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1 아나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성 2치 안센터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복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신호대기 중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이 급정차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통하여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2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TWIZY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2:30경 울산 남구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사고 발생 후에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15:35경 경남 진주시 B 부근 논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며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모델명-CARFER 2 707, 총기번호:D)을 사용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2

범죄사실 2018고단683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노래방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의 점심특선 1개, 맥주 1병, 소주 2병을 제공 받았다. 2019고단2586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08:00경 인천 서구 H 3층에 있는 I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내역서, G 피해 영수증 1. G 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5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68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2019고단2586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20192586 사건은 판시 사후적 경합범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지 불과 약 1주일 만에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범행 직후 약 7년 동안 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4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7, 259(병합), 79고합10(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24.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위반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21. 79노418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6. 21.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29.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 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효력이 없는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0. 11:51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검단로 45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유진레미콘'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판결로 인하여 종전에 집행을 유예 받은 형을 실제로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계속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장항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치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렸고 이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치상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파주시 성동 I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신촌동 부근의 자유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신촌동 부근의 자유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포터수퍼캡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오천동에 있는 정원박람회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 양읍 신재로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숲샘길 풍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물품 구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던 자이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획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매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주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1.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서 D으로부터 넷트 탑 체인 120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발주서의 '기획팀장'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운영자 F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피드휠 70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발주서의 '기획팀장'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운영자인 H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넷트 탑 체인 납품 단가를 올려 발주를 해 주면 차액을 지급 해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2018. 8. 1. m당 시세가 27만 원인 넷트 탑 체인의 단가를 32만 원으로 하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F에게 팩스로 발송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I(J회사) 명의 농협 계좌(K)로 2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견적서, 각 발주서,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예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매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3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양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8:40경 광주 남구 화산로 31번길 10 서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을 광주 씨티병원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위 무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를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무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2세)이 운전하는 H 카이런 승용차의 뒤범퍼를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카이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자의 처벌불원 나. 특별가중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특별감경 인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대한불교 C 소속으로 'D'이라는 이름의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남 화순군 E, F, G, H, I 5필지 임야에서 위 사찰 진입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면적 합계 6,401m²의 입목들을 벌채하고 사면을 깍아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림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에 있는 KEB하나은행 D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의 전 남자친구인 F가 E의 주위를 맴도는 등 괴롭히고 있다고 하자 은행 단말기로 F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KEB하나은행 D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계정단말기를 이용하여 F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무단 조회하여 E에게 제공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함과 동시에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점, 거래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신용정보 누설의 점, 거래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거래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거래일자별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F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패소 금액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6

범죄사실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3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8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승백이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번지불상 만수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동 878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신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