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2020고합233 살인 피고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5~6년 전 일용직 목수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형·동생으로 부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7살 연하임에도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면 말을 함부로 하고, 종종 욕을 하면서 '목 따버린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10. 17:30 무렵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간이 탁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20:10 무렵에 이르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의 팔을 자해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관하여 마치 자랑하듯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법이니까 탄로 나면 다친다, 그렇게 살지 마라.'며 피해자를 꾸짖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것도 능력이다. 나를 때려 달라. 고소를 안 할 테니 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도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 건너편에 있는 E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1회, 몸통 부위를 5회 때리자 피해자가 '때려라 때려. 더 때려라. 그냥 죽여주라.'고 하면서 악을 썼다.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단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겨 피해자의 앞에서 그 조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양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해서 죽겠냐.'고 하며 재차 도발하자, 다시 그 조끼를 피해자의 목에 매듭짓듯 감아서 건 뒤 계속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2020보고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위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생활습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D 주인, 112신고자), G(피해자 친구이자 피고인의 지인), H(피해자의 지인), I(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현장검증 재연 사진, D 앞 CCTV 영상 갈무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1.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4, 5호 [보호관찰명령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스스로 설명하는 내용은(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그날따라 자꾸 죽여 달라는 식으로 도발해서 홧김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피고사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할 때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이유라서, 만약 그렇다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계기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떨쳐 버리기 어려운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일용직 목수로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 보다는 광주와 제주를 오가며 여관 등 임시 숙소에 주로 머물면서 사실상 주거 부정 상태에 놓여 있는 점(현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형식상 등록만 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사건 범행 당시 모텔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한 때 혼인하였던 처는 사망하였고, 자식들과의 연락은 모두 끊긴 상태이며, 동거하는 다른 가족도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취약한 점, 매주 1~2회 가량 소위 '필름이 끊기는'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도 총점 20점으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는 피고사건의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매주 1~2회 가량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증거기록 13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보라.'는 식으로 도발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숨을 거두는 그 순간만큼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갔을 것이다. 3) 뜻밖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녀들과 누나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여관 등 임시거처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완전히 끊겨 있으며, 과음하는 습관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이 초저녁부터 과음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거기에 대고 수차례 '죽여 보라.'는 식으로 도발하며 피고인의 화를 돋운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위와 같은 주취 상태와 피해자의 도발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임은 분명하다. 2)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에서 자녀들에게 합계 380,500,000원이 지급되어, 유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그 금전으로 위자되었다. 3)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4)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제반 정황상 법정형에서 보다 유리한 '촉탁 살인'이라고 변소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발적인 보통 살인이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점도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5)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를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