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2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다. 도박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나. D |5. 가. E |6. 나. F |7. 다. G |8. 나. 라. H |9. 나. I 검 사 김은심(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A,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 A, B, C, D, F, H, I] 1. 피고인 A, D을 징역 각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 H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F, H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 F, H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층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E, G] 1.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9. 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초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베팅을 설정해주는 양방 도박사이트 연결프로그램인 'K'와 'L'를 개발·제작한 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광고·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프로그램 제작을 보조하고, 피고인 D은 위 프로그램을 광고·판매하고, 피고인 C은 위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은 도박사이트들의 경기 및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년 초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205호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의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수익률 계산 및 베팅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양방 도박프로그램인 'K'와 'L'를 개발·제작하고, 피고인 D은 도박사이트 및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 프로그램 1개당 평균 7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의 70%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도박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E은 도박사이트들의 경기 및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약 732,705,400원 상당의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가. F에 대한 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F에게 판매하여, F이 아래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2015. 10. 3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광명시 0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토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Q), 'R'S), 'T'(U), 'V'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W), 신한은행 계좌(X), 우리은행 계좌(Y),농협은행 계좌(Z)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 (유)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 등으로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800,448,5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H에 대한 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H의 동생인 AC에게 판매하여, H가 아래 범죄사실 5의 가항과 같이 2015. 10. 29.경부터 2016. 7. 3.까지 서울 강북구 AD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토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Q), 'R'S)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H의 어머니인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 (주)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 등으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738,626,5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이에 대한 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에게 판매하여, I이 아래 범죄사실 6항 중 2015. 10, 2.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서울 강북구 AL오피스텔에 있는 I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토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J'(AK), 'R'(S),+ T'(U), 'V'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연번 2209번부터 2327번 기재 및 범죄일람표5- 중 연번 309번부터 674 번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AL) 및 국민은행 계좌(AM)를 이용하여 총 485회에 걸쳐 합계 2,221,269,200원을 입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7.경부터 2016. 9. 1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T(U)', 'AO'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AQ) 및 피고인의 누나인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 (유)A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U) 등으로 총 419회에 걸쳐 합계 663,989,048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0. 3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광명시 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Q), 'R'(S),.T'(U), 'V'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 신한은행 계좌(X), 우리은행 계좌(Y), 농협은행 계좌(Z)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 (유)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 등으로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800,448,5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 13.경부터 2016. 5. 17.경까지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대에 있는 피시방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V', 'AW', 'AX', 'AY'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A)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 (주)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C) 등으로 총 536회에 걸쳐 합계 343,504,5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의 홀수, 짝수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H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10. 29.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서울 강북구 AD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토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Q), 'R'(S)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 (주)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 등으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738,626,5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BD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E)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F)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1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서울 강북구 AI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J'(AK), 'R'S),' 'T'(U),.V'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5-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L) 및 국민은행 계좌(AM)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인(주)B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H) 등으로 총 3,010회에 걸쳐 합계 4,240,226,2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0, 12, 14, 17, 19, 21, 23, 27, 29, 31, 41, 44, 45, 52, 59, 63 내지 66, 86,95,98, 106, 108번),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F, I: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라.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마. 피고인 H: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H, I: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기간, 범행 규모,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