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I 일대 J 주택재개발 지역 내 서울 동대문구 K 5층 건물의 철거 및 명도를 반대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16. 12:17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 등이 명도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건물 1층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는 집행관과 소속 직원들(이하 ‘집행관 등’이라고 한다)에게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옥상에서 위 집행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벽돌, 악취가 나는 액체가 담긴 비닐 봉투 등을 던지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옥상에서 위 집행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썩은 계란, 악취가 나는 액체가 담긴 비닐봉투 등을 던지고, 피고인 C은 위 건물 옥상에서 위 집행관 등에게 썩은 계란과 악취 나는 액체가 담긴 비닐봉투 등을 던지고, 피고인 D는 위 건물 1층에서 위 집행관 등에게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피고인 E은 위 건물 옥상에서 위 집행관 등에게 소주병 등을 던지고 분말 소화기를 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 G은 위 건물 1층과 옥상을 수회 오가며 현장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위 건물 옥상에서 집행관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피고인 H은 폐형광등을 들고 위 건물 1층과 옥상을 오가며 집행관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행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재개발 조합장 M 진술관련)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채증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이 고령으로 현장에서 구경만 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집행관 등에게 물건 등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형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인도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나 내용면에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 제21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인도집행에서 채권자인 N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 O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이하 ‘이 사건 5층’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 등 2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에 대한 판결에 기해서만 인도집행을 하였는바, 이는 집행권원 없는 위법한 집행이다. 나. 이 사건 인도집행 과정에서 O에 대하여만 예고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집행관규칙에 근거한 집행관의 보조자인 노무자만 집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개별적으로 고용한 용역들도 참여하였으므로 위법한 집행이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되는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 3. 판 단 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9. 5. 7. 피고인들의 딸인 O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079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4. ‘피고(O)는 원고(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7. 8.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위 판결은 2020. 5. 3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9. 5. 7.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0784 이 사건 5층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9. ‘피고들(피고인들)은 원고(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5층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10. 8.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위 판결은 2020. 6. 1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2019가단120791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20. 5. 22. 이를 집행권원으로 O을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을 집행목적물로 하여 건물명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진명도일 2020. 6. 2.까지로 기재된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1층 출입문 안에서 성명불상 여자가 못 들어오게 출입문을 막고 있어 그 예고장을 1층 내부에 놓고 왔다. 라) 피고인들과 O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진명도를 하지 않자 위 집행관과 보조자인 노무자 75명(이하 ‘집행관 등’이라고 하고, 당초 50명의 인원을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인도집행 할 물건들이 많아서 75명으로 증원하였다)은 2020. 6. 16. 12:15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등은 이미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비계 등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현관을 잠그는 등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집행관 등에게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벽돌 등을 던지는 등 출입자체를 막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등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에 설치된 비계 등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2020. 6. 16. 19:45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도집행에 있어 점유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로서 독립된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자 O의 부모들로서 채무자의 가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을 두고 강제집행에 있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독립한 점유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위 2019가단120784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5층의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되어 있고, 아울러 피고인들 역시 위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자신들이 O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5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도집행 전 예고절차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도집행이 위법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집행관은 집행관규칙에 근거한 노무자 75명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보조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측의 저항이 예상되자 2020. 6. 12.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경비업체: 주식회사 P, 경비원 배치내용: 집행 장소 내 출입통제 및 통행유도, 질서유지, 안내 및 기물파손, 도난 방지를 위한 시설경비 업무 등, 배치지 주소: 서울 동대문구 Q, 경비원 29명의 내용으로 경비원들을 고용한다고 하면서 경비업법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사실, 위 경비원들은 허가받은 배치내용대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0호증, 증 제14호증만으로 위 경비원들이 집행관 등과 함께 이 사건 인도집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 등이 적법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인도집행을 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행위의 행태,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두고 형법 제20조, 제21조 소정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관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그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G, H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