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C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용 칫솔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C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되자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7. 6. 범행 피고인은 2008. 7. 6. 부산 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C, F, 부산시 연제구 G건물 2층'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8. 7. 14. 범행 피고인은 2008. 7. 14.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C, F, 부산시 연제구 G건물 2층'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08. 10. 17.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환은행 '회원가입&amp;카드수령증'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Yes OK Saver 할부서비스 이용신청 및 OK캐쉬백포인트 입금신청서' 신청인란에 'C, F, 부산시 부산진구 H 아파트 824호'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amp;amp;카드수령증, Yes OK Saver 할부서비스 이용신청 및 OK캐쉬백포인트 입금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26.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화로 C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08. 7. 19.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8. 7. 19.부터 2009. 6. 23.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서도 카드대금 합계 2,513,1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8. 7. 14.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8. 7. 14.부터 2009. 4. 8.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서도 카드대금 합계 3,553,01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8. 8. 26. 범행 피고인은 2008. 7. 3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8. 8. 26.부터 2009. 4. 7.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서도 카드대금 합계 3,415,49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08. 10. 2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환은행 '회원가입&amp;amp;카드수령증'을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8. 10. 20.부터 2009. 3. 28.까지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서도 카드대금 합계 2,437,86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08. 10. 23.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2009. 1. 2.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로 C 명의의 인적사항을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9. 1. 2.부터 2009. 4. 1.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서도 카드대금 합계 4,736,43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채증명서, 부채잔액확인서, 1.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롯데카드사용내역, 하나SK카드 신청서, 하나SK카드 사용내역서, 한국외환카드신청서, 한국외환카드사용내역서, 현대카드신청서, 현대카드사용내역서, 경남은행 BC카드 신청서, 경남은행 BC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