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촉탁회답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역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0세)가 운전 중인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3,8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경합범 처리 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누범 아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과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도주차량에 대한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함 ·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작량감경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은 아니지만, 의무보험에는 가입된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24

범죄사실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3. 10. 23. 07:05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종장례식장 쪽에서 신대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트랙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3. 07:29경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6: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삭제> 에 있는 상보마을 입구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기 직전의 이면도로를 두현저수지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T'자형 교차로가 있어 문수사 입구 방면에서 두현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 부근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문수사 입구 방면에서 두현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해 진행해 오는 피해자 D(30세, 여)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 여)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또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목격자인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와 E에 대한 각 송달사유보고서 및 평택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의 각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각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각 경찰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가 있다. 나.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시 피해자나 목격자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대질신문 없이 그대로 기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거꾸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할 만한 뚜렷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맥주병을 집어던졌다면 범행현장인 술집의 바닥 등에 맥주병의 깨진 파편 등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범행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0, 11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소파에 맥주 등의 액체가 쏟아져 젖어 있는 듯한 자국 외에는 별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2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강하게 맞았다는 머리부위에 아무런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목격자인 E 작성의 진술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1. 7. 13.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도 당시 범행경위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언급 없이 간단하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증거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진술자인 피해자와 E의 소재불명으로 그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태춘당약국 앞 노상에서 5m 가량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운전 구간의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상해) 등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2.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병합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2013. 7. 2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2013. 9. 26.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13. 11. 2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5▶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철 1호선 D역 내에서 교통카드가 3번이나 찍혔다는 이유로 그곳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9세)에게 항의하다가 순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배를 5회, 손아귀로 동인의 목을 2회, 이마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고, 같은 역무원인 피해자 F(51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2614▶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피해자 H로부터 2005. 12. 20.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원금을 3억 원으로 하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G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한 매각대금 중 배당철차에 의하여 배당금액 1,474,170,061원의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G 주식회사가 위 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5. 10.경 위 대여원금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채2987호로 위 배당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0. 5. 1.경 위 대여원금 3억 원에 대한 이자채권 3억 4,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655호로 위 배당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피해자 H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G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위 G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당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G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5,541,35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10년 제21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대여금 중 일부인 3,341,353,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6459호로 G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배당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 피고인은 2012.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10년 제210호의 공정증서에 기한 허위채권을 J에게 양도하면서 G이 피고인에게 1,000,000,000원의 허위 채무를 더 부담하는 것처럼 계산함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총 4,341,353,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45호로 G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배당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3,341,353,000원의 허위 채무를, 위 J에게 1,000,000,000원의 허위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함으로써 G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결정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특히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상태에 있는 점(그러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2층에서 'I'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J)로 일식 음식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고, 2014. 11. 20.경부터 서울 송파 K건물 1층에서 'L'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M)로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송파구 K건물에 있는 면세사업자 L 사업장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0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1,6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1.경 송파세무서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N, O, P, Q으로부터 합계 861,6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6. 6. 30.경 송파세무서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O, P, Q으로부터 합계 861,6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금액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2억 24,480,1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I 식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의도로 위 I식당에서 해산물로 가공된 음식을 취식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 요청을 하면 위 면세사업장 L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7.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시가 307,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장 L 명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L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인 I의 고객이 결제를 요청하면 면세사업장인 L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거나, 면세사업장 L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총 5,126건 합계 1,183,323,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식당의 매출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I식당의 2015년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게 하여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228,45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594,080원 등 합계 107,822,530원을 포탈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경 위 I 식당에서 손님이 시가 307,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장 L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손님의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L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기재(순번 31 내지 37 제외)와 같이 총 5,109건 합계 1,179,614,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을) 1. 2015 종합소득세 등 납부계산서 1. L(M)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와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 미납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공소제기 이후 포탈한 세액 중 155,000,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음식점을 폐업하고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4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된 전력이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5.경까지 D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의 직원으로, 2010. 7.경 이후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D은 2008. 10. 18.경 주식회사 G(2010. 1. 4.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F')의 대표이사이자 실사주였던 H와 사이에 E이 F을 3,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법인사업자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9. 12. 29. H에게 양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체납 국민연금 및 세금 등 합계 6,772,000원을 대납하였다. 한편, D은 서울 성동구 I 오피스텔의 인수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I 오피스텔 인수 및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F 명의로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104억 원의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H가 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거부하자 결국 D은 위 사업 진행 및 대출 성사를 위하여 2010. 4. 28.경 H를 사임시키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D이 H로부터 F을 인수한 다음 진행하는 이 사건 I 오피스텔 인수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이 성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분양 실적도 양호하여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수익이 예상되자, 피고인과 H, J(각 2012. 10. 30. 공소제기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은 그때까지 D에게 F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가장하여 F을 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1. 서울 성동구 I건물 415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D에 대한 통지 등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6. 22.경 서울 중구 K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H의 처 L, J 등이 참석하여 대표이사인 D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J은 2010. 7.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위 주주총회 개최 및 대표이사 변경이 적법하게 있었던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F의 대표이사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임직원 연봉책정안 건 사본 1. 법인 인수관련 비용 청구의 건 사본 1.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 신청 서류 사본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나2422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결과 및 진행상황 확인 보고), 2010형제6228 사건정보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동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 14:35경 대구 동구 C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D 판매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노인들에게 'D'은 부종을 한방에 해결하고 심장병, 암, 선천성 기형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장암수술환자, 장출혈수술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카탈로그를 제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카탈로그가 놓인 탁자 주변에 둘러앉은 노인들에게 D 식품을 나눠주면서 "이 식품을 먹어보니 변비에 좋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2: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G, H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I도 이에 합세하여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철제의자 8개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2013. 5. 23. 22:40경 위 제1항 기재 F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B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K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화가 나 K에게 "씨발, 니는 뭐고"라고 말하면서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K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폭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23. 22: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5세)이 동석한 친구 L에게 "이제 우리랑 술 먹으러 오지 말고 가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피고인의 지인 D의 초대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D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06:00경 위 집 안방에서 술자리가 끝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뒤를 돌아본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어 무방비 상태인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추행은 수십 분가량 계속되었으므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군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E와 F은 2010.경부터 2014. 3.경까지 함께 농업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광주 H에 있는 I학교 J과 706호)를 함께 운영하였다. E, F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금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인 위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가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신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보조사업은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C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후 F과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 대신 자부담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G의 돈 10,000,000원을 F이 E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10,000,000원을 자신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E, F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보조사업자인 위 영농조합법인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C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군으로부터 2011. 6. 28. 및 2012. 2. 24.경 위 지원사업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군으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 등으로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30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순번 22),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1. 수사보고[K(G)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순번 2) 1. 수사보고서(E, F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국가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보조금사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등 범행에 주도적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공범자들이 공탁한 금액에 의하여 피해자 C군의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1. 상해[2014고합1호] 피고인은 2013. 7. 30. 00: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에 왜 그랬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가 치료 중인 발을 밟은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욕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그녀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치고 다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2013고합125호] 피고인은 2013. 9. 24. 23:42경 피해자 D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E' 호프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너는 내가 벌금을 내고 가만둘 줄 아냐. 내가 천만 원, 아니 일억도 손해가 가게 해 불란다", "너는 죽여 불란다. 사람 시켜서 장사를 못하게 해 불란다"라는 등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인근 파출소로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된 사실(수사기록 제27, 3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파출소에 간 행위를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7: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인근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진행방향 앞에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F 및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5:3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의사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인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