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3.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인바, 2013. 2. 23.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하여 가방 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L 2병과 제초제 1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G건물 6층 및 7층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전화 개통처’를 운영하고 있고, H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H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책인 속칭 'TM',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과 연계된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속칭 '딜러' 등과 함께, TM인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개통신청서류 등을 네이트온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처인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 개통처인 피고인들은 딜러들인 성명불상자들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개통신청서류 등을 다시 교부하고, 딜러들은 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단말기를 교부받고, 개통 보조금 중 대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소액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TM 및 딜러 관리,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신청서류 전달 등 휴대전화 개통처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딜러들로부터 받은 돈을 TM 및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M 및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TM(I, J, K, L, M, N, O, P, Q, R, S 등), 딜러(성명불상자들)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2. 8. 28.경 위 사무실에서, TM은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30만 원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3개월 후 대출금 상환하면 된다, 휴대전화 개통으로 발생되는 모든 금액은 우리가 책임진다, 통신회사에서 가입자 확인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TM으로부터 피해자 T 명의 개통신청서류를 건네받아 딜러에게 전달하고, 딜러는 통신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T 명의로 휴대전화 2대의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개통수당 명목으로 약 80만 원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 T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약 16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4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1,155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약 9억 2,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M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 H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압수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 - 무통장입금표에 대한 건), 수사보고(W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건), 수사보고(압수품 하드디스크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휴대전화 대당 2~3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중 대당 5,000원을 수당으로 받은 점, 피고인들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6: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남, 3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포장 마차 앞길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38세)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06:35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화정리에 있는 화정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판매, 수금업무 및 재고자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D에게 방향제 등 물품을 납품하고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 3,321,44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양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20,772,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 매각 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거래처인 E에 청향제 8,000개, 향기속리필 10,000개를 공급하고, 거래처인 F에 유리세척제 1,200개를 공급한 다음 위 각 거래처로부터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 21,59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 수금완료 본사 미입금 현황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서, 잔액확인서, 재고 조사표, 부산 지점 부실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3,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과 재고조사 과정에서 재고물품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변제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실제로 2015. 9. 경부터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부림초등학교 입구 삼거리를 대구대삼거리방면에서 부림초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진량 방면에서 대구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시티 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르포르 골절, 하악골절, 우측 요척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피해자 추가진단서 1. 신호체계도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G 진술부분은 제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주) 1차 협력업체인 D으로부터 해양의장 공정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작업하는 E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6월분 임금 1,012,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51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12.3.부터 2016. 7. 12. 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061,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7. 25.경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틀 뒤인 2020. 7. 27. 자정 무렵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면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기다리려는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1: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침대에 누워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침대에 앉힌 뒤, 위 침대 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다리로 결박한 후 또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이 사건에서 정하는 주형 및 부수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야심한 시각에 초면인 피고인을 선뜻 만나 피고인의 제안에 피고인의 집으로까지 들어왔고 당시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시도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그 상태에서 더한 신체접촉을 지속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강제추행 이상의 범행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3회)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2:5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좌회전 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로 지명수배 중에 있어 'D'란 가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를 경영하는 F에게 접근하여 위 주식회사 E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G 명의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투자자들의 모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계약서,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 13.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계약서, 투자자 K과 (주)는 선릉점 사업에 투자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총 투자금액을 일금 삼억 원으로 산정하는데 동의하고.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2012년 1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L (주)E F', '(주)E의 대표이사'라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명판및직인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영수증, 선릉직영점 계약금 일억원(₩100,000,000)을 영수함, 2012년 1월 13일, (주)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E의 대표이사'라는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위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가맹점주 및 투자유치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 공문, 제목: H 직영점에 대한 가맹점주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뢰의 건, 폐사는 아일랜드의 N 산하 미국의 스페셜 커피 브랜드로서, 당사의 하기의 직영점에 대한 가맹점주 및 투자 유치를 위임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강남구청역점, 주소: 서울시 강남구 0, 위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상호: (주) E 대표: F, 위임받은 사람 상호: H(주)'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주)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2012. 8. 1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H 강남구청역점에서 직원인 P을 통하여 Q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위임장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투자약정서, 주식보관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8. 29. 경 서울 강남구 M건물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R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약정서, 투자금액 일금 이천만 원(₩20,000,000). 투자기간은 2012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2012년 8월 29일, 회사명: (주)E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F 이름 옆에 '(주)E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주식보관(교환)증, 아래의 내역의 귀하 소유 당사 보통주식 사천 주(4,000주)를 당사가 정히 보관중입니다, 주주명: R,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1주권의 액면금액 : 오백원정(₩500), 주식의 수량: 사천 주, 총금액: 금 이천만 원, 발행회사: (주)E, 2012년 8월 29일, (주)E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주)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주식보관증 1장을 작성하고, 위 R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투자약정서 및 주식보관증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투자약정서 및 주식보관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위임장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주식보관증사본, 사용인감 날인대장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직영점에 대한 가맹점주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뢰의 건' 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고소인이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한 점, 피고인에게 유가증권변조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합의되었고 고소인과 위조문서 소지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여, 49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노래방에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계속해서 운전하여 F 이하 불상 야산 근처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함에도 계속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3. 20:00경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에 약을 타서 잠을 재운 다음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고 "너랑 나랑 죽자."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3~4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7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실형 6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전주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46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 저지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의 자녀들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45경 수원시 권선구 D, 1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1999. 2.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03:02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장 내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서부터 구리시 체육관로 172번길 5에 있는 발리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이어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8:00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프라하모텔 앞길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전화녹음 요약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를 범계사거리 쪽에서 비산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비산대교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길을 직진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동승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기존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62, 13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1번가'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신호대 1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131364] 피고인은 2013. 4. 16. 02:35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D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함께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갔다. 당시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게 하고 둘 다 귀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6. 02:50 경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G에게 "너거들 내가 죽인다. 확실히 내려 앉혀 줄게. 너거들 권력이 그리 쎄나. 경찰 권력이 대단하구만, 당신 이름이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발이 출입문 유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 등 사본 첨부) [2013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다가 특히, 200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F 외식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전국 360개 직영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2,00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었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6. 1. 16.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10월분 임금 9,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67명에 대한 휴업수당, 재정산급여 출퇴근시간을 15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재산정하여 발생된 미지급 임금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411,089,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회사에서 2016. 9. 25.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6년 9월분 임금 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3명에 대한 휴업수당, 재정산급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합계 92,410,5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전국 매장현황, 매장별 입건금액, 온라인정산센터, 자율시정계획제출안내에 대한 회신, F 회식사업부 온라인접수, 정산센터, 출퇴근시스템변경사항안내, 근무규정, 요구사항정의서, 근무요청조정서 샘플, 미지급금 관련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9. 20. 20:1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단구리 소재 이동과적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운행제한폭 2.5미터를 초과하여 3.9미터의 철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