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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전제사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계약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앞서 본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시, 수의사인 피고인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다음 진단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2013. 11, 29,축주인 G의 소(이표번호:H)를 정상 도축 출하할 때, 축주로부터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가 아님에도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장당 3~5만 원씩 받고,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사유인 '고관절탈구'라는 병명의 허위진단서를 발부해주어 2013. 12. 4. 보험사에 제출하여 2014. 1. 21. 축주인 G이 가축재해보험금 1,442,400원을 지급받는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2. 10. 11.부터 2015. 1. 14.까지 총 46회에 걸쳐 축주들이 합계 47,695,140원을 지급받는데 있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8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이다.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5.경 위 목장에서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J)가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촬영하고, 2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A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슬개골탈구'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3. 5. 23.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5. 2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59,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15,2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기립불능우 도축 현황 알림 1. 기립불능우 도축검사 실적 (2012~2015) 1부 1. NH농협손해보험사 가축재해보험 약관 1부 1. 소고기이력시스템 출력물 1. 보험금지급결의서 1. 매매계약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축주들로부터 받은 허위진단서 작성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을 받은 축주들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험금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짐, 피고인 A가 범한 사기방조의 경우 필요적으로 행을 감경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가축재해보험약관이 개정되어 그 보상범위가 넓어진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1:58경 서울 도봉구 C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빵집에서, 사실은 사장을 잘 알지 못하고 케이크값을 선불로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빵집 종업원인 E에게 "사장과 아는 사이이고 전에 선예약하고 지불한 케이크값 20,000원을 환불받으려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급이 소액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관광단지로에 있는 용정교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정하동 쪽에서 용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택시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8,0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음 차량 기어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차량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22,04:45 경 위 D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G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인감도장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J 여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세워놓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 자신의 친형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6년 가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범행 횟수는 3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81

범죄사실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4.25.부터 2006. 7. 18.까지 일본에 체류 중일 때 만난 일본여성 B와 결혼비자를 만들 목적으로 일본 밀항을 결심하고, 2010. 10. 초순경 위 B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비용과 밀항 알선을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하여 2010. 11. 15.경 부산 서면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21.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불상의 밀항알선책(40대 초반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대포폰 한 개를 건네받고 밀항 전까지 3회 가량 연락을 하다가 2010. 11. 27. 18:10경 당시 피고인이 숙박하던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 위 알선책을 만나 위 알선책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같은 날 22:00 경 부산 불상의 해변에서 불상의 선원 2 명 이 조종하는 고속 밀항선을 타고 출항하여 2010. 11. 28. 01:30경 일본 후쿠오카 인근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항자 조사보고,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2: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번 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만취하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지 않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2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소방서 상계119센터 소속 E, F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이동하자, 술에 취한 채 뒤따라 나가 F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G가 진정하라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밀치고, 위 에게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cd 및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 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아버지를 응급 구호하는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다음 사이트 또는 네이버 사이트의 각 지도 웹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한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상호와 연락처 등을 알아 낸 후, 해당 한의원 또는 해당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치료를 받을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입금하겠으니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병원의 병원장 이름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송금 받을 계좌의 예금주와 병원장의 이름이 다를 경우 재차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하여 마치 세무서 조사관 또는 병원장의 후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병원장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하고, 이에 전화를 받은 병원장에게 마치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입금하려고 하는데 병원 접수대에서 송금할 계좌번호를 간호사 개인계좌 등을 알려줬다, 원장이나 병원 명의 계좌가 아닌 간호사 등의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금포탈의 의심이 든다, 세금포탈로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세금포탈을 이유로 해당 병원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4. 2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약제비 송금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F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위 한의원의 원장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제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명의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었다, 세금포탈이 의심된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 내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 12:38경 피고인의 처 H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현금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게 겁을 주어 합계 2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약제비 송금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대구 북구에 있는 'J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위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K(4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내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국 세청에 세금포탈로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57명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5, 46, 50, 51, 5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금포탈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금전을 갈취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2: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 등을 이유로 E 택시기사 F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가 담배를 집어 던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이 담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경범죄 범칙금을 부과하자, 위 경찰관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내가 정육점을 하는데 너희들 모가지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못 따면 내가 내 모가지를 따서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소속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2012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협박한 것에 그치고 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어 대출금을 입금할 때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해 12. 4.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인 F에게 한진중공업에서 시행하는 중장비 부품 입찰 구매에 피고인 단독 명의로 입찰하고 낙찰이 될 경우 한진중공업에 함께 중장비 부품을 공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한진중공업에 중장비 부품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4. 3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D'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중장비 부품대금 중 피해자가 공급한 부품대금에 해당하는 56,363,378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거래처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한진중공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로, 한진중공업이 지급하는 부품대금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한진중공업에 납품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이는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한진중공업에 직접 배달한 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일부 법정 증언, F 작성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경영의 D만이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로 한진중공업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중장비 부품의 공급자격을 낙찰받아도 이를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한진중공업에 납품하고, 한진중공업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F은 피해자 회사가 중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 상대방은 피고인이지, 한진중공업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한진중공업이 부품 공급의 대가로 지급한 부품대금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가 남게 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313%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지삼거리 방면에서 광양제철소 2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두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결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5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과학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곁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고 모순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반성 없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9:40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업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 장현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천 쪽에서 구리 쪽으로 좌회전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들이받아, 이로 인해 D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중한 점(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부터 이미 동종 범행으로 비록 벌금형이나마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7:30경 서울 금천구 B역과 영등포구 C역 사이를 지나는 7호선 전동차 내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1 2012, 12,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1:15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산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세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18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 현금 20,000원, 1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 03: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절취한 상품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무려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물품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가환부를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단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금형 개발, 외주협력사 발굴 및 외주업체에의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의 기술개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금형 제작비를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TP하우징 금형에 관한 금형 제작비가 실제 5,370만 원이었음에도 8,1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형 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수령한 E로부터 2012. 11. 23.경 520만 원, 2012. 12. 12.경 700만원, 2013. 2. 7.경 570만원, 2013. 3. 29.경 340만 원, 2013. 4, 24.경 6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7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금융거래자료 첨부 1. 물품공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20.03:08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 일번지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