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에있는 오석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종천 방면에서 서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차로가 1차로뿐인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 통과 직후 우측 도로가에서는 피해자 D(55세)가 과일을 노점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거동 등 상황을 잘 살피고 피해자와의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서 과일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동능력 상실율 12% 상당의 중추신경 영구장애, 노동능력 상실율 15% 상당의 우측 슬관절 영구장애, 노동능력 상실율 10% 상당의 좌측 슬관절 영구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사본,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가에서 노점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과일 노점영업을 하고 있던 곳은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3호가 정하고 있는 '교통섬'에 해당하는데, 위 규정에서는 '교통섬'을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안전지대'를 '도로를 횡단하는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안전지대'에 대한 정의 내용과 위 규칙의 '교통섬'에 대한 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영업을 하던 교통섬은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서행하면서 전방의 안전지대 등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는 횡단보도나 육교 등 횡단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교차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3:25경으로 맑은 날씨였고 전방으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교통섬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교통섬에 있는 화분과 신호등 지주로 인해 충격 직전까지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섬에 설치된 화분의 높이나 지주의 두께를 감안할 때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피해자가 참외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속력을 낮추었으나 피해자와의 거리가 너무 짧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다음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의 녹색 등화를 보고 그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서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도 속력을 낮추지 않은 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주의깊게 살폈다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도 교통섬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피해자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부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사유)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가 동일하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로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한 사건이고, 충돌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 위(다만, 그 곳이 도로의 가장자리선 또는 주정차금지선을 벗어난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 표시나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채 도로 위에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이상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