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심박스')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알 수 없는 국외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환해주는 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운영하는 '중계소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인터넷과 연결하고 전화의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19. 7. 초순경 수원시 B건물, C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설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른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4: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Gateway에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E", "F"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씨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피해자들이 D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많이 입금해서 현재 D씨가 피의자가 되었다. D씨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7:10경 부천시 길주로 314 신중동역 3번 출구앞 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인 I에게 피해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I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수원시 B건물, C호에 설치된 중계기를 이용하여, 2019. 7. 16.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변호인 'E', 'F'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경 서울 구로구 J 부근에서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K 명의로 가입된 유심칩(이동전화번호: L)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개의 유심(usim)칩과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F, E에 대한 VoIP 게이트웨이 발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유심칩 등 사본)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대화내용) 및 첨부된 대화내용 (M) 1. 수사보고(압수한 유심칩 가입내역) 및 첨부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위챗 'N' 대화 내용 분석) 및 첨부된 대화내용(N)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유심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사진 분석) 1. 통화목록(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1. 19:48경 스마트폰 대화 앱인 위챗을 이용하여 'M'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O 40대 나왔는데 갖다드리면 언제 중국 들어갑니까."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기주고 받는 거 안전하게 해야 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서울 집에 사람 있으면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 위 성명불상자가 "사람 있어."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2019. 6. 12. 20:3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기는 가져왔고 친구분이 안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터넷 전화기의 전화번호 목록을 촬영해 전송한 다음, "유심 받아서 갑니다. 이 거 전화번호 리스트입니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9. 6. 17. 21:39경 "형님, 전화기 테스트는 끝내셨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7. 23. 15:33경에는 "제가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벌게 해준 거 같은데 전화기 40대에 대한 건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 피고인이 'N'이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같은 앱을 이용하여 2019. 7. 15. 13:42경 "P한테 따로 40대 주신 거 알고 있으시지요."라는 음성메시지를, 2019. 7. 19. 13:46경에는 'P한테 준 물건 40대'라는 표현이 들어간 음성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40개의 인터넷 전화기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전화표시 위작의 점), 형법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발신표시장치를 변작하는 장비를 장기간 설치·관리하였다. 그 밖에도 유심 카드와 인터넷 전화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구하여 중국 내 범죄조직에 교부하는 등 전문적인 범죄용 통신장비의 공급책 역할까지 하였다. 사기범죄로 처벌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