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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체육관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장갑을 끼고 손으로 잡아 뜯거나, 가위로 잘라내어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벽보 6개를 훼손 또는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첨부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안내 현수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표소 안내 현수막 4개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선거벽보 4개를 훼손 또는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내역, 선거벽보 및 현수막 설치 사진설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유류물),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번 기재 범행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 선거벽보를 훼손 또는 철거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마음의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영적인 말 그러니까 마음의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벽보를 제거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생각이 나서 선거벽보를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거벽보를 부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부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37 면, 38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으로 인한 정신분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3. 4. 3. 경부터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마음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발각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에 범행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훼손 또는 철거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숨겨 놓은 점, 피고인도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선거벽보 등을 훼손 또는 철거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들키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 및 투표소 안내 현수막을 훼손 또는 철거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에 발행일자 '2012. 2. 17.',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주)E', 공급가액 90,321,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주)에 비철금속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위 (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거의 전액을 현금 인출하여 다시 (주)E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0,321,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9,992,810원의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계좌조회내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운송알선업체 회신서류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출금전표 사본, D 부가가치세 재결정 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15년 벌금 302,999,281원(하한: 3,029,992,81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 X 작량감경 1/2) N757,498,202원(상한: 3,029,992,81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5 X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22:14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11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출동 요청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려 하자 시비를 걸며 경찰관들의 귀소를 막고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따라가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량 조수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막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신고 내용,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0:45경 울산 북구 연암동 복개천 근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 29호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1. 20:45경 울산 북구 연암동 29호광장사거리를 연암배면교차로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트랙터에 연결되어 있던 E 대흥저상트레일러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실형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10년 전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지하상가 나/12호에서 'C'라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3.31.경위 잡화점 내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23819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중고 가짜 지갑 18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58,28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 권리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위조 상품들은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놓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7.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D 4층 2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F이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사찰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L건축사사무소 대표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L건축사사무실 대표인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신축하는 사찰의 공사감리를 해주겠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계약 후 감리 예정 일정표를 제출하겠다. 그런데 실적 때문에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 12. 10.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사 사무실은 2015. 5. 12경 부천시청에 폐업등록되었고,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어 건축법상 위 사찰의 건축을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므로 위 사찰의 시공에 대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감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사찰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감리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0. 경 경기도 하남시 I에 있는 J에서 K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L건축사사무소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K로 하여금 컴퓨터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감리대상대지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로, 업무기간을 '2015. 12.부터 2016. 9. 30.까지'로, 계약금액을 16,500,000원'으로 하고 감리자를 'L건축사사무소 대표 O, A'로 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L건축사사무소 폐업 후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던 L건축사사무소 대표 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일부)의 법정진술 1. F(일부),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신문부분 포함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녹취서 1. 공사계약 인증서, H 건설업 등록증, H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1. 위조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사사무소 폐업 증빙자료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것은 건축법상에 따른 감리업무계약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주감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일관되게 2016. 1. 10. 피고인과 이 공동대표로 있는 L건축사무소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L건축사무소가 2015. 5. 12. 이미 폐업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된 건축물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은 특약사항에 '비상주감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감리업무가 현장을 감독하는 현장소장 역할만을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L건축사무소 공동대표 O의 명의를 위조하면서까지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K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것은 K가 Q건축설계사무소가 감리를 봐 주지 않고 현장소장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것인데, Q건축설계사무소가 감리업무를 봐 주지 않는 상태에서 K가 단지 감리업무와는 관계없이 현장소장 역할만을 맡기기 위해 피고인과 감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명의대여를 알선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1) 계약서상의 날짜는 2015. 12. 10.자로 기재되어 있다.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사표준 감리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와 감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현장소장의 역할은 하였던 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2. 7. 17.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공터에 있는 화물탑차안에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톨루엔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2통을 보관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7L 들이 1통 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성분분석의뢰 및 성분분석회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토목공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일반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김해시 C 외 2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상차한 수송차량을 이용한 수송공정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3:2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덕천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116에 있는 '포스코 더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22:40경 평택시 서정북로 99 '포스코더샵 아파트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천호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와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이 발단되어 위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위 회사 소속 피해자 D(53세), 피해자 E(50세)와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위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3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택시 안에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시가 38,5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1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37,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각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 18:3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프트 카드(카드번호 E, F, G, H, I, J) 6장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카드라고 하면서 위 카드를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이미 복제되었고, 그 복제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기프트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3.10. 15:50 경 서울 서초구 K 빌딩에 있는 피해자 L(44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카드번호 N, O, P, Q, R, S) 6장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카드라고 하면서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이미 복제되었고, 그 복제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드매매 대금 명목으로 2,9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프트카드 6매, 각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키프타카드사용내역,기프트카드 5매, 키프트카드사용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5:40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계양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 허벅지, 치마 속 팬티 등을 5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3 경부터 15: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루 동안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과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스텐레스 원부자재를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00,000원을 빌려 주면 두 번은 10일마다 26,500,000원씩 갚고 3회째가 되는 10일 후에는 10,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월수입이 불과 20,000,000원 정도인데 반해 다른 채무는 300,000,000원 이상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의 농협계좌(F)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동해시에서 E이라는 수산물중개회사를 운영하는데, 대게 등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여서 그러니 1억 원만 빌려 달 라.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한배만 싣고 오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도 사업적자가 321,347,807원에 이르고, 2006. 6. 기준으로 E의 미지급금액이 7억 4천여 만 원에 이르렀으며, 2006. 10.경 개인채무만도 5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중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C 대대결질부부문 분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증거기록 142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게수입회사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G'라는 상호로 대게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06. 10. 20.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업은 당시 용선한 선박이 선적서류의 미비로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무렵 폐업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E에서 운영하던 선박의 입항문제만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은 2006년도 사업적자가 3억 원 이상이고, 미지급 물품대금과 개인채무도 상당한 규모이어서 1억 원 정도의 선박 출항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06.10.20.경 E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5면)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의 방법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한 배만 싣고 오면 상당한 수익을 보태어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E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만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여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2006, 10, 20, 대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F를 만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농협 신천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보관하고 있던 중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여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기타 사정 (피해자가 2012. 12. 6.자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대구축산농협 신천지점의 '송금내역서' 참조)을 종합하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투자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도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등은 2007년 4월경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2008년 4월경에야 7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평소 친분이 없던 피고인에게 고액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대게수입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이나 대게요리전문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신하였더라도 이는 모든 상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나 가능한 피고인의 기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하고도 그 명목이 투자금이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독촉을 피해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2012. 9.부터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7. 12. 16:3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9km 지점 정읍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6:0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TV를 보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체류기간 종료로 출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남중학교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잇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G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21:18 경부터 21:38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피해자 E(56세)과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격분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대퇴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1:2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치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등과, 피고인 및 D는 마사지사로 근무할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C은 위 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4. 10.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여성 일명 'E'를 한국으로 보내고, C은 위 'E'를 수원시 팔달구 F 2층 소재 'G'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곳 업주인 H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C,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H, Q, R, S, T, U, Y, W, X, Y,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별출금내역 등,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1. 수원지법 2015고단3115호 판결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불법적으로 고용 알선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질서를 무너뜨렸다. 또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 고용 알선 후 지급받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반성문 및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또한 지급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