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5: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 객실에서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비골 골절,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피해자)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F 모텔 CCTV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모텔 CCTV 동영상 자료 CD, 수사보고(F 모델 CCTV 동영상 중 주요장면 캡쳐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 체크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모텔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오고, 모텔 대실시간을 보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모텔방문을 열고 황급히 복도로 뛰쳐나가자 곧 뒤따라 나와 모텔방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내리고 피해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가 소지품을 챙겨 나오고,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의식적인 대화와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불면,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5: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 객실에서, 2015. 7. 초순경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로는 관심 없다. 너는 그냥 남동생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끌어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움켜잡고 버티다가 피고인을 힘껏 밀치면서 객실 문을 열고, 마침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객실 문 밖에서 노크를 하던 모텔 종업원과 마주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모텔 CCTV 영상, H의 진술서, 피해자바지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버티다가 바지 단추가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9:00경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갔고, 모텔방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서 만취 상태에 이를 때까지 대화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시까지 스킨쉽이나 추행행위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행위도 없었다(오히려 피해자가 생리기간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중간에 생리대를 사다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한 이후에도 강간 범행에 통상 수반되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고 추단할만한 어떠한 행위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는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왜 때렸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라.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에게 "나 누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내가 누나 남 자친구하면 안될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너는 아는 동생이다"고 말한 후, 다시 내용 불상의 대화를 나누며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폭행이 시작되었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불상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뿐이다. 마.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강간의 고의를 추단하는 간접사실로 들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당시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버티자 더 이상 바지를 잡아당기지도 않았다)도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의 스웨터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그 부분이 찢어진 사실도 있었음을 볼 때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한 것이거나 폭행 내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피해자는 사건 직후 범행현장과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던 지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을 뿐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2일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다소 의문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