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7. 7. 30.경부터 2008. 7. 1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D 회의실에서, D의 법인 자산을 법인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D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J 보통주 853,140주 취득가 4,999,400,000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판결문, 공시자료, 주식인수계약내역과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주식 853,1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비상장주식으로 액면가가 4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무렵인 2007. 12.경에는 J의 풍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후 실제로 D는 J의 풍력사업을 중단하고 폐업까지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판시와 같이 4,999,400,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는데, J는 2007. 8. 3. D에 J가 당시 영위하고 있던 수직축 터보풍력발전기 사업에 대한 국내외 영업권 및 판매권을 양도하면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4,999,400,000원에 매도한 사실, D는 2007. 9. 21. J에 위 주식 매도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변제기일 2008. 1. 15.로 정하여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D의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을 I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2007. 12. 24.자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I과 D 사이에 D가 I에 이 사건 주식을 5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인 2008. 1. 15. 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K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이후 D는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I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I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9가합467호)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11. I이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09나7272호)은 2010. 3. 19.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D가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I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40504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9. 'D는 I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I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⑩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85580호) 재 판진행 중 2010. 6. 4. 위 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한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I이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07. 8. 3. 4,999,400,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같은 해 12. 24.경 I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점, 이 사건 주식이 담보로 제공될 당시 D가 이 사건 주식을 4,999,4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거래 내용이 신고 및 공시된 상황이었고, K가 2008. 7.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까지도 회계상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49억여 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시되었던 점, D는 J가 영위하고 있던 풍력발전기 사업에 대한 국내외 영업권 및 판매권을 전부 양도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이 과대평가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J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동종업종의 형편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K도 이 법정에서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주식이 약 49억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인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하였고, 그것 때문에 I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I 5억 원의 대출 때문에 J 투자지분 49억 원이 처분된다면 회사는 49억 원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수성하기 위해 몇 년간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주식으로 발급받고도 I과 1년 이상 현물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 계속 협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과 K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2007. 12. 24.경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I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종전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49억여 원 상당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49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I에 제공함으로써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액을 제외한 배임 범행 자체는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은 대부분 회사의 주가 관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