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 04:00경 대전 중구 B모텔 C호에서 D 등 인터넷 리니지 게임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D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 E호에서 혼자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E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핥고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관계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E-mail조사) 1. 녹취서(D, F, A의 전화통화 내용), 범행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 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시기,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일행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B모텔 E호, 이하 ’피해자 숙소‘라 한다)에 들어갔을 뿐 처음부터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숙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다른 일행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숙소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모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D을 포함하여 총 14명(남자 13명, 여자 1명)이 참석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모임의 유일한 여성으로서 다른 남성 참석자들과 별도의 객실(앞서 본 피해자 숙소를 말한다)에 투숙하였고, 피해 당시에는 객실의 조명을 끈 채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 남성 참석자들은 위 모텔 C호 객실에 모여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을 나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밖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비록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같이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D 등 일행과 통화하면서 ’금방 내려가겠다‘고 대답하는 등 다른 일행들이 이미 밖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텔 내에서 다른 일행을 찾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서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숙소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고인이 위 전화 통화 과정에서 ’다른 일행을 찾아서 내려가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숙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옆자리에 와서 남편(D)이라고 생각하였다. 속옷을 벗기길래 가만히 있었더니 음부를 핥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제서야 눈을 뜨고 몸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숙소에 들어와 다른 일행을 찾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숙소에 들어간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진술이나 변소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아래 항과 같이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방을 잘못 들어왔다. 그냥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해당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기 삽입 이후 상대방이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위에서 본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으면서 ’아이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성기를 빼고 피해자 숙소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이 확인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숙소에 잘못 들어왔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인지하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이나 구조요청 등을 무마할 목적하에 허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모텔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자신이 피해자 숙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나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남편과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 그 사실이 남편과 다른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숙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