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경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11,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건교사(신고자)가 작성한 피해자와의 면담내용, 녹음파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만 11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거부하면 죄책감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성인은 초등학생과는 성관계하면 안 되지만, 피임만 잘하면 중·고등학생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다소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기 시작하여 결국 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 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이 속였다고, 고딩이라고 구라쳤다고 해라’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5쪽 참조). 피해자의 보호자는 아직까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숨기거나 처벌의사를 고민하던 피해자도 결국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 역시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가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2.39점)보다 낮은 1.6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및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