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9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1, 5, 04:5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잠시 지갑을 꺼내었다가 위 파출소에 그대로 놓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나, 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위 파출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16cm, 총 길이: 26cm)를 오른손에 들고 몸 뒤에 숨긴 채로 의자에 앉아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세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5.경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노임 556,36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중으로 이체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잘못으로 이중으로 노임이 입금되었으니 확인 후 556,360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556,360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5. 04:30경 이천시 I 소재 J 근로자 숙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의 L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M에 있는 N병원 앞으로 가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병원 앞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을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4:00경 남양주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 4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13:19 경 남양주시 R아파트 102동 905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국에 독약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 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집사람이 국에 독약을 넣었다. 된장찌개에 기름이 뜬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S, T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내용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의견 청취), 수사보고(D파출소에서 제출한 CCTV 수사등) 1. 112 사건 신고내용 1.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 횡령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5.경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5, 새벽경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56 경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은 점, 위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은 다시 D파출소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흉기인 식도를 들고 D파출소에 들어갔으며 위 식칼을 경찰들이 들키지 않도록 숨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경찰이 돈을 뜯어가네, 절도를 했네"라고 말하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이 의자에 앉아 기지개를 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달려 들었던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D파출소 소속 S은 피고인이 조사 당시에는 술이 어느 정도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살인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30만 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살해의 의사로 식칼을 휘두르고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원인이 자신의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아간 경찰들에게 있다고 변명하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E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E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폭력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K-SORAS)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