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외벽단열공사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5. 16: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창문 틈에 보관 중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실리콘 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실리콘 23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5. 17:00경부터 20:00경까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실리콘 7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F 306호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실리콘 9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절도사건 합의시 위 편의점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씨발년, 내가 똥개냐, 내가 아직도 도둑놈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계산대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10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저질렀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간 및 위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2. 1. 04: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6,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4:5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 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술값 영수증, 각 택시비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진술, 진단서, 범죄경력 등에 의하면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판시 각 사 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H,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C WW125EX2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을 등록되지 아니한 SR400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용인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C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 SR400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용인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R400 이륜 자동차를 23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5:49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음부 부위를 순차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2006. 5. 경과 2010. 7. 경 지하철 안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가 벌금형을 2차례나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C은 2016. 10. 26. 03: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횟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술잔이 깨졌다는 이유로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결레 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태도도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위 마사지샵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2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0.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서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1.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6:5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4세)과 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2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과 청소년인 F(여, 15세)을 만나, 침대에 누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하였고, 옆에 있던 F을 가까이 오게 한 후 F의 옷을 벗기고 성교행위를 1회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9:4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C, F과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4:00경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H 모텔 220호에서 C, F을 만나, 침대에 누워 C의 음부를 만지고 F과 성교행위를 1회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청소년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6. 8.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C, F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D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중인 47번 옷장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를 옷장 문틈에 넣고 젖혀 문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12.28.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3,28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각 현장감식 결과 1. 1, 2차 감식사진, 각 피혐의자 사진, 피혐의자 범행장면 사진, 각 현장 사진, 1, 2, 3차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1차, 2차, 3차 범행 장면 영상CD, 현장 및 CCTV 영 상 사진, CCTV 영상 CD, 범죄일람표 제15번 V사우나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 사이에 밀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옷장문을 연 뒤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판시 각 범행 전력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범행시간과 장소,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형기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24. 21: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7. 인천 남구 주승로에 있는 남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54세)이 분실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휴대전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9. 19. 15:1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6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30만원에 판매할 때까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중고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이른바 '해외용폰'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구입한 점, 일반적으로 중고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이 정상적인 물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하여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만 원에 구입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오히려 3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중고시세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PC) 7대를 설치한 후, 2016. 3. 23. 경까지 '몬스터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온라인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머니 유료 충전은 아 바타 구입에 따른 간접충전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월 충전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이 직접 회원가입(실명인증 후 아이디생성 등)을 거치지 않는 '비실명아이디생성', 피고인이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모드로 직접 현금 1만 원에 1만알(점)을 손님의 아이디에 충전해주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존재 및 직접 캐시충전' 등이 포함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위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1만알(점)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직접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현장 상황), 감정결과 회신, 시인서, 행정처분 유선통보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은 증거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이 2016. 4. 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2016. 2. 16. 1만 원을, 같은 달 19. 2만 원을 환전해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16. 8. 15. 에도 경찰에서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며, E의 2016. 4. 3. 자 경찰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볼 때, 불법 환전의 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담배 값이나 찜질방 이용료로 5천 원이나 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도, 조사경찰관이 'E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냐'며 그것이 곧 환전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당신이 그렇게 우기니까 그렇게 적고 싶으며 적어라"고 하여, 환전의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두 번이나 동일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 E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이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매수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E과 피고인이 2017. 2. 24. 제5회 공판기일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5천 원이나 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담배값이나 찜질방 이용료로 쓰라며 친분관계에서 지급한 돈'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E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시방에서 한 게임이 속칭 '바둑이'라고 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환전과 친하지 않은 '장기, 화투'라고 진술하였다. E이 2015. 12.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피시방을 3~4회 정도 들리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6. 3. 23. 순식간에 8만 원을 잃은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싸우고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데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로 돈을 줄 정도로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 C 건설현장의 기계설비 부분을 직상수급인인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금 3억 9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1만 원, G의 임금 156만 원 합계 금 507만 원을 각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D(주)에 발송한 문서들에 '2010. 3. 23.까지 현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 3. 31.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3. 31. 이전까지 명시적으로 G, F에게 공사중단을 지시한 바 없는 사실, G, F과 피고인, D(주) 사이에 2010. 3. 31. 무렵 D(주)이 임금을 지급한다는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D(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G, F 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H이 작성해 준 계 불입금 확인 장부(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은 후 계원에게 이를 확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것으로 계원이 보관하고 계주가 계 불입금을 받은 일자에 날인을 하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가 계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것처럼 위 장부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 장부 중 5/26 부터 7/7까지 총 7개의 금액란에 빨간색 펜으로 '5,000,000'을 1개, '1,070,000'을 3개, I의 성인 'J'자를 쓰고 둘레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I의 서명 13개를 임의로 그려 넣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92만 원(계 불입금 850만 원, 계급 수령 후 이자 42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계급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4.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가 계주이고, 1회 납입금 50만 원, 계금 500만 원, 계원 11명인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자에게 2003. 5. 12.부터 2003. 7. 7. 까지 계 불입금 842만원(실제 위 장부상의 계 불입금은 892만원 임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는 계급 500만 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42만 원의 계 불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갑 제1호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842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0. 11. 2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42만 원과 이에 대한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11.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342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장(증거기록 43면), 갑 제1호증(증거기록 45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126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63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531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5153187 송달/화정증명원 1. 2003 계표시내용(증거기록 63면) 1. 계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건 처분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 사건 장부의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증인 I, K, H은 이 사건 장부가 I가 계주인 계의 장부가 아니라 H이 계주인 계의 장부이고, K이 2006년 내지 2007년경 이 사건 장부를 보았을 때는 I의 서명은 없었고, H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계는 H이 계주로 계를 진행하다가 H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파계가 되고, H이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장부에 의하면, 2003. 7. 7.경 I로부터 342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음에도 I로부터 2003. 9. 29. 3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I가 위 300만 원의 차용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하여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2003. 11. 12. I에게 곗돈 336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변제 하였다고 항변한 점, I는 평소 계장부에 한글로 'J'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한문으로 'J'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는 I가 2003년경에 피고인과 사이에 진행한 계의 계장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8:20경 서울 동작구 B오피스텔 1층 로비 앞에서 청소반장인 피해자 C(67세)이 자신의 호칭을 반장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시한 배당구역을 청소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현장인 B오피스텔 CCTV 동영상 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의 얼굴 부근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된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이 2018. 12. 27. 08:20경 서울 동작구 B오피스텔 1층 로비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손을 뻗어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도 손을 뻗어 C의 뺨을 1회 때렸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C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기보다는 C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68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은 화성시 E에 있는 F 캠핑장 종업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3:05경 위 캠핑장 내에서 B 등과 캠핑장 마감시간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54세)을 배와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B(5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렸으며,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 C(23세)과 서로 밀치고, 피해자 B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주워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2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및 사진(B, C, 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3. 23:15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만을 판매하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자인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각 내사보고(단속과정에 대하여, 단속경찰관 추가영상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피의자 B 자료제출 2, 현장영상 CD에 저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식자료 항목 및 전자계산서, E 지로영수증, D 공영계약서, 영업허가증, 메뉴판 1.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 메뉴판, 업소 내 설치된 음향시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소 내 주방 1. 각 CD, 현장영상 CD,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B과 일반음식점을 공동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만을 판매하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민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과 일반음식점을 공동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만을 판매하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08. 7.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민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으로 강하게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