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홍콩 법인인 'C'사에서 'D'사의 국제오일거래를 중개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는 위 'C'로부터 국내투자자 모집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국제오일 거래중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위 금원을 'C'에 투자할 수도 없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9.경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C'의 위임을 받아 국제오일 거래중개와 관련하여 자금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거래물량 1톤당 1달러씩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면서 피해자와 2008. 8. 29.자 '자금투자계약서', 2008. 9. 1.자 '수정본 투자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자금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투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투자수익금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위 '수정본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투자금을 예치하여 보관할 의무 및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수익금 지불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최초 약정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자금투자계약서'와 그 계약 본문 내용은 동일하되, 다만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불의무 등을 부담하는 보증인을 피고인이 아닌 'H주식회사 지사장 I'로 임의 기재하고, 피고인은 보증인이 아닌 단순 'J'에 불과한 것으로 임의 기재하고, 자금투자자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금투자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작성일자가 2008. 9. 2.로 되어 있는 '수정본 투자계약서(최종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출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보관의무 및 피해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피고인이 아닌 '자금수급자의 대리인 H주식회사 지사장 I'로 임의 기재하고, 피고인은 보증인이 아닌 'J'에 불과한 것으로 임의 기재하고, 또 위 계약서 제3조에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투자금을 임의 투자키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한 후, 자금투자자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다른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서명과 도장을 덧붙이고, 자금수급자의 대리인란에 'H주식회사 지사장 I'이라고 기재한 후 역시 다른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C 대표이사 K의 서명과 그 회사의 도장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본 투자계약서(최종본)'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투자계약서'와 '수정본 투자계약서(최종본)'의 각 사본 1부씩을 마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 사본인 것처럼 주장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및 I 명의의 '자금투자계약서', '수정본 투자계약서(최종본)'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L의 각 법정진술 1. 이행보증 및 잔고증명서, 인보이스, 각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H 등기부등본 첨부 등) 및 첨부서류, 자금투자계약서 원본, 수정본 투자계약서 원본, 투자원금 및 수익금 회수 각서, 각 지불각서, 지불각서 및 확인서 1. 위조된 자금투자계약서 및 수정본 투자계약서(최종본)의 각 기재 및 현존 유죄판단의 이유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은 그 실체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사로부터, D사와 C사 사이의 오일 거래와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8. 6. 3.자 C사 명의의 위임장(수 245)은 사본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이면서도 공적기관을 통한 통상의 인증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는 등 그 성립의 진정성 여부를 담보할 만한 수단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C사의 직원이었다는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년경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I에게 러시아 오일거래 중개사업을 제안하여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확인한 적은 있으나 사업의 실체가 의심스러워 거절한 적이 있고, C사는 자신이 K 및 다른 중국인 1명과 공동으로 고철 사업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소규모 회사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선으로 C사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만약 C사가 국내에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국문으로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오일거래 중개사업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자 모집을 위임하였다면 자신을 배제한 채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자신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위 위임장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오일 중개 거래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국내 투자자 또는 C사의 한국지사장이라고 소개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의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은행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예치한 적은 있으나, 그 후 홍콩 현지의 C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결과 C사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그 회사 실체에 대해 의심이 들었고, C사의 관계자 등과 함께 우리은행 홍콩지점의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은행측에서는 C사의 위 오일중개 사업의 성사 여부에 대해 회의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 위 오일중개 사업의 실체나 성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그 후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자신이 관여한 H은 C사의 한국지사도 아니고 피해자가 C사와 체결하였다는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투자 사업의 용도에 맞게 C사나 그 한국지사 내지 관계자, 또는 관련 은행에 송금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C사 등에 이를 송금한 흔적이 없고, I, L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C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사와 M 간의 오일 거래에 대하여 중개회사인 C사로부터 톤당 1달러씩을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E의 운영비용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서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사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물론, C사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받아 수수료로 전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위 투자금을 C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C사의 한국지사장인 I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하자 C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지급 받기로 한 수수료에 먼저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위 변명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에도 C사의 중개를 통하여 루마니아 국적이라는 'D사'와 싱가포르에 있다는 'M' 간의 디젤 오일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후 피해자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거의 7년이 지났음에도 그 상환을 미룬 채 투자원금 5,000만 원 중 1,600만 원 정도만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08. 9.경부터 세계적 금융위기와 함께 달러화 환율로 표시된 디젤 오일의 현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매수자인 M이 디젤 오일의 매입을 보류하다가 결국 이를 포기함으로써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투자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C사가 중개하기로 한 오일거래 계약은 2008. 9.경 최초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N라는 회사가 이미 2007. 7. 1.경 M과 사이에 체결한 오일거래 계약상의 지위를 C사가 양도받아 진행되던 계속적 거래계약이었다는 것이고, 그 거래 규모도 1회 20만 톤씩 총 100만 톤 이상의 대규모 거래라는 것이며, 이미 국내 투자자 2명으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받아 이행보증금 예치 등이 완결된 상태이어서 즉시라도 거래가 진행될 것처럼 설명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갑작스런 달러화 환율의 급등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거래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자금투자계약서, 수정본 투자계약서상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투자금 상환에 대한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삭제하고 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각 계약서의 위조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본 형태의 2008. 8. 29.자 '자금투자계약서'(수 21, 이하 '이 사건 위조 자금투자계약서'라 한다)와 2008. 9. 2.자 '수정본 투자계약서(최종본)'(수 24, 이하 '이 사건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08. 8.말경 피고인이 오일투자 사업을 권유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 최초 1억 5,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톤당 2달러씩을 투자수익금으로 받는 내용으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실제로는 5,000만 원만을 투자하게 되면서 투자수익금을 톤당 1달러씩으로 낮추고 투자금을 5,000만 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수정 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투자계약서에는 투자를 알선한 ㈜E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2008. 8. 29.자 '자금투자계약서'(수 8, 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서'라 한다)와 2008. 9. 1.자 '수정본 투자계약서'(수 11, 이하 '이 사건 수정본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반면 이 사건 위조 자금투자계약서 및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 그 계약서의 원본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와 사이에 원본을 작성한 후 이를 컴퓨터 피디에프(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해 둔 후 원본은 모두 분실하였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자금투자계약서 및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원본 계약서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복제한 사본으로서 당시 작성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육안으로 대조한 결과, 이 사건 위조 자금투자계약서에는 자금투자자로서 직접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서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하여 사본의 형태로 소지하고 있는 다른 관련 서류(수 27)에 현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서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동일인이 숙달된 자신의 서명을 직접한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서명이 외관상 완전히 동일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도장 인영은 사용된 글자체의 크기 등과 대비해 볼 때 다른 서류(수 8, 11)에 현출된 피해자의 진정한 도장 인영과는 그 크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의 자금수급자란에 나타난 I의 서명날인은 피고인이 소지한 다른 서류(수 46)에 사용된 C사 대표 K의 것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고, I도 자신이 사용하는 서명 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그 서명날인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계약서와는 다르게 계약서서면 사이에 피해자 인영에 의한 간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 진정한 계약서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적 요소가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사용된 피해자의 서명 및 인영을 컴퓨터 등으로 추출하여 덧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바 그 성립의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렵다. I 또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위조 자금투자계약서 및 위조 수정본 투자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자금수급자인 C사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투자수익금의 지급 등에 대해 C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위조 자금투자계약서에는 H 주식회사 지사장 I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반면, ㈜E은 'J'로만 기재되어 있어 ㈜E은 위 자금투자계약 관련 법률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수정본 투자계약서에도 ㈜E은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받을 투자수익금이 톤당 1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위조 수정 본 투자계약서에는 보증인란 기재가 삭제된 채 ㈜E은 'J'에 불과한 것처럼 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귀속될 투자수익금이 톤당 0.5달러로 줄어든 금액이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투자가 이루진 것이라는 취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조 계약서의 기재에 의할 때 피해자가 소지한 각 계약서에 비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설령 투자수익금 분배의 책임을 지더라도 그 액수가 줄어들거나, 투자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듯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고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거의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중 1,600만 원 정도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던바,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1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3년 2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