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7:30경 전남 나주시 성북동 성북동우체국 앞길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 지적장애2급), FSIQ 44, IQ 35-49) 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 준다면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더블캡 화물차에타게 한 후,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대처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지적장애 1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급이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ㅣ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0125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IQ 35-49, 사회적응능력은 9세 6개월 정도의 정신지체자(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정없이 해 브러요.", "나 싫다고 아파."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의사소통능력 및 이해력이 지체되어 있어 대인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쉽게 겁을 먹는 경향이 있으며, 성관계에 대하여도 좋고 싫음의 의사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갔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교를 할 당시 평소보다 더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이혼 후 혼자 살며 술로 위안을 삼던 중 접근이 용이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통해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2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