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5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5 강간, 특수협박,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이하 같다)와 6년 전 연인관계로 만나 약 3년간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가 2019. 10. 6. 경부터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2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건물 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끝내고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후,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0, 25, 1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짐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데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 이하 같다)가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건물 앞에서 대기하다가 B가 "도와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달려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E오피스텔 임장),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1. 현장사진,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가 이별을 요구하자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 B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건물 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전깃줄로 올가미 2개를 만들어 난간에 묶고 그 아래에 의자 2개를 가져다 두고 전깃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하고, 출입문 전자키 건전지를 빼 바닥에 던지고 집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고 밖에서도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입문 안전고리를 잠그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두고 이사를 위해 짐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가 달려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B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