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경위사실] 피고인 A는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은 각 위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B는 T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남편이고, 피고인 D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 E는 T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E의 남편이고, 피고인 G는 위 E의 아들이다. 피고인 H와 피고인 I은 1976. 3.경 결혼하여 2016. 6.경 이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O(개명 전 P), 피고인 J은 각 위 H의 아들이며, 피고인 Q은 위 H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M는 위 H의 친언니이며, 피고인 N는 위 M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여러 보험회사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분산하여 가입하고, 입원하게 될 경우 1일당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입원을 한 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9.경 남양주시 V에 있는 W의원에서, 사실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비경구 골격근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X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230,72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7.경 위 W의원에서, 사실은 넘어진 후 요통이 있어 비경구 진통소염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6,15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2,949,313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3.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죽상경화증 소견으로 순환계용약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뇌죽상경화증’으로 19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30,89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두통 증세로 순환계용약 등 약물 치료만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뇌저동맥증후근’으로 13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017,415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24.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어지럼증 등에 대한 약물치료만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24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X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9,563,929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가슴 통증이 있어 비경구 진통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8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7,206,513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W의원에서, 사실은 폐렴 증세로 인해 비경구 항생제 등 약물치료만 받았고, 2010. 10. 24.자 흉부CT 검사상 정상 소견 확인되어 보전치료만 반복하는 등 경미한 질병으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0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807,956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두통, 어지럼증 등 주관적 증상에 대한 경구 순환기용제 등 약물치료만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27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7,5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8,575,771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좌측 무릎 통증으로 시술 경과 및 비경구 항생제 등 약물치료 경과에 비추어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2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225,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왼쪽 팔 인대 파열로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로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손목 및 손목뼈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25일간 입원한 후, 그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6,11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2,681,204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7. 27.경 위 W의원에서, 사실은 넘어져 허리 통증이 있어 비경구 진통소염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반복하여 받을 만큼 경미한 상해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9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916,684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무릎, 허리 통증으로 시술 경과,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에 비추어 21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39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F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AG 주식회사,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4,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0,392,206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1. 21.경 위 AB병원에서, 양 무릎 통증으로 시술 경과 및 비경구 항생제 등 약물치료 경과에 비추어 21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슬부 내측 연골판 손상’으로 35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7,81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1,691,582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숨찬 증상 등으로 진해거담제 등 약물치료만 실시하고,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을 하는 등 경과에 비추어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Z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개명 전 P)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통증 등으로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등 경미한 상해로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근육 및 건의 손상’으로 3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53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AB병원에서 사실은 두통, 기침 등 증상으로 비경구 부신 호르몬제 등 약물치료와 흡입치료만 받았고, 입원 중간 퇴원 권고를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1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AC 주식회사, 피해자 AD 주식회사, 피해자 Y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7,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709,7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AM,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E, F, G, M, N,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의료심사회신(J), BG의 의료자문 결과(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보험설계사 근무이력), 수사보고(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보험계약 및 지급내역 첨부) 1. 보험사별보험가입내역, 개인별출입국자료 현황, 동반입원자료, 입원분석 요약, 입원특성 분석자료, 동반입원현황, 외출, 외박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J, K, L, M, N, O,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회사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I: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G, H, J, K, L, M: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I, N, O, Q: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H, J, K, L, M, N, O,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G, H, J, K, L, M: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I, N, O,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I, N, O,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J,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피고인 L 제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입원치료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편취범의 또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해당 기간 동안에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1) 피고인 A는 34년 동안 T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K은 2년 동안 T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L은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3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2) 피고인 B는 10년 동안 T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피고인 D도 7~8개월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3) 피고인 E는 2~3년 동안 T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남편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E의 아들이다. 4) 피고인 H와 피고인 I은 부부이고(서류상만으로 이혼), 피고인 J, 피고인 O은 아들이며, 피고인 Q은 피고인 O의 아내이다. 피고인 M는 피고인 H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N는 피고인 M의 아들이다. 나. 입원형태 1)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동일사유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장) 동안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이유로 대략 20일 단위로 입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20일이 경과하는 경우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음) 동안에는 두통․어지럼증 등 다른 증상으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하지 않았다가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인 대략 20일 단위로 입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2) 피고인들이 주로 호소한 통증은 범죄사실 기재 최초 입원 시부터 마지막 퇴원 시까지 경증이었고 눈에 띄게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치료 내용이나 처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3) 일반인의 경우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치료나 증상 개선을 위해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W의원, AB병원 등 특정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동일한 치료만 반복하였다. 4)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하였고, 의료진이 특정 검사를 권유함에도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 동반 입원 1) 피고인 A는 지인 피고인 K과 병원을 옮겨 다니며 9회 함께 입원하였다. 피고인 A는 지인 피고인 L과 병원을 옮겨 다니며 12회 함께 입원하였다. 2) 피고인 C은 아들 피고인 D과 1회 함께 입원하였다. 3) 피고인 E는 남편 피고인 F, 아들 피고인 G와 병원을 옮겨 다니며 26회 함께 입원하였다. 4) 피고인 H는 남편 피고인 I, 아들 피고인 J과 병원을 옮겨 다니며 29회 함께 입원하였다. 5) 피고인 M는 아들 피고인 N와 병원을 옮겨 다니며 18회 함께 입원하였다. 6) 피고인 O과 피고인 Q은 아들 BH(1999년생, 미입건), BI(2003년생, 미입건)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함께 입원하였다.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등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심사위원회의 업무 내용 및 구성 의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도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AB병원 관련 1) 피고인들은 대부분 A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은 다수의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2) 피고인들이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 주로 치료받은 내용은 타나민 주사제의 잠적주사이다. 의식이 극히 저하된 중증의 뇌병증 환자의 급성기에는 3주 범위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데, AB병원 의사 CM은 약물의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량의 타나민 주사제를 잠적주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3주간 반복하여 3회 입원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타나민 등 혈류개선제는 경구투약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타나민주사제를 잠적주사하는 것은 의사 CM의 독자적 치료방법에 불과하다. 3) 피고인들의 입원 형태,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의사 CM의 판단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의사 CM의 독자적 치료방법에 편승하여 각종 통증을 호소하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며 의사의 치료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는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중인 2013. 10. 14. 이비인후과에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증거기록 7권 1909쪽). 5) 피고인 C은 대뇌죽상경화증으로 입원해 있는 중인 2015. 1. 6. 몰래 외출하여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4권 293쪽). 6) 피고인 F은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중인 2011. 10. 25. 김장 준비를 위하여 6시간 30분 동안 외출하였다(증거기록 4권 316쪽). 7) 피고인 G는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중에 병실에서 환자들과 치킨을 시켜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5권 479쪽). 8) 피고인 K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입원해 있는 중인 2013. 1. 3. 무단으로 외출하여 목욕탕에 가고(증거기록 5권 568쪽),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입원해 있는 중인 2013. 3. 14. 무단으로 외출하여 갈비탕을 먹었다(증거기록 5권 569쪽). 바. 기타 사정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원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T보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입원기간 중에도 2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증거기록 1권 202쪽). 3) 피고인 J은 2010. 8. 31.부터 2010. 9. 24.까지 ‘좌측 손목 및 손목뼈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입원하였는데, 퇴원 직후인 2010. 9. 26.부터 2020. 9. 30.까지 미국을 다녀왔고, 2013. 8. 19.부터 2013. 9. 16.까지 ‘신병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입원하였는데, 퇴원 직후인 2013. 9. 20.부터 2013. 10. 5.까지 호주에 다녀왔으며, 2014. 2. 9.부터 2014. 2. 12.까지 미국을 다녀온 후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으로 입원하였다(증거기록 3권 1590, 1591쪽).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 편취금액도 상당한 고액이다.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사정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되게 된 데에는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의 잘못과 무리하게 보험가입자를 유치하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기여한 바가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일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의 보험사기 범행에 비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낮다. 피고인 L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는 2021. 12. 10. BJ 주식회사(법인명 변경 전 AD)의 피해 회복을 위해 1,400만 원을 공탁하고, Y 주식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 E, G, K, M, N, Q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