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주식회사 ‘D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관련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 13: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실장을 사칭하며 “총 대출금 5,000만 원을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1. 6. 1. 10:3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300만 원을 남겨두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금일 중으로 대출원금 300만 원, 위약금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5: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대환 대출을 진행하던 중 N은행에서 연락이 와계약 위반이다. 900만 원을 N은행 직원에게 줘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F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카드 이용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P에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F은행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3:30경 목포시 Q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2:00경 재차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 이용내역 생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왜 S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느냐.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를 낼 수 있으니, 빨리 원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40경 목포시 T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3.5%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니 금융감독원에서 적신호가 들어온다. 이를 풀려면 1,600만 원의 공탁예치금을 걸어야 한다. 대면 상환하면 해결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1:14경 전남 고흥군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E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의 진정서 1. K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 범행시간 특정) -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 입금 관련 자료,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관련 사본,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규모(피해자 4명, 피해금액 합계 7,380만 원)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K, B, U)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E)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은 위 사기방조죄 등과 동일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