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049

범죄사실 2012고단1049 1. 2011. 9.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C는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9. 29. 22:1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25분 동안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5. 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약칭)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2011. 5. 31. 21:33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각을 경유하여 광화문역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7분 동안 행진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1. 22:49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밀리오레 앞 편도 4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입구 눈스퀘어 앞까지 약 58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농성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02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부터 종로1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8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농성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6.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회원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4. 21:28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에서부터 종로2가 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52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1. 6. 1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회원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2011. 6. 17. 21:42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모전교를 출발하여 광통교, 광교, 을지로입구, 롯데백화점 앞, 한국은행로터리, 남대문로터리, 태평로로터리, 대한문, 시청역 4번 출구 등을 경유하여 서울광장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5분 동안 방송차량을 운행하거나 행진, 연좌농성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1. 6. 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2011. 6. 24. 22:28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천로 남측도로를 출발하여 모전교, 광교,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남대문 로터리를 경유하여 서울광장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2분 동안 행진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8. 2011. 6.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2011. 6. 29. 15:3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모전교에서부터 종각역, 종로2가 로터리를 경유하여 청계광장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2시간 40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240 1. 일반교통방해 가. 2011. 8. 1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2. 19:2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함)'이 주최하는등록금 인하 야간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한대련 소속 회원 250여 명과 함께 20:45경 청계천로 북측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청계광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거쳐, 모전교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2:00경부터 12:51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터리에서, '8. 15추진위'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광복66주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08경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태평로터리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태평로터리 앞 전차로에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4경 다른 집회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청계천로 북측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장통교, 광교, 모전교를 거쳐 파이낸스센터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1. 8.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9. 19:10경부터 20:5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한대련'이 주최하는등록금 관련 야간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한대련 소속 회원 100여 명과 함께 21:07경 청계천로 북측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청계광장, 동아미디어센터를 거쳐 모전교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7:25경부터 18:4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하는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4: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범국본'이 주최하는전국 집중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시작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입은행, 서강대교 남단, 윤중로를 거쳐 국회 북문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바. 2011. 11. 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14:20경부터 14:4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범국본'이 주최하는2차 전국 집중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20:43경 그곳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을 거쳐 윤중로 앞 국회 동문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등 법률이 정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전국 집중집회에 참가한 후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35경 국회 북문 앞까지 이르러 '국회로 진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참가자들 중 30여 명은 국회의사당 북문 좌측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경계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2012고단6451 1.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 앞에서 개최된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D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신고되지 않은 길거리 행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55경부터 22:15경가지 서울 중구 명동입구, 성모사거리, 을지로2가사거리 방면으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성모사거리에서 을지로2가사거리까지 진행 방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3. 19:1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 비준처리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DXHLWLS'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길거리 행진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21:14경까지 서울광장에서 프라자호텔, 소공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구무교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풍로타리 방면 도로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및 그 부근에서 개최된 '한미FTA 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200명과 함께 '비준무효, D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신고되지 않은 길거리 행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세종로사거리 일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0까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개최한 '야4당·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21세기 한 대련 소속 학생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비준무효, D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신고되지 않은 길거리 행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10경 저동사거리, 을지로2가사거리, 명동성당사거리, 퇴계2가사거리, 명동밀리오레 진행 방면 도로 전차선을 점거한 채 행진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52경까지 한국은행사거리 명동입구, 을지로입구 진행방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35경까지 삼일교, 을지로2가, 성모사거리를 지나 명동 성당 들머리계단까지 진행 방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그 일대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각 첨부된 서류, 사진, CD 등 포함 1. 각 정보상황보고(서), 상황보고서,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 일자별 불법행위 분석, 상황개요 및 진행사항, 집회관련상황, 상황보고 1. 발신국 위치 등 통화내역서, 통신자료조회회신, 기지국위치 확인, 통화내역 등 1. 채증판독사진, 불법체증사진,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전체사진, 사진, 지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호, 제30조(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2011. 6. 2. 집회의 경우 집회참가자들이 서있는 곳과 버스가 진행하는 차로 사이에는 경찰들이 차로에 몇 겹으로 서있고, 집회참가자들이 반대차로를 점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진행차로에 서있는 경찰들 뒤로 진행차로 방향으로 버스 등이 통행하는 장면이 보이는 등, 대부분의 집회가 모든 차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진행차로의 일부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6. 2., 2011. 6. 4. 및 2012. 3. 25. 집회 등 일부 집회는 신고된 범위를 시간적·장소적 등으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미리 신고된 집회였고, 각 집회는 인터넷언론이나 트위터 등을 통하여 그 개최소식이 확산되었으며, 연예인, 일부 정당의 대표 등 국회의원, 정치인, 대학생 등이 대규모로 참석하였고, 서울 소재 각 경찰서에는 위 각 집회 이전에 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위 집회 개최 이전부터 질서유지나 단속 등을 위하여 경찰력이 동원된 것으로, 교통방해가 어느 정도 미리 예상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폭력적이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정의감에 의하여 대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차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각 집회의 주최자나 주요 가담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참가자로 보이는 점,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경중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049호 가.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등 도심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실현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 관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않자 같은 날 22:23경 1차 해산명령, 22:25경 2차 해산명령, 22: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도로 점거, 연좌농성 등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앞 등 도심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 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0:54경 1차 해산명령, 21:07경 2차 해산명령, 22:02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연좌농성 등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 등 도심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 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15경 1차 해산명령, 22:28경 2차 해산명령을,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연좌농성 등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등 등 도심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 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45경 1차 해산명령, 22:51경 2차 해산명령, 22:57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연좌농성 등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2고단6451호 마. 피고인은 2012. 3. 25. 15:30경부터 16:4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 폐기 민중생존권 보장 반전평화실현 민중대회(이하 민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중대회가 종료된 후 민주노총 회원 100여명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명동밀리오레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00부터 18:45경까지 위 명동밀리오레 앞 인도를 점거한 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그곳을 통과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끼쳤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같은 날 17:47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 전에 집회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선언과 참가자들의 자진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를 막고자 자진해산요청을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 주최자 등의 자발적인 종결선언이나 자진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산하여야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산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을 때 해산명령을 내리고, 해산명령 후 해산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해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산명령 불응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집회 또는 시위는 상당히 대규모의 집회로 수백 또는 수천여 명이 행진하거나 서있거나 연좌 또는 서로 팔짱을 끼고 도로에 누워 구호를 외치던 상황으로 특별히 폭력행위 등으로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각 집회 개최 사실이 이미 공지되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경찰력이 동원된 상황으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1차에서 3차까지의 해산명령의 시간적 간격은 28분(2011. 6. 2. 집회), 12분(2011. 6. 24. 집회), 5분(2011. 9. 29. 집회), 12분(2012. 3. 25. 집회)에 불과하고 그 직후부터 집회참가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위와 같은 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해산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산명령 내용을 상황을 녹화한 CD 영상이 존재하는 2011. 6. 2. 집회의 3차, 2011. 6. 24. 집회의 3차, 2012. 3. 25. 집회의 각 해산명령은 미신고집회이므로 해산하라고 했을 뿐이고, 2011. 5. 31. 집회, 2011. 6. 2. 집회의 1, 2차, 2011. 6. 24. 집회의 1, 2차 각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각 해산명령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2012. 3. 25. 집회에서의 3차 해산명령은 그 집회의 규모나 소음, 주변의 상황 등 때문에 수사기관이 녹화한 영상에서조차 어느 해산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산하라는 내용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집회의 규모,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해산을 명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집회의 각 해산명령 당시 위와 같은 해산명령의 요건을 모든 구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