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2, 2015고단914(병합) |2015초기357 배상명령신청 |가. 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나. 사기 |다. 절도 |라. 상해 |마. 장물취득 |바. 특수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 인 1.가.나.다.라.바. A |2.마. B |3.가.바. C |4.가.바. D |5.사. E 검 사 박종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담당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L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8. 중순경 절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중순경 장물취득의 점, 2015. 2. 11.자 장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82]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1:00 경 경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짓고 있는 원룸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위 공사현장 3층과 4층 벽면 등 매립 설치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을 잡아 당겨서 떼어낸 후 피고인의 O 모닝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타인의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5, 8. 27. 01:00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공장에 이르러, 위 P은 위 공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공장 입구 주변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공장 내부로 연결되는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톤을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0 모닝차량에 함께 싣고 감으로써, 위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경 경남 산청군 T건물 301호 동거하던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을 하는데 고철을 납품받을 회사 현장소장에게 로비하여 고칠을 납품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철 매매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경남 산청군 T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52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갚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가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7. 03:40경 위 'U' 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절취하여온 전선 약 1톤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4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14] 1. 2015, 2. 7.부터 2015. 2. 8. 사이 절도 피고인 A은 2015. 2. 7. 21:00부터 2015. 2. 8. 04:00 경 사이에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사천시 W 에 있는 주식회사 X 공장에서 위 공장 내부 벽체와 기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3,26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풀어서 아래로 내린 후 차량에 싣기 좋게 약 3 미터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 그 중 약 1.5톤의 전선을 카니발 차량(앞 번호판 번호 : Y, 뒤 번호판 번호 : Z)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8.부터 2015. 2.9. 사이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5. 2. 8. 21:00부터 2015. 2. 9.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공장에서 다시 위 피해자 V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에 다시 들어가 변압기가 있는 전선을 절단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던 중 위 현장 순찰을 돌던 불상의 경비원으로부터․ '누구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2. 10.부터 2015. 2. 11. 사이 절도 피고인 A은 2015. 2. 10. 21:00경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사천시 AB에 있는 'AC' 공장에서 공장 내부 벽체와 세로기둥 등에 설치하여 묶여 있는 시가 206,697,035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메인 동력선(300스퀘어, 250스퀘어)을 풀어서 아래로 내린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약 3미터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 그 중 약 1.7톤을 제1의 가항 기재 카니발 차량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2]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경북 경주경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절도현장 사진,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9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감정서 5부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무려 4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한 횟수 및 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 및 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가환부를 통하여 그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882]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공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약 850kg 상당 시가 불상을 피고인의 0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 경 경남 산청군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 매매업체인 'U'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절취하여 온 구리전선 약 850kg이 장물임을 알면서 34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매수한 물건이 피고인 A이 절취한 물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구리전선 약 850kg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의 취지는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리전선 약 850kg을 새벽 3시경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 이 새벽에 물건을 팔러왔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위 구리전선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구리전선 절취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고물상에서 위 구리전선을 발견하여 압수하여 둔 압수물품 및 그에 관한 사진이 존재할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국,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새벽 3시경에 위 구리전선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인데,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구리전선을 언제, 어디서, 몇 차례에 걸쳐 절취하였는지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A이 위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는 점 자체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5고단914]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C, D1) 2015. 2. 7.부터 2015. 2. 8. 사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7. 21:00부터 2015. 2. 8. 04:00경 사이에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부 벽체와 기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3,26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풀어서 아래로 내려 주면 피고인 C, 피고인 D, 성명불상자가 위 전선을 약 6미터 길이로 잘라 공장 가운데 바닥에 모은 후 휴대용 절단기 2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차량에 싣기 좋게 약 3미터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 그 중 약 1.5톤의 전선을 카니발 차량(앞 번호판 번호 : Y, 뒤 번호판 번호 : Z)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8.부터 2015. 2. 9. 사이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2. 8. 21:00부터 2015. 2. 9. 04:00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공장에서 다시 위 피해자 V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에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변압기가 있는 전선을 절단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망을 보다가 당시 위 현장 순찰을 돌던 불상의 경비원으로부터 '누구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2. 10.부터 2015. 2. 11. 사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10. 21:00경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사천시 AB에 있는 'AC' 공장에서, 피고인 A 이 공장 내부 벽체와 세로기둥 등에 설치하여 묶여 있는 시가 206,697,035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메인 동력선(300스퀘어, 250스퀘어)을 풀어서 아래로 내려 주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전선을 약 6미터 길이로 잘라 공장 가운데로 모아 놓고, 다시 절단기를 이용하여 약 3미터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 그 중 약 1.7톤을 위 1)항 기재 카니발 차량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8. 04:30경 진주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이란 상호의 고물매매업체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 C 등이 절취하여 온 구리전선 약 1.5톤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C 등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구리전선을 대금 6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1. 04:30경 경남 산청군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매매업체인 'U'에서 위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위 C 등이 절취하여 온 케이블 동력선 약 1.7 톤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68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함께 이 부분 각 특수절도 범행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E, B이 그 장물들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절도범행을 피고인 C, D과 함께 저질렀다는 점과 그 절취 물품을 피고인 E, B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AC 범행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AC 범행 현장에서의 타이어흔적과 카니발 차량(앞 번호판 번호 : Y, 뒤 번호판 번호 : Z)의 타 이어흔적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 위 카니발 차량 내의 물통에서 피고인 C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DNA 대조결과 보고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DNA 대조결과 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위 카니발 차량 내의 물통에서 피고인 C의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각 절도범행 당시 위 카니발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에 탑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먼저, 수사기관이 위 차량 내의 물통에서 피고인 C의 DNA를 채취한 과정에 관하여 보면, 경남 산청군 소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담당 공무원이 2015. 6. 9.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수사기관이 위 차량을 확인한 후 그 내부에서 횟칼, 식칼, 절단기와 함께 물통을 발견한 후 위 물통에서 DNA를 채취한 것인데, 수사기관이 위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영치업무담당 공무원이 2015. 6. 9. 16:15경 위 차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위 차량 내부에 관한 현장감식이 같은 날 17:00경부터 시작되었는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내지 구속하면서 그 현장에서 위 차량 내부에 관한 수색, 검증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위 차량 내부에 관한 수색, 검증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위 차량 내부에 관한 수색, 검증직후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당시 수사기관이 위 차량의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 소유자의 동의 하에 위 차량 내부에 관한 수색, 검증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차량 내부에 관한 수색, 검증이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위와 같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집한 위 차량 내부의 물통에서 피고인 C의 DNA를 채취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또한, 1위 차량의 사용자 및 사용시기에 관하여는, 위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AI 수사기관에서 약 13 년 전 당시 애인이었던 AJ의 오빠들로부터 위 차량을 탈취당한 후 2014. 2. 경까지는 A.J 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 위 차량이 누구에게 넘겨져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였는지, 나아가 피고인 C가 2014. 2.경 이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내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여 그 차량 내의 물통의 DNA를 채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무려 약 4개월 후인 2015. 6. 9.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그 무렵 DNA가 채취된 것이어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서야 위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이 위 DNA 대조결과를 확보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당시에는 위 차량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2014년 초에 약 2주간 위 차량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위 차량을 사용한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도 나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변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2014년 초에 약 2주간 위 차량을 사용하였을 뿐인 피고인 C의 DNA가 2015. 6.경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 차량 내의 물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위 변소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척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 내의 물통에서 피고인 C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위 차량에 탑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나아가, 위 AC 범행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AC 범행현장에서의 타이어흔적과 위 차량의 타이어혼적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위 AC 범행 당시 사용된 차량이 위 차량과 동일한 차종(카니발)이라는 점과 위 두 차량의 타이어가 동일하다는 점 정도만이 입증될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사용된 차량이 위 차량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거나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C,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에 가는 경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 Al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위 고철업체 등에 가보았다면 충분히 진술가능한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E, B에게 장물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적지 않게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 D의 근황이나 집의 위치, 위 카니발차량의 존재 등을 들어서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평소 절취 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얻게 된 고철이나 전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철업체의 정보를 두루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E, B이 운영하던 고철업체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5. 8.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거래를 한 사실이 있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나 피고인 E, B이 운영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D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에 의하면, 피고인 Al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2015. 2. 7. 22:58경 및 23:09 경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장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더구나, 위 통화 중 22:58경의 통화는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이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 D이 자신과 함께 피고인 C의 집 앞에 도착한 후에 피고인 C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 C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이나 피고인 C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상 피고인 D이 2015. 2. 7.경 내지 2. 10.경 피고인 C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역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AC 공장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공장출입문의 문을 연 후 자신과 피고인 C, D이 모두 카니발 차량을 타고 공장 앞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이 운전하였던 모닝 차량과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을 모두 주차장에 주차한 후 걸어서 공장까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및 범행 이후 고철업체에 이동할 당시 각 차량의 탑승자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기도 한다. 라) 또한,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D의 차를 타고 피고인 C의 집에 간 구체적인 경로, 그 후 피고인 D이 운전한 모닝 차량과 피고인 C 등이 운 전한 카니발 차량이 이동할 당시 위 차량 사이의 선후 관계, 물을 샀다는 편의점의 위치,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철업체에 간 구체적인 경로 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만 보았다는 카니발 차량의 앞뒤 번호도 모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무려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까지(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각 범행일로부터 무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세부적이고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C, D과 함께 범행하여 피고인 E,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에 절취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 A은 2015. 8. 27.경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2015. 8. 11.경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인 C, D과 함께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바(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하기 이전에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전혀 물은 바가 없다), 그 경위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 현장에서 적발될 당시 피고인 D이 자신을 밀고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D과 그와 함께 범행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함께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해자 V, AA에 대한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