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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359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측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F, G 부동산에 대해 책임지고 감정가가 40억 원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대신에 감정의뢰 수수료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약속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7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H 소유인 김천시 I 일대 토지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 하루 이틀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 원금 3,7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5등급인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및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A 인감증명서, A 주민등록등본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M회사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 수사보고(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2017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조회 확인), 회신자료 1.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5. 사기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11. 사기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5. 11. 피해자 H을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사기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30.21:4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밖에서 이야기 좀 하게 잠깐 나오세요."라고 하자, 위 술집 사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뭐냐 개새끼야! 너가 민중의 지팡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1.부터 2016. 12. 19.까지 6차례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C 외 1필지 12,087m²에 대한 복구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조사) 1. 지형도, 사건지 전경사진, 측량 성과도 1. 복구명령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렌도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올려놓은 1,000만 원권 수표 2장, 100만 원권 수 표 3장, 도서상품권 9만 원, 신세계상품권 2만 5천 원, 현금 약 30만 원 등 합계 총 2,341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도난 자기앞수표 사용처인 온양농협 온양지점 CCTV 영상 첨부), 온양농협 온양지점 CCTV 발췌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D 마트 CCTV 영상 첨부), D 마트 CCTV 발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거의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1970년 이래로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포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로 145에 있는 '아이리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050번길 효성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만취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E-Class 350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KB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12,476만원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고, 2016. 7. 7.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 2개월분까지만 납부한 후 2016. 10.경부터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2016.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결정(E)을 받고 2016. 12. 23.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진술서(고소인)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차량 미반환 상태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7. 0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 점에 이르러,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수회 흔들고, 근처의 캔뚜껑으로 위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린 실리콘을 자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철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담배 22갑 및 위 편의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94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내지 영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51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8:30경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것인데 통장 팔 생각 없느냐,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5. 29.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 2동에 있는 동양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불법인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6.9.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위 주점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소방서 소속 119 응급대원 피해자 D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급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주점 종업원 E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9 응급대원들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순경 G과 순경 H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위 지인이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된 I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심각하지? 재 죽으면 니넨 디졌어, 씨발놈들아, 대답안해, 웃기냐?, 이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조수석 뒷부분을 3회 가량 차고 손으로 조수석 뒤 포켓시트를 찢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가림막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9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평택경찰서 F 파출소 3팀 소속 순경 H에게 "젊은 놈, 좆 같은 놈아,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앞좌석과 뒷좌석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순경 H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는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채증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7.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부스 안에서,D(여, 15세) 등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2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2: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 부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24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고 오른쪽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약 30m가량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의 왼쪽 손바닥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2: 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5세)으로부터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년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의 이마와 코에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고 말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기는 하나, 피 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고 당시 행사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70 호동초교 앞 도로를 이익선생묘 방면에서 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파악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 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가 2,686,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농성동 대한민국 군경 상이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상록회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50경부터 약 10분 동안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이동식 가판대 위해 진열해 놓은 커피를 손으로 쳐 흐트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동식 가판대를 밀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하여 징역형 택하되,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3:25경 서울 송파구 D 노상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나, 형사책임이 감면 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1: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E로부터 자기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 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E를 쫓아가 주먹으로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여러번 걷어차는 등 3분 정도 E를 폭행하였다. E는 49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과두하부, 가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한 말이 문제가 되어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폭행과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다. 종전에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14:09경 경남 양산시 C 원룸 203호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여, 2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맛있겠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도덕관념이 완성되지 않은 대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언어적 성적 희롱을 거듭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3:13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K5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2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들고 있던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위 경찰관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F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 61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예금을 인출해서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주점 밖으로 나가서는 따라오는 직원을 밀치고 도망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다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다음 날까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서는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한 채 잠적한 점, 피고인은 2017. 3.경에 이르러 경찰에 의해 소재가 발견되고 사기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점, 피고인 주장대로 당 시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술값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관한 편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방충망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기에 가슴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치아로 이마를 부딪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며 종전의 입장을 유지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라'는 회유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 G(48세)이 F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간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3: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주점' 대기실에서 E,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너는 내가 맞는데 왜 말리지 않았느냐"라며 E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외래, 초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이라는 타이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태국 국적 여성인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태국 국적 여성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9.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태국 국적 여성인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는 그 고용인원이 4명이나 되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8. 19:40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에 있는 금용농산에서부터 같은 면 매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7년 무렵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