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을 안성 IC 방면에서 동탄 J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감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짚 컴패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짚 컴패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아들 H에게 "사고차량을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H가 2015. 12, 5. 08:55 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서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I 소속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자수함, 벌금 전과만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475,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10: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6. 10:10경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사거리를 안성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존재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53%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배관용밸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의 프레나밀러 공작기계 1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공작기계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리스계약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중 피고인 A가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5,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18.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리스담당 직원에게 "E로부터 프레나밀러 공작기계 1대를 2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니, 위 공작기계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매매잔금 2억 원을 E에 지급해 달라. 그러면 위 2억 원을 리스자금으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6,307,947원씩 월리스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리스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등 리스거래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리스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리스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프레나 밀러 공작기계 1대를 취득원가 2억 5,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6,307,947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시설대여 (금융리스) 계약서, 물건인수증, 매매계약서,견적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2. 28, 피고인들 상호간의 정산을 마치면서 피고인 B에게 68,382,24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고소 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 변제와 함께 추가 담보를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2:5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38세)의 처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누나라고 부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따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두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위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22.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고 철재 약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소사실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 조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말다툼을 한 자신의 누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7. 23.)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4.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감귤 농장 2만평이 있고, 부천에서 건강식품 대리점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에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려고 한다. 그 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2%의 이자(80만 원)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에 감귤 농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4. 인천 부평에 있는 피고인들의 건강식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설 대목에 귤을 팔면 많은 돈이 생기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 준 4,000만 원까지 2011. 2. 14. 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7. 인천 부평에 있는 피고인들의 건강식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2. 14. 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피고인들은 감귤농장을 소유하였다는 점을 말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일치하여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사촌들이 감귤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팔면 변제금원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모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 부채의 합계를 10억여 원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는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액이 79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파산신청을 한 점,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건강 상태와 남편이 구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변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37

범죄사실 [2012고단41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경 구미시 C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170만원을 교부하고, 2012. 5. 16. 오후경 구미시 E시장 인근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모 승용차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 18:40경 구미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모 승용차 운전석 물품 보관함에,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553g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2237g을 각각 소지하였다. [201245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17:00경 구미시 G 103동 주차장에 세워둔 H 산타모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하여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와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회신자료 1. 시험성적서 [2012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관하여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D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약 0.4g을 무상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D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진술인 점, 피고인은 D의 친동생과 친구 사이로서 오래전부터 D와 알고 지내왔고 특별히 서로 원한을 살만한 계기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계로321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1. 준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5:4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3세)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호텔 508호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아프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고 끌어당겨 간음을 계속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객실 안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3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33세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준강간상해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수예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8.부터 2014. 3,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678,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조사, 수사기록 제13쪽)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E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8. E과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2014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 558,500원(E퇴사일인 2014. 3. 17.까지 계산)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0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 이 피고인에게 연봉제의 형태나 다른 방법으로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겠다는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 금원의 액수가 특정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거나 임금대장을 작성한 바도 없는 사실, 다만 피고인이 2014. 1. 3. 무렵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실수령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동의서를 통해 사원은 입사일부터 2013년까지 퇴직금을 매달 중간정산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이 동의서는 사원의 입사일로부터 2013년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E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수사기록 제11쪽)에 무인한 사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하는 도중에 피고인 측에서 '읽어보고 서로 좀 어려우니까 이것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동의해달라고 하고, 다들 쓰는데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급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동의서를 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연봉제에 관한 약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약정에 따른 월급의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이유와 피고인의 요청으로 E으로부터 소급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 받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21.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목면 지곡리에 있는 충남공업사 부근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36번 국도를 정산면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곡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夜), 소화불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8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무면허 운전하던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시장내에서 'E'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D시장 내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누나인 H이 피고인의 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21:10경 위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수족관 내에 보관하고 있던 물고기를 폐사시킬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락스를 수족관 안에 투여함으로써 위 수족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활어(수량 미상)를 폐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형장 사진 촬영 및 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락스를 담은 비닐봉지 수거 장면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사진, 락스를 담았던 비닐봉지 회수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E과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직장동료인 H, 남편인 I과 함께 같은 직장동료인 J의 성적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H, I에게 'J이 여자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와 J의 성관계 동영상도 존재한다고 한다. J이 친한 직원들에게 유포했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성관계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피의자 카톡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조사) 1. A 에 대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을지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5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J의 성적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J이 사귀던 여자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 1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J과 교제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고, "합의하에 찍었든 몰래 찍었든 찍었겠죠."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는 당시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것도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소문으로 들은 형식으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통해 피해자의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적이 없었던 H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해본 바도 없고 그 존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던 점, H가 피해자와 직장동료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H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K에게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도 있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17:3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탑승시킨 후 출발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위 자동차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택시승강장이 아닌 곳이었고 평소 자동차, 자전거 등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이 정차해 있는 동안 추월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자동차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를 출발시키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추월하려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출발시켜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쪽을 지나 인도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D(58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쪽으로 넘어뜨리고 위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대영운수 마을버스의 우측 앞범퍼에 부딪힌 후 오른쪽 앞바퀴에 역과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23, 22:0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중증심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5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6(개봉동) 현대홈타운 1단지 아파트 후문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차량 사진첨부, 사고현장 사진첨부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상에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