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2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H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또 다른 일행으로서 남양주시에 있는 I주점의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H가 피고인 D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욕설을 듣자 피고인 A의 일행이 피고인 D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방에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30. 02:0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I 주점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36세)이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3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33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0초 동안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2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C(20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B(2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 F, 위 피해자 E과 싸 우다가 화가 나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 B, C과 싸 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F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 위 피해자 C, B와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5451 피고인 A은 2018. 3.경 인터넷 사이트 'K'에서 닉네임 'L'을 사용하여 피해자 M의 실제 나체 사진이 있는 것처럼 'M 알몸 사진 뿌린다. 거짓말이면 내 좆 짜른다. N 보여 줌. M이 이쁘다. 몸매도 얼굴도, 딸감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및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2018고단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서로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피고인 A은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가 실제 나체 사진을 찍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C, F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