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살방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에 들이받거나,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진행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18:35경 인천 연수구 B 근처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 중 진로 변경하던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D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인 F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G에 255,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55,710원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998,89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47번길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보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운전하던 L K5택시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임을 알고도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고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 O,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전화내사), 내사보고(T 전화내사), 내사보고(U 전화조사), 내사보고(V 전화조사), 내사보고(D 전화내사), 내사보고(W 전화내사), 내사보고(X 전화내사 및 사실확인원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순번 45번) 1. 보험금지급내역(1번사고), 대인종결품의서(2번사고), 치료비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내역등(3 내지 5번사고), 보험금지급내역(6번사고), 각 보험금지급내역등(7 내지 14번사고), 보험금지급내역등(15번사고, 추가1), 보험금지급내역등(16번사고, 추가2), 보험금지급내역등(17번사고, 추가3), 보험금지급내역등(18번사고, 추가4)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주민조회서 등 각 1부(순번 119번)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47, 48번 AB 및 피고인의 각 진술서는 모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로 보이는데, 각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하단에 '교통조사계 경위 AC'이라고만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역시 그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51, 52, 62, 63번 AD, A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도 각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비롯하여 간인이 없으며, 작성자인 사법경찰리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사고별로 편취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번 기재 각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번 기재 각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준강제추행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번 기재 각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자살방조미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 등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손쉽게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사고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점(공소사실 제1항 관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전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에서는 동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의율할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 각 사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일에 상당히 근접하여 발생하였는데, 보험금 편취의 의도로 고의사고를 낸 경우 실행의 착수를 보험금의 지급청구 시로 보더라도, 위 각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청구 되었으므로, 비록 보험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위 시행일 이후에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 그 실행행위가 위 시행일 이전에 있은 이상 위 각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고,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양쪽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매우 천천히 저속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차량을 쳤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증거가 없으니 두 분이 잘 알아서 처리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친 것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착오에 빠진 결과 합의금 명목으로 위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