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7. 겨울경 알게 되어,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강원도 속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5. 14: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거 나 진짜 유출한다”, “니네 회사에 익명게시판에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글램핑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과 교제하기 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04:00경 인천 중구 F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7: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오빠보다 술을 잘 먹어, 오빠 나보다 못먹지”라는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녹음파일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이를 가지고 가 차도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6. 18. 폭행부위 촬영사진, 녹취록(2021. 1. 5.),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0. 19.자 및 2020. 4. 29.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11. 29.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20. 7. 2.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도 교제하던 여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5. 17: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음에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늦게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0. 11. 27. 02: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너 진짜 죽이러 갈건데, 너 진짜 그래도 되는거지?”, “니네 가족이든 뭐든 씨발다 난도질 해 버릴거니까”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4. 19: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너 진짜 목 졸라 죽여버리기 전에 진짜 조심해”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2회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