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5.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0 양재이마트 앞 편도 5차로의 양재대로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이고,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9.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07. 11. 11: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0.21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10.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가. 2012. 12. 1. 22:00경 속초시 대포항 근처 번지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2. 12. 23. 01:00경 서울 송파구 D 번지불상지 소재 E모텔 702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3:00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 모텔 205호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알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쪽 얼굴을 약 수차례 때리고 옷을 벗긴 후 "G랑 잠을 잤고 A이랑 잠을 잤습니다, 저는 창녀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시켜 피해자가 알몸으로 위와 같이 말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3. 3. 15.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외업1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울산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제1의 나항과 같이 번호판이 절취된 시가 250만 원 상당 SV125 오토바이를 인근 I오토바이센터에 전화하여 "오토바이 키를 분실하여 키를 맞추고 싶다"라고 거짓말 한 후 위 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06:50경 울산시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건물 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V125 오토바이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 번호판을 손으로 볼트와 나사를 돌려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06:50경부터 2013. 5. 11. 17:10경까지 울산 동구 지역 등지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3. 14. 12:00경부터 2013. 5. 10. 1:00경까지 울산 동구 일원에서 제3의 나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 회수보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경우 B의 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5. 04:00경 서울 송파구 E빌라 주차장의 번호 불상 K5 승용차에 이르러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대시보드 위에 있던 장지갑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과 연금복권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2,2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교통이용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병적 도벽 등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 일부와 합의, 범행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9. 4. 05:13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B 18톤 화물차에 총중량 45.2t이 되도록 코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0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8. 23. 18:5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1: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청소년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이 위 업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귀소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 업주하고 결탁했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9: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점포 앞에서, 위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를 주워 들고 업주 E에게 "이걸 훔치면 감방 갈 수 있냐,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점포에 놀러와 있던 위 E의 시동생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위 점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알페온 CL300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앞도어판금 등 수리비 374,60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전력 수 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6. 20:35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묵호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처분한 점, 중풍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0:07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50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73,000원 상당의 즉석복권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2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애컨설팅업체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 19: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네이버 카페 게시판(E)에 과거 함께 동업한 바 있는 피해자 F(일명 'G'), 피해자 H(일명 'I'), 피해자 J(일명 'K')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 '단순히 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원분들께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 '각종 지인들과 네이버아이디들을 동원하여 매일같이 C커뮤니티에 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자신들을 찾는 시늉을 하는 쇼를 하고 있다.' - '퇴사한 이들은 그간 새롭게 성장하는 실력 있고 유망한 신진 트레이너들에 대한 탄압을 해 온 것이 밝혀졌다. C에서는 강좌 개최 2주전에 컨텐츠 품질에 대한 검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자신들은 그 규정을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신진 트레이너들에게는 수차례 컨텐츠를 다시 작성토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가진 권한을 악용하여 강의 개최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계약 해지시까지 강의를 하였고, 이후에도 회원들이 신청한 강의가 남아 있어 강의를 모두 마쳤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C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피해자들을 찾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진 강사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후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컨텐츠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L'이라는 연애컨설팅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연예컨설팅 강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의 업무보고 현황 1. 고소인들의 업무보고를 피고소인이 결재를 하지 않은 화면 1. 피고소인의 게시물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를 경북부동산 골목길 쪽에서 숙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를 'E' 음식점 쪽에서 경북부동산 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펜션신축공사현장에서, C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음에도 2012. 1. 14.까지 위 C에게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C 등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 임금 합계 8,63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2013. 8. 6. 및 2013. 8. 23. 각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C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0:40경 경남 거제시 C주점' 에서, 주점도우미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2만원을 건네자 위 도우미가 피해자 D(여, 47세)에게 그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8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C은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 알선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교부받아 가입권유자와 그 업라인인 수혜자, 수혜자의 업라인인 신청인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 다단계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역삼지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역삼지사에서, 자신의 업라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SKT 이동통신에 가입했던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SKT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위 E은 즉석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명의자란에 'F', 가입권유자란에 'A', 수혜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고객담당직원을 통해 S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F 명의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F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IMA 65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skt I) 1.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서울 송파구 C 4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야구방망이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찍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야구방망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첨부), 수사보고(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등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김해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와 매월 1,085,9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40,734,000원 상당의 리스차량(D, 체어맨)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1. 8.경 E으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리스차량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창군 마리면 3번 국도 장백터널 내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발생시킨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절대 금지되어 있는 도로 역주행까지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9:23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64열차의 11-12호차 통로에서 대전-서울역간을 운행 중일 때 커피를 판매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의 일행이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 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3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KTX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인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에도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는 점까지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1. 01:53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465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 걸쳐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3:05경 인천 남동구 B 근로복지공단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59세) 및 D과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서(CCTV 출력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04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 동종의 벌금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3:05경 인천 남동구 B 근로복지공단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C 및 피해자 D과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7:05경 서울 관악구 청림길 7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B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다른 차량들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6. 3.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76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2012.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06:3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절도죄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휴대폰 등을 절취한 내용인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3.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83] 피고인은 2010. 10.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0증705호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포스기, TV, 냉난방기, 자외선 살균소독기(대신), 육수냉장고, 반찬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 전자렌지, 저장식 전기온수기,자외선 살균소독기(동화), 김치냉장고, 합계 318만 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으나, 2010. 12. 15.경 위 집행관의 승인 없이 화성시 F건물 4층으로 위 압류물을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584] 피고인은 2010. 6. 11. 화성시 G아파트 77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로부터 채권자 I, 채권자 J의 집행위임에 따른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2010증19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0증243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지펠냉장고 등 물품 12개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받았고, 피해자 K는 조카 L 명의로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2010본2848, 2010본3314 사건의 유체동산 경매에 의하여 위 압류물품 12개를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경락된 압류물품 12개을 며칠 후에 재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0. 18:00경 화성시 M건물 D동 1705호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12개의 물품 중 파브텔레비젼, 파브홈시어터세트, 하우젠 입식에어컨, 소파, 지펠냉장고(srs686qssh), 침대, 삼성TV, 조립컴퓨터, 8개 물품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옮겨 가고, 나머지 지펠냉장고(srs6851m), 삼성냉장고, 트롬세탁기, 삼성세탁기, 4개 물품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585]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4층 소재 N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였다. 피의자는 상기 사업장에서 2010. 12. 12.부터 2011. 1. 19.까지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 O의 2010. 12. 임금 2,500,000원 및 2011. 1. 임금 403,000원 등 임금 합계 2,903,000원 및 상기 사업장에서 2010. 12. 19.부터 2011. 1. 19.까지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 P의 2010. 12. 임금 1,800,000원 및 2011. 1. 임금 60,000원 등 임금 합계 1,860,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7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등 첨부자료 [2013고정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FAX 자료회신 [2013 고정 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 01: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불상지에서 같은 시 통복동 대한공업사 앞까지 약 3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1. 12. 16.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서울 강동구 C 지하 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행방불명)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 통지 등 관련서류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0:0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 들어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한 후,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가져와 계산대 앞에서 따고 마시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E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인 피해자 G와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년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