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2016고단741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11:0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인력개발 사무실의 운영자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빌려주면 신체검사를 받고 현대중공업 족장팀에서 일하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AH 2015. 6. 28.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비가 없는데 2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만 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 렌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 16:00경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없어 친구인 W의 명의로 승용차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영도구 AJ', 서명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AK의 대표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K의 대표인 피해자 AL으로부터 AM 쏘나타 승용차를 일주일 대여료 40만 원에 빌려 보관하던 중 2015, 9. 초순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5. 10.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84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광양시 AN에 있는 'AO 대리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P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성실히 내고 2주 안에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내거나 명의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위 기기들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 사용요금 합계 571,647원(단말기 할부금 제외)을 내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2:00경 구미시 AQ에 있는 U렌터카에서, 친구 W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W의 행세를 하여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 계약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W",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AR아파트 214동 302호", 주민번호란에 "AI", 서명란에 "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16:40경 위 U 렌터카에서 아우디 A7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7:30경 위 U 렌터카에서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S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5: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AU마트 앞 도로를 용산로 방면에서 AU마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AU마트 주변 도로는 갓길에 주정차한 차들로 복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AU마트 앞 도로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AV(여, 57세) 운전의 AW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AX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사고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AY지구대 소속 경사 AZ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위 W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460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울산 동구 BB에 있는 'BC'에서, 사실은 위 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 BA로부터 임금을 미리 받더라도 위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서 족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입사를 하여 열심히 일할 테니 가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8. 26.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12회에 걸쳐 가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2만 5,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중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전화기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전화기를 주면 3일 뒤에 해지하여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기계값이나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되며 개통에 대한 사례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일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91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BF)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4만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총 229만 440원 상당이 발생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대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촌이 대출업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네가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삼촌에게 네 대출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따로 이자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삼촌이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8.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농협 계좌(BG)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6. 19.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49 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동역지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돈이 필요한데 네가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H)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같은 날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라.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6. 17.경 부산 중구 BI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하이브리드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내고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5. 8. 17.까지 카드 대금으로 124만 682 원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출금내역,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2016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요금 및 납부 내역서 등, 휴대폰 신규계약서류 등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관련사건 기록 사본 2016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카드사용내역서, BE 계정별 청구내역서 1. G 명의 휴대폰 가입내역 안내, 태강대부 대부거래 계약서, BJ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횡령 : 형법 제355조제1항 다.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바.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라. 나머지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3년 8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기혼자이면서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하고 횡령한 금액이 합계 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