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국공채를 싸게 매입한 다음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자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를 통해 2011. 10. 20. 2,500만 원, 같은 달 25. 2,500만 원, 같은 해 11. 9. 500만 원, 같은 달 10. 2,5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차용증, 경찰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2012. 11. 30.경까지 675만 원이, 그 이후에 8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투자수익의 실현 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영업시간 다 되었으니 그만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 년아, 내가 술값을 안 줬냐, 개년 죽여 버린다. 쑤셔 죽인다."라고 하고, 이에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사장님,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를 때리려 하고, 이에 경위 H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H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뭐 하러 들어왔어, 이 양아치 같은 개새끼야, 경찰이면 내가 겁낼 것 같아 새끼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곳 업주 D과 손님 2명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차량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 3,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11,408,847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지하철 1호선 구간을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0. 17:5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감자튀김 대금을,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햄버거 대금을 각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D'의 관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햄버거 및 감자튀김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카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 'C'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 14:00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서부광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SⅡ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피해자는 'E'이다)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스마트폰 1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습득하여 매표소 직원에게 맡겨두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 갤럭시SII 휴대폰 1대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말하여 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E, I, J, K, L, M, N, O, P)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1. 23:2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를 여러 차례 차서 범퍼와 번호판 일부를 긁어놓아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가 차량에서 내려 "길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버스 앞문을 열고 "통행을 할 수 없으니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버스 앞문을 통해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밑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화성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도 C,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미, 애비도 다 죽여버린다. 니 애미는 존나 걸레야, 병신아. H일병 씨발놈아. 안경 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차량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F 버스 내 시시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라.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다가 옆에서 경적을 울린 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때리고 연행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1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 전직 미군인 C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2g을 구매한 다음 평택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2. 위 C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3. 피고인은 2012. 12. 15. 위 C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4. 피고인은 2012. 12. 16. 위 C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5. 피고인은 2012. 12. 21. 위 C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5회에 걸쳐 C에게 합계 500달러를 지불하고 위 '스파이스' 10g을 구매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 마약감정서 등 1. 카카오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5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6월{형량 범위의 상한(3년) + 상한의 1/2(1년 6월) +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주한미군의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단순 흡연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Army Substance Abuse Program)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횟수 및 양 등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S빌딩 7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2. 25.부터 2010.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2,873,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20,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996,66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임금 내역서, 미지불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2009. 8. 20.경부터 2011. 2.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9.분부터 2011. 2.분까지 월급여 합계 5,507,258원과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42,150원, 퇴직금 2,210,2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 10, 11, 13, 14, 15, 16, 17, 18,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의 금품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2009. 7. 16.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64,826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2010. 4. 19.부터 2011. 12. 12.까지 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임금 10,474,194원, 퇴직금 3,253,750원, 연말정산 환급금 47,260원 합계 13,775,2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청동에 있는 신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로 1992. 2. 14.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무사고 운전으로 2005. 3. 22.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013. 7. 17.경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24.부터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13. 7. 17. 피고인의 주소인 광주 남구 E, 106동 505호(D)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13. 7. 24.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2차 통지는 2013. 8. 12.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013. 8. 12.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후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와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이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때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6. 20: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단란주점'에서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업주가 술값을 깎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단란주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I(남, 55세)가 업주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하지 마시고,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참견하는데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그 옆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유리를 양손으로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I, 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피의자 A, B 체포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추송서(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아탈구 사진, 발생현장 및 단란주점 업주 상대 수사, 차 유리 사진, 사건 현장 지도 및 사진,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증인 J도 피고인 일행 서너명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때 이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으며, 다만 그 후에 피고인 C이 유리를 들었을 때 피고인 B이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처음 피고인 A이 자신을 따라 나올 때 피고인 C, B도 같이 따라 나왔고, 피고인 A이 제일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그 다음 피고인 C이 욕을 하면서 때렸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으며, 그 후에 3명으로부터 계속 맞았는데, 그때 말리는 사람은 없었으며, 다만 나중에 피고인 C이 유리를 들 때 피고인 B이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결국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3명인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유리를 들자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범행 주도, 처벌불원) : 징역 6월 ~ 2년 피고인 B : 폭력 범죄군 일방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피고인 C :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폭력 범죄군 상습범·특수협박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 가중)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폭력행사 및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1세)이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는 니년에게 원한이 많다. 복수할 것이다. 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릴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2: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제복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연골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제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위 G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9년, 15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고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43세)이 뒤에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벽돌과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몽둥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범행은 2000.경의 전력으로 그 이후 이종 벌금형 2회 저지른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1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장지IC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회차 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지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카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죄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3.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201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04: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3: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칼꽂이에 꽂혀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과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안방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00:2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중순 16:00경 보령시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3. 26. 00:3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하는 짓 봐서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어디다가 올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00: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 동생하고 사니까 좋지 내 가정은 풍지박살 났어. 야 더러운 년아 내가 항상 보고 있어. 너는 내가 꼭 복수할거야. 기다리고 있어. 죽여줄 수도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8. 00:37경부터 2013. 1. 22. 0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약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휴대폰 사진(나체사진 및 문자메시지),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려고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배신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고로 인하여 강간혐의에 대하여도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하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금천구 F건물 1408호에서 웹하드 'B'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9.경 B의 ID 'G'인 회원이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이하 Paramount라 한다.)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휴고hugo'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저작물과 대조, 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구동하지 않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여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인 paramount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707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에 있는바, 이러한 종전 범행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일시, 기간, 위반 횟수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습벽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고소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이 자신 외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항시 불만을 품던 중 여자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C으로부터 상해, 폭행 등의 피해를 보는 일까지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진주경찰서 및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2013. 2. 21.에는 C을 엄벌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C은 2009. 6. 27.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입곡군립공원 근처 모텔로 신고인(피고인)을 끌고 들어가 강제로 성폭행하여 신고인을 강간하고, 그 후 이를 빌미로 신고인의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하는 수 없이 신고인은 그 요구에 따랐으며, 그러던 중 C은 2013. 1.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오토바이 상사 안방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신고인을 위협하여 강간하였고, C을 만난 이후 신고인은 C의 강요와 위협에 의하여 2009. 10. 중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09. 12. 10. 중고차 구입대금 1,740만 원, 2010. 1. 중순경 C의 아들 E의 중고차 구입대금 960만 원 등을 C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대신 지급하여 주고, 2010. 1.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카메라 렌즈 2개 등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C에게 구입하여 주어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내연의 관계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고 위 금품들도 피고인이 스스로 교부한 것이지 강요에 의하거나 갈취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진실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