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6. 11. 04:13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2) 2016.11. 17. 05:2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I)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용역회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후 그곳 내 근로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7. 14.2) 18:30경 용인시 처인구 J, 상가건물 3층 302호에 있는 K 기숙사에서, 피해자 L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두고 간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50,000원,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고, 2) 2017. 1. 14, 10: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장 내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O 소유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90,000원과 50,000원권 상품권 2매를 꺼내어 가고, 1) 2017. 3.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2017. 2.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6. 7.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 1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탈의실 옷장 안에 걸려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점퍼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약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시공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9. 18:50 경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220동 1001호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R으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포터 차량에서 배관테이프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자, 위 포터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동대문구 S,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통신사 대리점에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390,000원을 주면 LGU+ 인터넷, 텔레비전 상품에 가입하고, 1년 동안 매달 39,00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사은품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하며 매달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U)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L, D의 각 진술서 1. T의 고소장,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2017형제 4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번, 2017형제 60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2017형제90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현장사진(2017형제 4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CCTV 분석표(2017형제4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번), CCTV 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2017형제90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가입내역 확인서(2017형제13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번), 기업인터넷뱅킹 확인증(2017형제 13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청구/수납/미납 관리내역서(2017형제 13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7 형제 4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2017형제 4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각 수사보고(2017형제4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18번,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약 10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8.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3.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