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의 소개로 피해자 E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4: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부근 빈집 안에서 C,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옷 벗어라.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치마, 레깅스 등 하의를 모두 벗기고, C, D에게 "신기하지 않느냐. 이게 여자 성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 5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토요일에 당진시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J에 있는 'K' 부근의 빈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 등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나머지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I PC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J에 있는 'K' 부근의 빈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 등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나머지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1:00경 당진시 J에 있는 'K' 부근의 빈 건물 앞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위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등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5.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돈 안 갚아도 되니 너 보지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너 보지사진 찍어서 보내봐. 너 온몸 다 나와야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2. 4. 10:00경 당진시 M빌라 지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M빌라 부근에 있는 이 입주할 예정인 N빌라 가동 4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등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경위서 사본, 각 속기록, 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용 발췌본,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 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제6항(유기징역형 선택) 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가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15. 가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 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의 전송을 요구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여 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