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 및 거래처 관계자 등과 술을 마신 뒤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 5호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뭘 해도 귀엽다. 내 눈에는 가 제일 예쁘고 귀엽다.”라고 말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 옆자리로 가 앉으며 엉덩이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노래를 부르려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감싸 안듯 피해자 등에 손을 올리고, 몸을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과 회식을 하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범행 목격 가능성, 범행 후 회사에서 마주친 피고인의 태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친한 동료인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우며, 본인이 경험한 것과 추측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경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나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관계도 아니라는 의견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 G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들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증인신청계획을 철회하였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신하는 내용, 즉 부존재를 증명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친한 관계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부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3개월 정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실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그 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도 댄 적이 없다’(증거기록 30쪽 참조)고 진술하였으나, 회사 내 징계절차에서는 ‘피해자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을 때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자신의 몸과 밀착되었다. 피해자의 얼굴을 보다가 눈이 몇 초 마주친 후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2. 공소사실의 인정 유무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및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