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3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심야에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3. 5. 02: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같은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합동하여 시가 8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들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 범행대상을 찾기 위하여 대전시내와 청주시내를 돌아다녀 강도를 음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로부터 1시간 후인 같은 날 06:00경 충남 연기군 F 부근의 지방 도로상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되어 경찰관의 추적을 받게되자 그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동 차량 시트에 옮겨 붙도록 하여 동 차량을 소훼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2. 00:45경 충남 연기군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윙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같은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동 차량의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합동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3. 05:00경 대전 서구 J 소재 K성당 옆 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L(여, 25세)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자, 피고인들은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차에서 내려 그녀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뒷머리를 5회 차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조용히 해, 떠들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를 머리와 얼굴에 뒤집어 쓰게 한 채 고개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 B은 "야 너 카드 있지, 떠들면 죽어, 말만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2,000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기 1개 시가 59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충남 M을 거쳐 청주시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핸드백에 피임약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나자,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5:53경 청주시 흥덕구 N 소재 'O나이트클럽' 건너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합계 6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충남 연기군 P 소재 공동묘지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뒷좌석에서 겁에 질려 떨면서 앉아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야 한 번 더하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뒷좌석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같은 날 11:30경 공주 Q 소재 'R마트' 옆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 내에 있던 위 L이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차량의 내부 문고리, 룸 밀러 등에 래커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만화책에 불을 붙여 이를 뒷좌석에 놓아 위 차량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나.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강도음모의 점 : 형법 343조, 제30조 자동차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제1의 나. 항 기재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취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자동차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제1의 나. 항 기재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한 점, 피고인 B : 범행 당시 종적인 지위에 있었고 직접 강간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반성 등)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