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71 피고인은 2023. 2. 20. 12: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인도에서, 연구단지 네거리에서 대덕대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586 1. 건조물침입 가. E빌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대전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이 관리하는 E빌딩 앞에 이르러,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된 위 건물 앞에서 출입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출입증을 통해 문을 잠시 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H대학교에서의 범행 1) H대학교 사회과학관 피고인은 2022. 9. 16. 16:50경 대전 I에 있는 피해자 J(남, 40세)이 관리하는 H대학교 사회과학관 건물 앞에 이르러 K 학생회 사무실 뒤편에 의자를 놓고 이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H대학교 도서관 피고인은 2022. 10. 26. 15:30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H대학교 도서관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학교 소속 학생,교직원 등만 출입이 가능한 3층 자료대출실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H대학교 음악관 가) 피고인은 2022. 12. 9. 20:45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H대학교 음악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통해 위 음악관 안으로 들어가 강의실 문을 열어보고 드나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9. 18:42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H대학교 음악관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음악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H대학교 체육관 샤워실 피고인은 2023. 2. 25.경 피해자 L(남, 31세)이 관리하는 위 H대학교 체육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체육관 샤워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M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08:00경 대전 N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이 관리하는 MP동 구내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영양사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빌딩 1층 남자 샤워실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연구실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65 피고인은 2023. 2. 22. 17:30경 대전 R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S(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단2596 피고인은 2023. 1. 2. 16:00경 대전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대학교 W 기념관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기념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학교 소속 학생,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위 기념관 8층 행정학과 PC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 D, Z, AA, AB(가명), AC(가명), AD, AE, AF(가명), AG(가명),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2023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J, O, L, Q,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H대학교 J 전화진술청취) 2023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인상착의 사진 2장 2023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W 기념관 출입통제 및 관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24명의 피해자들을 기습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건조물침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