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교향악단 소속 첼로 연주자, 피고인 C은 E교향악단 소속 호른 수석 연주자이고, 피해자 F은 2010. 7.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E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E교향악단 소속 바순 연주자인 G과 공모하여, 2012. 2. 28.경 서울 압구 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E 관계자인 것처럼 피고인 B은 발신인을 "H", "I"으로, 피고인 C은 "J"으로 각 기재한 뒤 피해자 F이 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 K대학교 음학대학원의 L 교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교수와 M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이메일("N")을 발송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은 기 발표한 기자회견 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F이 E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선임과정에 고위층과의 연줄을 통하여 낙하산으로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기술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각 발송한 이메일 사본, 위 이메일 국문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교향악단과는 관계가 없고 전적으로 피해자 F 개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K대 교수 및 학생들에게 피해자 F과 연관된 불미스러운 일을 전달한 것으로 피해자 F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K대 학생 및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중 피해자 F이 E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선발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고 선발 후 지휘자로서 업무수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피해자 F이 K대학교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무관한 일로 K대 학생 및 교수들의 공통된 관심사나 이익과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이하 'E'라고 한다) 교향악단 소속 클라리넷 부수석 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중도일보에 피해자 F의 비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바 없고, 피해자가 E를 배경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미국 시민임을 내세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E교향악단 소속 트럼펫 수석 연주자인 O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나 E교향악단 기사 및 트위터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실력 없는 지휘자 독재 때문에 E교향악단 큰일. E 등에 업구 언론플레이까지 해대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는데 인터넷으로 중도일보에 F 검색하면 P 기자가 2006년 7월 F 지휘자 비리 쓴 기사가 10여 차례 있구 그때도 자기 미국시민이라고 신변보호 요청하구 경찰서로 줄행낭치고 몇 년 만에 또 나타나 같은 짓 하고 있구, 정치권에 줄 대서 이용하는 완전 낙하산 지휘자!! 흠집내서 알려야 해서 기자들 모이라구 우리한테 불리해도 극단적인 방법 쓴거구!!!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 탤런트 Q가 나와 흥부놀부 이야기라니 청중우롱이다. 정기연주회에 재즈바 온 것 같은 그런 재즈곡들을 연주하다니 완전 수준 이하다. 왜 전반에 제1번 플룻파트는 비워 놓고 연주 안하는지 어이없다. 우리가 이제부터 네티즌 동원해서 언론에서 불리한 보도 우리 편에서 돌려 일 마무리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요. 주변에 전달전달 부탁"이라고 기재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A이 O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본(증거기록 제171쪽), O,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부분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O에게 2011. 1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R이 O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을 복사하여 S에게 전달하고 S은 전달받은 카카오톡을 T에게 보여주었으며 T이 이를 캡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사본(증거기록 제171쪽)은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캡쳐한 것이 아닌 카카오톡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인 T이 캡쳐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일하게 위 문자메시지 사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카카오톡 내용에 관하여는 증명력이 없고, O,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부분은 각 진술인들이 카카오톡을 수신 또는 전달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수신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G과 공모하여 2012. 2. 28. E교향악단 사무실에서, 발신인 명의를 E 관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발신인을 "H", "I"으로, 피고인 C은 "J"으로 각 기재한 뒤 피해자 F이 교수로 재직 중인 K대학교 음악대학원의 L 교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교수와 M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기 발표한 기자회견 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F"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N")을 발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이 보낸 이메일 중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이라는 표현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