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정품 HBS-1100 블랙미개봉 75000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블루투스 이어폰 LG HBS-110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19:42경 IMI외환 C 명의 가상계좌(D)로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한 7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중고나라 캡처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사실),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8. 12.경까지 피해자 C의 택시기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택시 영업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D 소나타 택시를 배차받아 영업하되, 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일일 기준금 60,000원 외의 금액은 피고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기준금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기회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수납한 택시요금 중 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60,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3.경부터 2017. 8. 8.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3,657,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기사 일별 현황, 원장부 및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액 사납금제의 경우 택시기사가 일일 사납금 이상의 수입을 얻으면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반면 하루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다면 택시기사는 그 전액에 대하여 택시회사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납입하지 아니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임금체계 및 정산 방식(일 정산 방식의 정액 사납금제임), 피고인이 매일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납금 액수(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차량을 교체할 경우 기준금이 상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이 매일 입금하여야 할 사납금 액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각 40,000원, 60,000원, 67,000원임),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미터 금액과 회사에 입금한 사납금 액수 등과의 차이(신빙성 있는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납금 입금 내역 등은 증거기록 125쪽~133쪽에 편철된 각 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음)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사납금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미납 사납금에서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LPG 공제, 부가세환급 공제 등을 하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약 117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북 울진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평소에도 조현병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0.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경 고추밭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D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며, "나 신고를 했나. 왜 신고를 했냐."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당에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0. 22:4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B를 데리고 위 파출소로 들어가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97cm)로 위 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G 쏘나타 순찰차의 좌·우측 사이드미러 2개를 내리쳐 수리비 약 20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간 다음, 2020. 10. 21. 01:07경 제2항 기재 파출소 앞 교차로에 다시 돌아와, 제2항 기재 나무 몽둥이를 들고 위 파출소를 향해 걸어가면서 "야, 십할 놈들아. 나와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장 J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죽변항 방면으로 도망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 몽둥이를 뺏기 위해 다가오는 경위 H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경위 H의 좌측 허벅지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근무일지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가시고 있던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위 정신과적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91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입구 사거리를 동곡파출소 방향에서 나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전방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무렵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8:42경 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갈지자 형이며, 혈색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남)을 친목밴드에서 만나 피해자의 거주지(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서 2-3주간 동거했던 사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IBK비씨체크카드'를 화장실 선반에 두고 외출을 한 사이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18:1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IBK비씨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미용타올,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블랙 1갑 등 32,9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230,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18:08경 불상지 ATM기에서 이전에 절취한 피해자의 IBK비씨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BK기업은행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 151,200원을 출금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1,194,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 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6. 17:38경 불상지 ATM기에서 이전에 절취한 피해자의 IBK비씨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IBK기업은행 통장에 예금되어있던 현금 100,500원을 G의 계좌에 이체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393,5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IBK비씨체크카드를 위 "나."항, "다."항, "라."항의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F마트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H CCTV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3:30경 대전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았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위 F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잠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F 사장인 G의 지시에 따라 D에서도 근무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위 G에게 고용되어 G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G의 지시에 따라 D에 가서 근무할 때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일을 하였고, 피고인을 D의 매니저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D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바, 비록 피해자가 G의 지시에 따라 D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D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 및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충격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4

범죄사실 2019고합5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8. 4.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1:31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도 안 하고 방에서 쳐 잠만 자고, 많이 먹으니까 배때지만 쳐 부르지, 왜 내가 니를 먹여 살려야 되노."라는 말을 하면서 술상 위에 있는 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와 그라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019고합54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28. 22: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양산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경찰용)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재연,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사본 첨부) 2019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범행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지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밝히고 범행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범행이 신고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1993. 7. 10. 출소한 이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9고합51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구간(12~30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평가 결과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1991년경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되는 장기간의 징역형은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디어문화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1. 26. 10:00경 <주소> B 미디어문화과 홍보관 상황실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4세, 남)이 업무적으로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치아의 탈구, 측방 탈구(상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우측 측절치), 치조골, 경구개의 골절, 개방성(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하악 우측 측절치), 머리 일부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E)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C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C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 등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C은 위와 같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8. 3. 19.까지 적정처리할 것을 천안시장으로부터 명령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후적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 등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8. 3. 19.까지 적정 처리할 것을 천안시장으로부터 명령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거나 천안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세무당국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8%를 보유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폐기물을 처리한 자로서 천안시장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 천안시청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위반내용을 확인할 당시 C이 대표자로 참석하였고 위반확인서에 'G(C이 자신의 이름을 G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대표자로 기재하고 그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거나 통화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도 C으로부터 채용되었고, 업무지시도 C으로부터 받았으며, C이 스스로 사장이라고 하여 C을 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도 근로자들은 명의상 대표는 피고인 A이지만 실제 대표는 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는 C이 폐기물 업체를 다 맡아서 한다고 하여 C이 운영 전반을 다 관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도 C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C은 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기간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09:3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 안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피해자 C(남, 18세)가 자신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거실 책장 뒤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46cm, 지름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고향 후배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후배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벅지를 수 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강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처리 및 토목준설업체인 피해자 (주)B(2014. 3. (주)C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배치 플랜트(콘크리트 생산 설비) 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8.경 마음대로 E(주)(대표이사 F)에게 2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조사), BATCHER PLANT 매매계약서, 고령지점설비및기계장치공매허가신청서(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 2015하합77 파산선고) 및 BP자산일체매각허가신청서(상동)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C 배치 플랜트 매매대금 횡령 관련 입증], (주)J와 K 외 4명 간 배치 플랜트 1호기 매매계약서 사본, 2009년 (주)C 계정별(원재료) 원장(K 등에게 매매대금 지급 내역), (주)J와 (주)L 간 배치 플랜트 1호기 이동설치 계약서 사본, (주)L 계약서 수령 회계원장 및 (주)J 발행 어음 사본, 2009년 (주)C 계정별(지급어음) 원장[(주)L 공사대금 지급내역], (주)J와 (주)M 간 배치 플랜트 2호기 설치 계약서 사본, 2010년 (주)C 계정별(기계장치) 원장[(주)M 기계설치 대금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를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라는 귀금속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며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G건물 4층 4183호에서 'H'라는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귀금속을 네이버 스토어(상호명: I), 카카오스토리(상호명: J)를 이용하여 전국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F' 매장에서, 위 C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992점(정품 시가 약 15억 7,077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보관 1)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7.경 위 'F' 매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미국 '티파니앤드캄파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펜던트, 귀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티파니앤코(TIFFANY&CO)'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펜던트, 귀걸이 등 귀금속 25점(정품 시가 약 1,905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28. 10:08경 위 'F' 매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152점(정품 시가 약 2억 8,362만 원), 같은 날 12:15경 주거지인 부산 동구 K, 3동 911호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3,969점(정품 시가 약 54억 7,322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H' 매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1,241점(정품 시가 약 19억 6,261만 원)을 전국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H' 매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38점(정품 시가 약 2,975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7, 67, 80, 82, 84, 132, 13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72, 158)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판매, 보관한 위조 상품의 가액, 범죄로 인한 수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8.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가 G와 H를 공사해서 공사대금 대신 받은 발행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액면금 5,000만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J)가 있는데,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니, 할인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수표발행인 K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에 불과하였고, K은 피고인들에게 2,0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8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