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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2013. 4. 10.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10248호, 이하 '위 재판'이라고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D의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2012. 1, 13.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증인이 B에게 준) 90만 원 전부가 마약을 사려는 금액이었나요."라는 질문에, "90만 원 전부가 마약을 사려는 금액은 아니었고, 증인이 B에게 빌린 돈도 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2012. 1. 26.) 증인은 피고인 또는 B에게 필로폰 값을 주기로 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필로폰 값을 나중에 줄 테니까 외상으로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친한 사이라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2012. 1. 13. 에는 B에게 90만 원을 전액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제공하고, 2012. 1. 26.에는 B에게 10만 원(30만 원은 외상)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차례 모두 B D와 함께 와 필로폰을 매도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D의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2. 1. 13. 21:31경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A에게 받아야 될 돈과 합쳐서 9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2012. 1. 26, 오후경 인천 남구 건물 103동 401호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필로폰 약 1.2g을 건네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A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있는데, A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1. 13. A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A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판매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A 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적은 있어도, 증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판매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2. 1. 26. A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40만 원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필로폰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필로폰 얘기가 마무리돼서 A에게 간 것이 아니라, A이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났고, A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필로폰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12. 1. 13. 현재로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이라 증인의 기억이 흐릿한 것 같은데, A의 기억에 의하면 A은 증인에게 필로폰을 사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매수 대금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A의 진술은 맞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은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13. A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고, 2012. 1. 26. A으로부터 10만 원(30만 원은 외상)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5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7015, 9130,10368호 판결문, 2012고합1263 판결문, 서울고법 2013117 판결문, 대법원 20135020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증언 내용은 결국 자신의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과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2:54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에 있는 다솜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6:0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봉로 451 제주시 립희망원 앞 도로를 월평동 마을회관 방면에서 용강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2세)이 정차한 E 버스를 발견하자 곧바로 좌측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F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량이 정면에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1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혀가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아연립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면도로로 도로상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진행 방향의 보행자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전면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1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4:10경 안산시 상록구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소를 말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안전한 귀가조치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과 함께 주거지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7.3.04:23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갑자기 순경 E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 공무원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또는 폭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18세)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술 마셨냐, 근처에서 자고 가면 안 되느냐, 얼굴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과 목, 얼굴을 수회 쓰다듬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00경 남양주시 강변북로 주변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정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키스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새벽시간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라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회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출발할 것을 요청하자위 차량을 다시 운행하면서 같은 날 05:1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서, 피해자와 참고인 K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차량이동경로 및 소요시간에 대한 건, 피해자 카드 소지 및 사용내역에 대한 건) 1. 'H' 버스정류장 방법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촬영 사진, 피의 차량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 분석한 지도, 'H' 버스정류장 방법 CCTV 녹화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I과 피해자가 나눈 K 메시지의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목적지를 바꾼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한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린 점, 목적지에 도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D'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3호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자체 이외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2. 2. 16. 17: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장된 SCORE 정보가 표시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변조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용궁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0 점당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간에 위 무료이용권이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교부를 중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 (게임기 개, 변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6.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석재 사업을 하는 피해자를 많이 봐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신문기자인 피고인에게 용돈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접수 보고),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1년 전의 일인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의 팀장이 아니고 D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자본 없이 이름만 있는 업체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철역 근처 F회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C 팀장인 G이고 D 에이전트로 D을 총괄하고 있다. D에서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롯데베네치아 메가몰 일반 지분 상가 매입 관련하여 1,500억 원을 투자해 줄테니 이행보증금 7,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H)로 2010. 11. 18.경 2,000만 원, 2010.11.22.경 500만원, 2011. 3. 20.경 3,000 만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초순경 위 지하철역 근처 I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주)퀸맥코퍼레이션에서 진행하는 광교 실버타운 조성사업 개발 관련하여 3,000억 원을 투자할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보내라. 그러면 2011. 7. 4.까지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허위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와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2015고단188]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공영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0자루(약 4,000마리)를 구입하여 2012. 12. 12. 03:00경과 같은날 0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를 만나 암컷 대게를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단352] 피고인은 2012, 2,14, 01:00 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28세)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B으로 피고인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자동차를 세우게 한 다음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 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 포획된 수산자원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약 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3.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18:1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된 D의 E쏘나타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D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8:17경 경남 진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G 쏘렌토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경남 진주시 H상가 앞에 정차된 자신의 G 쏘렌토 승용차에서, D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빈 일회용주사기 2개가 들어 있는 J은행봉투를 받고 1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D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0:30 경 경남 산청군 K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G 쏘렌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2회 있고,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림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 남구 B에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7.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길음시장 입구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서 치료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이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이 아닌 사채 변제와 밀린 재료비 변제 등을 위해 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매월 적자가 발생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 85만 원 상당도 약 6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향후 일부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185 만 원가량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대신시장 방면에서 사리가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러가시장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무쏘 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스펙트라윙 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처벌내역확인)에 편철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파만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대전 중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5. 3.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C'에서 방실 5개, 샤워실이 설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국적 여성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충북 진천군 D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1차 선거에서 상대 후 보자와 같은 수의 표를 획득하였고,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피해자 E(79세)가 재투표를 결정하여 재투표 결과 낙선하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씹고 다녀."라고 하면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같은 날 19:28경 I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6:40경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료차트)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회답서 1. 휴대전화 내역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당뇨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목격자 H의 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 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및 상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허약한 상태가 결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23:00경 화성시 C건물 B동 202호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9세)에게 "나는 여자 밑에서 나는 향이 좋다. 오징어 비릿한 향을 좋아하는데, 너도 나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애인 대행이랑 놀다왔는데 나는 섹스로 운동한다. 너 가슴이 몇 컵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채혀로 피해자의 손을 핥고,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손을 뻗어 테이블 너머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B,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니네는 가슴도 못 만지게 하면서 술값은 왜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술값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녹화 CD 1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장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