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튜버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B(여, 44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20. 1. 10.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10.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눌러 침대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프다.”, “어서 빼라.”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짓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다가 항문 내에 사정하였다(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0. 1. 20.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20.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려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골반을 잡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아프다며 앞으로 기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듯이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다가 항문 내에 사정하였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하고, 1차 범행과 2차 범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2차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문성교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년 8월 말부터 9월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도와주다가 2019. 10. 5.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날 바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래 1차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일주일에 한두번 가량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을 자기, 당신이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8, 9쪽, 증거기록 30, 360, 363, 364쪽). 2) 피고인이 1차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큰 사이즈의 T링을 삽입하고 성기 확대수술을 한 탓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삽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너무 술에 많이 취해 실수한지 알았다는 것인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2쪽, 증거기록 34쪽), 과연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항문성교를 한 상황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눌러 침대에 엎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과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3) 피해자는 1차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아침에 피고인이 타고 갈 택시를 불러줬고, 1차 범행 이후이자 2차 범행 이전인 2020. 1. 15.에도 피고인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자 2차 범행 직전인 2020. 1. 20. 11:04:27경 피고인의 후원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2쪽, 피고인 제출의 증 제8호증).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차 범행 직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자 피고인에게 “씻을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9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1차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평소 피고인이 교도소도 갔다 왔고 조폭 생활도 했다고 험한 말들을 자주해 최대한 건들지 않고 서서히 끊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1차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그만 두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했던 점이나 2차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 배우자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일부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해 2020. 2. 25.경 350만 원을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2차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기 전에도 반년 동안 E과 피고인의 성폭행 관련 이야기로 하루에 5시간씩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차 범행은 부산 언니(E)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냥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흉을 보고 다니다가 피고인 귀에 들어가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7, 18쪽, 증거기록 38, 3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미 자신으로부터 1차 범행에 대해 들어 알고 있는 E에게 2차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문성교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느라 심리적으로 괴로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및 심리 상태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채 2번에 걸쳐 강제로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가) 피해자는 2차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네온사인 장식을 제작하여 선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 20.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로 네온사인 장식을 제작해서 선물로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2020. 1. 31. 21:46경 피해자에게 보낸 “고마워 뭐라고 할말이ㅡㅡ네온왔는데 이쁘게 잘왔어ㅜㅜ고마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부합한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0호증). 나) 피해자는 2020. 2. 2. 피고인에게 “그리고 당신도 정식으로 나 속인 거, 순수하게 좋아한 맘 상처준거 사과해 줘. 적어도 그게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마무리 아니겠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5호증). 다) 피해자는 2020. 2. 28. ‘F’라는 이름의 G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고, 2020. 2. 29. 01:06경 이 사건 카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0호증). 피해자는 2020. 1. 26.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이를 추궁받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부인에게 “그저 좋은 맘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다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피고인에게 “어제 새벽처럼 계속 톡이 와서 당신과 내 대화내용 캡처보내고.나보고 너만 떨어져 나가면 된단 식으로 다 내 책임으로 몰아가면, 나도 사람인지라 감정 못 참을지 몰라. 합치기로 한지 오래됐다던데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내가 전부터 여자 생기면 매너 지켜달라고.당신 미워하고 그지같이 막장으로 끝내기 싫어서 부탁한건데.왜 최근까지 숨겼는지 모르겠다.내가 전에 만나던 술집 애들처럼 그렇게 우스웠니.? 합치게 됐다고.말해줄 순 없었어? 나도 밤새 한숨 못잤어.나 역시 많이 힘들어.…(중략)…그리고 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와이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 “합치기 전까지 나 만나다 직전에 떨어져나가게 하려고 한 거였구나. 어떻게 당신한테 좋은 맘으로 대해 온 사람을 병신 만드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게시글에는 “물론 여자로서 화난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전 지옥을 겪고 있는데 2~3일만에 웃으면서 스밍(스트리밍 방송을 말한다)을 키드라구요 솔직히 헤어지고 며칠은 스밍을 봤던거 같아요 얘도 힘들어 할라나? 뻔뻔하게 나올라나? 지금 난 왜 다른 방에 가서 채팅도 못치고 유령처럼 이러고 있어야 하지? 힘든 시기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석연치 않다. 가)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돌싱’ 행세를 한 것에 대해서만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글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1쪽). 나) 피해자는 2020. 4. 29. 17:47경 이 사건 카페에 “네네 총선 끝나고 변호사 두 분과 상담했어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고소가 쉽지 않아 민사로 하게 될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1호증).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채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리가 없는데, 위와 같은 댓글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