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의정부시 B 주택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무상으로 은박지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3. 저녁경 의정부시 B 주택 5층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오전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5. 오전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5. 10:50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서 액체 상태의 필로폰 약 0.5㎖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를 침대 패드 아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감정서(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긴급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간이시약검사결과(A) 1.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이에 첨부된 2020. 5. 마약류 월간 동향에 의하면,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은 3,000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추징할 금액은 200,000원(= 100,000원 × 2회),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추징할 금액은 3,000원(= 3,000원 × 1회)이고, 결국 피고인의 추징금은 합계 203,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마약범죄 전과가 있고, 현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외에 은박지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7. 3.경 C에게 현금 20만 원에 맞추어 필로폰과 대마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C이 대마는 팔 정도의 양은 없고 좀 줄 수 있다고 하여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받았다. C에게 준 2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가까운 2020. 5.경 서울 지역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은 ‘1회분은 10만 원’, ‘소매가격은 g당 25만~50만 원’이고, 그 밖에 ‘0.7g에 70만 원’, ‘0.1g에 20만 원’ 등으로 암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암거래 시세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20만 원은 필로폰 0.4g의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일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의 양은 1회 흡연분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매매대금이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20만 원에 위 대마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외에 대마도 대가를 지급하여 유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대마 수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대마 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