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8. 23.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 뒤,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운영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9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합계 464,0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행위를 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 총책인 K(2020. 10. 26. 불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모집한 회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중 35%의 도금을 합산하여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L')를 부여 받은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추천인코드를 넣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8. 9. 2.경 3,143,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유사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6.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행위를 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 총책인 K과 공모하여 모집한 회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중 30%의 도금을 합산하여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를 부여 받은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추천인코드를 넣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9. 3. 16.경 2,94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유사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 뒤,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운영계좌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6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7,1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행위를 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총책인 K과 공모하여 모집한 회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중 일부를 합산하여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Q')를 부여 받은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추천인코드를 넣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8. 6. 16.경 1,22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71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유사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1. 6.경 이천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 뒤,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운영 계좌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5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335,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행위를 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총책인 K과 공모하여 모집한 회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중 일부를 합산하여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Q')를 부여 받은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추천인코드를 넣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8. 12. 2.경 4,3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1,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유사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행위를 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 총책인 K과 공모하여 모집한 회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중 40%의 도금을 합산하여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L')를 부여 받은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추천인코드를 넣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8. 12. 17.경 6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4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유사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조사 – 확정판결 관련)[첨부된 각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포함], 수사보고(‘AA’사이트와 ‘H’사이트 동일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 홍보·중개·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 홍보·중개·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총판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2018. 9.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14,732,000원을 취득한 것과 2018. 8. 23.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총 330회에 걸쳐 합계 464,05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고, 피고인 B이 2019. 3. 16.경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21,069,000원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C이 2018. 6.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47,716,500원을 취득한 것과 2018. 11. 6.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합계 27,15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고, 피고인 D가 2018. 12. 2.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131,895,000원을 취득한 것과 2018. 11. 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335,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고, 피고인 E이 2018. 12. 1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42,419,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E은 H의 운영 총책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E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