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75

범죄사실 2013고단5075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7. 11: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단지 311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욕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샴푸 1개, 린스 1개, 알로에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19: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단지 307동 옆 인도에 있는 나무그늘 밑에서 피해자 E 등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반바지 호주머니에서 흘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집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6. 17:05경 위 D아파트 3단지 307동 건너편에 있는 인도에서 술을 마신 채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싸웠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떠오르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목 부분을 오른 손으로 쥐고 오른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앞뒤로 1분 정도 흔들며 "확 때려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5341 3. 피고인은 2013. 7. 25. 20:36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11 동 입구 계단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여, 54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방황을 하는데 왜 잡아주지 않느냐,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6299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20:4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사기 접시를 들어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14: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에 있는 서당골공원에서 피해자 J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예전에 빌린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을 수 회 내리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3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가정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6: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동아상도빌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63,83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2016, 6. 7.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화순군 C, D, E 등3필지 합계 전 3,863m2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캠핑용 장작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경 위 토지 위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 창고 용도로 조립식패널, 패널을 이용하여 연면적 9² 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7개동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토지 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전위에서, 2010년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4. 4.경부터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장작을 적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1. 사진대지(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2014. 5. 28. 이전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전체 지능지수가 45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16. 15:30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대우토피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장애인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초범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929에 있는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정문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3:13경 창원시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자가 고함을 질러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짜바리 개새끼들이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폭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종료된 후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판시 장소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은 2016. 3. 10. 23:02경 판시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사실, 위 장소 인근으로 출동한 위 F 등은 피고인이 위 식당 앞 차량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F 등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F 등은 112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무행위가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20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세요"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때리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2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 2)'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통신판매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버섯은 중국산도 쓰고 있음에도 반찬에 사용되는 식자재 모두가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친환경,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게재하여 위 D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원재료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카지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 자금이 필요한데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룸살롱을 폐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신의 주거지 건물까지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D)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3. 31.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3,5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98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7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액면금 1,000 만원의 약속어음 및 액면금 합계 295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수사기록 제91, 98, 99면), 2008.8.31.200만원(수사기록 제12, 49면), 2015. 5. 12. 200만원, 같은 달 13, 100만원, 2015. 10. 31. 200만원(수사기록 제161, 172면, 2016. 3. 22.자 참고자료) 합계 700만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가 운전하는 H 대우25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1쪽)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적용관련),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명품시계 IWC를 920만원에 판다는 피해자 D(40세)의 게시물을 보고, '위 시계를 구매하겠으니 우선 버스수화물편으로 배송을 해주면 그 상태를 보고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시계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시계를 버스수화물로 보내게 하여 같은 날 18:3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위 중고명품시계 IWC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23. 23:4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KT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106 소재 경의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도주차량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2.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불상의 도로 상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세워두고 저장탱크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등유와 경유를 섞거나 또는 등유에 윤활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구리시 F에 있는 G 차고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시가 292,5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187,500리터 상당을 위 G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1차선별시험결과 알림,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압수한주유내역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H 농협계좌거래내역, G의 E와의 거래내역 1. 피의자운행탱크로리사진, 검거과정사진, G 차고지사진, 탱크로리 상부 사진, 엔진오일 사진 1. 수사보고(가짜경유 판매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는 배기가스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가 187,500리터, 시가 292,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208동 2006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아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카락 등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잘 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 21:00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아이 귀여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교습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02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컴퓨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사업장에서, 2008. 5. 1. 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2,146,480원 및 퇴직금 14,690,190원, 2011. 10.경 같은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11.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961,718원 합계 102,798,388원을 E,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9)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51) 1.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여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작은아버지 부동산 사업에 당장 현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름 안에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자도 많이 챙겨줄 것이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작은아버지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름 이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3.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 내지 2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샵은 적자 상태였고,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부받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 내지 2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역삼동 소재 피부관리실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 내가 이를 인수하려 한다. 한 달 정도 관리 운영한 후 재매각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인수자금이 1,300만 원 가량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 피부관리실을 매각하여 수익이 나면 50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역삼동에 있는 피부관리실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역삼동 피부관리실을 재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3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미필적 고의이거나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해자 E(60세)은 유기질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F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 전북 임실군 G아파트 부근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립식 건물 안에서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철 재질)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어깨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이를 막다가 왼쪽 팔뚝 부위에 그 의자를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입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몽둥이를 든 채 제초제가 들어 있는 검정 비닐 봉투를 들고 찾아와, 위 검정 비닐봉투를 의자에 놓으면서 (공소사실에는 "위 검정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검정 비닐봉투를 의자에 놓은 사실만 인정된다) "니가 스스로 제초제를 먹고 죽지 않으면 몽둥이로 쳐 죽이겠다. 나는 장애인이다. 니까짓 것 하나 죽여도 징역 2년 살고 나온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하순경 I병원 입원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몽둥이와 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초제를 꺼내어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손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한손에는 생나무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한 잔씩 먹으려고 약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3. 9.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6. 16.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변호인이 2015. 6. 17. 제출한 정상자료), 피고인이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73.경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3: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피해자 경사 F(48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그들이 모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무집행 중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3, 14: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유람선터미널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높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8. 5. 02: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비전동에 있는 성동초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같은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