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06. 부터 부산 동래구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 중인 자인 바, 2010.경 부산 동래구 E와 F 일대 재건축 관련 승인을 받고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재건축 정비 사업관련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2013. 4. 04.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동래구 H 건물, 피해자 I 소유의 부산 동래구 J 건물 그리고 피해자 K 소유의 부산 동래구 L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위 G, I, K(이하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이라 한다)를 피고로 위 각 건물 및 위 건물이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선고 있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위 각 건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각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443호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0.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각 판결에 기재된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위 부동산의 인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에 따라 2013. 2. 28. I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년 금 제393호로 305,994,890원을, 2013. 3. 5. K, G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2418호, 2013년 금 제2420호로 각 273,099,840원, 220,712,6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공탁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3. 4. 3.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본2269호로 공소사실 기재 각 건물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건물의 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2013. 4. 4.경 M 운영의 철거업체에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의뢰하였고, 위 각 건물들은 2013. 5. 말경 모두 철거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3156호로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조합이 G, I, K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각 8,800,000원, 12,200,000원, 10,900,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을 뿐 제1심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11. 12. 6.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위 내용이 고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위와 같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에게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위 건물들을 인도받은 후 이를 철거한 점,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이 제기한 항소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일부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4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7.경부터 2018. 1. 23. 00: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D'이라는 크레인게임기 안에 경품지급기준(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드론 6대(1대당 26,000원 상당), 레이싱 미니카 2대(1대당 30,000원 상당)을 진열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경품 가액 등 특정), E쇼핑 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게임을 하는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경품 취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결과에는 우연성의 요소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E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거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원 분양권이 많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명의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명의변경 등에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양권은 2개(위 아파트 G호, H호)에 불과하고, 위 분양권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어서 위 분양권을 판매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이자, 소송비용 포함)가 회복된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E 오피스텔 F호를 2016. 9. 29. 부터 2년간 전세금 14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인 2016. 9. 29.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65,100,000원의 G조합의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경 화성시 H건물 I호와 J호를 426,400,000원에 낙찰받아 2016. 10. 6. 매각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납입하여야 했으나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위 상가의 매각금액으로 납입할 생각이었고, 이외에도 벌금 및 카드결제 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 1,000,000원, 2016. 8. 31. 13,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29. 126,000,000원을 전세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영수증, 타행환망 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약당시 공인중개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으로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경 수원시 권선구 M 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M 모텔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해 놓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주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1회의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소지에 그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무겁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수원시 영통구 O 호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Q, R의 진술(피고인이 필로폰을 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고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이지만, Q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1회용 주사기가 있더라도 그 당시에 투약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더라도 너희에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정도의 내용일 수 있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5.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6.경 위 모텔 D호에서 필로폰 0.2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7. 04: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2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4. 18:4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브라우저로 이른바 '다크웹'인 'E' 사이트에 접속해 대마 판매자(아이디 : F)의 게시글에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해준 가상화폐 거래소 'G' 지갑 주소로 0.02171111 비트코인(한화 274,428원)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H' 및 'E'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들에게 2.22811027 비트코인(한화 15,446,616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27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은 뒤 그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5, 16, 26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 15,446,616원(판시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히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골목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의 각 진술은 설령 사소한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2명의 친구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상황과 관련하여 사과하면서 나머지 친구들을 제지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이 점은 피고인의 친구들인 F(수사기록 제66면)의 진술과 증인 G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F,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 F과 G은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있어 이를 말리는 상황에 있었기에 피고인이 말리던 친구들 사이로 팔을 내밀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6: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15동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던 중 위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던 피해자 D(21세)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다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의 '거울'기능 앱을 켜고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가 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본래 이성에 의한 침입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는데, 동성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연락하자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도박 자금마련, 가상화폐 구입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E번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D은행 회신자료, 피해거래내역,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초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비웃는 듯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명칭의 업체 상담원으로 주로 C 등의 공간에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일종인 일명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올린 피해상담 요청글에 답변을 달아주고, 상담을 요청한사람들과 상담을 한후 상담내용 및 상담요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ID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위 업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3:59경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번호, 피해자의 E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E 대화내용 캡처화면을 F 직원인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근무하는 H I블로그 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정보처리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2020. 3. 13. 16:5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7.5g 캡슐 224개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소지하던 중, 캡슐 104개에 든 아산화질소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주거지 C호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8g) 42개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2553 1. 피고인은 2020. 3. 8. 오전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D과 함께 미리 구입해 둔 캡슐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에서 위 D과 함께 위 D이 구입한 캡슐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오후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에서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앞으로 가는 H이 운전하는 I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캡슐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3034 피고인은 2020. 3. 24. 20:00경부터 2020. 3. 25. 00: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 들어 있는 캡슐을 휘핑기에 꽂고 풍선에 넣은 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아산화질소 캡슐 290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풍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B(29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현재 카드에 문제가 생겨 돈을 즉시 돌려 줄 수 없다. 그러니 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50,000원을 빌려 주면 카드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1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지급정지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등 사설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94,863,508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C은행 거래내역서 1. 범죄일람표 1항 관련 대화내역, 범죄일람표 2항 관련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2:30경 인천 동구 B소재 'C교회' 당회실에서 교회 신도 D 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야구중계 TV를 시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여기는 교회이니 스포츠보다 성경 말씀이나 찬양을 듣자."라고 하자, "이거 웃기는 놈이야, 너 경찰해먹기 전에 뭐했어. 방범대원이라도 했어. E 너 성희롱자, 성희롱자, 성희롱자, 너 지금 고소중에 있어, 이 성희롱자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파일(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피해자를 교회 재판위원회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을 조롱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등이 교회 내 당회실에서 TV로 야구중계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찬양이나 말씀을 듣자고 하면서 TV를 끄자 피고인이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거친 언행을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수십 분에 걸친 언쟁 중 판시 발언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조롱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녹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롱을 많이 당해 와 조롱할 때마다 모두 녹취를 해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녹취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판시 발언에 담긴 피고소에 관한 사실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과 그 밖에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02:2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0. 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사건 당일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5. 18. 13:18경 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한 출동 경찰관 H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감지기를 불게 하였고, 그 결과 음주 감지가 되었다. (나) 이에 H이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 A은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 H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근 지구대로 가던 중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 H은 피고인 A을 일단 하차시켰다. (라) 당시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 H은 지구대에 연락을 하여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는 한편 집에 가려는 피고인 A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은 현장에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 정도 계속되었다. (마) 결국 음주측정기가 도착하자 경찰관 H은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10분 간격으로 3회의 측정요구를 실시한 후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에 가겠다면서 측정요구에 불응하던 피고인 A을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관 H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 아무런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순찰차에서 하차 후 집에 가려는 피고인 A을 붙잡아 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서, 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비록 5분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측정요구 당시 그러한 위법한 체포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경찰관 H의 "당시 피고인 A이 위험하게 도로에 뛰어가서 큰 소리로 '살려 달라'고 하거나 주변에 있던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강제로 구금하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취지의 행동을 하길래 보호적 차원에서 피고인 A을 붙잡아 두었던 것이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을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의 사실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체포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증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상당한 정도의 강제적 인신체포의 상태에 있었음을 추정케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위와 같은 불법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주장의 일관된 취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뿐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는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증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 A이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심증은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 감지가 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인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A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를 저지른 점이 그 전제사실로서 증명되어야 하는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0.05%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