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5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고정1052 사건의 명예훼손 공소사실(이하 "제1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4. 18.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본점 앞길에서, '5,000만 원 G분점 땅 소개비 H 이사장은 대의원께 즉시 밝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위 금고의 이사장인 H은 G분점 예정지를 매입하면서 이를 중개한 H의 친구 I이 토지 주인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묵인하고 이를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새마을금고가 위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H이나 위 I이 매도인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0일간 총 7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고정1052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실(이하 "제2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F 감사로 재직하다가 자진 사퇴한 후 2016. 2. 24.에 열린 F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해자 H에게 패배하자 G분점 예정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매매가를 부풀려 계약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간 것처럼 기자들에게 알려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소문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F 본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J언론 K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위 K에게 "새마을금고 G분점 예정지의 땅값 8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H의 지인 I모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새마을금고가 위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H이나 위 I이 매도인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물도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기자로 하여금 J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언론 M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위 M에게 "H 이사장과 A씨(중개인)는 동네 선후배로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새마을금고 G분점 예정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일부러 매수인에게 웃돈을 주고 그 만큼을 되돌려 받아 H이 사익을 챙겼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이 위 G분점 예정지 매매와 관련하여 웃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기자로 하여금 L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고정504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제3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F 제12대 임원 선거의 이사장 직위에 입후보하여 기호 4번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피해자 H은 같은 선거의 기호 1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4. 10: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본점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장선거 후보자 연설회에서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고에서 재작년에 이 사건 부동산(G분소)을 샀는데, 장부상 8억 5,000만 원 줬다고 되어 있다. 등기비와 세금 합계 3,300만 원을 제하고 8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지주는 왜 8억 박에 안 받았는데 마을금고에서는 8억 5,000만 원, 9억 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행방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께요"라고 한 후 피고인와 토지 소유자 N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1차 통화내용을 재생하였다. 대화 내용은 토지 소유자 N이 F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8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녹음된 통화내용을 재생하고 난 후, "5,000만 원이 어디 갔느냐, 우리가 8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돈이 지금은 8억 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I씨가 갖고 갔는데, 5,000만 원까지 F에서 세금도 다 내어주고 그래도 소개 수수료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A과 H 개인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아니고 H과 그 일가친척의 마을금고를 대의원과 회원, 우리마을금고를 찾아오느냐의 선택이고 싸움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중개인 I이 가지고 갔다는 의심할 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토지의 매매 대금 8억 5,000만 원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이사장선거 후보자 연설회에서 대의원들을 향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의 친구 I이 G분점 토지(구체적으로는 울산 동구 O 대지 259.4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인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건네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 등이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표(구체적으로 제1, 2, 3사실)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H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진실에 부합하여, 제1, 2, 3사실 모두 진실한 사실에 대한 공표이므로 무죄이다. 다. 이 사건의 쟁점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는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64. 12. 22.경부터 P의 소유였다. P은 2007. 12. 17.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Q은 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형식적으로는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질적으로는 Q의 모친과 그 형제들(R, N, Q)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F는 2013. 4. 1. 소유명의자인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N이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현장에는 Q, N, I, H, 새마을금고 직원 등이 있었다. 매매계약 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평당 약 1,000만 원으로 환산하여 8억 원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2013. 4. 1. 매매 직전에 매도인 측, 특히 N의 요구에 의하여 8억 5,000만 원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되었고, 결국 8억 5,000만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서는 매매가격을 8억 5,000만 원으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Q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장소인 새마을금고에 가서야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인 사정을 알았다. 매매계약 현장에 없던 R(N의 형)은 이 사건 토지가 8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았다가 매매계약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인 제1, 2사실을 전후한 무렵에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8억 5,000만 원임을 알게 되었다. F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일자인 2013. 4. 1.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8,500만 원을 Q 명의의 수협계좌에 입금하였다. Q은 2013. 4. 2. 그 계좌에서 5,0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으로 인출하였고, 그 자기앞수표 50장을 N에게 교부하였다. Q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50장 중 상당수는 I 또는 그의 지인들이 배서하여 사용하였다. I이 23장, I의 아들 S이 5장, I의 아내 T이 2장, I의 동생 U가 1장, I의 사촌형 V가 1장, I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W과 그 배우자가 6장에 각 배서하여 사용하였다. I과 그 지인들이 사용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합계 38장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F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퇴한 후 2016. 2. 24. 열린 F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N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이었다는 말이 오갔다가 N이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고 들었다. 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I과 N의 진술변동 I은 2017. 9. 14. 제6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수표추적에 의하여 위와 같이 I 또는 그 지인들이 상당량의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정황이 밝혀지자, I은 2018. 2. 8. 제9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 N이 2013. 4.경 현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N에게 가지고 있던 현금 약 2,600만 원 내지 2,700만 원을 교부하고 N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6~27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N도 2017. 4. 13.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I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표추적에 의하여 I 또는 그의 지인들이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정황이 밝혀지자, 2018. 4. 26.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이 2013. 4.경 I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I에게 100만 원권 수표 27~28장을 주고 해당 액수의 현금을 I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정 및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I 또는 그의 지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3. 4. 2. 계약금이 송금된 매도인 측 Q의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중 38장을 배서하여 사용한 사정, 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중 나머지 12장을 매도인 측이 사용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검사는 이에 관한 별다른 입증을 한 바가 없다),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I과 N의 진술은, 그 핵심 내용인 자기앞수표 50장을 수수(授受)한 바 없다는 진술이 공판과정 중 드러난 수표추적 결과에 따라 번복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상당히 의심되는 사정,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 형제들 중 맏형인 R이 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제1, 2, 3사실의 시점까지도 이 사건 토지가 8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I이 N을 통하여 Q의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넘겨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제1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제1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은 G분점 예정지를 매입하면서 이를 중개한 피해자의 친구 I이 토지 주인으로부터 법정중개료 외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묵인하고 이를 나눠 가졌다'라는 호소문을 나눠주었다"라고 하였으나, 증거기록에 편철된 호소문(증거기록 2권 35쪽)에는 피해자 H이 I과 위 5,000만 원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음도 아울러 지적한다. 제2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어서, 제2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사실 중 피고인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H이 사익을 챙겼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I의 금전수수를 강조하기 위하여 말한 정황에 대한 과장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의혹의 제기인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3사실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허위사실의 유포를 전제로 한 제3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제1, 2, 3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