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03:42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앞을 막아선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9. 09:43경 안산시 B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D)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53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0 현대프라자 1층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상록수지점 자동화기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1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날 09:54경 전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30경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의 4, 월드코아 앞 보도 상을 돔나이트 방면에서 솜니치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6. 16.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양도하면 3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2014. 5.8.15:48경 대전 관저동 소재 우체국에서 우체국 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불상시경 대전시 유 성터미널에 위치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우체국 계좌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이체확인서 1. 각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인해 여러 건의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큰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통장 등 양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해남군 C 외 1필지에 숙소 및 화장실,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조립식판넬, 강파이르 구조의 연면적 123.16²m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전' 약 60.6㎡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테이너 구조 건축물 3동을 건축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보충진술서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 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0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02호내에서 전자기타를 치던 중 위 C건물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6세), E(여, 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흉기인 비수(칼날길이 약 2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두 년들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비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1항(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9:00경 세종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를 불러 술을 한 잔 하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일행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다. 그 후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다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야, 이 새끼야 차량을 빼 주라는데 빼 주지 않고, 술을 쳐 먹으라는데도 안 쳐 먹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1. 1. 1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수금한 금원 등의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업은행) 및 범죄일람표(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및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321,93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분석(2012년 기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가지급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영장집행), 수사보고(영장2차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6:00경 파주시 C 소재 'D'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감정을 가지고 있던 E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를 밖으로 불러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나 근처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20cm)를 집어 들어 옆에 서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을 붙잡고 E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너 이리와, 오지 않으면 네 친구가 맞는다"라고 하였으나 E가 말을 듣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자 위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청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와 다투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58]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2662] 1. 피고인은 2014.6.29. 03:22 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대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7,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4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5. 04:00 경 부천시 1구 1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4,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5.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34,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8.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O빌딩 202호에 있는 'P'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96] 1. 피고인은 2014. 7. 7. 22: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78,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 밖에 없는데 거스름 돈이 있느냐, 아가씨 차비라도 주게 먼저 2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 사이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K, H, Y, Q, T, W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간이계산서,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범죄인 점,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화산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성트레비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 16:20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49에 있는 구산동신협에서, C 모르게 꺼내온 C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신협조합장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18:08 경위 1항 장소에서, C 모르게 꺼내온 C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신협조합장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인출기능을 이용하여 36 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점유를 이탈한 C 소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진, 거래내역 통장 사본, 피해자 신용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J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23.경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고소장, 회원권매매의뢰약정서사본, 이행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아산시 서북부로 999 삼정백조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약 373,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된 사진 1. 차량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대상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의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아산시 서부북로 999 삼정백조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돌로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 폭행하고,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군 방림면 쪽에 땅을 계약했고 6월경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6월 30일까지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구입하거나 약정한 날 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09: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카운터에 휴대폰(갤럭시 S3 ,약 70만 원 상당)을 잠시 놓고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1:45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D슈퍼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6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자신이 앉아있던 주변의 플라스틱 간이의자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하지 및 상지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9. ~ 2014. 2. 15. 일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1,300,000원, 12. 분 임금 1,300,000원, 2014. 1. 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과 2013. 7.부터 2014. 2. 까지의 주휴근로수당 1,426,548원 및 퇴직금 2,695,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5. 12. 27.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20만 원) 기타 : 사업장 규모,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2:51경 의정부시 소재 장암역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1 소재 화정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3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점,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19. 10: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파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은 당초 20:00까지 파출부 업무를 하기로 계약하고도 약 2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 두겠으나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세척된 식기와 수저 및 포장되어 있던 배달용 음식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의자나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준비 등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잡아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식기나 집기 등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함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테이블 위에 있는 집기 등은 피고인이 고의로 밀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방해된 업무의 내용 및 그 지속시간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초 재물손괴로 공소가 제기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업무방해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4.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11. 7. 15:00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를 관리하는 경호업체 대표 피해자 E, 팀장 피해자 F를 찾아와, C은 피해자 에게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천만 원이 들었다. 형이 돈이 없는데 용돈을 좀 달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아파트 경호원 일당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E가 현장 소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결재를 받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죽일까, 형님 동생들 데리고 와서 현장 흔들어 볼까, 현장 다 깨뿟까"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상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려 상반신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 놈아, 벗고 함 뛰어들어가 볼까"라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가지고 "엄마, 니 인생을 와 쓰고 있노, 눈까리 뽑아분다, 개새끼 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반신 문신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경호원 일당의 구체적 액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2014노1373)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4.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월세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경 인터넷 네이버의 'B' 카페에 집을 세놓는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세,남)에게 수원시 장안구 D빌라 B동 101호를 월세로 임대해 줄 것처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롯데마트 근처 공원 벤치에서 월세보증금 400만원,월 임대료 23만원, 계약기간 2012. 12.부터 6개월간으로 하는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으로 35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26 대표자직위와 직인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8. "C 등의 피고인, D에 대한 E대종회 총회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고인은 E대종회 대표자, 회장, 감사, 종회수호대책위원장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대종회 대표자 직인과 대종회 수호대책위원장 직인을 조각 날인한 문서를 작성하여 타에 제출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고 2013. 3. 1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아, 위 대종회 총회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대종회 대표자(회장) 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이다. 1.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41-10번지 1층 남서울농협 잠원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대종회 대표(회장)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직원에게 대종회 예금통장(F)의 예금지급정지(출금정지)를 요청한다는 청원서를 대종회 대표자 명의로 작성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청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농협수신부에 접수 신청하여, 2013. 4. 23.부터 현재까지 위 통장에서 지급되는 대종회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월임대료 200만원, 각종행사지원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대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결정문 사본(2013카합26 대표자직위와 직인사용금지가처분) 1. 사고신고내역조회서 사본 1.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협수신부에 위와 같이 지급정지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대표권한 없는 C이 더 이상 E대종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28.자 2013카합26 결정에도 불구하고 E대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농협에 대종회 예금통장(F)의 예금지급정지 (금정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용인시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에서 'A'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3. 15:50경까지 위 음식점에 공동주방(면적 약 17.7m2)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 공동주방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