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4. 14:00 경 김해시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 B는 2012. 10. 23. 20:01 경 김해시 I고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각자 50만원씩 모아 J으로부터 필로폰 2.4 그램 상당을 매수한 후 각각 반씩 나누어 투약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약속에 따라 같은 날 21:36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 부근 농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조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10. 24, 00:31경 부산 연제구 M 2층에 있는 “N주점"에서 J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에 피고인의 돈 5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을 주고, J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4그램 (3 작대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 약 2.4 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10, 25, 19:00 경 김해시 모텔 605호 객실 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는 2012. 10, 26, 14:0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2, 10, 26, 15:40경 위 모텔 객실 침대 위 1장 위에 투명 비닐봉지 속에 담긴 필로폰 미상량(봉지 포함 1.43그램)을 보관하였다. 6.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 B는 2012. 10. 26. 15:4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남색 상의 조끼 주머니에 투명 비닐봉지 속에 담긴 필로폰 미상량(봉지 포함 0.75그램)을, 피고인의 카드지갑 속에 투명 비닐봉지 속에 담긴 필로폰 미상량(봉지 포함 1.07 그램)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 A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L'에 창고 서랍 안에 P가 그 이전 일자 불상경 넣어 둔 대마 미상량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6. 18:20경까지 그대로 둠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검서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64쪽) 1. 각 압수물 사진자료(증거기록 제66쪽, 제150쪽) 1. 중 제1, 2, 4, 5, 6,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C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이 투약 1회이고,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2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징역 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수에까지 나아갔고 필로폰 투약의 목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자신의 창고를 대마 보관 장소로 제공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징역 3년 8월 마. 선고형의 결정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자신이 알고 있는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진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ㅇ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ww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1996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이 단순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