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1962. 3. 4. 함북 무산군 무산읍에서 당시 무산군 철송농장 관리부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아버지 C과 어머니 D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73년 8월 함북 무산군 소재 삼봉인민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4월 무산남자고등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였다. 고등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1976년 5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함북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일하다가, 1981년 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는 함북 무산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하 관수송사업소에서 펌프운전공으로 일하였으며, 1991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는 함북 무산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공무분공장에서 용해공 등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1998년 4월 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무단 입국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었으며, 온성군 단련대에 구금되어 있던 중 탈출하여 2000년 4월 두 번째로 중국으로 무단입국하였다가 다시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또다시 무산군 단련대 구금 중 탈출하여 2001년 월불상경 중국으로 세번째 무단 입국하였으나 역시 공안에게 적발되어 2002년 6월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2. 반국가단체 가입(지도적 임무 종사) 가.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 피고인은 세 번째 중국으로 무단입국하였다가 2002년 6월 중국 공안에 피검되어 도문변방대로 이송되었고, 함북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2002년 8월 중순경 온성군 보위부 태 명불상 반탐부부장 및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 한다) 해외반탐처 지도원인 상부선 E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이 한 몸을 바치겠다.'라는 취지의 맹세문을 작성하여 혈서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반탐부부장 및 상부선과 F·G 초상화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반탐부부장으로부터 통신연락용 휴대전화 및 20,000위엔의 공작금을 교부받고, 중국에 침투하면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받는 데에만 사용하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2주에 1번씩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보위부에서 전화를 할 예정이니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전화통화 시에는 보위부는 '큰 집', 피고인은 '소무',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작은 집' 등의 암호로 호칭하여야 하며 더 구체적인 임무는 중국에 도착하면 지시하겠다는 내용의 지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8월 중순경 위 지시에 따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침투한 다음 상부선으로부터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기업인·목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한국의 생활풍습도 많이 배우고 이들을 포섭하라.'는 지시받았다.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03년 3월 하순경까지 '북한군 대좌 출신 I'으로 행세하며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교회 및 식당 등을 탐문하면서 접근 가능한 한국인들을 물색하였고, 심양·연태·위해·청도 지역으로 순차 이동하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 선교사, 재중동포 신자 등을 만나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상부선에게 보고하였다. 나. 공작원 교육 이수 및 조선노동당 가입 피고인은 2003년 4월 초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북경시 J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위부 안가로 이동하여 2003년 9월 하순경까지 약 6개월간 위 안가에서 공작원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등으로 구성된 5명의 교관이 담당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정치사상, 사교술, 상황대처법, 안마, 침술, 차량운전, 정비, 남한정세, 중국어, 한국어 등이었다. 교육을 마치고 교육 상황에 대해 상부선으로부터 검열을 받은 후 피고인은 2003년 9월 하순경 위 안가에서 상부선 및 교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위부 관계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개최하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다. 이후 상부선으로부터 '청도로 이동하여 북한에 투자를 할 한국 기업인 포섭 임무를 재개하라.'는 지령을 수수하고, '금수산기념궁전 외화벌이 지도원'이라는 위장 신분과 'K, L, H' 등의 가명, 공작금 50,000위엔과 양복지 등을 교부받은 다음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공작활동 피고인은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2003년 10월 중순경부터 2004년 7월경까지는 한국인 포섭을 위해 '탈북자 M'로 행세하면서 청도 소재 한인 교회나 한국인 기업을 접촉하여 얻어낸 동향 등을 상부선에게 보고하고, 상부선으로부터 '탈영자'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탈영자'를 체포할 국가안전보위 체포조 3명을 소개받아 탐문활동을 벌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2004년 7월경 상해와 천진으로 이동하여 탈북자 또는 이들을 돕는 조직을 탐문하거나, 탈북자 사업가 N에 대한 파악을 위해 활동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8월 초순경부터 2007년 4월 초순경까지 상부선 지시에 따라 청도에 체류하면서 공작거점인 청도 소재 북한 식당의 지도원과 비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탈북자를 가장하여 청도 소재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접근하거나 단기간 취업을 하는 방법으로 파악한 이들의 신상을 보고하는 등 청도시에 있는 한국인 운영의 공예품 회사 다수를 접촉하고 그 결과를 상부선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부선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탈북자에 대한 탐문 등을 함께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4월 초순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동거녀 O과 함께 연길로 이동하여 2007년 8월경까지 체류하면서 고위직 출신 탈북자를 가장하여 한인교회 선교사 등에게 접근하고, 상부선을 통해 얻어낸 북한 관련 정보를 선교사 등에게 제공하면서 신뢰를 얻어 이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상부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8월 중순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단동으로 이동하여 2008년 1월 초순경까지 체류하면서 북한군 간부 출신 탈북자를 가장하여 한인교회를 접촉하여 한인교회나 선교사가 운영하는 안가에서 생활하면서 선교사 등의 신원동향 및 탈북자 지원 여부 등에 대해 탐문하고, 이를 상부선에게 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7년 9월 중순경 한인교회 신자들을 통해 P교회의 재중 동포 목사 Q이 북한의 고위간부 친척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부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종교모임에 참여한 행정기관 및 기업 간부들을 적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월 초순경부터 2008년 5월 중순경까지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대련, 심양, 장춘, 연변, 단동, 하얼빈, 연길로 순차 이동하면서 한인교회, 성당, 한인상공회, 한인기업 등을 접촉하거나 단기 취업하여 탈북자에 대한 성경공부 등 반북 선교 활동사례나 탈북자 지원 활동 여부, 탈북자 은신 여부를 관찰하고 상부선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5월 중순경 상부선으로부터 '우간다에 근무 중이던 성불상 R과 그 가족이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였다가 이탈하였으니 탐문하여 체포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거녀 O과 함께 북경으로 이동하여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의 새벽 예배에 참석하며 단서를 추적하다가, 2008년 5월 하순경 새벽시간대에 선교사로 보이는 백인과 함께 산책을 하는 남자가 위 성불상 R과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체포조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이튿날 체포조에게 백인 2명과 함께 산책 중이던 성불상 R을 지목하여 줌으로써 성불상 R과 그 가족이 모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이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5월 하순경부터 2008년 7월 초순경까지 천진, 길림, 하얼빈, 목단강에서 체류하면서 탈북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 등을 탐문하고 그 결과를 상부선에게 보고한 다음 2008년 7월 초순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 출신 브로커의 소재 파악을 위해 곤명으로 이동하였고, 곤명에 체류하면서 탈북자를 가장하여 한인교회를 접촉하고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안가에 거주하면서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수소문하는 등 탐문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상부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연길로 이동하여 2009년 3월 하순경까지 체류하면서 재중동포 신부 등의 탈북자 지원 동향을 탐문하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인물로 알려진 S이 운영하는 'T' 양로원을 찾아가 동거녀 O이 월 2,000위엔을 받고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8년 10월 초순경부터 위 양로원에 머물며, 위 S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2월 중순경 그간의 공작성과를 인정받아 '중좌' 군사칭호와 국기훈장 1급이 수여받았으며, 이 사실을 상부선으로부터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하순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장춘으로 이동한 다음 2009년 4월경까지 길림, 대련, 목단강, 연길을 순차 이동하면서 한인교회, 성당, 한인상공회 등을 접촉하여 탈북자 지원 활동 상황을 탐문하고 그 결과를 상부선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하순경 연길시 북대 버스정류장 인근 길을 걷던중 성명불상 북한인으로부터 '중요한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들에게 접근하여 3명의 북한인이 조선인민군신문 50부를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치 위 조선인민군신문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을 2009. 5. 1. U호텔로 유인한 다음 상부선을 통해 위 약속장소 인근 다방에서 이들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경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단동으로 이동하여 현지 공작거점인 북한 식당의 지도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다음 탈북자를 가장하여 한인교회 등을 접촉하여 친척방문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들에 대한 선교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탐문활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W 선교사(2011년 8월경 북한공작원이 사용하는 독극물인 브롬화스티그민 중독으로 사망)를 만나 동인이 탈북자들을 다수 한국에 입국시켰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북한국 대좌 출신 탈북자 I'으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2010년 3월 초순경부터 W 선교사가 운영하는 안가에서 체류하면서 상부선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상부선은 W이 보위부와 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통보하면서 세밀히 관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순경 W의 안가를 떠나면서 상부선에게 W이 보위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도 연계가 긴밀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순경 W 선교사로부터 소개받은 탈북자 출신 브로커를 통해 몽골을 통한 탈북경로 및 몽골 국경 경비 현황, 최근 몽골을 통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였는지 여부를 탐문하고 상부선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하순경부터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연길에 체류하면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를 가장하여 한국인 선교사 등을 통해 한국 입국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0년 6월 하순경 북한 보위부 중국 담당 특파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무렵 길림성 연길시 소재 진달래광장에서 상부선과 직접 만나 위 임명사실을 고지받고 임명장을 확인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상부선으로부터 X에 대한 테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한족 택시기사를 매수한 다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X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동인을 북한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7월 중순경 이를 상부선에 보고하였으며, 상부선으로부터 실행을 위한 대기지시를 받고 일조시에서 대기하였으나 X이 중국에 입국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말경부터 2011년 3월 초순경까지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위해, 영성에 체류하면서 고위직 출신 탈북자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족 선교사 및 한인 목사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탈북자 지원 및 한국입국 지원 활동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순경부터 2012년 3월까지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연길로 이동하여 친분이 있는 선교사에게 다시 접근하여, 재북가족의 생사 여부 확인 등 부탁사항을 상부선을 통해 해결하여 주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동향을 상부선에게 보고하였고, 상부선이 지시하는 특정 목사 등의 활동 상황을 탐문하여 보고하는 등의 공작활동을 실행하였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비밀 안가에서 6개월간 집중적으로 공작원교육을 받은 후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2003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에서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상부선 지령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체포조와 함께 중요 탈북자들의 소재 파악 및 체포·강제북송, 탈북자를 지원중인 내국인 선교사 등의 신원·동향 파악,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루트 파악 및 봉쇄, 북한내 기독교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인 목사·선교사들의 활동 견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2월 중순경경 중좌 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조선노동당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 3. 특수잠입 피고인은 2012. 3. 4.경 Y호텔 4층 국가안전보위부 비밀 안가에서 상부선 및 성명불상의 60대, 50대 북한인 간부 2명과 만나, 상부선으로부터 한국에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3. 8.경 저녁 상부선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침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2012. 3. 10.경 위염과 혈압상승에 따른 두통으로 연길시 Z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위 병원을 방문한 상부선에게 한국 침투 결심을 재차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0.경 Y호텔 4층 국가안전보위부 비밀안가에서, 다시 상부선과 만나 침투방법, 국가정보원 신문 및 검찰 수사 회피 방법을 교육받고,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자 AA에게 접근하고, 2013. 4. 15. 이전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와 상부선의 대호('50번')을 이용하여 다시 접선하라는 지령을 수수한 다음 "우리 당(黨)을 위해 기꺼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라며 충성서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공작활동 중 접촉하여 친분이 있는 한국인 목사 AB에게 'AC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탈북하였다.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동인으로부터 한국입국을 위한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 04:00경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길림성 왕청현 AD의 집 인근에서 상부선 등을 다시 만나 상부선 및 대사관과의 통신연락용을 위해 소지하던 휴대전화 2개를 반환한 다음, AA에 대한 접근 지령에 추가하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들을 다시 귀북시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남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AB 목사로부터 소개받은 'AE'의 안내에 따라 2012. 3. 30.경 위 O과 함께 심양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타고 2012. 4. 4.경 멍라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다른 한족 안내인을 만나 차량과 도보로 라오스 국경을 넘고, 2012. 4. 5.경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하여 치앙콩 경찰서에 탈북자임을 밝히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주태국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국행 의사를 밝히고 2012. 6. 7.경 태국 방콕소재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6. 8.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침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목적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F, AG, AH, AI, AJ, AK, AL, A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편지 5건 1.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 A 신원·동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탈북자로 위장, 국내 잠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확인), 수사보고(북한 '조선노동당' 실체 확인),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실체·체계 및 하부부서 '해외반탐정국' 임무·기능 확인),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침투 사례 확인), 수사보고(최근 북한공작조직의 침투 양상),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탈북자를 공작원으로 선발, 활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공작조직 연계 위장 탈북자가 합동신문과정에서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사례 확인), 수사보고(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2000년 1월 AO 목사를 납치한 AP, AQ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선발시 면담을 주선한 온성군 보위부 반탐부부장 신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부선 국가안전보위부 E 신원동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부선 E이 보위부 간부직위에 있는 대남공작원 신분이라는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부선 E이 진료받고 있는 AR병원가 보위부 간부 등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만 이용가능한 의료시설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인입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2년 8월 중순경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인입 후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에 침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3년 4월경 ~ 2003년 9월경 6개월간 피의자가 북경 아지트에서 받은 공작교육이 보위부 간첩 AS가 받은 교육과 유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03년 4월경 ~ 2003년 9월경 6개월간 공작교육을 받은 보위부의 비밀아지트로 지목한 '북경 J아파트'의 실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화선 입당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같은 북한 남파공작원은 전원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입당한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4년 3월경 피의자가 중국 청도에서 탈영자(보위부원) 체포활동 과정에서 주요방문한 AT교회, AU교회, AV 등 3곳의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2004년 7월경 당시 탈북자 AW이 AX호텔 운영 사실 및 AX호텔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2004년 3월 중순경 피의자가 내국인 포섭시도를 위해 접근한 AY 신원동향 확인), 수사보고(2006년 11월경 청도 AZ 여자 접대원 이탈 후 추적·색출전단지가 살포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07년 7월경 탈북자 지원 선교 인물 정탐을 위해 잠입한 BA교회 소재 및 정탐 대상 BB 실존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5 피의자가 상부선 지령에 따라 탈북외교관 소재 추적을 위해 탐문한 BC교회, BD교회 실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08년 5월경 현지 이탈 외교관 체포 관련, 보위부 체포조 잠복 장소 확인),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탈북자 체포조 운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BE교회 인근 보위부 체포조 아지트 확인), 수사보고(2008년 6월경 피의자가 탈북자 지원 및 반북선교활동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BF떡방이 실재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08년 9월경 탈북자 지원 선교인물 정탐을 위해 잠입한 BG성당 소재 및 정탐 대상 BH 신부 신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탈북자 지원 조선족 BI 동향 파악을 위해 체류한 중국 T 양로원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은 사실 및 북한 상훈 종류, 자격요건 등 확인), 수사보고(2009년 5월 피의자가 조선인민군 신문 판매기도 탈북자를 유인한 U호텔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조선인민군 신문 실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2010년 2월경 피의자가 재미교포 선교사 추적을 위해 접촉한 BE교회 및 동 교회 BJ 목사 실존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0년 2월경 피의자 A에게 W 선교사를 소개시켜준 BK교회 소속 BL 목사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포섭 공작 추진 대상자 BM 신원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0년 3월경 접촉한 W 선교사 독극물로 인해 피살된 사실 및 동 독극물이 북 공작기관에서 사용중인 독극물과 동일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포섭 공작 추진 대상자 BN 신원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1년 7월경 정탐한 BO교회 BP 목사 실존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대남공작조직이 중국내 북한식당을 연락 또는 공작거점 등으로 활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3년 11월경 ~ 2007년 5월경 중국 청도 체류시 상부선을 접선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장소들의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2003년 11월경 ~ 2010년 6월경 피의자가 심양·연길 지역에서 상부선과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수령한 장소 실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A가 2002년 8월경 북한 온성군 보위부 반탐부부장으로부터 건네받아 상부선 E과 통신연락용으로 사용한 핸드폰 기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2003년 11월경 상부선 E으로부터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 연락용으로 건네받은 핸드폰 기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2년 3월경 상부선 E과 회합장소인 Y호텔 실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반북성향 탈북자 AA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암살·테러 의사를 표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수수한 국내침투지령의 목표대상인 AA의 신원동향 확인), 수사보고(국내거주 탈북자 BQ과 BR이 재입북하여 북한에서 기자회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상부선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라"는 공작지시를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상부선으로부터 침투지령을 받고 국내잠입한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동거녀 O과 주고 받은 서신 중 특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반국가단체 가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6조 제2항(특수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중국 등지에서 수년간 공작원(2009년경 중좌 군사칭호, 2010년경 북한 보위부 중국 담당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소재파악 및 체포·강제북송,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국인 선교사 등의 신원 및 동향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어 남한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단체 대표에게 접근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록 피고인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의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북송되도록 하는 임무에 가담한 것은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면 추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탈북과 송환을 거듭하면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협과 회유(피고인은 북한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를 받아 공작원이 되고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임무까지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잠입 직후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앞으로 함께 입국한 탈북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자 신앙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