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대학교 지적토목학과 교수, 피고인 A은 K대학교 건설정보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L대학교 토목과 교수이다. 피고인 B은 2014. 가을경 M 및 도서출판 N의 영업상무인 O로부터 피고인 B, P, Q, R의 공동저작물로서 M이 2002. 1. 25. 1판 1쇄 발행한 'S'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C 및 T, U은 그 무렵 M 및 도서출판 N의 영업직원인 V, O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C 및 T, U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O, V은 2015. 2. 23.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M 및 도서출판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C 및 T, U이 'S'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C 및 T, U을 공저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X'(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으로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M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U 범행사실 자인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허위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적은 2015. 2. 23.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2015. 2. 23.자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O의 공저자 추가 요청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서적의 저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허위 저자가 아니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서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 공저자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 C는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공표'의 의미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 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적인 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저자로 기재된 교수들이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교정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대한 창작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O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기존 서적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의 수정만 하였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한 점(피고인들은 기존에 발행된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서적의 발행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상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표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창작이라기보다는 교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기존 서적에 관하여 수정의견을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서적과 관련하여서는 수정 내지 교정을 한 사실이 없고, 창작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이후 이 사건 서적이 재판될 때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면 반영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교수라는 신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단순한 수정이 저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을 연구업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나,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서적의 저작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연구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점,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교수로서 오랜 기간 근무한 피고인 A이 단순히 수정만 해 주었음에도 실질적인 저작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에 관한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수를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명의 제공 행위가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적의 발행 행위 자체를 분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서적의 발행 행위에 참여한 O 등 출판사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추가되는 공저자들이 실질적으로 저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존에 공저자 중 퇴직한 두 분을 삭제하고 검토·수정 요청을 드려서 도와주신 분들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여 동의를 받았을 뿐 새로운 내용을 넣는 등 새로운 저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Y 등 5명이 오탈자를 발견하고 수정해 주는 검수를 해 줬는데 자세한 내용은 출판사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다른 공저자들이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단지 수정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교수라는 신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한 수정작업이 저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작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