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매수 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다가, 2022. 10.경부터는 SNS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주댈구(담배 대리구매를 뜻하는 은어)’라며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들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2023고합195 1. 피해자 B(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1회 자위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2:18경 제주시 F 무인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7:52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가출을 하였다. 며칠 머무르게 해주면 해도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집에 머무르게 해주는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208 1. 피고인은 청소년인 E(18세)의 의뢰를 받아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매하여, 2022. 10. 26. 12:08경 제주시 J 앞 노상에서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청소년인 G(17세)의 의뢰를 받아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1갑을 구매하여, 2022. 11. 29. 18:00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트위터 및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압수물 증1) 검토, G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압수물 증2) 검토, 압수물분석: 계좌이체내역 분석보고] 2023고합208 1. 2023고단114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트위터 및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압수물 증1) 검토, G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압수물 증2) 검토, 압수물분석: 계좌이체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위해 17~1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G에게 담배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담배를 구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해서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접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언제든지 연락하면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2023고합195 사건 증거기록 440 내지 443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성욕이 끓어 오른다. 담배 사줄테니 또 만나자‘고 하고(2023고합195 사건 증거기록 455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성관계하고 싶다. 담배 피자‘고 하면서 만남을 시도하였는바(2023고합208 사건 증거기록 145 내지 149쪽),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 공갈죄로 벌금 150만 원, 202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