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1.2016고단2592 피고인 A는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전남 보성군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전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2. 7. 중순경 ㈜I, ㈜J의 주식을 구매하였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주주들의 인터넷 K카페인 'L'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는 ㈜I에서 생산하려던 컴퓨터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3년 말경까지 컴퓨터 10만대를 제조, 유통해서 주식가치를 최소 1만 원으로 상승시키겠다, 주식은 1구좌 180만 원에서 4구좌 720만 원까지 1,000만주를 선착순 한정 발행하여 2012. 9.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장조사 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가 주장한대로 컴퓨터를 개발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주주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7. 20. H 명의 O조합 계좌(P)로 PC개발 및 주식 보상 명목으로 8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부터 2013.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1053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A는 위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A는 2012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4. 11. 11. 혼인한 사이이다. A는 2012. 11. 2.경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Q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사업이 정상화되면 바로 갚아줄 것이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갚을 때 연료전지 발전소 중 일부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2012.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잘못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천안에 내 땅 만평이 있으니 팔아서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경 및 2013년 초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2012. 11. 2. A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3,000만 원, 2012. 11. 12.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2. 12. 19. 현금 300만 원, 2013. 1. 14. A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000만 원, 2013. 2. 19.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3. 3. 1.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8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게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2및2017고단10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용증명답변서(송신 C, 수신 A) 사본 1부(2017고단10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일부 기재 2016고단259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AA의 확인서 1. 인터넷 K 카페 게시글 캡처, 호소문 사본 1. 각 거래 명세표, 각 통장 사본, 각 입금확인서,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3번), 보통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송치기록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 1. 주권 미교부 확인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51번) 1. 퇴직증명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2017고단1053 1. 수사보고(참고인 AB 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천안 소재 부동산 소유자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1. 고소인이 A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1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의 대표이던 피고인 A가 W에게 '㈜I, ㈜J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H가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할 예정인 모니터를 줄 테니 모니터 1대당 176만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라'고 이 야기한 사실, 이에 W이 피해자에게 회사를 살리는 차원에서 176만 원을 투자하면 모니터 1대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가 2012. 7. 11. H 명의 계좌로 176만 원을 이체한 사실(피해자는 당시 개명 전 이름인 'AC' 명의로 입금하였다), 주식회사 H는 ㈜I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특허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모니터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모니터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H는 2012. 7. 3.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I, ㈜J의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새로 법인을 설립한 후 ㈜I이 생산하던 컴퓨터를 약간 변형하여 컴퓨터를 생산·판매한다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H를 이끌었다. 2) 주식회사 H의 이사들 중에는 변리사나 컴퓨터 생산 기술자 등의 전문가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컴퓨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에 관하여 변리사의 자문을 받지 않았고, 컴퓨터 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모아서 ㈜I의 컴퓨터를 생산하던 공장에 컴퓨터 제작을 의뢰하면 컴퓨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막연히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3) W, X 등 주식회사 H의 이사들은 ㈜I의 기술이사 등으로부터 컴퓨터 생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A나 AD으로부터 '주식회사 H도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4) 피해자가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입금한 176만 원은 컴퓨터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H의 대표이던 피고인 A는 모니터를 생산하여 ㈜I의 주주이던 피해자에게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176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는 ㈜I이나 ㈜J의 주주들에게 목적 사업 변경을 공지하고 판시 편취금 176만 원을 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1. 나. 1), 2)항에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컴퓨터를 개발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 A는 ㈜I이나 ㈜J의 주주들에게 목적 사업 변경을 공지하고 판시 편취금 820만 원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L'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민국 최고의 변리사로부터 ㈜I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AE 특허권보다 월등히 높은 기능을 가진 새로운 특허가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에 이르렀고, 이에 새로운 제조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출원 계획을 확정지었다', '새로운 특허 PC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기초 설계가 완료되어 2012. 8. 중에 특허 출원을 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글을 올리기 전에 변리사의 검토를 전혀 받지 않았고, 위 글을 게시할 무렵 새로운 기술에 기초한 PC 개발이나 기초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글을 게시한 후 새로운 PC에 관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나. 주식회사 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컴퓨터 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 A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망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다. 결국 주식회사 H(2012. 8. 17.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컴퓨터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식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라. 주식회사 H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I이나 ㈜J의 주주들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판시 편취금 82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는 이 돈 중 3억이 넘는 돈을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2592호 사건의 증거기록 62쪽 참조).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약 3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1억 원을 AF조합에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6,000만 원을 건물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관리비, 인건비, 회사 운영경비, 사채 5억 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2592호 사건의 증거기록 528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 A는 피해자 등 ㈜I이나 ㈜J의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PC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위 라.항과 같이 사용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돈을 사용하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이사회에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다. 바. ㈜I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던 기술고문 AG가 주식회사 H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다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H를 운영하자 AG는 이러한 사업 방식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AG를 해고하였다(2016고단2592호 사건의 증거기록 57쪽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9번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 중 대여금의 출처나 대여 동기 등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7번, 8번의 경우 피고인 A는 투자약정서 등이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차용증 4매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경우 검찰에서 '2,000만 원을 E가 어려워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16고단2592호 사건의 증거기록 542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경우 검찰에서 '300만 원을 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300만 원을 변제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단2592호 사건의 증거기록 544쪽 참조).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6번의 경우 피고인 A의 변소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경우 주식회사 E의 대표사업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AH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9번의 경우 증인 AI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9번 기재 차용금의 변제 시기와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도 ㈜I과 ㈜J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7억 내지 8억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2016고단2592호 사건의 증거기록 512쪽 참조). 3)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금 수입사업 등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위험한 투자처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 4)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경우 2012년경에는 모듈만 있는 정도여서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3년경 사업을 추진하던 Y가 구속되면서 한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5) 금 수입 사업의 경우 AI의 금 수입 사업이 사기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 A는 이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2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고단107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4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9번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9번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1억 5,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으므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