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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9.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소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유리창(시가 13만원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유리창이 깨진 틈을 통해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22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등이 그곳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1) 1. E의 진술서(목록 1) 1. 사진(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4), 수사보고(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판시 제2항 범행을 하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행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5. 9.경 재물을 손괴하고, 2016. 7. 31.경 업무를 방해하고, 2016. 8. 13.경 위 업무방해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협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10: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선과 2차선의 중앙을 따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원동 네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를 지나기 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를 지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9. 9. 11:50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8: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별삼거리 방면에서 대성삼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달리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멈추는 것을 뒤늦게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 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및사고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구영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1인데다, 전과관계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지 금까지 재판부에 보여준 진지한 반성태도나 그 주장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허용될 수 없음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반성 태도나 2017. 2. 결혼 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2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두 차례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음에도 별 달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목을 졸라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2012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는 의미로 2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12. 28. 10:01경 판교-구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부성남영업소에서 B 차량 의축중 제3축에 1.1톤, 제4축에 1.6톤이 각 초과되도록 철근을 적재하고 서울에서 오산 방향으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 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5.20.19:07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 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 03:5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1나40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04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6. 9.경 C로부터 김해시 D 임야 38,975m²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6. 10.경 숙모인 E(2010. 12. 9. 사망)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3. 19.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775,000,000원으로 정하여 지인인 F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2011. 3. 15.경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신사에 매도하면서 2011. 3. 17.경 거래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거래금액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F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매매거래 없이 거래금액을 775,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신사에 매도할 때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1,204,000,000원임에도 1,000,000,000원으로 그 거래금액을 낮춰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000,000,000원, 취득가액 775,000,000원, 필요경비 36,370,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50,245,500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2. 5. 31. 경까지 양도가액 1,204,000,000원, 취득가액 210,000,000원, 필 경비 2,726,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331,170,900원을 납부했어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주식회사 신신사와 통모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280,925,000원(=331,170,900원 50,245,5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세포탈금액 산정 관련), 양도소득세 산정 결의서(A), 양도소득세 산정 결의서(F) 1. 고발서,부동산투기종결보고서, 사건번호 '20134928' 민사소송 판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경남 김해시 D),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경남 김해시 D'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매수인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거래금액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거래로 장기간 소송에 계류되어 있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압류되어 이 사건 포탈세액을 포함하여 국세 합계 597,665,650원이 납부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8고단4252

수원지방 법 원 판 결 사 건 88고단 4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사 정기 용 인 변호사 허 함 튼 폐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10,000원을 1일로 환산 위 한기간피고인을 노역장애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10.14. 15:00경 업무로 (차량번호 생략) 551 을들분공 전 2 E RAD ER2 2 4 2長 古 榮 巴鬱곧 일 공단방면에서 군포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 점이므로 일반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도모를 횡단하는 보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3b bBR BRBt tilt task araBb b2 R hBl aleh 8 (63세, 여) 퍼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암병째 ttoàk kkk # # oliols ábk olahoãkk kk o lol k T Z dol bk cʻVSRERRADB k k olb 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관심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권사무래급 작성의 미국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 심해 부합하는 각 진술기적 1. 사법경찰관사무위급 작정의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 0 말하는 각 진출기제 1. 사별경관관사부학급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902 四 t i t a k o toHc ir UA )ktaz( 田景 r ew 8 991) 会届( LOF'k 96#k zA´B +vJ#AK COOFL T8 LG062 . L L erP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9:35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77-1 구운사거리 부근을 지나가던 B 노선버스 내에서, 위 버스 운전석 뒷쪽 창가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 해자 C(가명, 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범행 장명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C(12세), D(여, 11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피고인 A 및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의 동거녀이다. 1. 피고인 A 가.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김해시 E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태권도 학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학원을 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회초리를 들고 "맞을래, 나갈래"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가 그곳 옥상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 (길이 62cm) 1개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10대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쫓겨난 후 이틀 뒤 집에 돌아오자 태권도 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2.경 정읍시 F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문제집을 풀지 않았음에도 풀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김해시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이 학용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3. 21:00경 김해시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아동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O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육방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의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걷어차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병원 기록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얼굴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후유증을 남기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22.경 피해자 B(여, 39세)과 혼인하였고, 2015. 2. 4.경 협의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8.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0:00경 위 C 원룸 4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 게 제1항의 D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면서 '씨발년, 걸레 같은 년, 개랑 떡 몇 번 쳤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배, 다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12.23:00경 천안시 서북구 E,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팔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2.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대우1차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귀던 여자와 카톡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카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6. 새벽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복도 전화 단자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4: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G1 게임을 하고 난 후 PC방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7. 04:47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및 생필품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위 2항과 같이 취득한 위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1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카드사용내역표, CCTV 캡쳐 화면, 영수증(편의점), 영수증(김밥), 영수증 ( 주점),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탐문), 현장 CCTV영상캡쳐 화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등 압수경위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종합정리), 수사보고(압수물 중 제2호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및 5항 피해품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에 대해),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범 죄사실 제4항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제5항에 대해), 내사보고(추가피해품에 대한), 현장감식보고, 수사보고9범죄사실 6항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7항에 대해), 현장지문 감정의뢰,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사실 8항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9항에 대해),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및 용의자 사진 입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10항에 대해),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11항에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2항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3항에 대해), 수사보고 (범죄사실 14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주변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품 중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1. 14.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4 소재 구리우체국에서 2016. 10. 27.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주민등록등초본, 우편물 등기수령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할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5: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터로 48-1에 있는 영진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신호 등이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였고, 당시 112순찰차량 근무 중이던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무슨 신호위반이냐, 씨발새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영진빌라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에 단속경찰관은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제시를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실시하려는 위 경찰관의 손목을 손으로 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의 손과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1. 경찰관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단속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현지 알선 브로커인 'D'과 접촉하여 사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D'에게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등을건네주고, 'D'은 2014. 3. 11.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 소속 헤어디자인 담당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 E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4. 4. 18.경 주(駐)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단기 상용 사증(C-3-1) 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현지 알선 브로커인 'D'과 접촉하여 사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D'에게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알선 경비(70만 루피) 등을 건네주고, 'D'은 2014. 3. 11.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대한 단기 상용 사증(C-3-1)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 소속 보조 감독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 E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4. 4. 18.경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단기 상용 사증(C-3-1)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문(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재외공관 신고 체류지 확인), 내사보고(김해문화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6명 난민신청서 첨부), 내사보고(H 호텔 예약정보 확인), 내사보고(영화촬영 장비 대여 견적서 확인 및 대여자 G 범죄전력), 내사보고(E 대사관 제출 문서 번역), 내사보고(주네팔대사관 전화통화)내사보고(주네팔대사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