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행 D 대리’)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C은행, 대출 9,000만 원 이자 3.2~6.8%’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통장거래내역서와 신분증을 보내달라. 대출 2,000만 원이 저금리로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E캐피탈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내로 전액 상환해야 신용불량자가 안 된다. E캐피탈 본사가 부산에 있으니 오늘 내로 방문하여 상환해라. 현재 본인 앞으로 가상계좌도 생성이 안 된다. 만약 부산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4:45경 춘천시 F에 있는 G부동산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에게 ‘E 롤플래너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CCTV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을 뿐,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그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에 현장관리직으로 취업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신분증 등 사진을 찍어 보낸 것 외에 면접 등 다른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과정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직 고용절차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롤플래너’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E캐피탈의 허위 완납증명서를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E캐피탈은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도 E의 롤플래너가 아님은 명백하였다. 피고인은 H의 직원이 간혹 다른 저축은행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잠시 다른 업체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직 직원에게 저축은행의 채권추심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거짓말과 완납증명서로 인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내용을 더욱 믿게 되었고, 피해금을 건네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나 E캐피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송금할 당시 출력한 명세표는 바로 폐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회사의 수금업무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한 대가로 1일당 5만 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1건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 합계 80만 원의 수당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방법,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회사의 수금업무나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수령한 현금에서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남기는 방식 역시 통상적인 건설회사에서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발생과 이익실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에 그친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