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그해 7. 1.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23: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9. 01: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경기장 주차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1. 회신자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승객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 약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택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옷을 입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지폐 전부)을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2회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강간범행 직후에 "이건 택시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가져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최초 피해진술을 기록한 진술조서를 분실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피해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인 J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조사경위와 과정, 피해자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2008년경 발생한 사건을 현재까지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영업을 하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좀 특별한 사건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 정작 피해자가 강도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ONE-STOP 지원센터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어제는 경황이 없어 피해자 조서 작성시 피해물품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집에 가서 지갑을 살펴보니 가해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강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서 지갑과 가방 등 소지품을 뒤져보면서 신분증 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신분증이 없어진 사실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지폐 전부가 없어진 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가져갔는데, 지폐는 2~3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지갑 안에 동전과 신분증을 같이 넣어 놨는데 그걸 다 가져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지갑에서 돈 꺼내는 거는 확실해요.", "처음 택시의 뒷좌석에 탔고 구토할 때 깨어 보니까 앞좌석이었는데 그때 가방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경찰조사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피해자의 2차 진술 당시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 중 핵심적인 부분은 성폭행 피해사실이고, 소액의 강도 피해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가 사소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강도피해 진술은 조사자의 암시성 질문에 따라 유도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형·왜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