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은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피해자가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값을 주지 않아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항의전화를 수회 받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 03:00경 경산시 D에 있는 'B'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말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심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칼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의 유전자 감정서 붙임, 법안전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값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히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꺼내어 칼날을 펼친 후 피해자의 배를 1회,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인 캠핑용 칼로, 칼날이 예리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해자는 왼쪽 유두 안쪽 부위에 약 3cm의 찔린 상처가, 심장에도 거의 똑같은 크기의 찔린 상처가 생겼는데, 왼쪽 가슴 부분은 예리한 칼로 찌를 경우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다. 더구나 피해자의 주치의 G이 칼이 심장을 직접 찌르려면 약 5cm 이상의 깊이로 찔러야 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진짜 디질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직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칼날이 접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찔렀고, 이후 칼날을 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배달용 조끼의 왼쪽 가슴 부분에 있는 자석을 칼로 밀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찌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조끼에서 칼을 꺼내어 칼날을 펼친 다음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 부분을 차례로 찌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칼이 피해자의 심장까지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자석 부분을 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중지미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찌른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피를 보고 이 사건 현장에 있던 E과 F을 불러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달하고 받은 돈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질 정도로 매우 위중하였고,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인지능력 장애, 소변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부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1,700만 원 상당을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