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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동 지하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의 선발과 업소 홍보, 성매매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카운터, 객실 8개, 손님 대기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를 갖추고 피고인 B은 구인 사이트 'G' 등에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올려 H, I등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1회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하여 여성 종업원들을 선발하고, 'J' 등 총 4개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A코스[마사지 60분,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회(이하 속칭 '핸플)] 110,000원, B코스(핸플 1회, 마사지 60분, 핸플 1회) 140,000원, C코스(마사지 30분, 핸플 1회)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성매매 대금 및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해 주어,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광고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피의자들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징금액 특정 등 보고,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직업안정법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행위 취업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추징금)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F' 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야간 영업, 여종업원 면접과 채용, 인터넷광고 등 위 업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위 벌금형 외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고 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8. 18:34경 광주 동구 B 소재 광주 C 맞은편 D PC방에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18: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14: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6. 18:4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5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옆 칸에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18:4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5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CCTV를 통해 확인된 피의자의 범행상황에 대해 추가인지한 동영상캡쳐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PC방 및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PC방에서의 촬영의 경우 촬영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고, 화장실에서의 촬영 또한 제대로 촬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벗은 몸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휴대폰의 사진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19:3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채팅방에 초대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 캡처 사진을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매시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D'의 인적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캡쳐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제 이름이나 나이, 사는 곳 등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제3자인 카카오톡 닉네님 'D'이라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이 자칫 유포될 가능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에게 제공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캡쳐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 이외의 다른 제3자들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의 사진을 'D'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배다리 선착장 방면에서 오이도 함상전망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E 활어운반차 및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것을 보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에도 매우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다고 되어 있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1. 04: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자신이 있는 용변칸 옆 용변칸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팔을 뻗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카메라 기능을 켠 채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으나, 위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빌딩 2층 E 골프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위 골프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골프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7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운터 사진자료 진술서, 용의자 및 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골프 연습장 안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형사합의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7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라 앞에서 위 빌라 C호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걷어차고, "C호 쌍년아 나와,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2020. 7. 12. 2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E(남, 40세)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도 경찰이면 경찰이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사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징역형이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34경 대전 중구 B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경찰관 D에 의하여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C지구대에 인치하기 위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의 하차를 도와주던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당시 모욕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관으로부터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20경 대전시 중구 대종로228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소방관 F, 불상의 시민 등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에게 "너희들 왜 늦게 왔냐, 씨발놈 들아. 씨발놈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좆같은 새끼, 말 좆같이 하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20. 10. 7.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E'에서 가상화폐인 'F'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2019. 3. 25.경 F 사이트와 앱을 개설할 예정이다, 사전가입을 하면 지불한 금액의 130%를 현금 환전이 가능한 F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환전이 가능한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0만 원, 2019. 3. 3. 위 계좌로 1,060만 원, 2019. 3. 4. 위 계좌로 1,260만 원, 2019. 3. 5. 위 계좌로 20만 원, 2019. 3. 11. 위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기에 급급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과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위 E와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4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짭새새끼, 씨발새끼, 걸레새끼, 씨발 짭새 개새끼들이 돌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9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싸우던 중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월간잡지인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1983. 4. 8.경 서울민사지방법원 83카7805호 도서반포금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위 'C' 1983년 3월호의 기사 중 'D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와 같은 해 4월호의 기사 중 'D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제목의 E교회와 D 목사에 대한 기사 또는 내용을 표현한 기사 또는 저작물을 인쇄, 제본하거나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1997. 10. 20.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7카합2965호 비방행위금지및도서반포금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위 'C' 1997년 10월호의 기사 중 '제12쪽 이하 권두언 부분의 내용', '제44쪽 이하 컬럼, D씨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47쪽 이하 메아리,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51쪽 이단 부분의 내용'의 기사와 같은 내용을 출판물 등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여 신청인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기사를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잡지를 반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의 1971년도 발행본부터 1999년 말 발행본까지의 기사를 파일로 C 인터넷뉴스서비스(G)에 게시하면서 위와 같이 가처분 결정된 기사들을 그대로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고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각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채무자가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983년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1983년 및 1997년 각 가처분에 관하여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위 각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 건물 소유자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6. 04:00경 위 렉스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관리의 침대, 덴트, 탁자, 의자 등 시가 9,710,000원 상당의 물품과 시가 2,871,976원 상당의 CCTV 녹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흥시 H 소재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하여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옮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장소에 설치하여 관리하던 물건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비록 위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 물질적으로 파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그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피해자의 유치권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8: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 하천변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추행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수 미터 가량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듯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구 반항하면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탈적인 성적 관심, 대인관계에서 고립된 경향성, 피고인이 강압적 성관계 관련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재범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수준을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닐장갑을 준비한 채 어린 피해자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이하 'C')이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08:28경 피고인의 D 'E'의 F에 "정보 사냥꾼.", "개인정보를 모아서.회원 수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든 후 팔아먹는 사람들.", "회원 수 많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진실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가 '도메인주소가 "G", "H"이고, 광고문구가 "성인포털 사이트를 판매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불법 포르노사이트라고 생각하였다'는 것 등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경부터 2019. 6. 11.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 직접충전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적토마블랙(포커, 바둑이, 맞고, 홀덤) 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게임물사용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영업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36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광명시 B빌딩 2층에 있는 'C치과'에서 12번, 13번, 23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의사인 D로부터 '2016년 4월 1일 13번 부위 치조골이식수술, 2016년 4월 14일 12번 부위 치조골이식수술, 2016년 4월 19일 23번 부위 치조골이식수술'이라고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6. 5. 3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14. 위 회사로부터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1,500,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500,9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6. 4. 1.에 위 3개의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고, 피해자에게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1건의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치조골이식술을 3번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3건의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4. 및 같은 달 19.에 위 치과에 진료 예약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날짜에는 처방전이 발급된 바도 없는 사실, 일반적으로 인접 부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경우 한 번에 시행하고, 치조골이식술은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실, 12번 치아와 13번 치아는 인접 부위임에도 진료기록부에는 13일 간격으로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진료기록부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치조골이식술과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2016. 4. 1. 12번과 13번 치아 부위에 이미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 2016. 4. 19. 전에 23번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에 대하여 D도 2016. 4. 1.에 12번, 13번, 23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모두 식립하였고, 다만 치조골이식술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2번, 13번, 23번 치아 부위의 치조골이식술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치조골이식술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에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의 골을 노출시키는 수술을 금하고 있고,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 치아일 경우 동시에 수술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F 회신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더욱이 23번 치아는 12, 13번 치아와 인접 부위의 치아가 아닌 점, F 회신서는 2차원의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치조골이식술이 실제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2016. 4. 14.에 처방전이 발급된 바 없으나, 진료기록부에 '지난번 약 처방 남은 거 있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치료를 시작한 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 해당 날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바, D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하나, 환자가 너무 많을 때는 설명을 생략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12번, 13번, 23번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이 2016. 4. 1.에 모두 이루어졌다거나, 적어도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실제 치조골이식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 치조골이식술 실시 날짜와 달리 진단서가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치아 부위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3개의 치아 부위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으므로 진단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