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 24. 저녁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 D점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7세),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인하여 같은 날 21:00경 술집에서 나와 서울 중랑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 일행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홀로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25. 00: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TV를 보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인 2021. 1. 27.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40∼4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인 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9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생각이었다면,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걸어 온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고인 B이 대신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 중 피해자가 구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약 2시간이 지난 2021. 1. 25. 04:45경에 채취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70, 225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구토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7면 뒷장),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5면).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번갈아가면서 성행위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믿을 수 없거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일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기 직전 들렀던 편의점에서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등 만취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온 때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이 사건 피해를 입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도 술을 마신 점에다가 앞서 살펴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의 피해자 상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눈을 떠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성행위를 시도할 때부터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 즉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