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 사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의 링크 주소와 함께 “너랑 했던 때가 생각나. 너랑 했던 자세와 똑같아. 네 보지에 넣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영상물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분석)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5월 초순경부터 6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 영상물 링크 주소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 성교행위 영상을 보내는 것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참 만에 피고인이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여 만나서 차를 타고 D사를 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차를 탔다.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겠다고 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안 주겠다고 하면서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가슴도 작으면서 왜 화장도 하고 뽕을 넣고 왔냐”고 말하며 갑자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놀라서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렸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보낸 ‘더 세게 찍을걸’이라는 카카오톡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24.경 밀양에서 크게 다투었고, 피해자는 휴대폰번호를 바꾸어서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해 와 2021. 4. 13.경 만났던 것인바, 당시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행위가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후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은 2021. 4. 13.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에 5월 초순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월 초순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무렵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로는 2021. 5. 14.경의 3번의 전화통화, 2021. 5. 26.경의 2번의 전화통화가 있다. 위 전화통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의심하는 내용,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녹음한다고 피해자가 화를 내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는 내용으로서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나눌 대화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5월 초순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인 2021. 6.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4)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 주고받던 사진, 메시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 보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에 대해 느끼는 감정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양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