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인 2010. 9. 10.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처인 E가 가진 홈플러스 F 점 내 푸드코트 매장 4개의 운영권, 위 매장들의 주방기기 및 집기류 일체(이하 '푸드코트 운영권'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D는 기망행위의 상대방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D,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H은 당시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H과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H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들의 진술 및 E의 진술, E가 작성한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H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전주(錢主)로부터 돈을 받아서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H을 통하여 I, J, K의 돈을 빌린 적이 있고 그와 같이 차용한 돈이 제3자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을 당시에 전주인 피해자가 함께 자리에 있었고, 그 이름 등에 관해서는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도 자신이 받는 돈이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위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가 위 푸드코트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 등과 동행해서 공증사무실까지 갔었고, 그 이행각서에도 '채권자 D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자가 D로 되어 있는 점, H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대출약정서나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H을 통하여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D를 기망행위의 상대방 및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변제의사의 유무 (가) 증인 D, E, H, L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 그 외 관련 서류 등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른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인 E가 푸드코드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위 푸드코트 운영권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모두 L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용 당시의 상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제반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용 당시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운영권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애초부터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론할 만한 간접정황이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만으로 함부로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그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한 시점, 양도 경위, 제3자와 피고인의 관계, 제3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의 존부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양도행위를 처음부터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푸드코트 운영권을 L에게 양도한 시점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점, L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나 액수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 L에게서 피고인 혹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회사'라고 한다)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었던 것은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점(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돈을 제외하고도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과 L 사이에 채무의 액수나 푸드코트 운영권의 가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산 없이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L에게 위 운영권을 양도하고 추가로 돈을 받거나 빌리는 등으로 다시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H에게 동의를 구하고 푸드코트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H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L에게 푸드코트 운영권을 양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H과 상의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에게 양도할 당시 피해자가 푸드코트 운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피고인에게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L에게도 위 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무렵에 L에게도 위 운영권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차용했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푸드코트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고 따라서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변제능력의 유무 위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의 파주시 N 토지 및 회사 소유로 등기된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986,100,000원이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041,912,900원인 점, 그 외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P, Q 토지 및 기타 지상의 기계기구, 제시 외 건물 등까지 포함하면 피고인 보유 재산의 감정가액은 합계 2,127,618,750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약 14억 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대로면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한편 경매절차에서의 자료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대략의 채무(보증채무 등을 포함한 것)를 파악해 보아도 별지 소극재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1,968,609,131원이어서 위 감정가액에 못 미치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푸드코트 운영권도 최소 2억 원 가량의 가치는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처가 위 푸드코트를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 회사의 독점판매권 등에 기한 수수료 매출, 임차인에게서 받는 창고세 등의 다른 수입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채무 중 가장 액수가 큰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경우 2010. 11.경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경매 절차에서 위 조합이 제출한 회수조회표 참조), 별지 순번 4.와 관련된 채무도 2010년 12월경부터 연체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2010년 9월 혹은 10월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1. 2. 28.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2010년 말경부터 더 이상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데에는 이 사건 차용 무렵부터 참치까스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자금의 압박은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착오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는 등으로 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대부업체로서도 보통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부업체는 이러한 위험 감수의 대가로 보통 고율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부업체가 이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기 위한 영업을 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사람의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사인간의 대출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엄격한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이 있지 않았다면 단순히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대부업체로부터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용금 사기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의 경우에도 통상 높은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대부업체의 영업력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대부업체의 전문적인 절차나 판단, 채권추심행위 등을 신뢰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H을 통하여 전주인 피해자의 돈을 빌린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대출약정서 등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높은 이자로 놔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H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H과 월 4%의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였고 전주인 피해자에게도 그 중 월 2.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H에게 교부하여 H이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H으로부터 G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받은 점, 차용 당시 변제기간, 이자율, 담보의 내용 등 모든 차용조건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H과 협의하였는데, H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 거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보유 현황이나 회사의 운영상황 등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부업체를 통하여 차용을 한 특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식과 경험,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차용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로 제공했던 푸드코드 운영권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다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