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공범 및 공모관계] 이 사건 사기 조직 총책 H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 콜센터(일명 ‘오더집’) 4~5개소, 자금세탁 사무실(일명 ‘세탁집’), 대포통장모집 사무실(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관리책, 상담원, 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 다수의 공범들과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I 카페 등지에 게재된 물품구매 광고 및 인터넷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취득한 국내업체 및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J그룹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면서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 또는 매입하겠다고 속여서 물품판매대금 또는 항공화물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비용 명목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계좌가 개설․범행에 이용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폐밧데리, 건설기계 및 부품, 소화기, 햇반, 설탕, 계란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H,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 콜센터 및 숙소계약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인터넷전화번호 통신업체 섭외,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수급, 필리핀 내 조직원들의 관리 및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총괄 관리책 K,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등을 담당하는 관리책 L, M, N(가명), O, 콜센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금세탁책들이 온라인 카지노사이트를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을 필리핀 환전소에서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범죄피해금을 필리핀 화폐(페소)로 최종 현금화하는 환전책 역할 및 물품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송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각 담당하였던 P,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필리핀 무역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전화상담원 Q, R, S, T, U, V, W, X, ‘Y’, ‘Z’, 성명불상 부자,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범행에 이용되는 소위 앞방․뒷방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앞방 대포통장(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을 콜센터 관리책에게 제공하거나, 뒷방 대포통장(세탁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는 계좌)을 자금세탁책에게 제공하여, 피해금 또는 세탁된 범죄수익금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책들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총책 AA, AA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토토에 이용되거나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말로 청주지역 지인들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사기 피해금 또는 세탁된 범죄수익금이 모집된 앞방․뒷방 대포통장에 입금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카지노 입금계좌로 송금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책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온라인 카지노 계좌로 송금받아 바카라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도록 지시하는 자금세탁 총책 AQ, AQ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게임을 직접 실행한 후, 세탁된 피해금을 뒷방 계좌로 송금받는 자금세탁책 AR, ⑩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중국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는 자금세탁책 AS 등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경 사이 총책인 H과 K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기 조직에 가담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S, T, U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모집․공급하고 위 S 등을 관리하면서 위 S 등의 실적에 따라 H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콜센터 사무실로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이 H 등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6. 16.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에 있는 AT 등지의 사무실에서, AU공장 공장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V에게 ‘알루미늄 휠을 킬로그램당 1,9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하면 화물차를 배차하여 알루미늄 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휠 판매대금 명목으로 61,029,000원을 AW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5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합계 4,790,295,429원을 송금받았고, 2017. 2. 24.경 및 2017. 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55항과 제15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6,18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그가 공급한 공범들의 출입국내역 비교 분석)(Q, AS, K 각 진술부분 제외) 1. 피해자들 제출 진정서, 첨부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말경 K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5. 3.경 K으로부터 H에게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상담원을 공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그 무렵에는 H과 K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582쪽). 피고인은 2015. 4. 2. 지인들인 S, T와 같은 항공편을 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508~514쪽), K과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S와 T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S와 T는 피고인을 통해서만 H을 알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들이 피고인 모르게 H과 따로 공모하여 콜센터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고, 비록 K이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필리핀 입국 및 출국 시기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K의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K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K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전화상담원들이 상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던 장소인 필리핀에 있는 AY 빌리지 AZ호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여자친구를 함께 거주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빌리지를 종종 방문하는 과정에서 위 빌리지에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콜센터 전화상담원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에 달함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