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모텔 또는 집에 보관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넘겨주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나 현금이 보관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8, 6. 1.경 일명 'C'라는 관리책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모텔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8. 6. 5. 자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명의도용 사기 혐의로 검찰청에 방문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여 모델 냉장고에 숨긴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모텔 열쇠를 음식점에 맡겨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2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하나은행 등에서 현금 606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55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여 207호를 빌려 그곳 냉장고에 현금 606만 원을 넣어두고 밖으로 나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 F 모텔 207호 열쇠를 맡겨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C'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1 경 위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위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위 F 모텔 207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11.자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1.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직원들이 당신 명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세탁기 옆에 놓아두어라. 인공위성으로 집에 레이저를 쏘고 있으니 문을 잠그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9 경 경북 청송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세탁기 옆에 현금 2,000만 원을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C'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세탁기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6. 12. 자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4: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인 L의 친구가 사채 5,000만 원을 빌렸는데, L가 보증을 섰다. 딸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른다. 6,000만 원을 가져오면 납치된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2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동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C'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한의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6. 15.자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P이 당신 명의 농협과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도용하여, 피해자 12명이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P이 당신 명의 계좌를 돈을 주고 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협조를 하면 참고인 신분이 되고 24시간 이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모텔에 놓아두고 모텔 열쇠를 음식점에 맡겨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에 있는 명학역 인근 신협 등에서 현금 31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모델로 이동하여 306호를 빌려 그곳 탁자 위 수건 속에 현금 310만 원을 넣어두고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 R 모텔 306호 열쇠를 맡겨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C' 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8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긴 위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위 R 모텔 306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각 수사보고 - 현장임장수사, F 모텔 업주 상대 수사, H 분식집 업주 상대 수사, 피해자 O 현금 인출내역 확인, 사건 경위 관련, R 모텔 범행장소 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분석, R 모텔 내부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2018. 1. 1.부터 6. 15.까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범행 대화 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F 모텔 CCTV 영상 분석 건, 범행 장면 등 촬영된 CD 첨부) 1. 각 내사보고 - 절도 피해현장 사진 촬영 첨부, 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드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촬영 및 번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 현장인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모텔 현장 사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분식집 현장 사진,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편집,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휴대폰에서 포렌식에서 확인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 금액 8,916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