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군사용 특수장비 등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B 세미나실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제학 박사와 공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레이저 서치라이트 등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했다. 13년 동안 군사무기기술을 종합, 응용하여 D 로봇을 개발했는데 제작비용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D 로봇(인공지능 방식으로 스스로 오염된 곳을 찾아 움직이며 공기를 정화하고 화재도 감지하는 등 지능을 갖춘 로봇) 기술은 이미 다 개발했고, 무기기술을 응용한 것이어서 모방할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경 피해자에게 ‘D 로봇 개발제안서(개발비 4억 7,722만 원)’를 보내고, 2018. 9.경 피해자와 2019. 5. 30.까지 개발비 5억 원을 지급하면 D 로봇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D 로봇 구축 개발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까지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E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D 로봇을 실제 개발해 본 경험 없이 E 관련 일부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로봇 개발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D 로봇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0.까지 25회에 거쳐 합계 5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와 D 로봇(이하 ‘이 사건 로봇’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산(납품)계약이 아니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계약상 투자금의 최종 지급기일도 ‘2019. 5. 30.’이 아니라 ‘2018. 11. 30.’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로봇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약과 2019. 3.경 투자금을 20억 원으로 증액한 2차 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위 로봇 개발이 중단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로봇에 관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로봇에 관한 기술 개발을 모두 완료하여 제작비용만 지급하면 바로 양산할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E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로봇에 필요한 모터 개발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원인 F, G 등과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개발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봇의 개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로봇 개발에 관한 의사 합치 1) 피해자는 2018. 4.경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E인 이 사건 로봇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로봇을 개발하여 피해자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경 피해자에게 ‘오염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여 먼지와 세균을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화재, 침입자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이 사건 로봇의 개발제안서(증거기록 22~27쪽, 529~533쪽, 증 제1호)를 교부하였다. 위 제안서에는 이 사건 로봇의 세부 개발 일정에 관하여 자료조사 및 기초 실험 단계부터 위 로봇의 완성 후 최종 실험 단계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고, 개발비로 합계 477,220,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 체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8. 8. 말경 또는 2018. 9.경 피해자(I)와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2018. 8. 31.로 하고 계약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8. 31.자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등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전인 2018. 7. 31.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12. 16,000,000원, 같은 달 17.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합계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이동기능만을 갖춘 1차 시제품(증 제8호)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추가 투자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8. 11. 22. 피해자에게 “향후 2주 이내(12. 5.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그 시점에서 개발업무를 중단하겠다. 향후 제3자의 투자자가 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534쪽, 증 제21호). 라. 2차 계약 체결 등 1) 피해자는 2019. 1. 17. 대표이사를 J로 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 25.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금 4,0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합계 10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B는 2019. 3. 4. 피해자가 운영하는 K와 피고인의 E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L)에 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10년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B는 같은 달 14. K와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66~73쪽, 증 제9호),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9. 3. 14.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까지 합계 28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의 경과 피해자가 2019. 5. 10. 이후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9. 6. 13.경 B 명의로 K에 ‘2019. 6. 30.까지 위 계약에 따른 잔금 1,71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2019. 7. 31.까지 설계도 등 개발 내역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4. 구체적 판단 가.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등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9.경 “피해자가 2019. 5. 30.까지 5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양산(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내용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이 사건 1, 2차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개발비) 5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로봇을 개발하여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서는 “D 로봇 구축 개발용역계약서”라는 표제로 되어 있고, 제1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봇의 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도 ‘개발 시제품의 인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을 개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2차 계약서도 “개발계약서”라는 표제로 되어 있고, 제2조, 제3조 등에서 개발비, 개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 사건 로봇의 개발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로봇의 개발 시간 계획표를 별첨 자료로 첨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서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된 로봇 시제품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이 사건 1, 2차 계약은 납품계약이나 생산계약의 필수적인 계약 내용인 이 사건 로봇의 납품 수량이나 단가, 납품 기한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정확한 제공 대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샘플링 할 수 있는 10여 대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656쪽), 이 사건 1, 2차 계약 체결 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납품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이 사건 1차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19.경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의 잔금을 2018. 11.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8.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9. 5. 30.’로 기재한 계약서 초본(증 제2호증의 1)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5.경 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추진되니 개발 일정을 단축하자고 제안하여 위 지급기일을 ‘2018. 11. 30.’로 작성한 계약서를 직원을 통하여 보내 이 사건 1차 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의 직원인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M와 피해자의 직원 N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첨부된 계약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⑴ M는 2018. 9. 19. 17:06경 N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의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송부하니 검토 후 직인 날인하여 다음 날 오전 중 회신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잔금 지급기일이 ‘2018.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법인인감만 날인된 계약서 초안 스캔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4호증의 1). ⑵ N은 같은 날 17:51경 M에게 위 계약서 초안에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5호증의 1). ⑶ N은 같은 날 18:01경 M에게 전항 기재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어 보냈으니 삭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증 제5호증의 2), 18: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계약서 도장을 수정하여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위 ⑴항 기재 계약서 초안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급기일이 ‘2018. 11. 30.까지’로 기재된 계약서는 피고인이 2019. 1.경 허위 세금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증거로 경찰에게 제출한 계약서(증거기록 535~538쪽)는 피해자의 직원 N이 2018. 9. 19. 17:51경 M에게 도장을 잘못 날인하여 보냈던 계약서(증 제5호증의 1)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2018. 9. 19. 직원들이 만든 계약서는 내용이 안 맞아서, 그 이후에 피고인이 ‘2019. 5. 30.까지’로 기재된 계약서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가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사무실에 와서 가져갔다. M가 2019. 1.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위 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2018. 9. 19. 이후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이 ‘2019. 5. 30.’로 기재된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여 보냈다는 이메일이나 M가 2019. 1.경 피해자에게 완성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냈다는 이메일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2018. 9. 19.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약금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급내역은 잔금 지급기일이 2018. 11. 30.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증 제2호증의 2 등)의 내용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이 2018. 11.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투자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1차 계약의 투자금 지급기일이 약정되었다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지급기일이 2018. 11. 1.이고 중도금의 지급기일도 2019. 2. 28.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 지급을 독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학력, 경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피고인은 2016. 8. 19.경 O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증 제16, 17호증), 2015년경 P대학교 일반대학원 IT융합학과에 입학하여 공학(IT 융합)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나(증 제18호증), 이 사건 당시 아직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B를 설립한 후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부 보수, 수리용역과제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증거기록 500쪽), 2017년경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Q 개발용역과제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75~79쪽). 2)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이메일(증 제19호)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R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S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MBA) 졸업, O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정책학 박사과정(Ph.D) 졸업”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도 “연구업무, 무인항공기 설계, 군사용 Rader Transmitter 설계”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같은 달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봇과 관련된 피해자의 암호화폐(T 체인) 사업 설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냈는데(증 제20호), 피고인의 약력에 ‘경제학 박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학 박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들어 준 피해자 회사(K)의 명함(증 제29호증의 1)에도 ‘경제학 박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설명서 초안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공학 박사’나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대로만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피고인의 공학 박사 학력과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을 제작하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2018. 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의 말과는 다른 내용의 위 이메일을 전달받고서도 피고인에게 위 학력과 경력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거나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위와 같은 확인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만을 그대로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2018. 9. 중순경 이미 피고인이 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9. 4. 말경이나 5. 초경에서야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을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20억 원짜리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와서 이미 5억 원을 보냈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줘서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투자금을 기존 투자금의 4배로 증액하는 계약을 검토 없이 작성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 U, V, W, X, Y,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 Y, Z, AA, AB, V은 경찰에 제출된 같은 취지의 참고인 진술서(증거기록 97~99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런데 AB, U, Z 등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나 U이 광주 등지에서 개최된 피해자의 암호화폐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9. 4. 12.경 피해자의 암호화폐 사업 투자설명회에서 강연하면서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증거기록 819~826쪽), 달리 피고인이 공개 설명회 등에서 허위 고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위 U 등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암호화폐 사업을 소개받고 그 설명회 등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U을 제외한 W, X 등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기술 보유 등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암호화폐 사업에 관하여는 듣지도 못하였고 그 자료를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위 U 등은 K와 사이에 AC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가로 이 사건 로봇 제품과 함께 피해자의 자체 암호화폐(T 코인)를 교부받거나 위 암호화폐만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U 등은 피해자가 위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2019. 2.경 이후 K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나 U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그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U 등은 K에 투자하여 향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 있다. 위 참고인 진술서도 작성명의자인 X 등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U이 작성한 문서에 작성명의자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AB, AA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에 명백하게 반하는 취지(‘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로 진술하고 있어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의 개발 기술에 관하여 기망하거나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산업용, 군사용 기술을 연구하거나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을 뿐 가정용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B가 개발하였다는 1, 2차 시제품이 개발제안서에 기재된 이 사건 로봇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을 실제로 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특허권 등 기술 보유 ⑴ B는 2018. 1. 18. 특허청에 E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L)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이 등록한 특허권의 명세서에 기재된 D의 본체 형태는 이 사건 로봇과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인 ‘공기오염물질 정화와 살균 기능’ 외에 ‘공간 정보와 장애물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학습하여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자율주행기능’, ‘기계의 이동 기능을 구현할 모터 등에 관한 기술’이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16~130쪽), 이러한 기술은 이 사건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로 보인다. ⑵ 그 외에도 피고인과 B는 AD(등록번호 AE), AF(등록번호 AG), AH(AI) 등 모터, 센서 등에 관한 35개의 특허권과 AJ(등록번호 AK)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일부는 모터나 그 기본 구조 등에 관한 것이어서 비록 위와 같은 기술이 군사용․산업용 모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로봇의 이동과 공기정화 기능에 필요한 모터의 개발과 관련성이 있어 피고인이나 B가 가정용인 이 사건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⑶ 피고인이 경력사항으로 기재한 연구 업무 내용 중 상당수는 전항 기재 특허권으로 등록한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F는 이 법정에서 “AF, AL, AM, AN, AO 개발 업무는 (F가) 피고인과 직접 업무를 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경력사항의 연구 기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B의 국책개발용역과제 수행 B는 200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중소기업청, 남부발전,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AP 기술개발, AO, AQ 등의 개발용역과제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증거기록 75~79, 716~738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봇의 개발 업무 수행 ⑴ 이 사건 1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의 기본 설계를 작성하면 F와 G이 이를 컴퓨터 지원설계(Computer Aided Design, 이하 ‘CAD’라 한다) 작업을 통하여 전환하는 방법으로 기본 설계 업무 등을 진행하였고(증거기록 137~213쪽, 증 제23~27호증), F는 이 사건 로봇과 관련된 규격, 시장 등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위 로봇에 사용될 모터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AR 개발과제’ 연구 계획을 제출․지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7~589, 627쪽, 증 제13호증의 2).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봇과 관련된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할 때 시연할 수 있는 시제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1차 시제품을 설계․제작하여 2018. 10. 말경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증 제28호증). ⑵ 이 사건 2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피고인은 F 등과 CAD를 이용하여 이 사건 로봇의 요소 설계, 모델 설계 등 설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4~300, 590~592, 603~622쪽, 증 제11호증), 2019. 8.경 이동 기능과 공기정화용 필터를 설치한 2차 시제품을 제작하였다(증거기록 624~625쪽). ⑶ 피고인이나 B는 소프트웨어나 컨트롤보드 제작 기술이나 필터 기술, 금형 제작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기술을 다른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하여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18. 11. 12. AS(AT)에게 공기청정기능과 관련된 F.P 필터 부품가공을 의뢰하였고(증 제26호증), 2019. 3. 7.경 AU에 메인 컨트롤보드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의 개발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기도 하였다(증 제10호증). ⑷ AV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12.경까지 개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없고 2019. 4.경부터 개발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모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W 등에서 모터를 구입하는 등 B가 이 사건 로봇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V는 B에 입사하여 F 아래에서 마케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으며, 관련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로봇 개발 업무에 관하여 전체적․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원가 문제로 독일 AX사의 300W급 모터를 200W급으로 개량하여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는 2018. 10.경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이 사건 로봇에 사용될 AR 개발사업을 과제로 지원하기도 하였으므로, AV의 위 진술만으로 B가 이 사건 로봇의 개발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 ⑴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516,000,000원 중 82,088,913원을 외부 업체에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54쪽), 나머지 투자금은 주로 B의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2~487쪽). 그런데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로봇의 설계, 모터 개발 등의 업무, 특히 개발 초기에 이루어진 업무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전액을 이미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정산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이 용도,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B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462~48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B 명의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B는 AY 주식회사, 주식회사 AZ 등에 대하여 기존의 업무로 상당한 매출액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개발 연구에 유용하거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및 피해자가 인식한 내용 ⑴ 피고인이 2018. 7. 6.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로봇의 개발제안서에 첨부된 세부 개발 일정에 의하면, 자료조사 및 기초실험, 외형디자인 등 기초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성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투자금 지급기일만 정하고 있을 뿐 개발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개발제안서의 기본 내용을 전제로 이 사건 1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4. 체결한 이 사건 2차 계약서에도 위 로봇의 개발기간이 총 10개월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9.경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로봇 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 체결 시부터 10개월~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야기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13년간 다 개발해 놓았다. 이제 제작비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1, 2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반한다. 위 U 등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2019.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로봇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개월 정도 있으면 완성되어 2019. 5.~6.경이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7~9개월 전인 2018. 7.경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로봇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⑶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에게 1차 시제품(증 제8호증)을 시연하고 이를 교부하였는데, 1차 시제품은 이 사건 로봇의 개발제안서의 형태와 달랐고 이동만 할 수 있을 뿐 공기정화 기능 등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차 시제품을 교부받았을 때에 이 사건 로봇 기술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이 사건 로봇 기술의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