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로서 결혼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생겨 잦은 다툼을 하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01:00경 서울 마포구 D,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오자 헤어지자고 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향후 결혼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여전히 피해자와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더 이상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 싫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자, 각자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헤어지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며 여러 번 밀쳐냈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맨손으로 밀쳐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냉장고 옆 선반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5cm, 칼날 폭 약 3.9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 쪽으로 겨누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엌칼로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부엌칼에 찔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부엌칼을 들고 있는 오른쪽 팔을 쳐들어 칼날 끝 방향이 앞쪽으로 향하게 한 후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내미는 방법으로 찌름으로써, 위 부엌칼의 칼날이 왼쪽 젖꼭지의 오른쪽 바로 옆에서부터 가로 방향으로 하여 4번과 5번 늑골 사이로 약 15cm 깊이까지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흉부 자창(자창 길이 약 3. 9cm)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출동 경찰관 E 전화통화, CCTV 수사, 119 신고 당시 통화내용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 119 구급활동 일지 1. 피해자,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및 사건 직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부엌칼을 든 사실과 피해자가 부엌칼에 왼쪽 가슴을 찔려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렀고,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유부남이던 피해자가 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자 사이가 나빠졌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헤어질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술을 마시며 향후 결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며 여러 번 밀쳤으나 피해자는 몸으로 버티며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몸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 내면서 부엌칼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향하여 뻗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약 16.5cm, 총 길이 약 28.5cm, 칼날 폭 약 3.9cm의 부엌칼로 흉기로서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 칼의 칼날은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의 오른쪽 바로 옆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하는 흉부자창을 입혔으며,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쓰러져 그대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할 당시 119 대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장난하다가 칼이 진짜로 들어가버렸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밀어 찌른 횟수가 1회이나 칼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겨울용 점퍼 등 옷을 뚫고 약 15cm 깊이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결혼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약 1년 3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되었으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고인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