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20.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33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S’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U)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9.경까지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4,4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68 피고인은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S 카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5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4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1:48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8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충북 청주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Y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충북 청주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Y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충북 청주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Y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233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6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03,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 AI, AJ, AK, L, AL, AM, J, AN, B, AO, AP, P, AQ, G, A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 신고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0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1. 대화내역 등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C, Q, AW, AX, AY, I, E, N, AZ, BA, AF,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전력 7회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H은 판시 2021고단398 사건의 피해자 AC을 대신하여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배상신청인 H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침해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