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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D에게 2019. 6.분 임금 3,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5-7면)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명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9.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208,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98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044,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1,373,0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6.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 21:23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점에서 운동화 1월레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6. 21:3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신창 방면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22:28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오이도 방면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자필진술서 1.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 부정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오산시 C 소재 전원주택공사의 일부를 하수급하여 진행하던 중위 현장에서 2018. 10. 31.부터 2018. 11. 27.까지 근무한 D의 2018. 11.분 임금 878,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48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2:16경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콜롬비아 국적의 피해자 B(B, 여, 30세)이 머물고 있는 서울 동작구 C고시텔 D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1층 창문설치 작업을 하던 중 1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컴프레셔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 '경막외출혈'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17.경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어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취업을 할 수 없고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약 15일 동안 병점 C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속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2017. 10. 20., 같은 달 27., 같은 해 11. 1., 같은 달 7.경 합계 2,086,94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749,4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자 A 관련 보험급여 청구현황 1.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1. 휴업급여청구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휴업급여내역, 진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업급여 부정수급내역 재작성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휴업급여 부정수급재산정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그 근절이 필요하다. ■ 피고인의 부정수급액이 3,8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다. ■ 아직까지 피해자 공단이 입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7,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통보를 받은 상태로, 추후 부당이득의 환급을 통하여 피해자 공단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08: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1호선 상행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한쪽 무릎을 굽혀 그 위에 위 휴대폰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 21:26경부터 2019. 9. 6.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추가 영상에 대한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C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2) 1. 압수된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 SD카드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실행되어 우연히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직후 압수된 피고인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한 동영상 4건이 발견되었는데, 위 동영상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근접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 대상과 내용, 수법 등이 동일하다. 2) 위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은 기계 하단 중앙의 물리 홈버튼을 빠르게 2회 누르면 카메라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화면 하단 좌측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터치하여야만 동영상 촬영 기능이 실행되므로, 피고인의 의도적인 조작 없이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실행되어 피해여성들의 치마 안쪽이 우연히 촬영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2020. 5. 25. 실시한 검증절차에서는 위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에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이어리 케이스를 장착한 후 위 다이어리 케이스의 전면 플립을 열었다 닫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위 휴대폰의 카메라 모드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임의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위 휴대폰의 카메라 모드나 동영상 촬영 기능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D', 'E' 등 무음모드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위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학부모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휴대폰 통화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9. 6. 22:47경 경비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F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9. 6. 22:52경 경비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F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1세)과 전에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5: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여관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위 E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체로 성기 등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모습 등의 사진 8장을 촬영한 후 위 사진 중 3장을 같은 달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인 사진을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2장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0:11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리까지 이불을 덮고 등과 어깨를 드러낸 채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직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 E에게 전송하고, 다시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휴대전화정보사진,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리까지 이불을 덮고 등과 어깨를 드러낸 채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 2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8: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대합실 안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용변칸에 피해자 D(20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의 틈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비추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 타인이 수치심을 느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0: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갈비탕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6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2달간 사용한 후 갚아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차량과 운영하던 무용학원의 임대보증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달 안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량과 임대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번호 : E) 통장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포기각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건물 903호에서 CCTV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고소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413-2호에서 CCTV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B의 상표권자(H 상표등록 I) 및 서비스표권자(J 서비스표등록 K)이다.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1)은 2017. 6. 22.경부터 2018. 2. 9. 현재까지 인터넷(L, M)에서 'GCCTV', '(주)B', '주식회사B'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고소인 회사의 'N'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8. 2. 9. 현재까지 인터넷(L, M)에서 'GCCTV', '(주)B', '주식회사B'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고소인 회사의 'N'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인터넷 검색 결과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35:35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고인의 짐 더미 옆에 앉아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1cm 가량의 화살 촉 형태 오각형 모양)을 주워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B맨션' E 창문을 향하여 세게 던져서, 위 맨션 E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창문의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방충망 1개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결과요약(피해자 통화 결과) 1,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G와 전화통화) 1. 추송서(DNA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된 112신고사건처리 내용) -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등 분석) -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과기록),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범용CCTV(no.J2007)상 2020. 5. 22. 23:35:35경 헌옷 수거함 밑에서 날카로운 콘크리트 조각의 돌을 주운 후 약 1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맨션 거실 창문을 향해 힘껏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20초가 지난 23:35:55경 위 맨션의 거실불이 켜지는 점, 그 후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다시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곧바로 위 맨션 방향으로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나아가 대검찰청의 DNA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돌에서 채취한 흔적 5개 부위 중 돌 옆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한국 사람이 위 감정결과와 동일한 DNA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2.60×1021분의 1(=1/2.60×1021)에 불과한 점, 여기에다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유리창에 깨지는 소리를 듣고서 밖에 나와 확인해 보니 남성분이 깨진 유리창 맞은편에 위치한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9. 22: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7: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오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쁘띠링 도넛 1봉지, 펩시콜라 1개 등 합계 41,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방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제반 양형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경부터 2019. 6.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부터 2019. 6.까지 임금 합계 45,500,000과 퇴직금 5,628,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7,389,967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6,732,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F. G. H,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9,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보일 뿐 의도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2. 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844,560원 및 퇴직금 7,348,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80,060원 및 퇴직금 합계 18,439,322원 도합 38,319,3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 F가 2020. 6. 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05:42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트럭의 화물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동배관이 들어 있는 자루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9. 05:44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재활용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일 일출시간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사건발생지 촬영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7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2020. 6. 17.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20. 8. 1.부터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H의 운영자 I 외 임원 3인을 포함한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