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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한 G 건립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삼거리에 설치된 상수도관(지름 400mm,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우수관(지름 1,500m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고 한다) 밑으로 무단으로 변형(직관 곡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창원시 관계 공무원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곡으로 변형하는 공사를 한 것이지 이 사건 상수도관을 무단으로 변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공사현장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F은 2011. 2. 22. 창원시로부터 'G 토목, 건축 공사'를 수급한 후 2012. 12.경 주식회사 부평개발에 위 공사 중 이 사건 우수관 매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그 무렵 이 사건 우수관을 매설할 장소에는 이미 이 사건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이 사건 우수관과 이 사건 상수도관이 교차하게 되었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상수도관 위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면 높이가 높아져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면에 돌출하게 되고, 이 사건 상수도관 아래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면 너무 아래로 가게 되어 물이 빠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4) F 측은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ㄷ자형 곡관으로 변형한 후 그 위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였다. 다. 그런데 기존의 직관인 이 사건 상수도관을 곡관으로 변형하려면 이 사건 상수도관을 절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수도관이 현재 이용 중인지, 휴관 상태인지 여부 등 이 사건 상수도관의 현황을 미리 알지 못하면 제대로 공사를 하기 어려운 점, 만일 이 사건 상수도관이 휴관 상태가 아니었다면, 절단 당시 수압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F 측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상수도관을 무단으로 절단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 측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상수도관을 변형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F 측으로서는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곡으로 변형하는 추가 작업으로 말미암아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I, J, K, L, M, N, O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수도관을 무단으로 변형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1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6: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화양동) 지하철 2호선 건 대입구역 승강장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 아랫부분부터 허리 부분까지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월간 잡지인 G을 발행하는 등 큰 업체 일을 많이 한다. G 및 전단지 등을 인쇄하여 주면 인쇄한 다음 달에 인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는 당시 금융권 대출금과 거래처 미납금이 9,000만 원 상당이었고, 'G' 잡지는 무상으로 발행하여 배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F를 2010. 4, 27.경 폐업하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 잡지 등 인쇄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4.경 인쇄대금 10,353,210원 상당의 'G' 인쇄물을 제공받고, 2010. 2. 27.경 인쇄대금 8,617,160원 상당의 'G' 및 H, I 전단 등 인쇄물을 제공받고, 2010. 3. 11. 인쇄대금 124,000원 상당의 차량 관련 전단 등 인쇄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094,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구서 1.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접수증 등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신용정보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과 거래처 미납금 합계 9,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인쇄물을 제공받은 때로부터 약 1달 15일 뒤에 피고인 운영의 F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광고수주를 통한 수입금으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0. 4. 경까지 사이에 광고수주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은 합계 2,706,000원에 그쳤다. 피고인이 발행한 'G' 자체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인쇄물을 공급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인쇄물을 공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2:5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점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2015. 7. 13.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제안에 따라 2015. 7. 14.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내가 2015. 7. 12.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별한 제한 없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일반가중인자(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 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 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자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서명,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단206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6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인 에게 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E의 팔, 다리 등 전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성 성기를 감싸쥐고 반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내부에 침대를 비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을 만들고 밀실 내에 침대를 비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 1.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인터넷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 제1호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B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률이 정하는 '성매매'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의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2014. 8. 부천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후 위 부천 사건은 기소되어 2015. 5. 16.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작은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68세의 고령으로서 생계의 곤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 16:00경 인천 강화읍 월곶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갑곳리에 있는 갑곳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8. 02: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42-5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집으로 돌아 갈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위 C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담배를 달라"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위 경위 C 등에게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십만원만 달라", "씨발놈아, 이 개같은 년아", "니 에미가 있냐?", "니나 하세요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C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 손으로 위 경위 C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듣자 위 경위 C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 C(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은 매우 비난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불과 20세의 나이인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뜻에서 사회복지법인에 100만원을 기부한 점, 늘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온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 C가 어린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4. 14:2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구두수선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밖에 있던 보도블럭 1개를 집어 들어 위 가게의 벽면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벽면에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14:3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돌을 던진다. 남자 1명이 행패, 때리는 등'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내가 격투기를 배웠는데 한판 붙어보자"라고 하면서 이마로 G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탁,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온천장로 131 롯데관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대학 쪽에서 동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0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0,48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철(기소), 오준근(공판) 판결선고 2015.7.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종각 쪽에서 대원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태양조명 쪽에서 프린스모텔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차량을 이동주차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20:49 ~ 20:59경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D 급행열차가 E역에서 역곡역을 운행 중일 때 위 열차 4번째 칸에서 3번째 칸으로 연결된 연결통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밀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건드리면서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전화번호가 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차 연결통로를 지나던 중에는 팔꿈치로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건드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성 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열차 연결통로를 지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밀면서 지나갔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옆구리 쪽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 및 그 정도, 당시의 느낌,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12 신고내역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언쟁이 생긴 이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섬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차례도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24 01:15경 시흥시 D1층에 있는 자신의 모친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판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12:55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구에 있던 화분을 들고 주점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3. 17. 02:40 경 시흥시 G 에 있는 피해자 H(변경후 성명 I, 여, 23세)가 운영하는 'J'내에서, 그 전날 맥주 5병을 시켜 먹은 후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36세)이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 5병을 가지고 다시 위 바를 찾아와 맥주병을 위 피해자들과 유리 벽면 등을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손님인 피해자 F (3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발로 오른 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위 K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둔상, 다발성둔상을 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유리 벽면, 냉장고, 테이블 등에 집어던지고, 분수대 조형물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고, 술집 주인이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인과 종업원, 손님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하나, 뚜렷한 이유 없이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보이고 자숙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98｣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법인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량의 버스 차량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버스를 추가 구입해야 하니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5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 병원비 등 생활비 등에 각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009. 4. 초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 9,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는 2010년 당기순이익이 -32,825,018원, 2011년 당기순이익이 -314,836,439원, 2012년 당기순이익이 -366,900,130원에 이르는 등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34 1. 5,540만 원(계좌 송금) 및 1,02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세버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네가 돈을 빌려 주고 네 신용카드로 버스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해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자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도 사업 초기부터 차량 할부대금이 연체되고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경부터 2011. 12. 11.경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200,080 원 상담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학교 같은 큰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4. 1,000만원, 2010. 1. 8. 500만원, 2010. 9. 3.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2010. 4. 5. 경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4번 기재 "2010. 3. 15.", 같은 표 연번 제16번 기재 "2010. 3. 18." 은 각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2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각 전세버스 운행계약서, 각 버스구매내역, 자기앞수표, 대차대조표 1. 수표발행내역서,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된 사건조회서 및 각 판결문 포함) 2015.zZz2834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임대차계약서 등), 민사소송 제출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1. 신용카드사용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G 계좌) 1. 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 중 6,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금을 일시에 변제할 자력이 없어 피고인의 사업 수익금으로 피해금을 분할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위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2017고단252 피고인은 2016.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게임내 일대일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9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6.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신길동,서울지방병무청)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6.12. 8.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97 피고인은 2016.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생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2016. 12. 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동생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28회에 걸쳐 도합 1,98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252 사건의 사기피해자들 22명 중 21명(G 제외)의 각 진술서 1. 2017고단797 사건의 사기피해자들 28 명 중 5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위 2017고단797 사건의 피해자 28 명 중 23명) 1. 각 계좌이체내역서,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내역서 및 고소취하서 첨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ASHI다만, 피고인의 부친(父親)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하였음. 1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88

범죄사실 2012고단7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8,800만 원을 수령하여 농협에 예탁해 두었으나, 이후 이천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예금이 압류되어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201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14:00경 이천시 C 내 4번 예금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입금을 의뢰하였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직원들이 제지하려고 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니가 인상 쓰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4번 창구 탁자 위에 있던 화분과 비밀번호 입력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농협에 온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예금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 13:20경부터 같은 날 13:35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찾아가 예금 담당 직원인 피해자 에게 자신의 예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나, 위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진 뒤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서류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크리스털 명패와 비밀번호 입력기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은행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 씨발 년들아!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은행 고객들에게 "이 새끼들이 내 돈 떼어 먹었어요! 이놈들 다 도둑놈들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예금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과 비밀번호 입력기를 집어던져 화분을 깨뜨리고 비밀번호 입력기를 망가뜨려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피해자 농협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860] 피고인은 2012. 8.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5:35 경 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서,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이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 후 추심 · 인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농협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예금한 돈을 임의적으로 세무서에 인출해 주었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돈접시를 위 농협 직원 G에게 집어던지고 "씨발놈들아 왜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내주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농협의 책임자인 피해자 H 등 위 농협 직원들의 정상적인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55] 피고인은 2012. 8. 23, 15:45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이천시 I에서 3번 창구 직원인 피해자 J에게 174,000원을 건네주면서 174,100원을 입금처리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가 100원을 더 주어야 한다고 하자 "농협이 내 돈을 떼어 먹지 않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3번 창구 안쪽에 있던 동전통, 지폐계수기, 지문인식기, 사무용기 등을 은행 창구 안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농협 직원들의 예금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견적서 [2012고단860]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 상황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농협에 찾아가지도 않겠다고 하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