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2017고합18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C(여, 현재 만 14세, 개명 전 D)의 큰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동생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조카인 피해자 C(당시 만 7세) 및 피해자의 동생 E(당시 만 6세)을 낮 시간 동안 돌봐주게 된 것을 기화로 조카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미상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F 아파트 112동 1305호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엎드린 채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E의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가며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엄마한테 말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준 후 바닥에 누워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미상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 C의 옆에 팬티차림으로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큰소리를 질러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6. 7. 일자미상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교회 앞에서 피해자 C(당시 만 13세)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손목을 잡아 자신의 I 삼륜오토바이 짐칸에 강제로 태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둘 중 한명은 무조건 다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서 약 3km 떨어진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탄 포도맛 음료수를 주어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자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문을 열어주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옷장 쪽으로 밀친 후 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옷장 쪽을 보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17고합193 1. 특수절도 피고인과 K은 동거하는 사이로서, 전북 완주군 L시장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에 싣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7. 5. 15. 02:10경부터 같은 날 02:23경 사이에 위 L시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진열대에서 위 M 소유의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고무대야 1개와 소쿠리 3개를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싣고, K은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앞길에 놓인 위 O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싣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위에 올려져 있는 위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1대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저울 1개를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시가 약 132,000원 상당의 위 물품 5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5. 15. 02:00경 전북 완주군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I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4 1. 증인 D, U, V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 W, U, V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삼륜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2016년 범행장소 정정), 국과수에 감정결과 문의(졸피뎀 성분 검출), 피해자 모친 진술청취,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2017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Q,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3륜승용차 사진기록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184 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184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17고합184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2017고합184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2017고합184 판시 제1의 2, 3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 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18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외조부모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만을 집에 있도록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강제추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차이가 있으며, 처녀막 파열은 성관계와 무관하게 무리한 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 피해자는 만 7세의 어린 나이였으나, 피해자는 위 최초 범행 당시부터 최근의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Y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X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조부모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만을 집에 있도록 한 적이 없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범행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어머니인 X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인 X, V는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X이 V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현재 이혼을 한 상태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나, 모발성장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추행의 횟수, 잠에서 깨어난 후 성기의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2010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친족 사이의 범죄이고,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7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 진술 등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진술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피해사실에 대해 일부 과장하였던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아.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및 300,000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나. 간음약취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3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라.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4월 및 300,000원 이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을 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0.경부터 201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죄수법 또한 유사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