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2015고단686 피고인 A] 피고인은 금형 제조를 업으로 하는 'D'(2011. 3. 31.1)경 'E'으로, 2012. 3.12. 'F'으로 상호 변경)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1)공소사실에 기재된'2011.3.11.'은'2011.3.31.'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203-204쪽 참조). 하면서 (주)G에 6,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기재를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0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85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30. (주)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G에 250,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란에 '(주)G', 작성일자란에 '2012. 6. 30.', 공급가액란에 '250,3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불상지에서 (주)G 운영자 H에게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48,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각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2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I', 공급받는자란에 '(주)B', 작성일자란에 '2012. 6. 15.', 공급가액란에 '2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불상지에서 운영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각각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내용 정정 통보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순번 2), 보충조서(순번 3), 조사종결보고서(순번 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순번 7)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 상호 변경 확인 및 폐업사실 증명), 수사보고(매입상대 거래처 사건 확인 등) 1. G, A, I 거래대금 흐름(순번 4)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2010년 2기 ~ 2012년 1기) [2015+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2),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순번 3)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에 첨부된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세금계산서(순번 1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에서 주문받아 1에 외주를 주어 물건을 제작하게 한 후 직접 G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이 G에서 입금된 금액을 즉시 I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I에서 G로 제품이 운송됐는지를 실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대표 J에게 G를 소개하여 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이 시작되었고 J은 범행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전 각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피고인 A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하면 조세범죄 > 일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에 해당하고, 이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인 기본영역(징역 1년 2년)을 선택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체의 상호를 바꾸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150여 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노모와 배우자 및 어린 아이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시설내처우는 적절하지 않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죄질에 보태어, 피고인이 2009년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범행으로 2011년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체납 세액이 4억 2,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H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여 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검사의 구형(벌금 5,0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