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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공장장인 F을 통하여 보호테이프 및 본드 등 잡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에게 "가구에 사용되는 보호테이프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경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어음 합계 26억 원 상당이 부도가 났고, 거래처도 사라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4.경 판매대금 396,000원 상당의 절단보호테이프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9. 경까지 인천,천안,파주,광주 등 피고인이 문틀, 문짝 등을 납품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급대금 합계 48,800,070원 상당의 보호테이프 및 A/S 현장 노무인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공장장인 F을 통하여 MDF(목재 분쇄물을 접착제와 섞어 압축하여 만든 판재) 납품업자인 I에게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판매대금 10,693,320원 상당의 MDF 9T 외 4종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 경까지 제1항 기재 E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급대금 합계 98,870,233원 상당의 MDF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E 노무비, 거래명세서, 발주서, 어음정보조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유사범죄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3회(동종 2회 포함)와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3층 D주점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9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40경 위 C 내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D(여, 54세)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96.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해상에서 장기간 조업을 하는 멸치잡이 어선 등의 선원구입이 어려운 사실을 이용하여 부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선원소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부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D를 멸치잡이 어선인 'E'의 선주 F 에게 소개하여 위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고 선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8명의 노숙자를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위 부산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B으로 그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D, J, K, L, K, M, F,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사실확인서 1. 통장내역, 거래실적표, 계좌거래내역 1. 출입항 상세정보 1. 수사보고(선원 P 상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 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5,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스터세븐 범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시 성북구 B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C"라는 까페를 개설하고, 2015. 9. 2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후 피해자 저작권자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의 허락 없이 회원들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IP를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을 위 까페 자료실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의 고소장 1. 프리서버 운영 및 로한게임비교 캡쳐본 1. 도메인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1. 2016. 5. 12.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09: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E(여, 15세) 등 2명의 여성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쥐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2.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2:40경 동해시 F아파트 옆 공터에서 G여자고등학교 정문을 통해 체육관으로 이동 중이던 H(여, 16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쥐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12.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G여자고등학교 내에서 체육관으로 이동 중이던 H(여, 16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쥐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2012, 2014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를 받은 전력이 있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동생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친구가 스타킹 회사에 다니는데, 일반인 스타킹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 일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면서 모델 일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 착용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이 소장할 생각이었을 뿐, 스타킹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모델구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3. 20:50경 동해시 C, 2층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모델 제안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팬티스타킹 및 짧은 치마를 건네주어 입게 한 다음 약 20여분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자세를 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의 가운데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스타킹 및 치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은행 통장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농협은행 통장 1개를 집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23:45경 삼척시 척주로 66(남양동 343-6)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축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4.30. 23:17경 삼척시 진주로 16(남양동 55-102)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절취액이 크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0. 06: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미결처우1팀 진정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의 송풍구 날개를 뜯어낸 후 위 날개를 이용하여 냉난방기의 패널 덮개를 수회 때려 뜯어냄으로써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키고, 이어 위 송풍구 날개로 진정실 출입문 상단의 유리를 수회 쳐서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20:00 경 제1항 기재 서울구치소 제6하 수용동 C실에서 교사 D 등 교도관들이 침구류를 제공하기 위해 위 수용실 출입문 앞에 이르자, "좆같은 새끼들, 이불 필요 없어. 문 열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수용실 내 집기류를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위 출입문을 수차례 때린 후,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교도관들을 향해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도관 진술청취 보고, 범죄에 이용된 물건 확인 보고, 피의자가 손상한 유리에 관한 교도관 진술청취 보고) 1. 각 근무보고서 1. 견적서 1. 각 영상녹화물캡처 사진, 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6도4112 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공용물 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서울구치소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경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12. 06: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버스에 탔으나 "그전 버스에서 잘못 내렸다. 그냥 가자."라고 말하면서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 버스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지불을 요구받자, "야 이새끼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차를 잘못탔다. 그냥 가, 임마."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요금 지불 요구를 포기하고 다시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 12, 07:1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버스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얼굴을 F의 가슴 쪽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의 왼쪽 발목을 밟은 채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3413번 버스 CCTV 영상자료, 3413번 버스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기사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 F에 대해 중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3.경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평소 친분이 있던 C을 따라 거제시 D에 있는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C 몰래 안방 벽에 걸려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2.경 거제시 F에 있는 G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법정생 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거제시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외손녀로서 E을 대신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 거제시 K에 있는 SK대리점 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란에 '거제시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K대리점 직영점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K 대리점 직영점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외손녀로서 E을 대신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M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7, 3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 거제시 M에 있는 LGU+ O 직영점에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GU+ Q직영점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GU+ 직영점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외손녀로서 E을 대신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P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8,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녹취록 대화내용 및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명의 개통된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명의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대리점 방문), 수사보고(피의자가 E 명의를 도용 개통한 휴대전화 정리), 수사보고(소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주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습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1. 29.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상고 포기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6. 18:01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니가 나가면 나 죽는데이!" 라고 자해를 하겠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3, 시간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34세)에게 'D의 소재에 대해 알려주지 않거나 D와의 일에 개입되어 있으면 출소 후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는 '저란 놈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마음먹은 일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고 마는 사람이란 사실 말이에요…(중략)…저에게 숨김 없이 현재 D가 지내고 있는 곳 주소를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중략)…저 역시 그렇게 오래 이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중략)…예전에 어리숙했던 저는 이곳에서 죽여버리고 냉철하고 잔인한 저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 때는 D의 일에 개입이 된 사람들은 절대 용서 없고…(중략)…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반드시 느끼게 해 줄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관련) 1. 우편물(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전남편에게 돌아가면 자살을 하겠다며 자해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한 점, 또한 협박 범행도 위 D의 전남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출산한 위 D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2015. 10. 3.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포인트에 1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게임장 불법환전행위 확인 등, 업주 특정), 각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1일 최소 10만 원 X 단속 전날까지 영업일 66일)을 추징한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10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525에 있는 점고개 앞 453호 지방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렀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운전 중 제대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도리 방면에서 양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양구 방면에서 천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여)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주취운전-정상적 운전여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가 다소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우중공업이 2014. 9. 3.경 E으로부터 대구 서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594,000,000원에 매수할 때, 피해자 회사를 중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중개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임의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으로 위 중개보수란 중 컴퓨터로 타이핑되어 있는 '1,594,000,000 * 0.9% ='의 옆 부분에 '14,346,000'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확인·설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확인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14,346,000원 상당의 집행권원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 설명서의 원본 사진, 확인, 설명서의 복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2015. 3. 13.자 준비서면 [피고인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3. 청구금액 : 위와 같이 채무자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료 금 일천사백삼십사만육천원(갑 제1호증의 상가매매계약서 제7조(중개보수) 약정금액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14,346,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5. 2. 17. '매매계약서 외 부동산에서 첨부한 서류에 부동산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서류를 분실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지 못해 당혹스럽습니다. 원고는 어떤 근거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2015.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가 없는 중개를 원고는 들어보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얘기한 적도 없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분명히 14,346,000원으로 기재되어 매도자와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 3명 이 날인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제1범죄(사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변조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이득, 피고인의 전과(초범)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4각 가로등 33세트를 납품해주면 2014. 12. 15.까지 가로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11억 2,000만 원, 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2억 5,000만 원 등 약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800 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었고 매월 인건비도 8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2012년도부터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등을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시가 18,568,760원 상당의 가로등 33세트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18,568,76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2016고단441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54세)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6. 4. 17. 08:50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게 때려 부순다, 니 패고 가만히 안 두니 이혼소장 접수 취소해라,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이혼소장 접수증명원을 손으로 찢고, 포도 상자 등 과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E 등이 제대로 미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969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카페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2016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Ad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력 전과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 중인 처와의 불화로 말미암아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생긴 일이고 피해자인 처와 합의하였으며, 특수폭행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행동 교정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