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고단2954 -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지역 폭력단체인 'AP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는 광주지역 폭력단체인 'AQ파'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A, B와 친구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등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으니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고 채무도 외국인 등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출 작업일정을 관리하며, 대출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4. 경 서울 관악구 AR에 있는 'AS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C이 모집해온 피해자 AD에게 "외국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 외국인을 위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너에게 수수료 50만 원을 주고, 이후 외국인과 공증을 통해 대출 채무를 이전해 주며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 서류 채권자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채무를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C, D1)는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경 현대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미즈사랑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합계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D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와 함께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7. 14.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83,997,000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2014. 12. 2.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판시 무죄부분인 순번 3, 4는 제외한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997,000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4. 7. 14.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판시 무죄 부분인 순번 18, 19는 제외한다]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1,997,000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D는 2014. 12, 12.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1)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1. 각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특정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고단2954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서 전부 제외한다. 2)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서 피의자란에 기재된 피고인들 중 해당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름은 각 범죄일람표에서 전부 제외한다. 이하 모든 범죄일람표에서 같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 201,997,000원에서 무죄 부분인 AT(21,000,000원), AM(23,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 425,997,000원에서 무죄 부분인 AT(21,000,000), AM(23,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997,000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E은 2014. 7. 14.경5)부터 2015.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6,997,000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2.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U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V)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AU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5고단3381-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은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F에게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건 5) 공소사실에는 2014. 9. 12.경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고쳐 기재한다. 네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대출서류 위조담당인 피고인 H, 피고인 G 및 I에게 피고인 A, B, C, D, E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G 및 I는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모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 D6)는 대출신청자인 AT을 모집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위 AT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G는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대출서류 위조 및 재직여부 확인전화의 착신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AT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AW'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AT은 위 피고인들 및 I와 함께 2015. 1. 27.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이 포함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삭제하고, 피고인 C,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공범에서 제외한다. 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AT이 실제 위 'AW'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착신전환을 받은 I는 마치 위 회사 사장인양 전화를 받아 AT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 27.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2. 10.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판시 무죄 부분인 순번 1 내지 6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2. 27.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 [판시 무죄 부분인 순번 1 내지 6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2015. 1. 27.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은 2014. 11. 20.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14. 11. 20.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 [판시 무죄 부분인 순번 4, 6, 7, 8, 9, 12, 13, 19는 제외 7)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합계금액 122,000,000원에서 무죄 부분(순번 1 내지 6의 합계금액 3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8)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합계금액 97,000,000원에서 무죄 부분(순번 1 내지 6의 합계금액 3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D, F, G10)는 I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7.경 11)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위 AT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AT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AT이 매월 20일 AW로부터 180만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F, G12) 는 I와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판시 무죄 부분인 순번 5는 제외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판시 무죄부분인 순번 4를 추가로 제외한다]와 같이 총 5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9)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합계금액 102,000,000원에서 무죄부분(순번 4, 6, 7, 8, 9, 12, 13, 19의 합계금액 5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10)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특정하되, 피고인 C,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공범에서 제외한다. 11) 공소사실에는 2015. 1. 87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2015. 1. 27로 고친다. 1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이 포함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삭제하고, 피고인을 특정한다. 4. 피고인 A, B, C, D, E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 C, E13)은 대출신청자인 AZ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BA에게 위 AZ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성명불상 BA은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대출서류 위조 및 재직여부 확인 전화의 착신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 위조책은 사실은 AZ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BB'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AZ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AZ는 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 BA과 함께 2015. 7. 18.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AZ가 실제 위 'BB'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착신전환을 받은 성명불상 BA은 마치 위 회사 직원인양 전화를 받아 AZ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A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7. 14.경부터 2015. 1. 7.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1,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2014.12.2.경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한다. 1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 2014. 7. 14.경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4,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12. 12.경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4. 7. 14. 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BA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C, E14)은 성명불상 BA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18.경 피고인 A은 성명불상 BA에게 위 AZ 에 대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BA은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AZ 의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AZ가 매월 20일 BB로부터 180만 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14)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특정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 E15)은 2014. 7. 14.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E, F, H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 B, E은 대출신청자인 BC을 모집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H에게 위 BC 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H은 사실은 BC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B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및 BD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BC은 피고인 F과 함께 2015. 6. 11. 광주 북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청주저축은행 및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및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가 BC이 실제 위 'BD'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하자 피고인 H으로부터 착신전환을 받은 피고인 F은 마치 위 회사 사장인양 전화를 받아 BC 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청주저축은행 및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B는 2015. 6. 11.경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15)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특정한다.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 F, H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 11.경 피고인 F은 피고인 H에게 위 BC에 대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15년 6월 11일 BC이 BD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B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BC이 매월 20일 BD으로부터 150만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포함한 NH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NH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체인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및 청주저축은행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NH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씩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NH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548 - 피고인 G, I, J 6.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은 A, B, C, D, E, 성명불상 BA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A, B, C, D, E은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위 BA에게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관계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BA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BA은 대출서류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및 A, B, C, D, E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위조책은 위 BA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및 A, C은 대출신청자인 AL를 모집하고, BA은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AL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사실은 AL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BE'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AL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AL는 피고인 및 BA, A, C과 함께 2014. 12. 16.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AL가 실제 위 'BE'에 근무하는지 확인 전화를 하자 위 BA은 마치 위 회사 사장인 양 전화를 받아 AL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AL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C, E, 성명불상 BA16)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16)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범행의 별지 2. 범죄일림표 순번 17의 기재에 맞춰 이 부분 오기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6.경 성명불상 BA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AL 대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AL가 매월 30일 BE로부터 170 만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포함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 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 I 가. 사기 피고인들은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G에게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I는 대출신청자인 BF를 모집하고, 피고인 G는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BF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사실은 BF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주)BG'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BF는 피고인들과 함께 2014.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BF가 실제 위 '(주)BG'에 근무하는지 확인 전화를 하자 피고인 G는 마치 위 회사 사장인 양 전화를 받아 BF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18.경 피고인 I는 대출신청자 BF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는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BF에 대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BF가 매월 20일 (주)BG으로부터 200만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포함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위조책은 이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A, B, C, F, G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 B, C은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에게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F은 대출서류 위조브로커인 G 및 피고인에게 A, B, C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G는 F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A, D17)는 대출신청자인 AT을 모집하고, F은 피고인 및 G에게 위 AT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및 G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대출서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 위조책은 사실은 AT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AW'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AT 17)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AT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이는 아래 나항의 기재에도 같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AT은 피고인 및 A, D, F과 함께 2015, 1, 28,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AT이 실제 위 'AW'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 사장인양 전화를 받아 AT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8.경 피고인 및 F은 G에게 위 AT에 대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고, G는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AT이 매월 20일 AW로부터 180만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포함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F,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판시 무죄부분인 순번 2는 제외한다]와 같이 총 2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742 - 피고인 G, K, L 9.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G, K18은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성명불상 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 18) 공소사실 내용에 맞추어 피고인 G, K으로 특정한다. 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G는 대출을 받기위해 찾아 온 피고인 L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피고인 L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사실은 피고인 L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주)BH'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3. 20. 수원시 권선구 BI에 있는 호텔 BJ에서 세종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가 피고인 L가 실제 위 '(주)BH'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하자 피고인 G는 마치 위 회사 사장인양 전화를 받아 피고인 L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피고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G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위조책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2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위 L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확인청구자 성명 "L", 생년월일 "BK", 사업장 명칭 "(주)BH", 자격취득일 "2013. 03. 20." 이 기재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1매와 납부자 번호 "BL"이 기재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위조책은 이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종저축은행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757-피고인 M 1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서류 위조책인 H 및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H 및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인 BM을 모집한 후, H에게 위 BM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H은 사실은 BM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BN'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BN 명의 재직증명서와 B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BM은 피고인과 함께 2015. 8. 11. 불상의 장소에서 엔알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BM이 실제 위 'BN'에 근무하는지 확인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 사장인 양 전화를 받아 BM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엔알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B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울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8. 11.경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판시 무죄 부분인 순번 5는 제외한다]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19)을 편취하려다 대부업체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바 19) 별지 4. 범죄일람표 의 사기미수 범행의 합계금액 15,000,000원에서 무죄 부분 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람에 미수에 그쳤다.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11.경 H에게 위 BM에 대한 BN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H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15년 8월 11일 BM이 BN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B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BM이 매월 20일 BN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포함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H은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국민은행 20)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엔알캐피탈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판시 무죄부분인 순번 9는 제외한다]와 같이 총 11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4701 - 피고인 1 13. 피고인은 BO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6,25, 22: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P에 있는 BQ주유소 앞 도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R(32세) 운전의 BS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7,700,835원이 들도록 위 K5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82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T이 피고인들의 물건을 훔쳐간 후 돌려주지 않고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찾아 내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하순 03:00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T의 친구인 피해자 BU(19세)이 BT의 거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BT이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는 홈 키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이 찢어지고, 입술이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5.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4항과 같은 날 07:00경 제14항과 같이 BU을 폭행하여 광주 서구 BV에 있는 위 BU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에 피해자 BT(18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BU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BU에게 청 테이프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BU이 사온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덮어씌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져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02 - 피고인 G 피고인 G는 시중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6. 피고인 G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고인 G와 BW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13. 12.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BW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러시앤캐시'라 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W이 주식회사 BX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BW 이 주식회사 BX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정식직원인 것처럼 약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게 하여 위 러시앤캐시에 제출하게 하고, BW은 위 러시앤캐시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주식회사 BX 직원인 것처럼 질문 내용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W 주식회사 BX 직원이 아니어서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BW은 이와 같이 러시앤캐시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앤캐시로부터 같은 날 77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4. 10. 7.경 같은 방법으로 BW이 BY으로부터 정기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와 BZ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14.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BZ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이라 함) 및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머니'라 함)의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한 후 BZ21)이 BY 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BZ이 BY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정식직원인 것처럼 약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게 하여 위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및 산 21) 공소사실에는 CA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기재한다. 와머니에 제출하게 하고, BZ은 위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및 산와머니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BY 의 직원인 것처럼 질문 내용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Z은 BY 의 직원으로서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BZ은 이와 같이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및 산와머니의 대출담당직원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앤캐시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G와 CA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14. 11. 2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C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러시앤캐시 및 미즈사랑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한 후 CA가 주식회사 BG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CA가 주식회사 BG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정식 직원인 것처럼 약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게 하여 위 러시앤캐시 및 미즈사랑에 제출하게 하고, CA는 위 러시앤캐시 및 미즈사랑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주식회사 BG의 직원인 것처럼 질문 내용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A는 주식회사 BG의 직원으로서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CA는 이와 같이 러시앤캐시 및 미즈사랑의 대출담당직원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앤캐시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G는 2014. 11, 18.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B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미즈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F가 주식회사 BG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BF가 주식회사 BG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정식직원인 것처럼 약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게 하여 미즈사랑에 제출하게 하고, BF는 위 미즈사랑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주식회사 BG의 직원인 것처럼 질문 내용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F는 주식회사 BG의 직원으로서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F와 공모하여 미즈사랑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경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러시앤캐시에 BW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에게 연락하여 BW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은행", "BW 고객님께", "자료제공일 : 2013.12.11.14:00", "거래명세기간 2013-09-11~2013-12-11, "계좌번호 CB", "거래일자 2013/10/10", "적요/기재내용 인터넷 ㈜BX", "맡기신금액 1,600,000", "잔액 2,286,844" 등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표 1장을 위조하게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W 명의로 위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표를 그 정을 모르는 러시앤캐시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입출금거래내역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BW에게 러시앤캐시로부터 77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그녀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BW, JN, CA, BF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게 하고, BW으로부터 500만 원을, BF - 터 520만원을, BZ로부터 720만 원을, CA로부터 5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2954, 3381, 3548]22) 1. 피고인 A, B, D,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22) 각 증거가 대부분 중복되므로, 이를 모아 함께 설시한다. 1. AD, AU, CD, AL,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F, AC, AO, AZ, AI, CG, AH, CH, AN,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AB, CL, CM, AE, AA, CN, AK, AM, AT, CO, A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D 명의 통장 거래내역, AU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해자별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160면, 690 면, 2886)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G, F 간의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1. 각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대출관련서류, 각 대출서류, 금융사 등에 제출된 대출관련서류, 수사보고(대출서류 및 녹취파일등 기록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H) [20153742] 1. 피고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2015고단3757]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O의 진술서 1. M 의뢰로 H이 위조한 서류(대출신청자 CQ 관련) 1. M 의뢰로 H이 위조한 서류(대출신청자 BM 관련) 1. 각 수사보고(112면, 224, 227, 491면) 1. BM, CQ의 대출신청 금융사 정보 1. 각 대출서류 [2015고단4701]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48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T,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T 의 머리에 있는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2015고단5102]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W, BZ, C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1. 대출금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다. 피고인 D, E, F, H,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무등록대부중개의 점) 마. 피고인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바. 피고인 K,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 피고인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I, J,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I, J,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일반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거나, 대출신청자가 다른 대출신청자를 소개하는 경우 상당한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위조책 등과 연계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대출신청자에 대한 재직정보를 속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고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전체 범행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구상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 A, B, C, D, E은 이와 같은 대출사기를 통해 대출신청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대부분을 다시 편취하고자 대출신청자들에게 허위의 공증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대출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신청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까지 저질렀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대출신청자로 모집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자신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들이 받았을 경제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초래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일반적인 사기범행보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특성상 대출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과 대출신청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고 편취액도 각각 별도로 계산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신청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국한되고, 나아가 사기범행의 실행에 여러 피고인들이 관여하면서 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개별 이익금은 법률상 인정되는 편취액 보다 상당히 적어진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 대부분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관계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관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1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 및 동종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법률상 편취액은 약 8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피고인이 가장 많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대출채무의 변제책임이 있는 대출신청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으며, 상해범행의 피해자 BU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15년 나. 피고인 D, E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9년9월 나. 피고인 D: 징역 1년 8개월 ~ 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피고인 E: 징역 2년N10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B, E은 각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구속되어 더 이상 대출사기를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법률상 편취액이 약 2억 7,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E의 경우 법률상 편취액이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D의 경우 법률상 편취금액이 2억 9,000 만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범행에 필요한 운전이나 서류 발송 등의 부수적 행위만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법률상 인정되는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었던 이익금이 상당히 적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약 1,350만 원을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고, 상해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E은 약 1,000 만원 상당을 지출하여 대출채무변제책임이 있는 대출신청자들 대다수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D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10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고, 법률상 인정되는 편취금액이 약 6억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 최초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E, B, D와 같이 사기범행의 부수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대출채무의 변제책임이 있는 대출신청자들 대다수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G: 징역 1개월 15년 나. 피고인 H: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G : 징역 1년 8개월 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H: 징역 1년 3년 9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은 대출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있어 서류 등을 위조하고,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작업대출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 G의 경우 가담한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고, 법률상 인정되는 편취금액도 피고인 F은 약 1억 9,000만 원, 피고인 G는 약 1억 3,000 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 H은 2013. 6. 27.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증거변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 G는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주도한 대출신청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약 900만원 상당을, 피고인 G는 약 1,300만 원 상당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 F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Ⅰ,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징역 1년M45년 나. 피고인 J: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사기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 4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나. 피고인 J: 징역 1년N3년 9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범행 횟수와 법률상 편취금액이 많다. 피고인 I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I는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1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I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J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의 변제책임이 있는 대출신청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K, L] 피고인들의 사기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고,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K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L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률상 인정되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법률상 편취액 보다 적다. 피고인 C, F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CV, AZ, AI, AG이 대출신청자로서 대출을 받았던 사기범행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각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1 내지 4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범행] 당시 피고인 A 등이 위 각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A 이 지시하는 심부름만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F 1) 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6 내지 9, 12, 13, 16, 17, 19 내지 22, 26 내지 28 각 사기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직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대출 당시 재직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출기관에 허위의 재직서류를 제공하거나 대출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재직확인 전화를 허위로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대출신청자를 대출중개업체에 소개시켜준 후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려 주는 정보 (허위의 아르바이트 근무정보 등)를 적어 두고 대출신청자들이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신청자들 옆에서 이를 다시 알려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상품은 무직자 대출상품으로서 각 대출 당시 제공한 허위의 아르바이트 근무정보는 대출기관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은 CW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23 내지 25 범행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당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E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안산까지 가서 위 대출작업을 하였고, 처음 보는 다른 대출업자와 만나 그 대출업자의 지시로 대출신청자들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에 팩스를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또한 대출신청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대출기관으로부터 한꺼번에 상당한 돈을 대출 받았다. 이처럼 비정상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은 대출신청자, 다른 피고인들, 작업대출자들과 좁은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대출작업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이 했던 일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 A이나 처음 보는 대출업자가 시키는 일을 그저 수행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위 각 범행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 C이 당시 일을 하면서 범행에 관하여 대충 눈치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범행을 피고인 C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피고인 C이 대출자 모집을 위해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C과 비슷한 일을 하였던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범행과는 달리 위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이 가담한 적이 있다고 먼저 자백하기도 하였다(기록 1368). 나. 피고인 F에 관하여 1) 무직자 대출상품으로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기관이 위 각 대출 당시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출신청자들로부터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소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녹취하는 과정을 거쳐 대출을 해준 사실, 이에 따라 대출중개업체에서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신청 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도록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비록 재직증명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신청자가 진술하는 재직정보를 믿고서 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자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판단하고 대출의 실행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출신청자들이 대출기관에 고지하는 정보는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이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에 허위의 아르바이트 재직사실을 고지함에 있어 이를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면, 피고인 F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CC이 이 법정에서 대출기관이 대출 당시 위와 같이 허위로 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대출기관이 이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대출기관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유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CC 역시 대출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에 있어서는 허위정보제공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CC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CC의 위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W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1 CW에 대한 대출 당시 위 대출작업과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등과 함께 CW을 만난 다음,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자신 대신 위 대출사기범행을 하도록 하고 광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F은 공모관계에 있다가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G 등을 소개시켜 위 범행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1 CW 대출신청자로 한 대출사기범행 등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3) 1. 피고인 A, C, B, F, G, I의 리드코프를 상대로 한 CW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범행,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12.경 별지 2. 2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공시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예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에 의하면, CW이 위 일시경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CW이 실제로 예천축산업협동조합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계좌내역이 서로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리드코프에 제출한 위 예금거래내역서는 CW의 진정한 계좌를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B의 AT, AM를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범행,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19 범행] 및 AT, AM를 대출신청자로 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1 내지 6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 순번 1 내지 6 범행] AT 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조 및 사문서행사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F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및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19 각 기재와 같이 AT, A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1,000,000원을, 피해자 AM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F, G, I과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1 내지 6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 순번 1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대출기관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F, G, I과 공모하여 2015. 1. 28.경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B가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비록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표시(기록 861면)에 피고인 C AT 대출 시에 광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시 피고인 C의 주거지는 광주로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발신표시가 광주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위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표시에 아무런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AT, AM에 관한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앞서 본 CV, AZ, AI, AG의 범행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먼저 자백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C이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D도 당시 피고인 C, B 모두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범행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 A 을 만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F이나 대출신청자인 AT, AM는 이미 함께 사기 범행을 수회 반복한 다른 피고인들보다도 위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이 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진술에서 당시 피고인 B, C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AM는 당시에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4명은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A, D, F, 1일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 F의 대출신청자를 피해자로 한 각 사기범행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조달하는 속칭 대출업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 전반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1. 27.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업체 대출담당 직원들과 통화하는 과정을 옆에서 듣고 피해자가 답변할 내용을 메모해주는 등 대출과정을 관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7,997,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대출신청자를 피해자로 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F이 처음에는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다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작업대출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었을 것이나, 대출신청자들이 50~100만 원만을 가져가는 것을 피고인 F 보았고, 2015. 3. ~ 이4.경 목포에서 작업대출을 했던 CM이 가짜 공증 서류 어쩌고 하면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했을 때 피고인 F도 있었으며, AE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 Fol 공증서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 AE 의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 이 명의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CX에 대한 대출 시 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해자에게 무슨 50만 원이냐고 말하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F과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 4.경 목포에서 작업할 때 피고인 F1 자신에게 왜 대출금을 다 인출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F1 피고인 A 과 차안에서 2~3분가량 이야기하고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만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F은 적어도 2015. 3. 4. CX에 대한 범행 이전까지는 다른 피고인들의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F이 공증서류에 대하여 묻자 자신이 스스로 빌려 쓰는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보고(피해자 AD이 제출한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5.3.23. AD에게 대출방법을 설명하면서 "이전이랑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랑 이전직원한테 물어보시고요. 대출 뽑아주는 나이있는 직원한테는 그냥 돈 필요해서 대출하러 왔다. 수수료 40% 듣고 왔다. 돈 많이 필요하다. 맥심으로 최대로 뽑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이전은 저랑 직원이 하는 거고, 나이 있는 분은 대출 뽑는거 도와주는 거니까 대출 필요해서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서 대출 뽑는거 도와주시는 나이 많은 직원은 이전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세용" 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사실(기록 165 면)이 인정되고, 피고인 A, C, E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전부 AD 의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진술한 사정들이 피고인 F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나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기 범행에 계속 참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통해 대출신청자를 피해자로 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출신청자를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은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어 대출신청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기망내용으로 하는 반면, 대출기관을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은 대출신청자의 현재 직업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을 기망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기망내용과 피해자, 보호법익 등이 다르고, 대출기관을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에 대출신청자를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범행에 피고인 F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F이 대출신청자를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F으로서는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굳이 대출신청자들을 피해자로 한 사기범행에 가담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E은 당시 피고인 A 이 대출신청자들에게는 피고인 F에게 대출 받을 때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돈을 대출받으러 왔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F을 속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F에게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사기대출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한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공범관계에 있게 되므로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이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대출신청자가 피해자인 경우 대출신청자를 직접 담당한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이 곧바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른 피고인들은 당시 작업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피고인 F1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범행 노출의 우려로 인해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F에게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G의 사기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4, 6, 7, 8, 9, 12, 13, 19 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 중 순번 4, 6, 7, 8, 9, 12, 13, 19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대출기관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신청자 명의로 된 허위의 대출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만 피고인 G에게 서류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재직확인전화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전화로 착신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G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자신이 취득한 수수료 중 일부를 서류위조의 대가로 나누어 주어야 했으므로, 피고인 F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굳이 허위의 대출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범행의 경우 대출상품의 특성상 허위의 대출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가 위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M의 CNA 대부에 관한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범행 및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9. 8.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CNA대부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9. 8.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Y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1장씩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장을 CNA 대부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24)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