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2016고단533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J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과 J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J을 만나 J에게 "미성년자인 여자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다. 네가 주변에 아는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내 밑에서 일을 하게 해라"라고 제안하고, J은 2016. 7. 21.경 피고인 B에게 "A 밑에서 조건만남 일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J은 미성년인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6. 7. 하순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여, 15세)을 만나 N에게 "A 밑에서 성매매 일을 해라, 같이 일을 할 친구 한명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J은 2016. 8. 초순경 위 M 병원 앞 노상에서 N과 N이 데리고 온 O(여, 15세)을 만나,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N, O 에게 "내 밑에서 성매매 일을 하자. 성매수남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성관계를 하면 된다. 한 번에 15~20만 원의 돈을 받고, 돈이 많이 모이면 한꺼번에 나누자"라고 말하고, N, 0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J, N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으로 'P' 등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2016. 8. 8.경 N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 Q과 성매매에 대한 대화를 하며 성매매 약속시간, 장소, 성매매 대금 등을 정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N을 태워 약속장소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 부근까지 이동시켜 N으로 하여금 D, Q을 만나 14만 원을 교부받게 한 후, D와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 모텔' 206호에서 성교하게 하고, Q 과 위 모텔 606호에서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일일 평균 약 1~2명의 남성들과 서울 노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약 10회에 걸쳐 성교하게 하고, 으로 하여금 일일 평균 약 1명의 남성들과 서울 노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약 7회에 걸쳐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Q은 2016. 8. 8. 05: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P에 위 A이 'T'라는 아이디로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상대방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30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부근에서 N을 만났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모텔' 206호에서 위 N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9. 경위 N이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N과 N의 친구인 U(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6.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 피시방에서 N, U(이하 'N 등'이라고 한다)을 만나자 N 등에게 "내 밑에서 성매매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N 등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N 등을 만날 때마다 수회에 걸쳐 N 등에게 "내 밑에서 성매매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2016. 10. 30.경 위 피시방에서 U을 만나자 U에게 "N을 불러와라. 함께 성매매를 하자"라고 말하고, U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N에게 전화하여 N을 위 피시방으로 오게한 후, N 등에게 "성매매 일을 함께 하자.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식비, 숙박비 등은 지급해 주겠다, 밤 9시부터 일일 5회를 채울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N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것을 승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7고단1346(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X(여, 14세), Y(여, 14세)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근처에서 위 X, Y을 만나 이들에게 며칠간 여관비, 식사비 등을 제공한 후 '가출은 했지만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라고 제안하였고, X, Y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휴대폰으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Z'에 'A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1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들에게 서울 강북구 번동사거리로 오라고 한 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에 X, Y을 태우고 위 남성들을 기다리다가 위 남성들이 오면 차례로 X, Y을 내보내 위 남성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X, Y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38] 1. 피고인 B, 피고인 겸 증인 C, 피고인 D, 피고인 Q,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J A 간 통화 내역),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메시지 첨부),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과 C 간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J과 N 간 메시지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134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여성청소년 X 진술청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동피고인들의 제안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들 및 성매매 청소년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병원 앞에서 공동피고인들 및 N 등을 만나서 위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성매매알선을 할 것을 계획하고 차량까지 준비하여 공동피고인들 및 N 등을 만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D: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피고인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J, B, N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수회에 걸쳐 허위 증언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 피고인B는 각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집요하게 성매매를 권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