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75

범죄사실 2022고합17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생활고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4회에 걸쳐 자살 시도를 했던 자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여 다른 사람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05: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옆 중앙로 도로 인도까지 약 4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후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감싸 잡아 피해자의 턱과 목울대 사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절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신체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자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 위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고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F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12. 00:15경 고양시 덕양구 H 앞 노상에 세워진 차량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판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에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살인미수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진술과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2022고합19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D, J,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A SNS 자살 글 확인), 수사보고서(포렌식 지도정보기록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2022. 7. 29.자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판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 G(가명)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부위를 만지고 도주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뒤 불상의 여성의 뒤를 쫓아가기도 하는 등 판시 살인미수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후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 D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불량하며 피고인에게서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연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행인이 거의 없을 무렵인 00:15경 어두운 골목길의 차량 뒤는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곳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연음란죄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목격자 I은 경찰에서 "차량 뒤에서 어떤 남자(피고인을 지칭)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집 앞에 센서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 뒤 그 남성에게 야밤에 별 지랄을 다 한다고 하자 그 남성이 옷을 입고 차량 뒤에서 나오더니 그냥 다른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 와중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 남성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남성 앞에 걸어가고 있던 어떤 여성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골목이 많은 곳인데 그 남성이 여성을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신고를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위치를 알려주며 그 남성 뒤를 쫓아갔어요", "제가 볼 때는 자위행위를 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를 하기 위해 여성을 쫓아간 것으로 생각되요"라고 진술하였고(2022고합190호 증거기록 58 내지 60쪽), 이 법정에서 "(범행장소는) 골목길이긴 한데 차 뒤에 있었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소변보는 모습을 자위행위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없어요. 오줌 쌀 때 손잡고 흔들지는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자위행위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I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잘 안나요",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한 이유에 관하여)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고자가 확실히 봤다면 제 잘못이 맞겠죠"라고 진술(2022고합190호 증거기록 71 내지 73쪽)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3)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인근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으로서, 행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시간대라거나 피고인이 차량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I 및 I의 여자친구 역시 피고인을 쉽게 발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 G(가명)를 뒤따라가 피해자 G의 성기 및 항문 부위를 만지거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단지 소변을 본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견이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죽기 억울하다'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 D이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를 유기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 D이 의식을 차리자 다시 목을 조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다행히 피고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만약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거나,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다면 피해자 D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입은 신체적 상해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다니던 출근길을 지나갈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지금도 어디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무섭고,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다, 또 마주칠까봐 너무 무섭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피해자 D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코 신체적 상해보다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 형편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