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사천에 어묵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곧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지인들로부터 각종 경비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을 대출받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대출신청의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8,4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불각서, 공정증서, 차용장부,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B은 피고인과 동업자로서 C의 이사를 맡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C 법인 설립, 특허비용, 어묵공장 설립 추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B이 2010. 2. 9.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2010. 2. 10. 피해자를 위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급한 돈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빌려줌으로써 결국 편취당한 돈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의 자필 지불각서(금액 오천만 원, 차용인 피고인), 2013. 11. 6.자 공정증서(액면금 3천만 원), 차용장부의 각 기재내용(증거기록 제37쪽, 각 날짜별로 금액과 용도, 금리, 변제기, 미납금리 합계, 원금 합계 58,404,000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도 B의 피해진술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 B은 그동안 어떠한 사업 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언니가 운영하는 부산 D시장 청과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망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뿐 그 전까지 피고인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B의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선뜻 2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는 믿기지 않는 반면, 위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보조금을 받아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B이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제 활동을 한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자신의 주장과 같이 전액 위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B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넨 것은 2009. 8.경부터 2010. 1.경까지인 반면, B이 C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2010. 2. 9.로서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 "피고인이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갚아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B의 일관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이를 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진술을 매개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B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1.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예정통보를 받은 후 F은행 진동지점에 대출상담만 하였을 뿐 실제로 대출신청을 하거나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일시는 이러한 대출상담을 받기도 훨씬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의 기망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 E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E은 이미 사망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B이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 등도 이러한 피해 진술 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망 E의 관여 정도와 별개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