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28경 무렵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카지노 테이블, 의자,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C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카지노 칩을 제공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 참가자들이 플레이어·뱅커 중 한 쪽에 베팅하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 21:34경까지 사이에 위 C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고 이들에게 카지노 칩을 제공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8, 28 내지 3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력(주거급여 수급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6:1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1526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B이 2020. 9. 28. 19:1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스포츠센터 1층에서 D과 실랑이를 하던 상황에 대해 증언하면서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는 모습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방금 못보았다는게 실랑이하는 전체적인 경과를 계속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박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쳤어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박거나 때리는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목격하지 않은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박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옆에 있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고 답변하고,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코로 들이박는 것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고,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고인이 들이박았을 수도 있고 들이박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D의 코 부위를 들이박았고, 피고인은 B과 D의 실랑이 전과정을 지켜보지 않아 B이 D의 코 부위를 들이박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 9. 27.자 항소심(2021노1526호) 제3회 공판조서 및 A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각 1부, 2020고단3929호 판결문 사본 1부, 2021노1526호 판결문 부본 1부, 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F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020. 11. 1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위증을 배척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22. 8.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23. 2.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서있던 중 피해자 B(남, 30세),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근처 노상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신촌점 옆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피고인이 길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나사못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이를 11. 2. 02:00경까지 운행하여 공기호인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신촌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협의자 오토바이 번호판 이력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위조 번호판 사진 첨부), 무등록이륜차량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습득한 번호판을 아무런 신고 없이 무등록 이륜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륜차를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855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선출발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22. 11. 2. 14:29경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사실혼 배우자 및 딸)과 합의하였고 공제조합이 유가족에게 공제금 3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번호 1 생략)/마티즈 주황색/자고 있다/운전자/차가세워져있다/남자운전자”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이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고 말도 더듬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53경부터 12:13경까지 약 20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거나 측정기기 불대를 아랫입술로 막은 뒤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부는 등 마치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에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을 길게 내뱉어야 한다’, ‘측정기 불대를 입술로 막으면 안 된다’, ‘너무 약하게 불면 기기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받았음에도 출동 경찰관에게 “아이, 죄송해요. 그냥 갈게요. 어제도 걸렸어요. 그냥 집에 갈게요”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0:49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119대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판사 서민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4.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C으로부터 수임료 400만 원을 받고 C과 그의 아들 D의 파산신청사건을 수임한 후 각각 2020. 12. 16., 2020. 12. 1.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자료 제출/피의자 자료 제출/법무사 사무소 통화) 및 각 첨부자료 1. 문자내역, 파산신청 내용 및 영수증 2부, 각 파산및면책신청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5:05 ~ 같은 날 15:08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방을 구하러 왔다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역시 위 피해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00:43경 세종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4:44경 세종 연기면 연기리 연기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중 혈중알콜농도 수치 확인 보고) 1. 영수증,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뇌종양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6:15경 파주시 소리천로 14에 있는 야당역 환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전력 외에 나머지 범죄전력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단독사고로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8. 01:4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0여 차례 밀쳤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과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방범CCTV 동영상 스크린 샷, 순찰차, 택시 블랙박스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피해자 B(가명, 남, 13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09 수원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9. 13:3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서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조사자 트위터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와 피조사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C CCTV 영상자료 캡쳐 장면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 피의자 DNA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52-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 23:00경 강원 횡성군 B 단란주점에서, 1시간에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3. 00:40경 위 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여, 47세)와 손님 접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1회 얻어맞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왼팔을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피하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8:15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반계저수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남한강변길 20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일명 'D'에게 고용되어 E, F과 공모하여, 위 오락실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들의 전화가 오면 오락실 화장실로 올라가 손님들로부터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응모권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전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4:5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유튜브에 댓글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B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1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7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에 관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05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C에게 "주식대금을 주면 '지디' 공모주 3,000주를 매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디' 공모주 매입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디' 공모주 3,000주에 대한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3. 1. 6.경 100만원, 2013, 1. 23.경 2,900만원, 2013. 2. 12.경 3,450만 원 합계 6,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2,755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8. 14. 13: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공장 앞에 있는 철망에 걸려 넘어졌다며 항의하자 “쇼 하지 마라, 앞집에서 보냈냐, 나가라”라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8경 위 ‘C’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차량 문을 열어 자신의 딸이 넘어졌던 일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들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허위 내지 과장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각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면{CCTV 영상 CD 1장(순번 8번) 내 ‘D 폭행’ 폴더의 ‘Ch04_122853’ 영상파일}, 피해자 D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지면을 살피면서 격자 모양 구조물로 걸어가더니 혼자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위 영상파일 01:15:43경),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왼팔을 수평으로 들어 피해자 D의 어깨 부위에 가볍게 댄 뒤 오른손을 들어 전방을 가리키며 앞으로 조금 이동하자 피해자 D이 갑자기 앞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위 영상파일 01:22:06경, 이 부분 장면은 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블랙박스 영상파일 40초경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일부러 격자 모양 구조물로 걸어가 넘어진 뒤 이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팔을 들어 피해자 D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피해자 D이 또다시 과장되게 바닥에 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D이 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다).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면{CCTV영상 CD 1장(순번 8번) 내 ‘E 폭행’ 폴더의 ‘Ch01_140810’ 영상파일}, 이 사건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손가락질을 한 뒤 순찰차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을 흔드는 장면(위 영상파일 01:00:10경), 차량 앞쪽에 있던 피해자 E이 옆으로 걸어나와 순찰차를 바라보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E의 등 뒤쪽에 두었는데 피해자 E이 갑자기 하늘 방향을 바라보며 뒤로 넘어지는 장면(위 영상파일 01:00:16경)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신체에 접촉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피고인이,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인지하고 순찰차를 향해 손짓까지 한 상태에서 굳이 피해자 E을 폭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이 뒤로 넘어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증 제2호증 핸드폰 촬영영상 파일을 보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이 몸부림을 치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 E의 행동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2: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6:13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문제로 방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뒤 귀가를 요구하는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에게 약 40분간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