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내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뭔가 하나 봐줬으면 좋겠다. 자재창고로 와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같은 날 17: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재창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귀걸이를 건네주며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감사하면 뽀뽀나 해 달라.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안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고인의 허리까지 들어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피해자에게 “내 니 좋아한다. 진짜로 진짜로 내 니 좋아한다. 아니 내가 너 진짜로 좋아한다.”, “앞으로 따로 연락해도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위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일기, 카톡 내용 사진, 녹음파일 CD, 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일지 작성내용, 문자내역 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CD 1매, 녹취록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여 피해자를 잡아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피해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사건 발생 당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전화하여 약 20분간 성폭력 상담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20. 1. 21.까지 E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D에게 말했던 피해 내용,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을 받으면서 말했던 피해 내용 및 감정의 표현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12. 8. 피해사실을 정리한 ‘피해일지작성내용’(증거목록 순번 31)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서명․무인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길 때 피해자를 안은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지장을 찍어주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재된 내용을 읽지도 않은 채 서명․무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는 취지로 서명․무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일지작성내용’ 중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순번에 따라 정리한 것의 순번마다 무인을 찍은 점, 피해자는 2019. 12. 8. 피고인을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 했다’며 피해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무인을 찍어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인을 찍기 전 작성해 온 문서의 내용을 읽어보라며 여러 차례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안은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무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 이전에도 피해자와 포옹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무인을 찍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내용도 모른 채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일지작성내용’에 서명․무인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친구인 D을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합의금을 밝히는 사람처럼 대하자 화가나 고소를 하였고, 받은 합의금도 돌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발생 후 작성한 일기, 성폭력 상담 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그 무렵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돈이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