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10. 5.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여, 48세)와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며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여종업원들에게 동석할 것을 강요하고, 위 피해자와 여종업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이, 너거들이 뭔데, 좃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물통, 양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20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주점 내에서 위 E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그들 내일되면 다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밀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경찰관을 향해 던진 양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동서 사이로 추석 명절에 처갓집 식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마친 후 따로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정도, 범죄전력(피고인 B은 초범),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물품판매상점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38만 7,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제1항 기재 상점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이자 위 상점 배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배송과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자의 거래처 운영자인 G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업무상 수령한 1,928만 7,7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영수증 겸용),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54쪽), 카드영수증, 확인증, 양파계약서, 입금내역서, 동업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횡령내역서, 물품횡령내역, 12월 미수금 현황과악표, 장부 사본 등,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 고소인 카드결제 문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은 후 5회 정도 약속한 대로 매달 2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고 유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기재와 같이 추가로 돈을 받은 후에는 약속한 매달 400만 원의 배당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2,000만 원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2016. 12. 22.부터는 H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2016년 5월경 3,000만 원을 받은 후 3회 정도 약속한 대로 매달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2016년 8월경 판시와 같이 변제기를 연장받은 후에는 한 번도 I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6년 8월경까지 피고인이 I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고 그 당시부터 P의 매출이 급감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6. 12. 22.부터는 I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으며 변경된 변제기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며,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2018고단345 피고인은 2018. 2. 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입장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 갔다 온 것도 당신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81 피고인은 2018. 9. 12. 23: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반말하냐 시발. 죽여 버릴거야. 점장 나와, 점장 불러."라고 수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2018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반복한 점, 특히 판시 2018고단345 사건의 경우 범행일로부터 2달 전에도 동일한 업소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단속되었는데도, 또 다시 같은 업소를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점, 이미 동종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2세)과 친해져 연인관계가 되기로 하였고, 2018. 4. 18.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12:30 경 제천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앞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며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는 것을 거부하자 그때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위장소 일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제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 건물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공포심,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경기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335-32, 가동 1층에 있는 (주)엘투씨 사무실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33,6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액 33,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 D에게 2,9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주)한빛자산관리대부 작성의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1. 대출금 송금요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변제된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문신을 시술하던 중 2012. 4.경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2급 현역 병역판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몸 전체에 수차례에 걸쳐 문신을 새겨 2017. 8.28.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전신문신을 이유로 4급으로 병역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면탈혐의자 수사의뢰서, 신체검사결과조회서, 병적조회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1. 문신시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탈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함.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0. 구미시에 있는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2018.8.20. 14:00 50사단(의성군청)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소집일자조정 및 소집통지 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성실히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길에서 같은 읍 죽엽산로476번지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운전이 불안정하여 112신고로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53 소재 호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3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 2명, 여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 좆같네, 지랄하고 있네. 병신 시발새끼"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7. 경까지 E에서 수금되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 7. E으로부터 수금 예정인 금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현장의 부족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였을 뿐 변제기 안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준 다음, 그 무렵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등을 퀵서비스로 받았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허위 설립등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본점 주소지에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B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C 허위 설립등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본점 주소지에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서울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로 I 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2017.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택배로 보내준 다음,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내역서 1.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 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각 정관,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주식인수증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9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 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대포통장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심각 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3:2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숙달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은 최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1. 5.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복형인 B과 이복형수인 피해자 C(66세, 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해남교도소 등에서 3년을 복역한 후 피해자 C를 찾아가 "니년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 C 소유의 모판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 노역장 유치까지 되자 피해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6. 11. 15:35 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 씹질을 하러 다니냐, 이년아 왜 거짓 말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한 다음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E67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적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 22:08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둔지길 8 에 있는 사천해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30~40경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8 1)채택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22:43'은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한시각인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그범행시각을 피고인이 진술한'22:30경'내지 피해자가 진술한'22:40경'사이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학교 사거리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80,166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3년경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6:40경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손 잡이를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순간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절취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절취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도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을 속여 그로 하여금 중고차를 매수하게 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를 중고차매매상사에 취업시켜 주고 업무용 차량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중고차상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업무용 차도 공짜로 한 대 뽑아 주겠다. 업무용 차량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하면 내가 차량 대금은 모두 완납해 주고 보험금도 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내가 직원들 관리하는데, 이따 사무실 가면 다 얘기 해줄 거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14,3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딜러인 G에게 송금하게 하였고 G는 매매대금 및 수수료 8,700,000원을 뺀 나머지 5,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가 네 계좌로 보낸 남은 돈을 50,000원권으로 다 뽑아 와라. 어차피 회사에서 완납할 돈이니까 그냥 뽑아서 가져다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A이 형이 대출금을 완납해 준다. 너는 그냥 기름값만 내고 타고 다니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현금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해자의 구직의사를 악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00:55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30 00:45경 술을 마신 채 E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약 4m 가량 진행하다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서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4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외근수첩),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송치 의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음주측정기사용대장(E과8671), 현장 등사진, 방범용 CCTV DVD 및 정지사진, CCTV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10.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08.12.24.'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