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66

공소사실 2021고단26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1961년생)에게 전화하여 ‘연 3.5% 저금리로 새희망 홀씨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 채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 또는 D 직원들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불상의 계좌들에 분산 입금하도록 텔레그램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5. 16:30경 김해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달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대출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 채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은 창원시 의창구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5.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제금이 부족하여 신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추가로 500만원을 더 변제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 D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불상의 계좌들에 분산 입금하도록 텔레그램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15. 2회에 걸쳐 500만원(창원, 2021고단3438), 962만원(김해, 2021고단2666)을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ATM 기기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이 건네준 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H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채권추심업무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2021. 12. 6.자 의견서 첨부)에는 채용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력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담당자 요구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돈을 받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며, 위 대화내용에는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이는 설명만 확인될 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어떤 불법적인 업무라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담당자의 지시에 택시운전을 하는 친구 I에게 부탁하여 창원, 김해 및 사천 등으로 이동하였는데,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친구인 피고인이 놀다가 알바 비슷한 취직이 됐다고 기뻐하며 이후 정식직원이 된다고 했다. 갑자기 창원에 가야한다고 하여 내 택시로 이동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보이스피싱 관련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가 장거리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친구까지 동원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기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전혀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 하루 2회 수금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