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B'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와 C, D 등의 SNS에서 ‘위치추적, E 해킹, F 해킹을 해 준다.’는 취지로 홍보를 하고,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해킹 의뢰를 받을 연락처로 F 계정 ‘G'를 기재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F 계정 ‘G'로 연락이 온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남편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I 기프트카드로 800,000원을 보내면 해킹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남편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F으로 합계 800,000원 상당의 I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9.경부터 2021.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 상당의 I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피해자 H에게 F으로 연락하여 ‘I 기프트카드로 8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의뢰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7경 F으로 합계 800,000원 상당의 I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I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 관련 피고인은 2016. 9. 1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500원을 송금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도금 충전 계좌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51,331,000원을 송금하고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L’ 관련 피고인은 2017. 2. 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L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O’ 관련 피고인은 2020. 3. 1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O (인터넷 주소 3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도금 충전 계좌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24,626,000원을 송금하고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 채증),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사용하는 F 계정 'G'와의 대화내용 채증), 내사보고서('(인터넷주소 4 생략)'의 스마트폰 해킹 시연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서(스파이 작업을 위한 '어드민 패널'의 메뉴 구성 확인), 내사보고서(스마트폰 해킹 시연 동영상 '라이브 화면.MP4' 분석), 내사보고서(스마트폰 해킹 시연 동영상 '라이브 통화녹음 시연.MP4' 분석), 내사보고서(스마트폰 해킹 시연동영상 '라이브F 시연.MP4' 분석), 내사보고서(스마트폰 해킹 시연 동영상 '라이브 사진촬영 시연.MP4' 분석), 수사보고서(해외 SNS 등을 이용한 피의자의 스마트폰 해킹 사업 홍보)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스마트폰 해킹 의뢰인 Q, R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스마트폰 해킹 의뢰인 S, T 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 기프트카드 쿠폰번호 등 참고인 S 제출 E-mail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3479호, 제2021-3480호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주요 IP의 역발신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5866호집행에 따른 U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A의 F 대화내역 및 접속 IP 분석), 수사보고 서(피의자 A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V 등 피의자 A의 F 대화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V에 대한 압수영장(21-7752) 집행에 따른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V에 판매한 I 기프트카드 코드번호 및 환전 내역), 수사보고서(F 아이디 'G'의 대화 상대방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추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W 아이디 'X'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O'에서의 도박 행위 및 'O' 관련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J'에서의 도박행위 및 'J' 관련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L'에서의 도박행위 및 'L' 관련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8087호 집행에 따른 A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65), 피해사실 관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71,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도박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해외 범죄 조직에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해킹을 의뢰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다시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그 적발도 쉽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고 처벌 필요성이 크다.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금원의 규모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상회하는 금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