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3세,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는 말로 몇 차례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 22:00경 위 동네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겁을 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10여 년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날짜, 숫자, 시간 등의 개념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집에 간 횟수, 간음 횟수에 대하여는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꼬셔서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었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서웠다, 겁이 났었다'라고 말하며 진술 도중 몇 차례 울기도 하면서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었던 점, 수사관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먼저 'F'(개를 키우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말)가 자기를 계속 따라와 집에 오라고 하였고, 자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고추를 자기의 하체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팬티를 벗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본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9쪽,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성기모양 그림), 피해자의 모친 E는 수사기관에서 2012. 4. 26.경 피해자가 2,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으며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우리 집 앞에 있는데, F가 오라고 하더니 만지고 벗기고 하더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꼬치놀이 하더냐"고 묻자 "그것도 하고 가슴도 빨고 밑에 빨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고소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외에 허위로 간음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측에서 돈 욕심이 나서과장된 신고를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56쪽),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G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어표현이 제한되어 있고 낯선 상황에서 혼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나, 진술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었고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조작하여 할 수 있는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낮으며 대체로 믿을만한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한 점(증거기록 제48, 49쪽)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한편, H병원장 비뇨기과 의사 I에 의하면 발기부전증상이 있는 사람도 강직도에 따라 성교가 가능하고(검찰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제166쪽), 또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이상, 피고인이 발기 부전으로 10년간 성관계를 해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30여 년간 같은 동네 이웃으로 지내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65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