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남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가 점 유하는 용변칸 쪽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설운동장 화장실 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1, 14 내지 1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내 용변칸에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옆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을 엿본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9: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 이 사건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본 뒤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재차 화장실에 들 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옆 용변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쪽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출입할 당시 건물 1층 로비 중앙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용변을 마칠 무렵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옆 용변칸에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머리를 들이밀지도 않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방실침입의 고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6. 25.경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여성이 용변을 보던 용변칸 안을 훔쳐보았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노800)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 재차 들어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0. 11. 6.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된 직장 체력검정에 참석하여 있었다. 위 공설운동장 내 이 사건 화장실은 건물 1층 로비를 기준으로 좌측 통로 안쪽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이었고, 우측 통로 안쪽에는 여자화장실이 있었는데, 당시 여자화장실이 있던 우측 통로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남성 동료였던 D과 함께 위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 공설운동장을 처음 방문하였던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남자화장실’ 표식이 열려진 출입문에 의해 가려져 있어 이 사건 화장실을 공용화장실로 오인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달리 자신은 당시 이 사건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 1층 로비에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는 표지가 따로 게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D에게 먼저 용변을 보도록 한 다음 건물 1층 로비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D이 용변을 마치고 나온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잠시 후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위 건물 1층 로비에는 D이 다른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피고인을 스치듯이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과의 거리는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갈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D도 당시 피고인의 위치나 행동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용변칸 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이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문이 잠긴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피해자의 옆 용변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내부를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용변칸 내에 유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흔적도 없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상 방실침입죄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늦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간 시점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에 보인 행태만으로 피고인의 인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갈 당시와 용변을 마치고 나올 무렵 피해자가 건물 1층 로비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용변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이 건물 밖 운동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면, 그보다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증거기록 제102, 103쪽).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