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9. 2.경까지 전남 C에서, 2019. 3.경부터 전남 D에서 'E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센터를 운영하고, E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 정서 지도, 외부기관과 연계한 상담, 식사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고인은 E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며, 위와 같이 E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대상인 피해자 B(여, 10세, 가명)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모친은 본래 베트남 국적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고, 역시 돌봄서비스 대상인 피해자 F(여, 11세, 가명)은 모친이 캄보디아 국적으로 피해자 F이 3세일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 부친 홀로 피해자 F을 키우고 있는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약 40세가량 어리고 학교를 마치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에 피고인 운영의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경 전남 C에 있는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다른 아동들과 함께 책상에 놓인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랑이를 벌린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전남 D에 있는 E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장난감 블록 조립 놀이를 하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음부를 툭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겨울 무렵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경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색칠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2.경 E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가을 무렵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 15:00경 E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뒤로 돌려 백허그 하듯이 안고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 17:00경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뒤로 돌려 백허그 하듯이 안고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경(판시 제1의 가항) 및 2020. 1.경(판시 제1의 라항) 피해자 B에 대하여, 2019년 가을 무렵(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F에 대하여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관한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2018. 2.경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는 2020. 5. 20.과 2020. 6. 4. G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센터가 현재의 장소로 이사하기 전 더 넓은 옛날 센터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이 부분 피해시기에 관하여 '1학년 2학기 때 다른 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지역아동센터로 옮겼다, 일 주일 있다가 피고인이 만졌다. 이 주일 있다가 또 만졌다, 너무 자주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가 위 진술 당시 4학년이었으므로, 1학년 2학기 때라 함은 2017. 9.부터 2018. 2.까지이고, 이는 2018. 2.경부터 피해자 B가 E지역아동센터에 다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B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에 영화 보러 갔다. 언니, 오빠들이 컴퓨터로 영화를 보는데 뭔지 궁금해서 봤다. 그때 피고인이 억지로 앉혀서 성추행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다리를 억지로 벌렸다. 피해자는 청바지 아니면 그냥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소중한 데를 문지르듯이 다섯 번 정도 만졌다. 그때 피해자는 싫어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장소로 가게 된 경위, 자신의 옷차림, 피고인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B는 그 시기에 관하여 1학년 2학기 때라고 하였다가 2학년 때 날씨가 더웠고 반팔 옷을 입었었던 것 같다고도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성이 없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비슷한 추행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8세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2020. 1.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B는 '2020년 1월 설날 전에 피해자는 칠판에 글씨를 쓰는 서기를 하게 되었고, 색칠 공부 물품을 받으러 사무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앉힌 다음 바지에 손을 넣고 소중한 데를 물풍선 집듯이 막 만졌다. 비비듯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해자 F은 2020. 6. 12. G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6학년이었는데, 대체로 경찰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던 중 '5학년 가을에 색칠 공부하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소중한 곳을 주물럭주물럭 만졌다'라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다른 시기의 피해보다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이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아동을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 아동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인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8~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역아동센터를 폐업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가. 2019. 8. 중순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물놀이장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하여 E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물놀이를 하러 가 수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B를 안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수영복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나. 2020. 3. 중순경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이 E지역아동센터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생활 실태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B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