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2017고단684 피고인은 천안시 일대에서 'C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 4개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미술학원의 강사였던 사람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에서 당진으로 이동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학원강사인 피해자 F에게 '학원생들 픽업도 맡길 겸, 운전교습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의 K9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자 "너 실수했지, 너 싫어하는 스킨십을 하겠다"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2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03:00~05: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호수 불상의 룸 안에서 위 미술학원의 강사인 B과 피해자 E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남성도우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벌칙으로 얼음을 피고인의 입안에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왕래하게 하는 일명 '얼음키스'를 하게 하고, B과 성명불상의 남성도우미를 룸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낸 후 속바지를 말아 올려 엉덩이 골에 끼우고 피해자 E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4-5회 가량 문지른 후 피해자 E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이후 룸 안으로 돌아온 B과 성명불상의 남성 도우미를 재차 룸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오른손을 끌어가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나 너무 꼴린다, 섹스하자, 나 지금 섰다, 너무 꼴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를 돌돌 말아 엉덩이 골 사이에 끼우고 손가락으로 속바지를 1-2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상의를 벗긴 다음 "내 학원에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강사 그리고 내 여자, 너는 내 여자로 들어오면 평생이 편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6.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C 미술학원' 원장실에서 J에게 피해자 E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E이 내 무릎위에 올라타 허리를 양 옆으로 돌리면서 내 귀에 대고 '원장님 느낌이 너무 색달라요'라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미술학원의 실장인 K에게 "E 까줘라, 요즘 기어오른다. 네가 지랄을 하고 겁을 줘라, 그 애 남자친구랑 같이 산다, 손목 그은거 봤냐? 철이 덜 들었다. 제 발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8. 15. 0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대화명 'L'로 접속한 다음 미술학원에 대한 투자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5살 아들 사진을 전송한 후 '안녕하세요, D씨. 저희는 D씨에 대해 700만 원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700만 원 이상을 주실 수 있으면 그 일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4 1. 제1회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D, 증인 K, 증인 J(가명)의 각 진술기재 1. M(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가명), J(가명),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의자의 집에 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채용과 해고, 근무조건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학원에 갓 입사한 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잘 보이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행도 한 점, 위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일행을 내보내면서까지 추행 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위 룸에서 나가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고소인 B의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위 게임 도중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을 내보냈던 사실과 위 피해자가 회식 중간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행위 태양과 정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남성접대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먹으며 게임을 하다가 그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이를 즐겼다는 보다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이용하거나 그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위 룸 서빙을 위하여 자주 출입하였던 노래클럽 직원이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 일행의 분위기기 화기애애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월 75만 원의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운영 학원에 입사하였던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월 180만 원의 급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전까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상호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형식이 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내용인지 다소 의문스러운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추행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이 퍼진 사실 등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다가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학원에 갓 입사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로서 실제로 이 사건 직후 월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주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회식자리에서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협박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684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3:00~05: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호수 불상의 룸 안에서 위 미술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B과 E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남성도우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도우미에게 피해자 B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무르도록 시키고, 벌칙을 수행한 남성도우미가 피해자의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B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위 노래클럽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 내지 강압적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위 게임에서 벌칙으로 남성도우미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게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래클럽에서 같이 술 마시며 게임을 하던 일행인 E이 갑자기 말도 없이 가버린 직후 피고인은 다른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즉, 타의에 의하여 당시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사실을 조사받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고단684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 2017고단2361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O건물 8층에서 'C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피해자 P에게 "천안시 서북구 Q건물 5층 'C미술학원 R캠퍼스'에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권리금 등 비용 총 4,0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50%를 주고 학원 운영을 맡아주면 매월 150만 원의 원장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권리금 2,500만원 외에 별다른 비용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대부분을 동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수익금이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 계좌로 2015. 10. 3. 500만 원, 같은 달 11.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학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권리금 2,500만 원 외에 별다른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학원의 전임차인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2,500만 원에 합의하여 그 중 2,00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학원비 및 비용 관련하여 정산한 사실, 인수 후에는 간판 교체 및 내부 벽 일부 철거 등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공사내용이나 전임차인이 지출하였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비용의 액수 등과 비교하여 위 권리금 2,500만 원 외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1,500만 원 정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차액의 정도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위 투자금의 용도와 수익금 및 급여에 관한 지불의사나 능력을 속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0. 11. 체결된 C미술학원 R캠퍼스 지분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한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천안시 서북구 Q건물 5층 C미술학원 R캠퍼스(이하'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출자자로서 동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학원운영에 관하여 수익을 나누고 그 지분율에 따라 비용까지도 분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위 학원의 자금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해자는 원장으로서 원생과 학부모의 관리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기로 하여 피해자는 위 수익 외에 별도로 월 150만 원의 급여도 받기로 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과 급여는 위 학원 운영에 따른 매출대금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제5조, 제6조), 위 학원의 매출대금은 학원생의 숫자에 따라 정해지는바, 피해자는 위 학원생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강사를 통하여 원생 관리 및 수강현황 등을 보고받아서 매출규모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원장으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5. 11. 1. 당시 원생이 31명이었다가 2016. 2.경 21명까지 점차 줄어서 매출에 비하여 비용(공과금과 월차임 등)이 더 들어서 수익은 물론 원장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산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 오히려 위 학원의 원생이 2016. 3.경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6. 5.경에는 34명이 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의 청산을 요청하였는데 그 주된 사유는 피고인의 강사들에 대한 성추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출자금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원시설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출자금을 계좌이체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학원의 강사 급여로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학원 운영비용은 먼저 매출대금으로 처리하되, 매출대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용은 출자금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학원 초기 시설비용과 홍보비용으로 합계 4,726,000원을 지출하고, 피해자가 원장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적자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출자금을 계약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당시 위 출자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학원운영을 해 가면서 장래 매출대금이 증가하면 그 대금에서 수익 및 원장 급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학원을 운영하는 초기에는 비용에 비하여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피해자에 대한 수익 및 급여가 지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수익금 및 급여 지급에 관한 기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고단2361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