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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3:10경 평택시 C308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모와 민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D의 뺨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데에 불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조모, 삼촌 일행이 피해자의 모가 운전면허시험에 탈락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면서 피고인이 소개한 운전학원에 피해자의 모가 지불하였던 학원비 35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몰려와 다툼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끼어들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2010년경 담낭 제거술을 받았고 간염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C1)과 위장결혼을 하여 D을 한국에 입국시켜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1)공소장에는'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1장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ol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입력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7. 21,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 C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가출신고를 하여 이혼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경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의 사위인 E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162만원, 2012. 10. 25.경 162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 신청서(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약식명령문 1부 1.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다음, 그녀의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혼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저열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공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대위변제 확인서,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8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0. 6.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추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948 사기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야, 씹새끼야, 난 집에 안 갈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양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동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점봉동에 있는 명성황후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결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구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관후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펜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9,7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7.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멱곡동 정광휴레나 아파트 앞 도로를 톨게이트 방면에서 정광휴레나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5. 5. 27, 21:0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1. 사경 출동 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이 채무자 G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E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야, 체포해봐'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경장 F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 내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4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이 자신의 일행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E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과 휴대폰을 집어 던져 위 핸드백이 E의 왼쪽 뺨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확인), 수사보고(경장 E의 낭심 부위 신발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태양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G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00: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동천역(신분당선) 부근을 진행하던 열차(1편성 0호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열차 안전요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뒤 압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15경 위 동천역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열차 내 소란으로 위 C에 의해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인계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일시경 위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소란, 상해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된 뒤, G이 현장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 C,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72에 있는 동산고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동산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동산고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두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두부 좌상 및 염좌 등을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6. 02:29경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겸재삼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중화중학교 쪽에서 우림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그 충격으로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10, 8. 14: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33,53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부친 G) 및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6. 1. 12.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트라제 승용차에 여종업원인 G, H, I 등을 태워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 등 광주지역에 있는 여러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동녀들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20:10 경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요청으로 A을 통해 위와 같이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G,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진술청취 및 보도방 확인 수사보고, 보도방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B은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휴대폰(C)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73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며칠 전에 비료기과를 갔다 왔다. 남자는 물을 빼야 되는데 그거(성관계)를 안하고 계속 있으면 많이 아프다 카네. 집에서 뺄라 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가 소리 좀 내 줄 수 없나. 부부관계 할 때 내는 소리 안 있나? 여자 소리 (신음소리) 내는 거"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www음란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으로 보임 - 범행의 상대방이 고령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음란행위를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추자본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만세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어도 똑바로 먹어야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42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29세) 및 피해자 I(36세)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등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2회,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등 제출의 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1월~1년 10월 (1년 + 6월 +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1995. 10.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2000. 12.경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1:0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전에 외상 술값도 밀린 것이 있고 오늘은 선불로 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5. 12. 19:00경까지 사이에 위 C오락실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D, E, F, G와 함께 20,000점과 30,000점 당첨 전 상어가 출현하고, 50,000 점과 100,000 점 당점 전 고래가 출현하는 등의 예시 기능이 들어있도록 변조된 '한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D, E, F, G와 함께 '한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이용을 요구받으면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끼리 서로 위 점수보관증을 사고팔게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690만 원10만 원(수사기록 제262) × 69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 27. 23:20경 포항시 북구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정차해둔 E 아반떼 승용차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트라제 승용차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3~4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 트라제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50m 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방 하측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토파즈'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타운 아파트' 117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병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7. 16:18경 서울 노원구 C상가 5층 "D" 독서실 앞에서 그 안에 총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 안에 들어가, 간이 총무실 입구에 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르노 동영상을 본적이 있냐", "야 좆 한번만 빨아줘라"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번만 해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깐 한번만 빨아줘라, 내가 오줌을 쌀 테니 너는 내 좆을 빨아라"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5동 616호에서, D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 2개를 물이 반쯤 담긴 투명 유리그릇에 부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1개를 통해 통과시킨다음, 나머지 빨대 1개를 통해 각자 입으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 등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목격한 피고인이 호기심에 1회성으로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경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자로서 귀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7. 07:00경 인천연수구 비류대로331번길 12-8 영일주택 앞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342번길 16에 있는 주례동 엘지신주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대로 366 에 있는 주례동 강변허브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