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1. 2017. 3. 22.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04:51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에 있는 골목에서, 그 때 처음 만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두 번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2017. 3. 25.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점 인근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9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H가 위 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H를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2: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때 처음 만난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와 눈을 각각 한 번씩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두 번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3. 30. 범행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J(23세), 친구 K과 함께 2017. 3. 30. 0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클럽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K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피해자 J은 뒤에 숨어서 상황만 살피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같은 날 06:1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이른바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11cm) 1개를 구입하여 몸에 지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서울 마포구 M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약 1cm 정도 꺼내어 피해자 J의 목에 가져다대고 피해자 J에게 "왜 도망가고 피했냐?"고 위협한 이후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 부위로 위 J의 목 부분을 3번 그어 각각의 길이가 14cm, 12cm, 3cm인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장소 CCTV 녹화영상 등), 수사보고(혈흔 발견 장소),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해를 하는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E 폭행 장면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피해자 E,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 I에 대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함이 원칙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을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약 10일 사이의 단기간에 걸쳐 상해, 폭행, 특수상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학동기생으로 연장자인 피해자 J의 경우 더욱 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J(23세), 친구 K과 함께 2017. 3. 30. 0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어느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클럽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K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뒤에 숨어서 상황만 살피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2017. 3. 30.) 06:1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11cm) 1개를 구입하여 몰래 몸에 지녔다. 피고인은 2017. 3. 30. 06:20경 서울 마포구 M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몰래 가지고 온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길게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고 피했냐?"고 위협한 이후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번 그어 각각의 길이가 14cm, 12cm, 3cm인 열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지만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J의 목을 3회 그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옹호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접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 앞에 칼날을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무서워서 몸을 뒤로 빼면서 두 손으로는 얼굴과 목 부위를 방어하면서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3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공업용 커터칼은 전체 길이가 약 17cm이고, 칼날 길이만도 약 11cm에 이르러 이를 사용하여 사람을 찌르거나 중요부분을 베면 충분히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는 중한 상처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커터칼로 경동맥 및 기도 등과 같이 중요한 혈관 및 기관이 밀집해 있는 피해자의 목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그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커터칼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는 없었다. 죽일 의도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목을 그을 때 힘을 다 쓰지 않았고 칼을 밑으로 긁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및 K의 경찰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번 그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었고, 커터칼로 피고인 자신의 팔을 그은 다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았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다'는 취지인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의사였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묻거나 자신의 팔을 그어 아픈지 직접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대학동기이자 범행장면의 목격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클럽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은 일로 경찰들이 와서 피고인 일행에게 그 경위를 묻는 도중 피해자는 혼자 다른 곳에 가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여 불쾌해 했다. 그 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K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 오던 중 집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2,000원을 빌려 공업용 커터칼을 산 다음 칼날을 약 1cm 정도 빼서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아까 왜 다른 곳에 있었냐는 취지로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서 피가 많이 났는데 피해자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만 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의사였다면 자신의 집에서 식칼로 그러지 굳이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K의 진술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즉,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의사였다면 커터칼의 칼날을 더 많이 뽑아서 피해자의 목을 깊게 찌르거나 벨 수 있었음에도 단지 1cm 정도만 칼날을 뽑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그었음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피고인을 만류하기만 하였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K의 주장과 같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의사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길거리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위치한 비공개 장소인 K의 집에서 그 안에 있는 식칼 등 더 확실한 도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여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K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로 겁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의사 없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동기로서 다만 피해자가 좀 더 연장자인 관계로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대학에서 계속 보고 지내야 할 수도 있는 사이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를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데에 다소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 사진상 피해자는 비만에 이르지 아니한 체형으로서 목 주위의 피하조직 역시 얇은 편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처 길이가 긴데 반해 상처의 깊이는 이처럼 얇다고할 수 있는 피하조직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곡면인 목 부분에 생긴 상처 길이가 14cm, 12cm에 이름에도 그 중심 부위까지도 그 상처의 깊이가 얇은 피하조직에 머무는 정도였으며, 약 1cm의 칼날이라도 만약 힘을 주어 눌렀을 경우 그로 인해 피부가 눌려 들어가는 압력에 의해 그 상처의 깊이가 훨씬 깊어져서 피하조직은 물론 그 밑에 위치한 근육층, 심지어는 경동맥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봄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가 특별히 막거나 피하거나 또는 물러서지도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처럼 단순히 피하조직에 머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봐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피고인이지만 그 누르는 힘은 거의 없이 단순히 긁히는 정도로 의도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상처부위를 세척, 소독하고 단순히 봉합한 다음 피해자를 곧바로 퇴원시켰는바,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료진으로서는 피해자를 입원시킨 상태에서 감염 여부, 경동맥의 손상 또는 이로 인한 뇌손상 여부, 기도 손상 또는 그에 따른 폐기능의 정상 여부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그 정밀검사결과 그러한 우려가 해소된 후에야 비로소 단순한 외부적 봉합술을 함이 통상의 처치절차다), 의료진이 그와 같은 조처 없이 피해자를 곧바로 퇴원시켰다는 것은(그 퇴원의 형태도 경쾌퇴원이다) 피해자의 상처가 그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정도로 가벼운 정도였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피해자를 죽일 의사가 없어 힘을 다 쓰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긁기만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및 세 번째 피해자의 목을 그을 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처의 깊이, 목격자 진술내용, 의료조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별 뜻 없이 뱉어낸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줄곧 '피해자를 겁주려고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이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인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그 이전 수사태도와 달리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