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C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D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은행 등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4. 12:22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백함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일련번호를 기계에 넣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일단 현금을 건네주고, 나중에 서류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2. 4. 6. 17: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5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39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위 4,70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4,705만 원을 재차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22. 4. 7. 16:0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3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건물에서 위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과 위 7,000만 원을 재차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I호에서, 투명 물병에 물을 일부 채워놓고 위 물병 뚜껑에 구멍을 뚫어 녹색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쿠킹호일을 말아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가 물병에 채워지면 다른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1. 16: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34g을 투명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55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서 다른 조직원과 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K 경위,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0. 3. 16.경 당신 명의로 M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해당 통장이 N, O 등에서 사기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통장이 개설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당신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범죄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 연루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P는 2021. 10. 1. 15:49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9:25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2번 출구 앞에서 ‘P’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2,3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대림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S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과 통화한 녹음을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2022고단2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고단2014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지인인 T의 부탁을 받고 카지노 도박과 관련된 돈으로 알고서 전달했을 뿐이고, 2022고단2553 사건에 관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U’의 부탁을 받고 전달행위만 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C, P에게서 그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거액의 현금을 다시 건네받고 이를 그대로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D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7. 28. S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속 때문에 1주일 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2022. 8. 11. 체포된 후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지인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C, P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납득할 만한 구체적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습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2022. 8. 11. 체포되기 전까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면서 S을 통하여 중국 돈으로 환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