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신분] 피고인 D은 (주)[으로부터 'J' 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렌탈사업부 이사로서 시설물 위치 지정, 공사일정 결정, 물품조달 등 위 행사 시설물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F으로부터 위 행사장의 텐트시설물(옥외 행사용 철구조물) 임대・설치・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E의 본부장으로 고용된 자로서, 텐트시설물 설치, 현장감독, 작업자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전시기획・렌탈업 등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모두사실] (주)I은 2016. 11. 23. 고성군청에 2016. 11. 28. ~ 2017. 3. 1.까지 "J" 행사 등 "K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F은 2016. 11. 18.경 (주)I으로부터 위 "J"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6. 11. 14.경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행사기간 동안 실내 놀이존 등으로 사용할 초대형 텐트시설물(3500m² 규모, 길이 70m, 폭 50m, 최고 높이 12m, 일명 돔 텐트)의 임대, 설치,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E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F의 이사인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위 텐트시설물 시공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B를 한시적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는 현장작업자들과 함께 2016. 12. 5.부터 고성군 L 내 C캠핑장 B주차장의 부지에서 기초플레이트 및 앵커작업, 지상조립작업, 보강 및 건립작업 순으로 텐트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여, 2016. 12. 9.경 피해자 M(32세, 우즈베키스탄인)와 피해자 N(61세) 등과 함께 지붕 와이어 결선 및 천막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위 텐트시설물은 벽체 하부가 힌지구조로서 벽체 사보강재, 지붕브레이싱 등을 정확히 시공하지 않을 경우 전도 위험이 높은 구조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현장책임자로서, 텐트시설물을 설치작업을 할 경우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반을 확인하고 설계도상에 적시되어 있는 표준 방법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 텐트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그 아래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텐트시설물 축조현장에서 하부고정판(베이스판)의 지반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지반에 사용하는 10cm 앵커를 높이 20cm인 보도블록에 설치하는 등 위 텐트시설물 좌,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하부 고정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작업진행 방향 양측면에 설치하여야 하는 벽체 브레이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표준 설계도에 정해진 방법대로 시공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고, 계속하여 2016. 12. 9. 08:38경 별다른 안전점검 등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위 텐트시설물 아래에서 지붕에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텐트시설물 설치작업을 할 경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표준 설계도에 정해진 방법대로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텐트시설물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텐트시설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도급업체인 F 소속 관리감독자로서, 하청업체인 E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텐트시설물 설치작업을 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사고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였는지 관리감독 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표준 설계도에 정해진 방법대로 시공하였는지, 텐트시설물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텐트시설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등 사고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위 텐트시설물이 위와 같이 시공상 불량하게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중 벽체 브레이싱 설치가 가장 불량한 남측 철구조물부터 먼저 넘어지면서 도미노식으로 구조물 전체가 동쪽 방향으로 넘어져 그 아래에서 지붕 와이어작업 및 천막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M와 피해자 N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게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하고, 같은 날 09:41경 고성군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표준 설계도에 정해진 방법대로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텐트시설물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구없이 위 텐트시설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게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축물・공구조물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표준 설계도에 정해진 방법대로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텐트시설물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구 없이 위 텐트시설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재센터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내 사보고(위수탁 계약 체결 공문서 등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눈썰매장 가설 건축물 설계도면 사본 첨부), 내사보고(관련 서류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사고현장 포장계획 평면도 등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담당공무원이보완 통고 후 F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유투브상에 있는 돔 텐트 설치 동영상 CD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돔텐트 베이스판 설치 상태 및 구조물 처음과 끝 마감상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수사에 따른), 내사보고(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작성 법안전감정서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추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USB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F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B, D)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C)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