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999. 9.생)의 친부이고, 아내인 D과 2011년 이혼하여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밤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5년 가을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밤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내 성기를 네 음부에 대어보기만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다가 힘을 주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교육을 빙자하여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하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 배꼽까지 핥은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3. 경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피해자(여, 당시 17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 나는 죽을 것 같다. 너와 한 번만 더 성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울면서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3.경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성교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자,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13.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목록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나도 뭐라도 깨부수고 집을 나간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죄명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휴대전화 중고 피해금액(네이버 포털사이트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 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판시 2 의 나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4항의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 2) 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제1, 2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3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권고형이 중한 순서대로 1, 2, 3 범죄만 적시하고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창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어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릴 적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경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피해자 C(여, 당시 17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 나는 죽을 것 같다. 너와 한 번만 더 성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해달라. "고 울면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자의 평소 상태 및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경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성교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기 싫다. "라고 말하자,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자의 평소 상태 및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릴 때 빈번한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울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구성되어 있다(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사실 1, 2항과는 다르다). 다. 위력 행사 여부 1) 우선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를 때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D와 이혼하였는데, 그때부터 피해자는 친모 D 및 언니 F(언니 F는 D와 함께 생활)와 떨어져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혼 후에 피고인의 동거녀인 G과 함께 살다가 피고인이 2015년경 G과 헤어진 다음에는 피고인과 둘이 생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까지 아빠한테 좀 맞았다. 아빠가 평소에 엄마를 때리거나 폭언을 할 때가 있었다. 이혼하기 전에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것을 한 번 보았다. 어렸을 때 무섭게 때리고 그래서 무섭긴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검찰 진술). 그리고 친모와의 관계에 관하여 '나중에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람 많으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상처를 좀 받아 계속 아빠와 살게 되었다'(2016. 6. 13. 경찰조사 당시 진술), '중학교 때 새엄마하고 같이 살 때 엄마가 새엄마한테 왜 엄마라고 부르냐고 화를 냈다. 엄마가 새엄마를 찾아가서 해코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새엄마를 피신시킨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엄마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강원남부아동전문기관 소속 상담사와 상담을 할 당시 진술), '중학생 때는 엄마가 오라고 했지만 고등학생 돼서는 좀 불편해 했다'(검찰 조사 당시 진술)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관하여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하니 마음이 아파서 거절을 하지 못하였다'(2017. 4 말경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하자고 하여 피해자도 울었고, 성관계를 하였다'(2017. 5. 중순 사건에 관하여)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2017. 3. 이후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2017. 3. 경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일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어린시절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일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나 D를 때렸던 것은 이혼 전까지이고, 그들을 때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혼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 후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피고인이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전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는 정황, 유형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언행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고지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애원하다시피 하여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 형성된 피해자와의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설득하려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마음이 아파서 거절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뿐이다. 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1) 항 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어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3~29 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총점 25~40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