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84에 있는 사화초 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향의 봄 도서관 쪽에서 창원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황색 신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거리를 지나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족관절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1. 의사 진술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준수 의무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마침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던 버스에 가려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행자 또한 휴대폰을 보다가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바,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5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주공아파트 330동 앞 도로에서 '손님과 택시비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 기분 나쁘니? 너 이 자식 이리와 봐! 이런 씨발 새끼가, 니가 계산하면 될 것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날 부위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58

범죄사실 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 광양시 C에서 고소인 D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16만원씩 300일 동안 연 45.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1.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5만원을 공제한 후 455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35만원씩 7부 이자(= 연 92%)를 3회에 걸쳐 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3. 2. 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5만원을 공제한 후 465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35만원씩 7부 이자(= 연 90%)를 3회에 걸쳐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2014. 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교차로를 대치우성아파트 쪽에서 한티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7,824,1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실시간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 04:2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N(남, 22세), R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N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N는 초범인 점,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호선 C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사회복무요원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55세)에게 "개새끼, 십새끼 내가 왜 나가, 개 새끼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지하철역 직원인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호선 'C역'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사회복무요원인 F(20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F을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2. 17.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순 쪽에서 남광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경 인천 연수구 C, 107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에게 윈스톰 차량의 위탁판매를 맡기면 대금 1,1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위탁 목적대로 차량이 판매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급금 300만 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 원 상당인 위 윈스톰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탁판매를 위해 윈스톰 승용차를 교부받고서도 피해자에게 5개월 이상 그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직 차량을 판매하지 못했고 비수기라 차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실은 내가 람보르기니 차량을 매입하느라 맡아뒀던 윈스톰 차량을 포함해 차량 30~40대를 저당잡고 대출을 받았다. 저당을 풀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전에 내가 차량판매 선급금으로 줬던 300만 원에 차량보관비 등 비용을 더한 320만 원에서 네가 나에게 2015. 8.경 빌려준 80만 원을 상계하고 240만 원을 반환해주면 저당을 풀고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해 위 윈스톰 차량을 교부받은 당일인 2015. 7. 1. 곧바로 또 다른 중고차딜러인 F에게 차량을 판매해버렸고, 그 판매대금으로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차량이 아직 판매되지 않아서 차량판매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E에게 불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음주운전자란에 'F,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인적사항란에 'F,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성명란에 F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 성명란에 'F'으로 기재하게 한 후 수령자란에 F으로 기재하고, '진술서'의 취소대상자란에 'F,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진술자란에 F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장, '진술서' 1장 등 합계 4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를 삼태길 쪽에서 법정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상에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가 삼태삼거리 쪽에서 석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내사보고(A 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입은 피해자들을 두고 곧바로 자리를 이탈한 것은 아니고 사고 사실이 신고 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구조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묵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30경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에 있는 동네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115-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20. 20:25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E(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 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가 경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카운터를 손바닥과 발로 수회 내리치고 큰 소리로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입고 있던 점퍼를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5. 02:00경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오게 되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3세)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하지마 하지말라고 시팔놈아, 좆같이 시팔놈아 죽어볼래 병신같은 년아, 시팔년 병신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못생긴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03:40경부터 05:30경까지 화성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 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나 저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병신같은 새끼야 좆같지, 꺼져 이 병신아 너는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 행인, 접객업소 손님 등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최근 벌금형을 거듭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영업방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1: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9세)의 목 뒷부분과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끌어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함에 따라 위 E, F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 F가 순찰차 36호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F(45세)의 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아랫니가 흔들리게 하고, 정강이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 6.경 부산 동구 C, 6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각 지방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선원 구인·구직 광고를 게재한 다음,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한 'E'에 F을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38명의 선원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7,290,000원을 송금받아,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G) 1. 선원 승선자료 및 소개비 입출금 내역, 각 입금계좌 입출금내역서, 수사업무 관련 자료 제출, 각 입금 내역서, 신문 입금 확인증, D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수사업무 관련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1, 12, 15)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공소가 2014. 12. 16.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2015. 1.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3:1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침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와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에는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추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9.20:05경 군산시 해망로 425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명터널삼거리 방면에서 외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50~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경추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산시 환경사업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 인근에는 가옥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4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성남시 소재 불상지에서, C이 D로부터 채권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던 차량으로서 D가 2015. 8. 5.경 대포차로 등록한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소유자인 D의 동의·승낙 없이 580만 원에 C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6. 9. 19. 06:38경 부천시 소향로 162 소재 중앙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19. 06:38경 부천시 소향로 162 중앙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전면부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5,2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부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범행 사실을 은폐하는 등으로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약 20일 전인 2016. 8. 27.경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바 있어 제2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지인 H에게 "내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처벌을 피하고 싶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너에게 2016. 8. 27.경 누구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전했냐고 물어보면, (차량 소유명의자인) D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고 말해라. 그래야 경찰관이 내가 오늘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혹시 경찰관이 너에게 D의 연락처를 물어보거든 I의 전화번호(J)를 알려줘라."라는 취지로 전화로 지시하고, 바로 다시 지인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지금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내가 H에게 위 승합차를 빌려 준 사람인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나게 된다. 지금 H한테, 경찰관에게 2016. 8. 27.경 D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행했다고 말하고, 경찰관이 D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말해뒀다. 그러니 너도 경찰이 전화하거든, 2016. 8. 27.경 D와 같이 있다가 H의 전화를 받은 후 D와 함께 가서 H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은 같은 달 21.경, I은 같은 달 22.경 각 부천원미경찰서 K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위 승합차를 평소 D가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 D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상당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에게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2, 63, 64)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9, 22, 26, 37) 1. 실황조사서(목록 1), 차적조회(목록 9),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4), 운행기록(목록 15), 각 진단서(목록 25, 42-1), 견적서(목록 27), 통신사실확인자료(목록 42) 1. 각 내사보고(목록 16, 17, 18, 23, 33) 1. 각 사진(목록 3, 8, 32,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운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함,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대포차량을 매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치밀하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가 거듭 제시되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거짓말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정도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