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시흥시 산기대학로 115, 5동 101호(정왕동, 시화공작기계판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1대와 유압펀칭 프레스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뒤 위 기계들에 대해서 이용기간은 2015. 3. 30.경부터 2017. 9. 10.경까지, 1회 이용료는 877,800원, 2회부터 29회 이용료는 각 1,128,500원, 30회 이용료는 1,150,600원으로 하는 기계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6. 4.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 있던 위 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렌탈 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이 아니라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D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인 F은 2015. 3. 6.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매도인을 F, 매수인을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로 한 매매계약서와, 임대인을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 임차인을 F으로 한 기계렌탈 약정서를 각 작성한 사실, 기계렌탈 약정서 제12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약정한 렌탈료가 전액 납부되면 렌탈기계를 임차인에게 무상양도한다."라고 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이 렌탈료 전액 납부 이전에는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게 있음을 명확히 약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의 처분할 당시 F이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게 약정한 렌탈료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공무상표시무효죄와 이 사건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정(인천지방법원 2017노2919), 피해액,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27

범죄사실 [2013고단4327] 피고인 A는 2011. 4. 14.경 화성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위 차량 구입대금 24,000,000원을 2011, 4, 14.부터 2014. 4. 14.까지 매월 15일에 금 751,52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2011. 4. 15.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45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들은 사이트 구축 및 배당표 입력,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F은 자금 지원과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3.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건물 301호 등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입금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에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115,879,237원 상당을 교부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에서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2,361,000원을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K)와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O)와 A 명의 농협 계좌(K)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회에 걸쳐 합계 6,45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10회에 걸쳐 합계 15,734,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345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사기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5

범죄사실 D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D을 도와 D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1. 12.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뒤인 2011, 12. 16.부터 2012. 10.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E'라는 이름으로, 2012, 10. 30.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G'라는 이름으로, 2012. 11.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G'라는 이름으로, 2013. 12.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태국 방콕에서 'H'라는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걷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 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1. 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D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이후인 2012. 11. 말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수원시 I 오피스텔 5층 호실 부상의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위 G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925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D과의 관계를 2013년 초경 청산하고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D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인 수익은 처음 약정과 달리 D으로부터 비율대로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00:0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고래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병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의 현장 관리 책임자이고, C는 위 B(주)로부터 설치 작업을 의뢰받은 작업 팀장, D은 포클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 상·하수도 및 고압선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 연락 등의 조치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C와 D은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고압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8. 4. 17. 10:04경 시흥시 E 주변 휀스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파이프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소유의 22.9kv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손괴하여 그 일대 569호에 약 4분 동안 정전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과실로 공공용 전기 공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공 전 발주처인 시흥시청 공무원과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였고, 시공 전 한국전력공사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소속 순시원인 F이 파견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공공용 전기 공급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 작업팀장인 C, 시흥시청 G과에 근무하는 H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에게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관계기관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C 등은 2018. 4.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한국전력공사 시흥영업소에 연락하였고, 이에 F 순시원이 파견되었다. 3) C 등은 F의 입회하에 F의 동의를 얻어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파이프를 매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C 등이 F의 의사에 반하여 파이프를 매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은 F이 이 법정에서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더 굴착을 해서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C 등이 무시하고 파이프를 매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 D은 "고압선 구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지중에 박을 때 F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보통 고압선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고압선 이동방향을 확인한 후 스프레이, 깃발 등으로 고압선의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데, F이 탐지장비로 고압선 이동방향을 확인하지 못하자, C 등과 함께 굴착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첫 번째 고압선의 위치를 표시할 당시 F의 동의를 얻어 파이프를 매설하였고, 두 번째 고압선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C 등은 두 번째 고압선의 위치를 표시할 당시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파이프를 매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조사를 하였고, C 등이 한국전력공사에서 파견한 순시원의 입회하에서 고압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력케이블을 손상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매장’ 앞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꽃밭정이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도주경로 확인 동영상 CD, 도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 및 사고수습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 D 등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태국 푸켓시 왓찰롱 불상의 사무실(이하 '푸켓 사무실'이라고 함) 및 중국 청도시 청양구 불상의 사무실(이하 '청도 사무실'이라고 함)에서 컴퓨터, 모니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형태의 게임에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맞으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 D 등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회원가입 승인, 배당률 조정,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이 필요하자, 국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C으로부터 F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딜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4. 4.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푸켓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승인,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고, 2014. 10.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청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2015. 7.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재차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기록 첨부 및 범행 일시 특정), 개인별출입기록 1. 수사보고(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의 다른 종업원들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비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2017. 8,14. 구속 기소)은 K와 함께 중국 청도를 거점으로 하여 사설 도박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M', 'N', 'O' 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 관리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P(2017. 8. 14, 구속 기소), Q(2017. 8. 14. 구속 기소)은 중국 청도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 회원들을 관리하고, R 등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S 등은 자금세탁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사이트 홍보문자를 받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회원가입 방법, 입금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상담원 및 숙소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 공항에 공범이나 방문자들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전화, J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들에 스포츠 경기 업데이트, 배당률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1.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 등과 함께 'L', 'O', 'M', 'N'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해 운영하며 유한회사 '환'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37개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T'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5)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및 증거에서 나타나는 범행가담의 경위, 기간, 취득한 실질적 이익,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G은 H, I과 함께 J(이후 K으로 변경), L(사이트명 M) 사이트의 운영자(지분권자), 피고인과 N, O, P, Q, R, S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G은 2011. 8.경 I에게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구입을 부탁하고 위 1이 얻어 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및 L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I이 운영한 토방사이트 사무실에서 구해 준 T 명의 하나은행 U 계좌, V 명의 하나은행 W 계좌, X 명의 하나은행 Y 계좌, Z 명의 하나은행 AA 계좌, Z 명의 신한은행 AB 계좌 등을 2012. 5. 7.경부터 2013. 6. 20. 경까지 위 K 및 L 사이트의 도금 입금 및 환전 계좌 등으로 이용하여 도금 합계 17,501,664,647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P와 함께 2011. 8. 24.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 청도, 마카오에 있는 위 G이 운영한 사이트 사무실에서, 국내 경기 및 결과 등록,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출금계좌로 송금하고, 수익금이 쌓이면사장인 G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을 보고한 다음 G으로부터 환전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QQ 메신저를 통해 이 운영한 토방사이트 사무실로 연락하여 환전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N, O, P, R, S, Q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D)인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 한 후, 위 사 이트에서 지정한 F(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현금 1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한 다음, 베팅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61회에 걸쳐 267,3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9.부터 2016. 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1회에 걸쳐 267,39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제공행위 이용 도박), 형법 제247조 제1항 (상습도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중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에 걸쳐 장기간 동안 총 2,161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고, 그 전체 도박대금이 267,390,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고,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L, M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N'(N 등)의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고, O은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고 위 L, M에게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P오피스텔 6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의 시스템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Q, R과 함께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필리핀 S건물 21층 G호 사무실 등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T아파트 9층에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2. 중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S건물 21층 G호 사무실 등에서,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원시 U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3.경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3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G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H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S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위 S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T아파트 9층에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M, O, Q, R과 공모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78,536,899,810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및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분석보고, 각 가비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도메인 접속 화면 캡쳐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첨부된 파일CD),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된 회신파일 저장 CD), 각 계좌분석보고서, 수사보고(총 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공범보다 적지만 위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도박싸이트 개설 및 시스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단순히 회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 관리 역할을 한 나머지 피고인보다 죄책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함. 2. 피고인 B, D 위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면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종전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위 사이트 개설자들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새로 개설된 사이트를 관리하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필리핀과 한국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으며,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함. 3. 피고인 C, E, F, G, H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함. 판사 김경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6.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양천구 B, 2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뒤, 위 사이트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5분에 1회씩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합계 292,200,6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사건 기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전체 배팅금액, 횟수, 기간을 주요한 양형요소로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본부장, 과장 등을 두고 직원들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하던 중, 중국 연태시, 위해시, 황관시, 상해시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C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5. 6. 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사스포츠 토토 사이트 'E(F, G, H, I, J)'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고 국내 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 말경부터 2015. 7. 경까지 본 부장, 본사 프로그래머 실장 등이 순차적으로 검거되자 법인 사무실을 해체하고 중국 산동성 청도지역으로 도피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C은 2015. 말경부터 다시 중국 산동성 위해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K(L, M), NO, P, Q, R(S, T), U(V, W, X), Y(Z, AA), AB(AC, AD, AE, AF), AG(AH, AI), AJ(AK, AL, AK), AM(AN), AOAP, AQ), AR(AS, AT), AU(AV, AW), AX(AY, AZ), BA(BB, BC)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고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여 그 경기결과의 승무패, 또는 핸디캡, 스페샬 등과 관련,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주)B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E) 등 7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27,457회에 걸쳐 합계 4,023,669,711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중국 위해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DB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내사보고(도메인 주소 첨부), 내사보고(운영통장내 역 첨부), 내사보고(사이트 운영계좌 정리),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자료 회신 첨부), 내사보고(계좌정리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D' 관련 판결문 편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뒤 국내로 귀국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고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