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가이드를 해 줄 여성이 필요하다. 가이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주겠다. 일본 손님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 5만원권으로 300만원을 찾아서 미용실에 가서 단장을 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손님을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보이드 바이 F'이라는 미용실에 가게하고,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가이드를 해 줄 여성을 소개하여 주면 200만 엔을 주겠다. 지금 엔화 밖에 없으니 30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손님을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의 계좌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H의 연락처를 듣고 H로 하여금 300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종업원에게 300만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하여금 H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09:00경 피해자 I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알바몬'에 올린 바텐더 모집 광고를 보고 그곳에 적혀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일본에서 회장님과 회장님 아들이 오는데 가이드를 해줄 수있겠냐, 내가 회장님으로부터 가이드비 명목으로 2,200만 원 을 미리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2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2,000만 원은 네가 가져라, 대신 준비를 좀 해야 하니 옷과 선물을 살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해서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일교포를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접대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4. 오후경 서울 강남구 <삭제> 지하 1층에 있는 '<삭제>' 미용실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옷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기도록 하고, 위 미용실의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맡긴 현금 300만 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옷 2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와 구찌가방 1개,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담긴 위 가방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22:08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일본에서 바이어 세 명이 오는데, 내일 저녁 아홉시에 가게에 갈 테니 예약을 하겠다. 일본 바이어 중에 정말 중요한 회장 아들이 있는데, 한국여자랑 만나서 결혼까지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회장 아들에게 아는 여동생을 소개해주면 회장 아들이 백화점에서 까르띠에 시계 등 명품을 사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쪽에도 답례를 해야 하고, 교통비도 필요하니 현금으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회장 아들과 만날 여자를 한명 소개해 주고, 그 여자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여자와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회장 아들에게 소개해 줄 여자로 피해자 K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 K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회장 아들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4. 16. 08:32경 피해자 K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핑크네일오브뉴욕 네일샵에 도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만 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원피스 등 의류 5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다 여성용 구두 1점이 담긴 시가 285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점을 맡기도록 하고, 위 네일아트의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가 맡긴 위 가방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으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이 와서 워크힐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쇼핑을 하기 위해서 현금 400만원을 바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보내 400만원을 주면 나중에 가게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손님을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의 계좌로 현금 3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N의 연락처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위 N에게 400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미용실 종업원에게 4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하여금 N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으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가이드를 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 고급스런 옷을 입어야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해야 하니까 가이드를 할 여성에게 4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 나중에 손님과 함께 가게에 가면 모두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손님을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의 계좌로 현금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P의 연락처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위 P에게 400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잇는 "세마헤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미용실 종업원에게 4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하여금 P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 피해자 Q이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Q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일본에서 회장 및 그의 아들이 어제 한국으로 입국하여 나와 계속 같이 있다. 오늘 워커힐 호텔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고 예약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예정인데, 회장 아들 나이가 27살이다. 만약 네가 이틀 동안 그 사람들을 가이드처럼 안내해주고 회장 아들을 만나주거나 아는 동생을 소개해 주면 내가 회장한테서 받은 돈 2,200만 원 중에서 2,00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너도 회장 아들한테 받기만 하면 좀 그러니 먼저 회장 아들한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일교포를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접대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타라뷰티 매장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와 현금 2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맡기도록 하고, 위 매장의 종업원인 R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쇼핑백을 택시에 실어 보내도록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5. 8. 16:12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일본에서 회장 아들인 재일교포 2세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같이 가이드를 해주고 워커힐 호텔에서 접대를 해 주면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회장 아들을 접대해 줄 아가씨를 구해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회장 아들에게 선물을 사 줘야 하니 먼저 4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일교포를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접대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나.항과 같이 지난 2013. 4. 16. 이미 한 차례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다, 피고인은 2013. 5. 8. 21:0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BC카드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인근에서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 T, I, E, G, M,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통화상세내역서, 항공권구매 확인서, 샤넬백 구매 영수증, 인증서, 송금내역서, 통장사본, 마약 및 약독물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등-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제35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상습범,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련 범죄는 처음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상당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