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 피고인은 2018.12.20,06:23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동통신 대리점 앞을 지나던 중, 이전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비싸게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위 대리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건물에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부스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381,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0. 21:49 경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26 에 있는 천안봉명동우체국 ATM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파쇄기를 들고 부스 밖으로 나간 뒤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합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8, 00:45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클럽' 앞 계단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비상등을 잡아당겨 떼어낸 후 집어던져 파손하고, 발로 소화 비상벨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상등과 소화 비상벨을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6. 20:00 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계란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15:3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19:47 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19:3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종업원 V에게 "배가 고파서 그러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도 달라."라고 부탁하여 V 이 냉장고 쪽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3, 피고인은 2019. 1. 7. 16:3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PC방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Y(남, 22세)에게 "어린놈이 담배를 피운다."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합75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새벽에 천안시 동남구 Z모텔'에서 엘리베이터 열쇠보관함에 있는 AA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거주하는 AA호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의류, 운동화, 이어폰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7:24 경 천안시 동남구 AC모텔'에서 피해자 AD 이 거주하는 AE호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상당의 가방, 의류, 스포츠토토 복권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07:4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열쇠보관함에 있는 AF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AG, AH이 거주하는 AF호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의류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20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공중전화부스 촬영사진, 천안봉명동우체국 출동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의 영상 2019고합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K, N, Q의 각 진술서 1. H의 자술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18, 116, 134쪽) 1.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 피해액 산정)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9, 46, 117, 135쪽) 20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자술서 2019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D, AB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죄명 검토 - 야간방실침입절도) 1. 각 현장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AB 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AD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AG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과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휴대폰대리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야간에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절도, 재물손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물건의 가액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