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를 대안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9세)·피해자 F(여, 6세)·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9부터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고, 피해자들의 수가 5명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용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2017년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장 안에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07:5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7:57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도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차례 전과 모두 최근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0: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5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0. 23.경 고수익알바 관련 문자를 보고 일명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팀장 B을 사칭하며, "대출금 1,098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니 당장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10. 23. 11:30경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 현금수금책을 통해 1차로 5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나머지 500만 원을 받으러 직원이 E으로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B 팀장'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10. 26. 11:30경 여주시 F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캐피탈&저축은행 작업대출 전문업체인데 작업대출비용을 받아 회사에 재입금하는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이동통신가입사실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제안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 그 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코트·마이·패딩 금지, 콜택시 금지 및 현금 이용, 가명 사용' 등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려고 하던 중 곧바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대출과정에서 대출금 또는 서류를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생각이나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3세로써 G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직장인이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경고하는 현금자동인출기의 안내 문구를 보거나 다수의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초 업무 연락을 받아 현금을 전달받으려다가 곧바로 체포되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코트·마이·패딩 금지, 콜택시 금지 및 현금 이용, 가명 사용' 등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써 위 업무 내용이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범행형태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거나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8.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1회의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며, 마지막 음주운전 등 전력도 2018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주민센터의 지원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6. 21. 1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D팀 공무원 E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5cm)를 들고 "씹할,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쇠망치로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 자해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함께 가기로 이전에 약속하였던 피해자 B(남, 78세)로부터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 했냐"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91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사진(피해자 B의 오른쪽 종아리 상처), 사진(피해자 B의 왼쪽 팔에 생긴 멍), 사진(피해자 B의 통원치료확인서), 사진(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 1. 진단서 1. B 문서제출결정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 상해는 피고인이 휘두른 지팡이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의 바퀴 덮개 부분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 '손상기전: 베임, 찔림, 피해자 보호자에 의하면 상대가 뾰족한 등산용 지팡이로 긁었다고 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위치 및 형태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바퀴 덮개 부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 상해는 전동휠체어 바퀴 덮개 부분과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8

범죄사실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함)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9. 11.경 I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신용을 빌려주면 1년 뒤 큰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 7.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조합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직장란에 B 등이 알려준 대로 직장명: ㈜L, 입사년월일: 2018. 10. 14., 근무 기간: 1년 2개월, 연봉: 1억 3천 5백만 원이라고 허위사실을 각 기재하고 D가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겨받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억 2천만 원이 기재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19,9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O, P, Q,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계좌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출금, 대가 수령 내역 등) 1. A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법인의 직원인 양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5.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마을 입구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명촌동 방면으로 시속 65-67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마을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 2022고단2138 1. 피고인은 2022. 10. 25.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9.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9. 20: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61 피고인은 2022. 11. 6. 22: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앞다리살 2인분,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앞다리살 2인분,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심신미약: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장애의 내용(정신장애) 및 정도(중증), 범행 당시, 수사기관 조사시 및 이 법원에서 재판 도중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2고단2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0)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자체는 무전취식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매우 많이 처벌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영장청구가 1회 기각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8세, 가명)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7:00경 광주 북구 C빌딩 엘리베이터에 6층에서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4층에서 피해자가 탑승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쪽에 서있던 피고인을 피하여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서게 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과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무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 다른 사람도 탑승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2세의 남성, 피해자는 8세의 여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D과 함께 다른 지인인 E의 사무실(이 사건 건물 6층에 위치)에 방문하였다가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학원을 다녀온 후 4층에서 탑승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학원과 사무실 등이 있는 6층 규모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이고, 이 사건 발생시각은 17:00경으로 어두운 저녁이나 밤이 아닌 시각이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적인 장소였다. 엘리베이터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 D, 피해자의 쌍둥이 자매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이후 중년의 여성이 2층 또는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 자신의 뒤에 서있는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물렀는데 그 시간은 약 5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볼, 어깨, 목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거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접촉하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 D, 피해자의 쌍둥이 자매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불쾌했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만진 것이 불쾌하고 무서웠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의미를 내포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쁘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만진 것이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통상적으로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인 점,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의 자매와 피고인의 지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인식 하에 일면식도 없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감행하였으리라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중순에서 하순경 저녁 무렵 각각 20만 원씩 갹출한 뒤, B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C 아이디 'D')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주택 입구 화분 안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중순에서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E 불상호실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F 호텔 종로점 불상호실에서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에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을 녹인 뒤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불상호실에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중 현금 10만 원을 건넨 뒤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함께 필로폰 매수,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마약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1. 0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4. 17:5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정차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창문과 문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운전석 문과 창문 사이의 크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9:33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XX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 팔의 문신을 가리키며 "너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특전사 중 위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쪽지를 건네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에게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을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등 행동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7. 14. 18:4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추어탕 1그릇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00:5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1. 각 영수증, 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1. 현장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D 2매 1. 각 CCTV영상캡처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다른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바퀴가 농로 옆 수로에 빠져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5. 21:2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3t 지게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5. 21:20경 익산시 D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화물차가 수로에 빠지자 다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화물차와 지게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을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웃 주민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