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한화손해보험, K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들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가 지원되는 의료실비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30.경부터 같은 해 2008. 11. 6.경까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 감염성 대장염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1.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병원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상품으로 보장되는 질병입원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초진이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 및 투약 등 치료 조치나 의료진의 관찰도 일체 받지 아니하였으며, 수시로 외출을 하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경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의 입원에 대하여 총 8개의 보험사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43,069,78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B 사고일람표,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피의자 보험가입 내역, 피의자 보험 누적가입 현황, 보험금지급 및 추신품의서,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피의자 입원현황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별권 I (B 진료기록 및 의료분석 등), 별권 Ⅱ(보험금 지급내역) 1. 각 통신사실조회 회신, 은행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계약 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간에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고 발생을 이유로 상당 기간을 입원한 점,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매월 보험료가 피고인의 월수입에 가까운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대체로 골절 없이 단순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을 하였고,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사고나 상해의 경위는 피고인이 탁자를 옮기다가 다친 경우, 발가락 또는 손가락이 틈에 끼어 다친 경우, 수영장 또는 등산 과정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등 그 사고나 상해의 경위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그 기재내용 및 진단명에 의하더라도 상당 기간을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중한 질병이 없었던 점, 진료기록상 초음파,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진단적 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으나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거나 단기간에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여러 군데의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의 거의 대부분이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인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입원 기간 동안 침, 찜질, 물리치료 등 단순치료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출과 외박 및 부재 또한 드물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보험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각 사고 또는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해당 입원치료의 병명, 각 진료 기록 및 의료분석 내용, 해당 입원치료 전후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병증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일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해약환급금 8,988,470원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6개 피해자 보험회사와 사이의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