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2015고단890 1. 배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기계부속임가공을 하는 'D'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에 있는 법부법인 구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고철 납품 선수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선수금 1억 5,000 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D 공장에 설치해 놓은 터닝머신 2대 (시바우라1,400x18,000, 1,200x1,600), 레디알 1대 (와가야마 1600), 선반 2대(후구부 750-2000, 통일산업 제작 MC V20 선반600X1350) 등 총 5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선수금 변제시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3.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수금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레디알머신 1대(두산중공업, 규격:2000, 시가 2,000만원), CNC수직선반 1대(O-M사, 모델: TM2-10N, 규격: 테이블 1000, 최대가공 110000, 가공높이 700, 시가 1억원)를 임대기간 2년,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위 기계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8. 23.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오엠터닝머신 1대(CNCTN2-16M, 일본제, 시가 1억 6,000만원), 범용터닝머신 1,500파이 1대(1988년식, 독일 시스사 제조, 시가 4,000만원), 범용선반 1,000-2,000 1대(1996년식, 일본 후주부키, 시가 1,000 만원) 등 기계 3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530,700원에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위 기계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8. 23.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4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기계부속임가공을 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OM터닝센터(TM2-1ON) 1대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638,812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OM터닝센터(VTO-12)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한 후 위 D 공장에 위 OM터닝센터(TM2-1ON) 1대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위 OM터닝센터(TM2-1ON) 1대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8.경 H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OM터닝센터(VTO-12)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리스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경 H에게 위 OM터닝센터(VTO-12)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¹2015-1883 피고인은 I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5. 10: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맥도마을에서 같은 시 사상구 J에 있는 K 앞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면부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822,9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철공급계약 인증서, 기계대여계약 인증서 [2015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각 견적서, 인수증명서, 양도담보계약서, 현장사진 [2015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진술서 1. 범죄인지,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배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기본영역의 하한 2년에서 그 1/3에 해당하는 8월을 감경함)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계 등을 처분한 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개인이 아닌 직원 급이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