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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DR3 RAM 8G 2개와 i5-4690. 1개를 합계 235,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컴퓨터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261m2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가축사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면적 50m2 이상 1,000m2 미만에 해당되는 규모의 배출시설(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 40여두를 사육하면서 면적 약 419.4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증거사진, 지장물기본조사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외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 피고인은 위 개정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에게는 위 개정 법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전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553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의 구미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2006년경에 한 축산업 등록은 배출시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 한편 위 개정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개정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15. 12. 1. 이후 2016. 3. 24.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553호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직후에 구미시에 후속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구미시로부터 이미 처벌받았으니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위 법 제1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2015. 12. 1. 이후 새로 신고의무를 진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미시에 문의한 것을 사실상의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사전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데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피고인이 새로 신고의무를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돼지사육시설이 철거되었고 그 후로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3: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13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1)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증거기록 60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자칫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없고,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초순경 안성시 C에서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절토면적 1,362제곱미터, 높이 0.5~1미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 임도, 작업,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려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안성시 C에서 작업(면적 1,362제곱미터)를 개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황실측 및 구적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사후허가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팽성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반대 방향, 즉 팽성우체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도로 오른쪽에 있는 공터에 진입한 뒤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위 도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팽성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운전의 FDELIROA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배상 조치가 이루어진점등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 자원순환과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 등을 관할하는 공무원이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F를 B시 가로청소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까지 수회에 걸쳐 E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2.경 E에게 전화하여 "가로청소원 기간제 근로자 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17:00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8. 24. 13:00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명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및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1: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구상가 앞에서 피해자 B(71세) 운전의 C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종로구 숭인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0,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 B(가명)는 피시방 알바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6: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2층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이 고장 났다며 동 피시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헤드셋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화면 USB, 영상복원 CD,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 04:0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7.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우정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레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레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약 1,11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H에 있는 I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22~16:32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신창행 B 전동열차 지하철 첫 번째 객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철이 의왕역을 지날 무렵 엉덩이에 딱딱한 물체가 닿는 것이 느껴졌고, 이에 계속하여 자리를 옮겼음에도 수원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서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에 추행이라고 판단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D이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자와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다만, 위 영상은 D이 범행을 목격한 이후 촬영한 동영상이기에 위 각 진술 내용과 같은 장면 전부가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다.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당시 전동차 내부 상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상체도 아닌 하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붐비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 마. 당시 전동차 내 승객 밀집 상황, 피해자 및 D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D은 당시 전동차나 다른 승객의 움직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에 신체를 접촉시킨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적으로 성기를 접촉시킨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이 올린 '휴대전화기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삼척버스터미널에서 만나 휴대전화기를 23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2018. 10. 31. 삼척시에 있는 삼척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내일 23만 원을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보유하고 있던 돈은 다른 사람들의 채무와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미상인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8. 11. 15. 범행 피고인은 D와 같은 일행,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3세)은 또 다른 일행으로, 피고인과 D는 2018. 11. 15.경 삼척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E과 다투는 것에 합세한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해자 F이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 F의 상의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3:05경 삼척시 진주로 30에 있는 성내파출소 옆 골목길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 J(23세)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침을 뱉었다고 오인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I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4:00경 강릉시 K에서 일행인 L 와 함께 같은 일행인 M의 불상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L가 이전에 L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포츠토토에 가입한 피해자 N(1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함께 내려 L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C,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A 잔액 내용 등 1. 수사보고(지급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사진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및 CCTV 캡처사진첨부), 공동폭행 CCTV CD 1매, 공동폭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범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3: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후문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좌로 굽은 이면도로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쉽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운행을 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26세), H(26세), I(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8세)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 수치(0.237%)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5:08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16: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진보면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APAN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을 때리기 위해 D을 쫓던 중,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몸통을 2회에 걸쳐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팔을 1회, 가슴을 2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2:00경 창원시 B 소재 C 시공 아파트 공사현장 숙소 앞에서, 피해자 D(41세)과 피고인의 인건비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47바늘을 꿰매는 우측 다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아무런 도구 없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보다 체구가 더 큰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른 행위는 침해의 방법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친 데 대한 분노'를 동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 밖의 심리적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라든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폭행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아주 무겁거나 위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최근의 큰 부상(2018. 7. 10.자 추락사고)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