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70]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 5층 소재 주식회사 G 법인(대표이사 B)의 사실상 운영자이자, 부천시 원미구 H, 402호 소재 'I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G의 센터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J 등을 상대로, "저희 회사는 물류유통회사이고, 투자금을 납입하면 공동구매로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국에 있는 K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6개월 내 최고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투자금은 최소 1구좌 당 11만 원부터 최고 30구좌 33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33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단계는 1주일 후부터 주 5일 동안 세금을 공제한 96,700원씩 30회간 지급하고, 2단계는 75,000원씩 40회간, 3단계는 재구매를 조건으로 60,000원씩 50회간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약정하여 위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7명의 투자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수입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J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 등에게 설명한 유통사업의 성공 여부 및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한계에 이르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위 피해자의 롯데카드(L)로 결제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7명의 투자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카드결제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20.경 제1항과 같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지급하려는 J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신청을 받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I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J 명의의 롯데카드(L)로 11만 원을 결제하고 그 해당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만 원 상당을 위 J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7고단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천 원미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은 물류유통회사인데 K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식품, 잡화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전국에 있는 K마트에서 진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진을 1년으로 나누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돌려주는 방법으로 300%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유통사업의 성공여부 및 수익발생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일 투자원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최고 3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4,2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8] -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부천시 원미구 O 빌딩 805호 사무실에서 P에게 "Q는 튼튼한 회사이니 1구좌에 38만 원을 투자하면 1구좌당 1주일 간격으로 수익금 4만 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8,680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580,2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위 P으로부터 3구좌에 대한 투자금 1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24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90,060,000원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하나카드 승인내역, 롯데카드 매출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2017고단3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전자정보 압수파일 1. 통장거래내역 1. 각 압수물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단독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1570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위 회사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일 뿐 이 사건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부산지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책을 맡으면서 그 사업내용에 관하여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S,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제품 설명 및 사업 개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U, T, X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사업 설명을 들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 A이 사업 설명을 할 때 피고인 B이 그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C도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유사수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2. 2017고단308 사건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 중 순번 16번은 순번 11번과, 순번 25, 26번은 순번 22번과, 순번 29번은 순번 28번과, 순번 31번은 순번 30번과 각 중복되는 내용이고 순번 61번은 피고인 B이 Y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번이피고인 B이 Y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하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을 할 때마다 입금표를 작성해주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마다 입금표가 존재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중복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별도의 입금표가 존재한다(2017고단308 사건의 증거기록 제476, 477, 482, 485, 486, 488, 490, 491, 492, 52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기재 행위에 관하여도 입금표가 존재한다. 피고인 B 이 Y에게 25만 원을 빌려줬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입금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이상 유사수신의 목적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유사수신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위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증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7고단308 사건의 투자자들에게 이미 투자금 상당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유사수신금액, 투자자의 수,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