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위와 같이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 ·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지역 신문인 'AG'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2014. 6.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북 AH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전라북도의원 AI 제1선거구 예비후보자인 C에게 "다른 후보들도 다들 기사를 실었는데, 원고를 작성해서 나한테 주면 특집 기사를 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평생구독권을 구입해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달 12. C에 대한 홍보성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같은 달 25.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6. 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17명으로부터 홍보성 특집 기사 게재에 대한 대가로 각 50만 원씩 합계 8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수 예비후보자로서, 2013. 8.경 위 A으로부터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8.3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전라북도의원 AI 제1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2. 25.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전라북도의원 AI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 하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6.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3.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11.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1.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1. 3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 중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3.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3. 12. 중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1. 21.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4. 4. 8.경 위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홍보성 기사를 게재를 요구하고, 이에 위 A이 그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선거운동을 위하여 즉석에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3. 11.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2. 19.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3. 10.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14.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3. 10.경 위 A으로부터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1. 25.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경 위 A으로부터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13.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다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기사를 위 A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AG에 피고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후, 위 A으로로부터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11.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다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초순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3.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4. 3. 초순경 20만 원, 2014. 3. 중순경 3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3. 중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4. 19.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로서, 2014. 4.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 테니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4. 7.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I, J,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H, K, G, J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에 대한 각 문답서 1. AK, AL, AM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G 정기간행물 등록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AG 사용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평생독자 회원증 발행대장 사본, 자료 제출 요구 및 요구회신(통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H, K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H, K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금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ㆍ 신문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 적인 목적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유일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나타나는 피고인 A과의 관계, 금품 교부 시점, 동기,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사 게재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금품 지급 요구에 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전북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13. 6. 4.경 AI군수 출마를 위해 퇴사하였는데, 같은 해 7월 내지 8월경 피고인 A을 만나 평생구독권 구입을 권유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1 AI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신문을 잘 활용하라. 동향을 소개할테니 자료를 주었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지역신문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제가 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사정도 잘 알아야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고 헤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2013. 7. 경 홍보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평생 독자가 되겠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8. 30. 경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평생구독권 구입하여 고마우니 기사를 게재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기사 원고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원고의 내용대로 그를 소개하는 특집기사를 AG 제509호(2013. 9. 4. 발행)에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지면(3면)의 약 2/3 크기로 게재되었고, 약력, 출마 동기, 공약 소개 등 피고인 B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피고인 H 가) 피고인 H은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나, AI군의원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던 중 2013. 12. 경 피고인 A을 만나 지방선거 출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출마하려면 얼굴을 많이 알려야하는데 우리 신문에 한 번 기사를 내는 게 어떻겠냐. 내가 신문 한 번 내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사 게재의 대가로 평생 독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은 AI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평생구독권을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에는 AG을 보지 않아서 평생구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저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준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에 평생 구독을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H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차례 A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료를 교부하였고, 2014. 1. 21.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AG 제519호(2014. 1. 29. 발행)에 피고인 H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위 기사는 피고인 H의 약력, 출마 동기, 공약 소개 등 피고인 H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피고인 K 가) 피고인 K은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AG도 구독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4. 3.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M, H 등도 보도 자료를 내기로 하였으니, 피고인 K에 관한 기사도 게재하여 주겠다. 사진이나 공약 등을 메일로 발송하여 달라. 신문 구독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 구독과 평생 구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K은 평생 구독을 하기로 하면서 기사 게재 권유에 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K은 AI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AG을 평생 구독하는 조건으로 AG에 기사를 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K은 2014. 3. 12.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사진, 이력서, 보도 자료 등을 송부하였고, 같은 달 14. AG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AG 제523호(2014. 3. 26. 발행)에 피고인 K과의 대담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위 기사는 피고인 K의 약력, 가족관계, 공약 소개 등 피고인 K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N, R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 N, R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AG의 평생 구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은 약 5,000부 정도 격주 발행되는데, 그 대부분이 구독료를 받지 않고 배부되는 무가지이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구독자 중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남편인 AN이 2010. 4. 1.경 평생 독자에가입하였고, 피고인 N의 경우 2010. 7.경부터 군의원 사무실에 배부되는 AG을 무료로 구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R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령리단체에서 유료로 AG을 구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게재 시점에 이르러 평생구독권을 구입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위 50만 원을 지급하였던 무렵에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평생독자 회원증 발행대장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피고인 A으로부터 평생독자회원증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홍보성 기사의 게재 대가로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와 같은 대가를 숨기기 위해 AG 평생구독권의 구매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L,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AI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판시와 같은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L, H은 피고인 A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약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였다면 계좌 이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I독립신문의 2014. 4. 4.자 사설란에는 평생구독권을 구매하는 대가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고인 A은 위 기사를 본 후 2014. 4. 5. AI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지도홍보계장인 AJ에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평생 구독료 50만 원을 받고 신문을 배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AJ는 피고인 A에게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평생 구독료를 받고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와 관련하여 또는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4. 4. 26. AI 선거관리위원회에 AG의 평생 독자가 후보자인 경우 선거 관련 특집 게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2014. 5. 2. AI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 사안의 경우 고발된 사항으로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품의 대부분을 제공받은 후 다른 신문에서 이를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이 게재된 후에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그 질의 내용도 금품 제공이 홍보성 기사의 게재 대가에 해당하는 점을 제외한 채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지도홍보계장 AJ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위법임을 듣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L, H 설령 피고인 L, H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등으로 충분히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L, H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방송 ㆍ 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 .권유 · 요구 · 약속)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지시 • ·권유 · 요구 · 알선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각 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범행), 공직선거법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각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징역 3년 9월(특별 가중 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9월)에 각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10월 15일) 및 1/31년 3월)을 합산한 결과(6년 10월 15일) 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이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고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AI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다수에 대해 홍보성 기사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권언유착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G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4. 2. 26. AG 제521호를 발행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신문광고를 게시한 점에 대해 AI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AG을 이용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G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1천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인의 방송 .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각 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E, H, I, K, M, R), 자진 사퇴, 불출마(피고인 D, P, 각 감경 요소), 공직선거법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벌금 500만 원(특별 감경 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매스컴이 갖는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H, K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을 부인하였고, 금품 제공 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한편, 위 피고인들은 변론종결 후인 2014. 7. 7.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후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가 게재된 후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AG에서 불리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한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다수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G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