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어느 날 경기 시흥시 C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5. 01:21경부터 02:3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5회에 걸쳐 전송하고, "너는나를정말화나게만드는구나내일모든D에에어떻게뜨나봐", "30프로튀워줄게", "여기에너와나에녹음까지곁들여서띄워줄게", "나는하루하루가너에대한안좋은생각분이라잠한번편히잘날이없다너는나를너무인생쓰레기로만들었어조금만이라도나에게인생희망을졌으면너는절대내가죽을지 언정내앞에서나는용납못한다25일날부터어떤세상펼쳐지나보자친구새키들은다나를욕하겠지만너랑통화한것띄우면그때는조금미라도이해할놈은이해하겠지", "지금보낸건이제시작일뿐인거야너는어차피나란사람생각도안하겼지만나는죽어도너란인간가슴속에안고죽는다", "나는내일지방에내려가지만오늘도밖에서뚠눈으로밤을새지만너만생각하연미쳐버린다", "남들은다나보보러정신병자라하지만나도안다내가살면서너란인간좋아해서내가미친놈이돼을줄모르지만누가나에심정을알까", "이제오늘이25이네저녁때부터참이세상웃기겠지그래한번돌아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2017. 8. 12.경부터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협박메시지 사진,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폰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촬영물을 전송하고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6: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9층 여자 샤워실 앞에서, 피해자 (여, 32세)가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샤워실 환기구 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샤워실 내부를 향하게 하여, 약 20초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병원 복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이 D의 페이스북 계정에 'E 수석 포터그래퍼 F(G)님.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음란채팅 및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을 발각,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빌고 빌어서 받어줌.이별을 고하는 내목에 칼을 가져다대며 절대 못 헤어진다고 협박'이라고 게시한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공유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외 D 게시글, 페이스북 게시글, 피의자 페이스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구 D의 글을 공유하였는데, D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D이 글을 하루만에 삭제하면서 피고인의 글도 자동삭제되었고,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게시글을 공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H빔 중방식 액체 도장전문업체 ㈜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6:40경 위 ㈜ D 공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7세)이 철재 녹 방지를 위해 표면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에 적재된 건축용 H빔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 전 붕괴 위험을 점검하고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H빔을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고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쌓는 등 붕괴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축용 H빔을 3단까지 높이 쌓아 올리면서 전체 고정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H빔이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다리 절단, 우측다리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피해자 C(여, 85년생)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충남 부여군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8. 02:00경 충남 부여군 E아파트 201동 7-8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240,000원 상당의 F Y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피해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대전지법 논산지원 2014고단539,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068, 2016노2325, 대법원 2016도2003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감금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감금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부여군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말 20:00경 부여군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안에 있는 여성 속옷을 보고 "이게 뭐냐"고 하며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21:30경 부여군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밖에 나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나가기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1. 03: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팔 부위를 물고 목을 조르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8. 15: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왜 전화 안 받아, 니 아들한데 전화 할까? 아니면 니 엄마 한데 전화 할까?, 전화 안 받으면 소문낸다, 분명 말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13. 10:00경 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내 장소불상지에서 A4 용지에 "205동 D는 .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노무사선임료 330만원, 녹취비용 44만원, 법무사상담료 33만원하여 도합 407만원을 발생시키고, 입대의 의결도 없이 관리비에서 불법전용하여 지출하는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D는 . 용역업체선정, 공사업체 선정 과정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행위로 . 불법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글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전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고소장, 명예훼손 전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록,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으로 보낸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3개월간 공용부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대표자의 자격을 당연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출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동대표자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2011. 4. 20. 및 2011. 6. 17.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노무사 비용지출에 관한 의결은 하자 있는 의결로서 이에 관한 지출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동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CCTV 설치공사, TV 공시청 설치에 따른 입찰 등에 관하여 개입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적시행위는 아파트입주자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배포한 명예훼손 전단지(수사기록 5쪽)의 기재를 살펴보면 5항에 'D는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노무사선임료를 입대의 의결도 없이 관리비에서 불법전용하여 지출하는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은 그 전후문맥과 배포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노무사선임료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개최되지도 않은 채 불법전용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나{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545쪽)}, 노무사선임료에 관하여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4. 20. 및 2011. 6. 17. 개최된 바가 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아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동별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명예훼손 전단지 제7항에는 'D는 용역업체선정 등의 과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행위로 정상적인 입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좌지우지하는 불법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단지 제1항에는 D가 공용부지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자격을 상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에도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D는 공용부지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창원시 작성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증제2-3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D가 공용부지사용료를 미납한 것은 관리주체에서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할 뿐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부과한 이후에는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동별대표자 자격이 당연상실되는지는 의문이고, 또한 D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별대표자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D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위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기재의 근거로 이해되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D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용역업체선정 등에 관하여 아파트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동별대표자 중 1인으로서 의결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직장에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아파트 입주민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관리주체의 변경을 도모하는 D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 208호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F'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주)F'에서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들에게 속칭 '미끼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뒤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경 '(주)F'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속칭 '미끼매물'인 2015년식 맥스크루즈 차량을 2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E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E에 도착하자 인천 남구에 있는 H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가격은 280만 원인데 차를 구매하려면 접수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 원미구 I 소재 J 내에 위치한 자동차할부중개업체인 'K'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차량대금 280만 원에 대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2. 4. 13:00경 피해자에게 맥스크루즈 차량의 소유자를 만나야 한다며 피해자를 위 E 인근 L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80만 원은 계약금이고, 차량대금 3,800만 원을 인수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280만 원이 캐피탈 회사를 통해 이미 입금되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오후 3시전까지 가격이 싼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그러면 계약금 280만 원은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작성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대출계약서는 캐피탈 회사에 접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실제 매매시세가 3,8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다른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차량대금 3,800만 원을 부담하거나 현대캐피탈에 할부계약에 의한 대출금 280만 원을 포기하게 될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5. 12. 4. 20:30경 위 'K' 사무실에서 실제 매매가격이 906만 원 상당인 2013년식 O K5 승용차를 2,031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위 2015년식 맥스크루즈 차량 구입 접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M)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4.경 위 2015년식 맥스크루즈 차량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N)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새롭게 위 2013년식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할부계약에 기하여 와이피종합할부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48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2013년식 K5 차량대금 및 이전비 등에 대한 잔금 751만 원(차량잔금 550만 원, 이전비 등 201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이를 2016. 3. 4.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게 하고, 잔금 명목으로 2015. 12. 5.경 100만 원, 12. 6.경 100만 원, 12. 7.경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8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중 501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K5, O),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인수증,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차용증, 현대캐피탈할부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건상황별 정리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45여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순 경미한 상해사고나 특별한 사고 없이 질병사고를 계속적으로 발생시켜 통원치료만 가능함에도 고의, 허위, 과잉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한 뒤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AIG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31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00만원 지급하는 "명품부모님보험"에 보험계약을 가입한 후 2010. 8. 21. 07:30경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공원 내 산행 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8. 23.부터 2010. 9. 11.까지 20일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치료가 만료되어 퇴원하고, 2010. 9. 14.부터 2010. 9. 30.까지 17일간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으로 옮겨 추가 입원, 퇴원 후 2010. 10. 11.자 AIG손해보험사에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측주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AIG손해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0. 8. 23.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02,0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청약서, 보험금신청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일부 보험사기범행과 동일하고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만을 달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두 개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순찰 및 신고출동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불법 도박장 단속을 한다는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C파출소의 순찰 근무 중이었다. 신고자 는 2015. 2. 24. 21:23:1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4~5명씩 바둑이 불법도박을 한다, 501호도 예상된다, 1층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것을 막고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3:30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지령을 받고, 같은 날 21:24:55경 자신의 휴대폰(F)으로 위 모텔 주인 G의 휴대폰(H)으로 전화하여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당시 대만 여행 중이던 위 G은 같은 날 21:25:55경 위 모텔에 있는 처 I의 휴대폰(J)으로 전화하여 "파출소에 지금 나가니 단체손님(도박 손님)을 내보내라"고 알려주었고, 위 I은 즉시 내선 전화로 손님들에게 경찰 단속이 있으니 나가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회신, 통신자료,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역발신 내역)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자동/임대로밍통화 내역(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무상 알게 된 단속정보를 누설하여 범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직에서 해임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04:5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에 있는 동성중고등학교 앞길에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머리로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2달러 미국 지폐 1장, NH 체크카드 2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뱀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흰색 천가방 1개를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이 곧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8. 22:4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다소 높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석남체육공원 방향에서 석남제1고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26세)의 우측 팔꿈치 및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사고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CD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사고현장에 대한 CCTV 영상,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부주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사고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계속 차량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전방에 있던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경위 및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미합의 상태이다. 사고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제주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77.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제주시 B, C, D 등 3필지 약 12,000m²의 초지에 고사리를 식재함으로써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지조성확인, 위치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초지전용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름), 1998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전용면적,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4.경 E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F이 2010. 7. 27.경 제왕절개로 분만한 복부의 수술부위가 감염되자 고름을 빼내는 배농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소독액을 바른 거즈를 감염부위에 집어넣은 후 고름이 충분히 묻은 다음에는 1~2일 안에 그 거즈를 감염부위에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배농 시술부위에 고름이 묻은 거즈(뭉쳐있는 상태의 길이 약 5cm, 폭 약 3cm)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2010. 9. 24. 외과 수술을 통해 거즈를 제거하였다. 이 때문에 20일가량 위 거즈가 피해자의 복부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피해자의 감염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1. G병원 산부인과 교수 H의 사실조회 회신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9. 4. 배농시술을 하면서 2010. 9. 3. 이전에 감염부위에 넣어 두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탓에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24.까지 감염부위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 F의 복부감염이 더욱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 ~ 4. 매일 감염부위에 배농시술을 한 다음 피하조직층의 빈 공간에 고름이 배어나도록 깨끗한 거즈를 삽입하였다가 다음날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치료하였다. 피고인이 2010. 9. 4. 전날 삽입한 거즈를 제거하고 2010. 9. 17.까지는 새로 피해자의 감염부위에 거즈를 넣지는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2010. 9. 16. 감염부위에서 3cm 정도 되는 실 가닥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럴 리가 없다.', '치료하면서 실이 남아있었나 보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감염부위에 거즈가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0. 9. 17. ~ 20. 다시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염부위를 치료하였고 2010. 9. 20.에는 종전에 넣은 거즈를 제거하고 새로 거즈를 넣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2010. 9. 22. 다시 감염부위에서 항과 같은 형태의 실가닥 및 거즈 조각을 발견하였고, 2010. 9. 24. E병원 외과에서 감염부위에 남아 있던 거즈 조각을 제거하였다. 위 항과 같은 치료 과정에서 살이 차오르면서 감염부위에 넣어둔 거즈 일부가 살에 끼이거나 할 경우 그 부분이 끊어질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살이 차올라오면서 제가 거즈를 뺀다고 뺐는데 일부가 끊어지면서 몸속에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거즈 제거 시술을 한 증인 I는 '거즈가 조금 몸 안으로 밀려들어 간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2010. 9. 1. ~ 20. 9차례나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염증이 계속되었고, 2010. 9. 10.경에는 피고인이 일응 치료를 마치고 1주일 후에 상태를 확인하자고 하였음에도 그 후 염증이 다시 악화되기도 했으나, 2010. 9. 24.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염부위에 남아 있던 거즈를 제거한 후에는 염증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었다. 위 항과 같은 치료 과정에서 거즈가 감염부위에 남아있을 경우 주위 조직과 유착을 일으키거나 이물질에 대한 염증 반응 일으킬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거즈는 1, 2일 안에 제거해야 하고 그 이상 방치할 경우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