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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담당판사인 C부장판사와 제일 절친한 D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산에 내려가 D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변호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D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D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B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 확인서 사본, 편지 사본,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을 뿐,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자신에게 Gl 접근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재판장과 친한 D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테니 선임료로 5,0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구치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40회 가까이 접견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5,000만 원짜리 영수증 내역란에 '변호사 수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5,000만 원은 D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구속집행정지 성공보수금으로 명목을 바꾸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약속위반을 한 것이지만 전무님 건은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니 한 번 더 믿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계좌만을 빌려준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윤리를 망각한 채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에 편승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8.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여수시 C에 본점을 둔 기계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2, 4. 9.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2,83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704,3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03. 9. 30.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166,70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2,267,50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적지 않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불임금이 현대건설(주) 및 대림산업(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채권추심절차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6.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7.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7.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 위 징역 10월의 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각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12:3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나는 게 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찾아가 개가 짓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05:10 경 원주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을 갔다 오면 택시요금 20만 원을 원주에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아파트 앞부터 용인을 거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택시요금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 여부 등 확인 보고), 사건상세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70세인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상해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침대 아래쪽에 앉아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20. 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침대 아래쪽에 서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기를 수 회 반복하였던 사실,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심심해서 그래 봤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아들이 올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등을 때린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7. 19:52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역 근처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231번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199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 15.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4. 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서 1. 자필진술서(A) 1. 수사보고서(법무부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8. 벌금 150만원, 2009. 12. 14.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내외지종길에 있는 화암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레이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동해시 D아파트 29동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5.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이었으며, 보증채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0.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27. 위 아파트를 담보 대출받은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믹스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7번 국도상을 강릉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강릉 방면으로 가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며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신경마비 등의 상해,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1년과 1993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2015고단1200 피고인은 2015. 5. 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상호미상의 PC방 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33세)가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탈모치료제를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탈모치료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탈모치료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5.경부터 2015. 10. 17. 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78,4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2015. 10.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파절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파절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신고한 피해자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대부분 피해를 회복시킴(피해자 W, X의 경우만 피해회복 자료가 없음) 동종 범죄수법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범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67에 있는 SK부동산 앞 교차로를 미군부대 쪽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천시 원미구 C 중고차매매지점에서 K7 D 차량을 매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으로 약 3,000만 원,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 외환카드 카드론으로 500만 원, 국민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달 원금과 이자로 500만 원가량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3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서 1. 입금내역 1. 대출심사표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신한은행)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농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40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3.28.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합계 2억 2,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2개(근저당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G)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감정시가가 2억 7,000만 원에 달하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만 2억 2,600만 원에 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드론 대출금 3,500만 원 등을 합산하면 위 아파트만으로도 채무를 다 변제하기 버거웠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2011. 3. 28. 부터 한 달이 안 된 시점인 2011. 4. 22.경 위 아파트를 전처인 H에게 재산분할 조로 증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8%의 이자를 원금과 같이 36개월 동안 매달 약 14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1. 4. 25. 단 1차례 상환하였을 뿐만 그 이후로는 전혀 상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출을 받은 2011. 3. 28. 부터 45일이 지난 2011, 5. 12. 경위 차량을 임의로 매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부터 신한, 삼성, 국민은행 카드론으로 각 1,000만 원, 외환은행 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사채업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만 500만 원에 달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개별화물에서 250만 원, I주점에서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이익금을 모두 합쳐도 앞서 본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기에는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개별화물 차량은 2011. 5.경 처분하여 사채를 변제하는 데 썼고, 위 주점도 2011. 6.경 폐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채를 빌리는 등 2011. 5.경에는 정상적인 원리금 변제를 위해 월 1,300~1,5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당시 편취의 범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26

범죄사실 2012고단5326 1. 피고인은 2012. 6. 19.00:1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오징어안주 1접시 등 총 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326｣ 2. 피고인은 2012, 6. 19, 23:00 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 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수육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7940 3. 피고인은 2012. 8. 29. 23: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 운영의 "K"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0807 4. 피고인은 2012. 5. 3. 06:46 경 경남 거제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거제시 0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승차하여 위 0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9,300원 상당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3의 사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활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6: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봉수대로를 D 로체차량을 운전하여 미나리깡 삼거리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나치게 위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57,8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및 피의자 명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E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에 피해자를 두고 이탈함으로써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어 사후에라도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06: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봉수대로를 D 로체차량을 운전하여 미나리깡 삼거리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나치게 위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52세), 파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 H(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그 때문에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하였다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앞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은 뒷범퍼의 도장이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피해를 입었을 뿐이며,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흠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가 많이 막혀서 정지해 있다가 주행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은 점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허리가 아파서 수년간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일이 경과한 2012. 9. 18.에 이르러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E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이 사고 접수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E의 제안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병원에서 치료는 한 번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상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경원기업 소유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0: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에서 논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함에도, 당시 그곳은 삼색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유턴 허용지점이 아니며 전방 녹색신호였음에도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다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80년 이후로 형사처분받은 적이 없고,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상가 13동 220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존에 배당금으로 2014. 11.까지는 월 200만원, 2014. 12.부터는 월 350만 원, 이후 2015. 3.부터는 월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위 C의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위 C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평IC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IC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인 신평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위 소재지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아튼 (사업자번호 : 127-86-00406)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2,4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7,45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범죄사실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18:5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난닝공항행 대한항공 E 비행기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일명명: F)에게 10,500위안(한화 약 185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78.63g을 건네받은 후 2016. 4. 19. 00:50경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난닝시에 있는 난닝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항공 G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달 19. 04: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필로폰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항문에 삽입·은닉한 상태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검거 및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출국내역 및 국내출입국 조회 확인보고, 압수품 무게 및 수량 확인,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계산, 피의자 항문 CT촬영 결과, 필로폰 매수금 한화 환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기본영역(7년~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익을 위해 다량의 필로폰을 신체 내에 숨기고 들어오는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는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범행의 방법, 필로폰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입국 당시 범행이 적발되어 밀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