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들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 통장 모집책들에게 이를 공급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18. 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경기도 부천시 D, 107호에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건네주고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고, 2016. 8. 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경 부천시 상일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 대금 결제 계좌 전용' 등 마치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F)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F), 신한은행 계좌 1개 (G)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대포 통장 모집책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2번 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했던 H에게 12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