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6:2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7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을 경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용인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업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대가로 향후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월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F역 근처 G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A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일원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H 오피스텔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A에게 사업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대가로 향후 피해자에게 H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일반설비 공사, 소방 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제대로 추진한 바 없었고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사업 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2014. 7. 25.경 같은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2014. 7. 29.경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A이 추진하던 H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A이 경기 시흥시에서도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A에게 사업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대가로 향후 피해자에게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일반설비 공사, 소방 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역시 제대로 추진한 바 없었고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보고) 1. 고소장, 건축개요, 오피스텔 계획(안), 시공참여 의향서 공문, 조건부 확약서, 대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오래 동안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다가 핸들이 돌아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보행섬에서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1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사고 직후에 비하여 상당 부분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민사상 합의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두 아이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두 아이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0:4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법 2009고약124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에 이르렀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F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8:40경 전남 화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복 방면에서 남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피해자 D(84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경운기가 우측 경사진 농수변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1. 08:5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18경 산청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0.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 대구 성서 모다아울렛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1:0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수련어린이공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 결과 1. 진단서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상이 없었는데다가, 피고인의 차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 부딪혀 넘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뻐근하다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미약하게나마 통증 내지 불편감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교통사고 상황 진술서에 '부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부상은 없고 약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사고 당시 만 59세), 사고의 내용,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교통사고의 경우 시간이 흐른 뒤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통증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인지, 추후에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원 의자에 앉힌 후 약 2분만에 피고인 차 쪽으로 걸어가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오려나 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차 빼러 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2: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성수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팔짱을 껴봐라" 등으로 말을 건네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0:55경 의왕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의 밭에 대한 평탄작업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자동차 광택, 무판금덴트, 부분도장 등 외형복원을 실시하는 'D'의 대표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6. 25.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총용적 약 242m³(106m³×1기 136m³×1기)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신나, 경화제, 페인트 등 5월, 6월) 1. 자동차수리견적서 5부 1. 각 수사보고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1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42m³(106m³×1기 136m³×1기)의 폐쇄된 작업실에서 저압전송 전기 도장기, 페인트 및 신나, 스프레이건, 건조기, 집진시설 등을 비치하고 차량 전체를 각 작업실로 입고 시켜 부분적인 흠집제거 및 도장,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점, 적발당시 별도의 작업실에서 자동차 범퍼를 수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작업장의 도장비율이 30%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장의 용적은 5m³를 훨씬 초과한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작업장은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9:22경 인천 강화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로 보유해 온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광주 남구 용대로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사문서인 레미콘 계약(주문)서 1매를 위조하여 레미콘 공급담당자 D에게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8.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B이 2015. 9. 7.경 유한회사 C 명의의 사문서인 레미콘 계약(주문)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유한회사 C 명의로 레미콘 계약(주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주문)서의 현존,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인영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G주택신축공사 레미콘 계약건,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G주택신축공사 레미콘계약업체 확인 보고, A 전화통화 보고) [B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매입자료를 확보해 부가세를 환급 또는 절감받는 데 사용할 수 있고 B은 주식회사 I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과 B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었던 점(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환급되는 부가세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레미콘 공급 계약서에 유한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한회사 C 사무소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부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상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자신의 필체와 같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3쪽, 122쪽 참조), 주식회사 I이 유한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급하였는데 유한회사 C가 이를 모두 승인한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었고, 위 세금계산서들은 유한회사 C 측 이메일로도 전달되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피고인은 회계사무소에 모든 것을 일임해 두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B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 외에 F과 그의 처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허위 사실을 작출한 피고인이 특별히 우호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F과 그의 처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둘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진실을 감추는 데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F은 적극적으로 위 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유한회사 C 법인인감이 분실된 적이 있다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계약서 작성 시점 무렵 법인인감 변경 신고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F은 검찰 진술 시 위 법인인감이 분실되거나 도난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D, E의 각 진술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다만, D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이 증 제1호로 제출한 D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E의 일부 진술이 B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I이 계약서상 레미콘 공급을 받는 자인 유한회사 C와 건축주이자 위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인 J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D, E가 각각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한 진술로 보일 뿐 B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에 인쇄된 팩시밀리 수신일자가 위 레미콘 공급 무렵과 상이하나 이는 팩시밀리에 설정된 날짜가 실제 날짜와 달라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B에게 유한회사 C 명의를 빌려준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B이 위 레미콘 공급계약과 관련해 부탁하였다면 명의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결과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회사 관련 정보가 이 사건 거래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주식회사 I이 제기한 위 민사 소송에서 유한회사 C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강변하고 항소심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08경 남양주시 호평동 674-2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로 68번길 쪽에서 호평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옆으로 구르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며,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5년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당신이 고소한 의사 이외에 아버님을 진료한 의사 3명도 의료과실이 있는 것 같으니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보자. 충남지방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하자. 변호사 선임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편지,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4.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 이민자와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이사 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송비용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해외로 이사하는 D의 이사화물을 피해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운송해주고 D로부터 운송비 명목의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신용카드 대금, 식료품 구입비 등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해외운송비용 합계 1억 8,268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섬유코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인 건조시설, 도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용적 53.2m³인 건조시설 1대, 용적 27.6m³인 건조시설 1대, 17.25m³인 도포시설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 청도에서 인터넷 전화 사업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회사 고객이었던 C의 제안으로 국내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5-1 지하철 5호선 개통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8,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가 훔쳐온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로 92 앞 편도 1차로 길을 매곡천 쪽에서 효성해링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존재하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과 수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로 92 앞 편도 1차로 길을 매곡천 쪽에서 효성해링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울산 북구신천로 매곡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H 소유 I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각 들이받아,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수리비 1,932,445원 상당,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수리비 469,78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 차량을 수리비 320,373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2,722,604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일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상의 위험성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세 차량 모두 충격 당시 주차된 상태였고, 당시 차량 소유자들도 현장에 없었으며, 각 충격으로 인해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이상(순번 3, 4), 이 사건에서 판례가 요구하는 위와 같은 필요성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물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충돌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 피고인 차량을 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 자체의 우연적이고 간접적인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2016. 3. 23.경 위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D, E, F 등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6. 3. 26. ~ 27.에 개최하니 위 29명은 참석하라는 취지의 징계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공고문에 "징계안건 1) 노동조합운영규약(세칙)38조위반, - 조합비로 전부조합장들과 총무활동비 부정지급관련, - 조합결산부실결의, - 2012년 문서 보존을 하지 않는 사유, - 2015년 고등법원 판결 위반 대의원 결의임시대의원대회, - 조합원 A 명예훼손 관련 2) 조합비 유용 관련"이라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후 수원시 권선구 G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의 게시판 등 각 영업소에 위 징계소집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소집공고 [피고인은 징계소집을 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징계안건 내용을 성급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조합원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고소인들에게 마치 확정적인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넘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소집공고는 징계소집 일시·장소를 알지 못하는 피징계혐의자(대의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족하고, 징계사유 등에 관한 소명은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듣고 징계확정시 그 사실을 공고하면 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부 대의원들이 위 징계안건 중 일부사항에 관하여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진사퇴하면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절차상의 과오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