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10. 29. 00:00경 사이 부산 사상구에 있는 ‘B’ 주점 앞에서, 그 전 위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 C(여, 당시 19세)와 함께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9.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내 5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좌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잠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해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를 좌변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방광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9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간미수죄와 준유사강간치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준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혀를 삽입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식, 결과,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0 피고인은 2023. 2. 12.경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4만 원을 지금 바로 보내주면 내일 6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81 피고인은 2023. 1. 25.경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 ‘이체 한도로 인해 인출이 안 된다. 이자로 20만 원을 준다. 돈을 못 구하면 소년원에 또 들어간다. 돈을 보내면 세시 반 안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2만 원, 같은 날 12:21경 10만 원 등 합계 12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나이에 비해 범행이 아주 능숙하고 대범하다. 다른 여러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저 없이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자들 연령을 감안하면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중국 청도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 H은 ‘E’에게 고용되어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들은 ‘E’에게 고용되어 ‘E’, F, G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입력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30.경부터 2022. 3.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1. 3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및 2022. 2. 6.경부터 2022. 3.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2. 6.경부터 2022. 2. 6.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2. 11.경부터 2022. 2. 6.경까지, 위 ‘E’, F, G, H 등과 함께 2020. 2. 초순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그 후부터 2022. 3. 16.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I J호,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인천 부평구 M오피스텔 N호 등 사무실을 이동하면서, 주·야간 2인 1조를 이루어 ‘O(인터넷주소 1 생략)’, ‘P, ‘Q’, ‘R’, ‘S’ 등 5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며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231,339,656원을 입금받아 입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초기확면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의 사용시기, 입금금액 등 특정) 1.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내역 1. 근무표 출력물, A, B 출입국 내역, 근무일정 출력물 1.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일부, 공범들 사용 계좌정리내역,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은 F, G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 경기결과를 엑셀에 입력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월 150~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업무의 형태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판시와 같은 수법의 불법 스포츠 도박은(이른바 ‘사설 토토’)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바,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규모가 매우 크다. 충전계좌 관리, 고객센터 상담, 배당률 지정 등의 업무는 팀장급인 F, G, H이 맡았고, 피고인들은 엑셀 입력, 정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 가담기간이 약 3년 3개월이고,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 가담기간이 약 2년 4개월이고,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가담기간이 약 2년이고,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 가담기간이 약 2년이고,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 D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로, 그곳 주류냉장고 앞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발을 밟아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3. 23:30경 위 편의점 내에서, 발을 밟힌 피해자 B(남, 38세)이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 머리를 밀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바구니 거치대(가로 27cm, 높이 33cm)를 들고 밖으로 따라 나간 다음 위 거치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에게 발을 밟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수회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편의점 밖으로 나온 이후 피해자로부터 철재 바구니 거치대로 뒤통수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 1. CD 1장 1. 각 진단서 1. 현장경찰관의 촬영사진, 해당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상호간에 중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주변에 있던 편의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상호간에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한 점과, 각 피고인의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5.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이 위 C에게 재차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6:35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이 주취 상태로 길에서 술 한잔하자며 팔을 잡고 계속 욕설을 한다"라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들에게 추근거리지 말 것을 경고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느그들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시발놈아, 새끼야 니는 새끼야 죽이뿐다. 부모나 찾아 이 새끼야, 다 없애버린다.", "느그들이 잘못한 기다.” 내가 욕하는데 느그들이 무슨 상관이고", ”경찰 놈의 새끼“라며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조용히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더욱 큰소리로 "시발놈아 이 새끼야. 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왼손 손등으로 E의 가슴을 1회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금주를 하는 등으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4:59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인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파주시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8:55경 밀양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교통상황을 정확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44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밀양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E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와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해외 선물코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이전에 해외 선물코인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 그만두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유튜버 BJ E와 그 밖에 여자 BJ 9명을 섭외해 둔 상태이다. 나한테 1억 원을 투자하면 2달 이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9월말까지 원금을 필히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 선물코인 사이트 운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수표 2매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번호 확인), -수표출금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2022고단3303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적지 않고, 범행의 내용,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7년, 2016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어음할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요청받아 약 5년간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전 거래 방식과 같이 0.9%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어음을 곧바로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할인업자에게 할인하여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어음 할인금원 전액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1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500만 원권 어음 4매, 300만 원권 어음 1매, 260만 원권 어음 1매 등 합계 2,56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1,210만 원 상당의 어음 할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07 피고인은 어음할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약 20년 전부터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협력업체로부터 C 본사에서 배서한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 할인 의뢰가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계수표를 손님에게서 받아 명동의 한 지인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은 뒤 2시간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본사에서 배서한 가계수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진, 문자내용, 계좌내역, 지급정지관련 자료, 신용보고서 1. 녹취록 1. 고소장 2023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와의 전화통화, E와의 전화통화2)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신용보고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2건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7: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1.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물건이 사라진 것에 대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사는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컨테이너의 창문 유리창 4장도 같은 방법으로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고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7, 23, 24),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2005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형사처벌 전력, 위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재물손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등), 특히 판시 이종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2023고단450 피고인은 2022. 10. 20. 01:32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가 전봇대를 박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1:47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26 피고인은 2023. 3. 15. 14:35 거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무렵 같은 시 수양로 506에 있는 거제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캡쳐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202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음주측정 거부 당시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열린 피해자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피해자, 다른 지인 약 10명과 1차로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는 'E'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인 2022. 9. 19. 00:20경 주점에서 나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데려다주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했으니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주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2022. 9. 19. 01:20경 피해자가 이전에 눌렀던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는 순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감정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검출 DNA와 피의자 DNA 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대학 동기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인 50km/h를 초과하여 약 117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옆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순번 18), 교통사고 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과속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7세)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7. 14:25경 위 ‘D’ 중국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 C이 예전에 피고인을 해고하였던 일을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 E가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리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피해 견적)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2:41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