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파의 범죄단체성 E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E파의 연혁 가. 1973년경 - E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F을 두목으로, G을 부두목으로, H, I, J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E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E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E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새로운 두목 H의 등장 및 E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F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H을 추대하였고, H을 중심으로 E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H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K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H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H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1994년 초경부터 소위 L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E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 H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M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E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다. 1995년 새로운 두목 N 1995. 6.경 E파 두목인 H이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E파를 결성하려고 한 L계 조직원들이 H을 협박하였고,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 7.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O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이 H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N은 P, Q, R, S을 부두목급 간부로, T를 핵심참모 간부로, U, V, W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송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E 일대에서 대구 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광주의 콜박스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라. 현재 두목 T 등장 2009. 7. 9. 두목인 N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E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T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E파는 두목 T를 중심으로 X을 부두목, 행동대장 Y, 행동대원 Z, AA, AB 등 조직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E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이다. 최근에는 E파 고문급 조직원 AC(AD)이 두목 T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T의 측근인 조직원 AE(AF)이 조직원 AG, AH에게 AC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AG, AH은 2012. 6. 18.경 A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2. E파의 목적 E파는 대구 중구 문화동, 공평동, E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I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E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E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4. E파의 자금체계 E파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E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E파 행동대원인 AJ이 매월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 자리 및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5. E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E파에는 문서로 만든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2009. 3. 중순경 E파 조직원 AK, AL 등 9명은 후배 조직원인 AM, AN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M, AN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나.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AO에 있는 AP주점 룸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아래 AQ, AR, AJ, AS, AL, AT, AU이 후배 조직원인 AV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AV, AW 밑으로 2012. 1. 3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왔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들은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에 선배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I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2009. 11. 1. 00:25경 E파에서 탈퇴하여 AI파에 가입한 AX을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I파 부두목인 AY의 모 분향소에서, AV, AZ, BA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AX 씹새끼 나온나! AI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B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 2) AK, BC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O호텔 앞길에서 E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M을 발견하고 AR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AR은 BD에게 연락하여 AM을 E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D, BE, BF는 2010. 7. 5.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M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F가 AM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E파 조직원 AZ은 2011. 1. 29.경 E파 조직원 BG이 조직을 이탈하여 AI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I파' 조직원 BH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 시비가 되어 BH를 폭행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E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2. 7. 12. 대구 남구 BI에 있는 BJ 식당에서 E파 행동대원 약 30여 명이 식사모임을 하였다. 나. 2013. 6. 11. 10:00~12:00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T 아래 모든 조직원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하였다. 다.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AV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자 AR, AJ과 그들의 하위 조직원 약 2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라.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K에 있는 BL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BM, BC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마.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BK에 있는 BN 매장에서 조직원 BO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E파 두목 T, 부두목 X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바.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BP에 있는 BQ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T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 Y과 그의 하위 조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사. 2013. 8. 23. 18: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BR 식당에서 조직원 피고인 B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BM, BC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아.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BS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K 등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E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97. 3. 26.02:00경 대구 중구 BT에 있는 BU커피숍 네거리에서 BV이 반대파인 AI파로부터 구타당한 데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AR, AJ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 및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1998. 3. 9. 22:00경 대구 중구 BW에 있는 BX노래연습장에서 BM, AK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BY을 협박하여 매월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2010. 5. 20. 19:50경 대구 중구 BZ에 있는 CA미용실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AS, AR, AQ, BA, AZ, CB 등이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BZ에 있는 CC 사거리 앞에서 CD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E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F, 피고인 A 등 E파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의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CE을 상대로 욕설하며 협박하고, E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CG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마. 2013. 7. 1. 부두목 X의 지시를 받은 E파 조직원 행동대장 Y을 비롯한 42명이 비상연락망을 이용, 차례대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일명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 월포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E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E파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초순 22:00경 대구 중구 BZ에 있는 CH 커피숍 내에서 E파 행동대원인 CI의 권유로 E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에서 2008. 2. 초순경 사이에 대구 중구 E에 있는 CJ주차장 앞길에서 E파 행동대원인 CK의 권유로 E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E과 행동대원 판결문 사본 첨부), 접견녹음 파일 등 송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A, B에 대한 판결문 사본과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E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학교 선배 등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E파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활동 내용, 범죄의 내용 및 가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다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