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F(53세)은 익산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경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결혼을 중개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프라이팬에 담겨있던 뜨거운 기름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으려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첫 E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E과 피고인의 결혼을 중개하였고 평상시 E의 중국행 비행기표를 대신 구입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 F1 피고인 몰래 E을 빼돌린 것이라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5:1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가 서류를 보고 있던 탁자 위에 야쿠르트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아 피해자의 주의를 끈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주방용 도끼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양쪽 팔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I가 피고인을 밀치고 칼을 빼앗아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1. 상해진단서(E), 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A)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미감지 건),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영상 CD 첨부(H)], 수사보고(피의자 수진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처 E 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CCTV 행적수사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송-피해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체포, 구속인 수진부 1. 카드내역서, 편의점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CD 1. 항공권 확인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증 제1호 사진, 현장, 피해자, 피의자 사진 등, 참고인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1. H 내 CCTV 사진 및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찬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친 후 들고 있던 프라이팬에 달궈진 탕수육 기름을 담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부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달궈진 기름이 팔에 떨어져 팔에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의 딸과 옆집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와서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근 다음 웃통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당시 목격자인 치킨집 사장 J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팔 부위에 상당히 넓게 화상을 입었으며 손목과 무릎이 멍들고 부었으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30년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후, 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5년~30년),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기재함]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30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0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주방용 도끼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힘껏 내리쳐 목 부위가 크게 절개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도끼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치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공격 부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거나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비록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는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제지에 의한 결과이며,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인 처에 대한 일부 범행도 부인하고 있으며 처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우편환으로 보낸 점(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