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15

범죄사실 2012고단2515, 2012고단25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1. 24. 01:10경 서울 서대문구 1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3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하게 되었다. 위 술집의 마담과 종업원들은 피고인 A과 위 J의 싸움을 말리며 위 J을 그가 술을 마시던 VIP룸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VIP룸으로 따라들어 갔다. 피고인 B은 위 J, 방 안에 있던 피해자 K(33세) 등과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다투면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무릎 등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J과 K의 얼굴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피해자 K의 머리에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위 K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골절상, 눈물샘 파열상, 왼쪽무릎 연골 및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 폐쇄성 골절 및 후두부 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D는 L과 친한 선후배 관계인데, L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던 중 그의 일행과 J의 일행이 제1항과 같이 실랑이 되어 싸우면서 J과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4.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 A과 면회하면서 "L가 현장에 있었는데 나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L의 이름이 나오면 내가 현장에 있었다고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위 현장에 피고인들 2명만 있었고 다른 일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던 중 현장에 대한 CCTV 분석,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범행 가담자가 있다고 확신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공범 여부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2. 11, 27.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합류하여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 일행과 시비하면서 싸우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며 'D가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26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C은 M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3. 19: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5-122 앞길을 송추 방면에서 연신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N 운전의 Q O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 운전의 O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친구 P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10. 9. 16, 19: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P이 위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N 운전의 O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M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P은 2010. 9. 14. 08:34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강서보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N 운전의 O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7. N에게 보험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1. 2. R병원에 치료비 94,5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15, 2012고단2562(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관련, 현장 CCTV 수사, 치료내역 관련) [201226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사건 사본,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보고, N 전화진술,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는 제외)는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D 형법 제151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피고인 A, B, C) 우발적 범행으로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금으로 피해자 J1 2,500만 원을, 피해자 K이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양형상 참작할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J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상해부위, 정도, 치료경과에 비추어 후유장애가 예상된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09년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과 같이 상피고인 D를 범행 가담자로 허위진술하고, 피고인 C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P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다른 범행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보면, 앞서 본 긍정적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룸 앞 카운터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U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3.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