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4. 21:03경 인천 연수구 B빌라 OOO동 앞길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 있는 위 건물 출입구를통해 1층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등 뒤에서 손으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4면)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복도까지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일부 왜곡된 성인식이 시사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치료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존의 정신적 질병(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9.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2014년 및 2015년경 각 약 3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 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