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8: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7세)와 차량 운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엄벌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는 등 수십 회의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성서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93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향에서 유천교네거리 방향으로 유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천남네거리 방향에서 유천교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문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 20, 22: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달성군 화성읍 대구성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93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4 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A은 2017. 12. 7. 15:00경 전남 신안군 C 선착장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5g이 담겨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7.12. 7, 21: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타 여자친구인 E과 반씩 나눠 마셔 메트암페타민 약 0.025g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교사 피고인 A은 2018. 2. 26. 오전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 B에게 "내게 마약이 있는데, 마약 주사를 맞으면 1주일 정도는 안 아플 것이니 한번 맞아 봐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메트암페타민 0.02g을 직접 물에 타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교사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18,2,28, 18:15 경 전남 신안군 C 선착장에서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인 메트암페타민 0.97g을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26. 오전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부근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1.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A의 도움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2g을 물에 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결과 요약 1. 수사보고(D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메시지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A의 휴대폰 발신 및 착신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1조 제1항(메트암페타민 투약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타인을 상대로투약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5:15경 원주시 C아파트 10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짐을 찾으러 오자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이를 제지하자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들이 받으며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양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1.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녹양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E' 앞에서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며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4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1. 19:24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0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6세)이 기분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금봉로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봉황면 방면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1. 02:21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2년도와 2011년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의 장남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보조석측 뒷좌석에서 혼자 잠이 들었는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여, 47세)이목적지에 택시를 정차해 하차를 요구하며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해 택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손으로 약 20초 동안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 및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이 평택경찰서 교통과 D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B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 C로부터 시가 85,000,000원 상당의 '콘크러셔(CC-1300)' 기계 1대를 포함한 암석파쇄용 장비 1세트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차료 16,500,000원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고,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에서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2. 25. 경 G에게 위 '콘크러셔' 기계를 53,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매장 'G' 전화통화 관련) 1. 매매계약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23경 군산시 칠성5길 30에 있는 부향하나로3차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안쪽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5.경부터 사귀어 오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북 영천시 소재 피해자 친구가 운영하는 무역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1.경 1억 원 상당의 적금을 타게 되니 그때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적금을 넣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보통예탁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8:40경 대구 동구 동호동 영조아름다운나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 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8. 04. 20.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를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때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 1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도로로 튀어 그때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을 요하는 두통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26. 18: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물이 들어있는 컵을 던지고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가량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 약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니미 씨벌놈아 가라, 좆 까는 소리하지 말아라, 느그들 다음에는 칼로 배때지를 쑤셔분다, 거지새끼들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 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2: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D(24세), 피해자 E(24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플라스틱 그릇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D)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운영자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로 흥덕구청장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06: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에 13만 원을 받고 그곳 2호실로 안내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E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온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B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7.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7:00경 시흥시 D아파트 103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위 103동 앞 놀이터 정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 너네 집으로 올라가 너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B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7.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224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시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야, 내가 너를 협박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만난다면 너희 부모님한테 만나지 않게 해 달라 부탁할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 번만 더 만나거나 연락하면 온가족 오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8:16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B이 피고인에게 한 말을 전하며 "서프라이즈 선물 하나 줄까? 너 그냥 계속 만나봐, 그냥 조져 이제, 준비된 거 많다고 그랬어, 할 거 많다고, 왜 그러는지 알아? 확실하게 조져 달래, 정말 확실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아파트 1층 복도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이미 너의 아이들 학교, 유치원과 가족들 주소, 연락처 다 알아놨으니 한 번만 더 만나면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가진 게 돈 밖에 없어서 너에게 다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21. 08:5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탑동로11길 2-1에 있는 '명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처벌전력 2회), 제주지법 2012고약전490, 제주지법 2007고정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02년에도 음주 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내용, 이 사건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5: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0세) 일행들과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술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계속하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2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만 따라오라. 따라오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 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일행에게 술자리에서 합석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 등을 따라나선 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하여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15. 03:2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방향 7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파괴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11:24경부터 같은 날 11:26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니 나가달라."라며 피고인의 출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달아나다가 의자에 발이 걸려 냉장고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밟은 뒤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게에 들어와 3회 가량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뒤, 홀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파괴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떨이를 집어던져 깨뜨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진단서, 식당 CCTV 영상자료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6월{= 1년 + 4월(= 8월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0일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파괴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