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대구 D병원 등에서 조현병(정신·행동장애)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1세)가 피고인을 정신병원 등의 격리시설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상주시 F아파트 104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꽃동네로 가라. 그곳은 무료이니 남은 인생 그곳에서 살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꽃동네에 영원히 격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흉기인 문구용 커트칼(증 제1호, 칼날길이 6cm, 전체 길이 13cm)로 피해자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엉덩이로 피해자 목 부위를 깔고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의 기계적 압박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에도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병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수시로 재발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자수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더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존속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직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정도 등에 대해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원 등 격리시설에 보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꽃동네로 가라. 그곳은 무료이니 남은 인생 그곳에서 살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되거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3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영역 중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중간'(총점 7-24점) 영역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의 교차분석 결과에 따른 판정 역시 '중간'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4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분열병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