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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3. 15. 11:00경 부산에서 양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남양산IC 부근에서 교통사고 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견인기사인 피해자 C(26세)에게 "이 십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에 오냐"며 욕설을 하고, 뒤이어 온 견인기사인 피해자 D(28세)에게 "E 새끼가 여기 와 있노? 너거 사무실 E이제, 내가 너거 사무실 다 부셔버리러 갈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개새끼들아 알았제"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귀 부분을 때렸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0경 지인인 피고인 B, F와 함께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28세)이 운영하는 견인업체인 E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아까, 현장에서 욕한 새끼 누구야?, 이 개새끼들이 죽을라고 쳐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욕을 하지 말라고"라며 대꾸를 하자, "내가 서면 B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다가 피해자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 H의 몸 위로 올라 타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F는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다가 피고인 A을 떼어내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손을 가리키며 "손 놔라, 손모가지 뿌순다"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조직폭력배로 활동 중인 동생들과 함께 왔다. 앞으로 금정구 사고현장에는 오지마라. 금정구 사고현장에 올라오면 죽는다. 신고하면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 저 애들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J 차량에서 압수한 블랙박스에 기록된 대화 내용 녹취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1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G(50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I(30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평택역 쪽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I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K 소유의 H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1,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L(30세)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여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30세)이 운전하는 N 순찰차 앞 범퍼 부위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를 요구하는 L의 손목 부위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L, M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O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병신 엿이나 먹어라, 니들 자식들 내가 나오면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고성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교통사고 보고서 1. I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P(28세)가 운전하는 Q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P, 동승자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격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충격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점에서 그 죄질 무척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I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I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41세)이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며 말을 건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성이다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성이다1'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1인용 슈팅 게임으로서 발사버튼으로 화면에 있는 동물을 포획하여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성이다1' 게임기는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영업버전으로 개·변조된 '성이다1'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타기능이 추가되어 5,000점이더라도 1개의 경품이 아닌 2~3개의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순발력이나 판단력과는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과 방법, 영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2018고단498] 피고인은 2018. 4. 26. 06:5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C' 4층 남자 사우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해 현금 128,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냄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초 0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캄보디아 화폐 1000리엘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6. 말 0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G 기프트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 1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 등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임의제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1. 6. 확정됨) 중에 다수의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16경 태백시 금계길에 있는 성지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로 10에 있는 미니회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1:28경부터 2012. 6. 19. 16:48경까지 사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세)에게 "광주에 오면 메세지 남겨 자위하지 말고 4시간 동안 뿅가게 해주께, 엔조이 친구하게 메시지 남겨 사랑해 주께 이뇬아, 양파같은 여자가 좋은데 까도 까도 안질리는 여자, 섹파는 해주께 남친처럼, 혼자하고 싶을 때 전화해 자위하지 말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중 실내장식,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H, I 등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부정한 행위로 2009. 2기 부가가치세 33,215,455원, 2010. 1기 부가가치세 79,541,455원, 2010. 2기 부가가치세 68,163,418원, 2009년 종합소득세 8,480,499원, 2010년 종합소득세 136,005,475원 합계 325,406,3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4,6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7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문답서, 계좌별매출정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계약서), 수사보고(고발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세금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그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테리어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산 상태,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통신기기 및 관련제품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금 136,620,3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양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금 55,945,4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3. 벌금형의 양정 피고인들 : 각 2010. 10. 25.자 범죄에 대하여 1,500,000원, 2011. 1. 25.자 범죄에 대하여 1,000,000원(각 합계 2,500,000원)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05. 18:05경 서울 중랑구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방면에서 같은 구 중랑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C 소주방 운영자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소주방은 월세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운영하는 상태에서 D과 가게 운영권 분쟁마저 있어 위 소주방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방 운영이 어렵다, 가게 월세도 5개월 밀렸다, 당신이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납부하겠고, 가게를 정리하면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 가게를 정리한 후에 나와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15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방을 팔 때 권리금을 잘 받으려면 팔릴 때까지 잘 운영하여 한다,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8. 현대캐피탈에서 8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2:0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40에 있는 잠실3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25. 확정된 자로서,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D세무회계사무실 앞 횡단보도 노상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청주기상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8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차량소유주 상대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 1층 약 82m²의 공간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도박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6.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여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여 연락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2013. 6. 19.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손님들을 F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운영 및 종업원으로 일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 각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게임장 업주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 종업원인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이 1회 있는 점 피고인 C : 종업원인 점,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D : 종업원인 점,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2:50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829-8 온누리약국 앞 신호기 작동되는 네거리 교차로를 세강병원 쪽에서 성당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잘못으로 그때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반점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음식 판매대금 현금 280,000원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그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 열쇠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현금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위 열쇠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횡령)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9:4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프린스 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명 네거리 쪽에서 삼각지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한 위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마치 카드대출한도를 증액시켜줄 것처럼 광고를 하고, 이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카드한도증액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카드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와 인터넷뱅킹신청서, OTP카드를 건네주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올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폰, OTP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받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노트2) 1대와 OTP카드, 출금 및 입금 가능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카드회사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성북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휴대폰 본인 인증(인증번호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현금서비스 400만 원 포함)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동일 수법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전포동)에 있는 경남공고 앞 도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범내골램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E),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C)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A), 내사보고(연습면허실효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5.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