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 2020고단533(병합), 2020고단1066(병합), 2020고|단1393(병합), 2020고단1454(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 송가형, 구진미, 이종민4(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2 피고인은 2020. 2.8. 10:11경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3 피고인은 2020. 2. 7. 15:3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핸드백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6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6. 12: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분당서현점' 식당 건물 옆 인도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J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탄 후 차량 안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J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93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23. 오전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교회에 이르러 예배실 창문 틈새에 손을 넣어 창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풀리게 한 다음 그 창문을 열고 교회에 침입하고, 그곳 헌금함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11:00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에 침입하고, 그곳 예배실 의자 위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5. 14:00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U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에 침입하고, 1층 창고 안 선반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미니드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18:52 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에 침입하고, 같은 날 20:23경까지 교회 2층부터 5층까지 예배실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21:45경 논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예배실 건물로 들어가 교회에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카메라 가방 속에서 현금 27,45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5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논산시 Y에 있는 AA교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2. 4. 02:33경 위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에 있는 교역자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9:20경 논산시 AC에 있는 AD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F 스포티지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카드(카드번호 AG)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승용차의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4. 오전경 위 제2항 기재 A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2.4. 21:07 경 서울 도봉구 AI 건물에서 주차장 이용 대금 6,000원을, 같은 날 21:26 경 같은 구 AH에 있는 AJ 단란주점에서 술 및 안주 대금 15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AE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수사) 2020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0 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지도 사진 첨부)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 W, Z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현장 확인, 현장 CCTV 영상 분석) 2020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카드매출표, 거래내역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출장수사),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N, Z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 Q, T, AB에게 각 피해품 (포터 화물차, 노트북, 미니드론, 노트북)이 반환된 점, 피해자 AE은 피해품(승용차)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