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19. 12. 초순경 피해자 E(이하 ‘피해협회‘라 함)의 공개입찰을 통해 2020년 6월 브라질에서 예정된 F에 참가하는 피해협회 회원들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대회 등록비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피해협회로부터 항공료, 호텔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2,455,298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다른 여행 상품의 경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6,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협회로부터 위 계좌로 F 등록비 명목으로 2020. 2. 14.경 10,000,000원, 같은 달 17.경 11,762,000원 등 합계 21,762,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경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8,500,000원을, 같은 달 17.경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700,000원,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2,150,250원을, 같은 달 18.경 생활비 명목으로 2,300,000원을 사용하는 등 2020. 2.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협회를 위하여 44,217,29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E)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4,217,298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3. 01: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매주 2~3회 정도 피해자의 머리, 팔을 때렸다’는 점과 ‘피고인이 2020. 3. 23. 오전 1시경부터 4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는 점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20. 4. 13. 막내아들 D,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 중 ‘2017년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한 질문에 ‘날짜는 모르겠고 그냥 머리만 때려요’라고 답변했을 뿐,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시기를 특정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D 또한 2020. 4. 13.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엄마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깐 01:00경부터 계속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A이가 자기에 물을 쏟고 때릴 거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고, A이한테 계속 맞아서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0. 3. 23. 01:00경부터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되나, ‘때릴 거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D과 2020. 4. 14. 02: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4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C은 위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와 대구은행 BC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D, B, C과 2020. 4. 14. 04:4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D의 삼촌 I 명의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은 편의점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대구 은행 BC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J(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D, B, C과 2020. 4. 14. 04:5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대구은행 BC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M(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12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I, O의 각 진술서 1. I의 현금인출 및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사진, H 매출전표, 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인수증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I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L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내사보고(H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I에게 보낸 문 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회수 및 피해자 F 인계),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관리자들에 대한 피해 진술 확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에게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하자’, ‘I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자’고 이야기하여 D이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도록 하였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결혼하여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01:0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20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9㎞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0: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B(50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단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호 그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작성되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역시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며, 위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 동생인 C와 함께 전북 김제시 D 소재 토지를 각각 1/3씩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해자가 위 토지 지상에 감나무 약 340주(피해자 주장 가격 약 2,380만원 상당)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어 위 감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토지를 E에게 임대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감나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에게 ‘필요하면 감나무를 제거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감나무를 제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손괴의 정을 모르는 간접정범으로서 감나무를 제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자신, E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E이 경작하는데 불편하니 감나무를 옮겨 심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E에게 감나무를 옮겨 심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E에게 감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피해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감나무를 옮겨 심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감나무를 옮겨심기 전부터 감나무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감나무를 옮겨 심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감나무를 옮겨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지시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나무 200주를 구입하여 다시 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상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은 감나무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감나무를 옮겨 심은 것에 대해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변상을 해주었는바, 이와 같은 E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E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피해자 허락 없이 감나무를 옮겨 심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나무를 손괴하라고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E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감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냐고 물어봄에 피고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여 감나무가 손괴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E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를 손괴할 이유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손괴의 정을 모르는 간접정법으로서 감나무를 제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한 발언의 취지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감나무를 제거해도 된다는 의미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43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5.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B가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C 등 10필지를 1,190,7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실수요자들과의 매매 계약시 B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B와 약정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8. 8. 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 목적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G(전:420㎡), H(전:327㎡), I(임야:820㎡)’, 매매대금 ‘금 삼억원정’, 매도인란에 ‘매도인 B’, 대리인란에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A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 목적물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G(전:420㎡), H(전:327㎡), I(임야:820㎡)’, 매매대금 ‘금 이억 오천만원’ 매도인란에‘매도인 B’, 대리인란에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A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8. 7.자)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12. 27.자)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F으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자격을 모용한 각 사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➀ 공소사실 모두와 같이 피고인은 종전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다시 매도할 경우 B의 대리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되고, B가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➁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매도인이 되는 것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항 등에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B 역시 이른바 실수요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점에는 자신이 당사자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인중개사 및 사무보조원인 F, K, L 등은 B가 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8. 8. 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스피커폰으로 B에게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이를 동의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27. 매매계약서 또한 위 의사 확인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➂ 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정 매매계약일인 2018. 12. 27.의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양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내려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 J 등을 만났으나(증거기록 36면), J의 이 사건 부동산 자체와 관련한 문제 제기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0: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3-5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9층에서 탑승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승한 이웃 주민에게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누나에게 위 집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다시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사고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운전거리가 10m로서 짧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4:34경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음주운전 시각에 대하여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0.112%’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이 04:34경 신고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정차 상태였고(수사기록 13쪽, 112신고사건 처리표), 위 목격자가 04:59경 다시 신고하였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 정차된 상태였는바(수사기록 14쪽,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04:34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05:17경’은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한 시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이 03:30경이고(수사기록 11쪽,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종료 시점은 04:34경이며, 음주측정 시점은 05:37경이다(수사기록 5쪽, 9쪽, 11 쪽). 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경인 05:00경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본다)에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 이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목격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였고 교통사고가 날 뻔도 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인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고, 언행은 약간 더듬거렸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고, 눈은 충혈된 상태였던 점, 05:37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12%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05: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역추산하면 0.116%[= 0.112% + (0.008% × 37분/60분, 37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05:00경부터 음주측정 시점인 05:37경까지의 시간)]인데, 음주운전 종료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때로부터 26분 정도의 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 기준인 0.03%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 시각을 ‘04:34경’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03% 이상’으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2008년, 2011년)의 전과가 있고, 또한 2003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15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울러 1998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어느 정 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 운운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대리운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그제야 음주운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1. 1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1 ‘태릉입구역’에서 피해자B(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관악구 C에 있는 ‘D’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셔죽여버린다, 전라도놈은 다 죽여버릴거다, 이 새끼 칼로 배때기를 쑤셔서 창자를 빼겠 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1. 18:40경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 관리의 E 소속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뒷좌석 리어도어 인사이드 핸들(일명 문고리)을 수회 잡아 당겨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8:40경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 해자 B를 향해 "니미 씹보지다 개새끼야, 너같은 전라도놈은 죽여버린다, 이 씨발련 아." 등으로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19. 11. 8.까지 서울 은평구 B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가칭)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함)의 추진위원장이었다. 주택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택조합규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조합규약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첨부),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수사보고(추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6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19:35경 전남 장성군 B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가 자신에게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길이 약 16cm)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찔러 561,9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달려 나와 “왜 그랬느냐.”라고 묻자 화가 나서, 위 전정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사용한 흉기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차량피해 견적서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1. 쪽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손괴 피해와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아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1:09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므로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1,032,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016,12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부터 2020.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근로자 E의 퇴직금 8,790,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045,18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남)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0:3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7 중앙공원 무대 위에서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에서 소변을 보고 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유리병으로서 깨지는 경우 무거운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 쉬운 도구이고, 피고인이 내려친 신체 부위는 이마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5:55경 제주시 Y, 앞 도로를 Z에서 대로 이도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 정차 후 우회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 행하는 피해자 AA(여, 19세)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A의 진술서 1. Z건물 방범용 CCTV CD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확인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사정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함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농지 578㎡를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귀포시 D 소재 E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자(신청인)’란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작목’에 ‘밀감’, ‘영농착수시기’란에 ‘취득즉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0. 10.경 E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수사자료(농지취득자격 발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