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6. 13. 19:05경 남양주시 D아파트 201동 903호 피해자 E(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밥통을 임의로 치워버린 것에 대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현관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5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전항에서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현관문 밖으로 쫓아 버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건 사진 1. 상해진단서(병록번호 : G),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E), 진료기록부(E) 1. 각 수사보고(목격자 1103호 주민 H 수사, 경비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압수목록 제1호, 톱니 날과 끝이 두갈래로 갈라진 모양을 가진 칼, 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려 하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인 피고인 B이 만류하여 화단에 부엌칼을 던져 버리고 찾아갔을 뿐이다. 톱니 모양의 이 사건 칼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아 버려 손가락을 다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를 찌르면서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찔렸으며,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의 중문을 닫았는데, 피고인 A이 중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유리를 깨뜨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 진술과 J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드러난 피해자 손의 상처 및 치료 부위가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부터 담당의사에게 칼에 찔렸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 진술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칼 등으로 공격을 받는 위급 상황에서 F이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 및 F이 당시 피고인 A의 폭행에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 법정에서 다소 흥분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았던바, 자신들은 피고인 A에게 위해를 가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강조의 측면으로 한 진술로 이해됨. 정확히 칼에 찔리거나 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아닌 취지로 보임), 위 각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칼은 톱니 날과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으로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칼은 로스트비프나 가금류 등을 썰 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나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칼의 용도를 고기 써는 것으로 진술, 기재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의 용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을 피고인 A을 음해하려고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 이 사건 칼의 출처를 알아내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고양이 밥을 치운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던 것에 불과한데, 그 과정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피고인 A이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 피해자의 현관 중문 유리를 깨부수었던 것, 부엌칼을 가지고 올라가려 했다가 피고인 B이 말렸다는 것 및 약 2시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것 등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찾아왔을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중문의 유리를 깨뜨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후, 자신이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이 사건 칼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고인 A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현관 있는 곳에서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현관 앞 통로 쪽 계단 밑으로 자신을 밀어 계단 서너 칸 아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F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었던 행위에 대하여는 현관 앞 통로에서 일어난 것이라 집안에 있어서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다만 쿵 소리는 들었다고 하면서, 그외 집안에서 일어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비교적 일치된 진술을 한 점, 피해 진술과 위 J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드러난 피해자의 경추, 요추, 두피 등의 상해 부위 및 치료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극도의 흥분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그 진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툼 과정에서 딸인 피고인 A이 다친 모습을 보았고, 자신도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으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바, 합세하여 피해자를 가해하였을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흉기인 이 사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전후로 피해자 측에 가한 여러 가해 행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한 채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신체에 칼로 특별한 위해를 가하려고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딸인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