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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S3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미니 16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3 LTE 휴대전화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패드미니 16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 16G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3 LTE 휴대전화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3594 피고인은 2014. 3.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및 이체확인서, 피해금 이체확인서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폰 대화 문자 내용,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2015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정)서의 기재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14. 3. 3. 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사이의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2.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3.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12.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인 인터넷 물품거래사기로 말미암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출소 후 약 2개월 후부터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6명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거래 참여자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23:35경 부산 금정구 C지하철 3번 출구 내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를 뽑기 위해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0. 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0. 9.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8:20 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76번길 130 에 있는 인창주공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번길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터널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인쇄공장인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대출채무를 변제해야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갚을 것인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1개월 내 해결해서 연대보증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을 받아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개월 내 해결해서 연대보증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같은 날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500만 원, '콜렉트대부'로부터 1,5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1,500만 원, '이찬대부'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25.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3달 이내에 은행 대환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환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앤알캐피탈'에서 1,000만원, '웰컴저축은행 ' 에서 1,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환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420만 원, 'SBI저축은행' 에서 9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대출금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증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와 위 증축공사현장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공사대금 1억 원을 받고 2018. 4. 30.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 작업을 위해 약 8,000만 원~9,000만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자금 돌려막기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소속 현장 관리소장 전화통화) 1. 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당행이체 상세정보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1. (주)D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확정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다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차장치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4,400만 원으로서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직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1.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7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 D로부터 교부받은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경 충북 충주시 E 301호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05그램을 종이컵에 물과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사실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년 전 탈북한 사람인 점, 피고인의 단약 의지가 엿보이는 점, 본건으로 약 1개월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죄의 심각성과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2세)이 자신과 후배인 C에 대하여 험담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4. 6. 4. 22:3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장위사거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친구인 D, E, 후배인 F, G과 함께 피해자를 공터에 데려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 자길 13 에 있는 성북정보도서관 뒤 공터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명치, 팔, 종아리 부위를 밟았다. 이에 합세하여 G은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D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찼다. 그리고 E는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부위를 10여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G,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7:10경 업무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 미성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하계지하차도 쪽에서 왼쪽인 중계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혼다CTX700 이륜자동차(배기량 670cc)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부근 성명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학교 실험실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고가의 실험장비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실험장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실험장비를 구입하여 대학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가의 실험장비를 구입해서 대학교 실험실에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0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개인채무들을 돌려막거나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 경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67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1. 사용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피해자 E(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딸로부터 선물 받아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피해자가 한 번 보자고 하면서 벗겨 내는 과정에서 이를 부러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의 우측 앞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1)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1:00경 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22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니가슴하구니보지좀보고싶다, 니보지구멍좀보여줄래, 니보지구멍빨아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의 진술서 1. 문자내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범죄전력,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20:00경 서울 송파구 B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으로 조문을 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자 장례식장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휴대폰을 충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안내하였으나 휴대전화 충전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책상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장례식장 안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7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2012고단2772(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2. 13. 15:00경 대구 남구 F B동 306호실에서 채무자 G에게 100만원을 대부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을 대부해 주고 하루에 2만원씩 65일 상환조건으로 연 이자율 558.4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초과하고, 2012.2.20.14:00경 대구 남구 H건물 201호에서 채무자 1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3만원을 제외한 77만원을 대부해 주고 하루에 하루에 3만원씩 44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자율 777.6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5.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소재 농협은행대구경북본부주차장내에서 채무자 J에게 100만원을 대부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대부해 주고 하루에 2만원씩 65일 상환조건으로 연 이자율 436.7 퍼센트를 적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였다. 2. 2012고단3625(피고인 A, D)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1. 1. 30. 채무자 L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다음날부터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2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3.까지 42 명의 채무자에게 총 82건, 합계 219,900,000원을 대출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226% 내지 364%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30.경부터 2012. 4. 13. 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2012고단4118(피고인C) 가. 피고인은 2012. 3. 초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와룡시장에 있는 채무자 M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M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8만원을 공제한 212 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5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연 444%),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15:00 경 채무자 N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8만원을 공제한 162 만원을 빌려주면서 63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연 550%),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8. 15:30경 위 N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98만원을 빌려주면서 63 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연 1335%),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였다. 4, 2012고단6490(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채무자 N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8만원을 공제한 162만원을 지급하고 63일간 매일 원리금 4만원을 받아 연 271.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채무자 N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8만원을 공제한 162만원을 지급하고 63일간 매일 원리금 4만원을 받아 연 271.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N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160만원을 지급하고 63 일간 매일 원리금 4만원을 받아 연 27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채무자 N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제한 16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원금 200만원의 15%의 이자를 받아 연 22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수취이자율 산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명세표 등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취한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제한 초과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2:2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탁을 뒤집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10. 경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 소유 · 수수·사용·운반·관리 · 수입·수출·제조·조제 ·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1027호)에서, 자신의 루이비통 가방 안에 필로폰 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동거녀 D이 이를 목격하고 빼앗아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5. 6. 18, 오후경 화성시 C에 있는 509호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5번) 1. 압수조서 1.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소지, 투약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유통시키는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 투약한 필로폰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점에서의 폭행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 놈들, 거지같은 새끼들. 너거 뭐 하는 거고,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3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201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빌라 1층 현관에서 위 빌라 201호 우편함에 들어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201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7, 07:00 경위 D빌라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201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D빌라 201호에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이불 등이 필요하여 근처에 있는 빌라에 들어가 이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23: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불 2채를 가지고 나오던 중 그 건물 3층 계단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체육복바지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빈폴 녹색 상의 1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2장,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2013고단3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6. 12: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울면 곱빼기 1그릇, 군만두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간장치킨 1마리, 소주 3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00: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간장치킨 1마리와 소주 3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단688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17:00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23:00 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매운갈비찜 2인분,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 고단324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단688 사건)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L,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