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3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6. 8.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70호로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 C는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2016. 3. 25.경 경찰에서 A과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2016. 8. 12.경 검찰 조사 및 2016. 9. 1.경 위 2016고단5370호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6. 9. 1.경 위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한편 위 A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유죄 선고된 범죄사실에는 A이 2015. 11. 26.경 서울 용산구부근 도로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35만 원에 매수한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A은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8. 20.경 A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해 A에게 "2015. 11. 26.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F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6. 8. 31.경, 같은 해 9. 19.경, 같은 해 10. 19.경 및 같은 달 22.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B에게 "A과 연락하여 A에게 '당신(A)이 공적을 얻기 위해 용산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지만 사실은 용산에서 C를 만나 필로폰 거래 없이 그냥 헤어졌고, 부천에 사는 F한테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증언하면 당신(A)이 위증으로 처벌받지 않을거다'는 취지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C가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통해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C의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0.경 A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A에게 "C 친구인데, C를 용산에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마약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 서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헤어진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70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은 2015. 11. 26. 18:00경 G상가 부근 도로 상에 주차한 피고인 C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3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 구입한 적은 없고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아니요, 구입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돈 주고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C)으로부터 반작대기 조금 넘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것 아닌가 요"라고 묻자,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고인(C)이 필로폰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둘이 서로 매수나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 경찰 조사받을 때 공적 좀 쌓으려는 욕심에 필로폰 투약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피고인(C)이 나온 것인데 매매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그 때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약 0.36그램인데 피고인(C)에게 산 0.35그램과 양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 때 피고인(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그대로 압수된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F에게서 매수해서 압수된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상가 부근 도로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한 것임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 C, B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5370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공범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진술 증거는 수사의 개시부터 재판의 증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증거방법이므로, 위증은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다. 재판의 적정을 침해하는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소송의 실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증할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사전 모의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은 그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제보로 피고인 C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증언 당시 피고인 C, B이 법정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그 변소와 같이 개인적인 여러 감정 때문에 결국 위증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마약사건에서 그와 같은 수사협조와 자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다음에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마약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위증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법기능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증 요청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고 10년 이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가 관련 마약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인 A의 마약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