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1. 양귀비 재배 및 양귀비술 소지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일명 ‘앵속’) 합계 482주를 재배하고, 위 양귀비에서 추출된 마약류에 해당하는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술을 20L 플라스틱 통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양귀비술 사용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술을 약 9회에 걸쳐 합계 약 540ml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5장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양귀비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마약인 양귀비를 재배하여 만든 양귀비주를 마시고, 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은 아니며 양귀비가 외부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배우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23: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위 주거로 출동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시가 불상의 접시 1개를 식탁 위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06:20경 경기 이천시 D공원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연 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치우기 위해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자,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와 사이에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칼로 그어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6:20경 제1항 기재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최병원 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및 좌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0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21:46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3에 있는 발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1:25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유료주차장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총 이동거리 약 3km)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2022. 3. 1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에서, 노래연습장 이용료가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에 라이터를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먹고 손님이 행패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가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장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국과수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7:14경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 본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 중인 피해자 B(남, 1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TG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사고 상황 확인 CCTV 영상기록 캡쳐 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이)혼자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혼자 세게 넘어졌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냥자빠졌어요. 들어오다가 자빠져서 제가 바로 일으켜줬거든요.”라고 답변하고,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B가 피해자의 발을 튕겨서 자빠진 것은 아닙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에요."라고 답변하고, “확실하게 피해자는 자기가 스스로 술에 취해서 넘어진 상황이 맞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C이 넘어진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 1. C, D, E, F, G, H,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에서도 계속 허위증언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증으로 기소된 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가 있는 점, 해당사건에서 B에게 결국 유죄가 인정된 점(2020고단4146, 항소심 진행중),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배우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서 술병, 컵 등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 니가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른 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G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기고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 뒷 창문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현행범인 체포 당시와 이후 언행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체육용지에 연면적 16,523㎡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승인이 계속하여 지연되자 관할관청인 C시청 도시국에 불만을 품고 위 시청 청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탄가스, 토치, 2ℓ 용량의 생수 페트병 2개를 노트북 가방에 넣은 다음, F 이하 주소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4ℓ를 구입하여 위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다시 위 가방에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4. 11:00경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 및 약 4ℓ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2개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G에 있는 위 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도시국장실에 이르러, C시청 도시국장인 H을 비롯하여 위 시청의 직원인 I, J이 있는 가운데, “왜 처리를 안 해주냐!”라고 말하며 위 청사에 방화를 하기 위하여, 위 페트병 1개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 2ℓ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이붓고, 이어서 다른 페트병 1개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 2ℓ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이붓는 등 마치 위 시청 청사에 불을 붙여 위 H, I, J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위 H, I, J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 청사를 방화할 것처럼 위 H, I, J을 협박하여 위 담당공무원들의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 등이 현존하는 위 시청 청사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 안에서 이와 같이 휘발유를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예비에 그친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7:4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위 승용차에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발생보고서(폭력), CCTV 동영상 분석 사진첩,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가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려 하다 빚어진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21:37경, 21:43경, 21:5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9:08경 경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JOY 이륜자동차로 운전하다 넘어져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부터 19: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측정 안 할 거다 법대로 해라 나는 절대 측정 안할 거다 벌금 맞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7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0:42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라는 가명으로 E 계정을 만든 뒤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5세)에게 남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과 “누나 나올거가타요. 힝”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E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 내역, E 메시지 내역1, E 메시지 내역2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각 1부, 조회결과서, 검사 제출의 2022. 8. 3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이미 수강명령을 명한 점 등 고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이미 취업제한명령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3:29경 화성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각 1차례씩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4. 19.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입금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환대출 저금리 5.1%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내주는 앱을 설치를 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불상지에서 E 채권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은행업무 마감 전까지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550만원 을 현장으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6. 13:5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금 교부장소,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녹취록작성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부동산 경매회사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카톡,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주변 건물과 골목길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교통경비, 일당, 대기수당 등을 지급받다가 일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지정하는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 수금업무까지 하게 된 점,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계속 통화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그의 신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유인책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대출 상환과 관련된 직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받자마자 자리를 떠났고, 그 후 정산분을 제외하고 남은 돈의 송금을 요구하는 공범의 전화를 피한 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텔레그램 등으로 의사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금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하고도 현금수거행위를 한 후 그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 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대)의 5촌 외내종숙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2:00경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C는 안방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각각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에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허리를 앞뒤로 움직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토닥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았다. 이 때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