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0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입하여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세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휴대폰 10대당 일주일에 70만 원을 주겠다’는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명 ‘중 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G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QR코드를 스캔하여 G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F’과 공모하여, 2022. 8. 16.경부터 2022. 8. 24.경까지 대전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20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세지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G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이를 스캔하여 인증함으로써 G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하여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0대와 유심칩 선불유심카드 42장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휴대전화 20대와 선불유심카드 42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K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의 앞 뒷면과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G에 1,00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G 기프트 카드를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4,391,6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391,6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18.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G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코드를 전송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권 G기프트카드 2장의 코드를 전송받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 E,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G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 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 예정의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녀사칭 문자 전송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0대 사진 첨부의 건), 수사보고(본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메신저 피싱 관련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확인 등)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0대 사진, 휴대폰 정보 자료, 메신저 피싱 관련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1. 연번 1. 피해자 J 접수내역 및 피해신고서, 연번 2. 피해자 B 접수내역 및 피해신고서, 연번 3. 피해자 D 접수내역 및 피해신고서, 연번 4. 피해자 E 접수내역 및 피해신고서, 연번 5. 피해자 C 접수내역, 연번 6. 피해자 M 접수내역 및 피해신고서, 연번 7. 피해자 L 접수내역 및 피해신고서, 피해자 M 소액결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20대를 관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 범행을 하여 상당히 많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