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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의정부시 B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한 후 2014. 2. 2.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9명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및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의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작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지속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로서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무면허 •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 측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된다면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신영 범죄일람표 .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23:14경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 745-188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7: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1 남대문시장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티구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 차로를 나란히 달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밀어붙여 충격할 듯이 운전하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깜빡이가 문제야 씹할년아, 운전 똑바로 해 진짜"라는 등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면서 경적을 올리고,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 좌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밀어붙이면서 창문을 내리고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동승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내용 분석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처럼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3, 05:03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밤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멀급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술을 깨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잡을 자다가 단속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제주시 C병원에서, 치질수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15:00경 퇴원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부터 밤늦게까지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치질수술을 받은 부위에 통증이 오자 같은 날 23:30경 진통제를 투여받기 위해 몰래 자신이 입원하였던 위 병원 317호 병실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위 병원의 경호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로 1층 원무과 앞 로비로 끌려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수술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재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다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병원 밖 야외 휴게실로 나갔다. 그 때 피고인은 우연히 위 야외 휴게실 원탁 밑에 떨어져 있는 회칼(칼날길이 20cm)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병실에서 끌어 낸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회칼을 자신의 상의 안쪽에 숨기고 위 병원 1층 원무과 로비로 들어가 원무과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해 1회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약 14㎝ 가량 크고 두꺼운 코트와 와이셔츠 등을 입고 있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 피해자의 코트와 와이셔츠의 목부위만 위 회칼에 찢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복사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압수물 및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미수범,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경호담당자인 피해자로부터 병실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에 사용된 칼이 20cm 의 회칼이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치명상을 입었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18:00경 안양시 만안구 C 마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더 사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내가 왜 사냐, 개새끼,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8. 22:3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휴차 중인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휴차 중이라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무차가 왜 여기 서있느냐"고 말하며,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택시에 뿌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다리가 구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30만 원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아래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8. 13:3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혜자 D(50세)이 E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건설용 배척 (길이 70cm, 속칭 빠루)을 던져 위 택시 뒷 범퍼를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운행을 정지하자 배척으로 운전석 문, 운전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798,6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배척으로 택시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배척을 손에 들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사본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30경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충주터미널로 운행 중인 C 버스 22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좌석 21번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3번에 걸쳐 비비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속버스승차권(피고인 소지) 1. 감정의뢰 (블랙박스영상감정)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화면 등 피고인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더 이상 만지는 행동을 중단하였으며, 버스가 도착하여 내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 아가씨가 뭐라는 거야?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버스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내리기 20분 전쯤 잠에서 깨서 창밖을 구경하면서 왔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손을 잡힌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릴 무렵 느닷없이 "손 좀 조심하시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곤경을 당해 억울한 나머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를 붙들고 계속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남학생이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면 뭔가 반응을 보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증인 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승객인 E는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피고인이 과격하게 피해자를 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승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E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나 만진 횟수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서평리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서평리마을 방면에서 그린나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도 켜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서평삼거리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고 당시 전조등을 켜고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였다가 서행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대차량 운전자인 E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교차로 내 충돌지점이나 각 사고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의 차량 전조등이 켜진 상태인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속도가 60km-80km나 되었고, 교차로 전 정지선에 다다라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지만 도로에 그 제동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조등도 켜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4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코인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이 2006년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2015고단1624 피고인은 2015. 9.20.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ol "영업을 마쳐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731₁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8. 03:2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사장을 찾던 중 피해자 G(31세)로부터 방을 잘못 들어왔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05:2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이 새끼들아, 내 유치장 못 들어간다. 내 뭐 잘못 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수갑을 찬 채로 팔을 휘둘러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호송하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의 손목 부위를 때리고,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수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30경 평택시 C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아. 이런 씨발 새끼들, 안가냐, 내 집인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뽑아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달려들고, 이에 위 경찰관이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자 "이런 씨발놈이"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일패동 409-4 왕자궁마을 앞 도로를 덕소쪽에서 구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68,0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1)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 처단형 하한 고려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예전 위 식당 자리에 있던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015. 10. 2.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76,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C, 101동 114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1g를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G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이 마약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D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첨부, 불기소 결정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N3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게 되었다가 결국 투약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 경 인천 연수구 D 소재에 있는 'C'에서 E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7동 1502호에 대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중개하게 하고, 그 수수료로 12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중개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이 하였더라도 중개업자가 그 중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두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7425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G는 피고인이 'C'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G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가에서 10% 정도는 손해를 봐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도 받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도 · 매수인 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 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E, G와 동석한 상태에서 G에게 매수인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한 후, 직접 매수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매수인 중 1인인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8.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사람이 있는 주거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1: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옹기골공원 앞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