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취객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줘 이동하던 중 위 순경에게 "야 좆같은 년아, 니가 좆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의 왼쪽 옆구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순경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고보(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CD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장 최일선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1.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세곡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대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문막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 근처 길에서 부천시 송내대로 13 앞길까지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9 현대자동차 강서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C, 현대 에쿠스) 시설대여(리스)계약을 맺고, 차량취득원가 73,370,633원을 2013. 3. 20.부터 2018. 2. 20.까지 매월 1,359,300원씩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7.경까지 리스료 합계 55,850,365원을 지급한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납입기한 2016. 10. 4.의 경과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D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덕면 방향에서 청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화물차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린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리에 있는 세기강업(주) 입구앞교차로를 목천읍 방향에서 전의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 등에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진행하는 구간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의 맞은편 진행 차량 운행 구간으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편 전의면 방향에서 목천읍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 D SM520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들[E(여, 43세), F(여, 13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6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형사처벌 전력이 13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재산 상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상으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4:30경 청주시 흥덕수 C 빌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차고지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방범셔터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52만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14:5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G(28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국가인 러시아에 대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41번길 3, 봉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13세)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은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그곳 운동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7cm, 세로 5㎝, 높이 5㎝)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되어 있는 생수통을 뒤집어엎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온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사러온 손님인 피해자 L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봐, 소젖을 먹였냐, 니 젖통이 소젖이다. 우유도 다 같은 우유냐"라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사장 및 손님 등 약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M(31세)의 뒤통수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회복으로 수리비 5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5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사우나 휴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98길 11-9에 있는 다아이소닉 테크놀로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285에 있는 건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운행 차량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7.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남편의 직장 동료 관계로 알게 된 C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인양 본인 인증을 한 후 D 하나카드 1매를 발급받고, 2016. 10. 31. 경 하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인양 본인 인증을 한 후 E 하나카드 1매를 발급받아 2016. 10. 26. 17: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F마트'에서 244,23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 00: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853,294원 상당 신용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배송원 H로부터 받은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신청인 서명란에 'C'라고 기재 후 서명한 후 이를 H에게 제시하고 나. 2016. 12.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H에게 받은 '(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신청인 서명란에 'C'라고 기재 후 이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사서명을 2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17:12 경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C 명의의 D 하나카드 1매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찾아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찾아 이를 훔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10. 26, 17:19 주소를 알 수 없는 F마트에서, 피해자인 위 F 마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인양 행세를 하며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F마트에서 244,3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나서 위 C 명의의 D 하나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C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244,3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853,2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2016, 11, 17.경 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 고객센터(1599-0131)로 전 걸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하나카드 E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후 18,000,000원의 카드론 신용대출을 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타행입금 확인증,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개인신용조회서, 카드발급신청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2회 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횟수도 많은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20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수익의 대부분이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피고인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20세)는 종업원과 손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9. 21. 03: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층 E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건 네는 순간 "담배 좀 끊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115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A) 내에 'G'이라는 위장업체를 설치하고,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2. 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H(매수인)과 I(매도인) 사이의 '서울 관악구 J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H과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는 등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J건물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사무실의 월세 등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비용 등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진정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진정한 이유가 피고인 A로부터 F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고용되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 B이 실제 중개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진정한 것이고, 실제로 J건물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등에 관하여는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J건물의 매수인 H은 수사기관에서 "동생 L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를 통해 원룸계약을 한 이후 피고인 A가 부동산 관련 중개를 도와주고 있다. 건물매수의뢰를 피고인 A에게 하였고, J건물에 대한 설명 및 직접방문 또한 피고인 A가 하였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매물의 설명 및 중개업무는 모두 피고인 A가 하였고, 피고인 B은 매수 결정 후 매수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그 건물이 좋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 중개업무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의 모 M 또한 "피고인 A와는 약 4-5년 전 아들들의 원룸 중개를 통해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아들들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고자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약 1년 동안 건물을 알아봐 주어 J건물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사례비와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컨설팅 관련 조언에 따른 사례비가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건물의 매도인 I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물 살 사람이 있으니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만 받았을 뿐이고 중개업무는 피고인 A가 하였다. 피고인 B은 J건물의 세대별 금액을 나누는 것에 관해 상담업무 정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건물의 매매계약서의 중개자란에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N, O, P도 피고인 B은 중개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무를,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무를 각 하면서 동업약정에 따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여 왔고, J건물 중개업무는 피고인 A가 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중개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K에게 F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고용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J건물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대흥교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병원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의향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고경위 및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이를 포함하여 총 2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6:50경 의정부시 진등로11번길 4 에 있는 삼전네오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24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주된 이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삼겹왕대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부산은행 서동지점 방면에서 서금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3,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그밖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가비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소유인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2:5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가비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94에 있는 산호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30. 공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3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7. 0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05: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74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06: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잘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4세)이 운영하는M호텔 카운티에서, 술에 취해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내방이 어디냐, 나를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오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발과 주먹으로 카운터 출입문을 치고, 카운터 안에 있는 TV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7고단1232 중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2017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 자필진술서의 기재 2017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L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특히 2017고단1232 사건 수사 중 술을 끊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소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고단3743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해자 E, G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