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경기 화성시 D, E호에 본점이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 공동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입출금 등 재무회계업무 및 영양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기업종합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사업장 조리원인 G 명의의 H은행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3,454,439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계좌로 2,299,72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피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9,685,810원을 허위 퇴직금 명목,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한 직구매 명목 등을 이유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 정산내역서(G), 계좌내역(피해 회사), 피의자 G 통장거래내역(2017-2019),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2017, 2018, 20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그 영업 과정에서 개인카드로 거래처 직원에 대한 식음료 접대비, 주유비 등을 결제하는 등 수년 동안 피해 회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개인자금을 지출함에 따라 피해 회사에 대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구매 등의 명목으로 G에게 회사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것에 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회사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G은 2016. 4.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7. 9.경 피해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직구매’, ‘파출부비’ 등의 명목으로 1회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이백 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G은 위 이체일 당일 또는 그로부터 수일 안에 이체금액과 동일 액수 또는 그 보다 몇 만 원 가량 적은 액수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G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남긴 송금 명목은 G이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식자재 등을 개인 비용으로 직구매하거나 파출부 비용을 대납하여 이를 보전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G은 피해 회사에 재입사한 후부터는 위와 같이 식자재 직구매 또는 비용 대납을 하지 않아 그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G 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와 용도를 허위로 꾸민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5. 22. 회사자금으로 G에게 퇴직금 명목의 3,453,939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G으로부터 그 중 2,299,72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반환받았는바,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충당이라는 주장 외에 퇴직금 지급액 중 일부를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합리화할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자금집행을 통해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이나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확한 근거자료를 남기거나 이를 보관,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금액과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한다는 취지의 회계자료를 남기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대납비용 등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꾸민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G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공제하여 나머지만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법인회계의 비정상적인 조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이익까지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직구매비’ 등 자금집행 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업자 C에게 위와 같은 자금집행이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회사자금이 피고인에게 유입되는 것 자체를 동업자에게 철저히 비밀로 숨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정산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동업자의 양해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는 것인데,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 정황 역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업자와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허위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회사 직원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이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여전히 피해 금액이 잔존하고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피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각종 회사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일부라도 보전 받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해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