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2016고정237 1. 모욕 피고인은 과거 입주민 대표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8.3,23: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함) 주차장에서,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202호를 향하여 "니 구속될란가 지금, 전신에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부산고등검찰청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모르고 있나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누구 손에 맞아죽을, 지금 구속될란가 모르는데, 지금 공사가 무슨 공사 .거짓말이나 하고 전신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 "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6, 07:00 경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접착물질을 바른 신문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7.경 이 사건 빌라 승강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승강기 천장에 "협박하다 하다 이제는 차까지 부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일삼으니 다음은 무슨 협박 카드를 들고 나올까"라는 문구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이 사건 빌라 1층 출입구의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메모지 1장을 내용이 보이게 꽂아 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 입주자로서 2007년경부터 입주자 대표를 맡아 오다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2013. 11.경 입주자 대표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F(여, 41세)은 위 D빌라 입주자로서 2015. 2.경부터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2012.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공사대금 3,300만 원에 위 D빌라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후 공금 1,000만 원 및 피고인의 사비 5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이 위 D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가 공사대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7: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엘리베이터 돈을 안 주노, 니 년이 뭔데" 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G 마티즈 승용차 앞에 서서 112신고 전화를 하자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후 앞으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우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앞유리 교환 관련 확인) 1. 각 사진 2016고단396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각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고은슈퍼 방향에서 옥천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바로 후진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고은슈퍼 방향에서 옥천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 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지인 C이 안성시청 공무원들을 잘 안다.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안성시청 공무원들과 친한 C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안성시청 공무원과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안성시청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토지주들의 반대 입장이 완고하여 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토지사용승낙이나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한 곳에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현금 700만 원을 토지사용승낙 내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행정심판송달서, 등기부등본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 변제 금액이 거의 없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7. 11.20.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서해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1세)의 몸과 피해자 G(여, 22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고 곧 이어 식칼(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에 대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등, 목, 얼굴 등을 손바닥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빵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빵집 진열대를 발로 차고 빵집 여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33세)이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5. 01:00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약 7시간 동안 맥주 40병, 안주 2개 및 접대부 봉사료 등 총 63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34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63 '스파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기록 제2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본인은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17:50경 전남 고흥군 E 소재 F농협 G지소 창고에서, 피고인이 팔기 위해 가져온 벼 중 상당부분이 수분함량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자 측정을 담당하는 피해자 B(48세)에게 반복적으로 수분함량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제 퇴근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H(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18:00경 전남 고흥군 I 소재 J 슈퍼마켓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주)C의 전략기획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피고인의 인사권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8:2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직원인 F, G, H, I, J, K, L, M, N, O 등 10여명에게,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D 과장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좋지 않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관되어지는 사람이 많아 누구에게도 괴로움을 토로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 하여도 제 자리에 후임이 오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떠나려 합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하루에 수 시간씩 16층 회의실에서, 자리로 돌아오면 메신저를 통해 부서원과 알지도 못하는 타 부서 분들에 대한 악의적 험담을 매일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F 과장은 차세대 T/F내에서 업무도 못하고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왕따이며, G 대리는 저를 비롯 같은 부서원들과 타부서원들에게까지 이상한 사람이니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P 주임은 안 좋은 물이 들어 이말 저말 옮기는 줏대 없는 사람이라며, 모든 부서원에 대해 거짓과 악의적 험담을 하였고, 부서원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원 이외에도 Q 과장은 고졸이고 일을 너무 못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한다며, R 과장은 자신에게 말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으로, S 대리는 개인가정사와 성형 등으로 사내에서 따돌림, T 주임은 신입임에도 상사의 업무 지시에도 듣지 않는 불손한 사람으로, 거짓말과 힘담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일례로 H 부장을 팀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주동했다고 모함한다며 타팀 부서장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도와 달라 이야기하고 다니며, 심지어는 U 차장과 V 차장은 고졸이라 진급이 어렵고 자신이 공로상을 받으면 특진하여 차장이 되어 H 팀장과 같은 차장급이 되니 자신을 터치할 수 없다며 몇 임원분께몇 년전 자신에게 배당된 회사 주식을 H이 착복하였는데, 그때의 일 때문인지 자신을 모함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가, 팀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 도와 달라 종용받았습니다. 또한 H 팀장의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심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몇 시에 나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 지를 기록하여 근태를 체크하여 몇 번이나 이걸 W님께 말씀드려 팀장 자질이 부족하다며 이야기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획 업무나 일본어 번역 일을 맡게 되면 제 계약직 신분에 대한 고가평가를 주는 사람은 본인이라며, 업무를 거절할 것을 계속 강요받았습니다. 부서에서 시키는 일에 사원인 제가 거절하기는 어려우니 디자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해보았지만, 제가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일하면,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여 퇴근 후 집에서 잔업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이력서를 입수하여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거나 심지어는 이력사항에 기재된 회사에 건너 건너 아는 사람까지 통해 그사람에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다시 회사 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단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될까봐 두려웠고, 더 이상 업무 이외의 이야기는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후에는 위에 언급된 다른 분들처럼 저 역시도 험담과 거짓말의 당사자가 되어 제가 타부서 상사와 부서원들을 욕하고 다닌다며 저를 해고 시키는데 도와 달라며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고 있다고 폭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30.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2.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신고서, 이체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20: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XG2003년식이 있는데 가격이 270만 원 정도한다,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제일은행 E 계좌로 보내주면 지금 내가 그 차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생활이 궁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27.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D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발목 위 종아리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자, "일하느라 매일 서 있는데 종아리 근육이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해 보려고 만진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바로 위의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서 그 자체로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죄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다른 강제추행죄에 비교하면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덜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3회 벌금형 외에 징역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았다가 놓았던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발목이나 종아리나 그 사이 어느 부위도 얼마든지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남성이 다른 여성의 발목 내지 종아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교육상은 물론이고 그 어느 목적으로도 널리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임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6. 12. 02:23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비사벌아파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원위부선상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수사기록 36쪽),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판사 김현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1.26,0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디지털로 25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E의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으로 하여금 PDA단말기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학 한 후 그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의 서명란 부분에 이라고 서명하여 기록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 및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각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기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 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제4, 5범죄(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법정형의 범위 ] 1월~3년 제6 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25] 1. 2014. 5. 5.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저녁시간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오후시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편의점 F'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5301] 3. 2014. 12. 5.자 각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I의 지인인 K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각 0.9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17:3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의 번호불상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4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5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결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시킨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처와 갓 돌이 지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월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2. 4. 17:2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 상호불상의 PVC제작업체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자료 조회회신 1. 배송정보 메모지, 퀵업체 배송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2: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슈퍼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2세)을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왼쪽 뒷바퀴로 그곳에 넘어져 누워있던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두개골 개방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 01: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업주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3분 동안 큰소리로 "개자식아, 이자식아, 어린놈이 니아버지 한테 물어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30.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I(63세)가 운전하는 J K5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상해를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0:01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치료일수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8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14년 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총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