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상의 목 부분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잠옷 속에 입고 있던 나시티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돈 10만 원을 줄테니 한 번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와이프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못살게 하냐"고 하며 피해자를 쫓아 복도로 나가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집 근처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 상당의 게임쿠폰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가 나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피고인과도 알고 지냈을 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납득할 만한 무고 경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록 범행 시간대 및 범행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인해 신경 안정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면서 다소간 기억에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그냥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자신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트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권 35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팔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진술이 다시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4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