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맞은 편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구 E을 경유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에 있는 내당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구 E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특히 후진하여 진행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여, 편도 3차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5회 (그 중 2회는 음주·무면허 운전)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교통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간선도로를 6km 이상 질주하며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이 성행 개선 및 고질적인 음주습벽의 타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2:0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젊어서 탱탱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 옆구리,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거부당하자, 피고인은 작은 방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창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는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수차례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위 아파트 31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뒤, 피해자가 안고 있는 강아지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어 냄새를 맡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밀쳐지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공소사실은 고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해 가는 사이에서 볼에 뽀뽀를 하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밤늦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범위는 고소사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며 냄새를 맡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후 다시 다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단 요구에도 계속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녀 사이의 가볍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회사 밖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어서 남녀사이로 발전하는 단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밤늦게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강아지 산책과 야식 등의 이유로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너무나 가해자 중심적이고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견해일 뿐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어 일단 평소대로 대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편협한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밤늦게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온 행실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전방에 좌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 화단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52세)이 업주와 음식 주문을 상담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영상 캡쳐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특수협박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을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집을 이사하는 날인데, 살던 집에서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새로 이사할 집에 넣어야 할 보증금 1,300만 원이 모자란다. 이 돈을 빌려주면 최소한 3일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도 없었고, 당시 사채 채무 3,000만 원, 신용카드 채무 2,500만 원 등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기한을 정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01:07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그 사람이 주차단지 안으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안 하겠다", "영장을 가져오면 불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에 밀어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28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덕양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다니고 있는 '주짓수' 체육관의 관장인 자이다. 1. 주점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체육관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횡단보도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01:46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일행들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F 제주시청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채팅 내역 첨부), 카카오톡 채팅 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 CD,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과 그 직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젊은 여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11:1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걷던 중 피해자 C(56세)이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경음기를 울려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4cm)로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지붕 부분 등을 내리쳐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파손하고 차량 우측 문 윗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686,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진 (피의자의 범행 도구), 사진(피의자의 범행 상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정도, 뇌병변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7. 04:48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침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그곳 도로를 따라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가져다 대어 부딪친 다음, 경찰에 112 전화를 하여 '걸어가다가 D 스파크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7. 21:00 경 경남김해중부경찰서 내 복도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출석한 위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휴대전화 2대가 부서졌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서를 먼저 나온 다음,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구산동 구산육거리 부근 노상에서 합의를 위하여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위 피해자에게 액정이 깨어진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 및 뒷면 유리가 깨어진 아이폰 1대를 직접 보여주면서 '위 사고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되었으니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 부위를 갖다 대어 발생한 것이며,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27, 23:03 경위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D(순번 10, 13)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8, 30, 31, 32) 1. 전자금융 거래확인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을 갖다 대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해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수리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주행속도를 줄이는 모습, 피고인은 인도 쪽에서 차도 중앙 부분으로 움직이다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옆으로 약간 비켜서다가 충격 직전에는 오히려 왼쪽 팔을 들이밀어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막을 정도로 앞으로 다가와 거의 멈출 정도로 속도를 줄이니까 피고인이 비켜주기에 서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이드미러가 접혔다', '당시 거의 정지했다가 출발하던 중이라서 그 속도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세게 부딪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는지, 손에 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0쪽),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동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의 왼쪽 팔부분만 피해자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충격했을 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줍는 장면 또는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들어있을 만한 피고인의 옷 속 주머니 부분과 충격하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당시 충격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을 것인데, 피고인도 검찰수사에서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5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전과가 적지 않으나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독일산 삼겹살 합계 6,721.5kg을 47,676,400원에 구입하여 보쌈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약 161,000,000원)하였음에도 위 음식점 원 산지 표시판에 '보쌈 국내산, 독일산 혼합'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1(2017~2019년 독일산 돼지고기 보쌈용 구입량 조사) 및 외국산 삼겹살(보쌈용) 거래내역 1. 수사보고2(2016~2017년 국내산 돼지고기 보쌈용 구입량 조사) 및 국내산 삼겹살(보쌈용) 거래내역 1. 수사보고3(보쌈용 돼지고기 원산지별 구입물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기간 및 판매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1급의 중한 장해에 불구하고 인장 기능사 기능대회 금메달을 획득하고 인장업을 영위하는 등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중 인장업 영업과 그에 이은 족발집 영업이 부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는 법질서를 어기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5:55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 담배 피는 장소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3회 '툭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6. 00:3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여, 31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명의로 중국에서 수입의 약외품인 '타바케어'라는 전자담배를 수입(이하 '타바케어'라 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하기로 하여 이익을 균등 배분하기로 약정한 동업관계에 있어, C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타바케어 등 C의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경에서 2017. 3.경 사이에 D(E회사)에게 기능성 화장품 링클파워 필링 700개를 판매하고, D로부터 2017. 3. 8.경 400만원을, 2017. 4. 6.경 16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또한 2017. 3.경에서 6.경 사이에 D(E회사)를 통하여 홈쇼핑 등에 C의 홈쇼핑용 타바케어 4,060개를, 2017. 7.경 D(E회사)에게 타바케어를 각 판매하고, D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7. 4. 6. 432만원, 2017. 5. 11. 540만원, 2017. 6. 9. 540만원, 2017. 7. 7. 315만원, 2017. 8. 3.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387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동업 종료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C의 직원 F 등 2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C 직원 F 등 2명의 2017. 8.과 2017. 9. 의 2개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00만원을 사용한 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3,28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4. 피고인의 아들 G의 공탁비 명목으로 5,023,650원을, 2017. 9. 15.경 피고인의 아들 G이 출원한 상표 등록비 명목으로 864,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7,164,0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017. 9. 25.경 F을 통하여 나머지 25,706,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물건 판매대금 중 합계 7,1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약정에 따라 C의 영업활동을 위해 C 명의로 등록되고, 2015. 5.경부터 36개월간 C이 차량 대금(합계 30,575,26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H 그랜저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 해소를 이유로 C 명의의 위 차량을 2017. 8. 31.까지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7. 9. 15.경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며, 2018. 4. 19.경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8. 12. 14.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던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1.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내용증명 우편 포함) 1. 수사보고(본건 그랜저 차량 관련 참고인 K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인수증 제출) 1. 수사보고(민사소송 1심판결 첨부)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6415호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업자로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판매대금 일부를 보유하는 한편, 그랜저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대금의 일부를 직원인 G과 관련하여 소비하였고, 그랜저 차량은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C과 사용ㆍ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관련민사소송에서도 G이 임금을 목적으로 C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는 판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B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입금하여 왔으면서도 B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위 7,1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해 버린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더 이상 C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C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횡령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고, 또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B은 당시까지 동업관계의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B과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에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4.경 그랜저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0:30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피해자 F(23세)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끄라고 한 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붙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2004. 6.25. 벌금 50만 원, 2005.10. 11. 벌금 30만 원 ]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2019고단28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0:5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안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담배를 사러 간 사이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훔친 휴대전화 1대를 돌려준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후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곳 후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2019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차용증 1부 1. H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6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휴대전화는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2019. 6. 27.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