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5기 감사였던 사람이고, 고소인 C은 같은 기간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기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9:30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3월 정기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함)에 참석하여 사실은 고소인이 위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D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H, I 등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단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대표회장이 D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3,000만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의 3,000만 원'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다. 검사는 고소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허위'라고 단정하는 듯하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검사가 증명할 사항이다. 피고인은 임기 종료 시 감사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후임 회장 및 센터장에게 보내주었고, 센터장에게는 전임 회장인 고소인에게도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도 자신의 보고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사과와 합의의 종용에 대하여 자신이 보고한 사항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어 보인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 D가 수탁관리회사로 선정되면서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아파트에 제공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D가 3천만 원 상당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선례가 있고, 재선정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제공했다면 회장이 받았지 않겠느냐. 익명의 내부고발자에 따르더라도 그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종전의 선례를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음에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익명의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발언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익명의 제보자를 밝히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고소인을 언급하게 된 경위 역시 '돈을 받았다면 누가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겠느냐'는 것에 불과해 보이고, '만일 그와 같은 돈이 존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공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면, 회장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조사(또는 고소·고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일 뿐, 고소인이 돈을 받았다거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발언의 핵심은 조사의 필요성으로 읽힘). E은 이 법정에서 '(전임)회장이 받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것은 모르지만 회장이 받았겠지요 라고 답했다. 피고인이 현금이다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하고, 두루뭉술하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이 D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을 보고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종전 사례에 비춰보면 동액 상당의 발전기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만일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 감사보고서 기재내용(고소인에 대한 언급 없이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강조),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회장인 F이 피고인의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참석하게 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장직을 맡을 당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수인할 지위에 있다. 검사는 대체 가능한 보다 적절한 표현방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 가능한 보다 적절한 표현방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