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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환청,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면서 친부인 피해자 C(79세)으로부터 조현병 약을 복용하라는 말을 수시로 듣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부가 아닌데도 친부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21:5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120동 1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는 순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지압용 나무 막대기 (총길이 약 45cm, 두께 2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7회 내리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하였으나 '여기서 멈추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주방으로 가 선반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26.5cm, 날 길이 17.5cm, 증 제2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 날 부분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배 위에 올라타 가위로 가슴, 배, 목 부위를 약 12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이면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서 및 112 신고사건 내역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스케치기록부, 현장사진 및 피해자 검시사진, 시체검안서,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 옷가지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신감정결과통보(치료감호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7세부터 정신과 질환 증세를 보여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불안정한 정신. 상태,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비현실적 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며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를 가위 등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잔혹한 점,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정신병원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는 정신과 약을 먹어 왔으나 이 사건 무렵 자신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아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투약량을 줄이거나 투약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 및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의 종료 이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0: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고인 친구의 조카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닫은 뒤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조카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수법,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두세 차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이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져 시끄러워지기보다는 지금처럼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 오게 해 달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용역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12. 2.분 200만 원, 2012. 3.분 200만 원, 2012. 5.분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12. 2.분 200만 원, 2012. 3.분 200만 원, 2012. 5.분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2011. 8. 초순경부터 2012.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12. 2.분 200만 원, 2012. 3.분 200만 원, 2012. 5.분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1. 4. 1.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가 추진하는 영등포구 J외 54필지의 주상복합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주고 45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지주용역계약을 I와 체결하였다. E는 그 후 토지매입기한을 연장하고 용역대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I와 체결하였음에도 토지매입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8. 20.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12. 2. 28.까지 사업부지 미계약토지의 매입용역을 완료해주고 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으며,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 K과 함께 공동대표로 칭하되, 피고인은 6개월간 월 운영비와 급여, 긴급자금 등 합계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분까지 6개월간의 급여 및 운영비를 E에 지급하고, 공동대표 K 및 직원 H, G, F 등과 일을 하였으나 약속 시한인 2012. 2. 28.까지 약정한 만큼의 부지매입용역을 달성하지 못하여 E와 피고인 모두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E는 2012. 4.경 I와 용역대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입계약 체결이 부진하고 2012. 5.경 위 용역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하자, 위 변경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게 되어 피고인과도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에 따라 2012. 2. 28.까지 E의 공동대표로서 6개월분의 직원 급여 및 운영경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E의 직원 H, G, F의 2012. 2.분 임금은 피고인이 이미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고, 또한 위 직원들의 2012. 3.분과 2012. 5.분의 임금은 위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것으로서 더 이상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2012. 5.말경까지도 출근을 하였고, 2012. 4.경 영등포구청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러 갔으며, 2012. 5.경 지주 L를 만날 때에도 회사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2. 5.까지도 여전히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에 의하여 시한부 공동대표가 되었던 피고인이 그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여전히 공동대표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많은 자금을 투여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도 E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여 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E의 I와의 변경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위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2. 7. 24. 직원 H, G, F는 그들이 이미 체결한 토지매입계약의 연장 등의 향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던 I로부터 확약서 제출 익일에 200만 원, 일부 지주들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씩 400만 원 등을 지급받되, E가 지급할 임금과 관련하여 향후 E 및 I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I로부터 각자 3회에 걸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직원들의 2012년 2월, 3월, 5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재활용 폐합성수지 수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태종엔이씨가 춘천시 C에서 춘천시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및 위 부지에 신축할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2. 10. 25.경 위 태종엔이씨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진입로인 춘천시 D에서 E 50~60m 지점의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그곳에 흙을 쌓아 턱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태종엔이씨의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보고) 1. 현장지도 1부, 현장사진 22장 1. 도로원상복구 탄원서, 민원회신공문(춘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도로부지는 공공성을 지닌 형법 제185조의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종엔이씨(이하 '태종엔이씨'라 한다)의 공장신축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흙을 쌓아 턱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태종엔이씨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G로 우회함으로써 공사비 상승 및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2009년경 도로명주소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E로 도로명이 부여되었고, 태종엔이씨가 2011년경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포장된 통행로로써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E도 건축허가 통행로로 지정된 점, 이 사건 도로에서 G로 이어지는 도로는 경사가 심하고, 이 사건 도로 인근에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등 태종엔이씨 뿐만 아니라 우편집배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에도 피고인이 그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태종엔이씨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절취금액,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3. 15:0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605호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16: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호텔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3, 15:00경 위 C 오피스텔 605호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3. 9. 15:00경 위 H호텔 305호에서 1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은박지에 싸서 담배 형태로 말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매수 일시 및 장소 수정)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4g 중 압수된 0.4g을 뺀 3.6g의 소매가 288만 원(= 1g당 80만 원 × 3.6g)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초 1회분 가격 5만 원 -293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마약 전과가 여럿 있고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3건의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이 사건 재판 중 공적조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1) 징역 2년, 몰수),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목혈관에 위 주사기를 놓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5, 23: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10. 23:00 경 제1의 항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5. 05:0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여, 21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F 과 같이 서울에서 대구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위 여행도중 F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 06: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과 술을 마시면서 F1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 약 0.03g을 술잔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그 술잔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06:20경 구미시 부근에 있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F의 왼쪽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주사기를 놓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등에 대한), 소변감정의뢰, 내사보고(F 팔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검 법화학실 실장 G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와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핀의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두 달도 못 되어 범행을 재개한 점, 필로폰 생각이 없었던 위 여성에게까지 몰래 술잔에 타거나 잠이 든 사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보호관찰관과의 심층면담이나 보호관찰관의 재방방지당부, 수강명령 집행개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필로폰이 국가에 끼치는 해독의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약 당한 위 여성과 합의하여 위 여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나이어린 두 자녀의 양육과 생계의 수단인 피고인 운영의 업체의 악화를 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와 이종범행으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조울증 치료전력,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5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진단받고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D을 그 집에 설치된 안마용 침대에 눕게 한 후 D의 다리를 눌러 찍고, 엎드리게 한 후 척추를 따라 양쪽 근육을 누르고, 어깨,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받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제2호 (제27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효험을 느껴 다시 찾아오기도 한 점, 피해자의 디스크 파열이 피고인의 안마로 인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07:3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5세)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6 고단21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원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의 섬기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미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의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지고 숙소로 이용하던 고시원의 월세 지급일까지 다가오자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 19:1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E초등학교와 D중학교 주위를 배회하던 중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F(16세) 와 피해자 G(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0cm 가량, 칼날길이 약 9cm 가량)을 내밀며 "야 이리와, 쉽게 끝낼래, 어렵게 끝낼래,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등 현금 합계 35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내사보고(주변 CCTV 및 차량용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칼 종류 수사) 1. 칼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39경 통영시 소재 B 펜션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무시당하자 화가 나, "어치피 너덜너덜한 개보지 에의라뇨 시발 니같은 개보지가 남자 만나는게 예의가 아니지 시발런아 존나 너더너덜해서 싸지지도 않는 보지 어디서 예의찾어 시발련아 니 애미 창년보지가 니같은 년 낳아서 니 시발보지 왁싱해도 존나 누런색보진뎨 존나 오바하네 개창년같은너덜개씹보지년"이라는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1. 13.경 의왕경찰서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0. 1. 27.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2007. 3. 14.경 고소인 A은 그의 처 D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이 운영하는 주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법인계좌에 10억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명목은 C이 위 10억원을 송금받게 되면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법인계좌에 반환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소인 C은 위 10억원을 송금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9. 12. 29.경 피고소인 C은 F회사 대표이사 G와 공모하여 F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H 일대 I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취소요청을 하여 위계로서 F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E의 계좌에 위와 같이 10억원을 송금한 후 F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2007. 3. 16.경부터 2009. 6.경까지 송금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C은 위 I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취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233쪽 이하) 1. 2010가단407076호 판결문(수사기록 1권 258쪽 이하)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478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79쪽 이하) 1. F 법인계좌(수사기록 1권 604쪽 이하) 1. I 조성기간 연장신청, I 사업기간 연장 불가통보, I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취소요청(수사기록 1권 684쪽, 687쪽, 695쪽) 1. E 법인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835쪽 이하)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든프라이엄프로부터 차용한 30억원 중 13억 5,000만원을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C 등의 이의를 받게 되자 그 중 10억원을 반환하면서, 만약 위 돈을 F의 계좌로 반환하면 F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F의 경리부장인 K에게 지시하여 C이 운영하는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후 C은 위 돈을 F이 필요로 할 때마다 F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 F은 I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2009. 12. 31. 종료가 되는 관계로 경기도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F의 주채권자였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처분하여 더 이상 F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시 부사장이었던 J이 대표이사였던 G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취소 요청을 하게 하였을 뿐, C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C이 위 10억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위 사업시행자 취소 요청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C의 위 10억원을 횡령하고 G와 공모하여 위 사업시행자 취소 요청을 한 것처럼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위 10억원과 위 사업시행자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죄명과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2:2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400의1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3. 09:25경 광주 동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과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종사하는 'F' 사이 도로위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리 고객에게 전화해서 자동차를 빼라고 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에 시비되는 등 주차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10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C로부터 광주시 D, E, F 임야 1,365.5m2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8. 20.까지 위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계약은 해제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위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친형인 I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9. 20.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목적물란에 '경기도 광주시 D, E, F 임야 1,365.5㎡, 매매대금란에 '270,000,000원', 매수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C 대리인 I'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무인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C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경기도 광주시 D. 같은 리 E, 같은 리 F 임야 1,365.5㎡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1. 9, 29,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판시 사기 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경우 기망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570 만 원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2001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