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1년 동안은 무이자로, 그 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에 대출 신청을 하여 E의 대출 계약을 위반하셔서 위약금이 발생했으니 대출원금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보험을 들어야 한다,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14:08경 포항시 북구 F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 동구에 있는 G병원 부근 노상에서 전달받은 현금 중 수당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H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 현금은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 16:35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은행에서 전달받은 현금 중 수당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0. 11:30경 구미시 I에 있는 J은행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전달받은 현금 중 수당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에서 대출 승인 난 것에 대해서는 중복 대출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15: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2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은행에서 전달받은 현금 중 수당 등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약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부근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약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800만 원 중에서 50%을 변제하여야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9. 16:25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은행에서 전달받은 현금 중 수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약 1,3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C, K, H은 당심에서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전제로 피해 상당액인 11,200,000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공범들의 가담 경위나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불특정다수를 노린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