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19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터넷 물품공유 사이트 Y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맨투맨 의류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8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20:20경 화성시 AW에 있는 AX피시방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AY이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7.경 위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자동 로그인 되어 있던 피해자의 K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9:15경 인터넷 AZ 사이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PIN번호: BA)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91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B카페에 '같이 일하실 분을 찾는다. 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BC)를 게재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가 '도박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정보이용료를 바로 현금화해주겠다. 대리점 가서 선결제하거나 다달이 요금을 내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하여 12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면 곧장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돈을 입금해주는 사람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 BE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콘텐츠이 용료 58만 3,000원과 소액결제 59만 9,000원 합계 118만 2,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 그러면 3월에 소액결제하고 주기로 한 100만 원과 함께 60만 원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 BE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57만 6,7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5420 피고인은 2020. 3. 3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Y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5514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경 인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I이 헤드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헤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헤드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H)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675 1. 사기 가.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안산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J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해서 내게 주면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이 200만 원이 안 될 것 같다. 다른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추가로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수원시 팔달구 BK에 있는 BL 수원점 내 BM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신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받을 200만 원에서 제하여 줄 테니 78만 원짜리 신발을 사 달라. 내가 58만 원을 줄 테니 네가 20만 원만 보태서 사면 된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만 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 22: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휴대전화기 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액결제 현금 환급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M 마일리지 이용권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 2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만 9,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4. 1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N 앞에서 안산시 단원구 BO 앞까지 약 4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P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39 피고인은 K 메신저로 알게 된 BQ과 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Y 어플리케이션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면 연락처를 확인하여 BQ에게 알려주고, BQ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Q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Q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4.경 Y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BR이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자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 내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BQ에게 이를 가르쳐주었다. BQ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Q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BS은행 계좌(BT)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Q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51 피고인은 2020. 4. 15.경 창원시 진해구 BU에 있는 AK은행 진해지점 앞에서 피해자 BV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비 200만 원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한 대금을 서류비로 지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W)로 같은 날 11:35경 180만 원을, 같은 날 12:50경 21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불상자 사용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2020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상세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촬영 사진 2020고단5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F, BY, BZ의 각 피해진술서 2020고단5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20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R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해자 AY에 대한 절도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BJ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Y에 대한 절도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BJ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한 점,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F, BX, BY, BJ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재판 계속 중 피해자 AV, BD, BG, BR, BV의 피해를 회복한 점 기타: 피해자 AY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BJ에 대한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