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이하 'B'라 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6:40경 업무로 위 B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아튼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제한속도 70km의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보다 20%를 줄인 시속 56km 이하로 진행하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이하 'E'라 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E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가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있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E의 조수석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로 하여금 2016. 17. 2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분당제생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업무상 과실치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 비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여수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광주에 있는 우리 친언니가 옷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친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두 달 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 여천지점에 대한 대출금 약 4,000만 원과 주위 사람들에게서 빌린 사채 원리금을 변제할 돈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다른 차용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5,4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2009.경까지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2015. 11, 25,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면 3개월 후에 1,1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여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50 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어음공정증서, 고소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8.말경부터(D과는 2011. 10. 23.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평택시 E 소재 주거지에 컴퓨터 6대와 인터넷 2회선을 설치한 후 인터넷 한 게임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의 포커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포커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획득하거나일반 유저 내지 포커머니 판매상으로부터 돈을 주고 포커머니를 획득한 후 2011. 9. 21. F에게 획득한 포커머니 불상액을 748,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 신한은행 계좌(H, I),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J) 등 4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는 등 위 기간 동안 189회에 걸쳐 획득한 포커머니를 매각하여 142,967,300원을 입금 받고, 190회에 걸쳐 포커머니를 재매입하고 148,911,7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은행 (국민, 신한)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벌금형 한 차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김해시 C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정적으로 확보한 작업물량이 있으니 피고인의 공장에서 작업 과정 중 발생하는 분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8. 2. 1,0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수주받은 작업물량이 없고, 공장에 설치된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본건 피해금액 및 범행 경위,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으나 300만 원만 지급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송금해 주고 건당 20~40만 원을 받아오던 중, 2017. 9. 29.경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의 사촌 누나인 AA이 아님에도 AA의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이라 시댁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만기 문제로 송금을 할 수 없어서 곤란하므로, 150만 원을 AB 명의 하나은행 계좌(AC)로 보내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D'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90만 원을, 같은 날 11:16 경 60만 원을 각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 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본동 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D'이 알려 준 번호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각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5. 00: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0:40경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다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밟은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주대 계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온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영업을 쉬어야 했고, 무서워서 밤에 혼자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누가 따라올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면탈한 채무인 술값 27만 원도 변제한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세 자녀들과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말 03:00경 대구 서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혹은 전신사진을 7장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07: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혹은 전신 사진을 30장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4.18. 07:5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의 전남편 피해자 G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옷을 벗고 있는 C의 나체 영상을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8:2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H 메신저를 통하여 C이 다니는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피해자 J에게, 'C이 네, 이리저리 알리기, 널리 널리'라는 문구와 함께 불상의 여성의 음부 혹은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9. 18:2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H 메신저를 통하여 C의 큰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해자 K 및 방과 후 영어교사인 피해자 L에게, '스스엄마네, 이리저리 알리기, 널리널리'라는 문구와 함께 불상의 여성의 음부 혹은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 04: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커피포트 안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 부위 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 08: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으로 취득한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알몸사진을 보여주거나 피해자 자녀의 선생님 등에게 음란한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9: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국수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유리잔을 집어 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약 1,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 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고, 같은 달 5.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필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만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I대표이사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병원 이사실에서 L로부터 "전북 완주군 M 부지에 N리조트(목욕장업)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완주군청에서 완주군수 지시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다. 완주군청에서 신경을 쓰면 해결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며칠 후 L에게 "을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몇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들어갈 것 같다. 3억원을 준비해주면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일부는 0에게 갖다 주든지 해서 여하튼 모든 건축 인·허가 사항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K병원 이사실에서 2012. 5. 31. 3,000만원을, 2013. 2. 12. 8,000 만원 등 합계 1억 1,000 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팜플릿, 설계계약서, 건축허가 알림, 각은행거래내역,등기신청서, 인증서, 지급명령서,보정요구서, 건축허가, 건축허가지침, 각 자동차등록증, 출금전표사본, 출금전표, 메모지사본, 계약서 및 영수증, 메모,승용차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및 전표, 거래내역 편철,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인·허가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에게 8,000 만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L로부터 수수한 1억 1,000 만원 중 3,000만원은 L가 스스로 반환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4. 7. 23.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X렌트카'에서 차량을 대여받은 Y이 교통사고를 내자 직장동료인 Z, AA과 함께 Y의 친구 아버지인 피해자 AB을 찾아가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Z, AA과 함께 대구 동구 AC에 있는 AD의원 303호 병실에 찾아가, 그곳에 입원중인 피해자 AB에게 "당신 딸과 남자친구가 빌려 간 렌트카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으로 570만 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 딸을 데려다 지불각서를 쓰게 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후회한다. 빨리 수리비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수리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Z, AA과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01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4.03: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1층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1달러 5장, 삼성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4. 03:2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 주류대금 12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 J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K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J가 이 법정에서 '당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지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H클럽"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L"이라는 필리핀 바텐더이고, 위 진술서는 M이 작성하고 J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어서 자신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J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I, J, K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8: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28 앞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SM3 승용차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문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735,38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67,58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0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피해자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불능력 확인), 통장사본(농협), 현금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것인바, 무전취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대금 결제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없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현금카드는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2,000원 밖에 없어 음식물 대금 24,000원을 결제할 수 없었다{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비로소 위 현금카드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대금 결제 요구를 받고 지갑 내지 호주머니 등을 살피며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돈이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음식물을 주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현금카드 연결계좌에 관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증거기록 제29쪽), 당초 위 연결계좌에는 잔액이 전혀 없었으나 2019. 2. 21. 휴면예금관리 명목으로 48,358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현금 40,000원을 인출하고 지로 방식으로 8,358원이 결제되어 다시 잔액이 0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현금 2,000원을 위 현금카드 연결계좌에 입금하였는바 당시 잔액이 2,000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2. 23. 01:09경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는바,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음식물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아 월 수입이 따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승용차가 피해자 F(여, 53세)가 타고 있던 G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님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감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님 누님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1 어깨에 팔을 두른 다음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3~4회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C' 주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0:50 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5-1 앞 도로를 성곡삼거리 방면에서 원종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1,096,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사본, 각 진단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E에게 각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도주하면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에게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1:45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 37-1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포동1가 66-1에 있는 동방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