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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치과를 운영하는데, 의료인이 아닌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D이 교합시술을 하기로 하여, 2011. 11. 29., 2011. 12. 22. 및 2012. 2. 9 위 C치과에서 D이 환자 E의 구강 내에 손을 넣어 치기공물의 교합을 맞추는 등 교합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앞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을 치과기공사로 알고 D으로부터 E의 구강 내 기공물을 납품받았는데, 피고인이 E에게 치기공물 교합시술을 하면서 치기공물이 잘 맞지 않으면 옆에 있는 D으로 하여금 치기공물의 교합을 맞추도록 한 것으로서, 그때마다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러한 D의 행위는 피고인의 시술을 옆에서 도운 치료보조행위일 뿐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 하여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6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수리·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판시 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환자의 구강 내에 손을 넣어 치기공물을 교합하는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임이 명백하고, D이 치과기공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을 치과기공사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비추어 치과기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환자의 구강 내에 손을 집어 넣어 치기공물을 교합하는 행위는 D이 치과기공사라고 하여도 그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D을 지시·감독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음식값을 지불 할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들 대가리에 든게 이것 밖에 없어, 거지같은 것들이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 경부터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3:00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H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I으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4.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은 3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성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주공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통합사건결과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경 D과 독서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D이 각 500만 원씩 출자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맡기로 한후 2011. 9. 30.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F"라는 상표권을 출원하여 2011. 10. 9.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재산인 상표권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에도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13. 9. 30.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후 2014. 9. 4. 위 상표권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고 상표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상표권 가치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피해자 회사가 등록권리자로 되어 있던 "F"라는 상표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신청을 하여 그 무렵 "F"라는 상표 등록권리자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판시와 같이 동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9. 30. 피해자 회사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 D은 법인해산절차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해산절차를 대신하여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 간주되기를 기다리기로 한 점, 피고인과 D은 폐업신고를 할 무렵 남아 있던 법인재산(현금, 집기 등)을 협의하여 처분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D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1. 8.경 브랜드개발 전문업체인 'G'에 개발비용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F, H'을 포함한 약 14개의 상표를 납품받아 그 중 'F'를 피해자 회사의 상표로 등록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던 D은 피해자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14. 3.경 'H'이라는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상표등록신청하여 등록된 점, 피고인과 D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F'라는 상표를 그대로 둔 것은 'F'라는 상표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후 해산 간주되면 저절로 정리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D이 'H'이라는 상표를 등록할 무렵 상표사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D은 피고인이 'F'라는 상표를 자기 명의로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남아 있던 피해자 회사의 현금, 집기 등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제 더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김제시 C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5.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19조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man Rights CCoommmmiitttteeee))와 와 국국제제연연합 합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해석은 각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문제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규약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로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인정되는 분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규약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토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 07:02경 서울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 앞 '양꼬치타운' 식당 앞에서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는바, 이로 인하여 위 도로상의 차량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0. 07:2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입구 건너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5. 30. 07:45경 파주시 D마을 입구 건너편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사람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싸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1: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한 것이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으로 인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신용카드대금으로 인출 된 240만 원중 40만 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30,086,560원 상당의 철근고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까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총 3개 업체의 운영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637,730,923의 세금계산서 총 3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북전주세무서에서 C가 나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4,127,8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매를,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048,0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매를 각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2013.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8,504,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 매에 대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개를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이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제출), 수사보고(고발자 국세조사관 G 전화진술), 수사보고(고발사실 고발 수정·보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37,730,923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78,504,910원으로 매우 다액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방치할 경우 조세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위 자료상으로 활동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 이름을 알고 싶은데"라고 말하며 위 H에게 다가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을 뜯어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 분간 'F'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I과 몸싸움과 언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11 다시 몸싸움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앞에서 피고인, I과 함께 대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양형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련삼거리 방면에서 달전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14-22 에 있는 안강우방타운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21.경부터 2010. 9. 27.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피고인 B은 2008. 3. 3.경부터 2008. 9. 3.경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우선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I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다시 I회사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한 다음, 기존 주주인 K(피고인 A의 처) 등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0. 서울 강남구 L빌딩 507호에 있는 I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식 30만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할 것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2008. 4. 21.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J의 15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5. 주식회사 J이 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I회사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J으로부터 I회사의 계좌로 위 대출금 15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I회사로 하여금 15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한일상호저축은행이나 주식회사 J에 상환하는 등으로 I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만일 이를 이용해 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할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6. 위 15억원을 I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주주들로 하여 금 15억원 상당의 신주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회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15억원으로 기존 주주인 K 등에게 15억원 상당의 신주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신주인수대금 15억원을 I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회수방안 없이 지출하게 하여 I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I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I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기로 하고, 2008. 4. 20.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발행가액 합계 15억원(30만주 × 5,000원) 상당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다음날인 2008. 4. 21. 다시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J의 15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주식회사 J은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2008. 4. 25. I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한 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I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 그 중 14억 8,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같은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인 2008. 5. 6. 계좌에 있던 기존의 자금을 더해 15억원으로 인출되어 같은 은행에 증자를 위한 별단예금으로 예입되었고, 다음날인 2008. 5. 7. 이를 이용해 증자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은 신주발행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I회사의 신주발행은 신주인수인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없이 이미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만 갖추고 증자등기를 마친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자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편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신주발행의 전 과정에서 I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신주인수인으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신주인수대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후 신주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실제 납입받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신주인수대금 상당의 자본이 감소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184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I회사의 신주발행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대건설 자재 들여오는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은행계좌와 연동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5. 17:00경 시흥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평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6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E의 CA100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3. 19: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사고원인 확인)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으로 유턴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동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으로 유턴할 목적으로 갓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22,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대전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69,11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1. 범행 사진, 피고인 범행 당시 모습, 휴대폰 내 위챗 대화내용 파일 cd, 위챗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0 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0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4 사격장삼거리 인근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용흥고가 쪽으로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4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흥고가 쪽에서 사격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소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사격장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 도중 잠이 들었다가 발이 제동장치에서 떨어지면서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책임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에게 “경기 평택시 C, D, E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데, 창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484,737,700원을 미납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대출과 사채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원리금과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58,163,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G 명의 H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G 명의 I 계좌 거래 내역과 대출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J 및 금용정보제공서 첨부) 및 첨부된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평택시 K 및 잡철물공사 내역, 평택시 L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은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인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