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이고, 피고인 B는 2014. 10. 7.부터 2016. 3. 30.까지 주식회사 C 구미지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3. 31.부터 2017. 3. 28.까지 주식회사 C 구미지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7고단221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미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구미지점에서, 2015. 4. 24.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인 G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6. 4. 23.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G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위 G 매립시설을 위 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적합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차수시트 훼손으로 약 7톤의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여, 위 매립시설 하류 구거에서 채취한 시료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95mg/L에 이르게 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121mg/L,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0.596mg/L 농도로 각각 검출되도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개선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2016. 9. 27.까지 H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5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I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돔 시설의 정상가동 등 폐기물매립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7.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폐기물(침출수) 처리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9. 10:30경부터 약 10분간 위 주식회사 C 구미지점 내에서, 임시저류조에 보관된 오염수를 임시유량조정조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한 배관 중간의 T 밸브를 열어 임시저류조 옆의 우수로를 통해 흐르게 하여, 침출수가 포함된 오염수 약 5톤을 유출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위 임시저류조 하류에 위치한 웅현지 입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33mg/L, 화학적산소요구량이 58.4mg/L에 이르게 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15.86mg/L, 염소이온이 721.8mg/L 농도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으며, 임시저류조 주변 우수로의 토양에서 구리가 0.012mg/L 농도로 검출되도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8:00경부터 약 2 내지 3분간 위 주식회사 C 구미지점 내에서, 임시저류조에 보관된 오염수를 임시유량조정조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한 배관 중간의 T 밸브를 열어 임시저류조 옆의 우수로를 통해 흐르게 하여, 침출수가 포함된 오염수 약 1 내지 2톤을 유출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위 임시저류조 하류에 위치한 웅현지 입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1.4mg/L에 이르게 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10.3mg/L, 염소이온이 92.4mg/L 농도로 각각 검출되도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구미지점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G 매립시설의 벽과 차수시트 등을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인 웅현지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페놀이 0.596mg/L 농도로 검출되도록 우수로를 통해 페놀이 포함된 침출 수 약 7톤이 누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주식회사 C 구미지점에서, G 매립시설에 대한 복구(천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인 웅현지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0.046mg/L, 비소가 0.032mg/L 농도로 각각 검출되도록 우수로를 통해 페놀, 비소가 포함된 침출수 약 7 내지 8톤이 누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구미지점에서 2011. 9. 22.경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인 H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4. 9. 21.까지 2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H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 B가 제1,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주식회사 C 내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 내 공터에 임의로 야적한 폐기물 2,400톤은 2016. 11. 25.까지, 처리시설 화재로 발생한 중간가공폐기물 13,000톤은 2016. 12. 16.까지 각각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6. 11. 28.경 처리 기한을 연장 받아 "위 폐기물 15,400톤 전량을 2016. 12. 26.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2017. 4. 6.까지 사업장 H 매립시설 내 침출수를 적정 수위인 5m 이내로 유지하고, 사업장 I 매립시설 내 파손된 돔 시설의 점검과 보수를 마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매립장 사고관련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행정처분: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통지문서 첨부), 수사보고(행정처분: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통지문서 첨부), 수사보고(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한국환경공단 긴급현장점검결과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1. 시료채취 확인서, 시료분석 결과,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증, 시료분석 관련서류, (주)C 행정처분 통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정기검사, 각 출장보고서, 시료분석결과 관련서류 일체 1. 각 시료채취 위치 사진, 각 현장확인 사진 2017고단3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기사항증명서 2017고단7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 확인 결과),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행정처분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9호, 제30조 제2항(G 매립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0호, 제31조 제4항(개선명령 미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5조 제7호, 제3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9호, 제30조 제2항(G 매립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0호, 제31조 제4항(개선명령 미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7호, 제31조 제4항(H 매립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 개선명령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시설의 복구 작업상 과실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톤 이상의 침출수를 유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과 같은 환경오염 범죄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는 전부 마쳐졌고, I 매립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은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가 피해 방지 및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지역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초래한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