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2023고단13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곳과 연결하여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2:3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방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442 피고인은 2022. 10.월경 구직사이트 F을 통해 ‘G’라는 회사에 입사 하여, 자칭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방법과 행동지침 등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7.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국민지원금으로 대환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5:45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 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지도 사진, 송금 사진, 수사보고서(CD첨부) 2023고단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사하경찰서 조사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방조의 고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텔레그램을 이용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산 영도구 소재 은행 ATM기기까지 이동하여 100만 원씩 수 차례 제3자의 명의로 이체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 고의가 인정되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