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75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5.24.00: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E 택시를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달려와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붙잡고 왼손으로 위 택시의 창문틀을 붙잡자, 피고인은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약 10m 정도를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동2가 94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다가 다른 택시를 타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고,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차량을 출발시킨 것은 절취 방법의 일환일 뿐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절도범행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때린 것은 절도의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건 이상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피해자가 위 택시의 창문틀과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면, 이는 단순한 절취 행위에서 더 나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 • .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 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때린 장소가 절도범행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갔다면 피해자가 추적태세에 있고 또한 피고인의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절도의 기회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 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agal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 년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위하한(징역 1년 6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절취하려다 위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E 택시를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달려와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붙잡고 왼손으로 위 택시의 창문틀을 붙잡자, 피고인은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약 10m 정도를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동2가 94 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다가 다른 택시를 타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고,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분 및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택시를 붙잡고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당시 긴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심한 정도의 상처가 나지 않았고 택시 영업과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으며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간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위 부분을 주먹으로 1대 맞았으나 이로 인한 상처는 생기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