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C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설네트워크서비스가 'D임)'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E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광양센터장'으로 광양시 F에 있는 센터사무실에서 B의 하위사업자인 G, H을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E과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7.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센터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의 1구좌 650만 원(5,000달러, 현재는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 달러)상당의 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올리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원 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부여된 2,4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도 다시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 9,600만 원(96,000달러) 1억 9200만 원(192,000달러) 3억 8400만 원(384,000원 달러) 순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 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2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D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553,209,000원을 수신한 다음 이를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영위하고, 위 업체의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가입조건부 지알씨포인트 등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3만 원 이상의 과대한 재화 등의 구입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위 법률 제2조),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위 법률 제13조)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지 않을 의무(위 법률 제22조)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각 의무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 즉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거나, 그러한 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B 등의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조직 내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E, B 외에도 여러 상위사업자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상위사업자로도 H, I, J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I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나, I가 E, B 등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863호), 2) C 센터장이 되는 것은 특별한 절차나 임명 등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다단계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면 회원들이 서로 센터장으로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처음 거래부터 고액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광양센터장'으로 호칭한 것일 뿐, 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시킨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의 대부분을 상위 사업자인 B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B를 통하여 달러(광고권구입 대금에 대한 포인트)를 구입한 이후에야 이를 이용하여 신규 회원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금 및 회원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의 실적을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보일 뿐, 그 범주를 넘어 C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