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2020고단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 전남 장흥군 C민박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으로부터 7,000,000원의 변제를 요구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렸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이 빌려간 현금 7,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 B은 2020. 4. 26. 14:00경 전남 장흥군 D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나온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집으로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며 담배를 빼앗아 땅바닥에 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2020고단5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민박 CCTV 영상 복제 CD 첨부) 1. 각 진단서 2020고단135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이 제출한 동영상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0고단58호 사건에 관하여 폭행의 점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에 몸싸움하게 된 경위 및 시간,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를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은 2019년 7월 및 8월경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과 2020년 4월경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정7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8: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과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이후 2019. 8. 22. 전남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예상치료기간이 ‘28'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은 상대방이 발로 참(본인 즉 피고인의 진술), 치료기간은 28일(4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원의 필요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그들의 싸움을 제지한 G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2권 제5쪽)를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혐의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걷어찼다는 혐의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20고정7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8: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과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제6회 공판기일인 2020. 12.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