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20:30경 서울 은평구 B 번지불상의 도로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컴퓨터 수리를 해주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승용차에 태우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이를 밀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인상을 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와 성교한 것은 맞으나, 성교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가 바지를 스스로 벗는 등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교하였고, 피해자가 성교한 후 승용차 안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간음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6. 11. 26.경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수리한 당일 피해자 쪽의 휴대폰으로 고객관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좋은 모니터를 주겠다는 등 호의를 베풀고 나쁜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답신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1. 29. 19:10경 피해자의 몇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집 앞까지 승용차를 몰고 왔으니 한번만 만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베푼 호의도 있고 해서 그냥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은 승용차를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차들도 거의 없는 한적한 곳으로 몰고 가 세우더니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상을 쓰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려 키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0분 정도 운전하여 주변에 집도 보이지 않고 비닐하우스만 보이는 더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세운 후 조수석을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하면서 웃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싫다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있었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손으로 바지를 잡으면서 ‘하지 마라’, ‘안돼 이러지 마요’라고 하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괜찮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인상을 쓰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몰고 갈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한 후 더욱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세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인상을 쓰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성교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키175㎝, 몸무게 79㎏ 건장한 체격으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당한 장소가 지나가던 행인과 차들이 드문 장소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주변의 도움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성경험이 없는 17세의 피해자가 범행 3일 전에 컴퓨터 수리를 하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갑자기 성교에 응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낯선 곳에서 위력으로 간음 당한 17세의 피해자가 피해당한 후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승용차 안에서 친구들과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구조요청이 없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교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에 의해 간음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둘이 승용차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초재254

신청인은 피의자 B를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나머지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7. 3.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D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 12:5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위조된 완납증명서(E카드), 위조된 완납증명서(G),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다. 3,000만 원 가량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9. 18. 18:00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것이고, 대출금 또는 대출을 받을 기회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되고, 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축은행에 두 건의 대출(1,900만 원, 1,0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3일 후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고 판시 각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까지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고인 또한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과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F는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선불유심 1개당 현금 지급을 약속받고 위 D 또는 F를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위 D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메모장을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G에서 피고인 명의로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위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H에서 피고인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회신자료(순번 13), H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 아동 C(여, 14세), D(여, 11세), E(남, 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4. 1.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 내에서 피해 아동 C의 진로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몸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장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해 아동 C, D,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구타행위를 피해 피해자 B이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 아동 D, E의 방으로 들어가, B, C, D, E에게 “다 같이 죽자. 누구부터 죽을 거냐”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식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피고인에 대해 부과하는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 C과 피해자 B을 때린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식칼을 들고 피해 아동들과 피해자 B을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 C의 신체 손상 정도와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나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019년 10월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피해자 B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여가 다 된 2020. 3.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이 2010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B과 피해 아동들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어려워져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복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2:00경 인터넷 ‘B’ 사이트의 ‘C’ 블로그에서 성명불상(일명 “D”)의 보이스피싱 상위책으로부터 “피해금 수거 액수에 따라 1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위책인 위 일명 D으로부터 넥타이를 착용하고 정장 옷을 입고 위 D이 전송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준비한 후 추가 지시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5. 7. 17:4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 피시방에서 위 일명 D과 공범인 성명불상의 상위책(일명 “E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다음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20. 5. 8. 08:00경부터 같은 09:00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일명 D으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H약국”이라는 내용의 카톡과 함께 “택시를 타고 빨리 인천으로 이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H약국 인근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검찰 관계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범행지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피해자 현금 인출 상황, 접선장소 네비 화면, 피해금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2매(2020. 5. 7. 1부, 날짜 미기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리 발각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것은 다른 공범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20. 12. 15.경 ‘황제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하던 사이로, 2020. 12. 25. 저녁 무렵 피해자를 처음 만나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0경부터 22:35경 사이에 광명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데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 나 돈 많다, 돈 준다고,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로 올라간 상의를 잡아 내리고 피고인을 피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좆같냐, 니가 뭔데 날 무시하냐!, 돈 준다고!”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C모텔 현장 CCTV 수사) 1. 모텔 CCTV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12.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금리를 5% 이하로 낮춰주겠다. C에서 대출받았던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D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 ‘E’, 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우리는 대출을 수금하는 업체이다. 일당은 14만 원을 주겠다.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등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은행 G’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2021고단8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뒤에 추가로 대출을 더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aposI은행 채권팀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안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월급통장을 압류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동구 K 아파트 ‘L’ 앞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H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5. 14:4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직원 G’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8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 14: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에 대출받은 9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2:14경 서울 영등포구 R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70만 원 사진 2021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으로 공범들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최종 범행의 편취금인 1,170만 원을 가지고 자수하여 위 편취금 1,17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 모두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8. 1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E 식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내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조회서,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사본(수사기록 8쪽 내지 17쪽)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및 첨부된 카카오뱅크 계좌,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중 ‘18. 12. 27. 3,640만 원 차용용도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를 불법스포츠토토 베팅금에 사용 관련),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피의자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680만 원으로 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5. 17.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2021. 6. 1.부터 추가로 8,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이다.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20:00경 김포시 이하 주소 및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속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붙잡아 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여, 24세)가 방광염으로 통증이 심해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붙잡아 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9.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2차례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