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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06:20경 전남 해남군 C 앞 농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57세)와 피고인의 논의 물고를 트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농업일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96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함몰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부, 초진기록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감식관련사진, 각 관련사진 1부, MRI 영상일부 캡쳐사진 1부, MRI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2,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에 있는 하구운사거리 부근 도로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승객 하차하고 2차로로 진입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7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주취정도(0.138퍼센트)도 상당히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할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25 하이웨이주유소 앞길을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각 차량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거제시 C 임야에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 토지를 절토하고, 주변에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임야 1,339m2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23,785,99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항공사진, 복구비 산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구역을 넘어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모두 마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일시 전 얼굴 부위 찢긴 상처로 인해 119 구급차로 B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03:40경 강릉시 C에 있는 B 응급실에서 함께 온 일행에게 시비를 하고, 이때 피해자인 응급실 간호사 D(30세, 여) 등 응급실 간호사들과 피해자인 응급실 보안요원 E(34세, 남), F(27세, 남)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머리를 걷어차는 등 약 20여 분간 B 측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진단서,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4. 00:10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K5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꽁초로 구멍이 난 뒷좌석 시트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며 집까지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시발놈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50m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쳐 흠집을 내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운전석 옆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출동보고서,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택시 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3, 0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자루에 담긴 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여러 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 01: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셔터문과 바닥 사이 틈으로 기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자루나 가방에 담긴 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의류 여러 점과, 합계 28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점퍼 2점, 트레이닝복 5점, 바지 7점, 와이셔츠 5점, 티셔츠 2 점 등 시가 합계 61만원 상당의 의류 총21점과 전동드릴 4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보고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야외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5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소울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다본다 블랙박스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비타 공기청정기 1개, 시가불상의 스마트키 1개 합계 6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3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에 있는 농협 관악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을 보고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을 보고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명지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을 보고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1. 02: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신도림역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을 보고 그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3만 1천 원과 카드 2장, 주민등록증, 식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2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대림문화정보도서관 4층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만 원,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밤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461 만 1천 원 상당을 절취 및 횡령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N, K, M,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2), 피해품 사진, 압수증명 1. 압수물 관련 사진자료, 압수조서(증거순번 23), 압수조서(증거순번26)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의 주거지 방문 조사) 1. 범죄인지 1. A 절취 동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경 및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9:20경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동대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대신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3세)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보행보조용의자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정본 포함) 1. 전동휠체어 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2,606,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198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23:2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맨션 101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때릴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해도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여관 2층 복도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투숙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약 10분 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모텔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과 사탕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 칸막이 유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20:30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여관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방을 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여관 CCTV 영상첨부) 1. 수사보고(F 모텔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은 이웃주민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손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이 개 같은 년 대가리를 깨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마주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진료기록부 내용 및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2년)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게 몇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느냐. 영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20. 17: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나한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왜 사장하고만 이야기해 개새 끼들아.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나 구속시킬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은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는 경찰관의 얼굴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손상죄 등으로 열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4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일반기계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6.분 임금, 2012. 7.분 임금 합계 5,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총 합계 71,397,170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제 1항 기재 주식회사 C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3,844,0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25,594,677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E, Q, R, S의 각 진정서 1. D, F, R,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I, N,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9,000만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선경기 의 위축과 주거래 업체에 대한 미수채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21:40경 광주 광산구 상도산길에 있는 세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에 있는 송정5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21:4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송정5일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6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8회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32세)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1.29. 05:4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고인 B한테 자신에 대하여 험담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 B가 와서 피고인 A를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물을 피고인 B에게 끼얹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종이컵을 담는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옆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변론 종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07: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로만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를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대금 1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수령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계좌로 입금된 대금 중 11억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H)로 입금한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11억 5,8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서(출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체납금액 및 잔여 재산 전무 사실 등 확인) 1. 양도소득세 등 결정결의서 사본, 체납자 A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현금출금일람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체납 양도소득세 중 최초 부과되었던 세액 전부와 가산금 일부에 해당하는 3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39숯불구이 앞 사거리를 따뚜공연장 방면에서 원주여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위리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수사기록 제41쪽),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14:55경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아파트 303동 앞 도로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뒤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 04:30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다기관 기능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