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피해자(여, 34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0: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내 'D' 편의점 매장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관하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59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E(남, 51세)는 동식당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7:43경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다가 갑자기 "씹할 년아"라며 욕설하다가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십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식당 내 4개 테이블 불상 손님 7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십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9.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따라 나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1)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0. 1.경 생활비, 피고인의 유흥비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하자, B가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돈을 생활비,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4. 10. 1.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핸드볼 선수인데 원정훈련을 가야한다. 현재 식당일을 하고 있으니, 500,000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B도 월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2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을 하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차량 구입비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 2020. 1. 17. 분리선고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1.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9,279,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내지 4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한 D의 2018. 9.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0,415,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16고단6197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19노10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22:15경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광주 서구 E에 있는 F방송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차량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주차장)에서부터 2019. 7. 4. 05:18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난차량의 블랙박스 분석수사, 피의자 추적 관련,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관련) 1)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이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사보고가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충분하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나 절도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도 범행 수법이나 범행 대상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1999. 6.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9.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8.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8. 9.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8.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6%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3.8.17: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에어컨 1개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개, 파란색 겉옷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B와 공모하여, 2018. 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E, F에 있는 토지 1,933m2에 대하여, 피고인이 흙을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C과 공모하여, 2018. 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G, H에 있는 토지 4,267m²에 대하여, 피고인이 흙을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3. D와 공모하여, 2018. 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I, J에 있는 토지 6,079m²에 대하여, 피고인이 흙을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출장보고 1. 각 고발장 1. 각 위치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E, F에 있는 토지 1,933m²에 대하여, D가 흙을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G, H에 있는 토지 4,267m²에 대하여, D가 흙을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I, J에 있는 토지 6,079m²에 대하여, D가 흙을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출장보고 1. 각 고발장 1. 각 위치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413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중앙선 위에 강서구청이 교통안전 및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설치해 놓은 시선유도봉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E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F식당 앞 도로까지 중앙선 위에 설치된 7개의 시선유도봉을 줄톱으로 잘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3. 02:1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413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등에게 중앙선 위에 강서구청이 교통안전 및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설치해 놓은 시선유도봉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E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G 빌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중앙선 위에 설치된 20개의 시선유도봉을 줄톱으로 잘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훼손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시선유도봉 훼손상황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방범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도로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설치한 시선유도봉을 줄톱으로 잘라 손상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시선유도봉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다소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선을 옮긴 점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 앞 노상을 하 송우사거리 방향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우로 굽은 커브길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자기 차로 상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그대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0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장간막정맥(하) (상)의 손상,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외 1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검사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7.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여, 21세) 거주의 원룸 화장실 겸 샤워실 창문을 통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7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30. 20:4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현장 CCTV 사진 및 피의자 동선 사진,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범행사진(휴대폰 저장 영상 캡쳐 사진), 범행사진(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177개),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범행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Ⅰ, Ⅱ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영상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0:04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B연립 앞길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최근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집행유예 6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2019. 1. 8. 01:5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07 C와 D은 피해자 E(18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8. 11. 28. 15: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있던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 C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충주시 B에서 'C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고한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정원이 초과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며 정원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내역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가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역을 신고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42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811,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지조사결과보고 사본,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수사관련 청구내역 자료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장기간 반복적 범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 금액이 양형기준 제2유형 기준액인 1억 원에 근접한 사실,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실,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동종 유사 사건의 선고 형량, 검사 의견(징역 1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주식회사는 2018. 4. 25.부터 충주시 C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 경영과 유기농비료 생산, 각종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액상석회, 4종복합비료, 미량요소, 유박, 가축분 퇴비 등의 생산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면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충주시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http://www.RND.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양식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명’란에 ‘B(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년월일’란에 ‘2018-10-01’, ‘연구개발인력’란에 ‘전담요원 2명’, ‘연구시설기자재’란에 ‘19종’이라고 기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기자재현황 양식에 광학현미경, 미생물냉장고 등 연구기자재 19종 3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연구기자재현황을 작성하고,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 양식의 연구원 현황란에 ‘전담요원 선임연구원 F, 전임연구원 G’이라고 기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실제로 B 주식회사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린 사람들이었고, 광학현미경, 미생물냉장고 등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여한 것이어서 B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장비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26.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충주시 애향로 10, 4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충주지점에서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양식의 ‘기업체명’란에 ‘B 주식회사’, ‘대표자’ 란에 ‘A’, ‘기술인력 현황’란에 ‘차장 F, 과장 G’라고 기재한 후 B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을 작성하고, 위 F, G에 대한 B 주식회사의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술보증기금 충주지점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실제로 B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린 사람들이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가 보증한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F, G를 기술인력으로 등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19. 1. 25. B 주식회사 앞으로 기술보증액 2억 원에 해당하는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B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반출장비 현황 1. -카톡방 대화내용 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1.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1.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 1. - 연구기자재현황 1. - 기보보증서 1. - 보증품의서 1.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1.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발행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도박사이트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C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회원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 'E'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 B은 2019. 2. 하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컴퓨터를 마련하고, 직원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I은 2019. 3. 1.부터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C을 통하여 'D', 'E'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D', 'E'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유사행위 홍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2019. 6. 하순경부터 2019. 7. 30.까지), K(2019. 6.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L(2019. 6.경부터 2019. 7. 30.까지), M(2019. 7.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N(2019, 7.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O(2019. 6.중순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2019. 6.중순경부터 2019. 7. 30.까지)은 위 사무실에서 '팀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C을 통하여 'D', 'E'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D', 'E'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2. 하순경부터 2019. 7. 30.까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캡쳐 사진 8매 1. C 대화 내역 1. 개인정보 출력물 1. 개인정보 파일 CD 1매 1. 회신(L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1. 내사착수경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D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E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D, E 불법도박사이트 총환전 내역 및 총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 영업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7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E이 계속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던 중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E 바로 옆에 있던 순찰차 보닛을 1회 세게 내리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566,58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간 근무일지 1. CD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90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건물 부근 사거리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