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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06:30경에서 13:18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해 모텔에 데리고 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7. 24. 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 F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올라 온 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영업수익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 운영기간이 한달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8. 11, 22. 1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배달음식을 먹고 있던 중 B건물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음식을 먹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730 피고인은 2019. 2. 5. 2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신용산역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벗기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사과해야한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1)의 대표이사인 C에게 "귀애랑 생리대 대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지급해준다면, 2015. 8. 25.경까지 위 생리대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후, 2015. 8. 26.경까지 이를 전량 중국에 수출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공소장에는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주체는주식회사B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주식회사B로바꾸더라도,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주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피해자를주식회사B로인정함(대법원2002.8.23.선고2001도6876판결등참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생리대를 공급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위 생리대를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거래처 결제대금 및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리대 대금 명목으로 2015. 8. 24. 경 200,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A 명의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고인이 직접 생리대를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그 차액만큼 수익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모두 생리대 구입에 사용하였으나, 생리대의 가격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생리대 대금 명목으로 200,1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 맞다고 하면서, 생리대대금 명목으로 200,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을 공급자로, 피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량 69,000개, 단가 2,900원, 공급가액 200,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당시, 1억 5,000 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실제로 구입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에 앞서 먼저 공급해주어야 했던 다른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생리대 구매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익 실현 후 수익금의 지급 방법이나 분배 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2억원 상당에 이르는 돈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으면서 그와 관련한 별다른 약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생리대를 다량 구매하여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기대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면, 적어도 중국에 보관 중이었다는 현물을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독촉에 대응하거나, 손해를 보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손해를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산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등의 정황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에 대해 돈을 지급받고 약 1개월 후 불과 5,000여만 원 상당의 생리대 현물만을 피해자에게 공급한 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적극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상당액에 대한 변제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인 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9. 5. 25. 22:35경 대구 북구 팔달로103(노원) 서대구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C 차량이 순서를 새치기하였다고 오인을 하여 발로 조수석 문을 1회 차서 수리비 482,50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손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50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가 요구한 월 임금 600만 원에서 가족수당 20만 원을 뺀 월 580만 원을 임금으로 하되, 조합 설립 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적립금 80만 원을 공제하여 월 5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B의 법정진술 등 참조). B는 조합 설립 전에 퇴사하였는데, B의 주장은 실제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월 8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마땅히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조합 설립 전에 퇴사한 이상 조합 설립 이후 보험 가입 및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립금의 법적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양측의 해석이 다르고,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B가 2018. 5. 31. 피고인측에 보낸 통고장에 이에 관하여 '공제조합 설립 후 소급하여 상여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하겠다 확약하였다.'는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E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8

범죄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09.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57세)에게 "보지 같은년, 보지가 안 큰년이 지랄 떨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차례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09, 11:00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 D(여,57세)의 아들이 운영하는 00오락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오락실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1, 1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3. 04: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왜 끌고 다니냐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12.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11. 23:5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8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대인이고, 피해자 D(62세, 여)는 위 건물 2층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05. 31. 11:25경 위 같은 장소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미용실에서 임차주택의 보일러 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출입문 밖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8.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군포에서 땅을 매수하여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3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른 부채를 우선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빌린 돈과 같이 2015.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군포에 땅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원과 수표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포 공사 현장에서는 3억 원이 남는데 소개비 주고 나면 1억 2,000만 원이 남고, 대천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3,000만 원이 남는다. 다른 부채를 정리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2015.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포 땅을 구입하거나 해수욕장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몇 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4:56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호텔에서 나와 결혼식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 등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넣어두고 호텔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00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 5만원권 지폐 61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 등 합계 현금 80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8:20 경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신당리에 있는 신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불법체류를 이유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 E가 석방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석방시켜줄 것처럼 속여 그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1, 14:58 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에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D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면회를 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변호사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출입국에 단속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꺼내주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3주 안에 나갈 수 있다.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게 2,000만 원을 쓰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8. 3. 14:14경 위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F1)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석방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화장품 도매업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석방보증금 명목 등으로 2017. 8. 1.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2017. 8. 3.경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F이 피해자의 한국 이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임대인 이름이다(수사기록 770쪽).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를 사칭한 B 특정), 수사보고(화성 외국인보호소 면회기록 수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대상자조회(A) 1. K은행 통장사본(E), K은행 통장사본(L), M조합 통장 사본(L) 1. 수사보고(D 기업은행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범행 수법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 현장에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석고 보드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미장 공사를 하던 피해자 C(45세)가 작업 중에 석고보드 쪽으로 물이 튀게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멱살을 잡으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대질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어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25. 01:55경 부산 금정구 C 앞 사거리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고, 정강이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22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꼬집는 방법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C역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18.00:2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팔년아, 좆같은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좆같아서 계산안해, 이런 씨팔, 좆같네 진짜"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경부터 2017. 8.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90,400원 1)과 퇴직금 1,250,939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급여명세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 D와 구두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임금에 관하여 시간급 6,000원에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 외에 다른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던 사실, D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나 합의 없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는 시간급 6,000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다가 1) 2015. 6.부터 2016. 4. 까지 미지급한 주휴수당 합계액이다. 2016. 5.부터는 급여 외에 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항목으로 하여 추가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인과 D는 2016, 9, 1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있다고 명시하였고, 2017. 6.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수당에 관하여 하루 근무 일수를 유급으로 적용하여 일 급여 7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급여(제수당 등)를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 외에 추가로 항목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급여 지급하였던 2016. 4.까지는 주휴수당과 같은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2015. 6.부터 2016. 4. 까지 기간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24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경부터 2017. 8.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18,2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부터 D에게 일급으로 산정한 급여 외에 기타 항목으로 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6. 9.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있다고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급여(제수당 등)로 지급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2017. 6.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을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외에는 없어 보이는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용어 대신 '제수당'과 '기타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D에게 급여 지급 시에 기타 항목으로 추가 지급한 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 외에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5.부터는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임금 중 유죄로 인정된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