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2018고단594 [전제사실] H(가명 I)는 ㈜J의 전무이사이자 조직 총책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A(가명 K)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H를 보좌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피고인 B(가명 L)은 회사 총무팀장으로서 H의 지시 하에 회사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H는 2014. 12. 31.경 합법적인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 가장한 유사수신조직인 ㈜J을 설립한 후 C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우고 피고인들을 조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사 업무를 분장하면서,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신분을 은폐시킨 후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 재개발 사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인한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돕기 위하여 H가 지시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죄사실] 1. 아파트 매매를 가장한 범행 H는 2015.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해운대구 N 113동 1101호 아파트를 우리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년 후 아파트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아파트 소유주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매수하여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H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직원 및 회사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H가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H와 동행하여 해당 사업 설명 및 임대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을 보조하였고(단, 2016. 9.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7번 합계 3억 7,200만 원의 편취행위에 가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각종 잡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의 동향을 H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통장 등에 위 범행과 관련한 투자금원이 입금되면 H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단, 2016.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부터 13번까지 합계 11억 6,000만 원의 편취행위에 가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재개발 사업을 가장한 범행 H는 2016.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부산 동구 P 일대 재개발 사업부지 관련 소위 <알박기> 상품을 개발하였다. 1구좌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개발 부지 매입 등 <알박기>를 통해 1년 후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재개발 사업은 관할 관청의 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부터 <알박기>를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였고, 위 회사는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조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H가 위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직원 및 회사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투자 유치를 보조하였고(단, 2016. 11.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부터 25번까지 합계 12억 5,000만 원의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각종 잡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의 동향을 H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통장 등에 위 범행과 관련한 투자금원이 입금되면 H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범행 H는 2016.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처음부터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 조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수익금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H가 위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직원 및 회사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H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H와 동행하여 해당 사업 설명을 보조하였고(단, 2016. 9.경부터 2017. 4.말경까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5번부터 54번까지 합계 7억 3,000만 원의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각종 잡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의 동향을 H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차용금 약정서 등 범행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통장 등에 위 범행과 관련한 투자금원이 입금되면 H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단, 2016. 1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9번부터 164번까지 합계 22억 3,500만 원의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1045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14. 12. 31.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 가장한 부동산 사기매매 및 유사수신 조직인 ㈜J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람이고, H(가명 I)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 이자 조직 총책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H를 보좌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B은 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H의 지시 하에 회사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2. 말경 H로부터 위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로 일해 주면 월 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외 각종 부동산을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해 주겠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 등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R 4층에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H는 그 무렵부터 A, B 등 조직원들을 채용하여 분장된 업무에 따라 일을 하게 하였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 재개발 사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인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H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명의의 SC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어 H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말경에 이르러 H가 차명으로 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을 도우는 행위가 H의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해 주고, 투자자 모집에 사용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과 관련한 각종 자금집행 서류에 직접 결재하는 등 H가 지시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H를 도와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죄사실] 1. 아파트 매매를 가장한 범행 H는 2015.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해운대구 N 113동 1101호 아파트를 우리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년 후 아파트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아파트 소유주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마치 아파트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애초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매수하여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H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영 및 자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위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마련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와 함께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를 독려하는 등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단, 2017. 1. 1. 이후의 범행으로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번부터 순번 13번까지 범행에 대해 방조). 2. 재개발 사업을 가장한 범행 H는 2016. 11. 30.경 피해자 O에게 "부산 동구 P 일대 재개발 사업부지 관련 소위 알박기 상품을 개발하였다. 1구좌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개발 사업부지에 알박기 투자를 하여 1년 후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지역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관할 관청의 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부터 알박기를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였고, 위 회사는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조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H가 위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영 및 자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위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마련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와 함께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를 독려하는 등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단, 2017. 1. 1. 이후의 범행으로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번부터 순번 52까지 범행에 대해 방조). 3.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범행 H는 2016.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조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H가 위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영 및 자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위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마련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와 함께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를 독려하는 등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단, 2017. 1. 1. 이후의 범행으로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2번부터 순번 164까지 범행에 대해 방조).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의 각 법정진술 1. S, U, V, T, W, X, Y, M,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금융감독위원회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임대차예약서와 집주인들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동구청 건축과 질의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2018-974 집행결과), 수사보고(AG 부동산 사장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화기록), 수사보고(A이 사용한 H와 연락한 전용전화에 대하여), 수사보고(N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업주들의 진술서 첨부에 대한), 투자약정서 등, 수사보고(부산은행 지급내역 분석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재개발 사업(소위 '알박기' 상품)과 관련하여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A이 사무실 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했고, 직원들이 매일 오늘 얼마나 입금 되는지 등 예정된 부분을 파악하여 A에게 보고했다. 알박기의 경우 2015. 중순경 A이 브리핑 자료를 나눠주고 설명을 했다. 1차에는 A이 브리핑을 했고, 1차 상품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서 2016. 10. 말경 A과 H가 1차에 투자한 고객들이 수익금을 전부 받아갔다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6. 11. 초 H가 직원들에게 알박기를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직원들이 1차에 받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수익금이 크니까 그때부터 알박기 투자가 된 것이다. 2016. 11. 2차 알박기에 들어갈 때는 A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 그런데 알박기 사업이 생소해서 질문을 하면 A이 H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 주거나 그렇게 했다. 알박기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H가 알박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H가 알 필요 없다고 했다. 2015. 12.경 H가 전직원을 모아놓고 알박기 관련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저도 책을 나눠주고 준비를 해준 것은 맞고, 그 자리에 있기는 하였지만 내용은 잘 몰랐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알박기 투자자를 모은다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알박기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H의 일부 사기 범행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H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위 시점 이후부터는 회사가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0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T, W, X, Y, M,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복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건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 휴대전화 화면 캡쳐,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차량 매매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수사보고(AG 부동산 업주의 추가진술에 대한), 각 고소장, 수사보고(금융감독위원회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임대차예약서와 집주인들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동구청 건축과 질의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2018-974 집행결과), 수사보고(AG 부동산 사장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N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업주들의 진술서 첨부에 대한), 투자약정서 등, 수사보고(부산은행 지급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 발생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거나, 비정상적인 고율의 이자(연 24%)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소위 알박기 사업을 통한 부당한 고수익(1년 후 투자금의 3배)을 얻으려고 하는 등 허황된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급여,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역시 H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득 등에 비춰보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