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3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팀 D이라고 행세하며 “2.9% 저금리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출 약정 위반이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 되었으니 위약금까지 합쳐서 1,040만 원을 출장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64(신월동) 신월3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 1.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부산 중구 보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고시텔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치킨 기프티콘 3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36,000원을 선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1. 10. 22.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 70%를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접수 후 대출 승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I은행 N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건으로 신용 평점이 하락하여 은행과 절반씩 각각 1,500만 원씩 금감원 공제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53경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4:36경 화성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부천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자 란에 ‘(주)X’, 상환금액 란에 ‘일천 일백 만 원’, 내용 란에 ‘계약 강제 종료로 인한 일부 원금상환’, 일자 란에 ‘2021년 10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대표 Y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X 명의의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주)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법령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Z은행이나 ㈜X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3:20경 서울 강서구 AA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X 명의의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 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국정감사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계좌를 동결시켜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동결이 불가능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정감사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계좌를 동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4: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 석천사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6:40경 경기 부천시 AC에 있는 AD은행 AE지점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300만 원 중 6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F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G(주민등록번호 1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4: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 석천사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AB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행사하여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AD은행 AE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1,300만 원 중 6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F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G 등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설 CCTV 확인)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 - 발생 장소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독 1.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H 회신자료, 회신자료 2022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1. 대출분할상환증명서 원본 서류 1장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 자료,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1. 회신, 거래내역 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주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로 수당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AB으로부터 편취한 1,300만 원 중 65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해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