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환대출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친구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으면 건당 15만 원과 경비(택시비)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연 이율 5%로 4,200만 원을 대환대출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금 상환조건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니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G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하니 돈을 받으러 오는 H 직원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H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 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죽봉대로 76에 있는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기업은행 K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3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M, D, N, B, O, P)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피해품 압수 관련 사진 첨부) 1. 상환증명서 사본, 메시지 내용 사진 사본, 납부증명서 사본 6매,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자 F(피해금액 중 900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M(700만 원 변제), D(500만 원 변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약 200만 원)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에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H, I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차량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차량스캐너를 1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1. 2. 14.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4,68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30여명이 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학원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박스 3개, 플라스틱 맥주박스 10개, 소주 빈 병 약 30병 및 맥주 빈 병 약 60병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 17:59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65,9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I, J, K, L, M, N, O, P, E,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절도미수 피의 사건 현장지문인적확인 결과 회신 1.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B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건물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은 어두웠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뒤,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 우측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전방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골반 부분을 피의자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47세)와 함께 D에 승선했던 선원들이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20:00~21:00경 사이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D에서, 피해자가 평소 휴대폰을 자주 보면서 조업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 버리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일이나 똑바로 하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18:00~19:00경 사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D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달린 몽둥이(길이 70cm, 지름 4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렛대(길이 150cm, 지름 5~6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부위를 위 지렛대로 약 20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약 2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3,4,5,11,12번 우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5,6,7,8,9,10,11,12번 좌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정도에 대해), 각 입원확인서, 소견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진료회신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 장해) 소견서, 각 진단서, 입원진료비 명세서, 응급실 진료기록, 간호정보조사지, 외래진료비명세서, 입원경과기록지, PT기록지, 수사보고(임상심리검사에 대해),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내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휴대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20여년 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조로 300만 원을 부담한 정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5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J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제1항 기재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사고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0.173%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1차 충격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2차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〇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7. 01:33경 목포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일으켜 깨우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찍어봐라 병신새끼야, 대한민국 민주경찰 무섭네, 니가 뭐 어떻게 할래 씨발, 개병신새끼야, 영상 촬영해 병신새끼야, 민주경찰 뭐 되는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야, 야, 야, 너 나 삿대질하지마 새끼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한 다음배로 E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모욕죄의 공연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욕행위 당시 지나가는 행인에 대한) 1. 수사보고(B이 촬영한 영상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과 태양, 출동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신동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3㎞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조작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 목격자 진술내용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위험성과 의무보험만 가입된 점, 이후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3-1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2019. 6. 22. 05: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E이 후배인 F(남, 25세)와 B(남, 25세)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 B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B, F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H식당 동영상 CD, -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선후배․친구관계인 피고인과 일행, 피해자들이 시비․상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〇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가담 정도, 범행의 결과, 피고인과 일행, 피해자들들의 상호관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2. 05:2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B(남, 25세)와 피해자 C(남, 25세)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헤드락을 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B가 A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G로부터 얻어맞던 피해자 H이 휴대폰을 들어 폭행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리비 2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I식당 동영상 CD, -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〇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〇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전화로 시비하다가 A․H 이 사건 현장까지 함께 이동한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호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〇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가담 정도,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 H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순차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3:00경 목포시 C호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사진의 촬영 태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신고 후 곧바로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9. 16:48경 목포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 피해자 C 등에게 “순번계를 월 불입금 100만 원, 순번은 21번까지로 하여 총 21구좌로 조직할 예정인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을 순번 15번 및 순번 16번에 대한 절반으로 합계 1.5구좌를, 피해자 C를 순번 17번으로 1구좌를 각각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수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 21구좌 중 5구좌를 책임지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순위는 1, 3, 5, 7, 9번 등 선순위로 책정하여 계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계금을 불입하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타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2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9.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B에게 300만 원을 4개월간 연 60%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총 49명의 채무자에게 연 39.6% 내지 연 240%의 이율을 정하여 합계 15억 8,0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5. 1. 9.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B에게 300만 원을 4개월간 연 60%의 이율로 빌려주어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위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총 49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15억 8,050만 원을 대부한 후 위 대부 원금에 대해 연 39.6% 내지 연 24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2억 513만 원을 총 379회에 걸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남편 C이 폭력조직인 ‘D’ 소속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리금 변제를 연체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상대 추심행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7. 3. 초순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안 갚던 사람들이 우리 오빠(C) 얼굴만 보여줘도 다 돈을 갚더라. 우리 오빠가 목포 깡패인데 교도소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2017. 3. 11. 19:32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C의 상반신 ‘용’ 문신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 상대 추심행위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7. 10. 30. 22:51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낼 천마넌안됨 G가서 오빤테 말해서 돈줄때까지 죽치고있을라네 그리아소”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하여, 돈을 안 갚을 경우 C으로 하여금 G에 있는 H(지인 I 운영)를 찾아가 버티게 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J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J(여, 5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7. 12. 10. 22:29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C의 상반신 ‘용’ 문신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M, N, O, P,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특정), C의 가족관계증명서, 회신(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함평군), C 판결문 1부, A Q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A Q은행 계좌의 직전ㆍ 직후로 연결된 계좌의 CIF 1. M 명의 계좌거래내역, N 명의 계좌거래내역, O 명의 계좌거래내역, R 명의 계좌거래내역, P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작성 대부거래 엑셀파일, J 명의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33장, E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E에게 채무독촉하며 보낸 남편 C의 알몸 사진, J 사용 계좌거래내역들, F 사용 계좌거래내역들, J 사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부업 피해내역 확인 등), 채무자별 대부거래내역(대부거래내역 발췌ㆍ정리본 포함, 614쪽), 대부거래내역 발췌ㆍ정리본, 대부거래 계좌거래내역, 채무자별 대부거래내역(대부거래내역 발췌ㆍ정리본 포함, 796쪽), A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3장, A가 E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3장, 대부거래내역 발췌ㆍ정리본(849쪽), 수사보고(피의자 C의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ㆍ위력 등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대부 횟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액의 규모,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7:5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4. 00: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좌측 눈 위 부분 약 1㎝와 우측 귀 부분 약 4㎝ 가량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23:25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등지에서 도로를 왕복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19. 6. 3. 00:12경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H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물을 달라”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개새끼들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치며 컵에 담긴 물을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I(36세)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근무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치상), 현장 사진 등 〇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조회,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등, H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 CCTV 영상 CD 1매,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