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약 3년 간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6. 12. 21:00경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딱 10분 만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설득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라는 등의 말로 애원하다가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부모가 혼전 성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등 엄격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금 이 상황을 너희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번호를 검색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 위로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마.", "살려 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17:33경 광주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나야. 차단해놔서 이것도 갈지 모르겠다. 끝까지 봐줘. 너한테 제 안을 하려고 해. 1번은 내 미래를 얘기할거야 우선 우리집 빌딩 있는 건 알꺼야. 물론 빚이 있지만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공기업 들어가면 일년에 초봉이 3500정도 되. (중략)니가 내옆에서 힘이 되준다면 몇 년 뒤에는 꼭 행복하게 해줄게 장담할게. 근데 이제내가 공기업 취직 못하고 그러면 깨끗이 널 보내줄게 물론 다 삭제하고 이게 내 첫 번 째 제안이고. 2번째 제안은 니말대로 지금 헤어져줄게 부모님한테 다 보내고 말도 하고 그럼 부모님 상처받겠지 너도 나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0. 13:48경 위 공장에서, 위 메시지를 받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차단을 해제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사진이랑 동영상보고 생각해보고 니 마음 정리하고 마음 다잡고 얘기하자."라는 F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4:18경 위 공장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안 지울거야."라는 F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7:33경 피해자에게 "그냥 끝내고 아버님 폰으로 사진 볼래?", "친구추천 뜨시는데ㅎㅎ"라는 F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10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등을 발송한 후 "흠 이거 퍼지면 너 취업도 힘들꺼고 그냥 인생 종치는 건데", "불법도박사이트가 왜 안 걸리는지 잘 생각해봐 그냥 인생 종치는건데"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1. 녹취서, 전화녹음 CD 1장 1. F 메시지 내역(6. 20.), 문자메시지 사진(6. 19.~6. 20.), F 메시지 사진(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4년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게하였고 피해자와 사귀던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님께 전송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