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인천 서구 D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E에게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 겸 소유자이며,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인천 서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F 건물 8층 외벽에 가로 1.5cm, 세로 1.5cm 크기의 구멍 6개를 뚫은 뒤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시가 미상의 F 건물에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구멍 6개를 뚫음으로써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F 건물 8층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1층 메인 출입문 4곳에 ‘유치권 행사중’ 표지를, 1층 승강기 문 2곳에 ‘유치권 행사중’ 표지를, 1층 외벽 2곳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각 부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과 표지를 각 부착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F 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표지 부착사진, 현수막 부착사진, 건물외벽 못 박힌 사진,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현수막을 부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21:31경 공주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D동 경비실에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누가 신고했냐. 씨발 새끼야. 너는 오늘 죽여버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턱을 1회 치면서 F이 착용한 마스크를 뜯어 벗기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취한 상태를 넘어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를 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대구 수성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9,6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 수성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2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전체 피해액,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한 점(피해자 B 50만 원, 피해자 E 20만 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형사 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20.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의 무명1교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덕이동 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의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15: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추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045%인 점, 고령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과기록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119 신고자 통화 녹취파일,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전복되는 등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8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이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는 사위 장모관계이고,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2017.경부터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였다. 1. C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C 앱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계좌 개설 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좌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D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22.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D은행에 접속하여 ‘온라인 계좌 개설 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좌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회신결과 확인),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전자기록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이고, 피해자 C(남, 18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3:30경 대구 중구 D 호텔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2. 4. 27. 04: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진 유리로 B의 어깨 부위를 찌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직후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폭행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의 범죄사실 분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B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원∼11,2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초 B과 피해자간 싸움을 말리려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05:2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2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22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된 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C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E(여, 41세), F(남, 14세),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화성시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3.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호령삼거리 방면에서 용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입암부락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농번기이고, 그곳은 부근에 노인복지타운이 있어 노인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쪽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혈액감소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실장이다. C회사는 기업을 의뢰를 받아 주식을 상장시키는 회사이다. E 주식은 2022. 7. 29.경에 59,000원에 상장할 것이다. 현재 E 주식을 주당 15,000원에 구입하면, 상장 후 주당 120,000원까지 올라가므로 E 주식을 구입 하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실장이 아니었고, 주식 거래 및 투자와 관련한 경험도 없었으며, E 주식의 상장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비상장주식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13.경 800주에 대한 구입대금 12,000,000원, 2022. 7. 15. 1,600주에 대한 구입대금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F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회신(전화번호 1 생략) 1. 고소인 입금내역 1. 변호인의견서 증 제1호증(주식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나눈 메시지 내용 1. 2022. 6.경 E 파산 관련 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7,00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23. 7. 10. 1,000,000원을, 2023. 8. 8.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 여)는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클럽에 손님으로 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1:30경 D 클럽에서 피해자가 춤을 추며 자신의 몸을 계속 밀쳐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28. 19:08경 광명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E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19:20경부터 19:31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삽입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소주 3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4:00경 위 D(가명, 여, 16세)가 F에 ‘술을 구매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같은 날 19:31경 위 E 빌라 주차장에서 D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 3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4 피고인은 2022. 1. 22. 05:4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다가 화가 나서 그곳 베란다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져 아래로 떨어진 화분이 6층 아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보닛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보닛 교환 등 수리비 2,609,749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수리비 합계 6,040,095원이 들도록 차량 4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391 피고인은 2023. 1. 29. 23:55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에 있는 수인분당선 원인재역 고객대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소지한 캐리어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3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사진자료, 각 수리견적서, 각 견적서 2023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파트 6층에서 화분, 전자레인지 등을 아래로 던져 4대의 차량을 손괴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1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3:21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6-7라인 앞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 음주운전하여 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감 E으로부터, 혈색이 검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 왜 경찰관이 엮으려 하느냐’며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아파트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10년 내 전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적절하게 주차를 하여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4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1:1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C은행 D 금융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등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791 피고인은 2022. 4. 30. 23:2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모텔 J호에서, 함께 투숙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이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객실에 설치된 거울 1개를 세게 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23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548사건의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해 정도 및 손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재물손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고 싶은데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곧바로 대환대출을 받아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환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C 31,733개(시가 49,503,500원)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D)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 1. 수사보고서(E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메시지,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의자 F 등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E 내역 등에 대한, 고소인 B 전화통화) 1. E 입출금 내역 사본, 계좌 송금 내역 사본, 코인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제지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