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99 1. 병역법위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 일시가 2021. 5. 13. 14:00경까지로, 신체검사 장소가 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6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렌트카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사무용 휴대전화 여러 대가 필요한데, 현재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되니 형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를 사용 후 요금을 정상적으로 다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대흥점 내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탭 A7(전화번호 1 생략), 갤럭시 노트20(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탭 A7과 갤럭시 노트20을 교부 받은 후 이를 그 무렵 F에서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으로 1,739,440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대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706,44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21: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외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연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대HP프린트' 프린터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9:00경부터 제3항 기재 ‘주식회사 I' 사무실 내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흰색 후드티셔츠 1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알렉산더 맥퀸 신발 1켤레,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 1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14: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상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스마트키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스마트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1. 11.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14:1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7,000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08:00경 포항시 북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탁자에 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필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가 그 곳 거실 탁상 위에 있던 시가 1,847,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22. 1. 13. 15:00경 부산 남구 R 8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올뉴K5 승용차를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 15:00경까지 임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차량 스마트키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2. 1. 17. 12:00경 차량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키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427 6.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7. 0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U 모텔에서, 그곳에서 같이 숙박하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V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2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M, S,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2021고단149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및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 및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