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833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ㆍ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철, 비철 절단, 절곡가공업, 비철금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20. 9. 17. 경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인 ‘그 밖의 분진’을 재활용하여 망간원료만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1일 총 80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도록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매립) 피고인은 2019. 11.경 위 ㈜B 사업장 부지에서, 망간원료가 되는 그 밖의 분진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포크레인으로 폐기물인 소각재 약 700톤, 폐토사 약 300톤, 폐실리카퓸 약 150톤, 알루미늄 분진 약 15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은 2020. 9. 29. 위 ㈜B 사업장 공장에서, 망간원료가 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약 104톤을 고철수집ㆍ판매업자인 E을 통해 건네받아 공장 내부로 반입하여 보관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728톤의 알루미늄 분진, 약 60톤의 폐토사를 건네받아 공장 내부로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인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51 피고인 ㈜B은 경주시 C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20. 9. 17. 경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사내이사로서 위 사업장 내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취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B은 2020. 12. 2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사업장 내 처리 불가 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분진) 톤백 400개를 불법 반입한 위법사실, 소각재 등 폐기물 약 1,235톤을 불법 매립한 위법사실로 2021. 1. 11.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21. 3. 17.까지 위 사업장 내불법 반입한 알루미늄 광재(분진) 톤백 400개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21. 3. 18.경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위 처리명령의 이행기한을 2021. 6. 17.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그 이행기한인 2021. 6. 17.까지 불법 반입한 알루미늄 광재(분진) 톤백 400개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2. 2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 내 소각재 등 폐기물 약 1,235톤을 불법 매립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2021. 3. 17.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인 위 폐 기물 전량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21. 3. 18.경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을 2021. 6. 17.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그 이행기한인 2021. 6. 17.까지 불법 매립한 소각재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약 1,235톤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 내 소각재 등 폐기물 약 1,235톤을 불법 매립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2021. 9. 30.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인 위 폐 기물 전량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21. 10. 1.경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을 2021. 10. 31.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그 이행기한인 2021. 10. 31.까지 불법 매립 소각재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약 1,235톤 가운데 일부인 약 387톤을 제외한 나머지 약 848톤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관리법 규정,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 27, 29,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21, 2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번) [2022고단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7, 5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7, 18, 22, 28부터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허가 폐기물매립의 점), 같은 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같은 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부적정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대표자의 무허가 폐기물매립 금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대표자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대표자의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같은 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대표자의 부적정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매립한 소각재 등의 양, 매립 방법,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한 양, 기간,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 폐기물처리명령, 조치명령을 위반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적정폐기물 등을 모두 처리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망간원료만 생산하는 조건으로 ‘그 밖의 분진’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허가받았는데, 생산제품과 무관한 ‘알루미늄 분진’까지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