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매제인 B이 C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은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D를 통해 개통한 선불폰을 활용한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어 도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필요한 E 선불폰(이하 'E 선불폰'이라 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이를 넘겨받아 B이 계속하여 다른 선불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던 F 선불폰의 요금 잔액 중 30만 원을 E 선불폰으로 잔액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전해 두었다. 1. 피고인은, B이 2018. 4. 1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개통해둔 G 명의 H 선불폰을 이용하여 I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후 2018. 4. 11.경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8. 4. 11.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2018. 4. 11.부터 2018. 4.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4. 9.경 E 선불폰의 요금 잔액 중 1만 원을 위 H 선불폰으로 잔액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전을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이 2018. 4. 2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개통해둔 N 명의 O 선불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경찰서인데 불법도박사이트 돈세탁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피해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분류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 선불폰의 요금 잔액 중 2018. 4. 9. 1만 원을, 2018. 4. 24. 5만 원을 각 위 O 선불폰으로 잔액 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전을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제인 B으로부터 E 선불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E 선불폰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B의 범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은 '2018. 4. 9.경 및 2018. 4. 24.경 E 선불폰의 요금 잔액 중 일부 금원을 H, O 각 선불폰(이하 '각 P 선불폰'이라 한다)으로 잔액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전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2018. 4. 9.경 및 2018. 4. 24.경 E 선불폰을 피고인의 관리 하에 두고 있었음이 우선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7. 4.경 출국하기 전까지 E 선불폰은 B이 사용·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B이 2017. 4.경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E 선불폰을 건네주어, 그때부터 피고인이 E 선불폰을 사용·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E 선불폰의 잔액을 충전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충전내역·거래내역 및 D, Q, R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 선불폰의 잔액을 충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E 선불폰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그러한 충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D의 진술(증인 D의 녹취서 14-15면)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피고인의 E 선불폰 사용·관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D, Q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17. 4.경 B이 출국한 이후 B으로부터 E 선불폰을 건네받아 사용·관리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나, 이는 B이 E 선불폰을 건네줄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무엇보다 'R이 E 선불폰에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받았다.'는 내용을 R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을 그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것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E 선불폰 사용·관리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R의 진술이 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선불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2018. 5. 17. E 선불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한 시간은 단 5초(16:04:50-16:04:55)였던바, B이 여전히 E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을 줄 알았던 R이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선불폰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물을 정도의 시간은 되어 보이지 않는 점, R은 피고인에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 정도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혼동했을 여지도 있는 점, 또한 2018. 3. 2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S에서 E 선불폰으로 8초간(09:56:39-09:56:47) 통화가 연결된 사실(수사기록 2권 1178면, 1권 561면)이 있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E 선불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R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R이 2018. 5. 17. E 선불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4. 9. 및 2018. 4. 24. 당시 E 선불폰을 관리하고 있었거나 이를 이용해 각 P 선불폰으로 잔액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R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경 이후 E 선불폰을 사용·관리했다거나 2018. 4. 9.경 및 2018. 4. 24.경 E 선불폰의 요금 잔액 중 일부 금원을 각 P 선불폰으로 잔액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전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