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부터 광주 서구 E건물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 산하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클럽 들의 회비 입출금 등 회계 및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클럽 회원들의 회비를 클럽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클럽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B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4.경 557,865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K)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70,937,8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B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2.경 18,460,899원을 L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N)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회원들로부터 신용카드 체크단말기를 이용하여 회비 명목의 돈을 결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결제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6.경 7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7,6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명의의 M 조합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6.경 15,000,000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182,839,85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1.경 12,867,873원을 L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N)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4.경 8,312,113원을 L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N)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출금전표 관련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조합에서 G 명의 출금전표의 금액 란에 '전액해지', 작성일자 란에 '2017. 12. 20.', 성명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기금관리위원장 T 및 기금관리위원 U, V, W, X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M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 출금전표의 금액 란에 '전액해지', 성명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기금관리위원장인 T 및 기금관리위원인 U, y, W, X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M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예금잔액증명서 관련 1) 피고인은 제24차 B 정기총회를 할 때 정기예탁금 거래원장이나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을 경우 정기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위 클럽 회원들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7월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조합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 견본 중 예금주 란에 'B', 일자 란에 '2018. 7. 10.',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란에 'Y', 금액 란에 '66,462,323원', M조합이사장 란 앞에 'Z' 등의 문구를 입력하고 이를 프린트로 인쇄한 후 S조합 이사장 문구 옆에 기존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출력하여 인쇄된 도장 부분을 오려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조합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열린 제24차 B 정기총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클럽 회원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B 금융거래내역 첨부) 1. AA, U,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21조(각 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1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