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34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6. 05:00~05:40경 대전 유성구 E 앞 노상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68 - 피고인 A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9. 1. 03:00경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H동 맞은편 E37 기둥 쪽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그곳을 출발하여 I병원 응급실을 지나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8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네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사이드미러가 펴진 차량을 함께 물색하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잡아당겨 보고 문이 열리면 차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차량번호 3 생략) BMW X7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22. 10. 10. 03:36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X7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0. 03:23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차량번호 5 생략) A7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22. 11. 4. 00:52경 대전 서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A7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6. 01:36경 대전 서구 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0. 2. 02:40경 대전 유성구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도안지구, 학하지구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02:40경 대전 유성구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도안지구, 학하지구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38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S 카페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무면허 결격자료 입력 1. 블랙박스 사진, 피해 차량 사진 2022고단4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 U, L,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_AJ아파트), 수사보고서(11.15.자 112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7 생략)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주요 대화내용) 1. 피해차량 2대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사진자료, 각 범행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차량의 휠, 타이어, 하체부속 등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체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배상신청액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 과정에서 수 차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으며,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전혀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개별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편부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비행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C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자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으로 피고인들은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다. 개별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