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계정의 사용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할 당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피해자에 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촬영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2.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이용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해자가 자신의 B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0.경 전송받았던 피해자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21. 12. 19. 08:49경 B ‘C’ 계정을 이용하여 “출근할 때 딱풀넣고 출근, 점심시간마다 사진확인, 보지는 항상 보내, 출근전 딱풀넣는거사진, 식사시간 상태사진, 퇴근 후 보지상탸딱풀 넣어진상태 딱풀 뺀상태(최대한 벌려서) 이렇게 보내 암캐년아 알겠지, 다 동영상으로 1분이상으로 보내 쑤시면서, 넣으면서1분넘게쑤시고 출근, 점심에 1분넘께 쑤시고 동 영상으로 암캐처럼, 퇴근후에도존나쓔시고빼서 벌리고 액 얼마나 있나 확인, 전부다동 영상1분이상, 이하될 경우 알지, 1분보다는 2분으로하자, 2분이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21. 12.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이용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20. 21:07경 자신의 B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제1항기재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재차 “사진 어따팔아벅었냐, 동영상이지, 출근할 때 딱풀넣고출근, 이거, 출근전 딱풀넣는거 사진, 식사시간상태사진, 동영상으로 2분, 넣으면서 1분 넘게 쑤시고 출근, 2분 동영상, 점심에 1분넘게쑤시고동영상으로 암캐처럼, 2분 쑤시고동영상, 퇴근 후에도 존나쓔시고빼서 벌리고 액얼마나있는지 확인, 2분 넘게 동영상, 2분 이하 되면 알지, 존칭 똑바로 써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21. 12.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2. 20. 21:56경 자신의 B ‘D’ 계정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딱풀들고 3분만조져, 빠르게쑤셔, 빠르게 보지존나적셔 소리도좀내고, 손이느리다. 안좋은가, 존나빠르게, 존나따먹고싶내, 젖엇어?, 계속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용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9),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이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의 권고형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협박 및 강요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촬영물 유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극심한 고통을 안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인의 강요에 따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의 정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