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5. 시흥시 D에 있는 402호에서, 2011. 5. 24. 서울 영등포구 E 509호 F회사에서, 2011. 5. 27. 서울 관악구 G 4층에서 각 C 명의의 LG유플러스 인터넷을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5. 15. H의 사용자가 시흥시 D에 있는 402호에서, 2011. 5. 27. H의 사용자가 서울 관악구 G 4층에서 각 C 명의로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점,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I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명의로 LG유플러스 인터넷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내지 ㈜I의 직원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1.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9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 농협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과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대출금 6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LG유플러스 인터넷을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으로 가입절차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인터넷 설치기사와 대신 통화하여 인터넷 가입을 도와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불상의 대출업자가 C 행세를 하여 LG유플러스 또는 ㈜I에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 I의 직원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LG유플러스 인터넷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복 제조 및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에는 거래처에 지고 있는 채무가 5,000만 원가량 되었고, 금융권에 지고 있는 채무가 1억 3,000만 원가량 되었으며, 사채가 3,000만 원가량 되어 위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기에도 급급한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0.경 서울 중구 C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대문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현금이 들어오기에 돈을 빌려주면 일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213,357,6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3:30경 대구 중구 종로동에 있는 가미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갑자기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나, 앞서 거시한 양형인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로동 방면에서 공항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92,61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과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1. 확정되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9. 24. 20:56경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문경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2013고단221]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사이트인 'E' 네이버 카페에 아트릭스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신한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트릭스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74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7] 1. 2013.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피해자 F가 'G'라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중고앰프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자, 같은 해 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테크 60 기타 앰프를 가지고 있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앰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19:02경 'H'이라는 휴대폰 중고매매용 인터넷 사이트에 'I'번호를 사용하는 갤럭시 에스 휴대폰을 급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사본 첨부 관련, 피해자 R 진술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 S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P 송금 일자확인 및 R 구매물건 확인, 피해자 T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U 진술 관련, 피해자 V 진정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W 진술 관련, 피해자 X 진술서 첨부, 피해자 Y 진술서 첨부, 피해자 Z 진술서 첨부 관련, AA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B의 피해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AC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D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E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F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G 진술서 첨부, 피해자 AH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I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AJ 진술서 첨부 관련, 입금내역서 첨부 관련), 우리은행 및 남대전농협 느리울지점의 각 회신 [201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2012. 12. 7.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30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 또한 합계 200만 원이 넘는 점, 그런데도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약 100만 원 정도는 변제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만 23세의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1:10경 대구 동구 E 앞 골목길에서, 이웃주민인 B이 이전에 차를 주차헤두어 자신의 승용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자신의 F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집으로 간 후, B이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골목길을 통과하려는 B의 G 세피아 승용차 등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자 B과의 싸움을 말리며 자신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던 중,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루프 판넬 부위 등을 발로 밟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A(5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간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사실조회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골목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 차량을 빼주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골목길은 폭 2m, 길이 60-70m 정도로서, 골목길의 양쪽과 끝에 5채의 주택이 있는 막다른 골목길인 사실, 평소 피고인들을 포함한 3가구만 차량을 이용하면서 먼저 온 사람이 골목길 안쪽부터 차례대로 주차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빼 주는 방식으로 골목길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보다 안쪽에 차량을 주차해 둔 B이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둔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B이 차량을 빼 주지 않은 적이 있고, 당일에도 주차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약 40분간 차량을 빼 주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골목길이 골목길에 접해있는 5가구의 거주자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거나 5가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골목길이 비록 5가구의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서로 차량을 앞뒤에 주차해 왔다 하더라도 5가구의 거주자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거나 5가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이상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약 40분간 차량을 빼주지 아니한 이상 당시 B 1인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A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A의 발등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이 발등을 밟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이 담 위에서 피고인의 차량 위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길 앞부분에 주차되어 있는 A의 차량을 빼 달라고 하면서 A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시비가 되어 A과 싸우던 중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A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제치고, A의 발등을 발로 밟아 A에게 좌측 제5수지 중간수지골 골절이나 우측 제2족지 중족지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웃 간인 피고인들이 주차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74세의 고령으로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장지사거리 방향에서 양벌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지점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한 상황에서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으며 후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위 SM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F(2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7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서울 동작구 E상가 106동 10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105동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억 7,500만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700만원, 2011. 9. 1 중도금으로 2,300만원, 2011. 10. 31. 잔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창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기간을 2011. 11. 20.경으로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1.경 1,700만원, 2011. 9. 1.경 중도금으로 2,300만원, 2011. 10. 31. 잔금으로 1억 3,500만원씩 보증금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각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되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주지 못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나 D의 2010년 순이익이 4억여 원에 달하고 I와 J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음부터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1. 8. 20.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105동 4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7,500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2011. 10. 31. 잔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창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감액등기를 하면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8. 21.경 1,700만원, 2011. 9. 1.경 2,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3,500만원은 2011. 10. 31.경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1. 10. 31. 갑자기 피해자에게 20일 후인 2011. 11. 20.에 감액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 20.까지 감액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25,000,000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담보 가능한 5,000만원을 제외)을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액면금 12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고서야 잔금 1억 3,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기간연장에 동의해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억 5,000만원인데 이미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의 위 대창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가 중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2011. 11. 20.까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 등기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원을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D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I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7,500만원으로 하는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I 부동산이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자가 1억 7,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1. 11. 20.까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액 해결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형제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6:30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가 동 지번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이 건물에서 공사를 못한다. 내가 사용승낙(토지) 취소를 해서 건물을 철거시킬테니까 더 이상 돈들여서 헛일 하지 마라"라고 호통치고, 건축물 진입로에 승용차로 가로막고 주차장에 용달차를 세워두고 건물 출입구를 경운기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6:17경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부주의로 자신의 휴대전화(LG옵티머스 뷰) 시가 78만원 및 기업은행체크카드, 롯데상품권 5만원권 1매, 현금 4만원 등 총 87만원 상당을 떨어뜨린 것을 주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점유이탈물횡령사건발생보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초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영득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06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운영의 F모텔 703호 내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G이 헤어지자고 하며 위 모텔 703호를 나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시트 및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모텔 703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모텔종업원 3명, H 등 투숙객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총 8층, 객실 33개 규모인 위 모텔에 불을 붙여 위 703호 내 벽면 등을 수리비 47,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모텔 707호에 투숙한 피해자 H(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명시된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 울산 남구 F모텔 화재 자문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상해 진단내용 확인 등)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여러 명이 숙박하는 업소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취침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심야 시간에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F모텔의 운영자 J 내지 E, H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441호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3. 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6:10경 은평구 B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품명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흡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H, I이 카드매출채권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나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컴퓨터 본체 1대와, 피해자 (유)와부상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주류냉장고(일명 '쇼케이스')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 I이 약정했던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으로부터 식당 출입문 키를 빼앗아 위 식당 문을 잠그고 귀가하여 그때부터 위 식당의 영업 종료 시간인 2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업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3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의자 소재수사)-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공갈, 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인 판시 범죄사실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씩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향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경고의 의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1.경까지 평택시 B에서 패널 등 건축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건축 자재를 적정한 단가를 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뒤 수금하는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 한편, 2018. 3. 1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D, 3층에서 'E'이라는 조립식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자신이 받은 납품주문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제작한 패널을 거래처로 납품한 뒤 물품구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정상 수금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자재 납품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와 동 거래처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E'을 끼워 넣어 피해자 회사에서 위 'E'에 패널 등을 저가로 납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패널을 위 거래처에 고가로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자신명의 내지 'E'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물품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친형인 F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먼저 패널을 납품하면 '준공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패널 납품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납품 조건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담보 설정 등 대금 지급 수단을 확보한 후 피해자 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 조건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납품담당 직원인 I에게 "E이라는 업체로부터 패널 납품 요청이 들어왔으니 공장에 발주를 넣어 패널을 제작한 뒤 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패널 제작 주문을 하도록 한 후 2018. 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총 286,609,070원 상당의 패널을 넘겨받아 공급자 명의를 위 'E'로 하여 위 '유한회사 H'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 286,609,0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주품의서,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예금거래내역서(E), 거래처별원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때 피해자 회사 대표인 J에게 E과 유한회사 H 사이의 패널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J의 승낙 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패널을 납품받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유한회사 H 사이의 패널공급계약체결사실과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E이 패널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E에 공급한 패널을 유한회사 H에 다시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영업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패널을 납품한 후 준공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패널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였어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영업부장인 피고인이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E 명의로 패널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준공대출을 통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패널납품 요청을 받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한회사 H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이후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L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앞길에서 L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매매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