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7

범죄사실 2021고단29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C',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융회사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1. 2021. 5. 2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기존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E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2021. 5. 26.경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남은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청한 다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5. 27. 14: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C'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5. 28.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5. 27. 10: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기존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H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다음 날인 2021. 5. 28. 10:21경 H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인 'C'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H은행 소속 직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5. 27. 12: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남, 60세)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L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같은 날 L은행의 직원인 'M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신법 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5. 28. 16:24경 경북 경주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인 'C'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L은행 소속 직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지인인 P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5. 27.경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으니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5:4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B,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D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및 통화목록 첨부) 2021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 명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기수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