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2017고단293) 피고인들과 E, F, G, 성명불상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들 신용정보 등을 알아낸 뒤,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이 그 대출금을 받으면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F, G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들의 대출을 직접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마치 지적장애가 없는 정상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E, F, G는 2016. 4. 28.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덕소역 앞 도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합법적인 대출상품이 있는데,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그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과 F, E, G 등에게는 피해자에게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 해 4. 2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피시(PC)방에서, E은 성명불상자에게 모아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서류를 준비한 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걸려온 대출승인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J 계좌로 대출금 80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F, E,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농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G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같은 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1회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피고인 B는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K,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과 피의자 F, G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피해자 D 피해금 상환내역 등, 통화내역,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l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는 공범의 부탁으로 1회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과 E, F, G는 2016. 4. 28.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덕소역 앞 도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합법적인 대출상품이 있는데,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그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과 F, E, G 등에게는 피해자에게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 해 4. 2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피시(PC)방에서, E은 피고인 B에게 모아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서류를 준비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걸려온 대출승인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J 계좌로 대출금 80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F, E,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농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G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들은 2016. 4. 29.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대출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권 제49쪽), E의 일부 검찰 진술(증거기록 1권 제206, 203쪽), G, F의 각 이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회사 직원과 통화를 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에서 든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이 법정에서 2016. 4. 29.경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부탁으로 한번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F과 A에게 B를 부르자고 부탁하여 B를 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검찰 진술은 잘못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대출회사 전화를 받은 여자는 기억나지 않고, 외형상 피고인 B는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진술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 B가 2016. 4. 7. 범행 당시 피시방에 있었고, 4. 11.과 4. 29. 범행 당시에는 다른 여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58, 160쪽). 피고인 B가 자백하는 2016. 4. 11.자 대출관련 녹음파일상의 목소리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녹음파일상의 목소리를 비교하여 청취해 보면, 그 음색, 목소리 톤 등이 상당히 달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제148쪽). 3. 결론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