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여)와 2020.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연인으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 5. 06: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하자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상태로 안방에까지 들어가 “내가 사준 커튼이니 가져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커튼봉의 브라켓이 부서지고 커튼봉을 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8. 20: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지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향해 “너 나체사진을 유포할거야”라고 말하고, 2021. 3. 9. 16: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너 신체사진 지금부터 유포할게. 나 벌금 물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9. 11: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분신자살을 해버리겠다, 석유난로는 내가 사준거니까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석유통의 석유를 내부의 남자화장실 배수구에 버리고 다방 앞 복도에 뿌리고 난로를 끌고 가면서 내부 통로에 석유를 흘리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17:30경 위 ‘F’에서 카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G에게 “씨발, 카드 계산이 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사장 나오라고, 주인 나와라”라며 소리를 질러 위 종업원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라며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자술서, H의 참고인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유포 협박 관련 문자메시지, 피의자 재물손괴 사진 첨부, 유포․협박 관련 참고인들 진술, 피의자 스마트폰 저장정보 분석, 종업원 G 진술청취) 1. 영업신고증, 유포․협박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재물손괴 증거사진, 업무방해 증거사진, 피의자 스마트폰 증거자료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서 석유통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석유를 일부 흘렸을 뿐 일부러 석유를 뿌리지는 않았고 불을 지를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경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피고인이 음부사진을 찍겠다고 하였다. 안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밀치면서 그대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곧바로 지워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절대로 지워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피해경위, 촬영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에 현출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자세, 촬영일시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2.경부터 2020. 12.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져 각자의 주거지에 거주하였고,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연인관계 존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다방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에서 석유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석유가 흘러나왔던 사실과 이 사건 다방의 화장실에 석유를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에 있던 4개의 석유통에 있던 석유를 모두 업소 안에다가 뿌렸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여기서 분신자살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석유통의 크기나 구조에 비추어 석유통 안에 들어 있는 석유가 운반과정에서 배출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4개의 석유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가 배출되어 이 사건 다방에 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고인이 발화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