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세신사로 근무하는 광명시 H 소재 'I목욕탕'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 F(G의 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사채 빚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8.경 광명시 J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G, F에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사채 일수를 쓰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융통해 주면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 원금 1,000만원이면 열흘 동안 120만원씩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채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 줄 생각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F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738,060,000원을 송금 받고, 2005. 3. 31. G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은 것 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47,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5,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9, 20, 21)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4, 13, 16)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2,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용금을 제때에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초고리의 사채 이자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능력도 충분히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채를 다시 놓을 것이라고 소개하는 제3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초고리의 사채이자를 받아 챙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그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착오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주장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세신사로서의 수입을 거의 피고인의 남편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초기에 빌려준 돈만 하여도, 2005. 3.경 합계 1,100만 원, 2005. 4.경 합계 3,615만 원, 2005. 5.경 합계 7,420만 원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월 수입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에 다른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 명의 등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돈을 다시 빌려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사채 빚 등을 갚은 이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린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진정한 용도를 말한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임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결심하고(사기고의의 존재),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채의 중개자 역할을 하여 다른 자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 돈을 다시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붙여 회수해줄 듯이 거짓말하여(기망행위의 존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존재)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금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며, 특히 기망수단으로써 재물을 제공받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그 재물의 가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변제된 부분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돈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죄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인바(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범의 아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피해금액 각 5억 원 이상).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허위의 차용인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3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종료 직후인 2007. 9.초경 이후부터 2013. 12. 10. 체포될 때까지 6여 년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실질적인 가해자, 피고인을 실질적인 피해자로 치부하며 피해자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는데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그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높은 이자수익을 노리고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5년여 전의 결과 미상 동종전과 1회가 있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남은 차용금을 조금씩 변제해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