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0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정범죄 |2019고단131(병합)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2019고단2647(병합) |2019고단2799(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 김호준, 권성희, 배철성(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3604 사건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7고단3604 1.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4.경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카운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간호조무사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취 체크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18:4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도시락, 콜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장 H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그 대금 13,000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부터 2017.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도난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311,69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7: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2층 진열대에 있는 소품 가방을 꺼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삼겹살, 채소, 사과 등 음식물과 슬리퍼, 화장품 등 생활용품 합계 403,610원 상당의 물건을 위 소품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¹2019131₁ 1. 피고인은 2018. 8. 17. 19: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서카누아이스믹스 커피 등 시가 합계 118,17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만을 계산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20:00 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이스틱 트리거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20:05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Q 내 사무실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P(31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양손으로 팔과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47 피고인은 2019, 5․ 1. 17:4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직포가방에 시가 3,000원 상당의 HDMI 케이블, 5,000원 상당의 렌케이블 등 29개 물품을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1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799 피고인은 2018. 11. 14. 17:50 대전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핀으로 물품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를 제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900원 상당의 인바디 체중계 1개, 시가 64,900원 상당의 무선 스팀다리미 1개, 시가 169,9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저주파 자극기 1개, 시가 36,990원 상당의 정수기 필터 1개, 시가 34,990원 상당의 소형 정수기 1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핸디형 청소기 1개, 시가 279,9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53,900원 상당의 라벨 프린트기 1개, 시가 84,9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 등 합계 1,045,27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P, V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G편의점 제출 2017. 4. 19. 영수증, 피의자 G편의점 CCTV 녹화사진 영상, 각 개인 승인 내역서, 피의자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변제 확인), 각 영수증,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절취품 목록,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다른 절취품들은 모두 현장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7고단3604호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