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20. 6. 8.까지 경북 청송군 B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B 마을이 지급받은 조건불리직불금, C 마을 발전기금 등 마을공동기금의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B 마을은 2011년경부터 매년 3,500,000원 ~ 3,700,000원 상당을 조건불리직불금(국비 80%, 지방비 20%)을 지급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1. 4. 경북 청송군에서 ‘D’ 명의 우체국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건불리직불금 3,500,000원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6. 1. 12. B마을회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2016. 1. 14.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121,300원의 조건불리직불금을 출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4. 경북 청송군에서 B영농조합법인 명의 E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C 합의금 등의 마을공동기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합계 164,646,984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9년 결산보고 등, 감사보고서 등, M은행 이체결과조회, 합의서,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 사본, 보조금 지급 우체국 계좌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O 직접지불제 사업, 조건불리직불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 통보 등, O 직접지불 사업 신청서 사본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수표 내역 등, 수신해지계좌조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영농조합법인의 정기예탁금 정리, B마을회 N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자금 등, 금전출납부, 청송군 B 이장 명단, B영농조합 정기예탁금 계좌 등, 각 B영농조합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 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각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간 B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그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164,646,984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되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D, E, F, G에 있는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0. 2. 20.경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H(남, 58세)은 2007.경부터 위 농지를 I 등 전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배, 매실 등 과수를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부터 2020. 4. 7. 17: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J에 있는 위 농지 진입로에서 농지 임차인인 피해자가 농사 장비나 비료 등을 싣고 출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펜스와 가드레일에 쇠사슬을 연결한 후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실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쇠사슬을 연결하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등 진입로를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사슬을 연결하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등 진입로를 막는 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누가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웠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쇠사슬이 연결되고 자물쇠가 채워졌으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지인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농지에 드나들며 사진을 찍는 등 행위를 하여서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원래 있던 쇠사슬의 고리만 걸었으며 누구라고 들어가려면 풀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수사기록 86면)에도 피해자에게 토지 반환을 독촉하고 있을 뿐 출입금지조치 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라. 설령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했더라도 그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누구라도 쇠사슬을 풀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7. 31.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점포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니 점포를 원상회복하고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같은 날부터 2020. 9. 14.까지 위 점포 출입문 앞에 평상, 좌판 등을 설치하여 노점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점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점포에 설치된 콘센트에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감시카메라 등의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2020고단568 피고인은 2020. 3. 22. 17: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인 보안요원 D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소변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4. 15:35경 구미시 금오산로5길 6-1 원평동치안센터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 측정 안한다.”라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죄명의율에 대한) 2020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사진 등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과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징역형)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의 것인 점,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말하지 못하여 E로 인계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F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3. 06: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에서 ‘2020. 6. 13. 03:00경 C 주점 내에서 밴드마스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7:33경 E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해 쉬고 있었는데 밴드마스터인 F이 들어와 옆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배를 핥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손을 넣어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재차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넣으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황 등을 조작한 후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아니한 점, 이럴 경우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고소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특정한 의도(합의금 등)를 가지고 무고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03: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고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나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과 이마,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1세)의 눈 부위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무릎을 치고, 손으로 위 F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를 요구하던 피해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11. 22.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18. 확정됨에 따라 위 2015. 6. 11.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1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 및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채가게를 운영, 피해자 B(여, 60세)은 피고인의 옆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3:00~14: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왜 가구들을 가게 밖 노상에 빼놓았냐, 개 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여, 약 한 시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한 점, 실제 상당한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등 판매업체인 D에서 휴대폰 판매, 중고 휴대폰 매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A1784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220,000원에 매도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62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86대를 임의로 매도하고, 동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중고폰 거래장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무려 86회에 걸쳐 거의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0:3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대화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시발, 좆 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1:0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내버스 내에서의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이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업무용 PDA와 근무수첩을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8)(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1: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씹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E파출소 3팀 소속 경찰관 F(남, 3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외근직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등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니 고객을 만나러 갈 때는 택시를 두세 번 갈아타고 가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27.경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카드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 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대출을받게 해줄 수 있다. F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 받아 올 금액을 카톡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7. 27. 14:38경 부산시 남구 G, H어린이집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은 범행과정에서 B을 속이기 위해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보증공탁예치금, 성명 B, 주민번호 I, 상환금액 8,000,000만원, 상환일자 2020. 12. 23., 해당 보증예치금 건에 대한 내용증명, B님 보증예치금을 2020. 12. 23.일자로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이사장 K라고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L 소재 피씨방에서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2:30경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N동 앞 놀이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이사장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스캔본(증거목록 순번 46)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피고인측은 2021. 6. 3. 이 법원에 위 배상신청인과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 1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2번룸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2번룸에 있던 손님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들어와 2번룸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3번룸으로 들어가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다음의 권고형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아동을 간음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3 1. 2020.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 출입구를 막아선 채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9 2. 2020.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34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갑자기 술과 음식이 놓여있던 탁자를 뒤엎었으며,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2020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1차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9일만에 2차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술에 취하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일자리를 소개받아 C가 관리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스포츠 경기와 무관하게 돈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사다리 게임도 포함)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마대자루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C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D은 중국 청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C의 제안을 받고 C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D과 함께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E아파트 불상의 호실(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개설한 “F”, “G”, “H”, “I” 등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장 및 반증 자료), 위쳇 대화내용, 수사보고(기 처벌받은 공범 D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공범 D 검찰 진술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 사본 1부, 내사보고(도박 운영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캡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및 배팅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급여를 받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정도, 이 사건 관련 공범자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처벌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