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6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1:00경 위 E대리점에서 고모인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고모인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5. 6. 19.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을 이용하여 F가 빌리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빌린 7,000만 원을 전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3억 1,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 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30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을 위탁운영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재고 등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J에서, 사실은 K이 휴대전화를 신규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연락번호 란에 'M', 모델명 란에 'AIP6-16GSV', 신청/가입자 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총 13명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휴대전화 임의개통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위 J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매장 내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 16GB 휴대전화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4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통신비 임의사용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J에서 고객들로부터 통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매장 내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9,36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재고 휴대전화 임의처분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J에서 매장 내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5,700원 상당의 갤럭시S6 64GB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O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4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0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2017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명의자별 사유서, 각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중고 휴대폰 매입자 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피모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22: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사교길 48-1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해남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감지여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범죄전력 중 일부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12. 20:0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홍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장로 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약 4년 4개월 동안 사이에 재범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체(하지 기능)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10 소재 탄현16단지 사거리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R125RW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6: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왕십리 오거리 쪽에서부터 도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미끄러져 백색 실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E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동승자였던 점, 가입된 의무보험에 의해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의 상당부분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0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별다른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 부분을 찢어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특별한 원한관계 등 이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실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리빙텔 5층 관리실 앞에서 위 리빙텔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6년경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뒤져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 교회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1층 사무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 헌금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10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뒤져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 교회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지하 2층 기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가방 안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 2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7,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뒤져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 교회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1층 교역자실까지 침입하여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 1. D,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보강증거 관련 추가 수사)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25.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8. 5.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R, L, N는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부터 2019. 6.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5. 21. 21: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1. 21:20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중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정지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국민은행 거래내역 알림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길목에 보안구역을 지나는 관계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화장실 가는데 신분증이 왜 필요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화장실로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계속하고,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나 설사해, 똥싸'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보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 있는 여성고객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그 여성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매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동종 누범,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27.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 방문하여, '2018. 11. 6.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에 있는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PAT 바지 1벌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책 등이 들어 있는 에코 백을 손으로 낚아챈 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해) 1.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 다른 시민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아 피해품을 회수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로서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것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에코백을 낚아 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불상지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2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를 위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남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엄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은 이미 남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카드 등을 넘겨주거나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과거 비슷한 잘못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이익을 얻기도 하였음. 다만,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양형조건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3:15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갈매길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6. 21: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위 음식점 업주 E 등 시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는데 뭐가 잘못됐냐. 씨발. 얼마나 받아 쳐 먹었길래 이러냐. 옷 벗길거다. 경찰이면 다냐.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불상자가 위 D에게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라지면 피고인이 진정할 것이니, 그냥 돌아가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 D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에드러누웠고, 계속하여 순찰차가 후진하려고 하자 순찰차 뒤에서 순찰차를 막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이 "왜 봉투 값을 받지 않느냐. 너는 평생 이런 일만 하고 살아라"고 말한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1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2. 10.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17. 5. 31.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형이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9: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박가네 식당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8번길 26-1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관한 준법의식이 낮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 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전력 모두 5년 이전의 범행 전력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발견된 자신의 지갑을 건네받자, "씨발 어디서 난거야, 내 지갑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나이 허투루 쳐 먹었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에 나온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D 북측 환승로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환승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년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8. 11.경 서울 동작구 B대교 남단 노상에서, 페인트, 압축기, 연마기 등 수리 공구를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리비 3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C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범퍼와 오른쪽 펜더 부분을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4:15경 익산시 인북로 424에 있는 유스호스텔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광대학교 동문 쪽에서 새한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북로 424에 있는 유스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 15:00경 전남 나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35세)과 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봅시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