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7. 3. 30. 21:00경 제주시 N 소재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내 운전석 내부 손잡이 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5만원권 60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B, D의 몫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F, E의 몫으로 150만 원을 나누어 가져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사건 1심 법정에서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절취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C 등과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여 절취한 현금을 나누어 가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절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특수절도 공범인 C와 F로 하여금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돈을 나누어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제주시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난 C에게 '형님(C)이 피해자의 돈을 저(피고인)나 F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쓴 것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고, 2018. 8. 31.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제주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F에게 '너(F)나 난(피고인) 피해자의 돈을 나누어 받은 적이 없다고 법원에서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C와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8. 9. 10. 16: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221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현장에서 피고인 및 F와 50만 원씩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은 혼자서 모두 소비하였고, F와 피고인은 이를 나누어 받은 적이 없으며 돈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고, F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C로부터 각각 50만 원씩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가 15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을 몰랐으며 이를 나누어 가진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C, 피고인과 함께 150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은 공범들과 말을 맞췄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F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0. 16: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현장에서 F, E과 50만 원씩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은 혼자서 모두 소비하였고 F와 E에게 이를 나누어 준 적이 없으며, 돈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현장에서 C로부터 각각 50만 원씩 받아 E과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C가 15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을 몰랐으며 이를 E과 함께 나누어 가진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C, E과 함께 150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은 공범들과 말을 맞췄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이야기하였으며 범행 직후 다 같이 만나 C가 E, F와 돈을 나누어 가졌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고, E과 F는 훔친 돈에 관하여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절취한 피해자의 돈을 E도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E은 절취한 돈의 행방을 몰랐을 것이고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녹취서, 증인신문조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문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관련사건(2017고단3221 특수절도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A,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F,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F,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을 교사하여 피고인 C, F, A, B이 위증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술은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교사죄, 위증죄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자백,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다만, 피고인 C, A, B은 사후적 경합범이고 피고인 C, F,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