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2020. 2. 24.경부터 2021. 7. 20.경까지 계약직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와 같은 계약직 행정원에 대한 면접 및 채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나쁜 평판을 퍼트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연락에 응대해 주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거나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10:40경 ‘학교에 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C중학교로 불러낸 다음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밥을 먹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군 이하 불상의 국도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세운 뒤 학교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문 쪽으로 몸을 붙이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 2. 2021. 3. 6.경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6:30경에서 17:3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로 곧장 가지 않고 경남 의령군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려요. 와요.’라고 하며 위 모텔 주차장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이동 수단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21. 5.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5. 20. 20:00경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여 진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다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벼 추행하였다. 4. 2021. 6. 11. 14: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6. 10.경 피해자의 재계약 시기가 임박했음에도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의사를 밝히자 ‘일단 서류를 내라’며 피해자의 사직을 만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4:26경 피해자에게 “서류가지고 와요, 지금, 와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C중학교 교장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5. 2021. 6. 11. 16:4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6. 11. 16:40경 피해자에게 “나와요. J초등. 지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진주시 K 주변 공터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옮겨 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 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립중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으로, 학교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직원인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하고,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나 스킨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 법정에 나와 범행 당시를 떠올리며 피해 진술을 하게 하였다. 본건 범행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금원(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