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경부터 화물운송중개업체인 B주식회사(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2017. 5. 9. 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을 비롯하여 B주식회사의 지입차 기사 13명이 가입되어 있는 I 단체 채팅방에서 "어떤 놈이는 잡히면 창자꺼내서 빨래줄 삼고 눈깔빼서 당구치고 놀테니 다들 함부로 까불고 해보셔 멍청한 것들 상황파악 주제파악 못하는 주제에 놀고들 있네. 내가 이전 사람이라 생각하고 까불다간 뼈도 못추리게 해주겠다. 우리나라 운수 시장에서 그것도 기사 아닌 차주들이 단체행동에 찍혀 갈 데 없는 줄도 모르고 누가 좋아한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들이 운송료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회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H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AI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문구,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메시지 전후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시지는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 분노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직장생활이나 이직 등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담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직 등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경부터 화물운송중개업체인 B 주식회사(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지입차주들을 모집한 다음, 화물운송및 물류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J로부터 화물운송 등의 하청을 받아 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입차주들에게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지정된 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위와 같은 수익구조가 화물운송업계 관행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를 인수하여 지입차주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화물차량 자체의 가격 뿐만 아니라 장래 화물차량을 매입한 후 그 차량으로 화물운송을 하여 얻을 운송료 상당의 이익인 일명 '운송프리미엄'의 존재 여부 및 그 가치의 판단 근거인 피고인과 원청업체의 거래관계 및 피고인의 자금 조달능력이 화물차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화물운송업체인 J를 상대로 운송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인데, 승소 후에는 인상된 운송비를 고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B 주식회사 소유의 L TGX 차량을 인수해라. 위 차량을 인수하면 월 매출이 약 1,8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고, 내가 차량 수리비까지 보장하여 주겠다. "라며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면 안정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차량을 구입한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J에 받아야 할 운송료 채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2017. 4. 26. 가압류된 상태였고, 2017. 5. 11. 다른 지입차주들이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운송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고정적인 운송료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현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L TGX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J를 상대로 운송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인데, 승소 후에는 인상된 운송비를 고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여 운송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진술할 따름이다. 한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의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운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J에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여 오다 2017. 6. 23. 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J와 M 주식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운송단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였다. 피고인의 회사는 직영차량 위주로 운송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수익구조 및 운송업계의 관행이 피고인의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는 직영차량이 수십 대 있었으므로 직영차량 운행을 통하여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고 아래와 같은 차량운행일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확보할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회사가 안정적·정기적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고정된 거래처와 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운행일보에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수와 인천을 오고가는 염산 운송을 담당하면서 2017. 7. 2.040만 원의 화물운송 매출이 있었고, 2017. 8. 920만 원의 화물운송 매출이 있는 등 피고인의 회사는 안정적·정기적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고정된 거래처와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매달 마감일로부터 2개월 후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7. 7. 경부터 운송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2017. 8. 12. 경 그만두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9. 말까지 유류비 등 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7. 분 운송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2017. 9. 30. 까지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대금 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 운송료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지입차주들이 2017. 4. 26. 피고인의 회사가J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료 채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2017. 5. 11. 운송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직영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피고인의 회사의 매출 내역과 운영 형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안을 내놓는 등 단 가협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약정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억 2,300만 원 가량인데, 피해자는 위 차량을 제3자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