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약 2주 전에 다른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50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의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등받이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를 걷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자신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4. 진단서 5. 감정의뢰회보 6.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 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음식점 부근에 있는 주정차단속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1:48 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에서 서로 손을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제2항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제1항의 추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따지거나 항의를 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G' 건물 주차장까지 걸어가 자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위 건물 앞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늘어지고,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상황파악 및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다소 저하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고,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등받이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를 걷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5.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로 끌고 가서차에 타라고 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고 탔는데, 그 안에서도 옷을 벗기고 성기만지려고 하고 제 몸을 애무해서, 제가 차를 빠져나왔는데, 저를 넘어 뜨리고 3분 정도 발로 맞았어요. 그 주변에 있던 남자 2명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 들이 오셨는데, 별로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시려고 했고, 그 와중에 다른 시민분이 경 찰에 신고했고, 가해자가 신고한 시민분 핸드폰을 뺏었고, 핸드폰 달라고 하니까 핸드 폰을 주고 가해자는 도망갔어요. (중간 생략) 문 : 술집 밖으로 나와서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세요. 답 : 술집 건물인지 옆 건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베이터와 계단 있는 쪽 어두운 곳 으로 저의 팔을 끌고 갔어요. 양손으로 제 양쪽 팔뚝 부위를 잡거나 한쪽 팔뚝을 잡았 어요. 처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줄 알고 나가려고 했는데, 건물 중간부에서 저를 벽에 밀치고 추행을 하다가, 가해자를 밀치니까, 저의 팔을 잡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어 요. 문 : 가해자가 진술인을 밀쳤다고 했는데, 어느 부위를 어떻게 밀쳤다는 것인가요? 답 : 벽으로 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 가슴을 만 지고 키스를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하니가, 제 양쪽 팔뚝을 잡고 계단 있는 쪽 어두운 곳으로 가서 벽에 밀치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고 그랬어요. 문 : 진술인이 거부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인가요? : 그 사람을 떼어내려고 그 사람 어깨를 제 손으로 밀어냈는데, 그 사람 힘이 세서 밀어 지지는 않았어요. 가슴도 옷 속으로 넣어서 만졌어요. 문: 그 다음을 말해 보세요. 답 : 밖으로 나가게 됐고, 주차장에 차가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집에 데려다 주는 시 늉을 하면서. 저는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차에 탑승해서 조수석에 앉 았는데,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제 위에 올라와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 지고,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문 : 건물 밖으로는 어떻게 나가게 된 것인가요? 답 : 추행을 멈추고 밖으로 서로 나가자는 분위기가 됐고, 나가서 주차장 있는 쪽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아까 추행할 때처럼 양쪽 팔을 잡고 끌고 간 것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가 야 한다는 식으로 팔을 잡아 끈 것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갔고, 제가 차 조수석에 탔고, 가해자는 운전석에 는데, 바로 추행이 시작됐어요. 문 : 어떤 추행이 시작됐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해 보세요. 답 : 등받이를 먼저 젖히고, 저한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빠는 애무를 하 고, 손으로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애무하 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가해자를 밀쳐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 던 와중에 차 문을 열고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차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 사 람이 저를 따라와서 발로 저를 넘어뜨리고, 제가 넘어지자마자 저를 발로 가격했어요. (중간 생략) 문 : 손가락으로 성기를 애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 : 성기는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애무했다는 것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차에서 나오게 됐어요. 문 :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답 : 가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내고, 키스를 못하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어요. (중간 생략) 문 : 당시 진술인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나요? 답 : 소주 한 병 반 정도 마셨어요. 문 : 평소 주량이 어떤가요? 답 : 소주 한 병 반 정도 돼요. 문 : 어제는 어땠나요? 답 : 아예 분간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억은 있었고,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 지는 않았어요. (중간 생략) 문: 그 뒤를 말해 보세요. 답: 그 사람이 쫓아와서 발로 제 배를 차서, 제가 뒤로 넘어졌고, 그 순간부터 발로 제 머 리, 다리, 허리, 등을 걷어찼어요. 그렇게 맞다가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주차장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 앞에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아저씨 2명이 있었고, 그분들한테 상황설명을 했고, 저와 함께 가해자에게 가던 중에, 가해자가 차를 끌고 나오면서 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I도 2014. 5, 2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 왼쪽 입술 위의 부위, 허벅지 부위 등에 타박상, 찰과상, 좌상 등이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J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로부터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면봉으로 닦아 채취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라)이 사건 음식점이 들어서 있는 'K'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올 때 피해자와 동행하였는데,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두 차례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허리 또는 어깨를 감싸려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이를 모두 손으로 뿌리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서로 키스와 애무 등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에서 본 I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이 검출된 것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을 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검사가 이 사건 음식점이 들어선 건물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을 동행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허리 또는 어깨를 감싸려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친 장면을 보여주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늘어지고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을 담은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 년 10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갓 20세에 이른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2항의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건물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L아파트 앞까지 약 3의 도로를 주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나 그 직후에 따로 음주측정을 한 바 없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음주량은 소주 1.5 병에 상당하는 540ml, 그 알코올 도수는 16.8%, 체중은 68kg,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성별 계수는 0.86, 체중 대비 혈액량은 10%인 것으로 보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86%[={540ml(음주량) 0.168(알코올 도수) × 0.7894(알코올 비중) × 0.7(체내흡수율)} ÷ {68kg(체중) × 0.86(성별 계수) × 0.1(체중 대비 혈액량)} x 100]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5. 27.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19:30경부터 21:45 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 3병을 1병 반 정도씩 나누어 마신 것으로 진술하고, 2014. 6. 23. 검찰에서, 위와 같이 마신 소주는 '참이슬 후레쉬 '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1병 반 정도씩 나누어 마신 것으로 진술하고, 2014. 6. 12.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1병 반 정도씩 나누어 마셨으며, 당시 자신의 체중은 68kg이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3145 판결 참조). 라.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l(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 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 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이른다고 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 (bt)'라는 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 당 알코올분해량,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음주량은 소주 1.5 병에 상당하는 540ml=360ml × 1.5), 알코올 도수는 18.5%('참이슬 후레쉬' 소주의 도수), 체중은 68kg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위드마크 상수(성별 계수)는 0.86,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가장 낮은 수치인 70%, 체중 대비 혈액량은 가장 높은 수치인 10%를 각 대입하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을 감안함에 있어서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3%로 보고, 최초 음주시로부터 운전시까지 경과된 시간은 3시간(19:30경부터 22:30경까지) 동안 위 비율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된 것으로 대입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인 0.05% 를 초과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0.05%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5541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수치들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04%[={540ml(음주량) × 0.185(알코올 도수) × 0.7894(알코올 비중) × 0.7(체내흡 수율)}: {68kg(체중) × 0.86(성별 계수) × 0.1(체중 대비 혈액량)}× 100 {0.03(^] 간당 알코올분해량 3시간), 소숫점 세 자리 미만은 버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인 0.05% 이상 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