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위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폐타이어 93개를 2,200만 원에 매수하고, 이후 그 중 60개는 E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불기소결정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D 약식기소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J 업주 통화내용), 수사보고(K 직원 L 통화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타이어를 최초로 반출한 K의 직원은 ‘타이어 생산과정에서 타이어에 크랙발생이 우려되는 불량 타이어가 발생하였고, 사용에 문제가 될 것 같아 3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것이 유통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타이어는 H(부산, M)이 폐타이어로 수집하여 수출용 재활용품으로 D(대전, N)에게 매도하였고, D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인데, D은 이 사건 타이어 매매를 중개한 F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는 “폐타이어”이므로 국내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타이어 옆면에는 일부러 뚫어 놓은 500원 짜리 동전보다 큰 2~3개의 천공이 있어 일반적인 중고품으로서 유통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던 점, D은 이 사건 타이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전 7개를 G에게 수리 의뢰하였는데, G도 ‘성형, 압력 등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필요한 상태의 타이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D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를 인도받아 확인한 결과 ‘구멍이 너무 커서 이른바 “지렁이”를 박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폐타이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타이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D과 전화 통화만 하고서 이 사건 타이어를 매수한 것으로, 폐기물을 수집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확인한 점(증거기록 1권 37쪽), 한편, H은 이 사건 타이어를 판매하면서 사진을 찍어 F에게 보냈고, F은 위 사진을 다시 D에게 보냈는데, D은 F에게 ‘구멍이 3개이거나 칼집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구멍이 2개인 것은 수리가 될 것 같으니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2권 53쪽), 여기에 이후 이 사건 타이어는 부산의 M(H) 사업장에서 곧바로 안산의 피고인 사업장으로 보내졌다는 점(증거기록 2권 35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은 일부러 뚫어놓은 구멍 2개 이상이 있는 타이어 사진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D은 피고인에게 위 타이어 사진을 보내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진만 봐서는 모르겠다, 일단 보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지 않고 일단 타이어를 놔둘 장소가 필요해 피고인의 안산 사업장 창고로 이 사건 타이어를 보내도록 하였고, 그 중 7개를 G에게 의뢰하여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권 64쪽), 피고인이 타이어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에 입고된 타이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다음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 수집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옆면에 뚫린 구멍이 너무 커 이른바 ’지렁이‘를 박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타이어를 다시 E(김천, O)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더더욱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인 ’이 사건 타이어‘를 판매·운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액 산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상당한 가격을 주고서 이 사건 타이어를 매수하였다가 결국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채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폐타이어는 중장비 등 특수 내지 대형 차량용으로 생산되었으나 크랙 발생이 우려되는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제조업체에서 일반 유통을 막고자 일부러 커다란 구멍 2~3개를 뚫어 폐기하려 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사용되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간 타이어 관련 업종에 종사해 왔으므로 이 사건 타이어가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라는 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매수·수집하고, 판매·유통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