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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4:00경 부산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15세)이 피고인을 째려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채로 수회 흔들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자신이 볼을 꼬집은 상대방이 D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볼을 꼬집어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3:08경 군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그 곳에 있는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1,813,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DPC방 CCTV 사진자료,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죄로 출소하고 나서 곧바로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9:0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9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0:07경 서귀포시 B 앞 교차로의 ‘법환포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D’ 방향에서 ‘법관포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지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당사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및 사고 피해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결과통지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직진하는 피해자 운행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 02:5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5에 있는 '롯데시네마' 공사 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0. 0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1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I1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5. 01: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부근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피해품 관련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사진, 범행장면 CD 사본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움. 특히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도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또는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해금액의 총액이 크지는 않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3일간 계좌 2개를 빌려주면 사용 대가로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4.경 김해시 주촌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은행 CCTV 확인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계좌 명의자 정보 및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모두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여죄에 관하여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다. 일부 피해금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일부나마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에서부터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서도, 택시기사인 B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05: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B의 민원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쟁 을 하면서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곳에 함께 있던 경장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파출소 내에 연행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H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발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판시 각 피고인의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D파출소 경찰관들은 택시를 몰고 온 B의 신고를 받고 택시로 가 그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거나 그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복부를 차거나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파출소 내에 인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의하면, 판시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 자신 또는 택시 기사인 위 B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기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고인을 깨워 D파출소로 동행하려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순경 H에 대한 폭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반사적 행위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파출소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지켜본 경찰관들의 진술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폭행 행위 전(경찰관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이제 막 파출소 내에 인치한 시점이다)과 그 당시(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피고인의 다리가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갔다)과 경찰관들의 그에 대한 대응내용(여러 경찰관들이 함께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순경 H에 대한 판시 행위는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전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알코올 중독증 치료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30. 22:41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공병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묻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공병을 위로 쌓아 올려 놓았으며,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네자 "계산 못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가로 막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2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위 C에게 물건을 건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계속하여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8고단4155 피고인은 2018, 9, 9, 18:50 경 서울 F에 있는 G 배드민턴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H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공원의자 4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물품 보관함 2개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배드민턴 네트 2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8:20 경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치근덕 거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게를 다 엎어 버리겠다. 청량리 애들 10명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위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K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49 경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HV-E330S)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잡고 있는 손을 내리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48 피고인: 2018.10.13, 12:05경 서울 L 에 있는 Mㅊ 앞길에서, 피해자 N(4 세)이 탑승한 포터 화물차와 피고인이 끌고 가던 손수레가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여 포터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눈을 지져버리겠다. 옥수수를 날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오른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971011, 피고인은 2018. 10. 12. 04:30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사우나'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57세)의 신발을 집어서 탈의실 밖으로 던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의 각 진술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 2018 4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9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가진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일부 촬영 사진 2019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 관련), CD 1. 녹취서 작성보고 2019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울러 2018. 12. 23.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16: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보드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7장, 오천원권 12장, 일천원권 5장, 합계 2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털이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집의 CCTV 영상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절취 금액도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1:49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단지 내 C동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03:05경까지 약 35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이 입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서류로 보여 달라. 측정을 왜 해야 되냐. 음주운전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측정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8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08:4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센터’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인 피해자 D(여, 60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대 걸레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의 소유인 그곳 남자 화장실 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과 수유실 안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을 때 대화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전 퇴소하였는데,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도 알코올 중독 등 정신 이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으로 응급입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공판절차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구리 등을 훔칠 고물상을 물색한 다음, 화물차를 절취하여 고물상에서 훔친 물품을 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구리 및 신주 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뒤쪽 담장을 넘고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절단기로 대문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절도 방지를 위해 대문 앞에 주차된 F2.5톤 마이티 화물차의 키박스 부분을 파손하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마당 안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치워버렸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23:10경부터 2016. 11. 12. 00: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마이티 II 3.5톤 터보 화물차를 타고 위 마당 안으로 후진하여 주차한 다음 그곳에 있는 집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10 만원 상당의 구리 약 1,500kg 및 신주(황동) 약 4,000kg을 G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마이티 화물차 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22: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장례식장 강 건 너편 노상 주차장에서 함께 간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이 물색한 고물상에서 훔칠 물건을 옮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G 마이티 II 3.5톤 터보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려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키박스 부분을 파손하고 전선을 연결하여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F 화물차의 키박스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 등, 도주로 추적 및 약도 첨부에 대한, 차량 도난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수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2. 20:40경부터 익일 06:40경 사이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차량열쇠가 꽂아진 채로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FCA110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15:00 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MIDAS PLUS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손으로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6. 26. 19:10경 경기 남양주시 K빌라 101동 201호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와, 현금 15,000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L의 핸드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4.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FCA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2012. 6. 26. 19:30 경까지 포천시내 일원과 남양주시 등을 왕복하는 등 약 7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19:43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삼성 마스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것으로 대금을 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6, 2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8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P, Q, I, N,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핸드백등 절도 현장 사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CCTV발췌사진, 절취한 오토바이와 번호판 사진, 절취한 카드로 구입한 물품 사진, 절취한 카드와 Z에서 구입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00: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출입문을 통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7. 13:50경 대전 대덕구 E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F(여, 51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 및 내부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간 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딸이 “엄마야?”라고 소리치자 출입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8. 20: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H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9. 15:59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F(여, 51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얼굴을 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마주하였으나 과도를 본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2.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내사보고-감정결과 등,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제3범죄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01.일반적 기준>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범행으로 5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건조물 및 주거 침입,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현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범행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0: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석남제1고가 방면에서 콜롬비아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점, 피해자 F이 입은 손해가 중하고, 사고 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