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9. 15:0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41세)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15:40경 화성시 화성로 848-3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낫과 밧줄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담배와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G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던 중 갑자기 "너도 꺼져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 G의 뒷 목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물 CD에 수록된 현장상황 영상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원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 금단 섬망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적 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원인,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3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혼자 살아오면서 시작된 잦은 음주로 인해 2004년, 2008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12.경에는 간성뇌병증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경 및 2016. 7. 27.경에는 음주 중단으로 인한 금단증상 및 경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5. 18.으로 예정된 병원검진을 위해서 그 무렵 음주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대낮에 천으로 하체부분만 가린 채 쇠파이프와 낫을 들고 대로를 활보하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유리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담배를 주기 위해 접근한 경찰관의 목을 낫으로 내리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발생 시각 및 장소,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금주로 인한 금단증상 외에 기록상 피고인의 폭력적, 비정상적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 및 금주로 인한 금단증상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장촬영영상 등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외형과 행태가 비상식적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알콜 금단 섬망증 등으로 인해 환각, 환청 등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정신병적 질환으로 발현 및 발전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 전후 진행 과정, 범행 현장 상황을 상당부분 기억하고 있었고, 특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 등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소 횡설수설 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차회기일 조사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사의 전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특별히 비정상적인 면이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재물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져건 사용으로 제압당하지 않았다면 주변 행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음주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까지 받았던 피고인이 술을 끊는 과정에서 금단증상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금주 노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파손된 차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혼자 사는 피고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