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 B에 입사한 후 2020.경부터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액암이 아닌 유방암 등 일반암에 대한 보험금이 청구되면 현장실사 없이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병원의무기록만으로 암진단금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귀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말경 부산 동구 C, ㈜B 5층 D센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 프로그램에 보험계약자 E가 제출한 F병원의 진료기록 이미지 파일을 붙인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덮어쓰고, F병원의 직인 등을 오려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사문서 8장을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6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7경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F병원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연번호 :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으로 우편 발송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E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위조한 F병원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연번호 : I)를 피해보험사 J으로 우편 발송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22. 1. 11.경 피고인 명의의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암 진단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65,434,200원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1,300,000원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순번 4 내지 47, 52 내지 59)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60, 63, 64, 66 내지 74, 76, 79, 80, 8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N, O, 우체국보험, P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수사의뢰서 1. 각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날짜에 이루어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방식,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반성, 기소 전 완제, 초범, 생계(팔순 노모, 두 번째 딸의 질환) 위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2023. 7. 14. 00:09경 남양주시 B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7. 14. 00:09경 제1항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후,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통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3)를 불상의 피해자가 있는 옆 용변칸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증거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자료,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원된 이미지 첨부, 사진 출력물 각 1부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이 자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재범으로 나아갔으며, 피해자 중 1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스스로는 적절한 성충동 치료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범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물품 관리, 계산,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현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7. 26.경 위 마트에서 손님들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현금 4,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손님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에 올려놓은 4,500원 상당의 에쎄클레식 1개를 판매하고도 다시 에쎄클레식 1개를 전산상 품목 취소한 뒤 그 무렵 위 4,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8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3,728,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물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9. 27.경 위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라면 한 묶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08,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산대 취소 기록 추출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일부 고소취소 및 범죄일람표 수정 등), 범죄일람표(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 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의 범죄전력(벌금형 1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3번)이 있고, 특히 2020. 1. 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20. 1. 16. 확정), 2020. 5. 13.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2020. 5. 21. 확정)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금액도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인 2021. 11.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를 전혀 변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C에서 완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09: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34세)로 하여금 일일작업지시서에 따라 사출성형기에 설치할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금형이 적재된 3단 선반은 안전장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중량의 금형은 슬라이딩 선반을 이용하여 끌어낸 다음 금형 상부에 아이볼트를 체결한 후 호이스트에 연결하여 대차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금형이 적재된 선반이 쓰러지거나 금형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금형이 적재된 선반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시키는 조치를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중량물인 금형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형이 적재된 선반 하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금형이 적재된 선반에 올라가 상단부에 있던 금형에 아이볼트를 체결하던 중 무게 중심을 잃은 선반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선반에 있던 금형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복합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재해조사 의견서, 각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주위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금형이 적재된 선반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선반에 있던 금형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이 선반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작업현장 상황 및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금형이 적재된 선반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금형이 적재된 선반 하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금형이 적재된 선반 하부가 지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는 더 이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로 그 비용을 치루게 되는 구조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한 엄벌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의 불충분한 이행 및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현재까지 12,485,85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하여도 부산대학교병원 측에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요양결정 통지를 받고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평내 지하차도 방면에서 남양주 우체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시 갑작스럽게 3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16,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서장 등은 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B구축사업, 문서보관업, 기록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소방대상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7. 14.경 충청남도아산소방서장으로부터 2021. 9. 19.경까지 위 회사 창고시설(‘랙’식 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서 1. 각 의견제출서 1. 조치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회신 1.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지 1.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1. 관련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7. 6.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자동차면허증 원본과 여권의 인적 사항이 동일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내용이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여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사본을 성명불상자의 메일로 보내고, 약 4주 후 부산시 동구 소재 텍사스거리 불상의 미용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의 대가로 현금 500,000원을 주고 위조된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위조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카드 소재로, 그 앞면에는 “1. D, 2. A, 3. E생 UZBEKISTAN, 4a) 17. 5. 2017., 4b) 17. 5. 2027, 4c) 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F,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발급 지역(러시아어) 9. B B1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B칸에 “17. 5. 2017, 17. 5. 2027", B1칸에 ”17. 5. 2017, 17. 5. 2027“, M칸에 ”17. 5. 2017, 17. 5. 2027“, 라고 기재되어 있고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6 12:00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 소재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시험장 소속 직원에게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며, 위계로써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발급업무를 위임받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외국면허 교환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 도로교통공단 안전 통합민원 안내문,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준비물 안내문 1. 수사보고서(국제공조요청 의뢰시 피의자 러시아 운전면허증 사본)-피의자 A 러시아 운전면허증 사본 1. 러시아 인터폴 국제공조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서류 첨부)-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여권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한글 번역서 사본, 러시아 총영사관 원본복사 영사 확인서 사본, 러시아 총영사관 동일인적 확인서 1. 피의자가 교환받은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러시아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위조 브로커를 통한 범죄로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519 피고인은 2022. 10. 3. 20:50경 울산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오토바이(278.3cc)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9 피고인은 2023. 1. 6. 19:27경 울산 동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URISYMALPHA300 오토바이(278.3cc)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6. 18:40경 울산시 동구 G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FUM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적발 경위 등) 1. 차적조회 [2023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륜차량 폐지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0. 3.자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23. 1. 6. 다시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23. 1. 6.자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함,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1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단1739 1. 2022. 4.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39경부터 20:27경까지 사이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C, D, E, F)에 매매대금으로 0.13087246비트코인(원화 7,045,765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대전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0그램을 찾아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7.경 대전 이하 번지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려다 실패하여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9.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9:19경부터 그 다음 날 21:42경까지 사이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G)에 매매대금으로 0.247171비트코인(원화 6,688,206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대전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0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3.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3. 03:00경 충남 홍성군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려다 실패하여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3203 피고인은 2023.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불상액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건물의 왼쪽 앞 화살표 부분 철판 위에서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비트코인 거래내역 1. 마약류 판매자(B)광고 텔레그램 채널, 2023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마약류판매자(닉네임 ‘B’) 텔레그램 채널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 장갑차조종수로서, 장비호수 ‘B’, 장비명 ‘81MM 박격포용 운송차(K-281A1)’인 이른바, 장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C(20세)은 소속대 부사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0:05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여우고개로225번길 207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21년 후반기 공용화기사격 및 1·3중대 전술훈련평가’를 마치고 위 훈련장 내 전술도로를 포진지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 6.8m 폭의 비포장 전술도로로서 약간 내리막길이고, 도로 양옆으로 가파른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도로 가장자리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을 뿐 따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장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인 시속 약 40km로 주행하다가 좌회전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장갑차가 급격하게 좌측으로 쏠려 약 7m 아래인 도로 왼쪽 풀숲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밖으로 튕겨 나온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하여 장갑차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장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는 군대 내 행정실무자의 착오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12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중상해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만일 피고인이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자신의 책임 하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을 거부할 수 없는 훈련 중인 사병의 위치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운전해 왔던 장갑차가 아닌 다른 장갑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비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테이핑 해두어 장갑차 탑승 인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었을 뿐더러 군대 내에서 안전벨트 착용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군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벨트 착용 문제를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뿐더러 형평에도 반한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사고 결과에 대한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을 수도 있는바(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금전적 배상과 비교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국가의 잘못으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여부를 양형의 요소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 회복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란 상호로 인력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인력을 서울 G과 경기도 용인 소재 ‘H’ 건설 현장에서 일하도록 중개한 뒤,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 인력의 인건비 1,680,00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8경 2,100,000원, 2022. 4. 9.경 2,100,000원, 2022. 4. 11.경 1,890,000원을 입금받아 총액 7,77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인력의 인건비 7,77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현장 임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7,7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특정) 1. 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인력중개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D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이 착용한 마스크 색상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다른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이어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내리쳐 위 가림막이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병 치료 병력, 이 사건 범행 당시 언행,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언행, 이 사건 직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판시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양형사유로만 고려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법률상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춘천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단1028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춘천시 F 소재 G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행개선을 위하여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질환 치료가 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