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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공사현장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0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책임자 F에게 전달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200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책임자 F에게 전달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및 지급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문제되자 피고인, 피해자, F은 2010. 8. 30. 관련 내역을 정산하였고, 피고인은 I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지불할 400만 원을 중간 착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및 지급확인서(증거기록 제43쪽, 제148쪽)에 아무런 이의 없이 스스로 자필서 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수술비를 빌려주면 재요양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종료 후 추가상병급여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추가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 아들 수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J의 계좌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 목적을 기망한 사실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입을 얻는 직장생활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판결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 소송기간도 1~2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실제로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몇 개월 경과되지 않은 2009. 11. 4. 피고인의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845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0. 8.경 차용금, 횡령금 변제 및 피고인에 대한 급여인정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결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마.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원차용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 차용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어 판결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회계담당과장으로 세무대리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2. 2. 2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회사의 2011년도 결산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었고 또한 위 회사의 탈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2012. 4. 16. 17:23경 '결산 및 세무조정 수수료 청구액 2,000만 원에서 미변제채무 1,150만 원을 차감한 850만 원의 입금을 확인한 후 회계서류 및 전산자료를 인도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2012. 4. 18. 13:50경 '금번 결제 관련 최종 입금 요청 드립니다. 기한은 익일(19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익일 입금되지 않을시 그 동안의 결제회신 등을 고려하여 결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 나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서로 원망하지 말도록 당부 드린다 하였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며 그선을 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번창하시는 만큼 성실납부하시기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2012. 4. 19. 08:38경 '누가 잃을 것이 더 많은지 봅시다. 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라는 내용의 각 이메일을 보내면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는 다른 법렵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F이 전항과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자 2012.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G에게 F이 회사자금을 전용한 사실, 위 회사가 공장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이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려주고, 탈세제보에 필요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2부,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2011년도 귀속소득공제증명서류 3부, 2010년귀속소득공제증명서류 4부, 공장증축공사 관련 최종추가내역서 1부, 계약내역서 1부를 교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3. 문서은닉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비치된 별지 반환자료 리스트 기재 회계서류 122부, 은행계좌 거래내역 6부, 공장증축공사 관련 최종추가내역서 1부, 계약내역서 1부, 2008~2011년도 회계 전산자료 파일을 부산 북구 H에 있는 동생의 집에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16.경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돈을 받기 위해 그 반환에 불응함으로써 피해자의 문서 및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메일 1. 수사보고서(반환서류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직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에서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던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서울 은평구 C 사무소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납품받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 재산증명서를 떼어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물건을 납품받고, 그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위 E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변제할 능력도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위 2,9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재산증명서를 받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상금 사건(판결문, 채무안내카드, 과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거래관련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강남대리점대표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7,101만 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기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악덕 기업주인 것처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사 등에 무차별하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의정부시 F에 있는 'G' 내 'H'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소장사본, 문자내용, 회사서류철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악덕기업주로 알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받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직 중 피해자 모르게 회사 관계서류를 확보한 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서류를 인터넷, 청와대, 노동부, 신문사 등에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행위를 구성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지급하자 계속하여 다른 명목을 대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려 돈을 갈취한 한 점, 위와 같은 요구는 피해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요구받아 고소를 결심할 때까지 지속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돈의 일부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퇴직금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된 집행유예의 전과 1회 외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3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0:50경 부산 중구 B 소재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양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04630000호 및 제<삭제>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삭제>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삭제>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삭제>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삭제>호 및 제<삭제>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394점(정품 시가 약 2,188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오전경 포천시 C 도로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 중인 D의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치고 그 옆에 패널 및 스티로폼 등 물건을 적재하여 D 및 그 도로의 산 정상 방향에 위치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 공중의 왕래에 사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각 등기증명서, 수사보고(마을이장 F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농로사진 첨부 보고) 1. 건물개황도,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주거지 통로 사진, 축사 옆 우회도로 사진, 첨부사진, 농로주변사진, 주거지 인근 사진 사본, 항고인 주거지 인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조망 등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 지목, 이용관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D 등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공용되어 온 육상의 통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D에게 "내가 퇴근길에 누나가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서 목격한 후 D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친구인 F에게 고민상담을 위하여 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두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 판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판시 기재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D로부터 '듣기 싫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다른 친구인 F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점(증거기록 16, 17쪽), F은 피해자 C와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를 위하여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실제로 F은 다른 친구인 G에게 피해자에 관한 판시 내용을 전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피해자의 다른 친구, 지인 등에게 전파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내용에 관하여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직접 말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D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친구인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후 F은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친구인 G에게 전파하였고 피해자의 다른 친구,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되,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2014. 3. 17. 00: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정문 근무자인 의무경찰인 일경 C이 안내를 위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택시D를 수배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위 C을 밀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위 E, 순경 F이 출동, 피고인에게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개새끼, 씹할 새끼, 배나온 놈, 너 젊은 놈, 너희들이랑 할 이야기 없다. 서장 만나야겠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서부경찰서 민원실 유리문을 1회 걷어차고, 일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의무경찰의 민원인 안내 등 정문 보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가 운영하는 'I'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양은냄비가격을 물어 본 후 "비싸다"고 말하며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 씹할 새끼, 새 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07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1. 19: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의경 K 등을 향해 그 곳에 경찰버스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던 중, 위 중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 빼, 씹할 놈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9:5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O 등을 향해 "좆같은 새끼, 씹할 놈, 나쁜 새끼들, 세상에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225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5. 18.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2에 있는 경춘선 마석역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P(여, 58세)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쪽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노약석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안고 있는 강아지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상을 가하여 위 강아지가 2014. 5. 22.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4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강아지 피해견적 및 사망여부에 대한 수사, 경춘선 마석역 전철 정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 피고인의 조카 사위인 B(중국 국적 중국 거주, 인적 사항 불상)로부터 "내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 여행사를 통하여 한국에 가거나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환전을 하기 위한 한국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후 B에게 위 계좌의 보안카드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B은 2013. 12. 28. D로부터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중국에 있던 E에게 위 금원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중국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금원을 중국에 있는 B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8회에 걸쳐서 합계 1,871,579,826원(입금 935,794,885원, 출금 935,784,941원)의 입, 출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안산시 제부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박달파출소 방면에서부터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여, 67세)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리어카를 피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리어카를 피하는 등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인지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음료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7.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식품충북지점장직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음료제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해 준 가격에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판매할 수 없으며, 할인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임의로 할인판매하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파레트(용기)가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공장 내 식품충북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E’에 F 132개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해 준 단가 11,455원보다 할인된 단가인 11,000원에 판매하여 ‘E’에게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E’, ‘G’, ‘H’, ‘I’, ‘J’, ‘K(L)’, ‘K(M)’, ‘(주)N’에 음료제품을 판매하면서 689회에 걸쳐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E’로 하여금 합계 31,699,000원, ‘G’으로 하여금 합계 74,096,100원, ‘H’으로 하여금 합계 22,821,100원, ‘I’으로 하여금 합계 21,737,500원, ‘J’으로 하여금 합계 16,664,400원, ‘K(L)’으로 하여금 합계 9,936,100원, ‘K(M)’로 하여금 합계 28,872,000원, ‘(주)N’로 하여금 합계 10,275,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합계 216,101,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및 잔고확인서 1. 각 파레트 허위 입고 내역, 각 할인판매내역, 각 거래내역, 긱 용기입고증, 각 거래처별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임의로 할인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수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완수하고 그 발각을 피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파레트(용기)가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는 치밀한 방법까지 동원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방법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매출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 회사의 압박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약 6,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허위전산 입력행위를 도운 <삭제>이 피해 회사에 약 3,800만 원을 변제하여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향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할인판매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도 판매량의 유지 또는 증가 등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2017고단1360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LG전자 제품 판매와 설치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에어컨을 공급하는 채권자인 F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시 G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면 2015년 12월 말경까지 반드시 해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선주문한 다른 고객의 에어컨 공급,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산이나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적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채권액 97,69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14 피고인은 냉난방기 설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으로부터 냉난방기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내게 냉난방기를 구입하면 배관비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아는 거래처에 의뢰하면 제품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제품비를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선주문한 다른 고객의 에어컨 공급,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냉난방기를 구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5. 4. I(J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0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 약정대로 2015년 12월 말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D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처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는데, 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인이 F와 거래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발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까지 누적된 것이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에어컨 설치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에어컨 설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여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2015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약 6개월간 채무액 97,690,000원을 변제할 만큼의 영업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도 없었다. - 피해자가 2015년 12월 말경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2016년 2월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합계 800만 원 정도이다.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 피고인이 2016년 7월경 D 사업을 폐업하였고, 폐업을 전후하여 범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2017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 C에게 변제된 금액이 약 8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017고단1360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2006. 5. 29. 23:10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기증기를 적재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반의 검측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면) 1. 법인진술서(수사기록 49면) 1. 운행제한차량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가. 2006. 3. 7. 06:40경 화성시 향남면 구천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적재 폭 2.5m, 적재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적재 폭 3.5m, 적재 길이 25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2006. 5. 27. 6:3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6.1톤, 제3축에 18.2톤, 제4축에 12.05톤, 제5축에 12.35톤, 총중량 67.0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06. 3. 7.자 도로법위반의 점과 2006. 5. 27.자 도로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