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682-2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기계류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2. 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디에프이앤씨 직원 F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건축용 콤프레샤 1대를 끌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연삭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7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 29. 10:15경 원주시 G에 있는 H슈퍼앞 I공원 내에서, 피해자 J(52세)이 위 공원 내 노숙 중이던 K을 병원으로 데려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길이 9.5cm, 날 4.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상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54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7. 05: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잠가놓은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 사건으로 수사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이나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N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09:10경 원주시 L에서, 위 주거침입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O지구대 소속 P 경장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 자신의 성명이 N이라고 하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인 'Q'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 경장에게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서'에 각각 N이라고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P 경장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2014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원확인조회서, 주민자료조회부, 지문자료조회부 1. 임의동행동의서, 체포구석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가 찬 페트병이 F의 다리에 맞은 것 때문에 F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가 이를 말리다가 싸움에 합류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E는 위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각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3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6. 00: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9,000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내 2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86,000원{ = 하루 평균 손님 7명 × 손님 1인당 수익 14,000원(손님으로부터 받은 39,000원 - 여종업원에게 준 25,000원) × 7일(2014. 10.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은폐 시도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4평형 오피스텔 1개를 임차하여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운영한 점, 위 피고인이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3.경 저지른 같은 죄로 2014. 9. 24.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주가 위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이 실업주라면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곧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9-2

범죄사실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E,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던 G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C, H 등과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H이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2013. 2. 21.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공인중개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아파트 107동 106호에 대하여 H이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그 무렵 피해자 농협 충무로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D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L 등과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은 L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L이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2013. 2. 2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118동 702호에 대하여 L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은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군자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D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C, P 등과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과 P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P이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은 2013. 8. 2.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118동 702호에 대하여 P 이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P은 그 무렵 피해자 농협 광화문센터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F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해 8.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P의 각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C 등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속여 취득한 사안이다. 그에 따라 편취한 피해금액도 총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맡아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C과 피고인을 소개한 공범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9-3

범죄사실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세자금을 신청할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G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씩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H의 공동 사기 피고인 A과 H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은 2014. 2. 7.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 소유의 광주시 K건물 105동 8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곤지암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D에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경 H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L의 공동 사기 피고인 B과 L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과 L은 2013. 11. 5.경 구리시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구리시 O아파트 101동 705호에 대하여 L이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은 그 무렵 피해자 국민은행 인창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F에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경 L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1, 2회), A,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B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 A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C 등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다음 허위의 서류를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종 또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은 1회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본건 조직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1회성의 단순 가담한 데에 그치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C과 피고인들을 소개한 다른 공범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B,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02. 09. 2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여관 8호실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C에게 위 주사기를 주어 피고인의 오른팔 손등 정맥류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997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504호(C 빌딩)에서 마사지실 6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일명 '탕방') 3개를 설치하고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5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가명 :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6-1

범죄사실 [2013고단2696] C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F 아파트의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10. 10:00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 입주자들이 피고인과 C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직원에게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오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건네받아 유리 현관문을 깨어 그 파편이 유리 현관문에 기대어 피고인과 C을 막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오른손목과 팔 등에 꽂히게 하여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다발성 열상, 수근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1699] 피고인은 K과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서는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은 2013. 4.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L아파트 107동 1202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승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자란에 '2013년 4월 2일',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N',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은 2013. 4. 19. 부산 수영구 수미로 59에 있는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심사팀으로부터 세입자 유무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의 매도인이 아니며 실제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매도인이 맞으며 위 아파트의 세입자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K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K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6,9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2015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각 범죄의 범행일이 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후에 있고, 후자의 전과의 죄가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이상,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후자의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따로 경합범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3. 7. 10. 10:00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 판시 2013고단269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부, 양 견갑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갑부 양하지부 타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관 유리문이 깨어질 당시 피해자 T은 옆쪽 벽에 붙어 서 있었고, 위 피해자와 깨어진 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으며, 피해자 U은 긴바지를 입은 채로 출입문과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C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C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위 상처들은 현관 유리문이 깨어진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2. 초순 12: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터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만난 다음 C으로부터 샘플용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약 2시간 후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C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2. 2014. 12. 중순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5. 1. 5. 18: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5. 1. 12.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703호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H(여, 18세)에게 현금 20만원을 주어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 즉시 H는 그 부근에서 위 현금 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구입하여 가지고 옴으로써 H와 공모하여 이를 매매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603호로 장소를 옮겨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41번)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575,400원(필로폰 1g의 가격 822,000원 × 0.7) + 100,000원 + 100,000원 + 164,400원(822,000원 × 0.2) = 1,039,8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7-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은 여자친구 D 명의로 E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운행하고 다니던 중 D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처분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4. 2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BMW 승용차를 처분해야 되는데 할부금이 감당되지 않는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할부금을 변제 하려고 하니 형님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 형님이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돌아다니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3. 4. 22. 00:46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E BMW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공동피고인 C이 승차한 상태로 익산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인도보호가드(U자형 볼라드)를 발견하고, 일부러 이를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다음,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자인 피고인의 운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799,000원을 차량 저당권 설정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인도보호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1,070,000원을 주식회사 큐리알엔에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미수선 수리비 및 인도보호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86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동차보상접수서,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상당기간 동안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한데다가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별도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동피고인 C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D와 친구사이로서 2014. 7.경 D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D는 2014. 7. 17.경부터 위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2015. 2. 4.경 D로부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 06:40경 보령시 대천동 171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위 D의 부탁에 따라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1:33경 서울 구로구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가 거주하는 집 인근 50미터 구간에서 타고 온 자전거를 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서울 구로구 E 앞에 두었던 자전거를 타고 가려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어깨와 멱살 부분을 잡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자전거에 걸려 있던 철재 자물쇠(길이 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특수강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4 내지 12, 15, 35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철재 자물쇠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집행유예 전과, 절도죄의 실형 전과(5회)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4-1

범죄사실 [2013고단4664]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많이 구입하여 마트에 대량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려면 목돈이 들어간다, 선물세트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 21.경 15,000,000원, 2012. 2. 16.경 5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려면 물건을 더 사야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3. 23.경 15,000,000원, 2012. 3. 26.경 75,000,000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물품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2.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핑 물건을 많이 구입하여 창고에 두었다가 명절 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5,000,000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62] 피고인은 2011. 1.경 내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신용불량자라서 거래를 하기 어려우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F으로부터 그가 개설한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각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5, 8) 1. 차용증 [2013고단47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다만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시깢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덤핑 장사를 같이 할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20,000,000원, 2011. 8. 8.경 6,000,000원, 2011. 8. 31.경 20,000,000원, 2011. 11. 14.경 10,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1. 8. 1.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5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변호인이 제출한 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증 제1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3.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F 또는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750,000원 또는 2,975,000원씩 합계 38,225,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돈들은 차용 원금 중 일부와 이자 명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0-1

범죄사실 B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C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2014. 8.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1:07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순천시지부 5층에서, F 등 다수의 도박자들을 끌어들여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도박현장 채증영상 CD 2매 첨부) 내사보고(여수지역 도박장소 5곳 현장 확인) 내사보고(도박장소 특정) 내사보고(도박일시 및 장소관련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도박일시 및 장소 추가) 경찰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기존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1-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중순 오후 무렵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10. 중순 오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10. 말경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성당 부근 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다가 A이 돈은 주지 않고 필로폰만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14. 11. 3.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4. 11. 3. 20:35경 부산 중구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은 큰방 쇼파 아래에 보관하고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은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3g의 필로폰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10회 가량 처벌(8회는 실형)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3회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며, 필로폰을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매도하려고 한 필로폰은 1g에 이르고, 소지한 필로폰은 10g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E(43세)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왜 이리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차장 뒤편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약 75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대퇴부, 하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