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33

범 죄 사 실 2020고합133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8,900,000원 상당의 가로등주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1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224,149,9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0매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을 경비에 포함시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 220,369,96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22,725,832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020고합19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전남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3,4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J의 문답서, K의 진술서 1.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20매 1. 거래내역, J, I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서 2020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722,414,991원~1,806,037,47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개월∼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7억 5,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 6개월 동안 총 140회에 걸쳐 합계 약 83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법인세 약 6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액, 포탈한 조세의 액수,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 등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중부지방국세청에 판시 2020고합133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 75,698,992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84,964,982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발급업체들에 지급하였고, 그 발급업체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8번 내지 120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었다). 3) 위 발급업체들은 주식회사 C에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과 순번 8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되었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과 순번 8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