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1. 08. 17.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농협 앞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50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1개월간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6.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본오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가 약 2,229,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을 보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 음주운전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포도밭에서 포도수개를 따 가고, 그 옆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쌀 약 2㎏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 21: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대전·금산 간 교각 아래 피해자 F이 경작하는 고추하우스에 이르러, 위 하우스 옆면의 비닐과 그물망을 전지가위로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0. 00:15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작하는 깻잎하우스에 이르러 위 하우스들 중 별도의 출입문 없이 한 쪽 면이 트여있는 하우스(간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계란 6개, 시가 7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핸들에 걸려있는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감정서 1. 유전자 및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절취한 자전거와 경운기는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되었고, 그 밖에 남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보령시 D에 있는 E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B(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모습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11. 10. 00:40경 부산 사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대림 센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오토바이 키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C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서 모라동 쪽으로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49cc 대림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25. 08:1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며 '이 씨발놈아'라며 종업원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편의점내에서 나올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며 편의점내의 진열대를 밀어 피해자 C 소유의 12년 보졸레누보 와인 1병, 빌라M로미오(R)와인 1병, 챕스틱M맨립케 1개, 니)립케어베리 1개, 립모이스춰 1개, 니)내츄럴케어 1개, 챕스틱딸기 1개, 니)립케어포맨 1개, 니베아립체리 1개, 니)립케어센스 1개 등 합계 73,700 원 상당을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2. 7.경까지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계열회사인 E 주식회사의 재경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 및 피해회사의 세무,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위 C빌딩 사무실에서, 자금출금 업무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9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3. 25,000,000, 2014. 10. 17. 20,000,000, 2014. 10. 30. 35,000,000, 2014. 11. 4.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 그 중 1억 2천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5: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백화점 4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커트1)를 피고인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 1)공소장에는 위 피해자의 피해품이 '니트 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품이 '스커트'임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자백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품도 '스커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86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미상 16:00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11 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7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4만 원, 하나 SK카드, 농협 카드, 롯데 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G, F,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에서 '니트 티'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다.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중 하한만 적용하는바,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본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생리기간 중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퀸스타운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후로 161번길 52에 있는 혜정빌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73

이 사건 공소사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자치회 회장인 D, 총무인 E은 2011. 10. 7.경 위 아파트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 설계용역업체인 F사무소에 설계용역비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관리비내역서 현금출입현황을 배포하여 입주민들에게 고지하였으며, E은 위 아파트 임차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에 출입하지 아니하였고, D은 2011. 10. 25.경 인출한 현금 180만 원을 재건축을 위한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이를 관리비내역서 현금출입현황을 통해 입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위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가동 501호의 소유자인 G의 사위인데, 2012. 2. 4.경 '8. 2012년 02월 10일까지 D, E으로부터 모든 금융거래 서류(통장 등) 및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공금유용). 관리비 지출에 따른 선집행(공금유용) … 9. 공금유용에 따른 사항은 형사사건임을 입주민에게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고, H는 자치회 회장 권한대행으로 위 공고문에 서명하고, I는 이를 같은 날 위 아파트 각 출입구 유리문 등에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함으로써 H, I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과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2. 2. 3.에 위 아파트 임시주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장모 G의 요청으로 위 총회에 참석하여 D, E 등에게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였으나 D, E 등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막으려고만 한 사실, 그 다음날 위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공고문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의 상황에 비추어 공고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고문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공고문의 내용은, D과 E이 F사무소와 맺은 설계용역계약의 조건과 대금지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D과 E이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비를 유용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위 공고문의 내용은 'D과 E이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D과 E이 F사무소와의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위 공고문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사실의 적시'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부착하는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77

범죄사실 2014고단847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0. 3.부터 2014, 10, 14. 까지 부산 동래구 F 건물 2층 소재 'GPC방'에서, 피고인 B은 테블릿 PC 35대를 이용하여 릴 회전류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야마토'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점수 20,000점 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0152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I가 부산 영도구 J에서 시공하는 K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53,3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해 주면 7. 말경 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인 M, N 빌라 공사 관련 채무가 3-4 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으로서는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존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등으로 하여금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 합계 8,8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일을 하게 하거나 장비 등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20,729,35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수사보고(게임장 계약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2014고단10152] 1. B의 성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추가변경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노임청구,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4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고 피해금을 대신 변제한 P를 위하여 합계 2,200만 원을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E 화장품 포장재 인쇄업체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2. 18:00경 F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G(52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들의 얼굴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속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피고인 B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법경찰관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지 아니하였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였고, CCTV 동영상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상해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B이 공동상해에 가담한 행위는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녹화 CD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으로 각 1990년, 1987년의 전과인 점, 피해자의 침을 뱉는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 04:04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호박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8.경부터 2013. 4. 1.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중고 속옷 판매를 위한 공개 카페 및 비공개 카페 'C'를 개설한 다음 본인의 프로필사진을 이용하여 'D', 'E'라는 2명의 가상인물을 만들어 중고 속옷(피고인이 입었던 속옷) 판매를 홍보·판매하였고, 위 공개카페에서 5만 원 이상 중고 속옷을 구매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비공개 카페 초대 쪽지를 발송한 후 이러한 초대에 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비공개 카페에 가입한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 등을 열람하도록 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착용한 속옷이나 스타킹, 생리대 및 피고인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촬영한 배설 장면 동영상, 자위 동영상 등 음란한 영상을 택배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금 합계 총 43,888,78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SD 메모리 1차 복원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이메일내역 등, 택배조회, 입금증, 각 인터넷카페 화면 출력물, 인터넷카페에 게시된사진, 인터넷카페 화면 출력물-구매후기, 인터넷 카페내 공지내용(판매리스트), 네이 버쪽지 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회사(H)에서 C 중개구매내역, 피의자가 제작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엽기적인 내용의 음란물 등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해 왔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여 거두어들인 수익은 4,300만 원을 상회하는바, 그 범행기간과 유포의 범위, 매체의 높은 전파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자 광주지방법원의 2014카멍4172호 재산명시사건 결정에 따라 재산관계명시기일인 2014. 7. 22. 14:15경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가 제기한 사건의 채무자로서 위 법원에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자동차만을 기재하고 급여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산조회 회보서, 2014명 4172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 재산목록 정정,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5, 6, 7,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이 사건의 고소인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 제소나 고소 등이 있어왔고, 이 사건도 그 와중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D아동지역센터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직업, 고소인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 1. 19:39경 경부선 고속도로 20.4km 지점 하행선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0:2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5에 있는 봉림휴먼시아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106동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수반된 교통사고로 상당히 큰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3. 10.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5. 10.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3. 22:4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06:02경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및 자동주문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범죄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고용주가 피해금액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이 이를 갚아나가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1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설현장에 이르러, 철제 외벽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1: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분리되어 세워져 있던 철제 외벽을 옆으로 옮기고 그 틈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유로폼')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 범행도구, 피해품 등 사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동종 전력의 경우에도 대체로 0.1%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도로가에 있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려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할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며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자체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기타 :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려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된 관계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6.경 위 병원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고 외출하였다가 2013. 7. 6. 19: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이 운영하는 'H모텔' 505호실에 투숙하여 소주 8병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13:55경 위 505호실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지났다며 퇴실을 요구받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투숙한 방안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B의 손을 잡고 방어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B과 몸싸움 중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1회 차고, 다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부위를 약 5바늘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23:0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0.5cm 날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에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4. 20:30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머리 위로 들고 찌를 듯한 태도로 '너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가치도 없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4-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 3.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압류의 사유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8: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309호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 휴대전화에 "니임마 저녁에 너거집으로 가께 거기서 이야기하자. 이판사판이다. 니놈도 사기로 고생좀하봐라. B 에라이 개같은놈 도둑놈의개세끼. 간신같은 약은개세끼. 죽도록 맞아야된다. 사기꾼은 좃나게 맞아야하고 입을 잡아째야한다. 알았나 세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13:27경부터 같은 달 10. 09: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9:15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춘천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금호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