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997. 7.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선고받고, 200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가출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3: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만화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숨을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며 안성시 F 모텔로 데려온 뒤 같은 날 24:00경 침대 위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 한 범행으로,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점, 범행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CD(2018, 4, 12.자), 속기록 1. 증인 G(피해자 모)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번호 확인 -청주상당경찰서 공조),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사진기록(휴대폰 유기장소), 사진기록(피의자 차량), 사진기록(피해자를 처음 만난 장소), 현장사진 (F 모텔)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숨을 장소를 마련해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 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8.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으로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위 채팅 앱에 '가출할 사람'이라는 주제어의 글을 올렸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대화를 건넸다. 2) 피해자는 2018. 4. 9. 피고인에게 가출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가출비용을 지원해주겠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옆 벤치 근처에 5만 원을 놓고갈 테니, 자신이 있는 청주시로 오라, 자신에게 오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옆 벤치 근처 바닥에 5만 원을 놓고 갔고, 피해자는 2018. 4. 10. 12:00경 위 돈을 찾아 택시를 타고청주시로 갔다. 피해자는 화장품을 산 후 청주시 소재 만화방에 갔고, 잠시 후 피고인이 만화방에 와 이용요금(8,300원)을 결제하고, 13:36 경 피해자와 함께 만화방을 나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시간만 얘기하다가 헤어져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을 방을 알아봐 주겠다. 청주시에 있으면 부모님께 걸릴 가능성이 크니, 안성시에 지낼 곳을 마련해 주겠다. 사진 찍는 것만 도와주면 1건당 15만 원씩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안성시에 소재한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나. 모델의 입실과 퇴실 1) 이 사건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모텔 2층 끝에 방이 있다. 걸리면 영업정지 당할 수 있으니까 차 대는 곳, 안 보이게 뒷문으로 올라오면 된다."라고 말한 후,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가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뒷문을 통해 모텔방으로 올라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방에서 간식을 먹었고, 잠시 후 피고인은 모텔방을 나가, 같은 날 20시경에 돌아왔다. 그동안 피해자는 모텔방에 계속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5만 원을 주었다. 다.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11. 11:00경 이 사건 모텔을 나와, H에 약 2시간가량 함께 있다가, 같은 날 13시경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해자 모친의 핸드폰을 주면서 "갖고 있으면 엄마한테 걸릴 수 있으니 맡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공기계 핸드폰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용인시로 이동하였다. 2)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2018, 4,10, 12:30경 아파트 CCTV로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관과 함께 2018. 4. 12. 17:00 경 서울 신림동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22~23:20 서울 동작구 소재 병원 내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귀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모친 여동생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공중전화(L)로 2018. 4. 13. 11:18 및 2018. 4. 14. 19:23 피해자 모친 여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확인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6. 21:00경 피고인의 핸드폰과 피해자 모친의 핸드폰을 청주시 서원구 상당구 소재 원룸촌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5) 피고인은 2018. 4. 18.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출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4. 12. J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과정과 그 내용, 성관계 이후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순서,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출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집 근처에 5만 원을 놓고 가, 이를 찾아 택시를 타고 청주시로 갔다.", "1시간만 얘기하다가 헤어져야 된다고 했더니 내가 방을 알아봐 주겠다. 사진 찍는 것만 도와주면 1건당 15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2층 끝에 방이 있다. 걸리면 영업정지 당할 수 있으니까 차 대는 곳, 안 보이게 뒷문으로 올라오면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경위, 삽입 이후의 상황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졌다.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넣으려고 하였고,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괜찮다고 안 아픈 거라고 하면서, 어깨를 팔로 눌렀다.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약 3분의 2 정도 들어갔다. 자신이 너무 아파하자 성기를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혼자서 자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2)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 대해 가출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를 소재를 발견한 직후 경찰 서로 인계되어 피해자의 가출 기간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된 것인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4. 11.부터 2018. 4. 12.까지 다른 남성 2인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다른 남성들의 경우 모두 합의에 의해 돈을 받고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남성 2인과 성매매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도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을 매개로 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만 12세의 피해자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까지 당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 피해자는 위 채팅 앱에 본인의 나이를 17살로 설정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17살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 앱에 '가출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가출할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후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으며, 모텔방에 혼자 있을 피해자가 걱정되어 동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출비용으로 5만 원을 준 점,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곧바로 안성시 소재 모텔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을 걱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스스로 내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 주었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데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12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고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아무런 강제성도 없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8. 4. 13. 11:18 및 2018. 4. 14. 19:23 피해자 모친 여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확인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신고할 것이 걱정되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2)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47세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방에 단둘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이 위치한 안성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가출한 상태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것이다. 가출 상태로 달리 갈 곳이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으로부터 쉽사리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다) 즉,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출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돈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어른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은 것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를 성인여성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한 내용 등은 앞서 4의 가. 1)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 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