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35

범 죄 사 실 2021고합1235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2. 21. 04: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다세대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 내부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옆 건물 담장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D호의 내부를 창문을 통해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 03:16경부터 03:58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236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12. 03:4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절반으로 접어 올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2. 03:5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6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열람 – 범행사실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장에 대한 반증) 2021고합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종합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공간은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단순히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있어서 호기심에 쳐다본 것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거나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에 진입하였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진입한 공간은 다세대 원룸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옆 건물 담장 사이에 좁은 통로의 형태로 되어있다. 외부에서 위 공간에 출입하려면 바로 연접한 이 사건 건물의 옥외 주차장을 통하여야 하고, 맞은편은 담장으로 막혀 있어 위 공간을 통과해 외부 도로로 진출할 수 없으며, 위 공간과 위 주차장 바닥은 모두 녹색 방수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위 공간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나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인입된 도시가스 검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외의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는 표지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의 피고인이 진입한 부분 외벽에 통상적인 건물의 1층보다 현저히 낮게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그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의 거주 공간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그곳 거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주거침입죄의 주거로 보호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필요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입한 공간은 이 사건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앞서 본 피고인 진입 공간의 구조, 용도와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에 피고인의 출입시간대, 출입의 경위, 목적과 방법, 즉 새벽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진입하여 위 창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피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년에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경우도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