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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2017고단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E건물 306호에서 피해자 F1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작성한 '노트북을 산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원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9. 경까지 위와 같이 물품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8,016,8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 3. 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경북 칠곡군 E 건물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2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 19:55경 노트북 판매대금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 18: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노트북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계좌경래내역 첨부),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 기업은행 계좌(G) 거래내역서, A 대구은행 계좌(P) 거래내역서, A 농협계좌(I)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및 피해자 진술서 및 이체 확인증 등 첨부), 피해자 Q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C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R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S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T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U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V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조사),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B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AJ 전화통화) 2017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H,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V 추가 및 AV의 진술 청취내용)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이후에, 피고인은 C에게 배상신청금액을 송금함) 1. 배상명령 인용(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으며,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2017고단422 피고인은 2017. 2. 6. 01:3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등 11명이 거주하는 집에서, E에게 빌려준 돈 170만원을 받는다면서 위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부산(E)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E이 나오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D 이 씨발년 나와라, 칼로 쑤셔버리겠다. 네가 다니는 보험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병을 장독대에 집어던져 장독을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벌년아 문 열어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20cm)로 새시 창문을 28회 내리친 후 방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위 돌로 자동문 개폐기를 13회 내리쳐서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47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남 구례군 F 원룸 306호에서, 에게 월 5% 이자를 받기로 하고 170만 원을, G에게 월 3%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 G, H 등 마을 주민들 10여명에게 약 3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월 3% 에서 10% 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흉폭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 비하지는 않았고,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대형상용차 및 건설기계 대출중개에 대한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한 D와 연계하여 대출알선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군산시 E에 있는 대출알선업 사무실에서 F이 G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1억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D 대표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 인지대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925,000원을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대출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 I에게 개인 차용금 4,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군산시 일대에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총 139,92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9. 군산시 E에 있는 대출알선업 사무실에서 J이 K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A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금 중 인지대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925,000원을 H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J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할 목적으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 I에게 개인 차용금 4,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군산시 일대에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5,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0. 피고인 A로부터 나머지 53,92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L에게 개인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군산시 일대에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9,92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7. 2. 15.부터 2017. 5.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4. 25. 21:13경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2. 30.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7. 1. 1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형사처벌 이후 3달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건의 벌금형 및 2003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5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484 에 있는 주식회사 현테크 주차장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0-22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6.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7. 3.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형사처벌 후 2달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10경 대구 북구 A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H(24세)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GTS125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 A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별지 범죄일람표 3번)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절도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2번)은 판시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0:40경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121 농협북부지소 앞 단일 교차로를 농협 북부 주차장 방면에서 금왕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해야 하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여 안 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11:36경 청주시 E병원에서 치료중 뇌간 압박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약도) 1. 사고메모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변사자사진, CCTV 캡쳐사진 1. 검시필증 및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사망 관련 119 출동자료 요청 1. 구급활동기록지 1. 진료(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보고, 사고장면 동영상 캡쳐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1달 남짓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4번의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결국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7:10경 안양시 만안구 덕천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 글로벌통상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글로벌통상고사거리 앞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내비산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도도스포츠센터사거리 쪽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60번 노선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음주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0. 26.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익산지부 B분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위원장으로 조합비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전북은행 인화동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조합비 계좌(C)에서 1,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40,000원 상당의 조합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감사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벌금형 선택(공소제기된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각각 9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알선에 그친 점, 업소 규모가 영세하고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E 소유인 F 액티언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8:38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앞 삼거리를 롯데슈퍼 첨단점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19세) 운전의 I Q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QM3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인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6세)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Q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35만 19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약 146만 8,8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33만 8,05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_F, 의무보험조희_F, 진단서_H,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_J, 견적서_J,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8:38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앞 삼거리를 롯데슈퍼 첨단점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Q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QM3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Q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35만 19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약 146만 8,8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33만 8,05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세븐일레븐 한림항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해안로164(한립읍) 이서순대국밥 앞 도로까지 150m 정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꾸준한 치료 없이는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 후군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8. 11:3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순차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둔부, 흉곽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동익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0:55경 익산시 무왕로 32길 80에 있는 기안파인아파트 202동 입구에서, '운전자가 폭행을 하고 차량을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고, 손날 부위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6. 00:20경 익산시 무왕로32길에 있는 팔봉기안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자 제 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 같은 날 01:12경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챠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죄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업경영·관리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사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H,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4. 8. 5. 경 충남 태안군 J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는 부동산 개발 업체이고, H가 대표, 피고인 B이 사장, 피고인 C이 전무로, 창원시 K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를 시행하는데, 이 사건 사업에 350,000,000원을 투자하면 12개월 안에 650,000,000원을 주고, 만약에 사업부지를 취득하지 못해 이 사건 사업에 실패하면 즉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 A 및 H는 이를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부동산 시행 경험과 자격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13. 12. 30. 이미 주식회사 L라는 회사가 매수하여 2014. 3. 26. M신탁회사에 신탁해둔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이 사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49,050,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을 만든 후 법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충남 태안군 P 토지를 팔아주고, 한 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소유인 땅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도 개설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았는바 약속 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 및 2014. 3. 18,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T), K아파트 신축공사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충남 태안군 P), 토지등기부등본(충남 태안군 U),투자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창원시 마산합포구 V), 채권채무금액확인서, 무통장입금 증·메모, 대출금 사용처,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G), 각 수사보고(1권 28 면 이하, 39면 이하, 64 면 이하72면 이하, 218 년 이하), 계좌거래내역 등(R), 계좌거래내역 등(Q),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W), 공동사업약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E K5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대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 있는 응봉회관 앞에서 시가 1,520만 원 상당의 위 K5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정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6: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22, 235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1 "(피해자 Col) 나온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항아리를 발로 차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라고, 2 "그럼 항아리가 깨지기 전까지 피고인은 한 번도 갈색 항아리를 손으로 든 적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순천시 D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앞에서 B이 그곳에 있던 갈색 항아리(높이 약 30cm, 넓이 약 15cm)를 머리까지 들어 C에게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서문 1. 녹취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6:2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7124 소재 '두류 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 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6. 13: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C역사무실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별건 폭행사건 관련 합의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 "5만 원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야박하게 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역무원들의 책상 칸막이 내까지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E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와 C역사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14:39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C역역사무실에 들어와 그곳에 근무 중인 역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위력으로 이유 없이 말을 걸고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15:08경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제2항의 행위로 경찰관과 역무원들의 제지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술에 취해 C역사사무실에 들어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책상 칸막이 내부까지 들어와 위 제1항과 같은 욕설과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와 C역사 역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C역사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