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9: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D(여, 30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F-방범-G H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F-주정차-I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낮 시간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이자 조합장선거 당선인인 D으로부터 정비시행관련 서류인 ‘안산시청 주택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설립인가신청 보완요청 1, 2차 공문’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토지등소유자이자 조합장선거 당선인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요청문서’란 기재 각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위 각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3.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크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천대교네거리를 충남대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월평역네거리 방면에서 충대오거리 방향으로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레이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갑천대교네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 및 방범용 CCTV 첨부 및 확인), 신호주기표 회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전력 있음(2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3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RV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옆 주출입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C동 밖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6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64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그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더욱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 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2014년 이전 벌금 전력 및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요타 2.5톤 전기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8:05경 경남 양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방을 주시하며 위 지게차를 조종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의 뒤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발목 부위를 위 지게차의 뒤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어묵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의자가 없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서 드시면 된다고 대답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어묵에 쥐고기를 넣었다“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중지 손가락을 치켜세운 다음 ”야이 새끼야, 이게 뭔지 아나, 니에미 보지를 쑤신 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기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인 파이프의 일부가 공사 부지 경계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파이프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 14:22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에 일부러 다리를 갖다 댄 다음 사고로 넘어진 시늉을 하고, 피해 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D에게 피해 회사의 현장 관리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치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넘어져서 다친 것 같으니 병원비를 달라.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21. 10. 6.경까지 D에게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러 넘어지는 시늉을 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현장 관리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21. 10.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상기 본인은 2021년 9월 24일 14:30분경 서울 동작구 B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사용되는 건축자재(파이프)가 인도로 방치되어 제가 걸어가다 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랑 왼쪽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입고 F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방치한 과실,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법적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는 시늉을 하였을 뿐 D 등의 현장 관리 과실로 인하여 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17:00경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첨부)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무고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게 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기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D에 대한 형사처분은 되지 않았음 -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2-2에 있는 상남푸르미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3년과 2014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2014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3:00경 부천시 B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너희들끼리 잘 놀 거면 나를 왜 불렀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는 자칫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석유판매자와 통정하여, 2022. 1. 31.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369,003,815원 상당의 경유 297,551리터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22. 2.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485,927,380원 상당의 경유 360,743리터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C 신용카드 매출내역 편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피고인 운영 사업자 관련 서류, D은행 계좌거래 내역, 매출매입내역 등, 주유소 입하 세부내역 등, C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 가액의 합계가 854,931,195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2. 09:30경 대전 서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뜻과 달리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불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5:5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7세)가 운영 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후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기를 되찾으려 하였으 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05:40경 제1의 ‘나’ 항에 기재된 편의점에서 주위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2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오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마을회관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13: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가정폭력 조사 등을 위한 질문을 받고 경위 E에게 “뭐냐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항의하던 중, 경위 E이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며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A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위 E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수의 폭력성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ADB(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 가.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C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약 0.5g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22:37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E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약 0.5g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가.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19:50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2019. 5. 26.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23:07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1. 송치서류사본(C, E), 현장약도, 스파이스 흡연 재연 촬영 사진, 진술조서사본(C, E), C 판결문 1부, E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6.자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스파이스 사용 범행의 일자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일(2020. 12. 4.) 이전이므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스파이스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2회 매수하고, 2회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교차로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00:27경 김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경 지인인 D로부터 당시 술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E를 소개받은 이래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대출금 및 사채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름을 구입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211에 있는 내덕동 우체국 앞에서 현금 2천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일응 본건 금원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당시 부동산 관련 투자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주유소의 수익을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수입마저 기존채무의 이자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며칠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시키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약 10개월에 걸쳐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4:50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ORD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대림 CORDI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CORDI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02에 있는 거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3. 01:0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21. 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기소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0. 23:2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도망가려고 하여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이 현출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 23:37경, 23:42경, 23:47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핸드폰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출동경찰관 핸드폰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9:00 부산 금정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훌라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D(남, 64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니는 내한테 붙어도 안 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심근경색 및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