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81836₁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D회사 물류창고 부근에서 에게 "3,000만원을 주면 F조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자리는 많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E는 그 무렵 부산 중구 G 부근에서 남편인 H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피해자 에게 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5. 10,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500만 원, 2015. 11. 5.경 2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272,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그의 아들 L F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위 L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취업 알선비를 받고, 피고인 C이 인사추천권을 가진 F조 M 지부장 N과 친분이 있는 자신의 동생인 0이 위 L 취업시켜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4.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R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고, O 의 형 C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L을 강서에 있는 노조 소속 R 조합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으니, 3,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인사추천권이 없는 작업반장에 불과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고인 C의 동생에게 위 L의 취업을 부탁하지 못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 F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취업 알선비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L을 취업시켜주지 못해, 교부받은 3,2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반환해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600만 원의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S(2016. 11. 5. 사망)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위 L을 재차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취업 알선비를 받고, S이 F노조 지부 사무장인 피고인 A을 위 L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이 지부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L을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2.경 위 'Q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며칠 내에 취업이 될 수 있는 T에 있는 F노조 소속 크루즈 선착장에 자리가 났다. 지난번과 달리 빠른 시일 내에 취업시켜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R에서 퇴직한 상황이었고, S과 피고인 A도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업 알선비를 받고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취업 알선비를 소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을 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989, 4. 피고인 A 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6. 2. 11.경 불상지에서 U, V을 통해 피해자 W에게 "나는 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노조에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F노조에 당신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업 알선비를 받고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취업을 시켜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환해주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F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상 피고인 A], 수사보고(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이상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이상 피고인 C] 2018 18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Z 메시지,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등) 2018 고단227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B, AC,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생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내용확인), 수사보고(A, S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B 사실경위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C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생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B 사실경위서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8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의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동기와 경위, 전체 피해금액, 피해변상 정도,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건의 사기범행과 관련해 위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C이나 A에게 전달하였을 뿐 본인이 취득한 것은 없는 점, L 취업관련 사기범행과 관련해서는 위 피고인이 피해변상조로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돌려준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편취금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반면 위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에 관해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치매상태라고 함), 경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