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 피고인은 2019. 10. 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S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4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증권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8,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7 피고인은 2019. 10. 2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S 게시판에 '한국시리즈 4차전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한국시리즈 4차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1,6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19.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 있는 'V'라는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6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82 피고인은 2018.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에 10만 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6951 1. 피해자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A' 라는 사이트에 피해자 Z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보내주면 AB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 있는 'V' 라는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60,000원을 보내주면 AC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27 피고인은 2020. 1. 1. 1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DI)에게 '돈을 보내주면 AE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AH, I, AI, AJ, H, K, AK, AL, L, D, AM, AN, AO, AP, AQ, O, AR, AS, AT, AU, AV, AW, AX, R, AY, AZ, Q, BA, BB, BC, W,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영수증,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확인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확인서,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표, 각 입금확인증, 메시지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상세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공용영수증, 상세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2020.77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해자 B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BK, BL, BM, BN, AL, BO, BP, BQ, BR, B, BS, BT, BU, E, BV, BW, BX, G, B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 내역, 각 게시글 캡쳐, 각 송금 확인증, 각 게임 화면 캡쳐,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이체 내역 [2020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Z, J,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U 메시지 대화내역, 이체 내역, 게임 내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메시지 내역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게임창 캡쳐 내역, 입금 확인증, 계좌거래 내역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약식명령서,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82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N의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582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8. 2.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