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 운영 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통영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일수 대부업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잘 운영하여 이자 수익을 지급받아 이전에 빌려간 돈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 운영 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룸살롱 운영 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경 통영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룸살롱을 좋은 조건으로 인수받을 수 있다. 룸살롱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잘 운영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아 이전 채무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룸살롱 건물을 전대차하며 권리금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2금융권 대출금 내지 사채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조회 및 변제자력 확인 보고),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부터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금전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의 자력 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갚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이하 ‘이 부분 각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금원을 대부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줄곧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나 그 수입이나 매출 또는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전당포업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상당수가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후 사업이 망하여 투자금도 모두 손실하였다는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 차용 이후 피해자가 2019. 6.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할 무렵까지 원리금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수차례 대여하고 피고인의 장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번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상환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다시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을 믿고 이 부분 각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부업 자금을 다른 사람 내지 전당포로부터 빌려 운용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피해자가 종전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업 실태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룸살롱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잘 운영하여 권리금 또는 수익금으로 이전 채무를 모두 갚겠다’는 말을 듣고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부분 각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금원을 룸살롱 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줄곧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룸살롱 점포를 임차인 H으로부터 전대차한 것이었으므로 권리금에 대한 권한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H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전대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래 알던 사이로 위 룸살롱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전대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10개월 가량 룸살롱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자 상태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룸살롱 운영 전부터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상당수가 룸살롱 운영 이외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 차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룸살롱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9. 6.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할 무렵까지 원리금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룸살롱 운영 자금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장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번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상환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다시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을 믿고 이 부분 각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룸살롱 운영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고지하고, 확실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2013. 10. 24.자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와 2017. 8. 25.자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상당 액수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2013. 10. 14.자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2017. 8. 25.자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