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개인 업체인 'D'에 입사하여 2007. 10.경부터 위 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보링기계 조작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경 위 개인 업체의 대표인 E이 위 업체의 자산 일체를 투자하여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부품인 '감속기(기어박스)'에 관한 설계도면이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캐드(CAD)' 파일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어박스 설계도면이 저장된 CAD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반출하여 간 다음, 이후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기어박스의 설계도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계도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기어박스에 대한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이 개발하여 CAD파일로 만든 것이고, 위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그 설계도면을 CAD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도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개인 사업체인 'D'이 법인인 피해자 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위 설계도면은 무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개인 사업체인 'D'의 시점에서나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나 위 설계도면을 관리하는 형태가 특별히 이를 영업비밀로 하여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장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직원이라면 쉽게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부품 제작을 의뢰하는 거래처나 완성된 기어박스를 납품하는 판매처에 관련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이를 회수하지도 아니할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반출하는 행위는 배임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어박스에 대한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 'D'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인 2001년경에서 2003년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감속기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직원과 함께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E은 모두 220,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 다만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과 목형기어박스 제작비용(증거기록 47쪽), 각 견적서(증거기록 48쪽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그 비용이 억대에 가까운 금액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수차례 실제로 기어박스의 목형 제작을 반복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이 완성하게 된 총 300여장으로 구성된 14개 종류의 기어박스에 대한 설계도면으로서, E은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기어박스를 제작 ·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실, E은 2012. 7.경 위 개인 사업체가 보유한 기계 등 8억 7,000여만원으로 평가된 자산을 모두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설계도면도 함께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위 양도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기어박스를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 위 설계도면은 당초 종이 위에 그려진 형태로 보관되어 오다가 E의 처인 H가 위 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2008년경 CAD파일로 전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기에 이르렀는데, 'D'은 위 설계도면을 회사의 영업비밀로 하여 직원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위 설계도면을 관리하여 온 사실, 그런데 'D'이나 피해자 회사가 다른 업체에 기어박스 부품의 제작을 도급주는 경우 기어박스 전체에 대한 설계도면 모두가 아니라 관련 해당 부품에 대한 설계도면만을 넘겨주었고, 'D'이나 피해자 회사가 다른 업체에 완성된 기어박스를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처에 기어박스에 대한 설계도면을 함께 넘겨주기도 하였으나 이때에도 그 기어박스가 구매처가 사용할 압출성형기에 장착하기에 적합한 사양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정도의 치수만을 표시한 설계도면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어박스 설계도면을 개발하기 위하여 들인시간과 비용 및 노력의 정도, 'D' 및 피해자 회사의 각 사업 목적과 방식, 'D'과 피해자 회사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해자 회사가 위 설계도면을 개발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 업체인 'D'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넘겨받을 때 그에 대하여 명백하게 가치를 따로 평가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어박스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해자 회사가 기어박스를 제작 ·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정을 특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어박스 설계도면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위 설계도면의 CAD파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에 설계도면의 개선을 위해 메모 형태로 몇 가지 도면을 작성해 두었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그 메모 도면들과 피고인의 기억을 근거로 하여 새로이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기어박스 설계도면과 피고인이 새로이 업체를 설립하여 기어박스를 제작·판매하는 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도면은 그 종류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외양의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기계의 작동과 관련된 형상 부분에 관하여는 그 치수의 대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사실상 거의 같은 물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새로이 제작한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설계도면을 피고인이 그대로 유출시켜 베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CAD파일 그 자체를 복사하여 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그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심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개인 업체인 'D' 시절부터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이후 회사에서 사직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측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여 오면서 위 개인 업체 및 피해자 회사와 그 성장과정을 함께 하며 사업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측면도 있어, 그러한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용권한을 인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공감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아주 오래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