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사업부지를 공시지가로 저렴하게 매수하였는데, 조금만 작업을 해서팔면 평당 30~4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A을 만나서 들어보아라,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만나게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말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중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가 현재 답으로 되어있어 용도를 변경하려면 4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건축을 위한 군부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약 3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용도 변경이 되면 토지 가격이 평당 70만 원에서 120~130만 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처분이 가능하다, 날 믿고 3억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두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17. 3. 31.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군부대동의를 비롯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군부대동의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부터 2018. 1. 16.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보고) 1. 3억 원 차용금 증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에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은행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6개월 내에 인허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72, 73쪽). 그런데 2017. 10.경까지 인허가도 받지 않고 약정된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매도인은 2018. 4. 16.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4. 16.과 2018. 4. 17. 매도인에게 2017. 4.부터 2017. 11.까지의 대출이자 및 매매대금 중 일부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4, 103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정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4. 26. 군부대 동의를 위한 건축설계를 의뢰한 후 2018. 5. 3. 이 사건 토지의 군부대 동의를 위한 사전상담을 요청하였고, 2018. 5. 11. 군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8. 6. 14.경 부동의 취지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았다(증거기록 82~89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2018. 4.경 이 사건 토지 대출이자 및 매매대금으로 1억 원(증거기록 94쪽)과 군부대 동의 설계비 250만 원, 2018. 6. 건축허가 농지전용비 4,640만 원(증거기록 95쪽), 2018. 11. 대출금 이자 4,000만 원(증거기록 101쪽)과 560여만 원(증거기록 102쪽) 등을 지출하였다. 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들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유지될 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만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유지 자체가 불안정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가 그와 관련하여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3개월 내에 군부대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군부대 동의를 그와 같은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실제로도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허가를 얻고 소유권이전을 마쳐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2018. 4.경까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자체가 유지될 지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실상 군부대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018. 4. 매도인과 수정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군부대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과 군부대 동의를 받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 대부분은 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억 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군부대 동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군부대동의 등이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짧은 기간에 이를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이 임박하여 지출할 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출한 비용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유지 여부, 군부대 동의 여부 등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한 기간에 원금과 약정된 수익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큰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에 금액을 사용하여 편취금액 전부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