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32

범죄사실 속칭 '몸캠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종류이다. 피고인 F(<영문명>)과 성명불상자(<영문명>)는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영문명>), J 등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총판의 대리점으로부터 미개통 상태의 유심카드와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후 <주소>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의 여권사진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위 여권사진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다시 휴대전화 총판의 대리점에 전송하여 외국인 명의의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나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몸캠피싱' 등 공갈미수 범행의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G(<영문명>)는 2022. 7. 19.경 피고인 F으로부터 '유심카드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고, 유심카드가 개통되면 개통된 유심카드를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해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등의 인증번호가 오면 그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F(<영문명>)과 성명불상자(<영문명>)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영문명>)과 성명불상자(<영문명>)의 공동범행 가. 공갈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22. 4. 9.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영문명>)은 성명불상자(<영문명>)와 공모하여 2022. 3. 30.경 H(<영문명>) 명의로 선불유심카드(가입번호 <전화번호>)을 개통한 후, 이를 불상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카카오톡 가입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의 공갈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영문명>)과 성명불상자(<영문명>)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나 '몸캠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양도할 유심카드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에서 사용하는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H 영문명>', 여권번호 란에 '<여권번호>', 주소 란에 '<주소>', USIM 일련번호 란에 '<유심일련번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위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여 위조한 뒤, 이를 전달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담당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2.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4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영문명>)은 성명불상자(<영문명>)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영문명>)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영문명>)과 성명불상자(<영문명>)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0. 30.경 <주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영문명>) 명의의 유심카드(가입번호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2.경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44개의 외국인 명의의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G(<영문명>)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9.경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47번 내지 164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개의 외국인 명의의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영문명>)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영문명>)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13.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7.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G(<영문명>)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2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0. 2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7.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G와 변호인은, 피고인 G가 개통에 관여한 유심카드가 제3자에게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G가 개통에 관여한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등의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뒤 그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유심카드 자체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카카오톡 등 인증번호를 제공한 행위 역시 피고인들이 그 인증번호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다음 등)로부터 제공받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무려 9개월 동안 1,6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한 후 불법체류자나 '몸캠피싱' 조직원 등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로써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의 공갈미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 역시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피고인 F의 범행에 가담하여 98개의 타인 명의 유심카드를 개통한 후 불법체류자 등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수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