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교차로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카톨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 동승자 F(34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상황에 대한), 사고 상황 등 양 차량파손부위 등 사진 촬영 1. 진단서(피해차량 운전자 D) 1. 진단서사본(피해차량 동승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과실의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최근에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7. 07:0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33초간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19경 위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1초간 흰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33초간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57경 위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5초간 파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2경 위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4초간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3년경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하루 동안 무려 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공업사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줄 테니 4개월만 차용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법 사설경마 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권을 비롯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 부분에 기재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참작하나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6. 경 의정부시 D건물 9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 변호사이다. 경기도 F의 원소유자인 망 G의 상속인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6개월 정도 후면 의뢰인이 소유권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승소 판결 확정 시 조상 땅을 찾는 것을 의뢰한 원소유자로부터 지분 채권의 40%를 양도받기로 하였으니 투자한 원금의 이익금으로 40%를 지급하여 주겠다. 무조건 승소가능한 재판이기에 손해는 없을 것이나 만약 패소 시 약정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며 연 24%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할 것이고, 은평 원주민 아파트 특별 분양 소송 진행에서 받는 성과금에서 우선 지급받아 공탁도 해주겠으니 2억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항공기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 경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 경부터 2006. 8. 경 사이에 20억원이 넘는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E는 2006. 경부터 2009. 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원, 2008. 경부터 2010. 경까지 피고인 개인의 누적된 체납세액이 13억원 상당에 달해 직원급여도제 때에 주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의 이익금으로 40%를 지급하거나 연 24%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하거나 은평 원주민 아파트 특별 분양 소송 진행에서 받는 성과금에서 우선 지급받아 공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2억원인 자기앞수표 1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이 지급한 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45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계좌당 매월 500만원을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기로 상호 약정하고, 2016. 6. 1. 15:00경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터미널에서 터미널화물배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국민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에서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2013. 4.경 D과 조선기자재 수출 및 한약재·식품원료 수입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E 인도네시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B은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E 마나도 지사에서 법인자금 및 한약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D은 울산에 있는 ㈜E의 대표이사를 맡아 동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은 ㈜E 인도네시아 법인의 업무책임자 및 자금관리자로서 위 D이 투자한 피해자 회사인 ㈜E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남천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73,16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5,576,688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3. 9. 10.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으로부터 송금 받은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B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한내씨앤디 명의의 은행계좌로 43,340,000원을, 같은 달 30.경 32,25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합계 금 75,5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이유(요지) 1. 수사보고(인도네시아 계좌현황 등 고소인,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인설립 서류, 리스차량 구입계약서, 리스차량 판매대금 수령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해외로 도주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범죄사실 제1항)은 변제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1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남천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44,560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 1,060,600원을 개인 여가비용 명목으로, 5,303,000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30. 2,111,20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금 8,474,800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과 A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는 2013. 9. 10.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으로부터 송금 받은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B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한내씨앤디 명의의 은행계좌로 43,340,000원을, 같은 달 30.경 32,25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합계 금 75,5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A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7: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전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관련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3. 09: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3번지 소재 강남경찰서 청담파 출소 앞에 세워진 B 홍보모델 'C'의 사진이 사용된 홍보 간판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파출소장에게 이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홍보 간판물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간판물의 지지대를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C 및 D 부지인 서울시 중구 E 대지에서 F 상가(이하 '상가'라 함)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G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와 위 상가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협의회인 피해자 주식회사 F 분양주협의회에서 2011. 12. 27.까지 대표이사로, 이후 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I(2011. 12. 27.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 J, K, L, M, N 외 92명은 피해자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위 H와 위 상가 각 호수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받기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상대로 위 임대분양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여 700여명의 수분양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를 피해자[2012. 1. 19. 주식회사 P로 변경]로 변경한 후 분양사기를 이유로 H를 상대로 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분양대금 반환 등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등과 피해자의 주주로 가입하기 위한 주식청약대금 등 명목으로 수분양주들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합계 2,865,495,7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또는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Q 기성복점에서 피고인 개인 의류 구입대금 95,000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는 R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개인 의류 구입대금 78,000원, 같은 날 S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개인 의류 구입대금 136,800원, 같은 날 T에서 피고인 개인 의류 구입대금 98,000원 합계 407,800원 상당을 피해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피해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카드사용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제431면)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위수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문구류 제조·도매·무역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중국 및 대만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잭니클라우스 볼펜을 수입하여 볼펜 현품에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신나 등으로 지우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원산지 표시 손상내역(판매)) 기재와 같이 305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279,768,800원 상당의 중국·대만산 볼펜 12,895개를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후 판매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원산지 표시 손상내역(재고))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 합계 105,472,840원(시가 합계 165,837,799원) 상당의 중국·대만산 볼펜 41,158개를 원산지 표시를 지운 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범죄일람표, e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주)내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D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사용자 및 경남 고성군 E 소재 F(주)내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G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정551]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5.부터 2014. 4. 1.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620,58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도합 24,116,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5.부터 2014. 4. 1.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261,3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552]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3. 12. 20.까지 곡직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도합 9,66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I,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13-3 앞 농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26

공소사실의 요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01:25경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B 항공기 내에서 '에쎄' 연초를 흡연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D의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항공기의 객실사무장인 C, 객실승무원인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내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화장실과 피고인의 손, 입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및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내 화장실을 이용할 당시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화장실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흡연경고등도 울리지 아니한 점, C, D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 담배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승객 중에 이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 다른 손님이 이를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흡연하셨죠'라는 질문에 '응,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적발자인 C에게는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하였는데, 단순히 C의 말을 듣고 냄새를 확인하기 위해 온 D에게 흡연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D에게 '남편이 실수했으니 봐달라'고 말한 것은 주변 지인들을 의식해서 한 것일 수 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흡연여부를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흡연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50경 의정부시 B맨션 에이(A)동 앞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데려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층 소재 D식당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식당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6:00경 위 식당 내 직원 탈의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볼 일이 있어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같은 날 16:30경 위 탈의실에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받으라며 피해자가 무선 전화기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앉아 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E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로 E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을 수 있고, 또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서 있던 E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으로 E의 가슴을 접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탈의실에서 양팔을 붙이고 누워 홀로 있던 피고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팩스번호를 적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뭐하냐'라는 말은 들은 후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느낌을 받아 곧바로 탈의실을 나왔고, 잠시 후 탈의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갖다주고 다시 피고인에게서 전화기를 받으러 탈의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앉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추행방법 등에 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접촉 부위에 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는 등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명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동대7길 월 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5:40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옛날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아래시장 고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두 달만에 같은 승용차로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순천시 B 1,636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불법 산지전용지 면적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여, 21세)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위 'D' 공동탈의실 내에서, 여자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베가 아이언2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맞춘 다음 구석에 몰래 설치해 두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여, 23세)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 두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당시 현장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D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대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바로 삭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물류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쌀(10kg) 3포대 및 시가 1만원 상당의 찹쌀(1kg) 2포대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나 밭 등에 침입하여 채소 등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증 및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선고함) 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E, F 의 처벌불원(증거 75면 참조), 피고인과 친오빠(G)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동종 전과 1회(2016. 6. 9. 건조물침입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4. 1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원이자 2015. 4. 18.부터 2015. 6. 18.까지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으며, 피해자 E은 위 D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원들은 부녀회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녀회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이사인 F를 불러 국수를 대접하였는데 이후 부녀회 사무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가 화를 내며 시설이사 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F를 부추겨서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2015. 7. 2.경 모욕 피고인은 2015. 7.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네이버 밴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입대의' 모임의 게시판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부녀회 회원들이 시설이사인 위 F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부녀회 회원들이 F에게 입대회장인 피고인을 욕하고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입대회장입니다. 부녀회에서 부녀회 사무실 등과 관련하여 입대의 동대표 및 말 많은 입주민 몇 분이 연계하여 시설이사님을 만나서 그 분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분들의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세치 입으로 아파트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몹쓸 짓을 하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릇된 내용을 전달하여 오해의 불씨를 던집니까? 왜 카더라라는 어설픈 주둥이를 내돌려 입대의를 교란시킨답니까? 왜 입대회장을 근거 없이 씹어대며 그분들에게 근거 없는 사실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끔 만드십니까! 왜 함부로 책임지지 못할 언행으로 일 잘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입대의를 교란시켜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가! 사심가득찬 국수 한그릇 개, 돼지나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2015. 7.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9.경 불상지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입대의' 모임의 게시판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앞서 사퇴한 D 전 대표자가 현 입대회장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입대의 회의자료의 허점을 찾으려 미친 듯이 관리사무소 등을 오가고 있으며, 그 남편도 입주민을 모아두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D 입주민의 남편이 같은 동 입주민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여 그 입주민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 공소기각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