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산도박'은 '줄도박' 또는 '아도사끼도박'이라고 불리는 도박으로,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도박이다. '산도박'이 이루어지는 도박장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창고장)', 도박자금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박꾼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총책(총잡이)', 도박에 사용되는 화투 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 도박 판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상치기',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병장(깡패)', 도박판에 참여하는 도박꾼들을 지칭하는 '찍새',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인 '꽁지',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문방'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A은 D, E, F 등과 함께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의 도박장에서 속칭 '야당'(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박장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하우스장 등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는 사람을 지칭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서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을 다른 도박꾼들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도박장의 하우스장 또는 다른 도박꾼들과 분쟁이 생겨 서로 다툴 경우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하우스장 등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맡아 위 지역 일대에 개장된 도박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활동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9. 27. 02: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6세)이 피고인 A의 지인인 일명 'J'(50대 중반의 여성, 도박장 하우스장)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I이냐, 네가 뭔데 (J이에게) 장사를 하라마라 하냐, 내가 J이한테 8,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돈 네가 갚아 줄거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K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K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F은 피해자에게 "왜 내 선배들을 거슬리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12. 15. 04:00경 안성시 소재 야산에서 개장된 하우스장 L의 도박장에서 '총책(총잡이)'으로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던 중 도박에서 패하였음에도 돈을 내지 않고 위 L으로 하여금 돈을 대신 내라고 하여 위 L이 판돈 300만 원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M(42세)가 피고인 A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 나 못하겠다. 이런 양아치들하고는 더 이상 (도박)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대부도(이하 '대부도'라고만 한다)에서 개장된 피해자 N의 도박장에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장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B은 현금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7. 11. 12. 18:00경 시흥시 소재 목감IC 인근 야산에서 개장된 피해자 N의 도박장에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장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B은 현금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7. 12. 20.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서 개장된 피해자 N의 도박장에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경찰에 도박장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B은 현금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현금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B은 현금 합계 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M,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에 대한 일시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사'항에 대한 일시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N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피의자 A 접견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도박현장 동영상 사진 및 허위 진술 부분) 1. 각 상해진단서(M), 의무기록(M),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 N이 개장한 대부도 소재 도박장에 가 본 적이 없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는 도박장을 개설한 자가 도박참여자 누구에게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을 고지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7. 11. 12.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만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도박장에서 '병장'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N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 N의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1. 16.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0. 중순경 대부도에서의 피해내용, 2017. 12. 20. 내지 25.경 용인시 처인구에서의 피해내용을 각각 진술하였고, 2018. 1. 25. 피해자로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1. 12.경 시흥시 목감IC 부근에서의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크게 위 세 차례의 피해내용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갈취당한 금액이 1회당 최소 80만원(피고인 A 50만원, 피고인 B 30만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산도박이 행해지는 도박장에 방문하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박장 개설자가 위 참여자들 전부에게 30~50여 만 원을 차비로 지급한다면 그 운영구조상 수익을 남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한달에 20-25일을 도박장에 가지만 실제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한달에 1-2회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다가 경비를 받아온다. 일반 도박참여자들에게는 차비를 주지 않고 비중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준다.'고 진술했던 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박참여자들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차비를 피고인들로부터 갈취당하였다고 무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받았던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도박장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단순 차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경찰 제1회 피해자 조사 때 진술한 피해금액, 피해 횟수 등이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차이가 나긴 하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 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7. 12. 26.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위 공동공갈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2018. 1. 16. 이후부터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1. 16. 01:30경 피해자를 도박장에서 만나 피해자가 도박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전에 Q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고 협박하였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곧바로 경찰에 가서 이 사건 공동공갈 피해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 진술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마다 실제로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장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그러한 행태를 계속 보여 왔던 사람이 도박장에서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행태를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은 평소 도박장 개설자들에게 자신의 경찰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더 이상 개장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행동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12. 25. 20:3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27. 08:43 및 같은 달 28. 02:17 각각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7. U라는 사람으로부터 '형님 U입니다. 오늘 생각하지 않은 손님 중에 V이가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선안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홍성교도소로 접견을 온 피고인 B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경찰이 피고인 A을 체포하던 중 위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한 USB와 휴대폰 등에서 도박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그 중 피해자가 개장했던 도박장의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장한 대부도 도박장에 간 적이 없다며 2017. 10. 중순경 피고인들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대부도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일시 및 장소에 있었더라도 그 때 전화를 이용하지 않아 기지국 기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개장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도박장에는 간 적이 없지만 대부도 도박장에는 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 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 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며,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2017. 9.경부터 동행하였는데 1달에 25일 정도는 도박장에 갔다.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1달에 1-2회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다가 경비를 받아오거나, 하우스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로 상환받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피고인 A을 도박장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고, 다툼이 있어 위기에 처할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렌트카 비용 월 65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350만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월 350만원의 대가는 단순히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고, 앞서 본 피해자 I, M에 대한 각 폭력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 B의 가담, 그리고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의 체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위력을 과시하는 역할 또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편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 A이 제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도 챙겨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수익을 공유했던 점, 피해자가 2017. 11. 12. 개장한 도박장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총을 잡았을 때 병장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각 공갈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가담 여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K과 싸웠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도망가는 K을 쫓아가느라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때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공동정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K 사이에 공통된 발단(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에 대하여 K이 피고인 A에게 불손한 언동을 보이자 피고인 B이 K을 때리게 됨)으로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내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없이 K을 때린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이 K을 한참 쫓아가지는 않았고 20미터 정도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오자 K도 돌아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장을 다니게 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가담 여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공동정범 법리와 더불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날 진료를 받고 그 내용을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코, 왼쪽 안와부, 허리 등에 종창 및 압통이 관찰되는 다발성 좌상을 입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항상 함께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보인 불손한 언행을 지적하면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촉발되었던 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려는 기세로 덤벼들어 다른 사람들이 말려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치며 쓰러지는 것을 발로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아닌 허리 등에서 종창 및 압통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그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4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도 박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B과 함께 불법도박장의 개설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계 400만원을 갈취하고, 다른 도박꾼들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과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주로 눈 부위로서 B이 아닌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불만을 표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는 쓰러지는 피해자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갈의 피해자는 도박장 개설자로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하려 했던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낮다고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A과 함께 불법 도박장의 개설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계 400만원을 갈취하고, 다른 도박꾼들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의 피해자는 도박장 개설자로서 A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하려 했던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낮다고 보이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는 물론 공동공갈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 03:00경 이천시 소재 야산에서 개장된 도박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63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X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도박장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붙자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아 그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목격자 P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 B의 가해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나를 때릴 때 도박장 제일 뒤에 있었고, 피고인 B이 나를 뒤에서 붙잡았던 것은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막은 것이 맞는 것 같으며, 피고인 A이 나를 발로 차려는 시늉을 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발이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경찰 조사 내용은 피고인들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는 등의 이유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X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뒤에서 잡았는데, 그것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말린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2. 23.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각 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때 Y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D이 피고인에게 "지금 Y네 도박판이 민방위(불만을 품은 도박꾼 등이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함으로써 하우스장으로 하여금 도박장을 개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칭함)를 당했는데 삼촌(피고인)이 좀 알아 볼 수 있어?"라고 물어오자 D에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Y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D도 Y에게 경찰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여 Y은 다음 날 D이 알려준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9.경 D을 통해 Y에게 경찰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일시 무렵 도박장을 개장하였다가 속칭 '민방위'를 당한 적이 있는 AC에게 전화하여 "지금은 도박장을 열지 말아라. 단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때 피해자의 옆에 있던 N이 AC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이유를 묻자 피고인 A은 N에게 "직원(경찰관)들이 V(Q의 가명)이네 도박판에 출동했는데, 찍새들은 다 도망가서 도박장 텐트와 현장사진만을 찍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위험하니 장사를 하지 말고 당분간 쉬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 위 N에게 전화하여 "야, 지금 내가 알아봤는데, (도박장) 동영상을 찍은 거는 내가 무마를 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경찰관)들에게 술도 사고 아가씨를 하나씩 붙여 주어야 하니 일을 하게 경비로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위 N에게 B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AD)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때 위 N의 옆에 있던 Q은 N의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통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N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Q은 N의 애인인 A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이 지정한 위 B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Y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Y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자신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 A이 D을 통해 Y에게 경찰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도리어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11. 28. 17:46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400만원은 그 전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일 뿐, 피고인 A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전달한 Y의 돈이 아니다. Y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그 전에 Y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8. 11. 28. 17:07경 Y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우체국(B)AD(계좌번호 생략). 이모가 주는 거니까 부담없이 잘 쓰고 더 많이 보답할게요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하였는바, 위 문자 내용은 D이 피고인 A에게 호의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 A의 감사 표시로 보일 뿐 공소사실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D은 2018. 11. 28. 17:46 피고인 A이 지정한 B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Y은 지인 AF을 통해 같은 날 21:05경 D이 지정한 Z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하였다. Y은 D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3,450만원이 있었는바, D이 채무자 Y을 위해 선뜻 400만원을 대신 피고인 A에게 입금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D을 통해 2017. 11. 27. Y에게 300만원을 요구하고, 2017. 11. 29.경 추가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추가로 100만원을 요구하기도 전인 2017. 11. 28. D이 피고인 A에게 입금한 400만원은 Y과 관련된 돈으로 보기 어렵다.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이 '이미 이루어진 경찰 신고에 대해 이후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Y이 향후 개장할 도박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지정한 B 명의 계좌번호를 D으로부터 전송받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도박장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임에도 D이 피고인 A에게 먼저 400만원을 보낸 뒤 자신이 D에게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후 그냥 장사를 접었고, 지급한 돈으로 해결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Y은 2017. 11. 27. 새벽에 D을 만나 D의 차량에 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D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수사보고(범죄사실 '차'항의 일자 특정 및 증거관계)를 보면, 2017. 11. 27. 02:41부터 03:15까지 Y과 D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직후에 두 사람이 만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위 시점 이후 D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2) Q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바 있지만, 경찰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원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었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 제2회 조사에서의 진술내용 중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 A과 통화하기 몇일 전 민방위를 당한 적 있어서 피고인 A이 민방위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민방위를 당했을 때 사건화되거나 조사가 시작된 것은 없어서 피고인 A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할 이유는 없었으므로 이미 당한 민방위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N 또한 경찰 최초 조사에서는 'Q 이 피고인 A에게 200만원을 보낸 것은 위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몰래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겁나서 돈을 보낸 것이다.' 라고 진술했었고,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진술은 Q의 법정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Q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경찰관들이 Q의 도박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 이후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긴 하였으나 상해를 입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시점은 2017. 9. 27. 임에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7. 12. 28.이고 그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매우 형식적인 점, 위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다발성 타박상(좌흉부, 좌슬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만 진술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7. 9. 29.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K과 함께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K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