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전라남도 B교육청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의 장기차입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전남 C에 있는 D학원으로부터 D학원 산하의 D중학교 기숙사 건설공사를 위한 건축자금 10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장기차입금 허가신청에 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차입한도액을 1억 3,600만원으로 하고 그 상환 재원을 E 전통식품 출연기부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허가서를 실무자인 F가 기안하고, 피고인을 거쳐 관리과장 G, 교육장 H의 결재를 받아 위 D학원에 발송하였다. 이에 D학원 이사장 I, D중학교 교장 J 및 D중학교 행정실장인 K은 위와 같은 허가서로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학진흥재단이 기부출연금만을 상환재원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자, 전남교육청에 찾아가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상환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서든 교육청에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수익용 담보재산과 개인재산이 포함된 허가서를 내달라'라는 취지로 허가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허가서의 내용을 변경해주기로 마음먹고, 2009. 6. 초순경 전남 L에 있는 전남B교육청에서 기존의 2009. 5. 29.자 허가서의 바탕차입금 상환 재원란에 '2) 수익용 법인재산 및 개인재산 담보액으로 충당, 담보 재산: (별첨1)과 같음'이라는 문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후 부하 직원인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허가서를 D중학교와 위 I가 운영하는 M 대리점 사무실로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B교육청교육장 명의의 허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N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N,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허가서 사본 1. 고발장 1. 사진, 녹취록, 사무분장명령부 1. 각 수사보고(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청구 서류 일부 사본 첨부, D중학교 K 행정실장 사학진흥재단 출장내역, A 외장하드 자료분석 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B교육청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의 장기차입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실무자인 F는 장기차입금 업무를 처음 맡게 되어서 상사였던 피고인이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하였고, F는 이미 작성된 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인계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결재 올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 D학원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융자가 가능하도록 기채허가서 등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해 왔고, 상환재원을 E 전통식품 출연기부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허가서(이하 '진정 허가서'라 함)에 의한 융자신청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거절된 이후에도 D학원의 이사장 I 등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상환 재원으로 포함된 내용의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D학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융자금을 신청한 공문의 시행일이 2009. 6. 1.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진정 허가서에 의한 기채허가 공문의 교육청 내부 최종 결재시간이 2009.5.29. 17:00 이후라고 하고 있어 K이 당일 위 허가공문을 교부받아 서울에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융자신청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진정 허가서가 첨부된 기채허가 공문이 D학원에 접수된 날짜가 2009. 5. 30.인 점 등에 비추어 진정 허가서에 의한 융자신청 및 거부일은 2009. 6. 1.(월요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진정 허가서에 의한 융자신청 및 거부일이 2009. 5. 29.(금요일)이고 당시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으므로, D학원측이 피고인에게 허가서를 새로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과 F가 사용하는 B교육청 관리과 사무실 팩스에서 위조 허가서가 발송된 점, 사학진흥재단 직원 N는 피고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위조 허가서 사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을 피고인 또는 F 중 어느 누구도 위조 허가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조 허가서가 적어도 실수로 작성되어 발송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는 F 중 어느 한 사람이 고의로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의 경우 허가서를 스스로 위조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 폴더에서 위조 허가서 파일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15. 7.경 D학원의 허가서가 잘못 나간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조 허가서를 실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장하드디스크를 검색하였고,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위조 허가서 파일을 확인한 후 문서를 종료할 때 저장하기 아이콘을 누르는 실수를 범하여 위조허가서 파일의 최종수정일이 2015. 7. 15. 11:48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작성하였다는 3가지 유형의 허가서 중 위조 허가서의 최종수정일만 위와 같이 변경된 것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피고인은 D학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재촉하므로 심의 후 결정이 나면 곧바로 발급해 주려고 수익용 법인재산 등이 담보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허가서 초안을 미리 만들어서 F에게 사전에 교부해 준 것일 뿐 허가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사학진흥재단의 D학원에 대한 융자실행에 있어서 수익용 법인 재산을 상환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민감한 문제였고, 피고인의 직속상사인 관리과장 G은 수익용 법인재산을 상환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등 상부의 승인이 이루어질지도 매우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수익용 법인 재산을 상환재원에 포함시킨 허가서 초안을 미리 만들어 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F에게 인계하였을지라도 피고인과 F의 이 사건 당시 업무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또는 부주의로 수익용 법인 재산이 담보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위조 허가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전송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주요 증인인 K의 진술이 제법 구체적인 점(비록 날짜나 선후관계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거나 불분명한 면은 있으나,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희미해진 탓으로 보이고, 진술 전부에 대한 신빙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