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일명 '부동산 컨설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당한 경매 물건이 나올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고 피해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위 경매물건을 담보로 한 잔대금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3동 503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경락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는 2010. 3. 3.경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티엔엘의 경매신청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시작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G 외 1인이 2010. 7. 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티엔엘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2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소송 결과에 따라 경매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었고, 금융기관도 이와 같은 불안정한 경매매물에 대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해 줄 가능성도 낮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잔대금을 대출받아 온전히 위 아파트를 경락받을 수 있을 것처럼 컨설팅을 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2.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했고, 경락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입찰보증금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성북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락잔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경락을 받아주지 못한 상황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입찰 보증금을 빼고 4,800만원 정도만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모든 일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이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잔대금 관련 대출 비용 명목으로 48,749,9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성북구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경매건이 잘못되어 미안하다. 지금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2억원을 투자할테니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만 융통하여 투자를 해라. 그러면 주유소를 한 달 운영할 때 이익금이 3,000만원 정도 떨어지니 이 이익금에서 1,000만원 정도씩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9.경 3,000만원, 2011. 12. 21.경 4,000만원, 2011. 12. 27.경 3,000만원 등 3회 합계 1억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의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임죄의 경우 그 방법이나 범의가 미약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수수료 정도에 불과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10. 9.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25.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골목길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방향으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일방통행 표지와 반대방향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61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취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은 속칭 '퓨전포차'로 불리는 술집으로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4,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18세)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F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을 고용하기 전 E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던 점, 그러나 미성년자였던 E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던 점, E과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F은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점, E이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F으로 불렸던 점, 피고인은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동일한 시급을 E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C은 이전의 절도 범행 후 그 공범인 D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도망다니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C의 친구인 피고인은 승용차 할부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붙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한명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은방 주인에게 금붙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은방 주인이 금붙이를 보여주면 그 금붙이를 가지고 바로 도주하면 한명은 금은방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5. 9. 12. 14:16경 양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H Y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곳 현장을 2회에 걸쳐 배회하다가, C은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불상의 교회주차장에서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G에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를 들고 C이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로 돌아와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순번 34번) 1. G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전 계획 하에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실행하였으며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공범이 피해품을 환가한 돈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차량까지도 절취하여 도망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04: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E이 출생년이 1998년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소주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일행이었던 F이 단골이고 1998년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반면 G(남, 1993년생)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검사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E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행 중 G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E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미성년자에게도 술을 팔 수 있다는 것이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성년자를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것이면 일행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점 업주가 고객인 손님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더라도, 청소년인 손님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업주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현장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업주로서도 이와 같은 변명을 함부로 시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마침, 청소년인 E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몇 달 전인 2017년 여름 경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 E에게 '조금 전에 나한테 신분증 보여 주지 않았느냐. 빨리 그것 내놔 봐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조작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분증 검사를 할 때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일행인 F과 G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검사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E과 친한 친구로서 1999년생인 E이 술을 구입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술집에서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신분증 검사 여부를 가지고 경찰관 앞에서 언쟁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F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혹시 F이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E의 지갑과 가방을 확인하였고, E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집어 H에게 보여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당시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진 상황과 그 방식을 고려하면, E이 경찰관의 출동 이전에는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평로 신풍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C 하남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해 피해차량을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을 가로막아 약 40초간 정차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다시 뒤쫓아 가 하남시 풍산동 소재 S-oil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뒤 갑자 기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측면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 소유의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993,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USB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로의 폭이 점차 줄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부득이 피해차량이 운행하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사고(상해 및 손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판시 상해 및 손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해차량을 밀어붙이다가 피해차량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거하여 길을 가로막았다. 당시 피해차량이 적절히 제동하여쌍방이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충돌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가정적 결과를 용인하면서 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후 피해차량이 차선을 바꿔 피고인 차량을 피해가자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따라가다가 S-oil사 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위해 임시로 늘어난 4차로(이른바 '포켓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한 다음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로는 점차 차선이 없어지는 포켓차로였고 피해차량이 옆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감속하여 피해차량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대신 오히려 가속하여 피해차량 옆에서 한차례 피해차량을 밀어붙인 후 무리하게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고 피해차량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할 확정적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차량을 향해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아래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 판시 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우체국에서 B에게 "경고장(최후통첩)"이라는 제목으로, "3. 귀하는 지금까지 C이 부린 행패와 파렴치한 배임행위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였는바, 가. C은 당사 노무관리 최고책임자로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사기행각(이하 '퇴직금 사기 사건'이라 함)을 벌일 목적으로 본인을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하였으며, 나. 또 자신의 사기행각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퇴직한 직원(귀하, D 등)들을 규합하여 형사고발을 사주하는 등 배임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 재직 당시 E 일당의 사기행각(이는 귀하도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에치를 떨던 C이 퇴직 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불법적으로 취하하는 등 이제는 E의 하수인(忠犬)으로 전락하여 거꾸로 당사와 본인을 향해 온갖 허위사실로 헐뜯고 있는바, 라. 이제 C은 본건 및 여러 가지 사건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C은 자신의 사기행각에 퇴직한 직원을 끌어들여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접촉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그 중 가장 순박하고 만만하다고 판단한 귀하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른바 "체불임금"을 더 받아주겠다는 미끼로 귀하를 유인한 후(마치 자신이 십자가를 진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민사소송의 증인 역할을 맡겨 온갖 증거를 조작하는가 하면 귀하에게 본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토록 사주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퇴직금 및 법정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피고인은 형사고발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위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E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으나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됨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일 뿐 고발을 불법적으로 취하하거나 E의 하수인이 된 사실이 없었고, B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고 C으로부터 고발을 사주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경고장사본, 판결문 [피고인은, B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통정관계 내지 공모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위해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의 부원장으로, B은 위 학원의 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비록 피해자와 B이 퇴직 이후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서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관계 내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퇴직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해자의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점, B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 위협을 느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동기, 목적 및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 및 B과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경운대 대구교육관 앞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3세)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여 J호텔 쪽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0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이고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및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모두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딜러'이고, 주식회사 B는 C이 운영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11:57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에서, 폐차딜러 D를 통해 위 B 직원인 E에게 "인천 연수구 F 앞 G 마이티 입니다. 견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E으로 하여금 B 소속 렉카기사인 H를 시켜 I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J 흰색 마이티 화물차를 견인해 오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위 E을 통해 60만 원을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11:57경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피해자 I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J 마이티 화물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1.항과 같이 H로 하여금 견인해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관제센터 CCTV 캡처 1.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의2호, 제57조의2(자동차해체재 활용업자 아닌 자의 자동차 수집, 알선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1. 15:17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로부터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7:14경 경기 안성시 F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순찰근무 중이던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과 H이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 요구를 하자 갑자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옆면 차체로 위 H의 배 부위를 충격하고, 위 G과 H이 운전석에 매달려 차량을 정차시킨 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화물차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이거 망치다, 한줄로 서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망치를 3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H의 왼쪽 손목을 꺾고, 위 H이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H의 왼손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행정처분 기록 확인)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증 제1호의 각 현존 1. 각 사진(현장 등)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4. 1. 15:17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로부터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관할 면허관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선행하는 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A사장')은 H, I, J, K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L', 'M'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H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관리, 사이트 운영진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I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K은 'L', 'M'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사이트 수익금,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J는 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H, I 등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7. 8.경까지 중국 심천소재 N 아파트 4층, O 아파트 22층 3호, 수원시 P오피스텔 413호,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 무실을 두고 'L', 'M'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계좌(R) 등 9개 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을 입금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K은 2016. 1. 27.경부터 2017. 12. 4.경까지 'L', 'M'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매출보고,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H은 2016. 3. 17.부터 2017. 7. 8.까지 'L'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관리, 사무실관리, 운영진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은 2016. 2. 20.부터 2017. 7. 9.까지 'L' 수익금전달, 대포통장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J는 2016. 7. 27.부터 2016. 12. 27.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총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H,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L', 'M'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명의 국민은행계좌(R) 등 9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의 도금을 송금받아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출입국기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소위 '작은 사장'으로 불리며 '큰 사장'과 수익금을 나누거나 현지 사장을 직접 뽑기도 하였고, 운영팀장으로부터 직원관리 및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수익금과 대포통장의 전달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급여 역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 담당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도 서버를 두고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역할의 변화 가. 2014. 7. 8.경~8. 28.경 D, E 도박 사이트 관련 '해외 현지 직원'으로서 가담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8. 28.경까지 D, E(G, H)란 도박 사이트의 회장이자 실제 운영주인 I 밑에서 지분 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J의 소개로 위 D, E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월급 약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직원의 역할은 해외 현지 사무실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 2014. 9. 10.경~2015. 4. 26.경 K, L 도박 사이트 관련 '해외 현지 관리자'로서 가담 J이 2014. 9. 초순경 위 D, E 도박 사이트의 회장인 I가 모르게 J 본인 독자적으로 K(M, N), L(O, P, Q)라는 도박 사이트를 만든 후, J은 피고인에게 위 K, L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 일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위 K, L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 월급 약 57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관리자의 역할은 해외 현지 직원들을 감독하고, 일일 정산 결과를 국내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 2015. 5.경~2015. 6.경 D, E 도박 사이트 관련 '국내 실장'으로서 가담 J이 2015. 5.경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처음 일을 시작하였던 위 D, E 도박 사이트의 국내 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D, E 도박사이트의 국내 실장으로 월급 약 8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국내 실장의 역할은 해당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수령하고, 해외 현지 직원들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라. 2015. 7.경~2016. 5.경 R, S, T, U 도박 사이트 관련 '지분 사장'으로서 가담 J은 2015. 7.경 다시 피고인에게 새로 만든 R(V, W), S, T, U 도박 사이트의 지분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R, S, T, U 도박 사이트의 지분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지분 사장의 역할은 해당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수령하고, 해외 현지 직원들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종전의 국내 실장과 그 역할은 비슷하였다. 다만 국내 실장은 고정된 월급을 받으나 지분 사장은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6. 5.경까지 최초로 D, E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K, L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와 다시 D, E 도박 사이트의 국내 실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R, S, T, U 도박 사이트의 지분 사장으로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사이트별 지분구조 및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사경 수사보고 및 사이트 별 정산 엑셀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도박공간개설 도박공간개설의 권고형량의 범위가(1년 ~ 4년)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고,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고, 발각 및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와 주된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져 단속이 쉽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매우 커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유대관계, 성행 등을 감경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