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312 사기 |2014고단704(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206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 안지영(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3고단431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이 법원 2014고단704, 2014고단206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이 법원 2013고단431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312]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오면 주식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위 주식회사 부회장 명함을 지니고 다니며 건설공사 수주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2007. 3. 27. 사기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주)F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C주식회사에서 H 호텔공사를 땄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호텔공사 시행사인 (주)] 대표 J과 사이에 마치 주식회사가 위 호텔공사를 (주)I로부터 수주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와 같은 호텔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딸 K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07. 4. 6. 사기 피고인은 2007. 4. 6.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양평에 미국 원어민 교수 입주주택공사를 땄다, 토목공사의 일부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I 대표 J과 사이에 마치 M 주식회사가 (주)로부터 위 주택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와 같은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목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22: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64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O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P에게 "성명 0, 주민등록번호 Q"으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직접 성명란에 'O'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8, 21, 19:2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R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자란에 'O'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063]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S에게 '충북 증평군 T 외 3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다. 6억 4,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평군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U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양천구 W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피해자 V에게 '2012. 9. 15.부터 정읍시 X 외 5필지에 Y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았다. 창호 및 잡철물 공사 등을 하도급해줄 테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위 Y아파트 공사는 10년 전부터 중단되어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현장으로, 피고인이 위 Y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6.경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9.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2. 12. 중순경 약 30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현금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7-6 대신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강원 평창군 AA 일원에서 AB 휴양콘도미니엄 건설공사를 맡게 되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도급해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달라. 2013. 9. 27. 공사 기성금을 받아 4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천안시 동남구 AC 토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등기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 휴양콘도미니엄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성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천안시 토지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면)의 진술기재 및 현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4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법원 2014고단704, 2014고단206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법원 2013고단4312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원 2013고단431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함. 판사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