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15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상장폐지 되고 일본과 추진하던 사업도 진전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소유하고 있던 예술품과 자동차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에 대한 기존 채무 3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D 유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1) 짧은 기간 내에 현금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H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B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유전사업은 실체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마땅히 반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현금 차용증, 위임장 및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이체확인증, L은행 회신내역(M), N은행 회신내역 (O),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3184) 회신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 변제기한 관련) 중 첨부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 변제기한 관련) 중 첨부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신뢰로 조건 없이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어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짧은 기간의 변제기를 정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회사의 임원을 거치거나 직접 사업을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 후원회 겸 사업가나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교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P 사업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이 D 유전사업에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하여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과거나 이 사건 무렵 영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변제기한 등 아무런 조건을 정하지 않고 돈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15일, 한 달가량 돈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B이 2016. 8. 19. 피고인에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요. 15일만 쓰면 된다 해 놓고 수십 번 약속 어기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28쪽), 피해자 B과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B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할 이유는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B에게 보름 안에 10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 돈을 변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신문 녹취록 18쪽), ⓔ 피고인이 2015. 5. 11. 피해자 C에게 "6월초에 한 달 정도 쓸 수 있게 부탁함 할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6. 4.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받은 후 "잘 받았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19, 423쪽),2) 이후 피해자 C이 변제를 독촉하자 2015. 9. 4. "아 민망하고 미안하네 …(중간 생략)… 원래 Q도 6월말까지는 무조건 정리하겠다고 해서 동생한테 얘기한 건데.… 어쨌든 내가 아우랑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23쪽), 피해자들이 각 5억 원,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음에도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재정적 상황 및 구체적 사용처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3, 344쪽).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8, 62 내지 64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5. 5.경에는 변제기를 한 달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2015. 6.경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갑작스럽게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위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다가 연말 즈음에 변제하겠다고 했다고 하다가 다시 세 달로 정하기로 했다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쪽).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교 모임을 넘어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금전 거래를 빈번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해자들로서는 이전부터 보게 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믿고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구체적으로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이야기 안 했으나 당시 자신이 D 유전 관련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 P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상장폐지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는 등 자금유동성이 경색되고,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자 피해자들로부터 무리하게 거액의 돈을 차용한 것으로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 유전사업과 관련하여 채굴권 지분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3) 이 사업은 2006년~2007년경부터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했었다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지분이 80%였다고 하면서도 그마저도 2014년경 세금 및 주주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주간 다툼으로 20%로 줄게 되었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341쪽)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4~2015년경 판결로 확정된 채무 17억 원이 있었고, 현재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86쪽), "자신이 이 사건 무렵 전부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평소 생활비는 소유하고 있던 예술품이나 자동차를 매각하여 충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6쪽).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E,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았는데, 피고인 스스로 "당시 17건의 민사소송으로 자신 명의 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E, I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을 받았다"(증거기록 202, 291, 295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C, R회사 대표 S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5억 원으로 위 피해자 C, S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3억 원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을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외에도 두 달간 납부하지 못한 집 월세를 내거나 신용 문제로 빌려쓰던 타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3) 공소사실과 같이 D 유전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T가 상장폐지되고, 추진하고 있었던 일본 P 사업도 중단되어 있었으며, D 유전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아래와 같이 지분 매각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유동 자산은 거의 없었던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외에는 달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D 유전사업 채굴권 지분을 일본 회사에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이전부터 국제 유가 폭락으로 매각계획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지분 매각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합계 8억 원으로 많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번복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따른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신하여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확정적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