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등이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순차 공모에 따른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 등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위 임대인에게 집값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임차인의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 임차인 명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허위 임차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허위로 개업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한꺼번에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및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속칭 '선작업비 명목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F에게 선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일에 F으로부터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 명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2018, 7, 5, 구속 기소), I(2018. 11. 2. 확정)은 2012. 8.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J(2017. 6. 9. 확정)를 섭외하여 G에게 연결시켜 주고, G(2018. 7. 5. 불구속 기소)은 그 무렵 J를 다시 에게 연결시켜 주고, F(2018. 7. 5. 불구속 기소)은 그 무렵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K(2016. 12. 7. 확정)을 섭외한 후 마치 K이 'L'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경 F이 K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연체금액 520,750원을 대납해 주고 같은 날 K에게 급여 명목으로 1,830,44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임차인 K에 대한 대출 선작업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F과의 약정에 따라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K, J는 2012. 8. 28.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K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J와 임차인 K은 대전 서구 아파트 P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K은 2012. 9. 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은행 대전 태평동 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G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R은행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9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내용과 같이 F, G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억 1,1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T(2017. 6. 9. 확정)을 G에게 연결시켜 주고, 허위 임차인 역할인 U(2017. 6. 7. 확정)은 2012.1. 11.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U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T과 임차인 U은 대전 중구 X건물 Y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 G 등은 U이 마치 주식회사 'Z'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U에게 전달하고, U은 2012. 1. 19.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노은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피해자 AB은행 노은지점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7~9번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97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H(2018. 7. 5. 불구속 기소), I(2018. 11. 2. 확정)은 2012. 9. 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AC을 섭외하여 G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AD을 섭외하여 G에게 연결시켜 주고, G은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H, I, AC, AD, AE은 2012, 9. 10. 대전 유성구 AF상가 AG호에 있는 'A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AD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AC과 임차인 AD은 대전 중구 AI아파트 AJ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G의 지시로 AD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발급받거나 대출신청 등은행 업무를 처리 하고, DS은 2011, 10, 21.경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서류 등을 만들기 위한 'AK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G은 2012. 9. 19.경 마치 AD이 2012.6. 1.부터 AK 영농조합법인 농장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D을 통하여 AD에게 전달하고, AD은 2012. 9.19.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인 AB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AB은행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AC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내용과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250만 원을 3~5), 피고인 D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920만 원을(순번 3~7) 대출받아 각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AM은 2012. 3. 16. 경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서류 등을 만들기 위한 AN을 설립하고, F은 2012. 4.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AO를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소개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G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2012. 4.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활용하기 위해 AO와 AP으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F은 AO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에 따라 2012. 4. 18.경 마치 AO가 2011. 10. 10.부터 AN 총무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를 통해 AO에게 전달하고, 허위 임대를 위해 AQ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G과 AO는 2012. 4. 19.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AO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AQ와 임차인 AO는 대전 중구 AR아파트 AS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 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O는 2012, 4. 20.경 대전 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은행 유천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AU은행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U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AQ 명의의 AU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2, 10번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AO, AP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AO, AP은 이에 동의하였다. AO, A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6.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동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증인으로 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AO와 AP이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AV, AW와 함께 AX과 AP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AX, AP은 이에 동의하였다. AX, A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3.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에 있는 대전유성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증인으로 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AX과 AP이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AX, AP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T, AY, AZ, BA,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BB, AD, BC, BD, AX, AE, BE, BF, AP, AV, AO, BG, BH, BI,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A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J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류, 각 혼인신고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외부기관 자료 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의 내용과 인식 정도, 범행 가담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F 등 사기 범행의 주범들이 범행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선작업비)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G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해 오면서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선작업비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와 정보를 공유하면서(F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사기대출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범행 관련 모든 대출건에 대해 선작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렸으며, 피고인 A가 높은 이자를 요구해도 선작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피고인 A가 불법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선작업비 용도임을 알면서 대출진행 과정 및 임차인에 대한 신용조회 등을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었고, 대출금이 나오는 일자를 확인하며 독촉하거나 무리한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관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순번 1, 7 내지 9 범행 중 순번 1, 8 범행 관련 허위 임대인 T 및 순번 7 범행 관련 허위 임대인 AY에게 먼저 대출을 권유하는 등으로 허위 임대인 모집 역할을 한 바 없고, 순번 9 범행 관련 자금 3,000만 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등으로 자금책 역할을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T, AY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순번 1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B이 T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7~10%)를 지급할 것인데 이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 서울,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그 대출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이 자신의 장인인 EL을 소개하여 순번 8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T의 진술), 순번 7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B이 AY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한 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사실(AY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아는 사람이 많아 임대인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고, T, AY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도 T, AY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므로, 순번 1, 7, 8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T, AY에게 각 대출을 권유하는 등으로 허위 임대인 모집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이 순번 9 범행 관련 아파트를 BK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자금 중 3,000만 원을 빌렸고, 돈을 빌릴 때 위아파트 구입이 G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번 9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l아파트 구입자금 3,000 만 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자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관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3 내지 7 범행 중 순번 3 내지 5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허위 임차인들을 소개하거나 모집하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한 바 없고 단지 G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차인들을 태워주거나 관공서에 서류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가담한 것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인바, 비록 일부 허위 임차인들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직접 소개, 모집하거나 허위 전세자금 대출 관련 교육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 관련 내용을 잘 알면서 G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 임차인 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피고인 C과 한 팀을 이루어 함께 행동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를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허위 임차인들(순번 6, 7 범행 관련)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직접 소개,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도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적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A, B에게는, 자금책 내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관련 편취액이나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가담 정도 내지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노력만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추가적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C, D, E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 C, E), 관련 편취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피고인 C, E),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C)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