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B회사는 경남 양산시 000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0000로부터 경남 양산시 주남마을 2길 55의 공장 신축공사를 660,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전A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박C은 **건축자재라는 상호로 내·외장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전A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공사 등을 도급받은 심E으로부터 2015. 10. 초순경 판넬시공 작업 등 일부 작업을 도급받았고, 피고인 송D은 고소작업차량 운행기사이며, 피해자 임F(53세)은 피고인 박C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전A, 피고인 박C, 피고인 송D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박C 피고인은 2015. 10. 21. 09:0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전A 피고인은 박C이 2015. 10. 21. 09:0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송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산00사0000호 고소작업대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한쪽 면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박C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벽면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32경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전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박C이 2015. 10. 21. 09:0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동시에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전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전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박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송D: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전A, 박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전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인 박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전A: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박C: 징역형 선택 피고인 송D: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전A, 박C, 송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단지 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의 한쪽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