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8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B'이라는 라이브방송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2021. 8. 31.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2021. 9. 16. 18:4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모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거나 옆에 누우라고 졸랐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02 1.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0:0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22,000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양주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3:5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의 엠솔르트 양주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38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인쇄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판시 2022고합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K 업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1. 조회회보서(A)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보다 9살 어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사과를 하고 싶다며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는(증거기록 73 내지 77쪽 등) 등 2차 피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지 불과 약 보름 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반복하여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히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각 양주 1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기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편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38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