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에서 J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한 의사들이다. 1.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1)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5. 13:37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L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인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2) M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3. 27. 13:27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N의 관절경하 경봉 성형 및 극상건 봉합 수술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실습을 마친 직원인 M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3. 28. 09:13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O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던 중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3) P, K,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6. 09:11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S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던 중 의료기기 납품회사인 T의 사원인 Q으로 하여금 환부를 소독하게 하고, 의료기기를 조립하도록 하는 한편, 절개한 환부 안의 뼈에 맞는 형틀 고정을 위해 망치질을 하도록 하고, 같은 회사 사원인 R로 하여금 환부에 삽입된 기구를 잡도록 하고, 그곳에 고인 혈액을 배출시키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인 P,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 1)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3. 24. 13:58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U의 둔부 내 고름 제거수술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인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2) P, K,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3. 28. 13:4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V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던 중 의료기기 납품회사 사원인 Q으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소독·조립하도록 하고, 환부에 고정된 가드를 탈착하도록 하고, 같은 회사 사원인 R로 하여금 환부를 잡고, 그곳에 고인 혈액을 배출시키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인 P,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24. 10:24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인 P로 하여금 환자 W의 발목 고정용 금속핀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E 1) 피고인 E은 2014. 3. 25. 09:19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X의 반월상 연골절제 수술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실습을 마친 직원인 M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4. 3. 26. 13:08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Y의 반월상 연골 절제 수술을 하던 중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사기 J병원은 2011. 12.경부터 2013. 2. 28.경까지는 Z와, 2013. 3.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는 AA와 병원의 직원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각 일시경 급식업체에서 채용하거나 자신들이 형식적으로 채용한 영양사, 조리사를 마치 병원에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상근 영양사와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식대가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3. 2. 28.경까지는 Z의 영양사 AB, 영양사 AC, 조리사 AD, 조리사 AE 등을, 2013. 3. 1.경부터 2014. 11. 30.경 까지는 AA의 영양사 AF, 영양사 AG, 영양사 AH, 영양사 AI, 조리사 AJ 등을 위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식대가산금의 심사를 청구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급식업체에서 채용하였거나,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채용광고만 한 후 면접은 급식업체에서 하였거나, 또는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사람이었다. 또한 Z는 위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한 금원만을 식대로 받았고, AA는 위 직원들의 급여 상당의 돈을 병원측에 보상해 주었으며, 채용 이후 인사관리, 근무지시는 모두 각 급식업체에서 하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고용한 조리사나 영양사는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공단과 구내식당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5,577회에 걸쳐 피해 공단으로부터 합계 84,426,170원을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환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43,680원을 식대가산금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M, R,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P, K, AQ, AR, AS, AD, AE, AC, AT, AU, AG, AH, AJ, AI,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M, P, AX의 각 진술서 1. 직원명부, 진술확인서, 현지조사의뢰서,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계약서, 신고증 등, 설문조사 등, 통장입출금내역, 수기장부, 거래명세서, 직원명단, 급여대장, 업무일지 1. 각 수사보고(310, 902, 934, 1043, 1206, 1319, 1701, 1881, 1905, 1908, 1921, 3013, 3570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압수매체무결성 확인서 1. 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환자들을 마취시킨 이후에 간호조무사나 그런 자격도 없는 직원, 심지어는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까지 불러 수술에 참여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들을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켰다. 위 피고인들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밀폐된 공간인 수술실에서 저지른 위 범행들은 자기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도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깊은 불안과 불신을 준 행위이다. 또한 당시 대표원장이던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던바, 조직적·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범행이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위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만 시도하는 위 피고인들이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술행위를 의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술에 관여한 정도는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기록상 이 사건 각 의료법 위반 범행들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액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나 범행 가담 정도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