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B의 몸통 옆 부분에 과도를 겨누며 B을 협박하였고, C(이 사건의 피해자이다)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과도로 C의 배를 찌르려다 C이 피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고, 과도를 빼앗긴 상태에서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Cl 2017. 8.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2. 2018, 9. 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5: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0세)에게 '너거가 고발해서 내가 1년 동안 징역 살았는거 아니가 십새끼야. 이래가 되나? 합의금 얼마 받아서 쳐먹었노'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2018, 9. 1. 18: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G, H호에 귀가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툰 일로 인하여 생긴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물색하기 위해 친구인 1이 운영하는 J건강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이 운영하는 J 건강원에서 범행 도구를 물색하던 중 평소 이 칼을 보관하는 위 건강원의 뒷마당으로 가 그곳 나무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14cm)을 발견하자, 그 칼로 피해자 F 살해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왼쪽 안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 F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18:20경 포항시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간 직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죽어라'라고 말하며 칼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 F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피함으로써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게 되었고,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다시 칼을 힘껏 내리 찍었으나 겨냥을 잘못하여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신경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자인 피해자 M(16세)으로부터 위 살인 범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M에게 "니 F이 손자지. 니도 죽여뿐다"고 말하며 피해자 M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칼을 2~3회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 M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근부 및 수부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M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출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손자 현장진술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뼈칼),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병명, 진단 관련), 수사보고(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관련), F 상처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M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 장소 관련), 0 지도 캡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진단서(F, M)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현장 및 부근 약도 사진 등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16번 관련 사건송치서 기록 일체 첨부), 사건송치서 출력본 일체,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9. 1. 15:00경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보복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2018. 9. 1. 18:20경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발생한 것이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2 ~ 3회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이나 신발로 집 유리창을 깨트리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가 칼 또는 유리에 베여 발생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가) 2018. 9. 1. 15:00경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보복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작년에 피고인에게 맞아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고인이 그걸로 구속이 되었다고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너거가 고발해서 내가 1년 동안 징역 살았는거 아니가. 십새끼야 이래가 되나"라고 하면서 목을 3번 계속 쳐올렸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으면서 "니가 합의금 얼마 받아 쳐먹었노. 니 내 징역갈 때 왜 서류를 그 따위로 해 놓았노'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숨이 켁켁켁 넘어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없었던 일까지 허위로 진술을 하여서 징역을 산 것이 맞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안 좋게 있었고 어제 피해자를 보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한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돈 20만 원을 받으려고 사람이 안한 짓을 했다고 말했냐"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을 3 ~ 4회 휘둘렀고, 피해자가 주먹을 피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와서 왜 이러노" 하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이 새끼 죽여뿌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주먹을 3 ~ 4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목을 세게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원인 및 경위,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이 정리되기까지의 경과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기억한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8. 9. 1. 18:20 경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F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바로 옆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손에 들고는 "죽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찔렀다. 연속해서 두 번을 찔렸는데, 처음에는 왼쪽 겨드랑이 밑을 찔렀고, 두 번째는 왼쪽 팔을 찔러 관통하였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던 것 같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심장에 바로 찔렸을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소리도 안 나왔고, 두 번째 칼에 찔렸을 때 "아야"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중 피해자의 손자 M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범행이 중단되기까지의 경과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M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가 칼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 팔을 찔렸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면 심장 쪽이 찔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N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침대 방에 들어가면서 "F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피고인이 "Fl"라고 부르자마자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야" 소리가 났다. N이 침대 방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피는 흥건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4cm에 이르는 칼로, 피고인도 경찰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개 껍데기 벗길 때도 사용하고, 뼈다귀 추릴 때도 사용하고, 뼈 쪼질 때 사용하는 칼이다. 그 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죽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한 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솔직히 말하면 그때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칼을 들고 따지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술에 워낙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한 행위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니 F이 손자지, 너도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찌르듯이 칼을 휘둘러서 양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데, 칼끝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어 상처가 났다'라고 상해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이 F을 칼로 찌르지 못하게 말렸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할 때까지 나중에 들어온 아저씨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칼을 든 손을 바닥에 누른 채로 계속 제압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원인,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이 출동한 경위 등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F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F을 공격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F이 손자지. 니도 죽여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한 범행 직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 ~ 1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 등 사건의 피해자 C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에서 그를 폭행하고, 위 보복폭행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F1 자신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살인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의손자인 피해자 M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1년도에도 칼을 사용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에도 칼을 사용한 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성과 잔혹성을 계속하여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 F이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왼쪽 팔의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