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1988.경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2005.경 피고인의 채무를 이유로 법률상 이혼을 한 후에도 실제로는 계속하여 함께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1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수납장의 칼꽂이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7cm, 전체 길이 42cm)을 가져와 거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E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진술관련, 피해자 진료 의료기관 회보서 요약) 1. 소견서, 경과기록지, 간호진행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가족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한 간 열상을 입었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이 사건에 앞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05.경 피고인의 채무를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 함께 동거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늦은 귀가로 잦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20. 1. 4. 오전경 등산을 가겠다며 집을 나선 후 피고인의 전화 50여 통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5. 새벽경이 되어서야 귀가하자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5. 05:1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의 칼꽂이 보관함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7cm, 전체 길이 42cm)을 가져와 거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계속 추궁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큰 아들과 거실로 나온 작은 아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에 의한 간열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에 칼날 끝 부분이 아래로, 칼날이 피고인의 몸통 방향으로 각각 향하게 회칼을 거꾸로 쥔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4, 184, 186면), 위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흉부 피부에서 우측 간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10cm의 자상에의한 간 열상을 입었는바(E병원 외과의 F의 사실조회 회신서, 수사기록 196면) 피고인의 공격이 가슴 부위를 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칼날 길이 27cm, 전체 길이 42cm로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히 위험한 물건인 점, 4 가슴 부위는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어 깊은 자상을 입을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는 아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었음에도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여 너무 화가 나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칼 한 자루를 꺼내왔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로 다가가 소파 옆 팔걸이 부분을 찍어서 겁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는 과정에 찔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64면). '화가 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처음부터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겁을 주기 위해 칼을 가지러 갔다',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소파 팔걸 이를 찍으면서 겁을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칼날을 아래로 하여 찍기 좋은 형태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71, 174면),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당황해서 (소파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서면서 칼을 쥐고 있던 저의 오른쪽 팔꿈치를 쳐서 앞으로 잠깐 고꾸라졌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제지로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과정에서 칼에 찔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로 일부러 찌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74, 176, 177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는 앞서 본 자상의 깊이 정도 및 칼에 찔렸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소파 옆 냉장고를 등지고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옆에서 다가와 찔렀다, 칼을 가지고 앞을 지나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찔렀다'는 취지; 수사기록 206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힘을 주어 찌른다는 느낌을 받았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6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위 회칼은 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날카로워서 가해진 힘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겹쳐 입은 등산복을 뚫고 깊은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증인 D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면) 피해자를 찌르게 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설령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 기억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우측 흉부 피부 병변, 간 열상, 혈흉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2020. 5. 6.자 사실조회 회신서, 수사기록 78면). 그러나 피해자의 수상 부위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난 손상 부분(수사기록 49, 50, 51, 9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회칼에 찔린 부위는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바로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여 내려찍듯이(수사기록 186면) 칼을 휘두른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 피해자가 방어하기 곤란한 부위에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오른쪽 옆구리 부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을 가능성에 부합하는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냥 옆으로 찌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대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부위에 보다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새벽 5시 조금 되지 않아 집으로 들어오길래 "지금 뭐하냐, 전화를 왜 안받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하여 화가 났다', '피해자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가끔씩 있다 보니 귀가하면 겁을 한 번 줘서 늦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늦게 귀가해서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니 너무 화가 나서 겁을 주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3, 64면), 검찰 조사에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겁을 주기 위해 칼을 가지러 싱크대로 갔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무척 화가 났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71면)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며 늦게 귀가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이유로 이혼한 이후에도 동거해왔고(수사기록 164, 165, 199면), 피고인의 위 언행도 결국 피해자가 가정생활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의사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말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재의 가정생활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을 특별한 계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격앙된 감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용인할 의사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칼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자신을 찌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종전처럼 칼로 위협하는 것에 그칠 줄 알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분별력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수사기록 205, 206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4)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칼로 찌른 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칼을 다시 싱크대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7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이 칼을 싱크대에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면), 이러한 진술 및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에도 계속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므로(수사기록 207면 내지 209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2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 도구를 버리고 추가 공격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살해의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5)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칼에 찔렸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같이 죽자고 하면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추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208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찔러놓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진짜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9면).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경량 패딩점퍼, 재킷 등 속옷 포함 총 4겹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수사기록 49 내지 51, 206면) 위 옷에서 확인된 혈흔(수사기록 144면)에 비추어 볼 때 외부로 드러나는 출혈량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스스로 소파에 가서 앉았으며, 병원으로 갈 때에도 직접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해자 스스로도 '밖으로 출혈이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8면), 이 법정에서 '칼에 찔리고 앉아 있다가 소파로 갔는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찔린 것을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죽기를 바라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칼에 찔린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본인 얘기만 하다보니까 병원에 안 데려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후자인 것 같다고 답변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2면), D 또한 '형이 오고 집에서 나왔을 때 문 앞에서 어머니가 자신이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예 애초에 찔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칼에 찔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증인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몰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회칼에 피해자가 찔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당시 집 안에 D가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할 경우 D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큰 아들, 작은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수사기록 209면), 오히려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도 병원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피해자를 추궁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