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17 1. 피고인은 2021. 05. 1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48 2. 피고인은 2014.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3. 6.부터 2024. 3.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이고,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2.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명령 및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가 보호관찰소에 도달한 날부터 2021. 12. 31.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명령을 받았다. 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20. 10. 29.경 춘천시 우석로4번길 21에 있는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8.경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3.경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21. 8. 10. 00:00경까지 춘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내연녀인 I의 주거지인 춘천시 J건물 3층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05:00까지도 귀가하지 않아 2021. 12. 31.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1.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위 I의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04:33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2021. 12. 31.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4.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한 후 편의점에 들렀다가 같은 날 00:10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2021. 12. 31.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8.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K’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L의 귀가지도를 받고 같은 날 02:04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2021. 12. 31.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6. 11:54경 춘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14:02경 춘천보호관찰소 M팀 보호서기 N로부터 전화로 재택감독장치에 전원공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기에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날 19:37경 위 N로부터 재차 재택감독장치에 전원공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감독장치를 내연녀인 I의 집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면서 2020. 11. 17. 13:54경까지 재택감독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택감독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춘천시 O로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P와 무도실무관 Q에게 “씨발, 병신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회칼을 찾는 시늉을 하여 2018. 8. 17.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N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유 등으로 경고장을 받았으므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22:40경 춘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춘천보호관찰소 M팀 보호주사 R, S팀 보호서기 T, 무도실무관 Q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위 R에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를 다시 위반하였다. 2022고단95 3. 피고인은 2014.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3. 6.부터 2024. 3.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이고,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2.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명령 및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가 보호관찰소에 도달한 날부터 2021. 12. 31.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명령을 받았다. 춘천보호관찰소 소속 M팀장 R(남, 49세), S팀 보호서기 T(남, 36세), 무도실무관 Q(남, 32세)은 피고인이 유흥지역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2:40경 춘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존나 짜증난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하냐”라며 흥분한 상태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15cm)를 오른손으로 쥐고 찌를 듯이 위 R, T, Q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 업무 중인 보호관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출력),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출력(지도, 감독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보고(효용유지의무 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관련, 사건 담당자 진술 청취) 1. 춘천지방법원 2010전초32 결정문, 춘천지방법원 2017전초4 결정문, 춘천지방법원 2021전초3 결정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 상황,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5부, 전자장치 이전(분리) 현황, 2020. 11. 16.~17. 위치추적 수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재택감독장치에 전원공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에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N에게 재택감독장치를 전원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거부당하여 결과적으로 전원공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던 것은 과일을 깎으려던 것일 뿐 과도를 R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재택감독장치에 전원공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아파트 공사 중이어서 전원을 연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54쪽)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던거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155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2020. 11. 17. 춘천보호관찰소장이 피고인에게 발부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에는 ‘11. 16. 11:54경 재택장치 전원이 꺼져 피고인에게 직접 주거 방문하여 재택장치 전원공급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거부하고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장치 전원 차단 후 24시간 경과하여 경고장 발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82쪽), 2020. 11. 16.자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에는 ‘14:02(2차 전화) 내연녀에게 전화하여 대상자(피고인)와 통화함, 대상자(피고인)에게 재택장치 전원을 직접 공급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본인은 처와 이혼할 것이기에 오늘 휴대폰을 계속 꺼놓을 것이며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함, 19:37(3차 전화) 대상자(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재택장치 전원공급할 것을 지도하자,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집에 가지 않을 것이며 담당자에게 재택장치를 지금 내연녀의 집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89-19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보호관찰관 N로부터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이 꺼져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집에 가보았더니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재택감독장치의 전원도 켤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7쪽) 당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수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6. 08:01부터 2020. 11. 17. 12:40까지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켜도록 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계속하여 불응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T, Q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하자 피고인이 매우 흥분을 하며 거부하였고 이후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 44쪽), R는 ’제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임을 고지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들어 제 앞으로 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과도를 오른손으로 찌를 듯이 쥐고는 제 배와 80cm의 거리까지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수사 업무는 처음이고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흉기를 든 피고인을 만난 것도 처음이었는지라 당시 머리가 쭈뼛하며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5쪽), 당시 상황은 보호관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격앙되어 보호관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상황이었던 바[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9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과일을 깎으려고 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보호관찰관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고 후 준수사항을 재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R)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일을 깎기 위해 과도를 들었을 뿐 위 과도로 보호관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부분(피고인이 과도로 보호관찰관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고 후 준수사항을 재위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사정에 더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T은 경찰 조사시 ’R 수사팀장이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선반에 있던 날길이 대략 15cm 정도 되는 과도를 집어들어 저희 앞에 보여주고 ‘내가 시발 왜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흥분되어 있어서 그 칼 든 모습에 위협을 느끼고 집에서 바로 나왔다, 식탁에 과일 같은 것도 없고 갑자기 과도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으며 저희를 위협하기 위해 과도를 들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쪽), 당시 현장에 있던 Q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맨투맨 흰색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며 약 10~15cm 정도의 흉터를 보이며 점점 화를 내며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엔 웃통을 벗어 던지고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저희 앞에 다가왔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심리적으로 흥분해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 일단 철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보호관찰관들에게 사과라도 깎아드릴까 해서 과도를 집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을 때도 피고인이 보호관찰관들을 따라와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못 내려가도록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보면 보호관찰관들에게 사과를 깎아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격앙된 상태에서 과도로 보호관찰관들을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출동한 보호관찰관들에게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 1), 2)죄, 판시 제2의 나.다.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