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22:06 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석 현길 패밀리아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길 향림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7:5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나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상처치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범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10. 17. 03:2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안 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주점 바깥으로 나와 피해자 G(44세)이 재떨이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왜 침을 뱉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3:45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B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들고 있던 메모지를 손으로 치고, "아니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내 순찰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1)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1년 11월[=제1 범죄 상한(1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4. 1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2. 19: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조인약국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 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E 시내 쪽에서 문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 H 렉스턴 승용차, I 포터2 화물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위 G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512,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렉스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범퍼 뒷부분을 파손하고, 위 I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811,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아반떼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여 문암삼거리 쪽으로 약 300m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59세) 운전의 K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00:40경 포천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나란히 주차된 차 량 3대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300m 정도를 더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추가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향하여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27세)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이동 경로 확인 cctv영상), 사고영상 캡쳐 사진 5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7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파발역 부근 이얼싼 중국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빙고역 방향에서 한남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벤츠 S530d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되어 위 벤츠 승용차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18: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이 건 사고의 피해에 대한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4:45경 서울 은평구 진관1로에 있는 뉴타운마고정아파트 11 단지 309동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도초교 방향에서 은진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세)의 우측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C의 모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만 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2002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9:55경 대구 북구 침산로 218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2층 관리팀 사무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소속 지방직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고하고 피고인이 낙찰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 기성금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방식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이와 같이 정상적인 민원해결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에 호소하는 형태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태도를 탓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6. 02:5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1,1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8. 19.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D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0,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 합계 3,600 만원 ( = 500만원×4매 + 150만원×2매+1,300만원) 0 제1항 별지 순번 1, 2, 3, 4: 각 500만원, 순번 5, 6: 각 150만원 0 제2항: 1,300 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 2. 22:04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종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양측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A3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혐의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한 편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원학교차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반성, 1991년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피고인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이 대리인, 집행관, 열쇠수리공 등과 함께 피고인의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피해자를 가리켜 '이 자식 아직 다리 한쪽이 병신이지, 나머지 다리마저 부러 뜨려야 정신을 차리려나, 죽으려고, 병신 육갑 떠는게 아직도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앉은뱅이로 만들어주겠다, 그래 모두 없애줄게'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7

범죄사 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안 갈란다, 나 여기서 밤 샐란다", "가게에 불 질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벽 쪽으로 던지고 소주병, 안주 접시, 재떨이를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23:45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평창경찰서 G파출소에서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술 먹고 병 좀 던진게 뭐 잘못했다고 나를 잡아 왔냐, 씹새끼야,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 씹새끼야, 옷을 벗긴다, 양아치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이 사건 복층공사의 실제 행위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98.16 ㎡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양소방서 위반사항 통보, C건물 복층관련 추진현황 1. 분양(매매)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20경부터 2018. 4. 10. 00:0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천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단속을 한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영업용 택시를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으면 어떻게 해, 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 "좆까네 이런 씨발놈들", "좆같은 거, 니미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 1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드러낸 법적대적 성향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비하의 강도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70세)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 및 귀가를 권유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리 124-4 앞 924 지방도를 개포면 방향에서 용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남, 82세)운전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서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본래 진행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22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2.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02 컬리넌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93-3 초콜릿모델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0%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18:10경 양산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침입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C1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바 1개 합계 2,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각 편의점에 침입하여, 합계 5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알콜중독인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별건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때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