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3. 1. 17.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조기축구회사무실 컨테이너 박스에서 3,000ℓ 용량의 홈로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구입하여 리터당 약 1,550원을 받고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고, 3,000ℓ의 가짜석유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6,236,174원 상당의 가짜석유 208,042ℓ를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2. 5. 말경부터 2013. 1. 17.까지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휴대용 카드리더기(기기번호 F)를 대여 받아 위 기간 동안 총 63,446ℓ의 가짜경유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여 합계 106,589,954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그 중 수수료 9%를 제외한 금액을 D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보관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보관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5.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3.26.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22. 23:00경부터 23:25 경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수서역부터 가락시장역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전동차 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로 피해자의 신체 왼쪽 부분을 가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동양현대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6. 22. 23:35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3 소방공제회관 1층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A-32) 에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회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국민은행 가락동지점 상대수사), 수사보고(지하철3호선 오금역 및 가락시장역 CCTV상대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및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존건조물방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 06: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머리위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장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봉투 속에 넣어 둔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0:32.경 전항 기재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F가 옷장 열쇠를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열쇠를 빼낸 다음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절도(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2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3:35경 서울 도봉구 B빌딩 1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불상의 여자 2명과 피해자 C(51세, 여)가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옆 화장실 칸막이 밑 부분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2.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이 법원은 2013. 6. 14. 2013초기316호로 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3. 1. 31. 15:4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지던 중 마침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사건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수일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려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연령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09:00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51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화장실 문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화장실문이 220,000원의 수비리가 들도록,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각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와 피해자 C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사본, 화장실문 손괴된 사진, 부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2017고단195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김천시 E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63세)는 위 현장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9: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옆에 안전점 검용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띠를 연결하거나 추락방지용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10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32경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232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자 B)은 대구 수성구 G, 302호에 본점을 두고 김천시 E 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63세)는 위 현장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09: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7m 높이에 있는 교각 옆에 안전점검용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인 피해자가 교각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32경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2018고단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합의서의 당사자에 피고인 A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었던 점과 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들 외에 피고인 역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현장에 참여하였던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일주일 이내에 배추 5톤 트럭으로 50대 분량을 공급해주겠으니 2,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에 아는 사람도 없고, 2007년경부터 배추를 납품하던 (주)김치마을 시설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배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6.부터 201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물건 좋은 배추가 있는데 구입하려면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보내주면 한달 내에 원금과 이자 3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국민카드 등 금융기관에 45,068,117원의 과중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배추를 납품하던 (주)김치마을 시설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 2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2. 12.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구리시장이 배추가격이 잘 나오니 배추 200망을 K를 통해 보내주면 운임료만 제하고 망당 6,000원씩 계산해서 배추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배추 200망을 받아 L에 납품하고 그 대금 1,145,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M 배추밭에서 배추작업을 한 N에게 미지급한 작업비로 임의로 교부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안좋은 배추는 내가 아는 O 김치공장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바로 줄테니 5톤 트럭으로 1대 분량의 배추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8만 원 상당의 5톤트럭 1대 분량을 받아 0에 납품하고 그 대금 45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N에 대한 미지급 작업비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2. 16.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C이 위 배추밭 4,000평을 4,400만 원에 매입하여 배추수확 작업을 하다가 배추가 너무어려서 출하시기를 1주일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농수산물유통업자인 Q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5톤 트럭 1대 분량(배추 9,000포기 상당)을 Q에게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Q 진술부분 포함) 1. C,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전남 진도농협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전남 해남 문내농협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 U, T 관련),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금융권 채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채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편취한 계좌번호 확인 보고), 사진(이상 수사기록 제1권), 통장사본(H), I 계좌번호 메모(이상 수사기록 제2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또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1. 29. 02:00경 화성시 E, 2층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뒤편에 있는 가스통을 가지고 와 밸브를 열고 "집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당에 다녀오자 "어떤 놈하고 놀아나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간통)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2. 7. 2.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고성산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B에서 D 티셔츠 2장, D 가방 2개, E 가방 4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게 내에 전시 및 보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1. D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세한 규모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정도에 비추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읍시 C에 있는 태양광 설치 현장의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B에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위 공사현장은 지상에서 6m 떨어진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3. 7. 09:35경 위 공사현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발생경위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1998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네거리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기억하고 있던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E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2 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9세)와 2021.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 18.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0:00경 대전 서구 B,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키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및 명치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15.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B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8. 시간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주차장 부근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서 관리 스캔화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관련 서류 정정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사진(피해부위)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자료 첨부 등),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년 남짓 지난 2021. 9. 13. 자 동차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반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발된 직후에는 경찰관들에게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생 명의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2021. 10. 13.) 등의 경찰수사를 받는 도중인 2021. 10. 15. 및 2021. 10. 18.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크게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상해죄 역시 그 죄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지구대에 스스로 출석하여 동생이 아닌 피고인의 범행임을 자수하였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배우자와 6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약 2년 전 집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에 락카를 뿌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12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D(27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우측면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시가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20,271,5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및 금액산정), 수사보고(피해차량 16대 견적서), 수사보고(AI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8매),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CCTV 범행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32대의 차량에 락카를 뿌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19명과 합의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제3부두에서 'D'라는 상호로 광석하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1. 14:50경 위 'D' 사업장 내 No.2 컨베이어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3층 피드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라인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그곳 바닥에 떨어진 광석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부근을 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근접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의 하부 공간으로 들어가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옷이나 신체 부위가 딸려들어 갈 위험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옷이나 신체 부위가 끼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드 컨베이어 벨트와 스냅 풀리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10. 21. 14: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드 컨베이어 벨트와 스냅 풀리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입고 있던 옷이 딸려들어 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8: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출발하여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동안 공공근로, 장기기증서약 등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