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9. 1. 16.까지 강원 인제군에 있는 B대대에서 PX병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같은 부대 후임병이었던 피해자 E 등 5명과 외박을 나가 컴퓨터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하다가 피고인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B대대 안에서 성애제거용 망치로 피해자 F의 우측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6.경 위 B대대 족구장에서 족구 경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씨발새끼 저 새끼 장애인이라서 못 잡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PX에서 같이 일하는 후임병인 피해자 F를 상대로 후임병 G 및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왜 못들은 척 하냐. 내말이 좆같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4.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군의 사기와 단결력이 저해되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폭행의 점 및 강요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폭행의 점 및 강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후임병인 피해자 E, F, H, I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8. 6.부터 2018. 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위 B대대 내에 있는 PX에서 PX병으로서의 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PX 물품을 진열대에 진열하라고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PX 물품을 진열대에 진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각 추행행위 및 간음 행위마다 1개의죄가 성립하므로 각 추행행위 및 강간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원칙은 행위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 폭행죄, 강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1월에서 4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범행을 일주일에 수회 또는 총 약 몇 회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범죄일람표 2 연번 2, 4 기재 각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 E, F를 수회 폭행한 것, 즉 각 하나의 폭행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 E이 군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8. 4.부터 2019. 9.까지 담배를 피울 때나 PX에 가거나 생활관에 함께 갈 때 팔꿈치 관절 부위를 꺾었다. 위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팔꿈치 부위를 꺾었고, 그중 4회 가슴을 꼬집거나 강하게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9면), 피해자 F가 군사법경찰관에게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모일 때 일주일에 3회 정도 이마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0면)에 비추어 검사는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기재 각 폭행죄를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폭행한 횟수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각 하나의 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각 해당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언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범행 방법도 그 각 해당 기간 내의 다른 범행들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범행방법 등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주일에 3~4회씩', '약 5~6회'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되어 범행의 횟수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다(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나, 피해자들의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각 범행이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폭행의 점 및 강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