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의 실제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7.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12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2017, 9. 30.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휴업 중이던 근로자 D을 위 사업장에서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고용 및 연봉계약서, 출근부, 장비가동현황, 문자송부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휴업기간 중 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D은 D의 가불금 채무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D이 2017. 4. 11.경 임의로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퇴직금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을 가불금 채무에서 공제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 고려할 때,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 D이 차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불을 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서 공제해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퇴직금을 가불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중간정산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2016. 2. 12. 퇴직금 340만 원, 2017. 3. 퇴직금 340만 원(이는 2016년 내역 가운데 있다), 2017. 3. 10. 퇴직금 2,035,000원을 공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퇴직금 680만 원을 공제하여 가불금 574만 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금 공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첨부된 2016. 7월 장비가동현황 하단 오른쪽에는 2017년 3월 퇴직금 340만 원을 미리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자료와 비교하여 공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수기 부분은 ‘급료에서 빌린돈 25만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왼쪽 수기 부분과 필기도구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D은 왼쪽 수기 부분은 보았으나 오른쪽 수기 부분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D의 동의 내지 확인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수기 자료와 같이 2016. 2. 12. 340만 원, 2017. 3. 340만 원, 합계 680만 원의 퇴직금을 공제하여 퇴직금 전부를 중간정산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면, 급여는 330만 원이고, 10만 원은 월차임 지원금이라고 한다. 680만 원은 약 2년 근무기간의 퇴직금에 불과하고, D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00만 원 상당이다), 2018. 11. 15.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6. 2월 340만 원, 2016. 6월 340만 원, 2017. 3월 2,035,000원의 퇴직금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퇴직금 내지 임금 공제 내역이 불분명하여, D도 구체적인 공제 내역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2017. 4. 10.경 퇴직한 후 D에게 남은 가불금 574만 원의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고,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불금 잔액이 574만 원임을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구체적인 공제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7. 4월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에 대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고마워서 넘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근로자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바, D이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휴업기간 중 해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 D이 2017. 8.경 포크레인 작업 중 포크레인이 사면에서 미끄러져 목과 팔꿈치를 다친 점, D은 위와 같이 산재사고를 입고도 8. 14.부터 9. 28.까지 6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고, 손발이 마비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17. 9. 29. (금) 병원에 입원하여 10. 2.(월)까지 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9. 29. (금)과 9. 30(토)에 D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현장에 두고 간 포크레인을 사무실에 가져다 두고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지 아니하자, 10. 2.(월) 사무실에 온 D에게 포크레인을 팔겠다고 하며 남은 가불금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물었던 점, 출근부에는 D이 29.(금), 30.(토)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재사고로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가 여의치 아니한 근로자 D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팔 것이라며 그 동안 임금에서 공제해 왔던 가불금의 변제를 요구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의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업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휴업기간 중에 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재를 입어 휴업이 필요한 근로자를 휴업기간 중에 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강행법규 위반 약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여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