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6

공소사실 가. 기본적인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피고인과 B을 통칭하여 ‘B측’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C을 운영하던 D, E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 C으로부터 그 회사에서 건축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호텔부지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B은 2012. 10. 12.경 C과 위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D과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공사금액 253억 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금액은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주식회사 G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부지 터파기공사 등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나 PF 대출이 무산되어 2013. 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D이 개인적으로 우량 주식(H)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임을 사전에 알고 위와 같이 차용증금서 및 도급계약서에 D이 공동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및 D에게 기초공사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하고 D의 재산에 강제처분을 하여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C 또는 D으로부터 공사금액을 모두 받아내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 기초 공사 공사금액은 총 5억 원 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C의 실질 대표인 E에게 2012. 12. 31.자 공사금액 12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기초공사 기성금액을 허위로 청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라고 한다)하고, 위 도급계약에 D, E이 연대보증 선 것에 터잡아 D, E 재산에 강제처분을 하여 압박을 가하던 중 D, E과 2013. 5. 10.경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라고 한다)하면서 D과 E에게 기초공사 공사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라고 계속하여 속여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기초공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C 및 D, E(이하 C, D 및 E을 통칭하여 ‘C측’이라고 한다)을 속여 12억 5,000만 원과 5억 원 이하인 실제 공사금액간 액수 미상의 차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9.경 E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허위로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기망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은 C측과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변제 관련 조항에 기초하여 C측에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여기에 기망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제2조는 변제기한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C은 B에게 2012. 12. 31. 1차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8차례에 걸쳐 정해진 기일에 약정된 정액의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이 2013. 1. 8.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에게 2012. 12. 31.자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분할 변제 약정에 따른 1차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한 이상 이는 적법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이후인 2013. 2.경 공사가 중단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청구가 기망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검찰은 공사 중단 후에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가 유지ㆍ감안되었다는 측면에서 기망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공사타절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는 피고인측의 C 측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 및 피고인측의 경매신청 취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서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합의 당시 양측이 인지하고 있던 기변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서에 기재된 위 각 채권의 내용은 정산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사타절 합의서에 공사대금 채권이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대금 채권액이 바로 합의금액으로 귀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의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측은 공사타절 합의 당시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피고인측이 이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것은 C측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고, C측으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금액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측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에서 C측을 대표한 E이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가 타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액이 실제 공사대금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비를 과다청구한 것은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자인 J는 E을 피고인으로 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3.경 피고인(E)에게 B이 C에게 청구한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이 피고인측의 공사비 과다청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측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측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측과의 공사타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이 기청구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공사타절 합의란 그 성격상 기존의 공사대금 청구를 비롯하여 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자연스럽게 협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기존의 공사대금 청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측에게 다소 유리하게 체결된 측면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C측이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이 그와 같은 C측의 사업 리스크(위험성)를 감안하여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민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공사타절 합의에서 피고인측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