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98

범죄사실 1.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관련 범행 B은 2017. 11.경 피고인과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주식투자 사기 조직을 결성하기로 계획하고, 2018. 5. 말까지 인천에 있는 C오피스텔, D 오피스텔, E 오피스텔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지역 선·후배 관계인 F, G, H, I, J, K, L, M, N, O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B 등은 2017. 11.경부터 2018. 5. 말까지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명 주식, 부동산, 창업카페에 자신들이 마치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허위로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공시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무실 구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조달 및 범죄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B은 조직의 총 관리자로서 사무실 계약,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제작의뢰, 신규 조직원 선발 및 수익금을 조직원에게 직접 분배하면서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 H, G, M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여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들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및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I, J, N, O, K, L은 상담원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 등에 허위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을 하면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B, F, H, G, M, I, J, N, O, K, L과 공모하여, 2017. 12.경 인천의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 전문가로 사칭하여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허위의 광고 글과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P이 2017. 12. 5.경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주식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회원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1,191,8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천시 신흥로 115 부천 중앙 119 안전센터 인근에서 가짜 주식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R으로부터 ㈜Q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200만 원을 주고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Q의 법인 명칭, 전자서명검증정보, 일련번호, 유효기간,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 공인인증정보 일체가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1점을 R으로부터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인인증정보 일체가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를 대여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호텔 앞 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 안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대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인천 부평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J, W, N, O,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등 피해 자료 첨부), 각 투자금 입금내역, 각 주식사이트 캡처 사진, 각 허위 광고글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계좌에서 피의자 B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이체 사실 확인), BI B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공범 M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R과 BJ 전문가 사칭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합숙하였던 사무실 겸 숙소 탐문수사), C 오피스텔 입주자 계약서 사본, B 명의 BK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연관성 관련, 피의자 B, A 통화내역 자료 첨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 금액도 다액임 - 피고인이 범행의 기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였으며,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관여 정도가 중대함 -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공범인 B 측보다 다액인 것으로 보임 -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을 직접 포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 마약류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일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