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B, 주식회사 QC, 주식회사 P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B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횡령 내지 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로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2016노3974, 제6형사부)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PR은 위 주식회사 QB와 주식회사 PN의 각 이사이다. 피고인 PS은 위 주식회사 QC 소속 A의 수행경호팀장이다. 피고인 PT은 순천시 QD 소재 QE사의 총무국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1. 4.경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위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기한 2017. 2. 3.)을 받은 이래 2017. 2. 3.경 1차 연장(기한 2017. 3. 6.)을, 2017. 3. 6.경 2차 연장(기한 2017. 4. 6. 16:00)을 각각 받아 서울구치소 밖(QF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생활하다가 위 2차 연장 기한 종료 시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채 2017. 4. 6. 14:22경 제한거주지인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도주하여 2017. 4. 20. 21:00경 순천 소재 아파트에서 검거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PR, PS, PT로 하여금 도피처를 물색·제공하게 하거나 차량과 통신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게 하거나, 식사와 간병 등 수발을 들게 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 내지 관리하게 하거나, 검찰의 추적 내지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며 검거에 대비하게 하거나 회사 업무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등 자신을 은닉 내지 도피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PS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도피생활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상호간 내지 직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S은 2017. 4. 6.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구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2만 원에 대포폰 1대(QG 명의, QH)를, 2017. 4.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대포폰 2대(QI 명의 QJ, QK 명의 QL)를, 2017. 4.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대포폰 3대(QI 명의 QM, QN 명의 QO, QN 명의 QP)를 각각 구입하고, 2017. 4. 20. 21:00경 피고인 A이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 A 등과 위 대포폰 총 6개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PR 피고인은 2017. 4. 6. 14:22경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위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직전 도주하려는 A을 피고인 운전 차량(렉서스 QQ)에 태워 2017. 4. 20. 21:00경 순천시 QR 소재 은신처(아파트)에서 검거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남 QZ동, 전남 순천 등 전국 일원에서 A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하며 도피처를 물색하거나 도피자금을 관리하고, A의 식사와 빨래, 간병 등 모든 수발을 드는 등으로 A을 은닉 내지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위와 같이 은닉 내지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PS 피고인은 2017. 4. 6. 14:22경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도주한 A이 4. 20. 21:00경 전남 순천시 QR 소재 은신처(아파트)에서 검거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피기간 내내 A과 계속 내통하면서 검찰의 추적 내지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며 검거에 대비하거나 A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 도피자금(4,000만 원)과 필요한 물품(약품, 옷, 대포폰 등)을 전달해 주거나 직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을 대포폰을 수개 구입·사용하는 등으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위와 같이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PT 피고인은 2017. 4. 7.경 PR과 함께 QE사를 찾아 온 A이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달 4. 20. 21:00경 순천 QR 소재 은신처(아파트)에서 검거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등에게 QE사 내 QS 내지 QT(QE사 기도접수처 직원) 소유인 위 아파트를 은신처로 각각 제공하고, 2017. 4. 7.경부터 4. 10.경까지 피고인 명의 휴대폰 1대(QU)를, 4. 13.경부터 4. 20.경까지 위 아파트에 일반전화기 1대(QV)를 각각 제공하고, 4. 10.경 QW(QE사 재무과장)를 통해 서울 용산역에서 PS으로부터 A의 도피자금과 대포폰, 의약품 등이 담긴 가방을 받아 A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A을 은닉 내지 도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위와 같이 은닉 내지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Y, QW, QT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목록 1. 구속영장, 판결문, 각 구속집행정지 결정문, 석방지휘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A 도주 당시 이용차량 관련), 수사보고(차적조회), 각 수사보고(현금 등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도주 직전 강남세브란스 병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과 PS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발급 은행 직원과 은행 지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S과 직원들의 조직적 도피정황 확인), 수사보고(순천-용산역 KTX 열차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자금 제공 조건 타인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R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PS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자금 제공 조건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PT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PS)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PT)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PR)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PR, PS, PT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PR은 초범이고, 피고인 PS, PT은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PR, PS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이고, 피고인 PT은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승려로서 각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관련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녹내장 등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차에 걸쳐 집행정지 결정이 연장되었고, 3차 연장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도주한 사건으로, 피고인 PR, PS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4,000만 원에 달하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거나, 차명 휴대전화 6대를 만들어 피고인 A과 비밀리에 연락하면서 검찰의 추적 상황 등을 보고하는 등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방법으로 보름동안 피고인 A을 도피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PR, PS은 피고인 A에 대한 충성심으로 거리낌 없이 법률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도피행위에 가담하였고, 결국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서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PS으로 하여금 차명 휴대전화 6대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부정이용 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적인 이유로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이 부분 범행은 결코 자기 도피행위의 일환이라는 사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목적이나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개통하도록 한 경위, 방법, 개통한 단말장치의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역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PT 역시 단순히 자신이 속한 절에 피고인 A을 기거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순천 QE사의 다른 스님을 서울로 보내 피고인 PS으로부터 도피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오도록 하고, 지인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피·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4.경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위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기한 2017. 2. 3.)을 받은 이래 2017. 2. 3.경 1차 연장(기한 2017. 3. 6.)을, 2017. 3. 6.경 2차 연장(기한 2017. 4. 6. 16:00)을 각각 받아 서울구치소 밖(QF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생활하다가 위 2차 연장 기한 종료 시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4:22경 제한거주지인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도주하여 2017. 4. 20. 21:00경 순천 소재 아파트에서 검거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PR, PS, PT로 하여금 도피처를 물색 제공하게 하거나 차량과 통신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게 하거나, 식사와 간병 등 수발을 들게 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 내지 관리하게 하거나, 검찰의 추적 내지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며 검거에 대비하게 하거나 회사 업무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은닉 내지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R, PS, PT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와 같이 도피하게 하고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 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 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PR, PS,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PT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이동시키도록 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신의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조차 곤란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작용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법정구속 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망한 것인 점, 본인 진술에 따르면 시력 약화로 인하여 혼자서 도주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였던 점, 공범들로 하여금 4,000만 원에 달하는 도피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포폰 6대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행위를 전개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범인이 타인에게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자기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한편,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법령에 따라 해금되었다가 집합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망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입법적인 해결이 없는 한 구속집행정지 중 타인의 도움을 받아 도망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단정하여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예외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피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등 결국 수사 또는 형벌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정도, 해당 사건이 언론이나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집행기관이 범인 발견에 들인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는 형벌규정의 해석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모두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발견을 곤란하도록 하는 범주에 속하는 행위인데도, 공범들로 하여금 차명 휴대전화기 1대를 만들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6대를 만들도록 한 것인지, 도피 또는 은닉 교사 상대방이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수사기관이 피고인 체포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인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추적한 것인지 여부 등 통상 양형사유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자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이와 같이 피고인 A을 범인도피교사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집행정지 중 도망하였던 사정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