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13

범죄사실 [2012고단313(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 'N'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보온덮개 설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공자를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부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B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금융관련 자료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B은 2009. 11. 9.경 부산시 강서구 O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의 자부담 비용 명목으로 입금할 46,662,6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101-62에 있는 강동농협에서 위 자부담 비용 46,662,600원을 피고인이 위 'N'에 납부한 것처럼 송금전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송금전표를 넘겨받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B은 2009. 11. 18.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부담 비용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믿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58,191,600원을 'N'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38]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농업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보온덮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A을 상대로 자부담금을 피고인이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온덮개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이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대납한 A의 자부담금을 보전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A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요건인 자부담금을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고, A은 이에 따라 2009. 2.경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공자를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2009. 11. 9.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46,662,6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그 무렵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101-62에 있는 강동농협에서 위 A이 자부담금 46,662,600원을 보조금사업자인 위 'N'에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후 2009. 11. 18. 위와 같이 A의 자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58,191,600원을 'N'의 계좌로 송금받아 A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9.경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등 밀양, 통영, 부산, 함안지역의 농민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8회에 걸쳐 627,955,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통영시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09년 벼육묘장 설치사업 신청을 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자부담금 3,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7,500만원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농업시설물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B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이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이를 통영시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B은 위 보조금에서 대납한 피고인의 자부담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8.경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9.경 통영시 농업기술과에서 시공자를 위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N'에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통영시 농업기술과에 제출하고, 이후 2009. 3. 12.경 B으로부터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자부담금 2,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통영시 농업기술과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7,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신청을 하여 자부담금 134,797,000원, 보조금 89,062,000원 합계 223,860,000원의 보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2010. 1.경 농업시설물 설치업체 'N'을 운영하는 B에게 '피고인이 위 자부담금 중 5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B이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보조금을 받아 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을 B에게 위임하고, B은 2010. 3. 29.경 위 'N'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위 'N'에 자부담금 50,000,000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송금전표를 작성하고,2010. 3. 29.경 부산 강서구청 농산과에서 시공자를 위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자부담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위 'N'에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29.경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자부담금 41,000,000원을 송금 받아 마치 피고인 이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이를 다시 위 'N'의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전표를 위 강서구 농산과에 제출하고, B은 2010. 10. 6.경 위 'N'의 계좌에서 22,000,000원을 인출 하여 피고인이 위 'N'에 자부담금 23,797,500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위 강서구 농산과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부담금이 모두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위 강서구청 농산과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89,062,000원을 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의 '2010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자부담금 155,700,000원, 정부보조금 80,000,000원 합계 235,700,000원의 보조금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2010. 3.경 농업시설물 설치업체 'N'을 운영하는 B에게 '피고인이 위 자부담금 중 8,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B이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보조금을 받아 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을 B에게 위임하고, B은 2010. 3. 29.경 위 'N'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위 'N'에 자부담금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송금전표를 작성하고, 2010. 7. 26.경 위 'N'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위 'N'에 자부담금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송금전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B은 2010. 8. 3.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산과에서 시공자를 위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위 'N'에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위 송금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부담금이 모두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위 강서구 농산과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80,000,000원을 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65(피고인 H)]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농업보조금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도 산채확대사업'에서 자부담금 92,660,000원, 보조금 178,500,000원, 합계 271,160,000원의 보조금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2010. 6.경 농업시설물 설치업체 'N'을 운영하는 B에게 '관행대로 피고인이 위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B이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보조금을 받아 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을 B에게 위임하고, B은 2010. 6. 14.경 부산시 강동동 소재 부산경남화훼농협에서 직원을 통하여 위 'N' 명의의 농협 P 계좌에서 현금 합계 92,660,000원을 인출하여 다시 위 계좌에 입금하면서 송금전표에 송금하는 사람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 'Q'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송금전표를 사업계획서, 사업견적서 등과 함께 강원 양구군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178,500,000원을 위 Q 명의의 농협 R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교부, 자립예탁금 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12고단3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교부, 2009년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 관련 공문(D), 2010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보조금 관련 공문(X), 2010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보조금 관련 공문(F), 보조금청구서(1차)-X, 보조금청구서(1차)-F, 2010년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사업 보조금 지급의뢰(1차) 부산 강서구 공문(X, F), 2010년 지역특 성화 품목 육성(시설현대화 사업)사업 신청안내 관련 부산 강서구 공문, 2010년 특화품목(시설하우스현대화) 육성사업 보조금 관련 부산 강서구 공문(D) 1. 수사보고(N에서 농민 부담금 반환 형태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공사현황표, 일계표 첨부), 수사보고(각 농업 보조금 사업별 자부담금 반환 분석), 수사보고(N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매출처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막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농업보조금 사업 자필신청서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답 [2012고단365]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H 관련 농업보조금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자부담금 가장납입 방법),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H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제4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D, F,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이 627,95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견적서 등으로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들이 전부 부담한 것처럼 거래 외관을 꾸며 낸 송금전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실제 하우스를 설치하여 주었고, 지급된 보조금의 대부분이 위 설치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크지 아니한 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못한 관할 기관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 D, F, H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실질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농업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G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영시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시설사업, 2010년 수출농가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자로 선정되면 피고인 E이 자부담금 합계 324,78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합계 507,500,000원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이를 통영시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대납한 피고인 E의 자부담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4. 5.경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자부담금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Y의 친구의 남편인 Z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4. 7.경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자부담금 4,000만원을 위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0. 6.경 통영시 농업기술과에서 시공자를 위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2010. 4. 5. 자부담금 84,000,000원, 2010. 5. 18. 자부담금 40,000,000원을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0. 6.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자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통영시 농업기술과로부터 대한민국의 2010년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시설사업 보조금 420,000,000원, 2010년 수출농가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87,500,000원을 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G 피고인 G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09년 특화품목 육성사업 신청을 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자부담금 299,00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699,000,000원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농업시설물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피고인 B이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이를 통영시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보조금에서 대납한 피고인 G의 자부담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4. 22.경 위 'N' 계좌에서 피고인 G의 양란 수출업체 사장인 AA 명의의 계좌로 자부담금 20,000,000원, 2009. 4.23.경 위 'N' 계좌에서 위 AA 명의의 계좌로 자부담금 8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09. 4. 21.경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A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2009. 5. 20.경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공자를 위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299,000,000원을 피고인 G이 위 'N'에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0.경 위와 같이 피고인 G의 자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699,000,000원을 피고인 G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09년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신청을 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자부담금 186,427,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50,000,000원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농업시설물 설치업체와 공모하여 자부담금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피고인 B이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이를 통영시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G은 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보조금에서 대납한 피고인 G의 자부담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8. 24.경 위 'N' 계좌에서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피고인 G의 아버지인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12. 30.경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공자를 위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피고인 G이 위 'N'에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09. 12.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 G의 자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오인한 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시공한 피고인 E, G의 비닐하우스 규모, 내구성, 현재 이용 상태 및 가치 등에 비추어 공사비가 부풀려 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자부담능력은 사업신청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은 물론 타인들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차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시공의뢰한 보조금대상 사업 공사는 총 4건으로 공사대금 합계 947,402,000원인데, 피고인 E은 그보다 131,474,625원이 많은 1,078,876,625원을 피고인 B에게 입금하였는바,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B, E 간에 위 각 공사 외의 거래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대납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추가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 E이 위 자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본래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피고인 B에게 입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이 대납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공사비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 G, B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조금사업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1,334,427,000원인바, 이 사건 보조금사업 시행 전후를 무렵한 피고인 B, G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은 총 2,122,240,000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G에게 지급한 금원은 총 855,000,000원으로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1,267,240,000원을 더 지급한 셈이 되어 피고인 G, B 간에 이 사건 보조금사업 공사 외의 원인으로 오고간 거래내역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67,187,000원(공사대금 1,334,427,000원 - 피고인 B과 피고인 G 금전거래내역 상 차액 1,267,240,000원)의 공사대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 G 및 피고인 G의 동업자 AD는 이 사건 외에도 잦은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점,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중고철재를 판매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액,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건비 등을 피고인 B이 피고인 G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G 역시 서로간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G이 피고인 B이 대신 납부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추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 G이 실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E, G이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본인들이 실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송금전표 등의 외관을 꾸며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후 피고인 E, G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한 이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는 인정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 G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