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부터 2018. 3. 9.까지 서귀포시 M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N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P 주식회사(대표이사 Q)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R'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농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보조사업의 시공업체이며, P 주식회사는 농식품 관련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보조사업의 감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R' 개요 및 보조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경부터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여 시설 규모화가 가능한 유통시설에 광센서 선과기 등의 첨단시설을 지원하는 'S'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사업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각 보조사업자에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최고 15억 원(국가보조금 4억 5,000만 원, 지방보조금 4억 5,000만 원, 자부담 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6월경부터 'R'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15. 9. 10.경 E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4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1. 23.경 서귀포시 T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축면적 1,650m²)에 선별선과설비, 전후처리설비, 제함설비, 기타설비 등으로 구성된 비파괴광센서 감귤선과기 1식을 구매,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총 사업비 15억 원, 보조금 9억 원, 자부담 6억 원)을 하고, 2015. 11. 27.경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전날 단기 대출 등을 통해 급히 마련한 4억 8,000만 원과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당일 빌린 1억 2,000만 원을 합한 6억 원을 보조사업 전용계좌인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 계좌에 입금한 후, 그 통장 사본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에 제출하여 2015. 11. 30.경 그 신청 내용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고, 2015년 11월 하순경부터 위 감귤선과기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쳐 2016. 1. 18.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위 감귤선별기 구매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감귤선과기 구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해 자부담금 납입증명을 하였으나, 그만큼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등 실제로 자부담금 6억 원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공사업자와 자부담 금액만큼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전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년 1월 하순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C에게 "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 자부담금만큼을 공사금액에서 빼 달라. 서귀포 밀감은 당도가 좋아 센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센서는 달아야 하니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만 납품하고 자부담금은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C이 동의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받음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다. 허위 구매계약서 작성 및 자부담금 반환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6. 1. 27.경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실제로는 8억 9,280만 원(계약서 기재 금액에서 자부담금 40%에 해당하는 5억 9,5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귤선과기를 구매하는 것임에도 위 감귤선과기를 14억 8,800만 원(총사업비 15억 원 중 감리비용 1,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구매하는 것처럼 총 구매금액과 세부 견적단가를 과대 계상한 허위의 물품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당일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날 4억 9,5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합계 5억 9,520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며, 2016. 2. 22.경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구매계약서와 피고인 C이 작성하여 온 착공계 등을 첨부한 보조금 (변경)교부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 합의에 따라 E영농조합법인이 차용하였던 1억 2,000만 원을 자부담금 반환금으로 대체하여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구매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6. 1.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 7,5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5. 24.경 선과기 수리업자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거쳐 W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6. 5. 30.경 위 주식회사 F 직원인 X, 위 법인 인근 운수업체 대표 Y 명의 계좌들을 거쳐 W 명의 신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 9,52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라.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교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5. 16.경 실제로는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8억 9,280만 원에 감귤선과기를 구매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감귤선과기를 14억 8,800만 원에 구매하며 자부담금을 모두 지출하는 것처럼 총 구매금액과 세부견적단가를 과대 계상한 허위의 기성금 청구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C이 작성하여 온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기성금 청구서, 기성신고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및 공사감리자인 P 주식회사가 실제로는 비파괴 당산도센서의 제작 완료 여부, 공장 입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 촬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검사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5. 19.경 보조금 전용계좌인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기성금 3억 5,700만 원(국고보조금 1억 7,850만 원, 지방보조금 1억 7,8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차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6. 22.경 제2차 기성금 3억 5,700만 원(국고보조금 1억 7,850만 원, 지방보조금 1억 7,850만 원), 2016. 7. 12.경 준공금 1억 8,600만 원(국고보조금 9,300만 원, 지방보조금 9,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합계 9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 5,000만 원, 지방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원 관리, 각종 사업 수행,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여 온 사람으로, 2016. 1. 27.경 및 같은 달 28일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부담 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5억 9,5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 28.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자부담금에 대한 반환금 3억 7,5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69,959,022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보조사업의 감리업체인 P 주식회사의 현장감리인으로 위 보조사업이 설계도서, 견적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내지 5월경 E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서 시공업체 대표인 C으로부터 "이 사업은 E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 자금이 빡빡하다. 광센서는 성능검사만 합격되면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다른 것은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5. 13.경 위와 같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시공하기 때문에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시공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위 센서는 국산 신제품이 아닌 2010년 일본에서 제작한 중고품으로 표선농협에서 사용하던 것을 고철 가격만을 주고 매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파괴 당산도 센서의 제작 완료 여부나 공장 입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진 촬영을 한 적도 없음에도, 마치 직접 설계도서, 견적서와 일치하게 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감리조서, 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검사 내역서를 B에게 제출하여, A과 B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기성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5. 19.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차 기성금 3억 5,700만 원(국고보조금 1억 7,850만 원, 지방보조금 1억 7,85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과 B로 하여금 제2차 기성금과 준공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6. 22.경 제2차 기성금 3억 5,700만 원(국고보조금 1억 7,850만 원, 지방보조금 1억 7,850만 원), 2016. 7. 12.경 준공금 1억 8,600만 원(국고보조금 9,300만 원, 지방보조금 9,300만 원)을 각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감리조서, 검수조서, 검사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D은 2015. 11. 6.경 위 E영농조합법인과 비파괴 광센서 감귤선별기 설치 감리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 기재 보조사업의 감리자로 지정된 P 주식회사의 현장감리인으로서 위 보조사업이 설계도서, 견적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파괴 광센서 감귤선별기를 설치·납품하는 시공업체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이 사업은 자금이 빡빡하다. 위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광센서는 성능검사만 합격되면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다른 것은 눈감아 달라. 나중에 소주 한 잔 사겠다."는 등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감리조서, 검사조서, 검사 내역서들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E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C이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다음 날인 2016. 9. 13.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P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27.경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비파괴 감귤선과기의 구매·시공과 관련하여 8억 9,28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C과 통정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마치 5억 9,5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더 공급받은 것처럼 그 공급가액을 14억 8,800만 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은 2016. 6. 27.경 사실은 위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파괴 감귤선과기 판매·시공과 관련하여 8억 9,28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A과 통정하여 마치 5억 9,5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더 공급한 것처럼 그 공급가액을 14억 8,800만 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은, 2016. 5. 23.경 사실은 A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오토덤핑기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6. 5. 30.경 사실은 A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6. 5. 31.경 사실은 A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공장 내부 리폼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제4항 기재 일시에 그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일시에 그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3의 가 및 제6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A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E-F), 광센서 감귤선과기 내역서 (F-E) 1. 각 기성금청구서(1, 2차) 및 기성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서 및 준공내역서 1. 각 보조금 지급결정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증명서 [E법인 / F / P] 1. 보조사업 관련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돌려받은 자부담금 중 B 사용내역 정리] 1. 각 U 거래내역 판시 제3의 나 및 판시 제5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C 휴대전화기 탐색결과] 1. Z 계좌 출금내역서 판시 제4 및 판시 제5의 나, 다, 판시 6의 나 및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D]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 방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대표자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대표자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대표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C의 배임증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D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일정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 C에 적용될 법률 중 조세범 처벌법은 일응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연결 관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