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F로부터 통장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6.경 B에게 "통장을 모집해 오면 1개당 25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통장모집을 의뢰한 후 그 무렵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B, C, D로부터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F에게 1개당 30~3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H역 4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20만원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통장을 더 만들어 오면 개당 25만원을 줄테니 통장 명의자에게 20만원을 주고 당신이 5만원을 가져라."는 말을 듣고 2013. 6. 하순경 A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계좌(J),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M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C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 D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 P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불상), Q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R으로부터 양수한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S)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나. 양수 피고인은 그 무렵 T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U)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V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W)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다. 알선 피고인은 2013.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말을 C, D에게 말하여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C, D가 A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다단계판매를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오면 1개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6. 21.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오후경 X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25만원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다른 사람들 통장을 만들어 오면 1개당 20~25만원을 줄 테니 통장 명의자에게 20만원을 주든 15만원을 주든 알아서 해서 이번에 돈을 벌어보아라."는 말을 듣고 2013. 6. 2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B의 알선으로 A에게 Y으로부터 받은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2013. 6. 26.경 B의 알선으로 A에게 AA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 AB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 계좌(AC), AD으로부터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 AF으로부터 양수한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 AG으로부터 양수한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AH)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관악구 X B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25만원에 양도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B로부터 "통장을 더 만들어오면 개당 2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관악구 AI건물 부근 벤치에서 2013. 6. 24.경 B의 알선으로 A에게 AJ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K)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2013. 6. 26.경 B의 알선으로 A에게 AL로부터 양수한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AM), AN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O), AP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계좌(AQ),AR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계좌(AS), AT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계좌(AU), AV으로부터 양수한 그 명의의 농협계좌(AW)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와, AJ이 모집해온 AX 명의의 농협계좌(AY), AZ 명의의 농협계좌(BA), BB 명의의 농협계좌(BC), BD 명의의 농협계좌(BE), BF 명의의 농협계좌(BG), BH 명의의 농협계좌(BI), B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B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B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대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B의 알선으로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5.경 A에게 "통장을 모집해 오면 통장 1개당 35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통장모집을 의뢰하여 2013. 6.경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1개당 30~35만원을 주고 양수한 후, 그 무렵 BM에게 1개당 20~4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Y, AV,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집한 통장의 계좌번호 및 계좌주 연락처) 1. 각 수첩사본 1.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T 명의, V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제1호(각 접금매체 양도 알선의 점) -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중간 모집책인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타인 명의 통장 60여개를 양수받아 이를 BM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상당수의 통장을 양도, 양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수인에게 통장의 양도를 알선하고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 C, E는 양도한 통장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B, E,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