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68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일명 'SNS')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1대당 2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을 통해 B, C, D 및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을 소개받아, B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피고인은 법인 명의 전화개설에 필요한 사무실 가구 등을 마련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B 등과 함께 포장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소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지정한 환전상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공범들 간에 분배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9. 6. 3.경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 B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H 명의 인터넷 전화 15회선(I~J)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보따리상'들을 통해 중국에 있는 위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H 등 4개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 합계 145 회선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 145대를 위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요한 통신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 고단 9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안산시 K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현금 150만원을 받고 앞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0)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 18241 피고인은 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6: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에 있는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Q(남, 62세)이 운전하는 R SM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70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S, 중국인 일명 'T' 등과 2018. 9.경 T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일명 'SNS') '위챗'을 통해 연락하면서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1대당 약 2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뒤 인천 등지에 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여 T에게 배송한 뒤 T가 지정한 국내 환전소에서 송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8. 9.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U을 설립한 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V건물, W호에 유한회사 U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에위 법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 20회선)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 설비인 인터넷 전화기 20대2)를 위 T에게 배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X, Y, Z의 명의로 유한회사 U, 유한회사 M,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을 각 설립한 후, 16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기 합계 430회선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 430대를 위 T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6814 1)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상동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 구속 송치된 B의 사건 송치서 수사서류 첨부, D 명의 법인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이용, 기 구속 송치된 B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B 진술조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D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일지,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S,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3, 16, 18, 21, 25, 28, 29, 30, 32, 40 내지 44, 49, 56, 60, 73, 81, 83, 85, 9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전자금융거래위반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