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에서 B선거구 C시의회의원선거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불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E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E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공표하였다. 가. 2018. 3. 15.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고인의 선거구인 F 및 G 일대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1,500장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였다. 나. 2018. 3. 6.경부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용 점퍼를 입고 다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2018. 3. 9.경 및 같은 달 15.경 H 사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건물 외벽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2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인문대학 명칭 관련 보고, 참고인 진술 확인보고, J 선관위 질의 회신)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민원내용, 현수막 및 명함 사진, 제6회 지방선거(2014년) 시의원 출마시 공보 및 벽보 사진, 판결문 등본 및 E학교신문(88. 12. 21.자) 사본, E학교신문(1989. 3. 13.자, 5. 29.자) 1. 참고인(E대학교 K캠퍼스 총학생회장)과 통화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공표 방법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989년 'E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므로, '인문대학'이라는 문구만 뺀 채 'E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종전 지방선거'라고 한다) 준비 과정에서 J선거관리위원회에 'E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 출신인데, 명함, 선거용 점퍼, 현수막에 E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 기재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J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E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표기하여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731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명함, 선거용 점퍼, 현수막에 'E대 학생회장출신'이라고 기재하고,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선거용 점퍼를 입고 다니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허위의 경력 및 학력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대학교는 1980. 1. 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8개 학과에 관하여 총 정원을 400명으로 하는 분교 설치인가를 받아 L 분교를 설치하였고, 이후 추가 학과 설치인가를 받고 단과대학을 '인문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편제 개편한 후 1987. 11. 1. L 분교의 명칭을 I캠퍼스로 정식 제정하였다. E대학교 I캠퍼스는 2008. 2. 26. 명칭이 'E대학교 K캠퍼스'로 변경되었고(이하 편의상 'E대학교 I캠퍼스'라고 한다), 2016. 3. 1. 단과대학이 '글로벌비지니스대학, 문화스포츠대학, 공공정책대학'으로 편제개편되었다(이하 편의상 피고인이 소속한 단과대학을 '인문대학'이라 한다). 나) E대학교 I캠퍼스 재학생들은 대표를 선발하여 'L 대학 회장단'이라는 이름으로 E대학교 C캠퍼스의 총학생회에 L 분교 대표로 참여하던 중 1988년 C캠퍼스와 별도의 선거를 거친 'E대학교 I캠퍼스 총학생회'를 출범하였다. 그 무렵부터 E대학교 C캠퍼스의 학부생들을 회원으로 두는 단체는 'E대학교 총학생회', E대학교 I캠퍼스의 학부생들을 회원으로 두는 단체는 'E대학교 I캠퍼스 총학생회'로 명명되었다. 다) 피고인은 1986. 3. 1. E대학교 I캠퍼스에 소재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였고, 1988. 11. 21. 위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생회 활동을 하던 중 1989. 5. 25. 'E대학교 C캠퍼스와의 동일 및 유사학과 통폐합을 주장하며 수업방해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I캠퍼스 총학생회의 부총학생회장, 기획부장 등과 함께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1993. 2. 25.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복권되어 1993. 5. 1. E대학교에 복학하였고 1994. 2. 25. 졸업하였다. 라) 피고인의 졸업증명서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소속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이고, 피고인 졸업 당시 E대학교 I캠퍼스에는 '인문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총 3개의 단과대학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E대학교를 졸업할 당시 E대학교 C캠퍼스에는 '법과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정경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총 9개의 단과대학이 있었고, E대학교 C캠퍼스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소속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이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E대학교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가 있고, 각 캠퍼스별로 학부생 전원을 회원으로 두는 총학생회가 있는데 C캠퍼스의 총학생회는 'E대학교 총학생회'로, I캠퍼스의 총학생회는 'E대학교 I캠퍼스 총학생회'로 명명된다. 그런데 특정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이 단과대학의 명칭을 생략하고 'E대 학생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일반인으로서는 E대학교 C캠퍼스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문대학'을 기재하지 않은 채 'E대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기재한 것은 E대학교 학생회의 조직이나 구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다. 나. 고의 또는 목적 유무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 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종전 지방선거 당시 J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신의 학력 및 경력을 'E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기재하여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문의를 공식적으로 받거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여도 좋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E대학교 I캠퍼스 총학생회가 출범한 직후 I캠퍼스에 소재하는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C캠퍼스와의 동일 및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요구하면서 학내를 점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E대학교 I캠퍼스 총학생회와 E대학교 총학생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지방선거 당시 J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학력 및 경력 표기 문제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E대학교 학생회장'이라고 기재할 경우 피고인이 E대학교 C캠퍼스 출신으로 위 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E대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정도도 종전지방선거와 이 사건 지방선거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즉, 피고인이 종전 지방선거에서 배부한 예비후보자 명함 및 후보자 명함의 뒷면에는 '전, E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O)'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유권자로서는 명함 뒷면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의 정확한 학력 및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예비후보자 명함에는 'E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현수막, 선거용 점퍼 및 명함 앞면에는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으로 'E대학생회장 출신, 교육학 박사, P대 교직과 교수' 세 가지가 기재되기는 하였지만, '교육학박사' 중 '교', 'P대 교직과 교수' 중 'Q'만 다른 글자보다 크고 강렬한 색으로 표 시되어 'E대 학생회장 출신'은 상대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현수막, 선거용 점퍼 및 명함에는 "E대 학생회장 출신' 중 'R'자도 다른 글자보다 크고 강렬한 색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이 내세우는 다른 주요 학력 및 경력과 동일하게 강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며, 특히 한꺼번에 여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그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경력 및 학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1,500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며 선거용 점퍼를 입고 다니는 방식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 사안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예비후보자 명함에는 'E대 학생회장 출신(O)'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으로 퇴학/구속/사면/복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E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 퇴학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큰 바,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하여 선거에 불출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