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서울 강북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상대로 소동을 피웠고,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40세)는 자주 이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별다른 사무실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고 2016년경 채용한 여직원의 행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직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말대꾸를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갈등을 지속하며 지내오던 중, 2017. 7. 21. 22: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난동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여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길이 19cm(칼날 길이 8.5cm)의 과도(증 제1호)를 가지고 와 경 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인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3:4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고대병원 응급의학과의사 상대 탐문), 내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검시관 상대 변사체 검시 소견 탐문), 수사보고(살인현장 검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의도치 않게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 등 참조). 나.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려다가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찼고,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다. 집에 들어온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왔는데 왜 니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를 내보내느냐."고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왔으면 조용히 해야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떡볶이와 순대 등을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2) F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피고인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다. 이에 F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으니 빨리 와서 말려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밖으로 나와 F 앞에 쓰러졌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2) 피해자의 사인(死因)은 좌측 목 부위의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이고, 위 목 부위 자창은 크기 2.5cm, 깊이 6cm의 상처로 칼날이 목 정맥을 그대로 관통한 것이다. 범행 도구의 칼날 길이가 8.5cm인 점을 감안한다면 칼날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깊숙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처 부위나 정도에다가 앞서 인정한 범행 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찌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칼날이 우연히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찔렸거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다가 힘이 빠지거나 손이 미끄러져 칼날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여 앞서 본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 피해자의 방 안에 팝콘, 순대, 리모콘 등이 널려있을 뿐, 의자 등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여서 특별히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사체에도 별다른 방어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든 채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없었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찔렀다면 피해자가 방어 자세를 취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방어흔이 어느 부위에라도 남았을 것인데, 방어흔이 없는 것은 실랑이 중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별다른 실랑이 없이 급작스럽게 피해자를 찔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체에 방어흔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쓰러진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왔는데, 그때 피고인이 '내가 아들을 찔렀다'고 외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찔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보통동기살인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과도로 찔려 살해한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비교할 수 없이 중하고 패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순식간에 가족 구성원 모두를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자신의 눈앞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