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0: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D파출소 뒤편 E편의점 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음주가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건네주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을 수차례 거부하였고, 이어서 채혈측정을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친구 G으로부터 소주 1병을 건네받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H),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K8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측정을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6: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아파트 CCTV 진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교도소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의 척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로 밀치는 등 다투고,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위 D를 상대로 폭행하며 식당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업무방해 관련 배달내역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D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F 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맞아서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1. 22.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준 후 2009. 12. 24.경 그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40만원 송금장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상대방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일부 세부적인 정황에 대해 진술이 점차 추가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E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이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보면 있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E은 피고인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 중이던 2011. 4. 21. 경찰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였다가 체포 후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E과의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통화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E과 사이에서 F에 대한 면회 문제로 통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1995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동종전과 없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6.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D에게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9세)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1항 기재 혐의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E와 부딪치기는 하였으나 일부로 발로 찬 적은 없고, 경찰관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쳤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나 출동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들을 피하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G의 얼굴이 뒤로 젖혀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와 G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40 피고인은 2021. 3. 1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비철스크랩 수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싸게 빼돌려 되팔면 35%의 마진이 생긴다, 싸게 구리스크랩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부 잔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구리스크랩을 매수할 매입처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접대비용, 로비자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7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7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1. 3. 18. 구리매입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4. 7.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42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폐기물 및 고철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회장인 사람으로, 내가 현재 아산 I 공장의 생산라인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이 3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말경 피해자를 충남 아산시에 있는 I 공장으로 데리고 가 현장 생산라인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가 해당 라인을 곧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C가 I 공장의 생산라인 철거 작업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 해당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는 I 공장의 생산라인 철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C가 매입한 고철을 판매할 거래처를 결정할 권한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3만 톤에 달하는 고철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름값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진술청취 – 차용금 용도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2022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K 담당자 전화수사) 판시 전과 1.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3. 25. 판결이 확정된 제1 판결의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2:07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장작이 실린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0경 위 창고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진술녹취록,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 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1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픈 딸과 외국인 배우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식당에서 배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2. 5.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4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A을 쳐다본 것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 수골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C)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거나 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맞싸움은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먼저 때린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고, 또한 맞싸움 과정에서 지인인 피고인 B을 전화로 불러 싸움을 확대시켰으며,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C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C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A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주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4:18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노상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가 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2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손가락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손가락 사진) 1. 이 법원의 각 CD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행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2: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녹음파일 청취내용 요약),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2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6. 29.경 부산 사상구 M상가 N호에 ‘O’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사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점포 사진(O), 대출신청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대출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고 향후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0:15경 양주시 D 1층 “B”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자신의 매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상태였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위 휴대전화를 취거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매장을 찾아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취거한 사실에 대해 묵비한 점, 피해자와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평소 놓여져 있는 위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 11, 25, 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고객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자신의 가방이 아닌 매장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의 범의 하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고객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챙겨놨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분실·도난 당해 피고인이 변상해 준 적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 놓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4 내지 7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21. 1. 31.부터 2021. 2. 1.까지의 CCTV 영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시점은 2021. 2. 2.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의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 등을 의심하며 특별히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취득한 이후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거나 근무를 계속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납읍리 방면에서 애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커피’ 1층에서, 스스로 핸드폰 대리점 사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사실관계증명서, 가입신청서를 각 제공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E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을 각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관련/범죄이용 전화번호 수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금융계좌를 양도, 대여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형 1회, 2021년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점, 위 휴대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빼앗아 자신의 복부에 들이대고 찔러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 등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및 헤어지는 문제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자신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랑 헤어지면 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너 죽고 나죽자’라는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한 자해를 넘어 피해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현재 동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7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05:54경 서울 용산구 B, 지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E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G) 웹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H"라는 제목으로 'I정당 소속 J의회 D 의원의 E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K에 따르면 564개 문장으로 이뤄진 논문에서 100% 표절률을 기록한 문장은 427개이며, 표절의심 문장은 131개인 것으로 분석됐다.(후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3.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 외 20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확인서(모욕 피해자 E 피해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