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04: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키스하고 성교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준강제추행.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평소 주량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스·성교가 이루어진 경위와 술집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서 성교를 하게 된 과정 등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드문드문 기억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8년생으로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는 1995년생으로 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보다는 무려 17살이나 어린 사람이다. 두 사람은 위 술집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평소 업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별도로 만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당일에 처음으로 단둘이서 술을 마셨던 것이므로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25. 04:00경 무렵부터 약 2~3시간가량 'D'에서 동동주 두 통을 시켜 놓고 주로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중 피고인이 동동주 4잔 정도를 마시고, 피해자가 나머지를 마셨다. 결국,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술집 화장실에서 두 차례 구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도 구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서 술을 마시러 간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만난 지 불과 3~4시간 정도 후에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서 성교하였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무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곧바로 성추행 및 의도치 않은 성교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이후부터는 위 술집에 출근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H'의 사장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의하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과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 직전의 모습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잠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를 오른팔로 감싸 안듯이 데려고 걸어가고, 피고인이 객실 방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가 복도 벽에 기대어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거나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촬영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출입구의 안내실 앞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스스로 똑바로 서 있으면서 기다리고, 모텔 객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까지도 피고인의 뒤를 따라 똑바로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방안에서 피고인과 성교한 직후에는 태연한 모습으로 음료수 캔 2개를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가며 그 걸음걸이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의 안내실 직원인 I는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옆에 멀쩡하게 서 있었다.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고 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어갔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거나 피고인에 의해 억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가장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동영상 장면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위 'D'에서 나올 무렵의 주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피해자를 목격한 업주나 다른 손님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 'D'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두 번씩이나 구토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그때 당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D' 화장실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모두 세 차례 구토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구토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위 'D'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지만, 피고인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후, 외견상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모텔에 투숙하여 피고인과 성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키스 및 성교를 전후하여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키스와 성교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내렸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속도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토를 했다. 그 후 옷에 토가 묻어있고 냄새도 나 윗옷만 벗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이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 뒤에는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억지로 넣었던 것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이다. 자신이 계속 싫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에 힘이 없어 피고인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사건 당일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가 나온다고 하면서 휴지로 닦았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의 성교 과정과 성교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간헐적이나마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간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서로 위치확인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 자신의 휴대폰을 집에 둔 채 새벽에 피고인을 만나서 단둘이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접촉에도 강하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더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을 나와서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외견상 멀쩡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이 사건 모텔로 순순히 들어가서 성교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교 후에도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음료수 캔 2개까지 손에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서 태연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고,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였던 점(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한 직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간음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항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것 같아 일을 못 가겠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잠이 들었다. 그 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서로 위치추적이 되는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벽 늦게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와 성교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고민도 하지 아니한 채 선뜻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단둘이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장시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이유 등을 추궁하는 남자친구의 완강한 태도에 못 이긴 나머지 피고인과의 성교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4. 9. 2. 뒤늦게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고인에게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률용어인 '준강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추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피해자와 같이 가거나 출석하였다. 이러한 남자친구의 반응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