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6. 16.경 구리시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여, 14세),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와 C을 C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을 한 상태로서, C의 집에는 C의 할머니가 있어서 할머니가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가 나가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마땅히 묵을 곳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무렵 이러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을 잘 곳이 없으면 재워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혼자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3:40경 구리시 F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G호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샤워를 하고 나와 샤워 가운만 입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오빠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 진짜 하면 안돼요."라고 사정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평소 피고인의 큰 체격과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7. 3. 18:38경 구리시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위 피시방 건물 밖으로 끌고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힌 후 '돈 언제 갚을 거냐, 돈이 없으면 성매매라도 해서 갚아라, 성매매한다고 소문을 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만약 부모이나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불상지로 데리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경찰서 방범용 CCTV 확인), 각 J 메신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2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재워 준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4세로 상당히 어린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