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송파구 D빌딩 9층에서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E대리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시 고객들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사본과 보험계약자 명의로 만든 인장 등을 이용하여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전 개설하고, 보험계약대출신청서 등을 고객들 명의로 임의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그 보험계약을 임의 또는 만기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을 피고인이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체결된 'I보험'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계약대출신청서 [품의서 겸용]의 날짜란에 '2013년 9월 10일', 대출금신청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250,000,000', 대출금 입금계좌 예금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보험계약대출설명 고지란에 '대출거래약정서', '설명을 듣고', '약정합니다', '교부'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대출자란에 기재된 H 이름 옆에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대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품의서 겸용]'를 위조하는 등 2012. 6. 7.부터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보험계약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0. 피해자 회사 강동송파지역단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품의서 겸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2012. 6. 7.부터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조된 보험계약대출신청서 등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H 명의로 위조한 '보험계약대출신청서[품의서 겸용]'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0. 위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250,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07. 11. 15.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처 보험계약대출금 2,167,7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해지환급금 319,155,94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만기환급금 19,857,309원 등 총 146회에 걸쳐 합계 2,496,773,24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 해지, 만기환급 안내, 보험금 미납 등 보험관련 변동사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또는 자택주소나 직장주소지로의 우편통지를 통해 안내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 고객 유지·관리 및 보험계약 유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9. 25. 1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보험계약자 H의 휴대전화번호 'K'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 명의 휴대전화번호 'L'로 변경하게 하는 등 2013. 8. 27.부터 2018.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고객의 휴대폰 정보, 자택주소 등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보험 고객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추가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H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R 전화통화), 수사보고(S 전화통화), 수사보고(R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T 계좌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U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T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자료 등기우편 제출), 수사보고(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계약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V, W 전산정보 변경관련), 수사보고(W 전화통화), 수사보고(은행거래서 별첨),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고객정보변경관련 피의자 진술변화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자기록등변작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21개 항목 중 15개 항목(순번 1, 3~7, 9~14, 19~21)의 경우 고객들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휴대폰 및 주소를 변경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관리 및 고객들의 보험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정보를 변경함에 있어 해당 고객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관리를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하나 설령 고객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회사와 고객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고객들의 정보를 변경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서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과 사이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고객들 역시 자신들이 정보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은 잘못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들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