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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한 장소에서 현금을 입금해주면 일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17: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4,300만 원을 6.8%의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에 대환요청을 넣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2020.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다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2020. 4. 1. 18:29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116,6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2020.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받은 돈은 일단 추심이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이라 다시 돈을 더 갚아야 하니 직원을 만나서 돈을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내역, 통화 또는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확정일), 수사보고(1심 재판 경과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16:34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북구 C 지상 4층 D 모텔을 소유하며 경영하고 있는데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 주고 2017. 4. 27까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텔 소유자 및 운영자도 아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6. 10. 28에 농협 E 명의 F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받고, 다시 2016. 11. 15에 같은 명목, 같은 계좌로 1425만 원을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도합 2375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개월 만기, 계원 10명으로 황금 10돈을 수령하는 금계를 하는데 계를 들면 순번에 금 10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금계 명목으로 2016. 12. 4. 10:44경 위와 같은 계좌에 45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고의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다소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재킷에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내에서 아이보리색 재킷에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8, 19번)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불법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2:35경 군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2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부위 확인)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남, 80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3:25경 김천시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전기수리를 빨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그 상해의 정도도 경미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각 세대의 수리 업무를 위하여 전동드릴을 휴대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동료직원들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01:30경 서울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코, 팔, 어깨, 배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밀어 다리가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31면) 1. 피해자 팔부위 멍든 사진(수사기록 83면)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8면, 89면) 1. 업무협조요청 및 회신(E병원장의 업무협조 의뢰 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F의원의 Clinical Chart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괴된 재물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6. 18: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 ‘D’ 방송 게스트로 참가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6세)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데도 계속하여 성기를 2회 더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참가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추행이 일어난 경위와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 삼거리 앞 도로를 명지동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경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피의자의 태도 등) 및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번호판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총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3:40경 부산 북구 효열로203번길 20에 있는 금곡본동우체국 맞은편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바닥에 놓인 박스를 주워가자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박스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짝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폐지 박스를 뺏으면서 욕을 하고 등짝을 1대 때렸고 이후 재차 따라와 폐지 박스를 내어 놓으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내 쳤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향해 쫒아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폐지 박스를 두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기왕증(2020. 8. 28.자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 증상이 확인됨)이 이 사건 상해의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아파서 급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신축공사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9. 7. 15.부터 2019.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6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200,000원 등 소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0,5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대질조서 1. H, I, J 작성 각 진정인 진술서 1. D, K, L, F, M, N, O, H, P, Q, R, S, T, I, U, V, E, J 작성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3, 40) 1.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1. 각 메모 1. 급여내역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기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임금 미지급 사유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캠퍼스픽’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3:45경부터 14: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수차례에 걸쳐 “하지 마라.”,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관제센터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C’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피의자 집) 구조 확인 관련] 1. 고소장, 감정서 1. 각 캡처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 E, 지인 F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음에도 'D는 남자가 한 둘이 아니고, 몸 팔아서 먹고 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도 객관적 구성요건 중 하나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와 F가 있는 편의점에 찾아와서 E만을 편의점 외부에 있는 테라스로 불러내고 F가 위 테라스로 나오면 F에게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상태에서 E에게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F는 피고인 모르게 편의점의 문을 조금 열어놓아 피고인이 E에게 하는 말을 들은 것인 사실, E는 피해자의 남편이고, F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의 지인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는 점, F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만 말을 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 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3~5%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7.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리가 높은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줄 테니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링크를 누르자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위 ‘유인책’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진행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고, 기존 대출금 1,125만 원을 다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은행 365 앞 노상에서 ‘D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을 만나도록 하였으며, 위 ‘수거책’은 같은 달 24. 15:30경 위 F은행 365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나머지 대출 잔금 62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25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은행 역촌동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F은행 역촌동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2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2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 가담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자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2 정릉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정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3:50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2020. 8. 21. 00:0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2 정릉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2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같은 시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9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과 보석류를 불법으로 매입하는 사람인데 나한테서 금팔찌를 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0돈 상당의 금팔찌를 600만 원에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2020. 11. 1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26. 위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3.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상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24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P2P프로그램인 D를 사용하여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법 촬영 동영상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음란물추적시스템정보(E) 1. 통신자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적이 없고, 설령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제목이 ‘E’로서 총 34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용량도 4.9GB에 이를 정도로 대용량 파일이었던 사실,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F 아이피(G)로 D에 접속한 자가 2019. 4. 15. 13:23부터 같은 날 14:24까지 1시간에 걸쳐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다운로드하였고, 이를 2019. 5. 7.까지 22일간 보관하였던 사실,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위와 같이 다운로드된 후 자동으로 위 프로그램에 업로드되었는데 거기에 사용된 인터넷 아이피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의 아이피로 동일한 사실, 피고인이 평소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고, 한편 판시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이 처와 딸(9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남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간접사실들만으로도 피고인이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판시 음란물의 제목이 ‘E’이므로 그 제목만 보더라도 여고생이 음란물제작에 이용되었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불출석 관련) 1. 수사상황(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