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N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287 (피고인 J)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N 307-1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BO의 명의를 빌려 (주)BP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 명목으로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239-8 모터원빌딩 소재 모터원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년식 벤츠 E220 승용차(CS, 시가 66,703,530원)에 대해 리스보증금 12,46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736,000원 등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리스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빌미로 승용차를 인도받아 곧바로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500(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7. 6.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의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T은 2011. 10. 12.경 CU 사무실에서 시운전을 빙자하여 CV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피고소인 CT 2012. 3. 경 BMW 차량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서류를 교부받은 뒤 차량의 판매대금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T에게 쏘렌토 승용차의 판매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절취당한 것이 아니었고, BMW 승용차를 판매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CT CT의 CW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한 것이었으므로 CT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434 (피고인 J, CM, CN) 피고인들은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한 CX 운영자인 피해자 CY에게 접근하여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게 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인천 서구 C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신용등급을 조회해보니 예전에 캐피탈 연체기록이 있어서 신용도가낮습니다. 신용등급을 높여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차량을 구입해서 다시 팔면 됩니다. 일시에 신용구입 차량을 매입하여 한 달 내에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이를 타에 판매하거나 대출에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1. 15. 및 2013. 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DA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우리파이낸셜과 사이에 2,150만 원 상당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DB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비엔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D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DD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아주캐피탈과의 사이에 1,890만 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6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6고단3246(피고인 J)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금융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이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E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등 DE와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 21.자 범행(DF 관련) DG은 서울 성동구 DH에서 (주)D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J은 위 (주)DI의 대출담당자이고, DK는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위 (주)DI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DI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E는 2011. 2. 21. 17:00경 명의대여자 DF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70에 있는 수원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위 DF로 하여금 DK에게 2008년식 베라크루즈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K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위 (주)DI 소속 DJ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D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DF가 2008년식 베라크루즈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는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DF를 데리고 온 것일 뿐 위 2008년식 베라크루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3,000만 원을 (주)D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위 DJ, DK를 통해 다시 위 3,000만 원을 D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1, 2. 23.자 범행 (DL 관련) DE는 2011. 2. 23. 17:00경 위 수원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DL를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위 DL로 하여금 DK에게 2008년식 그랜드 카니발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K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위 (주)DI 소속 DJ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D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DL가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는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DL를 데리고 온 것일 뿐 위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2011. 2. 24. 2,290만 원을 (주)DI의 계좌로 교부받고, 위 DJ, DK를 통해 다시 위 2,29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BM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3. 2011, 2, 28.자 범행 (DM 관련) DE는 2011. 2. 28. 17: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DM을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위 DM으로 하여금 DK에게 모하비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K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위 (주)DI 소속 DJ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D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DM이 모하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는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DM을 데리고 온 것일 뿐위모하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2,999만원)을 (주)DI의 계좌로 교부받고, 위 DJ, DK를 통해 다시 위 2,999만 원을 D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4. 2011. 3. 3. 자 범행 (DN 관련) DE는 2011. 3. 3. 15:00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DN을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그로 하여금 DK에게 쏘렌토 중고 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K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위 (주)DI 소속 DJ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D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DN이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 1) 수사기록 1권 92 면 라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는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DN를 데리고 온 것일 뿐 위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2011. 3. 4. 3,000만 원을 (주)DI의 계좌로 교부받고, 위 DJ, DK를 통해 다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BM 명의 농협계좌와 D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5. 2011. 3. 3. 자 범행 (DO 관련) DE는 2011. 3. 3. 15:00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DO를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위 DO로 하여금 DK에게 2008년식 체어맨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K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위 (주)DI 소속 DJ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 D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DO가 2008년식 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는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DO를 데리고 온 것일 뿐 위 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2011. 3. 4. 2,020만 원을 (주)DI의 계좌로 교부받고, 위 DJ, DK를 통해 다시 위 2,02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BM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87]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통보,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기 유죄 판결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2012고단1674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노3224 판결문, 대법원 2015도14185 판결문 [2015고단8500](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CW,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실형 선고 확정사실 확인) [2016고단1434] (피고인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M, C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S의 법정진술 1. 증인 C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상환계획, 상환조회표 1. 각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CN),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J),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64 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개인별 수용현황(누범전과 형집행종료일), 수사보고(피의자 CN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피고인 CM은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차량을 편취할 의사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CN은 피고인 CM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차량이 출고된 이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2013. 1. 초경 피고인 CM, CN을 만났고, 피고인 CM, CN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신용등급을 높이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CM, CN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차량을 교부한 후 명의가 이전되거나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CM에게 독촉하자 피고인 CM으로부터 CN이 J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CN에게 확인하니 피고인 CN이 돈을 빌린 사실을 시인하면서 영종도 부동산 대출건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차를 찾아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N은 이 사건 각 차량이 인도된 후인 2013. 1. 18. 1,000만 원, 2013. 1. 21. 500만 원을 J으로부터 각 입금받았는데,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은 이 사건 각 차량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명목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실제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지 진위여부가 확인된바 없고, 피고인 CM, CN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존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M, CN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3.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회수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3246](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DE, DK, D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T,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 DN의 각 고소장 1. 차량할부신청자료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M, CN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J, CN) 가. 피고인 J: 형법 제35조(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N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J)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J, C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 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피무고자 CT이 피고인과 전화상으로 화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CM, CN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N은 동종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DA 벤츠 차량 한 대를 회수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M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N은 2015. 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