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가동보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서울 분사무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 영업상무 망 F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주변의 인맥과 친분을 이용하여 하천공사 발주관서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만나 가동보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수주활동을 하면서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22.경 F을 통해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7,4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에 관하여 그 대가나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휴대전화 저장매체) 및 그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4호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휴대폰저장매체) 및 그 첨부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4대보험 가입 여부) 1. 임금총괄표, 거래내역, 회장안, 입금총괄표 등, 거래내역, 명부, 경위서, 녹취록, USB 메모보고, 메시지 보고, 법인휴대폰사용량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F이 D 대표이사 E에 대한 보고 명목으로 작성한 다수의 자료,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2014. 1.까지도 D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수사 개시 시점 이후부터 F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F과 접촉해 온 점(피고인이 알선수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 스스로 경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D 가동보 홍보, 식사접대 등을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 활동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활동비의 규모가 큰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영업활동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과 함께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H의 설립과정에 F이 참여하였다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듯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기간이 다소 길었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E이 피고인의 영업활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른바 영업활동비를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동보를 제작하여 주로 관공서에 납품하는 D의 정식 임원이나 직원으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D 회장'이라는 명함을 제작하고 D으로부터 차량유지비, 휴대폰 비용 등 활동비를 지원받아 주로 가동보 설치가 필요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그 담당자 등에 대한 로비 및 접대 등을 통하여 가동보 수주 청탁을 위해 활동하고, 그 활동 명목(이른바 '영업활동비')으로 D의 대표이사 E, 영업상무 F 및 그 친인척 등의 계좌로부터 18회에 걸쳐 57,400,000원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 등을 통해 D이 가동보를 수주하지 못한 데서 보듯 피고인의 위 범행을 통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부정한 청탁에 소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미결구금의 근거가 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시인 여부를 떠나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였음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가동보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서울 분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영업상무 F에게 "한국수자원공사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어 추후 위 공사가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가동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고, 추후 계약이 성사되면 내게 100,000,000원을 달라. 다만 납품계약 체결 후 D에서 내게 돈을 안 줄 가능성도 있으니 100,000,000원을 미리 변호사 I에게 예치금 형식으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향후 D의 수주 결과에 따라 위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D의 가동보 납품을 직접 청탁할 만한 고위간부를 알고 지낸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더라도 지인 J의 공탁금지급 등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D의 가동보를 납품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2.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F을 통해 D으로부터 가동보 수주 성공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변호사인 I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의 회장으로 가동보를 수주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J으로부터 수자원공사 간부들을 잘 안다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문제가 해결되면 안동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 등 D 임직원들과 논의하여 F이 J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되, D에서 그 신분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변호사인 I에게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제출 증거의 증명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자수서, J,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I이 피고인에게 위 100,000,000원의 변제를 약속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022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재한 각종 수사보고와 금융거래자료, 수사 도중 사망한 F이 업무상 작성한 자료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 그 증명력을 살펴본다. ⑴ D의 대표이사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자수서의 증명력 E 스스로 피고인과 직접 수자원공사의 가동보 수주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그 수주 성공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은 영업상무 F으로부터 들은 재전문진술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F이 수사 도중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F의 생전 진술이나 그의 진술이나 판단이 기재된 다른 증거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⑶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은, 100,000,000원을 수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I 변호사가 소개한 협동조합 영농법인에 출자금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일 만에 300,000,000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영농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과 위 법인 출자금으로 피고인 또는 I 변호사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르고, 평소 안면이 있어 피고인의 자력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의 수수 당시에 D 측 인사(F으로 추정된다)가 함께 있었으며, 이 날 작성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021면)의 수령인이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위 돈은 F의 처 K의 계좌에서 I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되어 위 돈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D이나 F의 존재나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극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⑶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확인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재한 각종 수사보고와 금융거래자료, 수사 도중 사망한 F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보관한 자료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증명력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D으로부터 영업활동비를 지원받아 경북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가동보 수주를 위해 활동해 오던 피고인이 F에게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가동보를 수주할 수 있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과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 I이 F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021면), 피고인이 2011. 8. 10.자로 J과 I 변호사에게 보낸 통고서(수사기록 제394, 395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확인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재한 각종 수사보고와 금융거래자료, F이 생전에 업무상 작성하거나 보관한 자료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자원공사로부터 가동보 설치 사업을 수주해준다는 명목으로 F 등 D 측 인사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의 F과 사이에 가동보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금액의 5% 정도를 성과금으로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2010. 8.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휴대전화비 등 비용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시로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과금 약정과 별도로 아직 수주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인 수자원공사 가동보에 관한 영업활동 성과금의 담보 명목으로 1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D에서 그 제안을 쉽게 수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100,000,000원은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 인사(F), J, I 변호사 사이에 협의가 되자 당일 D의 법인계좌에서 영업상무 F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I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A은 I 변호사와 각 친분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I은 위 돈의 수수 당일 처음 만난 관계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면 D 인사가 보는 앞에서 초면인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지인일 뿐 D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J이 피고인 소개로 D 측에 수자원공사 가동보 수주를 자신하면서 성과금의 지급에 대한 담보로 100,000,000원의 예치를 요구하자 D에서 그 제안을 검토한 후 수용하면서 일반인의 경험칙상 신분을 믿을 수 있는 I 변호사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위 변호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오히려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시점으로부터 한참 전인 2011. 8. 9. I 변호사, J(L)을 상대로 그 변소내용과 같은 경위로 지급된 100,000,000원이 당초 약속대로 사용되지 않고 J마저 법정구속되자 I 변호사를 상대로 100,000,000원 중 미지급된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이 수사를 예견하고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F이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I 변호사 경위서'에는, '피고인 소개로 만난수자원공사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수자원 업무담당자에게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여 주면 좋겠는데 비용이 필요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그 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요청하여 1개월 차용증을 받고 1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D의 영업상무인 F은 피고인이 아니라수자원공사 쪽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수자원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100,000,000원의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J이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잘 안다면서 가동보 수주를 자신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을 거쳐 초면인 I 변호사의 계좌까지 이용하여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동기나 이유가 부족한 반면, J으로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금 공탁이나 영농법인 투자금 마련을 위한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면 그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얻거나 그 이득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I 변호사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25,0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통하여 그 사용처를 밝혔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는 점은 검찰이 증명할 사항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J이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잘 안다면서 가동보 수주를 자신한 J의 말에 속아 D의 F에게 J을 소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위로 위 100,000,000원이 수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자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