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150만 원을 필로폰 매도인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송금하고, 같은 달 15. 19: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 수원점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상가의 지하 벽면 전단지 뒷면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2.1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고, 같은 날 세종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코나 승용차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B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된 I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1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평택시 J 아파트 K호에서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1.4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3. 8. 20:00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정문 옆 N공원 주차장에서 O로부터 현금 24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3. 9. 23:30경 평택시 P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Q')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12. 06:00경 평택시 J 아파트 R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희석한 후,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3g을 현금 80 ~ 100만 원 정도에 매매하기로 한 다음, L이 2020. 3. 12. 16:10경 의정부시 S 빌딩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고 하다가 잠복 중인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5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평택시 J아파트 K호에서 I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I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3:30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IC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T이 운전하는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일부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4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I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I으로부터 외상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I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평택시 J아파트 후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과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I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I에게 V 명의의 W 3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251,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3. 3. 20:50경 평택시 X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L이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Y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사건 압수조서 등 사본 1. 수사보고(2회 피신작성시 피의자 진술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감정서 및 유전자감정 회보서 첨부 등) 사본 1. 수사보고(공범 L 체포경위 및 A 신상정보 확인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20. 3. 8. 필로폰 대금 245만 원 텔레그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범 B의 ㈜Z 법인등기부등본)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2020고단23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등 첨부) 2020고단25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T)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확인) 2020고단39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수수·제공·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8,921,500원(= 1,500,000 ＋ 870,000 ＋ 2,450,000 ＋ 300,000 ＋ 100,000 ＋ 3,251,500 ＋ 450,000) 2020고단1738 범죄사실 1항 필로폰 매매알선 구입자금 150만 원 범죄사실 2항 필로폰 2.1g 수수 87만 원(= 필로폰 0.7g당 거래금액 29만 원 × 3) 범죄사실 4항 필로폰 매매대금 245만 원 범죄사실 5항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범죄사실 6항 필로폰 투약 10만 원 2020고단3946 범죄사실 1항 필로폰 매매대금 3,251,500원 범죄사실 2항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 [검사는 2020고단1738 사건의 범죄사실 3항 필로폰 1.4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L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또한 검사는 2020고단2358사건의 범죄사실 2항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738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강아지 집 제작비용을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사실은 있으나, B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와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한 경위,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위, B에게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1. 15. 오후 1시 13분경 지인에게 “두 시간 안에 정보준대. 어디다 놨는지. 수원에 놓겠다는데”, “오후 9시 56분경 ”픽업했어 참. 근데 양이 적오. 담번에 주문할 때 좀더 준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426 내지 429쪽), 이는 2019. 11. 15. 수원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9. 11. 4. B이 임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Z 명의 계좌에 15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447쪽), 피고인이 먼저 B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738범죄사실 3, 4, 5, 7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20고단1738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L이 피고인의 필로폰을 몰래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범죄사실 4, 5항과 관련 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O,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3. 12.경 L이 의정부에 갈일이 있다고 하여 의정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L의 차를 타고 간 사실은 있으나,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2. 27. 내가 필로폰 판로가 없다고 하니 L이 자기가 한번 팔아보겠다고 하여 L에게 이틀 전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3g 중 2g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L은 검찰 조사에서 위 일시에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2작대기는 판매를 목적으로 받은 것이 맞다. 판매를 한 뒤 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50대 불상의 남자(이하 ‘I’)에게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라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91쪽). 2)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L, I과 함께 N공원 주차장에 가서 I의 상선인 A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O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AB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L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N공원 주차장에서 가서 피고인이 구해온 필로폰을 O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96, 598쪽). 3) 범죄사실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이 전날 N공원에서 AB에게 받은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L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30만 원을 받아 I의 형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I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1, 602쪽). 4) 범죄사실 7항과 관련하여, L은 2020. 3. 12.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의정부에 갔고, 피고인은 L의 차에 동승하여 함께 의정부에 갔으며,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L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L의 차에서는 피고인의 물건(사용한 일회용 주사기가 든 하늘색 가방)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증거기록 제27 내지 30, 463 내지 467, 514 내지 516, 591쪽). A은 검찰 조사에서 “L이 의정부에 필로폰을 팔러 온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연락을 받지 않자 검거된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여, L이 필로폰을 판매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이 검찰 조사에서 이 날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검거되기 전 필로폰 매수자가 경찰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 날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모두 거래하여 판매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I에게 변제해야 할 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필로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 4, 5, 7항 기재 필로폰을 공급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L은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상선인 I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과 L 사이에 필로폰 판매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6) L은 이 법정에서 ‘2020. 2. 27.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필로폰과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피고인 관여 없이 혼자 판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L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I이 피고인에게 돈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았다. I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 없으면 약이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I에게 당하는 일을 보고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로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판매를 한 뒤 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I에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86, 588, 591쪽), 범죄사실 4, 5항과 관련하여 L이 판매한 필로폰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받아 I에게 주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L이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L이 피고인을 위해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면서 굳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가져갔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검거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에게 버린다고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다시 인터넷에서 샀다고 진술하여(제13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판매할 필로폰을 판매 전날이나 전전날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넣어두었다면서 판매할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판매 당일 가는 길에 구입했다고 하는 등(제25쪽)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L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2020고단3946범죄사실 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은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3. 6.경부터 2020. 3. 10.까지 I이 사용한 V 계좌에 4차례에 걸쳐 3,251,000원을 입금한 것은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것이고, I의 아내가 I과 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위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필로폰 판매대금의 이득금까지 위자료 차원에서 입금하였기에 필로폰 12.1g을 320여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자세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8쪽), I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면서 대금을 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돈이 급하니까 우선 달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외상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원금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 줄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 673쪽), I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에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V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돈은 필로폰 판매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0고단3946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Y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L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에게 필로폰을 직접 판매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이 Y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나, L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입금한 35만 원은 필로폰 판매대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40쪽) 이 부분 필로폰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가져간 점, I은 검찰 조사에서 “A이 L과 함께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77쪽), L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의 법정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L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 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L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필로폰 매매 등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946범죄사실 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I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I으로부터 외상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I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H 부근 AA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과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I에게 V 명의의 W 3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251,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2.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된 I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1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2020고단1738범죄사실 2항과 그 일시와 장소가 유사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는 점이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20. 2. 25.경 H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총 2.1g이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뉘어 담긴 것을 건 네받고, 며칠 뒤 주거지 후문에서 I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것이 전부이다. I한테 H에서 필로폰을 받은 것은 한 차례이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날짜가 잘못 특정된 것 같다.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H에서 필로폰을 받은 것과 며칠 뒤 주거지 후문에서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5g을 받은 것을 헷갈려서 같이 받은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2020고단1738범죄사실 2항 기재 필로폰 수수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H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0 내지 833쪽).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검찰 진술이 있다. I은 검찰 조사에서 “2020. 2. 중순 H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5g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고, 그로부터 3~4일 후 피고인이 이전에 가져간 필로폰을 다 사용했다고 하여 피고인 주거지 근처에서 또 필로폰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6 내지 673쪽). 라. 그러나 I의 위 검찰 진술도 I이 H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준 것은 한 차례라는 것인 점, I은 이 법정에서 H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준 것은 한 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10,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2020고단1738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과 착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I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필로폰 매매의 점)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