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68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20. 3. 16. 17: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에 사귀던 피해자 B(여, 23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다”, “지인들에게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부분 피고인은 2020. 4. 15. 20: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영상 및 나체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진짜 뿌린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5. 17:04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위 C에게 “오늘은 섹스하자, 신음 제대로 하구, 보지 벌리고 동영상 찍어 보내봐, 보지 쑤시는 것도 해서 5분 정도 찍어서 보내, 그리구 손가락 3개 넣고 낼 다시 해줘, 주인님이 먹어 줄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15. 19: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초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영상 2개 및 나체 사진 4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1. SNS(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할 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지른 자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16.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20. 4. 15.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전송하게 하였고, 위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 C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표출된 피고인의 공격성과 가학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