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C빌라 A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빌라 A동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딱지놀이를 하던 중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의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 안의 화장실에 들어갔다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1. 회신자료(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보고서 등),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음부를 만져달라고 하여 만졌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상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로 손을 넣어 오줌 누는 곳을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는 듯이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그 이후로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경찰관의 '피고인이 누구의 옷을 벗겼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옷을 벗긴 일은 없었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9세의 지적장애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단순히 조부모의 지인일 뿐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져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의 조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9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음부를 만져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제2의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을 반영하여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그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9세 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