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20:10경 포천시 C아파트 405동 1506호 앞 복도에서 변기수리를 하기 위해 출장을 나온 피해자 D(28세)이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잡고 뺏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장우산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으로부터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위 G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과 G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년들아. 너네 다 죽여버릴거다. 이 개새끼들아 이거 안 놔. 씹할년들아 소장불러와. 씹할년들아 너네 진짜내가 다 죽여버릴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확인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부분은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우산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공격한 것이므로,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행위로 정당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우산으로 경찰관들을 계속 공격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우선 제압하여 체포한 후 사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아예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점 및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미란다 원칙은 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는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못 이겨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것은 피고인이 체포 과정 및 체포 이후에 격렬하게 경찰관들에게 저항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행위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한 행위로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상당시간 수갑이 채워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외 고문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정당한 이상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9월(모욕죄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