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04:3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유명마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2단지의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자연스럽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내사보고 1.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0: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75세)의 집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논농사 직불금 수령관계로 경작자 명의만 피해자로 하여 삼포(인삼)농사를 지어오다가 영농자격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경작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 6월 ~ 2년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크고,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경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 2016고단71) 피고인은 2016. 1. 10, 18:48경부터 23:50경까지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들어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반복하였고, 이와 같은 계속되는 피고인의 고함과 욕설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03:09 경 다시 위 D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에 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가로 25cm×세로 10cm)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지구대 유리출입문을 향해 1회 내리쳐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2016고단90 ) 피고인은 2016. 2.8, 22:54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나는 A이다. 그라목손(제초제)이랑 근사미(제초제)를 먹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및 성명불상의 논산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2명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자살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위 집 방안 등에 농약이 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농약을 음독하였는지 등을 살피게 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2016고단107) 피고인은 2016. 2. 6. 18:1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의견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는 이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52-5에 있는 좋은친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철강로 25번길 45에 있는 남포항농협 본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3:4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채리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 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15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진행방향 왼쪽 수로로 위 화물차를 약간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모친이 후송된 김천시 모암동 85-1 소재 김천의료원 응급실로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위 응급실에서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경부터 2013. 12.경까지 'C'라는 상호의 코코피트(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용되는 수분 조절제)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A동 1401호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이사인 F를 만나 '코코피트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싼값에 코코피트를 납품받던 베트남 공장에서 더 이상 코코피트를 납품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거래처들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윤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코코피트를 납품받아 거래처들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들로부터 그 코코피트 납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C'의 다른 채무 변제 및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코코피트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2013. 6.경 물품대금 합계 35,559,380원 상당의 코코피트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사소송 판결 사본, 답변서, 확인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2. 21:4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B'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세트(시가 130,000원), 봉사료(시가 100,000원), 우유 3개 및 담배(시가 10,000원)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첨부, 피의자 별건 재판결과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교통카드를 제시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E이 "교통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으니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저 번에도 한 번 이랬다, 좆같네"라고 소리치면서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담배 광고판을 치고, 발로 출입문을 2회 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4, 00:1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곳 밖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G에게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이면 다냐, 너희들이 나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G의 몸통을 밀친 후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경찰조회기 PDA프린터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PDA프린터기를 수리비 약 25,3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선고유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1: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향후 재범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20:50경 파주시 E 앞 편도 1차로 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축리 방면에서 창만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사정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앞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부딪힌 뒤 튕겨 날아가 근처 나무 울타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도주 등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17: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하여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 너거 펜션과 집에 불을 지를 거다. 그리고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하여 "이 개양아치 아, 느그 펜션하고 집에 불 다지르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사 범죄전력(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상해의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일을 하는 친구가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 나 혼자서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다 갖고 출국하였다. 친구가 입국하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으니 3,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는 법무사와 합법적으로 경매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매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의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2억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 F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8. 16:00경 구미시 G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본적 : 경북 칠곡군 H, 주소 : 경북 구미시 G 108동 1203호, 성명 : F, 연락처 : 자택 I, 휴대폰 J, 직장/사무실 K, 직장상호명/주소 : 경북 구미시 L"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9.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D의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민사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회생자료 첨부) 및 첨부된 사건진행내용 1. 업무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업무협조의뢰(부동산조회), 국토정보시스템 토지자료조회 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및 첨부된 송금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신용정보(A)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교시 양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에게 쪽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통증 및 상처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특별히 징계를 받거나 범죄전력이 없으며, 올 연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격정하여 과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C은 피해자 삼호건영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납품받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쓰이는 자재를 실제 필요량보다 과다 주문하여 남는 자재를 고물업자인 F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의 자재를 횡령하였고, F는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C이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 회사 소유의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2억 2,878 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F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을 대금 약 2억 6,03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장물 여부를 계속 물어보는 등 이 사건 물품이 장물 인지를 상당히 의심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판매 사업을 하는데 세금 절세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9.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07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접금매체로 입금된 피해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액의 반환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 F은 피고인 A의 딸이고, G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이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7. 8. 11. 23:00경 피해자 H가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 1 000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의 남편인 J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인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거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31.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마을 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상을 일산 방면에서 화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96,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실직 등 개인적 비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순간적인 두려움에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범행 결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가정적·경제적 환경이 불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블랙쪼끼'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대퇴슬개인대 파열 및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 영역: 금고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권고기준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각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 12:35경 업무로써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산동 개운사 앞 교차로를 남산공원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개운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황금동 방면에서 노실 고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VM125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해)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인적 피해에 대한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인적 피해에 대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