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신 울트라 고소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57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외부벽체 방수공사’ 관련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상의 승용차의 통행을 위하여 위 작업차 우측 뒤 아웃트리거가 펼쳐진 상태로 위 작업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는 공사 인부들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 전ㆍ후방 등을 잘 살피고 이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차의 우측 뒤 아웃트리거가 펼쳐진 상태임에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작업차의 우측 뒤편 아웃트리거 바로 앞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웃트리거와 담벼락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서울 E 소재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경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자로, 2020. 11. 29. 00:2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6 불당지구대에서, 자신의 처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인계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처의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나오라’는 취지로 크게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40여 분간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불당지구대 CCTV 캡쳐사진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관공서에 대한 정당한 민원제기라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가사 분쟁들{이 사건 이후 이혼소송(이 법원 2020드합50574)도 제기됨}과 피고인의 나쁜 건강(증거기록 22쪽) 등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천 미추홀구 B빌딩 3층에 위치한 'C'의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취득반의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17:00 위 학원 앞에서 "차비가 없어서 돌아다니기 힘들다, 5만 원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새엄마와 싸워서 지낼 곳이 없으므로 방을 구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과 소득도 없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5. 11. 5만 원, 같은달 13. 5만 원, 같은달 18. 15만 원, 같은달 23. 5만 원, 총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7. 알 수 없는 일시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 G의 스마트폰(H)을 몰래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피해자 G 명의 휴대폰의 '구글플레이' 앱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I에서 운영하는 "J" 모바일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1700황금을 33,000원에 결제, 2900황금을 55,000원에 결제, 12000황금을 198,000원에 결제, 12000황금을 198,000원에 결제하여 총 28,600황금을 484,000원에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8. 10:00경 인천 서구 K병원 앞 L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J'라는 게임을 돌려야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M)을 받은 뒤 피해자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피해자 N 사용 휴대폰의 '구글플레이' 앱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J 내 게임머니 550황금을 11,000원에 결제하고 1700황금을 33,000원에 결제, 2900황금을 55,000원에 결제, 12000황금을 198,000원에 결제, 12000황금을 198,000원에 결제하여 총 29150황금을 495,000원에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로 여러 번 실형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130만 원가량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1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법무법인 C법무사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금원 차용 희망 글을 올린 D에게 연이율 2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10.경부터 2019. 7. 3.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피해금액 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F으로부터 원금 1,300만 원을 변제받은 외에는 결과적으로 원금, 이자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당초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 본인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친구인 B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C 포르테 쿱차량이 본 건과 별 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석 앞 범퍼부위가 파손되어 있었고, 그것을 B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인 D 아반떼 차량에 가입된 E 보험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사에 접수하여 수리하자고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19. 6. 13.경 E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2019. 6. 13. 00:5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교회 맞은편 골목길에서 D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C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에 C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를 한 후, 2019. 6. 13.경 E 보험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3,976,8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E 보험사로부터 3,976,890원의 수리비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장면 도림리 316, 도림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전 음주처벌 전력은 거의 십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에 있는 계양우체국 앞 교차로를 서운체육관 쪽에서 C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의 허리 이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혼수상태(COMA)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사고 직후 즉각 구호 조치를 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아들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죄하였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같다고 볼 수는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3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2008년, 2018년)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남양주와 인천 구월동에서 양어장을 하고 있고 양어장과 관련된 'D'이라는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양어장 사업을 하면 한 달에 수입이 2,000만 원까지도 나오니 양어장 사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 양어장 사업에 필요한 어항과 축양장을 구매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양어장 사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 등지에서 양어장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과 D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어장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를 위하여 어항과 축양장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항 및 축양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E)로 2019. 6. 28. 150만 원, 2019. 7. 5. 560만 원,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9. 7. 18. 600만 원 등 합계 1,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속아 양어장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까지 새로 임차하였으므로 편취금 1,310만 원에 임대료 일부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더하여 총 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편취금 1,310만 원 중 피고인이 이미 반환한 24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어장 운영을 도울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급히 처분하고 새로운 매장을 임차하였음에도 양어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국 월 100만 원의 임대료만 지출하는 추가 손해까지 입고 있다. -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07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6.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택을 매도인은 E, 매수인은 피고인의 부인 F, 매매금액 9,500만 원으로 약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부동산'과 'T' 현장 사무소 등지에서, J, K 등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C(피해자)는 2004. 4. 우리 집 매매 중개를 하면서 1억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매매대금은 1억 9,200만 원이었으나, 매도인의 요청으로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가 매매금액을 9,500만 원으로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가 실제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 중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대금 수령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매도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전신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져 119구급대로 B병원에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15:55경 김제시 C, B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D(남, 48세)의 손을 잡고 주먹과 이마로 2-3회 치거나 들이받으려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4: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큐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1997년 벌금형)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96 피고인은 2019. 6.20. 19:00경 김해시 B 부근에 있는 구진영역 버스정류장에서, 예전에 3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C(49세)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32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약 11회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6.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 제1진료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F(46세)와 입원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린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605 피고인은 2019. 9. 20. 16:30경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I호 병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J(여, 42세)가 화투를 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창원지법 2013고단3822호등) 2019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2019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2019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 J, F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0. 22:0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2층 주택(1층은 가정집, 2층은 카페)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에서, 피고인이 리모델링하여 건축한 위 주택 울타리 테라스 부분이 피해자 C(남, 45세)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일로 분쟁을 벌이다 합의를 못하고 서로 말다툼으로 비화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곳에 '사유지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철제 출입문 2개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아버리자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걷어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해제 후 돌담이 있는 쪽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기둥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담쟁이 넝쿨이 있는 쪽 철제 출입문의 나사를 풀고 철망을 제거하여 위 출입문 2개 등을 수리비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수 십년간 피해자 소유 토지를 통로로 이용해왔는데 다툼이 생긴 후 피해자가 통행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좀 더 협의하여 토지 통행을 허락받거나 자신의 건물 내 1, 2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무단 통행을 위해 바로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물 2층에 접한 도로로는 통행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의왕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품키와 함께 구입하여 무단 복제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G, H 프로그램을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고객들에게 G은 개당 18,700원에, H은 개당 9,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D 사진,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침해된 저작권의 내용, 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8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남, 51세)와 일행이고, 피고인은 D(여, 23세), E(여, 23세)와 일행이다. 2020. 7. 7. 01:4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은 피고인이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는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과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B은 E가 112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가려는 B을 붙잡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직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으려다가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2020고단850 1.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0:15경부터 00:37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술값을 달라는 말에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자신에게 다가와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글랜피딕, 700ml)을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E의 왼손 손바닥에 깨진 양주병 파편이 박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0: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병을 던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권유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양 손바닥으로 G의 양쪽 뺨을 4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39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2:2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해자 J(여, 35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지금 나 무시해,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위스키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0고단85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영상), CCTV 캡쳐화면 2020고단243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 주점에서 술병을 깨뜨려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 E에게 각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의도적, 계획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2019. 7. 31. 혼자 모친상을 치른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17:2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252번길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 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20. 6. 26.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해운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여수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위 C 주식회사는 여수·광양항에 접안·이안하는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할 예선이 필요한 선사와 예선업체를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며, 예선업체가 선사로부터 예선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예선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사에 예선사용료를 대리청구한 후 선사로부터 예선사용료를 수령하여 예선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1. 4.경 선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E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E를 예선하도록 한 후, 2019. 7. 17.경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예선사용료 90만 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예선사용료 합계 166,645,20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금 관련 서류 1. 예선사별 미지급내역서, 예선사용료 사용내역, N(주) 법인계좌 거래내역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한 횡령금액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같은 해 10. 29.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8. 10. 29.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입영 통지자 명단, 배송진행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57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9. 22:05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여우재 고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04. 11. 05:00경 인천 계양구 B, 1층 'C 경인교대점'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D(남, 19세)이 버릇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칠 때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맞은 편 골목길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배를 수 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 계속하여 위 1.항의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너는 뭐냐 씨발놈아"라며 주먹과 발로 수 회,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상해의 정도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B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15시 30분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