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김포시 C, 1층에서 지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F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마트 운영자 H에게 지급할 채무 4,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운영자 J로부터 빌려 온 주식회사 I가 발행한 '수표금액 4,000만 원', '지급일 2015년 1월 29일'로 기재된 K 당좌수표 뒷면에 '주식회사 E' 명의로 배서하여 H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고, H은 위 수표를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F마트가 사용하는 대금결제 계좌가 압류되어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피고인이 배서한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D 및 직원 M와 공모하여 F마트의 유체동산 및 매출 수익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F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E(사내이사 : D)에서 주식회사 N(사내이사 : 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마트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도록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사본(주식회사 I 발행), 영수증 사본, 업무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F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N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주식회사 N는 F마트가 점유하고 있는 판매할 물품(이하 '진열물품'이라 한다)만 승계한 것이고, F마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시설은 여전히 주식회사 E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진열물품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의하여 공급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이 공급업체에 있어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수표의 지급기일은 2015. 1. 29.이고, 피고인이 F마트의 사업자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N로 변경한 일자는 2015. 1. 19.로서, 피고인은 고소인 L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F마트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업자 변경이 고소인 L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즉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 매매계약 시에 그러한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산을 인도한 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특약을 구두로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F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는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두로라도 공급업체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결국 진열물품의 경우 일부 강제집행의 책임재산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물품은 책임재산이 되는 것인바, 피고인은 F마트의 사업자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수표는 주식회사 I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운영자 J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즉 이 사건 수표는 원인채무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융통수표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에 따라 이 사건 수표가 지급거절될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F마트의 사업자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N로 변경한 2015. 1. 19.경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것은 고소인 L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마트가 사용하는 대금결제 계좌가 압류되자 주식회사 N를 설립하고 F마트의 사업자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N로 변경한 후 진열물품을 주식회사 N 명의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진의에 의한 재산양도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