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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9번 코너에 있는 게임기 앞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맹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CD 1장) 1.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안에서 처음 만난 7세의 여아인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돌멩이를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교재 및 학습지 등의 인쇄를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인쇄물 제작계약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고인에게 인쇄물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인 명의로 인쇄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가 인쇄물 제작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D로부터 피해자 회사 대신 C가 의뢰인과 인쇄물 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C가 E으로부터 지급받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피의자 A 기업은행), 확인서(증 제10호증),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1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보석이사로서, 2010.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보석사업을 25년간 해왔고,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거래를 해왔는데, 원석을 구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거나,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늦어도 한달 안에는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배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서 해외에서 원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H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액면 10억 원 상당인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용지 1만여 장을 밀수하여 이를 완성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위와 같이 실제로 밀수입한 위조 자기앞수표(액면 약 5억원 상당)를 2010. 6. 30.경 피해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투자받으려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2. 11. 4,000만 원, 같은 해 3. 17. 1,150만 원, 같은 해 4. 21. 2,000만 원, 같은 해 5. 19.4,000만 원, 같은 해 6. 20. 3,000만 원, 같은 해 7. 1. 1,500만 원, 같은 해 7. 2.500만 원,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0. 5. 4. 5,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같은 해 6. 29.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 및 이익 배분 약정서 {수사기록 제 17쪽(고소장 첨부문서)} 1. 각 통장 사본{F 및 G 명의, 수사기록 제19~29쪽(고소장 첨부문서)} 1. 영수증 수사기록 제30쪽 (고소장 첨부문서) }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태양 및 그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 무렵부터 같은 해 3. 6. 까지 목포시 H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화투, 카드, 테이블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도박장을 차려 놓고 그곳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장소료 명목으로 판돈 2만 원에 1,000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3. 3. 6. 16:00 무렵부터 같은 날 18:20 무렵까지 1항 기재 도박장에서, 화투 48장과 조커 3장을 가지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을, 1점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C,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피고인 C은 제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7. 17, 확정되었고, 200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구 명칭 인천갱생보호소에서 만난 B, A와 함께 차량을 절취하여 사람을 납치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A는 2006. 2. 27. 20:02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1이 J 아반떼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놓은 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B은 조수석에, A는 뒷좌석에 각 승차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가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강도상해 피고인과 B,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6.2.27.23:40 경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해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피해자의 옆에 정차시키고, B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A는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A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붙잡고 B은 다리부위를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닥스 남자 지갑 1개, 비제바노 남자 지갑 1개, 메드나인 VIP카드 1장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계속하여 2006.2.28. 00:2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B과 함께 L를 감시하고, A는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L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그 후 피고인은 B, A와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2006.2.28. 02:00 경인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B, A는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B은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끝난 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제발 보내달라"라고 애원하자 "조용히 해, 칼 빼서 들이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A는 B의 강간행위가 끝난 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미 피고인과 B의 강간으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형들이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A 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2006. 2. 28. 02:30경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동하여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강도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도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참고한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윤간 [권고형량] 9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 9년 2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경남 함양군 C 회관 쪽방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및 그녀의 오빠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오빠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재차 끌어당겨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보고서 (피해자 D 에 대한 진술녹화), 조서속기록(D) 1. 영상녹화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제5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과 함께 자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중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같은 소재지에 대표자를 'D'로 하여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한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행위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2. 7. 15. C에 공급가액 45,4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 2012. 9.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545,455원의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2. 7. 15.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2012. 12.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189,199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가액 254,545,455원)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 1항과 같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가액 합계 236,189,199원)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D와의 전화통화)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30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그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은 포괄하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과 순번 2 내지 6 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50만 원으로 정하여 모두 합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길 2-7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청취) 1. 자동차수리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우발적으로 도주하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범행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소견서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G병원 의사 H)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아래에서 보는 내용의 진술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2013. 2. 4.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전문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질병'에는 노인성치매와 같이 임상신문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참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1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를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 들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피해자는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08. 3. 29.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는 상태로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태이고,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치매 상태의 환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다가 의료법인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노인성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E, F은 피해자의 친척들로 평소에 피해자와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이웃인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허위로 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조사 및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F의 법정진술도 동일한 점, E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간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였는지 묻자 피해자가"입도 맞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더니, 자기 옷도 벗더라, 자지를 보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하니 안되서 말았다", "방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듣게 된 경위 또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F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자연스럽게 전해들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진술 및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8

범죄사실 1. 2012고합1318 사건 피고인은 2012. 7. 7.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209호에서, 피해자 E(여, 48 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발로 허벅지를 찬 다음 왼손으로 그녀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합89 사건 피고인은 2013. 1. 22. 15: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 가 "거지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고합119 사건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부터 21:30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구멍을 못 할 년아."라 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고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E이 있던 여관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E의 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E을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판시 제2항 관련하여, 식당에서 E과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E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폭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 7.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 성행위를 거부하자 손으로 목을 누르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2013. 1. 22. 식당에서 피고인로부터 옆구리를 맞은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와 폭행 범행이 있은 날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도 2012. 7. 7. 여관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2013. 1. 22.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2012. 7. 7. 최초 경찰에 신고하면서는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사실도 진술한 바가 없고, 약 한 달 뒤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다시 고소한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늦은 시각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여 차분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꾸준히 말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고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 판시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얼마 후 다시 만난 그녀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와 폭력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영업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38

범죄사실 [2014고정2038] 피고인은 2012. 2. 22. 08:0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대문을 넘어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 2039]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6.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모텔 608호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 3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를 1장씩 더 받으면서 5장이 되었을 때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카드를 총 7장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때까지 모인 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1회에 약 3~4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2014 고정 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커게임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180만원을 빌리면서 "내 차 다이너스티를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은 피고인이 2008. 10. 31.경 원주시 단구동 백운파크 앞 노상에서 절취한 타인(E) 소유의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