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3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에 있는 한국SGI방어진 문화회관 1층 보성회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남(9세, 2005. 1. 20.생)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2층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중강당의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상의를 모두 벗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바닥에 대고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보성회관에서, 위 피해자 남 OO를 다시 보자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칸나실 구석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바닥에 대고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팔을 굽혔다 폈다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에 닿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말경에서 같은 해 6월 초순경 사이 18:00경부터 22:00경에 위 보성회관에서, 위 피해자 남와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남□□(여, 8세, 2007. 1. 11.생)를 보자 위 남□□에게 "그림 그리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그곳 3층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아실로 간 후, 위 남에게 '게임을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위 남□□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몸을 엎드리도록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엎드려 있는 위 남□□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남□□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듯이 문지르고, 이어서 위 남□□를 바로 눕도록 한 후 위 남□□의 무릎 부위에 걸터앉아 위 남□□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위 남□□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비틀어 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몸에 힘을 줘 그대로 누워있도록 한 후 마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이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남□□의 음부 부위에 비비듯이 문지르고, 오른 손으로 위 남□□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남□□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위 남에게 다가가 위 남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위 남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남의 배와 성기 부위에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자인 피해자 남와 같은 남□□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남, 남□□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남 피해장소 및 성기그림 첨부 / 피해자 남, 남□□에 대한 각 영상녹화) 1. 각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 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 : 남에 대한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력으로써 반복적으로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판시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1, 3호)을 받은 적은 있으나 10년 전의 범행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13점 ~ 29점)에 속하기는 하나 '중간 수준에 근접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4점으로 '중간' 수준(7점 ~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