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0-1

범죄사실 2018고단1560_1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성명불상1, 성명불상2 등은 I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성명불상1, 성명불상2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P'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I는 2018. 3.경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인 (유)E(대표자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수받고, 성명불상1은 2018. 3.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중앙검찰 L을 사칭하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담당 검사가 M 검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성명불상2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성명불상2는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귀하가 경찰서에 피의자로 등록되어 공문을 확인시켜 줄테니 제3자에게 얘기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피 주소를 불러주면서 그곳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개인 공문 내용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아이피 주소에 접속이 안 되자 피해자에게 공문의 중요 부분만 읽어주겠다고 하면서 읽어주고 "해당 조직에서 은행 내부에 일행이 있는 것 같다. 귀하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춰놓고 대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게 한 후 N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위 어플을 통해서 돈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보안카드에서 오류가 나고 있으니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보안코드를 확인하고 대출받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N은행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을 해주고 대출받은 것도 모두 없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을 가지고 서울 마포구 O 빌딩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P'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P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2 경위 O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400,000원을 피고인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7,200,000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1, 성명불상2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41 1. 2018.3.21.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AD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AE' 및 'AF'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역할을 하면 수고비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위 범행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는 '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8. 3, 21, 14: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AH 검사인데, AI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은행직원들도 연루되어 있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돈을 인출해서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관악구 AJ 1층 AK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AE' 및 'A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위 AK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 'AE' 및 'A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 및 'AF'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공범들에게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번호, 송금 명의자 인적사항 등을 P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3. 21. 20:29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금 1,000만 원 중 960만 원을 6회에 걸쳐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이 알려준 송금 명의자인 AL, AM, AN, AO, AP 등 제3자 이름으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및 'A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18.3.23. 사기 피고인은 AD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AE', 'AF'1)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역할을 하면 수고비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위 범행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3.23. 09: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AQ 검사인데, 사기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개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3. 13:40경 안양시 동안구 AR에 있는 AS 앞길에서 위 AE', 'AF'로부터 지시받은대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0_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1) 공소장에는 'AT'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8고단334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보이스피싱관련 서류, 피의자 P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입금증,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범행한 점, 아직 피해자 AG, AC에 대한 피해액 합계 2,5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