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피고인은 2007. 2.경 검사로 임관하였는바, 2015. 2.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보되어 B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27. 같은 검찰청 C부에 배치되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7. 2. 19.까지 검찰수사관 D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E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F 등, 이하 ‘G 주가조작 사건’이라 함) 및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등, 이하 ‘H의 알선수재등 사건’이라 함) 수사를 담당하였다. D D은 2000년 검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서기보로 임관한 사람인바, 2016. 1. 27.부터 2017. 2. 19.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C부 소속 피고인의 검사실에서, 2017. 2. 20.부터 2017. 7. 30.까지 같은 부 J 검사실에서 각각 근무하며 G 주가조작 사건 및 H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H H은 위 G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조력자로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5.경부터 출소일인 2016. 7. 31.까지 피고인의 검사실에 총 36회 출정하고, 출소 이후인 2016. 8. 1.부터 2016. 9. 20.까지 피고인의 검사실에 총 15회 출입하면서 수사 조력을 제공하였던 사람인바, 2016. 9.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고인의 검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2016. 10. 6. 기소된 후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2018. 4.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K K은 G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조력자로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5.경부터 2016. 9. 20.까지 피고인의 검사실에 총 62회 출정하면서 위 H과 함께 수사 조력을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E E은 ㈜G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로서,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 그 형의 집행 중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2016. 5. 27.부터 G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람인바, G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후, 201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초사실] K과 L의 분쟁 및 G 주가조작 사건 제보 경위 K은 2012년 초 무렵부터 광고대행사인 ㈜M을 설립·운영하면서 L 변호사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용한 뒤, 2014. 4.경 L 변호사로부터 차용금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되었다. 이에 대해 K은 L의 운전기사인 N으로부터 L 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가 담긴 유에스비(USB)를 입수한 것을 기화로 위 고소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L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L 변호사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L 변호사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L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을 해주었을 뿐이다. L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4. 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4. 12. 23.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K은 상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방법을 찾던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H에게 위 유에스비(USB)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사건 내용을 의논하였고, H은 다른 사건을 제보하면서 알게 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O부 P 검사실 소속 수사관인 Q에게 L 변호사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K과 함께 제보하기로 하였다. 당시 H은 R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R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고, 상장회사를 인수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어 K, E 등 주변 수용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범죄사실을 함께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조력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K과 H은 2015. 2.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Q 수사관에게 위 유에스비(USB) 자료를 제공하며 L 변호사의 횡령·탈세 사건을 제보한 뒤 2015. 6. 9.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하였는데, 위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9.경 K이 재판을 받던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K은 2015. 10.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도 L 변호사의 탈세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0.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결국 K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2015. 11. 27. L 변호사의 횡령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K과 H은 L가 횡령·탈세한 자금의 일부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 12.경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부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C부에 인지수사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L 변호사의 횡령·탈세 혐의 및 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G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다시 제보하였고, 인지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인 피고인과 D은 위 제보내용을 검토한 뒤, 금융·증권범죄인 G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6. 5.경부터 위 수사를 시작하였다. K은 이러한 제보를 통하여 L 변호사의 횡령·탈세 금액이 G 주가조작 사건에 유입된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이용하려 하였고, H은 K을 돕고자 G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 협조하려 하였으며, 동시에 K과 H은 ㈜G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인 E이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을 알고 그를 상대로 검찰에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 수사과정에서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면서 결과적으로 E으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취하려고 하였다. H·K의 수사조력 상황 G 주가조작 사건은 2014.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이미 2014. 6.경부터 10.경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C부에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당시 2차례에 걸쳐 계좌추적을 실시하며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였으나 주가조작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D은 L의 횡령·탈세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나름대로 분석한 K·H의 제보내용을 검토한 뒤 위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위 2014년 내사사건을 재배당받은 다음 2016. 5.경부터 수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상황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D은 참여 수사관으로서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재개한 G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K과 H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G 실소유주 E이 마침 별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E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K은 피고인과 D에게 E을 자신들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시켜 주면 E으로 하여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과 D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5. 27. E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조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K과 H에게 E의 자백을 이끌어 내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한편, 수시로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K과 H을 소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가조작 범행방법 및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여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주가조작 범행 전모에 관하여 K과 H을 상대로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H에게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주어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이 조서 출력물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5.경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용자인 K과 H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7. 31. H이 형기 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H을 사실상 G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활용하면서, E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주가조작 자금흐름을 분석함에 있어 H으로부터 수사조력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수용자인 K과 H의 적극적인 수사조력 하에 ㈜G 실소유주 E으로부터 주가조작 범행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받고, 2016. 8. 22.부터 8. 29.까지 사이에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E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K과 H이 E에게 자백을 종용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H이 E을 상대로 R대 선배인 피고인에게 얘기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3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기·알선수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E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D에게 H의 범행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은 E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H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및 ‘H이 노트북으로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계좌 자료나 자금흐름도 등을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E의 처 T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G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상황이 유출될 우려 및 검사실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사정이 알려짐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직면하자, 직접 H의 알선수재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H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2016. 9. 5. E으로부터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기존 수사상황에 대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H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H에 대한 체포영장 및 H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9. 20. 09:55경 위 S호 검사실에서 H을 체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휘 하에 D은 검사실 파견 직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2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강남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H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G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H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G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G 공시현황 출력물,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에이(A)4 프린터 용지 상자 크기 정도의 상자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서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 위 검사실로 압수물들을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6:30경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위 S호 검사실로 복귀한 D으로부터 압수한 수사자료 중 H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을 폐기하자는 건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인하고, 이에 D은 압수물인 위 진술조서 출력물을 검사실에 있는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검찰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진술조서 출력물을 파쇄함으로써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H, W, K, X, Y, Z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W,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체포,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서(AS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판시 압수물인 진술조서 출력물을 파쇄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그밖에 어떤 형태로든 위 진술조서 출력물을 파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H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거치고 검사실로 복귀한 이후 피고인을 향하여 “밖으로 나간 서류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기하시지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렇게 하시지요” 혹은 “그러시지요“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D의 언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용물건인 압수물을 손상시키는 D의 행위에 대하여 승낙 또는 동의하여 D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가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8 사건)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각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같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인 본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요청이나 건의에 거의 이의를 하지 아니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 스스로의 서류업무에 몰두하고 있어서 수사관인 D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그러시지요”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는 수사관의 업무방식을 평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자신에게 하는 진술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수사관련 서류를 고의로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아니나, 범죄수사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범죄자 신분인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의 수사관에 의하여 수사관련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렇게 유출된 수사서류가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연히 압수물인 공용물을 손상하는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담당하였던 주식의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그러한 범죄의 지극한 밀행성과 범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수법 등으로 인하여 매우 힘겨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전문지식도 필요로 하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조력이 적지 않게 요구되기도 하고, 심지어 범인 주변 관련자의 조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주식시세조종 등의 범죄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범죄자로부터 다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자인 H으로부터 수사조력을 받은 일이 크게 비난받을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가 반출되었다는 사정에 당면하여, 수사상황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혐의 관련자들의 대처로 인해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압수수색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고, 그러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확보한 H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출력본(원본이 아님) 그 자체는 공무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공적 서류가 아니므로, 그러한 서류를 파쇄한 행위를 공무소에서 생산해 낸 공적 서류를 손상한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가볍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결과적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D이 위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하였지만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 등의 범행에 관한 재판 과정에 증거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 파쇄로 인한 공용서류손상죄의 성립도 어렵지 않게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변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보여주었던 직무상의 성실함을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과, 진술조서 출력분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한 서류파쇄에 따른 공용서류손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외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공무상비밀의 엄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를 지키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8. 11.자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6. 8. 초순경 H에게 ㈜G 실소유주 E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G 주가조작 수사 대상자인 AB, AC이 관리했던 E의 차명 주식에 대한 계좌 리스트, 계좌를 관리하는 사채업자, 주식매도대금의 정산내역,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런데, 2016. 8.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호 검사실에 출석한 H이 자료가 부족하여 보고서 완성이 지체되었다고 변명하자, 피고인은 H에게 “출소하면 라꾸라꾸 펴고 열심히 한다더니 자꾸 핑계를 대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어서 D은 H에게 “파일로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H으로 하여금 검찰청 밖에서도 자료의 분석과 정리를 하여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8. 11. 15:41경부터 15:46경까지 피고인이 재실(在室) 중인 위 S호 검사실에서, H 개인이 휴대한 검정색 레노버(Renovo) 노트북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의 성명,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이 들어 있는 170개 파일과 이 파일들이 포함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등 239개 파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년 검찰 내사과정에서 생산된 주가조작 관련 자금흐름도,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수사보고서 등 114개 파일 등 합계 353개의 G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파일을 저장해 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상시 휴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각 수사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2016. 8. 24.자 및 같은 달 29.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피고인과 D은 2016. 5.경부터 위와 같이 수용자인 K과 H으로부터 적극적인 수사조력을 받았고, K과 H의 설득작업이 성공하여 ㈜G 실소유주 E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2016. 8. 22.부터 H의 도움을 받아 E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인 AB, AC, AD, AE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D은 2016.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F호 조사실에서 H, K을 동석시킨 채 E을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그 날 17:00경 H이 급한 용무를 이유로 퇴실하자, H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한 다음 그 날 23:30경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호 검사실에 출석한 H에게 “E의 1회 진술 중 너가 떠난 다음에 제대로 진술이 안 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E에 대한 2016. 8. 22.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완성본을 직접 출력하여 H에게 교부하였고, H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E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종교, 건강상태,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성명, 직업, 등록기준지,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월수입, 병역, 사회경력 등 개인정보와, G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AB, AD, AC, AG 등의 성명, 직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피고인과 D은 2016. 8. 24.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한 후 수일에 걸친 수정, 보완을 거쳐 2016. 8.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최종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8. 29. 09:26~10:00경 S호 검사실에서 D에게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H에게 출력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D은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E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입원 및 수술 사실을 포함하여 성명, 주식보유 및 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와, G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AB, AC, AD, AH, AE, A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 관련자들의 성명, 직업, 주식보유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과 D은 수용자인 K과 H의 적극적인 수사조력 하에 ㈜G 실소유주 E으로부터 주가조작 범행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받고, 2016. 8. 22.부터 8. 29.까지 사이에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E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K과 H이 E에게 자백을 종용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H이 E을 상대로 R대 선배인 피고인에게 얘기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3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기·알선수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E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D에게 H의 범행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은 E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H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및 ‘H이 노트북으로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계좌 자료나 자금흐름도 등을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E의 처 T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G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상황이 유출될 우려 및 검사실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사정이 알려짐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직면하자, 직접 H의 알선수재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H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2016. 9. 5. E으로부터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기존 수사상황에 대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H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H에 대한 체포영장 및 H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9. 20. 09:55경 위 S호 검사실에서 H을 체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휘 하에 D은 검사실 파견 직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2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강남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H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G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H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G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G 공시현황 출력물,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에이(A)4 프린터 용지 상자 크기 정도의 상자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서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 위 검사실로 압수물들을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D은 수사자료의 유출과 그 유출된 수사자료의 회수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피고인과 D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H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하였음에도, 압수한 H의 노트북컴퓨터 2대에 대하여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압수한 날로부터 2주 뒤인 2016. 10. 4.에야 비로소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요청을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컴퓨터 등 전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D은 2016. 9. 20. 16:30경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위 S호 검사실로 복귀한 다음 2016. 10. 6. H을 구속 기소한 이후 H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자료인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G 증자자금 흐름도 (3-2) 출력물, ㈜G 공시현황 출력물 등을 위 S호 검사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에 계속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2017. 2. 20.자 정기 인사이동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출하기 전 무렵인 2017. 1.경부터 2.경 사이에 모두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검찰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수사자료를 압수목록 교부, 압수조서 작성 등 압수물로서의 효용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쇄함으로써 공용서류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인 D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2016. 8. 11.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 직무상 비밀인 수사자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타인의 개인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H에게 넘겨주도록 하여 누설하거나 유출하게 하고, 2016. 8. 29.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H에게 넘겨주어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2016. 8. 24.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H에게 교부하여 유출하고, 압수수색절차를 통하여 압수하여 온, H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본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들을 그에 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채 D으로 하여금 파쇄하도록 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위 공용서류손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이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한 진술과 H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술한 것을 작성한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H이 이 사건 법정과 검찰에서 한, 피고인이 D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나 그러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 및 검찰에서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른 각 진술의 내용,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부분 그 자체의 진술의 내용이 막연하였다가 구체적이었다가, 다시 막연해지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하는 등 수시로 바뀌고 있는 모습, H의 범죄전력이나 언어습관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평소의 그의 생활태도, H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죄로 피고인에 의하여 구속기소됨으로써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관한 검찰청 출입내역 등 다른 증거를 함께 고려해 보아도 H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다른 증인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각 증언 내용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직무상 비밀과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자료, 수사서류를 H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수사서류를 H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D에 대한 이 건 관련사건에서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각 수사자료와 수사서류를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사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를 선언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서 확정된 동일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D에 대한 관련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그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여 자신의 가담여부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볼 때, ‘D이 위 각 수사자료나 수사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고, ‘D이 그러한 행위는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로써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공용서류손상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진척 상황 등을 확인하며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없는 것이어서, D의 위와 같은 수사자료 유출행위나 개인정보 누설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 내에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그들의 수사상황을 잘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곧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수사관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이 D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H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본을 제외한 나머지의 압수된 수사서류를 파쇄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의 공소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D과 모의하여 위와 같이 유출되었다는 수사서류를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해서 폐기하기로 뜻을 같이 모은 다음 D으로 하여금 압수한 위 수사서류를 폐기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K, W, D, X, Y, Z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 등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수사서류를 파쇄하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의 검찰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2016. 8. 11.자 각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2016. 8. 24. 및 같은 달 29.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위 공용서류손상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