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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2:17경 강원 철원군 B모텔 C호에 입실하였고, 피해자 D(여, 36세)은 같은 날 21:10경 위 모텔 E호에 입실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모텔 E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모텔 주인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위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과 침대에 박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 11. 00:00경부터 05:55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생각보다 많이 다쳤네. 요즘 우울한데 너를 죽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덜 억울할 것 같다’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가야겠다.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기절해 있는 동안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몸이 너무 아파 집에 가고 싶다. 택시를 불러 달라. 신고할까봐 불안하면 너 먼저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를 혼자 두고 가면 신고할 테니 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너는 무조건 나와 같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콜라를 사다 달라‘는 말을 듣고,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혼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E호에 남겨둔 채 같은 날 05:55경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 11. 00:00경 이후 불상의 시간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안면부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준강간미수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지 2년 여만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잔혹한 편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고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 20: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식당 밖으로 나갔고 함께 넘어진 사실, 당시 피해자는 얼굴 좌측에 열상을 입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생긴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목격자 E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인데, 위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목격자 E의 진술조서 역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한 그밖의 현장사진이나 112신고 처리표, 합의서,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은 위 쟁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보아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입은 상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기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된 취지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이다. 한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E, F이 각 증인으로 채택되어 당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우선 목격자 E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벌일 당시에는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상해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다른 목격자인 F도 싸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F 자신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구체적인 가해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CCTV 캡처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싸움 발생 당시 소주병을 집어든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않았던 점, 위 E은 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당시 장면이 녹화되어 있던 CCTV영상(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다)을 보았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식당에서 먼저 소주병을 들고 탁자를 내리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증언한 점, 위 E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당시 목격한 장면은 피고인이 밑에 깔려 있었고, 피해자가 위에 올라타 있었던 모습이어서 피해자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3:2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양 손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뒷목 부위를 각각 잡은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CD [유죄 근거]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0, 02:41~02:44).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가볍게 등을 두드렸는데 피해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버하면서 서로 얼굴을 부딪쳤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 정수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16:3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집 형광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를 주먹으로 치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던져 부순 후, TV 리모컨을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순 다음,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커피포트, TV 리모컨, 선풍기,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2. 화분 등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19:00~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나 그냥은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그곳 밖으로 나가 집 앞에 놓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7개를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원수 10그루를 자른 후, 장독대에 놓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2개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그 곳 정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 7개, 항아리 12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정원수 10그루, 거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5. 19:20 피해자 C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실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린 후 또 다른 벽돌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썅년아 너는 출가외인인데 왜 참견이냐?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전기톱으로 다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B에게 “너 아들 잘되나 봐라. 군생활 못하게 한다.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22:2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 견적 관련) 1. 내사보고서(최초 현장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4장 1.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피해자 C 피해 사진 2장 1. 내사보고서(피해 사실 확인 관련), 피해 관련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7740(본소), 2021드단78743(반소) 사건으로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C에 대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8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2. 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근무의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손님이 있는 1번 방에 들어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탈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확인)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결혼할 의사로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였던 자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1. 1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2005.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 2007. 12. 5.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0. 10. 19.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5. 10.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7. 15.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8. 27.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12. 13.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7. 8. 23.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8. 9. 27.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21. 6. 24. 폭행죄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된 적이 있다. 1. 상습폭행 가.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에게 원뿔형태의 히터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새벽에 귀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2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 F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잠바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문틈으로 들이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거 미친놈이네 또라이네’라고 하자 ‘진정한 또라이가 뭔지 보여줄게’라고 하며 10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 및 물건 등에 소화용 분말들이 묻게 함으로써 약 150만 원 상당의 청소 및 세탁비용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경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같은 날 위 결정문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16:26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존나 어처구니 없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및 피의자에 대한 문자통보),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소화기 DNA 채취 및 수형인 DNA 조회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및 통지), 임시조치결정(2022저223 임시조치) 1. (증)_현장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43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18:30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과거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 현관 출입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29cm, 날길이 17cm)를 바지 뒷부분에 넣어 소지한 채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어디에 있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중식도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감정의 제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향을 드러내고, 그 정도가 과격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방법이나 행위태양, 재범가능성, 주변 사람들이나 친인척 등에 대한 보호 내지 도움의 요청 가능성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의 탄원에만 기초한 온정주의적인 결론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에 비례하여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곤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2. 12. 7. 21:04경 포천시 중앙로 157 송내지구대 안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처리할거야 법대로 하겠다는 거야. 똑바로 해. 너 나 잘못되면 각오해라 알았나. 내가 중국 잡혀가더라도 너는 잘 못살게 할 거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 1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8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2. 05:47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인근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벽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총길이 약 10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달려들었고, D가 소주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른 폭력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인바, 피고인이 과연 그간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 C을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까지 때렸는바, 범행 동기, 범행 도구,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7.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2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여종업원 E이 피고인이 여종업원 F에게 선물한 팔찌를 보고 그러한 팔찌를 자신도 가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위 E이 겁을 먹고 위 업소 화장실로 도망가서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시기 미상의 위 화장실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안에 피해자 E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화기를 들어 위 화장실 유리문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및 팔뚝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업소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6cm) 1자루를 들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9. 7. 05:0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대기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B이 같은 종업원인 G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우선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G을 폭행하다가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후 피해자 B을 폭행할 때는 발로 폭행하였을 뿐 식칼을 들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B의 진술만으로는 특수폭행의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3. 1.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C공장 버스부 쏠라티 조립 그룹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그룹의 E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현대자동차 C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다친 것도 서러운 조합원에게 허위진술로 산재 은폐한 쏠라티 D'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 욕심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쏠라티 D", "사석에서 개인적인 것까지 보고하고 협박하는 사측 앞잡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공장 내 본관식당, 버스식당, 상용 엔진 1부 식당, 상용 엔진 2부 식당, 트럭 식당 등 총 5곳에 위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4. 14. 경찰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해자는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쪽)},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가 2016. 7. 19. "(위 진술은) 고소를 취소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번복하는 듯한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99쪽),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이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4고단4816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0. 8. 판결선고 1994. 10. 8.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4 고단 4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피 고 인 검 사 김 송 변호 인 변호사 이유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477 1. 1994, 4,17, 23:10 경 부산 북구 Q 여관 C 호실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28세)에게 현금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도 동인이 거절하자 이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 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큰소리 침으로써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 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은행 (신용카드번호 1생략) 1매를 교부받 아 이를 갈취하고 2. 위 같은 달 18, 17:00경 부산 중구 G 소재 은행 불상지점에서 그곳에 설 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갈취한 위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금액등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달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금 7,5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중인 2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 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D 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 478 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는 빛이 뚜렷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994, 10. 8. 판 사 변진장
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10177

서울지방법 원 1997. 6.13, 만결선고 1997, 6. 13. 원본영수 판 결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96고단10177 피 고 인 검 사 박 석 중 인 변호사 이 석 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위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1993.4. 15.경 피해자 B 소유의 부동 산과 그의 형인 공소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금 -1 119 를 등uq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10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 o 권원인증서로 위 피해자 및0 형제가 공동명게 금 7억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채 속어음 1매 및 여분으로 그들이 서명·날인만의로 발행한 액면 금 10억 5,000 만원짜리 약 후, 1994. 1. 29. 위 피해자로부터 금 5억원을 대위변제한 백지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나머받고 그 소의 지 2억원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 7억원과 위 LG 에게 추가로 빌려준 금 6억원 등 합계 금 13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8,500,000원 중 그동안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금 5억 5,000만원을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여분으로 받아놓은 위 피해자 및 공동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 0 * 을 기화로 임의로 금액등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 ⠀⠀ 마음먹고, ⠀ 1. 1996. 1, 20.경 서울 종로구 기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93. 4. 15.", 지급기일란에로 *93.9.30 금액란에 "일십팔억원정, 1,800,000,000", 수취인란에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명의의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함부로 B 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에서 본 것처럼 위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대위 2. 같은 날 서 나머지 2억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변제받으면서 ww2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4여 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하 여 위 피해자 및 이 연대하여 13억원을 4352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 가단 17 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그 대여금 5억 5,000려가고 그중 5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 빌 청구의 소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하기 위하여 위조한 위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변제명목으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여 그로 금 5억 5,000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증거의 요지 1 이 한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와 제2회 피의자 1.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및B 이 한 진술기재 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B 1. 사법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각서, 영수증, 근저당권 일부 포기증서, 지1. 수 상권 일부 포기증서, 소장, 소변경신청서의 각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121 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구 형( 조 제1항(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14조, 제352조, 제347 1. 경합범 가중 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유가증권위조죄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 무죄부분에 대 인이 1996. 1. 20.경 자신의 집에서 실제로는 전에 공소외에게 피해자 의 연대보증하에 금 7억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그 C 8 원을 대위변제받으면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 중 금 5억 로 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여시에 위 및 공소외 C으로부터 여분으로 서명날인만을 받아놓은 백지 약속 B 어음에 발행일 “93, 4. 15,", 금액 "일십팔억원정, 1,800,000,000", 수취인D 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4가단174352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변경신청서에 위 위조한 122 1 7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에 살피건대, 유가증권위조 또는 그 행사죄가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전자복사기에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사본한 것은 그 행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는 1995. 12. 29. 형법개정시에 제237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복사기, 복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소변경신청서, 약 3 그 소송대속어음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본하여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변경지 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당시 위의 위조한 약속어신청 음 원본을 위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7. 13. 5 12V3 edontCatosAPRA-# emun ka kao ******************
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10619

서 울 지 방 법 원 1997. 6. 19. 판결선고 1997, 6. 19.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6고단10619 횡령 피 고 인 검 사 유 승 호 인 변호사 승 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4. 3. 초순경 서울 중구 B 다방에서 피해자 를 통하여 금 2,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위 수표를 교부받아 같은 달 9. 서울 관악구 소재 공소외 LG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금 1,850만원을 할인받아 금 750만원은 위 에게 주고 나머지 금 1,100만원을 보관 중 그시경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0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0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벌금동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7. 6. 19. 进 从 料 刘 351
서울중앙지방법원-98고단12280

위 1999 7 7 판결선고 서 울 지 방 법 1999. 7. 7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8고단12280 가.업무방해, 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2.4. 사 김 해 영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과 유예 한다. 피고인들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 8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유 C 활한복 제조업게인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던 자, 같은 B 은 위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 피고인들은, 공소외 이 주식회사 을 경영하면서 수년간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연구 끝에 저고리 깃의 선, 섶의 여밈, 곡선처리된 섬의 하단, 바지의 허리끈 등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안하여 시판하거나 시 판을 준비중이던 서 G 등 생활한복 을 그대로 복제하여 라는 상표로 시판하기로 공모하고, 가. 1998. 4.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청받아 생 활한복을 제작하던 서울 성북구 나 소재 공소외 경영의 의류제조공장에서 위 이 저작하여 출시한 G 1 벌을 피고인 이 가져 가위 K 에게 제시하며 같은 디자인의 생활한복 제 6 작을 의뢰하여 같은달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생활한복 디자인을 복제한 M 200번을 납품받은 다음, 그시경부터 같은해 8. 일자불상경 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 부설된 매장 등지에서 이를 판매·배포함으 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나. 같은해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공소외 0 경영 2 외무제조공장에서 위 저차하여 출시준비 중이던 "과 같은 디자인의 생활한복 제작을 피고인 B 이휘 10 하여 같은달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생활한복 디자인을 복제한 150발을 납품받은 다음, 그시경부터 같은해 8. 일자불상경까지 위 D 식회사 사무실에 부설된 매장 등지에서 이를 판매·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A 은, 같은해 5. 29. 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생활한복 판매점주들에게 불법복제품인 피고인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놓는 등 소란을 피워 고객과의 상담을 방해하고, 다시 위 사무실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고객의 출입에 발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 를 방해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잎자 법정진술 및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기표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42 제1항C S 피고인 1 HE RVE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조 제1항 ⠀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 ⠀⠀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1999. 7 7 사 환 의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