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03

범 죄 사 실 2020고합203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를 받는 속칭 ‘불법 작업대출’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19세)을 만나,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 소개·알선 및 대출서류 준비 등을 이유로 약 1개월 동안 서울 은평구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말경 기업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건네받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 희망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친구 F을 소개받아 작업대출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후 피해자가 대출 수수료 등 50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로 내려가 생활하면서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로 피해자나 여자친구 및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그전 몰래 촬영해 놓은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며 “계속 연락하여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위 F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무렵 작업대출을 함께 하던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창원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8. 22:50경 그전 렌트한 G 소나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PC방 부근에 이르러 위 PC방 옆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너를 못 찾을 것 같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로와 개새끼야, 못잡을 줄 알았냐?”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그 부근에 주차해 둔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웠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Q7 휴대폰 1대, 벤츠 향수, 벤츠 카드지갑 각 1개를 빼앗아 위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살펴보며 피고인 B에게 클러치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클러치 백이 필요했는데 나이스네, 내가 쓰겠다”고 말하며 위 클러치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 피고인 C은 운전석,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뒷좌석 가운데 앉은 피해자의 좌우에 각각 나누어 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7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입구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옆에서 오른쪽 손과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산에 묻어 버리겠다”,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 엄마, 아빠를 산에 묻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며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 전신을 수십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터보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근에 가져다대며 불로 지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가량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가두어 두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020고합340 피고인 B은 2019. 1. 29.경 광주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카페 M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02,3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44 피고인 B은 2018. 7. 6. 02:41경 광주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카페 M에 접속하여 ‘Q 캐쉬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Q 캐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판매할 Q 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돈을 입금받더라도 Q 캐쉬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7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425 1. 사기 피고인 C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U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개통 수법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9.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가통(가개통)을 하러 가자, 가통을 하면 한대당 현금 60-70만 원이 너한테 기본으로 떨어질 것이고, 아이폰이나 좋은 걸로 하면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29. 부산 서구 X에 있는 Y에서 갤럭시S10 2대(Z, AA)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고, 2019. 7. 30. 부산 중구 AB에 있는 AC대리점에서 아이폰XS 1대(AD)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아 합계 금 4,1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전항의 휴대폰 개통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등 정당한 권한 없이 2019. 7. 29. ‘㈜AE 4,000AF(AG)’을 11만 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도합 3,576,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폭행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납치당하는 장면 및 도주하는 피해자 CCTV 영상에 대한), - 창원시 의창구 AH주차장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 부산 연제구 황령산 물만골 인근 설치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 등), - 부산 연제구 황령산 물만골 인근 설치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 번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AI(가명)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대화(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용 첨부], - 피의자 AI(가명)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대화(페이스북, 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 클러치백, 향수, 카드지갑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N,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및 회신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3, 9), 각 M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5, 10, 13, 26),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L AO 게시글, 페이스북 대화내역, L카페 채팅 대화내역, 각 이체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23, 27) [2020고합3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AP 송금결과 확인서, M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수사협조의뢰(CCTV화상자료 제공요청) [2020고합4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5, 17,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에 대한 수사사항 – 중간종합), 수사보고(A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징역 2년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6월~22년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별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D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갑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며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다. •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 B은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8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은 가개 통한 휴대폰을 처분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그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357만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 B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을 실행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빼앗은 재물을 차지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피고인 C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D은 현장까지 동행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에 대한 기여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