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그 판결 1)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에 299,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배상신청서 내용에 비추어 위 '만'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299,700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 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범행수법, 범행에 사용할 'N'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문화상품권을 전송 할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범행을 하고 범죄수익으로 모텔, PC방, 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4. 17:2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PC 방에서 'N'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아이템을 많이 받으려면 보안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P, Q 사이트에 가입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9,5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다시 문화상품권 핀 번호로 전환한 후, 해당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위 소액 결제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8. 8. 8. 19:1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N'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아는 선배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휴대폰이 고장나서 사촌동생의 계정에 있는 골드와 아이템을 가져올 수 없으니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충전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위 소액 결제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1. 15:3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N'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 인증번호 몇 개 보낼테니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충전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위 소액 결제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5. 14:0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N'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아는 선배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사촌동생의 아이디를 받았는데 잠금을 해제하려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문자메세지로 인증번호가 가면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9,5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충전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위 소액 결제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5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N'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문화상품권을 전송할 인터넷아이디, 비밀번호,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등을 공유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 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적사항을 제공 받아 상품권 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 범행을 하고 범죄수익으로 모텔비, PC방비, 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 T은 위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2018. 6. 6. 14:4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친구인 것처럼 대화하며 "나 지금 원격조정으로 캐쉬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와주면 골드 4500을 줄게. 보안상 성인 명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인증번호 문자를 나한테 알려줘야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P Q 사이트에 가입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의 휴대전화번호로 999,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번호로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다시 문화상품권 핀(PIN)으로 전환한 후, 해당 핀(PIN)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위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누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려면 보안절차 상 잠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주면 확인하고 10분 후에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명의 농협 계좌(W)로 3,000,000원을,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3,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7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N'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문화상품권을 전송할 인터넷아이디, 비밀번호,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등을 공유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적사항을 제공 받아 상품권 결제를 하는 등 범행을 하고 범죄수익으로 모텔비, PC방비, 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16, 23:23경 대구 달서구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친구인 것처럼 대화하며 '지금 사촌형이 게임 아이디를 줬는데 대리인증을 해서 회선을 돌려야 한다. 부모님 인적사항과 부모님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인증번호 문자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피해자의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부모 명의로 P, Q 사이트에 가입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로 99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번호로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다시 문화상품권 핀(PIN)으로 전환한 후, 해당 핀(PIN)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위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3. 경부터 2018.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6,0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R,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자료첨부, 상품권 사용자 AA 통화, AB 충전내역 제출,참고인 AA 자료 제출), AB 충전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본건 핀번호 대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상품권 판매대금 거래계좌 확인, A-AC 메시지 내역 첨부, 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AC과의 통화), 결제내역, 각 영장 회신, 피의자 사용 캐릭터명, 소액결제내역,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3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첨부, AD 회신자료에 대한, 안동우체국 CCTV 영상자료 회신에 대한) 2019고단3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AF, L, D, G, M,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품권 업자 AA, AI 회신 내역), 각 증거자료제출물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AJ, 통신자료 회신 Q, 결제사 'P' 고객센터 전화통화, 'P' 결제내역 확인, 소액 결제 내역 추적 결과, 후대폰 소액결제 결제 내역 이메일 제출, Q 회신, AI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C 현재지 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2019고단325 증거목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E, H는 위 배상명령에서 인정한 금액(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를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1개월~15년 피고인 C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의 컴퓨터등사 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O,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해자 M이 피고인 B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아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범행 이익 상당 부분은 다른 공범인 T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 상태,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과거 범행에 대한 처벌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