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고인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의 부탁으로 피해자 F이 여수포마 주식회사에 7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여수포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여수포마 주식회사 발행주식 14,0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7.경 여수포마 주식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위 주식에 대한 감자대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6.경부터 2013. 8.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감자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고, F과는 이 사건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으므로, F의 재물(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감자대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3.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F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은 F이 2013. 7. 1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감자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관계였고, F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E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여수포마(주)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고, 이 사건 주식을 본인 명의로 두지 않기를 원하는 F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필요에 의해 주식을 자기 명의로 해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줘야할 돈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시에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다 주었고,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는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한 피고인에게 법적인 퇴직금 차원을 넘어서 기여금 조로 보상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해두기를 원하는 F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지금은 주식가치가 액면가 정도지만 곧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상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이나 기여금을 주지 못했으니 대신 이 사건 주식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후자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에게 가지라고 준 것은 아니고, 주가가 오르면 그 중 일부를 서운치 않게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주식을 준다, 안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주가가 오를 주식이니 피고인이 맡아두고 있으면 주가상승 시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이 사건 주식은 F이 맡기는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F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때는 자신이 알아서 할 때라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F 주식인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의 뜻이 주식을 준다는 것인지 맡겨둔다는 것인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를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을 맡겨놓는 것인데 주가가 오르면 오른 주가 중 일부를 주겠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진술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네 이름으로 주식을 해놓자, 그러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식을 준다, 안 준다는 표현은 없었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맡겨놓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감자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기 퇴직금 아니냐고 해서, 자신이 "다른 것으로 보상할 테니 이 돈은 일단 F에게 돌려주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과 E 사이에 정리해야 할 금전관계가 있었는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감자대금 상당액인 7,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자신과 E 사이의 금전관계 중 7,000만 원이 정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는 E의 말을 듣고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준 적이 없고, 이미 E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던 피고인 처소유의 부동산을 E이 지정한 H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E의 일관성 없고 두루뭉술한 법정진술 내용과 그 진술태도,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데에도 E이 적극 개입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감자대금 상당의 금원을 F이나 E에게 돌려준 바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줄 때 'F(또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아닌 누군가)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변소내용과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것이거나, E 자신을 위하여 보관해 달라는 취지로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