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2.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3.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한 뒤 피고인 A은 그곳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틀림 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4-43번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8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19.경 용인시 처인구 F, 204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골프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공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3 번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5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3.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한 뒤 피고인 A은 그곳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19.경 용인시 처인구 F, 204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골프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공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입출금연동거래명세표, 입금내역영수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세지 및 사진,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타행이체상세정보,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상세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용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우리은행이체결과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각 계좌이체영수증,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이체조회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각 영장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45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I, AY, AZ, BA, BB, BC, BD, BE, BF, BG, H,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이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수 십회에 달하고 편취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규모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A 과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의 횟수가 수십회에 달하고 그 편취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인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A과 어울려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79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