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7. 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용산구 B역 앞 C은행 옆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50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다. 현재 돈이 없으니 경비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판결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5회에 걸쳐 합계 653,949,000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앞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3일만 타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70,000원 상당의 J 뉴에쿠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 까페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20,000원 상당의 M 렉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04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2.경에서 2014. 5. 13.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기재하고,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상기 본인은 P 씨에게 2014년 5월 12일 ~ 2014년 6월 12일까지 일금(일천오백만 원 ₩15,000,000) 3부로 차용합니다. 2014. 5. 12, 차용인 D'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P의 주거지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8190₂ 5. 사기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은행에서 피해자 P에게 "방을 얻는데 보증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발덤핑사업이 부진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그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30,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차용증 위조, 행사 가. T 명의 차용증 1)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로 백지에 "차용증, 성명 : T, 주민번호 : U, … 상기 본인은 2014년 5월 9일N 2014년 6월 9일까지 일금 : 이천만원(20,000,000원)을 P씨에게 3부로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V 명의 차용증 1)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로 백지에 "차용증, 성명 : V, 주민번호 : W, .상기 본인은 P씨에게 일금 : 일천육백만 원(₩16,000,000원)을 2014년 5월 20일부터 (2개월) 3부로 차용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차용인 : V"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X 명의 차용증 1)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용산구 Y건물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필기구로 백지에 "차용증, 성명 : X, 주민번호 : AA, 위 본인은 2014년 6월 9일부터 2014년 7월 24일까지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 P씨에게 이자 3부로 차용합니다. 2014. 6. 9. 차용인 X"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X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범죄일람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J, M) [2018 고함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청구소장 1. 차용증(사본) [2018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입금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231, 2017노1532 판결문 각 1부, 수용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2018고합104 사건의 증거 순번 16, 18,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법죄일람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394 사건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 합계 653,949,000원 중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운데 범죄일람표 순번 232 의 경우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D를 경유한 것일 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 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차량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 담보대출을 위해 피해자 D로부터 각 차량을 건네받았을 뿐, "차를 빌려주면 3일만 타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변소는 약 3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진행하려던 사업 (AB 비자금 창고 사업, 철근대리점 사업 등)을 위한 투자자 물색을 위한경비조로 증여받았다는 취지인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지속적이고 각각의 금액과 지급방법에 있어 아무런 일관성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여'와 '증여'가 구별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이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의 배우자(AC)와 통화하던 중 마지막으로 5,000,000원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5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6. 1. 31.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의 금액 합계는 약 455,950,000원인 사실(피고인이 증여라고 인식했다면 변제 운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다액(약 14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꾸민 통장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동안 특별한 재산이 있었다거나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도 볼 수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3,949,0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중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32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P이 2014. 5. 12.경 피해자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4), 곧바로 피해자가 3회로 나누어 합계 13,5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2.경 P에게 피해자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P에게 13,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P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가 보유하게 된 사실(P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범행은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형태에 의한 재물의 영득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액을 차용한 상태여서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는데, 검사에게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13,500,000원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귀속된 위 금전을 피해자가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직업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P에 대한 사기 범행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차량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일만 타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각 차량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말은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긴 후 돈을 빌려 쓴 후 돈을 갚아 차량을 되찾아 다시 인도해 주겠다는 의미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각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차량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M 렉서스 차량을 회수한 사실, 피고인은 금전 차용시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차량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다액을 편취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P에게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편이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P은 고리의 이자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고,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확인할 상당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어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렉서스 차량은 회수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나 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징역 10월)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