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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2005. 4. 8. 경부터 2010. 2.경까지 매월 12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상속을 받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 명의 임야와 논밭을 상속받는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가불받은 급여가 무려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급여로 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는 당시 시가 17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사천시 F 임야뿐이었고, 그나마 그 임야도 피고인이 상속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변제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그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2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휴일근로수당) 77,1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6, 8, 17, 18, 21, 23, 25,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61,433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4. 2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휴일근로수당) 40,7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098,1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내역(총괄 및 월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휴일근로수당 관련법령 해석·적용상의 이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피해근로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버스사업의 특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28.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F의 2016년 4월 임금(휴일근로수당) 39,81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6, 8, 17, 18, 21, 23, 25,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 의 임금 합계 4,353,57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4.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건설기계 관련 물품을 파키스탄과 거래하는 국내 무역업체 (주)B 소속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B과 거래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무역업자들이 입국 시 반입한 미화만으로는 대금 지급이 어렵기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 의뢰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받거나 이를 현금으로 건네받는 방식으로 부족한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무역업자들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파키스탄 통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파키스탄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8.경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파키스탄인 C로부터 파키스탄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40,000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위 무역업자를 통해 파키스탄에서 C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파키스탄 수취인에게 동액 상당의 파키스탄 통화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82,193,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무역업자 등을 통하여 파키스탄 거주 수취인들에게 파키스탄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C(가명), F, G, H(가명),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H(가명), C(가명),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조회에 대하여), 내사보고(E가 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송금전표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시지 자료 첨부), 내사보고(E가 A에게 직접 환치기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는 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내사보고(C가 A으로부터 전송받은 계좌번호가 기재된 카톡메시지 및 송금전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C가 A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 1차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기업은행 M 계좌의 연결 계좌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1.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서, A에게 카톡으로 전송받은 송금전표, L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카톡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E가 A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동영상 주요 캡처 자료, A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카톡메시지(캡처자료), C가 지인과 현금을 빌리면서 나눈 카톡대화 메시지(캡처자료), C가 A에게 건네준 가족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 촬영 사진, A에게 카톡으로 전송받은 송금전표, C가 A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E가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M 계좌와 ㈜N 등 간의 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M 계좌 중 환치기 목적의 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관련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82,193,000원 × 0.08 = 6,575,44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환전액수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송금의뢰자가 'O'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경부터 2016. 9. 6.경까지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대구 달성군 B시장 점포 C호에 대하여 달성군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으로, 위 점포에 천막 및 나무데크 등의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바람에 달성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6. 9. 6.자로 위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달성군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2016. 9. 7. 부터 2017. 5. 17. 경까지 행정재산인 위 점포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B점포사용계약서, 원상복구및명도독촉 제3차계고, 사진대지 1. 행정심판청구답변서, 사용허가및연장신청안내, B시장 점포사용 허가조건, 사용허가 만료 안내 및 시설물 철거통보 등 공문, 달성군공설시장 및 운영관리조례 1. 수사협조의뢰회신(사용기간만료 점포명도독촉 계고 등) 1. 수사보고(불법 가설물 허가 승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달성군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그의 처 F을 통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이상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에 의한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는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8. 1.부터 'C' 등과 운송업무에 관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개별적으로 차량을 대여한 운행기사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운송을 알선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E 렌트카'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차하여 위 '주식회사 D'에 소속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당 운송요금으로 5만 원가량을 받기로 약정하고, B의 알선을 받아 2018. 4. 16.경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운송해주고 운송요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및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전화출석 요구), 수사보고(피의자 유상운송 혐의사실 입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및 유상운송 행위 산정 수사) 1. B 수사기록 사본, 연락처 자료, G 프로필 캡쳐 사진자료, G 대화 내용, G 대화 내역 정리표, 피의자 작성의 정산내역서, 정리 자료표, 계좌 내역서(순번 7, 10 내지 14, 18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상 운송행위를 하여 운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유상 운송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이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2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7. 18. 14:40경 광주 C 소재 'B'에서 광주 D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E, F으로부터 광주 G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향응제공 사건의 매출장부, 카드전표 등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자리를 피하는 등으로 조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3차례에 걸쳐 위 식당으로 등기 배달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이 직접 가져온 자료제출 독촉장을 수령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I, J, F, H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 J,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을 관리해주면 하루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9. 12.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고정1612

범죄사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고인은 안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사실은 채권자 D의 채권액 109,888,412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2. 1. 31. E와 공동 명의로 서울 관악구 F 대 185m² 위에 'G' 다 세대주택(총 9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2001. 11. 8.경부터 2007. 9. 14.경까지 매그너스, 엔터프라이즈, 그랜져 등 고급승용차 3대를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의 1인 이사로 등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여, 2006. 5.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주식회사 I를 운영하다 2003년도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위 사무소를 폐업한 후 다른 사무소에서 월 80만 원을 받으며 일하다가 급여 압류 통지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여 더 이상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며 허위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같은 해 7. 19.경 지급 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해 8. 3.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과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파산서 사본, 전화요금통지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주)H 등기부 사본, 재산목록 사본, 원리금 계산서 1. 결정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라36호 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용산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2017. 12.경 B의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선정하였고, 2018. 11. 21. B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C의 업무는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C에서 상무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C가 계속하여 B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B의 추진위원회와 갈등 관계에 있던 토지등소유자 중 활동을 많이 하는 D, E, F 등을 만나 C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 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D에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불상의 한과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E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2. 1. 13:40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골목에서 위 E에게 "도와 달라, 잘 좀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불상의 굴비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제출), A가 작성한 카톡(19.02.09.), H 등 사진, A가 작성한 카톡(19.02.01), A 추진위원회 참석사진, A 주민간담회 참석사진(18.10.17), A 주민간담회 참석사진(18.11.09), A 주민간담회 참석사진(18.12.30)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고소인 휴대폰에서 촬영한 카톡 사진 1. 굴비받는 사진, D이 A에게 받은 한과세트 사진, E이 A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피고인의 지위, 당시 진행하던 업무의 내용, 피고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피고인이 선물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부한 금품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품 교부의 시기와 방식, 교부 전후에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 피고인과 D,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3: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 D 소유 E 아반떼 승용차 운전대에 건축 도면을 올려놓고 보면서 운전하여 창평면 소재지 쪽에서광덕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뒤에서 피해자 F조합 소유 G 봉고 홈로리 특장차를 운 전하던 피해자 H(33세)이 이를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에게 손짓으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해 차량 앞으로 급진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면서 중심을 잃고 우측 노견으로 빠져 앞 범퍼 부분으로 갈매기 표지판을 들이 받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F조합 소유 차량의 앤도볼 등을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담양군수가 관리하는 갈매기 표지판을 복구비 22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최초 현장에서 고소인이 보복운전 상황 진술내용 확인)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과실치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대 위에 도면을 올려놓고 보면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오히려 추월 후 급진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가 노견으로 빠지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약식기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생계가 여유롭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과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10:00경부터 10:30경까지 경기 양평군 D. 노상에서 피해자 C(81세)이 자신에게 “당신은 휀스를 쳐서 도로를 막아놓고 남의 땅으로 차를 끌고 들어오느냐, 걸어 들어오는 것은 말을 안 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앞에 있던 휀스 문을 수회 닫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그로 인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건)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2020. 11. 3. CCTV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을 여러 차례 닫으며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치료비 1,925,190원 + 위자료 1,000,000원)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배상을 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철문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별다른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다툼을 시작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욕설이나 행동을 보면 피해자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가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경남 창원 진해구 C 소재에서 일반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창고임대 및 화물을 하역·운송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4. 1.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20. 8. 20.경 피고인 회사의 물류센터 내에서 가.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행 중인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토록 하면서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물류센터 입구에 정차 중인 2.5톤 지게차 1대에 대하여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토록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전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인 하역·운송에 관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한속도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물류센터의 창고 바깥에는 제한속도에 관한 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단속 이후 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5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해외금융회사인 B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계좌번호: C, D), E에 개설 된 해외금융계좌 1개(계좌번호: F G), H에 개설된 계좌 1개를 피고인의 배우자 I(2016. 10. 10. 사망)과 각 공동으로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5. 12. 31.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15,792,391,764원 상당임에도 2016. 6. 30.까지 위 계좌 보유자인 피고인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16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해외금융회사인 B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계좌번호: C, D), E에 개설 된 해외금융계좌 1개(계좌번호: F G)를 피고인의 배우자 I과 각 공동으로 보유한 거주 자로서 2016. 2. 29.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15,797,927,051원 상당임에도 2017. 6. 30.까지 위 계좌 보유자인 피고인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해외금융계좌신고서, 과태료사전통지서, 해외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해외 보유계좌 잔액이 합계 157억여 원에 이르러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계좌는 공동명의자인 망 I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소득 수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0:11경 대전 서구 E빌딩 3층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내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F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프린터기 인쇄물이 한꺼번에 나온 문제로 고소인과 말다툼 하던 중 고소인 G(여, 56세)에게 " 못생긴 것이 꼴값 떨고 있다. 병신이 육갑을 하고 있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정들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정도의 용어는 "못생긴 것이 꼴값 떨고 있다. 병신이 육갑을 하고 있다"로 보인다. 피고인의 녹취록 기재 및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이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꼴값 떨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원래 꼴값은 못생긴 것들이 떠는 거지"라는 취지로 되받아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격에 맞지 않는 아니꼬운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흔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병신"이라고 지칭하거나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불편함이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2:17경 서울시 광진구 C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마산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CA100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심한 뇌손상 및 외상으로 인한 수두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여부에 관한 건) 1. 블랙박스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49

범죄사실 1. 지급수단 수출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필리핀으로 수출하거나, 면세점 외화반입 브로커인 D을 통하여 외화를 면세점에 반입한 후 피고인들과 운반책 E, F, G, H, I, J이 외화를 전달받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23. D에게 미화 84,280달러(한화 약 1억원)를 전달하고, D은 K으로 하여금 그 외화를 실리콘을 주입한 복대로 감싸 몸에 두르고 인천공항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외화를 전달받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는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미화 합계 6,132,799달러(한화 약 7,261,570,9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피고인 B는 2019. 4. 5.경부터 2019. 8. 26.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31, 35, 36, 38, 48~50, 54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는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미화 합계 2,742,479달러(한화 약 3,239,158,1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피고인 C은 2019. 6. 19.경부터 2019. 8. 28.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31~33, 36, 38, 48~50, 5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는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미화 합계 1,464,149달러(한화 약 1,722,575,6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사람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한 페소화를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후 그 돈을 출금하여 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반출하여 위와 같은 환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환치기 범행 총괄 및 환전자금 반출 역할, L, M은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 및 출금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1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Ⅲ 기재와 같이 원화 합계 9,958,308,500원 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고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D, H, I, F, E,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1, 13, 14, 28, 32, 48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들 및 E, F, I, G, J에 대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외화 환전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고, 포섭한 면세점 직원을 통해 자금을 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3개월 동안의 입금액이 100억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과 결과, 가담 경위와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