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30경 서울 용산구 C 터널부근에서 D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반바지를 입은 다리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가 가려지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피고인을 째려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2회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다음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가 가려지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바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차례 광역 좌석버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년에도 같은 범행 수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여고생으로 성범죄로부터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도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검사 결과에서 일부 오산(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행죄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그보다 더 낮은 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9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도 매우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좌석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복되는 범행이 폭행·협박을 수반하지는 않는, 비교적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유형의 범죄들이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