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77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E은행 카드 1장, F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2:50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4층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30 만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06:12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38 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M 신용카드 1장, N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4. 21. 08:52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08:52경 천안시 동남구 O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 값 119,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4. 21. 08:55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08:55경 천안시 동남구 Q,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 값 13,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4. 21. 09:04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09:04 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 값 11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9. 5. 12. 06:17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6:17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매비우스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소유인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값 13,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167] 3. 2019. 3.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대전지부 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Z 이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장 속에 걸어둔 겨울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4.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21:05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Z이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통장 (AB) 1개를 가지고 나가, 같은 날 21:16경부터 같은 날 21:18 경 사이에 대전 중구 AC에 있는 AD 산성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에서 위 AA 통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의 통장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2683] 5, 2019, 5,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20:23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 사우나에서 피해자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AH카드 1장, 현금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7] 6.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I 카페 'AJ'에 맘스터치 모바일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46,000원을 보내주면 맘스터치 모바일 쿠폰 2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1] 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M 신용카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PC방 내부 CCTV 확인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발췌 사진 4부 [2019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우나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AO이 제출한 문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AP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19고단1731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