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등의 관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1. 3. 5.부터 2013. 2. 6.까지 C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2011.~2012.경 D경찰청과 F가 추진한 'G' 관련하여 위 사업의 협조 및 지원기관인 C경찰서의담당자로서 F에 'G 추진현황 알림관련 검토사항 통보(협조요청)' 공문 등을 발송하고, 위 사업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B은 2012. 2. 20.경부터 H, I호에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봄경부터 2013. 가을경까지 위 'G' 관련 시스템 구축 시공업체인 K로부터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F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말경 위 'G' 회의에 참석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 L은 2005.경부터 M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F에 있는 C경찰서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C경찰서로 오라고 한 다음, 위 경찰서 본관 1층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L을 B에게 피고인의 처라고 소개시켜주었다. 그곳에서 L은 B에게 자신을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가 300만 원인 노후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B은 금전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위 L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L은 B에게 연락하여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B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1.경 B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우리 와이프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까? 가입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B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거절할 경우 진행 중인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L에게 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4.경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L에게 매달 보험료 203만 원을 납부하는 'P'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L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L이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4,859,820원을 받게 하는 등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D경찰청사무분장규칙, 교통안전시설설치공사착수및완료사항보고공문, G추진보고및공정회의결과보고, 사진, 계좌지급내역, 보험가입서류, 보험수당금, 피의가A이담당자로기안한공문(증거기록 1059 내지 1152쪽), 수수료내역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된 보험수당은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보험수당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가 뇌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도3691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B이 가입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금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을 기초로 뇌물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나, 총 8회의 보험금 중 B은 4회만 납부하였고(1회는 피고인의 처가 보전해 줌) 4회는 피고인의 처가 대납하여 8회 납부에 따른 수당 4,859,820원이 지급된 것인바, 이 사건 뇌물 자체에 대한 수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고, 뇌물액에 대한 몰수 및 추징도 하지 않는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B이 보험을 가입한 것은 맞지만 B은 당시 피고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대가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각 증거에 의하면 B과 피고인은 2012년경 'G'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당시 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B은 시공업체 K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자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 B이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2013. 2. 4. 당시에도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사실(증거기록 318, 669쪽 정리 참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경찰은 규제심의권, 자치단체는 설치공사 감독․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949쪽 정리 참조), B이 수행하는 공사는 피고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가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는바, 공무원이 업무상 만난 업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통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가 월 200만원에 이르러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거절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염려가 있어 고민 끝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험가입으로 인해 피고인 측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후 보험이 해약된 점,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도 보험가입의 이유에 관하여 친분관계 및 업무상 이유 반반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없이 수십 년간 공직을 수행해 온 사정도 인정된다. 하지만 공무원이 관련 사업 회의에서 만난 관계자에게 가족을 통한 보험가입을 권유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수주를 받는 업자로서는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