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시청역네거리를 까치네거리 쪽에서 검찰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54,771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도주 경로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의사가 없었다.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참조), 이때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파일명 : D)에는 검찰청네거리 방면에서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이 시청역네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까치네거리 방면에서 검찰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는 영상이 나타난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택시를 충격하는 부분은 위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한 후 9초가 경과한 시점에 녹화되어 있는데, 위 충격 당시를 전후로 블랙박스 영상 자체에 흔들림이 관찰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택시의 수리 내역(증거기록 제28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 택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운전석 쪽 앞 펜더, 좌측 프런트 및 리어도어, 리어휠가드 및 휠까지 교환 내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었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손상시킨 범위 또한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 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인데다가 자신이 음악을 크게 틀고 있어서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택시에 전달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에도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야간ㆍ우천 상황에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충격은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2021. 7.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는 제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느꼈고 대수롭지 않게 정말 몰랐습니다”,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경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2, 53쪽), 이와 같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장소에서 자가인 E아파트로 귀가하였고, 시청역네거리에서 F 쪽으로 우회전했다가 햇님네거리에서 좌회전하였다’, ‘검찰청네거리에서 경찰청네거리 쪽으로 직진했다가 경찰청네거리에서 F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4, 65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귀가 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보라매공원 인근 방범 CCTV(관리번호 589-2016-21) 캡쳐 영상(증거기록 제142 쪽)에 의하면, 사고 직후인 2021. 6. 25. 21:07:06경 피고인의 차량이 대전지방경찰청과보라매공원 사이의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파일명 : G)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사고 이후 사고 장소에서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피해 택시를 유턴하여 검찰청네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는데, 검찰청네거리 앞 직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이 나타나는 사실(위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한 후 32초가 경과한 시점), 이후 피해 택시가 진행방향 녹색 신호를 받아 저속으로 네거리를 지나 대전지방검찰청 쪽 끝 차선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여 주행하던 노란색 학원버스 및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회색 SUV 차량이 피해 택시를 지나쳐 가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도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검찰청네거리에서 경찰청네거리 쪽으로 직진한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2 표시와 같이 검찰청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대전지방경찰청을 끼고 우회하여 귀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아래 각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 장소인 시청역네거리 기준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는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귀가 도중 검찰 청네거리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일 통상적인 귀가 경로와는 달리 검찰청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재산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유발과 관련한 인적원인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할만한 동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 택시가 손괴되었음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나 피해 택시의 손괴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나 손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위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택시를 충격하고서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 택시는 유턴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청 네거리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느리게 통과하거나 교차로 통과 직후 우측 끝 차선에 차량을 정차하기도 하는 등 실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 택시를 중앙선을 넘어 충격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인식, 구호의 필요성 등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직업상 운전면허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B의 재산적 손해 또한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