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F(F. 이하 'F'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F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F의 한국지사장으로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구좌에 투자금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게재한 다음 투자금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개인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G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F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J그룹 계열사인 K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F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나는 F의 국내 최상위 회원이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F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 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F에 투자하면 FX 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F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1,100만 원, 2014. 5. 29. 1,100만원, 2014. 7. 1. 1,650만 원, 2014. 7. 4. 2,970만원, 2014. 7. 7. 440만원, 2014. 7. 15. 2,970만 원, 2014. 7. 22. 1,870만 원, 2014. 7. 24. 2,695만 원, 2014. 8. 19. 2,376만 원, 2014. 9. 22. 32만 원, 2014. 9. 26. 220만 원 등 합계 1억 7,38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147명의 피해자 및 중간모집책들로부터 합계 4,377,029,504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F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F에 보내지 않은 채 그 중 10억 원 상당은 피고인과 G이 중간자금모집원으로 활동 중인 'L'라는 별개 다단계 금융조직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해 버리고, 그 외 자금 역시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개인 경비 으로 사용해 버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중간모집책들로부터 합계 4,377,029,504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의 '2015. 3. 9.경'은 '2014. 10. 10.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G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1에게 위 1.항과 같이 말을 하고,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믿은 I으로부터 2014.5. 23, 1,100만 원, 2014. 5. 29. 1,100만 원, 2014. 7. 1. 1,650만원, 2014. 7. 4. 2,970만 원, 2014. 7. 7. 440만 원, 2014. 7. 15. 2,970만원, 2014. 7. 22. 1,870만 원, 2014. 7. 24. 2,695만원, 2014. 8. 19. 2,376만 원, 2014. 9. 22. 32만원, 2014. 9. 26. 220만 원 등 합계 1억7,383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4. 10. 10. 경 2)까지 사이에 147명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책들로부터 합계 4,377,029,504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R, S, T, O, U, P, V, M, W,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단, 증거목록 순번 8, 11, 39, 50, 78 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제외),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정리 보고, 사용처 정리 엑셀 파일 출력본, 북팔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위 각주 1)과 같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자금의 해외 송금 부분이 불분명한 것은 맞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외 송금이 되어 실제 FX 마진거래가 이루어졌기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윗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의 FX 마진거래를 통한 수익금 지급 구조는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실제로 투자금으로 FX 마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피고인과 같은 F 관련 내국인들이 투자금 수취와 관련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당해 피고인들이나 F 본사 측은 F이 투자금을 전달받아 실제 FX 마진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의 투자금이 해외로 전달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내 수출업체인 X 주식회사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신 지급받고 해외 바이어가 위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F 측에서 수령해 FX 마진거래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했다는 취지이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투자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투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법령의 제한을 회피해서 해외의 F 본사에 국내의 투자금을 전달한 것이 아닌 외국인 공모자들에 대한 수익 배분이나 편취금의 해외 유출로 보일 뿐이다. 2. G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대부분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F 본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은행계좌로 수취한 투자금 중 10억 원 상당을 L 조직과 관련해 지출하는 등 투자금을 임의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수취한 투자금은 아래에서 보는 Y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284,998,900원뿐이고, 이마저 G의 지시에 따라 2014. 7. 18, 그 중 2억 원 상당을 W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특히 M, G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체에 관하여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범죄사실 기재의 성명불상자들과도 순차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F의 국내 여러 라인 중 피고인을 정점으로 한 라인의 최상위자(피고인은 스스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F 한국지사장이라고 소개했고, G과 함께 투자자들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투자금을 F 본사로 송금하는 등 본사와의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로서 G에게 F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G을 피고인의 바로 아래 투자자로 가입시킴과 동시에 G과 동업자 지위에서 투자 유치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증거기록 1174쪽). 피고인은 G과 중간모집책들에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피고인 본인 또는 Y, G 명의의 은행계좌 등)를 지정해 주었다. F의 핵심 개인 사업자인 Z 밑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모르는 F 본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으로 투자금을 송금할 '국내' 은행계좌들을 수시로 지정받아 G 등에게 위 은행계좌들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본사 직원과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는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F 홈페이지상의 Partner Area(기금관리계약) 링크에 투자자의 계정을 등록하여 투자금과 배당금 내역(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등을 입력하고, 기존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추천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도하였다(X 주식회사에 입금되지 않아 해외 F 측에 전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투자금에 대해서도 모두 계정이 등록되고 배당금 내역이 입력되었다). 투자자들에게 주로 G이 투자 설명을 한 것은 G이 언변이 뛰어나 그 역할 분담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이나 투자자 모집을 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 중 G을 통해 입금받은 10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나 F과 관계없이 L 조직과 관련한 자금(투자금, 등록금)을 G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W의 진술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대부분을 F으로 입금처리할 수 있도록 W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의 G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여러 정황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951쪽을 보면 중간모집책인 Q는 W이 F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W의 진술은 G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도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 협의 하에 모든 책임을 G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과 G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이래 G이 도주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G, M과 서로 긴밀히 연락을 유지해 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 8월3) ~ 7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유리한 정상: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상담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G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한 G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FX 마진거래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투자자들이 현혹될 만한 내용을 다수 제시하여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기망행위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