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 5월경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이자 T와 동일한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 9. 4.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6. 10. 13.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T와 U에서 직원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T와 U에서 직원관리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T와 U에서 직원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테크·주식투자 관련 강의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T와 U의 광주지사장으로서 직원관리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 E의 전과 피고인 A은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 A, C, E, F은 2005년 8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주식을 판매하였거나 주식 판매 관련 직원 및 투자자 교육에 관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 C, E은 위와 같이 V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이 문제되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것이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판매전문가로 A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6년 초경 피고인 A을 찾아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주식을 팔아달라고 제안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 D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 10여 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G는, 피고인 G가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오던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S 주식판매 빙자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T라는 상호로, X 운영의 정수슬러지 재활용업체인 W의 주식을 팔기로 하고, 피고인 D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리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V의 주식을 판매하는 데 관여되어 있던 피고인 C, E, F과 광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던 피고인 G에게 T의 이름으로 W의 주식을 팔아보자고 제안하여 주식판매조직을 갖추고 2006년 7월경부터 W의 주식을 팔게 되었다. 피고인 A, B, C, E, F, G는 W의 주식을 판매하던 중,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익과 재활용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이라는 이중적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어 유망하다'는 설명이 주식투자자들에게 먹혀들어 주식판매가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W과 별도로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화분석 등 재활용제품 생산 등의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한 S를 설립하여 W의 주식판매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S의 주식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S를 설립하고 밀양공장을 신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초기자금 5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채, 오직 피고인 B이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S의 주식을 팔아 그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S는 W으로부터 정수슬러지 처리설비 및 기술을 도입해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나, 2002년 10월경부터 수년 간 W을 운영했던 X은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낸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다가 급기야 피고인 A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W의 주식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W에서도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아무런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S의 주식처분을 통해 초기자금 50억 원을 조달하여 밀양공장을 완공하더라도 W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나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S에는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에 관한 전문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향후 공장에서 생산될 재활용제품에 대한 상품성과 시장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밀양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정상적인 폐기물 재활용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S의 밀양공장 완공 이후 정수슬러지를 이용해 난석·화분석 등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슬러지 처리설비를 가동하여 나온 시제품은 상품성과 시장성이 없어 이를 생산조차 해보지 못하였고, 공장에 반입된 정수슬러지는 이를 재활용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S에서 비용을 들여 다른 흙과 섞어 성토·복토제로 만든 뒤 S에서 운반비를 부담해 매립이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이를 무상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사업을 통해 이익은커녕 오히려 그로 인한 손실만 더 늘어나게 되었고, 이후 사업내용을 바꾸어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기름을 추출하려고 했으나 그것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성·시장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분석 없이 S의 주식을 팔아 유화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기름생산을 시작하려 했던 것으로서, S의 기술력으로는 상품성과 시장성이 있는 유화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었음은 물론, 실제로 기름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판매해 이익을 발생시킨 적도 없었으며, 주식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주식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T 내지 U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의 34%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S의 주식을 가져와 피고인 A이 근거나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임에도 비상장 주식거래의 비공개성을 악용하여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주식거래가 활발해 주식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것에 불과하였고, 주식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S의 주식은 피고인 B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전량 인수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이 S의 주식을 사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S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판매업체인 T 내지 U으로 일단 귀속되고 그 대금 중 34%만 피고인 B에게 건네지고, 나머지 66%는 주식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주식을 판매한 임·직원과 피고인 A, C, E, F, G가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일정한 분배비율로 나누어갖기로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S의 주식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S의 밀양공장을 설립할 별다른 자금조달능력이 없었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주식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주식매매대금 중 66%가 주식판매 수수료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S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하나인 '경과 연수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이익실현의 가망이 없던 S로서는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실현'이라는 경영성과 요건과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기준시가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기준시가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라는 이익규모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가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T와 U의 대표이사로서 S의 주식판매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주식판매직원 확보 및 교육,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 및 상담 등 주식판매업무 전반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S의 대표이사로서 공장의 신축과 운영을 담당하면서 주식투자자들에게 판매할 S 주식을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만들어냄과 아울러 투자에 앞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는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역할을, 피고인 C는 T와 U의 회계·총무책임자로서 주식판매대금의 관리, 판매실적수당 지급·정산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사무실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주식판매직원 확보 및 교육,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 및 상담 역할을, 피고인 F은 주식판매직원 및 주식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테크강의를 빙자하여 S가 조만간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정도로 유망하다고 간접적으로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S의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T와 U의 광주지사장으로서 광주지사에서의 S의 주식판매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주식판매직원 확보 및 교육,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 및 상담 등 광주지역에서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을 속여 그들에게 S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판매대금에서 일정한 비율의 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년 7월 하순경 부산 동구 Z빌딩 6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등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U은 사업 아이템을 보고 성장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기업컨설팅 업체로서, 환경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S에 투자하고 있다. S는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정수슬러지를 돈을 받고 가져와서 벽돌, 화분석, 테트라포터, 도로경계석, 성토·복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이중의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버는 업체이다. 최근에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기름생산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여 유화공장설비를 갖추었고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급한 관심사항으로서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상장의 요건인 경과연수 3년이 지나기만 하면 코스닥시장에 곧바로 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기 전에 S의 주식을 사두면 몇 배로 주식가격이 뛸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테크강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상담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08. 7. 29. S의 주식 3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미리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져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부터 2009.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96회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631,15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나. R 주식회사 주식판매 빙자 편취 범행 피고인 A, C, D, E, F, G는, 위 제1항 가호와 같이 S의 주식을 판매하여 1차 판매 목표였던 S 자본금 5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 2차 판매 목표였던 S 자본금 80억 원의 목표까지 달성하는 등으로 더 이상 S의 주식을 판매할 명분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되자, U의 자금으로 김천시 AB에서 폐기물 처리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S의 밀양공장을 제1공장이라고 부르고, R의 김천공장을 제2공장이라고 부르면서 R의 사업내용이 S의 사업내용과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S의 주식을 판매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R의 주식을 판매한 뒤 그 주식 판매대금을 위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R도 S와 마찬가지로 R의 주식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R의 김천공장을 설립할 별다른 자금조달능력이 없었고, 유화설비를 이용한 기름생산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주식투자자들의 주식매매대금 중 66%가 주식판매 수수료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R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고 앞에서 본 것처럼 S 자체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S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상장가능성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2. 19.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등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U은 사업 아이템을 보고 성장 가능한 회사를 발굴해 투자하는 기업컨설팅 업체로서, 환경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S와 R에 투자하고 있다. S의 밀양공장이 제1공장이고 R의 김천공장이 제2공장으로서 S와 R은 사실상 같은 회사로, S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R의 사장으로 갔다. R은 정부지원이 100% 확정이 난 상태로서 2009년 3월경 2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2009년 4월 안에 모든 설비가 완료될 예정이고, S의 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S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넣으면 R의 공장도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만 되면 R의 순이익률은 60~66%에 달하기 때문에, 2009년 내에 S와 합병하여 2010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테크강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상담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09. 2. 19. R의 주식 7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아 미리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져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5.부터 201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51회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882,15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계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주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E, F, G는 공모하여 2007. 2. 2.부터 2009. 4. 22.까지 부산, 광주 등지에서 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T 내지 U이라는 상호로 제1항과 같이 주식판매조직을 갖추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인 S의 주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 C, D, E, F, G는 공모하여 2008. 8. 5.부터 2011. 2.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의 주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E,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H, AO, AE, AP, AL, AQ, AR, AS, AT, AU, AG, AK, AV, AW, AX, AY, AZ, BA, BB, BC, BA, AJ, BD, BE, BF, AI, BG, BH, BI, BJ, BK, BL, BM,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F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상 캡쳐내용,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1년 영업보고서, AX 주식매입현황, 주식판매대리 계약서, R 사업제안서, 양해각서, 임원 시세차익 집계표, G 통장 입금거래내역, G 우체국계좌내역, D 통장거래내역, F 통장거래내역서, F 아카데미강좌 교육자료, 다이어리에 기재된 보상플랜과 계좌번호, 임원시세차익집계표 첨부 및 분석보고, S 주식판매압수자료, R 주식판매압수자료, 각 월말 정산자료, A 계좌 19개 분석자료표, G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자료, G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분석자료, C 명의로 개설된 32개 계좌 분석자료, B 및 S 통장 26개 분석자료표, E이 받은 수수료 지급내역 정리표, F이 받은 수수료 지급내역 정리표, R에서 이용한 S 사업계획서, 고객리스트, 법인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류, W, S, R 사업설명자료, S 주식판매 내역 관련자료, R 주식 판매 관련자료, 피의자 B 및 S 계좌 거래내역, U 주식입금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BP, G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매립현장 사진, S 공장내 폐기물적재 사진, R 공장부지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C의 동종 범행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08. 8. 28. 전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08. 8. 28. 전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08. 8. 28. 이후의 각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2008. 8. 28. 전의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3년 ~ 22년 6월, 2008. 8. 28. 이후의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22년 6월 다. 피고인 C, E : 2008. 8. 28. 전의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008. 8. 28. 이후의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마. 피고인 F, G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2008. 8. 28. 전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08. 8. 28. 이후의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E 각 2008. 8. 28. 전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08. 8. 28. 이후의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F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4.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규모의 손해를 입혔으나 일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만 합의가 되었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F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280억 원이 넘는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서 피고인 A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외에 피고인들 모두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만 합의가 된 점, 특히 피고인 A, C, E은 동종의 범죄로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전후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식투자의 경우 어느 정도 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지위,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R 주식판매로 인한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나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R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882,15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피고인들과 나누어가져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S의 운영만 담당하였을 뿐 R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T 또는 U으로부터 S의 주식판매대금 외에 R의 주식판매대금을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사이에 금전을 수수한 바는 있으나, R의 주식판매대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돈은 S가 R에 설치하여 주기로 한 고형연료 생산설비 등의 대금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R 주식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R 주식판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R의 주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죄 부분 제1항 가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R의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S의 주식판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S 주식판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가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S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631,15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피고인들과 나누어가져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S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T 또는 U에서 이루어진 S 주식의 판매와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S의 주식을 판매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 D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대로 S의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자기 몫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S 주식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S의 주식판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S의 주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죄 부분 제2항 가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S의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R의 주식판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