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위 회사 내 주조 등 작업 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 피해자 E(39세)은 위 C 원심주조팀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4:2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 열강 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형을 회전시키면서 그곳에 쇳물을 부어 파이프를 만들어 내는 원심주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조 등 작업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조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형과 금형을 고정하는 롤러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금형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더불어 직원들이 매 작업시마다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이 항상 안전용구를 착용하도록 지휘·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 작업 준수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해당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확인·감독하지 않으며, 안전용구를 착용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심주조 작업 중 사용되는 금형이 롤러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금형이 롤러에서 이탈하고, 이로 인해 금형틀 내부에 있던 쇳물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튀거나 쏟아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체표면적 39% 심재성 2도, 3도 화염 화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별첨 사진 등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주조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형과 금형을 고정하는 롤러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금형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확인·감독할 주의의무 및 직원들이 안전용구를 착용하도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아니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전무로서 위 작업장 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형을 고정하는 롤러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기재된 작업준수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소위 '감'으로 롤러의 각도를 조정하도록 방치하였고, 평소 직원들이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위 사고가 발생한 원인들 중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01동 11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5518] 1. 2017. 5. 29.경부터 2017. 6.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주변도로 전봇대, 가로수 등의 물건에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광고 13장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약 4회에 걸쳐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장의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2017. 8. 21.경부터 2017. 9.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의 전봇대, 가로등, 담장 등 물건에 'F',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총 30장의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018고단245] 3.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동래구 S 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 가로수에 'H'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로수 등 물건에 약 6회에 걸쳐 현수막 광고물 6장을 부착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018고단319] 4. 피고인은 2017. 5. 1.경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주변 보도분리대에 K으로 하여금 'L'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⑶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도분리대, 전봇대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였다. [2018고단1593] 5. 피고인은 2017. 8. 15.경 서울 서초구 M 보도분리대에 'N'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⑷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7회에 걸쳐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고발인 진술서 1. 현수막 제작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 사진, 단속 사진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관련 공문 1. 현수막 부착 사진 [2018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수막 및 전단지 게시 사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증빙 사진 [2018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적발 주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광고대행업체를 폐업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에 블랙박스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약 성사가 되어 계약서 작성 절차만 남았는데 2013. 6.말경까지는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G에 대한 블랙박스 납품계약이 성사되거나 성사되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각종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납품계약 성사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에 대한 블랙박스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주식회사 H 우체국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26, 27쪽) 1. 차용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79 판결문, 대법원 2013도16385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 판시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조건이 맞는 업체를 G에 주선해주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G에 대한 블랙박스 납품계약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위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외 다른 업체와 계속 접촉하면서 조건을 조율해왔고,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 형사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은 다른 납품업체인 'J'에 대표이사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위 'J'가 2013. 8. 30. G에 블랙박스를 납품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반환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0. 21: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다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여, 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 피해자 B(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B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A, D, C의 폭행당한 위치 사진 및 재물손괴된 안경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B, A, D, C의 폭행당한 위치 사진 및 재물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의 행위는 방어를 위한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술을 마신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상태에 의하면 시비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아니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D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해자 A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6.경 확정되었다. 2015고단55 1.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 'E주유소'에서, 2012년도 상반기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F 대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로부터 유류 209,345,000원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자료상을 통하여 발급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대표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으로부터 유류 2,258,927,000원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합계 2,468,272,000원)을 발급받았다. 2015고단86 또한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위 E주유소에서,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가짜석유 약 5,300ℓ를 위 주유소 1번 탱크에서 보관하고, 같은 가짜석유 약 8,500ℓ를 위 주유소 4번 탱크에서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2015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2. 26.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보관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위 유사석유를 일반공중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같이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직원급여산정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재직 중인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급여 외에 허위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퇴사한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월급 외에 허위 수당 20만원을 더 지급할테니 그 중 10만원은 가지고, 나머지 10만원은 내 통장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허위로 시간외 수당 200,000원을 산정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200,000원을 E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고, E은 위와같이 송금받은 200,000원 중 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소유인 회사자금 2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G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427,777,88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은행거래내역, F 은행거래내역, 저축은행 거래내역(A) 1. G, H, E 은행거래내역 1. 각 횡령내역, 각 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각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G, E, H 횡령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법 2012노3920, 대법원 2013도25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때로부터 횡령범행을 시작하여 그 범행기간이 4년 6개월에 달하며, 초기에는 허위수당으로 소액을 횡령하다가 점차 그 수법이 대담해졌고, 총횡령액수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가 고소를 하자 이를 억울해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마음을 갖는 등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2. 1. 18.경 피해자에게 3억 2,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액수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당구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3. 9. 23.경부터 2015. 1. 10.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며 당구장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5:35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문역 방면에서 무악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변경 시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버스전용차선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간선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기중기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31,896원 상당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15:3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기중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G), 진단서(F),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십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버스를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였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상황,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신호기 앞 제3차로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케이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174,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1차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동부상설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케이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팔마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01:50경 순천시 연향동 프레지던트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중앙상가길 9에 있는 하나은행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수색 및 피의차량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잔여물 확인 및 출동경찰관 통화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등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시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3: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에 있는 횡성군청 C과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업무'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횡성군청 C과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성군청 C과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탁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쁨,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폭력 전과 다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2013고단995] 피고인은 2013. 7. 1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주변 광장에서 'B, 키스방 C 30분 4만 원, 1시간 7만 원, 예약필수, D'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수백여장을 성명불상의 대행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1239] 피고인은 2013. 8. 20. 20: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주변 광장에서 'B, 키스방 C 30분 4만 원 1시간 7만 원, 예약필수, D'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성명불상의 대행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1472]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 9. 10. 22: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F, G, H을 약 7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에게는 30분에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키스를 하면서 상의를 벗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이 흥분하면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유치원'으로부터 약 174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E,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외부 간판 및 누울 수 있는 쇼파 등이 갖춰지고 잠금장치가 있는 방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이 설치된 위 키스방을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F,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개별관리카드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1. 명함형 전단지, 사진, 명함형전단지 및 배포장면 사진, 업소 외부·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운영하던 위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9. 00: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사택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오르막 일방통행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좌우로 주차가 되어 있는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G(49세)이 주차해둔 H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I(여, 26세)이 주차해둔 J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차량인 싼타페 승용차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551,538원 상당, 티볼리 승용차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763,23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정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행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이 저해되어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항 제1호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2:27경 인천 서구 N아파트 정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O(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N아파트 가동 옆 노상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때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돌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 내가 성폭행 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쫓아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음료수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며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3개를 내리쳐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당구대의 구멍이 내려앉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당구큐대 등을 손괴하고 그냥 나가려 하자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당구큐대를 부러뜨려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하느냐"며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냐"고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넥타이를 끊어 버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