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5: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 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우연히 담뱃불을 빌려주면서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C,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는 인근 모텔로 장소를 옮겨 방 2개를 빌린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고인, 피해자, D가 같은 방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12. 08:45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음란성이 비교적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새벽까지 함께 음주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 함께 방문하게 된 이유,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사이에 두고 같은 침대에서 잠든 경위 및 추행을 알게 된 과정, 추행 부위, 그 이후 피고인과 다투었던 과정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피해자가 착오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어 깼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안에 집어넣고 있었다", "바지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손이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에요"라고 추행의 방법과 부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사이에 두고 같은 침대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세 사람이 잠든 것은 특이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피고인에게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 먹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나는 무조건 친구랑 같이 있을거라고 그렇게 알아라 하고 올라갔어요",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문 입구에서 막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당시에 피해자와 그 친구가 같은 침대에서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누워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성적 행동을 허락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이 귀염둥이는 오늘 여기서 잘 거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친구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러한 언행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이러한 언행이 승낙이라고 믿는 것은 단순한 피고인의 바램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대만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별히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