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31. 2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B은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B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B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마약류 투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마약감정서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B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제보로 구속되었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5. 7. 12. 출소하였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D의 제보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은 D의 제보에 피고인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등 그 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판에 공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대구에서 투약하기 전 2015. 8.경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대구에서 함께 투약한 다음날 피고인에게 필로폰 0.15g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는데, 그 번복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B은 2015. 8. 31. 초저녁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신내역에 의하면 그 날 밤 11시 30분경 만난 것으로 보여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B은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수사 협조를 통한 수사와 재판에서의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초순, 2015. 8. 중순, 항 다음날, 2015. 10. 초순경 각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B의 제보를 토대로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은 2016. 3.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5호에서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같은 날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은 2016. 4.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B의 진술 및 B과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기초로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검찰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사협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 ,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그러자 검찰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는 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부터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 검찰수사관이 받은 피고인의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역시 1차적 증거와의 시간적, 장소적 접속성 등에 비추어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조서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B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은 상태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수사 제보를 하는 조건으로 구속까지는 면하게 해주겠다, 기소도 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면서, 때로는 '전과가 있는데 누가 믿느냐, B과 함께 모텔까지 갔으면 할 말다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위협적이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하여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건강 등의 사유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수사관의 회유 내지 기망에 의하여 일부 자백하였다는 말을 쉽게 믿기 어렵기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조사받은 이후 검찰에 D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D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 검찰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하여 피고인과 B이 대구 및 서울 모텔에서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시를 특정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모발감정도 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