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2층에 있는 F 스튜디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여, 18세, 가명)는 2016. 11. 25.부터 위 스튜디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14:00경 F 스튜디오의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안마를 받고, 이어 피해자에게 "아빠같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메이크업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분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피해 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놓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갑자기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 집에 갈래요."라고 하면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로 얼굴을 핥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잠시 밀어낸 상태에서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내리누르면서 "내 생일이니까 애무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진짜 싫다. 진짜 싫다. 나는 턱이 아 파서 못해주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이것만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돌려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메이크업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메이크업룸 출입문에 피고인이 의자와 화분을 두기는 했지만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만한 장해도 아니었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다른 출입문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본다. 피해자의 일관되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좁은 메이크업룸에서 의자와 화분으로 문을 막은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고 성교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에서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유형적 장해를 두는 한편 신체적·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를 메이크업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감금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출입문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강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메이크업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문에 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그 주장하는 문은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다른 출입문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관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사무실에 가두고 강간하였다.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아도 단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을 뿐 강제성이 현격하고, 아무런 인격적 존중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도 사정했고, 사정하면서 피해자를 밀쳐내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아이씨, 쌌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미성년자로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해 놓고는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26.까지 다섯 달 가까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의 변명을 듣고 분노하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생각해주세요. 꼭 자기 딸들도 그렇게 당하게 기도할 거라고 전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였고, 검찰 진술에서는 '왜 그렇게 억지로 우기면서 자신을 괴롭히는지 궁금하다. 남자를 보기만 해도 무섭고 직장생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다거나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라.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주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