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이다. 1.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3:00경 구미시 선산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과 오른쪽 뒤 문짝을 수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오후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병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벽걸이TV,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밥솥,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시가 2,000원 상당의 쟁반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2:00경부터 다음날 13: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을 다른 종류의 도어락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내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한)-사진 2매 1. 내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에 대한)-피해자 제출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품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점(피해자 제출의 2021. 8. 26.자 탄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32세, 여)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2021. 7. 6. 새벽 무렵 파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01:5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6세 아들 E에게 영상통화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5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 받냐! 왜 나를 안 만나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문자내역 1. 통화내역 1. 피해 사진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6세의 피해자의 아들이 혼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잠시 후 주거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어길 경우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1:5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천호초교입구 교차로 쪽에서 암사1동 자치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속도를 내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및 (차량번호 4 생략) BMW X5 M50d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은 다음, 때마침 암사1동 자치회관 쪽에서 천호초교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지점 및 운전 거리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차량 및 담벼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전과가 11회에 달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도 4회이며 그 외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은데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숱한 형사처벌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피해는 도외시한 채 내키는 대로 범죄를 반복하는 반사회성이 뚜렷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홍보 직원이고, C은 2019. 12. 21 ~ 2020. 8. 2.까지 D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E는 ㈜F이라는 상호의 재건축·재개발 수주 및 인력대행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1.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동 입구에서 D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C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토지소유자 명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D 재건축·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소유자 명부를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D 재건축·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소유자 914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D 재건축·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소유자 명부를 교부받았다. 2. 개인정보 제공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E로부터 D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선호도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부를 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C으로부터 취득한 D 재건축·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소유자 914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D 재건축·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소유자 명부를 E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토지소유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1. 15. 01:25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을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로 설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 생일을 알아내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78만 원 상당의 핸드백 3개, 클러치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잠시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집에 임의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은 왜 남에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훔쳐갔느냐고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당초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난 이후 피해자의 가방 중 일부를 반환하고, 다시 몇시간 후 나머지 가방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현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고 괘씸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당시에는 위 가방에 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가방을 반환할 의사가 생겼고, 실제 위 가방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유무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야시간 대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절도 외에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은 매우 컸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크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15:50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C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덕 쪽에서 삼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도로이고 우측 갓길에 표지판 공사를 위한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약간 충혈 되었으며 주취 상태로 승용차 충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할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작업을 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산소통이 떨어지면서 사고지점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 등에 부딪히게 하고 비산물이 튕겨나가 피해자 E(41세)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진단서(D), 진단서(E),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3:07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탄방 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 네거리 방면으로 계룡로를 따라 편도 7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이 숭어리샘 네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직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526,82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도주구간, 경위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이면도로를 양평역 쪽에서 도림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다수 있어 통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8: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1세)과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때릴려면 때려 봐라”며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강릉교 남단 교차로를 D 본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정지신호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뒤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파손 등 수리비 621,59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3: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강릉시 I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렌터카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부산 사하구 D아파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11. 3.부터 2019. 11. 9.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1.분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0:02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커피 매장 안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왼쪽 어깨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며 "너가 보고싶어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보조개가 이쁘네? 수술해서 만든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2021. 2. 초순 어느 날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에 B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B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은 그 자체로 개인 및 사회에 대한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자 10:3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1층에 설치된 2021년 E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호 F G정당 H’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 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2:38경 전주 완산구 I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경위서 1. 피의자의 게시물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제166조의2 제1항,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직선거법의 취지, 위반내용 및 그 결과,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2:2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0: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강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도탑 오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뒤따라오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7톤 트럭이 수회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갑자기 급정지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럭을 수리비 2,3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등),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잘못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8: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씨 발놈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8:59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멈추고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9.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7.부터 2021. 8. 18.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9:1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마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유가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