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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80] 피고인은 2018. 1. 3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G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2036] 피고인은 2018. 6. 16. 01: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K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검사는 2018고단2036 사건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에 그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형의 가중의 근거가 되는 요건적 사실(위 규정에서의 '위반' 전력을 포함)은 공소사실에 명백히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8고단2036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2회 위반'의 범죄전력으로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이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전과와 이 사건 2018 고단580 의 범죄사실이다. 위 의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적시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임이 명백하나, 현재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위 의 사실은 아직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2018고단2036 사건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혈중알콜농도에 대응하는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높다. * 2018고단580 사건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 2018고단2036 사건의 경우, 2018580 사건의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범행 전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중평로 강변주유소 앞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언양보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그 무렵 같은 면 반구대로 603 번지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 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재차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수리비 합계 679,2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무진장 횟집 앞에서 언삼교 방면에서 계룡리슈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세밀하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타이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18,8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견적서, 진료확인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의 사진 (C), 피해차량 사진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12. 8.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6월 ~ 10월 [다수범 처리] 징역 6월 ~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선고 1달 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지른지 1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큰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1층 E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F 지역에서 변사 사건의 발생시 경찰의 요청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 등을 담당하는 경찰 검안의 G의 사무장으로 경찰 요청시 우선적으로 변사 장소를 전달받는 자이며, 피고인 B은 H 2층 'I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F 지역에서 변사 사건의 발생시 경찰의 요청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 등을 담당하는 경찰 검안의 I의 사무장으로 경찰 요청시 우선적으로 변사 장소를 전달받는 자이다. 변사 사건 발생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의사를 대동하여 변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고, 검시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만약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F 지역 검안의가 극히 소수이고, 사법경찰관의 변사체 검시를 위해서는 검안의를 참여시켜야 하므로 변사체 처리에 관하여 경찰 역시 형식적, 관행적으로 검안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변사체를 인도받은 유족이 사체를 여러 곳으로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장의업자에게 사체의 최초 운구가 매우 중요함을 기화로 부검이나 검시를 위하여 변사체를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변사체를 인도받을 유족이 없거나 변사체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등에 유족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변사체를 관리, 운구, 보관하는 등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개입하여 경찰로부터 취득한 변사발생장소에 대한 정보를 장의업자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장의업자인 J과 변사자 발생 즉시 변사 사고 발생 장소 등의 정보에 관한 연락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3. 9. 중순경 K 소재 'L 보건소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변사 발생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장의업자인 J과 변사자 발생 즉시 변사 사고 발생 장소 등의 정보에 관한 연락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2. 8. 23.경 F 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 부산은행 계좌(N)로 J으로부터 변사 발생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계좌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등에는 유족에게 인도한 후의 변사체 처리의 알선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고, 변사체가 유족에게 인도된 이후의 운구·보관 등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등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136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E의원'의 검안의 G(피고인 A의 형이기도 하다)이 장의업자에게 변사발생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년도에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19:00경 대구 남구 C 앞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 E(여, 14세), F(여, 14세), G(여, 14세)에게 가서 "아버지 뭐하시냐, 왜 집에 안가냐,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타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돌아가며 수회 토닥거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F의 머리 뒷통수를 잡아 박치기를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5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5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집 근처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4명)의 엉덩이를 돌아가며 기습적으로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5년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서 잡담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빨리 귀가하라고 종용하다가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와 2명의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하철 6호선 E에서 이른 아침 시간 취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6. 7. 07:00경 E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0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하철에서 절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 주고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었다며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G 근처 감자탕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나머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같은 날 08:44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모텔' 202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면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7. 08:44경 [모텔 202호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알람이 울리자 잠에서 깨어 일어났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흔들어 깨웠음에도 끙끙대면서 일어나지 못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작한 사실, 일방적인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서야 정신이 드냐"고 물어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준강간죄 범행은 피해자가 눈을 뜨기 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감안하여 볼 때 모텔에 함께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성관계에 관해서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하지만(형법 제24조), 이때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앞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성관계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죄책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더불어, 이 사건 준강간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8. 01:45경 당진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영업시간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들 까불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위 H이 피해자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이 씨발놈들 꺼져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경찰제복 상의 우측 견장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8.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박수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 03:17경 당진시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K 편의점 CCTV 사진자료, 경장 H 사진, 피해자 N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5세)는 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00경 위 마트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섹스 해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기, 상해, 폭행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만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1:10경 세원교통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를 위 택시 조수석 쪽 뒷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0, 17:0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뇌탈출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차량 전면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등, 씨씨티브이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한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한 세 명의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 없이 굴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화곡동 24-607 화성교회 앞까지 약 1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19,7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13,700원 +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D 53,000원( = 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 증인 E 53,000원( = 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고현장에서 경찰서로 동행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행의 이유나 목적을 말해준 사실이 없고,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조사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서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나아가,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간 경찰관 E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경찰관 E은 순찰 도중 교통사고 피해자인 F가 차 안에 앉아 있는 채로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F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두 당사자에게 경찰서로 동행하자고 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조사와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해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별다른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고 말한 적은 없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화장실에도 자유롭게 다녀오는 등의 시간을 가진 후 측정에 응하였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장물운반 어업용 면세 휘발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어민들에게 어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석유이다. 면세유 공급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의 면세유를 연근해 어선 등에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어업인의 생산력 증강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그 목적으로 어업면허가 있는 선박 소유자에게 1일 100리터를 지급하고 있다. C은 성명불상자가 수협을 속여 건네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넘겨받아 부안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폐가 부근 장소에 위험물저장을 위한 별도 시설 없이 보관하였다. F은 C이 위와 같이 보관한 어업용 면세유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운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8.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면세유를 배달하면, 매회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위 면세유 보관장소에서 보관 중인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H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김제시 G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 휘발유 525,000리터(=2,500리터 x210회) 시가 10억 2,375 만원 상당을 운반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험물인 위 면세유 2,500리터를 위와 같이 운반하여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 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위 면세유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부정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2012고약1070호), 벌금 300만원(2012고약1316호)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21. 23:5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우정대패삼겹살' 앞 도로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12:3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쉼터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C의 집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의성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의 차를 정지시켜 본 바,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나는 불지 않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