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3

범죄사실 2017고단495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4. 8. 02:4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E과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가. 2017. 4. 20.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 참솔마을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101동 앞에서, 배달직원 J 이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의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4, 20. 23: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23:30경 용인시 기흥구 M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12. 02:42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16. 23:29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 상점 앞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97만 원 상당의 W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27. 04:17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AA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0. 23:30 용인시 기흥구 M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성1차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2. 02:42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69 정호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5768 1. 피고인 A, C와 E의 합동 범행 가. 2017. 8, 1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11, 23:52 경 용인시 기흥구 AB 소재 AC공업사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공업사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E과 통화를 계속하고, E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D 관리하던 AE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과 통화를 하며 손전등으로 훔칠 물건을 비춰 주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5만 원 상당 블랙박스 1대, 시가 1만 6천원 상당 스마트폰 거치대 1대, 회사 법인 주유카드 1개, 동전 4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 재물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D 평소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법인 차량인 AE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5점을 절취하였다. 나, 2017, 8,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17. 03:01 경위 가항 기재 AC공업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C의 AF 크루즈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E과 함께 AC공업사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AG이 위 공업사에 수리를 위탁한 AH렌트카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 AI BMW 승용차에 이르러, E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어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C는 운전석에 앉아 그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AG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 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AC공업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에 걸쳐 A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8, 1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A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에 걸쳐 AF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03:0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C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에 걸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구갈동에 있는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283 참솔마을월 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에 걸쳐 A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 청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에 걸쳐 위 A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7. 00: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매로1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같은 날 03:01경 용인시 기흥구 AB 소재 AC공업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 갈동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에 걸쳐 A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AC공업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에 걸쳐 A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66 피고인 C는 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152번길 7에 있는 원대마을 한신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신갈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AJ(22세)가 운전하던 AK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전에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AJ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 AJ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사고로 인해 비산된 파편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AL(여, 64세)의 발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J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8487 1. 특수절도(피고인 A, C) 피고인들 및 E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7. 8. 1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등기소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와 지갑을 바닥에 둔 채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타고 온 AF 크루즈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E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일어나는 순간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1점, 우리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E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절취한 다음 이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E과 2017. 8. 12. 04:26경 용인시 기흥구 AN 소재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 AQ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에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불카드(AR)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4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2017. 8. 12. 04:53경 용인시 기흥구 AS 소재 AT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46,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과 2017. 8. 12. 05:04경 용인시 기흥구 AU 소재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에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4,73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E과 2017. 8. 12. 05:41경 용인시 기흥구 AX 소재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3,4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E과 2017. 8. 12. 13:50경 용인시 기흥구 BA 소재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E과 2017. 8. 12. 14:22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소재 이마트 동백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138,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영업점의 직원 또는 운영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55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C는 AI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기흥구 BD 부근 도로를 법무연수원 방면에서 물푸레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진입방지봉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장소에 설치된 용인시 소유의 진입방지봉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7고단49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N, V, Z 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판시 2017고단576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와 E이 검정색 네모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의 AF 크루즈 차량 사진, 도난당한 피해자의 차량 사진, 각 차량 조회서, 각 피의자 운행차량추적 영상 사진, 피해차량 회수 후 사진, 2017. 8. 11.~8. 12. 발생장소(AC공업사) CCTV 영상사진, 무면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A의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및 피의자 C에 대한 무면허운전 추가 인지 경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피해자 AD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017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2017고단84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용구매전표 1. 카드사용내역 모바일 메시지 캡쳐사진 [판시 2018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해자 A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2017.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bmw 차량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로 결제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경 절도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2회, 무면허운전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절도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bmw 차량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로 결제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4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