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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6:3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에 들어가 영업이 끝난 상황임에도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가오는 피고인을 왼팔로 막아 신체접촉이 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03: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도망가는 손님을 잡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현금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순경 E가 택시요금을 정산하여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경 E 등의 몸을 잡으며 탑승하는 것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창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며 112신고를 하고, 순경 E를 향해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1만 원권 4장을 바닥에 던지며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0. 21. 04:15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 내가 누구진 알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각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 2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3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에 있는 군내면사무소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매월 약 180만 원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0. 5. 24.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주)에서 C을 도와 발파작업 등에 대한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D(주)의 계열사인 E(주)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C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명의자를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차량 구입 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약정을 하였는데 그 대출약정서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그 할부금 중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차량의 할부금, 세금, 보험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C은 2010.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한 대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차에 대한 모든 것은 C이 책임진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E(주)는 D(주)의 계열사였기 때문에 D(주)의 대표이사인 C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C이 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기에 아무 의심 없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주었고,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산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명의대여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의 할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는 C과의 관계나 C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을 믿고 자신의 인감증명을 C 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차량 구입자금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또는 C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과 C이 어떠한 내용으로 공모를 하였는지, 사건 당시 C이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있었는지, C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920만 원을 13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1,49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어 평균 연이율 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018고단84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C에게 2,000만 원을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연이율 1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C, D에게 대부를 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 각 공정증서 [2018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금액, 이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총 회수 금액은 아직까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 앞에서,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들고 밖으로 나와 1병은 벽면에 쳐서 깨드린 후에 손에 들고, 나머지 병은 깨드리지 않은 상태로 다른 손에 들고 피해자 D(28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소주병들을 놓은 후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소주병을 깨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듯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자로서, 2018. 3. 월경부터 2019. 3. 5. 적발일 현재까지 시멘트블록조 건물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 약 30m²에 객석(4인용 테이블 3개, 의자 15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정식, 순두부찌개, 청국자(각 7,0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1일 매출액 약 4~5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 보고, - 확인서, -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약 5~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2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및 D이 거주하는 집에서, '불질러라, 불 질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마트에서 라이터를 구매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벽면과 천장을 태우면서 안방 및 베란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유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안방과 베란다 일부를 태우고, 위 E동 2층부터 4층 외벽이 불에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3,440,000원이 나오도록 하는 등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재활원에서 불을 붙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약 13년 전부터 정서적 불안, 불면, 환청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분열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와 같은 지적장애와 불안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불을 붙인 후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방화 목적물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아파트 측은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C, D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G, H,I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J은 위 사무 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K, L, M, N, P, Q, R, S, T, U, V, O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W(X)', 'Y(Z)', 'AA(AB)', 'AC'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로 936,712,512,156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6,712,512,156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D, AE, AF, AG, AH, S, U, AI, Q, AJ, AK, V, AL, AM, AN, AO, B, AP, O,AQ, AR, F, H, AS, E, I,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회가 큰 범죄인데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1. 2017고단3804 피고인들은 2017. 3. 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E휴게텔'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실 6개, 리모컨으로 출입구가 작동되는 밀실 3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계산대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4603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 2층 'G' 휴게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5. 13.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서울 성북구 H 소재 'I초등학교'로부터 약 2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G휴게텔에서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3개, 칸막이와 커튼 등으로 구획하고 마사지침대를 설치한 방 6개를 만들어 놓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4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업소현장사진 1. 업소부근학교위치지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학교보건법위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는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수차례 단속에도 계속하여 영업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2013. 6. 27. 벌금 500만원 선고)은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종업원인 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주유소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F, ㈜G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H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하여 공급할 때, 경유와 가격이 다소 낮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2. 6. 6. 09: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33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H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7,033리터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F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6. 21. 09: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02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H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8,782리터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F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2.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2. 7. 23. 17: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3,040리터 및 등유 4,260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다음 날 11:0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H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7,300리터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F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28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등록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직원 L가 보내온 전자우편 및 사진 첨부, E주유소 대표자 K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 첨부, 공범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건설기계 등에 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4년경부터 피해자의 행동이 답답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고, 금전을 갈취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일자미상 12: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와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하자 "점심 먹지 말고 따라와."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간 후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야, 자지 좀 빨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구강 및 손으로 유사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8.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 16:00~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어 문고리에 건 후 좌변기에 앉아 "야 자지 빨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구강 및 손으로 유사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7. 7.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 일자미상 18:30경 공주시 G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용변칸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좌변기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 번 하자."라고 재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메시지,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동급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고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학교에서 주의를 받고, 향후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 I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38]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 14. 2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부친 C의 집 주방에서, 딸인 피해자 D(여, 4세)이 위 C에게 욕을 하자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품에안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던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위 부친 C의 집 주방에서, 친형인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72] 피고인은 친딸인 D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아동 D의 주거지(전남 무안군 B)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8. 7. 11. 위 접근금지명령 기간을 2018. 9. 10.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1. 2018. 8. 5. 01:00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술에 취해 자신의 친형을 만나겠다며 전남 무안군 B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간 뒤 안방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2018. 8. 21. 15:00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자신의 친부를 만나겠다며 위 1항 기재 피해아동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3. 2018. 8. 21. 19:00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위 2항 범행으로 2018. 8. 21. 15: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7:00경 위 1항 기재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으나, 2018. 8. 21. 19:00경 다시 자신의 친부와 친형을 만나겠다며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사진 등),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전기밥솥 사진 첨부) [2018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임시조치연장결정, 임시조치결정,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시조치결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딸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이유로 임시처분을 받고도 3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 D(16세)가 인도로 데리고 갔다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2 ~ 3회 정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G70 승용차에 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리어 범퍼 어셈블리 수리비 등 수리비 478,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01: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E(여, 14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0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무인텔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5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04: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무인텔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5세), E(여, 14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청소년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씩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6월)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2년 6월에 제2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H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H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K5 차량 승객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