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8

범죄사실 [2022고단29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10. 18.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채권부과장’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오늘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P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경산시 대학로 52에 있는 정평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P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4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11. 17.자 범행 가.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조합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위 ‘R조합 담당자’를 사칭하며 ‘현재 S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1,700만원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2:30경 대구 동구 T, 3층에 있는 U PC방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된 ‘S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던 중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게 된 위 PC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7. 12:30경 대구 동구 T, 3층에 있는 U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V’, 채무자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천칠백만원정(\1,7000,000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S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11월 17일’, ‘S’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G-mail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42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현금 수거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돕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11. 10. 13:0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현금 수거장소인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인근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4경 위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Y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3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AC 팀장’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으니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한다, AD단체 사람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11. 10. 17:1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현금 수거장소인 부산 북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인근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3경 위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AB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27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7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7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Z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AJ저축은행 및 AK저축은행 직원’을 각 사칭하며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15:20경 김해시 AL에 있는 AM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78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현금 수거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돕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N저축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11. 11. 16: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현금 수거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AP아파트 앞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5경 위 AP아파트의 AQ호 복도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AI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97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7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1. 10. 28.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8.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상환확인서’, 고객명 란에 ‘E’,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번호 란에 ‘AR’, 대출금 란에 ‘6,000,000’, 대출상환일 란에 ‘2021. 10. 28.’,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행일 2021년 10월 28일’, ‘㈜AB 대표자 AS’의 기재와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대표자 AS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G-mail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자 AS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은행 AT과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 상환을 포함하여 보증보험금 1,000만 원만 납부하면 2,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경북 봉화군 AU에 있는 AV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B 대표자 AS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자 AS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1. 10. 2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세 납부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AW’, 납세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세액 란에 ‘12,000,000’, 과세일 및 납부기한 란에 ‘2021. 10. 29.’,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10월 29일’, ‘금융감독AX’의 기재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AX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G-mail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AX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W은행 AY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이니 W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4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3:10경에서 같은 날 13:40경 사이 문경시 새재로 458에 있는 문경버스터미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AX 명의의 인지세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M’)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1,16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AX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정서 [2022고단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2고단7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지위·역할, 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점,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전체 기수 범행 피해액 중 1/2이 넘는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지위·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