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6. 14.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1. 2009. 7. 27.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주식 117,600주를 H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위 회사를 상장할 계획인데 주식을 매입해 두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 주식 2,000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피고인이 여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명의를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1.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영풍전자가 상장되는데 위 회사의 I가 총 주식 중 20%를 배당받게 된다. 주식회사 G 주식 매입건은 무효로 하고 I를 통해 주식회사 영풍전자 주식 10만주를 당신이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주식 6천주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이전에 지급한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의 주식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수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영풍전자는 상장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I는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과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풍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8.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본부장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 주식회사 영풍전자가 상장되는데 위 회사의 I가 총 주식 중 20%를 배당받고 내가 그 일부인 30만주를 받기로 하였으니 그 중 5만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과 연 10%의 이자는 2010.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영풍전자는 상장하려고 한 적이 없고 I는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과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캄보디아 관광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없고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N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3,000만 원을, 2010. 8. 5.경 2,000만 원을, 2010. 8. 31.경 1,000만 원을, 2010. 9. 3.경 1,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1. 3. 29.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K 본부장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원금 과연 10%의 이자를 변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이 개시되어 6개월이 되는 2012. 1.부터 10년 동안 매년 4,0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캄보디아 관광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없고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O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4. 6.경 피고인의 아들인 P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같은 날 L를 통하여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1. 6. 10.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K 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진행하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에 경비가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캄보디아 관광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없고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P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L를 통하여 4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1. 10.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K 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라오스에서 관광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약속한 4,000만 원씩 10 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은 취소하고 2012. 8.부터 사업종료시인 2037. 5.까지 매년 6,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또한 4,400만 원을 빌려주면 라오스 정부에 관광 투자자금으로 제시만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라오스 사업은 현재 수입이 없고 동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 정부에 제시만 하고 돌려주기로 한 돈도 라오스 사업장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P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1,000만 원을, 외환으로 2011. 10. 25. 경 56,618,000원을, 2011. 10. 31. 경 27,382,000원을 받는 등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의 고소장 1. E,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