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9: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종중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I(58세)에게 "개새끼야. 너는 우리 집 씨종자가 아니다."라고 욕설을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랜턴(가로 21cm, 높이 12cm)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몇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랜턴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가.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랜턴과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의 경우 진술 당시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단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즉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용 랜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눈, 이마 부위를 10회 넘게 때렸다는 K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휴대용 랜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피가 나고 안경이 부서졌다는 L의 진술, 피고인이 휴대용 랜턴을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J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거의 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의사 N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이 2015. 11. 18.로서 이 사건 당일이고, 진단명은 '두부좌상,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주먹 및 후랫시(후레쉬)로 맞았다 함(본인 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 안과의사 O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진단일이 이 사건 다음 날이고, 진단명이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으로, 상해의 원인이 '종정(종중) 아저씨에게 주먹 및 플라스틱 랜턴으로 안구를 맞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P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이고, 진단명이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로, 상해의 원인이 '외상성으로 추정됨(본인 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두부, 안면부, 경추부', '양안의 시력감소, 불편감, 눈꺼풀 부종', '41-33번 치아 절단면 법랑질 파절, 26 번 치아 진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각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피고인이 휴대용 랜턴으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발생보고(수사기록 4면 이하)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있을 뿐, 휴대용 랜턴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마치고 위 발생보고를 작성한 경찰관 M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피해자는 이가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어서 먼저 병원 후송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먹을 휘둘러서 안경이 깨지고 입에서 피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휴대용 랜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굳이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했는지는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을 먼저 들었던 까닭에 굳이 여기에 더하여 다른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따로 묻지 않았다는 취지의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발생보고에 휴대용 랜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용 랜턴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용 랜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종중원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당시 종중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도 휴대용 랜턴으로 흉기처럼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은 아니었고, 다행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으로, 2003년 이종범죄로 한 차 2)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참고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란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