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021. 11.경 B센터에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교육을 받던 피해자 C(가명, 남,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구미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센터에 청결상태와 변비 문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샤워하기 전 옷을 벗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 달라’, ‘사타구니에 난 염증이 번지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을 찍고 성기 사진을 찍어 달라’, ‘소변, 대변을 본 후에 변기를 찍고 항문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전신 나체 사진, 성기 사진, 항문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 애플리케이션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1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4.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진행된 사단법인 F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소년보호처분 위탁교육을 이수하면서 사단법인 F를 통해 위 방송에 참여한 피해자 G(가명, 남, 14세), 피해자 H(가명, 남,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부산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 계속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를 촬영하면서 영상통화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자신을 부산가정법원 법무부 실무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가정법원 I 판사로부터 네가 소년보호 10호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서류를 받아 보았다. 잘못하면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다. 수색이 필요하니 다 벗은 상태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네 나체, 대변보는 모습,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면서 나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상통화를 걸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네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4. 18. 00: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자신을 부산가정법원 법무부 실무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가정법원 I 판사가 사건을 열람하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판사가 문신 여부 및 성범죄 흔적 여부에 관하여 네 몸을 수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온 몸을 나체로 수색해야하니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걸어라. 만약 수색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J(남, 11세)에게 ‘게임머니인 K 캐시를 충전해 줄 테니 네 성기와 항문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후 이를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전신 나체 사진, 성기 사진, 항문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15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확인서 1.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피해자 우울증 관련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내용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 피해자 J 추가),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제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캡처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G, H의 재판을 앞둔 상황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범죄일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1. 진단서, 처방전 1. 서면신고서, 수사의뢰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강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11, 13세의 피해자 J, C에게 나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H에게 위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자신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