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 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D’로 불리우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E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F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해외 조직원과 국내 인출관리책인 F 등을 연결하여주는 중간관리책, G 및 H는 위 F 등 성명불상의 인출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D' 조직원은 2020.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계약금을 받게 되었다.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 15억, 중요서류, 귀중품 등을 보낼테니 대신 운송비 등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을 보낸 사실이 없어 운송비 등 수수료도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582,65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송금 사실을 F 등 국내 관리책에게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송금 내역 등 1. 휴대폰 iPhone Xs Max(MT552KH/A)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스캠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로맨스 스캠’ 내지 ‘비즈니스 스캠’ 범행은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20. 8.경 F와 사이에 J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중 80%는 해외조직에, 나머지 20%는 F와 자신이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F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해외조직으로부터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금 입금증 뿐 아니라 사기 범행에 사용된 위조서류 사진 등을 전송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F가 전송한 사진을 해외 조직에 전달하였으며 2020. 2.경부터 2020. 10.경까지 F로부터 피해금 액수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중에 해외조직으로부터 들어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가담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E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F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해외 조직원과 국내 인출관리책인 F 등을 연결하여주는 중간관리책, G 및 H는 위 F 등 성명불상의 인출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D' 조직원은 2020.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계약금을 받게 되었다.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 15억, 중요서류, 귀중품 등을 보낼테니 대신 운송비 등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을 보낸 사실이 없어 운송비 등 수수료도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0 기재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송금사실을 F 등 국내 관리책에게 알렸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피고인 B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D' 조직원은 2020.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계약금을 받게 되었다. 영국 운송회사를 통해 계약금 15억, 중요서류, 귀중품 등을 보낼테니 대신 운송비 등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부터 202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082,65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D'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메일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나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L’이다. 한국전쟁때 모친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나는 심장이식 준비중으로 오래 살지 못하므로 아들을 한국에 보내 고국에서 키우기 위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 한국 부동산 구매를 위해 만난 파키스탄 통역에게 속아 50만 불 정도를 사기 당했다. 미군 평택기지에 보관 중인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720만 불을 찾아서 관리해달라 수령 및 보관의 대가로 30%를 주겠다. 위 현금박스를 반출하려면 통관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아니고, 평택기지에 보관 중인 720만 불 현금 박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통관 반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령 및 보관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 ‘M’ 명의 N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700만 원, 같은 해 11. 7.경 같은 계좌로 1,4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송금 사실을 F 등 국내 관리책에게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자기 명의 계좌로 재이체 받아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D' 조직원은 2021.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왓츠앱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아프리카에서 사금을 채굴하여 금광사업을 하고 있다. 제련 안된 채굴한 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한국으로 보낼테니, 운송료 등 비용을 대신 지불하여 주면 금이 한국으로 들어온 후 수익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한국에 보낸 사실이 없어 운송료 등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금사업 수익의 20%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J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14,35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송금 사실을 F 등 국내 관리책에게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해외 조직원(나이지리아, 가나,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사람들, 미국 사람들)과 F 사이에 송금증 등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휴대폰 저장된 사진{기록 제604 내지 609쪽, 제895 내지 950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2021. 2. 10.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해자와스캠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피해자가 받은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을 F에게 전달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20. 2.부터 F와 해외 조직원을 연결하는 일을 하였고, 2020. 8.경 F와 수익(피해금) 중 20%를 반씩 나누기로 하고 F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F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구속되기 10개월 전부터는 해외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사진을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왓츠앱 메신저는 전송받은 사진을 확인하면 사진파일이 휴대폰에 자동저장되는바, 위 휴대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F, G 등 국내 관리책이나 인출책에게 위 사진파일을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A가 왓츠앱의 자동저장기능을 설정해제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J 명의 계좌 이외에는 핸드폰 사진 폴더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송금증 등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공범들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각 피해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F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에 수차례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나, 위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M 명의 N 계좌는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F, G, H, Q이 관리하던 계좌였고, F가 2020. 11.경 위 M 명의 N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피해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B는 당시 F에게 피고인 A 몰래 위 피해금을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A는 M 명의 N계좌에 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0, 피해자 C에 대한 부분(2020. 11. 3. 및 2020. 11. 7. M 명의 N 계좌, 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20. 11. 7. M 명의 N 계좌로 송금된 1,49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B가 위 600만 원 중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20. 11. 14. R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00만 원, 2020. 11. 16. 731,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 B가 J 명의 P은행계좌에서 2021. 3. 8., 2021. 3. 24., 2021. 3. 31., 2021. 4. 6.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특히 비즈니스스캠 피해자로 보이는 S가 2021. 3. 27. 위 계좌로 2021. 3. 27. 56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가 다음날인 2021. 3. 28. 위 피해금을 포함한 57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F의 이체 요청을 받고 E의 계좌로 2020. 12. 8. 95만 원, 2020. 12. 22. 995,000원, 2020. 12. 24. 95만 원을 송금한 사실, E가 F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B의 메신저 아이디로 피고인 B에게 몇 번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계좌에 F,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 금원이 입금되고, Q 명의 T은행계좌에서도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U를 통하여 해외송금된 내역(F로부터 이체받은 금원도 포함)이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2020. 11. 7.자 및 2021. 3. 8.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상선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G에게 출금을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B가 직접 출금을 하거나 G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F는 J 명의 은행계좌는 자신의 팀이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G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2021. 3. 24., 2021. 3. 31., 2021. 4. 6. J 명의 P은행계좌에서 ATM기로 피해금을 인출하고, F의 지시로 E에게 금원을 이체하는 등 비즈니스 스캠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과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실제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을 J 명의 P은행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람(S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 및 그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해외 조직원과 국내 인출관리책인 F 등을 연결하여 주는 중간관리책으로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0. 11. 3. 및 2020. 11. 7. M 명의 N 계좌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