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내 상호불상 횟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의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0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6경부터 01:1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영상분석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상황 채증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시동을 켜고 비상등을 점등하였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의점까지 운전하여 와서 운전석에서 내렸을 당시부터 이미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그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신 후 승용차를 몇미터가량 운전하여 자신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음주운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이전에 피고인과 안면이 전혀 없었던 G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음주운전신고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 점, 위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2016년 각 벌금)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C 퇴촌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진암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진행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 추월하고 감속하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C 퇴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채혈 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 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에서부터 제주시 고하상로 144(애월읍) 고하상로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피고인의 처인 B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C로부터 현금 1,800,000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C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승용차의 범칙금 고지서가 수신되어 B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묻자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허위 도난신고를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우편물을 통해 B에게 2019.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장소에 주차해 놓은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흰색, (차량번호 1 생략))를 도난당했으니 신고하라고 하여, 해당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B이 2020. 5. 29. 서울 강남구 삼성로 554에 있는 삼성1파출소로 직접 찾아가 도난 신고를 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여 전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고, 2020. 7. 16.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D 및 그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시킨 C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약식명령 사건에서 ‘남편(피고인)이 핸드폰도 부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 나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법원 우편물 봉투를 집어던지고, 이에 놀라 주방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 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어디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쥐어보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6. 29. 10:00경 피해자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법원에서 온 우편물 봉투를 던졌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방에 두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어디 가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칼을 쥐었고, 피해자는 뒷문을 통하여 인근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 이후 가게 쪽을 보니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쥐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거나 쫓아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6. 29. 급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이 접근금지 중인데 왔으니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D은 가게에서 나서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다른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 다음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2021. 6. 29. 10:04경 ‘남자가 가게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던 이력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신고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추단하게 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실제로 선고받은 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목걸이 열돈 해준 것 내놔, 나 벌금 오백 받았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겨 놓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과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잡기만 하였을 뿐 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2022고단5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2.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는데 음주운전 같다. 흰색 배달 오토바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면서 비틀거리며, 경찰관을 보 고 도망가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에게 “싫어, 안해요. 안한다고 체포하 세요. 오토바이 경찰관꺼 아니에요? 병신이네, 또라이네, 씨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8 피고인은 2022. 1. 12.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졌는데 음주운전 같다. 흰색 배달 오토바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 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D으로부터 흉기 휴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중에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 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편도 3차로 도로(좌회전 차로 포함)에서 3차로로 주행 중 다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의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여 멈추었으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견하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속도를 줄여 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제동장치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강한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의 피해차량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기운 때문에 좀 속도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시야도 흐려져서 평소보다 과격하게 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 바로 다음날 의료법인 E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좌상, 두부 좌상, 우측 수부 염좌, 요부 염좌, 둔부 좌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법정에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진단서에 기재된 신체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음을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같이 좌상, 염좌 등은 환자의 진술과 문진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1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6. 3. 30. 08:04경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4축이 1.3톤을 초과하여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7. 20: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붉은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 10명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7. 20: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에서 베이지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20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동영상 파일 25개 CD 저장) 및 불법 촬영물 등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기재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상cd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서 피해자를 뒤로 밀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특히 수사기록 75면에서의 영상 cd 중 kakaotalk_1617978848979 파일의 29초 장면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에 해당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 동기에도 나름대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8:45경 남양주시 B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친구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의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성추행하러 갈 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12. 9.경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중등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경위, 과정 및 태양 등이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서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적극적․능동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5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21:1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E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길이 약 16cm)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남, 59세)의 얼굴 부위를 왼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약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88 피고인은 2021. 9. 5.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방 시간을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고객인 I, J에게 ‘너 노래방 도우미지? 가만 있어, 나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E 전화통화),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사진 2021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촬영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수회 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사소한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만류하는 남성을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0:30경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인 자신의 주거로 착오하여 출입하고자 출입문을 두드리고 당겼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자신의 주거로 착오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0. 4. 27. ‘문을 열려고 한다/ 오늘만 그러는게 아니고/ 술 취한 여 자’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에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얼굴과 머리에 상처가 있어 경찰들이 119 구급대를 불러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20. 7. 24. 다시 누가 자꾸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C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문을 두드린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에 방문하였더니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술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3)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이 2020. 9. 11. 20: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게 집에 와서 자신을 데려가라고 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니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경부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진단되어 진료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