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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30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3세)과 D이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에 있던 넥타이를 목에 감고 조르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8쪽)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9: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2:1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피고인도 다쳤다. 피고인은 2014년도와 2018년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한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해 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0:0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4: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택시 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진단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퀵배달원이고, 피해자 B은 C택배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2. 08. 25. 23:48경 인천 서구 D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택배 배달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여러 층수를 눌러 1층으로 늦게 내려가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보도를 E은행 쪽에서 홍성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로와 구분되어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통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위를 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80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융기부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서(B)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DCCTV CD,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E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F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1. F이 H 명의로 E 인터넷 이용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서비스 가입을 위하여 위 F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위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9.경 ‘E 인터넷 베이직’ 서비스를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인터넷 미납요금 명세서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17: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90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혈중알코올농도 0.192%),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음주측정거부 전과 포함)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4:3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정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같은 날 01:00경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아까처럼 똑같이 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사건 즉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고소 당시 고소인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71

□ 범죄사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o 피고인은 해병대 B대대 C소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D(19세)은 위 부대 소속 상병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위력행사가혹행위) o 피고인은 2022. 11.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E 뒷산에서 피해자에게 군가를 부르게 하고, 공수교육 착지 동작을 시켰으나, 피해자의 군가 및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속칭 ‘엎드려뻗쳐’를 3회 시키고,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도록 하는 등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군형법 제6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o 벌금 150만 원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o 형법 제59조 제4항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1.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E 뒷산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한 ‘딱밤’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해병 가위바위보 알지? 후임은 무조건 주먹만 내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먹’을 내면 피고인은 ‘보’를 내서 가위바위보 게임에 이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0여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참참참’ 게임을 하여 피해자를 이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5회 강하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제로’ 게임을 하여 피해자를 이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0여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9. 09:00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B대대 샤워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비켜달라는 취지로 ‘저기 쓰레기가 있어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돌아가면 되잖아,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샤워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 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잡아 앞뒤로 3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생활반 안으로 데려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뒤통수가 침상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흡연장으로 데려간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했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장야외 부지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불량제품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동지게차를 운행하여, 전방에서 불량제품을 정리하던 피해자 D(36세) 및 수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동지게차 포크 위에 있던 적재물로 전방에 있던 수레 우측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수레가 회전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 척골신경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재해발생신고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자 역시 과실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29. 23:42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주차시켜 둔 피해자 소유의 XM3(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신용카드) 1장, E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카드 2장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0. 06:28경부터 같은 날 06:30경사이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G, 1층 소재 H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내 포스(POS)기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5만 원 권, 1만 원 권, 5천 원 권 혼합) 총 4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0. 02:03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J, K 편의점 내에서 시가 31,700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구매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컵라면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30. 10:54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M, N 내에서 9,100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을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카드 중 먼저 D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C의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승인이 거절되자 계속하여 C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나 역시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편의점 피해금액 특정) 1. C,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1. 각 영수증 1. 각 씨씨티비 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22. 12월경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누범절도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이처럼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죄 등을 또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 하였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절도행위에 관하여 2년 이상을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누범 상태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횟수가 2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한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정상참작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697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이 D렌트카에서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2. 2. 15. 대전 유성구 E 인근 도로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렌트카 수리비 1,100만 원을 내가 먼저 D렌트카 직원인 F에게 입금해 주었으니 나에게 1,1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렌트카 수리비 1,100만 원을 D렌트카 직원인 F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2. 16.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계약서를 보내 주면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 I, 임차인 J, 임대목적물 대전 동구 K, 보증금 1,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J에서 피고인으로 고치고, 검정색 볼펜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L을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계좌이체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 참고인 F 전화 통화, 참고인 F 자료 제출 및 첨부, 고소인 B 통화 결과) 1. 이체내역서 2023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L 출석 거부) 1. 고소인 제출 서류, 월세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범행 후 판결 확정된 사실, 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내지 전과에 기재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렌트카 사고비를 대납한 것처럼 속이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경위, 기망의 수단과 정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내지 전과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1.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860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0. 1. 3. 00:20경 서산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은 나 A이다. B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은 B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 00:20경 서산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며 당시 법률상 남편이었던 A에게 전화하여 A을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A은 사고 현장으로 온 다음,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을 내가 운전했고 B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2020. 1. 29.경 및 2020. 5. 21.경 각 서산시 안견로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동조하며 “A이 운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2020. 4. 6.경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판결문(서산지원 2020고단860호), 각 공판조서(2020고단860호), 각 증인신문조서(D, A), 각 증인신문녹취서(D, A),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음주측정경위서, 음주단속결과통보(B),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D의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9번),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보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판결문(3번),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항소심), 추송서(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극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위증, 범인도피방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음주운전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음주운전에 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이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차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경장 F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며 조사를 거부하던 중 경장 F이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목과 멱살을 잡으려하거나 밀치는 등 경장 F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인근 번성공영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뒤 경장 F에게 “수갑을 채우라”라고 말하며 양손을 모아 들이밀었다가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은 뒤, 경장 F의 뒤로 돌아가 끌어안고 테이저건을 탈취하려고 하는 등 경장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F이 A을 제압하려고 하자 손으로 뒷목을 잡아 당겨 경장 F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G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이나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부위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지인 E 전화통화- 각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1-11 비래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74

범 죄 사 실 2023고정274 피고인은 2017. 10.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소지 및 실주거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전남 영광군 B(어머니 집)으로 실주거지를 변경 신고한 이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어 영광, 광주 등 타지역으로 떠돌며 거주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19. 11. 30.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하였다. 2023고정275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 위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폐차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10. 2.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2. 1. 31. 전남 영광군 C아파트 D호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2. 19.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인 영광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도 사진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023고정276 피고인은 2021. 9. 9.경 전남 장성군 E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에 있는 돈이 어머니의 병원비로 모두 빠져나가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하다, 네가 자동차 보험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들어오는 사업자금 1,000만 원으로 모두 변제하겠다, 모바일 게임에서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사면 수수료를 일부 제외하고 현금화 시켜주니 네가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 2021. 9. 11.경 10만 원, 2021. 9. 13. 15만 원 합계 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킥스 점검기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등록확인)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장정보 변경 의무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I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작은아버지 면담 관련) 1. 소액결제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죄를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통진 쪽에서 오니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방 오른쪽에는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의 14팬텀시터20 전동스쿠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는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전동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3. 4. 17. 17:45경 외인사에 따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전동스쿠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3. 23:43경 진해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라오케 손님이 담뱃불로 여자 종업원의 얼굴을 지졌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고, 이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까, 먼저 치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