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2015고합73 피고인은 2014. 12.21. 18:55경부터 같은 날 19:05경 사이 경남 거제시 고현발 부산 동부행 C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좌석 번호는 13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좌석에 앉지 않은 채 버스 뒷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좌석에 밀착하여 앉은 후 자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다리를 접촉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뭐 재미있는 거 보냐, 중간에 동래에 같이 내리면 이런 패딩 사줄 테니까 따라오지 않겠냐,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며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312 피고인은 2015. 9. 1. 22:30경 울산 중구 E 소재 신한은행 지점에서, 마침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내사보고(버스 기사 상대 수사, 범행현장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다른 피해자가 방심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미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01: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다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 52,83쪽)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약 9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5. 16:10경 광주 동구 C회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락현(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3:40경 울산 중구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주점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에 위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D(여, 54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150만 원)를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23442 피고 인 :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함윤윤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35경 순천시 와룡동에 있는 순천기도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순천시립묘지 쪽에서 SOS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지는 도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이탈시킨 후, 그곳 옆에 있는 논으로 추락시켜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골 체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2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동 송내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 10:2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피해자 F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주방 쪽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6,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동전지갑, 여성용 팬티, 브래지어(상표 LYCRA 라그라)와 장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절도 현장 사진첩 1. 수사보고 - 현장주변 약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 - 용의자 A의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 - 범죄현장에서 발견딘 족적 관련, 수사보고 - 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 11:3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외부벽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찢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시정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방 장롱 위에 있는 보석함을 발견하고, 보석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7돈 및 금메달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0돈,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및 팔찌 6 돈, 시가 48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이빨 3돈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73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범행시간 즈음인 11:35 경 범행장소 인근에 있는 H 유치원(전주시 완산구 1) 후문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집 방향인 J공원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11:40경 차량으로 돌아와 차량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꺼내어 다시 J 공원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12:18경 차량으로 돌아와 자신의 주거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방법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력한 증거가 제시되자 비로소 그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넘어 합리적 확신을 가지기에 그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P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N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역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중으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의지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07:4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B이 러쉬 근무 중 차량 정지선 앞에 상의를 탈의 한 채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아저씨 위험하니까 인도로 올라가세요."라고 말하자 "씨발놈"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목을 3, 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드는 등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7.20.00: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네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차적, 의무보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철거 공사를 하청받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으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6. 20.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 사장으로 G이며 각종 철거공사를 맡아서 한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공사를 하청받아 공사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2,25, 21:20 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이목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용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20.01: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동 해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로스트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 생산팀 포장 2반 과장이고, 피해자 C(여, 34세), D(여, 48세), E(여, 47세)은 위 회사 직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B 임시 탈의실 내 촬영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B 임시 탈의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펜형 몰래카메라(길이 15cm)를 설치하고, 피해자 Cl 출퇴근 시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B 여자 탈의실 내 촬영 피고인은 2016. 10. 1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B 여자 탈의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펜형 몰래카메라(길이 15cm)를 설치하고, 피해자 E, D 등이 출퇴근 시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 주거 내 촬영 피고인은 2017. 4. 27.경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XXX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펜형 몰래카메라(길이 15cm)를 설치하고, 피해자 E이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B 여자 탈의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여자탈의실내에 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XXX XXXX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제출 몰카 동영상 USB, CD 3개, 디지털 증거분석 CD 3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반복적으로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 C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1.경 교통사고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3.경 천안시 동남구 B 201호에서, '2014년 3월 18일 09시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로 출근하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재복무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위 동구청에서 복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동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천안시 동남구 B 201호에서, '2014년 5월 26일 09시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로 출근하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재복무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위 동구청에서 복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동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경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서, '2014년 9월 28일 09시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로 출근하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재복무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위 동구청에서 복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동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D 진술, 동구청 발송 재복무 통지서 등 첨부, 피의자 복무기간 복무통지서 직접 수령 확인보고, 피의자의 남은 복무기간 확인보고) 1. 병역법 등 위반자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주민등록초본, 재복무통지서사본 등, 발송우편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면제 대상인 만 40세에 이르러 병역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일부나마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3층과4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전구, 담요 및 신발 등을 던져 의자 다리 및 전구가 깨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전제 사실]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자회사인 G은 당진시 H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I 노동조합 J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F 본사 앞,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F과 G의 지주회사인 L의 부회장 M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F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N은 경비업체인 O 주식회사 대표인 P에게 위 노조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의 주위를 돌려 이들을 G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기 위해 2012. 6. 18.경 위 P에게 G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P는 O 주식회사 Q 법인 대표인 R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R은 다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속칭 '프리팀장'인 S에게 이를 재차 지시하였고, 위 S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자로 T, U을 부르고, 이들은 다시 피고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로써 위 N, P, R, S, T, U은 피고인들에게 천막 손괴를 순차적으로 지시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T, U 등과 함께 2012. 6. 19. 03:43경 당진시 H에 위치한 위 'G' 인근에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에 이르러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농성장 천막 2동의 고정줄을 끊고, 천막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위 노조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천막 2동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R, S, T, U 등과 공동하여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T, U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천막을 손괴하던 중, 천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노조 노조원인 피해자 X(30세), 피해자 Y(28세)이 놀라 천막 밖으로 나오자 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X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X의 목과 가슴을 감은 채 수 회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X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 Y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 P, N,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Y,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내역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0:50경 공주시 C아파트 103동 104호 피해자 D(4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구조 제작 및 도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도장 작업을 하청 받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로부터 삼성RRE 프로젝트 등 철골 제작 및 도장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도장에 필요한 페인트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자재비용을 공제한 납품 대금을 피고인이 매월 청구하면 이를 익월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D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비를 대금에 포함시키고 납품 실적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2월분 납품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164,451,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임에도 마치 207,12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기성 청구 내역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동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월분부터 2012. 2월분까지의 납품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등 실제보다 납품 실적을 부풀린 청구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여 446,900,67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 직원들을 직접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임대료를 피고 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G, H의 양해 하에 선 기성을 청구하고 향후 실제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2010. 3.경부터 피해자 회사 플랜트 사업부로부터 도장작업을 도급받아 온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플랜트 사업부는 2011. 12.경 경남 창녕에 있는 케이엔에프중공업 주식회사로 함께 공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플랜트 사업부의 담당자인 G, H은 본사에 위 케이엔에프중공업에 철골제작을 하도급주고 무상임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가 이후에 계약이 무산되고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회사 측에 부지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부탁하면서 제작물량 등 관리 지원을 충분히 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제작물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위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위 G, H 등과 협의하여 기성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최초 도급계약(매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작업물량에 대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현금결제하기로 하였다)과 달리 결제하는 달에 이미 작업한 물량까지도 그 익월이 아닌 그 해당 월에 미리 청구하여 결제받기로 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선 기성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작업장과 인력이 변경되고, 기성금 산정을 위한 자료 등도 불충분하여 정확한 기성금 산정이 어려워지자 서로 간에 일단 물량을 유추해서 기성금을 산정하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은 2012. 4.경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2011. 12.분부터 2012. 2.분까지) 이미 지급한 기성금'을 실제 작업물량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과다하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과의 정산 협상이 의견차이로 결렬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과다한 기성금을 청구함으로써 그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64

범죄사실 2013고정1964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35경 및 같은 달 30. 09:39경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B'에 '노스페이스를 팝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위 노스페이스 의류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C, D와 카톡 문자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E)으로 1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400,000원 합계 5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965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4:30경부터 2012. 11. 24. 22:38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및 'G'에 노스페이스 의류, 카메라, 티브이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등 1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E)으로 합계 3,355,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13고정 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H, K, I, M, N, P, S,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