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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재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6. 2. 2. 04:45경 경부선 부산방향 406km에 있는 서울영업소에서 트럭에 화물을 총중량 44.94톤 상태가 되도록 적재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64

범죄사실 1.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투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관비를 지불하지 않아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돈 받았잖아, 씨발, 자식이 벌 받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여관 복도에 누워서 "내가 서부경찰서 101호 검사다, 경찰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21:00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 D(여, 14세) 외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D 등에게 안주 및 소주 2병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00: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영성동에 있는 서진철강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인 E 및 E의 동거인인 F의 딸인 피해자 G(여, 9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노래 안 부르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아동 G 면담조사 및 진술녹화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직업, 범행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와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석탑 앞길에서 전 배우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C(41세)과 아이들과의 연락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노력 없음(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6. 22:38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거주의 다세대 주택 3층 310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현관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22: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재물손괴 현장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 짭새 씹새끼 죽여버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난간으로 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재물손괴 등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1:3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내 E주점 쇼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7세)의 음부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D 소재 'E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도우미, 피고인 B은 위 학교 F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12:40경 위 학교 도서관 내에서, 대출반납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도서를 반납하려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9세)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12:40경 위 학교 도서관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반납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책을 반납하려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5. 12:40경 위 학교 도서관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반납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책을 반납하려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상반기 평일 16:30경 위 학교 교문 앞에 위치한 F 초소 내에서 당시 보호자가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던 피해자 H(여, 7세)이 초소 안 전화기를 사용하러 들어온 틈을 이용하여,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오늘 뭐뭐 했어?"라고 묻고,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16:30경 위 F 초소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초소 안으로 들어온 위 제1항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위 F 초소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초소 안으로 들어온 위 제1항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 14, 17, 2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7세 또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 해자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1988년 유가증권위조죄로 징역 1년, 1999년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모두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 28.경 피고인 B에게 D에쿠스 승용차를 4,4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 내지 교환을 요구받게 되자, 2013. 2. 27.경 피고인 B에게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타서 다른 차량으로 바꾸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2. 28. 20:00경 인천 중구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유수지 방향으로 주차를 한 다음 인근 화장실로 가고,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맞은편에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대로 유수지로 빠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3.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피고인 B은 2013. 3.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가액인 4,30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 회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계약조회,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쳐서 피해 발생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 녹취록 3. F의 진술서 4.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6학년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나 그 부모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하는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9. 1.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잡종지 5,317m²를 D으로부터 매수할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에게 실은 대내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B이 보유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차 안 다시방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현관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건드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하남시 C아파트 1205동 부근 D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불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속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가명조사 실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 피해자 진술 분석의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태적 성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주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당시 만 8세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자세,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세부정보 및 맥락적 상황정보, 상호작용과 독특한 세부정보, 목격자의 등장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시각정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져,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외 2명의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외투 안섭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CCTV가 잘못되었다거나 자신은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예뻐서 얼굴을 쓰다듬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대에서 군복무를 한 상병이고, 피해자들은 위 부대 소속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구 C대대 통합막사 1생활관에서 피해자 D(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어루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C대대 8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C대대 샤워장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C대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 F(20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볼을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대대 2층 행정반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C대대 통합막사 1생활관에서 피해자 G(20세)와 같이 잠을 자려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C대대 통합막사 3층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C대대 샤워장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꽉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C대대 통합막사 3포대 1생활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생활관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주면 내 생활관으로 돌아가겠다. 한번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C대대 통합막사 3포대 1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와같이 잠을 자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꽉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초순경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입술과 성기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반복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0: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호텔 1906호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의 후배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에 욕정을 품고 F, G을 객실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16세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호관찰관도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0.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를 국민은행 쪽에서 드라마센타 쪽으로 차선 없는 골목길을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중 우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안전운전을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녹음 1. 수사협조의뢰(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 의뢰 등) 1. 진단서, 병력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고 아파했었고, 같이 있던 동료가 차량을 따라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서 있는데 차에 받혔고, 점점 더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진찰 결과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우측 고관절부 및 슬관절부의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병원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 충격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 다른 사고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3:1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일부를 먼저 계산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술값 22,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년, 나이도 어린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폭력·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DDL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D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9:00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하천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OOO(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추행임을 근거지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하천에서는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딸, 다른 여자 아이, 남자 아이 2명이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만 피고인 앞쪽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쓸어내린 이유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물에 많이 젖어 있어 몸에 묻은 물을 털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8쪽),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을 털어 주었다'는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한가보다고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4)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집으로 데리러 가려고 하던 중 딸과 놀던 피해자가 물에 젖자 몸에 묻은 물을 털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쓸어내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