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D 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17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동대문구 소재 D초교 교차로를 F여고 방면에서 전농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고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등화로 켜진 상태여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위 횡단보도는 피고인이 우회전해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D 초교 교차로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마지막 보행자가 1차로를 통과하자마자[피고인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재생시간(이하 '재생시간'이라 한다) 기준 약 12초경] 출발하여, 그로부터 약 8초 후(재생시간 기준 20초경)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재생시간 기준 18.569초에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의 상체가, 19.335초에 반대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의 몸체 전체가 위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출현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상체가 출현하기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감정인은 위 횡단보도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평균 속도를 측정하였는바, 피해자 상체 출현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앞 구간(진행거리 8.3m)의 평균 속도이다]는 37.3km/h로 이 속도에서의 정지가능거리는 16.7m이고(그곳에서 피해자 충격 시점까지의 진행거리는 약 17.4m이다), 피해자 상체 출현 시점으로부터 몸체 전체가 출현하는 약 8.3m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의 평균 속도는 39km/h로서 그때의 정지가능거리는 17.8m로 산출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위와 같은 영상은 차량 앞 유리 중앙 상단에 장착된 블랙박스카메라의 촬영 영상으로 운전자인 피고인의 실제 시야 상황과는 차이가 있고, 감정서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상체가 출현하는 시점에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피해자 신체 대부분이 정차된 차량에 가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몸체 전체가 출현하는 시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의 진행거리는 약 9.1m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으로, D초교 교차로에서 전농사거리 방면으로 약 43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 구간이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한 무렵 약 37.3km/h 내지 39km/h 속도로 주행하는 등 위 횡단보도에서 출발한 후 사고 지점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D초등학교 정거장에서 내려서 가던 중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고 차들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약국을 지나기 직전에 건너기 시작했다, 뛰면서도 차가 정지해야 하는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갔으나 사고가 났다."(진술서), "당연히 보행자신호라 차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측에서 오는 택시에 부딪쳤다,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넜으니 차가 횡단보도를 위반하고 진행한 게 사고 원인이다."(진술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도로를 건너기 위해 위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던 중 보행자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출발한 쪽 도로에는 차가 서 있는 상태이고 반대차로로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여서 차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 쪽에 서 있는 차들 사이로 뛰면서 도로를 건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의 몸체 전체가 출현하는 시점, 즉 사고 지점 약 9.1m 전방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때 피고인이 급하게 차량을 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인 상태에서 우회전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보고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로를 건넜다는 것이어서, 비록 위와 같이 사고 직전의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통과한 데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게 된다. 우선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이었더라도, 그곳은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의 횡단보도이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킨다면 적법하게 이를 통과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43m 떨어진 곳이어서 피해자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보행한 곳이 횡단보도 이내여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질 경우 결과적으로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보행자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위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우회전을 한 후에 약 43m를 제한속도를 준수해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였고, 사고 지점까지 약 8초의 시간이 소요된 점에서 위와 같은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