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5. 23:00경 뉴욕시내에 있는 D이라는 클럽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놀러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F(여, 23세), 홍콩 여성 G를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6. 05:00경부터 05:30경 사이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H에 있는 704호 E의 원룸으로 술을 한 자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G를 함께 데려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침대 한쪽 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37호 사건의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번호 및 문자)의 기재 1. 영문서류(G진술서, 병원안내서, E의 SMS 내역, F의 SMS 내역 등)의 각 기재(G진술서는 제외한다) 1.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는 미합중국이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 현재지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였어야 함에도 위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관할위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 선고를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라 관할위반 판결을 하여야하고,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이송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 이송결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56조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같은 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검사가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공소제기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319조), 관할위반 판결은 공소기각의 재판과 달리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까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며(같은 법 제320조), 이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재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와 다르게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31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6조를 위반하여 토지관할이 없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이 공소기 각 판결을 할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받은 법원은 관할위반 판결만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제한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검사로 하여금 사건이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56조), 관할을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같은 법 제319조)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모두에 토지관할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건 처리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토지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위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토지관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주로 피고인의 출석·방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이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은 사물관할이나 심급관할과 달리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320조 제1항),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관할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당시에는 공소제기된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면 하자가 치유되듯이 이송한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면 토지관할 부존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송받은 법원이 공소제기 당시 이송한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없음을 들어 관할위반 판결을 하여야 한다면 검찰은 다시 이송받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공소제기를 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행위를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제기 당시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는데도 그 법원이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된 이상 관할을 위반한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37호로 E와 함께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의 범죄지는 미합중국이고, 기소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102동 903호였던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주거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송하거나,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6. 18.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재차 주거지인 천안시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6. 22.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위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2. 7. 4.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송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토지관할권이 있는 이 법원이 이송받아 실체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선택적으로나마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되어 실체 판단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송된 이상 공소제기 당시 토지관할을 위반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37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2011. 3. 5. 24:00경 뉴욕 K에서 패션쇼를 보고 그 인근의 'D'이라는 클럽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데킬라로 5-6잔을 마셔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 날인 2011. 3. 6. 11:00경 E의 집에서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정신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은 함께 E의 집으로 갔던 친구 G로부터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따지니 피고인이 인정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1. 3. 8. 화요일 오전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행과 관련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학교 의사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학교 의사가 성폭력 센터를 연결해주어 그 다음 날 성폭력 관련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준강간죄로 기소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클럽에서 나온 후 들른 식당에서 비빔밥을 잘 비비지 못하고, 그릇을 들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취해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는 가만히 누워있었으며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는 그대로 잠을 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난 후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약 5시간이 경과한 후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이 채 깨기도 전에 다시 E와 성관계를 갖는 다는 것은 의식이 있는 정상인이 취한 행위라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1. 3. 9.까지 피해자에게 '나와 내 친구를 신고하지마, 제발', 너의 인생에서 한 인생을 구해줘, 제발', '너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또한 내 친구도 너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나와 내 친구를 구해줘', '나를 신고하지마. 시간과 기회를 줘', '내 얼굴을 본다면 아마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거야', '내 실수였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죄의식을 느낀다'는 등 수차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1. 3. 10.에는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미국 내 주소, 출신학교 등 인적사항과 '2011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50,000불을 지급하겠습니다. 내가 3월 6일 일요일 새벽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겪었을 모든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겠으며,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그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하겠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서면의 내용 및 형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액수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보내거나 작성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 역시 2011. 3. 7. G에게 'A와 나는 너와 F이 그 일을 잊고,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모든 것을 할거야. 우리 모두 만나 너와 F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절대 절대 내버려 둘 수 없어. 이것은 확실해. 그리고 이번이 우리의 첫 만남이야. 그래서 우리는 매우 겁먹었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확신하건대 지난번 일은 100% 우리의 잘못이었고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 자신과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서면을 작성하여 주는 등 범행을 시인하는 듯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