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잠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신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첨부), [공문] 감정의뢰 회보(2019-H-13538)(순번 24, 26번),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공문] 감정의뢰 회보(2019-H-13538)(순번 29번),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첨부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포함) 1. 피의자 통화내역, 피의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순번 52번)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알게 된 경위, 범행 피해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방어행동과 대응,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행동과 반응, 피해자의 감정과 행위의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보도실장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을 때 노래방 사장(E)이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지 마라.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집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사장이 전화해서 신고하지 말라고 계속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면서, 통화 시각, 장소에 관하여는 "04:23경 또는 그 이후", "집에서 받았다." 또는 "차 안에서도 받았나?"라는 등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일시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나 법정진술을 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을 혼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부분 법정진술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객관적인 증거나 제3자인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직후의 정황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04:18경 보도실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고 04:23경 피고인의 전화에서 전화가 걸려와 1분 19초 동안 통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04:23경 통화 이전에 서로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고, 04:23경 통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없었기 떄문에 (E이) 피고인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불러서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왜 화가 많이 났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가씨가 이상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먼저 나가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나갔다.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노래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다시 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간 후 보도실장이 노래방에 왔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도실장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손님이 실수한 게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사정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12. 27.경 검찰에 "04:23경 보도실장과 통화한 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였고 가게로 오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간 경위와 그 시점, 피고인의 경찰 신고 시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있었는지 여부, E이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이후 정황에 관한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04: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05:28경 보도실장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E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2. 27.경 검찰에 제출한 E의 2019. 12. 23.자 및 같은 달 24.자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04:38경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안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04:23 경 이전에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가고 난 다음에 보도실장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왔다."라고만 진술하였는바, 위 기재는 E의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반하는 점, E은 이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거나 직접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법 영업한 것(노래방 도우미)을 신고하겠다고 말했으며, (자신도) 혼자 있기도 했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112 신고는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실장, 노래방 업주인 E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 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보도실장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E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나 절반씩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말하였으나, 이는 E이 노래방 불법영업에 관한 형사처벌 등을 우려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E에게 합의 중재 등을 요구하거나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탄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 피고인을 '노래방 손님'이 아닌 지인이 부른 일행'이라고 허위 신고하였거나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라고 허위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인에 대한 대응 태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시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E의 전화를 받은 시각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노래방 내 소파에서 선잠이 든 피해자를 폭행, 협박 없이 간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지인이 아는 사람을 불러 같이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먹는 도중 준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9. 6. 28.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불법인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실을 경찰에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보도실장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이후 노래방에서 집으로 이동한 방법 등은 이 사건 범행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인지한 직후 피고인에 대한 방어행동과 생각,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게 "깜짝 놀라 뭐하는 짓이냐 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6. 23. 경찰 조사에서도 "제(피해자)가 앉아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다그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6. 28. 경찰 조사에서 '04:3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04:40경' 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경과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상 시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으로부터 04:23경 보도실장의 차 안에서, 그리고 05:28경 피해자의 집에서 2차례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04:38 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도착시간과 관련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드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짧은 미니스커트만 입고 있었고 하의에 스타킹이나 속바지 등을 입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제안한 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갑자기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04:38경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계속 있었고 보도실장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왔으며, 피해자는 04:50 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고 경찰이 오기 전에 보도실장과 함께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04:23경 이전에 이 사건 노래방을 나갔다가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노래방에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0. 6. 16.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위 진술과 주장은 어느 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통화내역이나 E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다거나 노래방 사장이나 보도실장, 피해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적이 없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대응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할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손을 툭 쳤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내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여 본인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밀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객관적인 정황 사실에 반한다. 4)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간을 연장한 후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잠깐 기절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 오기 전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며 이미 음주를 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02:00경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 F과 함께 맥주 3~4병 정도를 나눠 마시고, F이 간 다음 피고인과 맥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3병 가량을 나눠 마시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등으로 2시간 이상 머물러 있었으므로 사건 당시에는 피로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07:34경 H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통상 음주 후 30 ~ 90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에 빠져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02:00경부터 2시간 이상 피해자와 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바로 거부하여 성관계가 중단된 점, 당시 피해자가 한 언동 등 범행을 전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업 종사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