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용도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의 조카, 며느리 소유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보전산지인 서귀포시 B, C 임야(면적 7,891㎡)에서, 임야 정리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삼나무 등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 성토하여 지반정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선충방재 입목 위치도 확인 보고), -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사실조회 회신, -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내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도면 위치도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연도별 위성사진 분석 보고), - 공간정보시스템 토지정보, - 연도별 토지형상, - 항공사진 1. 수사보고(필지별 산림정보 결과서), - 필지별 산림정보 결과서 1. 실황조사서 1. 이 법원의 서귀포시 G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 피고인은 서귀포시 B, C 임야(면적 7,891㎡,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각 임야를 지칭할 때는 ‘B’, ‘C’라고만 한다)에서 삼나무 등 각종 입목을 제거한 사실이 없고,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의하여 삼나무 등 입목이 제거되었을 뿐이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작업ㅇ르ㅗ 제거된 채 방치된 삼나무 등 입목을 비롯하여 태풍 등으로 이미 쓰러진 입목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인 F로부터 소개받은 굴삭기 기사에게 쓰러지거나 방치된 나무의 정리만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입목을 제거하거나 지면을 절토․성토하여 지반정리 작업을 하는 등 산질전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벌채된 삼나무 등 입목의 수량이 상당하다. 관련하여 해당 벌채가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의한 것인지 먼저 검토한다. 서귀포시는 2019. 1. 29.부터 2019. 1. 30.까지 이 사건 임야 지상에서 소나무 총 51본을 벌채하고(B 지상 20본, C 지상 31본), 2020. 3. 6.에는 C 지상 소나무 4본을 벌채하는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서귀포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각 벌채 작업 당시 소나무 외 다른 수목을 훼손한 적이 없으며, 2019년도 작업 당시 진입로와 작업구역 대부분이 별도의 작업 없이도 우드트랩과 1톤 트럭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 서귀포시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실시한 H조합 팀장 I은 경찰에서 2019년 재선충 작업 전부터 B에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소나무를 벌채할 당시 작업에 방해되는 작은 입목들을 정리하여 그 옆에 쌓아두었고 그 양이 많지 않아 서귀포시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4번).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진입로와 작업구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목을 벌채하였더라도 그 수량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벌채는 재선충병 방제작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한다(한편 서귀포시 G과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림훼손 여부를 조사한 D은 이 법정에서 진입로 부분은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서귀포시는 2021. 8.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불법산림훼손지 복구명령 등을 하였는데, 서귀포시가 위 명령 당시 특정한 피고인의 산림훼손 구역 중에는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여 소나무를 벌채한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기도 하다. D은 이 법정에서 ‘산림 훼손면적을 특정할 당시 태풍으로 피해 입은 나무가 있던 부분과 인접 토지인 J 지상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가 있던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였다’, ‘서귀포시가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한 구역과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구역 중에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할 때에는 소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위에 방제작업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할 뿐인데,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구역의 경우 나무의 뿌리가 보일 정도로 장비로 지면을 변경하거나 나무의 뿌리를 캤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했던 부분임에도 산림훼손구역으로 특정하였다. 단순히 입목이 벌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지전용 면적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육안으로 나무뿌리가 굴취된 것을 확인하였고, 논리적으로 나무뿌리를 굴취하였을 때 지면이 절토 또는 성토된 높이는 50cm 이상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현장사진에 의할 때 이 사건 임야 곳곳에 입목이 굴취된 것으로 보이는 구멍 등의 흔적이 발견되고, 토지에서 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돌들도 확인된다. 이 사건 임야를 조사한 서귀포시 G과 소속 공무원 E 역시 경찰에서 나무가 굴취되어 버려져있고 돌들이 들어내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어 굴삭기로 토지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토지정리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임야에 입목을 굴취하고 난 다음에 생긴 구멍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태풍 또는 장마에 의하여 부러지거나 훼손된 입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나무가 있던 부분은 산림 훼손면적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태풍 등으로 일부 훼손된 입목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림전용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2,350㎡로 작지 아니하다. 산림전용에 따라 피해복구 예상 소요액 약 170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