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7. 12.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태국화폐 25,000바트(한화 약 846,500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C' 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0정을 약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뒤 다음 날인 7. 13. 16:00경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는 D편 비행기 편에 위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탑승하여 같은 날 23:5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3.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37, 학동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하순 새벽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엑스터시 판매)4.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휴지 안에 싸여 있는 엑스터시 1조각(1정이 2~3등분으로 쪼개진 상태)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엑스터시 수수)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2.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이 건네준 필로폰 불상량을 물담배 흡연기구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경 위 'B' 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32, 35, 43, 48, 5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5) 1. 감정의뢰, CD(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 판시 제1항 엑스터시 20정 : 846,500원(매수가액) - 판시 제3항 엑스터시 각 판매대금 합계 900,000원 - 판시 제5항 필로폰 투약(2회) :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 총계 1,946,500원(= 846,500원 + 9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2항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2 엑스터시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3 엑스터시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반복적으로 엑스터시를 매매,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여(피고인 자신은 엑스터시를 복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사회적인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E는 ㈜D의 '회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텔레마케터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새만금개발사업' 및 '군장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도시확장으로 김제시 F 일대가 단기간 내에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년경 ㈜D를 비롯하여 E가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들 명의로 김제시 F 일대의 토지 55,393m²를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이를 수 필지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 토지의 가액이 단기간에 급등할 것처럼 말하고, 김제개발계획현황도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신도시개발 확장 예정지구이다. 분양하는 지역에 8차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 2년에서 5년 사이에 2배에서 5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게 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G에게 2010. 1. 21. 김제시 H의 지분(42/1,252)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6,631,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2.경부터 201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573,45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김제개발계획현황도에 표시된 신도시개발 확장 예정지구에는 김제시 등 공공기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상 토지는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양한 기획부동산 매매의 성격상 매수자들의 합의에 따른 토지 분할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3,4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유죄판결 첨부) 1. 각 토지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E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은 점, 판시 각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83

공소사실 요지 가.2016.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장애인의 평생 재산 최고금액 2억 5천만원을 사기 쳐서 빌려간 D(무허가불법) 법무사·사무장은 회개하고 즉시 돈을 반환하다.D 장로는(무허가브로커) 법무사 사무장으로 법을 잘 아는 지식을 이용해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양가족 장애를 가진 집사의 돈을 교회에 못 빌려주게 하고 그것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한 것이 분명함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못 면할 것이다.라는 글이 게재된 팻말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팻말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나. 피고인이 C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한 팻말 내용 중 "D 장로는(무허가브로커) 법무사 사무장으로 법을 잘 아는 지식을 이용해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양가족 장애를 가진 집사의 돈을 교회에 못 빌려주게 하고 그것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팻말 내용은 그 자체로 입증이 가능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 평가, 판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팻말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팻말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팻말 내용 중 사용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위 표현 이 사용된 맥락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위 표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주관적 평가를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한 일종의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오피스텔 집합 건물에서 2017. 2. 24.경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2. 15.경 위 건물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고인 F는 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G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위 건물 기존 관리단 대표자인 H을 상대로 한 직무수행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2017. 8. 10.경 같은 법원에서 위 H이 주도한 관리단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임을 이유로 여전히 H이 이끄는 관리단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자, 관리 업무에 관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관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1. 08:30경 위 건물 지하 2층 피해자인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전일 오후경 열쇠공을 통해 미리 교체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638)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직무수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J는 이미 철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회계자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캐비닛의 안에 보관된 서류 등을 가져갔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J는 당시 I를 통해 관리사무소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피고인 B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인 G(주)과 대립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행위 는 그 동기가 무단으로 피해자 측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고, 기타 긴급성, 보충성도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9. 11. 08:30경 범죄사실 기재 건물 지하 2층 피해자인 H이 관리 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 안에서 그곳 시정된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 한 후 그 안에 있던 서류와 열쇠 등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위 건물 10층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H이 캐비닛 시정장치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 C이 손괴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H이 캐비닛 시정장치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캐비닛은 이전부터 관리사무소에 있던 것으로서 E 오피스텔 관리단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물로 보인다. 피해자 내지 ㈜J가 캐비닛에 자물쇠 경첩 및 자물쇠 등을 설치하였다고 보이나, 피해자 내지 ㈜J가 당초 자물쇠 경첩 자체를 소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물쇠 경첩 자체는 캐비닛에 부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캐비닛의 시정장치 중 자물쇠 경첩이 파손되었다(수사기록 19쪽). 자물쇠 자체는 파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 B은 2017. 2. 15. E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등의 손괴행위가 E 오피스텔 관리단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이 손괴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이 당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에 있었던 것이 특수재물손괴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관리 업무에 관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특수재물손괴죄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C에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시정된 캐비닛을 열고 난 뒤에 문서를 확보하라'고 말하고(수사기록 93쪽),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하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채무자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상담 후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일명 '전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5퍼센트(2016. 5. 20.부터 2018. 2. 7.까지 연 25퍼센트, 2018. 2. 8.부터 2018. 4. 15.까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B는 2017. 7. 23.~2018. 2. 19., 피고인 C는 2017. 2. 13.~2017. 12. 17., 피고인 D은 2017. 1. 1.~2017. 8. 26.)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5. 장소불상지에서 차용인에게 대출금 300만 원(수수료 명목 30만 원을 공제하여 실지급액은 27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매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매일 54,000원씩 60일 기간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225.7%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피고인 B는 28회, 피고인 C는 45회, 피고인 D은 13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대부한 액수, 범행전력(피고인 A과 D은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와 C는 이종 벌금전과 1회씩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11. 1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204호 병실에서 피해자 DE(74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병실에 있는 온풍기의 온도 조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을 빼지 않은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들어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개새끼야,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1. 1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204호 병실에서 피해자 D(74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병실에 있는 온풍기의 온도 조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2:1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 02:2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시설 및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철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같은 날 02:5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피해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 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2:5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9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 옆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37세)이 주차하여 놓은 D 흰색 SM3 차량의 조수석 뒷문 휀다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907,16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휀다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907,1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주차한 차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뒷문 휀다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차량이 손괴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애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 차량인 줄(잘못) 알고 피해자 차량에 이마를 두 번 박았고,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며 왜 그랬냐고 하길래 사과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요구받은 수리비(100만 원가량)가 과다하여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특정하여 손괴할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차량을 이마로 2회 들이받아 손괴한 행태 또한 괴이하여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인과 다툼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여 자신이 손괴한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민사책임을 넘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2층에서 'D'라는 원룸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위 'D'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01:00경 내지 03:00경 위 'C'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수회에 걸쳐 얘기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방바닥에 눕혀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한번 자자! 애인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으며 "생리중이다"라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생리대 착용 사실을 확인하고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0. 06:00경 내지 06:30경 위 'D' 원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을 관리하고 있어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 제297조 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비상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원룸에 침입하여 재차 추행 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66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3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판매광고를 보고 B 매매단지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일단 손님들이 원하는 승용차를 보여 주고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구입한 승용차는 병행수입 또는 외수용 차량으로 관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차량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매입한 차량 계약을 취소해주고 더 나은 차량을 대신 구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 부천시 D에 있는 B 매매단지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게 위해 찾아온 피해자 C(41세, 남)에게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구입한 카니발 승합차는 외수용 차량이어서 2년 동안 관세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 절차가 진행되어 취소가 불가능한데 같은 종류의 다른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 용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2007년식 E 카니발 승합차가 매도비, 이전비, 차량대금을 모두 합쳐 1,480만 원이다. 매도비, 이전비를 빼면 차량대금은 1,300만 원 정도이다. 57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관세를 지급해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가 아닌 시세 500여 만 원에 불과한 위 E 카니발 승합차를 시세의 3배에 가까운 1,480만 원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매매단지를 찾아온 피해자 G(29세, 여)에게 매매단지에 전시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체어맨 승용차를 보여주고 평균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체어맨 차량은 병행 수입된 차량이어서 2년간 명의 변경이 안 된다. 국내와 부품이 달라 애프터서비스가 힘들고, 차량가액의 25~35%에 해당하는 관세가 2년간 년 2회, 총 4번 부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 취소는 안 되고 대체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2011년식 H 알페온 승용차를 1,60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어맨 승용차를 그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관세를 지급해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번호불상의 체어맨 승용차가 아닌 시세 780만 원 상당의 위 알페온 승용차를 시세의 2배가 넘는 1,600만 원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 및 광고가액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중고차 오토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미끼 매물을 내걸고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 조건, 계약 이행 능력과 이행 상황 등에 관하여 현혹·기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맺게 하여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획적 범행인 점, 중고차 거래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 및 이득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시에 있는 'C'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휴대폰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연락번호란에 "F", 예금주명란에 "A"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온라인 휴대폰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보안시스템 전송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1.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9. 부천시에 있는 'G'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휴대폰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예금주명란에 "A"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온라인 휴대폰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보안시스템 전송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위임장) 용지의대리인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명의자와의 관계란에 "친척"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이체신청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및 핸드폰 가입 지점장 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모용자 명의로 소액의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이외에는 추가피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C, D는 2017. 7. 초순경 피해자 E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골드바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들이 이를 운반할 사람들을 직접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피고인 및 F, G, H, I를 포섭하여 F, G, H, I는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나리타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피해자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G, H, I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다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7. 17.경 경기 안성시 소재 불상의 펜션에서 미리 범행 상황을 재연하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F, G, H, I는 미리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신들이 각자 경비 1,500,000원을 받고 골드바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20. 14:50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자 중량 1kg의 골드바 2개씩(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기고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7:30경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전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골드바 8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골드바 8개를 가지고 그곳 택시 승강장으로 가 미리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던 J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그 안에서 J에게 위 골드바 8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J, F, G,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의 1kg 골드바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한 점, 절취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가담의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5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