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30. 20: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창원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가방에 시가 20,000원 상당의 키친아트 스테인리스 냄비 1개를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18: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본부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시가 1,500원 상당의 비름나물 1봉지, 시가 23,600원 상당의 찹쌀 2봉지 등 합계 25,100 원 상당의 재물을 담고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산대 옆 통로로 지나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9. 21:20 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I마트 앞 좌판대에서, 피해자 J 이 위 좌판대 등에 진열한 물건을 마트 안으로 옮기는 사이에 진열된 시가 24,000원 상당의 1인용 전기장판 1개를 오른손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9. 21:35 경위 G 마트의 보관 창고 부근에서, 위 보관 창고에 종이박스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위 창고의 펜스 밖에서 펜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봉지에 불을 붙였으나, 부근에 있던 위 마트 직원이 위 불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1). 3. 일반건조물방화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23:50경 위 G 마트에서, 워 마트의 시정된 주차장 출입문을 뛰어 넘어 마트에 침입한 후 위 보관 창고 부근에 있던 종이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위 불이 조립식 패널 구조인 위 보관창고로 옮겨 붙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 마트 측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물건을 훔쳐나온 사실에 관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을 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게 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9,088,300원 상당의 식자재 103종, 시가 합계 62,5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및 전기시설,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보관창고 등 총 123,588,300원 상당의 물건이 소훼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에 침입하여 위 마트에 있는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위 창고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및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냄비사진, 가방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G마트 피해견적서, CCTV 사진 등, 전기장판 사진 등, 견적서, 사진 등 1. 압수된 1회용 라이타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 심하여 술을 마신 탓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해자 E, II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2) 피고인은 D의 점장인 피해자 이 아닌 직원 K와 합의하였으므로,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물건을 훔치고 나온 마트의 창고에 불을 질렀다가 위 불이 진화되자, 다시 해당 장소로 와서 불을 질러 위 창고의 외벽, 전기시설, 각종 물품 등이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던 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척 크고, 자칫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