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범죄전력 등과 관련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0.경부터 상습적으로 대전지방법원 C지원 민원실 또는 대전지방검찰청 C지청 민원실에 찾아와 그 곳 직원들을때리거나 때릴 듯이 협박하고 욕설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 11:30경 D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C지청 별관 건물에 찾아와 납부한 벌금을 내놓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검찰청 방호,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 E, 검찰수사관 F이 피의자를 제지하고 퇴실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검찰수사관 E에게 "야 이 새대가리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머리를 들고 있던 종이봉투로 2~3회 정도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검찰청 방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14:00경 D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C지청 별관 건물에 찾아와 그 곳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집행과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직원들의 출입을 위해 열려 있던 내부 문을 열고 집행과장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위 검찰청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는 G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검찰청에 방호,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 E이 공익근무요원 H과함께 피의자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위 공익근무요원 H의 왼쪽 귀 부분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H의 검찰청 방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찰수사관 및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 있던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G(여)에게 민원실 직원 여러 명 및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니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개년. 미친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4. 8. 6.경부터 2014. 8. 25.경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1항 기재 C지청 별관 건물에서 위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밖에서 마주치면 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 내가 해병대 나왔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G, H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F, L 작성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인지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란행위 장면 동영상 자료 첨부),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행위 관련 일부 채증 자료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전과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이 2009. 12.경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2010. 10.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2013. 10.경부터 상습적으로 대전지방법원 C지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모욕,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폭력범죄전력은 1997.경 야구선수였던 아들에게 구단과의 갈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4. 8. 5. 13:35경 C지청 민원실에서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I(여), K(여), J(여)에게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개새끼.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인 I, K, J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I, K, J 작성의 각 고소장은 피고인이 하루에 한번 또는 2, 3일에 한번 정도 민원실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너무 자주 와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2014. 8. 6., 2014. 8. 7., 2014. 8. 25.경 등에도 민원실에 와서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G, H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G, F, L 작성의 각 진술서도 피고인이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자주 민원실에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8. 5. 13:35경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10.경부터 상습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C지청 민원실에 찾아와 그 곳 직원들을 폭행, 협박, 모욕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심신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 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4. 4.경 폭력 범죄와 2009. 12.경 공무집행방해 범죄 뿐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 짐하고 있고, 주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치료를 받아 격리시설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시설 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