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 일자 불상경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하여 위 피해자가 D 명의로 취득한 마포 E건물 지역주택조합의 임의분양권을 전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앞 편의점 부근 길에서, 전날인 12.20.경 서울 마포구 G부동산을 통해 위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H을 만나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위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H으로부터 2007,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4.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같은 달 31.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2008. 1. 16,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7,500만원을, 2008. 2. 29. 잔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1.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의 전매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라고 말하면서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같은 달 31. 1억 3,906만 원을 각 교부하고, 그 무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J 식당에 투자한 투자금 5,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에게 합계 2억 3,906만 원만을 반 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인 8,644만 원을 2008. 1.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2. 일자 불상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투자증권 공덕지점에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차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법정 진술, 제3차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제4차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L 작성), 각서, 인증서 (사실확인서-N), 약식명령, 임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부 내역, 수사보고(임의 분양권 매입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15: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 행사장 1층 태평양홀 A 홀복도 'B26'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광고제작물 3 박스를 카트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또, 피고인은 2012. 3. 11. 14:30경 제1항 기재 코엑스행사장 1층 디자인리빙페어 라베르 행사장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4S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 1. 피해품사진, CCTV 화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6월~3년(감경영역)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신분·지위 D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 협력, 개인택시사업자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 D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989. 3.경 설립된 조합으로서, 산하에 ㈜E를 설립하여 엘피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7. 2.경부터 2019. 1.경까지 조합 이사장이자 ㈜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 및 충전소를 대표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며 엘피지 공급계약, 수송용약 계약의 체결 및 연장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15. 1.경까지 ㈜E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보좌하며 그 위임을 받아 엘피지 공급계약, 수송용역 계약의 체결 및 연장 등 ㈜E의 제반 사업 실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유한회사 F 소속 탱크로리 지입차주로서, 2007. 6. 28.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유한회사 F 명의로 ㈜E와 엘피지 수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엘피지 공급사로부터 충전소까지 엘피지를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G은 유한회사 F의 사장으로서 ㈜E와 엘피지 수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송용역비를 받아 수수료 4%를 정산한 나머지를 지입차주인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07. 2.경 조합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E 대표이사, 소장으로 취임한 뒤 2007. 6.경 위 C이 경쟁입찰을 통해 유한회사 F 명의로 엘피지 수송용역계약(계약기간 2007. 8. 1. ~ 2008. 7. 31.)을 낙찰받자, 수송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송용역계약 연장의 대가로 매년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5.경 H에 있는 'I 충전소'에서 C에게 "수송단가가 낮아 힘들지 않나, 앞으로 엘피지 수송량의 kg당 2원을 줄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여 향후 수송용역계약 관련 편의제공의 대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C은 위 G과 상의한 결과 향후 수송용역계약 연장을 위해서 매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품을 상납하기로 하고, 공여금품은 유한회사 F으로부터 일시금으로 가불을 받아 마련하고 그 가불금은 매월 분할정산 하기로 하였으며, G에게 피고인들 측에 금품을 전달할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G을 통해 약속을 정하고 2008. 9.말경 전북 김제시 J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만난 후, 피고인 B과 G이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 G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2,000만 원(일만 원권 2,000매)이 들어있는 박카스 박스를 놓아둔 다음, 피고인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년 가을경 9회에 걸쳐 합계 2억 1,700만 원(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엘피지 수송용역계약 관련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에게 엘피지 수송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억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정상 피고인 A, B : 개인택시운전자들을 대표하여 조합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1억 9,100만 원, 피고인 B은 2,600만 원을 받아 그 금액도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조합원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상당한 금원을 제공한 점 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7: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화장실 위치가 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니들은 뭐하고 있냐", "화장실이 왜 이 모양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실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점, 업무방해 시간 길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시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역사 내 화장실을 찾기 어렵자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B에서 (주)B 소유 CNC선반 3대(모델명 D)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E(주) 대출업무 담당자 F과 리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선반 3대는 피고인이 2013. 11. 26. G은행에서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4. 대출금 명목으로 65,250,000원을 (주)B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B에서 (주)B 소유 선반 7대(모델명 K 1점, L 1점, M 2점, N 1점, O 2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E(주) 대출업무 담당자 F과 리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7대의 선반 중 K를 비롯한 5대의 선반은 피고인이 2016. 9. 13. H은행에서 신용보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6. 대출금 명목으로 128,100,000원을 (주)B 명의 P은행 계좌(Q)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금 193,35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평가서 1. 시설대여신청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각 각서, 내용증명,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선반들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 선반들을 양도담보를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액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24,746,362원(피해금액 193,350,000원 -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잔존 원금 168,603,638원, 피고인이 실제 납입한 금액은 이자까지 합하여 32,875,792원이다)은 회생절차 개시전에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다가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 24. 인가된 ㈜B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대출원리금채권 198,603,638원은 전액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어 그중 135,256,597원은 출자전환 대상 채권이 되고, 나머지 63,650,163원은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분할 변제될 예정인 점,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는 2018. 1. 29. ㈜B의 발행주식 27,051주를 취득한 점, ㈜B는 지금까지 인가된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향후 회생절차에서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 01:35경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소재 광릉숯불고기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 소재 신영프로방스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 불안 등의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5.02: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맥주병을 꺼내들고 계산할 것처럼 하면서 기회를 엿 보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뻗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우수하고 성행이 올바른 모범생이었으나, 부모가 별거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해지면서 우울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어렵게 진학한 대학도 얼마 다니지 않은 채 자퇴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여자 친구와 사이에 딸이 태어났으나 키워보지도 못하고 입양을 보내어 그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안에 연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오랫동안 복합적인 스트레스 (Stress)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현재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울과 불안 등 적응장애의 심신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6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9월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 위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적응장애의 정신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까지 감경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가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다음 금원을 강취하려고 한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등 및 손목 부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본 각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20세), 성행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시온교회 앞 이면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석교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11,084,8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480,6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초과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가버리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의 술병과 안주 등을 손으로 밀쳐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1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스키 대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콘도 객실 115개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콘도객실 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0. 1. 초순경 현금으로 748만 원, 2010. 1. 10.경에 현금으로 506만 원, 2010. 1.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원, 2010. 1. 18. 같은 계좌로 825만 원을 받아 합계 3,079만 원 상당을 콘도 객실대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확보한 콘도 객실을 판매하지 못해 3,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객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만큼 피해자에게 콘도 객실을 공급해 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콘도 객실 30개 475만 원 상당만 공급해 주고 나머지 객실은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스키 대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콘도 객실 및 하이원 스키장 리프트 할인권을 구해 줄 수 있다. 콘도 객실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12. 12. 6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6,350,400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객실대금을 받더라고 그 대금만큼 객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50,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3, 19:00경 위 I 스키대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0. 2. 18. 까지 확보된 E 콘도 임대계약서를 보여주면, "콘도 객실을 확보하여 1주일 이내 1,200만 원이 들어오니 94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9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4,690,000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콘도예약 내역서, 자필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I 예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4. 14:40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레이크우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송동에 있는 홉그루유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km 정도로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50 경 김천시 어모면 다남로 82-242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을 경유하여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청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ㅏ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있으나 13년 전의 일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1. 2. 11.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 원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발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수표용지 등을 이용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는 G이고, 발행일자는 2011. 8. 20.이며,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와 수표번호는 H이고, 발행일자는 2011. 8. 30. 이며,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22 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는 I 이고, 발행일자는 2011. 7. 20. 이며, 액면금액은 1,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20.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4. 원주시 F에 있는 백화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발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수표용지 등을 이용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는 J이고, 발행일자는 2011. 9. 27. 이며,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9.27.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일부 수표 회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작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은 서울 중랑구 D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1, 2. 11.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4. 원주시 F에 있는 백화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발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수표용지 등을 이용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는 C이고, 발행일자는 2011. 9. 27. 이며,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 27.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 1장을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5:38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인 C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C를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니네 이게 적법한 절차냐", "씨발 좆같네, 니네들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냐", "니네가 뭔데 사람을 데리고 가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본네트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수사와 관련한 공무집행을 약 3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병원 덕트 설치공사현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5. 30.까지 덕트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5,850,000원 등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23,782,5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G 외 4명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였던 피용자일 뿐, 일정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G 외 4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일당(노임 단가)은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경력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결정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일수를 종합하여 매달I측에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과 경비사용금액을 피고인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I측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약정한 일당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I 측 공사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작업 안배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린 점, 이 사건 덕트설치공사를 위한 인력인 G 등은 애초 피고인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덕트 설치공사 일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J의 소개로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의 B가 덕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대, 택배료, 운송비 등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 부담 주체는 피고인과 B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A이 F병원 덕트 설치공사현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5. 30.까지 덕트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5,850,000원 등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23,782,5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피고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23: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근처 에서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C의 부친 D와 약 5년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01. 29. 시간불상 저녁 무렵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D의 주거지 내에 D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기화로 그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D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점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당시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병원측에서 D를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D의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하여 D의 집에 들어갔다, 주민등록증을 찾던 중 베개 밑에 있던 그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았고, 병원에 D의 주민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런 다음 D의 집에서 나오려는데 집에 냄새가 많이 났고 환기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 두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혹시나 누군가가 들어와 지갑을 가지고 갈 것 같다는 마음에 제가 그 지갑을 들고 나와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이다. D의 지갑과 그 내용물(일만원권 지폐 1장과 신분증)이, 심정적인 가치는 논외로 하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보았을 때 피고인이 탐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집주인으로 약 5년전부터 월세를 살아 온 D와 알고 지냈는데, D의 생명이 위험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재물적인 이득을 노리고 D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하여 'D의 지갑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단지 집주인의 입장에서 문이 열린 D의 방에서 지갑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호의로 지갑을 찾아 보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후 D의 딸이 아버지의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수리비' 등을 요구하며 이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탄로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이는 D의 지갑이 피고인의 점유에 옮겨지고 난 뒤의 일이므로 '타인의점유'에 속하지 아니하여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 결국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1:16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신용카드 3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내사, 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1, 2, 피의자 인상착의,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수사, 압수영장 회신-L, 버스 승·하차 지점 주변 CCTV 수사, 7. 7.자 야탑역 CCTV 수사, 7. 7.자 가천대역 CCTV 수사, 7. 7.자 피의자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휴대폰 내 모자 착용사진 대조 등, M 건물 CCTV 수사, 압수물사진 첨부, 압수영장 회신-L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9. 7. 2. C시장 차털이 절도사건 관련 CCTV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CCTV 수사,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CCTV확인, 버스블랙박스 확인, 현장CCTV 수사, 범행 후 도주로 추적, 범행 전역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상대수사, 범행관련 CCTV녹화영상 CD 첨부, 범죄사실 일람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이전 범죄전력 기록 검토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절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죄 :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