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2018고단11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당회의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전략)…3, 세차장 부지(E)을 평당 190만원(111평)에 총 이억 일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세차장좌 정비소 시설비로 오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4. 매입 비용은 F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받고 잔금은 경산비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5. 업무는 목사님과 G 장로님께 위임하여 처리한다.…(후략)"라는 내용의 2009. 4. 26.자 회의록, "1, 교회 인접(H) 세차장을 매입하기로 하다. 2. 교회를 증축하기로 하다. …(후략)"라는 내용의 2009. 5. 3.자 회의록, "3. 세차장 주인이 매입을 독촉하여 빠른 시행을 요구하였다. 4. 서둘러 건축 헌금 하기로 하다. 5. 공사에 대하여 건축위원장인 G 장로님께서 나는 역량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목사님께 맡겨서 건축하고 감사를 하기로 제안하여 건축에 대한모든 것은 목사님께 위임하기로 하다.…(후략)"라는 내용의 2009. 5. 17.자 회의록을 각각 작성하고 각 회의록 하단 서기 란 옆에 'I 장로'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I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회 회의록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30.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의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정202 피고인은 2016. 6. 7. 16:00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91호 K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L에게 '당회에서 상의하여 M에게 4,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다가 이후 문제가 없어 폐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당회의 상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회의록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N,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교회 당회의록 확인), 당회의록 사진 등 2018고정202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D교회 헌법사본 첨부), 교회헌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설정 범죄 :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 영역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증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하여는 인정하나 기억을 환기시키고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한 일로서 애초에 제출하거나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회 신축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당회원인 N, I, G과 수시로 상의하였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수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금 지급 여부에 관한 당회를 소집·개최하거나 그에 관한 당회록을 작성한 바는 없었음에도, 2016. 6. 법정에서 "권리금 지급은 최고의결기관인 당회에서 결증을 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과 관련한 위증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당회결의가 있었는지 및 회의록 작성 여부가 문제되자 해당 당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2014년경부터 D교회 신축 관련 교회 내 분쟁으로 민·형사 사건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교회가 승소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2018. 4.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7. 15. 15:45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91호 K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L에게 '권리금 4,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에 관하여 I, N 두 장로에게 계약서를 줬는데,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 계약서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권리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의 핵심은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된 4,9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제제기 되었는데,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느냐?' 는 질문에 '건축 끝나고 나서 장부 및 계약서 등을 두 장로에게 모두 드려 감사를 마쳤다. 그 계약서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일 뿐이고, 권리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 진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애초 권리금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증언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