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대검찰청 사이트 도메인에 접속하여 수사 중인 사건목록을 확인하고, 휴대폰 검열을 위해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5:39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98,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98,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M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1:36경 서울 광진구 N 앞길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8.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 계좌 현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적금 계좌현황을 전송하도록 하고, 이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CMN 대조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4:33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6%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R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3:26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길에서,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다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불법계좌 수사를 위해 당신이 보유한 계좌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의 사무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1: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정부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824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어 Q은행 대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보증보험료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2:12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중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1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재난지원금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며 “W 카드론 대출을 보유한 채 재난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W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W사 직원을 집 근처로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6:00경 서울 강서구 X빌라주차장에서,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재산형성 과정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고 휴대폰도 해킹이 된 것 같으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범죄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7:14경 포천시 Y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현재 자금세탁, 불법 성매매, 불법 자금은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조된 구속영장 등을 제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이 가능한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은 일련번호 확인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4: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3. 14. 09: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6.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 AC, 주민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AD, 상환금액 : 25,77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 AE,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약관위반계 약해지, 발행일자 : 2022. 03. 1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AC님 ㈜AF 대출을 2022. 03. 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F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F 직원을 사칭하며 “AF에 대출을 보유한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AF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5:20경 부천시 AG 앞길에서 사실은 AF 직원이 아님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A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19 재난 지원자금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직원을 사칭하며 “2.49%의 저금리로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한 L은행 대출을 먼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1:51경 서울 중구 AJ 오피스텔 입구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2. 25. 13:02경 같은 장소에서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2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매매,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지시에 따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입증조회 등의 서류를 수령하여야 하니 1332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출입증 발급이 어렵다. 다시 검찰청 직원과 통화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국가보안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8:50경 광명시 광명역로21KTX 광명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범행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수사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로그.zip 출력물, 메시지.zip 출력물, 피의자 AK 이용 기록, 피해자가 카톡으로 받은 납입증명서 사본 2022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명의 증명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혐의자3)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과 전화통화ㆍ카카오톡ㆍ악성파일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등, 피해자가 교부받은 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1), 2), 3)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1)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완납증명서(AF 위조 서류),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2022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혐의자 범행영상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2022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500만 원으로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왔는바 하위가 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내지 AF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그 문서들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12명으로 많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