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8.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사회복지법인 F 유지재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구미시 G에 있는 'H'는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채권자로서 대구 서구 I에 있는 J노인요양센터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노인요양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5. 1. 26.경부터 2016. 3. 6.경까지 위 H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4. 1. 1.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위 H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 3항에 따른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7. 2. 14. 보건복지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회복지법인 F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H의 운영비는 위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해당 시설의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H의 운영비 일부를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2014. 12.경 위 H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4. 12.경 위 대구 J노인요양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H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를 지시에 따라 송금하여 주면 4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여 2015. 1. 26.경부터 위 H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10.경 위 H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H 명의의 퇴직적립금 계좌(농협 K)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98만 7,000원을 피고인 C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198만 7,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구 사회복지사업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회복지법인 F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H의 운영비는 위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해당 시설의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1.경 위 H 사무실에서, H 명의의 4대 보험료 계좌(농협 M)에서 위 F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N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N노인요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2,92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미시 수사의뢰 요청서(회계처리일반기준, 운영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B, C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그 밖의 양형 요소 횡령액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E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관여한 범행 규모가 더 크고(합계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 가족들이 여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도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B, D의 경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고 특히 피고인 D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제안을 받아들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위와 같은 형에 해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그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준임이 틀림없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그의 아들이자 위 법인 소속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다른 횡령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 비교할 때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