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5. 6.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411]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29세)가 장애인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1. 20:35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01호 앞 공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3. 17:4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03동 앞 공원에서 제1항 기재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이 왜 신고를 해서 벌금 나오게 하냐? 개 같은 년아, 네가 왜 벌금 내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 피해자를 벤치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합462(2017고단39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15:40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1004동 1층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편함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5:42경 위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공구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첼라(길이 약 30cm, 일명 '몽키 공구')를 꺼내 들고 "뭘 쳐다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위 첼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5:44경 위 아파트 1002동 앞에서, 피해자 F(44세)이 위와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야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 죽여 버릴까."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15:44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8세)이 위 F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를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462(2017고단4231)] -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8. 21:00 경 서울 D 아파트 1004동 1410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찾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꺾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2017고합462(2017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D 아파트 CCTV 녹화 영상 CD [2017고합462(2017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현황 자료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 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 국립서울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은바 있고, 지능이 70으로 지적 능력이 경계선에 있는 등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013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당시 전체지능이 70으로 동일연령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과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1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경합범죄 2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하한만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하한보다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