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96]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23:5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일행 E와 도로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씨발년들아. 돈이 없냐. 애정행각을 할 거면 방을 잡아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지당하자 "너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너 새끼가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냐. 놔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401] 3.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10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 식당에서 가져온 검은 봉지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김치전을 먹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검은 봉지를 그냥 방치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3:22경 피해자에게 "내 가방 속에 칼과 망치가 있다.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가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와 망치(총길이 25cm)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은 뒤 피해자를 쳐다보아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과도와 망치를 검은색 가방에 집어넣은 후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가 검은색 가방에 넣어 둔 과도와 성경책을 꺼내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과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소매 안에 넣은 뒤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멘사 출신인데 머리가 138 이다. 이 씨발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팔과 다리를 내지르는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559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0:00경 서울 성북구 J 피해자 K(여, 45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을 하고 나간 뒤 다시 찾아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내 놔라. 내 술 어디갔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철제의자를 손으로 세게 쳐 넘어뜨리고 테 이블을 '쾅쾅' 소리가 나도록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42]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43]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 19:45경 서울 영등포구 P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Q(6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1회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44] 7.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12:2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 T(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459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CD [2017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사진 첨부) [2018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596 사건 중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접촉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방해 등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