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7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H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I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 각각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J상가 1층에서,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 아파트 L호 분양권 당첨자인 M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N부동산을 운영하는 O에게 전달하여, 위 M이 위 분양권 프리미엄 2,800만 원을 받고 P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 R호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N부동산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I아파트 T호 분양권 당첨자인 U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V부동산 W에게 전달하여 위 U이 매수자인 X으로부터 프리미엄 4,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분양권을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Z 사무실에서 AA부동산을 운영하는 AB으로부터 I아파트 AC호 분양권 당첨자인 AD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K부동산을 운영하는 A에게 전달하여, 위 AD이 프리미엄 2,9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위 A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N부동산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I아파트 AG호 당첨자인 AH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위 AH가 프리미엄 3,288만 원을 받고 W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AJ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J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인 AK으로부터 H아파트 AL호 담청자인 AM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AN부동산을 운영하는 AO에게 전달하여, 위 AM이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P, AQ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A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N부동산을 운영하는 AO으로부터 H아파트 AR호 당첨자인 AS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이를 N부동산을 운영하는 O에게 전달하여, 위 AS이 프리미엄 3,6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최종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A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V부동산을 운영하는 AW으로부터 I아파트 AX호 당첨자인 AY의 매도정보를 받아 위 AY이 프리미엄 2,4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695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AZ에서 건설·공급되는 BA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17.부터 2017. 8. 16.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11.경 전주시 덕진구 B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위 BA 아파트 BC호의 분양권자인 BD이 매수인 BE로부터 프리미엄 2,500,000원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BD으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K부동산에서, 위 BA 아파트 BF호의 분양권자인 BG이 매수인 BH으로부터 프리미엄 2,500,000원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BG으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11.경 전주시 덕진구 BB에 있는 K부동산에서, 위 BA 아파트 BC호의 분양권자인 BD이 매수인 BE로부터 프리미엄 2,500,000원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BE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7]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O, O,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AB, AD, BP, BQ, AH, BR, M,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AH, P, CD, CE, W, CF, B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 W, CK, U, CL, CM, AS, CN, CO, CP, CQ, CR, CS, CT, X, C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V, CW, CX, CY, CZ, AM,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 조서 1. EE, EF,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J, E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L, EM, EN, E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사항회신 1. 수사협조의뢰회신(계약자) 1. I 사업개요 분양일정 1. 수사보고(참고인 EP 전화 통화) [2021고단1695]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D, BG, E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E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BD의 자진신고서, 분양권매매계약서 1. BE의 자진신고서 1. BG의 자진신고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 BH의 자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피고인 D: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 (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G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G은 I아파트 AX호의 매도자 AY의 전매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I아파트 AX호의 분양권이 최종 매수자인 EK에게 전매될 때 알선행위를 한 점, 매매대금이 최종 매수자로부터 매도인에게 지급되었고, 분양계약서 등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자에게 교부된 점,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이 반드시 매도인(양도인) 명의의 분양권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하나의 분양권에 대하여 여러 번 전매가 이루어지는 분양권 불법전매 방식을 고려할 때 전매의 대상인 분양권이 매도인의 명의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15회에 달하는 점, 2017년에도 범행하였고, 2019년에는 적극적, 집중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전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10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수익금을 반환하였고, 전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상회복한 점,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10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전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점,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7회에 달하는 점, 2017년부터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을 반환하였고, 전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을 반환하였고, 전매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5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을 반환하였고, 전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였고, 그 횟수가 5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전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