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I은 2017. 3. 초순경 휴대전화에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후 지정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같은 해 4. 6.경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 총판비로 그가 인출하는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K은 같은 해 4. 3.경 I으로부터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I, K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각각 권유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4,221,47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9경 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대기하던 중, I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암동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1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5, 7,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만 원 상당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3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R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I의 지시를 받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은행 메트로팔레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30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22.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51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위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I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신천4동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4.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우리은행 계좌(Y)로 12,264,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위 X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I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암동금융센터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90,000원 상당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4. 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 및 유안타증권 계좌(AC)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유안타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K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복현동지점 및 같은 구에 있는 동대구역광장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8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22:10경 대구 북구 AD에 있는 AE병원 앞에서 F과 함께 A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체크카드를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에서 AJ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1:00경 대구 북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에서 I과 함께 A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AN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11:30경 대구 북구 AP아파트 AQ마트 앞에서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대구 북구 AT에 있는 AU 앞에서 I, K 등과함께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9 및 순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체크카드를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바.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0:30경 대구 동구 신천동 68-1에 있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앞에서 I으로부터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AX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P, I, K, BA, L, W,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인출사진, A 문자내역, B 문자내역, D 문자내역, F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D, E, 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소년인 피고인들이 있고, 피고인들 대부분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