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999 1.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부산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9에 있는 기비골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는 현금 4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30. 01:00 경 광양시 와룡길 43(광양읍)에 있는 남해오네뜨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데시보드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30, 03:00 광양시 용강1길 11(광양읍)에 있는 창덕에버빌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재떨이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22. 01:30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210 (옥련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100원 짜리 동전 10개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8.23. 01:48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타로 118 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승합차의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500원과 100원 짜리 동전 합계 5,000원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23. 03:07 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9 에 있는 대주파크빌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8.27,0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호구포로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포터 화물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있는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16. 01: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아파트 지하 제3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가 가운데 좌석에 있는 현금 5,92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1,581,920원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784 1. 2015.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02:49분경 전주 완산구 새터로 74 에 있는 중흥아파트 제1지 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V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조수석의 열린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8,28,03:58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1509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운전석의 열린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865 피고인은 2015, 9.12. 00:48 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논현주공2단지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의 소유인 Z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에 들어가 그 곳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에서 그 소유인 현금 154,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77536 1. 201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02:26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에 있는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AB 포터차량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지폐 10장, 10,000원 지폐 40장, 500원 동전 합계 100,000원 상당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00:00경 인천 서구 가정로223번길 28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08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포터차량 앞에 이르러, 보조석 열린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지폐 100장, 시가 36,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8갑 등 합계 1,0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M, K, E,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옥련동 범행 당시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창덕에버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5고단6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2015.-6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Y,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A.J 및 차량내부 손괴된 선바이져 촬영사진, 피해차량 Z 및 차량내부 촬영사진,논현주공2단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차량 AK 및 차량내부 촬영사진, 피해차량 AL 촬영사진, 피해차량 AM, 논현주공1단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AI 소유 AM 포토차량 적재등을 들치는 장면 촬영사진, 논현주공 3단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구속 기소사실 확인) 2015고단7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