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31. 특수절 1)상습절도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성립하고(대법원1975.5.27. 선고75도1184판결등참조), 상습절도 등과 함께 행한주거침입죄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실체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반복함으로써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에서 중하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대법원1984.12.26. 선고84도1573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2.9.27.선고2012도9386판결, 대법원 2015.10.15.선고2015도8169판결 및그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 5.15.선고2015노43,2015초기100판결등참조). 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십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66 1.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17. 15:58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의 열려진 후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13. 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4, 15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3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사무실(15번 제외)에 침입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5:11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던 'H 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쪽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5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합계 5,312,7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 135 피고인은 2015. 9. 13, 06:49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M, N, O, P, Q, R, S, T, U, V, W,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 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32조, 제330조(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갓 소년기를 경과한 20세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의 대담성 및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도 수천만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29.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복지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29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5: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그곳 작은방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개월~2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11. 04: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약 10cm), 왼쪽 관자놀이 부분(약 3cm), 오른쪽 귀 뒤쪽 부분(약 5cm)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병원입원 사진,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가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완도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우연히 시작하게 된 주식투자에서 많은 돈을 잃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주식투자하였으나 이마저 잃게 되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행보증금이나 채권압류과 같은 일시보관금의 경우 세입·세출 이외의 예산으로 따로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반환 등의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를 반환 내지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청구권자를 내세워 위와 같은 반환 등의 청구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9. 오전경 위 완도군청 경리계 사무실에서 세입세출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D은 완도군청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녀가 가압류하여 두었던 일시보관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의 양식에 금 25,000,000', 건명 '완도항 개발 어업권피해보상 채권가압류', 청구자 'D'이라는 거짓의 문구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완도군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문서인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9. 오전경 같은 청사 내에 있는 농협은행 완도군청 출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완도군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지정된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는 법인계좌(농협 F)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오전경 위 완도군청 경리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세입세출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반환청구서'와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 1장을 출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완도군청의 세입세출외 법인계좌에서 지인인 D의 계좌(하나은행 G)로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기존 채무 1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농협 H)로 송금하게 하였고, 위 돈을 그 무렵 주식투자, 채무변제,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553,337,420원을 주식투자, 채무변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553,337,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E,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금예금거래 명세표, 금고출금액과 반환청구서류 대사내역,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세입세출외 현금출금 절차보고, 완도농협 등 전표 사본 보고, 추가횡령의 점 입증증거보고, 현금사용처 확인보고, S과 피의자 돈거래 확인보고, N과 피의자의 돈거래 확인보고,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보고, 현금서비스지급 및 카드대금 사용보고, 피의자가 재무과에 근무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내역 조사보고, 피의자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보고), N 소유 각 농협통장 거래내역, K, P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T 계좌), O 소유 농협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피 의자 통장사본, 각 증권 입출금내역서(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채무변제 목록,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광주은행 (U) 거래내역서, 농협(H, V, W, X) 거래내역서, (별첨2) 피의자의 증권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31,565,260원을 변상금으로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521,772,160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빼돌려 소비한 공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C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생후 1개월)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울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천 조각들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통상 피해자와 같은 유아들의 입에 천 조각 등의 고형물을 강제로 집어넣을 경우 고형물이 외력에 의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구역반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육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입에 고형물을 넣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천 조각들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역반사에 의해 구토를 하다가 위 속에 있던 내용물의 기도 내 흡인에 의한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결과서 1. 수사보고(부검시 위 검출물 관련) 1. 압수된 천조각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는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4살된 다른 딸을 피고인과 함께 양육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3-10 앞 주택가 이면도로 십자형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대동 위브 2단지 아파트 쪽에서 다니엘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30여년 동안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 처리는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40경 B 다마스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2에 있는 "중앙주유소" 인근 교차로를 강서고등학교 쪽에서 토성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저녁시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좌회전을 하는 쪽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10세)의 왼쪽 발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9.경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86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6: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01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제기로터리 방면에서 홍파로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 및 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6:39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80 에 있는 경동시장으로부터 같은 동 7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8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경 평택시 B 사무실 내에서 평택경찰서장 관인이 날인된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경찰서 C. 수사관님은 D 회계장부 수사에 있어 상기 별지 내용과 같이 영수증과 월집계표 등을 피진정인(D장. 총무)이 폐기처분하여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조합정관 제18조 6항에 중요서, 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처리진행상 황통지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평택시 E지구대 사거리 택시승강장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게시하고, D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03: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인 D건물 1403호에서 피해자가 출산, 이혼 등을 경험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 등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채(길이 64cm)를 집어 들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바로 옆에 놓여 있던 옷가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풍림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정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1:21 경 위 경운기 동승자인 D(여, 72세)로 하여금 충북 충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도로교통공단) 1. 각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기상자료 제출(청주기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2인이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사우나 내부 세면대 수도꼭지에 135번 옷장 열쇠를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가서 135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무실 앞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인근 F아파트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공이(길이 약 26.5㎝)를 가지고 나와 위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들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17:05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첨부, 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17:05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층 건물의 철제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갔으나 2층 가정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대로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거실 쪽을 둘러보면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되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함으로써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큰방 옷장 서랍은 양말이 있어 열어 놓고 간 것이 맞으나, 작은방 옷장은 열어 놓고 가지 않았으며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작은방에서 물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에 관하여 경찰관이 그렇게 밀어부처서 증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방은 옷만 있는데 서랍이 잘 안 닫히니까 조금 열릴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증인이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0:00경 김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2011.경부터 연 200만 원의 B 대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밀린 2년치 임대료를 빨리 내라. 임대료를 내지 않을 거면 B 건물을 다 뜯어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스님이 연 30만 원만 내고 사용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 쌍년아큰 스님에게 아랫도리를 대주러 다니냐, 지금 당장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면서 모기향 통, 종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못간다, 어딜 가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재차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8. 11:00경 같은 읍 D에 있는 E의 집에서 "2013. 6. 30.까지 B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6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대료 또는 건물 철거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이종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은 다소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1:14경 목동오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까치산역 방면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21: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갓길 앞에서 택시를 세우며 "담배는 내려서 피우고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밑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의 진술서 (피해자)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은 식당사장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조기 100여 마리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일부는 약식 벌금형이 확정됨),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여태 1,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들은 만 21세로 성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01:55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술 한 잔 먹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2: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구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모욕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 ·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D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같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2)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05:3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0. 23: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205호, 304호, 같은구 C 원룸 206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D 사이트(D)에 'E'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