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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3. 13:56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C 원룸, D 건물, F 건물 등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주가 변경되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납부하여야 할 계좌번호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변경된 것처럼 행세하며, “세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변경되어서 월세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농협 예금주 A 입금계좌번호 농협 (계좌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 11장을 위 건물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월세 명목의 돈을 위 계좌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3. 14:02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2에 있는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같은 날 18:26경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민원인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비말방지용 아크릴 판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지구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공고문 11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정신질환 및 행정입원 절차 진행 관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관련 자료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 사기범죄는 미수에 그쳐서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공용물건손상범죄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일원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2. 6. 17: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B 행세를 하면서 위 1.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3. 17:50경 위 2.항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성명란에 3회에 걸쳐 “B”이라고 기재한 뒤 각 성명 기재 옆에 각각 “E”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소속 직원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2. 6.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17:50경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16.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9:48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H 앞 북부간선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블랙박스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회사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09: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보냉탑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보보 냉탑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마산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보보냉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3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 모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운수업에 종사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R 124.9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3:26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몬테기아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호의동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2. 14: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미터 가량의 쇠 지렛대(속칭 ‘빠루’)로 사무실 자동 출입문, 회의실 및 대표이사실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7,25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문을 부수고 사무실 자동 출입문을 지나 회의실, 대표이사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무거움 -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3:40경 안성시 C 앞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를 안성시 D 쪽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시속 약 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발생 장소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가로등이 많지 않았던 곳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주변에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 와 2차로 백색 점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3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히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늦추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도로를 편도 2차로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왕복 4차로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8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73km/h로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 당시는 새벽 03:40의 매우 야심한 시각이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은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도로와 논밭 사이에는 통행을 가로막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인도나 횡단보도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깊은 새벽에 민가와 떨어져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행이 불가능한 이 사건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를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 지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인들과 약 01:00까지 조기축구회 회식을 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평택 소재 F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제대로 된 주소를 말하지 못하여 안성 소재 F 아파트로 향하였다. 피해자는 택시를 하차하면서도 택시비를 결제하기 위한 카드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사원증을 제시하기까지 할 정도로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30분가량 안성 소재 F 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약 3.4km 떨어진 이 사건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엉덩이와 성기가 보일 정도로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도로 구조나 조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 도로 전방의 교차로 또는 마을과 이 사건 사고 지점과의 거리 등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C 부근에 있는 덕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출해야하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카드 대금은 피고인이 다니는 C에서 월급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존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인 D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통신 요금 납부를 위해 616,6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8,347,03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47,03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347,031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50경 춘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41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거의IC 램프구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포동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692,020원 등 임금 합계 56,092,02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63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1,852,7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423,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그냥 꺼져, 이혼할꺼니까. 거기(아내)서 신고를 했으니까 사건 원하는대로 다 해, 물 좀 먹을라니까 비켜, 저리 꺼지라고’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씹새끼야 그냥 꺼져, 내 세금으로 저런 놈들을 먹여 살리고, 그냥 꺼져 당장 나가, 영장 가지고 오던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D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 중이었는데,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통상적인 주취소란자의 행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꽂혀 있던 열쇠로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80,000원과 신용카드 2장(E, F)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범행 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각 한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예천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356-4에 있는 서당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7:38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제출) 1. 판매계약서, 근로계약서, 차용증(대리점 공금),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 규모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C이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 12:04경 하남시 B건물 1층 ‘C’ 가판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아에르 마스크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 12:37경 위와 같은 B건물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219,000원 상당의 버티컬 경량구스다운 오렌지색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 14:00경 위와 같은 B건물 3층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G 에어베개 1개 및 시가 33,000원 상당의 케슈아 에어베개(33,000원)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 14:04경 위와 같은 B건물 3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4만 원 상당의 침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추가 확인 등)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동기,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잠실나루역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때에는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으로 변경된 것을 보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요골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1.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후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1층 부엌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4: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1층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고, 3층에서 시가 불상의 밥을 미리 준비해 온 비닐 랩으로 감싸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피해진술서 1.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1호실에서 피해자 E(37세), B(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 관하여 “통풍 진단을 받고 사망하면 보험금이 2,0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화를 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그러니 니 장가도 못 갔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년, 오늘 둘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1호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출입문을 막고 “씨발년들, 나가면 오늘 다 죽을 줄 알아!”, “둘 다 죽일거다. 나가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약 5~10분 동안 1호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박영식,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 현장방문조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결점을 웃음거리로 만들자 흥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피해자 B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의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외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