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 198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86.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 1991. 4.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0.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3.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8.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각각 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레콤 E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이동전화이용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및 손목 기어 2대를 건네받았다. 2. 마을이장 사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1:3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G'라는 가스설비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청산면 장위리 이장인데, 마을에 가스설비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급히 돈이 필요하니 오는 길에 23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마을에 오면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을이장이 아니며 피해자가 가스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마을에 오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자동차 대여 및 수리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5. 11:00 경 대전 동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카센터에서, N K5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보낼 것이 있는데 13만 원을 빌려주면 수리된 차량을 찾으러 오면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10:30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18 도로 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렌터카의 종업원 에게 "P K5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다음날 대여료 9만 원을 지급하면서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 다음 카센터 주인을 속여 돈을 받고 도망갈 목적이어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트랙터 운송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트랙터 운송을 의뢰받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Q에게 "지금 트랙터 부품을 사야 하는데 카드 기계가 고장 나 결제가 되지 않으니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 트랙터가 있는 현장에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즉시 도주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트랙터 운송을 의뢰받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R에게 "지금 돈을 이체할 일이 생겼는데 은행을 다녀올 시간이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S 명의의 계좌로 24만 원을 입금해주면, 잠시 후 트랙터가 있는 현장에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즉시 도주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S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T)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L, L, AM, Q, AN가 작성한 각 진정서, 고소장 또는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2016형제504호 증거목록 순번 20, 22, 23, 31, 32 및 2016형제648호 등의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4, 41, 49, 54, 61, 83) 1. 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휴대전화통화내역 촬영사진, 서비스 신규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수신 원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6형제504호 증거목록 순번 2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199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0.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3.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8.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상습사기죄로 총 6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개시 직전인 2015. 4. 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이미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치졸한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대단히 높다. 그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한데도 이제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과연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