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9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1,9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637,79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8.부터 2018.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1,9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775,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1. 10.부터 2018. 12.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12.분 임금 2,978,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88,185,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1. 10.부터 2018. 12.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740,1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376,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19.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부담금 2,712,657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부담금 합계 14,855,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8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 임금 5,801,452원, 2019. 2. 임금 6,000,000원 합계 11,801,4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02,937,63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연금 부담금 3,564,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35,754,3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3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19. 7.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5. 임금 1,750,000원, 2019. 6. 임금 1,737,441원, 2019. 7. 임금 1,241,94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05,740원 합계 5,935,1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5,249,49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19. 7.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연금 부담금 3,411,9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J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1,246,59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5. 임금 2,341,620원, 2018. 12. 임금 1,573,770원, 2019. 1.경 임금 506,66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6,800원 등 합계 4,488,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연금 부담금 2,903,147원 및 2016. 9. 21.부터 2019. 8.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연금 부담금 5,889,350원 등 합계 8,792,4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8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M, N, O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월급에서 국민연금납입금,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피해자 M의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약 128,270원을 매달 원천 징수하여 총 4,420,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피해자 N의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약 124,850원을 매달 원천 징수하여 총 2,730,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5.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피해자 O의 임금에서 매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133,510원을 매달 원천 징수하여 총 3,099,7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957]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P, Q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월급에서 국민연금납입금,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피해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97,470원을 매달 원천징수하여 총 1,169,6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피해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91,480원을 매달 원천징수하여 총 1,171,4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11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9. 3월 임금 13,405,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8,313,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3명의 퇴직 금 합계 61,559,6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15]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2020형제12268호 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0.부터 2020.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20년 4월 임금 2,750,000원 및 2020년 5월 임금 2,310,000원, 2020년 6월 임금 1,650,000원, 2020년 7월 임금 2,640,000원, 2020년 8월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5,010,3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퇴직금 합계 44,928,0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12725호 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20년7월 임금 912,480원 및 2020년 8월 임금 2,021,680원, 2020년 9월 임금 884,790원 등 임금 합계 3,81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2,255,6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Z, D, E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체불금품확인원, 임금체불확인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확인보고), 각 지급기일 확인서, C요양병원 체불임금 일부 지급자료 제출수사보고, 이체내역,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여부 확인보고)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G,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F, P, AU, Q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자료제출), C요양병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1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H, AX, AY, AZ, N, BA, BB, BC, BD, BE, BF, BG, I, BH, O,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내사보고(체불확인서 입수보고), 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각 계좌내역서, 범죄일람표, 급여대장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계좌내역(CC), 고 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CC), 내사보고(이체내역 입수보고),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체불내역 입수보고), 체불내역,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 급여대장 등 [2020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체불내역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M, N, O) 1. 납부확인서, 각 제출자료, 내사보고(급여명세서 첨부), 수사보고(M의 건강보험료 납 부확인서), 수사보고(표준재무상태표 및 압류진료비 지급보류금액 확인서첨부) [2020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P, Q), 각 급여명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D, CE, BD,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급여명세서 입수보고 및 진정인 체불내역 유선확인), 급여명세서, 내사보고(피진정인측 S 임금 이체확인증 제출), 이체확인증, 체불내역,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진정인 측 진정인 S 등 12명 퇴직금 산정서 제출),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 V의 각 진술서 1. 근로자별 급여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1부, 내사보고(피신고인 급여명세서 제출), 근로자별 급여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1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 금체불(지역) 확인서 및 내부 품의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비를 투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병원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된데다 채권자들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압류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있어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 무렵 C요양병원의 경영상태와 임금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경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해당 근로자들과 변제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투입하였다는 사비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체불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4억 4,7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 7,000여만 원 상당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납입금, 건강보험료 합계 1,250여만 원 상당을 유용하였는바,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액 및 횡령 액수와 체불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악 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횡령한 금원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상당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변제되었으며, 2021. 2. 2.자로 피고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광주지방법원 2018회단5019)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나머지 체불임금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