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1. 2017.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01:1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후문 앞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D(여, 21세)를 태운 후 인천 부평구 경인로 951 부평남부역까지 운행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1:4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E(여, 20세)를 태운 후 경기 부천시 F 앞까지 운행하면서, 합승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집에 가서 니 생각하면서 자위를 할 거야"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운전자격증 사진, 각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G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태워다 준 사실은 있 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은 59세의 남자인 데 비해 피해자 D은 21세, 피해자 E은 20세의 여자였던 점,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도 각기 다른 날짜와 (택시운행)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즉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추행내용이 매우 흡사한 점, 피해자 D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E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신고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 또는 택시경로와 관련하여 불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택시에서 즉시 내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 근처까지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간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여자 승객인 피해자들로서는 심야에 택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갑자기 추행을 하는 상황에서 강간 등의 더 큰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심야에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