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1] 피고인은 2019.~2020.경 B과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감염된 PC를 이용해 ‘디도스 공격’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대행을 하거나 ‘봇넷’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B은 필요한 악성프로그램 제작, C&C서버 구축 등의 기술적인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디도스 공격, 봇넷 판매’ 광고를 하는 한편 C, D에게 위와 같은 정을 알리며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인게임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이용자의 PC를 디도스 공격을 위한 봇넷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웹하드에 악성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유포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이 2021.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웹하드인 E에 피고인이 제공한 F 계정으로 성인게임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G’의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C과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와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80회에 걸쳐 성인게임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디도스 공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개인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웹하드에 게시한 악성프로그램인 I를 성명불상의 피해자(피해IP주소 (IPV4 1 생략))가 다운로드 받게 하고 실행됨으로써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C&C서버에 연결되도록 하고 연결된 C&C서버에서 디도스 공격을 위한 추가 악성프로그램인 J를 전송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93회에 걸쳐 74종의 악성프로그램을 2,022곳의 IP주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 PC에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 26. 22:32~22:37 동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구축한 C&C서버인 K(도메인주소 L; IP (IPV4 2 생략), M; IP (IPV4 3 생략))에 접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봇넷에 ㈜N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주소 2 생략) 서버에 대량 패킷을 전송하도록 명령을 내려 위 사이트에 접속지연 등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3.경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84개의 피해 사이트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단206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1:16경 P ‘Q’ 운영자인 O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소위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인 ‘R’이 포함된 파일을 S에게 전달하고 35,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41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좀비PC’ 감염 용도의 소위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인 T를 텔레그램 사용자 ‘U’ 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해킹 기능이 있는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20:40경 텔레그램 사용자 ‘V팀장(디도스문의)’으로부터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은 다음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약 5분 동안 대량의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인 위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모두 8개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W, O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W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AC영상 분석 및 피해사이트 확인 등, AD 파일 첨부) 1. 각 사경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분석) 1. 수사보고(AE 채널에 유포된 악성프로그램 확인) 1. 피고인과 B 사이의 시그널 메신저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2022고단증거기록 406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공동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단독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의 점. 공동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각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의 점.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2001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O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C채널을 통하여 디도스 공격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하는 등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요자들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한 목적 중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웹사이트의 접속에 장애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 질서 자체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공격 대상 사이트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앞서 본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인 웹사이트의 접속에도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