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8. 3. 6.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방송기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172,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14,17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많고 이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5: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진례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진례졸음쉼터 부근 도로를 냉정분기점 쪽에서 진례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 전복되면서 아반떼 승용차 및 충격흡수대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3차로로 진행하다 전복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려던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엔진 부분에 그 파편물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남,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02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1.4.30.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일주일 뒤에 주유소를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제 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큰 편인 점, 반면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흥접객원인 C을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시간당 6,000원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0:11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 도원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2. 20.부터 2015.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540,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45경 대구 달성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비 슬로1853 달성군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4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1853 달성군청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포 쪽에서 달성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1.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19. 8. 4. 04:2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4번 망루 옆에서, 일행인 B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C(26세)이 다가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심한 타박상, 우측 제1수지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12020 고단25851 피고인은 2019. 12, 25. 08:5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1636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 고단25851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G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사진: '상처 부위', 각 'CCTV 동영상 캡쳐'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하면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마구 때리는 것을 보면 폭력성향이 엿보이는 점, 폭력사범으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자숙하는 한편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정서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건실한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음주습벽의 개선 및 잠재된 폭력성향의 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에게 덕하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토지에 문제가 생겨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위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F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 이 토지는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토지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울산 북구 F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는 2018. 3. 12.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2019. 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2,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13.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않은 깨끗한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2. 21. 금 3,450만 원을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 북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원본, 계좌입금내역서, 수사보고(직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5.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D'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8. 15.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1,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피해금 입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피해자 F, G,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일 하루 전인 2019. 8. 14. 피고인 B, C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37,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783)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피해자 F, G,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 하루 전인 2019. 8. 14. 피고인 A, C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37,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783)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F, G,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일 하루 전인 2019. 8. 14. 피고인 A, B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37,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783)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11:00경 피해자 C(남, 68세) 운영의 'D'의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잘못 자른 일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들은 일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분 사기와 낫(전체길이 약 56cm, 칼날길이 약 20cm), 전지가위(전체길이 약 70cm, 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고령군 E 소재의 위 'D'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낮을 대고 겁을 준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C의 눈 부위에 가스분사기를 쏘고, 전지가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모습을 목격한 C의 아들인 피해자 B(남, 43세)이 골프채를 손에 든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B의 눈 부위에 가스분사기를 쏜 다음,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은 피해자 C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B이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뒤 유리창을 깨부수자, 피고인은 하차한 후 피해자 B를 향하여 전지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B을 넘어뜨린 상태에서 그 머리 부위를 전지가위 칼날 부분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창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A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F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07cm)를 들고 위 승합차의 앞뒤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시가 3,5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A(남, 59세)으로부터 전지가위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에 손가락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낫, 전지가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 또한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9:4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진행경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같은 시 마포구 E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5. 14. 15:25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베란다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익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바일 중고 마켓인 'D'에 샤오미 홍미노트 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오미 홍미노트 7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H내용, D 회신자료, F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6. 8.경부터 2020. 6. 12.경까지(5일), 2020. 6. 15. 경부터 2020. 6. 17.경까지 (3일) 총 8일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2020고단12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6: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65-14, 서곡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6세)로부터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조금 전에 뭐라고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경남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시켜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1351 피고인은 2020. 4. 15. 16:4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65-14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0 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가족들의 원호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거래처 중 하나인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워 거래처에 돈을 못주고 있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B 회사의 주류 및 주류대금 등을 횡령하여 B로부터 합계 2억 3,679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약 1,500만 원 가량 연체되었고, 대출채무가 약 2억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위 횡령 금액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회사가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원씩 주고 2,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B 회사의 주류 및 주류대금 등을 횡령하여 B로부터 합계 2억 3,679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약 1,500만 원 가량 연체되었고, 대출채무가 약 2억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위 횡령 금액에 대한 채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금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9: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1996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3:09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7:08경 부산 수영구 B, 7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기계 및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각 180만원과 2018. 2.부터 2018. 9. 까지의 임금 각 207만원 합계 5,07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부터 2018.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79,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4. 14. 21:3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하여 맞은편에 있는 D건물 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E(남,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보이자,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1분 38초가량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2020. 4. 1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동 건물 외벽의 배수관과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남, 21세)이 거주하는 XXX호에 이르러, 낙하방지용 방범창에 매달려 이중창 2개를 모두 열고 자신의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을 창문틀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이 밀어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파일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2020고단118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3. 15:05경부터 20:08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3,070원과 12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차량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 5회, 무면허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