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8. 03:1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동거녀인 D를 찾기 위해 피해자 E(여, 51세)에게 "D의 소재를 대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노래방 탁자를 2회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03:25경 경기 여주시 F건물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소유의 화장품 등을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40-23:50경 경산시 임당로 12길 7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 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반야월 혁신도시로 가라. 유턴하라. 좌회전하라."는 등 수회 목적지를 잘못 말하여 피고인이 지적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시 아니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번복하여 계속하여 도로를 헤매며 집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손 님 정확한 주소나 건물 같은 거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며 집 주소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 택시 기사가 길도 모르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 놈 때려부까.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뒷좌석 우측 문을 열어 그곳 우측도로에 주차중인 화물차에 위 택시의 문짝이 부딪히게 하는 등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12 신고내역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과 집행유예 전력이 여러 건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1. 2015. 11. 2.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 04:00경 강릉시 C 소재 'D' 찜질방 홀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운 채로 피해자의 아래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몰래 다가가다 피해자가 눈을 뜨자 잠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다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혀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핥다가 피해자가 발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근처에 있던 이불을 들고 와 피해자 위에 덮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잡으며 "당신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남탕으로 도망하였다. 2. 2018. 1.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04:05경 강릉시 F 소재 'G 찜질방' 내에 있는 동굴방 입구에서 피해자 H(여, 54세)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 해자의 주변을 오가며 기회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가락 쪽으로 손을 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발가락을 강제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8-M-2177),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후 도망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경기 구리시 D 3층 소재'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사대천왕'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였는바, 위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게임 화면에 출현하는 모든 캐릭터의 공격력과 체력이 정해져 있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음 것임에도,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캐릭터의 공격력과 체력이 무작위로 정해지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소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결과회신(신사대천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영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게임기을 절대 끄지 말고 끈 후에는 점검중이라는 팻말을 붙인 후 본사에 연락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한 일의 내용 및 보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이나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된 게임물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운영자이자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2006. 9. 경처 E 명의로 경락받아 보유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A동, B동 총 44채 중 40채의 판매 위임을 받고, 매매대금 수령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모델의 자금 사정 등이 어렵게 되자 위 아파트 매수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6. 11. 7.경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건네받아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H) 계좌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매매대금 및 전세보증금 합계 204,917,4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매각허가결정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 체결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정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2억 원 남짓의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입사한 피해자 D(여, 29세)가 겁이 많고 소극적인 성격일 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알고,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4. 오후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따로 만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퇴근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술집에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2014. 5. 14. 19:50경 F에 있는 G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하지 말라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소파에눕혀 하의를 벗긴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른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같은 구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I노래방에 들어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내린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찍어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J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특히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 직후 장 소를 옮겨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법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6: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 여)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다리가 버스 뒷문에 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한 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옥상 계단에서 주거용품을 쌓아 놓고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등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위 C빌라의 옥상 계단 천정조명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콘센트에 전열기, 휴대폰 충전기, 무선전화 충전기 등의 플러그를 무단으로 꽂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 시가 및 사용량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23:2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안양만안경찰서나 위 C빌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씨발, 나랑 일대일로 한판 뜨자,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이 인터넷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하여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대출자격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08. 6. 중순경 위 B 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였고, 2008. 6. 18. B 등은 이 서류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3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증, 사문서인 F주식회사 명의 재직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8. 6. 2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중소기업은행에서 전세금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재직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2,300만 원에 대한 전세금대출신청을 하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고, 2008. 6. 27.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증, 예금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출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 등의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을 분할상환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555에 있는 믿음카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마 쪽에서 영등동 쪽으로 2차로와 3차로 중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는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경계선 안쪽으로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24. 14:57경 익산시 E에 있는 F 원 응급센터로 위 피해자를 이송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USB의 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 보험에서 보험금 7,4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5 데굴데굴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스파크 승용차를 팔고 코란도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400만 원이 필 요하다. 4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코란도 승용차를 먼저 산 뒤, 나중에 스파크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코란도 승용차를 사거나 스파크 승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8.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피해자에게 "F이 올란도 승용차를 팔고 쏘렌토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쏘렌토 승용차를 먼저 산 뒤, 나중에 올란도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쏘렌토 승용차를 사거나 올란도 승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량등록증사본, 금전차용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사던 중 싸움을 하여 얼굴을 다치게 되자, 같은 날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실 소속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D(39세)에게 "아는 놈한테 눈을 맞았는데 빨리 치료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검진 후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육안으로 봐서 안구손상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 안과로 가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내가 칠성파 조폭이다! 사람 불러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각 1회씩 밀고,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고 사촌형도 경찰이다! 니들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한다! 일처리 똑바로 안 하면 모가지 자른다! 내가 그런 것 전문이다!"라고 말하였으나, F가 피고인을 달래며 "일단 집으로 귀가하고 나중에 안과에 가서 진료를 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씹할 좆같은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아! 내가 맞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갑자기 타려 하였고, 이에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H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 형)]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20:39경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F(31세)이 자신과 업주와 사이의 말다툼을 저지하자 이에 화 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1 경 위 주점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일행인 A 과 피해자 G(45세)의 일행인 F 사이에 몸싸움이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가 무슨 대학교수냐. 제자들을 잘 가르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59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구 남성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육호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0. 190%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8: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2호실 피해자 D(73세)의 집 현관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담뱃불을 달라며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나무토막 1개(가로 20cm, 세로 6cm, 높이 11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그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 부근 식당에서, 도박 사건으로 재판 중인 C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D에게 "노래방(D)은 이미 벌금도 다 내고 끝난 일 아니냐, 법정에서 모른다고 말하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D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0. 12. 16.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0고정577호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2010. 2. 8.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도박현장에서 C을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70, 80) 1.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수사보고(통화내역 검토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위하여 D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다만, D에 대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일응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역시 C, D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도박현장에서 도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횟집 건물 옆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13: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횟집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두었던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킬로미터로 뒤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위 주차장은 보도와 이어져 있고 보도를 지나야만 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그곳 보도에는 상가 이용객 또는 일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후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 보도에서 피해자 G(여,26세)이 끌고 가던 유모차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H(여,18세)이 끌고 가던 유모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염좌상 등을, 위 G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I(1세), 위 H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세)에게 약 1주간의 신경외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종 사진(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2:56경부터 13:00경 사이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형공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C 버스(D회사, E) 내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욕정을 느낀 나머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가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가 몸을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만 15세로 나이가 어린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 동시에 일반수급자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2009.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청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3 대청중학교 앞 도로에서, 기장읍 방면에서 송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스팩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 차량에 동 승한 피해자 E(4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함께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좌석에 타고 있던 위 F의 목을 잡아 당기고 양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순찰차 내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