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7. 23:07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미광수산 앞 도로상을 한마음광장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1 소유의 E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충격에 밀려 그 앞 부분으로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H100 이륜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264,0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SH100 이륜차를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차적조회서, 이륜차량조회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견적서(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기 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소사실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2013. 2. 7. 23:07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미광수산 앞 도로상을 한마음 광장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 085%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인데, 이 사건은 사고 이후 2차례 더 추가 음주를 한 사안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량을 산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3.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량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2013. 2. 7. 20:00경부터 22:00경까지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이 집에서 이홉들이 소주 1병을 마셨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는 2013. 2. 8. 00:00 경 경북 울진군 K마을 민박집 (L이형의 숙소)에서 L이형과 M이 참소주와 대게를 먹고 있어 이홉들이 참소 주 1/4 정도를 먹은 것 같고 2013. 2. 8. 9:00경 위 민박집 내에서 L이형과 N과 O다방P양과 함께 술을 먹었는데 제가 먹은 술의 양은 이홉들이 참소주 1/2병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음주량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마신 술의 양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2013. 2. 7. 저녁때쯤 피고인과 술을 먹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먹은 술은 이홉들이 참소주 2~3병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2013. 2. 8. 00:00 경과 2013. 2. 8. 9:00경 저의 숙소인 경북 울진군 K마을 3호실 내에서 먹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하여 "2013. 2. 8. 아침쯤 울진군 K마을 3호실 내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얼마 정도의 술을 마신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3. 2. 8. 14:45경이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3%이며, 피고인의 몸무게는 82.35kg으로 측정되고,피고인이 마신 술은 참소주로서 1병의 양이 360ml이고 알콜 비율은 19.3%이다. 마.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13. 2. 7. 22:00경부터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가 끝나는 1시간 30분 뒤인 23:30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2013. 2. 8. 14:45까지의 15시간 15분 안 감소된 주량 0.122%(시간당 감소량 0.008%×915분/60분)을 위와 정된 혈중알콜농도 0.03%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음주수치를 0.152%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을 피고인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내용에 따라 소주 3/4병인 270ml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인 270ml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0.067%[(270ml×0.193×0.7894 × 0.7) ÷ (82.35kg×0.52×10)]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음주수치 0.152%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마신 술의 음주수치 0.067%를 뺀 0.085%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특정하였다. 바.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신 술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0.067%로 보게 되면, 그 최종 음주시점인 2013. 2. 8. 9:00경부터 측정시점인 2013, 2, 8, 14:45 경까지의 5시간 45분 동안의 음주수치 감소량 0.046%(시간당 감소량 0.008 × 345분/60분)을 뺀 혈 중알콜농도 수치가 0.021%가 되어 위와 같이 2013. 2. 8. 14:45 경 측정된 0.03%와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2013.2. 8. 14:45 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3%는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음주수치가 0.152% 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박약하게 된다. 2) 피고인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최종 음주시간이 2013. 2. 7. 22:00 경이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병(360ml, 19.3%)이며, 술을 마신 직후부터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체내의 알콜이 분해되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인 2013. 2. 7. 23:07 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21%[0.054%{(360ml×0.193×0.7894 × 0.7) ÷ (82.35kg × 0.86 × 10)} - 0.033%(시간당 알콜감소량 0.03% × 67분/60분]가 된다. 3)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사고 발생 전의 최종음주시점, 사고 발생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나아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은 위드마크 공식이 갖는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