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05 사기 |2013고단979(병합) 사기 |2013고단1010(병합) 사기 |2013고단1357(병합) 사기 |2013고단1945(병합) 사기 |2013고단2277(병합) 사기 |2013고단239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민영, 권순기(기소), 김지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705] 1. 피고인은 2012. 10. 5.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D이 '비타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기를 26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6만원을 송금 받아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79] 2. 피고인은 2013. 3. 25.경 'G'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택배비까지 포함하여 33,000원을 송금하면 스타크래프트2 확장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10] 3. 피고인은 2013. 4. 5.경 인터넷 K 게시판에서 만난 피해자 L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6.경 인터넷 K 게시판에서 만난 피해자 O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미즈노 야구 글러브를 보내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57] 5. 피고인은 2013. 3. 24.경 '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Q에게 '37,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45] 6. 피고인은 2013. 1. 2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다음 중고나라 까페에 만난 피해자 R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기업은행계좌(T)로 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19.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에서 만난 피해자 V에게 '53,000원을 송금하면 M4SSD 부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민들레소프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W)로 53,000원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19.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에서 만난 피해자 X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SSD 부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민들레소프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1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21.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에서 만난 피해자 Y에게 '48,000원을 송금하면 SSD 부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민들레소프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W)로 4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77] 10. 피고인은 2013. 7. 28.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P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다크 소울 PTD 게임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크 소울 PTD 게임을 32,000원에 판매할 테니 E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32,000원을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크 소울 PTD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다크 소울 PTD 게임 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97] 11. 피고인은 2013. 1. 20. 시간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아람누리도서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NC10 넷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택배비 포함하여 80,000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NC10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넷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경 넷북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각 진술서 1. 피해자 AH 피해게시글, 피해자 AI피해게시글 1. 입금확인증, 공용영수증(피해금입금), 입출금거래내역(피해금입금),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명의의 진정서(첨부된 입금확인증 포함) 1. AN, AO(첨부서류 포함),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AJ), 입/출금 거래명세표(AK), 거래명세조회(AN), 입금확인증(AM, H) [2013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2013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 명세표 [2013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Y, R(첨부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포함)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V, X) [2013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은행계좌 거래내역 [2013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6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타인의 아이디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신원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경우에 해당.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 피해 원금의 대 부분이 회복(H 33,000원, AN 50,000원 제외), 진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아이디,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이미 동종 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반 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징역 1년에 처하되, 총 피해액이 약 200만 원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원금이 대부분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적절한 부수처분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