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4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05경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김포시 C에 있는 ‘D' 기숙사 E호에서 그 곳 옷장 안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일만 원 권 2장 및 오천 원 권 1장 등 현금 25,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기숙사 G호에서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기숙사 2층에서 피해자 H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38경 김포시 I에 있는 J센터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불상의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1. 23:21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2020. 2. 12. 0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2:37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2. 03:06경 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가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776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S T호에 있는 U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02: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뒤 전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V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48,6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V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4552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4:20경 인천 서구 W 2층에 있는 ‘X’ 주점 앞에서 “술값으로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과 같은 Y지구대 소속 경장 AA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이 그러니까 쓰레기지!”라고 말하고, 양팔을 벌린 채 “나는 손 안 댔어! 바디캠으로 한 번 찍어봐!”라고 말하며 위 경장 AA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Z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65 6.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02:00경 김포시 AB에 있는 ‘AC’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AD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김포시 AB에 있는 ‘AC’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AF호실)으로 가지고 돌아와, 2020. 6. 16. 03:13경 인터넷 방송 'AG'에 피고인의 어머니 AH 명의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에 ‘AI’이라는 인터넷 방송에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 번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의 여자 BJ에게 990,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L,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내역서, 각 관련 사진, 피해자 F 신한은행 신용카드 피해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 AN의 진술서(사본) 1. 국내승인내역, 피해자 우리체크카드 사용 장면 사진, AO편의점 영수증 2020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각 1년 – 2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근로자들의 재물과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훔친 카드를 사용하였고,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 동종 수법으로 절도죄 및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기숙사에 침입하여 근로자들의 재물을 훔쳤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에 달하며, 이미 절도죄로 2회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0고단1574호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