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9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말레이시아와 부천 등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천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와 부천 등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억 8,8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22.경 현금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회장인 J는 K 골프장에 관한 경영권을 둘러싸고 L과 분쟁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L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으로써 L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에 J가 그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J의 지시에 따라 I의 상무이던 E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3. 판단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와 E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이 E 자신 소유의 자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E은 처음에는 '그동안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은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M 대표이사 N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밀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N은 법정에서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K골프장을 운영하는 I측으로부터 골프장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M의 법인자금을 10억 원 가량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다. 회원권거래소로서는 업무관계상 골프장 운영자측의 금원 대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2009. 9. 18.경에도 I 상무 E이 N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M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1억 5,000만 원인지, 1억 7,000만 원인지를 E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E은 N으로부터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회장인 J의 지시가 없었다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구태여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E은 법정에서 N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4회에 걸쳐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그 돈을 개인 소유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E은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J로부터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니 변제 받지 못할 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받았을 뿐,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외에 아무런 담보도 확보한 바 없었다. E이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G 법무사의 조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사이에 2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친분관계나 신뢰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에 처음 출석하여 '피고인이 전 국회의원 O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 P정당 대통령 후보예정자이던 위 O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기까지 한 사람이므로, E이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을 만난 지 한 달도 안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도 압류되어 있으며, 다른 재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주로 상사인 J와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대여한 후에도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위 대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0. 6. ~ 7.경에는 피고인이 임차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E은 그 후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가 피고인이 I을 떠나고 훨씬 이후인 2012.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L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고단3293 모해위증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9. 8. 20. 선고 2009노298호 사건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는데, 그 항소심판결문에는 L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들 중 하나로 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25쪽). 그 후 J는 2009. 8.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I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회사 사무실에 책상을 마련하여 주었고, 위 회사의 차량을 제공해 주면서 차량유지비도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되어 E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고소를 제기 당할 무렵인 2012. 3. ~ 5.경 E에게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32쪽 이하 및 237쪽 이하)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당초에 J에게 요청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그 돈이 I의 회사 자금인 것으로 생각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알지는 못하였는데, 그 후 E이 자신의 개인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억 원이 E의 개인 소유 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고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E이 피고인에게 준 자금 중 대부분이 N 운영의 M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금 출처가 J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례 지급 또는 금원 대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J의 지시에 따라 E이 N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