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 D이 2005. 8.경 부도 처리되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라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2007.경 내연녀 E의 모 F 명의로 ㈜ G를 설립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0. 22.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G 법인 소유의 J건물 4채에 대해 11평은 5,600만 원, 13평은 7,400만 원에 매수하면 이를 ㈜ G에서 다시 60개월 동안 임차하여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 4채는 세입자 및 임차보증금 8,660만 원이 있는 빌라로 매도금액에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2.경 J건물 101동 1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3,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국민주택 대출 1,900만 원을 승계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건물 4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억 3,8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빌라의 임차보증금인 8,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7.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상가 6층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L호텔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동의서 및 이사회 확인서를 제시하며 "L온천호텔을 인수받게 되었는데, 인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넣으면 호텔을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면 손실금을 돌려줄 수 있다.", "법인에서 서귀포시 M 토지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 처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금을 우리가 갚을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L호텔을 인수 받은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등으로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영일새마을금고에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인 ㈜ P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나는 L온천호텔 사장인데, 경기도 Q 소재 R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공사 현장 내 구내식당(일명 함바집)을 계약시켜 줄 것이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호텔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아파트 공사현장 내 구내식당을 계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는데 자필 서명을 완료하였으니 곧 아파트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 내가 도급받은 위 아파트의 철거공사가 곧 시작되어 3월 말쯤 계약금을 받으면 원금의 2배를 상환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만약에 3월 말까지 구내식당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가.항의 3,000만 원과 합하여 원금 5,000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T 상가 건 등으로 대출금 및 개인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가.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해자 H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N,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수사기록 3권 8쪽), 금융거래정보회신(같은 기록 510, 511쪽), 온라인보통예탁금거래원장(같은 기록 14쪽)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31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같은 기록 37~61, 97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같은 기록 34, 209, 210, 211쪽), 수사보고(같은 기록 228쪽), 출금전표(같은 기록 230쪽), 대출신청서(같은 기록 231쪽) [판시 제2의 사실(피해자 O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공사예상진행일정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미 J건물 4채에 각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각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그 액수, 피해자가 위 각 빌라를 매수할 경우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알지 못하여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온천호텔을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위 호텔을 인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N 명의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던 점,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도 위 대출금의 변제에 턱 없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L온천호텔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N 명의 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 호텔을 인수하는 것이 애초 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명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고,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여러 투자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N 명의 대출금은 실제 L호텔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 영역(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7. 5. 6.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 D이 2005. 8.경 부도 처리되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라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2007.경 내연녀 E의 모 F 명의로 ㈜ G를 설립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6.경 대구 동구 T 상가 7층 Y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G 소유인 위 상가의 헬스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지분을 주고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 G 명의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를 근근이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였던 헬스클럽이 영업부진으로 수익이 저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동업지분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법정증언,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분동업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427쪽), 각 수사보고서(같은 기록 124, 155쪽)가 있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T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가를 담보로 총 24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사실, 위 상가 중 헬스클럽이 들어선 7층 점포는 X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점포에 X을 채무자로 한 5억 5,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부채무가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헬스클럽 운영기간 내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상가 7층 점포가 위 대출채무로 인하여 2009. 3. 11. 경매에 넘어가 2010. 2. 23. 매각됨으로써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05년경 인부들의 인건비 12,59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2006년경 차용한 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주로부터 2009년경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X으로부터 헬스클럽에 대한 설명 및 투자를 권유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클럽에 대한 10%의 동업지분 및 영업수익 중 10%를 배당받기로 하여 X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헬스클럽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2007. 6. 7.경 개업하여 약 2년 동안 운영하였으나 기대만큼 이윤이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 모두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08. 8. 8.경 위 헬스클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도 이 사건 상가 일부의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3권 427, 437쪽)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 임대수익으로 연체 없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8. 5.경 피해자 등과 동업으로 포항시 남구 K 소재 6층 상가를 경락받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수 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가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H의 증언도 이에 일부 부합하고,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배당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8. 5. 23.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 D이 2005. 8.경 부도 처리되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라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2007.경 내연녀 E의 모 F 명의로 ㈜ G를 설립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X, AA, AB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피해자 등에게 "제주도 콘도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포항시 남구 K에 내가 지은 14억 원 6층 상가가 경매에 나왔는데, 경락금의 10%가량의 지분을 주고 나머지 50%의 경락금은 법인(G)에서 책임을 질 테니 상가를 경락받아 활성화시켜 이를 되팔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사실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경락을 받은 후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G 명의 대구은행 계좌(AC)로 3,000만 원, 2008. 6. 12.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상가를 경락받아 일부를 소고기 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등으로 상가를 활성화시켜 수익을 얻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경락대금의 50%를 책임진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과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동업약정에 따라 상가 경락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상가를 경락받은 후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 한 적이 없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H의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대질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72~92쪽)이 있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 5명은 각 소정의 금액을 투자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경락받아 일부 층에 소고기 전문점을 열어 상가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 G의 지분을 50%, 피해자 등 5명의 지분을 각 10%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은 금액 상당을 투자한 사실, ㈜ G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 G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실패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결국 경매보증금 약 1억 4,010만 원만 날린 사실, 이에 계속된 매각절차에서 X, AD 명의로 입찰하여 10억 5,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위 상가를 담보로 피해자 등의 연대보증 아래 ㈜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08. 9. 11. X, A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어 이 사건 상가는 다시 경매에 넘어가 2010. 3. 30.경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8억 8,000만 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까지 떠안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포항남부경찰서 송치서 사본(수사기록 1권 70쪽)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등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손님 유치 능력을 과신하여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아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면 큰 수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하여 상가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등의 투자금, ㈜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피고인이 부담한 자금으로 상가를 경락받고 2008. 9.경 소고기 전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영업이 부진하여 수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실패로 끝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아 세입자들을 정리하고 소고기 전문점을 여는 데 총 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피해자 등이 투자한 돈 약 5~6억 원과 대출받은 돈 중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입금된 돈 7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계산상 약 5억 8,000만 원 ~ 4억 8,000만 원 정도임)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증언도 이에 일부 부합하고, 달리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등 투자자들과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정의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70쪽), 이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대출금 채무는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이나 위 2)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또는 피해자 등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