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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었을 뿐 다이아몬드나 시계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속여서 제시하고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후 되팔아 빌려준 돈에 수익금을 합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11. 10. 6. 300만 원, 2011. 10. 14. 2,000만 원, 2011. 10. 25. 1,900만 원, 2011. 10. 27. 3,000만 원, 2011. 11. 21. 1,000만 원, 2011. 11. 22. 3,000만 원, 2011. 12. 16. 2,000만 원 총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다이아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12. 1. 26.경 6,000만 원, 2012. 1. 31.경 1,000만 원, 2012. 2. 3.경 1,000만 원 총 합계 8,000만 원을 다이아몬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0.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보석과 명품시계 수입 판매를 크게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석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빌려준 돈에 수익금을 합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4,120만 원, K 명의 계좌로 22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8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542만 원 등 총 합계 4,990만 원을 보석 및 명품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각 진술부분 포함)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사건검색(확정일자),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강원 동해시 부곡로에 있는 동부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각 연동 계좌번호: B, C),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연동 계좌번호: D),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E, 연동 계좌번호: F)를 각 접근매체 1개당 월 1,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 사용연락처: H)에게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운송편을 통해 보내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의견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계좌를 양도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과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순경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 어린놈은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4. 0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술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줘, 개 같은 년아, 술을 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15경 제2항의 장소에서 맥주를 마신 후 위 F에게 "씨발년아 술 주라,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미룡동 24평 아파트를 싸게 내놨는데, 9,000만 원에 매입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먼저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성시장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38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나랑 커피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주당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위 하대동에 있는 푸른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오후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검정바지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645,9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피해물품 인수증 촬영사진 및 범행일시, 가격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품목에 대하여), 피해품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절취품 회수에 대하여), 피의자 주거지에 임한 절취품 확인 사진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E,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D' 의류매장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신발 및 의류매장에 있는 판매물품들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757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9에 있는 홈플러스 내의 식품매장에서 까르보나라(2,480원), 레드글로브(1,670원 상당), 참치삼각김밥(700원) 등 합계 4,8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카운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절도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양형과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10. 일자불상일 15:00경 제주시 C원룸 203호 방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작은 아버지에게서 돈 받은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는데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 16:00경 제주시 E주택 102호 방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늦게 귀가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짐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애들 2명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왜 술을 먹냐'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7.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뭐하다가 왔냐, 똑바로 말하라 좆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팔,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위 죄들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이 사건 판시 제1, 2의 죄의 범죄사실과 판시 폭처법위반죄의 범죄사실(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 및 제반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폭처법위반죄에 대해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후인데, 위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이상의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제1, 2의 각 죄를 폭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선고형인 징역 6월이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해서는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5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분수대오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7 07:0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의 주택 앞 마당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울타리 9개 시가 916,500원 상당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H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마당 경계석 및 조경수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덤프트럭에 적재된 건축자재를 위 마당에 내려놓기 위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마당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7.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C는 H 덤프트럭에 건축 자재를 싣고 위 마당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 및 I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니가 뭔데 내 땅인 것을 증명하라마라 하느냐"고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문신한 팔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보이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덤프트럭을 위 마당 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간 다음 덤프트럭에 적재된 건축자재를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2. 7.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1 09: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굴삭기 기사 J으로 하여금 G의 주택 앞에 적재한 건축자재를 위 주택 앞 마당으로 운반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 F가 자재 운반에 대해 항의하자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C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못이 박힌 합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타리 피해 견적서, 각 사건 현장 사진, 녹취록 및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일자별 사진,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는 2012. 7. 21.자 F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피고인 C는 2012. 7. 21.자 I 및 F에 대한 각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10. 19.자 2012고약1586)을 발령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고인 A, C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10. 19.자 2012고약1586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한 조사도 함께 받았음에도 뒤늦게 이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행위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10. 19.자 2012고약1586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이 일부 중복되는면이 있으나, 위 각 범죄사실은 범의, 피해자, 행위의 결과, 피해법익, 죄질에 차이가 있어 서로 별개의 행위이고,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권남용 해당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1세, 여)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9:25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에 있는 신평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소재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8km 초과한 시속 약 82.8km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고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6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우리 팔씨름이 나 하자! 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강하게 비틀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면의 전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0. 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노점에서 전항과 같은 B의 상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점 앞을 가로막아 선 채로 다른 노점상 F 및 인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경찰에 가서 내가 그년을 때렸다고 말하고 다녀? 좆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는 안되었으나 피고인이 B과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K, L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서, K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수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경주시 O에 있는 주택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 밍크고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K, L은 2013. 2. 19. 04:50경 위 주택 부근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K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자물쇠를 자른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꺼내어 위 주택 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L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와 L은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놓은 P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19. 21: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인 정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산물 도·소매업자들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D, 피고인 E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 피고인 C : 형사처벌 전력 ■ 유리한 정상 • 반성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9:55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회원이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입액을 납부하지 않고 계금을 교부받거나 부도를 내고 타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모임 회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이 나한테 3억 5,000만 원을 타먹고 안내고 있다, 왜 도망가느냐? 계를 운영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계모임을 한다고 앉아 있고, 전에도 두 번씩이나 부도를 낸 여자다, 남편이 정치한답시고 사기나 치고 다닌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C는 2017. 4. 23. 21: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C가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마치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고령이고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가 조기에 발각되어 결국 C 역시 처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는 이미 모두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다른 범인도피죄의 사안들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이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단지 일주일에 2번 가량 침을 맞고 하루 20분씩 재활 운동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C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2014. 11. 6.경 위 C요양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요양병원에 의료기관에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 동안 외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301,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 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0:5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골프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식칼과 골프공을 현관 쪽으로 던진적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골프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6. 9. 00:5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206동 1802호에서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향해 여러 번 휘둘러 목 부위를 베었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철재 골프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목부위에 칼로 베인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이 112에 신고한 내역에도 '엄마가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있는 점, 가천의대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도 피해자가 얼굴과 복부 폭행당했으며 우측 경부를 칼에 수상후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위 상처는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손목이나 다른 부위에 자해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목부위에 자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을 보상하고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식칼로 목에 상처를 내고, 철제 골프공을 던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 진 점(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C'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피씨방내에서 2009. 4. 9.경부터 2012. 8. 27.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인 'Windows XP(Pro)' 60개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위 피씨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내용 1. 수사관련 제품구매확인서 제공의뢰 답신 1. 라이선스 구매내역 1. SW 점검결과 확인표, WINDOW 프로그램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