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주식회사의 상무 C을 통하여 D에게 강원 춘천 E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 주식회사의 상호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춘천지검 2019형제10333 기록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D 명의 J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계좌와 D 계좌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춘천지사 지사장 D 명함 첨부)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에게 피고인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는 그 부지 소유자 K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K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L가 지인인 G로부터 D을 소개받아 공사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2018. 8. 22. 피고인 B과 건축주 K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D과 L, G만 참석하였을 뿐 B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에 D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법인인 감을 날인하였으며, 공사대금 등 계약 내용도 D과 G, L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D이 상주하면서 직접 하도급업체 선정과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 업무의 지시, 관리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서류상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B의 상무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C은 수사기관에서 2018. 8. 23.부터 2018. 11. 27.까지 공사기간 동안 5~6번 정도 현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했던 I은 D을 B 소속 직원으로 알았고 D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B 직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이 I에게 교부한 명함에도 ‘B 주식회사 춘천지사 지사장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참여했던 G는 D이 B을 인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건축주 K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L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F이 이 사건 공사에 건축주 입장에서 관여하였다)도 D이 B의 직원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D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기담건설의 대표자 H도 D을 B 소속 직원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공사의 자금 집행에 사용된 피고인 B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J조합 계좌’라 한다)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계좌이체의 경우 백지 전표용지에 B의 법인도장을 찍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직접 은행에서 무통장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D은 2018. 9. 21.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J조합 계좌로 입금하고 1,000만 원은 D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J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닌 M 물류센터 증축공사 현장과 관련한 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위 M 관련 공사도 D의 관여로 진행된 것이었다. 한편 D은 2018. 6. 25.경에도 경기 가평군 N 아스콘 및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고(D은 위 명의대여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D 및 C이 B의 직영공사였다고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공사의 경우 실제 D이 수행한 것이 맞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B의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경기 가평군 N 아스콘 및 외부마감공사 대금 역시 B의 이 사건 J조합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일부는 D 또는 D의 처 O 명의 계좌로 출금된 바 있다. 피고인 B과 D 사이에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2018. 8. 17.자 업무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중단될 때까지 약 3-4개월 동안 D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약정대로 매월 150만 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보조업무를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였다. D의 수익과 관련하여 C은 D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알아서 가지고 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들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2019. 1.경 F, G, D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사비 지급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 A도 참석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명의상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P 주식회사의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하여는 D이 연대보증을 하여 P 주식회사가 피고인 B과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