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37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안성시 C전 1,881m2 중 지분권 1,881의 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4. 6. 25. Dol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은 2004. 3.10.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5. 4. 25. 이건 부동산을 3억원, 위 용인 부동산을 4억원으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용인부동산에 담보된 농협채무 1억원은 D이 인수하고, 강남파이낸스 채무 6,000만원은 피고인이 이자,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므로 그 권리를 담보하고자 2005. 5. 19. 피고인의 시고모부 F 명의로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05, 7, 12. 피고인은 G로부터 6억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일을 1년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나아가 별도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평택시 I 대지 1,051㎡에 대하여 2005. 7. 8. G 명의로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시가 3억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기히 2004. 7. 8. D 명의로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G의 위 근저당권설정에 의하여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었다. 위 평택 부동산도 기하 2003. 1. 23. 자 조흥은행에 3억 2,500만원, 2004.2. 4. 자 강남파이낸스에 4,500만원, 2004. 8. 19.자 조흥은행에 1억 1,7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후순위인 G 명의의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 외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J 대지 648㎡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도 2002. 9. 26. 우리은행에 시가상당액인 1,56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및 각종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변제 등에 시달리게 되자, 마치 위 G의 근저당권이 형식상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양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대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05. 12. 20. 안양시 동안구 K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56세)에게, 이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위 G의 근저당권이 형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실제 차용금 6억원의 담보명목이고, 위 담보권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이 아무런 거래가치가 없는 사실을 감춘 채, '내가 이 땅을 D으로부터 3억원에 매입하였다. 내가 M병원을 20억원에 인수하고자 돈이 급히 필요하니 당신이 1억원에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근저당권은 내가 F으로부터 6,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안전장치로 설정하였다가 G 명의로 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4,000만원, 2006. 2. 20, 중도금 4,000만원을, 2006. 6. 20. 잔금 2,000만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즉석에서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고, 당일 4,000만원, 2005. 12. 21.자로 1,900만원, 2006. 1. 12.자로 2,990만원, 2006. 1. 21.자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요양시설을 운영하던 ㈜N(이하 'N'이라 한다)을 인수하던 과정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의 투자를 받고 지분을 주기로 하였으나 N의 인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 지분을 줄 수 없게 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제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존재 등이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인 도일을 잔금지급기일 이전으로 특별히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의 열쇠를 넘기는 등 일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점도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점을 넘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는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특약사항 3개 중 'N 인수시점(2006년 3월 2일)에 일억원의 지분으로 입사하기로 한다(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있을 수 있는 특약사항으로 보이는 다른 2개의 특약사항과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N 지분 투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N을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추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받게 되는 지분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부동산계약서상 중도금 4,000만원은 2006. 2. 20. 잔금 2,000만원은 같은 해 6. 20.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2006. 1. 21.까지 피해자는 매매대금 금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하는데 이는 N 인수에 필요한 지체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이 N을 인수하여 운영할 당시 피해자도 금 1억원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식 5%(2,000주)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그 명목이 어떻게 되었던 피해자도 위 N에서 일을 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은 퇴사한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 등만을 주장하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매매계약서상의 N 지분관련 특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부분은 피고인이 계약서에 써 넣은 내용으로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모순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 등,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수를 추진하던 N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금 1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