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검찰청 직원이다, 피해자 명의로 사기 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대출금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G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자신의 위 G은행계좌로 입금된 위 8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3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인근에 있는 'L'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각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M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하고 3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N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12:2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네 명의의 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전화통화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주면 조사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G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자신의 위 G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인근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근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600만 원을 (주)N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만 원 (피해자 D 800만 원 + 피해자 0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동피고인 C과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 13: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R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 경 공동피고인 C 명의의 M계좌(S)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공동피고인 C은 광주 남구 T에 있는 M은행 월산동지점에서 자신의 위 M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M은행 상무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U은행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하고 570만 원을 (주)N 명의 M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09:26 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 경 W 명의 Q은행 계좌(X)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W은 김포시 Y에 있는 Q은행 김포지점에서 1,6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27 경 인근에 있는 'Z' 매장에서 피고인 A에게 6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650만 원을 (주)N M 계좌에 입금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76 면 3~7행, 380 면 19 행~ 21 행 381 면 1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명의 계좌거래내역 촬영사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편철), 카톡 닉네임 AA과의 카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텔레그램 닉네임 AB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것은 피고인이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져 시중은행으로부터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성명불상자가 진행한 대출방법은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것인데, 그러한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은 위와 같은 대출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거래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접 입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대출과 관련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계좌를 제공하게 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피해경험을 겪은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AC'이라는 곳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을 인출하고 수표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지시받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절박한 상황과 대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수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계좌제공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을 경험한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남다른 인식을 가졌을 것임에도 본인의 상황에 급급하여 만연히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으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와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