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2017고합4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 3. 10.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 확정), D(2011. 3. 10.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 확정), E(2016. 7. 27. 징역 3년 및 벌금 38억원 확정)와 공모하여, C이 가지고 있는 제강업체와의 거래선과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도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그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 하므로, 2009. 6. 15. 부산 중구 F에 대표자를 D으로 하는 'G'라는 사업장(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에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익배분에 관하여 C과 G의 구리공급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폭탄업체인 G의 운영비용 용도로 구리 1kg당 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무자료 매입했던 가액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한 후, E와 2009. 7.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이를 G에 공급하고, C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제강업체 등 거래처를 확보 및 관리하였고, D은 'G'의 사업자로 등록한 뒤 제강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는 한편 C의 지시에 따라 매입자료가 기재된 서류를 소각하는 등 매입처와 관련된 기록을 파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G' 대표자 D으로 하여금 2010. 1. 25.경 부산 중구보수동1가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G'의 2009년도 2기분 세무신고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377억 1,041만 8,7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로서 매출액의 3.31%에 불과한 1억 2,533만 원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37억 5,850만 8,8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억 5,850만 8,872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합539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구리만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현재 수중에 자본금이 없다. 지인이 투자할 돈이 좀 있다고 하는데, 내 앞으로 투자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신이 투자를 해라. 구리 고물상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30%를 지급해 줄테니 우선 사업장 임차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무자료 구리 영업을 하던 중 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이와 관련한 채무를 5억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구리 고물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원 상당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자본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업에 투자할 의향을 표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도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등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장 임차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이 사건 공소장에는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공범 E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보고)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거래내역서(D), 부산지방국세청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2017고합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부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9. 7. 이후 G와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G에 납품한 금액도 21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 중법위반(조세) 범행 중 위 납품 금액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이른바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를 통하여 C의 거래처에 D이 구리를 판매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G 명의로 송금받아 D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G에 kg당 13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하이카를 임대하여 상하차를 하였기 때문에 kg당 130원을 지급하였다. 광주시 M에 사업장을 만들고, 피고인은 계근대를 설치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임대료와 설치비용은 C과 E가 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04, 506, 511쪽, 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는 폭탄업체를 통하여 부가세를 포탈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C이 폭탄업체인 G를 설립한 후 C 혼자 구리를 거래처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포탈액이 적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에게 챙겨줄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E, 피고인에게 같이 구리를 판매하자고 제안하였다. E는 kg당 수수료로 150원을, 피고인은 kg당 130원을 G에 주고 나머지 돈을 D이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C이 거래하던 거래처에 G를 통하여 구리를 납품하였고, G의 M 사업장 부지 조성비로 피고인, C, A이 각 2,300만 원씩 갹출하여 경비를 충당하였고, 각자 직원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제1권 485, 487, 488, 515쪽)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다른 공범인 D과 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제1권 489~492쪽). G의 M 사업장에는 피고인, C, E의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각자의 구역에는 각자의 물건만이 들어갔으며, 위 세 명 외에 다른 사람의 구역은 없었다. G가 폐업하기 전까지 총 매출액은 370억 원이 넘는데, C은 2009. 8. 25.경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매출에 관여한 이후 더 이상 G를 통하여 구리를 납품하지 않았다. E는 자신은 약 14억 원 정도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액 등에 비추어 위 C이 납품한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을 E가 납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적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 D과 E는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G를 이용하여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억 5,850만 8,872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제1권 582쪽 이하, 제665쪽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에 구리를 판매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G의 운영비용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장 부지 조성비용까지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C, D, E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고철을 수집 및 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포탈액 37억 5,850만 8,872원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은 G의 설립 후 한 달 뒤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37억 5,850만 8,872원~93억 9,627만 2,180원 나. 판시 사기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8억 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약 3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허위의 거짓말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포탈한 위 세액이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범행의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