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9

범죄사실 2014고정59 피고인 A, B, C, D은 I조합의 반대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로서 2013. 10. 17. 10:00경 광명시 J 앞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현장에 찾아와, 가. 피고인 A은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안전바 안에 들어가 "조합에 해산동의서를 받을 때까지는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추기계 앞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 피고인 B은 K에게 "좇대가리를 차 버리겠다"라고 하고, 시추기사에게 욕을 하여 시추기사로 하여금 화가 나 기계의 시동을 끄게 하고, 다. 피고인 C은 안전바 안으로 들어 와 "개새끼야", "이제 내집 뺏기고 쫓겨난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지반조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가고, 라. 피고인 D은 안전바 안으로 들어 와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기계를 못 움직이게 하면서 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광명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와 굴착행위신고서를 교부받아 시추 중인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K의 정당한 업무를 약 7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014고정104 피고인 E, C, F, G은 I조합의 반대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로서 2013. 10. 23. 16:00경 광명시 L 앞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현장에 찾아와, 가. 피고인 E은 안전바 안으로 들어가 기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당시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조합장 K의 뺨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조합원 M의 얼굴을 폭행하고, 나. 피고인 C은 현장에서 K, M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도둑놈들아, 죽일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변의 주민들을 선동하고, 다. 피고인 F는 현장에서 K, M에게 큰소리로 "업무방해도 좋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섭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다시 뽑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함께 온 피고인들을 선동하고, 라. 피고인 G은 현장에서 큰소리로 "너, 이 새끼야, 왜 찍고 지랄이야, 너 죽을래, 이 새끼야", "뒈질려고 환장했냐,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와 굴착행위신고서를 교부받아 시추작업을 하는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K의 정당한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내공고 사진 1. 도로점용허가통보사본, 도로점용허가증 사본, 굴착행위 신고증 교부, 굴착행위(변경) 신고증 1. CD 5장 2014고정1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증거기록 14면),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의 동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시추업무의 작업자는 ㈜정암이엔씨인데, 위 법인이 예정된 기한 내에 지장물 조사와 시추 조사를 마치고 도로원상회복 공사를 한 이상 조합장인 K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재개발 조합원들로서 시추업무에 참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원의 권리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의 전제사항으로서 정비사업지구의 지질상태를 파악하고 각 분야별 설계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초조사 작업인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013. 8. 1.부터 2013. 9. 20.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공고, 안내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2013. 8. 16. 광명시청에 광명시 N 내 39개공의 지질조사 굴착행위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20. 광명시장으로부터 굴착행위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정암이엔씨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반조사(시추)와 관련한 공사를 도급받아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시추작업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시추업무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시추현장에 찾아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추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추공사는 직접적으로는 공사를 수급한 ㈜정암이엔씨의 업무이자, 동시에 위 공사의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장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추기계를 운전하지 못하게 한 행위,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간 행위, 시 추기계 앞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 조합장과 조합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