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1. 임대인 A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 203호의 소유자로서 위 빌라에 대하여 화곡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9. 9. 1억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금고에 같은 날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6,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자 평소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던 피고인 C에게 위 빌라의 처분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임차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위 빌라에 거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5. 2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이불가게에서, 피고인 C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같은 날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D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N과 사이에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2. 5. 29.부터 2014. 5.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에게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2,5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채권최고액 1억6,250만 원)이 이미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A은 재정악화로 위 'K' 이불가게를 폐업할 상황이었으며, O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2012년경부터 납부하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로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미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18.경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개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2. 5. 29.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A, C가 위와 같이 A이 임차인인 피해자 N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대서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C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임대인 B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P아파트 301동 1104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5. 9. 2.경 1억 3,500만 원, 2005. 12. 22.경 5,000만 원, 2006. 9. 22.경 1억 원, 2008. 10. 23.경 2,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위 은행에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 6,500만 원, 1억3,000만 원,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어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개시가 임박하자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Q)의 소개를 받아 평소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던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의 처분을 의뢰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임차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위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8. 2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D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R과 사이에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에게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3,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채권최고액 합계 3억9,600만 원)이 이미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S'이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 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2002. 11. 7.자 1,000만 원, 2003. 12. 24.자 1,000만 원의 각 신용대출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외환카드, 국민카드,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채무가 합계 3억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2012. 6.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로 곧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미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T(피고인 B의 처)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9. 21.경 잔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2. 8. 2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B, C,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B가 임차인인 피해자 R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대서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이러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피고인들과 공범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임대인의 채권자와 임차인 중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 N이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질적 피해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로 이전된 것일 뿐이다), 특히 피고인 C는 전문적으로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벌금형의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