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화봉사거리 앞 도로를 금산리 방면에서 송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612,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17:10경 안성시 일죽면 가리 549-2에 있는 금산미트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전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면 화봉리 화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데다가 사고야기 이후 사고현장에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5: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위 집으로 들어와 마루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려 벗긴 다음 마루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영상물 사진,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3.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 병적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6: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에 있는 경인교대입구역 방면에서 같은 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계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가명,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8)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04: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30세)에게 '씨발놈아. 이리와 봐' 라고 시비를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6. 15:52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교차로를 평장삼거리 쪽에서 옥과 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양측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담당의사 진술서 회신,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 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8년간 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2014고단5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취업 준비를 위해 전남 여수시에서 상경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교와 PC방 등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 02: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이 음료수를 구입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 9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4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 20:01경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H' 매장에서 도넛 시가 5,3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매장 담당자로부터 도넛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20:01경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H' 매장에서 도넛 시가 5,3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I의 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34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 17:4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삼성전자 매장에서 같은 날 M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절취한 N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710,000원 상당 삼성 노트북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168] 피고인은 2013,11,29,22:50 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PC방에 들어가 다음날 06:30경까지 그곳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이용료와 음료수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U, V, W, X, N, Y의 각 진술서(N, Y의 각 진술서는 2014고단1349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각 CCTV자료,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Z대 수원캠퍼스 "아이패드 도난 건 관련 증거기록 제565쪽에서 제568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1년 사이에 십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2014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카드결제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화면 [2014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의자 게임이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물건을 절취한 뒤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상경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 마땅한 수입이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여 동안 구속되었고 그 기간 중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5: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신관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0원 상당의 여성용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128,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취품,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 AW백화점 본점 9층 'AX' 행사매장에서 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최근에 한 절도가 발각된 후 피고인이 자진해서 수년 전의 것까지 나머지 범행 전체를 자수 · 자백한 점, 피해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만 되어오다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한 이외에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5. 28. 21:00경~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남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D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오토바이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D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가능한 오토바이인 것처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네이버 J 게시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주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은 D이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의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및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다수범죄처리] 기본범죄 절도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권고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하였는데 그곳 치과의사인 피해자 D(43세)가 진료만 해주고 '술을 마셔 치료를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위 치과와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 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건 관련 전과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최근 3년 이내에 3회를 비롯하여 총 6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서울 관악구 D(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굿바이 스크린 경마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G, H,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상품권 배출기계 채증사진 첨부, 포인트카드 채증사진 첨부)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09:50경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괴정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원지삼거리 쪽에서 대동IC 쪽으로 진행하게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1: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에 승차해 있다 뒤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82세)를 버스 계단에서 차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가해차량블랙박스동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정도 중 하나,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8

범죄사실 2013. 9. 26. 02:59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E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가 E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D가 마침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시미를 가져 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왼손에 들고 와 E 일행에게 "너네 죽인다. 몇 살이냐. 내가 꼴 망파 식구다."라고 소리치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의 머리를 위 사시미칼로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흉기인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1:48경 배기량 646CC인 COMET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친구인 피해자 C를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의 고가도로를 창룡문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02: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부 대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 소속의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피해자 C(남, 34세)과 D 카페에서 아이패드 등을 직거래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56G 미개봉 아이패드 2대와 64G 아이패드 1대가 더 있는데 105만 원에 살 의향이 있냐,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256G 1대당 105만 원에 2대, 아이패드 64G 1대당 87만 원에 아이패드 총3대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대화록, 택배 사진,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우미관 식당 앞 교차로를 명동 골프존 방면에서부터 우미관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부터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15:00경 경북 청송군 C 농로길에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중앙에 철근 6개를 용접해서 설치하여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선불로 4만 원을 지급하고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사한 돈 다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찬장에 보관해 놓은 현금 8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품(현금 8만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편철), 사진(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범행 재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이 "좋은 휴대전화를 문의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를 현금 구매하겠다."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U)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구입한 베가R3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반품을 해 주고, 아이폰5를 현금 구매하겠다."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체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휴대전화 교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원 및 2013. 1. 28.경 420,000원 합계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폰4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를 해 달라."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휴대전화 수리대금 명목으로 277,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가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마치 자해를 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로 손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 및 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와 같은 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 너희 엄마를 찾아 가겠다, 사진도 엄마에게 보여주겠다,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당하고 못사는 성격이라 한만큼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즐톡'의 메신저 기능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성관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여관 앞에서 C을 만나 위 여관 303호로 함께 들어간 다음 C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성관계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C을 위 E 여관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여관 호수불상의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진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초순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