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6-1

범죄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 및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문경시 C에 있는 'D'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 공장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였고, 마스크 수출업자인 F에게 위 폐기물 중 코편이 녹슬지 않거나 작은 천공,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등으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廢)보건용 마스크(이하 '폐마스크'라고 한다)를 분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보건당국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이에 편승하여 B은 위 주식회사 E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마스크를 분류하여 마스크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도 B의 폐마스크 판매에 가담하거나 그로부터 폐마스크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폐마스크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E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으로 가져 가, 그 폐기물 중에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마스크를 분류한 다음 자루에 담아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공장으로 배송하고, B은 위 'J' 공장에서 폐마스크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배송받은 폐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20. 2. 초순경 위 'J' 공장에서, B이 K에게 피고인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000,000매를 건네주고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2. 10.경 위 'J' 공장에서, B이 L, M를 통해 N에게 피고인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00,000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B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20. 2. 12.경 위 'J' 공장에서, B이 L, M를 통해 N에게 피고인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20,000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B 명의의 O조합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20. 2. 15.경 위 'J' 공장에서, B이 L, M를 통해 N에게 A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00,000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B 명의의 O조합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폐마스크 판매 피고인은 2020. 1. 말경 피고인 운영의 위 'H'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분류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마스크 약 1,000,000매를 자루에 담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Q)로 같은 해 1. 30. 3,750,000원, 같은 해 2. 4. 2,000,000원 등, 합계 5,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의약외품 'Y' 마스크),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운행한 Z 차량 이동 동선 및 적재물 확인), 수사보고(불법 마스크 제조공장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가 운영하는 사무실 특정 및 폐마스크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F 마스크 보관 및 운송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이 폐마스크를 보관 중인 창고 특정 및 폐마스크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W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이 마스크를 제조한 제조공장 인근 CCTV 영상확인 및 제조 마스크 반출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이 마스크를 불법 제조한 공장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보건용 마스크 제조회사 (주)E 공장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창고 사진 등, 피의자 F가 운영하는 사무실 및 마스크 사진 등, 공장 사진, CCTV 영상 자료, 제조공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현재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달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폐마스크 처리를 위탁받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폐마스크를 자신의 고물상에 보관하면서 이를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분류하여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단독 또는 B과 공동으로 판매한 폐마스크의 양이 약 232만 매, 그 판매대금 합계도 2억 3,375만 원(그 중 단독 판매대금은 575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