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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정비공장 동업을 하자, 동업자금은 내가 이전해 주는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5,000만 원 대출을 받고, 차량 금액을 제외한 돈을 투자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본인이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NH농협캐피탈에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F를 통해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전소유자 수사 관련, 피의자 F 추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년 이후 차량 매매나 담보대출 등을 통해 그 할부금 내지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왔다. 본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상(아래 내지 참조) 죄질이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3, 79~81, 95, 208면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상 피해자가 위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이나, 위 차량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기도 힘든데다가, 차량 할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해 왔다(증거기록 제29, 200~202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운영할 자동차정비공장에 관한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지 않았고, 가사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부지 구입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2. 다만,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뒤늦게 나마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1.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89번 길(오류동) 오류네거리 앞 도로를 태평네거리 쪽에서 오룡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 피해자 I(여, 26세),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2004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북이치안센터 방면에서 내수읍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의 우측 둔부 등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6.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동작구를 관할하는 동작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6. 11. 7.부터 11. 11.까지 매일 8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중 8시간만 이행 후 남은 32시간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2016. 11. 30.경 및 2016. 12. 19.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26. 10:00경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보호관찰상황 1. 법무부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서울보호관찰소 수사의뢰, 법원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이행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처 D, 딸 E, 아들 F, 며느리 G 등 4명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관리하여 오면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H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년 2월에서 3월경 H에게 복수주문표에 D, E, G의 증권거래인감도장을 미리 찍어 주어 H로 하여금 전권을 가지고 주식매매거래를 하도록 허락하고, F의 계좌에 대하여는 H에게 사전에 F과 전화 통화한 대로 포괄일임을 하여 주어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포괄일임을 하여 주어 H가 D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H를 통한 주식거래에서 4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 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발인 H가 고발인 A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J지점에서 2014. 6.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D 명의의 증권계좌로 K 주식 12,900주(1주당 3,590원), L 주식 1,287주(1주당 16,000원)를 매수하고, 2014. 11.경 E 명의의 증권계좌로 M 주식 24,000주(1주당 1,840원), L 주식 5,300주(1주당 16,800원)를 매수하고, 2014. 11. 경 F 명의의 증권계좌로 L 주식 9,843 주(1주당 16,800원)를 매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원고 D, E, F과 피고 H,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 H가 증인에게 포괄적 위임을 받기 위해 복수주문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소리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H 사이에 D, E, F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발, 증언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H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이나 H가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도 없다. H는 2014년 1월에서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사서 1~2%만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다시 사고파는 방식을 취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서로 좋지 않으냐. 남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물구나무서서 주식을 하든 엎드려서 하든 해 봐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며칠 후 백지 복수주문표 100여 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H로 하여금 전권을 가지고 주식매매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H는 그 이후에도 포괄적 일임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협의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한편, H는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을 받아 주문표에 날인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번복되었는바, 백지 복수주문표 교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한 H의 전반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2014. 5.경 보유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고 손실이 확대되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 아래 주식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4. 6.경부터 피고인에게 매월 월간운용보고서(Monthly Account Report)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내역, 잔고 현황, 수익률 등을 허위로 보고하였다(H는 2015. 1. 19.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보고 내용과 달리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실토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발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H가 2014. 6.경부터 허위 보고를 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관여를 배제한 채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것이고, H가 보고 내용과 다르게 거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H가 특정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질책하면서 "사고팔 때 얘기하고서 팔아요, 이제."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월 직접 H로부터 보유 주식, 운용 성과 등을 보고받고, 매매할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차례 특정 종목을 지정하여 매매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H에게 주식매매에 관한 결정권을 일임하여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따라 주식매매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관련 계좌들을 100%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피고인의 경계선이 있다면 그 경계선까지만 허용된 위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백지의 복수주문표에 날인을 받음으로써 포괄적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두 사람의 생각 차이로 사건화된 상황이라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H가 D, E, F 명의 주식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나, 이는 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H는 그가 주장하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 40평형대 빌라지분(지분형 회원권)을 넘겨주면 이를 매각한 다음, 구 50평형대 빌라지분으로 업그레이드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경 F에게 회원권을 업그레이드해주기로 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빌라지분을 넘겨받아 다시 이를 F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빌라지분을 더 넓은 평형대로 변경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빌라지분 시가 8,310만 원 상당의 매각위임을 받고 이를 위 F 앞으로 이전하여 주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콘도회원권 매각대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가치를 가진 지분형 회원권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편취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2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포착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증제1호-증제7호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관련 CCTV 사진 첨부 및 피해품 정정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대인절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다분히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실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사건 직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취상태에 있어 견물생심의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 19: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메트로카운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평택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6. 4. 15.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5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일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5: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출입한 후, 그곳 지하 1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1:08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공항로에서 C 소속 영업용 택시를 정차한 다음 E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62세)과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킨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험한 물건인 C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4차로의 공항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차로변경과 말다툼에 화가 나 '에이 박아뿌라'라고 생각하며 갑자기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E 소속 영업용 택시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 운행 중의 시비를 이유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01:10경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차로변경과 말다툼에 화가 나 동전을 꺼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E 소속 피해자에게 던져 눈 주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빌딩 301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6세, 가명)는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11:20경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반바지를 약간 내리고 피해자의 음모 부위에 입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부터 같은 해 5. 13. 까지 위 'E'에서, 총 4회에 걸쳐 손님인 위 F로부터 1회에 4만 원을 받고 등, 목, 어깨, 허벅지의 뭉친 근육을 손으로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감식 시료채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뿐만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 영업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5. 9. 9. 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증거위조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인 E이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F로 하여금 E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F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 F에게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가 에게 줘야 될 돈이 있는 것처럼 서류 하나를 써주면 이 교소도를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동의만 해주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없으니, 서류를 써달라.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F로 하여금 마치 E F로부터 82,530,000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FI E으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아 8,253 만원의 줄 돈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1장 및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5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인 F 전화진술청취, E 1심 (대구16고단378) 판결문 첨부, 참고인 F과의 통화내용,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F 제출. A 작성의 차용증 등 첨부 1. 각 녹취서 1.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증거위조교사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수법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F로 하여금 위조하도록 교사하여 작성된 '확인서(1장)' 및 '거래명세표(5장)'는 E에 대한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8)에서 실제 증거로 제출되어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거위조교사 범행이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E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증거위조 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현재 E에 대한 사기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6노5563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본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3:40경 서울 중구 D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의 집을 지어주기로 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아 갔음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극하극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도 쇠사슬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쇠사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사상 의무불이행 등에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쇠사슬로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쇠사슬로 상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중하며, 그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작량감경의 사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궁해지자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147번 PC 이용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갑 1개를 비롯하여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5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 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영화쿠폰, 시가 80,000원 상당의 공연티켓,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신분증 1장, 증명사진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02:26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5층 'F' PC방에서 그곳 85번 PC 이용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좌석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팀버랜드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방 1개를 비롯하여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지갑 내 10,000원 권 2장, 러시아 화폐 23,000루블, 필리핀 화폐1500페소가 있음),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디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2회 훔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3:4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변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진술서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4.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10:17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KTX 울산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제122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역까지 위 열차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 4. 13:00경 피해자 L(여, 27세)이 피고인을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K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M편의 점'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500ml)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 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주변에 내가 아는 건달 많으니 밤길 다닐 때 조심해라,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웰치스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글라소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13:40경 남양주시 Y건물 3층 피해자 Z이 근무하는 'AA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1. 11:02경 서울 성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약국'에서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릎보호대 1개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무릎보호대를 마치 자신이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1: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릎보호대 1개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간 다음 위 무릎보호대를 마치 자신이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20: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릎보호대 1개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간 다음 위 무릎보호대를 마치 자신이 구입한 물것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W,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G 상대 수사),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3, 90쪽),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1. 판결문 1. 인계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비밀준수등), 협박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비밀준수등), 협박죄,2017. 1. 29. 절도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비밀준수등), 협박죄, 2017. 1. 29. 절도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비밀준수등), 협박죄,2017. 1. 29. 절도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