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5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26. 23:01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교환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파일명: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채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88개, 사진 파일 20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29. 21: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G’ 등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H’를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채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성교 행위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287개, 사진 파일 315개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10. 23:2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D 닉네임 ‘I’을 사용하는 J으로부터 K이 피해자 L(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K과 피해자 L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한 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9.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9개, 사진 파일 13개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D 대화내역 자료(스크린샷 사진), 불법 촬영물 목록 및 출력사진, D 대화내역 출력물,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M 명의자 확인 자료, 범죄일람표(채증자료 포함), ‘D 관련’ 폴더 내 압수 전자장보 출력본, 피의자와 D 닉네임 ‘E’ 사용자 D 대화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ㆍ시청ㆍ제공행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행위는 모두 그 성착취물이나 촬영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를 비롯한 다른 성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성착취물 등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