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여수공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주민 169세대 405명이 거주하는 여수시 G 주민이다. 2013. 3. 14. F 여수공장 내 폴리에틸렌 저장고 2기가 폭발하여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고 발생을 그동안 여수시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마을 집단이주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9.경 'H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감사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사표현 방식의 집회만으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집단 이주 및 정신적·물질적 보상 9억 원)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2013. 7. 23.경 여수경찰서에 'H 이주대책위원회' 명의로 2013. 7. 26.부터 8. 21.까지 질서유지인으로 피고인 B, C을 포함한 17명을 두고 F 앞에서 깃발 20개, 플래카드 3개를 사용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주민을 동원한 공장진입 시도, 송아지 사체의 공장 내 투기 등 폭력집회를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8.경 대책회의에서 송아지 사체 2두를 농기계인 스키로더에 실어 집회 현장에 가져가기로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농가 인근에 매립한 송아지 사체 2두를 발굴하여 소똥 무더기 안에 숨겨 두었다가 비닐로 포장한 후 스키로더에 실어 두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09:00경 여수시 I에 있는 F 여수공장 앞 정문에 집결한 후, 10:00경부터 10:40경까지 피고인 A이 F 공장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요구사항을 거부당하자, 11:00경 피고인 C은 'F 앞으로 가서 놀아봅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주민을 기만하는 F은 각성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민 170여 명을 선동하여 철책 출입문(속칭 자바라)을 밀어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민들을 유도하여 그들과 함께 15분간 공장 내로 진입하였고, 피고인 C은 트랙터를 운전하여 공장 내에 45분간 주차하였으며, 피고인 B은 스키로더에 송아지 사체 2두를 싣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45분간 주차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 시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집회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30. 13:20경 F 여수공장 정문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경찰 저지선을 뚫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널찍한 곳에서 놀아보자.'며 G 주민 170여 명을 선동한 후 자신은 트랙터에 탑승하여 여수공장의 철책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송아지 사체 2두를 실은 스키로더를 위 철책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였다.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주민은 철책 출입문을 안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흔들었고 경찰관들은 바로 앞에서 철책 출입문이 밀리지 않도록 제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수경찰서 기동 J소대 일경 피해자 K(20세)의 발 위로 철책 출입문이 부딪히면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족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진입에 실패하자 재차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마이크를 잡고 '널찍한 곳에서 놀아 보자.'고 말하며 G 주민 170여 명을 선동하여 철책 출입문을 밀게 하고, 철책 출입문과 트랙터를 줄로 연결한 후 철책 출입문을 들어 올렸다. 피고인 B은 송아지 사체를 실은 스키로더를 운행하여 철책 출입문 내부로 송아지 사체 2두를 던져 넣었다.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주민들은 철책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흔들었고, 경찰관들은 바로 앞에서 철책 출입문이 밀리지 않도록 제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수경찰서 기동 J소대 수경 피해자 L(20세)의 손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차 진입에 실패하자 3차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마이크를 잡고 '널찍한 곳에서 놀아보자.'며 G 주민 170여 명을 선동하여 철책 출입문을 밀어내게 하고, 피고인 B은 스키로더를 철책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한 후 그 위에서 주민을 선동하였다.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주민은 철책 출입문을 밀어내는 등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력집회 제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 L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집회 신고 시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 F 여수공장에서, 피해보상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고 F 철책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73만 원인 철책 출입문을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장 내부로 진입한 후 경찰관을 향해 트랙터를 지그재그 방식으로 돌진하여 철책 출입문을 여수경찰서 기동 J소대 이경 피해자 M(19세)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집회 제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시위발행 관련 정보보고 및 집회신고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07. 29. 집회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항]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K, L,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시위발행 관련 정보보고 및 집회신고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7. 30. 시위 관련 1차 진입시도 사진 첨부), 내사보고(2차 진입시도시 쵤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시위대 3차 진입시도 사진 첨부에 대해) [판시 제3항] 피고인 C의 법정진술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시위대 4차 진입시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나 F 여수공장 앞에서 주민을 선동하여 철책 출입문을 밀어내게 하고 공장 내에 진입하여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을 집단이주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 여수공장 앞에서 시위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트랙터와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철책 출입문을 밀어낸 다음 송아지 사체를 던져 넣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