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1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이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병이 피고인의 발에 떨어져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신고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고,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7.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이고, 위 부상 발생 당일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5.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563,660원을 이체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39,277,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39,277,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응급센터진료기록부 사본, 통화내용 부기 요양신청서 사본 1. A 명의 농협계좌 E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급받은 보험급여 반환을 위해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3. 1. 15.경 경기도 김포시 E 답 1,059m², F 임야 300m² 등 2필지(면적 합계 1,359m²)의 실제 소유자인 D(등기부상 명의자는 D의 형 G)으로부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7억 6,035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3. 4. 30.' 등으로 하여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위 D과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및 "협약서"작성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과 D은 당시 농지 전용이나 공장 건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2.경 김포시청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문의한 결과 농지 전용을 하여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부담하게 될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피고인의 예상(1,200만 원 상당)을 초과(7,000만 원 이상)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4.경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 6억 8,235 만 원, 잔금 지급일 2013. 4. 22.' 등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같은 달 5.경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가 입회한 가운데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최초 계약과 같이 7억 6,035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받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환급되는 전용료 5,800만 원 상당 등은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그 협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매매계약 변경] 피고인은 2013. 4. 26.경 D에게 약정된 잔금을 지불하기 어렵게 되자 D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외에 D에게 추가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2014. 2. 28.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서로 변경된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등기부상 소유자인 G 등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여 2013. 4. 29.경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김포시 E 답 1,059m²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D에게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2015. 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협약서 위조 취지의 허위 고소장 제출]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D 2013. 3. 5. 위 협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한 다음 협약서 하단의 A(피고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협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소장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같은 달 2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협약서를 D과 함께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직접 날인을 하였으므로 D이 그 협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협약서 1. 감정의뢰회보,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고소장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3: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21,000원 및 문화상품권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절취범행을 할 목적으로 예전에 위 어학원에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학원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8.부터 2014. 7. 10.까지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13년 동미참 4차 24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20] 피고인은 'C' 상호의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혼여행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 '여행대금을 결제하면 푸켓 풀빌라 여행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환불금 및 손실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4. 5. 22.경 1,525,000원, 같은 달 15.경 1,600,000원, 같은 달 18.경 400,000원, 같은 달 24.경 680,000원 합계 4,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500] 피고인은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문의하는 피해자 G에게 "89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예약 손님의 여행 경비로 지출해야 하는 연체대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종전에 예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여행경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여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및 사건검색 [2014고단8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각서, 양도각서, 계좌거래내역서, 항공기 예약서류 등, 각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입금내역 및 계좌내역서 등,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거래내역 조회 [2014고단8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별건 112 신고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와 F의 몸을 각 밀치고 발로 위 E와 F의 다리 부위를 약 3회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2016고단1669호] 피고인은 2016. 10. 7. 19:5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35호] 피고인은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7.경 위 2016고단1669호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2016. 11. 4. 14:1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해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화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15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각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6. 10.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2016. 11.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2016. 11. 4.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수사 및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와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4:4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355%에 이르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7.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사천시에 있는 구암산업단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만큼 돈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골재채취사업은 조성비 등의 조달이 어려워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6,000만 원, 같은 해 8. 21.경 1억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천에 있는 고경산업단지의 골재채취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라. 나도 2억 원 정도 투자하였고, 골재채취를 4개월 했어. 원금 상환이 두 달도 채 안 걸리고 수익도 10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한 돈도 없었고, 골재채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영천시 담당 공무원 F의 답변서 1. 수사보고(사천시 G과 H의 골재채취 불허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업성이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존치가능성 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빌미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취하고 3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취하려고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편취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인한 실형전과 및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을 반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이상(벌금형 5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깨진 소주병 등에 이마를 다치자 사촌 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119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E은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도 전화하여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이 씹할 것, 너희들은 뭐고, 개새끼야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해 8.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5. 같은 달 26. 등 통산 9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702번길 안경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84

범죄사실 1. [2014고정4984] 피고인은 2013. 11. 6.경 김해시 B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CJ 헬로비전 가야방송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어 여러 회선을 개통할 테니 사은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사업을 한 바 없고,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6.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디지털방송 3회선, 인터넷 25회선, 인터넷 전화 2회선 등 총 30회선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사용대금 합계 2,329,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5540]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부산진구 C원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헬로비전의 부산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디지털 티비 2대와 인터넷 10대를 주거지에 설치할테니 사은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티비 및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체받고,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티비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사용대금 합계 1,34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납사용료 첨부), 수사보고서(입금확인증 첨부) 1. 각 CJ헬로비전서비스이용계약서, 디지털방송상품 구매내역 [2014고정5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9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육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지점인 'D 신림점'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동된 돼지갈비를 해동한 후 각종 첨가물 등을 양념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념돼지갈비 6,294통(약 50,352kg, 판매가 472,050,000원)을 가공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D 교대점 등에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 영업을 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보관·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 영업을 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식육가공품을 보관·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납품서, D 돈갈비 등 구입현황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D 신림점 돼지갈비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축산물가공업영업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미표시축산물보관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축산물가공업영업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미표시축산물보관등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축산물가공업영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정비업체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 약 8,000만 원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정비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위 정비업소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3. 6.경 임의로 F에게 위 정비업소의 1/2 지분을 5,5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시가 885만 원상당의 위 정비업소의 시설 및 장비 등의 1/2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동업자관계포기각서, 계약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자동차정비시설 및 장비 가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D' 정비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G, H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시설 및 장비 등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업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권과 함께 처분권까지 모두 위임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참조), 피해자와 동업으로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던 G이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업소는 일단 피해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계약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동업으로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던 Go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2012. 4. 6.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업소와 관련하여 발생된 포괄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피고인이 인수함을 확인한다(채무한도는 66,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G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사실 피해자가 모두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채무 66,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출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와 손실의 분담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정비업소의 운영을 정상화시킨 후 이를 매각하게 되면 채무 등을 모두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운영권 및 운영수익에 대한 일체의 권리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정비업소의 시설 및 장비 등의 1/2 지분을 F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 277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양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정비업소에 대한 처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요청받아 일부 지급해준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업소 운영에 있어서 피해자를 배제하려 하여 더 이상 추가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정비업소의 처분권 자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1/2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정비업소 일체를 F에게 양도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렬된 적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정비업소의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처분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전당포에 모조품을 맡기고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바로 도주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5. 11. 1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전당포'에 이른 다음, 피고인과 C, E는 위 전당포 밖에서 승용차를 탄 채 바로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D과 F는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모조 금목걸이를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신분확인을 하는 틈을 타서 위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2016고단583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E, F,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반성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0경 춘천시 B에 소재 'C 식당'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같은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이 현장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 F의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A 정형외과 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D은 위 'A 정형외과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년 봄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를 입원 진료한 바 없음에도 위 병원 직원들 및 그 가족들, 기존 수진자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들에게 입원진료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D에게 지시하고, D은 이에 따라 요양급여제공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4. 8. 사실은 E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내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5,658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위와 같이 진료일수, 인원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607회에 걸쳐 합계 32,908,724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 고발장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거짓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환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2,600여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공범 D으로부터 매월 실제 진료를 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청구내역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급여청구내역을 구분하여 보고를 받는 등 단지 D이 주도한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0

범죄사실 B는 C 회사 업주, 피고인은 C의 거래처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남매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9.3. 08:40경 부산 강서구 C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일을 하러 오자 B가 피해자에게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한달 넘게 쉬다가 오늘 일하러 왔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 집니까?"라며 항의하여 서로 시비되어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9:2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위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통화내용-각 목격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