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이나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등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9.경 C 인터넷 카페 ‘D’에 ‘이륜자동차인 미라쥬250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시티 110의 기본적인 조작방법 및 주행방법을 지도해주며, 미라쥬250과 시티 110으로 주행하고 운전연습할 수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없는 E으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75에 있는 선사유적지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위 E에게 위 미라쥬250의 조작 및 주행방법, 코스 공략방법을 설명하는 등 2종 소형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한 후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줄을 놓아 만든 곡선코스 등 주행코스에서 위 미라쥬250으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E으로부터 강습비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9.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선사유적지 주차장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총 47명의 사람들에게 위 미라쥬250 또는 시티 110의 조작 및 주행방법, 코스 공략방법을 설명하는 등 2종 소형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한 후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줄을 놓아 만든 곡선코스 등 주행코스에서 위 미라쥬250 또는 시티 110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강습비 합계 3,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등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가 창고를 임차하여 그 창고 안에 운전면허시험장과 유사한 형태의 굴절코스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한편 그 시설 운영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위 창고에서 2종 소형 운전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 미라쥬250 또는 시티 110의 조작 및 주행방법, 코스 공략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2종 소형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한 후 위 시설에서 위 미라쥬250 또는 시티 110으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람로부터 피고인 B 명의 G 계좌(H) 및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F)로 강습비를 입금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1. 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그 창고 안에 운전면허시험장과 유사한 형태의 굴절코스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은 2019. 11. 21.경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없는 J로 하여금 위 창고로 오게 하여 위 J에게 위 미라쥬250의 조작 및 주행방법, 코스 공략방법을 설명하는 등 2종 소형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한 후 위 코스에서 미라쥬250으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1.경 위 J로부터 강습비로 1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G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창고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총 159명의 사람들에게 위 미라쥬250 또는 시티 110의 조작 및 주행방법, 코스 공략방법을 설명하는 등 2종 소형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하고 위 코스에서 위 미라쥬250 또는 시티 110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한 후 위 사람들로부터 강습비 합계 17,1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G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등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인 의사확인 보고서, 국민신문고 게시글, 인터넷 카페상 게시글,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용, 피의자와 연계된 정보확인 1. 현장사진, 미라쥬 관련 게시글 출력물 1. B 명의 G 계좌 내역, A 명의 우체국계좌 내역, A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내역 1. 수사보고(민원인이 민원제기시 첨부한 자료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광고 렌트주소지 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을 통한 피강습자 추정 명단 및 면허벌 취득 확인), 경찰청 정보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 피강습자 380명 명단, 면허없이 강습하여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취득 피강습자 44명 명단,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1315호 집행관련 현장확인), 압수영장 현장사진, 수사보고(공범으로 추정되는 B 사업자 자료 및 A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중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금융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G, 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거래정보내역(A, 우체국은행), 금융거래정보내역(B, G),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첨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 참고자료 1. 내사보고(범죄지 소재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종로세무서 회신서 -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불법교습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인터넷 카페 후기글 분석 및 별권에 첨부), 후기글 게시 목록, 내사보고(불법강습장소에 대한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2019. 7. 9.부터 2019. 11. 8.까지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2호(2019. 7. 9.부터 2019. 11. 8.까지의 무등록 유상 운전연습시설 제공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9. 11. 21.부터 2020. 7. 17.까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2호, 형법 제30조(2019. 11. 21.부터 2020. 7. 17.까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연습시설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9. 11. 21.부터 2020. 7. 17.까지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2호, 형법 제30조(2019. 11. 21.부터 2020. 7. 17.까지의 무등록 유상 운전연습시설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2019. 7. 9.부터 2019. 11. 8.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의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임차한 창고에서 위 각 행위를 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위 각 행위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47명으로부터 강습비 합계 3,620,000원을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11. 21.부터 2020. 7. 17.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59명으로부터 강습비 합계 17,190,000원을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