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1. 확정되어 2017. 8.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7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서 B(2020. 2. 20. 구속기소)에게 전달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2. 19.경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D호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입사일란에 '2016. 10. 11.', 회사란에 'G 주식회사', 연락처란에 'H'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2018. 2. 19.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34매를 위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J)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부터 2020. 1.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명의의 일반전화 29대 및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2019.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수화물을 이용하여 B에게 K 명의의 L조합 계좌(M), N 명의의 L조합 계좌(O), I 명의의 L조합 계좌(P)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신용대출 자격이 없는 Q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Q이 ㈜R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Q이 피해자 (주)S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Q이 (주)R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발급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T은행 급여이체 거래내역(이하 "자료")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2019. 1.경 불상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택배를 통하여 (주)S U지점에 제출하고, Q에게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9. 2. 1.경 서울 용산구 V건물 W호 소재 피해자 (주)S U지점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X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료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Q은 (주)R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Q 명의 S 계좌(Y)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무럽 Q은 피고인에게 1,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과 기 구속된 피의자 B이 공모하여 위조한 서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B의 작업 대출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I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부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Q의 재직증명서 사본, Q의 원천징수증명서 사본, Q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Q의 T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Q의 S 계좌 거래내역, AB대출 신청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피의자 Q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62 등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253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사용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