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조망어선 C(7.93톤, 디젤325마력, FRP, 어선번호 D, 서천군 연안조망 어업허가 E, 연안자망 F, 연안복합 G)의 선장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어업을 허가받은 충남 해역을 이탈하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 5해리(북위 36도 03.8분, 동경 126도 21.5분, 174-9해구) 해상에서 넙치 약 10㎏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범칙어획물 방류 결정서 1. 방류사진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1. 위반조서 1. 연안어업허가증 1. 수사결과보고(범칙어구 미압수, 범칙어획물 해상방류에 대한) 1. 도경계 사실조회에 따른 의견제출 1. 사실조회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선박 연료가 떨어져 표박하고 있었을 뿐이지 전북 해상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단속된 지점이 전라북도 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허가 구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해상경계를 넘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어업행위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C에서 그물을 바다 속으로 투망 해 놓은 상태였고, C 내에는 살아 있는 넙치 약 10㎏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표박 중에도 조류를 따라 그물로 조업할 수 있는 점, 사법경찰관이 위 넙치를 바다로 방류할 당시 전북 해역에서 조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충청남도 해상에서만 조업을 하였고 연료가 없어 단속지점까지 떠내려 와 표박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단속지점 부근에서 넙치를 포획하는 어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단속지점이 전북 해상인지 여부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지형도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지형도상에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는 해방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었으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관습법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하고,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참조). 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단 속행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서 있어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참조). 3) 현행 지방자치법과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역이라고 함은 육지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은 물론 그 지역에 접속하는 영해와 그 상공 및 지하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특정 지역은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 시·군·구를 포괄하고 있는 광역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당연히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연혁적인 상황, 자연적 조건, 행정권 행사 및 그 사무처리의 실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도1048호 판결 참조). 4)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연도는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는 도서로서 군산시 및 그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단속된 지점은 위 연도로부터 남서방으로 약 3.5해리 떨어진 곳으로 연도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지형도)에도 위 단속지점의 해상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경계표시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위 해상경계도는 행정관청에서 어업인들을 지도하기 위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점,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위와 같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조업 중인 선박이 허가받은 어업구역을 위반하였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업한 해상은 전라북도 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고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선박의 위치정보 및 해상경계를 확인하는 일은 위도, 경도 등의 숫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선장인 피고인의 몫이고, 수년간 어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이라면 조업범위나 해상경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장소는 연도의 남서방 해상으로서 전라북도 관할 도서인 연도, 개야도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섬을 기준으로 한 어선의 위치 등을 통해서도 해상경계를 넘어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상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조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해상경계가 법률로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포획물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