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대구 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SNS에 등록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캡쳐하고 미리 소지하던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에 위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붙여넣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뒤 합성사진 2장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에서 ‘E’라는 게시글과 함께 ‘F’(G) 계정을 생성하고 위 계정에 위합성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고, 위 합성물인 사진 2장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합성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촬영물 합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합성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영상물등이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경우 이를 삭제, 수거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나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9:5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72에 있는 지하철 압구정역에서 신사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가슴 윗부분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치마 차림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불법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툭 쳐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장소 내 주식회사 G 직원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이 앉은 위치, 추행 부위와 방법,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 내 상황, 피고인의 추행 과정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G 대표 H 사이에 형사고소 등 분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고소사건의 내용, 피해 규모,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등이 일치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B병원에 출입하며 자주 소란을 일으키는 자이다. 1. 피해자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4:59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B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남, 45세)이 “병원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15:0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를 죽여버리겠다.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4. 12. 17:32경 위 B병원 중앙현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자판기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F, E(참고인 C 참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CCTV 영상자료 백업 CD/ 백업 CD 1. 내사보고서(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주취 소란으로 인한 112신고 및 경비업체 출동내역, 피고인의 평상시 음주 섭취 및 주취 정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주취소란을 피워 경비업체나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한 적도 있는 점, 동종범행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인에 대한 특수협박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3개월 가까이 미결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보증확인서’, 발급 번호란에 ‘AL’, 사용목적란에 ‘확인용’, 채권자란에 ‘금융감독원’, 채무자란에 ‘AM’, 등록번호란에 ‘AN’, 생년월일란에 ‘AO’, 상환금액란에 ‘일금 천사백사십만 원정(￦14,400,000원)’, 내용란에 ‘2020-08-19 J카드 관련, 채권담당자(AP 과장)’, 발급자란에 ‘AQ’, 관리부서란에 ‘채권추심 1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내용과 같이 예치보증금을 예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08월 19일’,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보증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알아 보려는 피해자 AM과 통화하며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송금하면 신규 대출 승인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3:40경 울산 동구 AR맨션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7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예쁘다며 말을 걸고 길을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동행하던 중 C 정상 부근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다시 산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오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있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 언제 안아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기타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3: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남, 64세)과 술과 음식을 먹다가 호칭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찼으며, 후문 자판기 부근으로 이동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으며, 땅에 넘어뜨려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7-12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B아파트 후문 앞 자판기 CCTV 녹화영상? A 폭행장면/ B아파트 C동-D동 등 놀이터 CCTV 녹화영상-A 폭행장면/ 사건 일시 및 장소 정정 및 특정 관련/ 피의자 E의 상해 혐의 관련- 혐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를 붓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오천항 방면에서 소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에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흥로에 있는 대흥교 위 도로를 대흥동네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2020. 9. 30.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자진귀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니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차로로 뛰어들어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경장 F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4: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J아파트 쪽에서 K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베리타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L(남, 59세)가 운전하는 M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베리타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목포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O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또라이들.”이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확인)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전과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직척추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충효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피해자 B 운전의 K7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06:42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4. 23:20경 부산 남구 C 앞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경찰서로 가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가 성립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잠깐 택시를 정차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바, 그 범행으로 인하여 택시의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어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