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3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C 소재 아파트인 'D' 분양과 관련하여, E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고, 사실은 E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5. 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남구 F'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E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2,860만 원에 아파트 104동 2203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사본(E), 전입신고서 사본(E),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E) 1.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D 공급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주민등록표(I, G, J, H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 청약통장 및 200만원 거래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장전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5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C에게 판매하고, C는 이를 휴대폰대리점 업주 등에게 판매하고, 휴대폰대리점 업주 등은 매수한 D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D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등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2012. 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C 주거지 부근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D 등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개수불상의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약 300,000-500,000원씩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스마트폰 794대(시가 672,518,000원 상당)를 대당 약 300,000-500,000원씩 합계 304,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장물매입가격 산정) 사본,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기록 40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기록 377쪽),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스마트폰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의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며, 장물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스마트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 보관한 스마트폰의 대수와 취득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공범인 F, E이 받은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경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발간하는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및 교차로신문,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벼룩시장(http://www.findall.co.kr), 부업잡 (http://www.booupjob.com) 등을 이용㈜C, ㈜ D : 머리 머리띠비닐, 콘돔비닐, 안경 비닐 포장하는 작업하실 분 구함. 집에서 6시간 작업가능한 일, 초보자 가능 남녀무관, 일당 7만 원 지급, 작은 포장기기는 드림, 집까지 배달 수거해 드림. ☎E이라는 부업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에서 발간되는 벼룩시장에 게재된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성인용품인 콘돔을 비닐로 코팅하는 부업이다. 초보자도 가능한 작업이니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코팅 기계를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코팅기계가 고가이니 기계 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공하여 주고 부업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9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부업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부업을 하려고 하면 코팅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신이 아는 언니 명의의 통장에 150만 원을 입금하고 현금카드와 함께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수하물편으로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는 언니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행각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후 통장보관용 케이스만 수하물편으로 배송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 P, Q, R, S, T, U, R,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Y, F의 각 진술서(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T, S, U, R, W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벼룩시장 광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서 발췌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벼룩시장 광고를 통하여 16명의 피해자들에게 부업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저질러 1,892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P,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최근 10년간 1회 이종 벌금 전력이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다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임차한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임차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17. 02: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H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는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앞쪽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A은 뒤쪽 번호판을 떼어내려고 잡아당겼으나, 봉인이 붙어있어 떨어지지 않자 피고인들은 함께 뒤쪽 번호판을 잡아당겨 떼어낸 다음 떼어낸 'H'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17. 17:3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K에게 마치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요금 5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3. 6. 17. 17:30부터 2013. 6. 19. 17:30까지 L 에쿠스 승용차를 임차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임차한 자동차에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판매할 의도였을 뿐 임차한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18. 03:0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A은 손전등을 비춰주면서 피고인 B에게 필요한 공구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펜치 등을 사용하여 제2항과 같이 임차한 L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6. 18. 04: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L로 등록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19. 15:30경부터 17:0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H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인계 동의각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증,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등록번호판의 몰수를 구하나, 위 등록번호판은 장물로서, 피해자가 압수된 등록번호판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환부받기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전에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된 점, 구속기소되어 구금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 버스차고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손님 왜요."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행동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몇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에도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딱한 개인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D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체결 업무를 담당한 E의 직원으로서, D이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F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노3284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가 제시한 'E이 F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제출한 신용보증약정서 사본'의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 확인직원란이 기재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보통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구두로 금액과 기간을 설명하고, 보증인이 가고 난 이후에 약정서 제일 앞면과 뒤쪽 면을 직원이 수기로 작성하는데, 그때는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 확인직원란이 기재되어 있는 'E이 F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시 제출한 신용보증약정서 사본'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액과 기간이) 적히지 않은 것이 저희가 예비용이라고 해서, 관련자분들이 자서를 하고 가고 증인이 제일 앞면에 금액이나 채권은행을 쓸 경우에 가끔씩 실수로 틀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약정할 때 보통 예비용으로 한부를 더 받습니다.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이 적히지 않은 것은 예비용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용보증약정서가 2부가 작성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2부를 다 보관하고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증인이 근무하는 지점은 아니고 테헤란지점에 보관하고 있었다가 소송관계로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 F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가, 2010. 12.경에서야 비로소 E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용보증약정서를 D에게 교부하여 F의 서명을 받아오게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F에게 보증채무금액과 기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 받은 F의 서명이 추가된 신용보증약정서는 1부로서 증언 내용과 같이 예비용으로 1부를 더 받은 사실이 없고, E에서 F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 확인직원란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조서 사본(증거목록 1, 2, 4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5, 6번), 각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7, 8번)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5. 19. 경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 F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고 F에게 직접 보증채무금액과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았다가 약 7개월이 지난 2010. 12. 경 비로소 신용보증약정서를 D에게 교부하여 F의 서명을 받아오게 한 것은 대출 당시 인적 보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후 이를 보완한 행위로서 E의 신용보증약정서 발급 과정에서 허용되는 상례적 업무 관행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바(증거기록 21, 24쪽), 피고인이 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당시 존재하던 신용보증약정서 전부를 D에게 교부하여 F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을 것이므로, F의 서명이 필요한 보증서가 1장인지, 예비용까지 2장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압류 신청 당시 약정서상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전 스스로 보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 33쪽).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시 증언은 비록 아무리 피고인이 부담하던 평소 업무 처리량이 많았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23.03:0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코모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동영로22번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행 2013. 7. 31.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둣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3세)으로부터 수선을 맡긴 구두를 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고, 구둣방에 있던 오이를 들고 나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구둣방에 들어가 "걸레같은 년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나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경찰관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하는 등 전반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경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7. 17:05경 ‘B(B, 가명)’와 ‘B’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8:45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약 3.49g을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경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전문취업 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9. 3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입출금 거래명세표, 합성대마 판매자 사용 통장 사진, A 금융거래 내역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혐의차량 차량용 CCTV 내역, 5월 17일 통화기록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합성대마(추정) 입수 채증사진, 감정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2021. 5. 17. 입금받은 450,000원은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보자 B는 범죄사실 기재 합성대마 매매일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제보하면서, 합성대마를 판매한 자와 연락한 경위, 합성대마 구매대금의 출처, 구매대금 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사건 당일 450,000원이 입금된 17:05경 이후인 17:20부터 17:56 사이에 합성대마 거래 장소인 E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된 사실, 거래 시각인 18:45경 이후인 19:01경 피고인의 차량이 위 거래장소 주변을 지나간 사실이 E 주변 일대의 CCTV에 기록되어 있는데(증거기록 79쪽), 이는 피고인이 18:45경 위 거래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합성대마를 가지고 나와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한편, 17:05경 여주에서 합성대마 대금을 입금하고 거래 장소인 천안으로 이동하였던 B로서는 제보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이동 경위를 목격하였거나 알 수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 차량의 운행 시각 및 경로에 관한 위 사실로부터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강화된다. B는 이 사건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판매자의 합성대마 판매 사실도 함께 제보하였고,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가 합성대마 구매 또는 소지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동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17.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서의 경우 F가 합성대마를 매수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러한 진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 대여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소나 진술서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성대마 매도 횟수가 1회이고 그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01:0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소재 파포고개 오르막 5번 국도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봄경 피해자 D을 찾아와 'E(주) 강원영업소 소장 A'이라는 명함을 주면서 축사시공을 맡겨주면 틀림없이 일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축사시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9. 공사대금 4,500만 원에 피해자의 축사를 시공해주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4.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비 170만 원을 포함하여 자재 및 공사비 명목으로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즉시 납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14. 피해자로부터 강원 홍천군 H 주택공사 현장에서 은박매트, 테이프 등 합계 675,2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건축사사무소 J전화수사), 수사보고(E(주) 영업과장 K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0:02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을 지나는 C 소속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갤럭시노트(시가 990,000원)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전화통화) 1. CCTV 사진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1. 사실조회회보서(동수원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31 05:55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47,여)이 야간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E' 내에서 해장국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동소 종업원인 F(58,여)에게 "씨팔! 음식 맛도 없는 게 좃나게 비싸네! 음식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라고 욕을 하여 위 F가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홀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레스 재질의 가스렌지 덮개를 집어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위 피해자 F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홀에 있던 여종업원 D에게도 큰소리로 "씨팔년아! 그년 빨리 찾아와!"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홀 안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손님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자 "씨팔 너네 일도 아닌데 왜 나서고 지랄이야!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불안케 하는 등 술에 취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사건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D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5. 16. 제출한 합의서 및 2013. 6. 26. 제출한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E과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6., G은 2013. 6.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3: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 D을 향하여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내려칠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를 삼각그린타운아파트 방면에서 고려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는 생각으로 가속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때마침 영암마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1,275,7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만 13세 및 만 10세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1,275,7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현대 캐피탈 C지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의 저당권 및 채무자란에 'E'이라고 출력된 글자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의 저당권 및 채무자란에 'G'이라고 출력된 글자를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2-4 가양 제2동 주민센터에서 E과 G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자동차등록원부(D, F)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곳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초본 발급 관련 이해관계서류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1. 증거서류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2: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부산밀면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옥천탕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위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휠타코리아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리어카와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을 피고인 운전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431,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형사조정에 따라 1회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울산 남구 옥동 248의 2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단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C에게 "쉐보레 올란도 1대를 구입하는데 2,03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원리금 588,850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대출을 받았을 뿐,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