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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0: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및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니하고 상관없으니까 꺼져라, 좆만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으라고'라는 말을 듣고 몸으로 위 G의 몸을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이빨로 위 G 왼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좌멸창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신고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현장상황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지구대내 피의자 언행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G 순경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9. 19:50경 부산 부산진구 F 원룸에서, 피고인 B은 위 원룸을 임차한 후 피고인 A가 위 원룸에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위 A에게 위 원룸을 전대차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 원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G(여, 16세)를 영입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산 서면 불상의 PC방에 있는 위 G를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위 원룸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B은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G가 있는 위 원룸으로 위 H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원룸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G와 성행위를 하도록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A는 동종 전과 없음, B은 초범, C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29, 4095(병합) 횡령(변경된 죄명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5고단4095)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1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261만 원 상당하는 물품 1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4.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가단14305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경 인천 서구 F, 10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으로 위 압류물건들을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압류물을 임의로 옮겨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15고단22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J 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J에게 주어 J으로부터 월 2부 이자를 받아주고 두 달 후 변제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J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J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90만 원, 같은 해 5.30.경 3,000만 원, 같은 해 6. 7.경 1,500만 원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은 약 7년 이상 친교를 쌓은 사이로 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인에게 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를 수시로 들르며 피고인은 물론 J과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E과 상당한 돈 거래를 하여왔는데, E에게 빌린 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위 4,990만 원을 주었는데, E은 이미 2012년경에도 피고인에게 약 3,000 만 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4,99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는 피고인의 제안도 있었지만, 이 그 전에 피고인의 가게들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직접 보아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E과의 종전 거래에서 변제 약속을 잘 지켰으며, J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의 제안에 따르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수년 간 J에게 빌려준 돈도 원금과 이자가 비교적 잘 변제되었고, 나름대로 J의 사업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인 또한 투자를 하였고 이를 알고 관심을 보이는 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수개월은 에게 지급하다가 피고인의 가게가 2013년 말경 경제사정 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이나 거래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E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24. 23:10경 위 C 2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카스캔맥주 5개(1개당 4,000원)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00:03경 위 C 5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2,000원을 받고 카스캔맥주 8개(1개당 4,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14:55경 대구 달서구 C 영업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E 그랜져 승용차를 위 영업장 앞에 연락처도 없이 마음대로 주차하여 두어 영업이 방해되었다며 사과와 함께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며 대들자 화가 나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축산용 칼(일명 사바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D에 있는 (유)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식용류 원료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공소장에는 "E"라고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이는"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직권으로정정하여 B로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안정화 · 고형화 처분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11. 14.경에 이르기까지 위 유한회사 B 사업장 뒤 공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목보일러를 통해 폐목재를 소각시키고 남은 소각재 3.8톤 상당을 위 공터 인근에 임의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 03:00경 서울 은평구 C주택 B01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34세, 여)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제1중수지관절 완전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1.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붙잡아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발로 밟혀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들도 법정에 나와 사건 무렵 피해자의 목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뿌리쳐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붙잡힌 부위를 바지자락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허리부위라고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커녕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여부 등과 피고인이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20억 원 정도에 인수하여 개업하려고 한다. 16억 원은 준비되었는데 3억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1,000만원씩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유흥주점의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 인수자금 16억 원은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였고, 자금이 없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며, 사채가 7억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순번 4) 1. 차용증사본(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E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게 2억 5,000만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H에게 3억, 다른 사람에게 4억 등 약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던 점, (수사기록 407면) 피고인은 E에게 유흥주점 인수에 필요한 20억 원 중 16억 원은 준비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16억 원은 업소 여성종업원에 대한 선불금에 대한 담보를 잡고 업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던 점, (수사기록 401면) 피고인이 차용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000만원으로서 5개월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내용이었던 점, (수사기록 404면) 2010. 5. 3. 금500만원, 2010. 6. 3. 금500만 원 등 합계 1,000만원을 변제한 외에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수사기록 108, 109, 408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종오(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화인민공화국인인 D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마치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C과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은 2011. 1. 5.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혼인신고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C과 D이 정당하게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서 1. 수사보고(범행 공모자인 C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전산업 방면에서 두이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건물이 밀집해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31세, 네팔 국적)를 위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교통사고 인식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4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8. 21. 22: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4: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작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30세)이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쇠로 만든 타이어 작업 공구인 '임팩'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흔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빌딩 4층의 실질적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0만원의 추가 지불 혹은 동액상 당의 지분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단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하며 거절한 바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위 빌딩 5층에 있는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장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이년이 다른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며 돈을 다 뜯긴 년이다, 돈 뜯긴 이유를 알겠다,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16:00경 위 빌딩 4층에 있는 콜라텍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네가 다른 남자와 돌아다니며 돈을 다 뜯긴 일을 경주에 가서 네 남편을 찾아가 모두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29.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협박 부분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1. 2009. 6. 1. 20:3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소재 여진수산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B 소유 C 레간자 승용차량을 같은 리 소재 D경찰초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음주, 무면허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서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에게 피고인의 올케인 F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런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고, 3. 계속하여 위 D경찰초소 사무실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포 후 6개월 시행) 제150조,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3:15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버스터미널에서 수원행 7001번 버스에 승차하여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통로 쪽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약 6분간 수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삼마아파트 앞 편도 1차로 38호 국도를 도계리 쪽에서 신기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3. 9. 30. 12:3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벌금형을 구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보행인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번지미상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고용되어 2014. 8. 25.부터 2014. 10.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5,7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C 등 15명의 임금 합계 30,23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3. 28.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왕대박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평택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21.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 황산삼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신장동 쪽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와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2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585-7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로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아반떼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3.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한지안주 1개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60,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2:55경 제1항 기재 E주점 건물 계단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술값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G의 가슴을 팔로 밀고,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공황장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제때 복용하지 못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23

범죄사실 1.2013고정39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4. 4. 7.부터 2008. 10.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2007. 7.분 임금 600,000원 및 2007. 8.분부터 2008. 10.분 각 임금 8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3고정4070 피고인은 2010. 3. 12.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 327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장소인 같은 동 소재 현대마트 앞 노상까지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7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통장내역, 사업장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정40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2013고정392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