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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22: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7. 5. 6. 면허취소)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6. 2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 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도 아닌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B부서 부장(3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C본부 단지사업 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현장감독관들을 관리하면서 현장감독을 총괄하고, 보도블록 등 관급공사 조달업체들의 공사현장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부서 담당자로서 납품 조달업체 및 제품 등을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D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인 (주)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 보도블록 제조업체인 (주)F 영업이사 G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공사현장의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하여 (주)F 위 공사현장의 납품 업체로 선정하고 (주)F에서 제조한 보도블록을 납품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의 화성시 일대에서 위 D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C본부가 관리하는 'H' 공사현장에 (주)F이 보도블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 2. 25.경 그랜져 승용차의 월 렌트비용 664,00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912,000원을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트카 대납 및 I 급여 등 지급자료 각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43,824,000원 ~ 109,56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24. 16:4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남동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막은 채 걸어가는 피해 자 E(19세)의 일행들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으나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D은 2017. 5.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6.8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있는 조선족 에게 보내, E은 2017. 5. 10.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E은 D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 18: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원 정자 기둥 밑에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0g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중국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정자사진과 함께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송받은 후, 2017. 5. 10. 2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원 정자 기둥에서 필로폰 약 10g을 찾아 수령하려 하였으나, 그 위치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5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0.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에 필로폰 0.18g을 비닐봉지 포장된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및 수사착수 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공소장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중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그 압수물은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6월]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3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써 같은 장소에서 검거된 마약 매수자들과 비교하여 재범 억제에 필요한 교화의 시간을 두텁게 가졌다. 그들보다 개전의 정이 미약한 피고인을 응보에 치우쳐 장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만큼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이국땅에서 오로지 그에게 의지하는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 이번에 한하여 석방에 이은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3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풍 각면 방향에서 각북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부근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06:22경 F병원에서 급성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H 전화통화 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4. 03:1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E 앞 주차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채 그곳 경찰관에게 허위로 "음주운전하였으니 자수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결과 음주 사실이 없어 담당 경찰관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F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고, 다시 위 쏘나타 순찰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을 3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G 스타렉스 교통사고조사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4,7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5. 2. 09: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0: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5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북인천센터 2층 고객용 휴대폰 충전대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가 그곳 충전대에 충전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CCTV 확인 수사) 1.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3.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1)의 왼쪽 뒤통수를 2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 부위가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코스를 안내하던 일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8.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B은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하고, A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에게 "10만 원 짜리는 손으로만, 12만 원 짜리는 기본마사지하고 연애가 들어갑니다."라는 등으로 성매매 코스를 안내해 준 후 E으로 하여금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D [피고인 A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없어도 그 가격 구조, 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기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연스럽게 손님을 직접 안내한 점, 피고인 B이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업소 운영에 전혀 노하우가 없었던 것에 비하여,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의 영업에 종사한 바 있어서 단순히 1회성으로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든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50평대 규모에 마사지실을 7개 정도 갖추어 두고 상당한 규모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5. 8. 26.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그러니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사지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BK에게 "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뛰어난 펀드매니저로 나는 투자를 하여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투자를 하면 이자를 월 5%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원할 경우 1년 내에 원금을 반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2016형제46053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표, 투자약정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7백여 만 원을 지급한 점, 종전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도 다른 곳에 돈을 조달하여 투자했음에도 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1. 30. 19:2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7, 1. 31. 02: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고, 3. 2017. 5. 16. 0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접견기록 및 통화내역 첨부 등), G의 접견부, 통화내역 발취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인터넷 지도 첨부),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표시 지도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의 추가 및 일시, 장소 특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왼쪽 팔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146,600원www46,600 원 + 1,000,000원 + 100,000원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46,600원(100원 미만 버림) = [0.14 그램 × (1,000,000원 : 3 그램,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1그램당 가액)]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1,000,000원 [필로폰 매수가액,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전수진 등에게 교부한 바 있으나 해당 필로폰은 압수되거나 몰수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3항 관련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4회의 동종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5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화성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21:22경 위 D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A, E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위반업소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종업원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당산중학교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당산동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섯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진월동에 있는 '미친고기'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노대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1. 13.경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같은 읍 증산리, 같은 시 중부동 및 북정동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된 대부 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아님에도, B의 지시에 따라 "달돈 급전 일수 맞춤 대출 C"이라고 기재된 명함 형식의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위 지역에 배포하는 등 1일 평균 약 12,000매 상당의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11:13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광고를 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경남양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확인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및 임의제출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11:4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36 물금택지지구 681-1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진술서와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및 임의제출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13. 14:00경 위 경남양산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8:30경 경남 양산시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현황,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임의제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광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및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 광고행위로 적발된 후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사문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5.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골목길을 양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22: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길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교통사고발생케 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심하며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 불량하나, 사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리고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정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동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 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기재 1. D 메시지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는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0:55경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분재원입구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주시 C 방면에서 제주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신호기의 고장으로 별다른 신호체계가 없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31세)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18,2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확인/사고현장 조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사상한 후 미조치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86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로 K5 승용차를 손괴한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계를 들어서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 있었으며 매월 불입해야 하는 계급이 약 600만 원에 달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주로 하여금 대신 내도록 하는 등 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타서 목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I, D, B,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C는 1,84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제기된 편취금 40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H, I, N, G, L, J과는 합의를 마쳤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배상신청인 B, D,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편취금은 합계790만 원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