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AB'라는 상호로 장뇌삼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AC'라는 일본 화장품 회사의 부산지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S는 주식회사 AD 대표이사로 AE단체 회장으로 2011. 1.경 남해가 고향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AF 3층에 있던 U정당 대통령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AGE)' 캠프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행세하면서 평소 국회의원 등 정치인, 통일교 AH 등 유명인과 친분을 내세우면서,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는 회장님의 자금 780억 원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 H과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위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H(일명 AI)은 호주에서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통일교 AJ였던 AK의 사돈인 AH의 양딸로 불리면서 호주의 사업자금을 한국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다는 회장님의 자금 780억 원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는 2011. 5. 23.경 위 'AG' 캠프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남해에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오려다가 삼성중공업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무산된 장소에 통일교에서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니 회장님이 개발회사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그 돈을 투자받으면 된다, E 서울 본부에 접대비 600만 원을 보내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무렵 통일교 재단 등에서 남해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가 통일교 재단으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억 5,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날짜불상경 피해자에게 "H이 호주에서 모시던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의 자금 1,000억 원을 한국으로 들여와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고,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으니, 그 돈에서 300억 원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이 호주에서 모시던 회장님이나 자금 1,000억 원은 실체가 없는 허구였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300억 원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부터 201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약속어음 관련 공동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피고인 H이 호주에서 알고 지내는 회장의 자금 1,000억 원을 한국으로 들여와 금융감독원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그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발행금액과 지급일이 백지인 백지어음(어음번호 'AN', 'AO')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발행금액에 관하여 보충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백지어음 'AN' 금액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지급기일란에 '2012. 4. 25.'이라고 기재하고, 백지어음 'AO' 금액란에 '이천만원정 (₩20,000,000)', 지급기일란에 2012. 4. 20.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S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2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P,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H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약속어음 사본, 명함 사본, 이사회의사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A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피해자 S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시 이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혹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명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특히 위 일람표 중 피고인 H과 직접 관련된 부분(피고인 H이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H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 등)은 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 주식회가 AD 명의의 위 약속어음 2장을 위조 또는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오로지 이용을 당한 것으로서 자신도 피고인 A 때문에 여러 피해를 입었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위 약속어음 2장을 위조 ·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 중 누가 범행을 주도하였는지가 이 사건 쟁점 중의 하나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H의 지위나 주변 상황들(화장품 회사의 호주지사장이었던 점, 통일교 AH의 양딸로 불린 점 등)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 A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실제 편취금도 피고인 A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 A가 오로지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거나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H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 A를 통해서 피고인 H을 소개받을 당시에 '호주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통일교 AH의 양딸이다'라고 들었고, 피고인 H으로부터도 직접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H으로부터 'A가 하는 말을 다 믿고 돈을 보내줘라'라는 말을 들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H으로부터 직접 "호주 화장품 관련 고발이 되어 호주로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 H을 알고 난 뒤부터는 주로 피고인 H이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약속어음 2장 역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도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거나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도 피해자가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빌려주어 타게 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 H의 나이나 직업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완전히 속았다거나 오로지 피고인 A의 수족처럼 행동하였다는 피고인 H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H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J이 피고인 A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한 사건(피고인 A는 위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서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나, 위 J은 자신의 지인으로 그의 앞에서 재력가로 행세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건과 이 사건은 기본 사안을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단지 피고인 A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시키는 것을 묵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혹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부 이용당하였다거나 가담정도가 다소 경미하였더라도 이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일 뿐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결정적인 사유는 되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P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법ㅣ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기존 변제금 외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위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의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에 현혹되어 위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