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7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4. 6. 1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게 안에 있는 무인계산기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7 1. 중실화 피고인은 2021. 3. 25. 04:14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손 소독제 용기를 눌러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독액을 바닥에 뿌리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소독제 용기 쪽에 불을 붙이려는 장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잔불이나 불씨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화재가 발생하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독제 용기 쪽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그곳을 떠난 중대한 과실로 위 소독제 안에 있던 잔여 소독액이 잔불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바닥에 쌓여 있던 소독액에 불이 옮겨 붙고, 이는 다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벽면과 서랍장 일부를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인 피해자의 일반건조물과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3. 25. 04:1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K’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매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무인 현금계산기의 문틈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는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14 피고인은 2021. 5. 13. 18: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덮밥 2개, 핫도그 2개, 음료수 2개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58 1. 2021.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2:26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 비상 개찰구를 뛰어 넘는 방법으로 72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비상 개찰구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6: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 비상 개찰구에 요금을 지급하고 나갈 때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72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비상 개찰구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 요금인 7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 요금인 45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7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비상 개찰구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75 피고인은 2021. 3. 30. 23:4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O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P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99 피고인은 2021. 3. 29. 20:30경 서울 구로구 Q 지하 2층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매점에서, 일행인 T은 자물쇠가 잠긴 냉장고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고인은 그 틈이벌어진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11개(알로에 3개, 비타500 3개, 맛있는 두유 GT 2개, 웰치스 1개, 황제 홍삼 1개, 꿀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T과 합동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46 피의자는 B와 함께 2021. 3. 3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매점 냉장고의 문을열고, 피고인은 열린 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47 피고인은 2021. 6. 20. 03: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위치한 대방역 인근 길가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대림1동주민센터' 앞 길가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행선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1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T(16세)과 함께 2021. 2. 10. 22:00경 김포시 Y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Z(14세)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 안쪽에 발을 집어넣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닫지 못하도록 하고, T은 현관문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서울 구로구 AA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인근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요금 6,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 22:1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74,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C과 택시 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와이셔츠 옷소매 부분을 세게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AD(16세)은 2021. 6. 12. 07: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전철역 부근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종점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버스 맨 뒷좌석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AD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피해자에게 버스를 계속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AD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으나, AD은 친구인 피고인과 AG(15세)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AG은 위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3대에 차례대로 올라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고 발로 바퀴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AF 마을버스가 위 정류장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위 마을버스의 출입문 승차 계단에 한발을 올려놓고 담배를 피우고, 계속해서 가래침을 뱉으며 ‘내가 담배 다 피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고 반말을 하며 위 버스의 출발을 지연시키고, 피고인, AD, AG은 함께 위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AD, AG은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은 운전석 핸들의 경적을 누르고 요금통을 잡아 흔들고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왜 내 동생을 건드냐,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놈아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AD, AG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버스에 승차했던 손님 1명이 내리고, 손님 1명이 승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자료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1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H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1. H 내 설치된 CCTV 영상 캡처사진, K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3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1고단35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지하철 이용 요금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1. 부정승차 단속 확인서, CCTV 영상 캡처, 지하철 운임안내 2021고단36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의 영상),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통화기록 등,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37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서(음료수 병 감식반 지문의뢰 결과 회신 및 현장 CCTV 첨부) 2021고단38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 및 혐의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캡처 2021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X의 AI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J 계좌 확인) 2021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 AC,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의 별건 사건 서류 공람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내사보고서(Y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및 참고인A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검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AM 버스기사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메시지,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전과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502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회 가량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기본적인 법 준수 의지 없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동생인 AD을 종점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그 일행과 합세하여 지나가는 마을버스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운행 마을버스가 도착하자 그 마을버스 출입문 계단에 발을 올리고 담배를 피 우기도 하고 운전석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2934 사건의 피해자 D, 2021고단3127 사건의 피해자 J, 2021고단3799 사건의 피해자 S과는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중실화죄의 경우 소훼되어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로 교화의 여지가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