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 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 개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방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H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난동을 말리던 피해자 D(여, 57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 돌리고, 이를 말리던 G의 남편인 피해자 H(60세)에게 "너는 뭐냐 씹할 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말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개 같은 년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며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있었던 장소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20:25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에 있는 염주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마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다행히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입건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로 벌금 1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6:0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좌천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SM6 개인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제 계약 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F, G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16: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BMW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의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이전까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모텔' 609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너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제거하여 이를 손괴·은닉하고 별도의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사이드 캡처사진, 피의자 F와 피의자 A의 카톡대화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를 확인하고자 도어락을 손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F는 2018. 6. 21.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공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7. 12.경 매각대금 62,050,000원을 완납한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 납부 한 상태인 2018. 6. 24.경 위 C호의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위 C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알아보기 위한 언동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야로 758에 있는 차선이 없는 1 차로의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대양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편도 2차로의 주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주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대양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야마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2019. 1. ~2016. 1. 사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5.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왕생로 39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C백화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E예식장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만취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8: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웨딩홀 8층 여자 아르바이트생간이 탈의실에서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작동시킨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나무로 된 액자 안에 넣어 위 탈의실 안에 숨겨놓은 후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0세),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20세), 피해자 M(여, 18세), 피해 자 N(여, 18세), 피해자 O(여, 19세), 피해자 P(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7.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J, K, L, M,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주요 피해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진사로, 같은 직장 동료들의 탈의실에 교묘한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들의 탈의하는 모습을 계획적으로 동영상 촬영해왔다. 수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해 온 행위라고 인정하였고, 증거가 확보된 부분만 기소된 것이다. 직장에서 뿐 아니라 지하철 등에서도 모르는 여성들의 신체를 수시로 촬영해왔다. 범행횟수, 피해자가 매우 많다. -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화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을 하여야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들은 굉장한 모멸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특히 직장 동료에게 배 신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 피해자 중 11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2017고단2742 피고인은 2017. 8. 13.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 소재 아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우물로 4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57 피고인은 2017. 10. 1. 08:57경 시흥시 C 부근 노상에서 시흥시 능곡동 504, sk시흥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7. 2. 11, 면허취소 2017. 7. 18. 및 8. 6. 무면허 운적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3. 6.까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3개 호실에서, 1~2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파트월세계약서, 각 수사보고, 몰수부대보정신청 및 결정문,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47경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있는 광천2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화물차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 20:43경 광주 동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사고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렇지만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또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룡네거리 쪽에서 목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 및 정체가 빈번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중앙선 옆 1차로 쪽에 있던 손수레를 피 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Ĵ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F 싼타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5,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 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5.04:15경 부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집에 가시라"고 하자 위 C의 119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하여 있던 부천중앙119 소속 119 구급대원 3명과 위 C가 모두 들을 수 있게 "씨 발 새끼야, 병신 같은 경찰관,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8. 3. 18. 18:3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I, 피해자 J(59세)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한 채 피해자 J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맞추어 피해자 J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 소주병 1개를 각각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2항 일시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먹고 있던 I, J에게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차례 하고,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J를 향해 맥주병 1개를 던지고, 이에 112 신고를 하러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몸짓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만 특수상해죄에 가벌성이 흡수된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가벌적 수반 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1개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재물손괴죄가 특수상해죄에 비하여 경미하고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 수사보고(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성립 검토 및 H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2016고단6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 -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그로부터 3일 후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데, 식사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 맥주병을 깨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식당의 업무방해를 하였다. 범행의 내용,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매우 불량하였다. www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고, 특수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8. 24. 항소가 기각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로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동종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20.경 (주) B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11. 14.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불상지에서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7. 11. 27.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불상지에서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7. 12. 1.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불상지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B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4.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 18:13 경 피고인 C이 운 하는 F BMW 승용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 G아파트 3단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위 아파트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는 동안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면 그들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30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베란다 앞 화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장갑을끼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샷시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팔찌 3개 (24K 5돈 2개, 14K 2돈 1개), 목걸이 2개(14K 2돈), 발찌 1개(14K 1돈), 반지 6개 (18K 1돈 2개, 14K 1돈 4개), 10만 원짜리 수표 1장, 현금 20만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권 1장, 1만원권 9장, 5천원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만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을 통한 공범 파악)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다수인이 개입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다수인이 개입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다수인이 개입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6:0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오천2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경동로 8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11:05경 속초시 온천로291에 있는 속초우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같은 시 동해대로4220에 있는 태강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지역 신문인 B 기자를 거쳐 2013.경부터 현재까지 C언론 기자로 재직하며 목포시청 출입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D 수의계약 매수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목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I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각 수사보고(순번3, 33), 내사보고(순번17)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