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4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0년 8월경부터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의 D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상품 판매 업무,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3.경부터 2008. 5.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동양모아드림증권투자신탁1호 펀드의 가입의뢰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펀드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50억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위 각 펀드계좌를 관리하게 되었고, 위 동양모아드림증권투자신탁1호 펀드는 주식편입비중이 평균 90%로 삼성전자 등 대한민국 대표우량주에 80%를 투자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재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 펀드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각 펀드계좌를 해지한 후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운용, 관리 등 총체적인 운영업무를 맡고 있었던 F의 지시에 따라 2010. 1. 14.경 피해자 재단 명의의 펀드계좌(계좌번호 G)를 해지하여 펀드 해지 후 평가액 403,845, 119원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2010. 1. 18.부터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사실 위 F의 지시는 피해자 재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년 1월 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동양증권 D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양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피해자 재단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지된 위 펀드계좌의 환매대금으로 2010년 1월 말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다가 평가잔액이 261,952,464원으로 감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지된 피해자 재단 명의의 7개 펀드계좌의 환매대금(해지 당시 평가총액 4,174,699,282원)으로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주가의 하락으로 위 7개 계좌의 평가잔액이 2,591,552,299원으로 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양증권에게 주식매매 수수료 등 합계 700,147,1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게 1,583,146,98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동양증권 D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 명의로 된 7개의 펀드계좌를 해지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매매를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펀드계좌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워드프로세서로 잔고증명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I", 유가증권/신탁잔고 집합투자 평가금액란에 "444,052,532", 하단에 "금융센터D지점 지점장(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지점장 옆에 스캔한 법인 직인을 붙인 후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매의 잔고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증권 D 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 1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재단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재단의 직원 K, L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 10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거래계좌별 현황, 불법 주식매매 회전율과 제비용표, 각 잔고증명서, 각자산상세현황,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17), 각 거래내역서, E 소송관련 계좌, E 주식 거래 수수료 등, 우편발송내역조회,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월별급여현황, 이사회 회의록, 대차대조표 등, 한국거래소 감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7호, 제70조(임의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잔고증명서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재단의 자금운용 및 집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F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2010. 1. 11. 7개 계좌의 펀드를 모두 해지(환매)하고 2010. 1. 14. 위 각 계좌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0. 1. 13.경 발급한 2009년말 기준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위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인 1월 말경 피해자 재단을 방문하였을 때 위 F가 위 잔고증명서를 원금 기준에서 손실 폭을 축소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수정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F의 지시내용이 피해자 재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F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 역할, F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는 1983. 1. 3.경부터 2011. 7. 31.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자금운용, 관리 등 총체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동양증권의 D지점 부장(당시 증권회사 근무경력 19년차)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 12월경부터 피해자 재단의 펀드계좌 등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주식에 투자하여 복구하였으면 좋겠다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재단의 펀드계좌 중 4개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계좌]의 펀드를 해지(환매)하고 2009년 9월경부터 주식거래를 하다가, 2009년 12월 말경 위 4개 계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다시 펀드를 매수하였고, 다시 2010. 1. 11.경 위 4개 계좌를 포함한 7개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의 펀드를 모두 해지(환매)하고 2010. 1. 14. 위 각 계좌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재단은 F에게 위 펀드계좌를 해지하여 임의로 그 환매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 13.자로 발급한 2009년말 기준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2010년 1월 말경 피해자 재단에 방문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데, F는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전체적인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잔고증명서(원래는 기준일자의 평가액이 기재된다)의 펀드 잔액을 올리거나 원금 수준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 손실 금액을 줄이고 피해자 재단의 펀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2010. 7. 31.경 위 F가 피해자 재단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지시에 따라 펀드계좌를 해지하여 그 환매대금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후임 사무국장 내지 피해자 재단 소속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임의로 주식거래를 계속하였으며, 2012년 8월경까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피해자 재단에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이 속한 동양증권은 위 회사 규정에 따라 매월 말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재단의 개설 계좌별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명세서'를 피해자 재단에 발송하였는데, F가 퇴사할 무렵인 2010년 7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위 우편물의 수신지를 피고인 재단에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으로 변경하여 위 서류들이 위 사서함으로 송달되게 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 재단이 2012. 9. 4.경 그동안 동양증권 D지점에 위탁·운영하던 각 펀드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비로소 2010년 초경 위 펀드계좌들이 이미 주식거래계좌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년 1월 말경 F의 지시가 피해자 재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재단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양증권에 주식매매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재단에 은폐하기 위하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F가 피고인에게 펀드계좌를 해지하고 주식거래를 할 것과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 8월경은 물론 2010년 1월경에도 피고인에게 펀드계좌를 해지하고 주식거래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잔고증명서의 위조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재단의 펀드계좌를 해지하고 주식거래를 할 것과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F가 2009. 12. 2.경에 나눈 전화통화의 녹취 내용에, 피고인이 "그리고 어차피 연말에 펀드로 돌려놔야 되니까"라고 한 말에 대하여 F가 "응"이라고 대답한 후, 피고인이 "미리 서류 받을 거를 좀 가지고 갈게요"라고 하자 "응. 그래. 그래"라고 대답하였고, 2009. 12. 30.경에 나눈 전화통화의 녹취 내용에는, 피고인이 "원금은 어떻게 오늘 펀드매수 다시 하면"이라고 하자, F가 "아니야. 다 집어 넣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알았습니다. 국장님, 나머지꺼는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정말 좋은 결과 나오게 할게요"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 펀드계좌를 해지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관리하던 계좌 중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 외에도, ELS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도래 후에 F의 지시에 따라 2009. 10. 27.경부터 주식거래를 하였던 계좌(계좌번호 P)와 처음부터 F의 요청으로 주식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Q)도 있었고, 위 두 계좌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마치 펀드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작성하고, 매월 말 자산상세현황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F는 적어도 위 두 계좌가 주식거래계좌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동양증권의 직원인 O은, 본인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지점장의 지시를 받아 2009년 12월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F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F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잘하고 있는지 묻고, 한국투자증권과 수익률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연말에 주식을 다 팔아 펀드로 가입하였다가 연초에 다시 펀드를 깨 주식을 다시 하는 얘기를 주로 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잔고증명 조작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가 2009. 12. 2.경에 나눈 전화통화의 녹취 내용에, 피고인이 "오늘 점심때 약속 있으세요? R이랑 오래간만에 식사나 한 번 하시게"라고 하자, F가 "응, 그래"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동양증권 D지점 지점장이었던 M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하반기경 부하 직원인 O으로 하여금 F를 만나 피해자 재단이 펀드를 해지하고 주식거래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O은 F도 펀드 해지 후 주식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의사에 반하여 펀드계좌를 해지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주식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동양증권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인센티브) 등이 상승될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실제 주식거래 이후 피고인의 급여 등에 있어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F 등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하여 본다. 펀드상품이 중도에 환매를 하는 경우 펀드해지(환매)신청서가 있어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에 대하여 중도 펀드환매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투자자로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표를 작성하게 하고, 전화로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의 주문내용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가 피해자 재단을 퇴사한 이후에도 매월 피해자 재단의 펀드계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자산상세현황-계좌리스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 재단에 보냈고, 매월 1~2회씩 방문하여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L에게 '펀드 운영을 잘하겠다. 본사 펀드매니저에게 별도 부탁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펀드의 수익률제고에 신경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 재단의 후임 사무국장인 L이 2012년 9월경 피해자 재단의 펀드가 주식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1주일간 잠적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 6년 8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사무국장인 F의 지시가 피해자 재단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재단과의 업무상 관계에 따른 신뢰 및 자신의 전문성을 악용하여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그 운용자금이 40여억 원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재단이 입은 손해액은 약 16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동양증권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배임 범행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으며, 피해자 재단과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그 가담정도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동양증권 D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양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피해자 재단의 동의나 승인 없이 피해자 재단 명의의 펀드계좌(계좌번호 G)를 해지하여 펀드 해지후 평가액 403,845,119원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2010. 1. 18.부터 2012. 9. 19.경까지 임의로 주식매매를하다가 평가잔액이 261,952,464원으로 감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 명의로 된 7개의 펀드계좌를 각각 해지(해지 당시 평가총액 4,174,699,282원)하고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주가의 하락으로 위 7개 계좌의 평가잔액이 2,591,552,299원으로 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양증권에게 주식매매 수수료 등 합계 778,087,061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게 1,583,146,98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앞서 유죄부분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 13.경 발급한 2009년말 기준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1월 말경 피해자 재단을 방문하였을 때 F가 위 잔고증명서를 원금 기준에서 손실 폭을 축 소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수정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F의 펀드 계좌 해지 및 주식투자를 지시한 것이 피해자 재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2010년 1월 말경 이전부터 F의 위와 같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펀드계좌를 해지하고 주식투자를 하였다거나, F의 위와 같은 지시가 피해자 재단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펀드계좌 해지 및 주식투자를 시작할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득액 700,147,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