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31. 20: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7세)과 진행방향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0:30경 시흥시 D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EL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서 걸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말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서울에서 성인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성인오락기를 구매하여 성인오락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질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성인오락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4.경부터 2014. 3. 17.경까지 98회에 걸쳐 합계 7,1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나중에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지, 대가 없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주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역시 갚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는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데다가, 위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평소 보유하고 있던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이며, 위 돈 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가 종료된 이후에 교부된 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불충분함을 예상하면서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으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161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만 성인오락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위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255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161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2016고단38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심산유곡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4363, 1.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와이어방전기(모델명 MP250S)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채권자 (주)케이티캐피탈과 '매매대금 63,000,000원을 연 이율 5.20%, 할부기간 36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고, 리스물건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7.경. 임의로 E 운영의 F 회사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형 공장의 제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채권자 (주)케이티캐피탈의 소유인 와이어방전기(모델명 MP250S) 1대를 위 채권자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위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 30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2. 4. 위 장소에서 위 물건을 가처분하고 그 물건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7. 경 위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E 전화 진술, F, E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첨부, 피의자 A 전화 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중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를 리스한 후 리스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집행관에 의해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이를 제3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교통사고도 경미한 편이었다. 리스한 기계의 경우 총 36개월의 분할상환기간 중 23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연체하고 사업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처분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 당시 잔존 대출금도 약 2,400만 원 정도로서 당초 대출금액의 약 40% 정도에 불과하였고, 최근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치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7.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01:05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6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기회를 보다가 추행에 이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느닷없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5:00경 서울 용산구 C, 'D호텔' 옆 주차장에서, 처음 만나 함께술을 마셨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시가 60만 원 상당과 3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핸드백 시가 30만 원 상당을 들고 간 후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위 주차장 귀퉁이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가 주차장 귀퉁이에 둔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집어던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우러 피해자가 이동한 잠깐 사이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판시 핸드백을 집어 들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후 주차장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핸드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즉,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핸드백을 들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 전후의 법정형 차이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2:1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끌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6.경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양주시 C에 있는 가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한의사 자격증이 있어 양주시 C, E 토지 총 6,000평을 매입하여 노인요양병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인·허가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곧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요양병원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 해 주고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의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신축공사 일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일체,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사실의 '2010. 3. 5.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ㅗ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점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위 회사가 제주 서귀포시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인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1층 내부 수방 배관 보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제공받은 이동식 비계는 높이가 약 1.5m이고 바퀴가 달려 있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장의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이 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퀴에 고정장치가 없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동식 비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015. 11. 13. 16:15경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흔들리는 비계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실제 관리감독자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이동식 비계 관련 법조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 경위 전화녹음), 수사보고(관련자 확인)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C(주)(이하, 'C'이라 한다)가 발주자(원청)로, 위 공사 중'설비 및 소방공사' 부분을 G이 대표인 'E'에 하도급을 준 사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은 피고인인 사실, 피해자는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방배관 보온작업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위 법이 적용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인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설비 및 소방공사를 E에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위 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여 하도급인인 E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같은 장소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급인인 E가 담당하는 업무, 즉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층 내부 수방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가 고정되지 않자, E 소속으로 위 하도급 업무를 감독하던 H 또는 성명 불상의 임시 현장소장에게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H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충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고, 한편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도 없었으며, 현장에는 안전모도 없었다', '증인이 당시 증인을 직접 고용한 G과 항공권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전화통화를 마치고 작업을 재개한 이후 비계가 미끄러져 추락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위 증언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고정장치가 미흡하였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비계가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총괄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함에도 자신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는 C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 2회만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중국 칭따오에 있는 아파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도박사이트(D 등)를 개설한 다음, 네이버 블로그 및 포탈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한 후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1,731회에 걸쳐 26,154,789,839원을 입금받아 가상의 선물을 거래하게 하고 회원들의 선물투자에 따른 수익·손실의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사이트 운영자와 투자자들에게 각각 귀속되도록 하는 인터넷상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과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면서 벌어들인 2011년도 수익이 127,475,485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2,954,89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700,595,21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의 내용, 수익과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2:4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이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 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2년간 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3. 6. 3. 1,000만 원 및 같은 달 18, 300만 원 합계 1,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사본(2014고정1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금액, 편취금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직접 '짱구게임'을 통한 인터넷게임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용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G 등에게 인터넷게임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게임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아래층에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G의 부탁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2013. 6. 1. 피고인의 부 E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인터넷게임 사업에 투자할 테니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컴퓨터 등 시설 구입비 등으로 2013. 6. 3. 1,000만 원 및 같은 달 18, 300만 원 합계 1,3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도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가 2013. 6. 1. 송금한 500만 원은 자신이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다. 피해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인터넷게임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에 개입한 적도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절차를 마쳤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정도 후인 2013. 8. 6. 위 C건물 404호에서 인터넷게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인터넷게임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2013. 6. 1. 받은 500만 원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2년간 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3. 6. 1.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6. 1. 피고인의 부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G의 요청으로, G의 인터넷게임 사업장 보증금 지급을 위해 보낸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게임 사업에 투자할 테니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은 그 후라고 진술하였다. 위 500만 원의 송금 경위가 이와 같다면, 추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를 피해자의 인터넷게임 사업 투자금으로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2016고단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22: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2로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4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00:19경 태안군 E에 있는 F모텔이 있는 도로에서, 태안소방서 원북119안전센터 G지역대 소속인 소방공무원 H(27세)으로부터 구급차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들어 위 H의 턱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8.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설치비용 600만 원을 주면 2016. 7. 19.까지 위 체육관에 복싱링과 샌드백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거녀와의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복싱링 등을 약속한 날짜까지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M)으로 설치비용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위 통장으로 나머지 설치비용과 부가세를 포함한 2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2016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 피의사실 인지보고, 태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확인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복싱링 등 설치공사를 대부분 이행하였으나 당시 음주운전으로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될 처지여서 완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형 N는 동생이 저지른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공사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30%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재비로 지출한 금액도 합계 약 72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된 원인은 피고인이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음주운전은 이 사건 공사계약일(2016. 7. 8.) 이전인 2016. 6. 3.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나 그로 인한 치료감호 가종료의 취소가 걱정되어 설치공사에 집중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중단의 이유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사대금은 카드값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사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2016고단270 피고인은 2015. 5. 1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사가 모두 반출될 때까지 하루 9시간씩 F에서 덤프트럭 운반일을 해주면 일당 53만 원을 익월 중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토사 대금만으로는 기존에 밀려있던 장비 대여료, 할부금 등 부채 변제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소개해 준 다른 트럭 기사들(피해자 G, H, I)로부터 덤프트럭 용역 제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익월 중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5.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 운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14,775,200원, 피해자 G에게 19,043,200원, 피해자 H에게 5,052,300원, 피해자 I에게 4,534,200원 합계 43,40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작업일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308 피고인은 공주시 J에 있는 석재 채취 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7.부터 2016. 5. 13.까지 굴삭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6. 5.분 임금 835,48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0. 20:33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경남은행 복개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은 일행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지로 가던 중, 울산 중구 명륜로 124에 있는 향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향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갑자기 "내가 뭘 잘못 했노, 씨발놈아, 똥파리,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8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상해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40여 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운전자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7 에 있는 와사비 주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