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20. 2.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강서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가입의사가 없는 D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인 명의로 E의 보험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계속 대납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그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D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7.경 D, F과 4건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 시책비 명목으로 8,680,23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 등 보험계약자 23명에 대한 40건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 시책비 명목으로 합계 68,095,93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의견서 1. J은행 거래내역서, K저축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A 모집계약(대납) 현황, 보험업법위반 범죄일람표, 보험계약자 리스트, 범죄일람표, 영업 윤리준수 서약서, FC 위촉계약서, 수수료 명세서, 각 이체결과확인증, 범죄피해금액 내역서, A 건별 시책비 내역, A 모집계약 수수료 산출내역 1. 일부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상대 계약체결 경위 관련 전화통화), 일부 수사보고(보험계약자 L으로부터 연락 온 사안),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개인회생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보험가입 의사가 있었으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계속 보험료를 대납하게 된 것이며, 판시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고, 보험계약체결의 대리와 중개 등 업무를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불과하고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 등은 해당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판시 사기죄의 편취금액 내지 피해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모집수수료, 시책비 명목의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보험계약으로 인한 모집수수료 제외)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고객들에게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보험금을 대납하겠으니 나머지 보험금을 대납하면서 유지해달라고 가입을 권유하자, 가입한 고객 중 약 20%의 고객들은 제가 보험료를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대납해주면 나머지 보험금을 납부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약 80%의 고객들은 자기가 보험금을 납부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실적이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주면 제가 보험료를 내고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들은 형식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해피콜에 응하는 등의 협조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객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했으나 돈이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실적이 없어서 어려우니 일단 계약만 해주면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다가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1~242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해주지 않았더라면 고객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쪽) 나. 1)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보험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일부 보험료만 대납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대납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전액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32쪽)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기간에 대하여 번복 진술을 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이라도 D은 피고인이 장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다가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게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M, N, O, P, Q,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이는 위 고객들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고인이 M, N, O, P, Q, L의 보험료를 대납해 준 금융거래내역 역시 확인되며(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8번 참조, 특히 N 대납 관련하여 증거기록 제1권 제162쪽 참조, Q 대납 관련하여 증거기록 제1권 제89쪽 참조), 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위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들 역시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 R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3회 대납하겠으니 그 이후로는 계약을 유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S은 “피고인이 2~3개월 정도 보험료를 대납하겠으니 그 이후에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T, U은 “피고인이 1~2개월 정도 보험료를 대납하겠으니 그 이후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고 각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번), 이는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대납해주겠다고 고객들에게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고, 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인바, 위 보험계약자들에게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자들 모집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시책비 외에 그 보험료를 대납할 만한 재원이 없었다. 그런데 위 수수료는 피고인이 대납을 약속한 기간 지급해야 할 보험료 총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결국 보험료 대납을 계속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실효되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아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2019. 1.경부터 보험을 판매하였는데 그때부터 2019. 5.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와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보험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피해자 회사 소속 V의 단장인 I은 2019. 6.경부터 제가 일부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은 2019. 8. ~ 9. 경 일부 보험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여 환급받은 보험료로 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자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2019. 6.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I이 그때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I이 2019. 8. ~ 9.경 일부 보험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여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의 중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2018. 12. 21. 피고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윤리 준수 서약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서약서에는 ‘고객에게 보험료 대납 또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 대납 등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묵인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시책비가 판시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된다.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연번 14 보험계약으로 인한 모집수수료 3,568,419원 제외)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관련)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강서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가입의사가 없는 A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인 명의로 E의 보험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계속 대납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그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A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6.경 위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568,41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보험계약(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일 뿐, 타인의 가입한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