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7

범 죄 사 실 2021고단4237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로 송금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21. 8. 31.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인데, B씨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에 협조하라, 88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31. 15:3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신용카드에 제재를 걸어두었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1,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21. 9. 1.경 다시 전화하여 “1,600만 원의 CMS코드를 확인해야하니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B씨 계좌로 이체하여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 1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불법대출 확인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장소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96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로 송금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J 과장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9. 19: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8.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들은 2021. 8. 30.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채권단 직원에게 교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0. 13:09경 순천시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8. 31. 16: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5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로 송금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전화금융사기조직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21. 8. 중순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영업부 R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그 조건으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방문 추심을 하는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3. 16:00경 전남 보성군 S에 있는 ‘T’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나주시에 있는 L은행에 가서 위 ‘관리책’이 지정한 L은행 계좌로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검토 1. 조사명령서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 2021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22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을 넘어서고, 피해자 H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P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