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6.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시원' 409호에서,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다가 그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방안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 새끼야, 방에 들어오면 찍어서 죽여 버린다, 방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17. 03:45 경 서울 금천구 F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G(4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G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H(49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흡연문제로 퇴실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은 범행의 방법 및 행태가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8:3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근조기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택배상자로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7.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을 비롯한 15명의 근로자의 각 임금 합계 44,834,0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7.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을 비롯한 15명의 근로자의 각 퇴직금 합계 69,597,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7:28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 경위 G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가방과 지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효성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매월 557,636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B 뉴스포티지 차량 구입비용 1,6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차량 할부채무를 약정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한 뒤 지인인 C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할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C 역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차량 대금 1,600만 원을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동액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존의 부채를 통합하여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제1금융권 대출을 중개해 준 후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12. 1. 5.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을 언제든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로부터 총 1억 5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금융기관 정책 변동으로 인하여 대부중개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1. 21.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부중개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확인서, 인증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액 이외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아가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투자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 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울산 정자동에 10억 원 상당의 땅이 있고, 울산 시내 개발지역에 사망한 남편 명의로 된 땅에 대하여 시아버지와 소송을 하여 1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그 보상금으로 울산에 4층 건물을 17억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경비가 많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에서 집세 등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건물매입 관련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경 150만 원, 2011. 1. 2.경 500만 원, 2011. 1. 6.경 300만 원, 2011. 4. 9.경 100만원, 2011. 4. 23.경 500만원, 2011. 5. 3.경 1,000 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물매입 관련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남편 명의로 된 토지 또는 이에 대한 보상금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함 O그러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8층에 있는 'D 남탕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3~4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범행직후 도주 및 복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2018고단505(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9: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E에게 "이 씨발놈아,나 F야", "어린 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E의 발을 발로 수회 밟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다가 같은 날 09: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팔꿈치로 E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 가정법원으로부터 보 호관찰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07:00경 인천 남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J(35세)로부터 택시대금 지급 후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를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소인 B이 2017. 8. 18. 07:45경 'C' 버스정류장에서 순간적으로 고소인을 때리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 우측을 가격당하였다"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날 위 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6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턱부위를 한차례 가격하고, 발로 허리부위를 차서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찾아와 동료 택시 기사에 대하여 회사에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검찰에서부터 자백함 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목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위원회와 관련하여 피해자F 측과 갈등을 겪던 중F 측이 고소한 사건으로 2017. 3. 31. 횡령죄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F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1, 8. 26.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위원회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F 등의 명의로 된 위 위원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이를 2011. 8. 30.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문서는 피고인이 2011. 8. 26. 경 자신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자신과 F 등의 이름을 새긴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케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G을 통하여 2017. 5. 1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157조, 153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고소장에 수 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 결여))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막도장이 날인된 정관 수통 사이에서 간인의 위치, 날짜 표시 등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가 위조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솔하게 무고에 이른 것이어서 불법이 크지 않고, 수사 때부터 자백함으로써 실체가 발견되었으므로 무고죄의 자백시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소 요지는, 발기 당시 최초 작성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정관만이 진정한 것이므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목적 조항이 변경된 정관은 피해자가 위조하였다는 것이다(목록 11 G 진술조서, 25 및 39 각 피고인 진술조서). 막도장이 날인된 정관 수통 사이에서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위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막 1) 변호인 주장과 달리, 국가형벌권을 사사로이 악용하려 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 이 사건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도장이 날인된 목적 조항이 변경된 정관도 피고인이 보관하여 온 것을 고소장에 첨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조할 수는 없는 것인 점, 설립 등기 당시 위원장인 피고인 밑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H이 피고인 지시로 막도장을 써서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궁색하게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 건 무고는, 오해와 경솔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로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자 허위 고소로 악의적으로 대항하려 한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한 것이다 (712쪽). 위와 같은 궁색한 변론은 공판에서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배척하게 한다. 자백시 필요적 감면 규정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본다. 이 조항의 취지는 위증, 무고 사건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우므로 총칙 규정과 별도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자수, 자백을 장려하여 위증이나 무고에 의한 그릇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취지대로라면 자수, 자백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위증이나 무고 행위자가 다투는데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미 반대의 심증을 형성하였고 이에 행위자가 궁지에 몰려 저항을 포기하고 양형 전술상 자수나 자백을 하는 경우는 제도가 의도한 대상이 아닐 것이다. 현행 규정은 자수, 자백의 이러한 동기를 구분하여 문언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시기가 '무고 사건의 확정 전 '이기만 하면 적용할 것이되, 취지에 부합하는 동기인지 여부에 따라서 감면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인감도장 날인된 정관과 비교하여 목적조항이 변경된 막도장 정관이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되었음은 위와 같고, 이에 피해자는 막도장 정관은 당시 위원장인 피고인이 주도하였을 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경찰진술하였고(목록 13), H도 명확히 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경찰진술하였으며 , 피해자는 동일하게 검찰진술하고 2) 주석 형법 [형법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88면, , 이에 무고인 것으로 심증을 형성한 검사가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대항하려 무고한 것이라고 일부 진술하였고3), H도 동일하게 검찰 진술하여, 피고인을 다시 조사하자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무고로 입건되어 피의자신문에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였다. 공판에 이르러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처벌코자 적극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변명을 한다. 자백은 하니 필요적 감경 규정을 적용은 하나,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변명 태도는 오히려 불량한 사유이다. [선고형의 결정] 자백 사유를 적용한 감경 영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는 기여한것이 없고 양형상 자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불량한 동기를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느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불량한사정으로,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의 형평성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는 부정적 요소가 우세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5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375호 C에 대한 특수협박 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7. 6. 11.경 C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에게 겨누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겨누고 흔든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증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못 봤습니다.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폭력행위 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최초 피해자 A의 진술 및 현장 상황)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당시 A의 정황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최초 피해자 A의 진술 추가 및 정정)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C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부터 19:40경까지 강원 원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E과 판돈 20만 원을 걸고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하여 9개의 화점과 361개의 격자로 구성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번갈아 가면서 놓아 집을 만들고 그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판돈 12만 원을 걸고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하여 9개의 화점과 361개의 격자로 구성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번갈아 가면서 놓아 집을 만들고 그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도박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과 D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9. 15. 01:0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B과 D는 마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사본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5:00경 안성시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20세)가 거주하는 방안에서, 그날 처음 만나 자리를 함께 하던 피고인·피해자의 일행이 △△호에서 외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고 또 피고인이 만진 현관 출입문이 고장 나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피고인은 방바닥에 피해자는 침대 위에 잠자기로 서로 약속하였음에도, 욕정이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같이 자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5:52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화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산본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며, 위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이외에는 최근 상당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07:2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63 초원부영아파트 7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E 볼보 승용차의 왼쪽 후미등 옆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약 20cm 정도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7: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63 초원부영아파트 701동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2017. 8. 19.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2017고단1096)이2018. 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17. 8. 19.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2017고단1096)이 2018. 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7고단547) 받아 2017. 6.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위 2017. 6. 3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2017. 8. 19.자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2017고단574) 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6. 29. 이 법원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2017고단1096) 되었는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1세, 여)는 같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체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7. 09:5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식당 직원들과 야유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저는 야유회에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분위기 메이커가 안가면 어떻게 하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6:00경 가.항과 같은 장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13:50경 충북 괴산군 쌍곡로 1길 42, 근처 쌍곡계곡에서 다른 직원들과 야유회를 즐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데이트하러 가자"라고 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2~3분 동안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7. 경 1회의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빈태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2:00경 위 E에 출근하면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다"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살이 말랑말랑하다. 만지기 좋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뒤 "네 몸이 커서 이렇게 안으니까 딱 맞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껴안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스크린 룸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룸에 설치된 쇼파에 앉자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평택시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4. 5. 13. 평택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평택시 H 토지 1,245m² 중 1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1,8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확인서면에도 날인한 것으로 E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39번) 1.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1. 신분증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합의서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1. 인감증명발급대장 1. 인감증명발급내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등기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E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과 이 사건 토지 가격의 합계액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중개수수료(2,000만 원)에 근사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사실을 고소하고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