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B으로부터 H(개명전 성명: I)에게 욕설을 한 바 없고, H이 남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곗돈 지급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655호 H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6.경 피고인이 H에게 "어디서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네."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2012. 9. 9. 피고인이 H에게 "남편 차를 타고 어디가서 씹을 두 번 하고 왔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H이 시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변호인의 "2012. 6경 목욕탕에서 피고인과 Bl 있었고, 피고인이 탕 안에서 발차기 등 다리운동을 하고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어디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욕설은 못 들었습니다. 멀리서 피고인이 다리를 들고 운동하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때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어디가서 씹을 두 번 하고 왔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곗돈 내달라고 싸웠는가요, 아니면 이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간 것 때문에 싸웠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9.경 진주시 F에 있는 G 탈의실에서 H이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H과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위 탈의실에 함께 있었던 A로 하여금 시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 10.경 위 G 앞에서 A를 만나 창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H에게 욕설을 한 바 없고 남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곗돈 지급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655호 H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6.경 피고인이 H에게 "어디서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네."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2012. 9. 9. 피고인이 H에게 "남편 차를 타고 어디가서 씹을 두번 하고 왔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H이 시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변호인의 "2012.6 경 목욕탕에서 피고인과 B이 있었고, 피고인이 탕 안에서 발차기 등 다리운동을 하고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어디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욕설은 못 들었습니다. 멀리서 피고인이 다리를 들고 운동하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때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어디가서 씹을 두 번 하고 왔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곗돈 내달라고 싸웠는가요, 아니면 B이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간 것 때문에 싸웠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일부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서문(A증인진술), 공판조서 사본(창원지방법원, 사건 2013노655 상해, 판사 N 외) 1. 메모 사본, 메모(A 작성), 수사보고 (I 상해 피고 사건 기록 중 참고 자료 발췌 첨부보고), 2013노655 공판조서, J이 피고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 J이 A, B의 딸 에게 보낸 문자내용, J의 증인신문조서, A, J의 목격자 진술조서, B과 I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I 피의자신문조서, B과 1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나 법원에 증인으로 증언하러 갈 때 모두 A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 '경찰에서 말한 그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H에 대한 상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H에게 욕설한 적이 없고, H이 남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곗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서에게 진술한 그대로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고, A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및 창원지방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A는 2012. 9. 21. H에 대한 상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H이 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곗돈을 내어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H이 피고인을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취지일 뿐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H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 제1심에서 H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부탁대로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A가 창원지방법원(H에대한 상해 피고 사건 제2심)에 증언하러 갈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인 M, K, L M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갔는데, 차량 안에서 벌금이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A는 목격자로 증언하러 가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 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A가 허위로 증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H에 대한 벌금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차안에 있었던, A, K, L의 각 진술 및 M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에게 벌금이 나온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A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증언할 당시에, 변호인의 'B이 하는 욕설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못 들었다'고 대답한 것과 '곗돈 때문에 싸웠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A 스스로의 생각으로 기억에 반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는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하여 우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A의 위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의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이 요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5.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A를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4.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