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삼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D, 피해자와 함께 아래 주거지에서 살던 중, 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방법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2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조서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일지 사본 제공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기본,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제3, 4, 5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의 상한인 3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제3경합범죄의 형량의 상한의 1/3인 1년을 합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정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함께 살던 친조카인 만 9세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 당시 종전의 거주지를 나와 피해자와 따로 살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은 없으나(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IQ가 92로 기재되어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전 조사 결과 인지능력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적 기능수행이나 의사결정능력, 판단력 등도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여 위 청구 전 조사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도비만으로 인한 위 절제수술 후 섭식의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 수준으로 판단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 및 사회적 기능수행, 의사결정능력, 판단력 등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함께 살던 피해자 외에 불특정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