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E 내 1층에 있는 사단법인 F센터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G(가명, 여, 42세)는 위 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F센터에서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무기계약직 고용 계약 업무에서 결정권 및 계약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F센터 직원들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1. 피고인은 2017. 3. 9. 16: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내 1층 F센터 임시사무실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으러 와 책상 위에 결재 판을 올려놓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감싸듯이 덮으면서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자원봉사협조공문에 대해 보고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연필을 쥔 피해자의 손을 덮으면서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교육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지나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지나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4.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지나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27.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지나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쓴 글귀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 첨부) 1.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를 지도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상급자들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피해자가 직장을 도중에 그만두면서까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센터장 H가 2017. 4. 13. 피해자에게 보낸 '국장이 나한테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팀장 I, 전임자 J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H와 I는 현재까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반하는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위 각 법정진술의신빙성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인성에 관한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52세 남성으로 F센터의 사무국장이었고, 피해자는 나이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42세 여성으로 2016. 12.경부터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이고, 당시 함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결재 또는 업무지시 과정에서 여성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머리를 쓰다듬는 종류의 신체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2017. 3. 24. "전화 안받는 나쁜 여자"/ 2017. 3. 30. "끝나고 술 한잔해요 G씨, 왜? 사랑스러워서") 내지 근무시간 중 피해자를 자기 앞으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성적 유머를 종 이에 적고 이를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었던 것(증거기록 77쪽 참조)을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하는 태도 또한 통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인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관리자급 간부로서 갖춰야 할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