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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1. 대출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중순경부터 2019. 3.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보험영업점 C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보험영업을 하고 있어서 G 등 금융기관 사람들과 인맥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정책자금 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대출받을 금액의 1%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달라. 먼저 1회분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 I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통영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해결해야 할 돈이 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음력 설날 이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6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5. 1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M)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F 명의 I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O 명의 I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P 명의 I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Q 명의 I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L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출알선 명목 사기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대출알선 명목 사기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비합법적인 로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면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실제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았다. 차용금 사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B종친회의 총무 직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종친회의 임시총회가 성립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종친회의 직인을 이용하여 종중 명의인 김천시 C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성립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7년 11월 10일 18:00, 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D(본 종친회 사무실), 제2회 의안 : 종친회 소유 부동산 처분의 건 의장 E은 다음 부동산은 종친회 소유이나 우리 종친회에서 무보수로 종친회 업무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총무 A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제안하다.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C 임야 7984m². 참석자 전원 위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종친회원 F 등 13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첨부한 후, 회의록 하단에 B종친회 회장 E, 총무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종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종친회 명의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3.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을 통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김천시 C 임야 7984m²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B종친회의 총무로서 종친회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적법하게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인 김천시 C 임야 7984m²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여 공시지가 5,347,51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서 및 족보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등기이전 위임장 첨부, 본건 토지개별공시지가 확인, 각 고소인 H 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토지등기부등본, 임시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개월 ~ 3년 5개월(= 2년 + 2년/2 + 1년 4개월/2,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중 총무 직책에 있으면서 종중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종중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등기소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 종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토지의 소유자등기가 피해자 종중에게 복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위종중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8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9. 10:4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이자 부양자로보이는 둘째 아들 J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0:29경 충남 부여군 사비로 82 부여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B 싼타페 자동차에 대한 112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1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가 잠시 정차해 있을 때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심 자동차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정차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정차 요구에 불응한 후 위 경사 D이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자동차를 가속하여 운전하여 위 경사 D이 위 운전석 문을 잡고 약 20m의 거리를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10 내지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이 자동차의 문을 잡고 있음을 알고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336,363,636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209,090,909원 상당의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 10. 24.경 마치 1,600,0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공급가액 16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실제 하도급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D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수령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E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도급인이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급금 2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D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모두 믿기 어려운 내용의 주장인 점 등,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 실제 체결된 유효한 도급계약서라며 허위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 16억 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자진하여 발행을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8.경 대전 동구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I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J과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J에 신탁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K병원'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위 건물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공사대금 조달이나 공사 완료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약 140억 원에 달하여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M 주식회사 명의의 N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경위서 1. 거래명세표,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당시 건물의 가치와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분양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공사 완료 후 개원할 부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으로 사업의 진행 경과와 자금사정을 잘 알고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O은행에 60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시공회사에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도 40억 원 가량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돈을 받은 당일 O은행의 이자 납입에 모두 사용되었다.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돈을 빌려 조달해야 할 정도였다면,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부터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2010. 6.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시공사가 부당하게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시공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3개 층을 분양하고 나머지는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하기로 하였다는 3개 층의 감정가액은 비교사례법을 통해 산출하였을 때 약 20억 원 가량이라는 것이어서, 모든 채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완전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도 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사업의 정확한 자금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안에 변제가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취하였을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보다 앞선 시기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앞선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는 자금사정과 사업 성공의 전망이 더욱 좋지 않던 시점이고, 이 시기에 이르러 피고인이 새삼 사업 성공을 낙관할 수 있었을 만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변제 명목이 다투어지는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나전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61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에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07:40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1세)과 2017. 7. 중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2017. 10. 7. 21: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약속이 있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친구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있다가 2017. 10. 8. 00:00경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0. 8. 0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E 대화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찜질방 3층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3~4회 가량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받았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것으로 본건과 수법이 동일하다. 동종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D 야간주임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6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과 수법이 동일하다. 판시 범죄전력인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2 ~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찜질방에서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 13세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Z(여, 23세)과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6. 1.경 헤어진 이후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6. 9. 01:45경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 A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의사소견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성관계 당시 어떠한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1)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상황과 그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그 당시 피해자의 AC 문자를 받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AB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AB에게 발각되어 강간이라고 추궁받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직후 스스로 신고한 내용과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강간이라고 추궁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부모 모르게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사건화 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의사를 빌미로 대여금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전후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손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강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상당 기간 동거하였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평 소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5:00경 밀양시 C에 있는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E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J 게임 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E이 위 게시판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52경 인터넷 J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명 'K'로 접속을 하여 캐릭터명 'L'가 E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의 사진을 게시하고 E을 상대로 "평생 D 똥이나 닦아 주며 미용실에서 남 드러운 머리나 감겨주며 시다바리해처먹고살아라 말로가 훤히 보인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E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6고정624 모욕),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7. 20. 21:52경 인터넷J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명 'K'로 접속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E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캐릭터명 'M'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인데, 이를 가지고 캐릭터명 'L'를 사용하는 E이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E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2016. 7. 20. 21:52경)에 피고인이 'K'라는 계정으로 J 게시판에 로그인한 흔적이 나타난 점, 피고인은 캐릭터명 'M'을 사용하는 사람과 캐릭터명 'L'를 사용하는 E이 동일인으로서 캐릭터명 'D'을 사용하는 B의 여자친구라는 전제 하에, E의 사진과 캐릭터명 'M'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근래 D이 L 여친이라고 올린 얼굴 가린 사진('E'의 사진이다)이 꼭 M 느낌들죠 같긴해욤 손 보면욤?", "평생 D 똥이나 닦아주며 미용실해서 남 드로운 머리나 감겨주며 시다바리해처먹고 살아라 말로가 훤히 보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E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