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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한 후 같은 날 20:48경 부산 D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E 4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호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부터 23:16경 사이 위 F 호텔 G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H센터의 속기록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초범이다.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이치제이(HJ125T-3)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3세)의 오른쪽 팔과 무릎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에이치제이(HJ125T-3)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1999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6. 15:3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광화문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아이폰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아이폰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1. 17:30경 서울 용산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 아이폰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6세)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구 D에 있는 빌라 4층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서 범죄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도주경로 재추적, 피해자 신체 촬영 장면 확인)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동종범행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7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이 사건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이 사건 건물 F호를 214,8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1,48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지급받고, 2017. 5. 19. 잔금 193,3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F호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부동산담보신탁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3. I과 위 건물 F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D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217,8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 중도금 10%로 하되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호의 소유권은 I에 수탁될 예정이어서 신탁이 해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2. 24.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합계 217,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1고단272호 사건 수사기록)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상복합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9. 17:00경 여수시 C, ‘D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도마(가로 55㎝, 세로 32㎝)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1. 22:10경 서울 광진구 B 빌라에 이르러, 빌라 주차장을 통해 빌라 담장과 빌라 건물 외벽 사이의 통로로 침입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D호 화장실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안을 엿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23:0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주택의 안쪽 통로에 침입하여 피해자 F(여, 28세)가 거주하는 지하 D호의 창문 앞에 다가가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5. 22: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남),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될까봐 겁을 먹고 급하게 중단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방 안 내부, 피해자들의 머리와 손 부위만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영상 - 조사시 촬영)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정도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로 인한 처벌 전과가 1회 있고, 2020년 5월경 범행으로 인한 수사 도중 다시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훔쳐보려 하거나, 촬영까지 시도하였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촬영 범행 도중에 범행 행위를 중지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 피고인은 2020. 9. 18. 13:00경 경북 예천군 B에서 평소 토지와 수로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던 피해자 C(남, 68세)에게 “너 때문에 할마이(부인)가 죽었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오른 팔로 막자 재차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1. 3. 4. 12:05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토지와 수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흉기 관련 수사)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C의 처 D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기간 2주가 필요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1932년생으로 우리 나이 9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이 이전에는 한 번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4. 21: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40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치킨과 소주 2병을 들고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며 욕설을 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약 3회 내리쳐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렌트카를 이용 중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비 및 개인 채무변제 필요한 돈이 필요하던 중, 정신지체 및 주의력결핍장애로 평소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낮으며,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등 친절한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동창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여 이를 중고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2.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다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E(F)의 잠금 패턴을 해제 하게한 후 소액결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임의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94,600원을 결제하고, G에서 67,750원을 임의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광주 서구 H에 있는 I금호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10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12 J(I)를 개설하게 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21. 2.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액결제 33,000원을 이용하는 등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총 595,35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5. 광주 서구 C에 있는 I금호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13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12 프로 E(I)를 개설하게 하고, 2021. 2. 10. 같은 대리점에서 10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12 J(I)를 개설하게 한 후 2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차량 수리비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만 있었을 뿐 향후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개설로 인한 각종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2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5,35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확인서 1. 고소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1. 각 청구 요금내역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에 취약한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시장 내 'D'라는 상호의 의류점 앞에서 옷구경을 하는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치면서 지나가고,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지나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인 C시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어린 여아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4경 인천시 남동구 B 1층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남성용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7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10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 칸의 바닥 쪽으로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성의 민감한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다. 바로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어린 학생이고 현장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E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사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업무방해 피해자 및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하여는 매출 피해금을 회복해 주었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스크 판매업자로부터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한 후, 2020. 3. 3. 17:42경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223 매송우체국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마스크 판매업자인 E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10개 묶음으로 비닐에 담겨 있는 코튼데이 보건용 마스크(KF94) 3,000장을 한 장당 2,300원(합계 6,90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 H 사무실로 가져온 다음 자신의 인스타그램(계정 닉네임 : I)에 ‘Kf94 벌크 마스크 판매합니다!.(중략).10개 1set, 30개 1set, 50개 1set으로 판매합니다! 구매 문의는 DM(인스타그램 어플 내 대화 수단)으로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계정 닉네임 : J)에 피고인 A가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위 코튼데이 보건용 마스크(KF94) 630장을 10개에 약 3만 원, 30개 약 9만 원, 50개 약 15만 원에 판매하고, 2020. 3. 5. 12:00경까지 위 H 사무실에 위 코튼데이 보건용 마스크(KF94) 2,370장을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피의자들 현장 제품사진, 각 피의자에 E가 발송한 문자 캡쳐화면 1. 환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판매내역자료 첨부 / 이 사건 벌크 마스크 품질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재사항 누락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재사항 누락 의약외품 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가 정상적인 제품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스크 구입을 주도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피고인의 동생), 이하 ‘D’]에서 ‘F’, ‘G’, ‘H’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OTP,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D의 인력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경기도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3,420,73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파견 인력 J에게 3,420,73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주식회사 D의 인건비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162,32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계좌거래 세부내역 1. 피의자 A이 고발인에게 ‘C’업무 관련 메일을 보낸 내역 1. ‘D’-‘F’ 계약서, ‘D’-‘G’ 계약서, ‘D’-‘H’ 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고발인측 변호사 자료제출 / F 인사팀장 전화통화 / 고발인 전화통화 피해액 정정 등 / 고발인 L 통화 – C법인에서 돈을 이체한 이유 및 C 설립과정 등)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회사와 D는 일시적으로 서로 자금을 융통하고 변제하는 관계였는데, D의 파견인력들에게 일시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후 D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다시 피해회사의 계좌로 위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 동업자인 L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빼간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인건비 명목의 돈을 피해회사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L에게 피해회사의 운영에 대해 보고하는 등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L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L은 D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점, D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3. 20. 설립등기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해회사와 D 사이에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와 D는 공통된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일 뿐, 위 두 회사가 자금을 상시적으로 융통하고 변제할 수 있는 관계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D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 2020. 4. 2.부터인데, 피고인이 L의 피해회사 자금 인출 사실을 알게 된 2020. 5. 4.까지 D가 피해회사 자금으로 대신 지급된 인건비 상당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L의 자금 무단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D의 비용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약 9,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고자 피해회사와 D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 같은 허위의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회사는 횡령액 상당을 D로부터 반환받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13. 21: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들끼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소파를 밀치고, 보조의자를 던지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보도를 부른다. 불법 영업이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시청에 고발 하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왜 나가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옥교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고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오른편에서 시동을 건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3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