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우리은행 용현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2,500만 원, 2012. 4. 24.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5. 17.경 총자산은 3,363,996,218원인데 반해 총부채가 무려 11,256,033,129원에 이르러 파산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 이후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4.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우리은행 용현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4. 24.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5. 17.경 총자산은 금 3,363,996,218원인데 반해 총부채가 무려 금 11,256,033,129원에 이르러 파산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 이후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언니 E가 F으로부터 받을 1억 원의 채권 중 4,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다음,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위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향후 승소할 경우 그 판결금으로 위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그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일부 경찰, 법정 진술과 C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서(수사기록 2권 66쪽) 등이 있다. 특히 위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4.까지,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한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부분,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확인서(수사기록 2권 138쪽), 입금계좌변경확인서, 소장사본, 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 C의 일부 법정,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돈을 변호사 비용에 사용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의 언니 E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인의 이름으로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 E로부터 F에 대한 채권 중 4,600만 원을 양수하였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2011. 4. 22.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이틀 전에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인증서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지 5일 후인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자 C, 채무자 F, 청구채권 4,600만 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C, 피고를 F으로 하여 위 법원 2011가단214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에서 위 본안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40만 원을 지출하고, 가압류신청비용, 인증서 작성비용 등으로 나머지 돈을 지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146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5.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F의 채권을 양수한 것 이외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G의 채권을 양수하여 H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0가소49698, 소 취하로 종결됨)를 제기한 적이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2011. 4. 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였고,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구속되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나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4. 22. E의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1. 4. 2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해자 역시 위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F을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을 위 소송비용에 사용한 점, 종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방법을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4. 24. 을 확정 변제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면,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판결금으로 정산하였을 터인데(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위 차용증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민사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수행된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피고인이 전부 차용금으로 책임졌을지 여부는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확하게 약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본안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F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함을 알았다거나 패소판결을 예상하고도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공소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기망행위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의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였고 피고인이 많은 채무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까닭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이 채권양도와 소송을 통한 변제방법을 믿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