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봄 16:00경 군포시 C아파트, 2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의 거실에서, TV에 음란동영상을 틀어 놓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면서 동영상을 함께 볼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아무 느낌도 안 나냐, 뭔가 오줌 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느냐, 원래 이런 거 보면 밑에서 물 같은 게 나온다, 흥분해서 나오는 것이다, 너도 나왔는지 보자, 다리를 벌려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가 안 해줘서 너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 해주면, 네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 줄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0. 겨울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의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잡아 주지 않으면 똥걸레 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처녀막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는 쑤셔봐야 알지 이렇게 보면 모른다, 외국에서는 딸이 시집가기 전에 아빠랑 관계를 한다, 너도 나 중에 시집가면 아빠랑 해야 된다, 남자친구를 사귈 것이면 나랑 하고나서 사귀어야 한다, 다른 남자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가을 19: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외할머니 집에만 오면 말을 더 안 듣는다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가을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같이 보라'고 하면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동영상 1편을 전송하고, 2014. 이하불상 12: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이 고장이 났으니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 동영상 2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항의 아동학대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학대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판시 제4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6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항,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약 8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4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6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항,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