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2019고단469 1.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2월 임금 829,872원, 퇴직금 2,153,822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16,329원(2,983,694 원 + 2,632,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연번 1, 2, 4, 5, 6, 7, 9의 경우 아래 공소기각 부분 참조). 2019고단2045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23:1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K(여, 18세)이 위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나는 뭔데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469,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1월 ~ 2018년 6월 급여 현황,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2045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7, 9)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경부터 2018. 3.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8년 2월 임금 1,429,768원, 퇴직금 2,495,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7, 9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12,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18. 23:1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19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18세)이 자신의 지인인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폭행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M(연번 2), N(연번 5), O(연번 6) 의 '고소취하서 '가 제출되었고, 2019. 10. 24. 같은 취지의 피해 근로자 L(연번 1), P(연번 4), Q(연번 7), R(연번 9)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 10. 23. 같은 취지의 피해자 B, C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