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22:25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식당에 같은 중국인인 H, I과 함께 들어가 같은 중국인인 피해자 J(J, 35세), K(K, 31세), L(L, 여 29세), M(M, 32세) 및 위 M의 여자 친구인 성명불상자가 앉아 있던 근처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그때 피고인 B는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M에게 인사를 나누고 M 옆에 앉아 술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돌아왔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을 째려보며 불만스럽게 투덜대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들 일행 중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들과 서로 엉켜 주먹질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일명 차이도우,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K에게는 왼쪽 등, 왼쪽 옆구리, 오른쪽 팔, 왼쪽 허벅지 등을 향해, 피해자 J에게는 등, 왼쪽 옆구리를 향해, 피해자 M에게는 왼쪽 어깨를 향해, 피해자 L에게는 오른쪽 팔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각각 휘두르고, 피고인 C, H, I은 모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M, J 및 L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식당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K을 향해 위험한 맥주병을 수회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위 A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그 옆면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 1)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싸움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 B가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L, K, J 친인척 관계가 있어 상호간에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피고인 B는 가해자들 일행 중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이 L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5. 1. 15. 이전까지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가해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L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보면 피고인 B가 맥주병으로 J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B는 긴급체포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싸움을 말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싸움이 시작될 무렵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것이 피고인 B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들 일행 중 누군가는'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K의 윗니 촬영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등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칼을 뺏은 후 칼의 옆면으로 K의 볼에 가볍게 갖다 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칼에 왼쪽 허벅지를 찔리면서도 피고인 A가 들어 있던 칼을 빼앗는 등 그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를 일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식당 밖에 있던 K에게 '정신차려라' 또는 '아까는 꽤 까불 더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 칼로 K의 이를 쳐 K은 이가 깨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가볍게 갖다 댄 정도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K이 식당 밖에서 전의를 잃고 '내가 오늘 졌다, 또 때려봐라' 또는 '찔러 죽여봐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일행 전부 또는 3~4명이 K을 계속하여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B가 이를 말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 N은 피고인 B가 가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았고 긴급체포되기 전인 경찰 3회 진술시 B가 가해자임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B를 포함해서 서로 엉겨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자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채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가담 정도에 있어 경중은 별론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냄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B, C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는 주로 A의 행위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는 주로 A의 행위로 인한 것인 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만은 섬,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