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신고자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다 주먹으로 E의 어깨와 복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당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1:00경 시흥시 B아파트' 상가 1층 C호에 있는 'D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20경 시흥시 B아파트' 상가 1층 C호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I(43세)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3:44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상가 앞에서, '남자 둘이서 다투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네 같은 새끼들 한 대 후려치면, 공무집행방해로 한다고 하겠지. 도와주려고 하면 이유가 뭔지 똑바로 도와줘. 그래야 고맙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해남부선 재송역 앞 편도 4도로 중 3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원동IC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은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뒤에 있는 골목 부근에서 같은 동 동해남부선 재송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구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송정로 423에 있는 월송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정류장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27. 19: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6층에 있는 C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15경 술에 취하여 위 건물 D호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한 나머지 위 D호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위 D호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인 C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F을 비롯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은 마침 위 C호 내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을 인계한 후, 현장에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 위 건물 16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로막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던 중 F이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자 F에게 다가간 다음, 계단 위에 있는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의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범죄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2. 23.경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대의 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B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위 전기통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미리 로션 통에 담아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오른쪽 뺨, 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감경 영역)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많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행사의 정도는 약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2:10 거제시 B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손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고 말하며 순찰차량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D의 좌측 정강이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3.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 사거리에서, 아내인 피해자 B(가명, 여, 39세)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력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고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4,741,436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3. 경 위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22. 경부터 그 다음날인 23. 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67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톡 대화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9. 4. 4.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회사 돈을 보내 주면 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다시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3,929,000원을 출금하여 퀵 배달기사에게 전달한 사실로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2019. 6. 24.자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8.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신풍입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 같은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8세), 같은 피해자 J(여, 7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단속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0:00경 경남 합천군 B 앞 길에서 "차가 못가게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던 중 D에게 "씨발놈아. 내가 A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2. 02:5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D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개를 손으로 떼어 내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9.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43세)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원룸에 태워주기 위해 출발할 때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딸을 원룸에 내려주고 합천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22:37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33번 국도상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 싼타페 승용차로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약 10m 가량을 돌진하다가 급정지를 하고, 같은 날 22:40경 H 입구 [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위 F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J 소재 K식당 앞에서 재차 차량을 급정지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22:44경 피해자가 개인 차고지인 D미용실 뒤편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순간 위 F 싼타페 승용차 차량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약 10m 가량을 후진하여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접근금지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 대한 언행,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승용차를 소훼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을 범하여 그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에게 거듭 협박편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4:0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법규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21:4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의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M~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순경 E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2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협회 회장, 피해자 C(남, 47세)은 위 협회 전무이사로 클럽대회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가요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와 B협회에 협조하지 않는 F클럽을 탈퇴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을 향해 수회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1)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안면부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면)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2:10경 대구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 던중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km 뒤쫓아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8경 대구 남구 D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걸음을 늦추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갑자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완강히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일정한 소득이 없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신문광고를 보다가 자동차 대출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에서 B를 만나 대출 상담을 하였고, B로부터 "자동차는 내(B)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을 반반씩 부담하면 대출금 나오는데서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저당물로 하여 대출금 1,930만 원, 이자율 연 17. 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소득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대출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발생하면 E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돈 300만 원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며, 위 승용차도 대출 상담을 해준 B에게 넘기고 저당물로 관리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93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를 B에게 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300만 원을 받아 결국 위 1,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배로 몸을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