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명촌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92,569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2명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9:00경부터 2017. 5. 1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20평 상당의 면적의 공간에 에어콘 2대, 테이블 11개, 의자 4~50개, 정수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영업장소에 설치 된 조리기구로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영업신고증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영업신고가 된 줄로 알고 인수하였던 점, 현재 적법한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경기 연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들 체벌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발로 밟았고, 거실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발로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기도 하여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별거하면서 이혼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 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군포시 C에 있는 (주)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3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공구함을 발로 딛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4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60개, 500원짜리 동전 10개,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던 100원짜리 동전 1,000개, 500원짜리 동전 400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6갑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22: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0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도래말 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6:00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술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9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2km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18, 06: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청계 톨게이트 방면에서 판교 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 상태였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C,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순번 20, 23, 26,27)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7. 01:00경 '서울 광진구 D, 701호' C의 주거지에서 '팰리아멘트' 담배 2개비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0. 5g씩을 채워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각 대마 담배 1개비씩 나눠 피웠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각각 1개비씩 나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소변검사 시인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7-H-178), C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6-H-21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7. 21:00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대마 1회분 3,000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경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78세)와 F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좌측 반신마비증세가 있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3: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F 3층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노인들과 함께 예약한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상체가 그곳 쇼파 팔걸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같은 날 15:16경 의정부시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 등으로 인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119 신고사건 처리내역 제공, 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의무기록사본, 수사협조 의뢰회신, 의료급여내역,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한 답변서, 복지카드 1. 변사사건 사진기록, 현장검증 동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 전자장비 및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F(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H(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 G에게 위 선박들에 설치할 전자통신기기, 레이더를 공급하면서 E, G을 알게 되었다. 1. E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E로부터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선박 건조가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지점을 속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전자통신기기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D 사무실에서 F의 전자통신기기 공급가액이 6,904만 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이 1억 1,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E에게 작성・교부하여 E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허위 견적서대로 선박건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 6억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G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G로부터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선박 건조가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구룡포수협 J지점을속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레이더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5.경 여수시 봉산동 부근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H의 레이다기기 공급가액이 3,000 만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G에게 작성·교부하여 G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허위 견적서대로 선박 건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 6억 7,00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남구 수협 I 진술조서 사본, 사본구룡포수협 J지점 여신 담당자 K 진술조서 사본 1. 각 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 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주들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만연히 작성해주어 선주들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이는 일반 거래에서의 견적서가 갖는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자력을 갖춘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대출 목적을 잠탈하고, 주된 책임재산인 선박의 과다 평가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주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받은 것은 아닌 점,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주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다하게 기재한 견적금액은 선주들의 대출금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어 이 사건 대출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창원시 성산구 C,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금속절삭기계(SIRIUS-UL+, 2011연식) 1대에 대하여 월 대여료 1,613,137원을, 리스금액 8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해지 지출/회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2016. 10. 26. 기준으로 잔여 채무액이 1,945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를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장의 영업이 어려운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0. 10.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1,000만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업무위탁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판시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의 정산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2016고단24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철골 900톤에 칠할 페인트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여주면 그 대금은 매달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5. 11. 3.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00,6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D이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쇼트공으로 근로한 H의 2015. 6월부터 2015.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1,5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사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16고단5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와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에게 "너 몇살이야?" 라고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835-1(분-리) 사건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소인 C과 D라는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서울 강남구 E 102호 자신의 집에서 "나는 웹디자이너인데 노트북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노트북을 빌려달라, 내 노트북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노트북이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고소인 소유 노트북(LG 그램14인치, 시가 1,427,000원 상당) 반환을 거절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D라는 모바일 채팅어플에서 만난 지 2주만인 2016. 4. 10경 피고인의 고장난 노트북 수리를 부탁하여 AS센터에 맡긴 상태에 "5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다음날 51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친언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진술 부분 1. A과 C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연수구 D, 1303동 피해자 E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보장 및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 서구 F, A213호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G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경 피고인의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 H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6고단2346 확정일자 확인 및 2016노3005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0

범죄사실 2016고단6790 피고인은 2016. 8.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고객에 대한 환급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 같은 달 3.경 1,275,000원, 같은 달 16.경 480,000원 등 합계 2,1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3,2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8045 피고인은 2016. 8.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고객에 대한 환급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37 피고인은 2016. 8. 16. 09: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PU(I5-6세대 6600)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4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D, C, U, F, V, W, X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8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Y, Z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나. 각하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실제 인터넷으로 컴퓨터 용품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다가 저마진 판매 중 매수단가의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4:20경 광주 동구 C건물 306호에서 전화로 인근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였고,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커피를 배달해오자 피고인 옆에 앉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머리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대부분 지엽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1),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고도 본인이 커피 값을 내지 않고 친구 E에게 커피 값을 내라고 하자, 피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직업과 근무지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요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아니다. 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내지도 않을 사람이 몸을 만졌느냐'며 화를 내고 일어섰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무슨 불만이 있는 듯 굳은 표정으로 말대꾸도 하지 않고 커피를 빨리 마시고 잔을 돌려달라며 채근하고, 피고인이 5만 원권 지폐밖에 없어 E에게 커피 값을 대신 지불하라고 부탁하자,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커피를 시켜 먹지마라'며 피고인에게 갑자기 화를 냈다고 주장 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상황이 피해자가 화를 낼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으로, 피고인의 주장에는 가공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원룸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갔고 E도 3분가량 후 피고인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를 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E이 그런 행동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 E은 원룸에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피해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당황스럽고 무서워 따라 내려갔다고 증언하였는바, 구차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무언가 잘 못된 행동을 해놓고 이를 감추려는 태도가 역역하다. 피고인이 공판에 와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친 사실 등 검찰에서 인정한 부분마저 부인하였다. E이 증인신문 초반에는 위증을 할 수도 없고 피고인과의 신의도 저버릴 수 없었던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본 기억이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피해자가 왜 화를 냈는지도 모른다며 전혀 불합리한 증언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