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국내로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2. 1. 하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19,857,000원 상당의 필로폰 198.57g 및 가액 25,767,950원 상당의 케타민 396.43g을 소형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I, K를 표기하고 장난감 자동차 바퀴 2개 안에 은닉하여 종이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B/L : B)에 담아 수취인을 ‘C',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2. 2. 9. 06:02경F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45,624,950원 상당의 필로폰 198.57g 및 케타민 396.43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158 피고인은 ‘G’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며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수령 피고인은 2022. 5. 8.경 H를 통하여 J가 ‘L가 투숙하고 있던 숙소에서 가지고 나온 케타민을 필로폰으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H에게 J가 가진 케타민을 필로폰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9. 19:47경 인천 남동구 M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J가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20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 케타민 교부 이어 피고인은 2022. 5. 8. 21: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H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을 다른 마약판매상인 L가 찾아갈 수 있도록 1층 카운터에 케타민이 든 종이백을 맡겨, L가 찾아가도록 하였다. 2023고합1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채널인 ‘O’의 인증 딜러로서, 2022. 4.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P’)로부터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내줄테니 이를 판매한 후 1g당 6만 원씩 맞춰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기사를 통하여 수취 전화번호로 사용할 유심을 전달받았으며, 자신의 마약류 드라퍼인 Q에게 ‘위와 같이 수입되는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고 필로폰의 순도 확인을 위한 시험 투약을 해주면 시가 1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필로폰 5g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Q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2. 4.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73.64g을 히터 부품 내부에 은닉한 뒤 박스에 넣어, 수취인을 ‘R’,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S건물 T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 B/L U)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4. 13. 20:18경 V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Q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8:20경 서울 강남구 W모텔 앞 노상에서 위 국제화물을 배송한 퀵 기사로부터 위 국제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7,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173.6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공조수사 지시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수량 변경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본 건 범죄사실 마약류시가 가격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2023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등 첨부) [2023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Q 공소장,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공범 수사 계속 진행), 수사보고(피의자 Q로부터 긴급 압수한 ‘마약류를 포장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팩’에서 검출된 DNA와 본건 상선 A과의 DNA 일치 확인) 1. 220414 태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173.64g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본건 화물 정보 확인) 사본, 수사보고(X에 방문한 퀵 기사를 통해 확인한 본건 화물에 대한 퀵 배송요청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Q 긴급체포) 사본, 수사보고(퀵 기사와 통화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 관련) 사본 1. 관련 서류 각 1부(증거목록 순번 91) 1. 압수조서(증1~4)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304호) 1. 각 사건검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23고합89호 증거목록 순번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의 점, 판시 2023고합17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합89호 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23고합158 범죄사실 기재 케타민 20g 수수: 5,000,000원(= 케타민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 20g)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였던 필로폰 및 케타민은 합계 약 800g에 이르러 그 양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케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