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 실적이 없으니 속칭 작업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은행에 가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직전 은행 창구 앞에 앉으면 바로 자신에게 숫자로 '0'을 찍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은행대기자 인원이 몇 명인지 등 그 인출과정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고액권이 아닌 5만 원권 또는 1만 원권으로만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대출 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C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먼저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신용등급을 높이면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1)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에서 위 금원을 5만 원권 600장으로 인출한 다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위 1) 공소장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396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0. 2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금원을 100만 원권 수표 21장2)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1만 원권으로 환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L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인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증거순번 24), N 메시지 촬영 사진 27장 1. 수사보고(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문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 공소장에는 '2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장'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N 메시지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특정 금융기관 영업점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동 소요시간, 도착 여부, 대기자 수, 창구에 앉았는지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옷차림을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 자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아무데서나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전달받을 자와 직접 연락하여 돈을 전달하도록 하면 충분함에도 위와 같이 번잡하고 이례적인 방식을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자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 N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출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의 성명, 성별, 출생연도, 주소 등의 정보와 아울러 실제와 다른 피고인과 입금자의 관계, 돈의 용도를 알려주고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질문에 대비토록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입금자와의 관계나 돈의 용도 등은 창구 직원이 물어보면 둘러대기 위한 것임을 알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직원으로부터 '혹시 어디서 전화를 받고 돈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설명을 받고도 장사대금이니 인출해 달라고 하였고, K에서 인출할 당시에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이 기재된 문진표에 "아니요"라고 표시하여 제출하고 직원의 인출 현금의 용도에 대한 물음에 삼촌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쓴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알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고 돈을 인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 역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신용도 조작을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20년이 넘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