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B과 사귀었던 관계로, 같은 달 25.경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B과 그 지인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지난 주 토요일 남자친구인 B, B의 지인인 D, E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이에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 20: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남자친구인 B, B의 지인인 D, E가 2021. 4. 25. 새벽경 서울 강동구 F호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새벽경 위 ‘F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B,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B, D, E가 합동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호텔 및 G호텔 CCTV 영상 첨부) 1.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1. CCTV영상 CD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 D, E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고, 설령 B, D, E의 행위가 강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음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무고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블랫아웃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취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B, D과 함께 이자카야 주점에서 음식 1접시, 크림생맥주 1잔, 소주 1병, 청하 3병을 시켜 나눠 먹다가, 당시 영업제한시간에 맞춰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날 21:54경 B, D과 함께 F호텔로 갔다. B, D과 함께 F호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은 뒷굽이 높고 발뒤꿈치가 벨트로 연결된 구두(일명 슬링백 슈즈)를 신고서도 비틀거리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호텔에 걸어 들어갔다. 위 호텔 H호 객실에 들어간 직후 B은 E를 마중하기 위해 호텔을 나왔다가 22:20경 E과 함께 술과 안주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객실로 들어갔고, 이때 피고인이 위 객실 문을 열어주었다. B은 2021. 4. 25. 00:49경 위 객실을 나왔다가 00:57경 또다시 술과 안주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객실로 들어갔고, 이후 호텔종업원이 01:29경 위 객실에 수건을 가져다주었으며 B이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건을 건네받았다. B은 2021. 4. 25. 02:07경 위 객실을 나왔다가 02:13경 2리터짜리 생수 3병과 수건을 들고 객실로 들어갔고, 이때 피고인이 위 객실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과 B, D, E은 2021. 4. 25. 03:37경 위 객실에서 나와 호텔 1층에서 주차된 차량의 출차를 기다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안기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E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4. 25. 04:12경 피고인을 G호텔 앞에서 내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호텔 로비의 카운터 앞에서 약 5분 가량 종업원과 웃으며 대화를 하고, 신나는 듯 몸을 흔들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에 체크인을 한 직후인 2021. 4. 25. 04:19경 B에게 전화를 하였고,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쟈기야, 나 형한테 오다가 G에 내려달라고 해서 나 혼자 G옴. 저나안받아서 똑함. 걍 더 술마시고 담배피고싶어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41경 D에게 “오빠, 저는 집에 오다가 제가 자주 오는 모텔 앞에서 내려달라했고 그 오빤 내려주고갔고요 한테도 말하니깐 혼자잘자라고 함 ㅋㅋㅋ 오빠 저 눈썹하러 담주 갈건데 1시간차이로해서 끝나면 맛난거같이먹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5. 04:30경 무렵 데이트앱(앙팅)에 “구의동 같이노실분? 잘생긴 남자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피고인은 자신이 이를 올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질책하는 B에게 “술취해서 그랬어 쟈기야 진짜로나 아무생각없이 한거고 어제도 글올리니깐 50개넘게 쪽지 왔는데 다 짜증나서 20살 부른거고 걔간담에 혼자 잤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자1이 같은 날 05:00경부터 05:03경까지, 남자2가 같은 날 05:17경부터 06:53경까지, 남자3이 같은 날 14:31경부터 16:48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투숙하는 위 호텔 객실에 머물다가 갔다. 2)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 한편, 제3자가 보기에 만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주취자는 술에 만취되었고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 및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D, E를 상대로 한 특수준강간 혐의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 24.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과 B 사이의 일대일 성관계 횟수는 약 2차례 가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대다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교제기간 중에도 B 이외의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B에게 말하였는바, 피고인과 B, D, E 사이의 일대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4. 24. 16:00경에도 B에게 “어제 손만 잡고 텔에 갔어. 쟈긴 질투도 안나? 반성하고 있어 ㅜ 한번봐줘 정말 미안해”라며 전날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B, D, E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인 2021. 4. 25. 13:09경 “야 그럼 어제 나 너랑 첨으로 밖에서 데이트한다고 완전 신경쓰고 나가서 그렇게 놀줄알았겠니? 솔직히 어제분위기나 술김에 쓸려서 했는데 난 너랑 오래있고싶었어”, 2021. 4. 29. 00:27경 “너 여기에 대답안하면나 기억없는데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할래, 고소받던지 잘생각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9. 00:41경 D에게 “오빠 나 경찰신고했는데 이가 씹네요 저 이 신고했고요 너무사랑해서 내가 못가지면 망가트릴려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로 피무고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심판기능의 적절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무고한 범행은 성범죄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무고자들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