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4. 21:55경 구미시 C 앞길에서 절도죄 등으로 긴급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A은 2019. 4. 15. 08:4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4.경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이 추가 인지되었고, 피고인은 2019. 4. 18. 09:15경 위 A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의 피해 진술 등으로 인하여 A에 대한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9. 4. 23.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자, 그 무렵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11: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D이 있는 가운데 A에게 '이 사건을 형님 번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믹스를 해서 번복을 해서 좀 A이가 술이 취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됐다고 하며 1심에서 벌금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뒤집으려면 상해, 공갈협박, 동영상 촬영 이거를, A이가 동의했는데 화가 나서 그 말을 못 들었다고 번복을 해야 되고, 상해 부분은 서로 옥신각신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가해를 한 거 없다고 그렇게 진술하면 되고'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15. 10: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상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짧게 적어왔거든', '첫째 상해 부분, 둘째 폭력 협박 부분은 니가 술에 취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되고…'라고 말하였으며, 2019. 5. 20. 1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내가 부탁하는 대로…이렇게만 하면 오빠 나갈 것 같다', '니가 법원에서 검사나 판사한테 이야기 잘해야 된다. 니 상처 그런거는 총동창회에서 다쳤다고 하고 넘어졌다고…,.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거니까 당신이 거짓진술 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고, 2019. 5. 2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내한테도 벌금 좀 떨어질 것 같고 니한테도 재판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떨어지지 싶다, 니하고 내하고 벌면 되잖아, 오빠가 나가는게 중요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에 A은 2019. 7. 16.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177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177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피고인(B)이 손으로 증인을 밀쳤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피고인(B)한테 밀쳐져서 시멘트 바닥이나 논두렁 언덕에 넘어진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차키 뺏는 도중에서 잡고 있던 손이 놓아지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B)이 증인을 차로 태우고 저수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증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증인이 앞으로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증인의 등을 1회 때리고 손목으로 증인의 목을 치고 증인의 양손을 잡아 비튼 사실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계속 싸우고 하다가 증인이 차키를 뺏으려고 피고인(B)이 잡고 있는 차키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B)이 증인의 손목을 잡았고, 옷을 잡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옥신각신 했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술이 취해서 피고인(B)이 키를 뺏어서 제가 음주운전하려는 것을 막고자 말린 것 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경북 의성군 E 인근 국도에서 B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B 혼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B의 차키를 손에 집어 들었다가, 차키를 빼앗으려던 B으로부터 손으로 수회 밀쳐져 시멘트 바닥과 논두렁 언덕에 넘어졌고, 다시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인근 저수지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어깨를 수 회 맞고 등을 1회 맞았으며 손날로 목을 맞고 양 손목을 잡아 비틀리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17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등, 증인신문녹취서 1. 각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및 접견녹음파일 송부의뢰), 각 접견음성파일 등 송부, 각 녹음녹화 접견 현황, 각 접견음성파일 CD, 녹취록 작성 신청서, 각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7부, 녹취록 3부, 녹취록 접견파일 CD, 2019고단2177 판결문, 수사보고(2019노4503호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증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상해죄 등의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상해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