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928 1. 2022. 5.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22:10경 인천 동구 D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E(남, 45세)과 피해자 F(남, 72세)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5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2022. 7.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7. 24. 19:53경 인천 동구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다가오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1970 피고인과 피해자 H(남, 56세)은 D을 상습 배회하는 주취자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6:11경 인천 동구 D에서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밑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101 피고인은 2023. 2. 16. 12:20경 인천 중구 I 지하상가의 남자화장실에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의 용변칸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42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6. 19:27경 인천 중구 I상가에서, 피고인의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J, K로부터 신고 경위 진술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밀면서 “왜 나한테 그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고 휴대폰으로 수회 치면서 “씨발 어린놈의 새끼들이,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가슴 부분을 휴대폰으로 치고, “씨발놈 죽을려고 너 죽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15:00경 인천 동구 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위 여성을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L(남, 53세)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위쪽과 왼쪽 안면 부분을 베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3. 5. 1. 17: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남, 63세)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폰을 싸게 처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2022고단5928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피해사진(G), 중구청 방범용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 2023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자료(CD), 구급활동일지 2023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2023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 캠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동구청 관제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및 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대필), 수사보고(기록 편철된 CD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영상 사진, 각 CD 1장,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범행 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CCTV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각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부위가 머리 또는 눈 근처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H, M,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해당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은 이 법원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