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7: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사거리교차로를 신가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운전선 문짝 등 수리비 1,589,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4. 06: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반려견과 피해자의 반려견이 다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손가락, 왼쪽 허벅지, 왼쪽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단지 피해자가 불명의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광주 북구 호동로 100,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와 속도를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0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09년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7:35경 충주시 주덕읍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진 물길 32, 대소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 사실,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B 건물 공사를 일부 시행한 C(주)의 대구 본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D, E, F, G, H 및 I, J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들 및 I, J는 2016. 10. 24. 03:12경 위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점유를 빼앗고 공사현장을 점거할 것을 공모한 후, 크레인 및 트레일러 등을 동원하여 건물 주위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철제 펜스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H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추가 제출 및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2-2

범죄사실 B는 서울시 종로구 C 건물 공사를 일부 시행한 D(주)의 대구 본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및 E, F, G, H, I, J은 위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과 B, E, F, G, H, I, J은 2016. 10. 24. 03:12경 위 C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주)K의 점유를 빼앗고 공사현장을 점거할 것을 공모한 후, 크레인 및 트레일러 등을 동원하여 건물 주위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철제펜스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추가 제출 및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2-1

범죄사실 B는 서울시 종로구 C 건물 공사를 일부 시행한 D(주)의 대구 본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 및 E, F, G, H, I, J은 B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B, E, F, G, H, I, J과 2016. 10. 24. 03:12경 위 C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주)K의 점유를 빼앗고 공사현장을 점거할 것을 공모한 후, 크레인 및 트레일러 등을 동원하여 건물 주위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철제펜스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추가 제출 및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9-1

범죄사실 2019고단3389 1.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 D은 2019. 8.30.05: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광주카드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2 피고인과 B은 2019. 8. 3. 07:34경 광주 동구 G호텔 2층 H PC방 안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면서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2019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광주시 P Q호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접속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한 '도판기(도예용 기자재)를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4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공소 외 D(5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공소 외 E(73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이 탑승한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이 말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택시 블랙박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증언 중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반의사 불벌죄인 이 사건 폭행죄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아직도 원해요?"라는 질문을 받고서(09:56경), "저한테 크게 피해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라고 대답하였고(10:21경), 위 변호인으로부터 다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듣고서,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737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후, 검사로부터 "일반 폭행은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중요한 사건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가요"라는 말을 듣고(10:45경),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11:10경), "제가 피해자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예"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행위 존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F)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마땅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위 E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점, 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내용도 위 범죄사실 당시의 상황과 들어맞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택시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정당함만 주장하면서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에 갑자기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택시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자이고,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혼자 내버려둔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데리고 걸어가던 치와와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2. 9. 20:00경부터 같은 달 10. 0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거주지 안방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에 싸 그곳 3단 벽걸이 함에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B에 대하여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부분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B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추가된 증거인 증인 D의 진술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채무상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얼른 해결하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고인의 상의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할복할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 12.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이라는 좁은 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7. 28. 채무 상환 문제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2019. 7. 30.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3,500만 원의 원리금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협박과 위 2019. 7. 28.자 협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고소 취소 후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지는 아니하였다. 판사 박옥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28.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발산역 쪽에서 강서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17세)가 운행하는 이륜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이륜차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을 2018. 6. 30. 17:42경 I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장기 손상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검시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치상 사건, 피고인 과실(신호위반·속도위반)의 위법성 정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의 과실(신호위반) 및 그에 동승한 피해자 망 H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고려, 망인의 유족 및 피해자 H과의 원만한 합의, L공제조합가입, 구금기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 D에 대한 합의금 청구 소송의 원고들을 대표하여 E를 당사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선정당사자 선정서 중 '선정인' 부분에 별지 '선정인 명단' 기재와 같이 36명의 선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후 각 선정인의 성명 옆에 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정인 36명의 명의로 된 별지 '선정인 명단'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법무법인 F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를 상대로 "E 등 원고 39명이 피고로부터 각각 210만원의 합의금과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정당사자 선정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등 36인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E가 G 등 36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선정자 36명의 명의로 된 선정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아울러 법원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금지급청구의 소의 소장, 선정인 명부, 확인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9:08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마당에 아는 지인인 C에게 개밥을 준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횡설수설하여 위 장소에 거주하는 피해자 D는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겁을 주기위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벽돌’이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벽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D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임이 인정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4:30경 광주 북구 B 소굴 앞 도로를 C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정차단속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에 있는 동부시립병원 사거리를 신설동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던 D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B 씨벌놈, 갈아마시고 싶으니깐 전달하시오. 따님도 고소함’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8. 8. 23.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검사는 총 1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경우 그 각 문자의 발송시간이나 문자의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자메시지를 극히 근접한 시간에 나누어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문자의 발송을 하나의 행위로 보기로 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문자 내용으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느끼지도 아니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답신문자를 보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들어 있는 ‘무지 참고 있음,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박살낸다’, ‘따님도 고소함’, ‘아버지 범인 은익 해주고 보호해 준 데 처벌 받아야지요’, ‘가족 모두 이제 천벌 받아야지’, ‘니들은 그 돈으로 아파트 사고, 좋은 음식 먹고, 풍족하게 생활 했겠지, 사기꾼 범죄자 집안이네,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우린 용서할 수 없지’ 등과 같은 표현은 단순히 피해자의 아버지인 B에 대한 불만의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가족인 피해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을 것이며 가족인 피해자 등은 불행에 빠질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안감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 D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무섭고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소장에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두렵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던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표현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새벽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어떤 자식들을 만났어?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하고서 다른 곳에 잠자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교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D중학교 건너편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28. 20: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성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 17:5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송우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로 9 포천노인복지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