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는 2012.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 '행정중심복합도시 1-3, 3-1 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2,636,098,000원', 공사기간 '2012. 1. 8. ~ 2013. 11. 5', E이 51%의 지분을, F이 49%의 지분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업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2012. 3. 8. E과 F로부터 위 도시시설물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은 '1,90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3. 8. ~ 2013. 8. 31.'로 하여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이 E과 F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E과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E과 F로부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E과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던 중,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H(57세)가 용포배수펌프장 내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의 간이식 작업발판에서 거푸집(60cm × 120cm, 19㎏) 2개를 들고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H가 거푸집 2개를 들고 이동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 아래로 떨어져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달 9. 08:5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절곡기에 대해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펌프장 1유수지 법면에 측구 설치 또는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붕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위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B의 근로자인 위 H가 지상 10m 높이의 간이식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위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절곡기에 대해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펌프장 1유수지 법면에 측구 설치 또는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위 H가 거푸집 2개를 들고 이동하던 지상 10m 높이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간이식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H가 이동 중에 작업발판 단부 아래로 떨어져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달 9. 08:5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1. 작업일보,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변경)체결 통보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