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삼거리를 D 동문 방향에서 국민연금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 적색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00:5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2:0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전력 있음(1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모바일 롯데상품권 20만 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채팅으로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31. 14:4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8. 14.경까지 서로 다른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6회나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22.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고도(2022고약3508호 사건, 2022. 9. 28.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2.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막고 정차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8:4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삼거리 도로를 열우물 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차로와 대향 방향 좌회전 차로가 마주보는 형태로 이루어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아트센터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사건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74 피고인은 2021. 7. 16. 0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문을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8,6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7. 03:55경 서울 중랑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03:07경 서울 중랑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7. 04:00경 위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I(남, 50세)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각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포함)] [2021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2021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1고단4049 사건 범행으로 2021. 7. 10. 및 같은 달 15. 경찰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정신지체,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리딩투자를 하던 중 약 1,5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자 이를 회수할 방안을 찾던 중 법무법인 C의 사무장 D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위 투자금을 지급한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찾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업은행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 카카오톡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 시 낮은 대출 진행해 준다고 하였고,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1,51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을 제출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2021. 9. 14.경 부산 부산진구 중 앙대로 735에 있는 기업은행 부전동점에서 피해구제신청서(지급정지요청서 겸용)를 작성한 뒤, 이를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전기통신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서 각 사본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20경 동해시 B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5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2022고단954] 피고인은 2021. 1. 1. 04:12경 천안시 동남구 C 'D'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4,5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 유심칩 30개, 무선이어폰 1개, 휴대전화 액정 2개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8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경 천안시 동남구 F, G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56,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장 및 1만 원 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5:44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경 천안시 동남구 F, G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5:59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회수한 피해품 관련) 1. 현장사진 [2022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I 자료 제출) 1. 대화 내역 / I이 제출한 자료 1. 송금 확인증 / 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하여야 하는 대상자로서 2022. 5. 11.경 ‘2022. 6. 9. 14:0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6.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추가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미입영 희망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퍼시스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위가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및 1-2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23:19경 안성시 F 이하 주소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5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회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과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287,4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0:48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인적사항미제공 혐의 관련), 사설 CCTV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8. 02: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부근 편도 5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 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흉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무렵 부천시 송내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상황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전화영어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B’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저작물인 ‘G’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구성 중 레벨테스트 화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이하 ‘이 사건 8개 항목’이라고 한다)와 같은 사이트의 구성을 모방하여 위 ‘B’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G 홈페이지는 창작물로서 보호받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8개 항목은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성 내지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G 홈페이지와 피고인의 B 홈페이지는 일부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은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성으로 저작권이 보호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런 한편 피고인의 B 홈페이지 화면은 피해자의 G 홈페이지 화면이 제공하는 수업 관련 내용 및 세부적인 소재 선택이나 그 배열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G 홈페이지 화면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B 홈페이지가 이 사건 8개 항목과 같은 사이트의 구성을 모방하여 피해자의 G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6.경 위 ‘C’에서 손님 D에게 ‘매그넘’이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D으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돈을 건네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같은 액수만큼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계좌이체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2. 5. 7.경부터 2022.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돈을 건네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게임물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아주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5:5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 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부부 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1. 20: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접어 만든 홈 부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유리병에 빨대 등을 꽂아 만든 투약 도구 한 쪽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한 연기가 유리병에 모이면 다른 한쪽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각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들은 2022. 5. 2. 15: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숙사에서, 피고인 A이 아래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소형 비닐 지퍼백 12개로 소분하여 흰색 푸마 가방과 상자에 나누어 보관하고,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중 60정을 소형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하여 갈색 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태국인 마약 판매책 성명불상자(이명 ‘E’)에게 추후 대금 15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하고 필로폰 5g을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정하고, 2022. 4. 24. 1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인근 울타리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5g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매 2022. 4. 27.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4. 27. 02:00경 경기 화성시 F에서 태국인 마약 판매책인 G(이명 ‘ H’)에게 추후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2. 5.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5. 1. 14: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기숙사에서, 태국인 마약 판매책인 I(이명 ‘J’)에게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G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와 함께, 각자 알루미늄 호일을 접어 만든 홈 부분에 야바 1정씩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2:2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숙사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접어 만든 홈 부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병에 빨대 등을 꽂아 만든 투약 도구 한쪽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한 연기가 유리병에 모이면 다른 한쪽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문자 사진, A, B의 소변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2부 1. 수사보고서(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대화 및 통화내역, 사진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한 필로폰 및 야바 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한 필로폰 및 야바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보관하고, 피고인 A이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2:40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있는 ‘군내선착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8%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