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 D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손님,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업원 E(2016. 12.경부터 2017. 2. 경까지), F(2016. 11.경부터 2017. 2. 경까지), 환전 담당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20. 17:09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건물 2층 위 D게임랜드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D게임랜드 후문 건너편 같은 구 에 있는 상가계단에서 위 D게임랜드를 이용한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서 획득한 게임 포인트 55점을 점수보관카드에 저장하여 해당 카드의 포인트를 확인 및 삭제 할 수 있는 IC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환전업무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1점 당 현금 4,500원(5,000원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에 현금 247,000원으로 환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고인들은 종업원 E, F과 직접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 뺀 4,500원을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교부하고, 2017. 2.경부터 2017. 4. 4.경까지 피고인 A은 환전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환전용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 종업원 E, F, J은 위 게임장 내부 벽면에 위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포스트잇으로 붙여 두는 등 위와 같이 환전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게임기 이용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저장한 점수보관카드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손님 상호간 IC카드를 교환하게 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와 직접 통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종업원 E, F, 환전 담당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2017. 4. 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메이져를 50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있는 IC 카드(점수보관카드)를 IC 카드 리더기가 부착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C 카드의 게임 포인트에 접속하여 게임 포인트 확인 및 'O'으로 삭제할 수 있는 등 별도 정산 기능이 부가되도록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A 작성의 각 진술서, S, T 작성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게임장 월세 입금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입출금거래내역,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외부환전상과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수사보고(종업원 E 전화진술녹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등록증, 환전행위 영상 및 채증 사진, 게임설명서(메이져) 첨부에 대한 수사),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게임장 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게임장 현장단속 사진 및 일일, 누적 정산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단속 사진, 게임기 사진, 수사보고(본 게임장 IC 리더기가 부착되어 실행 중이던 휴대전화 사용방법 및 내부환전 증거 채증자료 첨부), IC 카드리더기 사용방법 시연 등, 수사보고(게임기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 단속지원결과회신(메이져-남부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고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65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는바, 그 금액 산정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임기 50대에 현출되는 일일 정산금액 15,025,000원에서 각 게임기 내에 있던 현금(9,375,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카운터 내에 있던 현금(500,000원)과 점수보관카드와 함께 있던 현금(200,000원)도 압수되어 몰수할 뿐만 아니라(이 현금은 피고인 A 오전 9시에 퇴근하면서 직원들에게 주고 간 시재금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그 시재금 역시 이 사건 단속 당일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그 차액 중 일부는 환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등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