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 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신경의 병변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 거의 후미등이 깨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세종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H 앞 사거리를 거진 우체국 방면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I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L(남, 8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듀오알파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11:52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단71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중 뺑소니로 1회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2021고단712 사건의 범행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판시 2023고단560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560 사건의 범행 이후에도 잠시나마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712 사건의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712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판시 2023고단560 사건의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