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55

범죄사실 2013고단7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매형인 D 명의로 신축한 인천 서구 E 201호, 202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등 E 6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4. 5.까지 성실하게 수분양자를 찾아야 하고, 위 E6세대에 대하여 분양이 아닌 임대를 할 경우 실 소유자인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마음대로 임대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천 서구 일대에서 불상의 자들에게 위 E 6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01호, 202호, 302호, 401호, 501호에 대하여는 각 2,400만 원으로, 402호에 대하여는 2,500만 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자들에게 위 E 6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확인각서,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1억 2,200만 원(= 배임액 1억 4,500만 원 - 지급액 2,300만 원)을 인용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명의자 D)로부터 판시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세대당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임장(증거기록 2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 "분양(임대) 대금 수령 및 분양(임대) 행위 일체"를 위임사항으로 하는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임 당시 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로 피해자의 동의와 허락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3. 3.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401호 입주(2013. 3. 18. 임대계약 체결)를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 원상복구하며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3. 4. 17. 이 사건 건물 201, 302, 401, 501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법정진술을 비롯한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무 위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최종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는 2013. 4. 20. 로서 판시 전과의 확정일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2. 말경 임대권한을 넘긴 시점에 기수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2013. 4. 20.자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F는 피고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도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38232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인천시 서구 J빌라 201호를 피해자 K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빌라를 임차하면 계약일자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의 밀린 이자를 지급해 주면 절대 경매가 진행될 집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평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2012. 6. 10. 경부터 위 농협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자납부를 독촉 받아 곧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으로 이자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앞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곧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게다가 위 빌라에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이전 임차인이 있었고,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 17,000,000원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이자를 대납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이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 빌라에 입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평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1,617,000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88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K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 첨부 위임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각 기재를 비롯한 제반 기록에 의하면, K는 2012. 11. 6. 위 공소사실 기재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가 체납되고 있었으며,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짐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K는 부동산 소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H으로부터 위 빌라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M과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1,900만 원으로 기재되었는데, K는 실제로 2012. 11. 6. 평동농업협동조합에 체납 이자 1,61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35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한 사실, K는 2012. 12.경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H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대비하여 보면, K는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및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K의 직업 및 실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액수,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었던 점 등 계약 전후의 사정이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K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 목적으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K가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피고인이 M이나 H을 통하여 밀린 이자를 지급해 주면 절대 경매가 진행될 집은 아니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에 의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러한 착오에 기인하여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