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 죄 사 실 2019고단3244 피고인 A은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전자화폐거래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18. 1. 11.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J’ 시스템을 도입하여 1번 그룹에서 6번 그룹까지 다단계조직 형태로 영업 조직을 만들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영업본부장, 피고인 C은 투자자 모집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듈하우스의 일종인 ‘K’를 제조, 홍보하는 모듈하우스 개발업자, 피고인 D은 ‘J’ 시스템을 제작하고 관리해 주는 전산 개발업자이다. ‘J’ 시스템은 투자자들이 ‘J’를 개당 200원에 구입하면 ‘J’ 앱의 ‘자유방’과 ‘고정방’에 8대 2의 비율로 ‘J’가 자동으로 적립되고, ‘자유방’에 저장된 ‘J’는 ‘고정방’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시 6배에 해당하는 ‘J’가 ‘고정방’에 적립되며, 그 반대로 ‘고정방’에 저장된 ‘J’는 ‘자유방’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되, ‘고정방’에 적립된 ‘J’의 0.2%에 해당하는 ‘J’가 매일 수익으로 ‘자유방’으로 자동으로 적립되고, 직하위 회원 5명을 유치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되면 직하위 회원들(2대)이 투자한 ‘J’의 6%에 해당하는 ‘J’가 ‘자유방’에 적립되며, 직하위 회원들이 다시 신규 하위 투자자들(3대)을 유치할 경우 다시 그 하위 투자자들(3대)이 투자한 ‘J’의 2%에 해당하는 ‘J’가 수당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들은 ‘J’가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여 환전이 불가능하고, (주)E에서 개발 중인 ‘K’는 개발 단계로서 제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가 이미 제작, 판매되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여 ‘J‘ 및 ’K‘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9.경 피고인 D에게 ‘J’ 시스템을 설명하며 ‘J’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2018. 9.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설명에 따라 ‘J’ 앱 등 ‘J’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9. 1.경까지 ‘J’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업그레이드하고, 피고인 C은 모듈하우스의 일종인 ‘K’를 개발하면서 (주)E의 투자설명에 첨부되는 ‘K’의 사진, 영상자료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주)E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K’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7층 소재 (주)E 사무실에서 1번 그룹부터 6번 그룹까지 그룹장, 정회원, 직하위 투자자들, 차순위 하위 투자자들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투자자 M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및 ‘K’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배포하며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E에 회원 가입하고 J 100만원을 투자하면 환전이 불가능한 고정방에 20%, 환전이 가능한 자유방에 80%가 적립되고, 자유방에서 고정방으로 J를 이전하면 6배에 해당하는 J가 적립되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매일 고정방에 적립된 J의 0.2%에 해당하는 J가 무한대로 자유방에 적립되어 0.2% 수익이 발생하며, 자유방에 적립된 J는 환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서 고정방에 넣으면 매일 0.2%의 수익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재투자하면 복복리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1년이면 2억 원이 된다. 현재 J 5천 만개를 만들었다. 투자금은 회사에서 보장해 준다. 그리고 회사에서 모듈하우스의 일종인 K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며 J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K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해 준다.”라고 ‘J’ 시스템 및 ‘K’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1그룹에서 6그룹까지 있는데 각 그룹에서 직하위 회원 5명(2대)을 모집하면 정회원이 되어 6%의 수당을 지급하고, 직하위 회원들이 다시 회원들(3대)을 모집하면 하위 15대 회원들까지 2%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수당에 대하여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 M으로부터 2018. 10. 16.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935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869,775,4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출자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영업본부장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7층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제작한 ‘K’ 홍보자료, 피고인 D이 개발한 ‘J’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J’ 시스템 및 ‘K’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사실상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여 금전으로의 환전이 불가능하고, (주)E에서 제작하고 있는 ‘K’는 개발 단계로서 (주)E에서 ‘K’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K’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J’ 및 ‘K’를 통해 ‘J’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935회에 걸쳐 합계 5,869,775,4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 피고인 B은 2019. 2. 2.경 서울 강남구 N빌딩 8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J’보다 발전된 ‘Q’를 개발했다. ‘Q’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애완동물 관련 쇼핑몰을 운영하여 하루에 투자금의 0.2%에 해당하는 수익을 ‘Q’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애완동물 관련 쇼핑몰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기존의 ‘J’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수표 및 현금 합계 54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대질 부분 포함) 1. T, U, V, W, X, Y, F, Z,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진정서(피진정인:A, AL),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계좌송금내역서, 공증서, 통장사본, 입금증, 영수증 5부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회신자료(IBK기업은행),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범죄 일람표 작성) 및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일람표,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일람표, 수사보고(E11층 압수물 분석 증1-3호), 수사보고(E11층 압수물 분석 증4-7호), 수사보고(E11층 압수물 분석 증8-11호), 백서요약본, E 사업계획서, E 회사 직제표, 수사보고(E 자금 흐름도), 수사보고(주식회사 AM, AN 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경남진주 K 제조 공장 수사, 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의견 기재 부분 제외), 수사보고(모듈하우스 샘플사진 첨부, 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의견 기재 부분 제외), 수사보고(E 투자설명회 영상), 수사보고(모듈하우스 제작이 급조된 것으로 확인된 자료 첨부) 및 주택용 패널 목형 제작, 납품, J 발행내역, A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E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주식회사 E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모듈하우스 투자금을 지급받아 모듈하우스를 제작하였을 뿐, J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J의 발행구조, 수당 지급 방법, 투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의 계약에 따라 J를 개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 아래 미필적이나마 E가 별다른 수익 구조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출자금을 수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8. 5.경 피고인 A과 모듈하우스 및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투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모듈하우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매일 E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E에 자신의 사무실도 따로 있었다. 피고인 C은 E의 사업 설명회에서 사용되는 K 관련 사진, 영상물, 모형을 제작하였고, 사업 설명회에서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K의 기술적인 부분, 인허가 관련 부분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1.경 모듈하우스 개발업자인 Z에게 모듈하우스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1. 24.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4.경까지도 모듈하우스 시제품은 한 채도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E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2018. 10. 13.부터 2019. 1. 22.까지 주식회사 AN 명의의 계좌로 413,000,000원 상당을, 2018. 9. 28.부터 2019. 1. 22.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1,149,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J 전산 프로그램과 자체 거래소, 자체 쇼핑몰, AP을 만들고, 위 각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각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J 전산 프로그램 등 개발 작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피고인 D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인 D은 E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 A 등과 J 관련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E와 위 J 전산 프로그램 등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총 6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J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K 사업을 진행한다는 E의 사업 내용 및 영업 형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E의 사업 구조가 정상적인 사업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 및 K가 아직 제작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J를 통한 투자 유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479면 이하). 결국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유사수신 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범죄일람표 순번 제143번 1,000,00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18. 11. 중순경 개최된 E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E 사업자 AQ에게 건네준 사실, 피해자 G은 며칠 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30만 원이 J로 발행된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단 나머지 70만 원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나. 피해자 S[범죄일람표 순번 제2502번 2,000,000원, 제2655번 5,000,00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S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은 E의 사업자인 R에게 2018. 12. 3. 2,000,000원, 2018. 12. 14.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R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P[범죄일람표 순번 제1395번 15,000,00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피해금액은 2018. 11. 10.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은 피고인 B에게 2018. 11. 17. 1,000,000원, 2018. 12. 5. 3,000,000원 2018. 12. 24. 5,000,000원 2018. 12. 26. 5,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Y[범죄일람표 순번 제2556번 3,000,00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Y의 피해금액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57번의 3,000,000원이고, 위 제2556번은 중복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이 J 강릉지역 상위사업자인 AL에게 2018. 12. 6. 8,000,000원, 같은 달 10. 2,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제2759번 AR 44,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제2760번 AS 20,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제2761번 AT 30,000,000원 J 발행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발행내역에 ‘AR 100,000,000원 (12-29)AU 입금 2018. 12. 29. 오후 1:34’, ‘AS 100,000,000원 AU 입금 2018. 12. 29. 오후 1:35’, ‘AT 51,000,000원 AU 입금 2018. 12. 29. 오후 1:35’으로 기재된 사실, E의 사업자 R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AV(AR)에게 56,000,000원, AS에게 80,000,000원, AT에게 25,000,000원 상당의 J를 무상으로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거래행위 및 사기 범행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금이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해금액이 적다거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비록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거나 피고인 C, D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 F로부터 2018. 10. 17.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약 10,6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출자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영업본부장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B, C,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10. 17.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100,000원, 제423번 500,000원, 제959번 900,000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8. 12. 6. AL가 운영하는 ‘AW’에서 J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100,000원, 제423번 500,000원, 제959번 900,000원의 각 피해자 F 부분은 피해일자가 각 2018. 10. 17., 2018. 10. 20., 2018. 10. 31.로 위 2018. 12. 6.보다 앞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돈을 수신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입금내역 등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G[범죄일람표 순번 제143번 1,000,000원]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3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7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수신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H[범죄일람표 순번 제254번 6,100,000원] J 발행내역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제254번의 6,100,000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9번 H 500,000원, 제241번 AX 500,000원, 제242번 AY 500,000원, 제243번 AY 500,000원, 제244번 AZ 500,000원, 제245번 BA 100,000원, 제246번 BB 500,000원, 제247번 BC 500,000원, 제248번 BD 200,000원, 제249번 BE 200,000원, 제250번 BF 500,000원, 제251번 BG 500,000원, 제252번 BH 1,000,000원, 제253번 BI 1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수신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I[범죄일람표 순번 제817번 2,800,000원] J 발행내역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제817번의 2,800,000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818번 BJ 100만 원, 제819번 BK 100만 원, 제823번 BL 300,000원과 I의 투자금 500,000원이 합산된 금액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I의 투자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000원을 수신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