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순천시 C에 있는 전 609m2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행정 순천시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정지 등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순천시장은 2014. 9. 22 경 피고인에게 2014. 10. 24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원상회복지공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강화E외 1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서울에 있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17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니 감정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7,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1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하나장' 여관 앞 횡단보도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과 E(5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오리엔탈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를 거쳐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동광신협'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 CU 서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곳을 횡단),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대림 무등록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23: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음주 걸렸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08고약5152호 약식명령 사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4. 18:00경 과천시 D아파트 213동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C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나오며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및 어깨 부위를 7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수관절염좌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ㅕ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판결 중 2013고단3480 사건에 대한 판결만 이에 해당함). 피고인은 2011. 12.하순경 부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자신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F식당과 큰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2012. 1. 6.경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이자를 먼저 넣어줘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이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법원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6. 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2. 6. 7. 판결이 확정된죄는 위 2011. 9. 3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6.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2012. 6. 7.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대신,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480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87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A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인 바, 가. A은 2004. 6. 17. 10:51경 인천 만석동 우회교 인천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 계측 결과 제5축의 축중량 15톤으로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A은 2004. 6. 13. 13:52경 인천제철 동문 맞은편 노상에서 인천시종합건설본부 단속반이 위 차량 계측 결과 제5축의 축중량 11.5톤으로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3: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7. 육군 제9사단 현역병 입영을 통지하는 부산지방병무청 발송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및 입영연기 없이 입영일인 2015. 7. 7.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배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밀양 765kV 송전선로 반대주민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4. 2. 28. 06:50경 밀양시 F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21번 송전탑 진입로 상에 있는 다리에서, 위 성명불상 반대주민들은 다리 위에 연좌하고, 피고인들은 위 반대주민 곁에 연좌하거나 다리 위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송전선로 시공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한백의 자재 및 인력 운송 차량의 이동을 약 30분 동안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선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P 작업일보 첨부) 1. 현장확인 및 잠수교 통행여부, 상동구교 확장공사 공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송전선로 공사가 대부분 완공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가 방해된 시간, 방해된 정도와 피고인들이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5. 16:4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주점' 내에서 평소 서로 관계가 좋지 않던 회사동료인 피해자 C(45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날길이 12cm)로 찌를 듯이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45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칼을 휘둘러 그의 팔과 다리 부분을 베게 하여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항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44세)의 안면 및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유발하였고,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20여년 전의 집행유예 및 벌금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갈산리에 있는 서논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서논산톨게이트 쪽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여 도로 우측으로 피양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5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8:25경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에 있는 신도로를 광석로터리 방면에서 눈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중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2. 6.경 혼인하였다가 2013. 1. 17. 협의이혼하였다. 1. 2012. 10. 1.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 19:00경 충남 부여군 D아파트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날 시댁에서 피해자가 손윗동서와 말다툼을 하고 손윗동서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10. 3.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갈 것처럼 짐을 싸두고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옆방으로 피신한 후 문을 잠근 채 방문을 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방문 틈에 칼날을 끼워 넣고 비틀어 문을 열려고 하다가 칼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3. 26.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22: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주점' 주방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 주점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 상자를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견봉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2012. 10. 1.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2013. 3. 26.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7월{= 2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소위 콜뛰기팀 소속으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3. 5. 28. 18: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불상 F라는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같은 구 G에 미용실골목에 있는 H 미용실 앞까지 운송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것을 비롯하여 그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 등을 운송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3. 7. 10.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가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 계속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남, 47세), 피해자 H(남, 29세)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이 씨팔놈들아 절대 못나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뭐 이런 씨발 좆같은 놈들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완전 또라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자동차공업사'의 영업장 2,718m² 중 약 264m²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안에 리프트기, 콤프레셔, 용접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판금, 도장, 범퍼교환 등 자동차정비업을 수행하면서 합계 20,348,3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가 제출한 보험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219호)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동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을 운영하는 E에게 공급가액 29,6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08.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공급가액 43,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08.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공급가액 78,8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세금계산서 3장 합계 1억 5,190만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장 1. C회사 매출내역 1. 세금계산서 1. 별건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사건 2011고단2437)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씩을 정하여 합산함 : 합계 450만 원(=150만 원 × 3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2:5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당시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E 외 1명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내동사거리를 오정경찰서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기록 장치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보험가입 조건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중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001,300원 상당히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이 2016. 6. 10.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남, 30세)은 'D식당' 직원들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30. 04:3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D식당'내에서 동 장소 직원인 F외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퍽킹, 비치(beach)'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가항의 범행 직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제1항 각 공소사실 중 가항의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나항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삼각근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약 3,399,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다음날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670만 원을 대출받아 B 포터 화물차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을 통하여 위 화물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300만원에 매도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5 내지 11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실질 피해액의 규모(1,400여만 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편 C이 피해자 D(여, 43세)과 동거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3. 1. 10. 22:11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103동 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난지금살아야할이유가없다-막판이면 너죽고나죽고할수도 있어-가만있어라-나건드리지마라"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 15:37경부터 2013. 1. 10. 22: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이미 이혼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C의 처가 아니므로 피해자 D(여, 43세)이 배우자 있는 남자와 몰래 결혼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C의 법률상 배우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려, 그 글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하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3. 1. 2. 11:11경부터 같은 날 11:37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야-! 꼴갖잖은사진내려라-꼴값떨구있네-내가C조강지처다-", "가족사진이라-C이 네집은거기가아니다-", "난-C본처다", "둘이몰래혼인신고한다고 되는거아니다", "둘이떳떳하게 살래면본처 이혼위자료주고새로시작해라-"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증거자료(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