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C’라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및 단체 등에 판매·배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C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이 지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F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되게 하고자 F 예비후보자의 성명, 슬로건, 주요 공약 등에 관한 ‘G’, ‘H’, ‘F 유튜브 바로가기(링크)’, ‘F 페이스북 바로가기(링크)’, ‘F 인스타그램 바로가기(링크)’, ‘F 트위터 바로가기(링크)’ 등의 문구를 입력하여 전송함으로써 2021.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C 메신저 하단에 C를 사용하는 약 176개 업체 소속 직원 약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선관위 신문고 질의내용 캡처 1. C 개요, C 프로그램 화면, C 기능설명 자료, C 서버 폴더 캡처 화면, C 로그파일 출력자료, C 무료버전 사용 기업현황 출력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분석 - ㈜B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로그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G’, ‘H’, ‘F 유튜브 바로가기(링크)’, ‘F 페이스북 바로가기(링크)’, ‘F 인스타그램 바로가기(링크)’, ‘F 트위터 바로가기(링크)’ 등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게시한 행위는 정보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9.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이 사건 메신저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광고 영역에 이 사건 문구를 게시하여 이 사건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문구는 위 예비후보자의 대통령선거 공약과 슬로건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거나, 예비후보자의 공약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 페이지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메신저 사용자는 약 176개 업체 소속 직원 약 1,760명이어서 이 사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문구는 약 14일에 걸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2022. 3. 9.)을 불과 약 96일 앞둔 시점까지 게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신저를 통한 전달 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슬로건을 그대로 홍보하고 더 자세한 공약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이고, 이를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이 사건 문구를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서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9조 본문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에 위 선거운동기간 외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병합)호 사건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위 판단의 취지가 반영되어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호에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라고 판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선거운동에 노출되고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점을 주된 근거 중 하나로 보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메신저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사건 문구가 노출되는 구조로서, 이 사건 문구를 통한 선거 정보를 수용하고 싶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신저의 광고 영역을 감추는 기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메신저의 광고 영역은 공개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문구에 대한 노출 여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메신저의 광고 영역은 선거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유튜브,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개정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한 매체로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결국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사내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차이 나게 되어 결국 기회의 균형성이나 저비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라) 이 사건 메신저의 구조, 대상자, 접근용이성,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메신저 광고 영역에 문구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신저에 이 사건 문구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3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가 1줄 짜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안내를 수용하여 즉시 이 사건 문구의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