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유사석유판매점에서, 소부신나 17 l 짜리 1통과 에나멜신나 17l짜리 1통을 1조로 하여 이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조당 40,000원씩 받고 C에게 하루 평균 20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유사석유 공급자 관련) 1. 각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C가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4: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6길 42-5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청취,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임.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8: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를 성수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79%로 비교적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 사실1) 피고인은 'B' SV6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1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 에 있는 미아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길음역 방향에서 창문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이에 위 이륜자동차가 횡단보도로 미끌어져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59세), F(여, 75세), G(여, 5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동승하였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는데 위 E에게 "빨리 빨리 진행해라! 씨발 니들이 경찰이야? 파출소로 데려가든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6

범죄사실 1. 2017.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2:34경부터 12:54경까지, 포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 딸 F, 아들 G와 함께 들어가 진열상품을 둘러보다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직접 자신의 가방이나 아들의 가방에 필요한 상품을 집어넣거나 G에게 필요한 상품을 위 가방에 집어넣게 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상품(휴대전화용품 1개, 볼펜 3개, 스테인리스 물병 1개, 자전거열쇠 1개, 분무기 1개, 차량용 거치대1개, 세제 1개, 디퓨져 1개, 편지지 1개, 위생장갑 1봉, 실내화 1켤레, 일회용 행주 1 점, 호일 1점, 바이크힐 크리너 1점, 롤크리너 1점, 물티슈 1점, 물통 1점)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7.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8:00경부터 18:16 경까지, 위 E 매장에 다시 F, G와 함께 들어가 진열상품을 둘러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상품(치약 1개, 세제 1개, 볼펜 2개)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8월 + 4월(= 8월 × 1/2)}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일부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76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녀들까지 끌어들여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에 있는 홍파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2. 경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 KB국민은행 앞길에서, 횡 단보도를 건너다 피해자 C(62세)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당시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3. 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 06:00경 서울 강서구 D A동 526호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6: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져 깨트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6:1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전거를 멈추고 한 손으로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28. 16:4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단지 F동 앞길에서,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세워 두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약 100m에 걸쳐 따라다니면서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CCTV 화면, 피의자 공연음란 범행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연음란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 사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의 작은아버지가 일본에서 들어와 당구장을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당구장을 얻을 보증금 2,00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2013. 3.경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트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당구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 천만 원의 카드 빚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변제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나을 것으로 보임 판사 정도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지로124번길 21 앞 도로부터 김해시 구지로124번길 19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도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2회의 음주운전 사실 중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중심상가2길 20-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 201-9 정든닭발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도아파트 방면에서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계리 동우아파트 방면에서 신계리 신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신계리 소재 '자매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2:0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4-19에 있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B SM5 승용차를 운전해 위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진행하던 중 위 공영주차장 직원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다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운전이 주차장 내의 짧은 거리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6. 03:15경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C(37세) 및 F이 노래연습장 주인인 G에게 요금을 계산하면서 신용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이 카드를 주워주기 위해 옆으로 비켜달라고 한 것에 상호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노래방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각막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33세) 및 C과 상호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0:0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2014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23:51경 부산 남구 고동골로 15-1에 있는 그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동골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5.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동골로 15-1에 있는 그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대도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의 주식 일체 및 전기공사업등록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주)D이 (주) 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주)D의 (주)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18,632,953원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재무상태표와 거래처 장부를 열람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3,800만 원, 2014. 2. 3.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계약서, 책임각서, 재무상태표, 거래처원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현재 약 7,400여만 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위 나머지 채무도 피고인이 2017. 12. 경까지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07. 9. 4. 서울북부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0:25경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50에 있는 성실교회 앞에서 같은 구 노해로 94에 있는 광산사거리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통, 약식명령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이고, 시각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E 그랜져 승용차 안에 있으면서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의 앞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7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2016. 2. 4.까지 인천 남동 C건물 제3호 313실에 있는 '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목적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6.경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 인하로545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 1.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 및 사무실을 이용하여 2015.7.20.경 사실은 위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공급가액 253,350,1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에게 공급가액 1,762,009,2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1, 25.경 남인천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7,002,009,2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7,002,09,2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오기로 보인다. 1.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매출처 ㈜E 대표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에 걸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거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자신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5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 상록구 D, 401호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의자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씨엔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씨엔유에 공급가액 합계 54,621,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AUTO FEEDER SYSTEM)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69,599,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우드홀딩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우드홀딩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L/UL MODULE 외)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주식회사 우드홀딩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65,44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3년 2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1,069,599,56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2013년 2기에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965,44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사실일람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