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사내이사 A, 이하 'B㈜'라 함]'를 설립하였으나,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만 한우선물세트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등 실거래가 거의 없었고, 2012. 3. 19.부터는 정육점인 'B 안심한우(사업자 명의 : D)'를 운영하였으며, 2015. 9.경에는 축산물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2016. 2.경부터 안동시 F에서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고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6. 12.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B㈜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2017. 3. 초순경 G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H(피고인 지분 49%, G 지분 51%)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B㈜의 기존 거래처인 I에 돼지고기 도축을 의뢰하고, I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G을 비롯한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회사 자본금 횡령: 17,994,945원 피고인은 2017. 3. 14.경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J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자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대출원리금 1,784,095원을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994,945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납품대금 횡령: 84,913,675원 피고인은 2017. 3. 10.~20.경 위 J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H를 위하여 투자받은 3억 2,000만 원을 위 I에 지급하여 돼지고기를 도축한 다음 각 거래처로 납품하게 한 후 'K' 등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 82,544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84,913,675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 이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인 M가 납품대금 수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N 계좌내역을 요청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내역을 위조한 후 M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충북 제천시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MG사업자우대통장(P) 계좌내역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거래일자 : 2017. 3. 20., 내용 : Q, 맡기신 금액 : 15,000,000원'을 '거래일자 : 2017. 3. 20., 내용 : R, 맡기신 금액 : 15,000,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전후대조표와 같이 총 23개 항목을 변경한 후 거래내역조회서 1부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 1억 8,000만원 피고인은 사실은 B(주)를 운영할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물성 지방을 매일 3톤씩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안동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에 있는 도축장 안에 B㈜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에 돼지고기 200두 이상을 가공해 동물성 지방을 매일 3톤씩 공급해주겠으니 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2.경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위 보증금 2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피고인 명의 N 계좌(P)로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9,285,650원 피고인은 사실은 B㈜를 운영할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7. 7. 하순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 7. 4.경 3,621,200원 상당의 포장 용품을, 2017. 7. 17. 5,664,450원 상당의 포장 용품을 각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285,6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M, V,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C,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내역서, 거래명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통장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처원장, 각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생돈출하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이를 프린터기를 통해 종이에 출력한 결과물은 그 내용이 종이라는 물체 상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것과 같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던 문서라도 기존 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N가 발행하는 계좌내역조회서의 거래내역 중에서 거래당사자 이름 등을 변경하였다. 이는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내용을 변경한 후 종이에 출력한 이상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이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계좌내역조회서는 그 안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한 건 한 건 각각 독립적으로 사실증명의 기능을 하는 문서를 집합적으로 수록한 것이므로, 한 건의 거래내역 중에서 그 거래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기존 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변조가 아닌 위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관계, 해당 금원을 교부받거나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과 회사의 운영 실태 및 이후 계약의 이행 과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금원 또는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야기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이러한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피해를 꼭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앞서 본 대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았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