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1개월에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00:35경 춘천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팅' 또는 '앙챗'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피해자가 있는 춘천시 C모텔 D호로 안내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성교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춘천시 C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손님 한명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나가서 놀면 어떡하냐. 나와 성관계를 해야 나가 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알선 관련 카톡 문자,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간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 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2. 9. 05:00경춘천시 C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려하자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성매매를 적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함께 있게 된 경위, 이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의 감정변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과 그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성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에게 "오늘 손님 한명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나가서 놀면 어떻게 하냐. 나와 성관계를 해야 나가 놀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상대방 및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고,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3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성 청소년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나이 및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고인과 방안에 단 둘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저항이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이러한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력으로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2.61 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