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5

범죄사실 2018고단4865 1.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2:34경 서울 서초구 C 원룸 D호 피해자 B(26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욕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7661 2.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883 3.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가을에서 같은 해 겨울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8.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의 무단 반포 내지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6. 중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팅앱인 '라인'에 계정 'G'으로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순경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말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라인',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10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촬영물을 37회에 걸쳐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4. 피해자 H(여, 3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0.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구강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I 사이트'를 이용한 촬영물의 무단 반포 내지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I 사이트'에 계정 'J'으로 접속한 후 제4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5. 경 및 같은 해 10,경에 3회에 걸쳐 'I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1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촬영물을 3회에 걸쳐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다. 다른 SNS 사이트를 이용한 촬영물의 무단 반포 내지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말경에서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채팅앱인 '라인'에 계정 'G'으로 접속한 후 제4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말경에서 2018. 6.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라인',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1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촬영물을 4회에 걸쳐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5. 피해자 K(여, 21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위 촬영물의 반포 내지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채팅 앱인 '라인'에 계정 'G으로 접속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2018. 6. 중순경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라인',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4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촬영물을 12회에 걸쳐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6. 피해자 L(여, 연령불상)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9. 초순경 총 4회에 걸쳐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7. 피해자 M(여, 연령 불상)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해자 N(여, 2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반포 내지 제공한 점 피고인은 2017. 12. 19. 02:2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라인'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경에서 201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닉네임 'O'를 사용하는 불상의 여성에게 위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7.경에서 2018.경 사이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닉네임 '이'를 사용하는 불상의 여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나. 다른 SNS 사이트를 이용하여 촬영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반포 내지 제공한 점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가을경에서 2018. 6. 중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팅앱인 '라인'에 계정 'G'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7.경부터 2018. 6. 중순경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라인',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6회에 걸쳐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2019고단4391 9. 피해자 (여, 21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에 서울 미아동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Q(여, 21세) 및 다른 여성, 남성 각 1명 총 4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약 2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팅앱인 '라인'에 계정 'G'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사진) 2018고단7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분석) 2019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S 유포 영상, 증거자료(CD),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유포 동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N 영상 촬영 장소 및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수색 - I) 1. 수사보과피해자 H 카드 결제내역 첨부(불법촬영물 촬영일자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영상파일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 K, L, M)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영상 파일 및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제공받은 음란물 사이트 게시 캡쳐 자료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 영상 CD 1매,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일람표 영상 CD 1매,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일람표 영상 CD 1매, 피해자 N에 대한 범죄일람표 영상 CD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거자료(촬영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유포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나.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제4의 다항, 제5의 나항, 제8항, 제9항 기재 가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N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E, H, K, L, M]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동영상 및 피해자 N, Q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그 정보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