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구미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0. 11.경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게 해주면 하루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까지 마치게 한 다음, 2020. 11. 9.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별도의 장치에서 IC카드 데이터 확인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환전 영상물 첨부에 대한)-사건 관련사진(동영상 속 환전장면 등 캡처 사진 14매) 1. 수사보고(압수경위)-압수목록, 사건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감정결과 회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2020. 11. 9.부터 2020. 11. 19.까지의 영업기간 중 단속당일 제외한 총 영업일수 10일 ×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700,000원 = 7,000,000원{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마지막 날인 2020. 11. 19.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위 게임장에 있던 돈 합계 23,097,000원(증제7호 내지 제10호)이 압수되었던바, 피고인 A이 가져갔던 이익금 중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게임장에 가져와서 범행에 제공하였다가 단속 당시 압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된 현금 상당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다만 압수된 현금(증제7호 내지 제10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이상 2020. 11. 19. 하루 동안의 수익액(700,000원)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타인 명의(피고인 B)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로 출입을 통제하였고, 환전행위 및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압수된 현금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영업주 명의를 대여하고 환전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전행위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던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