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지평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회전교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21. 1.22.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9. 16:15경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상평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IC 진입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어 보이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을 마신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경위 J에게 ‘구속해 난 안불어’라고 수차례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K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평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등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2021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2021고단335의 증거기록)을 비롯한 2021고단33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시한 각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335호의 각 범행을 저질러 2021. 4. 22. 기소되었음에도 그 재판계속 중인 2021. 5. 29. 또다시 2021고단590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각 음 주운전 경위, 각 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각 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사고의 규모,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