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5. 1.부터 2006. 10. 21.까지 피해자 AC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흡배기장치 개발팀 차장으로 퇴사한 후, 2006. 10.경부터 AD 주식회사의 차량개발본부장(R&D 센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1993. 9.경부터 2008. 4. 3.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8. 8.경부터 AD 주식회사의 총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1985. 3. 20.부터 2001. 1. 3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차량엔진개발부 차장으로 퇴사한 후, 2006. 5.경부터 AD 주식회사의 엔진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06. 10.부터 2007. 9. 2.까지 AD 주식회사에서 섀시설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06. 12.부터 2007. 12. 중순까지 AD 주식회사에서 차체설계팀장(2007. 3.부터 2007. 8. 하순까지) 및 섀시설계팀장(2007. 9. 초순부터 2007. 12. 초순까지)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04. 4. 6. 피해자 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 1. 11. 차량실차시험팀에서 가혹시험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08. 1. 18.부터 AD 주식회사에서 시험시작팀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1996. 6. 1.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7. 8. 31. 차체설계팀에서 자동차 출입문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07. 9. 3.부터 AD 주식회사에서 차체설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AD 주식회사에서는 2007. 3.경부터 모델명이 AE인 승용차의 차체 및 섀시 개발에 들어갔는데(엔진개발은 2006. 5.부터 시작), 설계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계경험 또한 적어 단기간 내에 AE 승용차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AC에서 개발한 AF 승용차의 차체, 섀시 및 의장 설계도면과 기술표준 문서를 도용하여 AE 승용차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AG건물 7층 AD 사무실에서, 차량개발본부 팀장 회의 중, 팀장들인 D, E 등에게 "AH가 AE을 설계하는데 있어 참조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팀원들에게 AE 승용차를 개발하는데 참조를 하되 절대로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패키지팀의 AH에게 피해자 AC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AF 승용차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체, 섀시 및 의장 분야 설계도면 파일 818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표준문서 파일 1,534개가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건내면서 이를 복제하여 각 팀별로 1개씩 지급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H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복제하여 섀시팀장인 D, 차체팀장인 E에게 복제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씩을 교부하였고, AD 직원인 AI이 위와 같이 복제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AF의 설계도면파일인 J200_P96549904_V07D01_01_BUSH_A-C_MBR_RR.model, J200_P96549923_V09D01_01_BUSHING-STABILIZER_FRT.model, J200_P96549924_V04D01_01_CAP_-_SHOCK_TOWER.model, J200_P96550049_LINK_A1_PARALLEL_REAR.model, J200_P96550053_LINK_A1_PARALLEL_FRT.model 등을 사용하여 AE 승용차의 차체와 섀시 등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절차 규정에 의하면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다른 자동차 제작회사로 전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EURO 5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DPF)의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DPF SUMMARY_051208.ppt, J221 Appraisal 결과보고서_New FGT & DPF 적용사양.xls, Staged DPF Regeneration-CIDI.ppt, EHC DPF CIDI June 2007 Brown. pdf, CIDI Meeting SCR-DPF Performance and Durability Y.He 2007-06.ppt, Fam-Z DPF PPDR Presentation 20071019.ppt 파일, 양산 중이거나 개발 중인 엔진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BOM 파일 103개, 양산 중이거나 개발 중인 엔진 부품들에 대한 설계도면 파일 341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설계, 실험 및 부품재질 등에 대한 기술표준문서 파일 428개, 엔진 모델링 파일 236개, 엔진부품의 개발이력,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기재한 PPDR(Product Planning & Design Review) 파일 56개, 엔진개발 중 작성된 해석, 시험보고서 파일 44개, 작업표준서 파일 22개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437개의 파일(약 29.3기가바이트 분량)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고,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 서울 금천구 AG건물 7층 A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엔진부품의 공차, 주석, 열박음 온도 등의 정보를 협력업체를 통해 취득하여 엔진부품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AG건물 7층 AD 사무실에서, 차량개발본부 팀장 회의 중, 차량개발본부장인 A으로부터 "AC의 AF 설계도면 파일, 기술표준문서 파일 등이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팀별로 한 개씩 복사해 주겠다, 팀원들에게 AE 승용차를 개발하는데 참조를 하되 절대로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경 위 AD 사무실에서, 패키지팀 직원인 AH로부터 피해자 AC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AF 승용차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체 및 섀시 관련 설계도면 파일 818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표준문서 1,534개가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AC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차량개발본부 팀장 회의 중, 차량개발본부장인 A으로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AH가 복사해 준 AF 승용차의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보관·관리하면서 팀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다음, AD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후임 팀장인 E에게 이를 인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 양천구 신월로 1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184호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A 상무가 팀장회의에서 AE 승용차의 개발에 참고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이를 AE 승용차 개발에 사용하되 직원들의 컴퓨터에는 저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AF 승용차의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자신이 보관·관리하지도 않았으며, 회사를 퇴사하면서 E에게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인계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AG건물 7층 AD 사무실에서, 차량개발본부 팀장 회의 중, 차량개발본부장인 A으로부터 "AC의 AF 설계도면 파일, 기술표준문서 파일 등이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팀별로 한 개씩 복사해 주겠다, 팀원들에게 AE 승용차를 개발하는데 참조를 하되 절대로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경 위 AD 사무실에서, 패키지팀 직원인 AH로부터 피해자 AC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AF 승용차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체 및 섀시 관련 설계도면 파일 818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표준문서 1,534개가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AC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AD의 차량개발본부장인 A으로부터 AD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2007. 11. 하순경 서울 금천구 AG건물 7층 AD 사무실에서 엔진개발본부장인 C과 엔진시험담당 이상인 AK을 만나 형식적인 면접을 보았으며, 그 무렵 AK으로부터 "AC의 차량 테스트 관련 기술표준을 가져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표준문서 파일을 몰래 빼내어 AK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3.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C의 차량성능테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절차 규정에 의하면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M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자동차테스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표준문서 파일 870개를 미리 준비한 USB 메모리에 몰래 다운로드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위 A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빼돌인 피해자 회사의 기술표준문서 파일 870개를 CD에 저장한 후, 엔진시험담당 이사인 AK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고,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7. 6.경 AD의 AN 부장으로부터 AD에서 함께 일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AG건물 7층 AD 사무실에서 차량개발본부장인 A을 만나 형식적인 면접을 보았다. 피고인은 2007. 6. 11.경부터 8.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차체설계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절차 규정에 의하면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M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자동차 출입문 부품 및 테스트에 관한 기술표준문서 파일(ET-3211-02TEST STANDARD FOR KEY CYLINDER ASSEMBLY.doc, ET-3217-02WINDOW REGULATOR TEST.doc, ET-3244-01INSIDE HANDLE ASSEMBLY.doc, ET-3249-01TEST STANDARD OF DOOR WINDOW REQULATOR.doc, ET-5210-01WINDOW LIFTER.doc, ET-5237-01DOOR LOCKING SYSTEM.doc)을 포함한 약 120여 개의 기술표준문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2007. 8. 21.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고,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4의 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P, AI의 각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Q,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P,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H, AQ,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I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목록 첨부, 설계관련 기술표준문서 발견, 기술표준문서 분석결과, AR 노트북 저장자료, AP의 USB 분석결과, 2007. 9. 18.자 회의록 첨부) 1. AC, AF와 AD, AE의 설계도면 비교제출(증거목록 순번 63) 1. 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82, 87-1 내지 87-18, 90-1 내지 90-10, 94-1, 94-2 각 이메일 1. 증거목록 순번 86-1 내지 86-6, 86-8 내지 86-11, 86-13 내지 86-36, 93-1, 93-2 각 파일 1. 증거목록 순번 86-7, 86-12 각 캡쳐화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유출파일 목록, 국가핵심기술 유출사실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AQ의 진술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엔진도면 파일 비교분석 결과, 기안문 등 첨부, AU 컴퓨터 분석결과) 1. AC, AF와 AD, AE의 설계도면 비교제출(증거목록 순번 63) 1. TATS-0054 기술표준 1부(증거목록 순번 95-1), 2009. 3. 12.자 엔진시험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95-2), 2009. 4. 14.자 엔진시험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95-3) 1. 증거목록 순번 88-1 내지 88-22 각 파일, 89-2, 89-33, 95-1, 95-2, 95-3 각 파일 1. 증거목록 순번 89-1 캡쳐화면 판시 제4의 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AH,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F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 F 노트북 복구결과) 및 AC, AM 로그파일 분석결과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 및 AC, AM 로그파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 A, C의 각 영업비밀 사용의 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B의 산업기술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고인 B, F, G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과 산업기술 취득의 점 상호간, 위각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 F, G)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B, F, G)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먼저 패키지팀의 차장인 A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고 보여질 뿐 자신이 AH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진 외장 하드디스크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외장 하드디스크를 교부하였다는 증인 AH의 증언 뿐 아니라, E, G의 각 증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07. 9. 18.경 기술연구소 팀장회의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진 외장 하드디스크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 점, 피고인 A이 AF 설계도면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AV'로 부르라고 지시한 사실, 2008. 4. 28. 피고인 A이 변속기 담당자인 AW에게 AE 승용차의 변속기가 AF와 다르게 보이도록 도면의 공차, 주기 순서 등의 변경을 가하도록 지시한 사실, 2008. 5. 14. AD의 임직원들에게 개인 컴퓨터에 타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이메일을 보낼 때 AD 자료로 만들어 보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AE 승용차의 설계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AD 직원들이 사용하던 PC의 하드교체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타사 자료의 사용 흔적을 없애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AH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진 외장 하드디스크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교부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던 별지 범 죄일람표 , 기재 각 도면, 기술표준 등은 피해자 AC가 생산한 AF 승용차의 각종 부품들에 대한 상세 도면 및 3D 모델, 각종 시험 결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시험방법 및 절차를 표준화하여 최적화된 기준을 설정한 기술표준(AX), 이는 다시 AX-A(일반표준), AX-G(부품표준), AX-M(재질표준), AX-T(시험표준)로 분류된다}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비공지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자료 중 일부가 인터넷, 간행물 등의 매체에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미 공개된 기술표준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의하면 일부 부품의 규격, 치수, 재질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은 전체 자료의 양에 비하여 매우 적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도면, 기술표준에 담겨져 있는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AF 승용차의 개발, 제작에 사용된 설계도면이거나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였거나 향후 개발할 자동차를 설계 및 제조하는 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매우 많은 종류와 규격의 부품, 각 부품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 설계 및 제작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회사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동차 제작에 있어 최적화된 기준으로서 설정해 놓은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 각 도면이나 기술표준은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 기간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고유의 접근권한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나 기술표준 중 일부를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위 기술정보 중 관련 부품제조업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관련 부품제조업체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제조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하고 위 부품제조업체로서는 위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위 기술정보를 당해 업계에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여져, 비록 관련 부품제조업체가 위 기술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위 기술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부품제조업체의 부품제조 과정에서도 완성차 개발업체인 AD가 완성차의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주요 치수 및 기술표준에 따른 세부사양을 요구하고 부품제조업체에서는 그에 따라 부품제조업체에서 부품의 개발 및 테스트를 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AD가 입수한 위 각 도면 및 기술표준들이 부품의 선정 및 개발과정을 단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기술자료들이 실제로는 AE 승용차의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AH, AI, 및 AP가 AF 승용차의 설계도면 파일의 버전을 V4에서 V5로 변경하여 이를 AE 승용차의 설계에 참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로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AE 도면이 차량 전분야에 걸쳐 289개나 발견된 점, AD의 기술표준은 그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AX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따라서 AD에서 제작한 도면은 이와 같이 차용한 기술표준에 따르는 것임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자신이 맡고 있던 엔진분야에 관련되어서는 피해자 회사의 도면이 AD 직원들의 PC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E 승용차의 엔진개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목은 정비지침서 등에 공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계 가공시 적용되는 일반 공차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며, 가사 그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모른 채 부품업체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이나 사용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목은 자동차 엔진 중 주요한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플라이휠, 커낵팅 로드, 캠샤프트 등의 도면에 기재된공차나 주기, 피로시험 조건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AD가 가지고 있던 도면과 AF 승용차의 엔진설계도면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 방법, 형식, 내용, 일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정비치침서 등에 공개된 것이라거나 일반 공차에 해당되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AD 내에서의 피고인 C의 지위나 역할, 위 각 항목의 기술적 중요성, 앞서 본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의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위 각 항목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몰랐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C 역시 위 각 항목에 있어서 판시 기술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은 다시 위 기술자료들을 프로토 엔진 개발단계에서 참조하였을 뿐 양산시에는 그 공차 등을 대부분 변경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AD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및 기술표준 등 영업비밀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자동차의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설계와 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경우에도 그 설계 및 시험이 상당한 변용을 거쳐 적용된 관계로,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AE 승용차의 개발 및 제작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직접 사용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AD 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도면이나 기술표준들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리되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신생업체로서 자동차의 설계나 개발 경험이 거의 없었던 AD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AE 승용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AD가 개발한 AE 승용차는 피해자 회사의 AF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동급의 차량으로서, AD가 그 부품을 수출하여 러시아에서 완성차가 생산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AF 승용차의 주된 시장으로 상정하는 동구권에서 입게 될 매출감소 등 경제적 손해는 막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사용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위 영업비밀의 사용 과정에 깊이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상급자의 지시와 영업비밀의 제공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D은 수사과정이나 공판 초기에는 그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판시와 같이 위증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 비하여 그 형기를 장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F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또는 기재와 같이 그 취득한 영업비밀 내지 국가핵심기술의 양이 방대하고 그 가치도 큰 점, 자신의 장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한편 이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이 AD에서 실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AD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 사용된 영업비밀의 종류와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관련된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AD 내에서 엔진과 직접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도면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AD가 개발한 AE 승용차의 엔진개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인지도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C을 실형에는 처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G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