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5. 8.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은 엘이디(LED) 광고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K의 회장이자 김포 공장장, L은 K의 영업대표 및 대구 지역 센터장, M는 K의 부사장 및 서울 지역 센터장, 피고인 C는 서울 지역 센터장, 피고인 D는 인천 지역 센터장, 피고인 B은 부산 지역 센터장, N은 K의 관리이사, O은 K의 이사, P은 K의 입금과 출금 업무 및 사무를 보조하다가 2010. 3.경부터는 경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K를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엘이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주 또는 매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엘이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주면서 남은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D의 사기 J은 2009. 10. 19. 서울 송파구 Q 201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K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엘이디 사업 전망이 밝으니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회사의 이익에 따라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지급해주겠다. 투자 계약 기간은 3개월부터 1년 사이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원금을 바로 반환해주며,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만한 수익 사업이 없었고, 회사 자금도 부족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즉시 고액의 수익금과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는 투자 계약 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소개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무한히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과 투자금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10. 19.부터(피고인 C는 2010. 1. 29.경부터, 피고인 D는 2010. 6. 29.경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16, 513, 519, 525, 619, 632, 690, 749, 813, 842, 874, 876, 1253 제외)와 같이 피고인 A은 전국 각지에서 J과 함께 엘이디 사업 설명회를 하는 방식으로, L은 대구 지역에서, M와 피고인 C는 서울 지역에서, 피고인 B은 부산 지역에서, 피고인 D는 인천 지역에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198,207,5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79, 208, 292, 320, 329, 379, 401, 417, 436, 465, 470, 496, 542, 673, 740, 846, 851, 858, 860, 851, 858, 860, 1025, 1152, 1332 제외,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257, 274, 378, 821, 822, 890, 1047 제외,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690, 710, 745, 746, 747, 748, 986, 999, 1250, 1251 제외)은 J, L(범죄일람표 순번 767 제외), M(범죄일람표 순번 1420 제외), P(범죄일람표 순번 563, 848, 1309, 1310, 1324, 1337, 1338, 1342, 1361, 1368, 1415, 1417 제외)은, N, O과 공모하여, 그 중 피고인 A, B, C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에게 매주 또는 매월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투자금 을 전액 반환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R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10. 19.부터(피고인 C는 2010. 1. 29.경부터, 피고인 D는 2010. 6. 29.경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25 기재(순번 416, 513, 519, 525, 619, 632, 690, 749, 813, 842, 874, 876, 1253 제외)와 같이 피고인 A은 전국 각지에서 J과 함께 엘이디 사업 설명회를 하는 방식으로, L은 대구 지역에서, M와 피고인 C는 서울 지역에서, 피고인 B은 부산 지역에서, 피고인 D는 인천 지역에서 각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M, P, N, O과 공모하여 총 1,412회에 걸쳐 합계 10,176,207,504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M, L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 제출, 대리점계약서 사본 제출, 각 자료 제출(증거기록 1책 중 343 ~ 358, 948 ~ 1114, 1270 ~ 1295, 1347 ~ 1379쪽), 각 영장회신, 자료 제출 등,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전화진술, 각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 등 제출,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자료첨부, 피해자 AA, AG의 투자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P의 입출금 내역 확인, M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회의록 첨부 보고, 총 투자금 현황 보고, 부산 지역 투자금 현황, B의 센터비 지급 내역, 피의자 M의 투자금 유지 현황, 서울본사 C 라인 투자금 유치 현황, 인천 센터장 D 투자금 유치 현황, 대구 지역 AP에게 지급 현황, P의 투자금 유치 현황, 차용금 상환 프로그램, 20개월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된 현황, 부산·대구 지역의 10%짜리 지출 내역, 부산·대구 지역의 7%짜리 지출 내역, 총 수익금, 지출금, 미지급액 확인 보고, 피의자 A에게 이체된 금액 확인, 피의자 D 거래내역, 피의자 B 거래내역, 피의자 P이 제출한 usb 복구, 축출파일 첨부, C 거래내역],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통보, 공정증서(AF), 확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J과 사건외 A의 동종전과사실 확인, 피의자 B 동종 동종전과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C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A, B, C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K의 김포공장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있지만, 투자 유치 및 자금 운용에 관하여 전부 J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J과 함께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AQ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03. 11.경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0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남양주시 AR에서 엘이디 생산·공급업체인 AS을 운영하면서 2004년 후반경 그 사업자 명의를 J의 아들인 AT으로 변경했는데, 2005년경부터 AS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결과 2009. 8.경 AT에 대한 체납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J이 체납된 세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J에게 "엘이디 사업의 전망이 좋으니 새로 공장만 지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고인과 J은 2009. 9. 24. 엘이디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체인 K를 설립하고, J이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모집 및 운영 업무를, 피고인이 회장 및 공장장으로서 공장운영 및 제품생산 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위 회사 등기부에 J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AU을 감사로 각각 등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AS을 폐업하고, 2009. 10. 12.경 K의 본점을 AS이 있었던 남양주시 AR로 이전하면서, 시설도 그곳에 있던 AS의 공장 등(이하 'AR 공장 등'이라 한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974 ~ 1976, 2423 ~ 2427쪽 등 참조). 다) 그 뒤 피고인과 J은 이전에 J과 기러기 엑기스 방문판매사업을 함께 했던 M, N, P 등을 K 사업에 참여시킨 다음, 2009. 10. 15.경부터 이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투자설명회 등을 가지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당시 설명회는 먼저 피고인이 엘이디 사업의 전망 및 K의 사업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 이어서 J 등이 판시와 같이 "매월 5 ~ 10%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투자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주며,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하면 5%의 소개비를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피해자들의 진술, 증거기록 1976쪽 등 참조), 그 결과 판시와 같이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모집되었다. [피고인은 위 설명회가 가맹점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고,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설명회에 모인 사람은 모두 투자 유치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설명회 일정표에도 투자 설명이 언급된 반면 가맹점 등의 유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가맹점 등의 유치는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간부급인 C, L 등과 함께 K의 투자 유치방법에 관한 영업회의를 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06 ~ 2207쪽 등 참조).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집된 투자금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나 피고인의 여동생인 A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 보관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피고인의 딸인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 마)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서 약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김포시 AW 외 2필지 지상 공장시설(이하 '김포공장'이라 한다)의 건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123, 1475 ~ 1631쪽 등 참조). 바) 그런데 K는 설립 이래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2010. 6. 1.경 김포공장을 완공하여 운영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불과 두어 달 뒤인 2010. 8.경부터 공장가동을 수시로 중단하였다가, 2011. 4.경에 이르러 운영을 완전히 그만두었으며, 위 기간 동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약 1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포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J 등이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그때마다 임시로 위 공장을 가동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다(증거기록 913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공장 가동 중단이나 자금난 등의 사정을 숨긴 채 계속해서 사업·투자설명을 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증거기록 780 ~ 781, 2576 ~ 2577쪽 등 참조). 사) 한편, K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가 잇따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1. 4. 8.경 J에게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증거기록 2081쪽 등 참조), 2011. 8. 29.경에는 K의 인천지역 투자자인 D 등에게 직접 기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공판기록 중 확인서 참조)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아) K는 결국 2011. 12. 31.경 폐업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K는 사업구조상 투자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고액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 및 공장장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J 등과 함께 사업·투자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엘이디 사업 소개 등을 담당함으로써(다른 공범들은 엘이디 사업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이 사건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관리를 위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계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J에게 투자금 반환 문제의 해결을 위해 15억 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D 등의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금 등의 반환을 약속한 이유도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사업 전망에 관한 J의 말만 믿고 K에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으므로(AY 외 31명은 자신이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사기 범행의 가담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AZ 등과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서, 그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점(증거기록 2628 ~ 2637쪽 등 참조), 그런데 BA이 J에게 피고인과 AZ를 "다른 곳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K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과 AZ가 K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던 점, 그 뒤 피고인은 서울 지역 센터장으로서 2010. 1. 29.경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2010. 3. 15.경에는 회사 간부로서 AZ와 함께 영업회의에 참석하여 K의 투자 유치방법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K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회사 내부사정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06 ~ 2207쪽 등 참조),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는 투자 조건은, 투자모집인에게도 별도의 투자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인 점, 더욱이 K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1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에 대한 소개비 등의 투자 수당으로 9,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34 ~ 2336쪽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2013. 1. 16. 내지 같은 달 17.경 공범인 L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J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 달라. 검찰에서 나에 대해 물으면 투자 유치한 사실은 없고, J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답변해 달라."면서 자신을 이 사건 범행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730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판시와 같이 고액의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투자모집을 함으로써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의 제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누구든지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친인척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J에게 소개해주어 그의 설명을 듣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된 투자자들을 모두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소개비 등의 투자 수당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D 가. 주장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사업 전망에 관한 J의 말만 믿고 K에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08년경에는 외환, 주식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BB'라는 유사수신업체에서 J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5.말경 J과 A으로부터 "엘이디 사업이 전망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남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소개수당으로 투자금의 5%, 직급 수당으로 7%, 센터운영비로 3% 등 합계 15%의 투자 수당을 주겠으니 K의 투자 유치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6. 29.경부터 인천지역 센터장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 유치를 하였던 점, 그런데 판시와 같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는 투자 조건은, 위와 같이 투자모집인에게 별도로 15%에 이르는 고액의 투자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인 점, 더욱이 K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 상당수에게 투자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점, 피고인도 K가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아,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소개비를 지급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74 ~ 2575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J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 징역 8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K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사업구조상 고액의 투자 수익을 단기간에 지급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 등과 공모하여 사업 현황이나 전망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엘이디 사업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과 함께 유사수신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 징역 8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이하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피고인 C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K의 지역 센터장으로서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 수익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등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9월 ~ 징역 6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K의 인천 지역 센터장으로서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 수익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엘이디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J, A 등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점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