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00, 8552(병합), 8742(병합), 2019고단3583(병합), |5760(병합)-1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협박 라. 특수절도미수 마. 장물알선 피고인 나.다.마. AU 검 사 손수진, 이홍열, 김지연, 권민정, 서동인(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AU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552 [피고인 AU 및 A, AV에 대하여] 피고인 AU 및 A, AV, 그리고 AW, AX(같은 날 각 소년부 송치 결정)는 2018. 9.경 AW, AX가 심야 시간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면 피고인 AU 및 A, AV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U 및 A, AV과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4:1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AX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AW와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80,000원 상당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U 및 A, AV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U 및 A, AV은 AX, AW와 공모하여, AX, AW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U 및 A, AV과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5. 01:29경 시흥시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CQ' 매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AX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AW와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667,000원 상당 휴대폰 25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U 및 A, AV은 AX, AW와 공모하여, AX, AW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83[피고인 AU 및 A에 대하여] 피고인 AU 및 A은 2019. 4. 25. 13:03경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BE PC방에서, 피해자 BF 이 피고인 AU으로부터 BG 게임머니를 구입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였다고 항의하여 BG에서 위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PC방에 가서 BH이라는 아이디가 니께 맞으면 그 자리에서 패버리겠다. 나 인천 사니까 광명 찾아간다, 찾아가서 때리고 깽값 주겠다"고 위협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만나서 살려달라고 찡찡대지 마라, 니 면상 반병신 만들어줄 테니깐, 때리게, 맞을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U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소 부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3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맞짱 뜰래?, 니 여자친구 앞에서 존내 때려줄게, 면상에 가래 뱉어불게 이해시키려고 들지마, 싸대기 때리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U 및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760 [피고인 AU과 AV, A, AW, AX] AV, A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U은 AV, A의 동네 선배이며, AW, AX는 AV, A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 AU의 장물알선 AV, A은 2018. 8. 31. 0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I아파트 B.J동 13층 중앙계단에서 AW, AX로부터 훔쳐온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이 있는데 같이 팔 생각이 있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AV, A, AW, AX를 만나 휴대전화를 훔쳐온 사실을 들었음에도, AV, A과 함께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를 알아본 다음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문학경기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를 만나 위와 같이 절취된 휴대전화 25대를 2,62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U 및 AV, A, AW, AX의 특수절도 피고인 AU 및 AV, A과 AW, AX는 2018. 9. 3.경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팔되, AW, AX가 휴대전화를 훔치면 피고인 AU 및 AV, A이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2:4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AX는 망을 보고, AW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악세서리가 담긴 상자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AW, AX는 합동하여, 피고인 AU 및 AV,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범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등 2019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¹2019고단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V, A,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L, B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피의자 캡쳐사진, 수사보고(순번 14, 15, 16,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8. 9.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