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1. 10.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샘플을 건네받으면서 위 지폐를 구하여 오면 돈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자갈밭이라는 소공원에서 위조 외국통화 및 채권을 거래하는 알선 브로커들에게 보여주며 동일한 위조 파운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자갈밭 공원에서 사기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불상의 J으로부터 10만 파운드 지폐 100장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후, 위 위조지폐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10. 20. 서울 동대문구 K호텔 부근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100장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2011. 10, 25, 10:00 경 서울 동대문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영국 화폐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동안 월 3% 의 이자지급과 기간 내 원금상환을 하겠으며 그 외 영국 화폐 100장짜리 9묶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100장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26.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기 위해 나가 피해자에게 "용산 미8군에서 직접 진폐인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CIA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 등을 통해서도 진폐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된 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위조외국통화취득 가.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인으로부터 위조된 USD 500달러 지폐, 1,000달러 지폐, 5,000달러 지폐, 10,000달러 지폐 각 100장씩 도합 400장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인으로부터 위조된 USD 500달러 지폐, 1,000달러 지폐, 5,000달러 지폐, 10,000달러 지폐 도합 400장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여부 확인 건), 신한은행의 외국통화감정의뢰에 대한 의견서 1. 한국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1번) 1. 각 인수증(증거기록 197, 209면)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조된 파운드 지폐 샘플을 건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운드 지폐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파운드 지폐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샘플을 받으면서 동일한 지폐를 구해 오면 돈이 된다는 제안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구해 온 이 사건 위조 파운드 지폐를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조 지폐를 구하는 일을 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삼촌, 조카 사이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여자친구로 만나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위조 지폐를 취급하여 왔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가 10만 파운드(1억 8,000만원 상당) 100장을 보유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위 파운드 지폐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위 지폐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데 관여한 점, 검찰에서, 피고인B은 누군가 부탁하길래 피고인 A에게 1장을 주고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바 있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위조 파운드 지폐를 교부받을 당시 정상적인 돈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는 점, O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08. 3.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위조된 유로화를 받으면서 돈을 만들어 보라는 제안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A를 삼촌과 조카 사이로 아는데 삼촌이 가짜채권과 외국 돈 등 물건을 받아오면 조카인 피고인 A가 유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08조, 제 207조 제3항(위조통화 취득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위조 지폐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위조 외국통화취득 범행 역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위조된 미화를 취득한 것으로 위조 지폐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하고자 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 범행에 제공된 10만 파운드 지폐는 1971년 발행되어 1990년까지 사용된 5파운드 지폐에 "100,000"파운드를 새로 기재하여 인쇄한 것으로 유통되지 않는 지폐이고, 위조외국통화취득 범행에 제공된 500달러 이상의 지폐 역시 1969년경 그 발행이 중단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폐가 아닌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