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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5:38경 울산 동구 명덕로 70에 있는 새납골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7. 11. 2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소 후에 본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어린 나이에 혼인한 후 2018. 11.경 이혼한 점, 건강상태와 채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본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넘어졌는데 피가 난다.'는 119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입은 얼굴의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후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키려는 과정에서 차도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누운 채로 "야,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씹할."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일명 'B'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매달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7. 16: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E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계좌와 연동된 비밀번호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홍성행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쓰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옮겨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였으며, 다시 계산대 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피고인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서 그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충남 홍성군 F모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 들어가자. 너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 나는 바닥에서 자겠다. "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아 들어올리고, 공원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사진, 사건발생현장 사진, 방범용 CCTV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2달 전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3002, 피고인은 2019, 6, 10. 02:57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D에서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실내등 옆 함 속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13638 피고인은 2019. 4. 12. 02:38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옆에 있는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던 현금 24만 원(5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14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3002]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9고단3638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반환되었거나 피해변상을 마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탁구장'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었던 위 탁구장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린터 복합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잉크토너 7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탁구라켓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1.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2. 11. 15: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부위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CCTV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히 녹화되어 있음에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2세)은 E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이고, 피해자 F(49세) 같은 학교 항공정비학과의 교수이며, 피해자들은 2017. 12. 5. 20:25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 옆 자리에서 직장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들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했는데, 피해자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자 계속하여 "그냥 술 한 잔 하자는 건데 뭐 문제가 있느냐"고 추근대며 합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 B, 피해자 C를 향해 "저년들이 왜 비싸게 구는지 아냐?"고 큰 소리로 외치며 희롱하였고, 그 때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J 진술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29세)의 아내 C와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과 C는 2017. 12.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5.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C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20경에서 2018. 7. 28. 00:15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지인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 왔다가 F가 돌아가고 혼자 남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이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깨어나 있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억지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더니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현장에서 2018. 11. 2.부터 2018. 12. 3.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F의 11월 임금 1,612,970원, 12월 임금 45만 원, 같은 근로자 G의 11월 임금 7만 원, 같은 근로자 H의 11월 임금 70만 원, 12월 임금 325,000원 합계 3,157,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두에 의하여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미지급죄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피고인이 2019. 4. 25. F에게 12만 원, G에게 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돈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진정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구성요건의 성립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2:3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5 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6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지로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귀가하지도 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4. 20:59 경위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2017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수 작업을 해 주고 남아 있는 1층 현관 앞에 있던 시너 통 속 시너 5리터 가량을 그곳 현관과 거실에 뿌린 다음, 뚜껑이 열려 있는 시녀 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피해자의 거주지 2층으로 올라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 세입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에 불을 지를 테니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이 불을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그곳 바닥에 시너 통에 있던 시너 일부를 뿌리고 다시 1층 피해자 B의 집안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거실 바닥에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B와 피해자 이 거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 소유 건조물(총면적 165m㎡²)총수리비 80,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이 위 건조물 2층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배선과 위 건조물 1층 가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일부 소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방법, 수단과 결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27년여 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2) 피해자들 전부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지는 않았으나, 주된 피해자인 B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감경요소로 반영한다.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시너 등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불을 지르기 전에 주택의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E에게 '불을 지를 것이니 피하라'고 미리 알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혹은 같은 해 5. 불상일에 인천시 남동구 소래 포구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개의 B 아이디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2018. 5. 4. 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C, D, E, F), 같은 해 5. 9. 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G)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21: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D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1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2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칭)C지역주택조합 건설 예정인 E이 정비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2019. 5. 26.경 F과 G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5.경 H과 I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인 F, H의 각 가입계약서 및 관련서류의 기재 1. 현장약도(증거기록 47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20:05경 서귀포시 서문로 8(서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구매한 피해자 B(39세)과 이어폰 고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세탁소 인근 E공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경 관광비자(체류기간 만료일 : 2018. 1. 1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12.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용의자선정), 체류기간 조회, 진료기록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D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위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하게 되자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4 23:2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이를 SNS 등에 뿌리겠다고 얘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열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남편을 때리고 담뱃불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든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 피고인의 직장,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고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치심과 분노, 원망하는 마음 등이 생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던 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하였던 방식대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 등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사건들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 역시 헤아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종 유형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D을 등록하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E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화성의 F 요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해자 B에게 “E의 G부회장이 자금을 유치한다고 은행에 로비한 게 있어 돈을 줘야 된다. 나중에 추가공사를 해서 돈을 다시 돌려 줄 테니 걱정 말고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H거래내역 거래내역 사진 출력물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가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