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학교 후배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여, 11세, 지적장애 3급)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PC방에 같이 가자며 데리고 온 피해자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옆 칸막이 아래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에 첨부된 CD 및 영상녹화CD에 저장된 B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사실조회 회보 1. 장애인증명서(사본),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PC방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Z이 작성한 장애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5.경 K-WAIS 검사 결과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 연령 8.5세, 사회지수 60.28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PC방에 가 함께 게임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일시가 담임교사인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반감이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 인지 및 신고과정 피해자가 다니던 G초등학교의 특수교육 실무사인 H은 2017. 8. 28. 피해자로부터 "어제 PC방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누구와 PC방에 갔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 "오빠와 갔다"고 하다가 "오빠 친구랑 갔다"고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H은 피해자가 한 말을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E에게 알렸고, E은 2017. 8. 30. 및 같은 달 31.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E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몸도 만지는 데 좋아?"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몸 만지는 것은 쉿! 비밀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의 경위나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묻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최초 사건 인지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비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언급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사건 인지나 신고과정에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E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의 질문 방식 등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2차례 진술하였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짧은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촉진 질문, 직접 질문, 선택형 질문 등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최대한 기억을 환기하여 스스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경찰과 검찰 조사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암시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인지능력, 진술능력 및 전체적인 진술 태도 등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장애 아동이다. 지적장애 3급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나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기억을 세부적으로 회상해서 전달하는 능력도 또래 아동보다 떨어진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진술녹화 당시 만 11세였으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변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두서없이 단편적으로 묘사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동일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인지능력, 언어활용능력, 회상능력 등이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장시간 조사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집중력이 저하된 모습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수, 날짜, 시간 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양호한 인식 수준을 보였고, 들은 사실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진술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며,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등 자신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무작정 긍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모르는 내용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일관되게 전달하는 등 암시에 취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1) 피해자의 경찰 진술 가) 피해자는 2017. 9. 8.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괴롭게 한 사건'에 관하여 말해 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너무나 짜증 났다"고 답변한 후, 조사자의 추가 질문에 "음부를 만진 사람은 피고인이고, 만진 날짜는 8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며, 장소는 PC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조사자의 추가 질문에 따라 PC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점점 구체화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떠올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날짜, 피고인과 만나 PC방에 간 경위, 이동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PC방에 앉은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한 행동을 몸동작으로 표현하거나 당시 상황을 그림을 그려 묘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장시간 조사에 집중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재판에 나가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및 피해자의 인지능력, 진술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꾸며 말하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K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공간과 시간적 맥락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PC방에서 음부를 만진 내용이 묘사되어 있어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2) 피해자의 검찰 진술 가) 피해자는 2018. 5. 10. 검찰에서 다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여기 왜 온 것 같아?"는 조사자의 질문에 "도움을 못 받아서"라고 답변하였고, "힘 들었던 이야기를 해 줄래?"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스토커에다 범죄자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19금 영화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 말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다른 거 PC방"이라고 답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약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PC방에 간 경위, 이동 방법, PC방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현장인 PC방의 구조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의 공간적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몸 동작으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을 재현하며, 그림으로 당시 모습을 표현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 또한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M, N, O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 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 및 전후 맥락 상황,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피해자의 제지 과정에서 사건이 종료된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같은 사건의 핵심 정보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발견되었다. 피해 폭로 지연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고 볼만한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비비는 행위 이후 손을 음부 안으로 넣어 쑤셨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 범행 일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날이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즉 2017. 8. 29.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2017. 8. 28. G초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가 피해자로부터 '어제(2017. 8. 27.) 오빠 친구와 PC방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알렸고, 확인을 하기 위해 2017. 8. 30.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어제(2017. 8. 29.)도 피고인과 PC방에 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이 작성한 '장애학생 성폭력 관련 상담 내용' 문서에도 '피해자가 2017. 8. 30. 전날(2017. 8. 29.)에도 피고인을 만나 PC방에 갔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8. 30.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PC방에 간 오빠 친구는 P에 있는 Q에서 근무하고, 매주 휴가는 일요일, 월요일인데 그때마다 피해자를 찾아온다. 2017. 8. 30. 전날에도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달력을 보니 피해자가 이야기한 피고인의 휴가 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2017. 8. 29.은 화요일이므로 피해자가 말한 피고인의 휴가날인 일요일 또는 월요일과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E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 8. 29.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갔고, 그 다음 날 E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E이 2017. 9. 1.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2017. 8. 28.에도 피고인과 만났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E이 작성한 '장애학생 성폭력 관련 상담 내용' 문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 일시를 8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바. 기타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1) 피고인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변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만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자의 확인 질문에 "피고인이 집에서도 만졌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19금 영화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 경찰에서 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구체화하였을 뿐,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변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상하게 만져서,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자의 확인 질문에 "엄마한테 안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속옷을 벗어 보니 피해자의 음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통증을 느꼈다. 엄마에게 아픈 부위를 보여주었으나, 엄마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왜 부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역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PC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위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변경 피해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구체적인 위치와 방향을 명확히 기억하여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그림을 그려 묘사한 PC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위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았다'는 당시 상황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좌, 우 위치까지 특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엽적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덩치가 큰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킹하듯 계속 따라다니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무력하게 따라나선 피해자를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진술능력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 사실이 축소되어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