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77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D은행 E 대리’ 사칭)은 2020. 12.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지원 서민지원 대출상품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2%대로 6,500만 원 한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금액은 납부해야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은 추후 반환되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5:00경 인천 부평구 G, H 주차장 앞에서, 사실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보낸 직원이다.”라고 소개하여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39만 4,000원을 교부받았고, 2021. 1.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39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2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에서 426.56달러가 결제되었다.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닌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하여 확인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그 문자의 링크를 누르는 방식으로 전화를 해온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J은행 망원지점에서 당신의 계좌를 통해 발생한 고객 142명의 피해금액 23억 원인 사건의 피의자이다. 원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 그렇게 되면 잠을 재우지 않으니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자. 72시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위원회 K 차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수사를 잘 진행하겠다. 일단 자금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다 회수를 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가지고 있고, 새로운 수사기법으로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에 분산해서 넣어두면 피의자들이 미끼로 무니까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범죄연루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09:41경 서울 관악구 L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중 각 1장씩을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 2장 및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그 중 각 1장씩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2고단4489 누구든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4. 13: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 O동 앞에서 위조한 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은행 고양시지부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증인 U,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V, F, W, U, B, X,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사진, CCTV영상,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알바’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1,700여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1,700여만 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