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2019. 9. 15.경 국유림인 양평군 B에서 잣나무 종실 합계 803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첩 1. 수사보고서(환부에 따른 처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국유림 인근 사유지인 강원 홍천군 C 소유자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중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C에서 잣을 채취하려 하였는데, 중국인 근로자들이 C에 인접한 위 국유림도 C이라고 생각하여 착오로 채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국유림에서 잣을 채취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과 위 국유림은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두고 인접한 토지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땅에서 채취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채취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채취된 잣이 모두 폐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의를 부인하는 점, 채취된 잣의 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남원시 B 임야에서, 그곳에서 자생 중이던 활엽수 7그루(재적량 0.23m2)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위치도, 불법산림 훼손전경사진, 불법산림 훼손지실측현황도, 피해액산출내역,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PC방'의 매니저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및 계산대 업무를 보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 마치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오후 5시경 1차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9. 5. 16. 17:47경 위 'CPC방'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쳐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오후 6시경 2차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9. 5. 16. 18:39경 위 'CPC방' 계산대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오후 7시경 3차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9. 5. 16, 19:39경 위 'CPC방' 계산대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 D호 (주)E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있던 'F'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업무상 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프로그램 자료 소개, F 크랙 정보, PC별 사용현황, 사업자등록증(E), SW점검결과 확인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5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7.부터 2020. 12. 30.까지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24세)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통신망인 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원 또는 10원을 송금하며 ‘평생 죽일꺼 시발아', '살인미수로 니죽여버릴'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9. 00:57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C필러 상단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앞범퍼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TSC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번호계 ‘21일계’ 1구좌, '25일계‘ 1구좌, 총 2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21일계’의 4번 계원으로서 계금 1,040만 원, '25일계‘의 4번 계원으로서 계금 2,080만 원 등 합계 3,12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1,8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1,800만 원을 대납해주면 2018. 9. 21.까지 매월 100 ~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놓여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불입금 상당액 1,8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정증서 작성시 채무 등 확인) 1. 공정증서(1800만 원), 청주지방법원 파산선고결정(A),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1,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대학교 C 강의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의 수강생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가 2018. 8.경 헤어진 사이로, 2018. 7.경부터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가 이용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E F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하고, G을 통하여 그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2020고단2868] 1.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0. 4. 28. 12:5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만나서 대화좀 하시죠”라는 G 메시지와 함께 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 계정을 차단해 놓아 메시지를 피해자가 확인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8. 12:58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에서 보낸 협박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피해자가 확인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E F에 위 제1항의 협박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가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15]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9. 16:02경 및 16:0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J'라는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조사받으러가서 씨발새끼대가리깨 보릴라발기부전 랩소디쓰고옴', ‘고소한번만더해서오라가라라면칼로배찌른다진ㅁ자', ‘ㅇㅇ경고한’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10. 06:58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K’는 취지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L'이라고 피해자의 실명 및 그가 운영하는 업체명이 명시된 문구가 16회 반복된 사진을 첨부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55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9. 14:1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E F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섹스도존나못하고리액션도못하고오르가즘도안주는게고소하고피해자코스프레함 진짜피해자는나아니냐”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7. 02:29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E F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M”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제출 서류에 대한)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사진 [2020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E 게시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동일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심지어 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 잘못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C의 글에 '회원들에게 말 안하고 뭔지 모르게 에페트린으로 약물 놓는 개쓰래기 새끼가', 'D 폭력으로 억지로 공증 받아냄/ E 강제로 갈취/ D빚더미 안져서 노가 다 뜀/ C E 사기치고 얻은 피티샵 지가 자수성가하고 얻은척 함/ 회원들 에페드린으로 말 안하고 임상실험, 이거 개새끼임, 중요한건(자료, 실험당한 회원, 임금채불) 등등 직원 다 자료 받아둠, 이개새끼 경찰서 말고 검찰로 고소할 예정, 개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에게 폭력을 가해 공증을 받아내거나 헬스장을 강제 또는 사기로 양도받거나, 에페드린을 회원 몰래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에페드린 약물관련 수사에 관하여, 참고인 D 통화내역-자료제출 요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나 위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E 회원들 몰래 에페드린을 주사하였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위 휘트니스를 D으로부터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인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을 뿐 이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해들은 내용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사람의 명예에 대한 평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강일IC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강동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아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제네시스 RV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강동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강동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뒤따라오자 화가 나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574,30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 수리비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험처리 여부, 대차료 및 수리비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아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급정지시켜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서강대교에서 여의2교남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 'E(인터넷주소 4 생략)', 'F(인터넷주소 5 생략)', 'G(인터넷주소 6 생략)', 'H(인터넷주소 7 생략)', 'I(인터넷주소 8 생략)', 'J(인터넷주소 9 생략)', K(인터넷주소 10 생략)', 'L(인터넷주소 11 생략)', 'M(인터넷주소 12 생략)', 'N(인터넷주소 13 생략)', 'O(인터넷주소 14 생략)', 'P(인터넷주소 15 생략)', 'Q(인터넷주소 16 생략)', 'R(인터넷주소 17 생략)', 'S(인터넷주소 18 생략)'등은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달팽이게임, 파워볼, 카지노,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을 알선하는 사이트들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총책 T 등이 대만 현지에서 개설·관리·운영하며 가입된 회원들에게 다수의 대포 법인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충전해주어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5. 4.부터 2019. 6. 20.까지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U, V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4 생략)'에 접속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처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E'에서 지정해준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총 34,056,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위 송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일명 '승무패'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석요구 대상자 정리), 도박사이트 송금자 명단, 내사보고(피혐의자 W의 도박사이트 관리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행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도박 횟수, 전체 도금액, 범행 기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시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9. 09:4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D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H에 대하여 발행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 일자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호에서 위 상당구 K 호텔 L호실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인진술서 1. 징병검사통지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공문서부정사용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지금은 사기 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기 합계 3년 2개월의 각 징역형을 집행받으면서 갱생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주식회사 B에서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2019. 9. 11.부터 2020. 2. 7.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8,957,88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취업하였음에도, 2019. 10. 16., 2019. 11. 13., 2019. 12. 11., 2020. 1. 8., 2020. 2. 7.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034,0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주 문답서 1. 각 통화상세내역 1. 근로계약서 1. 통장입출금내역, 교통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취업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와는 별도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또는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법령 해석상으로도 근로제공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취업 인정’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급자격자가 설령 근로 제공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사업장에서 일정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업이 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20. 2. 7.까지의 기간 동안 주 5일제 근무 형태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여 매일 09: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경영자인 E의 지시에 의해 한국인 여행 가이드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인천공항 등에 출장을 나갔다고 복귀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이 사건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를 기존에는 한국인 근로자 F가 주로 담당해 왔었는데, F가 2019. 9. 30.경 퇴사하여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남게 되자 이러한 종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9. 10. 14.경부터 위 F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E은 종종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실업인정 기간이 종료한 직후인 2020. 2. 12.경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개월 간 피고인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E이 지시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 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에 관한 취업신고 의무(고용보험법 제4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에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 중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자로 해임된 전 B아파트 자치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본인이 B아파트 자치위원장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65세)이 B아파트 자치회장 후보자 공고문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있던 자치회장 후보자 공고문 21장을 반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손괴영상 CD, 후보자 공고문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자치위원장직 해임은 부적법한 해임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치러진 선거 역시 부적법한 선거였다. 피고인은 부적법한 선거를 막기 위하여 선거공고문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20카합40호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공고문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법원에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선거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50 피고인은 2019. 8.25. 21: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주차장 화단에서 피해자 E(61세)이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2019고단2716 피고인은 2019. 11. 11. 19:56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40세)이 운영하는 'H'에서 처 및 후배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고인의 말을 위 이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고 포장 손님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91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약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4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가슴 등을 걷어차거나 늑골 골절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으로 맞은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발로 맞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얼굴과 머리, 목, 가슴 등을 엄청나게 맞았고, 입술 안쪽이 터졌으며, 가슴뼈에 금이 갔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야간에 갑작스럽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맞은 횟수나 부위, 폭행당한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처인 I 역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후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늑골골절상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짐작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상해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내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전과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판시 전과와 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판시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라 상호로 한옥시공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벽화, 단청 등을 시공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3. E(58세, 여)으로부터 삼척시 F 등 2필지 대지 상에 공사금액 170,000,000원의 25평짜리 목조주택 신축을 의뢰받고 피고인 A을 수급인으로 공사계약 하고 공사에 착공한 다음, 같은 해 10. 6. 고용보험 등 가입을 위해 공사금액 140,000,000원, 수급인을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이 함께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3.부터 2020. 2.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E으로부터 삼척시 F 등 2필지 대지 상의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70,000,000원에 도급받아 목조 등을 사용하여 목조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2019. 6.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9. 10. 6.),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착공신고서 등 첨부 관련),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D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정보조회’ 검색 결과 캡처 자료 첨부), B 검색결과 캡처자료, A 검색결과 캡처자료, 수사보고(관할행정기관 상대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건설업 등록여부 회신(삼척시),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사실조회 회신(울진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7. 7.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C 명의로 취득한 부산 동래구 E호텔(이하 'E호텔'이라고 한다)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은행 사하지점으로부터 E호텔을 담보로 하여 D 명의로 약 32억 원을 대출받아 E호텔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2. 경 D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자, C를 원고로 하여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E호텔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7. 2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 9. 경 F은행 사하지점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호텔에 대한 '경매실행예정 사실통지서'를 받게 되자, E호텔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피고인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20. 1. 14.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만기도래안내장,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C 등기부등본, E호텔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