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동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장평동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일방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피고인이 운행한 방면으로는 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E 앞에서 정차중이던 F 렉서스IS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렉서스 차량에 타고 있던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렉서스 차량의 우측으로 지나가고자 속도를 더 줄인 상황에서 렉서스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소속 직원 H, I 작성의 분석서에 의하면 충격 당시 포터 화물차의 속도는 3.3km/h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렉서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당시 렉서스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렉서스 차량은 우측 앞범퍼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쓸림흔만 생겼을 뿐 파손되거나 한 부분은 없고, 포터 화물차의 충격 부분도 육안으로는 손상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렉서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포터 차량이 진행해 오다가 렉서스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충격 직후 피해자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수년 동안 경추, 척추 및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수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6년 4월 및 5월에도 7차례 같은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한 통증 부위가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렉서스 타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포터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렉서스 차량 우측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05: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종업원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이 퇴실하면서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고 간 703호 객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투숙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같은 날 13: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10:26경 서산시 예천동 508에 있는 '롯데마트 서산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로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성명 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8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2항 기재 G 명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금액 합계 601,980원의 매출전표에 전자서명 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내역서(휴대폰 문자), 롯데마트 CCTV 촬영된 사진, 현장 사진, 신협계좌거래내역 목록, 수사보고(롯데마트 카드매출전표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8. 06: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73세)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왜 횡단보도도 아닌데 도로를 건너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구타당한 피해자가 "미안합니다. 횡단보도도 아닌데 건너가서"라고 사과하고 지팡 이를 짚으며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야! 이 새끼야, 왜 건너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0세)이 112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겁이 나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앞 창문과 조수석 창문 사이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아 막자, 위험한 물건 인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양손이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E), 내사보고(특수상해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진단서(F), 예시 차량 에이필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9. 26.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어머니 C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테니 15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에 있는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17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D이 교부한 안테나 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1길 24에 있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20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접수자 확인 자료, 대상자명단, 대상자 수험정보,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브로커들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브로커들의 계좌에서 파생된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의정부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그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을 핥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그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경비실 건너편 노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 E에게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바보 같은 자식, 니가 뭘 안다고 말이야.", "바보 같은 자식. 그래놓고 욕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 혼동되게 하지 마. 사탄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 주변에서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법적인 시위를 강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시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024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시위금지 및 비방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2014. 1. 3. '피해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및 그 주위의 일정한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 F빌라가 현재 D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 G) 개인 소유이다, D교회의 대표자가 헌금 사용 등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거나 그에게 횡령 의혹이 있다는 등의 피켓을 들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사실, 피해자가 D교회의 담임목사나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과 갈등,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5. 3. 17.자 보충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도발을 하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녹취록은 변호인이 편집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검사 제출의 녹음 CD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녹취록이 변호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말다툼의 정도를 넘어 모욕적인 발언을 먼저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도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발언의 대부분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에 해당하므로 판시 기재 발언의 내용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1인 시위를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D교회를 통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1인 시위를 저지하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피해자의 1인 시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판시 기재 발언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3. 01: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 □□□ 등 'D 호프'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를 추행한 후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계속 붙잡고 있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게 되었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은 보지 않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차 옆으로 가서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변 마렵다고 하면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이후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까지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부터 2021. 8. 31.까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2. 말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한 '보성군 C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보성군 D에 있는 상수도관 복구 공사현장의 굴착지점에 시멘트를 타설하고 인근에 위치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시멘트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진입금지 표지판과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설지점 주변에 약 1~3m 간격으로 바라콘을 설치한 것 이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타설지 점 인근의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딘 피해자 E(여, 당시 77세)이 양생 중인 시멘트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진단서, 소견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한 경고조치를 무시한 채 무리하여 채 굳지 않은 시멘트 타설현장을 밟고 지나가려다가 미끄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주택가 사이의 폭이 좁은 도로로서 차량보다도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각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현장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시골마을이어서, 통행하는 주민 중 상당수가 신체적 능력이 다소 저하된 노인들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생 등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멘트의 경우 다 굳은 상태인지 외관상 쉽게 식별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공사현장 관리책임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특히 주의하여 통행을 확실히 제한하는 한편 편하고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현장임을 안내하는 라바콘이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외에 현장으로의 통행을 막는 안전줄이나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행자로 하여금 시멘트 타설현장을 무리하게 건너뛰지 않고도 맞은 편으로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길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멘트 위를 밟아 건너려다가 다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2021. 8. 31.자로 해당 시공사를 퇴직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5. 12. 30.부터 2016. 3. 7.까지는 사내이사로, 2016. 3. 8.부터 2016. 7. 24.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2016. 7. 25.부터 2016. 11. 2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4.경부터 2016. 11.경까지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4.경부터 2016. 11. 22.경까지는 부사장으로, 2016. 11. 23.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5. 12.경 피고인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를 취득하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취득방법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신주발행에 따른 유상증자대금을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을 관련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5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유상증자대금을 실제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12. 30. 17:24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 5억 원을 마치 관련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7:29경 주식회사 I로부터 위 5억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다시 위 J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 5억 원을 같은 날 17:40경 IBK기업은행 반월서지점에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증자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H 주주명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인증서등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납입가장 사실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12. 30. 피고인 A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새로 발행하여 그 중 1만 주를 피고인 A이 취득하고 그 주식대금 5억 원(1만 주×50,000원)을 실제 납입하지 아니한 채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납입을 가장하기로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논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인 J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5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2015. 12. 30.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93쪽), 상법 제416조, 제421조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의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에서 위와 같은 가장납입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납입 가장은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의 채권자, 주주 등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18:14경 서울 도봉구 C 4층에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납부자용),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전화수사)(수사기록 제22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서울 도봉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 10. 22. 19:02 C 4층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무단 침입) 위반으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도과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후 그 선고 전인 2016. 5. 23. 범칙금과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의 합계 3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3항은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526 피고인은 2017. 5.경 고양시 일산서구 AP 상가 내 피해자 AQ 운영의 AR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라서 세금 관련 일들을 처리하기가 쉽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처리해주겠다. 세금을 줄여서 납부하도록 해주겠다.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 업무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및 업무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17. 11. 9.경 2,500,000원을, 2018. 1. 27.경 2,452,41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952,41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614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C회계법인 역삼동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구로구 AT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A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장대리 및 세무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개인채무가 7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본점 소재지의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김포시 AU를 본점 소재지로 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계좌가 국세청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할당한 부가가치세 납부용 가상계좌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회계법인 역삼동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과부하가 걸려 부가가치세 납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할당한 가상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AV)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270,416,78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6. 8. 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개 업체로부터 합계 421,904,62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18고단8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AM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H은행,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연번 24 내지 28, 36, 37)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AH은행,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연번 29 내지 31, 38, 39)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연번 32 내지 35, 40, 4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8614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고단6526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세무사 자격을 사칭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18고단8614 사건의 경우, 용의주도한 계획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그 피해금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8고단8614 사건의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4. 13:00경 인천 중구 B에서,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위 C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3:15경, 같은 동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590,7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제시하여 결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23경 309,000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89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 합계 899,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위 제1항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21:5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2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내가 어머니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서울 광진구 AV에 내 명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캐피탈 업체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며 부동산 투자로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친 J과 부동산 관련 업무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2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Y에게 ‘지인 중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느냐. 소개해주면 건별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Y으로부터 피해자 BN을 소개받자, 2018. 6. 30.경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에 사용할 8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을 포함해서 원리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친 J과 부동산 관련 업무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2017.경부터 Q, R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Y 명의 B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뒤 이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Y의 진술기재 1. Y,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BN 명의 AP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각 Y 명의 BO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 투자 수익금 등을 돌려막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액의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상회하는 627,462,066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받은 돈이 각각 12,280,000원(피해자 Y), 55,580,000원(피해자 BN)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92~493쪽), 피고인이 제출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업체에 이자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다른 금전 차용 거래가 있어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위 다른 거래에 대한 변제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62~36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