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남계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원평리에 있는 3번국도 공배마을 입구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사실 첨부 보고,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이들은 친구 D가 폭행 사건으로 E파출소에 체포되어오자, 친구 D를 만나기 위해 E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최소란), 공용물건손상, 모욕 가. 2013. 5. 24. 04: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관공서인 E파출소 내로 들어와 D의 폭행 상대방에게 "이런 씨발, 개좆 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폭행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친구와 싸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계속하여 D 등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상대방인 G대학생들을 만나러 온 G대학교 총학생회장 H과 경찰관인 피해자 I이 E파출소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길래 나와서 얘기 하냐? 이게 뭐하는 거냐 씨발", "이런 개 같은 경찰, 대한민국 경찰은 결국 개 같은 모양이야 씨발, 많이 높은가보지? 개 좆 같구만 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목격자 H 등이 듣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E파출소 정문 출입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고무바킹이 벌어지고 출입문 명패가 떨어지게 하는 등 약 4,9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죄위반(관공서주취소란), 모욕 가. 2013. 5. 25. 04:0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관공서인 E파출소 내로 들어와 D의 폭행 상대방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친구 D의 폭행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약 40여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계속하여 G대학교 총학생회장 H과 경찰관인 피해자 I이 E파출소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길래 따로 나와서 지랄이야 어? 이래도 되는거야 경찰이?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씨발 이런 경찰이 뭔데? 이런 좆 같은 경찰, 이래서 경찰이 안 되는거야 씨발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목격자 H 등이 듣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E파출소 내 소란행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 15:00경 충남 당진군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복기(무, 배추 등을 심을 때 비닐을 씌우는 기계)의 소유권 문제로 피고인 소유의 쇠스랑을 흔들며 피해자 B(52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C(43세)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끌고 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벽돌(가로 19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이 피복기를 떼어간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울 때 "병신자식 낳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5미터)의 뒷면으로 위 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미터)을 휘둘러 위 A 의 아래 입술을 1회 찌르고, 위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가 덜 풀린 피고인 B은 위 A의 피복기를 떼어간 후 다시 그 자리로 돌 아와 위와 같이 싸울 때 위 A이 "병신자식 낳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말한 사실에 항의하며 위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순부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상호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벽돌을 들어 C의 머리에 갖다 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다만, 살짝 갖다 대었을 뿐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목격자 G는 검찰에서 '당시 이 벽돌로 맞았다고 하였고, B이 앰블란스를 부르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B은 삽을 들고 A은 쇠스랑을 들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B, C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위 쇠스랑, 벽돌로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B의 상처 사진에서도 쇠스랑 등 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허벅지의 상처가 존재하는 등 각 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이 피해자들의 각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G는 상호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삽으로 A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G는 검찰 조사에서 'B이 삽을 들고 있었고 A은 쇠스랑을 들어 B이 내젓는 삽을 내리치며 싸웠다. 당시에 A이 삽에 맞아 피가 난다고 하였고, 실제 입술부위에 상처가 있어 삽으로 인하여 상처가 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G는 경찰 및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에서는 '경찰에서는 서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고, 진술서(피고인 A이 제출한 증제1호증)는 피고인 A이 써달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사진도 이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싸움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삽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B과 형제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미터)을 휘둘러 위 A 의 아래 입술을 1회 찌르고, 위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위 A의 목을 감아 뒤로 끌고 가 위 A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화가 덜 풀린 B은 위 A의 피복기를 떼어간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위와 같이 싸울 때 위 A이 "병신자식 낳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말한 사실에 항의하며 위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위 A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피고인 C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순부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지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은 피고인 C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G도 C은 처음에 말리다가 나중에 함께 뒹굴기만 하였다고 하는바, 싸움 상대방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상해의 고의로 A을 넘어뜨렸다고 볼 수는 없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는 객관적인 자료 및 그로 인한 직접적인 상처부위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l B과 공동하여 A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4. 11: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E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나뭇잎 등 퇴비를 피해자의 집 마당에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퇴비를 치우고 있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담은 고쳐주지 않고 피해자가 마당 청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 "야 씹새끼야, 니네 집만 청소하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16:00경 위 E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담벼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강도 새끼야, 니 마누라랑 씹도 못 하냐, 집 왜 부수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를 2회에 걸쳐 던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원형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 13. 18:4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E 원룸 앞 노상에서 지팡이로 위 원룸 1층 출입문을 치다가 원룸 학생들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해 원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간 후 그곳 원룸 2층 계단에 걸터앉아 "왜 창고를 부쉈어"라는 등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7.20.20: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E 원룸에서 다른 학생들이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해 위 원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D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쾅쾅 두드리며 "씹할, 나와, 나오라고"라는 등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뒤에 원룸을 지으면서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전봇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이년, 왜 남에 땅에 전봇대를 박았냐? 개 같은 년, 니년 집 때문에 우리 집에 그늘이 졌다, 보지에 말뚝을 박아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0, 20:3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E 원룸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항아리 재떨이, 화분 등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10:00경 위 E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버린 거름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땅을 빼앗은 여자라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을 째놓을 간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씹에 꼬챙이를 꽂아 죽일간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를 던지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몸을 숨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과 약 1미터 가량의 뾰족한 대나무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나무 끝 날카로운 부분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7.28. 0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H(52세)의 원룸 뒷길에서 잡목 등을 마구 길에다 뿌려 사람이 걷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곡괭이를 잡은 채 피해자의 집 드라이비트 외벽을 향해 수회 내려찍어 그 벽면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D의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 현장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지팡이, 돌 등), 현장사진(피의자사 사용한 삽 등), 현장사진(파손된 화분 등), 피해자 G이 제출한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범죄일시 특정 및 피해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진천군 E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4.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진흥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흥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132,785,400원 상당의 신주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흥무역과 ㈜오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0,787,2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창성메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창성메탈에게 공급가액 51,734,700원 상당의 신주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성메탈과 F에게 공급가액 합계 1,098,220,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0,787,2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고, 공급가액 합계 1,098,220,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9매'(증거목록 순번 13),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24매'(증거목록 순번 14)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각 죄,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7, 10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만 원, 각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개수가 적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조세범죄 양형기준≫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미만)≫ 감경영역 → - 10월]에서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고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고 합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녘에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00:35경 창원시 진해구 F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그 옆에 탑승하자 "야 씨발놈아 니는 어리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대 때리고, H이 이를 제지하자 "한번 해 볼래, 야이 씨발년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자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콜 남용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12: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하 23실에서, 피고인이 교도관들에게 집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양변기 좌측에 있는 관물대 위에 앉아 양발로 양변기의 좌측을 우측으로 수회 민 후, 양변기 위에 올라가 좌우로 수 회 밟아 흔드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양변기 앞에 선채로 무릎을 이용해 양변기를 좌우로 이리저리 밀어 바닥에서 분리한 다음 거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양변기의 우측부위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CCTV캡쳐화면 및 녹화CD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12.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의 38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 구입자금 1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94,953원을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장부,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소장사본, 신청서 사본, 차량매매계약서, 매매주문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 측에 빌려준 다음 1달 안에 변제받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950만 원, 같은 달 10. 950만 원, 같은 달 18, 960만 원을 C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www·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4:30경 서울 성동구 D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대통령과 G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면 되겠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 8.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21.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문 1.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1. 18:50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19: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G아파트 102동 앞에 도착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H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잠바를 벗어 던지면서 "이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 죽여 버린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하고 있어, 너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여 위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E, F이 수차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파출소로 귀소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 하자 차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감싸 쥐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목덜미를 감싸 안은 채로 끌고 가는 것을 위 F이 제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을 차량 보닛에 잡아 누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 F의 순찰업무,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E, F을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타박상,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깨진 안경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일지, 각 진단서, 영수증,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경찰관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들에게 상식 이하의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우울증을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자신의 얼굴에 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항아리를 손에 쥐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지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장기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23:17부터 같은달 9. 08:48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일반음식점에서 식품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방풍나무뿌리 담근주를 맥주컵(200㎖)으로 9잔을 손님 D에게 9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근주(방품나무뿌리주), 담근주봉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7: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원'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2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사이다병을 집어 들고 에어컨 실외기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의 실형 및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깨진 병을 소지하여 그 위험성이 높기는 하나,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성남시 분당구 C 205동 1202호, 건물 면적 134.31m², 계약내용 : 보증금 일억 원, 월세 구십 오만 원, 2007년 7월 7일, 임대인 D, 대리인 E, 중개업자 F"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의 D,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 E, F의 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2008. 12. 9.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1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의류유통업이나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중국에서 추진하던 산동성 일조시의 항만매립공사나 H(백화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고속도로 교차로 건설공사, 대련·연태 해양대교 건설공사, 산서성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수주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9.경 피해자에게 "중국 산동성 일조시의 항만매립공사를 진행 중인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0%로 해서 7,500만 원을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I당 당원이자 중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 J 주임을 알고 있다. 중국 대련·연태 해양대교 건설, 일조시 고속도로 교차로 공사, 산서성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J 주임이 공사를 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건설 쪽에 약하니까 도와 달라. 매달 급여로 250만 원을 주고 수익금의 3%를 주겠다. 한 건만 수주하면 몇십억 원은 벌 수 있다. 현재까지 빌린 돈도 전부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사수주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500만 원, 2009. 6. 22.경 750만 원, 2009. 7. 18.경 1,200만 원, 2009. 10. 20.경 10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2008. 12. 19.자), 각종서류(대련·연태 해양대교 관련), 각종 서류(일조시 고속도로 관련), 각종 서류(산서성 민자 고속도로 관련), 차용증(2012. 5. 12.자) 1.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7,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8:10경 대구 중구 D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차를 좀 빼달라, 여기는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할 여기가 대구시 땅이지, 니 땅이가"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병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지병이 이 사건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4. 15.경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천 연수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1. 06: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그곳 당직근무자인 검찰서기보 G 등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자수를 한다고 하면서 당장 구속을 해 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인 위 G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자료(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 매수금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직실 직원의 허락을 얻어 몇 차례 당직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다른 곳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당직실 직원이 외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라고 하였고, 주변에 공중전화기 있지도 아니하여 점점 더 불안한 생각이 들어 무심코 직원들의 허락도 없이 당직실 전화를 집어 들었는데, 당직실 직원인 G가 피고인이 들던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뺏기지 않으려고 하던 후 G가 욕설을 하며 당직실 카운터를 돌아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항하던 중 넘어지게 된 것으로 이는 당직 근무자의 과도한 제지에 대하여 대항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0.경 당직실에 찾아와 자수하겠다는 취지를 말하였고, 당직실 직원들이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귀가할 것은 안내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직실에 있는 전화기 등으로 가족에게 통화를 한 사실, 계속해서 당장 체포·구속을 해달라는 피고인이 당직실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라는 직원의 안내와 달리 당직실 전화 수화기를 들었고, 직원 G가 이를 제지한 사실, G가 당직실 책상 앞으로 돌아 나오자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G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직 근무 중인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함께 넘어진 이상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투약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