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 추정 녹갈색 식물엽 3.26g(증 제2호, 감정소모분 제외), 증 제2, 3호가 담긴 검정색 지퍼백 1점(증 제4호), 노란 봉투에 담긴 대마 추정 녹갈색 식물엽 65.72g(증 제9호, 감정소모분 제외), 전자저울 1점(증 제11호), 소형 지퍼백 1묶음(증 제12호), 케타민을 흡입한 흔적이 있는 빨대 4점(증 제13호), 케타민을 포장한 흔적이 있는 소형 지퍼백 9점(증 제14호), 케타민 흡연 시 사용한 소분용 도구(카드) 1점(증 제15호), 케타민 흡연 시 사용한 도구(접시) 1점(증 제16호), 케타민 흡연 시 사용한 도구(도마) 1점(증 제17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7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 등에 대한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에게 B 및 C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엑스터시, 대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계정 'E(url F)'를 생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계정에 "인천, 부천, 서울 떨 팝니다. 실시간 인증 가능하고 무조건 드랍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 직거래는 진짜 단골 아니면 절대 안 합니다. 효과 보장합니다. 효과 없을 시 전액 환불 초보자 분들 환영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중략) wickr, 위커 E 24시 문의가능"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마약류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동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00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새벽경 인천 남동구 노상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7. 18. 01:01경 C 명의의 계좌로 케타민 매수대금 150만 원 및 수수료 500원 합계 1,500,5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경기도 부천시 J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케타민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케타민 약 10그램을 1,500,5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8. 2. 19:3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K 명의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363 소사역 인근 건물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마약류 판매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동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위커 메신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매수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대마 대수대금 75만 원을 송금받고, 불상지에 대마 약 10그램을 은닉해둔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그램을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2.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 B 및 M에게 대마 약 81그램, 엑스터시 21정 및 케타민 약 35그램1)을 28,507,800원에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 2] 1) 공소사실 기재 대마 약 81 그램, 엑스터시 22정 및 케타민 약 37그램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4. 엑스터시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30. 새벽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2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그 부근에서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을 건네받아 위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19. 인천 부평구 N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250만 원을 건네받아 2019. 7. 20. 새벽경 경기도 부천시 J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대금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을 건네받아 위 J 부근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5.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17. 세벽경 경기도 부천시 빌라 P호에서 M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섭취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M과 함께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오전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26.경 경기도 부천시 J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시 빌라 P호 M의 주거지에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26그램 등 대마 69.27그램2)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1, 52) 1. 각 수사보고 및 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7, 30 내지 50, 58, 60, 61, 67)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4,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공소사실에는 약 66 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압수된 양을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광고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도의 점)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LSD, GHB 매매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2 순번 20, 27, 38, 47, 60, 65, 66 기재 각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2 순번 22, 40 기재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광고, 수수, 소지행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수수, 케타민 매수, 엑스터시 제공, 각 엑스터시 매도, 각 케타민 매도, 각 엑스터시 매매알선, 엑스터시 투약, 각 케타민 투약행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9 기재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내역과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가. 제1, 2, 3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3)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의 경우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기로 결정한 뒤 계획적으로 마약을 유통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드랍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는 등, 범행 수법 또한 치밀하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에는 '초보자 분들 환영' 등 마약류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광고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마약을 끊고,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