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화물용 호이스트 등 제조업체인 'D' 북부점 대표, E는 철근 등 제조업체인 'F' 대표이며, 피해자 G(36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화물운송 대행 등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리프트를 제조(설치,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7.경 피고인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의류창고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중기인 일반작업용 리프트가 물품이 끼어 파손된 일로 'D'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위 리프트 호이스트 및 운반구(카박스) 등을 전체적으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운반구 부분을 'F' 운영자인 E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프트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 피고인 B, E는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그 안전기준상 화물반입구의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고, 또한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그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뢰받은 리프트 설비 제작 단가 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별다른 안전구조나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운반구와 호이스트 등을 제조하여 설치하면서, 양문 형태의 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그 결속을 위한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만 걸릴 경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다소 튀어나와 운반구기 하강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출입문 바로 앞 바닥에 걸릴 수 있게 제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또는 화물 배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 사업장을 방문한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위와 같은 리프트를 피고인 B, E로 하여금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해당 설비의 경고 표시 등 표시 사항 부착이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및 설치된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B 및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8. 5. 21. 20:35경 위 의류창고 2층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택배 운반 작업을 하다가 리프트의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일부만 걸린 상태로 바깥쪽으로 다소 튀어나와 바닥에 걸리는 바람에 리프트 운반구는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호이스트 체인만 풀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걸린 리프트 운반구의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내다가 순간적으로 운반구 출입문이 바닥과의 걸림상태가 해제되면서 리프트는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는 리프트 안쪽으로 넘어지며 리프트 상단부와 바닥 난간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21:37경 이전 무렵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리프트 설치),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망진단서, CCTV 캡쳐사진, 화물용 승강기 촬영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사용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측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C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에게 리프트 사용방법이나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교육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또한 A 또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구조적으로 추락의 위험이 내포된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리프트 운반구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닥에 걸리면서 리프트 운반구는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호이스트 체인은 계속 풀리는 바람에 바닥과의 걸림상태가 해소되자마자 풀려있던 체인 길이만큼 리프트 운반구가 추락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리프트에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동작을 멈추거나, 리프트 운반구가 하강하지 않는 경우 체인도 풀리지 않도록 하거나, 리프트 운반구 추락시 이를 제어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관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프트 추락의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C은 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단순히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대표인 A 등도 리프트의 구조, 안전장치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화물용 호이스트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 측으로서도 리프트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측에 구체적인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알려주었다거나, 안전기준에 맞는 리프트 설치를 위한 견적을 제시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프트의 경우 리프트 운반구의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리프트 운반구 자체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추락할 경우 그 수리 등을 위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식회사 C 측에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문제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바, 이 사건 리프트 자체에 내포된 구조적인 위험성 또는 안전장치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맡겼을 뿐이라는 취지의 A,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리프트 운반구 출입문 잠금장치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치 현장에서야 비로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이 탑승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그 출입문 잠금장치는 리프트 운반구의 안쪽으로 설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견적을 제시한 후, 그에 따라 리프트를 제작·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리프트를 작동시키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확정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각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고,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피고인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의류창고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중기인 일반작업용 리프트가 물품이 끼어 파손된 일로 'D' 운영자인 B에게 위 리프트 호이스트 및 운반구(카박스) 등을 전체적으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B는 그 중 운반구 부분을 'F' 운영자인 E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그 안전기준상 화물반입구의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고, 또한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그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뢰받은 리프트 설비 제작 단가 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별다른 안전구조나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운반구와 호이스트 등을 제조하여 설치하면서, 양문 형태의 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그 결속을 위한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만 걸릴 경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다소 튀어나와 운반구기 하강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출입문 바로 앞 바닥에 걸릴 수 있게 제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또는 화물 배송 등의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도급한 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위와 같은 리프트를 B, E로 하여금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해당 설비의 경고 표시 등 표시 사항 부착이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재해자 소속 회사의 대표자인 M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체결된 택배운송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재해자 소속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주식회사 C이 생산한 물건의 배송을 위한 화물운송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재해자 소속 회사에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자는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재해자 소속 회사에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거나, 주식회사 C과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