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2017고합191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및 상지절단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단지 101동 503호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8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17. 7. 6.경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피해자와 친해진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5. 15: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와 마주보고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1. 경까지 사이 불상일 1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 끝부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TV에서 방영되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44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및 상지절단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단지 101동 503호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친해진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E(7세)을 침대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쪽쪽 빨아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상가 F슈퍼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일자불상경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하러 온 피해자 G(7세)을 침대 가까이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일자불상경 08:2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정자 앞길에서 위 나.항과 같은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일자불상경 08:20 경위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7세)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경 14: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비실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9세)에게 다가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일자불상경 08:2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을 지나가던 피해자 J(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전고 2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1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관련, 피의자 A의 집 현장 사진 첨부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첨부 관련,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244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G, H, I, J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전문가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각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전고2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결과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1),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별다른 저항력이 없는 만 7세 내지 9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도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