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2017고단197] 1.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벤츠 ML350 중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4,500,000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빙식으로 매월 1,397,566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51,6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 및 개인 사채를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중고차매매업자에게 64,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위대출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9] 2. 피고인은 2016. 4. 12.경 목포시 F아파트 404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연 27.9%의 이율을 내는 조건으로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 및 개인사채를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672] 3.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바디프렌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 임대기간 39개월, 총 임대금액 4,660,500원으로 하는 안마의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대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안마의자 1대를 인도받고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료 합계 4,660,5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750] 4. 피고인은 2015. 12. 14.경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KB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목포시 F아파트, 4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자동차 판매업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쌍용자동차로부터 H 렉스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상향받아 이를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승용차 구입을 위해 위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일시적으로 3,000만 원을 상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 9.경부터 여러 신용카드로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상향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목포시 F아파트, 4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대자동차 모집인 1을 통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마치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한도를 늘려주면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특정 한도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매도하여 다른 채무에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정 한도 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6. 3. 2.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L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결제하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상향받아 이를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위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일시적으로 2,000만원을 상향(한도특별승인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2016, 4, 4.경 성명 불상의 자동차 판매업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기아자동차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M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자는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 9.경부터 여러 신용카드로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도하여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3.경 한도특별승인부여를 받은 후 2016. 4. 4.경 위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35만 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2017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2017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2017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특정한도 신청 동의, 특정한도전략수행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국민카드 및 하나카드 차량 매입 관련 보고, 각 카드발급계약서, 카드한도변경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하나카드 회사로부터 금융자료 추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1억 6,051만 원 정도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4, 6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제1 내지 3, 5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