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2020고단7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로 "우체국에서 발송한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카드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C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1,650만 원을 꺼내어 가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8. 23.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유인책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는데, 결백을 입증하려면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이를 금융감독원 F 팀장이 보낸 파견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한다. 결백이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관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입금할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9.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J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금융감독원 전달 금원 명목으로 교부받아 송금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404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K의 112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계좌 현금전달책 추적 및 특정) 1. 내사보고(C아파트 설치 범행당시 CCTV 녹화영상 확인) 1. C아파트 정문 및 N동 3-4라인 1층 입구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자료 1. O모텔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자료 1. 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검색자료 화면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83) [2020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1. CCTV 영상 및 후불카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방조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방조범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동종 합산 1단계 상승) 감경영역(단순 가담)으로 권고형이 1년~3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사기미수방조 부분을 제외하고도 합계 1억 18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