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44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I에 있는 주식회사 J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경기 양평군 K 등 9 필지 토지 지상에 지상 38층, 지하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에게 위 K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보증금은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PF 대출이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 2008. 3. 10.경까지 전액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J건축사사무소는 소속 직원들의 월급이 수개월째 밀린 상태였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PF 대출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을 2008. 3. 10.까지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59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라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마카스아이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변제기 연기를 위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충남 당진군 Q 외 7필지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마카스아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시정일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경기도 가평군 R 일대에 리조트 및 아파트 사업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마카스아이 주식회사에서 1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자금을 갚을 수 없어 충남 당진군 Q에 있는 전 1,924m² 등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변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09. 6. 말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고, 매월 이자와 담보사용료 명목으로 5,000만 원씩 5개월간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한 금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S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채권자를 마카스아이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단59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 소재 주식회사 O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 설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09.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09. 1. 임금 783,934원 등 합계 3,495,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6, 7, 9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29,848,4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2012고단5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계약서 [2012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급여미지급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관련사건 조회자료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 8항 각 기재와 같이 2009. 1. 1.경부터 2009.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월, 2월 임금 합계 2,153,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8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6,004,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D, E, F이 2013. 5.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