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2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다음부터 ‘엑스터시’라 한다) 등을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 11: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노래방 개업 기념 파티를 열어 참석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파티에 참석한 A와 G에게 엑스터시 1정씩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올려놓고 은행카드로 분배한 다음 이를 A와 G에게 흡입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 개업 기념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파티 주최자인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엑스터시 1정씩을 건네받아 각자 콜라에 타서 마시고,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접시 위에 분배되어 있는 케타민을 건네받아 각자 베트남 지폐를 빨대 모양으로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21. 9. 4. 21:00경 울산시 중구 J 건물 3층 ‘K에서 피고인 B의 생일파티를 위하여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각 엑스터시 1정씩을 건네받아 각자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 감정서, 각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1, 24, 25, 41, 43, 44) 1. 판시 전과 :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F, G), 수사상황(관련 사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G, B, C, D,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엑스터시 2회분 가액 22만 원(2021년 3월 초순경 및 2021. 9. 4. 투약), 케타민 1회분 가액 10만 원(2021년 3월 초순경 투약) 합계 32만 원 추징 - 피고인 B, C, D, E : 엑스터시 1회분 가액 11만 원 추징 - 피고인 F : 엑스터시 2회분 가액 22만 원, 케타민 2회분 가액 20만 원 합계 42만 원 추징 - 피고인 G : 엑스터시 1회분 가액 11만 원, 케타민 1회분 가액 10만 원 합계 21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응웬티응옥사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피고인 B, C, D, E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F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G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F은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투약, 소지한 범죄 사실 등으로, 피고인 G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 판매, 수수, 투약한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마약 사범을 엄단할 필요성과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범행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