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1.경 김천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2015. 7. 27.경부터 2015. 8. 5.경 사이 800만원을, 2015. 9. 28.경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경 김천시 D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4,000만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D건물 E호와 F호의 보증금 각 2,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D건물 E호와 F호에 대한 각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건물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주기로 한 A로부터 ‘C에게서 돈을 차용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김천시 D건물 4층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C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D건물 E호와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F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에 대하여는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1의 나항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은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일부 변제하면서 추가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데, 2015. 10. 28.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5. 10. 28. 전에 1,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10. 28.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D건물 매도 주선의 일을 하면서 B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D건물 E호와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D건물 매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위 E호와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5항에는 ‘A씨가 C씨에게 원금 이천만원을 완납할시 명의 변경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명의 이전이 없을시엔 전세보증금을 기간만료일에 주인인 전세계약자가 C씨에게 보증금을 내어준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에 자필로 ‘A씨가 2015. 11. 30.까지 이천만원을 변제를 못 했을시 전세보증금 이천만원을 C씨에게 보증금을 내어준다’고 기재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각 20,000,000원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A에게 기존의 채무 1,6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대여하는데 담보역할을 한 것인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줌에 따라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도 A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사기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형을 정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