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평소 흠모하던 C으로부터 '나와 같이 살고 있는 D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가명)을 죽여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D와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굵게{1. 강도강간미수,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8. 18:43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하여 "지금도 D 만나지?, 너 내가 누군지 아냐, D가 너 만났다고 불었어, 지금 당장 G으로 와, 안 오면 신랑한테 다 이야기 할 거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청주시 흥덕구 G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그곳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강서 2동의 인적이 없는 시골길로 이동하여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가 너를 죽여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1,000만 원을 줄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나도 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안벗으면 그냥 안둔다"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J조합ATM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다음 날인 2. 19.경 피고인이 지인인 F 명의의 K 계좌(L)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꺼려하자 "어제는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더니 말이 틀리네, 동영상이 아직 있는데"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6매, CD 인출 내역 캡쳐 3매, 현장 검증 사진, 피해자 전신 동영상 캡쳐본, C이 피의자에게 문자전송한 M,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을 지웠고,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다음날 나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 결과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 1,000만 원에 달하고,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도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굵게{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강도강간 부분)} 피고인은 2020. 2. 18. 18:43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하여 "지금도 D 만나지?, 너 내가 누군지 아냐, D가 너 만났다고 불었어, 지금 당장 G으로 와, 안 오면 신랑한테 다 이야기 할 거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청주시 흥덕구 G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그곳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강서 2동의 인적이 없는 시골길로 이동하여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가 너를 죽여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1,000만 원을 줄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나도 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안벗으면 그냥 안둔다" 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J조합ATM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다음 날인 2. 19.경 피고인이 지인인 F 명의의 K 계좌(L)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취지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유사강간행위' 역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강간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강도강간죄를 적용하여 주위적 공소제기를 하였다. 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이유들을 종합하면, '유사강간행위'는 형법 제339조가 규정한 '강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은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297조의2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성기는 제외한다)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그 죄명, 적용대상인 행위태양을 엄격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두 죄는 법정형도 다르다. 즉, 강간죄의 '강간'은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유사강간죄는 2012. 12. 18. 형법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는데, 그 시기 이전까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2012. 12. 18. 위 문언을 '.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신설 처벌조항을 반영하여 유사강간에 의한 특수강도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입법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죄의 적용 대상 규정에 신설 규정인 형법 제297조의2를 포함시킴으로써 유사강간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입법적 결단을 명시하였음에도, 같은 2012. 12. 18. 형법 개정 당시 강도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부녀를'을 '강도가 사람을'로 개정하였을 뿐 여전히 '강간한 때'에 관한 문언은 개정하지 않았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강간' 역시 '사람을 강간한 때'에 포함된다고 보아 따로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입법적 불비로 보인다.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문 구조가 유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 제1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형법상 유사강간과 동일한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역시 '사람을 강간한 사람'과 '유사강간한 사람'을 엄격히 구별하며,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함을 알 수 있다. 2009. 6.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위 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같은 조 제1항에는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었는데, 2011. 9. 15. 위 법 제7조 제1항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양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일 뿐 '형법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