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3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C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모가면으로 가던 중 18:45경 이천시 진리동을 지날 무렵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후인 19:00경 위 버스가 이천시 진상미로 단월동에 있는 군부대를 지날 무렵 한 번 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 동안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으로 D(같은 날 소년부송치)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8. 24. 00:05경 대전 대덕구 E빌라 앞 노상에서, D의 부 F(42세)의 차량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8. 2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D은 2012. 8. 26. 21:3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승용차 뒷 좌석에 있던 I주유소주유권 용지에 차량번호란에 "G", 발행처란에 "J", 무연휘발유 가격란에 "13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위 J 사장 F 명의의 주유권 1장을 위조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F 명의의 주유권 7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위 I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D이 위조된 13만 원권 주유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주유권인것처럼 그 곳종업원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5.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00,000원 상당의 위조된 주유권 7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8. 26. 21:3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I주유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유를 하면서 주유대금으로 그 곳 종업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5.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D,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CCTV, I주유소 주유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에는 피해자들의 아들인 D이 가담하였고,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4.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10. 4.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16: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영동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C이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 서초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리모델링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공사는 삼성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약정금 5,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G로 하여금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주)C 명의로 H와 사이에 H가 서울메트로와 F 리모델링 및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주)C를 위 사업의 시행권 및 관리운영사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H는 서울메트로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실시 협약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매달 약 2,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사무실 운영 상태로 보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5,000만원을 (주)C 앞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I, E, J 대질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I 대질 부분 1. 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타행환입금증, 수수료상황요청, 잠정(수정)협약서, F 리모 델링 및 영화문화공간조성사업 대출의 건, 금융자문/주선계약서, 각 협약서, F개발사업 관계협조요청, 내용증명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회사(주식회사 C)는 아직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고, 삼성중공업이 시공사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 - 2010. 12. 경 피고인 회사가 H와 체결한 협약은 H와 서울메트로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으나(위 협약서 제11조), H는 서울메트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후에도 체결되지 못하였다. - 삼성중공업과도 향후의 시공계약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원칙적인 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만을 작성하였을 뿐이었다. 관건이 되는 H와 서울메트로 간의 실시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삼성중공업이 시공사로 확정되어 있어, 고소인이 원할 경우 당장이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 고소인과 체결한 공사하도급 약정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삼성중공업 담당자를 만나게 하여 삼성중공업이 피고인과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승계하여 고소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 약정계약서 제3조 제2호 참조).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인이 2010. 11. 8.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투자의향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투자의향서 역시 H와 서울메트로 간 실시협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그마저도 유효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고소인과 공사하도급 약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도과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재정악화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J가 피고인 대신 7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7. 15: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역 부근 커피숍에서 D에게 "H부동산 신탁 소유인 경북 포항시 I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현재 공매에 나왔는데 수차례 유찰된 상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인허가권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우리 회사가 불하받아 62억 5,00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 시공권을 당신 회사에 줄 테니 약정금 3,000만원을 달라. 공사착공시기는 2011. 1.중으로 하되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면 약정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결국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가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뒤에도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시공권을 주거나 토목공사가 지연되면 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9.경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건설공사약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승인증빙자료 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사업계획승인 관련 자료 회신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포항시 담당자 전화통화) 1. 2009고단5316 판결문 등 1. 공동사업계약서, 진흥기업 내부기안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사업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4. 17.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인 이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사업승인권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05. 6. 2. 이 사건 토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제3의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은 유지되었다. 피의자는 시공사로 진흥기업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와 진흥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에는 C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비를 조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C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자금이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다른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K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 사건 사업과 상관없는 곳에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시공권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현혹하였고,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생각한대로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2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없음에도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다른 업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주택건설사업권도 제3의 업체에게 넘어 갔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나 3,000만 원의 반환계획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2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과 연락을 취해보려 하였으나 J은 별 다른 협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시에 판결 받았을 사건에 관하여 이미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8:15경 포천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2.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집이 어디인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시고 빨리 귀가를 하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자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 니가 뭔데 내 주소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1항의 경위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목적지를 말하고 집에 가셔야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내가 이 새끼야 전투경찰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로써 모욕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초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주)G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소염제인 'H' 등 위 G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주)I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2011. 4. 28.경 270만원을, 2011. 7. 1.경 4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및 E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8. 09:2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산세무서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맞은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1. 16: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병원 입원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병원관계자를 밀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F에게 "이 씨팔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F의 오른쪽 눈 위쪽을 왼손 바닥으로 때려 안경을 날아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4회 밖에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폭력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 대구 수성구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에서 대학동기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모았으면 술집에 가자한 사람이 술값을 내는 게 맞으니 니가 계산해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니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술잔과 술병을 벽에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따위 짓이냐"고 핀잔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누르다가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 각 1회 있는 외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08

범죄사실 2015고합408 피고인은 2015. 7.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C의 집인 양주시 D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을 비롯한 위 C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형제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 2016고합23 피고인은 2015. 11. 7. 01:2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4동 111호 피해자 G(남, 56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니가 나를 이길 것 같아?"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베란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안주를 꺼내려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그림 2016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진단서 1. G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또다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울면서 부모님을 불러달라고 하자, 바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까페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까페 D에 게시한 "투자자 한 분을 모집한다. 수익률은 몇 백프로 된다."라는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증권과 휴대폰 장사에 돈을 투자할 것이다. 자금을 제공해주면 수익을 내서 그 중 절반을 주겠다. 원금은 2015. 4.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증권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앞으로도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시공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를 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0 레미안 아파트 214동 앞 노상까지 약 600m를 걸어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드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주인근린공원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7경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73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I(25세)이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 경 같은 동에 있는 용현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KT 오거리 방면에서 비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윈드스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수리비 1,616,766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589,3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대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1세)의 I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J(60세)의 K 이카운티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I 로체 택시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54세) 소유의 M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N(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10,478,45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O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1,4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2. 3. 21:05경부터 21:35 경까지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경사 P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제1항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 F, J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대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의 1차로로 진행하던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1세)의 I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J(60세)의 K 이카운티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I 로체 택시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로체 택시를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1,82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J소유의 이카운티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5.부터 2015. 5. 14.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 옹벽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1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6. 7. 12. 및 2016. 8. 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