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회사가 피고인의 회사에 자금지원 관련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 피해자에게 ‘너네 회사일 때문에 힘들었으니 밥을 사달라.’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 및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5. 22. 02:30경 위 호텔방 안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린 뒤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박치기하듯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강력히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가 계속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단추를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해자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경 대출브로커 H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만남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D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금 지원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카페나 식당에서 주 1회 이상 만났고, 종종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어울리기도 하였다. D의 재무이사인 G은 두 번 중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위와 같은 만남 자리에 동석하였다. 다) D과 B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2020. 4.경 ‘D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철강 제품을 수입하고, B이 수입된 철강 제품을 판매한 다음 수수료 및 비용 정산을 거친 판매대금을 D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철강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5. 25.자로 철강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철강 수입 내지 유통과 무관한 회사인 D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철강을 수입하는 형태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래 D은 B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대표자 J, 이하 ‘I’라고 한다)와도 위와 같이 철강을 수입하여 위탁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교섭 과정에서 무산되었다. 라) D은 2020. 4. 23. 액면금액 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에 교부하였고, 2020. 4. 24. 액면금액 4억 9,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I에 교부하였다(그 후 액면금액 4억 9,800만 원인 약속어음은 B에 양도되었다).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실거래 없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된 융통어음이다. 2) 사건 전일부터 호텔로 이동하기 전까지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K’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다. 당시 G은 동석하지 않았다.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호텔 L’(당시 피고인이 체류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호텔로서,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숙박비 70,000원이 결제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21:42경 휴대전화로 G과 약 2분 1초간 통화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21. 22:0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M’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2020. 5. 22. 01:47경 술값 8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집으로 이동한 2020. 5. 21. 22:00경부터 아래 3) 가)에서와 같이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기 전까지 휴대전화로 G과 6차례 통화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5. 22. 02:12경 위 술집 부근에 있는 ‘N’ 편의점에 잠시 들러 15,500원 어치의 물건을 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사건 당일 호텔로 이동한 후의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22. 02:23경 손을 잡고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앞장서 이 사건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다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6층에서 내려 02:25경 이 사건 호텔 F호(이하 ‘F호’라고만 지칭한다) 방문 앞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F호의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먼저 F호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들어간 후에도 방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F호로 따라 들어갔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F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는 2020. 5. 22. 02:51경 휴대전화로 G에게 전화를 걸어 약 26초간 통화가 연결되었고, G은 03:0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1초간 통화가 연결되었다. 한편, G은 같은 날 02:57경 및 03:06경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위와 같이 G이 두 차례 전화를 걸었을 당시의 휴대전화(아이폰) 수신 대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20. 5. 22. 03:47경 F호의 문을 열고 혼자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로 G에게 전화를 걸어 약 54초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휴대전화를 바라보면서 이 사건 호텔 바깥으로 나가 곧이어 G과 만났고 연신내역 쪽으로 함께 걸어갔다. 피해자와 G이 만난 시각은 같은 날 03:50경으로 피해자가 F호를 나온 지 불과 3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4) 사건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20. 5. 22. 이른 아침 무렵 이 사건 호텔 부근에 있는 O 카페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여 F호로 들어가 대화를 나눈 후 이 사건 호텔을 떠났다. 나) 2020. 5. 22. 16:31경 및 19:33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호텔 숙박비 240,000원 및 193,050원이 결제되었다. 다) 피해자와 G은 2020. 5. 25. 저녁 무렵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만나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라) 피해자는 2020. 7. 23.경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강간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위 강간미수 혐의의 고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술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마)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28.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철강 위탁판매계약이나 융통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과 관련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사후적으로 꾸며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F호 안으로 들어간 2020. 5. 22. 02:25경 이후 F호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기 전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졌고 이 사건 호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F호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침대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박치기하듯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렸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단추를 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점차 술이 깨어 잠잠해졌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F호의 방문 쪽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니까 (피고인이) 침대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더니 ‘너도 좋잖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면 우리 일 안 봐 주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나와 입구 쪽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더니 침대에 앉히고 저는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그 사람이 놔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오고 피고인은 침대에 눕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침대 옆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잡히지 않은 다른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떼어냈다. 피고인이 그렇게 손목을 잡은 것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는 그렇게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매무새를 바로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단계 진술과 검찰 단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 대한 기억의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 상호간에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저항의 방법이나 피해자가 F호의 방문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의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전혀 다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F호 안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2020. 5. 22. 02:25경부터 03:47경까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한 것은 1시간 30분 동안이 아니라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취한 직후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이 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자 “체감상 15분 정도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5. 22. 02:51경 본인을 추행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휴대전화로 G에게 전화를 걸어 약 26초간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였고, 그때 G이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을 ‘몸싸움의 지속시간은 15분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늦어도 03:06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본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끝낸 후에도 곧바로 F호를 나오지 않고 40분가량 더 머물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받자, ‘피고인과의 몸싸움 이후 F호의 방문 쪽으로 황급히 도망하였다.’는 앞선 법정진술과는 다른 뉘앙스로 “몸싸움 이후 피고인이 저와 대화를 했어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문 앞에 서 있을 때 ‘너도 나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일 안 도와주냐.’ 그런 대화도 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 앞뒤로 조금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추가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처음 하였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F호에서 도망쳤다는 취지이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아주자마자 그대로 방을 나왔다.’는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호텔 외부, 이 사건 호텔 로비 및 6층 복도에 설치된 각 CCTV에 녹화된 영상(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위 영상에서 드러나는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태도는 전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뒤따르는 피고인의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2020. 5. 22. 02:23경 피고인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사건 호텔 로비로 태연히 걸어 들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이어서 피고인을 위해 카드키로 F호의 방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호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F호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 F호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20. 5. 22. 03:47경 F호의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G에게 전화를 거는 피해자의 모습 역시 과연 그 직전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CCTV 영상에 드러나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차분하고 태연해 보이고, 무엇인가를 회피하려 하거나 서둘러 이 사건 호텔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운동화를 바로 신으려는 모습 외에 특별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로비에 이르러서도 프론트에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호텔을 떠났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을 떠난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2020. 5. 22. 이른 아침 무렵 이 사건 호텔 부근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여 다시 F호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강제가 아닌 자의로, 불과 몇 시간 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던 장소에 피고인과 단둘이 들어갔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B의 D에 대한 자금 지원 협의와 관련하여 대화할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G은 피고인이 몇 시간 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용인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당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호텔 숙박비 240,000원 및 193,050원이 결제되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숙박비를 결제했을지 의문이다. 나)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단편적인 느낌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고소 및 진술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강간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느낌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강제추행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강간 피해를 당할 뻔했던 사실이 수치스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모습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F호 내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F호 내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피해자가 F호의 방문 쪽으로 도망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쫓아 나올 것 같지 않았다. (피해자가) 방문 쪽에 있었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누워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방을 빠져나왔던 것 같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급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술에 멍이 들었고, 피고인과의 실랑이로 인해 생긴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진통제를 사서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추행행위 역시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으며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사후적으로 꾸며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피해자가 ‘안 돼.’, ‘하지 마.’, ‘싫어.’ 등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가지 않아 통화가 끊겼다. 그래서 증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가 연결된 2020. 5. 22. 03:05경 이후 이 사건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난 2020. 5. 22. 03:5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G의 앞선 진술이 사실이라면 G이 위와 같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G은 사건 전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M’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거 위험하니까 나와라. 그만 하고 나와라.”라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술집을 직접 찾아와 잠시 피해자를 만나고 가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1차, 2차, 3차 했던 그 골목 바로 바깥쪽에 이 사건 호텔이 있고 (피고인의) 숙박비를 결제해달라고 제가 (G에게) 카톡으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었나.”라는 부분과, 사건 전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K’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호텔의 숙박비 70,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숙박비를 결제한 사람은 G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G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의 한 호실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이 사건 호텔 프론트에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통화만을 시도하였다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 22. 01:00경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데리러 (‘M’에) 갔었고, 그 전에는 계속 집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 함께 만남장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G에게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혼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G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는 장소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있었고 가급적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생각이었다. G은 당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과의 만남 상황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휴대전화 너머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다가 끊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잠시 집에 다녀온 것 외에 시종일관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 장소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선 법정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게다가 G의 법정진술은 “G 이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묵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근처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G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와 G의 관계에 관하여 G이 무엇인가를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도록 한다. G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통화가 끊긴 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 5. 22. 03:05경 피해자와 통화가 연결되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지금 호텔에서 나왔다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03:05경 통화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만났으니까 (만난 시간은) 03:10경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통화가 연결된 2020. 5. 22. 03:05경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F호에 함께 있었던 시각인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F호에서 나와 이 사건 호텔을 나오며 G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G을 만난 시각은 같은 날 03:47경 내지 03:50경인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잠시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G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G의 진술은 도저히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 G이 사건 당시인 2020. 5. 22. 03:05경 휴대전화기 너머로 ’안 돼.‘, ’하지 마.‘, ’싫어.‘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하려는 상황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그 통화 시각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을 빠져나올 무렵의 통화 시각(같은 날 03:47경)과 혼동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20. 5. 22. 03:50경)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기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를 챘고 화도 났지만,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호텔 방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해 직접적으로 들은 게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옷매무새가 많이 헝클어져 있지는 않았으나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를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사건 직후 피해자가 G에게 F호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말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G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나온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G이 위와 같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F호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G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에서 살펴본 것처럼, G의 진술은 핵심적인 점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화기 너머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난 이후인 2020. 5. 22. 03:05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서로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그 직후인 03:10경 이 사건 호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났다.”는 G의 진술은, 뇌리에 깊이 새겨질 만한 이례적인 상황에 관해 객관적인 사실과는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G과 십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평소에도 G과 잦은 빈도로 통화하는 사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호텔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강간미수 범행을 모면해 도망쳐 나온 시점인 2020. 5. 22. 03:50경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바깥에서 G을 만나자마자 G과 신체를 밀착한 상태로 평온히 연신내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F호에서 나온 지 불과 3분 만에 위와 같이 G을 만났던 것인 점, G은 잠시 집에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사건 전일부터 당일까지 8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 부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G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기하라는 피해자의 지시가 없었고 위와 같이 대기할 별다른 필요도 없었던 상황에서 G은 새벽 시간대까지 피해자를 위해 장시간 대기한 점, G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만남 장소 부근에서 장시간 대기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G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이 사실이라면, G이 휴대전화기 너머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거나 이 사건 호텔을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 즉시 피고인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당시 G은 D의 재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G과 단순한 업무관계 이상의 긴밀한 관계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나아가 G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라)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고소의 시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철강 위탁판매계약, 융통어음의 발행에 따른 자금 융통 등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경제적․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뒤늦게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7. 23.경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당시 B은 D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철강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만을 D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 관해서는 비용, 수수료 등의 정산 문제로 인해 B과 D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D은 2020. 4. 23. 및 2020. 4. 24. D의 명의로 융통어음 2장을 발행하여 B 측에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토대로 한 자금 융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철강 위탁판매계약 및 융통어음 발행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B과 D의 명의로 작성된 철강 위탁판매계약서에는 판매대금의 지급이나 비용․수수료의 정산 등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와 동시에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의 고소에 관해서는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낙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압박할 다른 법적 수단의 확보가 절실하였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2020. 7. 이전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두 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뒤늦게 이 사건 당시 있었다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할 다른 법적 수단으로서 이 사건 고소를 활용하려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피해자가 단편적인 느낌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다는 무리한 내용의 고소를 한 점은 위와 같은 의문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