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8

범죄사실 ■ 전제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 14층 소재 문화펀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하고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업 기획, 추진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재정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으며,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E의 영업이사로 투자금 모집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16. 3. 1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E의 제1본부장으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F의 공모 - 사기] B은 2016. 1.경 E의 전신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H의 자본금이 2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E'로 변경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되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하고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범행을 기획한 다음 피고인과 F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자하고 I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치하자. E는 자본금 100억 원 상당의 건실한 기업이고, 해외 선물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고율의 수익을 배당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F은 당시 H에 투자하여 B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H의 자본금과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도 E의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달리 사업수익이 없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 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영업부장 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F, G의 공모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 F은 '원금 보장 및 월 2% 이상의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서 양식을 만든 다음 G에게 "투자금 25억 원 상당을 모집해 오면 회사에서 본부장 자리를 주고, 월급 2,500만 원과 투자금의 월 2% 상당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 F, G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F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B, F은 G을 통해 2016. 3.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의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수익이 없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E는 자본금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실한 법인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사업비 중 30%를 투자받으면 나머지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영화를 제작해 수출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또한 K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국을 인수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이고, 대표이사 B이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싼 가격에 나온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 가치를 올린 다음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선물거래도 하고 있다.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1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0회에 걸쳐 합계 7,76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27, 31, 38, 43, 48, 49, 50, 69, 70, 100, 108, 109, 110, 155, 156, 165, 183, 223, 226 내지 234, 236, 239, 2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액 6억 5,000만 원,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액 5억 7,000만 원, 피해자 0에 대한 편취금액 9억 5,000만 원, 피해자 P에 대한 편취금액 10억 5,000만 원은 각각 5억 원을 초과함). 2. 피고인과 B, F, G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112명으로부터 총 310회에 걸쳐 합계 7,76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O, P, U, V, W,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추가 고소인 고소장 접수 보고, 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F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각 투자약정서·입금 명단, 회사소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어 2018. 3.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N, O,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B, F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어느 정도 묵인,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드라마 'Z' 제작을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을 뿐 투자금 모집 업무에 적극 관여하는 등으로 B, F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방송국 운영, 광고 기획 등 미디어 사업을 하는 B은 다수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구하던 중 2015. 9.경 지인을 통해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A에서 자금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5. 11.경 H 사무실을 차리면서 피고인에게 드라마 제작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을 부탁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로서 드라마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경 B에게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 AA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F을 소개하였다. F은 2016. 2.경까지 H에 1억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는 한편 지인인 G을 피고인과 B에게 소개하였다. 3) H가 투자했던 공연 사업이 실패하자 B은 2016. 3. 4.경 상호를 E로 변경하여 여전히 대표이사 겸 회장을 맡고, 피고인은 부사장, F은 영업총괄이사, G은 제1본부장 직함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4) E의 사업 분야는 크게 엔터테인먼트, 모바일게임, 요식업, 금융으로 나뉘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영화 'AB', 드라마 'Z' 등의 제작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모바일게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AC'은 B이 지인으로부터 이름만 빌려온 것에 불과했으며, 요식 사업인 'AD' 운영도 수익이 전무하여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B, F은 판시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신규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5)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외부 일정이 많은 나를 대리하여 노무 및 자금 관리, 드라마·영화 제작 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나와 F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B 증인신문 녹취서 4, 23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상의 하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했고, 피 고인이 회사 계좌에 잔고가 없다고 하면 F과 상의하여 투자금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피고인이 'Z 제작을 위해 주연배우 계약금 1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F을 쪼아보겠다'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39~340, 352, 542쪽). 6)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E에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내역과 수익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후 이사로 근무할 때도 업무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하였지 B을 직접 본 적은 많지 않다.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회사소개서(증거기록 4권 1225쪽) 등을 토대로 내가 도맡아 하였는데,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피고인을 불러 브리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아침 회의에서 본부장, 부장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모집인들에게 고급 차량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피고인과 협의 하에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5, 8, 14, 18, 19쪽). 7) E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제2본부장으로 일한 P은 일관하여, 위 회사에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회사 재정 상태, 추진 중인 사업과 그 수익성, B의 자력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주었고, 피고인이 컴퓨터로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P 증인신문 녹취서 2, 8쪽). P은 위 투자금 중 5억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고(P 증인신문 녹취서 3쪽, B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피해자 AE, A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2180쪽 이하).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B, F 등의 관계, E에서 피고인이 맡은 업무와역할,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F 등과의 공모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기본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문화펀드 관련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에서 고율의 수익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피해자 수가 11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77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B과 영업총괄이사 F 사이에서 업무 지시와 보고를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점, 과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F과는 달리 월 17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을 뿐 영업수당을 받거나 투자금을 분배받는 등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드라마 제작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