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1. 2007. 7.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자 가게도 잘 되지 않고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4. 28. 사기 피고인은 2009. 4. 2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당시 채무가 7,1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피자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5. 25.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에게 지급해 줘야 하는 곗돈 2,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당시 채무가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피자가게도 처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급 2,100만 원 중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2010. 4. 15. 사기 피고인은 2010. 4. 15.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1. 6.경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담보로 우리 남편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담보로 맡긴 등기권리증도 조만간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약정한 기일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9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첨부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신청 자료첨부) 및 그 첨부, 수사보고서(차용방법에 대한 고소인, 피의자 진술 및 자료 제출) 1. 각 차용증, 개인회생결정문, 각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원리금을 상당 부분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부터 2010. 4.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왔고,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여 왔으며, 2010. 4.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1,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그 채무액을 변제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무학로에 있는 무학교 앞 도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적십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9. 12. 김해시 C 2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14: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사우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6. 27.경 위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와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조건으로하는 남탕 세신실(일명 '때밀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1년간 '때밀이'로 일하게 해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당시 사우나의 임대료가 밀려 있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일명 '때밀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56

범죄사실 2013고단5956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신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내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주민대책위원장인데, 공사 현장 식당 및 매점(일명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 식당 및 매점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위 발전소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2006. 8. 4.경,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5. 2. 22.경 피고인 내지 신고리 원전 유치위원회 등에 위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계획이 없음을 통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2.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02 피고인은 2007.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장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도시락 납품을 체결해 주겠다, 그러면 나와 동업으로 도시락 납품을 하자, 먼저 경비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시공사측과 도시락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1. 거래실적표(증거목록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9노3356, 2012노 2695 판결문2013고단8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1.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명가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비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서사로 지점채권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E 전 10,701m², F 전 1,368m², G 전 1,296m²를 1억 2천 5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7. H에게 위 대지들을 1억 4천 5백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같은 달 27. 계약금 및 중도금 4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H은 2009. 12. 17. 제주지방법원에 계약금 및 중도금 4천 5백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23398호)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들에 이 사건 대지들을 매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김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29.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백만 원을, 2010. 2. 4. 잔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6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은 뒤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섬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6:3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14번 국도를 사곡삼거리 쪽에서 장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남, 29세)가 1차로에서 서행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하며 빨리 진행하라는 신호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 화가 난 상태에서, 장평고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 차 옆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위 버스를 들이밀어 함께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버스에 탄 다음 버스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첨부)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의 상해가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2:5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송지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4. 13.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인 2013. 10. 12.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2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C' 노무자 숙소에서, 술에 취 한 채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55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뭐하러 왔느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발생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당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이근정(기소), 곽중욱(공판) 판결선고 2014. 1. 28. 주 문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F G와 연인관계, F과 피고인 E는 자매지간으로, G는 구리시 H오피스텔 809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되 개인정보 DB 확보, 직원들 교육 등을 전담하고, F은 G에게 대부중개업 영업노하우 전수 및 사무실 관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종업원으로 G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중개전화를 하여 대출자들에게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중순경 위 H오피스텔 809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J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2013.8.29. 그 수수료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명의 대출자로부터 286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190,41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음으로써, F, G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출자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개인정보 DB, K 계좌거래내역서, 직전계좌명의자회신내역, 피의자 F 국민은행거래내역, 피의자 G 국민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 시티은행 피해자명단회신, 계좌개설신청서 1. cctv영상자료 내역, 피의자 F 도장면 cctv자료, Q계좌인출자사진 1. 수사보고(계좌조회 결과), 수사보고(계좌명의자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건), 수사보고(Q 신한은행 계좌 2개 영장집행 결과),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사진의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1),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은 대부 중개를 받는 거래상대방이 피해자가 되고, 대부중개업자 등이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는 각 행위마다 1 죄가 성립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부중개업의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서민들로부터 합계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종업원들인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 E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이익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1.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6.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상가 3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개통하여 주던 중 성명불상의 딜러의 소개로 실사용자가 아닌 대출을 원하는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 통하는 외관을 만든 뒤,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으로 인한 리베이트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 경 위 C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씨의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의사 없이 단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대출을 위하여 신분증과 인적 사항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씨를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처분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90,000원 상당의 소니 아크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40,000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1. 경 리베이트 명목으로 811,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할인 신청서, 동의서, 청구내역, 청구항목별 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에 있는 삼성생명 본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벤치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으나,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미수인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20길 7에 있는 LG트윈타워 앞길에서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등 전신을 10여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5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학생들 중 1명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씹할놈아. 니들은 꺼져 짭새들아. 똥파리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서부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다수),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3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8.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1.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행, 상해 등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22:45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57번길 3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차량에 비닐봉지를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현대캐피탈 C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3,500,000원을 대출해 달라. 매월 할부금 427,728원을 36개월 동안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에 13,5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잔액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158만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등 참작판사 조규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을 1시간당 50,000원에서 100,000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43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조금 더 먹기로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까지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번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녀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팬티를 찢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7:4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호스로 바닥에 물을 뿌리던 중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E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E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후원수당과 별도로 회원 한 명 가입시마다 2만 원의 영업지원비와 그 외 영업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D, 3층에서 E와 함께 다단계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F 영업소'를 개설한 후, 수시로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진주가루', '진주화장품' 등을 상품구성에 따라 현금 237,600원, 297,000원, 할부 600,000원, 카드할부 267,3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두 명의 회원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하위 회원들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 가입시키면 단계의 제한 없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상품구성으로서 진주가루, 진주화장품을 현금 770,000원, 할부 990,0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또는 같은 주에 두 명의 회원 가입시키면 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 또는 같은 주에 각각 두 명의 회원 가입시키면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판매원 가입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 다단계판매영업에 대한 홍보 및 회원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말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7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총 4,094,840원의 영업지원비 및 후원수당 등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 T, J, U,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판매수수료 지급정책, 수수료 입금내역, 물품교환증, 조직표, 각 할부금 계좌출금 내역, 각 판매원등록 및 제품구매주문서, C 전산자료 중 조직표 출력, C 임원명부, 각 회원 명부, 명함 표본, 판매수수료 지급정책, 각 조직표 복사본, 임직원 급여지급 내역, C 방문판매업 영업신고증, 각 영업점 계약서, C 매출일람표, 300만 원 이상 수당 지급받은 회원들의 명단 제출, 피의자 산하 회원 명단, 영업소 회원 명단, 매출액, 영업점 계약서, 영업점 계약서, 산하회원 명단, R 수당 지급 내역, N 수당 지급 내역, 월별 정산내역, 할부입금액, 범죄일람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 첨부, C 매출 등 자료 제출, 피의자 K 외 4명 수당내역 제출, 지명통보 대상자 회원정보 첨부) 각 사본 1. 각 고소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