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강서구 D에서 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품 제조 및 설치 시공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4.경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선박용 포터블탱크 제조공정 중 취부, 용접, 사상 등 업무를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B(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용 포터블탱크 제조공정 중 취부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취부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박용 포터 블탱크의 좌측면 플레이트를 고정함에 있어 인양용 클램프에 고정되어 있는 위 플레이트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수급인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박용 포터블탱크의 플레이트를 고정함에 있어 인양용 클램프에 고정되어 있는 위 플레이트를 직접 분리,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3. 9. 14:24경 위 주식회사 C 제2공장 F동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이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용 포터블탱크의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크레인으로 포터블탱크의 좌측면 플레이트를 인양하여 수직으로 세우고, 강판에 결합된 인양용 클램프의 수평조정을 위해 인양용 클램프에 고정된 위 플레이트를 해제하자, 위 플레이트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플레이트와 공구 선반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이 끼어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2020. 3. 10.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해 유발된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도급사업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범행 가.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 설치된 미니프레스 회전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 ㈜ C,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위반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A의 작업지시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기성금 약 432만 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