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141]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E라는 국내 병원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홍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에게 1억 원의 합의금, G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생 H에게 빌린 2천만 원, 애인 1에게 빌린 5,000만 원, 밀린 직원 임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 J 영화관에서 한국 성형외과 의료 관광을 홍보하고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 J 관련된 의료관광회사 'K'를 설립하여 전국의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하면 지분 7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아 위 F 등에 대한 합의금, H 등에 대한 차용금, 밀린 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J에 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하여 K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위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값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6. 경까지 8회에 걸쳐 1억 5,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강남구 W에서 광고대행사인 X 대표 Y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E에게 광고비를 한 달에 2,000만 원씩 3개월 동안 6,000만 원을 내고 의료관광 홍보계약을 하면 최소 환자 45명을 중국으로부터 유치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 광고를 위하여 매월 광고비 5,500만 원을 Z에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의료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의료광고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2. 31.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억 6,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3618]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병원 컨설팅 및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32세)이 운영하는 A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광고비 1,650만 원을 주면 중국 상해에 있는 J내에서 의료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매월 환자 15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환자 400명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내 광고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Z'에 광고 대행을 위한 월 광고비 5,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광고비를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25. 1,050만 원을, 2014. 7. 26. 270만원을, 2014. 8. 13, 30만 원을 각각 A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V, C,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티은행 회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회신, 입출금내역(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계좌거래내역 송금사실 확인, 입금증 1. 중국 J 신좡점 및 청두점 프로모션 운영 대행 중단 요청의 건 1. 중국 J 광고팜플렛, 각 공동입점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상해에 있는 J 내 광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Z'에 광고 대행을 위한 월 광고비 5,500만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2. 1.경 위 'Z'으로부터 광고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수익이 별로 없고 고정 비용 등의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중국에서의 광고 및 환자유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중국 공동입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변경 및 금전 교부방법 등 특정, 피의자 AA 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대로 홍보 부스를 열고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1억 5,000만원상당의 회사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5고단2141]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배상명령신청인 D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C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5고단2141]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10개월, 판시 [2015고단3618]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큰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15고단2141]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판시 [2015고단3618]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