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상주하며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과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조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회사’의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다음 고객에게 주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등 회사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고, 위 회사의 모든 채용절차와 업무지시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인 회사와 달랐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 ‘D 대리’로부터는 피해자들을 만나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받는 등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지시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각각 다른 여러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 서류를 근처 PC방에서 출력한 뒤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2020. 3. 7.경 위 ‘B’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 자금관리 업무’를 제안 받고 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2020. 5. 4.경 수사기관에서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D 대리’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4: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PC방에서 출력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2:00경 서울 강남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문구점에서 출력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내지 11, 17, 20, 22, 2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 사진 1.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1. 입금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피해자 E를 만나 주식회사 H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 13,7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았고, 같은 달 11일에는 피해자 I를 만나 주식회사 K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11,900,000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위 돈을 모두 다시 타인 명의로 1,000,000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C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성명불상자들(일명 ‘L 과장’과 ‘M 과장’)로부터 채용되었다고 들어 회사의 업무인 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용절차와 업무지시는 모두 직접적인 만남이나 시험, 면접 없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일반전화 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속될 때까지 회사 상사인 줄 알았다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C회사를 부동산 관련 업체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모르는 타인 명의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부동산과 전혀 무관한 일을 지시받아 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받아 PC방, 문구점에서 출력한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 명의로 행세하였다. 위와 같은 모습은 그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회사의 행태라 보기 어렵고, 특히 다른 사람과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고 성명불상자나 이 사건 무렵 친구와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20. 3. 7. 같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한 다른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2020. 5. 4.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알았다는 C회사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고, 다른 사람과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그 적법성 내지 가능함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무통장 송금을 할 때는 ATM기 화면에 나오는 전화사기주의 안내화면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모든 것에 관하여 만연히 몰랐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