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 C과 공모하여, 2004.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E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F 대표이사 G에게 위 피고인은 "H기관(이하 'H기관'이라고 한다)에서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테니 50억원을 달라"고 하고, C은 "내가 H기관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뒤 G으로부터 2004. 5. 3. 3억원을, 2004. 5. 7. 1억원을, 2004. 5. 12. 4억 5,0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04. 5. 6. 현금 및 수표로 1억원을, 2004. 5. 25. ㈜F 명의의 3억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2005. 6. 21. H기관에서 ㈜F에 5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J은행 발행의 37억 5,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위 피고인이 각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50억원을 교부받아 C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2002. 10.경 H기관에서 ㈜K(이하 'K'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용인시 L아파트 건설사업에 금 260억원을 대출(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경 1차로 16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 200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일식당에서, 2001. 8.경부터 2004. 8.경까지 H기관 사업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H기관의 자금운용, 주택사업 관련업무를 총괄하던 O와 식사를 하던 중 그로부터 "이번에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구할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2. 12.경 위 일식당에서, O에게 "전번 대출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사업진행에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O로부터 "위 금액으로는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2003. 1.경 같은 장소에서, O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 14739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같은 검찰청 2005형제 23735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E의 골프장 공사를 하는 제주 현지 법인인 Q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기관으로부터 500억 대출(투자)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자신의 업무 내용에 속하는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4. 4. 하순경 G으로부터 H기관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억을 요구하였으며, 그로부터 2004. 5. 3. 3억원, 2004. 5. 7. 1억원, 2004. 5. 12. 4억 5,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04. 5. 6. 1억원(현금 및 수표), 2004. 5. 25. 3억원(수표), 2004. 6. 18. 37억 5,000만원(수표)를 각 교부받은 점, G은 2004. 6. 12. H기관과 H기관이 E 관련 사업에 500억원을 대출(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인 대출금이 나오기 일주일 전(대출금은 2004. 6. 21. 지급되었다) 무렵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이 H기관을 대표하여 위 500억원 대출(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Q 대표이사 직위 및 Q의 지분을 요구하여 G이 이를 수락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4739호의 수사기록 314쪽)에 비추어 보면, 위 500억원 대출(투자)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알선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R법 제15조(뇌물공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C에게 39억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득인 11억원( = 50억원 - 39억원)에 대하여만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그중 11억원이라는 거액을 자신이 사용한 점, 청탁의 취지에 따라 H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위 500억 대출을 부탁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아간 점, O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점, 이로 인하여 H기관의 자금운영 및 그 안전성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이 사용한 11억원을 S(G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점,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기관에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H기관 시설운영본부내 T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설운영본부내에 있는 시설개발팀의 투자(대출)업무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바, 2004.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기관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관광단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F의 G으로부터 H기관에서 500억원을 대출(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E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위 사업에 500억원을 대출(투자)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시설운영본부내 시설개발팀 팀장인 U를 불러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 H기관에서 해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대출검토를 지시하여 2004. 6.경 H기관에서 위 5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2004. 7.경 서울 양천구 V 소재 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A으로부터 위 대출(투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04.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E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F 대표이사 G에게 위 피고인은 "H기관에서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테니 50억원을 달라"고 하고, C은 "내가 H기관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뒤 G으로부터 2004. 5. 3. 3억원을, 2004. 5. 7. 1억원을, 2004. 5. 12. 4억 5,0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04. 5. 6. 현금 및 수표로 1억원을, 2004. 5. 25. ㈜F 명의의 3억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2005. 6. 21. H기관에서 ㈜F에 5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J은행 발행의 37억 5,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위 피고인이 각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50억원을 교부받아 C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1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 및 나. 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W, 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 및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우선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Y,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U, 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업에 관여한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23735호의 수사기록 412쪽 ~ 41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래 위 E 관광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500억원 대출(투자)건은 H기관 시설운영본부장인 Y이 골프장 건설사업인데다가 투자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사안이었는데, 피고인 B이 2004. 4. 20.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500억원 대출(투자)건의 담당자인 H기관 시설개발팀장 U에게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 U는 위 B의 요청에 따라 위 500억원 대출(투자)건을 재검토하여 결국 H기관에서 E 관광단지 건설사업에 500억원을 대출(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B은 2004. 4. 22. H기관 이사장에게 위 500억원 대출(투자)건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였고, 2004. 6. 18. H기관 실·처장 회의에서 위 500억 원 대출(투자)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500억원 대출(투자)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움을 받았으므로, 위 A에게는 위 B에게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동기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뇌물 1억원의 자금조성경위에 대하여 원래 A은 "2004. 6. 23. 자신의 통장에서 처 AA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AA가 현금으로 2,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주었고, 같은 날 운전기사 W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여 W이 현금으로 2,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주었으며, 같은 날 K으로 5,000만원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1,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04. 7. 초순경까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였다"(같은 수사기록 47, 217쪽)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당청에서 A의 계좌 등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한 결과, 2004. 6. 23. A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 2004. 6. 24. AA의 계좌에서 현금 3,000만원, 같은 날 W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 2004. 6. 25. K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 그리고 2004. 7. 2. 같은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 등 현금 1억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금원이 B에게 전달된 돈인가요"라고 묻자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으나, A, K 및 AA의 위 각 계좌에서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내역 이외에도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내역이 여러 차례(예를 들어 A의 계좌에서는 2004. 6. 17. 1,000만원, 2004. 7. 9. 1,000만원, K의 계좌에서는 2004. 5. 24. 3,000만원, AA의 계좌에서는 2004. 7. 15. 4,000만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같은 수사기록 83쪽 ~ 87쪽, 111쪽) 있고, K의 계좌에서 2004. 6. 25. 2,000만원이 아닌 2,200만원이 인출되었고, 2004. 7. 2.에는 1,000만원 이외에도 100만원이 더 인출된 점에 비추어, A이 위 자금조성경위에 대하여 검찰의 계좌추적결과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뇌물 1억원의 보관방법에 대하여 A은 "5,000여만원은 자신의 집에, 나머지 5,000여만원은 자신의 K 사무실 책상서랍에 각 보관하였다가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회사로 가지고 와서 현금 1억원을 만든 다음 X에게 위 1억원을 포장할 것을 지시하였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를 위 사무실 책상 옆에 보관한 다음 2004. 7. 중순경 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 1억원을 20여일 가까이 A의 집과 위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이에 대하여 A은 "C으로부터 B에게 2억원을 교부하라는 말을 듣고 자금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면서 C에게 꼭 그래야 한다면 돈을 더 보내라는 말을 하였고, C이 위 돈을 다 송금할 때까지 기다렸으며, 돈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뇌물을 공여하지 말자는 취지로 C을 설득하다가 어쩔 수 없이 B에게 1억원을 교부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20여일 이상 1억원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은 C으로부터 2004. 5. 24. 및 2004. 6. 29. 각 1억원을 송금받았는데, 2004. 6. 25.까지 이미 9,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점, A이 뇌물을 공여하지 말자는 취지로 C을 설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미리 현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04. 7. 16.부터 2004. 12. 31.까지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는 항상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 B이 2004. 7.경 A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면 위 금원 전부를 위 계좌에 입금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적어도 대출이자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뇌물 1억원의 자금조성경위 및 보관방법에 대한 위 A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W 및 X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W은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고향친구이고 A의 개인 운전기사이면서 K 경영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으며, 구속된 A을 자주 면회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기재), X은 A 처의 사촌동생이면서 K에서 경리업무 및 A의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등 모두 A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05. 4. 20. 16:00경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제5차 공판에서 A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W은 위 공판을 방청하면서 A의 증언 내용을 청취하였고, 2005. 5. 13. 16:00경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제6차 공판에서 W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X이 위 공판을 방청하면서 W의 증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A, W, X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의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W은 이 법정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 2개를 X과 함께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X은 이 법정에서 위 쇼핑백을 W 혼자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뇌물 1억원의 자금조성경위 및 그 보관방법에 대한 X의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W, X의 위 진술도 각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1의 나.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주장 H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R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것이 아니다. 관계법령 특가법 제3조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법 제15조 : H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판단 위 R법 제15조의 취지는 H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H기관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H기관 임·직원은 위 특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이 취급하는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4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