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4. 6. 2.경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F,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332명에게, “D 이사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G]이라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월급 400만 원을 주고 사무장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총회대행 업체도 본인이 준비했으니 그 곳에 맡겨야 한다고 강요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소식지 제2호를 우편 발송하는 등 이때부터 2020. 6. 12. 1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또는 문자로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인 관련내용의 발송문자, 조합소식지 2호, 조합소식지 3호 1.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자료 1. 녹취록(대의원 I, J 주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말경 변호사와 함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D과 E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금정구청에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첨부 임원명단에도 D과 E이 없었다. 그런데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는 D과 E이 포함된 임원명단이 게시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피고인이 적시할 당시에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K를 월급 400만 원을 주고 사무장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D이 K를 조합 사무실로 데려다 준 후 피고인이 K와 면담할 때 K가 월급 4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D이 총회대행 업체를 자신이 준비했으니 그곳에 맡겨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D과 E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 범행 당시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합장 L는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거친 후 2019. 1. 21. 피해자들에게 ‘임원수가 미달되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니 2019. 1. 24.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달라. 이사 직무를 원하지 않으면 조합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 2. 27.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변경인가 후 임원 명단을 등록하면서 그 명단에 피해자들을 이사로 포함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2020년 6월 초경 발송한 조합소식지 제2호(증거기록 제22쪽)에는 ‘D, E이 금정구청에서 다음 임원선출 주민총회까지 임시이사로 등록되었다. 임원선출 임시주민총회가 개최되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어 임시주민총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나 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0. 6. 2.부터 2020. 6. 12.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기재 각 범행을 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들이 금정구청에 문의를 거쳐 이사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을 이사로 명시한 임원명단을 등록한 사람은 당시 조합장 L이고 피고인도 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L를 상대로 위와 같이 등록한 이유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이사 M는 2020. 6. 3.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 당시 당선자인 D, E 이사가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후임자 선임시까지 이사 직무 수행하는 것으로 인가되었고 이사 활동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린다(이사 감사 일동)’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금정구청 공문을 위조해서 이사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이 2020. 6. 12. 발송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9쪽)에 의하면, 피해자 D과 I, M를 언급하고 있을 뿐 피해자 E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