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17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던 중 2022. 3. 23. 음주운전을 하여(혈중알콜농도 0.045%) 2022. 5. 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1-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적이 변경되어 피고인의 이름이 ‘I’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약유통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2020. 6. 26.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그 무렵 헤어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03:47경 위 ‘D’의 E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던 사무실 출입카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해고 통보를 한 것에 한 것에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2대, 서류거치대, 화분 2개 등(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출입문 개폐 감지기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인 컴퓨터 구입 주문 거래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봉우 삼거리 방면에서 송우중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를 물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한국상용8.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9,6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남, 58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인허가대행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준공검사 대행을 의뢰했던 고객인 D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준공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 독촉을 받자 ‘준공승인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D로부터 지목 변경신청 등을 위해 준공승인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김제시장 명의의 준공승인 서류 파일을 허위로 만들어 D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4.자 지목변경 신청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존 태양광공사의 인허가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청으로부터 받은 i) 김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준공알림(E, F - 태양광)’이라는 공문서 파일을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목을 ‘개발행위준공 알림(D, D - 태양광)’으로, 민원번호를 ‘G(2020. 7. 15.)’로, 신청인 성명을 ‘D’로,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H’으로, 대지위치를 ‘I(임)’, ‘J(전), K(전)’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문서 파일과 전혀 다른 내용의 파일을 만들고, ii) 김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라는 공문서 파일을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을 ‘D’로,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H’으로, 대지위치를 ‘I’로, 준공검사일을 ‘2020년 9월 21일’로 변경하여 기존의 문서 파일과 전혀 다른 내용의 파일을 만든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김제시청으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해당 파일을 D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D로 하여금 2020. 9. 24.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청에 전북 김제시 I(임야)에 대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개발행위준공 알림’ 문서 1장,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D를 교사하여 김제시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20. 10. 13.자 지목변경 신청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존 태양광공사의 인허가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청으로부터 받은 김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준공 알림(E, F - 태양광)’이라는 공문서 파일을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목을 ‘개발행위준공 알림(D, D - 태양광)’으로, 민원번호를 ‘G(2020. 7. 15.)’로, 신청인 성명을 ‘D’로,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H’으로, 대지위치를 ‘I(임)’, ‘L(전), K(전), M(전), N(전)’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문서 파일과 전혀 다른 내용의 파일을 만든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김제시청으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해당 파일을 D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D로 하여금 2020. 10. 13.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청에 전북 김제시 L(전)에 대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개발행위준공 알림’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D를 교사하여 김제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문서위조죄 고발의뢰 1. 지목변경 신청서류 및 첨부개발행위준공알림공문(위조), 피의자가 활용한 진정한 공문, 위조된 개발행위준공 알림공문 및 준공검사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3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D 앞 노상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50경 안성시 C, D 주차장에서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남, 2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3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D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주먹을 쥐고 차량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맞지 않기 위해 피해자 E의 옷을 한번 잡아 흔들었을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E와 목격자 B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차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후 계속하여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B(여, 44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4:07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쫓아가다가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C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신한은행 도농점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입금 통장(신한은행, D)을 이용하여 위 통장 계좌에서 39,207,08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자리에서 해외선물옵션 거래를 위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66,010원, (주)아이엠케이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503601-04-41481)로 15,703,77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파트관리비 입금 통장 등 6개 통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25,679,24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9, 31) 1. 관리비통장 인출내역(순번 17),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청구서 등(순번 18), 출금 청구서(순번 19), 선물대여업체선물거래내역(순번 13), 완제확인서(순번 14), 입금확인증(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625,679,240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해외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감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실토하고 피해금액까지 정리한 후 관리사무소 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층 'C'에서, 일행인 D, 성명불상(일명 E), 성명불상(긴 목도리를 한 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피해자 G가 일행인 H, 성명불상(일명 I)과 떠드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 (피의자별 범행 장면 편집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영업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단체로 폭력을 주고 받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결과(F 등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D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 D아파트 및 DK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에 대해 전세임대를 모집하는 것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실행내용이 신용정보조회에 반영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차주들 명의로 전세자금담보 대출을 이중 신청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N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주들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이중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이를 시도해 보기로 하여, 2018. 10. 15.경 ㈜E과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DL호를 임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DM㈜ 및 위 피해자 회사에 ‘입금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각 대출신청을 한 후 DM㈜으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은 ㈜E에 지급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46,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3,457,7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해 차주를 모집함에 있어 차주들로부터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임차보증금대출을 위한 대출서류 작성을 위임받았을 뿐, 그와는 관련없는 제1항 기재 이중대출을 위한 대출서류 작성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액란에 ‘이억이천만원’, 대 출금액란에 ‘이억구백만원’, 신청인란에 ‘DN’을 기재하고 그 옆에 DN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이를 알지 못하는 CN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사문서인 CN 주식회사에 제출할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2. 5.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DN으로부터 DN 명의 DO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거래내역 1. DN, DQ, DR, DS, DT, DU, CF, DW, DX,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H, EI, U, EJ) 1. 수사보고(남양주 D아파트 잔금처리 16개 호실 입주현황 파악) 1. 휴대전화 캡쳐이미지, 각 휴대전화문자메시지, D아파트 전세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1. 계좌분석보고서 1. 각 대출신청 관련서류(DQ, DR, DT, DU, CF, DW, DY, DZ, EA, EB, EC, ED, DN, DS, DX, EA), 각 거래내역, 각 답변서(2020가합2972 대여금, 2020가합3012 대여금, 2020가합3029 대여금, 2020가합3036 대여금,) 및 첨부서류, DM 일시상환 캡쳐, 입출금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재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편취액이 34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판매장인 E백화점 수원점에서 2016. 8. 1.부터 2019. 12.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F의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34,800원과 2021. 8. 1.부터 2022. 7. 20.까지 다시 근로한 F의 2022. 6월 임금 2,120,540원과 2022. 7월 임금 1,368,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위 F의 퇴직금 5,264,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0. 17.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1. 29.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2. 8.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2. 18.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10. 21.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4: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영양양념소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904, 2022노3029). 2022고단9488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오산시 D에 있는 ‘E’의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F입니다. 국내산 냉장돈육 할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삼겹살 및 목살, 냉장갈비, 미전지, LA갈비 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상호명 ’F‘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상호명의 축산물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모텔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937,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H‘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국내산 냉장 할인! 내일 배송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삼겹살 등 고기의 단가표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삼겹살 및 목살, 미전지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상호명 ’I‘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축산물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모텔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61,45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53 피고인은 2021. 10. 1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육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J에게 ‘육류대금 7,343,000원을 송금하면 돈삼겹살, 돈목심, 돈오겹살, 돈미박앞다리 각 10박스를 사업장으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모텔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10:30경 일부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B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A G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3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B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9.경에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와 대출상담을 하였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기에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것일 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은 대가의 약속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인식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였던 친구 관계로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9. 6.경부터 다음날 오전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바퀴 부근에 못을 세워두었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자 바퀴에 못이 찔려 펑크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다음 날 오전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6. 오전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4. 02: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에 윤활제인 ‘락앤롤(Rock N Roll)’ 오일을 뿌려 피해자 승용차의 제동장치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약 593,48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8. 13. 07:08경 피해자에게 “뭐가에바야”라고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4. 피해 관련 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첨부, 브레이크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타이어 손괴로 인한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 브레이크에 묻었던 액체 성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다가 급기야 피해자가 이용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 졌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도로이용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신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금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2. 09:5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진단서(F) 1. CCTV영상 CD 1개,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통행금지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5:10경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B’ 홀에서 일행과 다투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범행도구 특정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중 최근사건의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