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2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62 위증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신주희(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7. 1.부터 2014. 6. 17.까지 주식회사 H 건물 1층 528m²(160평)를 피고인 C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은 2012. 7. 1.부터 2014. 6. 17.까지 주식회사 H 건물 3층 594m²(180평)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임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판금 및 도색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자동차 정비공장의 일부를 I,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사실은 2012. 7. 1. C으로부터 주식회사 H 건물 3층 594m²(180평)를 임차하면서 C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매월 월세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2014. 6. 16. '보증금 1억, 임대료 650만 원 임대받아 하청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정1503 C, B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2012. 7. 1. H 건물 3층 180평 상당을 H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그냥 동업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동업 형식으로 했다면 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던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월세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보증금을 예치하는 형식으로 하자가 나거나 A/S를 받을 때 차감하는 형식이었지,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월세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보증금 1억 원에 임대료 6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이렇게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이 그냥 이런 식으로 빨리 하면 벌금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월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경찰에서 월세 650만 원이라고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사실은 2013. 7. 1. C으로부터 주식회사 H 건물 1층 528m²(160평)를 임차하면서 C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매월 월세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형태로 자동차 정비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임대' 또는 '하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4. 6. 16. '보증금 80,000,000, 월 6,500,000 임대 하청 영업 중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정 1503 C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월세라는 명목으로 꼭 떼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여자 경리직원이 영업과정에서 작성했던 임대 내역을 보면 증인이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3. 변호인의 "A도 진술서를 썼는데, A과 증인이 거의 똑같이 썼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재하고 '임대받아 하청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 하청 영업중입니다'라고 썼는데, 증인이 이이렇게 쓴 이유는 경찰관이 이렇게 비슷하게 불러|주고 쓰라고 했기 때문입니까?"라는 물음에 "그렇죠. 그런 것이죠. 저희는 '임대, 하청'이라고 저렇게 쓰는 방법은 모르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사실은 B로부터 주식회사 H 건물 1층 528㎡(160평)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 및 매월 월세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B, A, I에게 주식회사 H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B, A, I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각자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그러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정1503 B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2013. 7. 1. B에게 H 건물 1층 160평 정도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B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그것은 경찰관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지, 우리는 사실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I에게 건물 2층, A에게 건물 3층을 사용하게 해 주면서도 보증금이나 월세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팀별로 있다가 느닷없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그 돈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가 아니라 하자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까?"라는 물음에 "그렇죠. 그리고 성수동에서는 같은 식구들끼리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 사고를 내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일부를 받아놓은 것이죠."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H를 증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층에 정비업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공동이죠."라고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K, L의 각 진술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503 판결문 1. 2015고정1503 공판조서(제4회), 2015고정1503 공판조서(제5회)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M),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B) 1. 녹취서(A), 녹취서(M), 녹취서(C), 녹취서(B) 1. 압수증명, 압수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1. 정산서 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영업내역 및 임대 상황), 임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그 증언이 주식회사 H의 운영이 사업장의 '임대'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닌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고,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한 것으로 증언거부권이 있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증언이 사실에 관한 진술인지 여부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증언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함에 있어 그 사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지, 아니면 타인과 동업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 C이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피고인 C의 증언의 취지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임이 입증된다면, 위증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먼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의 사업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과 동업하거나 고용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고정1503 판결의 내용(수사기록 9-1 내지 9-9쪽) 및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사업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 C은 2008. 9. 11.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N 등 2필지를 0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700만 원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68쪽), 피고인 AA은 2012. 7.경부터 주식회사 H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7.경부터 주식회사 H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 B는 각자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였고, 장비도 따로 사용하였으며, 유선전화와 팩스도 각자의 명의와 비용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A, B는 원칙적으로 각자 주문을 받아 각자의 비용으로 정비를 마치고, 각자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점, 6 피고인 A, B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는 주식회사 H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월세 명목의 일정한 비용(각 650만 원) 및 각 피고인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부품 대금 등 각종 경비를 모두 공제한 후 후잔액을 지급받은 점, 그 과정에서 잔액이 없으면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는 금원이 없었고, 비용이 부족하면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 B가 주식회사 H의 직원인 듯한 외관이 있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 사업장의 일부를 피고인 A, B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C이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이 혼자 받는 정비물량으로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를 하였고, 임대로 얻은 월세 수입이 월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에 대한 보증금 이자 정비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클레임(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의미)이 들어오면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용도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개념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차에서의 보증금, 월세와 같은 개념이며, 보증금은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하자보증금의 성격도 있지만 주된 명목은 임대차보증금이고, 월세는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와 각종 공과금 등을 합산한 금원이라고 진술한 점, ) M, 피고인 A, B 모두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진술서를 어떻게 쓰라고 말한 바는 없거나, 경찰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위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보증금은 오로지 하자보증금 성격의 금원이지 부동산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갖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증언 당시 주식회사 H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 B 등에게는 그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위와 같은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월세 등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증언거부권 존부 피고인 C은 위 2015고정 1503 사건에서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이었으나, 공범으로 공소제기 된 것이 아니므로, 변론이 분리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포괄적으로 증언 일체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C,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실상 쟁점이 동일하여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경우 피고인 C 자신의 공소사실도 인정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인 C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위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고지받지 못하여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M10월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나. 피고인 C: 징역 6월N1년 6월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발견을 저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약식명령이 청구되게 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위증하였고, 이러한 재판 과정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위증의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려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 A, B에게 그들이 납부한 돈이 보증금이 아닌 예치금이고 월세를 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라고 하거나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