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20고단136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여의도지점 E 팀장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기존 G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현재 가상계좌가 막혀 있으니 직접 방문하는 G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46만원을 준비하여 화순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6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M카드 직원 N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고 1년 내 다른 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다. 24시간 이내 모든 금액을 변제하면 대출보류상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3만원을 준비하여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2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M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3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회사 R 팀장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다.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 U)로 2,591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스템 장애로 처리가 불가능하니 1,590만원을 반환하겠다. 시스템 오류로 처리에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바로 처리를 원하면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만원을 준비하여 성남시 중원구 V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1537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대출팀장 X을 사칭하면서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 보증서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물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악성어플로 인해 금융감독원 채권팀 Y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되어, 그 조직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은 W씨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1,800만원 공탁을 걸면 보증서를 주겠다. 사정이 어려우면 1,000만원까지 공탁금액을 깎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한평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2006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AA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대환하고자 4,5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니 '그 정도면 코로나19 정부서민지원기금 저리 대출 가능하다. 4,500만원을 3% 저리로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이 났으니 내일 오전에 입금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날인 2020. 4.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제 신청한 대출은 기간이 되지 않았기에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대출받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AA은행에서 대출받은 2,150만원 중 일부 금액 1,150만원이라도 부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원을 준비하여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은행 임동지점'에서 AD을 만나 위 현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9.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은행에서 대출받은 2,150만원 중 일부만 상환했으므로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여 광주 북구 AE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1:00경 A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E아파트 주변인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관련 정부긴급 자금으로 대환 대출이 연 6.5%로 가능합니다. 우선 보내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날 다시 '어제 대부업체들이 12번 신용조회를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고 대출이 안 될 것이다. 이게 문제되면 신용카드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AK은행(AL)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L에 전화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1,000만원을 원금 상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AM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4:00경 위 AM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2175 가.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O은행 본점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이자를 1.5%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2,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하는 AO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대문구 A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마이너스 통장 공탁금 명목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AN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O은행 본점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연체된 기록이 4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렵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금액의 10%를 공탁금으로 내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는 AO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3만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대문구 A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3만원을 교부받았다. 5. 2020고단2568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 L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500만원을 연 2.9%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신차 할부 대출금 1,49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어플을 통해서 변제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AS 직원을 집 근처로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90만원을 준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A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D은행 AV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O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하면 위법이다.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준비하여 양주시 A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0고단3046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 AY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여 무안군 AZ에 있는 'BA'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위 'BA'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본 1. 이체결과 내역 및 현금사진, 완납증명서 등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류봉투 및 서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증거기록 19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약정서 및 완납증명서 2020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완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주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였고, 총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의 각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