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7:15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혜수욕장옆 '놀러와'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TG(톨게이트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병문안을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며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비비며 "좋아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양 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골프장 D 식음운영팀 과장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D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8:00경 위 D 주방 입구 공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가 "자꾸 남의 살을 만지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요구하여 함께 러브샷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며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의자에 앉자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1회 쓸어내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집요하게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4: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2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족구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F(48세)과 술을 마시면서 족구동호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자 피해자가 "나이 처먹은 놈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주점을 나갔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너 나한테 어 떻게 욕을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고 도로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30cm 가량)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 H, I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과 M,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E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J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상피고인 Q(이하 'Q'이라고만 함)의 공동범행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9. 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3,500 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Q',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S 제401호', 보증금 '일억구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O을 통하여 Q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E, O을 통하여 Q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Q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과 Q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Q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G, E, K,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Q 명의 신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7. 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T 제403호', 보증금 '일억구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E, K, M 등과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E, U,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20: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근처에서 운동용품을 정리하던 위 중학교 축구부 부원인 피해자 D(여, 15세)이 한 혼잣말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약 3~4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중학교 축구부 코치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축구 골망 2개를 발로 차고 허들콘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34세)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연말회식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술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자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5. 04: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사실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이 사건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도록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6번 룸에서, 피해자 E(40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입 안에 억지로 안주를 집어넣는 등 술 주정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멜라민 소재의 사각접시를 세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면) 1. 수술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진료기록 제출 첨부) 1. 수사보고(업주 상대 판매 주류 및 대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4. 25.부터 진주시 B 소재 C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같은 해 9. 20. 1일, 같은 해 10. 4. 1일, 같은 해 10. 11. 1일, 2017. 1. 3. 1일, 같은 달 18. 1일, 같은 달 31. 1일, 2017. 2. 2. 1일, 같은 달 10. 1일 총 11일간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총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 절을 관리하는 피해자 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및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김해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 절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식당이나 마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드라이버, 과도, 절단기, 손전등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볼링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유)D1)의 대표이사로, 2014. 7. 4.부터 E과 위 D의 운영 등에 대하여 동업약정을 맺고 그 동업관계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9. 위 D에서 동업관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1,000만 원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1) 공소장에는 피해자 E으로 되어 있으나,D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모두 (유)D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돈은 법인소유이므로, 피해자는(유)D가 맞다. 람표 기재와 같이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총 1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91,1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지출목록, 각 법인계좌 출금내역, 각 월별매출내역, 각 직원급여내역, 각 현금수입 이체내역, 각 현금사용내역, 각 거래명세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준비서면,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피해자 (유)D의 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반복적이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E에게 수표로 이 사건 피해액을 넘어서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272 (본소), 58466(반소)]을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D 공사를 하다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E과 동업약정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긴 하였으나 볼링장 운영은 상당 부분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자신의 D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그 무렵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위하여 인근 경찰지구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길 부근에서,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위협을 느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거나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들기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월 ~ 2년 6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는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이후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운행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E과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를 갚지 못하면 징역을 가게 될 것 같다. 3,000만 원만 빌려주거나 공장에 담보를 설정해 준다면 3개월 정도 후에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7.경 위 E,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명의의 김제시 H 공장 제3동호에 근저당권자를 E, F으로, 실채무액을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인 3,600만 원으로, 채권최고액을 4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6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위 E, F에 대한 채무 3,600만 원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근저당설정 관련, 참고인 I 전화진술관련) 1. 차용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E으로부터 차용했던 돈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대여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가 2012. 1.경이고 변호인이 2015. 1. 29.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차용했던 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2015. 6. 10. 이 사건 피해금액 3,6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공탁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금전차용 계획은 이 사건 당시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6.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3,600만 원을 2012. 9. 20.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마스크 2만 장을 피해자가 임의로 매각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6. 10.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8.경 인천 남구 D외 1필지 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건설면허 대여업자 E(일명 F)에게 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2. 11. 23.경 인천 남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각 착공신고서, 각 사용승인 신청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업등록증 1.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이후에 처벌받은 것이다.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공사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D(본건 금괴 밀수 사건의 운반책, 금괴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확정됨1)의 소개로 알게 된 E(본건 금괴 밀수 사건의 주범, 현재 수 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단155관세법위반 사건. 사 중임)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 불상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달라, 입국 및 출국 과정에서 항문 속에 금괴를 삽입하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및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해 주면 비행기표 등 경비는 물론 운반비로 금괴 1개(무게 200g)당 7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5.경 E의 지시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출국하여 불상자로부터 금괴 1kg(금괴 1kg을 5개로 분할하여 각 200g 중량의 깍두기 형상으로 제작)을 지급받은 후, 2015. 9. 16.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한 후 신고하지 않고 금괴 1kg(물품원가 41,780,000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2015. 9. 16.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금괴 91kg(물품원가 3,973,990,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괴 8kg(물품원가 410,124,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금괴 밀수입 운반책, 출입국현황,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양형이 법원 2017고단639, 2017노1098),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인 E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 보자 "짭새 씹새끼들아 왜, 내가 경찰관 한두 번 팬게 아니다"라고 하며 손으로 G의 허벅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G에게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양쪽 팔과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1:1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33세)가 노상에 있는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를 수회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