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가명, 여, 2006년생)의 어머니인 C(여, 44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계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과 혼인한 이후 일주일에 4~5회 가량 술에 취하여 C을 폭행하고 가위나 칼 등으로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쉽사리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저녁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피해자의 방 2층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2세)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밤 무렵 피해자 B(당시 13세)에게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하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하남시 G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손으로 만져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기를 만져주지 않으면, 엄마랑 이혼하겠다.”, “네가 목욕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놓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냥 여기서 둘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 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밤 무렵 피해자 B(당시 13세)에게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하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E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지하 주차장구석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기를 만져주지 않으면, 엄마랑 이혼하겠다.”, “네가 목욕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찍어놓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제2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처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C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눈을 파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칼로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를 찌르고 피해자에게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 엄마가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경 제2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를 옆에 앉혀 놓고 C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제2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외갓집에 보내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3세)를 깨워서 피해자에게 “1분이면 끝나, 둘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와 C을 거실로 나오게 한 후 욕설을 하며 C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C이 과도를 가져오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관련)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 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 부위를 가볍게 안았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바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고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바 없다. 나.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사실 기재의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진술분석전문가 H은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 기간, 특정된 피해 장소, 구체적인 피해 전 상황, 협박 내용, 협박 이후 구체적인 피해 상 황 등이 나타났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C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를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아빠가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피해자를 다독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 피해자 방에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가 할머니에게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후에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나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위 각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2020. 2. 25. ’I‘에 입소한 이후 J 전화 상담사에게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신고가 그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를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2013년경부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을 어머니 C에게 말한 적이 없고, C이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C 또는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영향을 받았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어머니 C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신고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였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고, 3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 횟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친모조차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도움의 손길을 전혀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관련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대상,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 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 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 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부착명령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 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필요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