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10: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마을주민 H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명예훼손 건에 증인을 서서 내가 7,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쓰레기 같은 인간, 네가 이장이냐, 걸레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 여기 저기 붙고,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중 '당신이 명예훼손 건에 증인을 서서 내가 7,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는 부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걸레 같은 행동을 하면 되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니가 이장이냐, 걸레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 대가리를 날리겠다"(증거기록 24쪽),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증거기록 90쪽 이하)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고, 발발이 새끼. 여 붙고 저 붙고 하는 것이 무슨 이장이고"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I는 피고인이 "이장이면 이장답게 중립을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녹취록(증거기록 130쪽)에는 피고인이 "이장이면. 해야 될 거 아니가 어? 이장이 똑바로 해야지, 이장이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2쪽)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에 다른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자료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장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주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녹취록의 내용에 부합하고, 증인 I의 증언도 대체로 같은 내용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인격적인 비난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녹취록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쓰레기", "걸레", "발발이" 등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인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걸레 같은 행동을 하면 되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 네가 이장이냐, 걸레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 여기저기 붙고,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걸레 같은 행동을 하면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걸레 같은"이라고 말한 부분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마을 이장으로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 사건의 약식명령(피고인은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결국 2015. 12. 19.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근거로 피고인을 마을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청년회 또는 마을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소집된 임원들의 반대로 청년회 또는 마을회의의 개최에는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해자는 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마을에서는 분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이장인 피해자가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마을의 행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였고, 위 명예훼손 사건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그 분쟁 중에 이장인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계획적'이라는 등의 비난을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걸레 같은 행동을 하면 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걸레 같은'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표현을 여성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남성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행동이 더럽다거나 나쁘다는 정도의 뜻을 나타낼 뿐 그 이상의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걸레 같은"이라는 표현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위 발언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욕설이 오고 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욕설도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발언 수위가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벗어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