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7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은 주민등록상 E생이나 실제 나이는 6세가 많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여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23.경부터 2005. 12. 16.경까지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둘째 아들 F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험상품을 가입시키는 등 고소인과 가깝게 지내 왔다. 고소인은 평소 강직성척추염으로 2급 신체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 F이 고소인과 고소인보다 4세 많은 남편 G의 사망 이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0년 6월 하순경 고소인에게 "둘째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한 달에 300만 원씩 6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둘째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보험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둘째 아들을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 이런 말은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절대 하지 말라."고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0. 7. 1.경 및 2010. 8. 5.경 3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둘째 아들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상품 3개(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고소인의 둘째 아들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2010년 10월경 동사무소에 장애 신고를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첫째 아들의 변액보험에 사고 신고를 하면 그 보험금이 나온다. 피보험자가 달라도 다 하는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2. 현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둘째 아들이 사고로 뇌를 다쳐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가장하려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 로비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의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교보생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없었고, 이를 가장하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로비를 할 생각도 없었으며, 오직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년 11월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대한생명 지점 건물 부근 골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둘째 아들 보험 관련해서 써야 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의 둘째 아들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우체국 부근 골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둘째 아들이 사고가 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보험금 납입액도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보험금 10억 원이 나오면 이 돈도 다 없애야 하니까 미리 딸로부터 최대한 돈을 빌려 전부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혹시 10억 원으로 대출금과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땅에 묻으라.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으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 해 줄 수 없었고, 더욱이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소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2. 15.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034동 301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 앞에서 현금 6,000만 원, 2010.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에게 "나의 고모 아들이 채권을 추심하는 깡패인데, I를 찾았고 돈을 받아 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를 찾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아 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뒤 주차장 골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보험금을 타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서울 본사 직원 7명에게 500만 원씩을 주어서 조사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더욱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년 6월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대한생명 지점 건물 부근 골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보험회사 조사에 걸리지 않도록 대전에 있는 직원 5명에게도 500만 원씩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더욱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 금원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년 7월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대한생명 지점 건물 부근 골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조사에 걸리지 않도록 의료보험공단 직원 3명에게 500만 원씩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더욱이 의료보험공단 직원에게 위 금원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7.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우체국 옆 골목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므로 그 전에 로비를 해서 보험금을 받는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이를 위해 로비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년 12월경 대전 서구 관저동 파워존쇼핑몰 부근 하나은행 옆 골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할머니가 내 앞으로 이전시켜준 상가 명의를 돌려줄 테니 등기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대전 서구 J아파트 104동 지하 3층 305호, 306호 상가를 편취하고 이를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5. 21.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소방서 앞길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9회에 걸쳐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3. 상가 편취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둘째 아들이 사고가 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대전 서구 J아파트 104동 지하 3층 305호, 306호 상가에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재산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2. 22.경 위 305호, 306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보험금 10억 원을 받으려면 근저당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머니 명의로 어떤 재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은행 등에 500만 원도 없어야 한다. 상가를 내 명의로 6개월간만 이전해 놓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할머니 큰 아들 명의로 이전을 하자. 장애 진단 서류가 들어가면 10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조사가 시작되는데 조사 기간이 약 6개월이 걸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2. 23.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상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Ⅱ.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현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상가 편취 관련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3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담보와 대물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을 속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Ⅲ.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아항 현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해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금전수수 과정에 관여한 제3자도 없어서, 사실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고소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아항의 현금 편취 부분은 모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속아 사고보험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 각 보험에 따른 사고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하면서 사고보험금 10억 원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설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각 보험은 사고보험금 10억 원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상품안내장(수사기록 169~175쪽)에 의하면, 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보험금으로 10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세한 약관을 살펴볼 필요 없이 상품안내장만 살펴보았어도 사고보험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 60대 후반의 고령에 학력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인이 사회적 경험이 없고 위와 같은 단순한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갈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대리인 역시 피고인이 나이도 많고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고소인으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20쪽).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신한생명, 메리츠생명, 우체국,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AIA생명 등 각종 보험회사에 수십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약관대출과 해약 등 다양한 보험 관련 거래를 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과 성격이 유사한 연금보험도 8개나 가입한 적이 있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위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참조). 즉, 검사가 전제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고소인은 보험거래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소인이 월 300만 원의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단순히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말만 믿고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은 2011. 11. 25.경 이 사건 각 보험을 모두 해약하였으나 피고인이 첫째 아들을 위하여 가입한 변액보험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 15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쪽, 442쪽). 그러나 고소인은 2012. 7. 17. 첫째 아들 K를 위하여 가입한 변액보험 2개도 모두 해약하였는데(수사기록 31쪽), 해약일인 2012. 7. 17. 700만 원, 해약 이후인 2012년 12월경에 500만 원을 이미 위와 같이 해약된 보험의 보험금을 타기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보다 오래되지 않은 일조차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 등 매우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이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보험에 기초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고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러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아항의 편취 부분에 관한 최종 판단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의 자항의 현금 편취 부분 및 공소사실 제3항의 이 사건 상가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하고 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등기부상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권리이전의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소인 명의의 재산을 없는 것처럼 해 두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루어진 일이며 권리관계를 가장하기 위해 통정의 허위표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변소 취지와 같이 고소인에 대한 채권 담보와 대물변제조로 그리 된 것이며 통정의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소사실 제2의 자항과 같이 등기비용 명목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속아 상가권리회복을 위한 등기비용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등기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가 권리이전의 원인 및 상가 권리회복을 위한 현금수수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에게 속아 10억 원의 사고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고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가 권리에 관하여 통정의 허위표시를 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고소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보험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넘겨준 적이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감짝 놀랐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20쪽, 154쪽), 이후 검찰에서는 자신이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등기절차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하는 등(수사기록 436쪽)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고소인의 초기 진술처럼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고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고소인이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보험가입 과정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이처럼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보험금을 타내는 것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고소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임에도, 고소인은 막연히 보험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속아서 또는 피고인 주도 하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을 잃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변명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들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로 2006. 8. 10.자 1억 원, 2008. 12. 20.자 2억 원의 고소인 자필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거나 대물변제 받는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이전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반면, 고소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 안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일 뿐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그와 같이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작성이유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계에 가입하거나 I 등과 오랜 기간 돈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을 징구해 왔으면서(수사기록 240쪽 등 참조) 고액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2) 고소인이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및 고소장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자 고소인이 'I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I의 딸 L(피고인과 동명이인임)이 작성한 합의서와 고소인이 I를 고소한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변소하면서, 위 합의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서와 고소장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설명하는 합의서와 고소장 입수 경위가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3) 고소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J 상가는 A씨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서 값지 못해서 상가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다 갚은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위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원문 표기 그대로 인용)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 고소인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육안으로 볼 때 위 확인서의 필체는 일응 고소인이 작성한 다른 문서들의 필체와 유사해 보이며, 위 필체가 고소인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위 확인서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라.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고 종적을 감춘 I를 찾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딸 M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에게도 N가 사실 여부를 물어볼 경우 자신이 핑계 댄 것과 동일하게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여 혹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낀 피고인이 만일을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었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뚱이 찾을라고 돈이 필요했는데 딸이 돈을 안 줄 거 같아서 A씨한테 집을 이전할 등록비라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함. 그 돈은 내가 썼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77쪽),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법정에서 위 확인서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작성해 준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인의 설명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등의 핑계를 댔고, 피고인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으나, 가족들의 돈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가족들이 이 사건 상가의 이전 경위에 관하여 묻게 되자 자신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기 어려워 피고인을 탓하며 허위고소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09년 3월경 보험고객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판결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으므로(수사기록 244~245쪽)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차용증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I가 도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2008. 12. 10. 고소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은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09. 7. 16.경까지 I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 해당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I가 도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차용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후 돈을 주지 않아 물어보니 I에게 곗돈을 떼였다며 I로부터 곗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며(수사기록 430쪽), 달리 피고인이 검사의 지적과 같은 진술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기타 사항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에 부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한 것들이다. 마. 공소사실 제2의 자항 및 제3항의 편취 부분에 관한 최종 판단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믿기 어려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