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1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15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현서(기소), 김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7. 07:02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6-1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도 더듬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10 에 있는 교통정보센터로 임의동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7 경부터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7:20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에게 '야 이씹할 놈아, 측정거부다 좆같은 놈아, 약오르지 병신아, 너 옷 벗겨버린다, 경찰 85기 선배도 몰라본다'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사진,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요구하는 경찰관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측정요구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처음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 상에 넘어져 오토바이 차체에 깔려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렸으며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고, 오토바이의 엔진부위 및 배기구는 방금 운행한 것처럼 뜨거웠던 사실, 이후 교통정보센터에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고, 얼굴과 목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결과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는 붉은 불이 켜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g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음주단속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찰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차동경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