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5

범죄사실 2022고단28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약 8년 간 교제했던 연인관계이고,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호출한 남성 접대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1:55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C에게 "너희들 여기 침대에 앉아 봐라, 너네 키스해 봐라, 둘이 섹스해 봐라, 옷이나 벗어 봐라, 옷 벗고 술 마시자"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와 C의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C이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침대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옷깃을 잡아끌어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을 잡아 위로 끌어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좀 벗어라, 셋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턱과 뺨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호텔 객실 내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9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루미너스메트쿠션파운데이션 1개를 벽으로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117 피고인은 2019. 7. 15. 03: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모장 1. 현장사진 [2022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혐의 특정 및 피해자 의사 관련), 범죄일람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영상 날짜 특정 가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변호사가 2022. 6. 3.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2022고단3117호 증거기록 제443쪽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