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9.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남친을 보내놓고 같이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턱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F(D 의 남자친구)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D를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유리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뺨이 찢어지자 그 순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 또는 주먹 등으로 D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1)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단지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피해자 D의 머리, 이마 등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A가 병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밖에 상해 사진, 의무기록사 본증명서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그러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정 경위,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에 의문이 있는 이상 더욱더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명확한 취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1. 4. 29.에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1. 8. 30.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2011. 8. 30.)에서 "피고인의 형인 G가 가게에 와서 술 먹고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걸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검찰 조사(2012. 10. 5.)에서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너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해야 된다. 왜 치료 안 했냐'고 해서 진정하게 되었다. 피해보상 등을 위한 민사소송 전에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여 진정서 제출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경찰 조사(2012. 5. 22.)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2012. 10. 5.)가 각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F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된다. 첫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2차 경찰 조사에서 "맥주 한두병 정도 마셨다."고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술을 먹지 않았다. 그냥 맥주 2컵 정도 마셨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는 많이 취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F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그 상황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F이 편의점에 간다고 나가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기절하였다."라고 하였으나, 2차 경찰 조사에서는 "F은 당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러 편의점인가 갔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F이 화장실로 나갔고, 밖에 있었다. F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아 죽을까 봐 편의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절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담배도 피우고 소변도 보려고 가게 밖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가 터진 상태였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서 편의점에 가서 신고를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위험한 물건인 술병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 1, 2차 경찰 조사에서 단지 '술병'이라고만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받은 검찰 조사에서, "소주병, 양주병, 맥주병으로 맞았다. 피고인은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순으로 그 병을 가지고 자신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넷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소요 시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약 30~4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은 2~3분에 불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의 형인 G는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가게를 운영하면서 변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돈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30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