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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22. 03:4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와 부딪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아래안쪽)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38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13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재 충남 당진시 소재 C 상호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7. 3. 4. 20:10경 서울 송파구 천호대로 992 풍납근린공원(풍차공원) 내에서 약혼자이며 유학생인 피해자 D(23세, 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대화 중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3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2:45경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C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계산할게"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여러 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위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매)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진입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ESCORT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 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E)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 하루도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위 1,500만 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인쇄)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1. 19.부터 2016.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컴퓨터 편집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357,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2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3.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1)공소사실기재'2016.10.24.'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48세) 운영의 '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당구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다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수사보고(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개인별수용현황(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폭력범행으로 실형 수회를 포함하여형사처벌 십수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판시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9: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남, 60세)과 주차 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2매,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어깨를 살짝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몸통 부위를 밀쳤다는 점은 인정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02:09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측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11. 9. G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6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일치하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이 무릎으로 갈비뼈 부분을 차서 쓰러졌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슴을 찼다는 부분에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보일 뿐, 무릎으로 차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일명 D)을 통해 만난 E에게 성매매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7고단845] 피고인은 2017. 8. 10.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169] 피고인은 2017. 11. 1. 21:33경 춘천시 공지로 442-10 '춘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스포츠타운길 409 '여수간장게장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당시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최근인 2017. 5. 11.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제2항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며, 각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들을 폐차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01] 피고인은 2017. 8. 12.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익 디지털 피아노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아노 대금을 입금받아도 피아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아노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 피고인은 2017. 11. 2. 13:0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판매할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아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삼익 크나베 피아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아노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0] 피고인은 2017. 8. 16.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J 오피스텔 313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에 게시한 '삼익 디지털 피아노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아노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아노를 배송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F, E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내용 [2018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1. 문자 내역 캡쳐물 [2018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내역 및 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약 370만 원으로서 비교적크지는 않으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9:20경 광주시 B, C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너는 뭐냐, 경찰은 내 집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여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파출소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리 중한 폭력행사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r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하행 'AI' 휴게소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의 AJ K7 승용차 안에서 AK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우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AK이 넣어둔 필로폰 0.4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5. 13:00경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43g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후 공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6: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회사 M14 공장 7층 클리닝룸 안에서 일을 하던 중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7세)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F신경외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7동 207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 청취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자 집안 내부에 들어가려는 순간 D에게 "씨팔, 니가 왜 우리집에 들어가, 개새끼야, 들어가지마 안에 내 딸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뒷덜미를 밀치고 D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강하게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5: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원원사 입구에 B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하고 근처에 있는 약수터에 갔다가 오던 중 원원사 스님 C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C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여 원원사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걸어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원원사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자인 위 C가 '음주운전 차량이 방금 아래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고자가 진술한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 체포 관련,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내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5:31경 파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 간호부장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진통제를 건네받은 뒤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대빵이야? 간호사 교육 똑바로 못 시켜?"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6분간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폭력수반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누범기간 중 위 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호국공원 앞 도로를 합천경찰서 쪽에서 남정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주)D은 2014. 11.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대하여 (주)F 이사인 피해자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D로부터 E 오피스텔 101동 1101호를 대물변제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E 오피스텔 101동 1101호를 매매해 달라는 위탁을 받아 2015. 10. 23.경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4.경 피고인의 처 H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3,1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사장 통화), 수사보고[㈜FK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오피스텔 매매대금 입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각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D 문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선고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법정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 E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69,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춰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경위나 피해 정도, 향후 피해자 E의 시력상실 등 손해 등을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을 엿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등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송달받지는 못했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거듭 출석 의사를 밝히고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학교 입구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일명 'G')로부터 대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종이에 싸서 담배처럼 말아놓은 것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누범 기간 만료 7일 전 범행인 점, 1회 흡연에 그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8. 의정부시 장암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Col 기존에 운영하던 마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마트에 공급된 물품대금 지급책임 문제로 매수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에게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D이라는 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줄 테니, 6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라는 사람이 마트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고 한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주안에 이자로 약 3,267,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F 명의의 현금보관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F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진,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30.경 오산시 역광장로 70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고객기본정보조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에 불법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1. 03:0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업소 입구 좌측에 있던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복 10마리1)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3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좌측 입구 수족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가리비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04 경 부산 기장군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앞 수족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대게 1마리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부산 기장군 L시장에서 상호없이 좌판으로 영업 중인 피해자 M의 천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 원 상당 쪽파 1단, 고구마, 감자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4:39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가게에서 입구 우측 반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간장게장 등 반찬 4종류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12, 02:1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가게에서 업소 좌측 수족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복 10마리)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였다. 1) 피고인은 "전복 10마리"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절취물이 공소사실처럼 시가 100,000원 상당 전복 50마리임을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10마리만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전복 10마리"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절취물이 공소사실처럼 시가 200,000원 상당 전복 50마리임을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10마리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알 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20:20경 사천시 사등동에 있는 남부식품 앞 노상에서부터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하이할인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2. 01:45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아무 관계없는 망 E의 빈소가 차려진 제1호실 입구에서 "술한 잔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유족들이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계속하여 빈소 입구 복도에 놓여있는 화환의 꽃잎을 손으로 뽑는 등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망 E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50경 구미시 사곡동 독도별미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로1길 681-3 사곡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