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한국 나이로 13세인 사실과 생일을 전해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D’로, 나이를 ‘22세’로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메신저나 전화로 대화하면서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불상일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 F호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만나 함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13:5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 F호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만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경 12:30경부터 16:5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 F호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만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그룹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서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2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보고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H’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전송이 가능한 I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I 아이디를 받은 다음 2020. 5. 4. 11: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하이이이이용! 안녕안녕하세요, 사진보러왓습니닷”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연필을 음부에 꽂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1:34경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허억 허억 역시역시 이쁘네욥!~, 말랏다~~~, 교복사진두 있나욥♥, 보고싶다 이뻐서어엉 학학, 교복사진 보여주세요 ㅎㅎ, 흐앗, 우응? 교복입은 사진 주세요 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없는데찍어야되는데”라고 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교복조아아ㅎ 혼자잇는거에요??, 아? 교복입ㅇ르 수 잇어요? ㅎㅎ, 지금 입을 수잇어요? ㅎㅎ 2층침대에요??, ㅎㅎ 오디살아여~~~? 어디살아여? 궁금해요 ㅎㅎ, 어디살아요?? 아앙ㅎㅎ 자위 더 보고싶어요♥, 다리는 더 보고 싶어요ㅎㅎ 더쥬실래요?♡, 사진 잇는거 다준거양? ㅜㅜ 흐엥, 오늘 또 찍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다리 부위를 촬영한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을 캡쳐한 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음 정리 자료,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보호시설 입소 자료 요청), 심리평가보고서, 내사보고(I 닉네임 "S"가 피해자와 나눈 사진 첨부), 내사보고(I 닉네임 "S"가 피해자와 나눈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A의 주소지 외부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주소지 외부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등 첨부 보고), 후불교통 이용내역, 주문내역,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수사보고(I 닉네임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인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만 12세인 다른 피해자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거나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G(가명)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