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남)의 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C의 사위로, 피고인 A은 2009. 11. 11.경 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C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자동차 운전 중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망 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상품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면서, 가입 후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2015. 10. 27.경 C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도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F 대림씨티 100 오토바이를 C이 운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보험자 C이 2017. 8. 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화당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C이 위 오토바이를 직접,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G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사 H, I에게 'C이 위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였고 이륜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이륜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륜차 계속 운전 여부가 의심되나, 타인 소유의 이륜차를 허락 없이 운행한 점,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4억 2,000만 원(이 부분 보험은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7. 8. 29.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31.경 위 커피숍에서 "C은 사고 발생 이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보험금 4억 2,000만 원(이 부분 보험은 2,000만 원)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 된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5.경 피해자 회사가 C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왔음을 확인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계약장표 1. 손해사정서 1. 보험금청구서 1. 사망진단서, 사고 및 피해사항 확인원 1. E 청약서, 꼭 아셔야 할 사항, 비교안내 및 계약자 확인서(증거 순번 17 ~ 19) 1. E 가입자 유의사항, 약관 1. 각 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1. C 오토바이 관련 범칙금 납부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계약 후 알릴의무'와 알릴의무 위반 시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알릴의무가 없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보험사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E 꼭 아셔야 할 사항(증거 순번 18)의 기재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연령의 변경 및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 발생한 손해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계약 전·후 알릴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뒤에 피고인 A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인 O이 이 부분 보험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 후 알릴의무와 알릴의무 위반 시의 효과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따라서 이 부분 보험약관에 기재된 계약 후 알릴의무와 알릴의무 위반 시의 효과는 이 부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계약 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C이 위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였고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C이 사고 발생 이전에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적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P 보험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 B는 C의 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C의 사위로, 피고인 A은 2013. 4. 1.경 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하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P 보험' 상품에 C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면서, 가입 후 각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2015. 10. 27.경 C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도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F 대림씨티 100 오토바이를 C이 운행하도록 하고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보험자 C이 2017. 8. 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화당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C이 위 오토바이를 직접,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G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사 H, I에게 'C이 위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였고 이륜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이륜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륜차 계속 운전 여부가 의심되나, 타인 소유의 이륜차를 허락 없이 운행한 점,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4억 2,000만 원(이 부분 보험은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7. 8. 29.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31.경 위 커피숍에서 "C은 사고 발생 이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보험금 4억 2,000만 원(이 부분 보험은 4억 원)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5.경 피해자 회사가 C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왔음을 확인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보험사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있어야 피해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증인O의 일부 법정 진술,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부분 보험의 꼭 아셔야할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기 재 내용 등에 비추어 P 꼭 아셔야할 사항,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약관(증거 순번 21, 23, 24, 28), 문답서(증거 순번 29) 의 각 기재만으로 이 부분 보험 가입당시 보험모집인인 O이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 등에게 이 부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보험약관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와 알릴의무 위반 시의 효과에 관한 이 부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 등이 위 약관에 규정된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보험사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부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C이 위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였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C이 사고 발생 이전에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보험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개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