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 A(83세,남)과 피해자 B(67세,남)은 이웃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5: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교회 옆 남상천 뚝방길에서 피해자 B이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요새끼봐라.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간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욕설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미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하여 반말 또는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피고인에 대한 공격 또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먼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5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함)이 아산시 H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함)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J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2018. 11. 19.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함)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K 외 11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L 외 9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M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N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H 외 6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년 제11차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송부 1. 각 보상금 내역 금전 공탁서 1. 판결문, 판결문(토지인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E, F : 각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나.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토지 등 부동산을 이미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5. 선고유예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토지 등 부동산을 이미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오삼두루치기 1개, 두부김치 1개, 보리밥 1개, 맥주 6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2019. 11. 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20. 5. 2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서문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동전 약 2만원 상당, 엔화 동전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5. 29.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1:00경 순천시 D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 승용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여수지역상품권 1만원권 24매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5. 29. 20: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0:52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여수상품권 5만원권 2매, 3만원권 4매, 시가 30만원 상당 하드디스크 3개, 시가 10만원 상당 MCM 남성용 지갑 등이 든 시가 20만원 상당 디스커버리 백팩, 시가 20만원 상당 빈폴 크로스백 합계 102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5. 30.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1:00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상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 승용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순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5매, 1,000엔 지폐 1매, 일천원권 6매, 동전 약 4천원 상당을 가지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30. 02:40경 순천시 I에 있는 J반찬가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2 차량, 피해자 O(주) 소유의 P 포터2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및 증거물 사진 1. 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3일)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 중 14,000원 상당만 김밥, 빵, 음료 등을 사 먹는데 사용되고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1. 2019.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21:27경부터 22:59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가 운영하는 D 2층 호수불상의 강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강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애플 아이맥) 1대를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8:54경부터 19:29경 사이에 위 D 2층 E호 강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강의실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책상에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 1대의 고정나사를 풀고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2:51경부터 23:24경 사이에 제2항 기재 강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러진 문을 통해 위 강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21:18경부터 21:53경 사이에 제2항 기재 강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강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권자 확인 및 시가 관련)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천문우주지식정보 2019년 12월 서울지역 일출몰시간 1부 1. 피혐의자 CCTV 캡처 사진 1. 강의실 내부 사진 및 피해품과 동일 기종 아이맥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내사보고(발생 장소 확인) 1. 내사보고(2020. 1. 15.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2019. 12. 28./ 2019. 12. 29. CCTV 영상자료 관련) 1. 수사보고(G카드 명의자 A <용의자> 관련) 1. 수사보고(2019. 12. 28./ 2019. 12. 29. CCTV 영상자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4번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해 고가의 컴퓨터를 절취한 것으로서 대범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큰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는 것이지만, 연이은 범행과 절취한 컴퓨터의 즉각적인 중고판매 정황, 범행장소가 바로 자신이 다니던 학교였던 점 등은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측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상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70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승주(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45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 현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위층의 피고인의 주거에 올라왔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한 것일 뿐이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김호정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영로 518번길 논 옆 단일로를 궁평리 방면에서 백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9. 19:30 연천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연천군 F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변사사건지휘건의 서류일체(C) 1. 수사보고(사고 시간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 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0%나 되고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 반(또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과 소주 1병 반 가량)이나 마신 상태였다(수 32쪽, 96쪽). 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논 사이의 단일로로서 평소 인근 마을 거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데, 피고인은 현재 주소지에 약 55년간이나 거주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자주 지나며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수 97쪽). 당시 피고인은 약 35~40km/h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산책하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것과 같은 음주교통사고 범행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나 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003.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2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일 피의자 사진, 휴대폰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적극적 ·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던 만큼,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함에 따라 피해자를 저지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회사' 배달원, 피해자 C(45세)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1:42경 위 'E식당' 앞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 일부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등(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길을 내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준보전산지인 화성시 B 토지에 면적 약 20m²의 분묘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묘지 조성을 위해 중장비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화성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위 임야의 약 160m 구간에 약 2m의 너비로 중장비 진입로를 냄으로써, 면적 약 320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산지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준보전산지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자이다. 2019. 3.5.07:25경 군포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장시간 음식을 먹으며 테이블을 어지럽혀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업소에서 나가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1 1. 2020. 11. 22.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7: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보석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601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6.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20:00경 서울 송파구 F 4층에 있는 'G' 모피 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있던 G 소유인 시가 6,91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개를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모피코트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20. 12. 6. 18:00경 서울 송파구 F 3층 T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밍크 베스트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0. 12. 3. 15:50경 서울 강동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모피 1점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외투로 감싼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성남지원 판결문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6)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히 높은 점,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매장 직원들이 고가의 판매품을 도난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E, H, L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제이로사 밍크 베스트, M 모피)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9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7: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인 피해자 D(42세)의 일행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 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해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1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후라이드 치킨, 생맥주 등 합계 38,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맥주 500cc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영수증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사실 확인) 및 판결문 1부, 수사확인서(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공소장 1부,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폭력 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특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9:4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식당에서, 피해자 C(6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CCTV OS I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해 바닥에 넘어진 자신의 목과 입을 누르고 조르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문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영상에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뒷걸음질하며 나온 직후1) 비로소 바닥에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 채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손에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5. 20. 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39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 강다롱(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정우일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 고단21851 피고인은 2020. 3. 14. 13:39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87번길 2-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2m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12020 고단3930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6. 02:25경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차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있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2:2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최종으로 마신 일시 및 장소 특정 12020 고단39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구간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 중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외 4필지 중 면적 5,097m²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개발행위허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높이 3m를 초과하여 높이 7. 7m로 성토하고 옹벽을 쌓아올려 건축 부지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불법 사전행위, B 일원)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이 사건 부지 사진대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후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변경절차 미이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면에 변경절차 없이 개발한 옹벽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3:52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창원지법 2014고약152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48에 있는 보배터널 출구 앞 두동교차로 방면 약 500미터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라바콘 수거를 업무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77세)의 하체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쪽 후미 적재칸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8경 후송 치료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골반 손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8 사기 |2019초기12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승언(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제일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7번 출구 앞 'E' 빵집 1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성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비용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내일까지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2시까지 1,200만 원이 있어야 내일 약속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시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게 된다. 오늘 중으로 나에게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 지역농축협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5. 17.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F을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대여조건 등을 정하였고, F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약속 장소로 오고 있는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큰 규모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확보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이후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하자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 및 F과 거래관계가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금의 사용처 및 변제 일정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설명하지 않았다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과 관련하여 곧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 및 대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업자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약정한 금액인 8,000만 원이나 원금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야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