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5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술에 취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들어가던 중 옆집 D호 주민인 피해자 E(여, 73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E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마침 그곳에 놀러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F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밀침을 당하는 등의 저항을 받자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 E를 침대로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9. 27. 11:00경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E의 112 신고 사실을 듣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7:00경 위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약 10분 가량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보지를 파버린다! 씨부랄 년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오면 반드시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뜯어내고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782 1. 2019. 8. 31. 폭행 피고인은 2019. 08. 31. 17:5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내에서, 피해자 I(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9. 26.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17:5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J호 내에서, 피해자 K(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방충망, 초인종 사진,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19고합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사건 판결문 첨부(첨부: 수용정보조회 1부, 판결문 14부), 동종전력 확인, 별건 처분내역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추행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F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으며, 피해자 E를 침대로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온 경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들이 비록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이루어지고 이틀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의 연령, 이 사건 추행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진술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착오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행 범행에 관하여 사후조작을 하였을 만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자신들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추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추행 범행이 피해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자기 이루어졌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이 사건 추행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은 이 사건 추행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9. 9. 23. 인천논현경찰서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 날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인천논현경찰서 경사 L은 2019. 9. 27.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향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보지를 파버린다! 씨부랄 년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오면 반드시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한 행동이나 피해자 E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은 당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오면 반드시 죽여 버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언동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의 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온 경찰에게 "옆집 여자 때문에 집에 형사가 찾아온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 E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행을 범한 것이므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와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