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5:29경 원주시에 있는 '동불당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도장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19세)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19: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1층 노상 택배하차장에서 E 매장의 점주인 피해자 F이 그곳 바닥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비즈니스 셔츠 50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21:0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I가 매장 앞에 진열해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3 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23:4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위 매장 점장인 M이 그곳 선반에 진열해놓은 피해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19,000원 상당의 향수 등 화장품 10점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2015. 10. 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0,1.22:0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113번길 11 부개 북부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1,22:05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113번길 11 부개 북부 전철역 앞 도로에서 인천삼산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위 E으로부터 경찰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 이름 옆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04:2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1)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1. 각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5고약2445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 1)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2015. 9. 19.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의 의미는 그 문언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관한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2015. 10. 1.자 음주운전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 2015. 10. 1.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서 사서명 및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를 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 및 0.117%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B지하 1층에 있는 사행성게임장을 업주로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C과 함께 종업원으로 D, E, F 등을 고용한 후 2009. 7.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당 10,000점을 충전해 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내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4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8. 17. 17: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하 E에서, 피고인은 신입 수용자인 피해자 D(18세)에게 "너 싸움 잘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이 새끼, 좆밥이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C는 "이 씨발놈아, 행동 똑바로 안 해."라고 큰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8. 1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취침 준비를 위해 침구를 바닥에 깔던 중 피해자 D에게 담요를 뒤집어씌운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등은 D와 함께 순차로 피해자를 바닥에 각 4~5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구속된 사유에 대해 물어보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쓰레기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의 처리 가. 3개의 동종 경합범으로, 공동상해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공동폭행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5월) 및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월 10일)을 각 가중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2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범죄로 재판받는 미결구금 상태에서 다른 수용 소년들과 합세하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또래 소년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성실한 소년원 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55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18. 23:50경 서울 송파구 D 피해자 E 관리의 'F'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손님에게 술을 한잔하자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말렸음에도 다시 다른 테이블로 가서 여자손님에게 "다리가 예쁘다"라고 하면서 종아리를 만졌다. 이에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고, 다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00:20 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은 후 위 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하던 중 "이 개쌔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 손님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거나 소주병을 깨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매우 흉포한 방법으로 상당시간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전일 자신이 폭행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왜 처리를 하지 않냐며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 진행사항을 고지하고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상·하의를 벗어 알몸 상태로 출입문 통로 바닥에 누워 있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지구대 정문으로 나와 재차 옷을 벗은 상태로 가로로 누워 순찰차(순33, F)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순경 G이 제지를 하자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16층 16호 'C'에서 대표이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인 노트북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을 반출하기 전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관리자인 E에게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자료를 복사한 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반출 이후 피해자 측과 통화가 연결된 때에도 개인자료를 복사한 다음 노트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노트북에는 피고인의 개인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3. 4. 19. 금요일 17:00경 이 사건 노트북을 가지고 간 후 2013. 4. 22. 월요일 13:20경 경찰서에 이를 반납하였는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반출행위 직후 바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이를 반환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이 사건 노트북을 유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이 위 노트북을 반출한 피고인을 즉시 형사상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해고 직후 위 노트북에 저장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실제 위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 정보만 복사한 후 이를 반환하였을 뿐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을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노트북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다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형사상 고소한 다음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받은 후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선물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써니밸리 방면에서 고려삼계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과속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도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 타 택시 좌측 앞면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다음 좌측 방향 인도로 돌진하여 E 앞 2차로에 주차중인 F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면 부분과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동시에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우측 제4, 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G, H, I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7.30.02:5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뽑기방'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중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형뽑기 기계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 19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2.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뽑기방'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점 전경 및 체포 장소 사진에 대한) -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증거품 사진 첨부)-절취품 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및 견적서 제출관련) -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지갑 사진 첨부) - 지갑 사진 각 1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8. 7. 31. 및 2018. 8. 1. 일출/일몰시간 확인) - 일출/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2세)와 클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가슴이 드러난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G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7.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1의 임금 1,890,323원 및 퇴직금 38,101,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8,498,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9. 과 2018. 10.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K-POP관련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 위 다단계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5. 31.까지 변제하겠다. 본인도 위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POP관련 사업을 한다는 'G'이라는 회사는 유사수신을 하는 회사로서, 약 200만원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이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윗단계 10명에게 투자금의 10%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전에 다단계 회사에 다녀본 경험으로 위 회사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켜 소개비를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200만원을 빌려 위 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위 회사로부터 수당으로 약 15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하게 하더라도 변제기에 제대로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2014.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 투자금 명목의 220만원 등 합계 1,2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31.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02 피고인은 2015. 11, 7, 18: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호프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송곳을 사용하여, 유리로 된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긁어 약 20cm 가량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3002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C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집을 사지 말고 전세집을 구하면, 2년 후 내가 경매로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주겠다. 대신 전셋집을 구하고 남는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하여 월 3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1,500만 원, 2012. 3.20.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 있는 목장에서 3개월간 일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어머님 (피해자)의 아들 C를 데려가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 또 내가 몇 년 전에 호주에서 농장을 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10억 원을 뺏긴 적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야하니 이 일을 도와주어 3억이라도 받으면 C에게도 받은 돈 일부를 주겠다. 출국하는 경비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호주에서 임차할 집을 구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입국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홍콩·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C와 함께 마카오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사채시장에 일제 단속이 시작되어 우리 사무실에도 자본유입이 어렵다. 내가 경비로 가져온 돈을 모두 한국 사무실로 입금해 주어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경비도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가 아니라 홍콩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이 부족해지자 마치 자신이 호주에 있는 목장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의 사돈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하면서 자신이 보험을 들 예정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사돈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2명을 월 납입 보험료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 내가 가입할 예정인 종신보험의 수당 6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내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으로 얻게 되는 수당은 당신(피해자)의 수익으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종신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 출국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5. 0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그 일행들이 술값 중 반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 못준다. 며칠 있다가 주겠다. 씹할, 계산 안해, 내가 미쳤냐, 씹할 좇같네, 경찰 불러 다 죽여 버릴거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처인 F에게 “씹할, 지랄하지마"라고 하면서 소주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21: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71세) 운영의 "I"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투숙했던 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망치로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내실 방문과 여인숙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를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0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술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6병 12,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8.29.0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8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전과 및 범행태양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장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