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인 B, C, D 등으로 하여금 송금 받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1. 11:43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검찰청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F 계좌로 3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F 남성역지점 앞에서 B를 만나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4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 봉천동지점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중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각각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1. 10:40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 예금을 보호해 줄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J 계좌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로 59길 23에있는 기업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B로부터 1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7.경 불상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14:1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에서 D을 만나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은 D의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1회, 900만 원을 3회에 걸쳐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6.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C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C를 만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C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C가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이를 건네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3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2. 4. 17.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2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22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절달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