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2016.경부터 2017.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악세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 묶여 있어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결제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4.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형님에게 가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형님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채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1. 7.경까지 사이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 하순경 신용카드 결제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통장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통장을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D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6. 2. 1.경 E주유소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D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합계 6,481,878원 상당의 위 카드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사본, 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변제가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고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이천시 B에 있는 C 택배 이천센터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38경 이천시 B에 있는 C 택배 이천센터에서 자동운반벨트로 운반되는 택배물을 배송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가 중고 휴대폰 4대와 현금 9,837,000원(5만원권 116장, 1만원권 403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2장)을 넣어 C택배에 발송한 택배상자가 자동운반벨트로 운반되는 도중 위 택배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자동운반벨트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배송차량으로 전달되지 않게 한 후,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9,837,000원을 꺼내 가지고, 중고 휴대폰 4대만 들어있는 파손된 택배상자를 자동운반벨트에 다시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9,83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택배 비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4: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커피점 앞에서, 자전거 연습을 하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전거 안장을 잡아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자전거 뒷좌석에 올라타듯이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주물러, 피해자가 그만하겠다고 일어나니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차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다시 인정한 점,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 27. 16: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28세)가 인터넷으로 성인 방송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송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럼 말하고 다녀도 되겠네? D야 부탁을 해야지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 잘못한 사람 같잖아. 싸가지가 존나 없네 열받게.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상 맨입으로는 안 돼. 너한테 기회를 줄게. 얼마 있어? 비상금 대출해봐. 돈 많이 벌겠네. 캐시 구해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입 못 막겠는데? 노력도 안 해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 사금융도 있고. 성의라도 보여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7. 21:35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섹스 잘 해? 섹스 잘 하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피의자 휴대폰 기준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확인 등)(카카오톡 대화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부를 악용하여 금전적 내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종전력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사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2:00~0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조모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부친의 K9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브래지어, 팬티, 생리대, 응급키트, 피의자구강키트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경부터 2014. 2.경까지 B을, 2014. 12.경부터 2019. 9.경까지 C을 각각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D은 위 각 마트의 건어물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들의 건어물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 중 정상가는 20%, 행사가는 15%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해자의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건어물 코너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들의 고객들이 마트의 단일한 결제창구를 통하여 건어물 코너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을 결제하면, 그 대금 중 위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건어물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9,929,0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위 C에서 판매한 건어물 대금 중 13,022,82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C 운영이 어려워져 매각할 것인데, 매각될 때까지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19,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에다 이자를 더하여 액면금 21,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2019. 10. 15.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오랫동안 적자상태에 있어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액도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량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할인금을 받더라도 만기일에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지점 당좌수표 액면 21,000,000원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할인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장, 단품별 매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당좌수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등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1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선고일 현재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작지 않은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나머지 피해회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병 의증 및 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1. 27. 11: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장도리(총 길이 39cm, 날길이 11cm)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귀금속을 가리키며 꺼내어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61세)이 “여성용 밖에 없다, 남성용은 주문하여야 한다.”면서 꺼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한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등 몸통을 수 회 때리며 진열된 귀금속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번),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CD 1. 범행도구 및 발견장소 사진 1. 진단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병 의증 및 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0대의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을 사전 탐색한 후 철물점에서 흉기인 장도리를 구입하여 금은방을 다시 들어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 절도, 사기 등으로 8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약 5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병 의증 및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2022고단9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게임 계정 판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카페명 F)에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구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이 필요한데 휴대폰 소액 결제를 대신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다면 인증번호를 알려주겠다. 대신 결제해준 소액결제 대금은 2021. 1. 3.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대신해주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50,000원을 대신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소액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19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J, K호에서 ‘G’ 게임 관련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2022. 3. 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G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게임 계정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해당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한 계정을 바로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8. 22:4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만 원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22. 3. 9. 22:34경 임의로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계정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소액결제 이용내역 포함) 1. E, H, M,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증자료 편철 대화내역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피해자가 게시한 F 구매글, 피의자 판매 게시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판매 아이템 2022고단24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L으로부터 피의자가 판매한 계정 제출받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관련) 1. I은행 영장 회신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대화내역 1. L 제출 문자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925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배상신청인 E(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금 변제자료 제출)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재차 범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20. 19:1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남, 7세)을 남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자신의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체 및 바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모친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아동 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체지능지수 44, 사회연령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5.80세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지수 30.53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별다른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7세의 어린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와 삼촌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가명) 운영의 ‘OO노래주점’에서, 영업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쓰다듬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노래방 내 CCTV 영상 캡쳐)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업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몸을 피한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닿았는지 여부가 CCTV 영상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를 꽉 껴안았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후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7:30경 울산 북구 C, D병원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설치 준비를 마쳤는데 피해자 B(남, 44세)이 뒤늦게 크레인 위치를 옮겨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 공소기각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 07:30경 울산 북구 C, D병원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20. 6. 17.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74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2. 20:2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뒤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들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어설프게 쓰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냉장고에 던져 깨뜨리기 위해 손으로 잡으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과 시가 3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2. 20: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곳 부근에 정차된 위 파출소 순찰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발로 3회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합계 541,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358 피고인은 2023. 2. 14. 05:23경 제주시 G 빌라 앞에서, 피해자 H(여, 37세)가 지금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I호에 이르러 그곳 주변의 돌담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세탁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사실] 2023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수리 비용 견적서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각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202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3고단174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23고단358 범행의 경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3고단358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1. 2022. 8. 31.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14:5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D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가까이 오자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9. 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 F 음식점 앞 노상을 지나고 있는 G을 뒤따라가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2. 26.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23:57경 청주시 흥덕구 H, I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온 후 종업원인 J에게 바지에 있는 구멍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6. 30.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4:30경 청주시 흥덕구 K, L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해 주고 잠시 쉬고 있는 M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2회(2011년), 실형 1회(201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목격자 중 J,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022년 3월 중순경부터 월 3회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