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주변에 있는 E의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2g을 커피 캔으로 만든 흡입 도구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년 2월~3월경 위 E의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2g을 커피 캔으로 만든 흡입 도구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F, 201호 G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위 G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마.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대 인근 골목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바.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G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E, G 등과 함께 돈을 모아 Gol 그 돈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E 등과 함께 모은 5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2015. 5. 24.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I' 을 이용하여 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G 등과 함께 2015. 5. 25. 1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로 보낸 대마 약 9.3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9),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30만 원 [= 5만 원(서울에서 암거래되는 대마초 1회분 가격 ×6회(대마 흡연 횟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7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은 0.1mg만 흡입하여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이 강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하며 대마를 사용한 사람은 환각 상태에서 범죄 행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섯 차례나 대마를 흡연하였고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4:00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 들말한보아파트 107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친구가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내 친구한테 뭐하노, 다 직이뺀다. 씹 할, 개새끼들아, 씹할 놈, 다 차 직이뻔다. 에미 뒤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2017. 9. 1.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선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선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교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 4월분부터 2011.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39,480원 및 퇴직금 6,206,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146,327,50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D, E, F, G, H, I, K, J의 각 진정서 1. 각 월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금원의 규모는 크지만,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일부 조항을 이행하는 등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6:15경 울산 남구 C 원룸 지상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자동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어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94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참고인 또는 피해자) 1. 압수조서 및 각 사진(범행현장, 압수품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같은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분 미수에 거쳐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절취 행위(미수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7. 19: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5번길 57(수안동)에 있는 산호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이 음주소란 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순경 E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위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E를 위 D 직원으로 채용한 후 부천시 오정구 F,3층)에 있는 G에 파견하여 2015. 3. 31.경까지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4명을 위 D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NC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D 파견관리 대장,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자파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4:1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군대동기인 B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위 B과 약 1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당직근무중이던 강북경찰서 경무계 소속 경사 C(30세)이 B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이 의무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계란 인공수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8. 29.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55만 원, 6월 임금 110만 원, 7월 임금 110만 원 합계 2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3. 23:00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외삼미동고인돌유적 인근 터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5세)이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한 이 사건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의도하고 저질렀다기보다는 알코올 복용으로 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3살 어리게 얘기하고 과거에 이혼했던 경력이나 아들이 있음을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결흔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8. 경위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유흥주점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혼 후 혼자서 양육하는 아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 등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19,5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동거 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7년여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변호사인 피해자 B(여, 31세)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 패소하고, 2심 계속 중 피해자가 사임하자 피해자의 소송 진행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선임 비용 등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13.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사임할 거면 너 때문에 항소됐으니 항소비를 입금하고, 너 네가 양아치짓 한 것을 다 터트려줄게 양아치 같은 년아 넌 빨리 입금해라 너네 사무실 찾아가게 하지 말고, 국민 C A"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1:00경 "생각할수록 개 같은 년이네 입금해라 오늘 입금 안 되면 내일부터 사무실 이전 한곳으로 가서 개진상부터 쳐줄테니까 알았냐. 진짜 확 주둥이를 찢고 싶네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13:22경 "누가 더 잃을게 많은지 이 닭대가리야, 후폭풍을 기대해 아예 재생 불가능으로 만들어줄게 인생 시간 긴거 알지 폭풍 지나가면 평생 참회하면서 살아라 닭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15. 09:20경 "SNS 시작해 줄게 머 나더러병신 불쌍한 새끼라고, 넌 돈 삼백벌려고 양아치짓 한 버리지 같은 년이야, 부메랑 알지 나비효과로 돌려줄게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 한방에 너 보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서서히 천천히 매장 시켜줄게 네티즌들 어마어마 한거 알지 넌 사람 잘못 건드렸다.잘근잘근 밟아줄게 영원히 재기 못하도록 알겠냐. 족밥같은 년아."라고 문자를 보내고, 2016. 12. 17. 10:30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JTBC 뉴스 팝업창 사진을 보내면서 "JTBC슬로건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 여친 망가져가는거 옆에서 봐 인생길다 어린 것들아 여친이나 너나 둘다 수준이 똑같네 한심한 것들"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5. 12: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항소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항소심 비용 등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고, 법원에 계좌거래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피해자의 개인계정에 "저는 B 변호사한테 작년에 일을 맡긴 A이라고 합니다.사건 기록을 열람해봤더니 두 번째 재판 하는 날 B 변호사는 참석도 안 한 채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참고로 재판 전에 B 변호사가 재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B 변호사는 저한테 이런 사실을 숨긴채 항소를 얘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통장거래 내역 조회 하면 다 나오는 부분이여서 항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1심 재판이 끝난 후 B 변호사는 항소비를 받기 위해 해당 거래 은행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B 변호사한테 컴플레인 걸었더니 그제서야 은행에 연락해서 요청하였습니다.항소이유서도 B 변호사가 머리가 안돌아가는거 같아 내 생각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답장에는 뜬금없이사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항소도 당신 때문이니 항소비를 반환하랬더니 저한테 병신 어쩌고 저쩌고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라는 글을 53회 게시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1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17:20경 평택시 B 소재 C시장내 노상에서 빗자루로 바닦을 쓸고 있는데, 피해자 D(55세,남)이 "돈을 빗자루로 쓸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더러워집니다"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E보다도 나쁜 놈"이라고 하며 빗자루대 나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1. 21:00경까지 거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5대, 손오공 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4대, 물고기 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2대, 합계 13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500원)를 공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허위 임대인 C, 대출브로커 D와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는 2015. 3. 19.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그의 처인 G를 보내 그 소유의 '평택시 H아파트 107동 705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실제 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넘겨주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이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I회사 대표 J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평택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5. 4. 3.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 임대차인 C, A 전세대출 사기 혐의 포착), 수사보고(사업자 명판 및 도장 인영 편철) 사본,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서류 편철) 사본,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메모 편철) 사본, 수사보고(USB에서 추출한 재직 증명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허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전세 대상 부동산 등 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가 임대인 C, G와 연락한 정황 편철), 수사보고(D의 휴대폰에 저장된 임차인 A의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의 공모 하에 현행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271번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3: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리삼거리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2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1세), 피해자 H(여, 63세), 피해자 I(여, 65세), 피해자 J(여, 58세), 피해자 K(여, 75세), 피해자 L(여, 6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G, H,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 G, I, K과 합의하고,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충주시 C, D에 대하여 주차장, 캠핑장 데크 시설 15동 등의 야영장 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3. 8. 중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합계 2,897m2의 산림을 훼손하고 이를 야영장 부지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지전용신고 인지보고서, 각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현장 지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공시지가, 피해액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 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서편 공터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1통(17L)에 24,000~28,000원에 판매하고, 2012. 9. 25.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3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범행전력이 4회 더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은평구 C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제로 갤럭시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E로부터 구입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0.경부터 2013.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37,500원을 송금 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F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여자친구 G의 아이디 'H'과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어느 날 부산 서구 I 중학교 컴퓨터실에서 무단으로 위 학교 선생님 J의 주민번호 K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아이디 'L'로 회원 가입하고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CTV 화면,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명세표,거래명세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1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0 3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3. 03:4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공용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왼쪽 옆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10초 정도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날 04:50경 위 D사우나에 있는 남자 수면실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잔 뒤 피해자 E이 생각이 나자 공용실로 다시 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13세의 청소년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과정 동영상 CD 및 이를 캡처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E-mail 조사, 첨부 진술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사우나 공용실의 조명이 어두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범행 장소인 사우나 공용실의 조명이 다소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3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일행인 할머니, 여동생과 같이 누워 자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는 1999년 7월생으로 범행 당시 연령이 13세 7개월 남짓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바싹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를 유심히 쳐다 보기도 하면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범행지점으로부터 1.5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범행과정을 지켜 본 목격자 F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의 손의 위치까지 정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깬 후 옆을 보니 50대 가량 아저씨가 피해자를 보고 누워서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가 사람의 얼굴 등 외관에 의하여 대략적 나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성범죄, 각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 2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3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사우나 공용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2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시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03:20경 오산시 C 소재 'D' 뒷길에서 같은 날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그 일행인 E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사이에 있었던 시비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2개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왼쪽 다리에 각 치료일수 미상의 약 1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위를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B를 향하여 주방용 가위 2개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 가위가 피해자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에서 만연히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그로 인하여 위 가위가 피해자의 복부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10. 17.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