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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5.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현행제도 하에서의 집총을 거부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별 가치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규정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처벌되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이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병역법 규정의 '정당한 사유'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현실적 고려와 함께 병역의무를 실제로 면할 수 있는 실형기준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민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방법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전체 법질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환영할 일이나 다른 한편 대체복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남은 과제가 많이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일은 피고인의 내면에 있는 양심, 신념을 직접,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판절차의 숙명에 따라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개별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통상의 많은 형사사건은 부득이하지만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당해 범죄의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나, 그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밝혀 결국 개인의 진정한 양심이나 신념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사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거부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양심과 신념에 바탕한 진정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인다. 가) 피고인의 어머니는 D 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 교육이 바탕이 되어 2009. 8. 29. 피고인이 만 15세일 무렵 침례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그 이후 피고인은 일주일에 2번씩(수, 토요일) 교회에 나가서 '봉사의 종(침례를 받고 최소 2년이 지난 성인 남자들 중에 성서에 나와 있는 자격조건을 고려하여 회중장로들의 만장일치 추천과 D종교단체 한국지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교회 내 직함)'으로서 일을 하고 매년 840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서의 소식을 알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성경 내용 중 '전쟁을 배워 익히지 않을 것(이사야 2:4)', '네 이웃을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라) 이에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법원에서 대체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던 무렵인 2016. 11. 29. 전북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받을 형사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사나 신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7. 10.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퇴직금 7,164,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과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성)와 연인관계로, 2018. 8.29.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과 입술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2016년 6월 및 2017년 6월 저지른 소주병을 이용한 폭력으로 2018.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얼마나 법 경시적인지 알 수 있고, 나아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상해의 부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많이 뉘우치고 두 번 다시 폭력을 안 쓰기로 약속과 다짐을 하였다. "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19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변동네거리 교차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로 결과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사회단체에 1,000만 원을 기탁한 점(피해자에게는 합의할 유족이 없다),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킨집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조롱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전화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고 가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2018고단965 피고인은 2018. 8. 5. 03:03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042 피고인은 2018. 5. 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원주시 F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044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기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4. 24.경 원주시 H, 305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I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분석 사진 2018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8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서, 각 통신자료 회신,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0:5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모텔에서 C에게 남자손님 1명당 5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위 모텔 방을 제공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방 대여비 3만 원을, 2018. 2. 18. 21:19경 4만 원을, 2018. 2. 20. 21:43경 5만 원을 각 받고 위 모텔 방을 성매매 영업을 위한 장소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내역(D 제출), 가계부(스마트폰 어플 캡처 사진), 계좌이체내역, 등기권리증서, 수사보고(D의 핸드폰에 있던 가계부 어플 내용 등),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2. 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6. 26. 같은 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떡집 출입문위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CD 1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관련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피고인 A은 2017. 4.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5. 2.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6. 26.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간선급행버스(BR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오정로 1에 있는 한남오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수산오거리 방향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을 위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자의 12주 상해발생, 신호위반과실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1983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3:3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어디 나온 지 아나. 공수부대 나왔다. 내가 한 손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계정을 알려주고 계정에 연계된 카드를 보내주면 계정에 충전된 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을 모르는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협력업체인 E 소장실 앞 도로에서 F가 상여금지급 관련 게시물을 E 소장실 문 옆에 붙여 게시해 놓은 것을 임의로 제거한 사실로 위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왜 소장님에게 윽박지르느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을 상대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F에게 "소장님, 들어갑시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제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당시 피해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도 옆에 있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유일한 목격자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다가,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간호초기평가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의하면 사건 직후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허리통증으로 구급차를 호출한 사실 및 이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면서 의료진에게 피고인에 의해 가슴이 밀쳐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입원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간호초기평가 및 상해진단서 첨부) -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함 - 그러나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 측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당일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피해자가 폭행 후 허리통증으로 입원하게 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가사 종전부터 치료받던 추간판탈출증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역시 상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종각역사거리 쪽에서 세종대로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사정 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반의사불벌죄인 본건에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3. 06:2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 수원역지점'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31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7: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7:2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3차로에서는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200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 앞으로 밀려나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행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80,4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16,5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판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들에 각각 부딪치면서 3명이 다치고 위 오토바이 및 2대의 승용차가 손괴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G, I, M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6.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경장 D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던 택시기사 E를 폭행하다가 위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D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F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경장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 삽질해라, 죽여 버린다, 나 가서 죽어라, 미친 놈아,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너희는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공용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97,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기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파손된 공용 휴대폰', 'C지구대 CCTV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경찰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소란을 부린 점, 결심 후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절제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엇보다 2019. 6. 8. 혼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의 개선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1. 6.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2세)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택시 조수석 출입문을 열자, 그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는 2019.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2:50경 경기 양주시 B에서, 피고인과 C의 공유 토지에 대하여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D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 하였고, 위 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수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얘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였기에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피해자가 고의로 차량 앞 범퍼에 자신의 몸을 닿게 한 후 일부러 넘어진 것이어서 폭행 및 그로인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후로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첫번째 차를 막았을 때 멈추어서 더 이상 진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하여 총 세 번 진입을 시도하여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CCTV 영상과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회 진입을 시도함에 피해자가 진입로를 막으며 차에 부딪힌 상태에서 피고인은 충분히 차량을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충격으로 쓰러졌던 점,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세부적인 수상경위가 다른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회신결과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달리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허리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과 피해자가 연기를 하였다는 등의 변소만을 유지하는 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토지의 이용관계에 다툼이 있는 등으로 토지에 진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길을 막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9.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개나리아파트교차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명화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3,168,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9.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무학봉길 35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지고 피해자의 차량의 트렁크 부분이대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및 경제적 손해를 가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