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7 12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17. 4. 10.경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D에 2017. 3. 7.경 93,85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7. 3. 7.', 공급자 '주식회사 AC', 공5 급받는 자 '주식회사 AD', 공급가액 '93,850,909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87,751,109원인 세금계산서 총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피고인은 2017. 4. 10.경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17. 3. 7.경 92,91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O',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C', 공급가액 '92,912,4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61,524,038원인 세금계산서 총 49매를 발급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 4,549,275,147원2)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7262 피고인은 2017. 2. 11.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장소를 모르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AF 마스크 팩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전부를 마스크 팩 생산공장에 마스크 팩을 발주하는 데 투입하여, 마스크 팩을 생산해서, 중국과 베트남에 판매하여 연 10%의 판매수익을 주겠다.3) 한, 두 달이면 원금과 이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마스크 팩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한, 두 달 안에 투자원금과 연 10%의 판매수익 4)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급가액이 음(-)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11호, 상고심 계속중, 위 사건 판결문 제10, 11면 참조), 검사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0번의 수정세금계산서(2019고합234호 증거기록 제2권 제116면) 금액을 공제하여 기소함으로써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양(+)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2,846,828,583원(2,761,524,038원+위 공제한 금액 85,304,545원)이나(위 사건 판결문 제12면 이하 참조),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 법원이 공소제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수취한 양(+)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2,761,524,038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1,787,751,109원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2,761,524,038원 3) 공소사실에 '판매수익의 10%를 주겠다'로 기재되어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생하는 수익 중 1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0%의 확정 판매수익을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수정한다. 4) '판매수익의 10%'를 각주 3과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 명의의 AG계좌로 같은 날 3억원, 같은 달 21.경 3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범죄일람표 첨부) 2019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자료, 상품 공급 및 판매(총판) 계약서, 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판시 전과 1. (2019고합262호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세금계산서5)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0번(거래상대방 AK), 제21번(거래상대방 AL), 제25번(거래상대방 AM), 제26, 37, 42번(이상 거래상대방 AN), 제44번(거래상대방 AO), 제48번(거래상대방 AP) 기재 세금계산서(0를 제외한 거래상대방을 이 항에서 통틀어 'AK 등'이라 한다)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서 발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부분의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피고인의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에 관하여 발급자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되었다. 0의 R은 '2017. 2. 15.경 지인 A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를 이용해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고 AQ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거래상대방을 이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7고단2111, 2017 고단3270(병합), 2018 고단2242(병합), 2018고단2981(병합) 사건. 나아가 AI는 AP의 AR, AM의 AS, AO의 AT, AL의 AU, AN의 AV, AK의 AW으로부터 허위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 5) 변호인은 2019, 9, 16.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관련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같은 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원용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를 명시적으로 위 주장을 철회한 바 없다(한편, 이후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위 범행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급 또는 수취하기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AP, AL, AK의 경우 또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0, 25, 26, 37, 42, 44, 48번 6)에 대응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1심 법원은 AI를 유죄로 인정하여 2020. 2. 11.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42, 254(병합), 319(병합), 366(병합) 판결, 항소심 계속중]. O AK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질 운영한 A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측과의 실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AI에 대한 녹취서 제18, 19면).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AK 등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즈음 송금된 점을 들어(2019고합234호 증거 기록 제1권 제16면 참조) 수취에 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송금 경위에 관한 A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바 전체 범행의 구조에 부합하는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송금내역이 실제 거래의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 부분은 그 때 피고인과 그 때 얘기했을 때 돈이 그 아래 쪽 그러니까 제 거래처업체에 돈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니 피고인이 그러니까 AC으로 제가 AD[AI 운영의 업체]에서 이쪽으로[AC 쪽으로] 입금을 6) AI에 대한 판결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161번(이 사견 26번에 해당), 162번(이 사건 37번에 해당), 163번(이 사건 42번에 해당), 205번(이 사건 25번에 해당), 234번(이 사건 44번에 해당), 254번(이 사건 48번에 해당), 264번(이 사건 20번에 해당), 다만 이 사건 21번의 경우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관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AL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타인 성명 사업자등록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반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거래의 허위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하고요. 거기[AC]에서 아래쪽으로, 밑으로[AK 등] 내리고 거기[AK 등]에서 현금을 찾아서 이렇게 무자료로 샀지요"(AI에 대한 녹취서 제20면).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AD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판시 제1의 가.항) 이에 상응하게 AI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며, AK 등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AK 등에게 다시 상당액을 송금하면(이 부분 거래내역이 피고인이 실거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 AI는 AK 등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해당부분을 부인하였다가 2018. 5. 17. 제3회 경찰 진술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262호 증거기록 제1권 제95, 96면).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두 달안에 투자 원금 및 연 10%의 판매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대부분 AJ과 V가 피해자에게 화장품 총판권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AJ과 V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에 관하여 6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중개업자인 V에게 건네주었는데 V가 이를 착복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중국과 베트남에 판매한 다음 한, 두달 내에 피해자에게 연 10%의 판매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피해자는 자금 투자 수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대한 고정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년 1월 말 무렵(피해자는 2017. 1. 28.인 구정 전이라고 진술한다) 지인으로부터 전직 경찰이라는 AJ을 소개받고 AJ을 통해서 V와 피고인을 순차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종전에 화장품업을 영위한 바 없었으며 당시에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2. 11.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3억 원을 이체 하였다.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3억 원이 입금되어야 물건이 주문가능하며 그 돈이 피고인을 거쳐 바로 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물품대금의 입금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는 화장품은 유통기한이라든지 변질의 염려가 있어서 대금의 100%가 필요한 것으로 나름대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AF 마스크팩 총판권을 갖고 있고 피고인이 자기 사업자 명의로 공장에 마스크팩 대금을 이체하여 마스크팩을 발주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3억 원 송금건에 관하여 발주된 마스크팩이 이미 베트남 및 중국 바이어에게 팔기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었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이 마스크팩이 판매되어 회수되는 대금 중 자신은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로서 10%의 수익금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물건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두 차례 거액의 대금이 입금된 경과와 피해자의 투자 목적 및 사업 상황에 잘 부합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변명에 불과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8. 11. 15. 제1회 경찰진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AF 마스크팩 본사에 물품에 대한 발주서를 송부하고, 3억 원에서 마진을 뺀 금액을 본사에 송금하여주고 난 다음 2017. 4. 11. 구속되는 바람에 마스크팩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발주서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계속 미루다가 말을 바꾸었으며 신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3억 4,500만 원 역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발주해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이며, 그 용처에 대하여는, 보통 화장품을 본사에 발주할 때 이미 지급해둔 보증금을 이용해 주문을 넣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주는 형태인데 주문시부터 중도금 및 잔금시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융통하였고, 그와 같이 융통한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본사에 출고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물품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그 자체로 자금 용도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2018. 12. 10. 제2회 경찰진술(피해자 대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계약의 경위에 대하여 V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돈의 소비처에 대하여는 2억 원 가량은 물건 구입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4억 4,000만 원은 V에게 지급하여 '자금 로테이션'(다른 건의 물건구입 대금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수사관으로부터 계좌내역 상 편취금의 송금처로 기재된 'AX'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피해자의 편취금이 건너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AX은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AF 마스크팩 총판사로 마스크팩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AF는 상호만 빌려주는 것이며 피고인은 AX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AX에 돈을 입금한 것은 '물건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AX 발주를 넣으려면 잔고증명을 해야 해서 일단 물건대금에 맞게 선입금을 하고, 다시 AX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서 융통했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수사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위 AX으로 기재된 이체내역의 수취계좌 명의인이 S라고 추궁하자 비로소 자신이 시간이 이 오래되어 착각한 한것이라고 변소하면서 다시 수사결과에 따라 S 계좌에서 송금된 'AZ', 'BA', 'BB', 'BC' 명의> 대금이 AZ 마스크팩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그 밖의 다른 돈의 용처에 관하여 아래 표 중 '피고인 경찰 진술' 부분과 같으며, 면수는 2019고합262호 증거 기록의 해당면이다.). ■ 피고인은 2019. 7. 3. 검찰에서 다시 'AZ 및 'BC'가 V 계좌이고 'BA' 및 'BB'가 'BD' 계좌임을 확인한 수사관이 이에 대해 묻자 다시 말을 바꿔 V의 요청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그 밖의 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 표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부분과 같다) 그 밖에 피해자의 돈이 송금되어 사용된 내역은 위 표의 내역과 같은 바(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혼입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였는 바 위 표는 입금 후 상당기간 내에 금액이 큰 항목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물품 구입과 무관한 돈이 상당부분이다. 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V를 통해 잠시 다른 곳에 융통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도 당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한 거래처 및 구입한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한 해외판매처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한다. V는 는 이 법정에서, 원래 피고인과 일할 때 물건이 이발주되기 전까지 다른 물건을 사서 현금화하는 것이 종전에 하던 방식이었으므로 이번에도 자신이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V는 자신이 구속되던 날 직원인 BE 및 T에게 물건을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물건 내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AJ에게 피해자에게 변제하라고 9000만 원(V 자신의 전세금 3,000만 원을 포함하면 1억 2,000만 원)을 주었는데 AJ이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하였다. V는 돈을 건네준 구체적인 경위, 방법, 시기, 액수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며 또한 돈을 건네준 사람의 이름 외에 연락처 등을 모른다는 것으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V도 자신이 이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피해자는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과 V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8개월 여 전인 2019. 6. 8. 상호 공모하여 설화수 화장품이 없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준비시키고 거래현장에서 제품이 있다고 상대방을 속여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은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2억 원을 편취한 범죄를 범한 바 있었다[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위 범행 외에도 같은 해 7월 및 8월 V의 유사한 행태의 절도 범행 2건을 방조하여 가담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8, 2017고단3441(병합), 2017고단4067(병합) 사건, 확정]. 불과 몇 개월 전 이와 같이 용의주도하고 허황된 사기 범행을 범한 피고인과 V가 6억 5천 만 원의 거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거래처나 공급받은 물품을 수익을 남기고 다시 매매할 거래상대방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22년 6월 나. 벌금형: 454,927,514원 ~ 1,137,318,787원(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 4,549,275,147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4년 8월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보험사기, 차용사기,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 전기밥솥 사업 관련 사기, 마스크팩 절도7)나 앞서 본 V와의 공모에 의한 화장품 관련 사기 및 절도 등 다종다기한 재산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거나 공판 계속 중임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히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이고 이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E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8)에 미루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1912, 2019노354(병합) 사건(원심 판결 병합 파기후 징역 3년 8개월 선고, 현재 대법원 계속 중) 8) '현재까지 비록 합의는 안되었으나 피고인이 합의하려고 백방 노력중이고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를 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자, "고소취소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B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F'에 2017. 4. 4.경 56,586,3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7. 4. 4.', 공급자 '주식회사 AC', 공급받는 자 'BF', 공급가액 '56,586,318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04,041,772원인 세금계산서 총 17매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BF 등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상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주식회사 AD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787,751,1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1매를 발급하여 주었다(판시 제1의 가항),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AI로부터 개인사업자인 BF 등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58,567,7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3매를 발급받았다[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7, 13, 16, 18, 20, 21, 25 내지 28, 36, 37, 39, 40, 42 내지 45, 47, 48번(날짜가 다른 49번은 제외)].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인 2017. 4. 11.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구금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 일을 봐주고 있던 AH(직원), S(여자친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A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교부하라고 말했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2019고합234호 증거기록 제1권 제43면) AH이 자신에게 S를 거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힘드니 자신에게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달라고 요구하기에 S를 통해 AH에게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같은 증거기록 제93면), 한편, AH은 수사기관에서 S, AI와 함께 피고인을 면회 갔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업무가 안되는 상황이니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AI에게 넘겨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100면),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S가 AI에게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I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2017. 5. 4. 주식회사 AC 명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F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AI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1,004,041,772원으로 피고인이 BF 등으로부터 수취한 1,058,567,770원과 금액상 큰 차이가 없다. AI는 자신이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A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며(판시 제1의 가항),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이 없으니 AI 측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여 AI가 이를 수락하여 발급하여 주되 다만 피고인이 BF 등의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 전(BF 등은 전부 개인사업자이다) 같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BF 등의 매입, 매출을 맞춰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 역시 이 법정에서 '매입', '매출'을 맞추기 위한 약속이 피고인과 AI 사이에 있어서 AI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AH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A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그런데 2017년 5월 초경에 피고인의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본 적이 있지요. O AI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스스로 면회 사실을 밝한 바 있었다(2019고합23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15면). O AI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 면회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I는 2017년 5월 피고인을 접견한 적이 없고 AI가 AH, S와 함께 면회를 간 것은 2017. 6. 7. 무렵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AH이 발급한 것이라고 변소하다가(2019고합23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3면 이하), 다시 AH과 AI 중 누가 발급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같은 증거기록 제93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AI가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이 BF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적당한 시기에 거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S, AH을 통하여 AI에게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건네준 점 및 피고인의 이에 관한 변소가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BF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승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던 시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경제적으로 예정된 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인 AI와의 사이에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AI는 일관되게 2017. 5.초순 구금된 피고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AI는 BF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7. 5. 4.로부터 한달여 지난 2017. 6. 7.에서야 피고인을 면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승낙 내지 동의 경위에 관한 AI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된 후 S, AH을 통해서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AI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인증서 교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상황인데 자신이 구속된 상황이므로 굳이 AI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할 동기가 충분한 반면, AI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7. 4. 10. BF 등 명의로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세무관계상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기왕에 교부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5,553,316,919원으로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04,041,772원인 세금계산서 총 17매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