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2

범죄사실 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D중학교의 교사 채용 업무 및 교육청 보고 업무 등 학교법인 D학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추천, 정교사 채용 시험관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학교법인 D항원의 교사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법인 D학원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E고등학교 교사인 F으로부터 "G을 D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의 아버지인 H이 G의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F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H로부터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정교사 채용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G을 D중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2009. 2. 중순에 우리 학교가 정식 채용공고를 내는데, G이 실기와 필기시험을 치게 되면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대신 학교 발전기금 형식으로 돈을 좀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F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정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23.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H이 G의 정교사 채용 대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F에게 건넨 돈 8,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G의 정교사 채용 청탁에 대한 대가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H로부터 D중학교의 정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대질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F, 농협은행, 계좌번호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항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도 2009. 2. 27. 위 N나이트 앞에서 F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F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F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위치(F은 위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일부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최초 H에게 요구한 금품 및 추가로 요구한 금품의 명목에 관한 F의 주장이 H, L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일부 금품의 전달 경위는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F은 피고인이 나중에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여 2008. 8. 3.경부터 2008. 11. 26.까지 약 3개월여의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인출하여 500만 원을 모아두었다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826쪽), 그 이후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4항과 같이 500만 원, 6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09. 2. 27. 피고인에게 현금 1,9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위 일시, 장소에서의 현금 전달에 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9. 2. 27.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N나이트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통상적으로 중학교 정교사 임용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액수는 3,000만 원 ~ 5,000만 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합계 1,900만 원(= 계좌 이체 합계 1,600만 원 + 현금 300만 원)만을 전달받고도 F에게 추가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로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주에서 골프를 치다가 급히 전화하여 온라인으로 보내라고 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07쪽 및 F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피고인 또한 경주에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제808쪽), 성격상 은밀하게 전달되어야 할 금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급히 계좌 이체를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2009. 5. 14.경 F에게 위 교사 임용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937, 963쪽), 피고인이 교사 임용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1,900만 원)에 비하여 위 수고비의 액수가 과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금품 전달 당일인 2009. 2. 27.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였는 바(증거기록 제104쪽), F이 피고인에게 그 중 300만 원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외에는 위와 같은 거액을 인출할 이유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기간제 교사 채용 명목으로 수수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정교사 임용 관련 대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증거기록 제793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F으로부터 계좌 이체된 1,6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제808쪽)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이르러 계좌 이체받은 1,600만 원을 정교사 임용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N나이트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30, 933쪽), 정교사 임용 대가 수수 사실에 관하여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부인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청탁을 받음에 그치지 않고 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