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2022고단919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A51 블랙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A51 블랙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 21:3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44 피고인은 2022. 3. 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인 15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2 피고인은 2022. 5. 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에 접속하여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61 피고인은 2021. 11. 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휴대폰 공기계 갤럭시 A51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K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E, M, N, O,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G게시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2022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금 입금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게시한 판매글 2022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물품판매 사기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판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05경 강원도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동기,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중 2차례(사기, 성폭법 위반)를 제외하면 나머지 9회는 모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와 같은 동일 또는 동종의 범죄들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만 3회(2003년, 2014년 0.123%, 2016년 0.081%), 무면허운전 7회에 이르는데, 2017년에는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가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약 71㎞에 이르므로, 이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에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 내용에 의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140㎞/h로 주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차선을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운전하는 동안 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고, 비록 그 3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으나, 피고인은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정지 등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대담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 및 C는 미리 준비한 렌트카 업체 소유의 승용차를 C와 평소 금전거래를 통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C는 2017. 6. 1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칠곡군 쪽에서 렌트카 영업소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QM6 승용차와 그랜져 HG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9.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채권 담보 차량을 렉서스 차량으로 대차할 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 렉서스 차량은 B의 영업소 차량이고, A이 B의 영업소 직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B가 자동차 렌트 영업소 한 곳을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영업소를 개설하면 자금이 곧 풀리니까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I 법인 등록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 ㈜J 법인 등록 차량인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C 명의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C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들은 피고인 A이 렌트카 업체로부터 일시 빌리거나 속칭 ‘대포차’로 불법 유통되는 차량들로, 피고인들 및 C가 위승용차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적법하게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들 및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 및 C(201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 확정)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7. 8. 2.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일 렌트료 120,000원의 조건으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0.경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1일 렌트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N에 대한 1,200만 원 차용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N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독일에서 유학 중인데, 은행에서 입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3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율변동으로 추가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합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5:5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6. 17:3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피고인이 1,500만원을 자녀에게 송금하고 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1. 신용정보조회(피고인의 무자력 상황) 1. 수사보고(독일 대사관 통화 내용, 슈페어콘토 제도에 대한 대사관 관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피해변제(200만 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그 밖의 처벌 전력(1984년부터 2019년까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합계 약 36회의 동종 또는 이종 전력), 별건 상해, 사기 혐의로 각각 공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는 점, 공판정 출석 태도가 나쁘고 진지한 반성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0. 12:13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밖으로 나가고, 같은 날 12:41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해 업무방해를 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9. 4.경부터 서울 관악구 C, D호에서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12. 15:36경부터 16:44경까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회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쥔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 전체길이 33㎝)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놓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3. 02:38경부터 02:49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8회 가량 때린 다음 위 가.항 기재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숨자 식칼로 피해자가 숨어있는 이불 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나오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식칼의 옆 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15:32경부터 15: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와 같은 식칼을 가져와 마치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을 촬영한 홈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2022. 12. 14. 이 법원에 작성일자의 기재가 없고 피해자의 무인만 날인되어 있으며 컴퓨터용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았으므로 이후 이 문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이에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 전체길이 33㎝)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은 물론, 홈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1. 11.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구치소로 합의서를 보내 합의서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12. 14.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11. 21.경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피고인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서에 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강제추방 될 것 같아 합의서에 날인해 주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는 한국어로 말은 할 수 있지만, 한글은 읽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합의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진술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투자상품인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위 사이트 개설 지사나 지점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환율차트를 보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7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친구 C으로부터 ‘FX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지점 코드비는 C이 대신 내주기로 하여 2019. 12. 초순경 C으로부터 ‘D’ 지점 코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B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이 위 B 사이트에 에프엑스마진 거래를 가장한 환율차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82,410,828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B 관련 계좌에서 입금받은 금원이 모두 피고인 운영의 지점 수수료로서 범죄수익이 아니라, 피고인이 CE을 통하여 B에 배팅하거나 투자한 돈의 수수료 내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피고인이 운영했던 B 관련 지점의 운영 수익금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위 돈 중 피고인이 배팅하거나 투자했던 돈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적이 없다. 지점 운영자가 회원으로서 CF 본사에 배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통상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CF 본사 관련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는 형태를 띠는바, 다른 지점 운영자들의 경우 운영자 계좌에서 CF 본사 관련 계좌로 직접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경우 그와 같은 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CE을 통하여 배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E을 통하여 배팅을 하였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CE이 피고인을 위해 배팅을 하였다면 CF 본사에서는 CE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 그 뿐이고 CE이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면 될 뿐 굳이 배팅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고인 계좌로 입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CF 본사 운영자들이 그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배팅 수익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없다. CE 계좌를 보더라도 CE은 자신의 돈 혹은 피고인 및 제3자의 돈을 모아 CF 본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 내지 배팅을 하였을 정황이 엿보이는바, 그 돈에 대한 수익금 역시 CE 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CE 계좌로 CF 본사 관련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내용이 드러난다.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익금이 피고인이 운영했던 지점 수익금뿐만 아니라 별개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단경합범인 점,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202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고 2021. 9. 25.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0. 11.경부터 2021. 3. 9.경까지 교제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사이로, 2021. 3. 10. 피해자로부터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0. 23:40경에서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 안 하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싫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눕힌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닥쳐 이 씨발 년아, 강간으로 신고하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옷을 입기 위해 다시 옷을 가져오자 이를 빼앗아 주변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엉덩이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러, 아파? 씨발 년아 더 아파야 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눕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등으로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1:4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앞 31번 국도상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45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6.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채용 문자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경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9. 6. 13: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대출 실행을 위해 예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9. 6. 16:00경 서울 송파구 G시장 서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자신의 일당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니, 우리에게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9. 3. 17:1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4-4, 수풍소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사진,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금 전달지 카카오맵 캡쳐,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출금내역, 현장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이 C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D, E에게 매도한 경기 양평군 F 전 44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C 주식회사와 D, E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미비하여 소송상 증거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듣자 그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2. 5.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2조[매매대금]항목에서 2) 계약금 : 일금 일억 원정 (￦ 100,000,000) 20 년 월 일 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 공란에 2019년 11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4) 잔금 : 일금 9억칠천구백만 원정(￦979,000,000), 20 년 월 일 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 말미에 인, 허가 받고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D, E 명의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9.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소송대리인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변조된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1.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