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3:00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 직원 F이 피고인의 결근 및 밀린 월세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기척이 없어 피해자가 E호 뒤쪽 베란다로 접근하여 손으로 베란다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가 자신을 잡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베란다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5cm, 총 길이 33cm)을 피해자를 향해 베듯이 1회 휘두르고, 라이터 충전용 가스를 칼로 찔러 유출되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D은 총 11개의 방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 2개, 방향제 가스통 2개를 칼로 찔러 가스를 유출시키고 불꽃 신호탄에 불을 붙이고, 칼로 가스 배관을 자른 후 휴대전화 배터리 3개, 보조배터리 2개를 오븐에 넣어 가열하며, 계속하여 오븐에서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휴대전화 배터리에 불을 붙이는 등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B가 이를 목격하고 외부 가스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불이 다른 매개물에 옮겨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에 진입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5cm)를 쥐고, 다른 한 손엔 정글톱(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쥔 채 "죽여 버린다, 넘어와 봐라"고 소리치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에게 과도와 정글톱을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잘려진 가스밸브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사진 자료, 바디캠 영상 자료 CD 사본, 수사보고(D 원룸 현황확인), 수사보고(사건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접수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거나 라이터 충전용 가스를 집어던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고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집어던져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 쪽으로 칼을 1회 휘둘렀고, 이에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칼과 불꽃을 들고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F이 현관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칼로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찔러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불꽃도 던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황 설명한 내용(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집안에 불을 피우고 있으며, 알 수 없는 물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피고인이 칼 들고 있으니 막으라고 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관문을 막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불꽃과 칼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열지 못하게 하도록 소리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은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도 칼을 수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잘려진 가스밸브에 라이터를 갖다 대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범행 전후 정황,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라이터 충전용 가스를 칼로 찔러 가스가 유출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과도와 정글톱을 휘두르는 한편 가스밸브를 잘라 라이터를 가져다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위 B가 외부 가스밸브를 잠가 불이 옮겨 붙지 않았지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B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보호 상태(고아)로 출생하여 요보호 아동시설을 전전하며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양육한 적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지원의 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