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07]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콜센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 구인 광고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팀장)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 2%를 뗀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형식으로 3.6%의 이율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G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0만 원,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00만 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고, 2021. 6. 22.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에서 H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로 599만 원, 2021. 6. 2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에서 I 명의의 J 체크카드로 300만 원, 2021. 7. 1.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L 경기영업부에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로 6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H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 I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610]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콜센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 구인 광고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팀장)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 2%를 뗀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C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L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체크카드를 만들어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로 보내고 타인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T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2~3일 내로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U,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21. 6. 22. 18:11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V, W 중앙지점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49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U,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S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4 생략)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 첨부) [2022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07호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