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사건의 발생 배경] 피고인은 200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3호를 분양받아 그때부터 어머니인 D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바, 2010. 12. 20. 위 아파트 입주자(총 17세대) 반상회 투표로 어머니가 관리인(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선임되면서 어머니를 도와 건물관리 및 청소, 관리비 집행 등 회계 업무를 도맡아 해오다 옥상 방수업체 선정 및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입주자들과 갈등을 겪던 중, 2011. 12. 13. 반상회에서 어머니가 반장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임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하자보수보증금확인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고,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각종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의 각종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2014. 10.경 과반수인 10세대의 동의하에 현관과 지하주차장, 옥상 입구, 건물 외벽 등 사각지대에 기존의 카메라 8대 외에 추가로 CCTV 카메라 8대를 설치하자 자신을 불법 사찰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2016고합1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7.경과 같은 달 23.경 2회에 걸쳐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34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진술 및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1. 11:38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64길 4 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남역삼지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은행 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너 때문에 벌금이 200만 원 나왔다. 내가 벌금을 왜 내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등 부분을 십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22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공동소유의 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내리쳐 고정접합부분에 손상을 가하고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놓아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건물 외벽, 302호 앞 등지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및 주민게시판·게시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14:40경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F(여, 당시 40세)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기분 나쁘니까 타지 마, 이사 온 지 얼마되지도 않은 게 나댄다, 너 가만히 안두겠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그녀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4. 19. 18:5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주민 3명과 출동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당시 45세)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야, 너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매일 신고를 50번씩이나 하고,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쌍놈의 새끼 이사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합225] 5. 피고인은 2015. 4. 17. 09:51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쳐서 고정접합부분에 손상을 가하고 방향을 틀어놓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0,. 11:47 경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공지사항(실내금연, 이웃 간 배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미납 관리비 납부 등 기재) 게시판을 무단으로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CD 1장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2016고합22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110, 474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110, 474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E,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I, J, M, N,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탄원서 1. C아파트 보안강화 동의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및 사진파일이 저장된 시디, 위 시디 폴더 캡쳐 사진, 2015. 2. 9. 00:58 촬영된 사진, 2015. 2. 18. 14:00경 동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73, 83, 85) [2016고합22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110, 474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난 적도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다.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증거인 CD 1장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리를 황급히 떠났고, 피해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 폭행에 대응하지 못한 채 도망가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는 정황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카메라 설치 등 문제로 오랜 시간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라고 말한 점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앞서 본 형사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CCTV 카메라와 게시판, 게시물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설치되었고, 임의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감시·사찰하는 것도 불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손괴의 의사가 없었고, 또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의 소유 및 관리관계, 그 용도와 기능, 피고인의 행위가 CCTV 카메라와 게시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용도·기능을 해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내지 주민들의 소유·관리 하에 있는 재물들이다. CCTV 카메라의 용도는 시설물 보호, 주민의 안전 보장이고, 게시판의 용도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로 인하여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은 장기적이든 일시적이든 그 본래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CTV 카메라가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렌즈 값과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수리를 몇 번을 했으며 비용도 수십만 원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카메라의 지지대가 훼손되거나 게시판이 완전히 뜯겨 나가게 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이 그 용도대로 작동·사용되는 것을 방해·저지할 의도로 행해졌음이 명백하고, 또 이러한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CTV 카메라와 게시판 자체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되고, 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판시 행위를 하였다는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2)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이 위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내지 주민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관리단집회나 입주자회의 등을 거쳐서 설치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F, G, L, E의 진술에 의하면 2012. 말경 1차로 설치된 8대의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반상회를 거쳐 설치되었고, 2014. 10.경 2차로 추가 설치된 8대의 CCTV 카메라는 반상회를 거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17세대 중 10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의 총의에 따른 것이거나, 적어도 사후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CCTV 카메라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주차되어 있는 차에 모래가 뿌려지는 등 시설물에 손해가 계속 발생되자 이러한 일의 원인을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CCTV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위 CCTV 카메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CCTV에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은 없고,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시설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카메라가 위법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302호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302호 거주자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일이 종종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302호 현관문만을 비추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감시·사찰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설치되어 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CCTV 카메라가 위법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과 그 안의 게시물도 그 내용이 '쓰레기 투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 등 입주자 전체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설치된 것일 뿐, 이를 불법 게시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령 위 CCTV 카메라, 게시판과 그 게시판 안의 게시물을 설치하는데 다소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손괴하는 것을 두고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카메라, 게시판과 그 안의 게시물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설사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인에게 위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의 게시물을 함부로 손괴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모자를 쓰거나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을 떼어내는 등 스스로도 떳떳한 행동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거나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게시판과 그 안의 게시물을 파손하는 등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침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점, 관리단회의 등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을 망가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폭행죄, 모욕죄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밀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친 것이거나, 피해자에게서 악취가 나서 피고인이 반사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2015. 4. 17. 피해자 G과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한 그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각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일(1년 4월 + 10월×1/2 + 10월×1/3),(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고의적이고 계속적으로 CCTV 카메라와 게시판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의 행위라고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의 행위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까지 하였다). 가장 편하면서도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공간이 되어야 할 공동주택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서로 간에 괴로운 장소가 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장기간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CCTV 카메라 등에 명백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반장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그 책임이 어떻든 간에) 피고인 자신도 어느 정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각각의 손괴행위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