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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전세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줄 테니 3개월만 돈을 빌려줄 수 없냐.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차용한 500만 원도 전세대출을 받아 같이 변제하겠다. 이전에 대출받은 제3금융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외사촌인 C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아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이 지급되면 C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2022. 2.경 C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는데 2022. 5.경까지 C로부터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연락을 받은바 없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5.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현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01:28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에서 1차 음주측정 당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30분 후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음주측정은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5. 13. 01: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01:30경 바로 112로 사고신고가 접수된 사실, 이후 최초 순찰차가 같은 날 01:38경 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3면) 및 음주측정확인서(증거기록 제15면) 기재에 따르면, 음주측정은 같은 날 01:45에 이루어진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쏘맥’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7면)이 각 인정된다. 위에서 살핀 법리와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량 및 음주시간,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은 0.08%를 훨씬 상회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부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실제로 피고인은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사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8.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서류를 건네받고,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양도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8. 23.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조합 뒤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사본 1. ㈜B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실제로 생성된 허위 법인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택시가 잡히지 않자 B에 택시비를 줄 테니 집까지 태워다 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21:5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장소로 운전하여 그곳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B 채팅방에서 가해자와 주고 받은 대화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2022-W-7450, SCAS여성청소년과-00069),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분석감정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최소한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택시비를 줄 테니 집까지 태워다 줄 사람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바로 범행장소로 향하였다. 이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따라서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21. 4. 16.경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B은 2021. 4. 23. 08:00경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이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한 다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B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B은 2021. 4. 23. 21:08경 남양주시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주차해 둔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이었던 B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차적 조회내용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카톡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 및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과 7일 후에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21. 4. 16.경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B은 2021. 4. 23. 08:00경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이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은 2021. 4. 23. 21:08경 남양주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주차해 둔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B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차적 조회내용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카톡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 및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과 7일 후에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자로서,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광양시 소재 상호명 불상의 불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비철에는 금은동이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은 동(銅)을 녹여 괘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동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을 매입하고, 이것으로 괘를 만들어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차용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동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 매입 대금으로 차용한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으로 동을 매입하여 이를 괘로 만들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0세)에게 “잡철 같은 고물을 싸게 사서 구리 60%, 기타 금속 40%를 섞어서 구리괘를 만들면 이것을 수도꼭지 공장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럼 마진율이 35% 정도 나오니 해당 수익을 바로 바로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대신 바로 바로 고물을 사야 되니 원할 때 바로 바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매입 대금으로 차용한 차용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으로 동을 매입하여 이를 괘로 만들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버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6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51세)에게 전화하여 “주물 A를 4.5톤 정도 납품해주면 요즘 시세인 kg당 3,550원에 맞춰서 바로 현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물 A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주)I 파주공장에서 16,986,750원 상당의 주물 A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126,150원 상당의 주물A 등을 납품받고도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같이 국제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 주식처럼 하는 것인데 현재 수익이 엄청 좋다. 많이 넣을수록 많이 벌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조금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납품 대금 주지 못한 것과 합쳐서 3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국제 외환거래를 통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기존 채무자들에게 갚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 1,000만 원, 2020. 5. 8. 2,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차용증(증거순번 76번), 세금계산서(증거순번 83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2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9.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로부터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경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D호’, 보증금란에 ‘사천만’, 차임(월세)란에 ‘육십만’,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3.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그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 사건 편철) 1. 위조된 빌라 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담보가치를 속여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B로부터 사기를 당해 담보제공비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가, B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적 배우자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1. 18:35경 주거지인 진주시 C, 2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현관문을 열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주거지 1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2cm)를 가져와 2층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수 회 내려쳐 시가 미상인 현관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진주시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9. 21.까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17:50경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3. 07: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과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2023. 8. 3.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안으로 들어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증거목록 11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배우자에 대하여 위협적 언동을 하고,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3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5. 25. 창원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69 피고인은 2022. 4. 22. 05:1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 코를 풀어 휴지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50 피고인은 2022. 2.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포장된 피자를 주방으로 던지고,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범행현장 사진 2022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업무방해 범행으로만 총 6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1. 8. 24.경 별건 업무방해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시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의 계약직 직원으로 2007. 8. 1.경 입사하여 2012년경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2019. 5. 13.경부터 2021. 4. 7.경까지 B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들이 B군 관내 각 세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기록을 입력하는 PDA를 매월 제출받아 푸른물 수도요금 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자료를 옮긴 후 검침 기록 오류 수정 작업 등을 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푸른물 수도요금 관리시스템에서 수도 요금, 검침 수치 등을 삭제,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의 모친, 언니, 언니 시댁의 각 주거지에서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요금이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사용량을 임의로 수정하고 사용량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4:23경 C에 있는 B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된 푸른물 수도요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납기월 2018년 5월의 원격 계량기 전산 지침이 790, 정상 부과량이 25톤임에도 지침값 765를 입력하여 0톤이 부과되게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829,150원 상당의 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도요금 부과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푸른물 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의 수도사용량 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용량 기록이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기록인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다른 푸른물 수도요금 관리시스템 담당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자택 검침 조작값 등(증거목록 순번 22) 1. A 자택 관련 자료, A 모친 자택 관련 자료, A 언니 자택 관련자료, A 언니 시댁 자택 관련 자료 1. A의 신상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3.자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체납액이 과다하여 본인 자택의 검침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 명의로 C에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돈이 묶여 있는데 그 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2.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3,3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내역, 메모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을 포괄하여, 연번 18 내지 36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부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6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5. 8.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서로 354에 있는 광천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보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20. 08:05경 천안시 동암구 C에 있는 D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쇄성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1. 2022. 3.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세 사기를 당해서 1,000만 원이 있어야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1.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2.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후 거래처에서 7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업체 ‘D’은 2021년 하반기부터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당시 거래처에서 받을 미수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E 거래내역확인),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