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16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공동범행 : 영천 B 폐기물 무단 투기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토지를 물색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업하되, D은 자금관리 업무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E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 지시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 A는 토지 임차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C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F는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 D, E, F와 함께 2018. 11. 17.경 영천시 G, H 토지를 임차하고, 2018. 11.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8,000톤을 운반해 오도록 하여 이를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3415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폐기물이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영천시장으로부터 “경북 영천시 G에 투기된 폐기물을 2019. 5.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처리명령(‘1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3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30.경 영천시장으로부터 같은 장소의 폐기물을 2019. 10. 31.경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명령(‘2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0. 3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천시장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29 피고인은 2019. 3. 6. 오전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가 되었다, 벌금을 내게 돈을 빌려주면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법한 폐기물 사업 등으로 인하여 5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급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55,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261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폐기물 무단투기장 발견 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적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341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위반확인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처분 명령서, 출장보고서, 공범 D 폐기물 운반내역, E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3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J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 Q 삼성카드 이용내역, 고소인 S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 R 계좌이체 내역, 이체내역서, A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자 Q 상대 확인) [범죄전력] 1. 2020고단532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의 경우 D, E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