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인슈사업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D에게 '전에 근무하던 직장인 E에서 제공받은 DB 대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선급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성과수당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보험모집 영업을 하면서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F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납 보험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DB 대금을 상환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급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경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3. 경 주식회사 C 인슈사업부 이사 D로부터 I센터 본부장 근무에 따른 선급금 1,500만 원을 G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금액 인수자인 G 명의의 지급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2016. 3. 24. 서울 중구 I센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지급사실확인서의 지급 받는 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 I센터 총무 J으로 하여금 금액 인수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 서명란에 'K'이라고 적어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사실확인서의 G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인슈사업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센터 조직도, I센터 업무마감 예상표, 지급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 C 명의 예금통장 사본, I센터 구축경위 및 진행과정 1. 해촉신청서, 모집인경력조회, 말소증명서, 보험계약 및 청약서 발송내역, CMA 거래내역,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00만원을 편취하면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에 있는 한남오거리를 대전역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22경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D 유족의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 및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2019고단2274] 1. 피고인은 2019. 4.4.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위 G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243403]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255] 피고인은 2019. 7. 18.경 제주시 K모텔 L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카페에 게시한 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68] 피고인은 2019. 5. 24.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E'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9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상박,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50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4인 분량의 밥을 퍼 담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시발 빨리 쳐 먹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4인분 분량의 밥을 모두 먹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과다한 양의 밥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길이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 및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5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2, 23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길 차병원사거리 교차로를 역삼역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지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D(4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O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인바, 2019. 10. 3. 18:5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어떤 사람들이 차도와 인도를 막고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 거래를 하는지 확인을 요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야, 할 일 없냐.'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몸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에게 '씨팔 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우측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피의자 A의 폭행 태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몸을 세게 밀치거나 피고인 B은 손으로 경찰관의 우측 팔 부위를 긁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 4.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번영로 26 엄사사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평리사거리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가 유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2, 중3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2. 7.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여주시 C, E, F(3필지)' 토지와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G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2.경 여주시 I에 있는 J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0.까지 부동산 매매를 완료해주고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총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3,000만 원을 G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경기도 여주시 C, E, F(3필지)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해 주겠다고 한 후, D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위 부동산을 K이 매수하려고 하고 피고인은 K을 대리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8.경 이천시 O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공증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D과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6.경 송파구 석촌역 있는 사무실에서 A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소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온 Q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 D에게 "R 본사에서 4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줄 수 있다. 내가 홍천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과 여주 주택을 대상으로 12억 원 정도로 업(Up) 감정을 받으면 광주에 있는 유동화회사에서 그 부동산을 매입할 것이니 감정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여주 주택을 5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A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과 내게 빌려준 2,500만 원까지 총 5억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5억 2,500만 원에 매도하여 A과 피고인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S의 H 계좌로 1,000만 원, 2018. 4. 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위반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보증서 발행약정 및 이행각서,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27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보조금 문제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관계가 파경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5. 저녁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피해자 00 운영의 C모텔 D호에서, 친구인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의 액정을 가격하여 TV 액정화면이 금이 가게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인바, 비상계엄기간 중인 1972. 11. 15. 마을 주민 12명이 모인 장소에서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옛날에도 임금을 자식이 해먹고 또 손자가 해먹고 그랬다는데 그놈의 자리가 그렇고 좋아서 오래 해 먹을려고 한다요, B도 길게 오래 해먹고 뭣이 얼마나 좁디까"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1972. 10. 17.자 C의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당시의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 제1호는 제5항에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 함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 하거나,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의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좁게 새겨야 하는데,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5항에서 정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범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포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또한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구 계엄법 제15조와 결합하여 형벌규정이 되므로 형법의 일반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 참조}.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그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으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포고령 제1호 제5항이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2.09:10경 시흥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샤워 가운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하였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8. 9. 14.경 경기 양평군 B 전 125m²에 대하여 농지 이외의 목적인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양평군 C 구거 109m²에 비포장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인 위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E 건축물현황도 등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현장사진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및 국유재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진출입로로 조성된 구거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경기 양평군 B 및 I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기존대지로의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20: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뒤편 쉼터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가다가 디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2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상대로 D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꽁초를 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하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61길 103 올림픽대로 암사고개 앞 4차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44,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첨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2:42경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흥분 상태에서 차도를 걷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3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D 주점에서, 근처 테이블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여, 40세)을 수회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어깨를 문지르거나 주무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옷 위로 손을 댄 것에 불과하며, E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시간 또한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이 당시 "아니 왜" 혹은 "아니 지금"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그 뒷부분은 잘 듣지 못했지만 말의 뉘앙스에 비추어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거야?'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그런 것 같은가요? 아니면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은가요?'라는 물음에 '술에 취해서 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19:30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관공서인 제주자치경 찰단 C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문의를 받자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저런 개 같은 새끼들아. 개 거지 같은 새끼야, 내가 아침까지 안 간다. 염병 좆같네. 일로 와봐라. 난 술만 먹으면 맘이 아파요. 우리 아들도 짭새에요. 그런데 존나 싫어해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D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사진 찍으러 왔다. 여기 와바. 저거 좆먹어야지. 너 나 잘못 물었어.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발로 찬 공기청정기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