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2020고합100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8:15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남, 49세)과 그의 처 D이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가 트럭 운전자에게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 뭔데"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8. 10:0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어제 왜 신고했냐. 너거가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될 줄 아냐. 함 보자. 지켜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나는 필요 없다.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니는 잘 될 줄 아나. 너거 가만히 안 놔둔다. 내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갈비탕을 주문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판매를 거절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손님이 달라면 주는 거지. 왜 안 주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가게문 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8. 18:30경 위 E 식당에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앞에 니 내한테 그렇게 해놓고 장사 될 거 같나.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든다. 니 가게 망하게 한다. 니 죽여 버린다. 진 짜 죽이뿌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C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또 신고했어?, 개새끼, 호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18:4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끼어드노. 칼 가지고 온나. 니 뱃대지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놈아 죽을래. 죽이뿌까. 호로새끼야. 너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거 F에서 노래방 하재?, G이라며? 거기도 가만히 안 둔다. 나는 살고 나오면 된다. 나는 정신병이 있고, 영세민이라서 벌금도 얼마 안 나오고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살고 나와서 너거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만히 혼자 죽을 줄 아나?, 같이 죽어보자, G도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둔다. 씨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22. 20:3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씨발 이 차도 가만히 안 놔둔다. 용원 바닥에 내가 다 알아본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0. 17:55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는 위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노상 앞에 있는 놓여 있던 원탁테이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10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2. 18: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과 여동생 J이이 위 주거지 앞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을 혼자 두고 먼저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거지의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 1개를 손으로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독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19:25경 창원시 진해구 K원룸 앞에서 피해자 L(63세)이 운전하는 M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N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던지며 '빨리 긁어라, 죽이뿐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위 택시의 바로 앞 노상에 서서 어깨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08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 23:22경부터 다음날인 3. 01:26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0 인근 노상에서 총 9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담당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횡설수설을 하고, "택시가 안 잡히니 태워달라"고 범죄신고와 상관없는 요구를 하고, "내가 죽으면 출동할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가 때려죽인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02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 안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응급실 담당의사인 피해자 R(40세)에게 다가가,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의사가?", "의사 면허증 줘봐라, 씨발놈아, 죽여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툭툭 때리는 등 같은 날 14:21경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2020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장면 등 첨부)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10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2020고합10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R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100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을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2. 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자 2020. 2. 8. 10:00경 E 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어제 왜 신고했냐. 너거가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될 줄 아냐. 함 보자. 지켜본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3. 22.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과 D을 협박 및 폭행하였다.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20. 2. 18.경 "앞에 니 내한테 그렇게 해놓고 장사 될 거 같나.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든다. 니 가게 망하게 한다. 니 죽여 버린다. 진짜 죽이뿌까"라고 말하고, 2020. 2. 22.경 "씨발 놈아 죽을래. 죽이뿌까. 호로새끼야. 너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거 F에서 노래방 하재?, G 이라며? 거기도 가만히 안 둔다. 나는 살고 나오면 된다. 나는 정신병이 있고, 영세민이라서 벌금도 얼마 안 나오고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살고 나와서 너거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 C의 신고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영업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0. 피해자 C을 폭행하기 전에도 위 피해자에게 "니 신고 취소해라, 사건 접수취소해라, 합의하고 사건 없었던 걸로 만들어라, 안하면 너거장사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증거기록 59쪽)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영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에 찾아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20고합108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손날로 강하게 때리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간호사 S, T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