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산하 아동양육시설인 'D'의 원생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E(12세, F.생)이 유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상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 있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피해자를 DG동 샤워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절교 하자(아무 이유 없이 때리겠다는 뜻)"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벽을 잡고 서있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H(13세, 1.생)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가 울거나 소리를 내면 "너보다 선배를 때리겠다. 선생님에게 이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D J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통 잡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실에 있는 파란색 양동이(45L)를 잡고 뒤를 돌아서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센터 속기록, 각 현장사진, 아동관리카드 6부, D 동별 아동배치도 4부, M 개인상담 기록지 9부, 수기 작성 노트, 접수면접 기록지(E), 동별 아동현황(2009, 2011, 2012) 9, 12, 14, 16, 53, 54, 58, 86,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마.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자신보다 어리고 힘이 약한 피해자 E, H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앞으로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4세 무렵부터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져 부모의 애정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14세~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취직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