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같은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인근 호프집,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회사의 E 이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의 찜질방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4:00경부터 05:30경 사이 위 찜질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위 찜질방의 수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스킨쉽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스킨쉽의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수면실(토굴방, 이하 '이 사건 토굴방'이라고 한다)에 있었던 시간을 15분 내지 20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굴방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12분 상당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여성 전용 찜질방에서 발견하여 일으킨 후,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깔판으로 데리고 가 잠들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스킨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야 피해자와의 스킨쉽 자체는 있었는데, 종전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수사기관에 "상기 본인 2017. 11. 15. 06:00경 머리 염색 남자가 소금방에서 여자를 강제로 목을 팔에 끼고 남자와 여자 끌고 동굴방에서 강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다. 가로막 설치하고 밖에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어떤 남자가 여자의 목 뒤를 잡고 이 사건 토굴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찜질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굴방 앞에 가로막을 설치한 사실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나는 그 남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경찰관이 염색 머리 남자라고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다.", "진술서에 '동굴 안에서 강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동굴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본 기억만 난다.", "진술서에 '가로막 설치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그와 같은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가로막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경찰관이 혹시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냐고 하여 그쪽에 간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이다.",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뭐 뭐 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세요. 써 놓으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H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H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I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신고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H 및 I의 각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찜질방에 들어간 후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은 채로 이 사건 토굴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누가 나를 만지고 있고, 하의에 손을 집어넣는 느낌이 들어 계속 몸을 비틀면서 피하였다. 너무겁이 나서 토굴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토굴방으로 다시 끌어당긴 후 내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내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겨우 토굴방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내 손을 잡더니 '00야 나야 나'라고 하여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내 손을 잡고 찜질방 내를 조금 돌아다녔는데, 당시에는 술이 덜 깬 상태라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따라다녔다. 그 후 여성사우나 흡연실쪽으로 가서 I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찜질방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토굴방에 피고인과 같이 들어가게 된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토굴방에서 나온 후 손을 잡고 돌아다닐 때 역시 돌아다닌 사실 자체는 기억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토굴방에서 자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고, 토굴방에서 자고 있다가 누가 내 몸을 만져서 잠에서 깼다. 자고 일어났을 때는 맨정신까지는 아니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토굴방 안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내가 함께 서로의 성기를 만지거나 애무를 해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내 몸을 30분 넘게 만졌던 사실은 기억난다. 토굴방 안에 있는 동안은 몸을 뒤척이고, 손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모르는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크게 반항을 하지는 못했다. 토굴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찜질방 안을 돌다가 여성실로 바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 이 사건 토굴방에 들어가기까지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CCTV 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토굴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그 이후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굴방에서 누군가 만지는 것에 정신을 차렸지만, 너무 무서워 만취상태가 아님에도 30분가량동안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05:32:03경 이 사건 토굴방을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에서는 범죄를 당한 직후의 두려움이나 이 사건 토굴방에서 급하게 벗어나려는 모습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그 장소가 이 사건 토굴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굴방에서 나와 바로 지근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토굴방에서 나올 때 까지는 자신을 만지던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몰랐는데, 누가 손을 잡으면서 '00야 나야 나'라고 하길래 그 사람을 보니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05:32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뒤따라 이 사건 토굴방을 나와 찜질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상 내에서 최초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05:32:20경(05:32:13경부터 05:32:18경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녹화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으로 손을 가져가자 잠깐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졌다가, 이내 다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은 살펴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30여분간 추행을 당하다가, 이 사건 토굴방에서 빠져나온 후 그 사람으로부터 손을 잡히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05:32:03경 이 사건 토굴방에서 나온 이후 05:32:46까지 나란히 찜질방 내를 걸어가는 모습, 05:32:46경부터 05:34:55경까지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장소에 있던 모습(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05:34:55경부터 05:35:40경까지 나란히 찜질방 내를 걸으면서 토굴방들이 있는 쪽으로 가는 모습(05:35:22경에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몸짓을 하기도 한다), 05:35:40경 토굴방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이 사건 토굴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는 05:35:46경 이 사건 토굴방 옆의 다른 토굴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내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05:36:00경 이 사건 토굴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 가는 모습, 피해자가 토굴방들이 있는 곳 반대편의 여성전용 샤워장쪽으로 걸어가서, 05:36:27경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여성전용 샤워장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손짓을 하고, 인사를 한 후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 후 이 사건 토굴방 쪽으로 돌아가 05:37:02경 토굴방들이 있는 곳 옆의 남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30여분간 추행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동안 극심한 두려움에 주변을 살피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서로 맞지 않고, 이 시점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토굴방 안이 어두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CCTV는 이 사건 토굴방의 측면 방향 천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굴방 앞에 별도의 차폐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상에 보이는 명암이 실제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05:23:28경, 05:24:26경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건 토굴방 내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면, 이 사건 토굴방은 밖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찜질방에는 이 사건 발생 시각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고 있거나 지나가고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굴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