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2021고단54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면 현금수거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해주거나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G에 1,400만 원의 대출을 상환하고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G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다.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말하여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위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고발을 당한다. 대출 승인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받은 금액과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1. 14:4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 실장’)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은 2020. 12. 22.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명, 대출금액 등 대출 정보를 확인하였고, “3.4%의 금리로 2,300만 원까지 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N)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는 2020. 12. 23.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P은행 대출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하겠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되면 통장과 집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진행된다. 압류를 막으려면 오늘 중으로 대출금 98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P은행에서 대출받았던, 980만 원을 상환하여야만 M은행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금 980만 원을 상환한 기록이 전산상에 남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P은행에 대출금이 상환되면, 금일 M은행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금 98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P은행 대리를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980만 원을 건네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일명 ‘E 팀장’)를 받고 2020. 12. 23. 15:18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3:24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 상환증명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일자 : 2020. 12. 11., 납입금액 : 10,000,000원‘ 등의 내용이 적힌 G 채권관리담당 직원 U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4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채권관리담당 직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6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면 현금수거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해주거나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1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자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E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7. 12:50경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해주거나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1.경 실제 해야 하는 일로 고지받은 내용과 달리 E 팀장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위 E이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 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M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서민지원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파일을 누르도록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AL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내일부터 신용거래가 전부 정지될 것이다. AL 대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 M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2. 17. 15:17경 서울 관악구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물어보는 질문에 ‘제가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입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이다. 기존대출을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AD(피해자의 처),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0,0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21.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문서 하단에 ‘(주)AC’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1. 14:15경 인천 중구 A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입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 10:3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F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성명 : AG,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AF‘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연 5.6%의 이율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연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H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H은행 직원 또는 ㈜AF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환대출 하여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5. 12:00경 성남시 분당구 AI건물 AJ동 1층에 있는 ‘AK’ 음식점 옆에서 ㈜AF 직원으로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1. 현장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상환증명서, 추징 여부 검토,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순번 25), 전자정보 사진 2021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열람 수사) 2021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가 전송받은 M은행 대환대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및 피혐의자들과 통화한 전화번호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1. 이메일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출금 내역, 상선과의 대화 내역, 지문 감정 결과 회신, AF 명의의 납입증명서, 상선과의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은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1,000만 원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4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지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의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소환을 받고 관악경찰서에 출석한 후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스스로 신고한 점, 여러 경찰서의 소환에 성실히 응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25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