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 2003년 3월생)의 남자친구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함께 쓰레기를 버리고 오자며 1층으로 데리고 나가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안양시 만안구 D빌라 3층 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자, 여기서 만지게 안하면 동생과 헤어지게 할 수도 있다, 여기 계단이다”라고 겁을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합101, 수원지방법원 2022노254), 통합사건조회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경위, 피해자 아동‧청소년 사실 확인) 1. 자인서, 사건발생장소 현장사진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 및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간음의 범행(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친동생의 여자친구인 18세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위협하여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높음’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 전과의 형기까지 포함하여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