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56세)은 군산시 H에 있는 'I 학원'에서 만나 친분을 갖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살인1)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소주에 불상의 약을 섞어 피고인에게 먹였고, 이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해독제가 있는지 등을 피해자에게 확인하거나 추궁하고 싶었음에도 하지 못한 채 그 증거를 찾으려고 통증이 없는 척하며 종전처럼 지내오다가 6개월가량 통증이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자 급기야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느끼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9. 18:50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군산시 L 소재 'M 식당') 및 피해자의 차량등록번호와 차종(N, 쏘렌토 승용차)을 알려주면서 위 'M 식당'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미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가 군산시 O에 있는 'P단란주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21:25경 위 'P단란주점' 앞에서 B을 만나, B이 운전하는 Q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뒤 B과 함께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감시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0. 00:25경 위 'P단란주점'에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일행인 R와 함께 탑승하여 충남 서천군 방면으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00:40경 같은 군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위 R와 대리운전 기사를 내려준 뒤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P단란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V 마을 입구에 이르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가로막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를 잠바 안에 숨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며 항의하면서 해독제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격분하여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위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근처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쓰러지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로 도망가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반대편 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 부위 다발성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에 건물이나 인적이 드문 간척지인 군산시 W(새만금지구 X공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군산시 Y에 있는 'Z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AA 스타렉스 승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삽을 건네받아 깊이 약 90cm, 넓이 약 85cm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그 속에 밀어 넣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다.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뒤, 피해자의 혈흔 등이 남아있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발견되면 자신의 범행도 발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0. 04:30경 군산시 AB(새만금지구 AC공구)에 피해자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의류 위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잠바를 올려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0. 02:15경 Q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V' 마을 입구에서부터 군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A으로부터 군산시 Y에 있는 'Z학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삽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스타렉스 승합차의 트렁크에서 삽 1개를 꺼내어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W(새만금지구 X공구)에서 A에게 위 삽을 건네주었고, 그 직후 A은 근처에서 위 삽을 이용하여 깊이 약 90cm, 넓이 약 85cm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그 속에 밀어 넣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기소된 사체은닉방조 부분은 인정하나, 살인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살인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76~77쪽, 392~394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9쪽), 현장사진, 발생보고(차량화재), 발견당시 현장사진, 화재사건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493쪽), 시체 발굴 및 검시사진,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범행당시 재현장면 촬영사진 1. 차적조회(G), 내사보고(실종자 행적조사), 내사보고(용의차량 실제 운전자 면접에 대 한), 차적조회(Q), 수사보고(관내 차량 이동내역), 내사보고(Q 스포티지 차량 이동경로 확인), 차량판독용 및 방범CCTV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I 탐문), 내사보고(용 의자 A, 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은닉장소 추가 진술), A 작성 자술서 사본, A 작성 일기장 사본,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확보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시체 유기 장소 확인 및 시체 발굴), 수사보고(부검결과 및망치 등 수색), 감정의뢰회보서 등(수사기록 609~657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CCTV 등 확인),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삽, 빠루망치 미발견에 대한), 휴대폰 수신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사체유기에 사용한 삽 종류 확인에 대한), 피의자 B이 직접 그린 삽,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행 전, 후 추가행적 확인에 대한),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어린이용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은닉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체은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를 가져갔을 뿐 망치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먹였는지, 해독제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독제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으며,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나. 또한 당시 이성을 잃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계획적 범행인지에 관하여 가. 살인과 살인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 외에 망치를 준비하여 소지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 A을 조사하였던 AK 경사는 법정에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종전 진술이 잘못되었다. 사실은 자기 차에 야구방망이와 빠루망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빠루망치는 바로 풀숲 도로가 쪽에다 던져놓고 야구방망이만 감춘 채로 때리다가 야구방망이가 부러져서 자기가 손잡이 부분을 갖고 있고 피해자가 뭉치부분을 갖고 있어 불리하여 자기가 다시 빠루망치 놓은 곳으로 가서 빠루망치를 들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 대 맞으니까. (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1회 진술 당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술하였고, 2회 진술 당시 종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하던 중 경찰관이 CCTV를 끄고 담배를 피러 나가자고 해서 담배를 피던 중 '처는 잘못이 없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데. 피고인 B이 망치도 싣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뒤로 조치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과 현장검증(2회 피의자신문 이후에 이루어짐)에서는 망치는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진술 번복 당시 피고인 A이 들었다는 말이 구체적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증인 AK 경사 앞에서 야구방 망이 외에 빠루망치를 스타렉스 차량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AK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 A은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생각으로 야구방망이를 외투 속에 감춰 소지하였고 망치는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소지하였다는 야구방망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타일, 인테리어, 내부수리, 목공일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일을 할 때 망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다만, 피고인 A은 망치가 아닌 다른 공구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사용한다면 이를 평소 일할 때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던 피해자가 자신 차량의 트렁크에 망치를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고(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AE는 법정에서 2017. 12.경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에 물건을 실었는데 당시 망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범행현장이나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차량을 방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 외에 망치를 준비하여 소지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일기에 여러 차례 써 왔을 뿐만 아니라 2018. 1. 19. 계모임에 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미행하라고 한 후 계모임에서 나와 집으로 와 일기장에 'M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이 악마를 잡을 사람은 내가 악마가 되어야겠다'는 내용을 썼고(증거기록 479~480쪽), 그 후 P단란주점 근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기다리다가 댄스학원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로 가 야구방망이를 챙겨 다시 피해자가 있는 P단란주점 근처로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P단란주점에서 승합차로 갈 무렵에는 자신의 고통에 관한 의문을 추궁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덩치가 더 컸던 점,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편으로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를 가져가는 것 외에 위와 같은 결심을 할 당시 추궁하여 제대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답변을 듣고자 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승합차에 있는 다른 도구도 가져갔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바. 그러나 i) 피고인 A이 승합차로 가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올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또는 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내리면서 처인 피고인 B을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V 마을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B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리면서 차에서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리며 피고인 B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B이 평소 남편인 피고인 A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긍하는 모습으로 잘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말과 달리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다리라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i)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만난 2018. 1.20. 01:00경부터 피해자가 살해되기까지 약 40~5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사용하여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사용된 망치가 일반적인 망치보다 작고 귀여웠고, 피해자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스치듯이 한 대 맞았고, 어깨 부분도 맞았으나 두툼한 점퍼를 입고 있어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40~50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위치 등도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머리의 상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준비하여 가지고 간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망치로 사람을 가격할 경우 입을 수 있는 충격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등의 시간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살해될 때까지 40~50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가 피고인 A이 하는 건축 일에 사용되는 망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ii) 피고인 A이 별도로 범행에 사용된 망치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 외에 망치를 준비하여 소지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어린이용으로 길이가 약 60cm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술에 탄 약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 약을 탔는지, 해독제는 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이 먼저이지 추궁하지도 않은 채 바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생각으로 야구방망이를 외투 속에 감춰 소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를 살인 범행의 도구로 준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아. 결국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살인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2017. 7.경 불상의 약을 먹은 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았고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얼굴(머리, 얼굴의 다수 열창, 머리뼈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가슴(양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양쪽 어깨뼈, 목뼈와 등뼈가시돌기 골절, 폐파열), 팔(열창, 왼자뼈 골절)에서 손상과 동반된 출혈이 있고, 내부장기가 창백하고 시반이 미약한 점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사체에서 발견된 다수의 원형, 호 모양 표피박탈, 열창, 머리뼈 함몰골절은 망치의 둥근 부분에 맞아 생긴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양의 피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뿌려져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빠루망치 등 둔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부분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시체발굴 및 검시사진에 의하면 못을 뽑는 빠루부분으로 머리의 여러 부분을 강하게 찍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하나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사체은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사체은닉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15년을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상의 약을 먹여 통증을 일으켰다고 스스로 오인하고 점차 망상에 가까운 상태에까지 이르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망치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인적이 드문 간척지에 묻는 한편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잃었고 그러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무력감, 상실감, 우울증 등을 현재까지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자신도 고통받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8. 4. 12.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96,640,720원이 지급됨으로써 피고인은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이를 지연손해금과 함께 변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체은닉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인적이 드문 간척지에 매장하는 행위를 도왔다. 비록 방조 행위이기는 하나 살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매장하는 행위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인 점과 일련의 과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며칠간 피해자를 기다리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A으로부터 '피해자 G이 술에 약을 타서 나에게 먹였다. 그 뒤로 몸이 너무 아파 잠도 못 자겠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들었고, 실제 A이 통증을 호소하며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으며, 병원에서 CT 및 MRI 검사를 받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A이 2018. 1. 초순경 조카인 AD을 불러 '피해자가 술에 약을 타서 나에게 먹인 뒤로 몸이 너무 아프다. 피해자를 잡아와 달라. 잡아만오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을 할 당시 함께 있었으므로, A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9. 17:40경 A으로부터 피해자의 N 쏘렌토 승용차가 군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Q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 식당' 앞으로 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군산시 O에 있는 'P단란주점'으로 이동하자 이를 A에게 알리고 위 'P단란주점'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간 다음, 그곳으로 찾아온 A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A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 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군산시 Y에 있는 'Z 학원' 앞에 주차된 A의 AA 스타렉스 증합차 근처까지 A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태워주었고, A이 위 승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꺼내 들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자 다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P단란주점 앞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가 2018. 1. 20. 00:40경 위 'P단란주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해자의 일행인 R와 함께 탑승하여 충남 서천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운 채, 피해자가 같은 군 S에 있는 'T' 주차장에 들러 위 R와 대리운전기사를 내려준 다음 직접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것을 계속 미행하다가,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V' 마을 입구에 이르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고, 이후 A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피해자를 수십 회 마구 내리쳐 살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A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자신에게 어떠한 약을 먹였는지, 해독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야구방망이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스포티지 승용차안에서는 백미러를 통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 몸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 술을 마시러 간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전화로 삽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그때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살인 방조의 점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나(위 2003도6056 판결 등), 이러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 또한 정범의 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어야 하므로, 만약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간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의 경찰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 B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정범인 피고인 A의 살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 B이 2018. 1.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고인 B은 2017.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처음 '피해자가 술에 타 먹인 어떤 약을 먹고 복통 및 발기부전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전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 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8.경 및 2017. 12.경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AL아 작은할머니 피눈물 안 흘리려고 했는데 성불구자 고자'라는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나에게 무슨 약을 먹였는지, 해독제는 있는지 물어보아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말이 허황된 것으로 생각하다가(피고인 A의 일기장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 증거기록 436쪽) 피고인 A이 장기간 복통, 발기부전 등을 호소하자 2017. 12.경 또는 2018. 1. 초순경에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조카인 AD은 법정에서, 2018. 1. 초순경 이모인 피고인 B으로부터 상의할 일이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 집에 갔는데 피고인 A이 조용하게 낮은 톤으로, 어떤 놈이 나에게 나쁜 약을 먹여 몸이 아파 살 수가 없을 지경이다. 네가 그놈을 잡아 데려다주기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말을 하여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안심시키려는 생각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면 잡아서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잡아 올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있는 곳에서 약 2미터 떨어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등 식사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D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들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피고인 B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잡아달라고 한 사람에 대해 서천에 사는 사람이고, 댄스학원에서 만난 사람이라고만 하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 1. 초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AD에게 하는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AD에게 잡아 올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고(AD도 묻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탄 약 때문에 남편이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까지 남편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이 없는 점(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남들에게는 너무나 좋은데 술을 먹으면 집에서 처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폭행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30년 전에 받은 두 번의 벌금형뿐이다)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2018. 1.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이 승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꺼내어 스포티지 차량에 올라탄 것을 보았거나 알았는지 피고인 A이 승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꺼내었고, 그 후 스포티지 차량에 올라탔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알았다면 살인을 방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경찰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 B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승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외에 망치를 꺼내어 소지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을 조사한 증인 AK 경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봤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아닌 AK 경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B)이 아닌 A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A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증인 AK의 위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생각으로 야구방망이를 외투 속에 감춰 소지하였고 망치는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갈 때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탔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소지하였다는 야구방망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가격한 야구방망이는 어린이용으로 길이가 약 60cm 에 불과하여 외투에 들어갈 만한 크기이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승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소지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B이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8. 1. 19.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라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 있는 데서 물어보지 왜 미행을 하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A이 자기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하여 더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물어보려고 몇 번을 망설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험한 말을 듣고 명예훼손이라고 따질 것 같아 물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답변을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약을 먹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미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미행하라는 말에 따라 피고인 B이 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행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B이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이 살해과정 등을 목격했는지 등 A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일인 2018. 1. 19. 22:40경부터 다음 날 00:24경 사이에 피고인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다. AD이 2018. 1. 20. 00:24경 피고인 B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T에 있는데 무서 우니까 빨리 와 달라. 전에 잡아달라고 한 사람 여기 있으니 와서 잡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일에 나를 개입시키려고 하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오랜 시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미행하고 늦은 밤까지 피해자 차량을 따라 차량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약을 타서 먹였는지, 해독제는 있는지 등을 확인 또는 추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몸싸움(또는 그로 인한 상해) 정도를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나 이를 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따라온 방향으로 차를 돌린 후 피해자 차량과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피고인 A의 말11)에 따라 날이 추워 창문을 닫고 시동을 켠 채차 안에 있으면서 백미러를 통해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모습, 대화 나누는듯한 모습,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질 하는 것을 보았고, 무언가를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하였으며, 욕하는 소리도 들었고, 싸우는 소리도 들려 무서워서 내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i) 범행 당시 피해자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에 가로등이 있었으나 차량 전조등이 꺼진 상태에서는 가로등이 비추는 반경이 한정되어 일정 구역을 벗어난 경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데[수사보고(범행현장의 야간조명 상태 등 확인), 범행 시간대 현장사진, 증거기록 779 ~781쪽], 피고인 A은 증인으로서, 당시 가로등이 있었으나 전조등과 실내등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ii) 당시 피해자 차량과 스포티지 차량의 위치 및 거리, 피해자의 혈흔이 남겨진 위치상(증거기록 723쪽 및 범행 당시 재현장면 촬영 사진 참조) 차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백미러를 통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거나 피해자가 살해되는 과정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이용한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매트에서 혈흔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당시 신었던 반목털부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점, iv)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남편과 피해자가 당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화해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피해자 차량이 이동하길래 남편에게 전화하자 따라오라고 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갔으나 도중에 차를 놓쳐 남편과 연락을 하였고, 그러던 중 남편이 삽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시간대를 전후한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257, 258쪽) 역시 피고인 B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v)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AD과 2018. 1. 20. 01:53경 통화를 하였는데, 증인 AD은 법정에서, 통화 당시 피고인 B이 편안한 목소리로 '괜찮다. 별일 없다.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통화 시점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군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당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그 후에 사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 B은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므로(B 피고인 신문, 10쪽), 이 또한 별다른 사고 없이 화해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동하는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외 의심되는 정황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사위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P단란주점 근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여 착용하였는데, 이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서 한 행동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종전에 피해자와 남편이 함께 먼 곳으로 놀러 다니며 친했던 사이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통을 호소할 무렵부터 일기를 쓴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죽이고 싶다는 등의 일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남편이 아무리 고통을 상당 기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였는지 해독제는 있는지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나 격한 몸싸움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 살해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남편인 피고인 A이 상당 기간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살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