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26. 20:08경 대구 중구 C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과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6만원과 외상값 18,000원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17:10경 대구 중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또라이 아니가 왜 나만 안빌려 주노"라고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위 2항 기재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차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8:15경 대구시 중구 D식당 내에서 위 2 항 기재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야 시발년아 니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게 됐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같은 날 08:55 경 다시 위 D식당에 찾아와 범칙금통고처분서를 내밀면서 "야 시발년아, 칼 내놔라, 배때지 쑤셔 죽인다, 오늘 못 죽이면 이틀내로 죽인다. 또 신고해라 시발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찾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0:00경 대구시 중구 D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전날 폭행건과 금일 음주소란 등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 시발년아, 야 가시나야, 이 또라이 같은년아, 니 신고 좋아하데, 같이 경찰서 가자, 니는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면서 손으로 팔을 2-3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10:00 경 대구시 중구 D식당 내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폭행 보고서 등 인수 및 죄명 정정 관련, 현장 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관련, H식당 업주상대 탐문수사), 112 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 범칙금 납부내역 송부 1. 폭행 피해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복목적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각 범행 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시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니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게 됐다”고 말하였고, 이후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자 “또 신고해라 시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시 피해자에게 "니 신고 좋아하데, 같이 경찰서 가자, 니는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 '폭행 건으로 신고한 것과 범칙금통지서를 받은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과 같은 협박과 폭행을 한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복목적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보복목적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상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폭행죄(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2년 4월 이하 [제 1 범죄 상한(1년 4월) + 제2 범죄 상한의 1/2(8월) + 제3범죄 상한의 1/3(4월)]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4월 이상)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직접 해할 위험이 있어 특별히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을 만큼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