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3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호주에서 거주하였고, 2018. 7.경 인터넷 D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주에 놀러오라고 하였고, 2018. 8. 1.경 호주에 온 피해자에게 "직접 보니까 마음에 든다. 결혼하자. 호주에서 결혼식을 하고 골드코스트로 가서 약 6억 원 정도 되는 집을 사서 함께 살자. 집을 구할 돈이 있으면 보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하여 한국에 처와 자식이 있고, 모아둔 재산도 없어 피해자와 결혼해 골드코스트에 6억 원 상당의 집을 구하여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한국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실은 골드코스트에 직장을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임시로 함께 살 집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취득 관련 변호사도 알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골드코스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두었고, 집을 구하기 전 임시로 함께 살 곳도 마련해 두었다. 영주권 취득 관련 변호사도 알고 있으니 문제없다. 빨리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 1억4,800만 원(약 178,312 호주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호주에 오게 한 뒤 2018. 11. 10. 11: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5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호주에 거주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던 사람으로, 한국에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2015. 11.경부터 인터넷 E 카페인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1. 28.경 호주로 와 이틀 정도 머물며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호주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호주에서는 이동을 위해 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할 비용 등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4. 10. 호주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시드니 리드컴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고인과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같은 달 12.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시드니 H 소재 한국인이 하는 환전소에서 3,000만 원 상당을 32,000호주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2016. 4. 14. 피해자에게 구입할 자동차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한 32,000호주달러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자신이 메고 시내로 나와 휴대폰 구입 등 쇼핑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한 후, 리드컴에 있는 민박집으로 돌아 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죽조끼 등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2,000호주달러, 여권, 휴대폰(갤럭시 s7), 시가 미상의 의류 및 가방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개명전 : G)의 법정진술 2021고단194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41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2021고단1943사건의 증거기록 중 순번 29 내지 31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주 법원에서 판시 사기죄로 12개월의 구금을 선고받고 8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8개월 전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나아가 가석방된 이후 호주 이민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2개월도 선고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개월은 비자 없는 사람들이 체류하는 곳에 수용되어 있었던 기간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두고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시드시 시티에 있는 골프샵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나 혼자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서 떠났을 뿐, 피해자의 돈이나 숙소에 있던 물품 등을 훔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호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한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관련하여, 피해자와 호주 경찰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건발생시점이 2016. 4.경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후인바, 피해자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흐려져 진술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골프샵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도주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물론 호주경찰의 회신내용(2021고단2415사건의 증거기록 중 순번 16)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 가게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골프샵에서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는 호주 경찰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