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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7. 14:3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머리를 자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소파에 있는 피해자 가방을 열어 24만 원 상당의 현금,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누락하였으나, 다만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 직권으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대상 등을 물색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울산광역시경찰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조사 촬영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2.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8. 05:25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된 VF100F 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차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1. 2017. 1. 16.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9:49경부터 2022. 1. 23. 15:4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3:15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가게 내 화장실 변소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변소 칸 밑으로 넣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0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년 동안 21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3. 2. 18. 22: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D(남, 43세)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아파트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자해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상의를 탈의하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던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들고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자해행위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려 할 때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A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 있다(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B도 동종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폭력 범죄를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6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7. 04:00경에서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피해자 B(남, 30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뒤 이로 인하여 위 술병이 깨지자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D 건물 바깥으로 나온 후, 인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15cm)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대면 진술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I’ CCTV 영상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흉기 발견된 위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J’ 내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K’ CCTV 영상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서(용산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결과서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2. 1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딸로부터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 G,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분양대행 및 주택건설업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4. 5.경 남양주시 D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G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여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토지는 95% 확보되었고, 시공사로 (주)H이 선정됐으며, 12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조합업무대행 이익금에서 1,085만 원을 매월 4일에 생활비로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택조합사업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차용금의 상당액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월 1,085만 원을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사회 회의록, 주택조합 변경 인가필증,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서, G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자료 등, 문자메시지,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첨부 판결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3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사정인 주택조합사업의 진행 현황, 향후 계획과 전망 및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받은 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1,08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실제 차용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선이자 명목의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편취 이후에 있었던 사정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전력, 이 사건의 차용 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초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 범행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부터 피해자의 고소 전까지 피해자측에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부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6: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남, 32세)에게 타이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 안에 넣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엔에이(DNA)형 분석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에게 커다란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00:50경 서울 중랑구 B 앞 C주점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493 피고인은 2023. 10. 4. 13:54경 서울 중랑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2023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지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선행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범행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선행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후행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각 운전거리 또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13:21경부터 22:51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에 접속하여 고소인 D(여, 27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고소인에게 ‘섹스하자’, ‘E 두명 먹음’, ‘뒤치기하는거 찍었지’, ‘떡쳤지’, ‘아다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과 고소인이 채팅을 하였던 ‘수다’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이 필요하므로 이용자들 사이에는 성적 대화나 성적 사진(알몸, 성기)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수다’ 앱이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수다’ 앱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어디 사는지 묻자 ‘자기 맘속’이라고 대답하여 위와 같은 성격의 ‘수다’ 앱을 이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성적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믿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올린 글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면서도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갔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의 불쾌한 채팅 내용을 보고도 즉시 퇴장하지 않은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에게도 나쁜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2021. 11. 15., 2021. 11. 23.과 2022. 1. 13.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타인을 진정 또는 고소한 적이 있음에도 그 후인 2022. 1. 21.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즉시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일 정도 ‘수다’ 앱에서 채팅한 내용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피고인과 함께 고소하였는데, 위 진술과 위 경위를 함께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채팅 내용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불쾌한 기분을 느낀 것이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디스코드’ 메신저 및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성애적인 내용을 전송 받아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2022. 8. 10.경부터 2022. 8. 12.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특정 내용의 사과문을 피해자의 C에 공개적으로 올리라고 수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접속한 후 ‘선생님 저13일 12시 까지는 연락 받을 수 있고요. 그 전까지 카톡 답장 안주시면 저는 대화 내역 정리하고 링크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저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저는 분명 전달했습니다. 답 안하시면 동의로 간주할게요. 저는 무서워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피해자의 C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을 멘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C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을 게시물에 멘션하거나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글ㆍ말ㆍ부호ㆍ그림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접속한 후 ‘선생님 저13일 12시 까지는 연락 받을 수 있고요. 그 전까지 카톡 답장 안주시면 저는 대화 내역 정리하고 링크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저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저는 분명 전달했습니다. 답 안하시면 동의로 간주할게요. 저는 무서워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피해자의 C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을 멘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C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을 게시물에 멘션하거나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동성애적인 대화 내용을 C에 공개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증 제1호 ~ 증 제7호증의2), 증거자료 제출경위, 증 제8호증, 증 제9호증 1.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고소인의 C 타임라인 게시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1. 저녁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단란주점과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보이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가 있는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3. 10. 11. 21:49경 위 가요방에서 피해자 B를 찾으면서 그곳 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위 가요방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 직원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61세)와 피해자 B가 함께 있는 3번방으로 찾아가, “B 새끼 어딨어? B 새끼 찔러 죽일거야”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가요방 직원인 피해자 H(여, 62세)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만류하자 피해자 H에게 “B를 내 앞에 데려다 놔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주방이 어디냐,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H의 목을 손날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과도로 피해자 H를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해자 F, 피해자 G가 피신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다시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양손에 잡고 나와 “문 열어라, 나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문을 칼로 2회 내리찍고 발로 걷어 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진술서 1. 흉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점, 2개월 남짓 구금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2002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6] 피고인은 2022. 8. 26.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 작성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2] 피고인은 2022.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 작성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2023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진정인 제출 증빙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물품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확정적인 고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3,474,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는 모두 회복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