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1고단2251]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전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수료 3%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고, 내용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인 서류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적해야 하니까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6. 12:03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1에 있는 성메 어린이공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에 있는 증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775]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전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전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전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수료 3%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6. 18.경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고, 내용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인 서류 1장을 출력하여 소지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청 수사과 F 형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4억 5,000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당신을 도와줄 테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9.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및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강릉지원 2019고단1122),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홍성지청 2020형제7059), -판결문(홍성지원 2020고단788),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153),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21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1. 지문감정(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내사보고 – 피해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 사진 [2021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총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양 행동한 점 등의 사정에서 추단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 액수 등의 범행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