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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6. 20: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B(59세)이 F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우회전하고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31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후 E i40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항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아는 동생인 B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하는데 떨려서 시험을 못 보겠다. 대신 시험에 응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50경 부산 D에 있는 E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시험장 소속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50경 위 E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의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마치 A인 것처럼 가장하여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시험장 소속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이틀 전 아내 피해자 C(여, 42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과 다툰 후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피해자와 화해할 생각으로 술에 취한 채 처가를 찾았다가, 피고인과 달리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씨발년아, 내가 니 보지를 씹을 한다. 장모 보는 앞에서 보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얼굴, 옆구리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트리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일어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나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며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3.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5. 1. 12.자 합의서)}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의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 E에게 "D이 2015. 9.경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온 적이 없다. D이 2015. 8. 중순경 집에 놀러와 나와 함께 과일을 먹고 더워서 같이 옥상에 올라갔고 그때 남편이 옥상에 있기는 했으나 우리를 보자마자 곧바로 내려갔다. 그 후에는 D이 집에 놀러 오거나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고 남편과 둘이서 옥상에 있었던 적은 더더욱 없다. 나는 몸이 아파 절대 집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D은 2015. 9.경 친구 F, 피고인 및 C과 함께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피고인과 C 부부가 집에서 차 한 잔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C 부부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갔고 C이 '옥상을 보러가자'고 하여 C과 피해자만 옥상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106고단5269 사건의 피고인, D,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F의 진술서 사본 [D이 피고인과 C 부부의 집에 방문하여 C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두 사람이 옥상에서 내려오던 때에 C이 D을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C의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C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때에 피고인이 D과 함께 옥상에 있어서 당시 C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F과 C, 피고인 부부는 2015년 9월경 어느 날 C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F은 집으로 돌아가고 D만 피고인, C 부부의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D과 C은 현관에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옥상에 올라가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어느 날 D과 함께 피고인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때에 C이 집에 돌아온 직후 더위를 식히려 옥상에 올라갔고 피고인과 D도 뒤이어 옥상에 올라가자 C은 바로 옥상에서 내려왔던 적이 있을 뿐이고, D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경 D이 C, 피고인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였던 날에 실제 있었던 일들에 관한 D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이 피고인, C 부부의 집에 방문하여 옥상에까지 올라갔던 적은 한 번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의 진위 여부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형사재판에서 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D과 C이 둘이서 옥상에 있었던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진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남편인 C을 위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6세)에게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680만 원을 대출받아 C 그랜져티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부금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할 형편이 못 되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도 할부금 1,68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할부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할부금 채무 1,680만 원 중 68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6.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6세)에게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680만 원을 대출받아 C 그랜져티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부금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할 형편이 못 되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도 2010-2012년도 자동차세 2,210,04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랜져TG 차량을 약 6~7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가 처분하였습니다'라고 진 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포차로 판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부과한 2010년~2012년분 자동차세는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1,680만 원 중 680만 원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2012년분 자동차세 221만 원은 3년간 자동차세를 합산한 것으로서 1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0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년~2012년도 자동차세 221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2017고단1250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01:23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의 요청으로 E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로 불리는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E으로부터 노래방비, 도우미비, 술값 등으로 합계 6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79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19:29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카스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시간에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을 손님 F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출석요구 및 현장 동영상 확인등, 영수증 첨부) 2017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서에 첨부된 CD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의 점), 각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동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동종 업계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명의 'E'을 실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자신 명의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834,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027,39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위 'E'이 위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681,8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6,468,74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피고인, D),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에서 발급,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횟수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대출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늘린 것으로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거나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9. 5.경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한 피해자 E(여, 3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이 생겨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한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내부 홍보용 사진 촬영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걸어가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서 갑자기 멈추어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보인 언동 등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의 행동에 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이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자월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조업 중인 선원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D(남, 63세) 등 선원들을 승선시켜 출항하였고, 선원들로 하여금 그물을 양망하여 그물에 걸린 새우를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조업 과정에 따른 주의사항 및 조업 장비의 안전한 작동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조업 중 선원들의 위치를 비롯한 조업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업 도중 피해자가 그물 근처에 서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비켜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선박을 운전하여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물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장소를 옮겨 조업하던 중 당시 파도가 거센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그물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물이 정상적으로 감겨들어올 수 있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피해자가 정확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그물을 감아들이는 장치에 딸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일대 폭력조직인 'C단체' 부두목이었던 사람으로 2014. 10. 24. 02:00경 대전 대덕구 D빌딩에 있는 종전 오락실 자리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갈비뼈 2대에 금이 가고, 이빨 2개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편인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포스1 파라노이즈 AQ3692-001 255 사이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여, 21세)이 위 게시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을 하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돈만 입금받고 배송해 줄 의사가 없어서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24. 22:3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2,10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금 입금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문표 출력물, 각 송금 확인증,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548 판결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편취금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남매 지간이고, 부친인 망 F은 자신의 전 재산 중 29%를 피고인에게, 24%를 C에게, 21%를 D와 E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위 F이 2013. 1. 5. 사망한 후 유언장이 공개되자 위 D는 자신의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C는 유언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3.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유언증서 검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D를 배제한 채 유언장을 보존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출석사유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2013느단601, 사건명 유언증서검인, 청구인 C, 관계인 D, 본인이 현재 제주도에 체류 중인 관계로 유언증서검인에 부득불 불출석하게 되었사오니 이 점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유언자의 유지를 따르겠습니다. 2013. 7. 5. 위 관계인 D'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불출석사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하남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불출석사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7. 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 있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 도장 관련 자료제출) 1. 불출석사유서(2013. 7. 5, D), 편지봉투 1. 우편송달통지서(검인기일통지서), 사건처리진행내용(2013느단601), 보정명령(2013느 단301, 유언증서검인신청),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2013. 1. 14.), 탑승확인서[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불출석사유서는 위조되었고, 이를 위조,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검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F의 유언을 두고 계속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유언증서검인기일에 불출석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불출석사유서에 기재된 '유언자의 유지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피해자가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불출석사유서에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제주도에 간 바 없음에도 위 사유서에는 '피해자가 제주도에 체류 중이어서 불출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불출석사유서를 발송한 우편봉투의 수신인으로 '가사1단독 법원주사 G'이 기재되어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한 재판부 구성원의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우편송달통지서에 발송인으로 '법원주사'의 이름이 기재되나 위 문서는 우편집배원이 회수하는 것이므로 위 문서에 직접 서명한 사람이 아닌 한 법원주사의 이름을 알 수는 없고(서명하여도 단 시일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우편송달통지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 수령, 서명하였다},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보정명령에 기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불출석사유서가 담긴 봉투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청인 C를 통하여 이 법원의 2013. 5. 31.자 보정명령을 수령한 후 위 보정명령에 기하여 D, A,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주민등록초본 발급일인 2013. 6. 7.까지는 보정명령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불출석사유서를 발송한 곳은 하남우체국이므로, 안성에 거주하는 C가 이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언장에 의한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E이 위 불출석사유서를 위조하거나 발송할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제출 서류를 위조, 행사하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의 유언증서검인기일이 피해자의 출석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범행 동기 및 범행결과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검인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실체적인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문적인 위조범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범행 수법이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의 친오빠인 D이 무전취식을 이유로 임의동행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D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게 다야 그게 공무원이 할 말이야"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신문을 강하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E의 몸을 밀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턱, 목,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5: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이패동 산95에 있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앞 도로를 수석동 쪽에서 지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2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한 후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갈매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혜자 F, H와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2:4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출동 당시 시동이 켜진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왼손은 핸들을, 오른손은 기어를 잡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3경부터 03:32경까지 약 1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기소의견에 대하여),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하여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적발현장에서는 음주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고, 이에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한 다음 적발 장소까지의 운행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자 '대리를 불러서 왔다. 택시를 타고 왔다. 정차된 장소 앞에서 마셨다'는 등 상이한 진술을 하므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물차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된 목적은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