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2020고정175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시켜야 하고, 동물의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부터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고양이(약 20마리 이내)를 양육해오던 자로서, 2019. 5.경에는 약 10평 규모의 주거지(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27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경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D학교에서 사망한 고양이와 함께 유기된 고양이 3마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그 고양이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으나, 그 중 1마리는 당일에, 나머지 2마리는 그 이튿날인 2019. 5. 10.경 아침에 각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망한 고양이들의 사체를 즉시 격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래 키우던, 고양이 1마리(일명 '승')가 2019. 5. 17., 또 다른 고양이 2마리(일명 '찐', '야고')가 2019. 5. 18., 또 다른 고양이 2마리(일명 '쁘니', '뽕')가 2019. 5. 19. 각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이 '승'을 제외한 나머지 고양이들의 사체를 2019. 5. 23.경까지 자신의 거주지에 방치하여, 다른 고양이 2마리('레아', '순')가 2019. 5. 22., 또 다른 고양이 2마리('린', '빛')가 2019. 5. 23. 각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5. 23.경까지 기간 중 약 20마리 상당의 고양이가 생활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의 오물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양이들에게 질병을 유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들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433 피고인은 2019. 4. 24. 15:4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내게 돈을 줘야 할 텐데 대화 좀 하자니까 왜 차단하니. 너 그런 사람이었니. 네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글 쓴다. 빨리 갚아. 차 팔아서라도 이달까지 줬으면 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영상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추가진술서면 1. 각 수사보고(은평구청 H 촬영사진 첨부 및 캡쳐화면, 피의자 처분 전 검토사항) 2020고정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페이스북 캡처자료, 금전을 요구하는 자료 출처, 상주경찰서 사건처리 결과 등 포함) 1. 수사보고(고소내용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의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의2] 2.의 나., 마.(동물 학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망한 고양이를 주거지 내 베란다로 옮기고, 질병이 의심되는 고양이들은 주거지 내 방으로 옮겨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였다. 고양이 사체를 즉시 격리하였기 때문에 사망한 고양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고양이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 다만 질병이 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치료조치를 병행하느라 베란다로 옮겼던 고양이 사체의 수습이 늦어졌다. 고양이 사육장소인 주거지 내 오물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참고인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이므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한 고양이의 질병명이 확인된 바 없고 그 질병이 다른 고양이들의 질병을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주거지 내 오물의 미제거와 고양이의 질병 유발 사이에 인과관계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들에 대한 사육,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의무 위반이 고양이들에게 질병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 등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채무변제를 요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의 위생, 건강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던 고양이들에게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체 등 격리의무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무렵인 2019. 5.경 피고인이 10평 남짓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2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2019. 5. 9.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D학교에서 데려온 고양이 3마리까지 더하여 총 30마리의 고양이가 10평 남짓한 공간에 밀집해 있었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는 베란다, 거실, 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실과 맞닿은 베란다는 유리문으로 분리가 가능하였으나, 거실과 부엌은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고양이들이 거실과 부엌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방은 방문으로 닫으면 거실, 부엌과 분리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방문을 열고 닫을 때 고양이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다(피고인의 주거지가 촬영된 영상 참조).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데려온 고양이 3마리는 이틀 만에 모두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본래 기르고 있던 27마리의 고양이 중 9마리가 6일 정도 기간(2019. 5. 17. ~ 같은 달 23.)에 집중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원인은 고양이 관련 전염병인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좁은 공간에 27마리의 고양이를 기르는 극단적인 밀집 사육방법을 택하였는바, 사망한 고양이 사체를 수습하고 전염병이 걸린 고양이를 제대로 보살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5. 23. 당시까지 사망한 고양이 중 6마리의 사체를 주거지 내 책장 또는 선반에 보관하였을 뿐 위 사체를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5. 23. 당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늘공원에 고양이 사체 8구를 한꺼번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26. 이 법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를 주거지 내 방으로 격리하여 다른 고양이들과 분리하여 두었으나 그와 같이 분리된 고양이 중 3마리가 순차적으로 사망하였는데 즉시 사망한 고양이를 방 내 있던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으로 출입하는 고양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바도 없으므로 사실상 위와 같은 고양이 사체는 피고인 주거지 내 다른 고양이들에게 노출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결관리의무 위반 여부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3.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사육장소인 주거지의 청소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이 법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마지막 청소일은 기억하지 못하나, 아픈 고양이들이 발생하는 무렵 2019. 5.경부터 주거지 청소를 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름 이상 청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20마리 정도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 대소변 기타 오물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추단된다(피고인도 위 의견서에 '고양이 1~2마리만 키워도 사나흘을 청소하지 못하면 집안은 온통 엉망이 된다. 피고인은 27마리를 좁은 집에서 키웠는데 피고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10여일 정도 청소를 하지 못하면 집은 매우 더러워진다. 당시 청소를 못해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는 맞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의견서에서 오물에 심하게 오염된 듯 보이는 주거지 내 바닥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닥의 얼룩은 바닥에 물이 새 장판이 썩은 모습일 뿐 오물이 묻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도 새까맣게 썩어 있는 장판 위에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의 청결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H 소속 공무원인 증인 G은 I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빌라 4층에 있었는데 1층 공동현관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나서 숨을 쉬기 힘들었다. 주거지 내부를 보니 현관에만 들어갔는데도 바닥에 찌든 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더러웠고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상태였다. 청소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 배설물이 오래 돼서 둘러 붙은 듯한 바닥을 봤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한 바닥이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G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진술("키우던 고양이가 27마리 정도였는데 현재 9마리가 폐사하였다.")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질병이 유발될 환경으로 보여 나머지 고양이들도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격리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키우던 18마리의 고양이는 사건 당일 양주시에 있는 J 운영의 동물보호소로 옮겨졌다. 3)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고양이의 질병을 유발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되지 아니한 11마리의 고양이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고양이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양이 사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제대로 격리되지 않았던 점, 그 사육환경이 매우 밀집되고 불결하였던 점, 위 고양이들의 사망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가 결합하여 고양이들의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사망한 고양이의 질병명이나 그 질병과 사망 사이의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 158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K를 피해자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K는 2018. 12. 26.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68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0. 24.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K에게 '78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K는 2018. 12. 26.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자 '미변제된 금액이 680만 원(= 위 780만 원 - 위 1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현금반환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9. 1.경 K로부터 '2019. 11.경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65만 원씩 총 650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2.경 남은 30만 원(= 위 680만 원 - 위 65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별다른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K는 2019. 1. 11.경 피해자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북상주경찰서는 2019. 3. 15. 피해자의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K를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등 K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K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인 2019. 4. 24.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 줘라, 긴 말 안 해도 되지? 나 돈 급하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페이스북에서 차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관심사를 공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 중 많은 수가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단을 당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E아 왜 차단을 해서 이런 글 쓰게 만드니. 하나도 안 당당해보이게 되잖여. 그러지 마로~ 여태 네가 전 여친에 대해 말해왔던 것들 진실인 거 맞아?"라고 언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게 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K는 판시 범행 이후인 2019. 4.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미 K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K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갖추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이전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해자가 채무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그 이행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피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K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K를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적인 글을 반년 간 수십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서 그 양심 없는 행동에 일침을 가하고자 '빌린 돈은 갚아라.'라고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K를 강간한 것에 관하여 K를 꽃뱀이라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기에 법으로 처벌받겠지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에 남의 일이지만 간섭하듯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K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양수도의 경위와 채권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해자는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인 것처럼 묘사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K를 대하는 행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K 사이의 사적인 금전관계에 관련된 바 없음에도 개입하여 다분히 과장된 내용의 사실 적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판시 글을 게시하였고 실제로 판시 글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글의 게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리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K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일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