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4

범죄사실 2018고단5644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2009. 2.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 관련 수입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더 커서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상품 중에 1,000만원을 거치식으로 2년을 넣어 두면 20% 이자가 붙어 1,200만원이 되는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을 가입해라.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자 200만원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70만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5. 3. 31.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억 2,8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20경 같은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고금리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합계 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25경 같은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330만원씩 3회에 걸쳐 2017. 4. 26경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으로 9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 피고인은 2012. 1. 말경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에 C에게 "보험 상품 중 1,000만원을 거치식으로 2년 넣어두면 20%의 이자가 붙어 1,200만원이 되는 상품이 있다. 가입하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자 200만원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것과 달리 C에게서 목돈을 교부받아 월 5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보험료 납부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8.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신선지점 사무실에서 청약서 계약자 란에 'C', 보험기간 란에 '2012년 02월 8일(개시일)부터 2015년 02월 8일(만기일)까지 2년납 3년만기 /1월납', 수금방법 란에 '직원수금', 금액란에 '5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청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은 M 보험설계자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N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O, 피해자 P와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투자하면 M에 가입하고 2년 후에 2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 관련 수입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더 커서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대출회사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보험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0. 7. 20.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1,504,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2. 27.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2012. 2. 13.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5,39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74,4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26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Q 소재 M 소속 보험 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R건물 소재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만 판매하는 연금리 20%인 특판 상품이 있는데,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하면 2년 후 만기시에 총 2,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원치 않으면 6개월 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시에는 원금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후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 28.경 추가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0. 위 보험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 청약서'의 계약자란에 'S' 예금주란에 'S'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고, 2016. 6. 27. 위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 명의 'T 청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저축보험 청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M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55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인 C에게 목돈을 2년 만기 거치식으로 입금해두면 안정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준다고 거짓말한 다음, 실제로는 매월 50만 원의 보험료를 분할식으로 납부하는 보험에 임의로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신선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청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자명 란에 'C', 만기수익자 란에 'C', 납입하실 보험료 란에 '500,000원', 수금방법 란에 '직원수금'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란에 '2012년 5월 3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C, B, D 명의로 된 청약서 12장을 각각 위조하고, M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확인증, 출금전표 [2019고단1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쉽사리 생각해 낼 수 없었던 내용으로 보이고, 여러 피해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기망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분납으로 된 청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반환한 액수에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그 동안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여 사실상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