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익산시 E에 있는 선로정비 공사현장에서 고압선 연결작업을 위해 전신주를 오르던 근로자 F이 감전으로 인하여 전신주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보상을 받고자 2014. 7. 31. 익산시 어양동 626-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담당직원 G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자, F이 위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피고인 회사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이후 공사 수주 등에 제한이 생길까봐 두려워 위 신청서를 은닉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 초순경 위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담당직원 G로부터 위 F이 제출한 신청서에 피고인의 날인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청받자, "F이 제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재해 경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F과 협의하여 사고경위를 다시 기재하고, F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신청서를 참고자료로만 보고 다시 제출할 것을 약속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해경위 등을 새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마치 기존에 교부받았던 F 작성의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고, F 작성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그 무렵 F 작성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G로부터 3~4회에 걸쳐 위 신청서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군산시 H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에 보관한 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1.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가져와 살펴본 후 집에 보관하였으나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고 여러 일로 경황이 없어 일시적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 다소 늦게 제출한 것일 뿐 문서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요구로 F이 제출한 신청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G는 "A에게 준 신청서 2매의 반환을 3~4회 정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014. 11. 말경 F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A에게 다시 요구하여 2014. 12. 15.경 F이 제출한 신청서 2매를 돌려받았다.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듣고 A을 불러 가져간 서류에 대해 물으니 A이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여 그 확인서를 받은 일이 있고, 그 후에 A이 다시 그 서류를 찾았다고 해서 확인서를 받고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A은 반복적인 담당 직원의 요구에도 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면서 F이 자신을 고소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류를 찾았다면서 다시 가져오는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 있어온 점,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서류를 찾은 장소에 대해 회사와 집을 뒤졌더니 집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곳에 신청서류가 있어서 바로 반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권 39쪽),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평소 안방 서랍에 서류를 넣어두지 않는데 안방 서랍에 서류가 들어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권 66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평소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 또는 안방 서랍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둔 서류를 4개월 이상 담당 직원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F의 산업재해 승인 여부에 지장이 생기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서류가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과거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익산시 E에 있는 선로정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고압전선 가설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설치한 저압전선 및 전선 연결부위에 테이핑 작업을 통한 절연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4. 7. 24. 고압선 연결작업을 위해 전신주를 오르던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위 절연피복이 손상된 부분에 감전되게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연결 작업과 관련하여 이미 테이핑 작업을 완료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전신주에 저압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연결한 저압선은 새 전선이었고 일반적으로 새 전선은 전선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없는 점, 사고 당일 F은 전신주에 2번 올라갔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F은 사고 당일 첫 번째로 전신주에 올라가 고압전신주로부터 저압전신주로 저압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 일부를 잘라내고 그 부분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그 피복을 벗겨낸 부위에 테이핑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전신주에 다시 올라가 작업을 하려다가 감전이 되었던 점, F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작업을 해 놓았던 저압선 부분에 절연 손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손상된 부위에 관해서는 니드선 돌아가는 부분이나 애자 끝부분에 절연이 까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여 정확한 손상 부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I 역시 피고인 회사에서 작업하였던 전선의 어느 부위에 테이핑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반면, 현장소장 J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 전선 연결 작업을 하며 피복을 벗겨낸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에서 작업한 부분에 테이핑 작업이 모두 되어 있었고, 누전 전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I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전신주에 올라가 보니 피고인 회사에서 기존에 작업하였던 부분에는 절연테이핑이 모두 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점, F은 사고 당일 자신이 첫 번째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절연테이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두 번째로 전신주에 올라갔을 때에는 피복을 벗겨낸 전선과 반대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이 피복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였던 전선과는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이 주장하는 전선 작업부위와 I, J이 기억하는 전선 작업부위가 서로 다르고, 사고 이전에 비가 온 상태였고 F이 입고 있던 옷이나 전신주, 전선에도 물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F이 전신주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복을 벗겨낸 전선과 접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에서 고압전선 가설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설치한 저압전선 및 전선 연결부위에 테이핑 작업을 통한 절연장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