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0-1

범죄사실 [2012고단86201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발기인인 자로서 F과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과 F은 2012. 4. 16.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F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위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2억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F은 2012. 4.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877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말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J건물 지하 1층 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에 대하여 마트 인테리어 공사를 4억 원에 해주면 착수와 동시에 5,000만 원, 공사 진행 25일 이후에 중도 공사비로 총액의 50%,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마트 사업을 시작하여 마트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리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부터 2012. 7. 23, 인테리어, 소방, 전기공사 등의 공사를 시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사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액수를 특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취득하였다. 2013고단1474] -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매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신용카드 거래업소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 등 사무용품 편취 피고인은 2011. 5. 14.경 대구 수성구 J건물 지하1층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J건물 지하 1층 상가에 대형할인마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차후에 L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니 우선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납품해달라. 대금결제는 내가 마트를 운영하게 될 때 당신이 나에게 주게 될 지원금으로 상계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마트를 개업하기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내부공사비용, 집기류,상품대금 등 약 2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중 3억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마트를 개업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산장비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1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2.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서비스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구 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개업하면 30개월간 전속으로 L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겠다.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마트를 개업하기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내부공사비용, 집기류, 상품대금 등 약 2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중 3억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마트를 개업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00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Q마트 대표이고, 피해자 P은 위 마트 수산물코너를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20,000,000원, 매출의 7%를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매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트 수산물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경까지 위 마트에서 수산물코너를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산물코너의 매출대금을 취득하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마트가 폐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대금 35,127,770원 및 보증금 20,000,000원 등 총 55,127,77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24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 수성구 J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슈퍼 앞 통로에 휴대폰매장을 한 개 내려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월 100만 원이다. 곧 개업이 가능하니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마트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4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이 전혀 없이 매월 관리비 및 직원 월급조로 3,300만 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주)]에게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슈퍼 코너 입점자를 모집하여 위 대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E R 계좌로 휴대폰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커피솝'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V 상가 건물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2. 9. 5. 까지 중도금 1,500만원, 2012. 10. 10.까지 잔금 1억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특약사항으로 위 상가에 대하여 (주)W 앞으로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계약일보다 더 빨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건물 내 마트 개업 준비를 하면서 (주)W(X)에게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Q 에게 휴대폰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도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H에게 공사대금 3억 1,810만 원, K에게 물품대금 1,500여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여러 곳에서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상가에 대하여 (주)W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8. 위 상가에 대하여 (주)W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735]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J건물 B-1에서 (주)E Y마트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법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건물 1층 112호에서 Z 백화점 입점을 추진한 (주)AA의 이사이자, 위 Y마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고 위 (주)E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위 마트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4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마트 사업을 시작하여 마트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리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마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후 4억 원을 조달해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4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트에 입점할 가게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6.경 피고인 A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면서 조달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고, 마침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마트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했던 AB으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을 요청받자 피해자로부터 가게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AB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대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7.경 마트를 오 픈해서 3개월 후에 꼭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90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건물 B-1에서 (주)E Y마트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법인 대표자인 사람이다. 위 마트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4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마트 사업을 시작하여 마트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리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2012. 6.경 위 마트 근로자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트에 입점할 가게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건물 상가1, 2층에 Z 백화점이 두산건설과 계약 하여 대구 최초 1호점 백화점이 입점하는데, 그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Y 마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1달 후인 2012. 7. 하순경 바로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보증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정육점 코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주)E 법인 명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정관(수사기록 제182쪽), 주금 납입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19쪽) [20128776) 1. 증인 H,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공사대금 내역서, 공사대금청구서 및 내역서, 광고비내역서, 내역서, 메모, 추가 공사비 자료, 고소인 회사 자료 [20131474 1. 증인 K, A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5쪽 이하)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컴퓨터 등 납품내역, 신용카드밴서비스계약서, 통장사본, 업무협력관계협정서 [2013200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4024]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수수료(위탁)매장운영및사용협정서 [20135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등기부등본 [20135735)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부분 1. 수수료(위탁)매장 운영 및 사용 협정서, 차용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2013 Z46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매장운영 및 사용협정서 등,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주금가장납입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다.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AK마트 관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개업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철회,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와 같은 돌발적인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마트 개업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마트의 개업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 점, 그러나, 개업을 위한 자체 준비자금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법인 설립을 위한 주금, 마트 임차보증금, 마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개업 준비기간 동안의 회사 운영자금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며, 자금을 차용하거나 마트 내 매장을 선분양하여 입점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집중된 2012. 6월 및 7월경에는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입점보증금을 미리 지급받아 우선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2012. 7. 하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마트 내부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개업 준비 3개월 만에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마트를 개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기 자본이 없어도 입점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 마트를 개업할 수 있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 보더라도 이는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인 점,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거나(피해자 AJ의 경우), 이중 계약을 체결하기도(피해자 K의 경우) 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위와 같이 자기 자본이 없고, 마트에 대한 이권을 이용하여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정도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철회 및 유치권 행사도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최소한의 자금력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금 사정 때문에 마트를 제대로 개업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A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자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AB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A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는지라 피해자로부터 입점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운영자금을 빌려야만, AB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개업 준비 당시 A의 자금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도 A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도 마트 사업을 개시하는 A의 자금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줄 알았더라면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과 A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자금 사정 악화로 AK마트 개업 준비는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보증금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자금사정 때문에 마트의 개업과 차용금 변제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인 점,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간 노력한 점 및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