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6. 20:40경 경기 군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뒤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 옆 테이블로 옮겨 의자에 앉는 순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50경 같은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제추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에게 "너희들은 뭐냐, 그게 추행이냐,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G의 가슴과 목 부위 사이를 팔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1회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고인들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재판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만삭이었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고, 피해 경찰관들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다시금 경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3. 8.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25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한함)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