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15.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고단941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5. 05:30경 군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내에서 경비원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용접봉 5묶음(15kg),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볼트 50kg,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3kg,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밸브 2박스,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서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13,533,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3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15-2 에 있는 청주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1540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초순경 전북 부안군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담을 넘어 위 L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신주 10kg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M K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산, 정읍, 고창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9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군산시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경 위 O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구리 245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245kg을 대금 1,837,5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7회에 걸쳐 같은 과실로 A, B으로부터 합계 9,161,5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확인 결과, CCTV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관련) 1.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리전선시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O고물상 매입장부 관련)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발생보고 사본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서(피해물건, 금액 재산정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제편철보고 등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폐자원 거래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여죄수사 사진 사본 첨부 관련),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AG 구리까는 장소와 보관장소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AH 피해자 피해품 자력 회수 관련), 피해컴퓨터 사진 1. 수사보고(기록검토) 판시 전과(2013고단941 증거)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특수절도죄 및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 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특수절도죄 및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5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3 기재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12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17 기재 업무상과실장물 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