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8. 9. 24. 11:30경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를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당교차로를 지난 약 500m 부근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3차로 후방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경음기를 울리고, 계속하여 1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239-1 삼호교차로 전 약 300m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진행하자, 피해자 D이 평소에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하던 'H'라는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다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모닝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당시 차량을 급제동하여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고 추석 연휴 기간 중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아 갑자기 정차할 경우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차량을 급제동하여 정차함으로써,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정차하도록 하고, 모닝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세)이 운전하는 I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9세), K(13세), L(여, 13세), 같은 M(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쎄라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76세), O(여, 47세), P(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 426,160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유리창 파손 등 수리비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은 Q 한방병원 R호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B(여, 59세)과 피해자 C(여, 60세)은 같은 병원 S호에 입원중인 환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속옷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16:50경 목포시 T에 있는 Q한방병원 내에서 속옷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법으로 하라 그러니까 증거로 이름 바꿔 놓은 거 사진 찍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명이 'U'로 기재되어 있는 R호 병실 환자명단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를 쫓아 S호 병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실 내에서 "개씹 간나구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꺾고 재차 피해자를 수 회 밀치며, 손으로 얼굴을 긁어 피해자 B에게 '좌측 제5수지, 우측 제3수지 염좌, 안면부 찰과상,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밀쳐 병실 냉장고 옆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침대와 냉장고 등에 머리와 어깨 등이 부딪치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목포시 V 앞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머리를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우측 무릎이 바닥에 끌어지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목포시 X 정형외과에서 진단 결과 무릎의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목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뒤에서 저를 밀쳐 제가 무릎에 타박상을 입어 상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수리비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소견서 사본 첨부에 대한) - 진료소견서 1. 수사협조의뢰(A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등 송부 요청), 수사협조요청 답변(답변서 및 진료기록 각 1부) 1. 수사협조의뢰(A 병원 진료내역 등 송부 요청), 수사보고[Q한방병원 회신 내용 및 원무부장 진술 내용 보고] - Q한방병원 회신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 상해죄에 대한 각 징역형,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2019고단320사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2019고단828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8. 9.경 폭행죄, 2018. 11.경 재물손괴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사실 및 2019고단320 범죄사실 기재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자를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특정인으로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7.경 뇌종양(의심) 진단을 받고 경과 관찰중인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