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E호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반영구 문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위 ‘F’에서 반영구 문신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모두 책임지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F’에서 반영구 문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9. 3. 27. 17:30경 위 ‘F’에서, 디지털머신(문신시술 기기)으로 손님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인 점막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하고 있었다. 손님에게 눈점막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하려면 손님의 눈 각막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에 마취 크림을 발라두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눈에 문신을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각막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시술부위에 생리식염수로 닦아내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7. 17:30경 위 ‘F’에서, 디지털머신으로 손님인 G에게 점막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손님의 눈에 마취크림을 발라 놓고, 피고인 B은 위 손님의 점막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의 눈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디지털머신으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은행 이체결과조회, 응급초진(I병원), 진단서(I병원),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눈점막 아이라인 문신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술과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자신을 상담하였고 마취크림을 발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G, J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용인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의 대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3. 27. 22:56경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내원경위에 대하여 ‘양쪽 눈 점막에 아이라이너 문신한 이후로 양쪽 눈에 모래를 뿌린 듯한 이물감 지속되며 양쪽 눈 뜰 수 없어 내원함’으로, 진단명에 ‘각막손상(corneal erosion)’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2019. 6. 11. 작성된 K의 진단서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으로, 2019. 7. 1. 작성된 I병원 진단서에 ‘각막찰과상’으로 각 병명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각 막찰과상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각막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각 막찰과상의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원율리 금성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4. 22:10경부터 22:40경까지 맥주 355cc 3캔을 마시고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4. 9. 5. 00:13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6%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종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3분이 경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또한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70분이 경과한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행상태는 '정상'으로, 운전자 혈색은 '눈 약간 충혈, 볼 정상, 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21:4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36길 33 신내 아이씨(IC) 앞 도로 1차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동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8. 22:1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 신내 아이씨(IC)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10길 5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위 등을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증(마이크로 sd카드)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서 후진을 감행하고, 수신호를 하는 경찰들을 무시하고, 난폭운전으로 경찰을 따돌린 다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자 동석한 여자친구로 하여금 운전한 것처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사 G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같은 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등).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경위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마이크로 sd카드 영상)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1차선 안쪽으로 몸이 완전히 들어 와 있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내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속력을 내어 돌진하자 위 봉으로 차량을 두드릴 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 차량이 F을 스칠 때 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 차량에 동석한 H의 "헉"과 같은 겁에 질린 소리도 함께 들린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F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일 것 같은 위협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영상 및 내사보고 기재에 의하면, 위 F을 피하여 돌진한 후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차량을 단속하려던 G의 경우, 2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1차선 쪽으로 걸어오면서 경광봉을 흔들어 정지신호를 보내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시켰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위 G을 피해 도주하려던 것으로 보일 뿐 차량을 위 G이 있는 2차선쪽으로 돌진하는 등 그를 협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G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일 것 같은 위협을 느꼈다는 내용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스윗포인트 포커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 본인인증 없이 업소에서 자체로 생성된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게임머니를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해당 아이디에 충전해주고, 100만 원을 위 D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현장사진, 사이트화면 사진 1.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게임물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5.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1. 2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었으며, 2021. 11. 23. 약 1시간 30분 정도 동안 1명의 고객에게 환전해준 금액이 무려 290만 원에 이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전지역 리더사업자(중간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내게 비트코인 3개의 구입자금을 보내주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B에 비트코인을 보내 네 이름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B에서 이를 운용하여 매일 0.018개의 비트코인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주고 20명까지 한 명당 약 20만 원의 롤업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 E는 친구인 D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친구가 추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전하고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투자금을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B에 보낼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요청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D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1,19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1,196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나 D와 같은 단순한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2018. 8.경부터 B 대전 지역 사업자로서 투자금 유치 등을 한 사업자인 점, 피고인 스스로 2018. 12. 17. 이후 B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나 D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나 D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2018. 12. 17. 이후 B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9. 1. 22.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100만 원을 2019. 1. 23. 피고인 명의 G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96만 원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구입한 비트코인을 피고인 명의 B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이를 다시 투자자 명의 B 계정으로 이체하던 기존의 행태와는 달리, 피고인의 B 계정에 있던 기존의 비트코인을 피해자 명의 B 계정에 이체해 준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 B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지분투자신청서(E), B전자지갑(E), G 비트코인 구입내역(전자지갑 주소 등) 1. 수사보고(B 조직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은 피해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으로, 2016. 3.경 서귀포시 C 토지에서 백하수오 재배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백하수오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2017. 5.경 위 토지를 약 1000평씩 나눠서 각자 경작하기로 하면서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 및 재배하는 토지 부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굴치기 장비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식재해놓은 시가 5,260,000원 상당의 백하수오를 캐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D 백하수오 경락가격표, 종근값 이체내역, E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5.경 피해자가 백하수오 경작을 포기한 상황에서 토지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백하수오를 캐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해 금액도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백하수오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증언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0. 2.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고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짧은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속 H 강사의 주식강의 내용 중 ‘I’ 차트를 ‘J’로 명칭만 바꾸고 수식은 그대로 게재한 동영상 및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정보, 수강내역, 결제이력, 강의화면, 게시글, 계약서 [위 수식은 특정 종목의 주가 차트에서 세력의 매수, 매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피해자가 나름대로 수치화하여 차트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강의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바, 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수식은 피고인의 게시글 및 동영상 중 일부에만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함),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으나 변제기인 2017. 11.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2018. 1. 22.경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2018. 2. 1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사건으로 본안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8. 6. 7.경, 2018. 11. 8.경 2회에 걸쳐 시흥시 E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하여 C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두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C 명의로 각 해방공탁 금 1억 원씩 도합 금 2억 원을 전주지방법원에 납입하였고, 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대여금 사건은 2019. 7. 12.경 변론 종결되어 2019. 9. 6.경 선고를 앞두게 되자, 피고인은 B가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C가 2016. 11. 29.경 B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9. 8. 2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하였으나, C가 B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에서 피해자 회사는 배당금 57,216,107원을, 피고인은 B 명의로 배당금 143,049,65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채권가압류 결정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문, 각 해방공탁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판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각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143,049,651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2017년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 다수), 피고인이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00: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괘법치안센터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맞은편 강변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다대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로에 일시적 주정차가 가능한 약 160m의 포켓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포켓 구간에 주정차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5차로 포켓 구간에 주차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6,270,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당시 6세)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아동이다. 1.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9:29경 위 유치원 해오름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같은 날 09:41경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또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3:05경 위 유치원 해오름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벽 쪽에 혼자 서있게 하고 들고 있던 칫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에 관한)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조치결과서 첨부)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분(유치원 교사), 피해 아동의 수(1명), 피해 아동의 피해 당시 연령(만 6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횟수·내용·강도(CCTV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로 인한 상처나 후유증 유무, 피해 아동의 상태, 훈육 환경(많게는 15명의 원아들을 피고인 혼자서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력(초범이다), 피해자 모친의 엄벌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치원에서 사직하였고, 향후 상당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피고인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경부터 2013. 6. 3.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E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강보험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약국에서, 건강보험수급자 F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E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이 아니라 E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피해자의 약제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64,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52,840원 상당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2. 의료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약국에서, 의료보험수급자 G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피해자 광산구청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 E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이 아니라 E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피해자의 약제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47,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경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83,70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규모도 크다.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변제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이자 포함)을 모두 반환하였다. 허위 청구와 관련한 약제를 실제 조제하여 건강보험수급자 또는 의료보험수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위 수급자들 중에는 증상이 있으나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귀찮아 해 피고인을 통해 약제를 교부받아 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우자인 D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전입신고서의 ‘전에 살던 곳’ 항목의 세대주에 ‘D’,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에 ‘서울 송파’로 기재하고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항목의 주소에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로 기재하고 ‘신고 대상자’ 항목에 ‘배우자 D’라고 기재하고, ‘전(前) 세대주’ 항목에 집에서 가져온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입신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 D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2,000만 원 차용증을 받고, 2018. 4. 30. 23:29경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4. 30. - 5. 30. 사이 1개월 사용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월 5%, 연 60%의 이자를 받는 등 최고이자율 월 2.0%와 연 24%를 초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16:00경 - 17: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 I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지불이행각서를 받고 2018. 6. 27. 12:41경 - 12:44경 사이 3회에 걸쳐서 28,50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 E의 F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7. 27. - 2019. 11. 11.까지 매월 150만 원을 교부받아 월 5.26%와 연 63.12%의 이자를 받는 등 최고이자율 월 2.0%와 연 24%를 초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2. 14:00경 - 15: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L 지번을 알 수 없는 M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E(여,45세)에게 5,000만 원 차용증을 받고, 2018. 11. 22. 16:32경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 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23. 17:11경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 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4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2. - 2019. 11. 11. 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 원을 교부받아 월 4.16%와 연 49.92%의 이자를 받는 등 최고이자율 월 2.0%와 연 24%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1. 2,01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1개월간의 이자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E,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선적 연안자망 C(2.91톤)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E급유소에서 위 C(2.91톤)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면세유 취급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고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면세유를 수급하면 모두 위 C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여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면세유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이므로 어업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겨울철 개인 난방을 위해 주거지에 설치된 보일러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보다 넉넉하게 면세유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280원 상당의 면세유 1,600리터를 공급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84,580원 상당의 면세유 5,60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자료 회신(수사기록 제67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아파트 603동 104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힘찬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 13:24경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3세)과 피해자 F(3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왼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밀치고, 누워 있던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 교실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 F, G(3세)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린이집 구조 및 규모에 대한 건), 어린이집 사진, 평면도 1.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 판독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어린이집 인가증 1. 각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체적학대),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9. 08. 22:30경 대구 동구 C식당에서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 간 다음, E 아파트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세피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몰고가 2010. 9. 9. 13:15 경 대구 수성구 G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단속될 때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