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1. 2015. 1.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9 비단마을 현대성우·우방아파트 앞길에서 C로부터 그가 D으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페이스북 등에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올리도록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6.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5. 1. 25.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25. 오후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H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5. 2. 3.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3.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사우나' 부근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5. 2. 6.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6. 12: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31 천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98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8:55경부터 19:0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21-11(일동) 일동공원 내 정자에서, 술을 먹고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상상록경찰서 B파출속 소속 경위 C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경고받자 웃옷과 바지를 벗고 위 C에게 "마음대로 해라,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합금 지팡이를 들고 위 C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고, 왼팔로 위 C의 왼팔을 잡아당겨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출동 및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8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9.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이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에는 "손님 E과 F이 동소 내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것이다", "출동하였을 당시에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1명이 무대 위에서 껴안고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 옆에서는 동소의 가수인 G가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노래는 부르지 않았고, 남녀가 블루스를 추고 있었다. 손님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끼리 취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라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노래를 부른 부분은 적발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11. 07: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1세)로부터 "PC방은 술집이 아니니 빨리 술을 마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을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6,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및 확정일자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B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라는 대출업체가 발송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 대신 당신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이라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C'에게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0: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양덕사거리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C(여, 3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500m 가량 뒤따라 가, 같은 날 00: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 이르러 행인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00: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H i3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I(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노상에 주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약 50m 뒤따라 가, 같은 날 00:11경 같은 구 J 노상에서 행인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14

범죄사실 1. 2015. 8. 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8. 12:27경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이 경영하는 D주점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5. 8. 8.자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 가게 내에 있던 150만원 상당의 인형탈 1개, 40만원 상당의 스미노프백라이트 액자 1개, 3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개, 4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 30만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 등 총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14:17경 제1항 기재 D주점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5. 8. 18.자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카운터의 현금보관함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만원과 진열장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컵과 식자재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보안키 해제내역, 피고인이 중고나라에 게시한 피해품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가영업권양도계약서,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감증명서(C),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접수증(폐업신고), 차용증, D 주점 매출내역, 공정증서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인 대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인 사람으로,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D의 매출 총액이 28,713,460,127원임에도 별지 'D 매출누락 명세'에 기재된 매출금을 총 3,033회에 걸쳐 차명계좌인 D 직원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조세포탈세액)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매출액이 20,854,247,888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매출금 7,859,212,239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85,921,222원, 소득세 76,168,838원 등 합계 862,090,06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에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D에서, 제1항 기재 'D 매출누락명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33회에 걸쳐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매출누락)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59,212,239원의 침구류를 판매하고도 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D에서, 별지 'D 매입누락 명세'에 각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29회에 걸쳐 매입처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매입누락)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79,895,089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도 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처리의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세금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세액도 공매절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명고개 쪽에서 임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8~7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중앙선은 있으나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로 제한 속도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 8~24. 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흉 및 기흉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게 작용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1. 201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11:00경 경남 밀양시 B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계 판매업을 하는데 기계 1대만 팔면 2배의 수익이 난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1개월안에 변제하고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7.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고철장사를 하는데 그곳에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 14. 02:00경 제천시 의병대로36길 2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병대로 301 제천동중학교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4:10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항2길에부터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길 중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인인 B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은) C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C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업장(단체)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E 1층 2(칸중 1칸)", 전화번호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천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인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상호(법인명)란에 "㈜G", 핸드폰란에 "F",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란에 "㈜G회사 C" 라고 기재후, 서명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천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8:05경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43(반포동, 경남아파트) 앞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서초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139,0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0:1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앞 편도 3차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 쇄구 관절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9. 15:05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강변로 1301 앞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오산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C(여, 29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안화리 궁안 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로 인한 도로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범죄로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2. 23:3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 07그램씩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E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 07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23:4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경부터 2011. 7. 8. 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자동차 정비업소의 차량 수리 대금 수납, 거래장부 관리, 카드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 대금 44,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장부상에는 외상매출로 기재한 후 위 수리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일원에서 총 2,322회에 걸쳐 합계 231,058,84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타인명의계좌 이용내역서 1. 현대블루포인트 사용내역 1. G 허위기재 외상내역 1. 카드승인내역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일반수리현황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5:45경 춘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모래재 정상 쪽에서 동산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 전방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주행 차로를 이탈하여 맞은 편 도로의 갓길 절개지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2014. 11. 9. 08:43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대량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동승시킨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2005년 상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신차 볼보덤프 25.5톤(차량번호: F) 1대를 매입하면서 대금 233,000,000원 중 일부만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상품으로 할부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76,50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4개월 거치 후 2013. 6. 경부터 68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3,454,620원씩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1. 경 인천 강화읍 창리 619 세광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을 성명불상 사채업자(일명 'G')에게 채무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10. 경 G에게 트럭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을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장 내용증명, 각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담보 조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이를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자 은닉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나이트클럽이 영업 부진, 세금 미납을 이유로 공매에 넘어가자 공매 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린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나이트클럽을 낙찰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C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D이 나이트클럽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D에게 45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견적서 등을 처남인 E를 통해 공매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고 이와 함께 200,000,000원의 C 나이트클럽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F에게 539,2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며 443,36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G에게 1,4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F, G, D) 1. 각 위임장 사본(F, 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채권신고액이 18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나이트클럽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성이 크게 해하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용인 처인구 B 소재 C 매점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출상담원에게 "연 8.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회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피해회사 직원에게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이미 삼성생명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은 상태였으며, 실제로 2013. 8. 16. 삼성생명으로부터 4,200만 원을,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월수입 및 위와 같은 대출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에게 1년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8. 19.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비록 범행 이후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대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