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눈이 충혈 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장항IC 부근을 서울 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 피해의 정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중국에 있는 의류판매업자로부터 점퍼 등 의류를 수입한 다음 성명불상 자수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의류에 유명 상표인 BLACK YAK 등의 상표를 자수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BLACK YAK(등록번호: 제0638537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260 점 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네파, 버버리, 돌체앤가바나, 폴로, 블랙 야크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바지 등 합계 2,451 점 상당(정품추정시가 641,425,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12. 12, 22.경 서울 중구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다만 돌체앤가바나 상표의 등록번호는 '4003962130000'이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상표법 93조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3.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12.23:01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빙고로91길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2013.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22:45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62 에 있는 충신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9:1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주방에서 이모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모친에 대해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1cm, 칼날 10cm)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6쪽에 기재된 경찰관 출동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및 2016. 1. 12. 자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우울증 약을 복용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8: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위 E 화장실 창틀 위에 세워 놓은 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동작시켜 위 E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6번)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1:2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중앙교차로 방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눈길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가벼운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8:30경 업무로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삼환나우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호남주유소 방면에서 주공 6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및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및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64,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선고 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관련),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범죄사실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로 나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없지는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6: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부친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기준 및 아래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이 처음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다시 형사 기소되기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1.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8. 21:30경 광주 동구 C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피해자 D(여, 46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앞뒤로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마당으로 뛰쳐나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빨래줄에 걸려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가 "집을 불질러버린다"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전기장판과 이불에 불을 놓아 위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이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22:20경 위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일명 G)로부터 라이터를 놓고 어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니그들이 뭔디 나오라 마랴 하냐,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경사 F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5대,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추송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재물손괴죄,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특히 방안에 있던 이불, 옷, 전기장판 등에 불이 붙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의 범행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과 동거녀에 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5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9.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동부경찰서 옆 골목길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24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비닐봉지에 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XLR, 이하 '엑스엘알'이라 한다)-12' 약 0.3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검찰 수사보고(엑스엘알-12의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14-369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임시향정신성의약품 엑스엘알-12 약 0.34g의 매매대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 24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2 약 0.34g을 C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엑스엘알-12를 구입한 상선이나 판매한 하선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5:3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 C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를 손님으로 태운 다음, 같은 날 15:4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빌라 앞 도로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달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 식탁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허벅지 부분까지 내린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에 탄 취객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자 비로소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2. 1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척 계산대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호미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300만 원을 내놔라, 금고에 있는 돈이라도 다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7만 원을 꺼내게 한 후 이를 들고 가 강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3. 18. 01: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가 근무하고 있는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프라스틱 봉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게 한 후 이를 들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안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4,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징역 4년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호미와 프라스틱 봉을 각각 사용한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나이 어린 여성인 점, 강도 범행이 새벽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강도범행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지체 등 장애를 겪고 있는 점,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3.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인천 남구 F 외 11필지에 대한 재개발 토지매입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과 사실은 수년간 위 인천 남구 F 외 11필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토지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7년 여간 시행사만 수차례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08. 6. 12.경 G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고도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여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 A 과 수년간 친분을 쌓아오고 위 재개발사업관련 비용을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빌려주어 위 재개발 사업이 수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과 약정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재개발을 위한 안전진단, 토지매입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조차 되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 철거가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위 재개발 사업부지에 대하여 마치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2010. 2. 11. 인천 남구 H 소재 건물 2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남구 F 외 11필지에 대한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있는 위임을 받았고 재건축에 대하여 일주일 내로 사업승인이 나서 5월경 철거에 들어갈 예정인데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장소의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고 차용금은 2010. 3. 1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건물철거용역표준계약서,차용증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시공참여의향서 1, 수사보고(남구청 도시재생과 재건축 담당자 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피고인 B이 위 사업에 투자하였고 공무원이 불확실한 사업이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J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E 역시 피고인 B이 '사업이 무르익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는 취지로 위 J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63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3000만원중 2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 B이 위 2000만 원을 가져갈 욕심이 없었다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위 피고인이 보증을 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J A에게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곧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볼 근거 역시 빈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이전에 위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차례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인허가 관련 사항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보증을 서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당시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위 보증이 없었더라면 위 차용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8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피고인 B의 편취 범의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해자 J 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가담 정도가 더 중한 공범인 위 E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은 공갈 등 사건으로 인하여 해직당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관련 공갈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 B은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 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공범인 위 E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해금액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7. 23:58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맥주 5캔을 판매하고, D와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21:5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12,000원을 받고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5쪽)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동영상 CD 화면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684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4:4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오봉오거리 소재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 원대오거리 가오리회무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096 피고인은 2016. 5. 19. 22:15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시마횟집 앞길에서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2016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2016고단2595 피고인은 2015. 12. 22.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204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F'에 접속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5S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2.부터 2016. 5.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7,48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56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금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금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652 1,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F'에 "아이폰6 64기가 실버 45 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내일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분당 판교현대백화점에서 구입한 유모차 새제품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선불금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95] 1. G,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9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20163256] 1. H,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등 1. P의 고소장 등 [20163652] 1. J, K 작성의 각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9 명 중 33명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