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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4:1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9-1에 있는 '알바트로스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6여 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또한 약 300m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4 ~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델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필요해. 너같은 년 때문에 잃은 것 보상받고 싶어. 업자에게 동영상 팔고 외국 간다. 네 애새끼도 보겠지. 돈 필요해, 선택권 줄게. 네 신랑한테는 제일 먼저 보여주고 가겠지. 선택해, 네 돈으로 가느냐 업자 돈으로 가느냐. 돈 있어 없어?. 동영상 7개 에 수백 장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16.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오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구 동구 D에 있는 H모텔에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오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8. 16, 09: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1분 35초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텍스트 내용,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너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네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갈, 협박, 강요 등을 일삼았고, 범행의 내용도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인건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3,382,21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6. 29.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청구금액 49,350,000원으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2012. 7. 2.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친구인 E에게 E 명의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지급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12. 7. 2.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생명보험주식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2011. 12. 29.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무)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보험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구지법 20131550 판결문 및 확인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 위 업무상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소에서 °C 종중' 소유의 여주시 D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지인인 E를 위 종중의 총무로 위장하여 E 명의를 도용하여 F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2.경 여주시 G에 있는 H내 골프용품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경기도 여주시 D", 대지면적 란에 "전 988 m²", 매매대금 란에 "사천만" 매매금 총액 란에 "사천만, 4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 잔액 란에 "일천오백, 2014년 12월17일,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I",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종중",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해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1. 12. 자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내역 란에 "계약금 영수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해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1. 15.자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골프용품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15,000,000", 내역 란에 "잔금" 발행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해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처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1. 12. 자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4. 11. 12.자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5. 1. 15. 자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1. 15.자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원주시 K에 있는 병원 320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시 D에 싼 땅이 있다. 그 땅이 종중소유인데 원래 5,000만 원이 넘는 땅이다. 종중총무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말을 잘 하면 4,000만 원 선에서 매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땅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1, 12.경 E의 명의로 피해자의 처 J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지인인 E를 종중 총무인 것처럼 내세우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12.경 2,650만 원, 2015, 1. 15.경 1,50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사문서위조,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매매계약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직접 행사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이상 49이하로 지적능력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화를 할 때 어눌하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하여 장애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11세, 가명)는, 아산시 D 소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5. 1. 사이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초콜릿을 주겠다. 따라오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영상녹화물(CD)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같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위(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11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먹을 것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선의장설계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20,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188,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퇴직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장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7:5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앞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갤럭시S3(HV-E210K) 핸드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1083 에 있는 상정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갤럭시S2HDLTE(SHV-E120S) 핸드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보도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갤럭시S4(SHV-E330S) 핸드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시불상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 보도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베가시크릿업(IM-A900S) 핸드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M건물 1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N(여, 17세)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 4명과 놀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스탠드형 옷걸이의 가방과 옷 사이에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장기자랑에 대비하여 춤 연습을 하고 누워서 이야기하는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하체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블랙박스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N는 부녀관계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위 N의 친구인 점, 피고인은 스탠드형 옷걸이의 허리 정도 높이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한 점 (피해자들이 방바닥에 앉아 대화하는 경우 얼굴 부분이 촬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바닥에 누웠던 피해자의 경우 동영상에 해당 피해자의 속옷 등도 일부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1:45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을 운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목적지와 관련하여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넌 답이 없어, 여기 내 나와바리야, 여기 선배들 좆나게 많아, 년 죽어, 불러볼까, 일대일로 할래, 몰매 맞을래, 딴데로 가"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택시 안 대시보드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돼 볼래, 대답이 없어, 날 데리고 어디가려고, 여기가 어딘 줄 알아"라고 말하고, 다시 "화가 나거든, 난 어떻게 해야돼, 널 조져야하거든. 난 넌 까야되지. 난 널 깔 수밖에 없지, 이 해돼 안돼, 이해돼 안돼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79세)에게 'D 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D 회장인데, 양평과 파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회장도 아니었고, 서울 강남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로 매월 1,000,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매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91,200원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6,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사본 5매, 거래내역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각 은행 금융거래정보내역서 첨부), 각 금융기관 회보서, ㈜나이스평가정보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D 대표이사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인 여성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오랜 기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D 회장 I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양평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급 받은 양평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공사 후 7,000 만원 이상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회장이 아니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양평, 파주 등의 공사현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자신은 D 회장으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점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회장이라는 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평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수사기록 제 17 면 이하)에는 2011. 8. 9. 2,000만원은 서산 주택건축공사 자금으로, 2011. 8. 16. 1,000만원은 선산 공사자금으로, 2011. 10, 3, 250만원은 파주 현장자금으로 빌린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1. 9. 말경 300 만원만 양평 공사자금으로 빌린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평 공사현장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양평 공사를 진행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약 4,000만원을 투자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2011. 5.까지 진행한 공사 중에 받았고, 그 이후 800만원인가 600만원 한 번 받고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3개월 이전에 이미 투자받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H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투자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2011. 10. 1.자 600만원 차용증(수사기록 제75면)과 2011. 10. 11자 85만원 차용증(수사기록 제74면) 이외에는 없는 점 [오히려 과 피고인은 2011. 5. 3. 양평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70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수사기록 제76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평 공사는 2011. 3. 16.경 착공하여 2011. 5. 16.경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012년 가을경까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단기간에 공사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08:30경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외환은행 앞에서부터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시청까지 B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19. 12:00경 전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으로부터 충격파치료를 받던 중 치료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뺨을 쳐버린다, 다른 병원에서도 내가 간호사들 많이 때려봤다,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양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른 환자들,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 받던 중에 통증이 심하자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과장하여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사과의 마음을 전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경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한 이후 1년이 경과한 2014. 2. 1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D을 통하여 E(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위 E을 통하여 F(여,14세)를 알게 되었으며, 위 E과 F는 아동·청소년인 여중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가출 상태인 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는 운전을 할테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일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다음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을 만났고, 피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E을 태워 E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로 이동한 후 스마트폰의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성명불상자를 모집하였고,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받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스마트폰의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성명불상자를 모집한 다음 E에게 '한 건 더 잡았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하여 차량 내부에서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교회 앞에서 F를 만났고, 피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F를 태워 F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후 스마트폰의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성명불상자를 모집한 다음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불상의 모텔에서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범죄사실 제2항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1)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대상 여성들이 만 13세,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9: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2층 찜질방에서 토굴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아랫배 부분을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 파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6:30경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 있는 오전약수탕 입구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문수로 915번 지방도 주실령 7부능선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