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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이 손톱으로 피고인의 딸 C의 눈 밑을 꼬집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학부형 2~3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여자다, 재수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과 차이가 있다),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6:30경 위 E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학부형 8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재수없는 년, 정신병원에 가라, 쌍둥이니까 똑같이 욕먹어야돼, 얼굴도 똑같이 생겼잖아, 재수없다,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자신이 현장에 있기 전에 그의 언니인 F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였고, 그 와중에 자신이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F이 피고인에게 '무식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자신과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무식한 게 뭔지 보여주겠다. 미친년. 또라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F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것이 F에 대하여 한 말인지, 이 사건 피해자인 B에 대하여 한 말인지가 분명치 않다. 나아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G, H(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B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는 위와 같은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당시 피고인과 F이 다투는 과정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피해자인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에 대한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 I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증인 B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욕설의 내용이나 대상도 분명하지 않은 점,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주)J를 운영하면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45,345,980원과 퇴직금 1,786,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1,262,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8), 체불임금 내역, 체불내역서, 연간 월별 통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1)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은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개정된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K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키르기즈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피해금액, 피고인이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K에게 3,000 만원 가량을 송금하였고, L의 미지급임금은 전액 공탁하였다. 기소된 다른 피해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인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J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3,376,385원 퇴직금 8,73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4,287,692원과 퇴직금 8,73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확인서'(D), 각 '임금 합의 확인서'(E, F, G, H)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22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 D(49세)와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깨끗이 좀 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밥상을 뒤엎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병과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밥그릇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4355, 피고인은 2015, 6. 7. 08:32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점에서 피해자가 커피자판기 청소를 위해 매점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매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열고 현금 75만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누범확인자료첨부, 동종전과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징역 2년 또는 3년의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비록 1회의 범행이긴 하나 이전 범행도 출소 직후의 누범에 해당하는바, 그 상습적인 면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그 외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2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뜨려 유리 파편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2세)의 몸에 맞게 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그곳 테이블 목재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팔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혼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인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0:2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무슨 참견이냐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용원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을 송정 공원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04:00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시번호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07호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 14.부터 2013. 10. 12.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6박스(박스당 10kg)를 66,000원(박스당 11,000원)에 총 60kg을 구입하고, 동거인이 운영하는 F식당(대전 동구 G 소재)으로부터 10박스(박스당 10kg) 총 100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가져와 위 구입일부터 2013. 10. 12. 적발 당일까지 총 158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하였으며, 나머지 2kg도 위와 같이 반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20:4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Dol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강북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F의 우측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559,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불상지에서 신청자가 피고인으로 된 텔레비전 2대에 대한 렌탈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전송하고 경산시 C, 201호에 텔레비전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해 2. 5.경 위 C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에이제이네트웍스 직원으로부터 시가 1,818,74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을 가장하여 텔레비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렌탈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2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 D, 301호에 텔레비전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해 2. 5.경 위 D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주)에이제이네트웍스 직원으로부터 시가 1,818,74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을 가장하여 텔레비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렌탈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2대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전 동구 E, 1층에 텔레비전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달 25.경 위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주)에이제이네트웍스 직원으로부터 시가 1,818,74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을 가장하여 텔레비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렌탈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2대를 편취하였다. 2. 20161030₁ 피고인은 2016. 1. 6, 15:20경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84 한양수자인 3차아파트 310동 1~4 라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관리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차장에 주차된 5~6대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들 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료 독촉 등 내용증명, 렌탈서비스 신청서 1. 수사보고(설치내역에 대하여) 2016고단10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과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및 각 절도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거나 미수범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18:00경 대전 중구 대사동 516-3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042-222-1864)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전에 해고된 것에 복수할 생각으로 위 D 회원 E의 남편 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D이 소송 중이고,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며, 통장이 가압류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별회원등록현황(수사기록 8~16쪽) 1. 통화사실조회회신(수사기록 65쪽)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중전화로 주식회사 D 회원에게 전화하여 'D이 소송 중이고,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며, 통장이 가압류되었다'는 취지로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지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증인 F은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D 상조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 빨리 해약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지만, F이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로 얘기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먼저 지시받았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F도 공중전화 옆 칸에서 엿들었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인 F이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D(이하 'D 상조회사'라고 한다) 회원에게 전화하여 'D 상조회사가 소송 중이고,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며, 통장이 가압류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통화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중전화를 사용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D 상조회사 회원에게 공중전화로 했다고 인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얘기만으로도 그 회원들 입장에서는 D 상조회사의 신용을 의심하거나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내용이고, 그로 인한 대량의 문의 전화나 방문 내지 계약해지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D 상조회사에 있어 그 얘기를 할 당시의 영업 상태보다 장래 더욱 나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많은 문의 전화 등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목적은 D 상조회사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회원들로 하여금 D 상조회사에 문의 내지 항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있던 D 상조회사의 새로운 대표인 C를 괴롭히고, C와 H과의 분쟁에서 H에게 유리한 지위를 도모하려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D 상조회사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D 상조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2013년경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이에 일부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은 아직도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D 상조회사 회원에게 'D 상조회사가 소송 중이고,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며, 통장이 가압류되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D 상조회사의 실제 경영 상태에 관하여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해 D 상조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결혼을 약속한 애인 C가 같은 회사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19. 21:0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냐. 넌 쓰레기 같은 놈이다. 나도 니 아내와 잠을 자겠다. 너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오른쪽 눈 실핏줄이 터지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07: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위 D 거주지인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니들 회사에 가서 전부 폭로해 버리겠다. 니 장모님에게 전부 말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복부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입술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D의 처인 피해자 K에게 "C와 남편이 불륜관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모텔도 가고 해외장거리 비행에 스케줄을 바꿔서 둘이 다녔다. 그런 짓거리를 아냐, 두 사람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를 L회사에 공개해 남편을 개망신 줘서 짤리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전화 등으로 D을 매장시키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 07:00경 위 H 아파트 내 벤치에서, 신한은행 발행의 7,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수표번호 : M)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K의 진술 포함) 1. D,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다수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16: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국내선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가방을 옆 자리에 두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뒷자리에 앉은 다음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펼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 후 열려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위 가방 안에 있던 220유로, 신한은행 신용카드, 200달러,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09:40경 김포시 북변동 362-5에 있는 김포새마을금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금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5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대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6.12. 12:15 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쌀을 택배 접수하기 위해 그곳 사무실 책상 앞에서 접수 작업을 하던 신체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4세)의 옆구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곁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8.부터 2016. 6. 17.까지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복지카드 1. 수사보고(사무실 CCTV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CD,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범한 점, 한국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받았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서전교 판사 이보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9.17:50경 아산시 장존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당림미술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1:3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주점 안쪽 방에서 E 등 동료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위 E가 술값을 계산한 후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마침 안쪽 방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까 우리가 먹다가 남은 것 있지 않느냐. 누나와 다시 한잔 하러 왔다"고 하면서 주점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5. 9. 15. 01:00경 위 주점 안쪽 방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후 왼쪽 팔 하박부 안쪽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0. 16:46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8동 1902호 복도 난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블랙켓 산악형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08.07. 18:3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1동 306호 복도 난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5만원 상당의 메리다 산악형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08.20. 20:10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6동 1504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08.20. 20:45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7동 1901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비토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08.25. 13:18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1동 1201호 복도 난간에 자물쇠로 잠가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벤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상습성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고인의 습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대상 및 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범행 간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