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08 1. 2021형제10639호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7. 12:3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과 만남을 피해자로부터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 갔다나왔다, 불 질러 버린다, 폭파시켜 버린다, 가게를 내려버린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거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자 갑자기 나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 해자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하수구에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차고 강하게 흔들며 "이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어가려 하여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형제11528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06:1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남, 41세)이 자신의 요청과 달리 K에 에어컨 판매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21. 8.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6. 20: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위 식당의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네 조심하라고 했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 너네 여기에서 장사 할 수 있게 되나 봐라, 내가 다 망하게 해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 17:3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8. 13.자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 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1경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에게 찌를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야 인마 나와 이 새끼야, 야 씨발 나와 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4) 2021. 8.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09:35경 위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너가 예전에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1. 8. 18.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3명의 손님들에게 ‘왜 5명이 앉아 있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흡연 구역에 있는 손님에게 가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6) 2021. 8.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9. 12:2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차장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21. 8. 19.자 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21: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P, 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1. 8. 20. 13:00경 서귀포시 R에 있는 P이 근무하는 S 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P으로부터 어린 아이를 만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P에게 “개새끼, 씨발놈, 이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0. 13:10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Q로부터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Q에게 ‘한번 나랑 붙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Q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2021고단1849 피고인은 2021. 7. 14. 22:25경 서귀포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남, 4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담배를 피러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8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관련사진, 각 진단서, 캡처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1. 발생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H,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O 식당 관련 신고이력), 내사보고서(A의 O식당 이외 가게 업무방해 등 신고 이력) 1. 각 관련사진, 관련 캡처 사진, CCTV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W에 대한 수사) 2021고단1849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항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다.항 각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G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Q가 무리하여 위법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한 것일 뿐 고의로 Q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얼굴을 때리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의 다.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P은 민원인은 출입할 수 없는 민원대 안쪽에서 나왔으므로, 당연히 공무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저를 밀더라구요’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66쪽), CCTV 영상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충동한 경찰관인 Q가 피고인을 달래어 동사무소 밖으로 내보내던 중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Q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일 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무차별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협박,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