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2019, 2. 15, 21:5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음료진열대에 있던 소주 1병과 깔라만시 원액 1팩을 꺼내어 깔라만시 원액 1팩은 바지뒷주머니에 넣어 숨긴 뒤 소주 1병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깔라만시 원액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2. 16. 01:38경, 2019. 2. 16. 03:50경 각각 깔라만시 1팩씩을 절취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686 피고인은 2019. 6. 9. 09: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H에게 "점주랑 친한데 10분 후에 물건 값을 가져다 줄 테니, 물건을 먼저 주고 현금 2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건 등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차용하더라도 물건 값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의 술과 담배 등의 물건 및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05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 23:15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L에게 "나는 M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물품 대금을 가져다 줄 테니 외상으로 물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카센터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8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카운터 담배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 아프리카 담배 1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7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20:20 경 서산시 N에 있는 'O' 가게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후배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지 않았음에도 "후배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 현금 2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의 소내장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2병을 제공받고,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21:17경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러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식당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9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2:50 경 서산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9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깔라만시 가격 확인) 1. 구매영수증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갈무리 사진 2019 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ㅏ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2019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메모 사진 ¹2019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P, Z,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즉결심판적발경위서 1. 발생보고(사기(무전취식))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사기) 1. 발생보고(절도) 1. 각 피해 영수증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1. AA식당 관련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측정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 및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