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동피고인 B(변론분리, 이하 'B'이라 한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4.경 피해자 C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서로 교제하던 중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그 형제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빌딩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위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대금 관리 및 지급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B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해 위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하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서 B 명의 G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고, B은 위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D빌딩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4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 및 위 D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7억 9,95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 들어있는 2,4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58,388,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로 2015. 9. 10.경 8억 원, 2015. 10. 22.경 6억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10.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아파트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5, 28 제외)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15,375,995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N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O 회장과 'P'라는 보험관련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데 매우 유망한 사업이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N에 투자해라, 그러면 N의 주식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N이라는 회사를 설립조차 하지 않았고, O과 보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과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Q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리스료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R전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단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 내에 N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리스료도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리스계약명의도 위 N 법인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어 위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주식회사와 T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리스료 합계 10,008,37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U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 내에 N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리스료도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리스계약명의도 위 N 법인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어 위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주식회사와 W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리스료 합계 42,431,97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고양시에 있는 X 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 내에 N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리스료도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리스계약명의도 위 N 법인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어 위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 주식회사와 X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리스료 합계 50,729,697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내에 N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리스료도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리스계약명의도 위 N 법인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어 위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 주식회사와 레인지로버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리스료 합계 56,400,65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에게 차를 한 대 사주려고 한다. 일단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리스료도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리스계약명의도 이전할 의사가 없어 위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주식회사와 렉서스 E300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10.경 및 2016. 1.경 리스료 합계 2,228,51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 AA호, 면적 : 50m²", 임대보증금란에 "임대보증금은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으로 합니다", 임대료란에 "임대료는 월 일금 일백오십만원(1,500,000원)으로 합니다",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B"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임대인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전대동의서", 임대인란에 "D빌딩 C", 임차인 및 전대인란에 "주식회사 E", 전차인란에 "AC 주식회사", 본문란에 "임대인 D빌딩 C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주식회사 E 전차인 AC 주식회사에게 아래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 전대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4층,5층,6층"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후 D빌딩 관련 서류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C, Q, AE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주요내역의 최종 사용처 등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피고소인 A 주장에 대한 보완된 반박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사대금 사용내역 관련 피의자 B의 증빙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임의 제출한 주요 계좌 3개의 거래내역 요약 정리) 1.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공사대금 완납 확인서, E 세금 관련서류 1.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무상임대차계약서 1. 각 자동차리스 계약서,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5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E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 가. 피해자 C은 형제자매인 AF, AG, AH, AI, AJ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소재 6층 건물(이하 'D빌딩'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C은 D빌딩에 대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B이 운영하는 F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2015. 6. 29. 5,000만 원, 2015. 6. 30. 5,000만 원, 2015. 7. 2. 3억 원, 2015. 8. 26. 600만 원, 2015. 9. 24. 1,4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주었고(AK) 피해자 C은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라.항 기재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C은 2015. 7. 20.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D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L, 채무자 AF,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AL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 C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관리하도록 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에 위 대출금 중 7억 9,9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해자 C과 피고인은 2015. 7. 27.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목적으로 피해자 C이 100% 지분을 가지는 주식회사 AK(대표이사 피해자 C)를 설립하였고, 2015. 8. 18. 대표이사를 Q으로 바꾸면서 명칭을 E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해자 C은 2015. 9. 10.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D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L, 채무자 AF, 채권최고액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재차 설정하여 주면서 A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출금 8억 원을, 2015. 10. 22. 대출금 6억 4,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관리하도록 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B과의 공동횡령의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B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돌려받게 된 것으로, B과 돈을 돌려받기로 미리 공모한 사실이 없다. 1억 원을 돌려받아 C의 양해 하에 치과 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지도 않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횡령 및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C과 함께 또는 C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C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C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관련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맡겼고 피고인이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데에 C의 양해가 있었다.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 실제 공사를 완료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죄수에 관하여,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각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각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다.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C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이 아니라 원금보장의 성격이 강한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과 C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2015. 9. 1. 이를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리스료 명목 사기의 점 C이 인테리어 공사 수주 영업을 하겠다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각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이 명의 이전이나 리스료 지급 단독 부담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C은 D빌딩에 소호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판시 임대차계약서나 전대동의서 작성에는 C의 승낙이 있었거나 요청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등이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인식 하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지도 않다. 3. 판단 가. B과의 공동횡령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서 B 명의의 같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B이 위 계좌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 있던 1억 원을 B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방법이나 이유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 13. 11:00경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서 같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이체한 뒤 B에게 공사대금에 관하여 항의하자 B이 1억 원이 입금된 계좌통장과 출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대체출금하여 11:31경 7,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모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타행환으로 입금하고(증거기록 1권 569면), 같은 날 3,000만 원을 역시 자신이 관리하는 모친 L 명의의 M은행 계좌에 타행환으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550면). B은 2015. 7. 1.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는 2015. 7. 13. 11:00경 위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7분 만인 11:27경 출금된 것 외에는 거래내역이 없다(증거기록 1권 69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 또는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B과 사이에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과 B 모두 최초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가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2015. 7. 20. 1억 8,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2015. 7. 20.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에서 같은 목록 제3의 라.항 기재 계좌로 1억 7,85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5. 7. 13.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B은 2015. 12. 3.경 공사대금 입금내용이 정리된 'D빌딩 대수선공사 입금내역'(이하 '2015. 12. 3.자 입금내역'이라 한다)에 서명해주었다. 2015. 12. 3.자 입금내역에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B이 합계 19억 6,150만 원을 받았고 세부내역으로 2015. 7. 13. 1억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4면). 그러나 피고인과 B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1억 원을 반환한 것이라면 그 내역을 삭제하거나 이와 같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과 B은 2015. 12. 3.자 입금내역에 순순히 서명하였다. 피고인과 B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84, 285, 301, 360, 463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이 2015. 7. 16. 설립한 F의 회장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 B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 9억 원을 받았다는 2015. 12. 3.자 입금내역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62면). 2015. 12. 3.자 입금내역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은행계좌로 10억 6,150만 원, 현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현금 9억 원 중 일부(수사기관에서 1억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2억 5,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탁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B은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 B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개인 사업자인 AD에게 AM 명의의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의뢰하여 AD로부터 공급가액 5억 6,000만 원의 허위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264, 320, 321면). 피고인은 B이 관리하는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나, 다항 기재 계좌에 2016. 1. 7. 1억 1,500만 원, 2019. 1. 19. 2억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도, B은 2016. 1. 19. 피해자 C에게 A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오억육천만원은 AM 직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발행하여 주면서까지 피고인의 공사비 지급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1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1억 원 중 7,000만 원이 입금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인 2015. 7. 13. 22:40경 5,100만 원이 피해자 C의 별지 계좌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569, 706면). 위 5,1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의 백화점 카드를 빌려 물품구입에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맡긴 별지 계좌목록 제2항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자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마련하기로 하였고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 있던 돈은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C의 모친이 잠시 빌려주는 형식으로 입금한 것인데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준 선물의 카드대금으로 사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위 돈을 함께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D빌딩에서 피해자 C과 사무장 치과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나머지 4,900만 원을 치과 장비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7. 14.자 AN에 대한 이체내역이 그에 관한 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병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논의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모친이 잠시 융통해준 돈을 완공 후 운영할 병원 장비대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피해자 C이 동의하거나 허락했을 법하지 않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횡령 및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계좌목록 제2항 기재 각 계좌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맡긴 계좌로서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소지, 보관하며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AL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경우, 위 대출금은 D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이고 D빌딩의 지분소유권 중 75%는 AF이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AF이 등재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C이 위 대출금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두 달 남짓 지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치과 보험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미얀마, 베트남에 치과병원을 설립해서 관리자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권 532, 533, 542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재력 있는 사업가로 착각하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이 피해자 C 또는 피해 회사의 돈인줄 몰랐고 피고인에게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사실상 관리 권한이 있었고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이 그 중 어느 계좌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000만 원, 수취인 I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하기로 한 치과 병원을 위한 장비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2015년 9월경 병원 운영이 무산된 후 반환받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공사자금 5,000만 원이 입금된 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 위 3,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돈이 입금된 I 계좌에서는 아무런 출금 내역이 없다가 2015. 9. 16. 3,000만 원이 'C환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A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15. 10. 12. 다시 AP에게 모두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병원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I'의 회장 직함으로 된 명함이 있었고, '㈜N에서 싸이판에 있는 AQ에 의료프로그램 MOU 체결을 했다. 의료 프로그램과 의료 장비를 모두 맡아서 하려 했는데 ㈜N은 유통회사가 아니어서 의료 장비 납품을 할 수 없어 ㈜I과 같이 하기로 했다. ㈜I은 의료장비 지식이 없어 ㈜I이 다른 곳에서 의료장비를 거래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5, 164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3,000만 원을 피해자 C과 동업하기로 한 병원에 관하여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5,800만 원, 수취인 L 피고인은 이 중 600만 원은 피해자 C이 지급하기로 한 피고인의 급여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나 치과 장비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C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체된 돈 중 300만 원은 2015. 7. 4. 피해자 C의 별지 계좌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급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에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에 대한 대가로 각 3,000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 2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일정한 급여를 약정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관리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5,800만 원은 2015. 6. 30. 최초 입금되기 직전 잔액 약 17만 원에서 위 금액이 입금된 후 2015. 7. 13. 잔액 약 280만 원이 되기까지 다른 계좌에 이체되거나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64~568면). 그 중 500만 원을 입금받은 AR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구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돈을 받고 물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사실확인서, 증거기록 1권 740면) 건물 공사가 마치기도 전에 의료기구를 구매,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과 함께 운영하기로 병원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은 치과치료비, 직원 급여 등 본인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539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15, 17, 22, 24, 33, 34, 35, 38, 39 주로 현금이 출금된 위 내역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경비이거나 공사비 지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상 피고인은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체크카드로 소액 결제도 자주 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현금 출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사 경비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7: 수취인 Q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5. 8. 3. 자본금에 해당하는 1억 191만 원을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인 Q의 계좌로 이체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는 다음날인 2015. 8. 4. 9,700만 원을 반환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015. 8. 19. 재차 42,605,000원을 Q 계좌로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015. 9. 1.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 2015. 8. 19.자 거래내역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판시 제2의 나.항의 3,000만 원 투자금 명목 사기 부분에서는 그에 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억 5,000만 원, 수취인 L, AS 증거에 의하면, 2015. 9. 10., 2015. 9. 11. 합계 5억 원이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아파트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고, 2015. 10. 1. 5,000만 원이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은 C이 이를 대여하였거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수 없다. 2015. 9. 10.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자금으로 D빌딩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 대출금 8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5억 원이 출금되었다. 2015. 9. 10. 당시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 잔액이 약 130만 원, 제2의 나.항 기재 계좌 잔액이 약 1,000만 원, 제2의 다.항 기재 계좌 잔액이 약 200만 원으로 자금 잔액이 넉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79, 88, 92면). 피고인이 5억 원을 사용한 후 2015. 9. 30. 3억 19,876,352원만을 입금하여 약 1억 8,000만 원이나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0. 1. 다시 5,000만 원을 전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이러한 자금상황에서 C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용목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계좌 거래내역에는 '공사비'로 표시하여 사용처를 감추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0, 1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은 C의 동의 하에 C의 휘트니스 클럽 레슨비, C 아들의 골프레슨비, 피고인의 병원비, C의 시계, 가구 대금, 치과 장비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년 9월경 이미 C과 병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394). 피고인은 계좌 거래내역에는 '비품', '급여', '자재구입'으로 각각 표시하여 마치 피해 회사의 사용내역처럼 보이게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전용하는 일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추단하게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9, 23 이 부분은 공유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주변기기에 관한 구입비용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소호사무실에 필요한 장비, 집기라고 주장한다. 설령 C이 피고인과 함께 소호사무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소호사무실 운영비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자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C은 2015년 10월경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고, C은 소호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뚜렷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4, 26,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갑근세, 지방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억 1,260만 원, 수취인 L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5. 10. 31. 위 돈이 입금된 뒤 2015. 11. 3. 5,000만 원, 2015. 11.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피해 회사 계좌로 반환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권 572면). 그러나 위 이체 당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 잔고가 1억 12,612,252원인 상태에서 만 원 단위 이하만 남기고 전액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공사비'로 표시하여 수취인(L)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이체 전 L 명의의 계좌 잔액은 0원인 상태였고 위 돈이 입금된 후 식당 및 의류 구입 등 일반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다수 출금되었다. 위 1억 원이 반환된 경위는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1. 3. 5,000만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4,600만원을 다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52면). (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되었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 C과 피고인, B 사이에 공사의 범위 및 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B에게 송금한 내역은 대부분 횡령행위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죄수관계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또한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행위는 피해자 및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였고 B과 공범관계인 판시 제1항 횡령행위와도 마찬가지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피해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행위도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다.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5년 6월경 N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망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되면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얘기하여 2015. 6. 8. Q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N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운영체계나 전산 프로그램 등을 개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니 투자하고 싶다고 했고,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3,000만 원을 투자가 아닌 차용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P'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험사와 연계하여 손해사정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가(증거기록 1권 156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 보험 가입 시 치아 결손 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병원과 보험사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했다가(증거기록 1권 531면), 환자들의 혈압, 운동량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코드를 입력하면 환자의 이전 진료 이력과 평소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개발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2권 373면) 개발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변경되었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주식회사 N은 2015. 8. 5. 설립되었는데, 설립을 위한 자본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은 출금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회사 자본금이 마련되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C이 2015. 6. 8. Q의 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그 때부터 2015. 6. 29.까지 식비 등 일반 생활비로 소비되었다(증거기록 1권 557면). Q 계좌에 남은 1,000만 원은 2015. 6. 29.까지 대출금 변제, 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되었다(증거기록 2권 179면). 피고인은 2015. 8. 24. 주식회사 N으로 대출을 받아 2015. 9. 1. 피해자 C 명의인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C이 대여한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 회사에 대하여 거액의 횡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기 5일 전인 2015. 8. 19. 피해자 C의 계좌에서 4,260만 원 가량을 주식회사 N 운영비로 출금하기도 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을 고려하면, 2015. 9. 1. 회사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리스료 명목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나에게 일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두면, 1대는 결혼 선물로 주고 나머지는 추후 N법인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며 리스료를 N 법인 경비로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차량 리스료는 피해자가 설정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었거나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납부되었다.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리스계약한 차량 5대 중 피고인의 형이 사용하는 렉서스를 제외한 차량 4대를 2015년 10월말 피해자 주거지로 가져왔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주어 T 차량, 레인지로버 차량은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행위로 고소할 당시에 차량 리스료는 문제 삼지 않다가 2016. 12. 1. 비로소 차량 리스료 사기를 추가 고소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6. 2. 4. 고소대리인 명의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3. 15.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최초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리스를 해야 하는데 잠시 피해자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승계해가기로 했다', '총 5대였을 때는 리스비용으로 월 1,5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지금 남은 3대는 월 1,10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다. 리스뿐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이미 차량 리스로 인한 피해를 문제 삼았다(증거기록 1권 131면).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해자 C이 5대의 고가의 외제차량을 동시에 리스하여 운행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5년 10월말 판시 차량 5대 중 4대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오기까지, 피해자는 W 차량을 사용하였고, T 차량은 프로골퍼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된 AT가 사용하였으며, X 차량과 레인지로버 차량은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렉서스 차량은 피고인의 형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초 T 차량, 렉서스 차량에 대한 각 리스계약을 인수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으로 명의 변경하였다. 이러한 차량 사용자들, 인수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 C의 필요에 따라 차량을 리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은 사건 이후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피해자 C이 '수욜까지 정확히 차량승계 안할꺼면. 수욜 바로 3대 AU아파트에 갖다놔, 랭지는 언제 승계하실겁니까?, 지난주 약속하신대로 내일 수욜 리스자동차 3대 어떤방법으로 승계진행하실건가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수요일에 T하고 렉서스 승계한다, 레인지 로버는 다음달 내가 현금 인수한다. 이달 부가세내고 이전비용 내느라고 돈이 없다, 자동차는 인수할 의사가 있다 지금 외국으로 출장을 가니 수요일에 돌아와서 의논하자'는 등으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대답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미리 리스 차량을 승계하기로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빌딩의 지분소유권 중 75%는 AF이, 나머지 25%는 AG, AH, AI, AJ, C이 각 5%씩을 가지고 있는데, C이 5%의 지분소유권만으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배제하고 단독명의로 D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전대동의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Q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과 C의 사이가 안 좋아졌고 어쨌든 저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렸다. C이 지금 당장 도장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검토를 해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는 C과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냥 우리끼지 먼저 처리하자. C에게 돈 벌어주는 일인데 설마 싫다고 하겠냐 그런 생각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과 C이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도 잘 안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일단 서류를 갖춰놓자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만들었다. 임차업체가 C에게 돈을 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자고 한 시점과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마치 C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가, '계약서를 만들고 보여줬으나 C은 바쁘다면서 그냥 갔다. 그 뒤로 연락이 잘 안되었기에 일단 서류를 갖춰놓기 위해서 막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거다. 피고인에게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태도는 D빌딩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빌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Q은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고 계약서만 만들어서 진행하자고 피고인, C에게 말했다'고도 진술하였다. Q의 진술에 따르면 전대동의서는 아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5. 10. 6. 및 전대동의서가 작성된 2015. 11. 2.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C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C은 소호사무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판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지급에 관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이 'D빌딩 6층 AA호를 피고인의 형인 AO이 운영하는 AB에게 임차하는 것', 'E이 D빌딩 3개 층에 대하여 전대를 하도록 허락하여 6층 AV호를 무상 임대차하게 하는 것'을 요청받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 추측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1년 ※ 기본범죄의 상한 6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3년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계좌의 관리를 맡자마자 돈을 유용하기 시작해서 불과 보름 만에 2억 원 가까이 빼돌리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 C에게 별도의 협의를 종용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와 관계가 파탄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혼용하면서 횡령 피해액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측 계좌에서 피해자들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체내역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과의 공동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위해 피해자 E을 설립하여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대금 관리 및 지급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D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F을 통해 위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더 이상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의 자금을 B에게 이체하고, B은 위 자금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예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C의 대리인 피고인과 B 사이의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1권 109 내지 111면)에 공사금액이 6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이 2015. 11. 2.경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금액이 6억 2,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14면). 피고인이나 B이 주장하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이나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고,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에게 이 부분 2억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음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B이 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검찰 수사관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116면), C의 위 진술에 특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2015. 10. 20.경 이미 마무리되어 더 이상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E는 공사가 2015년 12월 초까지 이루어졌고, 그 무렵 도배나 내부공사, 잔여공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실제 공사를 12월경까지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체한 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계좌내역상 피고인이 이체한 내역만 확인될 뿐 이체받은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간 내역은 찾을 수 없다. B은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의 견적비용을 6억 2,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369, 768면), C의 요청에 따라 건물 자재를 고급 자재로 바꾸고, 창틀(새시)을 교체하며, 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공사금액이 늘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770, 771면, 증거기록 2권 273면). 실제로 AE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후 C이 공사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듣고 자재도 직접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2면).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의 돈이 B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나.항 기재 계좌로 이체된 이후에 2015. 12. 18. AW(철물)에게 2,970만 원, 2016. 1. 7. AX(전기)에게 1,650만 원, 2016. 1. 7. AY(설비)에게 2,200만 원, 2016. 1. 7. AZ(금속)에게 2,000만 원이 이체되는 등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가 지급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 변경, 추가 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B과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C도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만 나중에 보았을 뿐 공사도급계약서를 몇 번 작성하였는지, 공사대금을 얼마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702면). 따라서 C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정확한 공사대금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의 공사 진행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공판기록 110면), 주변에 있는 건축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많아야 6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공판기록 120면),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대금이 C의 주장과 같이 6억 2,500만 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과 B이 2015. 7. 10.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부풀렸을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고, 자재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각 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공사대금을 가장한 부분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이 모두 부풀리거나 가장한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로 2015. 9. 10.경 8억 원, 2015. 10. 22.경 6억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605,610원을 피고인의 회사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계좌에서 2015. 11.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2,605,610원이 지출된 이외에 별도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605,610원이 지출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로 2015. 9. 10.경 8억 원, 2015. 10. 22.경 6억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2.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임의로 BA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내역은 B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C은 이 부분 공사비 영수증이 없으므로 허위의 공사대금이라는 입장이다.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5,000만 원은 B이 관리하는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다.항 기재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후 3,000만 원이 별지 계좌목록 제3의 가.항 기재 계좌로 이체되어 (주)BB, BC(BD), AW(BE) 등 공사 관련자들에게 출금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1권 260, 620, 675면). 공동피고인이었던 B이 이 사건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한 공사비 수령내역에 이 부분 송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위 'B과의 공동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무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정확한 공사대금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이 부분 송금 무렵인 2015년 12월경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증거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고, 자재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각 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공사대금을 가장한 부분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송금내역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