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1. 01: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이 내부 수선 공사를 하며 현관문을 뜯어 놓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에쎄' 담배 1보루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담배 16보루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는 등 위 무렵부터 2014. 2. 24.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738,400원 상당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1: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는 등 위 무렵부터 2014. 3. 3. 01: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3. 6. 1.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2014. 1. 중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제3범죄(2014. 2. 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11번)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5년(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 간주거침입절도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전라남도 목포시 G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을 받아 자신과 H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 '(주)I(대표 H)', 매수인 '1.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2. L, 3. M', 매매대금 1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매도인 H 측 법무사 N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인 H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2011. 9. 26.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매도인 H 측 법무사 N이 매수인 측 법무사 O를 상대로 이자포함 605,506,85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10.경 법무사 O는 위 공탁금 605,506,85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법무사 O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6. 12.경 피고인은 법무사 O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 3억 원을 포함하여 도합 404,506,850원을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급한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2012. 6. 21.경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일부만 출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만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200, 2013고합107(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2013. 11. 9, 2013. 12. 15 두 차례에 걸쳐 이수명령 집행을 지시받고 출석요구서 및 경고장을 발송 받고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2013. 9. 14.부터 6개월(2014. 3. 14. 까지) 이내에 8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사회복무요원(당시 명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8.경부터 김포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3. 9.경부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B에서 복무중인 사람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8. 7. 및 2013. 8. 13.부터 2013. 8. 14.까지 3일간, 2013. 10. 7. 및 2013. 12. 3.부터 2013. 12. 6.까지 5일간, 2014. 1. 8. 합계 9일간 위 근무지인 김포시청 및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사본[증거목록 1, 2번] 1. 수사보고(김포시청 무단결근일자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무이탈기간이 9일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구정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북면 쪽에서 금정면 쪽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 가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옆 풀숲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7.경 10:50경 전처인 C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주거지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위 E파출소에서 전날 마신 술에 만취되어 "왜 내 마누라를 빼돌렸느냐, 내 마누라 데리고 와서 조사해 달라"며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따라 주거지로 돌아가 재차 술을 마시던 중, 2014. 6. 7. 14:00경 위 C을 다른 사건으로 고소하고자 위 E파출소에 찾아갔으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 발놈들 가만 안 둔다"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7. 14:00경부터 2014. 6. 7. 14:30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사탕을 집어 들어 상황 근무 중이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13:20경 원주시 C에 있는 D클럽 앞길에 주차된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며 보행하던 피해자 F(23세)과 G(2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싸가지 없는 놈들, 무릎을 꿇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6. 02: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9세)에게 시비를 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3: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61세)이 운행하던 N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원주시 O에 있는 P정형외과 앞길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4,2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한 뒤 위 P정형외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 내에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병원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왜 따라 오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점상 각막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05:30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내에서, 신발을 신은 채 좌식테이블이 놓여 있는 곳에 앉아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 T로부터 "신발을 신고 올라가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T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리모콘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술잔을 던져 깨트린 후 위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 레기통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그 범행 수법도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 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R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G은 2003. 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 업체를 그만두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J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구리를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2. 4. 중순 01:00경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G을 태우고 위 J 사업장 정문 앞에 이르러, G은 정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가 담겨 있는 마대자루를 정문 쪽으로 옮긴 후 이를 정문 밑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은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G이 위와 같이 정문 밑으로 밀어 넣은 구리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0.6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나.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5. 초순 01: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000 원 상당의 구리 약 0.6 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8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G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구리를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위 J사업장 정문 앞에 이르러, G은 정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가 담겨 있는 마대자루를 정문 쪽으로 옮긴 후 이를 정문 밑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정문 밖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G이 위와 같이 정문 밑으로 밀어 넣은 구리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를 정문 밖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G이 위와 같이 정문 밑으로 밀어 넣은 구리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6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나.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6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다. 201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6. 초순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6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880,000원 상당의 구리 약 3.6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0:00경 위 L고물상에서 위 A, G로부터 그들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1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0.6톤을 매수함에 있어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구리 0.6톤을 약 4,200,000원(구리 1kg당 7,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60,000원 상당의 구리 약 9.2톤을 64,4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3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2014. 5. 2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약 9.6톤을 6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약 9.2톤을 64,4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실질적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2012. 6.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음,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 G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08년 이종 벌금형 1 회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피해자와 합의),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과실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 전과 : 동종 벌금형 1회(2009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장물취득의 경위, 장물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과실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에 있는 봉양농공단지 앞 교차로를 봉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카스타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56,000원 상당의 카스타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1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부산 기장군 B원룸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보이스 피싱에 연류되어 정지된 계좌를 풀어줄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계좌의 압류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우자의 이모 부부의 파산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위 장소에서 9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60만원, 같은 해 12.7. 11만원, 같은 달 11. 3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3. 제1항의 장소에서 D 명의 선박인 E의 등기필증과 약속어음을 보여주며 "이 배는 내 배나 다름이 없으니 이 배를 담보로 대출을 내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위 선박과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도 즉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이체) 1. 차용증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01: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온 F(여, 33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울산 중구 G 소재 H모텔 207호에서 위 F에게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F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3. 12. 12.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쳐 "아프다.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던 중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감금 및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쇄골골절로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그 외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노모와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면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C마트 사장인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4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9. 4. 1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 있는 D감리단 사무실 앞에서 감리단장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의 작업을 중지시켜 피고인이인건비 등을 손해 보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감리단 사무실 출입문 바깥쪽 손잡이 밑에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유로폼(거푸집)을 사선으로 받쳐 피해자 E, 피해자 F(52세), 피해자 G(36세)이 약 5분간 안쪽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F, G이 현존하고 있는 D감리단 사무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휴대하고 위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20리터짜리 휘발유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감리단 사무실의 출입문 및 벽에 뿌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8. 10:4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어 달라며 교회 유리창과 출입문을 손과 열쇠 등으로 두드려 F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함께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F의 얼굴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특히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로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G, H의 각 진술과 상이한 점, E교회의 전임 목사 I(피고인 A 의 남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문제, 위 교회의 교단 변경 문제 등으로 피고인들 측과 F, J후임 목사이자 F의 남편) 측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 F가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J는 최초 경찰에서는 마치 자신이 범행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K도 경찰에서는 마치 자신이 범행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6. 3. 15. 23:29경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축중량 12.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2006. 8.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01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오정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내동 222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22:23경 서울 도봉구 창동 1에 있는 자운고교앞사거리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창동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창동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506,906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삿갓봉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06,858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도봉구 도봉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3에 있는 주공14단지아파트 부근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기록지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공식)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크루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화꾸닭주점앞에서부터 같은 동 참맛왕갈비집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1. 점심 무렵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PC방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과 일행 G, H에게 외박한 경위를 추궁하다가 그녀들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곳에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G, H, F과 함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 H, F과 함께 그날 1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G, H,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하룻밤을 더 재워달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19:30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G가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TV 서랍장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2013고단156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및 2015. 12. 17.경 B와 B 소유인 평택시 C 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D는 B를 상대로 205,000,000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31.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8. 2. 7.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B 간의 매매계약을 20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2018. 8.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3725 사건]에서 ‘E이 2018. 2. 6. 피고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2.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8. 5. 21.경부터 2018. 6. 13.경까지 E에게 합계 6억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E에게 6억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G, H, I와 협의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하고, F, G, H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곧바로 E으로부터 피고인 및 F, G, H, I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것으로 피고인이 E에게 6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항소심 사건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12. 3.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각 준비서면 1. 조정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도표 1. 판결문[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3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예상치 못한 거액의 가액반환책임이 억울했던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