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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11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 불법으로 회장(D)이 cctv를 통해 감사하던 송파구청 감사팀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경비관련건도 예외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한 예로 11. 8. 감사보궐 선출 때 건을 보십시오. 오합지졸 하는 선거위원들 아닙니까. 우리 단지가 동네사랑방입니까. 현재 선거가 끝난 지가 2개월 가량 지나는데 그 당시 선관위라는 자들이 검표도 확인시켜 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D이란 회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 문제에 선관위원을 그대로 움직인데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4기 선거가 1월 14. 15 양일간 등록한다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회장(D)은 이미 구청감사시 몰래 감시하려다 적발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사하여 태연하게 업무 보며 대표회의시 의장하는 것 좀 보십시오. 선관위원을 바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건에 제일 먼저 조사 받아야할 자이며 우리 단지 내에서 활동을 제한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내용을 모르고 무작정 동조하는 몇몇 분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새롭게 동대표가 선출되면 4기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을 현 D 대표는 왜 차기 대표를 신경쓸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마치 선관위를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하고,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표결과 검표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시글이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공익을 위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서 "검표도 확인시켜 주지 않는 자", "구청감사시 몰래 감시하려다 적발된 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를 두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재검표을 요청하여 그 과정에서 본인이 참석한 적도 있었고 추후에도 재검표 과정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48, 53쪽) 피고인이 검표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기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가 구청감사를 도청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5. 6. 24.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수사기록 10쪽),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피해자가 범죄자인 것처럼 기재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될 수 있음을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 전체의 취지 및 피해자에 대한 표현의 정도를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수산업법또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8:30경부터 같은 달 12. 04:00경까지 경기 안산시 대부북동에 있는 대부도 부근 '고랫부리' 해역에서 남서방으로 약 2마일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운항 중인 C 선박 선미에 형망 어구를 변형한 어구(일명 펌프망)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개불 14,800마리(100마리×148망)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이상 2018고단5호). 2.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대교에서 동남쪽으로 약 3해리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운항 중인 C 선박 선미에 형망 어구를 변형한 어구(일명 펌프망)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개불 700마리(30kg)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이상 2018고단17호). 증거의 요지 [2018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채증사진 22매 사본, 관련 사진 사본 [2018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일부 개불은 단속 현장에서 바로 방류되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불법 포획한 개불의 양,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5. 2. 23. 서울 은평구 C 소재 대지면적 175m²에 연면적 431.2m², 건 축면적 86.72m²의 지상 6층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함에 있어,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식회사 D 상호를 사용하여 위 다세대 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후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건설업 자격증 대여 브로커인 E을 만나 220만 원을 받고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건축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 1.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1.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를 짝사랑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19:5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의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오후에 없을 때는 휴게실에 오지 않더니 내가 있으니까 자주 온다고 걸레 호모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19:5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을 희롱할 목적으로 공중전화의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오후에 없을 때는 휴게실에 오지 않더니 내가 있으니까 자주 온다고 걸레 호모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D'로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희롱하는 등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PC방 망우점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G에 'H', 'I',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K'으로 바꾸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의 실제 집 주소와 실제 휴대전화, 집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남성회원들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피해자에게 송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한 쪽지를 채팅사이트 남성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성명불상 남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피해자에게 송신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2018. 6. 5. 자 등기, 문자메시지, 쪽지 캡처, 문자메시지(불특정 다수의 제3자), 우편물, 2018. 8. 23.자 편지, 2018. 8. 27.자 편지, 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방해죄(하루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1. 1. 11. 20:5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살인사건이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당시 살인사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10명과 경찰차 총 5대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녹취파일 CD, 각 녹음파일 녹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02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을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남, 5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 하지 마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시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위험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크기 미상의 망치(일명 ‘오함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현관문 및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2021. 7. 23 수원가정법원에서 같은 해 9. 22.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20: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도어락 및 망치 사진 / 피의자 자살소동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2:3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역길 69에 있는 동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주고, 피고인 A는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류판매자가 알려 준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걸쳐 대금 합계 13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담배 안에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35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9. 20:46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J을 통해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불상의 도로명 주소 표지판 뒤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5. 11:22경 서울 동작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금고 안에 비닐 지퍼 팩에 든 대마 약 0.1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사진 1. J 회신 송금 전자지갑 주소 1. 수사보고(A 공유다 어플 캐쉬 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계좌명의 자 M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 피고인 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피고인 B：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A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B이 주도하여 필로폰 매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음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20대로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생활환경, 직업 관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0:05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61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너무 적은 돈을 받고 있는데, 공장장이면 직원을 위해 사장에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8:0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의 일행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필요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7. 22:30경 익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A(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형과 형이 싸우면 자신이 아는 형이 이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관련),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의무기록, 수사기록(A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와 범행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E가 일치하여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도 현장에서 E로부터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소주병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무기록에 “상기 31세 남자환자 내원 당일 22시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그 뒤 벽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머리 윗부분 통증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85쪽) 위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시비 끝에 소주병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서로 말을 맞추어 범행을 축소·은폐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29. 20:57경 B이 알려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7. 2. 1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아파트공사현장 내 임시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35g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 07: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에 스타렉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주차한 다음, 필로폰 약 0.35g을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6. 26. 17:28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A에게 전화하여 C이 판매하는 필로폰의 매매를 제안하였다. A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9. 20:57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21. 7. 1. 11:30경 충북 영동군 G휴게소(상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1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아파트공사현장 내 임시주차장에서 A을 만나 필로폰 알선 대가를 제외한 필로폰 0.35g을 A에게 건네줘, C과 A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아파트공사 현장의 임시주차장에서 포터II(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주차한 다음 필로폰 약 0.15g을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2021. 6. 27. 필로폰 거래 관련, 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서(2021. 7. 3. A 필로폰 투약 관련, 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서(2021. 6. 29. 필로폰 거래대금 송금 내역 입수 C 금융계좌), 수사보고서(A, B 필로폰 및 투약 무게 특정 관련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알선과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매매대금 4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 B에 대하여 알선한 매매의 대금 4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들 모두 매매 또는 알선한 필로폰을 사용하여 투약하였으므로 별도 투약분 추징을 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피고인 A이 2022. 1. 25.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필로폰 투약 사실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 첨부된 송치결정서에는 ‘피고인 A이 필로폰 구입 금액 4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필로폰 매매 사실이 뒤늦게 인지되어 위 기소유예 결정을 할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점(위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고인 A이 누구의 알선으로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는 2022. 3. 22. 제기되었는데, 위 기소유예 결정일보다 많이 늦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아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알선과 수수, 투약이 드러난 이상 공범과 유사한 지위인 피고인 A에 대한 기소도 형평의 원칙상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검사가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비점은 보이나, 검사가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과 알선 대가, 투약 횟 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수사에 협조한 점, 성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24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충무로역 인근을 지나고 있는 명동 방면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뒤이어 그 자리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하차하여 대기하던 중 재차 자신의 몸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 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택배전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사 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4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슈퍼커브1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이륜자동차인 점, 이륜자동차를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2.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 편도 2차로를 목천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9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농수로 쪽으로 진행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과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로 하여금 각각 다발성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한된 최고 속도인 시속 60km보다 시속 133km를 초과한 시속 193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장소사진 1. 각 사체사진, 각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무려 시속 133㎞를 초과한 시속 193㎞로 운전한 과실로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도 중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 내지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친동생이 사망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