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23] 피고인 D은 2013. 1. 1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 R(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의 친구인 C은 연락을 받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차고, 피고인 또한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3452] 피고인 C은 2013. 1. 18. 02:50 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친구인 D1 피해자 R (29세)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차고, D 또한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3490] 1. 피고인 A 의 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9. 중순 02:00경 창원시 의창구 S빌딩 2층에 있는 T 주점에서 U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들과 V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들이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로 U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K (33세)을 위 장소로 불렀다. C은 피해자 K에게 "너 이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다. 어디 손님이 가기 전에 아가씨들이 먼저 가노. 애들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 시키나."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C이 주점을 나와 위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K의 연락을 받고 온 V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I(29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 1에게 피고인은 "너가 V 소장이 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C은 "너 오늘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 직후 피해자 K을 위 건물 1층 입구로 불러, C은 피해자 K에게 "너가 1이랑 같은업소에서 일하나."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팔로 얼굴을 가리며 엎드린 피해자 K의 몸통을 수회 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Q노래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길래 주변 업주들이 싸가지 없다는 말이 들리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좌측고막 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11. 1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S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J(24세)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나무라다가 피해자 J 이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이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며 머리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J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L(2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L을 피고인과 C은 함께 수회 발로 차고 밟았다.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M(23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M의 정강이를 5-6회 차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7-8회 찍고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우측고막 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L, M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W상가 2층에 있는 X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Y(31세)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이 죽어봐라."라고 하며 테이블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78] 1. 피고인 C의 A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2. 9. 중순 02:00 경 창원시 의창구 S빌딩 2층에 있는 T 주점에서 U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들과 V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들이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로 U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K(33세)을 위 장소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너 이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있 나. 어디 손님이 가기 전에 아가씨들이 먼저 가노 애들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 시키 나."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A가 주점을 나와 위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K의 연락을 받고 온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I(29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 1에게 A는 "너가 V 소장이가.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너 오늘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 직후 피해자 K을 위 건물 1층 입구로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너가 1이랑 같은 업소에서 일하나."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팔로 얼굴을 가리며 엎드린 피해자 K의 몸통을 수회 차고, 그 옆에 있던 A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Q 노래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길래 주변 업주들이 싸가지 없다는 말이 들리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좌측고막 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2. 11. 1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S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J(24세)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나무라다가 피해자 J 이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며 머리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A는 넘어진 피해자 J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았다.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L(23세)이 이를 말리자,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L을 피고인과 A는 함께 수 회 발로 차고 밟았다.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M(23세)가 이를 말리자, A는 발로 피해자 M의 정강이를 5-6회 차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7-8회 찍고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우측고막 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L, M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0. 05:05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음식점에서 피해자 AB(2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을 때 피해자가 다른 종류의 담배를 사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6. 06:10경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 C의 전처 A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AE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N(48세)이 만류한 것을 계기로 다투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N의 전신을 수 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N의 일행인 피해자 O(44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C의 편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오토바이에 던져 우측안장 아래 커버가 파손되게 하여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2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2013고단34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2013고단3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 Y, AH, A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각 내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내사보고(감정위촉 등), 내 [2014고단178]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L, M,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감정위촉 등) 사본, 내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 및 피해자 조사 미작성 등), 수사보고(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및 영상CD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상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졌고, 판시 피해자 N, O 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하지 못하다가 경찰관들의 첩보 입수 등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I, J, L, Y, N, O과 합의한 점, 판시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판시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 및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지 불과 며칠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다가 경찰관들의 첩보 입수 등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I, J, L, AB, N, O, R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기존 보도방업자들을 협박하여 그만두게 한 후 스스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창원시 의창구 AK에 있는 AL모텔 앞에서 AM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AN(29세)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 AN에게 "창원에서 조직 생활하는 AO형님, C형님, A형님 밑에 있는 동생이다. 앞으로 좋은 말할 때 장사 접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내 아까 만났던 B이다. 좋은 말로 할 때 장사 접고 떠나라.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내 말대로 안 할 때는 큰일 난다 명심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30경 재차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내다. 니한테 더 이상은 말 안한다. 오늘 당장 접고 떠나라. 안 그러면 진짜 더러운 꼴 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N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U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전화하여 "당 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이 동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며칠 안으로 가게 접고 다른 곳으로 가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으니까 명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AP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깡패인데 며칠 안으로 가게 접고 다른 곳으로 가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