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주권 매도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조성사업에 따른 철거민 중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64세대의 대표라고 행세하면서 타인에게 자진이주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였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입주권을 인정받으려 노력하였으나 송파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D 및 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권리가 입주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위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입주권으로 인정받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7.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O 외 8필지에 관하여 산림훼손 복구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도급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을 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금 일부인 900만 원 외에 나머지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 J, K,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P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입주권신청 전 명의변경신청서 1. 도급계약서(도급인 A 수급인 (주)N) 1.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서 1. 판결서 사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997호), 서울중앙지법 2012노1803호 등 1. 산림훼손 복구 전 훼손지역 위성사신 복사본, 산림훼손 복구공사 각 공정 전경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주권 매도사기로 받은 돈 중 일부는 행정소송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공사대금 사기 부분은 피해자가 한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입주권 매도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입주권 매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통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소송비용으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사대금 사기 피해자가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입주권 매도 사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입주권 매매계약서에는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소송비용이 아니라 입주권 매매대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도인으로 D 이외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 5명 모두에게 각각 별개의 입주권을 양도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 J, H 등은 모두 D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D은 자신은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그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3. 14.경 D과 '양도인 D, 양수인 J'으로 된 입주권 신청 전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6월경 이미 D 명의로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입주권 신청 전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은 그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입주권을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입주권을 인정받아 매수인 명의로 변경해 주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여야 함에도 마치 행정소송 등을 하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은 2011. 5. 7.부터 2012. 2. 2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합계 4,900만원 상당을 받았는데, 2012. 7.경에야 J 명의로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997)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위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J)는 입주권의 명의변경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게 입주권을 양도한 D은 서울특별시의 이주대책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주권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법무법인 F의 Q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입주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입주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소개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사대금 사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900만원 중 900만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고(900만원도 위 J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으로 지급하였음),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1. 11. 17. 피해자에게 잔금 3,600만원에 대하여 철거민 재개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승계로 정산되지 않을 경우 2011. 1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사완료 후 피고인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그런데 피고인은 2006. 4. ~ 2006. 5.경 R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고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는 사기죄로 조사받고 있었고, 그 무렵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주권을 양도해 줄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돈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처리와 전석쌓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내용은 녹생토 보완, 나무식재, 배수로 공사, 풀시 뿌리기이고, 이후 피해자의 공사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약 내용대로 공사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S에게 도급한 추가공사의 주된 내용은 주차장과 건물 기초공사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전석쌓기 등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공사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다 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 당시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