 O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며, X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W과 함께 돈을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U의 진술은 O이 당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W, X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O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 각 진술 역시 O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및 처의 금융거래내역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의 급여 계좌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현금이 입금된 바 있고, 피고인의 처 Z의 자유적립식 계좌에 단기간에 거액이 적립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2010. 3.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처 Z의 계좌에 특별히 큰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Z의 경우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홈플러스에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O으로부터 5,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의 흐름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O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나머지 정황증거들을 합쳐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탄천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당시 강남경찰서에 수사 중이던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A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합의가 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지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 지인을 통해 J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다가 2003년경 이후에는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J이 2009. 12. 24. 강남경찰서에 온 것을 보고 오랜만에 안부를 묻게 되었고, 그 후 J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O에 대한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위 사건에 대해 물어본 일은 있으나, A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 끝났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냉정하게 답변하기에 그 분위기를 J에게 그대로 알려준 일이 있을 뿐, 2010. 2. 초순경 탄천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가) J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2. 초순경 자신과 O이 S를 통해 A에 대한 청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강남경찰서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A에 대한 청탁을 부탁한 다음, 탄천주차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는데, 2~3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A가 청탁을 거절하였다는 연락이 와서 2,000만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2007년경부터 2010. 6.~7.경까지 J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L는 이 법정에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J을 1~2회 탄천주차장 부근에 내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탄천주차장에 간 것은 한 번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음에 비추어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그와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을 만난 커피숍에서부터 탄천주차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는 J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L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J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금품공여자 J의 진술만이 남는다고 하겠으므로, 앞서 본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과연 J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진술이 나름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의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 부족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고, 특히 금품수수 장소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데다가, 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 역시 U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J의 경우 가석방 등 수형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허위 진술을 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동기마저 엿보이는 이상,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 금품제공의 경위 J은 '2010. 2.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강남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A에게 부탁하여 O이 합의할 때까지 영장 신청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한 후 탄천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가 이미 S를 통한 청탁을 거절한 상태이었음을 감안하면, J의 입장에서는 당장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기보다는 피고인을 통해 A에게 청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J이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만나 곧바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J 스스로도 'O이 구속되었다가 2010. 1. 27. 석방된 후에는 O에게 S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라고 하고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직접 피고인에게 3,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O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J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O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J이 이를 O에게 비밀로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J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O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자신이 그 사건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더니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의 위 진술 역시 J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나) 금품수수의 장소 또한, J은 '2010. 2. 초순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가 탄천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여 자신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지나 탄천주차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탄천주차장에 피고인이 와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서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26.부터 AA SM7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09. 11. 26. 위 승용차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12. 2.경 A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기 전까지 다른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 이상,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차량 운행 현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위 SM7 승용차를 2010. 5.경까지 운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0. 3.경 탄천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받은 바도 있어 당시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직후에 곧바로 이를 정정하여 2009. 11.경 위 SM7 승용차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SM7 승용차의 경우 2009. 11. 26.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처분된 이래 같은 지역에서 계속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2010. 3.경까지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고, 탄천주차장의 경우 정기권을 발행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인식 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정기주차로 인식된 차량 외에는 일일주차권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 이상, 피고인이 다른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위 SM7 승용차에 대하여 발급된 정기권을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인이나 동료의 차량을 빌리거나, 다른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관용차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J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대포차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J은 피고인이 운행하였다는 차량의 종류와 색상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도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강남경찰서와 가까운 AC에 거주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SM7 승용차를 매각해 준 자동차 영업사원 AD도 검찰에 '피고인이 위 SM7 승용차를 처분한 이후 약 2년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기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2010. 2.경 위 SM7 승용차 외의 다른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자금출처 및 수수금액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O이 체포된 후 2009. 12. 24. 강남경찰서에서 U에게 O이 구속될 경우 사용할 비용으로 5,000만원을 주었다가 2009. 12. 말경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O이 2010. 1. 27. 석방된 이후 나머지 3,000만원을 1만원권으로 돌려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U는 이 법정에서 '당시 J으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받았을 뿐이고, 바로 다음날 J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J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J은 S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12.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고, O이 석방된 이후 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J은 2012. 4. 30.자 최초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지, 자신이 그냥 3,000만원을 준비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9. 11.자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영장 신청을 연기시키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묻자 피고인이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여 3,000만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2,000만원이면 되고, A에게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까지 총 3,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뇌물액수를 정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모습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라) 허위 진술의 가능성 J은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조사 당시 복역 중이었는데, J 스스로도 검찰에서, '함께 수감된 사람으로부터 뇌물사건을 검찰에 제보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고 하였고, 그 후에는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검사실에서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가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J이 위와 같은 기대 속에서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J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