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97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7고단5879(병합)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2017고단8063(병합, 분리)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8고단3085(병합) 마.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 김건녕, 김미경, 임창국(각 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디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석진, 천우현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5879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위 조유가증권 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6197 의 B, C 수표, 2017고단5879 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 및 2017고단8063 의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9.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 20166197,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D은행 숭실대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발행한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83085, 피고인은 2016, 9. 13.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가구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주)L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인수한 ㈜L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표 부도를 막고,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L은 당좌계좌만 보유한 유령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L 명의로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48,5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5. 2. 13.부터 2016. 2. 20.까지 ㈜M 명의로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68,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며,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N 명의로 액면금 백지인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기일에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6. 10, 10.경 9,700만원, 같은 달 13.경 2,250만원, 2016. 11. 4.경 900만원 합계 1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등 확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등본 2부, 개인별수용증명(피고인), 조회결과서(피고인) (이상 2018고단3085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0번, 79번) 2016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4번) 1. R, S 작성 각 차용각서 1. 이행각서 2018 고단308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은행 T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 통보 1. 주식회사 L 발행 당좌수표 1억원 사본 1. 통장사본(J) 1. 권리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3085)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9천만원을 빌리고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교부한 하였는데 위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면서 수표 부도를 막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당좌수표금을 입금받은 것이지,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128,000,000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 인수를 위해 90,000,000원을 차용하고 주식회사 L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과 U은 V마트(구 W마트, 이하 같음) 인수를 하려던 중이었고 J은 그 자금을 빌려주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채무유예와 자금융통을 위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는 주식회사 M 명의로, 2016년 여름 경에는 N 주식회사 명의로, 2016년 가을에는 주식회사 L 명의로, 2016년 말에는 주식회사 X 명의로 약 14건 가량, 총 합계 10억원 가량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표 발행 외에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여 매출을 올리는 일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이 수표 발행인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표 부도를 막으려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아 총 4년 8개월을 복역한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매출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하고 법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할 권리를 취득한 후, 당좌수표를 여러 건 발행하여 이를 채무 변제, 금전차용 담보 등으로 사용한 후, 결국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내거나 다른 법인을 인수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위 채무를 돌려막기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J V마트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인데 위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V마트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책임에 상당한 F 수표에 관하여는 5,000,000원을, H 수표에 관하여는 7,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879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수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4.경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V마트 사무실에서 ㈜X 전무 Z 등으로부터 수표번호 'AA', 수표금액과 발행일은 각 공란으로 된 ㈜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은 후, Z의 요구에 따라 위 AB 앞으로 '수표금액은 300 만원 이 하로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당좌수표 백지보충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직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백지수표의 수표금액 란에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권한 없이 '15,2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일 란에 '2017. 2. 8.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쥐X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쥐X 명의의 수표 1장을 피고인의 직원인 AC에게 급여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백지보충권 각서를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받아 발행하였고, 다만 위 당좌수표(수표번호 AA 액면금 15,2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지급할 돈이 없자 일단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직원인 Q, AD를 통하여 위조된 수표라고 허위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7. 5. 31. 기소되어 자백하였다가 2019. 1, 11.이 되어서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Q은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83025호)으로 수사받으면서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Z 이 3,000,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당좌수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Z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을 때 3,000,000 원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2)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U은 2016년 11월경 인천시 부평구의 V마트(구 W마트)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X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6. 12. 19.경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U은 위 회사 인수 이후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중 일부 수표를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액면금을 15,200,000원으로 기재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시위 회사 전무였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거래처와는 달리 수표 사용 한도를 3,000,000원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AD 등이 위 회사 대리인으로서 위조 신고를 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이 2016, 12. 4.(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주식회사 X에게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상기 백지상태 당좌수표를 피고인이 임의대로 발행금액을 기재 사용시 삼백만원 이하로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각서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보관인 피고인 성명 옆에는 아무런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이 위 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는 2017. 2. 21. 이 사건으로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수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 액면금을 3,000,000원 이하로 보충할 권한만 수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권한을 초과하여 15,200,000원으로 보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AD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389 사건으로 2017. 8.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수표가 위조수표라고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현재 피고인과 관련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수표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무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또는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기재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Z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 사용을 3,000,000원 이하로 제한하여 허락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수표위조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6197중 B, C 수표 발행 후 부도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D은행 숭실대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60,000,000원', 발행일 '2016. 4. 1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4. 15. AF은행 범계역 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발행한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7고단5879 중 수표 발행 후 부도 피고인은 ㈜L의 실제 운영자로서, O은행 상무버들지점과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11, 30. '로 된 ㈜L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30. 위 은행에 위수표를 제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448,500,000원 상당의 수표 7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017고단8063 AI AJ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N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5. 20.경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 7. 21.경부터 G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AK,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N를 인수하여 ㈜N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2.경 AJ 등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인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AI으로부터 ㈜N 대표이사 명판, 인감 및 당좌수표 용지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시경부터 ㈜N 명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양도받았다. 1) AK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AL',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 공란인 ㈜N 명의로 된 G은행 백지당좌수표 1장을 AM에게 발행하고, AM은 2016, 10. 초경 불상지에서 위 백지당좌수표의 수표금액 란에 '육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6. 10. 9."를 각 각 보충하여 AN에게 교부하고 AN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수표번호 'AO', 발행일 '2016.10. 30.', 수표금액 '사억원'인 ㈜N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AP에게 발행하고, AP은 그 무렵 AQ에게 교부하고, AQ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K, AI은 공모하여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6고단6197 사건의 C 수표를 회수하였고, B(소지인 : AR 주식회사)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7고단587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6, 7번(AH, AS, AT, AU) 각 수표를 회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5번 수표[AV(소지인 : AW), AX(소지인 : 주식회사 AY), AZ(소지인 : BA)]의 각 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7고단8063의 AL, AO 각 수표도 회수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