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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0. 확정되었다. B는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차명 지분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는 이른바 E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2. 7.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는 2010. 3. 26.경 F 주식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0원, G에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곧바로 당일 D 직원 H로 하여금 F 대표이사 I 및 G 사장 J이 수표로 출금해 온 8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E의 기존 사채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3.경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제25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동자산 중 선급금 과목에 위와 같은 허위의 선급금 800,000,000원을 포함하여 1,394,462,737원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4. 5.경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12.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선급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E 자금 50,000,000원을 G 사장 J에게 주고 이를 G에 대한 선급금 300,000,000원에 대해 일부 반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3.경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제26기(2011. 1. 1. ~ 2011.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동자산 중 기타유동자산 과목에 위와 같은 허위의 선급금 75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1,312,667,768원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2. 3. 19.경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2.~3.경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K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선급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F, G와 작성한 허위의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2012. 2. 6. G 사장 J으로 하여금 D로부터 선급금 250,000,000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K회계법인에 제출하도록 하고, 2012. 3. 16. F 대표이사 I로 하여금 D로부터 선급금 500,000,000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K회계법인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제25기, 제26기 재무제표 첨부 보고], 제25기 사업보고서(2011. 3. 30.자), 제26기 사업보고서(2012. 3. 30.자), 제25기 감사보고서(2011. 4. 5.자), 제26기 감사보고서(2012. 3. 19.자)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천안지원 판결문사본(2012고합107호),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사본(2012노3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89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쌀을 하루에 20kg 1,300포씩 팔고 있다. 가격을 낮추어서 납품을 해주면, 외상없이 납품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쌀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시가 합계 32,400,000원 상당의 20kg 쌀 720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6,885,000원 상당의 20kg 쌀 12,185포를 납품받고도 잔여대금 133,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74 피고인은 2020. 2. 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세 장을 발행해준다면 일주일 이내에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도 예정인 수표,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거나 변제 능력 없이 쌀 등을 납품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3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수표번호 H, I, J)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2020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133,375,000원에, 피해자 G에 대한 금액은 9,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변제(27,000,000원)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51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77에 있는 광안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벤츠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6세)에게 운전 조작이 미숙하다고 하면서 욕설하는 등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위 차량 앞에서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과 상해죄로 각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처방전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배 부위에 충격하여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 15. 경찰에서 폭행당한 부위를 '몸의 전면부 가슴 아래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지금은 상처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특별히 상해부위나 아픈 부위에 관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지는 않은 점,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우측 제4, 5번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부상병으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경도의 피하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가락이 제껴졌기 때문에 손 작동이 안되고 아팠으며,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고정시키는 특수압박 붕대를 1달 정도 착용하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폭행으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자신의 상해부위나 아픈 부위로 오른손가락을 얘기하였을 법한데도 전혀 그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위와 같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처방전에 따른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거나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자료는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가 소염제를 사와서 바르고 약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경도의 피하출혈의 경우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동 지하3층 주차장을 E 방면에서 D동 출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D동 출입구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지하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F과 대화를 하던 중, 위 F의 차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K(남, 21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양 팔로 위 승용차를 막았음에도 약 1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고, 전진 가속 페달을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줄 것만을 요구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운행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시동을 걸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차량 운행한 점(mdr_20210109_164757_I2 참조), ⓑ 운행 도중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좌우로 약간 흔들린 점(mdr_20210109_165328_I2 참조), ⓒ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점(mdr_20210109_165545_I2 참조), ⓓ C 지하주차장에서 적당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배회하면서 누군가와 통화할 때의 발음상태가 어눌한 점(mdr_20210109_170042_I2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K이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고 왼손 또는 양손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계속 앞으로 진행한 점(mdr_20210109_170603_I2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1:17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복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건너편 아파트 거실에서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등의 부분을 총 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파일 내용물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영상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관음적 성향이 불법적으로 발현되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발각 당시 역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내를 몰래 엿보던 중이었다. 여죄로 인지된 대다수의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촬영 영상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 발각 당시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성적 충동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초범),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22.경부터 1. 25.경 사이에 인천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5, 8, 12번)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을 비롯하여 암사역, 천호역 일대에 있는 다수의 건물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의 바닥과 계단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 약 6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 주차장을 비롯하여 장지역, 문정역 일대에서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위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 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을 놓아두는 등 약 3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전단지 및 전단지에 기재된 뉴스 기사 등), -첨부(전단지 사진 출력물 1매), -첨부(J 기사 출력물 1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단지 살포 모습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범행 관련 전단지 8매(증 제7호), 유인물 2매(증 제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9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13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지인인 D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1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대마 투약 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공원 제1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36.63g 및 대마 10.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의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및 흡입하고 필로폰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 및 그 보관방법, 전자저울의 소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안양시 인덕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3. 17:5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바지 주머니에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0.6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백색가루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마약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투약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임대인으로서 약 14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아이 씨팔 새끼, 안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전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심한 주사를 부려 피고인을 수시로 괴롭혔던 것들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안방 문 바로 옆 문갑 위에 놓여 있던 핸디 안마기(가로 16cm, 세로 40cm, 높이 9cm, 무게 1.16kg)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피해 방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 회에 걸쳐 내리쳐 정수리 부위 열린 상처 및 가슴 양쪽의 뒤쪽 아래쪽 부위 갈비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피해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43, 48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지난 14년간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주사를 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혈흔을 닦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80세를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B’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직급을 대통령, 부통령, 디렉터, 매니저,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마이너 순으로 구분하여 수당의 차등을 두며 투자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C, D은 국내에 이를 최초로 도입한 한국의 최상위(1, 2번) 사업자로서 2018. 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G 등을 통하여 피고인, H 등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부통령 직급으로서 B의 국내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H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I건물 2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설명을 하고 산하 모집책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모집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2층 사무실에서, J에게 "B에 투자를 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매일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투자자가 팀을 이루게 되면 해당 팀의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8. 6. 1.경 J으로부터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66, 68, 72, 90, 94, 102, 103, 104, 109, 120, 123, 132, 163, 181, 182, 183, 204, 212, 214, 233 기재 합계 247,745,000원 부분, 연번 483, 484 기재 합계 2,000,000원 부분 및 연번 282, 291, 302, 305, 308, 320, 321, 322, 323, 328, 329, 330, 331, 333, 340, 341, 346, 347, 348, 349, 352, 353, 354, 363, 364, 373, 375, 381, 392, 393, 395, 396, 397, 406, 407, 415, 416, 428, 431, 432, 440, 441, 454, 459, 460, 463, 469, 470, 490, 543, 581, 587, 593, 599, 613, 614, 622, 639, 648, 694, 728, 732, 749, 764, 765, 766, 802, 803, 814, 815, 820, 828, 836, 838, 839, 840, 841, 854, 875, 876, 885, 894, 911, 912, 920, 921, 923, 924, 927, 936, 937, 940 기재 투자금 합계 204,809,90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3,470,968,6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H, D, C,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X, 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에 대한 타 피의자 진술 및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M 제출 진술서 및 증빙자료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서, B 구매대행 위임서, 수사보고(B 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B AO 카페 회사 소개 게시글 확인), 내사보고(B 회사 위치 및 구성원 확인, 뒤에 첨부된 각종 자료 포함), AJ, AP, AI, AQ 명의 각 계좌내역, 피의자 AD 명의읭 각 계좌 거래내역,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익분배표,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 채굴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여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출자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출자금의 총액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을 통해 일부 출자금이 반환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347 판결 양형의 이유 참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모집한 출자자 중 AN, AT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하였다. 위 사건에서 선고된 가담 정도가 유사한 공범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5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328 사리골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었는데, 당시 상대방 운전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깔을 띠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94

범죄사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1: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옆 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G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H의 이삿짐을 위 길에서 약200M 떨어져 있는 D 5톤 사업용 화물차까지 이동시키고 위 5톤 트럭으로 이사를 완료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합계 400,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적발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서 2015. 4. 22. 11: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옆 길에서 B 소유의 G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H의 이삿짐을 위 길에서 약200M 떨어져 있는 D 5톤 사업용 화물차까지 이동시키고 위 5톤 트럭으로 이사를 완료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합계 400,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G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자(소유자는 B임이 확실하므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법의 입법목적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차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진 자가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물운송업에 자가용화물차가 무단으로 난립하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위 법조항의 주된 취지로 보인다. 결국 위 법 제56조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위 법 위반의 주체가 되어 그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반하여 위 G 화물차를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등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은 결국 위 법 위반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