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3층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가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자살을 할 것이다, 지금 B고시원에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왔네, 경찰관 필요 없다, 112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및 편철 보고)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와 집행유예전과가 각 1회 있는 등 총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1. 차량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대부업'을 하는데 외제차량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잡았다. 차주로부터 대부금 변제 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행 승낙을 받아 두었으니 차량 운행에 아 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내면 차량을 공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외제차량을 담보로 잡아둔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권한 있는 외제차량을 대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술값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술값 계산을 다 할 테니 아가씨를 불러 주고 술과 음식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대구 북구 C시장 내부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시장 내부에 설치된 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 ·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75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수성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시장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명 막노동을 하던 중 무릎 등이 좋지 않아 제대로 막노동을 하기도 어렵고 방세를 납부할 여력조차 되지 않자 방세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속칭 '차털이')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31.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QM3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쪽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여 그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E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차털이'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통장 11개, 체크카드 1장, 2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장 및 현금 9,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 화성시 F 아파트 상가 내 G편의점 앞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통장에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소유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에 적혀 있던 숫자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예금 1,8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예금 합계 40,7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각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R 지하주차장 CCTV 캡쳐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01:4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G은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들은 그 전 서로 안면이 있거나 동네 선후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4. 17. 06: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후배인 피고인 B을 복도로 불러내 별다른 이유 없이 꾸짖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흔들어 시비를 하게 되었다. 고인 A, 피고인 B은 주점 안에서 각각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재차 각각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각각 피해자 D의배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24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 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 및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여, 21세), 피해자 B(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G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동하여 피해자 A,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7. 06:4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 앞 길거리에서, '10여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귀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해 흥분한 채로 D 등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상대방 E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자, 피고인은 왜 수갑을 채우냐면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달려들어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위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K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일행과 피고인 D, E, G 일행이 싸움을 벌인 것인바, 사건의 발단 및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상호간 피해의 정도, 그 과정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은 C과 같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과 C은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하여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C은 2017. 8. 4.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만들 거니까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달라, 개인정보는 써도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에 동의하게 하고, C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고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들은 근처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경기 부천시에 있는 'I' 종업원 J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를 전송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들어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83,809 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은 2017. 8. 4. 15:31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 2층 L호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신분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M)로 50,000원 상당의 N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94,640원 상당의 물품, 음식, 영화티켓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A, C과 함께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합계 894,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결제내역 확인) 1. 영장회신, 영장회신사본, 각 영장회신자료 1. 요금청구서사본, 복지카드사본, 이용신청서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가입신청시 사진, 휴대전화 개설자 J가 보낸 P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9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2018고단178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18:2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미수동포구 입구 길거리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에게 내밀며 "담배 한 개를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소지품과 정자기둥을 찌르다가 칼을 허공에 던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 곳 돌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며 "맞아 볼래!"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칼을 들고 가방을 찌르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이다)이 "저 아저씨"라는 위 B의 지목에 따라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잠깐만요"라고 말을 걸자, 다짜고짜 "이새끼들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을 쥐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위 D에게 뛰어와 바로 앞에서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6:2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삼다수 1개를 구매하던 중 다른 손님의 물건 값을 계산하던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은 카운터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삼다수 병을 바닥에 던지고 도시락 냉장고에 진열된 도시락을 손에 잡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1) 피고인은 2018. 7. 30. 19: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프트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20: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원 상당의 삼다수 1병, 시가 600원 상당의 얼음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 06:50경 제주시 F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편의점 상품 배송차량 K 화물차를 위 편의점 앞에 세워두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업무를 보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1만 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7. 31. 00:53경 제주시 F에 있는 H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L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 M에게 "일행이 있는 곳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제주시 N에 있는 O 게스트하우스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32,0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8. 7. 31. 01: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P, Q 운영의 'O'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샤워를 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위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그곳 샤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12: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P, Q 운영의 'O'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018고단2391 피고인은 2018. 8. 1. 17: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료수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2018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M,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자료 ¹201823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 복용을 중단했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1. 16: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상가 앞 도로를 10호 광장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차를 하고 완전히 정차한 후 출입문을 열어 버스 내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 출입문을 열은 과실로 하차를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1)(여, 66세)으로 하여금 출입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범행에 이름.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사고 당시 피해자도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자리에서 1)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일어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8. 9. 20.경 전북 정읍시 B빌라 C호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창에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본 피해자 E가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다이아 782,900개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다이아 아이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76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 대화 창에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 아이템이 없었고, 단지 판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용캡처화면 1. 내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건) - 금융거래내역 (A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해자 I 등 진술서, 각 경찰서 수사기록 및 압수수색 영장 $20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0: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교 재용니스(홈스타)' 반 병을 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피고인은 니스를 소지하기는 했으나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를 소지하고 있었고,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액에서 톨루엔이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니스를 흡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울산 북구 B에 거주하는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7. 4.경 고소인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찍혀있는 경북 영양군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 양식의 분양 가격란에 '일억육천오백만원정(₩165,000,000)', 계약일자란에 '2017년 4월 28일, 계약자란에 '울산시 북구 B 2층, E, C, ㈜F'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총 5부를 위조하여 2017. 11. 8.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G가 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하는 위 D빌라 2차 마감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I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위 빌라의 분양계약서 5부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I에게 위 분양계약서 5부에 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C이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8.경 경북안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소대리인 J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8회 공판)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C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담보제공명령 등, 수사보고(고소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제출), 위임장, 재직증명서,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인영 등, 차용증,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D빌라 2차 분양계약서 5부, 합의서, 입금확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N 빌라신축 마감공사 견적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I과 G와 채무), 입출금 내역 등, 의견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고소인 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관련 사건 목록, 조회 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정2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 사이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분양계약서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겪은 수고나 불편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수사의 곤란의 정도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09: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잡아 뜯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처인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피해진술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특히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8

범죄사실 2016고단6618 피고인은 2016. 11. 25. 2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인 E 아토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경사 G와 동료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옆에 있던 경사 G에게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73 피고인은 2016, 11.25. 23:4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2016.11.26. 00:19 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중에는 직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2016고단5808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5. 6.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으로 합계 10,716,50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거래처에서 주류판매대금 합계 40,863,101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201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주류를 납품받는 주점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점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04:1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문을 여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0. 13:50 경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0:29 경위 'K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24만원을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주류를 납품받는 주점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점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 낮시간대에 부산 부산진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4회에 걸쳐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서 4회에 걸쳐 현금 1만원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입출금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수금한 주류대금 4,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도금으로 사용하거나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피해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5

범죄사실 2016고단4785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05경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4828 피고인은 2013, 2, 15, 10:00경부터 12:50 경 사이에 주거지인 시흥시 F아파트 나동 102호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친누나로 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4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G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중인 노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은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존속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전후로 정신과 치료를 상당기간 받았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동기,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