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3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4. 7.경부터 2010. 12.경까지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기획팀 차장으로서 G의 대표이사인 H를 보좌하면서 G의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0. 7.경부터 2009. 10.말경까지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2009. 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K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및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N은 M의 이사로, O은 M의 과장으로, P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G가 I 또는 J과 해상화물운송 중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에 설립한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L, M, Q과, 홍콩에 설립한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S, T, U를 중간에 참여시켜 가공거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운임을 부풀리고, 부풀린 운임과 정상운임의 차액을 위 홍콩법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미국에 개설된 H 등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07. 1. 24.경 서울 중구 V빌딩 1001-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해상운송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72,593,23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L, M, Q로부터 모두 3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55,495,76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2장을 발급받았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H와 함께, L, M, R(I의 변경전 상호)이 G로부터 선박(W)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L 등에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07. 10.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선박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G 명의로 된 공급가액 178,854,5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5,202,6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⑶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이로써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560,698,4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7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L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피고인 A는 H, K와 함께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L를 설립하여 L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G에 발급하거나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한 후, H는 피고인 A에게 X 명의로 L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격확정서(Fixture Note) 및 대금청구서(Invoice) 등 허위 포워딩(Forwarding) 서류의 작성과 자금 입출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의 지시에 따라 X 명의로 L를 설립한 후 K에게 허위 포워딩 서류의 작성 및 자금 입출금을 지시하고, K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포워딩 서류의 작성, 자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H, K와 함께 2007. 1. 24.경 서울 강남구 Y건물 310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해상운송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명의로 된 공급가액 72,593,2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G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7,959,3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1장을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H, K와 함께 2007. 10. 3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선박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178,854,52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9,171,0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⑶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이로써 피고인 A는 H, K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387,130,3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M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피고인 A는 H, N, K, O과 함께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M을 설립하여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G에 발급하거나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한 후, H는 피고인 A에게 N 명의로 M을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허위 포워딩 서류의 작성 및 자금 입출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의 지시에 따라 N 명의로 M을 설립한 후 G의 과장인 Z를 통해 N, K, O 등에게 허위 포워딩 서류의 작성 및 자금 입출금 등을 지시하고, N, K, O은 허위 포워딩 서류 작성, 자금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H, N, K, O과 함께 2008. 3. 1.경 서울 종로구 AA건물 B동 1415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해상운송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명의로 된 공급가액 74,627,6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G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모두 1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39,040,8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2장을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H, N, O과 함께 2009. 1. 28.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선박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30,920,8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4,044,8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⑶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이로써 피고인 A는 H, N, K, O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333,085,6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라. Q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피고인 A는 H, P과 함께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Q을 설립하여 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G에 발급하거나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한 후, H는 P에게 X 명의로 Q을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A와 P에게 허위 포워딩 서류의 작성 및 자금 입출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의 지시에 따라 Z를 통해 P에게 허위 포워딩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고, P은 포워딩 서류의 작성,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H, P과 함께 2010. 3. 15.경 서울 종로구 AB건물 640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에 해상운송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 명의로 된 공급가액 93,090,7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G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88,495,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88,495,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⑻ 번호 제156, 157항 기재와 같이 2009. 10. 15.경 서울 마포구 AC건물 910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G에 공급가액 50,516,921원 상당의 해운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이 G에 공급가액 60,475,639원 상당의 해운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992,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 B은 2009. 11. 17.경 서울 마포구 AC건물 410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G에 공급가액 54,462,422원 상당의 해운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2,272,2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08. 1. 2.경 위 I(당시 상호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선박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172,912,2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⑽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1,986,8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Z, K, B, O, A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N, O,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피고인 B의 문답서 1. Z, X, P, AE의 각 문답서, K의 확인서, O의 자술서 1. 고발장 1. G㈜ 범칙행위, L 주식회사 범칙행위, M㈜ 범칙행위, Q㈜ 범칙행위, I㈜ 범칙행위, J㈜ 범칙행위, 범칙사건 증빙서류 목록, 조사서(G 및 관련업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G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H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홍콩법인 신고서(홍콩법인 S, T, U이 홍콩 당국에 제출), 외환 송금 수취 내역(L, M, Q, X, K 외화 송금 및), 포워딩 업무 흐름도(허위 포워딩 거래 연도별(2007~2010년) 업무 흐름), 선박 임대 업무 흐름도(허위 선박 임대 업무 흐름도 및 샘플 인보이스, 계약), 외화 송금 증명서(홍콩법인 U 계좌에서 H 미국 하와이 계좌로 송금), 허위 포워딩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G 기준)), 허위 선박 임대 관련(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G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서(G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⑻ 번호 제156, 157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⑼ 번호 제1 내지 14항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⑼ 번호 제15 내지 104항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⑽ 제12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H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H가 자신에게 허위의 해운중개법인을 설립한 후 운송 수수료를 부풀려 그 차액으로 AF AG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하고 L라는 해운중개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X, 실제 업무를 담당할 K를 소개해 주었고, L나 S는 허위의 포워딩 업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H 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06년 G가 설립될 당시부터 대표이사인 H를 보좌하면서 G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H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였고, 2010. 5.경 AF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AH 이사가 G에 부임한 이후에도 2010년 말까지는 AH 이사가 G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H의 지시를 받고 K, N, O 등에게 허위의 포워딩 거래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을 H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H로부터 소개받은 X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L를 설립한 다음 K를 L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K는 L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L를 폐업한 다음 M을 설립하면서 K에게 L에서 처리한 것과 동일한 업무를 M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K가 회사를 그만두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O로 하여금 K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대학후배이자 G의 직원인 Z에게 O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Z가 I과의 톤당 계약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가 H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지시받아 Z에게 알려주고, Z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금액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M을 폐업한 다음 Q을 설립하면서 Z에게 '담당자가 O에서 P으로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P과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Z는 위 항 기재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관여한 사람들이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 X은 검찰에서 'H가 세부적인 내용은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L의 설립은 H와 피고인 A가 주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와 S의 대금청구서와 가격확정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고, L의 폐업 이후 설립된 M에서도 자신이 그만두기 전인 2008. 5. 말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8. 6.경부터 2010. 1.경까지 M의 직원으로 근무한 O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M에서 일하게 되었고, 홍콩법인과 M의 대금청구서 내역이나 자금 입출금 내역, G의 대여금 수령 및 선박 임대료 지급 등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08. 1.경부터 2010. 4.경까지 M의 이사로 재직한 N 역시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M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K가 회사를 그만두자 피고인 A가 O과 AE을 데리고 와서 K가 하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G의 직원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에 관여한 Z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 M, Q, R과 G의 거래와 관련한 서류업무를 처리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M 이후부터는 포워딩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0. 5.경 AF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AH 이사가 G에 부임한 이후부터는 업무에 관여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H 이사의 부임 이후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AH의 업무 파악을 위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업무를 그만둔 것은 2011년경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보이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H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H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⑩ 피고인 A는 H의 지시를 몇 차례 전달해 주었을 뿐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가 목포해양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 AI, AJ, AK 등 해운업계에서 줄곧 일해왔고 AK과 G의 전신격인 AL에서 포워딩 업무를 해보거나 담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비자금 조성을 위해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을 설립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를 통해 피고인 A가 발급 내지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실무를 책임지면서 여러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직원으로 상급자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허위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를 통해 피고인 B이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내지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허위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⑻ 번호 제1 내지 53항과 제55 내지 15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06. 8.경부터 2009. 10. 6.까지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1. 10.경 서울 마포구 AC건물 910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G에 공급가액 48,668,928원 상당의 해운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⑻ 번호 제1 내지 53항과 제55 내지 155항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57,106,7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 8.경 I의 전신인 R에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위 R은 AN이 운영하는 회사(AO)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로 AN의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AP가 지배하는 회사이었던 점, 피고인 B은 AP와 AN의 교육과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2009. 10. 7.경 R이 I으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I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점, AN도 법정에서 'I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 R은 AP가 운영한 회사로 당시 피고인 B은 AP나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피고인 B에게 업무를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사를 인수하기 전 직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B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2009. 10. 7. 이전에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에 관하여 AN, AP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