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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2022고단826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3년 간 교제하였다가, 2021. 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2. 1.경부터 2022. 3. 5.까지 피해자 및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수 회 하고,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여, 2022.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5.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18: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전에 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와는 어떤 사이냐, 여기 저기 잘 놀러 다니더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직장에 찾아가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본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재차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37 피고인은 2022.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5.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피해자에게 문자를 송신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불이행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퇴거불응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의 없이 직장을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집요하게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개입하려 하였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위 스토킹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등이 가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18:0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가 근무하는 약국에 이르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다는 핑계로 약국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5. 4. 11:13경부터 21:30경까지 ‘나 당신이란 사람한테 억하심정 눈곱만큼도 하나도 없고 미안함 감은 많이 남아 있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17. 09:50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2022고단1137호 사건의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2. 1. 경부터 2009. 6.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 내지 7층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E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통장거래내역, 의료기관허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 조합장이다. 피해자 D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전 위원장인 E의 직무 정지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대전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노인정 주변과 각 아파트 동 벽면에, '알림, 조합원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이 추진위원회 의결 없이 빌려 쓴 2억8천7백만 원, D이 추진위원장을 사칭하여 빌려 쓴 1억6천만 원!! 등 약 12억 원을 우리 조합원들이 대신 갚으라는 H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합원님들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문구와 게시자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 2020년 6월 2일'이라고 기재한 플래카드(가로 약 8m, 세로 약 90㎝) 5개를 게시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정상적인 투표로 선출된 직무대행자로 직무처리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가 사칭하여 직무를 대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운영규정 1. 추진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공문, 제12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선출결과),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 1. 플랭카드 게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제6항)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위원장 E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2017. 4. 24. 추진위원들의 표결로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을 사칭하였다는 표현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 살피건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추진위원들 중 피해자보다 연장인 자들이 글을 잘 모르는 고령자들로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을 고사하였고, 피해자보다 1개월 정도 생일이 빠른 J이 이를 수락하였으나 아파트 지분이 없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사칭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플래카드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E의 반대편에 서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주도하였고, 플래카드 게시 당시에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운영규정의 내용과 피해자가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을 사칭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운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궐선임을 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2017. 4. 24.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결의에 2016. 6. 28.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이 아닌 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2016. 6. 28.자 주민총회 결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것이고, 위 주민총회에서의 추진위원 선출결의 역시 같은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1. 14:2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나들목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 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오후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김포한강7로 93, 구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7. 7.부터 2022.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5,400,000원, 2021년 8월 임금 3,3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22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1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4: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공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건너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eugeot 5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하순경에서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에서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1. 새벽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1:1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주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가 보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60m 떨어진 F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경 울산 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대에서 운전한 후 다시 위 H 앞 도로로 돌아올 때까지 약 19.7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합의서(증거기록 38쪽, 62쪽),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으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차량 중 일부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충격하고도 불상의 이유로 그대로 도주하여 사고일인 2022. 9. 2. 이후 4일이 경과한 같은 달 6.에야 경찰조사에 임하는 등(증거기록 35쪽)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88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대구 중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면 제주시 E 임야 약 33㎡을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매수대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B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000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600만 원, 2019. 7. 12. 1,65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대구 중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 서귀포시 G 일대에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이다. 풀빌라 1동에 대하여 분양대금 4억 4,700만 원을 지급하면, 풀빌라를 2019. 12. 31.까지 준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풀빌라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매수대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B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000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풀빌라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7.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9.경 같은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202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팩스제출, 고소인 전화진술) 1. 분양계약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각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토지현황도면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9. 09: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 D의 재산관리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누나 G, F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어머니의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서로 간에 감정이 격앙되어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대화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누나들인 G, F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감정이 격앙되어 서로 간에 욕설 등을 하면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누나들 사이에 신체적, 물리적인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G의 손등에 멍이 드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G는 이 사건 발생 후 손목과 손등의 타박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F에게 사건처리를 원하냐고 묻자 F는 가족들 일이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나 누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출동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 안내만 하고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누나들과 줄곧 어머니의 재산관리 문제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사건 발생 후 1년 7개월가량 지나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주저앉힌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경위는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재산관리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 등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누나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거나, 너무 흥분하여 누나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무패킹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경남은행 상남동 지점으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감정가 합계 8,707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모델명 400TON HOT PRESS 1대, 모델명 800TON HOT PRESS 1대] 2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과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2015. 5.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대출금 잔액이 약 3,8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액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C 카페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3:03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알몸사진뿌려줄게, 영상 찍어쥬면 봐쥼”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 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사진 3매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며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6:12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감대로 1, 구덕터널 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누나로,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F이 사실은 1주일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무일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5. 17.경 위 지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28,9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제출 E어린이집 지원금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개원 당시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인부 식대 및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5 매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요구불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김해지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2011. 4.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개월도 지나기 전부터 4개월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급이 3,300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1:0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님이 바닥에 누워서 자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C지구대로 이동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위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2:05경 대구 남구 B 앞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2에 있는 범어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2021. 3. 5.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2022. 8. 18. 폐절제술을 받았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최근 폐절제술을 받았으므로, 그 치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2017. 11. 2. 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 11. 1.경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는 등 교통 관련 범죄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충주시 B 외1 필지에 관하여 농지전용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C와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허가지역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인 충주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초경부터 2022. 5.초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380굴삭기 장비 1대와 10굴삭기 장비 1대를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허가지 경계를 넘어 충주시 D의 1,881㎡, E의 80㎡, B의 1,741㎡의 산지를 전용하여 복구비 103,7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총 3,702㎡면적의 임야(준보전산지)를 훼손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지 위치도, -당초개간허가지 계획평면도, -훼손지 구적도 및 구적표, -훼손지 현황실측 평면도, -불법훼손지 현장사진(경계구분), -허가당시 견취도 및 견취입목 현장사진, -불법훼손 당시 견취입목 현장 사진, -2021년도 산림청 고시복구비 산정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준보전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 산림복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대상 산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17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