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2019고단13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위 C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C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위 소주병으로 4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및 오른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9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최근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C의 주 거지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사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조사당시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9고단6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고 당시 사건 현장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679 중 상해죄 및 감금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2~3대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이외의 상해 사실은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인정하는데, 본인이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기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더니 휴대폰을 빼앗아가고, 신고도 하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볼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구타한 시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그 주요 내용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이상 위와 같은 과장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라도 이는 이후의 폭행 과정에서의 감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수사단계에서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 다수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는 C의 진술 내용에 있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와 같은 C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C은, ▶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빈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에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때릴 때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 어떤 여자가 저와 같은 상황에서 집에 나가지 말라고 하겠나, 당연히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 문에 '그 때는 못 그랬다. 피고인의 성격을 아니까 무서워서 술을 먹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C은 이 법정에서, ▶ 처음에 '증인은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나요. '라는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의 질문에는 '예. 나가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는데 안 나가고 술주정을 부렸다.'고 대답하였으나, ▶ 이후 피고인의 폭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인이 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안 나간 것은 폭행을 하면서였는지, 아니면 폭행 전에도 나가라는 애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폭행 전에 주정을 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대답하였으며, '폭행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2시간 동안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최초 경찰 신고 당시에 C이 피고인의 퇴거불응에 대하여 언급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이 C은, 피고인에게 왜 나가라고 말하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어 이 부분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