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2. 2.자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8. 2. 2. 00: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26.자 사진 반포 피고인은 2018. 8. 26. 21:55경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명 'C'와 대화를 하던 중 위 'C'로부터 피고인이 포르노 배우였을 때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0: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흰색 긴팔티에 긴청바지를 입고 서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22) 및 해당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면서 소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하지 않자 피해자 B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제주시 D에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소나무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8. 10.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7. 0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택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의 앞면 유리창에 '나는 사기를 당했다. 내 돈 내놔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A4 종이 2장을 각각 붙여 놓고, 위 차량 우측 옆면과 뒷면에 '팔고 나서 나몰라라', '사기쳐서 땅 불리고', '아들 팔아 사기치고'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A4 종이 10장을 각각 붙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공소장 기재 '피해자'는 오기이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수정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1.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같은 달 20. 08:19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의 앞면 유리창에 'C, B은 돈 있으면 거짓말도 사기도 합법이냐, 사기 친 것들 돌려다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붙여놓고, 위 차량 좌측 옆면에 '사기 당해서 집 날리고, 사기 당해서 병신되고', '위장전입 아들 팔아 땅 불리려 사기 쳤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각각 붙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프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주차실장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본건 주점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2:30경 이 사건 주점의 3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들어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일어나보세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한차례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비를 정산받기 위하여 피해자 D가 누워 있던 룸에 2차례 들어갔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말로만 D에게 일어나라고 하였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였는데 D가 일어나지 않고 짜증을 내어 누워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D에게 사진이 이쁘게 나왔으니 이따가 주차박스에 들렸다 가시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경위 및 당시 자신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D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D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왜 여기서 자고 있냐."라고 한 후 자신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고 하니, 대리비를 달라면서 팔과 다리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이 D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만진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룸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잠을 자고 있어 누가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만졌다. 그때 잠에서 깨어 뭐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만졌고, 피고인이 대리비를 받으려고 깨운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너무 취했으니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자는 것을 보고 몸을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는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실장님 일어나보라면서 자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다가 자신이 안 일어나니까 허벅지를 흔들면서 깨웠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90, 91쪽). D는 검찰에서는 '소파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실장님 일어나보세요. 주차요금 정산해 주셔야죠."라고 말을 하여, 자신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정산을 못할 것 같으니 나중에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보세요."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팔을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흔들었다. 자신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몰랐을 텐데 피고인이 "실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미 피고인이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나)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룸에 2번 들어 왔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자신의 팔과 허벅지를 흔들었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흔들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자신의 몸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3쪽), 사진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귀가하는 길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으면서도 처음에 들어와 팔과 허벅지를 만진 부분에 대하여는 항의를 하거나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피곤하였기 때문에 다음날 사장에게 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각 녹취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6. 27. 20:10경 및 2018. 6. 28. 3:19경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E을 불러 왜 자고 있는 사람의 몸을 함부로 촬영하느냐며 사진촬영과 관련하여서만 주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두 번째 룸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다리를 만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따졌는데(증거기록 51쪽), D의 진술은 위 녹취서의 내용과도 모순된다. 다) D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대리비를 정산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하였는데 D가 일어나지 않자 깨우기 위하여 몸을 흔들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몸을 더듬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필리핀 카지노 충전 및 환전 업무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전송받으면서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인쇄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써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7. 1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M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확인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9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AN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라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 AN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피해자 AN 서명, 피해자 AN 글씨체 확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 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2018고단105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5. 3. 01:00-02: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남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중생인 피해자 F(여, 14세)와 G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3. 12:00~13:0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G 채팅을 하던 중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더 보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H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257 피고인은 2017. 3. 24. 20:00경 포항시 북구 상대로에 있는 쌍용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5호광장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져 있음에도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야 임마."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앞으로 되돌아 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대화내역, 피해자 자위동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나, 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보상하였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300만 원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시 2018고단1053호 각 죄의 경우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1:32경 포천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 뒷문에서 양손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설령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잡고 힘을 주어 피해자를 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고, 계속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고개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관찰되는바(위 영상 7~10초 부분),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다리가 풀려 균형을 잃고 피해자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몸을 기울여 접촉하려는 태도로 보이는 점, 위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가장 가깝게 다가간 장면(위 영상 9초 부분)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정확히 접촉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을 손으로 닦아내는 듯한 장면(위 영상 15초 부분) 및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침을 뱉는 듯한 장면(위 영상 19초 부분), 피해자가 종종걸음으로 현장에서 벗어나는 장면(위 영상 21초 이후 부분) 등이 위와 같은 접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여 그때부터 며칠간 위 식당에서 더 일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횟수와 정도 및 "(피고인이) 술을 먹고 어느 정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과 한 마디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을 리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건물 D호 E 교회 내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0:40경 시흥시 F에 있는 B건물 D호 E 교회에서 위 교회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21:54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진구 C 피해자가 일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일행들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돼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팔로 두 번 밀치고, 테이블 내 김치찌개를 쏟아버리고 접시를 바닥에 팽개쳐 깨는 등 약 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9. 21:5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의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CD 및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일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칠게 달려드는 몸짓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쭉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대는 동작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에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0:17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이 자는 동안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하반신 나체를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촬영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 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외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금융위원회 서류 파일을 보낼 테니 10장을 출력해두고, 지시가 있을 때 고객에게 출력한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구미시 AU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서류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고합-02678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고합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은 2019. 12. 11.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이라는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은행에서 AV씨 명의로 AY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Z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관에게 내용은 들었냐, 해킹이 의심되니 당신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아야 한다. 구글 플례이스토어에서 'QS'를검색하면 나오는 'TEAM VIEWER QUICK SUPPORT'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해라. 그리고 당신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불법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들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AY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45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크리스마스트리 광장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크리스마스트리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 AD 대리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서 1. 금융위원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거제시 B 및 거제시 C에서 공동주택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2015. 4.경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장래에 신축될 공동주택 1동을 분양받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가 많아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게 되자 분양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를 속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거제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B과 C 토지를 16억 8,180만 원에 매도하겠다. 2015. 4.경 수수한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갚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자. 피해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중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여 이를 2016.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제시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피고인의 채무 상당액을 대신 갚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제시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토지 소유권 취득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34,377,700원,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150,000,000원, 2015. 7. 3. 피고인의 채권자 J에 11,646,260원을 각 대위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96,02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진입로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G 토지 근저당권 설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G 토지의 가치를 높게 보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진입로 문제 해결, 건축 허가 등 불확실한 장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문동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원 초과하는 피고인의 채무까지 인수하여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초과분 중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실제로 대위변제할 이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매매계약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지 아니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상황 조회), 수사협조 회신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통장(거래내역 사본), 거제시 G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다액이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2,050만 원은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수분양자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판시 토지를 비롯한 사업을 양수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편취액보다 적다고 볼 여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