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사진, 지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자료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 1. 2019. 1. 7.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7. 00:4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5세) 일행을 보고 "왜 따라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5.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7. 17:40경부터 18:00경 사이 김천시 시청 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정문 앞 인도 부근에서 그곳에 E(관리자 F)이 설치한 제작비 105만 원 상당의 김천시청 G 정규직 전환 관련 현수막 21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19. 1. 10.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5:30경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정문 앞 삼거리 부근에서 그곳에 E(관리자 H)이 설치한 제작비 50만 원 상당의 김천시청 G 정규직 전환 관련 현수막 10개를 찢거나 뜯어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 10. 06:00경 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K(여, 20세)가 운행하는 L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야광봉을 이용하여 정차하게 하고, 야광봉으로 위 승용차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봉을 보지에 쑤셔 넣기 전에 내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충격으로 인해 가스가 새면서 터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대꾸를 하면 내 아들을 불러서 너를 죽이고 다시 교도소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 11.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1, 08:40경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시행하지 않는 김천시 규탄결의대회' 집회를 하는 E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를 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확 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회를 하기 위해 그곳 계단에 깔아놓거나 손에 들고 있던 피켓 11개를 위 손도끼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전체 길이 116cm)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91 피고인은 2019. 1. 9. 23: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광장 및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그곳에 피해자 M가 설치한 제작비 16만 원 상당의 사드 배치 반대 관련 현수막 5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1의 가항 관련, 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고 하였다)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F, H, P, Q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주변 CCTV 캡처 장면(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를 든 모습을 볼 수 있다) 1. 김천시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3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손도끼로 시위자들을 향해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현장 상황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20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각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다.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라.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잘못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약한 점, 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일정 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3. 4. 10.경부터 2013. 5. 14. 07: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 건물 1층에서, H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J'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SeaLaLa' 게임기 50대, 포인트 충전 자판기 (무인 키오스크) 1대, CCTV 4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그 포인트만큼 위 게임장 옆 노상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서 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후, 위 게임장 부근 같은 구 K 건물 3층에서 이 상품권을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하루 8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2013. 4. 10.경부터 2013.5. 14. 0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건 돈(포인트 충전 자판기에 들어있음)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며, 손님들의 음료수, 담배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A 등으로부터 하루 8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14. 07:0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만큼 배출받은 상품권을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게임장 영업형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운터에서 압수한 장부, 메시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차량에서 압수한 일일장부, 메모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환전소 장부 스캔 편철),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기 대수가 50대에 이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게임장 밖에 환전소를 설치하여 포인트카드,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환전을 하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다만 피고인 C는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환전 업무를 전담한 점, 피고인 B은 도박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1:15경 포항시 북구 B 2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주택 안방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5천원, 문화상품권 2장, D 명의 신한카드 1장,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3. 03:1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명의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2만 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05:21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명의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5만 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23. 05:43 경 위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명의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25만 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카드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M 원룸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밖에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절도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절도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일반재산에 대한 절도군,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특별가중 양형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 양형인자 : 처벌불원)}]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2:2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효천초교사거리 앞 노상을 한 마루사거리 방면에서 청솔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하려 할 경우에는 그곳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동신초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ALTIMA 3.5 차량과 피고인의 위 차량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차량 내 승차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부분의 염좌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 결합부 손상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CCTV 분석 - A 신호위반)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행신호 위반 보고) 1. 단속사진 1. 영상캡쳐,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0:27 경창원시 성산구 K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5. 00:27경 창원시 성산구 L 앞에서, 음주운전자를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 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약 17 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차장소 인근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3228]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내 일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에게 "냅킨 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종업원이 겁에 질려 피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씨팔년아, 사람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병과 물통을 부엌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740]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47] 피고인은 2019. 9. 14. 21:00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2019.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2019.6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공소장 첨부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특히 2015년 사기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년 및 2018년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을, 2018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C, 사기죄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2016고정147]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1. 31.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합명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3.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주류 판매대금 191,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주 시내 등지에서 37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86,2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2017고단536] 피고인은 2017. 3. 31, 01:29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부근 골목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7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그 장소에서부터 같은 문화동 럭키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3,813,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인수인계서, 미수금액 차액확인서, 각 거래처별 유통금액 현황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사진(동영상 편집),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및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경위 및 피해금액, 판시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23: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8. 4.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7.2)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단속 포함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13:30경 천안시 동남구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2206 1. 2018. 7.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9:51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인 스쿼트랙 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 2018고단2119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기이다. 2) 2018고단2119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2017. 7. 7.'은 오기이다. 2.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06:30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인 헬스 원반 약 6개 가량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1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2018 22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및 증거 사진, CCTV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울산시 남구 D아파트 3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올라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목덜미를 붙잡고 밀고 당기고 재차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장애인 통로 난간에서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A 진단서에 대해) 1. 추송서(현장 CCTV CD 1매), CD 1매, 수사보고서(범행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인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기왓장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아파트 입구에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A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난간 쪽으로 밀쳐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오른 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면서 화단 쪽으로 떨어질 때 왼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점, 피고인 B는 아파트 입구 난간에서 등 뒤 화단 쪽으로 떨어졌으므로 떨어지는 방향에 따른 충격 부위는 뒷머리 쪽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의 상처는 앞이마 부위에 있어 화단 쪽으로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탔고 화단에서 서로 뒹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변호인도 화단의 폭과 넓이가 좁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앞이마 부위 상처는 피고인 B가 화단에서 피고인 A과 뒹굴거나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생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앞 이마부위에 벌어진 U자 모양으로 찍힌 자국이 있는데, 이러한 자국은 주먹으로 맞거나 긁혀서 생기기 어려운 상처인 점, 피고인 B는 비록 범행 도구에 관하여는 추측에 따라 벽돌, 기왓장, 딱딱한 둔기로 바꿔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이 아닌 딱딱한 물건에 의하여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B는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아파트 입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는 피고인 A을 쫓아와 멱살을 잡고 아파트 입구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 이 이를 뿌리치면서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자, 주위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파트 계단으로 쫓아가 피고인 A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와 피고인들이 다시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가 시비하다가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 B가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A 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은 싸움을 걸어오는 피고인 B를 처음엔 피하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아파트 안까지 쫓아오는 피고인 B의 다툼을 피하려고 계속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B가 계속 쫓아와 시비를 거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B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18.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새벽경 시울 송파구 C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주차장 쪽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1,083,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1: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N, G,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자료,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현장 지목 사진촬영자료 등 첨부), 추송서 1.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뺀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 가위 1개(증 제4호), 소형 손 후레쉬 1개(증 제5호), 다용도 드라이버 세트 1개(증 제6호), 코팅 목장갑 2 세트(즘 제7호), 검정 가방(나이키) 1개(증 제8호), 검정 야구모자 1개(증 제14호), 코팅 목장갑 8짝(증 제1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 이상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빠루,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6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에서 선배 B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미리 신청한 SMS 통지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제1항 기재 농협 계좌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것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잘못 이체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만들어 놓은 별도의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B과 나눠 쓰기로 공모하고, 2014. 1. 14. 13:08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일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날 13:12 경까지 5회에 걸쳐 4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49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5:12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야, 꺼져"라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25. 05:12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 'D'에서 술 먹으면서 사장님(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사장님(C)이 손으로 내 가슴을 스쳤다'라고 112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2018. 3. 27.경 서울중랑경찰서 E과 순경 에게 "2018. 3. 25. 새벽 5시경 D에서 C이 손으로 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D 내에서 흥분하여 "그년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스치거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행 G과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10번 테이블 성명불상 여자 손님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협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