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화성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평택로 120 SK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엑스트랙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55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5.8. 위 법원 2012드단3587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2.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비닐하우스 7동을 매도하고 D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을 피고인의 양주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2. 6. 22. 양주농협 덕현지점에서 그 중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E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F의 금고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의정부시 G에 있는 주택의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H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확성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상주시 C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D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흰색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E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F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박카스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말경 E 710호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9:40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32번길 28에 있는 상무고등학교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차량을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민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및 사진,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다른 범죄로 이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제1, 2의 사기죄(2011. 1. 11.경 사기죄와 2010. 6. 1. 경부터 2011. 9. 17.까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제3의 사기죄(2012. 6. 19.경 사기죄와 2013. 8. 6.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제4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중 제3의 사기죄와 제4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은 2015. 2. 20.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고, 제1, 2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에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C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한 D 소개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4. 5. 22.경부터 토지에 철 구조물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D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2014. 6. 16.경 경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C 토지에 철 구조물 공사를 계속 진행해주면 경주시 G 토지에 주택이 2014. 6. 말경 준공될 예정인데 G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제일 먼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경주시 H, C, G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빌린 자금과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주택 공사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0. 경까지 C 토지에 3,500만원 상당 철 구조물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주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밀린 인건비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줘야 G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2014. 6. 2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경주시 동천동 800 경주시청에서 피해자에게 "G 주택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하다, 등기 이전비용을 납부해주면 바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경 경주시청에서 신한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통장, 차용증 각 사본 1. 경주시 C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이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록(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전과)이 있는데, 판시 확정된 판결 중 제1, 2 사기의 범행일시는 전과 이전이고, 제3 사기의 범행일시는 전과 이전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은 각 , 전과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초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9. 2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산33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주차장에서 C에게 30만원을 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1:4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4345그램을 천원권 지폐로 싸서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5년 이상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선고 예정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28, 43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인들인 D, E, F. G의 지인으로, 위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위 법원 102호 법정에서, 재판장 H이 위 D을 포함한 4명에게 모두 실형(D에 대한 보석 취소 및 E, F, G에 대한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방청석에서 법대 쪽으로 달려 나오며 "이런 좆같은 재판이 다 있냐! 야 이 씹할 나도 구속시켜라! 나도 오락실 했었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방청석과 법대 사이의 난간을 내리치며 재판장에게 "어쩔까? 이것들 다 구속시키고! 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치재판조서(광주지방법원 2015정고1)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등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감치재판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와 별개로 법정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감치는 행정질서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모욕죄를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28 등 사건의 방청객에 불과함에도 그 판결 선고결과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고 법대와 방청석 사이의 난간을 내려치며 재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 출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외국인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하는 일을 맡은 적이 없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사우디 왕자가 가지고 있는 10억 달러를 금융실명제 도입 전에 합법적인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수료 2%를 받기로 했는데, 진행 비용 4,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면 수수료 180억 원 중에서 8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금세탁 추진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경 제1항 기재 'C'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91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호동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충격으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2,43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7:5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목 부위와 턱 부위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형수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록 및 인터폰 박스함을 부서뜨려 손괴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위 아파트 1층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01:30 경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 친형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도로에 놓여있던 탁구공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출소한 지 7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3:55경 광주 북구 반룡로 17번길 10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반룡로 6번길 3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미 약 9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자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 19:07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11: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4길 28-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소재 한솔병원을 경유하여 위 매곡로 4길 28-5 앞 도로까지 왕복하는 약 4km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6:1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고, 이를 본 D식당 직원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2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6. 6. 2.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8. 고양시에 있는 9사단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기우편 수발신내역,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 삼우엠스 구미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4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10 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9 피고인은 2016, 2. 5. 22:4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 139 피고인은 2015, 12,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소재 출입국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39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정 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2. 5.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2. 14.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16. 2.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2015. 12.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2.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2015. 12. 14.자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2016. 2. 5. 자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고정13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화진화장품의 본부장이다. 화진화장품에 판촉용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달 안에 물품대금을 정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화진화장품에 등록된 방문판매원이었을 뿐 본부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E 이름으로 (주)화진화장품의 각 지점에 물품을 납품하여 위 지점장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주)화진화장품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쌀 등의 판촉용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93,290,985원 상당의 판촉용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중 51,229,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18768),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부로 43 외국인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던 점 (0.108%),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