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7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75, 379(병합), 38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사기, 업무방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 이라영, 조아라(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주(국선)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 5, 6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2, 3, 4, 7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중 2018. 2. 2. 구속 취소된 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¹375, [범죄사실] 1, 2018. 4. 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1. 0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인력사무실 소장인 피해자 D(37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5, 13: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 내 개화역 방면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에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바른 자세로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너 아 저씨 아들 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2018, 5, 15.자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후 마침 F역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전동차를 보고 자리를 피하려다,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15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화를 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재차 전동차에 타려다 피해자 G가 가로막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14:40경 서울 강서구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11세)를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 선 후 마주본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8379, 5.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18:25경 서울 양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800원 상당의 소주와 음식을 주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줬잖아."라며 큰소리로 떠들고, 식당의자에 누워서 꼼짝을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80, 7.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11:0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계산대로 가 져온 후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외상거래를 거부당하였음에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 Q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 F역 내 CCTV 사진, CCTV CD,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Q 휴대폰 통화 관련, 발생현장 CCTV 확보 및 분석결과, CCTV 영상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관련 판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2018 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문 계산서, 식당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2018 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폭행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폭행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제3 각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더듬고, 꼬집고,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피해자를 만진 것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오른쪽 가슴이 아닌 오른쪽 어깨를 만진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니,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에서 'F역 개화역 방향 승강장 벤치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여기서 자면 안 되지."라고 하여, 이에 일어나 앉자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다음 "너 아저씨 아들 할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더듬고, 끌어안는 등으로 몸을 만져 성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 당시의 경위 · 과정 및 그 전후 정황을 명확히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옆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H은 그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볼을 만지고, 배와 가슴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목격사실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범행 행위의 태양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기분이 너무 이상했고, 몸이 얼어붙었으며 무서웠다. 수치심도 느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처음 만난 30세의 남성에게 "야, 꼬추 빨아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는 위 남성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의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니, 피해자 J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 가슴을 만지고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당시의 피해경위 및 그 전후 정황을 명확히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옆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Q은 피고인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갔다'고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 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5, 6 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2. 판시 제2, 3, 4, 7 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제1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제2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3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 · 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