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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9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공릉로 53길 경춘숲 공원 음수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까지 약 2.1km 구간에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원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D정당 기호 ‘E’ F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1부씩을 위 구간 공원 내 벤치에 각각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인쇄물 총 60부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각각 살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3헌가4 결정).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초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C 앱을 설치하면 대출이 성사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약정 위반이다. 가상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현금 1,00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가상계좌를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5: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과 대구 북구 E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액 181,83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 값이 많이 오르니 돈을 먼저 줘야지만 공사가 가능하다. 싸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선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1.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 확인 자료) 1. 견적서, 입출거래내역, 법조치 진행예정 최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00만 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남짓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9:50경 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북지방우정청 D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우편집배원(우정 8급)인 피해자 E(남, 42세)이 등기우편물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배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그 등기우편물을 먼저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나와 14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마침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왼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장바구니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집배원의 우편 배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 신분 확인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서류 첨부, E이 녹음한 음성 파일 확인 등) 1. 공무원증 사본, CCTV영상 캡쳐사진, 우편물 배달원칙과 절차, 부서원 출퇴근 현황, 피의자에게 배달하려고 한 등기우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편집배원 E을 폭행한 것은 위 E이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우편집배원 직무를 수행하는 우정 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일인 2022. 9. 27. 08:00부터 17:37까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한 점, E은 2022. 9. 27. 09:50경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을 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에 방문한 점,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는바(우편법 제42조 제3항), E이 피고인에게 등기우편 수령에 앞서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E에게 등기우편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E이 시비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기우편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E은 약 5분 간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기우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은 경찰관을 만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려는 이유도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가면서 등기우편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등기우편 배달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 3번 계속 수취인을 만나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달 노력을 한 것이다. 수취인을 만났는데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서 E의 등기우편 배달을 위한 직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E은 당시 피고인의 등기우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우편물 배달을 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당시 E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우편집배원 직무를 집행하는 우정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피해자 B와 고속도로 차단공사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표로 하는 C을 설립한 후, 피해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차후에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차단공사에 중고트럭이 필요하니 트럭 값 88,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트럭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 10,000,000원, 같은 달 3. 5,000,000원, 같은 달 4. 3,000,000원, 같은 달 17. 15,0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0원, 같은 달 22. 18,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같은 달 30. 7,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합계 1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1. 동업 계약서, 각서,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반환일시금지급 청구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124,00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경기 화성시 C, 2층 D호에 있는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필요한 국내 공장 등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F’이라는 G 계정 국내 공장의 현장사진과 근로조건이 담긴 광고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내 공장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7.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1. 25.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 H를 2021. 8.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에 고용 알선하고 알선대가로 B로부터 한 달에 200,000원, 태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50,000원 내지 2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5. 14.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 2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1. 5. 29.경부터 2022. 9. 22.경까지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일당 86,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포장작업을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고, 2022. 9. 26.경부터 2023. 1. 26.경까지 세종시 K에 있는 ‘L’에서 일당 11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부품조립작업을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출력물 1부, J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각 1부, ㈜Q 통신가입자 조회 회신문 1부,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 명의자 확인 캡처사진 출력물 1부, B,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부, 취업알선 태국인 여권사진, 통장사본 등 전송사진 출력물 1부, 취업알선 외국인 출입국관련기록 출력물 56부, 급여 및 취업알선 대가금 의심 입금내역 출력물 1부, 태국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입금거래내역(5만원 이상) 출력물 1부, 피의자에게 금전 입금한 태국인 23명출입국관련기록 (심사결정서,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23부, J 출근명부(E 제공인력) 1부, A 범죄일람표(근로기간, 대가금 반영) 1부, 취업알선 범죄일람표(알선 공모혐의 인정여부 반영) 1부, 피의자 불법고용알선 범죄일람표(최종) 1부, 취업알선 43명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심사결정서 각 1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취업알선 43명 범죄일람표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한편, 적지 않은 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산제당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맞은편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상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 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3,56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00:3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도주 정황)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영상등 cd 1.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제2의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다. 판시 제3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인데다가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지언정—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감경요소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리스트가 올라갔으므로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수원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있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8: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은행 영통지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출지점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5. 00:07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우산의 손잡이 부분을 출입문 틈에 집어 넣은 뒤 우산 끝부분으로 도어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5. 02:48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우산의 손잡이 부분을 출입문 틈에 집어 넣은 뒤 우산 끝부분으로 도어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71,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호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건조물침입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1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37에 있는 남평파출소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D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할 4,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두면, 제단에 보관하며 신의 기운을 받아 목이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C에서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월세와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3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회식을 하여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9, 3. 20: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언니랑 똑같이 밥을 줬는데 너는 왜 늦게 먹느냐, 씨발 이렇게 늦게 쳐 먹을 거 면 밥을 먹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입 안에 밥이 가득 들어 있음에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억지로 먹이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20: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큰 딸인 F과 싸우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밀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1. 2022. 7. 6. 범행 피고인은 2022. 7. 6.경 구미시 B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릴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7. 2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경 구미시 B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릴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2,5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 존중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액 이상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다른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 전과와 현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또의 과거 당첨숫자 등을 토대로 계산된 프로그램에 의해 로또번호를 추천해주는 주식회사 C(일명 ‘D’)의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E, F, B은 위 회사의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D 연구소장이다. 매형 A가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로또 번호 생성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을 투자하면 한 달 내로 1등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순위의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로또번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금원은 도박 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18:4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 17: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이체내역 등 첨부) 1. H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용문서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22노 2916),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일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600만 원,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BK' BL 카페에 접속하여 ‘할리데이 비슨 로드킹 프런트 23인치 휠과 타이어 등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150만 원을 입금하고 오토바이를 보내주면 커스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임비를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오토바이 조립과 튜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임비 명목으로 2022. 1. 20. 15:42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0.경 위 L 수리점에서 피해자 B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ARLEY-DAVIDSON FLTRX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10. 26.경 BO에게 위 오토바이를 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등 첨부),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사보고서(B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T BQ 전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회신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자동차보험계약만기 안내문, 이륜차량 사진 1. B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M에게 오토바이 휠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1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N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2,000만 원에 판매한 이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 BM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피해자 B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