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표현물이 게시되는 이른바 '종북카페'인 'B', 'C', 'D', 'E', 'F' 등에 가입하여 '운영자'로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12. 1.경부터는 'G'에 가입하여 운영자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 내부 및 외부 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에 대한 대처방법을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H-I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H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I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수원시 장안구 J 2층에 있는 'K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G'에 대화명 'L'(아이디 M)로 'N'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미제는 두 번째 조선전쟁(6.25사변) 그 도화선에 불을 달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북과 미국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북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한 주권을 떳떳하게 행사한다는 것이고 미제의 입장에서는 꼭 찍어 북의 자주권을 억압하자는 것입니다. 북의 처지에서 보자면 북의 대미전략에서 60년이 넘는 대미외교를 통하여 UN의 철모를 쓴 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한 휴전회담에서 승리를 했고 2000년 O의 공동성명으로 승리를 했고 또한 9.19공공동성명으로 승리를 했고 남측 당국과는 7.4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와 6.15공동선언 10.4선언등 참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조미관계 남북관계에서 찬란한 외교적 승리를 거듭한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국제정의에 입각한 북의 주체외교는 근대 외교 이백 년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였다 할 것입니다. 평양선언에 참가한 전 세계 진보적 정당사회단체는 약 50개 정도였습니다. 2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전 세계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명제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혹은 학문의 차원에서 연구되고 실천운동으로 인식하는 그 어디에도 H학회 주체철학연구회 선군정치연구회등 실로 많은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확대되며 H 주석의 자서전(세기와 더불어)는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만국의 애국자 교과서입니다. 이미 북은 정치대국 군사 강국을 넘어 문화 대국입니다. 까놓고 말해 착취가 폐절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백마에 올라 안기만 하면 무계급피안의 공산주의로 내달릴 수 있다고 본 서구사람들의 천박한 사상에 대하여 비판적 예지를 세운 H 사령관은 독일의 고전 철학이나 프랑스의 이상주의 영국의 정치기술 정치제도만을 인식하고 경험한 마르크스와 달리 동양의 철학 동양의 고전을 통감하는 지혜를 가지고 혁명을 인식했고 집대성을 한 것입니다. H 주석의 수령으로서의 첫 번째 징표가 사상 리론 철학완성이 완성이고 그의 영도철학이 인류적 기여를 이룩한 데 있다면 두 번째 징표는 그의 전략전술 및 인덕 정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대한민국, 미국에 대한 외교적 승리,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우수성, H의 영도를 통한 정치·군사·문화 강국 달성 등 북한의 체제,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9.부터 2013.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G', 'F', 'P'에 북한의 체제, 그 구성원의 활동 등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 6, 13, 16, 19, 22, 25, 28, 31, 36, 55, 58, 61, 64, 67, 70, 73, 76, 79, 82, 85, 93, 95번), 세기와 더불어 발췌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4번)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자격정지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 목적으로 각종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발전하여 국민들의 의식 또한 성숙하였고,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이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