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여년 전 사망한 사촌동생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 지능지수 35~49, 지적장애 2급)과 서로 이웃에 살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6: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의 김장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혼자 광방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애질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동네에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뭔 소문을 냈냐, 한번 하고 소문내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제수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이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