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볼링 모임에 피해자 C(여, 36세)이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볼링장에서 피해자 몰래 그녀의 사물함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볼링가방 1개, 볼링신발 1켤레, 아대, 테이프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볼링장비를 꺼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36경 인천 남동구 C,4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가 싸웠는데 여자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집 안으로 들어가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씨발 새끼들아,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 18: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시흥시 마전로237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1999년경 결혼하였으나2015. 4.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08: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며칠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을 위 집의 시멘트 기둥에 찧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부근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쥔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지 못하자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돌아와 방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TV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7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 사진, 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이혼하게 된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활에 간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부를 하자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피해자와 재결합을 원한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괴롭힘은 없기를 바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하나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며 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산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장항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트레일러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22번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2. 6. 확정되고,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각산 지하철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조아름다운나날 2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1일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공소장 기재 D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우체국 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15.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고인을 따라오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원위 비골 골절 및 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4:2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위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잡아 가봐"라고 말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전치 11주의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뇌전증을 앓는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청주시 청원군 오찬읍 여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04: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1, 18, 24, 29, 34, 39, 45, 48, 57, 58)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6. 12. 22. 01:2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0세)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같은 날 02: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판매소 앞 목적지 부근에 이르게 되자,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계속 잠이 든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정문 쪽에서 운암3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를 위 택시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신호체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는 이동판매방법으로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7:5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내포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D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89리터를 E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영업행위 단속사진 1. 석유유통질서준수여부점검표 1. 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동판매차량의 호스 1개를 이용하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번갈아 주유한 이상 결과적으로 혼합유를 판매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소재 천호공원 입구 벤치 인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가로, 세로 길이 약 40cm, 두께 약 5cm)을 들고 C에게 달려가 '머리통을 깨버린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둑판을 휘둘러 C의 등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둑판을 휘둘러 C의 등부위 및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60세)의 팔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D는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바둑판에 맞은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1: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SCR110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2:36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24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편의점 CCTV 캡쳐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실형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벌금형 전력은 20회가 넘는 점, 폭행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3차례나 폭행죄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4번째 폭행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폭행 정도와 합의 기회 부여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장소 도로 여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판시 전과 외에도 교통범죄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 짧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5. 10, 14:00~2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원룸 건물 2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귀걸이, 목걸이,팔찌, 닌텐도 게임기 등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의뢰, 수사협조의뢰(DNA일치통보), 유전자감정서 1. 송치의견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소재 건물 지하 1층 'J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과 부산 중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J게임랜드'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J게임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L게임랜드' 개장 이후 '게임랜드'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J게임랜드' 운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공동 운영자와 함께 2015. 2. 10.경부터 2015. 3. 2.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20.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 'J게임랜드'에서, '화신성'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150대 이상 구비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화신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 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와 크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 에서 최대 10,000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화신성' 배경화면에 특정한 그림이 나타나면 위 점수의 2배에서 30배까지 점수(최대 300,000점)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이나 그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L게임랜드 운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동운영자와 함께 2015. 2. 28.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불타는 불새'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와 크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불타는 불새' 배경화면에 특정한 그림이 나타나면 위 점수의 2배에서 56 배까지 점수(최대 560,000점)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이나 그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점수보관증 사진, C 카톡사진, D 카톡사진, D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순번 30, 31번), 수사보고(순번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범죄수익 156,136,000원 + J게임랜드 게임기 150대 * 75만 원 + L게임랜드 게임기 90대 * 90만 원 349,636,600)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게임장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다), 피고인 A 2015. 7. 8. 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3. 3.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베트남인 B(일명 C)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베트남 여자 D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위장결혼할 것을 D 및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 1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정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6:05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역 3층 대합실에 있는 'E' 매점에서 매점관리인 F가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책 1권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범절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20:05경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36에 있는 '코리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천로 46에 있는 '삼백집기사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0.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택배일을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택배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경찰 조사시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달 12. 12:45 경 E가 강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조사관인 F 경사에게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모플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동사무소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동교 방향에서 시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2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01:33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에서 거짓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심사회신서 1. 수사보고(C 유족 D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63번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렌트카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사원 C에게 "중고차량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랜져 차량을 5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 만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만 원 상당의 D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판매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1. C의 법정진술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법원 2016도1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6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0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차량의 가액(약 560만 원)과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