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3. 00:0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 C에게 대마 약 30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구파발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대마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8. 18:3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20.99g을 통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첨부보고, 압수물 실측, 대마추정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확인) 1.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액체가 들어있는 관장약 고무통 2개(증 제10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해당 압수물과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년 가을 C에게 대마가 들어있는 꿀단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던 것이지, 매도하여 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대마가 들어 있는 꿀단지 1통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C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G로부터 H이 대마를 구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고, 예전부터 대마를 흡연하던 C에게 대마를 구할 곳을 문의하자 강원도 홍천에 있는 후배가 대마를 판매한다고 하였으며, 2016. 12. 3. 자정 무렵 자신이 C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도 홍천으로 갔고, 자신은 승용차 안에서 남아 기다리고, C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왔고, 그 대마를 받아 H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F은 일시를 특정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I에서 날짜를 캡처해둔 것이 있어서 기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H, J도 대마 거래일시를 2016. 12. 3.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6. 12. 3. 판시와 같은 대마 수수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2016. 12. 3. 새벽에 F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도 홍천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왔고, F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대마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친한 후배로서 현재 몸이 아픈데 치료비 마련에 힘들어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F, C는 대마 매수 경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H, J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C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꿀단지 1통에 가득 담겨 있는 대마를 무상으로 C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비 등에 들어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던 대마를 매도하는 것 외에 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받고자 대마를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좀 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마를 수수할 당시 구체적으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수 당시에는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마. C는 H과 거래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대마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매수한 양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꿀단지에 든 대마 1통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2통이라고 진술하여 매수한 대마의 양, 매매대금 액수가 일관되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2016, 12. 3.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가 들어 있는 꿀단지 1통이 C, F, H에게 순차 전달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마가 들어 있는 꿀단지 1통에 대한 매매로 특정되어 있으며, C가 대마가 들어 있는 꿀단지 1통에 대한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대마가 들어 있는 꿀단지 1통의 거래 경위 및 가격에 대한 진술에는 모순이 없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임) ·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함 1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흡연 및 소지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죄와 제1항의 범죄가 분리되어 형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함 --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