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13.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석유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나오는 데 조금 챙겨줄 테니 한 번 내 차를 받아달라.'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양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2. 04:38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은혜순복음교회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직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이오에너지의 소유인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명의의 H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모의한 바와 같이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콜센터에 전화하여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주차된 A의 H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고 신고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이오에너지의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보험가입자의 직원인 양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속여 피고인 B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정당한 보험사고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2. 6. 29. G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내가 차를 개울가에 빠트려 사고를 일으킬 예정인데, 사고에 대해서 증명을 해달라. '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양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6. 21:15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해월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H 렉서스 승용차를 그곳 개울가에 빠뜨려 고의로 위 차량을 전손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7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운전하던 중 앞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와 놀라서 핸들을 틀었는데 차가 물가에 빠졌다. '라고 신고하여 보험접수를 하여, 피고인 C은 2012. 10.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76,1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제보확인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상황, 보험금지급현황, 대사고보고, 보험금지급상황, 보험금지급현황,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확인서, 사고조사지, 합의서, 조사처리경위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부품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고처리요청서 등, 재직증명서,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보험금지급현황,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 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분석결과), 수사보고(동부화재 면담 등 편취금액확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각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형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일반 국민에게도 잠재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손해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손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도 손해액의 변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손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해액이 총 38,276,1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익금은 모두 공탁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C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피고인 B과의 처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