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1:09경 부산 남구 광안리 일대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건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고향친구이고 초등학교 동창인 H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이전 법규위반이나 음주 단속 등이 있는 경우, 벌점 또는 단속횟수가 합산되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00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기존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4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I 부근 길가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K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유심을 현금 17만 원에 구입한 후, 위 유심을 피의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2:33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22:37경 서울 강북구 L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강북경찰서 F 순경 M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지인 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M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진술란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하고,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147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O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려 한다.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내게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내고 원금은 2015. 12. 31.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2015. 9. 10.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3만 원을, 2015. 9. 11. 위 R 계좌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45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 투자자에게 급하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돈을 주면 원금 및 월 4%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768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 'T'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예정이다. T 아이디를 만들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운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2,000만 원 정도 소액투자하면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비트코인과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금전대여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T 계정으로 비트코인 0.69162200BTC를 교부받고, 2018. 4. 20.경 위 계정으로 비트코인 1.20568095BTC를 교부받고, 2018. 5. 27.경 비트코인 0.501BTC를 교부받아 시가 2,08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2.39830295BTC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경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8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 3,2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작전세력과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작전 기간이 1개월이고 수익은 약 70%여서 이번 건은 대개 큰 것이다. 형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생활비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을 통하여 돈을 맡기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원금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작업비로 20%만 떼고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금전대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8. 8.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9. 5.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0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V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골프 모임 몇 명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고 있다. 여유가 있으면 투자해라. 작전을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1개월 내에 원금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월에 진행하는 작전이 있고, 6월에 작전 하나가 더 들어갈 예정이니 계속하여 투자할 돈을 준비해라. 돈은 7월 7일경 모두 나온다.” “Y 거래소 회원 가입 후 부여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코인으로 바뀐다. T 아이디를 만들어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면 그 코인을 형의 T 아이디로 옮겨서 관리하여 무조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비트코인과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금전대여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5월 하순경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T 계정으로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0,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 112,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가상화폐를 추천할테니 구입해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사고 싶어도 계좌가 없어 살 수 없다”고 대답하자 “내가 계좌가 있으니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메인프레임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보내줄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사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O 명의의 AC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5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AD에게 “리플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형도 투자를 해라, 나한테 돈을 보내면 그 돈으로 리플코인을 사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비트코인과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금전대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6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1억8,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비트코인 투자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강남구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대부업을 하면서 아는 곳에 정보비를 내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나한테 가상화폐를 맡겨주면 내가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넘겨받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를 위험성이 높은 T 마진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비트코인 14.89145822BTC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T 거래소를 통해 별지7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26,661,191원 상당의 비트코인 25.604203BTC, 아이오타코인 39,684개를 교부받았다. 나. 가상화폐 장외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1. 6.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곧 상장이 되는 가상화폐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내가 그 가상화폐를 살 수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오늘은 20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ICO(가상화폐 장외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200만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9. 1. 30.까지 4회에 걸쳐 별지8 기재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부족한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8. 말경부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19. 4. 17.까지 별지9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억 6,2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126,661,191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84,1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2019. 6. 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비트코인으로 수입을 벌고 있다. 프리미엄 정보를 사와서 6명으로 구성된 팀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 계약서상에 최소 28% 수익을 내지 못하면 프리미엄 값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1~2주 안에 작전이 들어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그 때 팔아서 28~70%대의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2. 01:10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정보를 받아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야 하는데 가상계좌에 돈이 있어야 한다. 추천인 이름으로 송금을 하면 3%의 수익금이 나온다. 보내는 사람을 A으로 하여 폰뱅킹 1,000만원만 해달라. 1~2주 안에 작전이 들어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그 때 팔면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에 쓸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경 주식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6. 3.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근처에서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T에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려면 Y 내에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 받은 1,000만원을 이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줄 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드는 척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Y 계정으로 돈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자신의 Y 계정과 연결된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해보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계정이 있지만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계정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해서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금전대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9. 2. 7.까지 별지10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48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AM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몇 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향인 충남 태안에 비싼 땅이 있고, 그 자리에서 곧 팬션사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월세 등 생활비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금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6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N에게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 간 상황이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오늘이 주말이다 보니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없다. 단기 금전 대여를 해 달라.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상환은 걱정하지 말라.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270만 원과 함께 2019. 2.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월세 등 생활비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와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경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2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40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2020고단4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20고단4745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768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S, C, V, Z, AD, AE, A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청취) 1. R계좌내역(A), O(피의자 처) 명의 AP은행 계좌내역, 입금내역, 송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1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증명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 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