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무거동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혼다 파일럿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뒤 수납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5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캡처 영상 자료, 계좌이체내역, 절취한 상품권을 대전상품권에서 롯데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습이 찍힌 캡처 화면, 관련 사진(피해품 회수),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인 50만 원 상품권 12장 중 6장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품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2:07경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자동차를 도로 상에 세워두고 가버린 것에 불만을 품고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빵집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이 짭새 새끼들아, 부르면 빨리 쳐와야지 시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민원 상담 중인 위 E을 밀치거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거동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5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대로에서, '취객이 싸움을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0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차로로 뛰어들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로로 뛰어드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너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을 휘둘러 위 D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여 위 D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현장을 정리하던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7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해 질문을 받자 답변을 거부하며 위 E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손을 밟아 폭행하였으며, 체포된 이후 C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졸라 자해 하려는것을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병신아!", "어디 순경 새끼가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E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2018. 8.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수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약 2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02:11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불한 음식값도 돌려받고 남은 회도 포장했으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거지가."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 돈 쳐 먹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포함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법성 가중 사유로 작용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0: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범행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5: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주차장에 들어가려던 중 그곳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자동차들 사이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마침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진입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금 진입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자, 재차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범퍼 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옆에 비치되어 있던 고무원뿔을 발로 걷어차면서 다시금 진입로에서 벗어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또 다시 승용차를 전인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번 원위지골 측부인대 건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복사 CD(증거목록 순번 3)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처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빌린 C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2020. 1. 14. 20:15경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에 있는 곤지암터미널까지 손님을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사실확인서(승객),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4: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이 고양이 내가 들고 가야겠다. 새끼를 낳으면 분양해야겠다."면서 길고양이를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고양이를 키울 자격도 없고, 여기서는 키울 환경도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근처 식당 주인 E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 간섭하노." 등의 욕설을 하고, 잠시 후 E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도 큰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4. 14:55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D' 식당에 도착한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0세),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H(29세),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I(27세),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J(2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길고양이를 놓아 주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만일 놓아줘서 도망가면 너희가 책임지끼가. 나는 못 놓아준다. 씨발 우짤긴데, 씨발 돌았나.", "씨발 새끼들이 돌았나. 개새끼들 죽이 삘라.", "씨발 개새끼가 죽고 싶나. 죽이삘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을 향해 "씨발 여자는 말하지마. 꺼져라. 여자는 경찰 아니잖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1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석관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59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피고인을 처인 D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D를 때려, 1:15경 D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해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처와 대면하여 같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가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F에게 "개 새끼들아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저 여자랑 같이 함께 조사할 것이 아니면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3.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6:20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를 화정6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모퉁이 2차로에 잠시 정차를 한 후 F마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과 동시에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업무상의 과실로 막연히 출발하다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노선버스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 I(여, 33세), J(여, 27세)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를 수리비 견적 528,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 주택가로 도주한 후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L에게 전화를 하여 L를 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L는 피고인에게 "보험 처리를 위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교통사고 경위 등을 L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06:55경 L는 112신고를 하여 L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하고, L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안산단원경찰서 O부서로 출석하여 경사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 등에게 L가 운전한 것으로 오인케 하고 L에게 교통사고 경위 등을 알려주어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서 그치지 않고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00:05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 D와 쌍방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순차 접수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D가 폭행 사건 접수를 원하고 추가 폭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D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보호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위 F에게 "씨발 경찰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고, "씨발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43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D(67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택시가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인근 도로상을 운행할 무렵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안면부 수부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9:20경 아산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놓여진 현금 4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3: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가 신축 중인 한우축사로 찾아가, 피해자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위 신축 중인 축사의 외벽 철제골조 등을 내리쳐 수리비 34,9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프라스틱 압출, 사출, 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B(주)에서, B(주)가 D에게 공급가액 185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미발급) 기재와 같이 B(주)가 매출처에 1,3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52,343,703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B(주)가 E로부터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미수취) 기재와 같이 B(주)가 매입처로부터 3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1,139,216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세무조사 서류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급조작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된 채 미끄러지게 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근위고평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7: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가는 D 좌석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손바닥 및 손가락으로 더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관련)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버스 CCTV 영상과도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강제추행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신상정보대상자 고지서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0:40경 파주시 B 소재 직장동료 C의 주거지에서 C, 그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자, 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귀에 자신의 입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속옷까지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고 단지 담요로 하체를 가리고 있었을 뿐인데, 자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옆방으로 끌고 가던 중 담요마저 탈락되어 성기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옆방에서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닿을 듯 밀착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온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는 하나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손목을 잡혀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하체를 노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닿을 듯 입을 가까이 댄 것은 그 자체가 폭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추행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중한 추행범행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군위군 B 및 C에 있는 농로에서 높이 1.3m의 쇠기둥 2개 및 쇠사슬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의 위 농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성결합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D 확인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농로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약식명령 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약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