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4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강릉시 B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C’ D 계정 및 ‘E’, ‘C’ F 계정 등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G이 “#초딩 #중딩 #고딩 #노예녀 #자위 #자영 #자영판매, 무료나눔입니다, 자영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판매영상 샘플 제공” 등으로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의 D 계정에 접속하여 H 링크를 통해 G이 판매하는 음란물 사진 샘플을 확인한 다음, 일명 ‘I’ 동영상 중 ‘J 3.3기가’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0. 31. G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여,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74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H’ 링크를 제공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위 H 링크를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탈’ 키워드를 검색하여 불상의 SNS 계정에 기재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41경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35,000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여,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687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H’ 링크를 제공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위 H 링크를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다운로드한 파일을 2020. 7. 1.까지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요내용 캡처 사진, 샘플파일 캡처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췌 출력물, SD카드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 1. 구매자 명부(G의 D 1:1 대화 내역 및 K 회신자료 비교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2019. 10. 19. K PIN 전달내역) 1. G 판매 아동성착취물 등 목록(폴더별)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J 성착취물 샘플 파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