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에 있는 "K 유리", 피고인 B는 울산 북구에 있는 "L 유리", 피고인 C은 울산 북구에 있는 "M 유리", 피고인 D은 울산 북구에 있는 "N 유리", 피고인 E은 울산 북구에 있는 "O 유리", 피고인 F는 울산 남구에 있는 "P 유리", 피고인 G은 울산 북구에 있는 "Q 유리" 피고인 H은 울산 북구에 있는 "R 유리", 피고인 I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S 유리", 피고인 J은 울산 남구에 있는 "T유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유리 교체 및 탈·부착 수리를 하면서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부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한다는 고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청구서와 함께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품명만 적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위 'K 유리' 앞길에서 00-0000호 스타렉스 차량 후면유리 탈·부착 시 작업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급 우레탄 DGU710 실란트를 사용하였음에도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DGU 710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LIG보험회사에 보험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LIG보험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합계 1,844,7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변경 전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변경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비교하여 보면, 범죄일람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일부 항목을 잘 못 삭제하거나 삭제 과정에서 한 행씩 올라가는 등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바, 이러한 오류들은 바로 잡았다. 덧붙여, 범죄일람표 작업구분란에 탈부착 또는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실제 작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항목에 부품으로 청구하였는지, 공임으로 청구하였는지에 따라 작업구분을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 북구에 있는 위 'L 유리' 앞길에서 00-0000호 i30 차량의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교환비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블러쉬 탈·부착비 7,260원을 현대해상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합계 3,309,2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06.경 울산 북구에 있는 위 'M 유리' 앞길에서 00-0000호 올뉴 마티즈 차량 후면유리 탈·부착 작업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급 우레탄DGU710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 부품인 것처럼 DGU 710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현대해상에 보험금 15,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2,879,5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울산 북구에 있는 'N 유리' 앞길에서 울산00-0000 스타렉스 차량 후면 유리 탈·부착 작업을 하면서 중국산 저급 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기재하여 현대해상에 보험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8회에 걸쳐 합계 5, 293,046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O유리' 앞길에서 울산00-0000호 스타렉스 차량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유리 교환비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불러쉬 탈·부착비 6,600원을 현대해상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30회에 걸쳐 합계 1,483,9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P 유리' 앞길에서 울산00-0000 트라제XG 차량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유리 교환비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블러쉬 탈·부착비 6,600원을 현대해상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0회에 걸쳐 합계 1,459,86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8.경 울산 북구에 있는 'Q 유리' 앞길에서 00-0000호 라세티 차량 전면유리 탈·부착 작업시 중국산 저급 우레탄 DGU710 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DGU710 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동부화재에 보험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동부화재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423,5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 울산 북구에 있는 'R 유리' 앞 길에서 00-0000호 투스카니 차량 옆보증창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급산 중국산 DGU710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삼성화재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삼성화재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91회에 걸쳐 합계 5,504,158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S 유리' 앞길에서 00-0000 NF소나타 차량을 후면 유리 교환 작업을 하면서 중국산 저가 비순정품 DGU 710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삼성화재에 허위 청구하고, 이를 믿은 삼성화재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21회에 걸쳐 합계 3,167,857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이은 2010. 3.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T 유리' 앞길에서 00-0000호 오피러스 사용한 것으로 현대해상에 16,5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외 6명의 법정진술 1. 000외 6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공문, 자동차사고 접수현황, 자동차유리순정품사진, 자동차유리비순정품사진,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순정부품청구서), 울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공문(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품번호가 부여된 순정부품실란트의 사진, 순정부품인것처럼 청구한 청구서 견품, 유리실란트비교자료, 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안내 및 허위부정청구내역, 인터넷사이트, 보험금청구서, 거래내역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보험청구서 등)허위청구견품, 자동차기술연구소(각 요소별 책정방법), 르노삼성자동차파트밴 화면(캡쳐), 쌍용자동차 파트밴 화면(캡쳐), 쌍용자동차 순정품 카달로그, 현대모비스 파트밴 화면(캡쳐), 현대모비스 순정품 카탈로그, 썰런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울산),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연합회), 탈찰교환표준작업 시간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보험금 허위청구·이중청구의 점에 관하여, 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윈도우브러쉬 탈부착 작업의 경우 카울그릴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 별도로 윈도우브러쉬 탈부착 노임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가 아니고, 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몰딩(사이드 몰딩, 상몰딩 등)의 탈부탁 작업의 경우, 차량의 특성에 따라 몰딩을 제거해야 유리의 탈부착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실제로 작업을 하여 그 공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허위 청구·이중청구가 아니다. 나. 보험금 과다청구의 점에 관하여, 순정품 접착제(실런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거나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사항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한 접착제를 명칭 그대로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회사가 기망당하여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보험금 허위청구·이중청구의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따로 청구한 윈도우브러쉬 탈부착 공임비는 카울그릴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리 탈부착 작업의 부대 작업으로서 유리 탈부착 공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몰딩의 탈부착 공임비, 산업폐기물 처리비도 유리 탈부착 작업의 부대 작업으로서 유리 탈부착 공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몰딩을 교환하여 작업한 경우, 이에 대한 부품비를 청구한 부분은 이중청구가 아니나 위 부품비에는 공임비도 포함되므로, 부품비와 별도로 공임비 청구한 부분은 이중청구로 봄이 상당하다(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댐글래스 탈부착 작업부분, 도아오버홀, 백도아트립, RV트렁크크립, 레인센시유닛, 필러트립, 방수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나. 보험금 과다청구에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접착제를 제품명 그대로 청구하였더라도 비순정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순정품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순정품 여부와 가격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비순정 접착제를 제품명 그대로 청구한 부분 중 비순정품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청구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