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3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희망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소 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망사고) 및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희망주유소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전처인 E과 화해한 후 그때부터 E의 주거인 경주시 F오피스텔 613호에서 함께 지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뒤로도 하루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우울증에 빠졌고 특히 2014. 3. 1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부터는 죽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등 자신의 처지와 신병을 비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5. 08:30경 위 오피스텔 613호에서 이 출근한 사이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후 이를 폭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내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된 중간밸브를 연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중간밸브와 가스렌지 사이의 가스호스를 'V'자 모양으로 절단하여 도시가스가 집 안으로 새어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누출된 도시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킴으로써 그 불길이 벽, 천장, 옷걸이, 현관문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거를 수리비 약 8,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그 목적물, 즉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매개체에 불을 붙이는 등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의 독립연소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매개물과 소훼목적물의 구조, 주변의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집 주방에 있는 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니퍼로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 사이의 가스호스를 'V'자 모양으로 절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방의 가스호스를 절단한 후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화장실 내로 흘러들어온 가스가 폭발함으로써 위 주거가 소훼된 사실, 화장실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불이 붙은 흔적이 있는 담배 1개비, 담뱃갑이 발견된 사실, 당시 집안에 누출된 가스량은 천장에서부터 장롱 윗부분 정도까지만 쌓일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던 사실(증거기록 제231쪽 참조)도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절단하여 스스로 가스를 누출시킨 주방 인근에서 착화하지 않고 주방과 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화장실 안에서 라이터의 불을 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위 라이터의 착화행위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단순히 담배를 피울의사로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일 뿐,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집 안에 퍼져 있는 가스를 폭발시킴으로써 위 주거를 소훼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라이터를 착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1:42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남분수광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 B(34세), 피해자 C(35세)과 술을 마신 후 추가 비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일행인 D가 피해자 C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 C을 향해 달려가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C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바닥과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를 향해 달려가서 오른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왼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의무기록사본 및 상해진단서 등 발급),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감정위촉결과 및 의무기록사본 분석), 감정위촉, 각 의무기록 사본,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09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서대문등기소 방면에서 고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힐튼호텔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대림에니에이 125.4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충돌로 파편이 튕겨 그곳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4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본넷 부분에 떨어져 위 승용차의 수리비 972,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에 있는 명지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서대문구 B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당시 CCTV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호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지 수집 문제로 피해자 E(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세류파출소까지 간 경위, 구급차를 부른 경위, 구급차를 탄 위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사건 당일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걸을 수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세류파출소까지 경찰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경찰서 앞에서 구급차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건 현장에 있던 방범용 CCTV 영상, 세류파출소로부터 회신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걸어서 사건 현장을 나왔고 그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70 소재 세류파출소 앞까지 걸어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세류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고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고 위 D 부근으로 와서 119구급차를 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취 상태, 사건 이후 이동 경로,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31

범죄사실 C는 2012. 6. 25.경 '건전한 결혼 문화 실천을 위한 국제결혼 선양 및 지원활동' 등의 정관을 앞세운 비영리단체인 'D'를 설립한 대전 중앙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구 명예회장이고, E는 위 경북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D 경남 본부장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C는 지역 본부장에게 D 정관에 의해 국제결혼중개를 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납부받으면서 지역본부장들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피고인 B의 F(2017. 5. 31. 약식기소)과의 공동범행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F은 2015. 2. 13.경 대구 남구 G, 4층 'D' 대구본부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H에게 베트남 신부 20여명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결혼 비용 1500만 원을 지급받고, C는 항공권 구매와 베트남 현지 중개업체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B은 위 H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 중개업체와 연결하여 베트남 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6. 5. 27.까지 총 15명의 남자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7.경 통영시 I에 있는 'D' 경남본부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J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결혼비용 1,200만 원을 지급받고, C는 베트남 현지 중개업체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A은 2014. 8. 3.경 위 J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 중개업체와 연결하여 베트남 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2. 경까지 총 9명의 남자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무허가 결혼중개업체 'D' 정관첨부, 국제결혼국가별 권장가격표첨부, 계좌명의자 조회 및 후원금송금내역확인 첨부, 국제결혼중개업 확인 및 결혼업체정보 첨부, H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출입국현황 첨부, D 대구본부장 임명장과 회원등록증첨부, F B의 베트남출입국현황, 국제결혼중개업확인, B의 M화면사진 첨부, F의 M에 등록된 베트남신부들 프로필 사진첨부, B이 N를 운영한 사실확인 의견서 첨부, F의 각 은행거래내역회신자료, F이 H에게 소개비 전송 내용, 통영시청회신, 대전시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선교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업으로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최근에 특히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규정 형식, 결혼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서 결혼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결혼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반복·계속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결혼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점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인 'D'를 내세워 베트남신부들 프로필을 보여 주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결혼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베트남 현지 중개업체를 지정하여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자들을 인솔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 중개업체와 연결하여 베트남 신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을 하도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9:1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방범용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상대적으로 운전거리 짧은 편이고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와의 싸움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점, 경제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 19, 14:53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1층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6.26. 15: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1층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29, 14: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G 소유의 청색 화물차가 주차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좌석 위에 놓여있는 현금 3,000원,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6,11:1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1층 점집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현금 25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촬영사진, 각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각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발췌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킥스 출력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6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입원한 부친을 간병하다 부친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 부친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2년 간투병 중 사망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원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생활하다 최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2018. 10. 경 약 4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던 중 2019. 1. 29.과 2019. 1. 31. 피해자를 방문하여 사귀던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허락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07:0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재차 찾아가, 중국 국적의 여성 'E'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중국 사람과 이미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 당분간은 E의 집에서 지내야 될 것 같다, 직장도 없는지 좀 오래 됐다, 빛을 진 것도 좀 있다."라는 말에 실망한 피해자가 죽은 부친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반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약 10 ~ 20분 동안 계속 졸라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얼굴이 검게 변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32, 44)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3, 45)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첩, 각 현장사진첩, 감정의뢰회보(2019-W-555) 및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9-W-548) 및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엘리베이터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29, 40, 47, 61, 64), 압수물 등을 촬영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실황조사 사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불리한 정상 :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 .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의 동생을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숨기고 친동생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19:33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미용실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20:00경 이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2층에 있는 위 미용실로 내려가서 미리 준비한 철사 옷걸이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데렐라 클리닉세트 고급샴푸 1개(구입가격 약 100,000원 상당), 클리닉 제품 1개(구입가격 약 250,000원 상당), 경화제 1개(구입가격 약 100,000원 상당), CCTV 본체(구입가격 약 300,000원 상당) 및 현금 40,000 원 등 합계약 7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5:59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사 옷걸이를 위 미용실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구입가격 약 400,000원 상당), 현금 165,000원 및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구입가격 약 1,200,000원 상당) 등 합계 약 1,7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가. 목걸이 및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경 인천 남구 K아파트 402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의 배려로 L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2개(시가 300,000원 상당)를 훔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개를 훔쳐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00:14경 위 K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2,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2017. 3. 1.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사용하는 L 명의의 휴대폰(M)을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스토어, 티켓몬스터, 아이템베이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L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9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G,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188쪽 내지 189쪽), I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 발생장소 'E' 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여죄 및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일몰시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O 미용실 범행현장),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체크카드 출금금액 및 소액결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피해자 N의 블론트 가위 120만 원 상당, 장가위 30만 원 상당, 슬라이싱 가위 40만 원 상당, 피해자 G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 70만원상당, 헤어용품 3종세트 3개 15만원 상당, 피해자 I의 캐논 카메라 1대(구입가격 120만 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이 사건 절도 피해 금액 합계 1,000만 원 상당,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 금액 합계 799,000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 경과 2009.경 각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02: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B(33세) 및 G이 대리기사와 통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식당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위 가위를 뺏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이 양쪽 가위 손잡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위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가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약지)이 강하게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수지 골성추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가위로 위협하는 피해자 A(33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오른 다리로 3회 걷어차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상태로 피해자를 식당 카운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3 수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사진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 직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 19: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개, 시가 3,890원 상당의 국산콩두부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원 상당의 스낵김 1개, 시가 2,790원 상당인 국산콩두부 2개, 시가 6,110원 상당인 방향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인 음료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누범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 중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주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을 신정네거리 쪽에서 신정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3, 남)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어,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선행차량의 진로를 섣불리 속단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한 선행 차량이 우전방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접근하며 길 오른쪽으로 치우치자 이를 우측에 주차한다고 생각하고 그 좌측 공간으로 지나가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운전 차량이 다시 좌조향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확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다목적 CCTV 신정50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4: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7에 있는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종암경찰서 쪽에서 고려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12경 서울 종로구 D 4층 4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겨 있는 디지털 도어락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해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9. 경까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975,000원 및 시가 합계 2,323,2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용의자 추적 수사),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현장의 유류 지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현장 출입문 비밀번호 잠금장치 손괴),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사진(피의자 검거 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의류 등), 사진(일몰시간 검색 결과),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 공탁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아니하므로 위 공탁금을 배상명령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약 52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이 환부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