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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00~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30. 00:00경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1번 방에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아 일행들이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0:05경 피해자가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한 다음 일행들이 있는 1번 방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아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안으면서 입맞춤을하고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너는 이쁘니까 더 넣어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장 회식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물병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부분을 만졌다. 그 후 다시 피고인에게 노래 시간을 5분만 연장하여 달라는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고인이 물병을 꺼내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다. 피해자나 F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처음 방문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직장회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간 것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직장회식비인 노래방비를 지급하여야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방에 들어가 회사 동료들에게 입맞춤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이 지급해야 할 노래방비가 다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주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고 신고하였다가 경찰서에 가서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측은 판시 범죄일시인 2016. 8.30.00:05경 직후인 같은 날 00:09경 성추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이 있었던 시간이나 F이 피해자에게 옷을 바로 입으라고 말을 한 시간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지엽적인 사실인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갔던 시간이나 특정한 말을 하였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6:0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영성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마켓산타클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회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피해자, D과 함께 평택으로 출장을 가서 그날 저녁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숙소인 평택시 E에 있는 'F 모텔' 207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 있던 D의 방에서 약 30분간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방 열쇠로 방문을 열고 위 207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유전자 감정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모텔 방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회사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6.경 구미시 C,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 축구경기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2,504만 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의 도금 입금 및 배당금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태도, 가족·친지들의 지지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만에서 금괴를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20:31경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항공 CX420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52,021,610원 상당의 금괴 5개(개당 225g, 합계 1,125g, 시가 합계 55,415,250원 상당)를 피고인이 착용한 복대 안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6. 2. 외국환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F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11. 27.경부터 2017. 1. 5.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510호, 1309호와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 302호를 임차하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L, 일명 'M', 'N'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7고단1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F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 2017고단16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K,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사본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25,390,000원[= 영업기간(39일 1)) 중 30분 코스의 총 수익금 5,740,000원(손님수 82명 × 1인 당 수익금 70,000원)) + 60분 코스의 총 수익금 16,400,000원(손님수 164명 × 1인당 수익금 100,000원) + 90분 코스의 총 수익금 4,320,000원(손님수 27명 × 1인당 수익금 160,000원) - 1,070,000원 3)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 1,0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기에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범행 은폐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1) 단속일인 2017. 1. 5.의 수익은 압수되었으므로 1일을 공제함 2)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것. 이하 같음 3) 동업자인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또는 F)'(2016. 3.경부터 사이트 명칭을 'G'으로 변경함)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H 호텔 부근 및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 등지에서 이를 총괄 운영하고, 1은 2015.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위 필리핀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무실의 운영, 종업원 및 자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J는 2016. 1.경부터 2016. 4. 2. 경까지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베팅된 도금을 인출·송금하거나 종업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6. 4. 2. 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K' 오피스텔에 있는 호실불상의 사무실에서 'L', 'M'와 같은 스포츠 관련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유저에게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인 N를 알려주어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I, J와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6. 4. 2. 경까지 피고인 등이 모집한 불특정 유저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유저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유저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005) 1. 임대차계약서 1부, 영수증 1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이 사건 범행 중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0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열우물로 164 열우물경기장 앞 삼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운전자 폭행 등으로 인해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김준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25경 업무로써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8 대치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D(40세)의 몸을 위 지게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열상 및 좌상 등을,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에 대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항목을 위반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유)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예전에 운영하던 (주)G의 부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 6억 2,500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유)C의 수익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3,000만원, 2010. 7. 24.경 50만원, 2010. 7. 25.경 1,950만원 등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18. 00:5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B)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38세)에게 "느그집 앞에 간다, 니 감당할 수 있나, 같이 죽자, 이래가 살아서 머할래, 내 마지막으로 답하라갰다, 이후에 일은 책임 안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11:5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좋게 하자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파하고 하면 나보고 니 찾아와서 난리 피우라는 거 밖에 안된다, 내가 가서 끝장 봐야 끝나나, 오늘 마지막이다, 내 한테 전화해라, 정리하거든 내사랑을 엔조이라 난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 니꺼 지키고 싶으면 전화해라 오늘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해둔 피해자의 차량에 "안 오면 내가 간다, 생까지 마라 느거집 안방보다 여기가 안 낳겠나, 느거 집에 다시 오게 하지마라 그때는 이때까지처럼 밑에서 안기다린다. 이것 저것 생각 안할테니"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두고가 협박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 03:54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K5 차량 조수석 뒤편 하부에 친구찾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30.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소재 향촌주공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0. 04: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소재 향촌주공입구 삼거리를 만수주공아파트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키며,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으로 인한 5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대향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순찰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자리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불러 준 대리운전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게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주방설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1. 10.경 프랜차이즈업체 식당인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E과 위 식당 광명점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위 식당 연희점을 피해자 F, G과 각자 투자하여(각 3억 2,000만 원)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연희점 식당 공사 일체를 맡기겠으니, 주방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가격을 부풀려 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해서 주면 동업자금에서 부풀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 가격과 그 차액을 되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과 E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D과 E에게 위 연희점 주발설비 및 집기비품 등 점포개설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로는 6,300만 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여, 2011. 10. 11.경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1,700만 원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과 E에게 피해자들의 동업자금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여, D과 E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방용품 청구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D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횡령범행 등으로 인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768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15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1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이 술값계산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밟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ㅂ*30* 가중 1 일반상해 2월N1년 4월N1년 6월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의 심한 부상, 후유장애 예상(시력저하, 복시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C의 집에서, '2015.6. 2. 14: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12.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1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법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사이트 충전계좌인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국내외의 축구, 농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4회에 걸쳐 합계 1,401,410,000원을 입금하여 그 중 8억 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서버에 셋팅된 도메인 현황 1. A 확인 도박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로 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 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합계 273,60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이용 해당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2015고단1090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 'G'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흥진아울렛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게임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계좌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억 9,634 만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¹2016171,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 'T', 'J'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에이알티비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게임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억 7,266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베팅금액 2억 원 이상자 발췌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총 도금액 합계액이 6억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고액 벌금형이 다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