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6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01: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6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어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E이 피고인에게 그만 떠들고 자자고 했다는 이유로 E과 시비 중, 간호사인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손잡이 11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팔꿈치를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66세)과 시비 중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과도로 B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여 B이 이를 피해 달아난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3. 27. 02:02경부터 같은 날 02:07경 사이 위 요양병원 F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45세)을 발견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찌르고, 좌측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자창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등 CCTV 확인관련) 1. CCTV 영상 1. 시체 검안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살인사건 현장감식 사진첩 1. 진단서 사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2013년에는 동종 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G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피고인의 G에 대한 살인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G은 좌반신 불완전마비, 발성장애(실어증)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는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E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E은 뇌경색 후유증, 좌측편마비 등으로 입원한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기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다. 제3범죄(B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에 이어 1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참혹한 범죄이다. 피해자 G은 실어증, 좌편마비 증상 등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감정도 악연도 없는 사람으로서, 침대에 누워서 잠자던 중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반항할 틈도 없이 살해당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의 정중앙 부위 등을 수회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살인미수의 피해자 E은 전기휠체어를 타고 있던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서, 이 부분 범행 또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있어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는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B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의료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복부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기 어린 행위는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참혹한 이 사건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