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월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공용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한 채로 휴대폰을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해두어 피해자 D(여, 20세)이 상·하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20명의 탈의 장면 및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2: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 방향이 같아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벤치에 누워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20. 3. 30. 22: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SM-G970N 등) 3대의 각 갤러리, 보안폴더 등에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보아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장면, 자위행위 장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5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2. 25.경 천안시 동남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대가로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 그 외 소지하고 있던 목욕탕, 화장실 등지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물 및 남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9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대가로 받고 47개의 불법 촬영물 및 남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25.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등을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15,000원 이상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대가로 받는 경우,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보아 외관상 명백하게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장면, 자위행위 장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추가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대가로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7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화상품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27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판매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판매한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영상물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영상물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과 함께 다른 경로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하면서 이를 유통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피고인이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E(가명)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도 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법촬영의 피해자 중 T(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