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03:00경 창원시 B, 1층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22:10경 창원시 B, 1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남자동창생 D의 전화를 받고 나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봐라, D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방 안 화장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총길이 약 3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면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총길이 약 114cm)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임시조치신청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및 주거지 인근 CCTV 첨부), 피해사진 7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2장, 수사보고서(진단서 2장 첨부), 진단서(연번호: E), 진단서(연번호: F),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5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범행도구(보온물병, 무선청소기) 사진 첨부], 무선청소기 사진, 보온물병 사진,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마산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구급활동일지 1장 1.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5. 31.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2021. 6. 26.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보온병, 청소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5. 31.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아서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비뼈 쪽을 맞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 너무 아파서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골절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우측 6번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일자 2021. 6. 9.인 진단서의 기재로 확인이 되고, 그 무렵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5. 31.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 부위를 맞은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는 2021. 6. 26.자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2주 전에도 폭행이 있었다.”, “앞전에 오른쪽 갈비뼈 수술을 하고 왔는데 오늘 왼쪽 갈비뼈를 맞아 부러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임시조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약 2주 전에도 술을 마시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갈비뼈 골절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재차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1. 5. 31.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 6. 26.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여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1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언을 하면서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기억의 오류는 사람의 기억력이 가지는 한계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6. 26. 주먹과 발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 무선 청소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6. 26.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까지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2일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탠 재질의 보온물병, 무선청소기로 폭행당하였다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진술했던 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한다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건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자가 굳이 보온물병, 무선청소기로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휴대폰도 놓아두고 속옷도 챙겨 입지 못한 상태에서 원피스만 들고맨발로 주거지에서 나왔고, 원피스도 거꾸로 입은 상태에서 이웃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주변 번호불상의 차량 뒤에 숨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매우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4)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입원 중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신에 구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멍 등이 다수 발견되고, 멍이 든 부위(턱, 팔, 등, 엉덩이, 다리, 발등), 크기,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보온물병, 무선청소기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로 협박한 사실 뿐만 아니라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찼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다투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인해 입건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