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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9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01: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KB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1. 13:2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청사 4층에서, 피해자 Gl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 체크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0. 3. 20. 01:4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H' 편의점에서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4,5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9,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0. 3. 21. 13: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청사 I에서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1,5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55,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들을 교부받고, 분실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19:32경 서울 강서구 J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호텔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숙박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사용 내역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관련 사건 재판 확정사실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9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21:40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8. 22:4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 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까지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지 내부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을 비롯한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6 사기방조 |2020초기101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김현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3. 26. 10:00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고, 전달받은 현금을 불상의 업체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K 대출 앱을 설치해라"라고 말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으니 이것을 풀려면 보증보험료 1,33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L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1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지하철 동대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밀양시 M에 있는 N약국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저장 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종합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5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41세)과 피해자 F(여,37세)이 피고인 차량 앞부분에 서서 차량 진행을 막아서며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난폭하게 진행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자,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또 다시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의 다리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 각 진단서, G매장 CCTV 영상캡처, 각 C 아파트 상가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경합범 가중 관련 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경합범 가중 관련 법조를 적용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0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9. 타이로 출국한 후 계속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에 거주하던 중, 2019. 12.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기간연장원처리결과안내(부결) 1.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안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4 공연음란 피고 인 A 검 사 반지(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3:27경 광주 남구 B건물 후문 앞 골목길에 놓여 있던 의자에 앉아 팬티스타킹을 신은 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위 B건물 정문 부근 골목길 불상의 차량 앞에서 바지와 팬티스타킹을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한이(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흡식기 1개(증 제1호),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8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8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에서 나오는 연기를 그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7. 13. 07:0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E')에게 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 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31.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G 마사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에서 나오는 연기를 그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A)(순번 51), 각 감정서(순번 66, 67) 1. 분석결과회보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캡쳐 사진(A),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캡쳐 사진 (B),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일변 출입국현황(B) 1. 사진(순번 14, 27), 메시지 사진 (순번 42) 1. 수사보고(B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공동 추징금 18만 원(= 2020. 7. 12. 투약 야바 2 정가액 8만 원 + 2020. 7. 13. 투약 필로폰 1회분 가액 10만 원), 피고인 A 단독 추징금 28만원(=2020. 5. 중순경 투약 야바 1정 가액 5만 원 + 2020. 7. 11. 투약 야바 2 정가액 8만 원 + 2020. 7. 13. 매도 야바 3 정 매매대금 15만 원), 피고인 B 단독 추징금 30만 원(2020. 7. 12. 매도 필로폰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매매 범행의 경우 타인에게 야바.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을 한 것인 점, 매매·투약한 야바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불법체류기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화진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19:20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이혼 후에도 건설일용직으로 어렵게 번 수입으로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9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16:3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도축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의 차량에서 돼지를 위 도축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도봉(가축용 전기충격기, 길이 약 70cm)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생산제반컨설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12,740,2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38,745,5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전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수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전기매트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옥매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 경부터 같은 해 11. 28. 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E-9) 미얀마 국적의 D(E생)에게 월급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전기매트 포장 등을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총 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8명을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들 체류정보, 등록외국인기록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범죄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2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 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귀금속 8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7만원 상당의 귀금속 2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확인 및 작성에 대한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업자 상대수사-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을 매입한 G 업주 상대 수사), (피해품 매입 여부 확인에 대한), (매입장부 및 메모지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1) 세 절도죄를 포괄하여 양형기준 적용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함) 판사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4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위 음식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유리창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손괴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와 동거하여 온 사이로서, 동거 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21.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0. 7. 14.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6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6: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앞 보닛과 타이어 등을 일명 야스리(칼 내지 톱날갈이)를 이용하여 찍고 긁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6. 05: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은행 하양지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보닛 등을 위 야스리로 찍고 긁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수리비 1,434,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사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와 교제에 실패한 후 피해자에 대한 집착 내지 분노에 의해 범한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교제에 응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분노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