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K빌딩 3층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L에 위치한 M 주식회사으로부터 M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N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위 공사 현장에서 O 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3. 7. 25. 10:0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장동 외벽 마감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위 크레인의 후크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작업대를 매달아 근로자인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그 작업대에 탑승하도록 하고, 그 작업대를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13m 건물 최상단으로 달아 올린 다음 그 상태에서 외벽 마감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는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작업대를 매달아 지탱하고 있는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전방 및 좌·우·상·하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위 크레인을운전하여 크레인 후크 등이 외부 장애물 등에 걸려 작업대가 무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그 과정에서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작업대가 뒤집히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 중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전방 삼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벽 건너편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크레인을 운전하여 시야를 가로 막은 벽 뒤에 위치한 위 작업대를 위 건물 최상층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최상층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시설물에 후크가 걸려 위 작업대가 무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때마침 후크의 해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대를 매달고 있었던 와이어로프 4줄 중 2줄이 후크에서 빠지면서 작업대가 뒤집혀 그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한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약 13m 건물 최상단에서 피해자들을 사용하여 외벽 마감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축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인 피고인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 공사 중 패널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인 피고인 B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약 13m 건물 최상단에서 피해자들을 사용하여 외벽 마감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R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크레인에 설치된 후크의 해지 장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전용탑승장치가 설치된 스카이 차량을 별도로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S, T의 각 진술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안전모, 안전화는 지급받았으나, 안전대는 지급받지 않았다는 진술 포함] 1. V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재자 Q의 초진소견서 첨부 보고)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본 1.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사본 [피고인 3, 4와 변호인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후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스카이차량을 별도로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에 비추어 이동식 크레인 장비를 사용한 것이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E : 금고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사망 및 중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A),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E), 피해자 P 측과 합의, 피해자 측의 안전대 미착용의 책임, 산재보험 가입, 사고 후 안전조치 완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