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 12.경까지 화성시 C에, 그 후로부터 2010. 6. 30.까지 오산시 D에 있던 물티슈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기계 및 원 단 구입자금, 공장 이전비용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피해자 F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어머니 G과 함께 2004. 7. ~ 8.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H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화성에서 물티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 돈도 잘 벌고 있다. 기계를 구입하고, 오산시 내삼미동에 임야도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할 계획 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5리의 이자를 주겠고, 선생님 돈은 최우선으로 변제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2004. 서울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채무 로 인해 그 자산가치가 없었고, 하나은행, 현대캐피탈주식회사, I, 중소기업은행, J, K 등이 2004. 1.부터 같은 해 6. 사이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등 피고인은 지인으로부 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 차용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자료제출, - 2 공정증서,차용증서, 각서(2011. 12. 1.자), 약속어음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공 소장 및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 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 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 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 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 3- 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 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과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 근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1968.경 L초등학교에서 사제관계로 만난 이후 30여 년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오던 중 피고인이 사업관계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 G이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 라고 요청했고, 이에 G은 2004.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었다. 그 후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주위에 서 퇴직한 교사들이 퇴직금을 빌려주었다가 곤혹을 치루는 일을 많이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에 금전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화성에서 물티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 돈을 잘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겠고,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는 2004. 10. 15.부터 피고인 및 G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은 실 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2002. 봄경 화성시 C에서 'M'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N에게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내고 함께 물티슈 제조·판매공장을 운영하 던 중 2004, 12. 초순경 'M'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물티슈 제조·판매 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였다. 'M'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은 급여형식으로 월 200~3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이후에는 50여명의 직원 급여, 자재비, 임대료 및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 기계구 입 등으로 기존 채무에 더하여 상당히 많은 자금이 더 투입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이익 이 거의 없었고, 나아가 2007. 6.경 '0'이라는 정육점식당을 설립한 이후에는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로 인하여 '주 식회사 E'은 2010. 6. 30. 폐업했고, 'O' 또한 현재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에 있다. 결 국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로 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자신의 사업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 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도 없는 상태였다. 즉, 피고인 명의의 수원시 영통구 P아파트 106동 1001호(분양대금 2억 원)에 관하여 는 2004, 10, 15. 기준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수원지방법원 2004카단5385호, 청구 금액 17,760,916원), I(수원지방법원 2004카단7851호, 청구금액 40,000,000원), 중소 기업은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66545호, 청구금액 10,681,314원), J(수원지방법 원 2004카단100952호, 청구금액 146,000,000원), K(수원지방법원 2004 카단 12418호, 청구금액 40,000,000원) 의 각 가압류등기(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254,442,230원) 및 5 주식회사 서울은행(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 어 위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그 오빠인 Q 명의의 수원 영통구 R아파트 707동 1601호를 담보로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 억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5. 11. 16.경 오산시 D 대 3114㎡을 '주식회사 E' 명의로 구입하였고, 2006. 4. 12.경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 으며, 2006. 8. 29. 경 오산시 S 대 1418㎡를 G 명의로 구입하고, 2007. 5. 22.경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각 부동산에 모두 대출 최고한도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30. 폐업하였고, 오산시 D 대 3114㎡ 및 그 지상 건물은 2010. 12, 29,, 오산시 S 대 1418m㎡ 및 그 지상 건물은 2011. 3. 4.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었 다. 나아가 피고인은 '0'이라는 상호의 정육점 식당 개업을 위하여 2006. 7. 28.경 오 산시 T 전 1646㎡, 같은 동 U 대 2096㎡를 G 명의로 구입하였고, 2007. 2. 23.경 위 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각 부동산 또한 모두 대출 최고한도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은 현재 임의경매진행 중에 있 다. 4)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고지한 목적 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물티슈 공장의 부지매입, 공장신축, 기계구입, 원재료 구입, 식당개업 및 식당 집기 구입, 토지수용보상 관련 - 6 비용, 홍덕지구 상가구입, 아울렛 상가 분양 등 다양한 명목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자신의 채권 자 및 회사에 대한 투자자인 V, W, X, J, Y, Z, AA, AB, AC, Q, K, AD, AE, AF, A G, AH, AI에게 그 빌린 돈을 갚거나 이자 지급,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대출은행의 이자 납입, 카드 대금을 납부, 세금납부 등 돈이 급히 필요한 곳 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약속어음, 각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이 있으나, 이는 계속하여 돈을 빌리거나 그 변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수익 구조, 피고인의 채무상황, 차용금의 실제 용도 등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받았다면 피고 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군,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스승인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7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