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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01. 0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693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2층 계단 입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 부위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8. 12. 24. 1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이면도로를 합성1동 주민센터 쪽에서 산호천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쪽과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84,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의무보험조회(피의자)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2018고단3227 1. 피고인은 2018. 9. 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5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미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갤럭시 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서 피해자 G 작성의 '갤럭시 워치를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H 메시 쪽지로 피해자에게 '26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5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미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갤럭시 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27.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34 피고인은 2018. 4.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F' 게시판에서 피해자 J 작성의 'KT&amp;G 전자담배 릴 할인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54,000원을 보내주면 릴 할인 쿠폰 6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릴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요금조차 미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릴 할인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4 피고인은 2019. 1. 4.경 대구 달성군 B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F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워치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 C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통합이 체결과조회, 인터넷 게시글 등 캡쳐 사진 2018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2019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434 사건의 피해자 J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7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8. 12. 31.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경 경기도 군포시 B건물 7층 C호에 있는 (주)D에 입사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규 제출서 송부)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의 2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6. 11. 23.까지 주방조리업무를 하다가 2016. 11.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825,000원 및 퇴직금 차액 2,40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 명의와 생년월일로 F, 인터넷, G 신규가입신청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방문한 담당 직원이 제시한 PDA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신청(대리)인 란에 'E'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작사실을 모르는 설치기사로 하여금 위작된 위 계약서를 회사로 전송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3:50경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일행인 피해자 D(43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18.자 벌금 200만 원의, 2015. 3. 25.자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6. 05: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3. 12. 24.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26.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0번길 5에 있는 당리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거녀 C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2:10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격해지자,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E 부부의 집까지 걸어간 다음, 위 집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 피해자 E 부부의 집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면서, 거실에 있던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텔레비전 1대, 비디오 1대, 유선전화기 1대, 노래방기기 1대, 화분 2개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112 신고 출동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가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몸을 다쳤다. 범행 시간,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4: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B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올코드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한 차량, 운전장소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부터 D 구 국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제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F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G),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성매매업소인 '티켓다방'을 장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9. 00: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무단침입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내가 조폭인데 한방 맞으면 죽는다. 뒤에 후배 경찰관도 있는데 맞으면 쪽팔릴 텐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9 1. 공무원증,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1, 1228(병합), 1232(병합), 1332(병합), 1408(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 박진섭(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국선)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천 원권 5장(증 제6호), 20페소 1장(증 제7호), 10위안 1장(증 제8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31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13:08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E 체크카드 2장, 인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14:27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하행선 2번 승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자판기의 카드 투입구에 넣어 식혜 음료수 1개를 사면서 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자판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콘트라베이스 캔커피 1개를 사면서 2,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09경 같은 자판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 1개를 사면서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 12281 피고인은 2019. 5. 17. 18:3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오만 원권 3매, 만 원권 2매, 천 원권 4매 합계 174,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 12321 피고인은 2018. 8. 15. 09:50경 화성시 건물 2층 J피시방 38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2 피고인은 2019. 7. 30. 13:13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N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8 피고인은 2019. 4. 18. 0 카페에 P 콘서트 표를 구매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보내주면 P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S)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6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체크카드 매출표 사본 2019고단1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자료, 피의자의 피시방·게임 이용내역 2019고단1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나.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기존의 벌금, 은행계좌 정지 등으로 생활하기 막막하여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시도하지 못하고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횟수는 많으나 총 피해액은 약 36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2018년 9월경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몇 차례 벌금형을 받기는 했으나 그전까지는 범죄 전력은 물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적도 없었다. 그동안의 방황과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다. 부모에게 여전히 선도 의지가 있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태도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전용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은 물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범행인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13, 11, 7세의 3남매를 식당 아르바이트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30.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94매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현금 4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집행유예 기간의 동종 재범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을 반환 또는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상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앞선 사건에서 이미 충분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09:45경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BMW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03:0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민체육관 벤치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백화로 200 태안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사거리를 다가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3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당진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E 편의점 방향에서 D매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19. 4. 11. 00:29경 당진시 G에 있는 H앞 도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검사는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시점은 2019. 4. 11.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이 부분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6. 25. 19: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C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견갑부 근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7. 3. 까지 31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7. 12.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질병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31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4. 경 2,8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 경까지 위와 같이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406,41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각 판결문,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다. 다만, 보험회사나 병원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