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밀쳐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돌려 세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로부터 약 4- 5일 후 재차 위 가게로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우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군포시 G 소재 'H철물점'으로 김밥 배달을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철물점 손님 접대실로 부른 후, 철물점셔터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의자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강제로 무릎 아래까지 내리면서 '너만 재미 보느냐, 나도 재미 보자.'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며, 피고인 B은 스스로 상의를 올리며 가슴을 빨아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것뿐이라며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비록 성인인 피해자가 2014.8.~2014, 10. 경 사이에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5. 5.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별달리 반항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10여 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해 왔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이나 언행을 보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헤픈 여자라는 소문이 났고, 일부 노인들은 피해자를 꼬시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셔터문을 2/3 정도 내렸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빨고 팬티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의를 올렸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손님이 들어오는 'F 식당' 현관문 옆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수강명령(피고인 B) 및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C)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C은 폐암 4기로 투병하고 있어 각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나. 피고인 B: 징역 15 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1)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김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1년 6월 다. 피고인 C: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가장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 4기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