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8고단458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는 제천시 O 소재 P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스호스텔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시설관리업무와 구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유스호스텔에서 교육부장으로 일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온 학생들의 수영강습, 산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사이다. 2. 피고인 A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1999. 7. 1.경부터 2008. 6. 26.경까지 위 유스호스텔에 가로 최대 29m 70cm, 폭 최대 23m 40cm, 수심 120cm, 정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가. Q초등학교 측은 2008.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서 5학년 학생수련회'를 갖기로 하고 2008. 6. 19.경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피고인 A와 사이에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스호스텔 측이 최선을 대비책을 강구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쌍방 합의하에 문제해결을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Q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2008. 6. 25.부터 유스호스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한편, 같은 달 26. 14:00경부터 남학생 76명은 판시 실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약 30분간 준비운동을 한 후 14:30부터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 C의 주의의무의 내용 위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판시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그 투숙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측과 계약체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었으며, 판시 실외수영장의 수심은 약 120cm 정도인데 반하여 남학생들의 평균키는 144.1cm 정도에 불과하고, 구명조끼 등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성인들이나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더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과, 물놀이 총 책임자인 교육부장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철저히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감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유스호스텔의 안전관리담당자인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비교적 깊은 수심으로 인하여 물에 잠기거나 가라앉은 학생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더욱더 주의 깊게 수영장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고, 물놀이 책임자인 피고인 C과도 청소년지도사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등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청소년지도사이자 위 유스호스텔의 교육부장인 피고인 C은, 수련프로그램의 하나인 물놀이의 총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철저히 감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신은 물론 보조자인 공동피고인 H, I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유스호스텔의 안전관리담당자인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안전사고 발생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수영장 한편에서 부표를 이용한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를 진행함에 있어, 위 놀이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었기 때문에 위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의관찰이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조자인 피고인 H, I과 R 등을 수영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주의의무위반 및 사고의 발생 피고인 A는 판시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또한 학교 측과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단지 'S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서 2박 3일간 응급처치 과정'만을 이수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그나마 피고인 B은 안전관리 업무보다 시설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유스호스텔에서 누군가 위 과정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교육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본건 물놀이도 정식직원이 아니라 매년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학생 1인당 비용의 약 10% 정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피고인 C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에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지휘, 감독하지도 않는 등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B은, 사고 위험성과 익수자의 발견 및 구조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수위조절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유스호스텔의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정식직원이 아닌 피고인 C이 수영강습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자들의 적재적소 배치나 감시구역의 설정 등을 협의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도 않는 등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수영강습의 총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징검다리 건네기 놀이의 진행만을 신경 썼을 뿐 위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조자인 피고인 H, I과 R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각 특정 부분을 감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의무도 소홀히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잘못이 경합되어,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성인풀과 유아풀 경계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T(10세)이 같은 날 14:50경 무렵 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5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뇌사)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촉탁 및 회답서, 진단서 1. 수련회 행사 계약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대 통화내용 보고, 바닥면적 확인 보고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Q초등학교 교감이고, 피고인 E, F, G은 위 학교의 교사이며, 피고인 H, I은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C의 보조자이다(피고인 H는 청소년지도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피고인 D은 판시 학생수련회 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인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교감으로서, 피고인 E, F, G은 교사로서 함께, 학생수련회 활동의 각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상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특히 수영장의 안전관리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수심이 학생들에게 적정한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위치 및 배치인원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배치되는지, 구명조끼, 구명튜브 등은 제대로 비치되는지, 수상안전요원은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는지,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를 대비한 응급시설 및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후 시설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영강습시간 동안에는 신체상의 이상을 보이는 학생이 발생되거나 익수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개개 학생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수영장에 위 스테인리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그곳의 접근을 최대한 막고,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주시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피고인 D은 학생들의 인솔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 교사들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판시 물놀이의 책임자인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수심과 학생들의 신장을 고려할 때 익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철저히 감독하여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하여야 하고, 위 스테인리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그곳의 접근을 최대한 막고,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주시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 B, C 등이 각각 자신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공동하여, 마침 수영강습을 받던 피해자 T이 위 스테인리스 경계펜스에 근접하여 수영하다가 머리를 부딪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익수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약 5분간에 걸쳐 의식을 잃어 물에 떠 있는 피해자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뇌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피고인 D, E, F, G(이하 교감과 교사인 위 피고인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 D 등'이라고 하고, 교사인 피고인 E, F, G만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E 등'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학교의 교감 또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있고, 이 의무는 교내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판시 수련회와 같이 교육활동의 연장으로서 학교 차원에서 교외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대로 부과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특히 학교 측이 주최한 수련원에 참가한 교감 내지 교사로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학생이 무사히 수련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돌보고 감독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는 판시와 같이 유스호스텔 측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교감 또는 교사의 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감 또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의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검사가 피고인 D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들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안전시설, 수심, 안전관리요원과 의료진의 배치 여부, 구명장비와 응급시설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 등'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수련회와 물놀이를 주최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책을 강구하기로 한 유스호스텔 측, 즉 공동 피고인 A, B, C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내용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요구'를 두고 인솔교사 등에게 부과된 구체적인 주의의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위와 같은 '확인 및 보완요구'를 구체적인 주의의무로 인정한다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개개 학생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독할 의무'에 대해서는 비록 수영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수영장 주위에 피고인 E 등을 포함한 여러 명의 성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76명의 학생을 일일이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보이고, 특히 피해자 T은 건강하고 수영도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피해자에 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교감인 피고인 D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는바, 여러 명의 교사가 수영장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체험학습 중인 여학생들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떠난 위 피고인에게 현장이탈이나 관찰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교사인 피고인 E 등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 등이 사고 당시 수영장 주위에 머물며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그들이 현장에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E 등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이 부분은 앞서 본바 대로 피고인 E 등을 포함한 성인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해당 부분만을 주의·관찰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물놀이 총책임자인 공동피고인 C이나 안전관리 담당자인 공동피고인 B의 과실로 판단된다). '수영장 내 설치된 스테인리스 경계펜스에 접근을 막고, 그 주위를 주의 깊게 주시할 의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들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물에 빠질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허우적거린 정황이 없는 점, 평소 건강한 어린이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나아가 반드시 스테인리스 펜스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의 '피고인 E 등 각 교사들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을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등에게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피고인 E 등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 D에게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지휘·감독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D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검사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H, I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H, I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들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수심과 학생들의 신장을 고려할 때 익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세심하게 주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동피고인 A, B, C 등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피고인 C의 보조자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 부과된 주의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철저히 감독하여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2.의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동피고인 C, B의 주의의무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H는 공동피고인 C이 진행하던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 출발점 부근에서 이 놀이를 보조하고 있었기 사고 발생 당시 수영장의 다른 부분을 주시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I은 사고 당시 수영장 주위에서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수영장 내 설치된 스테인리스 경계펜스에 접근을 막고, 그 주위를 주의 깊게 주시할 의무'에 대해서는, 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H, I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검사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E 등과 피고인 H, I의 구조 지체의 과실 유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공동피고인 A, B, C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D 등과 피고인 H, I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던 피고인 E 등과 피고인 H, I이 의식을 잃고 물에 잠긴 T의 구조를 지체하였다면 그에 따른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연 위 피고인들이 T에 대한 구조를 지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물에 빠질 때 소리를 지르거나 허우적거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건강한 어린이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으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점과 증인 U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적어도 5분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 E은 수영장 주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14:52:06(카메라 설정시각)에 찍은 사진에는 사고 현장 주위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고, 14:53:40(카메라 설정시각) 피해자가 수면에 떠올라 있는 모습이 찍혔으며, 14:53:52(카메라 설정시각)에는 피해자의 체위가 변경되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고, 14:54:18(카메라 설정시각)에 마지막 사진이 찍혀 있다(수사기록 제215쪽). 검사는 카메라 설정시각으로 14:54:18이 실제 시각으로는 14:52:02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119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17쪽)에 의하면, 같은 날 14:55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외부에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상당 정도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 근처로 떠올랐다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기 때문에 수면 근처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사실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물속에 잠겨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 것인데, 위 현장사진을 기초로 볼 때, 최초 피해자가 수면 근처에 나타난 시간(14:53:40)으로부터 마지막 사진이 찍힌 시간(14:54:18)까지 38초간은 확실히 수면에 떠올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전 어느 시점에 물에 빠졌는지, 언제 수면 근처로 떠올랐는지, 마지막 사진 이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구조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5분 이상 물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로 곧바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등과 피고인 H, I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