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3. 2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친구인 E, 대출알선을 하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12. 2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주면 네가 필요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사용한 다음 그 대출금을 우리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스마트론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OSB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 코너에서 그 중 600만 원을, 같은 날 20: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은행 365 코너에서 그 중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및 수사보고(공범 B, E 별건 1심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5, 10, 19.경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15: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2층 찜질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지며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주요 장면 캡쳐사진 2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6.경 게임장에서 손님이 획득하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H 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천 남구 I, 109호를 전대차한 후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볼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고용한 다음 2016. 6. 25.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인천 남구 I, 109호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J 등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금전관리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K 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위 J은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후배인 L에게 그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환전 업무를 해달라고 제의하고, 위 L은 위 제의에 응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2016. 10. 6.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인천 남구 M, 3층에서 'K게임랜드'에서 '포커야 게임기' 50대와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 J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금전관리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고, 위 L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캡처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그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환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그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환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죄전력이 14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1회)나 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범행 가담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액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6. 10. 31. 기소유예처분)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는 사이로 2016. 3. 30.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 G(23세)은 위 'F'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3. 30. 10:15 경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시계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반지를 수리비 약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0, 15,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70에 있는 육사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육사방면에서 화랑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4:5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화장품 매장에 들어 가 피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브라자 빵빵한 거 입었나보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씨티 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8: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빌딩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군내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지 않고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7,700원이 들 정도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H 소유의 델피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채로 구입한 제1항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제1항 일시까지 경기 포천시내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내사보고(사고오토바이 확인 및 운전자 특정) 1. 견적서 1. 사고현장 CCTV 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장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대물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번호판을 부여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2016고단1594 1. 피고인은 2016. 3. 27. 10: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그곳을 순찰 중이던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이 씨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새끼야 너희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하였다. 이에 위 F이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위 F을 밀어붙이고, 다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1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599 2. 피고인은 2016. 3. 28, 18:1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I(남, 19세)을 불러 세운 다음, 바지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상당)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면서 "너 이새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채증영상 확인 등) [2016+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 다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협박한 칼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94 1.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철학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원금 반환에 사용하고 있었고 달리 다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려면 다른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경 E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엔타증권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79 2. 피고인은 2015. 7. 초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나를 믿고 주식투자를 해라, 매월 투자원금에 대한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는 원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원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 명의의 유엔타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첨부 - 고소인 E 송금내역)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송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절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13. 02:1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별건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특수폭행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D이 "전산접수되었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종결할 수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처벌불원하면 됩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떨띨한 청춘아,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절름발이 인생아, 개자식아 씹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을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3. 03:45경 위 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왼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앉아있던 의자를 출입문 현관 앞까지 끌고 다니며 힘껏 잡아당겨 의자 팔걸이를 뽑는 등으로 위 파출소 소유의 공용물건인 의자를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의자를 끌고 다니며 팔걸이 부분을 손괴하고,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을 향해 안경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 경사 D(44세)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건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염포로761에 있는 하이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5.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현대자동차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23,398원 상당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244,601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검거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전혀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하여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6:30경 서울시 C 소재 지하철 1호선 D 4번 출구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F정당 예비후보자 G의 배우자인 H가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 I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들이취지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G 예비후보에 대하여 "30억 먹고 감방 갔다 온 사람이 왜 나오느냐, 그 사실을 TV에서 봤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정치자금 57,849,000원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을 뿐이어서, Gl '30억 원을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를 다녀왔다'는 취지의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에비후보 등록 여부 확인) 1. G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H가 공소제기 이전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2013. 3. 3,, 2015. 4. 2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2.9. 20:2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전도서관 방향에서 경남공고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나타 택시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그 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2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21,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기록 27면, 32면, 87면)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영상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그릴이 깨지고, 피해 차량 범퍼 도장부분이 금이 가고 깨진 사실, 충격 당시 충격음이 상당했고,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모두 놀라 소리친 사실, 피고인 또한 충격 후 잠시 머뭇거렸고 피해자의 손짓을 보았음에도 차를 세우거나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장면, 그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차량의 왕래가 많은 폭이 넓지 않은 편도 1차선으로 인도와 바로 인접한, 차량을 정차할 갓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이 법정에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각 영상 CD의 재생결과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충격 직후 그 자리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차도 내에 정차하였던 사실, 피해차량이 우회전해 정차한 차로도 충격이 있었던 차로와 같이 별도의 갓길이 없는 인도와 바로 인접한 편도 1차로 도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차도 내 상당 시간 정차하는 등으로 주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세무서에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8,641,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세무서에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지원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59,95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거짓계산서 거래내역, 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끼고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E 대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