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230 가, 2012. 7. 22. 범행 피고인은 2012.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증권거래소에 근무한 경험으로 FX (외화통화마진거래) 투자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한 상태여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고정이자를 주기도 힘든 상태인데다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이 9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8. 25.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FT 이전에 투자한 1,000만 원을 갚아줄 것이고 현재 인테리어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아서 FX(외화통화마진거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나, 그 인테리어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여 가서 자금이 필요하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투자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고정이자를 주기도 힘든 상태인데다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이 2억 4,07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6. 1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H(주)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2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의 언니 I으로 변경하고, 기존 투자금 및 차용금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언니 I으로부터 대출 명의 변경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이 2억 4,07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주)로부터 1,7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1,649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55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2012년 자금투자 손실 건에 관하여 고소를 하지 않아 고맙다. 이제는 욕심을 내지 않고 FX마진거래)(장외외환선물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투자원금이 20% 이상 손실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투자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며, 수익률은 매월 7~15% 정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거래의 속성상 일일 등락폭이 커 손실위험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 등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발생시 즉시 거래를 중단 후 투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지인 G 명의 은행계좌(M)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1)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말한다.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공증서류(투자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해액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총 7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7,2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기록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 피해자 D : 2012. 7. 23.자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7. 8. 28. 자 차용금 550만 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220만이 변제되었음 피해자 L: 수익금 명목으로 3,417,600원이 지급되었음(2017, 3. 17. 765,000원, 2017. 5. 11. 872,000, 2017. 6. 9. 300,000, 2017. 7. 7. 373,800, 2017. 8. 18. 135,800, 2017. 9. 14. 267,500, 2017. 11. 14. 703,500) 피해자 N :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203,600원이 지급되었음(2017. 5. 11. 572,000, 2017. 6. 9. 300,000, 2017. 7. 7. 747,600, 2017. 9. 14. 1,070,000, 2017. 11. 14. 2,814,000, 2018. 1. 16. 15,700,000) 피해자 O :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459,400원이 지급되었음(2017. 5. 11. 572,000, 2017. 6. 9. 300,000, 2017. 7. 7. 373,800, 2017. 8. 18. 271,600, 2017. 9. 14. 535,000, 2017. 11. 14 1,407,000) 피해자 P :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480,600원이 지급되었음(2017. 7. 17. 373,800, 2017. 8. 18. 135,800, 2017. 9. 14. 267,500, 2017. 11. 14. 703,500 l) 피해자 Q :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352,600원이 지급되었음(2017. 5. 11. 572,000, 2017. 6. 9. 300,000, 2017. 7. 7. 373,800, 2017. 8. 18. 135,800, 2017. 9. 14. 267,500, 2017. 11. 14. 703,500) 피해자 R : 수익금 명목으로 1,106,800원이 지급되었음(2017. 8. 18. 135,800원, 2017. 9. 14. 267,500, 2017. 11. 14. 703,500)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13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4년에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외환현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2013년에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해외통화마진거래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9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수법도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4. 26.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