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한은행사거리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 촉탁회답서(I), 촉탁회답서(G)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사진, 사진(피의자운전차량)의 각 영상 1.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성도가 경미하여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사고현장에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앞으로 살짝 밀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9, 31면), 피해자 I는 목이 옆으로 심하게 꺾이고 허리가 밀리는 충격을 받은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사고 후 피해자 I 가 목을 잡은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렸고, '괜찮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안 괜찮다'는 답변을 한 사실(증인 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0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니 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방사선촬영을 한 후 약물치료(주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귀가한 사실 (수사기록 제32면), 피해자 G는 사고 다음 날(2015. 6. 1.) J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허리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5. 6. 3. 재차 허리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목, 허리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5. 6. 8. 재차 물리치료를 받는 등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근이완제, 진통소염제)를 받은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6, 32, 58편), 피해자 는 사고 다음 날 K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고, 같은 날 L정형외과의원에서 재차 방사선촬영을 한 다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목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목에 깁스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를 받고 2015. 6. 3. 퇴원한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6, 32, 57면)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할 정도의 지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준 다음 보상을 해주겠다며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G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입을 가린 채 뒤로 물러서서 말을 하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9 내지 31면). 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거나 사고사실을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니 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락받고 가요, 그걸'이라는 말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 G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라는 피해자 G 및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상가집에 와 있다'거나 '전남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CD의 음성). 라. 피고인은 당시 M 주변에 있는 N주점에서 지인인 와 저녁을 먹고 있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어 현장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1면). 그러나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G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사고현장에서 N주점까지의 거리는 6km 내지 7km로서 피고인이 5분 내지 10분 사이에 N주점에 도착하여 지인과 함께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G 및 경찰관과 통화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