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혹은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를 사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34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F의 직원이 아님에도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21. 4. 21. 12: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K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L, 대표자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4. 22. 17:30경 경기 수원시 N역 O 부근 계단에서 위 K에게 2,25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P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R․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K․S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쳇 채팅 문자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방 번역본 첨부)․위챗 ‘T’ 대화방 채팅 내역(번역본) 1. ㈜ L 채권회수안내서․P 보증비용 등록확인서의 각 현존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현금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8회나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U’를 통해 ‘V’를 소개받고, ‘V’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그들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그들의 지시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던 점, 같은 ‘V’로부터 ‘W 과 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X 과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등 피해자마다 부탁하는 사람을 달리 말하라고 하여 충분히 범죄 의심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2021. 4. 21. 17:30경 K으로부터 현금 2,250만원을 수거하려다 이를 의심한 K과 그 일행에 의해 N역 인근 지구대로 가는 도중 ‘V’의 지시로 도망치기도 한 점, 이와 같이 범죄 의심이 갔다면 중단했어야 하는데 높은 수당 때문에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과 무관한 ㈜ L와 P 명의 서류를 직접 프린트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과 ‘V’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현금을 수거할 장소와 수당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 수당을 노리고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각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수당(피고인은 수당 합계가 4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을 넘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는 1,500만원, 배상신청인 C는 1,156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피해를 배상받고 처벌도 불원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1. 4. 27. 13:07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A이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전달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현금을 전달받아 비트코인으로 얻은 돈을 환전해달라는 AB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 B의 핸드폰 위챗 화면에 현금 전달자 3명의 사진들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장소를 피고인 B가 주도하여 Z 앞 도로로 정한 점(피고인 A의 경우 성명불상자가 현금 전달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피고인 B는 자신이 장소를 지정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부탁을 받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피고인 B가 AB이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AB에게 되묻기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만큼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계하고 피하려고 하였던 점, 물론 피고인 B는 비트코인 환전이라는 AB의 말도 긴가민가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다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인하였다기보다는 부주의 즉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현금을 전달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