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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중국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화장품 등 물품에 대한 구매대행 요청을 받으면,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D이 함께 운영하는 ‘E’ 영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중국으로의 배송을 위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7:35경 위 ‘E’ 영업장 안 창고로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송을 위탁할 물품을 보는 것처럼 하다가 그곳 직원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4,250원 상당의 ‘더후 천기단 세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 17:3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31,46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확정), 수사보고(동영상 번역문 첨부) 1. 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1부, 번역 파일, USB(CCTV 및 휴대전화 영상,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2020. 1.경~2.경 발생한 배송 문제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피고인 주장 정산합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정상거래의 일환으로 차후 정산을 유보하고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무실 창고에서 박스에 몰래 물건을 담는 등의 은밀한 방법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주장 정산합의가 있었다면 굳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7. 19.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된 직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 정산합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른 정산을 위해 피해자 C과 함께 그때그때 정산내역을 정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 정산합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사무실에 있던 화장품 등을 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범행이 발각된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죄,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을 공동업주인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억울하다, 계산을 해달라, 나 돈 많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들이밀고, 카운터 안으로 손을 넣어 진열된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0. 21: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잡고, 순찰차 앞 본네트에 기대어 앉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순찰차 이동 방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뇌출혈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2016. 5.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20. 9.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1.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1층 출입문 앞에서 같은 건물 4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2. 22.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1층 출입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1층 출입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나 손목 그을 것 같아서 전화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CCTV캡처 사진, CCTV캡쳐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 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이트 광고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인출하여 건네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등지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고, 이후 2021. 10. 초순경 B에게 ‘앞서 빌려주었던 계좌와 관련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2021. 10. 6.경 B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게 한 다음 2021. 10. 6.경부터 2021. 10. 10.경 사이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인터넷 뱅킹용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저장 CD), CD 1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번호 확인), (피의자 통화 상대번호 통신자료 첨부), 각 통신사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비밀번호 설정 메모 확인), 메모 발췌본, 수사보고(B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연결계좌 확인), 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 회신자료 첨부), 발췌본 1.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계좌 CD 기출금지점 확인 등), 계좌 CD 기록 발췌본, 수사보고(B 사용 휴대번호 인터넷 접속위치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CD기 출금지점 비교 확인), 인터넷 접속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D 휴대전화 통화내역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바일 분석 결과 저장), CD,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최근 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E 거래내역 및 출금 CCTV 확인), 고객정보조회서, 통신사 회신자료, F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결과저장CD), CD 1. 각 수사보고(진정사건 첨부), (H 운영진 관련 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I, J 계좌개설 명의자 일치 확인), (1차 수금계좌 추가 확인), (대구지법 2021고단3198호 사건과 본 건 B 계좌 관련성 보고), (B 명의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분석), (K에 결제한 내역 첨부) 및 각 수사보고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하였다. 은행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가상화페 거래소의 L와 연동한 다음 이를 대여함으로써 위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을 용이하게 한 점 ▹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가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되었고 그 은닉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며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 B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6. 5.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22:45경 마침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E(58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B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수회 사고를 유도하다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F 아파트단지에 이르러 위 카니발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제동하자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3,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화물차 수리비 외에 병원비로 피고인들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음주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보다 합의 하는 게 낫다, 요즘 음주운전 벌금 많이 나온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112신고내역, 추격경로 1. 견적서 사본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고지점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6. 5.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22:45경 마침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E(58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B는 피고인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수회 사고를 유도하다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F에 이르러 위 카니발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제동하자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3,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냄새가 많이 난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화물차 수리비 외에 병원비로 피고인과 B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음주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보다 합의 하는 게 낫다, 요즘 음주운전 벌금 많이 나온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112신고내역, 추격경로 1. 견적서 사본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고지점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64 1.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30. 14:5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 B 명의의 분실된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분실된 G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명의의 분실된 I조합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65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J과 함께 주유소에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휴대폰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21. 8. 17. 17:5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주유소로 간 다음 그곳 사무실에서, 위 J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 M이 주유를 마치고 그곳에 두고 온 N카드가 마치 위 J의 카드인 것처럼 말하여 위 종업원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위 N카드를 J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N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위 J은 2021. 8. 17. 18:05경 위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매장 앞까지 간 다음 피고인은 마치 위 N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J은 같은 날 19:27경 위 Q매장 6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중 고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프로맥스골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마치 위 N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휴대폰 대금 96만 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위 J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9경위 Q매장 6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마치 위 N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14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M의 신고로 위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사 자료 회신) 2023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승인거절 내역 문자메시지 관련,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6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를 매교삼거리 쪽에서 매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매세교 쪽에서 매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잘 살피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걷는 피해자 C(여, 8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B 일방통행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6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S8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4: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모텔 앞 이면도로를 북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횡단하는 피해자 G(남, 5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S8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방범 CCTV 영상(CD) 1. 진단서 등 2021고단6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이전 보험내역, 현 보험내역),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단기간 동안 7회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2021. 8. 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 10. 7.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다. 단기간 내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오후 시간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차고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 돈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이외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과거 범행과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담배를 피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는 없는 점, 회복된 피해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21. 9. 14.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2.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6: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관리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7~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17:0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의 신당 겸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후 작은 방 창틀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들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그곳 신당 신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15:17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의 I 신당 겸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 창틀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위 신당 신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3:37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 관리의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법당 안까지 들어가 불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6, 21, 24, 27, 34, 35, 38, 45)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46, 48, 50, 52, 54, 61, 62)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2. 10. 4.),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2. 10. 8.), 수법원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지문감정의뢰, 감식 사진 자료, CCTV 캡처 사진 13장, 사진 14장,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절도), 감식 사진 자료, DNA 감정의뢰, CCTV영상 캡처사진 23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CCTV 영상 시간차 사진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사진 4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등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철재로 된 주차 차단 구조물을 걷어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으로 우측 표면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F) 캡쳐사진 및 영상을 담은 CD, 방범용 CCTV(G)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에 세워져 있던 주차 차단 구조물을 걷어차 넘어뜨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 무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사실, 맥주병은 피해자 D 쪽이 아니라 갓길에 주차된 차량 쪽을 향해 날아가다 바닥에 떨어지는데, 맥주병이 떨어진 위치와 피해자 D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를 보면, 맥주병을 처음에는 바닥에 던졌다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피해자 D에게 던졌다는 것으로 수정한 흔적도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바닥에 맥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0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손괴한 시계에 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B을 만나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24세)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피고인이 손괴한 시계에 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B(남, 23세)을 만나 다투다가 B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4세)의 목을 손으로 치고 입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CD,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E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실제로 B은 이 법정에서 “D, E과 서로 말을 맞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점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D의 턱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으며 E의 목을 치거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 녹취록(증 제1호)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D과 E의 폭행 피해내용에 관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둘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들어맞는다. 이 사건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57, 59, 66, 69쪽)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경찰이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범행장소에 출동하여 작성한 발생보고서(수사기록 5쪽) 및 B과 E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수사기록 10, 12쪽)에도 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흥분하여 대치해 있던 상황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발생보고서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들이 공모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D이 굳이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 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을 용서했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건발생 경위나 B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증언과 위 녹취록 대화내용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D과 E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과 E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0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손괴한 시계에 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B(남, 23세)을 만나 다투다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4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등안사거리를 대월교차로 쪽에서 경충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445,8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5: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우유 박스(가로 32cm, 세로 26cm)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과 무릎 부위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입은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파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유 박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정도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3:40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에 있는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66세)의 주차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 역시 휴대폰을 들어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가렸을 뿐이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누르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