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M은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및 범행 공모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상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세탁할 '자금 세탁팀'(일명 세탁집), 피해금 및 세탁한 자금을 입금할 통장을 구해 올 '대포통장 모집팀'(일명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고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총책 AP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서 그가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사람들에게, AN 그룹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항공화물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조건만남 명목비를 송금받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 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O은 위 AP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및 숙소계약,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확보 등 전반적으로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Q, AR, 'AS', 'AT' 등은 5개의 '콜센터'를 각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U, AV, AW 등은 '콜센터'에서 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해금 및 범죄수익을 세탁할 금원을 관리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CA은 피해금을 카지노 사이트에 입금하여 환전받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자금세탁팀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및 피해금을 세탁한 수익금을 입금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D에게 대포통장 및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OTP)를 눌러 생성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2. 1. 12:50경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AX 대표이사인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Z 하청업체인 BA의 BB 부장인데, 엑스레이 필름 55t을 매각하려 한다. AZ에서 물품을 빼내 오려면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물품납품 전 미리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엑스레이 필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E) 62,417,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AP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62,417,5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7. 1. 16.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6 내지 163항 기재 내용과 같이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1,285,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7, 168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K은 2017. 1. 16.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6 내지 166항 기재 내용과 같이 31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7,335,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7, 168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L은 2017. 1. 1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6 내지 153항 기재 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193,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7, 16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M은 2016. 10. 25.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7 내지 137항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2,143,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BF, BG, BH,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H, BI, U, BJ, B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H, BG, U, Q,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A의 아이폰(증거품 2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계좌정보], 피의자 CA의 아이폰(증거품 2호) 대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범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갤노트5)으로 확인되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및 입증자료 및 추가 공범], 수사보고(수원 남부경찰서 추가 피해내역 확인 및 경기안산 상록경찰서 등 5건 사건병합),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U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수사보고(국내대포통장 모집책 등 추가 공범 확인 경위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BF의 범행과 관련된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총책 D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검거되지 않은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등 추가 공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7명 범행 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K이 모집한 CB 명의 대포통장 범행이용 확인 등) 1. 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AL), 휴대전화 메시지 사본(A D), 휴대전화 메시지 사본(AK, D), 휴대전화 발신내역(U, AK), 인터넷뱅킹 내역서(BX), 수사보고(피의자 A, AK, CC이 모집한 대포통장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M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1, 2, 3: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죄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와 미합의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역할이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데에 그친 점, 범행 기간 이루어진 사기행각 중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한 부분은 일부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기간의 범죄 중 하나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에 있는 점, 피고인 별로 살펴본 피해액의 액수, 이득액과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