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1

범 죄 사 실 [2020고합481] 피고인은 B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B은 2020. 8. 24.경부터 2020. 9. 4.까지 피해자 C(여, 15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B이 출근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타 포천시 D건물 E동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535]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1.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인천 방면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명칭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의 진입 갓길에서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이에 휴지를 끼워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포천시 I에 있는 ‘J조합주차장’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명칭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의 진입 갓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이에 휴지를 끼워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11.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휴게소’부터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거쳐 다시 위 ‘G휴게소’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포천시 I에 있는 ‘J조합 주차장’부터 평택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J조합 주차장’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합5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추가 고발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3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여 동영상 유포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도중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휴지를 끼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가 약 140㎞ 및 200㎞로 장거리이다. 피고인이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