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약 1년 3개월간 교제하다가 2019.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멍든 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잘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로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몽클레어 샹글리에' 패딩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댈 것처럼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리고 "그 형이랑 하니까 좋았냐"라고 하면서 좌수 시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B 피해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 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por e re e1년 6월 라.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4년 9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패딩점퍼를 찢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로인해 극도의 공포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들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4항의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