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7

– C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E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G(이하 ‘G’이라 함)과 피해자 사이에서 서울 도봉구 H 외 6필지 내 I빌딩 상가 건축·분양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축·분양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주선하고, 사업자금 대출 및 시공사를 알선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그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용역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각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한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G에 1억 원의 추가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위 용역 대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7.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G에 계약금 1억 원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로부터 추가 계약금을 요구 받거나, 위 금원을 G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계좌내역 확인) 1. 녹취서 1. 거래내역명세, C L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D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역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다.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부사장, 피해자 E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이 서울시 도봉구 H 외 6필지 내 I빌딩 상가 건축·분양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금 2억을 지불한다면 I빌딩 사업권 일체를 2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가능하다. 위 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했었고, 10년 전에는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각 대지소유자 12명과 300억 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개발 기대감이 사라졌고, 각 토지주들과 G의 관계도 두터워 감액된 금액에 재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총 토지 매매대금을 250억 원 미만으로 감액하여 토지주 12명과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G에서 전체 토지 계약서를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건축 심의를 받은 뒤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지매수 잔금인 약 247억 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2010. 4.경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3개월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였고, 각 토지소유자들과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이후 단계인 건축 심의, 시공 등 I빌딩 건축․분양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인 ㈜N(이하 ‘N’라고 함)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거나 N의 잔금 지급능력이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G의 토지매매계약서 징구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매수인 측에서 잔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2010년경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했던 계약금도 몰취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측이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N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K이었는데, K은 2017. 6.경에도 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상황 및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진행과정에 관여한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서 감액된 토지계약서를 실제 일부 징구했으나, N 측에서 미계약 토지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PF대출에 필요한 사업비도 마련하지 못하여 PF대출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결국 토지 계약서 징구를 중단하고 이후 이 사건 계약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진행과정에 관여한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토지주들은 잔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토지계약서를 써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G이 지주들과 감액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약속된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G에서는 이전에 지주들에게 지급했던 계약금까지 몰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N 측에서 자금을 확실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징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N가 G에 미계약 토지계약금 조달이나 PF 대출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등 이 사건 사업 인수를 위한 자금력을 보증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2017. 12. 13. 피고인 B에게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사와의 이행약속한 잔금지급 준비가 미흡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매입계약 일정을 지연요청하게 되어 2018년 1월 30일까지로 연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G은 2018. 1. 31. N 측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에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계약서를 전부 징구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었다. G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2010년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G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G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약 20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토지 소유자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중 8명과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7년 그 중 일부와 2016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P, Q, R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그 소유 토지를 빨리 팔고 싶고, G에 팔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0-586쪽), 같은 S, T, U, V, W도 피고인들에게 매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61-56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감액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G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250억까지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250억 원을 넘는 부분은 G에서 회수하려는 기 지급 계약금 20억 원에서 차감하면 되었고, 그 차액이 월등히 클 경우 N에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약 20억 원을 회수할 목적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조건도 G에서 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억 원으로 매수하면 N 측에서 G에 20억 원을 주고, 250억 원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하면 그 차액을 20억 원에 더해서 주면, 250억 원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하면 그 차액을 20억 원에서 차감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진행시켜 20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해보이고, 이 사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 계약금 2억 원을 편취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