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주)의 대표로서 S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5. 28. ~ 2009. 2. 27.(약 9개월), 2012. 4. 4. ~ 2013. 7. 5.(약 15개월), 피고인 C는 2009. 3. 9. ~ 2010. 2. 22.(약 11개월), 피고인 D는 2010. 2. 26. ~ 2012. 4. 1.(약 25개월) 기간 중 위 S의원에서 의사면허를 갖고 의료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08. 5. 28. ~ 2012. 4. 1., 피고인 F는 2012. 4. 4. ~ 2013. 7. 5. 기간 중 위 S의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면허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8. 5. 28.부터 2013. 7. 5.까지 위 Q를 관리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건강관리비를 받기 위해 1층 2개호실에 진료실과 물리치료실를 갖춘 다음, 의사 B 등을 고용하여 B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한 S의원에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각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E, F]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U,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C 계좌별 거래명세표 1. S의원 원장 지급명세, 급여이체명세표 및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피고인 B]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A, U,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C 계좌별 거래명세표 1. S의원 원장 지급명세, 급여이체명세표 및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피고인 C, D]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A, U,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C 계좌별 거래명세표 1. S의원 원장 지급명세, 급여이체명세표 및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의료법 제9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 :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간호사들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S의원은 피고인 A가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의사인 피고인 B, C, D 등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 A는 실버타운인 Q 내에 의원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실버타운 입주민수 및 입지여건상 수익성이 없어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를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의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에게 적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최소수익보장 조건을 제시하였고, 의사인 위 피고인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 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며, 피고인 A는 위 의원의 개설, 진료업무,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서울 성북구 Q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Q의 관리를 맡고 있는 R(주)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 A는 2008. 1.경 피고인 F를, 2008. 3.경 피고인 E을 각 채용하여 Q에서 양호실 형태로 간호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Q에 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및 의료시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 B는 2008. 5. 21.경 R과 위 의원이 개설될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3. S의원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진료업무를 하였고, 이미 R에 채용되어 있던 간호사인 피고인 F, E이 S의 원의 간호사로 승계되어 간호업무를 본 사실, 그 후 피고인 C, D도 순차적으로 피고인 B와 같은 형태로 S의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진료업무를 본 사실, 위와 같이 S의원에 관한 개설신고를 하고 진료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R에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의사인 위 피고인들이 임대료, 시설비 등 어떠한 자금도 부담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로 하여금 위 S의원에 관한 개설신고를 하고 진료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위 S의원은 실버타운 내에 위치한 입지여건 및 실버타운 입주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수익 발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는데,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B, C, D는 의원 운영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부담함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위 Q의 입주자들은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건강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S의원이 개설된 이후에는 건강관리비 금액이 인상되었고, 입주자들이 S의원에서 받는 진료 중 비급여 부분은 입주자들이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나, 급여 부분은 입주자들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R의 회계팀에서 위 건강관리비 중 일부로 정산하는 사실, ⑩ S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및 직원급여 지급은 피고인 B, C,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R의 회계팀에서 처리하고 있고,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도 매일 정산하여 위 회계팀에 인계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S의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피고인 A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춘 점, 의사인 피고인 B, C, D는 의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이나 의원 운영에 따른 손해를 부담함이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장받은 점(변호인들은 이를 최소수익보장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고용의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S의원의 운영에 관한 수익·지출 관리도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R의 회계팀에서 처리하여 온 점, 피고인 A가 영리목적으로 S의원을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S의원을 유치한 것이고, 실버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건강관리비에서 입주자들의 진료비(급여 부분)를 정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S의원의 실질적인 개설 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S의원은 형식적으로 의사인 피고인 B, C, D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개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가사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실버타운 입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경우이고, 입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실버타운의 특성상 그 필요성도 커서 운영상 적자를 감수하고 설치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실버타운 내에 고령의 입주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빠른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등의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움에도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고령의 입주민들을 위하여 최소수익보장만 받고 진료를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