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97-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3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동두천에 있는 마트 인수 작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마트 인수를 위한 대출 실행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25- 피고인 A, B, C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8. 1. 8.경 피고인 C이 주도한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화성시 G아파트 H호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5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490,000,000원, 임차인을 피고인 B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I은행으로부터 2018. 1. 2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연체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카드연체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21.경 피해자 J으로부터 약 5,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미납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26.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친조카인 B가 경기도 화성에서 마트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달라. 5억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아 1. 29.에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B 명의의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전세자금대출사기를 위해 작성된 허위계약서일뿐만 아니라, B는 마트를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과 B는 대출을 위해 처음 만난 사이로 B는 피고인 A의 조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나누어 가진 후 자신들의 생활비, 종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마트 계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00원, 같은 달 27.경 위 B의 계좌로 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31.경 피고인 C, A,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 때문에 전세계약서 담보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 2,000만 원이 더 있어야 대출이 된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들과 친조카 B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2,4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위해 작성된 허위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2018. 1. 25.경 I에서 임대인 L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들은 대출을 위해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나누어 가진 후 자신들의 생활비, 종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사용할 생각 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이체확인자료,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이체확인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사기죄 처벌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처벌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425 1. 피고인 A(일부), B,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가족관계 증명서) 및 그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 딸 M), 수사보고(B, C 관련 판결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N F 계좌영장 회신내역 분석) 및 그에 첨부된 계좌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M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N F 계좌 연동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편취금 수령자 검토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59)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B, C의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와 그에 첨부된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2018. 1. 26.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2018. 1. 31.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2018. 1. 26.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2018. 1. 31.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2021고단1425호 관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C’이라고 한다)의 카드대금 연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J에게 C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을 뿐, 2018. 1. 26.자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1차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및 2018. 1. 31.자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2차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고지하여 피해자 J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J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과 관련된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 J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B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면, 피해자 J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이유가 없다. 2) B는 이 사건 2차 사기 범행 당일인 2018. 1. 31. “상기 본인 B는 3,240만 원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상기 본인 A는 B에 대한 32,400,000원을 책임지겠습니다. B가 사용한 금액 중 2018. 2. 9.까지 변제를 못할 시에는 본인이 2018. 3. 9.까지 변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단순히 카드대금 연체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C을 피해자 J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줄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3) C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사실은 A의 조카는 B가 아닌 C 자신이고 며칠 내에 돈을 대신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J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만약, 피고인 A가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면, C으로 하여금 피해자 J과 통화하도록 할 이유도 없다. 4) 이 사건 1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700만 원 중 550만 원은 2018. 1. 26., 50만 원은 2018. 1. 27. 피고인 A의 아들인 N 명의의 F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1차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금원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J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공동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는 ‘A’, ‘B’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A 및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위 전세계약서는 사기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문서이므로, 피고인 C은 A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 J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적어도 위 전세계약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도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어도 전세계약서가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 B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자신에게돈이 더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와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피해자를 만나 차용증을 써달라는 대로 써주고 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이 말한 대로 차용증을 쓰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교부받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상당히 믿을만 하다. 3) B는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통장, OTP 카드, O 등을 피고인 C 측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B 명의의 통장, OTP 카드, O는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관여 없이는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4) 피해자 J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사실 내가 A의 친조카이다. B는 자기의 친구이다. B가 자기한테 대출 어찌하자고 해서 자기가 대출을 다 실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B가 대출 받은 돈은 자신이 다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C이 이 사건 1, 2차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1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7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피고인 C이 이 사건 1차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1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한 점,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의 합계가 5,700만 원에 달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편취금을 교부 받는 등 범행에 주요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C]: 징역 3월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큰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합계가 2,700만 원에 달하는 점,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J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주요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 J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