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B과 시비를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C(남, 50세)이 B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 23:02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대쉬보드에 들어 있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칼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칼을 찾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자신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대쉬보드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1cm 상당의 등산용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회상성 혈복강, 위 열상, 대장의 열상, 소장의 열상, 장간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I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문의 J 구두소견 및 피해자 환부 등 사진 촬영) 및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C) 1. 추송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자가 B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카페 밖으로 나갔고 이윽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뛰쳐나갔으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차로 가서 칼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릴 당시의 상황의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보고 죽인다고 하길래 제가 '뭐여 이 새끼야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저를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칼날길이 18.5cm, 손잡이 길이 12.5cm 등 총길이 31cm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위 칼을 현장 근처 논바닥에 버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성 쇼크, 복부의 열린 상처(약 8cm), 소장, 장간막의 열상, 대장의 손상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각종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사망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망하여 1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차량 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찔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도망하여 1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B(남, 51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한 후 피해자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8. 22:30경 화성시 K, 지하1층에 있는 'L' 주점에서, 일행인 C,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M에게 "나는 저 새끼 안보고 지낸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너 이 새끼 나에게 욕을 했느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힌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놓여 있던 소파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