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친척인 C와 동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C는 2011. 6. 2.경 세종시 소재 D부동산에서 세종시 E, F, G 3필지(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전 소유자들인 H, I, J로부터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과 C의 합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유자 중 1명인 C에게 세종시 K(위 E에서 분할된 L에서 다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당해 토지'라고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11. 1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언니 N 및 형부 O와 동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N 및 O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N 및 O로부터 금원을 출자받아, P, Q과 함께 2013. 10. 4.경 세종시 소재 R부동산에서 이 사건 당해 토지를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S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4,000만 원씩을 지불하였는데, 이후 P과 Q이 위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11. 23. N 및 O와 공동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당해 토지는 피고인, N 및 O의 합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해 토지의 합유자 중 1명인 O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5. 12. 23.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녹취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 U(B의 숙부), C(B의 숙모)는 공동으로 세종시 E 임야를 매수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1. 6. 2.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소유자들인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로부터 2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10,518m²로 분할되어 있었다가 2011. 8. 18. 세종시 E 임야 31,554m²로 합병되었다. 그 후 2011. 11.경 피고인 B 및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한 뒤 위 공동사업자 3인이 각 H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당해 토지(임야 5,402m²)는 C가 그 지분에 따라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이는 불법한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C는 2013. 10. 4. 이 사건 당해 토지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Q, P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지체되는 사이에 매수인들 사이에 매수인 지위변경(양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 A, N(A의 누이)가 매수인 Q, P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N는 2014. 5. 초경 P에게 직접 4,000만 원을, 2014. 7. 1. T(부동산 중개보조인)을 통하여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N는 최종적인 매수인 지위를 취득해 2015. 11. 23. 주식회사 S과 이 사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 12. 23. 남편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한 부동산명의신탁에 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관련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도 C, U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당해 토지가 C의 지분에 따라 H 등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조합관계가 청산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조합체의 합유물로서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유등기가 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C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위와 같은 조합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오히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토지명의자 C와는 친척관계로, 같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 (C의) 나이가 많아 주로 내가 모든 업무를 대신 보아오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해 토지는 C 앞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인 A 관련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해 토지에 대하여 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도 피고인 A과 N, O 사이에 위 토지의 투자에 관한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나는 법인이기 때문에(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6억 원 밖에 나오지 않지만 개인 앞으로 하면 12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땅을 O 이름으로 등기한 이유는 동업인 N가 금융거래가 안되어서 남편 O 앞으로 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언니인 N와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당해 토지와 관련된 계약에 언니와 같이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언니인 N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형부인 O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서 이전에 매매되었던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등기부등본들에 의하면 해당되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확인된다. 3) O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인 N와 처제인 A과 내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 명의로 해야 대출이 많이 나와서 내 명의로 한 것으로 들었다.', '나와 처제 A이 동업관계이고, N는 내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N는 항상 같이 다니고 항상 동업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N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해 토지에 대하여 O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N가 모든 권리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아 피고인 A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처럼 주장하나, 기록에서 피고인 A과 N 사이에 그와 같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