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04. 6.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3.경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3.경 인천 계양구 H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사촌여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싫다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2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아빠가 어떤 여자한테 하트 문자를 보냈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골프채로 텔레비전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문자를 보낸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4. 06:00경 인천 중구 J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전화질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던 뭘 하던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어느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모임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너는 왜 늦게 돌아다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소파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내 주변사람들한테 날 창피하게 만들었지, 똑같이 해 줄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17. 10: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로 가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위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 키를 쥔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한 채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 17. 19:00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의 친딸인 L의 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내 새끼의 발이 썩던 말던 신경을 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 27. 17:18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집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후 골프를 치러가겠다고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9. 23:00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로 찾아와 신발을 신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5경 피해자의 아들인 N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장소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3: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 P, 인천지방경찰청 Q 소속 경사 R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그곳에서 퇴거를 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변호사를 부를거다, A이 S지구대 경찰관인데 경찰관 말은 못 믿는다, 니네 다 똑같은거 아니냐, 도둑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P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P을 향하여 약 2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P의 얼굴을 약 3회 할퀴고, 같은 날 23: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직후 '이거 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R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R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0. 0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상의가 위로 걷어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P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옷을 내려줄께요'라고 말하자 발로 P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1. 폭행 당시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사진출력물 11부 중 2012. 12. 23. 사진, 2015. 2. 7.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범행 동영상 편집 사진 1. 부동산 월세계약서(K아파트 7동 103호), 입주자카드, 2015. 7. 30.자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표(순번 65, 72), 통화내역 3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자신이 쓰던 물건을 보관해 놓았고 잠도 잤으며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위 피고인도 위 K아파트의 주거권자라고 주장한다. 증거조사 결과 비록 위 피고인이 2015. 2.경 캐나다로 출국할 때 그 무렵 위 K아파트에 본인이 출국하면서 가져가지 않는 짐들을 보관하였고, 귀국한 이후에도 L와 함께 몇 차례 위 K아파트에 방문하거나 잠을 잔 사실, A이 이 사건 이전에 위 피고인에게 짐을 찾으러와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A은 위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하는 것을 계기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사실, 그 이후에도 A과 위 피고인은 자녀양육 문제 또는 성관계 등을 하면서 왕래를 하였지만, A은 N, L와 함께 이 사건 K아파트에 주거지를 둔 반면,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귀국한 후 T, U과 함께 V 호텔, W 호텔에서 몇 개월 동안 거주하였고 이후 여동생 집과 이모 집(M)에 거주하는 등 각자의 주거지에서 따로 생활한 사실, A은 자신의 명의로 K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열쇠를 N, L에게 주었을 뿐 위 피고인에게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머무르면서 소란행위를 계속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K아파트의 주거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폭행의 방법,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늦은 시간에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태양, 경위 등에 비 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