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8.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0. 29. 12: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15: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및 L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7%대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위 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14: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앞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조직원(일명 F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O, P, Q은행, R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S를 통하여 신용대출조회를 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8.6%의 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O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반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대출금을 완납처리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팀으로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O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O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경북 영덕군 T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U 앞에서 2020. 11. 3. 11:00경 960만 원을, 2020. 11. 3. 15:00경 970만 원을, 2020. 11. 3. 17:00경 8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H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정기간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이 압류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10:00경 김해시 W에 있는 ‘X’ 부근에서 56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V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14:10경 위 X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대의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16:20경 진주시 AA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채무완납증명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죄책이 크다. 이 사건 피해자가 5명, 총 피해액이 7,720만 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5인 중 4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