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 도로였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유무나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F(여, 62세)이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충격음을 인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또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충격음을 인지하고 ‘어머 뭐야’라고 반응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충격 당한 쪽에 더 가까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조차 ‘백미러가 잘못되어 있었나. 몰라. 뭐 건드려졌잖아’라고 하면서도 ‘옆에 뭐가있었나’라고 반문하는 등 피고인 차량의 충격 여부나 충격 대상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던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불과 2개월 정도의 초보운전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어머니의 말에 ‘나 옆에 뭐 건드린 적 없는데’라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후 귀가하여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긁히거나 찌그러진 자국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크게 비틀거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충격 당한 왼쪽 팔꿈치 충격 부위는 별로 아프지 않았고 상처도 없었으며,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충격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그냥 보내려고 했고, 잠시 후 머리에 진땀이 나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서라고 손짓을 했으나 못 본 거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내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거나 진행을 저지하려 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여 같은 방향으로 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 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신호를 보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 구간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곳 전방에는 곧바로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지하거나 급속히 감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주말 오후 밝은 시간대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인근 도로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미한 정도의 사고에 굳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할 이유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