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2013고단2239] 피고인은 2013. 8. 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G)로 그 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만 8천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80] 피고인은 2013. 9. 6. 익산시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일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경 익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J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로 그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M'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그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570] 피고인은 2013. 11. 2. 15:48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PC방 10번 자리에서 이전 사용자인 피해자 Q이 자리를 바꾸면서 위 10번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전북은행 등 체크카드 3매 포함)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2239] 1. F,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증,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표 [2013고단2280]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1. 무통장 입금증 [2013고단253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인터넷 거래 캡처 화면 [2013고단2570]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9: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업무능력 등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E 등 4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병신~ 육갑 떨고 앉아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세부목록(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질책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진짜 병신~ 육갑 떨고 앉아 있네.'라는 것으로서,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600여 명의 한의사로 구성된 단체인 D의 대외홍보국장이다.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와 E 등 한의사 2명은 2012. 12. 12.경 서울행정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피고로 하여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대한 고시무효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199)을 제기하여 2014. 1. 9.경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주식회사 한국피엔지제약은 2013. 11. 13.경 위 소송의 1심에서 위 고시가 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하여 제조한 천연물신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고, 주식회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등 4개 제약회사는 2014. 4. 23.경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2029)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으며, 피해자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2014. 7. 9.경 위 고시가 무효가 될 경우 천연물신약에 대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가 무너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법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위와 같이 위 소송의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자, 피해자 법인의 위 보조참가가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속칭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의료계 언론사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F'라는 제목과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라는 부제로 '최근 양의사협회는 식약처와 한의협간 진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 제약사들의 편을 들어 참여하기로 하여 의료계 안팎으로 많은 빈축을 사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양의사들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며 그 검은 속내를 명백히 드러내었다. 양의계가 이 소송의 성격과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저부터 얹고 보자는 천박한 발상을 하고 있다. 현재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이렇게 거대 제약사들에 이어 양의학계가 연합해 나서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마피아적 생리와 이권추구 때문일 것이다. 실제 양의원협회 등에서 천연물신약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동아제약과 양의학계간의 끈끈한 접착제로 역할해 온 현금봉투들을 잊지 않는다. 오고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팜피아적 의리에 대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는가? 이미 양방의원협회 등 다수의 기관을 비롯하여 착한손 캠페인을 벌여가며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다져나갔던 양의협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환자의 전형적인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간의 미진한 자정노력이나마 일거품에 무너뜨리는 양의협의 태도는 그야말로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 할 수 있다. 눈 있는 자는 보라, 이것이 바로 참담한 한국의 양방 의료계의 부패한 현실이다. 의료 환경이 이렇기에,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의료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우리 D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보도자료를 D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G, H, I, J' 등 약 50여 개의 의료계 언론사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고소인 보조참가 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수사기록 제4권 제30쪽과 같음), 보도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32쪽, 수사기록 제4권 제39쪽과 같음), 언론보도기사(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수사기록 제4권 제42쪽과 같음), D 홈페이지 보도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39쪽, 수사기록 제4권 제46쪽과 같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이메일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34쪽, 수사기록 제4권 제41쪽과 같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천연물신약 관련 공소사실 기재 고시무효확인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법인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기 않은 천연물신약의 시중 판매 등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정당행위로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발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성명서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일자미상일 14:00경에 양주시 E에 있는 소속대대 제1포병여단 F단 G대대(이하 '소속대대'라고 한다) 탄약고에서 상병 H과 경계근무 중 상관인 대대 행정보급관 상사 I가 무릎이 아픈 자신을 근무편성하였다는 이유로 상병 H이 듣는 자리에서 "행보관 개새끼"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17:30경 소속대대 배려생활관에서 상관인 군의관 대위 J가 병가를 조금밖에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상병 K, 병장 L, 병장 M이 있는 자리에서 "군의관 시발 새끼 때문에 내가 병가 못나간다. 그것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21:00경 소속대대 배려생활관에서 상관인 군의관 대위 J가 병가를 조금밖에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상병 K, 병장 L, 상병 N, 상병 O가 있는 자리에서 병장 M에게 "야 니 직속상관 군의관 그 새끼 관리 좀 해, 그 새끼 딱 봐봐, 내가 민원 넣어서 좆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4. 10:00경 소속대대 막사 2층 화장실에서 상관인 군의관 대위 J가 병가를 조금밖에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일병 P과 이야기 시 "군의관 저새끼, 마음만 먹으면 보내 버릴 수 있다"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6. 09:00경 소속대대 배려생활관에서 병가를 못나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병장 M, 병장 Q, 상병 K가 있는 자리에서 "예약 다 잡아 놓았는데 왜 휴가를 안보내주지, 단장, 대대장이 못나가게 하는데 오늘 못 나가면 민원을 넣어서 다 좆되게 만들거야, 그 새끼들 일처리를 어떻게 하기에 내가 못나가는거야"라고 상관인 F단장인 대령 R와 G대대장인 소령 S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6. 14:00경 소속대대 배려생활관에서 병가를 못나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병장 Q이 있는 자리에서 "아 군의관 좆같네, 그 새끼 때문에 휴가 못나가고 부모님까지 오고, 단장 때문에 대대장이 병가 보내준다고 한 거. 지가 뭔데 병가를 못 나가게 해, 어이없네, 우리 부모님이 어짜피 이 일 끝나면 고소 준비 다 해놓았으니 어디 한번 해봐, 단장도 곧 갈거야, 아 진짜 좆같네, 왜 나한테 지랄인지 모르겠다"라고 상관인 F단장인 대령 R와 군의관 대위 J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소속대 배려생활관에서 상관인 군의관 대위 J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병장 M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네, 그 새끼 철저한 새끼네, 국군고양병원 군의관에게 연막을 다쳐놔서 병가 못 받게 하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0. 13. 20:00경에 1회, 2016. 10. 14. 20:00경에 1회, 2016. 10. 26. 20:00경에 1회, 소속대대 배려생활관 앞에 있는 복도에서 병가를 못나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병 P을 마주칠 때마다 상관인 F단장인 대령 R와 지원과장 소령 T, 군의관 대위 J를 대상으로 "씨발 휴가를 안보내주네"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H,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P, U, V, W, O, T,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군복무 중 상관의 처분 내지 지시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군기를 문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군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제대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강태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0,000원을 교부받아 스크린을 통해 낚시게임을 하게 하고, 물고기를 낚으면 점수가 누적되는데 누적된 점수에 의해 낚시대 및 포장된 쌀을 경품으로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강태공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3초기186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B 판사는 C에 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욕 사건(피고인 D)을 종결하려고 하고 있고, D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청인 자신만 빼고 나머지 사건 당사자들에게 공판기일 출석을 통지하는 등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신청인이 위 재판부에 영상녹화(녹음 포함) 및 속기 신청을 하였음에도 녹음만 허가하고 나머지 영상녹화 및 속기는 모두 불허하였는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판단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등 참조), 또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 2021고정299 주거침입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담당 법관이 C에 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모욕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거나 D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 법관에게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안사건 재판부는 D 측의 2023. 8. 9.자 변론재개신청 이후에도 2023. 8. 16. 신청인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여 피고인소환장이 2023. 8. 18. 동거인인 신청인의 모 E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안사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본안사건 재판부가 본안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재판과 관련하여 녹음만 허가하고 영상녹화와 속기는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사건의 담당 법관에게 불공정·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해당 법관에게 재관의 공정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16.
부산지방법원-2009고정5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3. 9.경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인 "E"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인 F 38면 구인광고란에 '남여 사원모집 업무형태:상담직 35~67세까지 명퇴자환영 건강지키면서 노후보장받는 황혼의일터 18년전통의 모범중소기업업체로 출근수당 매월5천원 상품권드림 (주)D T. G,H'라는 내용의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1.경 제1항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같은 내용의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 판단기준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모집하고자 한 사람이 주식회사 D 생산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판매대리인인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그 판매대리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인 사실, 위 회사나 피고인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진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위 회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일이 없으며, 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지도 아니하는 사실, 또한 판매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도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어 그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은 전혀 없고, 사용자에의 전속성도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집하고자 했던 판매대리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보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사실 판사를 상대로 청탁 등을 하여 피해자 D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부산판사를 통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집행 결과 보고) 1. 송금영수증,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추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크린낚시 오락실 사업 자금으로 7,000만 원(= 2013. 6. 27. 5,000만 원 + 2013. 7. 5. 2,000만 원)을 빌렸을 뿐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다 검찰에 자수하면서 "피고인이 부산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주었다"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청탁에 관하여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4.경 피고인에게 판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준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같은 날 또는 하루 정도 차이로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3. 6. 27. 5,000만 원, 2013. 7. 5.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6. 2. 2.자 의견서에서는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언급 없이 차용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사에게 청탁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시종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업무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청탁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보일러 수리업을 하며 생활하던 중, 보일러 전기 수리 의뢰를 받고 2018. 2. 17. 17: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집을 방문한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7. 08: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겨를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기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잠시 귀가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곁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에 대한, 피의자 집과 피해자 집 사이 거리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보는 가운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호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 물어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금방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시후견인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동구 D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쌈지머니클립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동구 D다세대주택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중고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16:1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주유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BMW 점퍼 1점, 무선신용카드조회기 1대 및 거래장 16매가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운전면허증 1개와 대구은행 가계수표 5장이 들어 있는 발리남성지갑 1개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0. 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경기 양주시 C에서 피해자 E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사건 외 F과 우주베키스탄인 여성인 사건 외 G의 결혼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만약 F의 마음이 변해 결혼이 취소될 경우 신부인 G에게 입힌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F과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추진하였으나, 그 도중 위 F의 마음이 변하여 G와의 결혼이 취소됨에 따라 2011. 11. 11. 경 위 각서에 의해 F로부터 받은 위자료 11,27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전달받았으면 각서 내용에 따라 G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 우주베키스탄 타슈겐트에 있는 식당에서 위 위자료 중 1,000달러(한화11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174,011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3. 5. 피고인과 피고인의 D의 상호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에이전시를 전적으로 주선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한 점, F은 2011. 9. 25. 피해자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G와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변심하여 신부를 한 달 안으로 초청하지 않고 이미 결혼한 신부 초청 및 결혼을 포기한 경우는 신부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신부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F은 2011. 9. 25. 우즈베키스탄에 갔고, 2011. 10. 26. G와 혼인을 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마음이 바뀌어 피해자에게 G와 이혼을 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혼처리를 위하여 F에서 2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F은 2011. 11. 10. 피해자에게 20,000달러를 송금해준 점, 그 후 피해자는 2011. 11. 14. 피고인에게 10,000달러를 송금해 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부인 G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이혼서류를 받아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10,000달러를 송금해 준 것이고, 이 돈은 모두 위자료이고 피고인이 합의를 보기 위해 쓸 경비나 수고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G가 F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G와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10,000불을 송금해 주었고, 그 중 1,000달러는 G에게 전달하여 추가적으로 F에게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이혼절차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고, 나머지 금원은 수고비나 경비조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F과 G의 이혼절차까지 진행해 줄 의무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의 이혼절차 또는 이혼과 관련한 합의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경비나 용역비 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우스베키스탄 같은 외국에서 이혼절차 또는 이혼과 관련한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G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수고비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달러를 송금받으면서 F의 이혼 또는 합의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히 구두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0달러를 송금하면서 F의 G와의 이혼 절차 또는 이혼과 관련한 합의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10,000달러의 금원 안에는 위자료, 수고비, 경비,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0달러를 송금하면서 G에 대한 위자료조로만 지급하라고 그 용도를 특정하여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0달러 중 G에게 지급한 1,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그 소유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87

범죄사실 1. 2013고정98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월 30만 원의 조건으로 대여해 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하여, 2012. 12. 1. 09:00경부터 2013. 5. 6.경까지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딸의 휴대전화에 "천벌 만벌 엄벌에 능지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 폐쓰레기통에 버려도 시원찮을 씨씨발발년", "너의 죄값을 담임선생님과 반학생들에게 모두 까발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약 900여 회 보내고,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D, 13호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보살집 앞에서 그 출입문과 간판에 매직으로 "도둑년, 사기꾼" 등을 쓰는 한편 수회에 걸쳐 "가짜 C, 도둑년, 사기꾼" 등을 쓴 노트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2013고정108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장바구니에 시가 2,500원 상당의 부추를 담았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에 옮겨 담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4고정770 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18: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 I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볶음 검은깨(1개에 4,200원) 5개, 맥심 커피(1개에 3,350원) 2개 등 합계 27,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87]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신 횟수 확인)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문자내역서 1. 피해사실 사진 [2013고정1081]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증거물 사진 [2014고정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절도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일부 이자만 지급받았을 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고 강제집행을 하였는데도 장기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이 나타나기는 하나,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및 고등학생인 피해자 C의 딸에게도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에 대변을 바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으로 심하게 괴롭힌 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집 입구에 설치한 CCTV에 얼굴이 찍혔는데도 '피고인을 닮은 사람이지 피고인은 아니다'고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공의 사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노트를 뿌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들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원장으로, E는 2007.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E는 2015. 11. 23. 14:50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6세)에게 다목적실에 있는 배식카트에서 그릇 10개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당시 피해자가 6세의 어린 아이이고 배식카트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 쉽게 움직이는 상태였으며, 다목적실내에는 불이 꺼져 있어 실내가 어두운 상황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배식카트 위에 있는 뜨거운 육수가 담긴 육수 통이 쏟아질 수 있었으므로 E에게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옆에서 지켜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평소 교사들에게 보육중인 원생들이 배식카트에 혼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목적실 배식카트 위에 불을 켜놓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다목적실 배식카트 위에 불을 켜놓는 등 안전사고 관련한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E는 원생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그릇을 가져오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배식카트에 있는 그릇을 꺼내다가 육수 통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육수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쏟아지게 되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 및 좌측 대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