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말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A가 유엔대사 출신으로 난민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 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있다. A의 친구인 아프리카 가나의 현 경찰청장이 심부름꾼을 통해 400만 불을 중국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중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환전하여 돈을 입금할테니 출국하기 전에 통장 3개를 미리 만들어 가라. 대신 중국 가는 항공료, 체재비, 심부름꾼 수고비로 5,000달러를 준비해라. 한국으로 위 돈을 환전해서 가져오면 너의 양식장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대사 출신이 아니었고 난민자금을 관리한 적도 없으며,가나 경찰청장을 알지 못하였고, 위 400만 불을 환전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심부름꾼이라고 칭하는 불상의 외국인에게 금원이 지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7. 중국 베이징 부근 왕도에서 불상의 외국인 2명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인근 G상가 H호에서, 피해자에게 영문으로 된 I가 사망시 미화 3,800만 불을 피고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I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미화 3,800만 불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보여주면서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현지 갑부가 그가 사망하기 전 280억 원의 자금을 나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지 변호사에게 유언을 해두었다, 그 업무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과 현지 휴면계좌를 활성화 시키는 전환비용 및 경비만 있으면 거액의 상속금을 찾을 수 있다.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경비를 투자하면 투자금의 100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미화 3,800만 불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아프리카 현지 갑부가 280억 원을 상속해 주기로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 명목으로 2012. 9. 24. 나이지리아 J 명의의 계좌로 1,187,207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2. 11. 28.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8,754,972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청 인근 L에서, 피해자에게 "가나에서 난민구호사업을 수년간 하다가 귀국하였고, 유엔난민구호대사이다. 가나의 고위 장군이 그동안 도움을 입어 감사의 뜻으로 거액의 돈을 받게 되었는데, 금액이 커서 IMF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돈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수수료와 공탁금이 필요하다. 그 돈을 투자하면 10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난민구호대사도 아니었고, 가나의 고위 장군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IMF에서 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를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2012. 12. 3. 가나 M 명의의 계좌로 7,934,976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3 내지 47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1. 21.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742,132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6. 서울 동대문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나,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난민들을 도와주고 고맙다는 표시로 몇 천만 불 정도 받았는데 그 돈을 찾아오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나중에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몇 백만 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나,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난민들을 도와주고 고맙다는 표시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로 342,243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60,220,688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동대문구 G상가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나,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난민들을 도와주고 고맙다는 표시로 돈을 몇 천만 불 정도 받았는데 그 돈을 찾아오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나중에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몇 백만 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나,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난민들을 도와주고 고맙다는 표시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5억불입금증서, 유언장, 양해각서, 난민대사임용서, 송금내역서, 통장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