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11세)의 같은 학교 친구 C(남,11세)의 학부모이다. 가. 2019. 12. 일자 불상경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피고인은 2019. 12. 일자 불상경 서울시 동작구 D, E초등학교 식당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 자녀(C)의 배를 꼬집었다며, 학교 보안관실 앞에서부터 학교 3층 2학년4반 교실까지 끌고 가며 "너 같은 애는 담임선생님한테 혼나야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하였다. 나. 2021. 9. 일자 불상경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경 하교하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왜 이상한 표정을 짓느냐", "우리 아들 입에서 너의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C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한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함께 학교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정서적인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과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을 하여 정서적인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참조).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정서적인 학대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가.항 관련 ◯ 피고인의 아들인 C는 2019년 가.항 공소사실 무렵 B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담임선생님께 계속 말씀드리던 상황이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중에 아들인 C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우연히 B을 만나 담임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B과 함께 3층에 있던 교실로 이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B은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학교 1층에서 자신에게 “왜 꼬집었냐.”고 무섭게 말을 하여, “안 꼬집었다.”고 대답하니 “너 같은 애는 혼나야 한다.”면서 교실로 가자고 하였는데, 자신이 가기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강제로 잡고 계단에서부터 3층에 있는 교실까지 끌고 올라갔다. 안끌려가려고 계단 손잡 이를 잡고 버틴 것 같다. 3층에 올라갔더니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없어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기며 교실로 데리고 갔는데, 아프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 B의 어머니인 F은 2019. 12.경 B이 피고인과 만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이어리에 이를 기재하여 놓았다. 다이어리에는 “(생략) 보안관실 근처에서 혼내고 너 같은 애는 혼을 나봐야한다며 교실로 데리고 올라옴. 교실 문이 잠겨 있자 다시 한번 혼내고 집에 감. B이가 많이 힘들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B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는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19. 12.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2019. 12.경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특히 B은 당시 약 9세의 아동에 불과하여 그 동안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 당시는 하교 시간으로 주변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도 함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B과 함께 교실로 이동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였던 B이 3층에 가지 않기 위해 계단에 매달렸음에도 억지로 손목을 잡아끌어 3층까지 데려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누군가가 이를 목격하였다는 등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 B의 어머니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경 기억은 가물가물하며, 피고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끌고 갔다는 것은 아이가 경찰서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을 때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 아들의 이야기를 옮겨 적을 때 피고인이 B의 팔을 잡아끌면서 교실로 데리고 갔다는 부분은 빠뜨리고 적은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B이 그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고 층을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아이를 말로 혼내는 것보다 훨씬 중하고 심각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문제삼지도 않았고, 다이어리에도 이를 누락한 채 아이가 혼났다는 사실만 기재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설령 피고인이 B에게 혼나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억양, 태도 등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행위의 장소,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나.항 관련 ◯ 피고인은 당시 B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다. ◯ 위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하교길에 B을 만나자 ‘B아 안녕? 오랜만이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 C에게서 B이 이야기가 나온다. 혹시 C를 밀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B이 이에 대하여 설명하자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아줌마가 자꾸 B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C에게 왜 이상한 표정을 짓느냐.’고 물어본 후 피해아동이 이야기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들었다. 이에 대하여 B이 ‘C가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C가 예민하니까 터치하지 말라. 미는 것도 안 된다. 위험하다. 걱정된다. B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줌마도 믿고 싶다. C 뒤에는 엄마아빠도 있다. 자꾸 B이 이야기가 나오면 아줌마도 가만히 있기가 좀 그렇다.’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 이에 대하여 B 역시 ‘C랑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몰래 왜 밀어요.’라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줌마가 한 이야기가 틀리거나 억울하면 엄마한테 아줌마 전화번호를 전해 드리고 말씀드려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잘가 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 위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이야기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B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거나 자른 사실 역시 없다. ◯ 위와 같은 장소와 행위가 지속된 시간, 행위의 정도와 태양,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처벌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