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D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운영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술값을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고도 600,000원만 지불하고 1,8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유흥주점에서 2017. 9. 1.부터 2018. 7. 29.까지, ‘F’ 유흥주점에서 2018. 8. 2.부터 2018. 8. 31.까지, ‘G’ 유흥주점에서 2018. 9. 5.부터 2019. 7. 17.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214,31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56,3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58,010,000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술값 계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녹취서 [피고인들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술값 계산서, 약속어음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변제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26면 이하)과 녹취록(증거기록 288면 이하)을 보면,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술값 대금을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사정하고 있는 점(심지어 피고인 B은 2020. 9. 18.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2020. 9. 23.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증거기록 173면 참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8. 11. 26.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19. 12. 12.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동업을 위해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믿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액 158,010,000원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B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106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J,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중국에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여 2017. 3.경부터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입점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크루즈 선내 ‘트릭아트 및 포토존’을 입점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점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크루즈 선내 ‘트릭아트 및 포토존’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루즈 선내 ‘트릭아트 및 포토존’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9. 3,000만 원, 2017. 3. 10. 5,000만 원을 각각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크루즈 선상 호프집 운영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3.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국에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여 2017. 3.경부터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크루즈 선상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호프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크루즈 선상 호프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루즈 선상 호프집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3. 5,000만 원, 2016. 11. 4. 5,000만 원, 2016. 11. 18. 1억 원, 2016. 12. 15. 3,000만 원, 2016. 12. 21. 7,000만 원을 각각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크루즈 선내 홍보관 입점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여 2017. 3.경부터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입점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크루즈 선내에 홍보관을 입점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크루즈 선박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크루즈 선내 홍보관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보관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11. 2,00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그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해자 I, M과 피고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N, O의 각 이 법정 진술 내지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크루즈 운항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K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P이다. ⑵ N과 O은 선서 후 이 법정에서 “P이 크루즈 운항 사업을 기획했고, 투자자를 모이고 크루즈 내 입점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보증금 액수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보증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처음부터 투자 계획을 의논하고 보증금 액수를 조율한 것은 P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도 P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사업이 실패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계약서상의 상대방이 ㈜K라는 이유로, P이 아니라 위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P은 사업 실패 후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그 소재가 불명확하다. 피해자 I은 당시 P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Q의 동생이고, 피해자 M은 P과 선․후배지간으로서, 피고인들보다 P을 먼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⑷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P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P에 대한 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P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판 초기단계에서부터 P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P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송달되지 않았다(P의 조카가 2021. 6. 8. 이 법원에 ‘P은 건강상의 문제로 자연치유 중에 있으며 연락은 되지 않고 있어 증인소환장 송달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바 있다). ⑸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살피기 위해서는, P의 진술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결국 소환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피고인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⑹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본인들을 기망한 P이 아니라, 그 소재가 확인되고 변제 자력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물론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P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P의 진술을 들어보기도 전에,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나아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 ⑺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위 크루즈 사업이 허위라거나 부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위 사업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서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이를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