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8: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76세)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같은 동네에 거주해 오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내인 E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서 갑자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고, 나무 몽둥이(길이 약 70cm)를 들고서 피고인의 집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가량 때렸다. 그 무렵 피고인의 아내인 F은 파출소에 전화하여 "누군가 와서 몽둥이로 남편을 때렸다."라고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별지 영상 목록 기재와 같이 왼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겨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내렸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피가 묻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자신의 출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피해자에게 옮겨져 묻은 것으로 보인다. 5) 의사 G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이고, 진단명은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두부, 안면부"로, 치료기간은 "수상일부터 10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이고, 진단명은 "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타박상"으로, 상해 부위는 "수부, 안면부, 팔, 허리, 어깨"로, 상해 정도는 "골절, 좌상 및 피하출혈, 염좌"로, 치료기간은 "수상일부터 41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5개의 진단명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행 대상 및 방법과 상해 부위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부위가 '안면부'에 해당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일으켰다고는 볼 수 있어도, 나머지 상해 부위인 '수부(手部), 팔, 허리, 어깨'에 해당하는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까지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아울려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붙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수부, 팔, 허리, 어깨' 부위를 다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처럼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5개의 진단명과 같은 상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2. 2.자 진단서(안과병원)에 의하더라도 그 병명이 "우안 결막하출혈, 우안 안구 타박상'으로, 치료 소견이 "2주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5개의 진단명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 갑자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집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처증이 의심되는 가운데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아내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먼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계속하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량 때렸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겨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내렸다. 나아가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보다 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