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행 아르바이트로 건당 30만 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 돈을 수금해서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거나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1. 15:18경 경북 안동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6:06경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8,138만 원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경까지 진주시, 김해시 등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136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장의 공문서와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6, 18, 20, 21, 29) 1. 압수물사진, 각 사진, CCTV사진, 각 피해신고서 사본, 통장사진, 문서사진, 지문감식 결과,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겠다는 고의가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만 한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4. 12.경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 처음 대화부터 일당이 많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ATM기계에 100만 원 단위로 피해금액을 끊어 입금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문서 명의자인 F은행, J,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발행담당자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았으며, 피고인도 ‘서류를 뽑고 전달하는 것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뒤에 피해자가 돈을 주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지파일로 전달하여 이를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I, G,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기죄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만 19세 미만 소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