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과 피해자 F(59세)이 일행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그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F의 왼쪽 눈 밑에 맞게 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0. 30. 10:05경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54에 있는 효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1) 검사는 공판 진행 중죄명을, 당초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공소사실 및 적용범조의 기재에 비추어 볼때2016.7.1. 대검찰청예규제850호로 개정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른올바른죄명은상습특수절도이므로,이를정정하여기재한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그곳 거실 유리문을 깨뜨린 후 부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전남, 전북, 충북, 대전, 세종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4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2, 23, 24, 29, 34, 39, 40, 41, 45, 56 내지 60, 63, 66, 67, 7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7, 1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장성읍 피해현장사진, 범죄현장 검증사진 1. 감정서, 추송서(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8, 7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1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 동안 31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술 취한 여자가 끌려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은 발로 순경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맘대로 체포하던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경장 E의 낭심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뒤에도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경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사거리를 장동마을 방면에서 대초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황색점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하서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H에 대한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냈는바,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이미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그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1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위 자동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자동차에 몸을 부딪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 씨발 지금 나 폭행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지랄하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팔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B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찢어진 근무복 사진 기록, 112신고표,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21:2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찔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응급실에는 피해자 이외에 의사 F, 간호사 한명이 더 있었는데, 당일 오른손 관절 부분을 수술하여 기브스를 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간호사 이름을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바빠서 대답을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것이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겁니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의 행동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허리를 숙여서 적출물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링거 캡을 파는 곳을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툭 쳤고, 링거 캡을 파는 곳을 알려주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친 행동보다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부분을 친 행위나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와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더 화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른 것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따지면서 한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39에 있는 경신여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방면에서 운암고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5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9, 21:45 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30 에 있는 경신여고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2달 전인 2017. 7. 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2017.8.23. 이 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1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1:55경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16 대주피오레 2단지아파트 외부 계단입구에서 C과 시비하던 중 C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갑자기 달려들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핸드폰을 든 C의 손 부분을 쳤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2016. 5. 20. 수원지방검찰청에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27.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동부경찰서에 C('성명불상 여자'로 기재하였으나,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을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폭행사건으로 신고한 자라고 설명하여 C으로 특정됨)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C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C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6. 9. 10: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2016. 4. 8. 11:45경 피고인의 애완견 배변에 대하여 간섭하여 시비가 되었고, C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에게 뛰어가서 카메라 렌즈 앞을 손으로 막았을 뿐인데, 나(피고인)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라고 위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카메라 렌즈 앞을 손으로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C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오른손을 휘둘러 핸드폰 및 핸드폰을 든 C의 손 부분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핸드폰이 결국 떨어지도록 한 것으로, C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2016 고정 2762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 고정 2762 C 증인신문조서(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D빌딩 708호에서 해외 일반화물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사업자일 뿐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물품 및 책등이 들어 있는 박스 12개(시가 4천만 원 상당)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1003호에서 배송물건(12박스)을 운송의뢰 받고 운송대금 82만 원을 SC제일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썬월드해운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 1. 카카오톡 화면 자료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23. 21:5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52세)이 수련원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 것에 항의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배,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새끼야,너는 개 안 먹여 인마"라고 말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몸을 굽히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건), 상처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피고인들의 거주지로서 외진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거주지를 찾아간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위 휴대전화를 감싼 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9. 23:17경 광양시 불로로에 있는 동광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백운로에 있는 남부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오다가 2015. 5. 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짧은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5세, 여)이 D 본사에서 리모델링과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게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무성의하게 대한 것에 화가 난다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준 명함과 커피재료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명함을 뺏으려고 하다가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의 정강이부위를 발로 차 폭행을 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우측 대퇴 및 무릎의 타박상, 양측 팔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 E 및 A의 상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출하장 밖에서 부인인 J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J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K(여, 43세)가 뒤에서 자신의 몸을 껴안으며 말리자 피해자를 떼어낼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어깨 쪽으로 뿌려서 피고인의 옷과 피해자의 옷에 묻게 하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가 묻어 있는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옷에 옮겨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J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묻은 휘발유에도 불이 붙어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떼어낼 의도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므로,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경우 피해자도 화상을 입게 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비록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힐 생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사건 현장에 간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 일부를 부담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그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21: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1. 20: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8:15경 춘천시 후석로 48에 있는 석사동주민센터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B(2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너 몇살이야?, 말은 왜 그렇게 재수없게 하냐? 내가 때려도 불만이 없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정형외과), 진단서(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 운전중이던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 D, E)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이른바 '현장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2. 1. 11:00경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9.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2. 1. 15:00경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731,4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단순가담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1,97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교부받았는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43 만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필리핀에 소재한 카지노 업체의 차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화성시 삼성전자로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렇게 양도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조직 등 범죄자들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들은 사기꾼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범행에 악용된다는 정황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취할 이익만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그곳의 쇼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골드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KT분실폰 위치 찾기 서비스 이용신청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이 사건 아이폰 분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지점과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일치하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철물 및 기계공구 등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0. 15.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76,800,000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2015. 2. 경까지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2015. 1. 26.경 위 C 사무소에 있는 텔레비전, 소파, 스패너, 전선 등 물품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압류 집행하고, 2015. 2. 2.경 및 같은 달 16일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들로 하여 청구 금액 84,600,000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들의 중소기업은행 등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3. 11.경 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F(2015. 4. 8. 주식회사 G로 명칭 변경, 대표자 H)", 액면금 "5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 약속어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일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205호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2015. 3. 30.부터 2015. 8.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9,939,270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약속어음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필요에 의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딱지어음' 취급자인 I로부터 2015. 2.경 대금 3,3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부터 C의 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같은 해 5. 30.경 C가 폐업되기에 이르렀고, 2015. 3.경 예금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도록 하거나 약정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분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2.경 위 물품 및 채권 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내역 확인) 및 사건내역 1. 공정증서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압류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I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아니하고 기망의 정도와 내용 또한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J은 선고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J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J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