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2018고합179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D 주식회사가 경남 함안군 E에서 시공한 'F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도 위 회사 소속 직원(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G는 위 회사 소속 직원(과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10여명과 함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던 구조물 반장으로서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4.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주고, 향후 다른 현장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까지 별지2018고합17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3.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주고, 향후 다른 현장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까지 별지2018고합17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2014. 8.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G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주고, 향후 다른 현장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4. 23.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 진행을 잘 봐주고, 앞으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장모인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9. 24.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2015. 3. 18.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마치 위 돈이 피고인 C과 L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함으로써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취득한 사정을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합253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10여 명의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구조물 작업팀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경 경남 함안군 E에서 진행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F공사'와 관련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N을 마치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켜 그곳 현장 공무팀 직원인 O에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O가 N에 대한 노무비 1,350,000원이 포함된 자금청구서를 기안하고 그곳 현장소장 P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회사 본사 회계담당자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노무비 명목으로 1,327,1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위와 같이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노무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2018고합253범죄일람표 1 부터 8 기재와 같이 모두 29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1,645,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018고합179증거목록 순번 2, 4, 7, 11, 18,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처벌불원서 2018고합25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O, 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AK H은행 계좌거래내역, AB H은행 계좌거래내역, AL J은행 계좌거래내역, AM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N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AO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AP 명의 AQ 계좌거래내역, AD 명의 AR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2018고합253증거목록 순번 24, 38, 47 각 첨부자료 포함) 1. 근로자 가출력 명단, AS 통장 사본, AN(AT) 거래내역, C 통장 사본, H은행(AU) 거래내역, AV 통장 사본, AN은행(AW) 1. AX 현장 C팀 노무비 세부 내역, 각 개인임금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5), 각 AR은행 이체결과조회(순번 76 내지 81) 1. AY 현장 C팀 노무비 세부내역, 개인임금지급현황(AD), AR은행 이체결과조회(AD) 1. AZ 현장 C팀 노무비 세부내역, 각 개인임금지급현황(AD, AO), 각 AR은행 이체결과조회(AD, AO) 1. BA C팀 노무비 세부내역, 각 개인임금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4), 각 AR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98) 1. BB 현장 C팀 노무비 세부내역, 각 개인임금지급현황(AL, AD), 각 AR은행 이체결과조회(AL, AD) 1. F 현장 C팀 노무비 세부내역, 각 개인임금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105 내지 115), 각 AR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6 내지 1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2018고합179제3의 가, 나항 각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2018 합253기재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 491,645,590원 중 191,296,580원(= 별지2018고합253범죄일람표 1 중 140,800,000원 + 범죄일람표 2 중 3,216,400원 + 범죄일람표 3 중 1,129,180원 + 범죄일람표 4 내지 6 중 21,996,910원 + 범죄일람표 7 중 11,037,570원 + 범죄일람표 8 중 13,116,520원) 부분은 노무자들의 주거지원비, 차량지원비, 피고인 C의 노무자 관리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등 현장 담당자와 협의 하에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노무비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 담당자 및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편취금액인 피해자 회사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및 퇴직금의 최종적인 처분권자이자 결정권자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이다. 따라서 피기망자이자 처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이 이 사건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 C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여부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은 피고인 C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노무비 및 퇴직금을 허위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판시2018고합253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91,645,590원 전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회사는 종합건설회사 등 상급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고용, 장비와 자재 제공, 경비지출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위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증인 Q에 대한 2차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나. 피해자 회사의 건설현장 업무는 공사담당, 공무담당, 현장소장의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청구는 먼저 공사담당자가 현장에서 투입된 근로자의 수,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공무담당자에게 보고하면, 공무담당자가 위 공사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현장소장에게 결재 받은 후 본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인 Q에 대한 1차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본사 이외의 지역에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현장 근로자를 위하여 숙소, 교통편, 필요한 비품 등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통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기안 품의' 형식으로 결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한 후 결재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라.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 참여한 공사담당자로서 약 10~20명의 근로자들을 인솔하는 구조물 작업팀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2018고합179증거기록 526쪽). 그런데 피고인 C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마치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켜 피해자 회사의 현장 공무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공무담당자는 위 관련 서류에 따라 노무비, 퇴직금 등이 포함된 자금청구서를 기안하여 그곳 현장소장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본사 회계담당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노무비, 퇴직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숙소 임대료, 차량 관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018고합179증거기록 51쪽). 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은 위와 같은 결재 시스템 하에서 피고인 C이 가공의 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받아 현장 숙소비나 교통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담당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증인 Q에 대한 1차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차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바. 설령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무담당자나 현장소장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즉, 현장 근로자들의 주거지원비, 차량지원비, 피고인 본인의 관리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여 노무비 및 퇴직금 등을 허위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처분권자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노무비 및 퇴직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C의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배임수재죄: 징역 1월 ~ 6월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사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소개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돈 중 800만 원을 장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내용, 동기, 수법 및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회사 측에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사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소개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의 범행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10일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시공업자로 일하던 중 위 회사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 1,800만 원, 290만 원을 공사현장 소개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교부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명의의 노무비, 퇴직금 등을 회사 측에 허위 청구하여 4억 9,1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내용, 동기, 수법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C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C에게는 2018. 1.경 배임증재죄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배임증재 범행 전부와 사기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6,000만 원 분할지급을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