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C 단체 대화방 모임을 통해 피해자 D(여, 20세)을 온라인 상으로 알게 되었는데 2017. 10.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함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C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노출 사진을 C 단체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4. 00:06경 광주 광산구 E, 2층 'F피씨방'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1:1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노예가 되어 원할 때마다 성적 욕구를 풀어주면 사진을 지워줄 것이나 만약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C 단체 대화방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영통해봐, 꼴려, 화장실 가, 혼자 자위 좀 해봐, 내가 끝을 때까지만'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어머니가 있어 영상통화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23:04경 위 피씨방에서, C 메신저를 통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C 단체 대화방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오이, 바나나, 화장품이나 볼펜, 형광펜, 로션, 칫솔, 치약 등 아무거나 긴 거 5개를 보지에 박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부에 있어 영상통화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 16:20경 위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C에도 응답하지도 않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C 단체 대화방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1개를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8. 17:14경 위 피씨방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함께 촬영이 되어 있는 사진 3장과 나체 동영상 1개를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7:15경 위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C 대화에 응답하지 않자,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5명을 C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장, 얼굴과 가슴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대화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협박내용 1. C대화(협박포함) 내용 정리자료 1. 유포된 사진과 C 메신저 내용 1. C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가 참여한 C 대화방에 배포하기까지 한 범행 내용이 매우 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약 3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다행히도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20세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