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2020년 05월 28일 당행 ㈜K로부터 일천이백이십팔만원정(12,280,000)의 대출을 받아 원금 완납 일천이백이십팔만원정(12,280,000)을 2020년 08월 0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K 대표이사 L'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K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해외직구로 주문하신 전자킥보드 49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전기킥보드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서울 구로구 O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1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122,0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9. 17:29경 서울 구로구 O 앞에서 M으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5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5장을 행사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3. 12:59경 오산시 P 앞에서 으로부터 현금 12,28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I, Q, C, F, R, S,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D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Q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용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내역 사본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위조된 서류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위조된 서류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2020. 8. 6.경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2020. 8. 7.경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 금액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도 10명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5일 정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15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