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덕 방면에서 면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휠체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4. 23:0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위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노조 대의원인데, 이력서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 채용 관계자들을 접대할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주면 취업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이나 유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접대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캡처본,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 중 500만원은 변제된 점,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31.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8:4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사이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고추 묘목 화분 1개를 위 식당 유리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20:39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약 18cm)을 꺼내 보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에 베인 후 겁을 먹고 달아나 인근 공중화장실의 변기 칸 안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 식칼을 들고 변기 칸의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씨발년아, 개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 흉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서(공중 화장실 현장 확인), 공중화장실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고,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상습주취자인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식당에 불만을 품고 재물손괴한 후 다음날 칼을 들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려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주점에 들어가 그 여주인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해를 입고 도망간 여주인을 쫓아가 다시 협박에 이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만 71세인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5: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외에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1:10경 충남 태안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1711-16, 신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와 같이 1회에 불과하고 최근 10년 간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김근, 박옥, 정일, 김란, 진춘, 왕창, 최운, 이석, 한호, 안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7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조사 관련) 1.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 안전표지 지시 위반 운전 등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4명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피고인의 동료들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과는 각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과는 각 합의금 3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0세)의 친모이다. 1. 2019. 10. 일자불상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저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외할아버지만 좋아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할아버지만 따라가"라고 말하며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4~5회 때렸다. 2. 2019. 11. 일자불상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아침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가방에 책을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며 반찬통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집어던졌다. 3. 2019. 11. 일자불상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티슈와 박스용 유리테이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뚝과 몸통에 맞추었다. 4. 2019. 11. 일자 불상경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5. 2019. 12. 25.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빨리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중증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6.30. 04:4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상태의 도로로 진행 방향 좌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보조보행기를 밀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각 현장 검증 사진, 쏘렌토 충격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안개가 끼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21:07경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각 사건관련 사진 1. C 내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 당시 발생한 물적 손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향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 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J) 1. 진단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재생 - 사고, 음주측정거부 확인)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및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그곳 2층 무대 오른쪽 난간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열람, 복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일행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찢어진 명함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난간을 지나가던 중 인파에 밀려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누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남자 일행이 있었고 그 중 두 명이 바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대신 사과하는 느낌이 들어 당사자가 직접 사과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와 손가락을 들고 영어로 욕설을 해서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112에 신고 후 피고인의 일행인 E가 명함을 주면서 사과하였고, 피고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E로부터 받았다는 명함과 피고인이 사과할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E와 피해자의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위 녹음에는 피해자가 “얘기하세요. 본인이 어디 소속이고 어디 누군데 성추행을 했다라고”라고 하자, E가 회사 소속을 밝힌 후 “오늘 저희가 실수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수한 게 남의 여자 엉덩이를 만지는 건가요?‘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누가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고 진술하다가 ’누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누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누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검사가 ’손으로 엉덩이를 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만진 것인지 움켜잡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신문하자 명확하게 ’만지는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돌아보자마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욕설에 대한 사과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오해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무릎까지 꿇고 사과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인파에 밀려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진 느낌이었고, 당시 2층 난간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인파에 밀려 부딪친 것이라면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은 그와 같이 해명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이 사건 클럽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비록 2층 난간 중 피해자가 있던 쪽이 아니라 락커가 있는 쪽이기는 하나(오히려 락커가 있는 쪽이 더 붐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파에 밀려 다른 사람과 부딪칠 정도로 혼잡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낯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음에도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인파에 밀려 부딪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특히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법원-90초112

병합심리신청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피고인)은 1990.5.9. 대전지방법원 90고단259, 90고단293(병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800,000원과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쌍방 항소하여 불구속으로 대전지방법원 90노497로 계속중에 있고, 또 1990.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단4112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207로 계속중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동일 심급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1개의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83초33

먼저 신청인에 대한 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에 관련된 당원 83초20호 관할이전사건에 대한 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심사제청신청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의 당원 83도1473호 사기 피고사건은 1983.7.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이건 신청당시인 1983.8.9에는 당원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구체적인 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의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하는 상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판결이 선고된 1983.7.26부터 10일이 경과한 1983.8.9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니 신청인의 판결정정신청은 그 신청기간 경과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7,27,6:13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라스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의 지갑이 그곳 테라스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여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27, 7: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의 휴대전화가 그곳 테라스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7.경 천안시 서부국 G에 있는, 'H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넣고 이를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다이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3,300원 상당의 아이템 및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자 F의 휴대폰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및 B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서산시 B, 7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핵잠수함 게임물'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장면 동영상 CD, 압수조서 및 목록,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추징에 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전의 결과로 취득한 수익만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장 월세 등 각종 비용과 자신의 순수익 등을 기초로 추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진술한 수익에는 환전으로 인한 수익 외에도 정상적인 게임장 영업에 의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범행 기간과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콘도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최초로 D 공동주택 건설 시행 사업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할 것이며, 수익이 약 120억 원되는 사업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 사업지분을 30% 주겠으며, 투자 원금은 PF 대출을 하여 3개월 후에 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사업에 실패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3개월만에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건설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억 9,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약정서, 영수증, 차용증, 확약서, E 명의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여 경위 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사실조회회신서(해운대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없고, 행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공동주택 건설시 행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의 3개월 상환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다른 공동주택 건설시행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용도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써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태양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시점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본건 기소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에게 꾸준히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판시 피해액 상당액에 이르러 본건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본건 공판 도중인 2019. 11. 18.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20. 1. 13. 피해자 1) 1억 9,100만 원 = 기소 전 지급금액 4,000만원 + 2019. 10. 21. 지급액 2,000만 원 + 같은 해 11. 18. 지급액 8,000만원 + 2020. 1. 15. 지급액 5,100만 원 와 사이에 민사상, 형사상 분쟁을 포함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6. 19:30경 김해시 B 2층, 'C'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그 외형사처벌전력도 있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 남)는 부부인데 2018. 2. 10.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전회 가정폭력으로 사건처리 한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0회 밀고, 얼굴을 1회 할퀴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3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증언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2018. 2. 1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전회 가정폭력으로 사건처리 한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51세, 여)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싸움을 말리던 중 함께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C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도 하였는데, B은 뒤늦게 사건 발생 11일 후인 2018. 2. 21.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C가 사건 당일에는 경찰관에게 'A에게 밀려 B도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면)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B은 고소장에서 'A가 자신과 C를 함께 밀쳤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언 5면),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이랑 본인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언 4면), 피고인 혼자서 어른 두 명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 정도의 강한 힘으로 B을 밀어버릴 동기도 부족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다가 같이 밀려 넘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5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미한 접촉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4:0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8:15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2002년 집행유예 전과 포함)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경미한 물적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비교적 장기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