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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인 B과 혼인하여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낳고 위 B,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2. 19: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딸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F) 1. 수사보고(진술녹화)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와 통화 및 범죄 일시 특정) 1. 아동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모친(피고인의 배우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동해대로 4229 속초시생활체육관 앞 도로를 노학동 주민센터 쪽에서 속초시생활체육관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또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병원 쪽에서 청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기능 저하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G의 의료기록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JET 14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8, 법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G HJ125T-16D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전손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는 현장에서 만나는 B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14:4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345,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통화기록 촬영사진 첨부 관련), 통화기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F 구인란 광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9,345,000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6:5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남교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착용한 안전모에 서린 성에로 인하여 전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으로 인하여, 인지·의식·언어 등의 영구적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의 아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피해가 충분히 배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행신호가 점멸되는 상황에서 5차로를 건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충격된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고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해안동로 56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지삼거리 쪽에서 초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당시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골절 및 사지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1:5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를 안흥2동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CB11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1,31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각 적용되고,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G가 각각 2020.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6-A

위 사건의 판결 주문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2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6.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1: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74.5km 지점을 '사치재 터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위 '사치재 터널'이 끝나는 구간이었으며, 피해자 C(남, 57세)이 D 투싼 승용차의 비상등을 작동시킨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옆 갓길에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시켜 두고 피해자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전방에서 기름이 떨어져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점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2차로 옆 갓길에 피해자가 정차해 놓은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왼쪽을 돌렸으나 미처 위 투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E을 돕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편마비, 근력 손실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가 잡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춘천?철원?화천?양구 D선거구 E정당 후보자 F의 선거운동원인 G로부터 "안녕하세요. F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꺼져라"라고 말하며 위 G와 말다툼하던 중, 함께 있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H(여, 40세)이 휴대전화로 위 말다툼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 빗자루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찍어. 나 F 때문에 망한 년이야"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피해부분 사진, 참고인 I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해자 H 등 선거사무원 선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끄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행위에 대해 단순히 '촬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욕설과 거친 언어로 대응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말다툼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행위에 항의할 당시,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욕설, 폭행 등에 항의하며 '경찰을 부르자'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지속된 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당시 오고간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들인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도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촬영행위에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D은행인데, 조금 전 C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D은행과의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D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4:37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동 부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다마스 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을,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건) 1. 수사보고(사고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연달아 3대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3명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명은 전치 10주, 다른 1명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판사박우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퀵서비스, 배달대행, 자차 우대, 일당 최소 15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 및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I은행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받은 이력이 남아 있으면 안 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4:30경 청주시 서원구 J 앞 도로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I은행 대출 철회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F’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0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0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B, M, N, O, P,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R, S, T, U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이체처리결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내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3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4:2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을 옥천 방면에서 동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F 보니따 이륜자동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후 원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 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에서 올해 서민지원을 위하여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상품 안내드립니다. 연 2.7%로 8,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보낼 테니 접속을 하여 안내하는 대로 설치 등을 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데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H카드 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통화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H카드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위반 사항을 풀어주겠다. 법무팀에서 사건을 넘겼으니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은행, H카드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거래위반 사항을 해제하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치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13.부터 202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4,1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D, M, N, O, C, P, Q, F,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금 교부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자료, 수첩 내용 사본, 날짜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대화내용, 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체 피해액이 6억 4천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가담과정에서 '일당'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이익(수금금액의 2%로 총 1,633만 원)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수첩에 의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모두 단속이 이뤄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1:24경부터 2020. 9. 14. 01:4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으로 피해자 E(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문신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타투이스트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쇄골에 타투를 하려면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은 상태 및 속옷을 벗은 상태의 가슴 부분 사진 등 총 8장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첫 번째 대화방 캡처 사진), 사진 48장 1. 내사보고(두 번째 대화방 캡처 사진), D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여성 타투이스트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받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까지 보인 정황을 감안할 때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전송받은 사진을 삭제하였고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