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경 온라인게임 'B'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음성·채팅·화상통화 메신저인 디스코드(닉네임 'F')와 카카오톡(닉네임 'G')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6. 24. 05: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닉네임 'G')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볼꺼니까 가리지 말고 줘, 진짜 다 보이는게 좋은데, 내 이상형은 넌데, 빨리 내놔, 엄청 칭찬퍼부어 줄테니까 애기 몸보고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5.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8. 2. 20:2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B' 게임을 하면서 다른 이성에게 '게임을 잘해서 멋있다'라는 내용으로 칭찬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친추 받으면 너 걸레라고 말할게, 쟤한테 사진 보내도 되지 니 사진, 이런 년이라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21. 1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제작된 아동성착취물 특정 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관련), 대화내역, 제작된 성착취물 사진, 대화내역(촬영물 이용협박 내용 포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디스코드 채증 자료 분석 및 첨부, 카카오톡 채증 자료 분석 및 첨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횟수 특정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범죄사실 변경, 피해자 제출 성착취물 속 인물이 피해자인지에 대한 여부, 피해자 아동성착취물제작혐의 추가 발견,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 범죄사실 재특정), 디스코드 채증자료, 카카오톡 채증자료,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판단능력,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에 거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기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