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소속 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적재중량 5,350kg) 한국상용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과적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를 넘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6: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적재중량의 110%인 5,885kg (=5.350kg×1.1)을 2,505kg 초과한 8,390kg의 한라봉 등을 적재한 후, 그곳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18:0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F병원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피고인은 당시 H 입구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내리막길이 약 3.3km 가량 이어지는 산록도로를 경유하여 주행해 왔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과적 등으로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 도로의 경사도와 내리막 구간의 길이, 차량의 구조와 무게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8.5톤 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제주 산간을 운행 중 차량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큰 산록도로 대신 경사가 심하지 않은 경로를 선택하여 운행하고, 차량의 운행 시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는지 미리 살피며 속도를 충분히 줄인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물을 적재할 때 적재중량을 초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방도 제1131호선(도로명주소 516로, 이하 ‘516도로’라 한다)은 경사가 급하고 내리막길이 길게 이어져 위 도로의 내리막 구간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운행 경로를 선택할 때 그 경로가 516도로의 내리막 구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다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구간을 포함한 경로를 선택하여 운행하였으며, H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계속해서 풋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작동하여 같은 날 17:57경 산록도로입구 삼거리에 진입하기 약 100m 전 산록북로 입구 부근 갓길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함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정차하여 브레이크 에어를 채워 풋브레이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뒤 좌회전하여 516도로의 내리막길 구간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위 화물자동차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상실한 채 위 도로를 질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동력을 상실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2차로로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K이 운행하고 있던 L 소속 (차량번호 4 생략) M번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M번 버스가 앞으로 밀려나며 마침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N가 운행하고 있던 O 소속 (차량번호 5 생략) P번 노선버스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에 위 P번 버스에서 정류장으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Q(여, 70세)은 위 충격으로 인해 버스 밖으로 떨어지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R(25세)과 피해자 S(31세)은 밀려난 (차량번호 4 생략) 버스에 들이받히게 되었다. 그리고 위 M번 버스가 들이받힌 충격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 약 3m 아래 밭으로 추락 및 전도되어 위 M번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T(여, 20세)이 버스 앞 문을 통해 튕겨나온 뒤 전도된 버스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을 외상성 뇌 손상으로, 피해자 R을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 S을 두부 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T에게 중증 뇌좌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94,8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600,3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M번 버스를 수리비 107,539,1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P번 버스를 수리비 60,074,1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제주시청 소유 버스정류장의 구조물과 가드레일을 수리비 39,513,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237,622,2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목격자 W 목격상황 및 블랙박스 CD 첨부),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ITS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화물차량 화물 적재량),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도로 상황),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경사도 및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이전 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물 견적서 접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체검안서, 감정서,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과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과적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Q의 유가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일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욱 중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에는 적정 중량의 화물 적재의무, 대형 화물차의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행경로를 선택하고 일반 차량과 달리 작동하는 위 장치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작 의무 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여 차량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무려 3명이 사망하였고 1명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중상해를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결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Q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