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축사료용 식물 자동재배시설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도 2012. 1. 1. 이후로는 전혀 거래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8.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 99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중순경 위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고소장 마. 각 지불각서 바. 각 문자메시지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동재배시설의 납품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한 자동재배시설에도 하자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제때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사기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경영주인 피해자는 2012. 12. 2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E의 경영주인 피고인과 사이에 가축사료용 식물 자동재배시설을 대금 7,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13. 3.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자동재배시설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피해자에게 위 자동재배시설의 대금 7,000만원중 4,000만 원은 2013. 7. 11.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7. 2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2. 3. 다시 피해자에게 7,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2016. 2. 18. 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7. 4. 20.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8. 5. 15. 검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본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답 : 애초 납기일보다 2개월가량 늦게 납품이 되었고, 당시 판매되고 있던 6평짜리 기계에 도 냉난방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본건 물건은 10평짜리였음에도 냉난방장치가 없었습 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인도받은 다음에 난방공사를 하였습니다. 문 : 테스트 결과는 어떠했나요? 답 : 결과는 좋았습니다. 문 : 그런데 왜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답 : 원래 테스트가 나오면 이 기계를 매입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납기가 두 달 정도 늦어졌고 냉난방장치에 대해서도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 : 2013. 7. 5.자 ‘지불계획서'와 2016. 2. 3.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준 적 이 있는가요? 답 : 네, 제가 해당 일자에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물건 납기에 문제가 있었고 냉난방장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 2013. 7. 5. 과 2016. 2. 3. 고소인에게 대금 7,000만 원에 관한 ‘지불 계획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물건 대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네, 맞습니다. 문 : 2012년 말부터 2013 년 초까지 사이에 피의자의 채무는 얼마 정도였나요? 답 : 법인카드, 의료보험료 체납액 등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사이에 이른바 신용불량자였나요? 답 : 네, 맞습니다. 문 : 아직도 신용불량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대금 7,000만 원을 어떻게 지불하려고 했나요? 답 :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는 못합니다. 그 사 람은 농업 관련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기계가 도착하면 그 분이 보기로 했는데, 납기가 늦어진 상황에서 기계가 도착한 후 보더니 냉난방장치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동재배시설을 대금 7,000만 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는 반면채무액은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재배시설의 납기가 2개월 정도 지체되었고 냉난방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계획서 및 '지불각서'를 통하여 약정한 대금 7,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기 지연이나 냉난방장치 미비의 하자 등이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으면 이를 다시 매입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입의사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재배시설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축사료용 식물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그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자동재배시설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실형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