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9. 18: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는 미끄럼틀 위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지퍼를 내려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보자고 피해자를 조르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D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24층까지 올라간 뒤, 그곳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계단에 걸터앉은 자세로 비스듬히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각 수 사보고(C 아파트 CCTV 확인,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아파트 공용 계단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건 성폭력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19세의 나이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건의 성폭력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의 혐의사실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을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