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1: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62세)과 지게차 투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상순·하순 부위의 연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자료, 사건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을 들어서 피해자를 차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모습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아래로 발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에 대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친 장면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 위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시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16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좌안의 전방 소실·시력 광각무’로 실명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 및 G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및 진료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3)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전인 2020. 12. 3. H 안과의원에서 안과 의사 G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안의 신생혈관 보이고 시력 광각유 측정됨’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2. 16. 위 H안과의원에서 위 의사 G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전안부 검사상 좌안의 전방 소실되어 있음’, ‘좌안의 신생혈관, 좌안의 전방 소실, 시력 광각무 측정됨’이라는 진단을 받는 등 통상적인 의미의 실명 진단을 받은 사실, 그 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I안과병원 및 J안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2년 전인 2019. 12. 28. ‘왼쪽 눈을 쇠붙이로 맞았다’고 하면서 J안과의원에서 의사 K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주상병으로 ‘당뇨망막병증’이 기재되어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하여 모세혈관에 손실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망막 전반에 허혈손상이 일어나고, 신생혈관이 발생하여 실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허혈망막질환이다. 피해자는 2019. 12. 28. 위 J안과의원에서 ‘LP-(빛 인식 안됨), 우안 당뇨 변화 있음, 좌안 안저 안보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의 전원 권유에 따라 2020. 2. 4. I 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외래 초진 기록지에는 ‘좌안 심하게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안 수술 등 치료해도 시력을 돌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L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우안 증식당뇨망막병증, 좌안 유리체 출혈로 진단됨. 좌안도 증식당뇨망막병증이었을 가능성 높음.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안전수동(안전수동은 0.02미만의 시력)’이라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좌안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다(피해자는 2020. 2. 6. 위 I안과병원에, 2020. 12. 3. 위 H안과의원에, 2021. 2. 8. 위 J안과의원에 각각 하루씩 내원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58,900원, 38,500원, 6,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2. 16. 위 H안과의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좌안 전방 소실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질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힘들다. 이는 이전 상태에 따라 다른데 증식성당뇨망막병증이 심해지면 신생혈관이 심하게 생기면서 렌즈를 전방으로 밀게 되어 전방이 소실될 수 있고, 물론 상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가 2019. 12. 28. J안과에서 의사 K로부터 진료를 받을 당시 좌안에 대해 “LP-, 빛 인식 안됨”이라고 받은 진단은 피해자의 왼쪽 눈이 빛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당시 “좌안 안저 안보임”이라고 진단된 상태와 비교할 때 현재 피해자의 좌안 상태는 그 당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위 녹취서 4쪽), ‘적절한 치료를 한 후에도 “안전수동”의 상태일 경우 실명으로 보게 되는데, 수술 외의 치료 방법으로 “안전수동”에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녹취서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좌안은 2020. 2. 4. 이미 외상 혹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실명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전수동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좌안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2020. 2. 4. 좌안 안전수동 진단을 받은 후 시력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시력이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단받은 안전수동의 상태는 수술 외의 치료 방법으로 호전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안전수동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좌안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시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전인 2020. 12. 3. 좌안에 관하여 ‘시력 광각유 측정됨’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직전에 시력을 회복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좌안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외상 혹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좌안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