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치마 밑단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용서를 비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가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6: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노선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이폰이야? 게임 깔아봐” 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던 책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맨들맨들하네, 부드럽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파일 등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 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 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 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는바,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2020. 5. 11. 00:45까지 판시 C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증인 F의 진술, CCTV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종업원 G의 진술(사건발생검거보고) 등을 종합하고, 아래 ➂과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➁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한 술의 양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 술을 마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➁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치고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운전을 마친 후에는 피고인과 일행 한 명이 편의점 앞에서 음주하였는데, 좋은데이 소주 1병 중 약 1/3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➂ 그 상태에서 2020. 5. 11. 03:20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이다. 나. 피고인이 ➁와 같이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본다.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인수 0.52를 적용하고, 체내흡수율을 90%를 적용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 소주 1병 중 2/3를 피고인이 모두 마신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좋은데이 소주 360㎖ X 2/3병 X 좋은데이 소주의 알코올도수 16.9% X 알코올의 비중 0.7894g/㎖ X 체내흡수율 90%) ÷ (피고인의 체중 약 60㎏ X 위드마크인수 0.52 X 10),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이다. 이를 ➂과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32%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변호인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은 ➀과 같이 음주를 마친 후 2시간 이후에 판시와 같이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➀ 음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나.항에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알코올 흡수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것이므로, 설령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0%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5:4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뒤편 폭 약 3m의 도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지른 후 위 도로 중앙에 제1항 기재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승합차를 세워두고 위 도개온천 뒤편 산으로 올라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 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5:40경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3. 1. 낮 12:00경 집에서 소주 3잔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고, 같은 날 15:40경 운전한 후 산에 올라가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17:31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2%로 측정되었는바, 후행 음주 시점부터 음주측정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1. 15:00~16:00경 차량을 주차해 놓고 바로 산으로 이동해서 약 10분 내외만큼만 이동하여 바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기에 10~15분 내외 다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이하 후행 음주라 한다, 증거기록 39쪽), 공소사실의 운전시점이 2020. 3. 1. 15:40경임을 감안할 때 최종 음주시점을 2020. 3. 1. 16:00경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같은 날 17:31경에 이루어졌고 혈중알콜농도는 0.172%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0.111%로 계산하여[0.111%=360×0.169×0.7894×0.9/75×0.52×10(증거기록 82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을 0.9로 성별계수를 0.52로 적용)]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를 0.061%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술을 마신 이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후행 음주를 마친 시각(2020. 3. 1. 16:00)부터 음주 측정 당시(2020. 3. 1. 17:31)까지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위 감소치를 역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설령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을 상승기로 보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를 역으로 적용하더라도, 후행 음주 당시(운전 당시와 20분 차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155%[= 0.172% - 0.0455%(0.03%×91/60) - 0.111%]가 되어 처벌기준치를 상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23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3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정육품 배송을 위해 손수레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C’은 D시장 안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수레를 세워둘 경우 손수레가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시키거나 경사가 없는 곳으로 손수레를 옮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손수레가 경사 아래쪽으로 굴러가 타인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수레를 만연히 세워둔 과실로 손수레가 굴러 내려가 아래쪽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홍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 1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며, 고속도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던 바 행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8년경이고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2:14경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0. 15: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용인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2차로 앞에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698,8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위드마크)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전과 및 실형전과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그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소유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6: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행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 머리, 등,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 술 깨고 내일 다시 얘기해!”라고 소리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다발성 찰과상,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기도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년 2월에는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3. 13: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신에 대한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E(여, 68세)에게 ‘이런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5cm)을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위 각목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7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과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 13: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내사보고(각목사진 첨부) [피고인 B은 다툼을 말리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들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는바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과 F은 피고인 B이 장화를 신은 채로 침대가 놓인 방안 내지 문을 통과하여 신발이 놓여 있던 현관까지 들어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조사할 당시 신발장이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장화를 신은 채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위법한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6. 3. 13: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E 부부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68세)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이런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 위에 있던 장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E은 피고인 B이 장갑을 던져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던지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방안에 있었던 D은 피고인 B이 방안까지 장화를 신고 들어온 것은 기억하나 장갑을 던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이 현장에 있었던 F은 장갑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 B이 던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장갑을 던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 2개월 이내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0:0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촬영물은 유포될 경우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무심천 앞 도로부터 청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 위 자동차가 강제 견인될 때까지 위 도로에 계속하여 위 포터초장축슈퍼캡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열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8고단1354호), 판결문(2019노29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하자 사실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20. 8. 24. 고용유지(휴업)지원금 7월분 8,116,770원, 2020. 9. 15.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8월분 7,814,3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631,0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 1.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 1. 고용유지조치 자율점검, 고용유지조치 유선검검 1. 고용유지조치 휴업대상자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군 검찰 이송)과 함께 2020. 5. 8. 06:4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9세)을 상대로 레슬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각 녹취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피고인들의 가해양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급활동일지 등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그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 경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C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과 C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고, 피해자가 완전히 실신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피고인들과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껴 팔을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이어간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신한 후 10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자 피고인 B이 119 신고를 하여 07:36경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병원에서도 오전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오후에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음에는 장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법과 양상,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의 호흡을 상당한 시간 동안 억지로 막게 되면 일시적 실신뿐만 아니라 뇌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결과까지도 용인 내지 감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상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가해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C이 공동하여 실신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피해자가 상당 시간 깨어나지 못한 점, 이후 다행히 피해자가 어느 정도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대화 중 일시 기억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이 부모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나타내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무렵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19세 미만 소년이었고,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