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 D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운영협의체 (주)E의 설립추진위원회 총무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F, G, H, I은 D의 주민이었다가 2011. 하순경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위 D은 인근 화장시설인 C 건립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피해마을로 지정받게 되었고, D 주민 102세대는 피해마을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C 부대수익시설을 5년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자 위 수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2011. 12.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뒤 세대당 1주의 주식을 배당받았으나 위 마을에 계속 거주하는 잔류주민들과 위 마을을 떠난 이주주민들 간 수익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잔류주민들이 주도하여 '(주)E의 설립,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배당 등 부대수익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J외 8인의 운영위원에게 위임하고, 운영위원의 모든 결정사항에 동의한다. 각서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위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2017. 1. 자동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고 모든 권리가 소멸하므로 위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 문안을 작성한 뒤 이에 동의하는 주민들에게만 수익금을 배당하기에 이르자, 위 F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세무법인 직원 K으로부터 이주주민 80명의 주식을 잔류주민 22명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각 세무신고서들을 건네받으며 위 K으로부터 '양도신고는 양도인 본인에게 싸인 및 도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신고를 대신하여 줄 수 없다. 양도인 본인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 양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 F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세무서에 세무신고서들을 발송하기로 결심하였다. 1. G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6.말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를 통하여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신고서 중 양도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신고인 'G'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하단 신고인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도구로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G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6. 30. 용인시 소재 용인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납세의무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과세표준 '100,000', 산출세액 '500' 신고인 'G'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 신고자 란에 'G', 납세자번호 란에 'N'이라고 기재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신고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신고인 'G'이라고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일자 란에 '2017. 3. 8.', 양도가액 란에 '100,000', 취득일자 란에 '2012. 1. 15.', 취득가액 란에 '100,000'이라고 기재된 첨부서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각 1부씩 일괄하여 우편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각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6. 30. 김포시 소재 김포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양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Q', 납부할세액 란에 '560', 신고인 'H'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납세의무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Q', 과세표준 '100,000', 산출세액 '500' 신고인 'H'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 신고자 란에 'H', 납세자번호 란에 'P'이라고 기재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신고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Q', 신고인 'H'이라고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일자 란에 '2017. 3. 8.', 양도가액 란에 '100,000', 취득일자 란에 '2012. 1. 15.', 취득가액 란에 '100,000'이라고 기재된 첨부서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각 1부씩 일괄하여 우편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각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I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양도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S아파트, T호', 납부할세액 란에 '560', 신고인 'I'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납세의무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S아파트, T호', 과세표준 '100,000', 산출세액 '500' 신고인 'I'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 신고자 란에 'I', 납세자번호 란에 'R'이라고 기재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신고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S아파트, T호', 신고인 'I'라고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일자 란에 '2017. 3. 8.', 양도가액 란에 '100,000', 취득일자 란에 '2012. 1. 15.', 취득가액 란에 '100,000'이라고 기재된 첨부서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각 1부씩 일괄하여 우편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각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양도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호', 납부할세액 란에 '560', 신고인 'F'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납세의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호', 과세표준 '100,000', 산출세액 '500' 신고인 'F'이라고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 신고자 란에 'F', 납세자번호 란에 'U'이라고 기재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신고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호', 신고인 'F'라고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일자 란에 '2017. 3. 8.', 양도가액 란에 '100,000', 취득일자 란에 '2012. 1. 15.', 취득가액 란에 '100,000'이라고 기재된 첨부서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각 1부씩 일괄하여 우편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각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G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