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23

범 죄 사 실 2022고합6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21:48경 부산 부산진구 B 내 ‘C’ 앞 노상에 이르러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리어카 위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 상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판대까지 번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가판대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소쿠리 4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대야 1개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종이박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연소하여 고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6 피고인은 2022. 9. 15. 22:1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4세)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대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4. 13:50경 부산 동래구 H 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I(여, 21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멀티탭 콘센트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2022. 7. 26.경 부산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에서의 즉시 퇴거 및 2022. 9.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2. 9. 25.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2022. 9. 2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등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0:35경 부산 동래구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 2023고합8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1세)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부산가정법원에서 같은 해 9. 25.까지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피해자의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0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I이를 구속시킨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230 피고인은 2022. 9. 15.경 밤 무렵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에 앉아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4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가판대 피해자 인적사항 조회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화재현장 현재 사진 및 수리부위촬영사진, 화재현장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진단서 사본, 경과 기록지 사본, 수술기록지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임시조치결정 및 집행지휘,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현장, 범행도구사진, 피고인 사진, 피해자멍 사진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2023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방화연소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가판대까지 불이 번지고 일부 물건이 소훼되어 자칫 심각한 인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 G은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 정술, 안와벽 재건술’을 시행 받았고,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멀티탭으로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처분에 반하여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I을 불안하게 하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어깨를 감싸거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대부분을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을 나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피해자 I이 없을 때에야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