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메신저인 위쳇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오전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90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꾼들이 많아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기꾼들이 빼갈 수 있으니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봉투에 넣은 후 경찰관이 집에 와서 확인할 때까지 주거지 앞 우체통과 집 안 세탁기에 넣어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조합에서 현금 1,000만원을, F조합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C호 우편함에 1,000만원을 넣고 피해자의 집 안 세탁기 안에 500만 원을 넣어 둔 후 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17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세탁기에 있는 현금 50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우편함에 있던 1,000 만원을 꺼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6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간이 공통)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8장, 현장사진 4장, B아파트 CCTV 사진 6장, A 휴대폰 문자사진 7장, 피의자 A와 성명불상의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1부, 관련사진(피해품 사진), 통장사본, CCTV영상 촬영사진 10장, CCTV화면 촬영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판시 각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한 돈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해 더 높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모두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7.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 E를 만나,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갹출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대구시 동구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9. 3. 10.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0. 14:35 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8 그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시 북구 K건물, L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매하고,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F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공법을 검거하는데 피고인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1년 6월)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22:5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출발지점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시간 및 운행거리 특징에 대한) 1. 차적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으며 단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운행하였던 차량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년 가량 공직에서 큰 물의 없이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힘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076 피고인은 2021. 8. 8. 01:51경부터 같은 날 02:21경 사이에 울산 북구 C 상가 앞 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14 피고인은 2022. 5. 9. 03:10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 건물 뒤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각파이프 약 20개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근접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첨부) 2022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범죄현장 및 절취하였다가 두고 간 건축자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피의자가 범행을 하고 있는 모습), 피의자의 리어카(피의자가 절취한 건축자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물건을 훔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2:25경 의령군 B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D이 도끼를 들고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D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D을 연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위 F에게 "지역사회에서 왜 이럽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경위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위 다방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야이, 씨발새끼, 지역사회에서 왜이러노"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팔로 벽을 짚으며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다방 앞 도로에서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에 있는 K식당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이 D의 처 I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7. 15:1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왜 낮부터 술을 또 드십니까, 좀 자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잡거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8. 27. 15:24경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으니 빨리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필요 없으니 나가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7. 15:30경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창군 H에 있는 고창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씨발놈들아, 야 소장 개새끼야 빨리하라고, 참 좆같은 새끼들이네, 얼른 넘기라고 씨발놈들아, 저새끼 씨발, 그지새끼, 씹새끼, 니가 공무원이냐, 저런 후 라덜놈의 새끼, 계속해봐라 넌 디진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등, 현장상황등, 현장사진 등) 1. 사진 13매, 각 CCTV 영상 사진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진료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및 위 범행 장소인 식당 운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2명에게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고인은 2022. 7. 20.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담근린공원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바로 근처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차량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22. 8. 2. 14:5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아산시 소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사진(캡처사진) 등,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감정의뢰회보서(혈액),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근을 통행하던 피해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0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을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E와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태양 및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2014. 8. 26. 0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으로 칸막이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걸레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환풍기를 집어 던져 연탄창고 문짝, 테이블, 원목의자를 파손하고, 손으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판자를 잡아 떨어뜨려 메리다 자전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1,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77] 피고인은 2012. 7. 3.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7] 피고인: 014. 8. 24. 02:35 경 제천 I에 있는 'J주점' 내 카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LG GFlex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견적서 [2014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영수증 [2014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사진설명(피해품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4. 20:1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PC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이 흡연실을 가기 위해 통로를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4. 20:15경 위와 같은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선반 위에 있는 PC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소재 바닥 타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뒤쫓아가 바닥 타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바닥 타일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5. 00:47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1층 유치장 G호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입감되어 누워 있던 중 같은 G호실에 H이 새롭게 입감되어 들어와 그곳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피고인의 발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유치장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I(남, 59세)이 G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손괴된 안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C PC방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4230] 피고인은 2016. 12. 20, 2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이 반찬과 접시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7. 01. 19. 21:33경 성남시 중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식당에 들어와 해물짬뽕을 시켜 먹으며 조개껍데기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67] 1. 피고인은 2017. 2. 3. 01:01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종업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5,200원 상당 순대국 및 3,000원 상당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1,000원 만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들아, 영업할 수 있나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주점 입구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09] 피고인과 P은 함께 2017. 1. 25. 02: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모란역 지하역사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지하역사 입구에 설치된 잠겨진 셔터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셔터문을 휘어지게 하고, 셔터문과 바닥 사이의 열려진 틈을 통하여 지하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모란역사에 침입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인 셔터문을 수리비 3,91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831] 피고인은 2017. 3. 8. 02:2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대국 1접시 약 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1070]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 주점 창고에 놓아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드릴과 전선 등이 담긴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6고단4230호의 것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2016.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7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음식대금 영수증 [2017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201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070] 1. ㄴ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1.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6.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09:5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9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10:5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0,000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5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6.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09: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회신요청,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용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의복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용의자에 대한 피해자 아들의 언동)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그와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형벌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정 태도 등에 비 1)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가 2016. 1. 6. 개정(같은 날 시행)되어 법정형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2015. 7. 1. 시행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어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36 피고인은 2015. 4.30. 10: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및 울산 일원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309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7. 09:3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유치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책상 아래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각각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약 1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23. 09:50 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어린 이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 교실 책상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각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7,000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3, 10:3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층 사무실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각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7,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2015고단 1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P, U,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1. 용의자 사진, CCTV 사진, 현장영상사진 2매, 유치원 CCTV 분석, 각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2015+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1. cctv 캡쳐사진 자료, 각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어린이와 여자 교사들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범행 현장을 발각당해도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와 여자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간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0: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를 찾아가 "이 씹할 년아, 이 원숭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1) 수 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전흉부, 양어깨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타박상(두부, 좌견관절부, 좌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동영상 CD의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1) 공소사실에는 "배 부위를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얼굴을 5회 정도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F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