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00경 서울 광진구 B 소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평소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고, 지적장애는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으로 형집행을 2018. 1. 18.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지적 장애 3급인 점, 2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8: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2 회 처벌 전력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1:3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복수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인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채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신혜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7:30분경 세종 B에 있는 C공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전 동면 전동로 3에 있는 전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3: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6번방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있던 테이블에 내리 꽂은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9:20경 전남 진도군 C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D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사천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DR 분석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 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위 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의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하나,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주로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I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 02:14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73번길 5에 있는 목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2: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로얄'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오라이동에 있는 한라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1회, 실형이 1회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6회 의 음주운전 중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옥구고가 방면에서 배곧해안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통신호기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MW1101WH 오토바이를 위 버스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B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황색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 반면, 피해자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충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0: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대전역네거리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위 D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이미 보행자신호가 끝나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 및 경추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호의동승 중 발생한 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3월을,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0: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 차례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문자를 통해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80만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놓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순천시 D 소재 E편의점에 맡겨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8:48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06 장자마을부영아파트 504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04동 1-2라인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509 둔덕동주민센터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뒷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 충청남도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 씽크대, 신발장, 대리석 식탁을 설치해 주면 2015. 5. 16.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5. 30.경 주택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5. 4. 24.경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대출받아 인부들 임금 및 식비 등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건축 현장에 씽크대 등을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주택건축 현장에 공사대금 1,206만원 상당의 씽크대, 신발장, 대리석 식탁을 설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최고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 21:46경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에 있는 휴7080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림오성로(광양읍) 소재 대림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18:28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외옹치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10. 28. 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도금 합계 803,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카드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돈을 1회당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의 횟수 및 도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48경 전남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전통시장 자전거 보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0.086%)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1944년생),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10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수 D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쳐 차 유리를 깨트리고, 조수석 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565,2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손괴된 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특수손괴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를 위협 내지 폭행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 나섰던 것이고, 우연히 피해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만 발견하자 이를 손괴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감경을 주장하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경찰이 먼저 피고인의범행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06:1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 톨케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122,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을 썰어 진열대에 찌개용 돼지고기로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 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진열대에는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의 표시판만을 게시해 놓고,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찾는 손님들에게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을 꺼내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52,400원 상당의 멕시코산 삼겹살 562. 7kg과 시가 합계 4,035,600원 상당의 멕시코산 목살 336. 3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7. 9. 23.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진열대에는 국내산 갈비의 표시판만을 게시해 놓고 국내산 등갈비를 찾는 손님들에게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스페인산 등갈비를 꺼내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3,200원 상당의 스페인산 등갈비 32. 9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7. 10. 20. 16:00경 위 정육점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4kg을 손질하여 진열대에 찌개용 돼지고기로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D구입거래명세서, C의 원산지 위반 품목구입내역, D(E)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04년과 2011년에 2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1. 2019. 10.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부터 22:20경까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깃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꽃갈비살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12:00경부터 15:14경까지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금구이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9,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4회는 모두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고,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