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2018고단1419 피고인은 2017. 8. 17. 02:4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집을 나갔다, 찾아 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아들의 인상착의 등을 반복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가 들고 있던 근무 수첩을 빼앗은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018고단2108 피고인은 2018. 6. 8. 22:30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위 노래방으로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녹취록 [2018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2018고단1419)에 관하여, 당시 아들이 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들의 인상착의 등을 물어보았음에도 근무 수첩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기재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근무 수첩을 위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해 가출했다는 피고인 아들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하는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근무 수첩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때려 아들이 가출했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해보니 피고인이 아들을 때려 아들이 집을 나갔다며 찾아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아들의 인적 사항과 인상착의 등을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근무 수첩을 본 피고인이 제대로 적지 않는다며 갑자기 수첩을 빼앗아 가서 피고인에게 수첩을 돌려달라며 손을 뻗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근무 수첩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확실히 수첩을 들고 있지 않던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밀쳤고, 단순히 수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자신과 몸이 부딪히는 수준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옆에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인 I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음 피고인을 보았던 경찰관인 E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해 가출하였다는 아들의 인상착의를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근무 수첩에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E로부터 수첩을 빼앗아 갔고 이에 E가 수첩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손을 뻗자 피고인이 수첩을 들고 있지 않던 다른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인 K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들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대로 적지 않은 것처럼 보여 경찰관에게 수첩에 적은 것 좀 보자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안 보여주자, 피고인이 경찰관이 들고 있던 수첩을 손으로 빼앗았고 수첩 내용을 보려는 순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서 수첩을 가져갔으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수첩을 뺏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쳐 화장실 앞으로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경찰관들이 주방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아들의 인상착의를 물어 피고인이 짜증을 내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수첩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수첩을 뺏어서 보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서 수첩을 뺏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이 넘어졌던 것일 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경찰관이 수첩을 뺏고 다시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진 것이지 경찰관이 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시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이나 녹취음성 파일 CD의 음성 내용과도 불일치하고, 남편인 피고인과의 특별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본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범행은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업무방해의 경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