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2014고단5942]-피고인 A, B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도 주민들로써 외부세력과 함께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를 주도해온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1. 07:40경 경북 청도군 I 소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B는 공사장 출입로에 드러누워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공사차량 위에 올라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한전이 공사장 출입문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구덩이에 박혀 있던 기둥을 붙잡고 나오지 않는 등으로 같은 날 08:20경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한전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169]-피고인 A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이다. 1. 2014. 9.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6:50경 경북 청도군 K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이 공사장 내로 들어가려는 트럭을 막아서며 공사방해 행위를 하던 중, 차량통행을 방해하려고 공사장 정문으로 달려가는 피고인을 한전직원인 피해자 J(25세)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시위 피켓(가로 100cm, 세로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9. 22.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전의 M인 피해자 L(35세)가 한전 방호팀의 점심 도시락을 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반대주민과 외부세력들이 시위하고 있는 공사장 정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장 밖으로 나온 시공사 감리단장인 피해자 N(54세)을 보자, 공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5~6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11:5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공사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N이 점심을 먹기 위해 공사장 정문을 열고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1.2m)로 피해자를 향해 4-5회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175]-피고인 A, B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도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는 주민들이고, 피해자 O(53세)은 시공사인 P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Q, R 등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들과 공동하여, 2014. 7. 24. 08:00경 경북 청도군 K 송전탑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평소 한전직원, 시공사 직원들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주 충돌이 있던 중에, Q은 차량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멱살을 잡고 도로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매달린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R은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시공사직원들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고, Q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R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180]-피고인 A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청도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반대하는 청도주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S, T 등 시위 세력들과 공모하여, 2014. 8. 7. 08:18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 입구 902번 지방도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시마다 도로를 점거하거나 도로에 앉거나 눕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행위를 해오던 중, 시공사 직원이 타고 있는 액티언 차량을 선두로 콘크리트 믹스를 실은 U 레미콘차량 등 3대가 공사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레미콘 차량 앞에서 "공사 중단 해라. 차량 들어오지마라."라며 도로에 앉거나 누워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S은 '송전탑보다 사람이다.'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위대들이 차량통행을 방해하도록 선동하고, 불상의 청도주민 3-4명은 도로에 앉아서 차량 통행을 막고, T은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서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위대를 선동하는 S을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분리시키려 하자 S의 앞을 가로막아 서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S 등 시위 세력들과 공모하여 약 40여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한전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차례 경고함에도 계속하여 도로에 누운 채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구미권 여자경찰기동대 대원 등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군위경찰서 소속 경장 V의 오른쪽 뺨을 오른쪽 발로 1회 차고, 칠곡경찰서 소속 경사 W의 왼쪽 뺨을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183]-피고인 A, B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도 주민들로써 외부세력과 함께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들이다. 1. 2014. 3. 4.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청도주민인 X, R, Y, Z, AA, AB, AC, AD 등과 공모하여, 2014. 3. 4. 14:00경 경북 청도군 K 소재 송전탑 공사장에서,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해빙기 철탑기초 굴착구간의 이상 유무 점검, 철탑 부지 작업장 등의 절개지 유실 상태 점검, 민원인들의 작업장 수시 난입에 따른 경계 안전 구획 로프 설치, 향후 작업 대비 자재 정리 정돈'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공사현장으로 무단 난입한 후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한전 직원인 AE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어 한 전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 B와 X는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작업자들이 작업을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현장 철수를 하려고 하는 시공사 직원 O이 운전하는 투산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R은 작업자들이 로프설치 작업을 못하게 폴대를 잡고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를 방해하고, Y, AD는 폴대 및 로프를 철거하고, Z, AA, AB, AC은 공사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소란을 피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R, Y, Z, AA, AB, AC, A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폭행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한전 직원인 피해자 AE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비롯한 청도주민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대구지방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14. 3. 5.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X, R,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20145. 3. 5. 10:3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전날 하지 못한 로프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X, R, Z, AA, AB, AC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현장을 점거한 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 A는 직원인 A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직원인 AI을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할머니들한테 손대지 마라. 왜 왔느냐! 공사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들고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Z은 직원들이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땅에 설치한 폴대를 뽑고, AC은 로프작업을 하려는 직원의 폴대를 잡고 놓지 않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R,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전 직원인 AH가 피고인 A와 청도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멱살을 잡은 채로 땅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6.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Z, AA, AB, AJ, AK, AD, AC, AL, S 등과 공모하여 2014. 3. 6. 11:30경 앞의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앞의 1.의 가.항 기재 업무를 이틀간 주민들의 방해로 못하게 되어 재차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Z, AA, AB, AJ, AK, AD, AC, AL, S은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난입하여 현장을 점거한 채 직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한전 직원인 J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한전 직원인 AM를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직원인 AG(44세)을 발로 찼다. S은 확성기를 들고 현장에 있던 청도주민들에게 방해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직원이 작업하고 있는 로프를 빼앗고, AL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카메라를 들고 현장촬영을 하고, 직원을 밀치는 등 방해행위를 하고, AN는 직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로프를 끌고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한전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 AB, AJ, AK, AD, AC, AL, 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전 직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들과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J의 다리와 등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한전 직원인 피해자 AM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AM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 AM의 허벅지 뒷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청도주민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시공사 직원인 피해자 AG(44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437]-피고인 A, B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도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청도 주민들로 송전탑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인 S, 상황실장인 AO 등 송전탑 공사반대 세력들과 공모하여 2013. 10. 8. 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한전에서 송전탑 공사에 필요한 건설재료 적치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북 청도군 K 답 2,386㎡ 등의 부지 출입구 부분에, 공사차량, 공사인부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수아비, 깃발, 장승 등의 조형물을 세우고, 작업장 진입로 주변을 끈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인 S, 피고인의 남편인 X, 청도주민인 R 등 송전탑 공사반대 세력들과 공모하여 2014. 4. 16.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반대세력들이 설치한 농성텐트 확인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한전직원인 AP, AQ가 공사장 진입로로 들어가려 하자 R은 AP, AQ의 앞을 가로 막아 못 들어가게 하고, S은 "여기는 BX공원이다. 당신들이 오는 데가 아니다.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은 "한전 새끼들, 여기 왜 나타났노. 개새끼들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가로 막았다. 이에 AP가 비켜달라고 수차례 요청함에도 S은 "BX공원에 왜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농성텐트 쪽으로 진입하려는 AP, AQ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AQ에게 "사진 찍은 것을 삭제하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X는 한전직원인 위 AQ가 위 공사현장에 타고 온 차량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은 승용차로 AQ의 차량 뒤를 막고, X는 경운기로 AQ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차량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X, R 등과 공모하여 한전의 정당한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516]-피고인 A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청도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여 시위를 주도해 온 청도주민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청도 송전탑 반대 세력들과 청도 반대주민들은 송전탑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의 진출입을 막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공사방해행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AR, AF, AS 등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2014. 9. 22. 16:00경 경북 청도군 K 소재 송전탑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현장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직원인 피해자 AT 등 20여 명이 방호업무 교대를 하려고 하자 "정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보기 싫으니 정문으로 출입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라"라고 요구하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방호인력들에게 정문으로 출입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F는 출입문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방호인력들에게 "너거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라고 하면서 방호인력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양팔로 밀치고, AR와 AF는 방호인력들이 들고 있는 도시락을 뺏기 위해 도시락 종이박스를 잡고 흔들어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AR와 AS는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집어 들고 "쓰레기 챙겨라! 저기요! 당신들 쳐 먹을 꺼 챙겨가이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장 안으로 도시락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내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어 "야 씨발놈아 왜 거짓말 해! 밖으로 나간 놈들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채로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흔들고, AR와 AS는 방호인력들이 공사장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막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어 젖히고, 방호인력들이 문을 달지 못하게 양손으로 출입문을 밀치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F, A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한전 직원들의 정당한 방호교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644]-피고인 B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청도주민으로 송전탑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중인 F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청도 송전탑 반대 희망버스'를 조직하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4. 8. 27. 15:00부터 20:00경까지 경북 청도군 AU 소재 'AV' 앞, 청도군 K 소재 송전탑 공사현장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주민들,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AF, S, AW, AL, AX, AY, AZ,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동하여, 2014. 8. 27. 19:10경 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도 주민 AN가 "송전탑을 직접 봐야겠다"며 출입문에 감겨 있는 철사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도와 철사를 제거하고, AZ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평소에 할머니들께 악질적으로 대하던 한전 직원이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안나오면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지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갑시다!"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공사장 내로 들어가도록 선동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합세하여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문이 열리자 AW는 출입문을 막고 있던 한전 방호직원들을 폭행하며 공사장 내로 침입하고, AL은 뒤이어 공사장 내로 침입하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피고인과 AF, S, AX, AY, AZ 등 집회참가자 100여 명은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약 30분 동안 공사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F, S, AW, AL, AX, AY, AZ 등 집회참가자 100여 명은 공동하여 한전 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015고단575]-피고인 A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청도주민으로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6:30경 경북 청도군 BA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H 송전탑 건설 공사 현장 출입문 안에서, 한전직원들의 와이어드럼 반입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크레인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을 한전직원인 피해자 BB(33세) 등이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B의 왼쪽 무릎을 4~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및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352]-피고인 B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Q은 'H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 공동대표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고, 피고인은 주부로서 경북 청도군 F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시공한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5:53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 중인 송전탑 공사현장에 이르러, 쇠줄 와이어가 공사장 경계 밖에 있는 F 주민인 Z의 논에 떨어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닫혀진 정문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40경까지 머무르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4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송전탑 공사 관련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169] 1, 증인 BE, L, J, N의 각 법정진술 1. B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E,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동영상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폭행 등 증거사진, 폭행 등 사진의 각 영상 [2014고단6175] 1. 증인 A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Q 등의 폭행사진 첨부), 피해장면, 각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범행사진, 범행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180]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W,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하는 모습을 촬영한 현장 채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CD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183] 1. 증인 J,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F, X, AL,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L, Z, AN, AK, AB, AA, AC, X, AF, AD, AJ,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E, AG, AM,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사도급계약서, 대관인허가승인 서류, 공사방해금지가 처분결정문,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한전 작업 목적 및 내용 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사진(공사방해장면), 각 사진, 영상녹화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2014고단6437] 1. 증인 AQ,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X, A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결정문,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업추진 현황, 수사보고(농성텐트설치에 대한),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컨테이너 이동경로 및 현장확인에 대한), 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516] 1. AR, AS, A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I,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644] 1. 피고인 B 및 AF, AW, S, AY, AL, AX,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AW, AL, S, AF, AZ,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I, BK, BL, B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J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W가 한전 직원을 폭행하는 현장사진), 현장사진, 집회 개최 사진 등, 옥외집회 신고서, 수사보고(F 공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W 폭력행위 채증동영상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575] 1. 증인 B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촬영), 현장사진, 상해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2352] 1. Q,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캡쳐사진,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다만 피해자 J, AM에 대한 각 2014. 3. 6.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6169 사건 1)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N이 밀치고 나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 N을 5~6회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2014고단6175 사건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Q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도 없다. 다. 2014고단6180 사건 피고인 A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경찰관의 뺨을 발로 차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S, T과 공모한 적도 없다. 라. 2014고단6183 사건(각 업무방해의 점 및 2014. 3. 6.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B, X는 한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서 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 당시 함께 있던 경찰관과 항의하면서 따라갔는데 촬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였고 사진 촬영 경위를 묻기 위하여 차량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주업무는 주민들을 자극하여 마치 작업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방해하는 장면을 채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 AG의 다리를 찬 적이 없다. 마. 2014고단6437 사건 1) 피고인 B는 컨테이너, 허수아비, 깃발, 장승 등을 설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 바. 2014고단6516 사건 피고인 A는 한전 직원들에게 '야, 씨발놈아. 거짓말을 해'라고 하며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다른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AR 등과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 사. 2015고단575 사건 피고인 A는 출입문을 통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아. 2015고단2352 사건 피고인 B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쇠줄 철거와 관련하여 따지러 들어간 것이므로 불법적인 침입으로 볼 수 없고, 공사현장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도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2014고단6169 사건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22. 송전철탑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화가 난 피고인 A가 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저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팍을 1회 구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B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22. 피고인 A가 M인 L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가 발로 L의 하반신쪽을 2~3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N에 대한 2014. 8. 27.자 상해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5~6회 정도 피고인 A가 발길질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주변사람들이 말리고 하다보니깐 다른 시위자와 저희쪽 사람들이랑 엉켜서 저도 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 A가 계속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대충 40m 거리를 10분 가량 걸었던 거 같은 데 5~6대 가량 맞은 것 같습니다', '무릎 부위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N은 2014. 8. 27. 청도군 BM 소재 BN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 BO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 N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N의 무릎 및 정강이 부위에 흙이 묻어 있는 점,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발로 차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고단6175 사건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O의 멱살을 잡고 O과 함께 바닥에 누워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에서 '저 새끼가 O소장이야. 0이'라고 말하여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2014. 7. 24. 채증자료 중 'A와 O간(채증자 경사 BP).mp4 파일의 00:00:28~00:00:32 구간 참조], 이후 O이 일어나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O을 따라가서 피해자 O의 옷을 잡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2014. 7. 24. 채증자료 중 'A와 O간(채증자 경사 BP).mp4 파일의 00:02:04~00:02:08 구간 참조]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 A나 Q 등이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Q이 그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4고단6180 사건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V, W을 발로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사 W, 경장 BQ, 경장 BR, 경장 BS와 함께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를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 A의 오른쪽 발이 제 오른쪽 뺨을 찼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체포하려는 찰나에 발로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현행범 체포고지를 하고 왼쪽 다리를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 A의 왼쪽발이 저의 왼쪽 뺨을 찼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도 V, W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4고단6183 사건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전력공사는 2014. 1. 27. '해빙기 전력설비 재난·안전 관리기간'을 '2014. 2. 15.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 '2014년 해빙기 전력설비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며, 위 종합대책상의 안전점검 대상시설에는 이 사건 송전탑 설치 공사현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한국전력공사는 2014. 2. 13.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 2. 20.경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고시하는 고시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등 그 무렵부터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할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2014. 3. 4.부터 2014. 3. 6.까지의 기간 동안 로프나 폴대의 설치 작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방해하자 그와 같은 방해사실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주민들을 자극하여 공사를 방해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온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X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3. 4. 및 2014. 3. 5.경 F 송전탑 공사현장에 들어가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송전탑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4. 3. 4.부터 2014. 3. 6.경까지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 등이 로프 등의 설치를 방해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 마을주민과 함께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증거를 남기고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피고인 A가 사진기를 빼앗기 위해 저에게 달려 왔고, 저는 피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사람들이 많고 땅이 울퉁불퉁하여 뛰지 못하였습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고 뒷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A와 B가 저의 종아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지게 되었는데 계속 저의 다리와 등을 발로 찼습니다. 대략 20회 정도 맞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도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와 B가 저한테 카메라를 뺏으려고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도중에 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갔는데 제가 등을 돌리고 있어서 기억 안 나는데, 피고인 A인지 B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두 분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발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이 걸려 제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동을 못하니까 그 뒤에 정확히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저를 누군가 발길질하여 등을 찾 사실이 있습니다', '제 뒤에는 피고인과 B 두 분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A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래서 채증조가 공사현장에서 도로쪽으로 밀려나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직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J은 2014. 3. 6. 경북 청도군 BM 소재 BN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 BO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 리, 찰과상, 급성 위염'으로, 상해의 원인에는 'F 송전탑 공사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함'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에는 '흉추와 요추 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양 쪽 무릎과 좌측 손목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J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와 B가 저를 작업장 안과 인접한 도로상에서 등산화를 신은 발로 저의 장딴지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찼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G은 2014. 3. 7. 경북 청도군 BM 소재 BN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 BO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 증상이 '양쪽 장딴지 부위에 찰과상 및 부종, 압통 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AG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A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4고단6437 사건 1)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S, AO, B는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4. 21.까지 청도군 K 한국전력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재료적치장, 작업장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거하여 컨테이너, 허수아비, 깃발 등을 세우고 그 주변에 끈을 연결하여 인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S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집행하여 컨테이너, 허수아비, 깃발, 장승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것은 주민들과 같이 한국전력에서 건설하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허수아비, 깃발, 장승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의 뜻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기에 그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2013. 10.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저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면서 지중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AO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청도주민들과 공대위 회원들이 같이 컨테이너, 허수아비, 깃발, 장승 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등과 공모하여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해 놓고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A, S 등 5명 가량이 저와 일행인 AP 차장을 가로막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20분 가량 방해하여 망루까지는 가지고 못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으로 되돌아가는데 계속 뒤따라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의 앞뒤를 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제가 운전대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행할 준비를 하였으며 AP 차장이 차 밖에서 시위자들을 10여 분간 설득하였으나 전혀 말이 먹혀들지 않아 차량을 두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S, A, R과 2명이 앞을 가로막고 무조건 못 간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아섰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A가 저의 옷을 잡아당기며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지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동네 네 주민인 A가 아반테 BU 승용차를 저희들이 타고 온 승합차 뒤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던 중 주민들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기에 다른 직원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2014. 4. 7. 09:00경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현장 직원을 시켜 확인해 보니 저의 승용차 앞에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고 뒤에는 A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저의 승용차를 뺄 수가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아반테 BU 승용차는 A가 타고 왔고, 경운기는 A의 남편 X 소유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AP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승용차를 몰고 저희들이 탑승한 승합차량 뒷부분에 주차하고 앞에서 주민들이 가로막아 승합차량을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직원을 불러 회사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4. 16.경 한구전력공사 직원 AQ, AP를 가로막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국전력공사 직원 AQ, AP를 가로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AP 차장이 먼저 S에게 욕을 하였기에 저도 욕을 한 것입니다', '나는 차량 뒤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제가 운행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X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공사현장에 한전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경운기를 운행하여 현장에 갔고 현장에 가니 할머니들과 한전 직원들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한전 직원이 다시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운행하여 온 경운기를 그 차량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등과 공모하여 한전의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2014고단6516 사건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 및 AR, AS, BH 등과 함께 약 5~10분 동안 한전 직원들의 방호업무 교대를 방해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약 10분간 AR 등과 함께 방호업무 교대를 하려는 한전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밀치는 등 한전 직원들의 방호업무 교대를 방해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AS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 및 AF, BV, BH 등과 함께 한전 직원들이 방호업무를 교대하려고 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AR 등과 공모하여 한전 직원들의 방호교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15고단575 사건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B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10. 26.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왼쪽발인지 오른쪽발인지 모르겠지만 왼쪽 무릎 부위를 4~5회 맞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조사경찰관에게 상처 부위를 보여주기도 한 점(피해자 BB는 2015. 12.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B는 병원에서 2014. 10. 26. 진료받으면서 타인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담당 의사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무릎 및 아래다리의 타박상, 무릎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BB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촬영된 상처 부위 사진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발로 차긴 했는데 그 만큼 다치게는 안 찼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BB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2015고단2352 사건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송전탑 공사현장은 방호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방호 울타리 내에는 송전탑 1기, 숙식용 컨테이너 2동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방호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 내로 진입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출입할 당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부터 그 출입을 허락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현장은 평소 방호 근무자들에 의하여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 들어갈 당시에는 출입문 아래쪽이 시정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출입문을 밀어서 생긴 틈을 통하여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사현장 내로 들어온 후 공사현장 근무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한전이 설치하고 있던 전선이 인근 논에 떨어진 것에 관하여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당시 한전 직원으로부터 Z의 논에 전선이 떨어진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현장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불법적인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전탑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공사에 참여한 직원이나 방호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 송전탑 공사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가한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나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인지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인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4고단1571 사건 피고인 A는 한국전력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청도군 F 지역의 G 철탑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전력은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과 F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4. 2. 20. 17:00경 청도군 F에 있는 공사현장에 위 법원 집행관 BW 등 3명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고시문을 철탑부지 및 작업장, 진입로 등 3곳에 부착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0. 17:00경 청도군 K 소재 작업장에서 위 법원 집행관들이 위 고시문 부착을 끝내자 곧바로 그곳으로 가서 위 법원 집행관 BW이 푯말을 세워 설치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농수로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2014고단6169호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2014. 8. 27.자 상해 피고인 A는 반대시위 외부세력인 BF과 공모하여 2014. 8. 27.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장 밖으로 나온 시공사 감리단장인 피해자 N(54세)을 보자, 공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5-6회 차고, BF은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세게 집어던져 라바콘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고단6175 사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Q, R 등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들과 공동하여, 2014. 7. 24. 08:00경 경북 청도군 K 송전탑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평소 한전직원, 시공사 직원들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주 충돌이 있던 중에, Q은 차량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멱살을 잡고 도로가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매달린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R은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주위에서 옷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찼다. 계속하여 시공사직원들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고, Q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Q, R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1571 사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특정과는 무관한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등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시문을 훼손한 적이 없다. 나. 2014고단6169호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2014. 8. 27.자 상해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고단6175 사건 피고인 B는 누워있던 피해자 O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몸을 10회 정도 찬 적이 없다. 3. 판단 가. 2014고단1571 사건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이 송전탑공사에 반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의 파손행위의 범의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기재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5264 판결 등 참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BW의 각 진술기재,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고시문의 각 기재,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방해금기가처분은 피신청인들에게 일정한 부작위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집행관에 대하여 가처분 목적물의 점유를 명하고 있지는 않고, 그 결과 봉인, 압류, 집행관의 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문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위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4고단6169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2014. 8. 27.자 상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B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발길질을 한 후 BF이라는 사람이 라바콘을 집어 던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가 계속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대충 40m 거리를 10분 가량 걸었던 것 같은 데 5~6대 가량 맞은 것 같습니다', '겨우 피고인 A를 피해서 제 차량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무언가 제 오른쪽 볼을 쳤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맞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라바콘이 떨어져 있었고 한전 직원으로 있는 AQ가 BF이 라바콘을 던졌다고 저에에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N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 A가 약 10여분간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무릎 등 아래 다리 부분에 타박상을 입혔고, BF은 라바콘을 집어 던져 얼굴 부위에 맞아 볼 및 눈가에 피부 손상, 타박상을 입혔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N도 피고인 A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와 BF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구분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행위와 BF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겹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N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BF이 피해자 N에게 라바콘을 던진 행위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BF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정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N이 피고인 A와 말싸움을 하고 있어서 제가 N을 빨리 보내고 정리를 하려는 과정에서 N과 말이 통하지 않고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라바콘을 집어 들고 던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바콘으로 N을 맞히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냥 바닥에 던졌는데 N에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BF은 N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A 등 다른 주민들과 N이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갑자기 혼자서 도로 중앙 쪽으로 이동한 다음 라바콘을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BF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BF의 그와 같은 행동을 예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 부분에 관하여 B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4고단6175 사건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저의 몸을 발로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10분 사이에 R이 뒤에서 2~3분 가량 제 옷을 당기면서 목이 졸리고 피고인 B는 계속 제 주위를 뱅뱅 돌면서 목이 졸리게 옷을 당기고 주먹과 발로 온 몸 전체를 10회 계속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및 R 등이 달려와서 피해자 O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는 약 10회 정도 발로 피해자 O의 허벅지를 찼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나는데 A는 O의 멱살을 잡았던 것 같고, B는 모르겠습니다. O이 쓰러져 있을 때 좀 발길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 O을 발로 차는 장면을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O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고인 B가 때리는 장면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전부 다 휩쓸려 있을 때 그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로부터 맞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O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는 제 주위를 뱅뱅 돌면서 주먹과 발로 온 몸을 10회 계속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A에게 매달려 10분 정도 누워 있을 때 AL도 제 주위를 돌면서 발로 툭툭 차고 멱살을 작보 하였습니다', 'X도 제 주위를 돌면서 제 멱살을 잡아당기고 하였는데 X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축적한 다음에 추후에 추가로 고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O은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착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 O 주위에 서 있었고 O을 향하여 몸을 숙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상황의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몸을 숙이는 장면이 피해자 O의 몸을 주먹과 발로 10회 정도 때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가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O을 때리는 것이 위 동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O과 AM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O의 옷을 당기고 발로 10회 정도 찼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2014. 8. 27.자 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4고단616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상해죄 및 판시 2014고단617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6. 06:30경 경북 청도군 BA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H 송전탑건설 공사 현장 출입문 안에서, 한전직원들의 와이어드럼 반입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크레인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을 한전직원인 피해자 E(35세) 등이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