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D' 안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리면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G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음기를 울리자 화를 내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하차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밀치고, 그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음기 소리에 피고인의 시각장애인 아기가 놀라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분다리시장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SM5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7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2016. 11. 2. 20: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신협카드(D), NH농협카드(E), KB국민카드(F) 각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40경 대전 중구 B아파트203동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2명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워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못 가겠다"며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순경 D의 오른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형집행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확정된 형의 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33

범 죄 사 실 1. 투자금 2,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카드와 차량을 담보로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총 5개이고, 대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해 주면 매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차량을 담보로 개인들에게 대출하는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금융 다단계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이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경 피고인의 부친 명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 관련 1,1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내가 결제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월 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연말에는 카드한도액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결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2016. 8. 26. 경 삼성카드 대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개인 신용정보조회 회신) 1. 녹취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작성 메모,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1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7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3182, 6541(병합)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른 변론의 병합 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K5 승용차를 대여해 주면 2012. 10. 10.부터 2017. 9.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67,400원씩 총 29,690,0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6,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X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Y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월말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도박 자금으로 인한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급 또는 차용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

범 죄 사 실 [2018고단41] 피고인은 2017. 9.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J저기요'라고 불러보고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안방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문갑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5,1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2016. 12. 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칼로 찢은 후 그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10,000원권 지폐 5장 등 31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41쪽)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과 2008. 7. 25. 이혼한 이후 자녀 부양 등의 문제로 2010년 불상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20:30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국민은행 ATM 기기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위 ATM 기기 내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이후, 예전 피해자의 현금인출 심부름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 17. 20:30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국민은행 ATM 기기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위 ATM 기기 내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이후, 예전 피해자의 현금인출 심부름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11회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6: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내에서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누워 통행로를 막고 소란을 부려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지역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판사 김승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10.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피시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 가격표,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되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5: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하면서 약 30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 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보여 주기 싫다", "야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834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아이디 'C' 및 채팅명 'D'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 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총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은 2017.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캐피탈 영업사원 G이고, 스마트폰에 농협캐피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신용평점을 올리는데 비용이 발생하니, 180만 원을 E 작업팀장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NH농협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위 F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E 명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H)로 같은 달 4.경 18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97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E 명의 제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그 중 179만 원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제주은행 계좌(H)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17 6713₁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K과 함께, 위 K은 모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 직원에게 핸드폰 충전기를 모텔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여 모텔 직원으로 하여금 카운터를 비우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모텔 카운터 금고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합동하여 2017.8.10. 02:46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K은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N(42세)에게 K의 호실로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다음, 모텔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O, P, Q, R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E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제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방화지점), A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하나은행),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발생보고(특수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본건에 대한 형의 집행 기간 내지 그 종료 후에 대학진학에도 도전해보는 등 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피고인의 의지), 보이스피싱 공범의 특정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의미있는 협조 및 그 성과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함, 동종 누범(특수절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9:15경 피고인 수용동 근무자인 피해자 D에게 "내일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 물통 두어 개를 넣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 이 시간에 물통을 어디에서 구하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 된다면 다른 데서 구해서 가져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봅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물통이 부족하여 쓰레기통에도 물을 받아 놓으려고 씻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부족하니 윗선에 보고하여 물통을 구해서 넣어 달라."라고 하여 재차 "시설 형편상 어쩔 수가 없으니 조금만 참아 보시고 일단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지르며 "개새끼, 씨발 놈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라면 하는 거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교도관 자질도 없어. 이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해요. 지금 녹화중이니 욕하지 말고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녹화해 개새끼야. 문열어 씨팔 놈아. 죽여 버릴 거야."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고소장, 범죄경력조회 등, 수용증명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평택시 B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벌목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벌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E 소재의 임야 약 80,000평의 벌목공사를 평당 5,500원에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 벌목공사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달라. 2008. 5. 20.까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해주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 면서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던 중, 2018. 3. 29. 07:46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손님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님하고 잘라고 하였던 것 아니가,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약 10cm)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44

범 죄 사 실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B 보전산지에서 닭을 사육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약 16.5m2의 닭사육장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약 313m2의 면적을 두께 약 40cm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함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보전산지지정여부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집안 사정이 어렵고 허리가 아프며 아버지가 간경화를 앓고 있어서 급히 병원비와 월세를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 다른 빚이 없기 때문에 꼭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우리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200만원 정도의 채무액이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차용금으로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와 같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252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의 러시아 현지 모집책으로부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과의 무비자 협정에 따라 관광을 빙자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국내에 취업시켜 보라는 제의를 받고, 무등록 직업소개 브로커인 C와 연락하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국내에 취업시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위 러시아 현지 모집책으로부터 취업을 하려는 러시아인들이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으로 나가 취업자격이 없는 러시아인 8명을 만난 후, 위 러시아인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고, C는 위 사진을 전송받아 이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전송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주들의 위치와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러시아인들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개인당 미화 150달러를 받은 후 이들을 고용주들의 소재지로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매월 약 8명의 외국인들의, 2016. 10.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매월 약 5명의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17. 5. 11.(木) 브로커 추적 사항, 5. 18.(목) 동해항 동향확인,동해항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사건 추적 관련 중간보고, 5. 30.(火)충주 'N'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관련 동향, 6. 1.(木) 브로커 추적 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및 다수통화자 금융거래내역 목록 첨부, 피의자들 금융계좌 분석 통화내역 분석, H의 A 계좌로 입금내역 소개비 지급 진술 등, 추징대상 금액 검토보고) 1. OA)의 모습 등 사진, 금융관련 자료들, 피의자 다수 전화통화 대상자들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표,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수첩 사본, 각 여권사본, 각 계좌내역, 업무협조(개인사업자 등록자료 회신) 의뢰서 및 회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네이버 환율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선하고 소개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취득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대연우체국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표시 및 표지판에 의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가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을 거부하면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시받고 나서야 횡단보도 사고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을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부위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 C(여, 50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1. 10.경에는 이혼을 하면서까지 피해자 C과 교제를 계속해왔고, 피해자 D(여, 28세)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노름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킴에도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10. 초순경 피해자 Cl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그녀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3:30경 충북 제천시 E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C과 남자 문제와 돈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그녀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녀로부터 '집 임대계약은 이미 해지를 했고 보증금은 충주에 집을 빌리는데 사용했으니 앞으로 매달 50만원씩 갚겠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50만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고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신발장 등에 있던 장도리 (전체길이 약 42cm, 무게 약 750g)와 낫(전체길이 약 41cm, 날길이 약 18cm) 을 들고 다시 거실 안으로 들어와 그곳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녀를 향해 낫을 내리쳤으나 창 커튼에 낫이 걸려 그녀를 가격하지 못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허리까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쓰자 장도리와 낫으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장도리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등 부분을 장도리와 낫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면서 소리를 치자 내리치는 것을 멈추고 119에 신고를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진자료, 각 진단서, 외래기록지(C), 응급의료임상기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1) 압수조서에 의하면 압수된 낫 1개(증제2호)가 피고인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C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개월~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개월~12년(단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도리 및 낫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여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8: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고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빵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빵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E에게 "꾹꾹 눌러봐야 꼭지가 서는지 알지, 치즈가 서는지를 알아야 한 다"라 말하고 E가 이에 항의하자 "씨팔년, 빨아도 빨아도 구정물만 나오는 걸레 같은 년, 밤 늦게 혼자 다니면 사시미를 떠서 내장을 다 터뜨릴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란 말이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빵집에 들어오던 손님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빵집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