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42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앞 횡단보도를 현대백화점 방향에서 범일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6.2.22:35경 순천시 별양면 덕정길 74 에 있는 진촌의료재단 순천만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투인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흥선로16번길 28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등으로 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 장소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운전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미 뽕이다, 나를 잡아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과 총 4회, 음주측정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하게 됨)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은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거부한 것으로 자동차운전의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3.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엄니추어탕' 앞 도로부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9-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존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선학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틈새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질러 가려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충격하고, 곧이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및 I 의 공동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수원시 수성구 영화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C 골드카드(팬미팅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골드카드를 다음 날까지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골드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7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9 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범죄일람표 18 번 범행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P의 모친),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D,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범죄일람표 1번 범행 피해금액), 농협 송금결과확인서, 농협거래내역서(범죄일람표 2번 범행 피해금액), 신한은행확인증(범죄일람표 3번, 13번 범행 피해금액),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서비스내용확인서(범죄일람표 4번, 5번, 6번, 11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7번, 38번 범행 피해금액), 계좌별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7번 범행 피해금액), 송금내역조회(범죄일람표 8번 범행 피해금액),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9번, 10번, 12번, 19번, 32번, 34번, 36번 범행 피해금액), 토스이체내역(범죄일람표 14번 범행 피해금액), 공용영수증(범죄일람표 15번, 31번 범행 피해금액), 거래명세조회(범죄일람표 16번 범행 피해금액),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17 번 범행 피해금액),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18 번 범행 피해금액), 농협송금결과확인서(범죄일람표 20번 범행 피해금액),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21번 범행 피해금액), 거래내역확인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금액),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23번 범행 피해금액), 국민은행 이체내역(범죄일람표 24번 범행 피해금액), 확인증(범죄일람표 25번 범행 피해금액), 농협이체내역(범죄일람표 33번 범행 피해금액), 계좌거래내역(범죄일람표 35번 범행 피해금액), 금융거래내역(범죄일람표 39번 범행 피해금액)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1.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피고인과 진정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9회에 이르고 총 편취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청로 76에 있는 청천제일감리교회 앞 도로를 한솔약국 방면에서 청천1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데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 일시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C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에 있는 청천제일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C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 2017. 12. 30. 2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7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 회 때리고, B는 이에 가담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115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경찰서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대표 8명, 주민 20여명, 관리직원 3명 등 3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가 왔습니다. 허위 사실로 유포가 되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피해자 D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모텔 5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으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연달아 던져, 위 소주병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임장수사 및 모텔 방 내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협소한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넘어져 기대고 있는 벽을 향해 소주병을 힘껏 던져 깨뜨리는 행위는 자칫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8.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육군 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C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9: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황색점멸 신호의 삼거리 교차로를 농협상동지점 쪽에서 상동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의 좌측 골반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 및 대퇴 경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3. 2.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에 있는 '라벤다' 룸에서, 그곳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D가 부부싸움을 한 후 밖으로 나가버린 것에 화가 나 D에게 "집에 안 들어오면 이불로 불 질러 버리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가스레인지 불을 킨 후 양말에 불을 붙이고 이를 방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연면적 약 43m²의 위 단독주택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단독주택 1동을 모두 태워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방화 장소 특정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위 건물 중 2층은 피고인과 남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1층은 장기간 비어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건물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총 10,192,000원(부동산 2,589,000원, 동산 7,603,000원)으로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화재의 규모와 위 건물의 위치에 비추어 인근 건물로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거주자였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070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01: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 맥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자필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건물, 202동 906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D 상가건물 신축공사에서 2016. 8. 4.부터 2016.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50만 원, 2016. 9월 임금 180만 원, 2016. 10월 임금 210만 원, 2016. 11월 임금 5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성북시장 쪽에서 도봉세무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와이(Y)자의 골목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D(39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수리비 약 8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14.경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11. 11.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9,124,773원,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7,358,5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경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1:37경부터 같은 날 11:47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서울금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수입해서 라벨만 바꾼다"는 112신고(No.4676)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C(경사, 45세)가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관할이 어디야, 니네들은 필요없어,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반말하면 어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경찰관 D과 의무경찰 E 등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 2016고단8308, 2017고단134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4:30경 해남군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청색 포터 차량에 키가 꽂아져 있던 키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광주 북구 임동 천변우로 79번 길 25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203동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발견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보고),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 21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H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개설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F)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약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2017고정2411]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일명 AG(인적사항 불상)과 서류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AG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하에 '대리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AH (중략)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 다음 - 1. 법인통장 신규개설, 2. 현금입출금카드발급, 3.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및 OPT발급, 2016년 3월 18일, 신청인 성명 :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AJ'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AJ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 AI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한은행 김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위인장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인 'AK'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 AG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 AI의 사업자등록증, ㈜ AI의 인감증명서, ㈜ AI의 대표이사 직인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신한은행 김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 A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경기 김포시 AM, 701호', 연락처 직장 란에 'AN', 휴대폰 란에 'AO', 대리인 신청 란 중 본인 란에 '㈜AI', 대리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 란에 위와 같이 AG으로부터 받은 ㈜AI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18.경 위 신한은행 김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김포점 직원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 A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3개 (계좌번호 AQ, AR, AS)를 위 A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정257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T가 A에게 법인 계좌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6. 4. 15.경 위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 명의로 계좌(AU)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대가를 수수하고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여 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정서,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7고정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이트조회 1. 은행거래내역신청서, 위임장사본 [2017고정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A,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3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1:35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6.2km 지점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뉴파워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2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