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방조 피고인 1. 가.A |2. 나. B 검 사 우승민(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현익(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0. 05:5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위 B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을 인터넷 방송 'H'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I파출소 경위 J, 경사 K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0. 05:5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셨고, 위 A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위 A의 음주운전 장면을 인터넷 방송 'H'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이후 위 A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I파출소 경위 J, 경사 K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A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생방송인 'H'에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계속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있는 위 A에게 수회에 걸쳐 맥주를 따라주고, 함께 술잔을 부딪치고 술을 마시는 등 같은 날 07:00경까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함으로써 위 A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2, 23, 35),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 촬영 모습,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들이 D식당에서 계산한 계산서 2장, D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캡쳐사진 1장, 영상 캡쳐사진 38매(76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서(A, B),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6),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7, 66), 약식명령문(제주지방법원 2013고약전1124)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의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장면을 생중계하였다. 그 후 이를 본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G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이를 계속 거부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상황에서도 생중계를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술을 따라주고, 술잔을 부딪치며 술을 마시는 등 인터넷 방송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너무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전문 부분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4년, 2007년 및 2008년에 각각 1차례씩 모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22.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미리 진술 내용을 의논한 것처럼 피고인 A이 D식당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후문 부분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