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6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에서 피해자 D(19세), E(여, 19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대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주기로 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 2017. 3. 2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0:40경부터 13:1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씨발, 얘네 골 때린다. 판 깨고 있다"면서 욕설하고, "대출을 받는 데 들어간 작업비 등 24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입금할 때까지 보낼 수 없다. 알아서 돈을 능력껏 구해라. 돈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노려보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4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3] 2. 피해자 H, I, C, J,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판 매수량을 맞추어야 하는데, 불법이 아니니 당신 명의로 가입하여 달라. 가입하여 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요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스마트폰 5대를 개통하여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폰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기기대금과 통신요금 등 합계 128만 5,76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9만 2,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H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빼낸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H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현금화를 하여 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전화번호와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위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6만 6,149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20만 6,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7. 3. 29.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Q 소나타 승용차를 1일 대여료 5만 원에 빌렸다가 2017. 4. 27.경 대여기간이 종료되어 2017.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841] 5. 피해자 R 에 대한 휴대전화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피해자 R에게 대출을 알아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대출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인도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한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대출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60-18, 감초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승미 사무실에서 시가 115만 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같은 날 인천 남구에 있는 S에서 위와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각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T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기 2대를 각 그 자리에서 인도하도록 하고, T가 위와 같이 인도받은 휴대전화기 2대를 다시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7.5.3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V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게 하고 T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기 2대를 인도하도록 하고, T가 위와 같이 인도받은 휴대전화기 2대를 다시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1 만 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을 때 당신 명의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당신 명의의 승용차를 잠시 나에게 맡기면, 대출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을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어느 모텔 앞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W K3쿱 승용차와 그 열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C,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차량임대차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kt모바일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각 가입내역확인서, 가입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가입내역안내, 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소액결제이용내역조회 [2018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LG, 휴대전화가입신청서 SK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경우 노상에 방치된 피해 차량을 피해자가 회수한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