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폐스마트폰, 파손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인터넷 네이버카페를 통하여 중고스마트폰으로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이하 불상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D(36세, 여)가 도난당한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을 네이버 카페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이하 불상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F(48세, 남)이 도난당한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네이버 카페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이하 불상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G(43세, 남)가 도난당한 80만 원 상당의 SKY 베가 스마트폰을 네이버 카페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이하 불상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H(32세, 여)이 도난당한 100만 원 상당의 SKY 베가 스마트폰을 네이버 카페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3월 이하 불상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I(15세, 남)가 도난당한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이스 스마트폰을 네이버 카페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G의 각 진술서 1. J 제출 반송목록(A의 장물스마트폰 거래시도 내역), 피해스마트폰확인 1. 내사보고(피해진술 확보 경위, C 혐의사실 확인) 1. 수사보고(장물취득 일시 등 그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2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 보다 많은 금액으로 임대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B과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B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201호'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임에도 6,9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대구 북구 팔달동 132-12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피고인명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시세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02:01경 원주시 태장동 1군 사령부 앞 도로에서, 2010. 4. 17. 01:5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보은조경 앞 도로에서, 2010. 4. 21. 15:1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전국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무보험운행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75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나는 2013. 5.경 E과 C와의 합의 문제로 E과 둘이서 주점에서 만났는데, 그 때 E은, 'C의 휴대전화에 (나의) 일상적인 사진만 있었을 뿐 속옷을 입은 음부 엉덩이 등 은밀한 부분이 촬영된 사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은 2013. 5.경 C와의 합의 문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증언 내용 일시 경 주점에서 피고인과 둘이서 만나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합의나 고소취소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C의 휴대전화에 (나의) 일상적인사진만 있었을 뿐 속옷을 입은 음부나 엉덩이 등 은밀한 부분이 촬영된 사진은 없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서사본(증인 A), 속기록 사본(증인 A) 1. 속기록 사본(증인 E)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77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5.경 C를 위하여 E과 합의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피고인에게 'C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C가 헤어져 주지 않아 이렇게라도 헤어지려 한다. 휴대전화에는 얼굴이 나온 사진 외에 은밀한 부분의 사진은 없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E이 C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 피고인에게 'C를 무고하였다'는 점을 자인하였다"는 취지인바, E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고단 775호)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더욱이 C는 2013. 5. 6. 검찰 조사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치마가 말려 올라가 팬티가 보이는 정도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는 2013. 5. 15.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는데, 피해자가 자는 동안 치마가 말려 올라가서 팬티가 보이는 사진도 찍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피고인에게 'C의 휴대전화에 일상적인 사진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의 진술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23: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103호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피고인의 차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옷을 잘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그냥 내가 강제로 강간을 한다", "이 상태로 토막살인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증거목록 49번, 위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화되었고, 위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시간적 순서 등에 대해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실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경위, 내용,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각 수사보고(유전자 분석결과, 유전자 감식결과),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주무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만, 위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이 청소년인 점,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간음유인의 점) 이 사건 간음목적 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잠잘 곳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103호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72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8. 09:30경 광주 광산구 B 광주지점 물류창고에서 하루 일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C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고객들에게 택배를 배달하여 주어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의원에 허위 입원하고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의사 D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란 병명으로 2012. 12. 10.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경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보험금 4,7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142면) 1. 입원기간 및 보험금편취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기지급조회,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1. 차트(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 원월산마을 앞 도로를 월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원월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은 때마침 도로 좌측에 적재된 피해자 C(남, 34세) 소유의 퇴비 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비 약 18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5.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중앙로 73 김성욱한의원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내 도로를 서현교회 방면에서 대성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인 사직공원 방면에서 우측인 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남)가 운전한 D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약 748,070원 상당을 요하는 차체부분을 손괴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피해자 B(남,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방조 피고인은 서산시 C 유흥가 밀집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D파' 두목 E을 추종하여 F, G 등과 함께 그를 따라 다니며 주변 유흥업소에 위세를 행사한 자이다. E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H(39세)이 2010. 8. 25. 22:2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 룸에서 E의 친구이자 'D파' 조직원인 K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기로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달 27.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E, F, G을 태우고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여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M' 여관에 이르러 여관 앞에 승용차를 세운 채 대기하고, E, F, G은 여관 안으로 들어가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여관 인근에 있는 'J'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J' 주점에 이르러 E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룸 밖에서 F, G과 함께 대기하고, 잠시 후 G은 E을 뒤따라 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대기하는 사이에, E은 G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G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며 E에게 "형님 제가 작업하겠습니다"라고 하자 E은 "야 임마 니들은 빠져 내 체면이 있지"라며 G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룸 안 테이블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놓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치고, 즉시 "한 방 더 맞아라"라고 소리치며 다시 종아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 E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예비역인 병역의무자로 2010. 11. 경 서산시 N에 있는 거주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우편종적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보고(M여관 CCTV 사진첨부 및 피의자 특정) 및 첨부 M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조직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2:0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만도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22: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위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손님 테이블에 집어 던져 접시와 유 리컵을 깨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3:35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원당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려 피고인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내가 씹할이라고 했지, 언제 씹한 년이라고 했느냐. 내가 너하고 씹했냐. 씹했어."라고 욕설을 퍼 부으며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3:4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8:48경 서울 영등포3가 9 소재 지하상가 내에서 소란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 2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삼겹살 3인분 18,000원, 소주 2병 6,000원, 공기밥 1,000원 합계 25,000원 상당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1.도박개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와 연계된 도박사이트(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하여 이를 이용해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바둑이·포커·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여, 매회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합계 1,281,642,370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27,198,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위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과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재특정),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카페 댓글 광고를 통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동일 기회에 수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이용하여 범행 이루어지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3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동서식품에서 1989. 8. 17. 부터 2010. 8. 26. 까지 재직하면서 이 사건 무렵 F의 과장으로서 마케팅 및 판촉물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이라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경 회사 내판촉물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동서식품에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G' 용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2. 24. 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H의 사무실 내에서, 위 B로부터 앞으로도 위 동서식품에 위 G 용기를 판촉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액면 5,000만 원권 전자어음을 무이자로 빌림으로써, 그에 대한 상법상 법정이율 6%, 지급기일 2010. 3. 22. 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약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액면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전자어음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이자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액면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만기결제 상세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경력증명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80쪽), 수사보고서(유사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A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3,02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2. 17.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A의 적극 1) 2014. 6. 25. 기소되었으므로 2014. 7. 1.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취업도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5cm)를 준비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7. 12. 12.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과도에 찔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왼손으로 과도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의 개방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각 사진, 의사소견서, 현장요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도망간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칼날에 손을 베여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