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리조트 D팀 소속으로 위 리조트 골프장 소나무 상차작업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0. 10: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C리조트 마운틴코스 11홀 아이피 좌측지점에서 그곳에 굴착해 놓은 소나무를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기 위한 상차작업 현장을 지휘 및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에게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방법 및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인부들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상차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굴삭기 등으로 소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도록 지시하는 등 상차작업 중 나무가 떨어져 그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다치는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 작업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당시 화물차량 기사였던 F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작업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이틀 있다가 영업을 해야 되니깐 작업을 좀 강행하자.”라고 하며 소나무 상차 작업을 강행하게 하였고, 이에 F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줄 인부를 추가로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상차작업 중 강한 바람에 의해 밀린 소나무가 거치대에서 떨어지며 그곳 아래에 있던 피해자 G(33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대퇴골의 관절융기간골절·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기상자료, 기상청 자료, 사고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사건당일 기상상태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나무 상차작업은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작업 특성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현장 작업자가 강한 바람을 이유로 작업 연기 또는 인부 추가 배치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책임자였던 피고인 A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리조트 골프장 소나무 상차작업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 10. 10: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C리조트 마운틴코스 11홀 아이피 좌측지점에서 그곳 골프장 바닥에 있는 소나무를 굴삭기로 들어 화물차량에 싣는 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나무 상차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나무를 화물차량에 실은 후 화물차량 기사가 나무를 고정할 때까지 나무가 바람 등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로 상차작업 중 나무가 떨어져 그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량에 소나무를 실어준 후 피해자가 나무 고정 작업을 끝내기 전에 나무를 내려놓은 과실로 강한 바람에 의해 밀린 소나무가 거치대에서 떨어지며 그곳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대퇴골의 관절융기간골절·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의 업무상 과실은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소나무 상차작업을 하면서 ‘화물차에 소나무를 실어준 후 피해자가 나무 고정 작업을 끝내기 전에 나무를 내려놓은 과실’이다. 이는 화물차에 나무를 내려놓을지 여부의 판단을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한다는 점을 논리적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나무를 내려놓을지 여부의 판단을 피고인 B이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소나무 상차작업은, 굴삭기 기사가 소나무를 들어 화물차 쪽으로 이동하는 작업, 굴삭기 기사가 화물차 기사 및 화물차 위에 있는 작업자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소나무를 내려 화물차 위에 위치시키는 작업, 화물차 위에 있는 작업자가 굴삭기에 소나무를 고정시켜놓은 로프를 푸는 작업 및 소나무를 화물차에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굴삭기에 고정되어 있던 로프를 풀어 소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판단은 화물차량 위에서 소나무 고정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하는 것이지 굴삭기 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신호를 받고 소나무를 화물차 위에 위치시키자 인부가 로프를 풀었던 것이지 자신이 로프를 풀어 소나무를 내려놓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은 “굴삭기에서 로프를 푸는 판단은 화물차량 위에서 작업하는 인부가 하는 것이지 굴삭기 기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소나무 상차작업 경력이 많은 증인 I도 “원래 굴삭기로 소나무를 화물차 위에 위치시킨 다음 소나무를 화물차에 고정시킬 때까지는 굴삭기에서 로프를 절대 풀지 않는다. 그 로프를 푸는 것은 화물차 위에서 작업한 J가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작업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했으므로 소나무를 화물차에 완전히 결박하기 전까지는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B이 고정하고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소나무가 화물차에 고정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소나무를 내려놓는 바람에 소나무가 바람에 밀리면서 떨어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마치 피고인 B이 소나무를 내려놓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굴삭기 로프를 풀라고 화물차 위의 작업반장이 지시했는지 여부는 모른다. 원래 굴삭기 로프를 풀기 위한 수신호는 화물차 위의 작업반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굴삭기 로프를 풀고 소나무를 내려놓는 판단을 피고인 B이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이 처음으로 작업에 투입된 날이었다. 굴삭기에 로프를 풀고 거는 일을 했을 뿐 상차작업과 관련하여 굴삭기 기사와 신호 주고받은 적 없다. 화물차 위에서 굴삭기 기사와 수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화물차 기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은 로프를 풀어 소나무를 내려놓는 것과 관련하여 수신호를 한 적이 없고 이는 원래 화물차 기사(이 사건에서 F 또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증인 F, I, L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바. 소나무 상차작업의 일반적인 과정과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나무를 굴삭기에서 내려놓아도 되는지 여부는 화물차 위에서 고정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나무가 화물차에 고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굴삭기 기사가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