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2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13호 소재 (주)C의 실질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472,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96,2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13호 소재 (주)C의 실질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6.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0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임금 합계 4,066,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7,718,5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8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13호 소재 (주)C의 실질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2,020,053원, 퇴직금 2,379,9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76,717원, 퇴직금 합계 4,045,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6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6. 5. 분 임금 110만 원, 2016. 6. 분 임금 150만 원, 2016. 7.분 임금 4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242,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42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신주 50,000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2억 5,000만 원을 I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위 납입한 주금을 곧바로 인출하여 I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을 통하여 주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은행 담당자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인 201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입금된 주금 2억 5,000 만원 중 2억 4,98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금 2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주금 2억 5,000만 원이 가장 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0 주에서 60,000 주로, 자본금의 액을 5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7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R, S, T의 각 진술서 2017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의 각 진술서 2017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2017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권 375쪽, 2권 31쪽) 1. 주주명부(수사기록 443-444쪽)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수사기록 452-456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사건 판결문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