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22:09경 용인시 기흥구 B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용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2통, 약식명령문 3통,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00:5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원천로 157 잎새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2:00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9년 12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에서 오산시 원동 121에 있는 오산톨게이트까지 120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화성시 B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융건릉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선 위반을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자 화가 나 약 400m 정도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 붙어 가며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차 문을 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데 대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하지 않자 피고인이 급추월 및 급정지를 하는 등으로 위협운전을 하고 급기야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애초에 사건의 원인은 피고인이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위협운전을 하고 상해를 가한 점, 일종의 보복범행일 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승용차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5년 전 1차례 벌금형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20:58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안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3:1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술을 권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똑같이 마시지 않으면 눈깔을 파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파봐라, 파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눈 부위를 각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범행도구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C에 육류를 공급해 달 라. 육류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은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16. 11. 29.부터 2017. 3. 22.까지 사이 11,854,497원 상당의 호주산 국물설도 등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854,4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C이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중증환자 진료구역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인 피해자 D(40세)를 약 2년 전 어지러움증으로 위 병원에 찾아간 피고인을 돈이 없다며 치료해 주지 않은 의사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기억하냐, 2년 전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찰이 달려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기억 안납니다. 환자 때문에 바쁘니깐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D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보안일지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주선업체인 B(주)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주선용역 수수료로 3,000만원을 보내주면 현재 주식회사 F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북 영천시 G 외 27필지 시행사업 초기 자금으로 120억 원을 30일 내지 45일 내로 조달해주겠으며, 당신에게 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한 달 안에 수수료를 반환해주겠다. 당신이 보내주는 수수료는 자금조달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자금 조달을 위한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수수료 3,000만 원만 들어가면 자금은 나오게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주선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30일 내지 45일 내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 초기자금 약 12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B(주)의 채무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주)의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B(주)에서 경북 영천시 G 외 27필지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른바 '전주(主)'를 연결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그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사후에 알게 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주)의 대표이사였던 H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I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주)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유치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보내주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 1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투자자의 이름, 연락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130쪽), B(주)는 2015. 11.경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3.경까지 금융주선업무를 성사시킨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주)에서 투자자를 연결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었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10 피고인은 2018. 9. 17. 19: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차량 위로 올라가 차량 위에서 수회 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지붕을 수리비 1,146,50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669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다가가 "가진 게 많다, 밥 먹었냐"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7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7: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호텔 K호에서, 그곳 물품보관실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헤어 드라이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선을 자르고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트레이 1개 시가 80,000 원 상당과 커피포트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모텔의 안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전등의 불을 마음대로 꺼 피해자 I(여, 6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930 피고인은 2018. 9. 18. 19:57경 김해시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전자렌지, 냄비 등의 집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집기 등이 그 아래 지상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 N 소유의 O 체어맨 차량의 지붕정, 펜더, 트렁크 등에 떨어지면서 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그 수리비 946,8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2018고단2669]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2018고단27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2018고단2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자체가 위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2015. 12. 하순경 양주시 D 위 교회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그곳에 위 교회의 'E'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묘지조성 작업을 하자, 위 교회의 관리실장인 H와 함께 위 교회 토지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에 폭 6m 상당의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육로의 통행을 막는 일반교통방해라고 볼 수 없다. 1) C교회는 1969. 4. 8.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위한 개인분묘 및 납골묘역으로 사용하여 왔다. 즉, 위 E은 원칙적으로 그 이용대상이 C교회의 교인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최초 피해자의 형 I가 1995. 3. 3.경 아들 J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함)는 위 E 위쪽(산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도로를 외부 도로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왕래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3)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위 E을 방문 및 통행하는 C교회 교인들 외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이 묘소 방문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인들이 통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포장되지 않은 산길만 존재한다). 일반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길이 막혀 다시 외부도로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4)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자인 C교회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고, 단지 맹지인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그 통행을 묵인해 오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5) 한편 피해자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 목적의 가족묘지용 임야로 조성하였다. 위 가족묘지용 임야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데, 피고인은 그 조성 과정에서 C교회로부터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다. 6) C교회의 신도이자 관리실장인 H는 2015. 12. 하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철문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가족묘지용 임야 조성으로 이 사건 토지 및 도로가 위 가족묘지 수분양자들의 통행 및 주차장소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철문의 설치로 인하여 차량의 출입에는 제한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철문의 한쪽 끝 쪽에 설치된 너비 약 1.5m의 쪽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인접토지(철문에서 약 57m 거리)까지 도보로 통행함에는 방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8: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C클럽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폐에서, 자신이 작성한 "토요토미 ks-67f 난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난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 1년 6월의 집행을 2018. 10. 19.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2019고단1103 피고인은 2015. 9.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카니발2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량대금은 명의 이전 후 매월 283,000원씩 12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카니발2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6 1. 2018.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남양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휴게실에서 피해자 H에게 "어제 가평에 있는 골프장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오다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부담해야하는데 급히 2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가평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해 놓아 2018. 10. 5.경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 'G' 휴게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일 결혼식에 가는데 28만 원을 빌려 달라. 가평 토지를 담보로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해 놓았으니 2018. 10. 15. 월요일에 돈을 찾아다가 틀림없이 월세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93 피고인은 2018. 8. 13.경 원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친동생이 폭력행위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합의금 500만 원 중 15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금요일인 2018. 8. 17.까지 변제하겠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있는데 당장은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6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하면 내가 쏘나타 LPG를 100만 원 정도에 구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일단 5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2019. 1. 15.경 50만 원, 2019. 1. 23.경 20만 원, 2019. 1. 28. 20만 원, 3회에 걸 + 쳐 합계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내역,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A의 신용정보자료 2019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2019고단2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 *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4. 공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0: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 J, K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영업점 내부 CCTV 영상사진, USB(영업점 내부 CCTV 영상) 1. 내사보고(L조합 서산지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현장족적과 일치족적 발견 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족적비교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사건병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소지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및 사건병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K 진술청취 보고)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 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6회에 이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