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1. 14. 21: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269-4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창아파트 방면에서 평내초등학교 방향으로 후진 주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인도 펜스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금 1,009,69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평내 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 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부산 서구 C여인숙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2. 12:18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구리"에 접속한 후, "[PSP] (서양) 너무 어린, 아빠꺼 먹음.mp4" 이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 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2. 12:18 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개를 불특정한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23: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14살-18분.avi" 이라는 동영상을, 2015. 3, 15. 20:22 경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이 촬영된 "(로리타) 명작중의 진짜명작"이라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불특정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처화면 출력물, 음란물 재생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각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교사이며, 피고인들은 2006. 6.20. 혼인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 16.경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109동 1202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아들이 만져 망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6.경 위 아파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모텔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7,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J 아파트 307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머리, 어깨, 배 등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J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J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6. 22:00경 위 J 아파트 307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15, 14:00경 위 J 아파트 307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냄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 위 J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B,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B과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K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A 과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 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축파쇄기 1대를 9,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1,000만원을 제외한 잔금 8,000만원은 2013. 9.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예상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축파쇄기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만원 상당의 외축파쇄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지불각서 사본 편철, 변제금액 특정 및 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하여) 1. 거래내역,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1.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구입할 당시 장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은행대출금은 담보의 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이 산정되므로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대출금이 적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경 국민은행 군산지점에서 13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으로 공장매입자금, 새로운 파쇄기 구입비용,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회사 전기시설료, 직원들 월급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파쇄기의 대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이 사건 파쇄기를 고철업자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 1,500만원 중 2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4:40경 통영시 도남로 19 충무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1차로 운전하여 진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도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SM525V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과실이 많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2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 있는 '심미아파트' 사거리 옆 동해대로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자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만, 피해자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 위를 보행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하려 하였으나 유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여 공탁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02. 05:0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사적공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기업 앞길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부산기업 앞길을 팔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 진행 방향 우측 부산기업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C(62세, 남) 소유의 유리창 틀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금 1,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유리창 파손 등 수리비 금 1,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7:29경 대전 동구 옥천로 134-21 판암동 기아자동차 앞도로를 판암동 미리내아파트 앞 골목 이면 도로에서 대전 옥천 간 편도 5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5차로의 3차로까지 갑자기 진입을 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55경 대전 중구 대흥로 소재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22.부터 4. 6.까지 E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주택의 하수공사 및 개·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은 G가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사실은 위 주택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중단 시까지 시행한 공사의 미수금이 28,61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한 공사금액인 5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의 미수금 원금이 49,000,000원인 것으로 위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택에 대한 49,000,000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실제 공사미수원금인 28,611,000원을 초과하여 49,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I 사장 J 전화통화녹음, I 사장 K 전화통화녹음 청취 1. 유치권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1면, 142면, 2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7. 6. 11. 01:1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게임센터 내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 위에 피해자 E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인형뽑기를 하는 척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위 B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버버리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캡처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 1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 500만 원을 해결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B은 피해자에게 'A에게 선불금을 주면 함께 일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 위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수법정보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D 부산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A),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5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었음에도 피해자에게 '70,000원 밖에 없으니 이것만 받아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피해자 H30세)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게 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자, 위 G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그의 손을 세게 잡고, 손을 빼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을 뒤에서 감싸 안은 피해자 위 H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발 뒷꿈치로 수회 내려치고 그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그의 볼 부분을 깨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위 G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G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종업원이 가방을 훔쳐갔다는 등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거부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산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머니에서 돈과 영수증이 나오자 마지못해 계산을 한 후 경찰관이 억지로 계산하게 했다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모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 정도도 무거운 편에 속하는 점, 다만 동종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 C(여, 52세)이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48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부린 것을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너 난도질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마트'에서, 막걸리 1병과 과자 1개를 계산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마트 입구에 있던 의자에 앉아 취식하던 중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동네 장사인데 왜 그러냐, 너 나이가 몇이야, 이 어린 놈의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발길질을 하고, 인근에 놓여있던 빈 캔과 라이터 등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사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18: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7호선과 9호선의 환승통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음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부분이 촬영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01 피고인은 2012. 6. 29. 0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에 의해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현장을 떠나려던 순찰차의 뒷 문짝을 치며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넘어졌다. 이에 위 F가 피해를 확인하며 다친 곳이 없는 지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지구대에 동행하여 경사 F에게 "너네들 꼭 처벌 받게 하겠다, 상급기관에 가서 진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02 피고인은 2012. 6. 5. 00: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난 후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1:4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당동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군포초등학교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 D(남, 46세)을 미리 발견하고 정차한 전방 2차로 및 3차로 상의 다른 운전자들과 달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부근에 다다른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군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13, 05:40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6차로 무단횡단),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20:10경 거제시 하청면 해안마을 입구 인근 도로를 하청삼거리 방면에서 해안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10.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꼴통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같은 면에 있는 해안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요소,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과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24.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과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매·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입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채무가 2,000여만 원 있었으며, 휴대폰 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매할 테니까 사과를 팔아라. 18kg 1상자당 55,000원에 구매하겠다. 그리고 사과대금은 2012.9, 20.경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6. 16:00경 박스당 55,000 원 상당의 사과박스 100 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14,612,000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변제하였다는 E과 전화통화 관련)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