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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과 D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사무소에서, E가 F에게 '창원시 진해구 G, 2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중개업자란에 당시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운영자인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경위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H 및 D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하여 E가 F에게 '창원시 진해구 G, 2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H, I 및 D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ㅇ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85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는 서울 중랑구 B에서 단체급식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회사의 사용인인 C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수원지사에서 수원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5. 13.경 1층 건물로 허가를 받은 위 수원지사 사무실에 연면적 100.18m2 상당의 2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2. 건축법상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허가를 받은 위 회사 건물 제1동(연면적 964.78m²) 중 329.17㎡ 상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함으로써, 근린생활시설군으로 허가를 받은 위 사무실을 창고 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재직증명서 1. 팔달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각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 전무 E에게 자신을 ‘평택시 F 블루레이트 GC 조성공사 관련 시행사인 G 평택지 사장이고, 위 공사의 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하면서 E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전기공사를 도급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평택시 F 블루레이트 GC 조성공사 체결 권한을 갖고 있었던 ㈜G 대표이사 H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공동주택, 클럽하우스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으며, 당시 I은 2017. 1. 18.경 ㈜G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H와 I 사이에 ㈜G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I은 실제로 위 회사에 투자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블루레이트 GC 공사 관련 전기공사계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계약금 3,300만 원 중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4. 5.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E, K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M 전무 및 N 상무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L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P 건축설계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Q이 A을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J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3,300만 원 사용내역 정리) 1. 고소장 1. 영수증, 명함 사본, 우리은행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2019. 8.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0: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 E,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씨발 A! J!”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에 손을 대려 하고, 이에 I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함에도 주먹과 발로 I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4세), 피해자 F(남, 15세), 피해자 G(남, 15세)은 상호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3:45경 보령시 L에서, 폭죽놀이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긁고, 뺨을 때리고, 귀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 F, G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팔, 얼굴, 귀, 목 부위를 팔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빰을 때리고 팔을 꼬집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9.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14. 23:46경 목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D,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라이 씨발놈아, 그러면서 경찰이냐?, 야이 거지새끼야 너는 씨발놈아 목포새끼여?이 호로새끼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콱 씨발놈이, 체포해, 체포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위 경장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몸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 2010. 5. 1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2. 2. 25. 주주총회에서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3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7: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지나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2002. 8. 7.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인바, 1. 산업연수생으로서의 체류기간이 2005. 8. 16.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16. 이후에도 김해시 등지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을 체류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8. 25. 15:00경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김해시 B 소재 C매장 앞길까지 불상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05.8.25. 18:10경위 D 소재 E 앞길에서 부산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 H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는 것을 G이 수갑을 채우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및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경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3고단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17.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체인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으로만 제품을 제조하고 피해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1. 11.경 부산 사상구 C상가 D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성명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생닭을 구입하고 이로써 치킨을 조리한 다음 그 치킨에 'F' 상표를 부착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12. 17. 'F' 상표(지정상품: 치킨류,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인 피해회사와 사이에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상호사용 및 재료공급 등 전반적인 체인점 운영에 관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다(공소사실 기재의 ‘체인점계약'은 프랜차이즈계약의 다른 표현인데, 통상사용권설정계약(즉, 라이센스계약)은 프랜차이즈계약의 구성부분으로 기능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칸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물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피해회사는 수시로 피고인의 체인점 운영상황을 감독한다(거래약정서 제7조 제3항),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 진열·판매해야 하며 다른 제품이나 피해회사의 승인 없는 제품을 진열·판매해서는 안된다(거래약정서 제8조 제3항),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한다(거래약정서 제12조 제1항)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2. 1. 11.경 성명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피해회사 몰래 생닭을 구입하고 이로써 치킨을 조리한 다음 그 치킨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해회사는 2002. 1. 14. 피고인에게 위 항과 같이 '생닭의 독점적 공급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가목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요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상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한다"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기본적으로 등록주의(登錄主義, 상표법 제41조 제1항 등 참조)를 취하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知). 저명(名)의 상표 등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용주의(使用主義) 인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02. 1. 11. 당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9. 12. 17.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피해회사가 해지통보를 한 2002. 1. 14. 이후에야 비로소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1999. 12. 17.부터 2002. 1. 14.경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2002. 1. 11. 당시에는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계약존속기간 중에 '생닭의 독점적 공급특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약해지 이후에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일자와 계약해지 이후의 행위일자는 역수상 이격(離隔)되어 있어 기초적 사실관계의 단일성 내지 동일성이 결여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에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생닭을 공급받고 이로써 조리한 치킨에 피고인의 상표를 부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나열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해당되는 사항(영미법상 'condition')과 단순한 민사계약상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영미법상 'covenant')을 구분한 다음 전자의 위반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후자의 위반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각 의율할 수 있는 것인바(미연방항소법원 G v. H, 144 F. 3d 229, 46 U.S.P.Q 2d1760, 2nd Cir., 1998; I,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J, 2001년 12월, 121-122면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통상사용권설정계약과는 구별되고 프랜차이즈계약의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생닭의 독점적 공급특약'에 관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가리켜 주지. 저명의 상표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가목을 적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는 위 규정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되고,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 내지 상표법 제93조를 만연히 확장해석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유자가 그 권리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보호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독점권 부여를 통한 창작의욕의 고취와 시장경제질서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는 지적재산권법의 근본이념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지적재산권법과 상호보완 및 긴장관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기타 민사법의 기능이 부당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 이 사건 상표가 주지 · 저명의 상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1. 1. 05:3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 764-7에 있는 하리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5:2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764-7에 있는 하리선착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5:28경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해양경찰서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의 배우자 H은 2022. 11. 1. 15:47경 부산 금정구 B건물 I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사실을 전해 듣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을 도피시키고자 마음먹고,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위 H은 다음날인 2022. 11. 2.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에 있는 영도경찰서 J부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범인도피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 도주 경로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H 경찰서 출석 및 사고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 CCTV 동선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서(첨부-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파손된 도로시설의 원상회복을 마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과 C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바, 위 보험이 질병, 상해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또는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0. 6. 28.부터 2010. 7. 18.에 이르기까지 21일간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의원에, 사실은 등산 중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이 알콜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나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산에서 넘어져 다쳐 발목 염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며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허위 입원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7. 19.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951,2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1,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표, 보험금지급내역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06:19경 논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수도관 펌프 뚜껑을 손으로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8: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로부터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 및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 질환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영상 CD 1매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 측과도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과속 및 졸음운전 등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탑승 경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형사처벌 외의 체류자격상 불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D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신의 블랙박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의 형 G을 만나 그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G의 동의서를 받아낸 뒤, 2014. 4. 14. 21:00경 서울 마포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입원시켜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 직원들이 2014. 4. 15. 00:10경 서울 마포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발을 결박한 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응급침대에 묶고 1시간 동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O, P, Q 전화진술 청취) 1. 입원동의서, 감정평가표, 부동산매각동의서, 각 진단서, 각서, 공동경영투자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심이 있어 의사의 진단 및 입원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근거 법령으로 주장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나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할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G이 작성한 입원동의서에는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히 고통을 주어 의학적 치료에 동의하며, 면회는 보호자 외에 일체 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위 기재와 같이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히 고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이 사건 무렵 G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에서만 만날 뿐으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간병한 바 없다). 그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한 달 전 척추수술을 받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21:00경 1병원에 강제입원을 의뢰하는 전화를 함으로써 00:1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가중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친부인 고령의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감금된 방법, 감금이 지속된 시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4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7. 22:35경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7.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승객이 횡설수설해서 결제가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7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상해의 후유증이 지속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형사공탁(공탁금 150만 원)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 일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마샬군도 선적 철광석 운반석 C(C, 총톤수 151,596톤, 적재톤수 294,871톤, 한국인 12명, 필리핀인 9명 승선)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4:42경(현지시각) 브라질국 폰타 다 마데리아(PDM) 항구 D社 터미널에서 C에 철광석 29만 4,800톤을 적재(약 흘수 21.5미터)한 후 중국 칭타오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하구에 위치한 특성상 퇴적물에 의해 진출입로에 수심 변동이 큰 항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에게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 해사법령에 따라 등부표 사이로 계획한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여야 하고, 계획항로를 변경할 경우 원래의 계획항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수정항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이 해도를 주요 항해수단으로 삼아 전자해도와 교차 검증하면서 저수심수역에서는 선체침하를 고려하여 속력을 줄이고 위험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20:30경 그 곳 해역 6번 등 부표를 지날무렵 출항시각 지연과 역조류 등으로 인해 만조시각에 맞춰 통과해야할 저수심 항로(1~4번 등부표)의 진입이 늦어져 인근 묘박지에서 앵카를 놓고 다음 만조시까지 대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정항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최고속력(12.3노트)으로 수심 20미터 등심선 끝단으로 항행한 과실로 같은 날 21:30경 상루이스 북동방향 약 65해리(남위 01-44.5S, 서경 043-44.7W) 해점에 있는 위 등심선 수중 사구를 들이받아 위 선박의 선수탱크(FPT) 선저에서 우현 1, 2번 발라스트 탱크(WBT) 선저 부까지 외판 약 25m를 파공시켜 해수가 침입하도록 하는 등 위 선박을 침수시켜 약 930억 원 상당의 선박을 폐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증언 1. 대전고등법원 2022누11147 재결취소 판결 및 대법원2023두34484 상고기각 판결 1. 수사보고(전손처리 등 선박파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속하는 형법 제187조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제190조는 미수범을, 제191조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 · 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 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6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광석 운반석 C(C, 총톤수 151,596톤, 적재톤수 294,871톤인데, 이 사건 수중 사구를 들이받아 입은 손상은 위 선박의 선수 탱크(FPT) 선저에서 우현 1, 2번 발라스트 탱크(WBT) 선저 부까지 외판 약 25m를 파공시켜 해수가 침입하도록 하는 등 위 선박을 침수시킨 정도인 사실, 이 사건 해운회사 안전구조팀장인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100일 정도를 소요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시기였고, 충돌 지점이 브라질 항구에서 떨어진 오지이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등과 상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자침(自沈)을 시켜 폐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만약 이와 같은 사고가 부산항 50, 60해리 정도에서 발생하였으면 선박을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진술하는 점, 회사도 피고인에게 징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모든 사정에다가, 21세기 최대 조선국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는 선박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선박 ‘파괴’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고유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1동 아파트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전기기사 D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빌려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경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디지털카메라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파손되었기에 E에게 책임을 물어 디지털카메라를 수리한 후 돌려주기로 한 것일 뿐, 달리 관리사무소장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디지털카메라를 보관하고 있던 중인 2014. 1. 2. 경위 디지털카메라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이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위 주장과 같이 이야기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고인에게 디지털카메라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재차 보내졌다거나, 그러한 반환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6:3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진, 음주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6.경에는 반복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