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3: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7-9 앞 도로를 만남 노래방 삼거리 쪽에서 감골시민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교차하여 진행하기 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왼쪽 뒤펜더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61,5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3.경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을 멈추려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10m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제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교통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법정형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음주운전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2000 경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2003.경 음주운전하여 벌금 350 만원의, 2004. 경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0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4.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2015.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동종 재범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직접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 내에서 피해자 D(59세)이 전날 있었던 도박판을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박판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상의 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 D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2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은 흉기를 휘두른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의 정상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9. 06:00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 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왜 엄마욕을 하였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비켜 보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역삼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 및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D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25길 역삼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량을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경 평택시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 L에게 "평택 지역 국정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국정교과서를 평택지역으로 운송해오기 위해 운송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평택 지역에서 국정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2015고단412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던 D주유소를 E과 함께 임차하여 동업을 하려던 중 2012. 12.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E으로부터 전차하는 형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D 주유소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경유와 무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84,090,910원 상당의 경유와 무연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54802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G를 안심시킨 후 "돈을 빌려주면 주유소 영업을 통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 4. 경부터는 E에게 주유소에 대한 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한편, 기름 구매자금이 없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상황이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 G의 처 피해자 H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받고 2013. 4. 9.경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H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대출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21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고단4121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2015고단4121호 증거목록 제14번)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산상 이익 편취 및 재물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이 11억여 원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고, 신분증은 어머니가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시 영도구 H",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F",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F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F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과 이별 후 달리 자식들을 양육하여 줄 가족이 없어 모두 보육원에 위탁하고 있는 점, 자식들의 나이가 불과 2세, 3세에 지나지 않아 모의 보살핌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 부근 도로부터 E에 있는 일주도로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갤로퍼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던 중, 2014. 10. 초순경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F-4 자격변경 100% 보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전단지를 발견하고, 전단지에 적혀 있던 B 등에게 연락하여 시험 합격 시 16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1. 2014. 10. 하순경 위 대림역 인근에서 B 등으로부터 무선이어폰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8.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42에 있는 대성중학교 내 시험장에서 B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정답을 듣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였으며, 2. 2014. 12. 13.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에 있는 충북상설시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정답을 듣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였고, 3. 2015. 1. 3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이어폰 수신률이 좋지 않아 불합격하자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길 27에 있는 충남상설시험장에서 재차 실기시험에 응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정답을 듣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휴대폰 복원 메시지 내역 1.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회신 1.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및 부정응시자 추정의뢰, 회신 관련) 1. A 외국인 신원정보 1. 브로커 계좌 통합 거래내역 1. 부정응시자들의 시험접수 시 연락처 회신자료 1. 브로커들과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개별 범죄(판시 제1 내지 3항)의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기본 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함에 따라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47세)과는 약 8년간 동거하였고,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4. 19: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십팔 년. 개같은 년. 어디 가서 씹질하고 왔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늘 나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죽자"라고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위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망상(의처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2층에서 "D당구장" 상호로 당구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부터 같은달 27. 18:05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고 위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의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의뢰,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8. 8. 20:25경 인천 동구 B 소재 "C모텔" 내에 찾아가 피해자 D(64세)에게 "인천해양경찰청 E이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그런 사람은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의 왼쪽 팔을 비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 내 전화기 및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모텔 출입구 천정에 부착된 스피커를 쳐서 파손하고, CC-TV 카메라를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카메라 1대 등 시가미상의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8,11, 08:5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진안수산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7:1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남 합천군 초계면 소재 초계보건소 앞 사거리를 합천읍 방면에서 창녕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초계면 소재지 방면에서 관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C(48세)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는 전복되고 위 화물차는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흉, 기흉, 전신 피하기종으로 인한 호흡성 심실기능 부전 및 저혈량성 심실기능 부전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상대방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과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E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에게 "A이 간질 증세가 있어 빨리 죽는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다" 등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오후경 충남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와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E가 F 에게 반복해서 전화하여 방해하는 바람에 F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위 모텔에서 나와 F와 헤어지고, 같은 날 17:4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혼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E와 화해를 권유하며 E를 바꿔주자 에게 "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F에게 험담을 하냐?"라고 항의하여 E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친구인 J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에게 "씹새끼야, 사과하라고 했지 따지라고 했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J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소지한 채 같은 날 19:40 경 충남 홍성군 K,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F가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순간 이성을 잃고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침대 위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의 칼날을 손으로 잡고서 저항하고,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L 등 2명이 피고인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강제로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우측 전완부 1cm, 좌측 흉부 5cm, 좌측 손 3cm, 좌측 전완부 7cm, 하복부 1.5cm, 우측 하지 전방부 2.5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E 진술 부분 포함), M, N,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5, 18, 31) 1. 진단서 및 소견서, 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기수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로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부엌칼을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더욱 위험한 치명상이 가해졌을 것이다. 피해자는 하복부와 흉부 열상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간질 증세를 보였고 2003년경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상세불명의 뇌전증(경련성 장애, 간질),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정신병력 등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였고, 이를 따지는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친구인 피해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데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증세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으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3:20경 대전 동구 삼성동 334-18 꽃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9경 같은 동 314-6 제일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청송군 B에 있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던 대마 씨앗을 채취하여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과 뒤뜰에 뿌리고, 그때부터 2016. 9. 6.경까지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의 잎 약 2~3개를 채취한 다음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의 잎 약 2~3개를 채취한 다음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A 소변, 모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대마가 심어져 있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흡연을 위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17. 03:00경 광주 동구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215,000원, 1만원권 도서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02:30경 광주 동구 F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4. 05:00경 광주 동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동구 L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9.10. 03:00경 광주 동구 0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카이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동구 R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10. 18. 03:4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교육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의 X SM5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Z 산타페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W, Y, AA, D, J, P, M, S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여부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5:2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은 다른 손님 D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위 F에게 "씨팔년아, 법치 국가에서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었으며, 손등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전과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대신 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6.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1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직장 F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월세보증금을 선배인 피고인 B을 통해 받아 영치금으로 넣어주고 잘 관리해 출소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위임장을 F회사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대신 임금 8,52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7: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9세)과 자동차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신고하자 급히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