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2. 오후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엄마한테 맞았다.”라고 울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 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여 안고 있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약 5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울면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또 혼났나. 엄마 말 잘 듣고 하지. 아빠 일도 거들어주고.”라고 하면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안마의자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중,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배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방 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에서 배를 지나 성기까지 쓸 듯이 손을 대고 내려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녹음 파일 CD 첨부), 녹음파일 1장,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가해자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화면,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확인), 약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숙부 G와 피해자가 대화한 내용 녹음 CD 확인), 내사보고(피의자들 주거지 확인),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및 피해자의 방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주소지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일자 오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범죄 일자 확인 및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뇌경색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벌금형을 넘는 형이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B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B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