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안성시 E 외 4필지 및 F 외 1필지 소재 창고 건물을 경락받아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하다가 H에게 위 G과 위 각 부동산을 함께 매도하고 매매 잔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위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6억원의 가압류를 한 다음 위 G과 각 부동산을 H로부터 인수하여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한 피고인에게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이며, 주식회사 C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에게 "6억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로 '채권액 6억원, 변제기 2018. 10. 30.'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다가 위 금전소비대차 채권의 변제기한이 임박하여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제3자와 교환 계약 형식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다른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2.경 J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소유하는 위 각 부동산과 J이 소유하는 대전 중구 K 외 1 필지 및 같은 소재 모텔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여 C이 소유하는 위 각 부동산을 J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위 J이 소유하는 대전 소재 모텔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2018. 9. 12.경 이를 C이 아닌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8. 9. 30.경 위 주식회사 C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위 대전 소재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피해자의 채권은,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채권액 6억 원, 변제기 2018. 10. 30.로 하는 2018. 4. 16.자 대여금채권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영업양도대금 채권인 사실, 한편 C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를 C,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액 2억 원, 변제기 2016. 8. 13.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및 채권자는 C,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8억 원 상당의 2016. 8. 13.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두 가지 채권을 주장한 사실, C은 2018. 12. 11.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 도중 C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여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처리하고,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C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이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2016. 8. 13.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여 그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었고, 피해자의 채권은 늦어도 2018. 4. 16. 이전에 발생하여 변제기가 2018. 10. 30.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민사소송 도중인 2020. 4.경 상계계약으로 피고인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채권은 늦어도 위 상계계약에 의하여 2018. 4. 16.경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 행위시 이전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행위시 이전에 위 각 채권을 상계할 수 없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강제집행면탈 행위시에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 B(46세)이 방글라데시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체류자와 김해시 C건물 D호에 동거중인 사실을 알고 위 불법체류자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5,19:5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도착하여 D호 현관문 비밀번호 'E'를 3-4차례 누른 뒤 손잡이를 아래위로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재차 불상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바람에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호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아파트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는 장인과 사위, 피해자 C(여, 63세)과는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31.20: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방 싱크대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 칼자루 12.5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사위인 피해자 B의 배에 칼을 대고 "이노무 새끼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옆에서 겁을 먹고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도 칼을 겨누며 "니 년도 찔러 죽인다1"1고 말하여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7:30경 영주시 E에 있는 복숭아 밭에서, 처 C을 데리러 갈려고 하였으나 사위인 피해자 B이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명치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0: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철도복선화 공사로 지상물 보상을 받은 보상금을 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인 C에게 "이 시팔 년아 돈 내놔라, 이혼하자 그 돈에서 반은 달라 나는 이제 너 희들과 못산다 시팔" 등 욕설을 하자, C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까봐 사위인 피해자 B을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 B이 "아버님 왜 그러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라고 말하자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2. 3.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7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단독 판사 C에게 "B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까지 서로 몸을 부딪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B이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는 것을 못봤습니다", "B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깨를 흔드는 정도로만 몸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B이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79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79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7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79 공판조서(1~3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위 건물 1층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D, E가 영업보상금 4,000만 원을 받게 되자, D, E가 연체한 월세를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D,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D, E의 위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대구광역시 서구 B 소재 건물 임차인 D가 임대인 A에게 연체한 임대료 2,950만 원을 본인 E가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수령금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변제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수임인 E, 위임인 D"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E, D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D, E 명의의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던 D, E의 인감도장을 가위로 오려 D, E의 이름 옆에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D, E를 상대로 위 영업보상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E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피고인이 2018. 12. 21.경 2018. 10. 16.자 지불각서를 복사한 사본에 월차임 횟수 등을 지우고 "37기, 이천구백오십만원, 12월 20일,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2018. 12. 21.자 D 명의의 지불각서를 G를 통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51경부터 2019. 11. 30. 21:07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아들이 생활하는 방의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CCTV 1대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E 사이의 대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1) 1)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녹음을 했지만 대화내용이 어떤 것인지는잘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사진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CTV는 설치된 다음날 피해자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세 명의 자녀들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점, CCTV가 설치된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생활하던 방 안에 CCTV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고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5:20경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94

범죄사실 2018고단559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3:5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식회사 마당에서, '손님이 갑자기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잠든 채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고함을 치다가 E이 112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갑자기 차량 문을 여는 등으로 순찰 업무를 방해하고 순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석 문을 붙잡고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두 손으로 E을 붙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21: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9병, 블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0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 02:16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0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2:55경 위 'K'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나도 경찰서에 갈 것이다, 너 이름이 뭐냐 씹할"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M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61 피고인은 2018. 10. 13. 23:30경 부천시 원종사거리에서 피해자 N(44세)이 운전하는 O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같은 시 소사역 앞 멀뫼사거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기계 오류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이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차량을 약 20m가량 진행하여 같은 시 P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1회 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62 피고인은 2018. 12. 19. 00:10경 부천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담배 1갑, 카스 맥주 20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9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가방 사진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¹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정도,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의 노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사회 내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갱생에 좀 더 적합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31

범죄사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바, 화물운송사업자가 각 화물차에 지정된 고유의 유류구매거래카드(일명 화물복지카드, 이하 '유류구매거래카드'리고만 함)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관할 관청(지자체)은 주유내역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1리터당 345.54원)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유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용 차량인 D, E, F, G 각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인 H, I, J 각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화물운송업자로서, 사업용 차량과 연결된 유류구매거래카드(신한카드 K, 신한카드 L, 신한카드 M, 우리카드 N)를 주유소에 맡기고 위 각 차량들에 대한 주유를 한 다음 비사업용 차량까지 위 유류구매거래카드로 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0이 운영하는 Q에서 0에게 유류구 매거래카드들을 맡긴 다음, 2016. 3. 8.경 비사업용 차량에 경유 29ℓ를 주유한 후, O으로 하여금 마치 유류구매거래카드들과 연결된 D, E, G 차량에 29ℓ 합계 32,10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0,0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위와 같이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9회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98,473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에서 R에게 유류구 매거래카드들을 맡긴 다음, 2016. 4. 18.경 비사업용 차량에 경유 39ℓ를 주유한 후, R으로 하여금 마치 유류구매거래카드들과 연결된 D, E, G 차량에 39ℓ 합계 42,07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3,476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0.경까지 위와 같이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10회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984,046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3.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구리시 U에 있는 T이 운영하는 V에서 T에게 유류구매거래카드들을 맡긴 다음, 2016. 10. 8.경 비사업용 차량에 경유 35ℓ를 주유한 후, T으로 하여금 마치 유류구매거래카드들과 연결된 D, E, G 차량에 35ℓ 합계 45,29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2,093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이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이 총 218회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2,378,587원을 부정수급하였다. 4.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구리시 X에 있는 W이 운영하는 Y에서 W에게 유류구매거래카드들을 맡긴 다음, 2017. 11. 3.경 비사업용 차량에 경유 32ℓ를 주유한 후, W으로 하여금 마치 유류구매거래카드들과 연결된 D, E, G 차량에 32ℓ 합계 4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0,0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Y)'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위와 같이 유류구매거래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09회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1,249,56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W,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패신고사건 이첩,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서, 신고사항요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현황, 차량별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각 부패신고사항 관련자료 제출, 각 화물자동차 주행거리 현황, 주유소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내역, 각 봉투, 주행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주행거리, 위, 수탁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각 화물운전자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의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위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서 이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국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은 업체와의 담합 속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속 또한 쉽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이 조차도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대전C의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인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 당시 학교명은 "H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학력을 소개하는 란에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인 "I대학교"를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고, 2014. 5. 20.경 대전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학력을 "1대학교" 로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한 다음, 같은 해 22. 01:00경 대전 L 소재 M편의점 앞 가로수 등지에서 위 현수막을 게재하고, 그 무렵 대전 C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 500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대학교 교명 변경일에 대해),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1. 명함,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P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70만원 ~ 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 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변경된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경춘로 49에 있는 대성3리 버스 종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1km 내지 7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5m 지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범퍼 및 전면유리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및 후두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절 및 두피열상, 뇌출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주변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에서 회계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E는 회계법인이 아니며, 피고인 B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20. - 2015. 3. 31.기간 동안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2014. 5. 16. 및 2015. 5. 20. 2회에 걸쳐 ㈜E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내부 감사 목적으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위촉을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닌 점, 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참고자료로 동종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제출하였는바(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약1216,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0026), 위 사건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무사에게 회계감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과 내용이 전혀 다른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G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 회계사를 입찰 선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18: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일행인 F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난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우산으로 테이블을 치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킨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치킨집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53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난동을 부리다가 위 H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한 손으로 위 H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물품을 계산대로 가져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진열대에서 다른 상품을 가져와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