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등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채팅앱인 ‘텔레그램’ 계정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으로 위장한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 C으로부터 대마 0.5그램의 구매대금 110,285원을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 0.5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9. 15:25경 서울 D, E 수하물 취급소에서 종이박스에 포장된 대마 0.52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다음 수하물 접수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수하물 접수증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21:0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엑스터시를 은닉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택의 전기 배전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30정을 비닐팩에 넣어 검정테이프로 감은 상태로 놓아둔 다음 그 위치를 촬영하여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수하물 접수증 사진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엑스터시 30정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22:45경 서울 송파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세라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안에 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액상대마 7ml(카트리지에 든 액상대마 0.7×10개 총 7ml,) 대마 38.57g, 케타민 1.02g, 엑스터시 59정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의정부시 H,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 ‘줄팟’에 장착하고 흡연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21-00042),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5.자 엑스터시 10정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4. 5.자 액상대마 10팟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2021. 4. 5.자 액상대마 10팟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6.자 대마 1g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4. 6.자 엑스터시 1정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2021. 4. 6.자 대마 1g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 및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4. 5.자 대마 20g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내지 증 제12호, 증 제14호 내지 증 제19호, 증 제21호, 증 제2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매매대금 110,285원 추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엑스터시 30정: 시가 1,500,000원(= 1정당 50,000원 × 30정) - 엑상대마 2팟: 시가 200,000원(= 1팟당 100,000원 × 2팟) - 액상대마 1팟: 시가 100,000원(= 1팟당 100,000원 × 1팟) - 액상대마 1팟: 시가 100,000원(= 1팟당 100,000원 × 1팟) - 케타민 불상량: 매매 수량 파악 불가하여 추징 불가 - 액상대마 2팟: 시가 200,000원(= 1팟당 100,000원 × 2팟) - 대마 1g: 시가 150,000원(= 1g당 150,000원 × 1g) - 엑스터시 10정, 액상대마 10팟: 시가 1,500,000원(= 엑스터시 1정당 50,000원 × 10정 + 엑상대마 1팟당 100,000원 × 10팟) - 대마 20g: 시가 3,000,000원(= 1g당 150,000원 × 20g) - 대마 2g: 시가 300,000원(= 1g당 150,000원 × 2g) - 대마 2.2g: 시가 330,000원(= 1g당 150,000원 × 2.2g) - 대마 1g, 엑스터시 1정: 시가 200,000원(= 대마 1g당 150,000원 × 1g + 엑스터시 1정당 50,000원 × 1정) - 대마 3.2g: 480,000원(= 1g당 150,000원 × 3.2g) - 액상대마 3팟: 시가 300,000원(= 1팟당 100,000원 × 3팟) - 대마 4g: 시가 600,000원(= 1g당 150,000원 × 4g) - 대마 2g: 시가 300,000원(= 1g당 150,000원 × 2g)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액상대마 1회분에 대한 시가 200,000원 ◯ 합계 - 9,570,28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량의 마약을 매매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주범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이고 범행수익의 전부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