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9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6.경부터 2022. 7. 14.경 사이 울산 중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4. 17:50경 울산 북구 C, D매장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17:57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4,7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7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7. 16. 17:5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30,160원 상당의 신라면 멀티팩 5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30,160원 상당의 신라면 멀티팩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분실 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피해 금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22. 5.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E 앞 사거리와 대림3동 사거리를 연결하는 편도 3차로의 F, D의 이면도로, D의 이면도로가 연결된,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그곳 대림3동사거리 방면의 F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F로 진입하면서, 좌회전 진입 시 통과하게 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이고, 피해자 G(여, 65세)이 그곳을 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08:30경까지 위 C요양원에 출근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을 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위 조항은 "공익근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이탈"과 "복무의무 위반"을 구별하여 달리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0. 근무지인 요양원에 결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무해야 할 날인 위 일시에 출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아예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순번 2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에 정한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56,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5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1. 23:45 서산시 D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로부터 위와 같이 파출소 출입문을 파손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41) 1. H 통화내역 회신(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견적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하였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다. 경찰공무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2741, 피고인은 2018. 5. 4.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 청소년 C와 함께 업주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업주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역할을, C는 그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5, 6. 16:00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한복가게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복가격을 물어보는 등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C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 만원 상당인 LG G6 휴대폰 1대와 현금 2,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75,7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4158, 피고인은 2018. 2.23. 02:24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목에 차고 있던 가짜금목걸이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벗어서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18K 금 10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15206, 피고인은 2018, 2. 21. 11:10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 인 것처럼 벗어서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18K 금목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목걸이 대금으로 현금 1,1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41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입확인서 1. 가짜 금목걸이 사진, CCTV 영상자료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20185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금목걸이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후 가출하여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건의 절취액이나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도 비슷하게 먹었는데 맞짱 한 번 까자"로 하자 피고인이 "너는 물 주먹이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의 머리부위가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술병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오자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싸움을 제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는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4176] 1.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업템포피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9.경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합계 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4687]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8:10경 의정부시 G 지하1층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08:33경 'H'에서 찜질방 사용료, 간식류 구입비 등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사용료 등 합계 30,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4843] 4. 피고인은 2017.7.20. 01:00경부터 2017. 7. 25. 20:00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받고 위 텔레비전 1대를 판매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226]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장터 중고거래 어플에 '갤럭시 S7 중고 휴대폰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에 속아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로마켓 사이트에 '갤럭시 S7 중고 휴대폰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에 속아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N으로부터 5항 기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C, D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헬로톡 대화내역 1. 번개장터 톡 대화내역, 운동화 판매화면 캡처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A) 1.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2017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찜질방비용 계산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2017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토스 계좌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8월 - 2년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9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4, 5개월 만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손님이 있는 방문을 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3. 04:15 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우리나라 경찰 씨발 새끼들이, 뭐 하라면 존 나게 안하지. 씨발 개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없어도 인생 잘 돌아간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약 60여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용CCTV 분석 1. 방범용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 옥상까지 가서 그 곳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3장을 피고인의 바지와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0 내지 12, 14, 16, 17, 19 내지 21, 27,28,31,33, 37 내지 40, 42, 43, 45, 46번 기재와 같이 청주시 오송, 충북 진천군, 대전 중구 등의 주택가 또는 빌라촌을 배회하며 주택 담장을 넘거나 잠겨 있지 않은 빌라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81장, 양말 10켤레, 상의 1장 등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D' 빌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 옥상까지 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1, 14, 16, 17, 19 내지 21, 27, 28, 31, 33, 37 내지 40, 42, 43, 45, 46번 기재와 같이 청주시 오송, 충북 진천군, 대전 중구 등의 주택가 또는 빌라촌에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올라가 2층 현관문 입구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장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13, 15, 18, 22, 30, 35, 41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청주시 오송, 대전 중구 등의 주택가 또는 빌라촌을 배회하며 주택 담장을 넘거나 잠겨 있지 않은 빌라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84,000원 상당의 여성속옷 28장, 양말 3켤레, 상의 1장 등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0:3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동전, 더덕무침 반찬 등을 식당에 있는 검은색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내지 26, 29, 32, 34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대전 중구 일대의 식당을 배회하며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42,000원 상당의 동전, 반찬, 식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초순 00:00 경위 4항과 같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식당 안의 현관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압수물 사진, 각 범행지 및 피해품 사진, 범행지 확인 및 현장검증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범행 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등불리한 정상과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9 피고인은 2022. 5. 3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오픈채팅방에 ‘F SP 1400ㅍ(F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이라는 배너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180,000 SP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H를 이용하여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회에 걸쳐 합계 8,7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44 피고인은 2022. 6. 19. 안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FSP(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상에서 SP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H를 이용하여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9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14 피고인은 2022. 9. 21.경 안산시 이하 불상 모텔에서에서 E 오픈채팅방에 ‘J 포인트를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J 포인트 16만원 상당을 90% 할인된 144,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J 포인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2.경 H로 1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G,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B의 각 진술서 1. L의 E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N의 송금확인증, 게시물사진,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H 회신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각 회신내용 1. O, P, Q, R, S, T, G, Y, AA, AB, AC,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Q, AS, AT, AU, B의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M의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D, U, V, W, X의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Z, AD의 송금확인증, 게시물 사진,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1. AP의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1. AR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시물 사진 2022고단4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I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H 각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취인 인적사항 특정) 1. AV의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처 사진, 대화내역 1. AW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X의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AY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Z, BC, BA, BB의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K의 E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H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여부’ 및 ‘인용금액’란 기재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여부’란 기재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과 피해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물품 등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2020년 벌금 400만 원, 2021년 벌금 500만 원, 7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기도 한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1:0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벤츠 승용차(C, 벤츠 S560, 시가 2억 원 상당,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적당한 매수자를 찾아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E 및 성명불상자들이 F를 시켜 2020. 1.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약 4일간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회사 운영자 G를 기망해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 번호를 보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아닌 B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 등록증, 양도 등 권리관계 또는 보험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건네받지도 않았는바, 결국 위 벤츠 승용차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편취 또는 절취, 횡령 등 범죄로 인해 전전 유통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23:50 경 남원시 H에 있는 1점 앞길에서, B에게 현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벤츠 승용차와 차량키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K아파트 CCTV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wass시스템 및 피의자 위치정보비교), 수사보고(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B, L 등과 함께 렌트카 회사로부터 편취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취득하여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이를 밀수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인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5:2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를 D 방면에서 화진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진 캡쳐 및 CD 첨부)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바,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2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14.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9. 11:30경 고양시 덕양구 D호텔 E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9. 15:30경 고양시 덕양구 D호텔 E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9. 오후 시간대에 고양시 덕양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안경 통 안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3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F, 2층에서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하순 11:00경 서울 노원구 H오피스텔 부근에서 I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I를 통해 J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공모한 후, 2021. 6. 하순 11:00경 서울 노원구 H오피스텔 부근에서 I로부터 그가 J에게 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호텔 L호에서 미리 준비해온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에 생수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2. 02:00경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온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에 생수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일회용주사기 감정서,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모발 감정서, 일회용주사기 감정의뢰회보 및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압수물 사진, CCTV영상 사진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43, 55)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일회용주사기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모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일회용주사기 디엔에이 감정서, 일회용주사기 감정회보 공문 및 디엔에이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K모텔 현장사진, 현장 압수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총 투약횟수 6회 = 60만 원. - 2022고단1079호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소지에 관해서는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압 제626호 증 제2호증(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022고단1313호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에 관해서는 매매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 게다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바 있고, 이로 인해 범행이 탄로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