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인 피해자 C(부, 83세), D(모, 77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23:00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왜 늦게 밥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하냐, 우리는 이 시간에 잠이 깨면 잠을 못 잔다”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 길이 35cm, 헤드 길이 8.5cm)를 가지고 나와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일 거야, 다 죽어”라고 말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더 이상의 가격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잠시 뒤 위 주거지를 떠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구조되었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도구이므로)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또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곳까지 안내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법리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피해자의 신체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가 피해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범행을 중단한 것인바,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현장 사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출혈량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해자 C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당일 04:30 무렵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한 점, 그 뒤 피고인은 약 9시간 가까이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 자수한 뒤에서야 피해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서 안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존속살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범행을 이어나가지 못한 것일 뿐, 결과 발생을 더 이상 의욕하지 아니하여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거나, 또는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26조 중지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5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장성한 뒤로도 뚜렷한 직업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다 결국 부모 댁으로 돌아와 얹혀살던 중, 자식의 한심한 모습을 보다 못해 생활습관 등에 관한 잔소리를 하는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와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때리기를 멈추고 도망쳐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정상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한 때 그와 같은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매우 무겁다. 2)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며, 마흔이 넘은 자신을 집에 들여 기본적인 생활은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례차례 망치로 내리쳤다.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살인미수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 3) 피고인의 범행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비록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 된 ‘효(孝)’,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가치에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감히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패륜적인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윤리 감각은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른 가족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40대인 피고인이 그 나이에 걸맞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돌파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내면에 자리한 폭력성이나 반사회성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도 각 존속살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와 자수하였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