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8

범 죄 사 실 2019고단8698 비영리민간단체 D(이하 ‘D’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E에서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의 구조와 입양, 입양센터, 교육센터, 동물보호소 등의 운영, 동물보호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피고인 A은 2015. 4. 8.경부터 ‘D’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4. 8.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D’의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경 ‘D’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에 있는 김포보호소가 김포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게 되어 그 곳에 보호 중인 동물을 포천시 F에 있는 G보호소 등으로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G보호소의 동물 보호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동물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보호공간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서 G보호소에 보호 중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동물(이하 ‘정상적인 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호소에 장기간 입소된 동물,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동물 등에 대하여 안락사를 시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동물 중에서 안락사를 시행할 동물(개) 20마리를 순차적으로 선정한 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내죠, 보내주지요, 그냥 보내 주지요’라는 취지로 안락사 실행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즈음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안락사 대상 동물 20마리를 ‘D’ 소유의 차량에 싣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수의사 I이 운영하는 J동물병원으로 이동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안락사 대상 동물 20마리에 대하여 마취제인 ‘졸레틸’을 희석제에 섞어서 주사하게 한 다음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 등을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물구조 활동을 위한 보호공간 확보나 동물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나 구조된 동물 중 정상적인 동물 98마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동물 98마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인 충주시 K, 전 4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D’는 농업법인 등이 아니어서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0.경 ‘D’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6. 8. 25.경 충주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1. 11.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이 그 지상에 ‘D’의 동물보호소를 지어 운영할 생각임에도, 2016. 11. 초순경 M 법무사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여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농지 취득자 란에 ‘A’, 농업경영 란에 ‘’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재배예정작목 란에 ‘두류등’, 취득자 란에 ‘A’, 영농경력(년) 란에 ‘1’, 향후 영농여부 란에 ‘여’로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2016. 11. 3.경 충주시 동량면 조돈안길 1에 있는 동량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동량면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상반기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480㎡를 제외한 나머지 3,803㎡에서 ‘D’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의사로 바닥 공사를 실시한 후 연면적 120㎡, 246㎡, 120㎡, 27㎡, 6㎡, 4.96㎡, 19.95㎡, 3.75㎡의 견사 8개동, 철제펜스, 판넬 등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말복(2018. 8. 16.)을 맞이하여 ‘P’에서 사육견에 대한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Q을 통해 모집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임의로 ‘P’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성남구 수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임의로 ‘T’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성남구 수정구 R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임의로 ‘V’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T’에 들어간 후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 사육견 4마리를 피해자 몰래 계류장에서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V’에 들어간 후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불상 사육견 1마리를 피해자 몰래 계류장에서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T’에 들어간 후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S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사육견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육장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V’에 들어간 후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U에게 ‘장사하지 마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사육견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육장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56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계획] 비영리민간단체 ‘D’는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의 구조와 입양, 입양센터, 교육센터, 동물보호소 등의 운영, 동물보호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D’의 구조팀장이다. 피고인 C는 천안에 있는 동물보호 단체 ‘W’로부터 피해자 X(남, 61세)이 약 20년 동안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D’의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피고인들은 ‘D’ 소속 회원 Y, Z, AA, AB와 함께 2019. 7. 2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 농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만약 피해자가 개를 도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이를 제지하고, 나아가 이러한 장면을 ‘D’의 Q 계정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C는 2019. 7. 21. 04: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의 도살 현장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Z, AA, AB와 함께 개 농장의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벼락을 넘어 농장 안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는 Y과 함께 담벼락 밖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Z, AA, AB, Y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건조물수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D’ 회원들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장면을 ‘D’의 Q 계정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야, 이 백정 새끼. 지금 새벽부터 살아있는 개를 태워? 이 사람이 충청도 개 백정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D’ 회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그가 도살하려던 개를 빼앗은 다음에는, 이어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파출소로 연행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Z, AA, AB, Y과 함께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개 축사 내·외부에 있는 개들을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농장 실태를 관찰하거나 도살당한 개의 사체를 찾아내어 이를 임의로 개 농장 외부로 반출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이 개 농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민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얼굴, 차량 번호 등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Z, AA, AB, Y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2020고단4600 1. 피고인 A은 2018. 8. 10. 13:00~14:00경 서울 종로구 AD 부근 노상에서 닉네임 ‘AE’로 Q에 접속하여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18. 7. 23.경 AF에서 개최된 동물복지정책 관련 간담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상임이사로서 사단법인 AG를 대표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AH을 지칭하여 “AG에서는 전기도살이 지금 대법원에서 또 무죄로, 무죄로 나올 예정인데,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판결문을 보게 됐다’라고 AG에서 이야기하면서 전기도살, 무죄로 끝나게 되는 전기도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기도살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도살이 동물학대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대법까지 갔지만 대법의 판결문을 저희 D도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무죄로 끝나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표창원법과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전기도살이 무죄로 끝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왜 표창원법 통과, 개식용금지법 통과, 이 국민 청원에 대한 AF 간담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얘기를, 우리가 진, 동물단체들이 소송에서 진, 진 그런 결과를 왜 이어갔는지 사실 모르겠구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이 논의와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중단시키려고 했구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H는 2018. 7. 23.경 AF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사전에 보게 되었다거나 무죄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9. 17.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AJ’ 사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AK 블로그 게시판에 피고인의 위 1항 2018. 8. 10.자 라이브 방송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과 자료를 올리자, 닉네임 ‘AL’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해당 게시물에 “AG의 AH 상임이사가 직접 AF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판결문은 사전에 이미 몇몇 변호사도 알고 있던 사항으로 AG 내부에서도 어렵지 않게 입수해 볼 수 있었는지 AF에서 어이없는 발언을 하여 안타까웠습니다. 막판에 판결문이 수정된 듯 보여 우리로서도 반가운 일입니다만, 간담회 당시 그런 판결문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삼자대면을 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H는 2018. 7. 23.경 AF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사전에 보게 되었다거나 무죄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6484 비영리민간단체 ‘D’는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의 구조와 입양, 입양센터, 교육센터, 동물보호소 등의 운영, 동물보호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대표, Y은 ‘D’ 소속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Y과 함께 2020. 1. 15. 19:00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개,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와이어폭스 테리어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06 피고인 A은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의 구조와 입양, 입양센터, 교육센터, 동물보호소 등의 운영, 동물보호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D’의 대표로 AO과 함께 2020. 6. 23. 22:50경 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애견사육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개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동물들을 확인하고 구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계를 넘어 견사 내부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039 피고인 A은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D’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AR 등과 함께 2020. 1. 19. 15:00경 경기 안성시 AS 소재 피해자 AT의 주거지이자 ‘AU’이라는 상호의 피해자 사업장에 이르러, 학대받고 있는 개들을 확인하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없이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 와 우리 안에 있는 개들을 사진촬영하고, 그 옆 건물 안까지 들어 가 계속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R 등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373 피고인 A은 2015. 4. 8.경부터 동물보호단체 ‘D’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바, D의 동물관리국장인 B이 ‘피고인이 안락사를 지시하여 D에서 다수의 불법 안락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동물보호단체 ‘AV’의 대표인 AW 등이 고발하여 2019.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변호인 AX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람 등사한 증거기록 사본의 스캔 파일을 2020. 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부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해당 서류 중 B과 AW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Q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5. 20.경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부 고발자가 A의 강압과 지시에 의해 안락사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인양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한 재단에서 공익제보자 상까지 받은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고 정반대였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 및 위 증거기록 사본 중 B과 AW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959P B : ‘한참 많은데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했기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두렵기도 하구요.’, 증거목록 967P AW : ‘향후 어느 누구에게도 B국장님이 먼저 애들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말 등은 안 하시는게 좋겠어요. B국장이야 필드에서 대표가 대책 없이 그 많은 개체수를 불려 넣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후에 박한테 뒤집어 쓰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오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98호 동물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공판을 마친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 앞에서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검찰청으로부터 B, AW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위 B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였다. 2. Q 게시물 게시를 통한 형사소송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5.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락사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작년 연말 공익제보자 수상까지 한 B(현 AV 동물관리국 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증거기록 사본 중 B과 AW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기재된 서면 중에서 “‘2018년 9월 17일 오후 11:11, B국장 : 한참 많은데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했기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두렵기도 하구요.’, ‘2018년 9월 18일 오전 12:57, B국장 : 네 볼께요 감사해요. 저도 저지만 OOO이랑 선생님이 제일 걱정이예요 두사람 다 저 때문에 말려들은것도있고’, ‘2018년 10월 24일 오후 12:27, 회원님 : 향후 어느 누구에게도 B국장님이 먼저 애들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말 등은 안하시는게 좋겠어요. B국장님이야 필드에서 대표가 대책 없이 그 많은 개체수를 불려넣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후에 A한테 뒤지업 쓰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2018년 10월 24일 오후 12:28, B국장 : 네’”라고 기재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파일 형태로 붙이는 방법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후, 다음 날 15: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Q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인 검찰청으로부터 B, AW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위 B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B(상피고인 A에 대하여), BB, BC, I(2020. 11. 5.자), BD, BE, BF, O, S, U, BG의 각 진술기재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J동물병원, BR),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최근 3년간 환경업체 세금계산서, 2018. 5. 29.자 녹취록, 2018. 12. 21.자 녹취록, 각 2019. 1. 4.자 녹취록, 통화녹음파일CD, D 연도별 사업수지결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계산서목록, 수의사 면허증,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의료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계약서, 출고증 사본, 결정문 1.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3개 동물보호소 규모 등 확인), 수사보고(‘D’ 조직도, 동물보호소 현황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Q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홈페이지 연혁(활동사항)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단법인 동물권단체 D(일명 BS) 설립목적 및 정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충주‧포천‧홍성보호소 현황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B 자료제출: D 계좌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 30. A Q 게시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발인 BA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R에서 관련 자료 압수 시 관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9. 2. 2.부터 2. 7.까지의 피의자 A Q 게시글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동물사체처리 내역), 수사보고(동물보호소 입소현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구조‧입양 및 모금내역 등), 수사보고(구조대응보고서 등 자료제출, CD 첨부: 동물구호팀 BL)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T 입양센터 BD 입양관련 제출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7년도, 2018년도 구조 대응보고서: BL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동물병원 마약류 구입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기부금 등록모집 및 기부금 및 운영비 사용계좌에서 사체처리비용 내역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술서 및 안락사 관련 게시글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U 회원(이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위탁보호소 개체수 확인), 수사보고[J동물병원 지출(치료비)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홈페이지 구조활동일지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충주보호소 매입관련서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재 보호중인 각 보호소 개체수 현황:2. 20.자 BL 제출), 수사보고(D 구조‧입양 현황), 수사보고(D 홈페이지 구 조활동일지 편철), 수사보고(구조입양 개체수 오류입력 수정), 수사보고[2015년 기존 개체수 최종 수정], 수사보고(전 사무국장 통화내용), 수사보고[B/A 통화(녹취록) 내용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열람자료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안락사한 동물보호소 변경(김포→G)에 대해], 수사보고(안락사 외 동물사체처리에 대해), 수사보고(충주보호소 토지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 1. 발생보고(폭력 및 건조물 침입),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영상등 분석)(2018.12.7.) 1. 수사협조의뢰회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요청자료 회신(충주시), 수사보고(참고인 BV 방문조사), 수사보고(보호소 행정조치 관련 충주시청 질의회신 문서 첨부),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충주보호소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자료 첨부) 1. 별권 제1 내지 7권(증거기록 제11 내지 17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11. 선고 98도28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정당한 사유’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피해 발생 방지 두 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 두 가지 경우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정당한 사유 중 두 번째(동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방지) 경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 문언은 금지하는 행위 태양(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동물 살해행위 금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률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방지의 범위로 제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입법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범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이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5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Y, Z,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녹취록, 현장 영상자료,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에 담긴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 첨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4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사실확인서, 각 참고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확인서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W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개전기도살관련 기획기사 첨부), 수사보고서(개 도살 관련 동물보호법 유죄 판결 기사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X 의료센터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Y 촬영 사진파일 관련 진술 청취 및 이메일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Y 제출 사진파일 속성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N 진술 청취) 2020고단6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폭행),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2021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Z, CA, CB, C,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CF의 바디캠 영상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Q에 게시된 동영상 확인 2021고단5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CG 변호사 진술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AX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문건을 공개한 것은 공익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검사로부터 열람‧등사한 서면‧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 관계자들 사이의 내밀한 대화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익제보자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함으로써 성립하고, 공개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임이 알려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미 알려진 사실인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동물보호법(2019. 8. 27. 법률 제1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동물보호법위반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수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2항, 제1항, 제266조의3 제1항(형사소송법위반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의 점), 강 징역형 선택(건조물수색의 점, 합동절도의 점은 제외) 피고인 B: 구 동물보호법(2019. 8. 27. 법률 제1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수색의 점), 징역형 선택(건조물수색의 점은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Q 게시물 게시를 통한 형사소송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익 신고자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여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명예, 개인정보 등을 여러 차례 침해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된 이후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을 이용하여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동물구조단체에서 근무하면서 A이 구조한 동물을 약물을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동참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A의 동물학대 사실은 피고인의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밝혀졌고, 위 신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여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