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2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46 1. 2018. 11. 4.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4. 09: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대성전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예배당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1만 원, E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2. 24.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4. 13:2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교회 주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가방을 뒤져 나온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I 소유인 가방을 뒤져 나온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3. 2019. 3. 16.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6. 17:0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교회 기념관 지하 2층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지하 2층 안내데스크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7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장, 롯데 백화점 상품권 5천 원권 1장, M 신용카드 2장, N 신용카드 1장, O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5. 26.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6. 12:28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교회 안디옥성전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예배당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가방을 뒤져 나온 지갑에서 현금 1만 5천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9. 6.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0:09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성당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1층 교리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가방을 뒤져 나온 지갑에서 현금 6만 2천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성당 안의 마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가방을 뒤져 나온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불상의 상품권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864 6. 2019. 1. 20.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0. 10:45경 서울 송파구 W 소재 X교회 지하1층 식당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식당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23,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006 7. 2018. 9. 9.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9. 12:30경 의정부시 AA 소재 AB교회 지하2층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유모차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9. 6.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 12:45경 서울 서대문구 AD 소재 AE성당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본관 2층 제의방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64,000원, 시가 불상의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2019. 6. 16.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6. 12:37경 화성시 AG 소재 AH교회 1층 식당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의자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원, 피해자 AJ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5 10. 2019. 2. 2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1:18경 서울 관악구 AK 소재 AL교회 2층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의자에 놓여진 피해자 AM 소유의 주민등록증 2장, AN카드 1장, AO카드 1장, M카드 1장, AP카드 1장, AQ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2019. 2. 24.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12:10경 서울 AR 소재 AS성당 지하 1층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지하 1층 각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확인, 수사보고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CCTV 사진, 피해품사진(지갑), T성당 CCTV 사진(범행 모습), T성당 CCTV 사진, 피의자 A 수법 사진, C교회 CCTV 사진, Q교회 CCTV 및 현장 사진 [2019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019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AC 간이진술서, 피해자 작성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관련) 1. 범행 CCTV영상 캡처사진, AB교회 CCTV 사진자료 [2019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사진, AS성당 추가범행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법 제35조 누범 전과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종전 실형 처벌전력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또는 성당이라는 특수한 건조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온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