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의 경남지부 지부장을 담당하다가 B의 제10대 중앙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2018. 8. 27.경부터 B의 제10대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3.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감사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B은 제9대 중앙회장의 유죄판결 선고로 D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1)제10대 중앙회장 선거의 경쟁후보자였던 E가 2017. 12. 10.경 B 서울지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중략)한시적으로 중앙회사무실을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앙회 사무실을 서울지부에 개방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중앙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 회장을 비롯한 현재 지부장의 노력에도 중앙회 및 지방지부 회장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서울지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 2)피고인의 경쟁후보인 E를 지지하던 피해자가 2018. 1. 1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후보자 2인 중에서 사회적 경력, 자질, 인품, 연령 등을 살펴보면 서울지부 E 고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E 고문이 B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취지로 B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B 선거관리위원들 전원이 선거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2018. 1. 18.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파행되어 2018. 8. 27.로 연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 8. 27. 예정된 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인 2018. 8. 12.경 중앙회(직무대행자 D)를 상대로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총회 당일 즉석에서 몇 사람을 추천받아 회장을 선출하려는지 문제가 있다. 8. 27. 예정인 선거는 정관에 따라 선관위구성, 공고, 입후보자등록등 절차를 진행하고 혹시 선거관리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라는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B 중앙회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8. 8. 14.경 피해자에게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아직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고, C 감사의 요구대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회장 선거를 별도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회답공문을 보냄으로써 B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중앙회장 직무대행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변호사(H 대표)와 I(B 이사, H 이사)에게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B 전국임원지부장 14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비방할 목적으로B은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C 감사 답 좀 하세요. 회장이 왜 허수아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곳 저곳 전화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메아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G 변호사님께 오전 전화와서 카톡방 빠져나오시라고 하면서 협회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사무총장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지 회장역할도 사무총장이? 허수아비회장 만들어 협회를 사무총장 손아귀에서 운영한다. 세상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나요. 회장선거 하지 말고 사무총장 선거 할까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 변호사 전화 진술 1. 수사보고(G 변호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벌금 1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소문을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원으로 같은 회원인 피해자 C(62세, 남)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5.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협회 회원 약 110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전 치러진 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에서 탈락한 D를 옹호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신아, 야이게새끼야, 병신, 환장하네 환장하네 또 등장했나 이등신아"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이십세야 가만있는내이름을왜불러 더럽고추악한세이가 불러라고만든거아니다 병신 꼭닮아가지고는 그렇게할일없나 하루종일, 등신"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욕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실시된 B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C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C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20. 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충북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회원으로 있는 F 모임에 피고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참석하고, 위 모임 회원 G을 비롯하여 약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 1. 29. 범행 피고인은 B조합 이사장 선거 당일인 2020. 1. 29. 14:00경 충북 H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I 앞에서 위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하여 위 화원 앞을 지나가는 위 B조합 회원 J, K을 비롯한 약 130명을 대상으로 악수 또는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조합 본점⇔I 동선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B조합 이사장 선거 당일 영상자료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29.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C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 당일 약 2시간 동안 투표소와 불과 30~4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3:50경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설치된 D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F에 있는 G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H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피고발인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인복지주택인 C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C 입주민의 아들이다. 2020. 1. 20.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 연회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30여명의 입주민들이 D 관리소장 E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첨을 위해 들고 있던 종이박스와 업무수첩을 빼앗으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F회사 주택영업팀 G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영상을 지워라. 휴대폰을 내놔라.”라고 요구하였고, G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연회장을 나가려 하면서 이를 막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G은 연회장 입구를 나와 복도에 있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H 직원 피해자 I(41세)에게 휴대폰을 건네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로부터 G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 술 후 재탈구(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E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D이 2020.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거리 피켓 홍보 등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1일당 12만 원씩으로 하여 합계 108만 원을 D에게 지급(2020. 4. 8.경 36만 원, 같은 달 9.경 36만 원, 같은 달 10.경 12만 원, 같은 달 11.경 24만 원을 차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총 4명에게 합계 228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치자금계좌 거래내역, 실비지출 명세서, 선거사무관계자 등록부,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1. 수사보고(선거운동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 아니한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 등을 보상해주기 위한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인 친구의 남편이 D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됨에 따라 선거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2015. 4월에 계원이 곗돈을 받게 되는데 내가 계장이어서 계원이 받을 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달에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약 5,0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9. 체류자격 ‘관광’, 체류기간 ‘2017. 11. 8.까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9.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21. 7. 4.경까지 제주도 일대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도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전하여 오다가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이 관리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일행인 B이 위 경찰관을 가로막는 사이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자신을 추격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자의 일행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뒷덜미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4. 20:29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위 A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붙잡으며 A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서고, 그 사이 도주한 A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체포하여 제주시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뒷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J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관련),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B’ 직원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대전 서구 D, 7층에 있는 ‘B’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수사보고(B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2. 25. 10:03경 C 회원 약 19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누나 배 핥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1:22경 위 가.의 1)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ㅋㅋㅋ 사람새끼면 보지가 바갤하겠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 02:07경 위 가.의 1)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E(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지 몇점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1. 2. 17. 03:39경 C 회원 약 19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지칭하며 “오. E(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맛있겠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3. 19:59경 위 나.의 1)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E 씹년 카톡프사있는 사람 없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5. 11:22경 위 나.의 1)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E 약간 좀 장애인같이 생겼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3. 12:22경 위 나.의 1)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 진짜 뭐 하는 년이냐 좆걸레같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3. 12:24경 위 나.의 1)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이런 대놓고 저렇게 올리는 거 너무 걸레향 나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5.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장소에서 PC를 설치하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도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E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홀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당 게임을 진행하여 E가 승리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의 규모 및 도박금액,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발행하는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는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전자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위 동행복권 파워볼의 방식으로 1회 및 1일 최대 구입금액의 제한 없이 베팅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프라인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파워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2층 사무실을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여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발권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위 불법 파워볼에 베팅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불법 파워볼에 베팅하게 한 후 그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위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럭키세븐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 500점 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야마토 등 게임기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럭키세븐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2대를 현금 60만 원에 판매하고 위 기기들을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럭키세븐 게임기 사진, 단속현장 사진, 파워볼 게임 사진, 각 수사보고(파워볼 게임 작동 영상,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사진 분석, 피의자 A 영업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메시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B 누범 전과(부산지법 2016고단5212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복권발행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기간, 범죄수익, 가담정도,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 모두 1회 내지 수회에 이르는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02: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2: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5:1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부위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4건 해당 및 별건 재판계속 중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0부,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대구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B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B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B아파트 관리소장 E에게 ‘내가 D 대의원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D에 예금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해서 내 D 계좌로 이체시키게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5. 1. 23. B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B아파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E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에만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B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 2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임금 계 6,046,8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근부,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피고인은, D의 야간근무시간 중 2시간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D이 야간근무시간을 4시간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할 때, D의 야간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근로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 2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285,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퇴직한 후에 D과 합의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0. 1. 30. D의 요청에 따라 D의 지인의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증인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0: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침을 뱉으면서 “다 꺼져이 씹할놈들아” 등의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해부위 촬영), 사건 관련 사진(동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2회 소년호보사건송치 처분, 2020년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