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2016고단169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LGU+로부터 '통신·부가서비스 고객유치·상담'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수탁자')이다. 개인정보취급수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고객유치를 위해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한 후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개통 업무를 마친 후에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GU+로부터 개인정보취급 위탁을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취급수탁자이고, 개인정보취급수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항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바꿔준 후 D가 부담해야 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휴대전화로 판매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마치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LGU+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수집,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3.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D의 개인정보 등을 기입하고, 각 신청자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라고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U+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각 위조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복합기를 이용하여 순차로 스캔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개통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1820 4. E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G', '받는 분 이름'란에 'E', 서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북부 개통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H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H', '법정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 신청고객 서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협동조합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이름'란에 'H', '법정생년월일'란에 'I', 신청고객 서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즉석에서 위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협동조합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이행각서 1. 가입신청서사본 등 2016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의2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의 점),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 제24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개인정보취급수탁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 명의로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100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향후 추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