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가 창원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친언니에게 한 채를 주고 내게 한 채를 주기로 했는데, 그 이전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5만 원을 주고 명의 이전 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만약 제때 못 갚으면 나와 남편의 공유인 경남 고성군 D 토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정어머니는 2013년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을 부동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합계 1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의 공유부동산에는 F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6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경 진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친정어머니가 창원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언니에게, 한 채는 나에게 주기로 했다. 명의이전이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명의이전 완료된 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20. 4. 27.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제때 못 갚으면 나와 남편의 공유인 경남 고성군 D 토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제1항 기재 G 계좌로 송금받고, 2020. 2. 1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 신용보고서(A) 1. 수사보고서(본건 고소인 B의 차용금 사용처) 1. 수사보고서(본건 H의 차용금 사용처) 1. 각 –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17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 3. 15:03경 평택시 B에 있는 ‘C’ 5층 D에서, 그곳 상담실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34세)과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뒤질래, 쳐 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2. 1. 3. 15:30경 위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 정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앞에 있던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다음, 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H, 위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 2명 및 위 사무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 경찰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G는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를 ‘춘천시’ 방면에서 ‘가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환자진료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17: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차를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한다.”는 112신고(NO.D)를 받은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신분 확인 후 "차량을 오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신고자에게 사과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귀,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찰), CCTV 영상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시부터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 가벼운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그 밖에 별다른 폭력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지금까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사망한 모 E 명의의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택(지목 : 전, 면적 1,035㎡), G에 있는 도로 36㎡를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에 피해자 B과 피해자 H에게 매도하기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5. 6.경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금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과 동생 I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I로부터 토지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계약을 하더라도 본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4. 1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금액 100만 원 수표 6장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 동생 I, I 처 J 통화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가계약서, 각 토지계획도, 각 제적등본, 부동산 컨설팅 전체 가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거액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다른 공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통상적인 서류도 제출받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원룸에 2010.경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로, 2011. 8. 23.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에 월세를 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4. 00: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창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놀라서 “누구냐"며 소리지르는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리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틈을 보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7: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툰 일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팔을 2~3회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7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00:22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무단으로 방실 내부로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고 퇴거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5. 00:4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평택로 55, 평택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고. 경찰들 진짜 쓰레기네. 아니 왜 그러냐고 지금. 이 씨발 진짜. 계획적인 거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77에 있는 월성북네거리 교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출판산업단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도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C(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5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6-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도로시설물(가로등 및 가드레일 등)보수업체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지평동 가산마을 입구에서 D으로부터 그곳 도로변에 설치된 파손되지 않은 가로등 1개를 뽑아서 가져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망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차량을 조작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가로등 1개(일련번호: LP 15번)를 뽑은 후 D과 함께 크레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등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공범인 직장 상사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름. -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음.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에게 지체 4급의 장애가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리 수술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중 다액의 채무가 생겼고, 그로 인해 처와 불화를 겪게 되자 이를 벗어나고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30. 14:58경 인적이 드문 통영시 B 인근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장갑과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여, 31세)이 ‘한국전력공사’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전주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한테 칼이 있다. 일단 차에 무조건 타라.”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4회 내리찍고, 위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패딩 점퍼의 왼팔 부분을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제발 한번 살려 달라. 지금 보내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애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우측 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D병원 진료기록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며 피해자를 보내주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참조). 이 사건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강도상해죄의 기수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도중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1998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4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동종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적발경위 등)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2021. 6. 19.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에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나, 피고인은 그 형이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 여 만에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부부싸움 후 속상한 마음에 담배를 사러 인근 편의점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경위와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나,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9: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교회 방향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4. 20:07경 인천 서구 E 앞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3-1

범죄사실 [2012고단1169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방조범행 ■ 모두사실 B, C, D는 E와 함께 인천 중구 F 지하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 과 D는 시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C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E는 게임 장소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하루에 15만원씩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가. B, C, D의 공동범행 C, B, D는 E와 공모하여 2011. 9. 1.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물인 '넘버쓰리' 게임기 35대를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과 예시기능이 있는 4X3 회전 릴 형식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GIFT창에 누적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수첩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B, C, D, E가 위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원래의 게임내용과 달리 그 형식을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1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1995. 9. 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8.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4.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4.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7.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11: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이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2개 (22cm, 18cm)를 소지하고 출입구 옆 시정된 창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여닫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처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등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첨부), 판결문 3부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편취 금액이 다액이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8.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용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 차량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앞 차량과의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추월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월 수십만원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전 서구 D 9층의 임차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22.경 위 9층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와 황금성 게임기 40대 등 합계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5회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