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하2층 201호에서 지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건물주로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2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한 '신서유기' 게임기 20대를 포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신서유기'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그곳에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거나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코인카드에 적립하여 이 점수를 다시 게임기에 입력한 후, 소위 '똑딱이' 장치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는 수수료 약 20%를 공제한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나아가 손님들 사이에 서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점수를 현금으로 매매하면 매수한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매도한 손님의 코인 카드 점수를 이전하여 입력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 및 게임기 임대인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 이익의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일명 'H'으로 불리면서 종종 게임장에 머무르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약 20%를 공제한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L, K, M의 각 진술서 1. 의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개인점수보관카드점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대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손님들끼리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손님들에게 2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환전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보자 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때로부터 하루, 이틀 전인 2016. 6. 25., 2016. 6. 26.에도 환전한 사람을 보았고, 1시간에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여 중간에 돈을 더 투입하여 점수가 나오면 카드에 적립하고 카드의 점수를 게임머니로 사용하며 귀가 때 점수가 많으면 카운터에서 점수를 내려 수수료로 20%를 제외하고 게임장 밖에서 현금을 지불해준다. 2016. 6. 15.까지는 피고인 A에게 점수가 들어 있는 카드를 주면 바코드로 조회를 하여 점수의 20%를 공제한 다음 게임장 밖에 있는 복도나 화장실에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K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게임점수 중 20%를 수수료로 떼고 환전해주고, 2016. 6. 24. 9시경 5만 점을 4만 점으로 환전하였다.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남은 금액만큼의 카드를 주면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 2016. 6. 15.경까지는 피고인 A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환전을 해주었다. 단속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하지 않았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4일간 출입하였는데 카드에 10만 점이 있으면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8만 원을 종업원이 환전해주고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2016. 6. 27.) 환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L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손님들 약 15~20명이 각자 2~6대의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이른바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 중이었다. 종업원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님들이 대부분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어떤 경우는 게임기를 시작해 놓고 앉아서 자거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게 된 경위는 이 112에 신고하여 으로부터 실업주, 종업원, 여사장, 환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듣고 단속하게 되었고, 이에 신고자 본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환전을 하게 되면 경찰관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고 단속일인 2016. 6. 27. 16:00경 게임장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게임점수 10만 점을 현금 8만 원으로 환전하고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게 된 것이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게임장 내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도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다.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크다. 피고인 B은 2012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 과정 등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사정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이 실제 환전에 가담한 기간으로 밝혀진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