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 1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대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대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통닭 한 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 운영의 'G모텔'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주시청의 주거지원비(매월290,300원)는 위 ‘G모텔’ 업주인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주거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위 주거지 원비는 원주시청에 환수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5. 13:03경 위 'G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주거지원비를 자신에게 내놓으라며 피해자에게 ‘찢어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야, 연애하러 왔어? 왜 왔어?”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4. 5. 13:30경 위 ‘G모텔’에서 피해자 F이 원주시청에서 지급된 주거비를 현금으로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4. 5. 13:25경 위 ‘G모텔’ 앞에서 ‘경찰 출동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46세)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씹할 경찰관이 왜 왔어, 이름 몰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원주시 J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그곳에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오줌이 마려워 보지가 아프다!”라고 소리치고 소변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남, 54세)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6:10경 원주시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N(여, 50세)이 피고인이 종전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4:22경 원주시 O시장’ 부근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홍천 Q까지 가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85,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K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 분석),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서(H지구대 CCTV 분석),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D,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춘천지법2018고단87호, 2018고단1235호 각 판결문 1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803호 등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