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경 지인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차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D호텔 및 유흥주점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매월 수천 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 운영을 해왔다. 그 후 피고인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2. 1.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나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로 단속되어 2013. 4. 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2014. 1. 27.경 E의 소개로 F으로부터 수산물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 설립을 위한 자본금 약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계기로 E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제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미 담보로 잡아놓은 외제차나 금괴 들이 많이 있어 대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다. 10일 간격으로 5,000만 원씩 3회를 주면 그 돈을 전당포에 온 손님들에게 대여해주고 매월 500만 원씩 수 익금을 주겠다. 원금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수산물 유통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으며, 당시 피의자는 이미 호텔 및 유흥주점 사업,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사업 등으로 약 2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고 매월 500만 원의 약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5,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5,000만 원, 같은 해 3. 4.경 5,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I 신한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등), 개인별수용현황1부,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은 대부업과 당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했던 횟집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령한 5,000만 원도 투자금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또한 위 금원을 종전에 차용하였던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교부한 것은 아니다. 투자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익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인수한 횟집이 세월호 사태로 인하여 운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 범의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강원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전당포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하는 위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것이고 그 수익금의 1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기록 394정),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10일 간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음 투자를 결정할 당시 횟집 인수에 관한 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횟집 인수와 관련된 말이 나온 것은 투자를 결정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횟집을 급하게 인수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빨리 달라고 말하였고 당시 F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피해자는 전당포 사업에 투자하되 투자금을 순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상 피해자로서는 위 금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에 일부 운용된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피해자가 당초 투자하기로 한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인데다가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른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과 재산을 자신의 처인 I의 명의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 또한 I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자산이 없는 피고인이 아닌 위 I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등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차용인은 피고인 자신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I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4) 당초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3. 5.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였고, 이와 같은 변소가 받아들여져 위 사건은 불기소 처분 되었는데 이후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던 F가 I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2014. 3. 5.자 변제금은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반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7. 10.경 1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여회에 걸쳐 1억 2~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갈등이 발생하였던 시기였고, 위 현금 변제 주장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7. 24.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면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일부는 대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