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이 닫힐 때까지 내부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21:54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복권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복권방 창문틀에 집어넣고 젖혀 창문이 깨지게 하는 등 창문을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풀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금액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8: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2:03경부터 2020. 6. 8. 20:25경까지 불상지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하얗고 미끌거리지만, 힘든 건 처음 뿐이에요, 곧 기분 좋아질테니까 날 위해 참아줄 수 있죠. 조금만 더. 선배 안으로 다 들어갔네요’, ‘주인님 박아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정서 1. E 대화내용 1. 내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동로75에 있는 삼보들삼거리 앞 교차로를 용반네거리 쪽에서 유성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교통섬을 타고 올라가 보행자 신호등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7세)에게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되는 제1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021. 8. 1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4:23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들의 부모 차량에 충격할 뻔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 무게의 벽돌 1개 및 1kg 무게의 벽돌 2개 등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 앞·뒤 문짝에 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1,734,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0cm, 두께 약 5.5cm의 각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앞 유리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647,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5: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출동당시 피의자 상황 및 모텔 E호 내부 사진 등,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는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위드마크계산 적용 관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 죄 사 실 2020고단4127 피고인은 2020. 5. 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C대학교 앞 도로에서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848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회사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자동차(이하 ‘위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 대금 23,20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4. 10. 31.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6,24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발견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산양수도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난 2년간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J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2: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자동 출입문을 양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주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새벽에 이 사건 건물 앞에 와서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고, 문을 흔들어 보았으며 주위의 CCTV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건물 내부로 들어와 카운터 쪽에서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그냥 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 배회하다가 경보음이 울리자 그제야 건물에서 나온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2008년에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못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노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1층에 있는 'D 행사장‘에서, 피해자 E가 위 행사장에 전시해 놓은 시가 5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니트원피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조끼 1벌 등 합계 206,000원 상당의 의류를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 21:54경 혈중 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G CCTV 1. 수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00경 삼척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원룸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내 이야기 끝나고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용화점 앞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8:18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21,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J의 2020년 12월 임금 1,744,62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1. 1.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수가 2명에 합계 금액도 약 350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22,1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C의 2020년 9월 임금 1,868,421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0.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C, 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30,028,151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7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04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846,890원을, 2020. 11. 13.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45,286원을, 2020. 9. 23.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69,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461,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4. 및 2021. 9. 23. 이 부분 근로자들인 근로자 C, D, E, F,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2020. 9. 4. 1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9. 28.까지 53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및 통지자 명부, 인터넷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0:38경 거제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도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2: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노모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2:1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27. 인천지방법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인천향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1:4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 23:33경 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자신과 모친 B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내에서 술에 취한 모친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후 그 위에 식탁 의자, 플라스틱으로 된 식용유 용기와 케첩 용기, 플라스틱 수저, 비닐봉투 등 가연성 물질을 올려놓아 불이 붙게 함으로써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자 피고인 스스로 물을 뿌려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집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후 그 위에 가연성 물질을 올려놓아 불이 붙게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9:25경 제주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4:3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등 현장수사) 1. 채혈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2:40경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펜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자물쇠의 고정된 못을 뽑아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식당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