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3.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남 서천군 E에서 김 가공업체 'F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으로, C은 F영어조합법인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F영어조합법인은 마른김을 생산하여 위 C에 납품하였으며 피고인은 C에서 F영어조합법인으로 파견되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F영어조합법인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에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지금 투자 중인 스크린골프장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대표 G 등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스크린골프 등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의 운영 악화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도 G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스크린 골프장이 해결되지 않아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스크린골프장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위 돈은 C이 F영어조합법인 또는 H영어조합법인(모두 피해자가 사실상 대표자로 운영하던 법인으로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합하여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그 거래 관계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한 것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한 것인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장래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김 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합계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각각 인정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돈의 처분권한이 피해자 또는 이 사건 조합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 법리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우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입금됨과 동시에 그 명의자인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 계좌에 C으로부터 돈을 입금할 것인지, 입금된 돈을 이 사건 조합이 매수하는 물김(마른 김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대금 등 마른 김 생산을 위한 비용으로 이체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피해자나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상주하는 피고인과 C의 대표자 G이 할 수 있었다(이는 C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김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선금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금 집행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건 조합과 C이 합의하여 정한 것이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각각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는데(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 상 위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경우는 없고 C으로부터 송금된 돈이 이 사건 조합의 거래처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지출되는 모습만 보인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관리 권한, 이 사건에서도 위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바로 이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과 거래관계가 있던 I를 통해 거래를 가장하여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 인출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김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 계좌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별다른 제한이 없었다면 이 사건에서도 일반적인 대여관계와 마찬가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이 사건 조합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C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돈이 입금함으로써 바로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그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김 대금채무에 충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액만큼 이 사건 조합이 장래 지급받을 김 대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액만큼 이 사건 조합 또는 피해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C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 사건 조합에 김 대금에 대한 선불 형식으로 3~4억 원 정도를 지급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이 물김 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왔고, 대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마른 김을 납품받았다. 그러한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둘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었다(피해자는 법정에서 1년을 기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만약 정식으로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피해금이 사실 피고인이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김 대금을 선급한 것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대금 지급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C에 반환할 선급금(양자 사이 거래 관행과 이 사건 조합의 경제적 형편상 선급금을 일정액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I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게 된 돈의 처분권한 또는 소유관계에 관하여 본다. 법리상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장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기업이 지급할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의 횡령행위와 유사하다(I에게 돈이 이체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실제 물김 거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 거래를 C에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과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는 행위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C과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결국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은 여전히 C 또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이는 C의 대표자 G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G은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하여 C과의 관계에서 돈을 횡령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G이 제안하기 전까지는 위 돈을 C에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 또는 "갚겠다"고 말 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C과의 관계에서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부분이 발각되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나 I와 허위로 거래한 부분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을 경감하게 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도록 한 말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