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22.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1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 상당의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명>에 보유한 대출금 3,200만 원을 지금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계약 위반으로 신고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J은 2020. 11. 30. 16:02경 <주소>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6:47경 <주소>에서 위 현금수거책 J으로부터 피해금 3,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카드사명>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사명>에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L은 2020. 12. 11. 12:22경 <주소>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45만 원을 교부받고, 중간전달책 M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현금수거책 L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2020. 12. 11. 오후경 <주소> 앞에서 중간전달책인 M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7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우체국 신용카드가 도용되어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대문 앞에 돈을 놓아 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는 도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P은 2020. 12. 14.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현금 627만 원이 담긴 검은봉투를 수거하고, 중간전달책 M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현금수거책 P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2020. 12. 14. 15: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중간전달책 M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P,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27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OO경찰서 사이버수사과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자산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인지 확인을 하여야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현금은 조사 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C는 2020. 12. 16. 11:00경 <주소> 후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2. 16. 15:00경 <주소> 정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중간전달책인 M은 <주소> 부근에서 위 현금수거책 C로부터 피해금 합계 7,5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2020. 12. 16. 17: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중간전달책 M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7,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란에 '12,85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04'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AG님 위 <금융기관명> 대출상품을 2020. 12. 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기관명>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기관명>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명>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명>에 대출을 보유한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4:02경 <주소> 부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명>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기관명>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명>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70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 N, L, P, M, T,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W, AF, AH, AD, AB,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C, P, L, M, AE,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메시지내역, SNS내역, 통신자료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환전소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돈을 전달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역할을 한 적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책 역할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범의는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22.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20. 12. 9. 09:40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편취된 돈 3,800만 원 중 순차로 범죄이익금이 공제된 돈 2,995만 원이 X(현금수거책) → Y(중간전달책) → 피고인(중간전달책) → N(중간전달책)의 경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인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498-2, 2021고단2157(분리) 판결],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에서도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한 가운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자는 '2020. 12. 11.', '2020. 12. 14.', '2020. 12. 16.'의 3회로서 위 확정판결 상의 범죄일자로부터 1주일 정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이 취득된 다음 현금수거책 및 중간전달책 등을 거쳐 순차 전달되는 범행구조가 유사한 맥락을 띠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환전소 측의 친척인 W에게 보이스피싱 여부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눈 상황도 있었고, 피고인은 과거에 환전소 업무에 관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환전소 주변과 관련된 업무의 상황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관련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Z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Z는 자신이 돈을 받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역할을 한 적은 있지만 보이시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범의는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그 맥락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억 3,705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Z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Z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유죄판결 확정일자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현금전달책 1회 편취금 2,995만 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범행횟수가 3회이며 편취금 합계액 9,800여만 원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그 전세금을 반환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위 피해액 전액을 합의, 송금, 공탁 등의 방식으로 변제하여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피고인 B) 및 현금수거책(피고인 Z)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피고인 B의 경우 3,2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합계 2억 3,705만 원으로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래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유죄판결 확정일자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 C는 현금수거책 2회 편취금 합계 3,560만 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