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8. 0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무인점포인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심 카누 마일드’ 등 16개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4. 04: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88,700원 상당의 ’바나나스피릿‘ 등 28개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00:33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무인점포인 ‘G’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43,6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등 4개의 조리식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3. 01:1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6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등 4개의 조리식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2. 02:33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찜닭 등 3개의 조리식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11. 04:55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3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등 7개의 조리식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28. 01:25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01:44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 04:09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04:25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41 1. 사기 피고인은 2018. 8.말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웹툰 만화가인데,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생활비를 좀 빌려 달라, 내가 예전에 일본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등록한 만화가 있다. 그 저작권을 팔면 몇 천만원 정도의 돈이 나오니 일단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8. 9. 8. 식비로 22,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8.부터 2021. 6. 1.까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대출금 등을 대납 및 M 또는 N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93회에 걸쳐 합계 96,440,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법무법인 변호인선임신고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란에 ‘A’, 피고인란에 ‘P’, 사건번호란에 ‘Q’, 사건명란에 ‘노동 근로법에 위거 위증 및 무고죄 외 명예훼손’이라고 기재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출력한 후 선임인란에 ‘A’,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란에 ‘R’, 대표 변호사란에 ‘R’이라고 서명한 후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변호인선임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법무법인’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사무실명란에 ‘O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S’, 착수금란에 ‘금 2,200,000원’, 변호사 R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하단의 받는 사람을 표시하는 부분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법무법인’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사무실명란에 ‘O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S’, 착수금란에 ‘금 4,4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20. 5. 20. 변호사 R’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법무법인’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사무실명란에 ‘O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S’, 착수금란에 ‘금 2,15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20. 7. 8. 변호사 R’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법무법인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합의내용란에 ‘2020. 7. 23. 의뢰인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은 O 법무법인과 2020. 5. 15일 사건의뢰를 시작하였고 현 2020. 7. 23일 까지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선임인란에 ‘A’, 대표 변호사란에 ‘T’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 및 T 옆에 각 그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4.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포기 각서’라는 제목으로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보증금 3,800,000원에 대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B은 포기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 보증금에 대하여 대리인 A이 받는 것에 대하여 역시 동의한다. 이후 이에 대한 보증금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리인란에 ‘A’,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사건란에 ‘U 명의도용 배상’, 원고란에 ‘B’, 대리인란에 ‘A’, 피고란에 ‘V회사’, 검사란에 ‘W(기소), X(공판)’, 판결선고란에 ‘2020. 7. 1.’, 주문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3,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변제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판시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 페이지 판사란에 ‘Y’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판사 Y 명의의 민사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의 가. 나. 다.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인선임신고서 1장, 영수증 3장, 합의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3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보증금 반환 포기 각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Z회사 대표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A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4항과 같이 위조한 민사판결문 1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사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AB 어플에 접속하여 ‘로스트아크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사진 및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4회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등 내사), 수사보고서(추가범행사진 첨부 등) 2022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거래내역서 1. 각 영수증, 합의서, 판결문, 보증금반환포기 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N사용계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B 거래내역서 정리파일 제출) 1. N개인사용계좌 캡쳐 2022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B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AD은행 계좌내역 1. 매매계약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사기 피해자 B에게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