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서류 배송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20. 5. 21.경 재차 위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한 서류 배송일 보다 수당이 더 좋은 마감팀으로 보직을 이동하여 일을 해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H으로 이동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고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23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6.7% 금리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2. 16:43경 위 M 편의점 앞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2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4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하려면 N카드론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서울 성북구 O아파트 P동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9. 19:20경 위 O 아파트 P동 앞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 R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업체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 위반이 되었으니 R회사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평택시 S에 있는 T식당 앞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16:40경 위 T식당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U,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V, W, X, C, I, G,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U의 진술서 1. 압수물(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첨부 : 대화내역 등 1.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1차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수사_AA건물 관리사무소), 내사보고(1차범행 CCTV 수사_AA건물 관리사무소) 1. 수사보고(인근 CCTV 사진) 1. CCTV 사진 1. 입증자료(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및 CCTV 첨부) 2020고단3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5.29 범행 피의자 특정 건), 내사보고(피해자 출금내역 확인 건)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B라는 회사에서 서류배송업무를 하다가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어떤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서류배송이나 수금은 어떤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지 확인한 바 없고,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4.경까지 A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을 다니며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하거나, 공범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복장을 식별하는(2020고단2367 증거기록 1권 137쪽, 이하 권수와 면수로만 특정함)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났는바 그 대면 방식 등이 이례적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AC 과장, AD 과장 등(1권 137쪽 등)’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AE, AF 팀장, AG, AH 과장’ 등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도록 지시받는 등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받아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 당시 피고인이 금전을 입금한 수취계좌도 ‘유한회사 AI’, ‘AJ’ 등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당 약 20~25만 원에, 교통비나 식비 등을 합하여 많게는 50~6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돈을 세어보다가 공범으로부터 ‘돈을 세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 U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U이 돈을 세어보라고 하자 ‘돈을 셀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현금수금업무를 하며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금원으로 하여금 금액을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방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부에게는 대출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납부증명서나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던 점[증인 U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구체성, 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 서류를 교부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다가(1권 463쪽), 피고인과 공범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공범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서류를 출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1권 134, 140, 141, 148, 1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취직했다고 생각한 회사의 실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이 회사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공범으로부터 채팅어플을 통하여 수금장소를 고지받아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현금을 수금하고, 여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할하여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비정상적인 일을 지시하는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면서도 그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수당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기 보다는, 자신은 오로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생각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기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2000년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40년 가까이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도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처 역시 파킨슨병과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