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2020고합29 피고인 A은 피해자인 망 E(71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피해자는 2015. 1. 경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쇠약' 증상을 보였고, 2015. 2. 5. 및 2015. 2. 6.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가 직접 119로 신고하여 F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2015. 2. 11. 재차 온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피해자 본인이 119에 신고하여 G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임상검사, 진료 및 처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내지 자녀들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요양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12.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의 담당의사에게 피해자의 질병이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상검사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그리고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안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에게 일체의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2018. 12. 31. 19: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C, D은 부조를 요하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4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9. 23: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K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부검의 면담 관련), 내사보고(변사자 처 확인사항), 내사보고(변사자의 병원진료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변사자 의무기록 2020고합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제27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존속유기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제27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법률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보호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병원진료를 받게 하거나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한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키, 몸무게, 신체 조직 및 장기 상태 등을 종합하면, 영양결핍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방은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린내가 진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심각하게 마른 상태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외관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심한 영양결핍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변과 뇨가 건조되어 찌든 상태이며 바지 안쪽에 시일이 지난 변이 다량 묻어 있고, 눈곱이 심하게 껴있고 수염은 관리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14년 오토바이 사고 이후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경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응급실에 몇 차례 호송되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진료인 2015. 2. 11.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한달 전부터 온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였고, 대화가 어려워 담당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검사진행을 권유했으나, 피고인들은 환자가 꾀병이고 돈이 없어서 검사가 어렵다며 퇴원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로 피해자를 병원진료를 받게 하거나 적절한 식사 제공 내지 간병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관심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하루 전부터 밥을 덜 먹기 시작했고, 사망 당일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병원진료를 받게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유기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병원진료를 받게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병원진료를 받게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