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는 2014.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05.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피고인 AC,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D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D은 2010. 9. 13,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8.부터 2012. 11. 2.까지 AE(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유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선고)이 대표이사로, 2012. 11. 2.부터는 AF(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유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의 지인인 AG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2. 1. AH은행 삼선교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2. 1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AE, AI, AF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AE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AD 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H은행으로부터 97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2. 10.경 AI로부터 7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AD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상피고인 AC은 AF 과 함께 그 무렵 AI에게 90,000,000원을 주고 주식회사 AD 및 약속어음 용지를 다시 양수하였다. 상피고인 AC은 AF 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AJ, 지급기일 2013. 2. 12. 인 액면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5,045,898,500원인 약속어음 97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상피고인 AC으로부터 그 약속어음 중 일부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상피고인 AC과 AE, AI, AF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K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K은 2009. 11. 9. 음료 및 식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15.부터 2012. 4. 30.까지 AL이 대표이사로, 2012. 4. 30.부터 2012. 8. 3.까지 AM가 대표이사로, 2012. 8. 3.부터는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1. 10. 17. AN은행 구리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2. 12, 27,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AF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B이 2012. 8. 경 AI로부터 54,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AK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자, 피고인 A은 AI로부터 약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가 되고, AI는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AO, 지급기일 2012. 11. 23. 인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2,934,619,900원인 약속어음 55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AF은 AI로부터 그 어음 중 10여장을 20,000,000원에 매수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AP(같은 날 기소중지)이 불상의 유통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K 명의의 약속어음 9장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I, AF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3. 상피고인 AC,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Q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Q은 2010. 6. 24.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 22. 부터 2013. 8. 7. 까지 AE의 지인인 AR이 대표이사로, 2013. 8. 7. 부터는 AS가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12. 3. AT은행 평내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12. 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AE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AE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AQ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T 은행으로부터 72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3. 8.경 상피고인 AC으로부터 7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AQ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상피고인 AC은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AU, 지급기일 2013. 12. 1. 인 액면금 79,5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4,842,468,500원인 약속어음 72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그 약속어음 중 33 장을 상피고인 AC으로부터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E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상피고인 AC,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V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V는 2010, 5, 20, 건자재재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2013. 2. 14. 까지 B이 대표이사로, 2013. 2. 14.부터는 AW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5, 7, AX은행 구리중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5. 28.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상피고인 AC, 피고인 H과 AW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B이 상피고인 AC, AW에게 주식회사 AV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자, 상피고인 AC, AW은 2013. 1.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AY, 지급기일 2013. 5. 24.인 액면금 50,2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3,733,290,300원인 약속어음 53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그 약속어음 중 40장을 상피고인 AC으로부터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 AC, 피고인 H과 AW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5. 상피고인 AC,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Z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Z은 2005, 1, 11.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8. 24.부터 2014. 12. 30.까지 BA가 대표이사로, 2014. 12. 30.부터는 상피고인 AC의 지인인 BB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4, 3. 17, AN은행 BC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5. 2. 25.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딱지어음 발행인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주식회사 AZ 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N 은행으로부터 100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4. 12. 30.경 상피고인 AC에게 주식회사 AZ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상피고인 AC은 2015. 1.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BD, 지급기일 2015. 3. 26. 인 액면금 5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6,305,227,442 원인 약속어음 100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상피고인 H 그 무렵 피고인 AC으로부터 그 약속어음 중 일부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6. 피고인 C의 주식회사 AB 관련 범행 주식회사 AB은 2008. 9. 8. 농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0. 10. 25. AX은행 미아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1. 8. 17.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 C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AB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X은행으로부터 80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1. 5. 27.경 어음번호 BE, 지급기일 2011. 8. 30.인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109,572,660,000원인 약속어음 26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7. 피고인 J, 상피고인 BF, 피고인 E의 주식회사 BG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BG은 2008. 9. 8. 농수산물 및 건어물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2011.5. 27.까지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2011. 5. 27.부터 2011. 8. 26.까지는 피고인 J이 대표이사로, 2011. 8. 26.부터는 BH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0. 7. 1. AX은행 미아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1. 7. 5.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BI는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BF,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BG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X은행으로부터 80장의 약속어음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1. 6. 2.경 BI에게 주식회사 BG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피고인 J은 2011. 5. 27.경 BI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가 되고, BI는 2011. 6.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BJ, 지급기일 2011. 9. 10. 인 액면금 5,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80,245,744,000원인 약속어음 39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I는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Ⅰ, 피고인 H의 주식회사 BK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BK는 2008. 9. 8. 농, 수, 축산물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2009. 10. 22.까지 BL가 대표이사로, 2009. 10. 22.부터 2012. 4. 3.까지는 BM가 대표이사로, 2012. 4. 3.부터 2012. 4. 27.까지는 BN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1. 3. 18. AX은행 잠실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2. 7. 6.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이에 따라 주식회사 BK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X은행으로부터 116 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K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4.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BO, 지급기일 2012. 7. 4. 인 액면금 91,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8,127,947,103 원인 약속어음 116 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AP이 불상의 유통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K 명의의 약속어음 10장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9. 피고인 D의 주식회사 BP 관련 범행 주식회사 BP는 2005. 10, 25,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4. 28. 부터 피고인 D1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2. 1. 12. BQ 은행 서대문지점에, 2011. 1. 13. BR은행 화정역지점에 계좌를 각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던 중, 2013. 5. 7.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과 BS, AF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4. 28.경 B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가 되고, BS은 주식회사 BP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BQ 은행으로부터 44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BR은행으로부터 42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각 확보한 다음, 2013. 2.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BQ 은행 어음번호 BT, 지급기일 2013. 5. 6. 인 액면금 58,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0-1), (10-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3,206,407,765원인 BQ 은행 약속어음 44장과 액면금 합계 2,565,932,370원 BR은행 약속어음 42장을 각 발행하여 판매하고, AF은 그 중 약 60장을 약 120,000,000원에 BS으로부터 구입하여 BU 등에게 1장당 약 2,2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AF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J, C, BV, BF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K 당좌계좌 BW번에 대하여) 1. BK 당좌계좌 BW 거래내역 1. 편지, 영치금영수증 1. BV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표정보내역서, 자기앞수표사본, 거래내역 1. 기업은행거래 전표, 자기앞수표사본, 거래전표, 자기앞수표지급 내역, 수표정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표내역리스트, 자기앞수표사본 1. 각 당좌계좌거래내역 및 어음 사본 1. 각 입금전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만 딱지 어음 발행 내지 유통은 몰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 '명의대여 대가로 1~2,000만 원 가량을 약속받아 7~8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 조사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대여로 인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범죄의 구체적인 태양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이미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G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BF의 부탁에 따라 위 B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은행 입출금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딱지 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G의 소재지는 BF의 집이었고, 위 소재지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법정에서 BF의 지시하에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하고 다시 인출해서 당좌계좌로 넣는 일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 즉 이와 같은 작업이 이른바 평잔작업에 해당하는데, 상피고인 BF도 검찰조사시 BG의 평잔작업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도 역시 검찰조사시 평잔작업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984면), 그런데 이와 같은 평잔작업은 사실상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 BG은 피고인의 고시원 건물 지하에 사무실만 존재할 뿐이고 실제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는 유령회사로 보이는 사실, BV도 상피고인 BF로부터 BG이 실체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더욱 더 위와 같은 평잔작업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BF은 종전에도 딱지어음 관련 일을 하였던 적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상피고인 BF은 당시 다른 딱지어음건으로 구속되었고, 이와 같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통해 2011. 5. 4.경 BV 또는 BI에게 어음 70여장을 넘겨주었던 사실, 즉 상피고인 BF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어음매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였고, 어음 매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렇게 하여 발행된 어음용지를 피고인은 BV에게 교부하였고, 이 과정에 BV의 자금 7,000만 원 등이 지급되었는바, 이중 일부는 딱지어음 교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보이는 사실(증거목록 69번), BG의 2008년부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입처가 2009년까지 주식회사 BX가 전부이고, 2010년에는 2곳에 불과한데, 이들의 거래가 1회에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된 경우도 있어, BG의 규모로 볼 때 이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BG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위와 같이 2~3군데에 불과하고, 거래횟수도 비교적 적어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하여 유통시킨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었음에도 이후 당좌계좌의 거래 정지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으로 발행되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H,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탑차를 운전하여 수산물배달업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어음거래를 정지시키고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E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남편이 췌장암으로 항암치료 진행 중이어서 남편을 돌보아야 할 상황이다. 주로 B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전체 딱지 어음의 제조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일부를 판매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피고인의 처가 난소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이다.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1: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K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K은 2009. 11, 9. 음료 및 식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15.부터 2012. 4. 30.까지 AL이 대표이사로, 2012. 4. 30.부터 2012. 8. 3.까지 AM가 대표이사로, 2012. 8. 3. 부터는 피고인 Al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1. 10. 17. AN은행 구리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2. 12. 27.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AF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AK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N은행으로부터 55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2. 8.경 AI로부터 54,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AK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 AI로부터 약 700만원을 받고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가 되고, AI는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사이에 어음번호 AO, 지급기일 2012. 11. 23. 인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2,934,619,900원인 약속어음 55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AF AI로부터 그 어음 중 10여장을 20,000,000원에 매수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AP(같은 날 기소중지)이 불상의 유통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K 명의의 약속어음 9장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I, AF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C, 피고인 B,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V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V는 2010. 5. 20. 건자재재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2013. 2. 14. 까지 B이 대표이사로, 2013. 2. 14. 부터는 AW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5. 7. AX은행 구리중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5. 28.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AW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AV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X 은행으로부터 53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 AC, AW에게 주식회사 AV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피고인 AC, AW은 2013. 1. 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AY, 지급기일 2013. 5. 24. 인액면금 50,2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3,733,290,300원인 약속어음 53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피고인 H은 그 무렵 그 약속어음 중 40장을 피고인 AC으로부터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W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판단 먼저 주식회사 AK과 관련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위 AK의 당좌계좌거래의 경우, 피고인이 2009. 11. 9.경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2011. 10. 16.경까지는 당좌계좌 없이 사업하다가 2011. 10. 17.경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2012. 4. 30. AI에게 회사 및 어음을 매도할 때까지 6달 정도 당좌계좌를 사용한 사실, 당좌계좌거래상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소액의 약속어음이 반복적으로 교환, 지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최초 AL과 사이에 주류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주류면허를 받지 못하자 음료수 등의 물건을 납품하던 회사로, 거래처도 (주)BY, (유)BZ 등이 있어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AE은 검찰조사시 피고인 B이 AK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을 때가 되어 회사와 어음 일체를 AI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872면), 즉 피고인 B은 2012.경 AK을 BZ의 CA을 통해 AI에게 매도하였고, 이때 대표이사 명의를 AI가 데리고 온 AM 명의로 2012. 8. 3.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 사실, 이때 약 20여 장 정도의 백지어음을 넘겨주긴 하였으나, 이후의 어음 55장은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H은 경찰조사시 AK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 AF과 공모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나 진술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AV와 관련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주식회사 AV의 당좌계좌거래의 경우, 피고인이 2010. 5. 20.경 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당좌계좌가 없다가 2012. 5. 7.경 당좌계좌를 개설하였고 2013. 2. 14.경 AC에게 매도시까지 당좌계좌를 사용하였던 사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비교적 소액의 약속어음이 반복적으로 교환, 지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AV를 자신의 명의로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 AV의 거래처로 ㈜CB, (유)BZ와 노래방 내지 식당 등이 있어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AV를 BZ CA 이 데리고 온 AW에게 회사를 넘긴 사실, 피고인은 명의를 넘겨주면서 백지어음용지 14~17장을 넘겨주긴 하였으나, 이후 53장의 어음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AC은 AV 발행 딱지어음을 B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AV는 자신의 형 CC, 형 친구 CD이 인수하여 운영한 회사이고, AC 자신이 바지사장 AW C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881면), 이 사건의 공범인 피고인 H은 경찰조사시 피고인 B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 H, AW과 공모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나 진술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에 대한 주식회사 AB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C, 피고인 E의 주식회사 AB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AB은 2008. 9. 8. 농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0. 10. 25. AX은행 미아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1. 8. 17.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AB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AX 은행으로부터 80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1. 5. 27.경 피고인 E로부터 12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AB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피고인 E은 어음번호 BE, 지급기일 2011. 8. 30. 인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109,572,660,000원인 약속어음 26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B과 BG의 건물 소재지가 같은바, AB은 CE호에 AB은 지하에 있었고, BG의 소재지인 CE호는 BF의 집이었던 점, 위 소재지 건물은 피고인 E의 소유인 점, 피고인 E 명의의 BG과 피고인 C 명의의 AB 사이에 2011. 2. 22., 24, 같은 해 3. 4. 등 거래 관계에 있었고 그 금액을 합치면 7,300만 원 정도나 되어 AB과 BG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CF도 AB의 실제 운영자는 C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C 명의 AH은행 계좌에 1억 3,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딱지어음 유통업자인 BU 또는 AP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68번), 여기에 피고인 E이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E의 AB과 관련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인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더군다나 이후 C, BF은 이 법정에서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E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