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가 일하는 D의 손님이었는데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여성직원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다음, 2014. 12. 11.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너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나랑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잘 알지도 못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끝내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 쪽으로 간 후,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방구경을 하고 가라. 커피라도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2014, 12, 11, 1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000모텔 807호로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곧바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객실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반항하며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꺼져. 니 옷 갖고 꺼져. 니가 직접 방으로 들어 갈래. 아니면 또 끌고 갈까."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객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옆구리가 아프다."라고 소리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및 우측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범의로써 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말을 해가면서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점 등과 같은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써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와 같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그것에 따른다.) 라. 집행유예기준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하려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객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간할 의사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피해자 측의 허위 진술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과 G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병원비 혹은 위자료 등을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돈이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