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절도, 재물손괴 |2016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화연(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1, 3, 18:5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필리핀 국적)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 거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와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방 안 침대 위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3. 23:48 경부터 그달 24. 00:08경 사이 경북 칠곡군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 유리문을 알 수 없는 도구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버버리 검은 색 점퍼 1개, 시가 845,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운동화 1켤레, 시가 361,920원 상당의 검은색 차량용 블랙박스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검은색 아동용 점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간색 모자 1개, 시가 387,100원 상당의 가죽팔찌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색 모자 1개 시가 합계 2,793,820원 상당,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 각 1매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 F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 유리문을 깨뜨려 2,462,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에 각 첨부된 사진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27,37)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기록 및 전자발찌 정보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이사를 도와 주면서 알게 된 이웃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칼을 들고 협박하여 여성을 윤간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 11, 24, 위 강도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거침입형 성폭력범죄(특수강간, 윤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장기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심지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다만, 피고인은 2014.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2016. 2.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해 3. 8. 확정되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5. 12.경 회사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 문에 오른손이 끼어 골절되어 수술한 후 깁스(Gibs)를 하고 있어 일상 활동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내재된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고, 성적 충동을 자기 의지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에 무단 장기결석을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후 사기, 절도, 문서위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2005년 이후에는 위 항의 강도상해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나, 대체로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편으로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고 행동하는 편이다(조사자는 피고인이 인성검사 당시 이차적 이득을 얻고자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과장하여 뚜렷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좌절을 겪으면 금방 분개하고 앙심을 품으며, 자신을 돌이켜보기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7년 6개월~12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1, 2 경합범죄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상 1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두 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거침입형 성폭력범죄(특수강간, 윤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2001년경부터 거듭된 처벌에도 범죄를 반복하면서 나쁜 성행과 생활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D가 극력 저항하여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보증금 50만 원, 월세 23만 원의 주거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특히 모든 암투병 중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