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충주시 소재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관리한 사람, 피고인 B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중고 화물차 매매업자로서 CU부두의 폐기물 배출을 중개한 사람, F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배출을 중개한 사람, H은 폐기물 배출자와 불법 투기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2019. 8. 14.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충주시 J 및 K에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관리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9. 4. 초순경 I으로부터 ‘투기장에 폐기물을 넣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충주 J에 현장이 하나 있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서 자금이 필요하니 미리 물건(폐기물을 뜻함)을 받으려고 한다. 물건을 좀 넣어달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와 E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폐기물 불법투기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CU부두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B는 E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F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9. 6. 30.까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2019. 5.경 알게 된 피고인 D을 통해 J 등 불법 투기장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 불법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D, H 등과 공모하여 2019. 2.경 충주시 J에 있는 공장부지를 임차한 후, 2019. 4.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5,000톤을 위 공장부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피고인은 위 I, D, H 등과 공모하여 2019. 5. 18.경 충주시 P에 있는 N 창고부지를 임차한 후,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2,900톤을 위 창고부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9. 5. 30.경 충주시 O 소재 주유소 부지를 임차한 후, 2019. 6. 10.경 유기성 오니 폐기물 합계 약 40톤을 위 주유소 부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D이 H에게, H이 I에게 순차 지급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316톤을 위 가항의 , 항 기재와 같은 충주시 J 및 충주시 P 소재 현장에 무단으로 버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D이 H에게, H이 I에게 순차 지급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2019. 4. 2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CU부두에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600톤을 위 가항의 , 항 기재와 같은 충주시 J 및 충주시 P 소재 현장에 무단으로 버렸고, 2019. 5. 29.경 ‘CT’의 폐기물 10.23톤을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F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D이 H에게, H이 I에게 순차 지급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2019. 5. 20.경부터 2019. 6. 1.경까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400톤을 위 가항의 , 항 기재와 같은 충주시 J 및 충주시 P 소재 현장에 무단으로 버렸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진천군청 환경과의 진술) 1. 불법방치폐기물 현황보고(충주시 작성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폐기물 양과 처리비용 관련하여 충주시청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L 배출 폐기물 양 특정) 1. 견적서, 산출내역, 현장조사서 1. O 폐기물불법투기자 현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N), 이행약정서 1.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1. 문사메시지 내용 등 1. 공문, 운송내역 등 1. 계량증명서, 영수증 등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64번) 1.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사진(순번 83번) 1. O 투기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무단투기, 각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는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대량의 폐기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C, D은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폐기물 배출자와 I을 연결하였다. 이런 사정에 그들이 투기한 폐기물의 규모,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여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각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한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 일부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여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