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E'의 직원을 통하여 "소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40,000,000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업체들에도 납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 시가 47,038,1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18.경 시가 46,527,7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23. 경 시가 63,851,0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24. 경 시가 91,283,8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31 경 시가 69,306,0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4. 1.경 시가 116,629,0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4. 8.경 시가 124,131,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7,766,600원 상당의 소고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8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의 축산물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Gl 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3. 27.경 G로부터 전화로 "제가 잠깐 피해있어야 하는 상황이니,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인 2016. 3. 28.경 피고인의 아들 1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뒤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I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약 1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10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하거나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자력으로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가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물품대금 중 332,766,6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7고단1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이 도피기간 중 사용한 A 아들 명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통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휴대전화를 전달할 당시 수사 중이던 G의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김천지청 2016형제 21198호 공소장 사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G은 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G은 검찰에서 '제가 잠깐 피해 있어야 할 상황인데 휴대폰이 하나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 G은 기존에 휴대폰을 가지고 스스로 요금을 부담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새로운 차명 휴대폰을 제공하였고 요금도 대신 납부해 주었다. 당시 G은 위 사기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차명 휴대폰을 받고 나서 영장실질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피기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18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유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경기도 광주시 K에서, 피해자 ㈜C의 영업사원인 L에게 '한우를 공급해 주면 공급받는 즉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무렵 '㈜E'으로부터 납품받은 소고기 대금 중 약 332,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합계 90,994,45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일반사기 > 이득액 1억 원~5억 원 > 감경영역(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C의 영업사원 L은 ㈜C에 재고로 남아 있던 암소고기를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9 마리분의 암소고기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암소고기의 대금을 90,994, 450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고기의 품질이 좋지 않고 분량도 많으니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L으로부터 '회사에서 암소고기의 대금을 조정하여 감액해주고 2차 거래부터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거세 한우 고기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암소고기를 납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L로부터 일단 제시한 물품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C에서 암소고기의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고 예정된 추가납품을 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증인 L의 증언내용, 피고인이 주로 거세우 고기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 C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L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암소고기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