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2478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초경 비트코인 선물거래 자금세탁, 코인 투자 사기, 메신저피싱 사기 관련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비트코인선물거래 투자금의 자금 세탁 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연동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주면 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B은 2022.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행에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주면 대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수거·전달하는 역할을, C은 현금인출책 관리 및 금원 인출·수거·전달하는 역할을, B은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2. 8.말경 D에게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트코인 선물거래 자금 세탁 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연동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주면 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B은 2022. 6.경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나눠받기로 약속하고, 2022.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탁 자금 인출 용도로 E 명의의 F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3개 등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2. 8.말경 현금인출책 D에게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자금 세탁 위탁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거래자금을 받은 뒤 연동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한다.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다가 이후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들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지시대로 이를 전달 내지 이체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대가 약속과 제안을 한 뒤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순차적으로 접근매체 23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3개 등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22. 9.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타인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G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분할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D으로 하여금 2022. 9. 20. 16:08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K조합광안지점에서 사실은 사설 비트코인 선물거래 사이트의 자금 세탁 행위 등의 탈법행위임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G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D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41 A, C은 2022. 초경 비트코인 선물거래 자금세탁, 코인 투자 사기, 메신저피싱 사기 관련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비트코인선물거래 투자금의 자금 세탁 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연동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주면 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A,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행에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여주면 대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은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수거·전달하는 역할을, C은 현금인출책 관리 및 금원 인출·수거·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A은 2022. 8. 말경 D에게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C은 202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트코인 선물거래 자금 세탁 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연동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주면 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A, C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나눠받기로 약속하고, 2022.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탁자금 인출 용도로 E 명의의 F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3개 등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2. 8.말경 현금인출책 D에게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등로부터 자금 세탁 위탁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거래자금을 받은 뒤 연동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한다.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다가 이후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들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지시대로 이를 전달 내지 이체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대가 약속과 제안을 한 뒤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순차적으로 접근매체 23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3개 등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22. 9.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타인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G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분할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D으로 하여금 2022. 9. 20. 16:08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K조합광안지점에서 사실은 사설 비트코인 선물거래 사이트의 자금 세탁 행위 등의 탈법행위임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G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및 D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904피고인 A 성명불상의 속칭 ‘코인 투자리딩 사기’ 관련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코인 투자 광고문자를 전송하거나, 코인 단타매매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1:1 리딩’을 빙자하여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리딩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2년 일자 불상 경 위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로 송금된 돈이 사기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후 송금된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위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비트코인 장을 분석하여 리딩을 해주는데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며 비트코인 단타매매 채팅방에 입장하게 한 후 ‘이곳은 비트코인을 기반한 신개념 단타 거래소이다. 비트코인의 시가를 2분마다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양방향성 단타투자이다. 직접 장 흐름을 분석하여 리딩을 해준다. 마틴거래가 수익 창출하기에 가장 확률이 높다.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속칭 ‘코인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리딩을 해주거나 투자리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7.경부터 2022. 3. 2.경까지 합계 570만 원을 M 명의의 N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22. 3. 10.경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이 지정한 P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L로부터 피고인의 위 O은행 계좌로 송금된 1,700만 원이 사실은 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P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82023고단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체크카드 29장 사진, 피의자 소지 핸드폰 사진, 피의자 소지 현금사진,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무통장 송금 영수증, 각 문자 캡쳐 사진,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전화번호 명의자 사진, G 경기남양주 경찰서 사기 진정 건 범죄사실, D 핸드폰 저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금융거래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체크카드 명의자 중 C, B 관련 회신 내역 첨부, 각 금융영장 회신 내역, B I은행 계좌 내역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내역 발췌본, 피해자 L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송금내역 사본, 계좌영장회신내역, Q 회신 내역, 피의자들과 투자 사기 피해금 입금 계좌주와의 관련성 확인, 체크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정리, 금융계좌영장 회신내역 분석보고, 이메일 회신자료 cd,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T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용차 확인서, 각 통화내역, 각 계좌회신내역 발췌본, 피의자 A O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통화내역 발췌본, 계좌발췌내역, CCTV 영상캡쳐 출력물, A 화상자료 사진, 피의자 B 계좌의 본건과의 관련성, 계좌회신내역, U 명의 계좌로 투자송금한 계좌주 전화 진술 청취, U 명의 F 입금거래내역, 피의자들 보관 체크카드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 분석, 각 계좌 내역, 각 경찰서 기록, M 프로필 저장 사진, B-M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자료 46장, 계좌내역 통합본, B 계좌내역 출력본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23고단90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 O은행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O은행 계좌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의 관련성, 피의자 A 계좌의 본건과의 관련성, 계좌회신내역 발췌본, 피의자와 투자 사기 피해금 입금계좌주(M, P)와의 관련성 1. 각 수사보고서, 가입자조회, 통화내역, 피의자 O은행계좌 회신내역, 현금출금내역, 전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피의자 O은행 계좌 금융회신 내역 분석, C과의 입출금내역, Y과의 거래내역 및 피의자신문조서 해당부분, Z와의 거래내역, AA조합 회신내역, AB 회신내역, AC, AD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수사보고, 적요란 A 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피의자 O은행 계좌 자금 흐름 분석, 각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에서 ㈜AE 기업은행 계좌로 코인투자 문자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금 이체내역 확인, ㈜AE 거래내역, ㈜AE 고객정보조회 등, 피의자 O은행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유)AF과 관련된 투자 사기 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가 문자 발송대금을 지급한 ㈜AE 대표 AG 등 상대 거래내역 관련 진술청취, 피의자 계좌에서 코인 투자 문자 발송 대금이 ㈜AE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AE 주첼 자료(문자 발송내역 등) 첨부, 이체내역, 문자발송내역, CD, M N, P F 계좌 사용 투자사기 사건 확인,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A 계좌 사용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 확인, M N, P F 계좌 사용 투자사기 사건 추가 확인, 피의자 O은행 계좌 사용 메신저 피싱 사기 사건 확인,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등, ㈜AE 상대 문자 발송시스템 확인, 발송내역, 가입자조회회신내역, 회신자료, (유)AH 명의 I은행계좌, (유)AF 명의 I은행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실물사본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3고단904호 공소사실 중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코인 투자사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스포츠토토 도박에 관한 것일 줄 알았다고 범의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관련 범죄조직원들에 동조하여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거나 현금을 인출․송금․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외 전과 없고, 피고인 A, C에 비하여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 1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