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19. 2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그 곳 뒷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차량용 알루미늄 휠 26개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6. 23:33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옷걸이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8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 23. 08:3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7만 5,000원 상당의 차량용 알루미늄 휠 15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차량용 알루미늄 휠 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알루미늄 휠을 대금 6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6. 22:33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알루미늄 휠 23개를 매수하면서 전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알루미늄 휠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진술서, 현장 등 사진, 현장요도,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절취품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물상 임장 수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안산 ‘Q’ 업주 B 진술), 문자메시지, 휠 사진, 장부,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R 피해품 수량 정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S 절도사건 현장임장 수사), GPS기록,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및 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F, G, H의 배상신청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거액은 아닌 점, 알루미늄휠 3개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4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알루미늄휠 3개가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A으로부터 알루미늄휠을 매수하면서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나 범행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