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g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E 인근 노상에 현금 90만원을 숨겨놓은 다음, E 인근 노상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9. 4. 17. 11:36경부터 18:3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F 호텔 내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H의 주거지인 제주시 I건물 J호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택배로 배송하여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3: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11:36경부터 18:3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F 호텔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8. 야간 무렵 부천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M의 팔에 물로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M에게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과 N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4. 새벽 무렵 부천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과 N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7:00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4456-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일정액을 받고 가전제품을 임대해 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으며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월 44,800원씩 피고인 명의의 R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렌탈계약을 가장하여 위 가전제품만 교부받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1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천시 K 아파트 S동 경비실에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위 가전제품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의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예비실험검사 결과 1. 각 감정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문자메시지 화면 1. 피의자와 U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A, G의 범행일 통화 내역 관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N과 A의 1. 9.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목격자 B 전화 진술 녹음) 1.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 진술 녹음) 2020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를, 사기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 규모를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범죄 전력, 반성의 정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709호 공소장 공소사실 1. 다. 6) 나)항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28. 17:00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B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0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판결(피고인은 이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의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범행의 일자, 장소, 방법 및 대상이 동일하고, 다만 그 시각이 위 판결문에는 18:00로 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17:00로 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B의 진술서(사본), 수사보고(목격자 B 전화 진술 녹음),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 진술 녹음) 등에 의하면, 위 판결문의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하나의 범행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