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1:05경 세종시 갈매로 37-12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피고소인들(G, H)이 2016. 11. 9.경 고소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다음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던 고소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면서 '당신 술먹었지?, 어떻게 할거야?'라고 하며 지하주차장 밖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고소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에 의해 2차례 사고 위험을 초래하자 일행인 H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것으로, G, H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자 112신고를 하였고, G은 현장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1층으로 먼저 올라간 사이에, H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고 1층으로 걸어간 사실이 있을 뿐 G, H이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적발당시 상황'에 관한 기재 부분 1. 고소장, 변호인 제출 의견서 1.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무고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음주측정결과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나온 이유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G, H이 피고인 차량의 앞까지 따라와서 강압적으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당황한 나머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서너 모금을 급하게 들이마셨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H이 지하주차장으로부터 1층까지 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정강이를 발로 차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정강이쪽에 통증을 느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원인이 H의 가격에 의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G, H을 고소한 것은 이들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1. 9.경 J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2017년 진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3. 1. 세종시 소재 K중학교 교감으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G.H이 조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6. 11. 9. 23:30경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D 그랜저TG 승용차)을 운전하여 당시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로 귀가하고 있었다. G과 H은 친구인데, 이들은 같은 날 세종시에 있는 H의 집에 있다가 대전 서구 L에 있는 G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하여, H은 오토바이로, G은 H의 승용차로 각각 출발하였다. G은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오는 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가서 신호 대기 중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다. G은 먼저 출발한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그 차량을 따라가자고 하였고, 앞선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H은 잠시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G의 차량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지하주차장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G과 H도 지하주차장으로 따라 들어온 다음 각각 차량과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물었으며 H은 그 무렵인 2017. 11. 10. 00:01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G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의 상반신 부분은 볼 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차 이후 무언가를 마시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가 어눌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C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자, G은 먼저 1층에 올라가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H은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팔짱을 낀 상태로 지하주차장 통로를 따라 1층으로 올라갔다. 위 지하주차장 CCTV는 여러 각도에서 지하주차장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내부에서는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1층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나오나 그 과정에서 H이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H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구타 등 폭력 행사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은 없다. 다. 경찰관 출동 이후 지구대에서의 상황 위 신고에 따라 대전 유성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N와 I가 2017. 11. 10. 00:10경 C에 도착하였는데, N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신고자인 G·H에게 신고 취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I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I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있는 동안, 경찰관인 N는 G,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와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하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M지구대에 도착하였고, 음주 측정을 위하여 수갑을 풀게 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경찰관이 음주측정 거부시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다른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간은 2017. 11. 10. 01:01이고 측정수치는 0.143%였다. I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황보고서에는 음주경위 "친구와 물마심",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소주,맥주 3~4잔", 운전동기 "귀가", 출발지점 "세종시 이하 미상", 적발지점 "유성시 C 지하주차장", 적발지까지의 거리 "10km"라고 기재되어 있다. I는 위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는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작성을 마친 이후 피고인을 소파에 앉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I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말한 다음 I가 옆에 앉자 대화를 나누었는데, I는 "당시 피고인이 '내가 교육공무원인데, 진급대상자다. 이 사건 관련 통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없냐?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를 미룰 수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다음 음주측정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거나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운전을 마친 이후 G, H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있는 양주를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혀 한 바 없다. 라. 피고인의 경찰 출석 및 G.H에 대한 형사 고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한 날로부터 약 한 달 정도가 경과한 2016. 12. 5.경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B(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다)이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G, H이 차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하여 당황한 나머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공간에 놓아두었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알콜 도수 43%) 서너 모금을 생수로 착각하여 마셨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유성경찰서에 G과 H에 관하여 특수협박, 강요, 폭행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G과 H이 2016. 11. 10.경 C 지하주차장에서 다짜고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냐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하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16. 11. 30. O내과의원 원장 P으로부터 받은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진료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6. 11. 29.부터 11. 30.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외상성 관절병증, 아래팔 등으로 진료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고소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소 대리인도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 B 변호사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2. 8.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의자의 체포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측정된 음주측정결과도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B 변호사가 작성한 위 의견서에는 G과 H을 '두 괴한'이라고 칭하고 있다. 3. 판단 가. 운전을 종료한 이후 G.H의 추궁에 당황하여 양주를 생수로 착각하여 마셨을 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증거 관계 개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사안이다.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피고인을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 ⓐ 피고인이 세종시에서 주거지까지 운전하는 과정에서 G이 목격한 운전 행태에 관한 부분(G 증언), ⓑ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지구대에 연행되기 전까지 행태에 관한 부분(G, H, I의 증언), ⓒ 피고인이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자인하거나 또는 자신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진술 부분(I의 증언)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 이후부터 음주측정한 시점 사이에 피고인의 체내에 알콜이 유입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먼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고, 나아가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먼저 양주를 생수로 착각하여 마셨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발렌타인 17년산 750㎖는 그 병의 모양, 크기, 무게에 있어서 생수병이나 텀블러와는 전혀 다르므로 양주병을 생수병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설령 백보 양보하여 당시 피고인이 양주병을 생수병 또는 텀블러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발렌타인 17년산은 알콜도수가 43%에 이르는 양주로서, 누구라도 이와 같이 높은 도수의 양주가 혀에 닿는 순간 생수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주를 뱉어내거나 또는 더 이상의 음용을 중단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생수로 착각하여 서너 모금을 연달아 들이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운전 당시 그리고 운전 종료 직후의 상태에 관한 증거(ⓐ, ⓑ)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을 목격한 G과 H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가 어눌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하차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뒤에 목격한 I도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이 세종시로부터 주거지까지 운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거나 급출발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직후 상태에 관하여 증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시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체내에 알콜이 섭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이후 음주운전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한 이후 "내가 교육공무원인데, 진급대상자다. 이 사건 관련 통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없냐?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를 미룰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소속기관 통지를 미루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I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진술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이후 "내가 교육공무원인데, 진급대상자다. 이 사건 관련 통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없냐?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를 미룰 수 있느냐"라는 등 자신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한 것을 들었다는 I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할 당시 수갑을 푼 상태였고, 그 진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어떠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진술은 음주운전 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태도 변화 과정(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의설명과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 음주 측정)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일련의 심경의 변화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피고인의 운전 전후의 정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은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급대상자'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찰관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직후의 상태, 피고인이 음주측정 이후 음 주운전을 자인하는 진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거나 또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부터 1층까지 오는 과정에서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힘이 피고인에게 가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장면은 확인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팔짱을 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1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H이 피고인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소에는 H이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일 지구대에 연행되어 음주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H으로부터 구타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H에게 구타에 대하여 항의한 바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자로 지목받아 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도와 행동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2016. 11. 29. ~ 30.까지 이틀 동안 O내과의 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진료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진료받은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진료한 병원 또한 '외과'가 아니라 '내과'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료시점이 이 사건 형사고소 직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사기관에 G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면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G과 H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목적 또는 동기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G 등을 형사 고소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G 등을 형사고소한 것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G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증거관계와 이 사건 고소 사이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사안이다.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당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G과 H의 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G 등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 있던 양주를 마셨다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G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G 등이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장거리를 따라와서 음주운전 신고를 한 목적이 피고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 부합하는 G 등의 진술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측정된 음주측결과인 0.143%가 나오게 된 경위를 해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G 등이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돈을 뜯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황 또는 G 등의 성행(性行)이 불량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황으로서, G 등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을 '괴한'이라고 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고소와 음주운전에 대한 변소 내용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내용적인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날 동시에 이루어졌고, 조사 과정에 참석한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소 대리인은 동일한 인물이며,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변호인의 참여 또는 조력 하에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 동일한 날짜에 이 사건 고소와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일반 무고 기본 영역 6월 ~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빨리 교감으로 승진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승진대상에 포함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노력하여 조직 내에서 상당한 직무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과 그 목격자인 G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고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변명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음도 인정된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소추를 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행위 태양 및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얻고자 한 개인적인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수사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을 '괴한',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으로 매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당초 주장과 달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다거나 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교원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은 지적·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무관하게 교원은 존경받아야 하고, 이러한 교원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교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소추를 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행위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임은 명백하다. 만약 어느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자로서 피고인은 그 학생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경우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사행정에 일부 지장이 초래될 우려는 인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문에서도 피고인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직업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바 있으나,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안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심리를 적법하게 마친 이 시점에서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이상, 앞서 언급한 학사 행정에 일부 지장이 있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