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4. 6.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에서, 피해자 E(남, 6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 손수레(일명: 딸딸이)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4경 위 C시장 내 F 앞에서,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H(남, 30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늘쫑 1상자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대파 2단을 꺼내어 위와 같은 절취한 손수레에 옮겨 싣던 중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회복된 점, 피고인이 중병 중에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 22:30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명진섬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경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이를 한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 08: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원룸 공사현장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던 중 피해자 E(51세)로부터 "그쪽에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작업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자루 길이 39cm, 망치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약 20여 년 전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54세는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4. 09: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상구 감전동 소재 낙동대교 앞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낙동대교 입구 쪽에서 서부산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뒤 2차로에서 직진 운행중인 피해자 C 66세 운전 D 영업용 택시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27,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서 사고지점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낙동대교를 거쳐 경남 김해 일대를 위 차량을 약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4: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영어학원을 가기 위하여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함, 초범,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C 신도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9.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동생인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4:05경 파주시 E아파트 1101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17.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부 견관절부 다발성 열상,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다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참작할 사유)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2013고단407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3:54경 과천시 C 연립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복도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와 작은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약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1만원권 2장 등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1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침입하여 집안을 뒤지던 중 같은 건물 201호에 사는 피해자 E에게 택배를 배달하려던 택배기사 F이 호수를 착각하여 D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곳 출입문을 열고서 마치 피해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여성의류 5벌 시가 합계 101,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렌트한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를 그곳에 잠시 주차한 후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카드 1장과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과천시 I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여성용 가방 4개(클래식, 빈티지, 크림색, 금색), 코치 여성용 가방 1개, 순금 목걸이 및 돌반지 약 29돈, 샤넬 귀걸이 2쌍, 샤넬 여성 반지 1개, 큐빅 반지 1개, 손목시계 3개(여성용, 남성용, 일반), 컴퓨터 가방 1개, 현금 약 40만원 등 시가 합계 18,1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5. 03:05경 익산시 K에 있는 술집 'L'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M협회'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에서 뽑기를 하던 중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두 손으로 그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1개를 집어 들고 내리쳐 위 기계 상부 유리 1장과 집게손 1개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약 3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형뽑기 기계를 부순 뒤 유리가 깨진 부분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남성 반지갑 1개, 남성 장지갑 1개, MP3 1개, USB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2013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12. 확정된 전력이 있다. 주식회사 B은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과장, D, E은 영업사원이다. 1.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등을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1. 4. 9. 영업사원 D이 서울 서대문구 F빌라 301호를 방문하여 G에게 루틴2000 침출차, 헬스효소, 다이어트 발란스, 커피, 좌훈가운, 관장기구 등을 49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영업사원 D, E이 같은 해 2. 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G 등 5명에게 루틴2000 침출차 등 다이어트 식품을 방문판매하면서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1. 2. 일자불상경 여성잡지인 여성중앙·여성동아·주부생활·피가로 3월호에 한의사인 H, I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루틴을 이용한 한방훈증 다이어트' 등의 제목으로 '루틴을 이용한 좌훈요법은 얼굴에 병이 생기면 자궁에 따뜻한 김을 쏘여 여성의 냉대하, 생리통 등을 치료하고,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도와 살도 빠진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주식회사 B과 하라'라는 내용으로 루틴을 재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인 루틴2000 혼합침출차가 마치 의학적인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문 사본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사건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르샤 차량을 200만 원에 중고차로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르샤 차량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20경 대구 수성구 가천동 1004에 있는 고모 요금소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가노"라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측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의뢰인'이라는 영화 제작에 돈을 투자한 적이 없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해 임대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2010. 8.경 유흥주점을 명도 당하였으며, 그 후로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뢰인'이라는 영화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곧 25억 원을 배당받을 것인데,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딸인 F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1.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화감독 1명이 돈이 늦게 나온다고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하여 돈을 좀 주어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영화제작 스텝의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2.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의 농협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액이 9,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편취방법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약 50일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9: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법원 2012본7532호에 의거 국일 200톤 프레스(1997년 10월) 1대(시가 1,300만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고 그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별도 횡령사건 기소에도 명백히 들어나듯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건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에 따라 그 소유권이 위 회사에 있어 가압류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범죄 자체도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측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45-6),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94 1. 피고인은 2013. 3. 6.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BF이 절취한 피해자 BG, 같은 BH 소유인 시가 187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18:00경 경기 안양시 안양역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7번과 8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기종불상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7번과 8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8.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태블릿 PC 1대 및 피해자 B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00 1.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성남시 번지불상에 있는 수진역 근처 노상에서 BL, BM이 절취한 피해자 BN 소유인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태블릿 PC 1대, 피해자 B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태블릿 PC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서울 여의도동 번지불상에 있는 샛강역 근처 노상에서 BP, BQ이 절취한 피해자 BR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태블릿 PC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F의 법정진술 1. BP, BQ, BM,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G, BH, BR, BN, B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석방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누범 전과가 아니며,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부양해야할 처와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24. 12:59경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도로 앞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 94고약17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4: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백호애견백화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중앙자모병원 방면에서 상남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커브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범퍼를,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01,432원이,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289,579원이, 피해자 G 소유의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1,229,8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가해차량 보험조회 및 자동차갑원부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및 보험지급내역서 등,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산타페 차량에 대하여는 자차보험으로 상당한 피해가 보상되었고 이는 피고인에게 구상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차량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린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귀포시 G에 있는 H병원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차량 조수석 창문을 니퍼로 깨뜨린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F, G, H 소재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7.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이 부담하던 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면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J으로 용인시 기흥구 G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바로 F, G, H 소재 부동산들에 농협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차용금도 2008. 12. 31.까지 변제하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던 관계로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나머지 차용금 1억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위 G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케 함으로써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케 하여 위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현금보관증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함흥냉면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대 쪽에서 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0: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2세)로부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국수 미는 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11. 10.경 ㈜D으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D 화성공장의 천막공사를 2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을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0:20경 위 천막공사의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천막지붕의 PC판넬 부분 보수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의 사업주로서,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천막지붕 PC판넬 부분 보수작업 현장의 판넬 선라이트 등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 ㈜G 화성공장 H동과 I동 사이의 약 7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보수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던 중 PC판넬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11. 16. 10:57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상당한 작업이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족들에게 1억 원 이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2.경까지 B병원(B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2012. 10. 13.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D병원의 E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보내주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D병원에 소개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885,2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환자를 소개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검찰 진술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의사에게 출금된 내역 사본, D병원에서 대형병원 상대 환자를 유치한 일일환자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제3항(영리목적 환자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8:00경, 지하철 B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팬택 베가 R-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색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08:35경부터 위 일시 장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및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총11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증거캡쳐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8. 공군방포사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대구, 포항, 경주 등지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들로부터 매입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피고인 C가 매입해 온 휴대전화를 인천 등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들에게 판매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1. 11.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G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5대를 매입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 5대를 인천 등에서 중국으로 밀수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9 기재와 같이 2013. 3. 4.경까지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혼 피해자 F 등 소유의 베가 LTE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2. 9. 4.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단가조정, 2012-015716호 사건기록 일체 1. 체포현장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수량이 217대에 이르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이미 유통된 휴대전화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