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F’,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의정부시, 성남시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E’, ‘F’, ‘G’, ‘H’, ‘I’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J’, ‘K’, ‘L’, ‘M’의 실장으로 각각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위 업소 일부에 단속에 대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등 강남, 의정부 소재 업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N, O호를 사무실로,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등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고, 2022.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하는 실장 B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2022. 5.경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 R 등에 ‘E’, ‘F’, ‘G’, ‘H’, ‘I’ 라는 상호로 성매매 코스, 요금, 여종업원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고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2022. 5.경부터 2023. 6. 27.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B과는 2022. 12.경부터 공모하여 2023. 6. 2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가항 기재와 같이 2022. 12.경부터 위 A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E’, ‘F’, ‘G’, ‘H’, ‘I’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위와 같은 업무를 하여 A과 공모하여 2022. 12.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J’ 등 성남, 분당 소재 업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3. 3. 28.경부터 성남시 S건물 T호 등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하는 실장 피고인 C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 R 등에 ‘J’, ‘K’, ‘L’, ‘M’ 라는 상호로 성매매 코스, 요금, 여종업원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고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2023. 3. 28.경부터 2023. 6. 27.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부터 2023. 6. 27.까지 위 A,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성매매알선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N, O호와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등의 출입문 위에 손님의 입·퇴실 확인 및 수사기관 단속감시 CCTV 카메라를 설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3. 6. 27. 까지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U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광고 및 댓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성매매업소 광고 및 댓글 등 첨부), 수사보고서(‘K’ 등 5개 성매매 업소 현장 채증),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현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각 지역당 운영한 W호실의 오피스텔 중 평균적으로 X호실의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하였고, 1명의 성매매 여성은 월 20일 정도 성매매하였을 뿐이므로, 오피스텔 W호실에서 휴일 없이 성매매한 것을 전제로 한 추징액의 산정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조사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현금 입금 내역 확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에 정기적인 휴일은 없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매일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여성종업원 1인당 평균 4~5명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 업소마다 약 3~4명의 여성종업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 Y은 하루 평균 6명, Z는 하루 평균 5~6명, AA는 하루 평균 7~9명에게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보수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수익 입금용으로 사용한 계좌에 2022. 1. 1.부터 2023. 6. 27.까지 입금된 현금은 15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성매매 코스 중 가장 낮은 대금을 기준으로, 또한 한 달 중 일부 영업을 쉰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구한 추징액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C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장기간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이득이 다액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 C, D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