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728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 15: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및 이메일을 이용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B, 생년월일(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일천구백만원정(￦ 19,000,000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I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I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조합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곧 은행 직원이 찾아갈테니 대출금을 직접 건네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5. 16:38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I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10. 15.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3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O 직원 등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우리가 보내는 출장 직원에게 직접 원금, 이자,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9. 12: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1만 7천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피해자 R에게 ‘J 비대면 보증재단 온택트 특별보증상품 지원안내, 대출금리 연 1.3%~2.8%’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 문자를 본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 기존 S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 16: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23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2. 17:3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분당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Y은행 대출금은 상환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 신청 이력을 보고 대출을 막은 상태여서 기업은행에서 곧바로 대출이 불가능 하니, 보증금 600만 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 허가를 받은 이후 보증금은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2.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X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B,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대출광고문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금액 출금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범행영상 캡쳐 자료, I 완납증명서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4), 각 입건전 조사보고 2022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피해신고서 1.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영수증,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내용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도중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분명히 알게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