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교제하던 중 2017. 12. 24.경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장 동료와 부적절하게 연락한다는 문제로 결별한 후 2018. 1. 7.경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5: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2층의 호수 불상의 객실(이하 '객실'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와 위 직장 동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옷을 입고 객실을 나가려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의 모자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자 다시 모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는 것을 수회 반복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꺼번에 벗기고 치아로 피해자의 음부를 씹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면서 몸을 위쪽으로 빼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나려고 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성관계한 시점은 2018. 1. 7. 경이며 그마저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30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들어간 직후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든 뒤, 같은 날 05:30 무렵 피고인과 그의 여성 직장 동료 사이에 오간 D 대화내용을 문제 삼는 피해자의 항의로 잠시 깨었으나, 이내 별다른 대응 없이 다시 잠들었으며, 같은 날 09:00~09:15경 일어나 샤워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다(그 사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갔다). 3.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 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아래에서 보는 감정서 등의 객관적 증거들도 결국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주장을 배척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일관성, 합리성, 비모순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그 진술에 기대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로도 피해 장소인 객실에 수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호하며 일관성이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집에 가려고 팬티, 레깅스, 티셔츠를 입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의 시각이 정확히 05:30이었다.,이후 아버지의 출근시간인 09:00~09:30 무렵까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봤으며, 09:30경 정도에 피고인이 일어나 화장실로 간 사이 객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4시간 이상 객실에 머무른 것이 된다. 그런데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퇴실 전까지 객실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조사에서 '피고인의 여성 동료 직원에게 E 메시지 등을 보낸 다음(그 시각이 05:35경이다, 변호인 제출 증거 중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참조) 2시간 30분 동안 침대 끝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쪽),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를 마친 후 2시간 정도 후에 객실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3쪽), 앞서 본 시간설명과 1시간 반~2시간가량 어긋난다. 2)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는 '05:30~06:00 사이에 (친척) 오빠에게 전화한 외에는 머리에 무언가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녹취서 제12쪽), 재판부 신문 과정에서는 '오랜 시간 침대 모퉁이 아래에서 멍때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친척오빠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대로 바로 패딩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여(녹취서 16, 20쪽), 본인 스스로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에 대해 경찰에서와 사뭇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특히 '친척오빠에 대한 전화연락'은 경찰 조사에서 언급한 바가 없다), 친척오빠에게 전화하였다는 시점에 대해서도 (성관계 직후인 05:30~06:00경인지 아니면 객실 밖으로 나가기 직전인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3) 위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중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강간 피해 직후 2~4시간가량 피해 장소에 남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여성 직장 동료에게 E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친척오빠에게 전화를 시도한 외에는 대체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멍을 때리고 있었다'는 것인바, 강간 피해 이후 피해 장소에 장시간 머무른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을 납득가게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성이 떨어진다. 나. 이외에도 피해자의 진술 중 시일 도과에 따른 기억 산일의 결과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진술번복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본인은 객실 안에 들어가자마자 티셔츠를 벗은 상태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서 티셔츠 등을 챙겨 입은 뒤 객실 밖으로 나가려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 1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말다툼할 당시 피해자 본인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면서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에 변호인이 위 경찰 진술을 상기시켜주자 "속옷이 겸용된 나시를 입고 위에 큰 티셔츠를 하나 더 입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녹취서 제10쪽). 그런데 피해자의 기존 경찰 진술을 살펴보아도 '사건 당일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채 티셔츠, 패딩 및 레깅스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있을 뿐 '속옷이 겸용된 나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그의 여성 직장 동료 사이에 D 대화방에 "내 이야기를 그만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쪽), 이 법정에서는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성관계 이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9쪽).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후 침대에서 자다가 09:30경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갔으며, 피해자 본인은 이때 객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쪽, 위 진술은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갈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제21~22쪽). 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포착되는바, 피해자가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7. 12. 6. 경 피해자와의 일본 여행 중 노천탕 안에서, 피해자에게 풍경사진을 찍겠다고 말하고서는 피해자 몰래 목욕 중인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추가고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알몸 사진 중 '피해자가 카메라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127, 137쪽). 그런데 경찰이 위 사진 외에도 위 일시에 추가로 촬영된 사진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진들을 확보하였는바, 그 사진들에서는 피해자가 카메라 방향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3~164, 169~174쪽). 검사는 위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욕억제재(디에타민)를 2017년 여름경부터 12월경까지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2018. 1월부터는 복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일인 2018. 1. 10. 경에도 디에타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3쪽).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4시간 이내인 2018. 1. 10. 10:30경에 디에타민을 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9쪽). 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피해자의 패딩 모자를 잡아당겨 눕히는 등의 유형력 행사)이나 성기 삽입 전 추행 방법(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씹은 행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패딩 모자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8. 1. 2. 무렵에 있었던 일이며, 위 상황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피해자의 질을 벌린 뒤 입으로 그 부위를 씹은 적도 있으나, 이 역시 이 사건 이전에 벌어진 일이며,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9~73, 193~194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전부 없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그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2쪽). 앞서 가~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해자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단편적인 상황들을 각색·재구성하여 마치 이 사건 당일 연속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이었던 것처럼 꾸며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마.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유전자감정서(증거순번 10, 13, 위 각 감정서를 합하여 이하 '국과수 감정서'라고 한다)와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작성의 감정서(이하 '대검 감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감정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된다. 오히려 국과수 감정서 중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외음부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과 같은 무렵에 확보된 피해자의 팬티 및 질 내용물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일부 감정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정액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것이며, 위 디엔에이형 검출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2018. 1. 7. 자 성관계에 따른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정자세포가 성관계 후 72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어 이로부터 남성 디엔에이형 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 72시간 이내의 사전 성관계는 디엔에이형 검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한편 '정액반응 여부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성관계 시 질내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성관계 시로부터 24시간 내에는 정액반응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 7. 경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시간은 오후 6시 정도이다, 사건 당일(2018. 1. 10. 경) 성관계 후 씻지 않고 바로 경찰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이때 면봉채취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5, 19~20쪽).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2018. 1. 10. 12:14경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으며, 사건 후 내원 전까지 소변을 본 외에 샤워, 목욕, 질세척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8~39쪽). 앞서 본 감정물 채취는 위 검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채취시점과 2018. 1. 7. 18:00경 사이의 시간차는 약 66시간 정도이다. 2) 대검 감정서는 국과수 감정서와는 달리 '앞서 본 피해자의 팬티에 남은 흔적 중 5개 부위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3개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염색체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72시간 이내에 합의 하에 성교를 한 적이 있으면 정액검사 상 양성 소견을 보일 수도 있으며, 팬티에 정액이 묻은 후 건조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정액검사 상)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대검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위 팬티에서 확인된 정액반응이 이 사건 당일에 있은 성관계의 결과물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8. 1. 7.자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던 정액이 조금씩 밖으로 배출되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즉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정의 대상이 된 팬티)에 묻어나옴으로써 위와 같은 정액반응이 나온 것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타액반응도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소음순 주변을 씹었다'는 진술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다. 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잡아서 다리 쪽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양 무릎에 난 멍을 찍은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증거순번 4). 그러나 한편 위 멍에 대해 정식으로 내려진 의학적 진단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바, 위 멍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2018. 1. 10. 진료 결과 피해자의 후음순소대 주변에 다발성 미란이 관찰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서도 존재하나(수사기록 제35쪽), 앞서 라.항 및 마.의 3)항에서 본 사정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소음순 부위를 깨문 적이 많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6쪽)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있은 피고인의 다른 행위나 그 밖의 원인으로 위와 같은 소견이 나오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