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무렵부터 전남 영암군 C빌딩 1층을 피해자 D(46세)로부터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건물 관리를 잘해주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임의로 수도요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처 F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는데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고 2015. 7. 말 무렵 폐암 진단을 받아 음식점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신규 세입자가 없어 인테리어비용 등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인테리어 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10. 12. 18: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19:30 음식점 건물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9:30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와 임대차 종료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해."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1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는 등 저항하고 음식점 건물의 G 가게로 피신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혈관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H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과도 1개를 I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현장사진, 영상녹화물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 감도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5. 7. 무렵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고, 다음 달 피고인의 형이 사망하였으며 노모가 입원하는 등 악재가 겹쳐 마음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단시간 내 술을 많이 마셨던 점, 평소 술을 마시면 욱하는 성격이 기존의 스트레스에 더해져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였던 점,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강 문제와 가정사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65세의 고령으로 폐암으로 치료받는 중이며, 범행 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여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만약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한 번 침해당할 경우 회복이 불가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 □ 심신미약감경 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 6명 심신미약 부정 : 3명 □ 계획적 범행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계획적 범행 : 3명 우발적 범행 : 6명 □ 양형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5년 배심원 8명 :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반신장애자이고, 피해자 B(남, 19세)는 전신장애자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0:05경 위 병원건물 1층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조리읍 등원리 19-6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운전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재정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케이(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승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5세)가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 뒷범퍼 등 시가 5,508,798원 상당과,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등 시가 16,188,468원 상당과, 피해자 I 소유의 위 엑티언 승용차 뒷범퍼 등 시가 4,891,458원 상당과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등 시가 2,057,437 원 상당을 각 2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3. 07: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연행된 후, 같은 계 소속 경사 N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로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4:55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4 간석북부역 교차로에서 동암역 방면에서 간석북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3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등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어깨와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입과 턱을 피해자 쪽으로 잡아당겨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0.27. 08:40 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갔고, 이에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에 왜 들어오느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담기 위하여 쌓아 놓은 플라스틱 박스를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7. 09: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E을 구하기 위해 위 장소로 달려온 E의 오빠인 피해자 G(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업무방해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추행하고, 피해자의 오빠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그 부근에 있던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박스를 쓰러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병원 앞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천 연수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인천 남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랩을 현금 25만 원에 매수한 다음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5.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아파트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받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6,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앞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재차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1년~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1999년 무렵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방향에서 용화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경사진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54세), H(여, 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67만 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0:45경 아산시 시민로280번길 9-8 고성생선찜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0: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주점 개업행사의 행사도우미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의 종아리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과 더불어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진 것이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에 있는 신토불이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2016. 4. 1. 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6. 4. 15.에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5776 판결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수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이에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AB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AI)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 AL, AM,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종전 수법과 유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긴 하나, 피고인은 20대 청년으로서 이 사건 피해액수가 150여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AH(피해액수 4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11. 8.(1일), 11. 12.부터 11. 14.까지(3일), 11. 16.(1일), 11. 19.경부터 11. 21.(3일)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05

범죄사실 2012고단2505 1.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8. 말 22:00경 김제시 D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15개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해 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9.2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제11번 내지 제13번, 제15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A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23:00경 정읍시 G 공사현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건축자재인 파이프 50개, 유로폼 30개 등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해 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9. 중순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8번 내지 제10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2고단2943 3. 피고인은 2012. 8. 10. 주간 시불경 김제시 금구면 용산리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세종건설의 1번 국도변 옹벽공사현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유로폼 250장과 시가 184만 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 80개 등 합계 1,134만 원 상당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2.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세종건설 소유의 시가 266 만원 상당의 유로폼 70장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3477, 5. 피고인과 분리 공동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분리 공동피고인 A(이하 'A' 이라고만 한다)은 2012, 8, 말 23:00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유로폼 60장, 시가 17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20개 등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1t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나. 피고인과 A은 2012. 9. 초순 23:00경 익산시 L 아파트 앞 M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유로폼 40장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다. 피고인과 A은 2012. 9. 중순 23:00경 완주군 O빌라 옆 공터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유로폼 60장, 시가 225,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5개 등 시가 합계 1,2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라. 피고인과 A은 2012, 9. 25.23:30경 익산시 Q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거푸집을 묶고 있는 철사를 절단한 후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2,380,000원 상당의 거푸집 85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00경 익산시 S에 있는 T경로당 근처에서 피해자 U1 관리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로폼 2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F 1t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나. 피고인은 2012. 8. 말 22:00경 익산시 V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유로폼 170장을 위 6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위 5 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로폼 5장을 위 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01:00경 익산시 원룸 공사현장에서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10장을 위 6의 가.항과 같은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E, AF, AG, AH, Z, AA,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U, W, Y,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단순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1년 2개월 20일(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총 26회에 걸쳐 야간에 피고인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건설현장 등의 건설자재 4,66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하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온전히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으며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거나 또는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D에 있는 E 찜질방 1층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53번 물품보관함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9,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E찜질방 수면실 CCTV영상 사진첨부, 피의자의 물색행위가 확인됨).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E찜질방에 왔다가는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 전화상으로 피해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이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의 절도미수 범행 피해자에게도 10만 원을 피해변 제조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22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1.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8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화성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48,180,2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61,436,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씨유메탈 판결문 첨부) 1. 각 고발장 1. 세금신고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841,043,130원) 2,102,607,82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 841,043,130 =(800,815,000 + 5,048,180,245 +2,561,436,050-l) x 0.1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8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5. 14. 2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대 가량 때려 길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G파출소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유죄 이유 피해자인 E 뿐 아니라 목격자 도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하게 지목하면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당시 담당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으니 사과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변호인은 범인식별절차 상의 잘못, 즉 이른바 라인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주장하기도 하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특히 F의 경우에는 일행과 함께 이 사건 범인을 범행 장소에서부터 쫓아가 범인이 들어간 원룸 건물을 확인한 다음 잠시 후 범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임의동행토록 한 사람으로서 그 임의동행 현장에서 라인업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그 후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 사진을 제시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임의동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이상 이를 가지고 범인식별절차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F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또 범인을 쫓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기도 한데다가 범인의 얼굴과 말투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 진술의 신빙성은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온 술집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까지 가는 길목에 이 사건 범행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먹에 까진 상처가 있어 이 사건 폭행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점(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쳐서 생긴 상처라고 하나 그렇게 우연한 상황이 중복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지나가는 행인에 대한 이유 없는 범행으로 그 죄질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전과 여러 차례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태양광, 태양열구조물설치 및 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1,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고, 2013. 5.30. 경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우암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66,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