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7. 8. 22.부터 별거해 왔고, 2018. 6. 25.경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하고, 2017. 9.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고소보충의견서 1. 사경 의견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사용·관리하여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동차수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승용차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7. 4. 2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8. 22.경 피고인에게 별거를 통보한 후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각자 운행하는 차량이 따로 있었고, 이 사건 승용차는 주로 피해자가 운행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8. 22.경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C아파트 D동에서 E동으로 거처를 옮겼고, 위 승용차도 E동 근처의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및 2017. 9. 초경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이 아닌 E동 근처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 안으로 들어간 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취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수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수색죄에서의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객체인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조사가 행하여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들어가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메모리카드를 취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수색죄에서의 수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변호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97 판결은, 차량에 침입한 후 블랙박스를 발견하여 그곳에 꽂혀 있던 메모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후 ‘차량이 아 닌 다른 장소’에서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수색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취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승용차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차량을 관리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동 지하주차장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가 이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취거하여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을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녹음파일을 복사하여 시청하고 청취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간 곳을 알아낼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검사 증거기록 1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2017. 8. 22.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관리하여 왔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긁힌 흔적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한 2017. 8. 22.경 이후의 자동차수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검사 증거기록 4, 5, 2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