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2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경영관리본부 재무팀에서 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총무, 기획,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와의 '선급금 지급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계약책임자로서 2015. 11. 27.경 피해자 F와 'F가 E에 20억 원을 선급 금으로 지급하고, 2015. 12. 4.경부터 2016. 스키장 폐장일까지 E 스키장 현장매표소에서 스키리프트/렌털/강습권 (이하 '스키이용권'이라 함)을 단독으로 판매하되, 현장판매금액의 3.3%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차감한 후 20억 원이 될 때까지 현장판매금을 최우선적으로 선취하는 방법으로 선급금 20억 원을 회수하고, 만약 2016. 3. 18.까지 위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서울보증보험이 미회수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F 측은 2016. 3. 18.경까지 최초 약정한 20억 원에 미달하는 약 12억 2,800만원 상당의 현장판매금만 회수하는데 그치고, E가 2016. 2. 1.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그 무렵 E의 자산이 동결되자, 서울보증보험에 미회수금 약 8억 2,40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자 F와 '티켓판매대행 시스템 이용 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E는 F에게 단독으로 스키이용권에 대한 현장판매권한을 제공하고, F가 스키이용권을 현장판매, 마케팅하고 F 이용자들이 해당 행사를 결제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판매시 교부받은 현금은 E에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F로부터 선급금 20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E 재무팀 간부로서 위 대행계약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피해자 F 측이 현장단독판매권을 수행하여 선급금 20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선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스키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키이용권을 판매하고, 몰래 설치한 E의 자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스키이용권 합계 약 327,604,7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현금 122,538,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매출금원을 E의 운영경비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합계 450,142,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 측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히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무 처리가 타인인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그 일방 당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E와 F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 E와 F가 체결한 선급금 지급계약과 티켓판매대행 시스템 이용계약(이하 두 계약을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과 기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약들의 주된 취지는 E가 F로부터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스키리프트, 렌탈, 강습권의 판매대금에서 판매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를 때까지 F의 우선적인 선취권을 보장하며, F가 일정부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있다. 이 사건 계약들은 E와 F의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E는 F가 20억 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정산하여 F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F가 20억 원을 모두 회수한 경우 F가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에 관하여는 F가 별다른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E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들에는 F가 단독으로 현장판매를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F가 직접 그들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현장판매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E의 인적자원을 그대로 이용하여 스키리프트, 렌탈, 강습권의 판매를 진행하였다. E에는 주 매표소에 7개의 매표창구가 있고, 단체매표소 1개, 눈썰매장 매표소 1개가 있다. F는 비용 등의 문제로 당초의 계약내용과는 다소 달리 E에 판매대행시스템을 다시 구축하지 않고 E 발권시스템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2015. 12. 14. 처음 설치할 당시 주 매표소 7개의 창구 중 주로 이용하는 5개의 창구에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다(증거기록 999면). 단체매표소의 경우 콘도, 스키, 식사를 패키지로 판매한 금액이 결제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이 결제되기도 하여 최초에 F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가(증거기록 526면, 1004면), 2016년 1월경까지의 F의 선취금액이 예상에 미달하자 그 무렵 추가로 F의 단말기를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000면 등, 최초 단체매표소에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이하기는 하나 검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체매표소에서의 판매금액을 제외하여 배임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계약들에는 마치 E의 현장 판매대금 전부에 관하여 F가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기는 하나, E의 현장판매대금 전부에 관하여 F가 선취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위와 같은 패키지 판매대금, 의복대여비 등의 경우 이 사건 계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눈썰매장 관련 판매대금의 경우 계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E에는 눈썰매장이 있고, 눈썰매장 매표소에서도 상당 금액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들에 규정된 '행사' 관련 판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도 위 매표소에서의 판매금액을 배임액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E 현장에서 현금으로 스키리프트권 등을 판매한 부분을 보더라도, 계약상 현장현금 판매금액을 E가 보관한다는 내용의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판매금액을 E가 어떻게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지 명시된 바가 없다. 비록 티켓판매 대행 시스템 이용계약 제15조 제2항에는 입금계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계좌는 E가 일반적으로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이고 선급금 지급계약 제2조 제5항에서 정산대금의 입금계좌로 위 계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계좌가 현금판매대금만을 특정하여 보관하기로 약정된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F도 현금판매 부분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나중에 E로부터 정산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66면 등). 특히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부분을 F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금 등의 문제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E와 약정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계약들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현금판매 매출에 관하여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77쪽 내지 182쪽).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F와의 계약에 따라 스키리프트, 렌탈, 강습권의 판매대금이 20억 원에 이를 때까지 그 판매대금을 F가 고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을 수인하고, 만약 판매대금이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E가 F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의 직원들로 하여금 E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스키리프트권 등을 판매하게 한 행위는 F의 이익과 신뢰를 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는 E가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F와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