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센터'에서 상담 업무 및 장애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5: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위 'E센터'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 F(12세)을 돌보던 중 체육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퉁퉁 붓고 양 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신체 상해 및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10 경부터 16:10경까지 및 17:20경부터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인계한 18:30경까지 피해 아동을 돌봐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원장인 D으로부터 위 아동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외상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 그 후 피해 아동의 손등과 머리에 멍과 부종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21:08경 D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에 D이 같은 날 21:35경 다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플라스틱 자로 손등을 때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준 사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건 다음날 15:00경 이 사건 센터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과 D은 위 센터의 안쪽 끝에 있는 상담실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사죄한 사실, 피고인과 D, 피해 아동의 부모가 위 상담실에서 나와 안내데스크 주변에 이르렀을 때 피해 아동 아버지가 피고인을 향해 아이를 무엇으로 때렸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안내데스크 쪽 바닥의 전선덮개를 가리킨 사실, 이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바닥의 전선덮개를 뜯어낸 후 이것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며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고, D도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2번에 걸쳐 피해 아동을 맡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주로 상담실에서 다음 수업을 대기하거나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렸고, 피고인은 안내데스크에서 행정 업무를 보다가 수시로 상담실을 드나들며 피해 아동을 살펴본 것이어서 피해 아동을 맡은 약 2시간 동안 피해 아동과 계속하여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해 아동을 인계받은 후 그 즉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비로소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 아동의 눈 주위에 두드러지는 피멍은 그 부위를 가격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두피 아래에 생긴 혈종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래로 내려온 것인데, 이는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수 시간 또는 수일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2번에 걸쳐 피해 아동을 맡았고,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을 인계받았을 때 아무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아동을 돌본 시기에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D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자로 위아동의 손등을 때린 것이라고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1. 14. 사건 당일 밤의 D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라며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D이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때린 것도 맞고, A이 때린 것도 맞는데 내가 그걸 묵인한 건 사실이야.".(중간 생략)."내가 그분한테 사과드리고 문제 없도록 잘 마무리 할 거니까 그 문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돼. 그냥 니가 덮어썼던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크고, 하지만 그 덮어썼던 거는 A 발만 담갔다 빼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녹취록에 언급된 것처럼 D이 피해 아동을 때린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인정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센터를 찾아온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고개를 숙인채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하여, 이미 D이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D과의 관계 및 유대감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며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변명 이유에다가 앞서 본 D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중에라도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당시에는 D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선덮개를 폭행의 도구로 지목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면 보호자 대기실과 마주보고 있는 안내데스크보다는 위 센터 안쪽에 있는 상담실 안에서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상담실에서 대기할 때에도 보호자 대기실에는 해당 시간대에 수업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기다리는 보호자들이 있었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대기실에 있었다는 보호자 G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특기할 만한 소란은 없었다는 것이며, 위 전선덮개는 상담실이 아닌 안내데스크 쪽 바닥에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어떠한 문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동을 폭행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고, 설령 위 아동이 어떠한 문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보호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안내데스크 쪽 바닥에 있는 전선덮개를 뜯어내어 상담실까지 가져가 위 아동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전선덮개가 폭행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녹취록에 따르면, D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과 동시에 본인이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도 하였던 점, D은 사건 당일 피해 아동과 2시간이나 체육수업을 함께 하며 육체적인 접촉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점, D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피해 아동의 부모를 만나 사죄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D이 폭행사건과 무관하고 다만 센터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만 지려고 한 것이라면 8년이나 같은 계통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센터도 2년 동안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점을 명확히 하였어야 함에도 사건 발생 직후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애매한 발언을 수차례 하였던 점, 사건 당일 D과 피해 아동이 체육수업을 할 때 자바라 반대쪽에서 수업을 하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수업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와 같이 폭행한 이유는, 피해 아동이 버스에 집착하는 것을 교정해주고자 버스라는 단어를 듣고 피해 아동이 반응을 보이면 머리를 때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수업 중에 몇 번 피해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며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폭행한 부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보면, 버스타고 외갓집 가자고 조르고, 못 타게 하면 화내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내용(2012. 7. 2.자)이 기재되어 있어 위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