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442

범죄사실 모두사실 가. 피고인 B는 서울 동작구 AU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함)의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구성한 'AU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었고, 현재는 2007. 12. 20. 설립이 인가된 AU지구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다. 나. 피고인 C는 2000. 5.경부터 현재까지 조선시대 3대 임금 AV의 장자 AW의 유덕과 주요 업적 보전사업을 목적으로 1960. 5. 20. 설립된 재단법인 AT(이하 'AT'라고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AT의 목적 사업인 'AW의 유덕과 주요업적 보존,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관리, 춘추 제향 및 행례, 후손의 준재 장학사업, 조림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T 소유 재산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다. 피고인 D은 2004. 4. 9. 정비사업체로 등록한 AX 주식회사(이하, 'AX'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5. 6. 1.경 추진위원회와 AU구역 도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행정업무 대행,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 대행, 시공사·설계사 선정 관련 제반 업무 대행, 각종 총회 개최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2009.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라. 피고인 E은 2005. 5. 7.경 AY으로부터 AT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AZ 외 13필지 약 38,25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수권한을 양수받아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마. 피고인 A은 2007. 8. 20.경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AX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06. 9. 1.부터 서울 동작구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뉴타운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동작구청 EX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재개발과 관련한 정비구역지정,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 피고인 G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B를 보좌하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 피고인 M, N, O은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었고, 현재는 재개발조합의 총무 및 이사들이다. 아. 피고인 H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함)의 건설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자. 피고인 I은 E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매입을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차. 피고인 J는 AT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K, L은 각 AT의 이사들이다. 1. 피고인 B, G, M, N, O의 각 배임수재(2009고합442, 723, 780)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의 임원들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BA 등 민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2009고합442)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 동작구 BC빌딩 6층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BA이 AT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민들이 원한다면 '민영개발 방식'이 아닌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중순경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근 지하다방에서 수표 1억 원(1,0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8.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수표 1억 원(10만 원권 1,000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4억 5,000만 원 및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8억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G(2009고합723) 피고인은 2007. 6. 14.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5. 서울 동작구 BE아파트 104동 904호 B의 아파트에서 B를 통하여 BD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8. 8.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1,000장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M, N, O(2009고합780) 피고인들은 2007. 6. 14.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각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5. B의 아파트에서 B를 통하여 각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2009고합514, 584, 787) 피고인은 AT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AT와 그 구성원인 종중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가. E으로부터 배임수재(2009고합514) 피고인은 2005. 5. 9.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동작구 BF에 있는 BG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E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AY에서 BA으로 신속히 변경해 주는 등 AT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고, AT가 원고가 되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철거소송을 신속히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2005. 5.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8.경 서울 동작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BI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함) 이사장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가격을 너무 높이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이사들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그 무렵 E에게 "여기저기 사용할 때가 많으니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향후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T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BA을 위해 AT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민사소송 및 철거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BA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매각승인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BA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도록 도와 주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사업반대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3,0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2,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20.경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금 22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2009고합584) 피고인은 재단법인 AT의 이사장으로서 AT의 목적사업인 AW의 유덕과 주요 업적의 보존,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관리, 재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AT의 기본재산 및 일반재산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AT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병원 건물 및 상가 건물, 전주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호텔 건물을 경락받아 각각 BJ요양병원 또는 BK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 및 부속 건물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들을 경락받아 리모델링 및 부속 건물 신축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BL이 운영하는 (주)BM(이하, 'BM'이라 함)에서 공사 수주활동을 하는 BN(일명 BO)과 사이에 공사 일체를 BM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되 공사대금의 약 10퍼센트를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허위로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AT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 2.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BK 호텔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AT의 돈 550,000,000원을 BM 계좌로 입금한 후, 2007. 8. 3.경 BN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BP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과대 계상한 공사대금을 BM에 지급하였다가 BN으로부터 허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대출금 상환,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T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BQ으로부터 배임수재(2009고합787) BR 주식회사(이하, 'BR'이라 함)의 회장인 BQ은 서울 동작구 BS 일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1. 13.경 AT 소유의 서울 동작구 BT 등 60필지 약 21,494평을 430억 7,7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토지 중 7필지(이하, 본 항에서만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잔금 1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BU연합회에서 위 사업 현장에 들어와 망루를 설치하는 등 사업반대자들의 방해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AT의 협조를 받아 2005. 5.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2006. 10.경까지로 연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BQ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연기와 향후 주택개발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AT의 이사장으로 AT와 AT의 이사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Q에게 BR과 AT간에 위와 같은 현안이 있음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여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BQ과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문제를 협의하던 중, B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0.경 AT 사무국장인 BV의 BI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억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2009고합539) 가. E으로부터 뇌물수수 E은 민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추진위원회를 위해 일해 왔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AX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E은 2007. 5.경 BD으로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A을 소개받은 후, 2007. 8. 9.경 A에게 "AX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E의 위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A은 2007. 8. 10.경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BA에서 E으로부터 "BA이 AU지구에서 민영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계획을 저지해야 하니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AX를 움직여 2007. 8. 23. 개최하는 AU지구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을 무산시키거나, 주민들로부터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지구지정 해제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해 달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AT에서 추진위원회 임원 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무허가주택 철거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1심 선고시까지라도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A으로부터 위 10억 원 중 7억 원(1억 원권 7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X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7. 10. 중순 13:00경 BA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BX 대표이사로서 BA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BD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늦추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하니 5천만 원만 달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말 19:00경 BD으로부터 "부탁대로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했으니 가지고 가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X 소속 BY 이사에게 지시하여 서울 동작구 BZ 소재 CA 아파트 231동 앞 주차장에서 B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2009고합443, 776) 가. 추진위원회 임원 및 AT 이사들에 대한 배임증재(2009고합443, 776) 피고인은 2005. 5. 7.경 AY으로부터 AT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수백 세대의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 6. 1.경 AX와 도시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BA과는 별도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AT의 기본재산이므로 BA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의 승인이 필요하나, 동작구청에서는 2006. 9. 4. 이 사건 토지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승인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추진위원회의 협조를 구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T측에 AY으로부터 양수한 토지매수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25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T의 이사 J, K, CB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너무 낮고 피고인이 AT 이사장 C와 결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BA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AT의 정관에 의하면 AT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AT의 이사 8명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위 J 등 3명이 반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2.경 AY으로부터 양수한 본건 토지매수청구권을 근거로 AT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한편, AT 이사들을 포섭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도 강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5. 30.경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으로부터 연 8.5%의 이율로 총 190억 원을 대출받고, 2007. 7. 25.경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8.5%의 이율로 합계 500억 원을 대출(위 500억 원의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채무 190억 원을 변제)받아 매월 1억 3,300만 원(=190억 원×0.085/12)~2억 1,700만 원(=310억 원×0.085/12)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금융비용 상환 부담이 심해지자 조속한 사업시행이 절실한 상태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사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자 BD을 통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냄과 동시에 AT로부터 원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AT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직접 또는 BD을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추진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배임증재(2009고합443) 피고인은 2007. 6. 14.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D을 통하여 "BA이 AT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민들이 원한다면 '민영개발 방식'이 아닌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장 B에게 4회에 걸쳐 8억 1,000만 원, 추진위원회 총무 G에게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 추진위원 M, N, O에게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8,000만 원 합계 1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T 이사장 C에 대한 배임증재(2009고합443, 776) 피고인은 2006. 11. 28.경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AT 이사장 C에게 "이 사건 토지 가격을 너무 높이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이사들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합계 20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2의 가. 내지 항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AT 이사들에 대한 배임증재(2009고합443) 피고인은 2007. 4. 5. AT의 사무실에서 BD을 통하여 AT 부이사장 J에게 "BA이 AU지구에서 민영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면 AT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니 이를 BA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동의해 달라. 매수가격도 BA에서 원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J에게 자기압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9.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T 부이사장 J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사 K에게 3,000만 원을, 이사 L에게 3,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AX회사 D에 대한 뇌물공여(2009고합443) 피고인은 2007. 5.경 BD을 통하여 예전부터 D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반대파를 제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을 위해 일을 해 오던 A을 소개받은 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하여 D에게 7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X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D에게 7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2009고합776) 피고인은 BA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매매대금 또는 허위 용역비를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7. 25. 동양종합금융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았고, 2008. 3. 31.에는 산은캐피탈 외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60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았는바, 위 대출금에 대하여 BB이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은 BB과 BA 공동명의로 된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BA에서 위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BB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BA과 각 금융기관이 체결한 '동작구 BI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차주는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 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고 규정(제2조 제2항)되어 있고 '금융관련 계약서 또는 인출요청서가 차주가 한 확인사항 등이 동 확인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12조 제1항 나.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대출은 중단되고 기존 대출금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규정(제12조 제2항)되어 있으므로 법인 자금 중 특히 위 브릿지론 자금은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특정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자금 및 브릿지론 대출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하여 허위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0. 위 브릿지론 대출금 계좌에서 508,043,18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3. 25.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주)CC에 허위 용역비를 지불한 후 이를 반환받거나, BR에 허위 토지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이를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679,273,56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8.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E)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CF 계좌에 환치기 명목으로 송금한 후 자녀들 유학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1.부터 2008. 11.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H에 대한 배임증재(2009고합776) 피고인은 AU지구에서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를 본건 지구의 시공사로 참여시켜 위 시공사로부터 690억 원대의 브릿지론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AU지구의 경우 교통의 요지로서 인근에 CG 뉴타운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본건 사업지구 내에 약 299세대의 무허가건물이 난립하고 있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곳이었고, 2007. 6.경 AU지구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추진하는 민영방식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이 피고인이 추진하는 민영주택사업의 시공사로서 본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BB 건설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H에게 "BA이 AU지구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으니 리스크 요인이 있더라도 실무자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BB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을 때 BB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BA에서 브릿지론 대출금 인출을 신청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H는 본건 AU지구에 관하여 인허가 문제, 토지확보 문제, 무허가건물 문제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BB이 약 100억 원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BB은 2007. 4. 12.경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U지구 재개발사업에 시공사로서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은 BA이 2007. 5. 30. 금호종금 외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90억 원의 브릿지론을 대출받고, 2007. 7. 25. 동양종합금융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의 브릿지론을 대출받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청탁이 이루어지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H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H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A 영업부장인 CI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BB이 AU지구 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고 BA의 브릿지론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도 받게 해 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H에게 100만 원권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I을 통하여 "내 앞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었는데 위 세금을 브릿지론 대출금으로 갚을 수 있도록 브릿지론 대출금 인출 신청을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H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등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의 H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A(2009고합444) 피고인은 2007. 8. 10.경 BA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AX의 D에게 10억 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그 중 7억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2009고합579, 778) 가. D으로부터의 골프 접대 뇌물수수(2009고합579) 피고인은 2007. 6. 6. 서울 노원구 CJ에 있는 CK컨트리클럽에서 2005. 6. 1.부터 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행정업무 대행,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 대행, 시공사·설계사 선정 관련 제반 업무, 각종 총회개최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는 AX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각종 편의를 잘 들어달라는 취지로 이른바 골프 접대를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D 외 2명과 함께 골프를 친 후, 같은 날 오후 D이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료 199,000원을 D의 신용카드로 대신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199,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L으로부터의 골프 접대 등 뇌물수수(2009고합778) (주)CM(이하, 'CM'라 함) 대표이사 CL은 2005. 7. 30.경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U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조감도, 위치도, 정비계획결정도, 지적도, 배치도를 설계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여 왔고, 2008. 2.경 이후에는 동생인 AX 대표이사 D을 통하여 BA 대표이사 E으로부터 "재개발조합이 아닌 BA에서 AU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 대신 BA이 CM에 설계용역계약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부터 BA을 위하여 동일한 설계용역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L으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각종 편의를 잘 들어달라는 취지로 이른바 골프 접대를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08. 9. 21. 용인시 CN에 있는 CO 골프장에서 CL과 D 외 1명과 함께 골프를 친 후, 같은 날 오후 CL이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료 228,000원을 CL의 신용카드로 대신하여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694,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CL으로부터 합계 1,694,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H(2009고합776) 피고인은 BB의 건설사업부 차장으로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BA에서 제출한 브릿지론 대출금 인출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4의 라.항 기재와 같이 BA의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I(2009고합776) 피고인은 피해자 BA을 위하여 AU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면서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서 BA으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1.경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동작구 CP 대지 136m² 중 90m²의 매매대금은 3억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E에게 "사건 외 CQ가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뒤 3억 9,000만 원은 CQ에게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K, L(2009고합779) 피고인 J는 AT의 부이사장, 피고인 K, L은 AT의 이사로서 법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AT와 그 구성원인 종중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 J는 2007. 4. 5. 서울 동작구 CR 소재 AT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BA이 AU지구에서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AT 소유의 본건 토지가 필요. 하니 본건 토지를 BA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 매수가격도 BA에서 원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6,000만 원(1,000만 원권 6장), 2007. 4. 19.경 현금 2,000만 원, 2007. 5. 27. 자기앞수표 3,000만 원(100만 원권 30장), 2007. 8. 10. 자기앞수표 2,000만 원(100만 원권 20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K은 2007. 4. 하순경 광주 동구 CS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 원(100만 원권 3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L은 2007. 4. 19.경 파주시 CT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100만 원권 10장), 같은 달 20.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2,000만 원(100만 원권 20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J는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K은 3,000만 원을, 피고인 L은 3,0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 .항] (각 공통 증거) 1. 피고인 B, G, M, N, O,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CU, CV, C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D, CW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G, M, N, O에 대하여) 1. 합의서, 현금인수증(2007. 10. 29.자), 무허가건물매입약정서(2007. 5. 30.자), 메모지(B 작성), 수표사본, 영수증(2007. 8. 27.자), 인수증(2007. 11. 3.자), 창립총회 개최 보고의 건, 용역계약서(E와 BD 작성), CW 작성의 2007년도 다이어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계좌추적 결과보고, BD, CW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 집중보관 자기앞수표 사본 교부의뢰서, CX 계좌 보통예금 거래내역서, 10만 원권 수표 사본, CU 명의 2억 원 수표발행 전표) (피고인 N에 대하여) 1. 05. 4. 22.자 추진위원회 결과, 05. 6. 11.자, 07. 6. 21.자, 07. 7. 18.자, 07. 8. 6.자 각 추진위 시나리오, AU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운영규정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 .항] (각 공통 증거)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증인 C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D, CB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하여) 1. CZ, DA, D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EW 진술부분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2005. 10. 20.자), D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2005. 5. 9.~10. 발행 수표추적결과 보고, 2006. 11. 28. 발행된 수표 20억 원 중 5억 원 최종 사용처 확인보고, C 투자상품 손실관련 금고연합회 지적사항, C 소지 상품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및 확인된 법인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 C 소지 롯데상품권 중 일부를 BA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실 확인, E으로부터 수수한 20억 원 중 5억 원 관련 회계처리절차 보고),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 관련 시정 지시서, 책임이행변제 각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구입내역, 현대백화점 상품권 거래내역, 2007. 1. 29. 5억 원 입금전표, 당일 거래내역 전산출력물, 일일 정산표 전산출력물 1. BD 제출 증거자료{서울지방법원조정조서, 소송중인 부동산 양도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 토지 조서, 영수증, 이행약정서 해약의 건(재단법인 AT), 통고서, 새마을금고 입출금 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공탁서,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 인증서, 정관변경신청의 건, 재단법인 AT 정관변경허가 통보, AT 정관변경 허가조건 보완·정정통보, BA이 BD에게 지급한 내역서, 재단법인 AT 관련 질의 회신, 사실조회서 회신}, 각 AT 이사회 회의록, 거래 내역서 사본 1.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압수된 현대백화점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권 수표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일명 'BO')의 법정진술 1. BL, J, BV, DC,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AT가 발주한 BM 공사현황, AT 공사계약서 등 편철, 피의자 C 집에서 압수한 1억 5,000만 원 추적보고, BL AT 공사대금 반환 관련 설명자료 첨부), 각 공사도급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자기앞수표(5,000만 원권 1장 및 1억 원 권 1장)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온라인자립 예탁금 거래원장, 전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이사회 회의록(2005. 10. 15.자, 10. 21.자) [판시 제3의 가.항, 제4의 나.항 및 제5항] (각 공통 증거) 1. 피고인 A,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내지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이 A·DE 등을 통해 교부한 13억 5,000만 원 중 AX의 D에게 재교부된 7억 원·1억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피의자 작성 업무용역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보고), 계정별원장(2007. 8. 10.자 입금 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업무용역계약서, 차용증 (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D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09. 5. 11.자 검찰 진술조서, D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D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A 및 DE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AX 작성 문건(2008. 2. 20.자, 같은 해 12. 11.자, 같은 해 12. 4.자, 같은 해 11.경, 같은 해 11. 2.자 각 민원신청서, 2007. 12. 13.자 구청장면담신청서} 1. AX(주) 등기부등본, 업무협약서(2008. 1.)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2009. 4. 24.자 검찰 진술조서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 [판시 제4의 다.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CI, I, DH, H, DI, BQ, DJ, DK, DL, DM, CF, DN(DO 진술 부분 포함), DO, DA,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피의자 E이 BR에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36억 3,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 및 동종 유사사례 확인 필요성 보고, BA AT 공유지분 매입현황 보고, 공유지분토지대금 계좌추적 결과보고, DU DV 계좌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E 법인자금 횡령 확인보고), BA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계좌추적, DU DV 계좌추적, CC 하도급업체 계좌추적, E 개인계좌 입금 횡령 관련 계좌추적 [판시 제4의 라.항 및 제7항] 1. 피고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CI이 2008. 5.~6. H에게 추가로 교부한 3,000만 원 관련 금융자료 분석, PF자금으로 개인의 세금납부 확인보고, BA 자금조달 현황보고) [판시 제6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L, D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X 진술부분 포함) 1. CL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F 골프접대·금품수수 확인보고, 설계계약 첨부보고, CL의 골프접대와 F의 직무관련성, 동작구청 EX과 업무분장 내역 및 직원배치표) [판시 제8항]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DK의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4의 가 .항 및 제9항] (각 공통 증거) 1. 피고인 E,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D, CB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J, K, L에 대하여) 1. BD 제출 증거자료{서울지방법원조정조서, 소송중인 부동산 양도결의서, 부동산매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 토지 조서, 영수증, 이행약정서 해약의 건(재단법인 AT), 통고서, 새마을금고 입출금 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공탁서,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 인증서, 정관변경신청의 건, 재단법인 AT 정관변경허가 통보, AT 정관변경 허가조건 보완·정정통보, BA이 BD에게 지급한 내역서, 재단법인 AT 관련 질의 회신, 사실조회서 회신}, 각 AT 이사회 회의록, 거래 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D : 피고인 D의 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07고합332, 대구고등법원 2008노54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3851, 69259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G, H, J, K, L, M, N, O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 피고인 D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마.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자격정지형 선택) 사.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C, D, E, A, G, J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I,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제357조 제3항 전문(1,000만 원권 수표, 10장,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239매) 1. 추징 가. 피고인 B, C, G, H, J, K, L, M, N, O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합계 23억 5,000만 원 중 몰수되는 위 1,000만 원권 수표 10장 및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한 금원을 추징함) 나. 피고인 D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후문 다.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관련 1억 원권 수표 1장, 5,000만 원권 수표 1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진위원회 관련 부분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G BA의 E이 2007. 6. 초순경 BD과 함께 B를 만난 자리에서 민영개발을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에 합류하겠다고 하여,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여러 소송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AT보다는 AT 토지를 일괄매입하여 재개발에 합류하겠다는 E을 돕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E측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토지 매각동의서를 받아 준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은 BD이 E의 민영개발 의도를 숨긴 채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BA이 마치 재개발에 합류할 것처럼 속인 후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맡겨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고 BA의 민영개발에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 B는 2007. 6. 15.경부터 10. 29.경까지 사이에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억 4,000만 원(6. 14. 5억 원, 6. 29. 1억 원, 7. 6. 4,000만 원, 8. 8. 5억 원, 10. 23.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가, BD에게 이를 모두 그대로 반환(6. 16. 1억 원, 6. 21. 5,000만 원, 6. 25, 2,000만 원, 7. 13, 3,000만 원, 7. 19. 5,000만 원, 7. 26. 3,000만 원, 8. 2. 3,000만 원, 8. 14. 1억 원, 8. 23. 3,000만 원, 9. 3. 5,000만 원, 9. 14. 1억 원, 10. 18. 8,500만 원, 10. 20. 2,000만 원, 10. 23. 1억 원, 10. 29. 1억 344만 원)하였고, 검찰의 공소사실 중 2007. 6. 중순경 수표 1억 원과 8. 8.경 수표 1억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G는 2007. 6. 15.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아서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4~5일 후 무허가주택을 매수할 수 없어서 BD에게 그대로 돌려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8. 8. BD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00장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M, N, O 피고인들은 BD으로부터 8,0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BD이 "내 돈이니 편하게 쓰라"고 하여 무슨 명목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BD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떠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처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난생 처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허위로 잘못 진술한 것이므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N은 서울 동작구 DY 부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5. 4. 1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위 부지가 사업예정구역(56,596m²)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임원자격도 없었고, 2007. 6. 21. 서울시의 재개발구역지정 고시에서 위 부지가 사업예정구역(59,114m²)으로 편입된 후 추진위원회가 2007. 12.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에 조합이사로 등재되었던바, BD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인 2007. 6. 14.경에는 추진위원회의 임원이나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 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BD과 사이에 민영주택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 하고 2007. 2.경부터 2007. 8.경까지 BD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BA의 E은 2005. 5. 7.경 AY으로부터 AT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권한을 양수하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 6. 25.경 위 토지에 관하여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하였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3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2005. 4. 1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동작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신청을 하여 2007. 6. 21. 서울 동작구 DZ일대 59,114m² 토지가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7. 8. 23. 조합설립을 안건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B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조합설립을 결의하는 등 BA과는 대립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AT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6. 8. 11. 제402차 이사회를 열어 정관의 변경 및 이 사건 토지 등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한 후 2006. 8. 14.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장에게 이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동작구청장은 2006. 8. 21. AT에 대하여 정관규정 중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하되 그 처분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치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한 후 AT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통보하였다. 추진위원회 및 BI의 주민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한 뒤 동작구청장에게 AT가 신청한 토지매각신청에 관하여 1997. 7. 19. 문화체육부 허가시 명시되었던 무허가주택 주민들의 2/3 동의요건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동작구청장은 위와 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2006. 9. 4. AT에 '정관변경 허가조건 보완·정정통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2006. 8. 21.로 시행한 AT의 정관변경허가는 정관 제23, 36조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된 사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1997. 7. 19.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승인조건(현지연고주민에게 적정가격으로 우선 매각하되 주민이 매수하지 못할 시에는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 하에 매도)을 명기하여 기처분승인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효하다. - 기시행한 정관변경허가조건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1997. 7. 19. 당시 문화체육부의 승인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 허가 신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 정정한다. AT는 2006. 10. 24.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1997. 7. 19.자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7. 3. 8. 위 허가처분에 붙여진 조건이 AT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당연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1997. 7. 19.자 허가처분 전체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작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E은 2006. 11. 말경부터 수차례 BD, C의 주선으로 추진위원회의 B, G 등과 만나서 이 사건 토지의 민영개발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E은 2007. 5. 30.경 금호종합금융 등으로부터 1차 브릿지론으로 19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AT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AT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2007. 6. 14 및 8. 8. BD에게 각 10억 원씩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07. 11. 5.경까지 약 22회에 걸쳐서 28억 3,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BD은 2007. 6. 15. E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BD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3억 원을 현금 1억 원과 1,0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출금하고, C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출금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 G, M, N, O이 있는 자리에서 4억 7,000여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중 1억 원의 현금은 각 2,000만 원씩 나눠서 가지고, 다음날 CW은 BD의 부탁으로 그 중 수표 3억 7,000여 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B에게 교부하였는데, B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G, M, N, O에게 각 6,000만 원씩 분배하였다. E은 BD의 중재로 2007. 6. 18. 추진위원장 B에게 'AU구역의 대다수 조합원들이 재개발방식의 주택사업을 원할 경우 AU구역에 법적하자가 없고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면 재개발 주택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추진위원회는 2007. 6. 27. AT 소유의 토지를 BA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민(285세대 중 199세대)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AT에 제출하였으나, 동작구청은 위 동의서가 주민들의 연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여 그 무렵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주민들로부터 개별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였다. E은 2007. 7. 25. AT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5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26. B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호로 AT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AT는 BA으로부터 550억 원을 완불받음과 동시에 BA에게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BA은 2008.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M, N, O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신빙성 인정 여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며, 그 자백이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오랜 기간 이 사건 BI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수많은 분쟁과 민원이 뒤따르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업무를 앞장서서 해 왔던 점, 피고인 M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명목, 조사 당일 오전에 G 등과 허위진술을 모의한 내용,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조사가 끝난 직후에 약 35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서 말미에 지금까지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고 '제가 처벌을 밧더라도 재개발조합은 개발이 잘 데였으면 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 N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 매입자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금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아 항아리에 보관하였던 점, 무허가주택을 매입하지 않았던 점,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의 의문점을 추궁하고 피고인 M과 대질을 하자, 그제서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금까지의 진술이 거짓이고, 사실은 BD이 "수고비로 주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으라"고 하여 돈을 받았고, 그전부터 BD이 BA 일을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약 20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O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 매입자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8,000만 원을 만들어서 아들 명의로 무허가주택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금원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세 달 동안 집안에 보관하였던 점,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아들 명의로 무허가주택을 매입하였던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의문점을 추궁하고 피고인 M과 대질을 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 M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BD으로부터 생활비조로 돈을 받았는데, 조사 당일 오전에 G 등과 무허가건물을 사달라고 받은 돈으로 진술하자고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약 15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가 무허가건물 매입약정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경위 및 G 등의 증거인멸을 목격한 CV, CU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당시 검사로부터 범행을 부인할 경우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경력, 직업, 진술의 경위와 그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 G, M, N, O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18. 2008구합1072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사건에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관련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속한 추진위원회가 대부분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형식상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2005. 4. 13. 동작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재개발조합설립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집행기관인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성원인 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조합설립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의 임원들로서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N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 내지 19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1인을 제외한 32명의 추진위원을 둘 수 있고,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는 무허가건물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음) 중에서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상근 추진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N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으로서 2005. 4. 13.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동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하기 이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32인의 추진위원 중 상임 추진위원으로 선출된 후 추진위원장인 B의 지시를 받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매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 오면서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상 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등만이 추진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자격이 있지만, 피고인 N은 2005. 4. 22. 추진위원 35인 중 2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추진위원 중 핵심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위임된 결의사항을 의결하였고, 대외적인 각종 계약서 등에도 추진위원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던 점, 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N의 건물부지가 재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동작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협의한 결과 2007. 5. 16.경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피고인 N의 건물부지가 이 사건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심의가 통과되었고, 같은 해 6. 21. 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던 점, B도 피고인 N이 구청에 신고된 추진위원은 아니었으나, N의 건물부지는 도로부지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었고, 매번 추진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도 참석하였으며 추진위원회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가면서 추진위원회의 예산집행,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위와 같은 추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2007. 8. 23.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이사로 내정되었던 점 등 피고인 N의 업무내역과 추진위원회의에서의 지위, 건물부지의 위치와 정비구역으로의 편입과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은 BD으로부터 돈을 받은 2007. 6. 15.경에는 비록 운영규정상 피선출자격에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추진위원으로 선출되어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B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금품교부의 명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특히, B, G)은 이 사건 금원이 BD으로부터 무허가건물매입자금으로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반환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매입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BD을 위하여 무허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미리 현금으로 받아서 보관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BD, CU는 일관되게 '2007. 5. 30.자 무허가건물매입약정서'가 BD의 미국 도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조사 때에는 2007. 5. 30. BD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제2회 조사 때부터는 BD이 미국으로 출국한 2007. 12. 29.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소급작성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G는 검찰 제2회 조사 때에는 BD으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 위 '무허가건물매입약정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조사 때 BD과 대질과정에서는 2009. 4.경에 본 것을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BD은 이 사건 돈이 무허가건물 매입을 위하여 맡겨 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CU도 그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CU는 2008. 1.경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위 '무허가건물매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BD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 양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조합사무실에서 B로부터 "EA 앞에서는 BD으로부터 돈 받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받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G로부터 "나는 EB대 국문과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 심리를 잘 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죽어도 안 받았다고 해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현금을 통장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O이 BD으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에 넣었다고 말하자 G가 "병신같이 왜 계좌에 돈을 넣었으냐"면서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O은 검찰 조사 당시 "BD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둘째 아들의 결혼 문제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CU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피고인 B가 BD에게 돈을 반환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5억 원짜리 현금인수증(2007. 10. 29.자 단, 무허가건물 매입자금이라는 문구는 들어 있지 않다) 및 7억 4,000만 원짜리 확인증(2007. 8. 30.자)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점(BD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억 원 짜리 인수증을 써달라고 했으나, 다른 추진위원들이 B만 더 큰 금액을 받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5억 원 짜리 영수증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현금인수증에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던 CW, CU도 "당일 B가 불러서 사무실에 갔더니 5억 원 짜리 현금 인수증에 도장 좀 찍어 달라고 하여 서명·날인했을 뿐이지, BD이 B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7억 4,000만 원짜리 확인증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서부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하였던 메모지에 적힌 반환 내역 등을 근거로 B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당일 또는 며칠 후 일부를 조금씩 반환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5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G는 BD 또는 CV에게 단둘이 있을 때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달리 반환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M, N, O은 모두 일치하여 검찰 조사에서 "BD으로부터 BA이 땅을 사는데 주민동의를 받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 조사 당일 G 등과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을 사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진술하자고 서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금품의 교부시기와 교부방법, 무허가건물 매입약정서 및 영수증 등의 작성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BD으로부터 무허가주택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후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BA이 A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주민동의 등을 받아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BD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임원으로서 BA의 토지매입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BI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위원으로서 재개발에 참여한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해서는 아니 될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BD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후인 2007. 6. 18.경 BA의 E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3차례나 문안을 고쳐쓴 것임에도 'AU구역에 법적하자가 없고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양해각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 BD으로부터 확실한 재개발 약속을 받아내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BA의 E은 추진위원회에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지급한 무렵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및 AT를 통한 철거소송을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와 계속적인 대립관계를 유지하였고, 2007. 7. 25.에는 AT 이사회에서 주민동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2007. 10.경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개별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에 BA이 추진위원회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BA의 E은 2005. 5.경부터 AY으로부터 AT 소유의 토지매수권한을 양수하여 2007. 5. 30.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브릿지론을 받아 민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사람이고, BD 역시 1997년경부터 AT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민영개발을 추진하였던 BX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인바,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그들의 사업에 협조하는 대가로 8,000만 원에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하는 것 역시 피고인들의 업무와 지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들 모르게 BD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받았고, 수표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액수가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인 점 등 이 사건 금품 수수의 경위, BA 및 BD과 추진위원회와의 관계, 금품의 수수 방법과 액수 및 피고인들의 업무와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이해가 상반되는 BA에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마. 피고인 B, G가 수수한 금원과 시기 살피건대, BD은 2007. 6. 중순경 및 8. 8.경 피고인 B에게 별도로 교부하였던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CW, CU의 진술 및 CW의 메모지, 입출금 내역과 수표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2009. 5. 13. 검찰 조사에서 2007. 6. 15.경 추진위원회 부근 다방에서 B에게 1,000만 원권 10장 1억 원을 주었고, 2007. 8. 8.경 저녁 B와 G에게 각 10만 원권 1,000장 1억 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D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검찰의 CW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BA으로부터 2007. 6. 14. CW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2007. 6. 15.경 1,0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인출되었다가, 2007. 6. 29. C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CW은 BD의 부탁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2007. 6. 29.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본인이 작성한 메모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의 CU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BA으로부터 2007. 8. 8. CU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같은 날 16:03경 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CU는 8. 8. 저녁 무렵에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위 돈을 가지고 갔을 때 B와 G를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D은 2007. 10. 18. B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B가 위 우리은행 낙성대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수표 850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작성한 메모지에 기재된 10. 18. 반환내역 8,500만 원과 일치하며, CW이 기재한 2007년도 10. 18.자 다이어리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다. BD과 CW은 일치하여 2007. 8. 10. G로부터 위 수표 중 400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W이 같은 날 우리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날 저녁 무렵에 G의 차량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CU에 대한 위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표추적 결과와 일치하고 있고, CW이 작성한 2007년도 8. 10.자 다이어리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BD과 CW은 일치하여 2007. 10. 18.경 G가 위 수표 중 나머지 600장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CW이 위 수표 중 590장을 현금으로 바꾼 후 B에게 줄 4,000만 원과 함께 2007. 10. 23.경 동작구청 맞은편 도로상에서 CW이 현금 1억 원을 햄세트 선물용 가방에 넣어 B와 G가 함께 타고 있던 G의 차량 뒷문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CU에 대한 위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표추적 결과와 일치하고 있고(2007. 10. 19. 위 수표 590장이 우리은행 장승배기지점에서 CW의 처 CX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모두 현금으로 출금됨), CW의 2007년도 10. 18.자 다이어리 기재 내용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2007. 10. 23.경 G와 함께 동작구청 맞은편 도로에서 G의 차량에서 앉아 있다가 BD과 CW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햄세트 상자를 받았다가 당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G는 수표추적조회 결과와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B, M, N, O) 및 BD, CW의 진술과 달리 유독 혼자서 2007. 6. 14. 당일 8,000만 원을 현금으로 한 번에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2007. 10.경 동작구청 건너편 도로에서 CW이 자신의 차량에 현금을 실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3회 조사에서는 위 2007. 10. 무렵 동작구청 맞은편 도로에서 BD과 CW이 자신의 차량에 가방을 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그 진술내용이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Ⅱ. AT 임원들에 대한 부분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2009고합514) (가) E이 2005. 5. 10.경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특별한 부탁없이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1억 원을 놓고 간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돌려 주려고 시도하다가 2005. 8. 1.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8.경 E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과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건네주려고 하기에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서, 마침 새마을금고에서 투자를 잘못하여 손실을 입고 있는 수익증권(액면금 15억 원)을 인수하라고 하였더니, E이 교보증권 상도지점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서 새마을금고로부터 수익증권을 인수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7. 3. 피고인 처의 칠순 잔치 선물 및 2008. 9.경 추석선물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AT는 2006. 12. 11.경 개최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2008. 3. 31.경까지 E에게 AT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09. 2. 20.경 E으로부터 향후 무허가건물 소유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할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우연히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업무상횡령(2009고합584) 피고인은 AT가 추진하는 건물들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BM BN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BN과 사이에 공사대금 10% 정도를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AT가 지급한 공사대금의 10%를 되돌려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은 AT의 이사로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DD의 사전 심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 돈은 공사를 수주받은 BN이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관례상 주는 것이라고 하여 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J, K, L(2009고합779) 피고인들이 BD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위 돈이 E으로부터 나온 돈인 줄 알지 못하였고, 이미 2006. 12. 11. AT 이사회에서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결정되고 5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토지매각에 동의해 달라거나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금원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에 BD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을 알고 돈을 받은 것처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난생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BD이 피고인들을 불러내어 "일단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C 이사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BD의 진술에 따라서 허위로 잘못 진술한 것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J는 전남 영암군 EC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 1억 3,000만 원을 BD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2008. 11. 20.경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도 있다. 피고인 K은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BD이 담양에 땅을 구입해 달라고 하여 계약금조로 미리 3,000만 원을 주기에 받아 두었다가, 2008. 11. 6. 100만 원, 같은 해 11. 26. 1,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L(족보상 ED)은 86세의 고령으로서 BD이 AT 일로 수고하였으니 생활비로 쓰라고 주기에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잘 듣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T 이사장 C에게 21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A이 민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순히 AT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C에게 백화점 상품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A이 토지를 매수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T가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인바, 이는 BA의 입장에서 정당한 업무행위 내지 권리 확보에 대한 단순한 선처의 요청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AT의 이사장이었던 EE은 1997. 8. 28. BX회사 E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AT는 위 토지매매가 EE의 배임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15.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5. 7. 28. BX의 상고(2004다56783)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고, B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9. 21. 말소되었다. AY은 2003. 5.경 AT로부터 AT 소유의 AZ 외 5필지 공유지분 6,438m²(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함)를 매수하면서, 2003. 5. 28.경 AT와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03머3191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AT가 BX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16만 원(총 매매대금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확정되었다. BA의 E은 2005. 5. 7. AY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약 204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권한을 20억 원에 양수한 후 2005. 12. 21. AY을 대위하여 AT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을 제기하였다. E은 2005. 5. 9.경 BG병원에 입원 중인 C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자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C는 2005. 6. 10. AY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8. 4. 계약금의 배액인 40억 원을 AY 앞으로 공탁하면서, 같은 날 일간지에 이 사건 토지를 당시 감정가보다 3배 정도나 비싼 평당 1,3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E은 2005. 7.경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0억 원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2005. 7. 27. C가 이사장으로 있는 BI 새마을금고에 10억 원을 예치하였다. C는 2005. 5. 18.경 앞서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2005. 8. 1. E이 예치한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 1억 원을 반환하였다. E은 2006. 11. 28. C에게 20억 원을 제공하였는데, C는 자신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8.경 1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12억 원 상당의 원금손실을 보고 있던 교보증권 발행의 수익증권을 E 명의로 바꾸면서 그 중 15억 원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AT는 2006. 10. 30. 이사회(408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현 감정가 400억 원 이상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 12. 11. 이사회(412회)에서 E이 참석한 가운데 매매대금을 논의를 한 끝에 이 사건 토지를 550억 원에 BA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E은 2007. 3. 하순경 C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0장을 교부하였다. E은 AT의 2007. 4. 20. 이사회(421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이 너무 높다고 하면서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AT 이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AT는 2007. 7. 25. 이사회(427회)를 열어 E과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T는 2007. 7. 29. 448회 이사회에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매각에 대한 공로금으로 매매대금의 4%인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8. 4. 위 돈을 지급하였다. E은 2008. 9. 10.경 C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00장을 교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08. 10. 31. AT의 철거소송(2007가합59252)에서 이 사건 토지매매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계약이므로 B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시하였다. E은 2009. 2. 20. C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수재죄 인정 여부 수재사실 인정 여부 (가) 2005. 5. 9.경 1억 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의2(거래원장), 제13호증(불기소이유고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5. 9.경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2005. 8. 1. E이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한 사실, 2006. 4.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횡령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2005년경 EG의 소개로 C를 만나 토지 매각을 요청하였는데, C가 AY과 먼저 협의를 하라고 하였다. 2005. 5. 7. A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에 병원에 입원 중인 C를 찾아가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주었다. 2005. 7.경 C가 굳이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AT와 BA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매매대금을 300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C가 알려준 팩스로 보내 주었다. 그리고 난 후 C가 개인비자금으로 요구하였던 20억 원 중 10억 원을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치한 후 통장과 도장을 C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2005. 8. 1.경 매매계약이나 동의서를 받아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인 BD, CZ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E이 2005. 7. 27.경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10억 원을 예치한 정황과도 부합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직후에 AT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소비하였던 점, E이 별다른 이유 없이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세 달가량이나 돈을 돌려 주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아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황급히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2006. 11. 28. 20억 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은 피고인 C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6. 11. 28.경 E으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15억 원을 새마을금고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새마을금고 명의의 수익증권이 E 명의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금운영 부적정 시정지시를 받고서 2006. 10. 27.자신이 투자한 수익증권에 대한 약 12억 원의 손실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책임이행변제각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E으로 하여금 위 수익증권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가 배임수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6. 11. 28.경 C를 만나 20억 원을 주었는데, C가 자신이 새마을금고 명의로 수익증권을 사서 손해를 봤다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지, 위 수익증권을 수령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과장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동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10. 15. 잔존가치가 3억 원 이하로 떨어진 E 명의의 수익증권에 관하여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판매자인 교보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642)을 제기하면서 수익증권 관리통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E은 위 소송의 변호인 선임과 항소 여부, 조정 절차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수익증권 관리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교보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위 관리통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밝혀내자 그제서야 위 수익증권 관리통장을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2007. 10. 15.경 E으로부터 수익증권 관리통장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5억 원을 자신이 새마을금고에 부담하고 있던 수익증권에 대한 손실보전채무를 면하는데 사용하고, 수익증권 관리통장을 보관하면서 남은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까지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06. 11. 28. E으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은 2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BA이 A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원인바, 이와 같은 금품수수에 있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AT의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그 구성원인 종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처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또한,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공개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수인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9. 2.경까지 E을 은밀히 만나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AT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며,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어서 도저히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2005. 5. 7.경 A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권한을 인수한 직후에 피고인을 찾아가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전달하였는바, 위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시점은 AT 이사회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결정하기 직전이었고, 3,0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때는 AT가 BA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었는데, 당시 AT가 BA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소당한 상태에서 그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2008. 9.경 받은 2,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2009. 2. 20.경 받은 1억 원은 모두 위 기초사실과 같이 다소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B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일부 종원 및 주민들의 반대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매수인 지위를 계속하여 보전해 달라는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역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다. 다. C에 대한 횡령죄 인정여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경매로 BJ요양병원, EH 상가, BK호텔건물을 구입한 후 이사회에 경매대행을 하였던 BO(BN의 가명)을 출석시켜 위 건물에 대한 모든 증·개축공사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BM에 몰아 주었던 사실, 피고인 C가 BN을 이사회에 데리고 와서 BN이 설계도 등을 제시하며 공사대금을 설명하면, 건설업을 하고 있는 DD 이사도 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른 이사들도 건축방면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BN의 일방적 의견대로 공사금액이 결정되었던 사실, BN은 위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처음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데는 10% 더 주는 데도 있다"고 하여, 최소한 공사대금의 10%를 되돌려 주기로 결정한 것이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도 피고인 C에게 돌려줄 10%를 감안하여 계산하였던 사실, 간혹, BN이 C에게 되돌려 줄 공사대금의 10%를 감안하여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C가 공사금액을 깍으라고 하면 "공사대금을 더 깎으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자, C가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던 사실, BM은 AT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억 단위로 금액을 끊어서 그때그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이 사건 금원의 교부경위,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대금의 결정과정, 수수한 금액의 비율과 지급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처음부터 BM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M이 제출한 견적내역에 자신에게 돌아갈 10% 정도의 리베이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AT 이사회를 통해 이를 승인한 다음, AT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바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AT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J, L, K에 대한 배임수재 인정 여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신빙성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J는 AT의 부이사장으로서 각종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8년간 역임한 바 있는 사람인데, 1회 검찰 조사에서 BD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BD이 대질과정에서 "피고인 J가 땅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며 돈 얘기를 하길래 이 사건 토지매각에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자, "BD의 말이 맞다. 사실 빌린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를 BA에 파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기에 고맙게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약 35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다음날 피고인 J는 2회 검찰 조사에서도 "1회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자신과 다른 이사들이 2006. 10. 30. 이사회(408회) 이후에 용산에서 만나 400억 원 이상으로 BA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다. 그 후 2007. 7. 25. 이사회에서 이사 한 분이 평당 500만 원으로 하면 580억 원 상당이 되는데 550억 원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제안이 있어 이에 찬성을 하였고, 위 결의가 있은 직후인 2007. 8. 10.경 BD으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BD이나 E이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매각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줘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준 돈으로 알고 받은 것이다"고 하면서 돈을 수수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며칠 후 3회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K은 2005년부터 1년간 AT 부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검찰 조사에서 B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질문받자 "2007. 4. 하순경 광주 CS 지하다방에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그 외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BD이 땅을 사달라고는 하였으나 이는 돈을 주기 위한 구실이었고, BA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이다. BD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08. 11.경 BD에게 입금한 1,100만 원은 다른 돈이다."고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약 15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L(족보상 이름 ED)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인데, 검찰 조사에서 B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집 앞에서 2007. 4. 중순경 2번에 걸쳐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BD이 E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E 돈이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BD의 돈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후 약 20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한 내용의 취지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B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느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고인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BD의 회유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허위로 가공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J의 차용금 주장은 BD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근거가 희박하고, 토지 계약금을 미리 받아 보관하였다는 피고인 L의 진술은 금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다는 피고인 L의 주장(피고인은 귀가 어둡고 당시 보청기 상태가 좋지 않아 BD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신문에 답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웬만큼 잘 알아듣는 것으로 보인다)은 금원의 지급시기와 이사회 개최시기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그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후의 번복된 진술이 특별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경력, 직업, 진술의 경위와 그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모순되는 증거의 존재 여부, 기타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T의 이사회가 개최될 무렵에 E의 부탁을 받은 B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각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BD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는 BA이 AT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AT 이사회가 매매대금을 결정하거나 정식 매매계약을 승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려는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Ⅲ. AX 관련 부분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 AX가 2005. 6.경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07. 12. 20. 이전에 용역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8. 10. A으로부터 7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전부터 운영자금이 없어 힘들어하는 피고인에게 A이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하기에 AX 명의로 약속어음까지 발행하여 주고 AX가 빌린 돈이지, E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무산시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이 B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X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지 동작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고, 피고인은 2007. 12. 28. BD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E BD이 A을 소개하면서 "A이 AX의 D을 잘 알면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지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A에게 10억 원을 교부한 것이고, 그 돈이 D에게 가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AX는 2004. 4. 9.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체로 등록하고 2005. 6. 1.경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 총회 지원 업무를 하였는데, D은 2005. 10. 12. A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E은 2007. 7.경 BD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용역업체인 AX의 D을 잘 알고 지내는 A을 소개받았는데, 2007. 8. 9.경 A에게 D이 BA을 위하여 협조해 주면 그 대가로 우선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은 2007. 8. 9.경 D을 만나 E의 위 제안을 전달하자, D은 다음날 A에게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A은 8. 10. E의 사무실에서 BD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업무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 A은 추진위원회가 2007. 8. 23. 개최하는 창립총회에서 AX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개발조합 설립을 무산시키고 조합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 A은 AX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산동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징구하기로 한다. - 용역 기간은 2007. 12. 31.까지로 하고, 용역의 대가 10억 원을 용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계약 당일 대여하기로 한다. - A은 본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비업체인 AX의 주식 70%를 담보제공을 받은 후 BA에게 다시 담보제공하여야 한다. BA의 E은 2007. 8. 10.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A은 그날 오후 그 중 7억 원을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위 7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AX 계좌에 입금하였다. D은 2007. 8. 10. 오후경 A에게 AX와 주주인 EI, BY, D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08. 8. 2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EI, BY,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10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담보로 AX의 주식(88,000주) 63%에 대한 지분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었는데, A은 그 무렵 위지분매매계약서 등을 E에게 전달하였다. BA의 E은 그 후 D의 내연녀인 D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2007. 9. 17. 2억 원을, 11. 1. 1억 원을, 11. 21.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D과 A은 AX의 DG 등과 함께 2007. 9.경부터 몇 차례 BA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조합설립인가 지연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하였고, AX의 DG는 2007. 11.경부터 2008. 2. 20.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반대하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만들어 E을 통하여 동작구청에 제출하였다. D은 2007. 12. 초순경 BA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철거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작구청의 F 과장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의 공무원 의제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와 같은 재개발 주요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AX가 2004. 4. 9. 정비사업체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2005. 10.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상,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정비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E이 A에게 준 10억 원이 피고인 D에게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7. 5. 30.경 1차 브릿지론 190억 원을 대출받고 민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추진위원회는 2007. 6. 2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므로, E의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최소한 AT가 수행 중인 철거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늦춰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 E도 2009. 5. 11. 검찰 조사 당시 10억 원에 대하여 조합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A의 말을 듣고 D과 A에게 준 돈이라고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D도 검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A의 E이 폭력배출신인 A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지 A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AX의 D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이다. E이 나중에 3억 원을 A이 전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놀라기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10억 원이 D에게 건너가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위 돈의 교부 당시 상황과 교부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D에게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A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A을 통하여 10억 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도 E이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D이 받은 7억 원이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하는 등의 대가로 교부된 것인지 여부(차용금인지 여부 포함) 위 기초사실과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돈은 D이 BA을 도와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하는 등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은 제2회 검찰 조사 때까지 D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변명을 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 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한 이후에 "2007. 8. 9.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D에게 'BA회사 E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와주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말을 바꿔 탈 수 있으면 바꿔 타는게 어떠냐'고 제의를 하였고, D이 다음날 이를 승낙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 돈은 외형상 차용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D이 E을 도와주는 대가로 D에게 전달된 뇌물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청탁내용의 전달과 승낙과정,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E에게 전달한 경위, D과 검찰 조사 직전에 차용금으로 허위진술을 하자고 모의했던 정황 등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E, BD 등의 진술 및 관련 정황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D과 가까운 사이인 A이 굳이 위 금원에 대한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할 까닭이 없다고 보이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A이 2009. 1. 5.경 D과 EI을 상대로 자신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했던 사실 등을 들어 A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A은 자신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주기로 하였던 E이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자 "나는 줄 거 다 줬으니 D이한테 가서 받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여 D을 연결해 준 자신이 배제된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실제로 A은 D으로부터 신청비용 경비만을 보전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후에도 D으로부터 10억 원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BD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AX의 D을 꽉 잡고 있다고 하여 E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E이 AX를 움직여 조합설립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하였다. 당시 E은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시키거나 최대한 연기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을 통하여 D에게 돈을 준 것이다. D은 돈을 받은 대가로 BA에서 조합설립인가 저지를 위한 대책회의에 수차례 참여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조합설립을 지연시켰다. 돈이 건너가고 며칠 후에 D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D으로부터 A이 며칠 전부터 BA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어디서 돈을 7억 원씩이나 가져 오길래 그 돈이 BA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이 7억 원을 받고 A에게 3,000만 원을 수고비로 주었다고 하여 10억 원이 건너갔다고 하니까 D이 그제서야 A이 3억 원을 떼먹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E이 A을 통하여 D에게 돈을 주었고, 그 대가로 D이 E을 위하여 일을 해 준 정황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E은 2009. 5. 11. 검찰조사에서 "D이 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찾아와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처음에는 D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D이 '조합원 동의서를 80% 받게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이왕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이를 반려하거나 최대한 연장시켜 달라고 D에게 부탁하였고, 동작구청 F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까지 최대한 연장시켜 주려고 한 것 같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에게 건너간 10억 5,000만 원 중 나중에 준3억 5,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처음에 준 7억 원(A에게 송금한 10억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대가로 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이 굳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AX의 DF, DG 이사도 일치하여 "피고인 D이 2008. 9.경부터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회의결과가 정리되면, D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들이 D의 묵인 하에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D이 추진위원회를 배신하고 E을 도와 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것이고, 2007. 12.경에서야 위 돈이 BA에서 나온 것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자신의 법정진술(BA으로부터 3차례나 돈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위 7억 원을 받은 후 E을 만나 재개발에 관한 브리핑을 해 준 사실 있으며, E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2007. 12. 초순경에는 E으로부터 동작구청 과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과도 상반되고 있고, 피고인 D이 그 당시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큰 점, 담보로 제공한 EJ의 주식가치가 10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이 E의 요구대로 조합설립인가를 늦추려고 하였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이 A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인지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2007. 8. 10. A으로부터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개인적으로 받은 후 이를 사채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AX 계좌에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AX의 약속어음 대장이나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위 나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과의 차용증과 담보용 지분매매계약서 등은 E과 A의 요구에 의하여 차용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 진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7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이를 AX의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D이 B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 BD은 2009. 4. 24.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E과 만나 조합설립저지 대책을 논의하다가 2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2억 원까지는 없다고 하자,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막기 위해서는 구청 F과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여 E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BA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주었다. 그 후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 상황에서 D에게 돈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2007. 12. 28. 기존에 D에게 빌린 1,000만 원을 제하고 4,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D의 진술은 아래 A과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 A은 일관되게 2007. 9. 초순경 BD으로부터 "D이 조합설립인가를 지연시키기 위해 로비한다며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E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으며, CW을 시켜서 현금 5,0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D에게 2,000만 원을 동작구청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BD이 5,000만 원을 자기가 먼저 주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자신은 5,000만 원씩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2,000만 원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D은 2007. 10. 말경 BD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위 돈을 받아서 친구인 EK 대표 EL에게 빌려주었다고 변명하나, 현금이 많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굳이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D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Ⅳ. 피고인 F 관련 부분 1.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은 D, CL과 골프를 치고 그들이 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결제한 사실, CL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골프를 칠 당시에 CL이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친분관계로 인하여 의례적인 인간관계에서 운동을 함께 하고 떡값 명목의 게임비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그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4회의 골프비용과 현금 1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05. 6. 1.경 동작구청으로부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05. 4. 13.)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정식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및 각종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하였던 사실, CL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5. 7. 30. 추진위원회와 계약금 약 15억 원에 건축설계 및 건축행정관련 인·허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D은 2007년 초순경 동작구청 EX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과 인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CL은 2008. 9. 21.경 골프장에서 동생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사실, D은 2006년경부터 수시로 피고인을 비롯한 동작구청 EX과 공무원들과 AU지구 정비구역지정신청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그 자리에 CM의 설계사가 참석하기도 하였고, 2007. 10. 16.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CL의 CM가 작성한 'AU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계획도(조감도, 지적도, 건축계획 개요서, 건물배치도)'를 첨부하여 동작구청 EX과에 제출하였던 사실, 추진위원회는 2007. 12. 20. 동작구청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2. 23.경 시공사 선정 및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BA이 같은 해 2. 25.경 법원으로부터 조합임원 직무정지가처분, 시공사선정절차중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던 사실, D은 2008. 2.경 E과 사이에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여도 BA이 CL의 CM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정비구역지정 협의를 마치고 D이 본격적으로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던 시기인 2007. 6. 6.경 D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고, CL, D과 골프를 친 2008. 9. 21.경에는 D이 CL의 설계도서를 첨부한 서류를 동작구청에 제출하여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시기였던 점, D은 동작구청에서 업무협의 등을 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설계업체는 자신의 형 CL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8. 9. 21. 피고인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CL을 "자신의 형이고 AU지구의 설계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CL은 2009. 2. 21.경 피고인과 두 번째 골프약속을 하면서 자신을 "D의 형이고, CM의 CL 사장인데 기억 하시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골프를 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L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이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잠정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CL이 마지막으로 골프를 친 2009. 3. 22.까지 주민들이 계속하여 재개발추진을 요구하고 있었고, 동작구청과 서울시에서도 조합설립인가나 정비구역지정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CL과 주택재개발조합의 설계용역계약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CL은 설계사무소가 보통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건축행정관련 인·허가도 책임지기로 하기 때문에 구청의 건축부서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과는 별도로 2008. 3.경 동작구 EM 뉴타운 추진위원회와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경까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서 피고인을 만나 골프를 치고 용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CL, D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고, CL으로부터는 2회에 걸쳐서 은밀히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그들과 사이에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 AT, BA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작구청의 EX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이해당사자인 추진위원회의 전문정비용역업체 대표 등과 사적으로 만나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회 일반적으로 보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금품의 골프 접대의 시기와 수수한 금품의 액수, CL, D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CL으로부터 받은 골프비용과 1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V. BB회사 H 관련 부분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E 피고인 E은 H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파트너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회식비 등으로 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E이 자신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의 회사 회식비 및 운영비 조로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가 2007. 8. 초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 직전인 2007. 7. 25경 BB은 BA의 2차 브릿지론(동양종합금융에서 200억 원, 금호종합금융에서 80억 원, 산은캐피탈에서 150억 원, 스카이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 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50억 원 등의 대출금)에 대한 연 60억 원 가량의 이자지급을 보증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H는 2008. 6. 17.경 BA의 자금인출요청서를 검토하면서 E 개인이 납부할 세금을 브릿지론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 내부승인기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지시 등을 받고서 결재승인을 올렸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던 점, BA의 CI은 BA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2차 브릿지론을 받을 때 BB의 실무자인 피고인 H가 도와 주어 BB이 BA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보증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H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BA의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BA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한 면이 있어서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매우 찜찜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H는 2007. 8.경 CI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권 수표 중 5장은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25장은 은밀하게 보관하다가 CI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08. 6.경에는 E의 지시를 받은 CI을 은밀하게 만나서 금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H로서는 회사의 실무자로서 브릿지론과 같이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 사업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자금의 집행승인, 대출금 회수 등을 협의해야 하는 대출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청탁과 함께 부당한 금원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대출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과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BA에 대한 브릿지론의 대출보증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BB이 부담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 H가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금원은 모두 BB의 위험부담에 따른 대출보증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금이었던 점, 피고인 E이 교부한 금원은 총 6,000만 원으로서 의례적인 회식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기엔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등 피고인들의 지위와 이 사건 브릿지론의 보증과정, 이 사건 청탁의 내용과 수수된 재물의 액수와 교부형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 H는 피고인 E으로부터 브릿지론 대출보증과 자금인출 등 각종 편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Ⅵ. BA 피고인 E의 횡령 부분 1.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6번(508,043,180원)의 세금납부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1억 2,000만 원)의 골프회원권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점주주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임시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납부하였던 것이었는데, 실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589)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법인회원권은 가격이 비싸서 임시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회원권을 구입하였던 것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사후에 횡령한 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있다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정하여진 브릿지론을 이 사건 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출하는 것처럼 자금을 인출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 BA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피고인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지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 아닌 점,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명의로 구입하면서 회계장부에는 회사의 경비(공과금)로 처리하였고, 위 회원권을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자금의 성격, 금원의 사용처 및 회계장부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G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품수수와 같은 재개발사업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총무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BD을 통하여 받은 금원이 8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G가 받은 금원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가 AT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재단의 재무상태를 호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던 사정 및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600여 명이 넘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BR회사 BQ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는 8년 넘게 AT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게 된 것을 기화로 토지매수인인 E으로부터 22억 5,000만 원을, BR회사 BQ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마치 재단의 재산이 자신의 사금고인양 여기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1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치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데 급급하여 진지한 개전의 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적 성격의 일을 처리하는 자이므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맡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와 반대입장에 있는 BA으로부터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추진위원회 모르게 BA을 도와 주는 배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에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위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47억 원이 넘는 금품을 AT와 추진위원회 임원들, AX 대표이사 및 대출보증회사 담당자 등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 하였고, 그와 같은 금품이 모두 대출금으로부터 충당된 돈인데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E이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반대세력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을 살포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1,6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받은 이 사건 주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금품의 교부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그 중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7억 원을 전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최근 10년 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검찰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D 사이에 금원을 전달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재개발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EX과 과장으로서 특정 이해당사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경계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대표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현금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34년간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I 피고인 H가 수수한 금원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년 넘게 다녀온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I은 편취한 금원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나,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K, L 피고인들은 AT의 임원들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J는 AT의 부이사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BD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AT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K, L이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M, N, O 피고인들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각 8,000만 원씩에 이르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BI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개발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돈을 받긴 하였으나 그 명목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피고인 D의 3억 5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E은 민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추진위원회를 위해 일해 왔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AX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E은 2007. 5.경 BD으로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A을 소개받은 후, 2007. 8. 9.경 A에게 "AX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저지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E의 위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E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D의 내연녀인 D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2007. 9. 17. 2억 원을, 11. 1. 1억 원을, 11. 21.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X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X 대표이사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은 위 금원이 BD을 통하여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위 돈은 앞서 준 7억 원(A에게 송금한 10억 원)과는 달리 피고인 D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D의 2009. 4. 7.자 및 4. 24. 자 각 검찰 진술조서, A의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BD, A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바, BD 및 A은 E이 A에게 교부한 10억 원 중 A이 중간에서 가로챈 3억 원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3억 5,000만 원도 D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D이 자신의 차명계좌인 DE 명의의 위 금원을 송금받았던 점, 당시 E이 피고인 D을 통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늦추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던 기간 중에 위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D이 현재까지 E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5,000만 원도 A을 통하여 건너간 7억 원과 같이 E이 D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늦추는 대가로 반환받을 의사 없이 교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먼저, BD은 2009. 4. 24.자 검찰 조사 당시 "D이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E 회장에게 전화를 하여 2억 원을 구해 달라고 하여 제가 E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E이 돈을 보낸 것이다. 그 후에 보낸 돈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D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이 있고, "E이 D에게 준 돈은 모두 BA에 협조하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BD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A의 진술은 "BD이 10억 원 중 3억 원을 미리 사용하여도 된다. 나머지는 E이 채워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A이 중간에서 3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BD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고 있고, A이 3억 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변소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농후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E은 2007. 5. 11.자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준 10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D이 조합설립을 무산시키고 BA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3억 5,000만 원은 그와는 별도로 D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나중에 용역비로 대체하기로 하고 빌려 준 것이라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D이 2008. 1.경 E과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용역계약서(수사기록 382면)를 작성하여 BA에 보낸 사실이 있는 점, E은 한꺼번에 위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D의 요청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BA의 2007년도 계정별원장에도 위 3억 5,000만 원이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병 제6호증의1, 2)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AX와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종료되면 AX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3억 5,000만 원을 용역비에서 제외할 생각으로 미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 E과 D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본 BD과 A의 위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일부 정황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의 뇌물수수(2007. 8. 8.경 7억 원)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F의 2007. 12.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2009고합579), 피고인 D, E의 뇌물공여의 점(2009고합539, 77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9. 1.부터 동작구청 EX과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작구 AU지구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의 재개발과 관련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12. 초순 19:30경 서울 서초구 EN 소재 EO 일식집에서 추진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AX 대표이사 D으로부터 "AU지구와 관련하여 AT에서 진행 중인 철거소송이 2007. 12. 25.이면 확정이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최대한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D 사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말라면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21:00경 위 일식집 앞에서 피고인이 흰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위 D이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뒷좌석에 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E의 뇌물공여 피고인 E은 AU지구에서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U지구 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인 피고인 D을 통하여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기로 하고,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07.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2. 14. EO 일식집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2007. 12. 초순경 D을 만나거나 D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지연 명목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 E은 2007. 11. 말경 피고인 D에게 F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주었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 D으로부터 돈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7. 12. 초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당일 'EO 일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F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과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5, 6, 7회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및 진술조서, 피고인 F에 대한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E에 대한 각 진술조서(2009. 4. 30.자 및 5. 11.자)가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피고인 E이 2007. 12.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지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작구청 EX과장인 피고인 F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금고에서 꺼낸 뒤 쇼핑백에 담아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2007. 12. 초순경 방배동 소재 EO 일식집에서 피고인 F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D은 검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 F에 대한 위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5회 피의자신문조사 때부터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D의 진술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진술번복 경위의 의문점 피고인 F은 시종일관 D을 일식집 EO에서 한 차례 만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D이 황급히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신용카드 내역에 의하면 2008. 2. 14. 20:48경 EO에서 1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F과의 대질 조사 전에는 "2007. 12. 초순경 약속을 잡을 당시 자신은 EO의 전화번호를 잘 몰랐기 때문에 형인 CL에게 EO의 예약을 부탁하였다.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 일을 보다가 약속한 저녁 7시경 일식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F과의 대질조사에서는 "EO은 원래 두 번 정도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 적 있었고,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당시 조금 일찍 도착하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약을 하지 않았고, 30분 전에 식당에 찾아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식사대금 결제에 관하여도 F과의 대질조사 전에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대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F과의 대질조사(F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에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F과 2007. 12. 초순 및 2008. 2. 14. 두 번 EO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2008. 2. 14.에는 형 CL에게 EO 일식집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예약을 하여서 2007. 12. 초순경과 혼동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상 12. 초순경에는 연말 식당예약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2. 14.경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그곳의 전화번호를 형에게 물어보면서까지 예약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D은 최초 검찰 진술시에는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다른 일을 보다가 약속한 7시에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약속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당시 EO에 예약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는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일찍 찾아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08. 2. 14.경 사전에 EO 일식집을 예약한 후 피고인 F 만나 자신의 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사실을 가지고 마치 2007. 12. 초순경의 일로 진술하다가,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2008. 2. 14. 같은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확인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2007. 12. 초순경에도 피고인 F을 만났다는 사실을 가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진술의 모순점 등 피고인 D은 2007. 12. 초순경 F을 만나서 "2007. 12. 25.경이면 철거소송이 판결난다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늦춰 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도 D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D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나, AT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199)은 2007. 12. 11.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선고기일이 같은 달 26.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변론종결 이전에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X 사무실에서 발견된 각 민원신청서(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취지로 작성된 2007. 11. 2.자, 12. 4.자, 12. 11.자 각 민원신청서, 12. 13.자 구청장면담신청서)에 의하더라도, AX나 AT측에서는 2007. 12. 13.에서야 철거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언급하면서 동작구청장에게 그때까지 설립인가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철거소송의 판결선고 예정일자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07. 12. 초순경 F을 만나 철거소송의 판결선고일을 언급하면서 조합설립인가의 지연을 부탁하였다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 D은 F을 12. 초순경 만난 이유에 관하여 AX의 DF 이사가 동작구청의 DX 주임으로부터 "2007. 12. 10.경 조합설립인가가 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F을 만나 청탁을 한 후 조합설립인가가 12. 20.로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DF은 이 법정에서 "DX 주임으로부터 2007. 12. 10.경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작구청의 DX도 "조합설립인가 예정일을 DF에게 이야기하거나 F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지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D의 진술은 다른 당사자들과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달리 피고인 F이 D의 청탁을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늦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검찰은 피고인 F이 D의 청탁을 받고서 예정된 조합설립인가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2007. 12. 20.경에서야 인가를 내어주었다고 주장하나, 구청의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기한은 처음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부터 2007. 12. 26.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위진술의 가능성 등 피고인 D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와 정식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10.경부터 조합과 반대입장에 있는 BA의 E으로부터 수 억 원의 부정한 돈을 수수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배신행위를 하였던 점, 2007. 10. 중순경 BD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늦추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B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착복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D에게 돈을 준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사무실을 찾아온 D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이 궁금하여 물어보아 알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다음날 전화로 돈의 전달사실을 보고하였다는 D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07. 12. 초순경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후에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자신이 중간에서 돈을 착복한 사실이 탄로날 것이 우려되어 그 무렵 F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2007. 12. 초순경 E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2007. 6. 6.경 199,000원 상당의 골프접대의 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Ⅲ. 피고인 E의 L에 대한 배임증재(2007. 4. 20.경 현금 1,000만 원 부분)의 점(2009고합443) 및 피고인 L의 배임수재(2007. 4. 20.경 현금 1,000만 원부분)의 점(2009고합77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2009고합443) 피고인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BD을 통하여 2007. 4. 20.경 AT 이사 L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L(2009고합779) 피고인 L은 AT의 이사로서 법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AT와 그 구성원인 종중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 L은 2007. 4. 20.경 파주시 CT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의 지시를 받은 BD으로부터 "BA이 AU지구에서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AT 소유의 본건 토지가 필요하니 본건 토지를 BA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 매수가격도 BA에서 원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D의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 L은 2007. 4. 20.경 BD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1,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무렵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BD도 이 법정에서 2007. 4. 20.경 L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100만 원권 10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현금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는데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 L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있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