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원장이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으로부터 5년간 영어를 배운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B학원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오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화면 캡쳐 1장,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피해자가 자필로 그린 학원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피해자와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원장실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 들어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추행에 대한 대응방법, 추행 이후의 상황, 추행 전후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신고에 이르게 된 경 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가령,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어떻게 안았는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주저앉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등).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여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12. 5. 이루어졌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7. 7. 24.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시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12. 8.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치되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5. 12. 말경 겨울방학 때부터 2016. 3. 2. 개학 때까지(이하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사한 다른 상황들에 대한 기억들이 서로 혼재되어 진술에 혼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리하게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1. 25. 학교에서 영화 'T'(J 내용)를 본 후 위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쓰다가 같은 반 친구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은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네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어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여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사건 학원을 같이 다니던 E와 F에게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추행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가까운 동성 친구인 E, G은 물론 같은 학원에 다니던 오빠인 F에게까지 허위로 이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을 가능성은 선뜻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사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친근감이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평소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하고 장난을 친 적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계속 떨어지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심하게 시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는 많은 공부량과 성적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학원을 그만두려는 방편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또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좋아하였는데, 피고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자(피고인은 2016. 11. 24. 딸을 출생하였다)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평소 호의적이었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비롯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즉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심하게 시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기 전인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관하여 상담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6. 11. 20. 18: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수업을 마친 후 자습실로 가 가방을 챙긴 다음 집에 가려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원장실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6. 11. 20. 18:00경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수업을 마친 후 자습실에서 1~2시간 정도 자율학습을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집에 가려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원장실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학원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기말고사 시험대비 기간이어서 적어도 19:00경까지는 이 사건 학원에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남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원장실에서 비명을 지르면 이 사건 학원 내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시각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변경되어 일관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이 사건 학원 자습실에서 자주 자율학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의 혼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학원의 수학 선생님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9:00경 중등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학원에 피고인, 중등부 학생들, 남자 영어 선생님이 있었고, 중등부 수업이 끝난 후 19:05경에서 19:10경 사이에 퇴근하면서 원장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학원의 수학 선생님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8:00경 수학수업을 마치고, 18:05경에서 18:10경 사이에 퇴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학원에 없었는데, 퇴근할 당시 피고인, 중등부 학생들, K, 영어 선생님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18:30경부터 19:00경 즈음에 이 사건 학원에 누가 있었는지, 중등부 학생들이 수업이나 자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K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즈음 위 진술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위 진술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정확히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위 진술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학원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학원에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원장실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피해자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당한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학원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원장실에서 당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 당시 중등부 학생들이 19:00경까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사건 학원 자습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 자습실에 대하여 2016. 2. 22.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2016. 3.부터 자습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원장실 외에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날 14:00~15:00경 자습실에서도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학원 공지 문자 발송 내역 및 내용(2016년 2월 23일 발송)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학원 자습실은 2016. 3.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 내용은 3월부터 시행되는 야간 자율학습을 이 사건 학원 자습실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자습실은 2016. 2. 22.부터 피고인에게 인도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때부터 2017. 3. 2. 개학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진술한 14:00~15: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 자습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 다니면서 원장실에 혼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고, 먼저 피고인의 어깨, 볼, 배 등을 만지거나 신발 끈을 풀고 가는 등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장난을 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 7년간 피고인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었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맡기면서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성추행 범죄의 심각성이나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이나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등으로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는 양가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