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7. 14:2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구청장비서실에 방문하여 구로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46세)에게 지역보건과장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구로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주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로보건소직원과 전화 통화 중, 구로보건소직원이 지역보건과장이 자리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비서실에 버티고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구로보건소직원이 지역보건과장이 자리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흥분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부술 듯이 내리쳤다. 이에 놀란 위 D이 제지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붙잡자, 피고인은 수화기를 뺏기지 않으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쪽을 2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창박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9. 12.경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11. 20.자 및 2012.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 ~ 2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16시간) 및 같은 해 11. 22.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각 통지서를 같은 해 10. 29.경 수령하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3. 4.자 및 2013.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 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6시간) 및 같은 해 3. 7.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5시간, 2012 전반기향방작계 3시간, 후반기향방작계 2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각 통지서를 같은 해 2. 23.경 수령하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4. 2013.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 12.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8. 24.경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5.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 27. 전항 기재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9. 13.경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여기가 좋겠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상하리에 있는 목양교회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5.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7. 20.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0~22:2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소주방 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소주방 밖으로 간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안면부 및 왼쪽 팔꿈치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상해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D소주방 안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고 구타한 바가 있으며, 술집주인이 밖에 나가서 싸울 것을 요구하자 술집 밖에서 싸우기 위하여 술집을 나온 것인바,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술집 문을 나오자 마자 피고인은 "죽을래, 죽을래"라고 고함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내리쳤는데 술집 안에서 싸우는 중에 안경을 떨어트려 그 당시 피고인이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는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억"하니까 D소주방 주인 F와 막걸리집 사람이 동시에 나왔으며, D소주방 주인이 화장지를 가져와서 피를 막고, 다시 D소주방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D소주방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가지러 간다면서 나갔으며, 이후 피해자가 F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세세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반면, 먼저 술집 문을 나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집 문을 나오는데 보니 피를 홀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보면, 얼굴 부분의 상처는 깊지는 아니하나 절단된 면이 깨끗하여 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인 상처로 추정되고, 팔꿈치 부분의 상처는 어른 검지 두 마디 깊이로 베였으며, 절단된 면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날카로운 물건으로 추정되나 절단된 끝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3면,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사소견, 상처 부위 사진 참조)], 피고인이 소지하던 불상의 흉기에 의한 상처라고 볼 것이지, 피해자가 자해하였거나 D소주방을 나서다가 사고로 다쳤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제3의 원인이 개입하였을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산시 D 지하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5만원을 위 B, F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위 B,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178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16,885,000원 이상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서산시 D 지하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이 위 업소 업주인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5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6명 이상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여 46회 이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카드단말기승인내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액 계산근거 1) 카드매출 : 별지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89명의 손님으로부터 8,875,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중 4,425,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 2) 현금매출 : 카드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손님이 많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328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최소 89명의 손님으로부터 8,010,000원(=89명 × 90,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중 3,560,000원(=89명 × 4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봄이 상당함. 3) 전체 추징금 : 7,985,000원(=4,425,000원 + 3,5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2년도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경찰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인 점, 이혼 후 생계유지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2013고단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9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19.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이를 일회용주사기로 F에게 투약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7. 18: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내지 3년 8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 2, 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의 3유형'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 기재 범행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 범죄의 2유형'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자신이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약을 제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11. 17:00경 부산 동구 C 소재 시민회관 광장 분수대 앞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빌린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주지 않고, 조금씩 변제한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나. 같은 달 31. 18:00경 부산 동구 C 소재 E주유소 벤치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눈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다. 같은 해 12. 19. 15: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매축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고 좌측 배를 수회 차는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제5, 7번 골절을 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30. 16: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의자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빌린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리고 발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처벌불원, 자백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5.경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송부하여 이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같은해 6. 14. 성명불상의 대전시 유성구청 가족관계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D과 피고인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국제결혼 중개업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의하면, D은 2010. 4. 10.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고인과의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위 회사에 중개비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E의 친구 F의 사촌언니로서 2010. 4. 4. 한국에 입국해 지내던 중 E의 소개로 D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달 1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위 회사를 통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전달한 사실, D은 2010. 6. 14. 대전시 유성구청에서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D은 2010. 8. 3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자를 D, 피초청자를 피고인, 초청사유를 결혼동거, 초청기간을 2010.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9. 17.에서야 'F-2-1(거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단 하루도 피고인과 생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D과의 혼인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이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결혼을 중개하기 위한 국제결혼 중개업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신부측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최대기한 8개월까지 기다림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의 혼인이 성사되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어느 정도 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혼인신고나 사증발급인정신청에 관하여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는 E에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신고 또는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국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도 국내에서 작성되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되었는데,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중 '공용란'에는 담당공무원의 수기로 '초청자 4혼, 피초청자 재혼, 필리핀 여자와 2010. 1. 5. 이혼 후 2010. 6. 14. 피초청인과 혼인, 초청자 혼인을 위하여 중국 방문 기록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2011. 1. 21. D에 대해 혼인경위, 경제능력 및 주거상황, D의 종전 혼인경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61면), 이는 사증발급인정신청 이후 피고인의 체류자격과 사증발급 여부에 관해 추가적인 심사가 진행되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17. 'F-2-1(거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위 체류자격에 대한 사증은 통상 인정발급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위 체류자격의 사증은 빨라야 2011. 6.경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D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직후인 2010. 9.경 피고인을 만나러 중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D은 피고인의 가족들을 만나 인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날 D은 피고인을 공항으로 데리러 오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입국 당일부터 D의 집이 아니라 F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F, E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F, E 및 D의 각 진술은 적어도 위 이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F이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F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는 않아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볼 때에는, 피고인이 D과 실제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입국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D과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D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혼인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D과 혼인할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2. 01:3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자유로를 장항 인터체인지(IC) 쪽에서 킨텍스 인터체인지(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냉동탑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냉동탑차 왼쪽 앞 휀더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골절상 등을,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99,971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149,58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1:18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산성 입구에 있는 '굴밥전문점'이라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시 일산서구 가좌동 379에 있는 송포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C, G, E, H) 1. 각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소나타택시가 전복됨으로써 피해자들 중 E에 대해서는 7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을 바로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다른 차량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던 사정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E과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합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각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중한 위법성)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2013고단479 피고인은 2012. 2. 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배추, 마늘 등을 구입한 뒤 다시 판매를 하면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마다 이익금의 1/3을 주고, 원금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2012. 3. 2.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736 피고인은 2012. 3. 3.경 구미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2. 4. 6.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구미시 J에 있는 가게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위 보증금 역시 채무 변제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K의 계좌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도박자금으로 사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피해자들)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6: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다마스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25인승 버스가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위 스포츠센터 회원 20여명과 주위 주차관리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인근 은행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씹할 것 크락숀을 그래 울리노, 씹할 개새끼야, 내 오늘 니 죽이삔다. 니 오늘 내한테 제대로 걸렸다. 죽이뿐다, 나이 처먹었으면 이새끼야 나이값을 하든지 운전은 못하면 임마 집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새끼가 디질라고, 완전 또라이 새끼도 아니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등 서울 전지역에 '아드레닌'이라는 성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발기부전, 근육신경질환, 지구력향상에 탁월하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마치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전항과 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아드레닌' 10알 들이 10통(통당 2만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감정의뢰 1.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아드레닌'의 판매기간, 판매량,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4:55경 송파구 D상가 E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성명불상의 7~8세 정도의 여자아이 1명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5)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전과 없는 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2014고단17] 1.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F과 G가 혼인할 의사나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대한민국 입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F과 G에 대한 혼인을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서울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위 F과 G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F과 G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19.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2014고단292] 2. 피고인은 2006. 6.경 교차로라는 신문에 재혼광고를 낸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만난 후 자신을 제주시에서 S이라는 상호로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T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네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2007.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손님들이 결제를 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경 U 명의의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67] 피고인은 2007. 2. 20.경 사천시 V에 있는 친언니인 U의 집 큰방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아 둔 U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2007. 5. 8.경 U 명의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2007. 5. 17.경 U 명의의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 1매를, 2007. 5. 29.경 U 명의의 SK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여 U 명의의 롯데카드,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SK 신한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3. 롯데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07. 5. 14.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W에서 위 U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33,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7. 19.경까지 32회에 걸쳐 물품을 신용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2,493,8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기업은행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07. 8. 11.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하귀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위 U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8,66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5.경부터 2007. 8. 17.경까지 5 회에 걸쳐 물품을 신용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497,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신한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07. 6. 12.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에서 위 U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95,35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2.경부터 2007. 8. 10.경까지 19회에 걸쳐물품을 신용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2,133,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에서 피해자 X로부터 여행사 동업 제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개업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17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4.경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 C, O, H, P, M, N, L, K, I,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F), 혼인신고사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O)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H) 사본, 혼인신고사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M)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L)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I) [2014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일람표,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 개인이용대금총괄거래조회,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신한카드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자들을 모집하고 돈을 지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허위 혼인신고에 관여한 공범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가 현저히 작은 점,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도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앞 노상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미리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천시 원미구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미리 E을 통해 5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점포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대마 약 0.17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소변 등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압수품 중량 수사 등),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다만, 감정에 전량 소모된 증 제2, 3호는 몰수의 실익이 없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1,5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의 수사에 협조한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