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2014고합1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순환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은 2013,4,3, 17:00경 부산 서구 D 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휴렛패커드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합중국 발행 5달러 지폐(일련번호 JD04503242A)와 1달러 지폐(일련번호 B30459938L)의 앞· 뒷면을 스캔하여 한 면은 A4 용지에, 다른 한 면은 스티커 A4 용지에 각각 칼라인쇄한 후 서로 붙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미화 5달러권 47장, 1달러권 1장 합계 236달러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4:0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87-1에 있는 외환은행 충무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화 5달러권 47장과 1달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24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이다. 향토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9, 20, 11:3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0. 19. 자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1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0. 23.자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1. 13. 자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1. 14.자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1. 15.자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1. 16. 자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21, 16:49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 예 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6. 4.자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5.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9. 13.자 2012년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7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5.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송도 예 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9. 26.자 2011년 1월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11, 27.자 향방기본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11, 28.자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11. 29.자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순환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12. 05. 01:30경 부산 서구 D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가 평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값계산을 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뒷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흉요추부 고도 좌상, 뇌진탕, 좌측 안와주위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합2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2의 아.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각 위반사실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2항(통화위조의 점),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위반(예비군훈련 소집불응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3. 12. 2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미화 5달러 1장 및 스티커 복사지 3장),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2013. 4, 1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미화 5달러 위조지폐 47장 및 미화 1달러 위조지폐 1장)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이유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예비군훈련 소집에 불응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수차례 예비 군훈련 소집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그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 ·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순환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장애를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