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단2439

서 울 지 방 법 원 1997. 9. 5. 판결선고 인 1997. 9. 5. 원본영수 판 결 사 97 고단 2439 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나. 유가증권위조 다. 공문서위조 라. 사기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 행사 97 고단5058 (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위조사문서 행사 97고단 6223 (병합) 가. 사기 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 고 인 1 3. 검 사 이 순 번호인 변호사 이석형, 장인태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김현 채(피고인 3을 위하여) 피고인 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자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2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 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같은 에 대하여는 각 177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78 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별지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을 피고인A 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롯데캐논 CLC-7 칼라복사기 1대(중제1호)를 피해 D 에게 환부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1. 피고인 가. 1996. 12. 8경 광주 동구 오피스텔에서, 지명수배된 자로서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 에 사채업을 할 당시 공소외 - 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피고인에게 맡겨 둔위 의 주민등록중에서 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피고인의 사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전남 곡성군수 명의의 위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 나. 1996. 12. 8. 대전 동구 오피스텔에서, 위 피고인이 위 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과 위 오피스텔 호에 관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보증 금란에 "일백오십만원 월세금 420,000원정 ", 임차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 같은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 생략) 같은 전 화번호란에 "진화번호 | 생략) 같은 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후 그 이름옆에 * - 200 의 사인(sign)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임대 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같은 온 공동하여, * 가 1997. 2. 12. 14:00경 위 오피스텔호에서, 공소외 로부 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를 인도금 2,650,000원과 할부금 원 360,000원씩을 33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 주가 없으니 옆방에 가서 찍어 오겠다고 위 K의 도장을 갖고 간 것을 이 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용지에 위 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용지에 위 K 의 성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K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 위원장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7. 13:00경 대전 동구 MY 주식 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복사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그가 공소외 10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좋은 위 회사 영업과장인 피해자 에게 칼라복사기를 대금 2,550,000원에 팔면 우선 1,550,000원을 지급하고 나 B E ng 으로 E NE P 머지 1,000,000원은 같은 달 22.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550,000원을 지불하고 그 곳에서 롯데캐는 칼라복사기 씨엘씨 1대 시가 2,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같은B같은 은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량을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이 할부금이 없는 차량인 것처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7. 2. 21, 10:30경 위 G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로부터 매수한 (차량번호 |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의 할부금이 남아 있음에 도 피고인 이 마치 위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에게 위 승용차에 남아 있는 할부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대금 9,500,000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 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명의의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e 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22 위 G 오피스텔 호에에 서, 피고인 이 같은 답 13. O으로부터 매수한|차량번호 2 생략있) 아반테 승용차는 할부금을 승 ⠀ ⠀⠀ 계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피고인 B R 에게 위 차량에는 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에 속은 위 피해자와 대금 6,000,000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수표 등을 외조하여 그 위조수표로 전자제품 등을 다량으로 구입후 덤핑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라. 1997. 3. 3. 18:00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피고인 의 동생 공소외 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 온 은행 구의동 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불상) 3장을 A4용지 1장에 앞뒷면이 일치하게 고정시키고, 피고인 은 위 피고인 C 이 붙여준 원본 수표가 붙은 용지를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칼라복사기 위에 놓고 앞면을 복사한 후 복사된 용지의 뒷면에 다시 수표의 뒷면이 일치되게 복사하고, 피고 인 은 면도칼로 위와 같이 복사된 수표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액면금 100,000원 수표 60매 액면금 합계 6,000,000원 상담을 위조하고, 같은 달 4. 14:00경 위 의 집 작은 방에서,은행 성수동지 점 발행의 액면금 1,000,000원 수표 1매, 액면금 500,000원 수표 1매 , 액면금 100,000원인 수표 3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여 액면금 200 1,000,000원 수표 40매, 액면금 500,000원 수표 40배, 액면금 100,000원 수표 60 매, 도합 수표 140매 액면금 합계 66,000,000원 상당을 위조하고, 같은 달 6. 14:00경 전주시 덕진구 W 소재 피고인 의 아버지 집인 X 아파트 Y 호에서, 전라북도지사 발행의 전북지역개 발공채 액면금 500,000원 채권 6매, 같은 공채 액면금 100,000원 채권 7매를 이 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여 액면금 500,000원 채권 40매, 액면금 100,000원 채권 60매, 도합 채권 1o 00매 액면금 합계 26,000,000원 상당을 위조하 C EN 4. 피고인 A 같은은 ou 공동피고인(변론분리) 7 과, 타인의 인감증명서 위조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없는 자동차인 양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7, 3. 1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피고인 의 임시사무실에서, 피고인 위 은 공소외 ACAD 2 인장 및 위 AE 등의 직인을 같은 구AF 에 있는 AG 인쇄사에서 임의로 새겨와 피고인 에게 주고, 피고인 은 위 AEL 동상이 가히 발행한 인감증명서에 날인 및 기재된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을 수정액으로 230 지우고 그와 같이 지고 부분이 지저분한 곳은 다른 인감증명서 용지에서 해당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위와 같이 수표가 위조할 당시 사용한 칼라복사기를 이 용하여 복사한 후 그 용지의 성명란에 위 AB AD의 성명을, 주민 등록번호란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는 위와 같이 괴고 인 과 2명으로부터 받은 위 AR 등의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AE 돈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각 위조하고, 5. 피고인 위 과, 타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위임장과 같은 열 람 및 등·초본교부신청서를 위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위와 같이 자동차를 함부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7 3 11. 오후경 위 AE 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2 에게 위 AB AG AD 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고, 위 은 위 LALA 동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AB". 같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같은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AN 아파트 21 호"라고 기재하고, 위임받은 사람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린에 (주민등록번호 3생략) 주소란에 "완산구 다가구 A'라고 기재 -200 H ⠀⠀⠀ ⠀ 하고 그 잎의 위임하는 사랑 서명란에AB 이 임의로 새긴 것 의 도장을 이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명의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동 · 초본 발급위임장 1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AD의 깊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위 임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주민들 목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신청서 동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 같은 주민 (주민등3번째 2 생략) :같은 주소란에 "러진구 AH 1 호", 신청인 서명란에 AJ, 같은 주소란에 “완산구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운서인 외 AJ 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 AC CAD 의 깊은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나, 위 원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CAD 4 민등록표 열람 및 동 · 초본 발급 위임장과 그 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것처럼 그 성을 모르는 위 LAET 사무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담당 성 A AM 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AM :#200 로 차량을 구입 / 이를 AM 으나 그와 같은 사건을 모르는 공스크 AN AN AM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공모하여. 1 1997. 1 17. 15,00경 광주시 동구 AO AP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AC 있어 그에 필요한 할부금융신청서 동지의 연대보증인란에 ", 주민등록번 호란에(주민등록번호 4 생략), 주소란에 "광주시 광산구 AR 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 에 관한 사운서인 위 AN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고가 위 임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남부영업소 영업사원인 공소 CATI 에게 위 피고인들이 위 AM명의로 숨동차 1대를 구입하여 AM 에게 인도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AM 으로 위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각성된 것인 양 그 점을 모르는 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 나, 같은 달 18. 12,00경 진남AU소재 출고사무소에서, 위 - 202 와 같이 속은 피해자 위A=T으로부터 승용차 1대 시가 8,900,00원 상 o 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III, 피고인 1. 1995.8.28.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AW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생략) 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약정일 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9.29. 전주시 완산구 AX 백화점에서 벽걸이 에어 존 1,000,000원 상담을 구입하면서 그 약정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곳 주인 성명불상자를 속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도 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1996.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써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중 333,340원을 견제하 고 나머지 3,946,660원을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사용점에 변제 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995. 12. 22.AY 은행 진주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96. 5. 15. 전주시 완산구 AZ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 200 SAN *여면금 1,000,000원, 발행일 1996. 6. 15. 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 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사실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 는 각 진술 1 중인 개의 이 법정에서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 ⠀ ⠀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피의자신문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 STE AN MHI 는 각 진술기재 M E N N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O의 01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위 판 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에 대하여만 증거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BB BC PD BF 0 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K BG BI 작성의 각 진술서중 위 판 294 12 - 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1.사실 e 1. 피고인 A같은ouB 들의 이 법정에서의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 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D같은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위 관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BlSAN. AT (각 대질)의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BJ 의 진술부분은 피고인4 에 대하여만 증거로 합)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 의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TAM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LAT 에 대한 진술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BJ에 대한 진술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입 부 부합하는 진술기재(피고인 에 대하여만 증거로 함) 1. 할부금융신청서 사본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205 판시 사실 1. 피고인 A 의 이 법정에서의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자 피의자신문 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KBI 작성의 각 진술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TAY 은행 전주지점장 작성의 고발장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형법 제225조(판시 1.1. 가.)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1.4.) 나, 형법 제231조(판시 1.1.4.)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12가 15가 11) 다.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1.1.나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13.4, 1.5.4, 11.2가) 라.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판시 IIⅡ.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24 13가, 13다. 12.4.) 마.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판시 1.3. 라. ) 바.형법 제214조, 제30조(판시 13라 )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02) 1. 명의 선택 : 징역형 1. 실체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 인 1, 2, 3)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3라 죄의 징역형에 가중하고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1, 2, 3)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피고인 1, 2, 3)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1)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급명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1, 24 3) 1997. 95 W 14의 mmmmppopoodcascance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