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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5:01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4. E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5%, 7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30만원씩 총 6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18,450,9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319.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위 G식당에서 E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5%, 7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30만원씩 총 6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18,452,2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381.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0. 24.경 E 명의 기업은행 H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I은행 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체크카드 2매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폰'을 판매하는 불상의 대부업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2019. 9. 경 K 명의의 L 휴대전화를 12만 원에 구입하고, 2020. 2. 경 M 명의 N 휴대전화를 12만 원에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이자율 산정) 1. 디지털증거분석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부업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대포폰까지 이용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고, E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호텔 및 패키지 관광상품의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인 'B(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20. 2.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태국 푸켓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전의 다른 예약자가 신청한 호텔의 예약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국의 리조트를 예약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3,779,141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14. 경부터 2020.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60,297,644원 및 99,696THB(한화 약 3,987,8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친구와 함께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너희 가출 했냐, 엄마 있냐, 죽여 버린다.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약 3-4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연수구에 있는 B에서 복무하다가 2020. 1.경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2일, 같은 달 12.부터 14.까지 3일, 같은 달 16., 같은 달 19., 2020. 5. 27.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8

범죄사실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이성 관계 문제로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소설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정강이, 팔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눈, 팔뚝,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성 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용 공기청정기(중량 223g, 길이 16cm, 폭 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선물용 포장 박스, 각 티슈로 피해자의 양손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에 찰과상을 입고 손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핸드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여 핸드폰을 감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검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사 후에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가상화폐 투자 고객들로부터 수임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가상화폐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있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일정 수수료를 챙겨줄테니 고객의 투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서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가상화폐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행위가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2019. 4. 1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F' 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 주소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3:00~2020. 3. 10. 오전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가명, 17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마땅히 잠을 잘 곳도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위 D을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하여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임의동행),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대화명 'E') 채팅웹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신체를 접촉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곳에는 버스가 오지 않는다. 집에 가려면 다른 버스정류장으로 가야하는데, 내가 그곳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껴안는 자세로 피해자를 끌고 같은 구 E에 있는 F 건물 옆 골목까지 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카디건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초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피의자 범행 확인) 및 서초관제센터 CCTV 사진 27매(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에게 위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할 피해자 F(여, 55세)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손을 놔.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때리면서 밀어 피해자를 휘청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고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저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관의 전화에 E의 상해 경위를 목격한 사실만을 답변하고 별도로 자신이 폭행당하였다거나 다쳤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이 발생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장면 뿐 아니라 E가 피해자를 힘껏 뿌리치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 사이트인 'C'에 LG 텔레비전을 공동구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LG 65인치 텔레비전 공동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물품대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시글과 같이 가전제품을 공동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자료 1.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 판사 박민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0: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 00:01경 대전 중구 B아파트에서 대전 서구 C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 3. 16:04 세종시 보듬3로 111에 있는 세종아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2019. 12. 23.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5:4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경 파주시 B 소재 C 앞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망신을 당할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16억 원의 상당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영수증 사본, 폐쇄등기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20여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2019. 12. 3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6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금 중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5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3로 132-6 병점도서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4세)의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31.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3년,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에 있는 주류 회사 직원인데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부가세를 입출금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체크카드를 3개월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3.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도우미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도우미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자들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단속활동 보고서, 단속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모텔 삼거리까지 1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