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도의회 의원(C선거구)으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B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관부서인 B도 경제실을 비롯한 도내 예산에 대한 심사·의결 및 결산 승인, B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B도 이하 불상지에서 D단체(이하 'D'이라 한다) 사무총장 E으로부터 전화로 'D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F시가 B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D이 F시에서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G에 있는 F시청에서 F시 기획예산과장 H 등을 만나 'F시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B도에 신청하고, 교부금을 받아 위 사업을 D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F시 일자리경제과는 2015. 7. 15.경 D이 제안한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F시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였고, F시 기획예산과는 위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B도에 신청하였으며, B도는 2015. 7. 31.경 F시에 위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배분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B도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던 무렵인 2015. 7. 말경 B도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시에서 I 대회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니 D에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E은 위 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종료된 후인 2015. 12. 9.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D 기업지원본부장 J를 통해 사단법인 K 이사 L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K에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도의회 의원(C선거구)으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B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관부서인 B도 경제실을 비롯한 도내 예산에 대한 심사·의결 및 결산 승인, B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B도 이하 불상지에서 D 사무총장 E으로부터 전화로 'D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F시가 B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D이 F시에서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G에 있는 F시청에서 F시 기획예산과장 H 등을 만나 'F시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B도에 신청하고, 교부금을 받아 위 사업을 D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F시 일자리경제과는 2015. 7. 15.경 D이 제안한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F시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였고, F시 기획예산과는 위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B도에 신청하였으며, B도는 2015. 7. 31.경 F시에 위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배분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B도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던 무렵인 2015. 7. 말경 B도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시에서 I 대회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니 D에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E은 위 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종료된 후인 2015. 12. 9.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D 기업지원본부장 J를 통해 사단법인 K 이사 L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K에 3,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자리 박람회가 F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박람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D의 실무자들과 F시 공무원들을 만나게 해주었을 뿐 그 이상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시에서 개최되는 I 대회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D에 후원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부탁은 'B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F시에서 개최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일자리 박람회가 F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선한 것과 E에게 I 대회를 후원할 기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우연히 시기상 근접하였을 뿐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I 대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K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D이 K에 지급한 돈은 I 대회에 대한 협찬금 내지 운영예산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F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시 공무원들에게 F시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피고인의 지위와 직책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하고 정당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일자리 박람회가 F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선한 것과 E에게 I 대회를 후원할 기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우연히 시기상 근접하였을 뿐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B도의회 의원(C선거구)으로서 B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였고, E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1. 2.경까지는 D의 사무총장으로, 2015. 11. 11.경부터 2016. 8. 1.까지는 D의 청산인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박람회 개최 경위와 과정 1) D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N 일자리 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 한다) 행사를 기획하였고, E은 B도로부터 위 행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위 특별조정교부금은 B도 관할구역 안의 시(市)가 신청하고 B도지사의 심사를 거쳐 배분되므로 D은 O시와 P시에 이 사건 박람회 행사의 추진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D의 기업지원본부장인 J와 기업지원부장인 Q은 2015. 7. 초순경 F시청에 찾아가 F시가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F시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R과 일자리센터팀장 S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3) 이에 E은 2015. 7. 초순경 B도의회에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같은 정당 소속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여 친분이 있었고 F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박람회 행사와 관련하여 B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두었으니 F시로 하여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하여 D이 F시에서 이 사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F시 기획예산과장 H에게 전화로 F시가 B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일자리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후 2015. 7. 4.경 J, Q과 함께 F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H, R 등 F시 공무원들에게 D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F시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5) F시는 2015. 7. 17. B도에 이 사건 박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고, B도지사는 2015. 7. 31. F시에 이 사건 박람회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7. F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F시가 배분받기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은 B도의 '특별조정교부금 행사성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행사 관련 시설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50% 이상의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는 행사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행사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도의 예산담당관과 전화통화를 한 후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7) F시는 2015. 9.경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D은 입찰참가 자격이 없어 참가자격이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와 사이에 T를 입찰참가자로 내세우되 실질적인 사업은 D에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T가 입찰에 참가하여 위 행사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8) 이 사건 박람회에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행사장 설치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Q은 이 사건 박람회와 관련하여 배분받을 예산 일부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박람회 개최 전인 2015. 7.경 U의 대표이사인 V과 U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차액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V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6,6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하여 2015. 12. 9. 그 중 3,000만 원을 Q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M 명의 W은행 계좌(X)로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I 대회 자금 지원 경위와 과정 1) 사단법인 Y(이후 '사단법인 K'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Y'라 한다) 전무이사인 L는 2015. 6. 내지 같은 해 7.경 I대회(이하 '이 사건 I 대회'라 한다)를 F시에서 개최하기 위해 F시 국회의원인 Z에게 'F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F시로 하여금 위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Z의 비서관인 AA로부터 F시에서 I 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F시에서 3,000만 원, B도에서 3,000만 원을 후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미 국비가 책정되어 B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5. 7. 중순 내지 말경 E에게 전화를 걸어 F시에서 열리는 I 대회의 예산이 부족하니 3,000 만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15. 7. 31. Q에게 AA로부터 받은 '2015년 I대회 개최지원(기금) 추가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알림'과 'I대회 후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3) Y는 2015. 7. 24. F시에 I대회를 후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F시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인 AB은 2015. 8. 18. '보조금 지원 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협회 관계자로부터 D이 이 사건 I 대회에 3,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문서의 붙임서류에 D이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적어두었다. 4) Y의 사무차장인 AC은 2015. 8.경 AA로부터 F시가 3,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I 대회를 준비하다가 2015. 9.경 AA로부터 F시의회가 위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5) AC은 그 후 AA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사건 I 대회의 개최일인 2015. 10. 27.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AA로부터 F시 대신 D이 3,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6) E은 2015. 10.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유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고, 2015. 11. 초순경 AA로부터 Y에 위 지원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다. 7) AC은 이 사건 I 대회가 끝난 후에도 위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AA와 J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W은행 계좌(X)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2. 9. U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4.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한편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2)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 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Y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E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D이 F시에서 이 사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 F시는 AD의 진원지로 알려져 큰 타격을 입었고 지역경제도 매우 침체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시를 지역구로 하는 B도의원이자 AE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F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일자리 박람회를 F시에서 개최하려고 한 것도 그와 같은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F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내용은 F시가 B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위 교부금으로 D이 F시에서 이 사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F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피고인이 F시 공무원들에게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줄 것을 부탁한 행위는 피고인의 도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 내지 의정활동에 해당한다. 다) F시 공무원들에게 D이 이 사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은 도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한 민간단체가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부탁의 내용은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기획한 단체가 위 행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박람회는 그 사업규모로 인해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는 위 입찰절차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D을 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F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박람회를 언급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I 대회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F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박람회 개최를 언급하는 대가로 E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박람회 개최에 관한 E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와 E이 이 사건 I 대회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그 후에 E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I 대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직무집행이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 가) E은 이 법정에서, I 팀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박람회에서 I 공연이 없었다는 사실은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수회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I 대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수긍할만한 점, E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급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이 진술한 바와 같이 I 팀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에 참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I 대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3,000만 원의 지급이 피고인의 F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I 대회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피고인 덕분에 D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 내지 성의 표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D이 일자리박람회 사업을 F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D이 F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이 사건 I 대회의 후원금 3,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피고인 A 의원의 요청을 들어줬다고 진술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와준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 I이 행사하고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한 대가로, 행사에 참여하면 당연히 참여한 예산지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위 법정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E이 J와 함께 D이 B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전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느낀 E이 검사의 신문에 소극적·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위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질문에 임의로 답변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진술 당시 E은 이미 업무상횡령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상 압박을 느끼거나 허위 진술을 해야 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I 대회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보다는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피고인의 도움으로 D이 F시에서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지원 부탁을 들어준 측면도 있다고 한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E이 F시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D이 주최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도와줄 것과 향후 D이 시행할 보조사업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기대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막연한 선처를 기대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위 진술만으로는 이를 넘어 이 사건 I 대회에 대한 자금 지원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J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Y가 개최하는 I 대회에 후원해줄 것을 요구하니 3,000만 원을 지원해주어야 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부탁받은 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J와 상의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I 대회 관련 공문을 J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구체적인 협의는 피고인과 J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J는 검찰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I 대회 자금 지원 경위를 E이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E과 J는 D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함께 수사를 받아 기소되는 과정에서 각자 상대방이 자금 운영상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E이 D의 모든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J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 또한 E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J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청탁과 E의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F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박람회에 관한 말을 한 2015. 7. 초순경에는 이 사건 I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문제는 발생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E 모두 위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3,000만 원 지원 요구 및 그 지급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 이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우연히 시간적으로 근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F시 공무원들을 만나 D이 이 사건 박람회를 F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상 위 일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I 대회 지원 요청 후 재차 이 사건 박람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 E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자신이 I 대회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은 D에서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진행해 사업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D은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대행할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T를 내세워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낙찰받아 위 행사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입찰과정 및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입찰절차나 이 사건 박람회 행사 수행과정에서 F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함으로써 D에 특별한 편의나 특혜를 제공하게 하였다고는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E의 지원금 지급이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을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는 행위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등 참조),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부탁을 수락한 행위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I 대회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 하여금 Y에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