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해상크루즈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월 투자금의 1.5%의 이익을 보장하고 합계 15억 7천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8. 5. 23.경부터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10억 원의 출자금을 모은 다음 그 수익금으로 위 해상크루즈사업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육가공 사업에 출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내에 2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자금의 모금을 통해 육가공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자본, 공장, 거래처 등 영업을 시작할 기반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B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발생하는 수익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주식회사 B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해상크루즈사업의 투자자들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에게 주식회사 B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육가공 사업에 출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내에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5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80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B에 자금을 투자하면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입하여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안에 상환하고, 10일 단위로 나누어 수익금을 분배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담보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B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속된 담보 제공 요구에 2018. 9. 12.경에 이르러서야 G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H건물 I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 2018.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 2018.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8. 8. 24.경 주식회사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8. 8. 27.경 위 K 계좌로 3,000만 원, 2018. 8. 31.경 주식회사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8. 9. 11.경 위 K 계좌로 2,000만 원, 2018. 9. 14.경 위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피해금 1,000만 원 관련) [2021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후단경합 전과 확인 1.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기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