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3

범죄사실 2013고합45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4: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찜질방 3층 산소방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손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5경 위 찜질방 4층 게임룸 입구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 13. 04:30경 제1항의 찜질방 4층 게임룸 계단 쪽에서 피해자 H(18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이불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R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 H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49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 가게 앞에 이르러, 마침 다른 곳에서 훔쳐서 마련한 망치로 유리창문을 깨뜨린 뒤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목욕탕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근처에 보관된 안내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내실 안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찜질방 안 남자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R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이를절취하였다. 2.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는 제1의 다항 범행 직후 위 찜질방 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S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S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518 피고인은 2013. 2. 6.경 뉴아이패드 4세대 64기가(wifi용)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T 카페에 "뉴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실제로 뉴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1. 각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해품 가격) 2013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피의자 특정 경위, 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출석불응에 대한) 2013고합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문자 송수신내역,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준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 각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수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준강도의 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준강도의 점 : 경미한 폭행·협박(감경요소) - 각 절도의 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특수절도의 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준강도의 점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 나머지 절도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 특수절도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사기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과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준강도의 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나머지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기의 점 : 미합의(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찜질방에서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으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스마트폰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되거나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준강도범행의 피해자 H, I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범행의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W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