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2015고단1890 피고인은 2000. 3. 6.부터 2014. 7. 4.까지 진해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C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고객인 D의 외손녀 C 명의로 2008. 10. 26.자로 4,000 만원 짜리 공제보험(계좌번호 E)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F에서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현주소란에 "H", 휴대폰란에 "I", 대출금액란에 "삼천만원", 대출종목란에 "공제증권 범위 내", 본인겸채무자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C 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즉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진해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고객인 D의 사위 K의 돈 2,000 만원이 피고인의 동생 J 명의로 정기예탁 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주소란에 "진해시 N", 휴대폰란에 "O", 대출금액란에 "일천팔백만", 대출종목란에 "예적금범위내". 본인겸 채무자란에 "J"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즉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진해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800만원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P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고객인 D의 딸 Q의 돈 2,000 만원과 D의 처 R의 돈 2,000 만원이 피고인의 조카 P 명의로 각 정기예탁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현주소란에 "진해시 N", 휴대폰란에 "T", 대출금액란에 "일천팔맥만", 대출종목란에 "예적금범위내", 본인겸 채무자란에 "P"라고 기재한 뒤, P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 즉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진해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800만원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2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27.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현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V아파트 101-1306", 휴대폰란에 "W",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종목란에 "예적금범위 내", 본인겸 채무자란에 "P"라고 기재한 뒤, P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 즉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진해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제약관대출을 위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언니 X 등이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공제약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공제약관대출신청서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제약관 대출신청서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시 위조한 J 명의의 공제 약관대출신청서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체크카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8.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새마을금고 지점에 설치한 ATM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J 명의의 체크카드를 ATM기기에 집어 넣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3. 25.까지 14회에 걸쳐 916만원을 대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총 7명의 명의로 합계 1억 5,005 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정보가 대출명의자들에게 전달되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들의 연락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새마을금고 고객인 Y의 핸드폰 번호 정보를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인 "Z"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Y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번식하였다. 6.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F에서 고객인 AA 로부터 "아들 AB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 다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어달라"라며 받은 2,000 만원을 새마을금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AC)를 만들어 입금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A에게 아들 AB 명의로 정기예금이 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기존의 AB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오린 "AB" 이름 부분을 피고인 명의로 계설된 위 정기예금통장(AC)의 이름 부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명의의 피고인의 통장 1권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89 피고인은 2013. 8. 6.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새마을금고 F에서 피해자 AD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의뢰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은 4,000 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Q, J, AF, AG, AH,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새마을금고 제출 보충자료 2015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사본(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각 업무상횡령의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사무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법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배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해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9,600만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급여 내지는 퇴직금 채권이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2.868 만원 상당의 손해는 회복된 점,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으나,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1억 8,553 만원 가량이 지급되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피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