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4. 04:00경 서울 광진구 C 759호에서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투약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23: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고려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6.부터 2013. 2. 8.까지 위 50m2정도의 "C"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새우찌개 1인분에 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하루 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2012. 3. 15.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미신고 일반 음식점의 영업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과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B동 417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33세)이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도망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모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9:5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 테이블과 소형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테이블 받침대와 선풍기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19:5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하라며 거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6:25경 과천시 B에 있는 C호텔 입구 앞 도로에서 D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 E(여, 22세)이 위 차량 옆을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4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3.경 부산 금정구 D, 306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공모에 지원할 서류를 준비하던 중, USB 저장장치에 사회복지법인 G의 경력증명서 양식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양식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란에 'H', 근무기간 란에 '1998년 1월 1일22004년 12월 31일', 근무연수 란에 '7년' 등으로 각각 마음대로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법인 G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근무한 사실이 있던 I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J에게 자신의 경력증명서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후, 가항과 같은 경위, 방법으로 위 파일에 담긴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 란에 '2005년', '3년', 발급일자를 '2013년 12월 13일', 발급번호를 'K'로 각각 마음대로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합사회복지관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광역시 북구 L, 상가동 204 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I종합사회복지관장 명의의 각 경력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F종합사회복지관장 공모에 대한 지원서류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M이 운영하는 F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복지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매월 부산광역시로부터 복지관 인건비 명목으로 불상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산정된 호봉인 15호봉(피고인의 정상적인 경력에 따르면 2014. 1.부터 2. 까지는 4호봉, 2014. 3.부터 2014. 9.까지는 5호봉에 해당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에 비하여 9,982,200원을 초과 수령한 후, 그 무렵 부산시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지시설 위법행위자 수사의뢰 (고발) 및 관련자료, 수사의뢰서 1. G 경력증명서,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증명서 1. 급여 차익 계산내역 (1복지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초과 수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를 포함한 이 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대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33경부터 08:41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천안 발 청량리행 제616 전동차 C 객차 안에서 D역에서 E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23세,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25경 인천시 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45세)과 그 일행들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손질용 가위(길이 9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8, 21:11 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1: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그곳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위 피해자 F(여, 29세),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8명, 성명불상 남성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F(여, 29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압수된 USB형 카메라(증 제1호) 1. CD(증거기록 제50 면에 첨부된 것)에 수록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두 번째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수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 실(주위적)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소재 가전제품 수리업체 "E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11.23.부터 2104. 5.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8,772,320원, 2007.10.23.부터 2012. 10. 1.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퇴직금 7,983,790원 이상 근로자 2명 합계 16,75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 "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용보험가입기간확인 1. 휴일근무 명부(당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소재 가전제품 수리업체 "점"을 운영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 2008. 9.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C의 퇴직금 6,403,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예비적 공소사실] 2008. 9.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C의 퇴직금 3,149,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16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C 2013. 9. 11. 피고인과 퇴직금으로 250만 원을 수령하고, 차후 이의제기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과 작성하고 위 돈을 수령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3쪽), 2014. 7. 17. 에 이르러 이 사건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같은 제6쪽). 그렇다면, 피해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2015. 4. 23.) 전에 이미 피고인과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때 "차후 이의제기 않기로 함"이라는 표현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설령 그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C 간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근로자 C이 당시 퇴직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인데다가, 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는 일응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근로자 C은 합의당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구제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가 체결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 C 이 분망 등의 사유로 피고인과 불공평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분쟁의 조기 해결과 퇴직금 일괄수령을 위해 피고인과 화해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3. 9. 11.자 합의가 무효라는 검사의 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벌금 400만 원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일부 공소기각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장기 미지급 등 □ 감경인자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폐업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PC방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사이트를 통해 '2014. 12. 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B의 게시판에, 피고인이 주최한 공동구매 건에 대하여 공동구매 신청했던 피해자 C이 입금도 안하고 '입품완료'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구거지 밝힐게요~~, 이름:C, 닉:D, 아이디:E, 거주지: 천안, 핸드폰뒷번호:F, 이정도는 문제안되죠?공구거지 사라졌으면 흐흐"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9.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공봉숙(기소), 양재헌(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8. 2. 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호, 제43조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23:2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에서 약 3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강화군 D 상가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건물 내 점포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1:00경 위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정산 및 점포 열쇠 반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닫고 그 앞에 서서 출입문을 가로 막은 채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나가려 하였음에도 몸으로 버티며 움직이지 아니하여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감금의 방법 ·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C은 모텔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0.경 광주 서구 D빌딩 주차장에서, 명의자 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E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고, 다음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통신 회사인 본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SKT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 3,064,75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합계 7,009,6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1.경 피해자 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판매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발급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기업은행 하이브리드 카드(H)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동림동 894-5에 있는 유한회사 샵21 렌터카 사무실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렌트 비용 3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I 가입신청서(J), I 요금내역서(J), I 요금내역서(K)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통합사건 조회서, 판결문 사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0:3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의 영향으로 말이 꼬이면서 약간 비틀비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소방서 앞 도로를 안산시청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절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술의 영향으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측정 프린터물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류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의류판매영업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1. 13:00경부터 17:3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서울시 중구 이하불상지에서 구매해 온 등록상표인 '아디다스', , 데상트', '폴로', '라코스테', '지프', '아베크롬비', '뉴발란스', '게스' 등과 똑같은 모양의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티셔츠, 트레이닝복 등의 상품 412개를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42

범죄사실 피해자 B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말 좀 하지" 라고 할 때 피해자가 손님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 된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면서 발로 조수석문의 안쪽을 걷어차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왼손으로 세게 때리고, 같은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우측 어깨관절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28경 인천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동네 한바퀴를 돌아 같은 날 23:41경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서 1. CCTV영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먹은 술병과 술잔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 23:05분경까지 소주를 마셨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23:28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41 같은 장소에서 주차를 마친 사실, 같은 날 23:54 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있어 경찰관 Fl 같은 날 23:58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경찰서로 피고인과 임의동행한 사실, 2015. 1. 2. 01:01 경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0.12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준 E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울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술을 그만마시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 간 시점과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점과의 차이는 15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과의 차이가 80분이며, 운전종료시점이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36분 이후여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한 시점에서는 이미 알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량, 운전 직후의 피고인의 상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목소리가 크고 흥분된 상태, 약간 어눌", "보행상태 비틀거림", " 혈색상태 약간 붉음", 수사기록 제6면), 이 사건 호흡 측정 당시 수치가 0.127%로 법정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17. 12:44경 영동고속도로 서안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의 높이 제한 4미터를 초과하여 4.41미터 높이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5, 16, 2003고약91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5.20: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3-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2. 9. 3.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약 성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96

범죄사실 2012고단9696 1.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2. 11. 14. 0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시가 24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1475 2.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자용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휴대폰 1대, 시가 640,000원 상당의 흰색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합계 71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1. 10. 23:01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J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23:1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K 식당에서 돼지국밥 1그릇을 시킨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23:24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모텔에서 위 모텔에 숙박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숙박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지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용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보전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여,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효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6.01:00경 대구 동구 C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의 뒤통수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시전박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깨진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보니 피해자의 팔에 유리로 베인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양측 전반부에 다발성 열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촌지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