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교회 안에서, 그곳 예배용 의자에 엎드려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9: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10세)의 집 방안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잠깐 일어나 봐', '여기에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다리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1부, 속기록(피해자 G), 속기록(피해자 E), 내사보고(순번 23번), 상담사실 확인서 각 1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2부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순번 49,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 신도의 자녀이자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아동 두 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도 일부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 미국산 안창살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 메뉴게시판에 호주산 안창살을 사용한다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단속사진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조리·판매한 농수산물의 양 및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서울 중구 D 상가 17층 6호에 있는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한 'E'의 사업주이이고, 피고인 A은 친구로서 시장 상인들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이로 인한 이득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3. 31.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F 대표에게 발행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5.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도합 8억 92,217,637원(108매)에 달하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4. 15. 경 위 사무실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12,5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G 대표에게 발행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5.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과 같이 총 326회에 걸쳐 도합 27억 22,348,137원(333매)에 달하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남구 B, 101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2.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장모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5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을 대신 인출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D점에서 3,0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 2. 16: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213동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E(가명)]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6. 30. 경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8. 2. 27.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새희망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7:20경 위 학원 영어도서관 내에서, 바닥에 앉아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이 책이냐. 저 책이냐?"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이 사건 이후 경과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모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여 모친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앉아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목덜미에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목덜미에 피고인의 입이 닿은 것을 느꼈던 것이지 피고인이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책을 찾아주다가 우연히 목덜미에 입이 닿은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책을 찾고 있던 위 학원 도서관은 4면 중 복도 쪽 2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도서관은 책장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은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도서관 내부로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반면,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도서관 내부를 관찰할 수 있고, 책을 찾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위 학원의 부원장인 피고인의 처가 접수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여러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도서관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도서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경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사들,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의 처에게까지 범행을 목격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처, 강사들, 수강생들에게 목격될 경우, 학원운영 및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주변을 경계하기 어렵고 쉽게 범행이 목격될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추행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서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피해자에게 스피킹 수업 참여를 독려하였는데,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간 위 학원을 운영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수강생들 혹은 강사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추행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 욕구, 성적 취향 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앉은 상태로 책장의 하단부에서 책을 찾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책을 찾아주다가 피해자 혹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세를 변경하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목덜미에 닿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6: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공을 줍기 위해 정자 밑에 들어가 엎드린 상태로 있던 피해자 D(가명, 11세)을 발견하고 "아따 고추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 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까지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16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통념에 기초하여 동성(同性)인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공연음란죄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평소 품행을 잘 아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29경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없고, 경찰이 집이 머니까 유치장에서 자고 가라고 한 후 감금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자신이 죄가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중증도 정도의 치매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치료 중이고, 여기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만 7세 아동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3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치매증상을 앓고 있고 고령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2012년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2014년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위 B의 자녀로서 위 혼인으로 인해 피고인과 계부녀 관계이다. [범죄사실] 1.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여름경 서울 고덕동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여름경 서울 고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1~12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년경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성기를 문지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가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만져줘.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2. 18. 자 포항시 소재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30경에서 13: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에 수차례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판시 제1항 내지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3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5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보고 보살펴야 할 존재인 어린 계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충주시에서 개최된 B에 C 분야 국제심판 자격으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4. 오후경 충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위 대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자며 접근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의 확정 내지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확인되는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피고인은 형의 확정 내지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되는 이익 내지 효과가 크지 않다)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확인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로 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학교 후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같이 찾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C학교 건물 1층에서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어 비어있는 방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허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으며, 이어서 방 안쪽에 있던 세탁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불과 9세인 피해아동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지나가던 외국인 여성을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초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F아파트, 2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훈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 20:00 ~ 21:00경 위 주거지 밖 비상계단에서, 편의점에 함께 가자며 피해자(당시 9세)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모 G이 제출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초경부터 2016. 가을경까지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