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E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에게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줄 수 있느냐"라고 상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중앙회 G 회장의 사촌 형을 잘 알고 있다. 같은 건물의 주차장 빌딩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장, 국민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2번)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21번) 1.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42번), 판결문(증거기록 26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며 E에게 피고인 B을 농협중앙회 G 회장의 사촌 형이라고 소개시켜 주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농협중앙회 G 회장의 사촌 형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고인 A과 함께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9, 31번), E의 2차 고소장(증거목록 28번), 피고인 A의 확인서 등이 있다. E는 2011. 8. 17. 수사기관에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 "A이 '농협 G 회장을 안다. 대출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조로 5천만 원을 요구하여 A을 소개해 준 J에게 A이 믿을 만하냐고 물어 믿을 만하다는 확인을 받고 5천만 원을 주었다. J의 말도 거짓말이었다. 며칠 후 A이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3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테니 다른 물건을 (담보대출용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하여 A에게 광주 소재 공지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다가 A이 2월 말부터 '농협 G 회장을 아는 것이 아니라 G 회장 형을 잘 아는데 그에게 5,000만 원 중 4,500만 원과 벤츠를 렌트하여 제공하였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사기꾼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으나 5,300만 원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 또는 행위 분담을 하였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돈이 B에게 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소인 명단에 피고인 B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최초 경찰 진술에서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E는 최초 고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2. 3. 16.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이틀 전 강남역 근처 한라클래식 정문 앞에서 B을 만나 인사하고 농협 회장의 형님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 A이 대출을 확실히 해준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여 5,000만 원을 주기 전 B을 만났음을 처음 밝히기 시작하였고, 그에 이어진 경찰진술에서는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이틀 전이 아닌 '2011. 1. 13.'에 강남역 근처 한라클래식 정문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B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을 통하여' B의 사촌 동생이 농협 G 회장이고 5,000만 원을 주면 3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B의 무엇을 믿고 대출 의뢰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A이가 B이 농협중앙회장 G의 형이라고 하였고 사촌 형이라면 누구든지 35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대출 의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5,000만 원 지급 전 피고인 B을 만났다는 중요한 사정을 처음 고소 당시에는 밝히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다고 하며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E는 "처음에는 A이 B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고소할 수 없었는데 A으로부터 4,500만 원을 B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B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나(제2회 경찰진술조서), 이미 처음 고소장(증거목록 21번)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4,5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음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I도 "E로부터 미국 CIA에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인 A이 농협중앙회장의 형인지 동생인지 하는 B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I의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서면 확인서 확보 여부가 B에 대한 고소 여부를 좌우하였다는 것도 크게 설득력이 없다}, 고소장과 경찰진술 사이에 피고인 B을 만난 일자와 피고인 B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관하여 E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제1회 공판기일에 진술된 2013. 1. 15.자 의견서 3쪽; "5,000만 원을 받기 전에 E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문서송부촉탁회신(녹취속기록 3, 7쪽 등;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음) 등에 비추어 위 E의 2차 고소장 및 그에 이은 경찰진술조서, 그리고 피고인 B과의 사전 사후 접촉에 관하여 점점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및 E의 각 법정진술(E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의 신용성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주민등록번호마저 허위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다가(1차 고소장 2쪽)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 A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E의 피고인 A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 A의 나머지 법정진술 및 확인서 등은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6.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을 위하여 농협 직원들과 술 한잔하게 접대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증인 E의 제2, 10회 각 공판기일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절차에서의 E의 각 진술기재 및 E 작성 각 고소장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