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서방이 바뀌었냐. 좆 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배 떼지를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 D,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진술조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말라고 하며 부분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친고죄에서 위와 같은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 전도76 판결 등 참조), 친고죄인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D는 공소제기 이전인 2014. 9. 21.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며, 위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마쳐졌으므로, 이 부분 모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협박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밖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 와 손에 든 채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0세)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배 떼지를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칼을 들고 들어와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배때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말을 혼자 하였고, 당시 F은 없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칼을 건네 준 후, F이 식당으로 들어와 집에 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F에게 '가지마라. 배때지 찔러죽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D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F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은 군인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칼을 들고 들어와 특별한 행동없이 자신의 옆에서 칼을 갈아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F에게 칼을 겨누는 등의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G을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F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든 채 F을 협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소사실 중 흡기 휴대 협박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흉기 휴대 협박에 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