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앞 공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미화 2달러 1장, 현대 신용카드 2장(D, E), 신한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피해자 F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장(G)이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9. 18:22 경 제1항 기재 공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8 에 있는 모래내시장 근처에서 하차를 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G)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이용대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18:33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바지 2개, 티셔츠 3장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G)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6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18:46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서 신발 1개, 점퍼 2개, 바지 2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E)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 54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04,29, 18:53 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가방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04. 29. 19:08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카스 맥주 1캔, 허니버터칩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4,29, 19:14 경부터 같은 날 22:09 경까지 인천 남동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시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G)로 2회에 걸쳐 대금 63,000원, 88,000원을 결제하고,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대금 63,000원을 결제하고, C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E)로 9,000원을 결제하여 4회에 걸쳐 22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9, 18:33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바지 2개, 티셔츠 3장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G)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6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18:46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서 신발 1개, 점퍼 2개, 바지 2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E)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549,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4.29. 18:53 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0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가방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04. 29, 19:08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카스 맥주 1캔, 허니버터칩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4,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9, 19:14 경부터 같은 날 22:09 경까지 인천 남동구 T, 2층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시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G)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회에 걸쳐 대금 63,000원, 88,000원을 견제하고,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63,000원을 결제하고, C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E)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대카드(F) 사용내역, 각 매출전표, 피해자 제출 결재내역 및 피해 장소 등 1. 지갑사진, 지갑 안의 내용물(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