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88

범죄사실 2015고단4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가구판매 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기업합병 전문가로 피혁회사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E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해임 당했으나 사업권을 인수받기 위해 70억 원을 준비하였다. 내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력이 있지도 않고, 2014. 2.경부터 운전기사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쇼파 등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오토갤러리 지하주차장 출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472 피고인은 2015. 5. 18.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J이 분당 K에 건축한 L 아파트 중 18채를 분양받았다, 78평형 M호를 분양가 15억 원에서 할인하여 9억 2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아파트 중 일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위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5. 5. 21.경 2천만원을, 2015. 5. 27.경 3천만원을, 2015. 6. 10.경 1,500만 원을, 2015. 6. 20.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 같은 P에게 "지금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0~400만 원의 돈이 나간다. 지금 비자가 스페셜비자라서 차를 리스하거나 살 수 없으니 Q 차량을 리스해서 빌려 주면 매월 리스료를 직접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10, 18. 13:00경 위 로스앤젤레스 소재 리스회사인 'R'에서 Q 승용차(시가 50,175,95달러, 당시 한화 약 57,095,213원 상당)를 리스하게 하고,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7.48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서초구 T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 주식 1,000주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주식회사 U의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위 주식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자료, 납품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5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효력여부) 2017고단5472 1. 증인 I, X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법무법인 Y 대표 변호사 전화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 L아파트(M호) 공급계약서, 1. A 제출 수표사진 및 Z가 A에게 줬다는 사진본 각 1매 2017고단6458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이메일 제출) 1. 리스계약서 2017고단8895 1. 증인 V, AA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AA, A), 주권미발행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각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전과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2015438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련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4,388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거래명세표 기재 가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가구 납품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2,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금액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가구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가를 납품한 잉후 즉시 가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가구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손실된 투자금을 정산한 후 갚기로 하였다거나,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 공소외 A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2.경부터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구를 납품받은 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547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X에게 속아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5개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녹취서 작성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수표사본은 Z가 피고인에게 수표의 사진만 보내준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645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O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이후 리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P,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미국 경찰에 신고한 이후 위 차량이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889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U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AA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AA이 불기소 처분을 받음)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상장애, 알콜의존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5. 7.경까지 망상장애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고, 2015. 9. 및 2016. 1. 18. 진단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광장공포증,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상 나타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년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5.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수 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1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2015고단4388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O, P을 통하여 차량을 리스하면서 4,000달러를 지급한 점(위 피해자들은 일주일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3,000 달러를 빌려주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리스료 및 보험료 등으로 약 5,0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차량가액은 약 56,000달러라고 진술함), 피해자 에게 약 3,450 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4540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AC오피스텔 AD호 피해자 B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와 인도네시아 AF 그룹과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 씨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AE에 셋톱박스 및 유무선 통신 장비를 1년 동안 미화 7천8백만 달러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접대비용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장비 납품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통신장비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학비를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1.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9,3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신장비 납품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스마트 씨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AE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한다(수사기록 345, 588쪽). 2)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 이유가 통신장비 납품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셋톱 박스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납품을 해주겠냐며 이를 다투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자신에게 셋톱박스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없고, 소개를 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쪽). 순번 1, 4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AG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에스크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 49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하루 이틀 만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90, 591쪽), 이 법정에서는 '접대한다고 하였다, 에스크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거나 변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이 귀금속 가게에 맡겨 둔 귀금속(약 2억 5,000만원상당)을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1). 2) 위 귀금속의 가액에 관하여, 2015. 12. 31.자 담보물(귀금속) 회수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에 비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본인차량(BMW) H를 귀금속과 포함하여 담보물로 맡기겠다'고 기재한 사실, AH 작성의 감정서 수사기록 74쪽)에 의하면, 위 귀금속의 감정가가 60,9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H은 이 법정에서 '위 귀금속을 1억 원 정도에 팔 것으로 보인다. 감정사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다를 수 있다. 백화점에서는 일반 원가의 3배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백화점에서 판다면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 받는다'고 진술한 점, 위 귀금속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A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석을 받고 이를 담보로 돈을 대여할 때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에게 의뢰하니, 이를 판매할 경우 도매가격으로 1억 6,000 만원 정도, 소매가격으로 2억 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귀금속의 가액이 차용금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귀금속의 가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 1) 피고인은 2014. 1.경 AJ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서 변제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경 D에게 2,500만원 상당의 가구를 배상받아 그 채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전기사인 AK에게 2014. 2. 경부터 8. 경까지의 임금도 체불하여 고발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석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 4540 사건 수사기록 591쪽). 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