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8: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텃밭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두릅나무에서 두릅 약 300g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두릅을 왜 채취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니꺼냐, 니꺼 아니면 참견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낚싯대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낚싯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피해자 D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병이나 낚싯대로 피해자 D의 머리나 배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머리와 배 부위에 상해를 각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및 배 부위에 피멍이 들었음을 보여주는 피해사진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플라스틱 물병과 접힌 낚싯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병과 낚싯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 D이 폭행당한 부위가 머리나 배로서 인체의 중요 부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쉼터 시설에 기거하며 재활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상호로 기계설비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11.경부터 전북 순창군 E에서 식료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여 공장 내 기계설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0.경 피해자 B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5. 30.까지 합계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대 354m² 외 2필지에 대하여 위 차용금 중 1억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8. 8.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776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8. 11. 위 토지 외 2필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갚지 못했던 차용금 대신 이천시 D 토지 지분 중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해줄 테니 계약금조로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잔금을 기초 채무로 대체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E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 9,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지분을 말소해주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이천시 D)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이천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천시 C 토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2008. 12. 30.까지 준공승인을 받게 되면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에 3,000만 원을 더 얹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11. 11.경 I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가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해당 피보전채권 상당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20.경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보전채권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2008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25,852,000원이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할 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이 신축되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야 피해자의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를 받아 모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추가로 융통할 수 있게 되었고, I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모두 모텔 신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7천만 원의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위 화물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5. 14:4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결과의 중대성,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86.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근 경쟁업체인 피해자 D의 E 모텔에서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E모텔에 몰리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충주시 F에 있는 E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G 이와 친해서 너 언제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 모텔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힘껏 수회 여닫고, 발로 냉동고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 1대 시가 6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112 신고를 받고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등이 출동하여 D, J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투숙객,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게 좆같은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D 첨부 사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손괴·모욕의 내용과 정도, 최근 2~3년간 3차례에 걸쳐 업무방해·모욕·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사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근 경쟁업체인 피해자 D의 E 모텔에서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모텔에 몰리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충주시 F에 있는 E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7세)에게 사장 데려오라며 트집을 잡다가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를 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알고 그러냐? 마음만 먹으면 칼로 배때지도 쑤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그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고 가기 위해 함께 동두천시 C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50경 위 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씻고 나와서 "이제 너는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 따 먹어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속칭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태국에 거주하는 국제마약판매업자인 일명 'C'에게 야바를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로 송부된 야바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이와 같이 밀수한 야바를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5.경 태국에 있는 국제마약판매업자인 일명 'C'에게 야바를 주문한 뒤 야바 매매대금으로 800만 원을 송부하고, 위 'C'는 태국에서 야바 403정을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 안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2019. 1. 9. 12:17경 위 야바 403정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1. 14:0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송부된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제마약판매업자인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03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은닉 국제소포 우편물 관련 수사착수),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검거), 수사보고(우편물 대리수령 관련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여부 확인 및 출입국 내역 첨부) 1. 각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전에도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적이 있고 일부 마약류는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다행히 세관에서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를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통시키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도 단순한 근로 목적으로 보일 뿐이고 이제는 하루빨리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축업)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D(피해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강릉시 F에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를 알선해줄테니 대신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강릉 F에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를 알선을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G계좌로 200만원, 같은 해 12. 12. 3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및 2회)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제 소개해 주었는데, 그 후 공사를 발주한 H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2016년 11월 당시 이 사건 공사를 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I 주식회사(수사기록상의 "H" 혹은 "J"로 기재된 회사와 같은 회사 혹은 적어도 동일인인 K가 경영하는 회사로 보인다)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해 하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H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마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서 상으로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권 인수작업이 I 주식회사에게 마무리 되어 위 회사가 시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청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아직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J K 회장으로부터 2017년 3월 혹은 4월경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공사착공시점이나 공사계획서 등의 서류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2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H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할 뿐 대출금융기관이나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8, 29면),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알선을 구실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릉시청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02. 9. 13. 사업승인이 난 이후 5% 정도 공사가 진행된 후 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이래 여러 업체가 상담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7. 12. 12.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권 40면),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이미 2013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수사기록 2권 66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여부 불투명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8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인 D이 명동과 강남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해서 매월 이익금을 받아 지급해줄 것이며, 일이 틀어질 경우 내가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대부업체 투자하여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본인을 'F'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친분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급 스포츠카나 고급제품 구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을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이자 대기업회장, 유명 운동선수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호들이 모여서 서로 고급차량을 바꾸어 타며 친목을 다지는 G 모임을 기획하고 있다. 차량 수선비 및 보험 명목으로 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임을 기획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위 모임에 참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5.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물품구입비, 차용금 등 그 때그때 명목을 달리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862,761 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 판결문등 첨부) 2018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각 사진,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우리은행 이체내역, 각 현금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들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한 돈을 유흥비에 사용하거나 사치와 낭비에 탕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호소하여 수차례 재판기일을 연기 받았음에도 결국 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나름대로 변제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편취금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5: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고철상 마당에서 피해자가 비철이 보관된 창고를 시정해 둔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창고 안을 뒤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전 피해자에게 비철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비철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10cm, 가로 7cm, 세로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 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요골두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쇠파이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D모텔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F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D모텔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현재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동종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2. 10:32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촌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구래동 6894 한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13. 1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비산1동사무소 방면에서 경부선철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1951년생)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황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 상태가 약간 충혈되고 코와 입 상태가 일부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앞 도로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모텔 앞 길 도로를 C모텔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유무를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5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7,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첨부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알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 E은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이 아래서 잡아끄는 것처럼 아팠고 목과 허리도 아파 한의원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오전 10:10경이고 맑고 건조하여 시야에 장해가 없어 사고 사실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방해 요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훼손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사고 지점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므로, 충격 직후 피해 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흔들린 것은 그 충격 부위와 충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차량 충돌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충격 직후 정차한 것을 보고도 잠시 멈추어 있다가 그대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 건축주인 B으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목욕탕 건축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9.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과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목욕탕 건물 골조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H과 위 E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어려웠고, 건축주인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목욕탕 건축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2,435만 7,3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K조합 J 진술 청취) 1. 레미콘원장 명제서, 잔액(외상매출금) 확인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광주지법 2014고단4126), 광주지검 2014형제14568호 통합검색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레미콘을 납품받은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건축주인 B에게 자력이 없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L 건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26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체불임금 등 기존 채무로 인한 것일 뿐, 특별히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을 무렵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