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24. 15:37경 인천 연수구 B건물에 있는 카페 앞에서, 매장 내 출입문 옆 창가 쪽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 앞에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와 착용하고 있던 하늘색 티팬티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4. 17:4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D 등 3명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바닥에 앉아 위 여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리부터 엉덩이골까지의 부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20. 16:1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F 등 2명의 여성을 발견하고 신발끈을 묶는 척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와 티팬티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신고자 제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피혐의자 범행모습), 참고인 제출 사진(맘카페 게시글 및 댓글), 참고인 제출 영상 캡쳐사진 및 CD, CCTV 영상 저장 CD(2023. 4. 20.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음란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엉덩이와 착용하고 있던 티팬티를 노출한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경위와 방법, 노출시간 및 노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3.경 티팬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았고, 2022. 1. 9.경 티팬티를 노출하며 다른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레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받았는바, 위 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티팬티를 노출하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티팬티를 노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티팬티를 입은 자신의 엉덩이를 타인에게 노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음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티팬티 장난인 ‘Thong Prank’를 변형하여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Thong Prank’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더라도 이는 티팬티를 허리 부분까지 올려 입어 몸을 숙일 때 허리 부분이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과 같이 티팬티를 입은 엉덩이 자체를 노출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2023. 3. 24. 17:44경 범행은 12세의 여중학생을 상대로 한 것인바 아동을 상대로 ‘Thong Prank’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제3항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목격자들 중에는 12세의 미성년자도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