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06:12경 인천 옹진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3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1. 6. 28. 14:00까지 육군 제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21. 7. 1.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제출서류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일자 조정 건의 및 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05:37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도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통한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고, 그와 같은 의사에 기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0.경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주(미성년 자녀 2명)로서 소득인정액 산출결과 3인 가구 최저생계비 838,796원 이하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다. 수급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2010. 4. 19.경 수원시 권선구 B, C회사 D판매대리점에 업무과 직원으로 취직하여 상시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생계급여 636,700원, 주거급여 216,570원 합계 853,2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7,840,140원을 수급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기부정수급자고발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초생활보장비 급여 수령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부정수급기간도 4년에 이르러 죄질이 좋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발각 이후 분할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기 시작하여 1,300여만 원을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반환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혈액암이 재발되어 병원치료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취직한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하기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남구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2021. 4. 5.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선용품 공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주문받은 외국선용품보다 많은 수량의 외국선용품을 공급할 것처럼 적재량을 부풀려 세관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고, 보세창고에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수량만큼 외국선용품을 반출한 다음, 실제로 주문받은 외국선용품은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고, 나머지 수량의 외국선용품은 국내로 밀수입하여 거래처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B의 명의로미국산 ‘칼로스쌀’(CALROSE RICE) 680.4kg(30BAG, 미화 : 809.5달러, 원화 : 872,302원)을 외국무역선 D에 2018. 1. 14.까지 선적하겠다.는 내용의 ‘외국 선용품 등 적재허가서’[신청번호 E]를 받았음에도,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위 ‘칼로스쌀’(CALROSE RICE)을 반출한 다음 위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반입하여 G 등 국내 거래처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460회에 걸쳐 외국선용품 합계 140,230.7kg을 적재하는 내용의 적재허가서를 받고도 실제로는 그 중 7,615.4kg만 적재하고, 나머지 적재하지 않은 외국선용품 132,615.3kg(미화 : 194,853.1달러, 원화 : 227,176,682원) 상당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다음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반입하여 거래처를 통해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 15.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340회에 걸쳐 적재허가서를 받고도 적재하지 않은 외국선용품 109,388.6kg(미화 : 162,211.2달러, 원화 : 187,223,616원)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다음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반입하여 거래처를 통해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J공장 보세창고 입출고내역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I, J공장 보세창고 입출고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F 보세창고 입출고내역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F 보세창고 입출고내역 분석보고) 1. 조사보고(선용품 밀수입), 조사보고(보세창고 출고내역) 1. 감정서 1. I․J공장 전체 입출고내역․입고내역․출고내역 각 1부, 입고내역 출력물, 출고내역 출력물 1. 각 외국 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각 인보이스 1. 외국 선용품 적재허가서 대금청구서 간 적재내역 비교내역, (주)C의 칼로스쌀 등 매입매출 단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국선용품을 밀수입해서 국가의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6:25경 전남 함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A 혈액),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내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21. 4. 19.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2:3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음주 수치․운전 거리, 적발 경위(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2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1.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총액 7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0:1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19.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1: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할인매장에서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인 점을 기화로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국희샌드’ 등 과자 4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 1.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55,700원 상당의 과자 등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1. 1. 17. CCTV 사진 자료에 대해, 피해품 일부 회수) 1. 각 내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확인, 용의자 추가 여죄 확인,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 상대 날짜별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4. 20:51경 대전 서구 괴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7:29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중동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812호 약식명령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4315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금주를 위해서 C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통신사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 확인 전화를 마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증번호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E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해자 E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폰에 발급받았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E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9:3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6%), 주행거리(약 1.5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3:40경 부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인천 서구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16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측정기록지(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3:3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8. 28. 02:53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00:37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07에 있는 정선공설 운동장 나룻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녹송로 27, 정선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 수사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3:53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한 모든 전과가 2007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경위,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4:30경 목포시 양을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등 실제 교통상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09:29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