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0:00경 하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0: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옥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주차한 과실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5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트럭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1:15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AT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U, AV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AV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AU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 AV, A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제출 채증 영상 분석 결과,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피의자 무면허 상태 확인, 피해자 AS 전화 진술) 및 첨부 서류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손괴한 바 없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후진하는 도중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듯한 흔들림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 AS과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한 차량은 피고인 차량 이외에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은 파란색이고 차량의 후미는 녹슬어 있는 상태인데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에는 파란색 페인트과 주황색 녹이 묻은 긁힘 자국이 있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AS이 피해차량의 손괴 사실을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동차의 흠집을 제거하는 콤바운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과 대면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할 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란다원칙의 고지 여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U과 AV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주차해 둔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직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십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