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사)B협회 C지회(이하 'B협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B협회 관련 보조금, 협회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천 D건물 2층 B협회 사무실에서, 매년 ‘경음악 연주회’ 등의 공연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2015년 29,000,000원, 2016년 34,000,000원, 2017년 66,000,000원, 2018년 65,500,000원 등 합계 194,5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B협회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다.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지방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행사에 참여한 가수 E(이명: F), MC G, 음향업체 H을 운영하는 I 등에게 인건비(출연료) 및 사업진행비(음향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수 E으로부터 500,000원, MC G으로부터 4,200,000원, 음향담당 I으로부터 8,040,000원 등 합계 12,74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허위 외관을 만들고 인건비(출연료) 및 사업진행비(음향장비 대여료)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38, 41, 47) 1.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48) 1. 관련 자료 – 각 보조사업 기본계획서(증거목록 순번 53) 1. 보조금 정산자료 피고인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을 그 용도에 따라 가수 및 진행자 출연료, 음향장비 대여료 등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위 돈을 지급받은 출연자 등이 자발적으로 그중 일부 금액을 B협회를 위한 협찬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이며, 반환받은 돈을 모두 B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급금액’은 B협회가 인천광역시로부터 E, G에 대한 각 출연료, I에 대한 음향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지급금액’을 E, G, I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일로부터 며칠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돌려받은 일시’ 및 ‘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금액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아래 기재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 출연료, 음향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그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 G,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급 및 반환 내역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출연료, 대여료 등을 지급받고 1일 ~ 4일 안에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 B협회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반환금을 항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I의 진술에 의하면, 2018. 9. 20.자 반환금은 ‘협찬금’으로의 근거자료를 남기자는 피고인의 요청 때문에 계좌로 지급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 사람들에게 ‘출연료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989년부터 B협회 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행사 출연 여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B협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으로 행사 출연료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반환받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출연자들의 경우 ‘행사비 일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행사비 일부를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된 행사비 일부를 반환받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이상, B협회가 지방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는 ‘보조사업 기본계획서’의 ‘사업비 예산편성’에 기재한 금액 역시 장차 반환받을 돈까지를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일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B협회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부담금 내지 자발적 협찬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30년 이상 B협회 지회장의 지위에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자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출연자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B협회의 수입으로 산정하여 별도로 관리한 적도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당초부터 인천광역시가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출연자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B협회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체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점, 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의 담당 공무원도 ‘당초 집행계획에 인건비로 지출하겠다고 한 보조금을 자부담금 집행계획에 있는 별도 항목으로 사용하려면 인천광역시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지방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피고인이 E, G에 대한 각 행사 출연료, I에 대한 음향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을 결과적으로 B협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어 2019. 4.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연자 등의 자발적 협찬금 내지 B협회의 장기간의 관행 등을 이유로 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환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 유용하였다고 볼 구체적 정황은 확인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