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66

범죄사실 2017고합966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 소재 보험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보험판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객들(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상품인 'V' 펀드(다만 명칭만 '펀드'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투자자들 명의로 증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임), 주식회사 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X 주식회사의 신주 및 구주를 매수하여 36개월 후 최종 수익률이 36% 초과시 총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펀드, 주식회사 Y에 투자하여 12개월 후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3.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Z에게 원금반환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3,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851명으로부터 합계 66,160,137,3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이 사건 회사의 3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P 등 피해자들에게 "W이 한약재, 건강식품, 중국에 수출하는 삼계탕 등을 만들어서 매출이 높은 회사다. 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사에서 인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가 내년에 제3주식시장,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뛸 거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조건 인수할 것이고, 증권사 등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든 2016. 3분기에는 상장시키는 투자금 회수전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이상의 선물이 될 것이니, 개인당 2,000만 원씩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여러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직원급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선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을 후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재투자 및 새로운 투자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수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1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총 949회에 걸쳐 피해자 284명(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 AF, AG, AH, 주식회사AI, AJ, E, AK, AL)으로부터 합계 26,819,006,5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투자한 회사 중 가장 성공적인 회사가 'AM'인데 이 회사는 조만간 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고 유명한 아이돌 가수연예인이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엄청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쇼룸을 만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늦어도 한 달 내에 상환할 예정이니 3억 8,000만 원만 차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W에 투자한 25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현금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곧 상장회사 전환사채로 대체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니 믿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W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증권 계좌(AO)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피해자 AH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299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문화컨텐츠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규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이를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인 AR에게, "일시적인 현금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급히 5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7. 4. 28.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6.경 2억 5,000만 원, 2017. 4. 10.경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U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AS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수익금을 회수하여 2017. 6. 9.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1 6.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AW가 피해자 AV에게 "사위가 운영하는 U에 투자를 하면 연 12%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나도 남편이 투자한 것의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상품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여러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직원급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선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을 후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재투자 및 새로운 투자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수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08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AH으로부터 총 1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요청을 받자 2017. 4. 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약 10억 4,5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의 상환전환우선주 6,6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매각,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이중으로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중으로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1.경 서울 강남구 AX 소재 AM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질권설정자, AM를 제3채무자, 자신의 채권자 AY를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AY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고, 즉석에서 AM의 대표이사 AZ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얻어 AY로 하여금 위 질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BB, BC, P, BD, AH, BE, BF, F, G, E, H,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U 팀장 BC을 상대로 임의제출 압수한 USB 저장자료 첨부), - 투자계약서 샘플, - U 2013년 2017년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공문 회신 - ㈜U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음), - 위 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자금팀 실장 'BA' 제출 자료 첨부 - 2), - AA은행 AB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직후 계좌인 AD은행 BI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 AD은행 BI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직후 계좌인 BJ은행 BK 'BL'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 BJ은행 BK 'BL'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A만 필터) 1. - BM 관련 신주인수계약서, - BN 조합운영합의서, - BO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 BP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증거순번 174, 176), - BP 관련 약정서, - X 주식 양수도 계약서, - Y 관련 주식 양수도 계약서, - BQ 공동사업 계약서, - BR 신주인수계약서, - BS조합 출자증서 1. 수사보고(U 부사장 BB, 수석팀장 BC 추가 자료 제출), - 피의자와 BL(BT대표)이 체결한 투자계약서, - 2014. 9. 이후 BT로부터의 수익금을 피의자가 현금으로 입금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입금확인서, - Y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BU 공동 사업 계약서, - BV 신규 투자 계약서 [2017고합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P) [2018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입금확인증 [2018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W, AZ,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H, J의 경우 판시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인정 금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고,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이 2014. 7. 11.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피해자들에게 공지한 바대로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적어도 2015. 12. 31.까지의 피해자들 투자금에 대하여는 변제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은 피해자 AH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매각,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이중으로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상대방이 아니고, AM가 상대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AY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0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A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나, 위 손해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인수 당시 지급한 대금 1,044,998,914원(= 6,667주 × 156,742원)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산정한 것인데, 위 주식의 인수대금은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된 2016. 7. 1.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고, 현재에는 AM의 가치가 상승하여 주식의 가치 역시 상승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담보 가치가 피해자와 AY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AY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B, BX, BA과 함께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BB, BX, BA과 BY에서 퇴사한 후 함께 2010. 12. 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2010. 12. 3.부터 2013. 1. 초순경까지는 BY에서 확보한 고객들을 바탕으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고, 2013. 1. 13.경부터 투자유치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7고합966 증거순번 233 참고), 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집합투자업을 위한 일체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집합투자업 경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다른 준비 없이 곧바로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유망회사의 주식,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년을 만기로 하여 월 1%의 비율에 의한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3. 3.경 선물과 옵션에 투자하는 'BZ펀드'를 운용하는 CA에 30억 원을 간접투자하고,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BT에 53억 9,450만 원[피고인은 6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BT의 대표인 BL의 CB은행 계좌내역(2017고합966 증거순번 190)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기간에 BL의 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53억 9,45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간접투자하고,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영화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의 'CD'에 3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밖에도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E 영화관 스크린광고 대행사로서 영업 중인 X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약 15억 원),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BP의 전환사채 인수(10억 원),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CF에 금원 대여(10억 원), 농업회사인 CG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1억 5,000만 원), 주식회사 Y의 주식 인수(7억 5,000만 원), 주식회사 CH의 주식 인수(20억 원), 주식회사 BV의 주식 인수(5억 원), CI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인수(9,000만 원), CJ(상호명: BQ)과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출자(5억 5,000만 원), BS조합에 대한 투자(6,000만 원), 주식회사 BR의 주식 인수(5억 원), 주식회사 Y의 대표인 CK과의 BU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출자(175,875,000원), 위 CK에 대한 금원 대여(170,724,000원), BM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5억 원), 주식회사 B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1억 원) 등의 투자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투자처 중 CA, BT에 대한 투자와 일부 투자처에 대한 금원 대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투자가 비상장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서 해당 비상장회사가 사업이 성공하여 상장이 되거나, 다른 투자회사에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높은 투자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한 원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위험한 투자 방법이었다. 피고인은 투자처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 내에 투자처 탐색 및 선정을 담당하는 팀을 두었고, 팀에 소속된 직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자금팀 팀장으로 투자금 출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BA은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BB은 경찰에서 '유망한 투자 회사를 발굴하는 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나중에는 피고인과 유망한 투자 회사를 발굴하는 팀 간에 피고인의 독단적 행동으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이들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었다.'고 진술(2017고합966 증거순번 46 참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투자금은 제가 전적으로 BA을 시켜서 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실제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진술(2017고합966 증거순번 233 참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내에 투자처 탐색 및 선정을 담당하는 팀을 두기는 했어도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고, 다른 임직원들은 투자처에 대하여는 잘 몰랐으며, 자금팀 팀장 BA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출납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투자 중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와 일정한 수익금을 거둔 것은 CA, BT, CC에 대한 투자뿐이다. 이 중 CA은 B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투자금에 대하여 월 2~3% 정도의 수익금을 얻었다고 하나, 정확한 수익금의 규모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 BT로부터 거둔 수익은 BT 대표 BL의 CB은행 계좌내역에 따른 입·출금 액수의 차액인 2,149,625,000원(= 피고인 계좌에 대한 출금액 7,544,125,000원 - 피고인 계좌로부터의 입금액 5,394,500,000원),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5. 12.경까지 BT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4,024,241,750원(2017고합966 증거순번 190 참고)을 합한 6,173,866,750원(= 2,149,625,000원 + 4,024,241,750원), CC로부터 거둔 수익은 약 13억 원(= 45억 원 - 32억 원, 2017고합966 증거순번 117 참고)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전체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 65,860,137,352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CA에 투자한 30억 원에 대하여 월 2~3%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CA에 투자한 시점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로 이 부분 사기 범행 시점인 2014. 7. 11.과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과 관련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그 수익금 역시 월 3%의 비율로 계산하더라도 9억 9,000만 원(= 30억 원 × 월 3% × 11개월)으로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 중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BT에 53억 9,4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 50억 6,850만 원을 2013. 12.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입금하여 대부분의 투자는 2014. 7. 11.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후 2015. 5. 11.부터 2016. 1. 7.까지 간헐적으로 합계 3억 2,600만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뿐인바, 피고인은 2014. 7. 11. 무렵에는 BT와 같이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투자처에 투자하였으나 CC에 대한 투자에서 13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을 뿐, 나머지 투자처의 경우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33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전체 투자 원금의 50%를 넘는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세, 직원 급여 등 경상비용으로 월 3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자신은 약 월 4,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966 증거순번 233 참고), BA은 경찰에서 '고정 지출된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직원들 급여 등으로 대략 2015. 6.경부터 약 5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3~5억 원을 경상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위 에서 본 피고인이 거둔 수익금의 규모에 비하여 지출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피고인이 투자처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합계가 '피고인이 실제 투자 목적으로 집행한 투자금'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의 합계를 초과하는 상태임을 근거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부기간 동안 투자금에 여유가 있어 당초의 목적과 같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에서 본 피고인의 투자처 중 현재까지 원금을 회수한 투자처는 위 에서 본 CA, BT, CC에 대한 투자뿐이고, 특히 2014. 7. 11. 이후의 투자처 중 투자에 성공한 것은 CC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원금과 13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뿐이고 나머지 투자처의 경우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투자처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 질권설정계약서(2018고합108 증거순번 1 참고)상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 질권설정자는 'AM', 근질권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계약서 별첨1. 입질주식명세에 따르면 주식의 종류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는 '6,667주', 발행회사는 'AM', 주식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려는 의사로 위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질권설정자란의 'AM' 기재는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의 의미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주권미발행 주식에 대한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는데, 피고인은 2017. 6. 1. AY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인 AM가 2017. 6. 8. 위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AY를 비롯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질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4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적지 않은 돈을 자신의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죄질, 피해자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투자처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거나, 처음부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투자처인 것을 잘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적시된 액수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수익금 등으로 보전되어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전과가 없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 만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