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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2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5에 있는 동대문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옆에 있던 119 구급대원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C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차,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진술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면제로 국내에 입국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5

범죄사실 [2016고단4355] 피고인은 2016. 9.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B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62] 피고인은 2016. 11. 13. 안산시 단원구 C, B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농협은행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25] 피고인은 2017. 3. 23. 경 안산 상록구 I건물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자신의 모(母) 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고, 2017. 3.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6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82] 피고인은 2017. 1. 11.경 안산 상록구 건물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35만 원을 입금하여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3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14] 피고인은 2017. 3.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 의자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입금 받아도 약속한 대로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2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 U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G, Y, Z, AA, AB, AC, AD, W,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2017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2017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Q, AR의 각 진정서 [2017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4355호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고단4355호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나아가 공판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한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9.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아버지인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9. 01:30경 Col 운행하는 D LF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며, 이때 피고인이 화를 내며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뽑아 C의 팔을 내리쳐 Col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앞에 있는 노상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에게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았다. C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가격한 것이며, C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의 폭행사건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5년 가까이 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무고자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있는 기회에 그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구두로 신고함으로써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09:0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에 있는 금천구청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피고인 모친 소유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유료자동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 카드판독기에 입력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운임 1,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발장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사실의 변화 없이 적용법조와 죄명만 달라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즉결심판청구서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7:00경 친구인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술집에 가던 중, 그곳을 나오는 피해자 F(여, 23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보고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G이 이를 승낙하여 H에 있는 'I'라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및 G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잘생기지 않았냐, 키스하여 달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에 있는 I식당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인한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www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예천군 호 명면 봉호로에 있는 "트라젠 웰가"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927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4차례 무 면허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춘천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똥배를 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휘두른 식칼을 빼앗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칼 가져와,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손에 쥐고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래 죽여, 죽여."라고 신음하면서 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두 손으로 잡고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위 과도를 힘껏 찔러 넣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거실 싱크대안에 있던 식칼(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낸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상은 우울정서, 의욕감퇴 등이고 환각이나 망상을 경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회보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는 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려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식칼을 빼앗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3:42경 E 시내버스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중, 창밖으로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술에 만 취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여, 23세, 가명)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쳐 약 1. 5km 정도 떨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정류장에서 내려 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2017. 4. 26. 00:10경 술에 취하여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K 택시에 태운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모텔 101호에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한 위 K 택시기사가 위 모텔로 들어와 업주에게 "2, 30분 전에 술 취한 아가씨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지요? 그 남자에게 빨리 전화하이소, 빨리 나오라하이소, 아니면 저가 신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범행을 그만두고 위 모텔방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택시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추어정'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앵골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6.경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바이마케팅 업체인 C의 대표 D이라고 하면서 "자동차 판매 마케팅에 최적화된 블로그 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1개는 220만 원, 나머지 3개는 170만 원으로 하여 총 7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로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6. 21:58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순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주)G 본부장 H에게 "나는 I의 분양팀장인데 1건에 3만 원씩 3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블로그에 들어가 게시글 100건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경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이 반복되어 왔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약 1,718,3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21,634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5:40경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28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최석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00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53번길 28 앞 원당 1공원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원, 현금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며 은행 직원에게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전달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 않으며, 현금을 수령해 가는 직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3.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융감독원 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정보가 누설되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통장을 개설해 수억 원의 사기를 치고 있어 당신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 그 사건을 해결하려면 현금 16,400,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은행회신자료, 인적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인출확인서, 통화내역,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본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하지 못한 점, 본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범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1:2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5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0:30경 안산시 단원구 C로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2: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월드컵로 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에 있는 성미산로 2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0: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소월로 56에 있는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1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외곽순환도로 구리방면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리모컨을 던지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옆에 있던 손님들이 퇴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세한 상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값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