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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612 1. 피고인은 2019. 6. 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당신의 집에 설치한 태양광설비 부품교체비의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 에너지관리공단 예치금 2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정부보조금 141만 원을 받아 총 391만 원을 반환받게 해주고,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예치금 25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7 2. 피고인은 2017. 5.경 경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 태양광 설비를 2억 원에 설치하면 노후에 도움이 되고, 임대를 하면 매월 1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 2017. 10. 1.까지 완공해주고,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700만 원, 2017. 8. 2.경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4 3. 피고인은 2017. 9. 27.경 전남 완도군 J, 피해자 K의 집에서, "태양광 기계를 설치하면 국가보조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자부담비 4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기계를 설치해주거나 국가보조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부담비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기계를 사놨다. 사람을 데리고 가 기계를 설치해줄 테니 인건비 7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양광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인건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 12 5. 피고인은 2017.29.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노후대책이 되는데, 설치비용 3,000만 원 중 정부보조금 1,200만 원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1,800만 원을 주면 3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D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필 확인서 1. 피해금원 입금 영수증, 각 자부담입금확인서 2019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48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 대금 지급 등 반환(보증) 확약서, 입금확인증 12020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9,670만 원에 이르는데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피해 금액 합계 1,150만 원)과 피해 변제 또는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391 피고인은 2019.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4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29] 1. 피고인은 2019. 9. 16.경 김해시 G건물 4층 H 피씨장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73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J)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1항 기재 H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 계좌(J)로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74] 피고인은 2019.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6 피고인은 2019. 10, 15. 1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5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69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12,8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9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S)로 31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3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보호관찰 기간 중 반성의 태도 없이 동종 범죄를 10회 이상 지속하며 편취금을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총 피해금액(약 1,500만원) 모두 변제되지 않은 점,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 및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안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56 피고인은 2019. 9. 2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원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42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28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6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1회 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2019고단3156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19고단3728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 건을 포함하여 9개월 내에 4번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특히 두 번째 사건(판시 집행유예 전과)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확정 전후에 걸쳐 이 사건 2차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9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고, 위 기간 심각한 알콜의존증세가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치료의지를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3156사건 : 징역 8월 2019고단3728사건 : 벌금 1천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고산로 당정마을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체혈동의서, 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온나라 공문(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으며, 약식명령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 후에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7:10경 구미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조일월드빌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2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3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필로폰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어떤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현금 7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어느 빌라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중순 02:00-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집에서, 투명 유리관에 제1항 기재 필로폰 약 1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이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이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가량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다시는 음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6.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타고 있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처리 결과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에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다수의 동종 전과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경남도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크게 파손시키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3.8.01: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신고한 적이 없다. 그냥 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G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하차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자영업을 하는데 힘들다. 신용불량자 되라는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안쪽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나,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문짝을 발로 걷어차던 중 위 경장 E과 경장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뒷문 사진,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채증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5:40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앞 도로부터 파주시 와동동 와동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곡산교 앞 도로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25세)이 신고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해결할 테니 경찰관은 빠져 있어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 내랑 붙으면 이길 수 있나? 니 언제 근무하노?"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위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1. 각 경찰내사보고: 'F 동영상 제출', 'F 동영상 파일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달래고 귀가시켰음에도 또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담당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되풀이한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의 원인이 된 폭행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폭력성향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3: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18: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19:07경 위 1항 기재 D 아파트 지하 1층 승강기 앞에서, '만취 운전자가 차량 경적을 울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를 cctv로 확인하기 위해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로 이동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위처럼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에 더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03: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기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던 전력 등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2015년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후부터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설날 전날이어서 대리운전 호출이 실패하자 대리운전을 원활히 호출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거리도 약 70m 미터로서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성교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km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지점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9.23. 03:3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 감소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DTG분석 첨부에 대하여)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속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탓에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거의 즉사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에 짙은 색의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 횡단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교통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결과 등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좌부동 좌부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