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59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그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가 조합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부분 - 2015. 10. 31. 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F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조합원들 중 일부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위 결의에 찬성하였다. - 위 서면결의서는 이후 F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피고인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었다. - F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위 서면결의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위 사실확인서 명의자인 조합원들을 찾아가 그 중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답변을,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위 사실확인서들 중에는 사망한 조합원 명의로 작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 명의자인 일부 조합원들은 위 가처분 사건 진행 중 위 서면결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즉 F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 위 각 사건에서 법원은 위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하다는 전제에서 의사 정족수를 계산하였다. 외환은행 집단 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에 관한 부분 -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지점장 만나 관련 약정을 설명하고 범죄공범 가능성을 경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F가 보낸 '집단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고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와 외환은행이 보낸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걱정하며 문의해 온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외환은행 G지점장을 만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였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인 H, I시장 등과 체결한 공사계약, 약정서, 협약서 등에 따르면 완공된 아파트가 J 숙소로 제공되었다가 원상복구(리모델링)되기까지의 각종 금융비용을 포함한 조합원 시설물 임대비 등을 I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I시로부터 이를 보전받기 전에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입(집단 이주비 대출)하여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외환은행에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F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은 위 약정 등에 반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곧 F와 외환은행 G지점장이 결탁하여 이주비 이자를 내도록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임의 의사를 갖고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는 부분 -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이주비 이자 부담과 관련한 F와 외환은행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F의 행위는 위에서 본 약정 등에 반하고 조합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배임의 뜻을 품고', '형사범죄'라는 등의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F가 이주비 대출 이자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F가 근거가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에게 총회 개최 등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 - F는 2015. 10. 3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제16조 제6항, 제18조 제4항, 제20조)에 따르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고,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대표권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임결의 이후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 그런데 F는 2016. 1.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기록상 확인되는 위 해임결의 이후에 진행된 소송들에서 모두 위 해임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은 2011. 11. 20. 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F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의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조합의 추가분담금이 수차례 증액되었고(2013. 4. 27. 기준 추가분담금 580억 원), 조합의 변호사 비용도 2011년경 13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2013년경 증액되어 3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이에 대해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명을 촉구해 왔으며, 2015. 4. 20. F와 그를 주축으로 한 집행부 임원들에 대하여 비위,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해임안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하여 2015. 10. 31. F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 - 그 과정에서 F는 2016. 2.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집단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피고인은 조합원이 아니다, 피고인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이 개최하는 조합장 해임총회는 원천 무효이다, 해임총회가 성립되면 입주가 지연되고 준공도 못 받는다, 피고인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불법이다' 등이었다. - 이에 조합원들의 걱정과 문의가 피고인에게 쇄도하자, 피고인은 F의 위 행위에 대처하고 해명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점, 총회 관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 오히려 F가 사기 전과범으로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고, 2016. 2.경 조합장 자리가 계속하여 공석으로 남게 되면 입주가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므로 조합장 선임 총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무렵 공소사실 기재의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F가 먼저 피고인이 조합원이 아니고, 위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함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공소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한정되고, 문자메시지 내용은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그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많은 반면, F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F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모욕의 점에 관하여(2016고단1747 공소사실 가.항) 위에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의 동기나 경위와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비리세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128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