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12: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옆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작업 반경 내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고압전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건설기계를 작동하여 고압전선과 충돌로 말미암은 단락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설기계를 만연히 고압전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성간 58L7호 전주와 L8호 전주 사이에 설치된 고압전선 1개를 위 건설기계에 설치된 콘크리트 펌프 붐대로 부딪쳐 끊어지게 하고 끊어진 고압전선으로부터 흘러나온 고전압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저전압선로를 따라 유입된 후 집안에서 불꽃을 일으켜 발화된 불이 위 집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거로 사용하는 판넬 건물 및 가재 집기 등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204,952,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손해사정 총괄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피해가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설기계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화재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그 부분 또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2:13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 초원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동리 교동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CT100 원동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중앙삼거리소신호대 앞 도로를 맥도날드 햄버거점 방면에서 대야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 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한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012. 5.경에 한국에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0:55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You are SO sexy"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상대 사건정황 청취, 범행현장 지도자료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장면, 페이스북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피고인이 인사를 하기에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길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You are so sexy."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범인으로 지목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자신의 친구들과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컴퓨터 수입업을 하거나, IP를 구입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등의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10. 7. 4,200만 원을, 2009.10.9,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단위농협 계좌번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금전차용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ㅇ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08.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전자제품 판매를 통해 몇 달 안에 150%에서 17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5,0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1:58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경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에게 성남시 소재 모란역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C가 최단 경로로 주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C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C는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C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위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제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F(36세) 및 순경 G(여, 24세)으로부터 '택시요금 불만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LG 지플렉스' 휴대전화기로 출동 경찰관인 위 순경 G의 얼굴 사진을 찍었고, 이에 위 G이 위 사진을 위 휴대전화기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위 사진을 삭제하려는 순간, "야 너 나와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G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가 양 손으로 피고인과 G을 사이를 떨어뜨려 피고인을 제지하 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F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목 부위와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1, 15, 21, 24, 2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순경 G 채증영상 캡쳐사진, 경사 F, 순경 G 상해부위 사진 등,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모닝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여기서 내려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500ml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4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안동시에 있는 C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 피고인의 외조모인 피해자 D(여, 83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주사기로 불상의 약물을 주입하거나 피고인의 음식에 락스를 타는 등 괴롭히고 학대한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6. 09: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에 오줌을 묻혔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09: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주사기로 불상의 약물을 주입하였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부엌용 칼을 들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의 모인 F에게 "정신병원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것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1. 방문상담내용 등 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폭행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8월 내지 3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고, 2009. 7.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교회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 자 F(32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을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메뉴판 진열대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뉴판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친구인 A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B가 사용한 벽돌 사진, 파손된 탁자 및 메뉴판 진열대 사진, F이 쓰러져 있던 장소 바닥에 묻어 있는 피자국 사진,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F으로부터 술잔으로 맞아 상처가 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술잔으로 맞아 상처가 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28. 03:54경 안성시에 있는 송탄나들목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봉고 1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1톤 트럭이 앞서정차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영메탈 소유의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1톤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5,8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영메탈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3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24, 22:35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36세)이 위 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아내 F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왼쪽 뺨, 눈썹부의 결출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14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미니스톱 하당로즈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미의 거리 방면에서 둥근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4,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E주점 업주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H, J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 의금 1,500만 원에 합의한 점, 도주차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다이 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에 있는 아름다운웨딩홀 앞길을 장성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마침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E)가 신호 정지로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304,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 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45경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왼편에 앉아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사진 관련)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2012. 8. 23.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개인별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6. 22:25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현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건물 벽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2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신 후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대구 달서구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 뒷좌석에서, 차창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갑자기 양손으로 붙잡고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방송국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2. 2. 6.까지 근로한 D의 2012. 2. 임금 15만 원, 2012. 3. 13.부터 2012. 3. 19.까지 PD로 근로한 E의 2012. 3. 임금 40만 원, 2012. 3. 16.부터 2012. 3. 22.까지 PD로 근로한 F의 2012. 3. 임금 385,416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5,4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중산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중산 2단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태쇼핑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55세) 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교통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위법성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치상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한편 사고경위와 부위에 의하면 피해자도 보행자신호일 때 자전거를 탄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손해의 상당부분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어머니 D 상대의 친권상실소송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진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할 의사(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상해의 고의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인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가 친어머니 D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소송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14

범죄사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4. 11.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주기로 하고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3, 5, 11, 12, 13) 의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사본(순번 15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