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9. 6.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잡아 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미용실 앞에 놓여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 02:3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02: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8. 01:53 경 서울 영등포구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미용실 앞 노상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열어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1, 01:00 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중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 노상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식당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열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1. 01:00 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깨뜨려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열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7. 02:59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네오플의 싸이퍼즈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D의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7. 04:17 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Y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네이트의 싸이월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회원가입 신청 양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권한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K,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회신]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사 협조 1. 각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2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 징역 1월 ~ 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제1범죄, 제2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