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화물운수사업자가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그 초과주유금액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화물운수사업자가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수사업 고객을 유치하여 영억이득을 올리고, 화물운수사업자들 총 7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23. 위 주유소에서 화물운수업자인 G이 운전하는 H 17톤 화물차에 실제 266,8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316,8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50,000원을 되돌려주어 I이 위 초과분 50,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11,500원{= 50,000원(현금환급액)/1,500원(경유평균유가)×345원(리터당 유가보조금)} 상당을 부정수급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화물운수업자 총 7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D)와 같이 G 등 7명에게 1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338,951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물운수업자인 G이 운전하는 H 17톤 화물차에 실제 266,8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316,8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50,000원을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D)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합계 5,022,488원을 주유하고도 마치 6,496,188원을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 1,473,700원을 각각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경 화물운수사업자가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그 초과주유금액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화물운수사업자가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수사업 고객을 유치하여 영억이득을 올리고, 화물운수사업자들 총 11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J이 운전하는 K 25톤 화물차에 실제 230,0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28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J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50,000원을 되돌려주어 J이 위 초과분 50,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11,500원 상당을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화물운수업자 총 11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C)와 같이 J 등 11명에게 17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2,253,701원을 부정수급 받도록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J이 운전하는 K 25톤 화물차에 실제 230,0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280,000원 상당의 경유를주유한 것처럼 J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50,000원을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C)와 같이 173회에 걸쳐 총 합계 5,2,299,100원을 주유하고도 마치 42,500,400원을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 9,798,700원을 각각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R, J,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임대인 확인 관련), 사업자 이력 현황 자료 등,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B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화물운수업자들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의 수법까지 동원하였다. 유가보조금제도는 영세한 화물운수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재원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유가보조금제도를 악용한 화물운수업자들의 비도덕적 행태는 선의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피고인들과 같은 주유소 관련자들은 그 악용을 부추겼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