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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서 위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1. 17:5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H슈퍼 앞 국도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선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37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에 있는 '주막촌'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68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인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G1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G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G의 일행 피해자 H(남, 47세)에게 F과 함께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 화단에 얼굴이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병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중학교로 집합하라는 연락을 받고, 2014.2.27.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I중학교 씨름장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J가 피해자 K, L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계속 폭행과 협박을 하고, M, F, N, O 등이 피해자들을 에워싸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면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욕설 등을 하면서 위세를 돋우는 과정에서, J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 모습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J, M, F, O, P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I중학교 쪽에 간 것은 맞지만, 교문 주변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을 뿐, J의 폭행 현장에 아예 있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J의 폭행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CCTV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폭행 상황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폭행 현장과 멀리 떨어진 교문 입구 쪽에 나타나 그곳에 있던 제3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애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K, L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도,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지 않냐고 하여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에있는 현대시멘트 옆 4번국도 왜관 방향으로 진입하는 1차로 도로를 지천소재지 쪽에서 왜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좁은 도로길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평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굽은 도로의 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굽은 도로에 진입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10: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2014고단937] 피고인은 2008. 7. 22.부터 처인 B명의로 하나은행 광명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 중, 수표 발행 현황, 결제계좌 잔고 현황,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발행의 수표가 장차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인하여 지급거절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로, 2013. 7. 19.경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40,000원, 발행일 2013. 10. 19., 지급인 및 지급지 하나은행 광명지점으로 되어 있는 위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2013. 9. 말(수표 상 발행일 기준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6장 합계 175,88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1363] 피고인은 2013. 9. 27.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연대보증을 하고 처 B 명의로 대출금 2,700 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약 100만 원씩 3년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B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에 대출신청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금융기관에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등에 B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약 16억 7,6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2013. 9, 2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지급제시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그 액면금을 결제할 재산이 없어 부도가 예견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2014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과실에 의한 수표미지급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적지 않고 수표의 발행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을 처분하여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 중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 수표의 지급을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하는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몸 안으로 톨루엔 성분이 들어가 다음날인 2013. 11. 15. 09:30경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 톨루엔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의로 톨루엔을 흡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3. 3.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출장 내지는 출석지도를 받으며 환각물질 흡입 여부를 관리·감독받아 온 사실, 위 관찰소 직원 C는 2013. 10. 29. 19:00경 불시에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폐업 처리 중인 문구점 정리 일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2013. 11. 15. 14:00에 위 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검사 전날인 2013. 11. 14. 15:49경 위 관찰소에 전화하여 문구점 업무를 이유로 검사시간 변경을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13. 11. 15. 09:30경 위 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은 사실, 검사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에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톨루엔을 직접적으로 흡입하든, 공기 중의 톨루엔 성분이 호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내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톨루엔 성분은 사람의 체내에 들어온 후 12시간이 경과하면 소변을 통하여 배출되고, 검사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소변검사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전인 2013. 11.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로 특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는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수정액, 보드펜, 테이프 등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수정액이 용기에서 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뚜껑을 열어보기도 하고, 입으로 테이프를 찢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소변검사 결과 톨루엔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그러한 작업을 하였고, 당시 작업 환경이 다량의 톨루엔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보호관찰소 직원이 피고인을 찾아온 적이 있고, 2013. 11. 15. 관찰소를 다녀온 피고인이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선, 2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문구 창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수차례 전화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출석지도는 방문지도와 달리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변검사가 있었던 출석지도 역시 사전에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소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보호관찰소로부터 방문 및 출석지도를 받으며 단 한 차례도 환각물질흡입이 적발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소변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변경한 소변검사 시각으로부터 하필이면 12시간 전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6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8 동상 F실에서 피해자 G(27세)가 행동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옆 구리 등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등에 온수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등에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에 있는 서초프라자 1층 외환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C(72세) 소유의 50,000원권 현금 6매 300,000원이 끼어 있는 국민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07. 5.경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남양주시 D 101동의 502호, 601호, 602호를 E 및 F을 통하여 G, H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 H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 경료해 두었다가 대지권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지권을 함께 등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지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개시한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F은 위 D 대지에 대하여 2008. 3. 경 채권자 신길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2008. 4. 경 채권자 I에 의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2008. 11. 경 피고인을 찾아가 D 수분양자들의 대지권을 확보하고 주식회사 C의 분양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경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여 경매 중인 위 세 채의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위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F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J이라고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음에도 위 J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명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20 경 서울 서초구 K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D의 대지에 대한 경매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L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신길중앙새마을금고, 채무자 (주)C 외 3, 소유자 (주)C, 이의신청인(채무자겸 소유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J,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인 (주)C은 아래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위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C"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아래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 명의로 되어 있는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M,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I, 채무자 (주)C 외 3, 소유자 (주)C, 이의신청인(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J,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인 (주)C은 아래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소유자 겸 채무자 (주)C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 명의로 되어 있는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의신청서 2장을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의신청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부분, F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부분, F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의 각 보충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L),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M), 이의신청취하서, (주) C 법인인감 변동사항, 법인인감 증명서, 채권채무양도 및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통고서,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F 제출 C 인감증명서, 이의신청 취하서(N), 이의신청 취하서(O), 부동산 경매신청 취하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C과 공동하여 2014. 1. 7. 13:50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피해자 E이 2008. 11.경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건 당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위 D 상가 102호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위 상가 102호실은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C과 E 등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자로서 이 위 102호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출입문을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은 것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관련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일 D상가 관리실장인 C은 2014. 1. 7. 오후 무렵 상가를 돌며 순찰을 하던 중 102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에 들어간 사실, 위 102호는 D 상가건물의 시공업자인 F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된 장소로서 2013년경 대성개발 주식회사가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C이 D상가 관리단 소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F 주식회사 측에서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40호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102호를 포함한 10개 호실에 대하여 F의 유치권 행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102호실에 올라갔다가 C과 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위 건물 102호실에 한 발자국 들어가서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현장사진(수사기록 제 21 내지 23쪽), C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102호는 D 상가건물의 시공업자인 F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권은 대성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었고, 2009년도부터 위 호실의 인테리어공사를 했던 C이 위 E의 점유보조자로서 전기세 등을 납부하며 점유해왔던 사실, 법원에서 위 102호실에 대한 F의 유치권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F 주식회사의 E은 그곳에 있던 C의 사무실 집기 등을 옮기고 위 102호 사무실 일부를 컴퓨터 판매사무실 용도로 G 등을 통해 관리하며 점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점유 개시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D상가 관리단 소속 직원으로 마포소방서에 위 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건 당일 누군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가 보니 E이 102호에 들어가기 위해 권한 없이 101호 사무실 옆을 터서 통로를 마련한 일과, 관리비도 내지 않고 위 102호실을 점유하는 일과 관련하여 C과 El 서로 싸우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위 상가 102호실에 컴퓨터판매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점유하고 있는 장면과 권한 없이 통로를 설치한 장면을 촬영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사진을 찍을 당시 위 102호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102호실 내에 있던 사람들과 E, C이 모두 일어서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102호실을 포함한 상가건물의 관리자로서 건물관리 및 보수, 방화시설 관리, 관리비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상가 호실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은 도면과 달리 건축물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102 호실 내부의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위 상가의 현황과 점유 형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치권 침탈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C과 공동하여 위 102호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현장에 도착해보니 102호실 문은 열려져 있었고 이미 관리소장인 C과 E, 102호 점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102호실에 한 발짝 들어가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나와 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남편인 E이 거실로 나오자 E에게 "씨발놈, 누가 시켜서 나보고 가라했다, 교도소에 갔다오면 다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커피나 타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D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E(68세)에게 "왜 노인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시끄럽게 하느냐"고말해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21: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위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68세)을 폭행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거꾸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9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전남 해남군 B외 3필지 임야 중 16,600m2, C 외 4필지 농지 중 11,400m2에서 우사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3. 10. 하순경 불도저 1대, 굴삭기 4대, 덤프트럭 6대로 우사 및 퇴비사 건축을 위한 토목작업을 하던 중 허가받은 산지가 속한 지번인 B 및 D의 각 임야 중 허가받지 아니한 산지 구역 11,556m²의 임야를 훼손하여 2013년도 산정고시기준 산지복구비 129,85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가 발생하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6:05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D 가요방"앞길에서, 112지령실로부터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28세, 남)가 "무슨일로 신고를 하셨나요"라는 말을 하자 함께 출동했던 경위 F과 주변 불상의 장터사람들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그전에 먼저 신고를 했는데 왜 처리를 안해 주고 갔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2014고단250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선후배 사이로, 2014. 6. 경부터 함께 중고휴대폰 매입사업을 하여왔다. 피고인 A는 2014. 9.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장물 중간매입업자 G를 만나 G가 매입한 분실품 또는 절취품인 스마트폰을 전달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갖기로 약속한 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35점을 위 물품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G로부터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4. 9. 27.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 부근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51점을 G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시가 합계 약 75,000,000원인 위 스마트폰 86점을 처분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30.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장터 게시판에서 장물 휴대폰을 의미하는 속칭 '와이파이 휴대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장물인 스마트폰 86점을 모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51점을 먼저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매입업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장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4. 9. 30. 약속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I까지 스마트폰 51점을 싣고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가 매입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 22: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I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4고단2616 피고인 A는 2014. 7. 중순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봉명역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그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번개장터'에 올린, "와이파이폰 매 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K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L이 절취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노트3 네오' 스마트폰 1대 및'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액수불상의 현금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 법으로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A 소유 장물 스마트폰 수량을 메모한 내용,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한 장물 스 마트폰 사진, 장물휴대폰 51개 들어 있던 가방, 피의자 장물 휴대폰 처분시 이용한차량, A 휴대폰에 저장된 G 전화번호, A가 G로부터 장물 휴대폰 건내받은 장소(M에 있는 N 편의점), A가 G로부터 장물 휴대폰 건내받은 장소(F 커피숖 앞), 장물 휴대폰 31대 숨겨둔 장소, 각 압수목록, 압수한 스마트폰 사진,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20142616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스마트폰 장물알선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의 장물알선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대부분의 장물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3 앞 도로를 복사골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넘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B(38세, 남)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위 카렌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스틸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 경 고양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흡연하고, D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G에게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 경 김포시 H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과 함께 대마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I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초순 21: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라이브 클럽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20.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1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말 22:00 경위 K 라이브 클럽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그랜저XG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8. 19: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 35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책상 서랍에 넣고, 대마 9. 2그램을 알루미늄 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의뢰회보(피의자모발), 감정의뢰회보 사본, 피고인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적발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