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8. 위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30.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0번길 소재 모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술을 먹는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상가 E동 만남의 광장에서, 위 지하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F(63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아직 다른 상가들이 영업 중이니 벌써 와서 자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경비 새끼가 사람 새끼냐"라는 등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정수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흔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 앞길에서 피해자 H(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7.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상가 E동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K(6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8.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L 인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같은 날 위 포장마차에서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야이 씨발년아, 장사나 하는 년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씨발 포장마차를 다 부숴버리고 내일부터 너 나와서 장사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교도소를 4번이나 다녀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무서워 할 것 같냐"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9:35경 성남시 중원구 N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주차장 보수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씨발, 이거 허가받은 거야?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170쪽),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69쪽, 190쪽, 214쪽), 피해사진(수사기록 79쪽, 22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수사기록 247쪽, 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두 달만인 2019. 7. 30.경부터 약 보름 동안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상가나 점포 등을 돌아다니며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명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1명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성남시 중원구 D상가 내부의 P역 개찰구 앞에서, 위 지하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B(67세)이 그곳 통행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경비원 새끼가 잠도 못 잤는데 나를 깨우냐"라고 욕설하며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7. 27. 05:48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그때부터 약 3일이 지난 2019. 7. 30. 20:30경 위 진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에 "A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선처를 바랍니다 G 경비 B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담당경찰관이 "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가 그때부터 약 40분이 지난 뒤인 같은 날 09:19경 재차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취지로 진술하고, 2019. 8. 2. 09:4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9. 7. 30. 20:30경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발신·수신 번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보낸 것임이 분명하였으며, 이에 담당 경찰관도 "의사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그때부터 약 40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당초 피해자가 표시한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7. 30. 20:30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