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이 중고차 판매 딜러를 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매수인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도망간 뒤 이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A, 위 C의 제안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인터넷 상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중고차를 매수할 것처럼 판매를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판매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A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카페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도난신고를 방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며 자동차 성능검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키를 교부받아 자동차를 이동시킨 후 차량 내에 미리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피고인 B, 피고인 A가 각각 ‘매수자’, ‘딜러’ 역할로서 해야 하는 일, 하여야 하는 말, 앞으로의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A 앞으로 명의이전 된 차량의 처분을 위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차량의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피고인 A의 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피고인 B의 도주를 돕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받은 돈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9. 1. 17:57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거래 사이트 ‘E’에 게시된 ‘F 흰색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3,6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음 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B은 2020. 9. 2. 13:15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차를 매수하겠다. 아는 딜러를 소개받았는데, I 매매상가에서 일을 한다. 그곳에서 성능 검사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양천구 I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성능 검사를 받는 차량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 근처 카페에 가서 잠깐 기다리자”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근처 ‘J’ 카페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에게 “성능검사 차례가 돌아왔다. 차량키를 주면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가 완료되면 연락을 주겠다”는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20만 원 상당인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빠져 나가고,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구청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이 위 피해차량 내에 미리 보관해 둔 피해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피해차량을 피고인 A 본인 명의로 이전시켰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의 명의 이전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올리자, 피고인 C은 중고차 매입 딜러를 물색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카페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전화를 받는 척 하며 카페 밖으로 나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수원 소재 중고차매매시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중고차 매입 딜러 K에게 피해차량을 3,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62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발췌) 1. 피고인 B, D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D이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고, 특히 D의 경우 범행 가담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피고인별 개별 정상 및 범행 가담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C과 함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을 분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내용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 : 상피고인 A와 더불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휘한 점에서 가담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D :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 C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범행 가담으로 취한 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와 각자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각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에 가담하였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