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다방영업을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일명 '떡다방', 이하 떡다방이라고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성매매여성인 H을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소개받아 H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H이 약 1주일 후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떡다방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해보상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4. 17:30경 창원시 진해구 J건물 101호 떡다방 사무실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H)이 쉬는 날 집에 보내 줬더니 아이를 봐야 한다고 일을 그만둬? 눈에 띄기만 해 봐라, 개 같은 년, 이번 일은 I 사장님이 데리고 온 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세요, 계약금 500만원과 이자 15만원, H의 숙소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40만원, 경비 80만원 등 손해 본 것을 모두 1,000만원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네, 맞습니다, H 때문에 입은 손해를 1,000만원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사장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까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 지급을 약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자, 피고인 A은 2016. 3. 18. 18:32경부터 피해자에게 "어이, 빨리 전화해라, 기집들 하는 행동 하지 말고 씨발새끼야", "니는 B 잘 아는 선배라고 해서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니는 지금부터 내가 가만 안 둔다", "니는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 함 봐라, 니한테는 사람 냄새가 안 나니깐 니한테는 쓰레기처럼 해 주겠어, 너거 집하고 니 아들 학교하고 내가 찾아 가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C은 2016. 3. 18. 20:24경 피해자에게 '씨발 꺼 쓰레기 짓 존나게 하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처신 똑바로 해라, 나이 있다고 대우해 줄 필요 없고, 그 선을 먼저 넘기고 남자새끼가 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한심스럽다, 인생 어찌 살아갈래, 처자식도 있는 인간이 처신도 못하고, 전화해라, 그럴싸한 핑계 또 대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1.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받으소, 마지막입니다, 뒷일도 생각 좀 하소", "넌 죽인다", "니 하는 짓 생각해 봐라, 좆같은 거, 너거 집구석부터 좆같이 해 줄게", "학교도 찾아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도망을 다니던 피해자를 찾아낸 후 2016. 3. 23.경 통영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선급금 1,000만원, 근무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장어통발어선의 조리사로 일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위 L의 사무장인 M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6. 3. 24. 14: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통영새마을금고 정량지점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급금 1,000만원 중 선입금된 47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4. 16. 17:09경 M을 통해서 피해자가 위 선급금 1,000만원 중 나머지 잔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M에게 "피해자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나머지 잔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잔금 중 2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70만원(공소장 공소사실의 '57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떡다방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 J건물 101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떡다방 판촉물 등을 제작할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 및 운영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등 함께 떡다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9. 23:57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P로부터 성매매대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P와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3. 4.부터 같은 달 10.까지 H으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커피배달을 하면서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가 15~20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3. 21. 15:00경 통영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R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약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 14: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통영지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6:00경 위 떡다방의 사무실인 J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T(42세)이 찾아와 "피고인과 C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불평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상습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단속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폐업될 수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피해자 T에게 "운영이 잘 되는 다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2,000~3,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300~500만원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7. 피해자에게 "다방 물품 등을 구입해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U에서 10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671,14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 14: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통영지점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T,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결과) 1. 각 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T 제출의 인증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T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T 제출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카드 사용내역 등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사본(B), 개인별 수용 현황(B) 1.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 사본(C)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 -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 -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감금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C>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 - 불리한 정상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상습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3. 22. 14:00경 통영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감금되었다가 도망간 피해자 I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7. 5.자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