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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9

범죄사실 1.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 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 후 이자도 함께 지급), 총 21 구좌인 순번 계의 순번 7번, 8번으로 2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를 통해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3. 5. 1,000만 원, 2009. 4. 6. 8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계급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남은 계불입금 합계 960만 원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와 같이 곗돈을 지급받고 남은 계불입금 납입이 어려워지자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박장을 개장해서 그곳에서 얻은 수익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빌린 돈에 대하여는 100일에 걸쳐 매일 26만 원씩 일수로 합계 2,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웠으며, 당시 도박장을 개장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부터 2013. 9. 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강화군 전 지역을 관할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대행하되 고객으로부터 택배 운임을 수금하고 수금한 운임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화물 운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경총 5,686건의 화물을 배달하고 수금한 10,877,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3,518,39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함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224,732,031원을 함부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피의자 범죄일람표 추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0:09경 의왕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도로에 차량이 진입함을 미리 알리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를 출발하여 1차로 상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24 은행2동 주민센터 앞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은행1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67세)을 보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내용,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한 치료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1:2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민주경찰이 뭐 이러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셔츠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옷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01:1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65세)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이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131] 피고인은 2017.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에게 "400,000원을 선입금 해 주면 물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Y)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4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Z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29,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30.경 중국 상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 및 국민은행 계좌(AB)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8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2번)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9번, 제10번) 1. 피해금 입금 내역서(순번 제7번), A 하나은행 회신(순번 제8번), 출입국 현황순번 제11번), 카카오톡 대화내용(Z-A)(순번 제13번), 하나은행 회신 자료 (A 계좌번 제20번) [판시 전과] 1. 2017고단8131 사건 증거들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1. 2017고단8435 사건 증거들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5번), 판결문·수용현황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누범 전과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직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어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6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의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45,000위안(한화 800만원상당)을 지불하고, 2015. 4. 6.경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의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2015. 4. 8, 22:00경 냉동 탑차 트럭의 화물칸에 숨은 채 선박에 탑승한 후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불상의 항구를 거쳐 경남 창원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의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6.경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체류허가 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광·통과(B-2-2, 제주 무사증 목적의 체류자격 및 3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음에도, 2015.4.8.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경남 창원 일대에서 위 체류자격의 범위나 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고, 2017. 10. 27.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C, 4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시급 25,000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적발 및 긴급보호경)-정보보고서사본, 긴급보호서 사본, 단속 채증사진, 보호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기한 및 체류허가지역 확인) - 입국심사인 및 체류허가지역 안내문구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내륙이동 등 국내체류행)-개인별 출입국현황 1. 입국 MRP 심사기록 조회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1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25(율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모닝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로 D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52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5. 1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태평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저당권 채권가액 1,2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를 포함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45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3. 14. 06:3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앞 노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씨애틀, 커피숍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미래아동 병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3%의 만취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오목교역 8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교통사고 후도주로 1회 각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또다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최근 결혼을 하여 신혼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강명령도 내렸으며, 이와 함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 행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저에게 주시면 시행사에 대신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1,100만 원 상당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벌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시행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조합 고매지점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이 운 행하는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6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08:00경 부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20:07경 부산 동래구 E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으로써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C를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5. 8. 19. 23:30경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D과 다툰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 종업원인 C가 D의 지시에 따라 문 앞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못 나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손가락 타박상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동일 범죄사실 무고 인지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였고, 피무고자인 C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무고 등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C를 추가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무고자인 C는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지간으로서, 생활용품 유통업 수익이 줄고 채권자 C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족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 F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 F 명의 G계좌로 6,999,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3.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도 돈이 지금 부족해서 매입을 할 수 없다. 물건을 매입해서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물건을 팔아서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C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68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K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전에서 (주)L라는 회사를 새로 차려 유통업을 하고 있다.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1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주)L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도로 인해 많은 부채를 부담한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화장품의 판매방법 또는 판매처 확보 등 구체저인 유통계획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7.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N의 창고로 12,382,500원 상당의 O 등 6개 품목 총 9,150개의 화장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사실증명 2017고단446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사실이 있으나 위 동업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10.경 이후에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02: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폭력전과(벌금)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받아 이를 가까운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고 오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B) 1매, 통장과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계좌의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D과의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J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에 있는 49번 지방도를 따라 전자농공단지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운전하여 월산IC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4355호 추심금 청구 소송(원고 C, 피고 A(피고인)}에서 'C에게 156,723,287원과 그 중 1억4,000만 원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파주시 D 대 225.7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딸인 E에게 진정으로 양도하여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상 위 E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고양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201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8. 2.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을 받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5. 5. 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306동 604호에 관하여 E에게 2015. 5.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7. 11. 3.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196),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8)에 계속 중이다. 살피건대,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모두 동일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하루 간격을 두고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어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