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주식회사 C에 기계 및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2020. 2. 28.경 피해자에게주식회사 C이 보유하고 있던 역회전 2롤 크러셔(이하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넘겨주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에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받은 후 2020. 4. 27.경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의 1롤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E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20. 4. 28.경 이 사건 기계의 나머지 1롤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 F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수금 결제 관련건,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구매계약서, 각 I 기계대금 결제 예상 약정 금액 내역, 역크러셔 사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쳐본 제출 보고), 카카오톡 캡쳐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없고, 기계를 보관하면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물품을 납품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판시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7.경을 기준으로 C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그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는데, C이 J에 납품했던 이 사건 기계가 반품되어 C 공장에서 방치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기계로 미수금채권을 변제받고 기계를 정상화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논의가 오갔고, 2020. 3. 10.경 C의 H, K 이사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2020. 2. 28.자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자신이 기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거의 날마다 C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기계를 손보았는데, 나중에 H와 K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판매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2020. 5.말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여, 자신이 “왜 내 기계를 팔아서 마음대로 썼느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건 무렵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J에서 반품되어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미수금채권 얘기를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다가 ‘미수금채무가 있으니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넘기자’는 얘기가 나왔으며, 피해자가 “그럼 (기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할테니 기계를 넘겨달라”고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 없이 기계를 판매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협의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 없이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자신에게 상의를 해 와서, 자신이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며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H의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고, 특히 C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과는 인적관계가 있는 H(H의 사촌인 K와 피고인이 사돈지간이다)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전제가 되는 내용인 ‘이 사건 기계를 둘러싼 피해자와의 약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또한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2019. 7.경 이후 피고인 측에 약 1억 2,000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C이 2020. 3. 10.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증거기록 14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를 2020. 2. 28.자로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점, 피고인은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싱글롤 계약이 안되었어요. 사용 중인 임팩터 교체, 대체 가능하면 바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골재크기가 크고 생산량이 많아서 어렵겠어요.”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영업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상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16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 판매대금의 임의 소비를 알린 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2020. 6. 10.경 이전에 ‘I 기계대금 결제 예상 약정 금액 내역’이라는 문서(130쪽)을 작성하여 ‘기계의 중도금 등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일정에 따라 분할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약정을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담보도 제공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0. 6. 18. 및 2020. 6. 23. ‘불이행시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를 추가하고, 변제금액 등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문서를 제시한 점(31, 51쪽), 위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 계약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164쪽), 하지만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20. 6. 25.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른 점과 같은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사정 등이 피해자와 H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미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L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라고만 하였고, 자신이 세무사 사무실과 통화하여 품목을 이 사건 기계로 임의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세금계산서에관하여 2020. 7. 3.자로 마이너스(취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세무서에 문의하니 허위거래라 문제된다고 하여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L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167쪽), 피고인과 L 진술에 의하면 이미 허위의 거래를 상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인데,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발행한 것을 허위의 거래라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면이 있고, 오히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라고 하여 취소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에 대하여 잘 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과 배치되어, 피고인과 L의 위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책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다). 6)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도 기계를 C의 공장에 보관한 점이나, 기계를 분리하여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계에 추가 비용을 들인 점 등을 들어 기계가 피고인 측 소유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이라는 네임밸류를 이용하여 기계의 판매처를 섭외하려는 의도로 굳이 기계를 피해자의 공장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C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기계를 손보았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기계를 분리․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계가 피해자의 미수채권인 1억 2,000만 원 이상으로 판매되면 피고인도 금전적 이익을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기계의 분리작업 등에 피고인이 비용을 들인 것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사실로 인하여 기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기계를 이전받아 기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위반하여 기계를 판매한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비용을 들이고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 다른 변제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금액의 규모(8,800만 원), 그중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은 점, 결국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이 판매했던 판매처로부터) 반품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진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반품된 기계를 회수해가라는 식으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기계가 결국 반품되어 피고인이 소비한 판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범행 수익은 피해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