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B)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스트하우스 이웃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략) 사기를 치고 소송으로 돌려주게 되어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중략) 내 땅인 걸 뻔히 알면서 1900만 원 빼먹기 실패하고 온 동네 연탄재를 다 끌어와 쌓아 놓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틀을 잠 못 잤다고 직접 쳐들어와 손님이랑 싸우려고 하더니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페이스북 게시글 여부 및 공개성 관련)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본, 피의자 A 페이스북 상 게시글 캡쳐본, 지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글(이하 위 각 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하고, 개별적인 게시글을 지칭할 경우 ‘제번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옆집 식당하는 분’, ‘제가 떠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삽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언급하는 대상을 ‘이웃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특정하고, ‘#막국수’와 같은 해시태그를 기재하거나 냉면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이 위치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로 보이며, ‘D’ 이외에는 ‘C 게스트하우스’ 인근에 막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글에는 ‘그 집이냐, 진짜 몰랐다’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언급하는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린 사람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 내지 3번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쳤고,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인 점, 제1번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기를 치고도 염치없이 연탄재를 끌어다가 쌓아놓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손님과 싸우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4번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사기’라는 표현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뒤 소송을 통하여서야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는지 여부는 모두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예훼손 고의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변제기를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뒤인 2017. 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F을 상대로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F이 같은 달 15일에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여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기나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금의 변제가 이루어진지 1년 이상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신고한 것이 피해자라고 추측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전체공개 상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였던 점, 사기나 협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독자들로서는 피해자를 범죄자 내지 그에 준하는 범법행위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 자명하고, 위 각 게시글 및 그에 달린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피고인에게 동조하며 ‘미친놈들이 많다’거나 ‘나중에 시골가서 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되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SNS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에 달린 댓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