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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4:20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 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한쪽 팔로 감싸 안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녹화 CDㆍ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CD(이는 법정에서 틀어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제시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저질러 200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계속 침해하면서 행해졌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2020. 11. 24.자 공판조서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문 앞 사거리를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34.5m 가량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2차선 도로상에 정차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999,600원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1,389,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큰일 났다.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은 2020. 7. 12. 01:19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문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자신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2. 01:19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문 앞 사거리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받고,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자신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G,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의무기록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1. 내사보고(국과수 영상의뢰 결과), 내사보고(사고현장 2회 재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손괴를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F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사고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여 음주 측정 등 현장에서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한 점, 다만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인 점,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22:44경부터 22:53경까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유리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TV 리모컨을 집어 던진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23:1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은 다음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위 점퍼를 손에 들고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F 의무기록지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상의 점퍼 및 휴대폰 사진, 손괴된 유리컵 사진, 피의자 A상의 점퍼 및 휴대폰 사진, D주점 현장 및 동종 피해품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유리컵을 깨뜨리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1. 9.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0. 12.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시간,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뿐,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은 같은 날 11: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은행 동북로 지점에서 위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에게 위 8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K로부터 위 800만원을 건네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촬영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범죄경력 내지 수사경력 다수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 세로 15㎝)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고 뭐고 없는 냉정한 새끼, 현관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쪽)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과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각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피해자가 2020. 11. 2.경 경찰에 ‘이번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사실이 없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절대 걸리지 않는다. 돈을 전달하고 이체하는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해주고 일할 당시 너의 신분을 전부 쓰지 말아야 한다. 건당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딩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 12: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물처리기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고객님은 정상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서울지방청 사이버 수사과 E 경사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E 경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 통장이 망원동 지점에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플레이스토어에서 팀뷰어를 설치하시고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 F 수사관을 연결해 드릴테니 상담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F 수사관을 사칭하며 “D씨의 정보유출을 복구해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 G에게 맡기면 원상복구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을 뿐, 경찰이나 금융위원회의 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6:30경 경기 시흥시 H 건물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9,44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생활급여금 지급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출금확인서, 영수증, 금융위원회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딩톡 대화기록 첨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각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1452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O P 카페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20. 10. 19. 01: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 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V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1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정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문자내역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 반복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D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피고인 등이 발생시킨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은 후 곧바로 E을 찾아가 위 신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2년 전의 것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에 ‘각종 버섯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의 I조합계좌로 360,000원을 입금해주면 버섯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기로 한 버섯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섯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버섯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4. 16:13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J)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36,522,2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3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경남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apos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8보루(에세수0.1mg 2보루, 에세프라임 6보루)를 현금 대신 지급하고 시가 3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C, T, B,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D,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0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으로 2019. 10. 16.부터 춘천교소에서 수용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20:0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B실에서 의무실로부터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처방받은 약을 아무런 이유 없이 복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던 중, 위 교도소 보안과 C팀 소속인 피해자 D(36세)가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소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약 복용을 권유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상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시 이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사업부진으로 2017. 9.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부터 1,000만 원을, 2017. 11.경 D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 대출금을 연체 중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쪽 및 제137쪽), 각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3쪽), 신용정보 이력,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5,000만 여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여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증거기록 제250, 3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7고합62호이다) 2020. 6. 15.(증거기록 제33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2:0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이 거주하는 집이 있는 ‘빌라’ 및 인근 주택 앞 골목을 배회하며 인적이 있는지 살핀 뒤, 같은 날인 2020. 6. 23. 12:20경(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1층 □□□호의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위 빌라 1층 □□□호의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절도 ‘습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2020. 7. 22.자 변호인 의견서 제3쪽, 2020. 9. 25.자 공판조서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판중 3회에 걸친 감정유치를 통해 행한 이 법원의 감정인 D병원 정신의 학과 교수 E에 대한 2020. 11. 25.자 신체감정촉탁 회신의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병적 도벽의 수준에 해당하는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긴 하나, 사고, 지각 및 판단력에 특별한 장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신체상태가 건강하며 ‘정신과적 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 범행까지 저질러 2003년도에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7. 8. 8.자 판결을 통해 처벌받고 위 2020. 6. 15. 출소한 뒤 누범기간 내인 불과 ‘8일’ 만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0. 8. 5. 첨부된 합의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이 법원의 감정인 D병원 정신의 학과 교수 E에 대한 2020. 11. 25.자 신체감정촉탁 회신의 회신서 참조),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2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토요일)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탈의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9. 4. 18.자 고소장에서(증거기록 제104쪽 참조), 이 사건 일이라는 2018. 11. 24. 16: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피해자가 그 전화상 피고인에게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자, 같은 날인 2018. 11. 24. 18: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즉 의류 매장으로 ‘찾아와’ 대화하다가 그곳 탈의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쪽 참조). 피해자는 2019. 6. 4.자 고소인 경찰조사와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자신이 이 사건 일인 2018. 11. 24. 16:00경 피고인을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옆에 있는 ‘D’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언니 E(증거기록 제41, 108쪽 참조)과 함께 3명이서 만났다는(증거기록 제8쪽 참조) 2019. 4. 18.자 고소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그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류 매장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먼저 피해자의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뿌리치고 위 카페로 다시 가 피해자의 언니를 만났고(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피고인도 위 카페로 뒤따라왔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를 언니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졌고, 이 사건 일인 2018. 11. 24. 위 카페나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누군가가 피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의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고(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일이 ‘아니라’ 그 며칠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녹음을 들려주었다는 내용이 다른 주장을 한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2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키스를 한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인 주장을 하고(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2018. 11. 14.자 ‘피고인: 또 위로받고 싶네. 피해자: 내일 만나면 되죠.’라는 통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제49, 51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일 뒤부터 2019. 4. 18.자 고소장 작성 이후라고 할 수 있는 2019. 4. 23.까지 사이에도,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변제가 늦어지는 것을 해명하고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위 문자들 속에 이 사건 범행을 나무란다거나 항의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점도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인 2018. 11. 24.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언니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제146, 152쪽 참조),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 E이 이 사건 일인 2018. 11. 24. (피해자가 카페에서 3명이서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는 시각인 위 16:00경을 경과한) 16:50경까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공판기록에 2020. 11. 24. 첨부되어 있다)가 또한 있다. 나. 위 점들을 고려할 때 ‘2018. 11. 24.’ (토요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