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2.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 18: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로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이 새끼야, 설거지 좀 빨리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2.22.20:2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18:3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설거지 좀 깨끗이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오른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3.20.06:0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 1동실에서, 침구를 정리하고서 있는 피해자에게 "좀 잘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3. 10:3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무릎 위에 앉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볼에 뽀뽀를 해 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5, 20:50경 위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뽀뽀를 하게 한 후 "고추 잘 있나, 고추 한 번 만져 보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2.8.14:0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뽀뽀를 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19:3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C실에서,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내가 오후 4시 에 씻어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먹나? 이리 와 봐"라고 하여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19:3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 1동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뽀뽀를 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20:0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뽀뽀를 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용실 내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부리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죄의식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괴롭혔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그 횟수가 많으며, 특히 피해자는 수용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그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미수 등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사실로 대구교도소에 재소중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기간 중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별다른 죄의식도 보이지 않는 등 향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추행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