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2013고단14991> 1. 피고인은 2013. 10. 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1)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2014.3.28.공판정에서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음. 있는 것처럼 속여 7,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6. 14:20경 위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6,000원 상당의 사골만두국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15,000원 상당의 얼음막걸리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16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유흥주점에서 4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만원만을 대금 조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32만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모두 199만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6, 21:1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680,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 안심스테이크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9. 29, 16:30 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162,000원 상당의 술, 안주, 한방오리백숙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23:30 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 03:05경 서울 강북구 월릉교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까지 택시를 운행케 한 다음 그 요금 17,6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3. 21:40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23세)가 근무하는 "편의점 " 내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병원 멤버쉽 카드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씹"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를 향해 담배 1개를 집어 던지고, 그 주변에 있던 라이터 수십 개, 광고판 및 진열된 여러 상품 등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Z16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5, 20:10 경 서울시 노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료수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454,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04:00 서울 노원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A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우려고 하였을 때 위 A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계속해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24개, 양주잔 12개, 과일접시 1개, 작은 접시 8개 등을 바 닥에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보고 ¹201371516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서, 계산서 2013고단15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M, P,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H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1. 증거사진 1.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W의 진술과 편의점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W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으로 피해자 W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3고단16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명세서 1.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일부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AC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이루어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각 벌금형이 확정된 점, 본건 사기죄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 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