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27-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제주시 지역 일원에서 활동하는 ‘E’라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0세)는 제주시 지역 일원에서 활동하는 ‘H’라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은 2022. 6. 15.경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전화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6. 17. 03:11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건물 2층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방충망 창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G의 주거지 및 차량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 너클(손가락에 착용하여 주먹의 위력을 강화하는 무기)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방이로 피해자 G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8경 피해자 G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피해자 F의 집 위치를 알려달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J학교 후문 쪽 편의점 쪽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F의 집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해자 F의 주거지 근처 및 차량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4경 제주시 K센터입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세운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차량에서 내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F에게 던졌으며 그 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이동하였다. 다. 제주시서부공설묘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시서부공설묘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위 금속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몸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를 발로 밟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3경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정형외과 건물 앞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2. 6. 17. 03:18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제1의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과정에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3:44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 F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제주시 I, 제주시 K센터 입구 앞 부근, 제주시서부공설묘지 등을 거쳐 위 M정형외과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2022고단2129-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제주시 지역 일원에서 활동하는 ‘E’라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9. 07:15경 서귀포시 중앙로4번길 4 노상 피해자 N(남, 23세)이 위 E 선배인 O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걸레 자루(총 길이 101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460-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지역 일원에서 활동하는 ‘E’라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7. 22.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교도소 P실 내에서 피해자 Q(남, 23세)에게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 팔뚝 근육을 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화 친구 속의 장면을 따라하겠다는 이유로 지니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 손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12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2)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22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2)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6장, CCTV영상캡쳐사진 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추가 첨부) 2022고단2129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2022고단2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중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도 있다. - 피고인 A, C, D의 경우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다음에서 보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극도로 불량하다. ◽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 2명을 주거에 침입하거나 유인한 다음 마구 구타하며 납치하고, 계속하여 이들을 인적이 드문 공설묘지로 끌고 가 붙잡아 두고 구타하여 크게 다치게 한 것이다. ◽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구타하여 끌고 나오고,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잠금을 해제한 다음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F를 불러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구타하는 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너클과 야구방망이를 적극 사용하였다. ◽ 그 결과 피해자 G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또한 치아 파절, 비골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납치된 채로 공설묘지에서 구타를 당하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추가로 현장에 온 폭력조직원들에게 둘러싸이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범행은 단지 피고인 A이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불러모아 결행한 일이다. - 피고인 B, D이 저지른 공동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O이나 피고인들을 자극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종국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앞서 본 범죄들에 대한 범행 후의 정황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더불어 위 범행은 체구가 작고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 괴롭힘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도 결과불법이 중하여 그 자체로도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괴롭힘을 고려할 때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진정한지도 의심이 든다. - 피고인 B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하고자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