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경 아르바이트 알선 어플리케이션 'D'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일인데 괜찮은가, 고객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왔다고 말하고 서류에 사인 받은 후 주는 현금을 받아서 우리 쪽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하루에 70만 원 정도 기본 벌 수 있다. 불법이라 두 달만 진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현금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가.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25. 0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65>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직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 날인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파일을 열고 '2018'로 기재된 부분을 '2019'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2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직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사원증', 'I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원증 양식의 사진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원증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26. 17: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J 대화내용 포함) 1. C,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J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바, 죄질 불량하고,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 합계 8,000여만 원이고 그중 5,500만 원 상당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중 L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