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송연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무색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기구(증 제1호), 검정색 고무호스(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20. 5.경 캄보디아에 있는 일명 'B'로부터 국내로 필로폰과 야바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B'가 보낸 필로폰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C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C에게 우편물 수취인인 D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건네주었다. 위 'B'는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합계 21,764,000원 상당의 필로폰 88.22g, 필로폰 성분의 야바 103정을 원 형태의 플라스틱 낚시와이어 패인 부분에 둥글게 감아 은닉하여 우편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E', 연락처를 'F'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여 G편으로 2020. 5. 19, 09: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88.22g, 야바 103정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유리관으로 된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유리관으로 된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7) 및 첨부자로(증거목록 순번 28),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2),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첨부자료(증거> 목록 순번 32), 소변,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소변) 1. 각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34), 압수목록 교부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6, 35, 65, 79) 1.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A 출입국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M 사용 중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등록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2020. 5. 22.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주거지 내부 확인 및 필로폰 흡연 기구 발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M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수사보고(공범 C의 1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우편물 발송지 및 발송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수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수취인 출입국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F번 실시간 위치 추적 불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변경 및 가입자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추가 연락처 가입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확인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휴대전화기, 유심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 수사보고('N'과 주고받은 위챗 음성 메시지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1, 72), 수사보고(피의자 'D' 외국인등록증 사진 소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4),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신분증 및 여권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증기목록 순번 78),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공범 통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8), 수사보고(2020. 5. 22.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0),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0에 전화한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2, 93),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5), 수사보고(인천세관 마약류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8),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2, 43), 외국인 범죄 및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0,000원(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 하였고, 필로폰을 수차에 걸쳐 투약하였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 은 마약의 의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