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 종업원으로 2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치거나 뺏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 00:23경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에 있는 4층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위 4층 건물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흰색 헬멧, 호피무늬 마스크(넥워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로 위 4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내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각 층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올라가던 중 시정되지 않은 4층 옥탑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최(여, 23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돌려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구석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방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그녀의 골반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방바닥에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방바닥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안이 치아교정기에 의하여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방, 지갑 등을 뒤졌으나 강취할 만한 금품이 없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옷을 벗도록 한 후 1층으로 내려와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3: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번길 **에 있는 **원룸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정(여, 43세)가 택시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 원룸 건물 부근에 주차한 다음 위 흰색 헬멧, 마스크(넥워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1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돈과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최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1항(특수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 기본영역(7년 ~ 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강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밤늦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강취할 금품이 없자 그곳에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 범행 다음날 다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죄 태양과 범행이 반복된 횟수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밤늦은 시간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강취한 금품이 없는 점, 특수강도 미수죄의 피해자인 정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2세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 등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정의 안면부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부분과 콧등 부분이 긁혀 붉게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의 약간의 마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많이 다친 것이 아니어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약 1주일이 경과한 2014. 6. 6.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로 함께 병원에 대동하여 상처부위에 대하여 수사 협조 의뢰를 받기 전까지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 목장갑에 긁혀 생긴 상처인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