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13

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등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등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여 'M, 'N, 'O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P 등 불특정 도박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해당 회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충전 게시판을 통해 충전 신청을 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할 도박계좌인 Q, R, S, T, U, V, W, X 등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1회 최소 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입금시키도록 하여 이를 통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실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대해 특정 팀에 일정 금액을 배팅한 후 배팅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통해 발생된 수백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Z, AA, AB, E, AC 등의 계좌에 순차 또는 상호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시킨 후 도박자금 인출책인 C 등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 방식을 이용하여 이체받고 이를 C 등이 인출 후 C, A, B 등이 위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경 예전 연인관계로 지내던 AD의 소개로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인 AE을 소개받아, AE으로부터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면 건당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화물차를 운전하며 각지를 돌아다니는 매제 B와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4. 6.경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동생 AF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명의 수개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 인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AF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위와 같은 규모의 금원 중 6억 원 상당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수십 회에 걸쳐 B,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쳇을 통해 A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으면 피고인 A이 직접 위 대림역 부근 공원으로 가거나 매제인 피고인 B로 하여금 C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도록 한 후 전달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십 회에 걸쳐 AE의 지시로 다른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경 청주시 흥덕구 A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계좌를 개설해 주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4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5. 경 같은 구 가경동 소재 국민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접근매체인 위 계좌에 대한 통장, opt 기계 등을 넘겨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AC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동한 계좌내역 보고) 및 E, AC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도박자금자료 1. 수사보고(E 제출 계좌내역 자료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도박자금 흐름도 관련 추송) 1. 수사보고(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차 회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인지 경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청주흥덕서 제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제출 계좌내역 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었던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의 각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4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의 통장, opt 기계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불법자금 전달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과 접근매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인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C는 조선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12.경 예전 연인관계로 지내던 AD의 소개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AE을 소개받아, AE으로부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중국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면 건당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화물차를 운전하며 각지를 돌아다니는 매제 B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C는 그 무렵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동생 AF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명의 수개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 인출 후 이를 B, A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5. 3.경 서울시 중구 소재 AI역 12번 출구 쪽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일명 'AJ'로부터 현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4. 경부터 인천 연안부두, 서울 등지를 오가며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을 통해 6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AF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모집한 합계 6억 원 상당의 현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10회 이상에 걸쳐 B, A에게 나누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쳇을 통해 A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으면 피고인 A이 직접 위 대림역 부근 공원으로 가거나 매제인 피고인 B로 하여금 C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도록 한 후 전달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회에 걸쳐 AE의 지시로 다른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위와 같이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 11.경 광명시 철산로 13 소재 철산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현금 4,500만원을 'AJ'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J, A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E, AJ, A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각 피해자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사기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등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등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여 'M, 'N, 'O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P 등 불특정 도박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해당 회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충전 게시판을 통해 충전 신청을 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할 도박계좌인 Q, R, S, T, U, V, W, X 등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1회 최소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입금시키도록 하여 이를 통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실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대해 특정 팀에 일정 금액을 배팅한 후 배팅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통해 발생된 수백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Z, AA, AB, E, AC 등의 계좌에 순차 또는 상호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시킨 후 도박자금 인출책인 C 등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 방식을 이용하여 이체받고 이를 C 등이 인출 후 C, A, B, D 등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경 예전 연인관계로 지내던 AD의 소개로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인 AE을 소개받아, AE으로부터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면 건당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화물차를 운전하며 각지를 돌아다니는 매제 B와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4. 6.경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동생 AF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명의 수개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 인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5. 3. 경 서울시 중구 소재 AI 12번 출구 쪽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일명 'AJ'로부터 현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4.경부터 인천 연안부두, 서울 등지를 오가며 도박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AF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위와 같은 규모의 금원 중 6억 원 상당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수십 회에 걸쳐 B,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쳇을 통해 A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으면 피고인 A이 직접 위 대림역 부근 공원으로 가거나 매제인 피고인 B로 하여금 C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도록 한 후 전달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십 회에 걸쳐 AE의 지시로 다른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4. 경부터 위와 같이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던 중 같은 해 6. 11. 경 광명시 철산로 13 소재 철산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현금 4,500만 원을 'AJ'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AJ'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J'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500만 원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돈이라는 점 또는 피고인 D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