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 09:40경부터 10:0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지티에스(GTS)125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쇠사슬 자물쇠로 가려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부터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함 크기로 제작된 대출 광고물을 도로 등에 뿌리는 일용직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도로 등 공공장소에 명함 크기의 광고물을 함부로 뿌렸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8. 10:08경 부천시 C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위 F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유로 정지할 것을 요구받아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오토바이 시동을 다시 켜고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인하고 도주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가리고 있던 쇠사슬 자물쇠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급히 속도를 올리려고 하다가 비틀거리던 중 오토바이를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위 자물쇠를 붙잡고 있던 F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 및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영상백업 CD 1. 피해자 주간근무일지,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사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등 경찰관들과 마주쳐 경찰관들의 정지 및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고 일단 오토바이의 시동을 껐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갑자기 다시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그대로 달아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조작해 가속을 하며 오토바이를 좌우로 움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을 떨쳐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 오토바이에 매달린 자물쇠 부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단지 다른 경찰관 E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어 오토바이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린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오토바이에 매달린 자물쇠 부분을 잡고 있다는 점까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 바로 옆에 붙어있던 경찰관들 중 누군가가 넘어지는 등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광고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다 이를 적발한 경찰관들의 정지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오토비이를 조작하여 가속해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