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07: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별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을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혜당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향에서 로데오 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화물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1,0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25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30세), 순경 J에 의해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를 갑자기 후진시켰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시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K SM3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방법으로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면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I가 가지고 있던 삼단봉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승합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약 10m 거리를 위 승합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06,357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다시 도주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L 앞 도로에 이르러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해 도주로가 막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 순경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거세게 저항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손등을 3회, 배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결국 체포되어 같은 날 07:55경 순찰차에 탄 채로 이동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H지구대 인근에 이르러,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I, 피해자 J이 피고인 A를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어 체포하려 하자, E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왜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거길 가, 이 좆만한 새끼들아 진짜 뒤질려고 환장했냐,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I, 목격자 E 각 전화진술)의 각 기재 1. 견적서(F), 견적서(K), 소견서(I), 고소장의 각 기재 1. F 피해차량 사진, K 경찰차량 사진, D 피고인차량 사진,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 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1의 라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판시 제1의 마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상해죄, 판시 제1의 마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로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나)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경합범죄로서 각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다)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주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에 대한 생명의 위험 상황까지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기도 하고 체포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힌 것으로서, 당시 범행장소 주위의 교통까지 일시 마비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로 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순찰차의 손상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동승하여 A가 저지른 일련의 범행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A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친구가 심하게 진압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