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7]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예전에 홍콩에서 금 밀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당시 나를 돌봐주던 세관공무원이 퇴직을 하여 금 밀수를 중단하였는데 이번에 다른 세관공무원을 소개받아 다시 금 밀수를 하려고 한다, 금 1kg을 밀수하면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10. 25.경부터 10억 원을 가지고 금을 밀수할 계획인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밀수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세관공무원과 친분관계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0]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60평 단독주택을 36억 원에 매도할 예정인데, 오락실의 연체된 임대료,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정리하는데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갚고, 금 사업도 하고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처분할 주택이 없었고 금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판결문, 각 금융거래정보, 각 수사보고 [2020고단45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고수익을 기대하여 투자 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항대교 쪽에서 진행하다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망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2. 부산 서구 구덕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로 넘어간 다음 정지하였고, 그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과속으로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6:3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음주와 관련하여 2010년 이후에만 2차례 이상 처벌받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2%에 달하여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의 주택을 충격하는 등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을 야기하였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폐차)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1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태국인들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D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6.경 ‘D가 2019. 9. 27.경부터 3일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경남 경주, 부산 시내 등을 관광하고 2019. 9. 30. 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태국인들을 관광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6.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 사본, - A 신원보증 태국인 사진 명단, - A 신원보증 태국인 체류행적 정리표, - I 스마트폰 촬영사진(단체사진), - D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에는 통고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도 통고처분을 받고 미납하여 2020년에는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12경 시흥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관련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시장에서 청과 입찰일을 하였고, 피해자 C은 같은 시장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B시장에서 피해자에게 “B시장에서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장사로 돈을 벌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일 입금해주겠다.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같이 갚겠다.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B시장에서 가게를 얻거나,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법무법인에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 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이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전액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25

범 죄 사 실 [누범 및 동종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충주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6: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6․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키고자 하는 경각심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으로, 음주운전 범행한 거리가 약 10m로 비교적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수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3. 8.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4. 9. 같은 법원에 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2:4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01:3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4. 15. 0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03: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700,000원 및 뒷좌석 가방 안 봉투에 넣어둔 현금 100,000원 총 합계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4. 15. 04:0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04:03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폴리스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4. 02:3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 M, N, O, P, Q, R, S, T, U, K, L,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용의자 사진, 동영상 사진(범행 전, 후동선), 동영상사진(편의점내), B아파트 출입 사진, Z 아파트 AA동 통과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동영상 CD(B, AB, G),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E아파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P, T, U, K, L, V,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위드마크 환산 수치)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식당에서 소주 10잔을 마시고 나와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자칫 보행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68 피고인은 2021. 3. 1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3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2021. 3. 28.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8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 8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0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4210 피고인은 2021. 5. 5. 인터넷 O에 접속하여 ‘라이트 노벨 3권과 특전 8개를 구매 원한다’는 피해자 R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4405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카카오프렌즈 배틀 버기, 라이언 우주선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W, K, X, D, C, H, Y, Z, G,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AG, AH, AI, F, AJ, AK, AL, L, AM, AN, B,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S, I,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V,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8),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6. 15:22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E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목 아래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범행관련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폭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E을 병원 밖으로 데려 나가려는 것을 가로막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긁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동폭행 여부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병원 관계자인 피해자 G(37세)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8. 25. 00: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근처 담벼락(높이 약 80cm) 위를 걸어다니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안으로 들어간 후, 주거지 외부 창문(가로 100cm, 세로 90cm)을 통해 내부를 수 분간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00:50경 서울 강동구 E 근처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E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주거지 외부 창문(가로 80cm, 세로 80cm)을 통하여 내부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6. 01:03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담벼락(높이 약 100cm)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주거지 외부 거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J, F, D, I) 1. 수사보고(피의사실 동영상 전체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심야시간에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담장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을 열고 집 내부를 쳐다보거나,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그 주거까지 침입하여 창문이나 방충망을 열고 집안을 몰래 쳐다보는 등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8. 16: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숙부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와 무슨 사이냐, 실토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도를 부정하자, “한 대 맞기 전에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한 대 때려라”라고 하자 “죽이면 죽였지 때리지는 않는다! 뼈를 발라야 너가 실토를 한다. 조용한 곳에 가서 뼈를 바르겠다.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면서 현관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와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안영동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봉지에 넣고 물을 부어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2021. 11. 8. 17:34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 193에 있는 문화지구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문화지구대로 도망하자, 위 문화지구대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사진(피의자 차량 외부 및 내부), 휴대폰 화면캡쳐, 주문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휴대전화 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다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쇠파이프와 돌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번지에 있는 B 중고차 상사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C(주)에 차량 구입대금 2,500만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실행된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 B 명의 계좌로 실행된 잔여대출금 1,750만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는 등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상당한 피해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149]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0. 22:2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김포경찰서 C 소속 경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건네준 물을 바닥에 버리고,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간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63]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22:34경 김포시 B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현관 앞에서 김포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에 의하여 위 경찰서 C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위 E에게 “힘 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갈 거니까 힘 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30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행범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진복사본 첨부, 피의자 A의 행태 및 경찰관 폭행에 대하여, 피의자 최초 음주감지 경위, 피의자 진술 및 바디캠 영상, 행정처분 미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021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사진 1. -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 진단서 – 진료기록부 1. - 영상캡쳐 사진(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태 및 경찰관 폭행에 대하여, 경찰서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진술 및 바디캠영상, 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도박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피고인이 경찰관이 제공하는 음용수를 거부하고 초코우유를 마시겠다고 우기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상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6: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마트 앞에서, 폭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D에게 “몰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