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5.경부터 2011. 5. 4. 경까지 피해자 F 종중의 회장으로 재산관리 등 위 종중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종중의 총무로서 재산관리 실무를 총괄하였다. 1. G(주) 명의의 토지 구입자금 명목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5. 5.경 위 종중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종중의 사당건립자금 등 명목의 종중 재산인 24억여 원을 인수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산림조합계좌(계좌번호 H)에 7억 원을,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 11억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농협에서 위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2009. 6. 9.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 산림조합에서 위 산림조합 계좌를 해지한 다음, 2009. 6. 11. 경 3억 원을, 2009. 7. 8.경 14억 원을, 같은 달 10.경 1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G(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한 후, K 명의의 동두천시 L에 있는 임야 351,950제곱미터를 위 G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 6.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2009. 7. 8.경 잔금 명목으로 14억 3,500만 원을 위 K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경비 등의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2. 나머지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6. 30.경 화성시 M아파트 304동 1102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 중 150만 원을 자신의 부인인 N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만 원을 위 종중 자금을 보관 중이던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7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 합계 17억 8,7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림조합 통장사본, 농협 통장사본, G 통장사본 1. 2011년 F 종중 감사보고서, 종중감사 보고내역 1.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투자합의 계약서, 임야매매계약서, 예금 · .신탁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 신청인이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징역 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3년 6년)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 및 총무라는 지위를 함께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피고인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던 G(주) 명의로 판시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기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 종중에 대한 감사 당시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 재산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가 17억 8,75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큰데다가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 종중의 총회에서 피고인들이 추진 중인 공장용지 개발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종중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피해자 종중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이끌어낸 결의로서 위 결의 당시 전체 종원(350명~400명) 가운데 일부 (47명)만이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종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 종중의 다른 종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종중의 총무로서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 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판시와 같이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판시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