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간병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상 고지의무 불이행),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혹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4.경까지 별지 '보험가입 현황'과 같이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11개 보험상품들에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7. 31.경부터 2006. 8.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사실은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뿐임에도 17일 동안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 등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6. 8. 16.경부터 2006. 8. 21.경 사이에 합계 1,920,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06. 8. 16.경부터 2014. 11. 3.경 사이에 합계 140,255,000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현 C 주식회사)로부터 2006. 8. 21.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257,194,812원을, 피해자 우체국 예금보험으로부터 2006. 8. 1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69,56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2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55,681,17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4. 11. 7.경 사이에 합계 64,600,000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7.경부터 2014. 10. 30.경 사이에 합계 56,83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 및 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에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인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증거목록 순번 3), K의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137 내지 162), L, M, N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위 증거들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진술자나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증인으로 출석한 O는 증거기록 1권 47쪽 이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 본인이 43건의 입원 전부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검토된 43건 중 본인이 관여한 부분은 19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토에 관여한 입원 부분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 위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L, M, N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입원기간이나 지급된 보험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과다해 보인다는 것으로 추측이나 가정적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로는 K이 피고인의 입원치료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 후 작성한 '진료기록정밀분석' 자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진료기록정밀분석'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K의 '진료기록정밀분석' 자료는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치료가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내지 18, 20, 23, 26 및 범죄일람표2 순번 44, 45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분석결과에 대한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정밀분석"에서 제시된 의견은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서만 판단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각 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은 담당의사 및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정한 기간 내에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처럼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더 중요시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각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과 같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진료기록에 질병의 경중, 경과, 환자의 체질 등 모든 임상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진료기록정밀분석' 자료를 쉽사리 신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입원기간 동안 몇 차례 외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외박한 사실은 없으며, 외출사유의 상당수가 타 병원의 진단 및 복약 조제 사유로 외출한 것으로서 입원 당시 병원 및 한방병원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을 입원병원 밖으로 외출, 외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일부는 해외에서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나(증거기록 3권 398쪽), 해외 사용 기간 동안 피고인이 출국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입원기간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한방병원들은 특성상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단지 외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되어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2014가합519097)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시행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4, 6 부분과 관련하여 항생제 주사치료가 입원기간 대부분 시행되었고 이는 매일 시행되는 주사치료로서 통원치료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거나(P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3 부분과 관련하여 2012. 10. 17. 우측 견관절 수술이, 위 일람표 1의 순번 38 부분과 관련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제거술 등이 시행되었는데 수술 전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입원치료였다고 판단되었다(강동 Q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급성 인후염, 기관지염, 발목 염좌, 천식, 요추염좌, 좌견봉-쇄골간 인대손상, 어깨회전근개건의 손상, 늑골골절, 뇌혈관질환, 관절염, 견관절염좌, 골다공증, 간질환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위 증상들을 이유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9.경 좌측 견관절 쇄골인대봉합술 및 핀고정술을(증거기록 6권 12쪽), 2010. 12.경 좌측 발목 통증에 대해 골화근염 진단과 함께 해당 부위에 대한 인대 수술을(증거기록 6권 203쪽, 243쪽), 2012. 10. 17.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해 우측 견관절 수술을(증거기록 6권 481쪽), 2013. 8.경 좌측 무릎 및 우측 발목 통증에 대해 좌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제거술, 우측 발목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증거기록 6권 608쪽, 618쪽, 629쪽) 등을 받았고 위 수술 부위와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 부위가 대부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호소하는 위 증상들에 대해 의사 및 한의사들이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증인 L도 이 법정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병명이나 입원사실이 허위라거나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은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피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설령 규범적, 통계적 판단에 비추어 일부 입원기간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담당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입원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이상 적정입원일수 초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보험계약 약관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또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바)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득에 비해 부담이 과중한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의심스런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원이 실제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적정한 입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