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항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6.29.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449번길 2(서귀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29. 0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449번길 2 (서귀동)에 있는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06,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방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시시티브이 확인에 대한 / #2차량 운전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 피혐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가. 중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가.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3. 12.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3.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2017. 10. 2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을 해 왔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3.%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7: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마트 신제주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연어 2팩, 한치 2팩, 막창, 왕오징어 2팩, 볶음밥 등 합계 139,1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배낭에 집어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위 마트를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아우디A6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9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위 승용차들을 2018.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wwww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며아,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5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노상에서,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길을 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9세)이 승차한 차량을 발견하자,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창문 사이로 피해자에게 "웃기냐? 야이 씨발 놈아,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웃기냐? 야 개새끼야, 너희 형 불러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욕을 얻어먹어도 되는데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우발적·충동적), 상해의 부위 및 정도(비교적 경미함), 피해회복여부(피해자와 합의),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천시 D에 있는'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5. 21:24경 서산시 호수공원11로 31 서부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2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화성(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1. 19. 집행유예 실효),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평창군 B에 있는 'C' 여자 직원 기숙사 D호에 이르러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구찌 핸드백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물건과 피해자 F 소유의 클렌징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을 피해자 F 소유 캐리어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도난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4일 만에 이 사건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4: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25. 18:30경 혈중알콜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안군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가야사거리 쪽에서 군청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본인 스스로도 사고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23: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6:36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다리까지 F 포터 II 화물차량을 약 2k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후 12년 정도의 간격이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8, 1055(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28 피고인은 2019. 7. 16.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2019. 7. 31.경 원주시 E에 있는 F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2019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예금거래내역서, L 대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타인의명의의 것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차량 운전석 문에 피해자 D(40세)의 차량 보조석 문이 손상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의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비켜라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대구 중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인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의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화장대 위에 세워둔 뒤,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와 성교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음성녹취파일 CD첨부, 피해자 제출한 사진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포함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즉시 발각되었고, 이내 영상이 삭제되었으며,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예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C'의 제휴 배달대행업체 직원이었던 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행위 피고인은 2021. 12. 12. 08:18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혼자 위 매장에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글·말·부호 등 도달행위 피고인은 2021. 12. 9. 1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도 건강하기를 바래요.”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약 12회를 보내고, 전화통화 연결시도를 약 12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장 내 피의자 모습 1), 수사보고서(매장 내 피의자 모습 2), 수사보고서(매장 내 피의자 모습 3),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장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한 내역) 1. C 매장 사진 2021. 12. 15.,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이 법원은 검사 제출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43), 2021. 12. 14. 매장 내 영상 CD 3매(증거목록 순번 47), 2021. 112. 16. 매장내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51)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은 CD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4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인근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에서 발행된 F그룹 G 회장의 500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일은 H도 개입이 되어 있으니 틀림없다, 이번 일만 잘되면 2009년에 빌려간 3억 원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그룹 G 회장의 500억 원짜리 수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수표를 현금화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통영시에서 하던 활어 수입 판매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어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J 종교단체 비자금 수천억 원을 알고 있는데 그 비자금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일을 해결하면 전에 빌려간 돈도 다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종교단체 비자금 수천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비자금을 찾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어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지인 K를 통하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지인 O를 통하여 위 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불량 확인) 1. 각 계좌별거래내역, M은행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20. 20:5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100-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같은 날 20:58경 위 문향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522, 피고인은 2019,9,23,23:5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차장 화장실 앞에서부터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6 피고인은 2019. 11. 5. 02:02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부터 충남보령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각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9. 12.부터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성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40경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3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함께 유흥을 즐기면서 피해자에게 2차로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차례에 걸쳐 거절을 하여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3시간의 유흥주점 이용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위 3번방 안에 있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청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로 나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1. 보건증(D가명) 촬영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 업주 E 진술 청취) 1. 추송서(피해자 겉옷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의자 A 결재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8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1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1. 22.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남원시 C에서 'D식당를 운영하였는데, 2016. 4. 경부터 위 식당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다가, 2016. 8.경부터는 월세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을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F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경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E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D 식당을 정리하여 가게 보증금과 집기류 매각처리 대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상공인 대출 및 F 등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메시지 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차용증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부동산인도집행조서, 진술최고서, 계좌거래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8고단196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