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4 피고인은 2021. 11. 13. 10: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차 맞제, 내가 지금 니 차 다 부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20cm)를 꺼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 및 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02: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쳐받냐, 누구랑 쳐 놀다가 왔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12㎝, 지름 약 7㎝)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잔을 손에 들고 “어디 갔다 왔냐 미친년아. 누구랑 놀았냐”라고 위협하고, 위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후, “어디 갔다 왔냐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을 들고 와 소파 위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둘 다 죽는다. 솔직히 말해라. 어디 갔다 왔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위 식칼을 주방에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4회 차고, 다시 위 식칼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 주방 찬장에 숨겨두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높이 약 80㎝, 무게 약 5.5㎏,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져 위 식탁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식탁의자 다리 1개를 손에 들고 벽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탁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 앞 신발장까지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집 안으로 2회 끌고 들어가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4. 14:3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두류공원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며, 2021.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22. 1.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4:10경부터 2022. 1. 1. 02:47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내역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등, 수리 견적서 첨부, 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파손 부위 사진 2022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1. 수사상황(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1.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합의하여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91호 중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9.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11. 14. 13:54경부터 같은 날 14:51경까지 3회, 2021. 11. 20. 01:48경 1회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같은 날 01:56경부터 22:38경까지 25회, 2021. 11. 21. 06:40경 1회 등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고, 2021. 11. 16. 12:25경 피해자에게 ‘그냥쳐닥치고기다려라 시발년아 나도여기하루라도있기싫으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 10:3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9. 14:10경부터 2022. 1. 1. 02:47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