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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경 대전 중구 은행동 6-9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대전 동구 E"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를 스캔한 후 SKT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2. 19:22 경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C 명의로 된 SK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가 제공하는 불상의 서비스 요금을 C 명의로 된 SK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155,340원 상당의 불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13. 06:4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4,27,31,32, 3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7,124,03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4. 17.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C 명의로 된 SK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1. 21: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31, 32, 3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피고인은 만 24세의 여성으로, 2007년 사기·절도로 벌금형 전과 각 1회(100만 원, 50만 원)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일을 계속 해왔고,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어머니의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 사문서위조의 피위조자 H는 피고인의 아버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기의 피해자 겸 절도의 실질적 피해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 결과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할 때 자신에게 할당된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맞추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대리점의 상급자가 신용카드 신청·발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동기 ·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사기·절도 피해액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1. 12. 22.까지 모두 회복되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정황 ·2013.10.14. 출산 예정인 임산부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야간에 근로하면서도 거주지로부터 상당히 장거리인 본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였다. ·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향후 출생할 자녀를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ㅇ 기타 ·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3. 19:2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누가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용의자를 탐색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불러 세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 3. 19:29경 춘천시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G을 쫓아가 “젊은 새끼가 조심해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며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위 G의 얼굴과 몸통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19>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경 춘천시 I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5. 19:59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4,000원을 결제하는 등 2021. 3. 22.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550,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0,020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제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62회에 걸쳐 합계 2,550,12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카드 번호 정정 관련) 1. 카드 이용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각 영수증, 카드전표, 신용카드전표, 카드전표 사본, 판매전표, Q약국 카드전표 사본, R약국 카드전표, S뷔페 카드전표 사본, T 카드전표 사본, U 카드전표 사본, V약국 카드전표 사본, W 카드전표 사본 1. 각 영상 사진, X CCTV 영상 사진, Y CCTV 영상 사진, Z횟집 CCTV 영상 사진, AA CCTV 영상 사진, Q약국 CCTV 영상 사진, R약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는 한편,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약 1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인 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상당히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2018고단433 피고인 B은 2018. 6. 12.부터 강원 정선군 C건물 D호에서 'E' 상호로 F 렉스턴 화물차를 이용하여 콜밴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9.3. 08:39경 강원 정선군 G아파트부터 H에 있는 'I 카페' 앞까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승객인 J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443 피고인 B은 2018. 6. 12.부터 강원 정선군 C건물 D호에서 'E' 상호로 F 렉스턴 화물차를 이용하여 콜밴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5. 11:50 경 강원 정선군 K 앞길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에 손님인 M을 태우고 운임 명목으로 3,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8 고단4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2018. 9. 3.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2018. 9. 5.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부터 다음날 00:55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하여 안산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K, J, I, H의 각 진술서 1. 안산시의 고발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염병예방법위반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고발(D),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추가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안내, 현장 사진, 단속 사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문자발송내 역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2. 7. 2. 21:10경 광주 서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1:12경 광주 서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1:50경 광주 서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등 각 1부 1. cctv 영상 저장 cd 1매 1. 각 수사보고서(H병원 CCTV 영상 확인/ 이전 차털이 범행 범죄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7. 2. 21:50경 술에 만취하여 광주 서구 F 앞길에 주차된 이 사건 아반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만 있을 뿐 절취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라면서 위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3건의 절도 미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6. 5.자 절도미수 범행을 비롯하여 2021. 2. 1.자 절도범행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소위 ‘차털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길을 걷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할 고의로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 및 소나타 승용차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G은 자신의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1만 원 권 지폐 2장이 없어졌다고 하나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갑과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1만 원 권 지폐가 나오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기수가 아닌 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직전에 2건의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한 손에 인공눈물 쥐고 있었으며,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열려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절도 여부 추궁에 도망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 G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빙자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금원 상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일명 'C'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통장과 카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0만원을 주고,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예금통장과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한 후,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을 통해 위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0:30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내 주차장에서, 위 위쳇 메신저를 통해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청소도구함에 놓아둔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E) 1개,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G) 1개, H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I) 1개를 가져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술 1. 신고자, A, 중국총책 C의 큐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중국총책 일명 C 간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관한 금융기관 접근매체 정보 일부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당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보관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접근매체 보관 등 범행을 거듭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한차례에 불과하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광주 광산구 E,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22. 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2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투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6. 7. 4. 근로자 J 명의의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 사본에는 J의 성명 옆에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J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J이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J1 전화도 받지 않아 J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별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위 합의서 사본만으로는 근로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광주 광산구 E,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1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B)와 접촉하여 2021. 6. 12.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6. 12.부터 2021. 6. 2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C,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 16:5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벗어나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자 고발 조치,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대상자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의료인으로서 아무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니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가 1회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피고인에게 C레이 승용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양도증명서 등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평택시 E'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4. 평택시 도일동 1165-8에 있는 평택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중 B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양도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B의 진술, 이 사건 차량양도증명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집에서 B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B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 와 그 신분증을 받아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 양도에 필요한 B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센터 전화로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의 휴대폰 통화내역에는 그러한 통화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와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통화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6. 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경 서울 구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있는 구룡 공원에서 피해자 Z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휴대폰을 팔아서 그 대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대당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2대를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2018. 6. 2.경 서울 AA에 있는 'AB' 내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1대를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3대 합계 4,67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17:59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해당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주)AC의 소액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7만원 상당의 '중고경청'이라는 물품을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AD'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전송받아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73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사실 확인자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 8.20.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5. 12.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회복을 한 바가 없다. M그 밖에 기망수법, 총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5.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5. 20:24경 파주시 F에 있는 'G' 다방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합계 409,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농협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역 1. 피해 현장 사진·C의 농협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 삼성신용카드로 5차례 결제한 내역) 1. cctv 영상 및 사진(영상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들의 카드로 다방, 카페 등에서 외상 술값을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 절취한 카드의 사용처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4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은행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다.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전화기 옆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E에서 인출한 5,800만 원을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5. 24. 10:00 경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숨겨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속에 G은행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모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목적으로 음식점 방문자의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입,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출입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수기명부를 관리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광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음식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위 목적과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C의 영업’을 안내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데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2.경 위 음식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위 목적과 무관하게 ‘신축년 새해 인사와 C이 정상 운영한다’ 취지의 영업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는데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음식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위 목적과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C이 정상 운영하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데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사하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접객 분야 방역수칙 알림 게시글)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재범 우려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365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04:41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사우나'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든 틈을 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F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05:12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소재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사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진첩에서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도서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E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대금 48,000원이 위 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도록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G', '(주)H', 'T', 'J'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3,000원 상당의 상품권, 숙박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E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도록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8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231 3.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 광진구 K 소재 L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7만 원만 빌려주면 2018. 8. 31.까지 무조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한 폭행 사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지인인 N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대여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06 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Q(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8. 10.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에 접속하여 중고 물품 거래 게시판에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22세, S)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내역자료 확인) 2018 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2018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복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한 범행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절취품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1)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편취액도 여기에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