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32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3.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억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4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 J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5억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9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J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0억원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로 4만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억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4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4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OP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선금으로 4만원을 보내줄테니 아이템을 달라. 아이템을 받으면 잔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E 유저인 K을 기망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금 명목의 4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19억원(실거래가 8만원 상당) 상당의 아이템을 받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 구입 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35 경 게임머니 19억원(실거래가 8만원 상당)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4421 피고인은 2018. 10. 27.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PC방'에서 온라인게임 'E'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게임머니(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6만 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40억 S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U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여 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2부터 22:57까지 판매대금명목으로 U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U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73,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870 피고인은 2019. 1. 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1억원당 3,8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V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위 V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위 V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5,200원을 위 V의 기업은행 계좌(W)로 입금하도록 하고, 위 V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7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57 피고인은 2019.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가 인터넷 Y 카페 'Z'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4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계좌(AB은행 AC)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41,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AA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1,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B,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1. 채팅방 캡쳐사진, 게임머리 거래 캡쳐 사진, L 입금 내역서 2019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BD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집행결과(기업은행) 및 BF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BG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BH회신 자료 1. 0 대화내용, 각 0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2019고단4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2019 24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A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및 O 캡쳐화면 1. 공통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나의사건검색조회화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살펴보면, 사기죄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게임머니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과 관련한 준법의식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