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0. 22. D(이하 'D')에 입사한 후, 2003. 9. 9.부터 2009. 12. 13.까지는 감사실 감사총괄팀장, 2009. 12. 14.부터 2010. 12. 6.까지는 비서실 비서팀장,2010. 12. 7.부터 2011. 4. 21.까지는 인사처 인력개발팀장, 2011. 4. 22.부터 2012. 2. 13.까지는 인사처 인사처장, 2012. 2. 14.부터 2012. 12. 23.까지는 홍보실 홍보실장, 2012. 12. 24.부터 2013. 12. 1.까지는 비서실 비서실장, 2013. 12. 2.부터 2014. 6. 10.까지는 관리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등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의 간부직원이었다. 1. E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7.부터 2011. 4. 21.까지 D 인사처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직원 채용 및 승격고시, 핵심인재 관련 제도나 채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D 입사 선배인 F는 2010. 12. 말경 처제인 E로부터 '딸 G이 2010년도 D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1, 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논술과 면접시험을 남겨둔 상태인데, 합격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내 조카가 D 공개채용 1, 2차 시험에 합격하여 3배수인 45명 안에 들었고, 논술과 면접시험을 남겨둔 상태인데, 합격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고, "알았다. 기다려보라."고 답변한 후, 2011. 1. 5.경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F에게 G의 최종 합격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2011. 1. 5.경 F로부터 G의 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위 E가 F에게 합격을 도와준 분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F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처제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F에게 동생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누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I 계좌로는 500만원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F는 E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5.경 E로부터 딸의 D 공개채용 시험 합격에 대한 감사표시와 향후 딸의 직장생활을 계속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3. 9. 9. 부터 2009. 12. 13.까지 D 감사실 감사총괄팀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승진제도 등에 관한 일상감사,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12. 14.부터 2010. 12. 6.까지는 비서실 비서팀장, 2012. 12. 24.부터 2013. 12. 1.까지는 비서실 비서실장으로서 D의 인사, 신규직원 채용 등 D의 주요 현안 및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2009.12. 21.자 300 만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09. 11.경 위 D 본사 사무실에서, D 경남본부 L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K으로부터 '연고지인 부산 쪽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전화 부탁을 받고, 2009. 12, 21. K이 원하는 M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K으로부터 300만원을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0.2.23. 자 300 만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0. 2. 23. 향후 D 인사 관련 편의제공 등을 바라는 위 K으로부터 승진축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2013.3,25.자 200 만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3. 3. 25, 향후 D 인사 관련 편의제공 등을 바라는 위 K으로부터 승진축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N, O,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임직원 비위 의혹 수사의뢰, 비위자료, 체크카드 이용내역, 각 인사기록카드, J 체 크카드 소지와 관련된 소명서, 농협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은행), D 관련 비리 추가 수사의뢰, D 조직현황 및 인사규정, 각 회의록 및 결의내용, 2014년도 승진 예장자 결정, 인사관리규정 개정공포 및 대비표, 승진심사를 위한 상임인사위원회 구성(안), 농협카드, 직급 직군별 승진예정인원 결정(안) 수정가결, 정기승진상임인사위 심의결과 보고,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J 농협 거래내역, J 명의 농협카드 현금 입금내역, J 명의 농협카드 현금 100만원 인출 현황, J 명의 농협카드 현금 입출금 지역 확인, 각 분장업무표, 임직원 행동 1)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6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4.자로 D 3급감사실 감사총괄팀장에서, 1급(을)의 비서실 비서팀장으로 승진, 전보되었다. 2) 위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4. 자로 D의 홍보실 홍보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전보되었다. 강령, 금전의 차용금지 등, 금전대차 금지 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검토, 통화내역, 각거래내역, 10년 하반기 신규채용 시행계획(요약), 2010년 제22차 상임인사위원회개최(채용관련), 각 면접결과, 면접후보자 명단, 전형절차 및 일정, 메일 내용 출력물 등, 비서실장, 관리본부장 역할표, CEO 대면보고절차 관련 메일, 2010년 면접진행개요, 2010년 하반기 신규채용 면접 계획 및 3차 전형 합격자 결정, 2014년도 4직급 정기이동기준(안), D 인사이동 현황, 금전대차 및 금품제공 관련 D 징계규정, 미종 료 진술조서(T) 출력물 1부, 운전면허증(T) 사본 1부, ㈜U 법인등기부등본 1부, T가 조사받는 도중 작성한 채무목록사본 1부, CD 및 USB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3, 39, 41, 45, 84, 90, 99, 107, 108, 111, 131,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여자 E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사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6.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중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았을 뿐이고, F에게 I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한 바 없음에도, F가 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임의로 E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위 5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E가 G의 D 공개채용 합격 소식을 듣고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F에게 J 명의의 계좌번호 외에, I 명의의 계좌번호도 알려주면서 위 I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함으로써, 위 5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F는 경찰에서, 최초 2014. 7. 3. 자 조사시에는 J 및 I의 각 계좌로 송금된 2,5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7. 17. 자 조사시에는 같은 날 앞서 조사를 받은 E가 위 2,500만원이 인사 청탁의 대가라고 진술함에 따라, 본인도 더 이상 허위 진술을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E가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였더니, 피고인이 '500만원은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F는 검찰에서, 2014. 9. 12. 자 조사시에는 다시 종전과 같은 차용금 변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가, 9. 20. 자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은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재차 그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E에 대한 조사 내용이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2014. 7. 17. 자 경찰 및 9. 20. 자 검찰에서의 각 번복 진술은 그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고 객관적 상당성까지 갖추고 있다. 더욱이 F가 위 각 진술 번복 과정에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 만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5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F 진술 부분은 각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E도 경찰 및 검찰에서 F로부터 I 및 J 명의의 각 계좌번호와 함께 '500만원은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 I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후,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추가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 있어 F의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번복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E 혼자서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F의 위 각 번복 진술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2014. 9. 15.자 검찰 조사에서는, I이 그 무렵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F에게 위 500만원은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자신이 I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3)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2010. 12. 말경 E로부터 판시와 같이 G에 대한 부탁을 받고, 먼저 피고인의 동생인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G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후 2011. 1. 5.경 피고인으로부터 G의 합격 소식을 듣고, E로 하여금 피고인과는 별도로 I에게 감사의 표시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또한 이 법정에서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F, I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번복 진술과 E의 위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더욱이 D 입사 선배로서 피고인과는 3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왔다는 F가, 조카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면서 당시 D 인사처 인력개발팀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의 동생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는 별도로 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공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F나 I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충분한 이상, 위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F가 2010. 7.경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J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과 500 만원은 I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어서 J의 계좌로 보낸 2,000 만원만 차용금액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F의 2014. 9. 20. 자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아직 수사대상도 아니었던 위 500만원 부분에 관하여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I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중 2010. 2. 23. 자 300만원 및 2013. 3. 25. 자 200만원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각 그 무렵 피고인이 D 비서팀장 또는 비서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승진축하금 명목의 금원이었을 뿐이고, 2009. 12. 경부터 연고지 부근인 M에서 근무하게 된 K으로서는 그 후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위 각 금품 수수 부분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 역시 단순한 승진축하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즉, K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은 D의 인사 관련 주요 현안 및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모든 문서를 사전 검토하여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장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비서팀장 또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만큼, 직원 인사를 비롯한 D의 업무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히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승진축하금을 건넨 적이 전혀 없었다는 K이, 2007년경부터 주식투자 실패로 상당한 부채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승진축하금 명목의 돈을 거듭 송금하였다는 것 자체도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및 K의 D 내에서의 지위 및 급여 수준이나 사회상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K이 D 창원지사에서 7~8년 동안 같이 근무하였고 30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K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300만원과 200만원을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무엇보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2009. 12. 경 M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사정변경에 따라 근무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차후에 있을 보직변경이나 근무처와 관련하여 도움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K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보내준 돈에 관하여 채무변제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사례금과 승진축하금으로 준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는데, 만일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친분관계에 따른 승진축하금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굳이 차명계좌까지 이용해가면서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 모르게 비상금을 따로 관리하는 과정에 위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 12. 21. 이미 위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K의 보직변경에 관한 대가로 3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500만원 이상 8,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3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증뢰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판진행 과정에 합계 3,300만원의 수수금액 중 2,000만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현재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만큼은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신분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D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는 동안 6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1급 관리본부장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가 V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처와 두 아들 외에도, 92세의 노모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72세의 누나 등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이 많은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2014. 4.경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후 발병한 우울증과 지병인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안타깝거나 딱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국가 V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D의 인사처 또는 비서실 소속 고위직 간부직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D 직원의 신규채용이나 보직변경 등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금액의 합계도 3,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D의 간부직원에게 요구되는 인사행정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고, 이와 같은 반복되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일벌백계로 단절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대단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여자들에게 차용관계에 따른 금전 수수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