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흉부외과 2층 물리치료실 7번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이 찜질팩을 가지고 들어와 침대에 놓는 순간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누르고, 계속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내가 이렇게 했지? 언제 가슴을 찔렀냐?"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2차례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2018. 10. 12. 13:45경 위 물리치료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언제, 너 젖가슴을 만졌어? 이년이 아주 나쁜 년이네. 너 이년 돈 필요하지, 너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너 돈 얼마 필요해?"라고 말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관련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사진 1. 현장기록사진 1. 녹음파일 백업 CD 1. 내사보고(사건현장 C흉부외과 목격자 탐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사건현장탐문, 조사당시 피의자 언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폭행)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약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피고인은 1978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2만 원, 1984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89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1년 절도죄로 벌 금 30만 원, 1995년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1년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 2007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강제추행죄나 폭행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기질성 정신장애 및 이상행동, 경련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허리에 찜질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