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113162] 피고인은 2019. 9. 14. 00:52경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2세)이 진료비를 선납한 후 진료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돈 없다, 개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고함치는 등 그날 01:05경까지 위 병원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의 환자와 보호자 등 20여명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4 155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2.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G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만원만 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를 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G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빨리 처리 안 해주나."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7:50 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경찰 불러라, 빨리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술 가져 온나, 아무도 못 들어간다.", "개새끼야, 빨리 술 가져 온나,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21:1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삼겹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한잔 따라봐라, 죽고 싶나.", "야 이 씨발, 사람이 한잔 따라라고 하는데 말이 없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는 뭐고,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7:55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진료가 불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죽을라고 하나, 왜 진료를 안 하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밥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료가 없고 마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에 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장사하기 싫나, 손님이 음식을 도라하면 줘야지, 무슨 말이 많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9.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김밥 식당에서 술에 취해 김밥을 먹으면서 "야, 이년아, 김밥 맛이 왜 이렇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드시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 말하는 것 보소,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먹고 있던 김밥과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22:00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손님이 가지고 오라는데 가지고 오지 않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테이블에 2회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안주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부 [2019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9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전취식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 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