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해자 E(여, 53세)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던 채무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20.경 여수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H에게 3,000,000원에서 선이자 및 공증비용 명목의 330,000원을 공제한 2,670,000원에 대해 매월 300,000원의 이자(연 134.8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227,970,000원을 60~134.83%의 이자율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7번, 20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E은 지인인 I 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 4.경 여수시에 있는 J은행 여천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지점의 직원들을 알게 되었다. 위 지점의 직원들은 2015. 8. 6. 경 피해자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던 K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값 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은행 직원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 17:10경 순천시 L에 있는 M 극장 내의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쟈들(은행 직원들) 전부 다 구속시켜 버려요, 나는 벌금 450만 원만 물면 되요, 성매매 접대 받았잖아요. 이모가 돈 줬잖아요, 나한테 성매매 접대 시켰잖아, 이번 주까지 2,000만 원 갖고 와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14경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이 천만원 입금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16경 다시 "이번 주까지 안하시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3.경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부부 관계나 남자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2015. 11. 중순경 여수시 O에 있는 B 운영의 P 식당에서 B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러 온 Q에게 "E은 남편이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해서 애인이 있다. 괴롭히는 남자가 있는데 처리를 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었다, 애인이 많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의 범행일시 란에 기재된 '2016. 4. 30.경'을 '2015. 9. 30.경'으로 수정한다(2018. 5.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제8회 공판조서 참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신용훼손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E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J은행에서 39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17억 원의 기성대출(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은행에 알려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14:0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J은행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에 찾아가 담당자 S에게 "E이 'T재단'을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E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없고 얼마 가지 못하여 파산할 사람이다, 나한테도 5,000만 원을 빌려가서 지금까지 전액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등기로 J은행 본점에 송부하여 같은 달 13. 경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상태, 피해자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파산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진정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의 부부 관계나 남자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1) 2015년 여름 일자불상 점심경 여수시 U에 있는 'V 헤어샵'에서 미리 준비 해간 메모지를 보면서 위 헤어샵 업주인 V에게 "E이 남자가 많다, W회사 X소장, Y이가 옛날부터 애인이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2) 2015. 9. 30. 14:00경 여수시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식당에서 지인인 AA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전화를 하면서 "E은 애인이 X소장이다, 서방이 연애를 못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애인을 뒀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2. 25. 09:0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 목욕탕 1층 여탕 내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 위 사건의 참고인인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고인 운영의 'AD' 주점을 방문했던 것에 화가 나, AE 등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 왜 내 전화 안 받냐, 너 이 씨발년 AF 안 받았어, 이 씨발년아 너 왜 수사관들에게 내가 하는 AD를 가르쳐 줬냐, 씨발년 주둥아리를 콱 찢어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E, Q, AL, AM, AN, S,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제보자들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제출, AS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J은행 본점에 접수한 진정서와 신용훼손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AT은행 거래 내역(200만 원 변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자격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AM 등 채무자 접촉 시도), 수사보고(AG 제출,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대부업 관련 서류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한 위임장(차용금증서) 등 작성자 상대 금전 차용 사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업 등록 회신 자료 1. AJ 일기장 사본, 도시가스 수리 접수 회신 자료, AJ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 AS 입출금 자료, E AU은행, J은행 입출금 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7번) 1. 차용증서 등 사본, 순천지청 2017압제520호 증제47호(공정증서) 1. 녹취록 4부,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9장 1. 문자메시지 사본 1부 [증인 AG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474쪽 참조), 수사보고{압수한 위임장(차용금증서) 등 작성자 상대 금전 차용 사항 확인}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76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번, 23번 기재와 같이 AV과 AW로부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 AA의 각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7번) 1. 수사보고(AE의 항의 및 면담 내용에 대해) 1. E 발송 메일, 문자메시지 사본 2부, 문자메시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번, 23번 기재와 같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한 수익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갈, 신용훼손, 수회에 걸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일부 참고인들을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모욕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 19번, 21번, 22번 기재 각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 19번, 21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 AG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번에 기재된 2016. 4. 22.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한 달 이자인 100만 원을 공제하였으나, 그 후로는 피고인 A에게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앞서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의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AJ이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렸으나, 2016. 4. 26. 도망을 가서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 19번, 21번, 22번 기재 각 채무자들로부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