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삼성생명 보험 대출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B가 1998년경부터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임의로 보험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2.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 창원시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 있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에서, 계약자 B, 피보험자 B, C, D 명의로 가입한 위 삼성생명 보험에 대한 보험·융자 입출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 위임하는 분 성명란에 'B',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계약자확인 예금주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계좌번호란에 'F'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및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삼성생명 직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8. 17.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창원시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 있는 삼성생명 마산고객 플라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보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임장 위임하는 분 수익자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마산 회원구 G', 전화번호란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삼성생명 직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995,075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11. 30.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창원시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 있는 삼성생명 마산고객 플라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보험 대출을 신청하면서 변상의무확인서대상계약 수익자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위임장 위임하는 분 수익자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변상의 무확인서,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변상의무 확인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삼성생명 직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17,703원을 교부받았다. 2. 우체국 보험 대출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B가 다수의 우체국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임의로 보험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우체국에서 B가 가입한 위 우체국보험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을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기 위해 우체국 통장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사업자란에 'E', 이용자 ID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우체국 통장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통장개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통장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시 마산 J아파트 102-1005호에서, B가 가입한 우체국 61052(어깨동무 2종 암보장형, 증서번호 K)보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B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B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우체국으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88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2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인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가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C 명의의 41042(어깨동무 1종 생활보장형, 증서번호 M, N)보험에 마치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권한 없이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우체국으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총 6,08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알리안츠 보험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보험 주식회사 콜센타로 전화하여 마치 B가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권한 없이 대출시스템의 전자장치에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하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500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68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메리츠화재해상 보험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시 마산 J아파트 102-1005호에서, B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무배당 친한친구운전 보험(증서번호 0)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B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콜센타로 전화하여 마치 B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권한 없이 대출시스템의 전자장치에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로 65만 원 이체하게 함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12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신한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B가 폐기하라고 한 신한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신한카드 회사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전화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가맹점들을 기망하여 총 125회에 걸쳐 17,248,80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가입 신청서 1. 각 위임장,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변상의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피해액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이자 카드 명의자인 B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위임장,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변상의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피해액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이자 카드 명의자인 B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