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23고단1347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야마하 디지털피아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야마하 디지털피아노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판매할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32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22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34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1.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엔젤녹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수수료가 부족하니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판매할 녹즙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안전거래 환불처리금 명목으로 합계 7,006,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6. 14:35경 군포시 K에 있는 L, 2021. 6. 7. 07:4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은행 O출장소 등에서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6,656,5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49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애플리케이션 P에 접속하여 ‘갤럭시탭S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다만 수수료도 물품대금과 함께 송금해야 하는데 물품대금만 송금하였으므로 이미 송금한 돈을 환불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판매할 갤럭시탭S7+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부터 14:34경까지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2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 1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1,574,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서울에 있는 S은행 당산점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도, 충북 음성 등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이 이용․관리하는 계좌인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 각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6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3고단1347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2023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D, W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순번 제6번) 1. 이체거래내역서, 대화자료 1.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수발신 메시지 캡쳐 1. 각 영장회신(순번 제105, 118번)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 프로필 캡쳐, C 게시글 캡쳐, C 메시지 캡쳐, X 메시지 캡쳐 1. 내사보고서(ATM 출금 영상에 대하여) 2023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51번) 1. I,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등 1.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대화내역 등, 각 채팅내역 1.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범행 이용 2개 계좌 현금 인출장소 1. 현금인출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서(현금 인출장소 CCTV 확인) 및 현금 인출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서(대소우체국 주변 탐문 수사) 및 대소우체국 탐문 사진 자료 2023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8, 72번) 1.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정서 등 1.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순번 제52, 53, 54번)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일출지점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R 기업은행 계좌 인출지점 CCTV 이미지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경남진주경찰서 검거 인출책 A CCTV 및 인출지점 비교 분석) 및 범행 계좌 인출지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단, 배상신청인 AL, BT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BY, AU, BB에 대하여는 배상을 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변론 종결 후인 2023. 11. 13.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금액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W,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모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그 범죄사실은 2021. 5. 8.부터 2021. 6. 1.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온라인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0,133,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재판하였을 경우의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2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동종경합 합산에 따른 유형상승을 고려한 권고형: 징역 2년 8월 ∼ 7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