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2023고단50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17: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C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던 중 C의 동거남인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이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다가 C에게 식칼을 빼앗겼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걸레가 빠져 쇠붙이만 붙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의 본네트를 여러 번 내리쳐 수리비 약 1,097,0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290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6. 18:37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소유의 전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과 트렁크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라카를 뿌려 수리비 약 753,3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압수물 등 사진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290]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및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칼을 들었는데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칼을 뺏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재차 빈 맥주병을 들고 휘두른 사실은 없고,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밀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2항 피고인은 대걸레로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도 과하다. 라. 판시 제3항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및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바(특히 C은 추행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수사 초기부터 농아자인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그 신빙성이 높다. 두 사건 모두 CCTV 동영상이 있는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판시 제3항의 경우 CCTV 동영상에서 알 수 있는 옷차림이나 체형, 이에 관한 두 사람의 지목 진술 등에 의하면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첫 번째 사건은 발생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두 번째 사건은 앙심을 품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농아자(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다행히 피해자나 C이 다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좋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14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21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C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던 중 C의 동거남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위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고, 같은 시각․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맥주병을 던진 행위 등)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 간의 순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에 후속행위가 이루어져 그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특수폭행죄만 성립하고 특수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에게 접근하다가 빼앗겼을 뿐, 휘두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행위는 그 직전에 빈 맥주병을 자신에게 던진 후이다’라는 취지로 아울러 진술하였는바(즉, 빈 맥주병을 자신에게 던진 행위와 대걸레로 자신을 폭행한 행위 중간에 식칼을 들고 접근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더욱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다만 식칼을 여러 번 휘둘렀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