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2022. 12. 9. 서울소방학교를 졸업하여 소방사시보 임용예정자인 자로, 피해자 B(여, 26세)과는 약 3개월 전부터 연인 사이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2. 1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한 나머지 목의 경동맥 부분을 강하게 누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목의 경동맥 부분을 강하게 누르며 “죽어. 죽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현관문 앞까지 도망치자 따라가 팔을 붙잡아 비틀고,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찬 다음 “살려주세요는 무슨 살려 주세요야. 너 살아서 못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의 경동맥 부분을 또다시 강하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졸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수차례 틀리자 또다시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찼고, 피해자는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개방하여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이걸로 대가리 깨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손에 들고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자. 손가락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붙잡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여 2022. 12. 17. 01:00경부터 03:45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만나자고 연락해라. 너랑 전 남자친구를 같이 만나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워라. 안 지우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피의자가 강요하여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자가 강요하여 삭제한 네이버 클라우드 내역 1.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쇄골 쪽을 압박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경동맥 부분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 니퍼나 프라이팬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자를 치료해주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극도의 분노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을 가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이고, 사람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를 경우 사람이 질식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소방사시보임용예정인 자로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뒤에 피를 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7쪽). 여기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띠 모양의 상처가 생긴 점(증거기록 154, 155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요추부 횡돌기 골절, 안면부 타박 및 열상 등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잠이 들어 있을 때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그래서 잠이 깼다. 이후 휴대전화의 잠금을 푸는 것을 거절하자 ‘다시 너 그럼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다시 졸랐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증거기록 140, 141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밴드 등을 붙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다가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뒤 피고인의 분노가 일정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43, 221쪽).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8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분노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도 자수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기보다는 범행 사실이 발각될지 우려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우발적, 미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