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1. 2017. 7.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21:00경 부산 사상구 B상가 21동 132호 C 물류센터에 이르러 주차된 오토바이 뒷좌석 바구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문을 열 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53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의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0:23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건물 화장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8.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2:59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가환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7: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고지하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콧등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를 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상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갑을 찬 손목이 아파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콧 등에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가 없었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베트남 하노이 현지 기업과 전력계량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2015. 8. 31.경 상무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2010년도부터 종합소득세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노이 계약 관련하여 금형 샘플 제작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노이 계약을 위하여자본을 1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8,000만 원을 구해 놓았는데, 부족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1. 까지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일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자본을 증자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본, 차용증서 사본,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관련 사기죄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2017년 8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9.7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안성JC 방면에서 북천안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 한 분이 술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실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 경미),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황골벽산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56

범죄사실 전제사실 F는 미국 HP(Hewlette-Packard)의 선박용 컴퓨터 하드웨어에 맞춘 보호 장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디이엑스는 2002.경부터 위 F의 국내 협력업체로서 선박용 컴퓨터,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F는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디이엑스를 통해 'G 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G 키트'는 선박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본체와 모니터를 보호하는 장치로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 충격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직렬형 고주파필터가 포함된 'G 키트'의 경우, 이를 통해 유해한 전자파 방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HP(Hewlette-Packard)가 판매하는 선박용 컴퓨터 하드웨어는 위 'G 키트'와 함께 설 치되어야 주요 국가의 선급협회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어떤 선박이든 공해를 항해하고 주요 항구에 정박할 경우, 선급협회로부터 선급 승인을 받아야 하고, 'G키트'를 판매할 때는 각 선급협회로부터 선박 형식 승인을 받았다는 '인증서'가 함께 제공된다). 위 'G키트'는 2008. 8.경부터 2011. 8. 경까지 약 900척 선박에 1,800대가 판매되었고, 2015. 국내에서 약 14억 원 매출이 발생했다. 고인 A는 2003. 4, 12. 부산 동구 H에 있는 소프트웨어 용역 및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3. 2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G 키트'와 동일하게 표시된 키트 2개를 1에 283,000원(정품 시가 1,5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9개를 394,93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G 키트'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F의 'G 키트'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1, 23, 26, 28, 34, 44, 52, 53, 각 첨부 증거 포함) 1, 2011년 -2016년 B 국내 및 국외 거래처별 납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점, 비록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현실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7629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674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내가 이미 구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동삼치가 상당량 있다, 나와 냉동삼치 거래를 하면 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동삼치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2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냉동삼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삼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400,000원, 2013. 5. 2. 50,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21 1.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채팅으로 당시 유부녀이던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냉동수산물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고등어, 오징어 등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급하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수산물유통업과는 무관한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2.경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계속하여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D가 2014. 3. 18.경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부산 사하구 E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피해자가 빌린 돈과 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테니 위자료로 받은 돈을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7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 15, 각 첨부 증거 포함) 2016 +862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실적 내역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증거 포함)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2016고단7629 의 순번 21,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변제가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연대보증을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 600만원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부산 동래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네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채무를 갚아 신용을 살린 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네가 보증을 해준 600만원을 변제하고, 빌려준 대출금도 3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반면 대부업체 등에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회복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에 있는 전적기념관 앞 삼거리를 67번 국도 쪽에서 포남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포남리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23세), F(18세)이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발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도 약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수성교네거리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김광석 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 E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81,3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59

범죄사실 1. 2016. 5.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오락실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후문 쪽에서 피해자 D에게 'C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이면 오락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10,000,000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6. 15.경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싸이트를 홍보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은 힘들 것 같다. 인터넷 스포츠토토 싸이트를 홍보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1.항의 계좌(F)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7. 6.경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싸이트를 홍보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피씨방 앞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하려면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구입자금이 1,8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둘이서 서로 1,000,000원씩 내서 대포통장을 구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7. 20.경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오락실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정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품권이 있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환전할 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 원 권 수표 3 장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6. 13. 경 스마트폰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계할부대금 및 통신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 할부값 및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M)을 개통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고, 이후 기계할부대금 및 통신비 명목으로 1,646,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6. 7. 12.경 스마트폰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계할부대금 및 통신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 할부값 및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시가 1,052,800원 상당의 IPHONE6S+(N)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고, 이후 기계할부대금 및 통신비 명목으로 1,6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시가 1,059,800원 상당의 IPHONE6S+(O)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고, 이후 기계할부대금 및 통신비 명목으로 1,76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수표 사진,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서, 각 청구내역, 출금내역,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각 수납내역서, 할부개통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스마트폰 사기 관련 피해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1,500만 원에 이른다.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사기죄로도 3회(벌금 2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8:40경 나주시 C아파트 104동 502호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처인 피해자 D가 "밥을 다 먹었으면 밥을 좀 안쳐 놓지 그랬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선을 자르려고 하면서 "집구석 불 질러 불고, 저넌을 칼로 찔러 죽여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으로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7.부터 2015. 6. 26.까지 서울 구로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제작, 송풍기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2013. 7. 1. 부터 같은 해 9. 30. 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회사으로부터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공급가액 합계 601,26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 경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덕양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2014.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2014. 1. 1. 부터 같은 해 3. 31. 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E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F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공급가액 합계 521,64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허위 기재하여 이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4.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2013.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2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용으로 지정한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4회에 걸쳐 총 593,440,000원을 입금하여 그 돈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였고, 그것으로 국내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률조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횟수나 전체 규모는 큰 편이지만, 도박을 그만할 것을 다짐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전 1,834m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5. 위 토지에서 759m2를 성토하고, 12m2의 석축(높이: 1m ~ 2.5m)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항공사진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이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9:54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417번길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3

범죄사실 [2016고단5553] 1. 피고인은 2016. 11. 9. 23: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청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청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22:30경 같은 장소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있는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03:30경 같은 장소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87] 4.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6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7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건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5] 5. 피고인은 2016. 12. 8.경 전남 영광군 G읍사무소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 6플러스 64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단말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아이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M, N, H, O, P,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년 2개월 정도 잔여 복무기간이 남아 있음 -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