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 죄 사 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체크카드의 연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쇼핑백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체크카드 1개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20고단385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대출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이 예치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경 E카드에서 2,400만원, 2020. 8. 24.경 F카드에서 2,400만원 등 합계 4,8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8. 20. 11:54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78에 있는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1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은행 대림역지점에서 400만원을 인출하고, 2020. 8. 21. 08:27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G은행 독산동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2020. 8. 22. 07:47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은행 독산동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2020. 8. 23. 08:00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에서 590만원을 인출하고, 2020. 8. 24. 13:58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은행 신도림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2020. 8. 25. 08:31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각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6개를 전달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72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09:00경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R회사 S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계좌에 보관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N에게 보내주면, 체크카드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T카드에서 1,000만원, 같은 달 10.경 F카드에서 2,000만원, 같은 달 14.경 N카드에서 2,000만원을 각각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합계 5,000만원, 같은 달 18.경 국세청 인지대 명목 600만원 등 합계 5,600만원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8. 13:02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T구로점에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5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L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〇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단순 가담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위쳇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지시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체크카드 16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 단계인 인출책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〇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를 진행하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〇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Q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〇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다. 〇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판단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