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2017고단2046 피고인 A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공동 업주인 피고인 A, B과 실장인 피고인 C은 함께 2014. 9.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7개의 접대실과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H' 등 키스방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직접 개설한 업소 인터넷 사이트(I)에 매일 출근하는 여종업원 출근부를 게시하여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J'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5. 4. 6.경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이 혼자 업주로 나서 처벌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6. 2. 4.경 및 2016. 6. 1.경 다시 단속이 되자 피고인 A이 혼자 업주로 나서 2016. 11. 18.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1.경 영업을 중단하는 대신 피고인 B이 위 키스방에 대한 피고인 A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되 양도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A은 기존에 하던 여종업원 면접, 출근 여부 확인 등 업무를 계속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남자손님의 예약을 받아 여종업원이 있는 접대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소 관리를 하며, 피고인 C은 주간에 업소 관리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하기로 결의하고, K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예약한 남자손님들이 업소에 오면 여종업원들이 있는 접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기본적으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하되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성행위까지는 하지 말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인 속칭 '핸플' 정도는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6. 20:45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장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가 있는 접대실로 안내하여 K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9.경부터 2017.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879 피고인 B은 'J'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6. 6.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건물 2층 약 231㎡ 면적에 밀폐된 방 8개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을 받고 M, N, O 등 여종업원들로 하 여금 속옷을 벗고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여종업원들의 가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A 영업폰 화면 캡처 사진, A 영업폰 메시지 캡처 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진,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소 인터넷 광고, 영업장부, 업소 내 공지문, 경고문 및 게시된 현장사진 2017고단28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7고단2046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6. 12.경까지 공동업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손님들로부터 현금만 받았는데 그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2017. 1.무렵부터 피고인 A이 대부분의 수입금을 가지고 갔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사실상 업소운영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 3. 6.경 단속될 때까지 여전히 이 사건 업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종업원의 고용 및 출퇴근관리를 전담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 운영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 혼자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업주의 지위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C 또한 2015.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업소의 손님 중 70%가 소위 핸플 서비스를 받는다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업소의 현장사진 등에서 추론되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주간에만 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C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및 운영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건으로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199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업소 운영 건으로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기간 또한 길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여종업원들이 팁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 모르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