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부터 2017. 12. 16.까지, 2018. 2. 1.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2월분 임금 2,177,419원, 2018년 2월분 임금 4,50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435,483원 합계 7,112,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178,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B,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과 I를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H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당사자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H, G 및 I는 이 사건 마트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마트의 총괄실장 또는 각 야채청과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H, G 및 I는 이미 상당한 기간 마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적절한 보수의 지급 없이는 고용하기 어려운 숙련된 인력에 해당하였고, 실제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명목을 달리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 H, G의 경우 피고인이 2018. 3. 3. 보낸 일방적인 통지에 따라 위 마트 근무를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H 등과 구두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적지 않은 규모의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서면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업계약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마련하고, J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물건 값 등에 충당하기로 하며, H은 1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마트를 운영하다가 향후 마트를 매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할 뿐 동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동업약정내용으로 주장하는 H 등이 대출을 받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등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H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준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수사기록 103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하였고, H은 그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5, 76쪽), H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마트를 그만둔 직후 동업자로서 청산 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동업자로서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H, G 및 I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1월분 임금 64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61,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면서 전 소유자인 L과 합의하여 B가 계속하여 위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인수인계업무와 마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L과 피고인이 B의 기존 임금 월 350만 원의 절반씩인 175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마트로 출근한 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의 기간 동안 L이 B에게 매월 1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마트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면서 양도대금 잔금 1억 원을 100일 동안 영업수익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증 제1호증], 위 마트가 양도되기 전 점장으로 근무한 B는 인수인계업무를 담당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수익 일부가 양도대금 잔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2017. 11. 20.부터 위 마트로 출근하였다. 위와 같이 B와 L 사이에서 기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B로서는 피고인과의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여 수익금 중 일부가 양도대금으로 지급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양도대금으로 제대로 지급하는 여부를 감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L이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후 마트의 운영을 형인 B에게 맡긴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후 직접 위 마트를 운영하였고, H 등이 사무실 업무, 마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므로, 과거 B의 지위인 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B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B는 당시 인수인계업무 등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간혹 계산대, 매장에서의 일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B 측은 2018년 1월경 피고인 측에게 새로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양식(증 제5호증)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과 L이 B의 월급 350만 원을 50%씩 분담한다.'는 내용의 약정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측의 거부로 그 계약서작성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도 위 약정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한편 B 측은 2017. 11. 15. 최초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임금 분담약정이 포함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해 왔으나 피고인 측의 거부로 그 작성이 무산되었고, 그 후 임금 분담약정이 없는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16쪽). 녹취록(수사기록 64쪽)에 의하면, B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사장님이 줄게 줄게 지금 힘드니 나중에 줄게 하셨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가 일방적으로 말한 내용으로서 그 이후 피고인의 응답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대화 이전에 피고인이 '도저히 나도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실상 못한다고 한다고 했던건데.'라고 대답하는 등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B가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L과의 기존 근로관계와 별도로 피고인과 임금 지급약정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1월 임금 214,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16,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