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지능이 저하되고 상황 판단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7. 07: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2세), F(남, 12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 F를 안으며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7.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명, 여, 42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조현병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성향 및 동태, 언행 관련, 피의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2005년경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진단받은 후 현재까지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평군 K에 있는 ‘L’라는 사찰에서 약 7~8년 동안 심부름 등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2021. 5.경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M, 매형인 J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위 M 등은 피고인을 양평군 소재의 요양병원, 구리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간호사 등을 추행하려 하여 위 각 병원에서 퇴소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부터 계속 사람들을 만지려는 행위를 하려하였고, 위 M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M를 손으로 만지려 하거나 그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만지면 기분이 좋다’, ‘아기도 좋고, 여자, 남자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몸을 다 만지는 것이 좋다’, ‘자신은 갓난아기이므로 앞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 경찰관에게 음란한 말을 하거나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기 위하여 다가가기도 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약물을 복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가족들이 이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사회에 복귀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그 정도,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수에 따른 교정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