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기초사실]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하 '1365시스템'라고 한다)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구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봉사활동 정보와 관련하여 범정부 통합 관리 기능 및 자원봉사 대표통합창구(HUB) 역할을 수행한다. B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다)는 B 조례에 의해 C, 9층에 설립된 기관으로 B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 희망자(B거주자 한정)와 수요처(봉사활동 수요자)를 관리하며, 희망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 봉사활동 시간, 내용 등을 '1365시스템'에 입력하여 봉사활동 실적 관리를 일원화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피고인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실적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팀을 관리 감독하며, 자원봉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D, E, F, G, H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입사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1365시스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자원봉사시간 입력, 수정, 삭제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국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자원봉사실적 순위가 반영되는 정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한 경기도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1365시스템'에 가입된 자원봉사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이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1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9.경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D, F로 하여금 '1365시스템'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B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I 등 145 명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최근접속기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1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2015. 8. 19.부터 2015. 8. 24.까지 총 1,211건의 봉사활동 실적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부터 순번 26항 기재와 같이 2016. 3. 31.부터 2016. 6. 28.까지 총 65,887건의 봉사활동 실적을 1365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그 실적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으로 제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F, E, G, H로 하여금 '1365시스템'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B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J 등 591명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최근접속기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1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항부터 순번 55항 기재와 같이 2017. 8. 6.부터 2017. 9. 29.까지 총 49,044건의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그 실적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으로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D, F, E 등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1365시스템에 가입된 자원봉사 희망자들 총 116,14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1365시스템'에 합계 116,142건의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으로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17년실적 18년 종합평가지표 확정안, 2017 월별 평가지표계산, 네이트온 메시지 전달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전달내용, 고발인 탁상달력 촬영사진,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회원가입절차 출력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창에 기재된 고지내용 발췌문, 경기도 실적 통계제출 자료, 업무분장안 2건, 실습중간평가서 사진, 채용공고 및 공고문, 피의자 컴퓨터 파일탐색기 화면, 이메일 내역, 2015. 5. 6.자 B 공문, 2015. 7. 7.자 B 공문, 2015. 7. 24.자 B 자원봉사센터 공문, 2015. 9. 18.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문, 2015년 근무실적평가서, 2016년 근무실적평가서, 2015년 B 자원봉사센터장 근무실적 평가결과 알림, 2016년 B 자원봉사센터장 근무실적평가 결과알림, 업무연락 등 결재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99조, 제27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B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봉사활동실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실적을 부풀렸는바, 사회가 기대하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고 정부합동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자원봉사실적 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B 공무원들과 B자원봉사센터인 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명의자들의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