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3. 15. 02:00경 성매수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날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I(여, 15세)이 J 채팅앱에 "재워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위 I에게 연락을 하여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제의하여 I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I과 투숙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달 15. 02:00경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3. 15. 14:00경 성매수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지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광주 서구 K건물 A동 307호에서 위 I에게 이곳에 묵으라고 한 다음, I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I은 이에 동의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3. 15. 07: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위 I이 J 채팅앱에 "오늘 도와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자, I에게 연락하여 "조건을 해라, 나 아는 여자애도 조건을 했는데 위험하니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고 보호비를 받았다, 페이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평가를 해 줄테니 몸매 사진도 보내봐라"고 하면서 I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I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B은 같은 달 16. 10:00경 위 1의 나.항의 장소 앞에서 I을 만나 광주 서구 L에 있는 M 피씨방 등을 돌아다니며 같이 있었고, 피고인 C도 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위 피씨방에서 I과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하였고, 피고인들은 I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I을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나기로 한 모텔 앞까지 따라갔고,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6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핸드폰으로 I과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하였고, 피고인들은 I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I을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나기로 한 원룸 주차장까지 따라가 위 남자의 차량 부근을 왔다갔다 하였고,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손과 엉덩이로 만져주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모텔 601호에서, J 채팅앱을 통해 위 I이 위 A을 이상하게 여겨 동인이 구해준 원룸에서 나와 "집을 구해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I을 만났다. 피고인은 I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한달치 방세를 지불해주는 대신 성관계 8번을 하기로 하여 광주 서구 P건물 202호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35만원에 구해주었고, 같은 날 15:00경 위 O모텔 601호에서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I에게 20만원을 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I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자필 진술서 1. 채팅앱 성매매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5. 02: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피고인 D: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피고인 A: 징역 10월~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 피고인 D: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만 15세에 불과한 나이어린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18: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I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I이 몸이 좋지 않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들의 가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사진을 찍어달라, 가슴 밑으로 잘 보이게 해서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I도 위 원룸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에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I에게 "Q"라고 적은 종이와 자신의 핸드폰을 주며 종이를 든 채 I의 신체를 찍으라고 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벌려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다음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 영상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I에게 요구하여 I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동영상은 복원되지 아니하였고, 사진에는 I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 속 인물의 주체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사진(수사보고 첨부)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I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부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동영상은 복원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성적 행위의 주체가 아동·청소년인 I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