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20161116] 피고인 A은 2016. 4. 17, 10:45 경 김천시 E에 있는, F방앗간 앞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5세)이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 차량 문제로 파출소에 다녀온 직후 피해자를 뒤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40] 피고인 B은 2015년경 피해자 G에게 성매매 영업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한 분쟁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김천시 H에 있는 여인숙 맞은편에 있는 J여인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QM5 승용차에 개똥을 투척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01:00경 여인숙에서 개똥과 수돗물을 담은 비닐봉지 3개를 만들어 쇼핑백에 넣고, 피고인의 배우자 L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 차를 준비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1:25경 L이 운전하는 M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위 쇼핑백을 가지고 탑승한 뒤 스파크 승용차가 J 여인숙 앞에 이르자 L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창문을 열어 개똥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를 위 QM5 승용차 전면부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QM5 승용차를 세차비 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입장을 변경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B) [20177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세차 영수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의 태도 부족한 점, 동종 폭력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력 전과 다수 있고, 2016. 2. 3.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의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상해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A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으로 할부금, 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4. 17. 자동차를 도난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였다. A은 위 신고로 피고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당시 A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A의 구강부분 열린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 A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외상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폭행)은 A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입 안이 헐어 있었는데 이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6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22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25동 502호 집에서, 피해자 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1)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1cm) 1)공소사실에는'흡기'로 기재되어 있으나'위험한물건'으로본다. -1- 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로하여 치매 증상과 같이 기억력이 감퇴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 2- 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 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가정폭력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 폭력 사건 으로 3회 수사를 받았고(그 중 2회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임) 피고인이 2015. 2.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경 가정보호사건이 청구된 것이 확인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 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절차에 참석하면서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 거나 피고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 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23. 21:00 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비(B동 2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532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배수 가. 2014.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22. 20: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건물 앞에서 K에게 200,000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1:3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을 통해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7. 03:0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에서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7. 05:00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비 (B동 2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3663] 피고인은 2011. 4. 2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호텔 지하에 있는 'P주점'에서 위 주점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Q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3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면, 모발) [2015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감성서(양성) [2015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일보 사본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여부 등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이상 2015고단3663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0,000원 = 3회 투약분 300,000 원 + 2회 매수대금 400,000원,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을 타에 유포하는 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그들이 검거되어 송치되었다(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00: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왜 이곳에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00:44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제1항의 폭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6세)와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7:45경 부산 금정구 C 옆길에서 골목길에서 출근이나 등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 씨 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이뿐다. 씨발 놈아 집어 넣어봐라. 집어 넣지도 못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이 자해한 상처를 치료받게 해 달라고 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당직 의사가 없어 치료가 힘들다는 말을 듣자, 다른 병원에 가자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2017. 4. 21. 08:2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소주를 들이켜 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놈들, 너거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1세)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5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21:00 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6동 2102호인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면서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그 소주병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걸려 있는 결혼사진이 들어 있는 나무액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엄지 손가락 안쪽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 등받이를 위 부엌칼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ㄷ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1. 1. 16:20경 양주시 F 입구 옆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당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륜남이라고 하면서 "언어장애가 있는 새끼가 거짓말을 한다. 입을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설치된 위 택시 승강장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시속 약 50km로 2회 돌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위 택시 승강장 벤치의 비가림막 지지대인 쇠기둥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못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1, 16:20 경 위 F 입구 옆 택시 승강장에서, 위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양주시 소유 공용물인 택시 승강장 벤치의 비가림막 지지대인 쇠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시가 1,695,100원 상당인 위 쇠기둥이 심하게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쇠기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9월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체장애 5등급으로 미성숙하며 자신의 분노나 화를 통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감정조절장애에 대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기를 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공용물건 손상에 대해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0:30경 대구 서구 C 모텔 507호 내에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술을 먹고 투숙한 다음 다시 위 모텔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 남편은 잘 대해주었는데 니는 못 해준다. 니 혼자 울릉도에 내려가라.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계속 말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모텔 내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가로 5cm, 깊이 10cm 가량의 기타목부분의 개방성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7.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바짝 밀착하고 허리와 배를 감싸 안고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7, 0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위 업소 업주 1 등이 보는 앞에서 "씨발 좆같다, 경찰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주(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추행의 부위나 정도, 모욕의 정도, 피해자 E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평소 관계,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성윤(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21: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맨하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 면제 판결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주)에스렌트카 소유인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8:5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376-7 용마산로를 신내검문소 방면에서 능산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기대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다쳤던 점, 2010.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류 홍보활동을 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테이블로 와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7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사진 7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 외 E, H의 유선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두정부 심부열상을 가한 이 사건은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63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홍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4. 1.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에 입사하여, 1991. 7. 1. 차량계장, 1996. 7. 1. 차량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2. 7. 1.경부터 위 학교의 수송부 수송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천 및 임시직 기사의 정규직 기사로의 전환 추천, 학생들의 통학버스 승·하차 관리, 수송부 소속 안전요원의 채용 추천 및 근무관리,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관리, 폐타이어 매각대금 관리 등 수송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배임수재 특히, 피고인은 신규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천, 임시직 기사의 정규직 기사로의 전환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자인 부국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국장, 부총감의 승인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상급자들은 피고인의 추천을 모두 승인하는 방식으로 신규 운전기사 채용 및 임시직 기사의 정규직 기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는 운전기사가 신규 채용되고, 정규직 기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신규 운전기사 추천을 하는 경우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연령은 35세 전후,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전문대 졸업 이상, 기혼여부 등의 요건을, 정규직 기사로 전환하는 경우 입사시기, 무사고 여부,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연령 등의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적합한 인성이나 품성을 가졌는지 등을 잘 판단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상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2008. 6.경 위 학교 수송부 버스 주차장에서 정규직 기사 전환 희망자인 임시직 기사 G로부터 정규직 기사로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18. 위 학교 수송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G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08. 10.경 위 학교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사 H로부터 정규직 기사로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8. 10. 7. 및 같은 달 8., 2009. 1. 8. 및 같은 달 15.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2009. 3.경 위 학교 사무실에서 재직 기사인 I로부터 "신규 운전기사 채용시 조카 J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4. 2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I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2009. 9.경 위 학교 운전기사 취업 희망자인 K로부터 신규 운전기사 채용시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9. 1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K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로부터 위 학교 소유의 통학버스 폐타이어 판매대금 86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 위 M로부터 폐타이어 판매대금 3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G 근거자료 제출) 1. 하나은행 2006~2009년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선택]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배임수재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학교 수송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규직 운전기사 또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위 돈 중 일부를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운전기사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합계 121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11.09:00경 충남 금산군 D 앞에 이르러 '건물·토지 매매' 광고 중인 위 집을 둘러보기 위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9세)가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주물러 줄 테니 누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발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08: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집 대문 옆에 있는 조경석을 넘어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있는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96-1 에 있는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종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통(30정) 당 약 10,000원에 구입하였던 화이자가 상표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비아그라 가짜 371 정,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상표 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시알리스 가짜 240정, 독일 바이엘사가 상표 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레비트라 가짜 33 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를 1정당 약 500원 내지 1,000원에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2014. 3.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은 채 그 안에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리버그로우, 에이원골드, 지플로우, 두즈스프레이 등을 넣어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 등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음란필름 및 음란물건 판매 피고인은 2014. 4. 3. 위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위 승합차 안에 남성용 자위기구 9개, 음란비디오 테이프 14개, 음란비디오 CD 74개를 넣어 놓은 채 위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남성용 자위기구는 개당 약 10,000원 내지 40,000원에, 음란비디오 테이프와 CD는 개당 약 500원 내지 1,000원에 불상의 수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용 자위기구 등을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필름 및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성추행사건 발생보고, (노인) 성추행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관련사진, 피의자 특정 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약사법 등 위반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진술 확인보고, 비라그라 약제 등 성분 분석 회신, 피해자 진술청취, 상표등록 원부 첨부),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43조 (음란필름 및 음란물건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주거침입과 결합하여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점 등과 더불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