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C를 상대로 한 개인대부업체인 D의 B 팀장이다, 돈 빌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생각에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F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E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의 G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금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9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3. 14:47경 위 동대문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당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8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0. 5. 14. 13:19경 위 동대문역 9번 출구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I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H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 대리다, 소유하고 있는 트럭으로 담보되지 아니한 대출금과 할부대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금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300,000원을 마련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57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3. 17:30경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8,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 군포시 번영로 385에 있는 수리산역 인근에서, 위 금원 중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금융거래위반 등을 사유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의 요청으로 금융거래위반이 등록됐다.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등록이 해제되니 채권회수팀에게 대출원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600,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4. 15:3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1,6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당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금변제확인서, 부채완납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등) 및 영상사진자료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_2020. 5. 13.자) 및 CCTV 영상 캡처사진(2020. 5. 13.),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등_2020. 5. 14.자)CCTV 영상 캡처 사진(2020. 5. 14.자),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지하철 하차 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 확인) 및 포렌식 엑셀파일 출력물, 인터넷 검색물 1. B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권상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 12.경 'L' 사이트에서 'D'의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채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일을 시작하면서 회사 상호, 전화번호 등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M 검색을 통해 'D'를 검색해 보았지만 'D' 회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찾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B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뒤, 집에서 양복을 입고 대기하다가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으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고, 위 돈을 회사에 곧장 송금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쪼개어 B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위 업무가 채권상환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을 처음 시작한 날인 2020. 5. 13. 수당으로 받은 돈만 27만 원 상당이었는데,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데도 수익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업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는 등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여 위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J, E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