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성시 C에 있는 D 현장 판넬공사의 수급업체인 ㈜E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하수급업체인 ㈜F 소속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G(남, 57세)은 위 ㈜F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19. 16:0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로 하여금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5m 높이 천장에서 환기구 타공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환기구 타공 작업 및 작업을 위한 이동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 공사 현장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5m 높이 천장 위에서 아무런 안전대 착용 없이 환기구 타공 작업을 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에 구멍이 뚫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기두증,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안성시청 건축과 회신 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산업안전공단 상대 문의), 수사보고서(작업자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안전고리 체결 가능 부위 확인) 1. 진단서, 소견서, 추가상병 소견서 등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전산 볼트에 걸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각 호 생략)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5m 높이 천장 위에서 환기구 타공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피해자와 같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 지지로프 등이 별도로 설치되지는 않았고, 천장 판넬을 고정하는 구조물인 전산 볼트에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어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전산 볼트는 본래 용도나 구조상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는 부적합하고(추락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도 의문이다),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 및 작업 능률 등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산 볼트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