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5. 03:19경 광주시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서울 강남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운전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대리운전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려 한 다음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구 쪽 도로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위 C이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피해자 경위 E의 왼쪽 손가락을 꺾은 다음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목을 밀면서 졸랐으며, 이를 제지하는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47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22:0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 04:20경 위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I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잘못 걸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순찰차량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CD, 상해진단서 등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12, 19, 28, 30 등) 2020고단4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수증,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13, 15,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하였지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잘못 걸렸다’ 등의 협박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2)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20. 8. 17. 및 2020. 9. 3. 실랑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당시 CCTV 영상을 통하여 관찰되는 피고인의 표정, 행동, 몸짓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음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첫 범행 이후 다시 일행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그 방문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항의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말다툼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과 거리가 있는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17.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점, 그 말다툼 과정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행인 다른 남자 한 명도 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전의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과 그 동행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내며 맞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이 고지된 이상 협박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협박을 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협박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죄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방해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 3항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3, 4항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감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판시 제1, 2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상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판시 제4항 범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경찰관들이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대리운전기사 C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C의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순찰차 앞범퍼 쪽으로 수차례 부딪쳐, 위 순찰차 앞범퍼를 수리비 422,9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03:56:40 무렵)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모가 뒤늦게 나타나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몸을 안고 피고인을 최대한 말리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있는 대리기사 C의 사진을 찍으려고 순찰차 앞으로 다가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을 안고 있던 이모가 주저앉듯이 순찰차 방향으로 딸려가며 순찰차 범퍼에 부딪힌 사실, 그 충격 직후 범퍼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있는 대리기사의 사진을 찍고자 이모가 자신을 말리고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순찰차 앞으로 다가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위 영상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순찰차에 타고 있는 대리기사의 사진을 찍으려고 순찰차에 다가서기만 하였던 점, 그 밖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만취 정도, 피고인 및 이모와 순찰차의 충격 경위,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순찰차 앞으로 다가설 경우 이모가 넘어질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이모가 순찰차에 부딪힐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순찰차 범퍼가 손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순찰차 범퍼의 손상에 관하여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그 순찰차 범퍼를 손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순찰차 앞범퍼 쪽으로 수차례 부딪쳐 앞범퍼를 손괴하였다.라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퍼쪽으로 수차례 부딪쳐 범퍼를 손괴하였다’는 것인 반면에, 앞서 본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말리던 이모가 범퍼에 부딪혀 범퍼가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F,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 앞범퍼를 2회 걷어차 (범퍼가) 깨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4쪽, 41쪽)하였는바, 위 경찰들의 진술 내용과 위 공소사실은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