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1:5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을 지나는 서동탄발 광운대행 B 전동차 5-1 지점 객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팔, 엉덩이,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엉덩이, 다리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병 인수 등), 수사보고(불기소 결정문 첨부) 1. 전동열차 운행내역 조회,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왼쪽 팔, 엉덩이,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엉덩이, 다리에 밀착시켰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지하철 의자의 가장 왼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너 자리가 비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잠이 들었다가 살짝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붙여서 피고인의 왼쪽 팔, 엉덩이, 다리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엉덩이, 다리의 모든 옆면에 밀착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의자 옆 칸막이에 찌부러져 있을 정도로 옆으로 누르듯이 밀착된 정도가 아주 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지하철 민원신고센터와 경찰에 각각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원한관계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들과도 부합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곧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를 하고 D역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역에서 하차한 후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에게 ‘용서해주면 안 되느냐. 처벌 받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잘못되면 자살할지 몰라요’라고 한 차례 말한 기억은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여성의 가슴과 옆구리를 찌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8년 2월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뼘 떨어져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패딩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휴대폰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팔꿈치만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움직임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다른 정황사실들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지하철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관성에 따라 피고인의 몸이 닿은 것이 아니라 상당시간 동안 피해자가 봉에 밀착되도록 피고인이 강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의 정도는 통상 지하철에서 있을 수 있는 쏠림 현상이나 만석인 경우 체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였고 피고인의 반대쪽 옆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누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키 166cm, 체중 57kg의 왜소한 체격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패딩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기대어 누운 피해자의 몸과 상체부터 하체까지의 모든 옆면이 서로 밀착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한 신체부위는 엉덩이와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위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우울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