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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진행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무실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J의 간통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뒷 범퍼 밑에 'K'이라는 업체에서 제조한 위치추적기를 피해자 몰래 부착하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위치추적기에서 발신되는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들이 2012. 7. 22, 14: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J이 불상의 여자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2012. 7. 23, 12:35경 인천 연수구 N 소재 'O모텔' 주차장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알아내어 2012. 8. 초경까지 위 1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그의 자동차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인천 남구 I빌라 201호를 포함한 위 I빌라 총 9세대(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를 T외 2명의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9.11.26. 잔금 10억 8,000만 원(융자금 9억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I빌라 201호를 포함한 3세대(201호, 202호, 301호)에 대해서는 2009. 10. 27.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잔금기일 후 5개월(2010.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인 2009. 11, 26.까지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위 I빌라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할 요건도 갖추지 못해 채무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위 I빌라 2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위 I빌라 201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것이며, 소유자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M와 공모하여 2010. 12. 1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M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위 I빌라 20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정 나를 못 믿겠으면 나라에서 공인해 준 공인중개사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임대차보증금도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넣어라."라고 거짓말하고, M는 자신이 피고인의 처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I빌라 201호가 확실히 피고인 소유가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I빌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12,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1. 10. 잔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I빌라 201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명의자인 T 등으로부터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금융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당초 의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을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등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들 중위 201호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인수하거나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능력을 갖지 못하였었던 사실,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201호에 관하여 소유명의와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T에 대하여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T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201호에 관한 완전한 처분권한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상, T 등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유효한 위임을 받지 않고 그 대리 형식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가 실시되게 되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입장에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보았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저지른 별개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 이 사건에 앞서 위 201호와 함께 매수한 402호와 관련된 별도의 사기죄로 기소되었었는데 그 재판 도중 고의적으로 불출석하였고,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고인이 신청한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비로소 가능해졌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현재 위 402호와 관련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이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매니저로서 위클럽 전체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07:00경 위 클럽 카운터에서 피해자 D 등이 잃어버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를 피해자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파주농협 봉서 지점에서, 고소인 C에게 "내가 파주시 D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빌려 달라. 내가 지은 건물의 원룸이 임대되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토지와 지상권을 담보로 2억 4,9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 금 500만원, 2011. 1. 3. 금 100만원, 2011. 2. 14. 금 400만원, 2011. 8. 21.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 도합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상당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소재가 불명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동안 이자 등을 지급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된 사정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2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상담한 내용 및 제출한 성관계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내 저장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밴드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친, 동영상깐다. 니가 나한테. 내 돈데이. 미친놈캉 이거 올린다. 내 드럽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2018. 9. 1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20.13: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근처 E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 2개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놓여 있고 그 바로 옆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 피해자 F(49세)이 위 플라스틱 의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플라스틱 의자 2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에 맞은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에게 "왜 의자를 던지느냐"고 항의하자, 위 'D' 사무실 앞에 놓아두고 청소도구 등을 꽂아 보관하던 벽돌구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근처에 들이대며 "목을 따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0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2. 7. 5. 16: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고소인을 아파트 동대표회의 대표직에서 물리나게 할 목적으로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뭘 해먹을게 없어 도둑질을 해 처먹으려고 두 번이나 해 처먹었으면서 또 동대표를 나오려고 해. 동대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때려죽인다"라고 협박하고, 나. 같은 이유로 2012. 7. 8. 13:3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도둑질을 해쳐먹으려고 동대표 회장을 또 하려고 해, 가만두나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2012. 7. 5.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운영비, 동대표회의 참석비를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무소장 D, 경리 및 서무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동대표 운영비, 동대표회의 참석비도 갈취해 처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12, 7. 8.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찬가지로 공사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장 E 및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싱글공사금액 중 칠백만 원을 횡령해 처먹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8:00경 대구시 달서구 서재리에 있는 동화아파트 공사 현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주공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8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5.20:4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운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장용리 약산중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장용리 약산중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황해 나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 오거리 쪽에서 시청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왕정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의 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 임야의 토석 채취허가 지역 내에서 벌채를 진행하다가, 그 허가구역 경계를 침범하여 합계 5,410m2 면적의 낙엽송 등 412주를 벌채하여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1. 현지조사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대질조사), 수사보고(고의 인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낙엽송 203주 1,514,307원 + 적송 75주 454,727원 + 기타 활엽수 134주 191,065원 - 2,160,099원 1)) 1. 가납명령 1) 수사기록 제19쪽 내지 제43쪽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수목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F' 클럽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3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호텔에서 이미 예약해 놓은 객실 키를 받아온 후, 피해자에게 차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한 다음, 지하 주차장이 아닌 객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고 몸부림을 치는 등 객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두르듯이 하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1011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객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강제로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음성 녹취파일 1. 각 찢어진 스타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호텔 프론트에 들러 자신이 예약하였던 객실 키를 받아 객실을 정확하게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갈 생각이었으면서도 차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피해자를 강제로 호텔 객실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런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것! 확 다 뿌사 뿌고, 치워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게 안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3: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도 먹지 않고 술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이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H에게 "나는 돈도 많다. 너희들은 이런 곳에 다니면서 돈을 받아먹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나는 나갈 수 없다. 나는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든다. 너희들을 때리고 돈을 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준철(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자신의 방인 308호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2,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9.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1. 15:30경 울산 중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둔 D 모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카드 1매(카드번호: E), 시가불상의 진주목걸이 1개 분홍색 옷 한 벌, 잔돈 3천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1. 16:06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에게 안마서비스를 받고 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카드를 이용하여 180,000원을 결재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19:13 경 울산 남구 H, I편의점에서 캐시비 버스카드시계 1개 42,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카드를 좋 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19:15 경 울산 남구 H, I편의점 담배 에세수0.5 한 보루, 에세프레소 한보루 등 90,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1. 19:21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휘발유 시가 26,000원 상당을 자신의 소유 L 비스토 차량에 넣고 전 '1'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2013고정350 피고인은 2012. 8. 20.20:0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PC사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PC게임을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2. 8. 21. 19: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 햄버거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그 요금 22,6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450 피고인은 2012. 8. 13. 15:02경부터 익일 01:30 경까지 남양주시 F 2층 피해자 G 운영하는 H피시방 43번 좌석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10시간 동안에 걸쳐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을 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그 이용대금 10,000원 및 라면, 음료수 대금 4,500원 등 합계 금 1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50 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 고정 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 요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도로를 덕구안마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2. 02:50 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55 경 같은 동 번지 불상의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00여 미터 구간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하한 고려)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 차를 놓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조사시 음주운전 사실조차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9.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