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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주식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탁’과 B 주식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대학교 출신 치과의사이며 B 대주주들의 모임인 ‘E’에 속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B 구주주 모임의 일원인데 구주주와 신주주 간 주식정리를 할 예정이다. B 주식 물량의 일부를 E에서 맡아 정리하게 되었는데 75,900,000원을 주면 B 주식 2,310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고 배당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금융권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E이라는 모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B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주식 양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6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1차-1 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차-2 계약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차 계약서), E 투자계약서, G 펀드 투자계약서, 계약해지 요청서, 투자요구 제안서 및 카카오톡 내용, E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금 및 미지급액 지불각서, 각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이메일 내용 등,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기관 채무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등 제출), 계좌이체내역·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H증권), H증권 잔고확인서 등,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F은행), 수사보고(피해금원 일부 이체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및 순번 8, 9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을 따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편취금액의 절반 이상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0, 390-1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같은 도로의 맞은편 도로에 위치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2%였고,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종합소득세 조정료(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받아 일주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여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억 7,000만여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도로 세무대리를 하였던 G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사건의 피해자인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P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직업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세무사라는 신용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0:39경 창원시 B에 있는 C경찰서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던 사회복무요원 D(남, 21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서에서 가장 센 사람, 강력 형사들을 데리고 온나, 등 뒤에 뭐가 있는 줄 아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바지 뒤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위 D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자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기타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우울장애,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약의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며 성실하게 약물을 복용시킬 것임을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의 전체 형기 역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3,1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2020. 6. 15. 09:55경 광주 광산구 G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H아파트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998,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 위 2항 기재 장소를 거쳐 광주 광산구 H아파트 J동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372 피고인은 2020. 9. 2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산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2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진단서(E)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2020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6.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9.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481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단537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2020. 6.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김포시 B 소재 다가구주택(4층, 연면적 633.71㎡)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위 건축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계벽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5가구로, 3층 2가구를 5가구로, 4층 1가구를 5가구로 나누어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C 이익금 중 매월 5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내게 판매하면, 2017. 5. 26.경부터 15개월에 걸쳐 매월 26일에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0.경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계좌이체내역 1. 채권압류통지,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E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직원 F의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15 내지 18쪽, 제1권 제51쪽), 임금 및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48 내지 51쪽, 제71, 72쪽),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19, 47, 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채무 상계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9. 중순경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는 역할을, D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향후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E은 밀반입된 대마를 수령한 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마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2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1,669.14g(시가 합계 46,735,920원 상당)을 소분하여 비닐로 진공포장한 뒤 콘돔으로싸 샴푸 12통에 나누어 은닉한 후, 수취인 ‘F’, 수취지 ‘강원도 원주시 G’,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H을 통해 2021. 9. 21. 15: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1,669.1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210922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 1,669.14g 적발 사본,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비밀 위커 단체대화방 내역 사본, D의 포렌직 통화기록(2021. 10. 4.~10. 27.) 사본, 우리청 2021형제46906, 50532호 공소장 사본, 관련자들 각 통화한 내역 부분 발췌, A의 발신 목록 1부, 마약류구매책 I, J의 통화내역, I, J의 통합사건 조회, 관련 수사보고 편철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관련, 관련자 E, D의 공소장 사본, D 출석경위, 통화내역분석 결과, 피의자 A 발신 목록 첨부, 대마구매책 추정 I, J 특정, 피의자 E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 편철), 각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 포렌직 내역 분석, 압수한 대마 시가 산정, 포렌직 자료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대마의 배송 상황을 계속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의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10. 동종의 범행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은 2020. 9. 28. 동종의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인 공범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실제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2021. 5. 11.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좌골신경마비 등 부상을 당하여 주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마트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질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용시약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부터 2021. 6.까지 임금 등 합계 18,01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720,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E 명의의 고소 취소장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1. 12.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7: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이르러, 같은 동 C호에 살고 있는 과거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안쪽에서 사람이 나오면서 출입구의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열린 출입구를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3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년경 피해자와의 연인관계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이었다. 2020. 10. 18.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23. 아침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이 사건 아파트 내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20. 3.경 입주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10. 23. 이전에 10차례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내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0차례 이상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0차례 이상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언제든 피고인 마음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여도 된다는 포괄적인 승낙의사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가지 딴다. 몸조심해라.“라는 말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투었고, 피해자와 화해를 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 7시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 약속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들락거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대의사는 넉넉히 추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다른 사람이 생겨) 9월경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전화로 저를 죽이러 온다고 협박을 했고, 또 보안이 철저한 제 아파트를 몰래 들어와 저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너무 공포심을 느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추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8년을 만나온 사람(피해자)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거절을 해놓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E동 앞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연락이 두절인 상태라서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3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1999. 2. 12.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토지와 홍상필 소유의 위 신정동 1018의 14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를 나이아가라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이아가라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유순종에게 공사대금 50억 6,500만 원에 도급주어 2000. 7. 25. 위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나이아가라건설에 위 공사대금 중 32억 60,895,000원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이아가라건설로부터 2억 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0. 7. 10. 나이아가라건설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근저당권으로도 담보가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화성군 팔탄면 지월리 산 106 소재 임야 22,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금 10억 원,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0. 8. 31.경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3의 1 소재 대진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딸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 김남준(남, 51세)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는 서울 축협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동산이니 이 사건 임야를 대금 8억 5,000만 원에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남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나이아가라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김남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남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김남준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김남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김남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김남준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85고합90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5.9.30. 19:10경 서울 강남구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목공소의 지하실 방에서, 피고인에게 남동생의 취직을 부탁하러 위 목공소에 찾아온 피해자(여, 27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면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누가 망신이냐"라고 말하여 그녀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강제로 눕혀 허벅지를 짓누르면서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하단 전면 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시인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이 사건의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에게 단지 외포심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로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던지 해악을 고지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누가 망신이냐"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 과연 강간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고소취소장, 합의서 및 의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대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던 위 목공소 건물의 1층에 2년전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금년 봄부터 위 건물 지하실에서 소파제작업을 시작한 피고인과는 이 사건이 있기 한달전인 8. 초순경 피해자의 남동생을 위 목공소에 취직시켜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바도 있고 밤늦게 생맥주집에 함께가서 술을 마신적이 있으며 또한 위 목공소에 내려와 종업원들과 화투놀이까지 한 일이 있어 서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이 사건 당일은 추석 다음날이어서 피고인 혼자서 종업원들도 없는 위 목공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와 전에 부탁한 남동생의 취직건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을 건네므로,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녀를 껴안고 스커트를 벗기려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치겠다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고 하면서 그녀의 스커트와 팬티를 벗겨 그곳 지하실 출입구 계단 옆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남겨둔채 그 건물 3층 주인집에 올라가 약 20분정도 술을 마시고 나서 다시 지하실로 내려와 보니,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의 트레이닝 하의를 입은 채 "나 여기 있다"고 하며 다가와 "남편이 알면 쫓겨난다, 내일 낮에도 시간이 있지 않으냐"며 빨리 옷을 달라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옷도 입고 있었으므로 나가 버렸어도 될텐데 그냥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도 피고인과 관계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방에 밀어 넣고 트레이닝 하의를 벗긴 후 그녀를 간음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바로 그녀의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고백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그후 10일뒤의 검찰 진술당시에 이르러서야 전치 4일가량의 양측 대퇴하단 전면부위에 자두크기의 연암갈색 피부변화가 있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같은해 10.4.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고소후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요구하며 같은해 10.17. 피고인측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위 강간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다소 거부적인 언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어떤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그곳 3층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20여분 동안 그뒤에 일어날 사태, 즉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트레이닝 하의를 찾아 입고서도 지하실의 출입문과 뒷문이 모두 열려 있었음을 알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점 셋째, 당시 트레이닝 하의를 입고 나가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곳을 피해 나가지 않았다는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이건 간음사실을 모두 고백하였던 점 넷째, 설사 피고인이 한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소리치지도 못하고 반항을 억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그 후 20여분이 지난 위 간음행위 당시까지도 그대로 계속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당시 반항을 억압당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여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와 진단결과 무릎부위의 타박상외에 다른 외상이 전혀 없는 점등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일어나게 된 당시의 전후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피해자가 다소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가리켜 법률상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그녀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도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7: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3.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폭행 행위의 태양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사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81

범죄사실 1.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09:3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대포차로 신고되어 구미시로부터 2016. 4. 7.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주)레드 소유 E 리베로 초장축 슈퍼캡 내장탑차를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 위탁이 없이 운행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의무보험계약이력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위탁받지 아니한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탁받지 아니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