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이 되어 관할구청에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하여 원감으로 호칭되면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F, 동 G(동일자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09. 8. 말경 영통구청에서 위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 어린이 집은 기존에 영업정지를 한번 당한 터라 추가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폐원을 해야 하고, 시설장으로 신고된 B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지도점검이 피해자 H (여, 24세)의 제보로 인한 것으로 알고 2009. 8. 말경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사실은 2009. 5. 29.경 어린이집 의자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A은 6. 25. 경 피고인 B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위 H와 보육교사 F에게 "B가 의자를 훔쳐갔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불러줘서 각 작성케 한 후 교부받았고, H가 공연히 위 F과 G에게 B가 의자를 훔쳐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가 G, 위 F에게 'B가 의자를 훔쳐갔다고 공연히 말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 확인서도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위 H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1. 10: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백지에 볼펜으로 "2009. 5. 29.경 원장의 허락을 받아 어린이집 의자를 빌려간 적이 있는데 피고소인은 이를 고소인이 의자를 훔쳐갔다고 원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뒤에 피고인 A과 F, G이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허위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각 첨부하여 그 시경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F, G과 공모하여 위 H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9. 27.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2169 명예훼손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의자를 피고인 B가 허락 없이 가져갔고, 6. 25. 경 B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위 H에게 "B가 의자를 훔쳐갔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불러줘서 작성케 한 후 교부받았음에도, H의 제보로 어린이집이 폐원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생각에 H를 모해할 목적으로 "B가 의자를 내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가 반환하였음에도, H가 자발적으로 'B가 의자를 훔쳐갔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와서 절도로 고소할 때 사용하라면서 자신에게 교부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중하고, 3.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2항과 같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어린이집 의자를 위 A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의자를 가져가던 날 위 H와 F에게 원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는 원장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으며, 의자를 가지고 가던 날 H와 F에게 원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169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등본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169 명예훼손 사건의 B, A,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별책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평범한 가정주부들이며,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본안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나, 설영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피무고인 H가 '원장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만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만한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장인 피고인 A 1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한 소수'에 대한 사실의 적시에 불과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고소한 것이 되어 무죄 이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무고인 H가 원장에게 피고인 B가 의자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신고 사실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허위사실의 고소에 참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고소 또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의 인식은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고소하였고,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나,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다. 나. 판단 위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의자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 B가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며칠 뒤에 피고인 B로부터 "도둑년이 될까 무서워 의자를 다시 가져다 놓았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B도 자인하고 있는 점, H는 피고인 B가 의자를 가져가는 것을 본 후 한동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가 손버릇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H가 "피고인 B가 어린이집 의자를 하나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H에게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H가 2009. 6.경 피고인 A과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어린이집 의자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 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서도 H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달 정도 지나 H의 민원 제기로 어린이집이 감사를 받게 된 날 피고인 B에게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고 고소하도록 한 점, 피고인 B가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은 "H가 어린이집을 폐원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느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B, G, F을 모아서 대책회의까지 한 점, 피고인 B가 고소장에 첨부한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G이 피고인 A이 지시를 하였다면서 허위 내용으로 써 줄 것을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써 주었다고 F이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고소장에 첨부된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불러준 대로 작성하였고, 그 날짜까지고 피고인 A이 특정해주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H를 고소할 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고소장을 접수할 때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해 주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 의자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되고, 어린이집의 폐원 위가가 H의 민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 B 등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고소하고, H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