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개업한 D(변경 전 상호 :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사실은 D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에 공급가액 1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11,2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사실은 D가 G(변경 전 상호 :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2015년 2기(4사분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949,009,08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18,609,082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2015년2기(4분기)에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944,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9,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76,2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227,609,082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310,383,908원~775,959,770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103,839,082원(=876,230,000원+ 2,227,609,082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세범죄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범행횟수(총 27회)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총 약 31억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회사인 D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동종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을 전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3) 및 부동산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4)를 범하는 등으로 실체적 권리자와는 별개의 허위로 명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제도, 부동산등기제도, 전자금융제도 등 각종 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여 온 점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번 거래를 하면 3백에서 5백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 '한 회마나는 아니고 두세 번하면 거래처당 수백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 '허위 거래 작성으로 총 약 5,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사기록 13-14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은) 아마 5-6,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수사기록 44쪽)라고 진술함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18.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고단5520 판결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법정형이 중한 규정으로 처벌받고 벌금형의 병과를 받는데, 이 사건 범행의 합계액 3,103,839,082원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합계액 하한인 30억 원을 비교적 근소하게 초과하는 금액인 점재판장판사송중호판사김도형판사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