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2022고합58] 1.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1. 13.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노점 리어카 비닐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리어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전 동구 E시장 북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기둥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근 쓰레기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위 노점 리어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무주물인 위 쓰레기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길가에서부터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길가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날 05:12경 다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동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부터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길가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19] 피고인은 2022. 1. 20. 22:25경 대전 서구 F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사 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비 18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비 154,000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L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진 2매 포함)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발생 및 수사상황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2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관련사진,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물건방회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합58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22고합11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노점 리어카와 무주물인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들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1권 제77쪽 이하 및 제2권 제48쪽 참조).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58의 범죄사실 제2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의 자백, 동종전력, 보험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