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 2017고정309(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와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위 그 방법 등 집회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19:0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앞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전도사로 있는 F교회 소속 신도 등 약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11. 28.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F교회 G 집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살인진압 폭력연행 H 정권 규탄 및 G 집사 석방 촉구'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G 집사 즉각 석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 약 30개를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반민주 폭력경찰 물러가라, 살인진압 폭력불법 연행 국민탄압하는 I과 H는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 2017고정311(피고인 B) 피고인은 F교회 목사로서, 민중총궐기 집회로 수배된 J이 은신중인 K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2015. 11. 28.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F교회 G 집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에 집회의 목적, 일시와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위 그 방법 등 집회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16:0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인도 상에서,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F교회 소속 신도 등 40여명과 함께 'I 파면 H 퇴진', '살인진압, 폭력 경찰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불법 폭력 연행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언론탄압 그만하고 발언의 자유 보장하라, 독재정권 찬양하는 H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F교회 G 집사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09]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수사의뢰서와 정보상황자료 요약 및 첨부), 본건 수사의뢰서 공문, 수사의뢰 보고서, 정보상황자료(1보~5보), 내사보고(채증 동영상에서 피혐의자 불법 집회 혐의 발췌 및 정리), 채증 동영상 캡처사진 및 구호제창 내용,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파일 CD 첨부), 불법행위 채증동영상(CD),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2017고정311]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수사의뢰서와 정보상황보고서 요약 및 첨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서, 정보상황자료, 내사보고(채증 동영상에서 피혐의자 불법 집회 주관 혐의 발췌 및 정리), 피혐의자 혐의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을 채증한 동영상 CD 첨부), 채증동영상 CD,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CD 열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2014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기도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도회는 비록 그 명칭과 참가자가 종교인인 점 등에서 종교행사의 외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목적, 게시된 피켓의 내용, 참가자들의 구호나 발언 내용과 같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종교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옥외에서의 종교행사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옥외기도회의 경우 종교적 목적 그 자체보다는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일반집회로서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이에 수반하는 질서유지의 필요성도 함께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집시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