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공범들을 모집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서로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범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11. 19. 14:41경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동승하고, C은 차선을 변경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1. 21.경 C에 대한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84,380원, D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74,570원, E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75,170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20,200원, F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60,880원, G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06,360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66,250원, 성명불상자(K 명의 도용)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21,940원 등 합계 14,709,75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7. 3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88,112,59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9. 10. 3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87,947,56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M, N, O, B, P, A,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E, AL, AM, K, AN, D,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 B, AU, AV, AW, AX, H,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별권 1권 내지 12권(증거목록 순번 제173번 내지 268번) 1. 수사보고(각 보험사 사고별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내사보고(BB 제공 사고기록 첨부),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교통사고 접수기록 정리), F 동승자 리스트 1. 내사보고(피해자 BB 제출 피혐의자 교통사고 보험접수내역 첨부),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합의금 수령 계좌 특정에 대한 사항), 합의금 수령 계좌 특정 {한편 증거목록 순번 27번[공람서류(C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32번(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166번[수사보고(공범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AL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188,112,59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범인 AL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C, E,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187,947,565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