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2.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6.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603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25.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지나던 번호 불상의 전동차 객실 안에서 출근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8. 17:2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18, 20, 22 내지 40, 51, 54, 79, 81, 83, 84, 86, 87, 97, 98, 100, 102, 103, 104, 119 내지 12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고합1049 사건 피고인은 2014. 5. 8. 08: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앞으로 모아 손등으로 피해자 I(여, 29세)의 엉덩이를 누르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손으로 감싸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4고합603 사건에 관한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2014고합1049 사건에 관한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2014고합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촬영사진 및 사진 CD, 무음카메라 어플 "조용한 팝업카메라" 사용건, 압수된 사진 128장 인쇄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촬영사진, 각 사진CD,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어플 실행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절도범행과 본건 절도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그 습벽에 따라 본건 절도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는 모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0. 4. 16. 형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절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가 피고인에게서 경미한 우울감 외에는 특이한 정신과적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절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에도 절도범행으로 징역 4년이라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출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판시 절도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매우 둔하다고 보인다. 또한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판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또다시 저지른 것인데다가(피고인은 5. 8. 오전에 판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 수법도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작된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고, 촬영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여성이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는바, 그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판시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해당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징역 6년)에 비하여 낮다고 보인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7, 19, 21, 41 내지 50, 52, 53, 55 내지 78, 80, 82, 85, 88 내지 96, 99, 101, 105 내지 118, 124 내지 128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 대상 여성의 전신, 얼굴과 상체 또는 신체 중 얼굴 부분과 종아리 아래 부분을 제외한 중간 부분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신체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고, 의복 속의 신체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다. 촬영 대상이 된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하여 보면, 비록 그 중 하의가 짧아 무릎 위 허벅지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나, 모두 촬영 장소 인근에서 생활하는 같은 연령대 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촬영행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7, 19, 21, 41 내지 50, 55 내지 77, 82, 85, 88 내지 96, 101, 111 내지 118, 124 내지 128 기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3, 78, 80, 99, 105 내지 110 부분의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