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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6. 12:0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하여 옥상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냄비 1개, 압력솥 1개, 찜통 1개, 채반 2개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2. 18:40경 대구 남구 E 2층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외출하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품 시가 진술에 대한, 피해자 L 상대 피해품 시가 진술) 1. 수사보고(일몰시간 및 신고자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절도죄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U, R, I, Q, J, L, V, S, P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2020고단2206 1. B역 역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9:33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B역 역무실에서 이르러 그곳에서 관제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4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은 승차권을 보여주며 "승차권 좌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여기에는 좌석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왜 때리냐!"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부역장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고객님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니들 오늘 잘 걸렸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옷을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 E의 가슴에 달려 있는 명찰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역 대합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20:35경 위 B역 대합실 처마 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인간아, 주먹으로 날릴까, 이 개같은 새끼야. 너 누구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92 피고인은 2020. 3. 25. 16:40경 부천시 G에 있는, H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그곳 직원이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I(남, 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위 I의 우측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행정복지센터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안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범행 장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2020 고단28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피해자), H 주민센터 CCTV영상 캡처 사진, H 주민센터 직원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재직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2

범죄사실 [2012고단742]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금속공작물 제작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26]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72,500원, 장기요양보험료 4,749원, 국민연금보험료 112,500원 등 합계 189,749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 6. 20.경, 7. 20.경 각 189,749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758,996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6.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5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7. 21:49경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지수 톨게이트에서, 위 1항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없음", 운전자란에 "2013. 8. 77. II""이이라라고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2013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및 I)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및 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979호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금속공작물 제작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 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기존에 등록한 직장인 B 주식회사 청한지점에서 C 주식회사로 이직하였음에도 이러한 변경내용을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직장변경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98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5.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최초 등록되었음에도, 2013. 7. 5. 서울 강북구 번1동 소재 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신상등록정보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9. 16: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조례동 아웃백사거리 교차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 연동대주3차 아파트 쪽에서 수산시장 식당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코란도 화물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코란도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버 부분에 코란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이 충격되게 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내 9개 도금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위 배출시설들의 폐수를 공동 처리하면서 육가크롬(Cr+6)이 배출허용기준 0.5mg/L의 1.484배인 0.742mg/L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약 1,020 톤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질 분석 데이터 허위측정치 기록노트 사본 첨부보고, 방류수 수질 시료채취 및 현장확인결과 보고, 폐수 무단방류 오염도 검사결과 첨부보고, 허위발급 수질측정기록부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8. 20:45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E에쿠스 자동차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F으로부터 "앞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위 자동차에서 내리자1)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 F을 구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자동차에서 내려 건너편 도로로 도망을 가고,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F 구타하는 과정에서, F1 도로 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 피해자 G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어떠한 상황인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위 에쿠스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을 가려 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G가 위 에쿠스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에쿠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G가 에쿠스 자동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게 되자, 에 쿠스 자동차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 G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위 자동차에서 내려 건너편 도로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F을 쫓아가"로 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속기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탔다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의사로 차량에 승차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보닛 위에 올라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을 1미터 가량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닛에서 뛰어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당시의 정황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굴삭기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1:22경 대구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중인 D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 신천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7: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반대편에서 걸어 오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도로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차의 통행이 잦았으며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424,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01:3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일차로막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성복어'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엘에스250(CLS25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2:14경 일산시 탄현동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소재 동일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소재 동일하이빌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당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합계 2,369,15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피해택시의 뒷범퍼부분 사진, 사고가해트럭의 후면부분사진, 사고가해트럭의 전면부분사진, 사고장소의 트럭의 위치사진, 사고장소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5. 4. 9.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 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등록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본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유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3:20 무렵 서울시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비록 그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