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8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대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자주 전화하여 서울에 오면 옷과 화장품을 사주고 휴대폰도 신형으로 바꿔준다고 유혹하여, 피해자 D1 선배인피해자 E(여, 15세), 사촌인 피해자 C(여, 14세)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3, 00:30 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철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식사를 마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짧은 청치마 차림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D,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3, 02:00 경 서울 중구 G 사우나 2층 스낵 코너에서 미숫가루를 한잔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피해자 C 등 뒤에서 껴안고 팔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를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D 이 왜 그러냐며 제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불과 베개를 가지러 가자고 하면서 껴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껴안으면서 입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3. 03:00 경 G 사우나 4층 소금찜질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팔베개를 해 주겠다면서 옆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3. 06:00 경 G 사우나 4층 소금찜질방 앞에서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20:0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간 날 너를 보고 한번 하고 싶었다, 한번 주라, J이는 더럽고 너는 깨끗하니까 10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 20:3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D의 집에 있던 E에게 “오십 줄게. 함.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54경 “E아. 근대, 한번. 줄래." 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00경 “돈, 필요하면 연락. 하라고 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제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80, 187, 303, 310쪽) 1.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1. G 사우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1. 8. 13. 00:3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죄에 관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E D 이 돈을 요구하여 화가 나 비아냥거리는 의미와 E과 D의 행실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을 뿐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2011. 7.경) 피고인은 내 친구인 L과 성관계를 하고 L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D의 은행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며 D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8. 말경 전화로 나에게 '한번만 하자. 경찰서에 간 날 너를 보고 하고 싶었다. 너는 걸레다.'라고 말하여 나와 내 남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잠시 후에 또 전화를 걸어 내가 받았는데 내게 '대전에 내려갈테니 한번 하자. J이는 더럽고 너는 깨끗하니까 한번 하면 100만 원을 준다.'라고 말하여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내가 2011. 9. 2.경 D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는 악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연락하지' 마라. 나이 먹어서 어린 애들한테 왜 그런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냐.'라고 답장하며 나라는 것을 밝히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1), 전화통화 및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2011. 9.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나는 너와 사귀고 싶었는데 L에게 사귀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록 제182, 305, 30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별양형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모멸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의 경우 권유행위에 그치고 실제 성매수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강제추행에 있어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00:30 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철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 C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이 잘 통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 팔을 쓰다듬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이나 팔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않은 점, 통상적으로 손이나 팔 부위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