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23:5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오징어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명덕로에 있는 대명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명시장 앞 건너편 도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와 H(여, 5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중 G, H와는 별도로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의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들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여성노조 D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13:05부터 13:31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본관 앞에서 G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20여 명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나눠주고 사회를 보면서, 'H'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들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G은 급식비 징수 조치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처우 전국 꼴찌 대구! 투쟁으로 바꿔내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규직과 동일한 급식비 13만 원 지급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따라서 외치는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성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사진, 기자회견문 사본, 인터넷기사 1. 수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내사보고(증거목록 9,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거나 유리한 영향을 얻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 법률로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신고제도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즉 집회의 신고제도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과 제3자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집회에 관하여 관련되는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회에 관한 정보를 미리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질서유지의 요청 그리고 그 전제로서 신고를 통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그 집회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혹은 널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 없으므로, 집회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위 각 집회에 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 21:0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숭오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진1길 15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111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C에게 "B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3. 3. 18:5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방에서 B가 피고인에게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B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안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E), 증인신문조서사본(2015노1111), 판결문(2015노111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단905 사건에서 B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5노1111호 사건에서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B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B는 위 판결에서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0. 10. 15.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08: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과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2: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3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동 쪽에서 상록수체육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6: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 보건소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고령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로 1,50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0경 울산 남구 달삼로 10 우리들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 달삼로 3 풍객설렁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05: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예술인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위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웨이Y6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18:5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이 음식을 데우기 위해 잠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 있는 낙원상가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J의 바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볼트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08. 21. 03:5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M의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X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31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 등의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거나 수사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 후 노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이미 전부 압수되어 곧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아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방해의 시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로 39길 중앙골든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한라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중앙골든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대전 대덕구 법동 주공3단지 동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주 C휴게소까지 왕복하면 대금 24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전주 C휴게소까지 왕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2016. 10. 19. 00:06경 춘천시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아래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6만 원 상당의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소유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할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일행의 가방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들의 테이블과 피해자 일행들의 테이블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특히 피해자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피고인 일행들 테이블의 의자 쪽에 더 가까이 놓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방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00:06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서는 그 가방이 피고인 일행의 가방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이는 가방을 절취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3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에서 호객꾼의 소개로 위 모텔에 찾아온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103호, 105호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F, G으로 하여금 위 객실로 가 D, E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12호, 1406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 G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원 내지 15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음 0 동종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1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 C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D' 등에 'E'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업주로서 2016. 10 17. 21:15경 위 오피스텔 1513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1만원을 받아 C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5:5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N의 2015년 10월 임금 1,265,903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31,17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942,770원 합계 5,039,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의 임금 합계 55,764,323원을 각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체불금 수정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B의 2015년 9월 임금 64,060원, 10월 임금 410,130원 합계 474,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제8, 13, 23, 28,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임금 합계 7,094,668원을 각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7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6세)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8. 5. 03:50경 군포시 D아파트 351동 현관 앞에서, 그곳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재활용품 수거 포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포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2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의 후면에 있는 윈도 브러시 고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차량의 뒷문 등에 번지도록 하여 수리비 1,275,2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4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후면에 있는 윈도 브러시 고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위 고무 부분만 수리비 825,196원 상당이 들도록 타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및 화재장소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위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훼된 자동차 등의 소유자들 혹은 관리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축구선수로, 아시아쿼터제(제한된 외국인 등록 선수 이외에 아시아 선수에 한하여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외국인 등록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아시아 국적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브라질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브로커(일명 'D')에게 아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의뢰하고, 2014. 6. 30.경 위 브로커로부터 분실된 백지 여권을 사용하여 위조한 시리아 여권(여권번호: E)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경 ㈜F과 외국인 선수로 계약을 한 후, 2016. 6. 13.경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VISA)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된 시리아 여권 등을 제시하고, 다음 날 대한민국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1. 입국심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소 소속의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시리아 여권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시리아 국적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시리아 여권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시리아 국적인 것처럼 행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1. 시리아여권 사본,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단기사증발급조회, A 프로필, 각 통합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H의 전화진술청취, 한국프로축구규정 확인 등, 시리아 회신 관련 등, 주일본 시리아 대사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및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중한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국 프로축구의 활성화와 공정경쟁, 균형발전을 위한 외국인 선수 영입에 관한 운영정책을 잠탈하는 것으로, 그 처벌가치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추방되어 향후 5년간 피고인의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5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과 머리 부분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1187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 형사단독 판사 D에게 '사고 발생 당시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며, 탑차 운전자가 10여 회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경 C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서 승차하여 창문을 연 채로 진행하던 상태였고, 오토바이와의 충돌 소리가 150m 후방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며, 탑차 운전자가 10여 회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측을 추격하였기에 C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및 관련서류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도주혐의 인정 관련)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벌금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