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0년경부터 2022. 4.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동해시 C건물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7. 30.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1.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 동해시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뒤로 꺾는 방법으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7. 30. 21: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0. 21:45경 삼척시 G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7. 05:41경부터 13:50경까지, 동해시 H원룸 I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애초에 영상이랑 사진 안 보낸 걸 감사히 생각해 그거 안 보내서 니가 둘러대고 애라도 키우는 거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때로부터 2022. 11. 4. 10:58경부터 1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총 5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리비 명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의무기록사 본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요일에 보낸다’라고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3대)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프로그램 분석 과정을 캡쳐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223쪽), 이로 인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 관련 범행의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