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6. 2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21. 6. 24. 11: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실을 접수해 놓았는데, 접수를 취소하고 싶으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 14:3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2021. 6. 25.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4. 15:50경 위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경주시 F아파트 G동 입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6.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은 대기 중인 상태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이다. 지급 정지 계좌를 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늘 중으로 주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어제의 대출 건에 대하여 위약금도 많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지급 정지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5. 14:37경 상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16, 18, 23, 24, 25, 추가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 역할은 범죄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C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피해금 1,328만 원은 수사기관에 소재를 알려주어 피해자에게 회복시켰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금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한 피해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비해 현저히 커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