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1월경부터 2013년 무렵까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상가 구분소유자 겸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위 C상가 재건축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 당시 C상가 관련하여 대출금이 약 36억 원 상당가량 부담하면서 매달 이자만도 2,500만 원 정도 지출된 반면 C상가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상가의 임차인들이 다수 퇴거함으로써 임대소득이 감소하여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C상가 PF자금이 나오더라도 재건축 공사비에 사용될 자금이어서 피고인이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0. 13. 위 C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는데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8.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상가 재건축에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재건축추진비(PF자금)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16.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상가 재건축에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재건축추진비(PF자금)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 19. 위 ‘E’ 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상가 재건축에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재건축추진비(PF자금)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거, 각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 이행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3고합1143 특경법(사기) 판결문, 2015고단4731 사기 판결문, 2016고단477 사기 판결문, 2016고단6777 사기 판결문, 2016노10 사기 판결문, 2017노2137 사기 판결문, 2016노3983 사기 판결문 1. 각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대출금 및 이자에 대한 피의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합1143 특경법(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무렵의 일로 인하여 연이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도 자금거래를 하여 왔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금 역시 이러한 통상적인 자금거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재건축추진비가 나오면 갚겠다는 말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부동산 및 임대수익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그동안의 신용, 고리의 이자수익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는데 집을 마련할 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이 결혼을 한 적도 있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 1억 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2009년 말 숯불갈비집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등 그 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건축추진비가 나오면 갚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의 일부 세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재건축 관련 PF자금이 나오면 각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다.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하나, 최초 차용할 당시인 2009. 10.경에는 이미 C상가와 관련하여 약 36억 원 상당가량의 대출금을 부담하면서 매달 이자만도 1,500만 ~ 2,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 한편 2011. 4.경 C상가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2009. 10.경부터 위 철거 시점 사이에는 C상가의 임차인들이 점차적으로 퇴거함으로써 임대소득이 감소하였고,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한꺼번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C상가 관련 대출이자 변제를 위해 2009년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의 일부를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인이 2009년경 ‘E’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건축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중이었고, C상가 철거 무렵부터는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아들 명의로 ‘I’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들 J의 2011년 종합소득이 2억 원 이상, 2012년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2011년경부터 C상가 철거로 인하여 피고인의 임대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J의 종합소득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자 지급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I가 시설비조차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식당 수입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C상가 재건축 사업 역시, 피고인을 비롯한 C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2010. 12. 31.까지 매입 상가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2010. 10.경까지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PF 자금 대출을 보증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허위의 분양예약을 하고 분양예약금에 대한 고리의 이자를 수령한 뒤 순차적으로 분양예약을 철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서울 서초구 K건물 1층 ‘E’ 식당에서 고소인 D에게 “권리금을 달라며 조합에 시위를 하고 있는 L을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재건축추진비(PF자금)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4. 위 ‘E’ 식당에서 차용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4.경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차용하였고, 위 3,000만 원은 실제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L 측에 교부된 사실, 피고인이 2013. 1. 7.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같은 날 합계 2억 2,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았다는 취지의 영수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로는 2013. 1. 7. 교부된 3,000만 원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3,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변제한 3,000만 원이 정확하게 2012. 12. 24.자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