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3 피고인은 2021. 12. 3. 03:17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8 1. 피고인은 2021. 10. 22. 07:00경 제천시 E 인근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H)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20:20경 화성시 I 상가에서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비비빅 아이스크림 12개, 시가 900원 상당의 목캔디 10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새콤달콤핑크퐁 1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제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2. 12:48경 충주시 L,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상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원 상당의 장갑 2개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말 30켤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 19:34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7,800원 상당의 장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0 피고인은 2022. 3. 7. 04:57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매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뚜기 칼칼한 김치찌개 1개를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2 피고인은 2022. 2. 6. 17:3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곳 좌판대에 피해자 U이 진열해 놓았던 참기름 1병, 떡 2봉지, 깨소금 1봉지, 청국장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수레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83호(2022고단73)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판결문 18부, 약식명령 1부, 공소장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2022고단7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3매 2022고단268 중 제1항(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1년 형제24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수표사진, 수표지급 영수증 사진 2022고단268 중 제2항(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1년 형제29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2022고단268 중 제3항(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1년 형제30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M CCTV 영상 판독 사진), M CCTV 영상 판독 사진 2022고단280(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26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수사관련),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 1장 2022고단462(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0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도중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절취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