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1. 22:4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전기차 주차자리에 피해자 B(38세, 여)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 여)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 F, B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F, A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바 없고, 설령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D호 앞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면서 목걸이를 잡아 뜯었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으며, 발로 복부를 찼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뼈가 골절되었고 목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B이 지하주차장 중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내려온 B에게 욕설을 하고 차를 이동시킨 이후로도 B의 부친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B의 거주지인 D호에 찾아가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환자(B)의 콧등 멍들어 있는 상태로 부종 관찰되며, 목 부근 3군데 할퀴어진 듯한 상처 관찰됨. 병원 진료 권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B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B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B이 비골 골절,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2022. 5. 22.자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B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당시 B의 코, 목 등의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점, 한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B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단지 피고인이 B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으로 밀치거나 힘을 주어 미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G가 서로 자매 사이이고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B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바,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친인 F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D호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A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니까 피고인도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D호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피고인과 A가 서로 몸을 붙잡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A를 목격한 증인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어 간신히 떼어놓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0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A가 당시 D호 앞에서 서로 손으로 몸을 붙잡으면서 싸우고 있었고, 이에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 말렸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F가 목을 잡고 밀쳤을 뿐 피고인은 멱살을 잡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로 턱을 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신체를 붙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다투는 과정에서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A 사이의 싸움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15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피고인 B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5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