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1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12-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검 사 송규영 변호인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 Y 판결선고 2009.10.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J등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제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7. 3. 30.경부터 2008. 1. 30.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H 건물을 임차료 매월 6,490,000원(1층 3,740,000원, 2층 2,750,000원)에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J,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의 진술서(수사기록 2122쪽 1. 녹취록 1. 수사보고(게임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기록 139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기록 2175쪽)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조회, 수사기록 2057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등에게 서울 중랑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할 때인 2005년경에는 게임장 영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후 불법으로 되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다가 2007. 5월경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이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07. 5월경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J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7. 3. 30.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이 행하여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2007. 5월경 불법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게임장 운영의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행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J 등은 2005년경부터 2008. 7월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여왔고,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이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만 2008. 1. 30.경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도를 호프집으로 제한한 사실, J 등은 애초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으나 불법적인 영업방법으로 인하여 수차 단속당하게 되자 2006년 말경부터는 아예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간판도 걸지 않은 채 속칭 문방(단속을 피하고 손님을 안내하기 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두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합법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없어진 사실, 그 후로도 이 사건 게임장은 무등록 또는 무허가 게임장으로 수차 단속을 당한 사실, J 등은 2007년 초경 이 사건 건물에 접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AA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 소유의 I 2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과 연결하여 게임장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AA 소유의 I 건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J 등은 이 사건 건물 1, 2층 및 I 건물 2층에 각 불법게임장을 개설한 다음 한 게임장이 단속되더라도 나머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J 등의 요청에 따라 2007. 3. 30.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Z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Z, J 등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불법게임장 영업소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7. 3. 30. 이전에 J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7. 3. 30. 이 사건 건물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J의 요청에 따라 2 명의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줌으로써 결국 J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2007. 3. 30.부터 사용 목적을 호프집 용도로 제한하여 재계약한 2008. 1. 30.까지는 J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에 대한 방조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10개월간의 월 임료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