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5

범 죄 사 실 2021고합48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20. 9. 19.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같은 해 11. 17.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네가 동대표 회장 선거를 하며 학력을 위조하는 등 부정 선거한 것을 없던 일로 해줄테니, 내 벌금도 없던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09: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관리소장이 해결을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입 다물어, 짤리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98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7: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21. 3. 2.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위 사건은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57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와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6. 16:56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인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7.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12:49경부터 같은 해 5. 20. 17: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회장 직인을 인계하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전화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641 1. 피고인은 2022. 5. 4. 17: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피해자 폭행 형사재판 사건 합의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밀쳐 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5. 12:3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보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신고를 하고, 형사재판 중인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다가가 “이썅년아, 너 고소했다, 이년아, 너 공금 횡령했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겨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진 술 청취) 1. 각 112 신고내역 1. CCTV영상(CD), 캡쳐사진, CCTV영상, 녹취파일(CD) 2021고합9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2022고합57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5번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1. 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피해자 전화 기록 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합64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각 CD 1장, 사건 발생 장소,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스토킹행위와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한 스토킹행위를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5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복목적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을 수차례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여 2021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및 심리상담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