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C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1-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으로, 2020. 12. 28. 오전경 경북 구미시 AE건물 AF호에 있는 주거지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C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제안 받게 되자,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현장으로 피고인들 모두 같이 나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검사를 사칭하며 ‘검찰청 AG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금융재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서 검수조사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함께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교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C은 피고인 A과 함께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C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서로 역할을 나눈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5경 위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6- 피고인 AC 피고인은 2020. 12. 6.경 AJ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위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7. 11:31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치 피고인이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7. 12:30경 (유)AK 명의 A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9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허위 피해신고를 하면서 공범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대화 자료, 무통장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20. 12. 8.경 경북 포항시 북구 AM에 있는 AN 제2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해 주식회사 AO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C의 형기종료일 보고) 2021고단10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등 2021고단1806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가 AP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 피의자가 AQ은행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 피의자가 AL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07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부업체의 고수익 알바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은 2020. 11.경 아르바이트 구직을 위하여 AJ사이트에서 ‘고액알바, 고수익 알바’ 등을 검색하다가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일인데 고객들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돈을 받아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받고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어떠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바 없었고,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채용 당시 업체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대화하고 전화통화조차 한 바 없었던 점,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는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과장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말하고 ‘AR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C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AC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였다. 4) 피고인들은 수당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해도 일당이 8만 원인데 일당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이전에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수성이 일반인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AC이 대기하던 차량으로 돌아오자, 피고인들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곧바로 수령한 현금을 나누어 가졌는바,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사회경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C]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단1071호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2021고단1806호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