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인천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08년 1회, 2017년에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23:38경 김포시 B 내 식당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54

범 죄 사 실 1. 2022. 8. 29. 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19: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기초화장품 크림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 19: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립스틱 3개와 기초화장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전산 재고 조사표 1.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15만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한 407,4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3. 15:5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악학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7세)이 인근 길가에서 위 음악학원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위 음악학원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반복하여 흔들어 자위행위를 시작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음악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1층 안으로 들어와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마주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보행을 방해하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계단 가장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자 계단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진로를 막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약 30초 가량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학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7세의 피해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히 형사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올뉴K7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B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 회사에 60개월 동안 매월 660,950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9. 8. 13.자로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21. 7. 14.까지 14,659,046원을 상환하고 이후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21. 8. 31.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2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매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등 권리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장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중고차매매 업자에게 피고인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석 이후 피담보채권을 최종 양수받은 C 주식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3.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상담, 현장 관리, 감리, 수금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2. 4.경 고객인 F과 위 E 대리점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약정하고 그 대금으로 위 F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3. 2. 4.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3. 2. 18.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1.경 H과 위 E 대리점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3. 22.경 47만 원을, 2023. 3. 24. 60만 원을, 2023. 3. 25. 15만 원을, 2023. 3. 26. 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하여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 B 분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남, 21세)는 위 B 분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17:00경 강원 D에 있는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 B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스테인레스 재질, 길이 약15cm)로 피해자 C(남, 21세)의 팔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1. 28.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치면서 “잘 버티네”라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려두고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1. 28. 17:10경 강원 D에 있는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 B 취사장 내 조미료 창고에서 피해자를 문에 기대게 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2명 진술 청취 관계 등) 1. 특수폭행 간 사용한 빵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선고유예 초범인 점, 피해자가 군사법경찰관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서 분리조치 된 것으로 충분하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합의도 한 점, 피해자가 특수폭행에 대하여 짖굳은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선반을 걷어 차 넘어뜨려 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그릇 수장을 깨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제10, 11, 12 늑골 골절로 인한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부터 2022. 10.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8. 임금 967,741원, 같은 해 9.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403,225원, 합계 6,370,966원 및 2022. 6. 20.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8. 임금 2,145,161원, 같은 해 9.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677,419원, 합계 9,8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50%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를 목감지하차도 방면에서 농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가 없는 곳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의 가드레일, 가로수 등을 충돌하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드레일, 가로수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3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상처 관련 사진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48경 울산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C아파트 D동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 진술 등),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및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차를 세우고 떠난 상황에서 귀가하고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 앞 네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B대학교 부속 C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통원확인서 등 첨부)-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2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0.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귀찮게 하지마라. 너만 없으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 텐데, 너는 앞으로 3개월 밖에 못 살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목격자 D 전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24년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21: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계역 쪽에서 녹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녹색신호에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제1번 및 2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간부 및 비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1세)은 2023. 1. 1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의 민원업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이용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긁어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을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긁어 자해한 것은 맞지만, 가위를 들고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고 우울감과 모멸감 등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한 것이므로, 공무원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이 2023. 1. 17. 18:00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에 날짜를 잘못 기입하였다는 안내를 하자, 피고인이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느냐, 주민센터로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약 5분이 지나 ‘C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여 공무원 D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도착한지 2분만에 상의를 탈의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그어 자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항의를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23: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6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파벌싸움에 밀려 건달을 그만두었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밟고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원 촉탁회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2:2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2. 0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B(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튕겨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01:10경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광주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 B은 출혈 등이 있어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 중인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니 받아서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병원으로 후송된 B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야 하니, B의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그 여자에게 주면 내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불륜사실이 들통난다”라며 바지 주머니 속에 B의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반환을 거부하여 재물은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연남인 피해자 A(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번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B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형사처벌 전력은 10년 이상 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의 채권자로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30. 14: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자 ‘씨발놈아 내 돈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2022. 12. 27., 2023. 1. 2., 2023. 1. 3. 2023. 2. 1., 2023. 2. 3., 2023. 2. 6., 2023. 2. 7., 2023. 2. 8. 총 9일에 걸쳐 위 ‘C요양원’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