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톤 봉고 트럭으로 양말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3. 12:31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양말을 진열, 판매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판단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위 일정한 장소에 계속 차량을 세워둔 채 물건을 판매하면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예정한 범죄행위에는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도로법 제114조 제6호), 이와 같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단속 공무원은 피고인을 발견한 지 불과 5분 만에 단속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자인한 바에 따라 당시 20분가량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의 계속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20분을 넘어 장시간 그 자리에 정차하여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노점상을 하였다거나 위 자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1회의 일시적인 정차에 불과하여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달리 피고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공소가 제기된 당해 행위만을 대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년간 강남구 일대 거리를 돌아다니며 계속 노점상을 하여 관할 구청에 빈번하게 단속이 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단속에 항의하면서 심하게 저항하여 단속을 어렵게 한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행위의 범죄성립 여부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3. 7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경 대전 중구 D, 2동 8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일 농수산물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오인,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밥상을 파손하고, 부러진 밥상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01:17경 위 주거지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제주도에 놀러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씨발년, 죽여버린다, 어떤 놈에게 성접대 했냐,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로 응급실에 왔는데도 담당 의사인 피해자 E(34세)이 빨리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폭행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혼자 넘어져 큰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왔고, 출혈이 심해 의사더러 빨리 와서 응급처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였을 뿐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응급의료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4. 02:03경 술을 마신 후 혼자서 넘어지면서 유리에 부딪혀 이마 부위가 10cm 가량 찢어지는 사고로 119 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피고인은 내원 당시부터 112신고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과 욕설을 하였고, 안전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여 계속 큰 소리를 질러 초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처치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E과 간호사들로부터 거즈를 환부에 올려놓는 지혈 등 응급조치를 받다가, 위 의사에게 '네가 의사냐, 왜 빨리 조치를 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두 손바닥으로 위 의사의 가슴을 밀쳐서 위 의사가 뒤로 밀리며 선반에 부딪히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응급조치를 받은 응급처치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위 병원 응급실의 일부로서 위 응급처치실 바깥 홀에는 오픈된 공간에 다수 응급환자들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의 일부인 응급처치실에서 당시 응급의료 업무 중이던 의사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담당 의사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이상, 비록 당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응급환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로 침상에 누워라는 등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피고인이 처치 이후에 혼자 걸어 나간 사실(증인 E의 진술),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판시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안전요원이 제지하였음에도 응급실 의사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암투병 소식에 술에 취하여 혼자서 넘어져 많이 다치게 되었고, 그 후 부친이 사망한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한 증인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자이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소속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정보공개불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개제외 대상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명문 규정에 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50경 B 윈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사거리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3,230,212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218,86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5.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궁전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이후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0. 19: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40평 규모에 방 5개, 샤워시설과 침대를 구비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으로부터 50,000원에서 70,000원의 성매매비용을 받은 후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에게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을 사용하여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1: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크릿PC방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8. 13:59경 동대문구 장안2동 329번지 현대아파트 1008동 앞 도로에서, 2009. 12. 8. 23:14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순천체험학습장 입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제출서류(고소장사본, 공증증서사본)(수사기록 제1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E에게 "씨벌, 좆같이, 왜 술 안주냐"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 G에게 "씨벌 놈아, 허리띠 놔, 좆같이 하지 말고, 경찰관이면 다냐"며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뼈통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엔지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8.18: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마송사거리에서 같은 리 통진 공영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앞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8: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잔 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5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약 4,000만 원이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사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체된 금액을 저렴 한 금액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350만 원, 같은 달 6. 8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9.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744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대야동 497번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감정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 1급 장애자로 지하철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2:45경 서울 지하철 종각역을 지나는 소요산행 1호선 3번째 객차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 C이 불쾌감을 느껴 뒤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따라가 오른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여러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7

범죄사실 E은 피해자 F(여, 51세)의 시누이인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의 남편인 G과 사이의 부동산 투자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2. 10. 7. 14:15경 피고인 A, B 및 E에게 "긴급 정보가 있다. 아는 직원이 F가 밖으로 나온 것을 봤다고 한다. 같이 가서 F를 잡아 돈을 달라고 하자. F를 만나면 하고 싶은 데로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E에게 "니가 가서 F를 때려라, 그래야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A, B 및 E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2. 10. 7. 14: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E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년아, 내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야, 십오억원을 사기치고 횡령한 년아! 이 사기꾼 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 K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별건 폭행죄 처벌받은 사건 기록 첨부)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88

범죄사실 2012. 8. 31.경 'C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7,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은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같은 날 17:32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 3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8. 31.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추가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세종시 C아파트 20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 이 중고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 몰래 집을 나가 버리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봉제공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명 대포차로 구입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H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2013. 2. 28. 15:3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봉제공장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타고 뒤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며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끌고 가고, 위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으로 이동하여 2013. 2. 28. 23: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8. 15:30경부터 2013. 2. 28.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장소불상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4. 11:10 여수시 여서동 중부 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위반내역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7: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출입문 옆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만두를 렌지에 데워 달라"며 피해자를 카운터에서 나오게 한 후 만두를 꺼내 뒤로 돌아서는 피해자를 앞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넘어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10 04:40경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정상적으로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아프리카완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레미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횡성군 읍하리에 있는 횡성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아프리카 완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997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211%)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20경 경주시 내남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상행선 60.8km 부근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상당히 고속으로 진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를 왕복하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승용차와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본인 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둑거지 새끼야, 내 돈 내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방안에 있던 전자렌지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79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D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경 D에게 1,000만 원, 2012. 5. 15.경 D에게 3,000만원, 2012. 2. 21.경 C에게 2,000만 원, 2012. 5. 14.경 E에게 1,500만 원, 2012. 6. 11.경 F에게 600만 원, 2012. 7. 25.경 300만 원을 각 빌려 주고, 2011. 12. 3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40회에 걸쳐 D, C, F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로 43,157,9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7. 23: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나랑 지금 뭐 장난하는 거요, 뭐하요, 니미 씨발 사람 좆같이 보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8. 12:54경까지 28회에 걸쳐 D에게 음성 및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을 채무자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C, F) 1. 녹취록, 통신자료통보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첨부),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G, A),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H 계좌, I 계좌,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말·ㆍ글 도달 평온 저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한 금원 및 추심한 금원의 규모, D에게 보낸 음성 및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D가 느꼈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05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소 나타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F 건너편 G 앞 노상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손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래도 가방을 놓지 않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대 수사)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피고인 소유 노트북 가방을 빼앗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 행위에 대항하는 피고인 폭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경 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수표발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종로구 B상가 1층 136호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3. 2. 8., 액면금 300만 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2. 12. 국민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가계수표를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은행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