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17. 16:00경까지 포항시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적벽대전III 게임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속칭 '똑딱이'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누르는 버튼과 다른 그림이 선택되거나 정답이 선택될 때까지 버튼이 인식되지 않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IⅡ 게임기 45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변조 내용은 단속반원들과 함께 이 사건 게임기를 적발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는 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직원이 실제 게임을 진행하여 알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5~6쪽). 한편, 분석보고서(수사기록 255쪽),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33쪽)를 종합하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실행파일과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된 실행파일을 비교한 결과 파일의 용량이 1,256KB에서 1,276KB로 증가하였고, 파 일생성일자가 2012. 4. 17. 및 2086. 6. 2.로 상이하며, 게임물이 저장된 폴더의 구조 및 해쉬값도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물의 구성요소 등 소프트웨어를 변경함으로써 게임물의 기능과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차이의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개·변조사실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벽대전III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적벽대전III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6.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7.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1264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가. 포항제철 취업 알선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이하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및 그 아들 E를 만난 자리에서 F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E를 포항제철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좀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E를 포항제철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구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G~H),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대중공업 취업 알선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경 대구시 수성구 I아파트 3동 209호 소재 피해자 C,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포항제철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니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J의 통장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E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J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2. 13.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08. 7. 20. 14: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의 아들 M(33세)를 N에 있는 O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나의 선배가 N에 있는 Q대학교 재단이사장이 소송계류 중일 때 담당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을 잘 알고 있다. 선배에게 부탁하면 당신의 아들이 교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니 경비 300만 원과 학교 기부금 1,00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 J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J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8. 8. 6. 취업알선 및 학교기부금 지급 명목으로 J의 위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 경 경주시 Q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P의 지인인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니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도 다녀와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부지도 있으며, 사업이 잘 되어 형편이 풀리면 바로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특히 아파트 부지도 없었으며,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을 제대로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8,081,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3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 제2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죄, 제2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죄에 한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세광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트극장 쪽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놓았고,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16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후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F(여, 13세)를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7: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여관 302호로 E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술과 안주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E과 함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속칭 '만두게임'을 비롯한 각종 술마시기 게임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든 것을 알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 위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F,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신분,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구하러 간 I은 과거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현장에 같이 있었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침대 밑 방바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꿈지럭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 가진 E와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직후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3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급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 죽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용원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 6, 9, 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2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4. 7. 4.자 충남 아산군 인주면 94고약3068 B C 1994.2.15.16:30 공세리 소재 제한축중 위반 과적검문소 1996. 9. 30.자 D E 1996. 2. 29. 10:40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측정불응 1996고약5118 노상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7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6. 3. 10.자 A B 2005.5.10.16:42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5고약11226 서순천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4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김해국제공항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조만간 자메이카에서 슈퍼마켓을 오픈하려는데 부족한 자본금을 투자하라, 현재 내가 200,000달러를 이미 투자하여 두었으니 당신이 150,000달러를 투자하면 운영이익금의 4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위 슈퍼마켓에 총 미화 250,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미 시설비와 계약금으로 미화 100,000달러가 지불되었다'는 내용의 투자 현황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시설비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둔 사실이 없었고,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현지에서 빌린 돈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운영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2. 7. 경 미화 50,000달러, 2005. 2. 18. 경 미화 50,000달러, 2005. 3. 7. 경 미화 50,000달러를 각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15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금 보관 확인서, 투자 현황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투자금 관련 건물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한화로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4.00:1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10.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3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23:06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1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6. 06: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8-1 증산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증산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5 만원 상당이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피해가 비교적 경미, 벌금 전과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상가 건물에서 E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2008. 12.경 F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C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 30. 11:00경 위 상가 1층 소재 위 E 의류매장에서, 위 C는 위F에게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 위하여 발행인 란에 "C" 발행지 란에 "강북구 G"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 발행을 거부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2. 30. 12:00경 위 상가 건물 부근에서, 임의로 위 C 명의의 도장을 새겨 위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의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 상가 건물 부근에 있는 위 F 운영의 금은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4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동해시 하평로 26 동해동인병원을 경유하여 동해시 발한로 193-3 동해 장로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건강이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제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항소심에 계속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비비고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수 20시간(동종의 범행 전력이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5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는 어디소속이고, 사상경찰서가, 명함내놔라, 지랄하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D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주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8. 08: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사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화장품 판매점에서, 그곳 점원인 G이 남자 사장을 불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매장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야 썅년아,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니 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9,84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손으로 집어서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591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6. 05:40경 서울 중랑구 H 건물 2층에 있는 I 직업소개소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소개로 일을 한 J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위 직업소개소 직원인 피해자 K(남, 55세)으로부터 'J에게 보수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5:1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전항의 폭행사실을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하지 않아도 되고,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 끼야, 니가 소장이면 소장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던지고, 계산기를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온 손님 10 여 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매장 현장사진, 손괴된 피해물건 사진, 손괴된 피해상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형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447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2013고단9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17. 22:0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에서 같은 구 도봉로 39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3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9. 10. 16:55경 고양시 지축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의 44 소재 구파발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또다시 0.23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연락두절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 운전 등 외에 인사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8. 27.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4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명주골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녹색)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의 여동생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여동생을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내 여동생을 따먹으려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8:5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식사를 하면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의 합의금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을 엎은 다음, 식당 건물 옆 화단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부피 약 20cm×20cm×40cm)을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온몸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유리 파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멘트 블록을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조명등 2개를 걷어차 망가뜨림으로써 각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8:50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탁을 엎고, 주먹으로 커피 자판기를 쳐서 쓰러뜨린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50여 명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9:15경 위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위 H의 얼굴,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G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I 경찰순찰 21호 순찰차에 타게 되자, 그곳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보호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판시 제2,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66항(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도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5:3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다가가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 및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녹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