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08. 11. 12.경 자신의 장남인 C과 결혼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4세)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약 1개월 전부터 자신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이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임신 8개월인 피해자 D는 2013. 4.경 출산예정인 피해자 D의 둘째 아이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손자들을 돌봐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3.경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야기한 것이 오로지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와 피해자 D의 뱃속에 든 태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가 퇴근을 한 후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자신의 큰 아들인 F(5세)을 데리러 온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알약 형태의 수면제 2개를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 D가 모르는 사이에 국수에 타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저녁으로 수면제를 탄 국수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 D가 잠이 들자, 그곳 안방에 있던 스카프(증 제5호)로 피해자 D의 목을 감고 힘껏 잡아당겨 조름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태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함과 동시에 태아인 피해자를 낙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우울증 관련 의사진술 청취), 각 경찰 수사보고(변사사건 현장 및 변사체 검안시 사진 첨부, 변사사건 현장 및 변사체 검안시 추가 확대 사진 첨부, 피의자 조사과정 및 범행도구 특정 관련, 변사자 부검실시 및 법의학 H 교수의 부검결과 등에 대한 내용 관련), 각 내사보고(유서사본 첨부, 119지령센터 및 출동대원 상대 수사, 대구달서소방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첨부, 변사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70조 제2항(부동의낙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으므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울증 등으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I과 J은 피고인의 우울증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이고 특별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인 G은 피고인을 평소 자주 보았으나 피고인의 우울증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알약 형태의 수면제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국수에 타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고 잠이 들게 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준비한 점 등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살인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의낙태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전체 범행의 권고형의 범위로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라는 무엇보다도 고귀한 가치가 침해되고, 임신 8개월의 곧 출산예정이었던 태아가 낙태되어 사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며느리와 손녀가 될 태아에 대한 범행으로서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 B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된 사이이고, 2021. 9. 17. 17: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E, F,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피해자와 참고인 F 대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피의가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 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월정액으로 2만원을 받고, 남성 회원들이 애인대행, 역할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원하는 여성 회원들의 사진, 연락처, 자기소개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영리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인 'B'의 운영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0. 14. 10: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219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판매광고 사이트 'E'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앞부분에 '온라인 게임개발 전문그룹! 오랜 개발경험과 노하우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는 온라인게임 개발 서비스분야 브랜드로서 다년간 웹 기반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보드게임 개발 전문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중략) 저희가 개발한 게임은 모두 직접 개발한 게임들로 고객들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두셔도 좋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게임물등급위 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F', 'G', 'H', 'I' 등 4종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F', 'G'의 게임실행화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미분류 게임을 진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I' 게임소스를 8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5. 27.경 서울시청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H' 게임소스를 647만 원에 판매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10. 18. 1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J건물 319호 (주)C 사무실에서, B 인터넷 사이트(B)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메뉴의 '디카갤러리' 메뉴에 있는 '치마/스커트' 게시판에 '길거리 깜직걸 치마 몰카'라는 제목으로 길거리를 걷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아래에서 여성의 하의 속옷이 보이는 위의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에서 확인한 사이트 게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은 D의 소유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0:15경 위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E이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집어 들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호실의 바닥, 천장 등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화재현장조사서 송부(인천남동소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 이 사건 건물에는 총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로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진화하여 피고인이 화상을 입은 것 이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러시아산 명란젓, 일본산 가리비젓, 중국산 낙지젓, 러시아산 명태초무침, 미국산 창란젓, 중국산 꼴뚜기젓, 러시아산 황태채, 러시아산 태서방 황태채, 러시아산 통황태, 러시아산 황태채, 러시아산 황태포, 러시아산 황태머리, 페루산 오징어채, 러시아산 노가리, 페루산 대발이, 베트남산 은어포, 페루산 진미채, 베트남산 한치, 페루산 홍진미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또는 보관하였고, 위 'C'에서 일본산 양념 가리비젓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낙지젓 270kg, 명란젓 240kg, 명태회 70kg, 양념 가리비젓 30kg, 조개젓 18kg, 창란젓 90kg, 꼴뚜기젓 40kg, 오징어젓 190kg 등에 관한 표시사항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수산물 채증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심품목 현품확인 결과 보고 1. 국민신문고 접수(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원산지 표시사항 비교사진(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강릉지원) 1. C 홈페이지 화면 캡쳐, C 배송물품 수산물 표시사항 채증,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통보(속초시 환경위생과) 1. 각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회신(속초시 경제진흥과) 1. 품목제조보고(C) 1. 내사보고(C 현장단속에 대한), C 젓갈류 등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단속 사진 1. 확인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A 통장 입금 거래내역 1. A이 제출한 젓갈 용기에 부착하는 스티커 1. 수사보고(E이 C에 판매한 젓갈 내역 및 품목별 단가), 각 E C에 판매한 내역, 수사보고(C 홈페이지 개설 경위 및 온라인 판매량 특정) 1. F 수사협조 회신 1. C 홈페이지 개설 후 현재까지 수산물 판매내역, C 홈페이지 제작비 및 연유지관리비 입금 통장 사본 등, C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본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표시기준 위반 및 현장(오프라인)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량 특정 1. C 품질유지기한(유통기한) 미표시 판매(진열) 현황, C 원산지 거짓표시 내역(오프라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홈페이지 원산지 거짓표시 단독 범행에 대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 결과 및 행정처분 의뢰 통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진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인바, C단체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자행한다고 생각하고 위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등의 매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매장 점거를 시도하여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D 측을 압박하는 소위 "매장타격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위 C단체 및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등 성명불상 1,500여 명과 함께, 1, 2007. 7. 27. 13:40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매장 앞에서 D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면서 매장점거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손님들의 출입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I매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과정에서 피고인 등 시위대들이 집회 신고된 장소인 J 광장을 이탈하여 위 I매장을 점거하려 하여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요청을 거쳐 같은 날 15:40경부터 15:56경까지 3회에 걸쳐 해산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검겨경위서 사본 1. 각 사진 (수사기록 1권 제58쪽, 수사기록 제4권 제178쪽) 1. 정황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S 인수시 고용보장 협약을 위반하였으며 노동조합의 6-7 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불응하여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이러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하며 일방적인 해고와 직무급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노조 조합원 및 피고인 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여한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J과장에서 개최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시위대들은 2007. 7. 27. 15:2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신고된 위 집회장소를 벗어나 I매장 앞으로 진입을 하다가 차벽을 세우고 이를 막는 경찰 기동대에게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거나 얼음 생수병을 던지고, 기동대를 향해 물을 쏘거나 하는 방법으로 극렬하게 충돌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26명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기동대 버스 2대의 바퀴가 펑크 나고, 방패, 페이징 등 공용장비 등이 훼손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시위대들이 위와 같이 위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면서 매장점거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위 매장에 진입을 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상 1층 ~ 6층 1401.22m2 규모에 객실 34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하여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D모텔의 지배인으로서 위 모텔의 투숙객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는 2012. 11. 5. 21:00경 위 D모텔에서, 위 모텔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 업주 Gl나 H 등 영업팀장 또는 웨이터 등 종업원들로부터 전화로 대실을 요구 받고 위 주점 남자손님 I 등과 여종업원 J 등이 성매매를 위하여 대실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위 모텔 객실 501호, 502호, 503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위 모텔 지배인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실하는 등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E, G,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P, Q, J, R, S, T, I,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D모텔 1. 모텔 객실현황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7. 3. 20.경 C에게 위 건물 6층을 임대하였고, C은 2017. 5. 24. 피해자 D와 위 6층에 관하여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그곳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7. 6. 16.경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감정이 악화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E의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계약서를 보여주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대차계약서, 보증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서류들을 보관하던 중, 2017. 6. 19.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위 병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간호사, 환자들이 병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6. 17:20경위 건물 4층 임차인 F로부터 "G 재단법인 관계자들과 조용하게 회의할 곳이 필요한데 6층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E의원에 출입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F에게 E의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를 실행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표명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 8.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자신들이 리딩 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보내 투자를 권유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피해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F’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하면 수익률 150~300%까지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한 ‘G’가 알려주는 주식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사이트 상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2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화 해주면 그때마다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1. 9. 13.경부터 2021. 9.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E는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재차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의 정도, 배상신청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0. 4. 1. 이벤트관련 및 기타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2. 1. 1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홈페이지(C)의 공지사항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저작물 44매(이미지번호 78016427, 73206534, 200266584-001,sb10064870a-001, 88454364,106630515,sb100699780-001, 84289433, 84040816, 83320008, 75627122,sb10068228d-001, 98108081, 93544591, 89649523, 86363395, 89579029, 72968813, 89011890, 90100696, 76948047, 76947808, 888520-002, 83505627, 200569254-001, 107345-003, 10141137, 10098242, 10036803, 200127590-002, ab62963, ab62962, ab62573, 92629867, 200439363-001, 20043557-003, 200338769-001, 200135066-001, 200119524-001, 10193289, 10171323, 10163955, 10157547, 10081954)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홈페이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서 2008. 8.부터 2012. 9.까지 동대표를 했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노인정 굴다리 앞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기집년이 똑똑해서 아파트 다 말아먹어 니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동대표를 하는 기간 동안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여러 명의 주민에게 "F은 동대표 하는 기간 동안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비리하여 돈을 먹고, 비리로 돈을 받아 7명의 주민에게 30만 원씩 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 F이 동대표로서 독단적으로 업무처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2. 28.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거쳐 7명의 주민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횡령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횡령한 것처럼 위와 같이 각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52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E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여성 의류 등을 공급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던 중 2011. 7.경 납품 및 반품 문제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1.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의류 납품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G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의류와 관련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임의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와 유사한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G을 개설하고, 같은 해 12. 2. 경위 E 홈페이지와 유사한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H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E에 게재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모델 또는 소품 등을 촬영한 사진들과 홈페이지 구성 등을 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 보고), 수사보고(인증서 첨부 보고) 1. 도메인 분쟁조정 결정문, 증거자료 등(수사기록 제1책 제53쪽 내지 제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인 C으로 하여금 2017. 5. 2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F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G 가입신청서‘, ’H 제휴서비스‘, ’I 할인가입 신청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의 위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게 하여,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F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G 가입신청서‘, ’H 제휴서비스‘, ’I 할인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임에도, 채권자 피해자 L 주식회사, 채무자 B, 대출금액 15,000,000원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전송하고, 대출심사를 위해 피해 회사 직원과 통화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N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동구 O 빌라 P호 등의 건물하자보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서 등,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가입계약 자료,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상담이력 등, F 신규계약서 등, 은행거래내역서(M은행), 각 대부회사 부채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제출서류 등 1. 각 통장 사본(순번 2, 5), 입출금거래내역(순번 3),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 1. 수사보고(확인서 및 대출거래계약서 첨부),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피의자 C 등 전화 진술 청취(C 진술 부분), 이 사건 대출사실 인지 경위 관련 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S 진술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위 피해자로서는 T은행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화번호로 대출 관련 통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출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만 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임이 상식적이다. 그리고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드는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융 거래를 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여러 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를 눈치 채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카드나 통장,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해오다가 피고인이 대물로 받은 부동산 소유명의 이전 및 대출금 승계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물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던 다세대 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해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의 지위에서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하자보수금을 잠깐 사용하고 갚겠다며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고, 이제 와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고수익 배송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게시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보관함에 넣어두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C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2018. 12. 26. 14:05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H) 1장을 수거하고, 2019. 1. 14. 16:25경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J동 앞에서 K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L), M은행 체크카드(N) 각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수사협조자 K의 O 대화내용, 체크카드 포장물 및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C'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유심칩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였고,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지시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