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1월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사우나'의 지하 1층 부항영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다가 불상자의 신고로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2015. 1. 24.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 찾아가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H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년이 이중계약을 해서 어려운 사람 피빨아 먹고 산다. 사기를 쳤다."는 말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장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 녹취록1 1. CCTV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이중계약을 해서 사기를 쳤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피 빨아먹고 산다'는 부분은 경찰 공무원 2명만 있는 상황에서 한 말로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C의 폭행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역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 목적물이 피해자에게서 이를 임차한 J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해자가 전차한 것으로 위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어 자신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우나에서 부황 영업을 하고 있었고 J과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기에 임대 목적물을 포함한 장소를 J 이 피해자에게서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부황과 경락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J이 부황 영업을 하던 임대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자신이 부황 영업을 하였고, J은 임대 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락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J에게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27)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무렵 피해자에게서 위 임대 목적물이 J과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인도받아 부황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몇 차례 J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중계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의한 바는 없는 점(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말한 이중계약의 통상적 의미는 동일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다른 2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적어도 한쪽의 상대방은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되어 더 이상 임대 목적물에서 부황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이자 판시 범행 이전에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위임대차계약의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들은 바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부황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 주었고, 2015. 2. 중순경까지 나머지 임대보증금마저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 지급기일 이전에 피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홧김에 한 말을 트집잡아 피해자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기를 쳤다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은 이중계약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는 했으나 그 때는 아직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대보증금 미지급 상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피해자가 홧김에 한 말에 기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의 사기로 볼 만한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말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사우나에서 '어려운 사람들 피 빨아먹고 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나, 녹취록1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경찰 공무원들 외에도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K, I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곳은 손님들이 쉬고 있는 사우나의 홀이거나 인접한 곳이어서 위 말을 들은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나머지 명예훼손적 말은 사우나 주방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나 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방에서만 있었다고 보더라도, 주방과 홀 사이는 하나의 문이 있을 뿐이고, 더욱이 판시 범행 당시에는 그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로 홀에 있던 손님들이 주방으로 다가와 그 안을 살펴볼 정도로 홀에서도 피고인의 말이 들렸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잘 들리도록 오히려 그 문을 열어두는 등으로 홀에 있는 손님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말 역시 공연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면, 범행 경위, 방법, 시각과 장소, 명예훼손적 말의 내용, 피고인의 체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