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툴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채권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 780만 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포기각서를 작성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4. 3. 26. 2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53세)이 C에게 빌려준 3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수고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매월 780만 원 상당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G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 사람들 기자다."라고 말하고, "네가 J이야,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가평에서 횟집을 하는데 숨소리도 안 나게 너 이 자리에서 회 떠버린다, 내가 가평에서 유명한 칼잡인지 모르냐, 악성 사채업자이고, 사회적 파렴치범이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C, E, F, G는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6, 21:00경에도 C, D, E,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외부 테라스 좌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숨을 끊어 놓겠다. 여기서 장례 치를래,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너 감옥 보내서 몇 년을 썩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J 사장은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 라이온스협회 회의장에 올라가서 악성 고리대금을 했다고 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E, F, G은 테이블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이온스, 숭실대 홈페이지에 다 알리고, 너 자식들과 마누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D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 네 마누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말하고, C, E, F, G는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의 채무 일금 삼억원에 대한 2014. 3. 26.부터 2017. 3. 26.까지 월이자 780만 원을 받지 않고, 2017. 3. 26.까지 원금만 상환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1매를 교부받아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확인서(증거기록 제26)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와 C 사이에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이미 조정이 이미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D, C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중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자를 과도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거나 초과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E, F, G를 대동하여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 라이온스협회 회원들 등의 지인들에게 악성 사채업자라는 소문을 내고 언론에 제보를 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9. 14:00경 서울동작구 사당동 0에 있는 C 운영의 ㈜ 지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C 명의로 작성된 Q에 대한 차용증 2매를 교부받았음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나머지 차용증 2매를 더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거짓말을 하네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사회 활동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매장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3. 31. 16: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에 있는 삼육의료원 영안실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의 병원치료비 및 변호사비 합계 1,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대꾸해, 이 자리에서 죽어볼래, 너 같은 새끼는 피 한방울 안 내고 회칼로 부위별로 포 떠버린다,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9.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