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8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3. 3. 1. 경찰공무원 경위로 임용된 후 경찰청 B과, 대통령 비서실 C실 등을 거쳐 2013. 2. 15.부터 2014. 2. 9.까지 서울D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4. 2. 10.부터 2015. 1. 29.까지 서울E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5. 1. 30.부터 2016. 1. 14.까지 서울F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2016. 1. 15. 총경으로 승진하여 2016. 7. 7.까지 중앙경찰학교 G과장으로 근무하고, 2016. 7. 8.부터 2016. 12. 12.까지 경찰대 치안정책과정 교육 이수 후 2016. 12. 13.부터 2017. 7. 16.까지 강원지방경찰청 H과장, 2017. 7. 17.부터 2018. 8. 5.까지 청와대 I실 행정관, 2018. 8. 6.부터 2019. 3. 15.까지 경찰청 J으로 각 근무하고, 2019. 3. 16. 대기 발령되었다가 2019. 7. 26.부터 서울지방경찰청 K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초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L과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L은 2014. 12. 15.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M(이하 ‘M’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5.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5. 4.까지 재직하였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L은 2016. 1.경 M의 투자자인 N 및 사외이사였던 O로부터 M 투자유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당하여 서울D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L은 위 N 고소사건에 있어 2016. 3. 4.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서울D경찰서 수사관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L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L은 2016. 3. 4.경 서울D경찰서에서 위 N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이에 대한 사례 및 위 O의 고소사건 등 향후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 청탁의 알선을 부탁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 ㈜P(이하 ‘P’라 한다) 주식 10,000주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16. 4. 초중순경 위와 같은 알선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발생할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청탁을 알선해 달라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P 주식 10,000주를 양도하겠다.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의 형 Q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 이후 L은 피고인에게, 위 O 고소사건에 있어 2016. 5. 19.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서울D경찰서 수사관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7.말경 R(이하 ‘R’이라 한다) 단속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청탁의 알선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L으로부터 시가 42,860,000원 상당의 P 주식 10,000주를 수수하였다. 나.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11.경 주식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피고인은 2015. 11. 초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M가 중국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계약이 곧 체결되어 발표되고, 야간투시경 공급사업도 곧 계약이 체결되어 발표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에 대한 화장품 관련 공급 계약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정보를 이용하여 M 주식 2,500주를 매수하였으나, 위 공시(2015. 12. 1.) 이후 M의 주가는 피고인의 주식매입 가격보다 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취득한 M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화장품공급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9.경 매도 및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L은 2017. 2.경부터 증권투자업을 하는 ㈜S(대표 T, 이하 ‘S’라 한다)가 M의 7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S가 M의 대주주가 된 다음 M가 비상장회사이자 재무구조가 우량한 ㈜U 지분을 인수하여 향후 ㈜U와 합병하는 M&A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위 M&A에서 T은 M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유통주식수량도 많아 주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70억 원 유상증자에 앞서 L에게 M의 자본금 감소를 요구하였고, 2017. 3. 초순경부터 T은 높은 비율의 감자(10:1)를, L은 낮은 비율의 감자(3:1)를 각각 주장하였다. L과 T은 2017. 3. 9. 아침경 위와 같이 감자(악재) 및 70억 원 유상증자(호재)를 계획함에 있어 위 감자 공시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M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감자 공시로 인한 주가하락을 최소화하고 70억 원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 주가상승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 감자 소식은 2017. 3. 10.경 주식시장 종료 이후에 공시하고, 70억 원 유상증자 소식은 2017. 3. 13.경 주식시장 시작 즈음에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2017. 3. 9.경 매도 피고인은 2017. 3. 9. 아침경 L과 전화통화를 하며 L으로부터 M가 곧 감자를 진행하고, 곧이어 회사 인수와 관련한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감자에 의한 주가하락을 염려하여 2017. 3. 9. 10:22경부터 15:2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20,053주 중 13,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5,001주(2,370원 1주, 2,340원 1,000주, 2,300원 1,000주, 2,295원 1,000주, 2,315원 1,000주, 2,305원 1,000주)에 대해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L과 T은 감자비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존에 계획했던 2017. 3. 10.자 감자 공시를 하지 못하였고, 2017. 3. 13.경 감자비율을 4:1로 합의하여 2017. 3. 14. 17:19경 감자 공시를 하였고, 위 감자 공시로 인하여 M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 3. 20.경 1,670원(종가 기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취득한 감자 공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하던 M 주식을 처분하여 3,190,638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2017. 3. 10.경 매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M의 감자 및 이후 곧 있을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취득한 다음, 감자로 인해 M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염려하여 5,001주를 처분하였으나, 2017. 3. 9.경 M의 주가는 폭락하지 않고 전날(2017. 3. 8.)에 비해 85원 하락(종가 기준)하는데 그치자, 피고인은 L의 말대로 감자 공시 이후 곧 있을 유상증자 및 M&A 공시라는 호재 때문에 M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7. 3. 9.경 매도한 M 주식을 그대로 원상회복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시장 개시 전인 시가단일가 매매시간대인 2017. 3. 10. 08:24경부터 08: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일 매도하였던 주식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였으나, 위 주문이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자 기존 매수 주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가가격을 높이고, 아울러 추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2017. 3. 10. 14:40경 총 6,000주를 매수하였다. 한편, L은 2017. 3. 15. 13:38경 ‘M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S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하였으나, 위 공시 이후 M 주가는 피고인의 위 주식매입 가격보다 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취득한 유상증자 공시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서울F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15.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V는 2015. 1. 31.부터 서울F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후 2016. 1. 26.부터 2018. 1. 22.까지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하였고, W는 2015. 2. 4.부터 2018. 1. 25.까지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경장으로 근무하였다. X은 2016. 7. 28.경 서울 Y 소재 R이 일반음식점임에도 클럽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연락하여 법 위반이 없는데 억울하게 단속되었다며 단속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단속사건을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V에게 연락하여 R 단속사건의 내용과 단속 경위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V는 이를 수락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보고받기로 마음먹었다. V는 위 사건의 담당자인 W를 불러 R 단속사건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W는 V에게 R이 단속된 경위와 법 위반의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V는 2016. 8. 1.경 W에게 연락하여 R 단속사건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묻고, W가 ‘춤추는 사진이 증거로 있다’라고 대답하자 증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W로부터 수사기록에 첨부된 R 내부 단속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R 단속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 수사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고, V는 직권을 남용하여 R 단속사건의 수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인 W로 하여금 R 단속사건의 내용, 증거관계 등 수사정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다항과 같이 L에게 R 단속사건의 수사정보를 알려준 사실과 관련하여 2019. 3. 15.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오전경 L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가항, 나항 및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L과 연락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L과 전화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지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L은 즉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후 2019. 3. 1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성수대교 남단에서 한강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L과 피고인이 비상장회사인 P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공직자인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Q의 이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L에게 Q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가 이를 포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L이 Q에게 ’P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L으로부터 N, O가 L을 고소한 사건(N 고소 부분을 ‘N 고소사건’, O 고소 부분을 ‘O 고소사건’, 이를 합하여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도 없고, 담당 경찰관에게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L의 부탁으로 L에게 R 사건의 내용을 알아봐 주었을 뿐이고, X과 담당 수사관 사이에서 R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알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고소사건이나 R 사건의 알선과는 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사실상 1인 주주로 있는 ㈜Z(이하 ‘Z’라 한다)가 2016. 3.경 ㈜AA(이하 ‘AA’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 발행주식의 50%를 인수하였고, 이후 AA가 2016. 5. 10.경 P를 흡수합병(존속법인명 P)함으로써, Z가 P의 발행주식 중 50%(500만 주)를 보유한 대주주가 된 사실, L이 2016. 4.경 M의 AP사무소 직원이던 AB(2015. 9경부터 2017. 12.경까지 근무)을 통해 컴퓨터로 양도인을 ‘L’, 양수인을 ‘Q(주민등록번호, 주소 포함)’, 작성일자를 ‘2016. 4. 12.’로 각 기재하고, 그 내용 부분에 ‘회사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증거기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01번]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증인 AB, L의 각 증언), 그 무렵 AB이 L의 지시로 업무상 작성한 AA 주식 양도명단(순번 102번)에도 Q이 주식 10,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인 L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4.경 피고인에게 P 주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를 보유할 믿을 만한 명의자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Q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 원본을 작성한 후 이를 P 관련 자료들과 함께 서류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이 2016.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공(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증여(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과 L 사이에 위 주식의 증여에 관한 합의(수수 약속)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이 피고인에게 P의 자료를 보내주면서 P에 관한 자랑을 많이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P 주식을 매수하려는 의도로 L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이후 L으로부터 P가 주권미발행회사여서 권리변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주식 매수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는 M의 직원으로서 L의 심부름 및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AC이 보관하고 있던 USB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되었을 뿐이고, L의 인장이 날인된 원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4.경 강남 또는 송파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양도확인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교부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다) L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 법정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M 직원 AC은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와 같은 양식의 서류를 만들 때에는 L의 지시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L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2015. 11. 17. 10통이 발급되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4.경까지는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L은 P의 대주주인 Z의 주주일 뿐, P의 주주가 아니고, P는 주권미발행의 비상장회사이므로, L이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Z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P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 초안이 작성된 2016. 4.경부터 피고인이 클럽 AD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L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마) AB이 2016. 4.경 작성한 AA 주식 양도명단(순번 102번)에 Q(10,000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 작성된 P 관련 서류(양수인명단, 주주명부 등)에는 Q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AB이 2017. 11. 21.자로 작성한 P 주식양수도명단(양수인, 주식의 수, 단가 등 기재)에도 Q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순번 160번)], 달리 Q이 P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바) L은 피고인 외에 지인들 및 M 직원들인 AB, AC, A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P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순번 160번), AB, AC, AE은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확인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며,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2)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 알선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의 투자자인 N과 사외이사 O가 2016. 1.경 L 등을 M와 관련한 사기,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L이 서울D경찰서에서 2016. 3. 4. N 고소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2016. 5. 19. 같은 경찰서에서 O 고소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사실, L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3. 4. N 고소사건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아는 분이 있으면 회사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야기를 잘 해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2016. 5. 19. O 고소사건의 경찰조사 전에도 피고인에게 비슷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L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O 고소사건에 관한 부탁을 한 것과 피고인이 종전에 M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 등을 고려하고, 향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6. 1.경 총경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G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근무기간 중에 L을 만난 사실도 없고, L으로부터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서울D경찰서에는 사건을 청탁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경찰관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A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3. 4. N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L을 조사한 후, 2016. 4. 18. L 등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에게 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하거나 경찰의 내·외부에서 부탁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AG은 ‘O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19. L을 피의자로 조사한 후, 2016. 5. 26. O와 AH 및 L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북 쪽 경찰서 소속의 경위, 경사 등 직급이 높지 않은 경찰관 2, 3명으로부터 L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경찰관들 중에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당시 D경찰서 내부 또는 상관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위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L의 매형이 서울 종로구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L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 외에도 자신이 아는 경찰관들 여러 명에게 관련 고소사건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언제 어떤 경찰관을 통해 어떤 경찰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알선을 하였다는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관련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들인 AF, AG이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관련 고소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L과 쉽게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6. 4.경까지는 L과 깊은 친분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L도 이 법정에서 ‘2015년 상반기경에 식당 주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5년도에는 피고인을 1번 더 만났으며, 처음 만난 날로부터 1, 2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편하게 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이 2016. 3.경 충북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서울D경찰서에서 진행된 N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였고, 평소 고위 경찰관으로서 자기관리를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받던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별다른 대가 없이(당시는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이다) L의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R 사건의 유리한 처리 알선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L으로부터 R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이었던 V를 통해 위 사건의 내용만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부탁으로 V를 통해 R 사건의 담당 경찰관과 X 사이에서 X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X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과 같이 알선이라고 볼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덧붙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은 2016. 4.경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를 교부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6. 7. 28경에 지인인 X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R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 피고인은 부하 경찰관이었던 V를 통해 R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W로부터 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 V에게 X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탁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후 W도 외압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증인 V, W의 각 증언),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알아본 후에 L에게 ‘문제가 되니 하려면 제대로 하고(적법한 인허가를 받으라는 의미로 보인다), 아니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L도 위 내용을 그대로 X에게 전달한 점(X은 이 법정에서 ‘당시 L으로부터 하면 안 되는 거니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알아본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적지 아니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L의 청탁에 응하여 R 사건에 개입하였다면,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의 내용만을 알아본 채, 정작 사건의 처리에 관한 청탁(편의 제공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부탁으로 R 사건의 내용을 알아본 행위’와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확인서를 교부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주변에서 M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침 만기가 도래한 적금 중 일부 금액으로 M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7. 2.에 다른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M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후, M 주식이 바닥까지 하락하였다는 생각에 다음날 다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미공개주요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2)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등 참조). 다. 2015. 11.경 주식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M가 2015. 12. 17.경 중국 AI으로부터 ‘야간투시경’(영상증폭관이 부착된)을 공급받아 AJ에 2년간 117억 상당을 공급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시(이하 ‘야간투시경계약 공시’라 한다)를 하고, 2015. 12. 1.경 ㈜AK에 5년간 6,357억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급을 위하여 M가 AL로부터 화장품 등을 아웃소싱받는다는 내용의 공시(이하 ‘화장품계약 공시’라 한다)를 한 사실, L이 검찰에서 ‘2015. 11.경 위 야간투시경계약 및 화장품계약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거나 공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100, 159번 등),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위 계약들을 포함한 M의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M 주식 2,500주를 1주당 7,100원에서 7,350원의 금액으로 매수한 사실(순번 92, 93번,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경 L으로부터 M의 야간투시경계약 및 화장품계약 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 계약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해도, 그러한 정보가 M의 미공개주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4. L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11호)하였는데,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L이 M 주가 부양을 위해 2015. 11. 10. 화장품계약에 관한 허위의 언론보도(AM 등), 2015. 12. 1. 화장품계약에 관한 허위공시, 2015. 12. 17. 야간투시경계약에 관한 허위공시를 한 것을 포함한 2015. 3. 17.경부터 2015. 12. 1.경까지 M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호재성 허위공시 및 허위 언론보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3호증에 의하면, 늦어도 2015. 11. 19. 이전에 화장품계약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주식을 처음 매입하기 시작한 2015. 11. 19.경에 화장품계약 및 야간투시경계약의 공시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11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계약과 야간투시경계약에 관한 공시가 허위의 공시라면, 설령 L이 이를 사실인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정보가 실제보다 과장된 허위의 정보라는 사실까지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허위의 정보가 M 주식의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실제로, M의 주가는 호재성 정보인 위 각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5. 11. 중순경 1주당 7,000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다가 2015. 11. 말경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말경에는 2015. 11.경보다 절반 이하의 금액인 1주당 3,500원까지 하락하였다). 다) L은 M의 화장품계약 및 야간투시경계약에 관한 정보가 허위의 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에게 허위정보인 화장품계약 및 야간투시경계약에 관한 정보를 주식의 거래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L으로부터 화장품계약 및 야간투시경계약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다면, 위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에 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M 주식 합계 약 11,000주를 매입하였고, 그 중 화장품계약 및 야간투시경계약 공시가 이루어진 2015. 12. 1.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그 1/4에도 못 미치는 2,500주(가액 합계 약 1,800만 원)이다. 라. 2017. 3. 9.경 매도 및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경부터 S 대표 T(당시 L과 T은 S의 M 유상증자 참여를 추진하고 있었다)과 M의 감자 및 유상증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7. 3. 9. 감자는 2017. 3. 10. 금요일의 주식시장 종료 이후, 유상증자는 2017. 3. 13. 월요일의 주식시장 시작 즈음에 각각 공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후 감자비율에 관한 이견으로 감자 공시는 2017. 3. 14. 17:19경, 유상증자 공시는 2017. 3. 15. 13:38경 각각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9. 당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중 5,001주를 매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3. 10. 다시 6,000주를 매수한 사실, L이 검찰 및 이 법원에서 ’2017. 3. 9. 아침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M 주식 감자 및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감자 정보는 악재성 정보, 유상증자는 호재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감자 및 유상증자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감자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유상증자 공시 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2017. 3. 9.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후, 감자 및 유상증자 공시가 있기 전인 2017. 3. 10. 곧바로 다시 매도한 주식과 거의 같은 수의 M 주식을 매수한 점, 설령 L이 피고인에게 M의 당초 계획했던 감자 및 유상증자 공시 정보(감자는 2017. 3. 10. 금요일의 주식시장 종료 이후, 유상증자는 2017. 3. 13. 월요일의 주식시장 시작 즈음에 각각 공시)를 전달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이 감자 공시와 유상증자 공시가 모두 주식시장 마감 후 개장 전에 이루어질 경우라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L도 이 법정에서 ‘2017. 3. 9. 아침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감자 이후 바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니 M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자 및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9. M 주식 5,001주를 매도함으로써 3,190,638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M 주식 매도 및 매수 행위가 모두 M의 감자 및 유상증자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고, 매도한 주식의 수보다 매수한 주식의 수가 더 많은 이상, 피고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한편, M 주식은 감자 및 유상증자 공시 이후 오히려 하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7. 3. 10. M 주식 6,000주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M의 감자 및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은 부하 직원이었던 V를 통해 R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W로부터 위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아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V가 직권을 남용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W는 그 직무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자인 V에게 R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고 증거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V가 W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경찰법 제24조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수사민원 처리지침(순번 223번)에 의하면, 위 경제범죄수사과의 팀장들에게 동일피의자 누적배당, 병합수사 배당 등의 사건 배당에 관한 협의 및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팀장은 같은 경제범죄수사과의 다른 팀 소속의 직원들에게 담당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건의 재배당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말경 과거 부하 직원이자 당시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4팀의 팀장이었던 경감 V에게 R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무렵 V가 당시 같은 경제범죄수사과의 2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R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장 W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R 사건의 단속경위 및 업주의 법위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순번 8, 9, 222번), 법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사진(순번 10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모습으로 W로부터 R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증거사진을 전달받은 행위’는 V가 팀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의 위와 같은 행위가 W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 V는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6. 8. 1. 공개된 사무실에서 W에게 이유를 말하지 아니한 채 R 사건을 물어보고, W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후 W와 추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하거나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W는 검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가 R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아 4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간략히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면서 단속사진이 있으니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고, 이후 V의 요청에 따라 단속사진을 보내주었는데, 당시 V 팀장이 사건을 물어보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여 재배당 문제 등을 이유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도, W는 경찰법, 서울F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수사민원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과 소속 팀장에게 R 사건에 관한 설명 및 관련 증거 제시 등의 수사 협조를 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사건을 처리(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W가 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검사는 W의 V에 대한 R 사건 설명 및 증거사진 전달 행위가 공무상비 밀누설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V가 W에 대하여 담당 사건의 내용 및 증거관계를 문의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검사도 V에게 사건 재배당을 비롯하여 수사상 필요와 협의의무에 따라 W에게 사건 내용과 증거관계를 문의할 직무상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W의 위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증거인멸교사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 2019. 3. 15.경 L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L과 전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지우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L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AN(가수 AO), AD과 관련한 유착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내용과는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므로, 이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멸교사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또한,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D 클럽 유착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조사를 앞둔 2019. 3. 15. 08:16경 L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2회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2730쪽), L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다 지우라 말을 들었고, 이후 전화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청와대 회식 때 찍은 사진들이 몇 개 있어서 전체 대화방 내용과 사진들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가항 내지 다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9. 3. 15.경에는 피고인과 가수 AO(본명 AN) 사이의 AD 클럽 등 관련 유착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제는 언론에 부각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달리 당시 피고인이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내용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L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언론에 나오는 AQ이 나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다지우라 말을 들었고, 이후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청와대 회식 사진들이 몇 개 있어서 전체 대화방 내용과 사진을 지웠으며, 이후 AD 사건의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문제될까봐 한강에 버렸는데, 당시는 AD 사건만 거론되던 시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식사,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그처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비위사실 및 인멸된 증거들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가항 내지 다항의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로, L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L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한 후, 이를 한강에 버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