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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9. 04: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00경에서 22:41경 사이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C’ 칵테일 바 내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쓰다듬고, 왼손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의식적으로 1회 치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쓰다듬거나 왼손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7. 2.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아까 술집에서 제 허벅지 계속 쓰다 듬고 만진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사과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앞으로 저도 더 주의할게요. 힘드시겠지만 편히 주무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2022. 7. 3. 오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술만 조금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넵. 정말 죄송해요. 새출발 할게요’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차량 튜닝 가게인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조수석 옆발판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조수석 앞부분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D’ 가게 뒷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 폴딩도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소유 물건 합계 10,586,96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깨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부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파손된 문손잡이 등 첨부), 수사보고서(‘D’ 내부 손괴된 물품 관련 견적서에 대해),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와 이퍼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파손된 물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중에 피해자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나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악화에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23경 남원시 B에 있는 C 수영장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나인봇 맥스 G30'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3번)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전동킥보드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11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USB에 저장된 E 관련 글을 보면, 피고인이 2021. 4. 16.경 이 사건 피해품과 동일한 모델인 전동킥보드 1대를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가져간 장소는 길가에 방치된 곳이 아니라 정식 자전거 거치대로서, 원래 피고인이 자신의 전동킥 보드를 세워두었다는 곳(남원시 F 주택 옆 주차장)과 30m 정도 떨어진 장소였던 점, 그 외관도 물받이와 후미등이 깨져있는 등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자신의 전동킥보드와 차이가 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점(22:21경 C 입구로 들어가, 22:23경 전동킥보드 손에 넣은 다음에, 22:25경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C 입구에서 다시 나와 왔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전동킥보드를 자신의 계정에 등록하지 않고, 약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2022. 6. 7.경에야 비로소 등록 후 사용을 개시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수사경력, 피해품 회수 경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010-****-****’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3. 2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2023. 3. 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보일러실에서, 중계기(VoIP Gateway, 8pin) 2대를 LTE 라우터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3. 3. 10. 13:30경까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886 판결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가중사유: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한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부양가족(국외 배우자와 자녀 2명)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피해자 B(여, 21세, 터키)과 인터넷 어플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3.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밤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위 거치대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같은 달 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경북 군위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관리하는 ‘군위출구 JC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27.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1,728,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진정의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행료 미납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2개월간 총 406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1,728,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1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남, 45세)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나. 3차 사고(아래 제3항 2차 사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2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서울 강남구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선릉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위 D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01,7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승객 진단서 등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보행자 진단서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 중 다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을 하는 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20.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에 대해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D과 관리 도급 계약을 맺고 위 건물의 관리비 수금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B㈜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330,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서, 견적서,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법인 국세증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C건물 전기요금 납부내역, C건물 수도요금 사용료 납부서, C건물 건물관리업체 변경 공고, 미납관리비 독촉 내용증명, C건물 관리규약,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92727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C건물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판시 금원을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3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1. 29.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D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16층까지 올라가 옥상 출입문 옆 전기배관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전기배관실 내 3평 정도의 공간에 이불, 의류, 휴대용 부탄가스 등 피고인 소유 물건을 가져다놓고 2023. 12. 17. 21:05경까지 그 곳에서 생활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2. 17. 16:58경 위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E호 출입문 밖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반품 목적으로 내놓은 시가 342,400원 상당의 울코트 1벌이 담겨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 오피스텔 건물에 관리인이 있는 것을 몰랐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박스 안에 울코트가 담겨 있는 것을 몰랐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설령 관리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군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박스를 무단으로 들고 가는 경우 그 안의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알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안의 물건이 무엇이건 간에 그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령 박스가 비어있더라도 적어도 그 박스를 절취한다는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나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좋은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7층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1. 5.경부터 2015. 8.경까지 각 135,993원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5,304,448원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등 1,658,5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138,2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36,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0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정기지급일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H에 대한 2015. 5.분 임금 등 435,96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515,134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확인서 1. 임검지령서, 사업장 근로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급여테이블구성 근로시간 산출내역, 근로계약서(본사), 근로계약서(현장), 급여대장(2015.12.~2016.3.), 취업규칙, 수시점검 제출자료, 상용근로자 통상임금 적용에 의한 미지급 급여 산출현황,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급여 산출현황, 상용근로자 상여급여 미지급 급여산출 현황, 상용근로자 통상임금 적용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급여 산출 현황,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급여대장(2015.2.~2015.4.), 급여대장 산정현황(최종) 등, 통상임금 적용 급여내역 등(2015.5.~2016.4.), 일용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급여현황,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정기지급일 임금등 미지급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E(주)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근로계약이 관행이었다는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법률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제되는 기초되는 사실이 본건과 동일하지 않아 바로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본건 피해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고 사후 변제한 금액을 반영한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규모가 현재 기준으로도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근로자들과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과정 및 임금, 퇴직금 지급 내역, 사업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의는 없었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위반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전액 위반금액을 지급하였고, 애초에 지급되지 못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현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미 상당수 퇴사하여 당해 근로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제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22:50경 제주시 D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이면도로를 D에 있는 ‘E 상일지점’ 쪽에서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방면의 같은 대로 편도 6차선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편도 6차선 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있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본점’ 뒤 도로에서부터 위 C초등학교 옆 이면도로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음주수치 특정-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콜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28경 평택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에게 조언을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조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을 향해 누르면서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이어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차거나 밟은 후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입간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비골골절 수술 동의서 및 안와골절 수술 동의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입간판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21:00경 춘천시 B, C매장 1층 맥주코너에서 검정색 짧은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을 C매장 플라스틱 장바구니에 넣은 후 장바구니의 한쪽 손잡이만 잡아 바구니가 기울어지게 한 상태에서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워치의 리모컨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장바구니를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3. 5. 6.경부터 2023. 5.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사진 6장, 동영상 16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매장 CCTV 영상 분석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영상 및 사진 관련 캡쳐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