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군포시 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2013. 5. 1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운영계좌로 총 284회에 걸쳐 64,0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원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 진술부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 범행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E와 금전문제로 말다툼할 때 피해자 F(35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6층 'C'의 수강생으로, 2014. 9. 1. 18:35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D(여, 3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그녀의 용변보는 소리를 엿들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1.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10번)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12번) 1. F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15번)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18번)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21번)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24번) 1. G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26번) 1. H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29번)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임야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토목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화성시 C 및 D 임야 121제곱미터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는 '마담'인 B로부터 일본 카와사키시 카와사키구 C에 있는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곳에서 한국여성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일본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까지 중약 8개월 동안, 일본 카와사키시 카와사키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요리점을 개조한 가게 좌측을 F(일명 'G')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가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명 'H'와 중국 국적을 가진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 4명 등 5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중 2명이 위 가게 앞 유리창에 서 있으면,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자가 성매매여성 1인을 택하고, 30분 동안 성교를 하는 대가로 1만 엔(¥)을 지급하면 그 중 절반인 5,000엔(¥)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1인당 1일 평균 5회씩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약 920만 엔을 지급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까지 위에 있는 'J'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요리점을 개조한 가게를 위 F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가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인 일명 'K'와 중국 국적인 일명 'L'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 3명 등 총 5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1인당 1일 평균 7회씩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약 1,932만 엔을 지급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0-1에 있는 경희대학교 자연과학대 건물 노상주차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이 간이 의자 위에 올려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1:02경 위 학교 외국어대학관 2층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사물함 문을 열고,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년 4월 내지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4월 내지 5월 일자불상 저녁시간 무렵 위 대학교 내 테니스 코트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4에 있는 반달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A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1:02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0-1에 있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 2층 복도에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11: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2층 복도에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3. 5. 13.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주차장 간이의자 위에 있던 삼성노트북 1대를 습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중 판시 삼성노트북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기재 사물함 문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재생결과(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기재 사물함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음) 1. 각 CCTV 발췌사진영상 1. 수사보고(경희대학교 CCTV 수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각 CCTV 발췌사진영상 1. 수사보고(경희대학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물건 중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은 압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분실물을 가져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 구내로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정을 틈타 상당 기간 동안 사물함을 뒤지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비교적 고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가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이 학교 구내에 들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여고 앞 도로를 지나가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에이 알잖아, 좋으면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10경 수원시 장안구 B소재 C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고 하면서 그의 어깨를 잡고 2회 밀치고,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6:3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혈흔이 묻은 쇠 파이프(철제행거, 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 E에게 "피를 닦아라"하며 쇠 파이프를 카운터 위에 놓았다가 피해자가 물티슈를 건네며 직접 닦으라고 말하자 쇠 파이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아래로 흔들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말하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적인 언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2,07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306,520원 및 위 D의 퇴직금 21,64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264,5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9:22경 서울 성북구 C, D 배달대행 사무실 마당에서 피해자 E(22세, 남) 소유의 강아지(시가 120만 원 상당)가 무더운 여름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짖어 댄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쇠로 된 걸레자루로 약 7~9회 가량 때려 강아지 오른쪽 눈이 터지고 입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1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아지 치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블로그인 C에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티켓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D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 업주인 G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밀린 숙박료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5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20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 58 부근 도로 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쪽으로 나오시라'고 하자, 갑자기 '야 개자식아 네가 뭔데 나오라 말라하냐'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팔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노모와 처, 그리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피해자가 지나갈 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사건신고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363]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C 인근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가게 주인이고,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은 1개월에 한 번 정산을 하고, 원금은 언제든 필요할 경우 바로 회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경 8,000만 원을, 2012. 3. 28.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돈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G의 SK증권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다음 위 돈으로 대동스틸 주식 등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손실을 보았고, 2012. 4. 26.경 피해자로부터 '쏠리드'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당시 위 SK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돈으로 총 5회에 걸쳐 '쏠리드' 주식 20,447주(73,378,485원)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쏠리드' 주식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2. 4. 27.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위해 위 '쏠리드'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30.경 수원구치소에 면회를 온 G에게 위 '쏠리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위 SK증권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쏠리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G가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그 매도대금 85,809,924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615] 피고인은 2013. 5. 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I(4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전주를 하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억 3,000만 원 상당을 위탁하면 3개월 내에 2억 3,000만 원으로 고수익을 내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투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주식을 받아 위탁 관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유진투자증권 10,653주, 동양 13,030주, 화성산업 350주, 피에스케이 8,063주, 신한지주 1,000주, 유진로봇 823주 등 시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원장 조회내역 1. 편지 사본(증거목록 7번) [2014고단461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판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주식처분대가를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고소장 1. 증권계좌거래내역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3. 6. 4.경 퇴직한 후, 2013. 6. 7.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13. 6. 21.경 실업상태에 있다고 진술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인 2013. 6. 1.부터 'C' 의류판매업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및 구직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13. 6. 24.경 구직급여 279,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99,01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1. 의견진술서 사본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 직원으로서,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위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C영업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차량을 임대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 그러면 임대차량 이용요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2013. 2. 16.경 E 차량을 운전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영업소의 임대차량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D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04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7번)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장물인 휴대폰 매입을 도와주면 그 수입의 반을 주겠다는 D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D이 그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에 게시한 '도난, 장물, 분실, 미납 연체 휴대폰 매입합니다 E'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판매자들을 D 등과 함께 만나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장물 판매자를 만나 장물을 취득하기 위해 D과 함께 미리 렌트한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위 D은 성명불상의 장물 판매자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5S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총 4대를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6.경 수원시 영통구 G연립 앞 H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만나 '장물 매수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해야 한다. 휴대폰을 같이 매입하여 이를 D에게 넘기면 돈을 준다. 이로 인한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렌트카에 가서 장물취득을 위해 K3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4. 9. 29.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장물 판매자들을 함께 만나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위 1항과 같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장물 매수 제의를 받은 D을 통해 위 K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장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K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만나기로 하고, 위 장소에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렌트한 K3 승용차를 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이 분실한 노트3 휴대폰을 습득한 위 K으로부터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1. F,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중고휴대폰 매입광고내용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범은 본범인 절도범행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휴대전화기, 특히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대상이 된 고가의 스마트폰은 환가성이 높아 빈번히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므로, 그와 같은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장물취득범행 역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긴급체포된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9: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45-2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암로13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9. 22:35경 화성시 B빌딩 202호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자리를 안내해 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9. 2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은 강 제추행행위에 대해 위 C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E(28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9. 22:50 경 같은 건물 1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 E가 뒤에서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준비한 다음, B을 만나러 수원으로 이동하여 2013. 7. 19.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대마초를 양수할 목적으로 B에게 그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담배 50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담배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신메시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1:33경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C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진도야, 너 같은 문딩이는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무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과 다투게 되었다. B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넌 그냥 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G의 손목을 잡아 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순경 H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장 G의 목을 뒤에서 오른쪽 팔로 감아 조르고, 이어 C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위 I의 팔 부위에 철재 의자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B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경 H의 몸을 밀고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영상(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를 보면, B이 술에 취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B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B을 모욕죄 등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체포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로 잠을 자는 사이 개가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진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고, 달리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