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2019고단3536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6.8.00: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철제 옷걸이를 쥔 손을 방안에 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2,000원, 외국인등록증 1매, E조합카드 2매 등이 포함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0,000 원 상당의 곤색 바지 1벌과 E조합 통장 1패를 넣어 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바지 1벌을 위 철제 옷걸이 끝으로 걸어 창문 밖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05:32 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외국인 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7. 01:19 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은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옥팔찌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아니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L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창문 방충망 끝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뜯은 후, 열린 창문에 막대를 쥔 손을 집어넣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위 막대 끝으로 걸어 창문 밖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6,21,02:20 경 서울 구로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방안 밥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21. 02:27 경 서울 구로구 N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9. 6. 14. 02:12부터 02:18 사이에 부천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 원, 시가 20,000원 상당 반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6. 14. 03:51 경부터 04:29 사이에, 부천시 U, 2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의 틈새로 긴 나무막대기를 쥔 손을 방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책,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6. 22, 23:28경, 서울 금천구 W건물 2층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중국여권(Z), 시가 500,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현금 2,000,000 원 등 시가 합계 2,6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45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6.20. 05:20 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밀어 넣은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창문 아래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꺼낸 후,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M, P, R, D, Y, T, AC,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 AD빌라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현금인출기 이용사실 확인), 내사보고(침입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의 집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분실신고증 1. 구로구청 방범용 CCTV 범행모습 사본 CD, 구로구 N건물 CCTV 녹화동영상 사본 CD, CCTV CD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특히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545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범행 횟수 많고 피해자 여럿인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주거지의 평안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전 형 집행 이후 4년 가까이 재범하지 않았고, 나름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