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5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 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피고인이 절단기를 손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만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운전 종착지로서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에 도착하여 소주 2 병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의 음주 시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아파트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시작 전에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적발당한 것은, 피고인이 E아파트에서 110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G의 절단기를 밟고 지나갔고, 이에 G이 쫓아가서 아파트에 주차한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이다. G은 2016. 12, 10, 15:24 경찰에 고하였고, 경찰은 15:30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6:27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G은 사고 직후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변상해 줄 의사를 비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고 후 신고까지 약 10분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다(G의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일시가 15:15 경으로 특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14:50 경 범죄사실 기재 운전시작지로서 부모님의 집인 D을 출발하여 15:00경에 E아파트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시각이 G의 진술과 어긋나게 된다(당시에 어쨌든 술에 만취해 있던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G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훼손한 후 절단기가 작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볼 것은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 잠까지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D 부모 주거지에서 김장을 마친 후 자신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위 D에서 함께 김장을 한 피고인의 제수인 H은 14:40경 시부모 댁을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 E아파트의 거리는 약 2km 거리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4:50 경 이후에 D 부모 주거지에서 나와 15:15 사고장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고 보기보다는 14:50 이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E아파트에 도착하여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D에서 캔맥주 1개를 마셨다', '운전한 사실이 없다', '어제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차 안에 소주병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16. 12.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4.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판단 가.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은 15:15인데 반하여 음주측정은 16:27 이루어져 음주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 시 각까지 1시간 12분이 소요되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음주종료시각은 명백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부모 주거지를 떠났다고 하는 14:50 내지 사고 시각 약 10분(사고 장소로부터 운전시작지까지의 거리 2km를 감안한 시간이다) 전인 15:05 정도가 되는 점, 그런데 음주종료시를 14:50로 보면 음주시각으로부터 측정시각까지 1시간 37분이 소요되고, 15:05로 보면 그 시간이 1시간 22분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을 여지가 있고, 음주측정 당시로부터 1시간 12분 전인 음주운전 시각 당시에는 상승기에 있을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운전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