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마트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4. 9.경 광주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지인인 G이 서울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마트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마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H에게 투자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이 운영하는 마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트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1,800,000원을 G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J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J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곳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 회사에 1구좌당 4,400,000원 가량을 연구비 명목으로 투자하면 화장품 5박스를 주고 25개월간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받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줄기세포 연구 등을 통해 제조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위 H에게 투자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구비 명목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J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24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계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목돈 계가 있는데 그 계에 매월 1,000,000원씩 20개월을 지급하면 21개월이 되는 달에 22,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모임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 H에게 투자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J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곳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 회사에 1구좌당 7,700,000원 가량을 연구비 명목으로 투자하면 5개월 후에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줄기세포 연구 등을 통해 제조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위 H에게 투자를 하거나, 제1항 기재 B 등 다른 지인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구비 명목으로 투자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7,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F과 J 사무실에서 결제 후 그 카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합계 191,9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F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J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곳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자로 계를 들어 돈을 불려 주겠다. 2019. 6.부터 월 1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줄기세포 연구 등을 통해 제조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말하는 '계'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위 H에게 투자를 하거나, 제1항 기재 B 등 다른 지인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투자 또는 차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F과 J 사무실에서 결제 후 그 카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합계 15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54번, 56번), 피고인 계좌내역, 피해자 C 이메일 송부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