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2019고단47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씩 6개월간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D, E), F은행 계좌번호 : G), 은행 계좌번호 : I), J은행 계좌번호 : K) 등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55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6개월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L 명의의 계좌(M, N), F은행 계좌(O), C은행 계좌(P) 등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경 성남시 Q에 있는 R조합에서 주식회사 L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 (S)로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2018. 8. 8.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T건물 U호실, 1주의 금액: 5,000원, 목적: 1. 과실, 채소, 수산물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 1. 과실, 채소, 수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업, 1. 위 각호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업, 1. 택배업, 1. 광고대행업, 1. 이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또는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안양비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L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할 것처럼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 거래'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의 C은행 계좌(P)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보고 1. 각 거래내역 1.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거래내역 1. 이체거래내역서 ¹20192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영장회신결과 2020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계좌 추가확인 및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법인 설립 등기소 및 계좌 개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관련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5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