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인 B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C(본명 D)에게 보내주면 1대당 30만 원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3. 초순경 지인인 E에게 ‘사업자를 만들어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F'라는 명칭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F’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 기 업전화를 배송받아 이를 박스에 포장한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으로 서울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8회에 걸쳐 20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D,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진술에서 확인된 인터넷전화 명의자들의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1784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죄책에 비추어 볼 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2,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0: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액면금 43,500,000원인 D은행 당좌수표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액면금 43,500,000원, 발행인 E, 수표번호 F D은행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수급대상자이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은행 및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연체된 금액 합계가 438,527,000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변제를 위해 E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만을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15. 15:10경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인이자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확인 – 기록첨부,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 J 주식회사, 참고인 E 전화통화, 본건 범행시점인 2020. 7. 15.자 기준 피의자 연체금액 산정), 문자내역, 회신자료 1. 각 당좌수표, 부도어음반환신청서, 당좌권대한책임, 거래내역 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금액 중 28,000,000원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 책임이 있는 E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15경 남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2. 12.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 6.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2. 15.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0:40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389-5 모산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47세)이 자신의 업무방해 사건 목격자인 외국인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몸으로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그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진단서, 진료기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한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가 능성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로 판시 모하비 승용차의 뒤를 쫓았다. 그러다가 판시 모하비 승용차가 판시 장소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추자,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서 판시 모하비 승용차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요청하였다. 판시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모하비 승용차를 전진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판시 모하비 승용차에 접근하였으므로 판시 모하비 승용차가 발산하는 물리력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모하비 승용차에게서 물러나도록 만들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판시 모하비 승용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치를 역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에 112신고를 하였고, 우측 다리의 정강이 부위에는 선명한 상흔이 남아 있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작용한 물리력의 정도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고의의 의지적 요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의욕(확정적 고의) 또는 용인(미필적 고의)을 의미할 뿐, 해의(害意)와 같은 감정적․정서적 요소와는무관하므로 피고인이 내심 해의를 품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상해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자 당황하여 판시 모하비 승용차를 움직였으며, 피해자에게도 판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 피고인은 2019년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그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B 등 부산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불상량을 음료와 같이 음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경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와 같이 음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증거기록 2권 제28쪽, 제72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과수 소변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확인 등), 국과수 질의회보서(메트암페타민의 체내 잔류기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택시에 탑승하여 그 기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14:13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로 인치된 후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에게 ‘개년, 좃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4. 14:2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시가 558,000원 상당의 대기실 쇼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등)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G 공무원증, 근무일지, 공용물건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및 공용물건의 손괴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 피고인은 2021. 11. 10. 23:30경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길이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55 피고인은 2022. 3. 27. 00:4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업주인 피해자G이 실내에서 금연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탕비실 안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피해자 소유인 탕비실 나무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맥주병,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의 전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10. 09:59경 부산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수감중이었는바, 누군가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5. 12. 19.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정읍교도소 등에서 치료감호 또는 수형생활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수면 반구리 28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유사(총무)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C 명의 D은행 계좌 및 B종중 명의 D은행 계좌에 종중재산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12.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F에게 대여하기 위해 위 C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813,610원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73쪽, 76쪽,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후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운전에 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더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 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18: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8: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말매못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500m)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55경 서울 광진구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음주사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4세)이 도주하는 피고인과 일행 F을 제지하고 음주운전 여부 및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E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E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 및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지방병무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충용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20: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2. 20: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차하고 있던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12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475,8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제지하던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거하며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재촬영, 체포 과정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1997.경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2: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B은 C 업주, 피해자 D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6. 00:5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행패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34세)의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3. 26. 01:10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씨발 짭새 개새끼야. 제복 벗고 한번 붙어보자 씨발놈아. 죽고싶냐’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6: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철망 펜스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학교 안 벤치에서 놀고 있는 피해아동 D(여, 9세), E(여, 10세), F(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아동들을 철망 펜스쪽으로 불러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만져봐, 돈줄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6, 14, 각 첨부된 CCTV캡쳐사진,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겁고 범정이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병력과 범죄경력에 비추어 보면, 중한 수술과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7:00경 남양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월산리입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벌금형,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종 전과로부터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제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되는 점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중증 장애인인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자동차를 폐차하여 앞으로는 운전을 할 일이 없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2:5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으며 범행을 한 계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의자 모습 사진, E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 모습 사진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4.경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 B(텔레그램 닉네임 ‘C’)과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58경 인터넷뱅킹 어플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옥외 전기차충전소 근처의 음료수 자판기 아래에서 B이 놓아두고 간 비닐 지퍼백과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23:40경 울산시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