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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8:05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둘이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4. 24. 08:05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B이 도망을 가 피해자 C과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상해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유사성 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을 유사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격 및 성적 특성 발달에 변화의 여지가 있어 엄벌로 일관하기 보다는 갱생의 시간을 주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안동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건물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소독용역업을 영위하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동백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휴일 식사로 인한 사적인 용도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18,000원을 결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합계 23,479,715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주식회사 G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필요한 H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 382,102,952원, 보험료 14,615,260원, 보험기간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1,065일간),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I대학교 인력경비 용역,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8년 1월 31일, 계약금액 3,821,029,520원, 보증금율 10%’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H 주식회사 및 위 회사 대표이사 사장 J의 각 성명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J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J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 5장을 각 위조하고, 위 위조 시기 즈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5장을 그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G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행보증보험증권(P빌딩, Q아파트, R아파트, I대학교, S아파트)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6. 강원 횡성군 T에 있는 U식당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휴일 식사로 인한 사적인 용도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700,000원을 결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설날을 맞이하여 V 등 거래처의 동대표나, 관리사무 소장 등 7명에게 설날 선물로 한우 선물세트 7개를 보내면서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여 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중개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입사하여 배송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9. 7. 16. 출근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그만두라,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5,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3,990,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1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회사와 D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D은 근로를 한 당일 곧바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관계였던 점, D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었고 농산물 박스당 200원 또는 300원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자신이 옮긴 박스상자의 수만큼 대가로 지급받은 점, 따라서 D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조차도 자신이 운반한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고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D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D은 이 법정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보통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했는데 어느 때는 피고인의 회사가 바쁘면 빨리 와 달라고 하여 가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감의 존재 여부 및 수량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D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에도 농산물 상차 작업을 위한 도구인 전동차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었고, 자기 소유의 전동차를 이용하여 농산물 상차 작업을 하였으며, 그 전동차 수리 등 유지‧보수도 D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D에게 D의 전동차 유류비도 지급해 준 바 없고, E 내 전동차 주차비도 D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농산물 상차를 위한 전동차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D은 피고인 회사의 물량을 운반하면서 자신의 전동차로 농산물 상차 작업을 한 점, D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시간 이외에 일감이 있는 경우 다른 업체에서도 자신의 전동차로 상차작업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D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내용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은 근무 시간의 장·단의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D 자신의 전동차로 농산물을 운반해 주고 박스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도 D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간 동안의 실질이 위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D이 근로한 내용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죄책이 있게 된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에 위치한 통신기기, 부품,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D는 항공우주, 자동차, 모바일 기기 산업을 위한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FPGA 설계 기능 등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E’ 등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4. 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등 정당한 권원 없이 ‘E’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제주시 C주택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위 주택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주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부착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5. 25. 1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현관 밖에 놔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위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 쓰레기봉투를 집 안으로 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기 위해 피고인 B를 뒤따라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9. 8. 7. 21:00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위 주택 F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차량에 오물을 뿌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강하게 두드리며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쌍년 나와, 오늘 가만 안 둬,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와, 베란다로 사다리 타고 들어갈 테니까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봉투를 던진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임대인 며느리를 바꿔주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쓰레기봉투를 현관 안에 놓아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7쪽)하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쓰레기 치우라고 하면서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욕설이 오고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역시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이 놀랄까봐 아이들을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는 지인의 집에 맡기고, 다시 올라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해서 나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이사 나가란 말이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60 내지 62쪽)한 바 있고,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협박에 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주거침입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분쟁과정, 그 구체적 경위,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그러한 분쟁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 계양구 D, 4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인천 남구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11. 30.경까지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주)F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당시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16. 11.경 직권폐업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주)F도 2016. 6. 중순경 이미 세금체납 문제로 인하여 그 명의로 착공허가 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주)F 명의로 계약한 후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2016. 7.경 공사 발주자가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피고인은 (주)F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2억 2,9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내가 책임지고 PF대출받아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16. 7. 22. 3,000만 원, 2016. 8. 15. 3,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2016. 9. 13. 3,300만 원, 2016. 9. 13. 5,200만 원, 2016. 9. 22. 7,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기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2억 2,90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35269호 약정금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지급확인서 기재 금액 중 4,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 9,000만 원(2억 2,9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위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변제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주식회사 L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판시 편취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부터 2019. 5. 8.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공군D비행단(공군 E부대, 이하 ‘비행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18-소음저감 보강공사’를 총 공사대금 ‘780,338,360원’, 공사기간 ‘2018. 6. 25. ~ 2019. 11. 6.’로 정하여 도급[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처인 위 비행단의 예산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차수(次數)공사] 받기로 함과 아울러 계약금액 281,425,000원으로 정한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B공제조합에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여 2018. 6. 28.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비행단에 제출하고, 2018. 6. 30. 비행단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96,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비행단과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498,963,360원으로 정한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18. 피해자 조합에 마치 2차 도급계약에 따른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8. 12.을 기준으로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C은 2019. 6. 13.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보증으로 비행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차 선급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2차 도급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50,407,000원으로 정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비행단에 제출하여 2019. 3. 22. 비행단으로부터 2차 선급금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2차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보증금액 350,407,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2차수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1차수), 선급금보증서, 국고금 입금대장, 선급금지급요청문서, 선급금신청서, 선급금 신청사유서,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보증심사조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공고, 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 공사계약 해제 통보, 보강공사 계약이행 요청(최종) 통보, 선급금보증신청서(신규), 계약·선급금 보증금 청구(수정) 1. 수사보고[선급금(3억 4,000만 원) 수령 이후 계좌거래내역 분석], C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일부 상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이 넘고, 범행일로부터 2년 넘게 흘렀음에도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46,969,33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꾸준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01:51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약 3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20. 02:52부터 같은 날 03:35까지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까지 밝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한테 왜 그랬어? 사람들 앞에서 도둑놈으로 몰아가면서 왜 내 꿈을 짖밟았어?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진 거야? 경찰한테 나를 신고한 거야? 나 정말 경찰 준비 열심히 하는데 너 때문에 커리어에 금가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G야 너네 가족 다 죽일거야 ㅎㅎ. 나 지금 너 죽이고 싶어. 갈게 경찰 부르는 게 좋을거야. 아마도 한 사람의 허위신고에 책임은 져야지”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0. 03:46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J으로부터 칼을 빼앗긴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인 과도 촬영 사진,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다음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3. 28.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진공열분해설비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 5.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공장에 진공열분해로 2기, 스크류컨베어 1기, 배출탱크 1기(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20. 7.경 이 사건 피해품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피해품을 몰래 해체한 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13:00경 위 F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피해품을 몰래 해체한 뒤 이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송신자료), 수사보고(H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고소인 G 면담 진술 청취) 1. 사진, 공사계약서 사본, 대금지불내역 및 통장사본, 피해품 촬영사진,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계약에 따라 제조하여 준 피해품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절취하였다.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피해품을 취거하여 감으로써 재산법적 질서를 깨뜨렸다.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의 제조에 대한 대가를 상당 부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약 29년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 제작이나 웹호스팅 및 서버호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주식회사 B를 국가보조사업인 지역투자촉진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그 내용은 원래 서울에 소재하던 주식회사 B가 본점을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3층(F호부터 G호까지)으로 이전하고, 이전 사업장에 대해 총 120억 원(설비투자금액: 88억 3,700만 원, 사업장 매입금액: 31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신규 직원 136명을 고용하고 상시 150명을 고용하는 대신, 위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장 매입금액 중 일부인 12억 6,520만 원을 입지보조금으로 받아 위 사무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내용에 따라 부산광역시로부터 2011. 12. 30. 입지보조금 10억 1,216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31. 입지보조금 2억 5,304만 원을 받아 총 12억 6,52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2012. 12.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3층 F호 내지 G호를 매입한 후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1.경부터 보조사업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3층 F호 내지 G호 부동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에 해당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 2. 부산 해운대구 E건물 H호 내지 G호를 주식회사 I에 30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10.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9. 8. 2. 같은 건물 F호 내지 J호를 주식회사 K에 17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30. 주식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중요재산을 타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방투자기업 국비신청, 사업투자계획서, 지방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지역투자촉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각 보조금 신청서, 투자이행각서, 각 보조금 지급결정통지, 각 보조금 통지결정서, 투자이행각서(2014. 12. 10.), 사업(투자)기간 연장에 대한 회신, 정산이행 철저 투자계획 이행촉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이행 재독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이행 촉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조속이행 촉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이행 명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미신청기업 현장확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통보, 판결문(2019구합20502 보조금반환취소처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3조(보조사업 내용 변경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중요재산에 대한 금지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2조 제1항, 제23조(보조사업 내용 변경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중요재산에 대한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사업에 지급되는 국비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요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보조금 지급액수가 12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보조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환수금 9억 3,000여만 원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8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29세)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17:25경 위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광봉을 고의로 파손한 일에 대해 꾸지람을 들으면서 “근태 안 좋으신 것 알고 있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몇살이냐?”라고 말하며 상호 언쟁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1. 17:45경 위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다음 팀장 F의 중재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물파손한 것도 사과를 하시죠”라고 말하자 “얼마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켓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폴딩 나이프(총 길이 15cm, 날 길이 6cm)를 꺼내 칼날을 펴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사람이 세 번 참는 것보다 살인이 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94 피고인은 2021. 6. 23. 06:08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비닐봉지가 없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냄비에 담겨 있던 음식물을 위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을 향해 쏟아버려 그곳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차체 및 유리창 틈 사이로 위 음식물과 냄새 등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음식물 제거 및 세차비용 등 1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화면 2021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