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피고인의 처 Col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의 식당 영업을 보조하였고, 피해자 F(여, 49세)은 2013. 4. 23. 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3호실 내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3호실에 있는 창문에 설치된 커튼을 내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왜 그러냐,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서 방바닥에 주저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관하여, 자신이 E 식당 3호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커텐을 내리면서 상에서 뛰어내려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3호실에는 롤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을 뿐 커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롤스크린은 상에 올라가지 않고도 충분히 올리고 내리는 조작이 가능한 점, 위 3호실은 카운터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방으로, 그곳에서 방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 식당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3호실에서 방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강제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와 입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5:30 경부터 16:00경까지 식당 3호실에서 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는 점심때부터 저녁때까지 많은 손님들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휴식을 취할 틈이 거의 없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도 E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팁 2만 원을 받거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도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3. 7. 6. 이후인 2013. 8. 1.까지 E 식당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은 2013. 8. 4. 광양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G, H의 각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에 올라가서 커텐을 내리고 뛰어내려 온 다음 강제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식당 3호실에는 천으로 제작되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커텐이 아니라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롤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 3호실에 설치된 '롤스크린'을 '커텐'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롤스크린'과 '커텐' 모두 창문을 가리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를 '내린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커텐을 내렸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로써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와서 입을 맞췄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요점은, 피고인이 커텐을 내리고 상에서 뛰어내려오니 겁이 나서 3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주저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와서 입을 맞췄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요점과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믿지 못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2013. 8. 1.까지 식당일을 하였고, 특히 범죄일시인 2013. 7. 6. 저녁에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거나 술을 받아먹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식당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식당에서 월 18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로서는 월급을 받기 위하여 수치심을 무릅쓰고 일을 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월급을 받을 때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책 49쪽),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식당에서 오래 다니다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월급을 받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책 40쪽)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된다. G은 2013. 7. 20.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는바, G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경찰관을 통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 C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의 시점임), 피해자 및 H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심한 욕설을 음성메세지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H은 이와 같은 C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경찰관을 통하여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책 8쪽), 피해자와 H의 이러한 제의는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 및 수사기관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와 H이 피고인 또는 C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