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V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460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지하철 역사에 비치되어 있는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회사 채권채무 회수팀의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7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X카드, L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L은행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상담한 후, 같은 달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X카드에서 대출한 카드론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해야 L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Z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L은행에 대출금이 있었는데 지급정지 되어 신규 대출이 어렵다. 기존의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현장에 나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과 연계된 심부름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금원을 교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AC, I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3.경 파주시 AE아파트 AF동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위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 받은 I은행 대출금도 현금으로 인출해서 채권추심팀에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50경 파주시 AG에 있는 AH 경기도지부 파주지회 앞 주차장에서 L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9] - 피고인들 1. 피고인 V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AI’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J’ 소속의 ‘AK’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월 급여 2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금융위반으로 등록되어 추가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M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N빌딩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5.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AO은 2020. 5.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5.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선행사건’이라한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위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이 더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서울시 강남구 AN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AI’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P’ 소속의 ‘AQ’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나는 L은행 본점 AS 과장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AT카드 카드론 대출 내역 때문에 대출승인이 안 되어 카드론 상환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기업은행 종암동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T카드 대표이사 AU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보수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 ‘AQ’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T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AR’, 주민번호 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9,907,000’, 상환일자란에 ‘2020. 6. 18.’, 그 아래 ‘당일 민원 건은 A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AR 님 AT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 6. 18.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T카드 대표이사 사장 AU’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AT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0:00경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카드 대표이사 A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2:0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기업은행 종암동지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T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AW 광고지의 직원채용 광고를 보고 알게 된 ‘AX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AT카드 카드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91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AR에게 재차 전화하여 ‘AT카드 카드론 대환대출이 문제가 생겨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직장인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 직장인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일부를 재직 중인 직장에서 대위변제하는 식으로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 우리가 AY 쪽에 부탁하여 잠시 직원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처리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AY 명의로 예치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그러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서울시 중구 AZ에 있는 BA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Y 주식회사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서울 종로구 BB에 있는 'BC' 빌딩 앞 노상에서 또다른 현금수거책인 B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2.경 09:30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AX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Y 주식회사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 ‘대위변제 확인서’, 대위변제 내역의 대출상품명란에 ‘BE 직장인 신용대출’, 채무자 성명란에 ‘AR’, 대출일자 ‘2020. 6. 22’, 대출 만기일란에 ‘5년(60개월)’, 대위변제 금액란에 ’6,000,000', 원금란에 ‘40,000,000’, 대위변제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AY’, 채무자와의 관계란에 ‘재직회사’, 그 아래 ‘2020년 6월 22일자로 채무자 AR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Y 주식회사’ 기재 옆에 불상의 인영이 날인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F 지하 1층에 있는 ‘B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주식회사 명의의 대위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2. 16:44경 서울시 중구 AZ에 있는 BA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Y 주식회사 명의의 대위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교부하였다. [2020고단5698]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채무 회수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L은행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면 저금리 대출 1,500만 원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바로 갚으면 대출완납 실적이 올라가서 신용도가 올라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E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900만 원을 바로 갚을 수 없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경 서울 강서구 BI 소재 BJ편의점 앞 길에서 B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주식회사 BE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 B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9,000,000(구백만원정), 상환일자 2020. 6. 11., ※ 당일 민원 건은 A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H님 위 BE 대출상품을 2020. 6. 11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E 대표이사 BK(인)’ 기재 옆에 불상의 인영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F 부근 B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로 1장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B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 강서구 BI 소재 BJ편의점 앞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피해자 B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17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채무 회수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BL에서 1,0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저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기존 BL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BL에서 보내는 사람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1:30경 서울 도봉구 BM 앞 길에서 BL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0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채무 회수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인데 당신 명의로 다른 사람이 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BO 카페에서 7,000만 원 넘게 사기를 쳤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4:28경 서울 마포구 BP에 있는 BQ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20. 6. 8. 15:59경 서울 서대문구 BR에 있는 BS 아현역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68]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T이 분실한 I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3. 21:49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V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23:40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W 음식점에서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17. 01:42경 서울 영등포구 BX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Y노래방에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이용대금 7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Z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CA음식점에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4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01:27경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43,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089] - 피고인 V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AI’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Q’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8:23경 안양시 만안구 CC에 있는 CD편의점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번) 1. CE, A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56번) 1. C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53번) [2020고단4959]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71번)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AL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번, 3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6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5번) 1. 납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8번), 대위변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9번) [2020고단569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완납증명서 및 대출상환철회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번) [2020고단6172]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2020고단700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2020고단7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상대 피해경위 확인, 증거목록 순번 6번), 카드사용거래내역(통장사본, 증거목록 순번 7번)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2020고단8089]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V에 대한 누범 관련 사실 확인, 2020고단495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번) 1. 판결문(2020고단495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V)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V)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추징금액 산정근거: 2020고단4605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4959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5698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172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7008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8089 사건의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에서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금액)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I 등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통화만으로 직원으로 고용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현금을 지시받은 여러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추심업체에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추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직원고용 및 업무 지시 방식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일정한 금액씩으로 나누어 지시받은 여러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분산 송금하였는데, 이는 채권추심업체의 정상적인 추심업무 수행방식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이전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그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0,417,000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이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3,710,000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