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4

범죄사실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영업을 하는 'E'과 위 여성들을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I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내 거주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E' 및 'F'의 일명 '모집책'이고, 피고인 B은 'E'에서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를 본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상담 및 예약을 받아 그 내용을 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여성 및 운전기사를 관리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출장 성매매 과정을 총괄하고, 'F'에서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알선하고 취득한 수익금(일명 '개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일명 'G'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G으로부터 성매매 예약내용을 전달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E'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고용한 후 출장 성매매 업소인 'E'을 운영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을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는 일명 'F'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출장 성매매 업소인 E의 '업주'로서 업소를 총괄하고, 피고인 I는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그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J' 등 40개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를 본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상담 및 예약 후 그 내용을 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출장 성매매의 대가로 성매수남에게 코스별로 '1시간 원샷 코스 15만원, 2시간 투샷 코스 28만원, 3시간 무한샷 코스 40만원, 4시간 무한샷 코스 50만원, 5시간 무한샷 코스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운전기사들은 성매매대금을 성매수남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영어이름>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영어이름>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영업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직접 위 영업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L는 2019. 12.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11. 10.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피고인 D는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성매매 여성을 소개·알선하는 'F'의 '업주'로서 업소를 총괄하고, 피고인 I는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그 여성들을 수도권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일명 '개비')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부터 월 120~150만원을 <영어이름>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영어이름>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영업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경부터2021. 12. 16.경까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 장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E 성매매광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F 및 출장성매매 여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범행 관련 성매매녀 공급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자료 및 영업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업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441,102,72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재 피고인 A의 실제 수익금 합계 453,102,720원 - 몰수 대상인 압수된 현금 합계 12,000,000원] 나. 피고인 I: 70,100,000원[= 월 급여 3,000,000원 × 24개월(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진 2019. 12.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기간) - 피고인 I가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압수된 귀금속 3점의 시가 합계 1,900,000원(위 귀금속 3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 I로부터 몰수하므로 그 가액을 피고인 I에 대한 추징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함)] 다. 피고인 B: 14,000,000원(= 월 급여 700만 원 × 2회) 라. 피고인 C: 7,360,000원(= 일단 23만 원 × 근무일수 32일) 마. 피고인 D: 7,260,000원(= 일당 22만 원 × 근무일수 33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I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제2범죄[직업 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성매매 영업을 위한 여러 명의 직원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약 2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을 다른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I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범행을 모의한 후 SNS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 I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영업 규모, 수억 원에 달하는 범행 수익, 범행의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 C, D 역시 1개월에서 3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른바 'G', '운전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 C는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I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역시 초범이며,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