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3세)와 이웃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을 서성거리거나 새벽시간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속적으로 "옆집 사람의 목숨을 노려라, 칼로 찔러라. "라는 등의 환청이 들리자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10:4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식칼(증 제5호, 전체 길이 23cm, 칼날길이 12. 5cm)을 들고 찾아가 안방 문틀 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안방 입구에 설치된 모기장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식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확인 및 붙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9)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5호)의 현존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나타난 다음 ~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만성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연상활동과 현실에 대한 검증능력이 저하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망상이 두드러지고 이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감정 · 행동의 동기를 추론하는 과정이 왜곡될 위험이 높고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쉽게 위협감을 느껴 자기보호를 위하여 공격적 행동을 할 소지가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 및 상태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고의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일지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모기장을 열고 밖을 내밀어보는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 손에 든 칼날길이 12.5cm 의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겨냥해서 찔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모기장을 닫으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기장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도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길이가 23cm, 칼날길이가 12.5cm에 이르는데, 이러한 칼로 사람의 목 부분을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왼쪽 앞부분에 약 6cm의 열린 상처, 오른손 손바닥, 왼손 손등, 왼손 바닥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었고 피해 직 후 응급실로 옮겨가 봉합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목 부분 상처가 조금이라도 더 깊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다. 이러한 연령의 사람이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체방어 역량과 신체주요 부위에 입은 상해의 회복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 예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심신상실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은 17세 무렵 처음으로 환청을 경험하였고, 26세 무렵에도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는 듯한 내용의 환청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신경이 쓰일 정도였으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별다른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인 2015년경부터는 누군가의 발소리, 담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등을 듣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자신을 해칠 것 같은 피해 망상과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환청도 심해져서 거의 하루 종일 환청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를 해치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컴컴한 새벽에 저의 집에 할머니 (피해자) 같이 생긴 사람인가, 그림자인가를 본 적이 있어서 나한테 해코지할까 싶어서 그랬어요.", "할매가 지나다니면서 우리 집 동태를 살피는 듯해서, 눈도 여러 번 마주쳐서 그랬어요."라거나(경찰 진술조서), "앞집에서 틀어 놓은 라디오 소리를 듣고 라디오 소리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피해자를 찔러라.'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피해자를 찔렀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피해자와 몸싸움하고 난 후에는 피해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고, 집 앞에서 항상 저를 지켜보는 것 같고 해서 너무나 겁이 나서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서 약 20일간 단식하는 바람에 영양실조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이로 인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정실질환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언니는, 피고인이 평소 집에 있으면서도 모든 출입문을 시정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의 오빠는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대표적 증상인 비난, 지시하는 환청 및 피해망상이 현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증상에 압도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거의 없는 심신상실 상태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다음 ~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범행의 완수를 위해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 및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서 더 나아가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범행하기 전 피해자의 집 대문에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 같아 주머니에 넣어 둔 칼을 담벼락에 숨겨 놓고, 피해자의 뒷집으로 가 뒷집 할머니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전 담벼락에 숨겨 놓은 칼을 저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숨겨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중 략).… 피해자가 모기장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 때 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신발을 신고 마루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준비, 착수, 실행 과정에 관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해냈고, 이를 별 어려움 없이 말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피해자 집 마당의 수돗가로 이동하여 칼에 묻은 피를씻어내고 피해자의 집을 나가 마을공용 주차장 옆 수로에 칼을 버린 뒤 귀가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도구와 흔적을 인멸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한테 범행을 들킬 것 같고,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오기 좀 그래서 수돗가에서 씻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나흘 뒤인 2016. 8. 15. 현장검증에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버린 곳을 정확히 지목하였고 실제로 그 곳에서 칼이 발견되어 압수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든 감정의는 피고인의 일반능력지표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118점으로 평가하였고, 장기간 지속된 정신의학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상태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만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