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주식회사 B의 약 140톤 상당의 C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07:13경 경남 고성군 D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위 C를 운항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20,000제곱미터 규모의 굴 양식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굴 양식장은 굴 양식을 하기 위하여 100m 길이의 연승 20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1개의 연승 위에는 2. 5m 간격으로 부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면 아래에는 연승을 따라 굴을 양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C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위 굴 양식장의 연승을 절단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항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목적으로 위 C를 그대로 관통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34,254,640원 상당의 굴, 시가 2,254,000원 상당의 연승, 시가 2,254,000원 상당의 닻줄, 시가 11,600,000원 상당의 부자, 시가 4,800,000원 상당의 부자묶음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 추가 제출된 어구 확인, 해운업 등록 여부 및 등록서류 일체, 선박의 무선국 허가내역, 내사보고(굴양식장위치 확인등), C AIS항적(17. 2. 1. ~12), 사고당일(17. 2. 9. ) C AIS 항적, M 양식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본(신규제작), 고성군 양식장 전체 양식장 구역도, 수사업무 협조요청(어업권원부 등)에 대한 회신 알림, M 양식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본, M 양식장 어업권원부 사본, 내사보고(양식장 번호 착오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당시 C 선원명부 사본, 수사보고(C 항적 종합확인 및 범죄혐의점에 대한), C 종합 AIS 항적(17. 1. 1. ~4. 1. ), 수사보고(피해액수 산정), 피해사진 [변호인은 증거목록 47번과 77번 C AIS항적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살피건대,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V-PASS 단말기로부터 해양경비안전센터는 정보를 수신받아 어선의 위치와 항로를 확인.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AIS항적은 위와 같은 V-PASS 시스템상 기록된 선박의 항적이다. 한편,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AIS항적은 위와 같이 V-PASS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기록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이 필요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양식장을 통과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C를 운항하면서 이 사건 양식장이 있는 해상을 처음 항해하였는데, 당시 C의 항적은 이 사건 양식장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C는 이 사건 양식장을 진입하기 직전 6.7 노트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양식장에 진입한 직후 속도를 늦춰 5.8노트까지 감속되었고, 이 사건 양식장 빠져나가기 직전에는 3.1노트까지 속도가 떨어진 사실, C는 이 사건 양식장을 진입한 후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선로를 변경하면서 양식장을 빠져나왔고, 빠져나온 이후 다시 속도를 높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양식장을 통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양식장 로프가 양식장 밖으로 빠져 나와 있어, 이를 피하려다 양식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이미 이 사건 양식장이 C가 지나가기 전 손괴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규모 예인선이 아니라 소형배들은 양식장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줄을 끊기는 어렵고, 100톤 이상의 큰 배들은 V-PASS를 항상 켜놓는데, 당시 V-PASS 항적에 따라 이 사건 양식장을 통과한 배는 C가 유일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C로 이 사건 양식장 부근 해상을 처음으로 항해하였고, 이후에도 12회에 걸쳐 그 해상을 항해하면서 항상 이 사건 양식장을 피해 항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07:13 경 이 사건 양식장에 진입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양식장은 굴 양식을 하기 위하여 100m길이의 연승 20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1개의 연승 위에는 2.5m 간격으로 부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면 아래에는 연승을 따라 굴을 양식하고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배를 운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C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위 굴 양식장 연승을 절단시킬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식장에 진입한 즉시 선박을 멈추고 피해자나 해경에게 양식장 훼손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4개의 줄을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굴, 연승, 닻줄 등의 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즉시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다만, C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