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는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일명 'F')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의 대출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들은 중간 연락책들로부터 1일 평균 대포통장 2개 내지 4개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1일 평균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 [피고인 B는 우리은행 계좌(G), 피고인 A은 농협 계좌(H) 및 기업은행 계좌(I)]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다시 E 등은 인출책들로부터 미리 받은 그들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2012.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보증료, 수수료 등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금융의 직원이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입금하면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 계좌인 L, M, N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83,844,953원(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404,953원)을 송금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 명의 계좌 내역 첨부, 피해금 수취계좌 인출시점과 피의자 계좌 입금시점 확인 1. 수취계좌 피해금 인출내역, 피의자 B, A 계좌 입금내역 및 입금지점, 피의자 B 계좌 수취계좌 동일지점 확인내역, P 명의 휴대전화 및 대포폰 해당 기지국 자료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32, 37, 39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순번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1) 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8번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판 계속 중에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다. 동종전과가 없고,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슷한 일부 공범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신속하게 인출한 후 이를 위해 피고인이 미리 개설하여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해 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주어 공범들이 이를 손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이 범행수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직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신속하게 인출한 후 미리 개설 해 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주어 공범들이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도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미 위 형의 집행까지 모두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