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7

범죄사실 [2013고단9590] 피고인 A은 2013. 11. 23. 19:1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404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다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 새끼 임마, 너 죽을래"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에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어르신 약주를 하셨네요. 댁이 어디인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야 이 자식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귀 밑 부위를 1회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019] 피해자 I(여, 10세)는 2003. 8. 22. 부친 J과 모친 K 사이에서 태어났고, K가 J과 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포기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양육하던 J은 2006. 12. 4. 피고인 B와 혼인하고 2008. 12. 2. 사망하였다. J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 B가 부산 북구 L아파트 405동 1205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같은 동 208호에서 거주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2012. 1.경부터 위 1205호와 208호를 오가며 동거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17. 21:00경 위 208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그릇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리고 오다가 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을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방문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약 40일 동안 위 208호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고 등교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일자불상 17:00경 위 208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두 통, 발열로 인해 약을 먹고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누워 자지 말고 일어나서 빨래 좀 널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위 1205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5,000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B에게 "5억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속였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3. 시간불상경 위 1205호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위 B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꼬집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9. 오전 시간불상경 위 208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1205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발목을 잡고 구르며 학교에서 배운 체육활동 놀이를 하자 "왜 대굴대굴 구르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1. 시간불상경 위 208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필통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위 1205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만약에 아빠가 술 10병 먹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위 208호 거주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4. 둘째주 일자불상경 위 1205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현장체험학습 안내문을 보여주며 참가하고 싶다고 하자, "돈이 많이 드니 가지 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가고 싶다, 보내 달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 집고 비틀어 멍이 들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면서 "가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머리가 붓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4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등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 피해자의 담임교사 진술, 사회복지사 Q 진술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8617, 2014고단1701)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3. 6. 11. 11:2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405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니년이 벌금을 내게 해? 니년을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 씹어 먹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배로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배 부위를 찌르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2. 3. 16:00경 부산 북구 L아파트 4단지 상가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월남전 갔다 왔는데 개새끼야, 곱게 살아라, 씨발 영감쟁이야 너가 무슨 월남전이고 할머니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3.에 피해자 E이, 2014. 4. 30.에 피해자 F가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각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법죄를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2013고단959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