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고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56 성명불상자는 2021. 3. 11.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토록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에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1. 13:4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창인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 성명불상자는 2021. 3. 9. 오전 H 직원(일명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정부에서 연 5~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토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는 J 채권팀 직원(일명 ‘K’)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2014년도에 J로부터 94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6. 14:45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복지관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J에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을 촬영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기망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자신을 채용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일을 지시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당 약 20만 원에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수당 지급 방법은 피고인이 그때그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내어 가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현재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