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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3

범죄사실 [2014고단4863]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국산 검정콩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도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불상의 불법 농산물 거래업자들로부터 검정콩을 구매하여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으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국내 유통이 금지된 중국산 검정콩 25kg들이 96포대를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배달해 주어 판매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90,000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검정콩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5842] 피고인은 2013. 3. 13.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서 불상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검정콩 25kg 들이 96포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에게 12,54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90,000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검정콩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거래명세표 1. 피의자 C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20145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입물품의 통관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불러세운 뒤 "학생 휴지 있어"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5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라인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흥근린공원 쪽에서 셋터코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D(여, 77세)가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00경 부산 서면 부근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 같이 부산 부산진구 F, 2층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D가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인근의 'G'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5: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놓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검정색 볼보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인 강동구 강일동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 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손님이 없고 바깥에도 행인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모자를 쓰고, 상의의 목 부분을 올려 눈 아래까지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흰색 장갑을 끼고, 오른손은 자신의 엉덩이 뒤쪽으로 감추어 마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점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보온병을 집어들고 휘두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이 없는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점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 점에 피해자가 혼자 있고 그 주변에도 행인이 없을 때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모자와 상의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단순히 협박하기만 하였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적극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형제,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 선거구 서울시의원 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선거구민인 H의 사무실에 찾아가 "대의원이신데 잘 봐 달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 돈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증 제1호)을 꺼내 H에게 건네주었으나, H이 손으로 뿌리쳐 위 5만 원권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놔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건넨 돈을 신고자가 뿌리쳐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 사진, 현장답 사사진, CCTV 녹화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피의자 A)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장(증 제1호), 서울시의원선거 예비후보 기호 D번 A 명함 1장(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H에게 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H, I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의 사무실에 찾아와 5만 원을 교부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을 보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반응 등을 실제로 겪은 것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H, I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비록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인 명부를 들고 방문한 일시 등에 대하여 일부 H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H, I,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인자) / 후보자의 범행, 동종 전과(가중인자) 1)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000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의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이 5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결국 공천을 받지못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일정기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35경 시흥시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100m 정도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알았어, 알았어. 간다.'라고 말하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적절히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 및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아들 중 한 명은 장애 3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광명시 D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 공부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여, 11세)는 위 공부방에서 강습을 받은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8.11. 17:50경 위 공부방에서,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한자 공부를 하는 사이에,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고, 피해자에게 '뱃살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양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수차례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왜? 하지마?"라고 대답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강습을 받던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나이 어린 수강생이어서 자신의 뜻을 잘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분열형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당시 만 19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록 관련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사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4. 17:00경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및 형법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 또는 고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리판단하는 것을 보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보였으며, 말이나 행동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 정상인보다 모자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03, 252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05. 5. 18.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재진단을 받지 않아 2008. 5. 17.자로 장애등록이 말소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4. 3. 14. 15:50경 F, G 등의 권유로 소위 '가출팸'에 들어가게 되었고, F 등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상세하고 조리 있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경찰 진술에 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의심되기는 하나 충분히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등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어조와 어투를 반영하여 풍부하게 인용하거나 묘사하였으며(증거기록 160쪽), 피해자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판단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8, 171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어느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회 D이고, E은 제6회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2014. 3. 31. C정당 고양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6. 4. 고양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8.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경로당에서, 미리 예비후보자인 E을 인사차 그 곳에 오도록 안내한 다음, 야유회 행사를 위하여 경로당 회원 22명이 모인 가운데, 위 E을 '이 동네 시의원이고 열심히 한다. 야유회를 간다고 하니 인사하러 왔다'고 소개하면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찬조금 명목으로 경로당 회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경미한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는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경로당 야유회 행사의 경우 경로당 측에 아파트 동대표로서 의례적·관례적으로 해오던 협찬 또는 찬조 등의 성격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로당 측에 제공한 금액도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9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여 2011. 8. 31.경 피고인의 좌측 대퇴골에 낭포성 덩어리가 있고 석회침착으로 인해서 내연골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화를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이나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으셨나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없다"라고 답하고 그 무렵 위 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수술을 한 후, 2013. 5. 7.경 위 회사에 수술비 및 진료비 45,546,685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내연골종 의심소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사고(피고인이 '연골육종'으로 진단받아 입원,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되는 것)가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갔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E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다가, 담당의사로부터 '고관절 부위는 손상되지 않은 것 같으나, 좌측 대퇴골에 골음영이 발견되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1주일 후 다시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31. E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좌측 대퇴골에 내연골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의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좌측 대퇴부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에도 2013. 1.경까지는 좌측 대퇴부와 관련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피고인은 2011. 9. 30.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질문에 대하여 모두 '없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후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2013. 1.경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G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2013. 1. 14. 우측 골반 부위에 대한 MRI를 찍게 되었는데, 당시 좌측 대퇴부에 대해서도 MRI를 찍게 되었다. G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좌측 대퇴부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외래 검사를 신청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아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2013. 1. 30. 좌측 대퇴부에 대한 X-ray, 핵의학 전신뼈 영상검사, CT촬영을 하였고, 2013. 3.경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그 결과만으로는 좌측 대퇴부의 신생물이 양성종양인 '내연골종'인지 악성종양인 '연골육종'인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담당의사인 H은 피고인에게 일단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7. 좌측 대퇴부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제거된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검사를 통해서야 2013. 4. 26.경 담당의사로부터 '연골육종'이라는 확정진단을 받게 되었다. 한편, 내연골종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병적인 골절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악성도가 낮은 연골육종과 양성 내연골종은 X-ray, MRI, 핵의학 전신뼈 영상검사, CT촬영 등의 영상검사나 소량의 조직을 채 취하여 실시하는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다발성 내연골종이라면 연골육종으로 악성화되는 비율이 25% 정도에 이르나, 대부분의 환자가 해당하는 단발성 내연골종의 경우, 연골육종으로 악성화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0원 및 퇴직금 1,416,43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16,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7,416,438원을 배당받는 등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임금 체불 경위, 체불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자신이 이전에 위 파출소에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는데, 2012. 9. 14.경 대전 중구 문창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 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천만 원에 달하고, 약간의 수입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때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5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7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711만 원 변제), 진지한 반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05:50경 전북 완주군 C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면 해월리 다리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15:1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있는 다리 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날 15:25 경 같은 면 송광수만로 20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