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6세)와 2016. 10. 무렵부터 2017. 1. 무렵까지 함께 살다가 헤어진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9. 22. 무렵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후각에 이상이 생김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같은 날 18:00 무렵 강원 홍천군 D 부근 E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1:00 무렵 강원 홍천군 G 부근 야외 간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8. 03:15 무렵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J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채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 문으로 충격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및 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직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서로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조수석 문에 부딪혀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탑승한 줄 알고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서 특수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강간상해 및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9. 22. 18:00 무렵과 2017. 9. 26. 21:00 무렵 모두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 배, 엉덩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였다. 특히 2017. 9. 26.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눈, 어깨, 팔꿈치 등 온몸에 멍이 들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심한 폭행이 이루어졌다.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폭행 신체 부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결과, 폭행과 간음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에는 특별히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그 직후 바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자발적으로 간음에 응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7. 9. 22. 및 2017. 9. 26. 사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이동한 다음 발생한 것인데, 성관계를 거부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달리 피할 곳도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도 쉽게 반항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9. 2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 성폭력 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채취까지 마쳤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직후 바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형사고소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9. 22. 사건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7. 9. 22. 및 2017. 9. 26.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자라면 불과 4일 뒤인 2017. 9. 26. 피고인을 다시 만난 것이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당시 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내용은 2017. 9. 22. 및 2017. 9. 26. 간음 당시의 사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가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범행 이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에도 강간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특수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채로 조수석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피해자는 그 열린 문과 차체 사이에 그대로서 있는 상태로서 다리 등 신체 일부가 차량에 들어와 있는 상태도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차량에 이미 탑승하였다거나 탑승하는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열린 문으로 피해자를 쳐 쓰러뜨린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특수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미 탑승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가. 강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처벌불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외에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앞서 본 이유와 같다) 다.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처벌불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징역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쉽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장 판사 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