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기망한 후 다시 다른 은행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의 약관 상 저금리 대환 대출은 불가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 6.경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2. 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아래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E, 상환금액 : 일금 천만원정(10,000,000), 담당자 : F, 담당부서 : 채권팀,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1. 12. 08., 상환방식 : 방문추심, ‘상기와 같이 D님의 주식회사 G 대출을 2021. 12. 08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G’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주식회사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2021. 12. 8.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 담당 I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2021. 12. 8.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식회사 G’의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식회사 G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또 대출을 받아 이중계약으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주식회사 G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기망한 후 다시 다른 은행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의 약관 상 저금리 대환 대출은 불가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경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 15:56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아래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E, 상환금액 : 일금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담당자 : M, 담당부서 : 채권팀, 상환내용 : 일부상환, 발행일자 : 2021. 12. 10., 상환방식 : 방문추심, ‘상기와 같이 L님의 주식회사 N은행 대출을 2021. 12. 10.자로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N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주식회사 N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O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2.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 쪽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21. 12. 10. 16:35경 수원시 영통구 P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의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인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83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기망한 후 다시 다른 은행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의 약관 상 저금리 대환 대출은 불가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S은행 U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1. 12.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한 것이 연동되어 확인해 보니 원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승인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원금을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C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2. 9. 14:20경 광주시 W에 있는 X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일당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Y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01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2.경 일명 ‘Z’이라는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4. 14: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제목 ‘채권, 채무 상환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6,800,000’, 담당자 ‘AB’, 발행일자 ‘2021. 12. 14.’, 인수자 ‘본사 수금팀 Q’ ‘상기와 같이 AA님 AC 저축은행 대출을 2021. 12. 1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C 저축은행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장소에서 이를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 채무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D 직원 AE을 사칭하며, “기존의 AC대출을 저금리의 AD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AF아파트 AG동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화통화내역, O 내역, 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시받은 위조서류 사진,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C 대화내역, 위조사문서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범행 당시 이용하였던 C 내역 첨부) 2022고단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O대화 내용 등), 피의자 제출자료(상선과의 O 등 대화내용), 위조된 완납증명서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위조된 완납증명서 원본 첨부) 2022고단1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O 및 C 대화내역,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O 대화내역 첨부) 2022고단2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정서 1. 각 O 대화내용, 통화내역, AI 채용 관련 문자메시지, , C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AJ’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여행업체인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을 닫아 놓은 상태이다. 손님을 만나 경비를 받아오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고객들을 만나 여행경비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여행업체를 통해 여행을 준비하며 여행경비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모습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여행경비를 지급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체 소속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이며,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 L, A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완납 증명서’, ‘채권, 채무 상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들은 ‘G’, ‘N은행’, ‘AC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여행업체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Z’ 명의가 아니라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면서 이를 파일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 직접 출력한 점, 위와 같이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문서의 명의자가 모두 다르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여행업체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체에 불과한 위 업체가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를 출력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된 문서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주어 그 내용을 확인받기도 한 점, 여행경비라는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마다 각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면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거나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위 문서들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행경비와 전혀 다른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위와 같은 내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파일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출력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라고는 하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입금 및 출금 등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여행경비 지급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명불상자가 ‘Q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불법적인 일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의심스러워도 돈을 주니까 묵인한 채 일을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Q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장소에 있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 명의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였고, 위 문서가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경 다시 피해자 T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21. 12. 14.경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62,7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