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4:30경 전북 익산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파 146만 원 결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전화를 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 수사관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6:34경 전북 익산시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0. 14: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전화하여 J저축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2. 10. 21. 10:05경 L저축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4. 12:30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2. 10. 24.경 N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4. 16:50경 고흥군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84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36경 전남 목포시 소재 P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R(계좌번호 2 생략), S(계좌번호 3 생략), T(계좌번호 4 생략), U(계좌번호 5 생략), V(계좌번호 6 생략), W(계좌번호 7 생략), X(계좌번호 8 생략) 총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 14:36경 전남 목포시 소재 P은행 ATM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I에게 지급받은 현금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19만 원을 제외한 781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각 CCTV 사진 1. 무통장 송금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제3항 기재 각 명의인마다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은 4차례였고, 그 중 1차례는 미수에 그쳤고(피해자 M), 총 피해액은 6,000만 원이었다. 그 중 피고인은 피해자 C, G, I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