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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 중구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노동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 울산 중구에 있는 C아파트 101동 1005호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이번 중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으로 중구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4. 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C아파트 101동~106동 총 38세대를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2014. 4. 16. 19:50경부터 20:10경까지 위 C아파트 103동 304호, 404호, 604호, 1003호의 출입문 옆 인터폰 위에 피고인 A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명함 4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조사녹음기록 1. 명함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 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함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 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나.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 ~ 245만 원(기본범죄인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50만 원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즉각 선거운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선거에도 출마하지 아니한 점, 호별방문은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다른 세대들이 대상이었고, 그 중 많은 부분은 생활관계 또는 피고인 B이 다니는 회사 관계로 피고인들이 종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다고 보이는 점, 호별 방문 세대도 38세대로 하나의 고층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고, 명함 배부도 4장에 그쳤고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 옆 인터폰에 올려둔 것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5. 경까지 인천 연수구 동에 있는 (주) 글로벌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인천 연수구 동에 건설중인 퍼스트월드 아파트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에게 특별분양하는 것을 기화로, , , , 는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송도신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는 실제 자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 , , , 등은 실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은 등과 의 중간에서 외국인 특별분양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 외국인과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은 이 주식회사 랜드포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는 실수요자인 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은 위 이 외국인인 의 명의를 빌려 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외국인과 실수요자를 연결하여, 은 2005. 12. 29.경 위 동에 있는 위 퍼스트월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외국인인 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면서 이 송도신도시 내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랜드포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2006. 1. 16.경 위 건설로부터 명의로 위 아파트 1동 4801호를 대금 1,010,090,000원에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 15.경부터 2006. 1.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 , , , , , 등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건설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 , , , , ,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건설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록외국인기록표, 재직증명서, 아파트공급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메모노트 사본, 신한은행 예금조회, 수표 수납 내역, 금융거래제공서(수표 8매 사본),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송금전표 사본, 예금잔액 통장, 대출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압수서류철 사본 편철, 이건설 차장 진술 청취 및 외국인분양상황표 편철, 의 농협계좌 확인보고, 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실제로 그 대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도피생활로 일관한 점, 이 사건이 부동산 분양 후 그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이 왜곡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관련 공범들에게 선고된 양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범행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이용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여러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왔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에잇시티 부회장 박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주식회사 에잇시티의 사업 추진경과와 직무관련성 박은 2005. 10.경부터 영종지구의 영종도·무의도 일대에 문화·관광·레져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7. 7.경 캠핀스키 그룹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사이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조달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2009.말경 당시 감사원에 재직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010. 7. 26. 피고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형성하면서 2011. 12.경에 이르러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에잇시티'를 설립하고, 사업비 317조 원 규모의 복합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려다가 해외 자본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해 수회 증자기한을 연기 받던 중 2013. 8.경 기본협약을 해지 당하였다. 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35 소재 '에르메네질도 제냐코리아' 청담지점에서 박으로부터 위 사업 추진상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양복 2벌, 넥타이, 벨트, 와이셔츠, 티셔츠 등 시가 합계 783만 5,000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 윤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주식회사 한양의 공사수주 및 직무관련성 주식회사 한양은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14. 4.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1 공구 건설공사'를 낙찰 받고, 같은 달 24.경 계약을 체결한 후(공동 수주 도급액 총액은 233억 원, 주식회사 한양의 수주액 105억 원), 같은 해 5. 12. 착공하였다. 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0. 15. 저녁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에 있는 '쉐라톤인천호텔 중식당 YUE(유에)'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유로부터 위 공사 수행이나 준공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박◇◇, 기, 김◇◇, 김◉◉, 강, 정, 윤, 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순번 1, 4),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2), 이체결과조회(순번 3), 수사보고(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순번 24), 수사보고 및 현금봉투 등 사진(순번 26), 수사보고(오 프리미어 압수수색 결과 보고)(순번 27), 수사보고(제냐코리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자료(순번 30),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회신자료(순번 46), 수사보고(㈜한양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수주 현황 첨부)(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박으로부터 공여받은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박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 합계 20,355,000원에서 몰수하는 와이셔츠 3개의 가액(1,380,000원)을 공제한 18,975,000원과 윤로부터 수수한 5,000,000원 중 몰수하는 현금 4,500,000원을 공제한 500,000원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20,355,000원 ~ 63,38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으로부터 시가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의류를 받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한양의 대표이사 윤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2,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박, 윤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05. 12. 22.경까지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가. 2003. 4. 말경 운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그곳의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도계량기의 급수량이 반대로 돌아가도록 계량기를 반대로 부착시키거나 수도사용량을 에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다음 현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甲으로부터 합계 9,600,000원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 2004. 9. 29.경 乙 운영의 장소에서, 乙로부터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다음 현금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乙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다. 2005. 1. 말경 丙 운영의 장소에서, 丙으로부터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다음 현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丙으로부터 합계 금1, 200,000원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3. 6.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도급 수량이 반대로 측정되도록 수도시설 중 급수장치인 계량기의 이중봉인을 뜯어낸 다음 반대로 부착시켜, 수도시설을 손괴하고, 나. 2004. 11.경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도시설 중 급수장치인 계량기를 반대로 부착시켜,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丙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사본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침원명부 및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요금내역서에 대한수사보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요금부과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한 수사보고, 수도요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乙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乙, 甲,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나'항 및 '다'항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수도시설손괴의 점 : 수도법 제61조 제4호, 제1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甲으로부터의 배임증재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비리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업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금품을 취득한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상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켜 수도사업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도시설까지 손괴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양산시 유산공단에 있는 금속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피고인의 형 E 운영 주식회사 F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경 위 F의 경영난으로 인해 위 F에 대해 약 7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위 G도 함께 경영난에 빠져 폐업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자주 접촉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워진 피해자 소유의 금속류 가공 기계인 MCT 위아 VX-660M 1대, MCT 위아 VX-460M 1대, 탁상드릴머신 3대, 콤프레샤 2대, 기타 공구 등 시가 합계 약 9,000만원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위 C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위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계류를 피고인에게 맡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대가 등으로 월 약 30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일하기로 서로 약정하면서, 위 G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형식상 위 기계류를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위 기계류 시가 합계 약 9,000만원을 제공받아 위 H을 위해 사용하며 이를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제 때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속류 가공 기계인 MCT 위아 VX-660M 1대, MCT 위아 VX-460M 1대, 탁상드릴머신 3대, 콤프레샤 2대, 기타 공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3,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설령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D, I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중고 시세가 3,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G)가 파산 직전에 이르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9,000만원과 7,700만원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C)로 매도하는 내용의 2012. 7. 17.자 물품매매계약서 2매를 각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중 3,600만원을 피고인의 장모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5. 3,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의 동서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360여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금원으로 다른 기계(VX-510M)의 할부대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공장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주요 자산으로 하여 C를 설립·운영하는 대신 피해자는 G의 팀장으로 근무한 I과 함께 C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최소 월 300만원)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 두 사람은 한두 달 C에서 근무한 사실, C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와 I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피해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출입을 막고, 이 사건 기계를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와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계 할부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기계 할부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설립 및 영업을 담당하되, 지분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이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동업자 중 일방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일방이 동업재산을 단독 처분하였다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인 동업관계에서 피해자가 탈퇴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남은 조합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보관자의 지위에서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에 있는 주식회사 B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인 디핑(DIPPING)조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세우는 등으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디핑조 내에 디클로로메탄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그 밖의 다른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 작업장에 디클로로메탄이 쌓이지 않도록 환기기구를 가동하여야 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와 불침투성 보호복 등을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13:50경 울산 울주군 고연공단1길에 있는 주식회사 B산업 제2공장 생산동 디핑조 내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가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할 때,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세우는 등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디핑조 내에 디클로로메탄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에 작업장에서 디클로로메탄이 쌓이지 않도록 환기기구를 가동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와 불침투성 보호복 등을 지급하여 착용케 하지 않았으며, 작업 시작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위 C과 D는 작업 중 디클로로메탄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디클로로메탄 슬러지에 피부가 접촉됨으로써 위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3도, 60%) 및 흡입손상, 위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3도, 40%) 및 흡입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박경진,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부분작업중지 명령서 등, 사고경위서, 박리 공정과정 설명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1. 각 일반진단서 1.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 B산업 제2공장 시료분석결과, 염화메틸렌 특성 확인 1.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 B산업 제2공장 산재처리 외 비용, 비씨카드 매출전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청취 및 상처부위 사진 제출),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이 혼절하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부상 정도로 보아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1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후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를 다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의무위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OO고의 과 학생이고, 피해자 B(1999년생, 2016년 9월경 자살)은 같은 고등학교 ◆◆과 학생으로서 2013년 대안학교인 '★★학교'에서 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년 11월경 '★★학교'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내 담배도 집에 있는데 시발새개새끼야, 니 담배 알아서 구해온나 시발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미안… 내꺼 지금 가져다 주께."라고 말하여 담배를 가져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영어 단어 외울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내일은 누구랑 논다고 안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5월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XX 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XX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이런 소리 듣기 싫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지도 첨부)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요의 점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가져오거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등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및 폭행이 있고 난 후 약 2달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 모친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소년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범죄 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행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본건 범행 이전에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년 3월경 고등학교 입학이후 담당교사와 상담하면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상담 과정에서도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고, 커터칼로 자신의 손부위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으며 2015년 11월경 무렵부터는 대동병원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에 대한 검안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당시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지도록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 2. 18.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8. 23:58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 2. 24. 00:40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4. 22:20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안,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김 종아리 상해 범행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호텔 내부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CT T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이빨로 물린 피해자 김의 다리 상처 사진, 피해품(의자 및 카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안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1982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6. 20.경부터 같은 해 7.말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60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경량철골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지붕을 얹어 약 160m²(약 50평)의 캐노피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고 한다)를 설치한 것은 주택법 제98조 제6호 소정의 신고대상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피고인들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의 빗물유입, 빙판 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설치하였고, 그 면적은 전체 주차장의 면적 27,827.43m² 중 약 160m²를 차지한다. 주택법 제198조 제6호와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주차장 등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기존 주차장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증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소정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차장 면적 27,827.43m² 중 약 160m²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캐노피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캐노피 설치행위가 주택법령 소정의 허가대상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방용품 수입 및 판매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베트남 소재 B로부터 사각컵걸이 996개(시가 2,985,238원)를 수입하면서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 H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착수보고, 고발의뢰 공문 1. 수사보고(방문조사), 당시 MADE IN KOREA로 제품에 부착하던 태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5. 6. 12. ~ 2016. 3. 8. B 수입자료(CDW), 원산지검사 보조요원의 일일활동 결과서, ㈜B 원산지 위반물품산정 정리표 1. 재고현황 사본 1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을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하였는바, 그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서 미리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390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혁 및 사업규모, 현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