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B단체의 범죄단체성 B단체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B단체와 C단체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B단체에서 C단체로 이적한 D(79년생)과 C단체 조직원 E(82년생)은 2010. 9. 1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F' 앞에서 B단체 조직원인 G(79년생 리더) 및 H(79년생)과 시비가 붙어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0. 9. 11.경 C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2010. 9. 11. 03:50경 G과 H이 C단체 조직원인 D과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G 일행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이 순차로 연락하여 I, J, K, L(82년생), M, N, O, P, Q, 피고인, R(이상 83년생), S, T, U(이상 84년생), V, W(이상 85년생), X(86년생), Y, Z(이상 88년생) 등 B단체 조직원들이 2010. 9. 11. 05:00경 부산 AA 백화점 AB점 별관 부근에 집결하였다. G은 집결한 조직원 중 가장 연장자인 I와 M 등 핵심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I와 M 등은 J, S, V에게 인근 대형마트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30개를 구입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C단체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후 G, H, M, O, 피고인, U, X, Z은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C단체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I, J, K, L, Q, N, R, S, T, W, V, Y는 차량 6~7대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신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AC호텔 부근을 약 3~4시간 동안 돌면서 C단체 조직원들의 행방을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C단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B단체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단체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 지시 또는 실행함으로써 B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D(50세)과 부산 영도구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6. 5.경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단체의 선배 조직원 AE, AF, AG에 대한 상해 등 범죄사실을 제보하여 위 AE이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AF은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AG은 2016.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는 등 B단체 조직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40경 성명불상의 다른 B단체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 AD(50세)이 자주 드나드는 부산 동래구 AH 건물 앞길에서 서 있다가, 피해자 AD이 위 건물 1층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A아, 오랜만이다. 반갑다."고 말하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난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및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가명)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진술조서(가명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제보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K), 수사보고(제보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2)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L) 1. 수사보고(B단체 조직원 G, O, V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B단체 조직원 N, M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행위 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달리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당시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2.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백화점 AB점 별관 부근에 모였다가 AM에 있는 AN에서 G, H을 지키는 가드팀에 남았고, 다음날에는 H의 1인실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AI(가명)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항 사건에 가담한 B단체 조직원들은 부산 중구 AA 백화점 AB점 별관 부근에 모였다가 알루미늄 방망이와 칼 등을 준비한 뒤 부산 중구 AO에 있는 AP여상 맞은편 'AN'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가드팀'과 '순찰팀'으로 나뉘어 가드팀은 인근 음식점(꼬지집)에서 대기하며 G과 H을 지키는 역할을, 순찰팀은 해운대 일대의 C단체 조직원들을 찾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B단체 조직원인 AK(증거기록 1권 217쪽), AL(증거기록 1권 244~245쪽, 3권 1069쪽), AJ(증거기록 3권 1848쪽)가 각 진술한, 이 사건 당시 AA백화점 AB점 별관 부근에 모인 사람들 명단에는 모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고, AK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H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9쪽). 이 사건 당시 B단체 조직원들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C단체와 이른바 '전쟁'을 벌일 의도로 모였고, 피고인은 M, O 등과 같은 또래인 1983년생으로 당시 AA 백화점 AB점 부근에 집결한 조직원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후 AM에 있는 'AN'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폭력범죄단체는 집단성에 기반한 폭력성으로 법질서 유지와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폭력범죄단체의 집단활동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AD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방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심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범죄단체활동 부분은 피고인의 단체활동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동상해 부분은 피해자 AD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