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17호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서 남편인 G와 함께 시흥시 H, 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 노동을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기재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여러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고인 B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우체국)의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가족사랑 운전자보험'에 더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 B로 하여 2014. 1.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미리 라이프 종합보험', 2014. 2. 2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플러스 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파워라이프 종합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 갱신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각 보험회사에 피고인 B의 상해급수를 1급(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으로 허위 고지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에 사무직으로 고지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4. 3. 15.경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끝이 에이치빔에 끼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2014. 3. 21.경부터 2014. 4. 7.경까지 18일간 시흥시 J에 있는 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2014. 4. 1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B가 산에서 고기불판을 들다가 넘어져 손 가락 끝마디뼈가 골절되었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3.경 8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기재와 같이, 2014. 4.17.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1,29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중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2014. 5.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3번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A과 함께,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후 그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3. 20.경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명의로 원광대학 교의과대학 산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고, A은 2014. 5. 21.경 L의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L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2.경 4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3번 기재와 같이 2014. 4. 2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6,3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내지 10번 기재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가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후 그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3. 18.경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명의로 한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24.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A은 2014. 3. 2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보험금을 청구하면서, 'M이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라고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16.경 1,422,01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58,7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번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18호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과 M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M과 함께, M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이 2010. 3. 19.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삼환사거리 앞 도로에서 N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M로 하여금 군포시 O에 있는 P에서 2010. 3. 23.경부터 2010. 4. 14.경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2010. 3. 25.경 M의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M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라고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5. 14경 1,330,0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M과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3, 5 내지 7, 91), 1 12), 133),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09. 9. 9.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81,5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6, 7번 기재와 같이 2011. 12. 1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각 편취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1번 기재와 같이 2014. 3. 19.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남편인 G의 명의로 치료를 받게 한 후, G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명의로 2013. 7. 19.경부터 2013. 8. 10. 경까지 23 일간 시흥시 Q에 있는 R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한편, 2013. 7. 11.경 G의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G가 2013. 6. 24. 경 윗몸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라고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1)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의 신경외과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2) 2013. 12. 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의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2014. 3. 29.경부터 2014. 5. 10.경까지의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 및 2014. 5. 19.경부터 2014. 6. 7.경까지의 U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23.경 1,107,192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104), 11, 12, 135), 15 내지 17, 19번 기재와 같이 2009. 4. 22.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12,27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3 번 기재와 같이 2014. 3. 19.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53호 피고인 A, D, C의 범행]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1.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3. 1. 18.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2013. 1. 2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 2013.11.2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필요한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2013, 11, 9.경 북한산에서 하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3. 12. 9.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3일간 V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2014. 1. 8.경 피고인 D의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4) 2013. 7. 19.경부터 2013. 8. 10. 경까지의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5) 2014. 1.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의 U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청구하면서, '피고인 D이 2013. 11. 9.경 북한산에서 하산을 하다가 넘어져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5.경 2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4번 기재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42,05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7,4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보험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 2012. 6. 12.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 2013. 2. 28.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 배당행복한파워라이프보험', 2013. 3.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라이프보험', 2013. 7. 1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13. 6. 23.경 등산을 갔다가 하산하면서 넘어져 허리 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3. 6. 24.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3일간 W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2013. 8. 30.경 피고인 C의 명의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C이 2013. 6. 23.경 등산을 갔다가 하산하면서 넘어져허리 부위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2.경 1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0,888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의 36, 4번 기재와 같이 2013. 11. 19. 경과 2014. 7. 21.경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각 편취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7,824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37 번 기재와 같이 2013. 11. 19.경 피해자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보험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지인 X의 아들인 Y의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6) U의원, K의원, Z의원, R정형외과의원에서의 각 입원치료 관련 부분. 7) U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I'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상품 청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보험자란에 'Y'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보험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권한 없이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청약서 3부를 각 위조하고, 각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보험금 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I'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상품' 보험금 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익자 대리청구인란에 'X'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 보험금 청구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4, 6. 17.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권한 없이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금 청구서 29부를 각 위조한 다음, 각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1) 피보험자 Y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거나, Y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6.2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라이프종합보험', 2013. 12. 3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2014. 2. 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나로건강보험', 2014. 2.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라이프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Y 2014. 5. 24.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T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의 명의로 2014. 5. 24. 경부터 2014. 6. 7. 경까지 15일간 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4. 6. 17.경 Y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4,77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보험자 X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X로 하여 2010. 1. 2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 IⅡ 보험', 2013. 3. 1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 배당행복한파워라이프보험', 2013. 3. 29.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부모님건강보험', 2014. 1. 13.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필요한건강보험', 2014. 1. 21. 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더큰보장실버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X가 2014. 4. 8. 경 군포시 AA에 있는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부상이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로 하여금 2014. 4. 8.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14일간 K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한 다음, 2014. 4. 28. 경 X 명의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29. 경 1,793,8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4. 2. 6.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25,00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8의 3번 기재와 같이 2014. 5. 14.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보험자 AB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AB으로 하여 2013. 12. 31.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2014. 1. 14.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필요한건강보험', 2014. 1. 21. 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컬보험', 2014. 1. 28.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B이 2014. 4. 5. 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으로 하여금 2014. 5. 30.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14일간 U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4. 5. 21.경 AB의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16.경 655,802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AB과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3,98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보험자 AC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AC로 하여 2013. 8. 2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라이프통합보험', 2013. 8.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3. 9. 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C이 2013. 11. 21.경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로 하여금 2013. 11. 2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14일간 U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3. 12. 27.경 AC의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8.경 2,044,12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AC과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8) 별지 범죄일람표 8의 3번 중 2014. 5. 10. 진료 관련 각 사기의 점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86,9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보험자 AD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AD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4. 1. 2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2014. 1.2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라이프통합보험', 2014. 3. 1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컬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나로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D 2014. 7. 20.경 북한산에서 등산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에게 "병원에 입원하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입원해라."라고 말하여 AD으로 하여금 2014. 7. 23.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17일간 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4. 8. 19.경 AD의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5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4,2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6) 피보험자 AE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AE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3. 10. 2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라이프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E가 2014. 5. 1.경 욕실에서 뒤로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부상이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로 하여금 2014. 5.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18일간 U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게 한 다음, 2014, 5. 21.경 AE의 명의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7.경 3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2,0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7) 피보험자 AF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AF 피보험자로 하여 2009, 3, 3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 2009. 10. 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 애니콜', 2012.2. 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 2012. 4. 18.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부모님건강보험',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집중보장메디컬보험', 2012. 4.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3. 1. 1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2013. 3. 20.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족사랑종합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F이 2012. 10. 22.경 산행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F의 명의로 2012, 10. 22.경부터 2012, 11. 3. 경까지 13일간 V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게 한 다음, 2012. 11. 9. 경 AF의 명의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12.경 39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2, 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4,1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3번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8) 피보험자 AG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AF의 처인 AG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9. 3. 3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 2011. 5. 31.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2012. 2. 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보험', 2012. 4. 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2. 4. 18.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부모님 건강보험', 2013. 1. 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2013. 2. 1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G가 2012. 8. 11.경 하산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G의 명의로 2012. 8. 11.경부터 9) 2014. 5. 29.경부터 2014. 6. 14. 경까지의 K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같은 달 25.경까지 15일간 V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2. 8. 29.경 AG의 명의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31,84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2. 8.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49,13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6번 중 2014. 7.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의 입원치료 관련 기재와 같이 2014. 7. 1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9) 피보험자 AH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인 AH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3. 14.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부모님건강보험', 2013. 3. 1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라이프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2013. 3. 19.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H이 2013. 8. 29.경 출근길에 넘어져 다치기는 하였으나, 입원치료를 통하여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H의 명의로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9일간 AI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3. 11. 27.경 AH의 명의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110), 2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8,0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10) 피보험자 AJ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친언니의 아들인 AJ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6. 12.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2013. 7. 3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라이프통합보험', 2013. 10. 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3. 11. 21.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필요한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J 2014. 2. 17.경 하산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J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J의 명의로 2014.2.2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60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4.5. 8.경 AJ의 명의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9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4. 5. 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4,886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014. 5. 8.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11) 피보험자 AK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인 AK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4. 1. 2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 10) 2013. 11, 5.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의 AI정형외과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 및 2013. 12. 2.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의 U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11)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K의원에서의 입원치료 관련 부분에 한한다. 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 라이프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K이 2014. 4. 2.경 산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K의 명의로 2014. 4.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14일간 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4. 4. 23.경 AK의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15,70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12) 피보험자 AL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돈 관계인 AL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9. 7. 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보험', 2013. 1. 17.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부모님 건강보험', 2013. 1.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3. 2. 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L이 2013. 8. 16.경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L의 명의로 2013. 8. 1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6일간 AM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2013. 9. 26.경 AL의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13. 9. 26.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4,2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8 의 3번 기재와 같이 2014. 5.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18의 4번 기재와 같이 2014. 7.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7호]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보험금 청구내역서 등(진단서 등 제출서류 포함), 보험계약청약서(B 명의 보험)의 각 기재 [2016고단71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요청자료 회신, 계약 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 서류의 각 기재 [2016고단2253] 1. 피고인 A, D, C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X, AB, AC, AD, AE, AL,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 AH,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보험료 지급 서류, 보험금 지급 서류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범 AB, AC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정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급의 합계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찾아오는 일용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위조하거나, 일용 노동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D,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대한민국(우체국)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718호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1번 기재와 같이 2014. 3. 19.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의 3번 기재와 같이 2014. 5. 14.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7)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의 3번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8)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6번 중 2014. 7.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의 입원치료 관련 기재와 같이 2014. 7. 1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10)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4. 5. 8.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1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의 3번 기재와 같이 2014. 5. 13. 경, 같은 범죄일람표의 4번 기 재와 같이 2014. 7. 21.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각 기망하여 보험금을 각 편취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각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면책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3번 중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의 입원치료 관련 기재 각 사기의 점 (2016고단718호 사건의 제1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718호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3번 중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의 입원치료 관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4,0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26.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6고단717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6. 2. 26. 이 법원 2016고단718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판시 2016고단717호의 제3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번 기재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9 의 3번 중 2014. 5. 10.경 진료 관련 기재 각 사기의 점{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3) 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AB과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2253호 사건의 제3의 나의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의 3번 중 2014. 5. 10.경 진료 관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26.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6고단717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6. 5. 13. 이 법원 2016고단2253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판시 2016고단717호의 제3항 관련 별지 죄일람표 1의 7번 기재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