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2016. 9.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 지에서 총책 B(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 하나인 'C' (D, E로 사이트 명칭이 변동됨) 사이트의 필리핀 현지 직원으로 고용되어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박공간개설 도박공간개설의 권고형량의 범위(8월~1년 6월, 기본영역)가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고,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이미 형이 확정된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던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고, 발각 및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와 주된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져 단속이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6: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좆밥 약골새끼 얼마나 약골이길래 로이드 꼽아도 나보다 약할까 ㅂㅅ 나가뒈져라. 내츄럴 보다 약한 새끼 ㅋㅋㅋ 얼마나 대가리가 빠가면 헬스트레이너 했을까 ㅉㅉ 니애비도 약골이냐."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 0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4, 6, 9, 15는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1. 압수조서(임의제출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지원요청서 등)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약 4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9, 15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 자체와 위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문언의 발신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독서실 총무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독서실 가입을 3회에 걸쳐 거부하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독서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 등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20경 서울 D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자, 검사는 2018. 4. 19. 제10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증인신문 등 실체적인 심리와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공소가 취소된 이상 심리를 진행하여 실체에 관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5.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1101동 2302호에서, 처인 피해자 B의 외도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 자동 통화녹음기능의 어플리케이션(통화녹음기-ACR)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캡처사진, 녹음파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0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1101동 2302호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본부 학교교육 기획부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D 수능강의 커리큘럼의 개발, 수능강의 자막제작 및 비용지급, 스터디플래너 제작, 전공적성 모의고사 개발, 'E' 사업, F사업,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막제작은 계약된 외주업체를 통해야 하고 비용은 자막에 대한 검수 후 시스템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G으로부터 2013 H 자막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수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에 업로드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G으로부터 6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2,3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E 시상식' 행사의 행사용품을 구입하기로 한 업체인 'I'의 J 실장으로부터, J 실장 명의 옆에 그녀의 인장이 날인된 엑셀 파일로 된 견적서 양식의 Date란에 '2014-2-18', Client란에 'D', Title란에 '외장하드 500G 외', 내역/Description란에 '외장하드(새로텍, 500G, 1년 AS보장)', '노트북', '상품권' 등이, 수량/QTY란에 외장하드의 수량이 60개, 상품권 10장 등으로 각 타이핑 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내역/Description란의 '노트북'과 '상품권'을 각 삭제하고 수량/QTY란의 외장하드 수량을 '60개'에서 '90개'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사인 부장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 시상식 행사용품 구입비용 집행' 관련 지출전표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3.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지출전표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노트북 2대 시가 3,961,990원 상당 및 10만 원권 상품권 10장 100만 원 상당까지 개인적으로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5 H 프로모션용 스터디플래너 배송비 9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배송업체인 'I'에 92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2.초순경과 2015. 3.중순경 'I'로부터 선지급된 920만 원 중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490만 원에 대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상품권 10만 원권 상품권 49장 49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경력증명서, 각 지출전표, 견적서, 각 이메일(순번 13-1, 23-1, 46, 48), 각 H 영어강 좌 자막제작 확인서(순번 16 내지 21, 30), 계좌거래내역(순번 24), 비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초범인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가능성 높지 않은 점 - 기타 :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경 대학교 동기 3명과 함께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갔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숙소인 보령시 B 펜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그녀의 여자친구 3명 등과 만나 2018. 11. 4. 05: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바다를 보면서 바람을 쐬러 가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부근을 걷다가 같은 날 06:50경 보령시 D모텔' E호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같은 펜션에 머물며 어울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B 본점에서 여신심사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C㈜, D㈜, E㈜, ㈜F 명의로 일반자금 대출, PF자금 대출을 받아 온 위 회사들 대표 G으로부터 위 대출의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PF자금 대출 등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G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PF자금 대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PF자금 대출 등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2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벌금 620만 원~3,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검사 구형: 징역 4개월, 벌금 1,300만 원, 추징 62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은행에서 여신심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PF자금 대출을 받은 공여자로부터 6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오랫동안 근무해온 은행에서 징계면직되었다. 피고인에게 1993년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CU옥산행복점' 방면에서 '펜타힐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양쪽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8. 13:12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내가 물을 왜 먹냐, 씨발놈아 와 측정하노 지랄들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 교통사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CD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8. 5. 13:08경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평동산단3번로 방면에서 평동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5. 13:31경부터 13:48경까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2: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 C 내 BAR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클럽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17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판매딜러로 일한 자로, 2016.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위 'F'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G 쏠라티 차량을 3,3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차량은 2016. 8. 22.자로 매매가 완료되어, 신고자 H에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통화하여 'I'에 방문하도록 하였던 같은 해 25. 당시에는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광고와 달리 위 G 차량에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 한 G 차량에 대하여 거짓된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 차량에 관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광고는 자신이 게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 게재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광고는 J이 게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서울터미널 부근 하수처리장 앞에서 B의 아버지 C로부터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670만 원 상당인 E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2. 1.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8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측인 C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 내지 폐차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에 따라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B이 위 승용차로 2017. 9.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아버지 C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C이 위 승용차 수리를 알아보기로 한 사실, C의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수리해 주기로 한 피고인이 2017. 10. 12.경 B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수리를 맡긴 사실, 수리가 늦어지자 C은 직접 위 업체 직원인 G에게 왜 수리가 늦어지는지 문의하면서 위 승용차가 리스 차량이라서 차량의 폐차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G는 C에게 위 승용차를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수리를 해서 파는 것이 이득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C은 위 업체에 위 승용차가 수리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것을 2018. 1.경까지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승용차를 위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2018. 2. 1.경 위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한 사실, C은 피고인에게수리비를 돌려주고 위 승용차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55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라서 매달 B이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B 또는 C의 허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F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을 때부터 리스료를 부담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관한 승계 서류도 B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인정하였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그 위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리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위임한 B, C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따라서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부터 그 승용차의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그 승용차를 영득할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4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규모(위 승용차의 시가 1,670만 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만 원 중 550만 원만 돌려받았고, 현재까지 B이 부담하고 있는 리스료 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21:00경 청소년인 D(18세), E(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6병을 판매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D, E이 출입할 당시 피고인의 유흥주점 일을 도와주던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위 D,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손님으로 맞아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 17~18세의 D, E이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당시 그들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도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위 D,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신병인수증 1. 영수증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8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법익 침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성 인식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들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F'의 수익금 중 250만 원을 매달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운영하도록 위임하고, 피고인 B은 안마시술소를 관리·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손님들 및 위 안마시술소에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7. 5. 24.경부터 2018. 3.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4.경부터 2018. 3. 8.경까지 위 'F'에 안마방, 샤워시설, 카운터, 직원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G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40,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다리, 허리 등을 눌러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4.경 위 'F'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8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분석 내역 정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인적사항, 발신기지국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외국인 인적사항 조회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및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 및 상습사기 범죄전력이 총 18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22:00경부터 8. 24. 05:4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XXXXXX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만 원의 상당 술(맥주 30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방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03:30경부터 12:4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X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만 원 상당의 술(맥주 15병, 양주 4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방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후 범행에 이른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및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 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