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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3. 14:05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22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2. 07:3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남, 43세)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2.경 피고인 소유 토지인 정읍시 E과 피해자 소유 토지인 G의 경계에서,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토지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지지대 말뚝 2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뽑아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출동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영상 캡처사진 2021고정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자 술을 마시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 등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은행 문래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B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 양도목적이 아닌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체크하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한 직후 불상의 장소에서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사진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들에 실제로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고, 위 계좌를 관리한 자는 대포계좌를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0:0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1:4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엘지로에 있는 엘지교차로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윙바디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를 좌동교차로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붉은 혈색을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674,9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죄의 죄질,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이 201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17:10경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지게차 1대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우로 인한 수해로 쓸려내려가 훼손된 가로등과 잡목 등을 수리 내지 치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2007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되었고, 2019년에는 2회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건설기계는 속도 측면에서는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음주 내지 무면허 상태에서의 조종 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발생되는 인적 내지 물적 피해 결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아파트 C호(이하 ‘교습장소’라 함)에 있는 D가 운영 중인 개인과 외 교습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과목 교습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는 2021.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위 과외교습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던 학생이다. 1. 2021. 1. 28.경 강제추행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20:30경 위 교습장소 현관 옆 작은방에서, 과외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양손을 그 위에 올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약 10초간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9.경 강제추행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부터 15:30경 사이 위 교습장소 현관 입구에서,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양손을 그 위에 올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약 5초간 위 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옆 작은방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잘 웃는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약 10초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1.경 강제추행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5:00경 위 교습장소 거실에서,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양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손잡기를 거부하자, “손 줘, 악수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손 위에 올리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약 30초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2. 2.경 강제추행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3:3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교습장소 거실 복도에서,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며 자신의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양손을 그 위에 올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약 5초간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맞추자 “잘했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껴안고, 피해자가 문제를 틀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약 3~4초 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샤프심을 찾기 위하여 책상 밑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를 따라 책상 밑으로 몸을 숙인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은근슬쩍 손을 잡아버렸네”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이 위 교습장소로 오자 피해자를 거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문제를 틀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3~4초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며 자신의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양손을 그 위에 올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약 10초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각서 등), 문자메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습하던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다시는 교습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수학과목 개인교습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교습하던 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이 교습하던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춘기의 청소년으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하천구역인 밀양시 D, E, F, G에 설치된 면적 합계 약 306㎡의 난간데크를 이용하여 하천구역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위치도, 사진, 공문, 메일, 지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하천구역 토지의 면적과 구체적 행위 태양, 토지 점용의 동기와 목적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1:1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대구포항고속도로 51.4km 하행선 기계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읍 금대리 대구포항고속도로 41km 하행선 영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레일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차량에 비하여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은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중구 태화동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3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주측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던 E에게 "이 씹팔새끼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둔다, 내 너희들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을 하며 수차례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하고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어리석은 언동을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경찰관이 흔쾌히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5:41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세 차례에 걸쳐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세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로 ***-**, △△타운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수 분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게 잠든 틈을 타 극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추행 부위와 정도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지하 2층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피고인의 父 E이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무게: 약 3.3kg)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2: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6. 22:2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B ‘C’ 건너편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3쪽)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2회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감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무엇보다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여 법정구속을 하되,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딸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5:3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8: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인근 도로를 수촌교 방면에서 독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D에 의하여 안구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의 장소와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위 주점 업주 D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해자 E(남, 53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시비 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머리를 2~3회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