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10.경부터 2015. 9. 4.경까지, 2015. 9. 15.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2014. 10. 5.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매출매입 실적을 조작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조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I은 G을 실제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I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5.경 매출매입 실적이 전무한 G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G의 대표이사 역할을, 피고인 A은 I 측의 의뢰를 받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J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I 측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5. 7.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J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I 측에 공급하였다. G과 관련해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G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103,472,400원, 매입 0원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090,915,000원, 매입 0원으로 각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G이 위와 같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사 K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I에게 전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I은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진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경남 창녕군 L아파트 26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양전환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자금이 없자, G의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피해자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덕진종합건설이 피해자 국민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90억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위 아파트 26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8. 12. 경 부산 사상구 괘감로3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사상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G이 2014년 하반기에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상반기에 약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4~2015년경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덕진종합건설의 대출을 승계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덕진종합건설의 피해자에 대한 90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G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덕진종합건설에 9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G은 덕진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26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사기 피고인 B는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G이 2014년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상반기에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4~2015년경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조서 및 제1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주) G 법인등기부 등본, (주) G 크레탑 자료 1. 수사보고 (주) G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1. 수사보고 (주) G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주) G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주) G 민원접수목록, (주) G 체납유무조회 1. 수사보고 (주) G의 수출입 신고 정보 없음), 수출입 신고 정보제공 요청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 (주) G에 대한 국민은행 승계대출 자료 분석), 국민은행 신용평가 관련 제출자료 1. 수사보고(주) G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 자료 분석), 기업은행 신용평가 관련 제출자료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45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7노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19. O과 G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검사는 Q과 관련된 범죄사실만 분리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실형선고와 복역이 끝날 무렵에 G과 관련된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인바, 검사가 이처럼 일부만 분리기소하고 앞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 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P(변경 후 상호: Q), O에 대한 각 대출 건으로서 비록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대출을 받은 기업과 그 실운영주가 상이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고, 달리 기록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소추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5. 19. 작성한 자수서는 피고인이 단지 M와 I의 부탁을 받고 O과 G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이 무엇 때문에 가공된 재무제표를 요구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공판절차에서도 자신은 사기대출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모관계를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대출사기 범행은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범죄이고, 그중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선량한 금융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G에 대한 사기대출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G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향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이 변제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아주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한 공범인 I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징역 2년 6개월)과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상 유령회사인 G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여 G에 대해 대출이 실행되는 데 핵심적인 기여행위를 한 점 2)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전체 범행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