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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5: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및 동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여 주문과 과같이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 및 무면허운전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높다.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판사 정경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1층 상가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월세를 해결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스카프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곳 바닥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1 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고 판단되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린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 일시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 02:44경 강릉시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 맥주 10병, 시가 5,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이내인 2020, 2. 1. 05:12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H 스파크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 1대와 차량 안에 있던 I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 05:44경 강원도 평창군 J 소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보헴 시가 6㎎) 1갑, 시가 2,500원 상당 음료수(카누라떼) 1개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04:45경 원주시 M 소재 피해자 N(공소장 기재 'O'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관리하는 'P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확인 등, 피해자 K 전화통화, 자동차 차량 가격 특정 관련, 피의자 사용 도난카드 사진 촬영 첨부) 1. 영수증 1. 각 CCTV 캡처화면, 문자 사진, 비교 사진, 현장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함에도(같은 법률 제26조 제1항 본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2020. 4. 22. 종결된 후인 2020. 5. 18.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2,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을 따라다니면서 '거지야, 씨발' 등 욕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손님이 먹고 있던 음식을 엎어서 손님의 옷에 쏟아지게 하는 등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돌아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식당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1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주취 남성이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3. 0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이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0

범죄사실 [2020고단3670] 피고인은 2020. 8. 10. 1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잠겨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2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22:2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풍선간판을 발로 1회 차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22:22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져 식당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사항, 피해자 전화진술), 112신고처리표,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처벌불원서 첨부)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E CCTV 영상 CD 및 I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6:20경 피고인 소유인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옆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하는 F 트레일러도 D에서 나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던 찰나였기에 피고인의 진로 변경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운행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하여 3차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트레일러를 앞지른 뒤 위 트레일러의 바로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와 급제동을 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하고, 그때부터 약 400m 구간에 걸쳐 저속 주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심한 가려움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소 서행하기는 하였으나 위협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타력주행을 하면서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선에게 급격하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가 고속도로여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교통관여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정국(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 설비 · 제조 . 분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골재포설, 배수로·관 설치, 배수로 확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충남 금산군 C 및 D 등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조성하면서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E의 국유림에 F 농업인이 골재포설을 요구하여 굴삭기로 골재를 포설해 주었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2개의 PE이중벽관을 매설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으며, 기존 배수로에 흙이 쌓여 있어 이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배수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국유림 면적 326m²를 불법 산지전용하여 5,792,330원 상당의 국가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 설비 · 제조 ·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골재를 포설하였고, 2개의 PE이중벽관관을 을매설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으며, 기존 배수로를 확장하여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GPS측량성과도(1/500), 위치도(항공사진, 지적편집도), 현장사진첩, 산림피해액(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산지구분(준보전산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블로그 발췌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산지관리법 적용법조문, 산지의 정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사업, 현장사진 위에 수치화,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 관련 배수로 확인 등), 수사지휘(산지전용근거, 배수로 사진에 수치화), 수사보고(검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산지전용한 면적이 넓고, 그로 인한 복구비용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7. 19: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천사리거 쪽에서 금성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 표시가 있는 삼색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화물자동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95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 장면 및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상태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고약1397), 2009. 6. 25.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09고약697). 피고인은 2012. 4. 29.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합)3), 2013. 2. 28.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3.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13고단37). 피고인은 2016. 6. 19.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6. 1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2016고단 100),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23: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중 세 차례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인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인 모친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16-1에 있는 신평배고개 부근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자녀를 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FX116 1 좌석버스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1. 진단서(G)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9:10경 김해 B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공항로 신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6. 19. 16: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강서지점에서 텔레그램(SNS)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3만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5그램을 가져가려다가 심경의 변화로 위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0. 부터 2018. 9.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A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감정논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한 국과수 질의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과 약 및 다이어트 약인 푸리민정을 복용하고 있어 그로 인하여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8. 9. 20. 부터 2018. 9. 29. 사이에 주소지인 F동이 아니라 사당동이나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따라서 그 시기에 F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9. 2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각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 약 50ccc와 모발(약 1~3cm)에서 모두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소변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단순 투약자는 투약 후 4일까지, 중독 투약자는 7~10일까지 양성으로 진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9.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G 부근과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병원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9.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주로 서울 영등포구 F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평소 투약한다고 주장하는 정신과 약품 관련 피고인의 진료비 내역명세서에 기재된 알프람, 카세핀정, 다이제팜, 디아제팜정, 할시온정, 리보트릴정, 시일티아민염산염정, 졸피람정, 자이프렉사와 피고인이 식욕억제제로 투약한다고 진술한 프리민정은 그것을 복용하더라도 복용한 자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및 그 대사체가 검출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9.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량을 을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19.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자의로 중지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데다가 동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불합리한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6. 1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75 행주대교 IC 북단 도로에까지 약 45 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6. 1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서부지검 수사 중인 동종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약9830) 포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2020. 6. 13.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0. 6.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음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20. 6. 18.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2020. 6. 13.자 음주운전의 경우 제한속도가 무려 90Km/h에 달하는 도로에서 제3자의 신고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6. 18.자 음주운전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조차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중단하게 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각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바 피고인을 위 아이들과 격리시킬 경우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0

범죄사실 2019고단9300 피고인은 2019.8.29.0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총길이 40cm, 굵기 5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뒤이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30세)에게 '넌 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711 1.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에게 탈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갑자기 계산을 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음식이 담겨 있는 그릇을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가 병신같아 보이냐? 호구로 보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3:2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입구를 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뭇가지 사진 2020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일부 확보한 범행장면 영상 첨부)(첨부 포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히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9. 12. 21. 23:00경 의왕시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D, C과 함께 대마 약 100.71그램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C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D는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19. 12. 22.경 베트남에서 성명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일명 'G')에게 한화 약 180만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대마 약 100.71그램을 건네받은 후, 시리얼 제품 봉지 내에 은닉하여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어 수취인 'H', 연락처 'I', 수취지 '인천 남구 미추홀구 J'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B)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19. 12. 27. 08:26경 K L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0.71그램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물 사진 각 1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나아가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상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0,3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2.경까지 강원 고성군 B 보전산지에서, 산림 내 고사리 재배에 필요한 임산물 작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거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복구비 77,823,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전산지 4,380m²를 훼손하였고, 위 보전산지 내에 있는 시가 합계 660,3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산림훼손사항 발생보고),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측량성과도(구적도) 1부, 산림경영계획인가 현황 1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알림 문서 및 신청서 1부, 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지 위치도 1부, 불법 산지전용지 지번별 조서 1부, 피해금액 산출조서 1부, 불법 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부,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관련문서(사본) 1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과 복구비용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고사리 재배업을 준비하면서 군청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허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범행 후 군청과의 협의 과정이나 사건 처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