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01: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주)D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1대, 모니터 1대, 서류가방 1개, 10만원권 수표 1장 및 20 만원의 현금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의 소유의 G 무쏘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6,093,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시간 불상경 충남 당진시 H건물에서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주)D에 이르기까지 왕복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경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포차 전문 거래 사이트인 "I"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J 코란도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E,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주변 CCTV분석),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사용카드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통신사회신내역, 수사보고(롯데카드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충북지방경찰청 감정서 및 현장사진 첨부), 감정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에 대한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추가압수경위에 대하여),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V철물점 및 W),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X철물점 범행 전 영상 CD, 발생보고(절도, 주식회사 D), 현장사진주식회사 D), 발생보고(절도, V철물점), 현장사진(Y철물점), 사건현장 CCTV CD영상, 피의자 설도현장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몇 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으로 범하였다. - 사무실, 철물점, 학원, 공장, 낚시점 등의 잠금장치를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거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하였고, 절취를 위하여 일명 대포차를 구입하여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그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차량을 바꾸고 이사를 하였고, 절취대상 선정,침입방법, 절취한 물건의 운송 및 처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의 모친이고, 피해아동 C(여, 11세)과 피해아동 D(여, 12세)은 위 B와 같은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은 딸 B와 피해아동들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11:50경 위 초등학교에서, 피해아동들이 있던 교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 C에게 ‘야 너 B 핸드폰 부쉈니 안부쉈니 대답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런 적 없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그만 꼴아봐라 씨발년아, 쳐 울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아동 D에게 ‘야 니 (우리 딸에게) 돈 빌린 적 있어 없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니 편의점 가자 그러면. CCTV 확인하자 CCTV’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녹음파일 대화내용 작성본(순번 13) [피고인은 담임교사가 피고인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C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이 자기 책상을 옆으로 엎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인 담임교사 및 다른 피해자인 D의 각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담임교사가 피고인을 밀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책상을 손으로 밀쳤더니 책상이 넘어진 거지 책상을 엎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증거기록 제4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0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경칩을 젖혀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5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I),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7형제 27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5, 10, 16, 19, 55, 58, 62,67, 74, 78, 88, 91, 94, 96, 99, 102, 107, 108, 111, 116, 123, 139, 142, 144, 2017 제3271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2017형제 3475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각 발생보고(2017형제27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32, 34, 37, 42), 내사보고(2017형 제27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현장검증사진(2017형제27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4, 6, 11, 25, 31, 35, 39, 41, 43, 45, 47, 57, 60, 61, 64, 69, 75, 80, 90, 93, 95, 1) 2017형제27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 '성명'란의 'AI'은 오기로 보인다. 98, 101, 104, 110, 113, 118, 120, 122, 125, 127, 129, 13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첩 사본, 각 지도출력물 1. 압수된 증 제1, 2, 3,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17형제 27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5),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5만 4,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발각된 범행 외에도 그동안 저지른 다른 범행을 스스로 밝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6.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회수가 32회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재금을 횡령하기 위해 그곳 금융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22. 14:58경 위 B우체국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C의 금융코드를 이용하여 금융단말기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우체국 금융전산망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우체국 금융전산망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우체국장으로서 위 B우체국의 금융업무 및 시재금 관리 등 우체국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2. 9. 13.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대구 군위군에 있는 D우체국에서 금융업무 및 시재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우체국 시재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12. 17:50경 위 B우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B우체국의 시재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입금한 후 그 무렵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재금 합계 7,95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1. 조작자 거래내역 조회, B우체국 횡령 내역, F은행 거래내역 1. 개인인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일람표2 순번 1~43, 순번 44~48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체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1년 간 48회에 걸쳐 시재금 합계 7,958만 원을 횡령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우체국 금융전산망의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시재금을 횡령한 후 가까운 시일 내 횡령금을 일부씩 도로 반환하여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34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담을 넘은 뒤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식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4,000원을 꺼낸 뒤 바지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TV 받침대 위에 있던 약 1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한 개를 집어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16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진, 운동화 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5

범 죄 사 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0. 25. 07:26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밤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미친년,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과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5cm)를 겨누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통은 짧으니 조금만 참아라’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같은 날 13:41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발로 밟아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외상 사진, 현장 및 압수물·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에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적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2:00경 정읍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산로 370-12에 있는 ‘정읍시립박물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안해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생각이 날 때마다 냄새를 맡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7, 1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말려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0장, 스타킹 2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1: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옷방에 있던 228,400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3:3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과 팬티 6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주거지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속옷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언동 등, 사건추가 등),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2022고합28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이 일하는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2.경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등 행위로 인하여 2022. 3.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 2022. 5.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5.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 2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수원지검 2022형제18222호) 제1항 기재 잠정조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 관련 보완수사결정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2. 4. 16. 저녁경 피해자의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어 “니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따졌고,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로 ‘스토커가 왔다’는 취지로 재차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넌 죽어야 돼, 이년아.”, “죽어, 죽어, 이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8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01:21경 이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지석리 산 14-3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관련사건 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결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0]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8:00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관문 안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6.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밥솥, 컴퓨터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6,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1층 1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짐을 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열쇠를 집어 던져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집어던져 찬장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13] 1. 2015. 5.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0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주택 겸 피해자 운영의 'J' 상점 건물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던 중 피해자가 뒷마당 및 후문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발견한 후 CCTV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 마당 연장함에 놓여있던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2대의 전원 연결선을 절단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6. 18.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친구의 누나 K로부터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일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 I,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위 주택의 담장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아니한 주택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C 소유인 거실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 냉장고 선반 및 전기밥솥 등 가정용품을 바닥에 집어던진 뒤, 계속하여 그곳 마당과 건물 사이의 출입문 유리 및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형 선풍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자동전선피복제거기, 시가 5만 원 상당의 산소용접기 절단토치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6. 19.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13:30경 원주시 원일로 37 (원동)에 있는 KBS원주방송국 후문 앞 인도에서, KBS의 방송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방송국 앞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시 원인동주민센터 관리의 시가 521,920원 상당의 화분 12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화분흙이 쏟아지게 하고 화분 2개를 일부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15 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물품조달요청 - 화분 사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절도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원주시 원인동 주민센터에 화분 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2018고단5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30, 18: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44-1에 있는 문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주시내 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문막요금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방면에서 원주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33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672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상태가 좋은 H 카메라와 I 카메라 2대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카메라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들은 렌즈가 장착되지 않거나 액정 부분이 고장 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정상 작동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 작동하는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83,000원을 보내주면 I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카메라를 이미 F에게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30,000원을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제 1. 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H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카메라를 이미 F에게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같은 해 3. 9. 경까지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CCTV 설치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광명시 Q에 있는 상호명 'R'에 CCTV를 설치해주고 대금 150,000원을 수금하고, 2018. 3. 2. 경 목포시 S에 있는 상호명 'T'과 같은 시 U에 있는 상호명 'V'에 CCTV를 설치해주고 각각 1,000,000원의 대금을 수금하여 합계 2,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F,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폐차인수증, 보험수리비청구서, 각 수사보고, 입금증, 입금확인서,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0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03:0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02: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4회의 신호위반 행위, 5회의 중앙선 침범 행위, 1회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 수십 회에 걸쳐 경적을 울리는 행위 등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뉴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D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K(36세), L(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혈흉,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도로를 역주행하여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7: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말을 하며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귀금속의 매입을 예약하고, '다음날 부인과 함께 오겠다'라고 말하며 예약금 10만원을 교부하고 주문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2. 2. 14:05경 노래방에서 만난 E(51세, 여)에게 '귀금속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위 'C'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 자신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E에게는 마음에 드는 귀금속을 고르도록 한 후 자신은 피해자에게 '어제 예약한 귀금속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7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4돈), 시가 402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6돈), 시가 102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를 모두 건네받아 자신이 착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E에게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를 건네주며 사실은 위 봉투에 현금 5천원권 2매, 천원권 11매가 들어 있음에도 '여기에 700 만원이 들어있으니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라. 모자란 현금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며 E을 그 곳에 대기시키고,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을 착용한 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동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수용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품 중 20돈 순금목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