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 지회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6.경 강원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에 접속하여 I가 2018.6. 3. 'H'에 게시한 'D군수 E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에 대하여. (후략)'라는 글의 댓글로, "D군 고위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시킨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멀쩡히 시험보고 합격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시니, 이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I, J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K후보님께 묻고 싶네요. 힘든 걸 뻔히 아는 자리에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절친이시니 지금 그 아들이 어디 다니는지 아시지요?", "D에 아는 분들 많을 테니 직접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 아들이라지만 K 후보는 시험도 안 보고 아버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선거라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피해 보는 거 저도 속상하네요.", "근데 I 님 아직 질문에 답변 안 해주셨네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보 좌관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한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L 전 의원이 다녀가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K 후보가 자기 아들이 놀고 있으니 직접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I 님이 자꾸 D의 문제를 해결할적임자로 K 후보를 꼽으시는데, 그럼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이 도덕적이었는지 따져보아야지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수장이 되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의 문제는 I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 같네요."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정당 K 후보자의 아들 N는 추천과 면접을 거쳐 정상적으로 L 국회의원실의 7급 비서로 채용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N의 국회의원 비서 채용과정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K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 N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되게 한 것인 양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과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G 'H' 게시글 및 댓글 1. 수사보고(L 前 국회의원 보좌관 O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L 前 국회의원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기재가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K 후보측에서 먼저 E 후보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상대방의 비방에 방어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K 후보가 마치 국회의원 L에게 직접 자신의 아들이 놀고 있으니 비서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사실을 L 전 의원으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적시한 글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비방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평판이나 명성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선거에도 부정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14경 강원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에 접속하여 "(중략)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그렇게 군수로 만들려고 하는 분의 아들이 어떤 줄 아냐고? 인맥 좋은 고위공직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우리 아이 같은 실력도 노력도 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걸 아느냐고. 음서제는 있는 제도 하에서 실력으로 당당하게 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구요. 아마 그 아이가 우리 아이 정도의 실력이 되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 자식 사랑 지극한 아버지가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아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준 것 같더라고 하더라구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원래 M정당이랑 아무 상관 없으신 분이 M정당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예전에 했던 일까지 전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정당 K 후보자의 아들 N는 추천과 면접을 거쳐 정상적으로 L 국회의원실의 7급 비서로 채용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N의 국회의원 비서 채용 과정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K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 N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되게 한 것인 양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과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K 후보자가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아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었다', 'K 후보자의 아들은 인맥 좋은 고위공직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K 후보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선거인들에게 K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전 의원이 K으로부터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 N를 비서로 채용하기 이전부터 K을 알고 지내 왔으며 채용 당시 N의 아버지가 공무원으로서 평판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점, 비서 채용과정은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커서 N의 아버지인 K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인맥 등이 N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적절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부모의 재력이나 인맥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 부의 대물림 등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빗대어 표현한 의견의 적시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표현이 공직선거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표현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무죄 부분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