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21. 10. 14.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은 2022. 2. 26.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는 지금까지 너랑 관계를 즐긴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어서 침대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각 CCTV 영상 CD,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콜라를 붓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콜라캔을 빼앗으려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근을 가격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E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여 2021. 10. 14. 혼인신고를 마쳤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3. 4. 18.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12. 23.부터 2022. 2.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통보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2. 2. 26.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5.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주거지에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2022. 2. 26. 00:0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말했으나,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도 씻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씻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6)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오른쪽 아랫입술에서 피가 났다. 그 직후 피해자는 반팔티, 반바지 및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위 주거지에서 나와 2022. 2. 26. 05:30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주 D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D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른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사람이 맞아서 편의점으로 들어왔다고 / 여자 / 가정폭력/ 입에서 피 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편의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세게 눌려서 생긴 듯한 흔적이 확인되고, 같은 때에 촬영한 위 주거지 사진에는 방문 앞에 콜라가 쏟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8)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주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상처(이상 부상병)를 진단받았고, 입술의 열린상처에 대하여 봉합술을 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달리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실제 경험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 왼쪽 손가락 두 개를 꺾었다. 너무 아파서 내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걸 막기 위해 왼손으로 내 오른 팔뚝을 잡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내 양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손에 힘을 주길래 내가 “미쳤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죽고 싶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침대로 밀쳤는지 던졌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내가 침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 양손은 머리 위 만세 자세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여전히 내 오른 손목과 왼 손가락을 꺾은 채로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기는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는 계속 “싫다, 하지 마라, 이거 놔라”고 했다.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밀고 반항을 하니까 내 왼 손가락을 꺾은 채로 오른 팔꿈치로 내 왼쪽 턱,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입에서 피 맛이 느껴지길래 ‘살짝 터졌나보다.’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면서 내 왼 손가락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내 왼 손가락을 놓고 주먹으로 내 왼쪽 머리를 가격했다. 그리고 나서부터 기억이 잘 안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또 뭐라고 하고 한 대 쳤다. 정확히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왼쪽 머리, 턱, 관자, 뒤통수가 너무 아팠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살짝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 당시 몇 초 동안 기절했던 것 같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피고인이 내 오른손을 계속 잡고있는 상태였는데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피고인이 당황한 것처럼 보여,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처럼 방을 나와 현관 밖으로 나왔고, 편의점으로 갔다. 몸이 전체적으로 다 아프긴 한데 외상으로는 계속 잡혔던 왼 손가락, 오른 팔목, 어깨 위 멍, 머리 부분이 엄청 부어 있었다. 그리고 턱 쪽에 팔꿈치로 맞은 부분을 꿰매어 봉합했다. 겉이랑 안이 모두 터졌다. 특히 입술 아랫부분이 겉에서 찢어진 것이 안쪽까지 찢어져서 상처가 깊게 났다. 그리고 의사가 머리 부분을 만져보며 혹시 뇌출혈 증상 있으면 꼭 응급실에 가라고 했다. 그리고 기절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맞아서 기절한 것 같다고 했다. 나) 편의점 CCTV 영상,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이불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에 생긴 상처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흘린 피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세게 눌려서 생긴 듯한 흔적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즉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주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상처(이상 부상병)’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 내지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경우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이 아닌 왼쪽 입술에 상처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 내지 양팔을 잡은 상태이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 팔, 얼굴 등을 움직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휘두른 오른쪽 팔꿈치에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맞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입술의 오른쪽 끝부분이 아니라 입술의 오른쪽 절반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피고인의 머리 위로 콜라를 부었고 피고인은 콜라캔을 빼앗으려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근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생긴 상처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흘린 피의 양도 적지 않으며 치료를 위해 봉합술까지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입술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콜라캔을 빼앗으려다가 우연히 발생한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의적인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팔꿈치 충돌 외에 피해자를 잡거나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있는 세게 눌려서 생긴 듯한 흔적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나아가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직후 편의점을 찾아온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젖지 않고 잘 정돈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콜라를 부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콜라를 부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 대해 2021. 12. 20.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 2021. 12. 21. 폭행치상 범행을 각 저질렀고, 이에 2021. 12.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12. 29.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은 위 임시조치 종료일로부터 불과 4일 뒤로, 피고인은 자정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한겨울에 겉옷과 양말도 챙겨 입지 않은 차림으로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가 112신고를 부탁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편의점 구석에 앉아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내게 콜라를 부어서 이를 뺏다가 우연히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21. 10. 14.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은 2022. 2. 26.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침대에서 책상으로 이동하였고 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위 폭행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또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내게 자꾸 “하고 싶다.”고 하며 나를 껴안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내 가슴을 만지고 그랬다. 나는 기분 나쁘지만 알겠다고 하며 몸을 밀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곤 했다. 피고인이 내게 “미안하다, 잘 지내고 싶다, 아이도 낳고 싶다.”고 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씻고 싶다고 해서 씻고 오라고 했다. 아마 피고인은 내가 씻고 오라고 한 것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피고인이 씻고 나왔는데 셔츠에 팬티만 입었길래 ‘이제 자려나보다.’라고 생각했다.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나를 껴안고 뽀뽀하려고 하길래 정말 성관계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고 하고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일어났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나 오늘 너무 하고 싶다, 진짜 너무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내가 “나는 오늘 너랑 성관계 할 마음이 없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일어나서 책상 쪽으로 가서 앉아 술을 따라 마셨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그런데 누나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나는 맨날 해줬는데 누나는 왜 안 해주냐”는 얘기를 꺼냈다. 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 거고 나는 싫으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소름 돋는다. 나는 지금까지 네가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한 거고 너랑 관계를 즐긴 적이 없다.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않냐?”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고 이후에 책상에 있던 콜라를 던지려는지 뿌리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쏟은 콜라가 자기한테 튀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콜라는 나한테 던지려고 했는데 오픈되어 있으니까 던지려는 과정에서 자기 몸에 쏟은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며 “더 이상 안 참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 왼쪽 손가락 두 개를 꺾었다. 너무 아파서 내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걸 막기 위해 왼손으로 내 오른 팔뚝을 잡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내 양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손에 힘을 주길래 내가 “미쳤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죽고 싶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침대로 밀쳤는지 던졌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내가 침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나를 때릴 때 성적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내 옷은 벗긴 적 없었는데 일어나 보니 바지가 많이 내려가 있었다. 그게 벗기려고 한 건지 저항하다가 내려간 건지 모르겠다. 저항하지 않았다면 맞지는 않았겠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것 같다. 처음 그렇게 눕혀졌을 때 강간을 시도한다고 생각했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를 폭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나를 침대로 끌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정말 1초의 지체도 없이 나를 계속 때리다가 피고인이 생각한 것에 비해서 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당황한 것 같았다. 그래서 강간상해라고 생각한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침대에 넘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는 행동을 보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나는 성관계를 하려고 나를 침대로 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만 답하였으며, “침대에 데리고 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만으로 강간의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범행 전후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폭행 이전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안거나 가슴을 몇 번 만졌을 뿐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표시에 대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씻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였는데, 이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한편, 폭행 중은 물론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을 뿐 이미 제압당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지도 않았다. 4)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직후가 아니라, 위와 같이 거절당한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이동해 거기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누나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맨날 해줬는데 누나는 왜 안 해주냐”는 말을 하면서 시작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이후이었다. 위 말다툼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소름 돋는다. 나는 지금까지 네가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한 거고 너랑 관계를 즐긴 적이 없다.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않냐?”, “더 이상 안 참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 등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5)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렸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꺾고 양손을 잡아 실랑이를 한 장소는 책상, 침대, 방문 사이의 넓지 않은 공간(증거기록 7쪽, 368쪽)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6)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쳐 편의점주 D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을 뿐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D 또한 경찰에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