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및 2011. 11. 1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소송을 부추기고, 입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술을 마시고 회의 때 난동을 부린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2차례 보내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지내용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당시 E은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편지가 E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감사실로 도착하여 감사실 직원이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팀장들끼리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감사팀장이 F에게 편지를 보여준 사실, 당시 E은행의 직원들은 같은 공간을 7개 팀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팀장들끼리 회의를 하러 오고가면서 F에게 '좀 조심하시지'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 사실, E은행의 일부 직원에게 이 사건 편지에 관한 내용이 전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편지가 E은행의 감사실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앞으로 도착한 이후 팀장급 임원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팀장들이 이 사건 편지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실제로도 비밀로 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마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 등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저녁경부터 2017. 4. 18. 새벽경까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017. 4. 18. 02:03경 전화로 대리운전을 부른 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켜 둔 상태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은 약 200m 정도를 직진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규제봉들을 충격하고 인도를 약간 걸친 상태로 정차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고, 기어는 드라이브(D) 상태에 있었으며, 핸드 브레이크(일명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18. 02:03경 대리운전을 접수하였으나, 같은 날 02:15경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web발신]고객취소로 접수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전송되었는데,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위 대리운전을 접수한 시각인 같은 날 02:03경 이후에는 같은 날 02:04경 피고인의 고향집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한 내역만이 남아 있고, 다시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셨기에 대리운전을 하게 할 의사로 대리운전을 부른 이후 굳이 이를 스스로 취소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 접수취소된 문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대리운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거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 측에서 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리운전 업체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취소사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고객취소'로 접수가 취소된 것으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스스로 대리운전 접수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때의 상태는 운전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할 당시 비록 피고인의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D)로 되어 있었으나, 핸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수면 중의 비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뒤척이면서 기어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차량이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7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4.경까지 광주 C 2층에 있는 보험대리점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고 한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 및 보험설계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보험설계사 E을 통해 보험가입자 F, G, H, I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F 등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해주고, 향후 피해자 D가 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가입 실적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를 목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F 등 고객들에게 "보험가입을 하면 1년에 10~15%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1~2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며 보험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고, 그 무렵 보험료 명목으로 G로부터 2,000만 원, I으로부터 1,000만 원, F로부터 3,000만 원, H로부터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J)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험료 합계액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합계 189,117,6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 등으로 하여금 허위 보험상품에 실제로 가입된 것처럼 믿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보험계약확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보험계약확인서'라는 표제 아래 '계약자 F, 계약자는 (주)K보험과 제휴 맺은 (주)D와 적금보험을 맺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은 2010. 10. 29. ~ 2012. 10. 20.까지이며 금액은 20,000,000원이며. 계약기간 중고객의 특별한 사정으로 원금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선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은 (주)D와 책임자 A 팀장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책임회사 (주)D, 담당 책임자 A 팀장'라고 적고 위 D 옆에 임의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D 명의의 보험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위 D 명의의 보험계약확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원 교부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주 D 피해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서(주 D 피해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사실확인서, 각 보험계약확인서, 각 지급확인서, 주)D 피해현황, 회사수당 지급내역서, K 보험가입 청약서, 계좌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8:1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못 가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차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사진 첨부) 1.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이 사건 합의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합의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합의취소는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취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26.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경남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15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1.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2,6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다수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져TG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한백아파트 앞 도로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월영한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6. 22:34경 F병원에서 혈기흉, 혈복강으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의 오른쪽에 접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이다. 위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110도 가량 회전해야 하고, 이 사건 도로의 경사도는 약 18.1 내지 18.3도로 경사가 가파른 편이다. 위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맞닿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와 안전지대가 있고, 이 사건 도로의 한쪽(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는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 중 위 횡단보도를 얼마 지나지 않은 곳의 도로 중간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68%로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고 그 순간 누워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4)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운전하였을 때,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치와 높이에서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는 내리막 경사도로를 진행할 때 도로 초입부에서는 차체의 기울기가 도로 경사보다 낮아 시야가 줄어들고 도로를 진행함에 따라 차체의 기울기가 내리막 경사와 일치될 때에야 시야가 평지에서의 상태와 유사하게 되는 반면, 블랙박스는 차량의 위쪽, 운전석보다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보다 더 넓은 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7 내지 9km/h의 낮은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10. 14:00경 안양시 안양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16:19경 서울 중구 C에서 남성용 반코트 157,000원 상당, 남성용 자켓 149,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B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13. 17:41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남성용 외투 44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B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B의 분실 신고로 카드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3. 17:41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남성용 외투 44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B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등 참조),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한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내포신도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의 환경담당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토목·건축·상하수도·포장·방수·도장 공사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세륜시설, 방진벽, 방진망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살수조치, 세륜조치 등)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내포신도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사장 밖으로 수송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필요한 조치(세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2. 12.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사장 밖으로 수송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필요한 조치(세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2012년 11월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공사차량이 세륜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용하던 도로의 통행이 도로포장공사 등의 사유로 차단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로 접속하게 된 불상의 게시판에서 '개인통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통장 구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14. 10. 31.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성신여대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각의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14. 11. 1. 20만 원, 2014. 11. 22. 40만 원, 2014. 12. 9. 1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4. 11.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1. 1.경 사이의 불상일에 필리핀 쾌존시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현금으로 2회에 걸쳐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20만 원을 통장 판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씨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말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사 천시 D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매월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6. 3. 31.까지 사천시 D에 거주를 하였지만 7개월간 월세 2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의견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포함, 증 제2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월세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세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이라도 월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언제라도 밀린 월세를 지불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경우 편취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 20. 사천시 E 소재 주택 2층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월세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연체된 몇 달치의 월세 지급을 독촉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결국 2015. 10.경 위 주택의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피고인은 F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지급을 계속적으로 독촉받고 있던 중 2018. 8.경 사천시 D 소재 상가주택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상가주택의 인도는 2015. 9. 30.까지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월세 지급도 2015. 9. 3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9. 내지 10.경부터 위 상가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월세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지급을 독촉받던 중 2016. 4. 1. '2016. 4. 5.까지 원만 하게 해결할 것이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보증금은 물론 월세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6. 4. 21. 피고인을 사 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2016. 5. 31. 누적 차임 지급과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그대로 확정). 위 소고 및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보증금은 물론 월세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위 상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편취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진로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여관 및 목욕탕 건물(연면적 900.83m²) 철거공사를 5,300만 원에 하수급한 사람으로서 위 철거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25톤 유압 기중기를 함안크레인에 지입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굴뚝 철거공사를 재하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현장 관리·감독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된 작업발판,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모 등을 지급하며,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기중기에 작업자를 탑승시키거나 작업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7. 30. 08:56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기 위하여 비계 파이프로 정사각형 모양의 안전망을 만들어 이를 스윙 벨트로 기중기 고리에 부착하고, 굴뚝 철거에 필요한 절단 장비와 함께 작업자인 피해자 F, G를 탑승시켜 약 30m 높이의 굴뚝까지 위 안전망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이 1m의 굴뚝을 절단하여 별개의 고리에 매달아 위 안전망과 번갈아 조절하여 내리던 중 지상으로부터 약 10m 지점에서 굴뚝 위에 달려 있던 피뢰침에 위 안전망이 걸려 고리에 걸어 놓았던 스윙 벨트가 빠지는 바람에 위 안전망이 뒤집혀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F가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F에 대한 시체검안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당신에게 수고비를 주는 것이 이익이다. 당신(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그리고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수고비 및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8.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가상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곳에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다.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그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그 상대방 측에서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대출실적이 모자라서 작업대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것이고 위 돈을 인출하여 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16. 8. 18.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E)과의 2016. 8. 10.자 통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많다 보니 금액을 안 내준다, 작업 대출거래내역 작업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말이 잘 안 맞으면 그 금액을 안내준다, 은행에서 물어보면, 골프강사직으로 있는데 사업 좀 해보려고 계약금 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이자를 문의하였고, 위 조직원은 3.2%라고 답변하였고, 위 조직원은 대출자금 수령을 받고 나오면 수수료 5%에 대한 금액도 현금으로 챙겨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조직원은 4,0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위 5,000만 원 외에도 실행될 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300만 원을 합하여 5,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일 대림동에서 13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역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 및 주의사항을 전해 들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액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물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대한 방조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투자자들 300여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와 미친데 보태준 거 있나~??', '당신 성격 장애 있지~??', '똘끼 제대로 발동시키는구나',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요꼴인거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사내 새끼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01:06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 틈새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2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동아원앙아파트 102동 옆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C,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Y,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을 반복한 점, 자동차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108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E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상표번호 F) 'G'와 동일한 발음으로 위 상표와 유사한 표지인 "H, I, J"를 립글로우즈, 아이섀도우, 매니큐어용 에나멜 등 화장품에 부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K) 등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개수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또한 위와 같이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립글로우즈, 립스틱 2상자, 아이섀도우 7 상자, 립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8상자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경고장, 대한민국특허청상표공고, 홈페이지캡쳐화면, 거래명세표, 네이버검색화면캡쳐, 인터넷판매매출현황, 2011허6963 판결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1. 11. 24.경 인터넷 쇼핑몰 K 'M' 등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류 판매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표법 제57조의 3 소정의 선사용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오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02년경 이전부터 'N'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상표는 2006. 3. 28. 출원되고 2007. 2. 15.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57조의 3 소정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2007. 7. 1. 이후 최초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경 이 사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에 관한 경고를 받고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종전 사용하던 'N 대신 'D으로 상표를 바꾸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8. 7.경 이후부터 2011. 11.경까지의 시기에 자신이 선사용권을 보유한다고 오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선사용권이 있다고 오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상표법 소정의 선사용권자는 아니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이나 등록에 수년이나 앞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며 생업을 이어왔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조, 판매해 오던 물건들임에도 사후적으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게 됨으로써 물건을 몰수당하거나 향후 상표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재산적 영업적 손실 또한 양형에 참작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