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31 사기 |2019고단6786(병합)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박종수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31 1. 피고인은 2017. 4. 1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나는 보험 일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 회사에서 펀드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 (주)E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하는 회사로 미래 성장가치가 확실한 회사이다, (주)E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확실한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 보장을 위해 공증까지 해주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주)E 주식을 당신 명의로 매입하고 2018. 7. 말경 20%의 수익과 함께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본건 당시 (주)F에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G, H 등의 회사는 유망한 기업으로 금년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상장이 된 후 2018. 10. 말쯤 주식을 매도하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원금 손실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원금과 투자수익금 10~20%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본건 당시 (주)F에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12019.77 +6786 1. 2017.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구로구 건물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주)E이라는 비상장회사의 투자가치가 높다.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주식을 매입한 후 2018. 6. 말경 매도하여 20%의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와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E의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G의 투자가치가 높다.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주식을 매입한 후 2018. 10. 말경 매도하여 20%의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와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G의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752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상대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등) 1. 회사소개서, 투자확인서, 인증서,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식보관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2,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위 투자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식 운용능력을 보고 일임투자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 설명과 다른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여도 기망이라 할 수 없고,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을 소개하면서 유망한 회사이니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확실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확실한 투자처임을 강조하며 수익률을 보장하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회사명 (주식회사 E), 매도시기(2018년 7월말), 투자수익률(20%), 금액(2,000만 원)을 확인하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 받았으며, 직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적이 좋지 않아 주식회사 F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사업성이 유망하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던 회사의 실적이 바로 악화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애초부터 실적을 과장하여 소개하였거나, 그 회사에 투자할 마음이 없었다고 추단된다. 더구나 주식회사 F에 투자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주식보관증에는 보관인의 날인이 없어(증거기록 56쪽) 그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을 투자일임계약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투자처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후에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투자대상 회사에 관한 내용은 투자를 결단하게 하는 상당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투자권유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자력유무에 대한 판단은 불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듯이 2017년부터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점(2019고단6786 사건 참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거나 발생 시기 · 내용 · 변제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채권 등으로 당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변제능력이 상당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20197 +6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투자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율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고, 채무돌려막기 등으로 피해를 키웠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변제 되었으나(피해자 C에게 1,200만 원, 피해자 K에게 5,500만 원), 편취범의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