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2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 X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번호란에 ‘X-X-X', 예금종류란에 '예금', 예금주명란에 '이A', 통장 잔액란에 ‘1,224,500,000', 조회시작일란에 '2008. 10. 04.’, 조회종료일란에 '2008. 12. 24.', ‘구분 : 1, 거래일자 : 2008. 10. 6., 입금금액 : 100,000,000, 거래후잔액 : 528,323,101, 거래내용 : 현금, 거래기록사항 : 이C, 거래점 : 농협821087"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구분 : 179, 거래일자 : 2008. 12. 24., 입금금액 : 1,000,000,000, 거래후잔액 : 7,224,500,000, 거래내용 : 대체, 거래기록사항 : ◆, 거래점 : 하나303142' 라고 기재한 것까지 총 179개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입출금 거래내역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아래에 '농협'이라고 기재된 로고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C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Joint Investment Contract', 내용란에 'This Investment Contract i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Investment Bank ♥ and the joint investor Mr. Lee. (이A. Lee)… The parties hereb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Contract and prepare two copies of the Contract to be signed and stored by both parties.', 날짜란에 January 8, 2009, 성명란에 President of C2 : J.D(omission), Representative of ♥ in Korea : 임C3(sig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2'이라고 기재된 스탬프 및 임C3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2사의 대표자인 J.D(J.D)과 ♥의 한국지사장인 임C3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 3장을 위조하고, 이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C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C1에게 “내가 미국 텍사스주 부시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귀국하여 엘지투자증권에서 근무하였으며, 기관투자자들의 정보를 받아 일명 '작전주'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미국 투자전문회사인 ♥와 10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자산, 주식회사 △펀드, 주식회사 ▲펀드 등 해외 펀드회사에도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투자전문회사인 □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록을 하였으며, 내 가족 중에는 부산 및 경남 일원에서 3개 기업을 소유한 1,000억 원대 재력가가 있고, 가족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과 펀드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투자를 하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짧게는 2일, 길게는 3개월 내에 최소 4%에서 최고 40%까지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으며, 증권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자산 등의 펀드회사에 투자한 바도 없고, 가족 중에 기업을 소유하는 등의 재력가가 없고,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등록을 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8. 18.경부터 2009. 3. 4.경까지 합계 2,147,275,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7. 4. 24.경부터 2009. 4. 3.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에게 자신의 허위 경력이나 배경 등을 내세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8,985,3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짧게는 2일, 길게는 3개월 내에 투자금의 4%에서 최대 40%까지 수익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2007. 4. 24.경 위 사무실에서 권C4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으로부터 합계 11,238,985,305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김C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D1, 이D2, 김D3, 김D4, 오D5, 김D6, 김D7, 엄D8, 김D9, 한D10, 윤D11, 우 D12, 윤D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사기의 상습의 점 : 피고인의 허위의 경력 등을 내세워 단기간 내에 4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가 및 나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명의인별로),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가 및 나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명의 인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판시 제2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제3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중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임C3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7, 11, 12, 13, 14, 18, 20, 21, 22, 26, 28, 29, 30, 31, 37, 38번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모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64% ~ 10% 내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직・간접으로 자신의 모친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인 양 내세우며 자신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재벌 2세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스스로 1,000억 원대의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증권투자를 통해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 피고인 자신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에 근무하다 한국에 와서 구엘지 투자증권에서 근무하는 등 주식과 관련한 경력과 정보를 많이 갖추고 있고 투자에 관한 지식, 기술이 풍부한 것처럼 내세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데는,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세운 과거 학력 및 경력, 자신 등의 재력, 운영회사가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믿은 것이 큰 동기가 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의 과거 경력이나 재력, 투자 상황 등이 사실 그대로 알려졌다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학력이나 경력, 재력, 투자 상황 등에 관한 사정을 기망하거나 과장, 묵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이상, 그 돈을 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3억 원을 사기당하자 증권투자로 그 돈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법령상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한편, 마치 자신이 투자 전문가이고 상당한 재산가인 양 행세하여 40여 명(명의대여자까지 포함하면 5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112억여 원을 투자금조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치 증권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 양 보이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까지 저지른바, 그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증권투자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 사람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끌어들인 돈으로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거나 명품을 사는 등 낭비를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투자받은 돈 중 약 90%에 상당하는 100억 9,800여만 원을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투자된 돈이 증권투자에 이용된다는 사실과 그러한 증권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그 결과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