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3. 05: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아이폰 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18: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82병동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충전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 03:00경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동관 144병동 37호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 19. 08:00경 성남시 분당구 L 7층에 있는 'M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N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BC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2. 3. 05:00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R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3. 2. 24. 21:00경 위 바.항과 같은 'Q사우나' 4층에서, 피해자 S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3. 2. 21. 11:52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PC방에서 60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현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1804]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X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Z)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28]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X 카페(http://cafe.naver.com) 게시판에 '키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돈을 송금해주면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 N, O, R, S, E, K,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2013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Y,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C, AU, AD, AE, AF, AV, Y, AG, AH, AI, AJ, AW, AK, AL, AX, AN, AY, AZ, BA, BB, BC, AO, AP, AQ, AR,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사본, 네이트온 출력물, 각 금융자료회신, 네이버 출력물, 각 통신자료회신, 무통장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장 [2013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BI, BQ, BK, BR, BL, BM, BS, BN, BT, BO, BP, BU, B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판매글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확인증, 이체결과처리조회,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입금영수증,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1804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 및 2013고단2628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2013고단1804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32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3고단1804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 및 2013고단2628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