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3] -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 있는 식료품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G의 인천지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인천 서구 K건물, L동에 있는 식료품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B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고, D은 인천 중구 M에 있는, N호(O 물류센터)에 있는 물류대행 및 식료품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출용 라면을 구입하여 수출신고를 한 뒤 이를 선적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여 무자료로 유통시키는 한편, 위와 같이 밀수입한 라면의 수출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식료품, 마스크,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반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 ㈜P으로부터 Q(멀티팩) 300박스, R(멀티팩) 1,390박스 및 S(멀티팩) 300박스를 구입하여 C, B에게 전달하였고, C와 B는 2018. 2.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F 명의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합계 48,671,480원 상당의 Q(멀티팩) 300박스, R(멀티팩) 1,390박스 및 S(멀티팩) 300박스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용 라면을 선적하지 않고 인천 중구 M에 있는, N호(O 물류센터)에 있는 ㈜H 창고로 운송하여 컨테이너에서 하역한 뒤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D은 2018. 3. 1.경 인천세관에서 위와 같이 라면을 밀수입하였음을 알고서도 수출 신고한 R 등의 수출신고번호(T)에 대해 수출이행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R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3,699,533,552원 상당의 라면류 152,461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물품가격 3,699,533,552원 상당의 라면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수출용 R 등을 밀수입한 뒤 국내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수출 신고한 R 등의 수출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식료품, 마스크 및 화장품 등을 밀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8. 3. 19.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Q(멀티팩) 200박스, R(멀티팩) 1,590박스, S(멀티팩) 200박스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출신고서(신고번호:U)를 2018. 4.경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과 함께 R 등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 R 등을 하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는 R 등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 R 등을 하역하였으며, 주식회사 H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은 R 등을 하역한 빈 컨테이너에 AP 마스크팩 등을 적재하였고, D은 2018. 4. 7.경 피고인, B, C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서(신고번호:U)를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85,008,000원 상당의 AP 마스크팩 등 322박스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물품가격 1,272,149,900원 상당의 AP 마스크팩 등 142,522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물품가격 1,272,149,900원 상당의 AP 마스크팩 등을 밀수출하였다. [2020고단4973] -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 있는 식료품 등을 수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인천지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천 서구 K건물, L동에 있는 식료품 등을 수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이며,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M에 있는, N호(O 물류센터)에 있는 물류대행 및 식료품 등을 수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출용 라면을 구입하여 수출신고를 한 뒤 이를 선적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여 무자료로 유통시키는 한편, 위와 같이 밀수입한 라면의 수출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식료품, 마스크,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수출용 물건을 V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는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매입하여 온 수출용 물건을 하역하여 이를 국내에서 무자료로 판매‧유통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번호에 대하여 수출이행신고를 함과 동시에 수출용 물건을 하역하고 남은 빈 컨테이너에 마스크 팩 등을 적재한 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반입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 주식회사 P으로부터 Q(멀티팩) 300박스, R(멀티팩) 1,390박스 및 S(멀티팩) 300박스를 A으로부터 전달받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2.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합계 48,671,480원 상당의 Q(멀티팩) 300박스, R(멀티팩) 1,390박스 및 S(멀티팩) 300박스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용 라면을 선적하지 않고 인천 중구 M에 있는, N호(O 물류센터)에 있는 주식회사 H 창고로 운송하여 컨테이너에서 하역한 뒤 불상의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8. 3. 1.경 인천세관에서 위와 같이 라면을 밀수입하였음을 알고서도 수출 신고한 R 등의 수출신고 번호(T)에 대해 수출이행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R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3,699,533,552원 상당의 라면류 152,461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물품가격 3,699,533,552원 상당의 라면을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과 함께 수출용 R 등을 밀수입한 뒤 국내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수출 신고한 R 등의 수출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식료품, 마스크 및 화장품 등을 밀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그리고 A은 2018. 3.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Q(멀티팩) 200박스, R(멀티팩) 1,590박스, S(멀티팩) 200박스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출신고서(신고번호:U)를 2018. 4.경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A의 지시로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과 함께 R 등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 R 등을 하역하였고, 주식회사 H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은 R 등을 하역한 빈 컨테이너에 AP 마스크팩 등을 적재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8. 4. 7.경 피고인 B, 피고인 C 그리고 A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서(신고번호:U)를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85,008,000원 상당의 AP 마스크팩 등 322박스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물품가격 1,272,149,900원 상당의 AP 마스크팩 등 142,522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물품가격 1,272,149,900원 상당의 AP 마스크팩 등을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반입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경 소고기 다시다 250박스, 고추장 120박스, 된장 40박스를 주식회사 G를 통해 W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주식회사 G 명의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합계 19,904,022원 상당의 소고기 다시다 250박스, 고추장 120박스, 된장 40박스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수출신고번호:X)한 후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용 소고기 다시다 등의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인천 서구 K건물, L동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F 창고로 운송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6. 2. 25.경 수출신고서(수출신고번호:X)에 기재된 소고기 다시다 250박스, 고추장 120박스, 된장 40박스가 위와 같이 선적되지 않고 밀수입하였음을 알고서도 수출 신고한 소고기 다시다 등의 수출신고 번호(X)에 대해 수출이행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고기 다시다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9,511,494,319원 상당의 부침가루 등 167,428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2. 1.경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연번 1 내지 4, 7, 8, 11, 13, 20, 25, 34, 46, 50, 54,55, 60, 61, 64, 65, 67, 69, 79, 98, 99, 106, 107, 112, 114, 115, 121, 126, 127, 129, 130, 225번 제외)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7,644,621,052원 상당의 소고기 다시다 등 118,848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5. 1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2번부터 연번 225번까지 기재 중 ‘D 공모’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6,713,455,218원 상당의 부침가루 등 105,880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물품가격 9,511,494,319원 [피고인 A은 물품가격 7,644,621,052원, 피고인 D은 물품가격 6,713,455,218원] 상당의 부침가루 등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E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W 주식회사로부터 다시다 등을 구매하여 A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함에도 러시아 업체인 Y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9.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수출신고시(신고번호:Z) 러시아 업체인 Y로 다시다를 수출하는 것으로 ‘구매자상호’를 ‘Y’로, ‘목적국’을 ‘RU’로, ‘물품소재지’를 ‘AA창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AB’로 허위신고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상호’, ‘목적국’, ‘물품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4. 피고인 D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보안경 4,000개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출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자, 주식회사 H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마스크 수출신고번호(신고번호:AC)를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보안경 4,000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항을 통해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보안경 4,000개를 마스크(B/L번호:AD)와 함께 중국으로 수출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C와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A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E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밀수입) 1.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AE으로부터 R 3,930CT를 구매) 1. 주식회사 G R 수출신고내역 1. 수사보고(제27회, R 수출신고 관련 B/L 입수), 주식회사 G의 R 수출신고와 연계된 마스터B/L 1.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출신고된 R 수출신고서 및 주식회사 G 명의로 수출신고된 R 수출신고서 1. 수사보고(허위 적하목록 관련 D 자료 제출), D 제출 허위 적하목록 자료 1. 수사보고(V제품 밀수입건 수출내역상 품명 및 BL상 품명 상이 확인), R 밀수입 범칙건의 수출신고 품명과 적하목록상 품명 비교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V 라면류 밀수입내역 특정) 1. 수사보고(밀수입 R 건의 수출신고서 및 선하증권 입수), 수출신고서, 선하증권 [2020고단4973] 1. 피고인 D, 주식회사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AE으로부터 R 3,930CT를 구매), 주식회사 G R 수출신고내역 1. 클라우드 자료와 수출신고내역을 통해 밀수출이 확인된 내역 1. 수사보고(제27회, R 수출신고 관련 B/L 입수), 주식회사 G의 R 수출신고와 연계된 마스터B/L 1.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출신고된 R 수출신고서 및 주식회사 G 명의로 수출신고된 R 수출신고서 1. 수사보고(허위 적하목록 관련 D 자료 제출), D 제출 허위 적하목록 자료 1. 수사보고(V제품 밀수입건 수출내역상 품명 및 BL상 품명 상이 확인), R 밀수입 범칙건의 수출신고 품명과 적하목록상 품명 비교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V 라면류 밀수입내역 특정) 1. 수사보고: 증거검토 – 선적서류(압증34호), 수사보고: 증거검토 – 이메일 검토(압증49호 출력 자료), 수사보고: 밀수출 검토, 컨테이너작업지시서 1. 수사보고(밀수출 범칙내역 특정), 각 수출적하목록, 각 수출신고서 1. 밀수출을 위해 사용된 수출건의 수출신고서 1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가. 피고인 A: 2020고단2233호(2020고단4973호 1의 가항) 밀수입 3,699,533,552원 2020고단2233호(2020고단4973호 1의 나항) 밀수출 1,272,149,900원 2020고단4973호 2항 밀수입 7,644,621,052원 ++ = 12,616,304,504원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F: 2020고단4973호 1의 가항 밀수입 3,699,533,552원 1의 나항 밀수출 1,272,149,900원 2항 밀수입 9,511,494,319원 ++ = 14,483,177,771원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H: 2020고단4973호 1의 가항 밀수입 3,699,533,552원 1의 나항 밀수출 1,272,149,900원 2항 밀수입 중 피고인 D이 공모한 부분 6,713,455,218원 4항 밀수출 20,000,000원 +++ = 11,705,138,670원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2020고단4973호 1의 가항 밀수입 3,699,533,552원 1의 나항 밀수출 1,272,149,900원 2항 A의 밀수입 중 A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2016. 6. 13. 이후(범죄일람표 5 연번 38번 이하) 부분 6,055,326,277원(=7,644,621,052-1,589,294,775) ++ = 11,027,009,729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C는 2020고단4973호 범죄사실 1의 나항 밀수출(범죄일람표 4)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다. 나. 범죄사실 2항 밀수입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25, 34, 43, 46, 49, 56, 68, 69, 97, 100, 107, 114, 119 내지 121, 127, 225번(17회 시가 합계 667,940,454원)은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컨테이너에서 라면을 빼서 내수로 돌리면 그 빈 공간에 무언가 새로운 물품을 채워서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새로 채워 넣는 물품은 H이 공급한다, H이 새로운 물품을 실어서 수출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우리 창고에서 식품류를 빼내고 H의 마스크팩을 컨테이너에 적재해준 적이 있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다른 물건을 실어서 배가 출항하면 면장이 털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라면 등 식품류를 빼낸 컨테이너에 다른 물건을 적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수출신고한 식품류 수출신고서를 D에게 전해주었다. D의 마스크팩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가 함께 사용하는 AF 클라우드와 피고인 B의 이메일에서 선적목록, 선하증권(B/L), 수출신고내역, 수출신고서, 컨테이너작업지시서(주식회사 H이 수출할 마스크팩 등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을 B, C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 밀수출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다. 주식회사 H의 담당직원은 피고인 B에게 일정한 중량 및 카톤수에 해당하는 수출신고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면장털기’를 할 수출신고서를 이메일로 H에 보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D이 밀수출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밀수입한 물품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D과 주식회사 H에게 전달해주었고, 자신들이 밀수입할 물품을 빼낸 컨테이너에 D이 밀수출할 물품을 채워 넣는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는 밀수출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B, C는 주식회사 AG의 AH 등 제품, AI 등 커피, AJ, AK, V의 과자류 등을 밀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5는 피고인 B, C가 사용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 수출신고내역에는 있으나 선적목록에는 없는 물품을 피고인 B, C가 밀수입하였다고 특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G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4973호 범죄사실 6의 가항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밀수입, 밀수출을 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의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A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고, A은 밀수입 사실을 피고인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 2. 판단 관세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 A, B의 각 법정 진술,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은 피고인 회사의 인천지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 명의로 W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B, C에게 전달하고 물품대금 액수를 알려주었으며, 이때 주식회사 F는 피고인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F 명의로 이체할 수 없어서 A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주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대표 E는 수사기관에서 ‘R 수출대금은 A이 인천에서 법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부산에 와서 현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R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업체들이 대금을 한화로 주거나 환치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준다고 A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거액의 수출대금을 중국업체로부터 매번 한화 현금으로 받아온다고 믿었다는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A의 업무처리와 대금 결제방식을 고려하면, 피용자인 A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A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출용 식품을 싼 값에 구해오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액도 상당하다(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일하면서 출장비, 접대비 등을 요구하여 돈을 받았고, 퇴사한 후에도 2018년 말까지 거래처 사장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의 2 내지 3% 상당의 현금을 받았으며, 물품을 공급받을 때에 거래처로부터도 마진을 받았고, 퇴사한 후에도 2019년 1월까지 급여,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밀수입할 물량을 정하여 B, C에게 물건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주식회사 G 직원으로 등록하겠으니 주식회사 F에서 퇴사 처리해달라’고 B, C에게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취급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매우 크며, 범행을 계획 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홀로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중국 국적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4973호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1.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반입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C, D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경 부침가루 30박스, 소고기 다시다 300박스, AQ소스 50박스, AR 5박스, 고추장 180박스, 된장 10박스를 주식회사 G를 통해 W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B, C,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5. 12. 2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주식회사 G 명의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합계 28,753,751원 상당의 부침가루 30박스, 소고기 다시다 150박스, AQ소스 50박스, 고추장 200박스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수출신고번호:AL)한 후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용 부침가루 등의 물품을 선적 하지 않고 인천 서구 K건물, L동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F 창고로 운송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D은 2016. 1. 9.경 수출신고서(수출신고번호:AL)에 기재된 부침가루 30박스, 소고기 다시다 150박스, AQ소스 50박스, 고추장 200박스가 위와 같이 선적되지 않고 밀수입하였음을 알고서도 수출 신고한 부침가루 등의 수출신고 번호(AL)에 대해 수출이행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침가루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4,7, 8, 11, 13, 20, 25, 34, 46, 50, 54, 55, 60, 61, 64, 65, 67, 69, 79, 98, 99, 106, 107, 112, 114, 115, 121, 126, 127, 129, 130, 225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국내도매가격) 1,866,873,267원 상당의 부침가루 등 48,580박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6. 2. 1.부터 2016. 6. 1.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고 입사하기 전에는 B, C에게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 내지 4번은 밀수입일자가 2015. 12. 22.에서 2016. 1. 19.까지이고 이때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B, C에게 주식회사 V, AM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의 물건만을 공급하였고,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7, 8, 11, 13,20, 25, 34, 46, 50, 54, 55, 60, 61, 64, 65, 67, 69, 79, 98, 99, 106, 107, 112, 114, 115, 121, 126, 127, 129, 130, 225번 기재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O 등의 제품과 과자류는 B, C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구매하여 밀수입한 것이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수사기관에서 ‘AO 제품은 A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과자류는 F가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이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건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는 이 법정에서 ‘V, AM, W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용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고인 A과 구두로 거래약정을 하고 2016. 2. 1.경 피고인 A을 F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AJ, AK는 A과 관계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C와 B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과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C와 B가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C와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F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2. 22.에서 2016. 1. 19.까지 B, C에게 밀수입할 물건을 공급하였다거나, 주식회사 V, AM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의 물건 이외에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O 등의 물건과 과자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