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2018고단327 피고인 A는 전북 군산시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24. 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시가 145,800,000원 상당의 조립식 PC 81대를 리스물건으로 한 리스계약을 처 B 명의로 체결하면서 71,800,000원을 선지급한 후 그 잔액인 74,000,000원을 월 6. 35%의 이자로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PC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한 후 PC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물건인 PC를 보관하던 중 2017년 9월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5,000,000원 상당을 받고 이를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375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군산시 G아파트 H호를 소유자 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허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속이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6. 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군산지점에 같이 방문하여 피고인 B는 동석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담당자인 L에게 마치 임대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위 I 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매수한 위 아파트를 O에 담보로 재차 제공하여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을 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위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30.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O 문흥점에서 C으로 하여금 O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게 하고, C로부터 그 즉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 전북 남원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전화번호 T)를 A의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위 O 문흥점에서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한 후 그 즉시 A에게 그 계좌에 대한 통장, 직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약정서, 상환(리스물건 반환) 및 법 조치 진행 통지,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2018고단13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상황서(O 계좌 개설 지점 확인), 전산화면(대출금 1억 6,000만 원 이체자료), 수사상황서(X공인중개사의 전화 진술 및 관련 공인중개사와 동시 출석요구), 고소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사전고지확인서, 질권설정통지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남편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사기를 공모한 적도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를 실제로는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것이고 매도인인 I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나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액과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남편인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