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소유의 아산시 E'을 위탁 운영하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관리이사로서 중국 칭다오와 선양에서 콘도미니엄의 회원권 판매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중국 칭다오에서 콘도미니엄의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피고인 B은 2017. 7.경 피고인 A에게 ㈜F 명의로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마치 3,200만 원에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인들로 하여금 일반관광사증(C-3-9)을 발급받도록 해 준 뒤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F 콘도미니엄'의 운영권 및 영업권만을 위탁받았을 뿐 ㈜F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할 권한은 없었는데도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B에게 콘도미니엄의 회원권 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뒤 ㈜F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증과 입회신청서 양식을 발급해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중국 칭다오에서, 'G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대표 H은 중국 선양에서 각각 대한민국 사증 발급이 가능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대가로 받은 돈과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중국인들이 마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3,2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산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뒤 회원증과 입회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G유한공사'에 전달하여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중국인들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일반관광사증(C-3-9) 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8. 3.경 대한민국 입국사증 발급을 원하는 중국인 'I'로부터 신분증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 A은 2018. 3. 20.경 I 명의로 F 콘도미니엄의 회원증과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1.경 사실은 'I'가 F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3,2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산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뒤 회원증과 입회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G유한공사'에 송부하고, H은 중국 내 다른 여행사를 통해 2018. 4. 3.경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와 같이 거짓 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I' 명의로 일반관광사증(C-3-9) 발급인정서를 신청한 뒤 그 대가로 4만 위안을 받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7. 24.경까지 피고인 A, C는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0회에 걸쳐,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가운데 순번 29, 30, 31,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36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8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V의 진술서 기재 1. 사실조사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입국신고서, ㈜F 중국회원 인솔 관련 협조요청 공문, 각 송금내역서, 메모지, W 및 통화기록,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심사보고서, 강제퇴거명령, 통장 사본, 각 메모, 명함(B), 각 입국신고카드, 각 통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기록, 중국인 방문 사진 1. 각 회원증, 각 입회신청서, 각 취득세 신고서, 각 사증발급신청서, 회원승인철, 급여철, 지출비결재, 회원반환철, 중국서류철, 공문서철, 취득·등록세철, 회원현황철, 각 취득세 납부확인서, 각 회원증 1. 콘도회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 사업제휴약정서, 업무일지, 회원권 관련 서류, 판매수수료에 관한 협약서, 회원승인요청서, 신청회원 관련 내역, 각 입회계약서 1. 선양 총영사관 영사 첩보보고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불법입국 기도 사증신청자 내역, 2018년 사증접수 일일 면담일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불법입국 기도 사증신청자 조사 1. 각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들), 환불요구서, 영수증, 이메일 1. 접수증·비자·신분증·등록카드·영수증·납부확인서 사진, 인적사항명단·개인정보서류·사증인정신청서·신분증·친족관계진술서, 입회계약서·서약서·입회회원금 분납서약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D 재정 상황), 감사보고서, 각 급여지출결재 상신서류, 사증발급신청 관련 내역 정리, 사증인정신청 내역 1.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의 범행과 관련해 모집 일자와 수사 개시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 A, B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했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신분증 위조 광고를 게시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지명수배자,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여권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된 서류를 받아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및 여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2.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일 확정된 전력을 가진다. 공모한 범인의 직책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을 더 높게 선고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 이와 같은 유사 범죄 전력을 가지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을 더 길게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사회봉사 시간을 길게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