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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L가구를 운영하던 M에게 '서울 강남구 N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가구대금을 주지 않는다, 지금 현재 선불금을 줄 수 없지만 먼저 가구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M로부터 '집주인이 가구대금에 대하여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주인 O에게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지불각서에 O의 처 P 명의의 '집주인확인란'을 임의로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구대금 1,800만원을 2013. 11. 13.까지 M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집주인 확인※ 주소 : N, 주민등록번호 Q, 성명 P"이라고 기재한 다음 P의 서명을 임의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지불각서 중 집주인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M가 운영하는 'L가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남구 N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인테리어를 맡긴 집주인로부터 가구대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일단 가구를 공급해주면 그 집주인으로부터 가구대금을 받는대로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구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불각서를 줄테니 나를 믿고 가구를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주인 O으로부터 가구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이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집주인 측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집주인은 가구대금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으며, 피고인은 그때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 4,100만원, 공사대금채무 등 5,250만원 합계 9,35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가구 1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발췌본,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서(인천공사현장 대금지불 관련 확인 보고,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타인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해당 타인의 신용, 나아가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의 건전한 신용을 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채권채무관계가 무수히 얽히는 건설현장에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궁핍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구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5. 4.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1991. 3. 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E(여, 40세)가 지인의 소개로 2012.경 위 점집에 찾아와 "병명을 알 수 없는데 몸이 아프다"라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아 혈이 막혀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현혹한 후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치료 방식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나 치료 이후에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여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치료의 일환이라 생각하며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피고인이 점점 성적인 관계에만 집착하고 '다른 남자가 생겨 그 남자와 성관계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심야에도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부터는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여 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 망치 들고 쫓아가겠다'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2014. 9.경 자녀들을 전학시키고 집을 이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치료에 순종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아무 말도 없이 이사한 것은 '돈벌이가 시원찮은 자신을 더 만나봐야 득 될 것이 없고 다른 돈 많은 남자가 생겨 그 남자와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일 것이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증오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 몰래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내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해자의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를 살피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같은 날 22:32경 피해자에게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니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니 딸 학교에 찾아가서 두 눈을 병신으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 법당(D)으로 나오라"고 협박하여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한 피해자로 하여금 점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23:20경 위 점집 안방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저는 저녁에 법당에 가는 것도 싫고 저녁에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 1개 및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전체길이 20cm) 1개를 양 손에 각각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내밀면서 "여기서 안 이루어질 꺼면 너와 내가 같이 죽어 저승에서 이루자. 너 내가 말만 하니까 우습게 보이냐, 무서운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면서 과도의 칼날을 방바닥에 힘껏 내리 꽂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황급히 방 밖으로 나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문을 못 열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관통 및 복강 내 위대망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등 첨부),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며 이사까지 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증오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가정이 깨지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2사단 37야포대 D 소속 미군(이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엉덩이와 얼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트 게임을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D 1매의 영상 1. 사진기록(피해자들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4. 9. 10. 07: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울산남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배 중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위 주점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H(42세), 경사 I(33세)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받은 후 G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G을 가리키며 마치 수배자인 G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 I은 G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G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C은 손으로 G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H의 등 뒤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몸을 밀치면서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I을 폭행하여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팔로 H의 어깨를 밀치면서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H, I을 폭행하여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G을 체포하려는 H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경찰에 G과 함께 있는 사실과 그 장소, 자신의 복장 및 G의 인상착의를 알렸고 이를 통해 H, I은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G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사전에 H과 통화하면서 G에게 제보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체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H과 I은 피고인 A이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이 판시 주점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서 G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으나 G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게 H을 잡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단지 H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보까지 하였는데 H을 붙잡으면서 G을 도망가게 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어깨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H의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행위에 그친 사실(이와 관련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수갑을 채우려는 자신을 세게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일행'으로 지칭하던 피고인 A이 아니라 '곱상한 얼굴에 얼굴이 동그란 남자'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G이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이 신고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 저항을 하였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보아 G을 제보하여 그 체포를 도우려는 것이었지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명수배자를 신고한 제보자로서 그 상대방인 G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도망할 수 있도록 H을 잡고 있어 달라는 G의 부탁에 가만히 있으면 제보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을 도망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H의 어깨를 밀치기만 하고(그 직후 H과 I은 G을 곧바로 추격하여 붙잡을 수 있었다) 수갑을 채우려는 H의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에 그친 피고인 A의 행위는, 제보사실을 드러 내지 않기 위한 제보자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 ~ 8.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과, 퇴직금 16,965,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859에 있는 상계3,4동 주민자치센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1cm×12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가슴, 무릎을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9월 ~ 2년6월)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2: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에 있는 에스피엘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내천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에스엠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64,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사고장소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음주사고), 미합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보호처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근 샛길에서 나와서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고자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30.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점 안에서 싸움을 하였던 피해자 E(남, 19세)과 F(남, 18세)이 다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지금 당장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안에 꼭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600만 원, 자동차할부금 1,400만 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금 3,000만 원의 월불입금 150만 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하여 몇 달간 밀린 상태에서 계불입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이사하여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 월급으로 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숨긴 상태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600만 원, 자동차할부금 1,400만 원,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빌린 1,000만 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금 3,000만 원의 월불입금 150만 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하여 몇 달간 밀린 상태에서 계불입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 5. 26.경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게 생겼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E가 조직한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6. 30.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던 집 주인에게 잔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E에게 빌려 주고 일부는 자신의 계불입금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5. 26.경 별다른 재산은 없이 대부업체에 600만 원, 자동차할부금(도난당한 자동차의 할부금)으로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가 조직한 계의 계불입금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위 채무변제 및 계불입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고, 2011. 6. 30.경에도 위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가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인 계의 3구좌에 가입하여 계급을 타서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계에 가입할 당시에도 매월 45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계의 종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2013. 4.경까지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급할 계불입금 2,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 26.경부터 2013. 5. 14.경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긴 하였으나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상 일정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6.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위 각 금원의 차용 당시에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내 C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관리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없어진 휴대폰이 개통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휴대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E, D'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도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F의 지갑에서 F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복사한 후 그 복사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D, E'로 바꾸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일시경 무렵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LG유플러스의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FAX로 송부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개통신청서 사본등 1. 관련자료 제출(멤버쉽회원정보, 해지확인서, 요금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분실 휴대폰의 손해를 줄여보고자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은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직업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0. 8. 5.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도 G공장 증축 공사장, H식당 철골설치공사장 등에서 근로한 I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09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총 3,6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가 8명인 점, 장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는 사용자인바, 2011.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화성 공장건물신축공사 등에서 근로한 C의 임금 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4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을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업자인 피고인 B에게 공사를 부탁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각 전에 있는 토석으로 대신하기로 협의하였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위 협의에 따라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을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에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업자인 피고인 D에게 공사를 부탁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각 전에 있는 토석으로 대신하기로 협의하였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경 위 각 토지에서 위 협의에 따라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각 원상회복명령 공문 1. 사진대지(농지훼손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및 2014. 2.경 무허가 농지 일시 사용의 점),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무허가 농지 일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채굴된 토석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7 내지 8m 높이의 절벽이 생겨 붕괴될 위험까지 있어 이웃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D은 원상복구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을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업자인 피고인에게 공사를 부탁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각 전에 있는 토석으로 대신하기로 협의하였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위 협의에 따라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경시 G 전 위에 쌓여 있는 흙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토석을 채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이 2014. 2.경까지 모아 놓은 흙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토석을 채굴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다.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상차 작업을 하러갔고, 이미 B이 절개지를 파헤치고 가운데에 흙을 쌓아 놓은 상태였다고 할 뿐, 피고인의 토석 채굴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고발을 담당한 공무원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토석 채굴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석을 채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함께 있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행위태양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