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기초사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는 2009. 4. 6.경 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R&D 지원대상 과제(과제명 : H, 이하 'H'라고 한다.)를 수행할 민간 에너지 기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I에 위 지원과제 사업자 선정 업무를 위임하였고, I은 H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고, 2009. 5. 8.경까지 입찰한 업체로 하여금 대상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09. 5. 26.경 H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기로 하였다. J와 K는 H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I에 '2009년도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각각 제출하였고, K가 I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H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장비 보유현황, 연구원 현황, 총사업비, 사업화 계획, 참여 기업 현황 등 K의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L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경 I에서 발주한 'H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M으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 20.경 I으로부터 H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M으로 선정된 후 평가를 위해 I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K의 사업계획서와 J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5. 21.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H 사업자 선정과 관련 J의 총괄PM을 맡고 있던 N에게 K의 사업계획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K의 사업계획서를 N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중요 저장 E-MAIL 분석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N 사용 노트북 내 삭제된 문서 중 본건 관련물 분석수사), 수사보고(K 사업계획서 및 PPT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계획서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N에게 교부한 USB에 실제로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 B이 실제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K의 사업계획서에 담긴 개발의 목표수치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은 대부분 이미 공개된 자료에 있는 내용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수 여부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된다.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아 접속한 시점은 2009. 5. 21. 12:11인데, 정작 N의 노트북에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된 시점은 그 이전인 2009. 5. 21. 09:53이므로, N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은 피고인 B이 N에게 교부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복사, 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N에게 교부한 USB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2009년 5월 이전에 작성된 다른 파일은 복원되었는데도 그 이후에 저장되었을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은 복원되지 않았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N에게 교부한 USB에서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복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N에게 교부한 USB에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하고, 앞서 본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그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N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겨우 USB를 교부받고도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위 USB에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USB에 저장하였고, 그 USB를 그대로 N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교부한 USB에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없고, 2015. 3. 10.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 N가 찾아와 K의 사업계획서를 줄 것을 요청하여 순간적으로 가방에 있던 USB에 그 자료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주었다', '그 후 평가일 저녁에 N가 사실 USB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면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기에 USB를 잘못 주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H 평가 후 N의 언동에 관한 법정 진술도 2013. 11. 8. J의 임원과 법무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 진술(당시에는 N가 '피고인 A에게 전달 안했다. 이미 PPT 자료가 다 작성되어 있어 그냥 제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만 진술했다)과도 상이한 점,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의 언동을 위 USB에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더구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쓴다고 해서 제가 사용하는 USB에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을 저장한 후 제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N를 만나 USB를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35쪽), 검찰에서도 'I으로부터 K와 J의 각 사업계획서 파일을 받고 추후 이동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평소 사용하던 USB에 저장해서 갖고 다녔는데, 그 USB를 N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44쪽),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N로부터 전화가 오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 때문에 연락한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73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USB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실시한 시점은 이미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무렵 N가 저장 파일을 전부 삭제한 후 그동안 N, R이 계속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전 과거에 삭제된 파일이 전부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복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 영업비밀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N에게 누설한 'K의 사업계획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사업계획서는 H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에서 일종의 경쟁입찰서류로서 작성, 제출된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기술의 개발능력에 관하여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관한 자료이다. 그 내용도 기술개발의 목표(수치) 및 내용과 범위, 개발 추진 전략과 방법, 총 사업비와 세부내역, 참여 기업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의 구성 내역 등으로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정보들이므로, 적어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J는 사업계획서의 발표평가를 위한 PPT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직후인 2009. 5. 23. PPT 자료상의 기술개발목표치를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위 사업계획서는 외부기관인 I에 제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K는 이를 대외비에 준하는 정보자산으로 분류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I에 외부 메일로 발송하는 등 대외비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B도 I에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 등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서는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I의 담당 직원인 Q은 관련 업체, 유관업체, 특히 경쟁사에 자료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보안서약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N가 H M으로 선정된 피고인 B으로부터 비밀리에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것도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경쟁사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 B이 N에게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교부할 당시 이미 K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H 공고 시 제시된 자료 등과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H 선정을 위한 M으로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소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을 위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해당 기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H 사업자로 선정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H 공모에 참여한 특정 기업 직원의 요청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은 영업상의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있어서도 그 비밀성의 정도나 비중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경 H 사업자 선정과 관련 J의 총괄PM을 맡고 있는 N 차장에게 'M으로 선정된 B을 통해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N는 2009. 5. 21.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가 저장된 USB를 넘겨받은 후 피고인에게 K의 사업계획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K의 사업계획서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20.경 I으로부터 H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M으로 선정된 후 평가를 위해 I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K의 사업계획서와 J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5. 21.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A의 지시를 받은 N를 통하여 K의 사업계획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K의 사업계획서를 A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 B이 N에게 K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은 N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할 것을 지시하거나 N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인 B도 자신은 N에게 USB를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거나 N를 통해 피고인 A에게 K의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 A가 N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및 '피고인 A가 N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았는지'에 있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N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것이거나 N의 전문진술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명력이 없으므로, 결국 N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2)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N의 진술이 일견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로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2009. 5. 20. 18:45 피고인 B에게 "M들에게 발송되는 심사자료(타사 사업계획서)를 좀 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A 상무님께서도 타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PT자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시어 이렇게 특별히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16쪽, 제1804쪽). N는 처음에는 '부산대 교수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4회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위 종전 진술은 N가 구속된 상태에서 3~4년 전의 일을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부산대 교수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라는 해명이 일견 그럴 듯해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이 피고인 B의 USB를 찾아내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오래 전 과거의 일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단서로 하여 기억해 내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수긍할 여지도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K의 사업계획서가 피고인 B이 아닌 제3자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N가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 즉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성급히 배척할 것은 아니다. N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각종 이메일에 의하면, 이 사건 H 선정 공고 이후 J는 미리 M 명단을 입수하려고 하는 등 H 수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그러한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N의 상사인 피고인 A가 N에게 K의 사업계획서 입수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N는 2009. 4. 25. 피고인 A를 비롯한 J 임직원들에게 H 수주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M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06쪽). 또한 N는 2009. 4. 27. 피고인 A를 비롯한 J 임직원들에게 부산대 교수가 I 원장으로 선임된 소식을 전하면서 H 수주를 위해 신임 원장과의 관계증진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신으로 피고인 A는 다른 임직원들에게 신임 원장과 안면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S 부사장이 T 부사장을 통해 신임 원장과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자, 피고인 A는 J 임직원들에게 H 수주를 위한 향후 전략을 상세히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I 신임 원장을 접촉할 것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02~504쪽). 또한 피고인 A는 2009. 5. 8. S 부사장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날 부산대 교수를 통해 I 신임 원장으로부터 I 신청사에 LCD TV를 기증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면서 'I 본관에 LCD TV 기증시 향후 H 선정을 위해 신임원장을 만나 J가 H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증거기록 제500~501쪽), 그 무렵 실제로 J는 I에 LCD TV 1대와 PDP TV 2대를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H에 관하여 J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대 교수는 2009. 5. 9. N에게 J와 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H M 추천 명단을 준비하거나 반대로 M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하여 이를 I에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N는 2009. 5. 15. J 측 M 추천 명단을 위 부산대 교수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은 N를 안지 얼마 지나지 않은 반면, 피고인 A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N는 J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 B에게 K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H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참가한 기업이 M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접근하여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일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N가 상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N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 피고인 B은 그 전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요청을 받고 N에게 K의 사업계획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하였다고 수 회 진술한 적이 있고, J의 임원과 법무팀장을 면담한 후 비로소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이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 후 N의 언동에 대하여 종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고, N가 보낸 이메일에 대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는 이메일(증거기록 제516쪽)을 보낸 경위에 관한 진술도 번복한 적이 있는 점(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거절 답장메일을 보낸 후 N를 만나 USB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N에게 USB를 교부한 다음날 N의 연락을 받고 답장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N에게 USB를 교부할 때 N의 요청을 받고 답장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N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인 2012. 10.경 처음으로 J의 H 관련 비리로서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산대교수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가 저장된 USB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래, 이 사건 경찰 4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당시 USB를 교부받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에 기초하여 경찰이 부산대 교수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경찰 4회 조사에서 비로소 '사실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 준비에 참여한 부산대 교수로부터 H 관련 회의실에서 USB를 받았다는 것'과 'H의 M으로 선정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USB를 받았다는 것'은 그 경위와 상황이 너무나 달라 이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N가 피고인 A의 지시로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 한 번뿐이라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할 것을 지시한 상황과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N가 위와 같이 특별하면서도 유일무이한 경험을 다른 것과 혼동하거나 한동안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N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5회 조사에서 'J에서 임원급 여러 명이 나누어 H M을 사전 접촉했는데, 구체적으로 A, U, V, 그리고 제가 나누어 전화했다. 저는 피고인 B을 접촉하여 J가 개발에 더 유리한 점을 설명하고, 식사와 선물도 제공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I으로부터 M 명단을 대략 청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아 J의 최종 제안서를 작성했다', 'M 로비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은 피고인 B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2009. 5. 20. 피고인 B에게 보냈던 이메일에 '피고인 A가 타사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문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제가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분에게 메일을 보내 타사 자료를 구해보는 일을 담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 4회 조사 전에 이미 H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접촉하거나 그를 상대로 로비한 사실을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음에도, N가 경찰 4회 조사, 즉 최초 제보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N는 경찰 4회 조사에서 그 이유를 피고인 A로부터 평소 피고인 B이 과거 J의 시스템에어컨이 국내 1위로 올라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자이므로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일부러 피고인 B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은 피고인 B이 아닌 제3자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즉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입수한 것과 별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사업계획서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N도 경찰 4회 조사에서 그 입수경위와 상대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피고인 A가 부산대 교수를 통해 따로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을 이 법정에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N의 경찰 4회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미 부산대 교수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고도 N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일한 자료를 입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컨소시엄에 참여한 내부인사를 통해 경쟁사의 자료를 입수하였음에도 굳이 M으로 선정된 피고인 B을 접촉하여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N의 부하직원인 W도 '당시 N로부터 부산대 교수가 없었으면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B의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N가 처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N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피고인 B과 통화하여 K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경찰 4회 조사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건네받은 기억을 떠올린 것은 당시 N가 오랜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일부 이메일 내용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특별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N는 경찰 4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경찰에서는 위 증언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검찰 1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즉, N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상황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것은 2012. 10. 16.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관련 비리를 처음 제보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5. 2. 2.인데, 위와 같이 자신의 제보에 매우 핵심적인 중요 내용을 뒤늦게 진술하게 된 이유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통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과 경위 및 상황에 대한 N의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해지고 있어 이례적이고, 그러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N는 2012. 10.경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수회에 걸쳐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입수 경로나 상대방 등은 물론이고 지시를 받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이 막연히 A, S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만 진술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시점도 H 공고 10일 전이라거나 I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접수한 이후라거나 등으로 오락가락하였다. 이는 N가 기소된 이후 경찰에 수회에 걸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N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가 부산대 교수가 자료를 줄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다'고 처음 진술하더니, 경찰 3회 조사에서는 다시 앞전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사무실로 불러 K의 사업계획서를 구해보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라고만 진술하였다. N는 경찰 4회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2009. 5. 20. 19: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A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피고인 A가 파악하라고 한 내용은 메일로는 전달할 수 없으니, 밖에서 한 번 만나자. 그리고 제가 M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하여 그 직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A가 '일단 우리가 자료를 확보했지만 피고인 B에게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편안한 시간에 만나보라'고 지시했다"고 굉장히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때에도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이는 경찰 조사를 마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N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A가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B이 M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직원 N를 보낼 테니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통화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N는 '피고인 A가 부산대 교수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는 말을 들은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USB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했을 때'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 A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2회 조사에서는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M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으니, 자료에 대해 연락해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후에 피고인 A가 다시 불러 '피고인 B으로부터 M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한 후 피고인 B을 만나 자료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여, N가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포함한 앞선 상황에 대한 진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러더니 피고인 B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내던 날인 2009. 5. 20. 저녁 피고인 A가 불러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심사위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오늘 내일 어떻게든 피고인 B을 만나 경쟁사 자료를 반드시 입수해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여, 그날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대로 통화를 못하여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A가 자신이 통화해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인 2009. 5. 21. 오전에 피고인 A가 불러 '피고인 B과 통화했다. 오전에 시간이 된다고 하니 연락을 해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N가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나 피고인 B과 통화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시 종전 진술과 달라졌고, 또한 종전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는 이미 피고인 A가 부산대 교수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이후였다는 것인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떻게든 자료를 입수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였다는 것도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으며, 이때에도 N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N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가 불러 '피고인 B과 통화했더니 M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하니,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료 입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후 피고인 A가 다시 불러 '피고인 B과 통화했으니 만나서 자료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여, N가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나 피고인 B과 통화한 경위에 대한 부분은 종전 피고인 A와 대질신문 시 진술한 내용과 같이 다시 변경되었으나, 이때에도 여전히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 후 N는 이 법정에서 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 전달한 경위와 상황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N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 4회 조사 당시 부산대 교수가 자신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K의 사업계획서를 보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N가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 6회 조사에서는 '부산대 교수로부터 회의실에서 직접 USB로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일 저녁에 다른 연구원에게 이를 전달한 후 그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는지는 명확히 진술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경찰 3회 조사 시까지 계속되었고, 다만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부산대 교수로부터 자료 입수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A가 S에게 보고했더니 S이 '즉각 대응팀 재가동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서 반드시 이겨라. 심사위원 명단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그 후 N는 경찰 4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A에게 USB를 전달했는지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셔 그날은 그대로 귀가했다'고 진술하였다. N는 그 후 경찰 5회 조사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고 나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 A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감사인사를 하였다'는 새로운 내용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통화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 USB를 전달한 후 2~3시간 뒤 점심 먹고 오후에 돌려받았다'는 내용도 이때 처음 진술하였다. 그런데 N는 그 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은 뒤 여의도 사무실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USB를 전달한 후 퇴근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경찰 4회 조사 시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경찰 5회 진술과도 다른 내용이다. 그 후 N는 검찰 1회 조사에서 다시 경찰 5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고 나서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여 피고인 A에게 USB를 건네주면서 보고했고, 피고인 A는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감사인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미리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료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피고인 A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아 파일 확인 후 복사하여 노트북에 저장했다', '당시 피고인 A는 부산대 교수한테서도 이메일이 왔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4회 조사 시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고인 A로부터 USB를 돌려받아 저의 노트북에 복사한 후 이를 회사 이메일을 통해 H 팀원들 5~6명에게 보냈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 A에게도 같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을 대거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N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과연 N가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즉, N는 피고인 B을 만난 시점에 관하여 종전에는 2009. 5. 20. 저녁 8시라고 계속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시점을 2009. 5. 21. 11:30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N의 노트북에 피고인 B의 USB가 접속된 시점은 2009. 5. 21. 12:11인데, N가 2009. 5. 21. 11:30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서 B을 만난 다음, 그로부터 41분 이내에 " 피고인 B과 점심식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엘지 트윈타워)까지 택시로 이동, 피고인 A에게 보고 및 USB 전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전화 통화(감사 인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접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N도 이를 의식해서 검찰에서 자신의 노트북 메일박스의 환경설정에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늦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1시간 당겨서 설정하였다고 반대로 증언하였고, 그에 관한 해명도 설득력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더구나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5회 조사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피고인 A에게 USB를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그것마저도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USB를 전달한 후 2~3시간 뒤 점심 먹고 오후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는 다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N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사후 보고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따로 부산대 교수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자료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그에 관한 진술도 수차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즉, N는 경찰 4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A가 일단 우리가 자료를 확보했지만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만나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전인 2009. 5. 20. 오전 11시~12시에 피고인 A로부터 부산대 교수한테서 입수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그 이후에 이메일 보낸 것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받자, 곧바로 '2009. 5. 20.에는 피고인 A로부터 말만 들었고, 자료는 그 다음날인 2009. 5. 21. 오전 9시쯤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중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을 저장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두 자료를 받은 선후관계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 후 경찰 5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 A가 K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다른 연구원들에게 회사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서는, 곧이어 '피고인 A로부터 회사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위 연구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고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 후 N는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USB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A가 부산대 교수한테서도 이메일이 왔다고 말하기에 제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별 필요 없게 됐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여 경찰 4회 조사 시 진술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와의 대질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N는 정작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부산대 교수한테서 입수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노트북에 별도의 K 사업계획서를 저장해 둔 것을 보여주어 이를 보았을 뿐이다'고 증언하여 종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USB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꽂아 K의 사업계획서 파일을 복사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두 자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N가 피고인 B에게 K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피고인 A가 타사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사실을 증명하는 한도에서는 전문진술로서 N의 진술과 다름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 또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문언만 보면 이것이 피고인 A가 N에게 피고인 B을 지목하여 그로부터 자료를 입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경위에 관한 N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과연 N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인지 의문이 들고, 같은 이유로 N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즉, N는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다고 처음 진술한 경찰 4회 조사에서 "피고인 A는 '이번 K의 사업계획서 건은 I 원장과 절친한 부산대 교수가 맡아 나에게 피드백해 줄 것이다'고 말했고, 그 후 피고인 A가 '부산대 교수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PPT 자료 만드는데 집중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메일로는 전달해 줄 수 없으니 한 번 만나자'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A가 '우리가 이미 자료를 확보했지만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만나보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N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일단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N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최초 PPT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했더니,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K의 자료를 입수해서 PPT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 전에 N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 5회 조사 시 'J에서 임원급 여러 명이이 나누어 M을 사전 접촉했는데, 저는 피고인 B을 접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그 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I으로부터 M 명단을 대략 청취하여 피고인 B 박사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아 J의 최종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기재한 적이 있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도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어 임원진에 보고했더니 임원진이 상의하여 부산대 교수를 접촉하여 자료입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임원들이 참석한 PPT 회의에서 M 접촉에 관한 얘기가 나온 뒤 상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제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적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N가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에 실제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한편 그 후 N는 피고인 A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고, 자신에 대한 검찰 2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PPT 관련 회의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임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할 것으로 지시하여 N가 알아서 피고인 B을 선택하여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여전히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경찰에 최초 제출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가 먼저 전화로 K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 후 피고인 B이 J의 임원과 법무팀장을 만난 직후 번복되었다. 당시 녹취록에는 J 측에서 N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다는 방향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피고인 B의 진술에 수긍하기 어렵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종전 진술이 피고인 N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이미 4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을 진술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N로부터 피고인 A를 언급한 이메일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이메일을 제시받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와 통화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 B의 진술 중에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병원에너지전략사업 관련 회의 때 N를 만나 USB를 주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착각에 의한 잘못된 진술로 확인된 점, 위 녹취록에서도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N 중 누구한테서 처음 전화를 받았는지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피고인 A에게 확인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경찰은 N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대부분 확보한 이후 피고인 B을 참고인으로 불러 1회 조사한 후 20여일 뒤 재소환하여 곧바로 피의자로 조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두 번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고 진술하였고, J 임원 등을 만나 대화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큰 탈 없이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계속하여 피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종전 진술이 N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비록 N가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과 친분이 적고 업무상 지위도 낮지만,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몇 번 피고인 B을 만나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직접 N를 부하 직원으로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N가 피고인 A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 B에게 연락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임직원들에게 M 명단 입수나 I 원장과의 관계 증진 방안 등 공격적인 대응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는 등 H 수주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점, W의 증언에 의하면 N는 이 사건 H 선정 후 결재권을 가진 파트장으로 승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H 수주를 위해 피고인 A 등 상부의 지시 없이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K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것도 아니다. ⑪ 피고인 A가 N에게 K의 사업계획서 입수를 지시하였다거나 N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는지에 관하여 이메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M 명단 입수라든지, I 원장 접촉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메일 등 물증이 존재하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N도 처음에는 S이 직접 지시한 이메일이 존재한다거나, 경쟁사 사업계획서 입수동향은 '주간보고'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피고인 A와 S에게 보고했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부산대 교수한테서 입수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진술도 대부분 번복되었다. 4) 그밖에 각종 이메일, N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K의 사업계획서 파일,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