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건물 310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10. 12. 24. 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전무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성당에서, 위 성당 신부로 재임 중이던 피해자 J에게 수입신고필증 등 쇠고기수입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데 돈이 없어 통관시키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매입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회사운영비 또는 중국 물공장 사업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회사 자산이 없었던 반면 기존 금융채무 1억원 상당에 대한 이자조차 제 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5.경 5,000만원, 2009. 1. 6.경 1억원, 2009. 2. 10.경 8,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개(K, 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거래내역(J),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F), 각 입금증, 제일은행통장(J)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차용 명목 없이 단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일부 변제하기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차용금은 L이 운영하는 중국의 M 유한공사(이하 '중국 물공장'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 중 상당부분을 중국 M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거나 투자하였으나, 차용금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수입쇠고기 구입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대여를 한 것이고, 중국 물공장의 사업자금 이야기는 대여를 한 이후에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는, 중국 물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들어오기로 하였다가 들어오지 않아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쇠고기 매입 주문이 들어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초에 1억 5천만원을 차용한 것이고, 2009. 2. 10.자 8,000만원도 쇠고기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중국 물공장 사업에 차용금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는 2009. 4.경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해줄 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6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중국 물공장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4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은 개인 자금 및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을 중국 M에 투자하여 회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차용 당시 이 사건 회사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6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22면), 피고인 A은 중국 물공장 생수사업이 잘 되면 지역 총판 등을 개설하여 주고 받게될 보증금으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09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중국 물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자금으로 변제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09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2009. 1. 13.부터 2011. 11. 29.까지 합계 1억 48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을 갖고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 차용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