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E 대표자이다. - 2011고합354 사건 -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0. 6. 30. 자사기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내 명의로 임차하고 있는 G의 가게 임대료를 내가 대신 지급하겠으니, 당신이 계주로서 이번에 시작하는 계급 2,000만 원인 계에 내 명의로 2구좌를 가입시켜주고 월불입금 220만 원을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년 1월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l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더라도 G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6. 30.경 계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 26. 자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함께 판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새로운 제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H사 관련 수출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7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 F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에 빌린 5억 2,200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이자도 못주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서 중국으로 가 판매하는 화장품 보따리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화장품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보따리 장사들을 관리해서 한 달에 최소한 6% 정도의 이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잠시 빌린 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계좌로 5,3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43 사건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1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점포 정리하는 매장에서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을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부족하여 나와 있는 물건을 매수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3일이나 4일 후에 물건을 다른 곳에 매도한 후 바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H사 관련 수출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저가 화장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11. 23.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L)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 2011고합354 사건.- [범죄사실 '제1.가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법정진술, 증인 F 일부 법정진술 wwww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1733호 증거기록 -www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진술서(N, O, P, Q, R, S, T) 1. 수사보고(참고인 M와 전화통화),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5),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0, 91), 확인증 사본, 송금확인증(추가 증거목록 순번 6) [범죄사실 '제1.나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일부 법정진술 AN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21733호 증거기록 -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13), 송금확인증(추가 증거목록 순번 6)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각 법정진술 1. 증인 F, D, W, X, Y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21733호 증거기록 -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3, 12, 21) 1. 진술조서(D) 1. 유통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연간매출현황, 미수금현황,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의 자료제출), 통장 사본, 현금차용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총판계약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매출원장, 결제내역, 해지동의서, 수사보고(현 금보관증 등 제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 35),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42, 43, 44),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5, 76), 화인증, 타은행 입금증, 신한은행 이체 거래확인서,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송파세무서 사실조회 결과(추가 증거목록 순번 4),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사실조회 결과(추가 증거목록 순번 5), 송금확인증(추가 증거목록 순번 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757호 증거기록 --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27, 28), 부동산 세부사항,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35) -2012고합143 사건 -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법정진술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2071호 증거기록 -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항 '제1항' 기재 각 사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를 포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6. 30.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 F 운영 G에 대한 화장품물품대금이다. 피해자 F G 임대료가 연체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화장품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고 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한편 피고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일 뿐이므로 피해자 에게 손해가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사기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7년 9월경 M와 M 소유 남양주시 Z빌딩 1층 점포 6개 중 1개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AA 금곡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 F은 2001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포를 양도받아 G를 운영하였고, M에 대한 임차인 명의는 그대로 피고인 명의로 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고 그 월불입금 약 200만 원(계급 지급 이후에는 220만 원 상당)을 피해자 F이 납입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G의 임대료(월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F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고 대부분 초기에 계급을 타고 월불입금을 임대료로 대체하는 방식을 계속해왔다. 나) 피해자 F은 2010년 3월경 기간 21회, 수령 계급 2,000만 원, 월불입금 200만 원 또는 220만 원, 기준날짜 25일로 하는 번호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위 번호계는 1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1구좌당 200만 원의 월불입금을 내어 계주가 그 합계 2,000만 원을 계급으로 수령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원들이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으며, 계급을 탄 계원은 옛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는 계가 끝날때까지 1구좌 당 220만 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계급을 타지 않은 계원과 계주는 200만 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번호계의 계급은 1, 2회 각 2,000만 원, 3회(2010년 5월) 2,020만 원, 4회(2010년 6월) 2,040만 원이 된다. 다)한편, 피고인은 2008.2. 24. 경부터 G의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도에는 약 5, 6개월분, 2010년도에는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 M와 G에 대한 201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를 22개월분 합계 6,16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M는 G를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G의 실제 운영자가 피해자 F이라는 것을 2010년 10월경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임대료가 조금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M는 2010년 12 월경 피해자 에게 당시까지 약 6,000 만원 상당의 임대료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 M는 2011년 5월경 피해자 F과, G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 F, 임대차기간을 2011. 1. 1.부터 2년간, 월차임을 220만 원(임대차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내용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M가 피해자 에게 201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점포를 이전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 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F에게 미안해서 G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임대료가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계급을 수령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 F은 2010. 6.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0년 3월 시작한 계의 계급 2,040 만원 중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M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월불입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으로부터 계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FlM에 대하여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다만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다. 결국, 피고인의 계급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 3항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2010. 11. 26.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계금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 각 금원은, 덤핑용 저가 화장품을 중국 화장품 보따리 수입상들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원금 보장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투자받아 중국 보따리 수입상들에게 판매할 저가 화장품 구입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F에게 2010. 10. 8. 원금 5,300만 원, 수익금 636만 원 합계 5,936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 기재 각 금원은, 중국 H사와의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투자받아 총판계약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4)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중국 H사와의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다. 5)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중국 H사와의 수출계약이 대표 AB의 건강 문제로 2010. 12. 15. 경 갑자기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1733호 증거기록 중광저우 화장품 박람회 자료, 유통계약서, 상표등록증, 시험성적서, 각 화장품목록, 신제품 견적서, AC 중국 수출계약 조인식 기사내용과 광고, 피의자 A 자료제출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757호 증거기록 중 각 사업자등록증, 화장품박람회 자료, H 교육, 유통계약서, 계약서, 더페이스숍 AD점월별매입 및 입금현황, 거래내역조회, 매출현황(AD점), 결제현황,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및 피고인 제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등 가) 피고인은 1988. 6. 15. 경부터 구리시 AE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AA를, 2007년 3월경부터 AF과 동업(50:50)으로 구리시 AG에서 화장품 판매업체인 더페이스샵 AD점을 조카인 X 명의로 운영하였고, 2008. 9. 22. 경부터 서울 송파구 AH빌딩 201호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나) 재무제표상 2010년 기준 AA의 매출액은 약 5억 3,000만 원, 당기순이익은 약 26,574,760원이고, E의 매출액은 약 2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약 14,597,234원이며, 더페이스샵 AD점의 매출액은 약 4억 9,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약 4,700만 원이다. 다) 더페이스샵 AD점은 2010년 12월 말경 기준으로 더페이스샵 본사에 관하여 약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X가 그 중 약 7,000만 원을 대신 결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X에게 더페이스샵 AD점을 운영하고 이익금으로 대신 결제해준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E에 찾아와 E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자 그 무렵 영업팀장이었던 AI에게 E의 법인 상호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거래처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마) AA는 2010. 12. 31.경, E은 2011. 7. 18.경, 더페이스샵 AD점은 2011. 9. 30.경 각 폐업하였다. 2) 중국 H사와의 계약 관련 가) E 대표인 피고인은 2010. 7. 6. 중국 H사 대표 AB과, E이 제조하거나 판매권한을 갖는 제품들을 H사에 공급하여 H사가 이를 중국 전역에 독점 공급하도록 하고, H사는 E과 조정한 대금을 원칙적으로 한국 원화 기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AB의 요청에 따라 2010. 7. 16.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중국 H사의 AJ 팀장에 대하여 현장실습, 공장견학 등 교육을 E 비용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AB의 권유에 따라 2010. 9. 16.경부터 2010. 9. 18. 경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화장품·미용 박람회에 참가하여 E이 제조·판매하는 AC 화장품 등을 출품하였다. 당시 중국 광저우에는 E 직원 5명이 참석하였다. 라) 피고인은, 중국 위생성에서 수입허가를 받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H사 대표 AB이 E으로부터 2010년 10월경부터 수입허가 전까지는 직접 한국에 와서 매월 약 5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정식 수입허가 이후인 2011년경부터는 매년 400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수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중국 H사에 대한 수출에 대비하여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9월 중순경까지 31개 품목의 화장품을 개발·생산하고, 기존 AC 화장품 20여종 등을 포함하여 수출용 화장품을 (주)해피코스메틱에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2010년 10월경까지 구리시 AK아파트 지하 창고 및 E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은, AB이 2010. 10. 5. 경E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틀 후 발주서에 따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10. 7.경 연락이 되지 않아 의 W 총판사장을 통하여 알아보니, AB이 2010. 10. 5.경 저녁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그 무렵 대장암 판성을 받았고 병세악화로 2010년 중순경 더 이상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중국 H사와의 유통계약에 관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 국내 광고, 광저우 화장품·미용 박람회 참가, 직원 고용 등으로 합계약 6억 5,000만 원 상당을 지 출하였으나, 당시 작성한 경리장부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E은 2011. 1. 5. 중국 H사와 2010. 7. 6.자 유통계약을 양사의 합의하에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중국 보따리상 관련 가) 피고인은 더페이스샵 AD점과 AA를 운영하면서 2007년 3월경부터 2010년 11월 말경 또는 2010년 12월 초경까지 저가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 보따리상(일명 '나까마')에게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중국 보따리상과 관련된 화장품 구입 및 판매는 무자료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2010년 10월경 재산 및 채권·채무 관계 가) 2010년 10월경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피고인 소유 남양주시 AL건물 312동 1601호, 가평군 AM 소재 농장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더페이스샵 동업지분, E 및 거래처 미수금, 화장품 재고 등이 있었다. 나) 2010년 10월경 피고인의 채무로는, (주)기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4,500만 원(채권최고액 7억 2,800만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억 5,200만 원(채권최고액 4억 5,760만 원),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00만 원(채권최고액 4,200만 원), AN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1,500만원(채권 최고액 3억 원), AO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주)제이앤에스이룸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채무(가압류 청구금액 2,601만 원) 등이 있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J, AW, AP, AX, U, AS, D, AQ, AR, V 등)에 대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에 관하여 채권자들 전체에 대한 채무액은 26억 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U에 대하여 1억 원, AS에 대하여 4,800만 원, J, AT, AU, AV에 대하여 합계 1억 3,500원, AW에 대하여 7,400만원 및 8,500만 원(그 중 1,500만 원 상당 변제), V에 대하여 2,8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 약 5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송파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의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세액은 8,238,987원이고 그중 6,027,33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대출정보로는 IBK캐피탈에 대한 5억 5,500만 원, 외환카드에 대한 523만 원이 있고, 채무보증정보로는 교보생명에 대한 20,837,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15,325,000원이 있으며, 채무불이행정보로는 예스코에 대한 1,492,000원 및 1,190,000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102,000원, IBK캐피탈에 대한 1,000원 및 1,000원 및 1,000원 및 1,000원, 대한생명에 대한 2,426,000원, 외환카드에 대한 5,608,000원 및 5,230,000원,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9,591,000원이 있었다. 5) 피해자 F의 2010. 11. 26.자 자금 관련 가) 피해자 F은 2010. 11. 26.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976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에게 화장품 제조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F에게 화장품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함께 판매해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품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갚지 못하고 있는 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화장품 생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F은 2010년 10월경 건물주 M로부터 피고인이 월불입금 대신 지급하기로 한 G 임대료가 일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6) 피해자 F의 2010. 10. 5.경부터 2010. 11, 22. 경까지 자금 관련 가) 피해자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계좌로 합계 5억 5,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D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0. 14.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0. 10. 15. 이자 공제한 나머지 6,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해자 F 명의 계좌에 2010, 10, 24, D 이름으로 420만원이, 2010. 10, 25. AW 명의로 450만원이 입금되었다. 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 송금해 주었으나, 이후에도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려고 하여 거절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 F에게 420만 원을 송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자신이 밀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이자만 받고 다시 밀려주겠다고 하여 D 명의 계좌로 피해자 F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U는, 피고인에게 H사 관련 투자금을 변제하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F 명의로 2010. 10. 8. 4,000만원, 2010. 10. 12, 1,400만원, 2010.10. 20. 3,5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위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다음 다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8,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Y는, 피고인이 더페이스샵 화장품을 더페이스샵 본사로부터 무자료로 싸게 매수하여 중국 보따리상에게 수출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2007년 3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약 9억 원을 빌려주었고, 처음에는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나, 이후에는 보따리상에게 물건을 바로 사서 넘겨야 하니 자금을 보따리상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하여 12 명 정도의 보따리상에게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 이 송금한 금원의 명의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채권자들이고, 중국 보따리상이 아니다. 피해자 F은, 중국 보따리상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준 것이지 인도네시아 회사 또는 중국 묘사와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에게 자신의 채권자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계약 성사시 받을 계약금에서 6% 수익금을 포함하여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과 인도네시아 회사인 AY 대표 AZ의 유통계약은 2011. 2. 23.경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허가가 나오지 않아 화장품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지급받은 계약금도 없다. 7) 피해자 K의 자금 관련 가) 피고인은 1994년경 피고인 운영 화장품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K로부터 2010. 11. 23.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K와의 친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었고, 당시에도 정확히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K는, 화장품 제조 및 중국 H사와의 유통계약 등에 관하여 들은 것이 없고,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중국,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금전을 차용해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일부는 당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중국 수출 관련된 화장품 제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K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판단 1) 법리 차용관계에 있어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2) 2010년 10월경 이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능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금융기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AA, 더페이스샵 AD점, E을 운영하며 일부 변제하고 다시 투자를 받으면서, 중국 H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많은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생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국 H사 대표 AB이 2010. 10. 7.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건강 악화로 수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중국 H사와는 2010. 7. 6.자 유통계약서만 존재하고, AB이 월 5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수하기로 한 것은 구두로만 약정하였으며, 그 밖에 중국 H사와의 계약을 담보할 아무런 방법이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중국 H사를 상대로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B의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2010년 10월경부터는 피고인으로서도 중국 H사와의 수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막연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AA, 더페이스샵 AD점, E의 매출과 화장품 재고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만으로는 당시까지의 금융기관, 지인들에 대한 채무와 중국 H사 관련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다. 3) 피해자 F의 2010. 11. 26.자 자금(범죄사실 '제1.나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나. 5)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불입금 대신 지급하기로 한 G 임대료가 일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F1 알면서도 2010. 11. 26.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F의 2010. 11. 26.자 1,976만 원은 계금이 아닌 새로운 제품 구입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2010년 10월 이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능력 및 피해자 F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관계와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더라면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F의 2010. 10. 5. 경부터 2010. 11. 22. 경까지 자금(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나. 6) 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1 2010년 10월 기준 피고인에 대한 채권 5억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금원은 보따리 상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나, J과 AW는 중국 보따리상과 무관한 사람들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다시 같은 금액을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 자금은 피고인의 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일부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자 F이 송금한 자금을 곧바로 인출받았는데, 피해자 F 입장에서 이와 같이 제3자의 계좌를 거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입금액의 수와 입금 기간, 수취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중국 보따리상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2010년 10월 이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능력 및 피해자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관계와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더라면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K의 자금(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나. 7)항'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중국 보따리상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2010년 10월 이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능력 및 피해자 K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관계와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더라면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K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한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 K 2012. 9. 17. 법원 제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피해자 F에 대한 2010. 6. 30.자 사기죄)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are inst4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금 5억 5,200만 원 중 미변제 금액 약 1억 9,500만 원(원금 3억 5,700만 원, 이자 8,070만 원 정도 변제), 피해자 K에게 2010. 12. 2. 경 2,600만원, 2011. 12. 30. 130만원, 2012. 7. 25. 600만 원 각 변제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법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액의 약 2/3 변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피해자 F에 대한 2010. 6. 30.자 사기)(일반참작사유)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2012고합2 사건)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년 7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BB에서 피해자 D에게 "더페이스샵 본사에서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중국과 일본의 도매상에게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더페이스샵 화장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회사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7. 28.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0. 8. 20.경까지 합계 3,900만 원(2012고합2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은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할 저가 화장품인 더페이스샵 화장품 구입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2010. 8. 24.경부터 2010. 9. 1.경까지 합계 8,500만 원(2012고합2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은 중국 H사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 피고인이 더페이스샵 본사 사장을 잘 알고 있어서 화장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고, 위 화장품을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하여 약 6~10% 상당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6% 정도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중국 H사와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H사와의 계약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2010. 8. 20. 1억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11, 29. 2,4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0. 12, 29.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2010년 12월 말경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2010. 7. 29. 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및 계좌로 합계 약 2,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더페이스샵 AD점은 2010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더페이스샵 본사에 물품대금으로 124,71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6,000만 원을 그 무렵 더페이스샵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중국 H사 관련 화장품 개발, 제조 및 생산비, 박람회 참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먼저, 2012고합2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더페이스샵 화장품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을 고지한 용도에 따라 더페이스샵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차용 다음날인 2010. 7. 29.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이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증거 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2012고합2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에 관하여는 더페이스샵 화장품 구입 자금이 아니라 중국 H사와 관련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3번째 차용일과 4번째 차용일이 불과 4일 차이이고, 피고인이 2010. 8. 20. 2010. 8. 24. 사이에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화장품 판매를 중단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2010년 12월경까지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화장품 판매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관련 더페이스샵 화장품 구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0. 9. 1. 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8,500 만원 중 일부도 더페이스샵 본사에 관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얼마가 위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얼마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섬,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년 8월 말경, 9월 초경은 피고인이 중국 H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화장품·미용 박람회 참가를 위한 준비와 화장품 제조, 생산을 계속하고 있던 시기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원리금을 차용일로부터 약 3, 4개월 이후인 2010년 12월 말경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중국 H사와 월 약 5억 원 규모의 화장품 수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 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일부 차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고 할지라도, 당시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D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중 2010. 11, 26.자 24만 원 및 2010. 12, 3.자 2,000만 원 부분(2011고합354 사건 공소사실 '1. 나항' 일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함께 판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새로운 제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24만 원(2,000만 원 중 유죄로 인정된 1,97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10. 12. 3.경 2,000만 원 합계 2,02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0. 11. 26. 2,000만 원, 2010. 12. 3. 경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거래내역조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21733호 증거목록 순번 13), 송금확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21733호 추가 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해자 F1 2010. 11. 26.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976만 원을, 2010. 12. 3.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F1 2010. 11. 26.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이를 초과한 24만 원을 송금하였다거나 2010. 12.3.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0. 12. 3. 2,000만 원을 송금받은 BC과피고인의 관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유)코아마트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BC과 (유)코아마트를 동일 주체로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2010. 11. 26. 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wwww.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임.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적 평가시 다른 유형의 분쟁과 동일하게 사기죄 요건을 구성해야 함. 다만,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이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해야 함. 단순하게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는 없음. 이 사건에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무죄를 인정하되 특수한 사정과 구조는 양형에 반영하였음 -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고인의 민사적인 책임, 정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