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F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정리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23. 11:05경 위 공사현장에서 B, 피해자 G(52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물 외벽 난간의 철근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은 건물 각 층 외벽의 작업발판에서 철근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곳에는 구멍이 있거나 공간이 있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철근이 아래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8층 외벽에서 떨어진 철근이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6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3층 물탱크실 내부 비계의 작업발판 단부 및 지상 4층 강관비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지상 4층 편복도 작업발판 상부로 통하는 곳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하 1층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지상 4층 편복도 강관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함에 있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물외부에 강관비계를 설치함에 있어 강관비계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물외부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격을 규정과 달리 3.1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사용하는 이동비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동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3. 11:05경 위 공사현장 8층 외벽 난간에서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G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건물 각 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구멍이 있거나 공간이 있는 작업발판 위에서 절단된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절단된 철근이 작업발판의 구멍이나 빈 공간을 통해 아래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절단된 철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바닥에 있던 절단된 철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마대자루를 끌다가 절단된 철근이 건물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6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 부검감정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 건설업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사망에 의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8층에서 떨어진 철근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꽂히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해자의 안전모가 전혀 파손이 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사계약서, 공동수급표준약정서,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과 피고인 D이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이 지분 80%, 피고인 D 20%의 지분으로 공동수급한 사실, C은 이 사건 공사의 주관사로서 소속 직원인 A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C의 직원만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의 직원은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고인 D의 사용자이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 피고인 D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위 공사의 시공과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C과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D에게 C의 사용인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A 이 피고인 D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