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6. 09:00경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나와 같이 가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성기·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순천행 기차표 2장을 사 피해자와 함께 기차에 탄 후 좌석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광양시 E아파트 201동 2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한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하면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D,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영등포역 화장실과 열차 좌석에서 저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저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광양시 H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려다가 둘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 G이 피고인만 돌려 보내자 곧바로 G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피해자가 만난 지 하루밖에 안된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순천 I병원에서 항문에 찰과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기차표를 산 지 약 5분 만에 기차가 출발하여 그 사이에 영등포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고, 구입한 기차표도 입석표였으므로 열차 좌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차표를 산 시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기차가 출발하기 약 5분 전에 기차표를 샀더라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석표를 구입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열차 빈 좌석에 앉혀서 추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발기부전이란 발기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이므로, 피해자가 비록 거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으리라고 판단한다. 다. 피해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광양시 H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사무소 직원인 G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자신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임을 증명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인상에 대하여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지적 장애인의 특성이 얼굴에서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자 서울에서 순천까지 피고인을 따라간 것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3년 버스 안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성적 환상이나 소아 기호증, 폭력적 성적 행동 등의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