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C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마트 내 C의 운영자 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20. 1.경 피고인 B에게 C 내 판매되는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2.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위 C에서 거래처인 F(G), H, I 등으로부터 시가 143,320,284원 (10,522kg)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15 개 품목을 구입하여 그 중 54,458,402원(1,492.01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꾸리살)의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3,724,983원(8,618.86kg) 상당의 총 12개 품목의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L마트 내 J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위 J에서 거래처인 F(G), H 등으로부터 시가 93,033,135원(7,108.72kg)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17개 품목을 구입하여 그 중 15,658,056원 (441.07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꾸리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810,039원(4,412kg) 상당의 총 14개 품목의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각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증거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E마트 육류판매내역, J 유류판매내역, C 수입육류 구매 집계표, J 수입육류 구매 집계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28, 40, 42, 43,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산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육류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공통 양형요소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두 곳의 영업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위반 물량의 합계가 13,000㎏, 판매금액 합계가 3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B - 가담한 기간과 판매수량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1. 22.경 864,284원(23.68㎏)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알목심)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내지 5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 M이 작성한 일부 수사보고서, C의 수입육류 구매자료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M은 그가 피고인들을 조사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그의 법정진술이나 위 수사보고서는 결국 피고인들의 자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C의 수입육류 구매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수량의 미국산 쇠고기(알목심)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C관련 공동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한편,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기간도 2020. 6.경부터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목살) 중 I로부터 구입한 것은 2020. 1. 7.경부터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시작일보다 빠르므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