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H, I, J, K, L, M, N과 성명불상자들(이명 : O, P, Q, R, S, T, U 등) 등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범 중 1명으로 하여금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매매계약금 등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토지사기단이다. 그 중에서 1) H은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V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토지사기단의 총책으로 범행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2) J은 주식회사 V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H의 지시에 따라 토지사기 범행을 하는 역할을, 3) I는 실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소위 바지)을 물색하고 그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관리하며, '바지'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를 담당하는 사람(소위 위조책)에게 주면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위 '바지'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4) 피고인 A은 위 I에게 포섭되어 평택시 W 임야 28,158m² (공시지가 8,472,742,200원, 이하 '평택 땅'이라 한다)에 대한 실제 토지 소유자인 B의 행세를 하였던 소위 '바지' 역할을, 5) K는 위 I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받아 이를 소위 '위조책'에게 재차 의뢰하여 위조된 B 명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I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6) L는 위 H과 I를 연결시켜 준 중간 연결책 역할을, 7) 성명불상(이명: O, P, Q, R, S, T, U 등)은 위 K, I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에 대한 위조를 의뢰받아 이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및 H, J, I, K, L, 성명불상(이명: P, U)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 및 H, J, I, K, L, 위 P, 위 U은 위 평택 땅을 허위로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H, J, I, K, L, 위 P, 위 U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 2016. 6.경 불상지에서, I는 위조책인 위 P에게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P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파주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6. 여름경 불상지에서, I는 위조책인 K에게 B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고, K는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란 중에서 1번 란에 '경기도 송탄시 X', 변동일 사유란에 '1968-10-20 최초작성', 3번 란에 '경기도 송탄시 Y',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란에 '1976-06-21 전입', 4번 란에 '경기도 파주군 Z',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 란에 '1978-07-19 전입', 5번 란에 '경기도 송탄시 AA',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 란에 '1985-08-20 전입', 6번 란에 '경기도 파주군 AB',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 란에 '1993-07-16 전입'이라고 기재하여 파주시 AC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B의 주민등록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6. 여름경 불상지에서, I는 위조책인 K에게 인감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K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B의 인감증명서 인감 란에 날인(B印)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위조된 B의 인감 날인을 붙이는 방법으로 파주시 AC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B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6. 6.경 불상지에서, 위 U에게 등기권리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U은 불상의 방법으로 평택 땅(지번 변경 전: 경기도 평택군 W)에 대한 등기권리증에 관하여 그 접수일부인으로 임의로 제작한 '1968. 2. 22.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등기계'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등기소가 발행한 공문서인 위 B의 등기권리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미수 피고인 A 및 H, J, I, K, L, 위 P, 위 U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3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B으로부터 위 평택 땅을 투자받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위 B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서,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90억 원, 매도인 B, 매수인 주식회사 V 대표이사 J),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을 법무법인 AD 의 AE 실장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의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에 의해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 A 및 H, J, I, K, L, 위P, 위 U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H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투자자(B)로부터 평택시 W 임야를 법인(주식회사 V)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자가 그 땅을 투자하면 명의이전을 해 줄테니,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 땅 값을 지불해 달라.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평택시 W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B은 주식회사 V와 투자계약을 한 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 등은 위 B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H, J, I, K, L, 위 P, 위 U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24.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위 피해자와 위 평택 땅에 대하여 '매도인 B, 매수인 AG(피해자의 처),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AH)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은 2016. 9. 중순경 불상지에서 J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투자자(B)로부터 평택시 W 임야를 법인(주식회사 V)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평택시 W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 등기비용으로 들어간 원금 5억 원 상당을 제하고도 4억 원 상당을 더 주겠다. 4억 4,9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위 평택 땅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B은 주식회사 V와 투자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 등은 위 B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부근 불상지에서 취득세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 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2016. 10.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H, I의 공동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및 H. 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4.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다.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F와 위 평택 땅에 대하여 매도인을 B, 매수인을 AJAF의 처), 매매대금을 85억 원,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의 가. 1), 2), 3) 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된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및 H, 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9, 30, 17:19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평택 땅에 대한 B 명의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90억 원, 매도인: B, 매수인: 주식회사 V(대표이사 J)]를 작성한 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의 경정할 사항 란에 '갑구2번 주소를 송탄시 X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AK (으)로 경정'으로 기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의 거래가액 란에 '9,000,000,000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08월 11일 매매',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의무자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등기기록상주소: 송탄시 X, 현주소: 경기도 파주시 AM', 권리자의 성명란에 '주식회사 V(대표이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AO, 202호'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AP'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및 H, 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합동법률사무소 AD에 근무하였던 AE 실장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제1의 가. 1), 2),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성명불상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 및 H, 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 2016. 6. 24.경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평택 땅에 대하여 주식회사 V와 B 사이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투자 토지내용 란에 '경기도 평택시 W',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송탄시X'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와 위 평택땅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전화 란에 'AQ',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전화 란에 'AT', 성명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G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H, I는 공모하여 2016. 6. 24.경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의 다.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투자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및 I의 공동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및 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I는 피고인 A에게 위 평택 땅의 소유자인 B으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6. 6. 16.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75 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역지점에서 B 명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은행 계좌(AH)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및 I는 위 평택 땅을 허위로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B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I는 피고인 A에게 평택 땅의 소유자인 B으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6. 6. 16.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3-1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AH)에 대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B', 모바일 란에 'AU' 서명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I는 공모하여 제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동백역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B의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은 후, 2016. 4. 21.경 그 성명을 'AV'에서 'B'으로 개명신고하고, 2016. 4. 25.경부터 9. 20.경까지 파주시 AW에 있는 AX센터에서 B 명의 인감증명서를 8회에 걸쳐 총 15통(매도용 3장, 일반용 12장), 주민등록등본을 7회에 걸쳐 총 11통, 주민등록초본을 9회에 걸쳐 총 16통을 발급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와 M에게 교부하였고, 위 C와 M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위 A 등 토지사기단에게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위 A 등은, 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F에게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평택 땅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 제1의 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I에게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평택 땅에 대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4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및 M,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M, 성명불상은 위 N로부터 위 B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7. 4.경까지 불상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N에게 이를 전달하고, M는 2016. 8. 11.부터 9. 20.까지 불상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그 무렵 불상지에서 N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위 A 등 토지사기단은, 가. 제1의 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F에게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평택 땅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 제1의 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I에게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평택 땅에 대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4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A 등 토지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J, BA, AE, BB, AF, AI,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문인적확인 1. 투자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등기권리증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위조된 인감증명서, 확인정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범행을 분담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뤄진 점, 판시 토지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공·사문서 등을 지능적으로 서슴없이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등을 대담하게 사용하였으며, 범행을 위하여 개명까지 한 점, 이 사건 토지사기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거래의 안정과 신뢰에도 큰 위협을 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방조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C는 동종의 사기나 공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