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5.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부터 2017. 1. 18. 08:0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은색 메탈 시계(상표: 세이코프리미어 SNP019J)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23:00경부터 2017. 1. 31. 05:3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젤리, 과자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48번길 50 참나무 공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맥스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면허증, KB국민체크카드,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7. 05: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의 비닐천막을 강제로 열어젖힌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김치 한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1. 04:00 경제 2.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치찌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5. 03: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소재 S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03:04경 고양시 일산동구 T 소재 U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13. 0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마트'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 쌀, 고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6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05,8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K,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결제영수증, 수사보고(마트직원 Y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오디오 등 절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카드결제), Q식당 범행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1. 신흥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4. 3. 1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의 고객들의 인장을 대출약정서 용지에 몰래 날인하여 놓은 다음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채무자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채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 사무실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미리 D의 인장을 몰래 날인하여 놓은 대출약정서 용지에 D의 인적사항과 대출금액 58,0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채무자 D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E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0.경부터 2016. 4. 26.경까지 6회에 걸쳐 D 등 4명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경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 사무실에서 신흥새마을금고 전산망에 접속한 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F 모르게 채무자 F 명의로 13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면서 F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새마을금고의 고객정보 중 2014. 3. 28.경 등록된 F의 연락처 'G'를 'H'으로 변경하여 사전자기록등을 위작하고, 이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E에게 제출하며 마치 D 명의 정기예탁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D 명의의 대출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5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0.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7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상환받은 대출금 1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경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 B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J으로부터 상환받은 대출금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3:5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제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이 피고인에게 '일방도로가 아니므로 차량이 후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빵상자를 발로 걷어차 이를 본 M지구대 소속 경위 0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O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빵상자를 걷어차 Q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대출서류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저지른 판시와 같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큼 ㅗ피해액도 5억 원이 넘는 다액임 m다른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2: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504-29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음주운전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어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방림동 미래아동병원 뒤편에 있는 '세자매칼국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117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2015년에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9.22:35경 안산시 단원구 지번 불상 노상에서, 아내와 말다툼을한뒤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안내를 받고 보호조치 차원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그곳 앞 노상에서 자살을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파출소에 찾아온 아내를 보고 화가 나 파출소 외벽을 양팔로 치고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계산을 못하고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심한 욕설을 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하자 담배갑을 계산대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점,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이종전과로서 피고인이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110번길(산정동)에 있는 다사로움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를 하남2지구 방면에서 하남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남파출소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와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밀리면서 하남역 지하차도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764,950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2,122,41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3, 51쪽) 1.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44,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 2대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53 가. 사서명위조교사(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교사) 나. 위조사서명행사교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다. 사서명위조(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 A |2.다.라. B 검 사 김지혜(기소), 한대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시흥시 E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주)F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제출을 요구받고 B에게 전화하여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가 피고인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703호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H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 중 구분란에 '정기검사', 검사일란에 '2008. 2. 21.', 유효기간란에 '2011. 1. 31', 검사기관란에 '경기북부검사소', 점검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기재하게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분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주)F 공사현장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위 I등 명의로 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 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G, 703호에서 A의 교사에 따라 검정색 볼펜으로 A 소유의 H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 중 구분란에 '정기검사', 검사일란에 '2008. 2. 21.', 유효기간란에 '2011. 1. 31.', 검사기관란에 '경기북부검사소', 점검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명의로 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 영등포구 G, 703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분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F 공사관리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위조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각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5:35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화로 18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3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강의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04:4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F 일행과 다투면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 경장 I가 피고인과 F의 다툼을 말리며 분리시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와I의 상체 부위를 1회씩 밀친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공탁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5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 E의 집에서 E, E의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F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H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1:10경 강릉시 교동 2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경찰서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 복예식장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평양순대국 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5:1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당산철강(주) 앞길을 덕포사거리 방면에서 서부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B BMW 320d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음에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택시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의 교환 등으로 수리비 1,844,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손해사정내역 사본 1.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 참고로 본다)]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 초기 피고인의 어머니를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22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벌금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2:20경 양평군 E아파트 102동 11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8. 04:00경 위 아파트 주차장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의 정도도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23:4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원마루로 22번길 5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상당구 소재 육거리종합시장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 2052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또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0:00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삼우은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안목쪽에서 강릉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이 운전하는 I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주),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4개월 정도 후면 공사대금이 확실히 나온다, 부족한 건설 공사비로 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4개 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모친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E가 말하는 춘천시 공사 역시 공사계약 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한 바가 없어 당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의 모로 하여금 변제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 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번호판이 부착된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우정로타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대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75,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인근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번호판이 부착된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CTV 캡쳐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동경로 요도/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