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의 남편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 여부에 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에게 D이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D 운영의 음식점에 견육을 납품하면서 정기적으로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거래장부에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서 위 거래장부에 2010. 12. 23. 고소인이 기재한 서명 "12/23 D" 위에 마치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검은색 볼펜으로 "작년에 빌려준 가게운영자금 1억원은 내년 12/31까지 갚는 것으로 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장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E 뿐 아니라 D에게도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4. 5.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장부를 서울시 H에 위치한 법무법인 I 소속 직원 J에게 전달하여 담당변호사 K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8. 20. 위 변호사로 하여금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제6민사 단독부 판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장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0.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장부를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법지방법원 제6민사 단독부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판사 L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거래장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적극 응소함에 따라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반박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거래장부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통한 편취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1: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21세기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동 712-1 신원홈타운 앞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8. 22: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받고도 술에 취한 채 "돈이 없다"라며 무작정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제지당하자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 및 안구 좌상을 가하였다. [2013311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 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위 손님들에게 "거지들이 왜 술을 마시냐"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주위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23:50경 위 'I' 식당에서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니 머고. 나가라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걸뱅이 새끼야. 집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소주를 맥주컵에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00:3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L에게 "소주 같이 한 잔 하자"라고 말할 때 피해자 L으로부터 "술도 없고 아가씨도 없으니 옆집 가서 노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L에게 "이 씨발년 죽을려고 하나" 등의 욕을 하였고, 피해자 N(57세)으로부터 "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내려가십시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L에게 "씨발년 뭐꼬"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어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86] 피고인은 2013. 5. 1. 01:45경 대구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8세)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54세)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P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 R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P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R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현장출동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3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확정보고),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D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일부 수리비를 지급한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00:00경 C대학교 부근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해 안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4. 2. 27. 04: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까지 부축해 간 뒤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송부)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 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4:00~07: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프 내 5번 사슴방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어울려 놀던 중 말투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협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수법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처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6.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5. 27.까지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4동 2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및 다섯 살 난 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자, 마자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딸을 안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엉덩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3.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은평구 D 부근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맡겨 둔 것이 있다. 맡겨둔 돈을 찾는데 필요한 법무비용 등경비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빌려준 돈의 2배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배로 변제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친구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배상명령의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2억 3,0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2억 3,000만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액 중 일부도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천안, 세종 일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D에서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면서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통상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자가 더 많은 상해를 입게 되어 가해차량일지라도 보험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차량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E'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실제 수리 내역보다 부풀린 허위 수리견적서를 첨부한 보험 금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에서 실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0%는 피고인 B이,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가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8, 18:1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노상에서, F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G1 운전하는 H K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수리견적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피해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리견적서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 수리 내역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1,32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1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223,830원을, 피고인 B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508,92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등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그 피해를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험관계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 역시 다수이고, 현재까지 상당부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정이 있고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편취금액인 5,758,150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A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편취금액인 3,267,760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06:00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B(20세)와 피고인 친구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승강장에 있는 기둥에 얼굴을 1회 부딪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피해자가 인근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게 평가되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멀티방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6:13경 위 C 3번방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19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즉시 동영상이 삭제됨으로써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6. 9. 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경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E 사장인데 3,900,000원을 보내주면 컨베이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베이어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나는 E를 운영하는데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해주면 2015. 11. 4.까지 고구마분쇄기를 제작,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구마분쇄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1:08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사장을 부르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F(24세)에게 "야 너는 청소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이 위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붙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편의점 벽으로 밀어붙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을 E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각 처벌불원(2016. 9. 20.)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5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7:50경 제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이 씨발년 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일행인 피해자 D(여, 21세)의 목덜미 부분을 피고인의 모자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2월~1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폭행 방법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17:10경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또또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 17:10경 이복누나인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C식당'에 이르러, 식당 문이 잠겨있고 피해자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라보 화물차량을 후진 운전하여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과 식당 의자 등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변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손괴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9. 8.)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 도과함), 동종전과 6회 [2003. 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3.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8.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10. 2. 5. 공용물건손상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3. 6. 10. 재물손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10. 16. 재물손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등록된 E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438-1에 있는 황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8. 08:05경 제주시 D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가던 중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철판 위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여기 현장소장 나와, 개새끼,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인 피해자 E(36세)에게 "너 조선족이지"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들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19:0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먼저 온 손님이 있어서 "잠시만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썅년아, 이 버러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쌍년아, 이 버러지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녹색 사기그릇과 돌을 집어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휴게용 의자 사진촬영),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일반진단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사진자료,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자료 관련 등), 현장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유리한 정상 : 각처벌불원(2016. 11. 7.)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 30회 가량(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자술서 사본 1. 고발서 1. 판결문사본 1부, 서울동부지법 2016노4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2:08 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국동유람선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백초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112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6. 5. 11. 이 법정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 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한 이후에도 차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성행,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레드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회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5.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시가 6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각 손괴하였다. 나.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가방 6개를 가위로 찢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다.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옷장을 주먹으로 쳐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 경 광주 북구 F아파트 303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세게 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리내역서 1. 변제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다.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3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 중이던 여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여 주지 않은 점, 폭력적 성향이 의심되는 전력이 있는 점,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과오가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