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1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남성인척 행세하여 접근한 후 "내가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고나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위 대출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4.경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9. 1. 15.경 E대부업체로부터 2,000,000원을, 2019. 1. 15.경 F 대부업체로부터 1,998,000원을, 2019. 1. 18.경 G은행으로부터 8,732,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2019. 1. 14.경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51,39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L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M)로 1,500,000원을 이체하고, 2019. 2. 5.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적금 4,006,102원을 해약하여 그 중 3,599,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5,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남성인척 행세하여 접근한 후 "내가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대출금을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경 Q은행으로부터 21,200,000원을, 2019. 5. 20.경 P로부터 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2019. 5. 17.경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9.경 1,200,000원을, 2019. 5. 20.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대출업체에 다니는 남성인 척 행세하여 접근한 후 "내가 대출업체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가입해둔 적금을 해지한 후 그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해 둔 적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위 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9. 6. 27.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R)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31,964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931,9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대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후, 위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총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T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자신의 친오빠 V이 피해자의 C 사진을 보고 맘에 들어 하니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V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대출 실적을 올리면 바로 상환처리를 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 실적을 올린 후 바로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19. 6. 1.경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6,6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C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020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접근매체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가상의 남자로 행세하면서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규모의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본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될수록 피해 규모가 점차 커졌고, 이에 따라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피고인의 종전 범행에 비하여 상당히 큰 편이다. -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전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본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수감되어 위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선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중있게 참작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