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 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후진을 하며 인도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F편의점 방면으로 후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후진하다 동일차로 후방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문짝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 위로 넘어가 F편의점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H(30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트 렁크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I(25세)의 대퇴부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J(2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K(3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음주 정도 및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주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한 상해로 치료 중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9:3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설치된 C 업체의 컨테이너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9세)에게 휴대전화기로 장난을 치다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서 옹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두부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여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 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7. 20: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취중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며 큰소리치자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조용해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하다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 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내세워 겁을 주며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의 손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 차례가 넘고, 그 중 2010년 이후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만 4회에 이르며, 마지막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보이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폭행으로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의하여는 폭력의 습성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6. 18: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 지하 1 층신선식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딸기 1팩 및 포장 반찬 1점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긴 다음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7.20:00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딸기 1팩 및 포장 반찬 수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30. 17:00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940원 상당의 '종가집' 국산 깻잎지 3개, 시가 10,700원 상당의 'CJ해찬들' 태양초고추장 1개 및 시가 7,780원 상당의 동원참치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고객님이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2,000만 원 대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그러면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준 후 고액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E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9. 12: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은행 삼전동 지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확인·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위 2,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보인다는 은행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인출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A 제출 증거자료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처분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1)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1:2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25,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POS 기기에서 매출기록을 취소하고 위 현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 13: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144,3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POS 주문 삭제 내역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약 두 달간에 걸쳐 반복적 • 계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식당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83길 6-29에 있는 고향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26에 있는 연신내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승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1:41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소재 대문리 고개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금월리에 있는 선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1.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237 정각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각지구대 방면에서 모래내시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38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 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향후 민사적 손해 역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압구정역사거리 방향에서 신사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베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진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발진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가 여전히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로데오거리 근처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09: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2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객정보조회표, 임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58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시청로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6년, 2015년에 3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D(주) 명의의 법인 통장 등을 버스 택배를 통하여 인천으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점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O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04: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목욕탕 의자 9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7. 10. 13. 오후경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를 반환하였음에도 야간에 다시 범행현장으로 찾아가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3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22. 03:25 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백만불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6. 22, 03:24 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경남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인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F인 척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고, F 명의로 음주측정을 한 후 PDA에 F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병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BMW E 전시장에서 F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55,216,360원을 대출받되 위 승용차에 대해 44,173,088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후 60개월간 매달 1,116,42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에게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6. 3. 11.경 G에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위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F) 1.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10프로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동두천시 B오피스텔 505호 앞에서 불상의 퀵서 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휴대폰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바람에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중 175만 원을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9. 0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G모텔 앞길에 주차된 피 고인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g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797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1. 14. 저녁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J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K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나누어 담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A동 1105호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과 같이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K과 같이 투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의 팔에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J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22:25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7세, 여)와 위 주점 업주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주점 업주가 싸우는 것 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총 대출금액 20,700,000원, 이자율 11.36%, 상환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E 소유 F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관리하고 위 대출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그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면서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이를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관리할 임무를 위배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과 합의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4:2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695-3 만 송교차로 부근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있던 중,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2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6. 3.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3: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305호 안에서 H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단순 무상제공에 그친 점, 2001.경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재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2. 13:58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12헌가11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4:49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서 집행관 D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토지의 점유를 E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 위 토지에 폐지 및 고철 등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폐기물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E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