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정동 쪽에서 송탄 I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로 7,000,000원,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로 1,837,47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수사보고(수리비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및 왼쪽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노래방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천시 원미구 C 1층 건물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시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G에서, 피고인이 1㎏ 당 10,0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한돈 목살(냉동) 제품을 표시된 유통기한인 2014. 1. 20.이 지날 때까지 그 제품을 전부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위 F에게 목살(냉동) 제품 32박스 480㎏ 상당을 1㎏ 당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식육판매업체인 ㈜미트앤피플로부터 납품 받은 국내산 돈육 후지(냉동) 32박스 517.7㎏(제조일자 2014. 5. 1, 단가 1㎏ 3,800원, 공급가액 1,967,260원)을 냉장실에서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고, 2014. 5. 7.경 일산시 일산동구 H에 있는 매장에 위 국내산 돈육 후지(냉동) 3박스 68.9㎏(단가 1㎏ 4,000원, 공급가액 275,600원)을 냉장식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원장,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냉동식육 해동 보관·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형제들과 부친 부양 및 재산 분배 문제로 대립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손도끼와 부탄가스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동생인 피해자 C(36세) 소유의 축사와 인접해 있고 상단에는 농기계 등에 급유하기 위한 경유통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컨테이너를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9:5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컨테이너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부탄 가스통 3개에 구멍을 내어 가연성 부탄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후 위 컨테이너 안으로 모두 던져 넣고 이어서 휴대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부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위 컨테이너 안으로 던져 넣어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불과 옷장 등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컨테이너에 옮겨붙기 전에 피해자가 불이 붙은 위 이불과 옷장 등을 꺼낸 후 물을 끼얹어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동생 C 소유의 컨테이너에 불을 내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또다른 동생인 피해자 E(39세)이 신축 중이던 주거용 건물로 가 유리창 등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05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건축 중이던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유리창 20장 등을 깨뜨려 수리비 8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5경 위 제2항과 같이 동생 E 소유의 건물 유리창을 깨버리고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가, 피해자 C(36세)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과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사진설명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삽과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삽과 부엌칼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삽과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탄 가스통 3개에 구멍을 내어 컨테이너 안으로 던진 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폭파시켜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불과 옷장 등에 불을 붙였고, 각목 등으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유리창 20장 등을 깨뜨렸으며,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과 부엌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고 한 컨테이너 위에는 경유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컨테이너에서 2m 정도 떨어진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는 피고인의 부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으로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E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0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블랙박스 CD의 영상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G 등은 2014. 7. 25.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지구 먹자골목에서 소주 약 8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다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인 광주 남구 D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G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떤 경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광주 남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및 G는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위 E 앞 노상에 주차된 다음, 경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고 당시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간 다음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켰던 것인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갔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이 사건 차량은 2014. 7. 26. 04:19경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차되어 있는 앞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앞에 주차되어 있는 H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다.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Urive Albatross Ⅱ MP-7500P)은 주차모드에서 주행모드로 기어 변속이 될 경우 기어변속을 안내하는 음성메세지가 나오는데, 2014. 7. 26. 04:19경 전후로 그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온 사실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2014. 7. 26. 04:19경 무렵 차량의 앞 방향으로 1미터 가량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어 조작을 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차량의 앞 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져 있었기 때문에(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잠결에 주차브레이크 등을 건드려 중력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움직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이 이동했던 속도를 보더라도 동력에 따라 움직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2014고단101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9. 17: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것을 보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E(여, 42세), 그 동거남인 피해자 F(남, 43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왼손 중지와 피해자 F의 오른손 소지를 각 물어뜯어 피해자들의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9. 25. 20:1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네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쳐서 경찰관 I의 범죄 진압·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징역 1년 이하,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상해 피해자 F과 다투는 과정에서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기도 하였던 점, 19세 무렵 당한 교통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3개월간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바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지체 3급의 장애를 갖게 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다투게 된 상황에서 해당 여성과 동거남의 손가락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들인 점, 201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2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7회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법원 앞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보증금 1,820만 원을 C지방법원에 납부하고, 같은 상가에 대해 1억 8,200만 원에 경매 입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의 입찰이 완료되면, 법원으로부터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경기 안산시 B 소재 C법원에서 입찰 보증금 1,82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보증금 수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 A(58세)은 2014. 7.경 대구 북구 D, 104호 E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43세)은 위 피고인 A의 맞은 편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4. 7. 17. 06:30경 대구 북구 D,104호 E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53호 노점상에서 호객행위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상처(좌측)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7. 17. 11:4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노점에 와 손도끼를 휘두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7. 17. 11:40경 위 피해자 A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 A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나. 2014. 7. 17. 11:4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 싸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A은 상해,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 F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위협을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내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4.경 불상지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원금 8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연 이자율 528%에 해당하는 이자 3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이자수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6: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운수회사에서 전날 배차일지와 관련하여 운전기사반장인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그런 일은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얘기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나머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8. 3. 15. 위 게임장에서 'D'라는 게임기를 40여대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폐 또는 동전 투입구에 돈을 투입하면 탁구공이 게임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각종 장애물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3,000~100,000점에 해당하는 바닥 센서에 떨어지면서 해당 점수를 취득하고, 3,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골프공 1개가 배출되게 함으로써 경품 등을 제공해주고, 위 게임장 지하 1층 환전소에서 종업원이나 B이 위 골프공 1개당 2,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판시 형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19:4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1,3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15:4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주를 가져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느냐, 한번 해보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내용과 횟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20.경부터 2014. 5. 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월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0.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조사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위 형이 확정되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형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 이천시 C건물 근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 고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서효진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m 구간을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0.1%)를 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잠깐 이동시키려 했던 점이 인정됨)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2:40경 피해자 B이 소유·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방, 출입문, 식당 홀 안에 오물을 뿌려 식기를 비롯한 주방기구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에 있는 '돈몽가' 식당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삼성역 쪽에서 봉은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하는 방향 뒤편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760,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4. 23. 00: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차량손괴 부분에 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6. 1. 06: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4.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70-2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화곡2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29세)에게 "B씨, 호로새끼야. C이 조상이냐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매장 밖으로 안내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그 곳 출입문 유리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홈플러스 화곡2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음주운전일시 : 2016. 7. 14. 01:30경)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삼문동 바다의향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랑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속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벌금 150만 원을 2번 선고받은 것 이외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나 기타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2번째 음주운전을 하고서 약 1달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12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대출금 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E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E이 F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2,000만 원을 인수하였는데 2007. 10. 11. F으로부터 위 채무금 2,000만 원과 이자 240만 원 등 원리금 합계 2,24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47,14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전화요금 및 인터넷 요금이 없으니 좀 빌려 달라, 대출금이 회수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인터넷 게임으로 금원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포장재의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호 제작소에서 성명불상의 기호 제작업자로 하여금 사기호인 (주)컴트레이드&CLS의 소독처리마크[KR-39487 HT(CL-001)]가 새겨진 고무도장 1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C 작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기호인 (주)컴트레이드&CLS의 소독처리마크가 새겨진 고무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서 제작한 나무 각재 950개에 각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2. 12. 7.경 나무 각재 950개에, 2012. 12. 18.경 나무 각재 658개에, 2013. 1. 9.경 나무 각재 950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도장을 각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C에서 피해자 D과 나무 각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독처리된 제품은 개당 100원을 더 주기로 합의한바,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하는 나무각재 950개가 소독처리된 제품이 아니면서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소독처리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7.경 95,000원, 2012. 12. 18.경 65,800원, 2013. 1. 9.경 95,000원을 각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1. 현장 적발사진, 소독처리마크[KR-39487, HT(CL-001)] 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1996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