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6256] 피고인은 2021. 11. 5. 00:4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05] 피고인은 2021. 11. 4. 16:2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곱창볶음 등 안주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1. 19:10경 서울 동작구 H,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I이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삽입되어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면서, 그곳 대시보드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및 그곳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J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투싼 차량을 열고 현금 11만원, N은행 체크카드 1장, O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18:01경 서울 용산구 P, Q역 3층 R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칸타타’ 음료수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 20:12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시가 약 4,500원 상당인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항 기재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08:49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약 27,000원 상당의 현금과 전항 기재 N은행 체크카드 밖에 없었고, 다른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음식대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음료수 1개, 음식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9] 피고인은 2021. 10. 24. 18:3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사실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그릇, 시가 10,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첨부), 판결문 사본 1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6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운전면허경력증명서 1. 각 사진(현장 Z아파트 CCTV녹화내역), 사진(영등포구 AA CCTV녹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마지막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 피의자특정 / 죄명 변경)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영등포 일대)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V 전화 연락 / 피해자 진술 청취 /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1. 카드 사용내역, N카드에서 보낸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절도죄 전과 확인 보고)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이 곧바로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