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21.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B는 ‘D’, 피고인 A은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채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F’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채널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도한 후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일명 ‘노예’로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가학행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B는 2020. 2. 29.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남, 17세)이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랜덤채팅에서 지인 C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인과 주변인들에게 합성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과 ‘I’, ‘J’, ‘K’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있는 ‘F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 B는 ‘I’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2020. 2.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C에게 네가 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강요 피고인들은 ‘I’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2020. 2.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는 지인 C을 야한 사진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후회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겁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위 반성문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 1. 6.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아이폰X 카카오톡 분석-‘E’ 대화내역, 피의자 A 특정-텔레그램 닉네임 ‘E’) 1. 117신고내용, 텔레그램 메신저, 메신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병과(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선행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따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선행사건의 징역형 집행, 이수명령 및 이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고 이를 위한 ‘텔레그램’ 채널인 ‘F’를 운영하면서, 채널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랜덤채팅방 등에 ‘딥페이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가지 가학행위를 하고 나체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가학행위를 주도하고, 피고인 B는 ‘F’를 개설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17세의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방식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선행사건의 피해자 수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I’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2020. 2.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C에게 네가 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1:1로 대화를 걸어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뿐만 아니라 B 역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소액결제를 할 줄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금전 요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1 대화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B 등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