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6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전북 완주군 C에서 ‘D’ 딸기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딸기재배농가로부터 딸기를 매입하여 손질 후 딸기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2017. 2.경 피해자에게 딸기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딸기작업장에서 딸기 운송 등을 담당하며 함께 일을 하되 딸기 수확이 끝나 작업이 마무리되는 2017. 5. 말 이후 피해자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위 딸기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사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F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딸기 매수대금이나 인건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계좌의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딸기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작업장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금 분배는커녕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위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예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의 일부 진술 부분 1. 예금통장 사본(G),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서(I),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장부 내역서, 2017년 딸기 상자 출고현황, 통장거래내역, 판결문 1. 거래장부 1, 2 원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동업재산인 예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이체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이를 사후에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 특히 신빙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의 진술 부분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인 거래장부 1, 2 원본,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딸기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딸기 수거 및 공급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위 사업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위 딸기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사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F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서 딸기 매수대금이나 인건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계좌의 예금을 관리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예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피해자는 다음 날 위와 같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중 400만 원을 위 G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H에게 딸기 값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횡령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동업약정의 취지에 위반하여 사업의 수익을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전북 완주군 C에서 ‘D’ 딸기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딸기재배농가로부터 딸기를 매입하여 손질 후 딸기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2017. 2.경 피해자에게 딸기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딸기작업장에서 딸기 운송 등을 담당하며 함께 일을 하되 딸기 수확이 끝나 작업이 마무리되는 2017. 5. 말 이후 피해자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딸기 작업장에서, 딸기 매수대금 인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F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의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딸기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딸기 수거 및 공급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위 사업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위 딸기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사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F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서 딸기 매수대금이나 인건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계좌의 예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계좌에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서 예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I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의 계좌로 이체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먼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등 비교적 일관되게 위 1,000만 원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받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문자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증거기록 제29쪽 등)고 진술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문자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12쪽 참조), 당시 검사는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중 F은행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F은행의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에 그 내역이 입금 또는 출금인지, 입금자 또는 출금자가 누구인지, 그 거래적요가 무엇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고도 피고인이 돈을 출금한 것을 몰랐는지 반문하기까지 하였던 점(제317쪽 참조), 피고인은 튀김과 족발을 팔던 노점상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3개의 작업장에서 딸기 가공 및 공급업을 하여왔을 뿐더러,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아들인 I의 명의로 ‘J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위 법인계좌가 압류당하고 또다시 지인인 K 명의의 E영농조합법인의 계좌를 빌려서 위 작업장을 운영할 정도로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자금관리 등을 오랜 기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오는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위 인출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동업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시점 무렵인 2017. 5. 말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피고인의 처 G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동업재산의 정산이 안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했다면 피해자가 당시 위 지불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무렵 찾아 와 자신의 형을 안심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허위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뚜렷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4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그 중 상당한 돈을 변제 내지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지불각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정산금 내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한 이후로도 오랜 기간 피고인에게 위 돈의 인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삼은 적이 없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2018. 7. 10.경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2018. 12. 10.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으로 딸기 작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딸기의 질이 떨어져 공급처로부터 반품처리되거나 일손을 제때 구하지 못하여 딸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반품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손해만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거래장부 1, 2 원본, 통장 사본,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부부가 3개월 동안 꾸준히 가공 작업을 하여 공급한 딸기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H에게 피고인 부부가 작업한 딸기의 질이 떨어져서 공급처로부터 반품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운영한 딸기작업장의 수입은 피해자가 그 구체적인 수익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5) 더욱이 피해자도 위 I의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여러 가지 명목의 상당한 돈을 인출하여 왔었기 때문에 위 계좌를 동업재산인 예금계좌로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