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모로 별다른 직업 없이 2세 유아를 양육하다가 금전이 필요하자, 중학교 후배로 자신을 속칭 '일진' 출신의 무서운 선배로 알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딸을 돌봐준 E를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7. 17: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으로 E를 데리고 가 "이전에 저 집을 털어 봤는데, 한번 털면 60만 원이 나온다. 들어가 오른쪽 방으로 가면 돈이 많이 나온다."며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이 두려워 되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H에 있는 E의 할머니인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E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나와라. 나올 때 흔적을 남기지 말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68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여, 15세)를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하여 그 성매매대가로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니, 나쁜 짓 한번 해라. 눈 딱 감고 30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8.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아는 동생이 원조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남자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J는 같은 달 29. 새벽 무렵 진주시 상봉동에서 K으로부터 소개료 15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진주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40만 원에 E과 성관계를 맺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미수교사 피해자 확인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확인 및 피해진술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매수 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청소년인 E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687,000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5-1

범죄사실 B은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E은 위 게임장의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10. 29.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기 50대를 설치 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제작된 슈팅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는 잠수정 포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사시켜 주어진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스테이지 통과 및 미션완수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므로 게임이용자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 점을 조작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과 과녁 점이 겹칠 때 잠수정 포를 쏘아 맞추어 물고기 아이템과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B, E은 들은 제1항 기재 1차 단속일 이후 2012. 12. 20.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놀러와'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정확히 맞춰야만 점수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당첨 구간 진입시 레버 조작 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해진 출현 순서 및 위치와 관계없이 중앙표적으로 미션물고기가 당첨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미션이 순환되지 않고 '미션1'로 고정되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4-1

범죄사실 2013고단504-1 피고인은 2013. 7. 11.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 옆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피해자 F(20세)의 일행 G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 1.경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고향인 속초에 내려가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등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사업 운영자금, 이사비용 기타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만연히 상환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소비해 버리고는 기존 채무를 일체 갚지 않고 또한 이를 갚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 소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가더라도, 단란주점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란주점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에 잠시 종사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그나마 뚜렷한 수익 전망도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빌려 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96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2014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자료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요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12년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요소: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폭력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99고단1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C, D, E, F 등과 함께 상습으로, -1- 1998. 3. 중순 20: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진해시 G에 있는 H의 집 안방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회에 1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돈을 걸고 약 60여회에 걸쳐 판돈 20,000,000원 상당의 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B은, C, I, J, K 등과 함께 상습으로, 1997, 10. 초순 20: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진해시 L에 있는 I의 집 안방에서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1회에 10 만원에서 100만원씩의 돈을 걸고 약 60여회에 걸쳐 판돈 20,000,000원 상당의 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2 1999.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52-1

범죄사실 G(2014. 8. 26. 분리선고)는 2011. 2. 초순경부터 2011. 5. 31.까지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H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 부티 2012. 2. 중순경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I홈쇼핑' 대리점에서 각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리점 내의 상담원을 교육, 관리하고 실적 및 영업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J(2014. 8. 26. 분리선고)는 2011. 2. 14.부터 2011. 5. 31.까지는 위 H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부터 2011. 12. 경까지는 위 I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서 고객들에게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2. 2.경까지 위 H홈쇼핑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J가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자 J를 교육, 관리하면서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배정하여 제공한 후 피고인 J로 하여금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J는 상담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체결된 보험의 보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J본인 또는 지인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몇 회의 보험료만을 대납하다가 미납하고 실효 또는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2011. 5. 3. 서울 중구 K에 있는 위 H홈쇼핑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J에게 알려주고, J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 100,630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였으며, G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홈쇼핑 대리점의 실적으로 쌓기 위하여 그 전산입력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회사측에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통장으로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입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G, J는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1. 12. 20.까지 보험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가 합계 76,367,186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 43, 46, 71항의 합계 1,300,203원의 편취 범행에만 가담함).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각 급여명세서 1. 동부화재-H홈쇼핑 아웃센터 상담원 수수료 규정 1. 전체 계약내역(수사기록 6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이 상급자임에도 하급 상담원의 위장계약에 의한 수수료 편취범행을 조장한 데서 나아가 이름을 빌려주는 등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전체 위장보험계약 247건 중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는 4건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합계 1,300,203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2014고단213 피고인과 C은 2013. 12. 6. 03:55경 인천 연수구 D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잡아 당겨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다 경보음이 울려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85 피고인과 C은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그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2. 10. 01:25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앞 도로에서 합동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문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2014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남 진도군 D 전 2,4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4,3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고, 2,2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로 갈음하고, 1,000만 원은 위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5. 3. 3. G에게 3,400만 원을 차용하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G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G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F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근저당권만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해지환급금 청구서 및 영수증, 경매관련 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토지평가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였다면서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전에 2차례 피고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때에도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면 피고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관련 서류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도 피고인을 믿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선박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진도군청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약 7,800만 원~7,946만 원으로 추산된다),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원리금 2,200만 원(=원금 2,000만 원+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4,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매매대금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H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저축보험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으로 매매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면서 남은 피담보채무 액수 1,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결국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7. 28.경 G에게서 약 2,03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결국 G이 2018.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6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4,3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G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에게 약 3,200~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근무 중인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환수금이 발생했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 험료 환수금을 채워 넣고, 월급이 들어오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고이율의 사채를 사용 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C 계좌 거래내역서, 각카카오톡 대화내역, D조회 회보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F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제2차 피의자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9. 26. 07: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돌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5]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사진기록(현장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건사진기록(CCTV영상 확인 – E호텔 F호) 1.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자료 1. 감정서(2021-H25991) 1. 각 감정서(2021-H25992, 증거목록 순번 82, 84,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G과 C이 필로폰 투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3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22:26경 익산시 CO에 있는 피해자 CP이 운영하는 고철 및 비철을 수집·판매하는 업체인 ‘CQ’에 이르러, 그곳 철제 출입문을 넘어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42kg을 출입문 앞쪽으로 옮긴 후 출입문 아래쪽 공간을 통해 외부로 빼내 옮겨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익산시 CR에 있는 ‘CS’ 전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CT가 그곳에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차량을 발 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쪽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르꼬끄 운동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르꼬끄 슬리퍼 1켤레, 시가 4,500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8갑,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2개 도합 3,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4. 17:34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에 익산시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고철 및 비철을 수집·판매하는 업체인 ‘(유)CW’ 철물상에서 2회에 걸쳐 그곳 영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비철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9. 16:40경 익산시 CX에 있는 ‘CY’ 매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CZ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영업용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2. 04:27경 익산시 DA에 있는 ‘DB’ 앞 길가에서 피해자 D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DD은행 통장 1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이어서 위 차량의 트렁크에서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전기 드릴, 전동 드릴, 니퍼 등이 들어 있던 공구함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1. 23:30경 익산시 DE 앞 도로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F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혼다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D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2. 07:47경 익산시 DG에 있는 피해자 DH이 운영하는 ‘DI’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CLOUD9 담배 1보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스틱 소세지 10개 등도합 시가 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DC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3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18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T, CV, CZ, DC, DF, D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재발행 영수증 첨부 / 사기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외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기 등 여러 건의 범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품 중 대부분은 반환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0경 익산시 DT에 있는 피해자 DU이 운영하는 ‘DV’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81,000원 상당의 맥주이므로 거액의 물품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거부하면서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각 사진 2020고정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신호 체계 관련),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20. 7. 10.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2020. 7. 23.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신호위반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 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엘리바덴스포츠센터 근처 '비어호프 갤러리' 음식점 근처 도로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14. 3. 28.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전자공고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데, 2014. 7. 5. 00:15경 화성시 D에 있는 C 기숙사로 찾아가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숙소인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계속 안 열면 문을 부수겠다.", "나를 열 받게 하면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계속 두드리며 약 35분 동안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50경 잠금장치를 풀고 방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와 서로 방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잡고 있던 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방 안에 넘어뜨린 후 "네가슴 한번 보자, 네 밑에도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 "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뽀뽀한번 해줘라, 뽀뽀 해주면 간다. "라고 말하면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수회 팔을 올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0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전자공고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길 34에 있는 신창부영 6단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으로 2회 끼어들어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8번, 각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31.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19.자로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毋)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사본, 등기우편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9에 있는 마곡홍보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고 잠시 그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인 현금 18만 원,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LG-F240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블랙박스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