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5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수거한 대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송금하는 카드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D(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H'에 '벤츠 CLA 차량 개인 렌트 해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0. 1.경 울산 중구 우정동 444에 있는 우정공원 앞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A에게 렌트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I 벤츠 CLA200 CDI 차량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굵게{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은 2020. 2.경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관련 카드수거책 일을 하던 중 자신들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비하여 지급받는 수고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빼앗아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E과 함께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J을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2. 25. 15:07경 피해자가 G로부터 대포카드를 전달받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자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로 가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택시에 탑승한 후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E과 합류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렌트한 I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C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향후 수사기관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신고를 할 경우 보복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겁을 주었다. 한편 G은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대포카드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들과 G, E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교부받은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러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2. 25. 12:0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O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5.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3. 5.경 광명시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S)의 체크카드 1장과 T 명의 U은행 계좌(V)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 이율이 높으니 카드론에서 대출받아 상환을 하게 되면 X카드 채권 상환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금융기관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20. 3. 5. 18:58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과 E은 2020. 3. 5. 19:35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은행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20. 3. 5. 19:23경 T 명의 U은행 계좌(V)로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과 E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R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중 1,400만 원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600만 원은 A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7(피고인 A)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A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수금책인 AD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과 AG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연 3. 5% 저 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다음날 바로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은행 효자동지점 맞은편 인도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A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AD은 피해자로부터 마치 자신이 AG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는 부근에서 AD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4(피고인 A, B,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0. 3. 4. 11:54경 서울 동작구 AJ에 있는 AK역 AL 출구 앞 AM에서, 이전 피해자 AN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O 명의 R은행 계좌(AP)로 송금한 피해금 5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은 위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인출책 AO으로부터 피해금 5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G과 함께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 역할로 가담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7. 12:30경, 이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금 4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 AQ은행 계좌(AR)로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AQ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6]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A과 C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차량인수증 1. 피해자 W의 진정서 등 1. 피해자 AA의 진정서 등 1. 수사보고(대화명 AS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O 및 AT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3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제1,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94]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피고인 A은 접근매체전달의 점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하여 편취금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편취금 400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회수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들 사이에 처벌상 균형, 범행 가담 정도, 이익 취득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거듭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은 물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른바 먹튀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 E 등 다른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으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먹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C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갈취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갈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피고인이 등록 없이 함부로 차량을 대여하고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A이 차량을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5. 피고인 E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711 사건에서 A 등과 함께 저지른 공동공갈 등 범행으로 먼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187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