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고등학교 3학년 12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시간에 아동인 피해자 F(여, 17세)를 포함한 여학생에게 "예전의 기생은 지금의 술집 여자이지 않느냐", "술집 여자는 길들이기 어렵다. 처음부터 웰컴하겠어?"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게 "너는 사랑(성관계)을 많이 해보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문제야"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아동인 피해자 H(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여학생들에게 "첫사랑을 하면 몸이 닳는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J(가명), K(가명), H(가명), G(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학교 징계의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M 관련 사안 신고, 트위터 내용 정리본, 전수조사결과 1. 녹음파일 CD(순번 15번, 36번), 전화통화녹음 CD, 녹취서 1. 징계의결서(A), 징계의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점),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20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1의2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8.말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8. 여름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없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발언들은 성희롱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 '정 안되면 E학교니까 O에 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수업시간 중에 E학교와 같은 재단인 N에서 설립한 P학교를 언급하면서 'P학교 설립 당시 학교명을 O로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고, Q 시인의 'R'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 E학교 학생들도 O에 끌려갔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관련: 수업시간 중 '상사별곡'이라는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술집아가씨는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웰컴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관련: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학생들을 단속하면서 치마를 짧게 입은 학생을 상대로 교복을 단정하게 입을 것을 권하면서 '여자의 매력은 은닉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안 돼'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관련: 태풍으로 인해 학교 축제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는데 연기되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과 'E학교 축제는 인근 남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축제인데 아쉽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단장하고 서비스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발언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5번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담은 발언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이 사건 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 안되면 E학교니까 O에 가라",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하기는 어렵다", "예전의 기생은 지금의 술집 여자이지 않느냐, 술집 여자는 길들이기 어렵다, 처음부터 웰컴하겠어?", "여자의 매력은 은닉이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안 돼", "1,2학년 학생들이 남학생들 만나려고 단장하고 서비스할 준비를 마쳤는데 태풍 때문에 미루어져서 시무룩해 하고 있다"는 등으로, 이와 같은 발언들은 여성비하 내지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발언을 듣고 수치스럽게 느꼈다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교사인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수업시간에 관련 문학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약 26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교사로 약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목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6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교실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 C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7.경에서 2017. 9.경 사이 피고인이 저한테 수업 중 훈계하면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저를 앞으로 나오도록 시켜서 옆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켰는데, 저는 싫어서 옆을 보고 몸을 약간 뺏는데도 피고인이 저를 힘으로 끌어안고 얘기가 끝나니 저를 놓아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종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려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아두었다가,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부터는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훈계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키거나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수업 중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수업시간 중 또는 수업이 끝난 직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말로는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C가 저랑 별로 키 차이가 안 나서 어깨동무를 했을 때 거의 얼굴이 맞닿을 것처럼 가까이 있었고 저는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고개를 돌렸던 건데, 애들도 제가 싫은 표정을 짓고 고개도 돌려버리자 약간 웃기도 했는데 웃은 것이 제가 싫은데 참고 있는 것에 대해 웃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C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약간 웃기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 C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는 상황'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드린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일정시간 피해자의 어깨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C가 저랑 별로 키 차이가 안 나서 '어깨동무'를 했을 때 거의 얼굴이 맞닿을 것처럼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설령 피고인 C가 당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손을 댄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자의 어깨부분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장소,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있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