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12-1

범죄사실 2015고단924 피고인 B, C은 광양지역 폭력단체 'J파'의 조직원으로 사채업자 A 이 운영하는 사채업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A은 2012. 8.경 전남 광양시 K 맞은편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N(여, 41세)가 2012. 3.부터 2012. 7.경 사이에 L로부터 빌린 4,000만원에 대해 위 L로부터 위 채무를 월 5부(이자월 200만원)에 A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위임받았다. 이에 A은 피해자에게 위 위임을 근거로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회 이자를 납입한 뒤, 이자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과 2012. 9. 하순 15:00경 A의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아파트 107-104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위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약속이행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너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신랑에게 알려버리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A 누나 성격 알잖아, 돈 안 갚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12. 12. 22:00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단란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이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고,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빨리 돈을 갚아라. 약속이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A은 2013. 10. 14. 14:00경 전남 광양시 K 건물 2층 위 A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여, 53세)에게 1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월 5부(월 500만원) 이자를 받고, 피해자는 2013. 12. 하순경 받을 계돈을 A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위 피해자가 가입한 계가 2013. 10. 하순경 결렬되어 A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A은 피고인과 함께 2013. 12. 10. 19:00경 전남 광양시 R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돈 안 갚으려고 그러냐, 돈을 썼으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니한테 욕을 못하고 다른 짓을 못해서 안하는 줄 아냐."라고 말을 하였고, A은 피해자에게 "이 년 사람 새끼도 아닌 년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니 하나 없애 버리려면 일도 아니다. 내가 못할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A과 2013. 12. 하순 12: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 놓은 'S'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각티슈로 머리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A은 피고인에게 "아, Q 임대 보증금 포기 각서 받아 놔라, 쓸 때 까지 내 보내지 말아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A의 지시대로 용지(A4)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사모님, 그러면 안 되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A은 2013. 12. 13. 15:00경 위 A 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Q에게 "돈을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에게 "C, Q 이 돈 입금 안되면 내 보내지 마"라고 지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 누님."이라고 대답을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그래야 나갈 수 있다. 돈 입금 안됐냐"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A 과 함께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피고인 B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위 사채 사무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겁을 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위 Q 이 주변 지인들에게 "나 지금 A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다. 빨리 돈을 갚아야 한다. 좀 도와주라. 깡패들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청하고 1천만원을 빌려 A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을 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사채 사무실에 감금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해 A의 광주은행통장(계좌번호 : T)으로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A은 2013. 12. 16. 13: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Q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800만원을 빌려 A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 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사채 사무실에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해 A의 광주은행통장(T)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과 A은 2013. 12. 17. 13: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Q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300 만원을 빌려 위 A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 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사채 사무실에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해 A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T)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이 5회 있는 점 •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을 알리면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강요죄에 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강요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는 그 대상이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이 3회 있는 점 •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을 알리면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