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행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송금책인 C, 수거책인 D 등과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니고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70만 원을, 2019. 11. 7.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C은 실행책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2:30경 C이 모집한 하부조직원인 D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G를 발견한 후, D에게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G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1. 7. 1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I을 발견한 후 I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대출금이 있으면서 L로부터 새로운 대출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절반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은 실행책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3:40경 C이 모집한 하부조직원인 D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G를 발견한 후, D에게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G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여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조금 전에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 조치를 할 것이니 24시간 안에 금융관리위원회 담당자인 I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은 실행책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1. 7. 17: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I을 발견한 후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의 이동경로 확인 등 첨부), 내사보고(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인 중국 조선족 A 인적사항 특정),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 휴대전화 분석내역 등 1. 내사보고(위챗 및 텔레그램 대화자료 관련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재판 중 공판조서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피고인은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이 특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변호인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통화했던 (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니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지시를 내렸다고 한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C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국내 입국 전 C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소환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낮고, C의 진술 번복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C이 2019. 11. 7.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가 ‘A 형’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C은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 외에 (전화번호 1 생략)도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C이 각 범행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두 전화번호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점, C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위챗, 텔레그램에는 C에게 범행을 지시한 자가 ‘연락’을 ‘렬락’으로, 내일을 ‘래일’로, ‘원래 자리’를 ‘월래 자리’로 표현하고 있어 위 범행지시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한국계중국인인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으로 강하게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이 검거된 당일인 2019. 11. 7. 야간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3. 2.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체류만료일이 2021. 12. 22.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도 정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C의 체포 직후 급하게 출국한 경위와 C이 본건으로 출소한 후에야 입국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과 같이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하는 직책의 경우에는 수거책 등을 검거하지 않고서는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지시책으로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수거책인 C이 체포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입국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C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