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순천방면 113.3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로에는 불상의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며 1차로에는 D(54세)가 운전하는 E 고속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위E 광신고속버스의 출입문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주행하다 그곳 도로에 설치된 차량통제드럼(일명 PE드럼)과 충격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수사기록 제78쪽)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22:15경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순천방면 113.3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로에는 불상의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며 1차로에는 D(54세)가 운전하는 E 고속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위 E 광신고속버스의 출입문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주행하다 그곳 도로에 설치된 차량통제드럼(일명 PE드럼)과 충격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여 수리비 1,966,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광신고속 소유의 위 고속버스의 승강구 문 등을 손괴하고, 시가 2,687,120원 상당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차량통제드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당시 1건당 2,000만 원 범위에서 보상하는 동부화재보험(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물책임보험(수사기록 제74쪽)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는 합계 4,653,920원(= 1,966,800원 + 2,687,120원)인 사실,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수리비 2,687,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위 동부화재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그 중 사고부담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