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말 오후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아들이 모두 나가고 집에 피해자와 자신만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봄 또는 가을(춘추복을 입을 무렵) 07:50분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는 이미 출근하고 아들은 등교를 하여 피해자(당시 만 13세)만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 한번만 안아줘. 사랑해. 한번만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교복 상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4. 말 주말 오후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만 16세)에게 거실로 오라고 한 다음 "사랑해. 한번만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작은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초 08:00~09:00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고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7, 10:30분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사랑해 한번 해줘"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하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화 CD 1소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4호 1. 고지명령(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은 판시 제3의 각 죄가 판시 제1의 죄보다 중하지만,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판시 제3의 각 죄의 그것보다 높으므로, 판시 제1의 죄를 기본범죄로 판시 제3의 각 죄 중 범정이 중한 순서대로 가. 나.항의 각 죄를 제1, 2 경합범죄로 봄. 나.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2년 6월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형의 상한(징역 15년)을 1/2까지 가중] 다.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 2경합범죄의 범죄유형 및 특별양형요소가 기본범죄의 그것과 모두 동일하므로, 그 권고형의 범위도 기본범죄의 그것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01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7년 6월)을 합산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4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감형을 바란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수사기록 143쪽)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제출탄원서 1.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12세에서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엄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 피고인과 어머니가 이혼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사기록 57, 58, 69, 81쪽).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43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제출의 탄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모두 '중간' 영역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징역 14 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