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6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6.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업무 관리 감독, 수출입 업무 기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1. 4. 25.경 조달청에서 공고한 수원과학관 오버헤드 스캐너 공급사업에 독일 죠이첼(Zeutshel)사가 제조한 오버헤드 스캐너를 269,500,000원에 공급하겠다고 입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쟁 업체에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H의 부탁을 받고 위 G의 입찰을 대신해 주면서 G가 위 사업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G가 위 죠이첼사가 제조한 오버헤드 스캐너를 254,600,000원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찰을 해 주어 같은 날 G가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위 사업을 낙찰받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입찰서 제출, 수사보고(G 수원박물관 입찰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단순한 키 입력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2순위 L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던 M의 동생 H가 G 대표이사 I로 하여금 수원박물관에 오버헤드스캐너를 공급하는 입찰을 하도록 권유한 것인데, 위 M는 대표이사 K과의 의견충돌로 2011. 5. 퇴사한 후 피고인의 남편 N이 설립한 O회사에 합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전자입찰을 마친 2011. 4. 25. 오후에 위 H와 G의 전자입찰 방법에 관해 통화한 바 있고, 그 다음날 직접 G에 방문하여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을 마친 점, 위 I 또한 G는 마이클로 필름 장비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H의 권유로 수원박물관 입찰공고에 나서게 된 것으로서, 입찰에 필요한 가격, 입찰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입찰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공급납품가를 최저가로 제시한 G가 낙찰되었고, G는 수원박물관에 납품할 오버헤드스캐너 전 제품을 위 O회사의 수입물품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수원박물관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 점(O회사 또한 수입가격과 공급가격 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 그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위 O회사의 감사를 역임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입찰가격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전자투찰 시에 제시된 최종가격으로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입찰공고에서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른 회사의 전자입찰을 마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위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회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9. 경부터 2011. 5. 30. 경까지 피해자 (주)E에서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공공사업에 입찰 할 때 기록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 K의 지시로 명지대학교 P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대학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학과와 관련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장학금 명목으로 이미 납입한 등록금 중 1,123,60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3.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410,000원을 환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학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이를 소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학금은 피고인이 해당과목을 성실히 이수하여 일정한 성적요건을 갖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대학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납입한 등록금 중의 일부를 환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위 대학원의 장학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자격제한 사항이 없는 수혜 희망자가 소정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와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대학원의 원생인 피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회사가 피고인의 학비 일체를 지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전이 피해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