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도주 거리, 자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24.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매천대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천대교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5.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1급인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로 쓸 자금을 좀 빌려 달라, 2020. 4.까지 돈을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들은 이미 2020. 1. 28.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안마시술소는 2019. 4. 30.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이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이체내역, H신용평가서 1. 경찰수사보고(E 국제학교 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에서 판시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편취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소 후인 2021. 5. 13.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5: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회의 내용을 물어봤고, 피해자가 회의내용을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 진짜 말하는 거 좆같이 하네 새끼, 이 호로새끼야, 이새끼 완전히 개새끼네, 참 시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배달용 오토바이로 퀵 배달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를 후진 차량의 뒤에 바짝 붙인 뒤 후진 차량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골목길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이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위 모닝 차량 뒷범퍼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일부러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마치 D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F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대인합의금 990,000원 등 보험금 합계 1,973,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110,460원을 G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32,308,664원 상당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15:10경 대전 서구 변동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길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H(기소유예처분을 받음)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J 소유인 K 1톤 포터Ⅱ 냉동탑차와 부딪히게 되었음에도, H으로부터 위 냉동탑차는 회사 소유이므로 H 소유의 L 뉴스포티지 차량과 부딪힌 것처럼 사고 접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H은 이에 따라 위 L 뉴스포티지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M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696,86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1. 범죄일람표 연번별 보험 지급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178),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8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전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고, 과실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상대방 운전자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건수도 많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9:0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기숙사 F호실에서, 며칠 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근무할 거면 나오지 마라, 기숙사에 들어가 반성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0.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음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디스커버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와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K(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소유 H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18,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상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이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피해자의 좌측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근접하여 운전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폭행당한 장소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매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는 정차해 있었고,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의 이와 같은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경우 그 자동차는 운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과 근접해지자 버스를 일시 정차 하였는데, 피고인과 대화로 실랑이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저속으로 움직이던 순간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나오자 다시 일시 정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시 정차 상태를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소멸‘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일시 정차한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정차한 도로 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도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 내에 다른 승객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운전자인 피해자, 다른 차량의 운전자,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버스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도로 위로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간암 진단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9. 1. 16.경 인터넷에 6개의 컬러볼에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언더, 오버, 홀짝 등을 베팅할 수 있는 도박 게임인 '파워볼', 사다리가 좌출발인지 우출발인지, 다리가 세줄인지 네줄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베팅하는 도박 게임인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총 16,530회에 걸쳐 합계 27,685,904,340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을 해주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게임의 승패로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파워볼', '사다리게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파워볼',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2019. 5. 31.경부터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9. 6. 3.경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무렵 추가로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더 건네받아 총 8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27,685,904,340원 중에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남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쌓여 2차 계좌인 '㈜F' 명의 G 계좌(H)로 옮겨지게 되면, 이때부터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건네받은 여러 장의 체크카드 중 2차 계좌인 '㈜F'명의 G 계좌와 연계되어있는 체크카드, 또 다른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인 '유한회사I' 명의 B계좌(J)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이용하여 2019. 7. 14.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약 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허가 받지 아니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개설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채증자료(도박사이트 운영화면, 모바일 접속) 1. 내사보고(사이트 운영계좌와 5개 법인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 분석자료, 각 거래내역 자료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 및 5개 법인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직후 계좌 '㈜F' 명의 G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의 은행 현금인출기코너 CCTV 영상 자료, 피의자의 현금인출 거래내역 자료, B체크카드 CD기 현금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2018.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18: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가 몇시에 출근하고 어는식당서 몇시에 퇴근 하는지 니 자식놈들이 무슨일 하는지 며는리 손자까지 자주본다. 어떻게? 니집 건너편에 살고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도 자꾸 보이네. 정신병자에다가 알콜 중독자로 병은 점점 더해가고 있지. 너 때문에. 2015년5월 C이에게 내가욕했다고 아동학대죄로 고소하고(힙팔년아 욕한건 너 한테 한거다) 강원도 쓰레기들 에게 연락해서 있는거 없는거 보태서 날 미친놈 취급하게 하였고, 그후로 너로인해 그쓰레기들과 싸우며 전과 6범이 늘었고, 내목숨 천만배소중한 내 유일한 혈육 C이는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하략)'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전자 도어락으로 시정된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따라 들어가 3층 공용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와 F호 주거지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조용히 손짓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히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시정하자 그 앞에 서성이면서 초인종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협박문자자료, 피의자 협박문자메시지자료 1. 피의자 범행영상 및 도주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범행 피해 주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동종 범죄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2019고정10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2016. 7. 14.경부터 2016. 9. 7.경까지 상장법인 ㈜C의 공동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주식회사 B가 주권상장법인인 ㈜C의 주식 총 1,665,700주를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대량보유(발행주식총수 대비 11.75%)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6. 7. 21.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지연 보고하면서, ㈜D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C 주식 총 1,142,282주를 누락하고, 위 차명 주식 중 1,005,990주가 2016. 7. 13. E은행(696,990주)과 F은행(310,000주)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사실 및 공동보유자인 ㈜G가 보유한 ㈜C 주식 284,965주가 2016. 7. 18. E은행(114,965주)과 F은행(170,000주)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 보고하고, 2016. 8. 2.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총 1,290,955주가 E은행, F은행에 의해 전량 반대매매되어 매도됨으로써 피고인의 ㈜C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이사이던 2016. 7. 13.경부터 2016. 8. 4.경까지 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으로 2016. 7. 13. ㈜C 주식 총 1,142,282주를 소유하고 동 주식이 2016. 8. 2. E은행, F은행에 의해 전량 반대매매되어 매도되었음에도 그 소유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별책 1권 : 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문답서, 경위서, 서면문답서, 각 계약서, 이행 합의서, ㈜D 명의 ㈜C 주식거래 동향 및 관련 근거자료, ㈜ C 주식을 J에 담보제공 후 대출한 자료 1. 수사보고(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대표이사 재직기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해본 경험이 없었고 해당 법률규정을 알지 못하여 각 보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시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느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여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무경험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주식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의무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이나 세무조사 등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20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4.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9:00경 서울 도봉구 B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빌라 D호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옆집 담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빌라 D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미화 756달러, 일화 43,000엔 및 순금반지 등 시가 합계 2,535,000원 상당의 귀금속 25점 등 총 4,665,800원 상당의 물건과 위 피해자의 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980,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판시 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절도 범행의 습벽에 비추어 향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히 많은 피해품들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738] 1. E 관련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에서 근무한 G의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8,31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9,13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3,004,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D 본점 관련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H의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합계 6,985,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2,202,0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5,829,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9,157,9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천시 에 있는 J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K의 2018. 12. 임금 1,629,952원, 2019. 1. 임금 1,528,217원, 2019. 2. 임금 1,616,977원, 2019. 3. 임금 1,570,132원, 2019. 4. 임금 1,551,287원, 2019. 5. 임금 1,522,407원, 2019. 6. 임금 1,522,407원 등 임금 합계 10,941,379원 및 퇴직금 4,438,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퇴직금계산결과, 연차수당 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산정 [2020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가 7명에 이르고,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8,00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