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2015고단1922](피고인 A, B, C) N(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O', 'P')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A는 2015. 1. 말 내지 2. 초순경 Q를 통하여 N의 제의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B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위 피고인들과 N은, 위와 같이 순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모의함으로써 위 성명불상('O')을 포함하여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국내 다른 점조직에 속하여 같은 피해금의 인출을 분담하는 타 인출책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O') 또는 그 지시를 받은 N이 '텔레그램톡'으로 피고인 A, B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송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배회하고 있다가 위 인출·송금 지시가 떨어지면 피고인 B가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 또는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실행한 후, N이 중간에서 위 성명불상('O')과 당일 정산을 거쳐 피고인 A, B에게 인출 수당과 대포통장 대금을 사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2. 23.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이체·송금함으로써 가로챌 의사일 뿐임에도, 전화로 피해자 R에게 농협캐피탈 강북지점 직원 'S'을 사칭하며 "생활자금 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먼저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N, 성명불상('O'), 위 콜센터 담당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5. 2. 23. 15:32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20,000원을 T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U)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2015고단1922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5,53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N은 2015. 1. 말경 위 성명불상('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2. 23.경 부산 진구 V 앞에서 W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X)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N, 성명불상('O')과 공모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고단1922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N, A, B는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O'), 콜센터 담당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13:31경부터 13:43경까지 피고인 C의 신한은행 계좌(Z)로 4,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N, A, B 등 일당이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3. 3. 10:00경 부산 AG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에서 A에게 자신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AC)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N, A, B 등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통장,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054](피고인 B, D, E, F) 위 피고인들은 부산 AG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훔치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장갑, 마스크, 망치, 쇠봉 등을 준비하여 범행준비를 마치고, 수익의 50%를 피고인 E이 가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나머지 50%를 분배하여 갖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이 이동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F, B가 위 금은 방 주변 CCTV를 처리하고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며, 피고인 E이 진열대를 파손하고 귀금속류를 훔쳐 나오는 등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사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 B는 함께, 2015. 2. 15. 23:47경 부산 AG구 AH 소재 부산 AG구청 후문 앞에서 피고인 F이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위 금은방 방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인 부산AG구청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 1대의 각도를 틀기 위하여 위 카메라의 밑부분 등을 수회 쳐 위 카메라에 긁힌 자국을 남기고 그 카메라가 움직여 부딪치면서 천정 패널 1개를 찌그러지게 하여 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3:51경 위 금은방 앞에서 피고인 B가 위 금은방 입구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AE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 1대에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끊음으로써 그 카메라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2015. 2. 16. 01:45경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E이 미리 준비한 망치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려고 대기 중인 가운데, 피고인 B가 유리출입문을 향해 주워온 보도블럭 1개를 힘껏 던졌으나 빗나가 출입문 옆 벽면의 외장 판석을 맞추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인 위 AE이 관리하는 그 판석 1개와 출입구 바닥의 타일 1개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D은 위 각 손괴시 위 부산AG구청 내 부산은행 출장소 앞에서 AI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CCTV 카메라 2대, 천정 패널 1개, 판석 1개, 타일 1개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5803](피고인 F) 피고인 F은 A로부터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들어서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및 인출책인 A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A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2015. 2.경 A로부터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산 남구 감만동 국제아파트 앞에서 AJ로부터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A에게 교부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3. 23.까지 별지 '2015고단5803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체크카드 5장과 위 체크카드에 연동된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메모지를 건네받아 A에게 이를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5. 3. 3.경 피해자 AM에게 '신규휴대폰 개통하면 대출가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최신 휴대폰 3개를 개통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과조회건수 삭제비 명목으로 A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O)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3. 9.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별지 '2015고단5803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산은행 계좌(번호: A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3. 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다조회 삭제비, 보증보험증권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5. 3. 9.경 AN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O)로 2회에 걸쳐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3. 9.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산은행 계좌(번호: A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13.경부터 2015. 4. 24.경까지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A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O)로 2회에 걸쳐 총 80만 원(60만 원,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3. 9.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산은행 계좌(번호: A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1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7.9%의 저금리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2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로 예치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건네받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2,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5. 2. 10.경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로 23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건네받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A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5. 2. 10.경 피해자 A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예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U)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으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계좌(번호: A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에게 체크카드 3장,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2. 10.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AV씨 명의 통장이 2개 발견되었는데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AV 명의 통장의 사건관련성을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번호, 이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W)에서 A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Y)로 498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범죄에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X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산은행 계좌(번호: A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위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고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에게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5804](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톡 닉네임 'AZ'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중국총책으로 중국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에게 텔레그램톡을 이용하여 범행지시를 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N은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하고 인출금을 취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A는 보이스피싱 국내 통장모집 및 인출관리책으로 위 성명불상과 위 N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및 N, A, B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고인 D과 N, A, B는 2015. 3. 3.경 피해자 AM에게 '신규휴대폰 개통하면 대출가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최신휴대폰 3대를 개통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과 N, A, B는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과 N,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총 22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2015. 3. 4.경 과조회건수 삭제비 명목으로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B)로 2회에 걸쳐 155만 원을, 2015. 3. 9.경 A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O)로 100만 원을, 같은 날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D)로 2회에 걸쳐 1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3. 3.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2015고단5804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44,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D은 그 중 총 34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N,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44,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D과 N, A, B는 2015. 3. 2.경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과, N, A, B는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과 N,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BF)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2015. 3. 2.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2015고단5804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N,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과 F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시에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F과 함께 타인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여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과 F은 2015. 2. 5.경 부산 남구 감만동 국제아파트 앞길에서 AJ로부터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D과 F은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G BH 슈퍼 앞길에서 AT으로부터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U)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AL 앞 길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D과 F은 2015. 2. 3.경 부산 연제구 BI BJ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시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X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Y)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AL 앞길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장을 AJ, AT, AX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 N, A, B는 2015. 2. 12.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7. 9%의 저금리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2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 N, A, B는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N,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로 예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5804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0.경부터 2015. 2. 12.경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K)로 438만 원을 송금받고,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U)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위 2개의 계좌로 총 75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 N, A, B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위와 같이 AJ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위 범행에 AJ의 위 계좌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 N, A, B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위와 같이 AT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위 범행에 AT의 위 계좌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 N, A, B는 2015. 2. 10.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V씨 명의 통장이 2개 발견되었는데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N, A, B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연관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N,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성명불상, N, A, B로부터 안내받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 N, A, B는 같은 날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고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W)에서 A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Y) 498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 N, A, B가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위와 같이 AX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위 범행에 AX의 위 계좌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D은 BK, BL, BM과 함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과, BK, BL, BM은 2014. 10. 2. 11:00경 부산 사상구 BN 101호에 있는 피해자 BO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D과 BM은 계단입구에서 망을 보고, BL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BK이 가스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목재재질)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안방 내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서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BL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K, BL, BM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 D과 BK, BL, BM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BM은 계단 입구에서 망을 보고 BL, BK이 위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속에 넣어준 피해자 BO 소유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전자 홈보이 패드(태블릿 PC)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벨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K, BL, BM과 합동하여 총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과 BK, BL, BM은 2014. 10. 2. 14:50경 부산 AG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 금은방에 이르러, BK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O 소유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BK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시가 20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 BO의 소유이며, 피고인 D, BL, BM, BK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 D은 BK, BL, B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201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피고인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D, BK, BL, BM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O 소유 신용카드를 위 BQ에게 제시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K, BL, BM은 공모하여 절취한 위 BO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6394](피고인 A, B, C) N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O', 'P')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A는 2015. 1. 말 내지 2. 초순경 Q를 통하여 N의 제의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B와 D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과 N, D은, 위와 같이 순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모의함으로써 위 성명불상('O')을 포함하여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국내 다른 점조직에 속하여 같은 피해금의 인출을 분담하는 타 인출책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O') 또는 그 지시를 받은 N이 '텔레그램톡'으로 피고인 A, B 등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송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및 D과 함께 배회하고 있다가 위 인출·송금 지시가 떨어지면 피고인 B 및 D이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 또는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실행한 후, N이 중간에서 위 성명불상('O')과 당일 정산을 거쳐 피고인 A, B 및 D에게 인출 수당과 대포통장 대금을 사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3.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이체·송금함으로써 가로챌 의사일 뿐임에도, 전화로 피해자 AM에게 씨티캐피탈 직원 'BS'를 사칭하며 "최신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2015. 3. 4.경 과조회건수 삭제비 명목으로 1,550,000원을 B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B)로, 2015. 3. 9.경 1,000,000원을 AN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O)로, 같은 날 1,400,000원을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D)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3.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2015고단6394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2,357,36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N은 2015. 1. 말경 위 성명불상('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2. 3.경 부산 부산진구 V 앞에서 F, D으로부터 AX 명의 부산은행 계좌(AY)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N, 성명불상('O')과 공모하여 위 부산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2015고단6394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N, A, B는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O'), 콜센터 담당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BT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BU / BV)로 합계 8,6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N, A, B 등 일당이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3. 9.경 부산 부산진구 V 앞에서 A에게 위 BT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통장 2개를 교부하고,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N, A, B 등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6563](피고인 D) 1. 피고인 D은 2015. 6. 17. 03: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W에 있는 'BX' 식당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서면1번가 방면에서 서면복개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BY(55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Y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A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Z에 있는 'CA'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B(58세) 운전의 CC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376,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D, R,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B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통장사본,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054](피고인 B, D, E, F)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5803](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N, BC,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AQ, AJ, AR, L, A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S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CCTV 사진, 통장 사진, 거래명세표 [2015고단5804](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N, BC, BA, AJ, AT, AX, BM, BL, BK,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AQ, AJ, AR, L, AP, AV, CF, Y, CD,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E의 진정서 사본, CL의 경위서 사본 1. AS, BO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통장사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15고단639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N, BC, BA, F, AJ, AT,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M, AM, AQ, AJ, AR, L, A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CM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등) 회신, 거래명세표, 확인증, 통장사진 [2015고단6563](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N, CB,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D의 특수절도의 점은 제외) 1. 방조감경(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A, B,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5고단1922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9번 범죄는 통장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지급정지 등을 이유로 인출에 실패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하여 돈을 송금함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입금된 돈이 지급정지 등의 이유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가 미수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위 피고인이 인출책 및 통장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일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도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인출에 실패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D과 합의하였고, N, B 등 다른 공범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역시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게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범행도 저질렀고 위 피고인이 직접 돌을 던진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인출에 실패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E, AE와 합의하였고, N, A 등 다른 공범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수 회 받았으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Y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게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특수절도 등의 범행도 저질렀고, 나아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CB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수 회 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이 2014. 12. 2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같은 달 12. 30. 확정)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위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