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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07

범죄사실 [2021고단507]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같이 2020. 10. 18. 00:40경 여수시 D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차량에서 내리던 피고인 B이 조수석에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36세)을 충격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C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앉힌 후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43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 B과 같이 2020. 10. 18. 00:40경 여수시 D 앞길에서, A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차량에서 내리던 B이 조수석에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36세)을 충격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앉힌 후 뺨을 때렸으며, B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43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면) [2021고단7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사본 -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만 20세 또는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피고인 A은 최근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경력이 없다),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03경 대전 동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운행 중인 D 택시에 탑승하여 출발지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바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761호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4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53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0:26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Peugeo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10경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졸다가 상당히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턱을 손으로 치고,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D의 뺨을 손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남, 27세)이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을 억지로 태우려고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내리 찍고, 이어서 왼손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당기다가 놓거나, 상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도록 한 다음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수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가량 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1.7km로 결코 짧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9:37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체육복 하의 1벌,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민소매 상의 1벌, 체육복 상의 4벌,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잡지 1권 등 총 214,4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 장물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동기로, 피고인이 D 보험회사 설계사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보험과 그 밖의 적금, 자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1. 피고인은 2018. 5월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적립식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돈을 해약을 해서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다시 그 돈을 확실히 믿을 만한 언니에게 전달하여 매달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내 몇몇 지인과 친구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돈을 불려 나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45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월경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돈을 빌려 더 굴려봐라. 나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날릴 일이 없다. 혹시라도 잘 못된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 다음 날인 2019. 3. 8.경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9.경 진주 이하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금방 쓸 곳이 있다.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2020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3.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2018. 6. 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월 25만 원의 이자(이율 약 연 66.6%)를 약정하였으며, 2019. 3. 7.과 같은 달 8.에 총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이자(이율 약 연 66.6%)를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6.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350만 원을, 2019. 3. 7. 및 같은 달 8.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7. 7. 시행되기 전의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중 상당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질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일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1.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 B 운영의 청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법원에서 근무하는데 딸이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하다. 지금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 되어 카드 결제일 이후인 2020. 9. 18.경 다시 와서 결제할 테니 외상으로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주점 종업원으로 법원에 근무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노트북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30만 원이 필요하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등급 9등급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차용한 돈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전표,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 약 3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높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8:3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26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약 3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수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14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15:26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15:39경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5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0.045% 이하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2020 11. 8. 15:26경이고, 호흡측정일시는 같은 날 15:39경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020. 11. 8, 15:14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시점까지는 25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13분 차이가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음주운전 시점인 2020. 11. 8. 15:26경 및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15:39경 사이의 시간인 13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65%(0.03% × 13분/60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음주운전 시점인 2020. 11. 8. 15:26경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처벌기준치 이상인 0.0845%(= 0.091% - 0.0065%)가 된다. 또한 범행 적발 후인 2020. 11. 8. 15:39경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 보행 약간 비틀,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약 3m 정도의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14에 있는 장유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1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20. 11. 3. 17:00경 경기 의정부시 D백화점 3층 피해자 C 관리의 E 매장에 이르러, F 티셔츠를 판매하는 진열대로 가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 F 티셔츠 5벌의 도난방지텍을 함께 손으로 제거한 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숨기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7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1. 17.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 F 티셔츠 터틀넥 5벌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패딩점퍼가 걸려 있는 진열대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해 시가 169,000원 상당의 E 패딩점퍼 2벌의 도난방지텍을 손으로 제거한 후 피고인 A는 패딩점퍼를 손에 들고, 피고인 B은 패딩점퍼를 입은 채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412,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 3. 피해품 가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가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7.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압수되어 추후 반환될 예정이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사귀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5,000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1,000만 원 정도만 변제받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4. 6. 21: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돈 문제 등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채 위 주거지 밖으로 피해 나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112 범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일반소견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압수물 사진,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재현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거듭하여 밝히고 있고, 특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