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해시 H에서 I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I의원에서 근무하였던 방사선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1. 9.경 피고인 A과 동업계약을 채결하고 각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I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재정 관리, 직원의 면접, 채용, 급여지급 등 인사 관리, 인테리어 공사 및 자금 조달, 의료용품 및의약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분배(피고인 B 60%, 피고인 A 40%)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7. 5. 22.까지 위 I의원에서 의료기기 및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인 피고인 B과 동업하여 그로 하여금 위 I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동업하여 I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8.부터 2017. 5. 22.까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08,654,87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8. 위 I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한 환자인 J에게 의사 B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총 92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환자 유인행위 금지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8. 위 I의원에서 위 의원을 매각하는 경우 권리금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에 방문한 환자들을 계속 유인할 생각으로 그곳을 방문한 환자 J에게 무료로처방전을 발급해주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총 92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 구직 관련 O 캡처화면 첨부), 인터넷O 캡처화면, 내사보고[DUR(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 캡처화면 첨부],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캡처화면, 내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첨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요양기관 기본현황 자료, 금융기관회신자료(신한은행),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연결계좌 첨부), 직후 연 결계좌 고객정보, 수사보고(동업계약서 등 첨부), 동업계약서, 차용증, 채무상환확인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수사보고(요양급여 청구일자 특정), 범죄일람표 판시 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 P,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외래환자 J 통화내용), 외래진료 환자목록, 처방전 발급내역,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수사보고(외래진료환자 진료기록 캡처사진 첨부), 진료기록 캡처사진, 수사보고(폐기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환자유인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나머지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는데,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B이 병원을 그만 둔 후 자격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도 했는데, 무자격의료행위 및 유인행위의 횟수가 많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한 정황이나 피고인의 무자격의료행위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는 기존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진료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사 아닌 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보다는 불법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는데,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보존 의무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4. 오전경 태백시 통동에 있는 문서소각장에서 위 I의원을 운영하면서 작성된 보존기간 10년인 진료기록부 약 150,000부를 임의로 소각하여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19조, 제21조가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고 있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서 보존을 요하는 '진료기록부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진료기록부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되었다면 보관할 진료기록부는 전자의무기록 원본에 한정되고, 이를 출력한 종이문서는 사본으로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보존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각한 진료기록부는 Bl 작성했던 전산에 있는 진료기록부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던 문서이고, 전산에 원본파일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B은 수사기관에서 '진료차트를 작성할 때 모두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고 수기로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왜 진료기록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956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진료기록부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소각한 진료기록부는 이를 출력한 종이문서로서 전자의무기록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진료기록부 원본을 소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