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교회 목사, 피고인 B은 K언론 대표, 피고인 C은 L언론 기자이다.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M 측에서 경주시 N 일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평장 형태의 대규모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알고, 사이비 종교의 비리를 폭로하고 사회 이슈화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묘지를 관리하는 M 측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 분묘를 발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11.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11. 14:00경 O, P, Q을 동원하여 승합차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N에 도착하여 묘지 내에 있는 관리인 숙소 앞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묘지 관리인인 피해자 R(76세)이 관리인 숙소에서 나와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나 A 검사야. 암매장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것이 있다. 다 알고 왔으니 순순히 불어라, 암매장이 몇 구나 되느냐"고 겁을 주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관리인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를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묘지 경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12. 11:00경 S, O, P, T, U을 동원하여 승합차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N에 있는 묘지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에 묘지관리인인 피해자 V(64세), 피해자 R(76세)이 묘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O와 P은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O는 피해자 V를 밀어 넘어뜨려 목을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R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O, P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묘지 경비 및 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21. 11:00경 S, U, W, X, Y, Z, AA, AB, AC, AD, AE을 동원하여 승합차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N에 있는 묘지에 진입하였다. 이에 묘지 관리인인 피해자 V(64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C이 나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서 길 옆 수로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묘지 경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분묘발굴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S, U, W, AA, AC, AD, X, Z, Y, AB, AE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분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땅을 파도록 지시하여 고 AF의 관이 외부에 노출될 정도로 파헤치고, 고 AG 및 고 AH의 복토가 제거될 정도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U, W, AA, AC, AD, X, Z, Y, AB, AE과 공모하여 분묘 3기를 각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AI, A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P,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V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AE, U, W, Z, P, Y, X, AA, Q, AC, AD, T, O,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R, V,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 11. 21.자 현장사진 5매, 각 상해진단서(V), 상해진단서(R), 고소이유 보충서 및 추가 고소장, 참고자료 제출, 각 증거자료 제출, 현장사진 13장, 현장입구사진 3장, 급여지급내역 및 업무일지, 피의자들 화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들(특히,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P,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사를 사칭하며 묘지 경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R을 겁주고, 피고인 B 등 피고인 A의 일행이 R 등 관리인들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는 2014. 11. 11. M측이 경주시 N 일대에 설치한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M측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한 신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O와 P을 데리고 이 사건 묘지에 갔다가 2014. 11. 12.에도 O, P과 함께 다시 이 사건 묘지를 방문한 점, 피고인 B은 2014. 11. 11. 서울에서부터 피고인 A, O, P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경주까지 내려와 이 사건 묘지를 조사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1. 12.에도 또다시 피고인 A, O, P 등과 함께 이 사건 묘지를 방문한 점, 당시 이 사건 묘지의 관리 및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R, V는 피고인 A 일행이 다시 이 사건 묘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입구를 막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일행이 이 사건 묘지로 들어가려 하자 V, R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싸움이 시작되었고, V, R은 위 피고인들의 출입을 강력하게 저지한 점, 그 과정에서 O와 P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 R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V, R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V, R의 저지를 뚫고 이 사건 묘지에 들어가려 하는 경우 O, P과 V, R 사이에 폭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R의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진입을 시도하여 결국 진입하였고, 묘지에 들어가 묘지번호 인식표를 떼어가기까지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O, P의 공동상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상해 및 업무방해, 분묘발굴)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3.경 U, S 등과 함께 이 사건 묘지를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을 한 다음 이 사건 묘지에 M측에서 시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4. 11. 6. 프레스센터에서 이 사건 묘지에 시체가 암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묘지에 시체가 암매장되어 있음을 언론을 통하여 알리려는 시도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묘지에 있는 분묘를 발굴하여 이 사건 묘지에 시체가 암매장 되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2014. 11. 20. 피고인 C과 이 사건 묘지에 들어가 분묘를 발굴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묘지 진입이나 분묘 발굴과정에서 예상되는 M측의 저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X, AB, AE 등 약 1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 S, U, W 등과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묘지에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이 사건 묘지에 들어가 분묘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M측의 저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였음을 알았던 점, 이 사건 묘지 입구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묘지관리 및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AI등으로부터 출입을 저지받았으나 피고인 C이 AI 등과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묘지로 들어가 분묘를 발굴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묘지로 들어간 직후 이 사건 묘지 입구에서 피고인 C의 출입을 저지하는 묘지관리인 V와 피고인 C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V가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해 2주 상해를 입은 점, 당시 AI, V 등이 이 사건 묘지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비록 이 사건 묘지가 관찰관청의 묘지설치 허가 없이 조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AI, V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묘지 관리 및 경비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업무방해, 분묘발굴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각 분묘발굴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각 분묘발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각 분묘발굴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이 사건 묘지에 들어가 분묘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묘지관리인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M측과의 분쟁을 계속하여 일으켜 분묘가 발굴된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M측 및 그 신도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 M측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장 형태의 대규모의 묘지를 조성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V, R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V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 역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분묘발굴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2014. 11.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 21. 11:00경 S, U, W, X, Y, Z, AA, AB, AC, AD, AE을 동원하여 승합차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N에 있는 묘지에 진입하였다. 이에 묘지 관리인인 피해자 V(64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C이 나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서 길 옆 수로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V를 폭행하여 V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이 V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V에 대한 상해 범행을 하였음에 부합하는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