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너 몇 살이고, 잠깐 따라와 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을 따라가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H, I는 위 술집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 시비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옆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 B도 알고 지내던 J, K, L, M을 불러 위 J 등은 피해자 B의 옆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22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J(23세)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K(22세)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G 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L(22세)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싸워, 주먹으로 피해자 A(1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J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G(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I(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L은 주먹 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M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함몰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 I,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각 진단서(E, B,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8월20일 나. 피고인 B:2월 이상 1년 6월 20일 이하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6월20일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897]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합동하여 2013. 1. 28. 02:00경 대구 동구 D 빌라 옆 공사자재적재 창고에서, 피고인은 담을 넘어 창고에 들어간 후 피해자 E 소유의 삿보드(거푸집지지대) 10여개를 꺼내어 문 아래 틈으로 밀어 내보내고, C은 문 밖에서 위 삿보드를받아 손수레에 실은 후 함께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삿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삿보드 50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5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5. 03: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7,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과 중고 휴대전화 2대를 48만 원에 매도하여 안면이 있는 것을 기회로, 2012. 6. 2. 2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엘지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보내 줄 테니 나를 믿고 1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35만 원을, 2012. 6. 8. 같은 방법으로 68만 원을, 2012. 6. 12.경 같은 방법으로 80,1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총 4회 합계 1,26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휴대전화번호 조회)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종확인) 1. 음성녹음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송장번호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범죄경력조회, 형사사법시스템검색결과 2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3: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실에서, 함께 노동일을 다니면서 숙박을 하는 피해자 H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롯데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점유자인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핸드폰 및 체크카드를 가져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와 함께 2개월 정도 노동일을 하였고, 당시에 피고인과 H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H를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종종 함께 숙박을 했던 점, H는 피고인을 고용한 고용주로서 당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있었던 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과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자고 있으니까 잠시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G모텔 203호에 들어가 보니 네 명이 함께 자고 있어서 잘 공간이 없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자기 위해 H의 카드를 들고 나왔고, 자신이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H가 연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는 자신이 가져간 줄 알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찾으러 I 모텔에 들어가서야 피고인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H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H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핸드폰과 체크카드를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묵시적 승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과 체크카드의 점유자인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핸드폰과 체크카드를 가져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50

범죄사실 1.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E, F과 공동하여 2012. 6. 4. 01:4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18세)이 형인 피고인 A이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E, F을 제지하자 E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1세) 등과 싸움이 벌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편의점 및 차량 블랙박스 CCTV 및 녹화CD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편의점 및 차량 블랙박스 CCTV 및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5.1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휴대폰번호 H,I)을 제출하면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 및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G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합계 1,799,600원(1대당 가격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합계 1,102,000원(1대당 55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LG, H), 가입신청서(LG, I) 1. 채무상환독촉(H),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B은행 C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전화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층에 있는 E당구클럽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회신자료 첨부-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1,350만 원을 편취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2:3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 2장을 20,000,000원에 할인해 줄테니 어음을 보자. 내 통장으로 20,000,000원 들어올 것이 있으니 그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 2장(발행인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어음번호 : 각 신한은행 H, I)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를 집어들고 전화를 하면서 밖으로 가지고 가버려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당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피고인,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9. 6. 06:48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E 공장에서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절취품을 운반할 K5 차량을 운전하고, B과 C은 피고인과 함께 위 공장의 선반이나 바닥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나사, 볼트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1.부터 9. 4.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K5 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위 공장에 아직 남아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산소통, 모터, 공장 자재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9.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산소통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7.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변압기, 쇠봉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 29. 04:0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2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 가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3. 5. 9.경 평창경찰서에 피고인을 감금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3. 5. 12. 12:3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내일 조사 안 받는다 차랄이 살인치고 가는게 낫찌, 취하를 못해준다고 마지막부틱인애 안되면 안된다고 문찌 보네조, 일은 컷진거 가꾼 누가 죽어야 끝나는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 취소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욕설 등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이번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가, 피해자에게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년 넘게 사귀어 온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10경 화성시 E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닭튀김 기계에 전원을 연결하여 예열시키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이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전원을 차단하여 튀김기의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김기의 전원을 차단치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인하여 튀김기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부가 전소되었고 그 불이 F가 운영하는 'G'로 번져 1,300 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H가 운영하는 'I'으로 옮겨 붙어 3,800만원의 피해를입혔고, 계속하여 J이 운영하는 'K'으로 옮겨 붙어 200만원 상당의 재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내사보고(화재현장감식), 화재현장감식결과 공문, 화재현장감식 결과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가 사용하는 건주물에 대한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의 1번 튀김기 내에 남아 있던 식용유를 모두 버린 채 이루진 것이므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온도센서봉이 파열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1번 튀김기의 온도조절 스위치가 중간 보다 조금 더 회전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최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누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식용유의 과열로 발화된 이후에는 일반인이 그로 인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14:10경 화성시 E 소재 이 사건 가게에서 튀김기 기계에 전원을 연결시켜 예열시키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뒷문을 통하여 이 사건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연기가 나오자, 가게 앞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려 하던 중 이 사건 화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 내에 있는 자신의 '돈가방'을 챙겨 오기 위하여 이 사건 가게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돌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가게 밖에서 멍하게 이 사건 화재를 바라보던 중 다른 사람이 119 소방관서에 이 사건 화재 사고를 신고하였다. 4) 당시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감식하였던 화재조사관 L은 이 사건 가게 내에는 튀김기 3대가 있었는데 그 중 제일 좌측에 있던 튀김기(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의 온도센서봉이 파열되어 있었고, 이 사건 튀김기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된 형상 및 패턴이 발견되었으며, 주변 전원선 및 전원기기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고, 다른 발화원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튀김기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5) 화재감식반으로부터 이 사건 튀김기 내 오염물이 제거된 상태로 이 사건 튀김기를 수취하여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튀김기의 작동조절 스위치가 최대 위치에 있었고, 다른 튀김기와 달리 이 사건 튀김기 내에는 식용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튀김기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된 형상 및 패턴, 다른 튀김기와 달리 이 사건 튀김기가 가장 심하게 소훼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은 이 사건 튀김기의 과열이라고 추정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28.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튀김기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 19.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튀김기 바로 위쪽 천장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7)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화재감식반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튀김기를 그 발화원으로 추정하였고, 전기적 요인 등 다른 발화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8)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 사진(정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기 전의 상태임)에 의하면, 다른 튀김기와는 달리 이 사건 튀김기 내의 식용유만 심하게 탄화된 상태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화재발생 당시의 상황, 화재발생 이후에 취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화재감식 및 감정결과,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튀김기를 예열시킨 후 자리를 비우려면 그 전원을 차단하여 이 사건 튀김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튀김기의 전원을 차단치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튀김기가 과열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온도센서봉이 파열된 이 사건 튀김기를 예열시킨 후 이를 계속 주시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면 이 사건 튀김기의 이상 작동을 적절한 시간에 발견하여 발화가 되기 이전에 그 튀김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0: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효성2치안센터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 인적이 드문 F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한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2014고단1113 피고인은 2014. 1. 5. 20: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D' 기원 내에서 피해자 E(66세)이 평소 인간적인 모멸감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 앉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05] 피고인은 2014. 5. 2. 01:1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원장 놈들하고 놀아나라!" 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냅킨 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3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퍼스트플러스 오피스텔 앞 도로의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내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2번지에 있는 프로방스베이커리 앞 횡단보도 상을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계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지나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금원이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주)를 운영하는 사람, D은 위 C(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1995. 10. 5.경부터 국민은행 암사역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C(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E', 수표금액 '12,500,000원', 발행일 '2013. 10. 11.'로 된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6,365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C 소재 D에서 행정업무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4. 3. 5.까지(13일), 2014. 3. 8.부터 2014. 3. 20.까지(9일) 통틀어 22일간 결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1.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제 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를 주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원의 상당의 술과 커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E식당'에서,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면서 E식당으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2. 23.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9. 말경 포항시 북구 L 소재 'M식당'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 커피 3잔(판매가격 6,000원)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커피 값을 달라고 하는 다 방 여종업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 리쳐 이에 겁을 먹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커피 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진술) 1. 내사보고(영업장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