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회사 동료사이로, 피해자를 직장교육 연수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609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히고 팔과 어깨의 힘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누르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 내용 2017. 4. 13. 19:00경부터 시작된 회식을 마치고 2017. 4. 14. 01:00경 G, 다른 남자 직원 몇 명이 숙소인 호텔 903호로 데려다 주었다. G과 둘이 방에 남아있다가 답답해서 호텔 1층으로 내려와 쇼파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문자를 보내와 사과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놀렸던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괜찮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서 돌아오는 중 피고인이 자기 방인 609호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함께 갔다. 방바닥에 앉아 카운터에서 빌린 휴대폰 충전기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지 말고 자기와 이야기를 하자면서 맥주를 종이컵 2잔에 따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이 여기(침대)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냥 여기서(방바닥) 이야기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방바닥으로 와서 앉더니 다시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에 괜찮다고 하고 방으로 가려고 일어나니 맥주 한 잔만 하고 가라고 하여 침대에 앉게 되었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게 되었다. "왜 이러시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원피스를 위로 제치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벗어나려고 몸을 돌리며 일어나려 하는데 다시 잡아당겨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뭐하시는 거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니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며 팬티를 내려서 완전히 벗겼다. 피고인이 서서 바지와 팬티를 같이 벗길래 도망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다시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자신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무릎을 꿇고 잠깐 성기를 빼는 것 같아 그 때 재빨리 몸을 돌려 일어났다. 팬티를 입고 뛰쳐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뿌리치고 나왔고,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비상계단으로 5층으로 내려가 동료인 F에게 전화를 하였다. F의 차에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F와 함께 F의 숙소인 호텔 602호로 들어가 G을 불렀다. G과 다른 동료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G이 CCTV를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제발 가지말라."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사정 피해자는 강간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 술버릇에 대하여 F, G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서 술버릇을 모른다는 취지)하였고, 회식 이후 호텔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사실(호텔 9층CCTV 영상, G, F의 각 진술)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사실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실에 관한 진술들로, 이를 근거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호텔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G 등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호텔 1층으로 내려가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다른 남자 직원 H에게 팔짱을 낀 사실(증 제1호증 사진, G, F의 각 진술), 피고인과 호텔 1층에서 만나 편의점으로 갈 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사실(호텔 로비 및 주차장 CCTV 영상), 903호에 있을 때인 01:33경부터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증 제2호증, 호텔 9층 및 로비 CCTV 영상)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남성과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쉽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이런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7. 4. 11. 회사 연수 과정 중에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에게 I으로 벚꽃 사진을 보낸 외에는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먼저 피해자의 손을 잡았던 점(호텔 로비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호텔로 돌아올 때, 609호로 들어갈 때는 아무런 스킨쉽 없이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걸어갔던 점(호텔 주차장, 데스크 및 6층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호텔 데스크에서 충전기를 빌려갔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609호에 들어가 외투를 벗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609호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609호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럽다. 또한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시 생리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들 정도로 이끌리는 감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호텔 데스크에서 충전기를 빌린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던바(호텔 데스크 CCTV 영상), 피고인이 휴대폰 전원이 꺼질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지만, 못 나가게 저를 몸으로 누르고 싫다는데) 강제로 저를 눕히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어요."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의 몸에 멍과 같은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진술조서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는 경찰이 "피고인이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위와 같이 답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을 누르는 모습을 동작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길게 지속된 것은 아니며, 그 정도 역시 비교적 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변호인은 침대 앞에 협탁이 놓여 있었으므로(증 제3호증) 피해자의 진술처럼 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침대 위에 놓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자신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앉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서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어서 이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어디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마셨는지는 폭행이나 협박에 관해서는 지엽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저항의 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저는 일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했고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 몸 바로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제가 얼굴을 계속 밀치려고 노력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밀치고 발로 차고 행동을, 저항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니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며 팬티를 내려서 완전히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팬티를 계속 잡고 올렸습니다.", "자꾸 올렸는데, 힘으로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순식간에 강제로 팬티를 벗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의 위법정진술은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에 관하여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그 내용을 다소 과장한 정도이고(피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듣고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제발 가지 말라."며 애원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단지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껴안았다고 진술한바,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원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사정까지 한 이후였으므로(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비로소 두려움이 생겨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예쁘지 않게 생겼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겉으로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고,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곧바로 회사 동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사서 609호로 들어간 이후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성관계의 방법, 성기 삽입 여부, 사정 여부, 피해자가 언제 방에서 나갔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일주일 뒤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이 609호로 돌아간 뒤 성관계 전까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데도 유독 폭행이나 협박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던 것이 일주일 사이에 구체적으로 다시 기억이 살아났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위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우선은 사죄를 드리고 싶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그 분 입장은 거짓말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하였으며, 2017. 4. 15.과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오해를 풀려고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의 제2회 경찰조사 이후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609호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고, 눈물을 닦아준 후에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위 가.의 1)항에서 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동의할 정도의 호감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팬티만 스스로 벗었고, 이후 자신은 옷을 모두 벗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으므로 입고 있던 원피스에 생리혈이 묻을 것을 염려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옷을 벗는 시간 동안 자신도 충분히 옷을 벗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굳이 원피스는 벗지 않고 팬티만 벗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외투는 팔만 끼우고, 신발은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에서 609호에서 나와 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뛰어간 다음 5층으로 내려가서야 신발을 제대로 신고, 외투와 속옷 상의를 고쳐 입었다(호텔 6층 및 5층 CCTV 영상).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돌돌 말려있었을 수도 있는 팬티를 찾아 입고, 외투까지 챙겨서 609호를 나온 다음 뒤돌아 문을 닫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강간 후 이미 사정까지 한 뒤여서 피해자를 안고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행동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여유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5층에 내려가 F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5층에 있다고 말하였고(F의 진술), 통화하는 동안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거나 무릎을 꿇었다가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일어나 두리번거리면서 복도 안쪽으로 좀더 걸어가 벽에 붙어 서있다가 F를 발견하고 다시 주저앉았다(호텔 5층 CCTV 영상).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웃음을 짓는 표정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중간중간 입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급한대로 5층 복도에 숨은 다음 F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F의 숙소는 피고인의 숙소 방 바로 건너편 602호), 위와 같은 행동을 F에게 보여주려는 피해자의 연기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5층에 내려와 바로 F에게 전화하지 않고, 약 50초 동안 서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신발을 신고, 외투와 속옷 상의를 고쳐 입고, 다시 휴 대폰을 보기는 하였다. 또 피해자는 회식 도중 피고인에게 못생겨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는다거나, 숙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G 등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술에 취해 다소 특이한 행동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특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피고인도 당시는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하지도 않은 강간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처음 입사했던 회사를 그만 두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고통을 겪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