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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F, G이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이 좆 같은 짭새새끼가”라고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F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 네들 다 옷 벗기고 다 죽인다”고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여러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0:04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다방’ 안에서, 폭행 사건 및 남자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7세)가 위 다방 근처 버스정류장 뒤에 앉아 남성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주기로 약속한 돈 20만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돈 20만원 지금 줄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다방 안으로 들어오며 “돈 주쇼 빨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좀 맞아야 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복벽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이나 수단, 피해부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2: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는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다방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0:0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F상가 주차장을 F상가 건물 쪽에서 G매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 많은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 주차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8세)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507,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무면허 운전 정황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측정된 일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이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로 보이고, 그 수치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기에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구리시 B아파트 입구에 피해자 C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해오던 중 2019. 9. 24.경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개소리 지껄이는 개만도 못한 파렴치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 “지금보니 사기꾼인데 그땐 몰랐습니다. 한푼도 빌린 사실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기꾼입니다. 이름은 C! D호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경과 2018. 4. 27.경 서천군수로부터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창고 건물이 국유재산(행정재산)인 C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도로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2018. 2. 19.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보낸 원상회복명령 공문 5부 1. 지적측량결과부, 국유재산(토지) 대장 1. ‘위치도, 현황 사진’, 현장 사진, ‘위성사진, 지적사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소유의 창고 건물이 국유재산인 충남 서천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고, 피고인이 2018. 2. 19. 그러한 사실에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점유 권한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간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의 소유주가 그 대지인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창고 건물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경과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창고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을 알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문제를 알게 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청 담당자와 논의해온 점, 무단으로 사용한 국유재산의 가액 및 면적이 적은 편이고 사용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6: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황토방 입구 부근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붙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장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6세)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8:30경부터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함께 위 B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B 내에 있는 사택 E호 안방에서 피해자, 직장동료 F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30경 F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는 피해자와 회사 이야기 등을 하며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9. 5. 00:16경부터 같은 날 01:43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싱크대 서랍장 칼꽂이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회, 등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칼은 충분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한 형상과 재질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채로 쓰러진 것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도주하였고, 그때부터 약 3주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범행이 있기 약 3~4시간 전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F은 자신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8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약 3주간 잠적한 점,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B가 피고인 모친 명의의 주택을 몰래 매각하고 잠적한 이후로 B의 행방을 찾던 중, B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가 소유하고 E(남, 54세)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주택에 찾아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5. 13:00～18:00 사이경 위 주택에 이르러, B가 위 주택에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대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시킨 다음 위 주택 마당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걷어 차거나 옷걸이 쇠봉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 주택의 유리창과 문짝,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환풍기, 장판, 물받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고, 수리비 총 3,60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B가 사실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0. 10. 19.경 및 2020. 10. 26.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총 3회에 걸쳐 20,000원 상당의 휘발유 14.8리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주택 안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19:02경 위 주택에 재차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해 놓은 휘발유를 주방 싱크대, 방, 거실, 마당까지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주방 싱크대를 향해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이 벽을 타고 한식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가옥 연면적 32.3㎡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6,000원 상당의 건조물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진정서 증거물 피해내용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맞은편 주택 cctv 영상), 수사보고(J공장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 결과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방화 범행은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부친인 B에 대한 원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나 B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침입한 뒤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한 달 반 정도 후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반성의 태도보다는 B에 대한 원한을 앞세우고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수사와 공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지른 불이 주택을 소훼하는 데 그치고 다행히 주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도로를 흑포삼거리 방면에서 동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력으로 밀려난 위 K7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운전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밤새 마신 술이 채 깨진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승자인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그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일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허리뼈, 쇄골 등이 부러지고 뇌출혈이 발생함),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피해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탓만을 할 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경 위챗 닉네임으로 ‘B'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9.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발급한 카드가 있는데 연체가 됐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 D조합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니 D조합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주거지의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9. 피해자 F에게 전화 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G카드가 반송되었다. 은행 직원 중에 한패가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은행 직원이 돈을 전부 빼 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검정 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두면 레이저를 쏴서 그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봉지에 담은 후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장소 사진 1. SNS 관련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금 중 2,000만 원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20. 10. 23. 00:25경 충남 예산군 B 앞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57%로 술에 취하여 횡성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군 C 앞 편도 2차로를 무한교차로 방면에서 예산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7:42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74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오후 시간대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00㎞나 주행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며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저지에 의해 정차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었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 회수 및 빈도,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습벽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더는 선처를 통해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m, 가로 3cm, 세로 3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표(증거기록 41쪽)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3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위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4. 새벽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현관문에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너는 천사를 몰라보고 박대했으니'라고 기재하고, 초인종에 '바보의 집'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과 초인종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4. 13: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매장 내포점’ 주차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내가 높은 사람 직속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너네 딱 걸렸어. 현행범이니 체포감이야 내가 너네 처벌할 거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지팡이(길이 약 1m)를 휘두르고 차량을 내려치려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E매장 직원 피해자 G(남, 27세)으로부터 “우리가 관리하니 신경 쓰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지팡이를 2회 휘둘러 때리려하고, “어린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의 뒷주머니에서 장난감 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02:4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5. 08:00경 충남 예산군 D 인근 K아파트 신축 현장에 있는 피해자 L(남, 71세) 운영의 함바식당에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타고 이르러, 그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당신이 보건소에 신고했다며.”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로 돌진하고 차량을 후진한 뒤 돌진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2:4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의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범죄에 따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각 폭력성향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