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96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여 해당 차량에 대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차량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손님이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계약취소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차액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 11:00경 ‘C’ 사이트에서 번호 불상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위 차량을 53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인천 서구 D건물 사무실로 오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 농협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이 차는 전시용 차량으로 나온 것이라 1년에 검사 4번을 해야 하고, 검사비용이 150만 원이 나온다. 계약 취소는 안 되고, 운 좋게 D건물 회장님 아들이 있어 그 사람이 다른 차량을 보여 줄 테니 그 차량을 구매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가격이 약 1,160만 원에 불과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주고, “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1,650만 원이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7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수표 500만 원 및 현금 400만 원 합계 1,730만 원을 받아 차주상사에 1,160만 원을 송금하여 준 후 남은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178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여 광고 차량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다른 주차차량을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구입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D건물 사무실에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광고 차량은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을 보여주고 “2019년식 차량이다. 원래 차량가격은 2,800만원이나,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포함해서 2,5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차량은 2016년식으로 실제 가격은 약 1,60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승용차의 연식, 가격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및 방문 민원 일지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증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3, 14, 20번)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21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측 입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70만 원(= 570만 원 +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B에 대하여 420만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