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12.20,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원노온사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1km 지점을 광명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QM3 승용차를 수리비 3,652,78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12.20,23: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원노온사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8km 지점을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23:2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SK테크노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원노온사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각 D,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3)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추돌사고를 냈고, 도주하던 중에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D, F, G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F,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에 '밤의 제왕' 등 다수의 게임기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포인트당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환전을 포함한 위 게임랜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획득한 점수에 대응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2.경 위 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획득한 51포인트에 대하여 1포인트당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수수료 10%인 51,000원을 제외한 현금 459,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서 5,290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인 5,290,000원을 제외하고 47,610,000원(52,900,000원~5,29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압수한 피의자 N 핸드폰 내 저장된 일일정산표, 압수물 중 영수증, 정산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각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00경 세종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부터 C 아파트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점, 음 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40경 김해시 D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3세)가 딸을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거실 침대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오늘 칼로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갔고, 피해자는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식칼을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거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거실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침대 위에 던져 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식칼을 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주방으로 갔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거실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조금 전에 식칼에 찔려 피가 많이 난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찌른게 아니다. 니가 잘못하여 찔린 것이다. 정말로 칼에 한 번 찔려 보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주방으로 가 주방에 놓아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 목부위의 졸림에 의한 타박상, 전완부 우측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과 폭력성이 상당히 큰 행위였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사기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01 피고인은 산에서 산삼, 버섯 등 약초를 캐는 심마니로 2017. 3. 5.경 문경시 대미산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약초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장님, 군락지를 만나 산행이 늦어져서 경비가 부족한데 산행 마치면 입금해 드릴테니 50 만원만 입금해 주시면 삼 한 세트를 공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삼 채취시기가 아니라서 채취해 둔 삼이 없어 피해자에게 삼 세트를 보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초 등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약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17561 피고인은 2018. 2. 20. 춘천시 D에 있는 E모텔 지하 찜질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F' 카페에 접속하여 "산도라지 2kg을 1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0,000원을 이체하면 산도라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던 산도라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산도라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편취금 인출 사진자료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경 관광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2016. 4. 경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여 2016. 4. 경 불상의 오징어배에 몰래 승선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하여 대구, 전남 진도 등 대한민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베트남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7:25경 부산 서구 C 'D모텔' 앞 노상에서 E와 서로 싸우면서행사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자, 벌금 미납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4. 17:35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된 것처럼 위 현행범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3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 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1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M, 경장 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 1으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M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폭행한 E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으로 합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생년월일 란에 'O', 연락처 란에 'P'라고 기재한 뒤 합의서 말미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서부경찰서 경장 N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합의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현행범체포 확인서 사본,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만 사서명위조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사건과 관련한 합의서상의 피해자 E와 실제로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건사 2018고단2439 상습도박 진 제 A 공 검 사 이광우(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봉사활동 80시간, 도박치료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 2018. 4. 9. 서울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B 등)에 접속하여 사이트 관리 계좌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1,846회 합계 1,820,829,400원을 송금 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득실을 결정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상습성 : 범행이 장기간 거액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46조 2항,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2:45경 시흥시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 집안 내부를 살펴보고 피고인의남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꺼져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F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 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중 E 경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가명)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2018. 4. 28. 새벽시간경 광주 서구 D 2층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각각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E' 주점 내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뒤에 쪼그려 앉은 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져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E 방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0경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파견직원 및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빙과류 보관, 출고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 위 주식회사 C 창고에서, 납품처에 납품하겠다며 7,906,900원 상당의 빙과류를 출고한 후 그 중 2,655,945원 상당의 빙과류를 불상의 마트, 개인 등에 할인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거래업체에 빙과류를 납품한 것처럼 출고시켜 합계 49,642,055원 상당의 빙과류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 외상매입금 잔액 확인서, 물품대금 외매 잔액 확인서, 판매조회, 거래카드, 출고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2. 24. 00:42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찰 근무중인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0:47경 광주시 경충대로 1498 서희스타힐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3. 1. 14: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온천천 쪽에서 연동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연동시장 쪽에서 온천천 방향으로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판독), 수사보고(간질증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시 정신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1'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운전 중 뇌전증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본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충분히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3:5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올림픽북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552에 있는 극동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8. 2.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대리운전기사와의 갈등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부천시 C 지하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잠기지 않은 주점 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E주점 CCTV 수사) 1. E주점 현장사진, E주점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순천경찰서 방면에서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63.0~6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식당 등 마을이 있어 무단횡단하는 주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좌로 약간 굽은 커브길이며 더욱이 당시에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대에 편도 3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으로 횡단하였다는 중대한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목격자 진술 등).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의 제한속도 위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2018고단202 피고인은 2017. 12. 20. 포항시 북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 위 카페에 "텔레만 측정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텔레만 측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텔레만 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3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2018. 2.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 게시한 "재능피자 C단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로 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피의자 A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1 피고인은 2018. 2. 2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H'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이 작성한 "올림픽 성화봉송 led 볼펜 한정판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볼펜을 40,000원 에 판매할 테니 택배비를 포함하여 44,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볼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볼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25, 20:14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22. 15:47경부터 2018. 2. 28. 10: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2018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2018 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49 명의 피해자 중 42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또 3 명 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 상당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 23:00경 제천시 B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25. 0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H 식당에서 금품 절취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1)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절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6년경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피해자 E의 피해품인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던 것이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