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에 기거하고 있는 스님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무속인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5. 23. 피해자에게 "서울대 나온 교수 등이 서울에서 손님으로 오는데 도움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E으로 온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한쪽 손을 뒤로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 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쪽 손을 뒤로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 네가 고소할 거 다 알고 이것을 찍어 논거다. 1년 감옥 갔다 올 각오하고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올라 타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 한다. 밀쳐낼 생각밖에 안한다. 그럴수록 오기가 더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그 전에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6.2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E 법당 옆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면서 "니가 나를 무시한다. 니가 자꾸 도망갈수록 나는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평생 내 옆에 두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며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 타 한쪽 손을 뒤로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6.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목과 방석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0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1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보낸 피해자 음부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송 관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기기번호 : C, 증 제1호) 1.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9. 2. 24. 강간죄, 영리유인죄, 감금죄 등의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0. 12, 19. 상해치사교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2010년경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수회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성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열흘 이상 경찰이나 지인들에게 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E에 머물렀던 점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마, 바.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2014. 6. 17.경 112 신고를 하였고, 2014. 6. 20.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강간 범행의 피해사실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내용이나 진술 태도,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 이 법원에 별다른 금전적인 보상 없이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후에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성관계를 가질 당시(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듯이 하면서도 엉덩이를 들어주는 것 같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그것을 허락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14. 6. 10.자 강간 피해사실(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해, 피고인이 피 해자의 현관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 법당 방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너의 부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6. 초순경 E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도 있다고 시인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6. 12.자, 2014. 6. 13.자 강간 피해사실(판시 제2항,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해, 피고인이 얼굴을 방석으로 덮어 얼굴을 가리고 손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당시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사실이 있다며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4. 6. 19. 18:59경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전송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6. 20.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 영상을 A4용지에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영상 출력물을 보여 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출석한 2014. 6. 20. 피해자의 아랫입술과 오른팔에서 피멍이 확인되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을 것처럼 변심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계종 홈페이지 등에 그 동영상을 게시할 목적에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이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바 있음을 시인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인 2014. 6. 19.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2014. 6. 20. 영상 출력물을 피해자에게 보여 준 후 피해자와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검증한 CD에는 피고인이 2014. 6. 13. 및 같은 달 15. 촬영한 영상이 나타나는데, 그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이나 태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 영역)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