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26.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의 야외 주차장에서 위 코나 차량의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코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D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는 바람에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위 코나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가 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위 코나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5. 27. 일산 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5. 28. 10:06경 위 크루즈 차량 운전자 D의 보험사인 피해자 E에 전화하여 D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97,130원을,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24,50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동영상 CD 1. 사고접수사항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사고접수사항 관련 서류1. 각 진단서 1. 각 진료비계산서, 각 영수증 1. 대인지급결의서 1. 감정서 [피고인들은 D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크루즈차량을 운전한 증인 D는 “충격 당시 피고인들이 차량 밖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보험사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1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보험사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차 안에 앉아서 손을 뻗어서 문을 닫으려고 하던 순간에 사고가 나서 문이 확 닫히면서 오른 손목이 충격을 받아서 꺾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면). 위 대화의 경위와 내용(상담원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피고인들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한 점, 피고인들이 차 안에 있었고 피고인 B은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 또는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문을 닫기도 전에 차가 앞쪽을 박았다. 동승자인 피고인 B은 운전자 뒤쪽에 같이 앉자마자 문을 닫기도 전에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기재가 피고인들의 피해자회사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고지한 내용이 착오 또는 정황의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걸친 후 머리를 차체 안으로 넣어 앉으려는 순간 충격이 발생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충격 직후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판시 코나 차량 주변으로 이동해 온 순간부터 충격이 발생한 시점까지 자세가 낮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신장(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180cm)과 코나 차량의 전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157.5cm)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문을 열고 오른쪽 발은 물론 팔까지 차 안으로 넣어 앉으려 하였다면 위 피고인이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머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변소도 CCTV 동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충격 당시 코나 차량의 뒷문을 잡고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전석 부근에 있었던 피고인 A보다 코나 차량의 앞쪽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에서 카메라의 각도에 비추어 보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코나 차량 뒤쪽,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코나 차량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먼저 가해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크루즈 차량과 코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먼저 가해차량으로 이동한 사람이 피고인 B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변소 또한 CCTV 동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 D, E,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은 ㈜G의 운영자이고, C, D, E, F, 피고인 B는 ‘H사업(I)’(지방보조금 70%, 자부담비 30%로, 자부담비는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J’의 구성원들로, 위 ‘H사업(I)’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소한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C, D, E, F, 피고인 B는, 피고인 B와 E이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C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B가 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를 시공하고, D은 E의 명의를 빌려 E이 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A이 ‘J’의 자부담비 129,000,000원을 대납해주는 대신 본건 사업의 시공을 의뢰받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본건 사업 관련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일부 시공만 하였음에도, 마치 A이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견적서, 납품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K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6. 6.경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B가 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를 시공하고, D은 2016. 6.경 E의 명의를 빌려 E이 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 A은 2016. 6.경 ‘J’의 자부담비 129,000,000원을 대납해주는 대신 사업 시공을 의뢰받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본건 사업 관련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일부 시공만 하였음에도, 마치 A이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견적서, 납품서를 허위 작성하여 K군에 제출하고, C은 피해자 K군으로부터 C 명의 L은행 계좌로 2016. 6. 30. 129,150,000원, 2016. 9. 21. 78,925,000원, 2016. 12. 18. 141,925,000원 합계 350,000,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C은 2018. 2.경 K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2018 원예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지방보조금 50%, 자부담비 50%로, 자부담비는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에게 위 ‘2018 원예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의 자부담비를 대납해주고, C은 마치 위 자부담비를 직접 납입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2. 27.경 자부담비 7,320,000원을 대납해주고, C은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8. 7. 16.경 피해자 K군으로부터 보조금 7,237,450원 C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1, 224, 226, 3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사업별로 일죄),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사업별로 일죄)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이나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K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조금편취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7.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석쇠구이식당 앞에서 같은 읍 남중리 6길 GS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3: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14번 도로를 장평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시속 102km의 속도로 (차량번호 2 생략) CMX300A 이륜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 04:20경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를 비추는 C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거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및 C 농장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및 회신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과속을 하여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00:20경 경기 구리시 수택천로 60에 있는 ‘검배근린공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혼자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남, 29세)으로부터 스스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마스크를 쓰고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다가가 “너도 마스크 벗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위 D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의 왼발로 위 D의 우측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7. 00:20경 경기 구리시 수택천로 60에 있는 ‘검배근린공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번호판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세게 던져 수리비 666,4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참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산정하였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용물건손상범행 및 상해범행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7. 1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산로 156 편도 1차로 도로를 용포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남도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산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정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단서, 한방진료기록부, 양방진료기록부 1. D의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음주 수치,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 2007년경 및 2018년경 각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22: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5:2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에 있는 오작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감정의뢰회보(2022-m-177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0.231%).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13km)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사고의 위험을 크게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5:25경 대구교도소 B실에서, 수용자 C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대구교도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용자와 시비가 있던 과정에서 교도소 교위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불량하고, 수감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45경 당진시 원당동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00:52경 춘천시 영서로 1925-19 ‘춘천시 부랑인 임시보호소’에서, ‘주차장에 만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임시보호소에 데려다 준 경장 B(남, 38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B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와 약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경증인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정읍시 E 원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관련) 1. B의 장애인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피해자에게 경증의 장애가 있음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려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노1505, 2023노456(병합)], 이 사건 범행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륜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5:00경 위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살레덕 선착장 서남측 200m 지점에 있는 보도블럭 통행로를 살레덕 선착장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위 통행로로 관광객 등 보행자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전동카트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7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카트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우3, 4, 좌3, 4, 5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장소 사진, 피의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피해회복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02: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내로 침입한 후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총 4,124,395원 상당의 전선을 자신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에 실어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0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3번, 15번, 18번, 21번, 23번, 25번 내지 32번, 35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1,635,260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1:3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총 1,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에 실어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7. 초순경부터 2022. 9. 22. 07: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14번, 16번, 17번, 19번, 20번, 22번, 24번, 33번, 34번 38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765,160원 상당의 전선, 마늘 등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06:2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공장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선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뒷마당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 07: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33번, 34번, 38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G,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견적서, 피해내역서, 거래내역서, 차량통과이력 1. 각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 및 피해 품목, 피해금액 합계액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한 후, 상호를 2015. 10. 7. ‘C’로, 2016. 4. 12. ‘D’로, 2016. 10. 6. ‘B’로, 2018. 1. 9. ‘D’로 각각 변경하였다가 2020. 6. 8. 폐업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등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업체들에 합계 513,315,455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6. 7. 25.경 위 강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 등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37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업체들에 합계 393,695,91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6. 7. 26.경부터 2020. 5. 19.경까지 강릉시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등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210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3,303,0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4,120,314,454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824,062,890원∼2,060,157,22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0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범죄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6: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726 출입금지가처분 사건 결정에 의해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휴게실 출입이 금지되었고, 위 결정정본이 2022. 7. 21. 피고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D에게 송달되어 위 휴게실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다. 1. 2022. 8. 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 11:30경 피해자인 E단체 회장 F가 관리하는 위 C호 휴게실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유리문에 법원이 위 출입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곳 출입을 금지하였다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함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2. 11. 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2. 14:00경 피해자인 E단체 회장 F가 관리하는 위 C호 휴게실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유리문에 법원이 위 출입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곳 출입을 금지하였다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함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출입금지가처분결정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단체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제명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5:20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청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도장 등 수비리 1,132,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차량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2: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7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약 17년 전이기는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