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2018고단360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펜션 경영난으로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펜션 주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펜션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전북 무주군 C', '전세(보증금)'란에 '1억5천만', '월세금'란에 '1천만',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동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해 9. 1.경 대전 서구 F1층에 있는 'G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펜션을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고 펜션 월 임대료는 물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펜션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펜션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에서 주겠다. 급한 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1,500만 원, 같은 해 9. 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4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438 피고인은 2018. 2. 26.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펜션에서, 피해자 L로부터 '2018. 3. 31. 위 펜션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 문의를 받자 "펜션 1일 이용 숙박대금 45만 원을 입금하면, 예약 날짜인 2018. 3. 31.에 펜션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합계 4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펜션 월 임대료는 물론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8. 2. 27.경 위 펜션 운영을 그만두고 퇴거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6 경 펜션 숙박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63원 피고인은 피해자 N 의 중학교 동창으로, 2017. 8.경 운영하던 펜션의 영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가 약 3억 8,000 만원,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 약 5,0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로 65만 원, 2017. 8. 12.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2017. 10. 12.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2017. 11. 9.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P)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715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전북 무주군 펜션을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2년 후에 바로 갚을 수 있다. 계약서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펜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펜션 월 임대료는 물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살던 집도 처분하고 채무만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Q)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9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펜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S아파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과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전북 무주군 C(K펜션)', 보증금 란에 '1억 5천만 원', 특약사항 란에 '2. 보증금은 만료시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임차인이 지명한 3명에게 각각 오천만 원씩, 잔금처리 하기 전에 지정하기로 함. 1. T 2. U 3. U. 주민등록증 및 통장첨부'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임대인 란에 'V', 'D', 주민등록번호 란에 'X',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V, D 명의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U의 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답변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8+44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서산세무서 회신자료 1. K펜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각 공정증서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39,700,000원 - 변제금 1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약 2억 원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거나 이자로 지급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1555 사건의 피해자 U에 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4 부분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내가 펜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펜션을 더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연 20%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펜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펜션 월 임대료는 물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살던 집도 처분하고 채무만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펜션 임대사업 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2014. 12. 31.경부터 피고인의 펜션 임대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부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위 돈에 관하여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상황이 호전되었다면 변제할 의사는 물론 변제할 능력은 있었다고 보이고 위 차용금도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는바, 사실관계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4년까지 펜션 운영으로 적자 없이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로 펜션 운영시 가끔 놀러 와서 피고인의 펜션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10. 경까지 태안에서 'AB펜션'을 운영하였는데, 2014. 12. 말경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부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조금씩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5. 9. ~ 10.경 소극재산으로는 대부회사 대출채무액 37,511,000원이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매매금에서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약 3,600만 원, 전세보증금 채권 1,000 만원 등이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재산 상태는 2016. 1. 경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차용할 무렵인 2015. 10.경부터 2016. 10. 경까지 충남 태안에서 'AC', 'AD' 펜션을 각 운영하였고, 201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춘천 AE에서 'AF펜션'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펜션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차용한 이 부분 합계 2억 3,500만 원을 대부분 위 펜션의 임대차보증금, 연월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고 남은 현금 약 4,000만 원도 위 펜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돈을 차용한 2015. 9. 이래 2017. 4. 경까지 연 20% 정도의 이자(피해자 진술로는 약 3,000만 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펜션 운영이 힘드니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래 펜션 사업 상황은 호전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U에 대한 나머지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