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 D와 함께 위 C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말이 왜 그따위냐. 표정 관리해라. 마스크 끼고 있는데 표정이 다 보인다."라고 하면서 위 순경 F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이에 위 순경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를 불러라."라고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위 순경 E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근거로 지구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밖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 순경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이 안경을 쓰고 있는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미지급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동영상 백업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2: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포장 기계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삼방 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에 대해서 리스비 약 월 238만 원, 리스기간 36개월1)의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던 바, 위 E 주식회사가 2018. 7.경부터 피해 회사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8. 8. 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관의뢰를 받아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보관물건이 훼손, 멸실, 도난, 분실 등 물건의 효용이 침해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또한 물건 소유자 피해 회사의 물건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보관물건을 반환할 것을 확약함'이란 내용의 리스물건 보관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충북음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운영자 H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30개월, 매월 차임 240만 원으로 하는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경 위 G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약정서, 리스물건 보관각서, 계약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삼방 가공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물건 보관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의 '30개월'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계의 시가가 105,000,000원인데, 보증금과 리스료 상당으로 지급된 돈을 공제한 금액이 약 6,300만 원 상당인 점, H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기계를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는 사람이 집에 못 가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변보호를 위하여 위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자 위 신고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꺾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체포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해 경찰관을 비롯하여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112 신고자 G의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것이었고, 그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거친 언행이나 112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112신고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112 신고자와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차 앞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경찰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피해 경찰관 등의 행위는 그 공무수행의 목적, 수단의 적합성 및 집행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 경찰관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차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면서 그 앞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피해 경찰관의 손을 꺾어 잡아 떼어내고 강하게 흔들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손목을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112 신고자와 좀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리하게 경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전후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라는 기계공구 등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8.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월 임금 31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2,980,000원 및 퇴직금 13,776,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월급 미지급액, 미수령금액, 빌려준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월급미지급액,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D이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0경 구미시 양호동 614 낙동강체육공원 앞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19: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상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화오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평우체국 방면에서 해평터미널 방면으로 왕복 2차로의 편도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1세)가 운전하는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같은 해 9. 2. 09:04경 경북 구미시 G 소재 H병원 중환자실에서 쇄골골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0:3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다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 열쇠를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위 다방 안에 있는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피해품인 TV 수리비용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0:24경 구미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전날 그곳 공무원인 D로부터 불법 건축물 관련하여 민원 안내를 잘못 받았다며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접이식 의자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 피해자 C(여,60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2: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건조기 창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C가 말리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를 밀어 약 1.2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각 사건관련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출동시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재작성에 대하여), 내사보고(도착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 C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다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피해자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 B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2000년경 집행유예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옹벽 아래로 떨어뜨린 이후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옹벽에서 떨어진 후 왼편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옹벽 아래로 뛰어 내려와 제 오른쪽 머리부위를 2번 밟고, 등허리 1번 밟고, 옆구리 1번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옹벽을 훌쩍 뛰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뛰어 내렸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의 '1m 20cm 옹벽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허리 협착증이 있는 피고인이 바로 뛰어 내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피고인이 뛰어 내리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봤습니다'라고 답변한 후에 계속하여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폭행 경위,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시비를 걸면서 나를 창고 아래 옹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나를 밀어 여기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8, 13쪽)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폭행행위 중 피고인이 넘어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의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밟은 행위가 가장 중한 폭행행위로 보이는데, 이를 폭행 직후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상태, B이 떨어진 옹벽(높이가 1m 정도 된다고 기재됨), 넘어져 도로의 흙이 묻어 있는 피해자 B의 상의와 바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의 입술 부위 등에 대한 사진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밟혔다는 주장이나 그 부위에 대한 사진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7 내지 19쪽),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1.2m 높이의 옹벽 아래 콘크리트 도로로 한 번에 뛰어 내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14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원북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운전 G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8:14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20%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다행히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3. 급여 2,183,340원 및 퇴직금 2,356,880원 등 합계 9,742,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14, 22,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44,982,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2. 급여 4,166,670원 및 퇴직금 4,817,390원 등 합계 24,96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금품 합계 372,88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권선구 D 부근의 D택지개발지구 E(수원시 권선구 F)에 나와 함께 각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투자하자. 27억 원은 은행 대출금 및 투자금으로 충당하여 총 30억 원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및 분양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나눠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몫으로 약속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투자 실패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내지 못할 정도였으며, 아직은 분양업을 배우는 중으로서 건물 전체를 신축해서 분양해 본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 경비로 사용하거나 검찰청 벌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위 금곡동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3.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입금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은행 거래내역, 청약서 사본(J), K 공급계약서 사본 1. 피의자 벌금 체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급하게 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담보로 원주시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개월 안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은 적자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C에 관하여 이미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돈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후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원도 원주시 C)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D)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허위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확정 판결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6. 6.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05: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부터 같은 시 덕진구 D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시명령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경 어느 곳에서 자신의 '미라쥬' 2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길에서 주운 자동차등록번호판(B)을 '미라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9. 09: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미라쥬'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김제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4번의 경력이 있다.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6. 00:26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정문 앞 왕복 6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천동 방향에서 봉동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반에 정차 중인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처를,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여, 34세)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사고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가볍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26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정문 앞 왕복 6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천동 방향에서 봉동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코와 입 부위가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1m 거리에서도 약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반에 정차 중인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처를,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여, 34세)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스스로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고 있고, 음주가 졸음을 더 오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적으며 협조하였고,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보행 상태가 보통이거나 정상, 양호라고 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상태가 많이 취해 보였다고 하지만,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자기 차를 차면서 자책하였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거나 주의력 판단력이 떨어져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유죄로 인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3: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트라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D 세피아 차량에서 분리해 놓은 앞 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10. 19. 경까지 밀양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 차량의 앞에 부착한 채 위 트라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수사협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접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