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0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9. 3. 9. 새벽경 술에 취하여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팔을 잡아당겨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입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옷 밖으로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것을 힘을 주어 제지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녹음(증인 A의 진술녹음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진술녹음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자료 발췌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본,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거부하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추행행위 중 특별한 행위 태양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이 침대의 벽 쪽에서 자고, 피해자가 침대의 바깥쪽(왼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중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수차례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확실하게 기억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탓에 범행 당시의 전체 상황이 아닌 범행시의 장면만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고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 피해사실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고, 위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위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여 위 피고인의 사과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 내지 SNS를 통한 거듭된 사과를 위한 만남 및 합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응분의 처벌을 받고,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대학선배인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의 형사고소 제기가 늦었다는 위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킬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 B이 자신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인과 B의 범행 중에서 위 피고인의 범행 부분만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라)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위 피고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만남은 원래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대학선후배 사이로서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당일 만남의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나눈 통화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지인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권유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직후 1인용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을 위 피고인을 유혹한 것이라거나, 위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이후 선후배 사이로만 지내왔을 뿐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등 남녀 간의 이성교제로서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사실도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이 되어서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4시경 이후 잠이 들었는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대화를 나눈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점, 당시 위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B도 줄곧 함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갑자기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교감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사건 통화내용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잘 것을 권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차가운 바닥에서 자게 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여 다른 집으로 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감으로써 B과 둘만이 남게 되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자, 여성인 자신의 보호 등을 위해 위 피고인을 다시 주거지로 오게 하여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려고 그와 같이 말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바) 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깨어난 이후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대한 추궁을 받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후배인 B과 사이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주고받았는데,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 반성, 처벌에 대한 두려움,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력 등일 뿐, 범행 직전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그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2019. 3. 9. 16:20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건 당일 2019. 3. 9. 19:20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2019. 4. 26. 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위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이어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형법 감경 규정을 적용할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지인의 집으로 자러 간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올 것을 거듭 권유하였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1인용 침대를 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고, 선배인 위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쉽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이 여전히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