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인제군 B에 천막구조 시설물 및 임시화장실 3동을 설치하여 123m²의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월 말경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 건물 차양막 8.7m², 본 건물 별동 창고시설 6.38m², 차양막 6.08m², 휴게실 18m², 보일러실 9.38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농지 불법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통보, 수사보고(건축법위반에 따른 증축건물 적발경위),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물 증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증축한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농지도 원상복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으로 5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고북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 제 12번의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침범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의 카드대금결제 등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예금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 금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25경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1:25경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자신과 피해자 C(36세) 사이의 2017. 7. 23. 쌍방 폭행 사건(2018. 4. 20. 약식명령 확정)과 관련하여 친구인 D에게 피해자 C와의 합의절차 진행을 맡기고 피해자 C에게는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고인 D와 합의 문제를 협의하라는 취지로 일러주었으나, 피해자 C가 D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자,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8. 18. 23: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니 온대로 법대로 내가 더 빵에만. 동안 살려줄게. 너 아직 정신을 못차렸는데, 니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가 꼭 해 주께. "라는 음성을 보내어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내지 그 모친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모친 E 진술 청취, 통화내역, 관련 폭행사건 확정 약식명령 첨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 업무방해 등 벌금형 전과 다수 있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여, 56세)이 찾아오자 "여기 왜 왔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으러 오지 내가 뭐하러 오겠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파산 신고한 것을 니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너 가만히 안놔둬,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니 맘대로 해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빚이 많아서 채권자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도중에 위 장소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에 탑승 후 후진하여 트럭 뒤 부분으로 트럭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차량 뒤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다시 2회에 걸쳐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돌려 도로 쪽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운전석 앞 쪽에서 막아서자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가 차량 옆으로 이동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고 유리창을 잡자 유리창을 올려 피해자의 손이 유리창에 끼이도록 한 상태에서 약 30m를 운전하며 가다서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진역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이 운전하는 E 기중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다음 재차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6: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2008. 11. 2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농수산물 결제 대금을 82,182,000원으로 정산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2010. 9. 29.경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정증서는 C의 투자를 전제로 그 담보를 위해 작성하기로 해 놓고 그 약정내용과 달리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위 82,182,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여 2017. 4. 6.경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하여 제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2017. 5. 22.경 추후보완 항소하여 응소하는 바람에 2018. 6. 20.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공정증서 기재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새천년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에 있는 석산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김포대로에 있는 석산입구 교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유턴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어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 부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밀려나면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내용,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25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뭔데 이 개새끼야! 뭔데 이 씹새끼야! 뭔데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기존 전과는 2007. 이전 전과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0.경 어린이집원장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에 있는 F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유치원은 피고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고, 위 유치원의 운영자가 유치원을 임대하거나 유치원 운영비를 투자받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치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공동운영계약서, 영수증, 각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문서를 만들고 치밀하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전액을 돌려주어 (수익금 명목의 돈 포함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에 이른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9:46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에 있는 기상대사거리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송정동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에 있는 기상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21: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히고, 나무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건물 앞 사거리 도로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18:20경 경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53 효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259 피고인은 2017. 1. 3. 광주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문제로 너무 힘들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4,000만 원 외에 사채 빚까지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41 피고인은 2016. 11. 5.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들 생활비 등으로 매달 2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0.부터 매달 20일에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출장마사지사로 일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거액의 채무를 갚기 위해 2014. 5.경부터 2016. 6. 경까지 H, I로부터 합계 2억 9,429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호텔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25세)을 월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고용한 종업원의 수, 그로 인한 영업기간 및 수익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4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지방경찰청 E 수사과장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해 달라. 보유 중인 돈을 금감원 직원 계좌로 이체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동지점에서 인출용도를 물어보는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과 생활비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검거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내역,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수사보고(유사사건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6. 체크카드 1장 등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한편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잔고증명이 남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도 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을 뿐, 직접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범행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부가 반환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 09:00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고프로(GO-PRO) 액션 캠 카메라를 오른쪽 신발 위에 넣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가 설치된 신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보고 1. 캡쳐사진,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발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 부산 동구 B 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7. 00:00경 부산 중구 F건물 3층에 있는 성인전용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채 3달이 되지 않아서 필로폰을 연속적으로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3.31.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0세)이 성의 없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20: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내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E이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러냐, 니들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 난 개좆만큼도 잘못한 게 없다, 빨리 나를 집으로 데려다 놔라, 경찰관 니들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530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4, 1485호 판결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형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