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15

범죄사실 [2013고단3015]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A 명의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하철 역사 내 매점 운영권 공모에 응모하여 매점 운영권을 당첨받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지하철 역사 내 매점 운영권 공모에 당첨되었으니,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권을 받아 수익을 나누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1) 수급자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발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급자증명서를 스캔한 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급자증명서의 성명란, 신청인란에 각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108-602", 발행일란에 "2010년 07월 01일"라고 기재하였다. 2) 모녀가정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모녀가정증명서의 성명란, 신청인란에 각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106동 106동 603호", 발행일란에 "2010년 07월 30일"라고 기재하였다. 3) 한부모가정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부모가정증명서의 성명란, 세대주 성명란, 신청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108동 603호", 발행일란에 "2010년 7월 9일"라고 기재하였다. 4) 장애인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증명서의 성명란, 보호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706-602", 발행일 란에 "2010년 7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사진 란에 미리 준비한 A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A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모녀가정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0. 7. 5. 17:45경 서울 마포구 성산2동 420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 내 통합매점 임대차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제1의 가의 1), 3), 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자신이 모녀가정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모녀가정증명서를 위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 내 통합매점 임대차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모녀가정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 B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386]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0. 6. 28. 오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학생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스캔한 후,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급자 증명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란에 "I", 주소(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J아파트 1320-212", 세대주 성명(시설명)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0. 7. 9.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223-3)에 있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64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자에게 3만 원을 주고 수급자 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여 이에 따라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수급자 증명서를 스캔한 후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급자 증명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M아파트 205-110"라고 기재하고 수급자 구분란에 일반수급자로 표시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8. 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수급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6호선 구내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수급자 증명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수급자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835]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급자 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P, 1동 503호 Q아파트 1-503', 세대주 성명란에 'N',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제출처란에 '도시철도공사'라고 각각 기재하고 수급자구분란에 '일반수급자'로 표시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7에 있는 서울메트로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내에 있는 통합판매대 운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급자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4075]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 12.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학생에게 3만 원을 주고 수급자 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여 이에 따라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수급자 증명서를 스캔한 후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급자 증명서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T"라고 기재하고 수급자 구분란에 일반수급자로 표시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관악구 미성동장 명의의 R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1. 12.경 서울 종로 3가 있는 종로 3가역 지하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급자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 관악구 미성동장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15]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급자증명서, 모녀가정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인증명서 [2013고단3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수급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013고단364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수급자증명서 [2013고단38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급자증명서, 조례시설물계약자 수급자 여부 추가확인요청 결과회신 [2013고단4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급자증명서, 역구내 편의시설물운영임대차계약서,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5.자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공문서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지하철 통합판매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첨을 거쳐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시설물이다. 피고인은 위 통합판매대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왔고, 모집한 명의 대여자가 공모에 당첨되면 그에 대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타인 명의로 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매점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운영수익을 취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전대를 주고 그 대가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운영한 통합판매대 수가 적지 않고, 앞서 본 통합판매대 운영제도의 취지 및 위 시설물이 가진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위 지하철 통합판매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