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F에서 전자계측기기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G에서 전기충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이 C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의 운영자인 I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 이를 은행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이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H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H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C으로부터 허위 매출액에 상응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도 함께 수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매출액 등의 증가로 C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C으로 하여금 H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9,259,321,3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B 사무실에서, B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0,8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87회에 걸쳐 공급가액 27,781,068,5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B 사무실에서, Cl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9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21,352,959,12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3회에 걸쳐 공급가액 21,379,415,9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및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38, 39) 1.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 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122년 6개월 및 벌금 9,977,276,490원1) 24,943,191,226-12)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7,112,116,950원) 이하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2,819,712,520원 4)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억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만 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1,000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약 570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약 1) 99,772,764,904원주식회사 B 관련 57,040,389,835원(29,259,321,303원 + 27,781,068,532) + 주식회사 C 관련42,732,375,069원(21,352,959,121원 + 21,379,415,948원)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다) 2) 99,772,764,904원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3) 57,040,389,835원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3(상한) 4) 42,732,375,069원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3(상한) 4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추징금 약 13억 원 중 2억 원 상당이 납부되었고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납입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건실한 기업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