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3. 14.경 광주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광주시 F 외 7필지 지상에 웨딩홀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로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과정 등에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특약사항 아래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단, 모든 사업업무가 추진되기 전 ‘을’은 갑에게 통보하고 승인 절차를 받아 진행한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청구 민사소송(2018가합589049)에 준비서면과 함께 전항과 같이 변조한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9. 1. 30.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에 피해자가 고소한 사기 등 사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변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계약서에 가필하고 이를 법원, 경찰에 제출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용역계약서(변조 전), 용역계약서(변조), 2016. 10. 6.자 내용증명, 2016. 9. 19.자 공문, 2016. 9. 26.자 답변서, 녹취서, 소장, 준비서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서 초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서 초안 수정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가필 내용이 기존의 계약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정도이고 명의자가 별도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소지한 원본에 서명날인 없이 수기로 가필한 정도로는 새로운 증명력이 생기지 않고 계약 내용에 비추어 명의자가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사전에 계약 교섭을 도와주던 G을 통해 명의자의 대표이사 C에게 계약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을 고지한 다음 가필한 것으로 C이 이를 승낙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변조할 이유도 전혀 없어 범죄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기존의 계약 내용은 명의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매월 용역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지할 의무 정도로 이로부터 피고인이 가필한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계약이행에 앞서 반드시 피고인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도출할 수 없다. 이는 계약 상대방에게 보다 가중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이로써 새로운 증명력이 생겼다 할 것이고 명의자가 별도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인쇄된 문서에 서명날인 없이 수기로 가필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써 의무가 가중되는 입장에 놓일 명의자가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것도 계약서 작성 직후 G에게 전화를 걸어 특약사항 추가 의사를 피력하고 G로부터 C에게 그 의사를 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전부이고 C의 승낙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정황만으로 특약사항 추가에 관하여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C은 사전에 이를 고지받거나 승낙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다. G은 언젠가 C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C에게 그 내용을 전한 다음 승낙을 받은 것도 같지만 사실 그 기억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C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6. 10. 6.자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일에서도 귀하는 사전에 발신인과 조율도 없이 귀하의 일방적인 요구로 특약사항을 넣는 치밀한 계약서의 의도”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특약사항은 수기로 가필한 내용이 아니라 계약 당일 당사자들이 즉석에서 추가하여 인쇄된 특약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수사기록 3권 180쪽 등). 피고인은 명의자의 승낙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가필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계약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가필한 내용이 계약에 포섭되었음을 전제로 소송에 대응하고 수사에도 임하며 가필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경위에 비추어 문서 변조 및 변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후 계약이행 과정에 다툼이 생기자 법원과 경찰서에 변조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변조의 형식이 정교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별도의 원본이 있어 문서변조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황상 피고인에게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