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 12(병합) |가.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나. 상해 피고인 1. 가. 나. B |2. 가. A 검 사 황익진, 이강우(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현동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8] 1. 피고인 B A는 2019. 7. 경 약 20일 정도 동거한 피해자 C(58세)에게 약 1,9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9. 11. 경부터 A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하여 A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 6. 21:48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뇌출혈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다그치면서, 가죽장갑을 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여러 차례 밟고, 안방에서 발견한 목검(총 길이 약 101. 5cm, 칼날 길이 약 73. 5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롤렉스 시계 1점 및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F카드 1장 및 G조합카드 1장을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A에게 위 카드 2장으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A는 위 카드 2장을 들고 약 50m 떨어진 상가 앞 H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 및 비밀번호 불일치로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통장에 돈이 부족하고 비밀번호가 다르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냉장고에 있던 케첩과 마요네즈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중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 6. 경 피해자 C(58세)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에 있어서, B의 지시에 따라 B이 강취한 카드 2장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것으로 출금을 시도하고, 출금에 실패하자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B의 구타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B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은 2019. 11. 5. 23:19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 한가운데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K(46세)이 "길가에 가서 오줌 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A가 피해자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증거물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1매, CCTV영상 캡쳐 사진 2매, 현장에서 촬영된 명세표 촬영 사진 [2020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및 CCTV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C의 집에 가면서 신변 보호를 위해 피고인 B과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폭행이나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를 온몸으로 막아 보호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B에게 위축된 상태에서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재물 등을 취득하겠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B의 강도상해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강취한 카드로 출금을 시도하는 등 범행 실현을 도운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겠다는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7년37년 나.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A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년 ~ 9년 3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A 종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먹과 발, 목검으로 피해자 C을 마구 구타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K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14주,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을 마구 구타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현장에서 B이 강취한 카드로 출금을 시도하고 B의 폭행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B의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에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B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7. 경 약 20일 정도 동거한 피해자 C(58세)에게 약 1,9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9. 11.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20. 1. 6. 21:48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뇌출혈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다그치면서,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가죽장갑을 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여러 차례 밟고, 안방에서 발견한 목검(총 길이 약 101. 5cm, 칼날 길이 약 73. 5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롤렉스 시계 1점 및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F카드 1장 및 G조합카드 1장을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였다. 같은 날 22:13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카드 2장을 들고 약 50m 떨어진 상가 앞 H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 및 비밀번호 불일치로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통장에 돈이 부족하고 비밀번호가 다르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냉장고에 있던 케첩과 마요네즈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중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B의 강도상해 범행 실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사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나를 따라왔다. 피고인 B이 폭력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 갔다 온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착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교제하면서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를 목격하는 등 피고인 B의 폭력 성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가 L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L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남성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말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강도상해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강취한 카드 2장으로 출금을 시도하고, 출금에 실패하자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피고인 B의 구타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의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에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지시에 따르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폭행은 피고인 B의 강취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 A의 폭행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재물 강취 등의 행위를 사실상 도맡아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판사 공민아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