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선기기용 안테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안테나를 납품하는 '1차 벤더'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E에 안테나 부품을 납품하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E를 통하여 D과 조속히 합의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잘 되지 아니하자, 위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 F로부터 "호소문을 게재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호소문을 신문에 게재하여 D의 거래처인 E 등을 상대로 D에 대한 평판을 저하시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이로써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전자신문 초판 1면 하단 광고란에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G과 상의하여 수정한 후, 수정한 내용을 G을 통하여 전자신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서 2017. 3. 20. 오전 전자신문 제1면 하단의 광고란에 "특허 침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2011년 9월경,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한 달간 특허제품과 생산공정, 원가 등 기술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D 회장이 너무 좋아하니, 당장 생산납품 준비를 하고, 실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권리 보장 하에 부푼 마음으로 서둘러 사재를 털고, 주변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연구원, 생산인력, 공장, 연구소, 생산설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 D에 알리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적반하장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9월 무렵 휴대전화 안테나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 아직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허제품이나 특허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소개자인 H(위 광고에서의 '지인')에게 안테나 시제품과 관련 설명자료를 보냈으나, 2011년 10월경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실시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H으로부터 'D 회장이 너무 좋아하니, 당장 생산납품 준비를 하고, 실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이 무렵 피고인과 D이 서로 직접 연락한 적이없어 D으로부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의 적반하장식의 답변"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출판물인 신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D), 등기부(C), 각 호소문, 호소문의 내용, 이메일 수발신내역, 견적서(C), 안테나 진행 관련 정리건, 특허등록원부(A), H과의 이메일 내역, 통고서회신(피고), 2016가합576186 특허권침해금지등 답변서, 무효심판청구서, 사건경과(2011년도), 이메일자료 등, A 특허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D이 개발한 NFC 안테나 도면을 C에 송부하여 견적을 받음, 제공도면, 견적서, 2011년 9월 8일 송부하여 샘플 제작을 의뢰한 알루미늄 패턴 안테나도 D 도면임, 각 이메일, 이메일(M->N), 피고인이 게재한 호 소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제출), 특허법원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L 이메일조서 첨부), 이메일조서 회신, 참고자료제출(포기조서 등), 포기조서,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한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D 회장이 너무 좋아하니, 당장 생산납품 준비를 하고, 실사를 받으라'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L도 경찰에 대하여 진술할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오히려 I과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D에 C를 소개하였을 때 D이 C에 D이 개발한 안테나의 설계도면을 주면서 샘플 제작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C가 D에 안테나 샘플을 제작하여 보냈으나 그 샘플에 대한 테스트 실시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그 후 C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C가 D에 C가 개발한 설계도면을 주거나 C의 기술이나 특허에 관하여 설명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J도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C로부터 특허제품과 생산공정, 원가 등 기술자료 일체를 제공받거나 연구원, 생산인력, 공장, 연구소, 생산설비 등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C 측이 D 측에 대하여 C가 개발한 설계도면을 주거나 C의 특허에 관하여설명을 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C 측과 D 측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D이 C에 D이 개발한 안테나의 설계도면을 보낸 후 C가 D에 안테나 샘플을 제작하여 보냈고, D이 그 샘플에 대하여 테스트를 한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는 I과 H의 진술들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D에 C가 개발한 설계도면을 주거나 C의 기술이나 특허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C가 개발한 안테나의 실물과 제반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H밖에 없으므로 H이 D에 이와 같은 안테나의 실물과 제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추측될 뿐 C가 개발한 안테나의 실물과 제반 정보가 D에 넘어간 것으로 확신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C와 D이 안테나 샘플을 주고받던 2011년 9월 무렵 피고인은 휴대전화 안테나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 특허등록은 2013. 12. 11. 비로소 이루어졌고, 2017. 9. 22.에는 특허법원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I, H, J, L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전자신문 광고란에 게재되도록 한 "특허 침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2011년 9월경,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한 달간 특허제품과 생산공정, 원가 등 기술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D 회장이 너무 좋아하니, 당장 생산납품 준비를 하고, 실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권리 보장 하에 부푼 마음으로 서둘러 사재를 털고, 주변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연구원, 생산인력, 공장, 연구소, 생산설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 D에 알리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적반하장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자신문 광고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 자신의 민사소송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곤란을 겪었을 것이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