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9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06. 5.경까지 국회의원 L의 보좌관으로, 2006. 7.경부터 2007. 4.경까지 청와대 M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친구인 N의 소개로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P을 알게 되었고, 2004. 7.경부터는 P과 서로 친해져 호형호제하면서 P으로부터 수시로 금원, 향응, 승용차 등을 제공받는 대신 P이 부탁하는 각종 청탁을 해결해 주거나 알선해주는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5. 2.경 국회의원 L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중 고향 선배인 Q의 소개로 원양어업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사주의 아들로서 부사장인 S을 알게 되었고, 2005. 4.경부터는 서로 친해져서 S으로부터 수시로 용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S이 부탁하는 각종 청탁을 해결해 주거나 알선해주는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그의 친구이고 경찰청 U에서 근무하는 V가 경정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S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어느 곳에서 P으로부터 그의 친구이고 충남지역 W인 X이 국군 Y실장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군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X의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협의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O 사무실 앞길에서 P으로부터 AA 소나타 승용차(P이 리스하여 26개월간의 리스료 12,604,200원과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984,000원을 대납하였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S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 P으로부터 AA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경부터 2008. 12.경까지, S으로부터, R이 3,000톤급 크릴트롤어선을 도입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2005. 8.경), R의 사주이자S의 아버지인 AB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2006. 3.경), S의 친구인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2006. 11.경) 등을 받고, P으로부터, 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E의 매제 AF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AG이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AH지역 배수로 공사에 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담당자나 한국토지공사 직원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2006. 1.경), P의 지인인 AI가 운영하는 AJ이 가스관로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 삼천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담당자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2006. 6.경), 광고업체인 AK이 산업자원부로부터 AL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2006. 8.경), P의 친구로서 용인지역 W이었던 위 X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2007. 6.경), P의 개인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관하여 이를 해제 받을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2007. 12.경) 등을 받고, S, P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알선에 관하여 별지 금품 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돈, 향응, 승용차 등 합계 87,125,1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M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S, P(일부), X, AE, AN, AI,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이메일 중 각종 청탁 관련 내역 출력물, 공무원 인사청탁 내역, AN가 A에게 보 낸 메일(고충청구서, 영문이니셜), AN 계좌거래내역서, 국세체납 압류통지(삼성세무서), P 작성의 2006년도 다이어리 메모장 중 청탁부분 사본 25부, A, AO 계좌 중현금 입금 등 거래내역, 2006. 6. 13. AN가 입금한 내역, 아주오토리스(주) 위반사실통지서 사본, 지급어음 기입장 사본, S이 송부한 이메일, 200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신청 및 승인 현황, (주)AD 등기부등본, S이 A에게 송부한 재활용육성자금 관련이메일, 리스조견표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사본, 각 과태료 내역서 사본, (주)O 차량사용 내역서 사본, O 차량 사용내역서(AP) 사본, 현금매출 영수 증 사본, 재산등록신고서류(A), 접대비 사용 어음 및 장부 내역 사본, 부동산 매수관련 현황서 사본, 접대내역(매입매출장부상), 접대내역(어음), 접대내역(매입매출 장부상-AM 관련), A 주민등록정보, AO 주민등록등표 초본 사본, 이메일 첨부 자료(이력서 등), A이 자신의 청와대 이메일에서 한메일로 발송한 문서 사본(2006. 11. 23.자), X이 A에게 발송한 신원명세서(2007. 6. 21.자), X(AQ)이 P(AN)에게 발송한 신상명세서(2007. 8. 14.자), 07년 설날선물(수산물) 연락처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A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수표내역 리스트(제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P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S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P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개별적 청탁 또는 금품 수수에 관한 주장 S 관련 (가) 인정하는 부분 피고인이 S으로부터 어선도입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어업허가에 관한 청탁, AB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S이 2006.과 2007.의 설날과 추석 무렵 피고인의 지인 49명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대신 보내준 것도 사실이다. (나) V 승진 청탁과 1,5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이 2005. 10.경 S으로부터 피고인의 작은형인 AR의 친구이면서 S의 친구이기도 한 V의 승진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이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AR으로부터 V의 승진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호히 거절한 바 있고, S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다) 일본 여행경비 4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이 2006. 12.경 S으로부터 피고인의 일본 여행경비로 현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라) AD 관련 부분 피고인은 S의 소개로 주식회사 AD의 AC과 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2006. 11.경 AD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있었던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P 관련 (가) 인정하는 부분 피고인이 P으로부터 개인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관한 이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다. (나) X 인사 청탁 부분 피고인은 2006. 11.경 및 2007. 6.경 P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X이 국군 Y실장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군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고, 2006. 11.경 청와대 행정관 사무실에서 P을 만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대전, 충남지역 출신이거나 위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알아봐 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받고 세평을 알아보고 알려주거나 인사에 관하여 협의를 한 일이 있을 뿐이다. (다) AG의 배수로 공사 수주 부분, AJ 부분 피고인은 2006. 1.경 P이나 AE로부터 AG이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AH 지역 배수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담당자나 한국토지공사 직원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2006. 6.경 P으로부터 AI가 운영하는 AJ이 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 삼천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담당자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AK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6. 8.경 P으로부터 광고업체인 AK이 산업자원부로부터 AL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국가의 수출 3,000억불 돌파가 예상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중 P과 통화하던 기회에 P에게 광고회사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잘 알아보라는 말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마) P의 술값 대납 부분 피고인이 유흥주점인 AS, AT, AU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P과 함께 갔거나 P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한 경우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술자리를 주도한 경우이다. 공소사실에 거론된, P이 술값을 낸 횟수나 금액은 과장되어 있다. (바) 렌트카, 리스 자동차 사용 부분 피고인이 P으로부터 렌트카나 리스 자동차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P에게 적극적으로 차량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P이 호의로 차량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차량이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이용하였고, 차량을 계속적, 독점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사) AN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된 2,3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P으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S, P 관련 부분 공통) 피고인과 S, P은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서 S이나 P은 친분관계에서 우러나는 호의로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자동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S, P으로부터 일부 민원성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S, P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금품을 받은 시기와 그들로부터 개별적인 청탁을 받은 시기가 서로 맞지 않고 그 사이에 대응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 금품 수수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개별적 청탁 또는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한 판단 S 관련 부분 (가) V 승진 청탁과 1,5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S으로부터 V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위 돈이 건너간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금융자료는 없다. 그런데 S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V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S의 R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S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그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S은 검찰에서 2005. 10.경 피고인에게 이번에 경찰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프로필을 보내면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V의 프로필을 보냈고,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다음 V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다가 하루 지나서인지 아니면 며칠이 지난 다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주었으며, V가 승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의 자신의 돈으로 V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26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다. V는 검찰에서, 2005. 8.에서 9. 사이에 S의 사무실에서 S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S으로부터 자기가 피고인과 막역하게 지내고 있는데 V의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피고인과 골프도 치고, 술을 마셔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조금 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2005. 10.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서울 AV에 위치한 S의 R 사무실에서 S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V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978-298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S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일자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점, 검사가 처음에는 2005. 12. 경 S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기소하였다가 2005. 10.경으로 공소장변경을 한 점, S은 자신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V가 스스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V는 S의 요구에 의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S이 2005. 10. 21.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치아가 좋지 않아 당분간 만날 수 없는 데에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피고인과 S이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V가 승진에서 탈락한 다음 S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자금으로 위 금액을 돈을 돌려준 점, S이 V로부터 독자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S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메일로 V의 프로필을 보내고 며칠 뒤에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검찰에서, '당시 V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봉투에 100만원 묶음 15개 합계 1,500만원을 담아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 봉투를 그대로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무실로 잠시 들르라고 해서 책상 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둔 돈봉투를 꺼내어 봉투 그대로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웃으면서 "형님 잘 쓰겠습니다"하고 받아갔다. 피고인은 R 부 사장실에 와서 차도 한잔 안마시고 돈봉투만 받아 바로 나갔다'(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2725-2728쪽)'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함으로써, V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방법, 돈을 준 장소,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S은 다음에 또 부탁할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V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좌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돈에 대해서만 수수사실을 인정하다가 수표추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금품 수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S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S이 피고인에게 V와 관련하여 돈을 준 시점은 계속하여 2005. 10.경으로 거론되었을 뿐 2005. 12.경이 문제된 적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공소장의 2005. 12.경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S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V의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는다. (나) 일본 여행 경비 400만 원 수수 부분 S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여행 예약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의 평소 친분관계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어 일본 여행 경비로 현금 400만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대신 일본 여행 예약을 해 준 경위, 예약 인원,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S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65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 대신 일본 여행 예약을 해주는 한편, 일본 오사카에 사는 자기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대접을 받도록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인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S이 처음에는 피고인 대신 여행 경비 전액인 1,05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진술조서), 여행 경비에 보태쓰라며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2회 진술조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위 돈을 준 이유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식사 대접이 무산되어 미안한 마음에 식사를 하라고 400만원을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으므로, S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에 검찰의 1차 소환을 받고 황급하게 여행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일행의 예약 내역만을 확인한 다음 경황이 없는 가운데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2차 조사 때에는 정정하여 진술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S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64쪽, 법정 증언), 그 해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400만 원을 여행경비로 주었다는 진술과 일본에서 식사비용으로 쓰라고 4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으나 S이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1,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용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이 위 400만 원을 준 사실을 착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도 미국 여행 경비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P은 피고인의 미국여행 경비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P에 대한 제8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932쪽), 실제로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100만 원권 수표 중 3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28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일본 여행 경비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 AD 관련 부분 S이 2006. 11. 1.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아우님 이번 건은 꼭 좀 잘 파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네, 이번 건은 진짜로 중요하니 아우님이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세'라면서, AD 대표 AC의 비서인 AW로부터 받은 융자운용요강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파일을 함께 보낸 점(수사기록 제1753쪽), 실제로 다음해 AD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점(수사기록 제1760쪽), S은 이 법원과 검찰에서 'AC으로부터 AD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데 자금지원이 되면 지분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AC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위 이메일을 보냈고, AD가 지원금을 타고 AC으로부터 지분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생각이었으나, 지원금 융자는 성사되지 않았다. S이 AC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그 때 식사를 한 후 AC이 피고인을 데리고 좋은 술집에서 술 접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34-2737쪽, 증인 S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11.경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P 관련 부분 (가) X 인사 청탁 부분 P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X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부탁한 사실이 있다. X이 대전, 충남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집(서울)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부탁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예 알겠습니다. 알 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X이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P이 피고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X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P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003-2006쪽),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관한 문서에는 '충남 W인 X을 국군 Y실장으로 보임하는 문제에 관하여 인사수석실과 협의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44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6. 9.경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대전, 충남지역 공직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다음 X을 포함한 충청지역 출신 군인, 경찰, 국정원 직원 등 10여 명에 대한 평판 자료를 작성해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파일을 보존하려고 자신의 개인 메일로 전송한 것이지 X의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 군인에 대한 평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자들의 현직과 요청사항, 진행상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445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편 X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함부로 자신의 신상카드를 3회에 걸쳐 피고인과 P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X의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나) AG의 배수로 공사 수주 청탁 부분 P은 이 법원과 검찰에서, 'O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AE로부터 그의 매제인 AF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AG이 공사현장에서 적자를 보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추가 공사가 있게 되었으니 추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워, 피고인과 AE가 직접 통화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P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010-2011쪽, 증인 P의 증언), AE도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AE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234-2236쪽), P이 작성한 2006년도 다이어리 메모에도 위와 같은 청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019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 AJ 관련 청탁 부분 P은 검찰에서, 'AI로부터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에서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추진한다. 신도시에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P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011-2012쪽), 이 법원에서는 그러한 청탁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AI도 검찰에서 AX과 가깝다고 하는 P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AI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257쪽), P은 검찰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부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P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61쪽), P이 작성한 2006년도 다이어리 메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0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의 위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AI의 AJ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AK 관련 부분 P은 이 법원과 검찰에서, 'AK'이라는 업체로부터 AK이 AL 사업 수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른 기업체로부터 견제를 받아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담당자가 산업자원부 AY인 것 같은데 수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P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968쪽, P의 법정 증언), P이 작성한 2006년 다이어리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040쪽). 따라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AK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P의 술값 대납 부분 P은 검찰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 준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계속 얘기를 하였지만 술을 실제로 같이 마신 것은 3-4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 중에서 AM가 웨이터로 생활을 하던 AS, AT라는 술집이 있었고 처음 피고인을 데리고 AS라는 술집에 갔다가 그 후에도 피고인이 AS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불러내면 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AM가 있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해서 술집에 다녀갔습니다라는 애기를 하였고 제가 알았어라고 하면 나중에 AM가 와서 술값을 청구했고 제가 그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십수차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U라는 술집은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술집인데 피고인이 자기가 단골로 다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저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했습니다'(P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893쪽-제1897쪽, 제7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31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M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A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986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바) 렌트카, 리스 자동차 사용 부분 O의 경리직원 AN는 렌트카와 리스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AN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847-1848쪽), P은 이 법원과 검찰에서, '2006. 1. 9.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활동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를 언제까지 쓸지도 모르고 일시에 중형차를 구입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렌트카 회사에서 장기렌트하게 된 것입니다. 리스차량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차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차를 렌트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차를 반납하였는지는 모르며, 피고인 외의 사람은 위 차량들을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차를 렌트해주었다가 중간에 차량이 리스차량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렌트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서 차량 열쇠하고 차량을 가져다 준 것은 있어도 중간에 차량을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P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890쪽- 제1892쪽, 제7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317쪽, 증인 P의 증언)'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제공받은 렌트카와 리스 자동차를 계속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사) 2,300만원 수수 부분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P은 위 2,3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이자, 변제기, 담보 제공의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 P은 피고인에게 원리금 변제를독촉한 적이 없고, 강제집행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점, P은 검찰에서, '어느 공무원이 뇌물을 그냥 달라고 하나요 빌려달라고 하지, 피고인도 저에게 빌려 달라고 전화하면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송금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P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67쪽), '2006. 6.경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2,300만원 돈을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피고인은 저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로서는 위 돈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준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98쪽), '검찰의 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야 피고인의 마음이죠.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목상 빌려갔다고 해도 그것을 빌린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갚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P에 대한 제8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9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후에야 P에게 그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AZ 아파트 907동 1401호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전입신고 상황을 보면피고인은 2006. 7. 3.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나 P으로부터 빌렸다는 위 금원을 이사 전후에 인출하거나 전세집 주인에게 송금한 흔적이 전혀 없고(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403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위 2,300만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930-19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돈을 P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P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와의 관련성(S, P 관련 부분 공통)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할 때에 S, P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위 판례는 증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증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전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검토 (가) S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5. 2.경 Q의 소개로 S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S보다 10살 어리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등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S은 R의 부사장으로서 수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S은 검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니까 피고인에게 부탁을 할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용돈을 준 것이다. 2005. 4. 경부터 2008. 상반기까지 1,2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된다'(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2723쪽), '청탁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례는 하지 않았으나, 그때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100만원씩 용돈도 줘 왔었고, 나중에 일이 잘되면 사례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청탁에 대하여는 사례를 하지 않은 것이며, 고향후배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평소 부탁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용돈을 준 것이다'(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31쪽, 제2739쪽), '피고인을 소개한 Q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만날 때마다 어렵다는 말을 해서 돈을 주게 된 것이며, 그 당시 소위 제일 잘 나가는 후배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회사자금으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선물을 대신 발송해 준 것이다'(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제2743쪽), '피고인이 자신의 주변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 부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이다', '동원이 워낙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BA의 인사들과 잘 알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BA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서 힘을 써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것이다. 그리고 L 의원이 BB의 비서를 한 적이 있어 L 의원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L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30쪽), '사실 주위에 피고인이 제일 잘 난 사람이라서 부탁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여행경비를 대납해준 것이 사실이다.'(S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45쪽), '그 동안 성공한 것은 없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준 것이다'(S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66쪽), '피고인이 L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이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매번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여행경비를 달라고 하거나 선물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개인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선물을 보내 준 것이다'(S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77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다만, S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일본 여행 경비로 준 400만 원은 청탁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S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시기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행정관에 재직하고 있던 때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선물을 제공받은 것과 S이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한 것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P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3.경 N의 소개로 P을 알게 되었고, P보다 12살 어리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등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P은 광고업체인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P은 5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품제공을 멈추지 않았다. P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청탁이 대부분이었고, P이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에 의하면, P은 광고대행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관한 메모를 다수 작성했으며(수사기록 제2597쪽), 압수된 P의 컴퓨터 파일에서도 공공사업과 관련한 내용의 문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938쪽). 금품 수수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였던 2004.경에서 2007.경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기소된 금품 수수 내역 외에도 휴가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과 P 사이에 계속적인 돈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P은 검찰에서, '진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준 것이고 그 돈을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안주면 못받는 것입니다'(P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972쪽)라고 대답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청탁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면 아마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을 것입니다'(P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61쪽), '어느 공무원이 뇌물을 그냥 달라고 하나요 빌려달라고 하지, 피고인도 저에게 빌려 달라고 전화하면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송금해 준 것입니다'(P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67쪽), '돈을 준 것 때문에 부탁이나 청탁을 더 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P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7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2006. 6. 경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2,300만원 돈을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피고인은 저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로서는 위 돈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준것입니다'(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98쪽), '일상적인 관계라는 것이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이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매번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차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승용차를 리스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그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P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886쪽). P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목상 빌려갔다고 해도, 그것을 빌린 돈이라고 할 수 없고, 갚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상황이었다'(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99쪽), '사실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면 나중에 도움이라도 될 듯해서 챙겨 준 것이다'(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96쪽)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진술인으로서는 소위 빽으로 삼기에는 적당한 인물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02쪽), '결국 진술인과 피고인의 관계가 형님, 동생이라는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는 사실상 금전적인 것이 매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인간관계에 있어 그런 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06쪽),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많은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 진술인에게 쉽게 돈을 융통하는 그런 관계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P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07쪽), '차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관계라는 것이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이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매번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차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승용차를 리스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P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888쪽),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술값까지 대납하면서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피고인이 좋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여 만남이 계속되었고 제 주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일을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부탁을 해야 할 때 주로 피고인에게 이야기 해왔습니다'(P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001쪽)라고 대답하였다. P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었고 부탁도 계속한 것은 사실이다'(P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014쪽), '피고인도 P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릴테니 말씀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P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016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술값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동차를 제공받은 것과 P이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한 것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할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공무원에게 인사 청탁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8,7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몸담아 온 공직사회와 피고인이 속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서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청탁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P이 대납한 술값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5.경부터 2007. 5.경까지 유흥주점인 AS, AT 등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1,500만 원과,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유흥주점인 AU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640만 원을 P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판단 P, AM의 법정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AN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U 주점에서 피고인과 P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P 없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으로 P이 AU주점 운영자 BC에게 6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AS, AT 주점에서 피고인과 P이 수차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대금을 P이 지급하였고, P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P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적이 10회 이상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각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각 술자리에서 술값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각 술자리에서 반드시 피고인이 모든 술값을 내야할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그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P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술값이 얼마인지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P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술값의 액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BD정당의 BB 후보의 BE본부 유세단장으로 활동하였고, 2003.경부터 2004. 2.경까지는 BF정당의 BG 지구당 제17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인 AX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2003. 12.경 위 AX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06. 5.경까지는 국회의원 L의 보좌관으로, 2006. 7.경부터 2007. 4.경까지는 청와대 M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위 AX이 "BH포럼"을 운영하면서 제18대 총선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자 위 AX의 보좌관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7. 11.경 까지 사이에 충남 BI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8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위 AX의 보좌관으로서 AX과 공모하여, AX의 지역구인 BI지역에 AX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선거운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AX의 후원자인 주식회사 BJ 회장인 BK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억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BK, BL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K이 BL에게 1억 원을 주었고, BL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제18대 총선에서 BI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AX이 BI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BI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AX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B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니 BL를 통하여 위 돈을 받아 BI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달라는 AX의 요청을 받은 다음 BL로부터 위 돈을 받아 AX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은 AX이 BK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점에 대하여 AX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위 1억 원에 관하여 AX과 BK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자가 정해지거나 담보 설정 등이 되지 않은 점, AX은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후인 2009. 4. 경에야 비로소 BK에게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1299쪽), AX은 BM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위 BI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BK에게 지급하지 않고 BM정당 최고위원 경선기탁금 등으로 소비한 점(수사기록 제2583쪽), 피고인은 AX이 BM정당 예 비후보로 등록할 때 위 1억 원을 AX의 사적 채무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BM정당에 신고된 AX의 사적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사적 채무액 속에 이 사건 1억 원이 포함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1297쪽), 피고인은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AX 선거캠프의 실무총괄 책임자로서 AX에게 BI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던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BL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아 AX을 대리하여 BI아파트를 매수하고 또 AX이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 이를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AX의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P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전액 변제하는 등 AX 선거캠프의 재정 수입과 지출의 집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AX과 공모하여 BK으로부터 위 돈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AX이 BK으로부터 위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AX의 최측근으로서 선거실무 총괄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X과 공모하여 BK으로부터 AX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AX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AX에게 BI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그 후 AX이 피고인에게 "BK으로부터 이자부로 1억 원을 빌리기로 약속하였으니 BL에게 알아보아라. BL로부터 1억 원을 받아 BI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BL에게 위 말을 전하였더니 BL가 두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주길래 그 돈을 받아 BI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AX과 BK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X의 부탁을 받고 BK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한 BL는 이 법원과 검찰에서 'AX이 "BI에 집을 사는데 BK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하면서 "BK 회장에게 가서 말씀드리면 조치를 해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서 A에게 전달을 해줘라"고 하여, 자신이 BK 회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찾아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BK 회장에게 AX의 말을 전하고 1억 원을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BK은 검찰에서, '(AX이) BI에서 뭐 한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다(BK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1010쪽), BI집 사는데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연 5% 이자약정을 하였다. 이번에 4억원 전세를 빼서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로 갔는데 전세금이 나오면 갚는다고 했고 그 중 1억9천만 원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가 나오면 BI 집 1억 원도 변제하겠다고 했다(BK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1017, 1018쪽), AX이 BI에 집을 구입하려 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AX에게 이자부로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AX이 당시 분당의 전세금을 빼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AX과 이자도 5%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BK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2493쪽)'고 진술하였다. 위 1억 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수한 AX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BL, AX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L와 피고인은 'B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는 AX의 말을 듣고 BK과 AX 사이에서 돈을 받아오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AX에 대한 조사나 BK, BL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과연 AX이 BK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무상으로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부로 차용한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P의 진술과 AX이 BM정당에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서(수사기록 제129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AX의 선거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나중에 변제한 사실, AX은 BM정당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1억 4천만 원을 사적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AX 선거캠프에서 위 4천만 원과 이 사건 1억 원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당시 AX의 BK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1억 4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고액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1억 4천만 원 속에 이 사건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AX의 BK에 대한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산상 위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1억 원과 P으로부터 차용한 4천만 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