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옥상에 저수용량 약 25톤의 물탱크를 설치한 경우 그 물탱크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오래된 물탱크를 교체하거나 물탱크에 철테를 두르는 시공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 물탱크에 대한 관리, 점검 등을 하게 할 경우 평소 이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추락 방지용 로프 등을 미리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사용연한이 경과한 물탱크를 사용하고, 물탱크 관리담당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 물탱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7. 25. 16:20경 위 물탱크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물탱크가 터지면서 그 내부에 들어 있던 물이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쏟아져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위 회사 옥상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탱크의 파열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공소사실과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탱크의 설치관리자로서 민법상 이 사건 물탱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까지 진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조달청이 정한 규정상 ‘저수탱크’ 또는 ‘온수탱크’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물탱크의 사용연한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저수탱크’나 ‘온수탱크’가 이 사건 물탱크의 재질(FRP 재질), 용량(25톤)과 동일한지 의문이고, 나아가 조달청이 정한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공무소가 아닌 일반 공장의 기계·설비류에도 통용되는 기준이 된다거나, 통상 10년이 지난 FRP 재질 물탱크는 반드시 교체한다는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 사건 건물 옆 건물(E)에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염색공장을 경영하다가 2012년 1월경 이 사건 건물(B) 일부를 임차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사업자등록증상 제2공장의 개업일이 2012. 1. 31.이다. 증거기록 110쪽), C이 2020. 2. 25.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매입하면서 원래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이 임차·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까지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물탱크는 G 공장에 속한 시설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부터 G 공장의 이 사건 물탱크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나(피고인 신문 녹취록 8쪽), 그것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제2공장 운영을 시작한 2012년 이전인지 C 본점 운영을 시작한 2008년 이전인지 불명확하고, 설령 2008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고 당시 이 사건 물탱크가 설치 후 약 1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며, 달리 정확한 설치시기를 판별할 만한 자료가 없다. 25톤 용량인 이 사건 물탱크는 자동높이 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어 90%만 물이 차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의 주장과 같이 겨울철에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물탱크 벽면에 압력을 주어 파열하였다는 추정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C이 2020. 2. 25. 이 사건 물탱크(G 공장 사용 부분)를 인수한 이후부터 2020. 7. 25. 이 사건 물탱크가 터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물탱크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겨울철에 일시 팽창하면서 생긴 균열이나 누수현상이 여름철이 되어서야 처음 발견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사고 전 물탱크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물탱크가 파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물탱크는 공장장 H와 공장 기계류, 시설의 보수 점검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등이 매주 토요일 점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7. 25.(토) 16:00경 염색부 이사 I이 이 사건 물탱크의 이상을 처음 발견하여 공장장 H에게 알리고, H가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점검을 지시한 데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물탱크 옆면에 약 5cm 길이 금이 가 있고 그곳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관리이사 J을 옥상으로 불러 다시 이를 점검하고 보수 또는 교체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던 중 16:20경 갑자기 이 사건 물탱크가 터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달리 사고 발생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 물탱크에 생긴 금과 누수현상이 처음 발견된 데 따라 이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상의하고자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옥상에 모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물탱크의 수리 등 직원이나 작업자들의 생명·신체에 구체적 위험을 줄 만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이 사건 물탱크를 포함한 물탱크 5기 이외에 굴뚝, 집진기 등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시설들이 모여 있고, 점검 업무 이외에는 특별히 공장직원들이 출입하는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로 하여금 시설 점검 차원에서 공장 옥상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교육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위험이 예견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미리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교육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 시간 회사 외부에 있는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상황이나 위험성 등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