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2018고단206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11,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2018. 1.부터 2018. 8.까지 임금, 2017. 1.부터 2017. 2.까지 상여금, 연말정산미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80,640,1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2,709,677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기타금품 13,900원 등 합계 5,723,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3,322,9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0,530,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61,668,4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6월 임금 2,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미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8,940,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9. 2. 26.까지 경영지원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12.월 임금 1,875,000원, 2019. 1월 임금 1,875,000원, 2월 임금 2,602,316원, 2018 연말정산미지급금 216,110원 등 금품합계 6,568,426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4명의 금품합계 34,336,5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9. 2. 26.까지 경영지원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599,883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37,590,2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77 피고인은 경북 달성군 I에 소재하던 (주)J 대표로서 상시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8. 6월 임금 1,670,000원, 7월 임금 2,670,000원, 8월 임금 2,670,000원 합계 7,01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2,833,7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23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에서 (주)C의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18. 12. 31.까지 생산직 검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상여금, 2017 연말정산미지급금 합계 6,596,8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8,539,4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18. 12. 31.까지 생산직 검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6,137,4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331,4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60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M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213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8. 4. 31.까지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 N의 2018. 4월 임금 719,1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2018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9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각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임금계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각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체류자격표 2019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