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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18. 22: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9: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37에 있는 송파농협 방이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08:5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KB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08:5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KB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88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H, I, J, K, L, M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사진, 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카드부정사용 관련영수증, 범행관련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의 보유한 다른 카드와 혼동하여 위 습득한 카드들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 및 부정사용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사용 중이었고, 각 결제계좌에 얼마간의 잔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 2장을 단 하루씩만 사용하였고, 위 각 사용일에는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CCTV 영상들을 보면, 피고인은 편의점을 들어설 때부터 체크카드를 미리 꺼내어 손에 들고 있거나 계산 전후 체크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카드를 응시하면서 확인하는 장면이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습득한 체크카드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사용내역 상 피고인이 하루에도 세 번씩 담배를 구입하기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피고인이 2016. 3. 4. 저녁 1시간 반여 동안 구입한 담배가 5갑에 이른다)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카드의 사용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사용 및 기망에 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와 혼동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부정사용 및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망상에 대한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알코올 사용장애, 조현병 의증, 약물에 의한 정신증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3. 25. 17:37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건물 203호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라이터로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수건, 거실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있던 달력 및 침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의류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 침실 벽면 및 가재도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13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203호 내에 설치된 주방 선반과 침실 벽면 등을 수리비가 약 31,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25. 19:00경에서 2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무실 주방 선반 아래에 있는 기름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등유를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붓고 위 선반 위에 불이 붙어 있던 양초가 부착된 촛대를 손으로 잡고 등유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I이 피고인의 손에서 촛대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10)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8),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CCTV 사진, 화재 현장 감정의뢰 및 법안전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거주하던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호실을 방화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내포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요금을 내고 안마를 받은 뒤 무자격 안마 등 마사지 업소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1시간 가량 안마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벌금 500만원 내야 된다. 니가 사장을 잘 못 만나서 벌금을 500만원 내야 된다. 요금을 환불해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 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0,000원을 받거나 피해자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요금을 내고 안마를 받은 뒤 무자격 안마 등 마사지 업소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30. 02: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30. 02: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J'의 업주인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L의 진술밖에 없다. 이 사건 당일 'J'의 종업원이었던 L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즉, L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곤하다며 업소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고 마사지는 내일 아침 7시에 받고 가겠다고 얘기해서 마사지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던 중 수건이 찢어졌다고 하고 또 이불이 지저분하다고 하며 여기서는 잘 수 없으니 간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마사지 대금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난리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증인도 기분이 나빠 신고하라고 하였다. 그 당시 크게 협박당하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제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한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는 모른다. 또한 나중에 K이 이모를 보내 피고인에게 마사지 대금을 환불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사지 대금에 대한 환불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L 역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L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겁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사지 대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L은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L은 K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얘기해 주었을 뿐이고, K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반환하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을 상대로 '돈 안주면 성매매 이런 걸로 경찰에 신고할께요.'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뒷주머니에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칼(칼날길이 18㎝)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첨부사진) [피고인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흉기의 은닉휴대'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칼의 형태를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 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초경 사실은 아무런 재산 없이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주 거래업체로부터 기계장치를 압류당하는 등 자금 압박으로 더 이상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E으로부터 철강 등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 잔여 미수금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0. 초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5,217,463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등,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수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업체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인 850만원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조치했던 이상, 피해자에게 대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도 원자재를 계속 공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기존의 미수금을 완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5. 10.에 납품받은 원자재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 사업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상태에서 D를 개업하였으므로 사업자금이 항상 부족했고, 2015. 6.경부터는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2015. 7.경에는 D 공장 내 기계장치가 압류되었다가 해제되었다. 피고인 운영의 D는 피해자 이외에도 'G'이라는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주로 납품받았는데, 2015. 9.~10.경 G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 공장 내 여러 대의 기계장치가 압류되었고 이후 G과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원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D 공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합계 1억 4,000만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10. 7.경에는 소액의 수수료라도 받기 위해 무자료 거래에 관여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10. 31.자로 D를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폐업일이 2015. 11. 중순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마지막 거래 당시에도 폐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더 납품해주면 잔여 미수금까지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자재를 납품 받은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D의 폐업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흰돌종합개발 주식회사라는 거래업체로부터 850만원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0. 16. 흰돌종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1,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충당한 점, 위 850만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5. 10. 이전 미수금액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점,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가공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그 거래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1994년경 처벌받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6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말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장림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월 9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뒤에 위 통장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통장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으로 이를 보내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성명불상자가 위 통장을 받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속았을지는 모르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통장을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 객관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지언정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양도'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여'하였다는 뜻으로 한 진술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도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 검정색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3:33경 천안시 서북구 F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위를 서성이며 주변에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프라이탁(FREITAG) 가방과 그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엔화, 현금 1만 원, 운동복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절취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품의 가액,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2년 징역형 실형 1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아니고, 그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단체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단체 회원인 D과 비회원인 E로부터 회원인 피해자 F이 그녀들을 협박하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그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으므로 D과 E의 위와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마포구 G빌딩 5층 C 사무실에서, C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그 단체의 회원 약 200명에게 "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F)이 A회원과 관계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 및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F)이 B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과 성추행, 지속적인 스토킹 및 협박을 일삼고,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B의 계속된 거부에도 지속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이메일로 보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C 단체 소속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F이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력, 성추행, 지속적인 스토킹, 협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상벌위원회가 F에 대한 제소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제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확인(판단)한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상벌위원회의 평가(의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벌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D, E의 진술, 피해자와 D,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상벌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명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소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가 위 제소내용을 다툰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858(폭행), 2016고정1336(명예훼손)]에서, 검찰도 피해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다(다만 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C 소속 여성 회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게시하고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이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0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단체 서구 지회장, 피고인 B은 서구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4. 11: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노인복지관 5층 강당에 회원 약 6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77세)이 A 회장의 임기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야 이 새끼야, 너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것이 참석하였으니 빨리 나가라, 고소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야 더러운 인간아,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 회의 장소에 와서 소란 피우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모욕적 표현(피고인 A : "이 놈이 미친놈이가 이놈을 끌어내라", "대의원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기와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 피고인 B : "당신 여기에 대의원 자격도 없는데, 무슨 엉터리 발언을 하고 있느냐, 당장 나가주시오", "당신 계속 미친 소리 할거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은 D단체 서구지회 정기총회가 이루어지던 중 위 총회에 참석 및 발언할 권리가 없는 피해자가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갑자기 단상 앞으로 나가 '지금 A 회장과 B 사무국장이 짜고 마음대로 해먹고 있다'는 등 소리를 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피해자는 이로 인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에 불과한 점, 당시 회의장은 피해자의 난입으로 이미 난장판이 되어 소란스러웠으므로 회의참가자들이 피고인들의 말소리를 제대로 듣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또한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표현하게 된 경위,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E로부터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6. 초순경과 2016. 3.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국민은행 F, 농협 계좌 G)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보안카드)를 국제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28,044,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지인인 E이 필리핀에서 무등록 환전 업무를 하는 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E에게 일명 '환치기' 용도로 대여하여 E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경 E로부터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1. 28.경부터 2016. 1. 6.경까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2015. 1. 16.경 우체국 H, 2015. 6. 26.경 기업은행 I, 2015. 3. 15.경 기업은행 J, 2014. 11. 28.경 신협 K]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보안카드)를 국제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0,7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지인인 E이 필리핀에서 무등록 환전 업무를 하는 줄 알면서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E에게 일명 '환치기' 용도로 대여하여 E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추가 사용계좌 확인, E 사용계좌 B 명의 농협 수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농협계좌(A), 금융거래내역서(농협), 금융거래 자료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경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4년경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6. 3.경 농협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무등록 외국환업무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경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4. 11. 28.경 신협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의 점 및 2015. 1. 16.경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경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5. 3. 15.경 및 2015. 6. 26.경 각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무등록 외국환업무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 종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7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6: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다방 안쪽 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2,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당시 '다방 주방에서 찻잔을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퍽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받을 거 있는데, 손질하면 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당시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딱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해서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 맞았느냐고 물으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 G은 이 사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당시 '퍽(또는 딱)'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경우 피해자의 외관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났을 것이 예상되는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언쟁으로 흥분하여 얼굴이 벌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F, G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단지 테이블을 내리쳤을 뿐이라고 바로 반박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F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내지 피고인의 위 반박을 특별히 대꾸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기에 '퍽(또는 딱)' 소리가 날 정도로 큰 소리가 발생하였고, 이에 F 등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폭행사실에 대하여 따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2016. 5. 30. 고소당하여 2016. 6. 27.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2016. 7. 26.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상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H, I 및 도우미 J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못 뜰 정도로 심하게 머리를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도우미 J는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였던 점, 피해자는 노래방 기계 앞쪽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도우미가 노래를 찾던 중에 뒤쪽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쇼파에서 단둘이 있을 때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위 주장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점,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는 최초 술에취한 상태에서 넘어졌다며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 아들, 지인 등은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상해가 아니하고 주장하다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번복하며 입원하였던 점, 병원에 함께 간 피해자의 일행은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지 아니하여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앞서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27.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24.부터 2012. 8. 27.까지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14. (주)F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G는 위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24. 위 업체 창고에 설치된 자재 운반용 승강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어, 2011. 5. 13. (주)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E은 G에게 손해배상액 약 2억 850만 원 상당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G의 (주)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주)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차량, 공장기계 등 비품,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주)F라는 법인을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위 (주)E과 같은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H을 소재지, 사내이사로 B로 한 (주)F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고, 2012. 11. 29. 피고인 B 명의로 (주)F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주)E의 직원들에게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집행관이 올 경우 사장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말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F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E의 물품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장 기계 등 비품 일체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수사보고서(공장부지 임대차 관련 임대인 I 등 관련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및 (주)F 명의 새마을금고 은행거래내역 기록 편철보고} 1. 판결서,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각 공장월세계약서 사본 1. 과거거래내역 조회, 계좌내역 1. 차량사진, 업소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E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G의 (주)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