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421

범죄사실 [2011고단4421: 피고인 A, B 및 I] 1은 서울 강서구 J 3층에서 'K' 게임장 의 실제 업주인 D으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되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위 게임 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영업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I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려 배경 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2.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8. 23.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1고단4430: 피고인 B, Cl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뉴 해피"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L은 서울 강서구 O 2층에 있는 'P'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N. 피고인 B, C은 게임실행 안내 및 환전 업무 등을, M는 위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이 오면 안에 있는 C 등에게 전화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어 주고 손님들을 들여보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L, M, N, 피고인 B, C은 2011. 3. 17. 경부터 2011. 5.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 해피'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한 포인트를 입력시켜 게임을 제공한 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2고단4318: 피고인 D, E, F 및]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울 강서구 J 3층에서 'K'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I은 피고인 D으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되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일명 영업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기계에 투입된 현금 수거 및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F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I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서울 강서구 J 3층 'K' 게 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A, B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되, 손님들이 게임기 투입구에 10,000원짜리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주인공인 저팔계가 사냥을 하면서 가오리 등 물고기를 맞추면 쿠폰이 자동 배출되고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쿠폰 배출량이 많아지도록 한 뒤 손님들이 쿠폰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앉아있던 피고인 F 외 성명불상자(일명 Q) 1명 등이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은 2011. 9. 12.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J 3층에서 K' 게임장에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뒤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42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감정서 [2011고단4430: 피고인 B, C] 1. 2011고단4430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N,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2012고단4318: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8, 2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1. 9. 1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전과: 피고인 DJ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D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 업주임에도 을 영업사장으로 내세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1고단442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8. 22.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피고인 B는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는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는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자동누름장치를 제공한 점은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기의 프로그램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근무한 기간이 4~5일에 불과하고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주로 청소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1도 피고인들 주장과 부합하게 피고인들은 프로그램이 변조된 사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게임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자동름장치 제공으로 인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