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70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우측중절치 2개가완전 탈구, 상악우측측절치, 하악좌측측절치, 하악우측중절치, 하악우측측절치가 아탈구되었으며, 구내에 열상을 입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안면에 혈흔이 낭자하였다. 또한예후가 불량한 경우,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 또는 발거 후 임플란트 등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가만히 있는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이발생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처신을 비난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여, 28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3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그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실은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3:30경부터 05:20분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4세)이 관리하는 'D' 내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혼자 식사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하여 국밥을 주문하였으나 국밥 안에 고기가 적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을 향해 "죽여버린다.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들, 저런 개같은 년은 죽었으면 좋겠다" 등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요구해도 말을 듣지 않아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조치 하였으나, 다시 식당을 찾아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신고출동/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 D 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시간 가까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07. 14: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코란도 승용차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행의 F CZD 300-A 오토바이를 위 코란도 승요차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남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01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4:33경 부산시 북구 B 입구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3: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피해자 D(여, 37세)와 그의 가족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동종 범행들도 비슷한 경위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0: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죄질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89 횡령,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 |담당 변호사 김창환, 이진주, 허진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29세)과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정비 부분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각 2억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인수하여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 16.경 피해자로부터 금 4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2,260만 원을 동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6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용산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3.부터 3. 9.까지 고양시 지축동 소재 용산구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금원지급내역, 현금보관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오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3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2:28경 서울시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는 시늉을 하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 나는 몰라, 니들 맘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끌어낸 경위 위 F과 과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계속해서 경장 E의 허리를 잡아당겨 외근혁혁대가 끊어지게 하고, 머리로 경장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난 깡패다. 니들 맘대로 해라, 48시간만 버티면 된다, 씨발놈아, 니 모가지 썰어버린다, 내가 그 정도 못하는 줄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과시하고, "난 코로나 환자다.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거나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바닥에 침을 뱉고,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를 집어 던지고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서울서부경찰서 G 경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경위 H을 향해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 등의 현행범인 인치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범죄 전력관련 약식명령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E에게 200만 원을, F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경찰공무원들 중 I, H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약 4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2019고정502]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때마다 그 대가를 위 B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불상의 판매자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등의 저작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총 1,820회에 걸쳐, 주식회사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J'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부터 2018. 5. 9.경까지 총 157회에 걸쳐 각각 업로드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e대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을 을 삭제하거나 불법 유통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도록 하고, B에 근무하면서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정 503]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떄마다 그 대가를 위 B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벌금이나 세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불상의 판매자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L' 등의 저작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2018. 1. 2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총 2,467회에 걸쳐, 한국방송공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등의 저작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2. 9.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총 5,000회에 걸쳐, 주식회사 N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0' 등의 저작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2. 9.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총 5,000회에 걸쳐, 주식회사 P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Q' 등의 저작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2. 1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총 5,000회에 걸쳐 각각 업로드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e대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불법 유통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도록 하고, B에 근무하면서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진술서 1. 권리인증서(저작물 목록), 저작물 정보, 불법업로드 현황 1. J 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각 J 삭제 요청의 건, 채증자료, 채증출력물 [2019고정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작물보호요청 공문 및 삭제 요청 이메일, 각 채증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침해한 저작물의 규모,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자인 점, 저작권자 중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팀장 - 국장 - 지부장 - 지사장'으로 직급을 나누고, 하위 판매원을 소개할 경우 명당 50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직급 이상으로 승급시 회사 전체 매출 중 약 15%에 해당하는 포인트 밸류의 100%를 팀장 직급은 30%, 국장 직급은 50%, 지부장 직급은 15%, 지사장 직급은 5%로 나누여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승급시 축하금으로 팀장 승급시 20만 원, 국장 승급시 70만 원, 지부장 승급시 200만 원, 지사장 승급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후원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 원을 모집,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총 2,867회에 걸쳐 합계 1,606,773,799원 원 상당을 을건강기능식품 판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0. 10. 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업소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내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B 회원 현황 및 판매원 조직도 확인 보고), 수사보고(B 보상플랜 검토보고), 수사보고- B 홈페이지 자료 발췌관련, 수사보고-B 서울시 현장단속시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E 대표 F 전화 통화 관련 건 1. 홈페이지 확인 요지, 영상녹취속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현황내역, 조직도, 수당지급내역 등, 주주명부,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상여대장, B 사이트 이용내역 확인, 회사내규, 회원 현황, 신규 가맹점 교육자료, 조직도, 홍보자료, 컨설팅계약서, 보상플랜, 비즈니스 프로그램, 가맹점 교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 판매업은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업을 하였다. 범행 기간이 약 4년으로 매우 길고, 회원수가 2,834명에 이르러 거래 규모가 매우 컸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20년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5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1. 4.경 폐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4, 2020고단3683(병합) 상해, 폭행, 특수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74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 아파트 화단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683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1.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F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처를 욕하자 위 피해자가 "조용히 좀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 시발 그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대구 수성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욕하자 위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라 하지도 마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재차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0. 3. 6.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욕하자 위 피해자가 "그만 이야기하고 TV나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나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위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자물쇠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몸, 팔, 허벅지, 어깨 등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CD 재생결과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증거기록 4쪽) 2020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끊임없이 처를 의심하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를 마구 때리고 화단에 내동댕이쳐 중상을 가한 점, 외동아들에게도 선풍기와 쇠자물쇠 등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폭력성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 D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해자 E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피해자 모자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언동을 되풀이할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피해자 모자에게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경산시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고, 피해자에게 매월 보장임대료 22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14.경 위 계약을 2년간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관리계약에 따라 2017. 1. 15.경 피해자 명의로 E과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6. 임차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적정하고 성실하게 관리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보증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1. 15.경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보증금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택관리위임장, C건물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A가 보증금 갚지 못한 뒤 세입자 E 부친에게 보낸 글, A가 B 가족에게 보낸 글, A와 B의 딸 F와의 문자내용, 이체 결과조회 화면, 가압류결정사본 등, 지급명령 사본,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분양대행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지급명령, 사건처리결과통지, 녹취기록사항, 내용증명 등, 예금거래내역서 1.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서, 계좌거래내역(B) 1. 각 C건물 임대관리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부동산의 임대관리계약의 의무를 위배하여 합계 1억 5,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7. 15. 피해자의 아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가 대부분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2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피해자 D과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7.05:35경 시흥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버스를 운행하고자 운전석에 탑승하여 안산역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ol 버스 출입문에 다가와 피고인이 개인 승용차량을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한 것에 항의를 하며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자,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2차례에 걸쳐 밀치고, 계속해서 버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붙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1-10번) 5부, 붙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11-20번) 5부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및 녹취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6, 3209(병합)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 황성규(각 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26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중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9세)과 그의 딸 피해자 D(여, 23세)이 의도적으로 기계음 소음을 유발하여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오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1. 03:20경 대구 동구 E 앞길에 위 C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스펙트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테두리를 뜯고 번호판을 잡은 다음 인근에 있는 주차금지 원형 표지판을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4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곧이어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꺾고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19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승용차 손괴 행위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다음 잡고 있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를요하는 중족골의 의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209,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왼쪽 손잡이 고무 패킹 부분을 파손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F, H, J),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제출 동영상 파일 녹취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주요 112신고 내역 첨부), 주요 112신고내역, 수사보고(F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정보 원본 확인),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사실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피해품 견적에 대한) [2020.713209]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D에 대한 경찰 진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 진술 및 사건 당시 2층에 피고인 혼자 거주하였던 점, 자전거가 세워놓았던 장소가 아니라 마당 한 가운데에 넘어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D, C와 같은 집 1, 2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다. 실형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의 거주자들로 평소 아파트 업무와 관련한 의견대립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7:30경 위 아파트 D동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임시회의를 하던 중에 동대표를 맡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 할 정도로 피고인이 떠드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아줌마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진술조서(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1. 피의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B 상처사진),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부분의 기재(수사기록 4면)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상처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83면)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2020고단12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차량 네비게이션의 어린이 보호구역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있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뒤 112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19. 22: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뭔 내가 주취소란이야, 뭐를 귀가해, 뭐를 귀가하냐고,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해라, 나는 귀가 못한다. 지금 나 협박하는거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F지구대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 고단5249] 피고인은 2020. 8. 5. 01:5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식당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자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님들 수십 명이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큰 소리로 위 식당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1]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1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L(남, 4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날 12:10경 대전 서구 M 빌딩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함께 걷던 피해자의 안면부와 입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15:38경 대전 서구 계백로 1366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경찰관이 택시를 불러주었음에도 승차하지 않고 다시 지구대로 들어와, "11씨발놈아 좋같은 놈, 들어가서 살면 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인 도마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L의 각 진술서 1. N(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혐의 사건 발생 ·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F지구대 소란상황 녹음, 피해자 진술 청취,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및 녹취내역, CCTV, 블랙박스 영상, 대화녹음파일 확인,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I 식당 CCTV 영상 확인, 현장확인 등, 현장 추가 확인 등, 피해자 상대 수사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당시 상황, 피의자인지시 행동),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행 피혐의사건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관련 자료 영상 CD, CCTV 영상 CD, 관련 CD 1장,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판시 [2020고단5249] 범행 당시 업무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으며, 위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L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현재 당뇨와 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두 차례 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하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모두 나쁘고, 운행 중인 택시나 대중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범행내용이 불량하며, 범행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판시 [2020고단1289]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다시 판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준법의식도 희박하여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