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는 2011. 6. 27.부터 2012. 7.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호텔(이하 'G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 66.6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2007. 12. 28.부터 2012. 2. 16.까지 위 호텔의 대표이사 겸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위 호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50층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I을 통해 J은행 대표이사 K을 소개받아 J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위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선 200억 원을 대출받되 K의 요구로 그 중 일부를 K이 실제 사주인 L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26.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805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나 K으로부터 담보제공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확보하지 않고 회사자금 9,000,000,000원을 L 계좌에 이체하여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대출금 9,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사보고서 및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통장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인증서 첨부), 수사보고(N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주. L 등기부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K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I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의견서등 첨부), 제출자료 설명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고인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J은행 수사관련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오피스텔 신축사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과정에서 J은행 대표이사이자 L의 실사주인 K이 요구한 바에 따라 L 계좌에 90억 원을 이체한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L에 90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이는 본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 4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그 중 100억 원을 L의 J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L에 대한 투자 형식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90억 원의 이체 당시 K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조건으로 L으로의 대여를 요구한 이유가 L의 J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부실대출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실채권 정리의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L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함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90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만큼의 재정적 부담이 큰 사안인데, 피고인들은 L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로 후속 채권확보 조치 및 기업 가치 등에 대한 별다른 추가 검토 없이 이 사건 대여를 실행하였다. 실제 L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90억 원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대부분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저축은행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보유할 수 없는 특수목적법인 운영에 거액의 대여를 하는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회피하려는 K 등의 편법적인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K을 신뢰하여 변제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9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실제 계약의 내용 및 형식은 I과 사이에 공동사업투자약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대여한 90억 원에 대하여 J은행에 실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회사 경영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위배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실사주인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신규 사업자금을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목적 하에 회사 본인을 위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초 피해자 회사가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설정했던 G호텔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면서 피고인 B은 J은행과 사이에 거액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유 재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향후 J은행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 대부분의 담보가 실행될 위험에 처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벌금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